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기돈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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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이기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이기수 재정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제211회 제2차 정례회에 저희 국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30일자로 종료된 후 서대문구 구세감면조례의 일몰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적용시한이 명시된 조항과 전반적인 관련 법조항을 정비하여 세정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그 건물과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구청직장어린이집 취득을 위해 2013년 10월 23일 구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소유주가 제시한 매도금액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하여 인근 지역에 위치한 홍제천로 181을 취득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해당 토지면적은 314㎡, 건물연면적은 686㎡입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직원 자녀의 대기 소요를 충족시키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명석 세무1과장 직무대리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세무1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명석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구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4년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우리 세무1과에서는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구세감면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세무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조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박명석 세무1과장 직무대리님, 아까 일몰시간 연장하는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잘 못 들었거든요. 서민생활과 공공복지라고 한 거 같은데 정확하게 명칭이 뭐였나요?

명석

박명석세무1과장직무대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리증진.

순길

김순길위원

또 공공 뭐라고 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명석

박명석세무1과장직무대리

공공복리증진.

순길

김순길위원

구민복리증진은 뭐가 해당 되나요?

명석

박명석세무1과장직무대리

이걸 감면 해 줌으로써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거든요.

순길

김순길위원

어떤 거죠?

명석

박명석세무1과장직무대리

세금혜택이 주어집니다. 우리 구에서 감면을 준 게 4건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어떤 거죠?

명석

박명석세무1과장직무대리

조례 4건인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에 대한 감면,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감면. 그래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88만 5,000원 정도 했고요. 2014년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한 건 98만 4,000원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호텔에는 1억 822만 6,000원 했고요, 등록면허세 자동이체에 대한 것은 1만 3,000원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렇게 일부 조례를 개정할 때는 타 구의 조례도 한번 살펴보시나요?

명석

박명석세무1과장직무대리

네, 살펴봤습니다. 우리 구 주변 4개 구를 살펴봤고요. 서울시에서는 일몰기간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했고요. 마포구, 중구, 은평구, 용산구. 마포구가 2015년 12월 31일이고 중구가 2016년 12월 31일이고요, 은평구가 2017년 12월 31일, 용산구가 2017년 12월 31일 이렇게 개정 중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날짜만 보셨네요. 연장하는 타구 조례를 보시면서 연장하는 날짜만 보신 거네요.

명석

박명석세무1과장직무대리

근거는 기존 조례가 그때까지 한 데가 있고요. 지금 2개 구는 개정 중에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사실은 구민복리는 그렇게 크지 않고 관광호텔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의료업체들이 이런 것들이 혜택이 더 많은 거잖아요, 이 조례안이. 연장하는 게.

명석

박명석세무1과장직무대리

연장하는 게 종교단체, 의료업 하고 관광호텔은 올해 12월로 일몰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구에서 감면해 줄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외국인투자 같은 경우는 강남에 많고요, 우리 구는 서민 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감면해 주는 금액이 적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제가 왜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제가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면서 타구 조례안을 봤어요. 타구 조례 중에서 눈에 띄는 조례,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우리 구가 기간을 연장하는 게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거를 통과를 하되 새로 다시 한번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하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구세 감면조례 중에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었었냐면 역모기지 쓰는 서민 있지요?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주택가액 3억원 이하 소유주택을 주택담보 노후 연금보장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해서 연금을 수령해서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감면하는 제도가 있어요. 강남구는 부자동네니까 강남구만 그러냐, 구로구도 있어요. 구로구에도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구 건이 조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시니까 다시 살펴보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통과되고 나면 다시 정비해서 역모기지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세무1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경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과장님, 종교단체하고 관광호텔하고 감면 대상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종교단체가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관광호텔은 저 스위스호텔 밖에 없는데.

명석

박명석세무1과장직무대리

저 힐튼.

선경

윤선경위원

네.

명석

박명석세무1과장직무대리

힐튼 하나입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그 감면하면 재산세 부과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내년부터.

명석

박명석세무1과장직무대리

감면이 안 될 경우에요. 힐튼 같은 거는 1억 800만원 정도가

선경

윤선경위원

더 들어와요?

명석

박명석세무1과장직무대리

네. 징수할 수 있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그럼, 우리 학교는 안 되나. 그리고 저 종교단체는.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종교단체는 원래 면세고요. 종교단체에서 하는 의료. 그러니까 그게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세무1과장직무대리

의료는 거의 없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아 그래요?

명석

박명석세무1과장직무대리

네.

선경

윤선경위원

그러면 호텔만 적용이 되는 거네요?

명석

박명석세무1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이게 내용만 있고요. 우리 구에는 하나도 지금 감면한 게 없습니다.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선경

윤선경위원

종교단체밖에 없네.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종교단체는 원래 면세입니다.

