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성일
이성일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 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고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자들 모두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홍성춘 사장은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전북개발공사 사장 홍성춘 전략기획실장 안정수 경영관리본부장 소찬호 개발사업본부장 양재연 기획감사부장 김양기 사업계획부장 김종길 총무회계부장 이경수 보상판매부장 박한국 시설관리부장 이성훈 도시개발부장 정병선 건축사업부장 송재철 만성지구보상사업단장 이재일
성일
이성일위원장
이어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춘 사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전북개발공사 사장 홍성춘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고 우리 공사에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정수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소찬호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양재연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김양기 기획감사부장입니다. 김종길 사업계획부장입니다. 이경수 총무회계부장입니다. 박한국 보상판매부장입니다. 이성훈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정병선 도시개발부장입니다. 송재철 건축사업부장입니다. 이재일 만성지구보상사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전북개발공사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최근 전라북도 도민과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자본금과 인력이 전국에서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 연속 당기순이익 100억 이상 달성과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힘입어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획득하는 등 한 단계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공익과 수익의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일 위원장, 박재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홍성춘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쪽에요 모항 해나루가족호텔 운영 해가지고 목표가 있어요. 그렇죠? 매출비용. 이 목표가 2014년도 말 목표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2014년도 말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7억이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37억입니다. 37억이 목표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 뒤에 2014년 목표?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실적 A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9월말 실적을 달성해야 하는데 조금 미진되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9월말까지 목표가 27억이었다 이 말이고만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목표는 37억인데?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28억이 지금 들어와있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어제까지 해보니까 31억이 지금 현재 매출이 올라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31억이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금년 말까지 가면 37억까지는 안 돼도 거의 육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7억 정도…….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한 8∼9억 사이에…….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감가상각은 1년에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쭉 따져봤더니 2005년도에는 한 6억 정도 마이너스가 돼있거든요. 작년 말에는 2억이었습니다. 금년에 감가상각 다 하더라도 한 1억 내지 2억 정도 흑자로 전체 돌아서는 그런 형태로…….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건물이 노후되면서 결국은 재산가치가 떨어지게 되어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감가상각이 어느 정도?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7억 정도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7억이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7억 감가상각을 1년에 보면 한 10억을 벌어들인다고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네요 투자액 대비. 그렇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다 따지면 됐는데요 금년부터…….
경태
백경태위원
왜냐면 우리가 투자한 돈 240억 있잖아요. 240억에 대한 이자를 2%만 따져도 5억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인데 똔똔이만 돼도 좋을 거 같아요, 감가상각까지 따져가지고. 왜냐면 그 호텔이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시키고 지역경제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돼도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금년부터 되는데요, 하나 뭐냐면 저희들이 금리가 한 1.6∼2%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40억을 다 따져봤더니 한 4억 정도 투자비를…….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때 투자할 당시 금리를 따져야 됩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 금리를 따졌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투자할 당시가 지금 이게 몇 년도예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2005년도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05년도 금리는 그렇게 안 낮았잖아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2.2% 정도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때는 금리가 더 높았어요 2005년도에는. 그때 금리로 따져야지 이 돈은 이미 없어진 돈이란 말이에요. 지금 금리로 따지면 안 되고 그때 당시의 금리로 따져야 맞다. 그리고 지금 위탁을 맺었잖아요, BGH코리아. 정원 51명 중에서 4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48명에 대한 주민등록주소지 그다음에 직책 하시는 일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48명. 위수탁 했으니까 자료가 받을 수 있겠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또 큰 틀에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저희가 새만금 게이트웨이도 거기 얼마 투자했어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340억 정도.
경태
백경태위원
그때 투자액이 340억. 이자까지 하면 370∼380억.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금년 말 370억 정도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건 또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회수를 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 전라북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손해가 가더라도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해나루도 그렇고 새만금 게이트웨이도 결국 그런 쪽에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주 태권도원의 민자유치도 결국 민자유치사업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전북개발공사에서라도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사장님께서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거 같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여기에서 즉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이 문제도…….
경태
백경태위원
도하고 긴밀히 협조하셔가지고 결국 민자유치자를 찾아서 잘 투자가 되면 좋은데 그것이 어렵다고 했을 때는 결국 나서야 될 데는 전북개발공사밖에 없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발공사가 물론 도내 현안사업에 전부 참여하면 좋겠는데요 원체 자본금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결국은 부채비율을 줄이라고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부채비율이 권고안보다 더 줄여놔야 된다. 그래야지 뭔가 긴급하게 할 일들이 생겼을 때는 투입이 되고 그러는 것이지 뭔 일이 됐을 때마다 부채비율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그러면 그 손해는 도민들이 보는 거다. 그래서 결국 부채비율은 많이 줄여놓을수록 좋다. 그래야지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기가 좋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웅다웅 줄일 게 아니고 어차피 해마다 조금씩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저는 더 줄여놔야 된다 그거는. 그래야지 신규사업이 위급한 것이 발생했을 때는 먼저 개발공사에서 투자해서 하고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하여간 그 부분에서 전적으로 공감되고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저희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당기순이익을 많이 내서 자본축적하는 부분하고…….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그 부분 동의하지 않아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또 하나는 우리 자본금 증자하는데 위원님이 역할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전북개발공사에 계신 분들 운영하고 보수비 정도만 벌면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많이 번다는 것은 도민들한테 이득금을 많이 거둬들인다는 걸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전북개발공사가 민간업자하고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익을 너무 많이 남기는 것도 문제가 된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측면이아니고요, 최소한도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까지는 자본증자를 해줘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결국은 돈을 많이 번다는 건 도민들한테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좀 그럴 거 같고, 하여튼 그건 다각도로 검토를 하십시오. 국장님 무슨 말인가 알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연구하십시오, 연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부위원장, 이성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사장님, 개발공사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자본금이요?
은희
최은희위원
예.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1,062억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전국평균은 얼마입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전국평균이 지금 우리같이 전라북도 단위만 따져도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자본규모로만 놓고 보면 개발공사 매우 열악하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열악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작년 행감 때 사장님께서 우리 문광위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본금 1천억, 평균 우리 전북도와 똑같은 시도는 3천억, 이런 열악한 상태라는 것을 사장님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선이라 실수가 있을지 몰라서 확인하면서 묻겠습니다. 공익사업은 지금 5년 임대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아파트 보급하고요. 수익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맞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수익사업은 택지로 도시 개발 전체로 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개발공사가 지난 8월에 만성지구 2개블럭을 매각했습니다. 그렇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최고가 경쟁입찰에서 B3블럭은 전남 보성, C2블럭은 광주 소재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타지역 업체들이 가져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 있는 주택업체한테 이거를 참여하도록 여러 차례 권고도 했는데요 현재 우리 도내 업체에서 아파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온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내 기업들은 이 정도의 규모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네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 정도의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과거에는 1군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도내 업체들이 2개 블록을 매각할 수 없는 능력이 되었는데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안타깝죠. 정말 사실 저희들도 도내에 있는 1군 업체들이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 하는 데에서 우리 도내업체가 참여해서 아파트를 짓도록 하게 되면 훨씬 저희들도 긍지를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에 참여 못하는 부분에 정말로 저도 개발공사 사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최고가 입찰방식이다 보니까 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해가지고 평당 얼마를 높여서 매각했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일단 이것부터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만성지구하고 혁신도시하고의 차이점이 혁신도시는 특별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에서 추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지구는 도시개발법이 틀립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국토부하고 전주시 승인을 받을 적에 최고가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받아가지고 이게 추첨이 아니고 최고가 입찰을 하게끔 승인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H에서 전체를 하려다가 사업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60%를 참여하면서…….
은희
최은희위원
하여튼 사장님, 이렇게 매각을 하다 보니까 평균 한 평당 분양가가 100만원 이상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개발공사는 이 두 개의 블록을 매각해서 이익을 창출했죠? 그러면 전북개발공사의 존재는 서민들의 임대아파트를 위해서입니까,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까? 아까 보니까 미션이 전북을 부강하게 도민을 행복하게, 이 미션과 개발공사의 이런 취지가 도민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일단은요. 제가 설명…….
