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예술과장 손덕인 문화재과장 김경집 관광진흥과장 김인철 체육진흥과장 기권일 종합문화예술회관장 박동춘 미추홀도서관장 정용택 시립박물관장 이명숙 수봉도서관장 송영숙 영종도서관장 심민섭 율목도서관장 배창섭 시영상위원회운영위원장 권칠인 인천시체육회사무처장 김도현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상문 생활체육회사무처장 박종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충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으로 이 달 초 개최된 2014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우리 시가 종합 2위라는 결과와 함께 대과 없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모로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 체득한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책의 수도 개막식 또 PGA 골프대회 등 우리 시 국제행사에도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조언과 고견을 받아들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손덕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경집 문화재과장입니다. 김인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기권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동춘 종합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정용택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이명숙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아울러서 금일 업무보고에 배석한 관계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도서관발전진흥원 간부입니다. 송영숙 수봉도서관장입니다. 심민섭 영종도서관장입니다. 배창섭 율목도서관장입니다. 다음으로 시 영상위원회 권칠인 운영위원장입니다. 다음 인천시체육회 김도현 사무처장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이상문 사무처장입니다. 생활체육회 박종우 사무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리 국 업무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 결과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4개 과의 16담당 3개 사업소로 정원은 184명에 195명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2,022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 5조 2,428억원 대비 약 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8쪽과 9쪽에 단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20건입니다. 그중에서 처리요구 9건 중 7건, 건의사항 11건 중 9건이 종결처리되었으며 처리요구 2건과 건의사항 2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결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요. 4건의 진행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하신 사항 2건 중 보고서 13쪽에 여행사 인센티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금년은 전년도에 비해서 10%가 감액된 3억 3,500만원을 편성해서 3/4분기에 이미 편성된 예산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상위 여행사 포상금과 4/4분기 지급액을 포함해 총 2억 2,432만원을 추가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문학경기장의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시민이용 불편 최소화에 관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2018년 5년까지 SK와이번스와 민간위탁을 통해서 수탁자로 하여금 경기장 이용시설 안내표지판과 야간 이용시민을 위한 외부조명 등을 정비하였고 향후 경기장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시 행사 시에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등의 시설 우선 사용과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개선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2건 중 먼저 보고서 21쪽에 작은 도서관의 현황 파악 및 예산의 적정 배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212개소의 작은 도서관 현황을 파악해서 워크숍, 운영자 모임구성 등 평가를 통해서 3억 6,000여만원의 예산을 차등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작은 도서관 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내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에 강화종합리조트 관광단지 추진으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강화면 길상리 길상면 선두리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추진하는 테마형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년 6월에 국유지 등기이전을 완료했고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 중에 일부 계획변경과 토목공사를 착공해서 목표년인 2018년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개별사업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37쪽에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문화예술정보망 확대 구축에 대해서는 그동안 AG와 A PG를 통해서 활용을 한 결과 큰 효과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앱을 통해서 인천 전역에서 펼쳐지고 계획되고 추진되는 모든 문화예술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업데이트 등 착실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1쪽에 학산소극장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가 확보됐고 현재 예산이 모두 완료돼서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에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 역시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가 확보됐고 시비부담에 대해서는 문체부하고 협의돼서 추경에 반영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쪽부터 48쪽까지는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개별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작은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순회사서 배치라든가 평가를 통한 운영비 차등 지원 등 작은 도서관의 시민이용률을 계속해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9쪽에 유네스코 지정 2015 세계 책의 수도 사업 역시 그동안 많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런던 도서전에 출판해서 우리 시 책의 수도를 홍보한 바 있고 지난번 독일 프랑크프루트 도서전 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내년도 책의 수도 추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에 문화재과 소관 사항으로 강화고려역사재단 운영입니다. 작년 7월에 재단이 출범했습니다만 현재 강화지역과 고려시대 조사연구에 대해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강화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의 연구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에 시지정문화재 보호 및 현상변경 허용 기준 현실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들이 의견이 있어서 최소화를 위해서 용역을 현재 40개소에 대해서 1차 완료를 했고 68개소에 대한 2차 조정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면 각종의 민원사항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3쪽에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 사업은 계양산성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산성을 주제로 하는 박물관을 건립해서 역사와 문화 체험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물관 건립부지인 체육시설을 계양구에서 토지매입 선행이 진행되고 있어서 결과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의 관광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광공사 재설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이 발주가 돼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설립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에 송도유원지 조성사업은 수익성 부족이라든지 그동안에 투자유치의 어려움으로 계속 사업이 지연돼서 결과적으로는 지난 10월 11일날 조성계획 승인이 모두 실효됐습니다. 그래서 송도유원지 조성사업은 향후 관광을 주로 콘셉트로 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쪽에 강화역사문화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초지대교를 연결해 해안도로와 석모도 일원의 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확보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시기를 다소 늦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8쪽에 굴업도 관광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환경단체와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만 주요 마찰요인인 골프장 건설이 제외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대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9쪽에 수륙양용자동차 전국 최초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사업자 제안사업으로 지난 AG기간 중에 시범운영을 했습니다만 경인아라뱃길의 선착장 일부 공사를 완료한 후에 금년 말부터 임시운행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운행을 해서 경인아라뱃길의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보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96쪽부터 97쪽 AG신설경기장 사후 활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장 사후 활용팀이 지난 연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담팀이 구성이 돼서 16개 경기장 전반에 대한 사후 활용계획을 문화, 체육, 산업, 관광 등과 연계시켜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해서 사후 활용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에 사후활용자문위원회라든지 토론회, 공청회 등 연말까지 계속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104쪽에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 유치와 관련돼서는 이미 확정돼서 대통령이 명예대회장이 되신 2015프레지던츠컵대회가 내년 10월 송도에서 개최됩니다. 송도국제도시를 전 세계에 알리고 또한 인천을 전 세계로 알려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이나 7월경에 개최되는 2017 FIFA유소년월드컵대회도 우리 시에서도 경기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미 저희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하겠습니다만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성공적인 2014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은 결과 부분입니다만 총 6,852명이 참가를 해서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109쪽입니다. 시립예술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현재 정기나 기획공연 등 찾아가는 공연, 음악회 등 총 181회 공연을 올해 해서 문화예술의 고급,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에 더 많은 기여를 기울인 한 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AG와 APG경기와 관련돼서 특히 AG에는 919명의 시민합창단 공연을 통해서 인천시민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였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황흥구 위원님의 고견을 수렴해서 인천&아츠사업과 기획행사 등에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민자유치와 대중성을 겸비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이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중점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추홀도서관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미추홀도서관의 시급한 현안사항으로써 현재 LH에서 건축해서 시에 기부채납할 청라지역 2개소와 영종지역 1개소의 도서관이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인수를 하게 되는데 내년 중에 저희가 당초는 6월 말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본예산 편성에 예산 전체적인 판단, 편성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은 가능한 12월 중에 인력이 추가로 충원되는 대로 개관TF팀을 구성해서 일단 개관준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준비해 나가면서 내년 추경이 빨리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에서 개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가장 가능한 빠른 시기에 개관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으로 역시 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지난번 상임위에서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화된 시립박물관 진입로와 시설 개ㆍ보수 또 장기적인 시립박물관 이전에 대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사실상 연도 중이라 시 재정 어려움에 대해서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후에 예산확보 부분에 대한 노력을 더 하고 박물관 이전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우선 전 대상부지라든지 박물관 규모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가면서 이전 여부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부득이 현안 위주로 보고드린 점 양해해 주시고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제의 소지가 일부 있고 또 지연의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각 과의 기금현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현황을 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현황 여기 자료에 나오긴 했는데 이것은 뭉뚱그려서 무슨 위원회에 얼마, 무슨 위원회에 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지급현황 그 두 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가 단둥에 축구화공장 건립한 게 있습니다. 2011년 8월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 계약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3년 동안 유나이티드가 단둥공장에서 생산량이라든가 또 생산량을 어떻게 축구화를 북한선수들한테 얼마나 줬다든지 그런 운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억하고 싶은 인물 이게 있더라고요. 남기고 싶은 인물 97명인데 구체적인 사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것은 있죠, 이 자료는?

위원님 그게 일부 신문에서 연재하고 있는 인천의 유명인사에 대한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저기가 있더라고요. 기억하고 싶은 인물, 남기고 싶은 인물 97명 이렇게 해 가지고 확인 좀 해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자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페이지 수로 업무보고서 61페이지에 보면 이승훈 역사체험 및 순례성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두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서 면적단위가 생각보다 크고 소유주가 명확히 제시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동구청하고 천주교 인천교구랑 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정확하게 돼야 지역적인 권리가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 이외의 별도의 얘기인데요. 장로교 기준에서 기독교 선교회에서 전화를 하시고 방문을 두 번 주셨는데 그것에 의하면 이것이 시나 어려운 때에 꼭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항의방문을 했고 또 내리교회에서 기념사업회가 있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감이 있으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선교사업에 대해서도 적은 예산이지만 검토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례성지 조성사업에 관련된 지역적 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토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이것을 길을 낸다든지 하는데 있어서 점유했을 때의 서로 사용권리라는 이런 것이 명시돼야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짚어주면 우리가 대답하는데 있어서도 충분하다, 특혜가 아니다라는 이런 점에서 한 번쯤은 이것이 화두가 될 듯합니다. 그래서 이승훈 역사체험 및 순례성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책임의 한계와 보조의 협약 같은 것 혹시 제시될 수 있으면 그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제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국장 이하 우리 과장,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문화관광체육분야의 단체장, 협회장님들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순서는 편의상 업무보고순서에 따라서 그동안 추진사항이나 정책적 오류나 또는 개선점이 없는가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편의상 순서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12페이지 미술품 관리 철저입니다.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1996년 11월달에 미술품 사건이 있어 가지고 인천시에서 미술품 보전 운영지침에 따라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네.

정기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매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현재 492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종합문화회관 수장고를 비롯해서 저희가 구입한 예술품을 공공기관에 대여를 해서 각 과 사무실을 비롯해서 공공기관에 대여하고 있고요. 작품이 훼손되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작품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통해서 망실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망실되거나 훼손된 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된 것은 없고요. 보관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곰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보관에 실수가 있다고 보긴 하겠지만 워낙 작품 건 데가 특별히 어떤 항온, 항습이 있는 장소에다 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실여부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황파악을 해서 자체적으로 폐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운영지침대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를 너무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시 본청이나 시의회나 로비나 나가시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그림에 그냥 손바닥만한 관리번호 몇 번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붙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공급자 위주의 생각이 아닌가. 그림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한테 감상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걸었는데 거기 관리번호가 몇 다시 몇 호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혹 위원님이 정확히 보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감상하는 오른쪽 하단에 그것을 붙이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림 안에 붙이게 되는 관리번호를 하다 보니까 그림의 일부분을 가리게 되거든요, 사실상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딱딱한 네모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일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작품 명하고 작가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만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그것을 뒤편에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고 그랬는데 공공재산이라는 그런 측면은 고려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공급자가 이 작품을 잘 관리하는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 그 방법은 향후 게시할 때 개선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림이라는 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감상을 위한 목적이에요, 그림이라는 게. 그렇죠, 첫째가? 그러니까 그것을 정 하신다면 관리를 뒤에 놓든가 아니면 제대로 하려면 좋게 고급스럽게 작품명, 작가명, 내용을 간단하게 쓴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눈높이에서 볼 수 있도록 옆에 붙여줘야 그 사람의 감상에 좋은 겁니다. 그것을 그냥 옛날 누런 종이에 아직도, 지금 나가다 보십시오. 의회에서만 보십시오. 여기 2층에도 그렇고 본청 로비에도 그렇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문화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식당에 가면 음식점 하나라도 그림 하나 보면 그 식당주인을 다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시청에 와서 외래객들이 와 가지고 그림 하나를 참 좋은 장소에다 눈높이에다 조명과 위치 이런 것을 잘 했을 때 인천시의 품격이 한 단계 높아지는 겁니다. 이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관리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늘 느꼈던 생각인데요. 하여튼 무슨 미술관을 짓는다 뭘 한다 인천에 수준 높은 공연을 한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정말 수요자가 인천시를 찾아온 분들이 인천시는 역시 다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그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충남도청 아시안게임 홍보차 갔는데 스마트폰에 그것을 하나 찍어왔습니다마는 눈높이에 조명을 해서 그렇게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왕에 그림이 있으니까 10년, 20년 걸어놓을 게 아니라 교대로 한다든지 또 우리 문화재단에 미술은행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쳐주기 바랍니다. 그림이라는 것은 가치는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이발소 같은 그림들도 많아요.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렇고 두 번째 33페이지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저도 누구보다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 10주년이 됐습니다. 1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볼 때는 1,000억까지 목표를 세웠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2020년까지 이것을 조례를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출연금까지 해서 515억인데 이것 어떻게 2020년까지 1,000억 할 수 있습니까? 조례는 엊그제 바꿔놓은 것 같은데.

