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제316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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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특히 교육장님들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받고 오늘 또 오시느라고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도청도 마찬가지고 사무관급 이상만 오시고 나머지 우리 직원들은 현업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해 시라는 것을 계속 강조의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2층 여기 대기실 다 꽉 차 계세요. 우리 부교육감님이 이따 특별히 가시라고 해 주세요. 제가 아무리 가라고 해도 절대 안가거든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본청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해서 우리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전라북도교육청의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과 예산의 집행상황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회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두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심으로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셨서 그 자리에서 인사를 해주시고 나머지 오신 분들은 자리에서 전부 일어나셔서 오른손 들고 선서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저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황호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황호진 교육국장 김경호 행정국장 고광휘 정책공보담당관 한상균 감사담당관 유종효 학교교육과장 김형택 교원인사과장 이은희 교육혁신과장 서경주 인성건강과장 이상철 미래인재과장 김융곤 총무과장 최재춘 예산과장 강평구 행정과장 이승일 재무과장 전정재 시설과장 손홍신 전북교육문화회관장 송일섭 군산교육문화회관장 이재덕 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이성진 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정성모 김제교육문화회관장 조규승 부안교육문화회관장 태기찬 전북교육연수원장 김순영 전북과학교육원교육부장 김석태 전북교육연구원정보원장 박승서 전북학생교육원장 기동환 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윤택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동파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진봉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원태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문채룡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석문 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학산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효순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윤덕임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귀자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정섭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국강옥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신정균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군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김국재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한홍

양용모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은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 간부소개가 있는데 간부소개를 할 때는 간부님들도 앞으로 나오시지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례로 인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전북교육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위원님께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북교육의 비전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로 정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의 지표로 삼아 우리 2만4천여 교직원들과 아이들이 신명나게 가르치고 행복하게 배우는 학교혁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감사위원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교육정책에 관한 고견을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입니다. 고광휘 행정국장입니다. 그 외 본청 담당관, 과장님 그리고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보고서에는 없지만 2014년 7월 1일 제17대 교육감 출범 이후 업무계획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의 비전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로 설정하여 지금보다 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주요정책으로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조성, 참된 학력신장,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강화,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의 확산으로 정했습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조성에서는 학생안전권 보장을 위하여 학생안전관리지원단을 8월 25일에 신설하여 안전한 학교를 위한 매뉴얼 및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으며 체 험 중심의 안전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과 아침밥을 먹고 등교하도록 하기 위하여 등교시각을 늦추는 아침이 행복한 학교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참된 학력신장에서는 참학력지원센터를 활용하여 교육과정, 수업, 평가가 수미일관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꿈이 실현되는 진로직업체험 교육을 위하여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지자체와 협력하여 전북직업체험지원세터를 설립 운영하고 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자치 조례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전북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을 위하여 부패와 반칙이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소외와 차별이 없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이와 같은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전북교육을 세세히 살피셔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아낌없이 지적하시고 지혜와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면 우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토대로 우리 교육청은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교육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2013년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정책질의 부교육감님이 계시니까, 물론 내일 오전까지 계십니다만 정책질의를 해주시고 오후까지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서 같이 계시니까 연계된 부분의 질의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차 질의시간을 15분으로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현재 전국비정규직연대의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급식에 차질이 있죠? 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일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양용모위원장

일부 급식에 차질이 있는 부분은 어린이들이 굶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럼 준비하신 위원님들 순으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연일 전북교육발전으로 위해서 애쓰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부교육감님이신 황호진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새 도내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전국에서 13개의 시도교육청들이 긴급예산을 구성을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왜 긴급예산을 구성하지 않는지 자세한 사유와 추후에 정부에서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에 대처방안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어린이집 보육료 관련해서 물론 3∼5세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새정부 들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공약내용에 누리과정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여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이 시행령 개정은 상위법, 모법이라 볼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는 사실 보육료 지원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행정부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의 시행령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2012년부터 2013년, 금년까지 보육료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면 만3세아까지 무상으로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걸로 돼있고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서 약 어린이집 보육료만 해도 200억 이상의 추가적인 재원이 소요되게 돼있습니다. 이러던 차에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예년에 비해서 2014년에 비해서 2015년 예산은 2조 이상의 즉 전체 비중으로 봐서 3.3% 정도의 교부금 규모가 줄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인건비 인상분이랄지 다른 제반 의무부담금을 포함해서 보면 내년도 살림살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어려운 형편으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인정

최인정위원

잠시만요, 부감님. 증인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일반시민이 들었을 때 이해가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를 일반시민이 들었을 때는…….

인정

최인정위원

모르죠. 일반시민이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질문의 요지가 뭐였냐면요. 2015년도 누리과정보육료 전국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단 한군데도 안 세운 곳은 경기, 강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예요. 그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전부다 세웠단 말에요. 전액이 아니라 %로 보면 10∼30%까지 세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왜 안 세웠으며, 방금 말씀하셨죠,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 의회의 입장 아니 저의 입장도 법을 준수하고 잘 지키는지를 감시 감독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는 동조를 해요. 그런데 다른 시도는 그러한 법에 대해서 몰라서 이 예산을 세우는 건지 일반시민의 측면에서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전라북도, 경기, 강원만 우리 학부형들의 측은지심이 없어서 법리해석 중심으로 가서 안 세운 것인지 그걸 듣고 싶다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당초에 시도교육감님들께서 이런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재원문제도 있어서 2015년도 예산에는 일체의 어린이보육료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말자라고 합의를 했고 국회에서 성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실적인 저도 또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들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큰 낭패일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일시적이나마 2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예산 편성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 취지에서 당초 합의와 다르게 13개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두 가지의 생각이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보육행정들 그리고 보육에 대한 중심에 서있는 학부형들에 대한 측은지심과 배려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후폭풍이 두려웠던 거죠. 모든 원망이 사실은 청와대나 정부를 향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가장 가까운 나와 정말 스킨십이 있는 도교육청에 분명히 화살이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두려워했던 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과하시고 우리 전라북도는 단 한 푼의 예산도 세우질 않았어요. 향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고 또 정부가 그러한 상황들을 이해하고 고백하고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엊그제 장관 만나러 가셨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갔다 와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론은 바꿔서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이 예산편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반대적인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단 말이죠. 믿지 못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그러죠? 법은 옳되 거기까지 와서 협의를 하는 것을 화두에 걸어서 마치 한 푼도 세우지 않은 강원, 경기, 전북의 교육감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갔다라는 언론플레이를 했어요. 맞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상당히 혼선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 그렇다면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의회에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건 좀 틀리지 않았느냐 이 정도의 매너라면’ 그렇다면 향후 정말 정부가 세워주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이 사안의 규모나 성격으로 봐서 어떤 형태로든 해법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믿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통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진통이 도교육청이 느끼거나 정부가 느낀다면 상관없다고요. 우리 학부형들이 느끼잖아요. 우리의 도민들이 느낀단 말이에요. 두 고래가 싸우는데 왜 우리 도민들이 도의 진짜 주인인 우리 학부형들이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달란 말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현실적으로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해법이 좀 빨리 내년 1월이 되기 전에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좀 끄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그냥…….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정회를 잠시 요청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지금 누리과정 예산 그것 때문에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양용모위원장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요, 한 3분 정도만 해도 됩니다.

양용모위원장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38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 도교육청 앞에 어린이집연합회의 원장님들과 학부형님들이 오셔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한 사안들이 벌어지게 되면요. 그분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설득을 하세요. 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도교육청이 정말 옳다면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같이 모시고 중앙에 가서 하십시오. 국회에 가서 하시고. 그렇게 하고 그분들과 소통하세요. 마음을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은 아주 심사숙고를 하시고 예산편성까지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심사숙고 하시고 이분들의 문제를 하여튼 가슴으로 끌어안고 이 문제가 중앙의 문제이냐, 도교육청의 문제냐가 아닌 우리 도민의 문제다라는 거에 초점을 세우고 꼭 임하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입니다.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혹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숙지하고 계시는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구체적으로는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숙지는 하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2012년 민간단체에 지원한 단체가 몇 단체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012년은 77개.

해숙

이해숙위원

77개 단체, 그러면 2013년은 몇 단체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81개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늘었네요. 그러면 2014년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75개 단체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하고 혹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감사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사후약방문이네요? 사안이 발생한 후에 감사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2014년까지 감사한 단체가 몇 단체나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많지는 않은 걸로 생각이 들고요. 기억에 또렷하게 있는 것은 1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3개 단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개 단체요.

해숙

이해숙위원

어디어디 단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왜 감사를 하셨습니까, 거기는 무슨 사안이 발생을 했는데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당시에 보조금을 가지고 상근자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게 무슨 뜻인지, 좀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보조금을 가지고 직접적인 사업집행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단체의 상근자 계속근무자 인건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교부 목적에 맞지 않거든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게 2013년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012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2012년이요? 그다음 해에 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문제가 됐던 것은 2011년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그러고 나서 지원이 계속되고 있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또 한 군데 또 있죠? 제가 두 군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학원운영협의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해숙

이해숙위원

감사가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달랑 두 단체를 했는데 그것도 아직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까? 민간단체보조금을 2012년 77개, 2013년에 81개, 2014년에 79개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민간보조금을 내주시고 감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후에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해서 집행결과보고를 하게 되면 그때 들여다보게 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민간단체로 들어가는 보조금이 매년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5억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16억 정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16억이나 이렇게 나가는데 혹시 민간단체 보조금이 어떤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는 아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리 도교육청에서 직접…….

해숙

이해숙위원

어떤 목적으로 그 민간단체에다가 16억씩이나 해마다 그렇게 지출을 하고 계시는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행정기관인 도교육청에서 직접 실행하기 어려운 그런 교육목적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들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 16억 중에 교육과 관련된 우리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된 단체에 지급되는 게 몇%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관련성의 정도가 문제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단체에, 그러니까 프로그램보다 그 학교와 관련되고 우리 교육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라고 생각하는 단체에 지급되는 게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30%가 못 돼요. 겨우 20% 좀더 넘어요. 그죠? 지금까지 2011년에서 2014년까지 교육 외의 단체에 지급하는 단체가, 우리 교육에 지급되는 단체가 30%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금이 왜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원단체의 성격으로 봐서는 직접적으로 교육관련 단체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다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원금이 그러면 정당하게 쓰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그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돈이 없다고 이 난리들인데 이 16억씩이나 나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이 되고 어떻게 정당하게 쓰이고 있는지 감사 한 번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공모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숙

이해숙위원

공모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래서 당초 예산규모를 예년과 비슷하게 15억 정도로 잡았었는데요. 위원님들…….

해숙

이해숙위원

이게 2015년 예산이 15억 정도 잡으셨다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런데 공모심사 결과 10억5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걸 이제 사실은 심사위원님들이 대부분 외부위원님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엄격하게 심사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다면 부감님 감사를 한 번도 안하는 이유가 참 궁금해요.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번 해줘 보십시오. 감사를 안 하는 이유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감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는 거예요? 저희는 조그마한 단체에 지원을 해줘도 꼭 감사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감사에 임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80여개 단체 70여개 단체에다 16억 이상을 지원을 하면서 감사를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도민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요? 부감님께서 부교육감님이기 이전에 우리의 한 도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한번 해줘보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원된 사업비가 우리 예산 공공의 재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지 교부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는지는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필요하죠, 근데 왜 안하셨냐고요, 감사를.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민간단체의 어떤 자율성을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그걸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있을 때 감사를 했던 걸로 그렇게 압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건 아까하고 똑같은 답변이 돌아오시는 거하고 똑같고요. 자, 조항을 어기는 거예요. 사업을 수행한 정산서에 그러니까 이게 정산서로 다 처리가 됐는데 그 집행한 내용에 있어서 어떤 단체는 통장사본이나 집행근거를 첨부하는 것이 당연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정산을 하더라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단체의 경우에는 수억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한 근거가 계좌이체 흔적도 없고요. 그리고 집행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후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요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어떤 단체이신지는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그런데 집행 근거가 계좌이체 증거도 없고 집행 근거도 없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돈이 지 급이 되겠죠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부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또 한 단체는 아까 감사가 이루어지셨다고 했는데 집행을 잘못해서 회수하고 이듬해 똑같은 금액을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감사를 끝내고도요. 그것도 지적드리고 싶고요. 또 한 군데요, 이 단체는 저는 참 재미있는 단체가 있어요. 자, 퇴직공무원친목단체 있습니다. 무슨 단체인지 이름 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문우회로 기억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여행경비로 매년 1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여행경비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여행경비로 980만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것이 교육비에 올바로 쓰이고 있는지 상황을 한번 봤는데 쓰이고 있는 게 거기서 20% 쓰고 있더라고요. 20만원이 세미나다라고 해서 강사료 목적으로 나와고 있는데 그게 전부고, 980만원은 역사탐방이 목적인데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체의 목적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단체가 설립된 목적이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 하고 나아가서 교육행정 경험과 지식을 적절하게 제공함으로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이 단체의 목적입니다. 근데 쓰인 걸 보면 다 여행경비에요. 980만원이. 8개월 동안 쓰는 게요. 여기에 김승환 교육감님도 강사로 나온 적이 있고 20만원은 다시 그 단체에다가 강사비는 보조금으로 다시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이 대목에서 이게 저는 볼 때 우리 교육감님의 선거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닌가 이러한 상황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문우회는 대단히 연륜이 오래된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중앙단위에도 문우회가 구성이 돼있고 또 지역 도단위에도 지부가 결성이 돼있고 할 텐데요. 아마도 그동안 계속 관행적으로 그런 지원이 있어왔던 걸로…….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그 관행이요. 그 관행이 문제거든요. 이렇게 그 관행에 따라서 지급한 사람에 대한 징계나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세부적으로 이 무슨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란 말입니다. 이게 금액이 작고 크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깟 1천만원 갖고 그러냐 이럴 수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행스럽게 내년도 민간경상보조 항목에서는 탈락이 된 거 참 다행스럽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혹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혹시 한번이라도 살펴보십니까?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1조에 이게 나와 있어요.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고 되어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1항에 ‘동법시행령’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빠졌어요. 제29조제5항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이 보조하는 보조금 지급대상, 지급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목적이 되어 있는데 같은 조항에 18조를 보시면요, 보고 계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18조에 감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감은 보조금 등에 적절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할 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감독을 위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6억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옳으신 말씀이고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차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앞으로는 보조금 집행과정과 결과를 적정하게 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조치 그다음에 이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 등을 취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환수하기 이전에 사전에 관리감독을 감사를 적절하고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아예 집행을 안 하시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우리가 극대화 할 수 있잖아요. 교육청 예산 없다고 지금 난리시죠? 그러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또 다른 사업에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감독도 안 하고 감사도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년에 또 예산 청구하면 또 그대로 나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관행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관행은 깨셔야 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한 군데 더 지적하겠습니다. 전교조, 이렇게 제가 단체를 직접 거론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초선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초선으로 제가 처음으로 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좀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조직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의 어떤 민간단체에서 활동을 했고 그런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민간보조금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내가 보게 될 줄은 몰랐었으니까요. 당연히 지원해주면 감사했고 적절하게 쓰면 되고 그 영수증처리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보기에 완벽하게 꾸며볼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기준과 전라북도교육청 민간보조비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보조금지출은 뭘로 해야 되죠? 현찰로 줘야 되나요, 계좌이체를 해야 되나요, 카드결제를 해야 되나요? 원칙이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신용카드 결제가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카드결제가 원칙이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불가피한 경우에만 계좌이체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인건비나 신용카드, 시골 같은 데 가면 신용카드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건비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왜 지출결의서에 보면 대부분이 계좌이체로 나와 있죠? 이게 2013년도에. 이것도 감사를 안 하셨으니까 모르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계좌이체를 해도 근거가 남기 때문에 부적정한 집행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시간을 조금만 더 써도 됩니까?

양용모위원장

예,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계좌이체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좌이체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랬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계좌이체 하고 간이영수증 처리한 경우가 많아요. 인쇄, 광고, 책 구입, 비보이 공연, 준비재료비, 준비재료식비, 심사비, 식빵 간식, 천막대여, 식수, 축구공 경품, 현수막, 번호판 티셔츠, 이런 경우가 계좌이체로 다 이루어졌는데 상품권구입 이게 계좌이체가 가능한 거냐고요? 카드결제 안 되는 경우냐고요. 이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간이영수증은 이제 증빙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한계가 있다고, 이런 경우가 한계가 있어요? 간이영수증 처리한 결과가 많은데요. 사업자등록 조회를 했을 때 일반과세자거든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부감님께서 대답하시기가 힘든 부분이신 거 같은데 관련자 혹시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전교조위원장님을 이따 증인신청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오후에 갈까요?

