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삼성여자고등학교 정치·외교동아리 학생 10여 명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고충홍·위성곤·오대익·김경학·강익자·김태석·안창남·홍경희·하민철·박규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도정질문을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원희룡 지사님과 각종 현안업무 처리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동갑 제10 선거구 새누리당 고충홍 의원입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취임하신 이후 본 의원이 처음으로 직접 지사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게 되는 도정질문이어서 그런지 본 의원 또한 기대감이 큽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불문한 국회의원들께서 원희룡 지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중앙정치 현장에서도 중진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내고 중도 개혁파로서 뛰어난 능력과 커다란 영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물론 많은 도민들께서, 국정감사 시 어느 국회의원의 “제주가 나은 천재”라는 말과 같이 원희룡 지사께 무한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제주정치의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키면서 줄 세우기와 편 가르기로 멍들고 지친 공직사회와 도민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 하나 된 제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관료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라 지역을 구성하는 민간 주체들이 수평적으로 정책을 논의하고 도민이 참여하고 함께 하는 수평적 협치의 체제 구축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주와 서귀포 행정시장에게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권한을 강화하고 제주 공동체의 복원, 4·3의 완전한 해결,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갈등 해결 의지 또한 밝혔습니다. 도민들께 제주 역사상 가장 강력한 중앙 교섭능력을 갖춘 도지사가 되어서 제주의 힘을 키우겠다고 하면서 도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성장모델을 발굴하여 그 이익이 도민 속으로 흘러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그 말을 제주도민들은 확고하게 믿고 있고 이를 실현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도정질문이야말로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그 계획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이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지사께 묻는 도정질문과 지사께서 하는 답변은 본 의원이 아닌 도민들에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의원이 지금부터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나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말보다는 지사님의 의지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만나 뵙기 어려운데 이렇게 마주 서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사님!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급성으로 보면 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도정질문에 공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 바로 맞습니다. 정말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곳이 국제자유도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교통이 불편하고 그런 데 누가 투자를 하고 관광객들이 오겠습니까? 지사님, 최근 우리 도의회 내에 제주교통문제연구회라는 모임을 창립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창립한 이유는 정말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시급성도 있고 또한 도내 교통문제, 항만문제,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사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도민 설명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에서 준비한 공항 인프라 확충 추진안을 보면 두 개 안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공항을 유지하는 안―기존 공항을 확충하는 하는 안―그리고 하나는 기존 공항을 유지하면서 제2 공항을 건설하는 안 두 개 안이죠. 현재 TV로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설명자료에는 구체적으로 기존 공항을 확충하는 것은 어떻게 확충하는 것인가, 또 제2 공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상을 잠깐만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보며)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이것은 항공 수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주공항 항공 수요조사 결과입니다. 내년도 2015년도에는 2,309만 명의 이용객이 제주공항을 이용할 것이고요, 2030년을 보십시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4,424만 명이 제주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지금 항공 좌석이 없어서 제주에 오지 못하는 포기 수요인원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다음 돌려주시고요. 기존 공항 확충입니다. 바로 기존 활주로에서 1,000m 가까이 바다 쪽으로 나가서 활주로를 새로 세우는 안입니다. 아마 이 안이 구상하고 있는 안으로 생각되는데요. 만일 기존 공항을 확장한다면 바다 쪽으로 나간다는 것을 도민들도 아셔야 될 것이고요. 다음 영상요. 이것은 빨간 십자가 표시가 기존 공항이고 그 외 어디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도내 어느 일정 적합한 지역에 공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공항에서 제2 공항 그리고 참고로 대한항공에서 운영하는 정석비행장도 가운데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은 대체적인 공항 개요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신 것이 맞습니까?

우선 기초자료를 충실하게 이미 파악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경의까지야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예측의 핵심적인 두 가지 문제는,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수요가 현재 배제되어 있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외국인수를 지나치게 적게 잡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나온 수요예측이. 그래서 그보다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기존 공항 확장하는 안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활주로 간 1,035m만 이격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시 이착륙이 불가능합니다. 1.7㎞까지 가야 동시 이착륙이 가능한데…….

전문가에 의하면 동시 착륙이 아닙니다.

동시 이착륙.

이착륙이죠. 그러니까…….

다른 활주로와 관계없이…….

두 개 활주로를 같이 착륙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 활주로는 착륙으로 쓰고 하나 활주로는 이륙으로 하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1.7㎞가 이격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하려면. 그 부분이 초점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자료를 보면서.

1.7㎞면 1,700m.

700m 바다로 더 나가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바다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네요. 그럼 지사님께서는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공사가 대충 언제쯤 착공될 것인지, 또한 우리 공항 포화시점이 언제 될 것인지, 그 복안을 말씀해 보시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포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당 34회 뜨고 내리면 현재 가장 최대치인데요, 이미 40회 이상 뜨고 내리는 날수가 150일 가까이가 됩니다. 그리고 심야에 비행기 소리가 시끄러운 게 이미 포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40회 이상은, 슬롯이 40회 이상은 안 되죠.

아니, 지금 그렇게 운항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1분 몇초 만에 내린다는 것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실무자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현재는 최대 34회인데 슬롯을 2회 늘려서 36회까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회까지는 그것은, 1분 간격으로 내린다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포화시점이다.

이미 포화입니다.

예, 이미 포화시점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포화시점을 활주로는 2018년, 국내선 여객터미널은 2017년, 국제선은 2016년. 그런데 국제선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공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IATA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국제항공운송협회.

예.

IATA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제주-김포 노선이 전 세계 수백 개 노선 중에서 가장 붐비고 혼잡스런 노선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제주-김포 노선은. 아주 시급한, 정말 너무나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사님,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애쓰면서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지?

결국 개방과 투자, 교류를 통해서 제주의 위상을 높이고 제주가 잘 살기 위한 거죠.

그렇죠. 도민의 행복.

예, 그렇습니다.

풍요로운 도민의 삶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뭍 나들이, 육지에 갈 때 너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육지에 가려면 좌석이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출장가실 때는 항공좌석이 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주말에 출장가실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속실에서 알아서 다 해 주실지 몰라도. 우리 도의원들 특히 주말에 출장 갈 때는 표가 없습니다. 제때 회의에 참석 못 할 때가 있거든요. 하물며 도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런 실정입니다. 특히,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마는 아주 시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 제때 수술을 못 받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제가 몇 번이나 봤습니다. 그렇게 항공사에 사정을 해도. 없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좌석이 없다는데. 정말 그때는 눈물겨웠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가장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충, 항공좌석에 없어서 지난 1년 동안 제주에 오지 못한 사람이 몇 명 정도, 그러니까 포기 수요자를 몇 명 정도로 보십니까? 지난 1년 동안.

글쎄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여행사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비공식적으로 집계한 것이, 200만 명 이상이 항공좌석이 없어서 지금도 못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국제자유도시, 사람의 왕래가 편안한 것이 기본인데,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개발사업보다, 제주도에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해도 우선 교통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올인해야 됩니다, 교통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과연 지사님 임기 내에 이 공항 인프라 확충사업이 착공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4년 내에 착공은 아마 힘들 겁니다. 빠르면 5년 그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용역, 설계, 부지매입 이 관계가 최소한 3년 내지 4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사님, 그래서 이게 잘못 작성됐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2030년쯤에 착공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는. 5년 후에 어떻게 착공할 수 있습니까?

5년 후에 착공해서 공사가 한 3년 내지 4년 정도 걸립니다.

5년 후에 착공한다면 아마 국토교통부에서는 놀랄 겁니다. 어떻게 착공할 수 있느냐?

공항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7년 내지 10년이 걸립니다. 보상이 좀 더 오래 걸리면 10년이 걸릴 거고요, 보상이 빠르면 7년이면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이 안에, 도민설명서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서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갖고 왔는데요. 조금 객관성을 결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읽어봤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요, 어차피 공항에 대한 것은 매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용역발주가 된 팀에서 한 3∼4개월 정도 기초적인 자료를 다 취합한 다음에 우리 도민들에게 설명하러 올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정확성과 어떤 심도가 더 개선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용역이다 그런 것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지사님의 의지, 복안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는 해야 되겠다, 어떻든 이것은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나가셔야지, 전부터 이거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초부터 공항 관계가 거론됐는데 그때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입후보한 사람들이 선거공약으로 이번에 내가 당선되면 공항을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공약을 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싹 들어갑니다. 그런 말 언제 했느냐는 식으로. 그렇게 쭉 해 왔습니다. 도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해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도민들은 정말 그런 입후보자들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원희룡 지사님은 이것을 해결하는 도지사가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 제 모든 걸 걸겠습니다.

현재 도민 설명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민 설명자료 “미래 제주 100년 프로젝트 제주공항 인프라 추진안” 맞습니까? 지사님, 이거 인지하고 계시죠, 이 내용을?

물론입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이 주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료요?

누가 내용을 만들었느냐고요?

우리 추진단에서 작성한 겁니다.

그러면 추진단은 연구기관이나 전문가에 있지 않고 도에 있는 기본 자료로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도민들의 판단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기관이나 전문가의 검증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도민들한테 배포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객관적으로 안 맞는 것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기존 공항 확충하고 제2 공항 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쪽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각이 정말 해결하기 힘든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확충안은 24시간 공항이라든지 추가 확장 가능성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제2 공항은 추구하는 것은 우선 비용과 인프라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쪽 방안 모두에 대해서 매우 기초적인 안들은 나와 있지만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바다 쪽으로 나가서 확장할 경우에 바다 지질에 대해서 최소한의 시추조사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예를 들어서 다른 부지로 가는 경우에는 그 부지에 따른 매입과정이라든지 그에 따른 인프라 비용도 아직 제대로 계산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3∼4개월 정도는 교통연구원과 현재 용역단에서 최소한의 정밀 자료를 실증해서 내놓으면 그때 우리 도민들이 그 자료를 본격적으로 가지고 공론화를 시작하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주 기초적인 설명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론에 보면 지사님께서는 도청 간부공무원 워크숍, 언론 인터뷰에서 제2 공항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어느 특정 결론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양쪽 모두에 대해서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기존의 논의가 저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정보를 일부만 제공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논의를 넓히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 설명서도 그런 데 조금 뭐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2021년에서 2025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 너무 늦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나왔느냐 이거죠.

제가 그 숫자를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오히려 기재부에는 1년 걸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없애거나 6개월로 줄이자 해서 지금 6개월로 줄이는 쪽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7년 이내에 완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포화되어 있습니다, 공항이.

그럼 그런 안을 여기다 넣어야죠.

예,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검증받으십시오.

어차피 몇 달 뒤에 본격적인 자료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또 내용을 보니까…. 지사님! 기존 공항 확장과 제2 공항해서 소음 피해 그리고 고도제한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느 방안을 취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기에는 너무 앞서가는 결정이 됩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기존 공항 확장이 소음 영향이 크고 고도제한에도 제2 공항보다 훨씬 많다라는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볼 때는 기존 공항 확장인 경우에는 아까 지사님 말씀하셨지만 1,000m 이상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그 소음피해라든가 고도제한 피해 구역이 바다 쪽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이 확장이 안 된다는 것이죠, 피해지역이. 그런데 제2 공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규 피해지역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데 여기서는 제2 공항보다 현 공항에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소음이나 고도제한……. 바다에 무슨 고도제한이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이것이 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공항에 했을 경우에는 두 개의 활주로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서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확산방지를 막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안과 국토교통부의 검토안이 배치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여러 방안에 대해서 문제점,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모두 다 드러내 놓고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점도 일단은 타당합니다마는 구체적인 방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러면 두 배로 늘어났을 경우에 그에 따른 교통과 기반시설에 따른 기존 공항 주변이 그것을 흡수해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역시,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는 것처럼 장단점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오늘은 지사님께서도 다른 일보다 이것을……. 주입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구체적인 안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사님이 전문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국토교통부에 가서도 대화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복안도 말씀하셔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주입…….

더 열심히 공부하겠고요, 이미 국토부나 기재부하고는 아주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2 공항 건설 시에 항공상의 중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항공사가 두 개의 데스크를 운영해야 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항로의 중첩 문제. 그러니까 기존 공항이 있고 제2 공항이 있고 정석비행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항 간에 이착륙할 때, 비행기가 착륙할 때 그냥 내리지는 않거든요. 우회하면서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다른 공항에서도 우회하고. 이럴 때 좁은 항공에서 여러 가지 간섭 받을, 영향 받을 상황이 발생할 것인데.

그런 점도 당연히 검토사항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명자료를 다시 한번 전문가나 연구기관에 검증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용역의 첫 단계가 기초 사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들입니다.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2차, 3차 자료들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용역을 말씀하시면, 그러면 용역이 끝난 다음에 도민설명회를 해야죠. 이 자료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가 나와서 용역…….

그러면 도민은 용역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구경만 해야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번 용역은 중간중간에 도민의 의견을 그때그때 반영시키도록 용역자체를 저희가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국토교통부에서 받아들여 주었고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겠다는데 그러면 장단점이나 이런 것이 다 용역에 나올 거 아닙니까?

용역 중간중간 과정에서 자료가 나오고 저희들이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중간중간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회를 해야지, 그전에 이걸 했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는, 도민들이 사실은 1년 내내 논의를 해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현재 수준에서의 자료를 가지고 최대한 앞당겨서 하자는 취지고요, 도민들이 논의를 많이 하고 의견을 강력하게 모을수록 사실은 그에 대한 관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영상을 보셨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항공 이용객에 대한 항공 수요조사 용역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도에 2,309만 명, 2030년도에 4,424만 명. 그런데 현재 제주공항의 최대 수용인원은 2,700만 명입니다. 그러면 4,400만 명에 2,700만 명이니까 1,700만 명의 갭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앞으로 1,700만 명이 더 오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시급한 사항인데. 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대책,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단기대책은 무엇이냐? 제주도민은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국토부도 그 부분을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게 국제터미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활주로 활용과 관련해서는 고속탈출로라든지 공항의 활용도를 그나마 높일 수 있는 임시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거의 검토가 완성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지사님 말씀에 고속탈출유도로를 시급하게 신설해야 되고요. 그다음 슬롯 증대사업, 그 외에 또 한 가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대형 기종 비행기들 요금이 같은 한 시간대, 두 시간대에 동남아 쪽, 특히 중국 쪽으로 중대형 기종을 그쪽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배 이상의 요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지역에 소형 기종만 앞으로 그렇게 될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항공사하고 절충을 하든지, 항공사에서는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잘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절충해서 중대형 기종을 제주에 띄우라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

승객수를 최대화 시켜야죠.

아무튼 기존 공항의 확장이든 제2 공항 건설이든 완료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이죠. 언제쯤으로 예상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7년이면 2021년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2022년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2015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단축시키겠습니다, 그것을.

예?

단축시키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거죠. 그래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어느 하시절에 이거……. 그다음 2018년에서부터 2020년 제주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고시, 국토교통부. 2021년부터 2025년 시행 및 착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15년 동안 그러면…….

15년 동안 하면 안 되죠. 지금 모든 단계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호소도 하고 절충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의 국정감사도 국회의원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단축을 해야 됩니다. 2030년이면 언제까지…….

2022년을 목표로 하겠다니까요.

2022년에는 착공을 한다는 것이죠?

완공요.

아, 완공을 한다는 것이죠?

예.

2022년에?

예, 그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2022년 완공?

예.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예, 목표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도 않은데…….

의원님의 인식하고 똑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는 거지.

좋습니다, 시간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정부, 국토교통부가 우리 제주도의 시급한 상황을 우리처럼 피부로 느껴주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런가?’ 저희가 조금 걱정했는데 국토교통부도 하루가 다르게 시급성에 대해서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주 데모처럼 하고 있는데도 거기는…….

예, 맞습니다.

검토도 해 보지 않고, ‘무슨 소리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게 아마 저희 도정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어요. ‘처음 듣는 얘기다.’ 공항 관계를 얘기하니까. 전에 제가 8대 의회 부의장으로 있을 때 의장님을 모셔서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그래요? 공항 관계 제주도 뭐 합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여기서는 크게 하는데. 아무튼 지사님께서 중앙 절충을 강화하고 준비기간을 단축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또 단기 대책으로 지금 공항 포화상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공항 인프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지역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연오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가보시고요?

예, 지나다니는 길이니까요.

차가 잘 달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아마 도시계획도로가…….

예?

도로가 아직 개설되지 못했죠.

개설이 아니고, 거기는 시작도 안 했는데. 거기를 한 번 가보십시오, 연오로. 연북로하고 연삼로를 잇는 도로인데, 도청 공무원들, 관내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 주민들, 학생들 계속 그쪽으로 다니는데 도로가 좁으니까 상당히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러시아워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8대 때부터 지금 오늘까지 질문하면 네 번째, 그러니까 세 분 도지사한테 네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연오로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역주민들로부터 “3선 의원이 그렇게 힘이 없느냐? 이게 언제인데 계속 하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그쪽 지역에 가기가 참 꺼려집니다. 그 정도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사님 선거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제주관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밤에 의미 있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게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는 갈 곳, 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지금 중앙정부에 의해서 동문시장 야시장이 지정되는 부분이라든지 칠성통이라든지 바오젠거리라든지 아니면 탐라광장, 서귀포의 중심지 등등 해서 아무튼 야간관광, 야간의 문화를 건전하면서도 특색 있게 본격적이고 종합적으로 기획해 나가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동문시장이라든가 칠성로든가 바오젠거리, 저는 특히 바오젠거리 지역입니다마는. 바오젠거리에 밤에 가보면 돌하르방이 아니면 거기가 중국인지 제주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간판도 다 중국 한자고 사람들도 전부 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간이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이분들이 갈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골목골목마다 다닙니다. 일도 없이 그냥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설공연이라든가 먹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야 그분들이 돈도 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담 부서를, 야간관광에 대한 전담 부서를 해서 야간관광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야간관광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도지사 관사. 지사님께서 당선되시자마자 게스트하우스, 도지사 관사를 도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은 상당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역시 다르다. 아주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관사를 사용 안 한다고 발표하시기 전에 사모님하고도 의논하셨죠? 관사 사용 안 하겠다.