은희
최은희위원
오히려 본 위원은 내집 마련의 꿈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개발공사에서부터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 그 이익도 우리 전북도민들을 위한 이익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도민을 위한다고 매각을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고 분양가를 높이고 서민들은 또 다시 눈물 흘리면서 내집 마련의 꿈이 점점점 멀어져가고 있다는 현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말씀드리죠. 일단은 만성지구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승인조건부터 최고가로 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최고가 했다 하더라도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전부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은희
최은희위원
하여튼 결론적으로 사장님은 이거 매각해서 돈 벌어서 5년 단기 임대아파트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서민 너희들은 5년 동안 임대아파트 싸게 사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라. 5년 동안 임대아파트 살고 또 나가야 되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또 높은 분양가를 안고 어떻게 내집 마련을 하겠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이 잘못 아신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5년 후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은희
최은희위원
물론 분양은 해요. 임대아파트로 서민들이 살던 아파트 분양하는 꿈도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개발공사는 전북을 부강하게 도민을 행복하게 미션을 걸고 비싼 가격에 매각하고 전북업체들은 기업들은 형편이 안 되니까 매각은 못하고 타 지역에 이번에도 매각하셨잖아요. 개발공사는, 저는 그렇습니다. 전북에 있는 업체들도 아울러 갈 수 있고 그 많은 기업들이 건설업은 더구나 불황이 많습니다. 굴곡이 많습니다. 경제의 파국은 건설업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익만 앞서지 마시고요. 서민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서 좀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이제 사장으로서 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주시죠.
은희
최은희위원
예.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일단은 이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100만원 예를 들어서 깎아줬다고 해서 그 새로운 업체가 분양받을 적에 그 100만원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현 시가로 받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은희
최은희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2013년도 행정감사에서 개발공사 홍성춘 사장님께서 말씀드리면 정말로 자본금이 얼마나 열악하고 하나 전국 평균이 8천억입니다. 특히 시도 단위 자본금이 시하고 광역시 빼고 우리와 같은 도단위만 해도 평균 3천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천억도 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했던 조병서 위원님의 그런 말씀도 2013년도 자본금이나 2014년도 자본금이나 달라진 게 뭐있습니까? 이렇게 사업해가지고. 이렇게 택지개발 해가지고 높은 가격에 분양해서 이윤을 창출했는데 자본금이나 평균이 달라진 거 뭐 있냐고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자본금이요. 1998년도 846억으로 출발해서 현재 1,655억까지 됐습니다. 배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보면 자본금 자체가. 그래서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짓는 임대아파트로 전부 정부 돈이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는 임대아파트 지어서 서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개발공사로서 자부심을 갖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당연히 저희들이 목적이 뭐냐면 수익으로 해서 환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원 중에서 가장 전라북도 도민이…….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한 번쯤 서민들이 갈 곳이 없어서 임대아파트에 들어온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임대아파트로 환원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수익사업을 환원시키고 시민들의 임대아파트가…….
은희
최은희위원
이것이 공익사업이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공익사업이죠.
은희
최은희위원
공익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전라북도가 3천 세대가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삽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지금 우리 최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요지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답변할 것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최은희 위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처음 개발공사의 행정감사 기간에 많은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개발공사에 연관된 그 사업들이 새롭게 설명을 해줘야 할 거 같아요. 이 시간 좀 길어지니까 최은희 위원님 위원장한테 시간을 주시면 우선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최은희 위원님이 질문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은희
최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혁신도시에 미분양 자산이 있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미분양된 이유가 뭡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혁신도시에 분양이 안 된 것이 제일 큰 것은 클러스터 용지라고 그것이 제일 크고 많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것이 가장 많다는 얘기가…….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재만
박재만위원
미분양된 이유가 뭐냐고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미분양 된 것은요, 지금 단독필지 좀 있고요 일부에 그다음에 종교시설 클러스터가 있는데요 클러스터가 제일 많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미분양된 이유에 있어서 분양가가 비싸서 미분양이 된 거예요? 안 그러면 땅의 용도가…….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사실은 공급단가가 비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클러스터 용지는 국토부에서 전국의 통일된 것을 지침을 주었는데요 너무 비싸게 되어있다.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분양가를 낮췄습니다. 낮춰 매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분양가를 낮추면 미분양택지가 다 분양될 자신이 있나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일단은 현재 검토상으로 그것이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공동 연대해서 분양가를 낮춰서 팔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분양가를 낮춰도 미분양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어떤 형태든간에 미분양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번에 개발공사가 부채 때문에 감사원에서랑 많이 지적을 당했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부채 때문에 지적보다는요, 현재 부채율은 좀 높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안행부에다 부채 감축계획안을 제출했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어떠어떤 식으로 했는가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안행부에다 낸 부채 감축계획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요 우리 부채에 제일 많은 것은 임대아파트가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그것은 입주금이랄지 기금은 은행이자가 없는 그것이 57%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재무 건전성이나 부채율은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안행부에 낸 부채 탕감계획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2017년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400%에서 2017년까지 반절인 200%까지 줄이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아무튼 2017년도까지는 부채 감축계획서대로 확실하게 진행을…….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확실히 진행할 것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께서도 거론했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임대아파트 임대주택관리가 6개 단지에 3,560세대가 관리되고 있네요. 그러면 전주, 익산, 전주, 익산, 혁신, 혁신 이렇게 되어있어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전주하고 익산하고 혁신도시 이게 세 군데…….
재완
박재완위원
여섯 개 단지인데 전주에 네 개 단지 익산에 두 개 단지.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임대아파트는 도시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도 물론 필요하겠죠. 특히 전주 평화하고 익산의 송학은 30년 임대예요. 장기임대라고요. 서민들의 내집 마련하는데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집 걱정은 안 하고 거의 평생 사실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이런 걸 전북개발공사의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전라북도의 균형발전 아닌가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이번에 소규모 농어촌 임대주택을 지으신다는 걸 내년부터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늦은감은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내권에 있는 것은 84㎡형 그다음에 101㎡형, 전용면적이. 우리 농어촌 소규모는 51㎡형,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요즘은 ㎡로 하지만 실 평수 개념으로 해서 평수로 하면 몇평 정도 돼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21평형 정도 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건 전용면적 기준이고. 실평수?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실평수가 15평 정도.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14∼15평 아마 될 거예요. 그럼 14∼15평이면 방 하나 거실형 주방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방 두 개 정도.
