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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학수 의원 발언

제316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2014-11-20

이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진

강병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김동수 원장님과 관계자들은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동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원장 김동수 산업혁신단장 이은미 연구기획팀장 장한수 상품개발팀장 김대중 경영지원팀장 오명숙 기업혁신팀장 한두원
병진

강병진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20분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김동수입니다. 저희 생물산업진흥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병진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생물산업진흥원의 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물산업진흥원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미 산업혁신단장입니다. 장한수 연구기획팀장입니다. 김대중 상품개발팀장입니다. 오명숙 경영지원팀장입니다. 한두원 기업혁신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18일자로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하여 향후 3년간의 운영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의 운영방침으로는 우리 진흥원의 주요고객인 농어민, 농어민단체, 산업계 및 전라북도에 최고 수준의 기술과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에게 이익 창출은 물론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흥원과 직원들은 신기술 보급, 현장애로 해결을 포함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의 선정과 성과창출을 유도하고, 특히 직원자질을 향상시켜 실행능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며 성과중심으로 평가하여 업무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운영방침을 실행하는 실천계획으로서는 첫 번째로, 진흥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식품과 바이오산업의 차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도내 중소기업의 R&D비 지원강화와 기업유치, 창업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진흥원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직원의 역량을 높여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진흥원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짧은 소견의 운영계획을 마치고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물산업진흥원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4년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자리에 앉으시죠. 김동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동수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취임하신 지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팀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청취불능)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지난달 18일날 부임하셨다고요. 지난달입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번 18일날 하루 지났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하루 지났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대개 원장님들이 부임하게 되면 부임하신 원장님 이력이라든가 이런 거 다들 보내주시고 그러는데 원장님은 안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또 민선6기 송하진 지사 취임 이후에 첫 번째 새로 오시게 된 기관장님의 한 분인데 아까 원장님이 운영방침을 잘 말씀해주셨는데 생물산업진흥원이 전임자나 전전임자나 부임했을 때는 부임하신 말씀도 해주셨고 또 야심차게 하는 것 같았었는데 떠날 때는 남은 것이 하나 없는, 그분이 가신 이후에 족적에 전라북도에 그분이 부임 중에 무엇을 하나 확실하게 해놓고 갔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도 없는, 전전임자는 말썽만 일으키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피하다시피하고 떠났었는데 김동수 원장님은, 아까 운영방침에서 말씀하셨듯이 내부역량을 강화해서 족적을 남기는 그런 원장님으로 재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모르는 건 옆에 조력을 좀 받으시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최근 3년간 진흥원의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이 30명에서 38명으로 30%에 가깝도록 불어났고 현 인원은 24명에서 35명으로 거의 배 가까울 정도로 증가됐는데 혹시 그건 파악은 되셨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현재 현원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진흥원의 발전과 사업 확장, 추진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사안이지만 이에 따른 재원조달이 염려되는데 원장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객관적으로 볼 적에 진흥원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그럴 거다 생각 안 되나요? 인력이 따르면 재원이 따라야 하는데 그 재원에 대한 염려는 안 되는가, 그런 거는 관계없는가 말씀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당연히 인력충원에 따른 재원의 소요부분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급격하게 조직이 확대될 경우에 조직 안정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출연금 확보와 공모사업 유치 등으로 인건비 등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에 막대한 경상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업무보고 72쪽에 나와 있는 올해 진흥원 예산을 보면 인건비와 경상비적경비 등 생물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불편한 정원확보에 따른 인력운영으로 향후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인력증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만약에 충원한 만큼 나중에 정리를 하려고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현 증가와 재원조달방법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잘 모르시면 조력을 좀 받으시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우선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관에 나와 있는 인력보다 3명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인력을 지금 확보해서 운영은 하고 있지 않고요. 우선 예산확보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에게, 업무보고도 말씀드렸지만 선도적인 정책과제를 많이 수행을 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수주를 해야 되고, 왜냐면 지방재정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도내에는 혁신 어떤 식품과 관련된 농·생명 기관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원장님, 업무보고시간이 아니고 오늘 감사시간이니까 질문한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감사에 맞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기관들하고 협조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원 증가는 출연금 증가와 연관되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라북도와 상의된 사안인지 아닌지 말씀해 보시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충원문제는 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진호

최진호위원

상의를 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럼요.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출연금 증가에 따른 진흥원 자립화, 아까 말씀하신 자립화 방법은 그런 걸로 갈음해도 되나요? 방금 답변한 내용 자립화 방안 혹시.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런 사업들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창업보육 기업유치 부분에 저희들이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활성화시켜서 수주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중앙정부와 외부사업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꼭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생물산업진흥원이 타 기관보다 우수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꼭 대책을 세워서 재임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고맙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원장님, 지금 책임급 직원에 대한 채용이 어떻게 됐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책임급 채용…….
현철

김현철위원

아직 못 뽑았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아직 못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책임급에 대한 채용과 관련해서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해서 들여다봤어요. 2012년 1차 이사회 2012년 4월 5일날 실·단장의 직책은 개방형공모제로 한 개방형으로 뽑는다고 했어요. 신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임기도 3년으로,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했고, 다시 몇 개월 뒤에 4월이니까 11월 13일날 다시 2차 이사회 같은해 2012년에 실·단장 직책 개방형공모제 선임을 삭제를 해버렸어요. 자, 동일연도에 갑자기 인사투명을 기하고 정말 좋은 장 해보려고 개방형으로 갑자기 신설을 하더니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바로 그 조항을 삭제해버리고 이사회 의결을 해버렸어요. 물론 인사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추인을 이사회에서 맡는 거고, 이사회가 핵심이니까. 자, 왜 난데없이 공모제로 해서 투명한 인사잔치를 하려다가 왜 몇 개월 뒤에 다시 없애버렸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양해하시면 담당단장이…….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산업혁신단장 이믄미입니다. 저희가 전임 김현주 원장님 부임하시고 조직을 역동적으로 개편을 하고자 노력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게 도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던 중에 실·단장을 공모제로 가야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었는데 테크노파크라든지 자동차기술원이라든지 전체 출연연구기관하고 형평성을 한번 같이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기관운영이 테크노파크 관리기준이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는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단장급은 개방형…….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까지 말씀, 제가 할 말이 많으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자, 왜 4월에 개방형공모제 임기까지 3년으로 했다가 왜 11월에 2차 이사회 때는 없애버렸냐 이거죠.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전임원장님의 감안에 의해서 진행이 되시다가요.
현철

김현철위원

내부의 어떤 누구를 이쪽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닌가요?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형평성과 기관의 조화를 위해서 기준에 맞춰서 다시 원상대로 삭제를 시킨 상황이고요. 이후에 책임연구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공모과정을 통해서 지금 채용이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양질의 자원을 한번 뽑아보려고 개방형직위로 했다가 그래서 안 왔어요?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안 와서 다시 임기제를 삭제했다?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그러기도 하고 다른 기관하고 관리기준을 맞춘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2012년 6월 18일자 채용공고문이 나왔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에서. 거기에는 수석급 및 책임급 실·단장이죠. 3명을 뽑는다고 해가지고 공고를 냈어요. 냈는데 안 왔죠, 아무도 일단. 안 왔나요?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저희가 찾고 있는 적격요건을 갖춘 분이 없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응모자는 있었는데 적격…….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 그러면 6월 18일자로 1차 사람이 부족하고 우리가 빨리 채용을 해야 돼서 진흥원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절차가.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지금 추가 부서장을 수석급이나 책임급하고 격전이 된 게 아니고요. 역량 조건이 되면 그 부서장이 보직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몇 차례에…….
현철

김현철위원

적격자가 없었으면 다시 공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공고해서 뽑아야죠. 그런데 했어요? 원장님 쳐다볼 것이 아니라 안 했어요. 자, 6월 18일자로 했다가 그다음에는 그냥 위촉직은 계약직 공고는 9월에 했어요. 그러니까 6월달에 책임급 실·단장을 뽑겠다고 공고해놓고 그때 일을 누가 응모했는지는 내가 자료 못 받았고 좌우간 적격자가 없다고 해서 그냥 치워버리고 끝인가요? 더군다나 이사회 의결까지 받아가지고 개방형공모제로 해가지고 3년으로 딱 임기까지 해서 바꿔놔 놓고 4월달에 이렇게 의결받고 6월달에 채용공고 했는데 적격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다시 재공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뽑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가 생략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수석급, 책임급에 보면 자격기준에 수석급이 맨 위에 항목에 박사학위를 취급한 지 관련분야에서 9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과연 이런 사람들이 전라북도에 오겠어요? 이 수석급으로. 책임급은 또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이 정도면 어디 원장님 자격이지, 수석급, 책임급의 자격이 아니라고요. 자, 그렇게 지나가고 지나치게 자격기준을 세게 해놓은 것은 이것도 또한 안 뽑겠다는 의도나 진배없다 그렇게 하고, 이어서 2012년 10월 30일날 다시 책임급 그다음에 선임금, 주임급 해서 일반직원들까지 채용공고 나갑니다. 2012년 10월 30일 공고에. 그런데 자격기준에 말이죠. 난데없이 이제 3년이든지 개방형이든지 이런 게 날아버려요. 3년 이런 임기제도 없어요, 여기 내용에. 자,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2012년 4월 5일날 임기를 명확히 한 책임급을 하기로 이사회 의결까지 받아놓고 다시 6월달에 1차 선발에 나갔다가 자격증 없다고 치워버리고 재공고도 없이 그냥 뭉개버리고 나서 다시 난데없이 10월 30일날 다시 공고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자격기준에 3년이든 뭐든 이런 것이 없다 이말이죠, 난데없이.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건과 지금 건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연장선상에서 보면 분명히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채용공고에 나갔다는 거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원장님 지금 여기 18일자로 채용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장에 채용이 되고 제가 원장님한테 문자를 “제가 김동수입니다. 내가 원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했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받은 날짜는 상당히 됐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었다는 건 분명히 알 것이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건 몰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아야, 그렇다면 단장님, 팀장님들 잘못이죠. 이렇게 아무 업무파악 없이 오게 놔둔 단장님, 팀장님 대충 그간에 슬렁슬렁 여기 진흥원에 대해서 행감을 했다고 해서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는 거 같은데…….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제 임기에 대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지금 알 수 없잖아요. 이어서 단장님 계속 답변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아니고 4월 5일날 인사규정 관련 개정한 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공모제로 한다, 3년 한다 했어요. 3년 임기제로 했어요. 1차에서 연임할 수 있고. 그런데 30일날 해놓고 이 내용이 임기제 없앴는데 이게 다시 언제 의결이 되느냐, 이사회 의결에. 11월 13일날 의결이 됩니다, 삭제가. 3년 임기 이런 것이 안 오니까 13일날 하는데 공고는 10월 13일날 이미 나가버렸어요, 임기 없앤 것이. 이 공고는 3년 임기제로 한다는 채용공고가 나가야 됩니다. 자, 미리 이건 누군가 실세가 말이죠. 아직 이사회 보고도 안 한 내용으로 공고로 나간 것이죠. 이거 완전히 인사의 난맥이고 특혜고 주먹구구식 인사행정이고, 이 인사가 만사 아니겠어요. 이게 기본이 안 된, 정말 이건 전 국민을 상대로 뽑는 거 아닌가요, 생물산업진흥원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말이죠, 우리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팀장님이 인사 관련하세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오명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인사규정 개정이 2012년 10월 30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앞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개방형 공모제를 실시하려고 했다가 공모제를 한번 진행했다가…….
현철

김현철위원

팀장님, 알겠어요. 충분히 알고 자, 운영위원회가 인사규정을 합니다. 여기 과장, 계장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진흥원의 아주 주요한 사항, 인사규정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결정권은 거기에 있다 하더라도 진흥원의 주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들의, 뭐라고 할까, 의결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운영위에 그것만 그냥 보고했다고 해서 바로 공고를 마음대로 한다, 이사회의 승인도 안 받고,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회 뭣하러 놨습니까? 이사회 허수아비,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이고 뭐하러 놉니까, 이 사람들.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현철

김현철위원

자, 보세요. 이걸 누굴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11월 13일이죠, 2차 이사회가. 그러면 13일을 못 기다려요? 만약에 무슨 엉뚱한 뜻이 없었다면 13일 뒤에 이사회 보고를 하고 승인 받고 나서 공고절차 삭제 했으니까, 11월 13일날 그러니까 그때 삭제하고 공고 14일날 나가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사회 의결도 안 거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팀장님 마음대로 했습니까? 이거. 누구 지시 받고 했습니까?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지시라기보다는 저희 인사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전결사항이고 이사회는 보고 건이어서 저희가 이사회는 보고사항으로 올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다면 이사회가 핵심기능을 하고 있는 어찌보면 최고 상위 기구인데 이사회에서 만약에 “야, 아니다. 투명하게 계속 가야된다” 해서 임기 원래대로 고친대로 가자 이렇게 만약 하면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저희가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 이 시점에서는…….
현철

김현철위원

자, 그게 눈 가리고 아웅이고 정말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명확히 절차를 위반한 겁니다. 어디 운영위 뜻으로만 그냥 거기에서 대충 이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에 기반해서 공고내고 말이죠. 이사회들 허수아비입니까?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이사회에 꼭 보고하고 그이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팀장한테 이렇게 하니 감사가 말이죠. 참 복잡하네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지금 원장님이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원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분명히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잘못됐다고 시정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변명하려고 자꾸 이렇게 늘이 빼지 마세요, 답변하실 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앞으로는 인사채용에 있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경과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답변이야 투명하게 하려다가 우수한 자원이 안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렇게 했다, 이사회 보고도 하지 않고 먼저 앞장서서 한 것은 시간도 급했고 이를테면 운영위에서 인사규정은 바꿔야 되니까, 바꿔도 되는 것이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그런 변명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 뒷얘기가 중요하거든요. 왜 이런 배경에 이사회 보고도 없이 누구의 외압에 의해서, 이거 행정부지사가 시켰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도대체 이거. 도지사가 시켰습니까? 원장이 시켰습니까? 이거 완전 자기 사람 심으려고 말이죠, 정말 이사회 보고도 없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 이러니 조직이 말이죠. 제가 조금 이따 업무적으로 들어가 보겠지만 이런 기초적인 거부터 사람 뽑는 문제부터 이렇게 의구심이 든다면 과연 이 생물산업진흥원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의회에서 쳐다볼 때. 끝내겠습니다. 자, 아무튼 새로운 원장님, 앞으로 이런 인사가 만사라는 생각으로 정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입니다.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이력을 보니까 2008년도까지 한국식품연구원 원장으로 재직을 하셨네요? 7년부터.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원장급하고 책임연구원급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의 직급은 3개가 있습니다. 책임급, 선임급, 연구원급이 되어 있는데요. 책임급이 되면 본부장이나 원장까지도 할 수 있는 직급입니다. 그래서 원장을 그만두면 다시 책임급으로 내려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퇴직하시는 게 아니고 다시 책임연구원 쪽으로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내부에서 승진해서 원장이 되면 다시 직원으로 정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쭤보려고 하는 부분은 원장님은 잘 모르실 테고 이은미 팀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팀장님, 연구원 부근에 콩마을이라고 식당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 보면 주로 석식을 많이 하시는데 2만4천원 정도면 몇 분하고 협약식 거치고 식사를 하시게 되나요?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지금 메뉴에 따라서 두 분 또는 세 분 정도.
호근

이호근위원

세 분이요. 자, 현안업무추진협약 업무협의 석식, 현안업무추진 업무협의 석식 지금 계속 그런 식이네요. 업무협약에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따로 되어 있지 않나요?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업무협약식의 행사로 기획된 것이 아니고요. 사전·후 협의과정, 그러니까 회의를 이루고 이게 식사시간이 되었을 때 관계자가 식사를 하는 걸로…….
호근

