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4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은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광고물 관리와 관련한 각종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 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에 각자 서명ㆍ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도시디자인추진단장 박명성 경관행정담당 이길주 광고물관리담당 길교숙 경관디자인담당 정두용 공공디자인담당 임철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박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도시디자인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금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길주 경관행정팀장입니다. 길교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두용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임철희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5쪽에 기구 및 정ㆍ현원, 예산규모, 위원회 현황 등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9쪽에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8건이며 8건 모두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0쪽에 시정요구하신 1건인 가로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에 대하여는 건축물, 공공시설물 등 5개 분야에 대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 배포한 바 있으며 또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개발 1차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교통, 보행 관련 시각매체에 대한 표준디자인 2차 개발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도시디자인 로드맵과 매뉴얼 보급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처리요구사항 중 첫 번째 취약시간대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강화 방안에 대하여는 취약시간대에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희 단 자체에 특별순찰 정비반 운영 외에 상습지역 특별관리 주요노선 정비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상습 게첩 대기업 분양아파트 시공사, 시행사 등을 불러서 불법행위 근절 특단대책회의를 강력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군ㆍ구에서는 현수막 게시대를 14개 추가 설치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금년 10월 31일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처리요구사항 중 두 번째 도로변 경관개선 시설물 설치 시 교통약자의 안전문제를 최소화하는 대책 시행에 대하여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무장애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금년 9월 군ㆍ구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경관위원회 심의 강화 및 지도ㆍ점검을 통해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처리요구사항 세 번째 백석고가도로 대체 경관사업 개선 사항은 금년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사업 효과가 적어 예산에 미반영 되었고 내년도 군ㆍ구 경관형성사업 관련해서는 서구청에서 사업계획서를 미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미반영하는 걸로 종결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4쪽 처리요구사항 중 네 번째 도시이미지에 대한 개념 및 목표 설정은 2025 인천광역시 기본경관 계획에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도시경관 관련 자료를 지방3.0 행정서비스를 활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계속해서 개발되는 표준디자인과 관학 협력사업, 도시브랜드 등도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5쪽 건의사항 중 첫 번째 2014아시안게임 대비 도시이미지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 개선대책 마련 건의에 대하여는 인천 도시이미지를 개선 제고하고자 추억으로 남는 매력적인 인천 경관 조성사업을 기획하였으며 도심경관 저해지역 개선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ㆍ구 등 사업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경관 저해지역 87개소에 대하여 아시안게임 개최 전에 개선 완료함으로써 깨끗하고 매력적인 도시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16쪽 건의사항 중 두 번째 버스승강장 등 광역단위의 광고물 허가 처리기간 단축 건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현행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만 지난해 105건 처리에 평균 처리기간 4.5일에서 금년 10월 20일 현재 453건을 처리하면서 평균 처리기간을 2.8일로 단축하여 처리한 바 광고물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건의사항 중 세 번째 지역의 상징성, 정체성 등 스토리텔링이 있는 경관사업 방안에 관한 사항은 경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협상에 의한 계약, 설계공모, 관내 7개 대학과의 관학 디자인 협약체결, 주민협의체 및 관련 전문가 인력풀 구성ㆍ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적용함으로써 창의성 및 지역의 상징성,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억으로 남는 매력적인 인천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인천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인상에 남는 매력적인 인천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요도로 및 경기장 주변 경관 저해지역을 조사 발굴하고 도시미관 저해지역에 대한 전략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경관 저해지역 88개소 중 87개소에 대해 대회 개막 전 정비 완료한 바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였음은 물론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두 번째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 및 인천의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복잡하게 부착된 거리 간판을 교체하거나 옥외광고물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1,000만원으로 시비 4억 8,400만원을 금년 6월에 서구, 강화군, 옹진군 3개 군ㆍ구에 전액 교부하였으며 사업대상지를 변경한 서구를 제외한 강화, 옹진군은 금년 12월 말까지 사업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도시미관 저해 불법 옥외광고물의 난립 방지 및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옹진군을 제외한 아홉 개 군ㆍ구이며 시와 군ㆍ구비 9억 2,000만원으로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벽보 등의 유동광고물 정비와 자연재해와 시민의 안전사고 등 우려가 있는 노후간판, 불량간판 등 고정광고물 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 12월 사업완료 후 정산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강화 고려궁지 특화가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려 역사성을 경관디자인에 반영한 창조적 역사경관 창출로 지역 정체성 확립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1차 고려궁지에서 북문까지의 구간을 완료하였고 국도 48호선에서 강화 북문까지 2차 구간에 대한 가로시설물 정비와 보도ㆍ차도 개선에 대한 공사는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12월 3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동ㆍ서ㆍ남해안권 경관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국토교통부 동ㆍ서ㆍ남해안권 경관개선 시범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써 강화군 선두리 지역에 해안나들길 조성, 어판장광장 조성, 마을내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포함하여 40억원으로 2012년 12월 1단계 어판장광장 조성공사를 준공하였고 지난해 12월에는 2단계 나들길 조성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3단계 역사문화쉼터 조성 및 마을안길 경관조성 사업은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인상에 남는 도시 진ㆍ출입 경관개선사업입니다. GCF사무국 유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내년도 프레지던츠컵 유치 확정 등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정립하고 인천을 찾는 세계인에게 매력적인 도시 첫인상을 제공하고자 상징아이콘이 되는 도시 진ㆍ출입 경관을 형성하여 인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영동고속도로 소래대교 일원 및 논현2택지 수인선 고가철도 일원에 인천시 상징 조형물 설치 등 진ㆍ출입 경관조성사업을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2차 사업입니다. 가로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공공시설물과 시각매체 등에 대한 표준디자인을 개발ㆍ설치하여 깨끗한 국제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광역 차원의 표준디자인을 군ㆍ구에 보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관광 및 문화재 안내소 등 공공시각매체 관련 2차 개발대상 시설물을 선정하였고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표준디자인 1차 사업 결과 개발된 통합폴, 택시쉘터 등 8종 표준디자인을 등록 출현 및 보급, 일부 시범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해 신ㆍ원도심 간 도시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학생, 시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 교육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옹벽, 담장, 전신주, 안내표지 등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관내 7개 대학과 공공디자인 분야 협약을 체결한 이후 동구 송림6동과 중구 근대역사문화회랑 일원을 대상으로 금년 10월 용역 착수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과제는 정부 3.0 국민디자인 과제로도 선정이 되어서 현재 주민 및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6월 시공 완료 및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 고) ㆍ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디자인추진단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독자 기관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으로 편입됐나요?

