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제316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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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14년도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책임 있는 집행부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김훈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을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요구에 응해 주신 김훈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6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훈 센터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 센터장 김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훈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센터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현재 2014년 총 18억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자원봉사센터 설립운영 근거가 어디에 있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자원봉사기본법 정관에 법령에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그리고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8조에 근거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된 거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언제 설립됐습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1997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1997년 6월에 설립됐죠. 법인설립은 언제 됐습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법인설립은 2007년 3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같은 해에 법인 출범했고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보니까 제8조5항에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사회 지금 두고 운영하고 있나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사회는 몇 분으로 구성돼 있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총 20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6항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이…….

성환

송성환위원

운영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규정상에 40인 이내로 구성…….

성환

송성환위원

40인요? 대답 잘하세요. 4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는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예?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는 따로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따로 규정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사회 따로, 운영위원회 따로 두고 운영 그대로 하고 계시냐고 지금 묻고 있잖아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이사회는 지금 20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는…….

성환

송성환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운영위원회 구성돼 있습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안 돼 있어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구성이 안 돼 있으면 회의 자체는 아예 없겠네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운영위원회는 회의가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는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왜 운영 안 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운영위원회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운영하나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이사회에서 의결이 된 후에…….

성환

송성환위원

이사회는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두게끔 돼 있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사회에서 대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누구 이사회로 대체하라고 그랬어요? 이사회로 대체하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느 근거로 이사회로 대체하도록 했어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지금 운영 안 되고 있죠? 구성 안 돼 있고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센터 조직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당연히 규칙도 안 돼 있겠죠. 그러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규칙은 되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규칙은 되어 있어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사회 명단 그다음에 규칙 저한테 바로 준비해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센터 정원이 몇 명입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현재 10월 28일 해서 정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0명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며칠 기준이라고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10월 28일 기준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0월 28일? 지금 현재 현원은 몇 명이에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현원은 7명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 자료 기억나시죠? 센터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설명했던 자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조목조목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던 자료입니다. 그러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는 정원이 7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죠? 이게 10월 28일 이전인가요? 이 자료 준 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때 서류를 제대로 제출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정원 조정해서 앞에는 정원 7명으로 돼 있는데 뒤에는 또 정원 10명 조정해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현재 현원이 아까 7명이라고 그랬는데 인건비는 몇 명 거 확보하고 있어요? 올해.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올해 10월 이전에 예산이 작년에 세워진 거라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결원 1명 거에 대한 예산확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결원 1명 것이 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7명 예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7명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인건비.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현재 인원이 7명이에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10월 28일부터 7명입니다. 그전에는 6명이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전에는 6명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1명이 몇 급 상당의 인건비가 얼마예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9급 상당에 2,400만원 정도.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그 1명 충원은 언제 했어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아직 충원을 안 한 상태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안 했어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답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명인데 1명 충원해서 7명이라면서요, 조금 전에.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저희 조직개편 할 때 저희가 파견공무원 1명 요청해 가지고…….

성환

송성환위원

파견공무원 급여는 어디서 나갑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도에서.

성환

송성환위원

도에서 나가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한 거 잘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센터장님. 지금 9급 1명에 대한 인건비,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금 예산 서 있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서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2,400만원?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는 어디 있어요? 지금.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지금 인건비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2,400만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그런데 올해 2,400이 싹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2,400만원 중에 올해 세월호사건이 있어가지고 2014년 올해 한 해만 인건비 부분에서 기관운영비로 총예산에서 2,600만원 정도를 갖다가…….

성환

송성환위원

2,600?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올해 2,400만원하고요, 센터장님 공석 예산이 있었고요. 결원, 공석 예산이 남아 있어가지고 한 2,600만원 정도를 조직운영 기관운영비로 이전을 했고 남은 금액이 한 2천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문제가 많죠? 센터장님. 자, 하나씩 짚어볼게요. 결원이 있는데, 9급 상당의 예산이 인건비가 서 있는데도 결원보충을 하지 않고 그대로 오다가 세월호사건이 터졌다는 이유로 인건비를 예산전용해서 기관운영비로 쓴 거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운영비를 기관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원래 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특별히 세월호사건이 터져가지고 4월 17일부로 저희가 세탁차를 비롯한 처음에…….

성환

송성환위원

세월호 같은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운영비를 기관운영비로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운영비를 기관운영비로 쓸 수 있죠?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적법한 절차를 밟으면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절차 거쳤어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거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어떻게 거쳤어요? 그 적법한 절차가 뭐예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산계를 통해가지고…….

성환

송성환위원

왜 적법한 절차를 몰라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도에 변경신청을 한 다음에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변경신청 누구한테 합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자원봉사계…….

성환

송성환위원

계에다 해요? 이종석 국장님! 그거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세월호 침몰 밥차 관련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하시게요. 그 예산전용 관련해서…….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8월 8일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공문 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공문 좀 저한테 줘보세요. 자원봉사센터 아까 내가 달라고 한 자료 빨리빨리 줘요, 준비해서. 멍하니 있지 말고. 얼마를 어떻게 쓰겠다고 돼 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유가족 세탁차량 지원 등 관련 여비로 500만원, 신규 급식차량 등록 350만원, 센터장 채용 관련해서 공고 4회 심사 2회 이사회 3회에 소요된 비용 1,120만원, 희망나눔가족봉사단 컬러복사기 임대 등 기타운영비 706만9천원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증액하는 걸로 요구가 와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세월호와 관련된 비용이 얼마예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침몰유가족 세탁차량 지원 관련해서 500만원, 신규…….

성환

송성환위원

다해서 850이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신규 급식차량까지 350 그러면 850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나머지 센터장 채용하는 공고, 컬러복사기 이게 급한 사항입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센터장을 채용하려면 아무래도 인력을 시급히 충원을 해야 되고 관련 공고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는 그 관련한 예산이 없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당초예산에는 없어서 이걸 전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왜 기관운영비 얼마인데요? 센터장님.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2014년 현재 9,800만원.

성환

송성환위원

기관운영비가 9,800만원이에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 다 어디다 썼습니까? 그리고 8월달에 인건비를 기관운영비로 쓰겠다고 해요? 그럼 9,800만원 그전에 다 썼습니까? 모자라서 예산전용 하겠다고 신청해서 한 거예요? 사람을 채용하라고 세워준 인건비지, 2,400만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하라고 세워준 인건비를. 아니 10월이나 이렇게 해서 기관운영비가 부족해서 하겠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8월달에 9,800만원이라는 기관운영비를 다 쓰고 부족해서 인건비 가지고 기관운영비 쓰겠습니다 그렇게 한 건가요? 자원봉사센터는 사람 필요 없죠? 결원 있어도 그냥 운영비에 놔두고 사람 안 뽑고 그놈 가지고 기관운영비 쓰고 그럼 돼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8월달 공문 보내서 인건비를 운영비로 쓰겠다고 할 때 기관운영비 그때까지 얼마 썼는데요? 정산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월별로. 부족해서 요청했어요? 8월달까지 기관운영비가 부족해서 인건비 전용하겠다고 한 거냐고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그때까지 부족한 건 아니지만 부족할 걸 예상을 하고 갑자기…….

성환

송성환위원

센터장님,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쓰고 나서 부족할 때 전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려고 아예 사람 뽑지도 않을 거면서 예산 인건비로 1명 더 세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 부족하다 그러고 3명 결원이라 그러고. 이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자료. 그리고 그 뒤에 와서 제가 문제점 지적하니까 다시 예산 관련해서 설명서 가지고 왔을 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 또 했죠. 자료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총체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파견공무원 어디 계십니까? 파견공무원 한 분 계시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어디 계세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센터에서 어제부터 감사기간이라서 감사준비…….

성환

송성환위원

그분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업무가.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행정지원 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성환

송성환위원

행정지원?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회계에서부터…….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그분 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이 예산 자료 하나 제대로 안 만들어 주고, 이거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자료, 설명서, 이런 자료 하나 제대로 못하고. 이게 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센터장님은 가시면 파견공무원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 이 자료 만드는 거부터 그다음에 예산서, 내가 진짜 한번 볼 거예요. 이번에 결산이랑 어떻게 올라오는지 한번 볼 건데 이거 다 다시 체계 잡으십시오.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는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감사관 감사만 받지 행정사무감사 처음이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감사 안 받으니까 이렇게 하나요? 국장님! 자원봉사센터 관리 안 하실 겁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자원봉사센터 관리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가운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체계를 잡아줘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등록인원은 많고 활동인원은 굉장히 적어요. 등록을 했다라는 얘기는, 저도 이 내용 잘 압니다. 등록 많이 시킨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기초의회에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러면 등록인원으로 했다라는 건 어쨌든 자원봉사라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는 가지고 있고 이런 센터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활동인원으로 많은 분들을 활동하시게 하려면 이분들한테 가장 먼저 독려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자원봉사활동을 가장 그래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분들이 이 등록인원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적어요. 39만명이 넘게 등록을 했는데 어떻게 9만명 정도밖에 활동을 안 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희들도 그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인원에 비해서 활동비율이 24～25% 정도 수준에 있어서…….

성환

송성환위원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도 낮아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저희가 등록인원은 많은 편인데 활동인원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활동인원이 낮다고요, 타 시도하고 비교해도.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성과는 보니까 광역센터 자원봉사 시책평가 최우수상 받았네. 안행부장관.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내실 있게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때에는 외형에 치중하느라고 등록인원을 많이 홍보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외형보다는 실제 활동인원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 개선사항에 보면 도센터에 자원봉사교육장 신설하고 자원봉사자 직무교육 강화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 먼저 교육 다시 받아야 돼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그것도 아울러서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까 송지용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셨는데 자료가 바로 못 와. 왜 못 오냐 그러니까 시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요. 그런 시스템 하나 제대로 안 돼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 이 업무가 그렇게 소홀한 업무입니까? 관심 가져야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김훈 센터장님! 제가 주문한 것들 메모 잘 하셔서 싹 바꾸세요. 제가 관심 있게 체크할 거예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고려해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국 직원분들 아까 핸드폰 울리던데 감사받는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국장님! 누구예요? 감사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제 이것도 얘기하려 그랬는데 누더기입니까? 이게. 업무보고 자료가. 우리 것 고쳤으면 국장님 것도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도정홍보영상 콘텐츠제작이 44편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짜깁기해서. 그런데 왜 48편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세요? 그 앞에도 또 있어요, 틀린 거. 그건 짜깁기한 거고 어제 업무보고 하실 때 48편이라고 하셨다고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제 자료에는 44편으로 돼 있는데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전 게 48편으로 돼 있어요. 어제 업무보고 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고.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준비 좀 잘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자원봉사가 지금 현재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여지껏 받아본 적이 아까 우리 송성환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없었다라고 그랬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센터가 감사받아 본 적은 없지만 자원봉사 업무는 저희들을 통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 행정사무감사는 없다는 것이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일단은 행정사무감사에 자원봉사센터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필요한 자료는, 아까 제가 다시 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센터장님. 왜 그러냐면 시간을 내가 충분히 드리지 못하고 자료를 요청한 것도 그렇고, 사실은 준비해야 할 자료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을 못 드린 건 사실이지만 이를테면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해 놓는 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것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 센터장님은 전임 센터장님 이후에 새로 오셨잖아요.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셨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3개월 정도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마 업무숙지나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에 대한 것들을, 관행이라는 것이 길게 한다든가, 관행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건 아닌 것 같네요. 관행이라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이종석 국장님! 개인적으로 이종석 국장님은 열정적이시고 부지런하시고 업무연찬도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지원조례라는 게 있더라고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현재 피드백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기본적인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센터장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조례를 보면 제12조 한번 읽어보세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학교, 직장 등에 자원봉사활동 장려 조항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소관부서 대외협력국 대외협력관, 총칙 1장제2조12항에.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3조를 말씀하시는가요?

지용

송지용위원

예, 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12항.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12호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런 문구를 넣어야 할 이유가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굳이. 그런데 또 내가 볼 때 사단법인 자원봉사종합센터의 정관을 보면 단 한 줄도 거기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12호라고 했죠? 12호에 대한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여기에 대한 것들이 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단법인의 정관에는 이 문구가, 내가 볼 때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문구가 있는가를 제가 확인을 못해 봤어요, 지금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013년도 6월 전라북도에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이 공명선거에 대한. 특히 선거에 대한 거. 주민투표제가 있었죠. 그죠?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그 자료요청 했는데 늦었습니다. 제가 아까 사과도 드렸고, 갑자기 자료요청 한 것이.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한 지역에 갑자기 편중됩니다. 자원봉사의 범위나 활동의 것은 많이 있어요, 분야별로. 그런데 유달리 월별로 데이터를 내보면 아마 그 시기 전후해서, 6개월 전후해서 전년도를 비교하면 상당한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해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심증적으로 동의하시죠? 심증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미 도에서도 이게 있었으니까. 통합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가 있었으니까. 내가 통합에 대한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다만 이 조항 12조12호에 나와 있는 이거에 대한 것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동의하십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런데 저희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조례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거기에 똑같이 12호에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이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자원봉사?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기본법에.

지용

송지용위원

자원봉사 조례에?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아니, 모법에요. 모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조례에도 한 것 같은데…….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문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를 이렇게 하면 이를테면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주민들이나 도민들한테 귀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가지고 만약에 했다 하면,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 추론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다수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이후에 다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제가 해 볼랍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취지는 무슨 말씀으로 하신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의 기본적인 취지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고유한 이를테면 일상 일에 대한 것을 폄하한다든가 왜곡된다든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그리고 우리 위원님이 이런 자원봉사에 대해 없다면 저는 자원봉사센터장님에 대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자원봉사센터 김훈 센터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훈 센터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송지용 위원님 대외협력국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대외소통국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협력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협력국으로 바뀌었죠. 저는 기본적인 취지는 어차피 조직개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직의 과가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건 받아들이는 것이고. 저 개인적인 본 생각은 홍보과와 공보과의 유사성, 업무분담의 유사성, 그다음에 제가 이런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새벽에. 인터넷 국어사전을 들어가 보니까 사전적 의미를 한번 봤어요. 공보 혹시 홍보 사전적 의미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보, 국가기관에서 국민들의 각종 활동사항에 대하여 널리 알림. 홍보, 명사더라고요. 널리 알림. 또는 그 소식이나 보도. 이게 보면 이를테면 유사한 말이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건 있어요. 기 있으니까 지금 현재 집행내역을 보더라도 2012년, 2011년, 2014년 보면 대개 홍보과하고 공보과에서 쓴 예산들을 보면 겹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홍보과 같은 경우는 매년 해 왔던 홍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분담을 제가 또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각종 업무분담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또 홍보과, 아무튼 저는 한번 고치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시스템 자체를 있는 그대로를 놓고 그 업무 고유의 분담 역할을 하자는 것이죠. 지금 현재 전라북도청에 홍보관 안내라는 것이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나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홍보관은 현재 홍보기획과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홍보기획과에서 하죠? 제가 클릭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관람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고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은 내빈객들을 위한 것이겠죠.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온라인상에서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고쳐야 할 것들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약 4개월 가량 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셨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홍보관 온라인 말씀하신 거죠?

지용

송지용위원

예, 온라인. 제가 보셨다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빨리 좀 고치세요. 왜 그런고니 소관 업무에 소통국장님의 존함이 지금 현재 전임자로 돼 있고,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죠. 농수산식품국이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농축수산식품국.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직위가 농수식품국장으로 돼 있어야 맞나요? 어떤 게 맞나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농축수산식품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직위 직위. 전임 직위가 뭐예요? 국이.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이 전에는 농림수산…….

지용

송지용위원

농림수산국장이었죠? 국장님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자, 이걸 클릭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게 사실은 사소한 것 같아도 중요한 거거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준비한 거 1/10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제안을 한번 하고 시정을 요구해 볼게요. 전라북도 홈페이지 결과, 홈페이지 정비를 한번 해 봐야 되는데 홍보관에서 홍보관 자체를 보면 대개 이렇게 정도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사이버공간 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관람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설문지 지금 현재 월별로 취합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리고 흐릿해 가지고, 거기 설문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보다는 대개 보면 열람시간이라든가 인원수 같은 경우는 자주 오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이 또한 대개는 지금 현재 첨단시대 아니겠습니까? IT시대기 때문에 이 활용에 있어서 좀더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이버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특히 또 문화재를 들어가, 이게 전부 다 젊은 분들은요, 10대에서부터 20대, 30대, 40대 저까지도 클릭해 보면 문화재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역의 문화재가 있는데 그것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를 들어가 보면 국보하고 보물급 정도뿐이 정리가 된 것이 없어요. 시·군이 대표하는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주 극히 제한적인 것들이 있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동안의 상임위 여러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홈페이지 일제정비를 한번 하라고 했는데 홍보관까지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홍보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고유업무 홍보관의 그것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과에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홍보나 공보의 아까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실·과·소 제가 예산을 전부 보지는 못했어요. 아마 홍보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각 실·국 예산에 소액이라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홍보과, 공보과에는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있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현재 전라북도에서 국제대회나 큰 행사가 몇 가지가 있어요. 혹시 국장님, 내년도에 있을 캐라반대회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거 국제대회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 얘기는 뭔고니 그 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지금 현재 홍보과나 공보과에서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자료라든가 이를테면 준비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한번 그것을 언론에 노출을 시켰다든가 도민한테 알렸다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아마 유치해 가지고는 보도를 통해서 했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꼭지만 별도로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본적인 공보나 홍보의 매뉴얼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인정을 했고 저는 기본적으로 대변인실 정도의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지만 제가 시스템상에서 조직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만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좀더, 지금 현재 브리핑룸이라는 게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누가 합니까? 매일. 기자들을 위해서.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매일?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매일 운영하지는 않고요, 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브리핑, 도정 전반에 대해서. 그다음에 도민들한테 알릴 것, 이해를 구할 것, 왜곡되고 굴절된 것들을 다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브리핑 기자들한테 1년에 몇 번 합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러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런 건 이해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브리핑. 그런 제도는 있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공보과와 홍보기획과의 유사성에서부터…….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유사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큰 틀로 본다 그랬고 그건 동의한다 그랬고. 공보나 홍보가 이를테면 따로 업무영역이 있지만, 분담의 영역은 있지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이 협의하면.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과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 시간 10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자꾸 길어지면…….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보도자료는 매일 제공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브리핑.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브리핑은…….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10분 더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브리핑은 주1회 이상 합니다. 주1회 이상 브리핑룸을 활용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도 제가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을 하냐면 대개 우리 도민들, 이것이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여기 공보과나 홍보과에 나오신 분들 계신가요? 과장님 포함해서 직원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일어서시라는 것은 결례인 것 같고 여기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죠. 공보과나 홍보과에서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릴게요. 전라북도 도화, 그다음에 전라북도 도조, 그다음에 전라북도 도목 여기에 계시는 홍보과, 공보과 제대로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 제가 묻고 싶네요. 그리고 그냥 물음으로만 할게요, 답은 안 듣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은 것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영역에 있어서 분명히 업무분담은 있습니다마는 유사한 사업 같은 경우는 하고, 또 제가 이런 것을 얘기해 드릴게요. 10분 주시죠?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홍보, 공보가 대외적으로 알리는 거 치적 이를테면 주로, 그다음에 그렇게 잡지나 일간지나 이런 걸로 하고 또 방송이나 이렇게 분담돼 있죠. 그런데 그걸 좀더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는 예결산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자위에 예결산 위원이 세 분이 계세요, 위원장님 포함해서. 그때 가장 큰 걱정을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도립미술관 있죠. 도립미술관 사업에 대한 걱정을 했었어요. ‘열정의 시대 피카소부터 천경자까지’라는 사업의 것이 상당히 준비가 부족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철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업에 예산을 드렸습니다. 아마 도비가 8억이고 도교육청비가 1억일 거예요. 9억 정도 되는데 제가 비교를 해 볼게요. 2012년도에는 개최를 해서 4개월간 관람객 수가 16만명이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전시관을 10월 24일날 했어요. 그런데 16일날까지 16일간 현재 전시를 하고 있어요. 관람객 수가 1만1,529명. 1일 평균 500명이 온다는 것이죠. 제 얘기의 요지는 이거예요. 왜 그런고니 도립미술관하고 했을 때 이 행사를 하고 이걸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잖아요. 아마 후속조치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도교육청에서 1억이 갔으니까 우리 도가 8억이 갔으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를 제가 얘기를 하면 하겠죠. 그전에 아마 도립미술관과 홍보과, 공보과를 통해서 이걸 협의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시스템, 내가 단적인 예만 들어볼게요. 그런 것들도 업무에 필요하겠다, 앞으로는. 그 부분만 한번 얘기해 보시죠, 국장님.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지금 현재 홍보과는 도정 핵심현안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 협조해 가지고 도정 이미지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미술관에서 하는 대단위 국제규모 전시회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저희 홍보시스템과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당연하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제대회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유치하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어요. 작년도에 또 국제대회 완주에서 열린 거 혹시 아십니까? 왜 그런고니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홍보과, 공보과는 제가 이를테면 모든 도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행사는 다 할 수 없지만 규모가 있고 국제행사는 서로 실·과와 협의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아마 홍보비용이 있을 거라고.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릴게요. 자료분석을 해 보니까 공보과에 임기제, 별정직 포함해서 17명 중의 6분이 계세요. 그리고 홍보과에는 계약직 포함해서 9명, 10명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분들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두 분의 과장님이 잘 오셨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단, 전제조건이 있어요. 전문가라야 되겠죠. 그리고 프로여야 되겠죠. 그리고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전문가니까. 그죠? 전문가니까 기본에 충실하면서 프로여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기대가 커요, 두 분한테는. 앞으로. 그래서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주어진 10분, 10분을 더 요구를 했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10분을 더 주셨으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 도정홍보대사 있죠? 혹시 업무 숙지하셨습니까? 제가 이건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숙지 어느 정도 한다고 하는 데까지는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길게 안 할게요.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 드시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공감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공감하죠? 깊게 안 들어갑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활동내역 없음. 2013년 도정 핵심사업 온라인 홍보. 찾아봐도 없어요, 그렇게. 그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2013년, 2014년 1건씩만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도정홍보대사 자그만치 상당수가 되겠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미스전북 7명으로 운영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죠? 새로 오셨으니까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이것도 새로 바꿔주십시오. 취지에 맞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김철모 과장님,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죠? 보조금제도가.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운영비 편성하거나 교부할 수 없음. 그죠?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업 보니까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도민역량강화 사업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의 주체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정법과 상관없이 쓸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운영비는 편성할 수 없지만 경상비사업 보조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부기편성을 하시든가, 처음부터.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부서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가.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제관계대사 누가 하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국제협력과에서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새로 오셨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아마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제관계대사 운영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국제대사 관련해서.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양해각서 체결한 거 그거는…….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어디하고 했습니까? 제가 물 한 잔 먹고 할게요. 어디하고 했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외교통상부하고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지금 현재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협약입니까, MOU입니까? 과장님이 한번 말씀하시죠. 법령에 의한 겁니까, 협약입니까?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법령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이후에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법령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전라북도 대한민국 시·군은 다 하고 있어요. 인정합니다.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전라북도 누구의 지시를 받게 돼 있죠? 오는 순간. 이분이 오는 순간.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도지사 지시를 받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권한을 받게 돼 있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도 소속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권한이라는 건 뭡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대우를 한번 내가 읽어드릴게요. 당사자는 국제관계자문대사와 채용 지방공무원의 원소속 기관에서 직위 및 직급에 상응하는 보수, 수당, 업무추진비 및 기타 의전상의 대우를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하여야 한다. 이 말이 뭐예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여기에 올 때는 계약직…….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보면 채용 지방공무원의 신분이겠죠? 신분은 어떻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전임계약직 가급으로 돼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타이틀은 거창합니다. 국제관계대사 운영관련, 법령에도 없는 MOU, 규제개혁 혹시 이것 한번 문제 있는 거라고 검토할 필요성도 있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분이 또 받고 있는 것이 어떤 것 정도인고니요, 비서를 둘 수 있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방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비서를 둘 수 있죠? 비서. 여비서를 하나 둘 수 있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두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기사 둘 수 있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차는 지금 제공 않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왜 그러십니까? 국장님.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특정 차를 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차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쓸 수 있죠? 기사를 둘 수 있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관사 어떻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관사 줄 수 있죠? 그다음에 또 국제교류과장님이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이분한테. 지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판공비 형태나 업무추진비 형태로.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월 100만원 정도 수준.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1년에 1,200만원이겠죠. 이게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라북도 양해각서 안에 이러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대우에…….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은 없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액수까지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전 직장…….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그것은 MOU 각서는 양해각서라는 거예요. MOU예요. 이 각서는 이를테면 삼성이 지금 새만금 이를테면 내가 MOU 했는데 내가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겠다 하면 파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건데,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면 다 좋다 이거예요. 저 이거 다 동의해요, 사실은.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일을 한번 봅시다. 역대 자문대사님이 네 분이 계셨어요. 제가 여기서 순기능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들은 얘기를요. 박홍신, 제가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이분은 주 프랑스 대사를 역임하셨던 분이에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여기 계시다가 프랑스대사로 가셨어요.