당시 조례를 바꾸면서 문화예술인들 그 조례에 목표연도표기를 사실상 넣지 않으려고 했는데 기존 조례에 연도표기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계에서 상당히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까지 1,000억을 조성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아트플랫폼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자산의 출연을 통해서 그것을 재단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그 재산 증가를 통해서 기금 상당하는 재산을 출연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까지 생각을 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또 조례를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조례에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러면 특별히 수익사업이라는 것을 조례로 집어넣었는데 특별한 이유와 또 그동안 조례에 수익사업을 넣어서 수익사업한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현재 수익사업한 것은 없고요. 다만 조례에 그 수익사업에 대한 조항을 일부러 넣지 않아도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명문화시킬 그럴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아마 재단이 계속적으로 시의 전액보조에 의존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그 재단 본래의 비영리단체로써의 민법 상에 그런 것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자체수입원을 발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수익사업을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33페이지 보면 수익금이라는 게 이자수입하고 출연금, 이 출연금은 시에서 출연하는 겁니까? 어디서 출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출연하는 겁니까?

네.

그 전에는 지역사회 공헌한 회사나 기관에서 출연도 신세계라든가 신한은행이라든가 했는데 그런 데서는 출연을 안 합니까?

지금 신세계에서 매출액의 1%를 기획관리실로 기부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문화 부분에 얼마, 복지 부분에 얼마 이렇게 출연되는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 작년도에 1억 했는데 이것 그러면 어디서 한 거예요?

이것은 시 예산에서 1억 한 겁니다.

그러면 여태껏 신세계나 지금 말씀하신 신한은행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단에 기부금이라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4,700만원이요?

네.

그 정도밖에 안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알았습니다.

더 되는데 다른 부분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다음 그 뒤페이지 35페이지 아트플랫폼 위탁운영 그동안 아트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파행적으로 운영해서 동아신문에 난 것 국장님께서는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관장이 지금 공석이죠?

네, 공석입니다.

위촉이라고 하나요? 채용이라고 하나요? 채용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관장을 채용하게 되고요. 지금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주년이고 재단이사님들이 다 10월 말로 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님들을 이번 달에 새로 전부 다 위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재단의 앞으로의 로드맵에 대해서 지금 10주년을 맞이해서 재단 내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하나의 아트플랫폼 관장을 별도로 둘 것이냐 아니면 전시 전문큐레이터를 채용을 해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일단 검토를 통해서 그것을 존치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것은 재단에서 이후 이사회 과정에서 자문도 받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잘 아시지만 처음에 국장께서도 관여한 사업입니다마는 예촌이라는 사업을 해서 아트플랫폼이 모델로 잘 지었다는 게 전국적인 평가인데 운영에 있어서는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했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것 내가 신문에 보니까 인천아트플랫폼이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함께 나서야 한다 이런 평가를 지역신문에서 했어요. 그 관장이 어떻게 여러 가지 공금을 횡령은 아니지만 유용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앞으로 지역사회 언론에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나오니까 그것을 전부 문화재단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인천시민의 자유로운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위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9페이지 이것은 사실을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유네스코 2015년 책의 수도 지정된 것 이것은 전 시민이 축하해야 할 일인데 그 시민의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부족으로 이것도 파행을 걷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 국비 9억원, 시비 8억 2,100만원 이것은 확보됐습니까?

네, 지금 현재 집행 중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국비가 9억, 시비가 9억 아닙니까?

기존에 저희가 관련 다른 부분에서 책과 관련된 예산이 있어서 그 매칭을 9억으로 맞추지 않아도 8억 2,100만원에 매칭하는 것으로 문체부하고 협의가 돼서 집행 중입니다.

2015년도에 40억인데 국비가 20억, 시비가 20억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비는 저희가 본예산에 17억 정도 편성을 해서 의회에 넘어왔고요. 국비는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예결위로 넘어가 있어서 거기서 예결위에서 증액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목표는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전망은 사실상 비관할 정도는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다만 액수가 20억이 다 될 것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여튼 모처럼 인천이 책의 수도로 지정됐는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하면 아무것도 할 일도 못 하는 이런 형국이 된다는 말이죠. 시늉만 내는 꼴만 돼서 오히려 시민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것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9페이지 문화재보호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데 지금 어떻게 문화재에 대해서 매년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매년 정기검사가 필요한 유형문화재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문화재가 있어서 문화재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안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서 보면 광역자치단체별 정기조사 관련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최근 7년간 정기조사 실시한 문화재 수가 한 건도 없어요, 자료에 의하면. 시ㆍ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177건에 인천만 유독 제로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물론 문화재보호법에서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7년 동안을 안 했던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정기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7년 동안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게 신문에 난다는 게 인천시가 실은 문화재의 정책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내보인 꼴이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께서 다른 각도로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96억원, 자부담이 48억원, 국비가 24억원, 시비 12억, 구비 12억 연도별로 5년차 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국비라든가 구비라든가 시비가 원만하게 책정돼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라든지 부담주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은 다 됐고요. 다만 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미 문체부 승인을 받아서 국비예산도 받았고 시비도 부담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다만 시비 올해분 부담 2억을 지난번 추경 때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일단 요구를 한 상태고 지금 최근에 남동구에서 구비부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시 전체부담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도 금년도분 4억이 이미 확정이 돼서 교부요구를 해야 되는데 남동구에서 당초계획과 달리 구 부담을 못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서 추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처럼 국비를 확보했는데 그것을 반납하게 되면 인천시가 그만큼 페널티도 받고 그러는데 반납할 거예요?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지금 아직 남동구하고 계속 남동구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각도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설득 중이고 모색 중에 있습니다. 남동구 측의 의견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아서 저희도 사실상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고요. 하여튼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소한 이달 말까지는 문체부에 최종통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계속적으로 설득을 통해서 남동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남동구가 이것을 부담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이왕에 국비가 24억씩이나 책정이 됐는데 못 해서 반납한다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오늘 사실은 남동구 출신 시의원들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과 같이 의견을 나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아까 박영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이 중복이 돼서 하나 답변 좀 드리고 가려고 박영애 위원님 아까 질의에 자료요구한 것 중에 내리교회에서 선교사업과 관련 된 예산은 삭감됐는데 이 사업은 왜 추진되느냐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내리교회는 이미 아펜젤러 그 선교사가 와서 최초의 예배를 보는 장소였고 그 부분에 대한 교회는 이미 시비와 국비를 받아서 복원을 했습니다. 이미 복원을 했고 다른 사업을 또 아마 그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형평성 갖고 내리교회하고 비교하는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개신교 쪽에 기독교 쪽에 이런 순교박물관에 대한 시비 지원문제라든지 이럴 경우에 3대 종교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이것하고 비교할 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이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79페이지 마지막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는 매번 입에 오르내리는 문제인데요. 엊그제 어느 신문에 봐도 이것은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그렇게 없다 이렇게 매년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만 하더라도 3억 3,400만원, 올해는 3억 9,200만원, 2012년에 3억 300만원 이렇게 예산투입에 반해서 이용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강화 같은 데 말이죠. 출발을 어떻게 인천역 부근에서 출발하죠?

네.

출발을 해서 강화까지 갔다 온다는 말이죠. 겨울에도 이것 강화 운영합니까?

합니다.

겨울에도요?

네. 4월부터 10월.

그러면 겨울에는 노선 안 한다 이런 얘기죠?

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흑자를 낼 수는 없는 구조지만 다만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데 비해서 이용률은 낮다 이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에는 야심차게 좋은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문제점 위주로 파악을 해서 예산 투여에 비해서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이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저는 질의할 게 세 가지가 됩니다. 우선 보고서 8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짧은 것부터요. 87페이지에 보면 연평해전 평화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고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연평도의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평도 갔다 오셨습니까, 국장님?

네.

