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배영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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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이태암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도의회가 생산적이고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서 모범적인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는 사실의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의회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의회사무처장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에 다른 증인의 선서문과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모두는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태암 총무담당관 강철구 의사담당관 조우만

진규

홍진규위원장

의회사무처장과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보고(의회사무처 소관)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진규

홍진규위원장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경시 도의원 박영서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있죠, 내년도 2015년도? 이거 추천은 어떻게 받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이건 다양한 계층이 필요하기 때문에 25개 분야별로 필요한 해당 상임위별로 하고, 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전국의 그런 것을 참고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해당 상임위원회에 위임을 하는 겁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아니요. 추천을 위임하는…

영서

박영서위원

추천을 받으면 임명은 누가 하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구성은 의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의장님이?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보니까 해당 분야에 하겠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합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가급적이면 전문가가 있으면 지역 위주로 하되 좀 폭을 넓혀서 전국 단위에도 필요한 그런 분이 있으면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17페이지 보면 의원연구단체 활성화 지원 했죠? 지금 3개 단체가 있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나머지 단체가 들어오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합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산은 저희들 한 6개 단체가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럼 한 개 단체에 비용은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있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한 500만 원.

영서

박영서위원

500만 원씩?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저희들 청소년… 의회에서 하는 것 있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보니까 대도시 위주던데 지방에 농어촌 학생수가 적은 데 학생으로서 한번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그건 올해는 시범적으로 2개 교를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다양하게 농촌지역, 도시지역을 섞어서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왕이면 농촌지역 학생을 좀 더 배려해 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문화적인 활동을 농어촌 지역의 소수학생들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회의하는 방법을 이왕이면 소수학생, 10여 명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3쪽에 보시면 포상금 8200만 원 있죠, 지금 사용한 게 7400만 원이었죠? 성과상여금.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어떻게 나누어 주는 겁니까? 13쪽에 보면 포상금 82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이건 직원들 평가를 해가지고…

영서

박영서위원

직원 개인을?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평가를 해서 거기에 등급을 매겨서 등급별로 배정하는 그런… 그렇게 추가로 성과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의회 직원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평가는 누가 하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이건 평가 기준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각자 자기 최초의 평가계획서를 내고 그 계획서에 따라서 추진한 내용들을 사무처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의회에 있는 전 직원 다 합니까, 계약직까지 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급 내역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은 박영서 위원님 자료 요청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운영위원회 위원 배진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 지원이 있습니다. 9억 1900만 원 정도 예산이고, 10월 31일까지 집행액이 2억밖에 안 되고, 남은 향후 예상 집행액이 6억 6200 이 정도 됩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10월 말까지 지났는데 집행이 왜 이렇게 많이 안 됐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이게 4억 5000짜리, 아까 보고서에서 있었습니다. HD영상시스템 이게 곧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4억 5000은 영상시스템이 집행되고 그러면 나머지는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4억 5000입니다.

배진석위원

4억 5000 빼도 지금 2억 가량이 남고, 또 잔액도 5000만 원 남고 2억 5000 정도가 또 더 남네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그 나머지는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의회 소개 동영상을 위한 사업비이고 그렇게 되면 집행잔액을 5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5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됩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배진석위원

지금 의원님들이 가장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편을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도 이 부분을 제대로 홍보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들다, 특히 경상북도는 넓고, 크고, 또 여러 가지 매체가 산재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 관심을 쏟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초기에 조금 더 적절하게 세우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 없이… 50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큰 예산 아닙니까? 잔액이 남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의정홍보물 제작으로 홍보효과 제고라고 돼 있습니다. 5종 11만 부 정도 된다 하셨는데 의회소식지가 연 8회, 의회보가 연 1회입니다. 의정백서는 4년간 한 번입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배진석위원

그렇고, 연간 쓸 수 있는 게 의회 안내책자는 의회 방문객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의회 안내책자는 지금 현재 방문객이라든지 해외에서 혹시 오신 분들이라든지…

배진석위원

시간이 지금 별로 없으니까 간략 간략하게 그냥… 제가 답까지 말씀드리면 “그렇다, 아니다”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의회소식지가 몇 부 정도 나갑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의회소식지는 올해 계획이 한 10만 4000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의회소식지가 나가는 곳과 의회보가 나가는 곳이 똑같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이건 배부처가 많이 다릅니다.

