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욱 의원 발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0년 이상간 우리 농민들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봉사하시고, 금년에 또 마무리하시는 그런 시기죠?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33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인터넷 사이트로 이렇게 개설을 해 가지고 우리 많은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울공간 홈페이지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지금 여기에 이 개설을 한 사유라든지 어떤 특별한 주요 콘텐츠 내용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금년에 또 본예산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그럼 그 업그레이드 되는 내용은 좀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지금 이것을 관리하는 전담직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 중에서 이 관리를 하고 겸해가 하시겠네요?

아무래도 앞으로 인터넷 사이트의 어떤 그런 보급과 확대라는 이런 전망을 봤을 때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요원 그게 아마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센터에서 유념하셔 가지고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농업, 부산농업의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 이 홈페이지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 이 어울공간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농업을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물이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사에서는 모든 것이 물이 생명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장이나 강서의 농업을 실용적으로 하고 있는 생산적으로 농업하는 그 부분에 농업용수 관리를 우리 기술센터 소관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우리 농민들한테 어떠한 농업용수가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다라고 하는 정보제공을 지금 해 온 그런 사실은 없었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을 제공하고 기술에 어떠한 유통과 생산의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도 우리 센터가 중요하지마는 사실은 농업용수에 관련된 정보를 미리 사전에 예고하고 통보해 주는 그 역할은 농민들을 보호해 준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사항을 보면 기술센터나 구청 어떤 농산과나 또 뭡니까, 기반공사라든지…

농어촌공사라든지 이 농업용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물이 나쁘다, 수질이 나빠졌다라고 얘기는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냐 하면 농민들, 주민들한테서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술센터가 농민들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그 물이 얼마만큼 주요하고 심각하다라는 역할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전 직원들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행정이 서비스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가, 지금 소장님 강서만 한번 보면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강이 몇 곳이 됩니까?

기장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에서 농민들을 보호하고 농민들에 사전예고 하고, 우리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재난, 우리 대한민국 재난에 어떠한 이상이 생겨 기후가 어떠한 내용들이 되면 전 국민들한테 문자로 통보가 먼저 가잖아요. 미리 준비해라, 사전에 준비해라 참 그런 거.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우리 농민들 차원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농업용수의 수질관계 이런 정보도 전 농업인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도 하나의 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부산도시농업박람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부산도시농업박람회, 그 명칭 자체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지났는데 추가질의가 또 있습니까? 시간 줍니까?

예. 다른 분 또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나중에 2차 추가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만 2,000명. 그리고 농업 호수로 계산하면 7,700호수 정도 되고, 그렇죠?

그런데 강서구하고 기장군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강서구가 좀 많죠?

한 2배 정도 되죠, 지금?

3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강서구가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돼 있고. 그중에서 그러면 여성농업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아무래도 여성농업인구가 1만 1,578명이고 남자는 1만 1,281명인데 여성이 더 많아요. 그럼 혹시 구·군별로 여성농업인구는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따로…

파악한 건 없단 말씀이네요. 부산통계연보를 보니까 2013년도, 기준은 2012년 말 기준인데 0세부터 14세, 72세까지 해 놨는데 15세부터 29세, 그런데 15세 보통 알로는 지금 거의 초등학생·중학생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0세부터 14세까지가 지금 현재 1,889명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 중에서 여자가 1,051명 남자가 833명인데 이 통계는 어떤 통계가 됩니까? 15세 알로 같으면 농사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통계가 지금, 통계연보에 그래 나와 있거든요, 지금요. 연령별로 0세부터 14세까지가 1,889명 총 여자가 1,051명, 남자가 831명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초등학교 교육도 받지 않고 학교도 가지 않고 농사만 짓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안 그러면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업이 아니잖아요.

아, 농업인구. 여성농업인구를 이야기하는 모양이죠, 그죠?

예, 그래 하고. 지금 그러면 여성농업인단체가 구성이 돼 있죠? 생활개선회라 하는.

1,050명. 2개는 시·군 연합회가 있는 모양이죠, 보니까? 부산광역시하고 기장군.

