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및 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 회의실에는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인천지부의 지방의회모니터회원 두 분이 오셨습니다. 어디 앉아계신가요?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지방의회모니터위원 두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전에도 거기 잘생긴 분들이 앉아서 과연 잘 진행하는지 보고 갔습니다. 여러분도 잘 보시고 인천광역시의회 특별히 교육위원회가 이런 이런 일을 하더라 라고 유권자들에게 많은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에서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오신 것처럼 끝까지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교육ㆍ학예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이를 토대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의 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실시에 앞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부교육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간부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문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부교육감 구자문 교육국장 송영기 행정국장 박송철 감사관 배진교 정책기획관 박윤국 공보담당관 김상건 교육혁신과장 고학재 학교교육과장 이기흠 평생교육체육과장 양동현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진한 교원인사과장 김명수 학교안전교육과장 김성기 총무과장 강창학 행정관리과장 양승옥 학교설립기획과장 박자흥 복지재정과장 이미옥 정보지원과장 김광준 교육시설과장 김영구 감사총괄서기관 김창혜 예산담당서기관 윤명호 교육협력관 권상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구자문 부교육감님의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구자문입니다. 인사말씀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기 교육국장입니다. 박송철 행정국장입니다. 배진교 감사관입니다. 박윤국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상건 공보담당관입니다. 고학재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이기흠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양동현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진한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김명수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성기 학교안전교육과장입니다. 강창학 총무과장입니다. 양승옥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박자흥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이미옥 복지재정과장입니다. 김광준 정보지원과장입니다. 김영구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김창혜 감사총괄서기관입니다. 윤명호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권상안 교육협력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인천교육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육청은 이청연 교육감의 취임과 함께 인천교육의 가능성을 믿고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교사들이 머물고 싶은 학교, 학부모님들이 학생을 보내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변화의 디딤돌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학생은 물론 시민들이 배움의 기쁨으로 들뜰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들이 자존감을 회복하여 그분들의 공감과 창의력이 인천교육의 변화의 원천이 되도록 하는 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교육에 대한 변화의 물결이 힘을 받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14년도에 우리 교육청은 변화와 혁신의 바람 속에서도 인천교육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과들을 이루어 냈습니다. 전국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학교폭력, 학생위험제로환경 조성과 교육비부담경감 분야에서 광역시 교육청 중 각각 1위를 차지하여 4년 연속 우수교육청의 영예를 안았으며, 학업중단대책 교육청평가에서는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학교폭력피해 응답률 조사결과 폭력을 경험하였다는 학생이 지난 해 1.3%에서 0.9%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 1.4%보다 0.5% 포인트 낮은 수치로써 현장중심의 학교폭력대책의 효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49회 기능경기대회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참가해 지난 해 8위에서 5위로 3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밖에도 제8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은메달, 국제천문올림피아드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리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의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인천시민들이 만족하는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청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실히 받겠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지적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국별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자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느 분부터 하시나요?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부교육감님은 지금 교육감님도 안 계시고 한데 본청에 가서 일 보셔야죠, 바쁘시잖아요?

제가 계속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내일 증인출석 대상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지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데요. 공보담당관님, 감사관님, 행정국 소관업무는 내일 청취하도록 하고 정책기획관님, 교육국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윤국 정책기획관님 주요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평소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인천교육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부터 1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쪽 인천교육 기본방향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육성을 인천교육지표로 삼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창의공감교육으로 미래형 학력신장,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4대 중점교육정책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교육정책개발 사업입니다. 인천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현장중심의 질 높은 교육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교육정책 모니터링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으로 우수기관 인천 적용 아이디어 및 국내외 교육동향 발굴자료 등 각종 일반화자료를 제작하여 전 소속기관에 보급하겠으며, 지난 5월에는 정책자문위원, 원도심지역 학교담당자, 학부모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도심지역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인천교육발전토론회를 개최하여 원도심지역 학생, 학교들이 행복학교 운영지원을 위한 열띤 정책토론의 장을 여는 등 주요교육현안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진단하고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 행복누리학교 운영으로 원도심 교육발전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행복누리학교 운영으로 신도시에 비해 주거, 교육환경이 떨어지는 원도심지역 학생들의 자긍심 및 교육경쟁력을 높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초 4교, 중 3교, 고 1교 총 8개교에 교당 3,000만원씩 총 2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집단워크숍 및 방문형 컨설팅,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특색 있는 운영사례를 발굴ㆍ공유하는 등 행복누리학교의 내실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학교평가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라는 평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학교평가방법을 2014년부터 학교자체평가로 개선하였습니다. 교사, 학부모, 장학사가 포함된 학교평가지표개발단을 구성하여 학교평가지표를 개발 보급하였고, 변경된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학교평가 담당자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각급학교에서는 12월말까지 자체계획에 따라 학교평가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체평가 후 컨설팅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하여 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이라는 학교평가 본연의 목적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9쪽부터 30쪽 교육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사업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5건의 사업을 심사하였고, 세입ㆍ세출관리, 채무관리, 재정관리, 학교회계관리 등 7개 분야 39개 지표에 대한 지방교육재정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15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인천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6쪽 시정요구사항 중 관리번호 13-10 보통교부금 산정업무 철저입니다. 보통교부금 산정 항목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등 검증절차 강화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통교부금 산정 항목별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산정 기초자료에 대한 사전검증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195쪽 시정요구사항 중 관리번호 13-33 원도심 학교 예산 우선지원입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지원예산처럼 권역별 중심학교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원도심 학교들의 노후화된 시설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어려운 학교에 예산이 먼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원도심학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2014년 대수선, 옥상방수, 화장실개선, LED설치 등 노후 교육시설개선 관련 예산 109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1개교에 지원하였으며, 2015년 예산 총액배분제 도입과 관련하여 원도심학교 노후시설개선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총액 360억원의 5%를 추가 할애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원도심학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7쪽 시정요구사항 중 관리번호 13-43 보통교부금 산정 관련 타 시ㆍ도 현황 확인입니다. 보통교부금 산정관련 타 시ㆍ도 현황을 확인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부 보통교부금 산정 관련 타 시ㆍ도의 기초자료현황을 요청하였으나 타 시ㆍ도의 공개불응으로 오류 상 확인이 불가능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가개입, 인천교육 기본방향과 연계한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방식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교육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00쪽 시정요구사항 중 관리번호 13-53 사업보고서 작성 시 사업목표에 대한 실적이 나타나도록 작성입니다. 주요업무사업보고서 작성 시 실질적인 사업목표에 대한 실적이 기술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 시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 1월, 7월, 11월 주요업무보고서 작성 시 사업목표에 대한 실적이 잘 기술되도록 본청 각 과, 교육지원청, 사업소에 협조공문을 시행하였으며, 보고서 제출 시 기관장, 부서장이 면밀히 검토 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보고서 225쪽 시정요구사항 중 관리번호 13-121 학교평가를 통한 창의인재육성 방안 검토입니다.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창의인성교육과 관련한 학교평가지표 개발에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3학년도 학교평가지표에 창의인성교육 요소를 30% 이상 포함하여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보 고) ㆍ정책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2014년도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과 자료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 것이며, 대안으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인천교육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국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기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평소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5쪽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입니다. 2012년 9월 교육부로부터 인천 연수구와 서부지역 서구와 계양구에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우리 교육청은 초ㆍ중등 교육분야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개의 국제화 정책추진학교를 지정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화 자율교육과정과 세계시민 교육으로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확대 사업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14학년도 2학기 현재 32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탐색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역량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운영, 학생 참여형 교실수업확대 등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주도 학습동아리 예산을 60교에 지원하였고, 진로집중과정 20개 학급을 운영하였습니다. 꿈과 끼를 찾아 떠나는 행복여행을 통해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함양하였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 마중물 운영 사업입니다. 진로진학전문가 68명으로 구성된 마중물 팀을 구성ㆍ운영하여 수시모집 전형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단위학교 진로진학 역량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대학입학박람회를 실시하였으며,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하여 2,000여건의 맞춤형 면대면 진로진학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보고서 54쪽 효 교육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효행실천의지 확산과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다양한 효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효친상제, 가족사랑 효행실천사례 발표대회 등 생활 속에서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효를 인성교육의 근간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57쪽 기초학력보장 사업입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서버 구축, 두드림학교 운영 등 전문지원체제의 정착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부진요소 감소 및 학력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9쪽 실용영어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영어의 기능이 고르게 강조된 실용영어중심의 학교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등 영어교육 지원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수업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수업 및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영어교육 컨설팅단을 조직ㆍ운영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영어교사 심화연수 및 직무연수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지원과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으로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부담완화 및 원비 안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운영비를 동결한 17개원에 지원하였으며,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해 교원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4쪽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사업입니다.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학생에게 현장중심의 진로직업교육을 통해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과 직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을 위하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진로직업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촌형 직업교육,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위해 각급학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 각급학교의 장애인 61명을 사서보조, 특수교육 보조원 등의 직무에 취업 지원하였으며, 희망드림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 55명을 취업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66쪽 평생교육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40억 1,200만원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하여 학교,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교육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실적으로는 10개 민간 평생학습관에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만학도를 위한 평생교육운영을 위해 2개 기관을 초등학력 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교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2쪽 학생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건강보호증진 및 자기건강관리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건강검사, 건강증진 시범학교 운영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4쪽 학교 환경위생개선 사업입니다. 교사 내외의 환경위생 위해요소를 초기에 발견 예방하고 환경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 먹는 물 및 공기 질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관리 및 교육환경보호제도를 운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6쪽 학교급식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의 발육에 필요한 영양식 공급으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무상급식을 통한 교육복지실현, 급식위생관리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로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무상급식은 242교 15만 8,000여명에게 9월 현재 233억원이 지원되었으며, 10월 이후 86억원이 더 지원될 예정입니다. 학교급식 관계자의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함양하고 방사능 없는 식재료 안정성 검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급식소 현대화 사업을 통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마이스터고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마이스터고를 숙련 기술인재의 육성과 취업선도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재 전자ㆍ통신분야, 해양분야 등 2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및 교육훈련기관간 인적ㆍ물적 교류확대를 통하여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명장양성프로그램, 회국어강화프로그램,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약을 통한 현장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특화된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81쪽 산학협력형 특성화고 운영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기술변화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인재 양성을 위하여 산업체 밀착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과개편을 추진한 5개교에 기자재 확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산업수요에 맞게 3개교 3개 학과의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13교와 특허청의 발명특허 및 국방부의 군 특성화고 각 1교씩 2교를 운영ㆍ지원하고 있으며, 산학간 직업교육협의회를 활성화하여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5쪽 디지털교과서 학습 환경 구축 사업입니다. 교육부 지정 21개교, 시 지정 11개교의 스마트교육ㆍ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및 농산어촌 학생학습 여건개선 28개교, 스마트스쿨 선도학교 10개교를 운영하여 학생 개인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디지털교과서 학습 환경울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교육ㆍ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학교 운영지원단 5개팀 51명을 운영하여 교원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역량 연수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학습 환경변화에 대비한 학습기반조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0쪽 융합인재교육강화 사업입니다. 수학ㆍ과학교육에 기술ㆍ공학ㆍ예술을 접목하여 교육활용에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을 배양하기 위해 융합인재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융합인재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형 융합과학교실을 구축하고, 과학동아리를 통해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16회 인천과학대제전이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과학대제전에는 과학, 발명, 환경교육 관련 초ㆍ중ㆍ고 150여개의 부수 운영 및 세미나를 통하여 과학체험과 창의적 상상력을 함양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2쪽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확대 사업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자격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과 교원전문성 향상을 위한 집합연수, 원격연수,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원격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교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연수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94쪽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내실화 사업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목적은 교원의 전문성 진단을 통한 지속적인 능력개발 지원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3년도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모든 교원이 5시간 이상의 맞춤형 자율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동료교원평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 4.5이상의 우수교원 20명에 대하여는 학습연구년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2.5미만의 미흡교원 15명에 대하여는 능력향상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활용한 맞춤형 자율연수, 학습연구년제 특별련수, 능력향상 연수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학교교육력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6쪽 신뢰받은 인사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2014년 3월 1일자 교육공무원 전보 시 만기전보, 명예퇴직, 정년퇴직 등 수요를 사전에 공지하고, NEIS 인사전보시스템을 통하여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 교사 인력풀 운영을 통해서 단위학교 인사업무 경감을 실현하였습니다. 보고서 99쪽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입니다.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학교ㆍ교육청ㆍ지역사회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체험형 어울림 프로그램, 학생안전지킴이,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 에듀 패트롤 운영 등 단위학교의 실효성 있는 자율적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피해학생 보호 강화 및 가해학생 재발방지를 위해 학교단위의 Wee클래스 323교, 교육청 단위의 Wee센터 7개 기관을 운영하여 가ㆍ피해학생의 상담ㆍ치유 지원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2쪽 대안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학교적응력 제고를 위해 대안교육기관 지정ㆍ운영 및 인천학업중단예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장기대난교육 위탁교육기관 6개 기관, 단기대안교육 위탁기관 34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학업중단예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재입학생 입학전 적응교육, 장기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준비교육으로 징검다리 교실을, 학교폭력 가해학생ㆍ학부모 특별교육으로 부자일체 감동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제고를 위한 체험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학업중단 학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5쪽 안전생활지도 강화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 중점교육 정책인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급 급별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 학생보호인력 운영, 초등학생 안심알리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환경구축 및 사회적 대응 강화로 올해 총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85교에 807대의 고화질 CCTV를 지원하여 설치수 대비 42.2%를 고화질 CCTV로 구축하였으며, 연수구, 남동구, 중구 3곳에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다문화가정, 탈북학생,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을 대상으로 8,352명의 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각종 위험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3쪽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과 학부모의 교육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중심학교 44교 운영, 이중언어강사 30명 배치, 대학생 멘토링제 422명 운영,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예비학교 3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교육역량강화를 위하여 가족결연을 확대하고, 한국어반, 상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인 인천한누리학교를 통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 기초학습신장, 인성 및 생활과정 등을 국가별 문화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있으며, 다문화사회가 요구하는 다름을 넘어 세계를 품는 글로벌 리더로 육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5쪽 시정요구사항 중 관리번호 13-5번 학교급식 질 저하로 인한 만족도 저하 개선방안입니다. 일선학교에서 학교급식의 질 저하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어 학교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단위학교에 연간 294억원의 식품비, 운영비, 연료비, 인건비와 초등학교 무상급식비로 74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 만족도 조사에서는 학생 95%, 학부모 91%가 만족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학교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위생관리와 식재료 공급업체관리를 철저히 하고 노후급식 시설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을 제공하여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95쪽 시정요구사항 중 관리번호 13-35번 교권침해 근본대책 강구입니다. 교권침해 예방 근본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원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권관련 법률 및 인사ㆍ고충 상담, 교권정책 조사담당관제 운영, 교권침해학생 및 피해교원 치유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교권침해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99쪽 시정요구사항 중 관리번호 13-51번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처우 및 근무여건의 개선과 사기앙양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의 본예산 편성 시 당초 46만원에서 51만원으로 5만원의 인상분을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9쪽 시정요구사항 중 관리번호 13-52번 교육지원청의 특수전문직 배치입니다. 특수교육 수요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가 미배치된 교육지원청이 있어 특수교육 장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수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청의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3명 중 2명과 증원된 2명을 포함한 4명의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를 강화를 제외한 교육지원청에 1명씩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200쪽 시정요구사항 중 관리번호 13-54번 학익여고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학익여고 급식시설이 없어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으나 급식시설 증축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의 면밀한 검토를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청 재원부족에 따라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익여고는 2011년 6월 천연잔디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3년간 특별교부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2014년 하반기 특별교부금으로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선정 결과에 따라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1쪽 시정요구사항 중 관리번호 13-59번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및 운영 내실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4년 남동구 교복은행 사업에 보조금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교복 5,000여점을 수거하여 3,290점을 판매하여 수익금 1,140만원을 장학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복나눔운동에 대하여 각종 회의 시 홍보ㆍ전달하여 교복나눔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01쪽 시정요구사항 중 관리번호 13-60번 인천외고 해직교사에 대한 특별채용 요구입니다. 이들은 인천외고 학내 민주화 분쟁 과정에서 해지된 교사들로서 인천지역사회의 국회의원, 시의원, 지역인사 등이 공개적으로 복귀를 촉구하는 등 특별채용에 대한 요구가 지역사회에서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입니다. 교사 임용권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한다는 법적 검토와 2000년 이후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사학 민주화와 관련하여 해임된 교사들을 특별채용한 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천교육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들을 2014년 9월 1일자로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하였습니다. 보고서 203쪽 시정요구사항 중 관리번호 13-70번 고화질 CCTV 설치 사업입니다. 학교폭력 및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단계적으로 고화질 CCTV로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4년 고화질 CCTV 설치지원비 총 5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고화질 CCTV를 총 285교에 807대 설치하여 전체 설치 대수 대비 고화질 CCTV 비율이 42.2%로 전년대비 25.4%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연수구, 남동구, 중구 3곳에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 초등학교 72개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내 고화질 CCTV 설치 확대를 위해 201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 고) ㆍ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 것이며, 대안으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참고하여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효율적인 감사 및 다른 위원들의 공정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나 본 감사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께서는 피감기관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필요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정받으신 피감기관 관계관은 질의하신 위원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위원들께서 지정하신 관계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 등 해당 소관업무 관계공무원이 답변하게 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요구자료 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선인고 노후 교육환경개선비 2,20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거에 대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계속 할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학력향상 성도학교가 올해가 4년 마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왔나요?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지금 평가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분석하기 위한 평가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볼 수 있어요?