배진석위원

의회소식지는 어디로 나갑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의회소식지는 읍․면․동별까지, 또 학교에까지 광범위하게 나가고, 의회보는 배부처도 상당히 적고, 주로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의회소식지를 매년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합니까? 배부처나 이런 부분들을 매년 단위 정도는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정비를 합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이게 만들어진 게 2012년도 후반기에 만들어져서 그때 4회에 1만 6000부 했고, 지난해에는 6회에 7만 8000부, 올해는 8회에 10만 4000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도로 증가를 하고, 내용들도 좀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배부처를 읍․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군별로 몇 만 부가 배부가 되고 있고, 주요 배부처는 어디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십시오. 지금 의회소식지가 의회에서 알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고 유일한 수단이기도 한데, 의원님들한테도 사실은 의회소식지 해가지고 한 10부씩 뭉텅이로 보내 주시고 합디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한 부, 한 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뭉텅이, 뭉텅이로 막 갖다가 그냥… 1만 부, 10만 부, 20만 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곳을 정확하게 파악을 늘 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그냥 무작정 거기 갖다가 해놓으면 그거 쓰레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보도 마찬가지, 소식지도 마찬가지, 배부하고 있는 곳, 배부처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는데, 의회 의정자문위원회, 그러면 이게 해당 분야별 25개 분야 100명이면 2500명을 구성하는 겁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아닙니다. 총 100명입니다.

배진석위원

25개 분야 총 100명이면 그럼 한 개 분야에 네 분 정도 되는 겁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배진석위원

네 분 정도로 해서 총 100명을 구성한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배진석위원

그래서 이 관리는 의회에서 관리합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관리는 입법정책관실에서 이걸 정책연구위원회하고도 연계하고, 또 각 상임위별로도 만약에 그런 자문 같은 게 필요하면 입법정책관실 주관으로 해서 거기에 받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겠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의회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매년 이런 자료집 만드는데 발간비용이 홍보물 제외하고 주요업무보고라든가 감사자료라든가 이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그거 준비가 안 되셨으면 이거 발간하는 발간비용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발송료가 또 들 겁니다. 우편발송료하고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선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연수에 보면 제가 사할린하고 하바로브스크하고 몽골 유비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타이웅웬성 두 번 갔다 오신 건 어떤 내용입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여기는 집행부 직원들이 취미클럽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우리 자매결연 지역에 가서 친선교류로 축구라든지 배구라든지 그런 경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동안에 자문 격으로 해서 활동해 오던 두 분이 다녀왔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아닙니다. 집행부의 공무원.

박용선위원

집행부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의회사무처 직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그럼 두 분이 그쪽에 고문이라든지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공식적인 위촉보다는 이게 처음부터 같은 협력을 해 와서 계속 협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계속해서 두 분이 갔습니다. 똑같은 분이?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건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의전 차량문제에 대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장님은 도지사하고 동급 대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의장은 부지사하고 동급 대우인데 심지어 최근에 별정직 5급으로 된 정무실장한테도 차량하고 운전기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예산도 올해 잔액이 6억 4300만 원이 예산 잔액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의장은 차량이 없습니다. 사실상 의전용 차량을 가지고서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개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부지사는 행정, 경제부지사 다 기사 포함해가지고 다 있고, 5급 별정직까지도 있는데 우리 도의회 위상으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기초의회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일곱 명인 군의회 의장도 군수하고 동격으로 관용차 나오고 기사 나오고 다 나옵니다. 우리 도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이 부분 예산 반납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제도상으로 의회에는 전용차량이 의장님 한 대가 있고, 의전용 차량입니다.