지용

송지용위원

아무튼 대사를 역임하신 분이라고요. 2008년도 6월 12일, 2009년도 9월 30일까지 제가 볼 때는 가장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국제교류라든가 국제유치를 이분이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 제가 이러면 도민들이 납득을 하죠. 이 양반이 지금 현재 국제대사가 해야 할 업무의 역할이라는 게 주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뜬구름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지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해외교류사업의 활동지원, 중앙부처 및 지사 차원의 국제협력 효율화 도모,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활동 및 경제·통상·문화·외교활동 지원. 구체적인 거 있습니까? 혹시 이분이. 제가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만큼 예우를 해 주고 이분의 직위는 타이틀은 국제관계대사지만 이분은 계약직이에요. 몇 급이라고 그랬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가급이니까 5급 대우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일반직공무원 5급이면 예우가 어떻습니까? 이분의 예우는 제가 볼 때 부지사급의 예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인정하시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기구표에도 거의 그 비슷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이거 제가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동의는 않지만. 이거 다시 검토해 보시고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분의 책임자는 지휘를 할 수 있는 선은 지사님이세요, 지사님. 제가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분 딱 쓴 것 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저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 국가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신축적으로 그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것이 기금이라고 하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갖출 수 있는 것도 기금이죠. 그래서 지방자치의 어떤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회계상의 예외규정입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남북협력기금 우리가 조성하고 있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남북협력기금의 조성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남북협력지금은 문자 그대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활용되고 있지는 않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현재는 적립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죠?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1년도 이후에 그 출연금을 부담하지 못하다가 금년 추경에 12억 편성했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편성 안 할 적에 시·군에서는 꼬박꼬박 어려운 환경에서도 출연금을 적립했다가 도가 편성을 안 하니까 2014년도에 일제히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시책추진에 있어서는 도의 일괄된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을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정치적·군사적 목적과는 별개로 꾸준히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도 2002년도 당시에 남북 첫 교류협력사업 전라북도 할 때 선발대로 북한을 다녀온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평상시 인도적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꾸준히 전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같이 공감을 표합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할 때는 통일부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실무협의회 지시내용이 민간단체를 통한 교류사업을 지양하고 정부 창구를 통해서 하는 쪽으로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남북정세 하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기에는 애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이고요. 이를테면 박근혜정부의 통일에 대한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기조는 신뢰프로세스 구축이에요. 그러면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명박정부 이후에 남북 경색관계에 있어서 대북지원사업이랄지 여러 협력교류가 끊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전라북도를 제외한 다른 타 시도의 자치단체들은 꾸준하게 진행이 돼 있었습니다. 그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2012년도 대구, 인천, 경기, 강원, 경상남도. 2013년도 서울특별시. 2011년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경상남도, 제주도, 경남 거창군 이렇게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냥 경색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적·군사적 목적으로 이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지자체의 남북교류사업은 정치적·군사적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박근혜정부의 신뢰구축을 위한 신뢰프로세스를 위한 이건 저희가 발판이고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의회에도 남북교류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또 집행부 쪽에도 남북교류 관련된 민간인 참여하는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논의도 해 보고 정부하고도 가능한 부분을 조율을 해서 가급적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두고 저희들이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거는 신뢰프로세스는 내적통합이에요. 그래서 정부와 정부 간의 경색국면이라고 한다면 지방과 지방 간은 교류는 얼마든지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민선4기, 5기 때 추진했던 그런 지원사업은 지금도 가능해요. 이걸 한번 모색을 해 보세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소위 전라북도가 남북교류사업에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는, 통일에 대한 희망은 도민들한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실은 재정적인 확보는 지금 돼 있으니까, 한 45억 정도가 돼 있으니까 전담부서 설치 정도는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 주문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국제협력과에 보면 거기에 새터민도 들어있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새터민은 자치행정과 쪽에서…….

김연근위원

북한 이탈주민 국제협력과 업무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자치행정과 쪽에서 합니다.

김연근위원

국제협력과에 어떤 업무가 들어있는데?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희는 다문화하고 외국인유학생, 근로자, 체류외국인들.

김연근위원

그런가요? 잠깐만요. 아, 이주자쉼터?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건 다문화가족센터.

김연근위원

아니, 이주자센터 말고 북한주민. 전혀 없던가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자치행정과 쪽에서…….

김연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 이 문제 좀 아주 신중하게 다뤄주십시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우리 의회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도 그런 연구회가 있어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연구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행자위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죠. 홍보과장님!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홍보과장입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우리 파워블로그 전북서포터즈 운영합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요? 파워블로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서울인력전문업체가 있습니다. i2c라고.

김연근위원

서울을 통해서 하고 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파워블로거들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100%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전라북도는 따로 블로거들이 있고요. 그 파워블로거는 전국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서울업체를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돈을 드린다는 얘기네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거기에 대한 인력 돈 들어가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파워블로그에 드는 비용은 연 1,800 예산이 있는데요, 그 행사비용입니다. 1년에 두 차례 초청을 해서요, 전라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그분들이 저희를 홍보할 수 있는 관광지나…….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팸투어를 실시한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해서 거기에 드는 비용만 그게 1,800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민이 아닌 외지의 사람들, 파워블로거, 네티즌들 중에서도 인기가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전라북도를 홍보하는데 사용한다 그거 아니에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홍보효과.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홍보효과는…….

김연근위원

잠깐만요. 천천히요. 자, 수치로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돈을 들여서 팸투어도 실시하고 그랬는데 그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거기서 생산하는 컨텐츠의 인기도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하나는 파워블로거가 17명인데요, 팸투어 끝나고 나서 각자들 올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산한 컨텐츠에 대해서 가령 전북여행을 치면 그분들이 올린 컨텐츠가 쫙 나오거든요. 그런데 전북여행과 관계된 쭉 나온 컨텐츠의 93%가 상위에 랭크가 됩니다. 그 정도 상당히 질적으로 우수한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그 올린 것들이 간혹 네이버에, 포털 네이버 초기화면에 이틀간 계속해서 저희들 예를 들어서 전북여행 올린 것이 뜹니다. 그것을 광고비로 환산하면 24시간으로, 이틀 하면 48시간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한 7,300만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광고비로 대체되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1,800만원 들여서 7,300만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경제적인 건요? 그것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컨텐츠 질적인 거 93% 정도 점유도하고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팸투어 실시 전과 실시 후 변화된 통계치 있습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왜 없어요? 지금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통계치로 나타내야지 말로만 합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이요, 가령 경제적인 효과하고 컨텐츠 질적인 걸로는 그런 걸로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이 되는데 혹시라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질문내용이 그 전과 후가 어떤 방문객이 늘었다는 둥 그런 쪽에 있어서는 분석이 좀 정성적인 부분이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김연근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해야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세요. 과장님, 홍보는요, 지금 사실은 그 홍보는 일방적인 홍보 아니에요. 쌍방 간의 소통하는 홍보가 아니잖아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여쭤도 될까 싶은데요.

김연근위원

예, 말씀하세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게 1차 팸투어를 원래는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했습니다, 세월호 일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파워블로거 17명이 99건을 올렸어요, 컨텐츠를.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회수가 1건당 1만건, 한 103만건이 기록이 됐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걸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파워블로그 운영을 하기 전에 전라북도 관광이랄지 이런 데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실시 전과 후의 효과를 통계치로 나타낼 수 있냐, 수치로 나타낼 수 있냐 이거예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아직까지는 못했는데요.

김연근위원

그럼 효과가 없다는 얘기고만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보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것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데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 연구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연구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요, 그 효과의 통계치를 나타내지 못하면 그 예산은 안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행사장 갔더니 사람 많대. 사람 많다는 것이 그게 몇 명입니까? 몇 명이 많다라고 그래요? 어디 갔더니 사람들 다 알고 있대. 여기 도청에서 뭘 했더니 청원들 다 알고 있대. 몇 명 알아요? 그런 뜬구름식의, 그게 아주 수준 낮은 홍보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홍보과에서는 수치로 나타내세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홍보과 예산이 상당히 많죠.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34억8,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연근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한 3억3천 정도 준 31억2천쯤 됩니다. 내년도 31억5,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연근위원

31억5,200만원?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거 엄청나게 많은 거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타 시도를 조사했거든요.

김연근위원

타 시도 얘기는 여기서 하시지 말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타 시도 살림살이하고 우리 살림살이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아까 파워블로그 말씀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그것을 성과로 나타낼 수 있는지 그 수치를 마련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32억이라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은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홍보과 예산편성은 누가 했어요? 홍보과에서 했어요, 아니면 정무기획과에서 편성해 줬어요, 예산과에서 편성해 줬어요? 누가 다 계산을 했습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당연히 저희 홍보기획과에서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럼 과장님도 거기에 참석을 하셔서 하셨습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편성기준이나 근거 있어요? 예산편성의 기준과 근거 한번 제시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32억이 나왔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근위원

예. 우리가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사실은. 행정이 연속성이 있다고 하지만. 내년도 예산 32억을 편성했잖아요. 편성하는데 과장님 직접 그 작업에 참석을 하셨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뭐하는 데 얼마가 필요하다, 뭐하는 데 얼마가 필요하다, 운영비로는 얼마가 필요하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배분기준, 법적인 근거 있습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배분기준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1차적으로는 2014년도 올해 예산을 근간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증감의 기준이 되는 것은 우선 홍보비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수도권 쪽 강화하고 온라인 쪽…….

김연근위원

수도권, 온라인.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그쪽에 더 초점을 맞춰서 편성을…….

김연근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그냥 이것이 필요하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지금까지 예산편성이 돼 왔던 부분인데 정책적인 기조가 수도권에 한 7 대 3 내지 8 대 2로 예산편성을 계속 해 왔고요.

김연근위원

보세요, 과장님. 사실은 과장님 기조는 민선5기와 단절하는 거 아닙니까. 단절된 기법으로 새로운 홍보기획을 창출하겠다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민선5기의 홍보기법과는 다르게 민선6기의 홍보는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나가겠다라는 기조 아닌가요? 나는 그 기조로 알고 있었는데?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글쎄, 단절이라는…….

김연근위원

단절이라는 표현은 삭제합시다. 민선5기와는 다르게 다른 컬러로 민선6기 홍보에 치중하겠다 이거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글쎄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굳이 다른 컬러라는 것이…….

김연근위원

아니, 자꾸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전에 하던 예산과, 그러니까 예산 표현으로 하자면 점증주의 기법에 의해서 편성기준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올릴 건 올리고 내릴 건 내렸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렇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 이거예요. 새롭게 시작을 했으면 이 홍보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수요를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답을 다 가르쳐주네. 홍보 수요가 있어야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러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김연근위원

홍보 수요가 자,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어떤 A매체가 홍보하고 B매체가 홍보하고 C매체가 홍보하고, 홍보 수요는 똑같이 10사람이에요. 이게 중복돼요, 안 돼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래서 시장조사라든지 그동안에 나와 있던 모든 흐름을 잘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비중이 있는 매체를,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 매체를 확보해야 되겠고요.

김연근위원

그거 했냐고. 제가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하셨냐고.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런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했냐, 32억이라는 돈을. 하셨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위원장님의 기대치에는 크게 못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요…….

김연근위원

아니,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잠깐만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나름대로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김연근위원

언제까지?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그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어요? 나름대로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냥 나름대로 하신 것만 제출하시면 되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선서하셨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 수치를 볼 수 있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산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산상으로. 예산상으로 나는 이미 봤는데.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수치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매체별 시장…….

김연근위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홍보예산을 편성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과장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라 편성기준, 배분기준 또 홍보의 수요 이 조사를 해서 편성을 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좋은 얘기로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을 막 표현하자면 무가대로 그냥 매체별로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여기 3천, 여기는 좀 세니까 7천, 여기는 2억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고 이 매체를 또 이 매체를 이 매체의 홍보효과 또 수요도를 계산하면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닌가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아무튼 나름대로 한 거 있으니까 그 자료를…….

김연근위원

언제까지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오늘 중으로 드려도 괜찮을지요.

김연근위원

지금이라도 주세요. 그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편성근거가 있다, 과정부터. 그래서 그런 검증과정을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셨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꾸 말씀을…….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편성과정에서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근거를 찾아서 이중, 삼중의 검증과정을 거쳐서 편성했다. 제가 질문 금방 했습니다. 답변하세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일부 증액된 부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전에 2014년도에 있던 그것은 근간으로 하고요. 2014년도 있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다, 객관적인 수치에 의해서 그걸 다 변경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요, 증액되는 부분에서…….

김연근위원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고만. 봐봐요. 홍보 수요가 있어야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수요조사 했냐 이거예요. 봐봐요. 여기 도청 앞에 전광판 있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사람이 안 지나가는데 거기다 걸어놓으면 뭐합니까? 홍보효과 없는 거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최소한 저 앞에 하루에 이동차량이 몇 대, 또 도보로 걸어다니는 인원이 몇 명 이 조사 있어요, 없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럼 자의적으로 한 거네. 자의적으로 한 거예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그렇게 생각이 저도 들고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강조하시고 한 빅데이터 같은 것도 활용을 해서 좀더 수요조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예산편성 한 것까지만 얘기를 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올해 예산은 그렇게까지 지금 말씀주신 그런 의미의 실질적인 시장조사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없고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는 안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자진해서 삭감시키세요. 자진해서 삭감시키세요, 여기저기서 전화 오게 하지 말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얼마 삭감시킬 거예요? 말씀하세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김연근위원

몇%? 30%? 40%?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한 10% 정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과장님, 과장님 권한으로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법적으로.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올린 거니까요. 아직 의회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대외협력국은 세워놓고도 이거 삭감해 주십시오 하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위원님 말씀 들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홍보예산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홍보예산의 문제점이 전혀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소위 2014년, 2015년의 시대는 쌍방 간에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가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기획과가 대외협력국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합리적인 근거로 재조정하세요. 근거를 대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시겠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홍보예산은 30% 제가 내년 일이지만, 감사하고는 별개의 일이지만 한 30∼40% 생각할게요.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홍보기획과에서 하여튼 모범적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정리할게요. 전라북도의 홍보비전이 뭡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제가 대답해…….

김연근위원

그럼요. 과장님이 하셔야지 누가 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홍보의 원론적인…….

김연근위원

전라북도 홍보의 비전.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김연근위원

아니,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근거 찾지 마시고. 공부 좀 해 가지고 오셨어야지.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개인적으로 가장 원론적인 것은 전라북도의 선양과 전라북도민들의 행복이 궁극적인 홍보의 최종목표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연근위원

그게 비전이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아닙니다. 그게 목표고 비전은 보다 나은 전라북도를 위해서 민선6기의 정책과 기조를 맞춰서, 가령 도정지표인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라든지 5대 주요 정책사업과 연계를 해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전라북도민의 행복은 물론 도 외의 모든 분들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라북도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 좋습니다. 그거 정답이에요. 참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홍보비전을 가지신 분이 예산은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자의적으로.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다시 한번 말씀주신 대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봐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일방적 홍보, 산발적 홍보, 필요에 따라서 홍보, 또 입막음형 홍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아시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

죄송하다는 얘기는 자꾸 하시지 말고.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세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산발적인 홍보, 일방적인 홍보 그러지 말고요. 전라북도의 정책과 그 기능을 갖다가 홍보할 수 있는 새로운 홍보방법을 모색하세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예산심의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홍보과 예산은 통과 못합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이런 소통기능을 갖춘 다음에 각 부서와 소통을 하세요. 이것도 주문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홍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각 부서에 홍보예산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김연근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과장님 여기에서 업무보고 할 적에 어떻게 했어요? 도정 전반적인 홍보를 우리 홍보기획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는 발언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홍보기획과장님하고 위에 한 말을 전혀 도정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건 삭감시켜도 되는 거죠? 각 부서별로 들어있는 거. 홍보과의 기능이 자꾸 축소돼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예산을 나눠놔요? 예산을 왜 이렇게 나눠놔요? 나중에 나눠놨다가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에서 또 쓰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건 결코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집행을 위해서 협의체도 있고요, 사업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합니다. 메시지 전달 위주의 일방적 홍보에 치우친 홍보기획과가 공보과 기능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공보와 홍보의 아까 사전적 의미도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보와 홍보의 차이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일방적으로 메시지 전달하는 그런 산발적인 거. 필요에 따라서 하는 홍보는 사실은 홍보가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하시려면 다 공보과로 예산 옮겨주세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쌍방향 쪽에 더 중점을 맞춰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를테면 무슨 전시효과를 내기 위한 홍보, 이런 홍보를 정말로 2015년에는 단 1건만 제 눈에 띄면 제가 그건 구상권 청구할랍니다. 분명히 아세요. 그리고 무슨 사후적 반응에 대한 홍보, 이를테면 사업을 이미 해서 다 마감을 했는데 그런 사후적 홍보. 이건 정치적인 홍보예요. 하여튼 철저하게 그거 막으십시오. 약속하십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래서 오로지 순수한 홍보와 전라북도 정책과 정책기능을 위해서 쌍방 간에 소통하는 방법을 홍보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앞으로 홍보기획과는 힘들어 져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홍보기획과는 공보과하고 합쳐야 돼요, 분명히 얘기해서. 그게 홍보와 공보의 다른 점이에요. 저하고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감사장에서 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지적사항에다 이거 쓰려니까 분명하게 이 약속 지키십시오. 아시겠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저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마지막으로 허남주 위원님 짧게 하시고…….

남주

허남주위원

좀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어제 자치안전국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국장님한테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질의를 합니다. 전라북도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를 내셨죠? 11월 6일자로 나왔어요. 그건 국장님이 낸 것이 아닌데 나왔습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정무기획 파트 1명, 대외협력 서울사무소 파트 1명 이렇게 둘 요청했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요청하셨다니까 그럼 차후에 이야기하고요. 보니까 임용기준, 그러면 참, 그러면 임용기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저희가 채용요구를 할 때는 해당 분야 직무 분야하고 그다음에 어떤 요건을 가진 사람, 보수수준 이것까지 다 해서 요청을 하는데 자격기준은 행자부 예규에 직급에 맞는 자격기준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준용해서 요청을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정무기획파트에 지방행정주사 6급으로 1명을 모집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까지 모집을 해서 12월 초에 발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담당업무 두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국회, 정치권 정책협의회 및 간담회 추진, 국회의원·도의원 및 보좌관 등 업무협조 지원, 도내 정당과 정무적 업무협조 및 지원, 중앙 및 도내 정치권 정가동향 및 동정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걸 볼 적에 우선 크게 보면 6급짜리 상당의 임기제공무원이 와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의문이고요. 그 세 번째 라인에 나와 있는 도내 정당과의 정무적 업무협조 및 지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업무가 새로 생긴 업무입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여기 열거돼 있는 것들은요, 현재도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인데 좀더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한 거고요. 6급 임기제인데 이런 일은 6급들은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당도 예를 들어서 도당 하면 도당 위원장님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사무처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무적으로 레벨에 맞게 접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국장님, 도내 대표적 정당이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이겠죠? 그냥 말씀하세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새정치민주연합도 있고 새누리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왜 1명만 뽑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한 사람이 정당별로 담당하는 건 아니고요. 한 사람이 도내 정당도 하고 또 국회의원 보좌관님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정당을 잘 모르셔서 하는 말, 제가 정당인이에요. 정당을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신데 5년 이상 거기에서 근무를 했다고 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맡는 사람이 보좌관 하나도 전화해서 연락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런데 이 거창한 업무를 다 한다고 하면 보조를 한다 할지라도 보조도 어느 정도 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업무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은 신분상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게 돼 있죠? 공무원법에 그렇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왜 그런 공무원법 만들어졌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당연히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해야죠.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죠. 그러면 어제까지 정당이었던 사람이 오늘 사표 내고 이거 넣으면 이게 정치적 중립입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정치적 중립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정치인은 안 된다는 규정은 없고 현재 공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원이 아닌 사인 입장에서는 하지만…….

남주

허남주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오늘 내가 새누리당을 탈당계를 냈다고 해서 내가 새누리당이 아닌 겁니까? 내일은.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정당활동을 안 하시면 그렇죠. 심정적으로는 새누리당을 지지하시겠지만 그걸 노골적으로 업무와 연관시켜서는 안 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 경우에는 그래요. 이 사람이 정당에 있다가 한 2∼3년 떠나 있었다 이 정도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이것은 왜 이렇게 하냐. 공무원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에서 휘둘리지 말고 너희 중립시켜서 일 잘해라. 그리고 항상 공정하게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해라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쉬운 말로 논공행상의 어떤 재물이 되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전라북도에 이미 소문이 다 나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누가 오기로 돼 있다고. 그 사람이 안 오면 능력이 안 되면 못 올 수도 있겠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도 모르는 사람을…….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은 모르셔야 정답이에요. 국장님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국장님은 모르고 계셔야 돼.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굳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볼 적에는 위인설관이다. 자리를 정해놓고 사람을 뽑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제가 초선의원이라 그래서 몰라도 사람을 정해놓고 뽑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사람을 정해놓고 뽑는다는 것은 공개채용의 취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민선6기는 100% 전라북도 아닙니다. 70% 전라북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국 속의 한국 만드시겠습니까? 전북 안의 전북도 못 만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서울사무소에서 대외협력 하기 위해서 새로 하나 뽑던데 굳이 이 사람이 나는 왜 필요한가를 모르겠어요. 거기 보니까 5급짜리도 있고 6급짜리도 있어요. 여기 서울사무소에서는 지원역할이고 보조역할이겠죠, 물론. 그런데 여기서 중앙의 누군가를 만나러 갈 적에 다 준비를 해 가지고 갑니다. 그죠? 다 서류도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뭐 준비해서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2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외협력팀에서. 그런데 굳이 또 1명 서울사무소에 배치를 시킨다고 뽑으시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 정도의 활동이면 지금 예산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조금 설명을 저희들 입장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입장이 있으시겠죠. 입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뽑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 상해사무소 저희들이 외부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데요. 저희들 업무부서가 대외협력국입니다. 협력업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도정 저마다의 창구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창구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인맥관리입니다. 그래서 일반직공무원들은 보통 1년 단위로 해서 전보를 하기 때문에…….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제가 이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정도 경력을 가지고 인맥관리가 되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도 가셔서 보좌관 하나 만나려고 해도, 국장님이 전화 한 통 하면 보좌관들이 몇 명 쫙 나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희들은 보좌관들하고 통화하기 어렵지만 현지에 근무하는 대외협력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 좀 높으면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자주 접근을 하니까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이런 노력을 거쳤다면 지금 전라북도가 달라져 있어야 돼요. 안 달라졌잖아요. 기존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이 이런 역할을 해서 이런 친구들이 너무나 노력을 많이 해서 했다면 전라북도가 훨씬 더 이보다 나아지고 발전돼 있겠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국가예산 확보 계량화에서만 하더라도…….