전반기에 평가단을 구성하고요. 그래서 내년 2월 중에나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 3년간 10개 학교의 수능 1, 2등급 학생수 변동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근절추진단 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분기별 개최 내용 및 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시교육청 그러니까 학교급식점검단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각 지역교육청별로 다 되어 있겠죠? 운영 현황 및 조사 실태 내역, 그 다음에 일선 단위학교에서 직접교육비 그러니까 학습준비물 구입비, 도서구입비, 창의적 체험활동비 예산 편성 시 권장기준 이하의 예산 편성을 한 단위학교 제출해 주시고, 과장급 이상의 고위직 관리의 외부강연 내용 및 횟수, 그 다음에 강연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내년도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 중에 얼마나 반영이 되고, 무슨 사업이 되어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4년에 교원징계현황 분야별로 2회 이상 적발자에 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원업무경감에 대한 교사 만족도 조사, 2013년 12월에 조사한 내용 있죠?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조사는 했는데 그걸 통계수치로 나타내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 내용이 없습니까?

조사는 실시했는데 데이터로서의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 샘플링 하거나 이렇게 해서 수집했기 때문에…….

조사를 했으면 데이터를 만드셔야지요?

데이터를 제공하겠습니다.

교무행정보조원의 업무분석결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천시교육청 자체 정책개발 한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 공무원 중에서 주요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특히 교육부나 중앙정부에 제안을 해서 입법화된 사실이 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수상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 교육 강화에 분석 평가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 구재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박윤국 기획관님, 우리 송영기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오늘 질의는 간단히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한다고 해서 저건 별 볼일 없는 거야 하시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잘 명심하시고 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과정의 지원현황이 있죠? 그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377쪽에 한번 보시면 사립학교 현안사업비가 있죠?

부교육감 구자문입니다. 현안사업비 지원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사립학교 현안사업비 두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사립학교 현안사업비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특별재정 수요가 예측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그거를 전반기, 하반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가 시급한 데를 신청을 받아서 현장조사를 나가서 우선순위가 시급한데 순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현안사업비로 지원한 게 현재까지 2014년말 통계로 377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2년부터 ’13년까지 1억 7,100만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설명하신 그 말씀대로 저도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수요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 설명하신 중에서 쭉 내용을 보니까 진짜 이거는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아니고 미리미리 다 계획을 했다가 하는 사항에 돈을 집행한 거 같습니다. 특히 예를 하나 들면 동광중학교가 있습니다, 377쪽에. 동광중학교 축구부 휴게실 설치 이런 거는 지원 잔액도 제일 많이 썼어요, 3,500만원이나 쓰고 이렇기 때문에 또 능허대라든지 양도초등학교라든지 선인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기숙형 학교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있죠?

네, 있습니다.