박용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그래서 전용으로 이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전용으로 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걸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위 소관 변경 건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우리 도에서 출자해가지고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의 총괄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임위원회가 기획경제위원회인데요. 처장님, 개발공사 설치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박용선위원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신도시 건설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는 기획경제위원회인데 예산의 80% 정도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고서도 효율적인 감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보면 경상북도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인데도 기획위 소속이 아니고 문화환경위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논리로 볼 때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또 경상북도관광공사까지 상임위가 배정되어야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효율적인 업무를 볼 때는 기능에 맞게 상임위를 배정해야 됩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면 2006년도에 전남의회, 2010년도에 경남의회가 위원회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개발공사 소관 위원회를 기획 분야에서 건설상임위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개발공사 소관 상임위 조정을 운영위원회의 의견과 기획경제위원회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그리고 의장단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가지고 소관 상임위를 변경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국

박현국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주민밀착형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서 언론매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기자실 관리 및 언론사 출입기자단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이랬는데 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우리가 홍보자료라든지 어떤 기사 자료들을 만들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유대관계를 맺는 그런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기자실 관리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기자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은 4층에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 기자실이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기자실 청소해 주고, 비품관리해 주고, 그 정도가 기자실 관리입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여기 따로 예산이 수반됩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산이 수반되는 건 일부 예산에 기자실 관리하는 건 우리 청사관리예산…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따로 예산이 들어가는 항목이 있느냐?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홍보지원비로 일부… 아,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일부…

현국

박현국위원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과목에 없어요. 기자실 관리라든가 기자단, 언론사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위한 예산이 없다 이 말이라.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자실은 저희들이 있는 내용에서 청사관리비에서 하고, 그다음에 기자들하고 오찬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연간 그게 얼마입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그게 기자실을 위해서 있는, 별도로 나눠져 있는 건 없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정식 과목에 넣어가지고 지출하고 하면 되지 그걸 왜 안 해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지금 업무추진비 성격이 그게 의장단에도 있고, 또 각 부서별로도 있고 그리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할 만큼의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별도로…

현국

박현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최근에 언론 쪽과 하여튼 그런 경우를 한번 경험을 했어요. 지금 도의회 출입기자단하고 집행부 출입기자단하고 따로 있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따로 관리는 합니다만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우리가 물론 예산이 방송사, 언론사, 또 기자들 관리, 이 관리라는 용어가 좀 어떻게 들으면 안 좋습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런 데는 좀 삭제했으면 좋겠고요. 전두환 시절 생각이 나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과 집행부, 의회 이런 쪽은, 여기 또 다 자리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서로가 인격으로 만나야 될 것입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 또 고유의 업무가… 언론의 업무, 집행부는 집행부의 업무가 서로 존중되어야 돼요. 특히 보면 그게 수십 년을 언론이 우리 한국에서도 만들어지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겠지만 무조건 우리 집행부가 저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무조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저자세가 되니까, 이 자리에 지금 기자 분들이 나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쪽의 어떤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또 오판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요. 좌우간 그런 건 앞으로… 또 제가 보니까 아직 젊으신 공직자들도 뒤에 많이 앉아 계시는데 앞으로는 좀 당당하고 서로의 인격이 존중되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관리”라든가 구태적 용어는 삭제하시고, 당당하게 서로가 대등한 관계에서 지역사회,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부위원장이 아까부터 손들고 신청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웃음

현일

조현일위원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우리 의회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홍진규 위원장님, 전라도 광주, 부산까지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해서 다녀오셔가지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의원소개란에 사진 보셨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장대진 의장님 사진 있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

현일

조현일위원

황병직 위원님 사진 있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전체적으로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현일

조현일위원

안 됐죠, 여러 분들의 의원님들께서 사진을 바꿔달라고 사진을 몇 달 전에 다시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의원소개란에는 사진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맞죠?

