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교육국장님의 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교육국장 선서 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도 11월 20일 ㆍ강원도교육청 교 육 국 장 조성호 학교 혁신 과장 김일종 책임 교육 과장 정금자 창의 진로 과장 현원철 교육 진흥 과장 정재석 교원 정책 과장 심규장 체육 건강 과장 정치수

다음으로 업무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일종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일종 인사) 책임교육과장 정금자입니다. (책임교육과장 정금자 인사) 창의진로과장 현원철입니다. (창의진로과장 현원철 인사) 교육진흥과장 정재석입니다. (교육진흥과장 정재석 인사) 교원정책과장 심규장입니다. (교원정책과장 심규장 인사) 체육건강과장 정치수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정치수 인사)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50쪽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교육국 행정조직은 6과 1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30명입니다. 51쪽입니다. 6개 과의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규모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4,155억 원입니다. 52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보고서 52쪽에서 55쪽의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 다 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의 5대 추진 정책 사업에 대한 성과와 보고서 56쪽의 2014 역점사업인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진로ㆍ진학교육 강화, 친환경 감성학교 만들기, 다중 영재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성과, 그리고 57쪽 5대 핵심 사업인 친환경 급식 지원, 고교 균형발전 지원, 학교혁신 활성화, 학교 인권 개선, 교원 교육권 보장 사업의 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대 정책 기본 방향, 2014 역점사업, 5대 핵심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정책1.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을 위해 첫 번째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초ㆍ중ㆍ고 학교에 학생자치회실을 설치하고 사제동행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 동아리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학생 동아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세 번째, 학생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학생 오케스트라ㆍ뮤지컬 지원 등 학교 문화ㆍ예술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마음 노래 부르기 합창대회 개최 등으로 학생들의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네 번째, 행복나눔 봉사활동을 위해 사제동행 봉사활동 동아리를 지원하고 학교 홈페이지 등에 학생 봉사활동 정보를 안내하는 등 학생 봉사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ㆍ보건ㆍ영양교육 활성화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교육지원청 리그 운영비를 지원하고 우수 선수 조기 발굴 및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건강증진사업 확대를 위해 학생 결핵 및 건강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금연ㆍ금주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양상담 및 식생활 교육,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로 학생 자기 건강관리능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문상담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위기 학생 및 학교폭력 상담 치유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곱 번째, 대안교육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학업 중단 숙려제를 활성화하고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 중ㆍ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여덟 번째, 학생들에게 성평등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성 주체성 확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아홉 번째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 인권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이해 체험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열 번째, 생태ㆍ환경교육 실시입니다. 생태ㆍ환경교육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수ㆍ학습과정 안을 개발하고 있으며 생태ㆍ환경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교재를 학교 현장에 보급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를 위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 습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 사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과다 사용자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정책2.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지원하고자 토론ㆍ협력ㆍ참여 중심의 수업, 교과교실제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ㆍ인성 모델학교 및 수업연구회를 운영하여 강원도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과후학교 진로ㆍ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토요 방과후학교 진로ㆍ적성교육 프로그램, 개방형 방과후학교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세 번째,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책 읽는 강원교육 추진단, 책 읽는 입학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네 번째, 토론ㆍ논술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인문학 독서토론캠프를 운영하고 보통과 6학급 이상 고등학교에 논술지도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다섯 번째,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학교 도서관에 자료 구입비 및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여 학교 도서관 도서 확충 및 시설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여섯 번째, 탐구력을 키워주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과학교실을 운영하고 학교에 과학실험실 기자재 현대화 사업비를 지원하여 과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교육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활용대회를 진행하고 디지털교과서 활용 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등 스마트교육 추진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여덟 번째, 융합인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스팀(STEAM)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스팀(STEAM) 교육 연수를 확대하여 모두를 위한 융합교육 강화 및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아홉 번째,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컨설팅단 운영, 거점 지원센터 및 지역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지원을 위해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지원하고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교육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열한 번째,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유아교육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립유치원에 통학차량 탑승도우미를 지원하여 유아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어울림교육 및 생활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및 돌봄유치원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1쪽입니다. 열세 번째,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원주와 동해권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2개 특수 학급을 신설 및 증설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열네 번째,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장애학생 진로ㆍ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직업교육 선진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형 마이스터과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84쪽입니다.-열여섯 번째, 취업 기능 강화를 위한 특성화 사업 확대를 위해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에 취업 강화 프로그램 모듈을 구축하였으며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특성화된 우수 기능인력 양성으로 취업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정책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비 지원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고자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및 실험ㆍ실습 준비물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두 번째, 학교교육 관련 경비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구입비, 체험 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세 번째,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확대입니다. 오후ㆍ저녁ㆍ토요 돌봄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 시설 개선비 지원으로 교육복지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 전원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 폐광지역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탄광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재ㆍ교복 구입비 및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0쪽입니다. 여섯 번째, 교원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겸임교사제를 연중 운영하여 중등 상치수업을 해소하고 교원 복식수업 수당 및 순회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일곱 번째, 교육 소외 학생의 학습권 보장입니다. 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 성취수준 제고를 위한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여덟 번째,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방학 중 집중 캠프 운영, 언어치료 및 한국어 지도 등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아홉 번째, 탈북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탈북학생 멘토링, 진로상담 위탁 및 지원으로 탈북학생들의 적응 및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열 번째, 학교 구성원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자 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동아리를 운영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94쪽입니다. 열한 번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청소년 및 평생교육 단체를 지원하고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정책4.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의 건강권ㆍ인격권 보장입니다. 방과후학교 강제 참여 금지를 안내하였으며 건강권ㆍ인격권 보장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회ㆍ교직원회ㆍ학부모회 운영 지원을 위해 교직원 회의문화 개선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세 번째, 교직원회 민주성 역량 강화를 위해 토론 중심의 회의문화를 조성하고 교육계획서 함께 만들기 주간을 운영하여 교직원회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학교폭력을 근절하고자 학교 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 ‘멈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9쪽입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담당교사 및 통학차량 탑승도우미를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탑승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생태학교 조성입니다. 학교 교사 내의 공기 질을 측정하여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정책5. 다 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시적인 교육정책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코자 교직단체와 교섭협의를 위한 절차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관계 유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두 번째, 교육기관 평가로 학교교육 책무성 및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세 번째, 부패방지 체제의 강화를 위해 부적격 교원 등에 대한 징계 강화, 교직 윤리교육 강화로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여 공교육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네 번째,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사립학교 교원 인사업무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교원채용 교육감 위탁 업무협약 체결로 사립학교 교원 인사업무의 민주적 운영으로 사학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105쪽입니다. 다섯 번째,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학교장 학교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여섯 번째, 인사 성평등 지수 강화를 위해 2014년 9월 1일자 교감급 이상 여성 교육공무원을 23.19% 임용하여 여성 교육공무원 임용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교육청의 역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모델학교 운영에 예산을 지원하고 연수, 홍보 등으로 일반화하였으며 작은학교 전문가 협의체 및 현장 지원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작은학교 교육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두 번째,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복식수업 보조강사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 결손 조기 해소 사업을 실시하며 기초튼튼행복학교 및 두드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진단 보정시스템과 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하여 교육결손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도로 책임교육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세 번째, 진로ㆍ진학교육 강화를 위해 지역 특화 교육과정 개발 등으로 진로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에 직업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진로ㆍ진학교육 운영을 위해 대학입시 지원과 운영을 확대하고 있으며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 개원을 추진하는 등 진로교육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네 번째, 친환경 감성학교를 만들고자 단설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에 학교 건축물 석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학교 건축물 내 슬레이트를 제거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다섯 번째, 다중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중 영재교육 수업 방법을 전개하고 중등문학 영재학급을 신설ㆍ운영하는 등 영재교육 관련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생 체험활동 및 캠프 운영으로 영재교육 체험활동을 활성화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5대 핵심 추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급식 지원입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 확대로 학부모들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산 친환경 우수식재료 사용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였으며 다양한 학교급식 체험으로 현장 중심의 급식만족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두 번째, 고교 균형발전입니다.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통학 여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운송회사, 교육지원청 간 통학여건개선협의회를 개최하여 통학 여건을 개선하였으며 학생 맞춤형 중점 교육과정, 미개설 선택과목 원격 교육과정 등 학교별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여 고등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세 번째, 학교 혁신을 활성화하고자 41개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 지원과 핵심 교직원 집중 연수, 담당자 워크숍,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실시하여 도내 모든 학교가 학교 혁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학교 인권 개선을 위해 교직원ㆍ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규칙 제ㆍ개정 매뉴얼을 보급하고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다섯 번째, 교원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무행정사를 각급 학교에 배치하여 교원 업무정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교권보호 대책, 사안 처리, 치유 지원, 상담을 위한 교권보호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교원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의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 시간을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인당 15분 이내로 하되 질의 중인 위원의 질의 마무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장이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회의 시간을 고려하여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입니다. 국장님, 기숙사 부분의 관리는 교육국에서 합니까, 행정국에서 합니까?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숙사 관리는 교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에서 관리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각 학교별 기숙사 운영 형태와 자부담 내역 또는 기부금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운영 형태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남경문 위원님께서 기숙사 운영 형태, 그다음 자부담 내역, 기부금 운영 등 모든 내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오원일입니다. 지금 보면 학생들의 정신상태가 약해져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안 나와 있어요. 정신건강의 해결책이 무엇이 있는지, 또 올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아주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파악한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추진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해결책을 자료로 요구하셨는데 오원일 위원님, 2014년도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14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디지털교과서의 문제점과 앞으로 추진할 내용과 같이 개선방안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학교혁신과의 교원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원업무 정상화 추진 사업 관련돼서 ’11년, ’12년, ’13년, ’14년 사업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이스터고하고 특성화고 취업률 그 내용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 잘 들으셨어요?

예.

두 번째 특성화고까지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남경문 위원님.

업무보고 78페이지의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지원에 보면요,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며 어떤 성과와 어떤 부분들을, 안 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께서 추가로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에 관한 성과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님.

창의진로과의 학생 맞춤형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 내역을 3년치 내주십시오.

3년치요?

예.

실적?

예.

창의진로과, 얘기 들으셨죠? 이해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권석주 위원님.

권석주 위원입니다. 현재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실시를 하고 있죠?

예.

일반 학교보다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지원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학교로 지정이 되면 일반 학교보다 더 예산을 지원한 현황을 연도별로 3년 치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2, 2013, 2014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예산 지원입니다, 3년간. 또 다른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에서 장애인 학생들을 어렵게 연수를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데 그 학생들이 취업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근무를 하는지 기간이라든가 또 왜 퇴직했는지 그런 것이 혹시 통계로 나와 있으면 자료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께서는 특수학교 장애인들 취업기간, 만약 취업이 되지 않았을 때, 또 직장을 잃었을 때의 그 사유를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바로 준비가 어려운 자료는 오찬시간 종료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은 마지막으로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편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요즘 언론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편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정책을 바라보는 방향이 틀린 게 아니라 서로 가 다른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중하냐 좀 덜 중하냐를 바라보는 어떤 순위에 대한 것들이 서로 시각도 다르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아마…….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교육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다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경쟁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느 한쪽으로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빈자국, 자원이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교육은 그 인재를 육성해서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낮기로 세계 1위라고 할 정도로,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는 애를 키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하나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대다수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모든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게 본 위원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원교육의 가장 큰 수장이면서 강원교육의 아버지는 어쨌든 교육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돈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교육비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시켜서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부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정부가 어려운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육문제만이 아닌 전체적인 문제에서 예산이 줄고 세수가 거둬들여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오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강원교육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둬야 된다고 보면 정부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정부가 예산을 못 줬을 때의 그런 사정을 안다면 강원도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누리과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거의 한 800억이 적게…….

그 내용은 압니다.

왔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도저히 누리과정을 편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국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이 어렵다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교육기본법하고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대로, 국가가 어렵다니 저희들도 줄여서 준 800억을 가지고 알뜰하게 살 테니 그 부분은 좀 국가에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부분도 저희 도의회에서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구두로 요구를 했다고 해서 오늘까지 도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다시 행감장에서 자료 요청을 하는 이런 문제가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요즘 와서 저희 스스로 도의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언론을 보면 교육청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막 나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대다수의 언론을 보면 교육감님 기사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 보면 교육감님이 일부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세운 것은 악수라는 말씀도 있고 그건 잘못된 편성이라는 말씀도 있고, 모든 교육의 가장 큰 지표를 강원도가 가지고 가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도의회의 역할이 어떤 것이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의회는 심의ㆍ의결을 하는 곳이고 또 교육감님께는 예산 편성권이 있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늘 의회에 보고드리고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도 항상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아니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가 편성될 것 같다는 내용이 났더라고요. 그러면 잘못됐다고 했다가, 오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으게 되면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저희 도의회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얘기 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가다가 또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가고, 저는 요즘 도의회가 왜 존립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일관된 주장은 ‘편성할 수 없다’였습니다. 왜냐하면 2개월~3개월을 편성하고 난 뒤에 틀림없이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전제하에 편성해야지 두세 달 편성한 뒤에 다시 혼란이 온다면 아예 처음부터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교육감님이나 저희 강원도교육청은 편성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다가-아시겠습니다만-그저께 황우여 장관이 급히 미편성한 경기ㆍ전북ㆍ강원 교육감을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저도 교육감님을 어제 못 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그러한 얘기가 어느 정도 된 것 아니냐, 또 신문도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해서 바뀐 것이지 절대로 위원님들을 무시해서 위원님들 앞에서는 편성할 수 없다 그러고 나가서는 일부 또 편성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다면 발표하기 이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황우여 장관을 만나고 나서부터 아마…….