그 기숙형 학교 운영 현황 조례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숙형 학교에 대해서는 조례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부교육감님 184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2012년에 기숙사 입소 학생 수를 했는데 강화학교를 제외한 인천이 53명이고, 또 2013년에 보니까 강화를 제외한 인천이 87명, 또 2014년에는 173명이나 기숙사 입소생으로 47%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농어촌 지역의 기숙형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쓰는 거는 정말 급식을 지원한다든지 농어촌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그런 내용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인천이 자꾸 2014년에 173명까지 늘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의 요지가 여기에 구분이 강화지역에 전부다 우리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강화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기숙사 입소 학생수가 그렇고, 강화를 제외한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수가 강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늘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화고는 실제 기숙사비 부담이 사실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바람에 일단 2014년에 4만 5,000원이고 그래서 2014년도 증가는 했지만 남학생들이 기숙사 강화 이외의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기숙사를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높은 것이 있기 때문에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게 조례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질의가 끝난 다음에 같이 의논들을 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 진짜 강화에 어려운 학생들의 혜택은 적지 않은가? 이래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많은 의논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누리과정에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해서 지금 비용을 주고 있는데요. 나라에서 지원되는 22만원은 똑같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그런데 정말 제가 몰랐었어요. 그런데 저번에 구재용 위원님께서 질의가 왔단 말이에요. 종일반 아이들이 시간을 1시간 일찍 가서 시에서 나와서 그냥 막 무슨 도둑놈 하다가 뭐 들킨 것 같이 막 야단을 맞고 그랬다는 얘기를 구재용 위원님이 하셔서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했는데 요새 2015년이 되니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의가 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유치원과 누리과정의 예산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똑같다고 그러셨어요,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지원해 주는 거는 똑같은데요. 다만 방과후 운영지원비에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그런데요. 유치원은 수강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재적한 학생수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 지금 불합리하다는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잘 들어 보세요, 국장님. 사실 우리가 어린이집은 보호측면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등학교 3년을 졸업하고 1년만 훈련을 받으면 그냥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유치원은 학부출신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누리과정을 해라. 그래서 사실 유치원 쪽에서 반발이 있었지만 나라에서 다함께 가자는 거니까 가자. 그래서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 그걸 몰랐어요. 저번에 구재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또 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다른가? 했더니 나라에서 받는 22만원은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종일반 7만원에 대한 거는 유치원은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 숫자만큼만 명수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재적 정원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직원을 불러다가 여쭤봤더니 직원이 이건 나라정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지금 그 상황이 너무 너무 누리과정을, 그럼 누리과정을 하지 말아야지 누리과정을 하는 마당에 함께 가자 해 놓고 그렇게 다르면 되지 않는가? 이거는 개인이 할 수는 없고 인천시면 인천시에서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거는 함께 같이 가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행복하게 같이 교육하죠. 매일 싸워요, 아주 너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또 하나 시에서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50명이 종일반을 했어요. 그러면 사정에 따라서 4시에 가고 3시 반에 가는 아이들이 한두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시에서 막 잡아가지고 그 유치원에다 무슨 도둑질 하다 들킨 것 마냥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인격이 상한다고 그렇게 항의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몇 시에 가요? 그러니까 똑같이 종일반 5시에 보내면 되는데 어린이집은 2시에 가도 되고, 3시에 가도 되고 돈도 다주고 마음대로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교육의 평등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거라 지금 그냥 난리들이 나서 너무 보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윗분들께서 이거는 정말 건의하셔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돈도 다 주고 재적수대로, 또 거기는 2시, 1시에 가도 관계가 없고, 이쪽은 4시에, 5시 1시간 일찍 갔는데도 도둑놈 취급하고 지켜 서서 내가 봤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쪽에서 반발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 잠깐 보충답변을 해도 될까요? 지금 아주 옳으신 지적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린이들 방과후 활동비를 지원하는 부분에서 유치원은 지금 방과후를 받는 학생에 대해서만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재적학생에 대해서 방과후 활동비를 지원하는데요. 물론 중앙정부에 그러한 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조치를 하겠지만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바우처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도 방과후 과정을 받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원 재적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수혜자한테만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저희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교육국장님, 정책기획관님 여러 가지 우리 인천 교육재정이 열악한 속에서도 우리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내년도는 더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폐지되고, 하던 사업도 축소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유감스러운 거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교육가족 교육청이나 지원청이나 교육가족에게 이렇게 고통을 분담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은 다 지금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니 솔선수범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남들한테는 다 고통분담을 강요하면서 우리 교육감님이 하실 일은 다하고,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이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그러면 어느 교육가족이 교육감님의 행정방침에 대해서 수긍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건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때 심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기숙형 학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에서 3개 강화에 강화고, 강화여고, 삼량고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원래 정원은 처음부터 정원이 안찹니다. 처음부터 정원에 비해서 상당히 미달되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갈수록 학생수가, 수용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줄어드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생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산어촌 기숙형 학교는 고교 다양화 정책에 의해서 추진되던 그런 사업이고 잘 아시겠지만 이주호 장관님 시절에 농산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 전액을 지원해 주던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조례에도 이 3개 학교에 대해서는 조례에 운영비 및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 농산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보통교부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는 지원이 끊겼고요. 보통교부금으로 산정해서 내려오는 비용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15년부터는 이와 같은 것들이 더 준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세운 것이 뭐냐 하면 모든 학생들에게 이러한 과거처럼 전부 지원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신입생들부터 일부의 식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라 이렇게 지금 신입생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학생수가 주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은 기숙사가 일정 부분 기숙사 설치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저희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운영비가 문제다,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제가 그때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저는 처음부터 아니 기숙사 지어가지고 입소시켜서 재워주고 하는데 먹는 거하고 교통비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기숙사 지어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여건을 편하게 해 주는데 먹는 거랑 교통비는 최소한 부담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금부터 아마 일부는 수익자부담금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기숙사에 입소한 학생들에 대해서 저는 식비하고 교통비는 다 자부담을 하도록 저는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부담을 했을 때 물론 일부 학생들이 자부담 부담 때문에 나간 학생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숙사 지어 주고 그런 여건 만들어 주고 생활하게 하는 것 자체만이라도 저는 우리 교육청이나 정부의 역할은 다했다고 보고, 최소한 거기에 입소해서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식비와 교통비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점차 예산이 보통교부금으로 받아 오는 것이 줄기도 하고요. 또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미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하고 학교에 신입생 받는 문제에서부터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충분하고 풍족해서 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무상복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런 거는 이 기숙사 관련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입소한 학생들한테 기본적인 실비는 부담시키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우리 예산집행현황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집행 하시는데 상당히 집행률이 이게 지금 자료가 10월 20일자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교육과 164페이지의 교실수업개선 지원이라든지 수석교사제 운영이라든지 방과후학교 운영 심지어는 교과서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있고요. 양성평등 및 성교육도 5.8%, 이 교과서 지원 같은 경우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구자문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자료 낸 시점이 10월 20일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때까지 집행한 내용의 실적이고요. 앞으로 학기단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2월말까지 이거는 다 집행이 될 내용들이라고…….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요. 집행자체가 안 됐는데 그러면 내년 2월까지는 집행이 되는 겁니까?

네, 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 및 성교육도 5.8%가 지금 집행이 됐어요. 6,600만원인데 380만원 되고 6,300만원 집행이 안됐는데 이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세부적인 거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양동현입니다. 제갈원영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성평등 관련이 특교로 저희가 교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전체 전국의 모든 학교에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마무리되면 그 예산이 다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양성평등이나 성교육 그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책자만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책자 만들어서 전국에 배부하는 일을 이번에 인천에서 저희가 맡아서 하는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부한다고요?

네, 전국의 모든 학교에 배부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인사과의 교원임용관리가 15억 예산에 4억 정도 쓰고 26.4% 집행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왜 그렇죠?

그거는 스승의 날 표창시상식 행사비 그게 세월호 사건 때문에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교원임용관리?

그 인사관리에 거기 스승의 날 표창시상식 행사비 이런 게 다 거기에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유공교원 표창이 12월에 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집행이 안 된 내용입니다. 12월까지 가면 다 집행이 될 사항들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관련해서 제출한 자료 시점이 10월 20일인데요. 물론 이게 다 기간 내에 쓴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3분의 2 이상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집행률이 심지어는 0인 것도 있고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는 거는 저는 예산 효율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아무튼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예산이 제때 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우리 정책기획관님한테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여기 29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겁니까,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한정된 교육재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학부모나 교직원, 인천시민 등 하여튼 다양한 인천 교육가족의 의견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거기에서 수렴된 의견을 갖다가 예산수립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초가 어디 외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편성하려고 해 보니까 아무리 머리를 싸도 재정편성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한번 짜봐라.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해 보자 그런 취지인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2,323명 전년대비 대폭 증가된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하셨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반영된 거를 보면 선정된 사업 중에서 예산반영률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그런 감액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제를 해서 선정을 했으면 최대한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인 예산편성은 보면 전부다 전년도에 비해서 다 감액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주민참여제도의 어떤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괜히 그냥 주민참여 한다. 뭐 이런 생색만 내는 그런 차원 아닌가요?

한편으로는 제갈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갖다가 인정하면서요. 저희 전체적으로 볼 때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복지비 증액 같은 것으로 인해서 전체 예산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갖다가 모두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 제안했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또 주민참여예산 수렴된 결과를 갖다가 다시 한 번 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이것이 좀 더 어떤 합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측면도 있고,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의 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반영해 드리고 싶어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어려워서 사실은 그런 여건 하에서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라면 최대한 주민참여에서 선정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면에 유의를 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국장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립학교 관련해서 해직교사 특채를 두 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하여간 지금 교육부에서 임용을 취소하라는 통보 받으셨죠?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받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임용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해서 공개경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특채형식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임용을 취소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교육부에서는 임용을 취소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절차상의 하자를 근거로 들었고요. 그러나 저희는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당한 절차라든가 또 어차피 특별채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것도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근거로 들어서 저희가 의견서를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아니, 임용권은 있지만 임용의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선정을 했으면 교육부에서 이런 임용취소 명령은 안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임용취소를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그렇게 요구한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거를 무시하는 거네요?

그거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의견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과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또 그동안의 취임 이후에 교육감님하고 어떤 논의했던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전부 보충자료를 제출하면서 저희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은 아직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똑같은 그런 조치가 취해 질 것 같은데…….

아마 지금까지 저희가 의견 제출한 것이 기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조치가 없었고요. 만약에 정말 교육부에서 그것이 저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교육부에서 아마 또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교육부가 똑같은 조치를 한다고 해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용할 의사가 없으신 거죠?

아니, 1차 의견을 받고 저희가 또 다시 제출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최종적인 의견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종 하긴 아직까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는 뭐 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받는 인천 교육청이라고 그러면 교육부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거는 반드시 저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교육부가 어떤 지침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침이 왔을 때 교육부의 지침을 잘 받아들여서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변화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문할 거는 많은데 일단 시간관계상 다른 분들 하시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 한 것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자료를 작성할 시간도 필요하고, 또 중식시간이니까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강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시작할까요?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멍청하게 있다 보니까. 기획관님, 우리 학교평가를 지금 그러면 학교에서 자체평가를 한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네, 내년도 평가사업도 자체로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제고사라든지 그건 안 해요? 그것도 하고?

그거는 학교 학업성취도평가는 별도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학교운영의 전반에 관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갖다가 다음 연도 학교경영에 반영하는 학교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교육을 하면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평가를 하면 그 평가에 대한 어디서든지 관리를 해서 그 자료도 축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어떤 것을 더 실효성 있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관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청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학교평가결과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매년 학교알리미에 정보공시를 하도록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보고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교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전문위원들을 갖다가 동원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상당히 실효성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어떻게 보면 며칠만 신경 쓰면 될 일을 1년 내내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요.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던 평가를 학교자체로 평가방법을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선생님들에게 평가 관련한 업무를 줄여드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드리기 위해서 학교자체로 평가를 하도록 전환을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공부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방교육재정이 이번에도 상당히 적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보통교부금은 적게 내려왔습니다.

사실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5년 치 추계를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우리나라 경제가 원활하게 나아지리라고 보지 않는데 어차피 경제가 활성화 돼야 불어날 수 있는 부분의 문제인데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더 주고 말고 할 내용은 아니고요, 딱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것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높아질 확률은 제가 볼 때 없다고 봐지는데 기획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즘 말하는 누리과정 지금 상당히 나라전체가 이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봐도 어차피 일정부분은 국비에서 충당할 것 같고, 지방체 발행을 해 가지고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지방체 발행해서 할 예정이에요? 다르게 가버렸는데,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중앙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교육부에서 지침 내려오는 거에 달려있는 것 같고요. 지금 내년도 세입ㆍ세출 구조를 보면 세입구조는 이제 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우리 예산 때 하도록 하고요.

