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 분석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등 개선을 통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전상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인천광역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업무부장 조형도 급수부장 전인수 시설부장 유연수 수질연구소장 곽영주 수도시설관리소장 권오정 부평정수사업소장 이선영 남동정수사업소장 구영모 공촌정수사업소장 나인규 수산정부사업소장 김재경 중부수도사업소장 윤원식 남동부수도사업소장 김장회 북부수도사업소장 김명구 서부수도사업소장 정환용 강화수도사업소장 지준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전년도 지적사항 및 업무보고를 상세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형도 업무부장입니다. 전인수 급수부장입니다. 유연수 시설부장입니다. 곽영주 수질연수소장입니다. 권오정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선영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구영모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나인규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재경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원식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장회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명구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환용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지준호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저희 본부의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시정요구 14건,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7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지적사항은 7건이 되겠습니다. 15건은 종결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별 처리결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에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유수율 제고 사업 시행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유수율을 1.6% 상승한 90.5%를 연말까지 목표로 노후수도관 및 불용관 정비, 누수탐사 및 누수수리, 블록시스템 구축 및 정비 등 연차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2014년 9월 말 현재 유수율은 89.1%로 연내에 목표한 계획에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에 노후관 교체사업 우선순위 평가항목 중 누수발생빈도 항목을 우선평가하여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평가기준개선을 위한 담당자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 3월에 상수도 유수율 제고 업무처리 지침 일부 내용 중 누수ㆍ적수발생빈도 우선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1순위는 누수 발생 빈도, 2순위 수질 민원 발생 등 당초 5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노후관 평가항목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24쪽에 동절기 동파 대비 수도미터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절기 기간 중 정기 및 불시에 수도미터 관리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물조사를 정례화하고 특히 동절기 대비 동파방지용 수도미터 재고 확보와 수도미터 수급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6쪽에 미추홀 참물 121콜센터의 신속한 전화연결을 위해서 전문상담사 배치 등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121안내서비스 불편사항 개선을 통해서 시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지난 2월 24일 120 시청의 미추홀콜센터와 상수도 분야 전화민원을 통합ㆍ운영한 바 있습니다. 전문상담사 14명을 배치해서 시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7쪽에 수의계약 체결 시 투명한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사업의 시급성, 예산 절감 등 필요 시 지방계약법령 및 예산 예규범위 내에서 가급적 최소화해서 투명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명한 계약 및 예산집행을 위해 계약 전 과정 공개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에 구축해서 모든 계약 및 예산집행 과정을 더욱 철저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고도정수처리시설 설비 비용이 막대하므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는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및 막대한 사업비 투자로 국비 확보가 절실한 실정인데 사실은 국비가 70% 지원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70%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내년도 국비를 43억 8,2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 본부에서는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국비지원 확대를 건의해서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 국비 증액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약 100억원 정도가 우선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예결위 심사과정이라든지 최종결정을 통해서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끝까지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관련 자료 제출 시 한글 사용으로 통일시킴은 물론이고 충실하고 성실한 내용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연간 단가계약 집행현황이 저조함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사업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공사 집행 현황 점검 및 집행 독려를 위한 담당자 연찬회를 실시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현재 집행률은 73%가 되겠습니다. 32쪽에 수운영 시스템 구축과 관련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제대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입찰 공고 및 제안서 평가를 거친 후에 공정하고 정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지난 6월부터 각 사업소에 원격 감시ㆍ제어설비의 본부 이전을 마치고 데이터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2016년 12월까지 는 차질없이 수 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자산 등에 대한 매각 및 무상대부 자산에 대한 위법사항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무상임대 전수조사를 실시한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유지ㆍ보전에서 탈피해서 개발과 활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상수도관련 1차 복구 후 2차 복구를 신속히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도 노후관 교체공사 41건, 2차 복구공사 9건 등 신속한 대처로 시민불편을 최소한 한 바 있습니다. 35쪽에 북부수도사업소 주된 사무소를 계양으로 이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제220회 2차 정례회 시 관련 조례를 상정한 상태이고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강화북부지역 민원처리를 위해서 강화군청에 민원전담공무원 파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 관련 민원은 방문민원보다는 전화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 상수도 관련 상수도 신설 등 민원 급등 시에는 강화수도사업소에서 직원파견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37쪽에 통합사업소 민원실 수시 점검을 통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남동부 및 북부수도사업소 민원실은 민원기동반 편성 운영으로 민원공백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시 민원응대 및 민원실 관리 상태를 점검해서 민원편의 사항 수시 점검 등을 통한 시민불편 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8쪽에 유수율 제고사업 시 효율적인 사업시행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매년 노후관 교체, 누수수리, 누수탐사 등 목표를 설정하고 원도심권 유수율을 높였으며 특히 동절기 누수탐사 적출 및 수리완료, 출수불량, 누수다발 공사 등을 실시해서 유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9쪽에 풍납원수 확대사용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의 원수사용 비율은 풍납이 46%, 팔당이 54%로 다소 원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팔당 원수를 50%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값싼 풍납원수를 확대 공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풍납계통 도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임학가압장을 준공해서 충분한 원수공급이 가능함에 따라서 부평정수배수지 권역조정 및 강화수돗물 공급체계 변경을 통해서 풍납원수를 50% 이상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에 일반회계 예탁금 181억 회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해 준 181억에 대한 차입금이 빠른 시일 내에 회수될 수 있도록 시청에 지속적인 반환요구 및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41쪽 상수도사업본부 신청사 공간 확보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도화동 