이호근위원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가 그렇게 한다 이말이죠?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예, 거의 저희 부서활동들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된 걸로 영수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부분 명확하셔야 돼요, 방금 말씀하신 거. 준비 전후에 식사를 했다 그 말씀이시죠?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협약식 행사로 식대가 기안이 포함되어 있는 거 말고요. 행사를 준비하거나 직후에 사업진행을 위해서 논의과정 중에 식사시간이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저희가…….
호근

이호근위원

자,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게요. 표현이 좀 그러네요. 이거 잘못된 부분인 거 인정을 하실랍니까, 아니면 이은미 단장님 계속 그런 방식으로 고수해서 얘기를 붙이실랍니까? 지금 이은미 단장님 내용 잘 모르고 계세요, 보니까. 추측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경영지원의 사업비나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부서하고 상관없는 사업부서의 단장…….
호근

이호근위원

담당팀장이세요? 오명숙 팀장님.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예. 단장, 팀장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돌려주세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지금 현안업무추진 업무협의 석식 같은 경우는 저희 기관장님이 타 기관 출연기관장님하고 같이 저희 도정을 협의한다든지 그런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기재를 한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매월 정기적으로?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정기적인 모임도 있고요. 때로는 기관장님들끼리 협의하시는 자리를 마련하시기도 하고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액수가 얼마죠?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업무추진비 전체는, 2만4천원 콩마을 말씀하신 거 아니십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죠? 맞습니다. 액수 말하기도 부끄럽죠? 24만원도 아니고 240만원도 아니고 2만4천원을 가지고 기관장이 업무협약 하는데 거기서 저녁을 먹어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협약까지는 아니시고요. 업무협의하시는 자리로.
호근

이호근위원

정기적으로? 그 생물산업진흥원이 실제 쓰시는 돈 많은 거 알고 계세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예, 업무추진비.
호근

이호근위원

예산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부분까지도 그렇고 좋습니다. 이거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지금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겪어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심전심이더라고 이 부분 써놓기는 했더라도 쓸 때 부끄러웠을 거예요. 이거 다 압니다. 자 고운꽃화원은 생물산업진흥원하고는 어떤 관계죠?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꽃집을 여기 하나만 계속 활용하셨네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직원자녀 출산 축하화분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직원이 출산할 경우에 기관 이름으로 저희가 축하화분이 전달이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보통 그거거든요. 자녀직원 출산 화분, 설 명절 전 직원 격려 중식 이런 거 보통 이렇게 나갈 때는 원장님 명의로 나가죠? 진흥원 이렇게 해가지고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돈 그렇게 쓰시면 안 되잖아요. 돈 그렇게 쓰시면서 소위 멈칫 안 합니까? 자, 공개한 거 원장님 급여 730만원, 수석급 540만원, 책임급 420만원, 수당 들어가죠, 업무보조금, 직급보조금 다 들어가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 자녀들 출산했다고 업무추진비 카드 쫙쫙 긁어요? 이거는 돈의 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질의 것이에요, 성질의 것. 이 일을 해야 되냐, 마냐. 이걸 행위를 실행을 해야 되냐, 마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돌려주세요. 이제 대답하실 것은 끝났고요. 원장님 돌려주십시오. 원장님, 지금 두 가지만 제가 짚어서 말씀드렸어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거. 자, 신임으로 오셨는데요. 이런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액수가 2만4천원이 많아서, 5만원 꽃 화분이 많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이런 거 단적으로 보게 되면 생물산업진흥원에 내부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읽혀지는 거예요. 새로 야심차게 오셨으니까 그간 인생의 경험도 있고 하시니까 이거 반드시 일소해 주시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일소라는 말은 회수하라는 말씀…….
호근

이호근위원

회수가 아니고 내년에 다시 이런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게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 개선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반드시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런데 위원님 직원들 자녀 출산했을 때에 축하화환 보내주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다들 진짜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서 그걸 갑자기 그렇게 하기는 조금…….
호근

이호근위원

말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돈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이런 일들은 원장님이 직원들 사기차원에서 원장님 직접 하셔도 아무렇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업무추진비를 꼭 거기다 써야 되겠냐 그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원장님 하시는 말씀 보니까 앞으로도 내내 이런 방식으로 하실 것 같네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자녀 출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보내셔야죠, 그러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방식은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전라북도가 가난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기관내부의 조직내부의 이건 도덕적 해이로 판단을 하고 시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험분석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이 조직이 몇 센터 몇 단 그런 게 어떤 게 되는가요? 시험분석센터 팀장님 누구십니까? 우리 영업정지 당하셨죠?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유가 뭡니까?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시험실시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시험 공시형 누락이라고 해서 시험을 하는 항목이 누락된 것이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법적인 건가요?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그때 법률이 시험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업무를 하라고 하는 시험이 저희가 처분 받은 게 2013년 9월이었는데 2013년 1월달에 공시업무를 하라고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그 개정사항을 한 2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 시험을 누락하고 했었던 것이 적발된 사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험분석센터가 전국에 몇 개 있습니까?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전국에 한 120여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20여개 중에 이 건으로 영업정지 맞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지금 그 건이 4건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 진흥원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4건 정도 있다고요?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페널티가 뭐가 있습니까?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지금 영업정지만 15일 처분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페널티는 그거밖에 없고요?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저희 직원들은 감봉하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공식적인 기관에서 영업정지를 맞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 자료에도 그 영업정지 맞았다는 건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여기에 안 담게 된 건 2013년도의 얘기였던 거 같고요. 저는 2014년 올해…….
대중

김대중위원

2013년도에 얘기하셨어요?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2013년도에는 여기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자료에 말씀하셨냐고?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전년도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하셨어요? 영업정지 맞았다고.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전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왜 2013년도에 영업정지 맞은 걸 감사 때 보고 안 하셨어요? 그리고 잘한 것만 여기다 써놓고 못한 것은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 후에는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저희가 시험이 실시했었던 기간이 2개월 동안에 그 시험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 안 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저희들이 전문인력들이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인력도 1명 정규직으로 해서 뽑은 부분…….
대중

김대중위원

그때 영업정지 당했을 때 부서장은 누구였습니까?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그때 저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맞으셨습니까? 자, 시험분석센터에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현재 4명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자, 어떤 일 하십니까? 분석센터에서. 분석센터를 어떻게 해서 여기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인 건가요?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예, 식약청의 검사허가기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의 검사를 식약청으로 다 보내서 하기가 너무 버거우니 각 지역별로 이렇게 하나씩 만든 게 시험분석센터죠?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죠?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예, 허가신청을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렇게 본다면 식약청에서 우리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법률을 어겨가면서, 영업정지는 어디서 때린 겁니까?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광주 식약청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식약청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요? 자, 그렇게 됐고요. 4명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4분이 계시는데 우리 시험분석센터에서 분석한 건수가 올해가 969건인가요?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작년도보다 50%가 다운됐나요? 사유가 뭡니까?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검사기관에 수익으로 들어오는 검사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검사하고 자가품질검사 아까 말씀하신 허가받는 부분인데요. 그쪽 부분에 수요가 대폭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 저희가 보완사항을 식약청에 제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정비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됐고요. 그게 신뢰성 확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의 보완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민원…….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말하자면.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전라북도에…….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렇게 했습니다. 2012년도에 수입이 얼마 됐습니까?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2012년도에 수익이 2억4천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2억4천이요?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013년도에는요.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2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는?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올해는 1억2천만원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전문위원님,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올해 수입 얼마 잡았는가 한번 봐주세요. 주신 자료는 1천원으로 명시를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단위가 그렇고요. 1억1,953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영업정지 당했을 때에 4분의 직원들이 경영평가 몇 점 맞으셨어요? 2013년도에 4분 다.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해당직원은 C평가를 받았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B평가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B평가 받았습니까? 그때 직원들 인사평가 누가 하십니까?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그때는 징계위원회를 했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징계위원회를 떠나서 그걸 누가 하시냐고?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근평은 위에서.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규정상 C를 전체 % 중에서 1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직원 중에 3분이 그때 당시에 C를 받으셨는데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쪽에서 직접 담당하는 담당자가 C를 받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실험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아니셔서 C다음에 바로 B등급이어서 B등급을 받으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성과급 나갔나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저희가 B등급은 월봉의 100%입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게 해서 월할 계산해서, 성과급은 나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맞은…….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C등급은 성과급이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명이 한 팀이면 그 상사는 뭐합니까? 직원이 무슨 일을 해도 장관이 사퇴하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말씀해 보세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저희가 규정상 맞춰서 하는 그런 게 있어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규정이요, 어떤 규정인데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중

김대중위원

규정 말씀하세요. 규정이 어떤 규정인데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담당자는 C를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상사분은 B를 받으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요. 성과급의 기준은 뭔데요? 영업정지 맞아도 주라고 되어 있어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저희가 별도로 그런 징계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급을 주지말라는 이런 규정상 내역은 없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 규정 누가 만드는데요? 그 규정을 누가 만드시냐고?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저희 진흥원에서 이사님들, 운영위원님들 같이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 이사들이나 운영위원들이 영업정지를 맞았어도 성과급 주라고 승인해줬어요? 말씀하세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영업정지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계를 받으신 거고요. 성과급 같은 경우는 그 한 건만 하는 게 아니라…….
대중

김대중위원

징계가 제일로 크지, 안 큽니까?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징계에서 감봉처리는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한 분만 그분의 잘못입니까? 오명숙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분의 잘못이에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그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내역이어서 저희가 징계심의…….
대중

김대중위원

인사위원회요? 그러면 여기로 뭐하러 와요? 인사위원회에다 돈 달라고 해서 거기서 다 처리하세요. 인사위원들이 돈 내서 생물산업진흥원 운영하시라고요. 우리는 인사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았어요. 자, 좋게 하려고 했는데 말씀 한번 더 드려야겠네. 시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자, 인사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2012년도 10월 18일자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전북일보에서도 나왔는데요. 조직개편을 통해 기술지원단장, 정책기획팀원을 강등하고 마케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디자인센터는 식품산업진단에 포함시켜 명칭조차 없앤 데다 센터장은 해임했다는 설명이다, 맞나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예, 내용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인정하시죠?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012년도에 대한 인사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신 자료예요. 평가항목에 부서 평가 플러스 상급자 평가 자, 이거 얘기하기 전에 왜 2012년도에는 정규직이 24명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21명으로 줄은 사유가 뭡니까?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그때 당시에 정규직 직원분이 퇴사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총 정원이 거기 몇 명입니까?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현재는 총 정원이 32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2년도에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24명.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인원 늘리는 것도 이사회에서 늘려주는 겁니까?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인원 늘리는 것은 도 협의를 받은 결재를 한 다음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에서 협의하셨어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무슨 과에서 협의했습니까?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정원증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성과관리과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성과관리과에서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자, 2013년도에는 왜 직원이 29명이었어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그때 당시에 저희 정원이 32명이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2명이었는데 29명으로 한 거는요. 왜 그런데 올해는 34명이에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올해 저희가 5월에 정원증원이 되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됐어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올해 정원증원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성과관리과장하고 거기 담당했던 국장 출두요구 좀 시켜야 합니다. 이거 하려면 그냥 협의만 아닙니까? 인원증원은, 협의만?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성과관리과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평가 안 했나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어떤 평가를 말씀하시는지…….
대중

김대중위원

인원을 늘려야 되면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일을 잘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과업이 더 추가가 됐다. 그래서 인원을 늘려달라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절차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지금 말씀하신 1번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과업이 늘어나거나 사업이 늘어나면서 그거에 따른 필요성을 성과관리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협의죠? 한 번이라도 거기에서 인원을 너무 과다하다 해서 이렇게 한 적은 없나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3명이 증원된 부분도 저희가 요청했었던 인원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요청했었던 인원에서 검토하셔서 최소의 인력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최소의 인력인데 3명 올렸으면 3명 다 통과되고 2명 올렸으면 2명 다 통과되셨냐고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이번에 총 10명을 올렸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 총 정원이 몇 명인데요? 우리 공무원 같으면 행안부에서 정해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에서는 그냥 얘기만 하면 계속 승인해서 사람을 증원할 수 있나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사업 확장으로 증원요청…….
대중

김대중위원

뭔 사업을 해서 어떻게 확장했는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2012년도에 21명이었던 사람들이 2014년도에 34명으로 13분이 늘었습니다. 그런다고 여기 식품업체들한테 생물산업진흥원 때문에 많은 효과를 봤다 이렇게 얘기 들어본 적은 별로 없고요. 이거에 대한 인건비 증액된 사항이 얼마나 됩니까? 2012년 대비 2014년 인건비 상승이 얼마나 됐습니까? 2012년도 인건비 얼마, 2014년 인건비 얼마 빼시면 될 거 아니에요. 2012년하고 2014년만 말씀하세요, 2012년도에는 21명이었으니까.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제가 2013년 자료 가지고 있어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2013년 것은 얼마인데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2013년 13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4년도에는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16억입니다. 저희 집행액이 13억이고 총예산은 16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명이 늘었는데 3억이 증액되었으면 1인당 6천만원씩 되네요, 9월달 집행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물어보던 것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이 배점은 누가 줍니까? 인사평가 배점.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인사평가는 저희가 BSC평가가 50%고요. 역량평가라고 해서 50%가 있습니다. 역량평가는 50%가 팀원인 경우에는 부서장님과 원장님이 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역량평가는 부서장의 의중이 들어가는 거죠?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부서장님은 원장님이 평가하시는 사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최봉영 단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생물산업진흥원의 원장님, 잘 한번 들어보세요. 생물산업진흥원의 초대 센터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2년도에 센터장이 팀원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이거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그때 이분이 잘못을 해서 영업정지를 맞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 때문에 센터장까지 하신 분이 팀원으로 강등된 사유가 뭡니까?
병진

강병진위원장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사유 있죠?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초대 센터장까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잘 한다고 센터장을 모셔서 쭉 진행하셨던 분이 갑자기 팀원으로 강등된 사유가 뭡니까?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그때 당시에 전임원장님 오셔서 사실은 저희 입주기업 유치문제로 오시자마자 저희가 지금 현재 기업 케비젠과 운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사실 전체 면적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원장님 오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최봉영 단장님께서 물의를 일으키셔서…….
대중