만나고 나서라도 그 내용들을 국장님을 통해서든 교육감님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됐으니까 의회에 빨리 가서 보고를 좀 하고 협의를 하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위원님,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이라도 그 상황을 설명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때에 따라서 교육감님을 존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요즘 너무 이런 부분 속에 강하게 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아집으로 가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무상급식도 그렇습니다. 만약 도교육청에 편성권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상당히 큰 혼란이 생겼을 겁니다, 저희들하고. 많은 부분을 부딪혔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행히 오늘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가고 강원교육의 어린아이들한테 그래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만 본인만 모든 부분에서 어떤 투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도 받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같이 싸웠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따로따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저희 교육감님도 항상 의회와 함께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의 이 사안은 저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에서 보자고 했고 좀 더 진일보된 그런 확답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면 진짜 존경스러울만큼 항상 잘 하세요. 국장님을 봬서는 그런 말씀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결과적인 어떤 부분을 놓고 보면 우리 의회가 상당히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집행부와 협의해서 올바른 길을 가게끔 만드는 것이 의회의 기능인데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부분들을 나서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정부에서 예산 가내시를 해 준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문제들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부분만이라도 세워야 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기 전에 사전에 답을 가지고 와서 의회와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감님은 혼자서 다 하셔요.

교육감님께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교육감님의 그런 뜻을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오늘 신문에 나온 부분들이 가시화될 수 있는 겁니까?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정회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죠, 오늘 만남을 전제로 했다기보다는 일단 교육감님께서 그런 부분 속에 언론에 비춰지고 저거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진짜 예산이 없어서 저거하지 못 하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어떠한 부분에서도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 예산 심의 이전에 결론을 내주셔야 됩니다.

예, 그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 결론은 무조건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강원도 어린이들이 진짜 불안에 떨지 않고 학부형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위원님의 마음과 저희 강원도교육청의 뜻도 같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예산 심의가 있기 전까지 약속하신 내용이 실행될 수 있기를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국장님, 업무보고 질의ㆍ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영월 출신의 권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사를 하셨죠, 교장선생님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과목을 뭘 하셨나요?

저는 초등이라서, 지금은 10개 과목인데 그때는 9개 과목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것을 한번 물었습니다.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이것을 운영하셨죠?

그렇습니다.

옛날에 열린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아시나요?

제가 교사시절에 한창 큰 붐을 일으켰던…….

붐을 일으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성공이라고 봅니까, 실패라고 봅니까?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저희들은 교사시절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건데 그게 동아리나 연구회 조직으로 이어왔을 때에는 성공하다가 관 주도가 되는 바람에 열린교육이 침체됐다, 이런 평가들은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별로 좋은 결과는 못 냈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첫해에는 9개를 지정했죠?

그렇습니다.

9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다음에는 9개를 포함해서 41개,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오늘까지 끌고 온 거죠?

그렇습니다.

첫해에 9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많은 데는 1억 3,000만 원 넘게 이렇게 배정을 했고, 그렇죠?

예,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적은 데는 한 7,000만 원 남짓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정할 때의 기준은 어땠나요? 학생 수에 따라서 다른가요?

학생 수에 따라서가 아니고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교당 곱하기 1억 했다가 학생 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적은 데는 적은 것이고 학생 수가 많은 데는 많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산출기초는 그렇게 해 놓고 학생 수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201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내년도는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4년차가 됐죠?

4년차입니다.

4년차인데 앞으로 다른 학교와 달리 행복더하기학교에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것은 몇 년까지 하실 그런 계획인가요?

위원님, 내년도에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13개 교를 더 지정해서 아마 내년도 운영은 54개 교가 될 겁니다.

한 번 지정되면 계속 지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먼저 지정된 데는 금액을 자꾸 줄여 나가고 새로운 데는 늘이는데, 어쨌든 매년-물론 의회에서 삭감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저희들이 한 30%씩 금액을 줄여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학교는 확대하지만 훨씬 적은 예산이 지원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매년 조금씩 줄었어요. 학교는 늘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예산이 줄어드니까 줄었는데, 예를 들면 호반초등학교는-자료에 그래요.-5,300만 원을 줬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4년차예요. 5,300만 원을 금년도에 지원했어요. 그다음에 금병초는 2012년도에 선정이 돼서 3,5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매년 줄이는 금액도 어떤 특별한 규정 없이 그냥 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한 해 먼저 한 학교보다 적게 준 경우도 많고, 그렇죠?

총예산이 한 30% 깎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게 책정을 해 나가고 위원님, 새로 지명된 내년도 학교가 3년~4년이 되면 마지막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어느 정도 이것이…….

선정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원을 해요?

내년에 선정된 13개 학교는 추후 4년 동안 계속 금액을 줄여 나가면서…….

아니, 예를 들면 2011년도에 선정된 학교가 2015년도에도 지원을 받잖아요, 내년도 편성 예산이 그대로 승인되면?

그렇습니다.

이러면 5년차예요, 그렇죠? 2011년도에 선정되었는데 2015년도까지 주면 5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치를, ’16년도에 또 주면 10년, 20년 계속 끌어가는 거지…….

4년이 지나면 평가한 뒤에-아주 우수하게 운영이 된 학교는 재지정해서 보조하지만-보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년까지는 기본으로 하시고?

예.

초등학교는 6년제고 중학교는 3년제잖아요, 그렇죠?

예.

중학교는 3년이면 입학했다가 졸업을 해요, 그렇죠?

위원님 행복더하기학교는 다른 연구학교와는 달리 저희들이 조직문화를 바꾸자, 조직문화를 좀 긍정적이고 민주적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흥미롭게 학습 의욕을 돋우자, 이런 쪽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3년과 6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졸업을 하는데요?

관계없습니다. 아이들이 1년차에 무엇을 하고 2년차에 무엇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5년간이면 더 보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의 목표가 학교 구성원의 조직문화를 바꾸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1년 만에 바뀌든 2년 만에 바뀌든,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대학입시가 경쟁 체제죠, 대학 수능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행복더하기학교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가요, 어때요?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 이유가 목표가 돈을 줘서 어떤 그것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의 조직문화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학교 경영자의 민주적인 운영, 그다음에 아이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흥미유발 이런 것을 본다면 앞으로 전체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행복더하기학교를 졸업했는데 중학교도 행복더하기학교를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것은 연계성이 아닙니다.

연계성은 아니지만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하던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면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런 학교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혼란스러운 것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혁신학교가 아닌 곳도 그 지역사회에 의해서 조직문화가 굉장히 잘 형성된 학교들도 있습니다.

아니,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딜 가든 일반 사회인으로 나올 때까지는 계속 다른 쪽 집단의 문화에 속하기 때문에 행복더하기학교의 아이가 다른 데에 가면 적응을 못 하거나 이런 연계성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 전체의 학교문화를 좀 긍정적이고 민주적으로 바꾸자 이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학교마다 1억이든 아니면 5,000만 원이든 이렇게 돈을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행복더하기학교, 혁신학교라는 명칭을 못 받은 학교는 혹시 소외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해 봤고 또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역차별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4년 후에 안 끊는다는 얘기는-점점 줄이되-이게 돈을 가지고 운영할, 앞으로 학교에 일반화시킬 때에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다른 연구학교하고는 다른 체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4년 후에는 전 학교가 일반화된 문화를 받아 가지고 강원도 전체 문화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끊어지고 지원이 없어지면 옛날의 열린교육과 같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걱정스러운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열린교육하고는 다르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글쎄,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몇 년 후에 예산이 끝났을 때 그런 것이 염려가 되고, 또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있습니다.

23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찾았습니다.

여기에 학교명이 나왔기 때문에 학교명을 한번 좀 대보겠습니다. 원주에 북원여중이 있어요, 그렇죠?

예.

위에서 여섯 번째인가 북원여중이 있습니다. 북원여중이 계속 받은 데죠?

그렇습니다.

첫해에는 1억 2,600, 9,500, 7,300, 6,500 내년도에는 3,6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면 학생 지원에 4,500만 원 이렇게 쭉 있는데 여비가 860만 원, 간담회가 64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2개를 더하면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하여튼 2013년도 그 내용을 보면-그전 것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비와 간담회비가 1,5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어떤 학교는 여비는 얼마 안 되고, 어떤 기준도 없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승인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 밑에 봐요. 강릉 포남초교는 여비를 4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어떤 데는 간담회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학교에서 어떤 요구를 할 때 그 금액을 그냥 아무 검토도 없이 그대로 승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이 표를 보면 그런 의구심이 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돈을 내려줄 때에는 관련 회계법규 등을 준수하라고…….

아니, 법규야 당연히 준수하겠지만 이 금액을, 예를 들면 당신들은 왜 여비를 860만 원이나 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봤냐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회계질서야 당연히 지켜야죠.

예를 들어서 6,000만 원을 내려주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과 관련 선생님들이 모여서 지출계획서를 짭니다.

아니, 글쎄…….

권석주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하시는데 위원장으로서 잠깐만, 국장님, 지금 여기는 집행부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원님을. 옳고 그름의 토론의 장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행복더하기학교, 혁신학교에 대한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시정해 보려고 하는데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설득으로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말을 좀 아끼시고 저도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다 그렇습니다.-전체적으로 금액에 차이도 많고 그냥 학교별로, 전체적으로 어떤 검토도 없고 그냥 거기에서 “우리 이렇게 쓰겠습니다.”그러면 무조건 다 그대로 승인을 해 준 거예요,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모든 것의 성공 가능성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모든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이것을 입안한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에 투자가 이렇게 돼야지만 혁신학교, 행복더하기학교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기본지침이 있어야지 여비를 하나도 안 세운 데가 있는가 하면 800만 원, 900만 원 가까이 여비를 사용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러면 어딘가는 모든 계획부터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용으로 봐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학교 간에 서로간의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계획이 만일, 의회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정말 될 수 있는지, 예산은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할지, 이렇게 보면 과잉투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학교마다 왜 그런 부분에 세웠는지를 검토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야지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돈만 주고 당신 마음대로 써라 이래 가지고는 행복더하기학교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옛날의 열린교육 시책과 똑같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고 또 걱정하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얼마 안 남았는데, 어저께도 봤습니다만 감사부서에서도 얼마 기한이 안 남은 분들은 여러 가지로 명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는데 제가 너무 강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떠나시더라도 앞으로 강원교육이 정말 발전되고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몇 년 후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깊이 검토를 하시고 또 초등학교ㆍ중학교 이런 과정, 아니면 고등학교 과정만 이렇게 바꿔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대학이라는 문턱이 또 있고 사회에 나가면 또 다른 문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전부 연결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길을 모색해야지 혁신한다고, 아니면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하게 밀어붙이면 그것이 언젠가는 또 다른 좋지 않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예측도 다분히 가능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지만 학생들, 학부형들, 모든 분들이 두고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꼭 성공하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 많은 검토와 내용에 대해 충실히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살펴보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물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모든 정책을 잘 해 나가시되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단점을 지적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 대변하시려고 하거나 설득하는 자세는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답변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오원일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업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개선되어야 되고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게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께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최대한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는 편성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의회에 제출했고 다 끝났다 말입니다. 다 끝났는데 어떻게 편성할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부서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들은 얘기로는 만약 그런 사안이 생기면 수정안을 낸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낼 수도 있어요. 의회와 협의를 해서 수정안을 낼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교육감님이 일방적으로 전부 진행해 놓았단 말이에요. 의회와는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부 진행했습니다. 8대 때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뭐든 일이 있으면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일을 하자는 게 주종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현재 또 벌어졌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연거푸 생기느냐 이거죠. 뭐만 하면 일단 보도부터 해 놓고 위원회는 따라와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상생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상생하지 않고 터뜨려 놓고 따라와라, 그러면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한다면 아마 앞으로 9대 때 일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누리과정 예산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중앙정부나 교육청에서 어떤 협의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꼭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3개 도만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봐야 아는 겁니다. 협의가 됐다고 하지만 가봐야 아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또 기채를 써야 돼요. 수정안을 내려면 또 기채를 써야 됩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이런 것을 논의해서 일을 했으면 더 쉬웠지 않았겠느냐 이거죠. 남경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같이 공동으로 손에 손을 맞잡고 협조를 했으면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이 누리과정에 대한 것은 정부와 협의해서 꼭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든지 독단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는 안 벌어졌으면 하는 현상입니다. 국장님, 나가시더라도 이런 문제는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협의하고 상생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조금 전에 김용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업중단 학생들, 4년 동안 학업중단 학생들을 선도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점점 더 늘어나요. 국장님, 그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늘었다가 또 조금 줄었다가…….

또 늘어났습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사정이야 많겠습니다만 아마 학업중단의 원인이-아까 김용래 위원님 말씀대로-학교 부적응, 분류 중에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런데 그 부적응 학생들 중에는 학교폭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전학을 가려고 해도 안 받아 주니까 부적응 학생으로 찍히는 거예요.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선도하려고 생각을 한번 해 보라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한번 해 보라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교장 선생님들은 학교폭력으로 일어난 일은 그냥 전학을 보내면 제일 간단하니까 전학을 보냅니다. 전학을 보내는데 옆에 있는 학교에서는 안 받습니다. 시ㆍ군 교육청에 가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교장선생님한테 전화하니까 “그런 학생들을 내가 왜 받습니까?”, 교장선생님이 그래요. 현재 교육 형태가 이래요. 그러니까 부적응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선도하고 계몽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을 좀 더 확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나가시기 전에 계획서를 잘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당한 아이들은 강제 전학으로 해서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전학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받아요.

저희가 확인해 보고…….

안 받습니다. 그러면 몇 명인지 갖다 드려요? 제 수첩에 있어요. 그 학생들이 제 수첩에 있어요.

아이한테 A학교에서 B학교로 가라고 했는데 B학교에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있는 아이가 있어서 안 가는 경우는 있지만…….

