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농업 기술 향상을 통해 농업 소득 증대 기여에 힘쓰시는 안진곤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수감 부서 관련 공무원은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원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고 안진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증인은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ㆍ농업기술원 원 장 안진곤 연구 개발 부장 안수용 기술 지원 부장 최봉현 총 무 과 장 홍종각 미래농업교육원장 박세식 작물 연구 과장 장진선 원예 연구 과장 방순배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재록 지원 기획 과장 정만수 기술 보급 과장 권경희 생활 자원 과장 최경희 농식품연구소장 허남기 옥수수연구소장 김경희 특화작물연구소장 김인종 인삼약초연구소장 안문섭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진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안진곤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시장개방 확대를 비롯한 농업환경 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농업인, 공직자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기에 산적한 어려움을 무난히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경륜과 현장 경험을 통해서 지속적인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 150명 농촌진흥 공직자는 ‘꿈이 있는 농업,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농촌’의 비전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안수용입니다. (연구개발부장 안수용 인사) 기술지원부장 최봉현입니다. (기술지원부장 최봉현 인사) 총무과장 홍종각입니다. (총무과장 홍종각 인사) 미래농업교육원장 박세식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박세식 인사) 작물연구과장 장진선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장진선 인사) 원예연구과장 방순배입니다. (원예연구과장 방순배 인사)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재록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재록 인사) 지원기획과장 정만수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정만수 인사) 기술보급과장 권경희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권경희 인사) 생활자원과장 최경희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최경희 인사) 농식품연구소장 허남기입니다. (농식품연구소장 허남기 인사) 옥수수연구소장 김경희입니다. (옥수수연구소장 김경희 인사) 특화작물연구소장 김인종입니다. (특화작물연구소장 김인종 인사) 인삼약초연구소장 안문섭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장 안문섭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우리 도 농업여건, 2014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2부 7과 4연구소와 1교육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력 정원은 총 150명으로 연구ㆍ지도직이 96명, 일반직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5.6%가 증가된 387억 8,7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국비가 48.4%, 도비가 5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의 주요 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의 우리 도 농업여건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농업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도의 지리ㆍ기후적 특성을 살려서 유리한 점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기후 변화로 인해 인삼ㆍ사과ㆍ포도 등의 재배 적지가 북상하면서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품질도 우수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주요 작목은 조생 품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병해충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친환경 농업의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가 보유한 유ㆍ무형적 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6차산업과 연계한 신소득 창출에도 매우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적 요소인 시장개방 확대와 경영비 증가 및 국지성 재해, 외래ㆍ돌발병해충 발생과 같은 문제점들은 앞으로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갈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중점 추진방향은, 비전을 ‘꿈이 있는 농업,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농촌’으로 설정하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현장 실용화 연구, 특화 품목과 6차산업 연계 농가 소득 배가, 경영체 역량 향상 및 창의ㆍ혁신 교육 지원을 목표로 농업기술 첨단화를 통한 품목별 경쟁력 강화 등 5대 과제에 중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쪽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핵심 성과를 요약하여 말씀을 올리면 지역특화 품종개발에 주력하여 골든씨드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고향찰벼 등 8개 신품종 개발과 도내 경지면적 10%의 면적에 자체 개발한 신품종을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융ㆍ복합 종합 농업기술 개발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1개 시ㆍ군 2특성화 농업’ 등 FTA에 대응한 전략품목 개발과 마을단위 6차산업 모델화, 올림픽에 대비한 감자빵 등 10여 종의 글로벌 가공식품을 개발하였으며, 또 현장 밀착 체감형 사업으로 잎새버섯 실용화, 수요자 맞춤형 농업인 교육 추진과 아울러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 농산물 가공센터와 같은 대 농업인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는 등 경쟁우위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우수품종 개발보급 등 다섯 분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11쪽의 지역특화 우수품종 개발보급입니다. 먼저 벼는 완전미율이 높은 1등급 품종 육성을 목표로 해서 조생종이고 다수성인 밥쌀용 강원15호와 지대별 적품종으로 평야지에 미품, 중간지에는 진옥, 동해의 해안지에는 오륜 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수성이면서 누룽지 향이 나는 고향찰벼는 금년에 품종을 출원하여 내년에는 강릉의 한과와 정선의 수리취떡용으로 본격 보급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2쪽이 되겠습니다. 잡곡은 내재해ㆍ다수성 품종 육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능성 콩으로 고단백 계통의 강원 125호와 중만생 종의 알이 굵은 강원135호가 특성이 우수하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품종을 출원할 계획이고 기계 수확이 가능한 키 작은 수수 강원162호와 한발 피해에 강한 다수성 밀 강원10호 등 우수 계통을 선발하는 성과도 있었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다만 금년도에 벼ㆍ콩ㆍ수수 등 15개 자체 육성 품종을 강릉ㆍ영월ㆍ인제 등 893㏊에 보급한 바 있고 내년도 보급용으로 3개 품종 92t을 채종 완료하여 내년 초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옥수수ㆍ감자입니다. 옥수수는 다용도로 품종 육성을 목표로 해서 유망 교잡종인 강원찰36호, 색소2호, 튀교 56호 등 3개 품종을 선발하여 출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량 계통 선발을 위해서 5,600여 시험 계통 가운데 찰옥수수, 종실ㆍ사료용, 기능성 색소, 팝콘용으로 유망한 1,500여 계통을 선발하였습니다. 내년도에 특성 검정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종자 보급 생산량은 작황이 매우 양호해서 50% 이상 증수가 예상되며 보급에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감자는 수량이 많고 맛 좋은 품종 육성에 중점을 두고 고전분ㆍ내병성 식용 품종 7계통과 칩가공 등 기능성 3계통을 선발하였습니다. 씨감자 생산을 위한 조직배양 무병묘 및 양액재배를 통해서 무병종서 등 기본 식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였고 자체로 육성한 오륜품종 농가 실증을 통해 내병성과 수량성 등 우수한 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미백품종 채종포 운영으로 종서 20t을 생산ㆍ보급한 바도 있습니다. 15쪽의 버섯과 원예작물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우량품종 육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계성ㆍ초촉성 딸기, 관상 용도별 칼라 등 우수 계통을 선발하였고, 수출용 백합 강원3호, 와인용 고당도 포도 강원22호와 기능성 잎새버섯 강원12호는 금년에 품종 출원하겠습니다. 곰취와 두릅 등 산채는 금년도에 선발한 우량 계통에 대하여 지속적인 특성 및 생산력 검정을 통하여 우량 품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우량 품종의 농가보급 확대를 위해서 다래ㆍ포도 등 원예작물 39품종을 보급함과 아울러 백합과 칼라의 조직배양구 30만 구를 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잎새버섯 병 재배에 있어서 병마개를 이용한 고품질 규격화 생산기술을 개발, 특허 출원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원목을 활용한 잎새버섯의 수량과 상품성이 대폭 향상되는 고품질 다수확 기술을 정립하였고 향후 희망 농업인들을 통해 널리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육성품종 확대 및 생산성 향상 시범으로 사계성 여름딸기 계약 재배, 복숭아 조기 출하, 국화ㆍ글라디올러스 보급 등 시범사업도 원만하게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주력 품목 품질ㆍ기능성 차별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출 성장작목은 품질 향상과 애로 기술 해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백합의 꽃 수가 증가하고 연작 장해 경감,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양액농도 조절에 의한 수량 증대, 여름딸기의 배지 재활용 기술에 의한 경영비 절감, 방울토마토의 적품종 선발 및 환경 개선에 의한 증수 효과, 유색칼라의 종구저장 및 약제 처리에 의한 품질향상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이 같은 연구 성과들은 영농활용 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유망작목은 수출시장 개척에 주력하여 일반 토마토의 품질 향상으로 81t의 수출 실적을 올렸고, 아스파라거스는 종묘 지원과 관비 재배를 통해 소량이지만 0.5t을 시험 수출한 바 있으며, 단호박과 양배추도 해외시장 조사를 진행 중이나 최근 엔저현상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수출향상 기술지원 사업으로 차광시설, 무인방제, 공기 순환 등의 요인을 투입한 고온기 멜론 안정생산 시범과 우량 종묘 지원을 통해서 고랭지 여름 토마토 생력화 시범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19쪽의 청정산채입니다. 우선 증가 추세에 있는 산채 농가에 신기술의 조기 확산과 새로운 기능성 산채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맛과 향이 좋은 신품종 개발을 위해서 곰취는 강원286호 등 3계통을 선발하였고, 두릅은 내병성과 식미가 우수한 강원801호를 금년에 품종 출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애로 기술의 해결을 위해 자체 개발한 파종 시기는 도라지 등 3작목의 경영비를 30% 절감하는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이고들빼기는 제약회사의 건강기능 식품으로 200t을 계약 재배하였고, 향후 ’17년까지 400t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우량종묘 생산보급 및 소득화 시범으로 곰취ㆍ산마늘 등 6㏊분 종자ㆍ종묘 40만 주를 보급하였습니다. 곤드레와 취나물 등의 육묘하우스, 가공장비 시설, 환경개선 사업도 지원하였습니다. 특산단지 175㏊에 대해서는 농가 교육 및 컨설팅 38회를 지원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밭작물의 새로운 수요 창출과 소득화의 일환으로 두부ㆍ장류 생산 가공과 참깨ㆍ들깨의 가공ㆍ유통 등 5개소 33㏊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급률 제고 기술 시범으로 농작업 기계화 89㏊, 콩 이용 2모작 작부체계 실증 10㏊, 찰옥수수 2기작 10㏊ 등 총 109㏊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각각의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성과를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을 넘겨서 22쪽의 연구개발기술 조기 실용화입니다. 신개발 작목 현장 조기보급을 위해서 신품종 청아콩 논 재배 40㏊ 추진 및 호산버섯 재배시설 9동과 종균ㆍ배지를 지원하였고, 동해안 지역의 특화작목인 갯방풍ㆍ산마늘 생산 기반시설 및 원예종묘 생산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과채류 단지 생력화 설비 지원 3.5㏊, 지역축제와 연계한 다래마을 조성 0.5㏊ 등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23쪽의 오륜품종 재배단지 확대입니다. 오륜벼의 금년도 재배 면적은 총 3,600㏊로 종자코팅 무논점파 기술 투입에 의한 입모율 향상과 지역별 이앙 적정시기를 정립하였으며, 오륜팝콘ㆍ감자ㆍ팥 생산단지 11.5㏊ 조성을 통해서 생산된 92t의 종자 및 종서는 내년도에 희망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오륜백합의 무병종구 보급과 시험 수출로 바이어들이 선호하여 향후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바이러스 검정 및 농가 실증 증식을 통해서 내년도에 무병종구 20만 구를 증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의 전국 최고 농산물 품질 향상입니다. 최고 품질의 농산물 확대 생산을 위해서 과실ㆍ과채류의 고품질 재배 매뉴얼을 적용한 정밀 관리로 규격품 생산율을 향상시킴으로써 금년도 전국품질평가에서 최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잡곡류의 가공시설 지원으로 소포장 판매 26t과 약초류의 우수 농산물 인증을 획득하여 품질 차별화에 주력하였고, 앞으로도 고품질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의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여건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여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는 중앙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태백의 오미자 지주재배 3.1㏊, 삼척의 산마늘 안정생산단지 조성 1.5㏊, 양양의 동해안 과수 특화품목 육성 3.4㏊ 등 5개 시ㆍ군에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대부분 다년생 작물의 생산기반 조성 부문에 투입되어 구체적 성과는 내년부터 도출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전략 특성화 지원 사업 중 2년 차인 6개 시ㆍ군은 특성화 정착을 통해서 소득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였고, 금년 말 지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신규로 지원하는 1차 6개 시ㆍ군은 주로 생산단지 조성, 시설물 설치, 장비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유형별 생산기반 구축에 주력하였고 내년도 2차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27쪽의 농업 생산비 절감 기술 실천은 주곡작물 생산비 절감 시범 15개소를 지원하여 모내기 노력 절감 35%와 비료 절감 효과 등을 거두었고, 원예작물 시설개선 생력화 시범 5개소에서는 시설 자동화를 통해서 20%의 수량 증대와 노력 40% 절감 효과를 가져와서 농가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성 향상 시범 12개소 또한 가축 사양ㆍ환경 개선 및 컨설팅, 사료 자급화 등을 통해 난방비와 사료비를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의 국제 농업기술 협력이 되겠습니다. 먼저 옥수수 해외 동계 연구는 캄보디아에서 동계 세대촉진하고 중국 연변에서, 또 인도ㆍ러시아에서 적응 품종 및 수출용 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종자 생산과 우량계통 선발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금년에 강원캄1호 등 2개 품종을 캄보디아에 품종 출원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본격 수출을 하겠습니다. 