김대중위원

기업이 오는 것에 대해서?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임대공간을 무리하게 두 기업에게 확장을 시켜준 부분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문제가 돼서?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그리고 또 저희 진흥원하고 맞지 않는 기업이 들어오는 그런 사유가 돼서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생물산업진흥원의 위상을 떨어뜨렸다, 예를 들어서 성추행을 했다, 아니면 어떤 외부에서 안 좋은 일을 했다 이런 거 같으면 해야죠. 그런데 이분이 금방 오명숙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위에 원장님이 다 사인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인 다 하셨던 부분이 잘못돼서 팀원으로 강등시키고, 또 하나 이상천 팀장님은 왜 C등급을 맞아서 그렇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팀장이 C를 맞았습니다.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그때 당시에 저희 소규모의 연구과제를 몇 가지 책임을 맡고 계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소규모 연구과제.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연구과제를 맡고 계시면서 12월 말까지 그 과제를 모두 완료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과제를 완료를 못하셔서 연장된 사유가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C를 맞았습니까? 자, 연구과제를 그 팀장님이 싹 맡으셨나요? 팀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책임도 있죠?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자, 연구과제를 다 못한 게 성과를 그때까지 못낸 게 C를 맞은 것이 위중이 큽니까, 식약청에서 있는 법적기관에 대해서 영업정지 맞은 게 더 큽니까? 말씀해 보세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사실 영업정지가 더 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영업정지 맞으신 분은 B를 맞고요.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C를 맞았습니까? 아까 소규모 연구과제라고 하셨는데요. 이분들도 팀장이면 팀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팀원들을 희생하기 위해서 이분이 팀장님이 C를 맞으셨나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직접 그 과제에 총괄책임자이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또 있습니다. 이승용 센터장님입니다. 이분은 왜 그러셨습니까?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이승용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해 말에 디자인센터 운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원래 디자인센터라는 건 생물산업진흥원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승용 센터장님께서는 별도의 어떤 기관으로 그런 요청이 있으셔서 운영을 또 그렇게 하셔서 사유가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팀장님들이 다 잘못을 해서 역량평가에서 다 C를 맞아서 팀장들이 센터장이랑 다 팀원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그것을 관리·감독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분들을. 이분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원장이죠?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은 왜 강등 안 돼요, 그만두든가 해야지. 말씀해 보세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그때 당시에 원장님께서는 막 부임을 하셨던 그런…….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업무보고 때 생물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 오셔서 혁신적인 조직을 계획했다고 이 자리에서 보고했습니다. 이은미 단장님 맞죠? 이게 혁신입니까? 5공 때 하던 일을 지금 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생물산업진흥원이 얼마나 이분이 아까운 인재였는지 아닌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전라북도민이 방송되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센터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일을 못해서 C등급을 맞으신 분이 전주대학교 기업멘토링 전문위원으로 가셨습니다. 소규모 연구과제를 처리를 못했다고 하셨던 C를 맞으신 팀장님은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연구소장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승용 센터장님은 충남 청운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교수님으로 가셨습니다. 이분들을 채용한 기관들은 이 사실을 모를까요? 말씀해 보세요. 계속 답변하셨으니까.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그 기관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자, 팀장님보다 단장님이 높죠? 여기에서. 단장님 말씀해 보세요.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세 분들의 개별적인 전문성이나 역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관을 운영하는 시점에서 역할을 인정받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좀 계속 더 계셨으면 그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역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센터장을 팀원으로 강등시키면 그만두라는 얘기죠. 단장님, 팀원으로 가서 일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까요? 생물산업진흥원은 여기 치외법권에 있는 지역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자꾸 늘어갑니다.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식품기업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나 도민들한테 어디 하나 잘한다고 얘기 들린 적 없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의 원장은 이 역량평가라는 하나의 50%라는 점수 때문에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의원들이 잘못하면 위원장님하고 의장님이 책임을 집니다. 본인 의원들도 책임을 져야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생물산업진흥원의 구조는 팀장이나 팀원이 영업정지를 당했어도 팀원이 C등급을 받고 나머지 분들은 B등급 맞고 성과급을 받습니다. 소규모 과제도 하나 이거 처리 기한 못했다고 그건 확인해봐야겠지만, 지금 팀장님 답변이니까. 위증하시면 안 돼요? 저는 실명 거론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것은 C등급을 받아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가서는 더, 이분들은 생물산업진흥원에 계시는 것보다 더 좋은 데로 영전을 하셨습니다. 이런 전횡들이 펼쳐지고 있는 생물산업진흥원입니다. 앞으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답변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저는 가볍게 보조자료를 봐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출연기관 입주업체가 총 여기 자료 보면 20개인가요? 우리 기업에 입주한 업체가. 그런데 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20개가 다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이건 임대료를 주고 하는 업체가 아닌가요? 입주기업이 20개가 전부 임대료를 주고 계약하고…….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입주기업은 20개 기업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는 혹시 48쪽이십니까?
용호

양용호위원

입주기업이 보조자료에 5쪽이고 감사 요구자료에 115쪽입니다.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여기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요구를 받을 때 기준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0일 정도로 새로 6개 기업이 입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늘어났고만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감사…….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보고자료는 10월 15일 기준이고요.
용호

양용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한번 보면서 입주업체 임대료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보세요. (주)1958에프엔씨 임대료가 월 99만원인데 보증료는 594만원이고 그런데 2개월을 밀렸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443만6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거 어떻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저희가 부과되는 체납액 440만원은 공과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958에프엔씨 같은 경우나 저희 공장동에 입주해있는 기업은 전기료, 가스료 이런 공과금이 차액만큼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가 자료를 볼 때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다음부터는 공과금과 이렇게…….
용호

양용호위원

밑에 봐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운화도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임대는 임대료로 해야지. 공과금까지 여기에다 부과해서 감사자료에 넣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런 것도 세심하게 하고 여기에 엘더 김동규 여기는 무슨 식품을 하는 데에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엘더 같은 경우는 식음료품.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는 감사받을 때 위원들이 보고 이게 무슨 식품인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해줘야지.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럼 지금 이 자료에 임대보증금을 보면 만약에 임대가 안 밀리고 잘 해야겠지만 임대가 누적돼가지고 밀린다고 하면 보증금이 너무나 적은 것 아닙니까?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저희가 보증금이 6개월분 보증금이고요.
용호

양용호위원

1년 치는 받아야지. 이러다가 임대료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업이 잘못 돼가지고.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저희가 그래서 임대료 3개월 이상 밀리기 시작하면 어떤 내용증명이나 이런 독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현재 3개월 이상 밀린 기업은 전혀 없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앞으로 보증금을 더 1년 치를 받든지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마련하십시오.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전북농업 대처방안 아이디어 조사하는 팀이 어디죠?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저희는 그런 조사시행은 안 했었는데요. 이게 아마 농업기술원에서 한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9월달에 받아갔어요. 안 받았다고요, 그런 거 받은 일이 없다고?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예, 저희가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용역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혹시 그런 말씀이 나올까봐서 어저께 친환경농업과나 다 불렀거든요. 불렀더니 농업기술원에서 받아갔다고 하더라고요, 9월달에. 없습니까?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예산상 수반되는 그런 저기는…….
진호

최진호위원

전북농업 대처방안.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없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줄 테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그쪽에 관계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민원인들한테 접수된 내용이거든요. 민원인이 지금 며칠 전에 다녀갔어요. 농업기술원에서 이 안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이렇다, 저렇다는 말이 전혀 없다. 또 이분이 농업을 한 40년 하면서 15년간 친환경농업을 한 사람이고 이 분야에 특허가 농업분야에 13개를 가지고 있는, 아주 잘 아는 분이에요. 본인이 직접 와가지고, 이 자료를 줄게요. 농업기술원에서 이 자료를 줘가지고 받아왔어요. 9월달에 접수하고 여타부타 말이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 농업에 관한 것은 이분이 아이디어도 많이 주고 특허도 많이 받았는데 주게 되면 거의 이런 식으로만 활용을 당했지, 답변이 없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내가 준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기관에서 특허를 받더라. 내가 준 자료를 가지고 그 기관,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특허를 받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기관에 연구하는 박사님들 있잖아요. 계시다 보니까 실적을 내야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순박하잖아요. 농민들은 농사꾼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농민으로 생각하고 농사꾼으로.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주면 여타부타 대답도 않고 결과도 보고 안 하고 나중에 보면 그분들이 특허를 비슷하게 해서 특허를 받아가고 활용한다. 그래서 왔는데 일단은 생물산업진흥원에서 관계없는, 이 끝난 뒤에 제가 민원인을 다시 불러올게요, 받은 일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 자료는 제가 드릴 테니까 보시고 저한테 반환해 주십시오.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50분에 하겠습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2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 도중에 김대중 위원님하고 김현철 위원님께서 생물산업진흥원 행정감사에서 인사권 관련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산경위원님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해주시고 산경 위원님들께서 입장내용을 듣고저 감사진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인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식약청 위생검사기간에 대한 법률위반으로 인해서 영업정지를 받은 데에 대한 전북도의 대표하는 식품진흥기관으로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심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사상에 공평하지 못한 인사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기관장 임기 동안 있었던 몇몇 간부들과 인사상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유능한 인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 모두에게 사죄를 올립니다. 앞으로는 공정평가 또 채용에 있어서도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흥원장으로서 책임을 다 하도록 하며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앞으로 우리 김동수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전철을 밟지 않고 생물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투명성 있는 그런 생물원의 업무를 추진해가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고 많이 힘듭니다. 부분부분의 역할을 맡은 분들이 서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에 대한 매너리즘이라든가 여태까지 해왔던 관습에서 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적구성도 그렇게 쇄신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각 부분마다 서로 노력해서 도민이 행복할 수 있고 도민이 잘 살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요구자료 50쪽에 나와 있네요. 울금유래 항비만성 소재 생산 발효기술 및 신상품 개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사업비가 1억3천이 세워진 거죠? 그런데 특허 출원은 2건, 시제품은 4건, 개발제품 판매실적이 500만원 그리고 인력참여가 10명이 됐어요. 실제 이런 개발을 하게 되면 이것이 실적으로 연관이 돼야 되겠고, 또 지역경제나 이게 넘겨서 돈을 벌 수 있게끔 최소한 이 이상의 것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뒤쪽에도 같은 현상인데요. 저온감압추출법이라고 향 보존시간이 연장된 저카페인 커피제품 이렇게 말씀이 길어요. 여기에도 사업비가 1억2천에, 참여연구원수가 5분, 특허 출원 1건, 상표 출원 2건, ISO22000 1건, 시제품 개발이 1건 그래서 매출액이 2,400만원, 지금 대비로 보면, 물론 과학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수치로 볼 수 없지만 실제 생산을 해서 돈 버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고 생물산업진흥원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발하고 하는 데에만 그친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2,400만원도 어떻게 매출액이 잡히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또 보면 고로쇠가지고 52쪽 연달아 같은 개발상품들이 그러는데요. 고로쇠 수액과 지역 허브를 활용한 아로마음료개발인데 여기에 1억1,700에, 연구원이 5분 했었고 특허 출원 1건에 시제품 개발 2건인데 여기에는 매출액도 하나도 잡혀 있지 않아요. 실적이 없으세요. 각종 FTA발효에 대해서 도내 농산물을 활용해서 가공한 식품들이 산업화되고 또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돌아서야 되거든요. 그래야 도와주는 사람들도 보람이 있고 실제 도움 받는 농가나 이 업체들도 매출액이 올라가서 결국은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고 그게 다시 지역사회에 돌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어쨌든 무조건 제품개발하고 생산해서 시제품 보여주고 이런 쪽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업으로 다각화가 연관이 될 수 있게끔 거기까지는 봐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앞에서도 보면 강사료나 강사 지급하는 거, 또 강의도 많이 나가시고 그러는데 학교 같은 데 가더라도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연결을 해서 사실 복합적으로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한 부분, 한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싹 모여서 그 조직이 힘이 나고 그 지역사회가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가게끔,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심기일전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되도록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충실한 실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진흥원에 원장님, 장비가 지금 몇 개예요? 100개인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생산장비만 한 100여개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2개 정도, 그런데 자료에 보면 말이죠. 이게 장비활용률이 5%, 6% 이게 태반이고 말이죠. 2013년 가동률 평균 연구장비 16%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이 34%대, 2014년 가동률 40%대 이렇게 되거든요. 이 고가의 장비들, 그리고 진흥원이 말이죠. 아까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겠다 이런 보고말씀도 하셨는데 거기 수익되는 게 장비사용료 받는 거하고 임대료 받는 거하고 디자인 개발해서 그게 한 몇 억 되고 이런 것이 수익의 거의 전부죠. 왜, 뭔가 R&D해서 뭔가 개발해서 기업에 넘겨줘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술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건 실적도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자율적으로 뭔가 운영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요원한 것 같아요, 이 출연금 받지 않으면. 자, 장비활용률이 이 정도로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진흥원이 홍보부족이거나 그것은 두 번째 요인이 되겠고 자, 먼저 쓸데없는 장비를 많이 구입했다. 이게 비단 생물산업진흥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TP든 경제통상진흥원이든 어디든 다, 니트산업연구원은 3억몇 천만원짜리 사가지고 아무 것도 안 써먹고 10년 뒤쯤에 해가지고 3천만원에 팔아버렸어요. 일단 생물산업진흥원도 100여개 장비 활용률이 전체 %가 40%대를 유지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장비를 그냥 일단 구입하고 봤다, 인정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장비 한번…….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활용도가 낮다는 거예요.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저희 장비활용도가 낮은 부분은 공정에 대한 편중도가 있어서 그런데요. 3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장비가 있고요. 연구용도로 쓰는 게…….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원료생산장비, 제품생산장비, 됐어요. 그 말을 듣자고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소중한 이 혈세가 들어가서 샀잖아요. 그럼 활용도 제고가 되도록 해야죠. 아니면 정말 필요 없는 장비 5%대 이런 것은 없애버리든지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만 가지가 필요하면 만 가지를 다 구축해야 합니까? 세금으로 이거. 샀으면 제대로 활용을 하시든지.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고요. 수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이크 잡으신 김에 단장님 말이죠. 여기에 1억 이상 장비는 몇 대입니까? 이 100여개 중에. 그거 파악이 되겠어요? 이렇게 5%대 운영되고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토털 100여개를 사는데 돈 얼마 들었어요?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100여개가 58억9천.
현철

김현철위원

58억9천이요? 이 문제는 좌우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 도내 식품기업들한테 정말 PR도 많이 하시고 진흥원이 있으니까 써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식품기업들이. 그래서 우량기업으로 성장을 해나가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R&D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 요구자료 44쪽, 45쪽 한번 보세요. 역시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 이것도 60%, 2013년도, 2014년도 34%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건 58억9천만원을 주고 샀어요, 식품기업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제대로 활용도가 나올 수 있도록 원장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2014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장비사용료가 세입이 말이죠. 2014년도에 6억4천만원으로 잡았어요, 세입에. 그런데 2013년도에는 4억을 잡았습니다. 2억4천만원이 지나치게 높게 잡았어요. 그런데 10월 말 현재 보고자료에 따르면 2억8천만원, 갑자기 난데없이 2억4천만원 전년보다 높게 잡아놓고 결국은 10월 말 현재가 2억8천만원 장비사용료입니다. 그러면 벌써 갭이 말이죠, 3억6천만원인데 연말까지 6천만원 받는다고 치고 그러면 3억이 엉뚱하게 과다계상된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올해가 이를테면 4억을 했다 하면 내년도에 더 우리가 분발해서 5억을 하겠다라든지 어떤 기준은 있어야죠. 그냥 막연하게 4억 했는데 이번에 6억4천 올려, 이것도 아니고 세입하고 세출하고 일치가 돼야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면밀하게 따져서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돈은 10원 벌었는데 세출은 20원 편성하면 말이죠. 이 10원 갭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업을 죽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세입 잡을 때 명확히 잘 하시고 과다편성 2015년도에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어서 합니다. 대형R&D예타, 그리고 정부정책반영사업 R&D발굴실적 관련해서 지금 겨우 체면치레라고 할까, 체면치레도 아니죠. 전라북도 전체 차원에서 대형R&D예타 관련사업을 발굴하는데, 국책사업 수준으로 300억 이상 발굴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하고 출연기관하고 국책사업단하고 과학기술위원회하고 토털 합쳐서 3건입니다. 3건인데 하나는 예타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지고 예타 면제로 했는데 또 미끄러졌어요. 달랑 2건입니다. 수년 동안 제가 여기 감사장 오기 전에 생물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추진계획, 방향, 국책사업 이런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주요업무 이런 데 R&D 쭉 써 있고, 연구개발 기능에 대해서. 자, 원장님 우리 식품기업들을 우량종자로 그다음에 한식의 메카라고 하죠, 우리 전북을. 정말 이 식품 관련해서 R&D 연구개발 해서 국가사업화할 수 있는 수준의, 적어도 300억대 이상 사업발굴 해내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동차기술원만 그나마 체면치레해서 한 꼭지 거기가 해냈습니다, 아까 말한 두 꼭지 성공한 중에. 그래서 우리 생물산업진흥원도 이제 환골탈태한다는 이런 각오로 정말로 그 기능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연구원 기능 아닙니까. 수의계약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감사자료는. 2014년도 수의계약 대상이 총 131건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중에 28건이 서울, 경기 등 외지입니다, 수의계약 대상이. 다른 데는 말이죠. 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관 빼놓고 출연기관들이 그냥 그야말로 이를테면 50건이다 하면 38개, 39개는 여기고 1건 정도나 어쩔 수 없이 그 기능이 여기 안 되니까 외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벌써 21.3%가 외지로 됐다는 것 자체가 생물산업진흥원이 과연 우리 전라북도 출연기관이 맞는지 혹은 국가기관으로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도내에 식품기업들을 정말로 식품우량 중견기업으로 키워내야 할 숙제를 가지신 생물산업진흥원이 이렇게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면 안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인정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 관련해서 또 하나 감사자료 뒤쪽에 세금계산서 지출액에서 첨부된 게 있습니다. 쭉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은 아까 30% 가까이 한다고 하고, 물품구입내역에 보면 말이죠. 영사용스크린 고양시, 비디오프로젝터 서울 이거 이런 대목 보세요, 원장님. 책장과 캐비넷 파주 세금계산서에 책장, 캐비넷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못 구입해서 파주에서 하냐 이거죠. 지역업체에 대한 관심이 없고 말이죠. 지역에 돈이 돌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진흥원이, 마찬가지로 아까 수의계약에서 보듯이 그렇고 물품구입도 이런 식으로 쭉 쳐다보니까 참 뭔 외지가 자꾸 써 있는 겁니다. 반성하셔야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앞으로 수의계약은 도내하고 반드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말 우리 출연금을 받고 한 해만 뭘 잘못했는지 몇 년도에는 출연금을 못 받은 적이 있더만요. 그러다 보니까 적립금에서, 나는 그거 예산회계법상 그거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적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출연금을 받아서 인건비나 운영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받아서 기관을 운영할 때는 정말로 지역에 다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도록 해야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고액장비 활용률에 대해서 감사 요구자료에 명시하셨던가요?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그거는 장비별로 명시하지는 않았고요. 장비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렇습니까?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저희는 활용실적 위주하고 수입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강병진 위원장님께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하나 이거 봐야겠네요. 200kg 동결건조기 이게 뭔가요?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엑기스 농축액을 분말로 만드는…….
대중

