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최조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4년도 정보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서 정보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이 시작된 것이 어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연초 계획했던 일들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어 목표했던 것을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정보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정보기획단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정보기획담당관 장인이 별세하셔서 부득이 자리 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위증과 관련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경서 정보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서 정보기획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2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위원 김광수(도봉)입니다. 김경서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바일로 소통하고 빅데이터로 혁신하자 이렇게 업무보고의 스크롤이 너무 멋있습니다. 김경서 단장님을 제가 인터넷으로 봤더니 다음소프트 창립자 겸 대표셨더라고요?
(도봉) 위원 굉장히 기대되고 희망이 큽니다. 그래서 보니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서울시의 심야전용 올빼미버스 노선 구축도 하셨고 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올해 택시 매치메이킹 준비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서울시민들로부터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빅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통계자료로 만들어서 어떤 관점에서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성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화된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업무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인지했고요. 지금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양이 실로 엄청나잖아요. 공공데이터를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간기업과 활용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사례가 제가 말씀드린 심야버스 노선 구축 물론 이것은 서울시 교통데이터하고 KT의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들어내 구축한 것이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택시 매치메이킹도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택시는 SK텔레콤이랑 협력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에 저희 서울시의 택시에 달려있는 DTG를 통해 정보가 매 10초마다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 정보와 SK텔레콤의 정보를 서로 융합…….
(도봉) 위원 융합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도봉) 위원 지금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얼마나 공개하고 어떻게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빅데이터 활용가치가 결정된다고 보는데 서울시가 개방한 공공데이터요, 이게 몇 가지 종류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종수로 말합니다. 2014년은 150종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도 기준이에요. 미국이 39만 종류, 종류로 따지면, 영국이 한 8,000 종류, 싱가포르가 한 5,000 종류 이렇게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류로 말씀하세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위원님, 데이터셋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서울시는 약 2,000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0종의 데이터셋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는 충분한 데이터를 공개, 개방하고 있는 실태네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 실생활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맞습니다.
(도봉) 위원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울시민의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공공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에 대한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강구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잘 알고 계시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도봉) 위원 중앙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문계획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법 제8조에 의하면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권한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자치단체가 갖고 있습니까,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자치단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자치단체하고 자치단체장하고…….
(도봉) 위원 다릅니다.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지금 현재 자치사무냐 아니면 위임사무냐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다면, 위임사무라고 한다면 이 시행계획 등에 대한 수립된 집행업무와 소요된 모든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받은 사실 없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지방사무라고 보는데 지방사무로 봤을 때는 자치사무조례에 근거를 두고 예산과 조직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공공데이터 제공 이용에 관한 자치법규 있습니까? 법규 있어요, 없어요? 말씀하세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아직 서울시 조례로는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서울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예산사업 법적 근거가 없네요. 조례에 없는 것이니까 이것 예산집행 불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조례 없이 예산을 짜고 편성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지금 저희 정보를 공개하는 쪽은, 저희 정보기획단의 시스템담당관이 그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하는 부분은 행정국의 정보공개정책과가 법률적인 부분들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쪽 과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서…….
(도봉) 위원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이런 부분이 혹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률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시장방침에 근거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법정주의라는 예산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충분히 인지하시고, 입법고문 등에게 의뢰를 해서 법률자문도 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추후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모바일 융합 공간, 업무보고서 12페이지를 보실까요. 강남구 개포동 소재해서 개포외국인학교 건립을 위한 목적으로 2008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어요. 그러셨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우리 기획단장님 모르시면 뒤에 과장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세요. 개포외국인학교 건립계획은 취소되었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일단 외국인학교 자체가 건립되는 계획은…….
(도봉) 위원 취소되었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취소된 것이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그것을 취소하고 모바일 융합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개포외국인학교 건립계획이 취소된 이유가 뭐예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거기가 원래 일본인학교였고요. 그 일본인학교가 상암동으로 오면서 그 땅이 서울시 소유가 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다른 외국인학교를 유치하려고 몇 년간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별히 다른 외국인학교가 유치되지 않고 약 3년 이상 방치되고 있어서 감정가가 1,000억이 넘는 땅을 계속 방치해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다가 이런 개포디지털혁신파크를 조성하는 쪽으로 방안을 찾은 것입니다.
(도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찌 되었든 외국인학교 건립계획이 취소되었어요. 취소되어서 모바일 융합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목적과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 제7조제4항제1호를 보면 취득처분의 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요.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목적이나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회 의결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 감사자료 371페이지를 보세요. 감사자료 371페이지를 보니까 중간쯤에 보면 개포외국인학교 부지는 이미 취득이 끝난 상태이므로 관리계획 대상지가 아님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취득이 끝난 상태이므로 관리계획 대상지가 아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료 보세요. 여기에 대한 해석을 누가 못해 주십니까? 371페이지 자료,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목적과 용도가 바뀌었으니 관리계획 변경을 다시 해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취득이 끝난 상태이므로 관리계획 대상지가 아님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하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지금 저희 371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 그리고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미 개포외국인학교는 취득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의회에…….