행정타운 내 신청사에 본부와 수도시설관리소, 중부수도사업소 등 3개 기관 295명이 입주를 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공간 활용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2쪽에 120콜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수용가 개인정보 보안대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20 미추홀콜센터 전화상담원이 고객의 정보 확인이 가능한 수용가 정보시스템을 차단하고 전용 조회프로그램만 사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화상담원 보안각서 징구와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개인정보 보안, 누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3쪽에 강화 길상가압장 조속 가동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2013년 12월부터 길상가압장을 가동해서 화도면과 불은면, 양도, 선원지역에 급수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급수 수요증가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경영합리화를 통한 건전재정기반 구축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에 경영합리화를 통한 건전재정 기반 구축사업 추진사항으로 49쪽 상수도 경영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세입확보입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에 급수수익 징수율은 9월 말 현재 97.5%로 전년 대비 0.2%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2014년도 말까지 징수 전망은 98.1%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및 체납목표 관리제 운영을 강화해서 안정적인 세입확보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에 효율적인 원수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자구노력 강화입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팔당원수 장기사용 계약에 따른 할인 절감액 24억원, 풍납 계통 정수장 공급권역 조정을 통한 풍납원수사용 확대로 원수비를 절감해서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수지 개선 도모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수돗물 생산의 과학화ㆍ선진화 추진 사항입니다. 53쪽에 고도정수 처리시설 도입으로 당초 고도정수 처리시설 도입을 2022년까지 계획한 바 있습니다. 현재 원수에서 여러 가지 냄새 물질 유입 등 수질관련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고도정수처리사업을 2018년도까지 사업일정을 앞당겨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까지 부평과 공촌, 남동, 수산 등 우리 인천시내에 대규모 정수장 네 곳에 대해서는 오존처리 설비와 활성탄 시설을 마무리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맛있는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에 최고 품질의 미추홀 참물 생산ㆍ공급입니다. 원수 및 정수 등 수질검사를 법정검사 항목보다 대폭 확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수원 조류 발생 등 수질 악화 시 정수처리공정 운영을 더욱 강화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 확충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59쪽에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 추진사항입니다. 60쪽에 수봉1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5월 21일 준공하고 8월에 통수한 바 있습니다. 배수지 상부는 힐링공원으로 조성해서 인근 남구 주안, 도화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61쪽 검단2배수지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28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 공정이 약 42%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62쪽에 강화군 배수지 건설사업은 총사업비가 155억 정도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강화군 일원에 송수관 부설공사와 연계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해서 이것 또한 2016년도까지는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쪽에 영흥지역 배수지 건설사업 또한 49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15년도에 착공해서 또한 2016년 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강화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5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15년도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에 상수도 생산 및 공급시설 확충에서는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529억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작년에 2구간과 3구간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1구간 즉 공촌정수장에서 초지대교 나머지 구간 3.91㎞를 마무리해서 강화군 지역의 급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8쪽에 풍납계통 도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풍납계통 도수시설 정비공사는 총사업비가 176억 정도로 금년 5월 28일에 준공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69쪽에 정수장간 비상연결관로 건설사업입니다. 총공사비 149억을 투입해서 금년 5월에 공촌사거리 구간 1단계 공사를 우선 착공해서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부평정수장과 인천대길 구간, 2016년도에는 봉오대로 구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에 성산가압장에서부터 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노후관로의 잦은 누수 발생에 따라서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서 풍납계통 도수관로를 복선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283억원을 투입해서 2017년도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 유수율 선진화 및 급수환경 개선입니다. 75쪽 유수율 제고를 위한 경영합리화로 올해는 전년 대비 유수율을 1.6% 상승한 90.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249억 8,400만원을 투입해서 노후수도관 및 불용관 정비, 누수탐사 및 누수수리, 블록시스템 구축 및 정비 등을 추진해서 연내에 목표한 계획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ㆍ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314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서지역의 식수원 개발사업은 30억 9,700만원을 투입해서 중구와 옹진군 6개 지역에 식수원 확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교동면에 지방상수도 공급에 대비한 관로매설사업도 현재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 개량을 위해서 강화, 옹진, 서구지역에 총 15억 7,000만원을 투입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수도시설을 개량해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1쪽에 수운영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취ㆍ정수장 등 상수도 주요 생산공급시설 및 상수관망에 대해서는 실시간 운영상황 감시ㆍ제어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2016년까지 총사업비 101억 2,1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금년 5월 청사 건립과 연계해서 상황실을 우선 설치한 바 있고 연말까지 가압장 폐수지의 기능개선과 통신망 통합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취ㆍ도수 정수시설의 운영 감시 및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2016년에는 상수관망 및 블록을 포함 취ㆍ정수 가압장 주요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감시 및 관리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2016년까지 총사업비 101억 2,1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2쪽에 상수도 GIS 공공측량 정확도 개선사업입니다. 관련법에 의거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총 90㎞에 대해서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목표한 계획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유제홍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동파율 있죠. 동파율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공공측량 관련해서 사업비 구성내역 있죠.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상수도 계량기, 일반계량기 있죠. 그거 파손 데이터가 있으면 좀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상수도요금 관련해 가지고요. 일반적으로 가정용, 욕탕용, 일반용이 있는데 외투기업 관련돼서 상수도요금 관련돼서 지금 검토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아직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외투기업들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한 기업, 공장들이 예를 들면 최초에 인천시가 외투기업을 유치하면서 공장 같은 경우 공항 쪽에 스태츠칩팩코리아라고 그래서 이천에 있는 공장을 인천으로 투자유치를 해서 이전을 했어요, 공장을. 그러면서 거기 같은 경우는 좀 좋은 물이 있으면 상수도가 아니고 다른 물을 사용할 수 있으면 기업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는데 거기는 그런 물을 보급받을 수 없어서 상수도를 보급받으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살펴주시죠.