김대중위원

엑기스를 분말로 만드는 기계요?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수입이 384만원인데 지금 올해 수입이 3,090만원으로 천배가 늘었습니다, 100배인가? 왜 이렇습니까? 이 자료가 맞나요? 200kg 동결건조기가 2012년도에 수입이 1,100만원, 2013년도에 380만원, 2014년도에 3천만원, 맞나요?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이렇게 장비 수입이 많이 늘었나요?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이 장비가 10년이 넘은 노후장비인데요. 작년도에는 고장이 좀 많았었고요. 올해에는 고장이 나도 수리업체를 도내업체나 이런 데로 수리 경쟁력이 신속성을 갖춰서 관리의 효율에서 조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게 쓰실 분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수요가 많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장비를 고쳐서 도민들한테 제공을 빨리빨리 해줘야지, 2012년도에는 안 고치셨어요?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그때는 부품조달의 어려움이나 또 업체가 타지에 있는 업체다 보니까 서울에서 오고 고치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올해는요?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올해는 업체를 도내업체로 바꿔서 신속하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도민들이 분석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됐죠, 그러면.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효율성 확보차원에서 점차 저희들이 업체도 발굴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계속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정말 잘못된 겁니다. 생물산업진흥원에 있는 존재의 가치가 우리 도민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많이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장비가 있어도 이걸 AS 때문에 전년도에는 380만원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그 장비를 고쳐서 3천만원이라면 이만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역으로 말하면 증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액체조제시스템은 뭡니까?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박카스 같은 걸 먹을 때나 혼합을 하는 혼합탱크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기계 고장 났습니까?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고장 나지 않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 이게 좀 생물산업진흥원의 자료를 믿을 수 있을랑가 모르겠지만 2012년도에 액체조제시스템에 대한 수입이 2012년도에 550만원이었습니다. 2013년도에 4,6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1,800만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왜 그래요? 어느 정도 일정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떨어지는 사유가 뭡니까?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액조제시스템은 상품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그게 액상파우치로 해가지고 가는 수요의 증감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행에 따라서 액조제시스템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임의로 활성화시키기에 좀 무리가 있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분명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5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한해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이게 아무리 유행을 탄다 해도 어떤 건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건 좋은 상황인데, 그러면 그걸 꾸준히 유지를 해주시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앞으로 우리 장비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입주기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왜 않습니까?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위원님, 저희가 입주기업 만족도 조사는 앞으로 개선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이 저희 단위사업들의 지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유형사업에서 기업의 만족도조사를 해서 저희가 입주기업 만족도조사는 따로 시행은 안 했었습니다만 입주기업에 있어서의 만족도조사는…….
대중

김대중위원

입주기업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일단 하셔야죠.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하시고요. 또 하나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1억3,750만원인데요. 광고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광고비.
두원

한두원기업혁신팀장

기업혁신팀장 한두원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광고비 부분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직접비 9,2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9,200만원이요?
두원

한두원기업혁신팀장

그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광고비 부분을…….
대중

김대중위원

직접비라고 하면 거의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갔을 겁니다.
두원

한두원기업혁신팀장

내용을 설명드리면 직접비는 강사료부분이 가장 크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대중

김대중위원

강사료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두원

한두원기업혁신팀장

강사료 부분이…….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TV에다가 자막광고를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강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두원

한두원기업혁신팀장

강사료가 현재, 세부내용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제가 금액적인 파악은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러면 25명을 목표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교육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셨어요?
두원

한두원기업혁신팀장

6월부터 9월 초까지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6월부터 9월 초까지면 한 60일 정도 하셨네요?
두원

한두원기업혁신팀장

480시간 교육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교육인원은 28명에서 25명으로 줄었습니다. 28명이었는데 5명은 중도 탈락을 했다고 하셨는데 사유가 뭡니까?
두원

한두원기업혁신팀장

교육생이 본인이 처음에 개인적인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교육을 받는 도중에 중간에 이 교육은 자기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갔던 부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은 자기와 맞지 않는다, 6명은 교육과 관계없이 조기 다른 데로 취업을 했죠?
두원

한두원기업혁신팀장

예, 조기 취업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 교육관계하고 다르게…….
두원

한두원기업혁신팀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올해 첫 교육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가장 문제점이 고용노동부사업에서는 취업률이 가장 큰 문제가 돼서 저희가 교육시작과 동시에 기업들에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학생이면 자기는 직접 가르치겠다라고 기업체에서 요구를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포인트가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몇 명 취업했습니까?
두원

한두원기업혁신팀장

현재 보고자료에 10명이고요. 현재 11월 20일 기준으로 14명이 취업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4명? 28명을 했고 5명은 중도탈락을 했고 6명은, 쉬운 얘기로 14명은 취업을 했는데 그러면 14 나누기 1억3,7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두원

한두원기업혁신팀장

700만원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인당 교육시키는데 700만원이 들어갑니다. 효과 있다고 보십니까?
두원

한두원기업혁신팀장

계획서상으로 500만원이었는데 지금 중도탈락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따지면 금액이 조금 늘어나는, 성과부분에서는 700만원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요. 도내에 있는 전문인력들이 취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취업을 한 사람들이 한방병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취업하신 분이 추가로 4명 중에 포함이 되어 있죠?
두원

한두원기업혁신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은 이 교육과 전혀 무관합니다. 맞죠?
두원

한두원기업혁신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상태에서 이걸 1인당 교육을 1명씩 시키는데 700만원, 800만원씩 들어가고 이건 과연 효과가 있는지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원

한두원기업혁신팀장

초반에 저희가 500만원으로 교육설계를 했던 부분으로만 된다면…….
대중

김대중위원

투자대비 교육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두원

한두원기업혁신팀장

500만원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성과부분에서는 좀 과다하게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의 설계는 그쪽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비가 내려오는데, 국비가 1억이지 않습니까?
두원

한두원기업혁신팀장

1억1천.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냥 막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두원

한두원기업혁신팀장

초반에 설계를 잘못 했던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마찬가지예요. 바이오GMP 기술인력양성사업 거기에 보면 1억9천만원입니다. 교육생 몇 명입니까?
두원

한두원기업혁신팀장

교육생이 연 20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명을 교육시키는데 1억9천만원이 들어갑니다. 1인당 1천만원 꼴입니다. 이게 다 강사 인건비인가요?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아닙니다. 교육생에게 40만원씩 월 지급이 됩니다, 강의료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8명에서 취업 몇 명 했습니까?
대중

김대중상품개발팀장

지금 1차수와 2차수로 10명씩 나누는데요. 1차수에서 7명 취업했고요. 2차는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취업을 못하죠? 자, 그렇게 하고요. 제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금방 바이오GMP 기술인력양성사업하고 지역맞춤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정산서 갖고 계시죠? 다 있으시죠?
두원

한두원기업혁신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은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원

한두원기업혁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앞으로 국비라고 왔다고 해서 투자대비 인력양성을 못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과감히 반납을 하십시오. 반납을 하셔야지 이 세금가지고 1인당 교육시키는데 한 군데는 700∼800만원, 한 군데는 1인당 1천만원 꼴 들어가는 이런 교육이 과연, 눈으로 봤을 때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팀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이럴 때는 과감히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원장님은 며칠 안 돼서 모르실 것이고 이은미 팀장님, 김무성 강사를 아십니까? 요구자료 141쪽 보십시오. 그러면 이미영 강사를 아십니까? 유성호 강사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에요?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지금 개별적인 친분관계상 아는 분이 아니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개별적인 게 아니고 그냥 초빙을 했으면 아시니까 초빙이 됐을 것 아닙니까?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예, 저희 담당자들이 이 해당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찾아서…….
호근

이호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은 9월 25일날 벌써 몇 건입니까? 동시에 강의를 하시나요? 자, 전준호 강사가 9월 25일날 하나, 둘, 2건, 이미영 강사가 하루에 2건, 김무성 강사 하루에 2건 어떻게 되는가요?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지금 저희가 한 교육과정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넉 달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지급이…….
호근

이호근위원

지급일자라는 얘기예요?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죠. 45번 항목에 김무성 강사가 며칠 간 와서 강의를 하셨죠?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교육시간이 하루에 종일이었는지 한나절이었는지 이틀 정도를 감안하면 이 정도…….
호근

이호근위원

이틀 정도? 이분들 강사료가 하루에 얼마 정도 책정 되죠?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죄송합니다.
두원

한두원기업혁신팀장

그 부분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사료 지급기준은 A급, B급, C급으로 나누고요. 그거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아까 책임급, 선임급처럼 그 부분에 따라서 하루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들, 시간당 금액들이 있습니다. 김무성 강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증빙자료를 확인해야겠지만 제가 A급 강사로 알고 있고요. 한국산업협회의 연구원으로 계신 분이고 박사님이시고 경력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720만원 정도면 8시간 이상 정도 강의를 하시고 받아간 강의비가 72만원 정도 되십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8시간 정도 하고 받아 가시는 게 72만원?
두원

한두원기업혁신팀장

아까 이은미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4시간, 이틀 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에 8시간을 풀로 하시는 경우가 있고 강의에 따라서 많이 틀리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요구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141쪽에 전준호 강사가 있거든요. 이분도 지금 강의를 쭉 하셨는데 정산만 날짜가 이렇다 이 말씀이시죠?
두원

한두원기업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전준호 강사는 여기서만 해도 강사료만 해도 300이 되네.
두원

한두원기업혁신팀장

전준호 강사는 해썹푸드원텍이라는 곳에 근무를 하셨고 해썹 전문강사, 식약청에서 인정하는 전문강사까지 갖고 있으신 분이셔서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유성호 강사랑 전준호 강사가 해썹(HACCP) 관련해서는 전문가분이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몇 시간 정도 강의해요? 오시면.
두원

한두원기업혁신팀장

지금 해썹(HACCP) 팀장과정 같은 경우는 총 18시간 정도 하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강의를?
두원

한두원기업혁신팀장

예, 그런데 혼자 못하시니까 저희가 3분에서 4분 정도 모셔서 진행을 하고 정기과정이나 다른 법적인 과정들을 동시에 진행, 기업이 한번 왔다가는 시간이 많기 걸리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할 때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해서 강사료 지급내역하고 세부시간 전부다 해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구자료 뒤쪽에 쪽수가 안 나와 있네. 비바플루(vivaflow)라는 실험기계 있죠? 비바플루가 장비공급업체가 아니고.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여과막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장비공급업체는 부민의료기고 8월 11일날 비바플루 외 27종 1천만원, 8월 20일날 플루 외 해가지고 1,400만원, 지금 비바플루 그것이 자주 사용되는 기구인가요? 소모품이에요?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비바플루가 대표적인 걸로 왜 했으며 이게 제일 그중에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죠?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가격 우선순위로 앞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예, 주로 사용되고 구매량이 많거나 상시 구매를 해놓았다가 실험 응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2개 거 있죠? 지금 자료 보셨죠? 이거 세부내역 쭉 해가지고 아까 강사인건비 할 때처럼 원장님, 같이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짧게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경영평가 관련해서 2013년도 장애인고용하고 계세요? 진흥원에. 없지요? 장애인 고용하도록 되어있는 거 장애인 차별법 관련해서 있죠? 그런데 이행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고졸자들을 채용시키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 강행규정입니다.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출연기관들 공기업들은 100분의 1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고졸자.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저희가 그 정책에 맞춰서 2명 채용을 했었는데요. 그중의 1명은 더 진학을 진로를…….
현철

김현철위원

몇 명입니까? 1명?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2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냥 일반계약직 1년짜리들? 정규직이에요?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단장

정규직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계약직이면 일용직 아닙니까? 일용직. 일용직이야 초등학교 나오든 뭔 상관입니까? 이 조례 취지하고 안 맞는 부분이죠, 그것은. 아주 유능한 인재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이를테면 상고 나온 사람이 경영파트 이쪽에 회계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조례를 제정한 것은 거기에 전부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까지 딱 집어넣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장애인고용문제하고 고졸자들 고용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인사 이어지는 문제인데 말이죠. 감사자료 102쪽, 104쪽 보면 자, 직원채용이 46명이고 사직은 30명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직이 30명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책임급을 계속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직률도 높고 금방 언급한 대로 장애인도 안 되고 고졸자도 안 되고 정원도 계속 못 채우는 상황일 수밖에 없고 단장이 두 곳을 겸임하고 있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말이죠. 저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뭣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께서 정말로 이 조직 잘 꾸려나가십시오, 앞으로.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더 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부탁말씀 하나 있습니다. 내년에 생물산업진흥원 한나절로 하지 마시고 내년에 할 때는 하루로 잡으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이 식품·생물산업과정을 일괄 지원할 수 있는 식품생물산업 육성지원 전문기관으로 앞으로도 식품 및 생물산업 육성을 통해 도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 전북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김동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김동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12시48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김정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정곤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농업기술원 원장 김정곤 행정지원과장 황유택 연구개발국장 송영주 농식품개발과장 이기권 악용자원연구소장 정기태 현장지원국장 곽동옥 농촌지원과장 이상환
병진