언제쯤 가셨습니까?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 연평도 민간인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을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해서 그 관계로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인천에 나와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갈 때 봉사를 통해서 많이 여러 사람에게 기회가 되어서 제가 연평도의 면사무소에 통일강연을 초청받아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고맙게 갔는데 조성된 공원 같이 주변에도 많이 보완되어야 될 부분을 이번에 조성해 주신다고 하니까 아마 그 연평도 도민이 무척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하루 예정하고 1박2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4일을 묵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가 마비가 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거기 배가 있어요. 순시배가 하모니호 같이 바닥이 호수형으로 된 배를 사입했기 때문에 풍랑이 어느 정도가 된다는 예시가 되어야지 그 배가 뜨지 풍랑을 가르고 올 수 있는 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가 왜 그러면 원인으로 바꿔야 되는데 왜 그대로 유지하는가 물었더니 한 운수회사가 그것을 계속해서 독점해 가지고 다른 데는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그 배가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 배를 보니까 과연 배가 밑에가 평한 유선형으로 된, 아래 유선형으로 된 그런 배여서 전혀 이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4일간이란 시간을 소모한 적이 있는데 우선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안보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동의 목적이 충당이 될 수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조사에 의해서 교통편익을 먼저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행정적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참고할 여건이 아닌 것 같고요. 이동의 문제를 집중으로 지금 현 상황을 검토해 보시고 거기 연평에 가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면장님도 그 문제를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직접 통화하셔서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문제를 지적해서 계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도서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에 책의 수도 앞두고 있는데 그 책의 수도에 관련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현황파악하고 예산 적정배분이 있고요. 또 책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추진 46페이지와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추진 운영사업하고요. 그 밑에 취약계층 도서관 이용 지원 등 두 가지의 큰 계획이 내년에 책의 수도의 의미가 너무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드리려고 하는데요. 작은도서관에는 책을 일반 부대로 옮겨서 보여주고 싶으나 한 번 나갈 때 들어가는 예산이 적지 않아서 하지 못해서 그 인기가 있음에도 그것을 할 수가 없었다는 작은도서관 내지는 위탁도서관에서의 문제가 신청된 바 있습니다. 제안을 들은 바로는 그 책을 우리가 많이 공유하고 있어도 서로 책에 대한 리스트 교환이 안 돼서 중복구입이라든지 묵어있는 장서가 많이 있는데 어느 것은 작은도서관의 책이 너무 빈약해서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퍼센트가 작은도서관에는 방문객이 15%, 목표인원의 10% 운영이 되는 반면 기본 공공도서관에는 7% 내외, 풀도서관 경우에는 넘쳐서 120% 교환해서 들어갈 정도로 대기하는 상태로 불균형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를 제가 리서치를 해 보니까 도서가 이쪽에는 없고 이쪽에서는 책을 구하기가 쉽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간단하게 독서실로 가는 기능으로써 사용하는 시대는 좀 지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에 대한 것을 각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관장님과 더불어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 가면 종각에 영풍도서관이라고 있어요. 영풍서점이 있습니다. 영풍문고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 책을 읽는 것과 보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모니터를 가지 고 책을 보고 모니터로 듣고 그래서 시각, 청각을 다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IT산업하는 그 부분에서 위탁이나 이런 것에 무상대여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책코너에. 그러면 일반 판매하는 문고도 그런 기능을 보완하고 못 보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책을 보는데 전체 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핵심적인 가장 클라이맥스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페이지를 들려줌으로써 청각을 통해서 그 책을 신청을 하고 이런 판매마케팅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우리 도서관 코너에 있으면 보려고 했었던 내용이 없어 가지고 빌렸다가 다시 반납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어서 행정적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이고 도서관 예산이 너무 많이 제한되는 것 때문에 좋은 착안이 있어도 그것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나마 도서관이라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책자가 구성돼서 인천에 많이 그것이 환영받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위치선정한 것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은 발전이 안 되고 새로운 도서관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이 되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문화, 예술, 도서 모든 것을 다 아우르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지정 2015년 세계 책의 수도는 우리의 아시안게임보다 더 큰 과제가 걸려있는 만큼 이것은 전 세계적인 관심사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변에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반드시 방문객이 방문했을 때 낙후된 곳은 19세기에서 20세기의 도서관 상태입니다. 저희가 루브르박물관이나 여러 곳에서 견학공부를 해 봤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들어가서 열려있습니다. 뭐든지 열려있고 책도 가장 좋은 책은 확대가 되어 가지고 페이지가 걸려있습니다. 그게 전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식으로 된 책을 돌려 가면 적어도 20개의 책을 접근할 수가 있는 회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인천문화재단에 가니까 거기 전시된 것 중에서 아주 획기적인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분도 아마 외국에서 그것을 착안해서 우리에게 확대한 겁니다. 일반책의 두 배 반입니다. 글씨와 책의 페이지 그리고 접을 수 있는 회전타입이 아주 외국에는 훌륭한데 우리는 180도 정도 넣었다 폈다 하는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목과 집중할 수 있는 코너에 도서관다운 장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준비해야지 1년 안에 모든 행사를 다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과 도서관에 관련돼서 새로운 진지한 토론을 거치시고 박물관장님도 와 계시고 도서관장님도 와계시고 박물관장님도 계신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를 보관하는 일, 공유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서발전 플러스 박물관 이것에 대한 것을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박물관 문제입니다. 지금 바르셀로나라든가 외부의 박물관을 컴퓨터 클릭을 해 보면 이번에 스페인에도 국립박물관 제2박물관을 새로 지었는데 그것은 우리 인천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의 40, 50배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것은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너무 훌륭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박물관을 보면 그 시대를 알 수 있다 하는데 그 부분에 현재 있는 상황이라도 좀 더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LED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속히 예산에 관계없이 박물관과 도서관은 하나의 일치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방문객을 위해서 볼거리가 너무 빈약했다. 이번에 외국 손님을 모시고 갔는데 너무 찾기도 어려웠다는 것을 통해서 재차 방문을 드렸고요.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 관련된 건데요. 보내주신 업무보고서 중에서 페이지 수로는 284페이지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사업별 지원 및 정산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저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인천이지만 비교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생활체육은 국민건강증진법과 함께 어우러져야 될 문제고요. 체육회는 고급 기능인들이 모여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체육회도 중요하고 생활체육회도 아주 대단히 중요하고 어떤 것에 가치가 있느냐에 보면 건전한 사람으로서 가장 인내력이 완성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체육회 이렇게 지금 외국에는 평가되어 있는 기구인데 여기에서 예산을 보면 작년도 예산이 외부 기관, 외부 타시ㆍ도에 비해서 10분의1입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의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줄이는 일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데 인천아시안게임에 2조 이상을 투입한 명품도시로 향하는 데 있어서 체육회가 축소되고 축소되고 축소돼서 숨쉴 곳이 없습니다. 도저히 숨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럼 결국 관광체육국장님의 활동영역이 그만큼 위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인천에 활력을 넣는 문화이기 때문에 체육도 함께 오늘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생활체육회 지원방안보다도 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덜어내기에 급급해서 정말 체육과장님의 애로사항이 너무 많이 누적되어 있는 거고 체육하는 사람들은 웃을 일만 있다고 그렇게 외국에는 되어 있어요. 체육을 완성한 자에게는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천은 아시안게임 치르고 장애인게임 치르고 전부 다 울상만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인천의 건전성은 보상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깎기 위해서 목조르기식으로 해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급여를 깎는 것도 아닙니다. 활동하는 전체 예산을 다 톱질을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것은 전면수정을 하지 않으면 내년의 책의 수도도 역시 긴축만 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저는 행정적으로 좀 발전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 플러스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의 화두이면서 잘 지어놓은 체육시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가 되지 않고 그냥 놀려두는 것 같으면 그것은 정말 삭막한 그리스와 같은 운동장이 되는 거죠. 그리스는 전부 숲만 무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가치적인 우리 체육에 대한 환경개선 이것은 다른 것보다 문화예술 창달보다 뒤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고로 예산의 증감에 대해서 그것에 타이트한 부분, 적습니다. 예산이 적습니다. 우선 생활체육을 중심으로 해서 건전한 체육인을 키우겠다면 대통령께서도 제주도 발언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생활체육이 결국은 스포츠와 함께 가는 생활이고 또 다양한 국민들의 체육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생활체육에서 길러지는 다양성의 지도자들이 보장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10분의1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인구 대비 10분의1입니다. 예산 대비를 정확하게 점검하셔서 체육 관련된 체육진흥과를 유난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인천의 행정이 좀 더 바른 길로 가지 않겠는지 또 각 위원회마다 급한 사업이 많지만 건설이 오버가 되고 우리가 지쳐있는 상황에서 운동장을 살려야 붐이 일어나는 것에 많은 투자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선 살아있는 체육인들에게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싸게 해 주어서 대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절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고 여기에서 가장 마찰되는 것이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의 횡포가 많이 고발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금액을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법의 잣대로 모든 생활체육인에 근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세체육인일수록 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금 11명의 시의원들이 발의한 학교체육 관련 시설에 대한 조례가 지금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그와 맞물려서 체육지도자들을 키우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수업이기 때문에 체육은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중지시키는 것은 우리가 15년 전부터 억류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이 있지 않으면 체육은 다 문을 닫아야 되는 만큼 인천시설만이 갖고 있는 부러움을 타는 인천인데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의 전환을 해야 되고 예산에 대한 것을 이것은 예산서가 아닙니다. 작년에 이것 수입 갖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금년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허리를 묶기 이전에 있는 밥을 잘 챙겨서 먹어야 썩어서 버리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것을 시간이 오버돼서 마칠까 합니다. 채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에 대한 제안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한데 좀 더 진실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저희가 앞으로 당해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는 답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답변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 내년도에는 재정적인 여건으로 체육예산을 상당부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AG와 APG에 체육부분에 쏟아 부은 1조 2,000억의 인프라적인 요소의 예산투입을 생각해 보면 인천시가 체육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몇 년 간 그 부분을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체육 부분에 일단은 인프라적인 요소에 투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을 즐기는 시민들이 가까운, 마련된 공간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시설환경 개선, 운영기관들의 서비스 제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적으로 저희가 체육회가 운영하는 시설,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시민 편의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상당부분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의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현재 체육관별로 조금 부담에 상이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을 통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의 수도와 관련돼서 첨단의 책 전시된 회전형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개관될 도서관이라든지 또 새로 교체되는 그런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책꽂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시설환경을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미 내년도 예산이 넘어온 상태에서 특별히 고정적인 시설물에 대한 개선은 현재 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내년 책의 수도 관련해서 대표 도서관이나 박물관 쪽에 임시적인 시설 보완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LED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을 통해서 행사기간 동안에 방문객들이 관련 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풍문고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읽기와 보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설 아마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이미 다 매번 필요한 책을 다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작은도서관에서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것을 본 사례가 없어서……. (관계관을 향해) “혹시 우리 도서관장님 중에 이것을 본 적이 있는, 답변할 수 있는 도서관장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읽기와 보기를, 책으로 읽고 눈으로 보면서 읽는 시스템 말씀하신 건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한번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수봉도서관장 송영숙입니다. 디지털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디지털화된 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인천에서는 굉장히 앞서 앱을 통해서 디지털화된 책을 보여주는 스마트라이브러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앞서 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책에 관해서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저도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아이들 책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책들, 대활자본 같은 것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마련하기가 사실 아직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잘 말씀 들었고요. 어떤 거냐면 이어폰을 꽂습니다. 이어폰을 꽂으면 그것은 어느 곳이든지 박물관 아니라 관광지에도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개발한 회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위탁이나 이런 것으로 관리를 해 주니까 영풍문고에 가서 실무선에서 한번 보면 어디서 위탁을 줬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거기 프로그램이 수시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김소월의 시가 들어있다 그러면 김소월 시와 같이 육성으로 다 그것을 들려줘요. 도서화할 수 있는 사서님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리포터가 있어서 설명해 주는 장황한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폰을 통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요. 듣고 그 책이 다음에 넘어가고 그럼 한 다섯 가지 음악 듣듯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코너에 몇 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 아마 IT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또 스스로 거기다가 요청을 하면 와서 기념으로 설치해 줄 거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답니다.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화된 자료가 바로 지금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00년도 이후에 일본에 국제어린이도서관 거기도 보면 그런 것을 디지털화됐다는 그 디지털라이브러리 가보면 꽂고 책장 넘겨가면서 다 읽어주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도서관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그게 한 권, 한 권 하기가 굉장히 많이 예산이 들고 돈이 드니까 그것을 좀 하기가 힘이 들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규모적으로는 그렇게 나중에 고민을 해 보시지만 이것은 가장 가까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인천에 예산이 없는데 그런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CD를 선택하려면 CD를 어떤 거 사기 전에 미리 음악 듣는 것과 같이 그림도 같이 영상이 나오면서 하는 게 있고 또 책장을 넘기면서 1.5배의 책을 실제적으로 스캔을 떠서 종이에다가 붙인 거예요. 이렇게 넘기면서 좋은 것을 그날그날 도서관에서 추천을 해 줍니다. 사서가 추천해 주는데 그 페이지를 영상그래픽화해 가지고 종이판넬에다 붙여주면 그것을 넘기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돈이 드는 게 아니라 노력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창안하기가 굉장히 바쁜 때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고민해 보시면 충분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개선될 수 있는 도서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즐겁게 즐기는 도서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해 주려고 하는 자원자들도 우리가 폭넓게 게시해서 또 많이 후원도 설치해 주고 그러는 경우에 외국의 작은도서관에 저도 가봤습니다. 우리 인천 부평에도 있어서 갔는데 열의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신청을 하는 데에는 좀 더 묵은 도서를 교환해 주는 노력 또 큰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에 대한 배려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디지털화된 도서관은 정말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코너에 장식함으로써 책을 빌리러 오는 사람에게 서비스가 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것을 연상해 보시면 좋은 답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참고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게 아날로그식으로 저희 사서들이 북토크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법들은 아날로그로 쓰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시각적 효과도 모니터 헌 것 많이 있으면 그런 것 구해다가 하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정빈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51쪽에 보면 ’13년도 우수선수 유치해 가지고 8억 8,4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보셨죠? 우리가 우수선수를 유치할 때 어떤 방법으로 유치하시나요?

우선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 엘리트체육 분야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 저희 기존 선수 중에 각종 대회에 나가서 성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발전가능성이 없어서 다른 우수선수를 데려와야 되겠다 할 때는 기존에 전국에 그 분야의 선수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 선수를 우리 인천시 소속 또는 체육회 소속으로 일정계약금과 연봉을 제시해서 물론 그 선수에 대한 과연 그 선수를 인천시에 들여오는 체육회의 종목이 경제적 향상을 위해서 얘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의 판단은 협회라든지 체육회에서 일단 판단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선수와 계약을 통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엘리트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로 그러면 자료가 좀 있을 텐데 우리가 한 3년 동안 몇 명이나 했는지?

자료 있습니다.

몇 명이나 하고 누구를 했는지 이 부분을 또 예우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 그것을 좀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요청한다는 것이 지금 요청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보시면 여행사 인센티브 건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이 부분이 좀 많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은데 지금 223쪽에 설명이 된 게 나와 있는데요. 보면 예산은 3억 3,500인데 1박이 1,000원, 2박이 3,000원, 3박이 5,000원 거기에다가 MICE의료교류단체 시 2,000원 추가, 크루즈 유료시설 이용 시 1,000원 추가 그 다음에 쇼핑유료시설, 전용극장 이용 시 1,000원 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1인당 다 해당될 적에 4,000원, 9,000원에다가 1만 3,000원이라는 얘기인가요, 1인당?

네.

1만 3,000원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여행사?

관광객을 인천으로 유치한 여행사한테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받은 다음에 그것이 사실 여부인지를 모텔 측에 확인합니다.

모텔?

모텔에서 숙박할 경우에 준 것이기 때문에…….

숙박만 확인되지 쇼핑한 것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숙박과 쇼핑을 했을 때 그때는 얼마, 숙박만 했을 때는 얼마 이렇게……. (관계관을 향해) “그렇게 구분돼 있지?”

그럼 쇼핑은 영수증 확인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요?

영수증도 확인합니다.

영수증 다 확인해서?

네, 그러니까 신세계를 갔든 부평시장을 갔으면 영수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쇼핑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여행사 측에서 이것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여행사 측에서 사본으로 제출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하는 거죠.

영수증을 보여서?

네.

그것 이해가 안 가는 얘기네, 그게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쉬운 작업은 아닌데 어쨌든 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관광공사에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휴띠끄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어요.

네, 브랜드.

우리 인천에서 발족한 중소기업에서 나온 그거죠. 중소기업청에서…….