명석

박명석세무1과장직무대리

종교단체에 대한 의료.

선경

윤선경위원

종교단체가 감면대상이 되어야지 우리 구가 이득이 많은데 호텔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명석

박명석세무1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이제 종교단체는 감면을 기존 해주고 있거든요.

선경

윤선경위원

아, 그러세요?

명석

박명석세무1과장직무대리

네.

선경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세무1과장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 조례 1부 개정조례안을 서대문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국장님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2. 서대문구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손남식 재무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8호로 제출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조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국장님 제가 계시라는 건 국장님한테 좀 얘기를 드리려고 계시라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변경됐잖아요. 처음에 했던 것에 위치가 변경돼서 의결을 다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셨고 애를 쓰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게 변경되면 지금 이 서류에도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이게 금액을 높게 불러서 매수하지 못해서 다시 위치를 변경해서 새로운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과정. 그러면 얼마 만에 어떤 회의를 거쳤고 어떤 것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의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베스트로, 정말 좋은 물건을 고른 것인지 이런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의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든지 그래요. 앞으로 이런 위치변경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떻게 몇 번의 협의를 하고 몇 번의 조정을 거치고 처음에 매도 금액이 얼마였고 어떤 부동산이 나와서 이런 부동산과 저런 부동산을 비교해서 이 부동산이 선택됐다라는 그런 내용을 같이 보고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칭찬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위치 변경된 거 이렇게 됐으니까 요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했으니까 의원님들은 그냥 의결해주십시오. 이런 내용밖에 안되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 보고 남아계시라 그랬습니다.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네,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전부 다 저도 공감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챙겨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말씀 드리면 참 직원들이 고생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협의 매수 과정에서 우리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감정가격 가지고 이걸 하는 건데 그쪽에서는 터무니없이 한 4억 정도를 더 불렀어요. 우리 예산, 감정가격보다. 그러니까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이 과정에서 하여튼 간에 여러 군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직장 어린이집은 구청하고 좀 가까워야 되거든요 첫째로.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하다보니까 조금 이 건물이 최적 장소로 선택돼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뿐만 아니고 다른 변경계획을 할 때는 그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네. 전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재무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가보셨어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네.

기돈

이기돈위원

우리 의원들도 다 갔다 왔는데. 사실 여러 가지 뭐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 것은 건물이 너무 노후화됐어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저도 가봤는데 84년도에 이제 준공이 난 건물인데. 그래도 저희가 3층은 잠겨있어서 못 올라가보고 한 바퀴 빙 돌고 했는데. 이제 마당도 그런데 노후건물 30년 된 것 치고는 아주 단단하지 않나 싶어서. 물론 리모델링을 전격적으로 하게 되면 구조 안전진단도 해야 될 테고 그런데. 노후문제는 저희들도 안 그래도 30년이나 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면서도 안전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꼭 좀 그렇게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저희가 한 번 둘러봤을 때는요. 안전에 대한 건 상당히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뒤쪽에 보니까 금도 다 가고. 근데 아까 김순길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거기 말고 어디어디를 봤다라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좀 더 선택하는데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밖에는 없던가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그 부분은 이제 국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서 추진경과 부분에 그런 상세한 내용을 안 적어서 지금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 행정지원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도 걸어 다닐 정도로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여러 군데를 해서 또, 집주인이 팔지 않으면 또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 과정에 설득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환경적으로 봐서는 거기가 내부순환도로가 있어서 썩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부순환도로 주변에 있는 주택에서는 매연이 상당히 심하다고들 많이 해서 방음벽도 해달라고 그러고 또 소음도 있고 이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게 이렇게 시급한가요? 굉장히 급한가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지금 4억 때문에 갭이 있어서 매입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대기자들이 직장 자녀들 대기자들이 10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