재완
박재완위원
두 개면 너무 규모가 작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평형문제는요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규모로 얘기하는데 일단 전발연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평수문제는 지역별로 약간 다 조정을 해야 합니다, 보면.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지금 여기 획일적으로 51㎡ 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기준을 잡기 위해서 예산을 산정하기 위해서 잡은 것이죠. 실제로 지역별에 따라서는 조금 클 수도 있고 형태가 다 틀려야 합니다, 보면.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다고 봅니다, 저도. 왜 그러냐면 지금은 집을 적어도 조금 규모 있는 걸 원해요, 주민들이. 특히 임대주택 사시면서 어렵게 사는데 방까지 좁아가지고, 물론 한 분 두 분 사는 데는 문제없겠죠. 그런데 요즘에 시골에도 다인가구 세대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달리 평형수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지 않아도 수요조사 할 적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은 어느 세대 나이드신 분 또 젊은 세대 이게 전부 다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지역별로 다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해가지고 과연 평수도 특히 시골이기 때문에 큰 데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한번 전체 검토를 할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물론 전주나 시내권도 작은 평수도 있고 큰 평수도 있습니다만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세대수인데요, 지역별로 50 내지 100세대 정도를 하겠다 이것인데 사실 지금 아파트에 나중에 임대주택이 분양했을 때를 감안해서 또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건데 세대 수가 적으면 그 단지 내의 전체적인 가치가 하향평가가 됩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LH에서 임대주택을 통계를 쭉 해보니까 최소한도로 경제성이 있으려면 500세대 정도가 적정합니다만 그런데 우리 산간부의 수요도를 1차 조사 해보니까 적은 데는 50에서 많아야 한 200세대 이런 사이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뭐냐면 그것을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성이 안 나와요. 전부 거기는 적자를 봅니다. 보는데 그런 부분을 각 지자체하고 어떻게 해서 이 적자를 보전하면서 또 마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인센티브 문제를 시·군하고도 상의를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충분히 고민해주셔서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기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주택이 없기 때문에 도심지로 많이 나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녀들의 교육문제도 되지만 주거지 문제도 심각하다. 우리 전주 평화 지안리즈나 익산 송악지안리즈 같이 30년 임대주택을 만약에 시골에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수요가 충분히 나올 거예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조사해봐도 전주, 군산, 익산 3시가 임대주택의 77%를 차지하고 나머지 11개 시·군이 23%밖에 안 됩니다. 그러한 열악함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지자체도 큰 무리 없고 저희들도 수익성이나 이것을 담보하면서 갈 것이냐는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수익성을 먼저 따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공성적인 면을 따질 것이냐 참 어렵습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3시밖에 투자를 못하고 못갔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 부분을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서 전북발전을 견인해가는 역할을 개발공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즘 개인회사에서도 아파트를 많이 지어요. 저번에 김대중 위원이 도정질의에서도 얘기했지만 개인회사하고의 아파트의 질적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만족도조사 혹시 한번 해보셨어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은 아파트를 하게 되면 일단 그 지역의 수요를 전부 조사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파트 평형이나 이것을 제일 수요하는 도시지역에서는 30평대 왔다갔다 하는 그 평수를 가장 선호하고 또 너무 20몇평씩 가는 그것은 또 미달되는 이런 사태가 저희들 통계로 하고 실제로 경험을 해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평형이나 이런 것을 적절히 조율해야 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형을 조절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평형도 중요한데 서비스 질적 면에서 건축이 됐을 때 ‘아, 전북개발공사가 지은 건물이 그래도 개인업체에 비해서 훨씬 우수하다. 튼튼하고 잘 지어져있다. 설계가 잘 나왔다. 그다음에 들어와있는 제품들은 질이 훨씬 우수하다.’ 이런 조사를 한번 해보셨냐 그 얘기예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아마 개발공사가 앞으로 살아남으려면요 민간아파트보다 훨씬 잘 지었다 이런 형태로 가지 않으면, 민간업체보다 부족하다면 이건 저희들이 분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살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질적인 문제가 이것이 충분히 잘 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분양을 하게 되면 싸다는 인식을 다 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싸니까 질이 떨어진다 이거보다는 싸고 우수하다 그럴 수 있도록 기술개발이나 여러 가지 품질관리에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 개발공사가 목표지향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질로 승부를 걸어야지 이제는 과거 같이 가격만 싸고 하는 형태는 그렇게 간다면 개발공사 분양 안 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더 관심있게 귀를 기울이시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전북개발공사의 역할이 이미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어떻게 우리 서민들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도 하셨지만 또 그렇지만 우리 공사입장에서 자기 자본을 잠식해가면서까지 사업을 할 수는 없는 상태죠?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운 일을 맡고 계시고 또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경영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가면서 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주거안정도 꾀해야 되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저는 경영과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먼저 혹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2013년 재무제표를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찾다 찾다 못 찾아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2014년 6월 기준에 가결산한 부분에 대한 재무제표는 35쪽에 있어요. 그런데 2013년 말 기준으로는 없습니까? 지금 회계기준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맞죠? 2013년 재무제표?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35쪽에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거는 2014년 6월 30일날이라니까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옆에가 비교를 했습니다, 15기라고 써져있는.
학수
장학수위원
여기 있네요. 12월 31일 기준 봤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단 재무제표에 지금 부채비율이 277.38% 맞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다가 지금 현재 2014년에는 부채비율이 몇입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6월 말 가결산을 해보니까요 320.6%가 되어있는데요.
학수
장학수위원
상승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새로 짓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이 152억이 증가가 됐고요 혁신도시의 공모채를 500억을 갚았는데도 만성지구에 636억이 들어갔고 또 아파트를 새로 짓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주택 기금이 증가가 됩니다, 보면. 그래서 또 분양선수금이 604억이 혁신도시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라갔는데요. 연말 가면 다시 저희들이 장동 에코르 분양한다든가 또 우리 B15 적용하면 294%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320% 안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 말까지는 일시적인 현상인데요 연말 기준 하게 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294%로 맞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17년까지 부채감축 목표관리제 기준에 의해서 정부 기준에 따라서 200%까지 하향시켜야 되죠, 부채비율을.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우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294%가 되고 2015년도가 280%인데 251%, 2016년은 240%가 기준인데 189%, 그다음에 2017년 마지막에 200%인데 181%까지 이렇게 해서 이미 안행부가…….
학수
장학수위원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보고했고만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회에도 그때 우리 문건위에다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혹시 그러면 그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또 무리하게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무리수를 쓰고 하는 것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자본금을 증자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반대로 부채비율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 자본금을 증자해가지고 오히려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그런 비상식적인 노력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부채 때문에 전주, 군산, 익산만 편중하고 11개 시·군을 투자를 못해서 우리 농어촌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보면. 그 기금이 그 해에 한 100억 정도 들어오는데 매년 거기에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돈을 440억 정도 88억씩 5년간 주게 되면 그 돈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저희들한테 저축한다 셈치고 우리도 부채를 좀 낮춰가면서 그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계속 11개 시·군 농어촌 그쪽으로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한 긴급투입자금을 그쪽에서 넣어주겠다고 해서 사실 그랬는데요. 사실 저희 자체적인 거 가지고 11개 시·군에 가서, 거기는 계속 적자를 보니까 그러다보면 우리 자본금까지 잠식되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훨씬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88억을 증자를 받았습니다. 그놈으로 일단은 하여간 어떤 형태가 되든간에 수요조사 해가지고 1차적으로 가장 적정한 지역에 먼저 하고 계속 11개 시·군으로 확대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까 60억 증자했다고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88억입니다. 그게 농어촌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면 그해 매년마다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 돈을 어느 규정 정도 한 440억 정도만 되면 충분히 11개 시·군 긴급하게 커버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도 사실은 계획을 다 수립해놨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때 제가 접한 정보와 또 신문보도를 보면 지금 현재 그렇게 현금출자도 했지만 현물출자도 했던데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현물출자는…….
학수
장학수위원
현물출자가 한 부분이 운전면허시험장이죠? 가액이 얼마나 됩니까, 운전면허시험장 가액이?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128억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합쳐서 한 200억 가까이 되네요. 88억하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216억 정도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니까 216억 정도, 128억이니까. 내가 봤을 때 일시적으로 지금 아무튼 부채비율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도 아까 5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또 자본금 증자라는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는 표현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부채감축 목표관리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같은데, 아무튼 우리 도민들의 서민의 주거안정 그 목표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장으로서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부분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막아야 된다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 그다음에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35쪽 자료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만 보이는데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를 갖고 어떻게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겠는가, 좀더 자세한 정보를 주라. 일반적인 회사들에 대한 재무제표 정도로 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한 서류가 미비합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바로 보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학수
장학수위원
이게 안행부 공사기준에 의한 서식으로만 제출했다라고 지난번에도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점잖게 부탁을 안 드렸는가요? 그렇게 해서 쓰겠냐고. 최소한 우리가 회계사 기준에 제출해주는 재무제표 정도는 주어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저 같아도 지금 여기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와가지고 제가 아까 부채비율도 알고 그랬어요. 여기 부채비율 같은 것도 없잖아요, 유동비율도 없고. 이것은 손 가리고 아웅식에 대한 재무제표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고 좀더 아까 말한 진정성 있고 성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돼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미진된 부분은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여기 우리 전북개발공사 결산정보를 출력을 해가지고 이거 보고 질의를 드렸고 저도 상태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노력에 의한 재무제표를 알 수 있는 게 아닌 최소한 여러분들이 막대한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 정도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현재 자산상태는 이렇고 또 내지는 부채상태는 어떻고 고정부채는 어떻고 유동부채는 어떻고 거기에 대한 당기순이익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 몇 년간 노력해서 어떻게 경영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서류를 보고 알 수 있어야지.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좌우간 결산자료를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러한 유동비율, 사실은 유동비율을 저희들도 360.29%인데 200% 이상 하면 양호하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큰 저기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렸어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설명이 문제가 아니고 적시를 해서 부채비율 대비 유동비율을 보면 그 회사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꼭 질문해서 답이 아닌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게 우리와 대화를 해서 함께, 예를 들어서 역할이 틀려요. 우리 사장 이하 직원분들은 경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우리는 그걸 견지하고 감시하는 입장에서 적절하게 서로 역할만 다를 뿐이지 결론은 경영정상이라든지 경영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우리 공동의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관리하고 지도감독 입장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이 준 자료가 성실해야 우리가 그걸 보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몸에 배가지고 안행부 기준을 너무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유동비율이랄지 유보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한 예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최소한 회계사 사무소에 제출해주는 재무제표 정도는 주십시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회계사 사무실에서 경영평가 다 받을 거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학수
장학수위원
다시 한번 점잖게 말씀드리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점잖게 얘기 안 합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민간기업들이 우리 서민 임대주택들을 국민주택기금을 대출을 받았고 지원을 받아서 5년이라든지 7년이든지 지나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북개발공사도 사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반 특정아파트 회사가 과도한 이득금을 취하는 분양을 함으로 인해서 소송까지 걸려가지고 분양이득금 반환까지 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현재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요새 언론에 많이 비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는 그런 일은 없겠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전북개발공사가 그동안에는 없었고 지금 앞으로 11월달에 분양하는 장동 에코르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표준건축비가 견적보다도 낮으면 건설원가 그것을 적용해야 하는데 아마 LH나 그런 데서 표준건축비로 적용한 거 같아요, 보니까요. 지금 저희들은 건설원가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두 개를 산술평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고니…….