네, 현재 안은 그렇게 돼 있고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ㆍ단점이 뭡니까?

저희 입장만 순순히 말씀드리면 저희 전문가 집단이 있고요. 현재 박사급 한 6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조직원리나 이런 걸 따지면 저희는 계선보다는 스텝으로 현재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고 사실 건의도 좀 드려봤습니다만 전체적인 조직 설계하는 쪽에서 계선으로 넣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점은 전혀 없습니까?

장점은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많은 계층이 있다보면 어떤 개인의 이런 뭐랄까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발휘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게 저희가…….

지금은 그러면 현안사항이 있으면 바로 누구한테 보고하죠?

저희는 행정부시장님 직속으로 돼 있고요. 부시장님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의사결정도 빨리 해 주시고 개인의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써는 최적의 상태로 발휘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를 비롯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지금과 같이 기구를 좀 유지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변경된다면 또 받아들이시고 다시 기회가 된다면 회복을 하도록 단장님도 노력을 하시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요구자료 33페이지인데 조금 이게 잘못됐죠? 요구자료 33, 36까지는 아니죠, 이게, 그렇죠? 37페이지 봐야죠?

네.

이게 공공디자인은 금년에 처음 한 겁니까, 인천에서는?

네, 지난해 1차…….

지난해는 2013년도?

표준디자인 개발을 했고요.

2013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어디가 제일 공공디자인이 앞서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서울 같은데요. 광의로 보면 뭐랄까 원도심 개발이라든가 그런 요즘 최근 문제가 되는 안전, 방범, 교육 이런 개념들을 도입을 해 가지고 또 각종 어떤 시각매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서서, 개발이 몇 년 앞선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있는데 그럼 따라잡으려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난해 1차 저희가 디자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8종의 디자인 개발을 해서 상표등록 한 상태가 되겠고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이번에 2차로 또 하면서 교통 관련 또 보행 관련 각종 매체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런 설계되고 구상되는 것들이 좀 품격 있게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각별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 자체예산입니까, 아니면 8개 대학하고 같이 협업합니까?

원도심은 7개 대학하고 협약을 맺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송림1동에 활터고개 이런 데를 대학하고 수탁 맡은 업체하고 같이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공공디자인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 맡은 업체는 또 따로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대학까지 연계할 그럴 필요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달리합니다. 표준디자인은 업체하고 하고 있고 원도심은 주민 참여 시켜서 하고 조금 형태는 틀립니다.

지금 서울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까?

지난 11월 초에 저희가 부산 감천동이라든가 서울 이런 데를 두 파트로 나눠 가지고 팀장들 또 직원들 한번씩 다녀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가서 그냥 일반시민들처럼 보고 왔다 그 얘기죠?