몽골 강원도 농업타운은 튜브도에서 3개소에 13.5㏊ 규모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채소류 등 15개 작목의 시범재배 기술 지원과 아울러 4월에 현지인 초청 연수를, 5월에는 46종의 자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9쪽의 기후변화 대응 안전 영농기술 지원은 최근 확대 작목 안정 생산ㆍ기술 개발 등 3개 분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1쪽의 최근 확대 작목 안정 생산ㆍ기술 개발입니다. 먼저 과수가 되겠습니다. 과수는 재배지 북상에 따른 대응기술 개발로 사과ㆍ배ㆍ복숭아 3개 작목의 지역 적응성 검정을 마쳤습니다. 포도는 7개 품종에 대해서 내한성 검정과 안전지대 설정을 위한 지대별 모니터링도 완료하여 향후 농업인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사과 등 4개 과종에 대해서 재배 안전지대를 5등급으로 설정한 전자지도도 올해 말이면 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과수의 고품질 명품화 기술 개발을 위해서 배의 국내 육성 신품종에 대한 적응성 검정과 사과의 성과기 특성 검정 및 저장성 구명, 3배체 포도의 수세 안정과 착과 관리 등 과종별 품질 고급화 요인을 개발하였고 향후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신품종 표준과원 모델화의 일환으로 사과ㆍ포도ㆍ다래 등 3개 과종에 대해서 생력화 시설과 수세관리 실증 시범 및 연생별로 생산성 모니터링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인삼ㆍ약초가 되겠습니다. 인삼 신품종 육성기반 확립을 위해서 170개 우량 계통을 선발하였고 상자 이용 육묘방법으로 관행육묘 대비 10a당 54만 원 정도의 경영비 절감 기술도 개발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삼 안정생산 기반구축으로 길항균을 이용해서 병해충 방제 농가 실증과 자체 개발한 기능성 퇴비 보급 및 하우스 직파재배 등을 통해서 보다 청정한 인삼생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황기ㆍ더덕ㆍ오미자 등 약용작물의 수량 증대를 위한 종자 발아율 향상 기술을 개발하여 지역 특산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병해충 예찰 방제입니다. 6개 작목에 18개 종의 돌발 병해충에 대한 정밀 예찰을 실시한 결과 6개 시ㆍ군에서 발생한 꽃매미 22㏊에 대해서 방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식물 바이러스병 방제 기술의 확립을 위해서 국가 바이러스 7종에 대해서는 긴급 방제 매뉴얼 개발 및 현장진단 키트 7종 5,000점을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강화하여 예찰 및 관찰포를 234개소로 확대 운영하였고,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방제단 운영과 51㏊의 고랭지배추 선충 발생지 방제, 벼 키다리병 확산 방지 교육을 중점 실시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개발입니다. 생물자원을 활용한 채소 병해 방제 기술 개발로 균 활성 억제제 2종 선발과 지난해 선발했던 흰가루병 방제제의 검정 결과 95%의 방제 효과를 확인했고 농가에서 조제가 가능한 친환경 자재 2개 종에 대해서 제형 개발 및 실증을 통해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실용화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미생물을 활용한 인삼의 친환경 방제제 개발 및 버섯 배지를 활용한 유용 곤충 자원화 또한 한걸음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안전 농산물 생산기술 지원입니다. 주요 재배지 토양 검정 1만 점을 분석ㆍ전산화하고 199개 지점에 대해서 토양 및 농업용수 변동조사도 완료하였습니다. 고랭지 토양 유실 저감 방안으로 개발 중인 기능성 석회질 비료의 현장 실증 결과 토양 유실이 60% 정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생분해성 멀칭 필름의 현장 실증 결과도 현 시점에서는 80% 정도 분해율을 보여서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농가 선호도가 높은 유용 미생물은 약 1,800t을 공급하였고, 16개 시ㆍ군의 종합검정실 운영을 통해서 4만 5,000점의 토양 검정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산물 생산시범입니다. 유기농산물 로컬푸드 생산 등 10개소에 434㏊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술 시범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고 3개소 156㏊의 유기농마을 조성 사업도 생산ㆍ유통기반 구축과 유기농 재배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미생물 제재ㆍ천적 등의 이용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의 농업인 전문역량 강화 현장 기술 지원은 맞춤형 전문 교육 등 3분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1쪽의 맞춤형 전문 교육이 되겠습니다. 전문 농업인 교육은 본원과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업인 교육 사업으로, 초보농과 도시민에 대해서는 농심 함양과 귀농ㆍ귀촌 등 농업ㆍ농촌의 기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1과정 1만 5,000명을 실시해서 현재 7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에 대해서는 단기과정으로 애로기술 해결 능력과 소득증대 기술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9개 과정에 약 3만 4,000명을 실시하여 현재 108%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업농에 대해서는 전략 작목별 최고 전문가 육성을 위해 농업인 대학 등 장기과정으로 진행 중에 있고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의 미래농업교육원 운영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정으로서는 6개월 과정인 미래농업대학은 24명이 수료하였고 농정시책ㆍ영농기술혁신 과정은 현재까지 7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12월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과정도 6회에 177명이 이수하여 66%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농기계 기술 교육 과정은 45회 996명이 이수하여 90%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진행되는 교육과정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의 농업인 학습조직 활력화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4개 단체 회원들이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서 역량 강화에 기본 목표를 두어 4-H회는 학교 4-H 79개소, 청년회원 14명에 대한 과제 활동과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의식 함양과 지도력 배양에 주력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지역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서 각종 과제교육, 선진농업 벤치마킹, 농업정보지 등을 지원하였고, 지난 8월에는 회원과 관계공무원 합동 연찬회를 통해서 시ㆍ군 상호 평가와 소통의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44쪽의 생활개선회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동아리 활동ㆍ분과 모임 등을 통해서 조직 활성화를 유도하였고 리더교육과 자격증 취득 등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개최된 제23회 도 대회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덕택으로 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는 생산자 단체로서 각 품목의 차별화와 경쟁력 제고 전략을 집중 탐구할 수 있도록 품목별 과제 교육과 선진영농 견학, 농업전문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45쪽의 농업현장 지원활동 강화입니다.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의 기반 확충으로 기반시설 6개소, 자동화 온실, 신품종 도입 등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활성화 지원은 11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3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기술 보급 활력화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및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도 농업의 소중함과 공익적 가치 등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46쪽의 지도 공무원 전문 제고가 되겠습니다. 일선 농촌 지도 공무원의 현안문제 해결 능력과 전문분야 공직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실무ㆍ실습교육ㆍ관리자반 교육 과정이 2개월에서 2년까지인 장기 심화교육 등 총 5개 과정 37명이 이수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제협력 및 단기 팀제 훈련 등에 대해서는 3개 분야 10명의 선진 농업국 연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전문지도연구회 과제는 121회 실시하여 신기술 정보를 공유토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시행하였습니다. 47쪽의 농가 맞춤형 기술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전략작목 산학연 협력단 운영은 4개 작목에 97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컨설팅 307회, 교육ㆍ세미나 35회, 연구개발 4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서는 산채에서는 근권난방과 LED를 이용한 육묘기술 개발, 황기에 대해서는 지상부를 이용한 스포츠 음료 개발, 옥수수는 채종단지의 DNA 순도 검정을 통한 우량종자 생산, 딸기는 비상품 과를 이용한 잼 제조 특허 등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현장 품목별 기술 지원으로 기술지원단 운영 25품목 1,365호, 경영기록장 800부를 지원했습니다. 강소농 우수 경영체 육성을 위해서 역량 교육을 1,981명을 했고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1,437농가를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경영상 문제점 진단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고, 지난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성과 보고회에서는 생산품 전시ㆍ판매를 통해서 국내외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49쪽입니다. 농업경영ㆍ정보화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경영 분석 및 소득 제고 자료로 활용을 위해서 28작목 464호에 대한 소득조사와 더덕ㆍ감초 등 4개 작목의 약용작물 경영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농가에 대해서도 특화기술, 농업정보 1,100건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습니다. 또 농업인들의 정보화 능력 제고를 위해서 지난 4월에는 강원도 정보화 대회를 개최하였고 9월에는 전국 단위 경진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51쪽의 소득 2배 시범모델 6차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올림픽과 연계해서 전통식품 자원화 등 두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53쪽의 올림픽 연계 전통식품 자원화가 되겠습니다. 토마토를 이용한 고추장ㆍ피클ㆍ포도ㆍ식초ㆍ막걸리 등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조기술이 개발되어 현장에 보급하겠습니다. 감자빵ㆍ산채 발효음료 제조 기술은 농가 맛집 등에 현장 적용하여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소비 성향 변화에 대응해서 산채류의 저염 제조법과 당귀ㆍ가시오갈피잎 절임 제조기술을 개발하였고, 특히 왕고들빼기 김치제조 기술은 현장 기술 이전 및 상품 출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색옥수수, 오미자, 꿀풀 등의 기능성 천연색소 추출 조건도 계속 연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 향토식품 확산 및 소득화가 되겠습니다. 감자ㆍ옥수수를 이용해서 향토식품을 발굴ㆍ수집하여 내년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겠습니다. 대중이 선호할 수 있는 요리법도 개발하고 매뉴얼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청국장과 김치, 주류 등 기능성이 우수한 균주가 선발되어 현장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육성 품종인 청향포도를 이용한 와인도 개발 완료하여 품질 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상품성 보완을 통해서 2018년 동계올림픽 공식 건배주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경쟁력 강화입니다. 6차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농식품 종합가공센터 2개소, 기술력 향상 3개소, 6차산업 시범 사업 3개소에 시설ㆍ장비ㆍ교육 지원을 하였고, 농촌마을 사장님 만들기 사업은 신규사업장 4개소를 조성하고, 시설 개선 1개소는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또 지역 문화와 연계한 전통 맛집 3개소를 조성하였고, 전문실습 교육 과정인 강원음식 아카데미 운영 3개소와 전통 식문화 체험장 2개소를 설치하는 등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활동 기반조성 사업으로 해설사 양성 38명, 지도자 교육 261명, 코레일ㆍ교육청과의 MOU 체결 및 홍보책자 5종을 발간하였습니다. 지역 축제인 섶다리ㆍ장승솟대 축제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팜파티 등 체험상품을 다양화하였고 강릉의 안반데기에 운유길을 조성하여 올해 1만여 명이 내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 강화사업 3개소도 물레방아 공원, 황토 건강방, 전시ㆍ문화공간 조성으로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농촌 노인들의 활력 있는 생활을 위한 농촌건강 장수마을 중 신규 35개 마을은 역량 교육ㆍ전문가 컨설팅ㆍ환경 정비를, 2년∼3년 차 21개 마을은 일거리 창출과 학습활동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과 편이장비 지원 사업 19개소는 전문가 컨설팅과 아울러 전동운반차ㆍ선별기 등 장비 1,800점을 보급하였습니다. 농작업 유해 환경을 제거하는 7개소의 안전관리 사업도 건강검진ㆍ운동프로그램 지원 등 삶의 질 높은 농촌마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의 전 직원은 책임 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금년도 업무 계획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추진사업 가운데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엄정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보완하고 내년도 업무 추진에 반드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금년에 희망하셨던 모든 일들이 무난히 성취되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진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간의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1회당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정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1회당 10분의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어제 직원들하고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동안 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린다든지 해서 잘된 것은 잘된 대로, 또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해야 된다 이런 목적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꼭 질타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보다도 수범 사례가 있으면 널리 홍보도 하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칭찬을 할 것은 칭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농업기술원과 관련해서는 칭찬 일색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그동안 90년대부터 시작해서 신품종을 개발하거나 보급한 건수가 굉장히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전부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120개 정도의 품종을 개발했습니다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한 56개 품종을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