아니, 학교에서 안 받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반드시 있어요. 그 학교 어느 학교라고 말씀드릴게요.

확인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지도록, 그래야 우리 강원교육이 조금 더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특수교사들 문제입니다. 내년부터 시작해서 원주와 동해, 삼척에 특수학교가 두 학교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17개 교육청에 나가서 대화를 해 보면 특수교사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수교사가 부족하면 그 특수교사를 증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증원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특수 아이들한테는 그 특수의 증세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총정원제에 의해서 특수교사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증의 특수 아이들한테는 특수 실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은 이해는 하지만…….

그러면 강사를 충원해야죠. 지금 교육공무직을 그만큼 많이 늘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충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중증인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마 안 남으셨는데 답변을 항상 충실하게 해 주셨지만 이번에는 더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누리과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누리과정은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됐든 강원도교육청이 됐든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통교부금이 수정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한 1,100억 정도가 이렇게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유아 쪽도 다 서 있고 보통교부금이 내려온 것은 그렇게 하라고 내려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 시설비 투자로 거의 다 돌렸어요, 누리과정 부분을. 누리과정은 두 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친환경 급식과 관련돼서 지금 고3 학생들에 대해서 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각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누리과정을 그동안 저희가 지원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 도교육청에서 정부안을 가지고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리과정에는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고 친환경 급식은 1ㆍ2ㆍ3학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또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은 2012년부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3년은 초ㆍ중 이렇게 할 때 이미 암묵적으로 초등학교 하고 그다음에 초ㆍ중 하고 고등학교도 할 것이라는 어떤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다가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올리는 것은 저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보지 않고 연계된 사업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의무교육과 관련돼서 중학교까지는 국가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은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다음 연도에 세워줘야지 그것은 세우지도 않으면서 기존에 없던 다른 사업을 거기에 끼워 넣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교육감님께서 최소한의 노력은 하셨어야지. 선을 딱 그어놓고 내 할 일만 하고 정부에서 하던 것은 정부에서 해라 이렇게 툭 던지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약사항의 예산들을 한번 쭉 봤어요. ’10년도부터 쭉 보니까 신규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예산들이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철학을 가지고 사업을 벌인 것은 그동안 예산이 다 선 거예요, 또 계속 늘었고. 예를 들어서 교원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원업무 정상화 추진 예산이 ’11년도에는 99억이 섰는데 ’14년도에는 268억이 섰어요. 다른 것도 예산이 쭉 늘어난 것들이 많습니다, 액수가 큰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내 것은 한다 이거야. 그러면서 정부에는 정부에서 할 것은 해라 이거야. 그러면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국장님, 이해가 되세요? 당연히 국장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시겠죠.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지원되어 오다가 국가재정이 어려워서 한 1,000억 가까이 삭감되어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국고, 지방비 이렇게 지원하던 것을 어려우니, 또 법 근거도 이러하니 이것을 좀 국가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누리과정을 소외시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데…….

노력하시는 것은, 교육감님께서 추진력이 있고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 소리는 내지 말자 이거죠. 매번 전국에서 소리가 나는 데는 강원이야, 강원. 저희 위원님들이 중간에서 그냥, 지금 머리만 쓰고 저희들도 피곤해요. 조용히 갈 수 있는 부분도 너무 어렵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님들하고 같이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 정부도 한 번에 딱 자를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1개월, 2개월, 3개월 정도는 세워 놓으시고 그다음에 가서 또 노력들을 하시면 분명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시행하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왜 거기에 친환경 급식 3학년을 시작하겠다는 안을 내놓느냐 이거죠. 그러면 어느 위원님이 여기에서 그것을 동의해 주겠어요? 일은 순서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순서를 자꾸 뒤바꿔 놓으니까, 직원분들도 사실 힘드실 거예요. 국장님께서도 힘드시지만, 친환경 급식 관련돼서는 토론도 더 해 보고 저희가 지적도 하겠지만 실상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고3 친환경 급식 관련돼서는 세울 수 없다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를 귀담아들으시면서 진행시켜 주시고,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저희들하고 이렇게 언쟁이 오고 가는 것도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교육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하고 담당 장학관님, 장학사님들도 계신데 지금 잘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 중의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관내 학교 부적응 학생들 전입학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숙지해서, 정말 그런 학생들은 버리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 사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2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이, 현천고등학교 그래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소수 인원이고 그것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전입학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14시 04분 감사계속

국장님, 이문희 위원입니다. 퇴임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시간상 바로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 중에 쓴소리나 지적하는 사항은 발목잡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잘하는 것은 그대로 지켜 나가되 조금 같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다소 수정해서 학생과 학부모를 도와주는 강원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이다, 그런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교육국장님의 결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만한 것은 결정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8대 교육위 때부터 늘 얘기해 왔던 교과교실제입니다. 아시는 대로 교육부에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교육경쟁력, 즉 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육성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육부에서 어떻게 하면 수업혁신, 교실혁신을 할까 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중ㆍ고등학교 교과교실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국장님한테도 먼저 수없이 말씀드린 내용 중의 하나인데 지금 강원도가 교과교실제 운영의 본뜻에 조금 미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50% 정도 되어 있고 운영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방향은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나왔기 때문에 설치는 강원도 재산으로 하든 어떻든 간에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것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좋다고 학생들도 얘기하고, 특히 선생님들은 교과교실제를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교과교실을 찾아가서 특히 영어ㆍ수학ㆍ과학ㆍ국어-예체능이나 사회도 물론이지만-이렇게 해서 보다 더 교과교실 시설을 잘 설치해 주시는데, 점차 확보해 나가는데 운영 면에서 교육감님 교육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허락을 안 해 주셨는데 이 수준별 이동 수업은 학교장에게 위임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현장의 아주 간곡한 목소리예요. 여건이 되는 학교에서는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시간 내에 우열반 편성은 사실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위원님의 지적사항 이런 것들에 유의해서 저희들이 방과 후 과정이라든지 이럴 때는 맞춤형이든 아이들이 희망하는 수준이든 이렇게는 하지만 정규 교육과정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규 수업을 얘기하는 거죠. 방과 후 과정이나 특기ㆍ적성과정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ㆍ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학생이 교과교실에 찾아가서 그것도 수준별로, 아시잖아요? 한 학급을 45명의 집단으로 봤을 때 30점부터 100점까지 있는 것하고 A집단, B집단, C집단, 자꾸 이것을 우열반 편성이라고 하고 학생들을 차등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교육부에서 왜 차등을 두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선진국, 어느 나라든 다 추진해 나가는데, 그리고 또 타 시도에서도 안 하면 관계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지 않아서 고3 학생이 수능에서 점수가, 이게 수치상으로 안 나와서 그렇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만점을 못 받았다면 수준별 이동 수업을 안 해서, 영어ㆍ수학에서 한두 문제가 틀려 가지고 못 나왔다고 지적을 받는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교육감님 철학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위원님, N+1학급에 투여되는 강사가 113명 되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나누고 있고 성적순으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같은 내용을 배우는 것이, 차별받지 않는 게 좋다 이런…….

국장님, 퇴임을 얼마 안 남기셨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옳죠,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강원도교육청 교육감과 교육국장은 자꾸만 이것을, 벌써 몇 년째 고수하시는지 몰라요.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강원교육의 질은, 다른 교실복지가 아니라 이렇게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누가 일괄적으로 하라고 합니까? 학교장에게 위임해서 선생님들하고 합의를 거쳐서 가능한 학교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러는데 자꾸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발목잡기를 하는 거예요. 잘 가르쳐 보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교를 그렇게 하지 못 하도록, 경쟁을 하지 못 하도록 하니, 경쟁이 없는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에게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교육감님한테 건의하셔서 빠르면 2015년도부터, 늦으면 2016년도부터라도 준비하셔서 가야 할 방향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도 그렇게 가고 있고 전국이, 전국에서도 다 그렇게 우리 강원도처럼 생각하고 안 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강원도 학생들만 오로지 그것 때문에 학력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교육국장으로서 책임지셔야죠. 말로만 교육의 질을 높인다고 그래 놓고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드리니 수준별 이동수업, ‘이동’까지도 필요 없어요. 수준별 수업 아니면 우열반 편성을 학교장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나 교장은 죄인이 돼요. 자꾸 눈치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소신껏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님, 꼭 교육감님한테 건의하셔서…….

꼭 하겠습니다.

꼭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 하면서 앞으로 이게 관철될 때까지 계속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다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기능, 역기능 해 가지고…….

잠깐 국장님, 지금 교장선생님들 의견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교육감님이 워낙 그러시니까 교장선생님들 감히 하신다고 얘기를 못 해요. 그냥 교육감님이 알아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싶은 사람 하십시오.”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 “할래? 안 할래?” 이러면 전부 얘기 안 합니다. 얼마나 지금 현장이 저거되어 있는지를 국장님이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 의견 표시 안 합니다. 싫다는 것에 앞장서서 우리 이것 하겠다고 안 그래요. 그러니 이 점을 아시고서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준화 실시에 대해서, 학생 배정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없으셨나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문제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희망학교에 배정받지 못 한다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통학거리 관계, 그 2개가 가장 처음부터 나왔던 것이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근거리 배정이 이루어지면 우선 다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거리는 통학거리만 해결이 되고…….

그래서 지금 배제 학교를 넣어서 2015학년도는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2012년도에 평준화가 실시되면서부터 제가 타 시도에서 실시하는 현황을 파악하고-타 시도에서는 오류가 있었습니다만-우리 강원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학생 학교선택권을 계속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와서 선희망 후추첨제를 강원도교육감님이 해서 의견수렴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일은 의견수렴이 아니라 교육감님 재량으로, 평준화를 보다 안정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들을 게 아니라, 혹시 의견을 듣는다면 전문가나 교장선생님들 아니면 교사 아니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전체 의견을 들어서 ‘O, Ⅹ’나 찬반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교육의 이론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찬반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 꼭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선희망 후추첨제를, 2015년도는 벌써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2016년도에는 꼭 실시할 수 있도록, 이것도 건의를 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사실 평준화가 성공하려면 근거리 배정만 해도 됩니다, 내 집 앞에 있는. 그런데 희망배정을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2015년도에 우선 근거리 배정을 한번 해 보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갈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2016년이든 2017년이든 선희망 후배정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내년에는 많이 발전해서 배제 배정을 해 가지고 근거리에 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시행착오를 겪으면 늦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거리 배정, 배제 학교를 넣잖아요. 원주를 가정해서 신림중학교에 배제 학교로-원주여고가 거리가 머니까-원주여고를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주민이 그래요. “왜 원주여고를 배제 학교로 넣어서, 그냥 추첨하면 우리 아이도 원주여고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진광을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거리와 관계없이-근거리면 좋겠지만-희망하는 것은 다 달라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근거리 배정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배정해 주면, 선희망 후추첨제를 실시하면 모든 것이 불만 없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천드리는 것이니,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더라고요. 이문희 위원이 이렇게 하자는 것은 하고 싶어도 교육감이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절대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먼저 그러시더라고요.

교육감님이 위원장님을 존경하고 계십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게 강원도교육청이 잘 가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이런 것은, 쓴 약이 몸에 좋다고 쓴소리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왕 이 말씀도 드리고 갑시다. 교육감님이 공약을 98.5% 이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고교입시제도 개선 평준화를 실시했는데 찬성, 반대로 해서 실시했잖아요, 과반수를 60%로 했든 어떻게 했든. 도민의 뜻에 의해서 도민의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평준화를 실시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게 도민의 뜻이 아니라 학생의 뜻 아니냐. 왜 그러느냐면 학생과 그 학생의 부모를 78%, 10명이면 8명의 의견을, 본 위원이 그것을 실시할 때 그랬잖아요. 학생의 의견을 존중해 주되 소수를 넣어서 학생의 의견은 참고만 하고 되도록이면 교사나 교육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든 안 하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얘기했는데 그 집단은 배제하고 학생들한테 했으니 이건 도민의 뜻이 아니라 학생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평준화가 아니었나라는 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98.5%가 진정한 공약 이행의 98.5%냐,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반성해야 될 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복더하기학교를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더하기학교에 대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면 많아요,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정적인 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방향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앞으로 체험학습을 간다면 놀이나 흥미 중심으로 하지 말고 좀 더, 방향은 여러 가지잖아요. 모험심을 기른다든지 배려하는 마음을 기른다든지, 그러니까 놀이나 흥미 중심보다 참고 견디고 수련하는, 수련 계통으로 바꿔서 가면 이게 아이들한테 참교육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아울러 더 말씀을 드리면 어디에 가서 보고 즐기는 것보다는, 흥미로운 것은 좋아요. 그런데 조사하고 탐구하고 이런 분야로 체험활동을 바꾸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쉽게 얘기해서 유희성 체험학습은 하지 못 하게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것은 꼭…….