아직 11월 초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보고는 안 했는데 저희들 자체로 모여 가지고 개인별로 보고 느낀 소감이라든가 발전방향 이런 거를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하고 33페이지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하고 어떻게 틀리다고요? 여기에는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2차 해 놓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쭉 쓰고 우수한 공공디자인 발굴을 위해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공공디자인은 광의의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고요. 그 안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녹아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워낙 차들이 많고 또 교통망이 발달돼 가지고 서울하고 인천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 즉 말해서 우리 인천 시민들의 눈높이, 디자인 또 문화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단장님 말씀도 서울이 몇 년 앞서있다. 그러면 그걸 따라잡을, 항상 뒤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방법을 나는 강구해야 된다. 지금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일반 주민들이 와서 보고 왔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까 설명할 때 박사급 6명이 있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모든 게 디자인이 쉽게 말하면 반 이상이에요. 혁신, 개혁을 이룬다면 어느 단체든지 주로 그런 것은 뭐 주택이나 의상 디자인보다도 산업디자인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위원회를 새롭게 회사나 아마 더 나아가서 국가기조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디자인의 전문가들이 우리 뒤처져 있는 공공디자인을 따라잡거나 앞서려면 한번 가서 일반인처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인적자원이 8개 대학이 인천에 그래도 디자인 전문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자주 세미나나 같이 미팅하거나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연초에 협약했고 저희가 위원회 운영하면서 그분들하고 계속 교류를 갖고 있고요. 또 팀장들도 학회라든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류하면서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연찬하고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그에 대한 열의와 쉽게 말해서 진정성 그런 사명감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따로 단체가 있어야 되겠다.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결과물이 우리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전문가 그룹이다 이런 게 보여진다면 추후에 내년이 됐건 내후년이 됐건 다시 별개의 단체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더 그런 심도 있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의 정기적인, 꼭 뭐 비싼 장소에서 만날 필요는 없잖아요. 저녁이 됐건 1박2일이 됐건 그런 전문가 우리 시에도 있으니까 밖에 있는 8개 대학하고 그런 단체를 꾸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적어도 내년에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에도 자주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하고 만나겠지만 내년에 이 행정감사 자리에서는 진짜 진일보된 떳떳하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공공디자인을 위해서 이렇게 만났고 결과가 이렇다. 그러니까 이건 국제적인 겁니다. 우리 인천의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고 전국의 디자이너들이 볼 때 아, 인천이 진짜 많이 업그레이드됐다, 한 두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것을 앞으로 1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현재 구성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 중으로 구성을 완료해서 위원님 말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성 중이 민간인들은 여기가 만약에 민간회사라고 그러면 바쁘면 바로 한 달 내에 만들어집니다. 아직까지 행정부시장 바로 직계로 많은 것을 해 줬다고 그러는데 그거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단장님, 먼저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돼요?

금년에 처음 출범할 때 40억이었고요. 내년도는 경상비 빼고 사업비만 한 10억 정도 수준.

사업비 10억이죠?

네.

사업비 10억.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10억이죠. 이제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그 다음에 특화가로 조성이라든가 어떤 가로정비, 주로 경관에 관한 사업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도 보지만 나타나 있듯이 옥외광고물 정비라든가 가로시설물 정비 등 야간조성 사업이 일부 또 포함이 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어떤 예산확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10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이런 사업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도시디자인사업이 내년도 사업이 물론 우리 시정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어떤 존재 이유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비 10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까 서울시 예도 들었고 이제 대단위 토목사업이라든가 건축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 안 들이고 도시이미지를 품격 있게 좀 국제도시 글로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인건 틀림없고요. 저희가 왕성하게 할 때는 뭐 100억 이상도 사업비로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업무 자체가 어떤 법적으로 강제화 돼 있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제일 먼저 어떤 재정 구조조정의 타깃이 되지 않았나 소관 부서장으로서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재정혁신 분위기 속에서 저희 욕심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많은 한계를 느끼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사업이 10억이면 한 군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 한 군데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하는 데도 턱없이 부족하다.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사업만 하는데도, 그러면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우리 1년에 그 사업 하나만 할 거냐 이거죠, 그 사업 하나만. 이거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추진단계서부터 마무리까지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한 곳만 해도 보통 15억에서 20억은 들어가요. 그런데 10억 예산 가지고 참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야심 차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예산부서에 강력히 좀 요구를 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단장님께서 떼도 좀 쓰고 그래야 되지 않았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책을 달게 받겠고요. 저희로서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배경 하에서 존경하는 우리 손철운 위원님 또 저희가 좀 아쉽게 느끼는, 이게 간판이 아름다운,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거의 사업들이 다 그렇거든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저도 역시 시 소속의 일원으로서 저희 부서만 욕심을 차릴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원도심사업이라든가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의욕도 갖고 있고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만약에 해 주신다면 저희가 당연히 받아서 열심히 할 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 내년에 간다라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정해진 사업을 갖고 좀 이렇게 내실을 다지는 그렇게 나름대로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의회에서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좀 도와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갖다 요구를 했어야 우리가 의회에서 도와주지 그렇지 않아요?