지금 현재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용, 욕탕용, 가정용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천시에는 경제자유구역도 있어서. 그런데 외투기업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조금 더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결론이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요금 현실화율을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지나치게 해 주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상수도만 보지 않고 인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어느 것이 더 유익한가는 고민할 필요는 있겠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화동 그 전에 있던 건물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수도미터 시험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쪽으로 이전하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내년도에 이전하면 전체공간은 비게 되는 공간이고요. 현재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시설은 저희가 그동안에 매각을 원칙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인천시에서 도시공사의 부채율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부채율을 낮춰주는 방안 중의 하나가 회계를 달리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관리를 이관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천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우리 특별회계가 사실은 재정이 썩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큰 틀에서.

그러면 지금 재산은 인천시로 돼 있나요?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지금은 우리 특별회계, 저희 재산…….

특별회계 돼 있죠?

네.

그러면 관리를 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등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관리라든지 모든 권한을 뺏기고 인천시나 도시공사나. 도시공사에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이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몫은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9페이지를 보면 원수비 지출액이 360억이고 2013년도에는 433억, 2014년도는 9월 기준인데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평균치로 나눴을 경우에는 490억이 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죠? 3개월 남은 상태에서 원수비가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마 정확한 집계는 연말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9월분 납부까지 감안했을 때 363억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약 450억 정도, 490억까지는 아마 왜냐하면 겨울철 들어서는 물 사용량도 많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예년 수준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연간 원수비로 약 430억, 40억, 20억 이 정도 부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 3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아시안게임이나 아시아경기 때문에 공촌정수장 배수구역을 조정할 수 없었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것이 풍납원수를 확대하는 이런 차원에서, 공촌정수장은 풍납물을 쓰고 있습니다. 부평이라든지 공촌은 풍납물 그 다음에 남동이나 수산은 팔당물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원수비가 저렴한 풍납물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촌정수권역의 물을 좀 확대해야 된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아시다시피 아시안게임 또 장애인아시안게임이 있어서 만약에 수계조정을 할 때는 굉장히 저희가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국제대회를 앞두고 만약에 수계조정을 해서 수질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최대한 억제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표현이 아마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인가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풍납원수를 좀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약간 늦어지는 것뿐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제경기도 중요한데 항상 인천시민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일반회계가 어차피 인천시가 어려워서 지금 회수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맞죠, 181억에 대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자는 계속 지금 수령하고 있나요?

이자는 우리가 4% 정도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당분간 요청은 하되 기대할 수 없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0페이지예요. 지금 우리가 효율적인 원수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자구노력 강화 그래 가지고선 절감 목표를 2013년도에는 26억을 세우셨고 목표보다는 실적달성률은 5억 이상 됐는데 2014년도 10월 현재 목표액이 42억인데 지금 실적이 24억 2,000만원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죠, 내용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만약에 아시안게임이나 장애인아시안게임 같은 게 없었다면 이미 임학가압장을 준공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공촌정수권역을 확대할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판단해도 물론 여건은 다 갖춰놨지만 급작스럽게 수계전환을 함으로써 만약에라도 수질에 이상이 생기면 큰 국제적인 망신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를 하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풍납물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금액을 한 10억 정도 받은 건가요. 절감했던 목표가?

그 정도로 판단하시면…….

10억 결과,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미추홀 참물에 대해서 유통기한 조정에 대해서 몇 번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수자원공사, 서울특별시 또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병입 참물들 생수병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것을 과도하게 늘리기도 또 너무 짧게 하기도 그래서 지금 현행체계가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조금 더 판단해서.

일정기간은 그냥 유통기한을 지금대로 가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요. 북부수도사업소 주된 사무소를 계양민원실로 이전 지금 현재 부평의 업무하고 계양의 업무가 어떻게 되죠?

지금 북부수도사업소의 소장님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계시는 데가 부평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계양사업소에는 사실은 계양사업소가 청사여건은 훨씬 낫습니다. 면적도 괜찮고 주차공간도 좋고 그런데 거기에는 요금팀하고 검침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금팀이요?

네.

그러면 계양에 계신 분들이 민원이나 이런 것은 부평으로 오시나요. 지금 그럼?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파악해 봤더니 대부분이 전화민원이고요. 실제로 사업소를 내방해서 하는 민원은 거의 미미하더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오흥철 위원님께서도 관심 갖고 계시고 그러셔서 그런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한두 번 두세 번 찾아오시는 분들도 다 우리 민원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편을 또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해서 기동반 문제도 거론하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내방 민원은 점점 줄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이 나눠지면 시민이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래서 저희는 일관성 있게 당초의 통합취지에도 맞게 또 북부수도사업소가 지금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셔도 사실은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또 사무실도 아주 오래된, 지금 한 20, 30년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기 때문에 비도 새고 협소하고 그래서 차제에 그것을 계양으로 통합을 했으면 하는 그런 판단에서 그런 조례도 개정하자고 한 것인데.

현재 지금 북부수도사업소하고 오흥철 위원님이 설명하신 남동이요?

네, 그렇습니다.

남동은 어디하고 합치는 거죠?

남동은 연수수도사업소하고 남동부수도사업소가 지금 남동구에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합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 상태로 나눠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한번 해 줘보세요. 소신껏.

제 개인 소신껏 말씀하라면 통합의 취지에 맞게 사무실을 일원화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지휘체계라든지 공무원들의 근무하는 것을 지도ㆍ감독하는 소장 입장에서도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청사여건은 우선 좀 봐줘야 되는데 청사여건들이 훨씬 더 지금 통합하고자 하는 위치의 사무소들이 훨씬 낫습니다. 예컨대 계양사업소라든지 연수수도사업소라든지 면적도 넓고 주차공간도 넓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남은 공간을 예컨대 북부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부평구나 또 부평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실제로 부평구에서도 그런 제안을 해 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어떤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시설로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하고 제가 부평구 의원이기는 하지만 부평구 수도사업소 위치가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양분해서 지금 운영을 한다고 해도 거기는 매각을 하고 다른 데로 이전해 가지고 중심지로 좀 나와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여러 위원님들 개개인마다 다 의견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에서도 그게 상당히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됐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논의하고 논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왜냐면 구민들 간에 어떤 교통의 편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지만 실제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들이 판단이 섰다고 하면 눈치 보지 말고 옮기는 게 맞다고 봐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례개정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아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여러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의도한 대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도 합니다.

지금 이거 북부수도사업소로 기획행정 쪽에서는 돼 있는 거죠? 북부수도사업소로 묶기로.

그러니까 현행대로 지금 사무소 위치가 북부수도사업소 또 계양수도사업소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의 일원화 이런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두 사무소 위치가 두 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조금 어색하기도 해서 일원화하기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부평수도사업소가 ’80년도에 건축을 했죠. 저도 방문을 한번 해 봤어요. 방문을 해 봤더니 주차문제는 그렇다 치고 안에 들어가서 시설 또한 낙후가 돼 가지고 민원인들이 민원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돼 있고 그러면 이거 지금 결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정하세요, 본부장님.

저희 의견을 이미 조례안을 통해서 일원화하는 것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의회에서 여러 논란을 거쳐서 결정해 주신다면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의원들하고 계양구 의원들 얘기를 안 들어볼 수는 없지만 그 방향이 맞다고 하면 본부장님이 강하게 푸시를 해서 공고기간 내고 SNS 문자 다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한테 날릴 수 있고 그러면 제가 봐도 찾아가기는 계산동이 더 편해요. 전철타고 가기도 더 편하고. 그러면 옮기시는 게 맞죠.

감사합니다.