양용모위원장

그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따 오후에 넘어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명예퇴직하시고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하셔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몇 분이나 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금년도에 6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62명이십니다. 기간제교사가 많은 것은 우리 혁신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대단히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명예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해숙

이해숙위원

잠깐만요. 훌륭하신 분들이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명예퇴직은 왜 하시는 거죠? 그 교육청에서 명예퇴직 하라고 떠밀으셨나요 아니면 그 학부형들이 명예퇴직하라고 떠밀으셨나요? 아니잖아요. 본인이 희망해서 떠나신 분들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 분들을 기간제교사로 재채용 하는 것에 대해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원칙적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적절하지 않은데 지금 2010년 우리 명퇴교사들께서 합계로 보면요 명 예퇴직 기간제교사 배치현황을 2010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2010년 247명, 2011년 156명, 2012년 113명, 2013년 많이 줄었어요. 73명, 2014년 현재 62명이십니다. 교육청은 돈이 없고요. 청년실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청년은 취업이 안 된다고 난리인데 명예퇴직하신 분을 다시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명퇴금도 받고 다시 취업해가지고 또 돈도 버시고, 복지예산은 돈이 없다고 교육청에서 복지예산을 줄여가면서 아이들 취업 안 돼서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을 재취업 현장으로 이렇게 하신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특수한 사항이 아니면, 물론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본인 의사에 의해서 명퇴를 하신 분들을 다시 기간제교사로 재채용하셔가지고 쓰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명퇴 기간제교사보다는 대기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채용하는 게 옳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청년실업도 많은데 어쨌든 명퇴하신 분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일 거다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혁신교육을 모토로 잡고 계시는 김승환 교육감님이신데 혁신교육이 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그분들에게 혁신교육에 대해서 다시 교육시켜서 재취업 하는 건 아니실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각 학교에 혁신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젊은 기간제교사로 채우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시면 명퇴하신 분들은 편히 쉬시라고 하시고요. 본인이 원해서 학교를 그만두셨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불가피하게 군 지역에 2학기 때 기간제교사 구하는 게 참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역청에 여쭤보니까 지역청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희망자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변명에 불과한 거 같고요. 어쨌든 기간제교사들 앞으로 교사가 될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쨌든 젊습니다. 앞으로 교사가 될 거고 더 노력할 거고 그래서 기간제교사들을 가급적이면 본인이 희망해서 나가신 명퇴자 기간제교사로 배치하지 마시고요. 이런 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현재도 우리가 인력풀을 해서 사전 임용 선정절차를 거쳐서 인력풀을 활용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임용예정자를 조금 여유 있게 뽑아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해숙

이해숙위원

오늘 아침인가요, 어젠가 뉴스에도 보니까 임용고사들 보려고 아주 정말 힘들게 공부들 하시고 또 제가 언젠가 말씀 한 번 드린 거 같은데 우리 교사들 어려서부터 정말 실패 없이 저는 최고의 엘리트들이라고 봐요. 우리 교사들을. 이 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입니까? 그런 분들을 젊은 기간제교사가 정말 혁신교육 과정을 이수를 한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 당부를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교육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젊은 기간제교사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보십시오. 혁신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서 채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규교원의 결원을 메꾸는 그런 방식으로 기간제교사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쓰시되 가능하면 청년실업 해소하는 차원에서 젊은 피를 한번 수혈해 보시라는 겁니다. 말로만 혁신교육하자 혁신교육하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보충…….

양용모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예, 우리 부교육감님이신 황호진 증인, 사무행정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7분들 7분이 아니라 도민의 대표예요. 도민으로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방만하게 움직였고 그 증거와 자료를 내밀었어요. 잘했습니까? 잘못하셨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잘못된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부터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하고 빨리 어떻게 시정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이틀밖에 안 돼요, 본청이요. 그렇게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부위원장님의 의사진행에 대한 당부말씀은 더욱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장명식 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성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없는 교육 그다음에 성과가 없는 체육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서 2010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육목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리 아이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명식

장명식위원

예, 행복한 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더 나가서 수월성 교육도 동시에 지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복하려면 저는 건강해야 행복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건강하려면 어렸을 때 기초체력을 다져놔야 됩니까? 아니면 나이 먹어서 기초체력을 다져야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어려서 다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런데 체육예산은 어떻습니까?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의 체육예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부분적으로 좀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뭣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첫째, 돈이 부족했다. 두 번째, 하루아침에 오늘 하고 나서 내일 100m 달리기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렇죠. 운동은 하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콩나물시루에서 콩나물 크듯이 지속적으로 커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봐보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꼭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 체력이 아주 중요해요. 그것도 기초체력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해놓은 것을 평생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간과하고 다른 예산들을 인심 쓰는 것에다 주로 많이 했어요. 그것은 저도 배구를 합니다마는 어머니배구대회라든지 이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배구대회나 아니면 축구, 족구대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대회를 자주 열어야 됩니다. 자주 여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주 여는 이유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대회가 있어야…….

명식

장명식위원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와 있는가 알 수가 있죠.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명식

장명식위원

다시 말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와 있는가, 다시 말해서 등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 우리 전라북도가. 저는 오늘 두 꼭지만 갖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첫째 체력이 돼야 된다. 그 기초체력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꼭 이루어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걸 간과하고 놓치고 있어요. 말로만 행복한 것을 하는 것이지. 자, 성과란 사용가능한 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얻는 것이지 가져오지도 못할 결과에 대해서 기대와 약속을 늘어놓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을 이루려면 내가 어떤 부분들을 성과를 이뤄진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몇 등 했다. 우리 전라북도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체력에서 전국체전에서 몇 등 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9년도에 10등, 2010년도에 10등, 2011년도에 15, 2012년도 13, 13, 15 이렇게 등수가 나왔어요. 저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한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과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체력. 다음 체육에서 그것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팀이 있어야 됩니다. 운동팀이요. 운동팀이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고등학교만 있어서도 안 되고 하는데 초등학교팀은 대강 개략 몇 개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몇 개씩 있는가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운동부 말씀이시죠?

명식

장명식위원

예, 팀이. 팀이 줄고 있는 것인지 늘고 있는 것인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모든 학생들이 체력을 높이는 방법, 그다음에 전국체전에 가서 입상할 수 있는 엘리트체육의 방법 나눠서 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운동부 육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운동부 육성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팀들 잘 안 가지려고 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감님이 생각하실 때 자, 교육감님의 지침이라고 하면 저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어떤 지침이냐, 혁신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 육상팀, 탁구팀 뭐 이런 팀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는 지금 모든 학교에서 스포츠클럽 학생들 스포츠클럽을 꼭둘 수 있게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전국체전에 나가서 입상할 정도의 우수한 그런 선수를 육성하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그런 운동부를 두게 되면 전문지도자도 배치를 해야 되고…….

명식

장명식위원

그래서 전문지도자는 방과후학습 교사로 쭉 돌리면 됩니다. 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기본적으로 선수가 되든 안 되든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생활체육까지도. 이게 나중에 우리 노후의 건강까지도 그게 같이 연결이 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할 수 있는 팀들은 각 학교마다 한 팀씩 줄 수 있도록 제가 지적합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요. 자, 그럼 다음에 저는 애들이 가장, 제가 위원님들 중에서 애가 가장 많습니다. 다음 중요한 것이 학력신장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지금은 해야 되는 것이 학력신장을 1번으로 꼽고 싶습니다. 학력신장이요. 그럼 학력신장을 이룬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요즘 수능 보고나면, 대학교시험 보고나면 앞에다 플래카드 겁니까, 안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거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거는 것은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명식

장명식위원

하지 말라고 지침사항으로 걸지 말라고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명식

장명식위원

그런데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 자랑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저도 제 자식이 일류학교 다닌다고 하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사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정확할 수 있다고 그 밑에다는 써놨습니다. 그런데 거의 부정확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형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교를 갈 수 있는 숫자들을 14개 시·군에서 봐보니까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이런 데 학교 들어가는 숫자가 개략적으로 2010년도는 21명, 2011년도는 32명 그다음에 2012년도는 29명, 2013년도 41명, 33명 이렇게 됐습니다. 학부형들이 아주 좋아하는 학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맨 처음에 숫자가 2010년도 474명, 2011년도 496명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447명입니다. 대강 개략적으로 봤을 때 약 한 30명 정도 차이가 나요. 30명이면 전주, 군산, 익산, 정읍을 빼고 10개 군에서 하는 숫자가 전부다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대학진학 성적 특히 특정대학의 성적 저희도 학교 다닐 때 특정대학 몇 명 들어갔느냐 성과를 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저희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매년 진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외람되지만 홀수 기수가 더 성적이 좋다 그런 야기를 했었습니다만요. 어쨌든 2014년도 성과는 그전 해에 비해서 29명이 적은 걸로 돼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전반적으로 떨어졌다고 아니면 향상되었다고요? 전반적으로 하향됐습니까? 성적이 올랐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447명은 많이 떨어진 걸로…….

명식

장명식위원

그래서 학부형들이 가장 원하는 데,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데는 어디입니까? 우리 학부형들이 우리가 지금 쭉 성장해나가면서 지금 나이 50이 넘을 때까지 어떤 비용에다 가장 돈을 많이 써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자녀교육비에 투자하는 겁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렇습니다. 자녀교육비에다 가장 많이 씁니다.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뭐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원하는 대학 가고 또 직업적으로 성공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내 자식은 나보다 좀 낫게 살아야겠다. 나는 좋은 학교 못 나왔지만 좋은 학교 나와서 정말로 성공을 이뤘으면 좋겠다. 나보다도 본인보다도 내 자식 그다음에 내 자식 밑에 나이 80이 돼서는 누구를 자랑하시는지 아십니까? 교육감님. 80이 되면 손자를 자랑합니다. 손자 자랑할 때 뭐 자랑합니까? 손자가 돈 많다고 자랑합니까? 손자 자랑하는 것이 뭐 있어요? 운동 잘 한다, 어떤 음악에 잘한다. 내 손자는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갔다. 이런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꼭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자랑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성과란 꼭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루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루지 못할 것을 갖다 나열하는 것은 절대 안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과를 올리는 과정, 다시 말해서 사다리를 보여줘야 해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올라가는 계단을 보여줘야지 계단은 없이 그냥 점핑해버리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도민을 어떻게 보면 조금 우롱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녀를 많이 가진 학부형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그 세 가지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누리과정 예산 여야합의를 했다고 속보가 떴습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5,600억원을 지원 우선하기로 이렇게, 이 부분을 질의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전북교육을 전부 견인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전북교육에 큰 책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어깨가 무거운 심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이 살기 위해서는 물론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또 좋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사선생님들과 또 행정 그리고 지원책인 우리 전북도의회 이런 모두가 큰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질문에서 그런 것을 가장 기본으로 알 수 있는 게 인사라고 생각하고 인사가 적절히 진행되는지 또 그 평가는 규정에 의해서 잘되는지 이거를 먼저 부교육감님이신 황호진 증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앞서서 도교육청 지방공무원노조사무총장인 김영근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여기 출석하셨습니까?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직·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두 분이서 번갈아 질문을 드릴 거니까 마이크 잘 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교육청 앞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1인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무슨 내용인가 알아보고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소통하는 기회도 갖고 더 좋은 인사시스템이 있으면 한 번 만들어 보자라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점 양지를 해주시고요. 먼저 황호진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지방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했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매년 협약을 체결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노조하고 단체협약시기에 전보와 관련된 사항이 합의된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보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하고 거기에 노조가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김영근 증인, 이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방금 TF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TF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가산점제도하고 보직관리규정을 개정을 하겠다. 그러죠?

어떻게? 공무원단체 의견수렴을 해서. 그 내용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최근에 보직관리규정 전부개정을 하셨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0월 1일 해가지고 10월 31일 발령공고를 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때 개정할 당시에 먼저 협약한 대로 지방공무원들의 의견은 받아보셨나요, 어떠셨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전에 그런 협약내용을 반영해서 TF를 구성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TF 구성한 시점이 언제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013년 9월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TF를 구성해서 지방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영근 사무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견은 어떤 것인가요? 서로 입장 차이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러면 간담회 한 차례 하고 그 뒤에는 있었습니까?

그러면 단순 의견청취 정도로 하고 의견은 무시되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황호진 증인께서는 어떻게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013년 9월부터 상당기간 TF를 운영하면서 대표성 있는 노조참여자 또 다른 여러 TF 구성원들이 많은 회의와 많은 논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공감을 이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한쪽에서는 간담회 한번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그 뒤에 이견이 조율이 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공포를 하고 시행을 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혀 상반된 얘기거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간담회 이전에 TF는 많은 회의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TF하고 TF에 참석한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견이 충분히 좁혀졌다고 생각하고 이쪽에서는 하신 거고요. 저쪽에서는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했다고 지금 이 두 가지가 상충이 되는데요.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법정문제로 가면 골치 아파집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합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된 거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요. 그 내용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교원들의 경우에는 인사 전에 설문조사 같은 걸 좀 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인사관리기준을 마련할 때 사전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속은 거기가 안행부에서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상당히 소외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신데.

지방공무원들하고는 의견수렴이 됐나요?

그다음에 부교육감님, 그러면 그 인사가 끝난 뒤에 인사만족도나 이런 쪽에 대해서 설문조사는 혹시 해보셨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원 쪽은 매번 하고 있고요. 일반직공무원들도 만족도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가진 자료는 없는데요. 사무총장님, 인사만족도에 대한 지금 부교육감님 답변은 충분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전부 속기되고 녹취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두 가지 상반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여기가 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현실을 짚어보는 관점에서 양쪽 얘기를 똑같이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아까 노조측 자료 저희가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뽑는 과정에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렇죠? 위원장은 누구시죠? 부교육감님이 하시죠. 인사위원들이 충분하게 그 자료를 숙지하고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언제 정도 자료를 받습니까? 인사위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자료. 며칠, 몇 시간 전에, 사전에 얼마…….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확히 보내고 있죠? 그것은 공문 보낸 시점 해가지고 그건 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승진 우선자를 진하게 표시한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사실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호영

정호영위원

승진 인사자들을 좀 진하게 표시해가지고 이분들이 승진인사를 아마 할 것이다 암시를 주는 거죠. 그런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그런 사실이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노조측에서는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지요?

제보로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제보가 정말 틀리기를 바라는 심정이고 만에 하나라도 맞았다고 하면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문제가 들어간다고 하면 인사청문회까지도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추후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양쪽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내자고 하면 지금 노조측 입장이나 부교육감님이나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김승환 교육감님이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자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여기 출범위원회 활동 백서에도 다 나와 있듯이, 아까 그리고 부교육감님이 설명에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공정하게 TF팀을 하고 교육가족들하고 상의해서 하겠다. 그렇죠? 상의하는데 한번 상의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의라는 것은 충분히 협의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으니까 하시겠죠?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TF을 구성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음 인사가 언제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반직 인사는 1월 1일자로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중간에 한번 있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보통 1월 1일, 7월 1일자가 있고요. 긴급히 인사를 해야 될 필요에는 수시인사를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가장 가까운 것은 2015년 1월 1일자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 안에 날을 새서라도 합의점을 도출하십시오. 그리고 노조에서 주장하는 대순환전보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제도 같아요.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그래서 소외되는 곳 없이 또 실무경험이 존중이 되는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각 지자체 어느 특정부서가 승진부서가 있어요. 그쪽에 가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는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보고서가 위조가 많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실무능력을 떠나서 보고서 잘 쓰는 사람이 진급을 하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보고, 여기에서 모든 문제를 풀수가 없기 때문에 2015년 1월 1일 전에 충분하게 TF을 구성하시고 노조참여 보장하시고 거기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신 다음에 저희 의회도 보고의 의무는 없지만 공유해서 의견도 수렴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시스템을 정착하는 데에서. 그리고 아까 그런 문제가 절대 발생하면 안 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도개선 TF을 가급적 조속히…….

호영

정호영위원

가급적 조속히가 아니라 2015년 1월 1일 인사가 있으니까 그 안에 해서 마치시라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합의까지 해라?

호영

정호영위원

충분히 합의하셔가지고 양보하실 건 또 하셔야 되고,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노조측에서도 물론 100%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목잡기도 안 됩니다. 잘못된 제보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점을 충분히 해서 소외돼서는 안 되겠지만 공평성을 따질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김영근 증인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김영근 증인 오시느라고 수고했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추가 또 질문할 자료가 있으면 다시 증인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때도 꼭 좀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인사가 끝났어요. 그다음에 업무가 돌아가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과관리를 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성과관리위원회를 몇 번 정도 개최하셨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동안 성과관리를 하다가 또 1년 않고 다시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년 않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012년도에 하다가 2013년도에는 1년 성과관리를 안 했습니다. 다시 2014년도에는 또 성과관리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틀렸습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012년도는 시행을 안 했고요.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말도 틀렸습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자, 이게 현실이에요. 인사 그렇게 해놓고 성과관리를 언제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본청과 직속기관만 성과관리를 하고 있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말씀하면 정말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안 했다고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성과관리를 왜 안 했냐, 2011년도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2012년도에 넘어왔기 때문에. 2012년도 계획에 따라서는 안 했어요. 그래서 2012년도 자체계획은 없고 또 2012년도에 계획이 없으니까 2013년도도 계획만 세워놨지 안 했습니다. 뒤에를 안 했어요. 맞죠? 위원회는 개최했어요. 위원회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평가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뒤에 내용 보십시오. 2013년도 평가결과서가 왔는데 어떤 결과가 왔냐, 두 개가 똑같은 제목을 붙여가지고 같은 자료를 붙여가지고 했다고 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같은 공문을 두 개 붙였는데 담당자 실수인지 견출지만 두 장이 붙어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자료 확인해서 필요하면 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건 정확히 해야 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07년도 교육위원회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교육위원회하고 교육공무원하고 같이 성과관리위원회를 전라북도교육청하고 합니다. 그렇죠? 그 규정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청 성과관리규정 해서 2007년도 만들어졌어요. 그때는 평가지침, 평가내용, 항목 이게 굉장히 세부적이었고 매년 2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 전라북도교육청 성과관리위원회 규정을 만들면서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서 매년 2회 규정이 빠집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뭘 해야 되는지도 두루뭉술하게 만들어 놨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인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과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인식이 떨어지고 있다. 성과관리는 왜 하는가? 근무평정을 해서 기관에 돈을 주죠? 잘한 분들은 인센티브 주죠? 1등은 100만원, 2등은 50만원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차등을 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개인에게는 30% 또 인센티브 갈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성과급 차등지급에 근거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매년 2회 하게 돼 있는 것도 빠지고 위원회 활동 내용도 줄어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과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평가를 해놨어요. 그다음에 담당자가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거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하고 잘못된 시스템이 있으면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한 근거 있습니까? 성과관리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주재해서 성과관리위원회를 합니다만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호영

정호영위원

증인!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언제 주재해서 성과관리위원회를 했습니까, 전부 서면보고 해가지고 회의록이 하나도 없는데요. 언제 주재를 하셨습니까? 회의록이 없는데 주재를 해가지고 그걸 성과를 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혼선을 가져왔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말씀드리는 중요내용은 아까 인사시스템도 그렇고 성과도 그렇고 이 성과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표시를 하고 이걸 중요하게 써 먹는가 그 공유가 투명하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절차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죠. 앞으로 개선하십시오. 정확한 규정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개선하는데 우리 교육청 정말 난리 났습니다. 규정이 홈페이지 규정집에는 없어진 규정이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규정 한 번도 안 찾아보시죠? 개정된 규정은 2010년 만들어졌다고 규정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법령집에는 또 규정이 올라가 있는 규정하고 개정 날짜하고 제정날짜가 달라요.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없어진 규정이 올라와 있고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느 규정에 맞춰서 또 없어진 것은 폐지했다고 나오지도 않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홈페이지 정비가 제대로…….