학수
장학수위원
차액이 많이 나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건설원가하고 감정평가 두 개를 합쳐서 해보니까 평당 한 1억3,700 나오는데 표준가격으로 하면 1억5,200 나와요. 그런데 저희들이 적용한 것은 원칙대로 법대로 건설원가하고 해서 1억3,700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과세표준가라고 표현합시다, 그 부분이. 실제 들어가는 원가가 과세를 하기 위한 기준금액이니까. 과세기준가액도 당해연도 거야 됩니다, 건축을 한 당해연도. 일반기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표준건축비와 과세 표준금액에 대한 차액도 차액이지만 또 어떤 기업은 예를 들어서 2007년에 지은 아파트를 2013년에 분양할 때 2013년 표준건축비로도 분양가를 정해가지고 분양을 한 그런 기업도 있어요. 몰지각하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 맘대로 못해요. 회계사가 또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도 저희들이 평가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 시군구청장이 두 사람을 평가해가지고 다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수
장학수위원
공기업인만큼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있나 없나 그것 파악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지적을 해봅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은?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맨 끝장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0쪽입니다. 2013년도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한 평가내역은 없습니까? 2013년도의 실적에 대한 평가를 언제 합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매년 다음연도 4월달에서 5월달 사이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도에 대한 평가를 했겠네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죠.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평가의 성과급 지급내역의 실적이 왜 없나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2013년 것은요 평가는 했는데 성과급 지급은 연말에 지급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안 나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사장님 성과급이 2011년도에는 160%, 직원과 똑같이 160%의 성과급을 지급 받으셨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2011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2012년도에 똑같이 받으셨는데 사장은 원래 201∼300%까지 받게 되어있는데 직원과 똑같은 그런 성과급을 받으셨네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차마 사장이 성과급 때문에 표현은 못합니다만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전라북도만 이렇게 제일 낮습니다, 보면.
완수
한완수위원
거기까지만. 그런데 2012년도 실적에 있어서 라등급을 받으셨는데 사장께서는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지급받으신 성과급은 직원과 똑같이 받으셨는데 2013년도에는 사장 스스로가 100%만 받겠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타 시도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때가 2011년도 실적이 최우수 S등급을 받았는데요, 그때 100으로 강등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이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경영평가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 기본조례 제4조에 의해서 도에서 이렇게 깎았다 그런 얘기죠? S등급 받을 때하고 B등급 받을 때 C등급 받을 때 성과급이 틀렸다 그런 얘기시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직원하고 사장하고 틀려야 될 그것도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직원은 안행부에서 하는 기준대로 해줬고 사장만 우리 조례에서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완수
한완수위원
사장께서 S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경영을 잘 하셔야 되겠는데.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게 우리 도 평가하고 평가기준이 틀려서 안행부 평가기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안행부 평가는 사실은 보면 전국에 있는 개발공사 16개 시도에 있는 것을 똑같은 잣대로 봐주는데 우리 도 평가는 전북개발공사, 테크노 다 틀리니까 그런 적용상에 약간 차이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사실 보면 라등급을 맞았다는 것은 전국에서 경영상태가 아주 좋기 때문에 최상위로 받은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안행부에서는 가 나 다이고 전라북도에는 A B C D S 그럽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조례를 고쳐서 안행부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그런 조례개정도 필요하겠네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을 바꿔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도 평가를 안 받고 안행부 평가만 받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성과급 더 받으실 수 있겠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죠.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더 성과급 S등급 받으셔서 좋은 성과급 경영 잘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모항 숙박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6쪽입니다. 뒷페이지 16쪽입니다. 2012년 5월에 모항호텔이 개장한 이후 지금까지 3년 동안 평균 객실판매율을 보니까 50%대를 밑돌고 있습니다. 전년에도 계속해서 행감장에서 이게 객실 판매율을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을 거 같은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사실은 보면 모항 해나루가 원래 지은 목적은 새만금 방조제 개통할 당시에요 서해안 쪽에 전라북도 숙박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호텔을 지어야 할 거 아니냐 사실은 지어서 영업이익을 내자고 지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원래 출발점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명콘도도 들어오고 해서 했는데, 거꾸로 지금은 3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났는데 객실 점유율이 현재 2012년도에 45%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46% 그다음에 금년도에 51%입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대명콘도는 60%대인데 계속 하향곡선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전체가 전라북도 평균은 42%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평균보다는 사실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저쪽에 부창대교하고 이것이 만약에 온다면 큰 효과는 더 있을 거다 생각되는데요.
완수
한완수위원
객실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 노력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력을 해서 객실 판매율을 높였는지 지금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여기 맨 뒤에 보면요 마케팅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 보면 39페이지…….
완수
한완수위원
꽃길 가꾸고 했던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민에게 가서 객실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이 있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제일 큰 것은 첫째로 뭐냐면 호남권하고 충청권 특히 광주하고 대전권의 손님이 타깃이 됐고 그다음에 프로야구 있죠 프로축구하고. 거기에도 저희들이…….
완수
한완수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매출액이 올 9월 기준해서 25억7천만원인데 매출액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제일 많은 것이…….
완수
한완수위원
객실 판매율이겠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객실 판매하고 그다음에 연회장 음식 먹는 데, 그다음에 많은 데가 바베큐…….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객실 점유율이죠? 그러면 앞으로 객실 판매율이 3년이 지난 지금에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물론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모항 해나루호텔을 지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 투자 24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평가해 보니까 240억 투자해가지고 아까 연 이율 2% 따지면 5억입니다. 그렇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4억 정도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때 당시에 사업 시작할 때 당시의 이율 2%로 계산하면 5억이고, 감가상각율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7억 정도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감가상각율 7억. 그러면 보수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하자보수 점검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은 저희들이 돈 들어간 것은 없고요, 하자기간 범위에 들었기 때문에 업체한테 하자 생기면 전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보수비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이게 12억이에요, 아까 이자하고 감가상각한 거 12억. 그런데 발생되는 금액은 9억이에요. 손익분기점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3억이 모자란다. 사장님 개인 돈 가지고 이런 호텔 지어가지고 했다면…….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하나 아까 미처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2009년도에 땅값 공시가 저희들이 3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4년도에 얼마로 늘어났냐면 6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전체를 놓고 따진다면 투자 대 결코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값 자체가 그 당시의 공시지가가 18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28만5천이에요. 그러면 결국 22억이 매년 4억씩 또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런 부분을 땅값이랄지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우리 영업이익 이걸 전체를 다 따져보면 현재까지 적자 본 것은 아닙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다고 사장님 말씀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실제로 이것은 저희들은 매년 매일 이걸 분석하기 때문에요.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객실 판매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대책을 수립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설은 노후화될 것이고 숙박시설로써의 어떤 선호도도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하자 보수를 해야 되고 물론 자연지가상승요인도 발생을 하겠지만 수리를 해나가야지 않겠습니까?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도장을 한다든지 방수를 한다든지 그런 보수비를 빼면 그렇게 큰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호텔은 아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사장님께서는 반대하십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초기연도에는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사장으로서는 영업이익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개인재산 같으면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더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개인재산으로 생각하시고 더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요구자료 24쪽 봐주시겠습니까? 최근 3년 동안 행정소송 행정심판 사항 중에서 전주 만성지구 보상관련 소송이 전체 행정소송 건수 20건 중에 16건이 해당됩니다. 모두 다 보상금 증액청구건이고 이중 14건은 LH 공동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와 같이 금년 들어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이 많아진 사유는 뭡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제일 하는 것은 가격문제입니다, 보상가격. 다른 것보다도 저희들이 일종의 하는 것은 협의보상을 제1차적으로 하고 협의보상이 안 되면 바로 수용절차를 밟거든요. 수용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어떤 것을 또 하는고니 수용절차를 요구해도 거기에서 소송에 들어가서 가격에 대한 이 소송이 제일 많기 때문에…….