네,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부율이 있죠?

네, 있습니다.

교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지역에? 부감님?

부교육감 구자문입니다. 지금 지방재정교부금법에 교부율은 내국세의 20.27%를 이렇게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국세가 얼마나 거치냐에 따라서 교부하는 금액이 달라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어차피 지방재정교부금 수요액 산정기준이 법령에 명시돼 있어서 그 산정기준을 가지고 일단 산정해서 오기 때문에 해마다 전체의 파이는 똑같은 거고 그 산정기준을 가지고 각 시ㆍ도별로 배정하기 때문에 해마다 오는 비율은 거의 유사하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갑자기 우리 교육청에 더 달라 라는 거는 그거는 특별교부금 가지고 특별한 재정소요가 있을 때 교육부에서 특별히 배정을 해 주는 것 이외에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성이나 이런 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특수성이라는 것은 어차피 보통교부금 가지고는 교부금 산정 기준재정수요액 가지고 산정한 거를 가지고 배정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모든 시ㆍ도가 다 같은 기준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고요. 특별교부금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아까 우리 정책기획관이 답변했지만 아무튼 정부 내부에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가 경제적으로 보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고, 2016년도부터는 재정상황이 나아질 거라고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간 중기재정 실제 수요예측이 기재부에서 한 것이 먼저 일부 오차가 생겨서 누리과정 이런 문제도 생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 그렇게 기재부나 이쪽에서 예측은 하지만 실제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예산 때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학교폭력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폭력이라는 사안을 놓고 볼 때 폭력하고 다툼하고 봤을 때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애매하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의 인식 정도에 따라서 그와 같은 것이 상당히 갈라지기 때문에 조금 그 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법령을 보니까 폭력, 감금, 갈취 아주 우리 흔히 말하는 폭력배 단속규정에 의거해서 우리 학교폭력을 법정화 해 놨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물론 일부는 폭력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문제를 학교폭력 이렇게 해서 생활기록부에 남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단어를 저는 단어를 다툼으로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은 아니고 위에서 법률을 바꿔야 되겠지만 우리 인천시교육청부터 실생활에서부터 폭력이라는 단어보다는 다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교육부든 이런 데 건의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이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다툼과 폭력은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당사자 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이거나 1회적인 성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 해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성의 정도 갖고도 어떻게 보면 다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다수 대 일이라든가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1대1이라 하더라도 워낙 힘의 균형에서 차이가 난다거나 이런 게 있고, 또 주기적이며 반복적인 그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활기록부상에 기록의 여부는 저희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서 경과 정도에 따라서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학폭이 열리고 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또 졸업하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상부 교육부에 개정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오인을 하거나 라이브 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진짜 우리 아이들의 다툼문제를 폭력에 비유해서 우리가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자는 내용이고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즘 중국발 스모그현상 이래 가지고 미세먼지가 상당히 우리 국민의 건강을 아주 위협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애들이 체육활동이 상당히 부족한데 특히 요즘 학부모님들이 학교가면 밖에 나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해마다 일어날 것이고, 중국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마다 일어날 것인데 이거 지금 우리 학부모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게끔 우리가 미세먼지를 측정을 한다든지 알림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 가지고 우리 애들이 좀 더 건강하게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적인 제안으로서 아주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미세먼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실환경검사를 한다거나 미세먼지 측정을 한다거나 이런 유해성 특별관리를 한다거나 특히 새 건물에 관한 경우에는 새 건물 증후군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거를 측정을 할 때에도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미세먼지가 일어날 때에는 저희가 휴교령까지 내릴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실용영어 강화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용영어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원어민교사 채용을 다 잘라낸다든지 예산삭감을 해 버리면 실용영어 교육이 강화가 되겠습니까?

이제 원어민 배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잘 아시다시피 예산문제 하고 상당히 관련 있어서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영어를 하는 선생님들을 사실 연수를 상당히 많이 시켰습니다. 예컨대 3개월짜리 연수, 6개월 또 6개월 연수중에는 한 달 이상 해외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연수를 받는 기회도 상당한 인원이 지금 연수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원어민을 줄이기는 하는데 그것도 일시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지금 조금 줄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실용영어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의 자원을 이용해서 충분히 그와 같은 것은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저희가 어렸을 때처럼 외국인을 만나면 도망을 간다거나 이러한 학생들보다는 친근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정말 그동안 원어민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아이들의 인식이 달라졌고, 그래서 원어민도 물론 일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의식, 문화수준이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꼭 원어민만 가지고…….

선생님의 실력이 원어민교사를 안 둬도 될 정도가 됐다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도 안 둬도 될 정도로 됐을 것 같은데. 이거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실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 지거든요, 원어민강사를 둔 게.

그렇지만 그 나라의 문화체험 또 접촉관계에 의한 자신감 이러한 것을 길러주기 위한 그런 활동이었고요. 뭐 아쉬운 감은 있지만 예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총론에서는 전부다 재정이 어렵고 다 이해를 하는데 각론에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 부분도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나부터 희생하겠다 해야죠. 그래야 의견들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사실 재정이라는 게 우리가 사업을 해서 올해 잘 됐으면 조금 더 하고 힘들면 적게 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정해진 파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내가 앞에 칼자루를 쥐었다 해서 내 것부터 잘라놓고 그 다음부터 정리를 해라 이렇게 하면…….

지금 실용영어 때문에 질문이 나오셨기 때문에 원어민은 연차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가지고 있지만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이 큰 내용은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의 의미는 잘 알고 계시죠? 행감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다음 해에 또 그 다음 해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대하고 7대하고 시의회를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그냥 아직 초기이긴 합니다만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면 시 본청 공무원들하고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을 위반해서는 절대 어떤 민원도 해결될 수 없겠죠. 다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재량권이란 것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풀어갈려고 성의 있는 사실은 제안도 받아들이고 또 본인도 내놓기도 하는데 우리 교육공무원께서는 유독 법의 잣대로만 말씀하시고 또 뭔가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한 것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너무 교육청 자체가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변화의 행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수요자가 있고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행정이 있는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결재라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항은 과장 전결로 해서 끝나는 사항이 있고, 또 어떤 사항은 국장 또 부교육감 더 나아가서는 교육감까지 가는데 주로 어떻게 구분을 하고 계십니까? 특히 중대한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과연 과장의 전결로 끝낼 수 있는 사항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구자문입니다. 결재는 아무튼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일단 법령으로 처리된다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민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과장 전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민원의 내용이 중요도가 있거나 다수민원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관장까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요도에 대해서는 과장이 판단합니까? 아니면 누가 판단을 합니까?

일단은 과장님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판단을 해 봐가지고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윗분까지 보고를 드려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나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면 보고를 드려서 그래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중요도는 사안마다 다 있겠지요. 그러나 집단민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지가 됐을 때는 반드시 보고를 해서 상의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수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관장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구 한 거에 보면 우수제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저는 시청의 공무원들 봤을 때 행정의 달인이라는 것을 저는 봤었어요. 자기분야에서 어떤 제안을 해서 또 중앙정부에 입법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우수한 정책으로 해서 그 공을 인정했을 때 행정의 달인으로서 또 특진도 부여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는 분명히 그러한 경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마음에서 사실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앙에서 다 불채택이 됐네요. 이거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제안은 많이 하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중앙까지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자체제안도 있고요. 우수한 제안들은 중앙부처까지 가는 제안도 있는데 중앙부처까지 행자부, 행정자치부로 제안된 건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4건이 있는데 불행히도 채택은 다 안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시고요. 제가 분명히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왜냐하면 그냥 주어진 것만 사실하게 되면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자기분야에 그래도 최고가 되셔야 되는데 그래도 수많은 경험과 또 노하우를 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또 우리 시의 정책에도 반영을 해야 되지만 이러한 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또 많은 시ㆍ도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높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책을 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교육청도 그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고 또 우수한 인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발탁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보건 분야에서 자체 제안 가지고 우수제안을 해서 저희가 채택해서 움직이는 사항도 있고요. 자체제안 심사결과에서는 저희가 우수제안해서 동상을 준 게 예를 들면 인천검암초 행정7급 김희정 씨 같은 경우 ‘학교거래업체 만족도평가 내부 인트라넷 운영 활성화’ 예를 들면 이런 건들이 13건 정도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조금 아까 제가 답변 올린 거는 중앙에 제안한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우리 교육청 자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채택해서 정책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사적으로도 사실은 현장에 우수한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수한 인력들을 반드시 6급 이하는 내부공모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공모제를 운영을 해서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를 갖고 있고, 5급 이상은 저희들이 우수한 공무원을 찾아서 그 사람을 영입하는 제도를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정말 노력하는 것이 또 빛이 발해야 되고 그런 분들을 좀 더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올해로 마지막입니까?

네, 올해로 마지막입니다.

우리 부감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올해 마지막입니다.

이거를 폐지하게 된 의미가 뭡니까? 결과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의미로 이 사업을 폐지할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재정하고는 이 문제는 관계는 없는 것 같고요. 이미 4년 전에 시청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2년 운영하고 또 2년 운영하도록 4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이미 협약이 되어 있고요. 그 협약의 만료가 지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협약만료는 다 알죠. 그때 4년간 10개 학교 아니었습니까?

네, 10개 학교입니다.

10개 학교에 4억원씩 16억원을 총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때도 논란은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선택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뭔가 그 결과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로 결과보고서는 내년에 나온다고 그랬죠?

네.

그때 다시 한 번 결과보고서를 보겠습니다마는 수능 1, 2등급 현황을 보니까 6개 학교가 많이 상향이 된 것을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오히려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크게 차이는 없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균을 보니까 높게 나타났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학력향상 선도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수능 1, 2등급에서 향상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거는 일반계 역량강화 쪽에서 이러한 선도학교들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이 일반학교에 많이 보급이 되고,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고등학교에 역량이 강화되는 그러한 효과가 더 물론 1, 2등급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간접적인 효과가 상당히 거양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모든 정책이 1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기간을 가지고 사업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평가가 좋으면 또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 사업은 종료가 되지만 지금 일반계 역량강화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그 역량강화 사업과 함께 이러한 우수프로그램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교육과정상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완전히 예산상에서는 아쉽게도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감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역량강화사업으로 지속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용어가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면 상당히 잘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유사한 용어의 사업들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정리할 부분 정리하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불만인데요. 문제는 우리 업무포털시스템을 쓰잖아요? 거기에서 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끌어다 쓰느냐 하는 세목 때문에 제가 그런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상당히 그러한 부분을 통합하거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너무나 많은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통합할 필요는 있는데 아마 회계상에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통해서라도 이런 거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4년 교원징계현황을 보면 총 27건으로서 본위원이 제출 요구한 것은 건건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회 이상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은 거에 대해서 제가 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게 다 2회 이상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그건 아니죠?