부평구 주민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옮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옮기세요, 본부장님. 그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계획을 좀 잡으셔서 강하게 밀 때는 본부장님께서 밀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야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죠. 행정이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부평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겠어요, 추워서. 빨리 일정을 잡으셔 가지고 했으면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82쪽에 공공측량 GIS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사업이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어차피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입찰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계약방식이 어떻게 되죠?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최저가입찰이나 이런 것은 아니죠? 제가 입찰방식을 잘 몰라서.

용역금액이 이미 벌써 9억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9억원이었고 입찰에 의해서 7억 7,600만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7억 7,600이요?

네, 그래서 도급사가 새한항업, 네이버시스템, 미추홀공간지적 컨소시엄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이것을 구축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구축을 하는 거예요. 다 실사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공공측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는 DB화하자, 저희가 그전에는 수기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상수도 관망이 정확하게 어디에 어떤 관들이 매설되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DB 구축을 해서 그 작업이 상당히 지난할 겁니다. 그래서 용역금액도 9억 정도로 됐고 다만 연장은 우리가 전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90㎞ 정도 그렇게 해서 3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비싸다라고 판단하는 데 제가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는 좀 몰라서 그런데 이것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는 거니까.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계속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이 우리가 용역금액이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5억원에 맞춰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못 줄이느냐 좀 직원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럴 얘기 같습니다만 그런 지시도 많이 합니다만 저희가 용역계약을 할 때는 시에다 이게 설계가 제대로 됐느냐 설계 부의검사 그것도 거쳐요.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깎이다 보면 계약금액이 낙찰률을 따져서 7억 7,600만원 정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용역금액들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잘 연구하시면 이 부분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인천수도요금 감면대상이 있죠. 현황이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월 10t에 해당하는 요금 또…….

월 10t이요?

네.

그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달에 10t은 감면한다.

이게 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10t이? 일반 가정은 몇 톤 써요, 보통?

보통 수도요금이 20t을 못 넘습니다, 아주 물 쓰듯이 쓰는 가정도. 그래서 보통 10t에서 15t.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분이 10t 이하로 써야 되는데 10t 이상 쓰는 경우도 있나요? 있겠죠?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1만 6,086가구 수도전수가 그렇기 때문에 사용량은 10t이 미만이다 그래서 제로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고 해서 10t 미만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t 미만이라는 건 어떻게 정한 거죠? 이게 상위법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수도본부에서 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정한 거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네.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또 요금감면을 받으시는…….

요금감면은 혹시 가정에서 누수가 됐다 명백하게 누수가 됐다. 그 다음에 중수도, 인터넷 검침고지 이런 시스템에서 약 800원 정도 감면해 주는 게 있는데요. 좀 미미하고요. 가장 주요 한 것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건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조례는 상위법 그러니까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죠. 조례입니다, 조례. 인천시 조례로 제정이 된 건데 상위법에 그렇게 감면할 수 있다 이런 보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확대한다고 그러면 어느 쪽으로 확대할 수가 있을까요? 요금감면대상은.

그래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또 아까 김정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는 여러 가지 경영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감면도 해 드리고 면제도 하고 해야 되지만 이것을 무작정 감면하게 되면 상수도요금 수입에 바로 또 직격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고민 끝에 그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혹시 장수어르신들을 모시는 이런 가정 그 다음에…….

장수어르신이요?

네, 예컨대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이 이번에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장애인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우리 아시아에 많은 외국인들 그분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다문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문화가정들이요. 다문화가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정의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하면 원수값이야 사실 별로 들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도 복지차원이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하면 서 이게 현재는 적자인가요? 재정이 어떤가요?

적자는 아닙니다.

거의 맞춰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조금씩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부채를 저희가 한 36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부채도 계속 지금 갚아나가고 있고 현재 저희가 잔고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일반회계에서 보면 도저히 좀 그래서 조심스러운 얘깁니다만 상수도의 재정상황은 건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학교나 이런 데도 수도요금은 다 똑같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용이냐 욕탕용이냐 가정용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거의 공평하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흑자로 잘 전환돼서 초등학교에 무상으로 수돗물을 좀 공급해 준다든가 이런 쪽의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나요?

학교에 무상급수는 좀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아진다면 확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네.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회공헌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쪽이 아마 그런 류에 해당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영 이런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다문화가정들 또 우리가 어르신들도 공경하는 이런 문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래 사신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들도 사실은 우리 수돗물을 드시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드셔서 그런 취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홍보차원차 아니면 사회공헌차원차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금년도 통계로 보면 식수로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57%는 적합하다 그런데 아직도 43%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43%나 있어요. 그러면 사회공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이런 시민들의 불안감을 케어할 수 있는 쪽으로 확대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수돗물의 음수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생수 가격이 대단히 비쌉니다, 우리 상수도에 비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달에 한 가정에 수도요금이 아마 대부분 3만원을 넘지 않을 겁니다, 많이 쓰신 가정도. 그렇다면 생수가격이 1.8ℓ짜리가 1,000원 이상 육박하고 어떤 것들은 외국에서 수입한 이런 물들은 더 비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저희가 수도요금은 굉장히 저렴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지 수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음수율을 높여야 되는데 직접 음수율은 아주 낮습니다. 전국적으로 5%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부산시, 인천시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까 47%, 오십몇% 이렇게 나온 것은 끓여 드시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전국에 특ㆍ광역시 상수도본부장들을 인천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그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노력을 해서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환경부하고 같이 해서 시민들한테 안심하고 수돗물을 드셔도 된다. 그래서 최근에도 SBS에서 그런 보도도, 저도 그걸 봤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외국의 프랑스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데서는 거의 시민들께서 생수보다는 수돗물을 훨씬 더 많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정말 그런 것을 참고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전에 수돗물 초등학교 무상으로 지원하는 문제 이게 사실은 학생들 밥보다 더 중요한 게 공공요금,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들이 무상으로 지원돼서 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전상주 본부장님 행정감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청 도화동으로 JST타운 쪽으로 이사한 신청사 생활이 좀 어떠세요, 지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5월에 이전했는데요. 그동안에 쓰던 본부 건물과 중부수도사업소, 수도시설관리소 3개 기관이 쓰고 있었는데 너무나 협소하고 비도 새고 그래서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들께서 오시면 이게 인천광역시의 상수도본부 건물인 것이 맞냐 할 정도로 그래서 차제에 그런 것이 말끔히 해소돼서 지금은 너무 쾌적하게 잘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도화동에 위치한 전 구청사를 한번 가봤습니다. 상당히 을씨년스럽더라고요. 그 건물이 지어진 지가 보니까 30년이 넘었던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구청사에는 상주인원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미터시험실이 지금 문학배수지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내년도 초에 연초에 완공이 되면 다 뜯어서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도미터시험실 직원들이 거기 상근하고 있고 그래도 청사 관리를 위해서 청경들 몇 분이 지금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를 공간 확보한 예산을 보면 총사업비가 약 415억 정도 늘었네요?

