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소방안전본부장 강태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헌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유형민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춘영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김기현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근태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성기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이철호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종인 소방안전학교장입니다. 김문원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오병석 남동소방서장입니다. 류호준 부평소방서장입니다. 박을용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돈 공단소방서장입니다. 노경환 계양소방서장입니다. 정병권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류환형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현재 예방안전과장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8페이지 소방활동 현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재진압은 2014년 9월 말 현재 1,285건으로 지난해보다 7.8% 증가하였습니다. 인명피해는 54명으로써 19.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인명구조는 9월 말 현재 1만 5,592건으로써 27% 증가하였고 구조인원은 5,919명으로 0.8% 감소하였습니다. 응급환자이송은 6만 6,333건으로 10% 증가하였고 이송환자인원은 6만 8,007명으로 10.3%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천소방의 하루를 보면 화재진압은 피해인원 화재 5건, 인명구조 55건, 응급환자이송 244건, 재해지원 3건, 의료상담 162건, 안전조치 39건으로 3분마다 1건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인데 그중에서 지금 종결이 9건, 진행이 3건입니다. 시정요구 3건 중에서 2건은 종결이 되었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처리요구하신 5건은 종결처리되었습니다. 건의사항 4건 중에서 2건은 종결처리되었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붕괴위험지역 정비방안 강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훈련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항지역 소방관서 신설 추진 계획 진행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대회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간 45개국 2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서 36개 종목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비롯해서 160개소에서 개최되었는데 저희들은 주요추진실적은 사전예방활동 및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화재 등 재난사고예방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4만 9,452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숙박시설 소방특별조사 및 관계자 소집교육 1,405개소, 대회시설 집중관리 및 안전점검 88개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재난초기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현지적응 종합훈련을 57개소에 실시하였고 소방안전 대응매뉴얼 작성과 현장 활동대원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대회기간 소방력 운영 및 특별경계 근무는 9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33일간 실시하였으며 종합상황실은 9월 10일부터 10월 7일까지 28일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거의 매일 690명의 인원과 차량 42대를 동원하였고 주요활동실적은 291건에 236명을 구조 또는 구급하였습니다. 특히 213건, 220명의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든지 응급처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현장중심의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33페이지 합리적 조직관리로 직무 역량 제고입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통하는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확산으로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것으로써 주요추진실적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 인사 운영을 위해 신규직원 안전센터 배치로 대응능력 향상을 3회에 72명 실시하였으며 구조ㆍ구급ㆍ항해 등 전문분야인력 신규 충원을 140명 하였습니다.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전문교육은 84회 88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소통과 화합으로 조직 결속력 강화를 위해서 분기별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고 인사고충 해소를 2회 31명 하였습니다. 정기적 동호회 운영으로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고 배드민턴 등 6종목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 소방공무원 보직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 구급대원 KBS 119상 수상으로 사기 진작과 특별승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헬기 정비사 등 특별채용을 통해서 인력을 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방력 확충입니다. 현장활동 인력 확충을 통한 현장대응능력 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과 합리적 직급체계 개선으로 지휘체계 확립 및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공항소방서 신설은 공항3단계 건설사업 북측 지원단지 내에 약 5,044㎡로 지금 현재 공항공사에서 소방서 부지 확보와 청사신축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는 것으로써 청사신축을 위한 기반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존 인건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충원에 또 장비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라119안전센터 신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임시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인력은 16명, 차량 2대를 배치하는 그런 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20억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바로 한 2억 정도 부지를 말하자면 계약을 하고 18억 정도 건축을 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소방장비정비센터 운영시스템 효율화입니다. 소방장비정비센터 기능확대로 전문성 강화 및 운영 내실화와 소방장비의 정기 예방점검을 통한 100% 가동상태 유지를 위해서 정기적 예방점검을 소방차량 150대, 소방장비 433건 점검 및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호흡보호장비 교체ㆍ보강을 위해서 7억 3,1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보유율은 100% 확보하였고 노후율은 13.6%로써 전국 평균보다는 많이 낮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현장활동 지원차량을 운영해서 급식차 39회, 세탁차 128회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특별교부세 지난번에 추경에서 배정해 주신 3억원을 활용해서 추가 보강을 하고 또 소방장비정비센터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조직개편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또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참여하고 소통하는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39페이지 대형 취약시설물 재난사고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다중이용업소 등 위험요소 사전제거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써 주요추진실적은 초고층건축물 재난사고의 획기적인 저감을 위해서 소방안전 종합대책을 3월에 수립하고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3회 실시하였으며 초고층건축물 합동안전점검도 10개 단지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대형사고 방지대책을 추진하면서 공장시설 소방특별조사를 8,276개소 중에서 7,405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중이용업소 및 노인요양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완비증명서 발급 628개소, 소방안전교육 1,78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공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특별조사를 계속하고 관계자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ㆍ소ㆍ심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사회소외계층 밀착 소방안전서비스 확대입니다. 지역별ㆍ계층별 화재취약대상 맞춤형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써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25개 마을, 1,713가구에 대해서 조성을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및 지역 맞춤형 안전복지 서비스를 전통시장 내 주거시설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보급하였으며 쪽방촌 및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소외계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쪽방촌에는 지금 272동 주거용 비닐하우스 42단지 85동에 대해서 화재 위험요인 제거와 전기ㆍ가스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위험물제조소 등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으로써 주요추진실적은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무허가위험물 저장ㆍ취급업체의 불시단속은 247개소, 위험도 및 성상에 따른 소방검사 69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등 취급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계절별ㆍ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시설주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체계의 강화를 위해서 1,902개소 3,007명에 대해서 시설주 및 안전관리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일제 가두검사 등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와 안전대회 인천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전도시 인천 선도 소방홍보 네트워크 구축은 대학생 119소방홍보지원단을 모집했는데 14명을 확보해서 6월 25일 위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인방송, TBN교통방송, 생활안전정보 코너를 88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즐기며 참여하는 체험교육ㆍ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대시민 소ㆍ소ㆍ심 바로알기 체험교육은 1,507회 하였고 119소년단 안전체험활동 및 화재예방 캠페인은 71회 1,84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조심 강조의 달 시민 공감형 예방홍보 이벤트를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대원안전과 시민중심의 현장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장비보강 및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대원안전 최우선을 목표로 장애요인을 개선해서 재난현장 접근성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장대원 개인안전장비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 방화복 등 5종 4,317점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또 현장활동 안전관리 전자태그관리시스템을 6월에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방력 재난현장 접근성 및 대응역량 총체적 개선을 위해서 소방차 출동장애지역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로 하다 보니까 훈련 횟수라든지 이런 것이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지역자율방재 수행 전문성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 위험물관리자반 등 전문교육을 14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를 활용해서 노후 개인 안전장비 추가 보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서민 구조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입니다. 생활안전구조수요 증가에 따른 고객맞춤형 구조서비스 제공과 지역특성, 재난여건에 적합한 장비확충 등 긴급구조역량 강화를 위해서 119생활안전 구조서비스를 특히 생활안전구조대를 8개대 51명에서 12개대 87명으로 확대ㆍ운영할 것입니다. 