전체 그럼 17개네요?

지부 해가 북구·금정구·해운대구·강서구가 있고, 그렇죠? 여성농업인경영인도 18명이나 있네요, 이 단체에. 그렇죠?

후계자양성이라든지.

그러면 하는 일이 그런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부산농산물쇼핑 있잖아요. B1몰을 운영하고 있죠?

판매회원 및 일반회원 구매자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택배?

아니, 구매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도 전자상거래의 회원이 있을 거고 비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판매회원은 얼마 정도 되고…

예?

이건 그러니까 판매회원이네요?

일반회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자료가 안 나오시면 서면으로 다음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전자상거래를 개설해 놨으니까 회원들은 좀 느는 편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판매회원…

잘 하셨네요. 그러면 현재 판매회원은 전부 농업인들 아니십니까, 그렇죠?

어떻게 선발하고 교육이라든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발자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격하게 선발을 해 가지고 우리 택배로 판매를 하는데 그중에서 베스트셀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토마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지고 구매자들이 상품평가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받아보고 평가를 갖다가…

리플을 달잖아요. 그 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온라인 판매의 경우는 실적이 거의 개선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고 올해의 경우는 9월까지 실적이 약 한 달 매출이 540만 원 정도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일반소매점 1개의 판매실적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거거든요. 앞으로 분발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는 주 이유는 집에서 바로 받기 때문에 편리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생산자 직거래를 해 가지고 가격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기존 유명쇼핑몰에 비해 가격이 좀 싸야 되고 비싸면 또 아무래도 판매가 좀 저조할 걸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격이 비싼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격도 30% 싸고 사실은 친환경농산물 아닙니까, 그렇죠?

판매실적이…

유통비가 가격의 20%, 10% 이래 차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하여튼 참고로 좀 해 주시고 결국 판매자확보, 양질의 생산품 및 가격경쟁력 확보가 관건인데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매자 확보도 중요하지만 홍보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농업인신문 같은 데도 광고를 하고 이래 합니까?

농업인신문이라 하는 건 없습니까?

중앙에서 내려오죠?

그런 데도 홍보를 하면 아무래도 판매가 실적이 좀 높아질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로 좀 깊이 고민을 해 주시고 당부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고 농업인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개선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전자상거래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이소.