요구했는데 삭감되고 조정됐다는 말씀…….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찾아와서 어떤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강하게 어필을 좀 하셨어야죠. 타 부서에서는 위원님들한테 가끔 찾아와요,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잖아요. 본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할 테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따져서 필요성이라든가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게 우리 경관사업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 어떤 물리적인 환경 그런 개선에 치중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이 얘기도 나오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인 어떤 특성을 좀 고려를 해서 경제적이라든가 문화적 어떤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서 추진을 좀 해 달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동ㆍ서ㆍ남해안권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특화가로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설계할 때부터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우리는 대로변에 있는, 물론 거기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통행도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치중을 했겠지만 중점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경제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데도 좋다 이거죠. 그렇지만 제 지역에 있는 본 위원의 지역구를 얘기해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 지역에 있는 곳을 가 보면 갈산동에 갈산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재래시장이에요.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지정을 못 받은 곳이지만 너무 초라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도로 포장도 마찬가지고 간판들도 그냥 뭐 이렇게 어떤 것은, 뭐죠. 심지어는 종이로 떠 써 붙이는 데도 있어요, 종이로, 종이에다가. 그래서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통행이 많은 곳도 중요하지만 좀 시범적이라도 그런 지역의 열악한 상권지역에 한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 부평 쪽에 길주로 정비사업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근 주민들도 좋아하고 경제적 효과를, 부평구청 옆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요. 단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도시, 거기에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서 그쪽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구단위 조성계획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길주로 주변 지금 말씀하셨는데 약 15억인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쪽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녹지 주거환경 뭐 개선사업 한다 그래 가지고 그게 뭐야, 뭐죠? 그게…….

녹지대.

녹지대를 깐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좀 깎아내리고 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쪽이 상권은 앞쪽에 있어요, 간판들은 다. 그런데 거기 경관사업한 것은 뒤쪽 건물만 보이잖아요. 간판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가.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 사업과 같이 동시에 연결해 가지고 해야 제대로 된 어떤 사업이 나오는 것이지, 사업 추진이 되는 것이지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지금 우리가 연구용역은 주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그것도 훼손이 돼요, 그게 또 훼손이. 그러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게. 그걸 무슨 자랑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이 동시에 함께 진행을 했어야 사업의 효율성도 있고 그런 거지.

하여튼 그 …….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글쎄요, 이제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또 듣고 현장에서 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곳 있잖아요, 갈산시장.

네.

거기 현장방문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간판이라든가 경관 이런 것 좀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사각지대, 굉장히 사각지대죠. 사각지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사업 예산이 10억밖에 안 되는데 어떤 재원을 가지고, 보급은 많이 했습니다만 걱정이 좀 앞섭니다, 걱정이 앞서.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지만 아직 우리 예결위원회 예결 심사가 있으니까 심사 전까지 꼭 필요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서 좀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해 주세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판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만히 또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꼭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사업구상이 선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어떤 경관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10억 가지고 도시디자인추진단이 1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좀 전에도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도시디자인추진단에 박사님들이 몇 분 계시고 인력으로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고급인력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 가지고 예산 10억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 고급인력이 제대로 활용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이 이것 2015년도는 이 사업 종지부를 찍는 겁니까, 이게?

내년에, 저희가 내년에 한 사업이 현재 안에는 1건 잡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1건…….

그동안 쭉 해 온 것 그리고 연차적으로 섹터를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예산이 어렵긴 하지만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세 군데 아까 업무보고에 드렸지만 서구 포함해서 세 군데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선진국형으로 가고 그러는 데 해당 간판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이제 반발을 합니다. 자기네 어떤 거리가, 일거리가 줄어들고 한두 개 업체에서 그걸 독식해서 이렇게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또 볼멘소리도 하고 그러긴 하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그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은 가야 할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그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판업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힘이 이렇게 실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간판 규격화해 가지고 그렇게 정비를 해 놓은 지역을 가 보면 상당히 고급스럽고 품격도 있습니다. 기존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지역을 가보면 간판의 크기가 들쭉날쭉하면서 또 거기에 크고 작은 간판에 있어서 업자들 간에, 영업자들 간에 간판에 대한 경쟁심리가 생기면서 점점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시 미관을 상당히 해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니까 ’14년도에 구비 포함해 가지고 사업비가 한 12억 정도 편성이 됐고 시비가 한 4억 8,000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10억 가지고 이 사업 하나만 해도 한 50% 차지를 해 버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완료된 데도 있지만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단 이 지역뿐만 아니고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께서 방금 얘기했듯이 부평이라든지 인천 전체에 뭐 이것은 수백억을 투입을 해도 연도별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사실 이 사업이 막을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데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좀 단장님께서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이 사업성에 대해서 당위성을 가지고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유념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2년도, ’13년도에는 시 재정이 그렇다 보니까 군ㆍ구에서 자체 사업으로도 했고요. 또 중앙에 기금사업도 따다 하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중앙에 기금을 좀 받아다가 하는 방법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그만큼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하고 불법 현수막도 지금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관여할 수 있는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불법 현수막이 이것은 뭐 철거를 하고 이렇게 단속을 해도 사실상 이게 독버섯처럼 생겨나는 거잖아요?