박경희위원

아, 그러면 거기 지금 협소해서 장소가 좁아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장소가 좁은 게 아니고 이제 그것 때문에 늘리려고 그랬는데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장소가 좁아서 빨리 옮기려고 하는 그런 취지예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장소가 좁아서 옮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장소를 105명이나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좋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이제 관리승인안을 작년에 받았는데. 그 업주가 건물 주인이 막상 다 되고 나니까 4억을 더 달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돼서 갭이 너무 커서 매입을 못해서 만약에 직장 어린이집을 못하게 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직원 어린이들이 85명인가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대기하고 있는 105명까지 하면 너무 많이 대기를 해야 하니까 빨리 이제 옮겨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 상황은 시급하지만 가서 보니까 이거 지금 예상했던 외에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조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낡았더라고요. 20년치고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건물이 이제 30년 된 건데요.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안전문제를 제일 우선적으로 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거의 다시 짓다시피 하는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철근콘크리트조거든요. 골조는. 철근콘크리트조는 외국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100년은 갑니다. 수명이. 그런데 리모델링한다는 거는 지금 박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신 게 전부 다 옳은 말씀이에요. 건물에 금도 가고 크렉도 가고 이런 거 다 옳은 말씀인데. 그걸 다 창호도 다 바꿉니다. 그러니까 골조는 그대로 놔 둔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부 하고 안전진단은 당연히 먼저 받고요. 당연히 안전진단은 먼저 받아서 하는 거니까 우선 우려하시는 것은 상당히 전부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면밀히 챙겨가지고 전부 골조만 남겨놓고 전부 거의 대보수라고, 대수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해가지고 하니까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저도 면밀히 한 번 보고요. 그것을 철저하게 안전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깨끗이 하고 하는데 저도 한 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저희보다 전문가시니까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비용을 들여서 어떻게 리모델링 해 가면서 할 때는 차라리 좀 새 건물로 하면 비용이 좀 더 절감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아무튼 저희 의원들이 다녀와서는 썩 좋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잘 되도록 부탁드리고. 계약 후에 안전진단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계약 후에 안전진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수

이기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엔 국장님도 계시고 저 오남희 과장님 계신 데는 안보여가지고 못 봤는데요. 계약 후에 안전진단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안전진단해서 B급이고 C급이고 나온다고 치면 그때 해약해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지금 소유주가 그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임의로 계약을 하지 않고 남의 건물을 안전진단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이제 계약을 하고 매입을 하게 되면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아니 잠깐만요. 그거 위원장님, 아주 옳은 지적이신데요. 법적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원론적인 얘기는 남의 건물을 우리가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그건 조금 이상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제가 지금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지만 그거를 법적으로 검토해서 그 소유주의 허락이, 동의가 있다면 그것도 아예 가능하지 않진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조건을 넣어서 그거를 하면 나는 조금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그건 추후에 법적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국장님, 착한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거는 그 분이 해 줄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안 해요. 그거는 계약서에 절대 넣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물을 검토한다니까. 그럼 내 얘기는 검토를 하기 전에 계약을 하고 나면 그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 생각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건물은 튼튼해요. 다만 그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내가 한 말씀 한 거예요.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아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진짜 옳으신 지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건물 선택하게 됐냐면 의원님들 말씀대로 새 건물을 사가지고, 새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면 좋아요. 그런데 변경 전 건물도 이 사람들이 이제 계약 조건을 걸어 놓으면 이렇게 해주겠다 해 놓고서 나중에 그거를 이제 엄청난 호가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은 꼭 한 번 컨택을 해가지고. 근데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나는 계약조건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먼저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MOU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이것이 안전진단에 불합격, E급 판정으로 나버리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기수

이기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세 군데 부동산을 가봤어요. 그 사신다는 것을 오남희 과장님한테 듣고. 그게 19억에 나왔더라고요. 처음에.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정리 과정에서 부동산을 몇 군데 내놨는데 가격이 어떻게 똑같애. 들쑥날쑥도 없고. 그러면 17억에 사는 거죠? 그거 가격은 괜찮더라고요.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가격은요. 가격문제는 우리가 임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업자가 내 놓은 가격으로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한 감정평가원에 요청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가격을 제시한 거니까요. 가격면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오버해서 비싸게 사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그러시면 이게 공사기간이, 공기가 지금 5개월 잡았거든요. 리모델링을. 그럼 하루에 새로운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6개월이 더 빨리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재정건설위원회가 처음으로 그 공사 하는 거잖아요. 다목적체육관은 아직 안 하니까. 그거 할 때 그래도 우리 위원들한테 시작부터 좀 보여주셨으면 하네요.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총무과장이 지금 배석하고 있으니까요. 어차피 총무과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총무과장이 배석했으니까 순간순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그럼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경

윤선경위원

네, 윤선경입니다. 제가 여기 건물매입비 내역 4페이지를 보니까요. 토지도 지금 있는 데가 조금 더 크고 건물도 지금 있는 데가 조금 더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런 걸 다 하면 지금 현재 있는데서 달라는 돈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도 3, 4층은 리모델링이 또 몇 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그래요? 아니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기돈

이기돈위원

우리 여행사인가 뭐 들어가 있더만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네. 여행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거기도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네. 그래서 매입금액하고 리모델링하고 뭐 다 따지면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위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 홍제천 보다는.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그런데 물론 그 건물을 사려고 시도를 해 봤어요. 근데 가격을 너무 터무니없이 불러요. 근데 그 건물 자체가 우리가 빠져 나가 버리면 720만원이라는 월세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있는 것을 사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 갭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도 나중에 조금 후회하실 겁니다.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감정평가액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감평 가격이 안 나오면 살 수가 없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모로 검토해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그게 나올 때도 원상복구를 해줘야 된다면서요.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럼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면 그것도 또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왕이면 어떻게 절충을 해서 그 건물에서 좀 있다가 보면 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요?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그 건물 가격도 해마다 계속 올라서 집주인이