예.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부공남 의원님의 질문에 어린이 도서관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결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 결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 저는 어제 답변을 들으면서 사실 작은 협치가 중요하다, 왜 협의 없……. 도지사 관사가 연동에 있으면 연동지역 도의원도 있고 주민센터 동장도 있고,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도 저기 있고.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소관 우리 의회……. 이게 바로 작은 협치. 이런 데서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떤 거창한 그런 위원회는 해서 뭐할 것인가, 저는 어저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소관 위원회가……. 저희가 놓쳤으면 그 부분은 불찰이고요. 그때 과정에는 교육 관계자나 문화 관계자, 지역, 단체들 해서 7명인가 전문 TF팀을 만들었고요. 그다음 도민들 전체를 상대로 공개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찾아봤습니다. TF팀이 7명으로 구성됐고 열흘간 의견수렴을 해서 6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건이 어린이 도서관이거든요, 그 중에 한 건이. 전부 다 어린이 도서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좀 우리 의회와도 문화관광위원회에 이런 안이 있어서 하겠다. 좀 협의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도에서 처리하니까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구성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도민들의 삶을 위해 정말로 바쁘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제22선거구 동홍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위성곤 의원입니다. 협치와 소통, 하나 된 궨당, 제주도를 바꾸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야심찬 출발을 보인 민선6기 원희룡호가 망망대해를 출항하여 항해한 지도 어느덧 넉 달 반이 지났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후보시절부터 협치를 통해 제주의 대통합을 이뤄내기 위해 제주의 낡은 기득권을 청산하고 도민을 위한 정책적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제 출범 넉 달이 지난 시점에서 과연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하며 최우선 도정 과제로 내세운 협치에 대한 의문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제주의 미래와 협치가 아니라 과거와의 협치라는 쓴 소리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원희룡 지사의 협치 기반이 정책 개발과 수행에 있어 큰 뜻으로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거울삼지 않고 내부의 문제를 선결 없이 보여 주기식 외형만을 부풀리는 정책은 결국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은 도정의 제일 정책인 협치, 미래비전 계획 등 제주자치도 정책 현안들과 지역 현안 문제들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명석하고 현명한 대답을 부탁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제 질문은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하는 질문이라는 말씀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차를 끌고 의회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런 질문은 지사님과 차를 마시면서 나눠야 될 얘기인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까지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도정질문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지사의 견해도 명확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협치를 도정의 제1 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협치의 정의에 대해서 서로 간의 다른 견해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는 협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라는 것이 사실 그동안 학자들은 얘기했지만 일선 행정이나 정치 현장에서 그리고 책임진 당사자가 직접 얘기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론이 됐든 간담회가 됐든 공사석의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서로 다른 점이 있으면 접근하기 위한 소통의 과정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선거 때부터 이게 말이 앞서가다 보니까…….

지사님, 제가 드리는 말에 사족은 정리해 주시고요, 협치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관이 갖고 있는 그 권한 틀 내에서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갖고 있는 경험과 아이디어와 거기에서의 에너지들을 행정의 제도권 내로 끌어내리기 위한 민관 협력의 좀 더 강도가 높은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협치가. 협치가 너무 어렵게 설명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공무원들도 협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협치란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결정 과정이다. 정책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게 협치 아니겠습니까?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시사저널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면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협치라고 합니다. 노형동장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김승찬 동장님이 신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협치를 설명하기에 합의와 공감대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니 방향이 맞지 않다. 그보다 오히려 독단을 배제하겠다는 도정 최고 책임자의 결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협치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과거 행정행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정책결정 과정을 독단적으로 해 왔죠, 사실은. 책상에 앉아서 독단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협치는 그 결정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여시키겠다라는 것이 결국, 앞서 고충홍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변의 전문가만 참여하는 거예요. 공간을 이용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 그 지역구 의원, 그 지역 동장, 그 관련 부서 그리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공간 책임을 맡은 직원.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데 이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지 못하고 일부 지사가 임명한 전문가만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민들이, 이게 도대체 협치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협치냐. 그래서 지금 협치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저는 여기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제가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관계자에게 이 정책을 수행하라고 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A라는 담당 계장이 그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혼자 앉아서 전문가들 불러서 얘기했는데 별로 안 먹어줬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협치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정리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풀까? 그래서 아까 말한 이해관계자를 전부 만나봅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고충홍 의원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느 주민자치위원은 이런 방식으로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러서 얘기를 들어봅니다. 이 지역의 문화적 조건, 무슨 조건이 이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부 수렴하고 다시 전문가들을 찾아 갑니다. ‘전문가 여러분,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는데 이런 의견을 반영한 정책은 뭐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책을 선택하게 되면 협치의 과정이죠. 그런데 이게 계속 거꾸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협치위원회 만들어서 분과위원회 만들어서 협치 정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전문가들은 있는데 정작 주민은 없고 이해관계 당사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지금 협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치라는 이름으로 어떤 위원회나 논의 기구를 가동한 것은, 이번에 특히 문화 분야와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자문이 워낙 시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원래 추구하고 앞으로 가야 될 협치 운영 방식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는 협치는 당장의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 하루면 될 일이 열흘 걸리고 한 달이 걸리고 1년이 걸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충실하지 못하면 누구나 다 그 권력을 지사 혼자 휘두른다고 얘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분과나 농수축분과나 이런 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지사의 권력을 전문가들이 휘두르고 있는 것이고 전혀 협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치의 일부죠. 협치가 아니라는 것은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수축은 감귤 문제라든지 FTA 문제 같은 정말 절박한 현안이 한시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모을 수 있는 범위에서 모은 것이고요. 문화예산도, 문화예산을 늘려야 되겠는데 이걸 행정이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다급한 대로 확장을 시킨 겁니다. 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정을 충실히 밟고 전문가들뿐만 아니고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들더라도 이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협치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지사님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5,000여 공직자가 합니까, 아니면 지사가 합니까?

같이 하는 것이죠.

5,000여 공직자가 하는 것이죠. 지사는 그것을 위임해 주는 것이죠, 공직자들에게. 각기 업무에서 어떻게 협치할 것인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정책을 결정할 것인가, 그 정책을 수행할 것인가. 그런데 5,000여 공직자는, 지금 제가 볼 때 도지사가 협치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협치를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런 의식이 팽배해 있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협치가 아니라 도지사 혼자만 하시는 거죠, 그냥. 공무원들은 쳐다보고.

제주라는 토양에 협치라는 씨앗이 내려진 게 지금 6개월도 안 됩니다.

그 씨앗을 내리기 위한 시스템을 짜는 것이 우선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직자를, 협치라는 것은 결국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제 표현으로 하면 행정 혁신을 하는 것이죠. 그게 제1 과제입니다.

맞습니다.

행정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하는 방식에 변화를 꾀하자. 협치하는 방식으로 바꿔라. 이 방식이잖아요.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 나와서 일이 진행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협치위원회만 있고 협치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고.

기존의 관성과 사람의 행동방식이 바뀌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 점에서 저도 사실 많이 답답합니다.

협치는 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협치는 누구와 합니까?

도민들과 하는 것이죠.

작은 정치적 의미에서는, 정치 집단이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관련 정당들 정도가 되겠죠. 좁은 의미의 정치 의미. 그다음에 좀 더 넓은 광의의 의미는 일반적인 부분까지 시민사회단체, 이익집단, 이해관계자 그다음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까지 포함되겠죠. 그런데 어제 저는 지사께서 의회와의 협치 제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손유원 의원님께서 협치를 제안했었는데 독립성과 삼권분립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의회와, 가장 작은 단위인 정치 집단 간에도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데 실천적으로 광의의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 의원님, 의회의 협력과 소통은 당연한 것입니다. 협력과 견제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50 대 50으로 구성해서 집행 권한을 함께 행사하자는 취지로 자칫 오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의 의결권에 참여를 안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투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의회의 결정에 저희는 따릅니다.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면서 제도권으로 흡수돼 있지 않은 민간의 의견과 경험을 끌어들이는 게 협치의 기본적인 취지고요. 그렇다고 그게 의회와 따로 가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꾸 용어가 혼동을 일으키니까 의회와의 관계에서는 협치라기보다는 의회와 도정의 제도적인 협력 관계라고 하는 게 다른 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용어 사용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지금 저와, 의회의 의원과 도지사와 정책 질문을 하고 있죠. 과거 지방자치 출범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의회도 없었고 지사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가는 것이죠. 지금 이 질문 또한 저와 지사가 나누는 질문·답 또한 협치의 한 방법이죠. 협치해 나가는 거예요.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그다음 도정질문을 하고 5분발언을 하고 서면질문을 하고 토론회를 열고 이게 전부 정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의회가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참여에 대해서 좀 더 열어서 현안 문제에서 하자고 합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도지사 그리고 기획실장 그리고 도의회 의장, 상임위원장, 원내대표를 묶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정책협의회. 그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될 사항들이 있을 것인데 논의하지 않는 것이죠?

그건 그것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행정의 집행 권한을 뛰어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중요 현안인 경우는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결정하자. 왜 그러냐 하면, 도민들이 걱정하실 것 아닙니까? 의회와 도지사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 그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게 낫겠다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이 부분에 많이 써서…….

어저께 협치위원회를 50 대 50으로 구성하자는 얘기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전혀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토를 달 이유가 없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의미는 사실 50 대 50이라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분명하게 저는 제1의 협치의 대상이 의회일 것이다. 그리고 제2의 대상이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사회일 것이다. 제3의 대상이 시장일 것이고 그 밖에 있는 시민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와의 협력과 소통 관계는 협치 개념이 있기 전에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협치를 얘기할 때 그 부분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칫 협치가 집행 권한에 의회가 참여하는 것을 하다 보면, 행정과 의회가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사님, 우리 의원님 어느 누구도 집행권을 넘보지 않습니다. 집행권 넘보면 저희가 시장 하고 지사 해야죠.

맞습니다. 저희도 의회 의결권에 저희 의석이 없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표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집행권을 넘보거나 집행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행을 하는 것과 집행 결과의 책임은 도정에 있는 것이고 의회는 의결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을 함에 있어 그 정책이 의제가 형성되고 결정되는 동안 의회의 의견을 들어 달라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협치라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협치하신다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각해 주시고요. 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치를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조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조례죠?

화면이 있으면 비춰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화면에 아무리 보셔도, 그 조례 읽어보십시오. 위원회는 없습니다. 위원회라는 조직은 없습니다. 법령에 의거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갖지 않으면 위법한 사항입니다. 그 조례는 정책고문과 정책자문위원회를 위촉해서 자문과 고문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수시로 운영할 수도 있고, 임기를 2년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회의 운영의 형태는 운영 방식의 하나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자문을 받으면서 회의를 안 할 수 있습니까?

회의를 할 수 있는데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자문을 받는 것과 의결권과 아니면 심의권을 주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의결권과 심의권은 주지 않습니다. 의결권을 주려면 저희가 의회에 제출했던 의회의 통제를 받는 협치위원회라면 의결권이 제도화되기 때문에 도지사도 구속을 받는, 어떻게 보면 도지사로서는 더 불편합니다. 협치위원회가 정식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면. 그런데 만약 기존의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게 되면 저희들 운영의 묘 범위 내에서 협치의 정신을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그 조례에 근거해서 그 조직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시하겠습니다.

감시하십시오. 자문을 받지 말라는 뜻은 아니시겠죠?

자문은 받으셔야죠. 자문은 많이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시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회의 참석 수당 1회당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자문수수료 1회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이게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책자문위원단을 정책위원회로 운영하게 되면 유사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고 그것은 법령 위반입니다. 그건 나중에…….

위원회라는 것은, 협치위원회를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주시면 저희는 협치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협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는 의회의 표결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협치위원회가 갖는 기능에 대해서, 앞서 말씀했던 협치의 대상과 협치의 방법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협치의 결과에 대해서 관리하는 위원회 정도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의사결정을 주는 기구라면 그건 법정위원회와 분명히 충돌이 있을 것입니다.

협치라는 것은 원래 정해져 있는 모범답안과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탁기가 없으면 손빨래를 하고요.

171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세요? 회의 보통 몇 시에 하시죠?

대부분 법정위원회들이 많습니다. 요건이 있을 때만 열리는.

법정위원회가 회의를 보통 11시에 합니다. 20분 보고하고요. 30분 회의합니다. 그리고 밥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회의 자료는 그날 주고요. 그러니까 회의가 형식적으로, 위원회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협치를 하는 지사님이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회의 일주일 전에 안건 자료를 주시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협치죠.

법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위원회를 개선하시면 여러 분과위원회 설치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은 제가 자문을 받는 방식 내에서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미래 비전 용역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보셨어요?

몇 년도 것입니까?

2008년도.

못 봤습니다.

못 보셨죠. 발전연구원에서 1억 2,000만 원 들여서 용역한 내용입니다. 제주 미래 비전과 전략. 2025년, 2007년에 만들어진 제주 광역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발주돼서 하고 있죠. 얼마에 발주됐는지 아세요?

지난번 통과시킨 예산이 18억 원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고요. 이건 15억 원이 본예산에 되어서 되었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기본계획,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중 고도관리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여기 혹시 비전 내용이라도 보셨어요?

그거 몇 년도 책입니까?

’11년에 만들었는데 제주도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못 봤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 처음 만든 것은 2002년도에 만든, 2002년부터 국제자유도시 전략이 됐으니까요. 못 보셨다니까……. 못 보셨는데 어떻게 여기에 미래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해보셨는데…….

기본 내용들은 알고 있고요. 지금이 2014년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이후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제도로 인한 중국 자본이라든가 개발 투자로 인해서 제주도가 전혀 새로운 과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과제에, 여기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게 우리가 삼성경제연구원에 15억 원을 들여서 한 용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전과 관련해서. 이건 발전연구원에 1억 2,000만 원 들여서 한 것입니다. 딱 페이지가 10배 정도 됩니다. 이게 112∼113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딱 페이지 수만큼 금액이 결정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기를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2007년 제주의 비전입니다. 친환경 고품격 문화의 국제자유도시가 비전이고요. 다음은 국제자유종합계획의 제주 비전인데 한국말로 된, 국어로 된 비전이 없습니다, 용역안에. 2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중국어로 된 것과 영어로 돼 있는 것. 저게 우리 제주의 비전입니다. 저는 사실 저 비전을 보면서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의원으로서. 최소한 우리가 저 용역을 심의했을 텐데 그 심의 과정에서 잘 보지 못하고 저런 용역을 하게 했구나 하는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상당히 민망했거든요. 저 비전이 왜 저렇게 만들어졌냐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게 삼성경제연구원이 만들었는데요. 도민들의 참여가 거의 없었거든요, 계획을 만드는 데.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사님께서 갖는, 과거의 비전 중에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것 반성과 앞으로 지사께서 생각하는 제주의 미래 비전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국제자유도시계획의 비전은 지나치게 싱가포르나 홍콩 모델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청정자연이 없고 과거 식민지 역사 때부터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였던 그런 역사적 전통이 있는 곳의 모델을 제주에다 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투자유치 중심 그리고 제주에서 현실적인 토대가 없는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공의 산업에 대해서 비전을 두고 있었다라는 게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제주의 미래 비전은 제주에 역사적으로 있어 왔던 것 그리고 현재 있는 가능성 그리고 미래에 제주도민들이 자기 것으로 주인답게 할 수 있는 것에 기반해서 국제자유를 하든지 특별자치를 하든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전반적인 개정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국제자유도시 ’91년에 제주개발특별법을 만들고 2002년에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만들었고,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간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사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라 함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인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이 부분이 변경되지 않으면…….

예, 동의합니다.

이 부분이 변경되지 않으면 지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그래서 그 문제의식을 자연과 문화와 사람이라는 것에 담았다라는 것, 포괄적으로. 아마 이해를 잘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수립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전략을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우리 도민들은 어제오늘에 이어서 의원님들께서도 중국 자본의 투자,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중국 자본의 투자에 대해서 우려하시고 도민들도 우려하시고 걱정하시고 이러시잖아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전략을 변경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수히 터져 나오는 개발 압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는 지사님과 제가 같이 의견을 함께해서 매우 기쁩니다.

청정자연의 보전과 국제적인 스마트한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과 비즈니스 환경을 겸비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적정 정도의 개방과 규제 이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최대치의 개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함께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구체적으로 미래 비전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려하거나 우리 도민들의 우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우려는 그렇게 만든 미래 비전 계획이 아무런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지 못해서, 사실 캐비닛에 담겨진 캐비닛 계획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마련하는 미래 비전 계획은, 우선 첫 번째로는 각종 하위 법정 계획에 적정한 절차와 시기에 반영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들을 도정의 역점 추진 사업으로 구체화시켜서 결과를 만드는 그런 기초자료로 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기처럼 용역보고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서도 도민들의 참여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고요. 이게 결론이 나온 다음에는 저희가 의회에 한 줄 문장도 빠짐없이 모두 토론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과정에 대해서는 고마운데요. 어떻든 간에 비법정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법정 계획에서 벗어난 계획이기 때문에 그 근거로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위 계획들을 수립하려면 시간적 차이가 엄청납니다. 지금 수립하고 있는 사회복지 계획에도 포함이 불가능하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시관리기본계획에 포함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 수많은 농수축산진흥계획, 그다음에 뭐가 있죠? 이런 계획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 계획의 시차와 편차가 너무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보완 계획으로 하시고 2050 원희룡 계획 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예명으로. 서울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0, 2030, 2050 세 가지 수준의 비전을 동시에 제시하도록 지금 작업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에 있어서, 지금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기본계획 그리고 고도계획과 관련해서 15개 용역이 발주되어 있고요. 그다음 미래 비전이 18억 원이 발주될, 지금 공고돼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멈추고 이걸 통합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법정 계획화시킬 수,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굳이 하지 않으시려는지?

법정 계획이라는 것은 법에 명확한 특별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세우는 비전에 대해서는 어떤 법도 없습니다. 그다음 하위 계획돼 있는 부분에서 시기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용역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개념이라도,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래 비전 계획은 제주의 청정자연환경을 보존하겠다든지 제주의 정통과 문화를 더 소중히 하겠다라는 이런 기본 정신이 많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다시금 재수정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정 계획은, 지금 이후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다 발휘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3선 의원이 됐는데요. 지사께서도 3선 국회의원을 하셨잖아요. 두 분의 지사님과 함께 일을 했는데 그 전 지사님 일은 그다음이 되면 아무도 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이건 김태환 지사께서 하신 것인데 아무도 보시지 않더라고요. 이 보고서에 제가 가장 좋은 점은, 안의 내용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고요. 미래전략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 기구를 설정하자. 이것이었습니다. 비전을 만들면 이걸 실행할 기구가 필요한 것이죠. 그 정도 아이디어를 얻는 용역이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처럼 지사께서 성립한 것이 영원히 될 것 같지만, 법정 계획안에 포함되면 영원히 가지만 비법정 계획안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어디서 관리하시는지 아세요? 이 무거운 1,200페이지 넘는 것을 어느 부서가 관리하세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관리기본계획은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아세요?

국은 같습니다마는 과는 다를 겁니다.

같은 국 같은 과에서 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상의 종합계획을 왜 도시관리 부서에서 했어야 되는가. 저는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기에 실행되어진 법정 계획의 계획령들이 보다 더 명확하게 정책에 집행될 것입니다.

맞는 지적이십니다.

지금 송진권 국장님께서 ‘회의합시다.’ 하면 국장님들 중에 갈 국장님이 아무도 안 계실 같아요. 그런데 박영부 실장께서 ‘관련해서 회의합시다.’ 하면 다 오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그렇습니까?

서울시 사례에요. 서울시에서 해 봤는데 기획관리실장이 하니까 전부 모이더래요. 도시 관련 부서에서 회의한다고 오라고 하니까 계장님들이 오시더래요. 국장님은 아무도 안 오시고. 그래서 주무 국의 국장과 다른 과 주무 계장님들과 회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이 계획이 힘이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강정해군기지 관련해서는 어제 현정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다음 중문단지 매각과 관련해서도 했기 때문에 보충할 게 있습니다마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할 내용을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왜 필요하신지 아십니까?

우선 부가가치를 높여서 파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시기적인 조절이 가능할 수 있는 핵심 방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급조절 기능도 갖고 그리고 부가가치도 증대할 수도 있고. 생산량의 10%만 가공산업으로 돌린다면 우리 제조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고용도 증대시킬 수 있고 그리고 농산물의 가격 안정도 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시다시피 투여된 예산은, 지금 계획인데. 계획에 4.6%밖에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이 포션을 높이지 않으면 지금 현재 유지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 농가에서 어려운 문제 하나만 얘기할게요. 일반 소규모 농가에서 감귤잼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은데 「식품위생법」 때문에 판매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점은 아직 못 챙겼습니다.