강병진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고는 사업명, 추진실적, 중요 향후계획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분까지 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정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10월 22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유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기권 농식품개발과장입니다. 정기태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상환 농촌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한중FTA 타결과 김제 AI발병 소식은 가뜩이나 어려운 전북농업에 다가오는 겨울의 한파와 같이 많은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북농업과 농촌을 살리는데 그 어느 때보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4년도 농업기술원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면 더 보완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실용화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정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정곤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원장님보다는 담당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전북농업 대처방안에 대해서 생물진흥원에서 세미나인가 하신 부서가 어느 부서죠? 지난 9월달에 생물진흥원에서 전북 농업대처방안에 대해서 세미나 했었죠. 오늘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세미나를 실시한 줄 알고 오늘 물어봤더니 생물진흥원에서 농업기술원과 전화해가지고 확인한 결과 장소만 생물진흥원에서 빌려주고 주관 행사는 농업기술원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 잘 모르나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생물산업진흥원에다가 확인해가지고, 분명히 정회하고 확인하고 와서 지금 농업기술원 소관이라고 전화로 들은 것이거든요. 아닙니까? 아니면 생물진흥원 확인해서 다시 질문할 테니까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저희 전라북도생물진흥원 말씀이십니까?
진호

최진호위원

예, 오늘 제가 생물진흥원에서 했기 때문에 생물진흥원 소관인 줄 알고 질문했더니 농업기술원과 함께 했는데 생물산업진흥원에서는 장소만 빌려주고 기술원에 실시했다고, 그러더라고. 전북농업 대처방안 그 아이디어 조사를 했더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주관한 건 올 1월인가 2월에…….
진호

최진호위원

9월달에.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가공산업 관련해서 했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걸리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요구자료 225쪽 한번만 보실래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실적, 안 사준 것이 없이 다 사주네요. 차량부터 시작해서 건조기, 파쇄기, 심지어 충전식 전지가위, 수확기, 이거 대개 작목반에 사주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마을단위 또는 작목반 이렇게.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왜 이렇게 사줍니까? 사주는 이유가 뭐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건 농기계하고는 틀리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농기계도 있잖아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농작업을 하는데 조금 편이하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조례에 농기계는 못 사주게 돼 있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건 편이장비 쪽으로 이렇게…….
학수

이학수위원

농기계가 다 편이장비죠, 원장님. 뭐는 장비가 아닙니까? 다 장비예요. 트랙터도 장비고, 운반차량이 장비입니까? 동력운반차 3륜도 있고 4륜도 있고 트랙터도 장비고 다 장비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게 지금 편이장비 지원에 관한 건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조례에 사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틀리죠? 원장님. 이게 장비로 보냐, 차량으로 보냐에 따라서 틀릴 거 아니에요, 농기구로 보냐에 따라서 관점에서 틀리는데 어디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트랙터는 농기계다, 그리고 여기에 사주신 차량은 장비다. 뭐 그게 어디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2천만원 이하를 공동이용장비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가지고요. 편이장비 대상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2천만원 이하는 장비로 볼 수 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거기 제외대상은 8마력 이상이라든가 작업시 무게가 23kg이상인 장비라든가 사람이 직접 않고 이렇게 외국장비라든가 이런 건 제외시키고요. 그 이외 소농기구 쪽에 이렇게 지원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인데 왜 유독 이 지원은 익산, 김제, 완주, 무주, 부안만 치중되어 있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이 공모가 나오면 시·군에서 시·군 실링하고 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다른 시·군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거기에서 요구하는 데에서 이렇게 배정이 돼가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다른 시·군은 시비매칭을 해서 요구를 하지 않았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거기에서 요구가 안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학수

이학수위원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몇 가지만 물을게요. 원장님, 우리 전라북도가 타도에 비해서 친환경농업이 많이 뒤쳐져 있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원장님.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이게 이제 식량작물 위주로 되어 있고 대개 친환경이 벼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는 이게 친환경 쪽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추진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추진방향이나 대책이 조금 늦어진 걸로…….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전라북도보다 농도라고 그러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왜 농도라고 하십니까? 원장님 생각에도 농도라고 생각합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농도라고 하면 물론 재배면적하고 생산량도 관계가 있지만 이제 거기에 농업생산액이 전라북도 도 전체의 생산액 비중 여기에 따진 것들이…….
학수

이학수위원

그게 전국 대비 우리가 몇 위나 한다고 생각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농산액이 전북 총생산액 대비해 과거 2∼3년은 타도보다는 높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학수

이학수위원

쌀만요, 쌀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전체.
학수

이학수위원

현재는 몇 위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현재는 저희들이 상당히 각 도별로 봤을 때 후위그룹에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라는 말을 쓰지 마셔야죠. 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제가 지사님한테 왜 농업을 키워드로 들고 왔습니까, 왜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합니까? 농업은, 물론 맞는 말씀이죠. 농민이 잘 살아야 전라북도가 잘 살고, 남이 관심을 두지 않은 부분이니까 관심을 둬야 되고, 소외됐으니까 챙겨줘야 되고 다 말씀은 맞는데요. 왜 농도라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농도라고 했으니까 농도라 한다 이말이에요. 원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농도라고 계속 불러야 됩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농도라고 부를 수 있도록 더 노력해가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가도록 해야겠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농도는 아까 답변하신 대로 총생산 대비 농가소득이 높아야 농도라 할 수 있죠. 물론 쌀은 우리 전라북도가 타도에 비해서 재배면적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생산량도 많고요. 하지만 농가소득이 올라가고 농민이 잘 살지 못하면 농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농민이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도 동의하시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은 이게 생산량 위주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왔는데 이게 이제 친환경농업이 최근에 안전성 위주로 가다 보니까 친환경 쪽으로 많이 턴해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8,700ha 정도 됩니다. 거기에 쌀이 이제 50% 정도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는 시설재배나 이런 쪽에서 친환경재배 면적을 늘려가야 한다고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자, 지금 친환경인증면적 및농가가 2009년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줄고 있어요. 아시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작년, 재작년에 1만1천ha에서 지금은 8,700ha로 줄었습니다. 인증면적이요.
학수

이학수위원

2014년 8월 말에 7,700ha로 나와 있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현재 8,700ha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7,700ha로 저는 보고받았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아, 그러십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작년 말이 8,667ha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2013년도에 8,667ha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농가도 지금 1만2천여명에서 6,500명으로 줄었습니다. 50%가 줄었어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소득이 없으니까 친환경농업을 해도 돈이 안 되니까 않는 거죠, 맞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 하면 소작물입니다, 소면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물 유통 쪽에 소비자하고 접근관계 이런 것들 쪽에서 좀 그런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더 좀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기술원에 친환경을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명확히 친환경담당 이렇게 부서는 아니고요. 친환경에 관련되면 이제 토양이나 병해충에 친환경자재를 개발하는 팀이 있고 병리 쪽에서 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파트에서 친환경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업무보고에 사업추진은 없어요, 아까 말하신 대로 관리파트만 있지. 업무보고에서도 사업은 없는데.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연구 쪽에서 친환경농자재 관련 이런 기능성 성분을 분석한다든가 병해충 미생물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같이 연구에 병행을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친환경미생물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필드에서 활용해서 실적으로 올린 게 있어요? 지금 전라남도가 대표적으로 친환경미생물로 친환경농업을 주도하고 있죠? 특히 비닐하우스 관련 농업들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남도에 비해서 예산을 투자도 하지 않지만 연구개발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은 뭐 꼭 그렇게 보시기보다도요, 위원님. 지금 이제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산위주로 오는데 친환경농자재, 미생물농약 이런 개발인데 이게 효능문제가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쪽은 좀더 보강해서 이런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내년도부터 저농약 인증이 없어지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제일 피해를 어떤 농가들이 보는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주로 과수농가 쪽에서 피해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수농가들의 저농약인증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보는 피해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과수 쪽은 이런 제포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포장해서 있는 기간이 길고 과종에 따라서 나타나는 병이나 충들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농자재 하나 가지고 친환경 하나 가지고 이렇게 방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과수는 사실 친환경을 하기가 아주 힘들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우리 기술원에서 관심을 갖고 아까 효소도 개발한다고 했는데 미생물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그쪽에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고 그냥 손 놓고 계시잖아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벼멸구 같은 데에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약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수 쪽에서 관계되는 갈색날개매미충이나 이런 것들은 종류 거기에서 성분자체를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자재의 개발의 한계는 어떠한 자재의 기능성 성분, 약효 성분 여기 성분을 밝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재개발 쪽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업체와 연결돼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분이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몇 개는. 이렇게 딸기나 아니면 딸기 내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비닐하우스 재배는 큰문제가 안 돼요. 밖에 과수농가들이 지금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거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과수 쪽에서 돌발병해충으로 나오고 있는 갈색날개매미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가 있는 그런 것들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언제나 개발이 끝나요? 그래서 언제나 과수농가들이 정말 친환경재배를 할 수 있도록 갖춰질 수 있는 시기가 언제나 돼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언제 시기라고 장담할 수는, 한두 종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최대한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과 공동연구도 하고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빨리 좀 해주시고요. 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업무보고 29쪽에 보면 6차산업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하셨는데 6차산업 유형별 우수사례 수집 및 활성화, 제가 6차산업에 우리 연구원에서 한 역할이 뭔가를 아무리 다 뒤져봐도 없어요, 이거 무늬만, 어떻게 이게 6차산업입니까? 누룽지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제목을 잘못 다셨는가 모르지만 6차산업이라는 말은 쓰시면 안 되고 6차산업을 위한 이건 R&D사업이에요, 보니까 다. 그렇죠, 맞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R&D 쪽도 있고…….
학수

이학수위원

다 R&D이에요, R&D 쪽도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아무리 다 찾아도 자, 우리 전라북도에서 민선5기에 8곳에 거금 한 200억 정도를 들여서요, 순도비로 그것도 각 지역마다 6차산업화 법인들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거기에 그 농업법인들과 상의를 했다든가 6차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또한 농업기술원에서 개발이나 핸드링하고 있는 제품들을 활용해서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 8개 업체가 농업기술원 와서 이거이거 가지고 우리 6차 산업을 하려고 하는데 상의를 한다든가 그거가지고 한 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6개 6차산업을 제가 하고 있는 사업체를 체크를 해보고요. 거기에 대한 것에 필요로 한 기술이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 8개 업체 중에서 진안업체만 업무보고서에 그 법인이름이 들어가 있지, 다른 데는 아무 것도 없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이것은 우리 원장님을 질타를 하려는 게 아니고 6차산업이 뭣인가를 정확하니 공부를 하셔서 정말 6차산업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 6차산업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에서 역할을 해주십사는 당부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기다 6차 산업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제가 조금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예, 해보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6차 산업이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생산해서 그다음에 가공해서 그다음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체험, 외식, 관광 이것에…….
학수

이학수위원

누가 6차 산업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그 관계에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8개 업체 딱 하나 세팅된 거기하고 컨택은 저희들이 해서 더 추진을 보완해서 지원을 해 주겠고요. 각각에 이렇게 이 세 파트가 같이 어우러졌을 때 산업이 되니까 그 각각에는 저희들이 관여하고 R&D도 하고 지도사업도 하고 그렇게 있다고…….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업무보고에 32쪽에는 6차 산업 유형별 우수사례 수집 및 활성화해서 쭉 6차 산업에 대해서 써놨는데 보조자료 50쪽부터 보면 6차 산업이라는 말이 없어져버렸어요, 똑같은 업무보고 29쪽에 대한 보조자료인데.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흑미 관련 이거 개발, 상품화, 그다음에 귀리 관련 이것도 R&D, 목이버섯 관련개발, 죽, 요구르트, 국수 이것도 R&D, 51쪽에 임실 치즈가공체험 다양화를 위한 제품개발 이거 다 개발이잖아요, 제품개발이지. 실질적으로 6차산업을 위한 제품개발이라고 하셔야지, 여기다가 우수사례라고 업무보고 하시는 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송하진 도지사께서 민선6기에 취임하셔서 농업을 삼락농정을 키워드로 들고 나오셔서 앞으로 10년 우리 전라북도 농업 대계의 플랜을 세우셨죠? 보셨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거기에 보면 최고 농민들한테 관심이 가는 게 직불제, 전라북도 순도비로 인한 직불제 확대입니다. 아시고 계신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직불제를 왜 줍니까? 농민들한테. 왜 준다고 생각하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지원책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면적당 ha당 주는 직불비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건 작목과 규모와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정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경영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잘…….
학수

이학수위원

물론 사업도 대기업을 상대로 R&D를 매칭하고 사업비를 투자해야 투자비 대 효율이 높아지겠죠. 농업도 대농들 위주로 정책을 펴야 전체 평균 농가소득은 올라가겠죠. 하지만 빈익빈부익부 그 사람들 대농들은 어디에서 이게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통장에 돈이 들어와서 쓰고 있습니다. 아시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일부 그런 걸로…….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전라북도 65세 농민이 몇%입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거기까지는 제가…….
학수

이학수위원

대부분이 다 영세농이고 나이 드신 노인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계세요. 삼락농정을 완성시키려면 농민들이 행복하려면 제 생각은 소농들 즉, 텃밭농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 쪽으로라도 우리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을 좀 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시험연구 재료 관련해서 우리 요구자료 125쪽 한번만 보시게요, 아니 먼저 요구자료 앞쪽서부터 보시게요. 자 68쪽 한번 보세요. 각종 용역사업 추진실적 있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자, 페이지 68쪽에 보면 화장실 설치공사 설계용역, 수박온실 지열난방 등 보수공사 설계용역 쭉 용역들이 나와 있는데요. 참 기가 막힌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공기순환공조시스템 설치공사 설계용역, 또 뭔 화장실 창문 이중창, 상록 1층 식당 이중창 실시 86만원짜리, 심지어는 정원수 전정작업 실시가 용역입니까? 왜 이걸 이렇게 써놓으세요? 한마음 공동체형성 워크숍 추진 이게 용역이에요, 용역입니까? 왜 이렇게 요구자료에 적시가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오기입니까? 이거 용역비로 쓰셨어요? 자, 제가 이건 다른 돈 갖다가 전용해서 쓰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단 예산이 없으니까 용역비에서 썼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고 본질은 요. 우리 지금 행정이 참 잘못 가고 있는 게 조그마한 비닐하우스를 시설을 한다든가 조그마한 화장실 하나 지을 때도 다 설계용역을 합니다. 하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냥 법에 나와 있어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고치고 조그마한 거 하는 것은 몇백 만원짜리 사업에도 여기다가 설계용역을 하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원장님이 행정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 같으면 그거 따로 화장실 창문 고치는데 설계사무실에다가 용역 줘서 그거 받아가지고 업자 불러서 수의계약 주고 해서 이거 이렇게이렇게 고치라고 용역 주겠습니까, 안 주죠? 자, 무엇인가 사용하다가 불편하니까 수리를 하고 고치는데 이미 고쳐야겠다고 하는 방향이 서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업자를 데려다가 “야, 이거 이렇게 불편해서 이렇게 고치니까 네가 도면 그려서 해라”라고 주면 되지. 왜 몇 십만원짜리 이런 것을 설계용역을 줘서 이렇게 자그마한 것까지, 이걸 꼭 안 지키면 징계 받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계약하고 있는 것을 다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계약해서 하는 거.
학수

이학수위원

다 알아요, 여기는 용역한 거 다 적어 놓은지 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자그마한 사업들 수리하는 거 이런 것은 용역하지 마라 이말이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이해 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내년부터는 하지 마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다음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저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볼게요. 요구자료 101쪽 인삼 연작장해 해결 연구기반조성 집행결산결과 이월액 10억, 이거 올해 집행했는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27일자로 준공하고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28쪽부터 시작해서 161쪽까지의 재료구입현황을 보면요. 모든 페이지에 익산에 호남농약사가 나옵니다. 보세요. 125쪽 2개, 126쪽 8군데, 127쪽 2군데 쭉 호남농약사가 나와요. 호남농약사에서 재료를 구입한 건이 장장 100건에 달해요. 금액이 억대가 넘어요. 호남농약사 대표가 누굽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제가 그건 잘 파악을 못하고요. 아마 익산 쪽에 농약은 저희들이 시험포장을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에 필요한 약재, 자재구입이기 때문에 아마 인접성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학수