다음 현장 맞춤형 긴급구조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서 장비확충을 하였고 또 구조대원 중 인명구조사 인증시험에 33명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동절기를 대비해서 앞으로 생활안전사고 대응 직무교육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119구급서비스 고도화로 소생률 제고입니다. 중증외상 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맞춤형 출동체계 구축과 심폐소생술 교육 보급ㆍ확산으로 생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주요추진실적은 중증환자 등 응급환자 맞춤형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구급지도의사 현장응급처치 의료지도 3,757건, 소방서 전문구급차 운영은 4,501건, 도서지역 등 응급환자 소방헬기 이송은 72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심정지 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해서 하트세이버 제도를 운영해서 특히 환자를 소생시킨 사람 52명에 대해서 하트세이버로 이렇게 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앞으로 119서비스를 받는 시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더욱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과학적 조사로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입니다. 전문 화재감식체계 구축으로 철저한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소방특별사법경찰 기능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써 전문 감식ㆍ감정기능 강화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42건의 합동감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화재 실험연구 및 원인조사 분석 사례집을 발간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철저한 화재원인 규명으로 시민의 권익보호를 하였고 미상률을 전국에서 아주 낮은 수준으로 5.4% 유지해서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대비해서 국민안전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 적발 등 위험요인 사전에 364건을 제거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방관계법령 위반 체납과태료 징수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행복시대 튼튼한 비상대비체계 구축입니다. 51페이지 비상대응태세 강화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비상대비계획 보완 및 훈련 강화와 국가방위요소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서 북한군 침투ㆍ도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2월에 수정ㆍ보완하였고 서해5도 북한군 국지도발에 따른 위기대응반을 3회 운영하였습니다. 비상대비훈련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분기 1회,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가비상사태 대비 동원자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동원자원조사를 2월에 실시하였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분기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4분기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52페이지 민방위 기반시설 확충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기반시설장비 관리ㆍ확충으로 주민안전 및 생존권 보장과 정예 민방위대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민방위사태에 대비한 시설ㆍ장비 확충을 위해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부지확보 및 공사착공을 강화군에 6월에 10개소에 대해서 착공을 하였습니다. 12월에 6개소는 준공 예정이고 나머지 4개소는 2015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정예 민방위대 육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강화를 위해서 민방위대원 교육을 155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방위대 역량 제고를 위해서 워크숍과 직장대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경보시설 확충 및 경보발령 전달체계 강화입니다. 경보시설 확충과 관ㆍ군 협업을 통한 민방위 경보체제의 확립으로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을 통한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방위 경보시설 개선 및 확충은 서해5도 민방위 경보단말 확충 16개소를 하였고 경보통제소 경보시설 네트워크 1식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관ㆍ군 협업을 통한 경보상황체제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유관기관 직통전화를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방공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3개조 24시간 상황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자체 훈련도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해5도 면사무소 다중경보발령장치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인천 구현입니다. 57페이지 기후변화 대비 선제적 재난대응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전예측을 통한 선제적 상황관리 및 현장중심의 대응체계 구축과 인명피해 제로화, 재산피해 최소화로 안전한 도시 인천을 구현하는 것으로써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강화를 위해서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2014 여름철 풍수해 방재대책 회의를 시, 군ㆍ구와 유관기관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재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풍수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연재해대비 재해 예ㆍ경보 시설을 4개소에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폭설 등에 대비해서 겨울철 사전대비 점검을 하고 대책기간은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완벽한 사전대비로 자연재해 경감 추진입니다. 지진 모니터링 강화로 상시 지진재해 대비태세를 확보하고 자연재해위험요인 사전제거로 재해에 강한 도시를 구현하는 것으로써 공공청사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중구청 등 5개소 설치를 추진하였고 자연재해위험지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792개소에 대해서 전수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구 전소천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 말을 목표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자연재해 피해저감을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도 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대한 예산확보를 지속 추진하고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신속한 피해조사 및 지원을 통해서 호우 3회, 태풍 1회, 강풍 1회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재해구호기금도 응급구호비를 통해서 48세대 500만원 또 소상공인은 8개소 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고장 지킴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해서 ’14년도에는 5,627건으로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가입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활동 전개를 통해서 지원액ㆍ심리적 피해 완화 및 일상복귀를 지원하고 재난심리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또 즉시에 대응과 긴급 복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렴하고 안전한 조직환경 조성입니다. 다음 63페이지 자율 청렴문화 확산으로 투명한 소방행정을 구현하는 것으로써 주요추진실적은 공직 윤리의식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4월 1일 실시하였고 워크숍도 개최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감찰활동 전개로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행위자 엄정한 징계양정을 적용해서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통해서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감사평가체계 구축입니다. 효율화된 감사활동으로 조직경쟁력 확보와 깨끗한 소방행정 구현을 위한 것으로써 소방감사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감사체계를 전문화된 감사로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방행정 감사 지적사례집을 발간하여서 배부하였습니다. 업무성과 제고를 위한 소방업무 종합평가를 시행해서 업무성과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적인 지도감사로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현장활동대원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강화입니다. 안전한 현장활동 수행을 위한 대원안전 최우선 시책을 추진하고 보건안전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한 직장환경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소방활동현장 대원 안전사고 방지에 주력해서 소방현장 무사고 365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위험한 PTSD노출 소방대원 치료사업을 실시하여서 인천소방 트라우마 치료센터를 개소하고 업무협약을 3월에 체결을 하였습니다. 소방청사 발암물질 배출장치를 설치해서 소방차고 디젤가스 배출장치 설치 계획을 2월에 수립해서 8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안전요소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종합적 미래재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69페이지 미래재난 예방을 위한 상황관리기능 강화를 위해서 재난ㆍ재해의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119상황관리 운영과 정보제공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과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추진실적은 신고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상황처리 서비스 제공과 또 개방ㆍ소통을 위한 119상황정보 데이터 제공,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 서비스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기관 협업 전원조정업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첨단기술을 활용한 소방정보화 지원입니다. 첨단 IT시스템 도입으로 재난에 강한 선진화된 소방업무 지원과 신속한 현장지휘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 운용지원을 위해서 119신고접수 현장관리시스템 운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IT 기술인력을 지금 7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서해접경 도서지역 소방정보통신 운영실태를 연 2회 점검하였습니다.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한 정보통신장비를 지금 보강하였는데 현장활동용 무전기 구입과 오류119지역대 출동지령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소방정보통신 시스템 무중단 운영을 위해서 출동체계 확립을 위한 위치정보시스템 보강과 또 119수보용 무정전전원장치 노후 축전지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항공구조 및 특수재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인명구조활동 및 산불진화 등 다목적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강화와 유해화학물질 등 특수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 도서지역 야간 착륙장 확대 운영을 하였습니다. 장봉도 등 3개소에 확대 운영을 하였습니다. 특수재난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현장적응훈련 및 관리카드 정비를 23개소 2회 실시하였습니다. 화학사고 현장대응능력 강화와 기본계획을 10월에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학사고 발생시 표준화된 대응기초자료를 정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월동기에 대비해서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양구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신영은 위원입니다. 강태석 소방안전본부장님과 소방공직자 여러분 지난 아시안게임 때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해서 위로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항상 후한 편인데 어떤 지적감사보다는 무엇을 도와드려야 하나 싶은 생각에 감사에 항상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립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기록이 안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정원 그대로 맞습니까? 부족합니까?