각종 통계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어떤 정책의 방향이 나와야 되거든요.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 다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부산농업이 살아나갈 길은 무엇이냐,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농업, 저도 기장출신이고 이래서 다 아는 사항이고 FTA가 부산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시에는 농토가 많지 않고 그리고 대량작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이 적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차지하고 있는 농업의 위치는 어차피 농업이 우리가 외국인을 불러들여서 판매를 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내에 있는 소비자를 어떻게 유치를 해서 농가소득을 불러올 것이냐 여기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보면 현재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쌀 같은 경우에도 기장이나 강서를 중심으로 하면 부산에서 생산되는 쌀을 부산시민에게 유통한다면 거의 100% 다 소화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지역 농산물이 특히 부산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산물이 부산시민 혹은 부산 인근에 있는 근교도시로 확산될 수 있도록,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급식센터를 건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보면 의회에서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어서, 식자재조합을 통해서 물품을 공급을 하는데 과연 거기에 부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얼마나 되느냐, 부산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각종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당연히 부산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이 우선적으로 구매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 이런 일련의 행정의 정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나 약간 좀 이런 부분이 미비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강화를 해서 안정적으로 지역농산물이 판매되고 그것이 농민들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고, 또 별개의 문제지만 저희들 도시근교농업이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농업기반이 많이 확보돼 있는 호남 같은 이런 지방에도 보면 어떤 대표작물을 브랜드화 하는 작물을 선정을 해서 그거를 통해서 각종 기름을 생산을 해서 특산물로써 판매를 한다든지 해서 농가소득을 끌어올리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곡성이라든지 기타 등등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도 쌀농사로써는 이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고 그렇게 어떤 틈새작물, 틈새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부산도 도시근교농업의 어떤 장점을 정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의 연구가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와 있듯 유채밭을 조성한다든지 혹은 기장에 연꽃단지를 조성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보면 식문화를 갖다가, 전통식문화의 메카로써 부산이 자리를 차지한다든지 어떤 그런 특화된 집중화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어떤 농업정책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래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농업에 관련돼서 뭔가 새로운 시장 이런 것보다는 다변화될 수밖에 없고 틈새를 노릴 수밖에 없는 것이 부산농업의 현실입니다. 어찌 보면 장점이기도 합니다. 한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자상,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불러온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별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전자상거래는 대량생산을 통해서 공급할 때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거고 저희들은 어떤 틈새시장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틈새시장에 틈새작물이 있으면 그 농가의 브랜드화를 갖다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면 이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농업인들의 현실이 열악합니다. 적은 농토를 가지고 거기서 생산해서 이걸 거의 자급자족하는 형태로 주변 이웃들하고 혹은 자기 지인들에게 이렇게 판매를 하는 형태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현실에 처한 농민들이 소비자를 찾아가서 판매하고 홍보하는 거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비효율적이라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찾아가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를 형성해서 찾아오게 해서 현장에서 판매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오히려 농민들에게 필요하다. 그럼 그걸 불러오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어떤 킬러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유채꽃을 조성한다든지 연꽃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지역별로 거점화해서 무언가 사람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게 하는 그런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그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소장님! 산별적으로 다 흩어져 버리면 소비자가 다 이래 찾아가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기장에 한우축제가 있다. 축제현장에 오면 “아, 이 현장에는, 정말 이 지역은 친환경농산물의 최적지구나!” 그런 개념을 좀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판매가 이루어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필요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그냥 인위적으로 뭔가 홍보를 하려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환경, 경관지구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게 거점별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여지고요.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이 있어야 소비자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것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친환경에 있어서 저농약제도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차피 이에 관해 앞으로 무농약체제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 그냥 행정적으로 저농약이란 정책이 폐지가 된다면 적어도 농업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강서나 기장 어떤 지구를 선정을 해서 무농약, 농약무풍지대를 갖다가 천명을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건강에 정말 좋은 식품이다. 이렇게 한번 홍보하기 위해서 무농약, 그러니까 무농약 무풍지대, 무농약지대 안 그러면 친환경지역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좀 어떻습니까?

예. 대시민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7월 달 업무보고 때는 올해 안에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늦어집니까?

그러면 건설회사 선정을 지금 내년에 합니까? 어떻게 예상합니까?

올 12월 달에 하면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입찰하면 내년되면 재료비나 노무비가 다 이래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서 또 건축공사비가 더 올라갈 걸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이 면적이 지금 7월 달 업무보고 때는 480㎡ 145평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최종 지금 승인난 거는 644㎡ 195평 한 26% 면적이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장님! 이게 지금 8월 13일 날 심의규제를 보면 심의위원들도 옥탑부 최대 높이를 낮추는 것이 타당한데 지금 엘리베이터하고 이런 거 때문에 할 수 없이 남측에 지금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벽화를 했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 투시도를 보면 요즘 대부분 옥상기계실 없는 젠투방식으로 이렇게 공사비도 낮추고 공기도 낮추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옛날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건물 보기 싫게 7m를 더 높이고 공사비도 올리고 이런 방법을 채택해 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지적되면서까지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요. 지금 지원센터가 한 몇 년 됐습니까?

40년이 넘었습니까?

거기에는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1명 나가 있죠?

하아,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도면을 봤고, 보니까 도면 세부내용이 있죠? 1층에 29평 사무실, 2층에 22평 사무실, 3층에 28평 교육장 이거거든요. 실제로 치면 지금 우리 상임위 이 안보다 이만큼을 하기 위해서 땅값하고 공사비 14억하고 이래 치면 이십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이만한 공간의 활용성도 떨어지는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청사를 가져야 되는가 참 반문이 듭니다. 차라리 이걸 지금 지역적으로도 떨어지고 하는 부분을 100평이 넘는 상업지역을 팔아버리면 공사비하고 이십 몇 억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해 가지고 지금 직원들하고 컨소시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보다는 대학교 부산시내도 축산학, 농업학과가 있는데 그런 데에 이래 MOU를 체결해 가지고 신성장농업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계속 지금 농가에 뭘 한다, 텃밭을 한다, 이렇게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부산시 농업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신성장동력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게 어떻겠냐 싶거든요.