75개, 80개 품종이 아니고요?

예.

어쨌든 오륜벼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찰옥수수 품종 미백2호를 개발한다든지 백합 종구 ‘오륜’이라든지 ‘그린아이즈’, 콩 종자 ‘청아’, 청향포도, 그다음에 근자에 잎새버섯, 우량 우수수 종자 같은 것을 개발하셨는데 이것을 개발해서 보급하게 되면 실용신안이나 특허를 다 내시나요?

특허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특허를 내고 있어요?

저희들이 개발하게 되면 특허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품종 숫자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구한 연구관이나 연구사나 아니면 직원분들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요?

품종은 지금 오랫동안 돈이 묶여 있습니다만 품종당 100만 원이, 예를 들어 청향포도를 박영식 박사가 개발했다 그러면 혼자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 보면 토양도 같이 하기 때문에 5명 정도 있으면 100만 원 가지고 그 지분대로 연구원한테 가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만 100만 원이에요? 제가 보니까 타 시도에 더 많은 데가 있던데요?

타 시도도 지역에 따라서 조금…….

그런데 강원도가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 관계되는 분들이 신품종을 개발하면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직사회에서도 내부자 고발을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거나 이러한 행위가 있으면 예산 회계에 대해서도 3분의 얼마까지 보상이나 아니면 이렇게 주잖아요? 하물며 우리 연구원들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연구 성과가 나왔으면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단 종자 개발에 따른 연구비 정도가 아니라 인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고,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인센티브가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일단 국가에 소속되어 있어서 봉급을 받고 국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적지만 공무원들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 보면 강원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낮다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시도보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발은 맞춰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근자에 김치용 종균 개발을 한 것까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잘해 주시고요, 또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2012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골든씨드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14년은 지나갔고 ’15년에는 골든씨드 프로젝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확보하고 있어요?

골든씨드 프로젝트는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종자가 수출되므로 국가에서 하는 것인데, 국가에서 총 4,000억 정도 하는데…….

4,911억 정도요.

예, 그런데 저희 강원도가 37억을 따 왔습니다. 매년 똑같진 않습니다만 3억 7,000 정도를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해에 4,911억이고 그중에 강원도가 37억 받아왔는데 내년도에는 얼마를 받아오시냐고요.

3억 7,000 정도입니다. 이 돈은 지금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3억 7,000 받아…….

그럼 지금까지 받아온 것은 37억 원 정도 되고, 내년에는 3억 정도 더 받아온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 추진하는 골든씨드 프로젝트에 우리 강원도가 챙길 것이 있으면 단단히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올해 태백에서 고랭지 배추에 바이러스가 발생했던 사건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선의 고랭지 무에서 무꽃핌 현상이 발생했던 것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릉 왕산면 쪽의 고랭지 무에도 무꽃핌 현상이 또 발생했죠?

예, 신문지상에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신문보도를 저도 봐서 그 당시 강릉하고 태백하고 정선에 아는 분이 있어서 확인했더니, 요지는 간단합니다. 우리 농업인과 종자 회사 간의 분쟁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우리 강원도가 자랑하는 고랭지 무, 배추의 바이러스 사건은 국립종자원에서조차 원인규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농업기술원의 기술력으로 판단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농업기술원에서 조사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습니다. 이것은 민원과 관련이 있고 종자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자 회사에서는, 종자 포장을 보시면 저온기에 종자를 뿌리면 추대가 생긴다는 조그만 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지 말라고 종자 봉지에 써 놨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올해는 날씨도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뿌렸는데, 저온기에 종자가 맞으면 추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원의 종묘 분야는 아주 예산도 크고 소송도 크기 때문에 기술원이 그쪽에서 요구가 오기 전에는 못 하고, 만약에 온다면 농촌진흥청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이고, 자체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소극적인 자세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태백하고 강릉하고 정선의 농민들에게 20억, 30억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의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역량으로 충분히 규명이 가능한데 국립종자원 얘기는 간단합니다. 이 원인 규명을 하려면 현지하고 똑같은 기후라든지 온도라든지 토질이 있어야지만 원인 규명이 된다, 그러니까 원인 규명은 종자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임하셔서, 우리 강원도 아닙니까, 태백ㆍ정선ㆍ강릉. 우리 지역이니까 농민들이 종자 회사하고 분쟁이 있으면 우리 기술원에서 좀 나가셔서 좀 규명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농민이 잘못했으면 가만히 계시고 농민이 잘못한 것이 없고 종자회사가 잘못했으면 농민들한테 자료를 줘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지 지금처럼 기술원이 그쪽에서 오기 전에, 그럼 이 방송을 보는 농민들은-방송봐요, 제가 오늘 질의한다고 했으니까-그렇게 대답하시면 내일이라도 원인 규명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강릉지역의 무꽃핌 현상과 태백의 바이러스 문제는 하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이 요구하니까 원인 규명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태백 분야는 국가 공적 방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위원님들 여기 계시니까, 여기는 사실 좀 공적인, 상당히 국가보안입니다만, 농업인들한테 국가에서 돈을 다 줍니다. 태백ㆍ삼척ㆍ영월 쪽의 배추에 시스트선충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서 우리가 국가 공적 방제의 돈을 받아서 준 것이 있는데 단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종자 관계는 아직까지 못 했으니까 내년에는 종자 관련해서 농업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교육도 하고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종자 회사에서 하는 얘기대로 만약에 못 했다면 그것은 농업기술원이 연초에 새해 영농교육을 하잖아요?

사전교육을…….

영농교육 할 때 강릉 농업기술센터나 태백이나 정선의 기술센터를 통해서 또 교육을 하면 돼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에 피해가 크니까 원인 규명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지나간 얘기이지만. 원인 규명을 해 보고 우리 농업인들이 추후에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년도부터라도, ’15년도 새해 영농교육이 매년 시ㆍ군마다 있으니까 그때 좀 강력히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요, 일단 잘한 것, 그다음에 또 제가 민원 관계로 하나 했고,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전에, 혹시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포럼이라든지 정책과 관련된 세미나나 뭘 하시게 되면 적어도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주세요. 나중에 신문 보고 알고 이러지 않게 세미나가 있든 포럼이 있든 뭐가 있으면, 참석하고 안 하고는 위원들 스케줄에 맞춰야겠지만 어쨌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강원발전연구원이 주관이 돼서 강원농업 6차산업화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기술원도 참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 입장에서 6차산업과 관련된 방안이 있는지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또 하나 환경부에서 주최한 강원권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 포럼이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강원도 내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을 위한 상설협의기구 구성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대책이라든지 규제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러한 일련의 내용이 포럼에서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자료는요, 가장 최근에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에서 개방화 대응 강원농업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심포지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기술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미나라든지 포럼 같은 것을 할 때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안내장과 초청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초청장도 보내 주시고 미처 참석하지 못 하셨으면 포럼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는 것, 그것도 일종의 행정 서비스예요. 그리고 6차산업, 비점오염원,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개방화 대응 수출 관련 이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허구한 날 만날 포럼하고 대화하고 세미나, 이것이 아니라 그런 데서 자료가 나오면 해당 농민단체들한테도 보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농업기술원장님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한 제가 부탁드린 사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요약해서 그 내용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 나왔던 내용을 핵심 요약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안진곤 원장님 어제가 취임 2년 차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년 동안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강원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18개 시ㆍ군 각 분야별 추진 사업을 보시고 현장을 돌아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참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정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원에 소관되어 있는 학습단체가 총 몇 군데죠?

현재 저희들이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H…….

4-H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각 학습단체별 각종 강원도대회라든지 각종 행사 시에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후원자적인 역할과 지도 업무를 맡아서 해 주시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최는 어디서 합니까?

4-H회라든지 생활개선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실 주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을 좀 올려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단체에 대해서는 주최를 지도자회라든지 생활개선회로 이렇게 가끔가다 한 적이 있습니다. 주최는 저희들이 맞습니다. 맞는데 일부 그렇게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를 조금 외부에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단체 주관으로 하는 수가 있습니다.

외부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업기술원에 소관되어 있는 학습단체의 역량 강화라든지 학습단체의 위상이라든지, 학습단체의 그러한 모습들은 결국 각 시ㆍ군 회원들의 위상과 연결이 되고 각 학습단체에 그런 위상과 노력들이 충족되었을 때 강원도 농업기술원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맞죠?

예.

일례로 그제 행사가 개최된 농촌지도자대회를 보더라도,-제가 신문을 보면서-그리고 농촌지도자 협회 관련해서 원성들이 많아요. 원성이 높습니다. 말씀 들으셨나요? 보고 받았습니까?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대충 신문에 있는 것은 봤습니다.

어느 분이 공보담당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바로바로, 즉각 즉각 우리 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농업기술원장님께서 각 소속된, 그리고 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부 세목 세목까지 다 챙기면서 하는 부분에 대한 노고에 방금 치하를 드렸지만, 정말 우리 소속된 학습단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제오늘 보도 내용을 저도 접해 보면 수상자를 빼놓고는 어디 하나 주최ㆍ주관한 학습단체의 회장이라든지 그 취지는 전혀 안 나오고 원장님 보도자료 일색이에요. 이래 가지고 우리 학습단체를 이끌어가는 각 시ㆍ군의 회장이나 각 도의 연합회장이나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물론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원장님께서 공보업무를 보지는 않으시겠지만, 그것의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담당 계장님이 하시나요? 계장님이 하시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실질적인 행사에 대한 정확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 학습단체 회원들이 그런 상실감에 빠지고, 그래서 원망을 사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지도ㆍ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알아서,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없도록 우리 학습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습단체의 위상을 높이는 쪽으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농업기술원의 위상입니다. 우리 새끼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소속된 학습단체가 이러한 일로 더 이상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신기술 개발 관련해서 실적도 상당히 많고, 우리 기술원의 주 업무 중의 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품종 등록’은 신기술을 개발해서 품종을 등록한 건수이고, ‘산업재산권 출원기술 이전’은 산업체 등등에서 출원기술을 이전한 부분이고…….