호영

정호영위원

홈페이지 정비가 아니죠. 규정, 조례, 규칙 이런 것에 대한 근거를 하나도 안 가지고 계셔 개념을. 그리고 ‘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면 뭐가 좋다 이거 좋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그래 담당자 만들어 이렇게 하자’ 이건 없어져야 됩니다. 업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가장 기본이 되는 근거조례가 이렇게 난리인데 이거 시스템 어떻게 하실래요. 그 개념 갖고 계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본적으로 규정 즉 법치행정이 돼야 되는데요. 사실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개선하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개선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언제까지 하실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면적으로 기존 법령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법령정비가 아니고 교사선생님 또 행정공무원 특히 이 스시템으로 흘러간다는 교육을 명확히 시키셔야 돼요. 뭔 일을 하기 전에 여기부터 가야지,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이 안 되고 법령만 개정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꼭 개선하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말 미흡하다. 아이들을 혼낼 때도 사랑이 있어서 저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목소리 톤이 높은 것은 양해 좀 드리고 그만큼 울분이 쌓여 있고 왜 이 정도 밖에 안 되는가 하는 반증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꼭 같이 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까 승진예정자 비표시 특혜문제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인사 전반적인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명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과 함께 이 문제를 반드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리고 제가 잠깐…….

양용모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 교육청은 사실은 승진후보자명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 숫자가 정해지면 인사권자는 3배수 내에서 인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교육청은 그동안 일관되게 승진후보자명부 그대로 전혀 뒤바뀜 없이 명부순위 그대로 인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게 부교육감님은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비표시가 돼서 특혜를 받았다는 제기가 있었으니까 의심스럽다 했으니까 조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본 위원회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이 문제는 앞으로 추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자료의 허위 실제로 여기서 답변하신 부분이 대단히 미흡하고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계속 답변하고 계세요. 부교육감께서. 그냥 의례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41조제5항 규정에 의해서 고발할 수도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직접 저희 의회에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후에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교육장님들이 나와 계시니까 제가 오전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사립학교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선배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고 그랬던 걸로 제가 확인이 되고 있고 문제점도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접근하는 방법은 문제점은 문제점이지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방법론에서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어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사학기관 경영기관이라고 하면 법인이 되겠죠? 사립학교에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그 법인에 대한 경영평가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별도로 평가를…….

병서

조병서위원

평가 안 하죠? 해본 적도 없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병서

조병서위원

일단 저희가 법정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그러면 학교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학에서 법인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법인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법인에서 부담해야죠?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어려운 사학이 있을 때는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해줬어요.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그 취지는 분명히 선의의 취지였다고 봅니다. 어려운 사학재단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대납해서 그 사학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길 터준 걸로 보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사학이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걸 오히려 학교 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는. 그런데 이 경영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걸 구분해낼 수 없고 여기에 대한 페널티를 줄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이 경영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업무를 도교육청이 전체 사학을 다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보면 제가 파악할 때는 보면 우리 전라북도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6조에 보면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님들에게 많이 위임을 해줬어요. 그중에 25항에 보면 사립학교 운영 법인의 운영 관리 등에 있어서 법인의 지도 감독이 있어요. ‘나’항에. 그리고 동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2조18에 보면 사립중학교 재정, 결함보조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같이 또 위임을 해줬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장님에게 권한이 있어요. 지도감독은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학에 대한 경영평가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결코 월권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영평가가 이뤄져야지 계속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전라북도가 어려운 교육재정여건이 이 사학에서 줘야될 돈도 법정부담금도 안 내니까 사학에서 학교 줘야 할 것도 안 주니까 학교회계에서 그걸 또 인출해내려면 얼마나 또 어렵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이 결함보조금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도 재정도 악화가 되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건전하게 유도를 해주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분들이 나뿐 분은 아니에요. 좀 어려운 시대에 정말 어려운 우리 교육여건을 위해서 사비를 털어서 학교 세우신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선의에 기대기는 한계가 있다.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학에 대해서 경영평가도 하고 그럼으로써 그분들에게 어떤 수익성 재산으로 건전하게 유용할 수 있는 그 지도감독까지도 같이 해서 재원을 확보해 주는 게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아닌가. 그런데 일선 지역에서 평소에 교육장님들이 자기 권한에 속한 사항으로 보고 이 사학과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것이 지역에 있어서 교육협력이 아닌가. 계속 공문으로 하라고만 요구하고 안 하면 페널티 준다고 해봐야 이거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학생을 담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정결함보조금 주는 취지가 어디 있어요? 어차피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아이들은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학이 아이들을 볼모로 오히려 정말 여기서 말하기 어렵지만 배째라 하는 식으로 나온다고 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악용하는 사학이 있단 말이죠, 현실에서. 아시잖아요. 수년간에 걸쳐서 이 자료가 안 나옵니다만 법정부담금 한 푼도 안 낸 학교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참 열심히 내는 학교도 있고. 그러면 내는 학교와 내지 않은 학교는 우리가 볼 때는 엄연히 차등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선결조건이 경영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되겠다. 이 부분을 그동안 소홀히 하셨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지역교육장님과 교육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법정부담금 납부 및 목적사업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오후에 따로 집중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반갑습니다. 오전에 분위기가 딱딱하게 가는 거 같아서 우선 부드러운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1년이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인권센터 개소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단 우리 청 내에, 인권교육센터 건물을 기존에 만성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려고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당분간은 우리 청 내에 비좁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 조례가 1년 지난 과정을 보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에 교사의 학생체벌로 인한 사안의 발생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그걸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줄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줄고 있어요? 그냥 줄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면 안 되죠. 이걸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앞으로 시행할 정책발굴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또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권침해는 없었나? 부감님, 전혀 이거 뭔 소리냐 이런 제가 인상을 받고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하냐면 앞으로 인권센터에서 할 일들이 많아요.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지만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13년도와 2014년도만 가지고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과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됐는데 교권침해가 이를테면 2013년과 2014년도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걸 조사를 안 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게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이걸 말씀하셔야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조사가 필요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즉각 조사를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부교육감님께서 조례 제정 이후에 앞으로 인권센터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학교현장에서 조례제정 이후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사 인권옹호관 5급상당 1명 임명하고 조사구제팀 6급 1명, 7급 2명 이렇게 해서 3명 하고. 이제 부랴부랴 하고 있는데 학교현장에서 과연 조례제정에 의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죠. 조례만 통과되고 그 이후에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에. 왜 그러냐, 오히려 폭력서클들이 이 학생인권조례에 우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실예로 한 학생한테 증언을 들었습니다. 아침시간에 가서 학생이 조니까 선생님이 깨웠어요. 깨우니까 선생님한테 대드는 거야. 선생님이 어떻게 하들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이 조례를 우산 삼아서 또 선생님이 이 조례 때문에 어떻게 하들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실 환경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그냥 선생님은 문제 안 생기게 하려고 쉬운 말로 어떤 스승으로서의 교사로서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왕입니다. 아이들이 왕. 그 가운데는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이 있음으로써 교실 환경이 완전히 속칭 잘못 심하게 표현하면 개판입니다. 개판. 이래서 쓰겠어요? 교육감님은 정말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런 현상이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 이하 이와 관련된 핵심부서에 있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현장을 통해서 찾아보고 분석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교육에 반영시켜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어야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없어요. 뭐 있습니까, 자료가?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말한 자료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교권침해 사례 구체적으로 드러난 저희한테 보고된 사례 빈도는 숫자는 좀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적정한 사례도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필요하면 저희 도교육청까지 직접 나서서 지원하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일이 터졌을 때 항상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일단 그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또 학교 분위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달라지고 있고 그런가를 해봐야죠. 부교육감님, 이것에 관해서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님들과 또는 교육청과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학생, 교사, 학부모 이렇게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한번 해보십시오. 현장에서.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도 도교육위하고 함께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정책발굴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황현

황현위원

지금 1년 됐잖아요. 1년이 됐는데 이 부분을 거꾸로 악용하는 애들에 의해서 교실의 수업분위기가 무너지고 반사적으로 또 교권이 무너지는 현상이 병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학교현장에서 충분히 듣고 조사를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정책발굴이 개발이 돼서 보완해 갈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폭력서클 아이들이 인권조례 제정 해놓으니까 이걸 우산삼아서 그렇게 행세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모든 아이들이 정말 말도 못하고 피해를 보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황현

황현위원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말씀하신 그런 실태조사는 모든 정책과 사업에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해서 추후에라도 이걸 또 그렇게 해서 보완해서 시행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추후에 또 백서도 하나 만들고 이런 식이 되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례제정 1년 후에 지금까지 과정이 없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오후에 할까요, 어떻게?

양용모위원장

식사하고 하시죠.

황현

황현위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점검하는 동안에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2012년, 2013년 각종 비리관련 형사입건 및 자체감사 조치현황이라는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시면 이걸로 한번 봐주시고요. 가능합니까? 우리 국장님.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징하고. 익산에 있는 A초등학교 성모 교장은 금품수수, 회계질서문란 등으로 해임됐어요. 그런데 소청해서 정직 3월로 줄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장

쭉 보면 전북교육청의 모 과장께서는 여행사로부터 명절 등에 금품수수로 해서 정직 1월, 경고, 견책, 견책 등의 장학사와 과장님들 이렇게 조치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장

그다음에 뒤에 보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쭉 보시면 이건 사립학교예요. A여고의 강모 이사장은 재산매각대금을 횡령하고 또 횡령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재산매각대금 4억4,170만원을 횡령 공모했습니다. 검찰에 고발까지된 사항인데 알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장

그 밑에 또 A여고 조모 이사도 자산매각대금 아까 동일한 공모하고 이분이 횡령으로 순수 횡령이 1억원 정도 이렇게 됐어요. 검찰에 고발된. 이런 비리가 부정부패 및 형사입건 비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왜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까? 통계로 보면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일체의 비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행정실장의 공금횡령 비리가 근래에도 있었듯이 정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작하고 그런 방식으로 비리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고, 특히 방금 지적한 사례는 사학재단 설립자 부부로 보입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적발을 하고 고발을 해도 그러고 나서 이사장 직위에서 해임이 돼도 또다시 설립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또 다른 비리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모 이사는 현재 최근에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비리나 부정이 싹틀 수 있는 온상은 대단히 척박해졌다고 봅니다. 다만 그 와중에서도 일부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특별한 우리 전북교육 구성원 중에 극히 일부는 아직도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고 앞으로는 어떠한 비리에 대해서도 최고의 강도로 엄단할 그런 계획이고 그런 내용들을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이미 숙지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건 원론적인 답변이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조치결과라고 하면 이게 교육청에서의 징계위원회에서의 결정이죠, 견책이나 정직 이렇게. 그런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을 하면 이게 또 감형이 돼요. 감형이. 이런 문제가 왜 발생되는 겁니까?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장은 교육부 1급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이 교육부 고위공무원들 있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변호사, 대학교수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을 대단히 높게 설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징계의결을 하는 그런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쪽 중앙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간접적으로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는 전북교육청은 너무 세다, 세게 징계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전북교육청의 징계양정 정도가 높게 돼 있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교원들의 권리구제기관이라서 대체적으로 교원들 입장에서 이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혹시나 과도한 점이 없는지 그런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감경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어쨌든 그것이 부정비리의 척결에, 일소척결에 대단히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원론적으로 답변하셨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승환 교육감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부정부패 비리 저도 같은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부패한 자는 역사를 거꾸로 돌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부패하면. 동감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그 부분에 아주 철저한 조처를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장

준비가 되신 위원님 계시면,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증인요청을 했었는데요. 전교조위원장.

양용모위원장

지금 오셨습니까? 밖에 계시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출석하는 대로 질문을 계속하기로 하고요. 그동안. 우리 전교조에 대해서 그 단체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죠? 인사과죠? 그리고 사업비 관련 담당과가 인성건강과인가요? 사업비 담당? 학생운동의날 기념 청소년 문화축제 사업계획서 인성건강과죠? 인성건강과장님 마이크로 오세요.

양용모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요. 여기 의자에 앉으시고 증인이 발언대니까요.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자리를 좀…….

인정

최인정위원

인사과도 계셔야 되고 인성건강과도 계셔야 되니까.

양용모위원장

감사합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이동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장

전교조전북지부장 이동백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소속이 어떻게 되시죠?

동백

이동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장

학교를 말하는가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동백

이동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장

왕신여자중학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무슨 과목을 가르치십니까?

동백

이동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장

상담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사과 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교조는 교육조직입니까?

은희

이은희교원인사과장

예, 교원단체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전교조에게 사무실을 내준 것은 무슨 법에 의한 것입니까?

은희

이은희교원인사과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에 의하면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해서 전북지부 사무실을 무상지원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소한의 규모예요? 지금.

은희

이은희교원인사과장

구 전라북도교육연구원을 지금…….

인정

최인정위원

최소한의 규모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은희

이은희교원인사과장

저희가 무상임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근거는 그렇게 찾고요. 지원은 재무과에서 지원해 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계시죠? 행정국장님, 최소한의 규모라고 생각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

인정

최인정위원

자, 우리 교원단체 조직 중에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직단체가 3개, 지방공무원도 3개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조도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3개의 모두 조직 다 사무실을 무상임대를 해주셨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법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돼 있어가지고 이게 히스토리를 보면 순차적으로 지원이 됐는데 전교조가 가장 먼저 설립이 돼가지고 당시에 우리가 연구원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면적이랄지 이 기준 이런 것보다도 우선 그쪽에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따로 임대료 들여서 새로운 건물에 임대하게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사결정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새 조직이 무상 임대한 사무실의 연면적이 어떻게 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각 비정규직이랄지 지방공무원노조랄지 전부 조금씩은 다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연면적을 대시라니까요. 감사장에서 연면적을 대시라면 연면적을 대셔야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상세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교조가 사용하고 있는 그…….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할 테니까요. 지금 빨리 자료 구해오세요.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전교조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전교조에 하는 이 역할 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지하고 있는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제가 개인적, 본 위원이 도와줄 일을 찾으려고 정관이나 규약, 행동강령 등을 요구를 했어요. 와서 직접 보랍니다. 분명히 교육조직이고 우리 교육공무원이고 그리고 우리 단체보조금을 쓰는 곳인데 어떻게 그런 답변이 올 수 있는지 저는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그 후에 지금 사무행정감사 기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다시 재차. 답변이 또 왔습니다. 와서 직접 보랍니다. 와, 담당장학사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게 뭐 큰 대외비도 아니고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기본적인 자료도 장학사가 컨트롤을 못합니까? 예산 내가 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잘 쓰고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에 자료가 왔습니다. 도민의 대변인들인 의회가 교육의 조직과 그리고 그 교육이 쓰고 있는 공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자 기본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주지를 않아요. 호감을 갖고 있는 본 위원도 굉장한 오만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컨트롤이 안 돼서 자료 하나를 못 받습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도민의 혈세를 쓰고 있는 예산이 얼마인가 살펴보니까 2013년도만 학생독립운동의날 기념, 청소년문화축제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해가지고 신청서가 하나 있더라고, 보조금을 1천만원 그리고 자부담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짜리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담당과가 인성건강과 맞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요청을 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이 정산서 보셨나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정산서를 받으신 장학사 여기 계십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여기 장소가 비좁해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료 바로…….