소장님, 그거는 지난번에 다 들었고요. 이거를 했을, 준공 이후에는 그러면 직원이 몇 분이나 근무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직원도 지금 총 직원이 33명인데요. 이 청사 1개 운영하기 위해서 청사내용을, 도면을 보면 그야말로 1층에 29평 사무실, 2층에 22평 사무실, 3층에 28평 회의장, 9평 회의장 이게 다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도 많이 없는데 분산하고 이거 지금 안에 면적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십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있었으니까 국비를 받아가 해야 된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보는 순간. 특별하게 이게 무슨 메카니즘이 있어 가지고 딱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기존적으로 40년 동안 있은 대지니까 이래 한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부분은 그것까지,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행감자료에 유치원 옥상텃밭 있죠?

5개소 5,000만 원 해서 1,0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부분에 이런 거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볼거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5개소 이렇게 했을 때 어차피 그 원생들만 이렇게 보는 거지 다른 원생들이 거기를 보러간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잘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 해 작년도 같은 경우는 7만 명이 유채경관단지를 관람을 했다고 되어 있던데 행사장에 관람객이 많이 찾아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게 이제 주차요원은 없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이 부분이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런 사항들을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낙동강관리본부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주차는 주차대로하고 인원은 7만 명이 오는데 그런 불편함을 느껴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차관리요원을 낙동강관리본부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다음에 지금 간단히 휴게시설도 있죠?

그러니까 이동식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유채경관지구 보면 단지평면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동선이 지금 A단지부터 G단지까지 이렇게 나와가 있던데 그 동선이 그렇게 정해져가 있습니까, 확실히?

예. 행사 때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보니까 휴경지역이 있더라고요. A구역하고, G구역하고, 사면부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서 휴경을 합니까? 땅을, 지질을 북돋우기 위해서 놀리는 겁니까?

이제 7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축제인데 우리가 지역특산품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대저 짭짜리토마토라든지 또 구포 배, 쌀, 잡곡, 이런 향토음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맞죠? 그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또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니까요. 우리 전년도에 우리 행사운영비라 해서 2,800만 원이 우리가 지출이 됐는데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자산취득비가 아마 대폭 늘었는데 본인이 볼 때는 트랙터 이게 조합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거든요. 1억 7,000만 원 정도 늘었던데, 이 내용이 뭡니까?

아, 구매를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보관은 우리 기술센터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래 이제 이게 약 1억 7,000, 1억 8,000이네요.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휴경 때는 그 기계를 가지고 농민들 있죠?

우리 장비를 다루는 사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전년도에 자료에 보면 보리하고 밀하고 이런 게 재배를 해 가지고 에코센터에서 철새먹이 낙동강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 보리하고 이런 거 재배를 안 합니까?

지금 현재 낙동강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사실상 철새들이 아마 성가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유채 싹을 아마 그거를 훼손하고 먹이로 주로 하고 있으니까 아마 농민들이 많이 성가셔할 텐데, 또 우리 단체들은 그런 부분을 너무 좋아한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도 다됐고 하니까 몇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지금 대표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3회까지 내년에는 4회인데 좀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아까 생태공원 전체를 우리가 둘러볼 수 있는 동선, 동선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포토존 촬영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아까 주차장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낙동강관리본부하고 좀 협의를 하고 다음에 이제 유채경관만 해서 하는 거고 여기 보니까 코스모스가 하반기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또 경관을 조성해 가지고 가을에 우리 시민들이 낙동강변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축제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보면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띄운다 아닙니까, 그죠? 홈페이지에 띄워 가지고 좀 더 우리가 낙동강유채경관단지 전체를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08농가고. 그중에서 지금 유기농가하고 무농약농가하고 저농약농가 한 세 군데로 나뉘죠, 지금?

유기농가는 몇 군데나 됩니까?