(도봉) 위원 취득이 끝났다 하더라도 용도와 목적이 바뀌었잖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 용도변경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봉)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 법률 자문이나 유권해석 받아봤어요? 안 받았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이것 다 검토된 사항입니다.
(도봉) 위원 확실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대규모 공유단지를 사용목적으로…….
(도봉) 위원 그렇게 이유를 대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서울광장을 공원화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요. 실질적으로는 주차장을 하기 위한 것인데 서울광장에 주차장한다면 누가 승낙 안 해 주지요. 의회에서 의결 안 해 주지요. 거기를 공원화 만들겠다 이렇게 포장해서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쳤어요. 그리고 딱 의결을 거친 다음에 다시 살짝 주차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목적과 용도를. 그때 우리가 왜 공원화하기로 했는데 주차장으로 하느냐 하면 이렇게 답할 것 아니에요. 이미 재산을 취득한 사안이니까 이것 변경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 그 말이나 똑 같은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미 우리가 그 재산을 취득했으니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바가 있어요. 저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변호사의 답이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이미 취득한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사업목적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법한 집행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가 받아왔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를 이따가 드릴게요. 아까 재무국에서 이미 법률자문이나 유권해석 받았다고 하셨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도봉) 위원 그 부분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받아본 법률자문과는 상충되니까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지금 재무과에 연락해서 법률자문 받은 내용들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오후일정 시작되기 전에는…….
최조웅위원장
지금 바로 받도록…….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확보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법적 검토와 유권해석을 받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얻은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하시고, 이따 오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IT-Complex 있지요 업무보고 3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총 건립비는 2,042억입니다.
(도봉) 위원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는 얼마로 보고했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혹시 3,064억으로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건립비가 아니라 운영준비비 1,082억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도봉) 위원 지난 7월 업무보고 할 때 운영준비비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총 사업비 개념으로는 3,064억이 맞습니다.
(도봉) 위원 총 사업비 개념으로 3,064억이 맞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운영준비비라는 것이 뭐예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러니까 2008년, '09년, '10년에는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2016년에 준공을 하게 되면 각 기관들이 이전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좋은데 일단 7월에 업무보고 한 것하고 오늘 업무보고 한 것이 차이가 나요, 액수가. 물론 이유는 알아요. 지금 운영준비비 때문에 그 차액이 생겼다 보고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러니까 사업비하고 건립비 부분인데요, 제가 만약 그때…….
(도봉) 위원 7월에는 그것을 별개로 설명을 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총 사업비만 설명하셨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도봉) 위원 그리고 지금 2,042억으로 온 것은 운영준비비를 따로 별개로 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준비비가 뭐냐고요? 운영준비비 예산과목이 있어요? 예산과목 한번 대보시고 통계목을 정확히 말해 보세요. 운영준비비라는 것이 예산과목 어디에 있어요? 뒤에 과장님, 운영준비비라는 예산과목을 찾아서 통계목을 정확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준비비라는 것이 예산과목 어디에 있어요? 통계목에 있어요? 단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받잖아요. 거기에서 그 후로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이 되면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2,042억 원으로 지금 한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 왜냐, 2,042억 원으로 올리면 30%가 증액이 안 된 거예요. 25% 정도 증액이 되는 것이고 3,064억으로 하면 한 54% 증액이 된 거예요. 이게 애당초 이 사업비가 얼마짜리예요? 1,629억짜리예요, 2007년도에. 2007년도에 1,629억으로 건립될 계획을 잡았던 것이 지금 3,064억으로 뛴 것 아니에요.
(도봉) 위원 그 부분도 제가 법률자문 받은 것이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IT-Complex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지적했는데 답변이 매우 미진하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와 관련해서 정확히 내용을 파악 못하고 답변을 못했어요. 맞지요?
그리고 또한 이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액이 얼마나 되지요? 뒤에 과장님들 뭐하세요?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좌해 주세요.
법적 조례에 근거도 없는데 16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개포외국인학교 취소하고 모바일 융합 공간으로 활용 계획을 변경했는데 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7조제4항제1호를 보면 취득처분의 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취득했으니 관리계획 대상지가 아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명시를 했습니다. 재무과에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유선으로 확인했습니까,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까?