예, 특허 낸…….

기술 이전을 해 주면 로열티를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몇 쪽에 있느냐 하면 위원님, 219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요구를 ’10년에서 ’14년까지 해 놨습니다만 로열티를 받는 것이 있고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4년간 16건이 있는데 16건에 대한 로열티 세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로열티 세입은 2%∼3%로 해서 도금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2%~3% 정도를 차지합니까?

그 판매하시는 업체요, 저희들이 로열티…….

그러니까 연간 세입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연간 36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네요? 기술 이전에 대한 목적이 더 큰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영농 활용’이라는 것은 농기원에서의 신기술 개발에 따른 개별 농가에서 실용화되는 부분을 영농 활용으로…….

예, 농업기술센터에 줘서 센터가, 아까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동계 농민교육 새해설계도 ‘교육’이라고 바뀌었습니다만-새해 농업인 설계교육할 때 이런 좋은 것이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정책 제안은 말씀 그대로 정책을 제안하는 부분이고, 논문 게재, 그러니까 정책 제안하고 논문 게재의 다른 점이 뭐예요? 논문 게재가 상당히 많은데…….

정책 제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눈개승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개승마라는 채소가 경사지의 흙이 흘러내려 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지 연구를 해 봤더니 좋더라, 그러면 이것을 이제 도청 맑은물보전과 같은 데에 이런 것이 좋으니까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확산하라고 하는 것이 정책 제안이고요, 논문 게재는 연구원들이 승진할 때 들어갑니다. 논문 몇 건, 특허 몇 건…….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 보냐 하면, 물론 농기원에서 신기술 개발 및 실용화시키는 노력을 다 해 주고 계시고 충실히 업무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지금 실용화 실적 대비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건수라든지 기술 이전 상품화가 좀 미비하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18개 시ㆍ군 센터에 기술을 이전시켜서 기술이 확대된 영농 활용에 대한 부분의 서면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자료…….

그렇게 해 주시고, 정책 제안에 대한 부분을 왜 여쭸냐 하면 지금 농식품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관련된, 그리고 접목된 민간 기술, 민간 기술이라 하면 현장에서 농업을 짓는 농업인들 얘기가 되겠죠? 민간 기술에 대한 농업기술원의 기술 이전 건수가 혹시 있나요? 내용을 제가 찾아볼 수 없어서…….

민간에 드린 것이…….

민간 기술을 기술원에 이전을 해서 다시 보급시키는 노력을 한 적이 있냐고 여쭈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공동으로 연구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지금 농촌진흥청에 민간 기술 이전에 대한 법적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역에서 이 농업인들 기술과 관련된, 그리고 씨앗 보급이라든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민간 기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 이전이 전혀 한 건도 없다니까, 제가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 공직자분들이 신품종 개발에 노력을 다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농업을 생활화하는 그런 농업 기술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표 등록돼서 실용화되는 경우도 많고요. 기술원을 통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달라, 그런 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술원 자체적인 신기술 개발ㆍ보급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업에서 실용화될 수 있는 기술들이, 잠재되어 있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기술 이전을 해서 더 발전, 재보급하는 노력을 해 주셔서 차제에는 업무보고 내용에 그런 계획이나 성과지표가 꼭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합니다.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FTA 극복 특화작물 관련해서, 특히나 한미 FTA, 한ㆍEU, 그리고 한중 FTA 체결에 따라 빅3 지역이 이제 다 체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더욱이 우리 농촌ㆍ농업의 현실은 암담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고. 그런데 FTA에 대비한 강원도 특화작목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좋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리고 농축산식품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원에 말씀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FTA 대비 다국적 수출품목 개발에 선진 농산물, 종구, 종자 등 유망작물 수출시장을 개척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종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종자라는 단어가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보면 여기에 딱 한 단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종자 산업이 너무 안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강원도는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논작물보다는 밭작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고랭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종자 산업은 앞으로 전망이 밝다, 블루오션의 그런 효자품목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종자 산업과 관련해서 제가 대략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파프리카나 토마토ㆍ시금치 같은 경우는 종자값이 무진장 비싸요, 그렇죠?

예, 비쌉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의 대표 품종인 청양고추 같은 경우도 대부분 중국에서 종자 채종이 돼서 한국으로 수입이 됩니다. 강원도만 해도 강원도에서 생산된 종자를 가지고 발아를 시켜서 수확을 하는 그런 자급률이 50%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전체 농업의 50% 이상 상회하는 종자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씁니다. 문제는 그 수입된 종자가 다 불임씨앗이에요.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종자를 수입해서 종자에 대한 로열티를 매년 지급하는 것이 대략 400억 정도가 됩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도 이런 종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이는 시도가 없어요. 그래서 밭작물 위주인 우리 강원도가 선도 사업으로 이끌어가야 되겠다, 국내 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우수한 품종에 대한, 종자에 대한 수출의 길을 열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종자 산업하고 강원도, 한중 FTA가 엊그제 되었습니다만 강원도는 중국하고 가깝기 때문에 피해를 받을 겁니다. 특히 밭작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려가 됩니다. 현재 일부 내용을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흔히 먹는 무ㆍ배추 등등 해서 우리가 종자를 사서 하면 우리나라 품종 같지만 50% 이상이 수입산 종자예요.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농촌진흥청에 계셨으니까 골든씨드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된 내용도 잘 아실 테고, 농진청에서 여기에 오신 지 벌써 2년이 되셨는데 그런 내용을 강원도에 접목시킬 것은 접목을 시켜서 강원도를 특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원장을 향해) 5분만 더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 됩니까? 마무리를 마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기술실용화재단 채종포단지에서 특수미, 그것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도 많이 올리고 수매가도 3분의 1 이상 가량 높은 가격에 수매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대안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종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2021년까지 10년간 농촌진흥청에서 한 4,900여 억 원, 5,000여 억 원을 가지고 골든씨드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잘 협의를 하셔서 강원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것을 뺏어와서 우선순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내년 상반기부터, 올 이후로 시작을 해서 반드시 강원농업이 FTA를 극복하고 경영 안정화를 이루는 데 이 종자 사업이 근간을 이룰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는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든씨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두 분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출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제가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옥수수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에도 있습니다만 강원캄1호라는 옥수수가 골든씨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외인 캄보디아에서 한 것입니다. 강원캄이라는 것이 있어요. 강원하고 캄보디아의 약자를 따서,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상당히 옥수수도 좋고 그래서, 올해 품종 출원을 등록합니다. 등록하면 그곳에 있는 한국 사람이 그 종자를 가지고 그쪽 캄보디아 쪽에…….

잘하셨고요, 옥수수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작물을 특성화시킬 수 있는 씨앗 종자 생산을 대량 발굴해서 사업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골든씨드 프로젝트 종자 관련해서 중간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남평우 위원입니다. 원장님과 직원분들, 어제 행사를 훌륭하게 치르셨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농업에 관련된 기사가 3건 정도 났는데 강원도 농업 관련 예산이 전국 시도에서 최저다 그런 내용을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농업기술원을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물론 최저는 아니겠죠?

아닙니다. 농업기술원은 타도와 비교해서 4등 정도.

농업기술원은 그런 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국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실질적으로 강원도 농가나 농업인들한테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세부적으로 제가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여건이 쉽지 않겠지만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추농사, 바이러스병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 중도에 고추농사를 포기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스스로도 아직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고추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한 말씀드리면 바이러스가 인간이 하기 힘든, 예를 들어서 인간이 많은 발전을 해도 가장 어려운 게 감기 관계거든요. 바이러스가 자꾸 변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고추바이러스는 진딧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딧물이 고추에 있는 신초, 그러니까 어린 신초를 빨아먹으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쪼글쪼글하게 잎을 못 자라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진딧물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기도 사실 계속 바이러스가 변형되어 가는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겠네요, 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이 부분이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바이러스가 어렵습니다만 진딧물에 대한 바이러스는, 사실진딧물은 농약을 제때 치면 잘 죽습니다. 그런데 요즘 친환경이라고 해서 독성이 강한 농약을 못 치도록, 치면 농산물을 못 팔아먹기 때문에 그런 데 맹점이 있어서 그렇지…….

농가에서 고추농사를 지을 때 약제 살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 얘기는 일단 바이러스가 번지면 아주 전체 다 포기하는, 어쨌든 제가 있는 인제는 풋고추농사들을 많이 하는데 가격이 좋을 때 이런 현상이 오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격이 좋을 때는 어느 정도 소득보전에 도움이 되는데 이런 현상 때문에 중도에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부분, 어쨌든 저보다는 여기 연구하시는 분들이 사정을 더 잘 알고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곤충에 관련되는 것은 없던데…….

곤충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있나요? 못 본 것 같은데? 곤충사육에 관련된 것도 최근 농가소득에 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 35쪽에 저희들이 일부 넣어놓았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개발 쪽에서 밑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버섯 수확 후 배지활용 유용곤충 자원화라고 해서 저희들이 장수풍뎅이 등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곤충들이 톱밥 같은 것을 좋아합니다. 버섯배지를 톱밥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걸 버리기 아까워서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곤충은 상당히 농가소득에 좋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곤충 자원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농가소득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수풍뎅이 같은 것은 좋은 것이 한 쌍에…….

여러 가지 곤충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애완에서부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것도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곤충만 전공으로 해서 연구하는 연구원이 모자라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곤충분야는 일부 농업인들의 고소득, 앞으로 곤충을 식용으로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식용 쪽으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던데…….

일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우리가 보면 징그러운데도 그게 식용으로 많이 각광을 받는다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지금 그러한 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자리지원센터 이런 업무와는 어떻게 연관됩니까?

일자리지원센터는 안 하고 농업기술원이 포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춘천 근방에 있는 인부들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많이 쓸 때는 하루에 300명씩 이렇게 쓰는데…….

그게 아니고 업무 중에 일자리 지원 그 업무도 해당이 되는지, 됩니까?

특별하게 그런 건 없고 그분들을 고용하기 때문에 그걸 일자리창출로…….

제가 농업 관련 신문인가 거기에 보니까 경북 영양군에서 ’12년도에 일자리지원센터라는 것을 설립했는데 도비 5억, 군비 6억 해서 ’12년도 9월에 준공해서 운영을 했다, 내용을 보면 농가에서 일꾼들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거의 전업 또 크게 하는 분들을 보면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하는데, 현실적으로 임금이 비싸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일자리 지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억을 들여서 시설을 지어놓고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외지 인력들이 와서 머무르면 거기에서 먹고 자는 부분을 행정 쪽에서 해결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이게 지역에 따라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강원도로 보면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인근, 그래도 강원도에 인구가 많은 지역, 그런 인근에 있는 군 단위에서는 이런 제도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여튼 사람 구하는 것이 어려워서 농민들이 농업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북 영양군의 영양 빛깔찬 일자리지원센터의 지금까지 운영 결과를 체크하셨다가 이게 만일 의외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었다면 한번 참고를 해서 이 부분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 농업기술원 본연의 임무가 이걸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농정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농촌의 가장 큰 것이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이 일을 다 못 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오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민간인이 하는 인력센터라는 것은 있습니다만 기술원에서…….