남주

허남주위원

국가예산 가지고만 이야기드리는 거 아니에요. 전북을 발전, 관심 갖는 분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누가 올지 저도, 저는 들은 소문이니까. 새누리당인 제가 들었을 때까지는 다른 사람도 다 안다는 얘기예요. 국장님은 모르셔야 정답이고. 그런데 이러이런 행태에 의해서 누군가가 임용이 되고 이런 것은 정말 부적합하고 불합리하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전라북도의 전체 도민을 상대로 해서 도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지 민선6기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의 전라북도냐, 100%의 전라북도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희들이 임기제를 요구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업무 성격상 인맥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고.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제가 사무분장표를 보니까요, 그런 일 할 사람은 너무 많아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일반직공무원들이 한 자리에서 2년, 3년 쭉 하면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인맥이란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5년 이상 거기서 근무하고 있으면 인연이 맺어집니까?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국장님! 허남주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렇게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의정활동 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색도 필요하겠지만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사하시고 이런 식으로 사람 뽑으시고 하면 합리적일 수가 없어요, 제가. 새누리당 차원에서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국장님, 제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겁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보통의 6급들이요, 일반공무원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5급이나 4급은 말할 것이 없고. 6급의 공무원들이 9급에 들어와서 6급이 되기까지는 보통 전에는 15년까지 걸렸습니다. 지금은 13∼14년 걸려요. 그러면 이 5년의 경력을 가지고 5년 이상 정당에 근무했다, 아니면 어떤 다른 그런 경력을 가지고 6급 T/O를 받아가지고 들어온다 합시다. 그러면 일반직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은 그 어떤 절망감 이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대개 일반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9급부터 쭉 승진연한 지켜가면서 하기 때문에 승진 속도가 늦습니다마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문경력직들이 아니잖아요. 전문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전문경력직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6급을 뽑으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6급이 아니고 여기에 상응하는 경력을 쌓은 사람을 민간활동 부분에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9급부터 한 사람들은…….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다음에 누군가가 오겠죠. 누군가가 올 겁니다. 2명 오겠죠. 정무기획하고 대외협력 올 거예요. 지금 내가 국장님한테 그거 누구누구 왔냐, 지금까지 누구누구 접수했냐 하면 안 주실 거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희는 요구부서이기 때문에 시험부서가 아니라서…….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안 주실 거예요, 분명. 어떤 부서도 안 주실 겁니다. 그런데 12월 초에 발표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누가 됐는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어떤 우수한 경력, 여기 미치는 경력 충분히 가지고 됐는지 충분히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만약 못 미쳤을 경우, 제가 판단하고 또 우리 행자위에서도 판단하고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 판단할 경우 못 미칠 경우 그만두시게 할 겁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이걸 선발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도 국장님이 필요해서 뽑아달라고 했던 사람이니까 국장님이 보시겠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임용 자격기준을 예시해서 줬기 때문에 임용 자격기준에 미달된 사람은 뽑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은 사람 뽑아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격기준에 미달된 사람을 저희가 뽑을 수가 없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자격기준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 기준 갖고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할 때는 공개된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발할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국장님, 누가 볼 적에라도 이게 타당성 없는 사람이다, 이 자리에 정말로 객관성이 떨어진다, 너무나 냄새가 나는 사람이다 이럴 경우에는 문제삼습니다, 제가.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 판단의 기준은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마디 잠깐 하고 감사중지를 할 텐데요. 대외협력국에서 우리 자료들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해서 의원들이 자료 요구하잖아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늦어도 3일 전에 자료요구를 해 달라고 했고 그건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이번에 원활하지 못했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대부분은 저희들이 제출기한을 준수하고 있는데…….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아니, 원활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찾아가지고 오후에 다시 시작할 때 자료 몇 시에 요구했고 몇 시에 제출했는지, 제출 안 된 건 뭐 있는지 가지고 오십시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2014년도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청이랄지 이런 거 작성하느라고 국장님 비롯해서 담당공무원분들 애쓰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대외협력국의 지금 정원수가 75명…….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정원이 85명…….

용구

강용구위원

85명. 그래요?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거 작성은 언제 정도 완료된 거예요? 시기가.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10월 30일자로…….

용구

강용구위원

10월 30일.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국장님은 직원분들 인사 관련해서 자치안전국하고 협의를 먼저 하나요? 국장님께서 요청하고 필요한 부서의 인력이랄지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나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6급 이하인가 5급 이하 할 때는 각 부서별로 필요한 자원들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5급 이하.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결원이 5명인가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자치안전국에서 받은 자료에는 대외협력국의, 지금 자료가 틀려서 하나 여쭤볼게요. 서울사무소 지금 결원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사무소장님, 있어요?

대근

김대근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몇 명이죠?

대근

김대근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현재 2명인데요.

용구

강용구위원

현재 둘이에요?

대근

김대근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예, 1명은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결원은 1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다시요. 2명 중의 1명은 공모 중이고. 여기에는 2명으로 표기가 안 돼 있고 1명이네요. 아직 채용이 안 됐는데요? 10월 30일까지는 있었어요? 그분이. 2명 결원 중에 공모하겠다고 하시는 분의 자리가 있었냐고요, 그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1명이라고 결원을 표시한 거예요? 3페이지 업무보고 자료.

대근

김대근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11월 1일자 기준 사무감사 작성 자료 중에는 11월 1일자로 채워준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서울사무소를 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총무과에서 분명히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용구

강용구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당시 있는 상황 기준일이 언젠가에 맞춰서 그 당시에 2명이 결원이면 2명 결원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국장님! 자치안전국에는 제가 받은 자료가 결원이 4명뿐이 없어요. 전라북도서울사무소는 자치안전국에서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는가요? 결원수, 정원수, 현원수 아예 안 들어가 있는데요. 관할 소관이 아닌가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아니요, 전라북도 인사통계는 다 똑같이 잡히는데요. 그쪽 부서하고 한번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는 자치안전국에 이야기를 드릴 거지만 전체 결원수가 전라북도에 66명이라고 눈으로 보이는 데이터상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사무소까지 포함하면 실 결원은 또 2명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한번 여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숫자는 총괄부서하고 대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결원이 이걸로 보면 5명, 지금 실 결원은 6명이죠.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보충계획은 어떻게 돼 있으세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임기제는 정무기획과하고 서울사무소 대외협력팀장은 공고 중에 있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몇 명이에요? 그 공고 중이.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공고 중에는 현재 2명 공고 중에 있고…….

용구

강용구위원

나머지 4명은 어떻게 충당하세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지금 현재 공보과 1명도 정책여론팀장도 현재 채용 중입니다. 3명이 채용 중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럼 3명 결원이네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3명 결원인데 현재 중국어 분야 그것도 지금 현재 공고 들어갈 겁니다. 통역이 그만뒀거든요. 곧 공고 들어가고…….

용구

강용구위원

4명, 2명 비네요? 이렇게 결원이 된 상태가 두세 달이 돼가고 있는데,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하나 또 파견을 보낸 직급들이 있어요. 파견자. 안행부 별도 승인 안 받고 보낸 파견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파견은 자치안전국 인사과에서 지시하면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쪽에다가…….

용구

강용구위원

그럼 어디어디에 지금 파견을 보내셨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자원봉사센터에 파견이 가 있고…….

용구

강용구위원

몇 급이에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5급 1명 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5급 1명. 또?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중국사무소에 현재 4명이 가 있죠. 공로연수 전 소장 인계인수차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용구

강용구위원

파견을 하시려면, 지금 파견 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 협의서가 있어요? 작성이 돼 있나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저희가 인사부서에다가 파견요청을 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본청 대외협력국에도 결원이 이렇게 있는데 5급 1명 가 있는 분, 또 중국사무소에 4명 가 있는 분들 연관이 있는 분들이에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우리 정원하고는 관련 없이, 파견 보낸 사람들은 인사부서 전체 정원 속에 소속을 총무과 소속으로 두고 파견이…….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국장님의 역할을 아까 서두에 둔 거예요. 대외협력국이 이렇게 결원이 있음에도, 시민단체라고 표현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시민활동이 있는 곳이 5급 공무원 정도 되면 유능하신 분인데 본청에서 그렇게 그쪽으로 빼내야 될 꼭 필요성이 있었는지, 또 중국사무소에 4명이나 가 있는데 이분들이 실상 중국사무소에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자격논란이 있었어요, 이분들에 대한. 굳이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지 조금 의심스럽고 국장님께서 산하 부서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적재적소에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히 한번 검토하세요. 이거는 우리 행감 끝나고도 연말에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인사 관련해서는 자치안전국에 다시 한번 물을 거지만 각 관련 국장님들이 잘 챙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자료는 지금 정확히 국장님, 한 번만 더 여쭐게요. 결원이 현재 정확히 5명입니까, 6명입니까? 실 결원. 현재.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여기에 2명이 더해서 7명입니다. 국제협력과 중국어가 지난주에 그만둬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면 7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7명이고 10월말 기준으로는 6명?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국장님이 자치안전국 인사과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제가 받아온 자료에는 서울사무소 내용은 다 빠졌습니다. 딱 4명 결원 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대조해 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소통의 부재인가요? 보고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조직개편 할 때랑.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현원은…….

용구

강용구위원

결원수가 틀려요, 완전히.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인사부서하고 한번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이 1명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결원수가 다 틀리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아무래도 인사부서 통계하고 저희하고 똑같은 시점인지 또 계산상 착오가 있는지, 인사부서 통계가 맞겠지요. 저희 서울사무소 치도 보니까 현재 채용 중인 것도 여기다가 결원을 안 잡은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보고서에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홈페이지 관련해서 행감자료에 13페이지 보시면 2013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이 총 14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대외소통국의 내용을 봤더니 행정사무감사 결과집계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료실에. 출력을 해봤더니 여기는 대외소통국이 16건이에요. 2건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무슨 내용인지, 여기에 또 탑재도 안 돼 있어요. 여기는 완료해서 14건이라고밖에 보고서가 안 올라와 있는데. 2건 내용하고 무슨 내용인지 또 어떻게 처리했는지.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걸 한번 대보겠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처리하면서 조직개편하면서 이쪽으로 온 것은 이쪽에서 잡고 간 것은 아마 다른 부서에서 잡고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럴 건데요.

용구

강용구위원

아, 조직개편 하면서 바뀌었을 수도 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쭉 연결이 됩니다, 얘기가. 홈페이지. 홍보과장님!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방문한 횟수, 접속현황 이게 지금 수감자료 232페이지네요. 홈페이지 방문한 횟수하고 접속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232쪽에는요. 2012년, 2013년, 2014년은 자료 작성한 10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방문자 수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많이 줄었죠. 연말까지 가면 비슷해 지려나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추세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는요, 위원님. 홈페이지 회원수는 감소추세입니다, 연 한 5%씩. 대신 시대적인 추세에 맞춰서 홈페이지 대신 모바일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가 숫자상으로 집계가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 비슷한 전라북도 인구수와 비교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는 방문횟수랄지, 접속량이랄지 많이 이뤄진 편인가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의 지적도 있고 말씀도 있어서 타 시도도 한번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했더니, 사실 회원수 같은 것은 지금은 집계가 안 되거든요. 타 시도 담당자한테 문의를 했는데 업무상 비밀이라고 해서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래서 타 시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쉽게 확보가 안 됐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 도청의 홈페이지는 쌍방향소통, 아까 김연근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접근하기도 힘든 부분도 있고. 이게 뭐냐면 뭔가 검색어를 넣었을 때 우리 도청홈페이지가 바로바로 연결이 돼서 뜰 수 있는 그런 거를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혹시 그러한 검색기능 강화대책이 있는가요? 따로.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희도 파악한 결과 지난해 말에 예산을 들여서 검색엔진이라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검색을 하면 바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용구

강용구위원

이 통합구축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그 당시에.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작년도 예산이어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약 3억2천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 정도 투자를 해서 우리 도정홈페이지, 아까 모바일도 있겠지만 방문자 수나 이런 회원제나 전혀 증가된 사실이 없어요. 결국은 3억5천 그냥 날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애석하게도 위원님 말씀대로 당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제대로 효과를 못 본 것은 결과적으로 사실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쌍방향소통 그리고 그거는 도민들이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제가 이따가 또 이야기할 거지만 각 부서에서 그게 전혀 이뤄지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더 짚어드릴게요,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증대효과도 전혀 없었던 부분도 한번 제가 3억5천 들어간 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번 해드린 거고요. 홈페이지 활성화는 어떻게 보면 도민들한테 정확한 우리 도정의 홍보도 있겠지만 정보제공이라는 차원도 있고 해서 도민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게끔 홍보과장님이 더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한 번 더 물은 김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 앞전에 업무보고 때 성과하고 연결시키는 방안, 부서별 성과평가.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성과관리요. 그 부분은 성과관리과가 11월하고 12월 중에 연말에 그 지표를 다시 설정한다고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말씀주신 것을 같이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전달이 안 됐는가 봐요. 어제도 한번 쭉 봤더니 아직도 그대로 있는 데가 많고, 전화번호도 틀린 데도 많고. 아까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름도 틀려 있는 데도 있고. 먼저 물을게요. 뒤에 계신 분들도 혹시 이번에 업무 인수인계 받으면서 인수인계서는 다 작성하셨나요? 우리 조례대로. 사소한 거잖아요, 기본이고. 그거 하시면서 홈페이지도 다 바꿔야 하잖아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홈페이지 부분은 일전에 말씀드린 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주신 대로 개선이 이뤄졌는데 그 후로도 체크도 한번 해봤고요. 특히 조직개편에 따른 거하고 그런 것들은 1차 완성을 했는데 끊임없이 한번 또 어디 오타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홍보기획과에서는 8개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고요. 홈페이지가 이원화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홈페이지 같은 데는 저희들 홍보기획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각 관광이면 관광, 새만금이면 새만금 그 부분은 담당자가 따로 배정이 돼 있어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실과에서 운영하는 자체 홈페이지들이 관리가 안 돼 있는데 그거를 또 한번 안 되고 있으면, 저는 그걸 가지고 지금 실과에서 운영되는 부분이 소홀하다는 거예요. 도민들이 만약에 우리 대외협력국이 무슨 일을 하는지 들어가서 보려고 하면 부서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어떤 게시판들을 보고 알고 거기에서 또 도민들이 원하는 글도 남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도지사한테 건의사항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각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올라오지를 않아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일단 됐고요.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 드릴게요, 왜 그런지는. 국장님! 국제교류에 관심 많으시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국제교류센터 지금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신중을 기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국제교류센터가 제대로 갈 것인지 고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국제협력과 과장님한테 잠깐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는 역할, 그리고 또 국제협력과에서 주된 업무 뭐가 있나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여쭙겠는데 우리 과에서 하는 말씀을 물어보신 건가요?

용구

강용구위원

예, 과에서.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크게는 국제교류 업무하고요.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거 그리고 국제행사 유치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거기에 국제교류센터 설립도 이쪽 과에서 하시는 거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국제교류센터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아서 참 여기저기 많이 홈페이지도 봐보고 했는데 일단 수감자료 4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014년 각종 언론보도에 따른 조치사항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중간에 있네요. 도 홈페이지 국제교류 메뉴 신설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홍보과장님! 도 홈페이지에 지금 국제교류라고 메뉴가 신설되었나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메뉴요? 거기까진 정확히…….

용구

강용구위원

여기 있잖아요. 수감자료 40페이지에 도 홈페이지 국제교류 메뉴 신설…….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전북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글로벌전북? 국제교류라고 적혀 있잖아요. 국제교류라는 메뉴를 신설하겠다고 했잖아요. 영어로 쓰는 거 말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제가 홈페이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글로벌전북 밑에 국제교류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관련부서 말고요. 부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실과 부서 찾아가는 거 말고 국제교류라는 글로벌…….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40페이지 자료 누가 쓰셨어요? 어느 과에서.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지금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어서요.

용구

강용구위원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하셨다고 했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 넘어가고. 공무원교육원에 국제교류 전문교육과정 신설 추진. 국장님! 교육원에 국제교류 전문교육과정 진행하고 있는가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봐보세요. 신문기사가 4월 22일자예요, 보도내용이. 지금까지도 방향도 이렇게 이야기됐던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교육원에서 신설해서 운영했다고 들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어떤 내용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구체적인 것은 지금 바로 알아오라고.

용구

강용구위원

과장님께서 아시면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교육원 원장 와 있으니까 빨리…….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죠. 원장님 부를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 국제교류센터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러지 않아요? 도민들이 왜 국제교류센터가 필요한지 필요성도 인식을 못 시켜주고 있는데. 그다음에 국제협력과에서 아까 무슨 일 무슨 일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도 홈페이지 가서 도대체 국제협력과에서 국제교류센터에 대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어제 들어가 봤습니다. 최종 글이 2013년도 5월 10일까지 작성돼 있고 부서소식란에 2013년도 5월 10일 이후로는 없습니다, 글이. 자료실을 들어가 봤어요.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만 줄줄이 돼 있고 2014년 8월 19일까지만 최종 글입니다. 국제교류 필요한 거 도민들이 인식을 해야죠. 왜 필요한지 그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그게 바로 쌍방향 정보통신의 역할이에요, 홈페이지의 역할. 왜 지적하는지, 왜 홈페이지에 자료들이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지. 겉으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게 꼭 필요하면 그 필요성도 부각시키고. 지금 전혀 어떤 활동들이 없는데 무조건 국제교류센터만 신설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제협력과에서 업무가 폭주되고 이거는 민간부분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너무 많다 필요성이 인식이 돼야 되는데 전혀 저희들도 무슨 일 하는지 접근하기가 힘든데 도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 정무기획과도 들어간 김에 같이 봤습니다. 부서소식은 작년 12월까지만 작성돼 있고 전혀 글이 없습니다. 정무기획과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자료실도 2014년에 딱 2건 올라와 있습니다. 공보과도 봤어요. 공보과는 그나마 도정주관 홍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올려주고 있더라고요. 자료실은 2014년도에 딱 1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대외협력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도청 전반에 걸친 부서가 문제예요. 도민들이 각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인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바빠서 이런지 어쩐지는 저희들은 사실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봤을 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가 보네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홍보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짚어드린 것은 그래서 아까 성과관리까지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이거 누가 만드셨죠? 만드신 분. 정무기획과에서 하셨나요?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업무보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예.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예, 저희가 총괄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총괄하셨죠? 맨 처음 자료를 가져왔다가 많이 바꾸셨어요. 그러죠? 정리할 당시에 국제교류센터도 이미 미결된 상태였죠? 국장님!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데 다시 여기에다가 처음에 올렸죠? 원 자료에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국제교류센터요?

용구

강용구위원

국제교류센터를 보고서에 올렸어요. 올렸다가 다 수정한 거예요, 지금.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문맥이나 자구가 현실과 안 맞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용구

강용구위원

예산을 올려놨어요, 내년에 반영시킨다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안 맞는 얘기를 해놔서, 그런데 예산반영은 내년에 조례가 되고 난 이후에, 이 계획은 내년 계획이거든요. 이후에 개선한다는 것인데 너무 서둘러 쓴 감이 없지 않아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미결된 상황이면 지금 올라오면 안 되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검토가 돼야 되고, 이거는 밑에 담당하시는 분들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의 부재인가요? 대외협력국장님! 소통을 가장 많이 하셔야 될 부서인데…….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제가 초안은 보고 했는데 두 번째 수정할 때는 임박해서 못 봤다가 나중에 인쇄하고 나서 보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늦게라도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죄송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하나 더 마지막에 짚고 넘어갈 게 인터넷 홈페이지 또 이야기 드리는 데요.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제4조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4조7항의3호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공무원분들의 의무사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법령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례를. ‘도지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입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는 권리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고요. 여러분의 선택적인 게 아니라 필수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튼 이러한 것에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저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수감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겪어야 할 일이고 여러분들은 긴장된 상태에서 잘 답변해 주시고 새로운 안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보완하고 뭔가 역동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국제협력과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중국사무소 직원현황이 어떻게 되죠? 짧게짧게 이야기하세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지금 현재 평상시에는 소장 1명, 직원 2명, 현지인 2명 해서 5명인데요. 현재는 과도기적 상태라 6명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인사가 있을 수 없죠. 발령이 이를테면 4급, 3급이 동시에 근무하고 있어요, 현 상태라면.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지금 현재 교대 중입니다. 인계인수 과정입니다.

김종철위원

일단은 유희두 씨가 발령 난건 아니잖아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근무하고 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인사가. 물론 그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연말에…….

김종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인사에 부적절하다 그러한 얘기를 드리고요. 직책이 사무소장이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사무소장들의 근무 연한을 보면 물론 오래 계신 분도 있어요, 2년 정도. 그러나 최근 5년의 역사를 보면 짧게짧게 7개월, 6개월, 5개월, 6개월, 6개월, 1년 2개월. 지금 현재 유희두 씨 같은 경우가 1년 2개월째 이렇게 지금 인사가 잦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사의 대피소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무소장이 중국사무소의 목적대로 근무하려면 그야말로 전문성과 한번 가서 최하로 2∼3년씩은 근무를 해줘야만이 어떠한 정보도 얻고 거기 목적에 반하는 업무를 할 텐데 벌써 지금, 여기 김종엽 사무소장이 발령이 언제 났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22일자입니다.

김종철위원

10월 22일자죠. 지금 갔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일주일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일주일 됐죠? 16일자로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주일은 아니고. 16일자로 짐 싸고 갔다. 그동안에 비자 발급하고 여타 수속 밟느라고 20여일의 시간이 갔습니다. 3급의 고위직이 이러한 20여일의 자리를 뜨고 있는 거죠.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인사의 잦은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인사가 됐다 이러한 걸 지적합니다. 잘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바람직한 건 아닌데요. 외국의 특성상,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을…….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외국의 특성상 그런 거 있으면 전자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뒤에도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일할 수 있는 목적에 반하는 사람을 인사를 해야죠. 그래서 한번 가면 최하로 2년, 3년 그런 이상의 근무를 해서 연속성이 돼야만이 정보력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언어소통도 되고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해야지. 지금 타 시도의 해외사무소 운영현황 알고 계신가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어떻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근무기간까지는 제가 모르고 숫자 정도만…….

김종철위원

급수. 직급.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부산 같은 경우가 사무소가 4개인데 5급, 5급, 5급, 6급. 그러니까 한 사무소에 이렇게 근무한다는 게 아니라 각각 4개 있는 사무소에 우리같이 2급이나 3급이나 4급짜리 있질 않아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만 보내서 일을 한다 그런 얘깁니다. 업무내용도 달라요. 우리 전라북도는 중국교류, 통상지원, 유학생·관광객 유치. 그렇지만 다른 데는 투자유치 및 시의 투자환경 홍보, 중소기업 수출거래 알선 및 해외홍보, 국제교류 협력추진, 지방자치 이런 등등 또 산업기술의 정보수집, 최신 산업기술의 정보수집, 수출확대 시장조사 같은 이러한 특수성. 이를테면 그 지역에 수출을 한다든지, 외자유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야말로 목적을 하기 위한 그런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거지. 지사를. 우리는 그냥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대피소 역할만 그동안에 해왔다. 광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6급, 6급, 5급, 6급. 충청남도 6급, 6급, 5급, 6급. 전라남도만 4급 전문직을 하나 쓰는 걸로 돼 있고. 지금 우리같이 3급, 2급이 가서 근무하는 데는 눈 씻어보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드린 거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라고 보는데 이런 인사를 앞으로도 배치할 계획입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업무는 저희는 중국교류 통상도 이렇게 요약해서 하는데 이 내용은 각 시도가 하는 게 다 똑같고요.

김종철위원

다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리고 각 시도가 해외사무소 하는 일들을 저희가 비교평가를 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고위직이 가므로 인해서 있는 장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의 질적인 면에서.