정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배정되어 있는 정원을 표기를 하였고요. 인력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로 보면 한 500여명 정도 부족한 그런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확충을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지금 300만 지금 다 되어 가고 있어서 우리 시ㆍ도 기구라든가 조직개편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에 맞춰서 우리 시 인구가 그만큼 늘어남에 따라 소방본부 인력도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인력을 늘려야 하지 않겠나.

네.

500명 정도 부족한 소방인력 가지고 그러면 기존 소방공무원들 10명, 20명도 아니고 500명씩이나 부족한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항소방서 개소하면 또 인력이 확충되고 앞으로 송도소방서 이렇게 개설을 해 나가면 점진적으로 확충이 될 수…….

점진적으로 해소는 되겠지만 현재 50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뭐 그 정도야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지금 부족한데 그러면 지금 소방공무원들 너무 과다한 업무에 과로사까지 좀 이어지지 않나 정말 걱정되는데 이런 부분 빨리 요청해 가지고 소방서라든가 인원을 미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매해 행감 때 위원들이 하는 얘기인데 건의하는 부분인데 월동기 대비해야죠.

네.

주로 연중 화재 비율을 볼 때 겨울철 화재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월동기가 11월부터 2월 28까지 이렇게 4개월 이렇게 하는데 건수로 봐서는 특별히 뭐 많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의 뭐…….

화재가 아무래도 더 나겠죠.

뭐 그것이 보면 한 발생건수 자체로 보면 한 30% 정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소방본부에서도 월동기 대비해서 각종 현수막이라든가 포스터 등을 통해서 각 학교에 연계해 가지고 그 소방 관련 뭐 예방을 위해서…….

네, 불조심 강조의 달을…….

강조 기간을 가져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소방본부에서는 그 요양원이라든가 지금 제가 안전특위위원장인데 현장점검을 쭉 했습니다마는 아직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을 나가보지를 못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위험하다라고 봐요. 거동 불편한 정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어르신들 한방에 열댓 명씩 전부 누워계신데 그야 말마따나 화재가 발생되면 그분들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성 노인요양원 화재에서도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유념해서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유독가스에 조금만 노출돼도 그분들은 생명이 위험하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후죽순 격으로 생기는 요양원, 요양병원 사실 가서 보면 시설이라든가 환경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야 말마따나 어저께 신문에 났듯이 부실 운영 등등으로 인해서 뭐 입소한 노인들만 피해를 본다는 그런 경우도 신문에서 접한 경우가 있는데 대대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가장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 부평지하상가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아주 시설은 뭐 속은 어떤지 몰라도 백화점에 가까운 현대화시설로 전부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쪽 부평 관내 소방서에서 정말 지하상가에 중점을 두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간 지하상가 같은 데도 뭐 부평뿐이 아니고 동인천, 신포동 쪽 지하상가 그런 데도 좀 뭐 비상시 출구 안내 등등 또 우리 그때 현장에 나갔을 때도 아침에 그냥 습관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소방 관련 안전에 관련 방송을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하도록 저희가 요청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뭐 지하상가 장사 안 될까봐 걱정하는데 상시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안함을 느끼지는 않거든요. 고객들한테 그 문제가 된다라고 염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상시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상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피난처를 유도할 수 있는 지금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잘 되어 있는데, 제가 그런 경우도 말씀드렸어요. 길병원에 가면 암병원센터, 응급센터 등등 컬러를 바닥으로 깔아 가지고 그것만 그냥 쳐다보고 가면 그냥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듯이 부평시장도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라고 했었는데 비상구 같은 데 표시를 그런 것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지난번에 환풍구라든가 펜션 예상치 못했던 사고가 발생했죠?

네.

참 그래서 어느 한 부분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누가 환풍구에 거기 사람이 그렇게 스물댓 명 올라가려니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전특위에서도 한번 우리 지하철 2호선이라든가 1호선 몇 군데 환풍구를 가서 점검을 했는데 뭐 완벽하다라고는 하는데 그 2호선 같은 경우는 너무 턱이 얕아 가지고 그야 말마따나 버스라든가 대형화물차가 충분히 올라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뭐 그 틀은 그 성남 쪽 것은 사후시설을 한 거지만 우리 인천은 그 애를 써 가지고 올려놓은 상태인데, 콘크리트 구조물로. 그런데 가운데가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빔 같은 것을 가운데다 넣는다든가 그레이팅 연결을 시킨다든가 그런 쪽으로 한번 주문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죠.

네.

그런데 전수조사는 하셨습니까?

펜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황이 한 1,189개소인가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여기에 안전점검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

펜션 비슷한 이번에 사고 난 그런 곳이 펜션 비슷한 불법건축물이죠?