인력센터나 그런 것은 다 있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대안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침에 차에다 많은 분들을 모집해서 해 주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농사를 크게 짓는 분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7명~8명씩 숙소에 숙식제공을 해 가면서, 그런데 향후에 가는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농업이 여러 가지 FTA나 이런 것 때문에 여건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면 관에서 이런 부분을 뒷받침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농업기술원의 주 업무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해당되는 것만큼만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농촌 전통 테마 마을 추진 현황에 보니까-감사자료 10페이지더라고요.-2002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었더라고요. 총 56억이 들어갔고, 그런데 인제도 보니까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인제군 기린면에 활마을이라는 것을 해 놓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저도 지나다니면서 ‘아, 이게 이렇게 되어서 저게 추진되었구나.’ 저는 이 감사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그걸 보니까 거의 방치되어 있어요, 사용도 안 되고 잡초에 다 덮여 있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사료되고 잘된 데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업은 계속 시행되는 게 아니고 종료된 사업인데, 우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사업들이 재개될 때는 이런 전통 테마 마을을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 같은 것을 참고했다가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면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전개할 때 ‘아,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과감히 빼버리는 게 어떻겠느냐. 물론 그 당시에는 다 타당성이 있고 필요해서 했겠지만 운영의 문제, 여러 가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처음의 계획 차원에서 볼 때도 잘못되었던 부분들은 예산이 낭비되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례가 아닐까 해서, 농촌 전통 테마 마을을 추진했던 마을이 28개 마을이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의외로 이런 부분이 많다, 향후에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하나의 지침으로 활용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전통 테마 마을은 국비로 지원되어서 2008년도에 사업이 종료된 것인데 저희들이 보통 시범사업은 3년간 하는데 계속해서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차후에, 지금까지 한 것이 28개 마을입니다. 옛날에 운영할 때는 사무장도 있고 그 마을에 지도자도 있고 했는데 이 사업이 종료되고 공무원들이 계속 챙기지 않으니까 일부 잘된 데도 있지만 몇 군데에서는 방치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기회를 봐서 다른 사업 교육을 할 때 그 마을이 운영될 수 있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보충 질의 때 궁금한 것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영곤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농업기술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큰 타이틀에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술원 이전 추진 계획안을 받아봤는데 저번하고 조금 달라졌네요?

예.

투융자 심사를 아직 안 받으신 겁니까?

내년 1월 15일에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는 데 별 문제가 없겠죠?

작년에 저희들이 한 번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전에 꼼꼼하게 해서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꼭 통과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당초에 979억 원에서 변경되어서 511억 원으로 줄어들었네요?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안행부의 투융자 심사 200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행부에서 10월 23일 권고사항이 내려왔을 때 강원도의 재정 상황, 동계올림픽 이런 재정 여건을 감안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춘천 서면에…….

반려 받은 주 내용만 간략하게 큰 타이틀에서 말씀해 주세요.

뭐냐 하면 심사 결과 국비 지원사업 재협의를 해라, 국비 지원을 받겠다는 재협의를 하고 도비 및 지방채 추가 부담분은 가용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재검토를 하라 이렇게 두 가지가 큰 틀이었습니다. 국비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걸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별도로 협의했습니다.

당초에 900억을 들여서 하려던 계획이 조정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조정해서 사업면적을 줄였습니다.

앞으로 기술원의 사업이라든지 강원도 농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이 갈 텐데 그렇게 줄여도 상관이 없는지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물론 면적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면적이 줄었습니다만 차후에 기회가 되면 그 옆에 토지를 더 사놓는 것으로…….

기술원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개 부에 4개 연구소가 있고 미래교육원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 연구소 중에 분소도…….

분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소는 일반 현황에는 넣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연구소가 너무 방만하게 떨어져 있고 하니까 행정적으로 연구소끼리 연계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차제에 기술원 업무보고할 때 장기적인 계획으로 하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제대로 해서 연구소를 통합해서 기술원에서 같이 하는 방향은 어떤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업무 연계가 제대로 되는지, 행정이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강릉에 1개 있고 춘천에 1개 있고 철원에 1개 있고 평창에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태백에도 무슨 분소가 하나 있잖아요?

태백에도 분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분소들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원장님,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의 가장 애로사항은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3명씩 분소에 있는 것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면적은 넓은데 관리를 해야 되어서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기술원 청사를 짓는 것은, 여기 계획도 보니까 장기적이더라고요. 장기적인데 투융자를 심사 받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지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 부지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도 엄청 많아요. 꼭 필요한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유지하면서 필요 없는 것은 정리하고 매각해서 기술원 청사 짓는 데 보태는 그런 방법은 안 될까요?

물론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이 그때 제출할 때는 64㏊였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61.5㏊로 되어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64㏊입니다. 일부 태백 같은 데 분소에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3년 전인가 4년 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분소 같은 데는 명맥만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연구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걸 효율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이 비효율은 안 되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율적인 면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 태백이나 철원에 있는 것은 지역의…….

그런데 지금은 전과 다르게 각 지역에 꼭 필요한, 앞으로 많은 기후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굳이 넓게, 방만하게 운영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다른 농업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그걸 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느냐…….

알겠습니다. 우리 조직하고 맞물려 있어서 같이 할 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에 관련된다고 생각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잖아요? 보니까 원예작물 이런 부분이 대다수더라고요. 지금 FTA 타결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뉴질랜드도 그렇고 농업의 강국들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농산물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 확실한데 우리가 유기농이나 친환경 쪽으로 더 발전시켜서 중국 FTA에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기농 관계되는 연구소도, 사실 우리 지역 삼척에는 유기농에 관련된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유기농과 관계되는 연구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연구소는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는 유기농이 중요하잖아요?

예.

우리가 중국 농업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친환경 쪽으로 가면 그래도 더 낫죠. 안전한 먹거리를 주민이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자꾸 시대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삼척 유기농센터 같은 데는 세계적인 수준이고 국가적으로 봐서, 저도 한두 번 다녀왔습니다만 기술원에서 옛날부터 뽑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예ㆍ작물 이쪽에 사실 많은데 이 사람들이 그 부분에 들어왔지만 필요하다면, 현재로서 유기농연구소를 하는 것은 조직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연구소를 현 시점에서…….

연구소를 지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 정도는 아니지만 거기에 관심을 더 갖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구직에 대해서도 더 뽑고 시대변화에 적극적으로 해야지 옛날식으로 계속한다면 뭐든지 자꾸 처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업도 그렇고 공무원 조직도 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 연구소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팀으로 한다든지 그쪽에 연구하는 인원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조건 이런 여러 가지 취득한 것을 보니까 기술원에 기술사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예.

다른 시도에는 기술사가 있겠죠? 우리 일반 시ㆍ군에는 기술사가 있는 데도 있던데요?

기술사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기술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수한 인력을, 그리고 기술사를 가지고 특채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특채만이 능사가 아니고 특채를 하면 인사 적체도 있고 공무원들의 사기 그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 공개채용을 해서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런 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서 기술사를 취득하게 되면 인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하면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2010년도인가요, 제가 오기 전에 전임 원장님이 강력하게 해서 직원들이 따도록 했는데 기술사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한번 도전하도록…….

연세가 드신 이런 분들은 공부하기 어렵겠지만 앞으로 젊은 공직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요즘에는 우수한 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면 충분히 동기부여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외부에서 경력되는 사람을 기술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위직에 앉히고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직에서 그분들을 공부하게 여건을 만들어줘서 기술사에 합격이 되면 인센티브를 주고 인사에 반영시키면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더 나을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도 기술사를 따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6만 원인가를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공부를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젊은 연구사ㆍ지도사 위주로 해서 기술사 자격증을 따도록 독려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원장님께서 직원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나중에 보충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홍천 출신 신도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시는 안진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의 농촌 장수마을 육성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촌진흥청에 2005년부터 ’14년까지 전국 시도별로 농촌 장수마을 지원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해 본 결과 전체 737개 마을에 487억 800만 원을 지원했으나 강원도는 그중에서 168개 마을에 111억 300만 원으로 22.7%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전국의 신규마을 79개를 지원하는 데 강원도가 35개 마을을 지정 받아서 44%라는 높은 실적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강원도가 장수마을로 많이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있는 ’16년도에 14개, ’18년도에 18개의 신규마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어렵겠지만 더 많은 마을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지금 일선에서 농촌 장수마을이 3년 차가 되면 평가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홍천군 팔봉2리가 우수마을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전에는 평가를 하면 상사업비를 500만 원씩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평가하고서는 그냥 상장 하나 주니까 조금 주민들이 실망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예산 형편이 어렵겠지만 상사업비를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213쪽의 산채 재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채는 강원도의 미래이고, 강원도는 고품질 산채 생산의 최적의 환경이면서 최근 웰빙 열풍으로 인해서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채 재배면적은 전국에서 약 28%, 농가 수로는 23%를 차지하고 있고 2000년도 초부터는 매년 약 300㏊씩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통계자료를 보면 3,880㏊에 1만 77t의 산채를 생산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2,000여 농가에 한 2,000억 원의 소득이 기대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발전되기까지는 ’92년 2월 19일 산채시험장이 설립되어서 품종 육성이라든가 산채 기술 개발, 종묘 보급 등 산채 발전에 초석이 됐으나 여러 차례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2012년 7월 26일 제4차 개편 때는 특화작물연구소 산채 분소로 격하됐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12명에서 연구관도 없이 연구사 3명과 기능직 2명, 총 8명으로 감축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채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앞으로 강원도의 고품질 산채 재배를 위한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산채시험장을 ’92년도에 설립해서 그때 당시에 12명으로 출발했는데 그동안 네 번의 조직 개편을 하면서 지금 7명∼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님께서 산채 분소를 연구소로 격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하셨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연구사하고 해서 6명이 근무했는데 저희들이 자체 조정을 해서 1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직하고 묶여 있어서 다음에 혹시라도 기술원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에서 할 때 같이 묶여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연구관 한 명이 그쪽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을 더 보강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먼저도 그런 질의가 나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강원도는 먹고살려면 수도작 위주에서 지금 6차산업이라든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산채 이 부분에 한 3,000㏊ 이상을 농가들이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에 산채 분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고 또 그런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음에 도의 조직 개편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것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 명을 바로 증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산채연구소가 복원되도록 본 위원도 조직관리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산채 농가 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금년도 5월 28일에 개정돼서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사실을 원장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농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보조금 총액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는 총액제에 묶여서 예산이 있어도 농가에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기존에는 30 대 70, 20 대 80 보조금을 주던 것을 10 대 90이라도, 아니면 5 대 95라도 보조금을 일부 줘서-시ㆍ군 총액예산제에 도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농업을 살릴 수 있는, 일부라도 보조를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지방재정법」이 5월 28일에 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일부 시ㆍ군에서 사실 귀찮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를 1,000만 원, 500만 원 주고 95%는 시ㆍ군비로 하는데 이것을 귀찮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보조금 총액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줘야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도라든지 중앙의 돈을 붙여서 계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해 가지고 총액에 걸리지 않도록 부장님들하고 상의해서-위원님 지금 좋은 아이디어 주신 것에 대해서-시ㆍ군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내년도입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3개년 보조금 지급액의 평균으로 2015년도의 한도액을 정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조 금액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시ㆍ군에 많이 늘었는데, 그러다 보면 시ㆍ군은 내년도에 금년도에 비해서 50%가 줍니다, 이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수정예산이나 아니면 1회 추경에라도 지금 시ㆍ군에 보조를 일부 해 줘야지 농민들이 그나마 어려운 농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대로 놔둬서 보조금을 금년도에 비해 내년도에 50%를 줄인다면 농사짓기 정말 어렵습니다. 원장님께서 이 점을 유의하셔서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감사를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원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께서 청사 이전 관련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대충 아는데,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청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신품종 육성과 관련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벼와 밭작물 등 신품종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특정 품종인 오대를 재배하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지역에도 신품종 확대ㆍ보급 계획이 있는지요?