그러니까 공문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공문을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공문을 통해서 해야지요. 그러면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자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했습니다. 지금 재무과에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 않고 유선을 통해서 했다 이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행자위 전문위원실에서 법률자문을 공식 공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미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사업목적 및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도봉) 위원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운영준비비 여기에 대한 통계목까지 표시된 세부 산출내역 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정보기획단장님 양준욱 위원입니다. 2013년에 개방형으로 오셨네?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정보기획단은 박원순 시장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또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공감을 형성하자는 의미로 다른 데보다도 더 발 빠르게 모든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의미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기획단장님도 그렇게 해서 모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2015년 1월이 지나서 다시 한 번 근무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임기가 끝나면 끝난 것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는, 만약 그렇게 계속 계셔 달라 하면 계속 계실 거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서울시의 모든 방대한 정보가 전부 집약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또 보니까 사업을 하셔서 다음소프트 대표이사로 사업을 하시고 오신 마당에 이 방대한 정보를 만약에 임기가 끝나면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았던 것을 확실하게 서울시에 정착을 시켜주고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집약해서 해주시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잘못 했을 경우에는 김경서 정보기획단장님의 사업에 크나큰 플러스요인이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절대 사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시정에 추진하는 사업과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 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설명을 듣고 싶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단장님, 제9대 서울시의회 1호 법안 조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9대에서 서울시의회 1호 법안이 있어요, 조례.
바로 소상공인 지원조례안입니다. 왜 9대 서울시의회에서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지원조례안을 만들었겠느냐, 본 위원과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염원을 담아서 완성한 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호 법안으로 성안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경제의 침체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간격이 심화되면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폐업하지 않고 자생력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꼭 알고 계세요.
그 취지가 얼마큼 우리 9대에서 염원을 담아서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보기획단에서 정보에 취약하고 정보분석이 부족한 소상공인, 자영업, 취약계층 등을 위해서 상권분석도 해줘야 되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그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상권분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본 위원도 사업의 목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단장님은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미뤄졌지요?
현재는 업체가 선정된 것은 없겠네요?
그렇게 늦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그 답변은 이해가 가는데 추진하는 의욕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할 사업들은 많이 있는데.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서울시 사업비로 15억 6,000만 원을 요청을 했네요. 그런데 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조정이 됐어요. 조정된 이유는 방금 설명하신 그것 때문에 조정이 된 것입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양준욱위원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상공인 자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요한 사업들이 요청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삭감될 정도로 한다 하면 사업이 더디고 진행이 빨리 되지 않는다 하면 이것은 정보기획단장님이나 저기 계신 분들의 모든 문제점들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적지 않게 빨리 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위원님, 상권 관련해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발달상권과 골목상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발달상권은…….
양준욱위원
여하튼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늦어지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빠른 정보나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이 늦어진다 이 말 아니에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양준욱위원
맞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양준욱위원
맞는 것으로 하세요. 질문자가 질문이 길어야지 답변이 길으면 어떻게 내가 질문을 계속 하겠어요, 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죽 보니까 서비스 내용 중에 외국인 추천 상권정보 제공과 그다음에 관련된 사항은 관광사업과 서울관광 다국어홈페이지 운영사업과 서로 협의하여 여하튼 중복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 말이에요. 정보기획단에서 하는 사업,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빨리 분석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해야 돼요. 예산 소모, 시간 소모,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손해가 많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제가 실제로 서울시에서 업무를 해보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저희가 다른 예산서들을 다 보지 않는 관계로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많은 서비스들이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실현되다 보니까 저희하고 중복되는, 저희는…….
양준욱위원
단장님, 다 보지 않는 관계로 하고 여기서 답변을 하시면 큰일 나요. 다른 위원 같으면 “그렇게 보지도 않고 뭘 여기 나와서 답변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또 크게 얻어맞는 거예요, 구두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유 빨리 할 수 있게끔 중복되지 않는 사항 이런 것을 밑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뭐하고 계세요.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도 공유를 서로가 할 수 있게끔 상호 보완적인 유지, 공유하는 유지, 중복되는 유지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당연히 저희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어떤 벽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준욱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나 벽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을 때도 제가 보는 것에서도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참 예산 낭비적인 문제도 있고, 또 시간 낭비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이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것이 있는지 여하튼 면밀히 검토해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양준욱위원
제가 제일 관심사항으로 갖고 있는 것이 사랑의 PC입니다. 사랑의 PC 취지가 무엇입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각 공공기관의 내용연수가 지난, 사용연수가 지난 중고 PC들을 모아서 그리고 약간의 예산을 들이면 성능을 상당히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취약계층한테 PC를 나눠주는 것이고, 1년에 약 2,000여 대 가까이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PC 보급을 위한 신청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연도별 신청자가, 이것은 상당히 의미를 두고 하는 사업 같던데 연도별 신청자 파악이 안 나와 있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2014년 경우에는 저희가 3,000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 실제로 보급한 대수가 있어서 그 숫자들을 정리한 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정리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각 위원들한테 연도별 신청에 대해서 자료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양준욱위원
다음 제가 보니까 사랑의 PC가 최근 3년간 9,190대가 보급이 되었어요, 본 위원이 아는 자료에 의하면. 예산도 13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제가 보는 자료가 틀렸나요, 맞나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맞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사랑의 PC 수요자가 상당할 것이라고 추측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해를 거듭할수록 보급 대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그렇지요? 보급 대수는 갈수록 줄어요, 상당하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유는 뭐예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예산적인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냥 사랑의 PC를 갖고 와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저장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업그레이드를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양준욱위원
예산이 부족했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봐야 되겠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 일단 예산부분이 가장 크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홍보를 잘 못한 것도 있겠지만 위원님 기대대로 그렇게 확 증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갈수록 줄어들어요. 사랑의 PC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수집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경로로 수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업그레이드시키고 하는데 어떤 경로예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본청이나 자치구까지 합치면 약 4만 6,000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러면 매년 거의 일정한 숫자의 사용연수가 지난 PC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버리지 않고 그것들 중에서 상태가 좋은 부품들을 서로 합쳐서 깨끗한 PC를 만들기 때문에 대략 한 3,000여 대 정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랑의 PC 수집이 서울시 본청만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발생되는 내구연한을 다한 PC는 서울시에서 수집을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됩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 부분은 못한다기보다는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 있고, 자치구도 저희와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도 각 중고 PC들이 나오면 저희하고 똑같은, 이름은 아마 다를 것 같은데요 자치구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PC까지 달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현재 석관동에 있는 사랑의 PC 지원센터, PC를 수합해서 그리 수합되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석관동 사랑의 PC센터.