완수
한완수위원
지가보상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시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소송에서 승산은 있다고 보십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보면 소송에서 큰 무리가 없으면 큰 저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개 재결신청을 하게 되면요 더 증가되는 것이 많아야 같거나 아니면 1∼2%밖에 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금리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만약 패소한다면 보상액이 증가하게 되겠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수용절차를 밟더라도 수용재결측면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 됐을 경우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크게 문제없이 다 어느 정도 가면 해결되는 이런…….
완수
한완수위원
만일의 경우에 지금 LH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 당사자 피고가 공사하고 LH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패소해가지고 보상금액이 좀 높아진다면 LH하고 같이 공동부담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공사에서 부담합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패소한다 하더라도 우리 법적으로 저희들이 개발공사 임의대로 주는 금액은 없습니다. 감정평가 두 개 평가기관의 평균 거기에서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보상액이 많아진다고 했을 때 LH하고 공동으로 부담하냐 아니면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부담하냐 그런 얘기예요. 소송비용이랄지 이런 것은 누가 부담합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각각 부담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각각?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LH하고 공사하고 각각 부담해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다 틀리니까요. LH구간하고 우리 구간하고 틀리는데 소송만 이중겸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패소한다 하더라도 각기 부담하니까요.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이쪽에 2014 1908은 공사만을 상대로 했고 25쪽 끝에 보면 그것도 우리 공사만을 상대로 했잖아요. 나머지는 전부다 LH하고 같이 원고가 피고를 2개의 기관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비용 같은 것은 LH하고 같이 공사하고 부담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합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공동부담하죠 그것은요.
완수
한완수위원
공동부담하기 위해서 LH하고 협의해둔 내용들이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같은 형태로 다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있어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나중에 제출해 드릴게요.
완수
한완수위원
상호 역할에 대해서 서로 LH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거 같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똑같은 건인데 LH 따로 하면 소송비가 같이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로 해가지고 나중에 소송비가 나오면 나누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완수
한완수위원
소송에 차질 없이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토지 소유주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2008년도 자본금 840억입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846억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해본 적도 없고 공사 설립취지와도 맞지 않고 리스크가 커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항 해나루호텔을 꼭 지어야 됐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아까…….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요. 들었어요. 이렇게 자본금도 없고 열악한 상태에서 개발공사 취지하고 맞냐 그 말입니다. 고재찬 국장님 이거 매각할 의향은 없습니까? 갈수록 감가상각비가 늘어나고 크게 이익이 창출된 것도 아닌데 개발공사에서 꼭 안고 가야 됩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 제가 고재찬 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매각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어느 것이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볼 단계가 아직은 아니다고 봅니다. 우선은 호텔의 어느 정도 밸류(value)를 높여가지고 팔아도 팔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은희
최은희위원
감가상각비는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감가상각비도 감안해서…….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24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자는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이자까지 감안해서 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가 투자한 비에 대해서 그마만큼 수익이 창출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꼭 그 수익을 위해서 호텔사업을 해야 됩니까? 민간업체에 팔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호텔을 활성화시켜서 홍보가 돼가지고 그 좋은 천혜의 요건, 아까 얼마나 좋습니까?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여건, 그 모항 해나루호텔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 홍보가 될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안정수 실장님!
정수
안정수전북개발공사전략기획실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해나루호텔을 위해서 홍보 뭐했습니까? 지금 숙박비도 비싸다고 여론들이 높아요. 전북도민들에게는 뭔가 혜택을 준다든지 비수기 때 전북도민들이 오면 몇% DC해서 가족들과 같이 와서 좋은 사람들과 같이 와서 힐링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실장님 뭐 했습니까, 홍보를 위해서?
정수
안정수전북개발공사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항 관광호텔 숙박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중에 마케팅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단체고객이 굉장히 저희 고객 중에서 가장 포션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실장님, 중국에도 홍보했습니까?
정수
안정수전북개발공사전략기획실장
아직 외국에까지는 저희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1억명 관광시대를 민선6기 지사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가 교류가 벌써 20년째입니다. 2015년도에 우리가 중국을 가고 중국이 2015년도에도 한국에 옵니다. 중국 강소성 내에 20군데 여행사가 우리 전북상품을 팔지를 않아요. 전략기획실장님 그 자리 뭐하러 앉아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모항 해나루는 전북도민을 위한 거네요? 도민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폈어요? 해외도 아니고 해외관광객 유치도 아니라면 전북도민을 위해서 무슨 전략을 폈습니까? 기획실장님 말씀하세요.
정수
안정수전북개발공사전략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 등을 통해서 각 대학교에 저희 관광학과에 관련된 학생들…….
은희
최은희위원
당연히 전북은 홍보가 되어야죠.
정수
안정수전북개발공사전략기획실장
타 지방공기업들하고 교류차원에서 저희하고 똑같은…….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제주도가 중국 관광객으로 인해서 넘어갈 지경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넘쳐나가지고 제주도가 정말 대한민국 땅인지 중국 땅인지 분간이 안 되고 있어요. 고재찬 국장님, 전북도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고 있는데 개발공사에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저는요 이번에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지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회의록을 보면서 저는 비통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주에 집중된 임대아파트가 군단위로, 물론 필요성을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개발공사가 꼭 이런 수지타산과 맞춰서 호텔사업을 하고 이래야 되는지, 선배·동료의원님들도 목소리 높여서 매각을 원하고 있는데 구태하게 갖고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이 모든 자료에는 선배의원님들과 저희 동료의원님들의 절절한 마음이 담아있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도민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위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모항 해나루가족호텔은 새만금방조제 개통을 맞이하여서…….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새만금 개통이 우리 전북도민을 위해서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 도민들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아니, 외지에서 그 당시에…….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외지는 전국 팔도강산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해외마케팅은 하나도 안 해도 되네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개통을 맞이해서 관광숙박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은희
최은희위원
결론적으로는 개발공사에서 땅 투자해가지고 건물 지어서 땅값 오르면 팔자, 이익 남기자. 다른 순수한 개발공사의 사업을 좀더 무엇을 할까 고민해본 적은 없습니까? 택지 개발해서 높은 가격으로 팔고 호텔 지어서 땅값 오르면 팔고 그런 수익성만 아니라 순수하게 개발공사가 도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선한 사업 좋은 사업 전북건설업체 사장들과 함께 모여서 어떤 취지를 같이 의논하고, 아까 홍성춘 사장님의 미션처럼 전북을 부강하게 전북에 속한 모든 건설기업체들도 부강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만 도민이 행복합니다. 그분들도 도민이에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앞으로 저희들도…….
은희
최은희위원
개발하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개발해서 도민들에게 혜택도 주시고, 중국관광객들이 떼로 몰려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중국관광객한테 홍보도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홍보도 하시고요. 도지사님만 발로 뛰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발로 더 뛰셔야죠. 도지사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테마관광 1억명 관광시대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전북개발공사는 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적절한 신규사업을 찾아서 개발공사와 전북도민들이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 10월 업무보고 당시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역업체에 대한 수주를 좀 높여라라는 그런 주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개발공사가 한국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청사를 임차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있죠, 226억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발주한 분야가 어떠어떤 분야를 현재 발주했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물론 지역업체 전반적으로 있습니다만 우리 개발공사에서 현재 하는 것은 첫째 사옥신축관계는 100% 우리 도내 업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만성지구에 택지개발하는 것도 두 개 지구로 분리해가지고 100% 도내 업체에서 이미 다 수주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시공 사옥관계는 특히 건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 이렇게 4개로 나눠가지고 전부다 우리 지역업체로 다 됐다는 거 보고드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애쓰셨네요. 그러면 특별하게 어떤 방법은 있었습니까? 지역업체 제한을 두었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죠.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우리 공사에서 시작하는 것은…….