김종철위원

국장님! 그거는 하나의 변명적이고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여기 책임자로서 답변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런 답변 하실 순 있겠지만 저 의견하고 상충되는 것이고. 보시라니까, 지금. 우리 전라북도보다 3배, 4배 더 큰 이러한 데도 그런 데는 더 많은 고위직이 더 많은 인력이 있을 겁니다. 이런 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의 일을 보직을 하고 실질적인 일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이런 데 가서 일하는 사람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나면 인사고과 점수에 반영을 해서 ‘당신 여기 가서 근무, 6급, 5급 가서 해.’ 하고 나면 정말 성과를 빛내고 오면 승진 고과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그런 효과가 안 나오면 인사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의 제일 희망이 뭡니까? 승진 아닙니까, 승진. 승진 아니에요. 승진과 보직인데 그러한 것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언어소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직이라고, 물론 도청 공무원 1,800명 중에 이러한 중국에 가서 근무할 만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많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옥석을 가리면 그중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본인의 자세와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면 됩니다. 공개모집을 해요. 가끔 공개모집도 하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도청에서 보면 공개모집도 하지 않습니까. 기피하는 데를 가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면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하나 도입해서 그동안에 우리 김완주 지사 8년 동안 해외사무실 운영에 부실함이 많은 행정사무감사나 언론에서 질타를 받은 바 있죠? 아시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본 위원도 도정질문도 한 적이 있었어요. 개선하라고 했지만 그때 말뿐입니다. 이번에는 저도 이 업무에 5년째 하면서 이런 말뿐인 거 갖고는 간과할 수 없다.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지사 체제하에, 새로운 비전도 틀리고 슬로건도 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면 개선할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개선안 대안 제시는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급이나 6급이라든가 이런 전문성 있는 분들을 그 희망자를 인센티브를 주어서 뭔가 고과점수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써 이러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종전과 같이 운영할랍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현실적인 운영상의 부분하고 조합을 해서 검토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6개월, 7개월 이렇게, 6개월짜리만 해도 하나, 둘, 셋. 그다음에 7개월 하나, 8개월 하나, 1년. 이게 한번 사무소장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아시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답변이 길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수석대표가 가게 되면, 가시는 분이 사무소장이 중국의 직책으로는 수석대표라고 하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수석대표 가서 등기 이전하는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한 3백여만원 들어가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284만원 정도, 왔다 갔다 비용까지 하면 3백만원 정도의, 그 6개월 있을 동안에 서류 등기이전 하나 하는 데만 해도 3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또 발령 나고 채비 준비하고 뭐하는데 지금 20일 걸리잖아요. 20일의 공백. 또 발령 날 거 해서 기다리는 시간. 이건 뭐 일을 언제 하라는 것입니까? 이러한 그동안의 반복됐던 중국사무소를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심도 있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지적합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근무기간이 6개월, 7개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은 사실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발령 난 데 20일 만에 가지 않아요? 가서 업무파악 하는데 두세 달, 갈 때 되는 걸 본인이 아니까 또 업무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해놓은 업무의 추진실적, 성과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것도 있지만 허울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과연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걸 지적하는 것이고 이렇게 잦은 인사로 인해서 비용 발생하고 가서 하려고 보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인사가 어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중국사무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과거의 인사패턴이 위원님 지적대로 최소한 1년도 근무를 못하게 된 사례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유희두 소장은 어차피 연말이면 공로연수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년 2개월이 넘었고 이번 인사 때 연말인사를 예측을 해서 미리서 보냈습니다마는 현재 간 인력이 최소한 1년 이상 2년 근무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김종철위원

그분도 김종엽 소장님이시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분이 지금 얼마나 남으셨나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거기가 1957년생이니까 2017년까지인데요. 공로연수를 생각하면 그래도 2016년 6월 아니면 말 이렇게, 생일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김종철위원

그래본들 이제 금년 2014년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1년 6개월 최소한…….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휴양처, 대피소, 피난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여기 가서 근무를 하고 잘했다고 하면 좋은 보직으로 가고 승진할 케이스도 된다고 해야만이 열심히 담금질이 돼야만이 뛰는 거지 이제 1년 6개월 전체 남은 임기가 1년 6개월밖에 안 남은 분이 나를 이런 데로 보냈다고 기분도 안 좋을 수도 있고 가라고 하니까 갔겠지만 그런 우리의 목적대로 마음대로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안 되실 건 뻔한 거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참고로 김종엽 원장은 본인의 의지가 상당히 있고 과거에 기업투자 분야에서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분의 성실성은 저도 인정하고. 그분 전직 군 출신이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군 출신이고 영어도 상급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그러한 분을 마지막 보낸 것은 잘했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바처럼 개선해야 할 점, 급수를 낮춰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갔다 오면 승진하고 보직 좋은 데로 발령 내서 승승장구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줄 수 있는 인사를 하고 업무연속성으로 한 번 갔다 오면 기본으로 2년, 3년 이상은 근무를 해서, 알 만하면 오고 알 만하면 오고. 제대로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수인계가 서류에 불과하지 머리에 든 것이 100% 전달이 되냐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또 하나는 일본사무소가 그동안 운영됐다가 폐쇄됐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폐쇄된 이유는 수출, 투자유치 실적저조, 예산 및 인력낭비 논란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 폐쇄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시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타 시도를 꼭 비교해서 하는 얘긴 아니지만 지금 타 시도를 보니까 7개 시도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다 우리와 같이 비슷한 남도, 남자 들어가고 밑에 쪽에 있는 시도들이 다 일본을, 아무리 우리가 일본하고 과거에 36년간의 강점기를 겪었고 했다 하더라도 일본을 등지고 하는 국제적인 상황을 그렇게 둘 수는 없다는 측면이기도 하고 우리보다 선진국이기도 하고 또 일본은 지진과 화산과 쓰나미가 항시 예상되는 곳이기 때문에 내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모든 기업이라든가 이러한 계획들이 있고 지금 엔화를 갖다 퍼붓는 그런 걸로 인해서 해외에 진출도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일본을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하고 감정이 안 좋다고 해서 우리까지도 이러한 부분에 사무소도 운영 않는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대안제시를 하는 방안의 감사를 이야기하면 일본사무소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 지사가 방금과 같은 폐쇄 사유에 대해서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방금과 같은 그런 인사와 그러한 발령이 됐기 때문에 효과를 내려면 들어오라고 그러고 또 여기서 불만 있는 사람 내보내고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대피사무소로 운영됐기 때문에 이런 효과적인 목적대로 가지 않았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일본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금 새만금 만들어 놓은 지가, 물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20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3조 몇천 들어갔습니까? 그러지만 탄소회사입니까? 일본 뭔 회사예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도레이.

김종철위원

도레이회사가 들어오기로 협약을 금년에 체결했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해서 어떠한 입주를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듯이 새만금 지금 만들어 놓으면 뭣합니까? 수십조 들어가서 기업유치하고 저기에 그야말로 상해 푸동지구 같은 그러한 것을 보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들어와야 할 기업도, 일본기업들 과거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일본사무소의 부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지적이 아니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오늘 심도 있는 이야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 중국사무소 문제나 일본사무소 부활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희들은 국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해외사무소를 많이 설치를 해서 국제교류 업무를 활발하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해외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시각에 따라서 낭비 아니냐, 무슨 성과가 있냐 또 이렇게 부정적인 면들도 있고 그래서…….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그런 지적이 나오게 된 동기가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인사에 불만 있는 사람 그리 보내고 일 할 만하면 들어오라고 그러고 언제 일합니까? 일을. 실적이 나옵니까? 그래서 아까같이 저희들이 일본 도쿄에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해외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뭐죠? 해외관광이라든가 이런 기업…….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코트라.

김종철위원

코트라를 갔어요, 동경사무소의. 그 코트라 사무실에 한 평 반 되는 데에서 2개 도의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6급짜리가. 그런데도 전라북도가 올 수 있냐고 하니까 보내면 우리가 한 평 마련해 주겠다고, 사용료만 내고. 이러한 것도 돈 얼마 안 들어가고도 그런 코트라라는 데가 국제 우리나라의 무역을 담당하는 무역부서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 정보를 들어야 일본이 어떤 움직임을 갖고 우리나라에 국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기업이 오고 가고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그런 데에서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귀와 눈이 다 막혀있어요. 이렇게 하니 계속 낙후를 면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코트라에서도 와서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직접 물어 봤어요. 두 군데 도에서 6급짜리 한 분하고, 5급 짜리 한 분이 와 계시더라고. 반평 되는 데에서. 우리 보내면 받아줄 수 있냐고 하니까 얼마든지 보내라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것은, 이러고 무슨 새만금에 오네, 안 오네…….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에…….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희들은 하여간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공감을 하고요. 해외사무소 설치문제는 긍정적으로 내부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전라북도의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조그마한 것이 큰 것을 만들어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전부 국제협력과 업무만 지금 제가 질의하게 되는데요. 다문화 가족이 지금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늘어나고 있죠. 오늘 아침에 신문도 보니까 최근의 생산되는 자녀들이 10명 중의 1명이 다문화가정이다. 오늘 아침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정도로 급속히 늘어나고 농촌에는 아이들 학교에 가보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혼율도 상당히 늘어가고 있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대부분 지금 다문화가족이 과거에는 농촌으로 많이 왔는데 요즘은 본 위원이 알기로 도시로도 많이 오고 있다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농촌에는 그동안 결혼 못하신 나이드신 분들까지도 결혼해 가지고 결혼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도시에 지금 직장이 부족하다든가 변변치 못하다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에 있어서 제가 고향이 시골인데 우리 마을에 다문화가족이 5세대나 있어요. 제가 자주 가서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봅니다. 해보는데 보면 언어폭력이라든가 술 같은 거 드시고 남편들이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또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일 심각하다는 걸 제가 현장에서 봤어요, 들어보고.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이 10개가 있네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현재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이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데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개 프로그램 중에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언어폭력이라든가,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이혼이 진행되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한 그런 상담프로그램이 있는가.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이라는 게…….

김종철위원

그거를 하는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사업내용으로는 그렇지 않는데?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 내용을 보면요, 시부모교육, 남편교육, 아버지교육 또 가족통합교육 이렇게 그 내부에서도 또…….

김종철위원

그런 것도 되는 내용이지만 저는 어떤 거냐면 상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 그니까 상담사, 지금 도교육청에 상담사 문제로 작년에 난리가 났었죠. 많은 상담사를 이명박정부 때 뽑았다가 예산을 줄이면서 그분들 일자리가 없어져 갖고 작년에 난리가 나갖고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그분들 상담사가 이런 분들 상담하는 겁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저는 사람이 화가 나다가도 술 한 잔 먹고 담배 한 대 피고 나면 화가 돌아서기도 하고 좋은 고견을 들으면 몰랐던 응어리가 풀려서 이런 부분이, 이혼으로 도장 찍기 쉽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확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의 이러한 다문화가족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고부갈등이 아주 심해요. 그래가지고 마을에 살고 있는데 그 면소재지로 짐을 싸가지고 두 가정이 밑으로 불과 2Km 떨어진 데로 이사를 가요. 간 이유가 보니까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상담사를, 이게 이혼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그러니까 남편을 상담해줄 수도 있고 다문화가족을 상담해줄 수도 있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빠졌다. 저는 상담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 10개를 보고는 그러한 현실성에서, 현 필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거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지적합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참고로요, 저희들이 사례관리사, 생활지도사, 방문지도사, 결혼이민자 멘토링, 언어발달지도사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현장방문 상담사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숫자에 비해서 수요를 다 충족을 못 시키니까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하게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여타한 상담사들이 상담을 해준다고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아까 종합적으로 얘기한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 프로그램을 다시 제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도비하고 시·군비까지 합쳐서 전라북도의 2013년도의 총예산이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에 68억6,700만원이 예산이 성립돼서 집행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66억4,600만원. 이를테면 예산이 줄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2014년도에요?

김종철위원

예.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2014년도에는 79억, 자료가…….

김종철위원

무엇이 79억, 저한테 자료를 주신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지적한 말이 잘못된 겁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자료를…….

김종철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이건 2013년이고 이건 2014년인데 2013년도 68억이고 2014년도 66억4천으로 돼 있어요. 자,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맞죠? 이야기한 내용이 맞죠, 예산이.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9월 말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9월 말 현재 지금…….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집행한 액수로 66억 이렇게 한 거 같은데요. 연말까지…….

김종철위원

아니, 집행입니까. 이게? 예산은 맞죠, 이게. 예산은 맞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자에 질의했듯이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는데 예산이 준 사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얘기해 달라는 거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희 지금 이것은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예산만 한 거 같은데요. 프로그램 예산이라 하더라도 일부 국비가 금년에……. 저희들은 이제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해서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하는데요. 여가부에서부터 국비가 축소되면 예산도 같이 따라서 축소되는 면이 있어서 국비 자체가 38억에 37억으로 줄면서 매칭 비율이 줄어드는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부처에서, 다른 데는 다문화가족이 줄어든다든가 하게 되면 프로그램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치통계를 잘 보고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국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비에 따라서 시·군비가 도비까지 매칭이 된다 그런 얘기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적하는데 다문화가족은 우리 전라북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늘어날 필요가 있는데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을 보면 추진실적에 있어서 늘어나는 부분도 몇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나 상당부분 지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추진실적이.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2013년도에는 2,976명이 이를테면 방문하고 운영이 됐는데 2014년도는 물론 9월 현재여서 그런지 몰라도 2,300명 정도의, 약 한 577명 정도가 실적이 지금 낮아지고 있다. 물론 3개월 정도의 갭은 있는지 몰라도.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9월 말 현재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연말이 된다든가 하면 방문자도 줄어들 텐데 어떻게 보면 통계학적으로 보면 늘어나야 되는데 줄고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통역·번역서비스 같은 경우는 5천명 이상이 감소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홍보부족인가, 아니면 교육의 목적이 다 달성돼서 그런 것인지.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이것은 현재 센터 운영하고 통·번역서비스는 연말까지 사업기간들이 계속 되기 때문에요. 9월 말 현재 통계하고 전년 1년 치하고는 비교하면 조금 균형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도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나야 되는 데이터가 돼야 하는데 감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요. 10월 말 통계라도 최신 통계를 좀 빼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일단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뭔가 좀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리고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우리 전라북도발전연구원에서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2012년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분석을 해보니까 18세 이상 자녀들 중에서 약 14.5%가 중등교육을 완료하지 못해 또래나이보다 많은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돼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업상태가 미흡하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통계가. 이렇듯이 다문화가족 교육을 위해서 2014년도 추진했던 중점, 이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한 중점사업이 뭐 있나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희들이 다문화가족들한테는 첫째는 언어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이주여성 자체에 대한 언어, 그다음에 자녀 언어, 그다음에 이주여성의 취업, 학력취득, 그다음에 가족갈등 크게 분류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관련해서는 방문지도사라든가 언어발달, 통·번역서비스 등 여러 상담요원들을 통해서 집합교육, 방문교육, 마을학당 운영 이렇게 다양한 방법 등으로 언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프로그램이 그거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전북발전연구원의 이슈브리핑에 의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지금 14.5%가 저조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일선 시·군의 담당부서에 좀 획기적으로 감독을 해서라도 지도를 해서 이런 부분이 낙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저희가 다행히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님께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용역의 필요성을 역설하셔서 내년에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부분적 과제별로는 용역을 했지만 종합적으로 전북형 다문화가족센터 발전방안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거든요. 여기 이슈브리핑에 나왔듯이 언어도 불편하고 사각지대가 많고 하는 것들을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타당성을 개발해서 앞으로 다문화가족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논거를 내년에는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다문화가족이 오래된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고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급속한 다문화가족이 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아이 크듯이 걸음마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가면 언제 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양성빈 위원께서 얘기했던 그런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타 시도가 하고 있지 않는 거에 대한 거라든가 또 타 시도가 좋은 그런 사업이 좋은 용역을 했다든가 빨리빨리 벤치마킹을 해서 예산이 수반이 다소 된다 하더라도 그게 다 남의 아들 남의 자식이 아니다. 우리 아들 우리를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후손들입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교육시키고 제대로 그 부모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돼야지 이런 게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예상되냐면 그네들이 20살, 30살 먹었을 때, 보통 지금 남편과 부인과의 격차가 8.5세 정도 된다고 그래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나이차이가 많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러면 그렇지 않아도 남자가 먼저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 지금 남자 생명이 짧잖아요? 그럼 추후에 이런 일이 다문화가정의 역사가 짧지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게 어떤 예측이 되느냐. 아들들하고 어머니하고 여기 재산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여기서 또 버림받고 그러면 여기 있는 재산을 가지고 여기 있는 가족과 이별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염려가 지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까지도 설계를 해서 앞으로의 장기적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감사합니다. 의회에서 응원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거에 힘입어서 내년에는 하여간 획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새로 온 송현숙 과장님이시죠? 큰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고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입니다, 다 중요한 일이겠지만. 더 우리는 힘을 가지고 해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장시간 김종철 위원님 준비하신 게 엄청 많으셔 갖고 수고하셨는데요. 이해해 주시면 저도 잠시 중국사무소 관련해 가지고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오늘 제가 이쪽에 앉아 있었으면 얘기를 했을 텐데 오늘 또 위원장석에서 잠깐만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해 좀 해주십시오. 해외사무소가 운영되는 규정이 있죠.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해외사무소가 만들어졌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한 규정이 있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여기에 규정은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규정은 이 조례하고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 조례 하위규정으로는 연관이 안 돼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래요? 전라북도 통상주재관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속 공무원을 국제교류협력 등 도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 소속 공무원을 전라북도해외사무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대개 조례의 하위규정을 규정할 때는 상위 조례의 법적근거를 들어서 하는데요. 연관성 없이…….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 규정 있으면 이 규정에 맞게 해야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사관에 예를 들어서 옛날 상공부에서 파견한 상무관, 국방부에서 파견하는 직원, 국정원에서 파견하는 직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해외사무소에 경제산업국에서 통상주재관으로 임명을 하고자 할 경우에 이 규정이고 저희는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해외사무소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규정하고는 엄밀하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국장님, 됐어요. 그렇게 됐고. 중국사무소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은 뭡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가신 분들 언어 능력은 어때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간 김종엽 원장 같은 경우는 영어는 상급이고 중국어는 하급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백정기라고 거기에 있는 6급은 HSK 5급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가있는 여직원은 대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중국사람 이상으로 동시통역이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지금 거기 가 있는 우리 공무원이 4명이 맞아요, 3명이 맞아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정식 소속은 3명이고 유희두 소장은 인계인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은 6명이고요. 금년 12월에 귀국을 하게 되면 5명입니다, 현지인까지 해서.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아니, 저는 도대체 어떤 게 맞는지 싶어서요. 3페이지에는 5명이고 이쪽 마지막 국제협력과 36페이지는 6명이고 그래서…….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그래서 제가 보고드릴 때 공로연수 중인 사람이 하나 있다고 그때 부연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앞뒤는 맞춰서 오셔야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48명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아요. 제가 그 영상 확인했거든요? 그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 좀 성실하게 가지고 오시고 그거 준비 잘 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준비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시고 적절하게 공부 같이 해가지고 오셔야죠. 우리 것만 찾아가지고 때워 주시고 업무보고 저기서 하시는 건 반대로 하시고,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틀린 거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 얘기하는 거고. 통상주재관, 우리가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언어란 얘기죠. 언어에 대한 그런 것들은 최소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학수 위원님이 산경위에서 할 때 전북도에서 인정한 거 알고 계세요? 중국사무소 직원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직원들 언어문제 가지고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말은 할 수 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지금 현재 김종엽 원장 같은 경우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아니, ‘워 아이 니’ 정도 하는 건 저도 할 수 있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아니, 영어는 상급입니다. 해외근무 하는 영어는 만국공통어기 때문에…….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국장님, 해외 나가보셨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어디가 영어가 잘 통하던가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대개 외교관 업무라든가 그 하는 업무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외교관 업무가 아니라 지금 하시는 것들이 업무분장 보면 외교관들만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통상적인 언어가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제가 알기로는 김종엽 원장이…….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없을 때 여기 보면 여기도 통상주재관 관련해 가지고 외국어 어학검정, 통상주재관 같은 경우는 이 규정들이 있어요. 최소한 우리 중국사무소도 이 정도 실력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인사발령 내놓고 20일 동안, 아까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한 20일 정도 여기서 비자 준비하고, 뭐하고 시간 허송세월하고. 최소한 중국사무소, 그니까 얘기하잖아요. 중국사무소 하는 일 없다고. 국장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중국사무소 성과물 없다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성과물 없다고요? 업무보고에 기업상담이라든가 무역상담, 유학생유치, 관광객…….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대외협력국 자체가 사실은 성과물이라는 걸 만들어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물을…….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협력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뭐 몇 회, 뭐 몇 회 개최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실제로 연결돼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중국유학 지금, 김종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 중국관광객들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죠. 중국사무소도 그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거기에 보면 여행사 만나고 왔단 얘기만 있지 그 여행객들이 얼마나 오는지 그런 것들은 파악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언어를 갖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게 맞고 최소한 해외통상자문관 정도의 규정은 이 정도는 준용해서, 없다면 준용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아무나 막 보내면 ‘저 영어 할 수 있어요. 저는 일본어도 잘 해요. 전 중국어도 해요.’. 제가 하는 건 그냥 인삿말 정도잖아요. 이게 하는 겁니까?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그런 언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서 몇 개월을 있었느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서 내가 통상적인 언어는 해야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하여간 언어는 필수적인 조건…….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거기 가신 분들 그 검정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고 뽑으셨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지금 사실 통상주재관에 관한 규정은 저희들이 적용 안 하는 규정입니다마는 거기에도 해당국 언어가 대상자가 없을 때는 영어 가능자는, 영어는 다 통하니까 언급이 돼 있지마는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우리 해외사무소는 통상자문관 위촉규정 정도, 통상자문관이 아니구나.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통상주재관.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통상주재관에 관한 규정 정도는 준용해서 우리 중국사무소는 보내셔야 돼요. 어느 정도 언어능력이 되는 사람을 보내야지 그냥 인삿말 정도 하는 거. 전 한 10개 국어는 할 거 같아요, 인사말 정도는. 그게 언어 아니잖아요. 그게 언어예요? 지금 중국사무소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정도 얘기하는 건 부연설명 한 건데 이거는 통상주재관에 관한 규정 준용할 수 있는 방안 만드세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가 계신 분들 언어능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해가지고 이것도 규정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제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주여성에 관해서 다문화에 관해서 여쭤보시는 것 보니까 이게 심각하긴 심각한 모양이에요, 국장님. 국장님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운영되고 있죠? 어디에 있어요? 도청에 있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익산하고 전주하고 두 군데 보호시설은 있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거기 말고. 긴급지원센터.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지원센터는 도청 안에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거기서 하는 역할이 모국어 초기 상담서비스도 해주고, 또 긴급상황에 처했을 때 구호나 지원 같은 걸 해주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번에 보니까 상담 건수가 3,751건이에요. 이주여성들이 상담해 온 건수가. 지금 넉넉잡고 1만명이라고 치면 3,751건이면 굉장히 큰 건이죠. 그만큼 문제가 많단 얘기예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인원에 비해서 상담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우리끼리도 어쩔 때 보면 소통이 안 돼가지고 참 갑갑한데 지원업무 하시는 분, 이주여성 담당하시는 분은 내가 볼 때 진짜 답답하실 거 같애. 이래저래요.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시단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쉼터, 이주여성쉼터를 보니까 전라북도에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저희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도 여러 번 시설보강을 해야 된다.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지 않아도 상처받고 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는 것이 국장님, 딱 1백만원 올라갔어요. 보니까 1백만원. 2014년도에 1,337만1천원이고 내년에는 1,400. 그렇게 올라갔어요, 딱 1백만원. 국장님. 표기를 잘못하신 거예요? 증가액수요. 제가 그렇게 보강을 당부드렸는데 1백만원 올리셨다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내년도에는 2,500만원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국장님.

남주

허남주위원

그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양쪽 나눌 때 얘기고 일단은 도비에서는 1백만원 올라갔잖아요. 한 군데요, 한 군데. 익산으로 따져보게요, 익산. 전라북도 전주하고 익산 나눠볼 적에 익산.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익산이 1천만원.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잖아요. 도비가 작년에…….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도비가 1천만원 내년에, 시·군비 1,500 해서 2,500. 단위가 지금 1백만원인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뒤에가 천원 써 있잖아요. 1,337만1천원이잖아요, 지금. 2014년도 도비가.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금년도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금년에는 그렇게 될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1,444만3천원이고만요. 도비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제가 부연설명 잠깐 해드릴게요. 지금 시·군비, 국비 부담하잖아요. 매칭이.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수리비는 기금 없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만.

지용

송지용위원

시·군비죠? 그러면 2014년도에 한 개소에 도비가 증액된 부분하고 내년도 증액분 차이가 허남주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업무보고 때 올리셨다고 했잖아요. 나눠보니까 한 개소에 증액분이 한 1백여만원 정도라는 거예요. 도비가, 도비가. 시·군비 빼고.

남주

허남주위원

운영비입니까? 아, 운영비 1백만원 올렸어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1백만원 올라가면 이게 넉넉히 운영이 됩니까. 그럼?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이주여성센터는 국비 70%, 도비 10%, 시·군비 20% 운영비가 내려오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시설보강비는 얼마 올리셨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가 도비 1,200, 시비 1,900∼3,100이고, 익산이 도비 1천만원, 시비 1,500∼2,500이고, 기능보강사업이.

남주

허남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올해보다 내년에 도비가 더 늘어난 부분 있어요? 기능공급이 얼마, 한 개소당.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더 늘어났죠. 금년에는 추경에 의원님사업비로 간 것이고…….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그건 놔두고 도비 순수 증액이 얼마냐고, 증액이. 아니, 시·군비 말고 도비 올린 거 여쭌 거예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8백 더 올라갔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도비만? 한 개소당?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아니요. 2개 합쳐서요.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한 개소당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개소당.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한 개소 1,300만원 올해 간 데는 익산 갔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얼마 가냐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내년에는 익산은 도비만 1천만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줄었어요, 그러면? 줄었어요, 도비가?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건 운영비 말씀이시고.