양준욱위원
맞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양준욱위원
단장님, 석관동에 PC 집합하는지도 모르세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제가 집합장소는 잘 몰랐습니다.
양준욱위원
아세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것을 단장님이 모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25개 지자체로 보급되는 구조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저희가 자치구에서 받지는 않지만 또 저희가 시청에서 나오는 것들은 특별하게 어떤 구를 한정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보급 선별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신청 받는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25개 지자체마다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비교적 골고루 보급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취약계층 비율이 구청별 인구대비 비율이 있고요. 저희 그 부분에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은 이 대목에서 사실 의문점이 생깁니다,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에서는. 서울시 사랑의 PC 보급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설치될 때까지는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서 보급정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 25개 지자체 중에서 동작구를 포함해서 6개 자치구에서 구청 차원의 보급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보조해 주려면 확실하게 해야지요. 지자체라는 얘기는 25개 지자체냐, 6개 지자체냐를 정확하게 해 주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6개 지자체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구의 것을 흡수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파악을 했어요, 6개 지자체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정보기획단장,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아니, 답변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시라고, 지금 얘기하면 시간이 가버리잖아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동작구를 시작해서 6개 지자체에서만 구청 차원의 보급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서울시 보급분량과 지자체 분량이 합해지면 지역별로 보급수의 편차가 나타날 것이에요. 이것은 보급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 부분은 원래 이게 서울시 차원에서 사업이 시행되다가 자치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각 자치구별로 지금 사업이 시작되는 시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치구랑 협력을 안하다보면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종로에 비해서 10배가 더 많은 숫자가 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수는 한 5배인데 실제로 PC는 10배가 더 가는 그런 지역 불균형이 생깁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하고 그렇지 않은 자치구 그런 자료를 받아서 '15년부터는 형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보급의 형평성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25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수합해서 각 지역에 공히 균등하게 보급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든지, 둘째 시행하는 자치구와 그렇지 않은 자치구를 조사해서 전체적인 수 계획을 조정하는 분석과 지혜가 사실 필요하다, 단장님, 제가 얘기 드린 의견하고 아까 답변하신 것하고 똑같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양준욱위원
여하튼 사랑의 PC보급 이후 고장이 발생할 경우 수리를 해 주고 있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양준욱위원
수리 시간도 너무 길다 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길게 수리기간이 걸린다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여하튼 본 위원은 PC보급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참조하셔서 말 그대로 사랑의 PC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잘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단장님, 확실하게 2015년도 계획을 잡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반성해야 될 점도 있는 것 같고요. PC라는 것이 하루만 없어도 굉장히 생활에 불편한데 그것을 며칠씩 걸리게 하는 부분은 신청 들어오고 수리 나가는 시간까지 체크해서, 기왕 그런 좋은 사업을 하고도 다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시정에 불만이 쌓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여하튼 다음소프트 대표이사로서 성공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정보기획단도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사랑의 PC 연도별 신청자 자료를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도 못하고 오후에 제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최조웅위원장
또한 사랑의 PC가 왜 이렇게 사업이 저조하고 여러 가지 보급이 떨어지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답변하셨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최조웅위원장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것은 매년 저희가 사랑의 PC는 예산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예산이 3억 9,400만 원 중에 지금 현재 집행률이 한 70% 되고, 2억 8,00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보급사업이 저조하다 이런 답변은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위원장님 10월 말 기준이니까 제 생각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단장님이 계속 답변을 피해가고 있어요. 2012년도에 사랑의 PC 집행률을 보니까 81%, 2013년에 87%, 지금 현재 72%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월 말 기준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의 의지나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위원장님, 제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표현은 부적절한 것 같고 정해진 예산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요. 그리고…….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야지 왜 이렇게 저조하냐 했더니 양준욱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3,000대가 아니라 더 이상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 부족한 거고 저희가 연차별 목표에 따라서 예산이 신청되고, 예산이 덜 집행되는 과정은 저희가 필요한 부품들을 조달을 합니다.