그래서 창의ㆍ공감 교육과정에서 학습공동체 구축 이런 쪽으로 많은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고쳐주시고, 두 번째는 예산 지원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쭉 받아봤는데 좀 고쳐야 될 게 여비 지출이나 간담회비 지출, 시설 확충이라든지 자산 취득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게 절대 나쁘다고,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일반화시키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좋은데 혁신학교, 행복더하기학교 운영은 예산의 지원 없이, 만약에 한다면 연구학교나 시범학교 운영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발표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반화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선생님들의 의견이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매년 약 30% 이하에서 예산을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공문을 내려보낼 때 자산 취득이라든지 간담회비 이런 것들이 예산의 40%를 넘지 못하게끔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것들은 대개 준수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정말 모두가 공감하는, 아끼고 절약해서 정말 행복더하기학교가 서로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장학사가 계획을 받을 때 세심하게 살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5개년 계획인가를 잠깐 봤는데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혁신 그랬는데 수업에서 제일 먼저 혁신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수업혁신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교사 측 입장에서 볼 때는 교사의 수업기술을 바꾸어야만 정말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 입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교육과정에 녹아들어가 게 하는 것, 그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부수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잠자는 학생 깨우지 못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휴대전화, 스마트폰이랍니다, 선생님들이 아주 속상한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고 어떻게 해야 수업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방법을 국장님이 같이 한번 모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내용 중에는 군인들도 인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못 하잖아요. 학생을 피교육자로 놓고 봤을 때 인권은 존중해 주되 그 학생이 공부를 하거나 저거할 때 최대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것은 학교나 교육청에서도 제재를 가할 줄 아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첫째, 잠자는 학생 관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교수 기술이 늘어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시켜야 되겠다는 것 하나 하고, 휴대전화 관계는 정말 상당히 골칫거리인데 휴대전화는 학교에 따라서 서로 협의해서 학교규칙에 수업시간에는 안 가지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규칙을 학교 나름대로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수능을 볼 때 휴대전화를 못 갖고 들어가게 하니까 안 갖고 들어가잖아요. 지키기 위해서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정말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업을 혁신하고 저거하려면 강력한 어떤 것을 선생님이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에게도 인권이 있는데, 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선생님 설명을 듣는 것보다 문자메시지 보내고 그것 작동하는 시간이 엄청 많아요. 선생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밑에 놓고 애들이 얼마나 빨리하는데요. 수업에 집중이 안 된답니다. 수업을 할 수가 없대요. 그렇다고 일일이 간섭할 수도 없고 애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이건 정말 진심어린 부탁이니까 휴대전화 관계는 꼭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번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을 꼭 찾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다시 하고 이상 질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일선 학교에 CCTV를 설치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CCTV를 설치할 때 어떻게 연초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설치를 해 주시는 건지요?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미 2003년도에 CCTV 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학교 예산에서 교장선생님이 판단해서 학교 운영비로 필요한 부분이나 어떤 취약지구가 있다면 그 설치는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질의를 드려봤더니, 각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예산이 내려가는 모양이죠?

작년까지 화소를 올리도록 해서 교당 300만 원씩 내려갔고 올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14년도에도 설치한 게 많이 있어서…….

학교별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각 시ㆍ군마다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112페이지입니다.-춘천ㆍ원주ㆍ태백이 심하거든요, 가격 차이가. 첫 장에 보면 교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만 화소 1대 설치하는데 81만 원이 들었고 동춘천초등학교는 210만 화소 1대를 설치하는데 33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제 상식으로 봤을 때 100만 화소짜리는 81만 원이 들었고 더 기능이 좋은 210만 화소짜리는 33만 원이 들었거든요. 이게 궁금했고,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소를 높은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춘천 같은 경우에 봉의중학교는 50만 화소짜리 또 남춘천중학교는 52만 화소짜리를 설치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비두초등학교는 200만 화소를 25만 원에 설치했는데 춘천 같은 경우는 100만 화소도 몇 배 되는 금액을 주고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액 차이가 왜 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할 때 100만 화소 이하를 설치해서 사용했던 곳에 다시 100만 화소를 설치하면 호환성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다시 설치하거나 아니면 100만 화소 이상짜리를 처음 설치한다든지, 초기에 설치할 때는 다른 부가적인 시설이 따라오기 때문에 비싸고 그런 것을 구동하고 있는 학교에서 두 대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한 대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금액이 적게 나타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15쪽에 보니까 태백 같은 경우에 태백기계공고는 전부 다 52만 화소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영동권 교육지원청 할 때 태백교육장님한테 여쭤 봤더니 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관할을 안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태백기계공고에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받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좀 들어보시라고요. 다른 것은 생략하고 ‘카메라를 구입할 때 고화질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했으나 기존 녹화기가 고화질 카메라와 호환이 되지 않아 고화질로 교체할 시 녹화기, 카메라, 선로작업 등 일체의 CCTV 설치공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관계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수준의 카메라를 구입하였습니다.’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설치한 CCTV는 기숙사, 계단, 통로, 비상구 등으로 밀폐되거나 접근이 어려운 공간이 아니어서 CCTV 설치만으로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여 안전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준수할 수 있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이 가능한 목적으로 설치하였음.’ 그래 놓고 그 밑에 읽어드릴 대목인데 ‘고화질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목적에 맞게 예산을 파악하여 순차적으로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하고자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설치했는데 이것을 또 바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위원님이 읽어주신 글을 보니까 아마 이분들이 기숙사나 이런 후미진 곳에 실제적으로는 작동을 안 하는 모형 CCTV 같은 그런 것들도 설치했다는 얘기 같은데…….

그런데 이 학교에 57대나 있는데 추가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학교는 CCTV가 좋은 게 아니고 전부 52만 화소짜리예요, 전부 다. 바꿔야 될 CCTV를 추가로 설치했거든요.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개 학교에서 학교장이 판단합니다. 여기는 이 정도 선명도면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아주 선명한 것을 필요로 하는 데는 100만 화소 이상으로 바꾸는데 저희들은 2013년도에 300만 원씩 주었고 2014년도부터 새로 설치하는 것은 1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전부 다 52만 화소를 설치했어요. 사실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왜 설치하는지 설치목적을 교육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사고나 사건 예방 차원에서 설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을 때 보려고 설치하는 것인데 52만 화소 정도면 물체만 보이고 얼굴은 식별할 수가 없죠?

위원님 앞으로 그런 답변을 보냈습니다만 제가 이 학교는 어떤 사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학교당 300만 원씩 내려줘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학교를 전체 파악해서 일괄 구매해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내려보내 주는 것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학교에서 돈을 내더라도 수요 조사를 해서 한 곳에서 구입하면 훨씬 단가도 싸지고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 대개 물품구입은 공동구매를 거의 하지 않을 뿐더러 또한 학교별로 사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비근한 예를 들자면 큰아들이 “아버님, 나 책 사려고 하니까 돈 100원 주십시오.” 그러면 주고 작은아들이 책 산다고 200원 달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셔서, 어떻게 우리 강원도 전체 학교가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묶어서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화두가 되는 학생들 흡연 예방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간지를 보니까 강원도 내 학생 흡연율이 2010년도에 17.8%로 전국에서 1위를 했고 2011년도에는 15%로 전국 2위, 2012년도에도 17.7%로 전국 1위, 2013년도에도 11.5%로 전국 3위를 했는데 학생들 흡연교육은 어떻게 실시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흡연교육은 학기 초부터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지도를 하고, 대개 학교별로 평균 2회 이상 흡연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제가 강릉권에 가서 한번 여쭈어 봤더니,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보통 연말에, 10월, 11월 이 무렵에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왜 연말에 하시느냐, 학생들을 교육시키려면 연초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학생들 흡연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과 조직적으로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교육부 차원에서도 자료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하는데 저희 강원도의 흡연ㆍ음주율이 떨어지지 않아서 큰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 연수를 왜 12월에 하느냐는 말씀은 2월이면 인사이동이 있고 해서 그전에 시켜놓고 새 학기를 맞이하는 그런 식으로…….

선생님을 교육시켰는데 그 선생님이 다른 데로 전근을 가시면…….

어쨌든 생활부장들이 어딜 가도, 그 선생님이 어느 학교에나 있기 때문에 그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도를 하면, 혹시 교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도 있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지도를 하시며 어떻게 처벌을 하시는지?

학교마다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1회 발각되면 경고, 2회면 정학, 3회면 퇴학 이렇게 심한 학교도 있고 또 2회까지는 경고, 학교마다 다르지만 처벌은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벌금을 낸다는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야, 벌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않더라고요. 또 제가 강릉권에 갔을 때 무료급식소에 가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담배 피우는 학생들 있느냐?”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흡연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 물어보니까 “한 번도 받은 적 없고 작년에 강당에 모아 놓고 한 번 얘기를 들은 것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이. 그래서 질의드려 봤는데 학생들이 방과 후에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는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된 적도 있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 3건이 있고 2014년도에 4건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조치를 어떻게 나가보시나요, 어쩌시나요?

대개 그 학교에 장학지도를 나가서 컨설팅을 할 때 그런 문제를 지도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이들이 바깥에 나와서-방과 후나 이럴 때요.-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신고가 들어가거나 민원이 생기면 대개 그 학교에, 저희들한테 온 민원은 학교에 알려주고 학교에서 적절히 지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느 지역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춘천의 그 장소는 춘천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곳인데, 저도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담배 피우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민원이 갔을 텐데도 시정이 안 되고 그 자리에 가면, 지금도 가면 담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지도를 포기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내년부터 담뱃값도 많이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담배를 사려다 보면 돈은 없고,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담배 피우라고 담뱃값을 더 주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담뱃값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 호주머니를 터는 이런 사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흡연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밖에서 보는 학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우리 교육청 마크에 보면 함께 하는 강원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밖에서 봤을 때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끌고 가기 힘드니까 따라오는 놈은 데리고 가고 안 되는 놈은 놔두고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라오지 않는 학생들도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흡연교육에 각별히 지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요새 ‘무서운 10대’ 이래서 아이들이 집단으로 담배를 피워도 사실 지나가면서 쳐다보고 방관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지도할 수 있는 곳은 결국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이 생활지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데 요즘 사회적인 풍조가 선생님이 지도하면서 야단만 잘못 쳐도 선생님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이런 사안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래도 선생님들이 당연히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하고요, 어쨌든 금연 선도학교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학교별로 금연교육시키라고 30만 원씩 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더 세세히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더 무서운 것은, 그래도 고등학생들은 철이 좀 들어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중학생들, 중학생까지는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못해도 퇴학은 안 시키겠지.’, 고등학생들은 잘못하면 퇴학을 당하니까 조심하겠지만 중학생들은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퇴학은 안 시킬 것이니까, 이제는 중학생들을 다루기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흡연이 갈수록 저학년으로 가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각별히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를 보면 강원도 학생들이 17개 광역 시도라든가 이런 데보다 상당히 비율이 증가되는 편이고, 비율이 증가된다는 것은 학업에 있어서 지장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방침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들도 상당히 큰 고민인 것이 기초학력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 걱정이고요,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없애는 것은 저희들의 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하거나 또는 학교 유형에 따라서 학력향상 학교, 그러니까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은 학교는 학력향상 경영학교로 운영하고 또 아이들과 학교와 같이 협의해서 클리닉센터에서 맞춤형 교육도 하고, 또 저희들이 두드림학교라고 해서 아이들이 기초학습 미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따지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교 후의 아이들 사고가 사각 지대가 되겠습니다, 사각 시간대이고. 사실 아이들이 안전에서 불안전으로 노출되는 시간대인데,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은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중ㆍ고등학교 애들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담배를 피운다든지 PC방에 가서 헤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교 후에 생활지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지만 학교하고 지역 경찰서와 연계해서, 또 MOU도 체결한 데도 있고 이래서 그런 우범지역 같은 데를 중점적으로 다니고 있는 모양인데 그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삼척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었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봤습니다. 제 자식도 군에 가기 전에는 학생이었는데 문제아였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관 기관들과 잘 협력해서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제가 환경 쪽에 관심이 있는데 전문지식은 없어도, 지금 학교가 석면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얼마 없어서 그런지 학생들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그거하지 않는, 여기 책자를 보니까 2016년도까지 한 8억을 들여서 전면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앞당길 수는 없는지, 많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부족할 텐데 이것은, 그러면 학생들을 위해서 환경이 시급한 건지 아닌 건지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계속 지적당해 온 것이 석면 사용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2015년에 한 8억 정도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우선 학교에 있는 슬레이트 건물은 100%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인가 위에 있는 석면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줘서 아마 12월 초면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중간에 들은 얘기로는 5등급까지 나눠져 있는데 당장 교체가 시급한 1등급, 2등급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서 슬레이트는 내년도에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석면이 나오는 텍스는 연차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것부터 해서,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의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개선 사업들이 학교 현장에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 불용액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려 보니까 아주 획일적으로 다들 충분하다는 식으로, 교육감님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지 그런 말씀들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일선에서는 개선 사업이 상당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원 사업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족한 것 같은데 교육장님들은 충분하다 내지는 만족스럽다는 얘기를 하는데 교육국장님께서는 이런 환경개선 사업에 더 시급히 신경을 쓸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실제 교육장님들이 그렇게 답변하셨다 하더라도 환경개선 사업은 사실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된 것을 고치겠다고 하면 한 해가 넘어가면 9년이 다시 10년이 되고,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다고는 하지 못하고, 사실 학교에 가보면 시설환경이 큰돈은 안 들지만 빨리 고쳐야 할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행정국 소관할 때 여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해당 과에서 받아 가지고 완급의 순서를 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행감 하기 전에 서면으로 서류를 요청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서를 받아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제가 한 열흘 전에 얘기했는데 답변서를 오늘에서야 받아서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혹시 특수학교 졸업생들을 관리하시지는 않죠?