인정

최인정위원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화면 좀 띄어주세요. 아까 제가 그 사회단체도 방만하게 쓰고 있고 감사 한번을 안 나갔다고 해가지고도 깜짝 놀랐지만요. 우리 그냥 사회단체 조직도 아니고요, 교육조직입니다. 공무원의 교육조직이에요. 그런데 저게 지금 2013년도 정산서입니다. 하나하나 짚어 볼게요. 홍보비를 보시면 500원 곱하기 5만부 곱하기 1회 2,500만원이죠. 그런데 250만원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두 번째, 인쇄비에 교육전단에 보면, 이게 지금 한 장이에요. 정산서 한 장인데도 불구하고, 100원 곱하기 5만부 곱하기 1회 50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들어왔어요. 축하공연도 틀리죠. 그 밑에 보시면 기타에 전기롤선, 코드 등 여기도 정산서랑 틀립니다. 운반차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4대 곱하기 2회 50만원 이것도 역시 틀려요. 첫페이지가 이래요. 그러니까 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건요 2014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2013년 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담당장학사 이거 한번도 살펴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인성건강과장이신 증인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전라북도교육청 민간보조비 관리계획에 의거 보조금 지출은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건비,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에만 계좌이체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가 대부분입니다. 정산서를 보면요. 인쇄소도 계좌이체 했고 식당도 계좌이체 했고 일반 과세자인데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 끊었고, 계산 하나도 안 맞고, 틀린 곳만 50군데가 넘어요. 1천만원 짜리 정산하는데.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 과장 이상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부끄럽기 짝이 없고요. 앞으로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적정한 집행유도라든가 해서 철저한 지도점검 및 정산절차를 강화하고 정말 투명성 있게 확보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대표적으로 영수증 잘못된 거 말고요. 대표적으로 잘못된 부분만 1천만원짜리입니다. 이거. 계좌이체 하고 간이영수증 처리한 경우가 많은데 보니까 사업자등록번호 조회결과 다 해봤습니다. 세무서 다 전부다. 제가 일일이 다 했어요. 일반과세자였어요.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습니다. 마라톤번호판 티셔츠 구입한 비온더스크린이라는 업체, 금강기획, 승리체육사……. 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출항목별 산출내역도 산출기초가 맞지가 않아요. 문화상품권 200매 구입해서 상품으로 줬는데 이것도 매수가 맞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계시면 제가 하나하나 뜯어 볼 생각이었어요. 이 시간 동안에는, 이 소중한 시간에. 영수증 증빙 관련해서 군산학생의 날 플래카드 구입 영수증을 보면 공급자가 누구인지 인적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영수증 구매날짜도 누락됐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부분 그거는 명확해야죠. 이것도 전국교직원노조로 했고 또 전북지부로 해서 또 틀려요. 사업자번호는 또 같습니다. 추진실적보고서도 그럼 잘 됐냐, 이것도 각 시·군단체별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지 실적을 일일이 나열하는데 없어요. 그런데 더 개악스러운 것은 2013년 이 다틀린 사업비 지출항목별 산출내역 다 틀린 거 이거 그대로 2014년도 사업계획서에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왔어요. 뭘 점검하시는 겁니까? 뭘 점검하세요? 도민의 혈세 1천만원이 우습습니까? 이 1천만원 뿐만이 아니에요. 조금만 관심가지고 보면 서로 좋게 개선방향을 찾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관심을 갖지를 않잖아요.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 오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억 단위가 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작은 곳에서 누수가 생기는데 큰 곳에서 누수가 안 생길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같은 교육공무원 조직입니다. 추후로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철저히 검사하고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전교조 위원장님이신 이동백 대표님이시죠?

동백

이동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장

예,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번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동백

이동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장

어떤 내용…….

인정

최인정위원

이렇게 정산 자체가 불투명하고 잘못되고 또 더군다나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2014년도에도 역시 이 계획서를 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하신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냐고요?

동백

이동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장

지금 정산서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제가 자료를 가까이 볼 수 없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정산을 맞춰서 보내고 최소한 그런 것들은 맞춰서 보냈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아, 다 맞춰서 보내셨어요?

동백

이동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답변이 참, 인성건강과에서 책임을 지시고요. 이 부분 잘못된 부분 수정하시고 또 2015년도에도 이런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으면 반려처리 하십시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최인정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전교조위원장이신 이동백 증인은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왜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동백

이동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장

규약이나 규정은 저희가 특별히 공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법이 있나요?

동백

이동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장

공개를 해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또 왜 주셨어요? 일관성이 없으시잖아요. 안 주시려면 끝까지 안 주시던가 주시려면 처음부터 주시던가.

동백

이동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굳이 공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의회에서 요구를 하시니까, 계속적인 요구를 하시니까 공개를 해도 무방한 자료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드리게 된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조직 맞으시죠?

동백

이동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장

저희는 교원노동단체입니다. 교육청 소속이 아니고 교육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산하단체가 아닙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도교육청의 예산을 쓰고 계시죠?

동백

이동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예산을 쓰고 계시잖아요. 어떠한 사회단체도 보조금을 쓰실 때는 그 사회단체 목적과 규정들을 요구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서류들이에요.

동백

이동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장

최대한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항목을 보면 아시지만 전부 학생의 날 행사를 위해서 쓰인 돈들이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저는요, 오만함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났으면 담당선생님께서 혹은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처리하는 간사님께서 실수를 하셨나봅니다. 1천만원이지만 도민의 혈세이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간수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 아니신가요?

동백

이동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장

그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이 되면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복사를 해서 주시죠. 제가 멀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더 가져도 되겠습니까?

양용모위원장

예. 진행하십시오. 갑자기 분석이 안 될 테니까요. 잠시 하시고, 질의는 계속해주시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자, 2013년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이거 한 장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홍보비에 홍보물제작 보이십니까?

동백

이동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계가 250만원 나왔어요. 교육청보조금 100만원이고 자부담 150만원입니다. 500원 곱하기 5만부 곱하기 1회입니다. 얼마입니까? 2,500만원이죠?

동백

이동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250만원으로 돼 있어요. 확인하셨죠?

동백

이동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 밑에 줄 100원 곱하기 5만부 곱하기 1회죠, 그러면 500만원이죠? 100만원으로 돼 있죠?

동백

이동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자, 축하공연 8팀 50만원씩 400만원이죠? 산출근거 보시면.

동백

이동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자부담 100만원, 교육청보조금 100만원 200만원으로 돼 있죠?

동백

이동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밑에 기타 보세요. 기타에 운반차량비 밑에 전기롤선 코드 등 보이시죠?

동백

이동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계 4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게 산출근거가 20만원으로 돼 있죠? 이게 첫페이지예요. 뒤에 보조금집행현황 지출액은 더 가관입니다. 그리고 영수증 아까 말씀드렸던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그리고 그 돈 인지 하셨습니까?

동백

이동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백

이동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장

이 금액 계산 부분은 저희 담당자가 실수를 한 거 같습니다.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철저히 제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014년도 사업계획서도 확인을 꼭 하세요.

동백

이동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014년도 확인, 이거 이 페이지 그대로 사업계획이 들어왔어요.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15년도 사업계획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리 인성과장님.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확인하셔서 그대로 들어왔으면 수정하시고 반려하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정산이 되지 않은 예산은 절대로 의회에서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정산서를 그대로 사업계획서로 그다음 해에 사업계획서로 쓴다는 것은요 정산자체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잘못되었어요. 완전히. 우리 도민의 혈세입니다. 이것이 다른 곳에 쓰여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 곳에 쓰여지고 있더라도 정말 그걸 정산할 때는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구멍이 아주 커다란 사고를 만듭니다. 이런 부분 아주 간단히 단순하게 시작되는 이 기본적인 부분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도교육청 예산을 관리를 합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행사가 너무 뜻 깊고 좋은 행사였는데 그 마무리에서 불명예스러운 이런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시정하시고, 조사서 안 봤습니까? 봤죠? 시정하시라고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지부장님, 물론 전교조조직은 교육청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조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대적 요구가 노동조합은 모든 것에 있어서 더 도덕적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정산 하나도 제대로 해야만이 다른 부서에서도 모범이 되고 이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지부장님한테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학생의 날이요 지금 어디어디 지역별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백

이동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장

지금 학생의 날 행사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도 보조금을 분배를 하거든요. 전주, 군산, 익산 이런 지역에서 주로 하고요. 정읍이나 장수, 남원 이런 데에서도 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나눠서 분배를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원래 이 보조금이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행사를 일반 단체에서 할 때 줄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교조에서 이걸 특색사업 내지는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사업으로 발굴하신 거 같은데 특별하게 학생의 날을 해가지고 한 의미가 있습니까?

동백

이동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장

지금 전교조는 교원들의 노동조합으로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특별히 학생의 날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름이 명명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이 분연히 나서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섰던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데 저희 전교조는 그러한 정신이 전교조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주, 군산, 익산에 지금 치우쳐서 학생의날 행사를 하셨고 한 날에 합니까? 아니면 며칠에 연속돼서 합니까?

동백

이동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장

연속돼서 합니다. 왜냐하면 예선대회나 이런 것을 거치기 때문에.

호영

정호영위원

전주에서도 했다가 군산에서도 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백

이동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장

각 지역에서 예를 들면 전주에서는 한 행사를 한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쪽에 있는 단체에서도 하고 각 지역에서 있는 단체에서 하고요.

동백

이동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장

저희 지부 산하에 각 지회가 있기 때문에 지회의 독자적인 사업이죠.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희생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시고 선생님들의 인권향상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신다 저는 그렇게 알고 이제까지도 해왔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의 자료와 질의에서 굉장히 실망감을 금치를 못하고요. 우리 최인정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아이들이 있고 한 학부모로서 저희 아이들부터 아이들 친구 또 그 친구의 친구들까지 한 30여명 정도를 전교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두 사람이 전교조가, 선생님들을 위한 단체다 이렇게 말을 하고 28명의 학생들은 모른다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참교육학부모회 모른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단체를 조직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청에 어떤 압력행사를 하고 다 좋습니다. 학생들은 관심이 없어야 맞고 그거에 관심을 두어서도 안 돼요. 그러나 학생들을 위한 단체고 우리의 정신들 이런 것들을 행사를 하고 심어준다고 하면 제가 만난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하고 3학년이 대부분입니다. 적어도 30% 내지 50% 정도는 우리의 선생님들 중에 전교조 소속의 선생님들이 있고 그 선생님들이 이런 일을 하고 학생의 날에 무엇을 한다 뭐가 있더라 이 정도는 알아야 사업에 성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백

이동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장

학생들에게 저희 전교조 사업을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더 안 되죠. 몇 명의 소수학생들을 소수 선생님들이 속해 있는 소수 학교의 몇 명을 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예산도 적지만. 학생들이 이정도로 관심 없는 조직이고 아까 선생님이 말한 듯이 학생독립의 날로 모든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하면 그런 활동을 하셔야죠. 이런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정말로 플래카드 지라시라도 잘 만들어서, 지라시라는 말 빼겠습니다. 어떤 유인물 또 이런 정신들을 잘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든지 그게 우선이 되지 정말 오늘 감사결과나 돈 쓴 결과나 영수증처리 하나를 보면 아, 이거 너무한다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숭고한 뜻이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느끼지 못 하시게 하면 저희 의회에서나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해주시고요. 저 질문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백

이동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장

저희가 학생들에게 홍보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전 학교로 전 학생들에게 잘 전달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각 학교에 조금씩 있기는 있지만 조합원이 아닌 선생님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전달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것을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행사비용에 비해서 참여하는 학생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한 3천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 교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미숙한 점이 있고 저희가 그냥 계좌이체를 하면 저희가 다른 현금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통장과 통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투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숙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올해부터는 그래서 그걸 좀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현금체크카드를 더, 작년에는 하나를 가지고 지역을 돌려쓰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쓰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체크카드를 발급을 4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 지역마다 한 장씩 줘서 될 수 있는 대로 회계가 투명해지도록 다른 분들이 보기에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교조에 대해서 따듯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전교조는 처음 창립 때부터 참교육 정신으로 우리 학생들의 바른 교육과 우리나라 전체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어떠한 경우도 우리 전교조에서 추구하고 있는 참교육에 대한 목표나 정체성은 잃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회계문제에 상처를 입어서 이런 참교육 정신이 훼손돼서는 안 되고 또 앞으로도 그 부분에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백

이동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장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우리 부교육감님, 방금 최인정 위원님 질문이 있었고요. 정호영 위원님도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질문과 인성과장님 답변 말씀 들으면서 제가 심히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전북교육을 위해서 정말 투명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이렇게 교육정책을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허리를 감당하고 있는 분들의 역할이 정말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항간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전북교육에 교육감은 있는데 중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얘기는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교육감님의 생각과 그리고 그것이 손발이 잘 안 맞다라는 그런 얘기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는 방금 제가 드린 말씀과 우리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가지고 전북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 또 교육감님을 제외한 핵심간부 공무원님들께서 어떻게 앞으로 일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간부님들이 잘 공유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혹시 미진한 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하는 정책 하나하나의 집행과정에서 정말 자그마한 데에서 문제가 생기면 더 큰 전체 우리 전라북도교육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기본에 충실하게 챙겨가도록 과장님들 장학관님들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북교육이 잘 가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첫째는 소통 그리고 화합, 협력 이런 일들이 잘 이뤄져야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밖에서 보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힘 있는 부서가 있다, 그리고 반면에 힘없는 부서가 있다. 이 속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요인들이 생기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정과 공평이라는 큰 틀에서 모두에게 기회가 같이 주어지고 그 속에서 같이 협력하고 힘을 모을 때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생각하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동감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말씀하신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 도교육청에 힘 있는 부서, 힘없는 부서가 나눠지는지, 저는 사실 제가 주재하는 국과장 회의가 있고 거기에서는 모든 우리 간부님들이 정말 전혀 거리낌 없이 무슨 얘기든 그렇게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감을 이뤄가고 그 공감을 토대로 우리 도교육청 정책이나 사업들이 하나하나 추진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듬어진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보는 눈도 나름의 시각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조직을 추스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도교육청에서는 그러면 교육지원청이나 또는 단위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포용하고 수용할 것은 과감하게 수용하고 그리고 지적할 것은 투명하게 지적해서 개선해가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하에 균형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를테면 하부기관일수록 크게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뭔가 개선이 이뤄지고 교육 목표가 지향하는 방향이 관철될 수 있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가야 되는 것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 공감하시죠. 그러한 교육공무원들의 분위기 또 교육 환경이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달성 하는데 동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전북교육청의 모습이 저는 이뤄져야 한다고 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전적으로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는 더 나아가서 우리 도교육청이 무슨 일을 주도하려고는 하지 말자, 단위학교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자. 그리고 필요한 도움을 주도록 하자. 그런 시각에서 사실은 업무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국장님께 이 질문은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13, 14일날 임실 인화초등학교에 도교육청에서 계획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신 적이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혹시 인성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은 정말 투명하게 처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위원들이 이곳에 지난 6일날 다녀왔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이 교육현장을 왜 간다고 생각하세요?

양용모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 과장 이상철입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 현장에 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뭘 도와드릴 것인가 뭘 협조할 것인가 그런 방면과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그리고 저희들로 하여금 그런 걸 보면서 같이 어울려 나가자는 그런 뜻이 아니냐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뭐라고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위원님들이 가시게 된 동기는 그 학교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 학교의 현안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아마 둘러보시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런이런 걸 알고 같이 협조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지도점검을 나간 지도점검반이 당초에 그 계획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외에 교육위원들의 활동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한 것이 있다면 그건 잘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명백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문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과장님은?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점검 간다는 보고 듣고…….

황현

황현위원

점검 내용만 보고를 들으셨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래요. 그 내용을 모르신다면 잠깐 앉아계시죠. 증인출석 했어요?

양용모위원장

예, 인화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말씀이죠?

황현

황현위원

예.

양용모위원장

밖에 인화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와계시면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오늘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은 결단코 사적인 감정이나 또는 사적인 생각이 있어서 절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양용모위원장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오시죠.

황현

황현위원

이쪽으로 오십시오.

양용모위원장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인화초중고등학교교장

인화초중고등학교 교장 박종원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교장선생님, 지금 인성과장님께서는 당초에 지도점검 내용 외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들은 바가 없다고. 지도점검 목표 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알고 계신 대로 말씀을 해주시죠.

종원

박종원인화초중고등학교교장

지도점검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리스트에 의해서 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리스트는 제가 봤고요. 리스트 외에 저희 교육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한 것에 대해서 점검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인화초중고등학교교장

점검반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차 한 잔 하면서 사전에 그런 것이 있으면 담당과에라든지 이런 데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점검반이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상부기관인데 상부기관을 무시하고 교육위원들이 학교에 오게 할 수 있느냐, 왜 뒤통수를 때리느냐 이렇게 하면서 직원들을 폭압적이고 인격 무시성의 부정적인 언행과 행동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있었습니까?

종원

박종원인화초중고등학교교장

인격을 무시했다는 것은 이런 경우일 거예요. 가령 행정실장이 회계를 맡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르는데 잘 못한 점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도조언이 돼야는데 직설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회계행정실장으로서 A B C인데 그것도 모르느냐’ 과거 어느 회사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자재과에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는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교육위원들이 학교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종원

박종원인화초중고등학교교장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고요 제 방에서 잠시 쉴 때 그런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교장선생님께는 오늘 여기 교육청의 모든 분들이 나와 계시니까 지금 말씀을 굉장히 아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들은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여기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지도점검 나가서 잘못된 것은 얼마든지 원칙대로 처리해야 맞습니다. 다만 교육위원님들이 현장활동을 간 것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다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른 교육현장을 방문할 경우에 이런 걸 걱정하고 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본래의 내용과 다른 이런 내용을 교육위원들이 활동한 것을 빗대서 말한다는 것은 이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대책반 직급수가 6급, 7급입니다. 이런 분들이 거기 가셔가지고 이런 발언을 할 정도면 과연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어떻게 앞으로 현장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 현장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교육과정이나 또는 교육정책의 목표를 개선해가고 하는데 협력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마음 놓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아까 부감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런 분들이 지도점검을 나가면 정확하게 잘못된 건 지적을 하되 그리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조사한 것을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나가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들 활동에 관련해서 그런 발언을 한다면 이건 지나치게 얘기하면 의원들의 현장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비단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그분들의 뜻만이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청취불능)

황현

황현위원

부감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점잖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이걸 접하고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들은 교육감 이하 모든 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협력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도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목표를 지향해 간다면 저희들이 손을 같이 잡더라도 함께 힘을 보태야지요. 그러려면 모든 교육공무원들이 교육감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육정책방향 거기에 청렴성이나 어떤 복무태도나 이런 것들을 전부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쪽에서는 그렇게 자꾸 교육감의 모습과 다른 모습들이 노출되고 하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쪽에서는 갈등, 불만 이런 것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교육감님이 지향하는 교육정책을 끌고 가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것이고, 학교현장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그동안 여기 연수원도 저희들이 행정감사 하고 교육지원청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에 관해서 연수를 하십시오. 창의적이고 인성을 갖추는 그런 교육을 좀 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청취불능)

황현

황현위원

인성과장님!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제가 사실은 이분들을 오시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장선생님도 이 자리에서 제대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교육청 생각해서 안 하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점을 과장님께서 주의를 시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교장선생님 특별히 이 이외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그게 아니고 야간증설 교사면적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해놨거든요.

황현

황현위원

그래요.