중구에 전시장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3호점까지 나와 있는 걸로 내가 아는데 거기서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인센티브가 작아서 다른 화장품회사로 다 뺏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여행업계에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관광차 한 대를 특정 쇼핑업소에 데려다주면 데려다준 관광객이 구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매출액이 일어나는데 그 매출액의 10%냐 20%냐 서로 그런 합의에 의해서 여행객을 데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휴띠끄 전시장은 그런 것을 할 만큼 되지가 않으니까 여행사에서 데려오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행사에서는 그런 인센티브가 없으면 안 데려오는 게 우리나라 관광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천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인데 전혀 사업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많은 관광객이 가지만 제주특별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원도 있거든요. 거기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주여행사들이 그 인센티브를 주는 데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센티브를 주려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공식적인 리베이트 성격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쉬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각 16개, 17개 시ㆍ도가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인센티브 1박에 시ㆍ도별로 금액 주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서울시조차도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1박에 얼마씩…….

서울 타시ㆍ도와 비슷합니까, 이게?

금액 주는 게 시ㆍ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조금?

네,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시ㆍ도별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센티브 자체가 이런 식으로 1,000원, 2,000원 이 식이 아니고 휴띠끄 자체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타 화장품에 비교하면 심지어 20, 30% 이상 싸게 하고 있다 작게 하고 있다 이래서 뺏기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인센티브 확률이 너무 높았다는 얘기예요. 판매액의 60%, 70% 그 정도까지 인센티브가 나간다 이런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휴띠끄는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한 40%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아주 안 하려면 모를까 하려면 맞춰줘 가지고 수익성을 더 높이는 것이 어떠냐 나는 그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느냐 이거죠. 그것 한번 회사 측하고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화장품 같은 것은 60%, 70% 인센티브를 줘도 득이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연평해전 평화공원 조성 그 부분을 저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지 그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 사업이 옹진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연평공원에 이게 사실상 추진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연평도 사건 이후에 그래서 저도 거기 가봤고 해당 옹진군에서 하려는 위치도 가봤고 가서 공원 조성을 하고 연평도에서 희생한 군인과 민간인이 있습니다만 관련된 기념관도 조그맣게 거기다가 조성을 하고 그리고 같이 해서 연평도 둘레길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원이지 않습니까. 공원인데 공원은 일단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람이 모이는 공원을 조성해 놓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하는 겁니다.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북 사람이랑 거리가 가까우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완전하게 대비를 해서 공원을 조성해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연평도에 박영애 위원님은 가보셨으면 보셨겠지만 연평 선착장에서 쭉 들어가서 보면 면사무소 가는 인근의 오른쪽에 방공호하고 중학교 옆에 방공호가 있고 또 지금 거기 세 군데가 사건 이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운동장에 해수부에서 무상사용으로 내준 땅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마을회관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는 유사시에 그 옆에 대피호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수가 모여서 운동을 하다가 어떤 돌발적인 사건이 있을 경우에 그런 안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그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연평공원의 그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거기도 그런 시설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인하시고 안전에 가장 우선을 두고서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옹진군 해당 군청에 그 부분 문제를 추가로 계획에 삽입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2쪽에 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위원회 시의원 몫입니까? 시의원 둘이 들어가 있어요. 시의원 몫인지 아니면 개인 몫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분야 표기가 시민대표위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저하고 의회 해당 문복위의 위원님 한 분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그러면 이게 몇 년도 건데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보통 위원회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고 2011년 당시에 미술관 건립의 위치와 규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면서 자문성격 위주로 아마 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한 것 같고요. 당시 미술계에서 시의원님도 한 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있어서 당시 문복위원회에 위원님 추천을 의뢰했고 그래서 당시 박승희 의원님이 추천이 돼서 들어가 계신데 그런데 저희 실수입니다만 사실 건립추진위원회가 이후에 개최되지를 않았습니다. 개최되지 않고 그래서 특별히 이후에 위원회에 어떤 심의를 받을 거나 자문을 받을 거나 하는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추진된 것들이 전혀 없어서 이것을 미처 바꾸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문복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이후에 저희가 일단은 건립추진위원회 앞으로 향후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일단 문복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정리가 안 된 거라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상시 열리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정비 못 한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다 정리 됐던데 유난히 시립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만 정리가 안 됐어요.

바로 이것 정리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뿐 아니고 보면 신현환 의원이 아직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정리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별로 봤더니 위원들 구성이 타시ㆍ도가 상당히 많아요.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명위원회 같은 부분은 타시ㆍ도의 의원을 영입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런 것은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구성을 하면서 지명위원회는 인천 당시 지명이라는 것은 옛날 그 지역이 역사와 어떻게 출발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 학회의 전문가를 하다 보니까 보면 그 관련 학회의 전문가가 인천시에 없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위촉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한 인천은 인천도호부나 이런 것들이 인천 인접의 부평이나 김포까지 다 포함되는 옛날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포 쪽의 분이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어도 다른 시ㆍ도도 먼 그런 시ㆍ도의 의원발족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더군다나 지명위원회 같은 것은 우리 지역의 원로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위원회가 다 문화예술 쪽에는 거의 타시ㆍ도에 있어요. 그런데 이해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이해하는 부분은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꼭 필요한 것 이런 것은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보면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도원체육관 개ㆍ보수하고 빙상경기장 건립 이렇게 183쪽 제일 위에 나와 있는데 이 빙상경기장 건립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주관을 하셨죠?

네.

주관을 하셔서 일률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빙상경기장은 새로 짓는 겁니다.

아, 이것은 건립이지. 건립하셨고 도원체육관 같은 부분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도 30억 4,600만원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 시기에. 그런데 이것을 왜 이원화시켰냐 그 얘기예요. 여기서도 4억 2,4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고 보수를 했고 이것 알고 계셨나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내부ㆍ외부를 이렇게 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수를 해 가면서 이원화를 시켜서 했느냐 그 얘기예요, 같이 해도 될 건데.

당초에 출발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도원체육관 개ㆍ보수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같은 시기에 왜 문화관광체육국하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하고 개ㆍ보수공사를 따로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대답 준비가 되셨나요?

죄송합니다. 오전회의에서 위원님 질의에 충실히 대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할 당시에는 작년에 노후 체육관에 대한 개ㆍ보수비용을 기금에서 융자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거기에 시비 매칭 70%를 포함해서 수리를 하면서 다만 올해 사업을 이것을 집행을 하면서 그 이후에 어차피 AG와 관련 된 훈련 또는 AG경기장에 맞게 보수가 예견되기 때문에 공사의 중복 내지는 하자관리의 명확함을 위해서 밖과 안을 구분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종건에 위탁해서 한 사업은 8월달에 준공이 됐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는 9월달 경기 직전에 체육관 바닥이라든지 출입구 확장공사라든지 관람석 공사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분리가 됐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역은 저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일원화가 안 돼 가지고 국비를 6억 2,000을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비를 4억 2,400만 사용을 하고 1억 9,600이라는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공사를 이원화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외벽의 공사범위를 정하고 설계에 따라서 필요비용이 산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바깥쪽으로만 한정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그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옆에서 이렇게 볼 때는 정상적으로 시행됐다고 하기는 좀 어렵겠지요.

그런데 또 지금 국비를 사용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87쪽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저는 이번에 책의 수도에 관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겠는데요. 내년도 책의 수도 행사가 예산부족으로 잘못하면 동네잔치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상태죠?

네,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를 총 40억 정도로 예상을 해서 국비 20억, 시비 20억으로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국비가 당초 기재부에서 사업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비는 국비가 안 되더라도 책의 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일단 17억 편성을 했고 확보하지 못한 국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예결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목표액은 20억입니다. 그래서 20억이 확보가 되면 추경 때 시비 매칭을 추가로 해서 20억을 맞추고요. 저희는 목표를 20억으로 해서 20억이 다 되면 좋지만 또 안 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좀 더 조정을 해서 사업비 규모의 확대 내지는 축소 이런 방향도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책의 수도 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이유에서…….

일단은 기재부 판단하고 문체부 판단이 좀 서로 다른 면이 있는데 문체부는 어쨌든 인천시의 의견에 서로 동조하는 입장입니다만 당초에 기재부에서 얘기는 1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은 국제행사 심의를 사전에 받고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인천시 책의 수도 사업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비배정을 계속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 책임소재는 누가 지실 거예요? 누군가 책임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실상 책의 수도를 인천으로 유치하면서 그 전에 그런 절차를 거치고 유치가 되든 안 되든 아니면 유치되고 나서라도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과정을 살펴보니 책의 수도 유치가 결정이 되고 나서 그러한 국제행사 심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국비는 또 국회 예결위 삽입예산으로 확보가 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소위 괘씸죄를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보면 ’15년도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국제행사예요. 그것을 짚고 또 짚어 가지고 일을 해야지 큰 행사를 앞두고 책임소재는 분명히 누군가가 져야 될 거예요. 이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요. 그리고 내년 4월에 인천에 이리나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님이 내년에 참석을 하셔 가지고 개막식을 개최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계획한 게 세계와 한국의 기록문화전, 인천이야기축체, 전자출판 시범사업, 인천국제어린이북페어 지금 국제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내년에 개최할 예정인데 그런데 지금 이런 많은 사업을 정해놓고 예산이 없는데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국장님 어떻게 사업진행할 계획이세요?

지금 최악의 경우는 시비 확보된 17억과 추경에 일부예산을 더 시비로 확보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최후의 계획이고요. 현재는 일단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국비확보에 우선 노력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후 대책은 사실상은 그것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확보에서 어떤 노력이 지금 시비 17억 투자한 게 노력의 결과인가요? 현재까지 노력의 결과는 시비 17억 그것 한 게 노력의 결과인가요?

현재 자체적으로 예산 반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은 거기까지고요?

국회요?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시비 17억까지 예산하고 있는 게 그게 진행인 거죠?

그것은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이미.

그때 인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41억 예산 신청하셨죠?

네.

그때 문체부에서 기재부에 얼마 신청했는지 아세요, 그때 41억 신청할 때? 신청하고 문체부는 기재부에 얼마 신청했는지 아세요?

저희가 기억하기는 9억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10억 기재부에서 삭감한 것 때문에.

그게 상한선 때문에 9억이라도 받자라는 것이 문체부 의견이어서 그래서 개별사업으로 쪼개서 9억의 총액을 가지고 저희도 기재부하고 그것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재심도 올리고 몇 번 기재부 내부에서도 올렸습니다만 결국은 채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의 9억 계획은 9억이라도 기재부에서 일단 편성돼서 넘어오면 국회에서 일부 증액한다는 그런 차원이었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국회에서 20억 전액을 해야 된다는 다소 심히 더 무거워진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의 현재 진행 상황은 알고 계세요? 국회에서 지금 어디까지…….

상임위에서는 일단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거론이 됐고 이학재 의원님께서 계수조정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있기 때문에 일단 이학재 의원님, 안덕수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현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일 또 저희도 국회를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억은 교문위에 일단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을 예결위에서 지켜내는 게 남은 것 같은데 인천시는 그러면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시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는 문체부 담당 국장님과 문체부 담당 국회수석전문위원실의 수석위원님들하고의 긍정적인 관계를 계속 맺고 있고 저희는 국회의원님들한테 그것과 관련된 예산에 관련된 명분이나 그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계속 드려서 예결위에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그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국제행사는 정해져 있고요. 지금 결국에는 기재부에 잘못해서 괘씸죄에 걸려서 이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게 계속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에서 17억 아까 그것 한다는 게 결국 시비라도 투입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 국장님도 알다시피 인천시 재정상황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입니까. 그러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셔서 오히려 국비 받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최선을 다하시고요.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내년에 ’15년도 책의 수도 해가 잘 되려면 예산확보가 일단은 필수인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지금 남아있는 게 통과될지 안 될지 물론 통과되면 좋겠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그 아직도 정확한 파악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어쨌든 그동안 계속 끌어온 인천시 문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에서도 일단 국회에 가셔 가지고 예결위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 중간과정들 같은 경우는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때 당시에 어떤 분이 그것의 책임을 맡으셨는지 모르는데요. 진짜 이게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책임소재는 누군가가 져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인천문화재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개 묻겠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몇 번의 감사를 했는지.