3분의 2 정도 되고, 유기농가는 없습니까?

아, 부산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그 정확한 현황자료를 저한테 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친환경농업정책을 실행한 이후에 2011년에 최초농가가 4,678농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증가하다가 2019년에, 아, 2009년에 19만 8,891농가로 증가했다가 금년에 지금 이제 10만 농가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이제 증가추세에 있다가 지금 현재 상당히 감소추세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제가 또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일부 친환경농민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화학비료를 사용하거나 아예 친환경농사를 지금 현재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늘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금년 5월 한 달 동안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를 특별히 조사를 해서 3,753개 농가를 적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에는 혹시 적발된 농가가 있습니까?

예. 한 몇 개 농가가 우리가 적발됐습니까, 부산은?

몇 개 농가가 적발됐는가요?

소장님! 시간관계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번에 적발된 농가하고 그 관련 자료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정부예산 지원을 해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그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판매가 잘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친환경농산물인가를 받았다가 막상 해 보니까 생산량도 줄고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그 친환경농산물농가인증 받은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우리 김쌍우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로가 상당히 어렵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부산시 농축산유통과하고 서로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 정말 증진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 두 부서가 협력해서 그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부도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이렇게 단속을 해서 많은 적발을 했지만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책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FTA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 농가의 환경이 더욱더 좀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신경 쓰겠지만 우리 부산에서도 그런 친환경 농가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많이 개발해 주시고 또 그런 걸 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업용수 수질분석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진용 위원님께서 농업용수 수질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홍보도 많이 하고 또 많이 하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하는 농업용수 취수지점이 지금 다섯 군데죠?

분석자료를 보니까 지금 산도, 염도, DO, BOD, COD, 카드뮴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성분을 분석을 했는데 한 16개 정도 되네요.

13개입니까?

그중에서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 검출량이 우리 기준치가 원래는 9 이하인데 9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강서1양수장에는 5월 23일에 10이 넘어가고 그리고 강서2양수장에는 5월 23일 날 10.43, 대저양수장에는 10.73, 10.45 그다음 강동은 9.6 그리고 식만양수장에는 8.8, 8.2정도 이렇게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다른 데 비해서, 이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죠?

아니, 많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보통 때는 1.34 예를 들어서 강서양수장 같은 경우는 1월 9일 날 조사할 때 1.34, 2월 달에 조사할 때 1.34, 3월 달에 조사할 때 0.05, 5월 9일 날 조사할 때는 1.9, 6월 5일 날 조사할 때는 3.2고 그다음에 강서2양수장도 1월 9일 날 0.21일, 2월 달에 1.73, 4월 달에 2.7 그다음에 6월 5일 날 2.5 이래 나오고요. 그다음에 대저양수장도 5월 9일 날 5.84 이래 나오고 강동양수장은 5월 23일 날 6 그다음에 6월 5일 날 4.96 이렇게 상당히 낮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한 대로 이렇게 10 이상이 넘어가는 곳이 강서1양수장에 5월 23일 날 그리고 강서2양수장에 5월 23일 날 그리고 또 5월, 대저양수장도 5월 23일 날 10.73으로 상당히 넘어갔네요.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발생한 이유는 뭐죠?