불법건축물, 네.

그런데 사실 펜션 있는 데가 본 위원이 그전에는 바닷가에 산림 속에 경치 좋은 데 펜션인지 알았더니 뭐 단체 내지 이런 저런 데에서 기업에서 하루 가서 족구 등 뭐 운동하면서 삼겹살 구워 놓고 소주 한잔 먹다가 잠자고 오는 그런 경우인데 주로 보면 술들 많이 취하겠죠.

네.

그러면 화재위험이 뒤따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전수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간 사전 지도점검 내지 안전교육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특위에서 현장 다니면서 위험시설물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점검할 때 거기서 얘기됐던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좀 체크하고 어떤 방법을 찾고 계시죠?

저희들이 그런 시민들이 하여튼 불안해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안전특위 쪽에서도 쭉 현장방문해서 얻어진 자료를 전부 정리해서 소방본부 쪽에도 전해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보면 언론에 나온 부분인데 안전장비 전국에서 가장 낡아라고 하는데 사실 뭐 요즘 공장에서도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하지 않고 기계가 일한다고 하는데 자동화되어 가지고 안전 장구가 좋아야 마음 놓고 화재진압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생명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방화복은 12%, 헬멧은 25%라고 신문에 나왔는데 그것이 신문기사대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라고 보면 누구는 안전한 최신형 장구를 입고 화재진압을 하고 누구는 옛날 오래된 불안전한 그런 장구 착용을 하고 화재진압을 한다는 것은 참 형평성에 생명하고 관계되는데 이런 것은 울산 쪽인가 어디 보니까 제로던데 우리 인천시도 안전장구만큼은 신제품이 나오면 신제품으로 가장 먼저 교체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요청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 소방현장 대원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개인안전장비 좀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노후율은 8.4%로 현재에는 좀 낮아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완전 제로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확충을…….

어쨌든 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방차 같은 것은 조금 노후된 것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개인장구에 대해서는 평등하게 공평하게 다 최신형으로 해 줘야 한다라고 봐요. 생명하고 관계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 또 소화 화재진압 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로로 갈 수 있도록 안전장구는, 그것은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천에도 이제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는데 고층건물 자체 소화시설이 다 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층건물 화재진압에 대한 연구개발을 자체적으로라도 좀 해서 어떤 그런 본부장께서 제안을 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좋은 제안 내면 채택되면 뭐 그야 말마따나 1계급 승진도 시킬 수 있고 그 외 포상도 할 수 있다라고 한번 그런 기간을 가져보면 뭔가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아주 바람직한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 중에서 특히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공감하고 서부소방서는 3회 그 다음에 나머지 소방서는 2회 이렇게 특히 자위소방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실질적인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냥 그런 훈련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닥치면 우왕좌왕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특별한 제안을 한번 할게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지금 도심 교통이 혼잡함에 따라 본부에서는 화재 시 초동 진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그 시간대를 잃을 때가 있어요, 초기진압에 대한. 그래서 저는 뭐 대형오토바이 같은 것을 소방본부에서 몇 대 구입 해 가지고 뭐 인명구조요원 이렇게 해서 1, 2대 뭐 응급조치요원 뭐 초기진압 거기에서 뭐 화학 소화기 같은 것 가지고 다니면서 우선 소방차가 오기 전에 해결할 수 있고 초기니까.

네.

그리고 인명구조도 진짜 전문가가 가서 인명구조를 빨리하면 대피시킬 수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우왕좌왕하다 불나면 우리 집 불났다고 악도 못 쓸 거예요, 놀라 가지고. 소리가 안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 정도 사람들이 당황해 가지고 있는 상황에 소방본부에서 초동 대처를 위한 오토바이를 그 팀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9급이라든가 초동 소화라든가 인명대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오토바이가 앞서서 선두로 가면 소방차 가면 지휘본부차 먼저 가겠지만 오토바이는 그것 이상 먼저 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길도 터줄 수 있는 방법도 생기고 현장도 빨리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초동 소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이것은 특별한 제안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상당히 선진적인 그런 견해라고 생각…….

외국 사례 있습니까, 그런 것 혹시?

사실은 외국에 이런 오토바이를 활용한 화재진압보다는 오토바이 구급대라는 게 사실 있어 가지고 그것을 서울에서 사실 한 10대 정도 이렇게 도입해서 신속하게 현장에 가서 응급처치하는 이런 것을 좀 시범적으로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것이 우리나라 교통문화 이런 것으로 봐서 이것이 사실 오토바이에 대한 약간의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당초에 생각했던 정도의 활용은 되지 않지만 상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신속하게 현장에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교통싸이카 보면 교통싸이카 사고 당하는 율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서울에서 하여튼 10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국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뭐 안전 대비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면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제안을 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영은 위원님께서 펜션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관광펜션업 시설을 갖춘 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받은 업소가 6개뿐이 없어요. 모두 강화군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300개가 넘어요. 맞습니까?

저희들이 1,189개소로 파악이 여기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 1,306개소.

네, 맞죠?

네.

그래서 지금 2012년부터 2014년 10월 말까지 총 21건의 화재가 났어요. 그리고 3억 6,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펜션 현황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에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안전대책 강화를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는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담양에 황토흙집펜션 화재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 어제 뭐 국민안전처 출범하면서 전에 소방방재청에서 이것이 또 계획이 사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대책을 강화하도록 지금 하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또 관계자한테 맞춤형소방안전교육 그 다음에 순찰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섬지역은 그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세요?