네.

그리고 구청사의 매매가격 예상을 보니까 약 188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 차액부분은 어떻게 감당하신 거죠? 지금 그럼 신청사에 다 그 금액을 지불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사의 마지막 잔금이 조금 남아 있는 게 있고요. 한 10몇억 정도 조금 소소한 금액이 정산해서 남은 게 있고.

그 예산 확보를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세워 가지고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돼서 추경, 기정예산 그렇게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립하고 그래서 당초에 400…….

415억.

415억보다는. (관계관을 향해) “실제로 얼마 들어갔죠?”

업무보고 20페이지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415억보다는 훨씬 더 삭감된 290억 정도로 공사비가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구청사가 매매가 안 됐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해 봤더니 180억 정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공사로, 우선 그 재산은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 재산인데 이 재산의 주인을 일반회계로 바꿨습니다.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도시공사의 부채율이 자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부채율이 위험수준에 지금 육박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러니까 그게 매각이 되더라도 다른 회계 재산으로 이관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회계 간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재산이관을, 회계 간에 이관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이나 유제홍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좀 중복된 내용인데 폐지하는 출장소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남동부수도사업소라든가 북부수도사업소 아직 그게 확정된 게 아니고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중부수도사업소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 신청사로 입주해 있는 거고.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중부수도사업소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지금 동구 송림동에 그 건물을 저희가 창고용도로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빈 건물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한다 치면 남아 있는 사업소는 적절하게 운영을 잘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옳으신 생각입니다.

운영 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체육시설을 일반 주위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이 하는데 그 이용을 허락해 놓고 그 이용에 따른 혹시 사고나 이런 것이 난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게 참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배수지 상부에는 배수지가 지하에 매설돼 있기 때문에 상부에는 관할구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 또 운동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로 활용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크게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송현배수지가 우리 인천의 아주 대표적인 오래된 배수지입니다. 그래서 송현배수지 상부에도 어김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설 또 여러 가지 조깅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엄격하게 배수지 상부에는 일체 건물 같은 것을 못 짓게 하고 있고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구청에서 조금 더 방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천막 같은 것이 설치됐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거기에 임의적으로 밤에 화재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깜짝 놀라서 만약에 그 화재가 나면 바로 배수지 밑에는 우리 저수조가 있기 때문에 그 저수조 물이 바로 저수조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공급되기 때문에 아주 저희가 긴장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동구청에다가도 항의를 하고 전부 철거를 해라.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당신들 구청하고 맺은 이런 협약 같은 거 다 파기하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겠다 해서 구청에서도 그런 폐해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런 사실이 좀 염려는 됩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로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개방했는데 그런 관리, 그것도 물론 관리죠. 24시간 관리할 수 없겠지만 안전이라든가 이런 보안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근본적인 취지와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 볼게요. 업무보고 75페이지 사항입니다. 유수율에 관한 사항인데요. 우리 인천 보고를 잠깐 들으면 ’1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조금씩 아주 극소수로 향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특별시라든가 광역시하고 비교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거?

저희가 주로 특ㆍ광역시와 비교를 많이 합니다만 서울시의 유수율이 94.몇%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하면 우리 인천시가 아직 90%를 못 넘겼다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저조한 실정이고요. 물론 저희보다 훨씬 떨어진 데도 있습니다. 광주라든지 울산이 저희하고 좀 비슷한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특ㆍ광역시가 우리 인천광역시보다는 유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사실 부끄럽다. 우리 인천시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명실공히 3위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고 앞으로 또 부산도 앞지를 정도의 그런 신장세를 갖고 있는데 유수율이 90%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블록시스템 고립을 해서 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노후관을 어떻게 하든지 개량할 것이냐. 누수탐사 같은 것도 철저히 하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유수율을 올리는 이런 사업비는 최대한 저희가 조금 더 확보해서 유수율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유수율이 아주 이게 엄격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수돗물 공급량에서 요금으로 환산된 금액 딱 나누면 유수율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꼼짝할 수 없는 수치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가 되는 수치고요.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90.5, 하여튼 90%를 넘어가자 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독려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관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지하에서 혹시 부식성이 강한 스테인리스라든가 동파이프, 혹시 우리 인천시는 무슨 관을 사용하고 있죠?

지금은 대부분이 아스팔트 도복장관, 그 관이 큰 관이냐. 그러니까 도수관이라고 그럽니다. 취수장에서부터 2,000㎜, 1,800㎜, 2,400㎜까지도 있는데 그런 큰 관들은 상당히 관으로써의 성능은 30년 이상 정도를 씁니다.

도수관 재질이 뭐예요, 그럼?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문제는 관경에도 크고 작고 하는 관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그마한 것은 15㎜관, 20㎜관, 25㎜관 그 다음에 중간에 배수지에서 각 송수관까지 연결되는 관들 그래서 관경이 큰 관은 2,400㎜부터 조그마한 관은 15㎜까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현장에 맞춰서 채택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관을 선택할 것이냐. 관의 종류도 저희들이 파악해 봤더니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전에 녹이 잘 스는 스테인리스관은 거의 지금 안 쓰는 이런 입장이고 큰 관들은 대부분이 아스팔트 도복장관들을 주로 많이 쓰고 퍼센티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관 종류가 P관, PP관, PFP관, PLP관, PVC관도 있고 스테인리스관도 있고 그래서…….

본부장님, 그건 관 종류고 나는 그 재질이 뭐냐, 이거지 재질이. 재질, 관의 재질이.

주철이죠. 강관과 그 전에 우리 인천에도 공장이 있었습니다만 신호스틸 같은 것 그런 데서 나오는 간관 그 다음에 주철관 거기에 도복을 하죠. 안에 피복을 더 녹이 슬지 않도록 그런 관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검토도 하셨겠지만 이게 공사도 공사지만 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번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큰 관경일수록 수명이 오래 갑니다. 30년, 20년, 30년 가고 조금 약한 관들은 20년, 15년 이렇게 해서 관마다 조금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재질이 부식에 강한 그런 강관, 도수관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을 선택을 잘 하셔서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타시ㆍ도라든가 또 할 수 있으면 외국 선진국에 가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부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좀 하셔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잘 발전할 수 있고 우리 인천시민이 마음 놓고 식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상주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원수, 정수 수질검사 결과를 3년치를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총 대장균군과.