이학수위원

호남농약사가 제일 가깝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물품 행정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호남농약사 대표 아세요? 자,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호남농약사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술원하고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어요?
당연히 시내에 있겠죠. 기술원하고 몇km 떨어졌냐 이말이에요. 터미널농약사하고는 얼마 떨어져 있습니까?
호남농약사하고는 몇 km떨어졌어요?
그 3km 반경 내에 농약사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어요? 농업기술원은 터미널농약사하고 호남농약사만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맞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런 건 위원님 말씀대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시지 마라 이말이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억대 넘는 돈을 1년에 80회 이상 지금 올해 치는 없죠, 여기에. 올해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원장님 들어가셔서 올해 거.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2014년 치도 여기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있어요? 제가 2014년 거 파악을 안 해봤는데.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143쪽에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2013년, 2014년 포함이고만.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원은 호남농약사를 먹여살리고 있고 익산에는 호남농약사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으시고 개선하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86쪽, 87쪽 봐주시겠습니까. 2014년도. 원장님 보시면 잠사곤충시험장, 곤충사육실 신축공사 있죠. 거기에서부터 계속 내려오잖아요. 다 그쪽에 들어가는 건데 철근, 레미콘 공사 해가지고 왜 전부다 분리발주를 하셨네. 잠사곤충시험장 곤충사육실 신축공사, 잠사곤충시험장 곤충사육실 신축공사 관급자재, 잠사곤충시험장 곤충사육실 신축공사 관급자재 레미콘, 항습기, 철근, 태양광발전장치, 그리고 오른쪽으로 와서 선반 제작공사, 전부다 왜 분리발주를 하셨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공사 분리발주하는 것은 공사종목이 하나는 조달청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전북지방조달청 거 3개잖아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업체가 다 틀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하고 자재하고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그럼 이거 직영처리하셨어요? 자, 2014년 4월 17일날 제한경쟁으로 해가지고 동일종합건설에 잠사곤충시험장 곤충사육실 신축공사 여기다 계약했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놓고 왜 다 레미콘, 철근은 또 따로따로 해가지고 했냐 그 말씀이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담당 소관 소장님 쪽에서. 위원님,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를 해야 한다는.
호근

이호근위원

직접 받아보세요. 계장님이세요?
그러면 계장님 놔두시고요. 원장님, 종합건설에다가 맡겼는데 관급자재라 해가지고 레미콘, 철근을 따로따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발주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하러 해요. 이건 지금 직영처리하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동안 저기하시면서 건물 같은 거 기술원에서 하면서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이거 몇 평이죠? 곤충사육실 신축공사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138평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38m²면 40평짜리란 말이에요. 자, 이 안에 건물만 들어가더라도 1억7,400이면 이게 건물이 크린룸에다가 항온항습이 다 되어 있어야 될 건물의 비용이에요. 이거 블럭조예요, 철골조예요, 뭐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제가 알기는 같이 혼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자, 메인후레임이 뭐예요? 철골이에요, 시멘트공법이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시멘트까지 같이 포함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빨리빨리 자료 주세요. 원장님 대답하시게, 계장님. 원장님, 이렇게 분리발주를 해놓으시면 의혹 사기가 딱 좋아요. 종합건설에다 맡겼으면 항온항습기랄지 특수한 거 빼놓고 기자재 빼놓고는 직접 다 처리하게끔 해야지. 레미콘 따로 하고 철근이라고 해서 내용은 1,140만원 어치 철근이면 이거 약 한 8톤 돼요. 레미콘 1,260만원이면 이거 35차예요. 이거 수의계약이라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원장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제가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 8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잠사곤충시험장 곤충사육실에 곤충사육선반 제작공사, 두 칸, 세 칸 내려오면 잠사곤충시험장 곤충사육실 곤충사육선반 제작공사 이게 8월 12일하고 9월 23일날 하나는 거동건설에 맡겼고요. 하나는 현대전기에 수의계약하셨어요. 날짜도 한 달 차이가 조금 더 나잖아요. 이걸 왜 따로따로 하셨어요? 하나에다 다 해버리지. 똑같은 선반인 거 같은데.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일찍 한 것은 전기시설이고 한쪽은 내부시설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제작공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선반이면 그 선반에 대한 뭣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목을 공사기록을 따로 해놓으셔야죠. 전기부분이랄지, 후레임부분이랄지 이렇게 해놓으셔야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거 하나하나라도 원장님 관심을 좀 가지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건 위원님 말씀하신 거 수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다음으로요, 거기에는 대답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회가 좀 있죠. 몇 개 정도 되나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22개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2개, 보면 원장님 지금 회원수가 들쭉날쭉하죠, 많이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기는 지원액은 다 틀려요. 어떤 데는 없는 데도 있고 그러네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연구회가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 품목별 연구단체 모임이잖아요. 거기에서 새로운 현장에서 실증시범 나온 거 결과치도 서로 유기적으로 기술원에서 연구한 거 농가실증시범포에서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 또 때로는 농가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실증재배기술 같은 것도 찾아내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거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예산을 약 3천까지 주셨네요. 그리고 어떤 데는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여기에 연구회 들어오실 분들 같으면 각 시·군단위에서 대표급들 되시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예산도 조금 균등하게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자부심도 갖고 실제로 기술원에서 개발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농가들을 통해서 실증할 수 있게끔 마지막 최종단계가 선정이 되고 있잖아요. 예산도 좀 주셔가지고 자부심을 고취시키는데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도 가능하면 확보도 하고 이렇게 규모나 활동 여기에 따라서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구자료 206쪽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2011년, 2012년 계속사업으로 친환경웰빙잡곡육성 해서 7억1,500이 지원이 됐네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특성화사업 말씀하시는가요? 웰빙잡곡육성.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원장님.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장소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고창 장소요? 장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담당 누구신가요? 말씀 좀 해주세요, 원장님한테. 어느 단체입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공음면이라는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에서 주로 나오는 잡곡이 뭔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잡곡이라고 하면 쌀 이외에 전체가 잡곡인데.
호근

이호근위원

콩인가요? 주로. 직원님들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여러 개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흑미도 있고 고창에서 재배가 많이 되고 있는 콩 이런 것들 해서 한 잡곡에 한 단위로 한 작목으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묶어서 지원해준 것.
호근

이호근위원

사업내용은 뭐죠? 원장님. 생산비인가요, 시설비인가요, 아니면 컨설팅인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시설비 쪽은 아니고요. 소규모 포장 내에서 전시포 하면서 생산체계 밭작물 쪽 기계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시범 쪽에서 이렇게 재배되는 걸로.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그거 기계화 안 됐다는 말씀은 그쪽 고창에서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일부 여기에 상품개발도 지원이 됐네요.
호근

이호근위원

상품개발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리고 작업장 이게 수확하고 파종하고 하려면 작업장 아마 이런 것들도 지원이 됐네요.
호근

이호근위원

작업장까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설비가 좀 들어갔네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시설비.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에 소속된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죠, 그 자료 나와 있나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농가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숫자는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 대표자 누구 외 몇 명.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이게 몇 명 이렇게 딱 돼서 준 것이 아니고요. 단지로 들어가면 그 단지 내에 농가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 부실해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제가 여기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내용이 좀 부실해보이네요. 그러면 오른쪽에 207쪽에 2010년에서 2011년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작업장 신축 100명 330m², 저온창고 82.5m² 이것도 거기에 관한 것인가요, 포함됐나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역특성화사업 주요성과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반시설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런 생산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쪽에 했다 하는 성과 쪽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왼쪽에 206쪽에는 2011년, 2102년 사업이고 오른쪽에는 2010년부터 2011년 사업이거든요. 각기 2년씩인데 그러면 여기에 그것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3년차 사업이네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2년차씩 계속사업인데 아마 고창은 이렇게 맞물려간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년 맞물리고 또 띄어서 2년 맞물리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잠깐만요. 2012년까지 그 사업을 종지부를 지은 것 같네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이제는 농가 현황을 파악도 하셔야 되고 선정을 할 때는 시·군기술센터에 맡기지 말고 담당들은 가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골 시·군에 농업을 특수농업이랄지 광작해서 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인간관계 때문에 다소 선발하는데 있어서 인간적인 배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제가 왜 드리게 되냐면 지금 현재 정부보조지원금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서로 어려운 농가는 이런 정부의 도움으로 그다음 단계로 일어서야 되겠고 어느 궤도에 올라간 농가들은 스스로 이제 굴러가야 돼요. 이 농가들 중에 이런 시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해서 주시면 안 돼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
호근

이호근위원

앞으로 이걸 반면교사 삼으셔가지고 직원님들 이렇게 현장 가서 일하실 때 그런 중복성 내지는 이런 것도 꼭 확인하셔가지고 현장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게 끔 그렇게 잘 지도해 주십시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은 앞으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원장님, 기술원 현원이 몇 명입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9명 결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현원이 몇 명이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132명.
현철

김현철위원

132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숫자 맞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자, 4개월여 전에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 말이죠. 그때도 현원은 맞아요. 맞는데 정원은 몇 명입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141명인데 1명이…….
현철

김현철위원

141명, 그런데 4개월여 전에 업무보고 때 정원은 139명이었어요. 책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139명 그래서 갭이 2명 되는데 자, 그때 4개월 전에 연구직 정원이 75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감사자료를 보면 77명이죠. 그다음에 지도직은 25명이 정원이었는데 지금 이 자료는 26명, 그리고 연구직 관련해서 현원이 7월 22일날은 72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4개월 뒤에는 70명으로 되어 있어요, 현원이. 2명이 그만뒀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명퇴하신 분이 9월달에 있고요. 지난 업무보고 때는 아마 국가직 관련이 여기에 포함 안 되든가, 됐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한 분이 명퇴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9월달에도 명퇴를 하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 이 업무보고 첫 페이지가 일반현황으로 해서 조직기구가 나오는데 그게 4개월여 전에 보고할 때 시스템과 지금이 다르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정원의 문제도 몇 명인지 표기가 4개월여 만에 달라졌다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원장님, 여기 자료 봐야 정원이 몇 명인지 알고 현원도 몇 명인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 있는 이 자료들, 아무튼 첫 페이지부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실기하지 않도록 명확히 기준을 세우시고, 금방도 국가직을 넣었는가, 안 넣었는가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일관된, 이게 1년 반이나 2년 지났어도 정원의 문제도 안 됐어야죠, 변화가. 그런데 불과 4개월여 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한번 드리고요. 자, 지금 조직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연구개발파트하고 현장지원파트가 있습니다. 연구직과 지도직이죠. 그다음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지원과가 있어요, 이건 과 단위고. 연구, 현장지원, 행정지원 이 세 영역 중에 어디가 비중 있습니까?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조직은 말이죠. 과 단위든 계 단위든 다 직제순이 있지 않습니까, 국도 마찬가지고. 어디가 우선순위입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업무의 양 비중으로 보면 연구개발국, 그다음에 현장지원국 순입니다만 또 일반적인 행정에서는 행정지원과를 또 앞으로 대체적으로 구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 색깔을 가져야 합니다. 직제도 말이죠, 연구개발국, 현장지원국 그 순서가 그렇다면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더군다나 국과 과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열을 해야 지당하고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자, 금방 연구기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셨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현장지원하는 업무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야 살림하는 예결산 처리하는 문제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농업기술원의 예산을 한번 들여다보면 1번이 어디냐. 현장지원국, 예산 많은 순서대로 말이죠. 현장지원국이 1번입니다. 2번은 또 어디냐, 연구가 되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가 2등입니다. 그다음에 연구가 3등입니다. 비중을 농업기술원에서는 연구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개발국을 1번으로 세우셨지만 외람되게도 금전적인 면만 놓고 볼 때 예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문제를 놓고 보면 또 3등입니다. 과, 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간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핸들링하는 예산이 얼마냐, 이걸 따져놓고 봤을 때는 연구개발국은 대부분의 돈이 약 연구비 60여억원이 자체에서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말씀할 기회는 드리기는 드렸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자, 농업기술원의 존재이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막연하게 주요업무가 바로 거기에 방점이 찍혀있다면 거기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정말 연구개발기능이 돼가지고 보급하는 전 절차까지 완벽하게 돼가지고 현장지원국에서 그거 시·군으로 딱 보급시키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손잡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되면 좋겠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쪽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조직 관련해서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지향점이 뭐냐 저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직도 앞에 좀 지나면 나오는 2014년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놓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목표가 삼락농정입니다. 농축수산식품국 강승구 국장 있는 그 집행부 그 국도 삼락농정이 목표입니다. 기술원은 말이죠. 금방 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연구기능, 연구개발 보급시키고 병해충 연구하시고 그런 기능이 저는 1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사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사람 찾는 농촌, 제값 받는 농업, 보람찾는 농민 목표를 이 삼락농정 하지 말고 자, 제 개인 생각입니다. 농업연구기술 시험보급의 선두주자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삼락농정을 왜 여기다 목표로 지향점을 놓습니까? 연구개발에 치우치고 현장 지도업무해야 할 분들이. 이게 바로 전형적인 눈치보기 이런 보고서다, 저는 이런 생각 들고요. 자, 그건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그건 제 개인 사견이니까요.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단기·중기·장기 어떤 연구개발 관련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계세요? 로드맵이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저희들…….
현철

김현철위원

짧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해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중장기…….
현철

김현철위원

단기적인 것, 중기적인 것, 장기적인 연구개발 어떤 프로젝트나…….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세분화는 안 되어 있어도 중기·장기 이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중기·장기 가지고 있으면 감사에서 자료요구하는 건 웃긴 얘기지만 지금 지적하고 거기에 따른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인데 자료 보고 싶어서요. 그거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농촌진흥청이 우리 전북혁신도시에 왔습니다. 둥지를 틀었습니다. 농업 관련 농림국 그쪽 부처 빼놓고. 진정으로 농업에 대한 연구하고 개발하고 보급시키는 이 맏형입니다, 기술원의 맏형. 농촌진흥청이 왔는데 진흥청 플러스 해서 그쪽에 관련 유관기관들이랑 다 둥지를 틀었어요. 그러면 이 농촌진흥청의 지향점 이걸 파악해서 농업기술원이 거기에 즉각 대응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맞받아친다고 할까, 그런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 내년사업 아니면 단기적인 몇 년 내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한테 뭘 따낼 거 고민해놓으신 거 있으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농촌진흥청은 근본적으로 하는 것이 전라북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
현철