섬지역은 저희들이 거기 소방인력이 좀 부족한 것은 의용소방대를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일단 관계자들이 초동대처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섬지역에 있는 펜션, 의용소방대로 그게 진압이나 그런 것이 가능하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펜션 이런 게 보면 샌드위치 패널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사실 진화가 쉽지 않은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여튼 철저히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안전대책과 진압에 대한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소방차 출동 장애지역을 193개소 지정해서 집중관리를 하셨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 통로확보훈련이 1만번이 넘고 출동훈련도 1,759회 이렇게 많이 실시를 했는데 여기 훈련방법과 훈련결과, 평가내용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차 출동장애지역 193개소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데 통로확보훈련 이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모든 훈련을 아마 여기 훈련 횟수를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좀 실제 장애지역 소통훈련보다는 지금 표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보면 훈련 횟수 이것을 전체로 지금 전체 그러니까 소방서가 통로확보훈련 한 것을 다 이렇게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 점은 하여튼 저희들이 장애지역만 이렇게 한정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장애지역이든 장애지역이 아니든 신속한 출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상화재 불시 출동훈련이라든지 또 불법 주ㆍ정차 단속 이런 것을 통해서 하여튼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비이락일지도 모르겠지만 저희가 안전특위 위원님들하고 간석자유시장 간석3동에 위치한 그 뒤 쪽에 안전점검을 하고 나오는데 차량이 저희 25인 버스가 뒤쪽으로 나오는데 차량이 다 가려져 가지고 나오는데 굉장한 불편함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재가 발생하면 통로 때문에 일시에 화재를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경로가 있으면 좀 아이러니하게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직접 봉착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수시로 순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하여튼, 이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시장지역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지역은 상시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하여튼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한 좁은 도로나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수시로 나가서 순찰을 하셔서 차량이 긴급히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이행확보계획을 보면 2011년 12월에 신설된 후에 서울은 140건이 됐고 전북은 77건이나 단속실적이 있는데 인천은 단 2건이에요.

네.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양보의무불이행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북은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 양호합니다만 나머지 시ㆍ도는 여러 가지 아마 그걸 좀 적발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부과하는 시스템이 좀 미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단속이 좀 적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이런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데 단속 적발하려고 하면 또 거기에 별도의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홍보부족이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일반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76%가 차량을 양보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설문조사한 거에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욱 더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함으로써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것을 좀 참조하셔서.

홍보하겠습니다.

홍보계획을 좀 철저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인천광역시 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동안에 개최한 실적과 운영상황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2건이 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02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번 bell230에 대해서 개최를 하였고요. 2011년도 12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또 벨230 엔진손상에 대해서 이렇게 2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2002년 거의 한 10년 만에 한 번씩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조사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사이에 1건씩의 사고가 발생한 거네요.

네, 2002년도에는 벨230 꼬리, 날개가 일부 파손되어 가지고 했고 2011년도에는 엔진에 이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비업체에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을 보면 업무보고 35쪽입니다. 호흡보호장비 교체ㆍ보강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7억 3,100만원으로 공기호흡기 면체를 구입해서 노후율이 13.6%로 감소했고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특별교부세 3억으로 12월까지 호흡보호장비를 확보하면 노후율은 6.6% 감소한다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네.

본 예산에 확보해야 될 때는 예산 3억을 감액하지 않고 집행하였으면 그 보호장구들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하여튼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 그때 추경예산 편성할 때 시 재정이 사실 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어차피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으니까 시의 예산은 좀 다음에 투입하는 것이 재정운용상 좀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가미되어서 사실은 저희들 생각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으로 추진했으면 노후율은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단 미스셨다?

판단 미스라기보다 저희들이 3억을 또 더 달라고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신문에도 났듯이 인천소방관 안전장비가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보도가 됐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은 특히 방화복이나 헬멧 이런 것도 보면 노후율이 12%, 25% 제일 신규 구입이 가장 많은 게 사용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노후율 개선계획을 잘 잡으셔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좋은 장비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저희 2014년도 소방헬기 운행실적을 보면 홍보 26건 이렇게 되어 있고 인천일보 그 보도에 따르면 소방헬기가 지자체 행사에 동원했다 또 근절돼야 된다고 한마디를 했는데 우리 인천이 소방헬기 동원횟수가 열여섯 차례 있었어요.

네.

전국 14개 지자체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최근 3년 동안에 20건의 그런 지원이 있었습니다. ’12년도에 촬영지원 1건이 있었고 ’13년도에는 15건이 있었는데 촬영 2회, 행사 7회, 항공순찰 이런 것으로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사실은 아시아경기대회 관련해서 성화 채화하는데 거기에 4회 외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전혀. 이것은 최근 3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이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14년도에는 사실 없었는데 저희들 운영규칙으로는 행정업무도 지원하도록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화 채화 이런 국제행사에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원을 사실 했습니다. 했고, 또 연평도라든지 이런 데 금년에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4주기 이런 경우에는 저희 AW139 정도 되는 이런 헬기가 아니면 웬만한 헬기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피한 이런 경우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그런 지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지원은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판단을 잘 하셔서 시민들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48쪽에 보면 소방관계법령 위반 체납과태료가 44건이 있었어요. 이거 징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솔직히 징수기동반 이런 것도 좀 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태료 징수가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시 전체에서도 이번에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에 파견되었던 인력을 활용해서 지금 징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대로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하여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들 징계현황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현황을 보면 아이러니한 게 징계사유는 똑같아요.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징계양형은 다르고 계급 따라 또 달라요. 어떤 분은 해임이 되고 어떤 분은 견책이 되고 어떤 분은 정직 1월이 되고 이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같은 음주운전이지만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전에 본인이 내가 이런 음주단속에 적발이 되었다 이런 것을 미리 신고를 하는 것하고 신고하지 않는 은폐를 한 것하고 또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사고의 경중 이런 게 종합적으로 감안되어 가지고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다 달라진 거예요? 징계양정이?

그러니까 여러 개인이 말하자면 일반 경방요원이면 다르고 만약에 운전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그렇게 됐을 때는 운전을 못 하니까 강한 처분을 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징계양정을 똑같이 평등한 기준을 가지시고.

네, 저희들이 평등,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연말이잖아요. 혹시라도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음주운전에 적발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014년도 인천광역시 지진발생 현황과 인천광역시 지진피해조사단 구성 건과 운영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피해조사단 구성ㆍ운영 이것은 지금 보면 현재 지진발생은 우리나라에 46건인데 인천에서 2건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학연 전문가 32명으로 지진피해조사단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 32명 중에는 그러니까 지진현상, 건축, 교통 이렇게 8개 분야로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8개 분야에 한 분 이상씩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피해가 발생 시에는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우리 순직한 소방공무원들 현장에서 순직하신 분이 다섯 분이 계시고 일반 순직하신 분이 다섯 분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지금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순직은 순직에 따라서 모든 저희들이 현재 생활에는 큰 어려움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거 순직에 비해서는. 그러나…….

어떻게 좋아졌어요?

저희들 순직 이런 보상금도 있고요. 저희 2004년 이후부터는 소방공무원이 1인당 그러니까 1만원씩 해 가지고 전국에 4만명 되면 약 4억원 정도를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지원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어떤 보상제도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제도가 생긴 이후로부터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 4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조금은 경제적으로 나아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외의 일반순직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관심 가지고 나름대로 좀 더 이게 체계적인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장활동, 훈련 중 이런 것으로 좀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순직하신 소방공무원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반순직에 따른 그 혜택만 받게 되는 겁니다.