학수
장학수위원
왜 그러냐면 사장님께서 바로바로 답변하지 말고 기왕이면 뒤에서 정확한 얘기를 듣고 답변하세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성급하게 위원들 입에 맞는 얘기만 하려다 보면 잘못하면 말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100% 가까이 지역업체에다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변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발주된 것이 전부 1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다 준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요? 전기하고 정보통신하고 소방하고 또 한 분야가 뭐라고 했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건축하고요.
학수
장학수위원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단지 조성공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도 현재 100억 미만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택지는 두 개 공구로 나눠가지고 100억 미만으로 발주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업체에다 주었고만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전북일보에서 그렇게 지역업체 수주율이 너무 낮다 이렇게 보도가 11월 4일자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혁신도시에 아파트 입주기간들 전체를 가지고 따진 것입니다. 우리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낮다 이거죠.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개발공사는 우리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우리 문건위에서 나온 우리 위원들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옆에서 잘 들으셨죠? 고재찬 국장님이 노력해야 될 분야예요. 물론 어떤 큰 과도하게 법을 위배해가면서까지 어떤 지역업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은 그런 과도한 노력은 아닐지언정 최소한 전북개발공사 사장처럼 나름대로 우리 지역업체를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사를 분리발주한다든가 이런 노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건설업 활성화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담당 팀장이 시·군까지 다니면서 대형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고 하도급까지 또 우리 지역에서…….
성일
이성일위원장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에 연관된 그런 비슷한 답변하지 말고 앞으로 열심히 더 신경쓰겠습니다라고 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내용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당부드리고 우리 사장께서도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위원께서 좋은 질의 하셨는데 물론 장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개발공사에 대해서 많은 신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요지는 마침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계시니까, 본 위원이 행감을 지켜보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우리 도내 전라북도에 1군 업체가 없다는 게 우리 사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똑같이 그리고 여기 계시는 공사 직원분들도 똑같은 공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물론 사기업 민간기업에서 1군업체를 도에서 만들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참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도세에 비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암묵적으로 우리가 도내에 어떻게 해서라도 1군업체들이 빨리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 참여를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원통하고 힘든 일입니까? 우리 함께 협력해서 오늘 행정감사가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 개발공사뿐만 아니고 전라북도 건설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부족한 거 지적된 내용 같은 경우는 꼭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숙지를 해서 전라북도가 발전이 다른 타 도시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춘 사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손성모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8表 8表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원장 손성모 관리부장 이자형
성일
이성일위원장
이어서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모 원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먼저 본 연수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자형 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저는 교통문화연수원장 손성모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문화연수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수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 제출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성일 위원장, 박재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손성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보면 2쪽입니다. 2쪽에 집행기구, 원장님 현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현원?
은희
최은희위원
예.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현재 11명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11명이죠? 그러면 여기는 10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여기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전 원장님은 공석중이었고 제가 그 이후에 11월 10일날 취임하는 관계로 당시 보고드릴 때는 10명으로 원장이 빠진 숫자대로 보고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도 자료를 만들 때는 원장님 자리를 공석으로 계속 놔둘 것도 아닌데 이미 현원에도 1명을 넣어놓으셔야죠.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앞으로는 공석이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8급에는 원래 정원이 3명인데 1명도 없습니까?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동안에 3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3명 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간에 사임을 하다 보니까 공백이 생겼고 그렇다고 8급 경력직을 저희가 채용할 수가 없고 지금 9급 직원들이 연수가 차면 8급으로 또 승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급 공백이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바로 직급에 맞게 직원들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2015년도 인건비에는 정원 12명으로 계산되어 있습니까?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게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교통안전이라는 것은 제일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예산에서 자꾸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보니까 예산에서 자꾸만 삭감이 되네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 연수원 예산 말씀이신가요?
은희
최은희위원
예.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동안에 예산순위에서 조금 후순위로 밀리고 우선순위 사업들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보수라든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교육생들로 하여금 불편함이나 불만들이 많이 토로가 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 도청 양궁부가 지금 거기에 있습니까?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양궁부 연습장이 우리 연수원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본 위원이 소양쪽으로 한 번씩 자주 나가보거든요. 그 길을 지나다 보면 건물이 많이 노후되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 직접 가시니까 교통문화연수원이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일단은 교육을 활발히 시켜야 되는 게 저희 본연의 업무니까 일단 해야 되겠습니다만 교육을 정상적이고 활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 시설투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시설투자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이 1989년에 지어져서 한 25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시설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이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투자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에 의하면 연수원의 소집교육을 전주·완주에 있는 운수종사자들은 연수원에 소집교육을 하고 있고요. 12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출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출장교육을 나가는데 우리 직원들의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현지출장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지교육을 위한 기자재 그러니까 스크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그걸 승용차에 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이 부족한 부분 등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가장 어려운 자리에 오신 거 같은데 오늘 허심탄회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앞으로 교통문화연수원을 위해서 또 우리 전북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있습니까?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일단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입니다만 세월호 참사에 300명 조금 넘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2013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67명입니다. 전쟁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 재산피해, 이해당사자들의 고통 이런 게 이어지고 있는데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사고 없는 전라북도, 안전한 전라북도 만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교육이 선행되어야 된다 해서 하여간 교육을 실시하는 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안전교육 말이죠?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안전교육. 그러니까 운수종사자뿐만이 아니고 교통약자,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장애인을 위한 교육도 있습니까?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장애인을 위한 교육도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현재 금년도에 3천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내년도에는 더 늘려갈 계획이고요.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들 대상으로 1만명 실시했는데 1만6천명으로 증원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초등학생 또 어르신들 또 일반 도민 민방위교육장에 가서 강의를 실시하고 있고 본 연수원 임대자들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119전북소방대 보면 안전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교통문화연수원도 교통사고에 대한 현장,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저도 타 지역의 연수원들 보면 어린이교통공원도 설치해놓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자전거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형태의 체험시설들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건 제 선해서 의지와 의욕은 있지만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시설까지 확충해서 좀더 내용있는 그런 교육을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가 전국의 2위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일단 저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좀더 열심히 잘 해야겠다.
은희
최은희위원
교육보다는, 고재찬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가 운전을 하다 보면, 저도 운전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포트홀이 너무 많아요. 이 포트홀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더 증가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포트홀은 바로바로 정비가 되는데요.
은희
최은희위원
포트홀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 매끄럽지가 않아요. 울퉁불퉁 울퉁불퉁. 그래서 운전을 잘못 하시거나 핸들을 놓게 되면 차가 돌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통문화연수원 손성모 원장님께서는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그래서 제가 금방 생각이 난 것은 ‘아, 교육은 정말 생명의 피다. 교육은 정말 필요하다’ 우리 생명과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도로에 대해서 포트홀에 대해서 즉각즉각 대처하는 방법이, 그냥 매끄럽게 도로에 차가 지나가게끔이 아니라 울퉁불퉁 잘못하면 핸들 놓게 되면 돌아버리는 상황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차량 1만대당 전남을 제치고 2위를 하지 않았는가. 그 원인이 포트홀에도 있지 않는가.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교통사고의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일단은 도로구조가 산간도로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많은 원인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포트홀도 상당히 교통사고의 유발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동반을 동원해가지고 포트홀은 즉시…….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제가 송천동에 살고 있습니다. 송천동 송천3길 50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국도나 그런 도로들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국도는 국토유지관리사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 아파트의 길은 누가 관리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아파트 단지 내는…….
은희
최은희위원
단지 내 말고 농산물로 가는 길.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 도로는 시에서 관리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시에서 관리하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는 그 도로가 전라북도에 속한 도로가 아닙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전라북도에서 관리청이 별도로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 그런 포트홀이 거의 10년도 넘은 거 같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은희
최은희위원
이번에 밑에 무엇을 깐다고 작업을 하는데요 그것도 포트홀이에요. 거기는 높고 또 길은 낮고 울퉁불퉁 울퉁불퉁, 그런 것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그 도로가, 저도 거기에서 사고났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관리청이 있어요. 지방도가 있고 시·군도가 있고 국도가 있고 고속국도가 있습니다. 관리청이 다 틀린데 지금 말씀하신 도로는 시·군도로로써 시장·군수가…….
은희
최은희위원
시·군을 관리하는 것은 도가 아닙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도로는 지방도이고요, 시에서 관리를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확인을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위원들이 몇 명이나 사는지 아십니까? 부끄럽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알았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에 보니까요 각종 위원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강사 선정위원회, 정기이사회, 대의원총회, 인사위원회, 임시이사회 이렇게 있는데 돈을 주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회의를 하고.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사회하고 대의원총회.