지금 강원도의 오대벼가 좋은 품종입니다. 그런데 오대벼 품종을 심고 있는 곳이 60% 정도로 많기 때문에 만약에 재해가 오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원에서 자체 개발한 품종이 오륜벼라고 있습니다. 오대벼에 못지않은 오륜벼가 있는데 그것을 대체 작목으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고, 또 특수미인-아까도 얘기했지만-누룽지 쌀 나는 것도 같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대벼의 대체 품종으로 저희들이 오륜벼를 지금 많이 확대 보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할 일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고성 에는 설레미라는 품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레미 품종을 우리 농가에서 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원인을 물어봤더니 바람에도 약하고 품질 면에서도 약해서 이 부분은 원치 않는데, 자꾸만 고성의 명품 쌀 중에 설레미가 들어가서 ‘설레미를 원하지 않는다, 대신에 오대미를 농가에 많이 보급해서 썼으면 좋겠다.’ 우리 농가에서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농가에서 원하지 않는 설레미를 군에서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RPC라고 방아 찧고 하는 거기서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도 사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RPC 쪽에서 이 품종을 수매를 잘해 주니까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본인은 농사짓기 조금 어려워도 수매를 잘하는 쪽으로 해서 아마 농가들이 그런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와 우리가 개발한 품종들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설레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 문제점을 본 위원한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양에 바이러스가 오는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항이죠?

저희들이 토양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식물방역법」으로 인해서 지금은 그것이 저희들 기술원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지금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문의도 했었습니다만 그것은 농업기술원하고의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을 들었어요. 피망 재배단지의 밭에 바이러스가 지금 왔다고 해요. 그래서 토양을 개선하게끔 약품을 좀 지원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약품을 지원하냐고 농협의 지역농협장이나 농가들에게 물어보니까 포르말린인가 이 약품의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서 농협은 농협 나름대로 지원을 할 것인데 우리 도에서도 그 약품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산출되는지 모르겠지만, 산출이 돼서 토양의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이러한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국가방역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인가 춘천에 사과 가지검은마름병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걸리면 전부 다 폐원을 시키고, 태백 같은 곳은 배추 시스트선충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것이 걸리는 것은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보상도 해 주고 농약 방제도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피망단지에 대한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적인 지원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술적인 지원은 각 지역 18개 시ㆍ군의 농업기술센터에 기술력을 한번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양 검정을 하면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습니다. 농가가 토양 검정을 저희들한테 의뢰할 때는 6만 9,600원입니다. 그러나 센터를 통해서 의뢰가 왔을 때는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6만 원, 7만 원이 적다 하지만 농가에서 그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센터를 통해서 오시면 저희들이 토양 검정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휴식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렁이 친환경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기술력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술력과 친환경 우렁쉥이를 보급도 합니까?

옛날에 했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못 했습니다. 옛날에 일부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이라고 해서 논에 우렁이를 넣어서 제초를 방제하고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있었는데 근래는 없었습니다.

그 우렁쉥이를 그러면 당초에 일반 농가 아니면 일반 사업자가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먼저 시작했던 사업입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진흥청하고 일부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사업자가 생겨서 각 지역의 농가들에게 친환경 농법으로 해서 우렁쉥이를 그분들이 영업의 목적으로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제는 못하고 그런 농법이 있다고 저희들이 소개를 하면 농가들이 우렁이를 사서 넣기도 하고, 또 고성 같은 곳에서 ‘시범사업을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올립니다. 올리면 도비를 붙이고 도비를 붙이면 또 시ㆍ군비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계획서를 내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돈도 지급하고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렁이를 처음부터 농가에 보급시키는 기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으면, 지금 개인 사업체가 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18개 시ㆍ군에, 공히 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는 금년에 농가들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굉장히 마찰이 있었어요. 우렁쉥이로 친환경 사업을 하겠다고 그것을 비싸게 사 가지고 왔는데 거의 다 폐사되고 없어서 이 변상을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우렁쉥이 친환경 농가들이 그것을 보상해 달라고 아우성을 쳤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럴 경우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업체들한테도 기술력을 보급시키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농법은 소비자들이 친환경 쌀 같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합니다만 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기술원에서 알고는 있지만 업체에 바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하고는 지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친환경 농법 중에서 우렁이 농법은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친환경 농법을 하게 되면 선택은 농가가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주ㆍ정선ㆍ고성에서 우렁이를 생산해서 상업을 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종패’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종패로 하면 1㎏에 돈이 2만 얼마, 왜냐하면 새끼는 수가 많기 때문에, 큰 것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더 쌉니다. 그렇게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쓰는 농가도 있고 안 쓰는 농가도 있는데, 결국은 제가 알아봤더니 투입하는 비용만큼 쌀값을 친환경 쌀이라고 한 30%라든지 40% 더 받아야 되는데 쌀값은 별로 못 받고 투입하는 것은 많기 때문에 농가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ㆍ정선ㆍ고성 이런 데서 종패를 생산해서 일반 농가에서 7,000원도 받고 많게는 1만 5,000원, 2만 5,000원도 받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농법으로 우리가 소개를 해서 농민들이 이것을 필요로 하면 업자들이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라, 마라는 조금 어렵지만, 이 농법이,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상당히 잡초 제거하는 데 아주 우수한 효과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혹시나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센터하고 한번 더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의 시범사업 예산에 부족함이 보인다고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적 있었죠?

예.

2013년도 시범사업 예산이 2014년도와 대비했을 때 금액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확대를 좀 시키는 의미에서 시범사업 예산을 내년도에 증액시켰습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 관계 때문에 협력을 많이 했는데 많이는 증액을 못 하고 올해 수준으로, 지사님께서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깎이지 않는 범위에서 했습니다. 기술원은 지금 작년 대비해서 5.6% 정도 증액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

농업기술원이 5.6% 증액됐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내년도 예결위 위원이다 보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만 시범사업에 조금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입니다. 강원도가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기후 변화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강원도가 그래도 의외로 생각하면-오늘 신문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강원도는 기후 변화 때문에 나쁜 점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후가 변화돼서 약간 따뜻해지면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북쪽으로 올라오는데 그 지역으로 이제 저희 강원도가 수혜지역이 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FTA 관련해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과는 업무보고에도 넣어 놓았 듯이 전자지도라는 것을 합니다. 그것은 국비로 합니다. 올해 마무리되면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삼척이라든지 태백이라든지 옛날에는 거기에 사과를 재배하면 위험, 지금 강원도는 국가가 인정하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전자지도를 해서 농가가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부족한 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와 관계되고 또 생명공학, 유전공학 이런 직렬에 대한 부족한 인원을 채용하는 데 좀 신경을 쓰셔서,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으면 발전에 저해가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직원 채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직원 채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직원 채용은 도에서 일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51명 중에 1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농식품 분야에 있는데 올해 도에 의뢰를 하면 도에서 일괄 채용해서…….

그전에는 경력직 채용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있나요?

올해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경력직보다는 공개채용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습니까?

공개채용할 때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해서 도에 요구를 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뽑아서 저희들한테 주는 겁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을 받아보시나요, 혹시?

예, 매주 받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좋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오늘 신문에도 나온 내용인데…….

저희들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것도 계속 받아 보시니까 농업에 관계된 것은 빠뜨림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종자 산업 관련해서 계속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옥수수 채종 단지를 구성해서 내년부터 수출을 위한 종자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각종 강원도의 전략 종자를 개발해서 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과제가 많겠죠. 채종 단지를 구성하고 생산을 해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옥수수를 위한 채종단지 조성 계획, 그리고 종자 전략품목, 그리고 향후 판매 전략,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 가장 생산이 많이 되는 농협을 통해서 전량 수매를 해서 판매 자급률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수출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청양고추부터 배추ㆍ무 등등까지 농촌진흥청에서는 각종 우리나라 종자 산업을 하고 있는 데 지원을 해 주고 그곳에서 종자 생산을 해서 특허를 내게 되죠. 특허를 내게 되면 그 특허를 다국적 기업이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관계법령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 내용 잘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간혹가다 개발되는 우수 양질의 야채 종자들이 역으로 수입을 해서 로열티를 지급해야 되는, 그게 특허권을 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 예산을 받아서 종자를 생산해서 팔다가 외국 다국적 기업에게 매각을 하고 다국적 기업은 중국이나 베트남 등등에 생산기지를 설치해서 거기서 생산된 종자를 불임씨앗으로 만들어서 매년, 불임씨앗을 만들어요, 매년 팔아먹으니까. 현재 구조가 이렇잖아요. 우리나라 종자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종자 자급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수수 같은 경우도 채종 단지를 구성하고 준비를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종자에 대한 특허권과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에 앞서서 강원도에서 직접적으로 채종 단지를 운영하고 판매까지 책임질 것인지 아니면 각종 영농조합법인이나 종자 사업을 원하는 기업에 그것을 맡겨서 할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과제가 있죠. 옥수수 한 가지를 가지고 종자 산업을 시도하시고 채종 단지까지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앞으로 강원도의 종자 산업이 좀 더 확대되고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원도 채종 단지는 강원도 농업기술원 주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법인을 통해서, 아니면 농가를 확대시켜서 하고 있나요?

옥수수는 현재 저희들이 홍천ㆍ원주ㆍ영월 농가들을 총괄하고 센터를 통해서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통해서 단지를 구성해서 직접 생산하시는 것이죠?

단지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수매하고 돈을 주고 있습니다.

종자 공급은 수출을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주로 어디로 나가시죠?

캄보디아, 저희들이 1차로 올해 종자가-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강원캄1호라고 해서 처음으로 종자를 그쪽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곳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육종을 하는 군요?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문제는 위원님 얘기…….

엄격히 따지면 수출은 아니네요, 그렇죠? 현지에서 생산하니까 수출은 아니고 해외 진출이네요, 해외 진출. 그리고 나머지 채종 단지에서 육성된 종자 공급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국내에서 말입니까?

예.

국내에서 지난 주부터인가요, 채종 장치를 해서 저희들이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수매 단가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옥수수 단지하고 임원들하고 우리 기술원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지금 1,500원 정도 작년 대비해서 좀 올랐습니다. 단지 정리추경을 할 때 돈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올해 날씨가 좋아서 옥수수가 엄청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종 단지를 한 농가의 것을 안 사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일반농가 옥수수 수매가격하고 채종 단지 수매…….

물론 이것이 훨씬 더 낫죠.