김현철위원

인정합니다. 전북혁신도시가 왜 중앙부처기관들을 보냈겠어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고 그건 바로 전기공사가 이리 왔으면 전기공사가 나름대로 여기 둥지를 튼 이곳에 정말 자기들 세금도 내고, 지방세 내고 말이죠.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은 농업 관련 연구개발기능이고 수장으로서 이 사람들이 여기 왔다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 정말 오려면 시간 걸려서 와야지만 우리는 바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과 저녁에도 만날 수 있고 정말 얼마든지 접촉할 수 있어서 바로 혁신도시에 온 취지가 우리 전라북도에 보탬이 되는 쪽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엄청 크죠. 그래서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농촌진흥청과 제대로 안 맞춰줘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책방향을 잘 판단하시고 연구하셔서 우리 기술원이 거기에 적절한 대응, 확실한 대응을 하셔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농업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제인가 우리 기술원이 연구직들과 지도직들과의 알력이 있다. 물론 공직사회가 승진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해서 아마 승진문제 때문에 그러기도 할 거지만 우리 원장님 지금 원장으로 발령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1년 5개월 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조금 이를테면 쉽게 조직을 완전하게 장악했다고 좀 시간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저도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조직장악 하는데 특별한 힘이 아니라 원장님으로서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직원님들이 잘 따를 수 있도록 저도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연구직과 지도직이 정말 중요한 두 파트가 기술원 내에서 어떤 알력이 있고 말이죠. 어떤 파벌이 형성되면 우리 도에 있는 농민들이 손해라고 봅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당연히 그렇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원장님께서 조직 장악 확실히 해주시고 정말로 이런 말들이 이쪽으로 안 들리도록 꼭 좀 유념해 주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자, 이것은 이제 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내용과 좀 별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나 할 얘기인데 자, 저농약 과수대책에 대해서 한번, 아까 언급이 됐는데 원장님께서는 정확히 친환경 저농약 범주가 이제 인증이 안 된 게 2010년도부터 안 됐나요? 다시 인증을 안 해줬어요, 저농약을.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신규사업을 인정을 안 해준…….
현철

김현철위원

신규인증은 안 해줬어요, 그러다가 2016년도부터는 제외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저농약이 친환경농산품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과수협회들도 걱정하는 게 이게 왈칵 저농약 아니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바로 과수협회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물건,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사과나 배나 이런 과수들이 지금 현재 저농약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친환경농산물이니까. 그래서 안 되고 있는데 자,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야 다 아실 것이고 농업전문가로서. 자, 과수가 쉽게 친환경 무농약 이상의 진짜 유기농 관련 이런 쪽에만 해당되는 상황이 곧 닥치게 되는데 과수가 어렵다는 걸 인정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연구에 시급히 착수하셨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늦었다 생각할 때 지금부터라도 박차를 가하셔서 숙제를 풀어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농기계 교육 관련해서입니다. 받은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전북지역 농기계 안전사고로 인해서 119 구급출동이 193건이랍니다, 사망사고 이런 집계는 제가 못 받았는데. 전년에 비해서 다소 200여건이 감소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농기계 관련교육이 절실한 상황이고 농기계 안전교육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술원 자료를 보면 말이죠. 농기계 순회교육에서 정읍시가 120회에 750명 교육을 받았어요. 반면에 군산, 익산, 완주, 임실, 고창, 부안은 6개 시·군은 단 한차례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또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진안이 150회에 1,691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정읍은 2회에 100여명에 그치고 이 농민들 안전교육이 상당히 보강해야 되고 더 초점을 맞춰서 애정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간의 실적들을, 이건 정말 편차도 너무 심하고 아예, 그다음에 농기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안 드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농기계 안전, 농기계 교육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시·군에 독려하시고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미흡한 시·군은 내년부터 교육을 보강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분 관련해서요. 2012년도에 1억8천여만원, 2013년도에 6,700여만원, 2014년에 43억5,444만원 자, 국도비를 쓰고 잔액이 발생할 상황이 많죠. 그런데 2012년, 2013년 그렇다 치더라도 2014년분, 감사자료는 93쪽입니다. 43억5천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거기에 현재 22일자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행정지원과 인건비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원이 9명이 있다 보니까 3월, 6월, 7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화훼장묘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게 12억짜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완공이 안 되고 아마 명시이월로 가기 때문에 주요예산이 거기에서 떨어지면 나머지는 그렇게 집행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업포기?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아니 포기가 아니고요. 지금 늦게 예산확보나, 지난번 1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공사기간이 내년 2월까지로 이렇게…….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그게 아니고 이건 국도비 집행 반납분입니다.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분이 올해 43억5천만원이라고요. 명시이월, 사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그게 아직 연말까지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10월 22일자로 되어 있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0월 22일부터 올해까지 원인행위를 해서 반납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책임지실 수 있나요, 그 말씀에?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아니 화훼종묘…….
현철

김현철위원

자, 이 감사자료에 2014년도분에 딱 이 금액이 2014년도 43억이 토털 금액인데 그 단위사업이, 이게 10월 말 현재로 나왔어요? 감사자료. 10월 말 현재로 나왔으면 여기에 집행잔액 이렇게 발생했으면 이것은 당연히 반납분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연말까지 아직 인건비나 재료비 이런 것들이…….
현철

김현철위원

인건비나 재료비를 43억을 쓰실 수 있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여기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인건비 집행잔액에서 약 5억, 4억9,440만원은 2회추경에서 삭감반영을 요청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수문제 인력이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있고, 하나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화훼종묘센터 이 단위가 10억짜리가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빠지고 나면 나머지는 그렇게 많은 잔액반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화훼사업 그게 지금 불과 한 달 반 남았는데 이때 어떤 원인행위만 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반납 않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건 지금 명시이월로 예산과하고 서로…….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협의 중이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협의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어쨌든 1억6,700만원 이 정도는, 그 정도는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국비 따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정말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30억이 줄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작년보다 예산 줄은 것은 지도사업분야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그다음…….
대중

김대중위원

큰 사업들이 완료가 돼서 올해는 사업이 없어서…….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예를 들어서 농산물가공센터 이런 거 시·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2년차 사업이 들어가면 순환, 서로…….
대중

김대중위원

연차사업하려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것 때문에 줄고 내년도 예산은 또 상당히 저희들이 늘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혹시 도나 국가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예산을 좀 적게 주는 것도 있고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에 대한 국가나 도에 대한 대응이 좀 미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참고로 여쭤보는 겁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런 사업 때문에 그렇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은 사유가 뭡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이.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세외수입이 늘은 것은 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생산물 쪽에서 한 거의 1억2천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보면 우리 종자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임시적세외수입이 뭔 줄 모르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생산수입비에 관련된…….
대중

김대중위원

불용물품 매각대, 그외수입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거기에 생산물 매각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1억2천 정도 늘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억2천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에 2천만원 되어 있다는데, 1억2천만원.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외수입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700만원 추가발생된 거 말입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 얼마 받으셨어요? 그거 따로 자료 주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자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농촌지도자 기후변화대응교육 이게 뭡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농촌지도자연합회가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지도자연합회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농촌지도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단체입니다. 단체 중에 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다 있어요? 각 시·군에.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시·군이 조인되어 다 있죠. 14개 시·군이요. 그래서 거기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후변화대응 해서 현장 세미나 교육 갔다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중

김대중위원

현장 세미나 교육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그것을 온난화센터라고 제주도에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 온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며칠 갔다 오셨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3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4∼5회에 걸쳐서 회원님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4∼5회에 걸쳐서 3박 4일 동안 계속 로테이션으로 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거기에 가면 농촌진흥청 산하 온난화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 가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떤 걸 하시는데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거기도 견학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대중

김대중위원

관광도 하고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관광은 아니고 선진지 견학으로 표현을 하시는 것이.
대중

김대중위원

제주도가 선진지입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온난화센터…….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는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작년에는 아마 그렇게 안 가고 한마음대회 하는데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마음대회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전체 회원님들 다 생활개선회하고 연합해서 부안에서 한마음대회를 가졌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생활개선의 예산은 따로.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작년에는 서로 같이 연합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 얼마였는데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4천만원 농촌지도자.
대중

김대중위원

생활개선회로 돈이 하나도 안 나갔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같이 이렇게 조인해서 작년에는 한마음…….
대중

김대중위원

생활개선회로는 작년에 돈이 안 나갔냐고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 나갔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3,200인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천만원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3천만원 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4천만원 해서 체육대회를 7천만원 주고 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도자에 대해서 한마음대회도 하고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

김대중위원

생활개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세요. 농촌지도자연합회로 해가지고 4천만원이 나갔습니다. 묻는 말씀에만 대답을 하세요. 자, 6월 24일부터 7월 17일까지 285명이 4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제주도를 3박 4일씩 갔다 왔습니다. 맞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자 2013년도에 똑같은 농촌지도자연합회로 한마음체육대회로 4천만원이 지급이 되고 생활개선회인가 거기에 3천만원이 지원돼서 7천만원 가지고 한마음대회를 부안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대회 하루 하셨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하루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루 하는데 7천만원 들어갔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거기에는 버스임차료가 한 2천만원 들어간 거 있습니다. 시·군센터에서 한마음대회 참석하다 보면 회원들 움직이는…….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 몇 명 갔다 왔습니까? 행사에 몇 명 오셨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9,6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9,600명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부안에 9,600명 들어갈 데가 있어요? 체육대회에서.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공설운동장에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가지고 9,600명 왔다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센 것은 아니지만 집계 나온 건 9,600명.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그렇게 요새 힘들고 하는 세상에 하루 체육대회 하는데 한마음대회 하는데 7천만원 썼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7천만원 다 쓴 것이 아니고요. 생활개선회는 일부 얼마 같이 들어갔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건 나머지 또 행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는 생활개선회에 얼마 나갔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올해도 예산은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천만원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3천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여기에서 행사했던 거는 행사비는 따로 또 나가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거기에서 행사를 한 겁니다, 그 돈으로. 오늘도 김치담그기 행사를 농촌생활개선회 주관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4개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농촌지도자회가 있고요. 전북4H회가 있고, 생활개선회가 있고요. 4H연합회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H는 뭐고 4H연합회는 뭡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4H연합회는 저희들 젊은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4H본부는 젊은 4H 이외에 지도자층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도 조례에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4H면 4H지, 4H연합회는 따로 있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건 농촌진흥청하고 분리돼서 35세 이상은 4H…….
대중

김대중위원

자, 아무리 명백히 봐도 6월 24일부터 7월 17일까지 제주도를 갔다 와서 거기에서 교육받은 거 잘못됐고요. 자, 한마음대회를 부안에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루 행사를 하는데, 농민들이라면 이 돈 아까워서 안 할 겁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정말 이것을 세미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기술원에서 하셔야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 이런 것들은 효율적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대중

김대중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쓰실려고 합니까? 또 계상하셨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이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명목으로 쓰시려고 올리셨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대개 보면…….
대중

김대중위원

행사비입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행사비도 있고 교육도 있고 선진화교육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그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농촌지도자연합회로 얼마 올렸어요, 또 4천만원 올리셨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왜 4천만원 올리셨습니까? 어디다 쓰시려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회원단체에 이런 활동이나 대회, 모임 이것도 있고 또 우수선진지 예를 들자면 파프리카…….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계획서 내셨습니까, 사업계획서 내시고 예산 계상하신 거예요? 법적으로 60일 전에 사업계획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있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 거 갖고 오지 마시고요. 정확히 내셨어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민간단체에 나가는 3년 동안 지급된 거에 대한 단체들에서 사업계획서 60일 전에 예산 첨부하는 거하고 사업결과보고서 평가한 거 다 가지고 오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북 사이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이것은 뭡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건 예를 들어서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인데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만든다든가 또 상품런칭을 한다든가 이런 때에 몇 개 분야에 경진대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온라인 상품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육성 연구회 중에 하나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는 뭡니까?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이건 뭐예요? 232페이지요.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이거하고 사이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하고 틀리죠? 232페이지요. 이 사업을 말씀해 보세요. 사이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는 제가 말씀을 들었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전에 저희들이 쭉 해왔던 것이 농업인 정보화라는 말을 썼답니다. 정보화 경진대회 이걸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이것을 사이버농업인 이렇게 경진 이걸로 명칭이 바뀐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윤재준 차관님 이거 예산 찾아보세요. 이거 감사자료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믿겠습니까? 인원이 이렇게 방만, 따로따로 찾아보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사이버농업연구회는 저희들이 도비에서 지원한 사업이고.
대중

김대중위원

사이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여기는 도비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순수 도비입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경진대회는 국비 진흥청서 내려오는 이것을…….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도 도비 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도비 여기도 천만원 있잖아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국비 플러스 도비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사업은 따로따로죠? 아니 사업이 따로따로인가 아닌가도 말씀을 못하시면 여기 뭣하러 오셨어. 자, 원장님. 보세요. 과장님들도 다. 232페이지에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2천만원, 국비 1천만원, 도비 1천만원. 285페이지에 제4회 전북 사이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9월 26일날 농업기술원에서 1,95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똑같은 사업입니까, 틀린 사업입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사이버농업인 이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연구회에서 우리 자체 품목별 연구회 22개 연구회 중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는 진흥청단위 국가 쪽에서 전국단위로 움직이는 그런 대회.
대중

김대중위원

전국대회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전국대회가 아닌데 각 도별로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사업.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계속사업입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매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말이 안 맞죠. 궁색하죠? 원장님. 말씀하시고도.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제가 이건 경진대회 이쪽에 농업정보화사업 쪽에 예산에서 경영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경진대회 쪽에 이것을 세분한 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말씀하셔도 궁색하시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저도 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앞으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며칠 동안 공부하셨다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평가 결과물까지 제출하는 거는 아니지만 아,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님들 잘 좀 봐, 이렇게 설득하실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계셔야죠.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생활개선회 나왔으니까 또 하나 여쭤볼게 요. 전국생활개선회 회원대회 참석하는 데에 대해서는, 경주에서 하셨고만. 여기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올해.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올해 지금 들어간 거는 아직, 경주에서는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것은 정산 받아서 여기다 계상하셨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아니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는 했습니다만.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우리 과 어디에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행사는 했는데 저희들이 얼마까지 들어간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건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돈 들어가기는 들어갔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들어갔겠죠, 전국대회를 했기 때문에 전라북도…….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에서 경주로 가려면 차라도 끌고 가야할 것 아닙니까? 버스라도.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 돈으로 합니까, 따로 돈 줬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그돈에서 쓰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돈에서?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 지원해준 사업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3천만원에서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왜 이렇게 쓰셨어요? 행사를. 돈이 안 들어가서 여쭤본 거예요. 자, 제가 마무리하겠고요. 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 드린 거 있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하고 정산서 다 갖고 오세요. 2013년도 거랑 2014년도 거. 예산심사하기 전까지 주셔서 제가 검토해서 미진한 부분은 예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 전라북도 4H회원이 몇분 정도나 되는가요? 215쪽.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약 7천명 정도.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줄고 있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에 4H회원은 학생들 4H도 들어가 있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전체 이렇게…….
호근