네.

단속하는 팀과 그 불법 현수막 게첩을 하는 사람 간에 끝없이 반복되는 그런 투쟁을 하고 있는데 불법 현수막에 있어 가지고 이게 얼마큼 이렇게 위험한지 문제가 있는지 이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불법 현수막을 부동산에서 제일 많이 게첩을 합니다. 부동산에서 게첩을 하는 이 현수막은 일명 떴다방들이 게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떴다방들이 게첩하는 내용은 사실 검증되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이런 광고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수자를 찾기 위해 가지고 현혹하는 그런 문구들 갖다가 그 안에 게시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사람들이 그 광고물을 보고 부동산을 갖다가 구매를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을 갖다 추적하려고 그러면 추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명 떴다방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불법 광고물로 통해서 주택을 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평생에 집 한 채 구하는 게 평생소원인데 이런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생겨나는 사례들도 실제로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현수막에 있어서는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게첩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중에는 게첩을 하면 철거를 하니까 주말을 통해 가지고 게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저녁 같은 경우에 하면 토, 일 해 가지고 이게 한 이틀 정도는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노리고 토요일, 일요일날 되면 여느 때보다는 좀 다르게 많이 게첩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공사구역 주변에 보면 지금 현재 인천시 내에 사업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시공을 하는 사업, 공사 현장들이 많이 있죠?

네.

공사구역 외곽으로 보면 펜스들로 이렇게 다 둘립니다. 그게 그물망 펜스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강판 펜스인가요, 판넬 펜스라고 그러나요? 그걸 그 가림막…….

가림막.

그 재질이 강판이죠?

네, 그런 것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현장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영세한 사람들은 그냥 뭐…….

그러면 대형공사장 주변으로는 이게 다 차도나 인도 이렇게 해 가지고 다 겸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 대부분입니다.

네.

대부분인데 그런데 그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강판 자체 색깔이 회색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삭막해 보입니다. 삭막하고 공사현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인식이 되고 뭔가 이렇게 그쪽으로 지나가면 공사현장으로 인해 가지고 불안 심리도 생기고 그거 하는데 그러면 이런 거리를 갖다가 보행을 할 때 주민들이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 강판에 채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재미있는 그림들을 갖다가 넣는다든지 그런데 이걸 공사를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 강판을 임대 방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매입을 해 가지고 한번 사용을 하고 폐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가림막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임대를 해 주는 임대 사업장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임대방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 강판을 한번 사용하고 폐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재활용을 계속 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면 그 강판에 채색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그걸 그런 규정을 넣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채색이 된 강판을 쓰게끔 시공사가 채색된 강판을 갖다 쓸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을 갖다가 만들든지 해 가지고. 왜냐하면 한 번 채색이 된 걸 계속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나아가서는 거기 강판들이 테마가 있게 이야기가 있는 그런 가림막을 설치를 하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건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한 번 또 사용했던 것을 계속 사용을 하면서 공사를 한 번 하면 보통 2년, 3년 길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리가 좀 삭막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고 하는…….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여러 다니다 보면 현장을 보고 그러면서 가림막 설치한 데 권고 뭐 이런 수준으로 행정지도를 해 왔었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제도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한번 검토, 제도적인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우리 최석정 위원님 말씀 질의 중에 본 위원이 깜빡 잊어버리고 말씀 못 드린 게 있네. 우리가 지금 사업비 부족 얘기를 했어요.

네.

사업비 부족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재원조달 방법이 주로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자체 조달방식이죠, 그렇죠?

네.

자체, 그렇죠?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아니, 우리가…….

디자인사업 전체?

네, 디자인사업…….

네.

기본적으로 거의 다가 우리 지자체 사업예산 편성이죠?

네.

그런데 아까 뭐 기금 얘기도 말씀하셨어요.

아까 일부 말씀드린 것은 어디 강화에 동ㆍ서ㆍ남해안권 이런 것은 가끔 국토부 공모사업이 나오는 게 있고요. 또 간판 정비사업은 일부 중앙에서 기금사업으로 결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 기회가 되면 그런 게 보통 5대5 매칭 이런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부담 안 하고 기금하고 기초단체하고 직접 매칭해서 하는 사업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1건이 있거든요. 연수구에서 중앙기금하고 구하고 직접 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그러면 뭐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어떤 사업 공모를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사업비 지원을 받는 게 중앙정부 지원이에요?

