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병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복수 부시장님께서 국민안전처 정책기획관으로 인사 발령되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특별히 방청해 주신 한국여성유권자충북연맹 김홍년 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홍순덕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순덕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4년 1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제4회 청주시의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이완복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박상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재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태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지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입니다. 청주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2건,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3건, 청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이 제출되어 모두 1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20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18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15분

김병국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남다른 부지런함으로 청주시 곳곳을 찾아다니시며 시민과의 소통에 전념하시는 김병국 의장님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취임 후 하루도 쉬지 못하면서 국비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통합청주시의 안착을 위해 노고가 크신 3,3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주시는 오랜 산고의 세월을 거쳐 지난 7월 1일 자로 역사적인 통합청주시의 출범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가 환호하며 찬란한 미래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출범한 지 5개월이 된 지금의 우리 모습은 많은 이들의 기억에서 멀어진 듯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특히, 통합시에 대한 각종 지원을 약속했던 정부에 대해서는 서운한 마음을 넘어 배신감마저 든다고 한다면 이러한 생각이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요? 청주ㆍ청원 통합이 결정되자 정치권에서는 2013년 1월 여야 합의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출범식에 참석하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통합청주시 출범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통합청주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정부예산안에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조차 되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예산 반영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닌 이승훈 시장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정부 관계부처를 수차례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읍소하고, 국회 또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귀찮을 정도로 방문해 협조를 부탁하고 다녔으니 말입니다. 청주시민 역시 황당한 정부의 처사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청주시의회에서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들이 정부청사와 국회를 방문하여 약속이행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안에는 반영조차 되지 않았던 설계비가 다행히도 국회 안행위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로 이제 국회 예결위에서의 통과 여부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가슴 졸이며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청주시의 현실은 국회의 결과만을 마냥 기다리기에는 출범에 따른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건립비 국비 지원이 절실하지만 오직 국비 지원만을 쳐다보고 있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주시에서도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청주시의회는 물론 전 시민적 역량과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의 일을 위기를 기회로 승화 발전시키는 청주시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의 결집은 위기에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가 행정적인 통합은 이루었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것입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발판으로 이제 통합을 넘어 통합청주시의 융합을 이루어야 하고, 그 시작은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이를 청주시의 발전동력으로 승화시키는 일이라 확신합니다. 85만 청주시민의 열망과 청주시의 사명감과 청주시의회의 열정적인 활동이 융합되어 청주시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갈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국의장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우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승훈 청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요즘 도로변, 산, 물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외국에서 유입된 동식물로 인해 우리나라 토종 자연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지구의 소중한 생물자원이 사라져 가는 것을 막기 위해 193개 회원국이 모여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열어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이란 우리 삶을 가능하게 하는 지구의 모든 생명과 그 생명의 삶터를 총칭하는 것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은 우리 삶을 영위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 없이는 인류의 미래를 보장 받을 수도 없습니다. UN 3차 환경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06년까지 지구에 서식하는 생물의 31%가 멸종하였고 20∼30년 내로 지구 전체 생물의 25%, 즉 1/4의 생물이 멸종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매년 남한 면적의 2/3가 넘는 700만 헥타르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청주시도 생물을 재료로 하는 바이오산업이 급부상하면서 무분별한 경제개발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마구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유입된 생물들이 최근 들어 급증하며 우리나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0년 말까지 1,128종의 외래 동식물이 유입되었고 그중 16종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중 과연 몇 종이 우리 지역에 유입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실태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무심천에 천연기념물 수달, 원앙 등이 뭍과 물에 다양하게 서식하는 등 도심 속 생태 보물창고를 이루고 있지만 돼지풀, 황소개구리 등 외래 동식물의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심천 둔치는 달뿌리풀, 갈대, 물억새, 애기부들 등이 자라고 있지만 북미대륙에서 자라던 가시박, 돼지풀, 아까시나무 등 생태계 교란 식물이 빠른 속도로 세를 넓혀 가고 있고 또한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과 외래 어종 배스, 블루길 등이 무심천 전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주홍날개꽃매미(일명 중국매미)가 과수농가에 치명적 피해를 주는 등 동식물을 망라한 외래종의 유입으로 생태계 파괴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토종 어종인 가물치가 유입되어 그들의 토종 어종인 배스와 블루길이 피해를 본다 하여 외래 어종을 퇴치하기 위해 독극물을 살포해서 멸종시킨 후 그들의 토종 어종을 방류하는 것을 TV를 통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배스와 블루길의 천적이 가물치인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조속히 대청댐을 비롯한 저수지와 소류지의 외래 어종 실태 파악을 하여 이미 유입된 곳과 안 된 곳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고 낚시 동호회, 환경단체 등 민관이 함께 철저히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오송읍 공북저수지에서 외래 어종 퇴치 낚시대회가 열렸습니다.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외래 생물 퇴치를 위해 보상금까지 내걸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각종 외래 동식물 퇴치를 위해 물가에는 천적인 가물치를 방류하고 무심천ㆍ미호천변을 뒤덮고 있는 가시박, 돼지풀은 공공근로나 환경단체를 투입해서 봄철 발아시기에 싹을 잘라 최대한 번식을 못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15년을 청주시 외래 동식물 퇴치의 해로 지정해서 환경단체를 포함한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4대 강 사업으로 농지가 유류지로 변하면서 가시박, 돼지풀이 급속도로 들과 산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희귀 동식물의 천국이던 우리의 무심천, 미호천이 외래 동식물의 천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바이오산업의 메카인 청주시 위상에 걸맞게 토종 생물을 지키고 외래 생물을 퇴치하여 첨단산업과 신토불이 자연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 청주시를 지켜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26분

김병국의장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8일 시정질문을 위한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승훈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방금 시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2015년도 시정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보관 등 각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