「식품위생법」의 기준을 따르려면 상당히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는 관련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허창옥 의원님께서 지난해에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가공식품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 특례를 넣었습니다. 규칙을 만들어서 시설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끔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규칙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바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식품의 중앙정부 법은 시설이나 위생 기준들이 너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지역 실정과 안 맞는 부분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저희가 본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이 다되긴 합니다마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초콜릿 아시죠?

예.

초콜릿을 생산하는 업체가 제주에만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을까요?

다른 지역…….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생산하는 초콜릿 사업자들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육지에서 가공한 상품들이 제주에 덤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4분의 1 가격으로. 4분의 1 가격으로 들어와서 판매하는데 판매자에 의하면 우리 제주산이나 육지에서 만든 업체산이나 똑같습니다. 상품의 모양도 비슷하고 상품의 겉표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은 싼 것을 사고 가게 됩니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이걸 생산하는 생산 업체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이죠. 경영의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지사님. 뭔지?

인증과 브랜드로 가야 되겠죠.

J마크라고 해서 인증해 주고 있습니다. J마크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하시면 충분히 구별해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J마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우리 농가들이,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잘 살펴서 해 주시고. 어떻든 간에 도민들께서는 우리 원희룡 지사를 상당히 기대하고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원희룡 지사께서 성공했으면 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젊다라는 것, 젊은 지도자라는 것. 두 번째로는 저희 서귀포 지역 출신이라는 것. 세 번째로는 행정 관료가 아니라 비행정 관료로서 지사를 한다는 것. 그래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성공하셔서 우리 도민이 정말 행복한 제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성곤 의원 서면질문서 첨부) (위성곤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예, 안녕히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못 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등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따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대익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대익 교육의원입니다. 참기름하고 라면하고 싸웠습니다. 김밥이 말렸습니다. 이튿날 경찰이 와서 라면을 체포해 갔습니다. 체포가 아니고 연행해 갔습니다. 왜 연행해 갔을까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다음 날 경찰이 다시 와서 이번은 참기름을 연행해 갔습니다. 왜일까요? 라면이 불어서. 그 이튿날 경찰이 다시 와서 이번에는 싸움을 말린 김밥을 연행해 갔습니다. 왜일까요? 휘말려 들어서. 썰렁 개그. 인터넷에 유행하는 썰렁 개그입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이 썰렁 개그를 보면서 ‘야, 평화롭던 그 동네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라면하고 참기름이 싸웠는데 그것 때문에 그 동네 평화가 깨지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가슴 아파했다.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요즘 저의 심정입니다. 우리 원희룡 지사님의 미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소를 살인미소라고 명명했습니다. 참 좋은 미소입니다. 의사당에 들어올 때 원희룡 지사님의 밝은 미소 때문에 의사당이 환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 미소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조금 의사당이 어두운 것 같아서 이런 썰렁 개그로 분위기를 쇄신하고 밝은 마음으로, 오늘은 무거운 거 않고 아주 가벼운 것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영상화면 그림 하나 띄워주십시오.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라이크스 박물관에 있는 로비 중앙 벽에 걸려 있는 명화 중에 명화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미술관에 딱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저 그림 보고요. 포르노 같은, 저런 나쁜 그림을 왜 이 거룩한, 국제적인 유명한 미술관 중앙에 붙어있는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처럼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합니다. 한참 수군수군. 그다음에 여기 저기 소리가 나고 웅성거리고, 어떤 사람은 눈도 가리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다가 설명자가 설명을 합니다. “저기 노인은 독재정권에 항거한 애국지사입니다. 그런데 그 정부에서 애국지사를 감옥에 가두고, 독방에 가두면 풀어라도 주는데 저거 보면 쇠사슬 딱 뒤로 묶고 발에도 딱 차꼬를 채우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나쁜 형벌인 굶겨 죽이는, 밥을 안 주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아사 직전입니다. 저 여인은 그 노인의 딸입니다. 딸이 임신해서 해산하고 겨우 몸을 푼 다음에 몸이 회복되자마자 아버지 면회 달려와 봤더니 아버지는 곧 죽게 됐습니다. 그때 이 딸이 할 수 있는 효도의 딱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기 젖을 아버지에게 물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할 때 아까까지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던 사람들이 눈물도 흐르고 어떤 사람은 조용해지고 거룩해지고,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모르면요, 비방합니다. 내용을 잘 모르면요, 질타하고 야단치고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라도 우리는 잘 내용을 파악하고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협치. 본질을 잘 모르니까요, 자꾸 논쟁이 붙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딱 아는 것이 있습니다. 협치는 통치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협치는 관이 결정하고 민이 따르던 것을 바꾸는 것이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협치는 일렬로 나를 따르라 하던 일렬종대가 아니라 손을 잡고 함께 가는 횡대입니다. 예, 이런 거 정도는 압니다. 그러면 빨리 협치에 대한, ‘협치가 무엇인가?’ 그거 왜 못 만듭니까? 아름다운 그림 놓고. 왜 못 만듭니까? ‘협치는 이런 것입니다.’ 왜 못 만듭니까? 모르면요, 안 됩니다. 이게 소통입니다. 오늘 저의 도정질문은 소통입니다. 총주제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시간 넘을 것이고 소통이 잘되면 시간 이내에 끝날 것입니다. 예, 소통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박정하 정무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아, 그림 지우세요. 저거 오래 놓는 거 아니에요. 소개하시죠, 도민들이 보시니까.

예, 정무부지사 박정하입니다.

우리 민선6기 조직개편이 부지사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난 도정에서의 조직개편 내용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환경·경제부지사로 되어 있던 부지사 직제를 정무부지사로 바꾸고.

예, 됐습니다. 그 정무부지사로 바꾼 이유가 뭘까요?

앞에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파트와 충분히 소통하고 도정에 협조를 충분히 이끌어서 제주도정이 성공하고 이에 따라서 도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 처음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8월 8일 부임해서 이제 한 석 달 넘어서 100일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한 거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혀 생소한 제주도에 와서 적응하느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해서 여러 의원님 그리고 많은 데에서 애정의 고견을 주고 계시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데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몇 가지 말해 보시죠.

최근에 전국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 전국 1위.

11월 9일 날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몇 위 했죠?

1위 했습니다.

그다음요? 어떤 거 생각납니까?

그리고 최근 주민생활만족도 한 50여 % 이상 나와서 전국 1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요?

지난여름쯤 중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로 제주도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회장 선출 아십니까?

예, 아·태지역 회장…….

9월 5일 날, 아십니까?

예, 예.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잘 홍보되고 PR됐습니까? 소통됐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는데. 아니, 자화자찬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예, 예.

우리 집행부에 있는 이런 좋은 자랑할 만한 거리도 홍보가 안 되고 PR 안 되면서 소통, 그러니까 소통이 잘 이루어질 겁니까? 저는 밖에 서서 찾지 않습니다. 아니, 지사님의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빨리 홍보도 많이 하고 PR도 해야죠. PR이 뭔지 아십니까? PR.

퍼블릭 릴레이션의 약자입니다.

예. 그거 말고 진짜 뜻이 있어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라. 그런데 그것은 옛날이고 지금 아주 최근의 PR. 피할 것도 알리고 알릴 것도 알려라.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무부지사님, 이 일을 잘하셔야 됩니다.

의원님,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제가 조금만 변론을 드릴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아서 절대 시간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감히 변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서 협치 논란도 있었고, 의원님 앞서 명화에 빗대서 말씀 주신 것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제주사회가 굉장히 주민의 도정 참여의식이 매우 높습니다. 주민의 도정 참여의식이 매우 높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해관계자가 매우 또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유권자의 대의기관으로 공직에 있어 보지 못했고 어떤 임용권자의 임용에 따라서 그 임용권자의 권한과 책임을 분산해서 공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공직의 무게와 그 무거움에 대해서 아직도 늘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 공직도 마찬가지고. 제주사회에서 부지사라는 게 갖고 있는 무게가 얼마나 큰 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접하는 새로운 현안들에 대해서 감히 얘기를 하고 의견을 피력하게 되기에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통을 위해서 제가 하기에 제주도의 매체의 성향상 스트레이트성 기사는 매우 많이 흡수가 되고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해설 박스식의 기사는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제주의 이해를 널리 알려야 되는 중앙매체나 중앙기관에 대해서는 전혀 전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빈 공간에서 제 역할을 찾고자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예, 예. 잠깐요. 됐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예, 예. 지금 우리 제주도민들이 정무부지사님께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우려로 변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설명하신 것 제주도민들이 어느 정도 알아들었으니까요. 저도 좀 알아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정목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지사님! 자연, 문화, 사람 이 순서는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우선순위입니까, 중요도 순서입니까? 의미 없는…….

자연은 가장 오래 되었고 다른 모든 것에 기초 조건이고요, 문화는 과거에 형성되어서 우리의 혈액이나 유전자처럼 전승되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배치한 것이고요, 사람은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미래를 끌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예, 처음이 중요하고 마지막이 덜 중요한 건…….

그 차이는 없습니다.

그건 관계없죠?

예.

처음이 우선순위이고 나중 것은 나중이라는 것도 없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어쩌면 삼위일체라고 봐야 되겠죠.

지사님의 애창곡 중에 3위가, 제가 저의 정보력을 다해서 했더니 ‘향수’ 그렇죠?

예.

18번. 향수 있죠? 그래서 지사님은 향수를 좋아해서 자연을 앞에 놓았구나! 저의 18번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래서 저는, 저는 만약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고 자연보다 더 먼저다.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도정, 이것을 저는 더 중요시 여깁니다. 교육의원이기 때문만이 아니고 사람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중에 문화, 두 번째. 자연은 다 아시니까. 문화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정책 중에 모르는 것이 있어요. 도지사님이 ‘2015년 제주도정의 핵심정책은 문화다’라고 말했죠? 이번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예.

2015년의 핵심정책은 문화다. 문화로 가는 겁니다. 제주에 어울리는 문화예술의 옷을 입히겠다. 탐라문화의 세계화에 나서겠다. 딱 세 가지. 2015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그런데 탐라문화의 세계화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해 보시죠.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참 멋진, 진짜 좋은 것인데, 반드시 해야 될 것인데. 저는 항상 탐라문화가 세계화되어야 되겠는데. “이여 이여 이여도하라” 이게 유튜브를 타고 “이여 말도 말아랑 하라. 이여 하면 내 눈물 난다.” 이것이 유튜브를 타고 세계로 번져가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좋은 것인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주어, 그다음 제주 문화의 원래 형체들, 원형들,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파할 수 있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이것을 산업화하고 프로그램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점 때문에 예산도 사실 획기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문화예산 얼마 배정했죠?

1,200억 정도 배정했습니다.

1,200억입니까?

예.

몇 %죠?

3%입니다.

그거 맞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1,200억, 3%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자료를 요구하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세부자료, 제가 총동원해서 뽑은 것은요, 문화예술 인프라 및 역량강화사업에 233억 6,500만 원, 국내외 문화예술활동 지원 90억, 다 해 봐도 504억, 제가 뽑기가. 왜냐하면 자료를 요구해도 안 줘요. 왜냐하면 자료 지금 못 뽑는 거라. 어느 부서에 문화가 갔는지 모르니까. 제가 다 뽑아낸 게 1.3%입니다. 그래도 국가가 문화예산을 2%로 정했으니까 우리는 2%를 넘어야 되는데, 제가 뽑은 것은 1.3%입니다.

여기 뽑은 현황이 있는데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편성 기준입니다. 의회에서 감액될 수도 있지만. 1,216억 원이고 전체 비율이 3.2%입니다. 아마 집계 자료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어쩌면 예산심의를 하실 때…….

그러면 대단하십니다. 3% 이상이면, 국가가 2%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문화예산을. 제주도가 3%라면 정말…….

전국 평균은 2%입니다.

그렇죠. 국가가 2%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사님, 제가 끝까지 얘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탐라문화의 세계화, 제주 문화의 옷은 어떤 옷일까? 갈옷일까? 제주의 문화에 옷을 입히겠다는 것은 무슨 색깔 옷인가? 그린인가, 블루인가? 기본적인, 아주 세부적인 그런 정책을 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까 보셨죠? 모르면 비난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게 소통입니다. 소통을 강화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박 부지사님 제일 먼저 부른 것은 더 강화해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사람!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무슨 사업으로 키우시겠습니까?

교육, 복지, 일자리 모두가 연결됩니다.

예. 그중에 교육 생각이 나오죠.

교육이 중심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것은 교육 아니겠습니까? 예,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은 이 교육문제. 오늘 그 문제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넋두리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입니다, 완성.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특별자치도 완성이라 하면 지사님, 무엇의 완성일까요? 그것을 설명 다 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이런 말을 하면 동의하시면 동의하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363개의 특별자치도 법에 195개의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이 특례조항 잘 지키면 완성하는 데 한 방편이 되겠죠.

예, 매우 중요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6월 26일 당선인 신분으로 국회를 방문하셨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딱! 저는 기사 검색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하셨죠?

예.

특별자치도의 완성입니다. 완성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자치도법에 있는 특례조항을 반드시 다 실천하고 그 정책을 얼마나 하느냐? 특례조항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특례조항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지켜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집행부에. 특례조항 195개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하라 하니까 어렵대요. ‘그것은 너무 어려워서, 방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대강, 지사님이 아시는 지금 현재 우리 특별자치도 특례조항은 어느 정도, 몇 % 정도 되고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특례도 제대로 제주특성에 맞게 구체화시켜서 활용하지 못한 게 많습니다. 이미 활용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관조례라든지 체육시설에 관한 것, 투자진흥 등등 해서 굵직굵직한 것들은 있습니다마는 세세한 부분으로 가면 사실 있는지조차도 가물가물하는 제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제대로 연구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현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구성해서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범 단장이 아주 열심히 하고, 국회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특례. 지사님, 특례가 법률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다른 곳에는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구체적인 특별한 규정을 뜻하죠. 아까 위성곤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예를 들어서 식품, 아까 감귤잼에 관한 그런 것들도 바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특별법 제102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 이거 하나 때문입니다, 지금. 이거 하나 지사님께 정답을 못 얻어내면 저는 오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특별자치도가 생겨서 민선4기 도정, 민선5기 도정마다 아무리 말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특별법 제102조. 저기 화면에 띄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세 총액에서 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이 무슨 법인지 다시 화면 올려주십시오. 저거입니다. “공립학교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법으로 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10%, 서울특별시는 100분의 10, 광역시와 경기도는 100분의 5, 5%. 나머지 그 밖의 도하고 특별자치도, 제주도는 3.6%라고 법에 있습니다. 저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특례를 주면서 조례로 정해서 더 주라 그런 겁니다. ‘더 주라’입니까, ‘덜 주라’입니까? 특례라는 것은. 저 법이 3.6%인데, 모든 도에 3.6을 주는데 제주도만은 특례, 아까 말씀하셨죠? 스페셜 케이스.

‘더 줄 수 있다.’ 이거죠.

더 줄 수 있다. 안 줘도 된다?

꼭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정확하게 하면.

특례라면?

더 줄 수 있는 근거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더 줄 수 있는 근거를 줬는데 더 안 주면 특별자치도의 완성입니까?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 아니라고 특례는 안 해도 됩니까?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은 10%, 다른 도들은 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6%로 2008년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도세의 3.6%는 다른 지방으로 환원하면 저희는 시·군세가 전부 도세에 들어있습니다. 분모가 크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환원하면, 6.97%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저 법에 분모가 크기 때문에 1,000분의 36 하지 말고 1,000분의 20 하라 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도 1,000분의 36은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분모가 크다는 것은요, 그것은 변명입니다. 그것은 분명 변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것은 그 말입니다. 분모가 크면, 그다음 계속하십시오. 제가 잘랐는데. 분모가 크다면 그래서?

그리고 매년 지방세, 도세 그게 최근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쯤 될까요? 그때 존경하는 강선균 의원님 질문에 육점몇 %? 계산해 보니까.

6.97에 해당하고 6.97에 대입되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6.97이 맞다면 조례를 6.97로 정해도 아무 문제없잖아요.

6.97로 정하게 되면…….

준다는 것이 맞다면.

6.97로 정하게 되면요, 거기에 시·군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십몇 %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세 총액에’입니다. 시·군세 포함이라는 말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 말씀은 다른 지역의 도세보다 우리 지역의 도세가 시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훨씬 분모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말고가 아니라 저는 계산의 기초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그러면 시·군이 있을 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다 알아요. 시·군이 있을 때는요, 학교에 들어가던 돈이 군수님, 군의원님, 시장님, 시의원님이 주어서 도지사님 주던 거 배 이상 들어갔습니다.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 그거 계산하면요, 특별자치도 되기 전보다,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말합니다. “특별자치도가 안 됐으면 시장님한테 강도 돈 빌어오고 도지사님한테도 빌어오고” 다 했는데 이제는 통로가 하나뿐입니다. 들어오던 것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도 계산하셔야 되죠. 이것은 논쟁이 아닙니다. 다만 제 말씀은, 여기서 논쟁할 필요 없고, 일단 법률에 3.6%, 특례에 저 3.6%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라. 그런데 조례를 저 법이 나오자마자 잽싸게 민선4기 때 빨리 3.6으로 정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 있을 때 지사님 만나서, 김태환 지사님 만나서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정신이 아닙니다. 법 정신이 아닙니다. 3.6은요, 가만히 놔둬도 되는 거. 그것은 조례 안 정해도 됩니다. 조례로 정할 필요 있습니까? 안 정해도 특례인데. 3.6인데. 조례로 정하려면 3.7이라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정해서 지금까지 손을 안 본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 지사님! 특례의 정신을 살려서 0.1%라도 올려서 조례 개정을 집행부에서 해 주시고, 만약에 안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하면, 우리 의원님들 좀 도와주시고, 또 도청에서도 좀 해 주십시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안 되면 우리 의원들이 조례 개정해도 괜찮겠습니까? 그 정답만…….

아마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할 겁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것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특정 결론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5%라고 되어 있는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안이 지금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3.6%로.

남의 도는 괜찮고요. 하나 더. 그다음 자료.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체적인 구성 비율을 가지고 논의되어야 될 얘기지 특례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높여야 된다는 것은 조금…….

그러면요, 하나 더 돌려줘요. (영상자료 보임) 예, 특례. 저기 특례가 있으니까 저것만 보고. 여러분, 의원님들, 제주도민 여러분! 저거 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례가 있습니까? 저겁니다, 저거! 각 시도에 3.6%입니다. 똑같습니다. 제주도 특별법에는 3.6% 법에 정해 있지만…….

제주의 3.6%는 다른 시도의 6.97%에 해당합니다, 의원님.

무슨 말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후에 저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전의 법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어서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이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국회가 그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지사님, 지사님을 저는 분명 믿습니다. 교육지사님 아니십니까? 문화지사, 교육지사님인데. 민선4기, 5기에 저희들이 그렇게 울부짖어도 안 해 주던 그것을 원희룡 지사님은 반드시 귀를 기울일 것이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오늘 나왔는데 오늘도 저렇게 하시면 제가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이 단을 어떻게.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빈껍데기 교육지원이다, 저거 안 고쳐주면. 공허한 외침이다. 교육 잘하겠다, 교육 지원하겠다. 구호만 요란해서는 안 되고 0.1이라도 조금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부탁입니다.