하여튼 거기에 관련된 자료도 좀 다시,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염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법적기준항목에는 없지마는 작물생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강서농가에 민원으로 해가 13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원래 염도 기준이 1.0ds/m 이상인데 수치로는 5건이 부적합한 걸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어떻게 취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만약에 발생을, 예를 들어서 공사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농가하고 관련된 해당 업체하고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십니까,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농가로서는, 농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보호를 좀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그런 문제가 없도록 부서와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 우리 농가보호를 위해서 더욱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돼 있습니다. 틈새작물, 틈새시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백화점식으로 쫙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다가 이대로 가다가는 행정마저 틈새행정으로 흐를 소지가 많습니다. 틈새작물, 틈새시장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 대부분의 농업기반이 강서나 기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틈새작물, 틈새시장을 결합할 수 있는 요인들이 분명히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이 바로 경관지구를 갖다가 조성을 하자. 그래서 강서에 유채꽃이 이렇게 축제를 하고 하면서 정말 다양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동부산권 기장이든 금정이 되든 어디든 간에 거기도 연꽃단지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금정 쪽에는 또 화훼단지라든지 혹은 또 야생화단지라든지 이렇게 특화된 경관지구를 조성을 해서 그 경관지구를 통해서 틈새작물, 틈새시장의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래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제발 경관, 유채꽃하고 기장에 가면 또 연꽃축제도 하고 하는데 노래자랑하고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안 해도 심어만 놓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줄을 서서 찾아옵니다.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노래자랑 해서 불러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비교를 해 보면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20명 가는데 여기 목적을 보니까 선진농업기술 습득 및 농업정책의 국제적 안목배양 이래 돼 있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그러면 성과라 할까, 비용 대비 기대효과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러면 해외연수를 통해 가지고 혹시나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경쟁력 있는 그런 농수산물 확보가 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품질입니다, 품질. 경쟁력, 가격 그런 데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소장님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아까 전에 33년 동안 공직생활 하셨다 했는데 마지막이죠?

저희들은 7대 들어 와서 지금 5개월 정도 뵙고 헤어져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어쨌든 우리 부산농업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또 가시더라도 우리 부산을 사랑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우리 농업발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혹시나 공직생활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나 좋은 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게 왜 6차산업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제조·가공·관광·서비스·레저까지 합해 가지고 복합성이라고 이래 봐야 안 됩니까?

사실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법률안 통과된 내용을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지난 6월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가 되었어요. 여기에 보면 내년 6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지원을 해 주고 그 육성을 하기 이전에 지금 광역지방단체장, 광역지방단체별로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가 9개소 개소가 되었어요. 우리 부산은 포함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이 9개 중에 우리 부산시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그 안에서 내려와 가지고 작은 단위는 포함이 된다.

센터가 있다라고 이 말씀 아닙니까?

광역 단위에서 없으면 그러면 지자체 단위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 우리 광역시는 제외입니까?

제가 법률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은데. 광역·지방자치단체별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가 9개소가 개소가 됐어요. 일단 부산은 포함이 안 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신 부산농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에티오피아 대사가 오셔 가지고 선진농업기술센터를 기술을 보급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 시기적으로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강서의 경우를 보면 지역이 개발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 그리고 맞물려서 농수산물 완전개방화 이런 세 가지의 요소에 따라 가지고 이제는 우리 부산이 또 정부에서 6차산업으로 농촌살리기 나선, 발 벗고 나서서 지금 우리 정부가 올해 대대적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농업은 미래다.” 이제는 이 농업이 갈수록 추세적으로 수출량이라든지 모든 시장규모가 세계적으로 자꾸 커져가는, 규모가 커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축산·제조업·가공·서비스·레저까지 복합적인 산업이 되다 보니까 방대한 수출시장과 또 방대한 어떠한 그런 여건들이 지금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에서 6차산업으로 이제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선 이 정부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부산은 방향을 어떻게 농업으로 잡아가야 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세 가지 요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적인 여건, 농축산물개방시대, 또 우리 기술센터에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 외국사람들이 방문하는 이런 사례들을 묶어 가지고 신 부산농업을 새롭게 개발하고 만들어가고 있고 그 와중에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 서부산 글로벌시대라고 해 가지고 서부산 개발국을 조직적으로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하는 가운데서 정부에서 6차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하고 부산은 6차산업에 무관심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무관심이에요. 농업을 무 자르듯이 잘라 가지고 이쪽에 갖다 붙였다가 저쪽에 갖다 붙였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부는 발 벗고 나서는데 부산시는 후퇴를 하고 있고 뒷걸음을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정부에 맞물려서 이제 우리 신부산농업을 열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느냐! 마지막 우리 소장님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시장님께 1 대 1로 면담을 하셔 가지고 부산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정부와 함께 손잡아서 이제 글로벌시대를 나아갈 수 있는 부산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마지막 그러한 일을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 많은 업적도 남기시고 그동안 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