최조웅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장이 답변내용 다 듣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의를 사랑의 PC 보급과 관련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연도별로 떨어지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저조하고 보급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현재 3억 9,400만 원 예산 중에 집행률이 2억 8,600, 72% 정도 되고 있고 연도별로 집행률을 보니까 2012년에 81%, 2013년에 87%, 현재 72% 집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할 때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여러 가지 준비부족과 미흡으로 부실한 감사가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다음은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무료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있지요. 행감자료 167쪽을 봐주세요. 무료와이파이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축이 됩니까?
자치구별로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총 1,988AP가 설치되었는데 자치구별로 평균이 80AP인데 반해서 평균 80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랑구가 36, 성북구가 48, 강북구 39, 서대문구 59, 양천구 43, 강서구 49, 구로구 38, 금천구 31, 동작구 46, 강동구 40, 여기 보면 중구는 329인 데 비해서 금천구는 31입니다. 이것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AP가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중구 같으면 청계천이나 서울광장 그리고 시의회, 시립미술관, 시청 이렇게 해서 시의회 43개, 시청에 170개, 시립미술관 25개 이런 특수한 숫자들이 여기 들어가서 중구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명희위원
중구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각 구별로 너무 편차가 많습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파이는 공원이나 광장이나 전통시장, 주요거리에 기본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구들을 보면 이를테면 광진구가 118개인데 여기에는 어린이대공원이 6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도 보면 서북병원이 31곳, 서초도 보면 데이터센터, 인재개발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구별로 안배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에 있는 특수한 시설들이 많은 AP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시설들이 유동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희위원
특별히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한 곳에도 이런 지원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정보격차를 해소해서 시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사업목표를 세우셨으니까 AP 차이가 나지 않고 골고루 평준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다음 쪽입니다. 스마트워크센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마트워크센터는 공무원들의 유연근무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데이터센터에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이후 단순이용자는 비슷한 수준인데 실질 근무자 현황은 2011년도에는 2,042명 그러다가 2012년도에는 743명으로 대폭 감소했고 2013년에는 585명, 2014년은 이게 10월이겠지요, 2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의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2명의 근무자들이 겨우 이용하는데 금년도 스마트워크센터 유지관리비의 경우는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22명 근무하는데 2,000만 원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만약 2014년 근무자가 100여 명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장려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희위원
이 문제는 이제 처음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행감 때마다 제기가 됐습니다. 행감자료 25쪽을 봐주세요. 이미 2011년도에 현실성 없는 스마트워크센터 사업 중지할 것 이렇게 시정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진상황은 완료 이렇게 나왔어요. 사업이 중지됐다는 것입니까, 완료라는 이야기는?
단순 이용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자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데 너무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것을 2011년에 이미 이렇게 제시를 했으면 그 이후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노력하셨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우선은 스마트워크센터를 급하게 폐쇄하는 것보다는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을 독려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스마트워크센터의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거기에 따르는 정보통신시설이라든지 행정망이 그쪽에 잘 연결되는지 하는 그런 운영은 정보기획단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실제로 가서 업무를 독려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정보기획단이 이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아마 행정국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장려할 수 있는 기관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시설 운영하고 사업 운영이 지금 한 곳에 있어서 미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업무를 다시 재조정하거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스마트워크센터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시정요구를 해왔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하든지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비용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다시 한 번 시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조정에 대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 대책 세운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75쪽을 봐주십시오. 개인정보 PC보안프로그램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선정한 개인정보 PC보안프로그램 보안업체 선정과 관련된 자료지요. 2011년도에는 최저가 입찰을 통해서 계약한 금액이 2,200만 원입니다.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는 조달청에 3자단가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9,200만 원, 8,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한 건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2011년도 역시 조달청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물품이나 이런 것 구매할 때는 당연히 조달청을 거쳐서 오게 됩니다. 그당시 조달입찰방식이 최저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업체명도 전부 컴트루테크롤로지 같은 회사예요. 그리고 에이젠트도 2011년도에는 4,100개, 2012년은 2,062개, 2013년 2,197개 이렇게 더 낮은데도 금액은 더 많아지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이것이 3자단가계약하게 되면 아시는 바처럼 그 단가가 정해져 있고요. 2011년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1억 8,500으로 사업을 공고를 했는데 그냥 이 업체가 2,700만 원을 쓰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10분의 1 수준으로 들어왔다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15%를 그냥 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달청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도 왜 이렇게 들어 왔는지 모르고, 저희는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이명희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2,200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더 그것을 만회하려면 9,200, 8,400 이렇게 받은 것입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때는 단가계약으로 계약방식이 바뀌면서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프로그램 사양이 달라졌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계약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난다면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계약으로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러니까 저희 2011년도의 사업예산은 1억 8,500이었습니다. 1억 8,500이었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도 각 에이전트당 '12년, '13년 공히 4만 2,000원, '13년에는 4만 1,000원에서 조달단가가 정해져 있고 그 갯수를 곱하면 이 가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최저가입찰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기 어려운 금액을 낙찰 받고 들어와 버린 경우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조달청에 의한 3자단가계약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입찰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가 사업하는 방식이 최저가입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런 물품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조달단가에 의한 3자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최저가로 돌아가는 부분은 저희 예산을 절감할 수는 있지만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예산도 절감하고 투명하고 타당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이것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뻔히 이런 자료를 놓고도 그냥 조달청에 맡겨서만 한다는 것은…….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거꾸로 2011년에 이런 15.1%라는 최저가를 쓰고 들어오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단가계약을 들어갔기 때문에 2014년, '15년 이후에 뭔가 특별한 변화가 있다면 저희가 다시 새로운 수단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2011년이 특이한 케이스 같고, '12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명희위원
조달청 3자단가계약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상적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최저가 입찰에 따르는 예산은 절감할 수 있지만 향후 업체에서 사실상 손해를 보고 들어왔을 때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의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장하는 단가계약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2011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폐해가 있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서울시가 지난번에 언론보도에서 개인정보 없는 서울시 전자정부 1위 선정 이렇게 해서 언론에 논란이 되었던 것 정보기획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위원님, 논란이 되는 부분이 어떤…….