요구자료입니까?

네, 요구자료. 질의하겠습니다. 총대장균군 그 다음에 분원성 대장균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몇 페이지인지?

6쪽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수질연구소장께서 아주 전문가시기 때문에 한번 답변하도록.

네, 그렇게 하세요.

수질연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질연구소장 곽영주입니다. 대장균을 총 통틀어서 말하는 게 총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은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장에 있는 대장균도 있고 분변에 있는 대장균도 있습니다. 그런 걸 총 하는 검사법이 있습니다. 검사법에 따라서 총대장균과 분원성대장균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장균이 주로 7, 8, 9월에 많이 수치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 원인은 뭔가요?

아무래도 사람활동이 많고 그러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수에서는 안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원수, 한강 원수나 그런 걸 교열합니다.

지금 수질검사 자료에 원수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수를 다시 해서 내보내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완전히 불검출이 돼야 되는데 불검출이 완전히 되냐, 그런 말씀을 묻는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죠?

네, 원수에서 나와도 정수를 통해서 대장균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오염물질이 원수가 정수장에 광범위하잖아요, 넓이가. 그러면 거기에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로 인해서 어떤 썩은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불량한 사람들이 어떤 물질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다 정수가 되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수실력은 아마 세계 정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이나 풍납 정도는 충분히 정수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대장균군이 인체에 들어갔을 때 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대장균을 검사하는 것은 그게 분변이라든가 오염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거고요. 대장균이 들어간다 그래서 모든 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요. 병원성대장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변에 오염됐나를 보기 위해서 대장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전혀 대장균 검출이 안 되나요?

네, 수돗물에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까?

네, 나중에 최종 염소 소독까지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주로 여름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하다고 하니까 안전한 수돗물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조금 전에 앞에 말씀하신 대로 인체에 많은 해를 끼치니까 정말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석해도 좋습니다.

정 위원님 질문에 제가 잠깐 더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참 좋은 지적이시고요. 아까 우리 수질연구소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정수기술은 가히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저도 사실은 상수도본부장 오기 전에 과연 우리 인천의 수돗물이 깨끗한 물인가, 그냥 직접 떠서 마셔도 문제 없는가 그런 의구심을 가졌었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검사항목을 훨씬 더 추가해서 많은 항목들을 하고 있고 제가 계속 수질연구소에서 검사결과를 보고받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까 제가 고도정수처리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최근의 기후환경이 변화되고 갈수기 때 수돗물에서는 병원, 냄새나는 물질들이 간혹 원수에 유입이 됩니다. 그게 바로 2-MIB라고 하는 물질과 지오스민이라는 이런 물질인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인천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쓰는 정수시스템 가지고는 부족하다. 따라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려고 그러니까 국비를 70% 지원해 줘야 되는데 국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70% 지원한 사례가 없더라.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제가 우리 실무진들하고 같이 여러 번 기재부라든지 환경부 관계부처, 그 다음에 의원님들 찾아뵙고 그래서 우리 인천에 문제 있지 않냐 이거. 왜 낙동강에서는 옛날에 90년대 초반에 페놀사건을 계기로 수돗물에서 냄새가 엄청났지 않습니까. 냄새물질을 잡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필요한데 인천의 고도정수처리가 100%가 아니고 0%다. 지금 부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2018년까지는 모든 정수장에 고도정수를 마무리하겠다. 그러려면 국비를 더 지원해 달라 그랬더니 환경부에서도 특ㆍ광역시는 어렵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재정이 어려운 일반 시ㆍ군에 대해서 지원하기도 어려운데 특ㆍ광역시 당신들 돈 많은데 무슨 예산을 지원해 주겠냐 이렇게 하고 있어서 급기야는 우리 시의 존경하는 이학재 의원께서 예결위 간사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도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부평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그러시고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44억 정도를 1차로 내시를 받았고 100억 정도를 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까지 통과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최종 통과돼야만 저희가 원활하게 고도정수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보편적으로 대장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연구소장 보고대로 대장균군 정도는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대장균이 장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 보니까 방광염이나 복막염, 패혈증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00만 인천시민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연도별 계량기 파손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5,269건이었고요. 2013년도에는 3,781건, 2014년도에는 332건인데 아직 겨울철이 안 와서 이게 파손 동파 숫자가 적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분 동파는 연말에 12월 정도 돼야지 아마 기온이 급강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 연초에 많이 일어납니다만 제가 공교롭게도 금년도 1월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와보니까 마침 추울 때라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최고 1월의 현안이 뭐냐. 수도관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동파, 시민들한테 수도계량기가 동파돼서 불편하면 그게 큰 문제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다행히 금년도가 좀 포근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훨씬 동파율이 좀 줄어들었다. 그런데 금년도 곧 내일모레 12월이고 연초 들어가면 어떻게 또 날씨가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저희 본부에서 동파 방지를 위해서 각 수도사업소 또 수도시설관리소 같이 노력을 해서 많은 노력,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동파가 점점 적어지는 수치로 나와 있는데 이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원인은 기온에 따라서 동파가 좌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량기 품질은 같은 회사 거예요?

아닙니다. 좀 세부적인 얘기인데 그렇다면 동파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보온덮개도 잘 해야 되겠지만 계량기 자체를 동파방지용 계량기로 교체하면 될 것 아니냐, 약간의 비용이 뒤따르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수도시설관리소에서 동파방지용 계량기가 어떤 게 성능이 더 좋겠느냐 이런 것을 지금 판단하고 있고 설치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간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동절기 동파에 대비해서 신속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만일에 계량기가 파손이 되면 몇 시간 내에 복구가 되나요?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되는데 최대한 하여튼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해라. 물론 이동거리에 따라서 하여튼 우리가 겨울철에는 직원들이 동파 방지에 굉장한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즉각 출동이다. 신고만 받으면 바로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까지 도달하는 거리라든지 또 이런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각 사업소에서 직접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구역이 넓기 때문에 각 수도사업소, 우리 인천시를 중부, 동부, 남동부, 북부, 서부 이렇게 나눠서 각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동파 방지용 계량기도 가지고 있고 덮개용, 보온덮개용 그런 것도 가지고 있어서.