네, 2회 이상 아닙니다.

저는 한 번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2회 이상을 했을 때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수보다는 책임감이 결여되고, 또 의식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게 음주운전 아니겠습니까?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저는 할 말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12건 중에서 11건이 다 견책을 받게 됐습니다. 단 1건만 감봉 1개월 받았는데 견책이 가장 낮은…….

네, 경징계 중에서는 낮은…….

가장 낮은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사실 감경이 되지 않는 걸로 음주운전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표창을 받는다거나 이러면 감경이 됐는데 강화가 돼 가지고 1회, 2회, 3회 정도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하는 그러한 규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음주운전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그러한 대책에서 여러 가지 교장선생님 회의나 각종 회의 때 이러한 것을 누차 강조하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말이죠. 매달 일어났어요, 매달?

네, 그렇습니다.

2013년만 봐도 매달 일어났다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안행부에서 복무징계 관련 예규가 ’14년 4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1회, 2회, 3회에 대해서 음주 징계 양정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교육감이 강력하게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상황이 되면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것을 바로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아까 교육국장이 답변을 했지만 사실은 이 음주운전 문제가 계속 교육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일반직공무원까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 확대돼서 이거에 대해서 강화를 했는데 한번 음주운전하면 견책에서 감봉 경징계입니다. 그런데 두 번 음주운전이 적발이 되면 중징계로 올라갑니다. 정직에서 강등, 세 번 적발이 되면 해임, 파면 이렇게 배제징계까지 가도록 이렇게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인사위원회 할 때마다 이 부분을 당사자들한테 반드시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견책으로 나온 거는 1회 음주운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물사고나 상대방한테 피해를 안 준 사안이었기 때문에 견책까지 갔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중징계 이상 또 배제징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학습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15%도 못 미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권장액 이하를 편성한 학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은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또 그리고 여기에 편성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 거죠,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심의해서?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통과시킬 수는 있는데 아마 그런 학교는 저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공교롭게도 여기 사립학교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집행률도 낮고, 1인당 예산 편성액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점심시간에 보고를 받았는데 두 차례 학교 지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일선학교에서는 운영비가 적다고 난리인데 사실은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꼭 그렇지도 않는 거 같아요, 이런 것만 봐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각 시ㆍ도 학교운영비를 비교해 볼 때 인천시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청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타 시ㆍ도에 지난번에 간부회의 때 들은 바에 의하면 약 1.2배 120%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운영비가 적다 적다하면서 지금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는데 어떤 게 정답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쓰면 저는 집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도 학교장을 했지만 효율적으로 쓰면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쓰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적재적소에 아동교육과 연결돼서 쓰느냐 하는 그 문제를 잘 활용을 한다면 예산은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늘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교장, 교감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에 사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서도 있고, 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서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사서가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다 다르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사실은 학교마다 사서의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었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그런 요구가 있었지만 사실 정식 사서를 배치하는 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원을 받아와야 하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비정규직 사서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일부 시ㆍ군ㆍ구에서 그러한 부분을 감당을 해 주었습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것이 연수구, 남동구 저쪽에 남구인지 중구인지 하여튼 뭐 남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당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에 의존을 해서 사서를 상당시 많이 학교에 배치했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교과가 있었던 거도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사서가 있는 학교보다 없는 학교가 더 많죠?

훨씬 많습니다. 정규직 말씀드리면 훨씬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떤 대책을 내놓을 건지에 대한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사실 정원을 받아서 사서를 배치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정원을 그렇게 늘리는 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사서를 늘리면 또 누군가는 교과목에서 한 사람이 줄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감이 있고요. 사서는 필요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그러한 제약 때문에 못했는데 그동안 지자체에서 했던 것들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는 대책이라는 것은 그동안 학부모 명예사서라든가 이러한 것을 운영을 통해서 사서가 없는 학교에는 많은 학부모들이 지원을 해 주었고, 그렇게 학부모 명예사서가 배치될 때에는 교통비라든가 급식비는 학교예산으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했던 부분도 지금 당장 정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예산상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명예사서를 위촉하는 건데 그 분들도 하나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만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저는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시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최용덕 위원장, 박종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어쨌든 이 부분이 아까 박종우 위원님이 명칭 가지고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학교폭력 없는 사회가 됐으면 하고 바라면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분쟁조정단체를 우리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시죠?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이번에 10월 21일 날 학교폭력분쟁조정단체 선정하셨죠?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단체?

분쟁조정단체는 아니고요.

대안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대안학교 아니고, 그러니까 외부기관을 학교폭력분쟁조정 지원수행기관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외부단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 없어요?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화해분쟁조정기관.

아, 화해분쟁조정기관. 그래서 학교폭력이 생겼을 때 어쨌든 이런 단체가 화해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그 역할을 시키는 거죠?

네.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이 돼요?

죄송합니다. 그 업무를 아직 여기는 지금…….

그러시면 담당하시는 과장님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학교안전교육과장 김성기입니다. 8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억이요?

네, 특교입니다.

그 특별교부금 내역을 제가 보니까 8억인데 그러면 8억이라는 거는 연간 이 단체에 지원하는 게 8억입니까?

그렇지요. 한 번에 지원하는 거죠. 특교이기 때문에 또 내년에 안 내려오면 또 지원 못하고 올해만 지원하고 그렇죠.

그러면 8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럼 이 단체는 화해분쟁조정 지원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전국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청예단에 지원이 가고요. 어떤 학교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요청을 하면 청예단에서 나갑니다, 조정하러. 그러니까 조정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런데 조정을 하는 기관에다 8억씩이나 예산을 지원합니까?

전체, 전국 단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인천 이 단체에는 얼마나 어느 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단체가 청예단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 교육청에 학교폭력분쟁조정단체로 활동을 했죠?

네.

그때 활동할 때 무슨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 ’10년도에는 처음에 지정할 때 지정을 했는데 아마 조금의 시설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 청예단에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민원이 빗발침에 따라 교육청이 컨설팅을 실시해서 이 단체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사실도 파악했고, 사무실 주소지가 교육청에 알린 주소지와도 틀리고, 인적 인프라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돼서 일단 사업을 중지시켰죠?

네.

그런데 왜 이런 단체를 다시 올해 10월 21일 날 이런 단체를 다시 선정하신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지정할 때 청예단이 큰 데는 지부를 만듭니다. 그 지부가 인천지부가 있었는데 그 인천지부에 예산을 처음에 줬는데 나중에 실제로 가보니까 시설문제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바로 교육청에서 중지시켰습니다. 중지를 시키고 2년이 지났는데 청예단에서 다시 전체 청예단에서 인천지부를 나가서 확인하고 해 가지고 다시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거기다 예산 준 거는 없고요. 본부에서 지원받아서 피해자 분쟁조정 하는 단계 일을 자기들이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근거가 있느냐 하니까 자기네는 우리 예산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청예단 본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을 더해야 되니까 학교에 공문을 내달라 해서 내려준 겁니다. 저희가 지정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 특교도 국민세금입니다. 특교라고 그래서 교육청의 돈이 안 나가니까 이렇게 경시하는 경향이 있으신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는 단체를 2012년도에 바로 지정 취소를 했는데 지금 올해 다시 이 단체로 선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단체 선정하실 때 실제로 나가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단체로 가능한가? 이런 실체나 내용 자체를 파악하셨나요?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 저희들하고 관점이 다른 겁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아니라 청예단 본부에서 인천지부를 지정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천지부를 지정했어도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 관련된 일인데 그러면 교육청이 나가서 과연 그 단체가 2012년도에도 실체도 없고, 인원도 없어서 일을 못할 정도의 단체였는데 우리 교육청이 나가서 실사를 해서 진짜로 일할 수 있는 단체인지? 기관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정할 때 본부에서 이미 나가 가지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관여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저는 거기를 몇 번이나 가봤습니다. 제물포 있는 덴데 수봉공원 밑인데 거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은. 언론보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예단에서도 이 보도 난 것을 가지고 자기들도 언론에 대응하겠다. 저희들한테도 전화도 왔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12년 그때 문제가 돼서…….

그때 문제는 시설문제입니다.

네?

그때는 시설 문제가 돼서…….

시설하고 인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지금은 전부다 시정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네, 시정됐습니다.

청예단에 관해서 전국, 이게 전국적인 단체다 이거죠?

네.

청예단 관련 활동사항하고 그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49페이지에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문의 드려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어떤 거예요?

말씀드리자면 중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화 시켜서 한 학기 동안,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아까 말씀드린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그러한 직업탐색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것도 특교사업이죠?

특교도 있고, 자체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특교사업입니다.

자체는…….

아주 미미합니다.

아주 미미한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올해 32개교를 운영하시고, 내년도에는 50% 그 다음에 2016년도는 전체로다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확대가 되면 그 특교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없고요. 이거는 교육부의 로드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까지 전체 100%를 추진한다. 이것은 교육부의 로드맵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늘어나는 만큼 그 특교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나요?

저희는 현재는 특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특교가 교육부의 로드맵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특교가 50%, 그 다음에 전체 확대됐을 때 충분하게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자체예산으로 지원하실 겁니까?

그때는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지난번에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국책사업이 진행이 되고, 로드맵에서 작성된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특교를 주다가 그 다음에 특교와 우리 지방재정을 혼합해서 쓰다가 자꾸만 특교를 줄이는 방안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지금 일단 계획에 ’16년까지 모든 중학교로 확대ㆍ운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교가 예를 들어서 적게 나오거나 그래도 계속 교육청 자체예산을 들여서 하시겠다. 지금 이 말씀입니까?

그거는 제가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50%까지 확대이고 2016년에 전 학교로 확대되는 거까지는 현재 연구학교까지 희망학교까지는 지원을 하는데 전체 확산될 때는 기본적으로 특교로 지원은 안 한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기존에 연구학교에서 우리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에 기본적인 어떤 틀을 거기서 연구해 내는 거고, 거기서 창체나 방과후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연구하는 것이고, 거기서 기본모형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일반화해서 다른 학교로 전파 확산시켜 나가서 전체 학교로 확대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확대됐을 때에 특교의 증액은 없네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확대됐을 때 추가비용이 들 텐데 그 비용은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충당해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세요?

지금 담당자들이 회의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향후 대책으로는 지금 보통교부금 산정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교부금?

네, 그 산정에 삽입시키는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초등학교는 안 해요?

그게 중학교에 처음부터 시행했던 것이 직업탐색과정으로서 중학교에 한 학기동안 시험이 없으면서 직업탐색을 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중학교에 시행됐던 겁니다.