오히려 저 3.6은 6.97%에 해당하고요, 경기도는 5%를 3.6%로 낮추는, 지금 왜냐하면 재정만 허락한다면 얼마든지 늘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손가락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열 개, 백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당국의 고충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른 데도 재정에 관한 특례가 있다면, 그 재정 때문에 안 되는 특례가 있다면 몰라도 교육재정에 관한 특례가 저거 하나 있는데 저거 하나를 그렇게……. 원 지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주시면, 참 이것은 지금 도민들도 어떻게 생각할지요?

6.97%에 해당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동의 못 합니다. 6.97에 해당한다는 말이 숫자놀음입니다.

계산식을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여서 도, 시·군세가 포함됐다는 것을 전제로 한 법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한 것은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타 시도는 3.6을 주는 것인데 제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해서 더 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된 줄 몰라서 정한 법이 아닙니다. 이거 몇 번 강조해도 말이 안 돼. 소통은, 소통의 원어는 라틴어로 보면 ‘공통’ 공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원 지사님과 본 의원의 다른 생각이 얼마나 공통적인 것이 되느냐, 이게 소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까워져서 공통이 얼마나 생기느냐가 소통입니다. 소통의 원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이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의 완성이라는 점과 특례 활용이라는 점도 명심하셔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소통이……. 아! 물론 최대한 입장을 반영해야 되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의 도세의 6.97%에 해당한다라는 우리 도의 설명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그 설명을 제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3.6% 조례로 정해서 3.6%를 주면서 이 3.6%는 타 시도의 육점 몇 %에 해당합니다. 이거 특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충청북도가 3.6%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청주, 청원, 괴산, 그 시·군세 다 뺀 충청북도의 도세에서만 3.6%입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전체 큰 예산의 3.6%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청북도에 적용하면 6.97%, 두 배를 지금 지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더 늘리자라는 것은요…….

지금 지사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의 차이인데, 시·군세 포함이냐 아니냐. 그렇다면 법을 만들 때도 제주도는 시·군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3.6%보다 적게 정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법이. 법 정신은.

그래서 3.6%로 제주도에 적용하는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특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경기도는 5%도 지금 3.6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 지사님. 그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궤변입니다. 그 말은 누구도……. 아니, 법률 전문가가 그렇게 궤변을…….

판단은 저는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이것은요, 우리 다시 계속, 제가 도정질문 할 때마다 이것은 계속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영화 ‘명량’ 보셨습니까?

예.

아, 보셨습니까. 가장 감명 깊었던 생각이라든가,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던 거 있습니까?

예.

어떤 겁니까?

글쎄 뭐, 몇 가지 장면들이 생각나는데요, 아들하고 걸어가면서 국가에 대해서 얘기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사님의 경우는 다른 것을 볼 줄 알았거든요. 저는요, 명량을 보면서 충무공의 그 불패리더십, 참 멋지지만 그러나 충무공을 발탁한 유성룡이 사람을 보는 혜안이 없었더라면 충무공은 나타나지 않았다. 유성룡의 인사정책이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가 국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제주도 인사가 성공하면 제주도가 융성하고 발전한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명량을 보면서 다른 사람 생각 안 한 것, 그걸 생각했어요. 왜? 우리 제주도정 출발부터 인사에 계속 삐걱거리니까 그 생각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자료화면 6번. (영상자료를 보며) 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렇죠. 말씀 있죠. 그런데 지금은요, 모든 길은 인사로 통한다라고 합니다. 인사가. 그다음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인사는 만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사는 망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망합니다. 제가 “적우심주”라는 사자성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적우심주. 가벼운 깃털도 많이 실으면 그 배가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작은 문제가, 작은 문제들이, 작은 잘못이 쌓이고 쌓이면 큰 잘못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민선6기 우리 원희룡 지사님의 출범부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공하기를 아직도 기원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좀 달리해서 바르게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의 기우가 되기를 바라고, 반드시 성공해서 인사가 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 더 가죠. 모든 길은 인사로 통한다, 인사는 만사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제가 “기해천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인사에서, 그 인사예고제. 이거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2002년부터 국가는 교육부와 안전행정부에 권고했거든요, 인사예고제. 야, 우리 공무원들요, 나는 그것을 보고 ‘인계인수의 달인들이다’ 어제저녁 발표해서 오늘 인계인수합니다. 오늘 새로운 부임지에 갑니다. ‘야, 달인들이다. 인계인수의 달인들이다.’ 최소한 10일에서 15일 전에 인사 발표합니다. 못 하겠다고 합니다. 왜 못 합니까? 못 하면 발표한 다음에 인사 일자를 15일 뒤로 미루면 될 것인데.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바빠서 도저히 못 합니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오늘 인사발표하면서 이 인사일자는 10일 후에 적용하면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인사예고제!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 우리 도, 도와 시는 없습니다. 지사님! 인사예고제 한번 제주도 해 보십시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며칠 정도의 예고기간이 가장 부작용이 적고 현실적일지에 대해서 검토 중입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것이 향피제 문제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인사청문회 문제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의원님, 제가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향피제라는 원칙이나 이것을 세워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지난번, 특히 읍·면장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한 거고요. 앞으로는 실제 시행해 본 성과를 놓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혼용을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향피제니 연고제니 정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일률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면 도민들이 다 박수를 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저의 질문이 우문임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원희룡 지사님, 박정하 정무부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요즘 우문현답, 우문현답이 대세입니다. 우문현답! 우문현답 행정, 우문현답 포럼 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문현답이 무슨 뜻이냐?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문제가 보이면 현장으로 달려가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결과를 확인하는 도정과 의정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대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깔아드릴 걸 그랬습니다, 제가.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와 박정하 정무부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이어갈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손유원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구좌읍, 우도면을 지역구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학 의원입니다. 전형적인 제주의 농어촌을 지역구로 하는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고향을 포기하지 못하고 희망을 일구어가는 지역구민들의 바람과 선택 속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동료·선배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더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번 도정질문에 있어서도 여러 부문에 걸쳐 다양한 지적과 질문과 대안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작아 보이지만 소중한 것들에서부터 거시적인 지표들을 통하여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문제인식을 보여준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본 의원은 나고 자라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당면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문제들의 해결이야말로 제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우리 모두가 같이 아파하고 책임져야 할 장애인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도정과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영광입니다. 제가 나이로 보면 2년 후배인 것 같은데요, 항상 저희 후배들한테 영웅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조금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도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지난 JTBC 여론조사 결과 도민들의 기대에 걸맞게 지지도 조사 1위를 하셨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아마 지사님에 대한, 지사님을 선택한 도민들의 제주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기대의 반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인사 등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아직은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 농업 현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 한중 FTA 협상 결과 우리가 요구한 감귤 등을 포함한 11개 품목이 양허제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사님을 비롯한 도정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도의회, 그다음 우리 도민 모두가 합심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치석 국장을 비롯한 농정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고마움과 함께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수입 규모만으로도 사실 제주도 밭작물이 버티기 힘든 형편입니다. 그동안 FTA 대응과 관련해서 1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수없이 십수 년에 걸쳐서 말씀들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지사님께서 생각하는 1차 산업 경쟁력의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FTA에서 우리 주 작물들이 양허제외 된 것은 더 나쁜 사태를 막았다는 것뿐이지 나아진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이지 구조적인 문제점은 여전하죠. 핵심적으로는요, 우리 제주도의 농업의 경우에는 작부 체계, 유통구조의 문제, 그에 따라서 생산의 조직화와 유통에 대한 조절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데서 일단 가격 폭락에 대책 없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지적이십니다.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생산비의 증가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농약을 비롯한 비료 등의 생산비 증가, 또 그에 못지않은 인건비의 상승,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농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금 한 10여 년 동안 고령화 진행과정을 보면 65세 이상 농업 인구가 전체 농업 인구의 80%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고령농의 문제, 이에 따른 농촌인력 감소,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대의 흐름상 거스를 수 없는 것은 기계화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모두가 지적하듯이 인건비의 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기계화의 확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도정에서 농업 기계화, 특히나 밭작물 작목에 맞는 밭작물에 대한 기계화, 그에 따른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일선에서 필요로 하는 기계, 임대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부족하고요. 특히 우리 일반 업체에서 자기들의 어떤 영업이익 때문에 소량 생산을 꺼리고 있는, 그런 우리 제주에 걸맞은 소형 기계들의 생산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이 부분들을 개발하고 임대하고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부족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농가부채 증가요인 중의 하나가, 작목 다양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 농업의 증가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농기계의 구입에 따른 부채 상승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지역의 동부농업기술센터도 상당히 농기계를 많이 확충하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계 보급, 지금 지사께서는 일련의 농업보조금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그전 지사님들과는 다른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기계 보급에 대한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좀 더 전반적인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방향은, 저는 이것을 개개인 농가가 다 구입해서 보유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활용도라든지, 아니면 옆집에서 쓰고 있는데 자기가 쓰고 싶을 때 빌리고자 하는데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뭐랄까 너도나도 구입하다 보니까 기계나 설비 자체는 과잉이고 활용도는 떨어지고, 이건 부채로 잠겨있고 이런 현상들이 일부 많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화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농기계임대센터라든가 앞으로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전반적인 설비나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공부분에서 안아주고 농민들은 실제로 이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편안하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께서 본 의원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보조금을 주고 농기계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농가부채 상승만 있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기계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런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 존재하거든요. 독거농이라든가 고령농,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농기계……. 그러니까 영농 지정을 해 가지고, 농업법인에다가 지정을 해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기계는 우리 도에서 소유하고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만, 그래서 단순히 위탁영농센터에서는 인건비만 그 수익으로 가져가는 그런 구조, 그러면 전반적으로 농기계 임대료도 내려갈 것 같고, 따라서 고령농이라든가 독거농에 대한 지원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몇 가지가 제안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대신 조금 더 확실성을 기해야 되는 것은 운영계획과 관리방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별도로 농기계임대센터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또 나중에 유지보수비 같은 게, 또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있는 영농조합이라든가 이미 있는 인적 조직체를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농촌인력과 관련해서 지금 사설업체에서 농촌인력들을 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게 사실은 수수료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올해 콩 수확기에는 1인당 인건비가 7만 5,000원까지 이르게 됐는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1만 원 이상은 중개업체에서 취하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농촌인력 지원과 관련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들도 행정이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적에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월동채소류 관련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서부지역에 양배추 산지폐기를 하셨죠? 저는 아주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지폐기를 하게 된 배경과 그 기대효과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10년간 양배추, 월동채소가 폭락한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폐기하기 위해서 쓴 돈만 300억 원대가 훌쩍 넘습니다. 그러면 연간 한 30억 내지 40억 정도가 평균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해서 저희는 모든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폐기하게 되면 폐기하는 돈도 효과가 적고 다른 농가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 예산, 또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면 전체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범적으로 이번에 양배추를 한 거고요. 이번에 300헥타르를 대상으로 저희가 예산을 마련하니까 이미 350헥타르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맥주보리로 전환을 하고 있고, 포전거래가격이 이미 폭락세를 멈추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의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고 효과가 좋다면 저희들은 예산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많이 투입해서라도 다른 작물들에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산할 생각입니다.

선제적인 대응에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면서,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산지폐기에 따른 생산량이 감소되면 유통 상인들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에 따른 세심한 설계도 필요하지 않느냐.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큰 틀에서, 우리가 불을 지펴가지고 가다 보면 그 옆에서 곁불을 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기피할 필요는 없고요. 대신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좀 더 세심하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지역의 당근하고 무 관계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지금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지금 생산량이 10%에서 20% 이상 초과생산 될 걸로 보는데. 그래서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당근하고 무는 제가 알기로 최저가격이 보장된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폐기를 하더라도 우선 농안기금을 활용해서 할 건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농가에게 들어가는 도움이, 혜택이 적기 때문에 어차피 천생 이것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아니냐. 물론 지금 당장은 산지폐기까지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특히나 비상품에 대한 처리, 농가 나름의 유통에 관련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닌가.

예, 물론입니다. 특히 당근의 경우에는 지금 구좌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의무자조금제도를 시범적으로 앞서 나가려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히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농림부에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주도에 이미 배당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 다 망가진 다음에 나중에 할 수 없이 투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미리 선제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것도 그냥 돈을 투입해서 산지폐기 하는 것보다는 농업인들의 의무자조금을 비롯한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자금을 마련하고 여기에다가 도에서 돈을 보태주고 국고도 지원을, 여기에 보태 가지고 한꺼번에 이런 밑천을 대규모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끌어가는 게 가장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제주출신 아닙니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사님께서 워낙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고, 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별 다르게 표현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걱정 안 하게 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격한 도시 집중, 도시 확장,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주택, 교통, 그다음 쓰레기 등을 비롯한 환경문제, 주차문제, 이런 것에 대한 근본 원인이 저는 사실은 농촌의 피폐, 황폐화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농어촌지역을 살리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농어촌지역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현재 아무튼 도시지역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그 요인을 거꾸로 농촌 부분에서 그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게 방법이겠죠.

그렇습니다. 우선은 농어촌 소득을 증대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쨌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정주여건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주여건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 의료, 주택 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교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새도정준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마련한 것을 보니까 교통문제가 대중교통, 특히 버스 관련해서 언급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선거캠페인 할 때 보니까 우리 지역의 요구가 시내버스 노선을 좀 연장해 달라, 그런 요구가 생기게 된 배경은, 지금 나고 자란 곳에서 부모들하고 같이 살면서 제주시에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고등학교 정도 되면 다 제주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숙을 하거나 자취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통학을 하는데 지금 분가를 해서 시내에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촌에서 살면서 부모들이 직접 학교로 태워다 주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내버스라도 노선이 좀 연장되면 그러한 고충들을 좀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지금 김녕 같은 데 가면 김녕이나 만장굴까지 오는 시내버스 부분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한 마을에서 얘기하는 한 건 한 건이 아니라 전체 교통여건에, 접근성에 지나치게 어떤 불평등한 것을 개선해야 될 텐데 대중교통체계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연구가 아니라 지금 사실은 버스회사들이라든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하고 지금 거의 MOU를 만들어 나가는 수준이죠. MOU를 해 놓고 용역을 할 생각인데요. 핵심은 노선조정권을 도에 넘겨주고 대신 일정한 운영수익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고, 대신 교통체계는 간선과 지선 이런 체계로 가면서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는,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환승센터를 대규모로 해서 시내에서는 다른 교통체계로 가고 원거리에서 제주시로 접근하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김녕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로 바로 직접 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면에서 큰 틀의 개편방향을 주문해서 현재로는 우선 이해관계자들에게 동의를 지금 거의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신 도에서는 연간 200억이 조금 상회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재원마련 방안을 연구 중이고요. 이것도 거의 해법을 찾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김녕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먼 종달리 지역 이런 경우에도 저희는 시내버스로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에서 대중교통체계를 모색하겠습니다.

예, 조만간 그게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에 중점과제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 이전에라도……. 지금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주간에는 시외버스가 다 다니지 않습니까? 학생들 아침에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저녁 밤늦게 옵니다. 자율학습이다, 학원이다 그러면 한 11시 이렇게 되는데, 저녁시간대에 임시적으로라도 시외버스 시간을 심야시간대까지 연장 운행하면 당장에 그래도 조그만 효과는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대부분 심야, 나이트 버스가 간간이 있고, 요즘 빅데이터이라고 하지만 통행량이 많은 시간에는 사실 공공비용을, 재정을 투자해서라도 사실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게 대체적인 추세입니다. 저희가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내년에 대중교통체계를 저희가 가급적 빨리 앞당겨서 할 생각인데, 제대로 된 체계로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고요. 당장 시급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쪽 지역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 지역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찬찬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성산에서, 성산기점 제주시로 오는 비자림로를 경유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성산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 인근 마을 특히 구좌를 중심으로 한 그쪽 마을 주민들은 제주대학교라든가 제주대학교병원으로 가려면 할머니들이 환승을 해 가면서 1시간 반 이상, 많게는 2시간까지 걸리면서 병원에 가야 됩니다. 지금 성산기점에서 기위 운행하고 있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일부를, 아니면 증차를 해서 세화를 경유해서 비자림로를 타고 올라오게 되면 1시간이면 병원에 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장기적인 것들은 2015년에 가서 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우선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만약에 그 마을만 그런 요구만 있으면 사실 저희 의지만으로 해결되는데 워낙 이게 많아서 참 난감합니다마는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소규모학교 관련해서, 항상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다.’ 스스로 여력이 없는 데는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요런 게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마을이 쪼그라들게 된 배경이 결국 사실은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 실패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도시 집중을 가져올 산업구조를 만들어 왔고, 또 여러 가지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농어촌 소득을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이농을 하게 되고 요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작은 마을에 대한 주택 수요랄까, 단지 소규모학교만 살리기 위한 요런 방안이 아니고, 특히나 지금 이주정착민들이 많이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고, 또 그런 주택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잘 갖춰짐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잡아둘 수도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소규모학교도 살리고, 이주정착민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택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는 소규모 공동임대주택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LH공사에서 2016년부터 행복마을권이라는 제목의 사업을 한 50세대 내지 100세대 정도의 공동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시발로 해서 저는 앞으로 3년 내지 5년을 내다본 주택공급, 그 속에서 특히 서민과 외곽지역들의 주택수요를 우리가 해소시키기 위한 그러한 주택복지정책 차원의, 또는 인프라 차원의 그런 공급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LH에서 하는 사업은 사실은 요게 규모가 최소 50호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크죠.

그래서 요거는 농어촌거점지역, 세화라든가 조천 내지는 함덕, 한림 이런 데는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작은 마을, 특히 중산간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와서 살고 싶어도 사실은, 잠깐 와서 농가주택 빌려서 사는 거는 유목민이거든요. 와서 실지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살아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와 같은 제주도민이 되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산간 지대라든가 그분들이 선호하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택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지 있겠나. 지금 택지구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살고 싶어도 살 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지공급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택지가, 사실 이게 공공비축토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이 부분은 마을만들기나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우리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하면서 이래서 땅을 내놓으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농림사업으로도, 이게 마을단위 택지 조성하는 것, 택지개발사업이 농림사업으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와 연계를 해서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을만들기라든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방면에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급, 마을 차원의 그걸 지어서 임대를 할 수도 있고, 대부분 임대를 하니까.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시고 한다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좀 더 높여서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의회에 와서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는 한 270억 규모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계획 중인 거는 내년도에 한 30억 원 규모입니까? 요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사업의 애초 취지는 나름의 지표를 보고 취약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상적 경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지역균형발전사업 이 예산도 그런 인프라 구축, 그런 택지개발 쪽으로도 유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다른 부분이 없다면.

지적은 맞는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처음에 몇백억 수준으로 많이 넣으면 사실은 부실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게 경쟁적으로 가버리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내용이 알차고 정말 시급하고, 그게 투입이 됐을 때는 마을에서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지속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엄선해서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가지고 2단계로 그때는 곱하기 5를 하든지 곱하기 10을 해서라도 대대적으로 투입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성과를 보면서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접근 때문에 조금 줄여서 잡은 것이지 저희들이 보고 있는 규모나 사업의 앞으로의 목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어촌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고 보고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혹시 국민할매 아십니까? 국민할매.