사업소별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지역의 권역별 수리하는 업체가 있느냐.

사업소별로 가지고 있고.

사업소별로 해서 직접 나가서 하신다?

네, 수도시설관리소에서도 가지고 있고요.

네,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하여간 철저히 해서 올겨울도 서민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전상주 본부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또 함께 배석을 해서 같이 행정감사를 받으시는 간부님들한테도 고생이 많으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5분발의를 해서 구리시티, 구리월드디자인시티에 관련돼서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나요? 진행이 어디까지 됐죠?

지난번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질의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취수원 상부에 어떠한 오염물질을 내보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들어온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견지합니다. 다만 구리시에서는 아마 그 사업을 위해서 수년 전부터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시장이 직접 진두지휘하시면서 큰 개발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너무 우리가 도외시할 수도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이런 시설 때문에 우리 취수원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300만 인천시민들이 식수로 활용하는 취수원이 당신들의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침해를 받거나 하면 이건 곤란하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는 반대입장이다 이런 문서도 보낸 바가 있고요, 국토교통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서울시에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해서 있고 경기도 내에 또 일부 시ㆍ군이 입장이 묘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리시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강하게 그런 어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의 지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렇다면 그 친수구역 내에 조성하고자 하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에서 나오는 모든 폐수를 완전하게 차집을 해서 우리 취수원 밑으로 내보내겠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러면 구리시에서는 월드디자인시티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제가 정확하게 그 사업을 구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나름대로 그 사업도 쉬운 사업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박영순 구리시장께서도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주춤거리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구리시에서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한다면 차후선책으로라도 식수 오염문제의 대안에 대한 대응책을 내놔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거기 상수원을 먹으면서 환경부담금을 물부담금을 내는 부분도 적절히 우리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께서도 충분히 감지를 하셔서 구리시하고 충분한 타협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수도단가가 39쪽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것이 지금 팔당하고 풍납하고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풍납이 지금 50.3원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댐 건설 운영비고요. 운영비까지 다 합치면 기본요금에 운영비까지 합치면 팔당이 223원.

223원이요?

네, 그 다음에…….

팔당이 223원이고 풍납이요.

풍납이…….

50.3원 아닌가요?

아닙니다. 댐 건설 운영비는 50.3원으로 똑같고요. 운영비가 팔당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납에 우리가 건설했고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팔당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65.6원 그래서…….

50.3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원수요금이고 운영비까지.

하여튼 약 100원 정도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납하고 팔당하고 100원 정도 저렴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원수비용이 톤당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풍납을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100원 정도 저렴하면 123원 정도네요?

그렇습니다. 223원, 120원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120원 정도요?

네.

그런데 앞전에서도 지적사항이 비싼 원수를 더 많이 쓰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지역별로 팔당하고 풍납하고 갖고 오는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당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동과 수산이 팔당 그 다음에 부평과 공촌이 풍납 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풍납물을 확대하자 이렇게 해서 모든 직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 게임이라는 큰 국제적인 행사 때문에 우리가 수계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수계전환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때문에 국제경기 기간 동안에는 수계전환을 최대한 자제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당초에 목표했던 풍납원수 확대가 조금 더 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자 신문을 인용을 하면 영종도 상수관 설치 예산이 없어 전전긍긍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우리 김정헌 위원님의 지역구기는 한데 해저관로가 ’98년도에 설치돼서 15년 경과 됐는데 이것의 안전상태가 확인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공촌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이 1,350㎜ 관을 통해서 영종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해저지하관로를 가고 있습니다. 해저지하관로에는 우리 상수도관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송유관공사 또 가스공사 이 3개의 관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박스를 만들어서 그 관이 같이 가기 때문에 저는 제가 와서 그 용역비도 삭감하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왜 우리 상수도관만이 문제가 되나 다른 관도 똑같을 터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설치할 때 서류 같은 것을 들여다 보면 매우 안전하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 보자. 이게 문제가 되는지 한번 진단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송유관공사나 다른 쪽에서는 우리 문제없다. 그러면 굳이 우리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 관에 대해서 이중화를 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중화는 저쪽에 만약에 대교가 서구 쪽에서 다시 들어가는 그 대교를 타고 이중화작업을 해도 충분하다 이런 판단에서 그때 보도된 내용은 조금 내용이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파악한 것하고 기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어쨌든 이중화 얘기가 나왔고 5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고 국비지원을 검토했지만 정부에서는 그렇게 지원해 준 예가 없기 때문에 국비지원도 원활치 않다 이런 내용인데 영종도 같은 경우는 국제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도시라는 어떤 우리 인천의 물론 시민도 거기에 있기는 하지만 인천공항도 있고 앞으로 미단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카지노 관광지나 이런 것으로 개발하는 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중화 설치를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 않나요?

명분상으로는 정부지원이 꼭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시ㆍ도 그러니까 특별시를 포함해서 광역시ㆍ도에 대해서 정부의 상수도와 관련된 예산은 거의 아주 인색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도정수 같은 것도 규정상으로는 70%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일체 70% 지원받은 사례가 없고 이런 것 또한 만약에 우리가 국비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원인자가 한다라든지 아니면 인천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해라 이렇게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170원 정도 계속 환경부담금 같은 것을 내고 있고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서는 우리 인천시에 쓰레기를 다 갖다버리고 환경오염시키는 이런 부분 또 전기 생산하는 70%를 경기도나 서울시가 쓰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 환경파괴나 이런 것에 대한 보상책은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이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지원요청할 필요성도 있고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 제시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정치적인 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본부장님 힘보다는 우리 시장님이나 인천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좀 더 힘을 실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8년도에 네 곳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겠다고 했어요.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물맛이 좋은 겁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수시스템 가지고는 물의 냄새라든지 맛을 좌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냄새라는 것은 우리가 염소로…….

아닙니다. 염소 냄새 말고.

또 어떤 것, 비린내 같은 것.