중앙의 기금이…….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바로 기초자치하고 매칭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재원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냐 이거죠.

현재로써는 뭐 그것 아까 말씀드린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아니면 기금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아오는 사업 그렇게…….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말고 저희가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은 없어요?

제도적인 것은 아직까지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도심 국민디자인 3.0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사업비, 그렇게 하면 상사업 형태로 좀 받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재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공모사업밖에 없다 이거죠? 중앙정부 공모사업밖에?

네, 공모사업, 기금사업 또 상사업비사업 뭐 이렇게 있을 수…….

그러니까 이제, 잘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자체 예산인데 뭐 그런 사업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그런 형태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냐면 우리 자체 예산이 좀 부족하고 하니까 다양한 어떤 방법과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네.

도시디자인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고요. 적은 예산으로 도시의 품격을 올리면서 어떤 시민의 삶의 질 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시민 참여형 사업들을 많이 설계하고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어떤 미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나요?

네, 의지는 저희들이 충만해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과정에서 또 조직설계과정에서 다소 저희들이 조직원들이 조금 사기가 떨어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단장인 저를 위시해서 팀장들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서 어떤 목표 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색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정말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도시를 만드는 그런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저는 도시디자인추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인천을 접하고 도시를 경유하지 않고 그냥 국제공항에서 항공기를 갈아타는 순환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인천국제공항의 그런 시스템이나 운영이나 그 다음에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고 정말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이고 우리가 9년인가 지금 연속 세계공항 1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인천국제공항의 명성이 왜 그렇게 10여년 이상 연속 1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바로 가치가 도시로 말하면 그런 가치를 추구해 내는 것이 도시디자인추진단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도시를 평가할 때 잘 정돈된 네모 반듯반듯한 그런 도시의 형태가 아니라 자연 친화적으로 사람과 도시가 함께 어우러지고 또 친환경적으로 가는 그런 것을 디자인하는 것이 도시디자인추진단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천이라는 도시를 정말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2014년도의 예산이 약 4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5년 예산 내용을 보니까 약 26억 이상이 감액돼서 지금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추진단의 그 직제를 폐지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는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염려스럽고 또 지금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2015년 요구한 예산 총액이 얼마나 되죠?

당초에는 뭐 한 90억 정도 수준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반영된 2015년 예산안이 13억 9,700여만원 정도 되죠?

네.

그러면 조금 과하게 말하면 약 10분의1 정도로 줄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보면 정말 도시디자인추진단을 존치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나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내용을 대폭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디자인사업이 뭐 기한을 정해 놓지 않고 또 어떤 법으로 강제해 놓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예산부서를 설득하고 이러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충당하는 데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이것 내밀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내년 한 1, 2년 정도는 저희들이 좀 내실을 다지면서 어떤 방안을 좀 모색하는 그런 시기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재정이 허락하고 한다면 이 도시디자인사업 이상의 어떤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은 없다라고 생각을 확고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위원님 원도심 활성화 문제도 그렇고 저희는 지금 하고픈 그런 욕망이라든가 그런 의욕은 충만 돼 있는데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삭감 내역을 보면 대부분 사업재검토 그 다음에 시기 조절 이렇게 하고 다 삭감시켰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단장님이 정말 우리 도시디자인에 대한 생각이 정말 확고하게 있는지 그래서 아니, 예산이 저희들 인천시 예산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나서 인천은 빚더미 속에 있다라고 각 언론매체에서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요구를 하고 필요한 그런 예산을 반영해 주기를 요청했는데 그 사업예산 주무부서에서 조정합시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동의해 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작은 예입니다만 원도심 그 다음에 판자촌 이런 데를 보면 대부분 도시마다 도시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부산에 가면 정말 그런 것을 당당하게 주민들의 요구나 전문가들이 물리치고 산동네에 정말 자연과 조화롭고 판자촌 그 자체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자연과 접목시켜서 도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모든 도시에서 견학을 오는,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다녀가는 그런 유명한 마을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네모반듯하게 회색도시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이 뭉쳐서 그런 도시를 만들었고 그런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대적인 것이 가장 도시 가치의 중심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연과 친화적인 사람과 어울리는 도시 이것이 바로 도시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다.

네.