일단 정기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거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지원자의 경력에 맞게 자체규정을 고쳐서 채용한 사례가 있다고 들리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저 오기 전입니다만 저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그것을 알았고 현재 그 이후에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내부규정을 고쳐서 채용을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백령미술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참가 작가들의 현직 대통령이 얼마 전에, 황흥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희화화한 그림을 전시하는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그 당시 참여 작가들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술가들의 창작이라는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냐 법에서 엄격하게 자유로이 창작의 자유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불특정다수에 대해서 그것을 전시에 대한 것은 별개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게 전시를 한다는 데서 그 전시의, 특정인의 얼굴이 노출이 돼서 초상권이나 인격권이 침해가 된다라면 그런 것까지 법에서 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개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저도 문화재단을 지도ㆍ감독하는 위치에 있어서 특히 또 그것을 전시회 기간에 전시를 했어요, 아트플랫폼에서. 저도 그 그림을 보고 여기 와서 도로교통에서 봤습니다만 내용을 직접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화화한 그림이 있는데 이 재단이 공공재단으로써 광주 비엔날레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어서 철거했습니다만 재단에서 그것을 철거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재단의 책임도 있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북한을 찬양하든가 이렇게 해 갖고 현직 대통령 얼굴에 이렇게 하게 되면 국가보안법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거기가 그림에 최고권력자의 얼굴과 그 옆에 대통령 얼굴이 뒤에서 있는데 그것을 국가보안법에서 찬양고무나 그런 것으로 적용여부일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렇게 된다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작가가 지는 거고 또 그것을 원만하게 관리하지 못한 재단에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예산집을 보니까 백령도 아트센터 그것을 자꾸 왜 그때도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도 계셨지만 죽이랬는데 왜 자꾸 살려놓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백령병원 리모델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간략하게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찰나에 저희도 국비에 따른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 시비 재원도 우선 문제가 있고 추진방식에도 문제가 있어서 일단 추진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예술인들의 불평도 좀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재단이 10월 말일자로 현 이사들이 다 임기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열 분을 다시 이사를 선임해서 재단의 향후 10주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변신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재단에서도 자체적으로 10년을 맞아서 새로이 출발하자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 이후에 그렇게 좀 시민들한테라든지 또는 문화예술인들한테 신뢰를 잃은 부분들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럼 특별감사라도 실시할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재단에서?

그 부분 문제는 내부에서도 좀 검토가 됐었는데 일단 그 부분 문제도 저희가 감사관실하고 한번 협의는 하겠습니다. 협의는 하고 일단 계획은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재단으로써 대통령을 모독하는 이념과 옹호하는 전시 같은 것을 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제가 보기에는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표는 물론이고 관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움직이니까 물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잘 생각하셔 가지고 질문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후에 새롭게 출범하는 이사님들 또는 이후 10주년을 맞은 재단에서의 계획 이런 것들을 보고 기존에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한 향후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한번 저희가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경기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보도자료를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국회에 있는 김희정 의원님이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흑자나는 게 전국의 대형시설들 92곳 중 80조까지 적자운영해서 5년간 6,000여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요. 김희정 의원이 낸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흑자나는 곳이 다섯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암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잠실야구장하고 서울월드컵, 상암입니다. 월드컵경기장하고 광주월드컵경기장, 안산와스타디움 종합경기장, 마산종합운동장 이렇게 해 가지고 다섯 곳이 1만명 이상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럼 인천에 1만명 이상 들어가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주경기장 빼고도 세 곳이 있지 않습니까?

숭의경기장이 있고 문학경기장.

숭의, 문학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해 가지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좀 이따 SK계약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인천지역을 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주경기장이 112억 정도가 적자를 봤습니다. 이것은 수용인원은 5만명이에요. 그 다음에 총 개ㆍ보수비는 41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럼 문학야구장을 보게 되면 총 시설 개ㆍ보수비용이 31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32억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64억 5,000만원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이 정도는 국장님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SK야구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야구장 민간위탁의 계약서를 봤더니 계약서에는 문제가 없어요. 아시죠? 이것은 변호사까지 다 대동해서 써 갖고 이것은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계약서에도 문제가 있고 여기 계약서를 갖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인천시 문학경기장 민간위탁계약서라고 있습니다. 그것 보시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련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하 조례로 한다 25조가 있어요. 이와 같이 체결한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25조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관리에 대해서 25조가 있는데 위탁관리에 대해서 25조를 적용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경기장 단체 또는 연고프로구단, 생활체육 관련단체, 비영리법인 및 단체,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위탁관계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2항에 따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이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칙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탁의 관리능력 평가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매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규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이것에 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시행령 규칙에 대해서?

시행령 규칙은 아직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죠? 잘못된 계약이죠, 그러면? 정비를 해 갖고 해야 되는 거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해 최초계약이 됐는데 5년이 지나서 연장…….

계약은 2013년에 했지 않습니까?

올해, 올해.

아니, 계약은 여기 보시면 2013년도에 했습니다.

계약은 ’14년에 했는데 기간은…….

시행만 1월…….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면 계약은 ’13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이 남았긴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갱신을 하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규칙에서 연장 여부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규칙에 담아야 된다는 것을 조례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계약 당시에 이런 시행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없는 거죠, 현재는.

없는 거죠?

네.

이것을 빨리 정비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게 인천시 산하 미술품 보관 부실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91조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화, 예술품 등 특수작품에 대해서는 그 작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재산으로 등록된 그림, 서예, 조각 등에 대해서 총 몇 점이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보니까 492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시립박물관은 몇 개 정도가 있는 거죠? 시립박물관에는 28개가 있죠?

시립박물관이요?

28개로 되어 있네요.

네, 28점이 맞습니다.

그럼 위탁 보관하는 실정이죠, 지금 현재?

이것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힘드시면 문화재과장님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도서관, 시립박물관 그 다음에 이런 점수가 많이 보관되어 있는 것은 현재 시의 수장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관되어 있는 미술품입니다.

그것도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본청하고 아시아경기본부 이렇게 해 가지고 열일곱 군데 정도 나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인천시 자료나 이런 데 올려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지적사항을 하나 드리는데 다른 거로 바로 가겠습니다. 1996년 11월 15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미술품 보존 운영지침은 소장하고 있는 미술작품 등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미술품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즉시 사유를 기재하여 경위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보호조치하도록 되어 있죠?

네.

손실 혹은 망실 처리여부도 결정 후 그 결과를 문화재과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아울러 각 미술품들을 보존하고 있는 기관들이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관리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재개발원, 종합문화예술회관, 시립박물관 등 세 곳은 2010년 2월까지 그동안에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죠?

지금 위원님 여기에 나와 있는 492점 관리에 대한 부분은 회화든 도자기든 다 사진으로 찍어서 DB로 관리하고 있는데 눈으로 가서 그 작품을 활용해서 그 점수를 할애해 가는 게 아니고 DB구축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관리를 하고 그것을 안행부에 보고하는 걸로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전산으로 보고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것에 대해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립박물관이 감사받은 적 있죠?

(관계관을 향해) “5월달 종합감사야? 시 감사?” 정기감사 시 감사관실 감사.

거기서 문화재 등록 안 하고 이래서 문제가 있었죠?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감사에 대해서.

저는 내용을 잘 못 들었는데요. 우리 박물관장님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양해하신다면.

제가 대강 읽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소장품에 대해서 등록을 안 한 게 감사에서 적발됐죠? 이번에 구입하고 그런 게 2013년 10월 4일 유물 140건, 590점에 대해서 7,682만원에 구입하였고 2014년 12월 11일에 유물 16건, 31점을 1,057만원에 구입하는 등에 2013년 2회에 걸쳐 인천근대사와 관련하여 유물 총 160건, 621점을 8,039만원에 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등록 안 했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것은…….

나타났는데 왜 여태까지 등록을 안 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인천시에서 돈을 주고 산 물품 자체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허락하시면 유물부장이 답변드릴까요?

감사 받는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관장님이 그것도 모르면서 감사 걸린지도 모르고 일하는 거예요?

아니, 감사에 걸린 건 아는데요.

카드 쓰고 단란주점 가서 술 먹고 이런 것도 다 여기 있구먼요.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도 감사에 걸려서 왜 등록을 안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 갖고 지금 묻는 거예요, 제가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때 5월달에 오셨었는데 그때까지 미처 하지 못한 것들이 지난번에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관장님이 관리를 잘못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인천시에서 돈 줘서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게요. 지금 국장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전산으로 다 관리한다고 얘기하셨죠.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관리 잘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문화재나 이런 게.

여기 박물관에서 기 유물로 구입해서 관리하는 것하고 저희가 시에서 구입하는 것은 구분이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시립박물관도 산하 아닙니까, 예를 들면요.

네.

이런 것은 돈 주고 사 가지고 8,700만원씩 주고 사는데 국장은 그것도 모르고 앉아있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등록을 안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 주세요. 아니, 8,700만원씩 두 건 해서 그렇게 샀는데 등록이 안 돼 가지고 뭘 샀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해 보세요.

유물관리시스템을 등록을 하는데 수기로는 되어 있고 그리고 등록하는 절차를 미처 발주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유물부에서.

조금 아까도 국장님이 얘기했죠. 전산으로 해서 내가 끝난 거예요. 아까도 제가 그 자료를 몰라서 말씀드린 게 전산등록한다고 해서 내가 끝난 거예요, 그것도요. 여기 다 있습니다. 그 자료까지 저는. 전산으로 한다니까 내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금 확인된 것 아닙니까? 지금 감사 언제 받으셨어요? 2014년에 받은 것 아닙니까?

5월 12일날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도 지금 안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지금은 다 처리가 완료되어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미술품 보관에 대해서 답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술품이나 여기에 소관에는 역사 저기나 유물품이나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럼 미술품만 전산에 관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국장님?

이것 DB 구축하고 박물관의 유물로 관리하는 구축하고는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이것은 이 DB구축을 시에서 구입한 예술품에 대해서 각 과에 또는 수장고에 한 것에 대한 DB관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지금 문화재나 이런 것들의 관리 자체가 되게 소홀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5년마다 그런 것도 감사에 지적되고 한번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지금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요. 괜히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묻는 거예요. 관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고 관장님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감사에 대해서 뭐 때문에 걸렸나 그럼 장부로 있었으면 시에다가도 등록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산등록을 다? 재산이잖아요, 인천시 재산이잖아요.

그것은 저희 박물관에 유물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자동되는 걸로 압니다.

하여튼 위원님 전반적으로 유물 관리와 미술품 관리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게 관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저도 관리를 하고 확인하고 업무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한번 물을게요. 클린카드를 갖고 그렇게 막 직원들이 그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감사 지적된 내용이죠. 직원관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아마 그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것을 핑계라고 대시는 거예요?

아니, 핑계대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저는 시의원된 지 얼마 안 됐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카드에서 얼마 써야 되고 그런 데서 못 쓰고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다 알면서 카드로 단란주점 가서 80만원씩 술 먹고 이런 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는 데였는데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 시정조치해서 빨리 하세요.

업무연찬하고 다 회수하고 다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다 뽑아온 거예요. 인천시 들어가서요. 그런 것들은 국장님도 관리ㆍ감독을 확실히 하시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드리면 경기장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SK와이번스와 계약한 것에 대해서요. 지금 그게 총공사비가 얼마 들어간지 아시죠?

리모델링 비용?

아니요, 문학경기장 자체가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당초 신축할 때요?

네.

2,000억이 조금 넘었을 겁니다.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상암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상암경기장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왜 지적을 하냐면 적자보는 것도 인정합니다.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이 2,000억짜리 집을 사서 남한테 무상으로 준다고 하면 주겠습니까?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국장님 집 2억에 지어 가지고 남한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합니까? 인천시에서 2,00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상암보다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상은 아니겠지만 수익이 남으신다고 얘기는 하지만 국장님 집을 2,000억씩 들여 가지고 사 가지고 무상으로 해 갖고 돈 벌면 달라 이런 게 현실성으로 맞는 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천문학경기장이 종합경기장이다 보니까 축구전용경기장인 상암에 대해서 공사비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운영과 관련돼서 어차피 내가 관리하든 누가 관리하든 돈이 1년에 100억이 들어가는데 내가 운영했을 때 수입이 얼마 잡히고 총비용이 100억…….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며칠 전에 언론에 난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천은 아닌데 이게 광주광역시 거예요. 기아차는 2011년 12월 광주기아챔피언 스필드라는 야구장을 총 공사비 993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 가운데 30%인 300억을 기아자동차가 부담했어요. 신설야구장입니다. 이것 얼마 전에 지은 거예요. 일체 광고, 명칭, 사용권 등을 25년간 기아자동차에 사용한다는 협약을 했어요. 하지만 시설물에 대해서 객관성 평가를 거치지 않고 기아자동차와 협약을 체결한 점은 협상을 기아자동차에 단독으로 추진한 점 감사원의 지적을 당했어요. 2013년 4월 야구장수익평가위원회를 구성, 위원회의 평가를 참조 2년 뒤 추가 재협상을 할 골자로 내려온 거예요. 2년 뒤에 다시 협상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네.

지금 제가 이것을 왜 읽어드렸냐면 뒤에 또 있겠지만 안 읽겠습니다. 광주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감사원에 저기 된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993억이 들어갔는데 30%를 받은 거야. 그럼 SK에서 우리는 뭐 받은 것 있습니까?