그렇죠, 물론 그래야 되겠죠.

옥수수 채종 단지를 하면 다른 잡종들이 못 들어오게끔 인근은 전부 못 하게 아주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는 더 많은…….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국 농업의, 또 강원도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종자 산업을 설명하다 보니까 옥수수 종자 산업, 채종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게 됐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사자료 150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몽골 강원농업타운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술원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튜브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 지원사업, ‘강원도 길’도 있고, 그리고 종합운동장 개ㆍ보수 작업에도 참여를 해서 기술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강원도와 몽골 튜브도 지역이죠? 농업기술 교류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약 7억 4,5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지금 시설 지원하는 비닐하우스, 농기계, 기술 지원, 전문가 파견 등 해서 지원이 있는데, 주요 성과를 보면 수출기여가 있어요, 수출기여. 예를 들어서 ‘국산 농자재 60억 상당’ 해서 있는데 제가 좀 놀랐죠, ‘아, 이것이 어떻게 발생이 됐을까, 어떻게 수출을 했을까’ 보게 됐는데, 대부분 우리가 국제 간의 농업 협력체제를 구축할 때는 양국 간 기술을 전수하고 받아 오는 기술의 공여, 그래서 정말 유익한 나라 혹은 우리 강원도 농어가에 파급 확산을 시켜서 좋은 농업을 우리가 지향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몽골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 도가 각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많이 했었는데, 수출에 기여했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비닐하우스라든지 냉동저장고를 기업체에서 수출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강원도에 특별한 실익을 가져오는 수출기여입니까?

아닙니다. 수출하는 겁니다.

특별히 강원도에 실익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궁금했고, 어쨌든 간에 국가 간의 농업교류 사업에 이제는 우리도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충분히 해 주어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의 농업과 관련된 교류 사업은 몽골 튜브도와 아까 옥수수 종자 캄보디아 등등 해서 말고는 협력 공조 체제를 이루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차제에는 몽골 이후에도 제3국 간의 농업 관련 공조를 협력할 수 있는, 우리가 유익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국가 간의 협력 체계도 필요하다, 물론 몽골에 강원도의 농업을 전수하고 거기에 시설이나 여러 가지 등등의 유익함을 지금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종자라든지 기술력을 가지고 생산ㆍ발전되는 모습을 토대로 해서 국가 간의 농업 협력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져와서 우리 강원도 농업을 발전ㆍ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협력 체계도 이제는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몽골 강원농업타운은 지금 사업이 거의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들이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데, 저희들 계획은 2015년도에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우리가 계속, 지금 들어간 것이 7억 4,500입니다. 현재까지 7억 4,500인데 주기만 하고 받아오는 것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서는 큰돈이거든요, 몽골에서는 큰돈이기 때문에…….

사실 우호 관계를 맺고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국가 간에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단지 십몇년 동안 강원도가 다 다져 놓은 사업을 국가에 주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깝습니다. 한번 가 보시면, 제가 작년에 부지사님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만, 좀 아까운 실정입니다. 하여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사업을 연장하든지 안 연장하든지 그것은 그때 하기로 하고, 현재로서는 2015년도에 마감을 하려고 하고요…….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강원도의 유익함을 찾을 수 있는, 선진 농업국가의 농업협력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추진도 필요하겠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확대해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남평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쪽의 내용 중에-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보면 고랭지농업 안전생산 기술개발 해서 고랭지밭 토양유실 경감연구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연구는 임수정, 김세원 연구자께서 하셨고, 아까 어느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보니까 눈개승마가 거기 대상 작물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연구성과나 결과 여러 가지 내용은 알 수 없는데 연구를 한 주된 이유가 고랭지의 토양유실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작물을 선정해서 연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건 어떻죠?

18쪽에 나오는 이 연구는 눈개승마와는 조금 다르고요, 저희들이 팸이라고 해서…….

팸이요?

PAM이라고 하는 토양응집제로 처리해서 하는 겁니다. 강원도에는 경사지가 많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경사지가 있어서 비료가 다 쓸려가니까 또 비료를 넣어야 하고 그 비료물이 강에 흘러 들어가면 오염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팸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토양응집제라는 것을 표면에 처리합니다. 평창하고 원주하고 세 군데에 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경운하기 전에 약을 넣고 경운을 하게 되면 작물은 그대로 자라고 비가 오더라도…….

작물은 어느 작물이나 상관없이?

저희들이 배추하고 무를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창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경사지에 배추나 무를 많이 심기 때문에 배추ㆍ무를 심었을 때 이것을 처리해서 흙이 많이 쓸려나가지 않는 것을 연구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55%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계속 지금 연구 중이신가요?

계속 연구를 해서, 그래서 여기에 정책 제안이라고 해서 이게 있으면, 지금 국가에서 농가에게 석회질 비료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 쓰는 농가도 있지만 석회가 무거워요. 무거워서 안 쓰고 뒤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느니 이것을 한번 줘 가지고 이것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농가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까지 한번 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농정국에 넣어서 어차피 보조금 줄 때 이것을 주는 것이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데 좋지 않겠나 싶어서 임수정 박사하고 김세원 박사가 연구를 한 것으로…….

제가 이것을 눈여겨 본 이유가, 흙탕물 저감대책에 대해 녹색자원국 맑은물보전과와 서로 간에 의견 교류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맑은물보전과에서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을 알고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눈개승마는 해서 맑은물보전과하고 얘기도 하고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만 아직 결과가 다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하면…….

제가 볼 때는 작물이 토양을 잡는 역할을, 뿌리가 잡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토양을 응집시켜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예전에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을…….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1950년도에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사용했었던 방법을 우리 연구원들이 강원도에는 경사지가 많으니까 이걸 한번 해 보자 해서 했는데 다행히 효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진청에도,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일단 드렸습니다. 올해는 비가 덜 왔습니다. 올해는 덜 왔기 때문에 올해의 성적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두 번 더 해서 되면…….

농업기술원에서는 환경문제 때문에 연구를 하셨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비료 같은 것, 토양의 성분이 빠져나가서 작물을 재배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면 비료도 더 집어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연구를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닙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원에 과 이름이 환경농업연구과라고 별도 있습니다. 환경농업연구과에서는 이런 토양,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면 토양 시료를 가지고 분석해 주고 그다음에 버섯까지도 합니다만 강원도의 맹점이 자꾸 씻겨 내려가니까, 3년마다 한 번씩 객토를 하고 있어서 흙을 다른 데서 가져다 올려놓으면 4년~5년 있으면 비에 다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환경농업연구과에서는 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맑은물보전과에서는 10여 년에 걸쳐서, 지금 연구비를 보면 4년간에 걸쳐서 1억 1,000인데 거기는 토양유실, 흙탕물 때문에 1,000억 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유실방지가 아니라 침전시키는 것으로 하려고 사업 전환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이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렇게 간다고 해요.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비료, 농약 이런 부분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작물 재배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원에서 4년여에 걸친 예산을 보면 맑은물보전과에서는 흙탕물을 저감하는 여러 가지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성과는 아주 극히 미미한, 물론 안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정말 적은 예산 가지고 연구 성과가 좋다고 하면, 지금 강원도 고랭지 같은 데는 경사진 밭이 많으니까 친환경 농업 재배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흙탕물 저감 이런 부분에도 하나의 좋은 큰 대안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을 쓰는 부서보다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으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관심 있게, 왜냐하면 맑은물 보전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쓰고도, 인제군에서도 15년~16년 동안 60억을 들여서 저감시설을 또 해요. 그분들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것으로 봐요. 이것에 대해 관심 있게 연구하시는 분들을 제가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뵙고 여러 가지 자세한 얘기도 듣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연구원들하고 위원님하고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원장으로 와서 환경농업연구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랬어요. 기술원이 앞으로 한번 히트를 칠 수 있는 것이 팸, 토양응집제로 해서 하는 것, 이것이 성공하면 아주 크게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구비가 4년에 1억 1,000만 원이면 적지만, 제가 올해 현장에 두 번이나 갔었습니다. 올해 따라 비가 덜 왔습니다. 비가 덜 왔는데 확실히 줄어든 것은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만 이게 되면 기술원에서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농림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확대를 하려고 민간인이 하는 회사에-이건 저희 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조그만 사업을 주니까 안 하려고 해요. 이거 몇백 t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못 돌리거든요. 애로점을 겪어서 우리 직원이 별도로 조금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이걸 하면 언젠가는 강원도 연구에 큰 성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내년에 비가 많이 올 때도 하고 해서, 올해는 세 군데에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연구원들이 조그만 면적을 하고 있었어요. 농업인들이 이걸 믿지를 않는다고 올해는 1㏊씩 하라고 해서 1㏊씩 저희들이 세 군데 했습니다. 마침 올해는 비가 덜 와서 그러는데 내년에는 몇 군데 더 해서 이게 되면 정책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000억씩 드는 사업보다 만약 이렇다면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궁금한 것은 많은데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입니다. 고생하셨는데 오전에, 귀한 시간에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타결되었던 FTA 등 강원농업이 가져야 될 위기성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은 예산으로 우리 강원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서없이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품종 육성과 각 시ㆍ군에 맞는 품종개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재배라든가 개발하고 있는 벼의 품종이 몇 가지나 됩니까, 현재 보급하고 있는 것들이?

벼는 호반, 오륜, 고향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강원도 18개 시ㆍ군 전역에 똑같이 종자가 보급되어서 재배되고,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조금 나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죠?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해풍을 맞으면서 농산물이 자라게 되고 영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찬 서리를 맞고 일조량도 높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 타 시도에서는 그런 시도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벼 신품종을 개발한다면 대략 개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가 추정은 안 해 봤습니다만 기간으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13년이 걸립니다. 새로운 품종을 교배해서 계통을 선발하고 또 지역적응 시험을 하고 생검이라고 생산력 검정을 해서 이것이 수량이 나오는 데 보통 평균 13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공무원들 인건비까지는 제가 못 따져봤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오래 걸리네요.

오래 걸립니다.

작물이 자라는 것에 대한 환경평가를 하는 것은 없죠?

그런 것은 특별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강원 이남지역ㆍ이북지역, 그다음에 영동지역ㆍ영서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거기에 맞는 작물의 생태라든가 발육 정도를 체크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지역적응 시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오륜 품종을 하면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춘천에도 해 보고 평창에도 40m, 70m 이렇게 몇 군데에 해 보고 동해안 해안 지역에도 해 보고 지적이라고 해서 지역별로 몇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쌀 외에도 여러 가지 작물에 대해서 다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 답을 안 주셔도 되는데 그 부분을 작물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대외비는 아니겠죠?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8개 시ㆍ군이 같은 품종과 같은 제목을 가지고 판매한다면, 물론 거기에 둔갑을 해서 횡성의 어사진미인가요? 횡성의 어사진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고성에 해뜨미인가요?

설레미.