현찬
이현찬위원
쉽게 얘기하면 전자정부는 1위인데 개인정보는 낙제점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한 부분 혹시 기억하세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제가 언론보도사항의 주요내용을 보면 미국 럿거스대학교의 공공행정학과 소속 전자정부 연구소 자료를 인용 세계 대도시 중 웹기반 행정서비스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서울시는 총 5개 분야 중 서비스, 시민참여,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콘텐츠 4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 총 85.80점을 받았으며, 2위 도시인 뉴욕과의 큰 점수 격차로 1위에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서울시의 모든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이트인 ‘서울시 응답소’가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아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함께서울 캠페인’ 사이트에서도 이벤트에 참여한 개인들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이 또한 암호화 처리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면서 서울시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는 낙제점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보기획단장님께서 지금 전자정부는 1위라고 하고 개인정보보호 실태는 낙제점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이 보도내용을 보고 기획단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사실인 부분도 있고, 조금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회원제가 25개가 있고, 하나는 통합회원 그리고 나머지 24개는 별도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기사가 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각 홈페이지가 200개 이상의 홈페이지가 업그레이드되면서 새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자들이 저희가 권고사항을 틀림없이 주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검사하고 수정해 달라고 하고,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오픈될 당시에 저희 정보기획단에서 하지 않고 다른 실ㆍ국에서 많은 홈페이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미처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고 그리고 업체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쓰던 코드들 그냥 그대로 써버리고 이렇게 한 번 문제가 되고 나면 저희가 일제 점검하고, 그것이 반복되고는 있습니다. 없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렇게까지 비난받아야 되는…….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모두가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챙겨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도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최근 정보기획단이 모바일로 소통하고 빅데이터로 혁신한다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모바일과 빅데이터가 모두 사회적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내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내용과 같이 서울시에서 움직이는 모든 정보와 기반 자체가 개인정보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으로 한다면 과연 누가 서울시를 믿고 해당 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겠나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보기획단장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 대처를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25개 회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는 일단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받고 있지 않고 올해 저희가 많이 새로 홈페이지가 업데이트되면서 문제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서울시 전 실ㆍ국의 홈페이지가 오픈되기 전에 개인정보가 오가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대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있는 데는 특별히 오픈하기 전에 저희랑 협조 하에 저희의 검사를 통과한 이후에 오픈을 해라, 저도 사실은 오늘처럼 그 홈페이지는 이를테면 다른 실ㆍ국에서 만들고 운영하는 것인데 만약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그것이 전부 저희 쪽으로 모이고, 오늘처럼 이렇게 저희가 비난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보화시대잖아요. 그래서 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보안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돼서도 안 되고, 또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물론 전자정부로서 우리 서울시가 1위라고 하지만 보안에 대해서 낙제점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것은 그만큼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생각을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위원님들하고 협력해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정보기획단이 계속 시스템을 운영하는 보조기관에서 이제는 상황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라든지 이런 규칙 같은 부분을 만들어서 앞으로 홈페이지가 운영될 때 어떤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668쪽을 보게 되면 개인정보와 관련되어서 침해신고센터 신고 건별로 민원처리된 것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또한 보도에 문제가 되어 있던 응답소를 통해서 침해신고를 받아 처리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 또 거기에 보면 2013년도에 3건, 2014년도에 1건 이렇게 보니까 모두가 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렇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정보화시대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침해, 정보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와 관련되어서 지금 처리결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사후관리와 더불어서 어떤 식으로 예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겠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서울시 특히 자치구 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선 이 부분이 심각하게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행정포털에 접속할 수 있고, 클릭 몇 번으로 여기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심각성을 모르고 했다가 몇 명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제가 이렇게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정보도 중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정보기획단장이나 정보기획단에서는 개인 한 분 한 분의 개인정보도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사회에 유출되어서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더 더욱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이 개인 정보와 관련되어서 나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장기적으로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정보기획단 안에서 과연 정보 보호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 같으면 정보최고책임자 CIO는 어떻게든 정보를 활용해서 그 효율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CSO라고 하는 그러니까 security를 담당하는 쪽은 좀 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같은 기관에 있다 보니까 통신보안담당관이 통신을 하면서 정보 보호를 하고 또 시스템담당관은 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제가 그것을 혼자서 결정을 하면서 컨트롤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정보 보호 쪽은 별도의 기관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관리와 관련되어서 358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2012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 현황을 보게 되면 내용에 2012년도에는 64회 차에 따라서 61억 5,300만 원 상당의 구매를 하였고, 또 2013년도에 보면 53회 차에 따라 80억 9,200만 원 상당 구매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2014년도에는 10월 말 현재까지 33회 차에 약 45억 9,200만 원 상당의 자산 물품을 구매했고요. 이렇게 정보기획단에서 3년간 총 188억 3,600만 원이나 되는 정보화 기기 등 물품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을 사용해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이렇게 물품을 구입하고 난 이후에 물품관리대장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정보기획단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물론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이 물품들을 각 부서마다 나누어주게 되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단장님께서 다 보고를 받습니까, 구체적으로?