아직 받은 것 없습니다.

여기도 감사원에 지적 받는다면 더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이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뽑은 거예요.

300억을 받았음에도 거기 지적을 받았다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는 받지도 못하고 경기장을 통째로 SK에 넘겼다는 부분의 차이는 우리가 너무 불이익한 공공재산에 대한 관리계약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사실상 비용의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그럼으로써 경기장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다는 부분이 혹시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끼어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1,000억뿐이 안 되지만 우리는 이천몇억씩 지은 거예요. 지금 환율 따지면 그것 7,000억도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문학경기장 같은 경우는요. 2014년 정도가 된 건데 2,000억 정도가 지금 7,0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따져보면요. 7,000억짜리를 공짜로 쓰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게 광주시의원이 해 갖고 평가위원회에다 구성 안 하고 했다고 지적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나온 거예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문학경기장의 SK 민간위탁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많은 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관계자들이 의혹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행정절차에 의해서 크게 어쨌든 절차에 대한 하자는 생기지 않았습니다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광주 기아하고 한 것도 얘들도 적자 때문에 300억을 받고 25년 협약을 해 준 거예요. 적자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게 더 불합리하냐. 얘는 300억을 받고 1,000억 중에서 30%를 받은 데가 불합리한 겁니까? 그냥 쓰고 돈 되면 달라는 데가 불합리한 겁니까? 사실상 이것보다도 못 하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는 더 나쁜 조건 아닙니까? 과장님 할 말 있으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활용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앞으로 경기장 민간위탁 시에 적극 그런 부분들이 위원회조직이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인천시가 너무 당장 일이십억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1,000억 이상씩 다 들어갔는데 조그만 경기장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경기장이 신설경기장도 많고 그러는데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다 몇백억씩, 몇천억씩 다 들어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국장님 논리대로 가면 지금 경기장 달라는 데는 많아요. 다 줄 수 있어요? 지금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서 경기장 다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줄 수 있어요? 인천시가 적자 안 보는데 주면 되지. 논리가 맞는 논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적자보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럼 4,000억짜리는 어떡할 거예요? 누가 달라면 저것도 무상으로 해 가지고 수익이 나면 돈 달라 이렇게 계약서 쓰실 수 있으세요? 앞으로도 많습니다. 빙상경기장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체육관 달라는 데 많지 않습니까. 다 적자보지 수익난 데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어요? 제가 알기는 지금 1%도 수익이 안 나요. 영점몇프로야 지금요, 대관료 받아봐야. 저도 조사 다 했어요. 다 적자보는데 그러면 인천시 다 적자 그것을 경기장자체를 그렇게 운영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판례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경기장 약 4,5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한 것을 갖다가 너네 돈벌면 줘 이 논리는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양해해 주시면 그냥 진행을 할까요?

지금 관광 외국인 유치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까, 인천에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 관광객 유입에 대한 데이터는 관광정책연구원에서 집계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ㆍ도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객수를 전부 정부 관광연구원에서 통계조사를 해서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에서 지금 머무는 시간이 한 며칠 정도 갑니까?

(관계관을 향해) “머무는 시간에 대한 조사한 것은 없죠?” 없지만 인천의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한 인원에 대한 조사는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박을 하고 있습니까, 며칠?

1박도 하고 2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 평균 체류기간은 7.5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전국 8개 시ㆍ도를 보면 2.7일인데 인천 같은 경우는 1.7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상세하게 아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도 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지만 그런 것들은 간략하게 아셔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혼자 너무 많이 한 것 같으니까. 월미전망카페가 있죠.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것은 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인천시 관광공사 만족도에 대해서는 데이터 보신 적 있어요, 인천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AGㆍAPG 기간 동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신문에서는 평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저 그런 인천관광 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는 다시 찾겠다는 게 16개 시ㆍ도로 했는데 15위 정도를 한 거예요.

아마 그것은 중앙관광정책연구원에서 한 자료일 것으로…….

이것은 그것에 대해서 관광분야에 대해서 데이터를 정확히 가지시라는 것은 왜 했냐면 수원시 말씀을 드릴게요. 배울 것은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호텔이나 모텔 일일이 직원이 전화해서 외국인 누가 자는 것 이런 것 정보를 다 해 가지고 몇 프로라는 정확한 데터를 갖고 있어요. 외국인이 며칠 자고 이런 데이터를 정확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지금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몇 명 왔는지도 모르고 며칠 자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많이 머무는지도 모르고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집계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원시처럼 집계를 일일이 전화로 확인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관광인센티브로 주기 때문에 숙박결과를 보고 어느 호텔에 몇 명, 어느 호텔에 몇 명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준 거기 때문에…….

수원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도 갖고 있고 그것은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관광가이드나 이런 애들한테 인센티브 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주면서도 그것을 데이터도 못 뽑냐고요. 어디 호텔에 어디 며칠 자고 이런 것도…….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철입니다. 공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외관광 유치실적은 인천시가 금년도에 40만을 목표로 했습니다. 10월 12일 현재 보면 41만 8,263명이 인천을 방문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해외관광 유치현황은 중화권이 36만 7,000여명, 동남아가 5,500여명, 일본이 2,600여명, 구미주가 379명, 기타 4만 1,883명으로 나타났고 숙박 인센티브가 17만 4,411명, 기획유치가 14만 7,894명 그 다음에 인센티브 연계한 게 1만 5,631명 등 이렇게 해서…….

그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여행사로부터 실적신청을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한 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을 찾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하시죠?

네.

인천은 인천공항 때문에 외국인 오는 대로 하면 거의 다 오는 거예요,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부터 현실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인천공항에 다 내리면 인천 온 거지 안 온 겁니까? 지나가든 뭐하든.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볼거리나 지금 데이터가 정확히 안 보고도 잘 알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제일 많이 했는데 관광객이 여론조사에서 뭐 때문에 옵니까? 저도 안 보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옵니까?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찾는 게 뭐 때문에 오냐고요. 쇼핑이 1순위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쇼핑이 1순위예요. 그러면 인천의 쇼핑몰이라든가 볼거리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그런 것을 데이터로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전망적인 얘기를 하셔야지 그게 지금 인천에서 관광이 15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16개 시ㆍ도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번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에 작년도에는 정부 관광공사가 주재를 해서 발표를 했지만 너무나 실적이 나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선하고자 설문조사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해서 나왔는데 아직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친 그런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각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현황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있는 것 이것 말고 나는 이름까지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요청한 거예요.

이름까지 되어 있는 거요?

네, 이름까지 되어 있는 것 구체적인 것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갖다 줘 가지고. 이 자료는 여기도 있잖아요.

명단을 금세…….

여기 있는 것을 내가 뭐 하러 또 달라고 하겠느냐고.

죄송합니다. 다시 뽑아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다시 이것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참고로 갖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주시고요. 우선 아까 질의하다 만 부분인데 228쪽에 시티투어 문제가 있어요. 예산은 지금 보면 ’12년도에 3억 300, ’13년도에 3억 4,000 그 다음에 ’14년도에 3억 9,200 예산은 이렇게 증액이 되어 올라가는데 그 관광인원을 보면 ’12년도에 1만 8,000, ’13년도에 1만 2,800, ’14년도에 8,700 이렇게 예산 대비 관광객 수가 역으로 줄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원인이 뭐냐 왜 이런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시티투어가 세계 어느 도시나 대표적인 수도를 비롯해서 광역도시에서는 거의 다 운영하고 있는데 시티투어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시티투어가 가는 장소의 관광성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진짜 매력적으로 거기를 가봐야 되겠다고 하는 장소가 많지 않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인천시티투어는 꼭 타봐야겠다는 사람들이 손님이 적은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금년도 적은 것은 세월호 영향과 또한 AG기간 중에 AG선수단 임원을 위해서 특별히 운영을 해서 탑승객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티투어에 대해서 내년 7월에 계약이 만기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개선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임박해서 어쩔 수 없이 공고하면 계속 응찰자가 없다 보니까 기존업체하고 계속 재계약 경신, 경신하다 보니까 발전적으로 변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돼서 저도 지난번에 중국과 독일출장을 가면서 거기 가서 시티투어를 직접 타 봤습니다, 다른 도시의 어떤. 그런데 딱 비교를 해 보면 우리는 시티투어 노선이 너무 긴 거예요. 그리고 횟수가 너무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다가 언제든지 한 시간 후에 나오면 다음 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예측된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시티투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저도 진짜 심각하게 지금 인식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후에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코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특히 야경투어가 없는데 인천도 송도신도시나 이런 측면에 야경으로 가볼 만한 데가 있어서 야경투어까지도 추가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내년부터는 조금 변형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면 현재 어쨌든 계약기간이 내년 7월까지는…….

내년 7월달까지?

네, 기존업체가 있기 때문에 7개월 동안에 부분적으로는 개선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를 바꾸기에는 일단 기존업체가 있어서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서 기간이 돼 가지고 재계약할 때는 거기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구단 지원하는 내역이 있죠. 그것을 보니까 239쪽에 지원내역을 보면 응원도구, 화장실공사 이런 것 무슨 휴지 종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됐어요. 지원액수는 얼마 안 돼요, 내가 보는데.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좀 멋있게 그래도 편안한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프로구단이 돈 몇백만원이 없어서 우리한테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구장 내에 인천시를 홍보한다라는 홍보문구 내지는 그런 것을 저희가 그 안에 넣기 때문에 사용료 성격으로 조금 지원을 하고 또 시 연고 프로구단에 대한 시의 관심적인 측면에서 일부를 최소한도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록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보기는 좀 그렇다 그런 얘기를 지적한다는 게 아니라 좀 사업 자체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43쪽에 보면 위탁관리 문제가 나오죠, 위탁관리.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체육시설 위탁관리금액 해 가지고 도원체육관이 28억 352만 7,000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 가지고 위탁금이 137억 8,201만 2,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위탁을 해 주는 건지.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은 어차피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체육회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또 체육회장을 시장님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를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경기장의 관리측면 또 시민들의 공익적인 이용측면에서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체육회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체육회 위탁은 일반 업체에 대한 위탁관리하고 달리 저희가 체육회의 마진을 인정해 주거나 그러니까 일반관리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관리비를 인정해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실경비만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 또 경기장 관리에 필요한 각종 용품들 청소관리용품을 비롯해서 이런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 채용 이것을 일반회사에다가 위탁관리를 맡기면 그 회사의 이익도 반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절약과 경기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체육회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예산이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물가인상에 따라서 관련 인건비, 용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늘어난다라고 늘어난 수치는 그런 원인에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필수적으로 어느 기관이나 다 인상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도서관 건립 추진현황에서 지금 이게 371쪽이죠.

471쪽이요?

371쪽에 여기 보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하늘도시에 1ㆍ2, 청라도시에 1ㆍ2, 연평도, 해돋이, 검암 공공도서관이요. 그렇게 되어 있고 협의가 영어, 마전, 용현5동,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용현5동 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비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죠? 국비지원이 되어 있는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게 국비가 도서관을 남구가 확정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시비와 국비를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국비가 확정되고 그리고 확정되면서 설계하고 공사하고 완공하는 그런 구조 프로세스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한 과정을 하기도 전에 지역구 의원님이 아마 특별교부금을 국비로 받아오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구에서 이것을 추진을 어떤 절차에 의한 추진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업 발주 자체가 벌써 한 4년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4년, 5년 전에. 그래 가지고 남구에서는 용현5동 도서관하고 심지어는 문학동 도서관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현재요?

네, 남구에서는. 그래서 용현5동 도서관은 이게 조금 먼저 추진돼 가지고 현재 그래서 국비가 빨리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구하고 시하고 전부 소통이 안 됐다라는 얘기지, 전부. 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구만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용납이 안 가지 않습니까. 시에도 충분히 대화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구가 추진하는 거라 시가 여기에 모른다는 것은 구에서 도서관 건축계획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구청 얘기 들어보면. 구청이 어떻게 시의회에 전달을 안 하고 자기 선에서 스스로 사업을 결정합니까?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사이고 또 그래서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담당팀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남구의 의지가 저희한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는 남구에서는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남구에서는 저한테 압력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다룰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흥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ㆍ답변하느라고 국장도 수고 많으시고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특히 오늘 산하단체협회에서 오신 기관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또 계속 진행되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공사 설립 추진하고 있죠?

네.