양용모위원장

교장선생님께서 어차피…….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일단 이 발언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혹시 그거와 관련된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양용모위원장

그러시죠.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양용모위원장

방금 우리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10대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로 현장활동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나가서 말하자면 애로사항도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교육청에서 관계자가 나가가지고 왜 거기다 얘기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인식이 될 거 같으면 의회를 적으로 만드는 이건 아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격렬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 우리 황호진 부교육감 여기에 대해서 재발방지 및 어떻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에는 10월에 미리 일정은 예정이 됐던 거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런 현장 의정활동이 있었고 또 실무자들이 현장에 일정에 따라서 지도점검 나가서 그런 발언이 있었던 거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절대 그런 발언이 있을 수 없도록,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요. 직원들 지도를 철저히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교장선생님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황호진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헌법 31조가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물어봐서……. 교육법 제4조는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

호영

정호영위원

교장선생님? 헌법 31조는?

종원

박종원인화초중고등학교교장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호영

정호영위원

교육법 4조는요? 같은 내용이죠.

종원

박종원인화초중고등학교교장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확히 말씀하셨고요. 그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나갔을 때 문제가 된 면적기준 해서 지금 그 문제는 어디까지 풀리고 있습니까?

종원

박종원인화초중고등학교교장

(청취불능)

호영

정호영위원

면적 말고요. 그때 초등학교를 포함해 가지고 4클래스인가요, 그리고 야간…….

종원

박종원인화초중고등학교교장

(청취불능)

호영

정호영위원

4클래스인가요?

종원

박종원인화초중고등학교교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해서 8클래스를 만드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면적이 초등학교 운영반이 없는데 포함해 가지고 부족하다, 학교에서는 이것은 학생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종원

박종원인화초중고등학교교장

(청취불능)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우리 현장활동 이후에 도교육청으로 다른 공문을 보내신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그 상태로 답보 중입니까?

종원

박종원인화초중고등학교교장

(청취불능)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인화초중고등학교교장

(청취불능)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도교육청에서 이 관련해서 유권해석 의뢰를 중앙에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유권해석 나올 시기가 언제 정도 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언제 정도 되겠습니까? 인성건강과장님.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이상철입니다. 의정활동 다녀오셔 가지고요 바로 공문 거기에 대해서 의뢰했습니다. 답변 언제 나오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바로 의뢰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지금 답변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공문으로 지금 위로 올렸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공문으로 질의 올렸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감사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이 문제는요 인화학교의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에서 법령해석을 너무 축소해서 조문에 맞춰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그날 현장에 있어서 두 분이 서로, 이건 산수 문제인데요, 산수 문제 똑같은 문제를 놓고 답을 다르게 내는 거 보고 정말 안타까웠고요. 실제적으로 교실을 사용함에 있어서 맞냐, 면적이 부족하냐, 적냐 이 부분을 놓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헌법 31조와 교육기본법 4조에 의해서 배움이 한이 돼서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교육기회가 박탈이 되는 일이 없도록 부교육감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제가 추가로 여기 설명을 드리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화면을 보이며) 지난번에 불가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야간학교 증설은 불가하다, 여기 그렇게 돼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불가라고 했는데 그 불가 이유가 8학급 증설 시 교사면적 부족으로 운영규칙 변경승인이 불가하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적게 이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돼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방법을 한번 보세요. 이게 계산방법입니다. 초등학교 이게 N이라고 할 거 같으면 학생수를 얘기, 학생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데 산출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초등학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는 야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간이 없는 학교를 계산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게 불가로 나왔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해본 것은 교육청에서, 여기 제가 정리를 해온 건데 이따 드릴게요. 계산을 잘못했어요. 계산을 잘못하고, 그다음에 있지도 않은 초등학교 야간학급을 넣어서 계산했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넘어서 불가로 이렇게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일일이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따로 이따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화학교는 중·고등학교 야간증설은 인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장님, 행정국장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학교설립하고 약간 다르지만 저희가 학교설립 관련 총괄 국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1년에 30여개 여러 가지 학교들을 설립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성화고랄지 대안고등학교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은 우리 전반적인 도교육청 학생 증가 상태랄지 과연 학교설립 타당성이 있느냐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학교설립 계획안을 페이퍼로 가져와요. 그래서 이걸 검토한 뒤에 불가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만약에 이게 그런 타당성 검토를 전제하지 않고 시설 가지고 이게 설립 가능하냐 아니냐는 굉장히 위험한 판단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이유에 의해서 우리 고광휘 국장님이 말씀하신 다각적인 면에 의해서 야간학교 설립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으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이 공문에 교사면적이 1,150.28㎡ 부족으로 인한 운영규칙 변경 불가라고 돼있어요. 말씀 잘 하셨잖아요. 위험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지금. 아주 정확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하시네요, 오늘. 이 위험한 판단에 대해서 재고를 하고 다시 판단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교장선생님 오늘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증인 신청을 했었는데요, 군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양용모위원장

군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밖에 와 계십니까?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로 번거롭지만, 앞으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실 대로 앞으로 가십시오. 마이크를 켜시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석

채호석군산초등학교교장

군산초등학교교장 채호석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먼 걸음 해주시고 증인으로 서 주신 것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 군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시죠?

호석

채호석군산초등학교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요새 원도심 학교의 상황이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석

채호석군산초등학교교장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이나 다 마찬가지일 테지만 학생수가 감소되는 형편이고 열악한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부교육감이신 황호진 증인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전교생 80명 이하의 학교 중에 학생수가 증가된 학교 리스트와 원인분석에 대해서 아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요 80명 이하의 학교현황 중에서 눈에 돋보이게 증가된 학교들의 원인분석을 보면 전라북도 관내에 초등학교는 95개, 중학교가 22개, 고등학교 2개교가 80명 이하의 학교예요. 이 중에 학생수가 증가된 학교의 대표적인 원인은 인구의 유입이에요. 대부분의 학교들 중에서 학교의 특색사업, 특교로 나오는 사업을 통해서 많이 있죠, 특교로 나오는 사업들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뭐 뭐가 있죠? 작고 아름다운 학교, 전원학교, 특색 있는 학교 여러 가지가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자체사업이긴 합니다만 교육부 특교사업도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체사업이건 특교사업이건 이 사업들의 목적은 원도심 혹은 농촌의 학교들을 작고 아름다운 학교로 해서 다니고 싶은 학교로 만드는 게 주요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업들의 대부분 하나 두 개를 전교생 80명 이하의 학교는 다들 가지고 있어요, 사업을요. 그런데 학생수가 증가된 학교 중에 이러한 것을 이유로 대는 학교는 없습니다. 원인분석.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학년…….

인정

최인정위원

이러한 학교들 중에서 그렇게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복지사업을 통해 가지고 학생수가 증가되었다, 정말 다니고 싶어가지고 저쪽에서 오고 이런 학교들, 이런 학교를 이런 이유를 증가의 원인으로 꼽은 학교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공감하세요? 이 학교들 중에요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몇몇 학교들이 이렇게 학생 학교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입학생 및 전학생이 증가되었다, 학생 두레활동, 주제가 있는 계절학교 운영 이러한 학생의 증가가 된 원인을 댄 학교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극소수란 얘기죠, 결국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일부요. 극소수란 얘기죠. 전체 학교들 중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뭘 원인으로 잡고 있냐면 결국 학교가 성장하고 다니고 싶은 학교가 된다라면 경쟁적인 학교가 된다라면 결국 어떠한 교장선생님과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교사 그게 1번이더라 이거죠. 그 수많은 복지사업들 중에서 그래도 단연 1번은 교사의 마인드 그리고 또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도, 열정이 바로 학교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논리를 가지고 유추를 해본다면 원도심 학교, 농촌학교가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러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이유를 제외하고는 없고 그리고 그런 학교들에게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것은 도교육청의 재정조건에 의해서 본다면 낭비라는 결과로 나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한계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여실히 느낀다면 학교의 통폐합을 간과할 수 없다, 그건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할 때이다라는 것을 느끼게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결론에 이르러서 자료를 하나 더 받아서 봤어요. 무슨 자료를 받았냐면요 전교생 20명 이하 학교 중에서 가장 근교 학교와의 거리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한 5㎞ 이내에 있는 학교가 40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아까 80명 이하의 학교 중에 증가된 학교수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분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근교에 있는 학교들을 통폐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도서지역에 있는 학교는 제외하고요. 도서지역은 지역의 특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분교와 초등학교는 통합을 해서 한 학교에 집중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그 아이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교육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괜찮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도보로 걷는 거리, 우리 학군 지정할 때 도보로 걷는 거리를 몇 ㎞로 넣죠? 보통.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5㎞.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 거리가 넘어갈 경우에는 차라리 통학버스 하나를 지원해주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통폐합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고민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통폐합이 어려운 이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통폐합과 이전, 이전도 사실은 통폐합과 같은 효과를…….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은 통폐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통폐합을 학교 하나가 있던 지역에서 없어지게 되면 그 지역의 많은 상징성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던 것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그 지역이 있을 때 가졌던 활력을 되찾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인정

최인정위원

누가 가장 반대하나요? 어느 층. 학생, 학부모, 교사, 동창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지역주민들이겠죠. 학부모하고 동창. 거기가 가장 중요할 거…….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학교의 역사를 아쉬워하는 그분들요. 그 이유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학생은 학생의 의견보다는 결국 지역주민들의 의견, 동창회 의견이 더 강하게 어필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요. 공감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를 개축이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거리가 멀 경우에는 반드시 통학버스를 대절해야죠. 그런 지원을 해주고 학교도 다시 지어주겠다라고 합니다. 학생, 학부모, 동창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학교가 군산에 있습니다. 어디냐, 군산초등학교예요. 지금 우리 도교육청과 도의회에서 설립안을 통과시킨 곳이 군산에 두 군데 학교가 있어요. 수도 없이 원도심 학교를 개축이전, 통폐합이 아니라 개축이전 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게 다 안 됐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주민들의 가장 핵인 동창회가 반대를 해서요. 그런데 이 군산초등학교의 특수성은 새로 개축이전을 하는데 거리가 약 3.8㎞입니다. 우리 저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을 보이며) 먼저 완료되었던 학교를 한번 보시죠. 익산영만초등학교가 2011년 3월, 오산면 영만리에서 오산면 장신리로 개축이전했습니다. 3.2㎞. 학부모, 동창회 100% 찬성입니다. 학생의 의견이 안 들어갔던 게 조금 아쉬운데요. 전주만성초, 이리남중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군산초입니다. 군산초는 2017년 3월에 개교만 된다면 군산시 중앙동에서 지곡동까지 3.8㎞를 갑니다. 만약에 개축이전 시 통학버스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동안 사례로 볼 때 이리남중도 이전하면서 통학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고, 아마 군산초등학교도 신축이전을 한다면 통학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이신 황호진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충분히 검토 가능한 대안이다고 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더군다나 내년 1월달에는 군산의 초등학교 2개가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죠. 하나는 신축이고 하는 개축이전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환영할 만하고 또 통과될 가능성도 더 높다라는 것은 사실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군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한 것은 개축이전에 대한 합당한 이유와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길게 부교육감님과 대화를 나눈 거예요. 군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현재 당면과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피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채호석군산초등학교교장

저희 학교 실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현재 116명이 재학생 수고요, 이 중에서 기초수급학생이 48명입니다. 그다음에 한 부모, 차상위가족 7명 해가지고 55명, 그러니까 거의 반수가 열악한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기초수급 대상자들은 구세군, 군산후생원의 거의 반절, 삼정애육원의 한 반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지만 정말로 때 하나 묻지 않고, 스마트폰도 얘들은 없습니다. 또 비만아도 없습니다. 애육원에서 식사 같은 걸 잘 지도를 하기 때문에 정말 시골아이들 같은 그런 아이들입니다. 만약에 저희 학교가 이전해서 그리 간다고 하면 스쿨버스를 주신다고 해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이웃의 금광초등학교라든가 서초등학교라든가 이쪽으로 전학을 하면 했지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희 학교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지만 제가 공모로 교장으로 들어가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1차 심사 때 8분, 2차 심사 때 10분한테 약속을 했어요. “제가 공모교장이 된다면 정말로 이런 열악한 환경이지만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나게 가르쳐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도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얼마든지 아이들 요즘 밝은 미소와 반가운 인사 정말로 행복한 모습입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더 멋진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행복한 아이들로 키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너무 좋으신 답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혹시 교장선생님 군산초등학교에서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호석

채호석군산초등학교교장

3년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3년이면 몇 년 있다…….

호석

채호석군산초등학교교장

2017년 8월 말까지.

인정

최인정위원

저 학교가 개교가 정상적으로 된다면 2017년 3월입니다. 맞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교장선생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더군다나 공모 교장선생님,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교장선생님의 그 임기기간 동안에 떠났을 경우에 그 학교는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한번 예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예상을 해봤냐면 관내 원도심 학교 그 동네 학구의 인구변화추이, 지금 왜, 이미 3세부터 5세 이 아이들 인구 숫자를 한번이나 조사해 보셨습니까?

호석

채호석군산초등학교교장

지금 현재 1년마다 감소되는 학생수 말씀하십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조사해 보셨습니까?

호석

채호석군산초등학교교장

분명히 감소가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017년이면 몇 %나 감소되는지 아십니까?

호석

채호석군산초등학교교장

그때까지 제가 계산하기로는 한 25명 정도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6명인데 20명 이상 정도 감소…….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죠. 데이터를 어디서 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월명동 주민센터에 의하면 2015년에 100명이 되고요, 2016년에 86명, 2017년 69명, 2018년에 61명, 2019년에 57명 이렇게 감소합니다. 이게 정확한 데이터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산초등학교 옆에 예를 들어서 주택가가 설 예정부지는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준공업지역이에요. 그리고 원도심 이내에 들어온 학교도 바로 인근에 금광초등학교,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군산초등학교 인근에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5개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금광초등학교하고 거리 약 몇 ㎞ 정도 되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청취불능)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서초등학교는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청취불능)

인정

최인정위원

중학교는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청취불능)

인정

최인정위원

중앙초등학교?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청취불능)

인정

최인정위원

마찬가지죠. 다 2㎞ 범위 내에 있죠. 도보거리 내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은 뭐냐면요 금광초등학교가 어제부로 혁신학교 심사에 통과가 됐어요. 혁신학교가 됐습니다. 만약에 군산초등학교 아이들이 혁신학교인 금광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싶으면 공동학구제와 스쿨버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부교육감이신 황호진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청취불능)

인정

최인정위원

금광초로 갈 때요. 개축이전에 찬성을 하고 금광초로 간다고 했을 때. 개축이전이 결정이 되고 가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청취불능)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청취불능)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단어를 바꾸겠습니다. 신축이전으로요. 신축이전으로 가게 되면 혁신학교인 금광초등학교, 혁신학교는 상당히 다니고 싶어하는 학교예요. 그런데 우리 군산초등학교 학부형님들께서,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교장선생님 오해하지 마세요. 2017년 3월, 빨라야 개교입니다. 헌데 임기가 끝나시고 학교를 떠나셨을 때 그 후에 학생들에 대한 미래를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결단을 내려주시면 물론 교장선생님이 결단하신다고 해가지고 처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순간에 결단을 해주면 신축이전도 아주 쉽게 되고요. 아까 부교육감이신 황호진 증인께 들으셨죠. 두 번째는 그 아이들이 아까 사회시설에 속한 아이들이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약 3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 학생들과 또 원도심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신축학교에서 아주 정말 좋은 환경에서 학교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요. 또 거기는 차타고 가기도 그렇고 혹시라도 생활수준 때문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우리는 못 가겠다 그러면 어디냐, 혁신초등학교, 정말 무언가 학생들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새로운 혁신교육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혁신학교로 갈 수 있는 금광초등학교도 2㎞ 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 학부모들 수렴결과를 보면 다 학부모, 동창회, 학부모, 동창회, 학부모, 동창회예요. 왜 학부모, 동창회가 100%가 되어야 합니까!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기회를 저기 있는 학부모와 동창회가 앗아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심각하고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장선생님께 임기기간 동안에 학교를 번창해 주시면 번창해주실수록 더 좋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신축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축하지 못해 가지고 안달이 난 학교들이 얼마나 많은데, 신축을 해주겠다라고 하잖아요. 먼 거리도 아닙니다. 3.3㎞예요.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러한 상황에서 교장선생님께서 한번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호석

채호석군산초등학교교장

저는 아까 제 의견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아마 학부모하고 학생들 의견을 또 물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학부모와 학생들이 동의를 한다면 교장이야 당연히 같이 동의를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현재 바로 일어날 일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에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그 고민이 바로 학생들을 위한 고민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장선생님?

호석

채호석군산초등학교교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먼 거리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죄스럽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채호석군산초등학교교장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좀 쉬는 게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는 주제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먼저 군산교육장님, 제가 지난번에 위(Wee)센터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었거든요. 연계기관 학생사례관리 학교 중도탈락 학생현황을 주시라고 했었는데요. 위(Wee)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연계기관에 연계를 하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연계하는데 저한테 주신 건수가 6건이 올라왔어요. 왔는데 일괄 6건이 다…….