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보면 물품들 중에서 보면 컴퓨터를 위시한 품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이 있고 나머지 일반 사무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를테면 컴퓨터 같으면 내용연수에 따라서 사무용품도 마찬가지고 소프트웨어도 거기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노트북 경우를 보더라도 최근 3년간에 12회 차에 걸쳐서 약 2억 5,7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투자해서 약 200대가 넘는 노트북을 구매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물품들을 각 부서로 배정을 하고 나면 이 물품들이 각 부서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실태는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나요? 주고 마는 건가요, 아니면 정보기획단에서 사후에 관리를 하고 있나요? 관리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지금 하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서울시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있고 그중에서 특히 정보통신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구매를 해서 각 부서에 나누어주게 됩니다. 일단 각 부서의 재물로 가게 되면 그다음 이후의 관리는 재무국에서 관리를 통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재무국에서 2년에 한 번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정보기획단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각 사업부서에 필요하다고 할 때 주게 되면 또 다음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원을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됐으며 지금 실태는 어느 정도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 내용을 알고 나서 구매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구매해 주고 또 부족하니까 구매해 달라 하면 그냥 구매를 해줘야 맞나요, 아니면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구매를 하는 것이 맞나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당연히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구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실태조사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다른 실ㆍ국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노트북이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저희가 사실상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각 기관에서 필요한 수요가 창출되면 저희는 전체적으로 밸런싱이나 예산에 따라서 구매를 해줘야지 이를테면 특정한 기관에서 노트북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버넌스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럴지라도 지금 기획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품이 필요한 데서 구매 요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예산이 수반돼서 정보기획단에서 물품을 구매해주는데 부서에서 달라니까 내용 자체도 모르고 달라면 구매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것은 말이 좀 그런데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대부분 컴퓨터 같으면 저희가 사용연한 내용연수를 봐서 그것이 지났다면 다른 실ㆍ국에 급한 쪽으로 우선 배정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면 주요물품들이 컴퓨터인데 사실 서울시는 내용연수가 한참 지나서 공급해 주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상황까지는 못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처지고 있습니다, 공급이.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정보기획단에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잖아요, 물품관리에 대해서 컴퓨터 쪽에. 그래서 구매를 해주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보기획단에서 사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내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물품을 효율적으로 구매를 해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못 하더라도 전체적인 파악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식사 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이명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행감 4쪽에, 예산을 말씀드리려고요. 행감자료 4쪽에 보시면 정보기획단 세입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10월 말 현재 예산대비 징수율이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세입이 있어요. 보면 아시겠지요? 징수액도 새로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아마 틀려서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의 경우에는 1,315만 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10월 말까지 아예 세입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것은 왜 그런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세입예산에는 더 증액해서 1,459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2015년 예산 보니까.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세입의 경우는 당초 세입예산은 2,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10월 말 현재까지 예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4,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말까지 예산이 거의 4배 가까운 8,100만 원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2015년도 세입예산에도 여전히 2,5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오전에도 허락받지 않고 계속 쓰신 것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 하실 때도 당초에 편성한 규모보다 과하게 아니면 적게 징수되거나 과도하게 많이 징수하게 되면 세출예산과 연계한 전체적인 재정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므로 세입이 들쑥날쑥하면 주먹구구식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그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김혜련위원
또한 여기 옆에 보면 세출예산도 있잖아요. 10월 말 현재 집행현황을 저희들이 안볼 수가 없는 것이 집행률을 보면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하셨던 우리은행이랑 협약하신 모바일 무료충전서비스 운영 같은 경우에 1억 5,000만 원 중 10월 말 집행액이 7,200만 원에 불과하고 아까 12월에 거의 다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나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특히 세출예산 집행현황 때문에 많은 부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게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잡는데요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11월, 12월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돈이 남아서?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다 보면 단계적으로 구매하는 제품들이 있고, PC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말 즈음해서 내년에 쓰기 위해서 구매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구매가 조금씩 늦춰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집행률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사업 같은 경우에도 725만 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전체 예산에서 봤을 때는 420만 원만 집행되어서 2개월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로 따지면 42%나 남아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때 무엇을 한꺼번에 사셔야 되는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은 연간 두 번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의 사업계획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심의받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여기 보면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사업의 경우에도 당초는 4억 6,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10월 말이고 12월이면 반 51%인데 이것은 어떻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위원님, 감리사업이 특성상 '14년에 진행되었던 다른 정보화사업 끝나는 지점에 감리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는…….