이게 중학교가 정착이 되고 성공 모드로 가면 초등학교까지 당연히 확대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중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학교교육과정 유연화 지원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를 학생들이 중간, 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ㆍ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자유학기제 개념이 되어 있는데 이거 혁신학교하고 뭐가 틀려요? 제가 볼 때는 혁신학교가 이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공교육의 정상화 측면에서 보면 이 자유학기제나 또 혁신학교나 같은 맥은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이 어차피 2015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모든 중학교로 확대한다고 그러면 굳이 혁신학교를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이 자유학기제를 충분히 활용하고, 또 이 사업이 잘 되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까지도 확대ㆍ시행 가능하다고 그러면 또 내용 자체가 혁신학교하고 제가 보는 선에서는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혁신학교를 하실 필요가 있나요?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특별교부금이나 아니면 보통교부세로 재원을 충당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궁극적인 목표가 공교육의 정상화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창체 활동을 강화하고, 체험학습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맞지만 그것을 접근하는 방법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예컨대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어떤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자발적인 선생님들의 활동, 그 다음에 학습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리고 합의된 교육과정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그러한 맥락에서의 접근방법이고요. 자유학기제는 어떻게 보면 교과 내에서 이루어지는 창체활동이라든가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에서 일부는 같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접근방법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자유학기제나 혁신학교나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더군다나 특별교부세나 또 아니면 보통교부세로 계속 확대가 가능하다면 굳이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저는 혁신학교를 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또 향후 초등학교까지도 확대ㆍ실시된다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재정도 어려운데 그런 비슷한 혁신학교 사업을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보통교부금으로 산정 받아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ㆍ도교육청의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산정 방식이고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교육사업을 정하고, 또 폐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각 시ㆍ도의 특색을 살리는 그러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동소이 해 보이고요. 이거를 잘 활용하시는 게 굳이 재정도 어려운데 혁신학교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중학교 자유학기제 그리고 향후 초등학교까지 이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275쪽과 353쪽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요?

죄송합니다. 페이지 한번만 더?

3권의 275쪽이고요. 그 다음에 3권 3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또 우리 부교육감님, 내년에 우리 교육청에 관련된 큰 국제적인 행사가 있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세계 책의 도시 말씀하시는 거죠.

또 5월 달에 유네스코에서 같이 하고 있는 세계교육포럼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다 우리 교육 관련 되는 건데 우리가 세계 책의 수도가 동아시아에서 내년에 서울을 제치고 우리 인천이 처음 행사를 하는데 2013년도 교육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전국의 초등학교 학교도서관이 1인당 평균 장서수는 30.2권인데 인천의 경우 25.9권으로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 16번째로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도서관은 학교독서를 통한 인성교육은 물론 빌게이츠도 정말 책을 통해서 세상을 열었고 말이죠. 참 그런데 교수학습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학교교육의 중요한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학교도서관은 매우 열악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학교도서관에는 말이죠. 사서배치가 있어요, 초ㆍ중ㆍ고에. 이 모든 초ㆍ중ㆍ고에 정규직 사서교사는 37명뿐이 안 되는 실정이다 이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계약직 사서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또한 대부분의 학교들이 또 사서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도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왜 장서 수가 이렇게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 16번째로 낮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서 수가 낮은 거는 학교자체의 노력도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지원도 소홀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 장서 수 확보율이 낮은 거 원인은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공공도서관 장서 수 확보율이 낮은 거는 보니까 산정기준 자체가 사실은 인구수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인구수하고 설립연도 그 다음에 거기의 좌석수 이런 거가지고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북구도서관하고 부평도서관, 서구도서관 이런 데는 원래 출발할 때 기준은 낮았는데 그 이후에 인구가 많이 확대되면서 기준이 올라가서 확보율이 낮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교도서관 학교별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가령 신도시에 있는 학교는 계약직 사서 배치가 잘 돼 있고, 284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육국장님, 28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물론 우리 도서관이 연중 개관에서는 상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가령 학교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284페이지 보세요. 어느 특정지역에 거기는 다 계약직 사서로 배치가 돼 있단 말이죠, 자료보시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도심, 구도심권의 학교들을 보게 되면 배치가 안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이거는 구도심과 신도심 간에 교육청에서도 차별하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저기에요. 이 자료만 봐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시정을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도 사서를 사서교사가 안되면 우리가 계약직 사서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서배치가 사실은 저희가 배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정규교사가 있고요, 배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배치된 데에는 대부분이 차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수구하고 남동구하고 남구 거기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서배치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교육경비 사업으로. 그러다보니까 배치율이 높고요. 기타 서구지역이나 이런 데에는 그러한 배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기초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물론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타 지역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장서수도 전국 학교도서관 평균 30.1권인데 우리 인천이 25.9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꼴찌로 두 번째거든요. 이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뭐 이렇게 관심이 저조한 거 아닌가 생각해요.

과거에는 장서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교기본운영비의 3%를 장서를 확보하는데 확충을 해라 이런 권장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그동안 권장할 수 있는 의무비율을 면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시적으로 장서수가 줄은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책의 수도 인천에 대비한 그리고 일반도서관과 그런 맥을 같이 하면서 학교도서관에도 장서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통계 분석자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인천이 전국 어디에 비해서 제일 높은 데가 전남, 충청, 강원, 세종, 경북 쭉 하는데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책 사는 예산만큼은 정말 이거는 다른 예산보다도 신간 서적에 요즘 새롭게 정보과학시대에 신간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장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수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감 앞두고 이렇게 봤더니 고등학교 교과별 수업시수 현황은 전국 평균이 16.5시간과 우리 인천이 16.9시간으로 평균 시간은 큰 차이가 없는데 초등학교 자료를 보게 되면 말이죠. 초등학교 자료를 보게 됐더니 우리 인천이 전국 평균시간이 21.5시간인데 인천이 22.4시간으로 17개 시ㆍ도 중에서 두 번째로 수업시간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전국 평균치를 하는데 있어서의 우리 인천이 17개 시ㆍ도 두 번째로 수업시간이 많다 이거야, 초등학교 교사들 수업시간이. 그러면 다른 또 학습을 준비해야 되고 자료 찾고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여러 가지 전담교사를 저희가 확보, 초등학교에는 예ㆍ체능 전담교사가 있는데요. 이러한 확보율 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비슷하다고 하고 또 시수가 적은 사람은 여러 가지 창체활동이나 지원해서 그러한 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다소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급상의 문제이고 정원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희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 이루어졌다면 해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학교 체육장 면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생체육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먼저 학교 1인당 체육장 제곱미터당 보게 되면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도 말이죠. 체육활동은 학들에게 매우 중요한데 2013년도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에 보면 말이죠. 학생 1인당 체육면적이 전국 중학교는 13.1㎡, 고등학교는 12.1㎡에요. 그런데 이게 전국 중ㆍ고등학교 평균 저기인데 인천은 이에 못 미친 중학교는 7.1㎡, 고등학교는 7.8㎡에요. 그런데 이거는 서울이나 인천이나 수도권이지만 우리가 정말 이것도 전국에서 못 미치는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서울에 비해서 우리가 서울의 중학교도 7.1, 고등학교는 8.8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서울에도 못 미친다 이거죠. 이게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육국장님?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학교신설 문제라든가 토지수용 문제는 행정국의 소관이라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아마 설립 당시에 토지매입 관계 때문에 이런 건 아닌가? 제가 그렇게 밖에 예측해서 답변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내체육관 면적이 포함이 안 되고 순수한 운동장 면적을 산출한 것이라면 학교 신설 시에 실내체육관 포함한 운동장 면적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저쪽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령 제 지역구에도 그런 학교들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하다못해 가을대운동회라든가 학교에서 큰 행사를 할 때도 제대로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100ⅿ 달리기라든가 이것도 못한다 이거죠, 운동장이 작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천에서 이러한 시설여건을 개선할 의지를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21페이지 인천교육박물관 건립 추진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사라져가는 교육사료를 통해서 인천 교육역사의 보존 차원을 위해서 한다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여기 자료 봤더니 학교 위치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사실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국 소관인데요.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사실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아, 이거요?

현재로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교육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년에 세계 책의 수도를 앞두고 우리 각 초ㆍ중ㆍ고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보충해 주시고, 또 사서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식곤증 나시죠? 힘드시죠? 우리 지난번에는 박종우 위원장님께서 스트레칭도 했는데 그것 한번 하자고요, 힘들어요. 같이 스트레칭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스트레칭 편한 자세로. 보고서 231쪽 한번 펴볼까요? 다 피셨으면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하나 해 봐야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몇 권 231쪽이요?

231페이지이에요. 당연히 지금 보고 받는 1권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각 기관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해서 나온 거죠?

네.

이거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집약해 놨네요?

네.

우리 부교육감님이 인천 교육청으로 부임해 오신지가 얼마나 됐죠?

1년 9개월째입니다.

1년 9개월, 약 2년 가까이 됐으면 이 내용에 관해서 70% 정도는 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큰 틀은 다 대부분은 아는데요.

이런 사항은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주의도 주고 권고하고 개선명령이니 여기 보면 심한 경우는 감봉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런 규정, 이 사람의 죄질이라고 해야 되려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행위가 나쁘기 때문에 이 사람에 관해서는 이 정도의 징계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있거나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감사실의 감사처분위원회가 있습니다.

처분위원회? 공무원인가요?

네.

다 100% 공무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형이라고 하면 어떨까? 하여튼 이것에 관한 양에 관해 불만은 없나요? 형량이라고 그럴까 징계 수위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에 관해서는 일단은 모두가 처분을 받는 자 입장에선 불만이 있을 있겠죠, 기본적으로.

다른 사항하고는 달라서 이 사항은 우리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죠, 이러한 경우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3년간 이렇게 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런 잘못을 추려야 되는데 이런 지적사항에 관해서 이게 더 늘어나거나 그대로 유지되거나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런 범죄행위에 근처에도 가지 못할 만큼 대안이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연구를 하든지.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연구를 하시고 어떤 대안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내용이 현재 우리 기관별로 감사한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되는 유형들이 반복적으로 해마다 발생이 되는 사안도 있고, 특별하게 발생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회계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많이 지적이 된다라고 하면 행정실장이나 회계담당 공무원들을 모아서 그런 주요지적사항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것이 추후 지적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연수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 게 노력한 흔적이 안보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바 봐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내용이 주로 가장 많은 게 뭐냐 그러면 시설물이 낡거나 하자가 된 건축물 같은 곳에 수리하거나 시설하는 곳에 이게 2012년도 2월 7일 이때부터 뽑은 거예요, 자료가. 여기에 보니까 가장 많은 사고라고 해야 되나 범죄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죠, 이거. 지적사항이랄까 이걸 받은 게 가장 많은 데가 시설 쪽이에요. 그러면 시설 쪽이 계속 이렇게 많았다는 얘기는 별반 손쓰지 않았다, 이 얘기에요. 이걸 가지고 무슨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했다고 할 수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노력을 했나 그 근거를 대보세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했으면 노력했으면 노력한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이런 지적되는 사항은 감사실에서 자주 지적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수계획을 만들어 연수도 하고요.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지적된 내용들을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시설 특정감사를 실시한 게 550개 정도 현재 심사를 해 가지고 24개교에 대해서 저희가 특정감사를 실시를 지금 한 거로 돼 있습니다.