이런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을 하고 도시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뭔 사업을 합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정말 이런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인천을 새로운 도시로 만드는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반드시 반영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한테 설득하고 그 필요성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찾아오거나 이런 사례가 없어요. 예산이 있는데 그냥 그 예산부서에서 삭감해 그러면 동의해 주신 거예요, 거의요. 그런 의지 갖고 어떻게 인천 도시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도시디자인을 하겠냐고요. 사업이 없어지고 예산이 없어지면 조직이 폐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필요한지 그런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정말 간곡하게 그렇게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서 좀 말씀을 드리시고 예산담당 배정 부서에도 같은 내용을 이렇게 한번 재검토하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기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는 대로 사업하고 주는 대로 그냥 창의성 없이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으면 폐지해야 맞아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꽤 많이 있어요. 강의도 하시고 대학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제품 하나가 소비자들을 정말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고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상품하나의 디자인입니다. 물론 성능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일반 사람들이 상품을 구매하는 데 욕구충족을 하고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면 디자인이에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설명한 내용이 정말 의미 있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주는 예산 받아서 쓸 것 같으면 폐지하는 게 맞아요. 2014년도에는 그나마도 아시안게임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 증액해 주긴 했는데 별 차이 없습니다. 5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2013년하고 2014년. 그렇다고 보면 증가 추세에 있는데 새로 시장이 부임하셔 가지고 요구액의 한 8분의1 정도 수준으로 전액 삭감하고 13억 가지고 사업하라는 건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 이건 기본적으로 도시경관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리하는 거 이런 거나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한 의지를 좀 가지고 하십시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요구자료 쪽에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각 군ㆍ구별로 행정처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보면 각 군ㆍ구별로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데는 이행강제금이 아예 한 건도, 2012년부터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과태료 부과한 내용을 보면 두 배 이상 다 들어났어요. 기존에 한 건도 없다가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단속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올해 주로 보면 아파트 미분양 물량들이 많아 가지고 특히 건설업체들이 그 현수막을 많이 붙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면서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마는 반면에 그런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러니까 행정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연속성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인천시의 중대한 행사나 일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전시적 효과를 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리고 법률적 위반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행강제금, 강제이행금 하나도 부과 안 했어요, 건수는 이렇게 많은데. 여기 법률 위반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극히 일부 군ㆍ구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굉장히 형평성에도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기준이 강화, 이를테면 특정지역을 제가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화는 대부분 섬으로 이어진 지역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분이에요. 물론 광역도시 내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농촌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아니까 인과관계 때문에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거나 행사가 있거나 중요한 축제가 있거나 이래서 단속하는 것은 전시성에 불과한 그런 행정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 역사는 연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행정에 대한 도시디자인추진단에 대한 것을 그냥 간략하게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행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하는 데 특정기업이 독식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저기입니다. 예산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보통 한 3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지역에서 사업 시공사를 입찰을 하다보면 한두 개 업체가 그것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인근의 간판업자들은 참여할 기회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대형기업만…….

대형은 꼭 아닙니다.

그러면요?

지역업체, 보통 입찰자격을 주게 되면 영세업체들 아무래도 불리할 거고 지역에 그래도 실적이 있고 이런 업체들이 어느 한 업체가 딴다고 볼 경우에 그 업체의 수가 인천에 굉장히 많거든요. 한 600개 업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한두 개 업체에서 입찰을 따서 하게 되면 나머지 업체들은 참여할 기회가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한두 개가 독식을 한다 이거죠?

그 시범지구 내에 한해서는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말을 참 애매하게 하시네. 그걸 제도적으로 조금 골고루 부익부빈익빈이 아니고 골고루 조금 아주 영세한 데는, 기술이나 자본이 아주 없는 데는 안 되더라도 그것을 좀 할 방법은 없나요, 배려차원에서?

만약에 이런 몇 개 업체, 입찰 조건에 몇 개 업체에 컨소시엄해서 해라. 지역의 업체들을 참여시켜라. 이를테면 계산동의 어느 상가에 간판을 교체할 때, 그런데 회계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어디 계양 업체로 묶기는 어려울 것은 있을 겁니다. 아마 인천 업체 중에서 물량이 200개, 300개 되니까 3개 업체, 그런 것은 아직까지 사례는 없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검토를 될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특정업체 한두 개만 계속해서 나머지 간판업 설치를 주업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업체가 고사된다면 그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사회약자 편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래서 최대한 관용을 베푼다든지 아니면 유연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은 그냥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중요한 것을 역설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아도 예산도 진짜 5분의2 이하로 줄고 또 독립조직에서 산하단체로 들어가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기가 떨어졌는데 너무 떨어지지 마시고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도중에 1, 2년은 침체기다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그게 꼭, 예산만 있으면 진짜 누구나 다 하죠. 그래서 지금 전문가분들이 이 시기에 뭘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맨파워가 충분치는 않더라도 지금 최악의 상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예산이 조금 줄었다 뿐이지. 그러나 그것도 지금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외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건설교통위원회에 도시디자인추진단이 포함됐다는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물론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느끼는 것 눈으로 느껴서 판단하는 것은 디자인을 보고 판단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도시디자인, 디자인을 관할하는 추진단이 와 있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위 위원들이 예산을 다룰 때 우리 추진단 편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고 12척이 남았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고 우리 건설교통위원들이 같이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11페이지, 25페이지, 33페이지는 이게 계속 영속적인 거죠. 취약시간대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강화방안 강구 이게 종결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종결이라고 썼는데 일단 작년에 종결됐다고 그런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이것은 계속 있는 겁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25페이지도 이게 뭐죠,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도 영속적인 거고 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공공디자인도 이제 시작인 거죠, 우리 인천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높게 잡으셔야 돼요. 서울이 아니고 서울을 넘어서 디자인 선진국, 디자인 선진도시와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더군다나 아시안게임을 무사히 마친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사무직은 물론이지만 디자인 전문가분들은 더 소양을 쌓으셔서 이럴 때일수록 더 단결하시고 마지막으로는 결정권자 즉 시장, 부시장 두 분 또 기획실장, 예산담당관을 비롯한 시공무원 분들에게 디자인교육을 시키십시오.