병직

황병직위원

예.

현일

조현일위원

제 것도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 장대진 의장님 사진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 프로필에는 사진이 올라가 있는데, 왜냐하면 타 시․도의원들이 경북도의회에도 들어와 보거든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다른 의회 들어가 봅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홈페이지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사실은. 전체 프로필 사진에는 나와 있어도 그냥 사진에는 안 나와 있다고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웃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리고 최근 회의록 있죠? 우리 홈페이지에 경북도의회 것은 10월 8일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행정사무감사 끝났다거나 아니면 지역의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좀 올리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참 궁금해 하시거든요. 왜냐 하면 11월 달에 지역 행사에 못 갔을 경우에, 우리 의원은 알고 싶으면 의원동정을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활동한 게 전혀 없어요. 10월 8일 이후의 것은, “가만 먹고 논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 홍보활동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 조금… 물론 시스템 적으로 문제는 될 수는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올리는 그 자체가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유념해 주셔서 홈페이지 관리를 조금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의회소식지 부분, 제 자신도 사실은 10부씩 뭉텅이로 오면 한 부밖에 안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 줄 데도 대개는 없어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구체적인 자료가 아직 들어오진 않았는데, 경로당에 보냅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경로당은 안 가고 이․통장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통장님까지 나가면 의회소식지 발부가 선거법에는 안 걸린다, 그렇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럼 경로당에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경로당 같은 데, 마을 어른들 많이 계신 데도 그걸 보내셔야 됩니다. 선거법에 안 걸린다면, 왜냐하면… 걸려요? 이거 대답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선거법에 걸립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그건 지금 이․통장한테까지는 되고 불특정다수한테는 그게 선거법에 관련 있어서 그건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경로당에는 불특정다수다, 이․통장님들은 돼 있으니까 그건… 그런데 이게 만일에 선거법에 걸리더라도 우리 의원 개인이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경고 정도 안 먹습니까? 그러면 17개 시․도의장협의회도 있을 거고, 무슨 사무처장님 회의도 있을 거고, 운영위원장님도 사무총장 맡고 계시는 그런 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의논을 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17개 시․도에서 한번 회의를 하십시오. 경로당까지는 추진하는 걸로, 경로당을 불특정다수라 하면 이상하지만 경고 한두 번 먹으면 어떻습니까? 한번 시도해 보고 선관위에서 경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경고 받으면 다시 또 해도 경고 두 번까지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배진석위원

회장님 이름으로 보내면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연구를 잘하셔가지고 의정홍보지, 통장님별로 잘은 모르겠지만 아까 배진석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뭉텅이로 와서 그거 바로 폐휴지로 갈 확률이 억수로 많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의원님들한테 10부 보내는 건 혹시 활용하실 데가 있을까 해서 보내는 거고…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나머지는 전부다 개인별로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 아까 제가 말한 경로당 부분이나 다른 병원 부분도 선거법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한두 번 경고 받아도 우리 의원들한테 별 지장이 없으니까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으며, 의정 주요기사가 매일 스크랩 되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조간, 석간 매일 스트랩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 의원님들 잘 모릅니다. 무슨 신문에 내가 뭐 났는지, 신문이 많잖아요. 전국지 있고 일간지 있고 너무 너무 많아요. 수십 가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의원님들 메일 다 아시니까 메일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유념해 주셔서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에 보내는 건 경로당으로 보내시면 안 되고, 불특정다수가 아닌 노인회장한테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게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네요. 다음에는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영 위원입니다. 저도 홈페이지 관련해서, 조현일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있거든요.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그런데 오늘의 의사 일정 11월 20일 이렇게 해놓고 제2차 정례회 운영 11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사무처 직원들 한 분도 못 보셨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관리를 하죠, 홈페이지를?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의사담당관님 답변하세요.