깔끔하지 않죠?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하고 나서도 사람이 듣는 느끼는 뉘앙스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부교육감님께서 교육청에 재직하시면서 소위 내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런 정도는 개선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 공무원의 청렴도 그리고 이런 불미스러운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양질의 우수성을 한번 고양, 고취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그러면 이 정도는 많지 않을 거예요. 여기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체크를 해 봤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랬더니 이게 거의 다가 앞쪽이나 뒤쪽이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파랗게 내가 체크를 했는데 이게 다 시설보수, 개ㆍ보수 작업하면서 있는 일인데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3년 동안. 이러면서 무슨 청렴도를 얘기하고 이거 하겠느냐고요? 차제에 우리 부교육감께서 이건 업무분장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모 위원께서 질의할 때 법이 정한대로 전결사항이 누가 하느냐가 정해 졌다고 법에 의한 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교육감님께서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알고 있으면서 방치하거나 방관했거나 그냥 갔으면 이거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무유기까지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아무튼…….

아니, 이런 것에 관해서 형식적으로 부하직원들이 하는 것을 방조하거나 놔뒀으면 직무유기지 왜 아니에요, 이게. 직무유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지금 500여개 되는데 그 학교의 행정실에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또 계약과 관련해서 모든 시설공사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옆에서 다 붙어서 감독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거고, 감사에서 주로 많이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지적사례들을 예시를 들어서 행정실장이나 관계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거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돼요? 2012년부터 금년 최근까지 이거를 보니까 줄어들지 않고 숫자를 보니까 대동소이하다, 최근 3년간 자료가. 무슨 일을 했다고 보느냐고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라도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부하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교육공무원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그거에 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3년 동안 그대로 별반 다른 바 없이 보니까 시설 한 곳에서만 계속 시설 개ㆍ보수하는 데서만 생긴 하자 문제예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인 답변이 아니고 확실하게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이건 어느 부서,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강화교육지원청에 행감을 출장을 갔지 않습니까?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도 하는데 특히 현지에 가서 확인해야 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갔는데 강화교육지원청은 강화인구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쉽게 통계를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6, 7만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한 7만 정도로 지금…….

그쪽이 다해도 7만뿐이 안 될 건데 학생수는 상당히 적은데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이?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죠?

네.

본 위원도 그 파악을 잘 못해 봤어요. 그런데 인구수에 비해서 강화지원청에 근무하는 근무 직원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남구의 경우에 약 40만, 41만의 인구에 95명인가 4명인가 하여튼 100명이 안돼요, 직원이.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런 차이가 나는지 비율을 볼 때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아마 여러 가지 교육청 규모가 작건 크건 간에 행정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업무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소화하는 거는 그렇고요. 물론 일선학교에 나가는 장학활동을 위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내의 대규모보다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은 조금 적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아마 우리 행정관리과 조직팀에서 여러 가지 조직분석을 해서 아마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규정 한도 안에서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의아스러운 게 있는데 54명이 정원인데 약 20여명, 19명 정도를 추가로 계약직을 또 쓴단 말이죠. 그래서 상상도 못하는 직원 숫자가 현원이 73명이에요. 이거 한번 손질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일손이 부족해서 힘든 그런 업무량이 많은 것도 있는가 하면 별반 사람 하는 일이 교육청 아무리 업무가 그렇다 하더라도 54명도 많은데 약 20명을 더 써서 73명을 쓰면서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어떤 게 열악하냐?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는 직원이 있고요. 방학 때 쉬지도 못하는 직원이 있고, 그러니까 휴일도 없고 방학도 없는 이런 직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차제에 이런 분들한테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지 못하고 근무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든지 어떤 대안도 없이 똑같이 열악한 환경, 환경은 열악하고 보수는 똑같고, 이런 부분을 토로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 번쯤 손질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거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나요?

저는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 관리에 관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전문직이 배치된 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행정직이 배치된 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조직팀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직무분석에 의해서 정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계약직에 관한 것도 아마 그것이 행정관리과에서 통계에 잡히는 계약직인지? 아니면 별도의 계약인지는 면밀히 따져 봐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인지 행정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차제에 이 부분도 집행부 조례로 하든 아니면 위원회 조례로 하든 조례로 만들어서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키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이를테면 주말도 근무하고 방학도 쉬지 못한다면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관한 적당한 손질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부교육감님께서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밥도 못 먹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환경을 개선하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문제가 많이 야기돼서 경비가 그리고 그런 시설비가 그리고 꼭 필요한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세 나가는 돈이 많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호 위원님.

이강호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다룰 때도 다루어야 되겠지만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서 약 386건 정도가 내년도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우리 교육국과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사업들 약 110여건이 사업을 폐지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실효성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예산상의 이유로 그랬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 규모에 맞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때로는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또 꼭 필요한 사업은 또 다시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불요불급한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때로는 지속되는 사업도 있고, 또는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는 폐지사업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의 교육과정 중에서 우리 아이들의 창의 인성 굉장히 중요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역청별로 다 효 교육 강화사업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 하고 있고, 이것은 인성을 길러주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폐지된다든지 또 축소된다면 과연 학업으로만 성적위주로만 가는 교육행정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러한 것이 교육청의 행사, 행사를 많이 예산사정 때문에 줄인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창의인성교육이라든가 효 교육 이러한 것들이 사업이 폐기되거나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운영해 왔던 효 교육 부분만 하더라도 그거는 효행의 달, 효행의 날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라든지 또 학교별로 효 브랜드화를 시켜서 운영하는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장 책임 하에 그러한 사업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거처럼 예산이 줄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체적인 행사 예산을 줄이고 한 부분이지 본질적으로 이러한 예산을 전면적으로 줄인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저는 무조건 강화해야 된다, 이 두 부분만큼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사회적인 이슈가 누리과정 또 급식 못지않게 지역에서는 체육관 개방문제입니다. 그런데 약 500여 학교 중에 400여 학교가 체육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현재 100여개의 학교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2014년도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체육관은 사실 재정사업으로 하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체육관이 없는 곳에는 특별재정수요,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해서 교육부로부터 예산이 지원이 되면 일부 지자체의 매칭펀드사업으로 진행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앞으로도 이것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체육관 신설을 위해서 특교를 따온 거 있습니까?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됐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지방자치단체하고 대응투자를 통해서 건립하는 그런 학교에 한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도 일부 지자체에서 대응투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일선 단위학교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 외에는 다른 게 아무 것도 없는 듯한 그런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학교의 왕국으로 불리는 그런 얘기까지 있어서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너무나 권위주의적이고 또 비협조적인 그런 상태에서 지역사회와 너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일선 교장선생님의 권한으로 치부하면서 우리 교육국에서는 어떠한 조치나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누차 지적을 하셔서 그러한 개방문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칭펀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 개방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의 주체가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에서 지역사회의 실정에 따라서 노출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마다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예컨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됐지만 조금 심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시설관리의 기본적인 책임이 학교장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지도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쪽지가 왔는데 2015년도에는 2개 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더 노력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일선학교에서 체육관을 신설할 당시에 그러한 조건에 대해서 확답 내지 이런 거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답변이 사실 옹색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관리주체가 교장선생님 책임 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 책임만 말씀하시는데 책임을 또 이렇게 권한을 축소하고, 또 책임을 쪼개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과 학교 정규시간에는 모든 책임이 학교장에게 관리적인 측면에서 주어지지만 일몰 후에는 특히 초등학교는 7시 이후에 아이들이 남아서 얼마나 학생들이 공부하겠습니까? 거의 다 귀가하는 시간이겠지요? 그래서 일몰 후에는 지역대표들에게 학교시설물이용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일선학교에서는 구성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구성을 건의를 해서 일몰 후에는 학교이용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대표들이 위임을 받아서 그 분들이 직접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탁을 준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교장의 자기 책임을 일부 덜어 주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전기세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체육관을 별도의 계량기를 달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자측이 부담을 하고, 또 생활체육동호인들이기 때문에 시와 자치구에서 일부 부담하고, 또 우리 학교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일부 부담을 한다면 크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또한 7시부터 10시까지 관리인이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관리라든가 또 사용료에 대한 부담감, 또 책임에 대한 거 축소 이런 거만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동조를 할 거 같은데요?

물론 일견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거가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제가 판단하면 조금 있는 거 같은데요. 문제는 그것이 법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교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는 시설관리 책임자인 학교장한테 법적인 책임이 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같고요. 어쨌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생활지도문제라든가 학교폭력문제라든가 시설물 파괴 등등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법적인 것이 어떤 뒤따르는 그러한 것이 선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법이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도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서, 건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서 연구해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직원분들의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학교 명예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민은 됩니다마는 이 학교들 때문에 이렇게 축제의 장에서 이렇게 데모들을 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보기 민망할 그런 겁니까? (박종우 부위원장, 최용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일반 지자체에서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수십억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 지역사회와 연계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을 받으면서 또 막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방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책임이 있다. 그리고 얌체 아닙니까? 정말 심보가 저는 얌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체육관을 역사물로 보존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개방해야죠? 그리고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에서 반드시 부과를 할 것이고, 또 모든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안 만들면 그런 경우가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강하게 주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왜 동부는 말년 교장선생님들만 제다 남동구로 보냅니까? 우리 교원인사과장님, 동부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왜 임기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이 분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체육관을 빌리려 가면 ‘나, 퇴임 후에 하세요!’ 이런 답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김명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앞으로 인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형평성 있게 다른 지역구와 골고루 해서 보내야지 선호도가 남동구, 연수구가 좋다고 해서 그 분들 다 이쪽으로 다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전부 다 보내드리지는 못하고요. 일부의 학교에 정년을 앞두신 교장선생님들이 가시는 경우가 동부교육청 관내 학교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교장에 승진하시는 분들의 연령으로 봐서 동부에만 국한된 사상은 아니고요. 북부라든가 이런 교육청에도 그런 현상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죠? 너무 한쪽에 편중됐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명심하고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인사 때 반드시 형평성 있게 하십시오. 너무 한쪽에 좋은 쪽에만 다 보내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내년 3월 1일자든 9월 1일자든 인사라는 게 한꺼번에 매듭이 풀리기는 어렵습니다.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내년에는 이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행정국하고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학교의 수용계획을 세울 때 그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수치로만 계산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가장 좋은 예가 지금 남동구 간석4동하고 주안6동하고 경계인 경원초등학교의 경우입니다. 당초에는 36학급을 완성학급으로 수용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는 43학급이에요. 7학급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학교가 생김으로 인해서 주원초등학교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에 2학급, 1학급 이런 실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신설된 학교로 보내려고 하고, 또 좋은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주소 이전 이런 것을 마다하지 않고 과감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게 행정국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물론 수용계획이 잘못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또 교원인사가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따를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면 여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가 틀리기 때문에 남구는 남부 소속이죠, 그리고 간석동은 동부 소속이고. 그래서 중학교 갈 때는 서로 이전을 못하게 학군 배치 자체를 따로 못하게끔 방어를 하게 되면 학부모들의 선택이 초등학교로 할 것인지, 중학교로 할 것인지? 그게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다 학부모 찾아야 됩니다, 잘못된 사람들.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현실적으로 소요인력도 부족하고, 현실 파악도 힘들고 그런 점은 저도 감안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어겼을 때는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심어주면 이게 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원하고 주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경원은 지적하신대로 학급이 상당히 늘고 있고, 주원은 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대로 학구 위반자에 대해서 그것을 환원시키는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저항도 상당히 심하고요. 또 예컨대 사실은 버스를 타고 다녀도 교육환경이 좋은 그러한 곳으로 다니는 학생들이 비단 주원과 경원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학구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은 과거에도 있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 경원하고 주원의 문제는 조금 심한 경우에 속해서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아마 행정국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설명이라든가 이런 답변들이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주원초등학교는 폐교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을 전통 있는 학교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또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지역별로 학교 하나 세우려고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ㄹ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강호 위원님 지적이 일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학구역 재설정 시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학교가본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약 120% 정도의 운영비가 편성이 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초ㆍ중ㆍ고가 전년 대비 약 20.2%까지 증가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특히 중학교가 작년 대비 20.2%가 늘었네요, 보니까. 행정적으로는 7.1%인데 중학교가 20.2%가 늘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비해서?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게 학교기본운영경비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 산출기준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교 급별로 표준교육비 산출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기초로 해 가지고 학교별로 개발을 해서 연구한 거에다가 거기 일정한 지수를 저희가 적용해 가지고 학교운영지원비로 산출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설명보다도 특별히 중학교가 초ㆍ고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부교육감, 관계관과 검토 중)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됐나요?.