졸업한 후에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여기에 보면 취업 학생이 48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에 가서 보니까 이 학생들이 정말 힘들게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은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힘들게 취업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거기에 취업을 해서 오래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바로 퇴직을 하는지, 명단이 있으면 제가 받아서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는지 그만두었으면 왜 그만두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여쭤 보려고 했는데 사실 자료를 오늘 받아서 그것을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그런 학생들은 만약 도교육청에서 안 되면 각 교육지원청에라도 얘기를 해서 힘들게 교육받고 취업한 학생들이 근무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또 그만두면 왜 그만두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취업을 나갈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서 취업을 시켜주면 애들이 가서 오래 근무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특성화고 같은 데는 3월에 취업을 한 뒤에 4월~5월에 다시 한번 아이들이 제대로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그러는데 특수학교 졸업생들 취업 후 그런 관계는 아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 올해 취업하면 내년부터는 48명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도 보니까 학생들 취업률 같은 것-실고 같은데-이런 얘기를 하는데, 취업을 몇% 했다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 학생들이 취업을 해서 오래 근무하는지 따져보라고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것 같아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일이 많으니까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겠지만 특수학교 같은 경우, 제가 우연찮게 태백미래학교를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정말로 힘들게 교육받고 나와서 졸업하면 취업을 하는데 얘들이 사회에 나가자마자 적응이 안 돼서 바로 그만두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그만두면 왜 그만두었는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취직할 때 그런 보완책을 주면 얘들이 좀 정착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꼭 그렇게 하도록, 사실 정상 아이들보다 취직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게 취직했음에도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실 학교에서 왜 그런지를 분석해서 직업전환교육을 할 때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학생들이 방학을 하는 것을 정말 싫어한대요, 집에 가는 자체를 싫어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힘들게 교육을 받고 나갔는데 적응 못 해 가지고 바로 그만두면 정말 얘들은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궁금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은 정책을 제안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입니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자료를 오전 중에 받았는데요, 국장님!

예.

자료 안 보셔도 돼요. 한번 다 읽어봤으니까, 저도 자료를 다 덮었어요. 국장님도 자료를 덮으시고, 아무리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많이 시켜도 지금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엄청나게 나태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는데 왜 정신건강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하고 또 지도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력을 기울임에도 아이들의 정신이 나태해지고 나약해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가정 또 학교 이런 데에서 어떤 생활 자체를 잡아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정책기획관실에 말씀을 드렸는데 학부모 교육을 제대로 해봐라, 그냥 학부모 교육만 하지 말고 코칭교육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코칭교육을 재작년인가 한 달 동안 해 봤습니다. 하루에 두 시간씩 4주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코칭을 가르치는 교수와 코칭을 받은 학부모가 코칭이 끝난 뒤에 상담을 합니다. 상담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한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면 학부모들이 엉엉 울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우리 애가 나쁜 길로 갔다든지 학업 성적이 떨어졌다든지 이러고 웁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런 분들을 100명 중에 20명 이상을 봤습니다. 이 교육이 괜찮다고 교육청에 이 교육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건만 안 합니다. 요청을 했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건의합니다. 국장님,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해서 학생들 정신건강이나 학업, 어떠한 특기ㆍ적성이라든지 이것도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국장님, 지금 선생님들은 많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학교시설도 조금 조금씩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안 바뀌고 학부모가 안 바뀌면 바뀔 수가 없어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자랑 같습니다만 묵호고등학교 학부모 총회 때 가서 교장선생님보고 30분 간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시간을 달라고 해서 학부모가 해야 할 일을 얘기합니다, 학부모가 해야 할 일.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하지 말고 아침에 학생들이 학교 갈 때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장갑 부엌에 내려놓고 문 앞에까지 나가서 “우리 아들 최고야, 오늘도 할 수 있지.” 그리고 더 사랑스러우면 볼에다 뽀뽀해 주고 “갔다 와.”, 국장님 옛날 연애할 때 이랬잖아요, 그렇죠? 연애할 때 안 그랬습니까? 뒤에 계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연애할 때 그랬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식을 진정한 사랑으로 한번 안아보라 이거예요. 이렇게 안으면 학교가 변하고 학생이 변합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린 지가 지금 4년 됐습니다. 그런데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안 하는 학교들이 더 많더라고요. 요새 성추행 이런 것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학교도 있는데 될 수 있는 한 하게 되면, 남자 반은 남선생님이 하고 여자 반은 여선생님이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새롭게 변화되지 않겠나 하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님께서 CCTV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CCTV 300만 원을 학교에 뿌리기 전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무슨 협의를 했느냐면 교육청에서 입찰을 해서 주면 1,000개 할 것 1,300개 할 수 있다, 주지 말고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알아서 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학교에 주면 CCTV 제대로 설치 못 한다.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만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자료에 나온 것처럼 52만 화소부터 300만 화소를, 어떤 데는 300만 화소짜리가 100만 원이면 다른 데는 300만 화소짜리를 250만 원 주고 샀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여기에 보니까 200만 화소가 3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15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200만 화소짜리를 20만 원을 주면 150만 원 이면 7대 반을 살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교육청에서 일괄 입찰을 해서 학교에 쫙 뿌려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왜 안 하느냐 이거죠. 안 하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호환이 안 된다,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한다, 호환이 안 되면 바꾸면 돼요. 바꾸는 예산을 주셔야 돼요, 호환이 안 되면. 그런데 호환이 안 된다고 옛날하고 똑같은 것을 사면 내년 되면 또 갈아야 돼요. 그러면 계속 돈을 들일 겁니까? 300만 화소짜리 한 번 들여놓으면 10년 갑니다, 10년 가요. 그런데 사실 52만 화소짜리를 놓으면 형태밖에 안 보여요. 국장님, 52만 화소짜리는 누가 들어가는지 국장님이 들어가시는지 몰라요, 형태만 알 수가 있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본 위원이 강원도 중소기업 업체를 살려달라고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3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4년째입니다. 그런데도 안 해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법. 법이 있는데 왜 그 법을 이용 안 하고 이런 형태로 가느냐는 것이죠. 법이 있어요. 그렇다고 감사 받는다? 이 문제 때문에 감사받는다면 교육위원회에 내놓으세요, 그 감사반들을 찾아갈게요. 지역 중소기업 업체 살리려고 하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법이 여기 있습니다하고 갖다 주면 됩니다. 진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돼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돈을 뿌려줘서, 신청한 학교에는 돈을 주어서 신청한 학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제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만약에 100㎏짜리 시설을 했다면 50㎏도 처리를 못 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돈 낭비잖아요. 물론 설치를 하기 전에 교육청에서는 저게 되는 구나 하고 인정합니다. 그건 본 위원도 잘 알아요. 인정해서 이렇게 학교마다 하게끔 하는데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도 진정 도교육청에서 확인을 하고 그런 게 있으면 어느 어느 학교 신청을 받아서 입찰해서, 이번에 11개인가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학교들 쭉 주고, 입찰한 거기에 “줘라.” 이러면 되죠. 그리고 확인서를 가져 오면 도에서 돈을 지급하면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면 2,000만 원 다 줘야 돼요. 그런데 입찰하게 되면 2,000만 원에서 떨어집니다, 그분들이 경쟁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만약 강원도에 업체가 없으면 전국의 업체로 입찰을 띄워도 되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전국에 입찰 띄우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옛날에 전북 사례를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과연 담당자가 얼마나 그런 의지가 있느냐, 그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의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왜?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돈도 10원 한 장 안 먹었는데, 부정이 하나도 없는데. 이 두 가지 문제는 앞으로, 만약의 경우 640개 학교에 전부 내려보내면, 300만 원씩 600개 학교면 18억입니다. 그때 300만 원씩 내려보낸 게 19억 2,400만 원인가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300만 원씩 다 쪼개서 일괄적으로 학교에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예요. 올해는 여기까지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현상이 있으면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딱 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지금 석면 교체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몇% 됐을까요? 매년 석면 교체를 하는데 몇% 됐을까요?

아마 퍼센티지를 따지기가 그거 할 정도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 교체하라고 8대 때도 매번 말씀드렸어요. “석면 교체, 석면교체” 아주 노래를 부르신 우리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이 계셨어요, 석면 교체해 달라고. 그런데 국장님, 10%가 안 돼요. 올해 교육지원청에 나가서 석면 교체한 것을 보고받아 보니까 10%가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학생들 건강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다른 것은 다 한다면서 왜 석면은 교체를 안 하는지, 국장님, 돈이 없어서 안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주어서 아마 그 결과가 곧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석면을 철거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4년 동안 석면 교체한 게 5%가 안 됩니다. 5%가 안 되는데 용역을 주어서, 벌써 안 좋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돈 들여서 용역을 왜 줍니까?

교육부 정보고시에서 등급, 그러니까 이 학교는 텍스가 어느 정도 인체에 유해를 주는지, 그게 5등급이라든지 4등급이라든지 이런 등급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장기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간단한 것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 도색이 있습니다. 석면 위에 바르기만 하면, 칠하기만 하면 석면 제로가 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갈지 않고 석면 위에 그대로 칠하기만 하면 석면 제로가 됩니다. 단 문제점은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형광등을 갈 때나 전기선을 갈 때나 다른 무엇을 수리할 때 텍스를 뜯어야 되지 않습니까? 뜯을 때는 위에 있는 석면에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러나 안 뜯고 그냥 가만히 놔둔다면 그것만 한 번 싹 칠하면 괜찮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환경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얘기하려니 그렇고요,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도색이라든지, 어떤 분은 우선 급하면 도배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저런 방법이 있지만 도배를 하면 좀 그러니까, 도색하는 방법입니다. 친환경적으로 도색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보고 예산은 미처 못 따라가는데 급한 곳은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면,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디지털교과서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디지털교과서로 가르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서 빠른 시간 내에 확대를 시킬 거예요? 지금 시초니까 개선 방향만 잡아서 제대로 해 나가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자료에 의하면 개선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빨리 개선해야 학생들 학업에 혼돈이 안 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적해 주신 대로 디지털교과서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면 대 면 교육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또 아이들이 장기간 모니터를 본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건강상 문제 이런 게 있어서 디지털교과서를 보고 그것으로 인한 활동이 수반되는 그런 것들이 이어져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시범학교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분석된 것들은, 이게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것을 올려 보내서 그것이 수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교육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또 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아시리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하루속히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고요, 그다음에 조리종사원들은 행정국이죠?

조리종사원은 저희 교육국입니다.

행정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국입니다. 급식을 저희 체육건강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제인가 그저께 교육감님이 월 8만 원 인상으로 합의를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급 인상분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 소관이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올리는데 저 사람들이 내년에 데모하면 또 올려줄 겁니까, 매년 8만 원씩.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의 식사문제를 거머쥐고 이런 데모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물론 노동절은 노동절이니까 쉬겠다, 법정공휴일은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정공휴일 이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조리종사원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학교에서 우리 애들 급식을 계속하고 조리종사원들 중에 나머지 인원이 나와서 집회를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애들은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와라, 안 그러면 오전 수업만 하고 애들을 집에 보내겠다, 학교 대책안이 이거예요. 옛날에는 빵하고 우유라도 줬는데 이제는 그것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빌미로 데모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역으로 무상급식 안 하면 조리종사원들 필요 없잖아요? 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당 위탁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있는 돈 가지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꾸 조리종사원들, 아마 조리종사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다 하겠죠. 그러나 교육청으로 보면 계속 인건비가 늘어나다 보면 다른 데 일을 못 합니다. 이번에도 5%, 10% 내년 예산 전부 삭감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인건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런 인건비, 그다음에 또 교육공무직 점점 늘어나죠? 또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것, 지금 학교 체육 강사들이 교장선생님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직을 교육공무직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제한되어 있으면 풀어 달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풀면서 이건 왜 안 푸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계약하고 있는 계약직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17개 교육지원청에 1,000명이 넘습니다. 쉬운 숫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이 계약직에서 교육공무직으로 바꿔줘야죠,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매년 계약직에 사인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다 관리하고 계약하죠. 본 위원은 그것까지 바꿔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바뀌었는데 왜 그건 안 바뀌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직제가 여러 개입니다. 국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한 번쯤 두드려 볼 때가 됐다.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한 쪽으로 보면 또 재정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청 재정이 눈에 보듯이 딱 보이니까 그것도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조리종사원들 올려주면 다른 데 있는 교육공무직들 또 다 올려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형평성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 돈을 어디에서 감당해요? 제가 듣기로는 조리종사원들만 1년에 53억이란 소리를 들었는데 다른 직종에 있는 교육공무직들을 월 8만 원씩 올린다면 그 돈이 과연 얼마냐는 거예요. 그러면 한 150억 정도 되겠죠. 지금 얼핏 계산하는 겁니다. 한 세 배 정도 되니까 150억 정도를 또 어디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조리종사원들만 줍니까, 국장님? 교육감이 합의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국장님도 들으셨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데모 안 하는 거예요. 교육감님이 월 8만 원 인상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인상분에 대한 부분은 내년 추경에 또 올라오겠죠. 내년 추경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 이런 문제가 자꾸 조금 조금씩 나타나면 전체적인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갈 길은 너무나 멀다. 지금도 시설비가 부족한데 앞으로 학교시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내일 행정국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옛날에는 운동장하고 체육관만 지자체에서 대응 투자하고 지원했습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무엇을 하면 무조건 대응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육청에 돈이 없으니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이 쓰는 것은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민들이 쓸 수 있는 것, 체육관이라든지 인조잔디구장, 운동장 개선 이런 지역주민들이 지자체가 함께할 수 있는 곳은 지자체가 공동투자를 하고 학생들이 쓰는 데는 교육청에서 다 투자하라는 겁니다. 도서관을 하는데도 지자체에 대응 투자를 하라고 그래요. 학교도서관 하는데 대응 투자를 왜 합니까? 지금 현실이 이겁니다, 왜? 교육청에 재정이 없다 보니까.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선할 점이 있으면 착실하게 개선해 주시고요,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셔서 내년도에는 다시 본 위원의 발언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로 조목조목 짚어주신 부분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제 추가 질의의 내용은, 모든 시행에 있어서 긍정과 부정이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현장을 위해서 이런 점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국장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 하실 수 없으면 교육감님과 꼭 협의하셔서 2015년도에 시행하는 데 정말 정책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경기도부터 실시했던 9시 등교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시 등교제는 아마 경기도교육감님 선거공약으로 내세워서 실시했는데 지금 저희 강원도교육청 입장도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학교별로 여건이 허락하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아이들에게 아침시간을 여유롭게 주고 건강권을 지켜주는 이런 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런데 교육의 정책이나 모든 것들이, 교육의 대상이나 교육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도심지 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다르듯이.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주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맹점이 있는 학교들도 있고 학부형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부모가 다 같이 출퇴근하거나 어렵게 사는 1일 근로자나 또 공무원 자녀들, 또 농어촌에서 농사철에 해 뜨는 시각에 맞춰서, 학교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는데 못 박아서 9시 등교로 해 놓으니까 일선에서 학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게 제발 좀 학교 재량에 맡겨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9시 등교할 때는 9시 등교하고 또 지역에 따라서 일찍 할 때는 일찍 하고, 9시보다 더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분야는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주면 학교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학교장 재량으로 맡기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유학기제입니다. 정부에서 이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연도가 있죠? 그런데 강원도에서 1년 먼저 시작해 보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 사항은 왜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한 학기에 대해서 2016년에 전면 시행이고요, ’15년도에 시범으로 하고 싶은, 참여하고 싶은 곳은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한 학기 전체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준비상황은 어때요?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부터 이미 준비를 했고 또 시범학교들의 일반화된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아이들이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동 관리하는 데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풀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자유학기제의 뜻이 토의ㆍ토론학습, 또 평가제하고 진로를 탐색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긍정적이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준비된 상태에서 그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교육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지금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강원도가 자유학기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해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도, 물론 지금 1년 먼저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지만,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시험용이 아니잖아요. 다 귀한 내 아들딸이에요. 중2, 중3 과정이 개인에게는 평생에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 잘못된 시험용이 되어 가지고 평생을 망치는, 평생의 길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까 두려워서 제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전국에서 실시하는 것보다 1년 먼저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조심스러워요. 타 시도에서는 정상적으로 하는데 왜 강원도에서만 1년 먼저냐 이거죠. 그럼 그만큼 준비가 잘 됐고 홍보가 잘 됐느냐 이런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이 사업은 교육부도 시범학교 운영 상황을 보고 확대가 아니라 2016년에 무조건 전면 확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학기 정도 1년 빨리 한다고 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말 만반의 준비를 그전에 해서 위원님과 학부형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또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만약 큰 문제가 있다면, 2015년에 이것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일은 아닙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부가 한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다 옳다고 볼 수 없거든요. 교육부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 학생들이 시험용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부에서 추진하든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든 간에 그 추진하기 위한 준비에 면밀함을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먼저 하더라도 준비는 꼭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지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자유학기제가 정말 잘 될까? 그래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고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지금도 무상급식은 유ㆍ초ㆍ중ㆍ고의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했으면 하는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결정이 돼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시아권이라든지 유럽권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다른 나라의 학교 무상급식 상황을 대충 알아본 결과로는 많은 경향이 선진국들, 지금 이탈리아 같은 나라도 3만 5,000달러가 되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선진국 중에 그래도 앞서 가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나라들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다가 후퇴를 했습니다. 무상급식을 포기하고 어려운 계층만 주는 것으로 독일도 결정했고 이탈리아도 결정을 했는데, 여기는 3만 5,000달러, 4만 달러로 가고 있는 나라들인데 2만 달러에서 2만 5,000달러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무상복지에 대해서 너무 앞서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우리 강원도는, 타 시도는 아직까지도 초등학교만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디어디인지 아시죠?