경태
백경태위원
얼마씩 줘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0만원씩이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보니까 이사하고 대의원하고 중복이 되어있어요. 왜 이렇게 중복이 되어있어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대의원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의원총회를 하는데 구성을 할 때 이사 따로 대의원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지금 현재 우리 정관에 대의원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게 되어있어서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 대의원총회에서 이사를 선임을 하는데 이사가 대의원도 하고 이사도 하고 지금 중복되어 있잖아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것 그동안 발견을 못했는데,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사람도 이사로 가는데 이사 하는 분이 대의원도 하고 대의원 하는 분이 이사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감사도 대의원총회에 들어가 있어요, 대의원으로.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감사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요.
경태
백경태위원
선출하는데요 자기들이 자기를 선출해가지고 이사가 되어가지고. 저 이거 처음 보는데요, 이런 거.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일단 적법한지 검토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다가요 같은 날 같이 개최를 해요, 이사회하고 총회를.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아무래도 효율성…….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원장님 말씀따나 참석수당을 한 사람한테 두 번을 줘요, 총회 하고 주고 이사회 하고.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중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건 아니에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한 번 주는 거예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한 번 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같은 날 하니까?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같은 분에게는 1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에도, 저 이건 처음 봐요. 대의원이 이사를 뽑는데 자기들이 자기들을 뽑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두 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이걸.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지. 인원이 좀 늘어났다고 그 차이인데.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대의원은 대의원대로 따로 있어야 되고 이사는 이사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검토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도 처음 들을 거예요? 이런 얘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손성모 연수원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이런 정관 같은 거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따로 되어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체육회라든가 여러 단체들을 보면 이사 따로 대의원 따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같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중복이 안 된다고 하니까 돈은 한 번 줬다고 하니까. 3월 28일날 한 번 했는데 수당은 340만원이 집행됐습니까?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3월 28일날?
경태
백경태위원
예. 몇 명이 참석했는데요? 잘 모르면 관리부장님이…….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위원장님!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관리부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시기 전에 항상 직함을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나 대의원총회는 1회에 10만원씩 한 번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그 참석인원에 대한 회의수당하고 거기에 대한 오찬 식대가 포함된 320만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의수당이 더 지급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몇 분이 참석하셨어요, 이때?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H히�H히�?�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6분 그러면 160만원하고. 340만원이 집행됐죠? 13쪽에 나오잖아요, 세출에 운영수당. 운영수당이 그거 아니에요? 얼마 지출되었어요? 지출한 거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지출한 거.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뒤에 계신 직원분들이 빨리빨리 자료를 찾아서 전해주셔야죠.
경태
백경태위원
지출한 거 잘 몰라요?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지금 운영수당을 이사회 회의비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운영수당은 저희 직원들의 일숙직이나 그런 수당지급비로…….
경태
백경태위원
운영수당은 그거예요?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 회의 이거 수당은 어디에 나와있어요, 표기가 어떤 거예요? 어디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회의수당이나 그런 운영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디에다 넣어놨냐고? 편성을 어디에다 해놓은 거예요?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운영수당부분에서 당직수당 및 그다음 이사회총회 회의수당이 같이 겸해서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러면 회의수당이 얼마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되죠.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지금 회의수당은 1회에 참석하시는데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6분 160만원 아까 말씀하셨고 거기에 식비가 포함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식비는 얼마예요?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식비가…….
경태
백경태위원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식사를 하는 장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60∼7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에서 거짓말하면 고발당해서 벌금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료 잘 보시고 답변하셔야 돼요.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운영수당에서 식대 만찬을 한다는 것이 가능해요? 운영수당에서.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지금 예산편성지침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운영수당에서 만찬비를 지급을 하면, 기존에 계속 그렇게 해왔더라도 그거는, 연수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거 잘 검토하셔가지고 편성에 맞게끔 편성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지출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정관도 이사회 따로 총회 따로 가야지 맞고요. 중복된다는 것은 회의를, 그건 저는 처음 봤어요, 여기서 지금. 그런 거 전부 검토하셔가지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도와주셔가지고 검토하셔가지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출은 투명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도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대로 계속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꾸 개선하시려고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부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의원 중에서 이사를 뽑아요, 감사도 뽑고. 그러면 이사하고 감사가 당선이 됐어요. 그 이후에도 대의원의 자격이 유지가 되는 겁니까?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대의원 자격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대의원 중에 이사를 선임하게 그렇게 정관상…….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다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모든 게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대의원에서 대의원이 임원이 되기 전까지는 대의원 자격이 있어요.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럼 대의원이 임원이 됐어요, 선출을 해서. 그러면 된 이후에도 대의원과 임원을 동시에 겸직이 가능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지금까지 연수원에서는 그렇게 유지시켜왔다 그 얘기네요?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그랬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제대로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게 가능한 일인지,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원이 어떻게 또 대의원을 같이 합니까? 대의원총회에서 임원의 한 거에 대해서 결정권한이 있어요, 또. 그러시죠? 그러면 본인이 일 해놓고 본인이 또 그것을 도울 수도 있고, 말도 아닌 얘기지.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저도 여러 기관을 경험해봤지만 이런 예는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저도.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검토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제가 11일째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께서 조금 전에 원장님께 부임하신 뒤에 느낀 점을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첫째 목적은 교육쪽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죠?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다음에 문제점이 뭐냐고 여쭤보니까 시설투자에서 조금 미진하다 이래서 시설 보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난 뒤에 그런 문제점과 모든 것을 가서 업무파악을 하시고 난 뒤에 총체적인 운영방향을 지금 기존에 전임 원장님께서 해오셨던 그런 운영방향과 같은 방향을 설정하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 2015년도부터 새로운 어떤 운영방향을 설정해서 가실 건지?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기존에 잘 이루어진 것은 개선하고 제가 새롭게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건 교통안전도민사회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통약자 어린이·청소년, 지금 작년까지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청소년 그다음에 어르신들 이런 분들의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또 새롭게 청소년들이라든지 자가운전자들, 저희가 자가운전자에 대해서 교육할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확대 실시해갈 계획으로 있고요. 앉아서 연수원의 소집교육보다는 저희가 다가가는 교육 도민에게 가까이 가는 교육 위주로 확대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운영방법이 조금 달라지시겠네요? 기존에 해왔던 것보다는 많이 달라지실 거 같은데 조금 전에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것이 정말로 우리 약자들에게 지금까지 교통안전에 대한 수혜를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펼치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텐데 2015년도 예산반영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죄송하지만 관리부장께 여쭙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관리부장님은 말씀해 주시고 관리부장께서는 직위와 성함을 꼭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관리부장 이자형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2014년도 대비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1억3천만원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시설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2015년도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교육확대사업에 많이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관리부장께서 상사라고 모시고 계시는 연수원장께서 내년도에 정책 기조가 바뀌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산부서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통해서 도의 예산과에다 얘기해서 수정예산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어야죠. 연수원장을 모시는 관리부장이시잖아요. 연수원장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로드맵에 관리부장은 따라서 같이 밀어줬을 때만이 교통문화연수원이 잘 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리부장 동의하십니까?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예, 동의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분투 노력해서 수정예산안에 그런 것 편성하세요.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계속해서 관리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수원장 보수규정이 따로 없죠?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 이렇게 정관에 되어 있죠?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보수규정이 몇 급입니까?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지금 3급 기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1억3천만원 증액된 것이 원장님에 대한 보수가 그동안에 안 계셔서 그랬던 겁니까?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그동안에는 현직에서 파견해서 원장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저희 연수원에서는 급여지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원장님 부임하심과 동시에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승된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전에 원장님께서는 업무추진비를 받았습니까?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완수
한완수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받았죠?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공직자한테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줄 수 있나요?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기관을 운영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이기 때문에요 그건 개인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관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기관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지출증빙서 다 있죠?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다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오늘 가서 확인하면 기관운영 하기 위해서 식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겠네?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기관운영을 위해서만 집행했다 그런 얘기죠?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예를 들어서 운수업계를 같이 식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행사를 치렀다든지 그런 부분에만 지출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님과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요구자료 128쪽, 129쪽 참고 한번 해주시죠. 128쪽에는 이사회 총회 회의수당 10만원씩 20명 3회 600만원이 운영수당으로 지급이 됐고 오른쪽을 보면 이사회 총회운영비로 2만8천원씩×25명×3회〓210만원이 지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이사회 총회 좌측에 보면 128쪽에 보면 20명이고 129쪽에는 25명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지금 128쪽 운영수당에 관한 것은 회의수당 지급의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129쪽 이사회 총회운영비는 이사나 대의원만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된 직원 내지는 수행원들도 같이 하기 때문에 25명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 직원들이 총회 운영비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운영을 거기에다 넣으면 안 되고 별도의 수행비로 계상을 한다든가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수행원들 말씀드렸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어떤 수행원들?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이사들 수행하고 오신 분들.