나중에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할 때마다 눈치가 보여서 제가 오래하지도 않는 거 같은데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음 분으로 넘기고 저는 다시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는 우리 부감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40여년 넘게 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부감님의 열정에 감사드리고, 또 나중에 끝나는 시간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 특히 공무원노조 인천지부가 있죠? 여기에서 인천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 설립을 철회해야 된다라고 성명도 발표했는데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설립 주체는 공립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립을 하는 거고 지금 상당히 깊게 그와 같은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노조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운영비 문제가 다른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약 40억에서 42∼3억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운영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그러한 운영비 문제가 한곳에 집중됨으로써 다른 아이들한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당합니까?

일견 그러한 운영비 문제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쏠림현상이라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는 인재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는 범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다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연수구청하고 시청도 매칭펀드를 하게 돼 있는데 학생 선발을 어디에 관점을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도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가 저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 교육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사실 고등학교 설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의 일환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인천시에 인천과학고가 있고 또 인천진산과학고가 있고 기타 과학중점학교가 8개 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이공심화진로집중과정학교가 7개교가 있고. 그런데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타 이런 과학 분야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학교나 이 전에 역점을 두는 학교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위기에 봉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세종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세종시는 2015년에 개교를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총 280여억의 설립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교육부에서 214억, 교육청에서 67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세종시의 경우는 시에서 운영비 40억원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만 어려운 재정으로 10억만 지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통보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 시에는 얼마나 지원합니까?

시에서는 토지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

부지만, 경제청 그쪽 소속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건축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구자문입니다. 운영비는 40억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MOU 자체는 저희가 50%, 시가 25, 기초자치단체가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지원하는 거는 10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학생들이 인천에 있는 영재아이들이 모집대상입니까? 아니면 전국단위로 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전국단위 모집으로 지금…….

그러니까 더 큰 문제예요, 지금. 지금 광주영재과학고도 생기죠, 대전시 영재과학고도 있죠, 또 서울 영재과학고 있지, 부산 영재과학고가 오래 전에 개교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세종시도 생기죠? 그러면 전국의 유능한 학생들이 특별한 메리트가 없다고 하면 인천에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대학이 있지만 그것은 비교우위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교사선발 하는 데에 있어서도 인천에 과학 분야를 전공한 선생님들은 거의 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국의 유능한 이 분야의 교사들을 선발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오겠냐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설립이 이루어져서 된다면 그전에 여러 가지 모집공고를 통해서 공개채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글쎄 그것은 어떻게 모집이 될지? 공개채용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이 많을지 적을지 이러한 것은 또 예측해 보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고 그렇다면 그러한 것에 응하지 않을까? 공모에 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과학고등학교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우려스러움 때문에 입장을 표명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학교들을 어떻게 잘할 건지 하고, 또 모집학생 또 교사선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내부에서도 사실 심도 있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끝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가 요즘에 학급수가 줄고 학생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급당인원 배정된 교사가 정ㆍ부로 해서 두 분씩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급수가 줄어들 경우에 그 선생님들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전환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네, 과장님이.

교원인사과장 김명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립학교도 학생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학급수 감축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원인사과에서 몇 년 전부터 학급수 감축에 따른 교원정원이 과원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10% 정도 내외의 정원을 기간제 교사로 충원해서 운영할 것을 권장을 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급수가 감축이 되면 곧바로 과원교사가 발생하니까 그 과원교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10% 운영하는 기간제 교사를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기간제를 가지고 조정하는 것도 한계에 곧 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때 되면 과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과원특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립학교로. 그런 경우가 있고, 사립학교의 과원교사들을 공립학교에 순회교사 형식으로 수업을 담당하게 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사실은 질의를 하려고 그랬던 건데 어떠한 특별한 채용방식을 통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그래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 택지개발로 인해서 학교설립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교사들을 새로 채용하는 임용시험을 통해서 채용하는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특별채용해서라도 수급조절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요?

네, 저희들도 그런 거를 예상하고 말씀드린 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것이 현실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특채를 한다거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중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갖고 계시면 안 되고요. 어떠한 용역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특히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하게 요구할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사립학교에서 결원교사가 발생했을 때 교원을 충원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교육청의 교원 신규선발을 위탁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신규채용을 하는 방식인데 저희들이 해마다 교원 신규임용을 할 때 사립학교에도 공문을 보냅니다. 신규 채용할 수요가 있으면 저희 교육청에서 위탁해서 신규채용을 대행을 해 주겠다는 공문을 내는데 국립학교에도 냅니다. 그런데 국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탁신청이 들어오는데 사립 같은 데는 위탁신청이 잘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립에서 결원이 생길 때 정규교사 채용을 할 때도 반드시 저희 교원인사과와 협의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신규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채용 규모라든가 앞으로 학생수의 감축추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사전협의를 아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선생님들 일선학교에서 사실 분필로 이렇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석면이라든가 유해 물질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또 특히 천장이 대개 석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해 물질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건강이나 우리 학생들의 건강이 상당히 많이 건강 이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피해사례가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에 대해서 공기 질 점검이라든가 아까 새집 증후군에 관한 그러한 것 특별관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정도 30분 단위로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다고 계속하고는 있는데 사실 특별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행정국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석면에 관해서는 연차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공기 질을 위해서는 우리가 환기라든가 개인위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사실 지도하고 점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간 중간에 질의하다가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 비슷하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재정적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칠판을 최근에 전자칠판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그 칠판 안에 여러 가지 교육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가 있고, 또 바로 바로 이해를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유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전에 하고 틀리게 전자칠판이 1,000만원 이상 가던 것이 한 2∼300대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부분적으로 점차 점차 이렇게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도 주요업무에 보고를 드렸지만 스마트 환경을 구축하는 일은 저희 교육청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학교교육비, 운영비를 가지고 학교장이 그러한 환경을 개선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칠판이라든가 전자칠판을 대용할 수 있는 프로젝션TV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환경개선작업을 나름대로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스마트교실을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무행정 실무원이라는 것이 있죠? 이게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배치된 기간제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교원의 설문조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 만족도를 보니까 교무행정 실무원의 역할이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조사라는 것이 너무나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만 내용만 있지 정말 그 업무를 경감함으로 인해서 그 선생님들이 어떠한 연구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그만큼 업무가 줄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보여 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

우리가 작년에도 많은 이슈가 되었지만 행정실무사를 배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사실은 난색을 표했었고요. 그래서 2014년에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비정규직 275일 하던 것을 365일로 전환을 해 주면서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학교에서 활용에 관한 것은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지 못한 학교들이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배정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꺼려하는 그러한 학교도 있었고요. 물론 지적하신대로 학교교사들의 업무가 얼마만큼 줄었느냐 하는 것은 계량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다만 공문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누가 하느냐? 일부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일부 시행한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크게 만족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얼마만큼 줄었는가를 계량화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효율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꼭 필요한 제도죠? 그런데 어떤 일선학교에서 보면 아이들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학부모는 운영위원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했죠?

네,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중단한 이유는 뭡니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임기에 제한을 두느냐? 안 두느냐에 따라서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기초조사를 하다가 충분한 설명을 못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하다가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방침도 지금 세우기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그것이 권고라고 하는 것이 또 크게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 나갈까 합니다.

가급적이면 임기라든가 또 구성 비율에 있어서 비율을 맞추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너무나 한쪽으로 단성화 하는 그런 것이 보여 지거든요.

사실 저희도 아버지들이 많이 참여해 주기를 원하고는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들이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권익위원회에서는 어떤 한사람이 졸업할 때까지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운영위원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한 권고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일선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녹색어머니회가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등ㆍ하교를 책임져 주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특별한 지원이 없다 보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유지가 되는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학교에서도 물론 지원을 해주지만 일선 경찰서에서도 여러 가지 등ㆍ하교길의 안전을 책임지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설치된 학교의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니까 약 학교당 197만원 정도 평균 운영비를 책정해 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어머니회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도구 이러한 것들은 경찰서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운영에 관한 것들은 학교 나름대로 평균적으로 약간 그 정도를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 정화…….

환경위생정화구역 그거 말씀하십니까?

정화심의위원회가 있죠?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런데 요즘에 당구는…….

당구장?

어떻게 보면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교육부에서 입법 예고를 한 상태이고요. 그거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제외하는 거로…….

아, 제외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법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또 법령 개정 중이라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장시간 동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드셨겠지만 또 나름대로 저도 자료를 보면서 검토도 하고, 또 제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고민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많습니다마는 너무 오래 끌었다고 해서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제가 여기 다 있어요, 더 할게 너무 많은데 책은 안 봅니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또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못다 한 얘기는 나중에 주요업무보고 시간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개선하려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얘기 안 했다고 해서 서운하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 꼭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조언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봐야 되겠다. 마이스터고하고 인천에 기계공고가 있죠? 또 다른 공고가 있습니까?

뭐 도화기계공고도 있고 많이 있죠. 특성화고등학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스터고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런 종류의 고등학교 아닙니까?

특성화고이기는 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떤 명장을 육성한다든가 특목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것이 너무나 차이가 많다, 현실적으로. 물론 특성화고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학교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살려줘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치게 지원하고 있다, 특히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에?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이들이 취업도 잘 되지만 그러한 생활영어에 있어서 참 잘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일반 기계공고나 이런 데는 도대체 대화가 안 될 정도의 실습을 할 경우에 못 알아듣는다고 그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성화로 지정되어 있는 거 하고 우리 특수목적고등학교하고는 지원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마이스터고는 여러 가지 해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또 명장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거처럼 특성화고등학교는 일반적인 학교로 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지원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옳으신 지적인 거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봐야 잔소리밖에 안 될 거 같고, 모든 학생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재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