예.

아직까지 초등학교도 다 하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유ㆍ초ㆍ중, 고등학교도 전문계 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 어려운 데 다 하는데 본 위원이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할 것 같으면 약 45% 정도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고등학교에 확대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견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지속 사업인 누리과정은 예산 편성에서 빼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고3까지 확대했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는 무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 생각에 누리과정하고 급식의 연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여야 대표들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보편적 복지이고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아이들한테만은, 사실 아이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 아닙니까? 그리고 식사를 그냥 하나의 먹을거리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아이들의 편식도 지도하고 식사예절도 지도하고 일련의 교육활동의 거리다 이렇게 위원님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제 잠깐 설명회 때 예산과에서 와서 설명하는 것을 쭉 봤는데 예산이 엄청 많이 감이 됐어요. 특히 우리 학생 교육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교육시설 분야에, 또 지금 제가 이렇게 정확한 금액하고 수치는 저거하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도 다 반영하지 못한 게 있고 교육지원청에서는 또 도교육청으로 올렸는데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것을 반영하지 못한 게 많잖아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현장에는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것 같으면 아예 무상급식을-아까 제가 처음 소신을 말씀드린 대로-어려운 사람만 하고 싹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재정을 가지고 정말 해야 할 데에 투자를 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정책 결정에서 교육감님과 의견을, 정말 의회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의 진심을 그대로 전달해서 잘 결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것 갖고 더 논쟁을 벌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지금 모든 무상급식 예산을 전부 삭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어려운 계층만 하고 거기의 모든 재정을 정말 교과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의 질 향상 쪽으로, 그런 데에 투자를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단체가, 우리 강원도교육청 소속으로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스카우트를 비롯해서 적십자, 해양소년단 등등 있는데 나는 한번, 그 단체에서 활동하겠다는 학생 수도 많이 줄었고 청소년 단체를 지도하겠다는 교사 수도 줄었어요. 교육청에서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그냥 간단히 예만 하나 들겠습니다. 초등학교만 예를 들면 학생 수가 4년 전보다 약 6,500명 정도 줄었네요, 지도교사 수가 한 160여 명 정도 줄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아까도 체험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초ㆍ중ㆍ고등학교 학창시절에-저도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만-청소년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순기능이 엄청,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 혹시 국장님은 교사시절에 이 활동을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도 했는데 그러면 이 단체가 해를 거듭할수록 교사들이 왜 줄어들고 학생들이 왜 줄어든다고 생각합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분들에게 주어졌던 인센티브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줄어들고 또 그분들이 의욕을 잃으니까 아이들도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국장님이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 이것은 제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2013년도 때도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에는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한 게 지금 2년까지 왔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결정해 주셔야 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매년 청소년 단체 지도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까지도 가산점을 드리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교원 인사규정 회의를 할 때마다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계속 부결이 돼서, 사실 저희들이 임의로 “몇 점 주자.”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왜 그런 것 있잖아요. 남이 잘 되는 게 속상해서, 내가 못 하니까 남이 하는 것을 끄집어 내리자 하는 그런 속셈은 아니겠습니다만 제발 우리 교직 사회에서는 그러지 말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노력하는 대로 두자 이거예요. 노력하는 대로 두어야 되는데 남이 노력하는 것까지 끄집어 내려서 다 같이 망가지자는 이런 속셈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의 어떤 논리에 끌려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모진 매를 맞는다 하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정해 주고 그걸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더욱더 육성해서 장려시켜야 할 분야는 침체시키고 그렇지 못한 분야는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자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은 우리 학교 과정에서 학생들이 거쳐야 할 좋은 체험활동 중 한 가지라서 적극 장려하고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가산점 제도는 반드시 부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점 다시 한번 생각해서, 내년도에 제가 질의를 또 드리면 그때 가서 어느 국장님이 어떻게 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점 정말, 만약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설득해서라도 현장을 보살펴 봐 주십시오. 간곡히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인사나 승진과 관계되는 문제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누구를 끌어내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인사위원회가 다양한 선생님들 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저희들도 인사위원회에 부쳐 보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면 영재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왜 수학ㆍ과학만 영재냐, 국어도 영재고 예체능도 영재고 음악도 내가 영재를 지도하는데 나도 점수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일리는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활동, 활동하는 사람만 주어야지 활동 안 하고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을 왜 거기 명단을 넣어 가지고 똑같이 승진점수를 주느냐. 나쁜 점은 고치고 순기능은 살리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자는 게 본 위원의 뜻인데, 자꾸만 국장님은 규정에 얽매여 갖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규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다른 데서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강원도 규정은 강원도교육청에서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인사규정 한두 번 바꿔봤습니까? 가산점 제도 우리가 매년 협의해서 하잖아요, 보다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되 정말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 주고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강원도교육청의 캐치프레이즈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말 다함께 가는 행복한 교육을 만든다고 그러시니까 정말 그런 점에서 이런 것도 이렇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강원도교육청이 됐으면 해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의 의견에 정말 저도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봤는데,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료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되겠죠?

아마 학교에서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에 준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숫자 틀린 것들은 제외해 놓고 지금 기숙사 운영 재원 현황에 보면, 그러면 교특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교특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배분이 됩니까?

이게 기숙형 고교하고 일반 고등학교하고 기숙사가 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에 2,000만 원, 다른 고등학교는 이렇게 해서 아마 가격이…….

기숙형 고교의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국장님, 혹시 국장님이 정확히 판단을 못 하시면 과장님이나 다른 분이 편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기숙형 고교를 말씀…….

예, 왜 그러느냐면 교특 지원 금액 편차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편차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숙형 고교하고 일반 고교의 차이에서, 일반고들은 대개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기숙형 고등학교는 아마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제가 기숙형 고교는 다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책임교육과 정금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교육과장 정금자입니다.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숙형 고교는 저희 책임교육과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2009년부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던 것인데요, 한동안 진행하다가 그게 끊겨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지원하든 어떻든 간에 교특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학교별로 많이 다르고, 제가 인원수 때문에 그런가 하고 봐도 또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금액이 결정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저희 도교육청에서 지금 기숙사를 운영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책임교육과에서는 기숙형 고교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일반고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 금액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다른 과는 어떤 부분인가요?

특성화고하고 체육건강과에서 하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일반고도 교특 지원금이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일단 1개 부서가 아니고 전부 다 다르다고요?

예.

그 취합을 책임교육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반고는 2,000만 원입니까?

예.

일반고가 2,000만 원이고 기숙형 고등학교는 어떤 기준 때문입니까, 금액의 차이는. 왜냐하면 기숙형 고등학교가 일률적으로 지원된 금액이 아니라 학생 수가 됐든 기숙사 수가 됐든 금액이 다 다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숫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인원이 적은데 더 많이 간 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어떤 게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그것을 좀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정확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찍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초의 양양고등학교가 기숙사 정원이 106명입니다. 그런데 1억 7,055만 원이 지원됐고 홍천의 홍천여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 정원이 108명입니다, 그런데 1억 2,960만 원이 지원됐어요. 정원이 많아서 더 나갔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정원이 적은데 더 많이 가고 정원이 큰 데는 더 적게 가고, 기준들이 없어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는 거죠.

위원님, 제가 전부 파악하지 못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시간에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자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글로벌 부분에서 국제교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고 해서 주로 학생들한테 어떤 교류 행사가 있나 봤더니 학생교류 행사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드린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기초단체하고 지역교육청에서 함께 추진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 해외연수가 또 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부분은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뽑아달라고 했던 것이고 그것을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도교육청에서 뽑은 것은 여기 기준에 의해서 뽑았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역교육청별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사실 좀 표현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의 성격을 글로벌 인재 육성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교류 차원의 어떤 행사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도내 학생 글로벌마인드 함양이라고 하는, 학생 어학ㆍ봉사체험이라는 게, 그것만 아마 눈에 띄실 겁니다, 다른 것은 교원들 이렇고. 이것은 도하고 저희들이 5 대 5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이 문제도 제가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장애 영아 지도사 배치 문제,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 거죠?

예.

복지든 이런 문제들은 대다수 도심 지역은 중복이 될 정도로 넘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인구 중심으로 모든 프레임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 원주장애인종합복지관이 됐든 아니면 무슨 센터가 됐든 뭐가 됐든 해 가지고 장애아들이 충분히 케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의 시설들, 또 가깝게는 대형 병원들이 있고 해서 진짜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사실 제일 어려운 데는 군 단위 지역입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군 단위 지역은 진짜 부모들이 그 지역에서 나가서, 이사를 가서 살까 할 정도로 괴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어디 가서 장애아들을 데리고 저거할 데가 없어요.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지자체와 상호 협의를 해서 좀 열악한 곳은 서로가 같이 보완할 수 있는 유기적인 체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복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넘치고 군 단위 지역은 전혀 없어서 이중ㆍ삼중으로, 부모들이 시 단위까지 나가야 되면 진짜 어떨 때는 생계를 포기하고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다 커버해 주느냐면 학교도 커버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센터를 설치할 때도 시 단위에 설치하지 마시고 군 단위가 됐든 어디 환경이 열악한 곳에 해서 진짜 아이들이 제대로 저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시 단위는 지자체 운영 기관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골고루 우리 강원도에 있는 진짜 특수 아이들이든 장애아들이 불편하지 않게 가까운 근거리에서 케어가 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도교육청이 강원도청하고 서로 교류를 하시든지 아니면 국가적인 문제로 전체적인 기관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센터는 더 확대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대할 때 과감하게 진짜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도교육청도 춘천, 원주, 강릉, 속초에 이렇게 지원 센터를 먼저 운영하고 있고, 아마 시 단위에는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군 단위의 부분들을, 죄송합니다만 제가 군 단위 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교육에 대한 문제는 시골이 됐든 도심이 됐든, 오히려 시골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부분과 여러 가지 복지적인 혜택이 높아지면 사실 도시로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시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도시, 인구 중심으로 행정을 펼치기 때문에 시골에 있으면 모든 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심지어 장애아에 대한 교육과 장애아에 대한 문제 때문에 피치 못해 떨어져서 한 사람은 대도시로 이사를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적다면 그 인근 지역의 센터를 잘 점검하셔서 그런 데에, 우리 교육청만큼은 열악한 곳에 먼저 좀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사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마인드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권역별 하면 시에, 또 대상 학생 수가 많은 곳이 어디냐 이것을 자꾸 보는데 지적하신 대로 다음에 어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한다든지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권역 중에서 인원이 많다 하더라도 시에만 세우는 게 아니라 군부터 한다든지 이런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상 학생이 적은데 센터가 들어가서 되겠느냐고 한다면 큰 규모의 센터가 아니더라도, 학교 주변에 어떤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제대로 된 인력 배치 속에서 작은 아이들을 하나라도 건질 수 있는 이런 복지가 진짜 중요한 복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진짜 늘 복지적인 문제, 애들에 대한 저게 있습니다만 작은 것도 다 복지거든요, 그렇죠? 혜택을 누구나 다 똑같이 받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자꾸만 편중되고 환경ㆍ조건이 좋은 데로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사람이 자꾸만 몰릴 수밖에 없게 되고 생활환경이 그쪽으로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도시 집중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 만큼은 진짜 산골에 학교하나 개설하듯이 작은 애 하나, 진짜 어려운 애 하나를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좀 적극적인 배려가 있길 바랍니다.

