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허천봉입니다.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1항과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 등 20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원 발의 되었고,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참고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예고하여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그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으신 후,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따라 박호빈 의원님, 황기섭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5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3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5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원주시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권영익 의원, 부위원장에는 용정순 의원이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12월 17일과 12월 18일 이틀간 실시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주시장, 부시장, 경제문화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안전행정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병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박호빈의원,황기섭의원)

안녕하십니까? 호저면․지정면․우산동 시의원 황기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지정면 원주기업도시 내에 건립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70년대 새마을사업과 더불어 우리는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슬레이트로 지붕 개량사업을 하고 그 짚으로 식량증산을 도모하였고, 불과 26년 전인 88년 서울올림픽 때만 하더라도 너나할 것 없이 슬레이트를 불판으로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어 먹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때의 일들이 아찔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 너나할 것 없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환경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2011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석면이 1%이상 함유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슬레이트와 사무실 천장의 석고보드도 특수처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인정한 KS 마크를 찍어 생산하던 슬레이트와 천장의 석고는 2009년 1월 석면광산 주민피해 언론보도 이후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버린 쓰레기 중 비닐류, 폐지류, 재활용 쓰레기가 일반고형연료(SRF)와 바이오 고형연료(Bio SRF) 등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목으로 태워지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의 생활폐기물 고형연료(RDF)가 800~1,000℃의 고온에서 소각되어 정부환경 기준치에 적합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도 몰랐던 슬레이트와 석면에 대한 환경피해를 30년이 지난 후에야 인식하고 지금에 와서 슬레이트와 석고를 처리하는데 많은 예산을 쏟아붇고 있는데, 그 동안의 환경피해는 어느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정부정책을 믿고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환경에 대하여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원주시에서는 33만 시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수거하여 1일 약 90톤의 RDF를 생산하고, 지정면 열병합발전소에서는 1일 220톤의 RDF를 소각한다고 합니다. 결국 원주시민의 쓰레기 외에 다른 지역 쓰레기 130톤을 매일 원주시로 들여와서 태워야 합니다. 지금 전국에 244개 자치단체가(광역자치단체 포함) 있습니다. 그 많은 지방자치 단체 중에 현재 전북 익산시, 부산시 두 곳에서만 RDF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 단체들도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 처리에 고민하면서도 시민들의 환경피해를 의식하고 염려하여 발전소 건립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2004년 WHO 서태평양지역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였고, 2008년 국제안전도시로서 공인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강도시에 대한 많은 노력으로 2010년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의장도시로도 선출되어 세계에서 대표 건강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원주' 하면 건강도시, 청정도시의 이미지가 이제 막 정착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신재생에너지로 포장된 각종 쓰레기 연료가 우리 원주에서 너무도 많이 태워지게 됩니다. 원주시민의 쓰레기를 태우는 것도 안타까운데 이것도 모자라서 문막읍에 화훼단지 개발을 이유로 외부에서 들여온 고형연료를 1일 700톤 소각하는 열병합 발전소를 왜 건립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서울에 가서 일을 보고 원주에 도착할 쯤에는 내고장 원주가 공기도 좋고 청정하다는 것을 모두 느끼며 왠지 모를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자동차 매연이나 인구 증가 등으로 원주시도 날로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청정 원주, 건강도시 원주의 환경이 지금보다 더 이상 나빠져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열병합발전소에서 매일 220톤의 쓰레기 소각 가스가 원주시 대기에 쏟아진다면 지금보다 몇 백배, 몇 천배 나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원주시 열병합발전소 80미터 굴뚝에서 내뿜는 유독가스가 환경청 기준치에 적합하여 지금 당장은 피해가 없다고는 하지만 분지로 형성되고 편서풍이 부는 원주시의 지리적 여건상, 수 년에 걸쳐 대기가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되고, 토양이 오염되고, 이곳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먹고사는 원주시민들이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질병에 시달리며 이유도 모르고 죽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책임질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그리고 원주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지정면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에서는 원주시에서 생산된 RDF만을 연료로 사용하고 부족한 연료는 LNG가스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전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RDF 열병합발전소 환경피해와 안전성에 대하여 원주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강도시 원주에 더 이상 SRF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지 말아 주십시오. 넷째, 삼척시에서는 지난 10월 9일 국가시책인 원전설치에 대한 시민투표를 실시하여 건설을 반대하였습니다.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가 지정면민, 호저면민들에만 국한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원주시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시민모두 깊이 인식하시고 열병합발전소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원주시의원님과 원주시민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중지를 모으고 단결 화합해 나가는 데 다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깊은 관심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