완수
한완수위원
이사들 수행하고 오신 분들이 5명씩 추가됐다?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 좀 참고해 주시죠. 야외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5,900만원 등 해서 시설개선사업을 8,600만원 집행했죠?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세입예산이 67% 41건에 1,311만6천원, 시설노후와 그리고 관리에 교통문화연수원에 현재는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교통문화원연수원이 날로 발전하고 거듭하기 위해서는 도민과 피교육생에게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복안이 있습니까? 관리부장님.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요 저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도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검토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까 인건비 말고 시설비쪽으로 얼마가 2015년도 예산 증액됐다고 말씀하셨던가요?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아니 2014년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광건 위원님들께서 9천만원을 배정을 해주셔가지고요 지금 야외화장실하고 대강당 천장형 냉난방기를 교체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 2015년도에 예산이 증액이 얼마나 됐냐 이거죠?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2015년도에는 지금 거의 시설비에 반영된 부분은 약 9천만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이 9천만원 정도 반영된 부분은 2014년도로 동결된 금액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15년도에 시설개보수를 위해서는 증액이 하나도 안 됐네 그럼. 아까는 되었다고 말씀하시던데. 반영 하나도 안 되었어요?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예, 인건비만 증액이 되고…….
완수
한완수위원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내년도에 하겠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아닌 소리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을 물으니까 예산확보해서 하겠다. 2015년도 예산 한 푼도 책정이 안 되고 예산요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시설 개보수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새로운 원장님 오셨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산투쟁 하셔가지고 국장 만나시고 예산과장 만나시고 해서 정말로 우리 도민과 교통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통문화연수원을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연수원으로 만들려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예산투자가 필요하면 원장과 관리부장이 분투 노력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장님 일단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일단 제가 11월 10일날 취임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예산서가 제출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혹시 안 됐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배정받아서 우선 급한 사업부터 연차적으로 시설을 보수해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투쟁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고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자료 4쪽입니다. 예산현황을 보니까요 감사자료 35쪽과 대등 똑같습니다. 이걸 보니까 전라북도가 시도비 보조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현격하게 작은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관리부장님께서 답변하시죠.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관리부장 이자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은 2007년도에 혁신차원에서요 직원을 14명에서 8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현격하게 줄어들었고요, 그 일환으로써 점진적으로 지금 직원도 증원되는 형편이고요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지금 12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4명에서 12명 됐으면 타 시도와 비슷하게 시도비 보조를 받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앞으로 시설부분에서 검토를 해서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따라서 자체부담은 왜 8,700만원이고 타 시도는 가까운 전라남도는 3억2,300만원이고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겁니까?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지금 타 시도와 저희의 보조금 자체예산이 적은 이유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금을 받으면 보조금법에 의해서 쓰고 남은 돈을 반환을 해야지 되는데 저희 도는 100% 다 반환을 하고 타 시도는 그 부분을 이월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타시도 자체 세입율이 높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는 회계질서를 상당히 문란시키고 있는 거네요?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우리는 그리 반납을 하라고 요청을 합니까?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예, 저희가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 것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 시설 임대현황이랄지 이런 것을 보니까 자체적으로 각고의 노력을 했을 때만이 이 자체수입도 올라가는 거지.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로는요, 도비 보조 반납액이 보통 1억여원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체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많이 높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억여원을 지금까지 쭉 반납해왔다 그런 얘기예요?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저희 같은 경우는 반납할 금액이 없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세입이 굉장히 높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자체세입이 그럼 누적되어가지고 예컨대 전라남도 같은 데에는 2010년도 불용액 남은 놈 이월 안 시키고 반납 안 하고 갖고 있다가 또 2012년도 치도 갖고 있고 2013년도 갖고 있다가 보니까 3억2,300만원이다?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라남도 자치단체에다 질의해가지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부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 의미라면 이해가 가는데 타 시도에서는 시설물을 활용도가 높아서 자체수입이 많고 우리 전라북도는 활용도가 없어서 자체부담율이 작은 거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시설물 이용활용도는 저희 연수원이 제일 많은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대세입이나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로써는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참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끝나고 나서 바로 또 현지감사가 있으니까 좀 짧게 요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장학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6쪽에 보면 2013년 경영평가등급이 D등급을 받았는데 개선을 요한다는 우리 전라북도의회의 주문에 ‘완결’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짧게 우리 관리부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관리부장 이자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12년도 경영평가결과는 저희가 D등급을 맞았습니다만 2013년도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각고의 노력 끝에 86점이라는 B 이상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완결됐다는 취지의 얘기만 또 하는데 어떤 노력과 개선을 해가지고 등급이 올라갔습니까?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그동안에 사회교통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부분을 어린이랄지 장애인교육을 확대시켜서 시행을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무튼 그런 분석이 더 중요하겠죠?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이런 처리결과 같은 경우도 간략하게 두 글자로 ‘완결, 완결’ 이렇게 하지 말고 비고란에다 어떠어떤 조치를 위해서 개선을 했다는 개선취지를 여기다 꼭 좀 삽입을 해주세요.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저는 우리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예산이 적은 거에 대해서 오히려 나름대로 작은 예산 가지고 알찌게 잘 경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반대의 시각에서 얘기하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작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알차게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결과와 성과가 좋게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의 중요성이라고 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마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이나 또 직원으로 계신 여러분들께서 잘 알 거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후천적 장애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대체적인 요인이 80% 이상이 교통사고인데 그래서 교통문화연수원을 통해서 개선을 통해서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게 목적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은데, 지금 현재 14개 시·군에 우리 교통문화연수원과 비슷한 교통문화 예를 들어서 교통공원이든지 교통문화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교통과 관련된 혹시 시설물들 몇 개소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관리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크게 좀 말씀하세요, 크게.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어린이 교통관련 체험장에…….
학수
장학수위원
14개 시·군에.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14개 시·군에 세 곳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에 있고 전주 동산동에 하나 있고 남원에 있는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죄송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지금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필요성의 목적에 대해서 내가 먼저 얘기를 했죠, 중요성도 얘기를 제가 먼저 했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단축하라 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물어보려다가.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시설물이 우리 전라북도 시·군에 몇 개소 있는지 분명히 파악이 돼야 되고 또 그것을 연계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가장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교육인식개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몇 개소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이용했겠어요? 전혀 안 했다는 내용이지.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그중에 정읍에 한 군데 빠졌는데 네 군데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연계프로그램 이용해본 적은 있어요 없어요?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거기는 연계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학수
장학수위원
있다 없다로만 얘기하십시오.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저희는 없습니다. 미진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 부분을 좀더 그러면 보강을 해서 연계프로그램도 이용을 하시고 또 그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또 동영상 같은 걸 만들려다 보면 사실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동일한 그 프로그램 가지고 계속 또 여기 연수원에서 그것만 이용하다 보면 식상하기도 하고 또 피교육자들은 흥미도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전라북도 3개든 4개든 파악해보셔가지고 그쪽 교육기관과 서로 프로그램이나 내지는 교육자재나 이런 것들을 서로 교환해가지고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자구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현재 교육프로그램 내용에 택시도 많이 있어요. 택시 기사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어떤 지역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좌지우지하는 게 택시 기사분들에 대한 서비스예요. 맞죠?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예,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잘한 분도 많이 계시지만 또 관광지 같은 데에서는 상당히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을 나쁘게 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아주 많죠?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수
장학수위원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노력을 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일명 총알택시들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일선 시가지에서 택시 운행을 하면서 뒤에 따라오는 차는 보지도 않고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급정지한다든가 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좀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충분히 공감하시죠?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예, 공감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현지에서 현지 의정활동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서 더 충분히 질의하시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모 원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4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