양용모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어차피 질의니까 제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원태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가시려다가 잡혀서 죄송해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간단한 거니까요. 위(Wee)센터 운영내용과 실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상담사 1인당 상담횟수가 252건에 달하고 있고요. 맞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침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기억은 못하지만 아침에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상담사 1인당 내담자수가 68명에 이르고 있어요. 파악하셨죠, 그건? 내담자를 상담사 1인당 관련횟수가 68명 많은 숫자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상담사 1인당 활동건수는 월 38건, 38.5건으로 조사되고 있고요. 내담자 1인당 상담횟수가 1.6회로 잡혀져 있는데요. 위기학생들 대부분이 학교폭력이나 자살이나 성 관련 또 부적응, 학업중단, 정서적인 행동 등과 관련된 내담자들인데 이렇게 1.6회라고 하면 반올림해도 2회가 못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이런 위기 학생들의 상담횟수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몇 가지 질문한 거 중에 위(Wee)센터 팀장이랑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의뢰를 않는 경우가 더 많답니다. 위(Wee)센터로 학부모 동행하고 오는 얘들도 있지만 군산에 가온누리라고 대안학교가 있어요. 그쪽으로 다른 데로 가는 애들도 많다고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상담건수하고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되면 상담하시는 상담자선생님의 피로누적으로 인해서도 제대로 된 상담이 이뤄질리 만무하고요. 그런데 이건 비단 익산뿐 아니고요 군산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부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Wee)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인성건강과에서 담당하시죠? 상담사를 배치를 좀더 하시던지 또 상담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좀더 해주셔가지고 상담사들이 좀더 질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위기학생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좀더 내실화를 기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제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익산이요, 6건 모두 유료기관에다가 연계를 했거든요. 아, 군산이요. 죄송합니다. 유료기관에다가 6건을 모두 다 연계를 했는데 무료상담센터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공적인 기관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의 무료상담은 연계할 수 있는 곳은 군산대학과 몇 군데 있는데요. 사실 교육장이 이 아이를 여기에 맡겨라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아마 자의적인 판단에서 그런 거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연유는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시면 파악하셔가지고 내일 또 저희 교육청이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내일까지 파악해서 주십시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왜 유료기관에 이렇게 상담이 이어질까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렇습니다. 연계 대상자들이 여기에서도 표현해 주신 거처럼 낮은 연령으로 인해서 일반상담이 어렵고 시설아동이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제시는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학생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 유료기관으로 가서 지속적으로 연계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그러죠? 질 좋은 무료기관이 있는지 한번 연결을 해보십시오. 전주 같은 경우는요 전주는 물론 기관이 많아서도 그러겠지만 무료기관에 연결건수가 유료기관보다 더 많아요. 좀 그런 부분 고민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교육청과 함께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마찬가지로 군산이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군산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상하게 우리 군산교육장님이 왠지 익산교육장님 같아요. 자꾸. 왠지 익산 분이실 거 같고.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교육장님, 교육지원청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익산교육장님.

양용모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익산교육장님.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장 문채룡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곧 보내드릴게요. 익산교육청 위(Wee)센터 상담실적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상담이 1.8건 1인당, 상담사 1인당 상담건수도 21.6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상담사 1인당 상담건수가 이렇게 21명을 상담을 한다는 것은 그 상담사도 지치지 않겠어요, 질 적인 상담이 이뤄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자살, 부적응, 일탈, 비행, 정서 행동 이런 아이들이 주로 상담에 임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상담이 이렇게 이뤄져서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연계기관이 총 13곳이 연계를 했는데요. 총건수가. 파악하고 계시죠, 교육장님?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다 유료기관에다 연계를 하셨거든요. 무료상담센터가 없어서 그런 가요? 익산에도 무료상담센터가 없나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마찬가지로 익산교육장님하고 군산교육장님 같은 자료 요청을 같이 해볼게요.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예.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인성건강과 과장님.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고 인성건강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익산교육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이상철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상담사 1인당 상담건수와 학생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지금 유형별로 해가지고요 1인당 상담사 1인당 하는 것은 없고요. 건수만…….

해숙

이해숙위원

2012년, 2013년 빼고요 2014년도 것만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전체적으로 통계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인원은 4만3,148명에 건수는 1만8,210건으로 돼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르네요. 이거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인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인데 저하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틀린가요 아니면 그사이…….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제일 뒤에 장 말씀드린 건데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제일 뒤에 장이요, 총계를 말씀하셨네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개인상담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집단상담 말고요. 개인상담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개인상담은 제가 아직 자료가 없어서…….

해숙

이해숙위원

같이 있어요. 맨 뒤에 한번 봐보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아, 있습니다. 개인상담은 7,374명을 건수는 1만3,132건으로 돼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죠. 그러면 1인당 상담건수는 어느 정도가 될 걸로 계산이 되십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순간 계산할 때 1.8명.

해숙

이해숙위원

순간 계산이 뛰어나신 거 같아요. 학생 1인당 상담횟수가 그 정도밖에는 안 돼요. 위기학생이 몇 번 정도 상담을 받는지 고민을 해보셔야 할 부분이겠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상당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상담횟수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될 거 같습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위기학생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해서 1년, 2년이고 그 치료가 될 때까지 한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상담 후 연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연계관리는 제가 아직 파악은 미흡한데요.

해숙

이해숙위원

연계해서 유료기관이든 무료기관이든 연계를 할 거 아니에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연계하고 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사후관리가 아직 미흡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미흡하다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위(Wee)센터를 통해서 연계해서 상담을 받고 그리고 나서 사후에 이 아이들에 대한 학교로 돌아갔다든지 아니면 다시 학교 밖으로 나갔다든지 이러한 데이터나 현황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시네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데이터 나온 거 있는데요 제 머리 속에 기억은 없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페이퍼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애들은 고등학교 중도 탈락학생 현황을 한번, 모르시죠? 중도탈락이 몇 명이나 되는지도 모르시겠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데이터를 제가.

해숙

이해숙위원

데이터를 안 보고 계시니까 모르시겠죠. 혹시 뒤에 계신 분이 있으면 데이터 좀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요, 2014년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48명.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교육정보 통계자료에 의하면 매년 4월 1일자로 조사를 한다라고 했는데 부적응 학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료를 보면. 부적응 학생이 2010년 470명이던 것이 2014년 675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애들이 1,148명이나 되는데 이 애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교육청의 그 위(Wee)센터 보완계획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데이터를 제가 요청을 해서 보셔서 어떤 게 지금 시급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파악하셨을 거 같아서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나오셨겠다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대책으로서는 위(Wee)센터 미구축지역에 대해서는 구축 예산을 좀 해야 할 거 같고요. 전문상담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아마 돼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위(Wee)센터 전문상담인력 이걸 추가배치 해서 학교 순회 상담지원이 이뤄져야 할 거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제 생각에는요 대안교육기관과도 한번 연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연계를 하시는데 연계기관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 유료기관으로만 자꾸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고민이 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에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그래서 그 위탁기관에 대한 확대운영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드리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리고 위(Wee)센터로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매우 열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체육활동, 학부모활동 이런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서 억 단위로 들어가는데 위(Wee)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닥 눈에 보이게 숫자도 별로 길지 않아서 읽기도 쉬울 정도더라고요. 인정하시죠? 위(Wee)센터에 대한 기관 확대운영과 상담사 확보와 그리고 상담사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상담사가 각 지역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매우 적어요. 그런 거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지금 학교밖 학생들이 위기학생들도 있지만 지금 정신건강 쪽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요. 아마 지역사회라든가 학교라든가 모든 게 이게 공통적으로 이뤄져서 그 학생들이 같이 가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서요. 제가 이번 9월달에 와서 인성팀에서 제일 제가 담당한 팀이 여러 개 있지만 인성팀에서 이게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 노력하고 연구를 더 해가지고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그런 배려라든가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는데요. 많이 도움 좀 주십시오. 저도 많은 의견 좀 경청해야 할 거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위(Wee)센터에 보면 상담실적을 집단상담을 함께 실적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횟수가 올라가는 편이기는 한데요. 집단상담보다 이 위(Wee)센터를 찾는 위기학생들은 집단상담보다는 개별상담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위(Wee)센터에 투입되어 있는 예산집행률이 그리 높지 않아요. 현재. 예산집행률이 저조한데 쓸 데가 없어서인지 그렇다면 상담인력을 좀더 높이셔가지고 집행을 하십시오. 제가 요청한 자료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내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계시고, 보충질의. 정호영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위(Wee)센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Wee)센터 상담일지를 완주 쪽 한 군데만 샘플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횟수 집단상담, 개인상담 횟수하고 어디 학교하고 이것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개인상담일지가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가는데 없어서도 안 되고. 내가 그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혹시 그 상담을 하고 상담의 사후관리에 어떤 운영규정이나 프로시져(procedure) 어떻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우리 지침에?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 지침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개인상담이라는 것은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는 더 깊이 알아본 다음에…….

호영

정호영위원

개인상담이 일지가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이 한번으로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또 거기에 상담자 선생님의 커멘트(comment)가 나와야 되고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중간에 이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계 가능한 대안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나중에 상담내용은 안 나오더라도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할 때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자료요청 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혹시 그런 정확한 규정들이 없으시다면 이참에 좀 만들어주시길 권고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전 지역 위(Wee)센터의 관리실적 또 관리 상태를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항으로. 어차피 발언권을 얻었으니까요. 부문별 질문에 앞서 부문별 질문에 들어가지 않는 거 잠깐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 질문은 해당되는 국장님이나 교육청에서 답변을 받기가 어려운 질문이라 정책적인 부분도 되고요. 명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북기계공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우리 익산의 자랑이고 또 전북의 자랑 아닙니까? 지금 관리주체는 중소기업청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국공립고등학교 설치령에 의해서 중소기업청으로 갔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그 학교에서 지난번에 예산 방만 사용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준 돈은 아니지만 언론도 시끄럽고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또 선생님들 간의 불화도 좀 있고 그 불화로 인해서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무슨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올 거냐, 그 근거를 가지고 와라, 오려면.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답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는 없으시겠지만 소견은 어떠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설립주체와 재원제공 또 기본적인 지도감독은 중소기업청이 갖게 돼 있습니다. 다만 국립의 학교라 해도 장학지도는 도교육청 지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학사컨설팅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장학지도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저희 도교육청에서 현장 방문해서 지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컨설팅도 요청도 한번 정도 하고 이쪽에서도 한번 정도 나갔는데 컨설팅을 요청하지도 않고 1년에 한번 정도 할까 말까 하고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자진해서 나가는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고요. 예산을 저희가 1년에 한 3억 좀 넘게 주는데 무상급식 포함해서. 그 근거는 어디에서 해서 지금 주고 있죠, 예산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복지성 지출인데요. 국립학교도 급식비는 우리 도교육청이 지출하고 있습니다만…….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죠. 또?

양용모위원장

관련 근거법을 말씀해 주세요.

호영

정호영위원

저희가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을 아무리 봐도 학교 등의 보조는 중소기업청장이 국립공업고등학교 학생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습에 대한 필요한 피복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교육감이 쉽게 말해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줄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바로 교육부장관은 초등교육법에 따라서 국립공업고등학교 학교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 위탁한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학습 교수에 관한 것은 컨설팅 할 수 있다는 별도의 법령이 있는 것이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우리 도교육위원들이 학교방문을 꺼려할 정도의 폐쇄적인 학교가 국립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마땅히 가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도의회의 권한도 없고, 그분들이 말하는 돈도 안 주는데,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와서 볼 것이 뭐 있냐 이런 태도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가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을 저희도 줄 수 없다는 판단이 들고 또 하나 인사교류라는 특례가 있어요. 국립고등학교.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하는데 국립고등학교 내에서 교육감은 인사교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돼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돼 있냐,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본교 학습부장하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인사교류에 대해서 협의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제안을 좀 드립니다. 저희도 뭔가 인사교류도 하고 예산도 좀 주고 할 때는 도의회 적어도 교육위원님들이 가서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볼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무슨 법적인 근거로 가지고 오냐 정도의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인사교류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본적으로 그 학교가 어떤 특정 시점에서 국립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당초에 거기에 있는 선생님과 학생들은 사실 대부분이 이 지역 선생님이고 학생입니다. 그래서 급식비 지원도 아마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만 결국 우리 학생들이니까 지역에 다른 학생들 지원하듯이 급식비는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그런 판단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부분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이름이 나고 정평이 나 있다 보니까 외지에서 많이 오고 성적 상위자들은 그 학교를 잘 가는데 외지에서 많이 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활동비, 스포츠클럽 운영비 여러 가지 연수기관운영비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 근거가 있어서 주는 것도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저희도 권한이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도 깎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거 이외에 그런 정도의 협력이 안 된다고 하면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냐 쭉 알아봤더니 인사교류를 안 하면 그 학교는 인사가 적체되고 교사선생님들이 가려고하지도 않고 그러다보면 학교가 힘들어지니까 교육청의 관할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교류를 할 때 교육감이 당해 고등학교 교장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으니까 협의를 안 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도교육위원회의 압력도 있고 하니까 협의를 앞으로 인사교류에 대해서 하기 힘들겠다. 실제적으로 부산 어디죠, 부산하고 대구하고 구미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구미…….

호영

정호영위원

학교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인사교류를 하지 않는 지역이 한 군데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런 어떤 불화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교육감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은 하실 수 없는 사안이라는 건 알지만 분명히 이 문제에 가서 다시 논의를 하시고 교육감님하고 결과를 우리 교육위원회에 통보를 해주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도 가고 또 인사교류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관련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도 위원님들께서 전북기계공고에 현장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근거를 가지고 오라는 식의 그런 공문이 오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그 학교를 접촉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중소기업청을 따로 저기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같이 인사교류의 문제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결론 내기가 어려운 문제니까 꼭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결단을 한번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준비하신 우리 위원님께서 화면이 나오면 질의를 해주시고요. 참고자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자료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연찬회 때 말씀드렸던 주요 행정사무감사 착안사항은 오늘 이 주제별 질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내일 이거 끝나면 그렇게 하니까 그때 질의를 돌아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가 통합적으로 준비한 부분을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은 제가 하고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은 우리 모미선 씨가 하니까 화면을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이며) 목록이 되겠습니다. 감사처리현황입니다. 그다음에 CCTV 각 교육행정기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현황은 저희들이 일단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내 통학버스 운영현황 및 실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이해숙 위원님이 이따 질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재정결함보조금 및 목적사업비 지원현황은 이게 사립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이따 또 질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내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 이 부분도 우리 장명식 위원님이 관심 갖고 질의해 주시는데 이것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내 신재생에너지 냉난방시설 설치의 관련문제입니다. 이것도 질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 그다음에 2014년도 교원 해외연수 그다음에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 특별교부금 지원현황, 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및 교원징계 현황, 상담교사 배치 및 학생폭력 발생현황, 명예퇴직교사현황, 교원임용시험 현황, 교직원 파견 및 기간제교사 현황, 방과후학교 학생참여율 현황, 수석교사제 운영현황, 교육위원회 현지 의정활동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을 보면 학교교육과에서 1건이 진행 중에 있고, 교육혁신과가 3건, 그다음에 시설과가 2건 이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따로 이따 저희들이 질의를 할 거예요. 왜 이게 추진이 완료되지 않고 진행되는가 이것은 지금 안 하고 이따 진행을 할 것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죠. 추진 중인 사업 이 부분은 질의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낮은 대책마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가 있었어요.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형택입니다.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이 11개의 영역이 있는데요. 그 영역에 대해서 부문별로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예산 형편상 한꺼번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점차적으로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한 6억 정도 편성돼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반영해서 한 8억 정도인가 편성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적게 드는 부분부터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확인 지도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장애인 편의시설이 낮은 대책 이 부분에 있어서 2013년도 사업현황과 그다음에 2014년도 사업현황과 지금 진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14년도.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2015년도의 예산편성 현황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심의를 하면 되니까. 2014년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다음에 교육혁신과 우리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옆에 계시고만요. 얼굴이 안 보여서 안 나오신 줄 알았어요. 제가. 마이크 켜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력신장지원센터 운영 매일학습 이메일 평가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었어요.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자료보고 말씀하세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과장

온라인 매일학습, e평가 관리기관인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요, 정책자문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활용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교육청에서는 참학력지원협의체를 가지고 정기적인 협의와 소통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학력지원센터를 참학력지원센터로 전환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참학력 컨설팅을 통해 매일학습, e평가 등을 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공부 안 하고 오셔죠? 매우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한 것은 안 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행정사무감사가 월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진행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진로직업연구회 지원금 사용방법 개선 및 각종 교과연구회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전수조사가 됐는지.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진로직업교육연구회…….

양용모위원장

전혀 공부를 안 하고 오셨어요. 지금.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이거는 제가 진로직업교육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동아리…….

양용모위원장

연구회 지원금이에요. 사용방법.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교과 연구회 및 동아리……. 아,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양용모위원장

착각을 자주 하시면 안 돼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이 동아리를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2014년 교과연구회 및 동아리를 공모를 하고 4월 중에 심사 선정을 해서 5월 총회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지적된 내용이 이 지원금이 어떻게 활용되었는가 투명하지 않다고 해서 지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시정한 내용은 공모와 선정과정에서 전용통장을 사용하게 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활동보고서도 전북교육포털에 꼭 탑재하도록 하였고 정산서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공문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고, 정산서는 2014년 치는 2015년 15일에 취합할 예정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교과연구회 전수조사는 했어요?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그건 아직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도시 원어민교사 적정배치 여부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노력은 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3개시 전주, 군산, 익산 원어민 보조교사 학교 배치율이 전주는 42.8%, 군산은 80%, 익산은 90%로 전체 배치율 71%에 비하면 다른 익산이나 군산은 배치율이 낮지 않고 전주가 배치율이 낮은데 전주 배치율이 낮은 것은 전주는 지자체 예산지원이 전혀 없는 관계로 배치가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배치교 저희가 예산 관계로 확보는 못하고 미배치교는 학교순회를 통해서, 원어민순회를 통해서 확대배치하고자 노력하고 전주에 영어체험센터가 있어서 영어체험센터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 노력하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내주세요. 바로.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시설과장 손홍신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손홍신 과장님 저희들이 현지활동을 갈 적에 주로 시설부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애쓰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지금 석면조사 부분은 2015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이 돼 있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500㎡ 이상은 이미 공공검밀이라고 해서 예산 해가지고 4월 28일까지 완료가 돼 있는데 지금 단위 학교에는 조사가 일부 소규모 예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아마 기한이 2015년 4월 28일까지니까 그 이전에는 100% 다 조사가 완료 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조사가 그렇게 완료되면 이게 문제는 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답을 바라는 있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예산의 사정도 있겠지만 언제까지 이것을 전면적으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까?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교체는 물론 여러 차례 보도해서 알겠지만 저희들이 전라북도 관내의 석면을 전체 교체하려면 한 2천억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지난 개축이라든가 환경개선 사업 실시하면서 연간 투자되는 금액이 한 40억쯤 투자돼요. 그래서 내년에 2015년도에 석면 교체되는 비용을 어느 정도 예산 서 있는 거 보니까 개축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교체를 할 때 보면 한 85억 정도 투자되겠더만요. 그래서 한 4개년 정도 해서 하면…….