국민?

국민할매. 김태원, 가수, 부활.

예.

기타리스트죠?

예.

그분이 모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가족사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그때 무슨 말씀을 했냐면 자기 아내의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아내의 소원을 들려주는데 자기 아내의 소원은 자기 아이보다 하루를 더 살고 싶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혹시 지사님께서 아시는 분일 수 있습니다. 동창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강 모 검사님.

예.

그다음에 제주대학에 계시는 김 모 교수님, 일고 선배님이시죠? 서울대 선배님이시고. 아마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발달장애인들이 제주도내에만 3,000명이 넘습니다. 전체 중증장애인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관련 시설들이 각 유형별 장애인복지관이 다 있습니다. 시각은 시각, 지체, 농아 다 있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언어치료, 심리치료, 이런 것만 받으려고 해도 다른 복지관들을 전전해야 되거든요. 하루는 춘강, 탐장복, 하루는 시각, 또 하루는 사설, 이렇게 계속 뺑뺑이 돕니다. 그게 현실이고. 또 학령기를 지난 아이를 둔 부모는 애를 보낼 데가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일터로 갑니다. 또 그 중에 어린아이들은, 아주 어린아이들, 이제야 갓 장애진단을 받은 애들은 치료 순서를 기다립니다. 현실입니다, 그게. 당장 치료를 받고 싶어도 치료할 데가 없어요, 줄이 서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중앙단위 차원에서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가 많았고, 그게 이제 강제조항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를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사님께서 발달장애인 평생지원센터를 추진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약에 들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운영이랄까 계획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법이 제정되어서 이게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도 종합적인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제 공약에는 2016년 정도에 이 부분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들이 학령기가 지났을 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는 5개 장애인복지관에서 특수교사라든지 언어치료, 심리치료, 이렇게 해 가지고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기존에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협의해서 이 부분들이 연착륙하면서 그다음 정책대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내년에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공론화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센터 추진계획을 제가 좀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한 17억 정도의 규모를 가져서 운영할 걸로 보는데, 사실 이게 직접적인 교육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연구, 지원, 간접적인 것에 국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것을 기왕 할 거면 제대로 된 센터를 만들어 주십사.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대신 실질적인 수요조사라든가 운영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비나 재원조달이나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정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장애인은 그래도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요즘 부부가 벌어서 살기도 어려운데 한 사람은 그 장애아를 데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춘강, 오늘은 시각, 오늘은 탐장복.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유아기 때부터 그다음 학령기 지나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치료 받고 교육 받고 체육활동 하고 직업활동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규모로, 적어도 원희룡 지사라면, 적어도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를 꿈꾸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어도 지사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감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사항이고요. 아무튼 이런 걸 잘 듣고 있습니다. 대신 정밀한 계획이 필요한 만큼 내년에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많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몇 말씀 여쭸습니다마는 진솔한 의지를 보여드린 것 같아서 고마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아까 말씀하신 일들을 추진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열심히 하시는 데 대해서 고마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제가 많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지사님과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동료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초선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도정질문을 하는 게 참으로 떨리고 긴장되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더불어서 우리 도정이 잘되도록 힘을 합쳐 나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서귀포에서 제주시까지 산을 넘어 오면서 바라본 가을 하늘과 한라산의 단풍은 황홀함에서 어느덧 내년을 서서히 준비하는 헐벗고 앙상한 나무들이 눈에 더 많이 닿았습니다. 아마도 아름답고 웅장함보다는 소외된 사각지대에 눈길이 더 가는 습관이 저절로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손유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강익자 의원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도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민의 진실한 목소리를 새겨듣고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는 각오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예산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원 도정이 처음 들어서서 사회복지예산을 편성했는데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9.1%입니다. 전 도정의 공약 중 사회복지예산 22.5% 달성 공약이 있었고 실제로 4년간 꾸준히 사회복지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 당시 예산 2조 7,498억 원 중 복지예산은 4,659억 원으로 16.9%를 차지했습니다. 2011년 5,095억 원, 2012년 5,708억 원, 2013년 6,824억 원이었고, 2014년 올해 사회복지예산은 7,970억 원입니다. 예산액으로 비교해 보면 당연히 해마다 증가되고 있지만 비율로 따져 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2011년 17.9%, 2012년 18.6%, 2013년 20.3%, 2014년은 22.2%를 차지하고 있어서 증가가 되었는데 유독 내년 2015년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19.1%로 무려 3.1%p나 감소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사님! 사회복지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초연금이 작년 대비 대폭 증액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사회복지예산 감소폭은 더 커집니다. 사회복지 수혜대상자의 입장에서 보면 올해보다 더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집안 살림이 내년은 더 어려워진다는 소리입니다. 지사님께서는 365약속에서 복지 분야 첫 번째 과제로 현장행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없는 제주 구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조손가정, 이혼가정,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맞춤형 복지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사님의 공약은 예산 없이 실현 가능한 것입니까? 명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사정을 알려고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복지예산 비율을 살펴보니 서울 29.2%, 부산 30.1%, 경기 20.4%, 전북 24.1%, 경남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을 내 보니 24.5% 수준인데 우리 도는 19.1%로 전국 평균보다 무려 5.4%p나 낮습니다. 우리 도가 이처럼 전국 평균수준에도 못 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 시도 도민들이 소고기를 먹을 때 우리는 돼지고기도 못 먹을 정도로 예산사정이 어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해마다 증액하며 편성해 오던 복지예산을 지사님께서는 관심 갖는 다른 분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한 것입니까? 속 시원한 대답 주십시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을 살펴보니 서울은 6.5%, 부산은 7.6%인데 반해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 분야는 평균에도 못 미치게 편성하셨는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지가 만만하십니까? 전국에서 이혼율 1위, 비만율 1위, 자살률과 흡연율, 음주율이 모두 2위인 제주도, 걷기실천은 전국 14위로 지사님이 좋아하는 제주 올레길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복지가 심히 걱정되는, 지금 지사님께서 이 거꾸로 가는 복지예산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법이 계신지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하실 건지 도민 앞에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내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도내 총 279개 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제주시는 197개소, 서귀포시는 82개소로 도내 복지시설 71%가 제주시에 편중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귀포 지역에서 학대 받는 노인이나 노숙인,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귀포에는 이와 관련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신속한 서비스가 어렵고, 제주시까지 방문하거나 연계를 하는 과정이 불편하고 복잡해서 대상자가 서비스를 중단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업무 담당자도 관할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없어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10월 30일 OECD 고용노동사회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OECD 국가 생산가능 인구 가운데 5%나 중증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도 갈수록 정신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칼을 들고 시내를 배회하며 시민들을 위협하는 정신질환자가 발생하면 빨리 대상자를 적합한 시설로 인계해야 하는데 서귀포에는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병원이 없기 때문에 꼭 제주시까지 가야만 합니다. 서귀포에 관련 시설도 없지만 제주시까지 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경찰에 동행을 부탁하면 관할지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경찰차로 데려갈 수 없다 하고, 119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해야 가능하다 말합니다. 보호자 대신 복지담당 공무원이 제주시까지 가서 입원을 시키고 돌아와서는 밀린 일 때문에 야근을 해야 합니다. 복지담당 공무원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이것이 서귀포의 복지 수준입니다. 왜 서귀포시민은 이처럼 불편하고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꼭 제주시와 동등하게 설치해 달라는 주문은 아닙니다. 앞으로 도내에 복지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 서귀포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 설치토록 추진해 주시고, 꼭 필요한 시설은 분관 형태로라도 마련해서 지역 간의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시켜 주시고, 지역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귀포 헬스케어타운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귀포시민으로서 동홍동에 살고 있습니다. 동홍로는 서귀포 중심도로로 북쪽으로는 한라산을 비롯한 솔오름이 계절별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남쪽으로는 새섬, 문섬, 범섬 등 아름다운 섬과 칠십리 바다가 이국적인 세계 최고의 절경을 선물해 주는 곳입니다.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어떻게 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에 보도 육교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심지어 관광객들까지 얼마나 반대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지역주민들이 보도 육교 설치를 결사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홍로에 보기 싫은 보도 육교를 설치해야 하는지 지사님이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JDC에서 호근동과 동홍동에서 지하수 관정 4공을 개발해 헬스케어타운에 상수도를 공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초안에는 지하수 취수량이 1,300톤이었으나 개발 사업 시행을 하면서 1공당 1일 700톤씩 모두 2,800톤을 급수할 계획으로 이미 지하수 취수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하수 개발예정지는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수원지보다 높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저지대 지하수 고갈로 인한 주민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취수량을 변경하면서 수자원본부와 서귀포시청에서는 지역주민과 어떠한 협의를 한 적도 없고, 주민들에게 지하수 개발 관련 정보를 설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제주도민의 유일한 생명수를 사용함에 있어 도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개발 관련 정보조차 설명 않을 수가 있는지? 환경도시위원회와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헬스케어타운의 상수도 계획에 대하여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또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의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헬스케어타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보목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 2만 톤인 보목리 하수처리장의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1만 2,000톤에서 1만 3,000톤이므로 헬스케어타운에서 발생하는 1일 2,800톤의 하수를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수자원본부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1일 최대 하수처리량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보목리 하수처리장은 헬스케어타운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으로 인하여 과부하가 예상됩니다. 이를 우려하여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을공동체 복지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3년 전부터 지역주민에게 핫하게 떠오르는 키워드 ‘도시재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주도형 상향식 마을 만들기를 위한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육성사업 공모에 응모한 20개 마을 중 14개 마을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대부분 주민들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 소득의 향상을 가져오는 사업 위주로 주민들의 복지는 빠지고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단기간 성과를 가져오는 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사님, 맞습니까? “늘 참여하는 사람들끼리만 한다.” “전시행정이다.”, “일회성이다.”, “예산낭비다.”라는 불만의 소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아무리 많이 해도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타 시도의 마을공동체사업 복지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12년부터 서울시는 시민 주도 공동체마을만들기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마을활동가를 양성하여 35개 마을공동체사업과 주민 주도의 각종 우리 마을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성북구 ‘동네목수’ 사업입니다. 장수마을은 1960년대 형성된 서울의 달동네로 주민의 60% 이상이 60대 이상이며 주택이 대부분 4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었습니다. 도시 재개발로 주민갈등을 불러왔고 비가 새고 담이 무너졌고 모두가 무관심한 그곳에서 주민들은 주민의 힘으로 달동네에 보름달 같은 희망을 만들어 냈습니다. 마을기업인 동네목수를 만들었고 마을공동체 운영을 하면서 다른 업체는 힘들고 위험해서 안 오지만 동네목수는 바로바로 수리해 주었고 돈이 안 되는 수리도 당연히 해 주고 동네목수는 달동네 주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바라는 복지마을 만들기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지역주민의 소득도 중요하지만 소득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음을 알기에 이제는 기존의 마을 만들기에 ‘복지마을’ 그리고 ‘복지’의 개념을 불어넣자는 것입니다. 점차 현대인의 삶의 관계망이 느슨해지고 무연고 상태가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혼자 남겨지는 게 가장 두렵다.” 말합니다. 행복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은 관계망 속에 살고 있다. 안정적인 관계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이고 불행을 막는 인류의 가장 오랜된 치료제”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만나야 관계가 형성되고 그곳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관심과 행복이 시작됩니다. 부유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본 의원이 제안하는 대안이 바로 복지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자원봉사활동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의 힘은 무궁무진합니다. 자원봉사는 세상과 함께 지역주민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자원봉사활동을 당연히 생각하는 시대가 왔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각 읍·면·동 자원봉사자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는 도민 6명 중 1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와 양 행정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시 센터에서 세밀하게 자원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맞게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격려하고 활성화시키기에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지사님! 봉사는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니라 보람과 관심으로 하는 일입니다. 지사님께서는 평소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복지전달체계 개편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민관의 협력을 통한 복지공동체 확산에 각 읍·면·동 봉사자들이 적극 참여하고 또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회복지예산, 복지시설 균형,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문제, 복지마을만들기, 읍·면·동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지사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강익자 의원님께서 특히 복지 분야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현장의 목소리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선 복지예산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사항을 몇 가지 분명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복지예산의 특징 중에서 우선 제주도의 복지예산은, 자체로 편성하는 예산은 한 10% 정도고요. 나머지 90% 조금 넘는 액수는 모두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대응예산을 붙이는, 소위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 공통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 제주의 고유한 사업들에 대해서 복지가 과연 어느 정도냐 평가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줄이거나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통계상으로 일부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제기가 될 수 있는데 그 점을 몇 가지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액 기준으로 봐서 2015년 예산이 2014년 대비해서 비율상 일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영유아 보육료 및 기초연금을 복권, 경마사업이나 이런 복권기금에서 특별회계로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액수인데 기존에는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될 때 한 번 잡고, 그다음에 전체 복지를 잡을 때 특별회계의 금액도 잡고 이러다 보니까 매년, 2011년에는 56억, 2012년에는 150억, 2013년에 180억, 2014년에는 466억이 순전히 계산서상 중복 계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바뀌면서 2015년 예산에는 중복 계산된 게 9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66억 상당이 감소분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실제 전체적인 복지예산은 210억 원이 순증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도 자세한 사항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전국 대비 복지 지출의 비중이 적지 않느냐?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타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선 자치경찰단이라든가 고용센터, 해양청, 이런 특별행정기관 예산이 우리는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모가 훨씬 커져 있는 상태에서 복지 비율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한 2% 정도에 해당하는 감소 착시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특별행정기관의 예산을 제외한 경우에 복지예산 비중을 새롭게 계산하면 22.1%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 시도 평균 복지비용 24.5%보다 그래도 조금 적은 것은 사실인데요. 이 부분 복지비율이라는 게 우리가 많이 하려고 많이 하고 적게 하려고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수급자라든가 필수적인 복지 대상에 따라서 국가 제도적으로 배정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구로 환산했을 때 도민 1인당 사회복지비를 산정하면 전국 평균은 87만 원입니다. 우리 도는 116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전남 117만 원에 이어서 우리가 평균 금액이 1인당 1만 원이 부족한 116만 원이고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복지예산이 충분하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제 선거공약만 해도 복지 분야에 12개의 공약과제를 생애주기별, 또는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따라서 공약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소요되는 예산이 연도별로 적정하게 분산 투자되도록 배분을 하고 있고 연도적으로, 점차적으로 순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답변 드립니다. 그다음 예산에 있어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비중이 왜 높으냐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수치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전 4개 시·군을 포함하면서 당시에 지방채 원리금상환액, 그리고 비축토지 매입비 그리고 감채기금 이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높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재정이 건전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역시 매년 감채기금을 우리가 큰 규모로 잡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예산 비중이 많은 것으로, 전국 평균 8.9%에 비해서 우리가 12.1%로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방채 원리금상환액을 제외할 경우에 시도 비교를 하게 되면 전국 평균 이하인 우리가 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5년에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예산비중은 2014년 대비 1.0% 감소하도록 편성했고, 앞으로도 사무관리비 등 조직운영 경비에 대한 세출을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삭감 편성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복지 분야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이혼율이라든지 자살률이라든지 사회적약자 층에 대한 소외현상을 지적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매년 조금씩 더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정책기조를 유지하겠고, 특히 이번에는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등과 연관된 일선 현장에서의 복지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복지위원을 확대·편성해서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고요. 다음 긴급복지 예산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집행권을 행정시에서 일선 읍·면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즉시즉시 현장에서의, 마을에서의 복지위원들의 건의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이 제주시에 비해서 서귀포시가 부족하다고 하신 말씀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제주시가 현재 복지시설이 200여 군데, 서귀포시가 80군데 조금 넘기 때문에 2 대 1을 조금 넘는 그런 숫자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귀포시 지역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수요 즉, 소요의 판단은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의해서 일단 관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따르겠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앞으로, 특히 서귀포지역에 시급하고, 특히 접근성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와 지방재정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을 가미해서 앞으로 계획을 조정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헬스케어타운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보도 육교는 이미 불가하다는 방침을 서귀포시에서 JDC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수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아마 인근지역에서 지하수를 취수하는 걸로 계획을 검토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높은 지역에서 뽑아버리면 낮은 지역에 지하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주민들이 걱정이 많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으로는 광역상수원, 다른 지역에서 상수도를 끌어와서 쓰는 걸로 하고요. 그래도 정 부족해서 문제가, 지하수 개발을 굳이 해야 된다면 사전에 지역주민과의 협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앞으로 행정을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헬스케어타운의 하수처리와 관련해서는, 보목하수처리장이 현재 2만 톤 용량인데 3만 톤으로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부하 문제는 일단은 없다고 보는데 우리 보목리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전제로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가급적 이로 인한 갈등과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복지마을 만들기와 관련해 가지고,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제주형 특별자치마을, 또는 커뮤니티비즈니스마을, 이런 조례라든가 공모를 보면 대부분 체험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소득창출사업에 치우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비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발전계획 수립하고 컨설팅 하는 이런 단계로 후보로 선정이 된 거고요. 지금 추진마을로 이번에 선정된 3개 마을을 보면 사업내용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농가레스토랑 리모델링사업, 맛사업연구소, 허브마을체험, 기반시설 등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원칙적으로는 마을의 자립, 그리고 소득이 창출됨으로써 그 유지의 재원이 지속가능한, 재원이 지속가능한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지금까지 마을만들기가 진행되어 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만들기가 단순히 소득향상뿐만 아니라 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서울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문제점은 복지라는 것이 지속가능한 것 없이 의존적인 재원에 의지해서 되다 보면 사실은 처음에는 그게 달콤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애물단지로 발생하고 또 다른 갈등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지속가능한 운영계획 그리고 정말 우리 사회적인 효과나 재정투입보다도 효과가 좋은 그런 복지내용들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이런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공모라든가 마을만들기 계획을 확충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타 지역의 운영사례들도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제주형 마을만들기 내용의 포괄범위를 복지방향으로 넓혀 나가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복지전달체계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복지위원 확대 및 읍·면·동장에게 맞춤형 희망복지, 또는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에 대해서 재량권을 읍·면·동장에게 이양하는 등 개선방침을 저희들이 내년 사업계획에 잡아놓고 있다는 말씀으로 일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손유원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형동 갑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 죄송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새’자가 비슷해 가지고……. 새누리당으로 입당할까요? 새누리당 입당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태석 의원입니다. 웃어서 좋습니다.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은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제 긴장을 풀어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아, 질문드리기 전에 축하드립니다. 5단계 제도개선 국무회의 통과된 것, 서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민을 대신해서 축하드리고. 축하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아투자개발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말 많고 문제가 많았던 드림타워를 56층에서 38층으로 고도를 완화하면서, 층수를 낮추면서 사업변경 승인이 들어왔습니다. 사업자로서는 대단한 용단입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지사께서 나 홀로 고층빌딩은 필요 없다는 그 외침이 사업자한테 전달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6층에서 38층으로 낮췄다고 해 가지고 교통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노형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제주도, 제주시민들이 가장 문제되는 게 교통문제 아닙니까? 그야말로 교통지옥입니다. 지사님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님 전에 우근민 도정 때 이미 신제주 지역에는 네다섯 개의 분양호텔이 지금 착공하고 있고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곳의 객실 수만 합쳐도 한 2,000개의 객실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신제주 지역은 가히 교통지옥입니다. 지난번에 교통위원회의 평가심의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 심의서를 봤을 때 도가 교통 흐름의 대책의 하나로 내려온 게 뭐냐? 남녕고에서 노형초등학교까지 지하도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원인자 부담이 아니고……. 육지부에서는 전부 거의 원인자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지하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하는……. 고도는 비록 낮춰 놨지만 교통지옥은 이미 연상되는 겁니다. 지사님이 생각하는 교통개선 대책이 있습니까? 그 전에…….