종영

김종영위원

의사담당관님, 이 홈페이지 보셨어요?

우만

조우만의사담당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의회사무처 직원들 한 분도 못 보셨다는 말이네요.

우만

조우만의사담당관

그거 알아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건 우리 의회의 얼굴인데 이런 게 잘못돼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유감이고, 여기 일정 보기를 클릭해보면 전혀 일정이 등록 안 돼 있어요. 본회의 일정만 한두 개씩 돼 있고, 상임위라든지 무슨 다른 예결위라든지 이런 일정이 전혀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건 거의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없는 게 낫지. 도민들 하루에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만

조우만의사담당관

아직 숫자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연간 통계만 있는데…

종영

김종영위원

아까 보니까 월별 부분이 나오던데, 월 평균 페이지뷰(page view)가 1만 1400건 정도, 54% 증가됐다 이렇게 됐는데, 도민들이 이렇게 많이 보는데 이거 무슨 부끄러운 짓입니까?

우만

조우만의사담당관

10월 현재 한 40만 정도의 방문자 수가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만큼 많이 방문하는데 홈페이지 관리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리고 회의록 아까 지적도 했지만 이거 9월 말, 10월 초까지밖에 안 돼 있고, 참 이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똑바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책자라든지 보고서, 의정활동자료, 집에 가면 무슨 상자떼기로 들어오고, 또 사무실 오면 있고, 회의실 오면 또 있고, 이거 정말 예산낭비입니다. 그냥 이거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으면 딱 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이 되는데, 화장실 가서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검색하면 다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신경써가지고… 신청사로 이전하면 전자책도 발간하고 회의도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도 솔직히 노트북 이리 되는데 거의 쓸모가 없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테블릿PC 한 대씩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스마트폰 다 하고 노트북 무겁고 부팅하는데 시간 엄청 걸리거든요. 테블릿PC 있으면 요즘 와이파이 다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 핫스팟 해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예산 얼마 안 들 겁니다. 그거 추진해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의원 숙소에 대해서, 신청사 이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동남권 의원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숙소에서 잘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숙소가 어떻게 되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현재 한 18평짜리 방 두 칸 있는 다가구주택을 우리가 임대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가서 그런 임차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방을 몇 개 임차하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그건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종영

김종영위원

수요를 파악해서 한다 말이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그런데 지금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힘이 드는 건 지금 현재 사용자 수를 가지고 전체 임차비를 나누면 1인당 한 40여만 원이 걸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활용도가 적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아마 숙소가 많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숙소문제를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배영애위원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영애, 비례입니다. 17쪽에 의원연구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들, 연구위원들이 39명입니다. 39명을 위촉한다는 내용인데 이 대단한 인원 구성인데 이분들의 출근수당이나 교통비나 연구 연간 운영내용이라든가 이 예산을 어떻게 지출이나 세입하시려는 건지 좀 소상히 말씀해 보이소. 꼭 효율적인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얼마나 많은 연구사가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지출이 연간 소모될 건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소상히 말씀해 보세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연구단체별로 저희들이 연간 한 5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아까 500만 원 했는데 5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출근수당이나 교통비라든가 모든 걸 따지면, 연구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대여해야 될 것이고 이럴 것인데 너무나 많은 것을 구성하니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이건 회의비라든지 그런 실비만 제공해서 현장에 방문한다든지 그런 비용만 책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보고서 작성하고 그런…

영애

배영애위원

아무리 위원들을 활용한다고 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다 전문위원들도 있고 한데 꼭 이거 아니라도 위원들 너무 할 일도 많고 이런데 이걸 꼭 이렇게 구성해야 되는지?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이건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자발적인 참여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건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6개 단체 중 10명 이상이 되면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한 3개 단체 정도 구성돼 있는데 이건 자발적인 참여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중