양용모위원장

완료하려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4개년 정도 하고 또 앞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가면 점차적으로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어린이들 건강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주시고요. 물과 관련된 공사에 부실공사 예방에 대해서는 지극히 원론적인 질의도 되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나오신 김에.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지금 가급적이면 물을 다루는 공사는 겨울에는 안 해야만 하지만 부득이하게 학생수업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별수 없이 방학 동안에 물을 다루는 공사를 해야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동절기 시공계획서를 철저히 세워서 거기에 따른 비용도 별도로 가산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특별하지 않은 공사 같으면 본 공사에 예산을 세워서 동절기에 시공하지 않도록 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CCTV현황에 대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거기에 추가질문 있습니다. 추가질문.

양용모위원장

잠깐만요. 시설과장님!

인정

최인정위원

시설과장님 말고요. 학교교육과 특수학급 장애인 편의시설.

양용모위원장

들어가시고 학교교육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장애인인 특수아동들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각급학교 특수학급 학생수 및 특수교사수, 학교별 특수학급을 위한 예산 배정내역까지 다 받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요. 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든 것이 우리가 전국에서 하위권에 속하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특수학급 설치율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높여야겠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우리 도의 문제가 지금 특수교육 관련해서 특수학교 수는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편성되 있는 편이고요, 특수학급 수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급을 늘리게 되면 당연히 교사의 숫자도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다 예산의 문제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동들에 대한 권리입니다. 권리. 우리 도교육청의 의무고요. 특별히 도교육감께서는 당선되고 나서 도민들을 초청해서 말씀하실 때 예산의 7%까지 올리신다는 발언도 하셨었어요. 현재 2.7에서 3% 정도 되고 있는데요. 끌어 올려야 됩니다. 소수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에 관련된 시설, 전라북도특수교육지원센터 있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14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 하나 있어가지고 총 15개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17개이지 않았나요. 2012년도에?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 하나가 있고 전주, 군산, 익산에 직업전환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조금 다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인데 또 그 직업하고 연계시켜가지고 같은 센터에 같이 있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같은 건물 내에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합치면 17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도에까지 하면 18개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특수교육에 대한 이 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학교가 있는 곳들은 특수교육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케어라든가 교육활동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 특수학급이라든가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전문 특수교육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케어나 보살핌이나…….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센터…….

인정

최인정위원

순회교육은 얼마만에 몇 번씩 합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학급에 전문특수교사의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으면 한 일주일에 한 2시간쯤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주에 2시간 하고 있습니다. 주에 2시간, 특수학급 교사들이시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주에 2시간 수업을 해요,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조금 부족한…….

인정

최인정위원

많이 부족하죠. 아니 학교에 교장선생님들도 수업 면제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주에 2시간 합니다. 주에 2시간. 여기 몇 분의 선생님들이 계십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지금 정규교사가 16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교사가 20인가 해서 30 몇 명…….

인정

최인정위원

다 합쳐서 약 40명이 넘어갈 거예요. 제가 자료요구 했을 때는 거의 50명 가까이 된다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 많은 선생님들이 각 특수학급도 제대로 안 서 있고 장애인편의시설도 그렇게 시설을 설치한 예산도 높지 않고 또 그게 완벽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특수아동들을 잘 가르치라고, 또 특수아동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게 필요한지 연구하고 교육시켜야 될 순회교육이 일주일에 2시간입니다. 말이 되지 않죠. 학교교육과장인 김형택 증인께서는 방금 답변하신 대로 순회교육을 시간을 늘려주세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진짜 특수아동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고충이 무엇인지를 현장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뜻을 반영을 하고 그것들을 연구하는 곳이 바로 특수교육지원센터예요. 그런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을 일주일에 2시간을 잡는다니 이건 형평에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정하십시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가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급학교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입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건 정책적인 거니까 부교육감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성건강과 감사자료에 2015년 이후 CCTV설치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 답변은 ‘CCTV설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학교폭력예방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학생의 인권과 개인정보보호에 우선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지속적으로 학교 내부에 CCTV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편성 및 설치계획을 별도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편성하지 않음’ 답변이 이렇게 왔고요. 그다음에 ‘학교 내 CCTV설치는 학교장이 필요시 교육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예산을 집행하여 설치 및 운영하도록 지역자치단체 및 교통안전공단 경찰청과 협력체결을 체결하도록 권장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정보보호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향을 결정이 된 게 인성건강과에서 내려간 건 아니다는 판단이 되고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의 배경이 있었는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CCTV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조되기 시작한 게 학교폭력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용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CCTV가 설치돼 있는 그 지역을 정확히 알고 있고 실제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정반대로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나 어떤 자율성을 일축시킨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학교 정문이랄지 또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이 CCTV가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는 대단히 요긴한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한적으로 필요하다. 또 학교 앞에 교통안전에도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단위학교에서 판단해서 교통공단이나 또는 지자체 등과 협의해서 그리고 학교 내일 때는 학교장이 학교 기본운영비로 편성해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기본방향으로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공식입장이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려가 되는 게 학교폭력을 예로 드셨는데 학교 CCTV 관계는 외부침입에 의한 학생들의 유괴, 납치 이런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학교에 나갔을 때 모니터링 시스템도, 사진 나왔나요? (화면을 보이며) 저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다든지 외부에 한적한 곳에 있다든지 있는 거 자체는 표준안을 만들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예산지원을 안 한다 하더라도 아까처럼 지자체 학교장님이 또 교육관리공단, 경찰청 알아서 해라,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어떤 제도가 있냐고 하면 각 학교에 저녁에 야간 숙직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무인경비 달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죠, 무인경비시스템에 의해서 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무인경비 업체에서 지금은 자기네들하고 계약을 몇 년 이상 하는 걸로 하면 기본적으로 현재는 200만화소 이상의 적외선 달린 것을 설치를 해줍니다. 별도 시스템경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단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정문 또 후미진 사각지대 어떤 표준안들을 만들어가지고 각 일선에 내보내셔서 그 자체에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장치는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학교장님들 뜻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해놓고 놔버리면 관심 없는 분들은 안 합니다.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표준매뉴얼도 주시고 또 없는 부분들은 큰 문제가 아니면 무인경비 업체에서 해주는 게 다 그거예요. 도둑침입이나 아까 같이 정문이나 이런 사각지대 거기에 몇 개 설치는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예산 없이도 가능하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이건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건 예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단, 표준안을 꼭 만들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누리과정에 예산 오전에 여야합의에 의해서 5,600억이 편성이 됐다고 그랬더니 그게 새누리당의 지도부와 협의가 안 된 사항이라고 해서 파기됐습니다. 그래서 협상 간사가 사퇴하는 새누리당 내에 그런 헛발질을 심하게 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상당히 멘붕상태에 있다는 것을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통학버스운영비 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는 이해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부교육감님, 통학버스 노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는 않고요. 혹시 학교에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 학습체험 나가죠? 그리고 학교에 통학버스차량 계약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 계약하는데 입찰방식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 거 있으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보통 2단계 입찰방식을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왜 2단계 입찰방식으로 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체험활동에…….

해숙

이해숙위원

그에 저희 권고사항인가요. 아니면 학교장님 재량이신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장의 재량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한번 권고해보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다른 방법으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단계 입찰도 사실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해숙

이해숙위원

왜 소수수의입찰을 안 하고 2단계 입찰로만 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게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2단계 입찰이 공정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입찰에 있어서 이 버스통학차량이나 그 학습체험차량에 있어서는 2단계 입찰이 적격하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게 요금현실화면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고 2단계 입찰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요 2단계 입찰 경쟁방식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렇게 이뤄지고 있는 현황이 조사되고 있는데 거의 어느 지역은 50% 이상 2단계 경쟁입찰로 끝내고 있고요. 그러면 부교육감님, 소수수의입찰하고 2단계 입찰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단계 경쟁입찰은 일단 체험학습 이동수단으로서 버스의 적합성을…….

해숙

이해숙위원

어떤 경우에 2단계 입찰을 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그 판단기준은 학교장한테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소액수의견적도 가능하지만 일단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2단계 입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가 알아보고 조사해보고 관련자 분들 몇 분 인터뷰를 계속했는데 2단계 입찰을 할 때는 그게 아무래도 교장선생님의 의중이 크기 때문에 2단계 입찰을 할 때 좀더 투명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럴 수도 있습니다. 1단계를 규격입찰 또는 제안서심사라고 하는데요. 심사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가까운 그런 선생님들로 구성하면 교장선생님의 의중이 직접 반영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학부모나 외부인사들이 참여해서 투명하게 한다면 적격업체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한번 개선을 시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단계 입찰을 할 경우에 학교장이 아까,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학교장의 재량에 있으시다고요. 학교장님의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들 제가 만난 10분 중에 10분 이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2단계 입찰을 하다 보니까 대형업체 6개 곳에서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구체적인 상황은 모릅니다만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개연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전체 입찰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교육청 입장에서 권고사항으로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2단계 입찰을 할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인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할 수 있게끔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해줘보시는 게 어떨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하면, 제 생각입니다, 입찰비리도 없앨 수 있고 모든 업체가 공정하게 그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최저입찰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더러?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단계에서 규격입찰 해서 적격업체를 복수로 선정을 하고 그 적격업체 중에서는 최저가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적격업체가 최저가 입찰을 할 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최저가 입찰이라고 하는 것보다 최적정가의 입찰이 타당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1차 규격입찰에서 품질은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2단계 가격입찰에서는 최저가입찰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최저가 입찰을 써내면 제일 싸게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정 품질은 유지가 된 상태에서 그 중에서 최저가 입찰이죠.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저는 한번 그 개선방향으로 입찰방식을 교육청 차원에서 그러한 비리나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또 그쪽으로 조금더 한번 권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안전비를 늘리세요. 안전비를 늘리셔가지고 그 안전비가 예산에 잡혀져 있죠? 그런데 거의 그게 시설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죠? 제가 전에 지역청 한번 이야기할 때 들어보니까 시설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통학버스 얘기를 말씀…….

해숙

이해숙위원

통학버스 말고 그 교육청 자체 예산에서 안전과 관련한 예산을 잡아 놓을 거 아니에요. 그 예산에서 시설비로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이런 통학버스차량과도 연계를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전세버스업자들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너무나 내구연한 이야기하고 이 주행거리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양쪽에서의 어떤 밸런스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현장체험이나 학습체험이나 통학버스 차량을 계약할 때, 전세버스 계약을 하실 때 소수수의입찰이나 2단계 입찰이나 적정한 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지금 한 50% 이상이 2단계 입찰로 입찰을 끝내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내일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혹시 학교에서 지금 통학버스 학교와 계약하고 있지 않은 사설통학버스들 운행되고 있는 거 데이터 혹시 가지고 계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버스를 계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 거는 관리할 수 있는 혹시 기준을 마련해 보셔야 될 거 같죠? 이 통학버스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학원사설 차량이나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통학차량으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설계약을 해서 이용할 경우에도 학교가 개입을 해서 학교장이 계약주체가 되면 가능할 겁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학교장이 개입하지 않고 바로 학부모단체가 직접 버스업주와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학원차량들 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학원차량도 아마도…….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 경우가 보니까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안전위험에서 조금 노출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기준, 절차도 부족하고 그 관리절차를 한번 마련을 해줘보십시오. 그런 차량들이 지금 무법자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규정도 없고 그리고 안전기준도 없다라고 저는 사료되고 있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실제로 지금 71대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71대요? 그 이상인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초등학교가 13대, 고등학교 58대로 자료가 일단 돼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각 지역마다 그거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자료 좀 주십시오. 어린이 통학버스차량 사고 대부분이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에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계약되어 있는 통학차량운전자들은 안전교육을 다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설차량의 운전자들의 경우 안전불감증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 체크하셔가지고요. 그것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원차량의 경우에는 아마 계약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해숙

이해숙위원

그건 학원에서 또 따로 규정이 마련돼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자료를 보시면 되잖아요. 지금 저한테 넘어온 게 다 그거예요. 그런데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를 해주셔 달라 이 말씀이십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명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저는 우리 부감님께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체전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거의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향상이나 이렇게 체력향상도 맨 밑에 꼴찌가 있으면 꼴찌에서는 바로 성적향상 하는 것이 보여요. 정말로 보면. 학교에서도 1, 2, 3등은 3등에서 2등 올라가고 2등에서 1등 올라가려면 어려운데 체육에서는 맨 꼴찌에서 올라가기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체육성적을 향상시키라고 오전에 했었고 그다음에 각 학교마다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 지침사항으로 각 학교마다 탁구를 하든 육상을 하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각 종목 한 가지씩을 꼭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학력신장은 정말 이것은 높을수록 더 이상 높을수록 한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후에는 문화, 예술 분야를 받았어요. 그래서 수상실적을 받아봤습니다. 수상실적을 받아보니까 저희 도에서만 이 대회를 하는 거 같아요. 4가지 대회만 그대로 합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푸름 꿈 맑은 생각 표현전, 미술 중등미술실기대회, 중등음악실기대회, 중등음악실기대회 이래서 4가지 것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 3년간 쭉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우리 세상이 그렇게 빨리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500년에 변화한 것을 단 몇 년 만에 우리나라가 바뀌었을까요? 50년 만에 싹 바꿨습니다. 이 50년을 바뀌는 것을 지금은 몇 년 만에 바뀝니까? 한 5년 만에 바뀌어버립니다. 상상을 못할 정도로 바뀝니다. 제가 맨 처음 1982년도, 1983년도에 컴퓨터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고 제가 직접 그 기계를 작동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진공관식으로 있었고 그 뒤에 디지털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발전돼가는 과정에서 진공관, 디지털식은 언제 그 기술이 있었는가도 우리가 기억을 못해버릴 정도예요.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은 진공관식 라디오는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전제해서 꼭 얘기를 하냐면 자, 꼭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표현전, 중등미술실기대회, 음악실기대회, 음악실기대회 뭔 음악실기대회를 어떤 것을 했는가, 지금 음악이 어떤 트렌드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우리나라 음악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실용음악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렇습니다. 실용음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좀 어떻게 보면 폼나는 것으로 많이 갔습니다. 피아노, 오케스트라 멋지게 갔죠. 그런데 지금은 실용음악 록이나 아니면 비보이 이런 것들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방향이 학생들 생각하는 거 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음악페스티벌에서는 이런 종목이 있습니까? 전라북도에서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도 클래식 음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고전음악만요? 자, 저희가 농악에서 사물놀이 같은 것을 하면 15분이 넘어가면 식상해서 잘 안 듣습니다. 거의 가락이 같아요. 그래서 한마당이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당이 끝나고 나면 똑같은 것을 또 같이 하면 그다음부터는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좀 식상해. 그런데 록이나 아니면 우리 비보이 하는 것을 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록이나 비보이 같은 경우도 우리 정말 시골 초등학교에서는 맞습니다. 인원이 적으니까. 거기에 아주 특성에 맞아요. 그런데 그런 대회가 없어요. 전라북도에서는. 아니 4번씩 쭉 하는 거 이것만 해 그대로. 더 이상 하면 머리 아프겠죠. 부감님, 제가 원하는 자료는 외부 수상실적입니다. 이것을 내일까지 저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국은 어떤 것이냐면 다양한 교육과정입니다. 우리 교육은 무엇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잠재능력을 끄집어내서 키워주는 겁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잠재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잠재능력을 어떻게 보면 우리 부교육감 이하 뒤에 계시는 분들은 이것을 찾아주는 것이죠. 잠재능력을. 부모가 찾지 못하는 것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항상 어려워요. 진로방향을 어떻게 가야 할지, 내가 특기적성을 어떤 쪽으로 잘 나가는지 솔직히 몰라요. 유럽이나 여기에 있는 학교선생님들처럼 담임을 3년, 4년, 5년 이렇게 쭉 하면 학부형들보다 더 잘 알지만 우리나라는 매년 담임이 거의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그런데 음악, 미술은 무엇입니까? 미술은 그려놓은 것을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미술품, 풍경화를 봅니다. 겨울에 눈 내리는 초가집에 눈이 소복히 덥혀 있는 그림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그 초가지붕 안방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고 또한 포근함을 느낄 수 있고 위에 눈이 와서 차가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림 한 장입니다. 이거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느낄 수 있는 이런 문화예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똑같이 똑같은 음악을 듣더라도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분도 좋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 기본기를 익혀놓으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직장생활에서 10년, 20년 열중쉬어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음에 한 50살, 60살이 돼서도 바로 실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력발휘 바로 될 수 있어요. 이걸 다양한 교과과정에서 체육, 내 몸과 마음의 심신을 단련해서 체육, 지식은 많이많이 죽을 때까지 쌓을수록 최고 좋고, 음악, 악기 휴대하기 좋은 악기로 각 학교마다 특기적성 교육에서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아까 이 전에 어린이집, 유치원의 문제가 나왔는데 짧게짧게 가시게요. 학교교육과죠? 2015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 요강 이거 제가 긴급현안질문 드렸었어요. 사회적 배려대상자 10% 이상 모집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공문 다 보내셨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확인을 안 하셨어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확인은 각 지역교육청 별로 저희들이 체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했는데요.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조금 미흡해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약간 미흡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약간 미흡하다고 하니까요. 위증으로 제가 걸겠습니다. 그러면요. 데이터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0% 이상 모집요강 현황 제가 지금 자료 받았습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봅시다. 약간 미흡한지. 여기 앞에 계신 증인들이 다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오. 전주 온샘 10%, 공립 단설들이 10%예요. 그다음에 풍남 10% 이상, 금평초 병설 10%, 10%, 10%, 10%, 10% 이상 5개, 10% 3개, 10% 2개, 10% 6개, 10% 이상 그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10% 8개. 이게 약간 미흡합니까? 이게 첫 페이지에요. 많이 미흡하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께서 유치원 원아모집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바를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충분히가 아니고 지적해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면서 유치원 모집요강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반영을 할 때 이 10%라는 것을 어떻게 설정을 했는고하니 우리 전라북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수가 전체 원아 중에서 몇% 정도를 차지하는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6.8%정도 차지하는 걸로 저희가 통계가 잡혀서 그렇다고 한다면 10% 이상 반영해 달라고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너무나 공립 단설·병설유치원에서 조금은 야박하게 최저기준에다 이렇게 수치를 맞춰줘가지고 조금은 야박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정