우선 드림타워와 관련된 동아투자개발의 기자회견이 있었을 뿐이고요. 아직 건축허가, 새로운 변경허가가 아직 접수가 된 것이 없습니다.

아, 접수되지 않았습니까?

예. 접수가 조만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수는 할 것 아닙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기정사실화해서 질문해도 되는 거죠?

예.

교통개선 대책이…….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교통영향평가가 과연 제대로 됐냐는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교통유발부담금…….

36억.

36억, 이런 정도로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껌 값이죠?

용어를 그렇게 쓰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노형로터리는 정체현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관광제주의 확대를 생각할 때 몇 배 더 심해진다고 본다면 노형로터리를 중심으로 한 획기적인 교통흡수대책이 있지 않고는 저는 그 근처에 고층빌딩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도시경쟁력은 교통에 있다고 봅니다. 교통이 마비된 도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4년 전에……. 그 전에 한 번 더 들어볼 게 있는데 노형로터리를 노형동의 문제로만 보는 건 아니죠? 제주의 서부 관문입니다. 서부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거의 모든 차량이 노형로터리 통과하는데 이것은 제주시의 문제고 제주도의 문제입니다.

제주도 전체의 문제입니다.

예, 제주도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9대 의회에 출마할 때 전 도의원 출마자들하고 도지사 출마하시는 분들한테 감히,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제안을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노형로터리하고 드림타워 평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가상적으로 2,000㎡ 차이가 나는데, 제가 그때 제안한 안은 이렇습니다. 노형로터리를 지하 3층으로 굴착해서 지하 1층은, 지금 신제주 지역에 문화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지하 1층은 문화콤플렉스로 가고, 지하 2, 3층은 주차장 내지는 환승터미널로 가자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요즘 카풀이 하나의 대세 아닙니까? 지금 서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차량들을 노형로터리에서 정차시켜 가지고 거기서 카풀시스템을 만들어서 빠져나가면 차량 4대가 나갈 거 3대가 나갈 거 1대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시스템이 정착만 된다면. 따라서 노형로터리를 만약에 드림타워가, 도에서도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을 걸로 압니다마는, 전임 도정에서 건축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노형로터리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교통저감 대책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월산지역에서,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월산지역에서 공항로까지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일장 옆으로? 드림타워 준공 전에 만약에 그 도로가 완성된다면 교통대책이 어느 정도는 저감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노형로터리, 또는 월산 입구나, 이 문제를 드림타워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 어떤 방안이 됐든 간에 제주공항의 기능 확장과 맞물려서 어마어마한 교통량 발생을 예측하고 미리 내다보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도로뿐만 아니라 노형로터리 경우에는, 문화공간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여기에 환승터미널이라든지 카풀, 또는 전기차 카셰어링, 또는 주차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통량이 서로 교차하는 게 너무 복잡하면 한쪽 방향의 차도를 지하로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 좋은 생각입니다.

물론 이게 개념을 하나 넣을 때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이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정한 개발이익에 따른 분담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앞으로의 공항 확장, 그리고 드림타워가 만약에 세워지게 되면 그로 인한 그 인근지역의 교통유발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돈이 아무리 들더라도 그걸 해야지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저는 허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날 또 박시환 대표께서 카지노 문제를 공론화시켰습니다. 어떻게 공론화시켰냐 하면 신규 면허로 갈 거냐, 아니면 기존의 8개 도내 카지노 면허권을 사서 갈 거냐, 두 가지 가능성을 전부 열어 두었어요. 신규 면허는 지사님의 권한이고, 카지노 영업권을 사서 들어온다면 저의 생각은, 지금 현재 도내 카지노 업계가 테이블이 50개 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카지노가 들어온다면 거기에는 약 200개 정도의 테이블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은 중대한 변경에 들어가고 신규 카지노와 똑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이럴 때 면허권을 사서 들어온다면 지사님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저희가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조례안 입법예고 중입니다. 새로운 조례안에 따르면 그 부분은, 면적이 기존의 면적과 합쳐서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는 규모의 변경은 중대한 변경으로 봐서 새롭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신규 카지노 허가, 복합리조트에서의, 신화역사공원이나 드림타워 문제, 그 카지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카지노세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카지노세가 없는 나라입니다. 카지노세를 sin tax, 죄악세라고 그럽니다. 주세, 담배세, 경마세 이것도 도박의 일종이니까 도박세, 이걸 죄악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in tax라고 불러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싱가포르를 모방하니까 싱가포르를 예로 들겠습니다. 싱가포르에 카지노가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두 개 있습니다.

센토사 섬에 하나 있고, 다음에…….

샌즈하고 겐팅하고 두 개 있습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 그룹이 하는 카지노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카지노세가 몇 %인지 아세요?

카지노세라고 단일하게 되어 있진 않고요. 거기는 내국인 투자가 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마는…….

대략…….

공적 부담률을 총체적으로 해서 약 28%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약 30%입니다. 그런데 카지노세라는 것은 영업이익의 세금이 아니죠?

매출입니다.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을 기준으로 30%의 세금입니다. 마카오는 최고 48%입니다, 매출 기준으로. 매출 기준으로 48%가 카지노세입니다. 유럽 쪽은 50%, 60% 되는 데도 있습니다, 매출기준으로. 2013년도 싱가포르의 2개의 카지노가 매출이 6조 원입니다. 2개의 카지노가 올린 매출입니다. 그러면 세수가 6×3=18, 1조 8,000억 원입니다. 제주도 1년 예산의 절반입니다. 절반이 카지노세로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 지사께서는 신규 카지노는 없다고 선언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7월 30일 날.

신규 감독기구 정비 없이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 신규 카지노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다음다음날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당시 방기성 행정부지사한테 질문을 했죠. 정책형성 과정을, 정책의 생성을 왜 지사 혼자서 결정하느냐? 적어도 이런 제도개선을 한 다음에, 아까 그 카지노세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제도개선을 한 다음에 적어도 제주도에 8개 카지노에서, 아까 예를 든다면 대형 카지노가 2∼3개가 된다면 카지노세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5조 원에서 10조 원입니다, 싱가포르와 비교했을 때. 그러면 세수를 25%나 30%로 잡았을 때 1조 5,000억에서 2조예요. 제주도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가용재원은 한 4,000억 정도.

4,000억 미만이죠?

예.

약 1조 5,000억에서 2조의 가용재원이 생기는 거죠, 세수가 되면. 그거 생기면 뭐하시겠어요? 제일 처음 뭐하시겠습니까?

주민들의 교육이랄까……. 복지로 써야 되겠죠.

복지를 위해서, 아까 강익자 의원님이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의원들이 질의했던 복지예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그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면, 제주대학이 1년에 400억이 들어갑니다. 1년에 약 4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요람에서 죽을 때까지 평생교육이 가능합니다. 그 1조 5,000억에서 2조 정도면. 그다음에 무상의료도 요람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지난 10월부터 읍·면 지역은 이미 제주도는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세수만 가지면 노인 문제, 복지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유입도 가능하고. 인구 유입이 가능하면 지역경제가 선순환 되어 가지고 자립경제의 토대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카지노를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지사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를 화두로 해서 도민사회에 던지세요. 던져 가지고 여기서 찬성하면, 전제는 이것을 특별회계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카지노 세수는. 특별회계로 이러이러한 목적에 쓰겠다 해서 도민사회에 화두를 던져서 도민이 동의하면 카지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고 도민이 반대하면 그때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적어도 정책결정을 지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협치 개념이 그것 아닙니까?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 버리면 심심허잖우꽈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워낙 우리 의원님께서 다른 나라의 재정이나 산업까지 꿰뚫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 거기에 보탤 말은 없습니다.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그런 예상되는 수입효과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많은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시 싱가포르를 얘기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 이광요 총리 아들이 카지노를 도입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평생 집안에서 창문을 닫고 살 수 없지 않느냐.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문을 열어두어야 된다. 그런데 그 문을 열면 병충해, 모기도 들어온다 말이지. 그거는 차단할 수 있다. 뭐로? 방충망으로. 지금 싱가포르 총리가 한 말입니다.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역기능을 최소화시키면서 도민사회에 화두로 던져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감독제도부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이미 복합리조트의 한 기능으로 카지노산업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립을 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들 매우 치밀하고 현실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게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죄악세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저세…….

화상경마는 20% 지금 올리려고 준비 중인데.

레저세 20%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정부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제주도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건……. 카지노세를 도입하더라도 정부가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저도 반대하진 않습니다.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대신 그런 세금이나 부담금을 신설하는 거는 조례로는 안 되고요. 그건 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개선으로 가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틀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아픈 질문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비운 이유가 송악산 관광개발에 대한 TV토론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송악산 관광개발에 대한 TV토론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365 실천계획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365 실천계획서 발표했죠?

예. 공약입니다, 그게.

거기에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이야기했는데. 4가지 성장 패러다임을 얘기하죠. 협력적 성장, 포용적 성장, 생태적 성장, 창조적 성장. 송악산 관광개발은 이 네 가지 성장 중에서 어디에 포함됩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원희룡 도정이 들어와서 최초의 대규모 관광개발 경관심의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절차의 문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으니까 그걸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지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지사님의 소신과 철학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송악산, 지금 중국 신해원에서 하는 거기의 호텔 계획은 유원지 지정이 아마 90년대, 99년에…….

95년도에 했고.

되었고,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숙원사업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로 오다가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층수가 11층으로 되어 있다라든지 아니면 도로에서 송악산 쪽 기슭으로 1층, 2층 콘도들이 계획되어 있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됐고, 무엇보다도 지금 마라도행 선착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위압적인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몇 차례 이걸 깎고 시정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그때마다 그 투자자 쪽에서 모두 수용해 주었습니다. 마을에서도 와서 얘기하고 투자자도 얘기했는데…….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의 경관심의위원회에서는 설계를 대폭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일단은 통과를 시켰는데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본안 심의가 남아 있고, 그다음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결국 도의회 심의 절차까지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죠?

예.

제가 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지사님한테 질문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사님의 개발철학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떤 시금석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논란이 되어 온 사안인데 좀 더 신중하고, 적어도 협치를 주장하는 지사라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실 이게 7월 달에 바로 통과하도록 돼 있는 거를 제가 넉 달 가까이 브레이크를 걸었던 입장이고요. 일단 이후의 절차가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점들이 저는 많이 반영되고 걸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환경부 기준 그걸 봐 보세요. 거기가 경계선 지역입니다. 환경부에서 나온 그 기준을 한번 봐 보십시오. 거기가 녹색으로 돼 있어 가지고 경계선 지역입니다.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그것도 참고하시면서…….

도로에서 송악산 쪽으로 있는 것은 해녀랑 마을공판장 2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숙원사업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연자원이라는 게 우리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송악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특히 절대보전지역은 전혀 털끝만큼도 못 건드리도록 이미 했고요. 앞으로 송악산 훼손을 막는 방향에서 이 부분을 처리해…….

아까 절대보전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한 지역이 경사도가 한 14도입니다. 13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스코리아층, 송이가 있습니다. 경사도 6∼7도 이상이고 화산 쇄설물이 있으면 오름으로 보는 게 학설입니다. 그렇다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어야 되는데 행정이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절대보전지역을…….

그것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절대보전지역으로 하지 않았어요.

현재로는 절대보전지역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개발영역이 된다면 368개의 오름에 절대보전지역에 들어가 있는 모든 지주들의 해제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래 지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 사안을……. 워낙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도정에서도 똑같이 염두에 두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오늘 중에 의원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겠습니까?

협치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여기 의장석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손유원 부의장님이 질문하실 때 “의회와 협치를 않겠느냐?” 이렇게 지사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지사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의회의 독립성에도 어긋나고 3권 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 지방의회입니다. 국회가 아니에요. 지사님이시고 국회의원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지방정부에 무슨 3권이 있습니까?

지방정부도 권력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도의회 의장이 도지사를 해야 맞는 거죠.

그것은 기관대립형이고.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법에도 나와 있고.

도지사나 간부들이 와서 표결을 해야죠.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거예요. 지금 협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치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의 협치라는 용어하고 의회와의 관계에 협치를 썼을 때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토를 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자꾸 이렇게 오해가 확산되니까 할 수 없이 반론을 펴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지사님과 저하고 단 둘이 토론해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남경필 지사를 예를 들었는데, 남경필 지사는 연정이라고 그랬고…….

굳이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연정은 권력을 나누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사님이 어저께.

연정은 다른 정당끼리 하나의 정책결정 단위를 만드는 게 연정이죠.

그러니까 그 권력을 나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협치라는 것은 서로 다른 상이한 네트워크 사이에서 어떤 정책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을 공유하는 게 저는 협치라고 봐요.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협치를 하려면 토론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토론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결론이 났을 때 그 정책이 생산된다면 그것은 권력을 공유하는 거죠. 지사님 혼자서 결정해야 될 일을 각기 다른 네트워크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소위 말하면 거버너들끼리 거버넌스십을 이룬다면 그것은 권력을 공유하는 겁니다. 권력을 나누는 것과 권력을 공유하는 것, 이것은 별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자문위원 제도를 위해서 민간과 협치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민간과 협치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의회와는 협치를 안 하겠다고 하고 민간과는 협치를 하겠다고 그러면…….

의회와의 협력은 당연하고요.

잠깐, 나중에 발언할 기회……. 협치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어저께 잠깐 느끼기에는 의회를 고립 내지 고사시키겠다는 겁니까?

의회와의 협력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치라고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제가 선거 때부터 와서 협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관 주도의 행정방식을 바꾸겠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넓은 의미의 소통이나 토론, 협력을 얘기한다면 의회도 대상이고 민간도 대상이지만 굳이 좁은 의미로 협치라고 할 때는 의회와 정부 사이에 협치라는 용어를 쓰는 학자도 그런 용법도 전혀 없습니다. 거버넌스라는 것은 제도화된 기관 사이에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제가 토를 달려고 반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해가 확산되는 게 저는 너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이 도민들한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죄송하지만 부의장님과의 토론도 지켜보신 분들이 물론 부의장님을 칭찬하는 분이 많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런 토론이 진작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칭찬받게 해 주세요. 협치라는 것은 말이죠. 서로 상이한 거버너들끼리의 어떤 상호작용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상호작용을 하려면 그 서로 상이한 거버너들 사이에 신뢰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협치정책실장한테 “왜 의원들 찾아오지 않느냐?” 하니까 협치정책실장이 “의원님이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이런 유의 답변을 했어요. 도대체 협치를 책임지는 팀장이 말이지 호랑이굴이라도 들어가야지 사람이 무서워서 의원실에 못 가겠다 그러면 협치할 수 있겠어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겅 빨리 수긍해 버리쿠과?

맞는 걸 맞다고 해야지 어떡합니까?

너무 화끈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피곤하실 테니까 들어가시고. 박영부 실장, 잠깐 나오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입니다.

아까 지사님과 토론하는 와중에서 지금 현재 제주도의회와 제주 집행부는 기관대립형이라고 그랬어요. 제주도 예산이 사업별 예산제도를 세워 가고 있죠?

예.

사업별 예산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성과를…….

그렇죠. 성과주의 예산이죠. 그러면 그 성과를 내려면 그 성과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성과 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500억 가까이 삭감해서 증액했습니다. 재작년도 한 300억 가까이 했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집행부가 바라보고 있는 예산에 대한 개념과 또 심의하고 있는 의회가 바라보고 있는 심의의 관점이 달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다른……. 그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대한 배분권, 예산편성은 전적으로 도지사에게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도의원도 적어도 지역주민이 내는 세금을 지역주민들한테 공평하게 적재적소에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이 무의식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사가 모든 자생단체라든지 모든 읍·면·동의 예산을 전부 집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일이 그들의 애로사항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죠? 확실하게 아세요?

도에서만은, 도 단독으로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지역의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적어도?

물론 지역구 의원님을 비롯해서…….

예, 동장님이나…….

읍·면·동장님이나 자생단체장들 전부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예산을 지역구를 위해서 의원이 써요. 의원의 포켓머니로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장이 지난번에 협치 예산, 그것을 했을 때 박영부 실장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재량사업비 부활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실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언어선택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의원이 지역의 현안사업을, 또 지역의 숙원사업을 감액해서 증액하는 게 재량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지역주민 숙원사업입니까?

그것은 재량사업일 수도 있고 또 숙원사업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이상 따지진 않겠는데, 재량사업일 수도 있고 숙원사업일 수도 있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장이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용어, 즉 재량사업비 부활이라는 용어는 쓰지 말아야 정상 아니에요?

그 당시 저도 사과하긴 했습니다마는 재량사업비 관계로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고 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따지…….

다만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있는 여러 가지 숙원사업을 예산을 통해서 나타내듯이 저희들 예산도 체계가 읍·면·동이라든가, 읍·면·동장들이 다 해 놓은 것을 시장이 만들고, 또 도청이 이걸 거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거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 교과서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지사님도 국회의원 3선 하면서 감액시키고 증액시켰어요. 지역주민들이 다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량사업비로 해서 일방적으로 의회를 매도하면, 실장님이 재량사업비 부활이라고 기자회견 하는 바람에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들고 일어섰잖아요.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용을 보시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재량사업비를 부활한다는 것은 나중인데, 재량사업비가 이렇게 해서 언제 없어지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라도 언론은 그 중요한 단어, 그것 하나를 뽑습니다. 그거 하나를 뽑아요. 전후 문맥을 뽑지 않습니다. 재량사업비 부활에 방점을 찍으면 재량사업비 부활이에요. 의장이 나중에 협치 예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양치석 국장님, 나와 보세요. GRDP 25조 원은 어제오늘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데 GRDP 25조의 달성 가능성 여부를 떠나 가지고 지금 관광사업이, 연간 조수익이 얼마 전에 3조 7,000억으로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3조 7,000억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에서 돌아다니고 있나요?

지역에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은…….

대부분 역외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역에 뿌리를 두는 포켓머니, 지역주민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는 산업, 제가 1차 산업이라고 단정하고 싶은데,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농가소득에는 농업소득이 있고 농외소득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농외소득이 농업소득을 앞지른 해가 있습니다. 몇 년도입니까?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에 농업외 소득이 농업소득을 앞질렀어요, 제주도는. 전국은 2007년도부터 농외소득이 농업소득을 앞질렀어요.

예, 그렇습니다.

농외소득이 앞지르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농업인들이 농업 이외에 6차 산업이든 가공산업 쪽에 소득을 올리고 또 펜션이라든가…….

그렇죠. 아주 잘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농외소득이 농업소득을 앞지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농민들이 창출해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구노력에 의해서.