일반순직도 혜택을 받는다고요?

일반순직에 따라서 연금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것은 다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별 저희들이 위로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일반순직하신 분들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겠네요, 가족들?

아무래도 그런 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순직하신 분들의 사후처리나 어떠한 관리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죠?

전혀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한 번씩 S-Oil이라든지 이런 데서 소방공무원 순직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사가 가끔 있을 때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만 체계적인 시스템적인 이런 것은 좀 미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반순직하신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저희들이 소방공제회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재원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순직까지 저희들 말하자면 일종의 위로금 이런 것까지 확대하면 또 소방공무원들의 부담이 또 증가되는 이런 면이 있어 가지고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그런 것을 저희들도 조금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요. 여기에 보면 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재흥시장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남구에. 여기가 우리 안전특위에서도 나갔었는데 굉장히 지금 위험하고 또 겨울에 눈이 오거나 그러면 그 난간대가 넘어질 위험성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구지정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험시설 등급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런 데서 지원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재흥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해 봤습니다만 좀 애로가 사실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상황이 급하면 대피명령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있는데 그것을 좀 어떻게 원천적으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데는 소방안전본부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사실 좀 경험을 했습니다.

네,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험시설물로 하여튼 간에 지정을 좀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19쪽에 보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규격이 되거나 이래서 관리가 되는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이번에도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산 밑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불법적인 조그마한 건축물들 이런 것들이나 또 이런 승학산 이런 데도 가면 배드민턴장 이런 데들 보면 천막으로다 다 쳐놓고 그 안에서 취사하고 고기 구워 먹고 막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산에서 나무가 많잖아요, 요새는. 나무들 많으니까 그것 갖다가 그런 것들을 보고 할 때 굉장히 위험하다. 또 그 산불로 이어질 수도 있고 참 불법건축물임에도 있은 지가 오래 돼서 건축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천막으로다가 아주 그냥 뺑뺑 돌려서 그렇게들 몇 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에 없앨 수는 없을지 몰라도 주지를 시켜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 사람들이 최소한 소화기라도 설치하고 빨리 무슨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지 되거든요. 그런 단속 같은 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기준시설에 못 미친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그게 더 위험하거든요. 시설 되어 있는 데들은 좀 조치를 금방 조치가 되고 하는데 그런 데들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우리 공항소방서요. 그간에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공항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죠?

공항은 공항 내에 자체 소방대가 있고요. 공항 그 지역 전체로는 저희들이 센터로 커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방서가 생기면 공항에 대한 것은 제외인가요, 공항 내부에 일어나는 화재나 그런 거요?

아닙니다. 그거 다…….

다 하는 거죠?

네, 공항소방서가 공항 내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 주업무가 공항 내의 화재에 대비하고 뭐 이런 거죠?

그것도 하고 그 인근 말하자면 영종지역 전체를 관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에는 그런 지금 인력도 우리가 많이 필요하고 비용부담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 결과인데 그동안에는 우리 공항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후에 그 비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무슨 협의나 이런 게 있나요?

그게 공항에 물론 자체, 그것은 공항 에어사이트라고 합니까. 그쪽에 한정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항소방대 자체 소방대에 있는 것은. 그러나 전체 지역을 공항소방서가 담당하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천공항 정도 되는 이런 규모의 관소방서가 없는 공항이 많이 없다. 이런 전제 하에서 지금 다른 부서는 다 예산이 삭감되는데 상당히 증액을 많이 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인천에서 여기 시장님의 의지가 담겨 가지고 이 안전 기반을 확충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항공사를 꼭 물론 그것이 간접적인 혜택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그러니까 공항을 출입하는 모든 일반시민의 안전 또 영종지역 전체를 안전을 높이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서가 생김으로써 그 안에 있던 내부적인 소방을 담당하고 있던 게 거기서는 필요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 거기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워낙 섹터가 넓기 때문에 구역 자체가 넓기 때문에 그것은 좀…….

현재에 있는 시설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 소방서가 들어감으로써 더 큰 인력이나 더 크게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 인원이 뭐 179명이면 뭐 굉장한 규모인데 거기 공항 쪽에서는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 사실은 우리가 지방세도 감면을 다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관리를 받을 때는 뭔가 그것에 상응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부지는 무상 제공이 아닙니다마는 실제 건물을 우선 지금 지어주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항에서도 임대료 또 유틸리티 사용료 이런 것을 일정 부분 부담하기로 이렇게…….

사실은 이것이 우리 시에서 이것 소방서를 개설을 안 하면 그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체 해결보다도 뭐 애로가 솔직히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니, 지금 벌써 지금까지 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 온 거라기보다 화재에, 우선은 항공기 화재가 났을 때는 이 사람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이러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큰 혜택이죠.

지금 그러면 공항에 화재나 뭐 이런 게 나면 그러면 무방비 상태라는 말씀이신가요?

무방비는 아니지만 일반 이런 그것이 공항소방대의 그 어떤 지금 자체 소방대의 특징은 항공기에 거의 제가 볼 때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일반 화재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저희들이 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출동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공항지역 내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소방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뭐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지금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굉장히 뭔가 좀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재정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뭐…….

재정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것이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말하자면 안행부에서 지금 저희들이 179명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다 준다는 보장은 못 합니다. 어느 정도 좀 조정해서 내려올 것이고 장비는 저희들이 시에서 사야 되는데 국비보조가 금년도에는 한 어느 정도 좀 지난해보다는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공항에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좀 공항에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뭐 어떨지 모르…….

공항에…….

저희들이 좀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지역의 소방서라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반사적인 어떤 이익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항이면 공항으로써 당연히 화재에 대한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은 갖춰야지 될 거고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대신 해 주면 그것에 대한 또 뭐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합리적인 조직관리 부분인데요. 우리 소방서에서도 중장기 인력채용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 우리 시도 그렇고 소방서는 이번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인원이 충원되거나 과인원이 생기거나 뭐 그런 것은 없나요?

과인원은 없고요.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금년도에는 140명 해 가지고 지금 74명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9일 되면 그 사람들을 일정 부분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 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인력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 인원부족분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급에 따라서 진급이나 이런 직급별로 이런 것까지 계획을 좀 이것이 1, 2년 내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넣어서 인력관리계획을 작성을 해야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소방장비 정비센터가요. 이것이 어디 있는 거죠?