이호근위원

그 숫자 카운트 한 것이 정확히 맞습니까, 아니면 서류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까지 포함시킨 겁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각 시·군 4H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은 것을 집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인지 또 이름만 올라온 가상인지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됐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왜 이 말씀을 그렇게 알면서 드렸냐면요. 이 숫자가 데이터로 올라와 있으면 나중에 사업할 때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허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을 세울 때도 이 통계로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지양하시자라는 걸, 앞으로는 통계도 정확히 들어와야 일 추진하는데 있어 명확히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앞으로는 특히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카운트가 중요합니다. 허수가 없어야 돼요. 앞으로 최소한 다른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술원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4H, 농가 주부, 생활지도사 모든 것들 있지 않습니까? 농가수까지도 이제는 허수가 아니라 실제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A라는 군에 100명이 농사를 짓고 있다, 그래서 돈을 10억을 거기다 예산을 보냈다. 100명이 10억이면 골고루 돌아간 거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이 10명이라면 10억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수에 의해서 엔분의 일로 나누기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카운트 중요한 것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시정을 해주십시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것들은 허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015년도부터는 다시 재조사를 있는 것을 확인해가지고 실제로 하라고 그렇게 좀 하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숫자에 대해서는 자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간단하지만 2015년 들어서 다른 것은 제외하고라도 제가 방금 지적해드렸던 4H 실제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251쪽을 가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한우암소 비육 사양기술 보급시범이라고 그랬죠. 이 시범사업 1억짜리예요? 장수로 갔네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이 사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제목으로 보면 사양기술 보급이니까 암소 비육하는데 어떠한 우리 재배법 같은 사양기술을 보급하는데 시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일수에 따라서 어떠한 체중 늘어가는 것도 검사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사료첨가제라든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246쪽 가면 그때는 고창에서 받았네요. 밑으로 두 번째 칸이요. 이게 해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이것이 축산물 품질향상 기술에 의해서 사실은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고 루틴으로 하는 겁니다. 이 효과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은. 초음파 지금 각 시·군에 어지간한 작목반은 이것이 보급이 되어 있고 농협에서 되어 있고 축협에도 되어 있어요. 일반 사료회사에서도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기술 이런 데에다가 1억씩 해가지고 괜히 6천만원짜리, 5천만원짜리 기계 줘도 농가가 리딩이 안 됩니다. 그거 리딩하려면 6개월 정도는 공부를 해야 돼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전해들은 말씀 하세요. 계장님 해주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것들은 농촌진흥청하고 시범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이런 사실을…….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런 것들은 보완발전될 수 있도록.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소 번식시스템 이거는 내용적으로 말씀이 거창한데 이거 사실은 카메라예요. 축사에 들어가는 카메라인데 이런 부분들도 사업을 4천만원짜리 같으면 이 4천 정도면 해상도 좋은 걸로 해가지고 4농가한테 해줄 수가 있어요. 어지간한 농장은 카메라 3대에서 4대면 커버가 다 됩니다. 과다계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하셔가지고 농가들한테 많이 전파, 이것은 굉장히 필요는 합니다. 농가에서 요즘 또 핸드폰으로 축사관리도 직접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갖다가 타이트하게 만드셔가지고 여러 어려운 농가들한테, 그것도 소가 많아가지고 대형농가들한테 해줄 것이 아니라 중간 정도 50에서 100두 사이에 막 일어서려고 하는 농가들한테 그렇게 보급하도록 해주십시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하는 것들은 청에서 이런 꼭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좀 과다표현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나씩 더 건의도 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오더라도 괄호 쳐서 부기를 달아가지고 여기에 전라북도에 맞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중앙집권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중앙에 있는 관료분들께서 하나로 찍어가지고 전국을 동일하게 묶으려는 데 있어요. 그런데 지역마다 현상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크게 범주는 벗어나지 않되 부기를 달아서 이러이런 부분으로 해서 여기에서 항목을 만들어서 하게끔 그렇게 독창적으로 갔으면 하는 말씀이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호근

이호근위원

꼭 그렇게 좀 실행해 주십시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원장님, 짧게짧게 답변하세요. 짧게짧게. 자, 공사물품용역 관련 수의계약 및 도내업체 입찰 관련해서 2012년도 감사에서 지역업체와 계약체결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감사관실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감사자료에는 보면 68쪽하고 81쪽 나오는데 자,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역업체와 계약을 소홀히 했다고. 그러면 여기에 표기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업체이름이 아니라 지역업체와 계약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받아놓고 감사내용에 그런 표기도 없고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어느 정도 어떤 업체…….
현철

김현철위원

다 외지하고 한 거죠? 수의계약.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68쪽, 81쪽 감사자료요. 공사물품용역, 이를테면 그동안 잘해 와서 지역업체와 계약소홀 하다고 그런 내용이 없었으면 인정을 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거 어디하고 했는지 빨리빨리 뒤에서 파악해보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금년에 계약한 건 도내업체하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총 97%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역장애인단체나 화장지 사주는 거 말고요. 수의계약, 공사 이런 거 말이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공사는 거의 도내업체에서 했고요. 물품구입은 금년도입니다. 2014년도 95% 정도가 우리 도내업체고 용역도 94% 정도 해서 총괄해서 약 96% 정도는 도내업체에서 하는 걸로. 그런데 여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표기는 안 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개선이 됐으면 표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오해를 살 수 있었던…….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거 정리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영세하다고 볼 수 있는 우리 도내업체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자, 고구마 캘 때 상당히 어렵잖아요, 심을 때도 그렇고. 고구마 기계율 제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술원에서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어떤 기계율입니까? 묘입니까, 수확입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수확할 때도 말이죠, 지역에 이를테면 개인이 1대 가지고 있고 그럽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고구마, 감자 이게 구군이기 때문에 수확작업에서는 우선 토양, 토질의 관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자,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다. 벼의 기계화율은 지금 95%대라고 할 수 있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고구마는 40% 왔다갔다 한다, 그러면 이쪽에 고구마농사 지어야할 것 아닙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농민들의 그런 불편함이 계속 저도 들리는데 원장님한테는 안 들리겠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아니 지금 밭작물 기계화 수확은 낮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른 뭔가 해소를 하시라 이말입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농학 공학부 쪽하고 밭작물 관련…….
현철

김현철위원

예, 해소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만 하세요. 자, FTA 대응 신품종 육성 및 보급에 관한, 162쪽입니다, 감사자료. 여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FTA 대응 신품종을 51종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거 맞나요? 이렇게 하셨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까지 해왔던 거 10작목에 51품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1좀종 확실히 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거기에…….
현철

김현철위원

이 중 출원이라는 것은 특허출원인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품종은 보호출원 즉, 어떠한 품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남이 이것을 이용을 못하게 보호를 받는 출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고만요, 완전히.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권한을 가진 게 21개, 등록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보호출원을 해서 어느 정도 보호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이 가져가지고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기간을 거쳐서 인정이 되고 보호출원을 받아놓으면…….
현철

김현철위원

거치기간만 있으면 나머지 다른 사람도…….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종자관리소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51건이면 1년에 17건 정도 되네요. 그러면 타도에 FTA 대응 관련 이런 실적 대비 해서 어떻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딴 데를 파악을 안 해보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1년에 17건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타도 농업기술원과 비교했을 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한 예를 들자면 벼 같은 경우는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흑미하는 데는. 대개 국가기관인 식량과학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벼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짧게 17건이면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 비해서 FTA 대응 이쪽 관련해서 우리가 많다, 적다 비교는 안 해보셨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제가 보기에는 중상위권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이게 농가에 보급시킨 게 벼와 안개초, 자료가 그렇습니다. 스타티스, 스프레이 국화, 오미자 이렇게 해서 4개 품목이라고 하셨는데, 농가에 보급시킨 것은. 시간이 촉박해서 아직 더 보급시킬 수 있는, 아까 출원도 21품목이나 하고 등록도 30품종이나 했으면 돈 되는 것을 지금 연구하셨을 것 아니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시험재배하고 나서 그다음에 농가 보급시켜야 할 텐데 자, 아직 시간이 없어서 돈 되는 농업 쪽으로 해서 4개 품목만 일단 시험연구하고 있는 겁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품종의 육성은 반드시 농가에 소득이 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품종을 하나를 연구해놓은 것을 놓고 있다가 다음 품종을 만들기 위한 자원으로 또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벼 같은 경우는 품종을 만들어놨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건 다음 업무보고 때 한번 듣기로 하고, 좌우간 연구개발기능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그쪽에 더 매진하시고 그다음에 실제 우리 농가에 잘 보급시켜서 돈 버는 농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감사자료에 78쪽에 나옵니다. 1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좀, 지금 정원도 못 충원하고 이 기간제로 대충 업무를 하시나요? 174명이라는 것은 너무 많지 않나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좌우간. 많습니까, 적습니까? 계속 이 정도를 유지해왔나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기간제는 단순테크닉 시험인데 그 정도는 적절하다고 보고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이 확실히 적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적기 때문에 기간제 쪽으로 더 증가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이 20명인데 타도에80몇 명까지 있는 도는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 우리 전라북도 조례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문제라든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그런 의무를 관련해서 규정을 지어놨잖아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너무 지나친, 이 사람들 그러면 2년하고 딱 짤라버리고 또 새로 뽑고 새로 뽑고 해서 이 170명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특별한 사유가 없이 그 사업이 지속되는 사업에 한해서는 국비지원 같은 경우는 예외조항을 두고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원칙은 2년 하면 바꿔야 합니다. 퇴직금문제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81쪽부터 1천만원 이상 시설물도 있고 물품구입도 있고 쭉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2013년도에는 수의계약을 제외한 제한경쟁입찰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맞죠? 행정지원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마이크 켜고 답변해 보세요.
유택

황유택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의도를 몰라서 그러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2013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제한경쟁입찰을 시킨 게 하나도 없다 이말이에요. 100% 다 수의계약을 하셨다 이말이에요. 맞죠?
유택

황유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유택

황유택행정지원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계장님, 저 말씀 안 하셔도 뭐라고 대답할지 다 알아요. 자, 그러면 2014년도에는 2천만원 이상 제한경쟁입찰도 하고 조달청견적입찰로 해서 수의계약도 했습니다. 맞죠?
유택

황유택행정지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2013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제한경쟁입찰 하나도 안 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자체 계약 않습니까? 계약 하죠?
유택

황유택행정지원과장

계약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일을 왜 이렇게 하셨어요? 빨리 답변하세요, 그냥. 시간 없으니까요. 몰라요? 모르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세요.
유택

황유택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학수

이학수위원

담당과장님 아니세요?
유택

황유택행정지원과장

담당과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수

이학수위원

언제부터 과장하셨어요?
유택

황유택행정지원과장

10월 22일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올해요?
유택

황유택행정지원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제 하셨어요?
유택

황유택행정지원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계장님 옆에서 말씀해 보세요. 이유가 뭡니까?
태규

김태규경리팀장

사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수의계약 조달청견적입찰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경쟁입찰을…….
학수

이학수위원

다 알아요, 그건 설명 안 하셔도.
태규

김태규경리팀장

그랬는데 금액 2억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B2B 나라장터 수의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2014년도 치 한번 보세요. 왜 2014년도에는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왜 2014년도에는 어떤 것은 제한경쟁하시고 어떤 것은 조달청에다 수의계약하고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 2014년도 자료 낸 거, 세 번째 레미콘 이런 거는 이건 사실 여기다 제한경쟁이라고 써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업체도 전북지역조달청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조달청견적입찰, 조달 클릭해서 구입한 것이고 이건 그밑에 일곱 번째 보면 (유)자연 수학시험장 비닐하우스 교체공사 이거 제한경쟁하셨잖아요.
유택

황유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규

김태규경리팀장

1억 이상은 도에서 발주를 해요.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경쟁입찰을 하게 돼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1억 이하짜리 농업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경쟁입찰한 거 한 건도 없습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태규

김태규경리팀장

예, 없습니다. 왜냐면 조달청견적입찰이 도에서 하는 것이 2천만원 이상, 8천만원 이하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원에서는 경쟁입찰은 아예 하지 않고 그냥 도로 보내든가 조달청으로 보내든가 2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만 하고?
태규

김태규경리팀장

그렇죠.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부가세 포함 금액이죠?
태규

김태규경리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어떤 것은 2,200 이하도 왜 조달청으로 보내서 조달청견적입찰하십니까?
태규

김태규경리팀장

2천 이상.
학수

이학수위원

부가세 포함 2,200이하잖아요, 수의계약이.
태규

김태규경리팀장

예, 그렇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2,200이하도 경쟁입찰 있다 이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라북도 조달청에서 농업기술원에다가 “당신네들은 거기에서 제한입찰하지 말고 모두 우리한테 보내라. 그래서 우리에게 수수료 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까? 왜, 자체적으로 제한경쟁입찰 않고 전부 조달청으로 싹 보냅니까, 이유가 뭐예요?
태규

김태규경리팀장

입찰기준에…….
학수

이학수위원

못하게 되어 있어요?
태규

김태규경리팀장

올리게 되어 있어요. 행안부 기준에.
학수

이학수위원

행안부 기준에, 그러면 2천만원에서 8만원 사이의 것을 제한경쟁입찰 하나도 못하냐 이말이에요.
태규

김태규경리팀장

그렇죠.
학수

이학수위원

농업기술원에서 규정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태규

김태규경리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경리팀장

예,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규정집 좀 갖고와 보세요. 근데 문제는 여기 87쪽 보면 어떤 것은 2,200 이하인데 어떤 것은 수의계약하고 어떤 것은 조달청견적입찰로 했다 이말이에요.
태규

김태규경리팀장

예를 들어서 2,180만원짜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낙찰금액을 빼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 85쪽에 다섯 번째 보면 신규 과수 시험포장 덕시설공사 1,795만3천원짜리잖아요. 이게 낙찰률 87.745 적용해도 2,200이하인데 왜 그렇게 궁색한 답변하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자료 좀 잘 만들어내세요. 무슨 얘기냐, 86쪽 제한경쟁 업체 전북조달청 써놓고 어떤 것은 같은 레미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조달청견적입찰 이렇게 써놓고 하지 마시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전체가 다 조달견적입찰이면 입찰, 제한경쟁이면 경쟁, 어떻게 이게 제한경쟁입니까? 전북조달청으로 준 것이. 이게 조달청견적입찰이지. 안 그래요? 계장님, 맞죠? 이거 표기를 잘못하셨어요?
태규

김태규경리팀장

관급자재는 조달청에다 우리가 구입요구를 하거든요. 왜냐면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지역제한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지역에서 납품을 하게끔.
학수

이학수위원

얼마 이하가 지역에서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잘 아시면. 자, 같은 레미콘 갖고 보세요. 밑에 거 1,200만원짜리는 제한경쟁해서 그러면 지역 풀고 어떤 것은 전라북도 내에서 물품구입 5천만원 이하는 전부다 전라북도에 제한 구매하게 되어 있죠? 맞아요, 틀려요? 아세요, 모르세요? 공사도 5억 이하는 전라북도로 묶여 있잖아요, 타도 주고 싶어도 못줘요. 그러면 이게 안 맞다 이말이에요. 1,700만원짜리도 어떤 것은 조달청에 보내고 어떤 것은 2천만원짜리도 수의계약하시고 하면 안 되지.
태규

김태규경리팀장

관급자재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공사다니까요, 관급자재가 아니고. 무슨 말씀이세요? 신규 과수 시험포장 덕시설공사 85쪽 보세요. 1,795만3천원짜리 조달청견적입찰 이렇게 해놓고 왜 말씀을 그렇게 하셔. 누가 관급자재인지 공사인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관급자재도 똑같은 관급자재인데 표기도 잘못하고, 규정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경쟁입찰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천만원 이상, 8천만원짜리는 조달청에다 견적입찰 시키시고 또 1억 이상은 도에서 경쟁입찰 한다며요?
태규

김태규경리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하면 그 법은 따르되 룰은 지켜주라 이말이에요. 부가세 포함 2,200, 물론 설계금액 대비 낙찰률 해서 2,200을 벗어나면 설계금액이 벗어나면 당연히 입찰해야 되겠죠. 그런데 벗어나지 않은 것도, 그러면 1,700만원짜리를 입찰했다는 얘기는 87.745를 안 지켰다는 얘기다 이말이에요. 그죠? 이게 다 틀리잖아요, 가서 제 말이 틀린가, 맞는가 다시 다 공부해보시고 내년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서 부조리가 보인다는 게 아니고 업무를 잘못 처리하고 이 보고서에 요구서에 계약방법 현황이나 업체 이름을 잘못 썼다 이말이에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 살려서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고 국민행복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농업농촌의 활력화에 노력하는 한편 농업인의 소득증대, 농촌복지증진, 농업경쟁력 제고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기술, 친환경농업기술, 농식품가공기술개발과 FTA 대응 품종육성 및 경쟁력 제고기술보급을 통한 쾌적하고 풍요로운 전북농촌건설과 농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김정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김정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1일 오전 10시 자동차기술원을 대상으로 속개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4년 주요업무 보고서 2.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7시14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