빌 게이츠 얘기를 한마디 하죠. “농업은 최상의 과학에 기초해야 된다.” 이게 빌 게이츠가 한 말입니다. 짐 로저스라는 투자의 귀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농업은 가장 유명하고 잠재력이 가장 높은 산업이다.” 짐 로저스라는 투자 귀재가 한 말입니다. 투자자들이 한 말이에요. 가드너라는 미국의 농업경제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미국이 선진국이 된 이유는 농가소득이 비농가소득을 앞질렀기 때문이다.” 즉 도시민의 소득보다 평균적으로 앞질렀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양반이 분석한 것은 공공 분야의 R&D 투자가 그 근거를 이뤘다 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려는 것은 그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의원도 질문을 했는데. 산지폐기,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왜 그 좋은 농산물들을 다 폐기합니까? 활용해야죠.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활용하는 대안이 뭡니까?

가공으로 가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을 식품으로 산업화해 가지고 농가외 소득으로 높이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제주 제조업의 발전전략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2개를 뽑습니다. 하나는 음료산업이고 또 하나는 식료품산업이에요. 제주도 농가, 제주도 농업, 농작물을 이용한 제조업 분야의 육성, 이것이 6차 산업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세요?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까 지사님 정말 답변 잘하시던데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2010년 한 해만 빼놓고는 계속해서 국비 내지 도비를 투입했어요. 연평균 38억입니다.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약 380억이 됩니다. 그 정도면 원샷으로 투입하면 얼마든지 농업에 대한 클러스터, 지금 현재 제주도 당근, 브로콜리, 월동 무, 양배추, 마늘, 파, 양파 이런 것에 대한 클러스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당근은 말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당근은 지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장, 음료의 대부분에 당근이 들어갑니다.

답변 조금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세요.

가공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아까 지사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유통의 조직화라든지 자조금 제도, 작부체계 개선, 그다음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시범으로 하고 있는 무, 양배추, 당근 같은 것은 사전에 신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년에 두 번 정도 의향 조사도 하고 이러면서 생산 면적을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주의 주인이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손유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도정철학으로 도정을 이끌고 계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라·삼양·봉개동을 지역구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창남 의원입니다. 어느 덧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지도 이제 5개월째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취임하면서 밝혔던 도정운영 방향과 정책에 대해 한번쯤 돌아보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반성과 재다짐의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 지사께서 도정의 운영방식을 협치로 내세운 것은 참으로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에서 이해와 불협화음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대를 합니다. 협치의 기본은 각 분야별 도민과의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도전의 과정에서 산고의 고통은 있게 마련이고 그간의 일을 반면교사삼아 제대로 기능을 한다면 새로운 변화의 틀이 만들어질 것이고 결국 도민 참여의 폭이 넓어져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면 궁극적으로 도민이 행복한 제주도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간에 송일교라는 신조어가 생긴 것에도 우려를 표하며, 극히 일부의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을 전부인 양 침소봉대함으로써 편 가르기를 조장하는 용어사용도 우리 의회에서부터 자제해야 할 것임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대에서 제가 2013년도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도지사가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예전에 동부공설묘지를 조성하면서 지역주민과 협의과정에서 약속했던 영평하동에서부터 용강 구간 도로개설을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 지사께서 조속하게 마무리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예산에 2억, 2015년도 내년 예산에 달랑 또 2억,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사실 제주시가 도로 개설하는 데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사정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240억이었다가 2014년도에 160억, 또 내년 2015년도에는 109억만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도로개설사업은 27개소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한 군데에 4억씩 해도 109억이 나오는 건데 지사가 약속한 사업에 2억을 배정했다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전 도정에서 약속된 것 같습니다. 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겠고요. 27개라고 했는데 제주시 관내만 32개.

32개인데 5개는 완료됐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사실 시장이 해야 될 문제지만 제주시 예산 형편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특단의 예산지원이 필요하겠다. 지사가 바뀌면 큰 틀의 정책방향은 바뀔 수 있지만 업무의 연속성은 계속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를 여기저기 다 약속을 해 놓은 것 같아서 참 난감합니다.

약속을 했더라도, 도정질문에서 공개적으로 답변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하여간 지사께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는 것은 하겠다는 얘긴지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는 얘기입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서, 아마 30억 정도 더 투입되면 이 사업이 완료될 겁니다. 그런데 지사가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내년에 4억, 한 도로당 4억 배정돼야 되는데 2억만 배정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고충홍 의원님께서도 도로 말씀을 하시고…….

거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약속이 언제 된 거냐 하면 2000년도 초에 그 당시 제주시장인 김태환 시장하고 지역주민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계약서 쓴 거예요. 그래서 도정으로 넘어왔고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로, 그렇게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데요. 내년 예산 109억 중에 단 2억밖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 도로 개설로 파헤쳐놓고 늘 먼지만 날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동부공설묘지에 가는 새로운 길을 개설해 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지사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약한데요. 또 다른 하나가 삼양3동 어촌정주항 정비사업입니다. 화면 좀 켜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십시오. 또 다른 화면 있죠. 태풍 때 저렇게 넘쳐나는 게 아닙니다. 배들을 세워야 되는데 어선들이 전부 다른 항구로 피항을 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2013년도에 도정질문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건데 지금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시원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2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의 검토를 다 거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이 미흡한 관광지구 및 유원지의 잦은 사업자 변경과 관련하여 탈세의혹이 상당히 있다. 뭐냐 하면 현재 도내 38개 관광지구와 유원지가 개발사업자가 지정되어 있는데 일정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데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제대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으면서 사업자만 자꾸 변경이 되고 있다. 그런데 사업자 변경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본 사업자도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아니면 취득세라든가 이런 게 변칙적으로 이전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 탈루의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없고요. 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고 상당히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가 한동안에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없고 자금이 잠겨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3∼4년간은 상당히 개발가능성이 사업자 간에 있어서, 보는 안목이 다르고 가격들이 뛰었기 때문에 이면에서는 매우 큰 금액으로 서로 대가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그런 부분들이 탈루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적을 계기로 해서 저희는 관계부서와 세무당국, 이렇게 저희들이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그런 점들이, 제도가 허술한 점을 그동안 제대로 공사를 안 한 것도 문제인데 여기에서 차익만 봐서 빠져나가는, 속칭 말하는 이익만 취하고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라관광지구 같은 경우에 예산이 얼마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

77억이 투입됐습니다. 국비 38억 5,000만 원, 지방비 38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진입로도 포장해 주고 교량도 놔주고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소유주가 다섯 차례나 변경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에 개발했던 사람은 많은 이익을 보고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제주시에 취득세를 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또 거기만이 아니고 이호유원지도 28억이 투입됐고요. 이호유원지도 28억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고 매립권한도 주고 매립지를 조성해서 중국 자본에게 팔았다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차익이 있었을 거라고 예측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수천유원지라든가 묘산봉관광지도 많게는 12억에서부터 28억까지 국비가 투입되고 지방비도 투입되고 했는데 사업은 제대로 안 되면서 소유자만 바뀌고 있다.

무수천은 지난번에 통과가 돼서 되고 있고 묘산봉은 현재도 헤매고 있습니다.

제대로 사업추진이 안 되면 사업자를 취소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느냐 의구심이 들거든요.

아주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미 진행된 부분의 거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속속 개발자들이 등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재정이 투입됐다든지 아니면 음양으로 발생했을 수 있는 이익들을 공적으로 저희가 회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강력하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게 소유자가 완전히 바뀌면 좋은데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인명은 놔두고 대표이사와 이사들만 바꾼 형태로 이전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부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법을 교묘히 피해 가는 변칙적인 이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인 조사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선거 당시에 행정시장에게 실질적인 인사, 예산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고요. 지난 8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도의 집행기능을 2년 이내에 행정시로 이양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냈거든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가 갖고 있던 4급 공무원, 행정시 국장급에 대한 승진임용권을 행정시로 이미 이양을 했고요. 행정시 인사와 관련된 제2인사위원회가 현재 도 소속입니다마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 부분을 행정시로 넘기도록 이미 법률안을 개정해 있고, 그다음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시 간에 예산배분 체계에 대한 의견조율이 완성이 안 돼서 현재로는 실링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정시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8월 20일 날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도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 조례안에 보면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집행부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9월 말까지 기구를 만들어서 제대로 TF팀하고 연계해서 이런 역할들을 제주시에 아니면 서귀포 행정시에 이양을 하겠다 했는데, 이게 구성이 됐나요?

구성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7명, 당연직 2명 이렇게 해서 10월 7일 날 위촉되어서 11월 중에 위촉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명단 여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시의 기능이나 행정시장의 권한이 강화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인사권하고 예산권인데, 내년 예산에도 보면 사실은 올해 예산과 별반 다를 바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가용재원을 줘야, 그래야 제주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데 내년에도 보면 3조 8,000억 중에 제주시는 9,900억, 서귀포는 6,000억, 나머지 도는 2조 2,000억 쓰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성과정에서 일단 큰 틀의 배분은 기존의 산식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행정시나 일선 읍·면·동의 예산과 관련된 현장 밀착형 집행이랄까 아니면 행정시와 읍·면·동의 권한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배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입력하는 e-호조시스템에서 법인체가 아닌 행정시는 자체로 입력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도의 예산부서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015년도에 제주시에 가용재원을 얼마만큼 배정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2015년입니까?

예.

부시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36억 정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목별로 다 제한액을 둬서 배정했기 때문에 사실 자율권이 없다.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제주시가 알아서 1,236억을 편성해라가 아니고 각 목별로 제한적으로, 어느 목에 얼마, 어느 목에 얼마 이렇게 쓰라고 기본적인 지침을 내려서 편성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자율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한 제주시에 9,900억 또 서귀포시에 6,000억을 배정하고 있는데 2006년도까지,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 4개 시·군의 예산이 혹시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와 북군 합쳐서 9,000억, 서귀포시와 남군이 합쳐서 6,500억, 그리고 제주도는 그 당시 1조 원 정도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에서 2015년도까지 약 9년이 흘렀는데 제주시는 그대로 9,000억에서 9,900억, 서귀포시는 6,500억에서 6,000억으로 준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도는 1조 원에서, 물론 7개 기관이 이양되고 자치경찰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봐야 7개 기관 예산이 약 1,4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도는 너무 비대해졌다. 1조에서 2조 2,000억으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너무 비대하게 집행률을 전부 도가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구조가 역삼각형이 되는 게 아니냐. 예전처럼 삼각형의 구조로 돼야 된다. 집행기능은 행정시로 주고 도는 기획하고 중앙하고 절충하는 이런 기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기본적으로 도 TF팀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닥은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도에서도 행정시 권한강화를 하려는 게 큰 방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산만 따질 수는 없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업무나 기능에 따른 예산이 가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기능이전을 현재 논의하고 앞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사와 예산이 당연히 가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뭐랄까요. 용도가 포괄적인 이런 의미의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심의 단계에서 행정시의 의견을 들어서 용도가 특정된 예산으로 잡아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올해도 할당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는 부시장님이나 현을생 시장님과 도 간에도 나름대로 긴밀하게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과거의 시·군과 도의 예산을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칭예산 있지 않습니까? 과거 국비와 매칭되는 부분이 전부 도 예산으로 매칭되고 있는 점에서 약간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세한 것에 대한 저의 반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방향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올해, 내년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에 따른 매칭부분이 빠진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도로사업 예산만 하더라도 2012년도에 260억이었다가 2013년도 240억, 2014년 160억, 내년 예산 109억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나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도로 예산은 나중에 한번 개인적인 토론의 시간을 주십시오.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시에 예산을 이양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시의 인사는 지난번 단 1회 했죠. 8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제주시장 취임 7월 8일 날 했고 퇴임을 8월 19일 했는데, 인사는 8월 13일 날 했지만 그 당시는 행정시장이 출근을 안 할 때죠. 출근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는 부득이 그렇게 해서 인사를 했다고 하지만 내년 인사는, 행정시의 인사는 어떤 기본원칙을 세우고 하실 예정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행정시의 인사도, 어차피 인사는 능력과 업무성과 위주의 그리고 앞으로 인재를 키운다는 차원에서 인사원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업무지휘권 안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지휘자와 동료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정례인사가 사실은 1월 달 정도에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주시 같은 경우 시장이 공석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조직을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측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해서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인 제주문학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시도 중에 문학관이 없는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세세하게 일일이는 모르겠는데요. 이효석, 조정래 태백산맥 이런 작가 중심의 문학관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대구 같은 데…….

없는 지역. 17개 광역 시도 중에.

우선 제주도가 없습니다.

또요? 세종시하고…….

세종시는 지금 새로 생겼으니까.

새로 생겼으니까 거기는 부득이 없는 것이고. 제주도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런데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타 시도는 하나, 두 개 있는 게 아니고 아홉 개, 일곱 개, 다섯 개 이렇게 있습니다. 제주도에 하나도 없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내용과 그에 따른 설립 및 운영계획, 이게 없이 그냥 해 놓으면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단 예산 1억 원을 우선 반영해서 어떤 문학관으로 되고 그 안에 콘텐츠나 운영방식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부터 공론화를 통해서 범위를 좁혀주면 그 이후에 후속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전광역시 문학관이 ’1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또 우리 제주도 문학인들도 2003년도부터 이것에 대해서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원 지사께서 공약사항에도 넣었었고, 또 2013년부터 2022년을 기한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에도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내용을 놓고 논의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아라동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제주시 남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사업시행자는 제주시가 직접 했습니다. 감보율 48.7%로 해서 92만 4,717㎡의 면적에 200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올해 1월에 준공했습니다. 사업비는 974억인데, 이 사업비 마련은 토지주들이 내고 또 체비지를 팔고 환지세, 이렇게 받아서 한 것이죠. 도나 시 예산은 단 돈 1원도 들어가지 않고 도시개발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당초계획과 달리 사업이 준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라지구개발사업 지구 내에 근린공원 2개소와 어린이공원 11개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제 겨우 준공한 후에야 2개소 공사 중이고 내년에 또 2개소를 한다고 하지만 공원면적이 5만 1,000㎡나 됩니다. 거기 인구가 급작스럽게 느는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곳이 없어요. 놀 장소가 없고, 또 어르신들도 나와서 동네 산책하시다가 좀 쉬어야 되는데 못 하고. 그래서 쾌적한 게 아니라 정주여건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런데 제주시가 얘기하는 것은 역시 예산 타령입니다. 그런데 준공시켜 놓고, 또 사업시행자가 제주시인데, 사업시행자가 일반 개인사업자였으면 반드시 마쳐야 준공처리를 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현재 환지청산금이 교부 중에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통로라든가 옹벽에 대해서는 내년 8월까지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부지가 전체 13개 중에서 9개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채울 수 있도록 연차적인 예산확보에 나서겠습니다.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도시 내의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이나 기반시설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 모르지만 CCTV를 설치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지역이 그렇게 주차가 되어서 불편함이 있거나 그런 지역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볼 게 아니고, 마을 안에 주차하도록 하다 보니까 사실 상권이 위축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불편함들이 있는데 상권도 위축되고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립미술관장 임명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모제를 통해서 도서관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모제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유능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해야만이 선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운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안에서만 선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장 문제도 아마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미술계에서도 얘기하는 게 행정경험이라든가 미술협회나 이런 데서 활동도 해 보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 과연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제주도의 문화예술계나 아니면 광범위한 인맥을 갖고 계시는 지역 내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사람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주에서 미술관장을 할 만한 사람으로 거론될 수 있는 1순위부터 몇 순위까지는 사실 다 의사타진을 해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 고사 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할 수 없이 막연한 상태에서 공모에 들어갔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전임 관장과 특수 가족 관계에 있는 분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세간에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부끄럽게도 그 심사과정에서 뭐랄까요, 괜히 편파적인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후보에 대해 심사위원 중에 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만점을 줘 버리고 한 사람은 거의 빵점에 가까운 점수를 줘 버리면서 특정인으로 만들어 가려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지금도 마찬가지로―이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혼자 가슴에 안고 가려고 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우리 지역 내의 공공기관장 자리가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선택을 한 면도 있다, 제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로 의뢰를 했습니다.

예. 채점표라든가 이런 것을 잘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에서 빼고 있습니다.

예, 들여다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임명되었더라도, 설령 미협하고 원만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도립미술관을 운영하려면 미술관계자들하고 원만하게 대화도 하고 도립미술관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자리도 갖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미술계의 상당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극단적인 편파적인 그런 부분에 직접·간접으로, 뭐랄까요,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저로서는 매우 선택의 여지가 좁고, 사실 거론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미술 관계자뿐만 아니라 도립미술관 산하에는 현대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김창열미술관도 지금 짓고 있고요.

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미술관장으로 임명된 후에 거기를 거의 가 보지도 않고 방치가 되고 있다. 또 저지 예술인 마을 분들하고 대화도 한 번 해 보지도 않고. 과연 현대미술관이 도립미술관 산하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대미술관 관장이라도 빨리 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대미술관 관장을 아직까지도 임명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특히 문화예술계 쪽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공석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현재 임명되어 있는 관장이 좀 더, 예를 들어서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있는 박광진 화백 쪽으로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소통까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비롯해 가지고 적극적인 대화행정에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 지사께서 주창하시는 게 자연과 문화,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높이겠다. 이것을 주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문화의 융성시대를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실제로 지사님께서 주창하시는 바하고 행정은 좀 많이 차이가 난다.

아마 문화에 대한 것은 내년 예산이나, 내년에 전반적인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 또 일반 도민들, 도의회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공론을 쭉 모아 주시면 하나하나 가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예산과 제도적인 인사의 뒷받침을 할 테니까요. 특히 문광위의 위원장님이시니까 많은 지도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입주 작가가 기증해서 지어진 분관, 현대미술관 분관에도 보면 거기 무슨 직원도 배치 안 되고 예산도 전혀 없고 그렇다고 기획전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학예사도 배치 안 되어 있고. 이런 민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박광진 화백의 개인작품 전용에 가깝게 쓴다고 협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고심이 많습니다. 지적하신 점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개선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도립미술관 예산과 관련해서, 거장전을 한다고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어느 거장전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는 그……(집행부석을 향해) 누구입니까?

지사님, 됐고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작년엔가 샤갈전도 했습니다, 7억 원 들여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찾아들기는 했지만 개관 때 찾아든 인원만큼 찾아들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나름대로 도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1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1,000만 원씩 지역 작가들에게 창작비로 100명에게 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지역의 창작자들에게 갈 수 있는 예산은 별도로 편성해서 앞으로 육성·지원을 할 거고요. 미술관은, 저는 수준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지에서도 제주에 왔을 때 미술관을, 전시를 위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을 항상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해 줘야 되고, 이것을 제주 혼자만 하려면 사실 10억 원도 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육지부의 다른 어떤 미술관들과 연계를 해서 순회 전시를 하고요. 앞으로 나중에는 스페인 빌바오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당연히 수준이 높아져야죠. 그런데 어떤 안목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미술적 감각이나 안목을 높인 후에 그런 작품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감상이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보면 감상하기 어려운 작품들을 한 번에, 거장전 한 번 했다고 한꺼번에 확 시각이나 안목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모색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께 사전에 가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년 거장전 10억 원을 들이고 하겠다고 하는데 벌써 예산이 올라올 때는 누구의 작품으로, 샤갈이면 샤갈, 피카소면 피카소, 그렇게 누구의 작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이 돼서 그다음에 예산이 반영되어야지, 지금 누구 작품을 할지도 모르고 예산만 올려놓고 내년에 가서 그때야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은 예산편성체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교섭 중입니다. 만약에 그 예산에 해당하지 못하는 그런 게 된다면 그 책임은 도정이 질 겁니다.