남주

허남주위원

이쪽 보니까 운영비네요, 그것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시설보강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니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시설보강에 대해서…….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참고로요. 지금까지 이주여성센터는 도에서 전주시 것, 익산시 것 이렇게 인식해 가지고 한번도 시설보강비를 의원님사업비에는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아니, 내년에 그래서 여기다 도비를 보태서 기능보강사업을 양쪽을 다 하는 것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산이 예를 들어 도비 따로 있고 의원님비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죠? 그건 적절한 표현은 아니죠? 그렇죠? 그건 정정을 하세요. 도비가 어떻게 의원비 따로 있고, 여기에서 듣기에는 한번 이 의원비가 나가면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남주

허남주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시설이 열악한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열악했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런 시설 쪽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보강하게 된 그런 저기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트남 여성 하나가 시아버지한테 성폭행 당한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성이 쉼터에 가서 쉬었어요. 근데 그 성폭행 당한 거까지 참 너무나 저기한데 또 남편한테 이혼도 당했어요, 이래저래 해서. 근데 그 쉼터에 와 쉽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주여성이라고 해도 진짜 우리나라에 시집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산 사람인데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쉬면 회복도 빨리 되고 또 다시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단지 이주여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이다, 이제는.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이 우리 자식들하고 같이 커간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다 함께 이뤄가는 우리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소중한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잘 지켜줘야 할 사람들이고 또 더 우리처럼 보살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었고. 이게 전체적으로 외국인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외국인 현황이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DB가 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외국인이 다문화까지 다 합쳐서 3만9,777명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유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유학생이 3,289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노동자들은요? 근로자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1만7명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근데 보니까 외국인들 범죄단속 현황을 보니까 지금 2013년도에 465건이 들어와 있어요, 이래저래 해서. 만약에 DB가 제대로 잘 돼 있다면 이분들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건이 있을 텐데 자꾸 이렇게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외국인 관리는 입국할 때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읍면동하고 연계해서 통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제교류센터도, 외국인 업무가 사실은 국제교류 업무에서 다문화는 제대로 정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찰청이랑 협조를 해서 외사과하고…….

남주

허남주위원

DB를 만들어 놓을 적에는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피고 이럴려고 DB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건데 이걸 만들어만 놓고 그냥 방치시키고 이런 거 하나 적용을 안 하면 이게 계속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죠, 범죄가.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앞으로 외국인 수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문제도 하여간 심각한 사회문제임이 틀림없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언어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것들도 있겠지만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것들도 참 많아요. 생각의 차이에서. 근데 이주여성들이 지금까지는 아까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이주여성을 교육시키고 이런 거에서 국한된 게 아니고 주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도 해야 되고, 시아버지도 해야 되고, 시어머니도 해야 되고 해야 할 텐데. 그 문화적 이해를 시키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문화적 이해가 부족해서 서로 말이 안 통해도 문화적 이해를 이해한다면 이쪽에서 남편이 아내의 그쪽의 문화를 이해를 한다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거고 또 이쪽 이주해 온 여성들도 이쪽 문화적 이해를 한다면 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겠죠. 그런 해소를 시키는 교육 그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다문화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 두 번째가 문화적 차이 극복, 세 번째가 자녀문제, 네 번째는 가족 간의 갈등, 다섯 번째가 이주여성의 취업 이렇게 대별할 수가 있는데요. 그 문화적 차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 고향나들이사업, 같이 모국을 방문해서 한 10일 정도 이렇게 하는 그런 체험프로그램도 내년에…….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체험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먼저 와서 자리잡은 이주여성들이 있잖아요. 그 여성들을 활용해서라도 같이 방문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을 거 같아요. 하여튼 모색을 하셔가지고 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상처받지 않고 제대로 자리매김해서 아이들 잘 키우고 그 후손들이 우리나라에 좋은 역량이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 하여튼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그리고 그 지적사항 문제인식에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그런 사업을 하긴 했는데 전체 이주여성이 전부 다 수혜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인력구조 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현재 있는 인력이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논리적으로 저희가 따져서 발전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저희가 계속 용역 갖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용역을 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용역만 하고 효과는 아무것도 안 되고 하면 이것은 용역을 안 하는만 못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용역이라면 정말 필요한 용역이겠죠. 그러니까 잘 하셔가지고 정말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 써서 그분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가 1백만원 추가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부족하단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예산을 투자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필요치 않은 곳에는 좀 아끼시고. 그런 곳에는 좀 쓰셔가지고 상처받은 이주여성들이 빨리 회복돼서 자기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이 말씀 하셨으니까 저는 이쯤에서 마치고요. 공보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민희

한민희공보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공보과장님, 조직개편 되면서 정책여론팀이 생겼어요. 그죠?

민희

한민희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업무분장 내용을 보니까 도정정책 반영을 위한 시책 피드백, 도정 이슈사항 지역여론 수렴, 타 지역 동향작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민희

한민희공보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일들은 자치안전국 행정팀에서 총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각 실·국의 주무과에서 다 하고 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 업무를 따로 맡긴 이유가 있습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터 항상 문제가 됐다고 그럴까요,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게 쌍방향소통에 대해서 중요성을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언론에다 배포를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고, 도민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수렴뿐만 아니고요. 굉장히 공보과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좀 범주를 좁게 언론 쪽에 제한된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쌍방향소통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담당이나 팀으로 봐서도 다 충분히 쌍방향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적구성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마련했다는 것은, 향후 정책여론팀을 어떻게 운영하고 싶으세요? 분명히 도움이 돼야 될 텐데, 도정에.

민희

한민희공보과장

저희가 지금 아침에 새벽 4시 반부터 스크랩을 하는데요. 43개 언론사를 사실은 모니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지금 저희가 모니터를 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그동안에 이 팀이 없었어도 모니터링은 다 했어요.

민희

한민희공보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떼어놓고 단순하게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중앙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쪽이나 모든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앞으로 도정에 필요한 그런 시책들이나 정책들을 발굴을 해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이 부서가 늘어난 것이 적절하다?

민희

한민희공보과장

예, 저희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은 밖에 현장활동 전혀 할 수 없고 그렇거든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여론수렴이 그만큼 잘 돼야 된다는 얘긴데 지금 여론수렴이 제 생각엔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론수렴 잘 안 되고 있으면서 이런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소리고요. 하여튼 조직개편을 통과한 그런 담당이니까 일을 해야 되겠죠.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확한 여론수렴, 과장님 듣고 싶은 거만 듣지 마시고 도민들의 정확한 소리 이걸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놓으세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도청만 모르고 있는 소리가 있어요. 밖에선 다 아는 소린데. 그리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딱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우리가 일단 칼자루를 쥐었는데 하겠다는데 ‘별 일 있겠어?’ 이렇게 하고 그냥 무심히 넘어나는 것들이 도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다음에 홍보기획과장님! 지금 플래카드 도청에서 걸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공연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도청 있는 데도 걸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플래카드 걸잖아요, 지금.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도청 밖에 말씀하시는…….

남주

허남주위원

예. 내가 플래카드를 보니까 그게 참 걸린 모습들이 깔끔하진 않다. 그리고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분명히 전광판을 만들 적에는 과장님, 플래카드 같은 걸 달지 말라 그런 걸 지양하고 전광판에다 띄워라 해서 전광판을 만들었을 거예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플래카드 예산은 잡혀있습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은 예산 잡혀있지 않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셔갖고 플래카드 예산 얼마를 쓰셨습니까? 안 잡혀있다고 치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희들 플래카드 예산 쓴 적 없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없어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썼어요. 그러면 홍보과니까 일단 도청이 아름답게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플래카드 지양하세요. 왜냐, 굉장히 미관을 흐리게 합니다. 전광판은 전광판대로 만들어놓고 플래카드는 플래카드대로 걸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공연장 벽에 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벽에…….

남주

허남주위원

외벽에는 다른 데도 붙어있단 거 알아요. 그런데 도청에서도 붙은 것도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외벽에.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공연장 벽에 현수막 걸어진 거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것은 제 생각에는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외벽도 그렇고, 사실은 그런 것들도 가능하면 전광판에 띄워야 되겠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사 외벽은 광고물 관리 규정이나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서, 홍보 쪽에서는 관여를 않고 있고요. 전광판 하면서 현수막 이걸 무분별하게 걸지 말자 해서 현수막이 길게 이렇게 공연장에, 그런데 광고물 규정에 30일 이내에 1매 정도는 허용이 되도록 별도로 돼 있는데요. 도청 청사 내에서 이루어진 행사, 예를 들어서 탄소페스티벌이라든가 대강당에서 벌어지는 행사 이것은 행사장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걸고 도내 다른 데에서 벌어지는, 예를 들어서 발효식품엑스포 하면 행사장이 저쪽이지 않습니까? 이 청사 내에서는 가급적 걸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하는 것은 각 부서 예산에서 현수막을 걸지만 거기에 개수라든가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은 저희가 몇 차례 실국에다 공문을 보내서 지금은 거의 현수막을 걸질 않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차츰차츰 더 없어져야 되겠지만 미관을 해치고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전광판을 만들 적에는 그거 홍보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 내용 다 담으려고. 그러니까 전광판 활용을 잘 해주시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세요. 아까 오전에도 저희 송지용 위원님 그리고 강용구 위원님까지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제가 짧게 홈페이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강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기획관리실이랑 자치안전국 사무감사 보셨나요? 방송.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희들이 그 기간에 어제, 그제 저희들 공부하느라고 저는 깊이 못 들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정보공개 조례랄지 정책실명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언급을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아마 자치안전국에서 또 협조공문이 올 겁니다. 공문이 아니더라도. 홈페이지 아까 강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공개하는 거 다 조목조목 짚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다시 협조요청이 올 거예요. 그 부분 좀 해주시고. 제가 혹시, 홍보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홍보과장님, 하루에 도청 홈페이지 얼마나 접속하세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상시로 열어놓고 있고요. 그때그때 보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혹시 사이트맵이란 용어를 아십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머릿속에는 맴도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보통 사이트맵이 어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오나요? 통상적으로 사이트맵이 어디 있나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모르시나요? 국장님, 혹시 국장님은 아세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도 홈페이지에 어디 가면 뭐 있다 그런…….

진세

정진세위원

보통 도 홈페이지에, 저희 도에서 자료들이 엄청 많잖아요. 콘텐츠들이 많으니까. 그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다 정리를 해놓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표예요, 콘텐츠표.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뉴스, 관광, 다문화 이런 식으로…….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다 보통의 다른 우리 도청 홈페이지 말고 다른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보통 맨 우측상단이나 좌측상단에 사이트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일반 도민입니다. 홈페이지 들어와서 대외협력국 국제교류과에서 뭘 하는지를 보려고 들어와요. 사이트맵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이트맵이 없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함정입니다, 지금. 지금 모르시잖아요. 사이트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들어가면 상단에…….

진세

정진세위원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큰 타이틀로 소통, 민원 뭐 이런 식으로 메뉴는 있어요. 근데 쭉 밑으로 보면 토털관광 아이콘 뜨고 쭉 뜨잖아요. 통계 뜨고 쭉 떠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게 사이트맵이 없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 대표적인 홈페이지 지금 8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8개 중에 어린이 홈페이지 빼고 7개는 사이트맵이 없어요. 외부로 도출이 안 돼 있어요. 그거는 하나 그냥 메뉴만 빼면 되거든요. 유지보수 하실 때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그거는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아까 함정이라는 게 사이트맵이 있어요, 도청에. 근데 사이트맵을 못 찾아요. 도출이 안 돼 있으니까 사이트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아무리 검색하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아니, 그거는 당연히 어디 홈페이지를 가나 있는 거거든요. 도청 정도의 도의 홈페이지면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건. 보통 우측상단이나 이렇게 빼놓잖아요. 그거 한번 고민하시고, 그리고 혹시 홈페이지 개선에 관한 의견수렴을 하십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진세

정진세위원

과장님 이것도 질문에 또 함정이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홈페이지 관리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유추해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일전에도 업무보고 때도 양성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용구 위원님의 홈페이지에 대한 애정 어린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들이 두 가지 조치를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홈페이지 업데이트 하고 하는 모든 관리가 이원화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대로 저희 홍보기획과에서 대표홈페이지 하는 부분이 있고 각 실·국에 관련된 사이트는 각 실·국 주무관이 각 서무들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미흡한 점, 다시 말씀드려서 대표홈페이지의 관리는 한 2개월에 한 번씩 약간 비정형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그걸 1개월로 단축을 해서 좀 더 피드백이 제대로 이뤄지게끔 관리를 강화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각 실·국에서 하는 것은, 그것도 아까 강용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성과관리로 연계되는 방안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스티커를 마련해서 환기를 시키는 그러한 작업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홈페이지 개선 수렴하는 게시판이 있습니까? 따로.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다행히도 그래도 알고는 계시네요. 몇 건이나 올라와 있는지는 아세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거기에 대해서 미처 통계를 못 잡았습니다. 다시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나중에 한번 끝나시고 가서 보시고요. 통계 뺄 것도 없어요. 한 건 올라와 있어요. 한 건 올라와 있는데 2014년 6월 10일날 올라왔습니다. 그 민원도 확인을 해보세요. 어떤 의견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어요, 지금. 그 관리는 누가하십니까? 홈페이지 개선의견 이런 거는 홍보기획과에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게시판은.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거는 관리를 따로 하시나요?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전담요원이 배치돼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마 그 부분까진 체크를 못하셨을 거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사이트맵을 밖으로 빼달라 의견을 내고 싶어도 딱 그 게시판 보면 여긴 어차피 올려도 안 되겠구나. 이미 4개월 넘게 동안 대응이 안 되는 거잖아요. 비록 한 건이지만. 그렇죠?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바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민들이 홈페이지를 접근했을 때 도민들의 입장에서 홈페이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게 하시고 간단하게 SNS 관련해서도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데 전라북도 페이스북의 예를 들어 ‘좋아요’를 누른 숫자가 한 11만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주요 게시물들이 하루에, 예를 들면 그게 정기적으로 올리는 게 있나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전담요원이 있어서요, 하루에 두세 건씩 올리고 있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보면서 봤는데 거의 관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런지 음식, 풍경 이런 쪽으로 내용들이 다 그래요, 게시물들이. 그거에 대해선 혹시 의견이 어떠세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지금 현재까지 과정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관광이나 축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전라북도 외의 분들이 저희 전라북도를 찾아올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콘텐츠들이 구성이 돼 있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거의 관광에 좀 맞춰져 있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과라면 2년 연속 올해 10만도 돌파를 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두 번 대상도 받았다라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그게 외부인들을 어떻게 보면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거의 관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그쪽에 선택 집중이 돼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부분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일단 저희 도민들의 포커스도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학생들 취업박람회라든지, 지금 전라북도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잖아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를 들면 탄소도 지금 탄소페스티벌 그게 올라갔는진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홍보도 하셔야 되는 거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파워블로그를 통해서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사후에 올리는 것보다 그리고 행사 도중에 올리는 것보다 사전에 공지를 하는 게 훨씬 저는 좋다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참여도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전라북도에서 사전에 홍보를 했을 때 도민들이 참석을 하면 오히려 참여효과도 더 커지는 거잖아요. 항상 끝난 다음에 알리지 마시고 제가 볼 때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전홍보에 더 신경쓰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다시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 최근에 대외협력국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최근은 미료안건으로 돼 있는 국제교류센터가 현재 현안이고요. 또 다문화가족에 대한 내년도 용역을 앞두고 용역 범위라든가 과업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현실하고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들, 그리고 더 당면한 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내년 예산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가장 국장님 답변에서 지금 제일 먼저 나온 게 역시 국제교류센터네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희도 숙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저희도 관심이 많고 국장님도 관심이 많고 또 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그래서 국제교류 관련 용역 수행한 거 있는지 제가 자료요구 한번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답변이 없다고 왔다가, 아무튼 이전까지는 없는 거 같아요. 최근 5년을 제가 일단 여쭤봤는데 없었고. 자료요구 했더니 두 건을 주셨어요. 지금 두 건을 주신 이유가, 이건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이걸 왜 주셨나요? 저한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 자료가 ‘해당 없음’이라고 써졌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때 위원님 뵀을 때도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 중에 있다고도 설명을 드렸는데 실무선은 완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낼 것이 없어서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의뢰한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또 없다고 하면 관심도 없으면서 무슨 센터 추진하려고 하냐 또 이런 비판 받으실까봐 가져오신 거 같은데 일단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 두 가지가 전발연하고 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발연에서 하는 수시연구과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진행 중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거 혹시 기본과제나 정책과제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들어가서 하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주지 않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예산 안 주셨고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풀로 기획관실에서 배정을 해주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따로 정책개발연구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한 게 없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이것도 그렇고 지방행정연구원에 주는 것도 저희가 별도 예산이 아니고 그쪽에 정책과제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 수시연구과제 돈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풀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저희가 40억 주잖아요, 1년에. 40억씩 줘서 얻어내는 거잖아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개별적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전발연에 국제교류센터 과제명이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치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중장기 정책개발 연구예요. 그러시죠? 전발연에 국제교류 관련 전공자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쪽에 전공이 어느 정도 수준의 전문성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서…….

진세

정진세위원

예를 들면 해당 분야라도 연관이 되는 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책임연구원 중에.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사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성과물도 별로 없고 이 분야에 대해서 확실한 전문성이 있는지는 저희들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진세

정진세위원

국장님이 전발연에 대해서 좀 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도 전발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거든요. 저도 나름 곁다리는 긁어서. 그런데 없어요. 근데 이걸 왜 거기다 맡기셨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대개 연구원들이 책임연구를 하고 또 그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국제교류센터 지난번에 안건 제출할 때도 일부 자료를 몇 번에 걸쳐서 수정해서도 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걸 체계적으로 만들고 하는 것은 약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쪽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내용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데 그쪽에서 이 과제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왜 거기다 주셨어요? 지금 이번에 저희 전발연 감사 중지된 거 아시죠? 거기 왜 중지됐다고 생각하세요? 언론보도도 나갔죠, 다 지금. 표절 때문에 엄청 저희한테 지적당하고 지금 중지됐어요. 이렇게 전공자도 없는데 막 갖다 이런 거 해내라고 하면 그래서 결국은 다 어디서 짜깁기해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90몇%까지 나오고 지금. 그런데 왜 이런 데다 맡겨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희들이 볼 때 후반기에 저희가 와가지고 국제교류의 문제라든가 자치단체 간 국제교류문제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은데…….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그냥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발연에 맡기시는 것보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별도 예산은 없고 그래서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전발연에 정책과제로…….

진세

정진세위원

전발연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전문가도 없는데 비전문가들한테 이거 맡겨가지고 또 황당한 연구서 갖고 와가지고 저희한테 그거 내밀면 더 이건 하기 힘들어져요.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이거 수시연구과제 제안서는 누가 작성하셨어요? 국제교류과에서 작성했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국제교류과에서 작성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어느 분이 작성했습니까? 제가 볼 땐 이거 작성하신 분이 전문가이실 거 같은데?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대개 이런 과제 할 때는 용역하시는 분들하고…….

진세

정진세위원

정책연구 개요 보시면 답을 다 줬어요. 이거 다 해가지고 아예 답을 주신 거 같아요. 이거 작성하신 분이 그냥 좀 더 자료 붙이시면 결과보고서 나올 거 같은데요? 이렇게 답을 다 주고 전발연한테 이거 해내라고 합니까? 보통 용역할 때. 우리 공무원이 하셨어요? 이거. 작성은. 누가 줬어요? 전발연에서 해갖고 여기 준 거 아니에요? 또. 담당공무원이 하셨어요? 이건 작성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 전라북도국제교류추진협의회 규정 있죠? 있으시죠?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전라북도국제교류추진협의회 규정 있으시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목적에 보면 지금 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조정하고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상호간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라북도국제교류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어요? 과장님 모르세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아니, 구성돼서 작년에 6월 달에 한번 회의를 하고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거 지금 위촉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지금 18명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18명이고.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2013년 6월 5일부터 2015년 6월 4일까지 2년간.

진세

정진세위원

2015년 6월 4일까지요? 구성은 돼 있는 거네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데 지금 2013년 6월 5일날 첫 번째 회의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위촉식 하면서 한 번 하고 지금 그 뒤로는 회의가 없는 거네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국제교류센터 거의 국장님 지금 제가 표현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만 모든 걸 다 걸고 지금 추진하시는 거 같은데 왜 이거 협의회 활용 안 하세요? 이렇게 좋은 협의회 만들어놓고 왜 활용을 안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이거 생각을 못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모르셨어요, 아니면…….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설립단계에서부터 추진협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한다는 생각 자체를 않고 있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이 위원 중에 구성에 외국인도 있습니까? 여기에. 외국인도 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전주대 국제교육교류원의 센터장 브라이언이라고 거기하고…….

진세

정진세위원

외국인이 몇 명입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4명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나머지 14명은 다 내국인입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교수님들, 전문가들 들어가 있어요? 그러세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당연직으로는 국장님만 들어가시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를 들면 해외한인무역협회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인세션 부사장, 또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전문위원, 군산대 유럽미디어문화학과 교수,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협력부장 이런 분들하고 코트라…….

진세

정진세위원

좋은 분들 다 들어가 계시네요? 그 협의회 활용하시지 왜 협의회 활용 안 하시고 왜 맨몸으로 그냥 막 국제교류센터 밀고 들어와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협의회는 일종의 자문기구이고 이걸 자료 만들고 뭐 하는 것은 결국은 다 공무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진세

정진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발연에 전문가 없어요. 그럼 그냥 거기 내버려두시고. 자꾸 니네 하라고 하면 베껴갖고 와요. 그니까 거기 손 떼시고, 협의회 지금 좋은 분들 계시면 이분들한테 조언 받으셔가지고 이거를 만드세요, 제안서를. 그래서 전문가한테 용역 맡겨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맡기면 기껏 2∼3천 들어갈 거예요. 다른 거 지금, 한문화? 막 2억5천, 1억씩 다 들여 가지고 돈 다 날라가 가지고 지금 지적받잖아요. 이거 2천만원도 안 되겠습니다, 이런 거. 그거 제대로 빼내면, 그런 자료 가져오면 의회에서 누가 반대를 하겠냐고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말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돈이 좀 없어서 무임승차하려고 정책과제로 그렇게 맡겼었는데요. 민간전문가 힘을 좀 빌렸으면 훨씬 좋았을 건데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제가 제안은 해드렸으니까 어차피 하실 거면 제대로 하세요. 저희가 아시지만 무조건 반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무조건 반대는 아니고 만들어야 된다고 취지는 공감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지금 미료안건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동의하시잖아요, 그 부분도.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전발연에 맡겨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 없는 자료들 그대로 옵니다, 결과로. 이거 했으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거는 안 통해요, 이제. 이런 걸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제가 또, 어제 과장님이 잠깐 설명하셨죠. 지방행정연구원 정책 중간평가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중간보고를 한번 위원님들도 시간 있으시면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 절차를 계속 반복하시니까 중간평가를 한다고 해도 이제 신뢰가 안 갑니다. 그 자료가 어떻게 올 줄 알아요, 저희가. 그리고 기존의 행정의 문제점이 중간평가를 한다고 위원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보고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면 위원들이 여기서 다 듣고 동의한 것처럼 행정업무 처리해 버려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중간평가 보고자료 올 거 아니에요? 그거 먼저 주세요. 도착하는 대로 먼저 주시고 저희가 검토하고 참석여부 결정할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저희들이 중간보고에 위원님들이랑 같이 참여해서 하고자 하는 의도는 통과의례로 하는 게 아니라 연구방향이 제대로 잡혀있는지, 또 연구결과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다각적인 시각으로 훑어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방행정연구원 과제도 지금 제안서만 봤을 때는 아주 기초적인 자료예요. 진짜 이건 그냥 기본적인 자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없어요, 여기에.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요구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기본적인 그런 데이터들이 없어서 기본부터 한번……

진세

정진세위원

아주 기초적인 1단계 과제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다음 과제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단 자료 오면,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판단할게요. 쉽지 않아요. 행정자치위원회가 예전처럼 그냥 통과는 안 됩니다, 이제. 그만한 근거를 대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혹시 공공외교라는 의미 아십니까?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공공외교요? 국가 간의 외교하는 걸로 제가 한번 보긴 했는데 정확한 뜻을 아직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부러 여쭤보는 게 공공외교라는 게 보통 통상의 개념이 타국 국민들 대상으로, 예를 들면 아직까지는 국가 차원에서 공공외교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그쪽에 가서 홍보하고 이미지 뭐 그 국가의,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이미지를 계속 씌우는 거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번에 행자위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곳에 갔는데요. 일본은 굉장히 공공외교가 강해요. 우리나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뒤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미 국가 차원에서는 뒤떨어졌다 치고 이제는 공공외교 검토하시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외교도 이제 고민하시고 시작하실 때가 됐어요. 이왕 국제교류센터 하실 거면 그 부분도 추가하셔 가지고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김연근위원장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종석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김훈 센터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오전 자원봉사센터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관해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2,700만원을 삭감해서 기관운영비로 2,200만원, 사업비로 500만원 예산전용 하신 거 맞으시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사유가 세월호 침몰이나 밥차 인수 등 추가사업 발생에 따른 운영비 증액해서 구체적인 사유를 보니까 세월호 침몰 유가족 세탁차량 지원비 등 여비 500만원, 신규 급식차량 국제라이온스 356-C지구 기증등록비 350만원, 그다음 센터장 채용 관련 공고 4회 심사 3회 이사회 3회 여기에 사용한 비용이 1,150만원, 그다음에 희망나눔가족봉사단 컬러복사기 임대 등 기타운영비 700만원, 맞습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까 오전에 질문했을 때 답변을 8월 18일날 대외협력국, 그때는 대외소통국이었죠. 맞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해서 예산전용 승인을 해 줘서 그렇게 인건비를 운영비로 사용한 거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 지금 대외협력국 승인한 공문을 보니까 8월 18일날 자원봉사센터로 회신을 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 확정 후 발생한 추가 소요예산으로 도센터 운영을 위한 필수예산으로 판단되어 추경예산을 편성·지원하여야 하나 인건비 불용액을 삭감하고 추가 소요액을 증액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단법인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요청한 예산 변경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예산 변경 승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보조금 관리 조례 12조에 의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거기에 어떻게 돼 있나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성환

송성환위원

도지사 승인을 얻었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이것은 저희가 센터에다 승인해 주면 저희가 전결규정에 따라서 지사님까지 보고는 아니지만 승인해 주는 것으로…….