최인정위원

자, 그러면 정확히 현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증인께서 본 위원이 행정 사무감사 자리에 이 자료를 보고, 최근에 들어온 자료잖아요.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조치하신 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여쭤보면 반절 정도가 안 돼 있습니다. 너무 미흡한데 계속 지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야 정답 아닙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미흡해요? 아니시죠? 미흡한 거 아니시죠? 말씀하시라니까요? 도민들이 보고 있어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올바르지 않으니까 저는 미흡하다고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것에서 미흡다는 거죠? 숫자는 굉장히 모자라죠? 우리가 기대한 만큼 안 나오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기대만큼 안 나왔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공립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내놓은 정책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공립 누구 돈으로 각 원장의 운영비 각 선생님들의 월급 다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세금으로 나와요. 그러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이 전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나이가 적은 학생들도 유치원에서 모집을 하게 되면 다 몰립니다. 유치원으로요. 공립, 단설, 병설. 그런 상황을 예견을 하고 우리 중반기 때 긴급현안 질문을 해서 우리 과장님 저랑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10% 이상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냈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지도 하셔야죠. 지도했더니 반절은 말을 듣고 반절은 안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게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공조직 아닙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이게 문서상으로 놓고 봤을 때 저희들이 최저기준을 10%로 설정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치원별로, 저희들이 이 10%라는 것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좀더 융통성 있게 좀더 많이 설정을 해줄까 생각을 했는데 유치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지도하시겠어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최저기준에 모든 유치원들이 맞추는 것을 보고서 내년에는 최저…….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올해 하셔야 돼요. 지금 다 면접들 봤단 말이에요. 다음주면 발표해요. 그럼 또 1년 또 늦어지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조바심내면 많은 사회적 배려자 가족들이 이익을 봐요. 제가 얘기가 틀렸습니까? 아,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진짜.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올해는 이미 모집요강이 나가서…….

인정

최인정위원

나가서 면접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 발표를 안 한 유치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 발표를 안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이거 공문 언제 보내셨어요? 한 달은 됐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넘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한 달도 넘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만 신경써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많은 사회적 배려자들이 우리 공립을 들어가고 싶어도 그동안 10% 이내여서 못 들어간 부분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책무입니다. 왜 그걸 안 하세요. 이거 한 두 번 말씀드립니까? 제가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그런데 반면에요 공립인데도 불구하고 옹동초 병설, 남초 병설, 많습니다. 병설 중에 가촌초 병설, 대덕초 병설 100%예요. 100%. 사회적 배려자 100% 하겠다 이거예요. 정말 양심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립도요 40%, 50% 높인 데가 있습니다. 맞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들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립·병설이 왜 복지부동입니까? 지도하세요. 알겠습니까? 급합니다. 지도 안 하시겠습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위원님, 이미 원아모집이 공개적으로 요강이 발표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부모들한테 이미 요강이 발표된 것은 약속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내년부터 좀더 높은 비율로…….

인정

최인정위원

올해 하십시오. 올해 안 하면 이거 제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리에서 정말, 잘못했으면 시정을 바로바로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 학교교육과에 있어요. 공조직 하나도 제대로 컨트롤 못한 우리 학교교육과에 있다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내 유치원 예산보조 방법 및 현황 봤습니다. 공립, 사립 적정히 배율해가지고 했는데요. 사립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하지만 교육의 특성상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 납입금 동결 사립유치원 지원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긴급현안질문을 했을 때에 우리 유치원의 원아비는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납입금 동결 사립유치원 지원입니다. 자율적이 아니죠. 사실은. 자,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납입금을, 원아의 수업료를 동결하는 데만 내가 지원은 하겠다. 그러면 어느 유치원에서 올립니까, 못 올립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생각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유치원은 50만원 받습니다, A라는 유치원은. B라는 유치원은 30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A라는 유치원 50만원에선 동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B라는 유치원 30만원은 물가변동 추이는 맞춰야 돼요. 그래서 3% 정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원아비를 따져보니까 계에서 몇 만원 올라간 거예요. 1만원, 7천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B라는 유치원은 지원을 못 받고 A라는 유치원은 지원을 받습니다. 형평성이 없죠. 원아비를 자율에 맡긴다라고 하면서도 동결한 유치원에게만 지원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지원할 때 형평성이 자, 전주시 관내는 평균 얼마니까 그 얼마 대에 맞추신 분들은 지원을 하고 그보다 훨씬 많이 받는 분들은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무조건 도교육청에서 물가에 대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만 납입금의 동결을 사립유치원 한 곳만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권력입니다. 형평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예를 확인하시고 그것도 내년에 예산집행 할 때 시정하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납입금 동결지원금을 저희가 지원할 때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립유치원 대표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전해 드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는가를 논의해서 결정을 하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 합리한 점이 틀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올해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논의를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의견을 한번 모아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제안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추진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과열돼가지고 건강에 많이 지장이 올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세요.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아까 장명식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요, 중복된 내용은 빼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체육대회 성적이 우리가 14위 했죠? 부감님, 14위 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황현

황현위원

이건 결과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복합적인 요인도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뭡니까, 육성종목 운영이 엘리트 이 부분의 예산이 2010년부터 쭉 2014년도까지 보면 현격하게 굉장히 줄었습니다. 이 예산이. 그리고 반면에 학교스포츠클럽 있잖아요. 이건 엘리트가 아니죠. 동아리클럽에 지원되는 예산은 또 반대로 급격하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육성종목 운영 그러니까 엘리트육성은 예산이 그냥 급격하게 줄어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학부형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에도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열악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수학생들이 타 시도로 전출을 많이 갑니다. 이것도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근 한 250명 정도가 갔어요. 우수선수들이 무엇 때문에 가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엘리트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이 계속 줄고 또 운동을 육성하는 그 학교에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부모와 아이가 가려고를 안 해요. 그래서 조기에 떠납니다. 다른 시도로.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종목을 육성하는 학교를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생활관이라는 곳을 가보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떤 데는 가보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악취도 나기도 하고 그 내부의 환경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사립학교에서 하는 데 가보니까 거기 잘못하면 금방 무너지게 생겼더라고요. 거기에서 화재사고나 안전사고 날 경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걱정도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도내 진학현황과 실업팀 진출 그 현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도내가 아닌 도 외로 갑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도내에 어떤 기반이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문제를 단순히 교육기관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수로서 처음부터 성장해 가면 장차 나중에 도내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차단이 돼 있거나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처음부터 외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교육청과 도 그리고 대학 그리고 운동을 육성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업 적어도 이 정도가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활로를 같이 모색하고 찾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기관에서는 우선 육성하고 있는 종목에 아이들이 정말 운동하고 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개선을 해줘야지 정말 학부형들, 아이가 그 학교에 가서 보면 그런 시설 때문에도 아이들이 이런 학교 안 가겠다고 해가지고 전북을 떠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정말 고민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북 같은 경우는 체전에서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교육청에서만 걱정하고 고민해서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같이 정말 체육 인재육성을 위한 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청과 대학 그리고 기업, 교육청 이렇게 해서 같이 뭔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감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굉장히 정확한 진단이신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단체종목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단계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이유는 도내에 변변한 대학팀 또는 실업팀이 없기 때문에…….

황현

황현위원

예, 맞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단체종목에 있어서는 수도권으로 가야만 이름 있는 대학, 이름 있는 실업팀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진학단계에서부터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 지자체, 지역단체 같이 협력해서 지역의 실업팀 또는 대학팀들 육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학교운동부 숙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열악한 건 사실이고 그런 것은 어차피 운동부가 운영이 된다면 일부 시설개선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는 우리보다 굉장히 도세가 적지만 성적은 비교적 잘 나오고 있는 것 중에 강원도 하고 체육회에서 체육코치 전문지도자라고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250명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은 180명만 지원하고 나머지 300명 정도를 강원도하고 체육회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 어떤 유기적인 협력체제도 아쉬움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체육은 엘리트체육에서 이제는 생활체육으로 전환할 시점에 있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추세는 그렇게 가는데 생활체육 외에 엘리트라는 것은 없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물론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전북도교육청이 이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 보면 대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운동종목이 뭔지 그렇게 해서 같이 협력해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개선해 갈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렇게 해서 정말 우수한 잠재된 운동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해야지 그냥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생활체육 중심으로 가니까 한쪽을 없어질 것도 아닌데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쪽의 인재육성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점진적으로 여건개선이 안 되는 가운데에서 예산이 계속해서 한쪽은 줄고 한쪽은 급격히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생기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가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걸 참고하셔서 검토해보시고, 저는 그렇게 같이 고민해서 해결할 문제다 생각을 해요 이 문제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히 엘리트체육과 관련해서는 시·군 지역별로 육성종목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예산에 순창지역에 정구, 남원지역에 테니스 또 익산지역에 배구 이런 지역별로 다시 육성종목을 정비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순창에 정구장하고, 순창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에, 남원중학교에 테니스장 예산에 일단 계상 저희가 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하여튼 우선 그렇게 연구하셔가지고요 아이들이 쓰고 있는 생활관이나 이런 데 휴게실 점검도 한번 실태환경조사 이런 거 한번 해보셔가지고 정말 개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개선하지 않으면 정말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운동하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열악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명심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 한 거 가운데에서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해봤는데 아직도 전체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율이 미흡합니다. 2014년도 전체적으로 봐도 70.6%이기는 하지만 정작 아이들이 써야할 화장실이나 대변기, 소변기 또 유도안내시설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미흡해요. 장애인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저희가 전략적인 판단도 필요한 거 같은데요. 어떤 특정장애인 편의시설은 이 한 건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확충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항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는 장애인 특수교육 예산비율을 전체 총예산 대비 일정비율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 동시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일이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에게 그런 불편한 시설이 계속 제기되고 이러면 이를테면 형평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 아이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특수학급이 시설된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라도 그런 시설들을 자꾸 보완을 해서 해줘야지, 제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학생을 뒤에다 업고 올라간 적도 있어요. 학교에 갔다가. 그런데 이렇게 그와 관련된 시설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필요하다. 학생들이 정말 이런 게 불편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 좋더라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학교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한 명만 있어도 상하층을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공간도 그렇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상당히 고충이 있기는 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하여튼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황현

황현위원

그 부분에 하여튼 부감님 꼭 관심가지셔서 개선돼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황현

황현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할게요.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문제가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전라북도의회 예결위에서도 계속 거론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돼 있습니다. 행감에서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어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이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한번 학교급별로 해봤어요. 단위가 100만원입니다. 그림을 보면 6.6% 고등학교는, 14.9% 중학교는 그러니까 재정결함보조금 및 목적사업비의 지급은 3,853억7,200만원 근 7,200억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요. 법정부담금 내야할 기존액이 이것이 157억 그다음에 37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얼마를 납부했냐 10억, 고등학교는 5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납부비율이 6.6%, 14.9%, 이게 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11.2%, 2013년도는 12%, 2014년 13.9%밖에 지금 부담이 안 되고 있다 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그러면 연도별 법정부담금 납부 세부현황입니다. 쭉 보시면 납부비율이 거의 5.6%, 13.9%, 11.6%, 6.6% 이거 인지하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사업비 그러니까 아까 학교운영비 말고 목적사업비 이것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가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군산제일중입니다. 이거 다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0.0%.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까지 하나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사업비는 얼마를 가지고 있냐면 21억3,578만원을 가져갔어요. 목적사업비에요. 학교운영비 아니에요. 학교시설 개수한다든가 이렇게. 군산 영광중 한 푼도 안 내고 19억, 함열여중 한 푼도 안 내고 12억, 고창여중 한 푼도 안 내고 15억, 이리 남성여고 한 푼도 안 내고 36억, 한국게임고등학교 1억2천, 전주기전여고 41억 여기는 대단하네요. 완주고 19억, 유일여고 32억, 명성중학교 여기는 4%, 3% 이렇게 냅니다. 여기보세요. 여기 얼마 냈어요 여기? 보이시죠? 7억1,800만원을 내야 되는데 100만원 냈어요. 이거 왜 냅니까? 100만원. 기전여고 41억 가지고 갔어요. 보이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장

여기 전주 한일고는 0.5% 420만원 냈어요. 20만원은 왜 또 갔다가 붙여놨나. 그런데 얼마가지고 갔냐 50억을 가지고 갔어요. 50억 거의 가깝게. 이리중학교 25억, 군산 중앙중학교 10억 이건 상위그룹만 뽑았어요. 밑에도 쭉 내려가 봐도 거의 비슷비슷하지 안 냅니다. 그런 반면에 여긴 안 뽑았지만 성실하게 100% 낸 데도 있어요. 실제로 학교. 여기 쭉 나옵니다. 남성고 같은 경우는 자율형사립고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자사고죠. 자율형사립고.

양용모위원장

자사고는 이게 요건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양용모위원장

여기는 100% 냈습니다. 상산고도 160%, 이 160%는 왜 이렇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법인에서 기준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전출을 하는 겁니다.

양용모위원장

여기는 낸 돈이 가져간 돈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장

이런 통계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라북도교육청 예산 또한 누리과정 예산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가지고 실제로 거의 허리띠를 졸라맨 게 아니고 마른수건을 짤 정도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법정부담금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내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라북도교육청의 재정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고 이와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에 있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황호진 부교육감님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까 남성여중, 남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남성고는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지정취소가 되거든요. 남성여중 같은 재단입니다. 의무교육입니다. 또 중학교는. 그래서 한푼도 안 내는데요. 기전여중하고 기전여고는 전혀 정반대로 현상이 있어서 약간 의아해 보이기는 합니다. 목적사업비는 사실은 법정부담금과 다르게 재산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목적사업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법정부담금 전출비율을 목적사업비와 연계할 경우에 아이들한테 직접 피해가 간다 해서 연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도에서 서울하고 전남에서는 법정부담금을 전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재정결함보조금을 삭감을 합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 보면 사실 수익형 기본재산이라는 게 너무 형편없이 수익이 나질 않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든 강제한다고 했을 때 그 학교에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으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점, 뭔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필요하겠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서울과 전남, 연금부담금은 워낙 크니까 손대기는 좀 어렵고요. 건강보험료 정도는 삭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지나치게 안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목적사업비가 대개 시설비 쪽에 투자가 돼요.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목적사업비는 주로 시설비는 별도로 가고 있고요. 목적사업비는 학교 역량개선 사업비랄지 별도 구체적인 교육활동과 관련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아닙니다. 말씀을 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여기는 시설비가 들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목적사업비와 개념이 다른…….

양용모위원장

이게 시설비 쪽의 목적사업비라니까요, 다. 정확히 보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한다고 맨날 오셔가지고 혼납니다. 시설비 쪽의 목적사업비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호성중학교에 가면 재래식변소를 쓰고 있어요. 기린중학교는 그린스쿨을 해가지고 멋집니다. 화장실에서 쉽게 얘기해서 향기가 나요. 또 저희들이 이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만 내일이나 모레 질의하는 건데 재래식화장실을 쓰는 학교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공립학교도 시설비 투자가 안 돼가지고 학생들이 역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의무 이런 목적사업비 가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시설비 목적사업비 다 부족해요. 제대로 시설개수 못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그러면 공립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 화장실 그런 불이익 당해도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아까 목적사업비 개념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급성을 따질 거 같으면 사립, 공립 따지지 않고 굉장히 급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다는 얘기예요. 의무를 다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이건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아니고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짧게 당부 말씀 부교육감님이신 황호진 증인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학교폭력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요. 당부말씀이에요. 학생들을 위한 교육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게 학부모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A라는 학부형이 B라는 학부형의 욕을 C라는 학부형과 함께 전화로 혹은 만나서 합니다. 아이가 들으면 그 아이는 건들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학부형끼리도 왕따가 있어요. 물론 극히 드물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학부모들끼리의 그런 관계정립들에 관한 교육, 그것이 결국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도 일조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는 교육들을 꼭 해야 된다는 거하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학부모교육에서…….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학교폭력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역지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당해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연극이 있습니다. 역할을 바꿔서 연극을 해보고 심리치료를 하면 금방 느껴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왕따니 학교폭력은 공감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별 의식 없이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왕따는 사실은 거의 의식 없이 ‘쟤하고 놀지마’ 놀면 ‘야, 너 이리와’ 해가지고 왕따를 시키는데 그 상처는 평생을 간다고 그럽니다. 절대 치유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왕따를 주도했던 아이를 역할극에서 왕따의 피해자로 한번 역할극을 시키면 절대로 안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본인이 역할극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역할극의 효용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꼭 그렇게 입안을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종료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전라북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감사가 시작됨을 말씀드리면서 폐회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