지사님!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안 받고 공유재산을 사겠다고 예산만 올리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1∼2년 준비단계를 거쳐서 이런 큰 사업들을 해야지 예산만 올려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한 번 해 보면 그 이후에 노하우가 금방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도내 문화인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아니면 문화예술단체―유일하게 제주도만 자담률을 50%로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자담률이 거의 10%거든요.

올해 이걸 고칠까 하다가 어차피―어제도 말씀드렸지만―내년에 보조금 전체를 손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조례안을 정비해야지 내년 1년 적용하려고 부담률을 낮추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예술인 90%가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타 시도는 보조금 지원할 때 90%를 지원하고 10%만 자담하게 해서 창작활동을 많이 고취시키는 데 비해서 50% 자담을 못 해서 아예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부분은 유념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부담률이 아닌 다른 방식의 지원과 운영체계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평화협력과에서 2012년도부터 재일제주인 고향의 발자취 기록사업을 해 왔습니다.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무슨 평가나 이런 것도 없이 올해 예산에 중지되었고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원 지사가 당선되니까 재일제주인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이미 20회까지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지속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특별히 지속되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몰시킨다는 원칙하에 끊었었는데요.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이미 내년 1년치에 대해서는 제작계획이 있다고 해서 내년 1년까지 하고서 일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법을 제시할 테니까 그 점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 검토해서 사업이 제대로 평가에 의해서 일몰되고…….

1년 하고서 일몰시키겠습니다.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손유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홍경희 의원입니다. 지사께서는 금번 시정연설에서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꿈꾼다고 밝히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께서 꿈꾸시는 미래 제주를 만드는 데에 동반자가 되어 도민의 뜻을 전하고 도민이 행복한 도정이 되는 데에 관심과 질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주의 역사가 담긴 관광지로서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교육의 장이 되고 있는 두 곳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 최고의 용암동굴이며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지질공원인 만장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부종휴와 꼬마탐험대”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인 1946년에 만장굴의 실체와 태고의 신비를 세상에 알린 주인공들입니다. 탐험대장 부종휴 선생이 30명의 김녕초등학교 6학년 코흘리개 제자들을 이끌고 전인미답의 굴을 탐험한 결과 지금의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지질공원의 핵심인 만장굴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동굴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1958년 경북 울진 성류굴이라고 기록되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1946년의 부종휴와 꼬마탐험대의 모험은 상상을 뛰어넘는 대단한 사건이며 세계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위대한 모험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종휴 선생은 훗날 만장굴에서 세기의 동굴 결혼식을 올렸는데, 암흑 속 지하세계에 감춰졌던 비밀을 드러내어 만장굴이라 명명했던 주인공이 다시 그 동굴 속에서 백년해로의 연을 맺었던 드라마틱한 공간이 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은 1968년의 동굴 결혼식을 계기로 일반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만장굴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제주의 중요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발자취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무관심을 넘어 방치 수준으로 일관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학생이 80살이 넘은 노년의 모습으로 열 명도 생존하지 못한 상황에서 꼬마탐험대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는 사람 없이 영영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부종휴 선생은 근·현대 제주를 대표하는 토종 과학자로서 평생 한라산과 동굴 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제주 곳곳에 산재한 자원을 발굴하는 데 뚜렷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또한 식물학의 제1세대 연구자로 한라산의 미발굴 400여 종의 식물을 조사·채취하여 한라산을 1,800여 종이 자생하는 식물의 보고로 부각시켰던 선각자이자 한라산 등산로 개척과 함께 한라산의 천연보호구역 획정과 한라산국립공원 지정의 선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라산에도 그에 대한 그 어떠한 기념비 하나 없습니다. 지사님! 부종휴와 꼬마탐험대에 대한 기록이나 한라산 연구의 위대한 업적이 제주도정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횃불과 짚신에 의지하여 암흑 속 7km 길이의 지하세계를 넘나들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의 기상이 담긴 만장굴의 역사가 자취조차 찾을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2004년 개최된 ‘한라산과 부종휴’ 심포지엄을 통하여 이들 역사의 가치를 알았었지만 1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여전히 답보상태이고 오히려 더 묻히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기념사업이 착수될 전망이라는 언론의 보도를 보고 매우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올해 추경에서 용역 등 관련 예산이 어이없게도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무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공기관에서 부종휴와 꼬마탐험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안 되어 있을 정도니 얼마나 무관심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생존해 계신 꼬마탐험대 다섯 분의 바람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선생의 공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뜻을 후세들과 탐방객들이 기릴 수 있게 기념 조형물 등을 건립하여 늦게나마 고이 잠든 선생의 영혼과 유족을 위로하며 후세에 영원히 빛날 탐험정신을 유산으로 남겨주길 바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선 만장굴과 세계자연유산센터에 부종휴 선생과 탐험대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전시 시설을 설치하여 탐방객과 학생들에게 세계자연유산 선각자와 동굴 탐험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생생한 교육의 장이 되어 다시 한번 세계적인 관광명소로서의 화려한 빛이 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만장굴은 세계적인 자연의 가치에 과학적 탐험과 발견이라는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6학년짜리 꼬마탐험대의 모험이라는 사람의 가치가 고스란히 표출된 전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스토리텔링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향후 동화, 영화 시나리오, 문학 작품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문화적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서귀포에는 불과 1년 거주했던 이중섭 화백을 기리는 이중섭거리가 있고, 전남 순천에는 베를린 마라톤에서 동메달을 딴 남승룡의 길이 조성되었고, 대구 대봉동에는 가수 김광석의 길을 만들어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아드는 명소가 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사님! ‘제주의 자랑은 지상에는 한라산이지만 지하에는 만장굴이 있다’라는 뼛속까지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의 가치를 우리에게 선사해 준 부종휴 선생의 이 글이야말로 세계자연유산의 밑거름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들의 이야기와 그 이야기 속에 들어 있는 정신이 하루속히 재조명되어 역사적인 기념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것을 간절하고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사업은 원 도정이 추구하는 사람과 자연과 문화를 중시하는 비전과도 일치하기에 이 기념사업이 원희룡 도정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완료돼서 또 한 번 제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쟁역사박물관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경면 청수리에 소재한 전쟁역사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2004년 등록된 사설 박물관으로, 바로 옆으로는 등록문화재 제308호 태평양전쟁 유적지인 제주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가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규모는 작지만 연간 30만여 명이 찾아오는 명소로서 일제 침략의 참상과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며 도내 관광산업에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박물관은 초기 과다 투자 등 경영상의 문제로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해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2년 3월, 상상도 못 할 일본 매각 가능성이 언론보도 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제주도정은 그제야 문화재청과 긴급회의를 하여 문화재구역과 박물관을 구분하여 각각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은 2013년 3월까지 가마오름을 포함한 문화재구역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제주도정의 박물관에 대한 매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물관 측은 2013년 10월 건물 감정가, 운영권 등을 들어 최종 매각 불가 입장을 표명하였고 문화재청은 가마오름 동굴입구 폐쇄조치로 이곳은 현재 반쪽짜리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사진 몇 장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동굴 입구로 들어가는,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곳입니다. 안에 모든 정비가 잘……. 안전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동굴 안의 그림입니다. 일본 군사회의 장면 조형물입니다. 지금은 폐쇄조치가 되어 있다는 안내문이 쓰여 있는 표시고요. 이제 거기는 폐쇄되었기 때문에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또 박물관을 반쪽짜리만 할 수 없어서 다시 옆으로 동굴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처음 논의된 2012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의 매입금 예산을 계상하는 것 외에는 보조금에 대한 사전 조치나 사전 매매에 따른 계약 등 행정절차에 대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정에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박물관 대표이사는 바뀌고 일부 매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된 해당부서는 올 1월에야 이미 지원되었던 문화재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반환 독촉과 재산압류 절차를 이행하여 현재는 공매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9대 도의회 문광위에서도 집중 지적이 있었으며, 10대 도의회에서도 또 한 번 혹독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대치국면으로 인해 기존의 안전과 교육환경이 갖춰진 동굴진지를 폐쇄시키자 박물관 측은 대표이사를 변경하여 운영인 자격으로 박물관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측은 앞서 사진에서 본 바처럼 안전에 대비한 보호 장치 하나 없는 다른 동굴진지를 이용한 영업까지 하고 있었으며, 게다가 갑작스레 가마오름 전체를 무궁화동산으로 가꾼다는 사업계획을 소관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전시교육용으로 정비된 등록 문화재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입구를 이용한 사설 운영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 재해의 가능성을 배가시키고 있고, 그 재해에 따른 책임 소재 또한 제주도정은 빗겨가지 못할 것입니다. 더불어 진지로서의 가마오름을 무궁화동산으로 꾸며 그 의미를 퇴색시킬까봐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무방비 상태에서의 운영은 또 다른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지하에서 같은 동일선 내에 있는 유적 보호에 위협받는 처지에 대해서는 조속한 행정적인 조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도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의회에 보고할 때면 태평양 전쟁유적 종합정비 및 활용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받아 활용계획에 맞춰 정비하겠다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합니다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이 용역은 제주도 전체 전쟁유적에 대한 활용 방안이며 그 가운데 하나로써 가마오름 활용 방안이 일부 제시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나오기로 된 용역보고서 결과마저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행정의 미숙에서 오는 논란과 보조금 세입 미조치까지 감사 한 번 없었고 행정의 정당성만 변명하기 바쁘며, 구체적 활용계획 또한 중앙부처의 탓으로 돌려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제 와서 행정의 잘잘못을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장소로서, 전쟁유적의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위해서는 양측이 욕심을 버리고 후세들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전쟁역사박물관에 대한 진솔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재정악화에 따른 매매 논의가 나올 때부터 행정에서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를 기반으로 일방적 매수가격만 제시했고 관장의 개인 욕심이라고만 생각하며 박물관 측과 유연한 가격 협상의 테이블을 마련하지 못한 점,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박물관의 대표이사는 이미 올해 3월경 변경되었다고 하지만 주식회사인 만큼 아직도 일부 지분을 가지고 공동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 여러 측면에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침략 전쟁의 역사를 보여주는 미에현 스즈카시의 해군항공대 격납고라든가 오키나와현 마에다고지 후방진지 유적 등 일본 내 기록물이나 관련 유적이 곳곳에서 철거되고 있는 실정으로 제주도의 일본침략 유적을 조속히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역사왜곡이 될 우려가 높습니다. 제주도에는 가마오름 동굴진지를 포함한 810개소의 일본침략 유적이 산재해 있다고 조사되었는데, 이 유적들은 비록 우리 역사에서 암울한 유산이지만 현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적입니다. 특히 가마오름 동굴진지는 보병 243연대가 위치해 있던 곳으로 도내에서도 매우 규모가 큰 진지를 구축했던 곳입니다. 대규모의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은 물론 서귀, 제주시 지역 주민들까지 강제노역으로 동원되었던 곳으로 참혹한 일제의 만행을 보게 되는 곳입니다. 제주는 일본침략 유적을 총괄하여 보여줄 역사적·규모적·교육학적 차원의 교육관광시설이 필요합니다. 가마오름을 비롯한 전쟁역사박물관을 제주 전 지역의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유적을 집약시킬 수 있는 메인 거점센터로, 그리고 다크투어 인프라로써 도정이 중심이 되어 활용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여 박물관 매수를 포기하고 다른 거점에서 다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적·재정적 낭비라고 보기 때문에 기존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지사님! 제주는 2005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평화의 섬 17대 사업 중의 하나로 일제강점기 전적시설에 대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의원이 되기 전부터 그나마 가마오름 동굴진지를 중심으로 조성된 전쟁역사박물관에서 제주의 역사, 한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음에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 역사현장의 진실성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이곳이 공공의 박물관으로 거듭나 훌륭한 교육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활용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홍경희 의원님께서 우선 ‘부종휴와 꼬마탐험대’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80대 되신 당시 꼬마탐험대 소년들, 저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직접 마이크를 들고 TV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을 보니까 대단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대체로 말씀하여 주신 제주의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의 스토리들을 우리가 잘 가꾸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꼭 부종휴 선생님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제주어라든지 나비와 관련된 석주명 선생님이라든지 기존의 이시돌목장과 관련된 맥그린치 신부님이라든지, 이미 남원 의귀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헌마공신 김만일 공이라든지 등등,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중섭 화가나 김만덕 할머니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알려지고 기념이 되고 있는 경우고 그렇지 않은 많은 후보주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홍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당장 만장굴 내에서의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기념사업을 구체적으로 제기하셨기 때문에, 2012년 1월부터,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홍보관 내의 판 한 면에 이 이야기는 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좀 더 홍보나 기념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부종휴 선생의 업적 발굴용역, 지난번에 이미 질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10월 15일 날 전문가들로 구성된 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재검토하도록 다시 한번 뭐랄까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기념사업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랄까 평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기념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해진 절차와 전문가들의 판단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제로 함께 풀어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냥 도지사의 현재 주관적인 의지로 결정하는 것은 조금 너무 앞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부종휴 선생님의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역사적 고증이나 기록조사나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만장굴 탐험 관련뿐만 아니라 한라산 식물연구 관련,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련 연구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정말 제대로운 역사적 평가를 가지고 홍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제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현실화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빠른 시간 내에 해 나가자, 그런 말씀으로 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쟁역사박물관 역시 우리 역사스토리를 후세에 대한 체험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쓰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2012년 3월 달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원님 이미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어느 한 측의 잘못이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맞물리고 복잡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매입을 못 했습니다. 문화재청, 그리고 도에서 이것을 같이 사려고 했는데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현재는 국가와 도에서 매입을 못 한 상태고 이게 제3자에게 일부 매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아까 동영상에 나온 나무로 관리되어 있는 동굴은 새로운 사람의 소유로 운영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 여부를 떠나서 현재 만약에 소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넘겨받을 수 없다면, 개인이 이 부분을 앞으로 문화자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저희가 그것에 걸맞은 협력 내지는 관리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고요.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문화재청과 도가 함께 당시의 관장,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무튼 과정의 중심에 있는 그분하고 또 새로운 소유자하고 다자간의 협의를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감정가냐 시가냐, 조상묘를 분할하냐 마냐, 운영권을 주냐 마냐 등등 쟁점이 서로 오고간 소송문서와 내용증명만 제가 세어 봤습니다. 20건에 달합니다.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전쟁유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가치나 소중함을 충분히 명심해서 조심조심 저희들이 다루어나가도록 하겠고요. 현재 법적인 상태는 그동안 국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일단 환수를 했고요. 도에 대해서는 환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절차로 사실은 감정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저희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역사 자원이 제대로 안정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리고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개방적인 자세로 임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름 자체를, 가마오름을 무궁화동산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새롭게 일부 부지를 매수한 분이 워낙 무궁화 마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입로에 무궁화를 심어놓고 그런 이야기를, 희망은 피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나 도에서도 전혀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소유와는, 가마오름 전체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치하의 아픈 역사적 교훈을 담고 있는 최대의, 어쩌면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유적이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이를 역사적 그리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제주의 다크투어 인프라 중의, 대표적인 거점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나갈 테니까, 어차피 의원님께서는 이왕 다년간, 여러 해에 걸쳐서 관심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도정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적과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예.

지사님.

일문일답으로…….

예, 일문일답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부종휴 선생님과 꼬마탐험대의 이야기는 지금도 검토하고 이럴 시기는 아니고요. 이게 2004년에 처음 심포지엄을 해서, 제가 그때 참석도 했었습니다마는 딱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에, 지금 전문가들이 용역심의를 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아는 부종휴 선생님의 식물학교본을 알고 이분의 업적을 아는 분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용역심의위원회 용역심의를 하신 명단도 저는 보고 싶고요. 제가 알고 있는 2004년도에 그 많은 석학들이 와서 부종휴 선생님의 모든 업적을 다 밝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것을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용역심의는 너무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했다.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은 벌써 먼저 해도 했어야……. 한라산이 어떻게 이렇게 정비되었는데요. 그리고 한라산 식물이 어떻게 이렇게 됐고. 그분이 서울대 약대, 부산대 약대 연구원으로 갔다 오고, 그리고 지금 서울대 교수로 있는 분의 아버지가 이분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식물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지는 않았지만 모든 박사들을 배출해 낼 정도로 한라산에 있는 식물을 연구하고 앞으로 이 식물이 약초가 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립을 못 하고 있고 기념사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라산연구원에 있는 박사들도 지금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이런 업적을 다 규합해서 빨리 하시고, 이번에 용역심의가, 올 초에 벌써 예산이 올라가려고 했는데 용역심의를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온 게 이번에 용역심의 왔는데 추경에 했는데 또 안 된 겁니다. 제주도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하더라도 아주 기본이 되는 제주의 역사가 되는 사업을 너무 나몰라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즉답은 어렵겠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저희는 이번에 2차 추경에라도 정말……. 용역심의는 2월에 돼야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절차상 용역을 통과해야, 용역 없이 도지사가 주관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용역심의 할 때는 저도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용역심의를 이번에 잘해서, 이분에 대한 것을 지금 와서 검토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념사업이 꼭 이루어져서, 제주도 만장굴이 있고 이게 전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질에 대한 지질학박사고 동굴박사고 식물학박사고, 토종과학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분에 대한 것은 제주도가 존재하는 한, 아까 제주도의 자랑은 지상에는 한라산, 지하에는 만장굴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주도를 너무 아껴서 가정을 다 버린 분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평화박물관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은 아까 나무를 이렇게 해진 거.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습니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문화재청이 아주 잘 안전하게 해 놓은, 우리가 쓰는 동굴이고, 이제 그것을 폐쇄하고 나니까 박물관장이 다시 다른 쪽으로 해서 안전하지 못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무궁화재단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등기가 다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무궁화재단에서는 길가에 심은 것은 인터넷에 난 뉴스에 불과한 것이고 가마오름 자체에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다,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다 무궁화로 씌우겠다 이런…….

누구 마음대로.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변에 한 것은 일부분이고요.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드렸는데 전쟁역사박물관이 사적인 주인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공공기관 도에서, 도에 있는 도립박물관으로 만들어야지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밝혔듯이…….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사지를 못한 결과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겁니다.

사지 않은 과정에는 행정적인 잘못이 많았습니다. 제 생각에 그때 그러면, 국가에서 돈을 매칭한 거 아닙니까? 50 대 50으로 해서 그때 사기로 했는데 매칭할 때 왜 그 돈이 개인으로 갔습니까? 그 돈이 도로 오면 도에서 받아서 도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안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돈 문제뿐만 아니라 쟁점이 여러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지사님이 지금 잘 모르고 계신 거고요.

아닙니다. 법률적인 문서가 서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잘 모르십니까?

여기 당시에 서로 간에 주고 받았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그때 49억이라는 돈을, 반을 문화재청에서 보낼 때 그 돈을 왜 개인으로 보냈는지, 도로 보내면 도에서 매칭할 수 있는, 도에서는 국비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50% 매칭할 거니까 당연히 도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죠. 그런데 도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의회에서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도 굉장히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절대적으로 개인이 운영하지 않고 도가 나서서 운영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입구나 이런 데서 보면 사설 박물관으로서 약간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