위원님, 뒤에 과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가서 다시 한번 그런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학습연구년제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선발은 교직경력이 10년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3.0 이상이 된 사람들 중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50명인데 내년에는 25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학습연구년제 운영비가 저희들 예산이…….

돈이 부족해서 인원을 줄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학습연구년제는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201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전국 단위로 같이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 연구년제 1년 단위로 운영을 하시는 거죠?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로 운영하시게 되면 이분들 자리는 어떻게 메꿔지나요? 기간제 교사가 들어갑니까?

기간제 교사로 충원이 됩니다.

기간제 교사로 충원이 됩니까?

예.

물론 진짜 올해 저거하신 분들한테, 제가 교원연구년제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니까 대다수 어디 해외연수나 아니면 주로 보상심리의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10년 이상 되신 분들한테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것도 저거하지만 주로 가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교직에 들어오셔 가지고 한 30년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초임 발령을 받아서 30년 이상을 대부분 하시는데 10년 이상부터 기회를 주시면 사실 뒤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이런 문제들을,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게 교수들의 안식년제나 휴식년제 이런 차원에서 선생님들에게 중간에 조금씩 휴식하는 기회를 주자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선발하고자 하는 인원은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은 그대로 나옵니다.

다 나오죠?

그렇습니다.

임금이 나가고 다 저거한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몰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냥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돈을 가지고 그 돈 안에서 본인들이 해외연수도 가고요, 또 그냥 쉬면 안 되니까 주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와 보고서를 또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월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는 제가 볼 때 교육청 예산에서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해외연수든 국내연수든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해 주시는데 본인들이 신청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어떤 큰 공과라든가 아니면 오랜 저걸로 인해서 꼭 휴식년을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을 선발하는 것인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선발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걱정되는 문제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교육공무직 문제. 사실 선생님들의 많은 업무경감을 위해서 교무행정사 제도도 두었고 지역교육청이 됐든 직속기관이 됐든 이런 데의 부족한 인력수를 저거하기 위해서 교육공무직들이 좀 있는데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있다가 2년이 넘음으로써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또 그분들을 정규직화 해 준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육감의 어떤 철학이 있기 때문에 저거합니다만, 사실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급식종사원들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파업 예고가 됐다가 교육청에서 일단 이분들하고 합의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분들뿐 만이 아니라 많은 직종별로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교무행정사 그룹은 교무행정사대로 또 다른 부분들은 다른 부분대로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아마 직종별로 요구가 계속 분출되리라고 봅니다. 공무직 전체 관리를 행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정확히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조리종사원의 경우에는 이번에 파업을 예고했다가 전부 철회하고 저희들의 판단은 42명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곳의 관리는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증원은 대다수 교육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맞습니다.

이거 이제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한번 뽑아놓으면 줄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필요한 곳에는 꼭 써야 되겠죠. 그렇다고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국가 예산도 내년에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저의 판단입니다만 그랬을 때는 결국 교육부 예산도 원활하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올해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내년에 가면 이런 고통을 또 한번 느껴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직의 인건비 상승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 돈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에서 충당하실 겁니까?

…….

기채를 계속 발행해서 쓸 건가요? 저는 이런 주문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선생님들이 다 하시던 일이었어요. 물론 그 이외에 요즘 많은 부분 속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많아서 이렇게 업무가 많아졌다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요즘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시간 활용에 대한 부분이 더 커졌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손으로 가리방 끌면서 시험 문제지를 했던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고통분담을 같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게다가 또 교무행정사 제도 같은 것을 쓰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교무행정사분들의 불만도 있어요. 내용도 모르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그냥 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모든 것을 떠맡긴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자료라도 좀 넘겨줄 만한데 무조건적으로 알아서 하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꺼번에 이렇게 밀물 터지듯이 쏠리니 교무행정사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죽겠다고, 손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니까 인력 하나 더 늘려줘야 되고,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공무직은 당분간 증원보다는 자연감소 쪽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교무행정사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잔무, 공무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늘 조사하면 “공무가 많아서 못 합니다.”, 수업의 질을 높이자 그러면 “공무가 많아서 시간이 없다, 수업 연구를 못 한다.” 그래서 그것을 덜어주고자 교무행정사 제도를 도입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마찬가지입니다.-계약직에서 무기계약이 되면 또 정규직화해 달라고 그러고, 욕구가 끊임없이 표출되는 데는 제가 볼 때 사람 사는 세상은 다 그런 것 아니냐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제도가 만들어졌다면 정말 학교에서 필요하고 이로 인해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교육자 입장에서 업무가 많고 그래서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썼다면 저는 교무행정사에게 들어가는 돈보다 선생님들에게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 수업의 질은 높아졌는가, 수업의 질이 높지 않다면 교무행정사가 무용지물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교무행정사보다는 이쪽을 검증해서 필요 없으면 자연 감소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도가 없어지는 데에는 또 큰 고통이 따라야 됩니다.

그럼요.

말씀대로 선생님 열 분이 한 가지 일만 하면 되는 일인데 선생님 열 분의 일 한 가지가 한 사람한테 열 가지의 일이 된다면 어떤 게 더 저거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무행정사로 들어간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거하다가 나중에는 늘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불만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저거하고 하니, 못 하니 소리를 하니까 그다음에는 “사람 하나를 더 증원시켜 볼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큰 학교는 선생님이 60명~70명씩 계시는데 거기에 맞게끔 일을 배정하려면 몇 사람씩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저는 진짜 선생님들의 그런 품을 덜어줌으로 해서 학교 학생들한테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학생들에 대한 부분과 배려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고 하면 또 장점으로서 진짜 우리가 챙겨봐야 될, 하나의 어떠한 손실이 있다면 하나의 장점으로서 챙겨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선생님들의 어떤 복지만을 좋게 해 주기 위해서 그랬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지금 강원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장님이 앞으로 이 문제는 각별히 챙겨봐 주시고 어느 분이 또 후임으로 오실지 몰라도 이 부분들에 있어서 대책은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무직보다도 교무행정사의 태생은 바로 교수와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같이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좀 저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좋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4년 10월 23일 자로 받아 놓은 서면답변이 있어요. 뭔가 하면 체육건강과에서 준 건데 중ㆍ고생들 체육부분의 육성 종목 현황을 받았는데요, 감사자료 16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 자료는 안 갖고 계시죠? 164쪽에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 체육특기생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학생 수라는 것은 뭔가요? 거기에 학생 수 있잖아요?

이것은 특기생 수.

특기생 수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수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선수 중에 특기생이 있고 또 특기생이 아닌 경우가 있고 이런가요? 어떻게 돼요?

체육특기생은 선수 등록이 되어 있는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성 종목에서 선수 인원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같은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는 등록이 안 된 사람이 있고 된 사람이 있고 그런 건가요?

인문계 중에 선수등록이 안 된 선수들이 있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체육특기생으로서 선수 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춘고에 학생 수가 34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준 것을 보면 3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맞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같은 자료를 주는데 이렇게 숫자가 다르고…….

권석주 위원님, 과장님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아니, 이건 답변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같지 않다면 학생 수가 많아야 되나요, 선수 인원수가 많아야 되나요? 어느 게 더 많아야 돼요?

책자에는 9월 30일 자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 서면답변자료는 10월 23일자로 되어 있어서…….

아니, 그러면 10월 1일 자로 어디 전학을 가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렇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그 애들이 어디로 전학을 간다든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관심 없이 만든 것 같아요. 이유가 타당해야 되고, 날짜가 이건 9월 30일이고 이건 10월 23일이에요. 한 달도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나는 것, 또 이것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타자 미스예요. 여기에 보면 양구라고 그래 가지고 인제중학교도 양구, 신남중학교도 양구, 원통고등학교도 양구, 관심 없이 그냥 빼 가지고 보내는 것인지 왜 이렇게 만드는지 아쉬움이 있어요.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교육청에서 자료를 만드실 때 정말 검토도 하시고, 거의 뭐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 자료의 숫자는 같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특별히 돈 계산한 것이라면 모르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드린 자료에 미스가 있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내주실 때, 모든 통계자료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같은 시기에 내놓는 것은.

매번 지적당하면서도 그런 일이 생겨서 정말 죄송하고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국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감사관실 감사할 때 심만섭 감사관께 감사 내용에 대해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갑천고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 축구부에 가서 컨설팅 감사를 했다는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답변이 뭐냐 하면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안 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 그 내용을 조치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국장님은 잘 모르시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체육건강과장님이 답변을…….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어려운 질의는 아닐 테니까.

정치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정치수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이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혹시 받으셨나요?

제가 그 감사 자료는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감사관께서 얘기한 것은 또 거짓말이네요?

아마 제가 부임하기 전에 우리 과에 그 부분을…….

이건 날짜는 없네요. 날짜는 없는데 내가 11월 11일에 받았으니까, 여기에 감사한 날짜는 안 나왔네요. 어저께 본 위원이 감사관께 이런 내용은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컨설팅 감사는 감사관실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정조치를…….

제가 알기로 1학기에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우리 과 장학관님께서 갑천고와 주천고에 컨설팅을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나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쭉 나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내부결재 안 했다 이런 거예요. 학교 운동부 학부모 뭐를 구성 안 했다, 쭉 보니까 별로 크게 질책할 일은 아니고 감사를 갔으니까 지적을 해 가지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수 사례도 몇 가지 내놓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랬어요. 특히 중ㆍ고등학교에 감사하는 분이 가서 한마디 하면 그것을 아주 법으로 인정해요, 선생님들은. 하여튼 한마디 하면 그것을 법으로 생각하고 엄청 부담을 느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건 감사관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감사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관이 나가서 말을 좀 아껴라, 조심을 해라, 한마디씩 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겠지만 듣는 분들이 부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요즘 주천중학교 혹시 가보셨나요?

저는 못 갔고 장학관님께서 학교에…….

거기에 플래카드 붙인 것 이런 얘기 들으셨나요?

들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얘기가 교장의 권한이라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좋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나오시던가요?

우리 장학관님께서 학교를 방문하셔서 교장선생님과 말씀을 나눴고요, 또 우리 교육청으로 교장선생님을 모셔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교장선생님께서는 법적으로든 교육적으로든 본인의 어떤 소신의 판단에 따라서 중학교 창단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셔서 저희들이 교장선생님의 고유권한인 그 영역을 침범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원도 일은 아닙니다. 강원도의 일은 아니지만 경기도 자사고, 이게 신문에서 본 거예요.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몇 가지를 폐기, 취소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교육부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교육청은 전부 상부기관의 얘기를 안 듣는 이런 조직이 됐나요, 어떻게 이렇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교장선생님의 권한이죠.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여건을 판단해서, 또 전임 교장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지역 사람들과 교감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새로 온 분이 못 한다고 딱 잘라 놓으면 중간에 피해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제가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더 융통성 있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 붙이고 또 학부형들하고 지역 사람들하고 모여서 얘기도 하고 울고불고 막 그래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교장선생님의 지역실정과 그 학교의 사정을 고려한 판단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못 한다. 이렇게 엇박자가 나게 되면 모든 교육정책이 잘 될 것인가 이런 걱정도 앞서고 또 그렇게 지역주민들과 대화가 안 되고 하는 교장선생님이 지역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온 힘을 기울여서 교육을 할 것인가 그런 의심도 또 가고, 그렇잖아요? 거기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님들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몇 번 하는데 그분들하고도 등을 지고 얘기를 안 하니, 어떤 여운도 안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1년만 참아주시오, 내가 그동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왜 못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쉽기도 하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그것도 없지만 도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예.

소관 부서니까 저한테 이렇게 좋지 않은 소리도 듣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더 얘기를 해 주시고, 그 현수막도 그렇죠, 어디 공짜로 붙입니까? 1개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해서 그렇게 붙여 놓으면, 그건 또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전부 지역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융통성이 없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수고하셨고 과장님이 노력은 하셨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자꾸 이런 말씀 듣는 거죠, 그렇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교장선생님과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치수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려운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스럽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교장선생님한테 한번 더 어떤 의견을 좀 개진하셔서, 지역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자리서 딱 부러지게 안 된다고 해 놓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1년만 참아주십시오.” 이런 소리를 왜 못 합니까? 거기에 운영위원장님도 들어가서 우리 말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요?