언제입니까, 그게? 신문에는 내년 7월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지난주에 관련법에 의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설립 TF팀을 저희 관광과하고 기존의 도시공사의 관광파트하고 같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한다라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7월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빨리 최대한 앞당겨서 설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하나 또 제언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제 의료관광재단 행정감사를 했어요. 그러면 의료관광재단의 업무가 어떻게 관광공사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은 타당성조사용역에 의료관광재단을 관광공사에 흡수해서 의료관광공사로 할 것인가 여부 이 부분 문제는 같이 타당성조사 때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게 절대적으로 좋은지 아니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 현재로써는 당연히 합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만 용역 시에 그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제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외국인 의료관광을 인천에 와서 하는 환자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2012년도에 6,370명, 작년에 1만 431명, 올해가 1만 5,000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아주 금액이 상당한 수입이다 이런 얘기죠. 인천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 사람들이 여기 묵어야 되니까 숙박이나 그런 것에도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인천의 의료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의료관광사업이 관광사업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염려스러운 것은 관광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그 전에 지금 있던 사람이 도시공사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는 말이죠. 그 인원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 좀, 그 인원이 다시 전부 관광공사로 원대복귀가 되는 건지?

일단 저희가 민간기업을 설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관광공사가 있다가 그쪽으로 흡수한 거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공사의 관광파트에 있는 직원들을 전부 배제하고 새로운 직원으로 충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험자들을 대거 유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은 아직 서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의 집행부가 할 저기지만 지금 관광공사에 맡은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융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받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만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다 끝난 일에 발령나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72페이지 외래관광객 상설공연장 운영 이것 제가 관광공사에서도 질문했던 사항인데 외국인이 9,438명 중구문화회관에 왔어요. 이게 중구문화회관인지 한중문화회관인지 거기가 문화회관이 두 개가 있어요, 중구에. 어떤 겁니까?

중구문화회관입니다. 연안부두에서 쭉 들어가 가지고 새로 항만시설부지에 거기 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거기는 교통편의성이나 그래서 편의가 아무래도 한중문화회관은 못 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9,438명을 했는데 사업비는 10억 이상 들어갔는데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내가 수입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고 다만 제가 또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상설관광객을 모으려면 타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관광객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한중문화회관이냐고 물어봤는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남의 떡이 커보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해에 가면 패키지여행으로 송나라 수도였던 항주에 송성쇼가 있어요.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아니,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서안에 옛날 장안이라고 그러죠. 시안 거기는 당나라 때 당현종과 양귀비의 그런 사랑을 그린 양귀비 가무쇼 보셨나요?

저는 상해에서 서커스쇼만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외래관광객 상설공연장 이게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성쇼 하나만 예를 들어서도 하루에 그게 3,800석인데 4회 공연을 해요, 평일날. 그러면 3,800석에 4회 공연이면 평균 1만 5,000명이에요. 1만명만 잡아도 그게 입장료가 60불이에요. 6만원이면 하루에 6억이라는 수입이 나옵니다. 물론 양귀비 그것도 봤습니다만 그것도 아주 세계적인 연출을 담당했던 장예모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송성쇼도 장예모 감독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왕에 이런 업무보고를 한다면 우리도 그런 감독을 데려다 하든지 국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아주 유명한 기획자 송승환의 난타공연, 점프공연 보셨나요? 두 개요.

그것은 다 봤습니다.

그게 서울 명동에도 있고 정동극장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점프공연도 마찬가지고 이왕에 하시려면 그렇게 외래관광객을 정말 본국에 돌아가기 전에 한번 보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루에 1만명, 1년에 외국인 9,000명 이것은 왜소한 감이 있으니까 이왕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처음해서 조금 실적이 적습니다만 조금 이것이 더 홍보되면 내년에는 좀 나아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요구자료 222페이지 크루즈 연계한 관광 활성화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요. 2012년에 8회에 7,000명, ’13년도에 24만명, 올해에 9월 말까지 62회에 18만 7,000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우리가 크루즈 관광이 창피하지만 어디다 기항하고 있습니까?

지금 송도 신항 쪽에 할 때도 있고요. 인천은 내항에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북항에 고철부두인데 북항에 큰 배는 못 들어와서 거기 기항한다고 내가 들었는데요.

북항에는…….

고철부두해서 신문에 크게 난 적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신항이 아직 개항은 안 됐는데 개항되면 이게 많이 올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이게 여객인원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지. 아까도 공병건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인천에서 먹고 자고 쉽게 얘기하면 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특별한 그 사람들을 타깃으로 한 전략이 나름대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크루즈 관광객이 지역에 내리면 그 지역에서 2, 3일을 머물고 그러는 것을 지역 내 호텔을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서 쇼핑하고 들어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데가 신포동 신포시장 그런 쪽으로 크루즈 관광객들을 유도하고 있고 또 아직 인천에 면세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 앞에 면세점을 건축 중인데…….

우리 시청 앞이요?

네, 현대해상빌딩 바로 뒤에 신축하고 있는 것이 면세점이 들어올 예정인데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라면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크루즈 관광은 이것은 연속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중카페리가 있어요. 아시죠?

네.

그래서 인천항 여객터미널 관리센터에서 연구논문에 의하면 중국인 관광객이 2011년도에 66만명, 2012년도에 70만명, 지난해에 68만명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점차 줄었다 이렇게 내가 보니까 소위 보따리장사 같은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들이 크루즈 관광에 여기 1,000명, 4만명 이것은 게임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신포시장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을 타깃으로 한 그 사람들이 대개 물론 동대문시장에 옷 사러 가고 이런 게 있지만 지금 인천이 뷰티산업이 뜨고 중국 사람들이 화장품을 아까 공병건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을 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그런 타깃을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아직 착수를 못 했습니다만 인천대 부지에 동대문 같은 쇼핑 아울렛 플라자를 이미 중국 측하고 투자자하고 협상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땅값 문제 때문에 조금 당초보다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좀 들어오고요. 또한 저희가 경기장 사후 활용과 연계가 됩니다만 중국인들이 단체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기장에서 체험도 하고 주변에서 쇼핑도 하고 하는 그런 대안도 저희가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 체육회사무처장님도 오셨습니다만 체육회 위탁시설이 여러 개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위탁금이 71억, 2013년도에 94억, 2014년도에 137억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경기장 수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용객 수가 그 밑에 보면 2012년도에는 150만명인가요, 전부해서. 도원체육관, 수영장, 올림픽기념관 이렇게 돼서 2013년도에 120만명, 올해는 100만명, 위탁금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래프가. 또 이용객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무슨, 원인이 뭔지 입장료가 비싸서 그런 건지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일단 도원체육관 같은 경우는 수리기간 때문에 장기간 개방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에는 인천에서 소년체전이라든지 AGㆍAPG 때문에 관련시설에 대한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인을 분석을 보면 그래서 경기장이 다 모든 대여가 완료됐고 내년 이후에는 큰 경기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한다면 내년부터는 좀 이용인원들이 상당 부분 확대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천이 올해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운동장이 37개나 있으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이라고는 아니지만 그런 문화체육시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줄어들어서는 안 되겠죠.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50페이지 남동체육관 있죠? 체조경기장하고 럭비경기장. 체조경기장에서는 지금 어디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남동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에서 위탁했는데 어떻게 계속 그 사람들이 위탁할 계획을 가지 고 있습니까?

일단 남동구에서 계속 위탁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냈고 그래서 위탁관리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1년 단위로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되어 가는데 남동구에서 최근에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운영계획을 저희가 다시 남동체육관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동구 조직도 혹시 국장께서 보신 적 있습니까?

조직도요?

거기 조직도에 보면 남동체육관 반환추진단 사무관이…….

얘기 들었습니다.

나는 미군부대 철수 반환 그것은 들어봤어도 공공기관에서 반환추진단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참 이것은 반환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확고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 말씀해 보시죠.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그냥 구비부담이 많아서 더 이상 운영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굳이 그렇게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남동구에서. 그래서 반환단체하고도 만나서 얘기했는데 남동구의 의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에 저희는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시민체육공간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남동구하고 그 문제로 계속 옥신각신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그 부분은 인수를 해서 남동구민이든 인천시민이든 그것을 이용의 확대를 최대화하는 것이 시의 의무라고 생각이 돼서 남동구하고 그것에 관한 이견 없이 바로 받아서 저희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을 안 주기 때문에 반환하는 겁니까? 왜 반환하는 거죠?

위탁금을 전액 달라는 건데 전액을 저희가 줄 바에는 시의 또 다른 활용공간으로 시의 큰 목적의 계획과도 연계돼서 계획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점심 때 사실 의회 시의원들끼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만 남동구의 의지는 아주 반환의지가 확고하더라고요. 그 밑에 인천유나이티드 FC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 28억 위탁 여기서 연습장으로 활용하면서 위탁금 28억씩 주네요.

네.

SK문학경기장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SK문학경기장은 SK에서 전적으로 위탁관리하고 있고 공병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거기 보조경기장을 비롯해서 문학경기장…….

제가 알고 있는 건데 사실은 한번 답변을, 그것은 위탁해 가지고…….

전체를 위탁하고 SK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인천유나이티드는 물론 야구가 프로된 지가 오래됐고 유나이티드는 우리가 맡은 지 얼마 안 됐고 여러 가지 저변 확대라든가 축구팬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유나이티드가 28억씩 주면서 SK가 문학경기장을 위탁해서 우리 위탁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죠? 이것을 참고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른 것은 다 왔는데 그것만 안 왔네요. 제가 자료를 봐야 국장님이 답변하기 좋을 텐데요. 자료 없이도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워낙 현안이 돼서요, FC에 대해서는.

우선 인천유나이티드가 2011년 8월달에 중국 서광무역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4억 5,000을 인천시가 투자를 해 가지고…….

단둥축구화공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4억 5,000씩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 아직 안 왔네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게 당초에 단둥축구화공장의 시작이 FC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고 국제협력관실 남북교류팀에서 시작이 됐더라고요. 거기에 FC를 활용해서 축구화공장에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당시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서 FC는 그래서 관여가 된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시작했던 자료가 저희 FC는 물론 체육과에서도 관련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 지금 국제협력관실이죠. 국제협력관실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아마 아직 그 자료가 못 온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유나이티드FC 운영관계는 어떻게…….

운영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단둥축구화공장 설립…….

향후 어떻게 운영하고 있겠다 이런 것은 국장께서 입장을 밝히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 제가 자료를 그쪽에다 받도록 하고 이왕 좀 요청을 했으면 매년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작년에도 축구화공장에다 2,500켤레를 북한선수단한테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지금 공동이익금이 나면 북한 일하는 노동자 계약서에 또 서광무역, 유나이티드가 나누기로 되어 있어요. 나누지 않으면 그것을 공동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남북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지속될 것인지 내가 이것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입장이 그렇다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나 FC운영에 관해서는 오늘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저기했습니다만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관장님.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데 답변이라도 한번 하고 가셔야 되니까…….

관장입니다.

관장 박동춘 씨죠?

네.

열심히 일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315페이지, 확인하는 겁니다. 대관료 2012년에 3억, 2013년도에 2억 5,000, 2014년도에 1억 5,000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관료 수입이. 공연수입을 그 밑에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4억 1,300, 2013년도에 2억 7,400 또 2014년도에 2억 6,600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그 밑에 시립예술단 입장료 수입을 좀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2억, 2013년도에 1억 5,300, 2014년 올해 8,500 다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특별한 이유는 일단 기획하고 공연을 하려면 예산규모에 따라서 공연을 얼마 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입장객 수도 집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현격히 떨어진 것은 세월호 관계로 해서 저희가 45건에 대해서 공연을 일몰했습니다. 현재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기획공연비가 이것은 안 나타났는데 매년 어떻게 됩니까?

저희 인천&아츠하고 기획공연하고 분리가 돼서 되는데요. 인천&아츠 같은 경우에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CMI라는 데서 해 가지고 153억이 투자가 됐는데요. 그 다음에 2012년부터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가져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2년도에는 7억 6,000, ’13년도에는 6억 8,000, 금년도에는 5억 5,0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가면서 계속 규모가 작아진 그런 현상입니다.

기획공연은요? 예산을 한번 2012년.

기획공연도…….

자료가 있으면 내가 좀 물어볼 텐데 자료가 없어요.

자료 찾고 있습니다.

기획공연 예산이 내년도 기획공연이 올해부터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공연비가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전망은 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15% 내지 20% 줄이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내가 알기로는 어제 국장님께서 어제인가 누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립예술단 1년 예산이 예술단 인건비만 얼마나 나갑니까?

인건비만 2013년도 같은 경우는 108억.

그러면 공연비 아까…….

공연비는 한 11억 좀 넘어서 12억 정도.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건데 지금 제가 연극공연도 정기공연 하반기에 10월, 11월, 12월 정기공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기공연.