김인중위원

저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인중 부위원장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에 부언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경상북도교육청이 ‘도의원 예우’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처장님 다 아시고 계시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사실을 다 확인하셨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제가 그건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했습니다만 교육청 소관 일이라서… 그런데 그건 후속조치가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아니, 내용이 보면 ‘기자실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기자들 관리를 하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그건 저희 의회보다는 교육청에서 의원들 관련해서 그리 내렸는데 그게 조금 일부 단체에서 그런 반발을 한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도 공문으로 내린 건 좀…

인중

김인중위원

공문을 내린 건 확실하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가벼운 것 아니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후에 도의회 사무처장님이시라면 한번쯤 교육청을 방문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여쭤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역의 행사를 방문했을 때 의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도민들이 선출해 줬고, 또 저 같으면 새누리당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저희들을 선출해줬고, 또 지역에는 지역민들이 선출한 그런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회의에 참석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거기서 무슨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도 받아보고, 또 지역민들을 만나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회의에 참석하는 건데, 더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예산 심의를 앞두고 도교육청에서 이런 문서를 내렸다 하는 그 사실에 정말 저도 그 내용을 보고 황당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공문을 내려 보낼 수 있느냐, 도교육청에서. 사실상 저희 지역에도 보면 도교육청 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비례대표라서 도의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지역실정에 맞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내용에 어떻게… 누구를 먼저 소개를 하고, 정말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조금 공문화한 것은 너무 가볍게 생각 안 했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내용에 해명을 해놨는데 보니까 갑을 지역에, 누가 어느 지역의 사람이 갑이 와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 그건 궁색한 것 같고 이래서 아마 처장님도 아실 겁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을지훈련 기간에 연찬회 갔다 와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 저희들은 사실상 아무한테 연락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나올 때 그때 굉장히 저희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끼리도 갑론을박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실에서 간담회도 하시고 이러니까 이런 신문에 보도되기 전에 이걸 잘 아셔가지고 사무처에서 그런 것 정도는 의회에서 처리를 잘 하셔가지고 의원들께 이런 중요한 시기에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의원들까지도 같이 지역민들한테 지탄을 받는다는 게… 정말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번에 황당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앞으로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번에 처음 이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우리 의정활동에 많이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도 산하 각 기관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 여성 위원이 정말 적더라고요. 전부다 보니 10몇% 되고 많은 데는 조금 되지만 거의 다 10%에서 20% 이런 선에서 머물고 있어서 저는 가는 곳곳마다 그런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어차피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고 하니까 물론 각 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추천도 하지만 나중에 다 추천을 받기 전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100명을 구성한다면 최소한 30명 정도는 여성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도 보면 비례대표 3명 제외하면 지역구가 1명밖에 없고 여성이 4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성 위원들의 이런 목소리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문위원회도 구성할 때 우리 여성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훌륭한 여성들이,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잘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하여간 열심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을 잘 추천을 해가지고 우리 의정자문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운영에서 탈피해가지고 정말 명실상부한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감사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이 답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위원회에 계신 조현일 위원님이 간단하게, 그 교육위원회에서 아마 무슨 일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걸 간단하게 설명 짧게 한번 해 보세요.

현일

조현일위원

예, 교육청 언론보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들 그 누구도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없고 단지 사석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는 부분인데, “교육위원들이 가더라도 교장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몰라보느냐? 전혀 얼굴도 모르느냐?” 이 정도로 나왔었는데, 거기에 우리 기획관님께서 좀 과잉적으로 오버하셔서 이렇게 각 교육청에 공문을 보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서 대응했느냐 하면 전교조 선생님들이 좀 대응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한테 사과를 받았었고, 그 부분에 이제 우리 김인중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우리 의회사무처나 아니면 위원회 쪽에서 언론에 대해서 사전에 보도가 나가기 이전에 어떻게 관리 하면 이상하지만 어떤 중재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