위원님, 지역 사회의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알지만 저희들이 정말 곤혹스러운 게, 더군다나 도의회 위원님께서 그것을 잘 해결해 보라 이런 말씀까지 하셔서 정말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이것을 어떻게 잘,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그런 부탁까지 해 주셨는데, 지역 사회의 분위기도 전해 주면서 했는데 이게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국장실로 오라고 해서 한번 이야기도 나누고 잘 해결되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저희들이 한번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을 하셔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일을 하시는지, 조금 여유를 주면 되잖아요?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라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유를 좀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왜 못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지역에서도 그것을 듣죠. 또 요구사항이 두 가지예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오케이했고 또 한 가지도 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고 했더니 두 가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 교장선생님이 축구부 문제만 아니고 지역 사회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지내려면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이 잘 되어야지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지역 기관단체장 모임도 있습니다. 한 50명 돼요, 단체장들이 다 오기 때문에. 같이 모이는데 앞으로 그렇게 지역 사람들과 갈등이 있으면 그 자리에 오겠어요? 못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학교하고 지역하고 완전히 등을 지는데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좋게 얘기를 해 주면 지역에서도 수용을 해요. 저희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꽉 막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더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저도 기대를 하고 고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담임선생님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7쪽요. 지금 중학교 담임 부분을 보면-고등학교는 도에서 하니까 고등학교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학생상담하고 진로상담, 부적응학생 상담 이런 부분이 담임선생님의 역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교육장님들께서도 다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국장님도 공감을 충분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사실 이 자료가 100% 맞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학교별로 이렇게 보면 어느 학교는 좀 관심을 갖고 주당 한 10시간까지도 담임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상담을 여러 가지 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1.5시간, 2시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왜 차이가 나는지, 담임선생님이 중요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어느 교육지원청인가 거기는 문제시되는 학교생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아마 거기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8시간~10시간을 상담했더라고요, 아이들을. 그래서 문제아들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께서는 차등이 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이야 담임선생님이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등은 사실 수업 시수가 많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담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임이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은 달라진다고 보고요. 학교 구성원들이 정말 잘해서, 선생님이 잘해서 된 게-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느 학교인지 몰라도-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도 43명이 중도 탈락을 했던 학교가 올해는 현재 4명밖에 없을 정도로 쇄신되어 가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이들의 문제는 선생님에게 달려 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을 보면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데 전문가가 와서 아이한테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를 교육시키면 아이가 고쳐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폭력문제, 모든 문제는 담임한테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가까이 가도록, 늘 저희가 가서 이야기 할 시간 있으면 하는데 이 표를 보고 “정말 저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연수 때는 물론 하겠습니다만-아이들과 많은 상담시간을 갖도록, 수업 시수에 문제가 있다면 담임 수업 시수를 줄 일 수 있도록…….

제가 또 요구한 것에 보면 담임선생님 시수가 비담임선생님보다 많아요.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죠? 난 더 적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랬는데…….

담임선생님들이 주로 진로상담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나 이런 쪽의 분들이 담임을 맡는 비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아마 시수가 올라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담임선생님 업무를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시간이 있으면 그만큼 아이들한테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더라도 주당, 다른 좋아지고 있는 학교들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분명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시면, 그러면 주당 얼마 정도, 보통 아이들이 30명에서 35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주에 몇 명 할 수 있는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률적으로-강제는 하지 말고-주당 얼마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줘야죠. 수업은 수업대로 들어가고, 또 담임선생님은 업무량이 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한테 관심도 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담임선생님도 자녀가 또 많고 그러면, 요즘은 자녀를 거의 하나씩 낳으니까 그렇지만 근무 여건이 안 되면 본인 일에 더 치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중요하다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근간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어쨌든 학교에는 진로상담사가 있고 Wee클래스 상담사가 또 있지만 혹시나 꼭 파악을 해 봐야 할 사안이 상담시간이 적은 학교는 그분들을 많이 활용했는지, 그렇게 연관을 지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셔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임선생님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짚어달라는 얘기죠. 저는 늘 주장하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사한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반복되는 얘기예요. 지금 아이들 아침에 보내고 나면 저녁 때 밖에 못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선생님들하고 거의 하루를 같이 있는 거야. 그러고 들어오면 밥 먹고, 요즘에 부모들하고 대화도 거의 없어요. 학원 갔다 오면 힘드니까 조금 있으면 바로 자지, 어떠한 부모하고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거지. 결국에는 역할론이 교원들인데 교원 중에서도 담임선생님, 강원도가 정말 인성, 창의, 자율적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좀 냉철하게 보고 여기에 대한 정책을 정확히 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큰 거 하나, 정책을 만들어 놓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무행정사 관련돼서, 이게 다 연동되는 얘기예요. 사실 선생님들 잔무를 줄여주고자 2011년부터 인원을 확 늘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국장님과 남경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평가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잔무가 줄어들면서 아이들한테 몇 시간을 더 하고 있는지, 그런데 창피한 일이지만 급작스럽게 400명 정도 늘어난 인원인데 평가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순위에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믿거나 말거나 이런 식보다는 그래도 근거가 있게 한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타도는 올라와 있는데 우리는 한 군데도 올라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노력 6점, 배점 점수예요.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노력, 이것도 담임선생님 역할이거든요?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향상도, 학업중단 예방 종합대책 추진, 학교폭력 예방, 교원의 교육전념 만족도,-이것은 크겠죠, 업무량을 줄여줬으니까.-그런데 아이들한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교무행정사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도 받았으면 이해가 가는데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국장님,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정확히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킴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그 노력이 다 가있는지 아니면 개인이 좀 편하고자 한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을 보면 사실 저희들하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놔두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느 도든 누구든 교육자로서 해야 할 사안들이 떨어진 것도 조금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부끄러운데 그것을 끌어올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장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요즘 학생부장을 안 맡으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유는요?

아이들 지도가 상당히 어렵고-그것은 기본이라고 하더라도-지역이나 학부모들한테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장이라는 과목이 아니라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부장님들 지금 시수가 평균 주당 얼마나 되시죠?

그분들도 수업에 따라서 15시간~18시간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것도 전문성을 좀 가져야 돼요. 과거처럼 지휘봉 하나 들고 큰소리 칠 때가 아니거든, 지금.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나름 폭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름 애착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각양각색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사건이 이상한 데에서 자꾸 터지잖아요. 한 학교에서 작은 건이든 큰 건이든 뉴스거리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가는 길이 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의 적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준다, 고과점수를 준다 해도 이게 되질 않거든요, 일단 내 몸이 다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단단히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앞으로 학생부장님도 결국에는 다른 전문가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으로 이제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올 확률이 커요. 학생에 대한 인권 이런 부분들을 너무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다 회피성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이런 어려운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면 더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학생부장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욕을 갖고 더 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는 그쪽은 거의 마다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련의 사태들이 있는데 그것이 또 법적인 문제가 자꾸 되고 형사고발 되고 하니까 오히려 선생님들이 차라리 그냥 있자.

편안하게 있는 게 낫죠.

예, 그런 분위기인데 저희들도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거나 그런 분위기가 학교에 만연되면 이것은 학생지도에 가장 큰 문제다. 학생지도와 학력은 정말 양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인성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담임선생님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거든요. 담임선생님의 역할이 충분하다면 인원의 숫자가 줄 것 아닙니까? 10명이던 게 1명이면 학생부장이 다루기도 쉽고,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이 결국에 상담사나 아니면 학생부장한테 넘어가겠지만 담임선생님이 애착을 갖고 움직인다면, 요즘 아이들 있잖아요, 맹한 것 같은데도 영악합니다. 그런데 그 영악함이 부딪히고 자꾸 대화를 하면,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성은 정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 옵니다. 이게 연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담임선생님 역할의 어떤 중요성을 같이 생각하시면 나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교조 조퇴투쟁 참가자 현황을 봤어요, 75페이지에. 2014년 6월 27일에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 허가를 득하지 않고 그냥 조퇴투쟁에 나갔죠?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장의 허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간 것은 무단조퇴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학교장 경고 처분으로…….

주의로 되어 있는데요.

아, 주의 처분으로 우선…….

주의면 어느 정도예요? “당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정도죠?

예, 말 그대로 앞으로 그런 것 하지 말고 법을 어기지 말고 주의하라 하는…….

그 정도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그래도 학교의 대표는 학교장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그분의 허가를 득하고 움직여야죠. 이게 법의 어떤 근간인데 이런 부분을 주의만 줘서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허가를 득했으면 여기에 나올 이유도 없고…….

그렇죠.

무단조퇴인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이분들이 그나마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어떤 피해를 준 것은 없고 그래서 우선 일회성에 대해서는 한번 주의를 주고 앞으로 복무관계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미로 그랬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셨겠지만 앞으로 혹시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이런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피해가 간다면 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남경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계속 해 주셨는데 이것도 이렇지만 이제는 매년 투쟁 사업이 벌어집니다. 불을 보듯 뻔해요, 지금.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은 얘기할 게 없고…….

그런데 법의 테두리도 결국 피해자는 아이들이거든요, 지금 학교 쪽은. 교육 쪽은 다 아이들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연구하셔야 돼요. 내년 연말되면 또 건수 생기고 계속 그래요. 그것을 사전에 좀 노력하셔서 아이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 자가연수 있잖아요?

예.

79쪽에 있는 건데 예전에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 방학 중에 집에서, 그것을 자택근무라고 하죠?

예.

일부 나오셔 가지고 근무도 서시고 또 그러지 못 하시는 분은 집에서 어떤 과제를 정해서 교장선생님께서 사인을 하면 그것에 대한 교육을 스스로 해서 페이퍼로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냥 베껴 쓰신 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요즘은 또 바뀌었겠죠. 그런데 나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요즘 페이퍼로 내나요?

내진 않습니다.

이제는?

예.

그러면 자가연수라는 표현을 꼭 써야 돼요?

그게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 자체에 연수 결과물을 제출하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연수를 자가에서 하겠다면 그 선생님을 믿는 거죠.

지원을 해 줘요? 이것 말고 어디 혹시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다른 데에 가서 좀 하겠다고 하면 다 자비로 하죠?

그것은 연수를 신청해서, 연수를 갈 때는 연수비를…….

방학기간 중에?

예, 교사들은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서 주로 방학 동안에 연수를 보냅니다.

그것은 지원해 주나요?

그 연수비는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자가연수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안 하죠?

그렇습니다.

당연하겠죠. 저는 그때 당시에도 결과물을 제출할 필요성을 느끼질 못했어요, 형식적인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가연수라는 이 부분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 상태로 간다고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께서 자가연수보다는 좀 현실적인 것으로 방향을 돌릴 필요성이 있다, 방학기간 동안에 쉬는 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다른 방향으로 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결과물들을 보면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거죠. 그래서 이제 방향을 좀 틀어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면, 다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제대로 선생님들이 그 짧은 기간에 뭔가를 터득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렇게 해 가지고 써 내고, 실상 하겠습니까? 아예 없앨 것은 그냥 없애 버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결과물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인데 교육연구원에서 그 연구원들이 과제를 해 가지고 과제물의 완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여기 과장님들, 그다음에 계장님들이 한 번씩 다 봅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서 추진하는…….

해당되는 것.

해당되는 부분을 거기에서 직접 발표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전부 저희 해당 과별로 보내주면 과장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읽어보셨어요?

저는 대학과의 연계교육 이런 것들을 몇 번 보다가 너무 어려워서 잘…….

글씨도 작고 지루하시죠? 그냥 큰 틀만 쭉 보고 나가셨죠?

타이틀 정도와 제목, 목차 이런 것들…….

뒤에 과장님들 혹시 보셨나요? 교육연구원에서 나온 과제물들 완편 해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책자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한 번씩 다 보셨어요?

예, 다 오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슬쩍 보신 것을 봐서는 과장님들도 슬쩍 보신 것 같은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에 해당되는 그런 연구결과물은 저희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해당 선생님들과 함께 연찬 기회를 갖고 좋은 방향을 찾아내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 내용을-여기 위원님들도 다 보셨지만-한번 쭉 봤는데 내용에 현장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중요한 얘기도 많고, 그리고 그쪽에서 연구활동을 해서 과제물 나온 게 다 돈 들여서 한 겁니다. 거기가 꼭 맞다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현장의 소리들이 담겨있는 것들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장님,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의 해당 부서, 그다음에 학교의 해당 교원들을 자유토론도 시키고 해서 거기에서 부족한 게 있다면 더 추가시키고 그래서 현장에 도입시킬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책자가 많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연구원은 우리 강원도 교육정책의 싱크탱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면 저희들이 집행하고, 제일 바쁜 기관이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도 같이 한번…….

그것을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쪽에 주문도 한 게 있어요. 건물이 옛날에 교육청 자리라서 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무실 용도로는 너무, 개인이 있는 게 지금 한 네댓 평 되더라고요.

인원수에 비해서 평수가 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조정해서, 어차피 지역으로 내려가진 못 하니까 그쪽에 공간을 잘 만들어서 과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토론장도 좀 만들어 가지고 불러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안을 내놨는데 국장님께서도 그쪽하고 연동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여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때 또 보겠네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내일 행정국 감사를 위해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야 될 게 있어요. 박정수 주무관님 이따 가실 때에 이것을 가지고 가셔서 내일 행정국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들이 저거할 수 있도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고생하셨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국장님, 오늘 하루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휘능력, 성실성, 전문성 아주 최고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맺으려 합니다. 여기에는 교육국에 관계되는 과장님하고 장학관님, 실무자분들이 계신데 지금은 이렇게 상대적인 면에서 우리가 비교를 하니까 그렇지 사실-많이는 안 가 봤지만-일본이나 중국이나 서유럽이나 북유럽을 가 봐도 우리의 교육시설은 솔직히 세계적으로 으뜸입니다. 학급당 정원이 선진국, OECD 국가보다 조금 많아서 그렇지 이런 면에서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가르치려고 하는 열의나 학생들의 성실 면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은 보다 더 나은 인재, 보다 우리의 후손들을 잘 가르쳐 보자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의견을 나누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저거한 것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의 선생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느냐 학교경영이라든지 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교사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서 힘이 나게 사기진작에 힘을 기울여 줬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도교육청 집행기관에 계시는 여러분들이니까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15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이문희 부위원장 김용래 위원 권석주 김동일 김연동 남경문 오원일 이종주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이성희 의정담당 이현종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조성호 학교혁신과장 김일종 책임교육과장 정금자 창의진로과장 현원철 교육진흥과장 정재석 교원정책과장 심규장 체육건강과장 정치수 기록 김윤준 이범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