정기공연 소금 한 번 했죠.

올해 몇 번 했어요? 극단에서요.

극단에서 지금 한 공연이…….

정기공연이요.

정기공연이 한 2회 정도 한 걸로 압니다.

물론 4개 예술단이 있습니다만 20억씩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정기공연 한 번씩 하고 예산의 낭비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극단 같은 경우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찾아가는 공연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했다 안 했다 관장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아닙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공연 같은 것도 이런 것은 투자하면 비용은 뽑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뒤의 내용을 보면 먼저 예산설명할 때였는데 전부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장년층을 겨냥한 그런 악극공연이라든가 기획사하고 기획공연이 그렇죠, 공동투자해서?

현재는 저희 별도로 저희 자체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럼 기획공연 같은 것은 예를 들면 중장년층을 겨냥한 악극 같은 것 하면 투자를 1억 했으면 1억 뽑는다고요. 어떻게 그것 못 뽑아요? 말씀해 보세요.

뽑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는 관장께서 그런 기획공연 같은 데, 없는데 자꾸 청소년, 애들 위주로 해 가지고는 물론 인천의 문화층을 젊은 층을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 중장년층을 겨냥한 악극 같은 것을 하면서 비용도 수익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지금 예술단이 120억씩이나 12억 예산 갖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을 좀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승훈 역사기념관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것하고 똑같은 자료를 먼저 신청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의문나는 부분 중에서 짚어야 될 것을 요청했는데 좀 자료가 덜 왔습니다. 추가로 요청을 하는데요. 이승훈역사기념관 조성사업이 근거가 없거나 허황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이 된 것인데 문제는 요트경기장과 같은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에 관련된 가톨릭학원과 소유자 이덕상 씨의 부지의 상황에서 인천시와 국비 지원해서 시설비 용역으로 공사비, 설계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시설에 대한 것 제가 계획이라든지 그런 현황을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 인천시 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주어질 것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있을 것이고 천주교구에 관련돼서 중요한 것을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동구청 사업제안서가 시발점이 되어서 이것이 추진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남동구의 공원화에 관련된 공원조성사업의 일환이라든가 이런 명시가 되어 있어야 이게 시비라든지 이런 것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 지원에 대한 이것은 좀 관내적으로 이런 것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제안된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천이 중요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너무 넓게 전개되어 있어서 인천시티투어를 저는 6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갈 때마다 조금씩 방향이 달라지긴 하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너무 광역화되어 있어 가지고 시간적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관광객 입장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관광하면서 쇼핑을 원하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투어를 태운 바람에 원 목적이 어긋나서 화를 내거나 이런 불친절로 신고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는 부분에서 관광특구사업에 대한 특구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획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대별 관광특구가 제한되어서 중국관광객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줘야 합니다. 또 하나 여기는 야간투어를 중심으로 해서 인천대교라든가 신도시, 공항에서 들어오는, 도착하면서 호텔로 들어오는 과정 중에 한번 이렇게 돌아서 하는 그런 야간투어는 신도심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쇼핑은 부평 관내라든지 도화지구 이렇게 해서 중심권과 구도심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옛날 역사테마로 해 가지고 그것이 중화민국이 많이 오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과 요우커의 방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 특화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연결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캘리포니아 지방자치조례에 관련된 것을 예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작은 거지만 도시의 생김이 산호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천과 거의 같은 위도와 경도 사이에 기후가 같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소규모지만 라스베가스라든지 할리우드라든지 알려져 있는 관광인프라로 인해서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궁금해 하게 되면 그것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사이트까지 열려놓은 지가 벌써 9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인천특화에 대한 것은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중심도시로써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명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시안게임에 관련된 자원이 보관되어 있는 박물관 유치를 축구라든지 우리가 가장 유력한 야구라든지 등등 해서 특화된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전시관이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도 갖춰져 있는 부분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우리보다 인구도 많이 적고 그렇지만 관광객으로 1년 내 6배의 인구유동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로써 아주 북새통의 도시라고 유명하고 도시 1인당 소요하는 비용이 자체 생산력의 8배를 다 수입으로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잘사는 도시가 돼야 되는데 적자타령만 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암담한 시기에 저희들이 이런 토론과 이런 감사의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점에 대해서 폭넓은 자치 성공사례, 국가도시의 공무원들도 교환해서 많이 좀 갈 수 있도록 개발형 직접투자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북교류관계로 문제를 한 단둥 축구화 문제는 금액이 적고 1,500켤레밖에 생산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논하기 이전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한다 그러고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것은 산물이라고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정감사의 핵심 화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안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념관이라든지 예산을 쓰기 이전에 과연 민생에, 밖에 떠돌고 정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핵심적인 휴화상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진정성이 우선은 제시가 되어야 되고 다음에 이런 기념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근거가 정확하게 돼서 소재는 이렇게 됐을 때 남동구에서 제안을 했고 남동구에 공원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고 인천발전에 또 종교인들이 방문했을 때 성역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를 해 준다면 얘기하고 있는 왕산요트장처럼 사실 화두가 곧 될 텐데 그와 같은 것이 없겠다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감사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이승훈역사기념관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가 먼저번 주셨던 것하고 똑같은 게 왔습니다. 이것의 뒷면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인천시민은 알 권리가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매우 좋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질문은 아니지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그 조성사업에 관한 현황이 근거될 수 있는 설계계획을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지방비, 시설비, 국비 해 가지고 우리가 담당하는 것은 공사비와 설계비라는 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시 소속 선수단이 있고 체육회 소속이 있습니다만 체육회 소속은 당연히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시 소속은 체육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서 일단 시와 체육회 소속의 운영은 전부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선수훈련이라든지 대회출전이라든지 모든 것은 체육회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외부에서 내년도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종목단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청과 체육회 소속 운동경기부에 대한 지원에 앞으로의 종목과 지원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종목을 계속 육성할 필요가 있는 건지 또 새롭게 또 영입할 종목은 없는 건지 그리고 장래에 어쨌든 경기력이 나오고 성적이 나와야 되니까 지금까지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의 수준향상이 안 된다든지 한번 점검을 통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또 육성을 할 것은 육성을 하고 그런 차원의 점검을 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재정여건에서 확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종목축소와 확대와 어떤 구분도 하고 선수단과 코치진이나 감독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들여다봐서 불필요한 선수가 많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효율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앞으로도 운영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낭비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또 점검을 한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2016년 9월예정으로.

네, 1단계 전용홀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관광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철입니다.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은 그동안 대우자판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가지고 현재 매각결정이 되고…….

송도테마파크 파산관리자가 관리하는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연말까지 찾겠다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안 되면 우리가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말까지…….

나머지 사업이 유효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한 겁니다. 아직 연말까지 기간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사업시행기간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발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테마파크 사업부분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써요.

네. 그게 안 될 경우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공영개발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전체 다입니다.

전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 블록블록을 다섯 개 블록으로 쪼개 가지고 개별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발팀장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업무만 잠깐 보충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팀장이.

과장님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5블록 같은 경우는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는 4블록하고 조건부승인을 해 준 거예요, 인천시에서. 그 내용 아세요?

네, 조건부승인이 맞습니다.

동시 준공을 해 가지고 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대우자판 송도 대우개발인가 거기가 부도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업자를 찾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4블록에 옛날에 유원지 있던 뒤쪽에 그것하고 동시로 준공을 해 주는 조건에 파라마운트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에요, 5블록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거기에 무슨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자체도 취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천시의 입장은?

지난번에 송도유원지 그쪽 부분하고 약간 구분되어 있습니다. 골프장 옆에 부분하고는 아니고요. 대우자판 옆에 송도석산 앞쪽까지 여기 부분만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게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4블록 그 뒤에 거기도 대우자판 땅이에요. 옛날에 경비행기 달고 그런데 거기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과장님은 업무파악도 안 하시고 이것 하세요? 중요한 사항에 송도 그 유원지 때문에 얼마나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업무파악도 못 하셨어요? 지금 송도석산이나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중요한 건데 지금. 그것 91만평이에요, 전체 땅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해 가지고 인천시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개발할지도 모르고 답변 자체가 맞는 답변도 아니고 기본적인 테마하고 기본적인 그것도 아무것도 안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업무에 대해서요? 유원지로 묶여있는 데가 그렇게 많아요, 인천시가? 그것에 대해서 발전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숙지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애먼 대답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결되어 가지고 같이 컨소시엄된 부분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 팀으로부터 설명을 전체를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제가 정확히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감사가 끝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숙지를 해서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자세하게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개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네.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고인돌 그것은 임의단체일 때의 이름이었고요, ’12년도에. ’14년도에 있는 인천사단법인으로 인천문화재보존사업단은 사단법인 정식법인을 통해서 그래서 이름이 이걸로 바뀐 것…….

네, 같은 단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법적 형식적인 요건이 있습니다만…….

그 단체 먼저 임의단체의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으면…….

그게 사단법인 등록에 대한 위원장님 말씀에 민법상에 사단법인등록에 1년 전에 활동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다만 사단법인 등록을 할 때 이 단체가 목적으로 하는 목적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때 처음으로 사단법인을 할 때에는 조금 신뢰성에 의문이 가니까 활동실적이 많으면 그 임의단체에 대한 신뢰가 높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그런 활동 없이 사단법인 신청을 하면 무분별한 사단법인의 설립방지를 위해서 그런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법적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국별로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은 차이도 있고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그것이 사단법인설립에 법에서 허용하는 자유재량행위라는 행위인데요. 이것이 공적으로 필요하냐를 판단하고 이 단체가 꼭 필요하냐의 판단은 사실상 자유재량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법인 설립이.

그것은 확실히 저도 시 과장을 하면서 가장 법인 설립이 많은 문화과장도 했고 사회복지과장도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법인 설립을 상당히 까다롭게 하는 편입니다. 무분별하게 사단법인 설립해서 기부금을 받거나 이런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담당자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적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많을수록 공익사업의 문화향수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런 사단법인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요건이 법적 요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것은 감사하고 상관이 없는데 각종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 너무 입맛에 따라 금액이 왔다 갔다 해요. 일관성 없게 기본 데이터라도 딱 갖고 해 갖고 이런 행사는 어떻게 하고 보조금을 내줄 때도 그런 행사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해줘야지 힘 있는 데 더 주고 힘 없으면 적게 주고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되고 백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기본 폼 자체를 인천시에서 갖고 있다든가. 비싼 연예인이 오면 비싼 데 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그런 데이터를 축적해 가지고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단체가 2개월 안에 신고하게 되어 있죠?

사업별로 조건을 부여할 때…….

행사 끝나면 2개월 안에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개월 안에 다 들어옵니까? 보조금 단체들.

거의 못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면…….

행사가 큰 것들은 정산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좀 그렇고…….

정산한다는 자체가 금액을 맞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맞추는 시간을 준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2개월 안에 들어오기로 했으면 2개월 내에 받아야죠. 돈이 많이 든다고 투명하게 썼으면 맞출 게 있습니까? 쓴 거대로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그것은 업무에 대해서 방관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직무유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산 쓰는 것을 맞춰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2개월 안에 받으세요. 아니면 다음에 보조금 줄 때 주지 마세요, 도리어.

알겠습니다. 그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만약 그렇게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다음 보조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90페이지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 페이지인데요. 여기 약속해 주신 게 있는데 공포가 예정돼 있는 게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90페이지에 예술단원 무단결근에 관한 규정이 지극히 약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함이라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가 절차적인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우선 확인하려고 합니다.

완료됐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개정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여기에 11월 초 공포예정이라고 그 서류가 왔어요. 이 서류 받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공포됐으면 공포됐다고 돼야 되는데 공포예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점이 그때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제출 이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시립예술단 복무규정 개정 예정에서 법제심사 완료 및 조례규칙 심사 예정이 완료된 걸로 하면 되겠군요. 그런데 옆에 추진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칸도 또 있어요. 거기도 시립예술단 인사 및 평정은 노조와 합의할 사항이 아니므로 평정의 세부사항을 해당 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거기에 관해서 인천광역시 시립예술단 복무규정 개정편에 법제심사 완료 및 조례 규칙심사의 예정에 11월 초 공포예정이라고 이것도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됐습니까?

같이 완료된 것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니까 이런 것은 확인을 많은 서류를 할 수 없으니까 실무자께서 낼 때는 근거하고 이런 것이 같이 기재가 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월 말인데 공포예정으로 된 서류가 와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온 것은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작은 띠로 해서 와줍니다. 그것을 붙여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정이 발표가 됐는데도 그대로 서류가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정정한 페이지라고 붙일 수 있는 근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행정서류가 됩니다.

완료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