간혹 가다가 조류농도가 많이 높아질 때 물속에 아까 얘기한 2-메틸이소브로네올이라고 하는 2-MIB라고 합니다만 그 다음에 지오스민 이 두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이놈들이 농도가 높아지면 드디어 수돗물에서 정수를 해도 수돗물에서 흙냄새, 곰팡이냄새 비슷한 이런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민들께서 실제로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대안이 없다. 그래서 오존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활성탄 여과시설을 더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것이 바로 고도정수처리기법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가정용정수기에 보면 활성탄 필터라든지 이런 것 같은 역할을 해 준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또 수반되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아주 관건이다. 국비를 최대한 많이 받으면 그만큼 우리 시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44억 정도 내시를 이미 받은 상태고 추가로 100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100억이 다 확보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 61페이지를 보면 검단2배수지 건설공사가 있어요. 2배수지 건설공사는 지금 오류동, 왕길동에 새로운 대거 입주한 아파트단지와 산업단지에 관련돼서 필요로 해서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검단지역이 전체적으로 보통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물 사용량이 많아지거나 다소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검단지역의 송수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왕길동에다가 배수지를 크게 하나 만들 자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한 3만 1,000t짜리인데 지금 공사가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한 두어 차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배수지가 만약에 준공되고 나면 가장 바람직한 송수체계는 정수장에서 송수관을 거쳐서 바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배수지를 거쳐서 배수지에서 잠깐 정체했다가 배수지에서 자연수압으로 가정에 공급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안전하고. 그래서 대부분 다 모든 지역에 배수지가 설치가 되지 못해서 이번에 검단2배수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그럼 기존에 주택이나 이런 데서도 수압이나 이런 게 좀 더 상승됩니까?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기다릴 것을 그랬나요. 제 사무실이 완정에 있는데 수압이 약해서 엊그저께 자동모터를 달았는데.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인천시민의 식수를 공급하고 책임지는 상수도본부, 현장에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기호일보 신문을 인용하면 인천시 상수도본부가 청년기업포럼 포상금을 인천지역 소외계층에게 지원한, 전달한 사실이 있어요. 이런 예산은 그러면 임직원님들이 갹출을 해서 이런 것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일부 예산을 줄여서 하는 겁니까? (안영수 위원장, 정창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난번에 수질연구소가 인천시 전체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도, 청렴도를 판단했는데 굉장히 직원들이 친절합니다. 전화도 잘 받고요. 그래서 급기야 수질연구소가 친절도에서 아마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포상금 받은 것을 소외계층에게 지원을 했다는 이 말이네.

그래서 그 포상금이……. (관계관을 향해) “얼마지? 100만원? 200만원?” 다소간에 포상금 나온 것을 본인들이 회식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것을 소외계층에다 아마 줬던…….

본부장님 의도대로 강압적으로 개인적으로 포상금 가는 것을 야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사실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내가 받은 상금이나 이것을 윗사람이 야 이런 거 하면 좋은데 그러면 안 할 수 없지 끌려갈 수는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나중에 그걸, 그 보도를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 당사자들한테 물어봐서 알 사항이기는 한데 어쨌든 소외계층의 이런 데도 세심하게 관심을 주신 전상주 본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상수도 보급을 지금 우리가 많이 하고 있고 미보급지역 같은 경우가 섬지역이나 도로가 없는 지역이 미보급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특히 영종지역이나 용유지역에 보급이 어려웠던 점은 도로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미보급 가구수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상수도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 개설도로에 상수도관을 매설계획을 세울 수는 있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도로가 사도인 경우에 동의서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보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업시기에 도래해서 바로 지주하고 동의를 받을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계획이 있을 때는 그 동의서 받는 기간을 길게 잡으면 사업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나 또 보급률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살펴보니까 주로 중부하고 북부 쪽에 노후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체사업이 많이 있는데 지금 남동부수도사업소 같은 경우가 요구자료 182페이지요, 두꺼운 것. 사업비가 1억 3,356만 6,000원짜리 예산인데 집행액을 보니까 잔액이 1,000원밖에 안 남은 사업이 있고 어떤 것은 예산액 대비 집행을 2,000만원 정도 잔액을 남긴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집행액이 아까 처음에 종합보고 드릴 때에 78%인가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금년에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경기 아시안게임하고 장애인아시안게임 그 전, 중, 그동안에는 일체도로를 파헤치지 마라 이렇게 저희가 지시를 해서 모든 시내 전역에서 그런 노후관 교체공사가 조금 제한을 받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각 수도사업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후관 교체를 지금 막 진행 중에 있고요.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12월 연말까지는 많은 예산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기본적으로 집행액이라는 것은 교체하면서 교체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낙찰가격이죠, 계약금.

낙찰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1,000원인 경우도 있고 2,000만원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만원인 경우는 예산을 절감했거나 낙찰이 입찰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것은 1,000원밖에 남지 않은 부분은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사업에 대한 설계가 잘 돼 있으면 차액이 좀 덜 발생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절감 사유라면 높이 평가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고 1,000원밖에 남기지 않았다고 그러면 예산절감하지 않는 두 가지 지금 상존한다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의 공유재산을 대부를 해 줘요. 대부해 주는데 보통 한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같은 경우는 이 계약을 중도에 파기할 수가 없는 거죠?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분들한테 그냥 대부료 부과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영등포구 양화동에 있는 대지인 경우에 같은 면적인데 SK는 430만원이고 KT는 640만원이면 이것은 시설의 어떤 가치에 따라서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마 중계기가 차지하는 면적 같은 것으로 판단해서 금액이 상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그런데 면적이 같은데 요금이 다른 것도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살펴봐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공장이나 이런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가 그러니까 현재 지가에 공유재산 임대 및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주거와 이러한 생산적인 이익을 하는 부분은 달리하나요?

임대료 말씀입니까?

네.

임대료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아마 부과가 되고 있는데 그게 용도가 아마 토지일 경우 또 건물일 경우 아마 산출기초가 다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일 경우와 토지일 경우는 그게 주거용이냐 경작용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들이 아마 상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지중에서는 분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 건가요?

일부만 쓰는…….

지금 보면 가정용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임대해 주잖아요. 그런데 주거용이 됐든 공장용이든 우리가 임대료를 부과하지만 일단 우리가 사실상은 필요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계속 임대만 할 것이냐,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검토대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정말 필요 없는 것은 저희 방침은 매각이 바람직하다. 괜히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관리하기 도 어렵고 나중에 또 그 사람들이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 대부료를 내지도 않고 어렵다고 못 내고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물권이 많이 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 어느 게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결정하신 다음에 추후에 계획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중지를 선언합니다. 긴 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상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 정은 금일 오후 2시에 201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