경희

박경희위원

계속 오른 거예요?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한테 제시한 금액입니다. 사실은 저희 입장은 현재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게 저희들로서도 정말 편한 일입니다. 그냥 매입만하면 되거든요. 3,4층 리모델링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새 건물을 매입하면 전체 설계와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밟는다는 게 저희로서는 부담이지만 여러 가지로 따져서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이쪽을 사면 월세는 안 나가는 거죠?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안 나갑니다.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안 나가죠.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월세 비용도 지금 월 720씩 나가요.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또 올렸어요. 이번에.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또 올리다 보니까 1년이면 거의 1억이라는 돈이 월세비용으로 나가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원상복구하면 원상복구비는 얼마나 드는데요?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원상복구비는 제가 알기로는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고 공란으로 놔두는 겁니다. 빈 걸로. 그러니까 페인트 칠 해주고 뭐 이런 정도지 그렇게 엄청난 돈은 안 들어갑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원상복구라는 건 처음에 있었던 대로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지금 질의 얼마나 있을지는 몰라도 과장님이 앞에 나와서 답변하시죠.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원상복구 비용하고 또 지금 현재의 어린이집을 매입해 계속 사용한다면 3,4층 리모델링 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감평 가격이 정말 나오지 않기 때문에 4억의 갭을 메꿀 수가 없었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그러면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시비는 여기에 안 들어 있어요. 얼마라는 이야기가.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전액이 시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까지 소진하지 못하면, 사실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냐 하면 현재의 건물을 가능하면 매입해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끌어진 거고요. 또 감정평가액이 안 나와서 못했고 내년까지 사용 안 하면 전액 반납을 해야 됩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오랜만에 구유재산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가 돼서 질의하는 거니까요. 똑같은 내용 반복돼도 이해 좀 해 주시고 저는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내용인지 몰라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현재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구청 인근에 있어서 직원들이 퇴근해서 애들 왔다갔다 데려가기 편한 자리인데 이 자리는 찻길 건너서 가는데 우리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업무가 늦어지고 그러면 급한 마음에 후다닥 뛰어가고 그럴 경우 충분히 생길 겁니다. 구청 앞에 사고 무지 많이 나는 거 알고 계시죠?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김호진위원

삼거리 교통사고 많이 나고 건널목에서도. 그래서 저는 애들의 안전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 어른들 특히 부모들이 찻길 건너서 애 데리러 가고 급하게 가는 거에 대한 안전문제를 행정지원과에서, 청사관리하니까 그 주변 교통문제라든가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주기를 요청 드리는 거거든요.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거리는 저희들이 재봤어요. 현재의 어린이집하고.

김호진위원

거리는 알아요. 아는데 건너서 있으니까 애들 문제 뿐 아니라 사고다발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아, 네 감사하고요. 좀 더 철저하게 안전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관내 너무 어두워요, 구청 앞이.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장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권

여장권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 여장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면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환경도시국에서는 이번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북아현 1-2 재정비 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두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식 청소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조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된 지가 오래 됐죠.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1991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지금 개정하는 이유는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하라고.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개선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의견조회를 해서 거기에서 온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요. 사실은 기금의 존속 기한 때문에, 일몰제 생기기 전의 거는 기한이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기금에.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서대문구에 있는 기금을 이번에 일몰제를 적용해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고 다른 내용도 위원들 해촉이나 제척하는 거, 기금 분야 민간전문가가 1명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1명 있는데 그것도 1/3 이상으로 하라 해서 저희가 민간전문가도 두 명 더 확보해서.

기돈

이기돈위원

지금 8명이면 누구누구 들어가 있어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지금 당연직 있고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재무과장, 정책기획담당관 그리고 공인회계사 들어가 있고 구의원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공인회계사사 민간인가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민간전문가는 공인회계사 한 분 계십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앞으로 1/3이면 두 사람 더 해야 되겠네.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그건 기금 분야 민간전문가라고 했기 때문에 회계사나 그쪽 계통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이거 하고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 이거 아까 설명을 하던데 무슨 차이가 나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아, 그게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거 하고, 이게 법제처에 법령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하는 거의 어떤 모든 권한이 있는 거지 의장 개인이 추천하는 걸로 판단한 거 같습니다, 법제처에서. 그래서 거기다 명시하는 거를 지방의회 의장으로 하지 말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