지금 남동소방서에 저희 이 소속은 직제상으로는 저희들 소방안전본부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리적인 장소는 남동소방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소방차량 정비를 다 하나요?

아닙니다. 간단하게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순회하면서 정비하는 것도 있고 또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만…….

전문정비사들인가요?

네, 자격증 있는…….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현재로 3명이 있습니다. 3명. 앞으로 5명으로 좀 확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더 늘린다는 얘기죠?

이번에 조직개편 시에 확충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소방차라는 게 일반차하고 달라서 전문 특수장비기 때문에 그런 문제 거기에서 그럼 발생되는 고장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다 조치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다른…….

이제 필요한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외주 이렇게 정비도 뭐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외주로 나가거나 이러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거나 이렇지 않나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정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더…….

외주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전문화를 해서 청라나 이런 데 할 때에 그런 좀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그런 것을 좀 정비센터를 만들어서 좀 운영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에 어떨까 모르겠네요.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 저희들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것이 또 예산하고의 관련성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시기를 조정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뭐 장비가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되는 그런 장비인데 그렇다고 전문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 뭐 고장 났다고 그래서 여기 끌고 다니고 저기 끌고 다니면서 수리할 데를 찾아야 되고 뭐 이러면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소방함이 지금 두 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상이 지금 없나요?

현재 운영에는 이상이 없는데 내년도에 5년마다 이것이 검사받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박 이번에 세월호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안전관리가 강화되다 보니까 그것이 점검받는데 예산이 사실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이것이 뭐 소방함에 대한 예산이 다 전액삭감이 돼서.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내년도 점검 시에 다 모든 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때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헬기는 응급구조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있는 헬기가?

네.

그러면 산불이나 뭐 이런 것 진화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것에 대한 뭐 교육이나 훈련도 이렇게 같이…….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불진화에는 헬기에 벨리탱크를 이렇게 부착해서 진화하는 것도 있고 밤비바켓이라고 해 가지고 물을 퍼서 이렇게 진화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대원들이 두 가지 다 잘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뭐 하겠습니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뭐 벨리탱크 방법이 단순하다고도 할 수 있고요. 이것이 바켓으로 이렇게 퍼 가지고 하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의 훈련이 다 그 유행에 따라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산불이 나거나 하면 언제든지 바로 그렇게 투입이 돼서 산불진화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네, 할 수 있습니다.

두 대가 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19출동 길안내 서비스 이것이 연수구에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잘, 그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아, 네.

시범사업으로다 지금 하고 있는 게 5억 5,000 들여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이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계속?

이것이 안전행정부에서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을 안전행정부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수구하고 우리 소방안전본부 이렇게 말하자면 지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2월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하게 되면 연수구만 하게 되는 건가요?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 개발하고 이런 게 그렇게만 연수구에만 해당되게 그렇게 개발이 되는 건가요?

소프트웨어는 나중에 이것이 시범사업이니까 잘 되면 효과성이 아주 좋으면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지금 이번에 종합교통상황실이 우리 시 관내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랑 연계를 해서 지금 뭐 모든 교통상황이나 이런 것이 상황실에서 조정을 하니까 거기하고 연결을 해서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찾으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요.

활용 확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장비구입이나 뭐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하는 부분이 그것 지금 따로 될 게 아니고 같이 좀 지금 어디까지 나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같이 의견을 좀 공유해서 그런 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그쪽하고 좀 미팅을 통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장, 허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가장 짧게 설명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부본부장제 신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본부장제 그것은 지금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힘으로서는 좀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정치적인 이런 외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협조가 필요하다. 이것이죠?

네.

그럼 저희가 정치적 협조 필요한 것이 저희도 정치적 힘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치적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향후 의장님하고 다시 상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각 정당 또 아니면 정당 그쪽에 또 해당된 행자위인가요? 행자위 쪽에 또 그 협조문 이런 것을 한번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종전에 신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한 오토바이 신속한 초동진화 이것에 대해서는 좀 한번 서울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그 부분보다는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연구해 가지고 자료 수집해 가지고 각 해당 서로부터 배급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거기는 한꺼번에 묶여 있는데…….

서울시는 오토바이 구급대입니다. 말하자면 환자 처치만을 위한 그런 것인데 지금 우리 신영은 위원님께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화재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좀 연찬을 해서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요. 제가 조금 전에 소방대원 순직현황을 이런 것을 봤는데 순직현황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빨리 출동했더라면 발화해서 발전하고 이렇게 될 때 한참 화재가 성숙됐을 때 가게 되면 그 빨리 가 가지고 오토바이로 빨리 가 가지고 초동에 빨리 꺼서 인한 인명피해 이것하고 그 다음에 뭐 차량이나 장비를 완벽히 구입해서 가다 보니까 각종 장애요인도 발생해 가지고 늦어져서 그 대비 그 시간만큼은 벌써 화재는 엄청나게 발화되어 가지고 성숙상태에 이른 상태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위험하냐면 오토바이 타고 빨리 가 가지고 빨리 초동에 대처한 것이 인명피해가 가는 위험률보다는 현장에 접한 그것에 따른 위험이 적을 거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차 싸움이다 보니까 그로 인한 오토바이로 빨리 이동함으로 인한 불안요소 그 다음에 이것하고 그 다음에 늦게 출동해서 이미 발화되어 가지고 사람이 갈 수 없고 그렇지만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놓이고 그럼 그때 오히려 인명피해가 많이 나올 거다. 이것이죠. 그것하고 상황과 대비했을 때 빠른 그 부분이 오히려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 우리 이영훈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인천공항소방서는 우리가 각종 거기다 세제혜택을 감면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세금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뭐냐면 각종 소방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해화학이라든가 이런 SK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자체적인 그 화재시스템 다 갖춰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 자체 그러니까 항공기 플러스 자체 건물 또 모든 부분을 종합 대책할 수 있고 또 그 공항 이쪽에서는 또 민방위라든가 또 아니면 위급할 때는 또 전투병력까지도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체 소방력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그것은 심도 있는 어떤 협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같은 내용이니까 더 이제 나가지 않겠습니다. 거기는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이미 끝난 거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뭐 이런 소방서비스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국방이라든지 뭐 치안, 소방 이런 것은 결국은 뭐 국가 전체적으로 계속 서비스가 정진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혜택을 입는 개인이나 단체 뭐 기업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민 세금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들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손해배상 관련해서 호흡곤란 환자에게 심장정지사망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는데 손해배상이라는 얘기는 우리 과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해당된 소속 직원에 대해서 그때 당시 직원에 대해서 어떤 인사 불이익 같은 것 준 적 있습니까?