우리 양양 같은 경우에는 해뜨미라고 해요. 저희 집이 방앗간을 합니다. 도정 방앗간을 하는데 방앗간에 오는 쌀을 쭉 보면 다 똑같은 쌀이에요. 다만 어떻게 건조하고 어떻게 수매를 해서 어떻게 보관하고 가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쌀의 품질이 조금 달라지는 것도 있고 또 선천적으로 보면 산골짜기 논이냐 또 평야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많이 작용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14년도 이니까 맥 빠진 소리이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영동지역과 또 영동에서도 영동 이남, 영동 이북지역, 영서에서도-영서는 대체적으로 환경이 비슷한 상황이니까-영서의 이남과 이북, 특히 우리 영서 중에서도 철원은 잘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차별화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쌀이 있으면 우리 지역은 A쌀, 저쪽은 B쌀, 저쪽은 C쌀, 그래서 어떤 차별화를 둬야지만 농업도 안정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이 분류가 되어야지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자료 11쪽에 넣어 놓았습니다만 어떤 품종을 한 군데에 하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야지 같은 데는 미품을 심었으면 좋겠다, 중ㆍ산간지는 진옥을 심었으면 좋겠고 강릉하고 저쪽 동해안 지역에는 저희들이 개발한 오륜벼를 심었으면 좋겠다, 철원 같으면 오대를 합니다만 지역 농업인들이 한 번 심었던 품종은 잘 안 버리고 잘 안 바꾸는 습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천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평야지, 중ㆍ산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공감대를, 아니면 기회를 만드셔서 지자체 간에 경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는 사실 우리 흔한 말로 집안싸움 난다고 하는데 던져주고 한번 싸울 수 있게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더 크게 말하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게끔 앞으로 강원농업의 대계를 큰 틀에서 그려봐 주시기 바라겠고, 이어서 올해 배추ㆍ무 같은 게 산지에서 파동이 났지 않습니까?

예.

오랜만에 난 것 같습니다,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그런 부분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에 대한 농업인 역량강화에서 SNS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년도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파종시기라든가 아니면 이게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8개 시ㆍ군에 있는 종묘사들을 관리해서 배추 모종 몇 개를 가져가서 영농 자체를 조금 더, 그러니까 뭐랄까요, 예고표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가에 전달하고 전파하는 기능도 같이 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게 농민들은 예측이 안 돼요. ‘야, 어디에 누가 많이 가져갔다고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관령에서는 수백 t의 배추가 나오지만 대관령 배추ㆍ무도 안 나가는데 밑의 지대의 조그만 농가들의 배추가 나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파종시기라든가 방제라든가 재배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 가능, 그러니까 추측이죠. 추측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방법이 종묘사와의 통합기능, 종묘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내 지자체에서 서너 개, 아니면 10개 종묘사가 있으면 그 종묘사를 일괄 리스트로 관리해서 올해 7월에 김장 무를 심었는데 작년보다 많이 나갔다 하면 뭔가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축산식품국과 같이 해서 올해 많이 나갔으니까 농민들한테 이런 부분은 파종을 자제해 달라, 아니면 대체작목을 빨리 강구해 달라는 식의, 저는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날씨가 좋아서 잘 되었습니다만 농축산식품부 장관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장석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양양에서 하는 사람한테-이것을 모니터라고 합니다.-돈을 줘서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면적이라든지 심는 양 같은 것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오류도 있고 해마다 김장 무ㆍ배추 때문에 파동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파종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을 할 수 있지만 종묘상에 대해서 종자가 얼마나 나가고 그런 것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의 임무는 크레이(KREI)라고 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하니까…….

재고 파악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종묘사가 종자 씨앗을 1t을 받았다 그러면 1t이 나간 부분을 중간에 한 번 정도 집계해 주는 것도, 그분들은 유행을 알지 않습니까? ‘올해는 배추 농가가 많네. 무 농가가 많네. 고추가 많네.’, 저는 그게 파악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조금 더 다가서는 농업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또 지역에서 못 한다고 하면 기간제 직원이라든가 이런 직원을 둬서라도 전문적으로, 저는 지역에 농업센터가 있기 때문에 각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인력을 가지고 그게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대민서비스이고 농가에 조금 더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최소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출하, 판매만 어느 정도 감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따 혹시 추가 질의 시간이 있으면 그때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하십시오.

그러면 두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도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만 제가 친환경 농업에 대한 것들은 오늘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안수용 연구개발부장님한테 친환경 액상비료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되었어요. 안 되었는데 엊그저께 내수면자원센터 행감을 하면서 블루길이라든가 배스에 대해서 수거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했더니 화천에 일부 액상비료를 만드는 데도 보내고 묻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그런 대안을 드려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도 친환경 유기농 비료에 대해서 수매를 하고 농가에 보급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을 보면 출품도 잘 안 하고, 제가 몇몇 농업박람회 쪽으로 가 봤습니다. 도내에 몇 군데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출품을 안 했더라고요. 오히려 경상도에서 올라오고, 제가 그래서 양양군에는 뭐라고 한 소리 했습니다. 한 소리 했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업체에 연락을 안 해 주느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농촌의 어떤 파워블로거 같은 분들인데 사실 어제 농촌지도자대회 같은 데도 이런 업체들이 와서 홍보도 할 수 있게끔, 각 농업센터나 농업기술원에서 시행을 내려주면 와서 그런 것도 보고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자구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일부 개발해 가지고, 친환경 농자재를 하는 회사를 얼마 전에 갔었는데 강원도 분인데 그 양반이 대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행사할 때 잘 와서 하셨는데 어제는 이분이 안 왔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우리가 준 것으로 해서 이분이 안티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강원도 분이고 대학교도 강대를 나오신 분인데 공장을 대전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가끔 와서 홍보도 하고 이랬는데 농촌지도자대회를 할 때는 농기구 이런 것을 하시는 분은 오셨지만 이분은 안 오셨습니다. 다음에 이런 분들이 와서 홍보도 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일전에 강원농산물 박람회전이나 강릉에서 있었던 품평회였나요? 그럴 때도 보니까 우리 관내의 업체들은 안 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일전에 있었던 GTI박람회도 제가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만 GTI박람회에도 가니까 경상북도에서 온 팀이 하나 있더라고요. 액상비료도 갖고 왔고 유기질비료도 갖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물론 이것은 농업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자원을 갖고 하는 업체들을 우리 스스로가 권장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개인사업자이지만, 또 그분들이 히트를 치면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어떤 일부분을 그분들이 성과를 내 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현실 파악을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큰 행사라든가 할 때 협조 공문을 보내서 홍보도 하고 농업인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축산식품국 행감 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감자원종장이 왜 농축산식품국에 있습니까? 여기 18페이지에 보니까 신규작목 개발 해서 감자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는 감자 개발 이런 것을 두 군데서 합니까?

저희들은 연구를 하고 그쪽에서는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자 관련 원종장이 옛날에는 기술원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것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연구ㆍ개발, 다음에 재배, 다 같은 것 아닙니까? 오히려 거기가 캠퍼스가 된다면 얘기가 되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예산을 이중적으로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서로 교류는 잘하시나요, 원종장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좀 까다로운 질의인가요, 이게?

아닙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종장에 갔더니 넓은 광활한 대지에 강원도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감자를 생산하는데-저는 어떤 편견은 없습니다.-지난번에도 그랬고 오늘 보니까 이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고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산채연구소 부활, 감자종자진흥원 조직 정비를 도가 하게 되면 그때 건의하는 쪽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다녀왔습니다만 개발실이 사실 초라하더라고요. 거기에 어쨌든 연구사도 있고 개발을 하는데, 혹시 당장은 어렵더라도 농업기술원이 이전을 한다면 기구를 한번 개편해서 예하 산하기관으로 두는 것도 고려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은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 자리가 있으면 제가 조직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에 가나 여기에 가나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예산이 일부 중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봐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아주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보통 RPC 같은 경우, 그다음에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같은 경우에 작물마다 다릅니다만 보통 3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까지 저장이 되죠?

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저장기술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하고 계시나요?

저장기술은 수확 후 관리기술이라고 해서 별도로 연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직원분들은 아무도 안 계신 거네요?

저희들이 일부 RPC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해서 현재는 연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연구도 안 하고 자원도 없는 거네요, 인력도 안 되는 거고요?

예.

강원도는 저감시설이라든가 저온창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부서는 없는 거네요?

시범사업으로 나가고 있지만 별도로 연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농산물 저온저장창고에서 복숭아가 4개월 정도 저장된다면 우리 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획기적으로 농업인들 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복숭아를 예로 든 것은 복숭아가 유통저장 기간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농업인 소득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국화가 한 달이 가고, 그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그런 기술을 가지신 분에게 농업기술원 터에 5평, 10평짜리 부지를 제공해 주고 실험을 한번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이 할 때는 돈 일부를 저희가 해 주고 말고가 아니고 이 조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돈을 내고 시험연구 분석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원에 터가 남는다고 해도 국가…….

돈은 저희가 냅니다.

의뢰를 하면 시험분석의 조례에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하고 개발 업자하고 한번 해서 할 테니까 터는 제공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연구나 진행하는 과정은 우리 기술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맡아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어떤 것인지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내용은 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장창고인데 저장창고가 나노기술과 수분을 빼고 공기를 유입시켜서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수산물이든 다 됩니다.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루묵, 양미리가 한 달을 갑니다, 맛 그대로, 냉동을 안 시키고.

일단 조례에 의해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할 수 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할 수는 없고 여기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는 얼마, 얼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강원대학교에 갖다 드렸는데 강원대학교에서 전화가 안 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름 전에 갖다 드렸는데, 제가 의원이 되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원대학교에 한번 검토해 달라고 설계도도 갖다 줬고, 우리 안 부장님이 안 해 주셨던 액상비료 제가 번역해서 프랑스 유기농협회에도 보내봤고, 아직 회신은 안 왔는데 이런 열정이라면 열정, 이런 관심이 우리 농업기술원과 잘 믹스가 되어서 강원도 농업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 하여튼 오늘 두서없는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친환경 농산물 인증과 관련해서 접수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친환경 인증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친환경 농산물.

강원도에서 인증을 해 주는 곳은 강원대학교하고 상지대, 돌나라, 농심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에 12개의 사업소가 있는데 농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친환경 농산물을 신청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후 문제도 그렇고 해서 불만들이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인증을 요구하는 민원을 내면 조사를 해서 친환경 농산물이다 아니다 구분을 하는데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우리 친환경 농산물 분석이 허술해요.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수도 없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조금 전에 얘기하신 조례에 의해서 농산물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증기관은 물론 강원대학교도 말씀하셨지만 시행령에 의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의해서 인증을 받으면 기관으로서 다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술원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하기는 그런가요?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주로 토양분석을 해 줍니다. 토양분석을 해 주면 농가들이 품관원에 가서 신청을 해서 그것을 통과를 받아서 인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 점당 6만 9,600원입니다. 그중에 1개를 하면 7,800원이지만 총괄적으로 한 점을 가져와서 할 때는 7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분석을 10일 내에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친환경 농산물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강원지원 같은 데…….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인증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토양 분석만 해 주고 있습니다.

분석은 효력이 있어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그렇습니다.

아,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분석하고 돈을 왜 안 받았느냐고 먼젓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안 내면 재산압류도 하고 전부 다 해서 올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 돈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하는 게 강원도 농업기술원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기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를 믿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3명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도금고로 들어가는데 연간 2,000만 원 정도의 분석료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분석 의뢰를 하면 그것이 효력이 있다?

맞습니다.

분석한 자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인정을 한다?

예, 인정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강원지역에 12개가 있더라고요.

12개가 있고 민간인이 하는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시에 있었을 때도 불편한 점이 많았고, 어쨌든 원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아 듣겠고 친환경 농산물과 관련해서 토양이나 분석을 하신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