성환

송성환위원

전결로 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는 걸로 본다 그 말씀이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좋습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추경에 운영비가 필요하나, 추경예산으로 올려서 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남는 인건비를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여기 지금 검토결과에도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센터에서 추가 경비가 소요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서 거기다 줘야 되는데 센터 자체 내에서 남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조정해서 쓰는 것으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만 해 주세요. 맞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당초 2,400만원, 그러니까 전용한 예산 2,700만원 중의 2,400만원은 9급 직원 1명을 채용하라고 세워준 예산이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나머지 300만원은 센터장 결원 시에 남는 인건비 맞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센터장이 그동안에 공석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750만원, 직원이 7개월간 공석해서 1,900만원.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1,900하고 700이에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753만원, 1,923만9천원.

성환

송성환위원

이렇게 해서 2천 한…….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2,676만9천원.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2,700만원 정도를 인건비를 운영비로 쓴 거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인건비는 인건비고 운영비는 운영비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의회에서 왜 예산심의를 합니까? 다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인건비로 세워준 예산을 의회 승인도 없이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한다고 보면 자원봉사센터뿐만이 아니고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을 때 의회는 뭐하러 있습니까? 추경에 운영비가 필요하면 추경예산서에 반영시켜서 의회 승인 얻어가지고 운영비로 사용해야 맞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런 사례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봉사센터뿐만이 아니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직접 하는 데가 자원봉사센터밖에 없어서…….

성환

송성환위원

대외협력국은 그렇지만 지금 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례들이 한두 건이겠어요? 필요해서 사람 뽑는다고 예산 세워줬더니 사람은 뽑지도 않고 운영비로 써요. 추경에 예산서 반영도 안 시키고 마음대로 갖다 운영비로 써요, 공문 한 장 딱 보내고. 이 1,150만원 제가 살펴봤습니다. 센터장 채용 관련해서 공고 4회, 심사 3회, 이사회 3회 1,150만원인데 제가 추가자료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신문에 광고료 110만원씩 4번 해서 440만원이에요. 3월 6일 그다음에 3월 18일, 4월 28일, 7월 30일 이렇게 4번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따져볼게요. 3월 6일자 추가자료에 광고 나간 사본 없어요. 어디 갔어요? 3월 18일 것부터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2차 모집공고 3월 18일날 광고 내서 24일까지 했는데 2명이 응모를 했어요. 그런데 1명이 자진사퇴를 했네요. 심사결과에서는 자진사퇴 한 분 말고 다른 분을 추천했는데 한 분은 자진사퇴를 하고. 맞습니까? 4월 14일날 심사위원회 열어가지고 다섯 분이 한 분 추천을 했죠? 센터장으로.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부적격자로 부결을…….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1명 심사결과 추천을 했죠? 1명은 자진사퇴 하고. 그런데 10일 뒤에 4월 24일날 이사회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4월 22일날 부결을 시켰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랬죠? 이유가 뭡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적격자로 부결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때 전 센터장이 공모에 응했었죠. 자진사퇴 했어요? 왜 그래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전 센터장이 자진사퇴…….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자진사퇴 이유요?

성환

송성환위원

예. 파악 못하고 계시나요? 그때 당시에 센터장을 하고 계셨던 분이잖아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개인적인 사유로 사퇴한 것으로…….

성환

송성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볼게요. 그렇게 광고비로 440만원 썼고요. 심사비로 140만원 썼어요. 다과비로 일부 한 20만원 정도 나가고. 그리고 이사회 참석수당이 320만원이에요, 세 번 할 때. 그리고 이사회 식비가 94만5천원이에요. 그리고 이사회 플래카드비가 12만원, 참석 요청하는 우편료가 3만4천원 이렇게 해서 1,150만원이라는 돈을 썼어요, 인건비를. 이거 적절합니까? 인력 보강하라고 세워준 인건비를 이렇게 쓰는 게 적당하냐고요. 적법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애당초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자원봉사센터 통으로 하고 부기에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달아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친 다음에 변경을 하는 것이 맞았는데 자체적으로 아마 그때 이 비용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니까 남은 예산에서 쓴다는 취지로…….

성환

송성환위원

좋습니다. 기관운영비 9,800만원 서 있었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8월 18일날 예산전용 승인해 줄 때 그때 당시에 기관운영비 얼마 남아 있었습니까? 얼마 사용하고 얼마 남아 있었습니까? 9,800만원 다 썼습니까? 그래서 운영비를 추경에 올리지도 않고 사람 뽑아서 쓰라고 한 인건비를 의회 승인도 없이 그냥 운영비로 예산전용 해 가지고 그렇게 썼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이때 당시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기관운영비는 2,500이 남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랬죠? 그런데 왜 추경에 안 올리고 인건비, 그리고 센터장 뽑겠다고 공고를 네 번씩이나 했어요. 광고비 440만원씩 들이고 식대비로 100만원씩 써가면서. 9급 직원은 왜 안 뽑았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센터장 뽑으려고는 네 번씩이나 신문에 공고 내고 하면서. 직원 뽑아서 쓰라고 세워준 인건비는 뭐예요? 그러면. 왜 직원 안 뽑았어요? 그때까지. 이렇게 전용하려고 뽑을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인건비 세운 겁니까? 직원 왜 안 뽑았어요?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인건비 세워줬는데 직원 왜 안 뽑습니까? 안 뽑은 사유가 뭐예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센터에 결원이 생길 때는 센터장이 채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도가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3월에 9급이 그만두고 바로 충원을 해야 되는데…….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안 뽑은 사유가 뭐냐고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죠. 예산은 서 있는데 사람을 왜 안 뽑냐고요. 안 뽑고 내 있다가 왜 운영비로 예산전용 해서 썼냐고요. 센터장은 뽑으려고 네 번씩이나 공고 내고 하면서. 현직도 있는데. 임기만료 대비해서 미리부터 몇 개월 전부터 광고 낸 거 아니에요. 센터장은 그렇게 하면서 왜 9급 공무원은 안 뽑아요? 센터장은 중요하고 9급직 직원은 안 중요합니까? 예산요청 왜 했어요? 2,400만원.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예산요청 왜 했냐고요, 사람 뽑겠다고.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없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좋습니다. 김훈 센터장님, 잘못된 거 시인하십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인정하시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제가 듣기로는 센터장 채용 후에 9급 공무원을 뽑으려고 했었고 또 세월호사건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예산이 언제 섰는데요?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길어지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죄송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예산이 언제 섰어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작년에 예산이 섰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잘못된 거 인정하시냐고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매결연도시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아까 양성빈 위원님도 자료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자료 얘기부터 할게요. 수감자료 16쪽, 거기 시정요구사항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 개선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라. 그래서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각종 요구자료에 대해서 세심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렇게 해서 완결 해서 수감자료 냈죠? 제가 중국사무소 자료 요청했습니다. 딱 1장 왔어요, 1장. 중국사무소 기능과 역할, 투자유치 등 활동내역, 향후 운영방안. 제가 서울사무소하고 똑같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서울사무소는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잘 해 가지고 왔어요. 중국사무소 딸랑 1장이에요. 개소 일자도 없고 위치가 어딘지 내용도 없고 근무인원도 없고 사업비도 없고. 이런 자료가 자료입니까? 국제협력과죠? 이게 자료예요? 이게 의원이 요청한 자료예요? 업무보고 내용하고도 달라요. 여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있는 내용하고도 달라요, 자료가. 향후 운영방안, 핵심기능을 선정해서 성과창출이 가능한 조직으로 운영하겠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좀 있다 자매결연도시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국사무소 걸. 핵심기능 선정해서 성과창출이 가능한 조직으로 운영하겠다 이게 뭔 말입니까? 국장님! 향후 운영방안에 핵심기능을 선정해서 성과창출이 가능한 조직으로 운영하겠다 나는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관광객 유치라든가 중소기업 투자통상 지원이라든가 유학생 유치 이런 데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두루뭉술하게 자료 내는 거 용납 않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도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중국사무소가 연계하여 중국진출을 위한 사업추진 협의체 구축. 그럴싸하죠? 내용은. 그런데 내용이 없잖아요, 핵심이. 자료 관련해서 이쯤 하고요. 자매결연도시 지금 몇 개죠? 우호결연도시까지.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자매경연이 3개, 우호협력이 5개 해서 8개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나라는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자매결연은 중국 강소성, 미국 워싱턴주, 뉴저지주 2개 국에 3개 도시고요. 우호협력은 일본, 중국 2개 국에 5개 도시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총 합산하면 3개 국에 8개 자치단체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강소성 같은 경우, 제가 쭉 넘겨가면서 하나씩 볼게요. 강소성 같은 경우는 1994년에 결연을 했어요. 20년이 넘었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일본 가고시마 같은 경우도 1989년도에 결연했으니까 25년이 넘었고요. 자매결연, 우호결연 맺는 이유가 뭡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다른 도시보다 더 양 도시 간의 교류를 돈독히 하고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협약을 맺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관계만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관계를 맺는 것은 양 지역 간의…….

성환

송성환위원

서로 이익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를 배우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첫째는 양 도시 간의 서로 이해, 문화교류나 예술·체육활동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고.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뭔가는 얻어지는 게 있어야 교류를 하는 거지.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교류라는 것은 우리도 얻지만 우리도 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쌍방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체육 분야 교류도 있고 경제 분야, 통상지원 분야에…….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를 위해서 교류를 하는 건데 그 교류를 하는 목적이 그냥 돈 쓸 데 없어서 왔다갔다 하고 시간이 남아서 왔다갔다 하고 그렇습니까? 전라북도에 어느 정도는 배울 점도 있는지 그리고 실익도 있는지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냥 할 일 없어서 왔다갔다 해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내가 자료 하나하나 다 보면서 얘기합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는 할 일 없어서 왔다갔다 드린 말씀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실익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글쎄요, 교류를 맺으면 반드시 거기서 교류라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실익을 얻기 위한 교류겠지만 그런 실익을 얻기까지의 신뢰를 쌓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실익은 우리만 일방적으로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쌍방 간의…….

성환

송성환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자매결연도시한테 우리가 줄 것 그것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얻을 것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강소성 20년 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왕래 횟수를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전라북도에서 강소성을 방문한 횟수가 열 번에 인원이 144명이에요. 그런데 강소성에서 전라북도 온 횟수가 네 차례에 12명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2013년까지는 오히려 강소성에서 전라북도 오는 인원이 많았어요, 횟수도 많고. 그런데 올해는 거꾸로 됐어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올해 강소성 20주년 해서 저희들이 문화예술단 이런 것도 갔는데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중국이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에 해외여행을 1년에 1개국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사람들도 먼 나라 가려고 그러지 가까운 데를 안 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큰 이유고. 금년 같은 경우는 20주년 행사 하면서 저희가 아마 다양한 분야로 보냈는데 강소성 쪽에 민간교류가 많이 없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갈게요. 지금 20년 넘었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작년에 전라북도 강소성 관광객 유치 증대 방안이라는 자료를 만들었어요. 여기를 보니까 강소성하고 20년 교류를 했는데 설문조사 한 결과를 보니까 전라북도 지역을 잘 알지 못해서라는 이유가 90%. 그러니까 이거는 관광상품 판매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전라북도 지역을 잘 알지 못한다는 부분이죠. 교류 20년 넘게 했는데도 강소성 주민들이 전라북도 몰라요, 10명 중의 9명이. 이거 교류 뭐하러 합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게 자치단체 간의 교류의 취약점입니다. 교류를 하는 것이 양 도성 간의 공무원들만 왔다갔다 하고 교류효과나 홍보를, 그걸 알리려면 그 지역의 언론이나 TV에도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봤어요, 분야별 교류를. 공연, 미술, 경제, 탁구, 축구, 서예, 청소년, 교육, 언론, 경찰, 학술, 노동단체, 의회, 환경, 건축. 아주 다양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한테, 물론 여기서 다 배울 점은 있겠죠. 그런데 관광교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제가 보니까 8개 자치단체 중에 일본 이시카와현 딱 하나 관광교류 하더라고. 자매결연, 우호결연도시 중에. 제가 하는 얘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중국 상해 한번 볼까요? 우리 해외 중국사무소 위치해 있는 도시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상해에서 전라북도 2014년에 온 교류실적 전무. 전라북도에서 상해 간 거 1건에 2명.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나요? 또 볼까요? 산동성 2014년, 우리가 간 것도 없고 산동성에서 온 것도 없어요. 전무. 교류실적. 산동성은 농업이 발달돼 있서 우리 병충해 등 벤치마킹 방문이 많다 설명서에는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올해는 벤치마킹 할 것이 없어서 안 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중국 운남성.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류실적 거의 없죠? 여기 운남성과 교류특색에는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운남성은 한국 지자체 중 전라북도와 처음으로 교류를 시작했고 다양한 교류추진을 희망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태권도 교류 추진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 가장 처음 교류를 맺고 희망을 하고 하는 도시하고도 이런 식으로 교류를 않고.

김연근위원장

거기는 의회가 했어요. 행정자치위원회가 자매결연 맺은 데예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이렇게 우호적이고 하면 자매결연도시 돼야지 우호교류지역이잖아요, 여기는. 이런 부분. 일본? 일본 얘기는 않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뉴저지 2개죠? 교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하나도 없어요, 교류실적이. 이유 보니까 ‘미주지역의 교류는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실리적 이익에 따라 진행하게 되나 원거리로 인한 교류비용 증가 및 우리 측의 잦은 교류방향 전환 및 연락두절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자폭한 거잖아요, 자폭. 스스로. 신뢰도 잃고 부정적 이미지만 쌓아주고. 결연도시한테도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부정적 이미지만 쌓아주고, 그리고 원거리고 이런 이유라고 하면 이미 그건 예견된 거잖아요.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이유가 될 수가 없죠, 교류실적이 미미한 거에 대한. 어떻게 보십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국제교류 업무와 관련해서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참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아까 강소성같이 20년간 하면서 1년이면 100명, 80명 왔다갔다 하면서도 지금 얻는 것이 뭐냐, 또 한 번도 안 가면 왜 안 갔냐 이런 시각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하도 답답하고 폭폭해서 국제교류를 그러면 자치단체가 왜 해야 되느냐, 원론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잘한다고 하느냐. 이게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에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를 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경제 분야에서 실익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해외사무소를 만들어 놓으면 수출을 얼마까지 해야 잘한다고 하는 것이냐, 얼마의 인력이 가서, 이건 도저히 기준이 없습니다. 시각에 따라 다 다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일정부분 국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단체장의 시각에 따라서도 관심을 가졌을 때는 국제업무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관심이 없으면 죽고…….

성환

송성환위원

좋아요, 국장님. 제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뜻 잘 알고 있고요, 저도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열거해 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거 같다는 생각 안 드시는가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기준이 애매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미국 같은 경우는 언젠가 모르게 해외를 가는 것은 낭비로 인식이 돼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2007년도 이후에는. 낭비성, 가서 뭐를 얻냐, 얻을 게 뭐 있냐 이런 시각들이기 때문에 아예 엄두 자체를 못 내는 거고 중국이나 일본은 비교적 근거리이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수감자료 4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내실화 있는 자매결연지와의 국제교류 방안 필요에 대한 조치사항, 자체적으로 국제교류 내실화 방안 마련 시행, 관련부서와 시·군의 국제교류 업무 총괄지원책 마련, 공무원교육원 국제교류 전문교육과정 신설 추진, 도 홈페이지 국제교류 메뉴 신설, 전략적 교류거점으로 독일 바이에른주와의 우호교류협력 확대 추진, 해외 주요언론사 초청 전라북도의 전방위적 글로벌홍보 추진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교육원은 교육원에서 전문교육과정을 실시했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도 홈페이지는 글로벌 전북이라고 그래서 그걸 운영한다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고. 독일 바이에른주는 국제대사께서 독일대사관하고도 접촉을 했는데 바이에른주에서 경기도 쪽하고 먼저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쪽에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건 현재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조치사항 해서 여러 가지 열거해 놓으셨는데 조금 지킬 수 있는 부분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치사항이라고 했으면 지키는 게 맞겠죠. 수감자료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그렇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자매결연 이쯤 하고요, 한 가지만 짧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38페이지, 그다음에 140페이지까지. 2012년에서 2014년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도정홍보 현황과 2013년에서 2014년 서울·수도권 지역 전국 대상 광고홍보물 현황.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이거 돌아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2013년에서 한 업체에서 또 할 거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업체요?

성환

송성환위원

계약업체.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내년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청취불능)

성환

송성환위원

두 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공통점 발견 못하세요? 자료 보면.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도내 교통거점은 계약업체가 계속…….

성환

송성환위원

도내 말고요, 서울.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서울은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업체가 같았는데 올해는 위치하고 업체를 바꿔서 계약을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지금 감사장에서 어디 특정 계약업체 거론하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이클이 있다라는 표현 어떤 표현인지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짚는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송성환 위원님 지적사항이 상당히 보조금 단체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 우리 김철모 기획과장님이 잘 아실 텐데, 예산전용에 있어서 편성지침에 인건비나 시설비 그리고 차입금, 원금 상환 등은 전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조금 주는 단체도 이에 준하는 회계관리가 돼야 돼요. 어때요? 과장님! 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제 얘기가 틀린가요? 김철모 과장님.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보조단체까지 적용할 것인가는 저희가 한번 더 자문을 구해야 될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공무원 내부에서는 인건비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게 분명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보조금단체도 저는 그것이 준한다라고 편성지침을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우리 송성환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다른 단체에서도, 지금 자원봉사센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사람 뽑는다고 인건비 세워놓고 그거 안 뽑고 다른 데로 전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회계질서가 너무 문란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과에다 확인을, 편성지침만 보면 나오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래요. 제가 봐서는 거기에 준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과에서 편성지침 그런 걸 놓칠 리가 없어요. 이건 가장 기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대외협력국에서 잘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회계관리를.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그건 저희들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자원봉사센터는 사실은 민간인들 아닙니까. 저분들 기를 막 살려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도청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이 우려가 되고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출연기관 또 보조단체들 전체적으로 확산해서 조사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론 대외협력국의 문제에서 송성환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행자위에서 전체 보조단체도 이 문제에 대해서 회계질서가 어떻게 됐는지 이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잡아야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제 자리로 돌아와서 마음 편해지네요. 그래서 질문을 드릴게요. 대외협력국장님, 대외협력국에서 가장 크게 중점을 두고 하는 역할이 뭔가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희는 조직 명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각 사업부서가 원활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대외적인 분야라는 것은 정치권이 될 수도 있고 중앙부처, 향우, 민간단체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상대하는 그런 기관 단체입니다. (김연근 위원장, 송성환 위원과 사회교대)

성빈

양성빈위원

대외적인 일이라는 거 도정 전반을 표현을 하고 사실은 우리 전북도가 해외 관련된 일까지도 대외협력국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외협력국장님은 전체적으로 우리 전북도를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특히나 우리 전북도의 홍보에 있어서 홍보기획과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틀을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전북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정책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제가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았어요. 최근 3년간이라고 했는데 2014년도 것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 앞에다 펴놓고 있는데 올해 정책협의회를 몇 번 정도 하셨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도지사하고 국회의원하고 시장·군수하고 합동으로 하는 거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전체적으로 다 한 건 그렇고 협의회 자체적으로는 여덟 번 하셨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렇게 참석한 것은 2건이고 기타 기획관리실이 주관해서 한 것은 5건이 추가로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국가예산이라는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 정책협의회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국가예산은 확보하는 시점이 있어요. 확보하는 시점이 있는데 사실은 국가예산이 이번에 3차 기재부협의회까지 끝나가지고 국회 단계에 넘어가는 그 시점에 가서 하는 건 사실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정부부처, 부처 단계에서부터 추진을 하려면 사실은 좀더 시기가 빨라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먼저 시작한 게 4월 9일날 시작을 했는데 사실 4월 9일날 시작할 게 아니라 올해 말에 내년 예산을 고민하든 아니면 내년 초에 고민을 하든 정책협의회는 사실은 그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그걸 정부부처에 가서 우리 이런 사업 할게요, 우리 이런 사업 할게요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되고 그게 정부부처에서 반영이 돼서 기재부 단계에 가면 1차, 2차 삭감 심사하고 3차에 반영을 하더라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정부부처에서 반영한 거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정부부처에 반영이 많이 안 되면 기재부 단계에서도 당연히 반영이 많이 안 되고 국회 단계에서 아무리 못 낸다고 그래도 지금 6조를 넘기네 마네 하고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초기에 부처에서부터 예산이 올라와야지 올라오고 나서 국회 단계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성빈

양성빈위원

그렇죠. 예산을 확보하는 기본은 사실은 정부부처에서 어떻게 내가 반영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데 우리 도는 그게 지금 잘 안 돼 있고 이걸 전체적으로 대외협력국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대외협력국에서 이런 정책협의회 등 시점을 조절을 한다면 그분들도 그런 거에 상응하게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4월달에 시작해서 이렇게 만약에 하면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에서 좀더 빨리 국가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2014년도는 35개 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더 미리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우리 도가 지금 현재 6조를 못 넘기는 거, 물론 질적인 걸 생각하고 양적인 걸 생각하고 어떤 게 더 좋으냐는 사실은 평가하지 못하지만 돈이 적다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잘못 썼다, 우리가 부족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저는 많이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걸 또 조리 있게 잘 써야, 정말 계획성 있게 잘 써야 되는 거 그건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필요도 없는데 무조건 많이 가지고 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규사업, 국책사업, 대형 국책사업 우리 없다고 맨날 신문에 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 줘야 하는 역할이 대외협력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외협력국이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중국사무소 잠깐 말씀을 잘못 드렸다면 죄송하긴 하지만 결과물을 내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사무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사무소도 그렇고 서울사무소도 그렇고 다문화교류과도 마찬가지고 홍보기획과, 공보과 다 그렇잖아요. 어떤 성과물을 내는 그런 국 자체가 아니잖아요. 정무기획, 정무적인 거 기획을 해서 사실은 의전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고.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조금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면 예산이라는 게 기획관리실에서 사실은 국가예산계가 있지만 국가예산계에서 확보하는 걸 서브하는 건 서울사무소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같이 국장님이 큰 틀에서, 우리가 전라북도 전체를 봐야 되는 게 나는 대외협력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우리 홍보기획과장님! 홍보 쪽에 사실은 전문가라고 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홍보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하죠? 홍보에 있어서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희들과 관계가 있는 관계자들에게 저희들의 이미지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되게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사실은 제가 듣고자 했던 답은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의 이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홍보의 가장 중요한 건 전라북도의 이해다.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걸 지금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걸 담아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홍보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홍보라는 게 어떤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생긴 코끼리를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생긴 게 있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코끼리는 코가 길고 다리가 크고 덩치가 1톤 정도 나가고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사실은 잘 이해하고 해야 이걸 내가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홍보기획과장님이 제일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우리 수감자료에 홍보기획과 보면 금년 12월달에 삼락농정에 대한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온라인 홍보 및 이벤트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큼지막하게 금후계획에 넣어놓으셨어요. 삼락농정이 뭐죠? (송성환 위원,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제값 받는 농촌, 보람 찾는 농민 그런 세 가지 저기고요. 저희들이 농도인 만큼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잘살아보자는 건데요. 삼락농정은 특히 여러 가지 토털관광도 연계가 되면서 농생명 쪽으로 또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융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삼락농정에 대한 이해가 그 정도는 그냥 나와 있는 얘기고요. 그거는 홍보기획과장님이 사실은 12월달에 바로 한 열흘 있다가 추진해야 되는 이 삼락농정에 대한 이해도는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삼락농정이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 삼락농정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추진계획이 연구계획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12월달…….