제가 그런 것은 뭐 잘 내용은 알지 못하는데요. 그런 것은 없고요. 뭐 구상권 행사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상으로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과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선의로 사마리안법 같은 이런 것을 선의로 환자를 처치하다가 그것이 어떤 사망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개인에게 책임을 또 묻지 못하는 면책 그런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불이익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맞습니다. 혹시 불이익을 줬을까 봐. 만약에 이런 불이익을 주게 되면 누가 위급할 때 살신성인 어떤 생각으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행여나 구상권 행사 또는 개인의 신분적조치가 됐을까 봐 우려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원 지적사항에 쭉 이렇게 나왔는데요. 1번부터 24번까지 이렇게 쭉 제가 읽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소방 관련 행정처분사항 등록대장 미기재라든가 그 다음에 또 7번에 보면 민원정보시스템 업무소홀 이런 것, 그 다음 15번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관리자 소홀이라든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또 아니면 소방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소방민원심의위원회 및 민원상담관계 추진소홀 또 불법행위신고 민원현장확인 점검 소홀, 민원사무처리 규정 미준수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이것하고 또 다시 뒤로 넘기면, 제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가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을 이렇게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결과 및 조치사항 해 가지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결과 이것도 보면 부적격 취소, 부주의로 발생된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비상급수에 대한 비상시 우리가 급수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이 시설에 대한 본질이 왜곡되어 버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이것하고 일맥상통하게 어떤 거냐면 사람이 관리를 잘 하면 이런 부분은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쪽하고 약간 다르지만 이쪽이든 저쪽이든 앞에서 감사에 지적된 이 부분도 관계공무원에 대한 어떤 근무태만이라든가 기강해이에 속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지적은 안 나와야 될 부분인데 나온 부분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안전하면 우리가 시설하고 사람 두 가지로 장비나 장비시설 또 사람하고 두 가지 플러스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보면 진압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에 대한 정신 자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지적된 사항이 바로 뭐냐면 근무에 대한 어떤 주의가 나왔다는 것은 태만이라는 얘기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 부분은 최대한으로 뭐냐면 지휘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것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저도 안전관리자 자격이 있어요. 위험물취급 자격도 있고 대한민국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나.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교육받고 저도 다 해 봤어요. 해 보면서 딱 느낀 게 뭐가 중요하냐면 형식적으로 우리가 규정 때문에 해야 될 곳은 형식에 의해서 놔둬버리고 정말 안전관리시스템 그 안전에 대한 인적체계 구축망 있잖아요. 이것이 안전관리자인데 인적체계구축망에 해당된 게 실제 명의만 달아놓고 그 다음에 현장 없고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냥 거기 상황 필요에 의해서 이름만 그쪽으로 해 놓고 현재 그 자리에 사람은 없고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 실제 그 분들이 안전체계에 의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 현장에 그 건물 내에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중요한 진짜 사람이 많이 꼬이는 곳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법규가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곳은 형식적인 부분은 형식은 놔두고 진짜 실질 요구한 곳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철두철미한 어떤 실질적인 체계 그래야 우리가 유사시에 인명피해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현장 갈 때 많은 장애가 발생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지역에 많이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 위험지구 보니까 명단도 다 있고 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해당된 것은 주차장 설립하라고 해당 구청에 공문을 보내세요.

네.

왜냐하면 근본대책을 세워야지 차 어디 들고 갑니까? 집으로 들고 갑니까? 할 수 없이 길거리 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런데 만약에 그 주변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갖다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방해되면 그 사람이 인명피해의 원인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놓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식 지자체에 대고 꼭 여기는 주차장 필요한 지역이다, 인근에 그것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문을 보내세요, 그쪽 지역에다. 우리 그동안 아니면 거기다 딱지를 주루룩 떼시든가 여기도 지금 현재 그것 가지고 있잖아요. 단속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속권에 의해 가지고 계속 위험지구는 딱지를 계속 떼시라고 그러면 민원이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민원 유발되면 구청에서도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럼 거기다 요청을 하세요. 여기 저 뭐냐면 그 요청하세요, 주차장 설치해 달라고.

네.

그리고 이것은 저 지역 사항인데 동구 수도사업소 부지 및 일부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가 이쪽으로 이관하고 나서 지금 현재 자재창고로 쓰고 있어요. 우리 동구에 있습니다. 동구. 그냥 자료 찾는데 시간 걸리시니까 제가 빨리 할게요. 거기를 우리 안전체험센터 해 가지고 잘 알고 있지만 용도를 바꿔 가지고 2분의1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 아니, 그 상수도본부장하고 이야기된 사항인데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이쪽에 안전, 안전 자꾸 하지 말고 사람이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안전체험센터로 이렇게 소방안전본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꼭 건물을 크게 지어서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관리비 많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 일부 쓰게 되면 건물관리비도 조금 소요될 것이고 리모델링만 조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동구나 남구에 우리가 좋은 센터로 쓸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그 확인을 해서 지금 나름대로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선결요건 이런 것이 상수도사업본부 거기에서는 이것을 좀 매각 쪽에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동구청에서는 또 복지시설 이런 쪽에 활용하려는 그런 계획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안전시설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하고 미팅을 했었는데 그렇게 공공성이 강하고 공기관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확답은 받았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네, 그렇죠.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12시 끝나기 전에 가장 빨리 보려고 제가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준 위원장대리, 차준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제가 그것 그러니까 대형판매시설 복합 상영관 이런 데 지적사항이 몇 퍼센티지냐 지금 이렇게 물으신 건데 제가 그것…….

그것은 상세내역을 제가 한번 보고.

네.

네.

그게 ’12년, ’13년 그러니까 외국의 유명작가 그 뭐 촬영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행정지원 하는 것은 시의 어떤 말하자면 과나 어떤 국에서…….

그게 공공성을 충분히 담보해 가지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지 그렇지 않고 말하자면 그런 개인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런 소방서 평가시스템은 있습니다만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서울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SNS를 공식적인 보고용으로는 제가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