네.

할 수 없나요?

거기에 준하는 방법으로 어떤 뭐 해서 직접 집합교육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디자인 업무에 대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진지역도 타 지역도 좀 다녀왔고 그래서 앞으로 방향제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보고드리면서 유관 부서에 참여 확인 주지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을 다뤘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약한 거죠.

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결론을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낸 겁니다. 디자인의 중요성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챙겨주겠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삼고초려도 중요하지만 열 번 찍어서, 지금 예산이 없으면 뭐하실 거예요. 방법은 계속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디자인만이, 디자인강국만이 살아남아요, 나라 전체가. 아까 뭐 공산품 1개에 한정 된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 국가 전체가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SNS나 바로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바로 며칠 안에 전세계적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이제는 아직까지 하고는 틀리게 진짜 전향적으로 능동적으로 수뇌부들을 설득하는 것은 옛날 얘기고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설파하느냐 그것이 관건이에요. 그 벽을 넘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어요, 도시디자인추진단은. 그래서 아까 집합교육은 왜 뺍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주제로 세미나도 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돈이 안 들어도 덜 들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2층 복도에다가 디자인에 대해서 붙이시고 디자인만이 살길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발전이고 이 테크노아트는 그런 감각이 없어요. 테크닉이 최고다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지 않으면 추진단이 해체된다는 그런 물러설 수 없는 각오로 임해야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께서 그러니까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각오를 통해서 그것이 표출돼야 우리 도시디자인이 많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하시죠.

지금 산업이건 또 도시경쟁력이건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인천일보 기사 난 것 봤습니다마는 예결위원장님으로서 또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심의하실 때 저희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한 말씀하시라는 것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각오, 2층에 가서 시장님실 앞이나 부시장님실 앞에 가서 할복자살이라도 할 각오로 도시디자인추진단을 살리실 각오를 얘기하시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린 부분이 저를 비롯해서 구성원들 자체가 사업을 하여튼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 충만돼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떤 형태로가 됐든 교육이 됐든 어떤 저희들이 그동안 생각 못 했던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이나 또 우리 손철운 위원님 또 황인성 위원님 또 최석정 위원님 공히 뭐 다 참 우려스러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014년, 2015년 예산을 보니까 물론 2014년 예산은 한 40억 정도 그 다음에 2015년도 예산은 한 14억 정도 약 반영이 이렇게 됐는데 물론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을 그대로 존치시키기 위해서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뭐 조직개편상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좀 뭔가 적극성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그러니까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좀 부과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저기가 없죠?

지금 규정은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군ㆍ구 지도하면서 최대한도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써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법정에서 정한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불법현수막을 게첩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일일이 건 별로 제거하면서 하고 이런 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셔야죠. 쉽게 해서 군ㆍ구에서 불법현수막 단속 또는 제거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라든지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전부 다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쉽게 해서 한 장이 됐든 열 장이 됐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거기에 전화번호가 다 기재돼 있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화번호로 인해서 거기 어떠한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우리가 인력낭비, 예산낭비를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그걸 안 하시냐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처분, ’12년부터 뭐 그전에도 해 왔습니다만 2억 7,000, ’12년도에는 2억 7,000을 과태료를 했고 지난해 4억 4,000, 올해는 8월까지 5억이거든요. 아마 연말 되면 7, 8억까지 간다고 보는데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강도를 높여서 최대한도로 이런 부분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더 저희들이 강화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법령, 행안부라든가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왔었습니다, 저희 인천에.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보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제도적으로라도 법적으로라도 최대한 강화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어쨌든 유동광고물하고 불법현수막은 철저하게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구에서는 쉽게 해서 사거리나 삼거리를 이용해서 2단 현수막 게시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불법현수막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니까 좀 군ㆍ구에다 얘기해서 더 이상 불법현수막이 게첩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이라도 모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