성빈

양성빈위원

12월달부터 홍보할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용역이 1월달에 끝나요, 그 용역이. 그용역이 1월달에 끝난다고요. 이게 지사님 공약이어서 여러분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거 그건 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위원님들도 국제교류센터, 지금 삼락농정도 마찬가지고 토털관광도 마찬가지고. 민신6기가 되면서 지사님이 123개 공약을 했어요. 그 공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수정이 되고 있어요. 지난 8월달에 공약이 1차 수정이 되고 11월달에 다시 23개인가가 수정이 됐어요. 수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걸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저는 그게 의문이었어요. 우리 홍보기획과장님은 제가 정책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우리 국장님은 국장님으로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지만 홍보기획과장님은 더더욱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좀더 면밀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저는 12월에 용역이 나오는 걸로 했었는데 연기된 것까지는 캐치를 못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연기요? 연기 아니에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더 치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업무보고가 단순히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한 저는 그런 자료이기를 진짜 원치 않거든요. 이 업무보고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대충 끝날 걸로 생각하고 작성을 하시면 저는 그거에 대한 건 굉장히 실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짜깁기했던 부분 얘기를 했던 거였고. 이게 지금 하시는 일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담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그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이걸 갖다 작업을 한 것 자체가 지금 우리 대외협력국을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국장님이 받아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면밀하게 저희 업무를 이 잡듯이 훑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했고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수감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거론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더 각별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저는 그런 오해는 받고 싶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위원은 그냥 맨날 지적만 하는 사람, 사실은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행자위는 최소한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자평을 하고 싶어요. 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거든요. 니네 이거 업무하면서 특화된 간행물을 통한 맞춤형 홍보 강화 이렇게 썼으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얼쑤전북’도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다 보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스스로 어려움이 있는 거에 대해서 풀어나갈 방법도 여기다 모색을 해 주고 같이, 우리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걸 같이 써달라는 얘기였거든요, 그 개선사항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여러 명이 생각을 하다보면 이거에 대해서 더 좋은 방안도 마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같이 우리 전북도가 잘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본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계속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국가예산 부분도 그렇고 홍보기획과도 마찬가지고. 저는 대외협력국이 일을 정말 잘하시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최고의 부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외협력국이 모든 걸 다 관리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대외협력국하고 관련 안 된 데가 어디 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대외협력국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한층 더 힘을 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일을 안 하면 별로 필요 없는 부서일 수도 있어요, 일을 안 하면.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더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대외협력국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의회하고 관계입니다. 대외협력국이 하는 일 중에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서 의회하고 하는 일인데요. 이번에 의원요구자료 현황 제가 오전에 갖다달라고 그래서 제가 뽑았어요. 2012년도에 735건, 2013년도에 912건, 2014년도에 1,552건. 모르겠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누구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0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건수가 굉장히 증가했어요, 자료요구한 건수가.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70% 정도 증가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자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하건데, 저 사실은 놀랐어요. 2014년 11월에 552건의 자료가 요구됐는데 제가 요구한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이걸 갖다 정확하게 우리한테 전달을 해 줘야 될 대외협력국에서 사실은 오지 않은 자료들이 있고 일부 누락된 게 있고 과에서는 제대로 보냈는데 정무기획과에서 놓친 게 있어요, 대외협력국에서.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처음 10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자료에 대한 거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고 또 시간을 엄수해 달라고 했고 또 그걸 갖다가 대외협력국에서 잘 해 주셨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 우리 일을 일단은 원활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아까 그냥 농처럼 얘기했지만, 다른 얘기는 안 하겠어요. 다른 얘기는 안 하는데 이게 좀더 원활하게, 다음번에는 제가 이걸 지적하지 않도록, 다음 내년도 행감이나 아니면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 자료 똑같이 요구해서 작년에 내가 이랬는데 올해는 봐주지 않겠습니다라고 그 얘기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리고 좀더 성의 있는, 거짓말은 하지 말고. 안 되면 안 된다 그냥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면 안 된다, 이거 힘들다. 그리고 이게 정말 내가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위원님,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러니까 시간을 더 주시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다른 위원님들도 불만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저는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우리 대외협력국이 어떤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을 하지는 않지만 일을 정말 잘하면 대외협력국이 진짜 굉장히 중요부서, 최고의 부서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대외협력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예산편성 운영기준 찾아보니까 여기에 다 나와 있네요. 362쪽에 보면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다른 편성에서 전용 받을 수 없는 경우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잘못했냐면 거기 정관이 잘못돼 있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자원봉사센터 정관이요?

김연근위원장

예, 정관이 잘못돼 있고 또 우리 자치법규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고. 그것이 다 소위 대외협력국의 업무입니다. 그런 관리를 진즉에 해 줘야 됐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걸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내가 예산과에도 연락을 했어요. 다른 사례가 있는지 찾아봐라.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건전하게 집행이 되고 쓰여져야 소위 건강한 재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걸 체크해서 하루빨리 이거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웃으시네요. 제가 오전만큼은 안 할게요. 아마 준비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장장 7시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은 점심을 먹었습니다마는 직원분들께서는 혹시 점심도 못 드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신 분도 있으리라고 봐요. 제가 여담을 해야겠네요. 분위기 좀 바꿔야 되겠네요. 어제 저녁에 8시쯤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전원 8명이 저녁식사를 했어요, 늦은 저녁식사를. 그리고 9시에 이를테면 티타임을 가졌어요, 저녁 9시에. 위원장님이 무슨 걱정을 하셨냐면 내일 대외협력국에 마땅하게 얘기할 것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일찍 끝나겠구나.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간담회 할 때 어제 업무보고를 끝냈으니까 우리는 수월하게 내일은 일찍 끝나겠구나 그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우리 양성빈 위원님도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1년에 이런 기회 아니면 또 매년 하는 반복되는 감사지만 그때그때 새로운 것도 발굴되고 또 몰랐던 것도 찾아보고 또 그런다고 위원들도 모르는 부분 많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공부도 하는 것이니까요. 대신 내가 보너스 드리겠습니다. 5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해 드릴게요. 많은 얘기 하셨어요. 특히 우호교류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제 사람이 바뀌었어요. 송하진 호가 출범을 했습니다. 저는 이종석 국장님 답변에 이런 답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면밀히 따져봐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번 기회에 털고 갈 수 있는 건 털고 가겠습니다라는 답변을 기다렸거든요, 사실은. 현재 8개 정도가.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자매결연도시요?

지용

송지용위원

자매결연이나 우호나.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건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5분 약속했으니까. 2002년도 럿거스대 유종근 전북지사 장학금재단 설립 있죠? 이것이 혹시 공적자금이 들어간 재단입니까? 그래서 정확히 모르시면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좋겠다. 단, 김종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일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21쪽 이것도 쭉 보니까 서류로 보면 전라북도가 직소민원, 민원만 넣으면 해결이 70∼80% 가까이 되는구나. 해결보세요, 해결. 그죠? 이게 정확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통계. 처리결과의 해결.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시·군에 이송한 것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피드백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해결은 ‘아, 이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도 해결이 될 수 있고 ‘이것은 법령에 위반되고 법령에 안 됩니다.’도 해결이에요. 이런 해결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시·군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됐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리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류 내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내주세요. 마치 도민이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접수하면 해결되는구나.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 7월달인가요? 우리 김철모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출향인사 DB작업 2008년도 1,900만원 갖고 용역인가 DB작업을 한 것 같아요. 과장님, 아시나요?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예, 저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마 소중한 자료일 것 같아요. 홍보과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이거 출향인사들 그 외 명예도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얼쑤 발행하는 거 있죠? 여러 가지 발행하는 것 중에 그런 것도 참고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DB작업은 예산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든가, 아니면 DB작업을 구체화해서 2008년도에 하고 말았으니까 좀더 좋은, 이게 곧 우리 전라북도의 재산입니다, 자산이고.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국회에서 예산 따는 기법까지도 말씀하셨잖아요. 초기단계부터 대응해야 된다는데 그런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그런 일들 잘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거 한 가지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특히 우리 대외협력국에 꽤 있죠, 다수가.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많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민선5기보다는 사실은 늘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이. 그런데 임기제공무원들이 하는 업무가 혹시 그전에는 일반 직원들이 하는 업무 중에 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뀐 거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정무기획과의 경우에는 정무기획계가 신설이 돼서 그 보조인력을 임기제로 하고 자원봉사 업무는…….

김연근위원장

정무기획계 몇 급이에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6급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서울사무소도 한 사람 늘었잖아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자원봉사는 옛날에 일반직이 했는데 임기제로 하는 것이고요.

김연근위원장

자원봉사 누가 임기제예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뽑으려고 하는 자원 6급.

김연근위원장

잠깐만요. 일반이 했었는데…….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그전에 일반직이 보던 것을 임기제로 하는 거.

김연근위원장

이게 자원봉사 업무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자원봉사 하나만 그렇습니다. 정책여론팀은 새로 신설돼서 임기제로 하는 것이고.

김연근위원장

업무량이 늘었나요? 업무량이 늘었어요? 업무량이 늘었으니까 신설했을 것 아닙니까? 기존의 업무량은 똑같은데…….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신설한 것은 정책여론팀이고요, 공보과의.

김연근위원장

공보과의 정책여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여론계가 하나 생겨서 여기 5급이 임기제로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원봉사계에 있는 6급이 과거에는 일반직으로 했었는데 임기제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잠깐만요. 공보과장님! 정책여론이라는 것이 뭡니까? 무슨 업무입니까? 5급이라면서요.

민희

한민희공보과장

결과적으로는 공보과 업무를 감안해 가지고 주로 언론이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여론들을 수렴하고 그리고 저희가 보도자료나 기타 그동안 일방적으로 보도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강화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피드백을 이 사람이 피드백을 해요? 피드백 수집을 한다는 얘기예요?

민희

한민희공보과장

그전에 모니터를 저희가 스크랩하는 형식으로만 단순하게 중앙, 지방언론사 해 가지고 한 43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더 도정에…….

김연근위원장

지금 뽑았습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과장

아직 안 뽑았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거 문제 있는데? 일반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업무 아니에요. 한민희 과장님 하셨던 말씀이 일반공무원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굳이 임기제를 뽑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자원봉사 6급 임기제 한다 그랬죠. 전에 일반공무원이 했었죠. 그 사람이 일반으로 했던 사람이 BSC평가가 나쁩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꼭 그런…….

김연근위원장

잠깐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 하지 마세요. 일반공무원이 하던 업무를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못할 때 또 전문성이 뒤떨어진다라고, 똑같은 말이 되겠지만, 그런 때 임기제가 들어와야지 무분별하게 일반공무원이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무 뽑듯 김장배추 뽑듯 쑥 뽑아버리고 거기다 임기제 박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BSC 어떻게 돼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는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이 수행을 했었는데 위원장님 아까 미리서 말씀을 못하게 회의봉을 꺾으셨는데 자원봉사자들 관리를 좀더 전문성 있게 하기 위해서…….

김연근위원장

자원봉사 관리를 갖다가 도청에서 합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지.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센터를 통해서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김연근위원장

보조금을 준다고요, 국장님. 보조금을 준다고 도청에서 그런 사람관리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도청은 사람관리 하는 곳이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사람이 아니라 자원봉사 업무…….

김연근위원장

자원봉사 시스템이나 정책을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해야 되는 거지 지원해 주고 거기를 후원해 주고 하는 그런 업무를 도청에서 해야지 사람을 관리합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이 좀더 높은 사람이 정책발굴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에 자원봉사 업무를 맡았던 그 6급 직원이 BSC 성과평가가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하게 해야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연근위원장

그건 아니죠. 그러면 여기 있는 과장님들 싹 바꿔버려야죠.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싹 바꾸고 전문적인 사람, 국제협력, 송현숙 과장님 미안합니다. 어디 외교부에 근무하던 사람 여기다가 다시 데리고 와야죠. 그러잖아요. 한민희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정책여론이 뭡니까?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저 여기서 감사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뽑지 말라고. 답변이 부족하면.

민희

한민희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론수렴이나 정책반영을 위해서는 사실은 일반인도 충분히 그런 분석들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일반인이 아니라 일반공무원.

민희

한민희공보과장

예, 일반공무원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채용 중이거든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직무에…….

김연근위원장

그런 심사위원으로는 행자위원장은 한 번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의회에서도 확인을 해야죠, 사실은.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 들어가도 심사료 안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들어가서 정확하게 뽑히는지 옆에서 참관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5급 사무관 자리면……. 과장님, 5급 사무관이 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괄이지요? 총괄. 업무가 없어요. 일은 다 6급, 7급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총괄해 가지고 무슨 새로운 정책여론이 형성이 됩니까? 이거 넌센스예요. 자체적 모순이죠. 보류하시겠습니까? 이게 보세요. 다 여기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 도청에서 행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저 쳐다보세요, 한민희 과장님. 이 근거가 있어야 돼요. 또 누구한테 내놓더라도 뚜렷한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일반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굳이 임기제를 끌어와서 하냐 이거예요. 특별하게 여론동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모든 관공서의 여론을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여기에 또 정책여론이에요, 정책. 그렇다고 한다면 공보과는 정책을 논하는 곳은 아니에요. 정책을 일방적으로 공부하는 곳이지. 홍보과라면 모르겠어요, 혹시. 내가 태클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논리가.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난 이거 몰랐어요. 이건 모르고 업무가 왜 이렇게 늘었는가 물어보다가 지금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감사장이나 무슨 대화를 하다보면 집행부의 대화 속에 다 문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떡하시겠어요? 부서장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을 이번에 공보과가 기존에 공보지원계하고 보도지원계 계가 2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보과는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해 주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기능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신문, 방송, 여론매체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제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언들이 저희가 스크랩을 통해서도 공급을 하지만 각 부서에서는 사실은 또 속성이 저희도 공무원이지만 어떤 계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참고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미나 자리든 공청회 자리든 토론회 자리든 또 지상에 재현되는 여러 가지 오피니언 리더들의 다양한 도정에 대한 의견들을 현장감 있게 채집을 해서 이걸 과연 우리 도정에 정책화시킬 수 있는 건지 이걸 실무적으로 작업을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하면 그중에,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동향은 합니다마는 주로 사건사고 동향, 정책동향도 하긴 하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기존의 일방적인 전달만 하다가 쌍방향식으로 오피니언 리더들의 제언 같은 것들도 정책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정책여론계를 만들었고요. 기존에 보도지원계 카메라, ENG 거기가 많이 집결이 돼 있어서 일부 기능 스크랩 하고 하는 기능들은 이쪽으로 떼었습니다. 떼어서 모니터 하면서 전문직이 들어오면 직접 본인이, 대개 일반직 계장들은 자기 업무는 없고 총괄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문직 계장은 직접 자기가 펜 잡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화, 정책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수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책여론계를 저희가 신설을 했고 여기에 합당한 직원은 전문성 있는 임기제가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요. 하지만 내 상식으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공무원을 보호하면서 그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봉사의 정신을 더 투철하게 만들고 외연을 넓혀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존의 공무원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업무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 사무관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런 사람들을 놔두고, 왜, 자기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고, 국민교육헌장에도 써 있잖아요. 자기소질과 능력을 갖다가 얼마든지 이런 부분 정책 분야랄지 홍보 분야에 전공한 사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서 활용을 해야지 그런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다른 일 하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가지고 온다면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손해를 봐요. 또 공보과에서는, 아까 오전에 송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공보와 홍보의 사전적 의미. 만약에 송하진 지사가 익산식품클러스터 무슨 행사에 갔다, 참석했다 이건 공보죠. 이건 공보예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하진 지사가 익산식품클러스터에 참석해서 앞으로 익산식품클러스터산업이 동북아의 먹거리 수도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장래가 기대된다 이건 홍보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희들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공보의 정책동향을 갖다가 보려면 홍보에 있어야지 왜 공보에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드백해서 한다고 한다면 홍보에 더 필요한 것이지. 이건 서로 잘못됐다고 합시다. 서로 여기에서 논쟁하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 문제도 지적하겠습니다. 일반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 그리고 공무원이 하다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BSC 성과평가가 대단히 낮게 나왔다 이런 데는 전문분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수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필요하되 그렇지 않으면 임기제공무원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지적하겠습니다. 대외협력국의 지적문제로 해서 꼭 명시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대외협력국뿐만 아니라 기획실에다도 알려주세요. 전 실·국이 행자위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라고. 그렇게 해서 한 과장님, 국장님, 내일이라도 그 문제 보류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업무를 보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이건 발목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셨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김연근위원장

아니,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한 과장님 답변하세요.

민희

한민희공보과장

공보과 업무 특성상 그런 일들을, 물론 기존 일반직공무원들도 잘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공보과 업무 특성상 제가 생각할 때 주로 언론인들을 상대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더 잘하기 위해서는…….

김연근위원장

자꾸 왜 언론인 얘기를 꺼내요? 언론인 저기하려면 임기제가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다른 타 시도 거 보고 있는데 그거 없고만요. 정책동향.

민희

한민희공보과장

저희가 이런 자격기준을요, 그리고 또 정책여론 분야에서 상당부분 8년 이상 관련 실무경력 하면서 국가…….

김연근위원장

8년 이상 자격 가지면 특정인 뽑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실무경력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과장

자격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자격기준 한번 불러보세요. 자꾸 얘기가 길어지네. 여기서 끝까지 한번 해 봅시다. 자격기준 한 가지 한 가지 불러보세요. 제가 지적하려니까. 1번 뭡니까? 몇 급이에요?

민희

한민희공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일반 임기제로 자격기준은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김연근위원장

잠깐만요. 천천히. 학사 5년 이후…….

민희

한민희공보과장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있는 사람.

김연근위원장

학사를 안 나와도 8년 이상?

민희

한민희공보과장

예. 관련 분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언론사 등에서 취재·편집·보도 분야…….

김연근위원장

등은 뭐예요? 등은. 정확하게.

민희

한민희공보과장

유사분야로…….

김연근위원장

그 유사분야가 어디어디에 속하냐고.

민희

한민희공보과장

언론사가 방송, 일간신문 이런 데뿐만 아니고요, 통신사도 마찬가지고.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거기다 통신사라고 쓰면 되지 왜 등을 넣어요? 등을 넣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과장

이것은 안행부 예규에 돼 있는 지방공무원…….

김연근위원장

안행부 예규에 하더라도 정확하게 경력자를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면 여기서 정확한 표현을 써줘야 되는 것이지 무슨 안행부가 사람 뽑아요? 여기가 안행부입니까? 또 말씀해 보세요. 학사가 없더라도 8년 이상 언론사, 지방자치단체……. 이거 자격기준이, 학사 자격이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8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있겠어요? 또요.

민희

한민희공보과장

마지막으로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있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여하튼 지적합니다. 내가 그것까지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기 성격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말씀 지적 잘 받아들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정책여론팀장은 현재 모집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중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에 임기제 지정할 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걸 왜 취소 못합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이미 공고가 된 상황이고 특별하게 어떤 위법성이나 그런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 공고했다 취소하면 신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모집하고 할 때 임기제 지정을 할 때 그때 신중하게 저희들이 판단하는…….

진세

정진세위원

해당자 없음으로 해요.

남주

허남주위원

법을 어기는 것만 위법이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모집을 해서 적격자가 없으면 해당자가 없다고 하지만 적격자가 있으면 또 뽑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김연근위원장

가장 도청 업무에 우선적인 사람들은 우리 정규직공무원들이에요. 정규직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가 여기 들어오는 건 온당치 않아요. 우선 공무원들 말을 못합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공무원들 말을 못해요. 불만 있어도, 서로 말로 풀어가는 스트레스 해소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런데 조심스러워서 말들을 못해요. 백 과장님이나 한민희 과장님한테 아이고, 요즘 의회에서 자료 많아서 죽겠다는 얘기는 많이 해도 업무 때문에 죽겠다는 얘기 합니까? 그 얘기 못하죠, 무서워서. 우리가 내일 아침에 못 걸어 나와도 말은 제대로 합시다. 바로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일반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임기제가 들어옵니까? 그리고 업무도 불분명하게 총괄로 들어오는데. 6급이라면 몰라요. 정확하게 업무가 있으니까. 총괄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정확한 자기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오려면 6급이어야 된다. 지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길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임기제공무원 채용문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공무원들이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그런 정서에도 간곡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는 즉시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4년도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확인하는 감사입니다.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해서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같은 법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원장 박철웅 교육지원과장 임종환 교육운영과장 김윤정 교수부장 박남규

김연근위원장

박철웅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철웅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공무원교육원 발전과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창조적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이 전국에서 앞서가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김연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내용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진행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박철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박철웅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감사에 준비하고 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또 도청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에서가 아닌 남원까지, 거의 전주에 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출퇴근하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먼저 말씀 드리고요. 감사자료 98페이지에 구내식당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계약은 1년 했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식단가는 1식당 4천원이고 재료비는 2,600원씩 책정이 됐네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당시에는 임대료가 식당이 2,645만1천원 정도 됐고 매점이 499만5천원. 그런데 2013년도 1월 1일부터 계약이 진행되고 있네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거기는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됐어요. 그런가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1년씩 하다가 2년으로 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1년 했더니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적이 있어서 2년간 해도 괜찮다는 그때 의견이 있어서 계약을 2년으로 늘렸습니다.

김종철위원

법률적으로는 문제는 없나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법률적으로는 문제없는 걸로 파악은 해서 그때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식당 가격의 1식은 2012년도나 2013년도나 똑같이 4천원인데 재료비에 있어서는 2,400원으로, 지금 재료비 2,600원, 2,400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시해 주나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계산을 해서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제시를 해 주죠. 맞습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매년 햇수가 해가 지나면 근로자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시급이라고 합니다. 노동법상 시급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급도 인상되고 인건비라든지 또한 모든 식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상승됨에도 불구하고 원가에 대한 재료비를 200원이라는 금액을 낮춘 이유는 뭐예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지금 낮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은 현재 못했습니다. 도움을 받아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는데 쭉 설명을 들어보세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인건비 상승되고 가스비, 수도료, 인건비 다 올라가고 원 자재비가 다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파악을 통해서 원가를 200원을 낮췄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낮아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도 있죠. 지출이 덜 되니까. 단, 이런 부분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불이익을 누가 받냐. 교육생들과 여러분들이 다 음식의 맛에, 질에, 양에 모든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깎는다고 해서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싼 것이 비지떡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세상이 돼야만이 거기의 교육생들도 바깥에 나가서 밥을 사먹는다든가 이런 일이 없지, 맛이 없고 질이 떨어지고 양이 떨어지면 교육에 있어서도 열중이 안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떻게 떨어진 사유에 대해서 파악이 됐나요? 알아보고 있어요?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면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께 별도로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하나는 2012년도에는 매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매점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매점이 식당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점의 이용도가 너무 적고 그래서 매점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점이 같이 들어가면 한 499만원 정도의 그런 부담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유가 매점에 이를테면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유잖아요. 그렇지만 1일 교육생이라든가 거기서 잠을 자는 그런 교육생들이 있잖아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합숙되는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분들이 거기서 남원시내까지 어떤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거리가 상당히 그 주변이 상권이 형성돼 있지 않잖습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사업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안 받고라도 이런 장소를 제공해 준다든가, 아니면 499만5천원씩을 입찰해가지고 받았지만 그분들이 이런 거에서는 마이너스다, 사업을 해 보니 마이너스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야말로 저렴한 임대료를 낮추든지, 아니면 무료라도 서비스를 제공해서라도 그런 장소가 이용되도록, 특혜가 아니다 이 말이죠. 특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나 모든 교육생들이 거기에, 1일 얼마나 거기에 계시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평균 200명 정도씩이…….

김종철위원

200명 정도가 아침 8시부터 오후 5～6시까지 센터 내에 있다고 한다면 과자도 사먹을 수 있고 빵도 먹을 수 있고 우유도 먹을 수 있고 물도 사먹을 수 있고 음료수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막아버린다면 그 교육생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추가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식당 옆쪽에 따로 어떤 매점공간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그런데 따로 있는 것이 더 교육생한테 안 될 것 같아서 매점을 폐쇄한 것이 아니고 식당 내로 매점을 이동을 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식당하고 매점하고 같이 함께 입찰이 된 거네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2013년도 입찰에서는 공간면적이 빠지기 때문에 임대료에서는 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점은 식당 내로 이동을 시켜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매점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식당 내로 장소를 옮겨서.

김종철위원

그런데 임대료는 상당히 떨어졌네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를테면 3,100만원에서 식당만 2,600만원이고 합쳐서 3,100만원짜리가 일단은 2,430만원으로 임대료가 한 800만원 정도 떨어졌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매점공간이 준 것하고 식당임대료가 준 것은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이 줄게 되면서 임대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식당의 임대료도 낮아지고 매점임대료는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고 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공무원교육원에 봉사활동 하러 오는 게 아니라 돈 벌러 온단 말이죠. 그분들도 전라북도민이기도 하고. 전주시민이고만요, 여기 보니까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써 질 좋은 그런 음식을 식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에 있어서 200원씩을 다운을 시켰고 또 실질적인 우리가 임대수입에서는 역으로 임대료는 낮아졌는데, 아까 200원에 대한 내용이 보완이 됐습니까? 이게 상당히 큰 건데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제안을 할 때 2,600원짜리가 2,400원이 됐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했을 때 텐데 그건 아직 이해가 안 됩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때 계약과정에 대해서 지원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연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지원과장님 답변하세요.

종환

임종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임종환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600원으로 한 것은 1차적으로 업체에서 원가계산을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단가가 나왔다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거기를 해 보니까 2,600원이 아니라 2,400원이 오히려 맞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입찰하기 전에 그러한 계산을 했을 것 아니에요.

종환

임종환교육지원과장

거기 입찰할 때는 단가만 했지 원가계산에는 세부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었습니다.

김종철위원

도급액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종환

임종환교육지원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 2,600원이라는 단가는 뭡니까?

종환

임종환교육지원과장

1식당 저희들이…….

김종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비용이 적다라고 해 가지고 500원씩 얼마 올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종환

임종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올 연초에 500원 인상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지적되죠? 2,600원짜리가 2,400원으로 200원이 낮아졌는데 오히려 500원을 더 올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 내용을.

종환

임종환교육지원과장

올린 것은 저희들이 올린 것만큼 질을 올려달라는 조건 하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질이 떨어져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교육생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500원, 그러면 2,900원 한 거네요?

종환

임종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섬세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원가라든가 시장조사를 철저히 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지적하는데 타당하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재료비 원가가, 모든 물가의 상승률을 보면 올라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교육생들에게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료비가 어느 일정부분은 합당해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2015년 식당 계약 입찰과정에서 반영해서 재료비 원가부터 상세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원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200여명이 먹는 그런 음식에 있어서 맛있고 질이 좋고 양이 풍부해야만이 풍족한 상태에서 교육생들의 열강이 되고 열 강의를 받는 그런 공부가 되는 거죠.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참고하셔서 다시금 중간에 이런, 그러면 500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추경에다 편성했습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식비를 주는 게 아니고요, 교육생 여비로 가지고 와서 교육생들이 직접…….

김종철위원

그래가지고 1개 군에다 얼마씩 더 요구했다 그랬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여비를 우리가 주지 않고 일선 시·군에 교육생을 파견한 데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일선 시·군에서 더 500원씩을 요망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도 상급기관인 도청에서 실망스러운 행정을 했다. 그렇죠? 그건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교육원의 시설물 대여실적 99쪽 보면 2012～2014년도의 대여실적을 보면 어떤 대여가 그 좋은 시설,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한 300몇 억 들어간 그런 사업이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350억 가량 투입이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350억 가량 들어간 이 대규모사업을 남원으로 보내서 하나의 균형발전과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이런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전한 목적이 돈을 들여서 보낸 목적이 거기에 있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물에 대한 이용횟수가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2011년도에는 61건, 2013년에는 50건, 10월달 현재 42건.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앞으로 추워지니까 이용료가 더 떨어지겠죠.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우리 수입인 사용료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에 홍보가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그런가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이 남원으로 갔을 때는 다른 기관의 강의실이나 이런 것들도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 교육원을 이용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기관단체에 자체 그런 시설들이 보강이 되면서 교육원을 이용하는 횟수가 적었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대여할 수 있는 시설은 강의실이라든지 그런 교육시설하고 생활관하고 체육시설 이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어놓은 거 많이 이용을 해서 수입도 창출할 수 있으면 창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지적하는 거는 홍보부족이다. 많은 사이트라든가 인터넷이라든지 요즘은 그런 걸 보고 전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원 하면 관광도시고 앞으로 더 많은 그러한 관광인원도 방문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낮아진다는 것은 홍보라든가 뭔가의 역할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런 부분에 지적한 걸로 보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지적 고맙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저희가 체육시설은 체육인들하고 협의도 강화해 나가고 강의실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하고…….

김종철위원

축구장 같은 경우가 국제규격인가요, 아니면 그런 규격에는 못 미치나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국제규격에는 약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처음부터 그러한 정도는 조금만 넓히면 규격이 될 텐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지금 몇 년째 됐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5년째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한 6년 다 되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만으로 5년이 조금 덜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금년 12월이 돼야만이 만5년인가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준공일로 하면 2015년 1월 3일이 만5년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사용검사가 미뤄졌잖아요. 한 2～3달 늦게 사용검사가 났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이전은 11월달인가 12월에 했으니까 이제 만5년이 다 됐고 이제 6년차 됩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 실내체육관 그게 몇㎡나 되나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실내체육관이 740㎡입니다.

김종철위원

상당히 큰 실내체육관인데 지금까지 이용을 몇 번이나 합니까? 매일같이 하나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장기교육생들이 합숙할 때는 이용횟수가 많고 3∼5일짜리 단기간 교육생들은…….

김종철위원

아니요, 우리 원장님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에서 농구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장기교육생들 농구나 족구 이럴 때는 활용을 하는데…….

김종철위원

실내체육관에서?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족구랑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실내체육관 바닥에 습기가 얼마 전에도 현장에 업무보고 받으러 갔을 적에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미끌미끌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대개 결로가 있을 때는 한 6∼9월까지 고온다습한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외에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습기가.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봄에는 체육활동이 가능한 수준 정도는 보완이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어놓고 바로 그 다음해부터 곰팡이가 슬어가지고 거의 그때는 사용을 못했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 곰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설보완을 몇 회 얼마나 했습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2011년도에 급배기시설을 설치를 했고 2012년도에 냉방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했고요.

김종철위원

그래서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2011년도에 급배기시설을 할 때는 6,695만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6,600만원. 그다음에 2012년 냉방기 설치할 때는 1,400만원…….

김종철위원

그러면 현재 한 8천만원 들어갔네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그 이상은 더 안 들어갔습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강제 송풍시설은 한 230만원 정도라…….

김종철위원

한 8천여만원 들어갔는데 지금도 현재 보완이 더 필요하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종철위원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저번에 연찬회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계획에 1억2천만원 예산을 2015년도에 계상을 했는데 예산을 계상하고 성립하는 거 이전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을 다양한 각도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열재 보완시공, 그다음에 환기를 좀더 원활하게 할 필요성, 집수정이라든지 이런 배수판을 보강하라는 여러 의견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결론을 짓자면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셨듯이 그동안에 이쪽이 아픈데 제대로 처방도 않고 돈을 8천여만원을 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부터 이게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이용할 수도 없을 정도로 곰팡이와 바닥에 습기가 다 차버렸었고요. 그래서 제습기라든가 하나의 통풍시설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철저한 계획과 다시금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이용을 못한다든지 이러한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한 진단과 설계를 통해서 완벽한 그런 시설이 되리라 생각됩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1단계로 금년도에 배수펌프 수위 조절하는 곳을 조절을 해 가지고 배수를 원활하게 시키고 그다음에 체육관 입구 쪽으로 집수정을 시공…….

김종철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세부적인 것이고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마는 진단을 철저히 하시고 설계 철저히 해 가지고 다시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다음부터 이러한 감사장에서 이런 질의와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리고 전문가이신 김 위원님의 그런 자문도 저희가 계속 좀…….

김종철위원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눈만 이렇게 보는 정도인데 아무튼 다시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이것만 얘기하면 가슴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장시간 기다리셨죠? 상당히.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의욕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의 제1기 6급 승진자과정 교육훈련계획, 이거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는 겁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는 거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군에 승진자 2년 이내의 6급 대상자가 지금 현재 총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대상자가 총, 전라북도에.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전라북도에 전체 6급은…….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그냥 대답만 하세요. 지금 현재 6급은 1년 장기교육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제외한 지금 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거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 전체 현황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2년 미만에 대한 것은 제가 현재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쉽게쉽게 얘기하세요. 없으면 없다.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그거. 가셔가지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건 준비부터 잘해야 돼요, 준비부터. 의욕적으로 하는 건 좋으나 전국 최초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봐요.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지금 6급 대상자가 현재 파악도 안 돼 있으면서 1기 현재 40명 계획인 10월 13일날부터 11월 14일까지 175시간 5주 교육을 했었나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18명에 대해서 시행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수급상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다는 거예요, 반절 이하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교육을 받으면, 지사님이 현재 이거 승인하신 거잖아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혜택을 받는 것이 뭐예요? 이 교육을 받으면 혹시 혜택이 있나요? 있다, 없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이 교육을 받으면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혜택이 없으면 이 비용은 지자체 14개 시·군이 각 부담하게 돼 있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교육비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시·군에서 부담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도에서 부담하는 건 뭐예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교육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안 받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뭐예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부담하는 건 뭐예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여비에 대해서 시·군에서 부담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1인당 여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5주인데 여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여비만 주고 5주를 시간을 내줘야 된다는 것이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쉬운 문제 아니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보면 약간의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가셔서 좀더 치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행부에서 지금 권고한 것은 교육비는 1% 이내, 그러니까 1% 정도 쓰게 돼 있어요. 그게 권고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우리 도도 이게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의욕적으로 하시려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14개 시·군 중에 완주군이 1% 정도, 이것은 인건비 대비예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전주시 몇%예요? 0.4%예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현재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이 많은 사람을 돈을 여비를 주면서 5주간 과연 가능할까 그런 문제.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고 덧붙여서 아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페이지를 보니까 98쪽 보세요. 설명을 충분히 하셨어요. 97쪽 보세요. 이 설명은 뭡니까? 임대자가 자연먹음 김상수 씨예요. 임대기간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유한회사 KC푸드 서란희, 혹시 식당 2개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업체대표에 대한 명의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은 저희가 일부…….

지용

송지용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미 임대료를 못 냈었었어요.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죠? 답변 조력해 주세요. 새로 오시느라고 업무파악 못했을 거예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까 김종철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그 답변까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점을 얘기할게요. 공무원교육원이 남원으로 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그중의 하나는 기관을 분산하고 분산된 지역에 지역의 활성화 차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볼 때는 남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은 지금 현재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식당 정도인데 식당도 이를테면 식자재는 거의 다 이런 유한회사 정도면 좋은 제품을 산다는 명분하에 대량구입 해 가지고 가격경쟁이니까 남원에 대한 이득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크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있어요. 6급 교육계획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먹는 거예요. 그 부분도 차지하는 거예요. 기존에 4천원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혹시. 1급식을 4천원만 해야 된다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법적으로 정해진 수치는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살 수 있는 거, 앞으로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방법 중에 직영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 정도의 프로그램과 이 정도의 교육이 있다 하면 직영, 돈을 더 들이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복지 차원에서. 건의하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직영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지용

송지용위원

총체적으로 건의해서, 하루에 200명이 드신다면 거기서 1박을 하신 분은 600끼인가요, 아니면 200식인가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대개 합숙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하루 200식으로 해서 저희가 토요일 빼고 200일을 계산하면 1년에 한 4만식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도 살릴 수 있는 방안,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명분은 복지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은 또 있으니까 한번 건의도 해 보시고, 되든 안 되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직영을 포함한 그다음에 남원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6급 승진자 과정 수료 이를테면 5주 교육에 새로운 여러 가지 것을 담아내세요. 내가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준비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현재 5년간 교수요원을 보면 교수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교수요원에 대해서 저희가 정원의 변화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부 인사와 겹치면서 그리고 2013년도에 많이 교수요원이 있으면서 활용이 제대로 안 됐던 점은 경제자유구역청이 폐지가 되면서 직제개편 때문에 일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6급 교육훈련 계획이 있으면 아마 교수요원이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그런 문제점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도 나중에 저한테 서류로 좀 갖다 주세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래서 교수요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전문적인 것은 외부강사…….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공무원이 가능한가? 실무경험이 있으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가르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틀려요, 학문적인 것은. 그런 것까지 담아내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지금 현재 공공예금 평잔이 8억4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2013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87만1천원이에요. 그 이유는 수시입출금식 보통예금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이자는 0.1%예요. 이거 제도개선 하세요.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현재 어떤 은행이 금고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다시 정리하세요. 이보다 이익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수시입출금이라도 기본적으로 매뉴얼이 있어요. 1일에서 5일, 1일에서 15일 그런 것들을 잘 배분해서 빨리 쓸 수 있는 것 이런 단계별로.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전북은행과 금고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이 2015년까지로 3년간이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약정이 돼 있어서 그러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래서 그 계약을 파기…….

지용

송지용위원

약정을 잘못한 거지. 파기는 안 되죠, 계약이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신경을 쓰실 때 어떤 것이 우리 도나 공무원교육원에 유리하고 그 유리한 것은 곧 도민의 이득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평잔이 8억, 9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처음에 예금 금리를 너무 낮게 해 가지고 3년간 계약한 거에 약간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지용

송지용위원

약간이 아니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는 동감하고 있고.

지용

송지용위원

앞으로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원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것 따져보고 저것 따져보지.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계약이 파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지용

송지용위원

계약파기는 어려운 거예요, 약정이니까. 기관 대 기관이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법적인 건 모르겠고 제가 여기서 분명히 얘기한 것은 계약을 파기하는 걸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는 시정하시라는 거.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보고 그 2015년까지 과정 중에서라도 예금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원장님 몫이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성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간단히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성씨에 궈씨가 있어요? 궈. 구에 어. 수감자료 93페이지에 해외연수 명단에 궈 씨가 있어요. 그래서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해외연수 참가자 명단 성함이 맞습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제 생각으로는 아마 니은이 빠지고 오타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자료를 쭉 살펴보다가 우리나라에 이런 성씨가 있을까 싶어서 확인 차원에서, 오타죠? 권 씨인데 권옥순 씨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오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죄송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궁금해서 확인하려고. 자료 만드실 때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죄송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이 있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거기에 보면 상시학습 자기계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적용대상이 5급 이하 일반직, 연구지도직 포함해서 그렇게 돼 있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교육이수시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줘보세요, 직급별로.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교육 최저 이수시간은 5급 공무원 중에서 직위를 보유한 사람은 50시간 이상을 받아야 되고 직위가 없는 5급 이하 직원은 80시간, 그리고 종전의 기능직이나 별정직으로 근무하신 분은 30시간 이상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저는 상당히 의무적으로 상시학습 자기계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별 능력개발계획서 안에 보면 다음 보직 희망경로하고 최종보직 목표가 있어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굉장히 다음번에 이 공무원이 어떤 일을 희망하고 있는지, 최종 목표가 뭔지,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뭘 잘할 건지,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다. 제가 기획관실 할 때 빅데이터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들은 빠짐없이 챙기고 받아서 자료화해서 공무원인사 때 적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동의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교수이수 현황을 보니까, 자기계발계획 제출 및 교육이수 현황을 보니까 대상인원 대비 이수현황이 86% 정도 선이네요. 1,746명 중의 1,509명이 교육 충족을 했어요.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권장할 만한 수치도 아닌 것 같아요. 100%가 다 돼야 되겠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앞으로 연말까지 노력해서 100%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진행과정을 보니까 올 2월달에 수립, 그러니까 전 부서에 상시학습 자기계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출 요청을 했고 3월 14일날 상시학습 자기계발계획 수립 제출을 해서 3월 말에 수립 완료를 했다. 그리고 5월 말에 성과관리과 제출 부서평가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연초에 자기계발계획은 각 과별로 과장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다 수립제출 요청을 했고 그래서 각 개인별로 자기계발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원에서 취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과관리과에서 BSC 평가하는 배점에 이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과관리과에다 부서평가에 반영을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고 그 실적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는 교육원에서 하고 있고 담당 과별로 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관리과 제출해서 부서평가에 반영하고 있잖아요. 점수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수율은 100%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요. 특히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57%밖에 안 돼요. 이런 데는 문제가 있죠. 너무 낮잖아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이수 촉구를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은 희망하는 부서도 없고 관심 있는 부서도 없고 최종목표도 없고 그렇답니까? 이런 건 빠짐없이 챙겨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사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공무원도 교육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육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고 큰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지금 남원으로 이전하셔 가지고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수강사를 확보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수강사를 모셔오기 위해서 교육원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우수강사를 모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접근성 때문에 안 오시는 그런 분들까지 배려하기 위해서 이서에 행정연수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연수원의 그런 좋은 강사풀을 우리가 같이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강사를 같이 공유를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강사를 섭외하기 전에 그 과정에 맞는 분을 모시기 위해서 도, 시·군공무원 그리고 학계, 교수님들이 아무래도 강사님으로 모시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학계와의 추천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또 이번에 강사수당이 적어서 안 오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강사수당을 현재 지방행정연수원에 가깝게 많이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님들이 편하게 오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편의제공 하는 데에도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방행정연수원이 들어왔으니까 그쪽에는 이쪽보다는 아마 강사풀이 더 우수할 거예요. 그래서 공유해 가지고 같이 그분들을 모셔오는 걸로 노력 좀 해 주시고 또 제가 수당을 보니까 굉장히 싸더라고요. 수당을 너무나 적게 드리는 것 같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강사수당이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지금은 인상을 시켰지만 그래도 좀더 예산확보를 해서, 좋은 강의를 들으려면 돈을 주고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감자료 79페이지를 보니까 강사, 어떤 강사는 129시간 하는 강사가 있어요. 실무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용이 실무예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작성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이런 것은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거니까 129회나 한 것은 좋은데 이렇게 1명에게 많은 시간을 주다보면 특정인사한테 강의를 몰아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강사료가 많이 배정된 이유는 저희가 1년짜리 6급 과정은 취미활동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테니스라든지 색소폰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강사를 분기별로 바꾸는 것이 조금 애로가 있고, 그다음에 한 분한테 쭉 받아야 1년 교육생들이 교육받는 것이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강사료가 많이 몰려있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관심과 이런 데가 많은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디지털카메라라든지 슬라이드 작성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성이 있는 곳에 강사가 몰리는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면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배분이 필요하다면 배분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교육을 교육생들이 원해서 배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교육원 임의대로 배정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보면 그 교육생이 만족도가 있는가, 없는가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될 텐데 출강한 시간이 많은 사람, 한 20명 정도가 그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저한테 주시죠. 해 놓은 거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분들만 따로 한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 했는데 자료를 한번 찾아봐가지고요, 수강 수가 많으신 분들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한번…….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강의 수가 많으신 분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강의 수가 많고 강사 수령액수가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남주

허남주위원

예, 그분들의 선호도가 높은가.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별도 자료를 찾아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왜냐하면 교육생들이 선호도가 높지 않은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육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일하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연결선상이기도 하지만 휴식의 기간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보다 휴식이 때로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내용도 너무 주입식보다는, 아까 맞춤형교육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때그때 맞게 그 공무원들의 일 업무에 맞는 거 또 다른 것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셔가지고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냐.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공무원분들이 이 전라북도교육원에 들어가서 정말로 힐링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서 나오고 내가 다시 내 일터에 돌아가서는 내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자부심을 갖고 잘할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성빈 부위원장,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분들의 숙식 관리 잘하시고 교육받는 동안에 다른 걸로는 불편함이 없이 교육원에서 충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썼고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 보시면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확대 관련돼서 국제교류 관련돼서 강의가 개설이 됐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교육운영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이거 딱 이틀만 한 겁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맞춤형교육은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날짜 같은 걸 짜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부서에서는 제가 알기로 전문가과정을 개설해 달라고 요청한 것 같은데.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부서에서 요구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부서 요구한 것은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직 그러면 미확인. 정확한 게 이틀만 교육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이틀 1기수 39명 교육을 한 것은 정확한 건데 그쪽에서 장기과정을 요구했는데 우리 바꿨는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제가 현재 잘 알고 있지 못해서 그 과정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어떠한 요청이 들어왔었는지 그쪽 대외협력국이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결원이 어떻게 되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결원이 3명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행정직 둘…….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결원이 사서직이 한 분 결원이고 행정직이 두 분이 결원이고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우리 전자도서나 도서관에, 그러면 지금 누가 관리합니까? 거기.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사서직이 없기 때문에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께서.

용구

강용구위원

어떤 분이 하시는데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6급 간호직 유동수 씨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원장님, 간호직이 지금 사서직 자리에 가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럼 빨리 바꾸셔야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사서직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정원 배정요구를 했는데 사서직이 이번에 저희 교육원에 배정이 안 된 이유가 사서직을 신규로 이번에 뽑으려고 고시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서직이 도청…….

용구

강용구위원

언제 보충됩니까? 사서직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교육원의 도서관이. 지금 우리 전라북도청 홈페이지에서 전자도서관 링크 걸면 그쪽 공무원교육원으로 들어가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렇게 중요한 곳에 간호직을 앉혀놓고 운영을 하는 건 문제가 있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서직을 뽑으려고 했는데 고시과정에서 안 뽑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정을 못 받았는데…….

용구

강용구위원

언제 충당돼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사서직을 바로 뽑도록 저희가 인사부서에 요구를 해서 뽑아서 충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정에 거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언제 정도 충당할 예정인지 계획이 있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에서 직접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용구

강용구위원

원장님께서 요청을 하셔야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요청은 지금 했는데 확인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뽑을 수 있도록…….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관리도 안 되고 2014년도에는 아예 전자도서 한 권도 구입이 안 돼 있고. 그러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이 자료 작성 때까지는 전자책 구입이 없었는데 현재 그 사이에 해 가지고 현재도 구입 중에 있습니다. 200종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용구

강용구위원

사서전문직이 없는 가운데에서 구입이 가능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그분이 결정을 해 놓고 가신 것을 구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분이 이번에 인사발령이 10월 27일날…….

용구

강용구위원

어디로 와 계세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문화예술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날 그분이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10월 27일까지는 그분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해 놓고 갔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 제품이 납품이 되면 다시 그분이 또 배치를 해야 될 건데. 그러잖아요. 지금 중요한 역할을 간호직을 앉혀놓고. 원장님께서 시급하게 그건 다시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시급하게 요청해서…….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 전라북도민이 다 이용하는 전자도서관인데 소홀히 한 것 같아서 질문 한번 드렸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원장님, 지금 보니까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여느 때보다도 상당히 생동감 있게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써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공무원교육원 갈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공무원교육원의 고객은 거기 교육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공무원교육원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이 우선 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원의 결원문제랄지 방금 강용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이런 문제는 행정기관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번에 이 감사준비 누가 했습니까? 무슨 계에서 하죠? 이 감사준비를.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감사준비는 전체 자료취합은 총무팀에서 하고 있고 각 과별로 감사자료를 준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거기 계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 있죠? 거기가 무슨 계예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이번에 공무원교육원 팀이 일곱 팀인데 일곱 분이 이번에 다 바뀌셨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전체 바뀌었어요? 그러면 오늘 받는 감사준비는 계장분들이 못하셨고 그 밑에 차석들이 했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일부 인사발령 받은 이후에 저하고 같이 해서 작성을 같이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실무적인 것은 차석들이 했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계장님, 차석, 그다음에 직원들 다 업무들이 있어서 업무대로.

김연근위원장

그 차석들이 또 해외연수 가는데 거기 인솔했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해외 인솔 나가신 분이 차석은 한 분 있었고 일반직원 두 분 있었고 그랬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 차석분이 총무계죠? 무슨 계예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총무계 차석이 이번에 인솔해서 다녀왔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사실은 해외연수 인솔하고 간 분이 인솔하고 가는 업무는 아니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갔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그 업무를 누가 봤어요? 간호직이 봤습니까, 사서직이 봤습니까?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일부 사서직, 간호직 같이 나눠서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 일이 있어서 좋겠어요? 사서직은, 지금 공무원교육원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이에요. 전문성을 함양한다라고 하는 교육원에서 어떻게 사서직, 간호직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자기네들 전문성을 길러주고 간호직은 거기 들어온 교육생들 중에서 보건위생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사서직은 도서관 업무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 강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클릭해 보세요. 공무원교육원으로 들어가요. 그럼 일반 도민들이 공무원교육원 내 도서관은 공무원들만 활용하는 줄 알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지 모르잖아요. 어색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고요, 인사부서에. 여기서도 도우려니까. 우리 행자위원님들 공무원교육원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다 돕는 분들이에요. 인사부서에 빨리 요청하세요. 그래서 전문성을 기른다고 하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전문성 없는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박철웅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9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