김혜련위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다른 사업이 중간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오늘 어쩔 수 없이 제가 집행률이 저조한 것을 말씀드리니까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보이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에 공공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사업의 경우도 집행률이 67%뿐이 안 되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연말에 이것은…….
김혜련위원
다 되나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저희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니까…….
김혜련위원
제가 이렇게 저조한 것들을 저 스스로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다 클릭을 해봤습니다. 조금 있다가 클릭해본 것을 부연설명을 더 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도 행정 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광장 같은 경우에도 집행률이 56%인데 진행하고 있는 중인가 봐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6억 중에서 9억 2,400은 집행이 되었고, 집행률이 한 55% 정도 되고요. 이 사업은 '15년 2월이 준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집행률이 50%인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현재도 50%인데 이것은 언제쯤 다 완성이 되는 것인가요, 그것도 똑같이?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11월에 집행됩니다.
김혜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기획담당관의 기본경비와 데이터센터의 기본경비도 10월 말 현재 집행률은 40%와 41% 수준이에요. 그리고 상권분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도 그렇고요. 이것은 14억 7,000만 원인데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네요. 이것은 어떤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이것은 오전에 제가 답변드릴 때도 이 부분은 틀림없이 정보기획단이나 저한테 잘못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부연설명을 드리면…….
김혜련위원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동네의 상권이 무엇이 있나 봤더니 특별히 열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구로구하고 서대문구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개 구가 지금 시범사업인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하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려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시범사업으로 자치구를 2개를 선정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앞으로 이것 계속 갈 것인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김혜련위원
언제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일단 상권분석하고 공공데이터 쪽하고는 분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공데이터 개방은 작년에 구로하고 서대문이 했고요 올해는 25개 자치구가 다 개방이 됩니다.
김혜련위원
전부 열릴까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다 개방되고요. 상권 분석은 제가 행감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아까 양준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골목상권에서 데이터 생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상권까지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카드사에 데이터가 있는데 그 안쪽에 들어가는 골목상권에는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김혜련위원
아직까지 구축하지 못한 거네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사업을 저희가 시작은 안 했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안 중요해서 저희가 사업예산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김혜련위원
저도 구로구하고 서대문구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그러면 더 열리는 것인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하나도 안 쓰셨네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자치구가 올해는 다 개방됩니다.
김혜련위원
네,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것이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관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예산에는 서울형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고도화사업이 21억 6,000만 원 예산을 안 쓰시고 또 편성하셨는데 그것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저희 빅데이터가 오전에 제가 설명 드렸던 것처럼 크게 교통분야 한 분야랑 상권분야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잡혀있는 21억 쪽은 교통분야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더 투자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사업이랑 지금 상권분석 쪽 사업하고는 두 개가 큰 축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혜련위원
그게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예산을 전혀 못 쓰면 사고이월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운영 기준 이것 혹시 보셨나요? 여기 보시면 예산의 주요원칙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기도 하지만 그런 제도지만 행정집행 상 재정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예산집행 사례로 가능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철저하게 언제부터 어떻게 잘 쓰겠다 그런 것들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지적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이 부분은 틀림없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을 때는 기존에 있는 민간사업자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을 때는 중기청이랑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야말로 서울형 상권분석시스템을 정의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빅데이터센터가 같이 생기면서 조직이 같이 늘어날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한 1년 정도 미뤄지면서 이런 차이가 생겼는데 저희들 최대한 따라 붙어서 좋은 서비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 일이 있더라도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셔서, 명시이월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시고요. 또 그런 사업에서는 예산 집행의 비효율적인 측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대한 예산심의권이 훼손되었는지 이런 것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요. 정보기획단의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세입예산이나 또 세출예산 모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노력들이 물론 있었고요. 앞으로도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이월이 예상되는 명시이월로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고, 또 예산집행이 저조한 경우에는 실 소요예산이 정말로 편성되거나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 하실 것이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한 60% 정도 아래에 있는 항목들은 따로 관리를 하고요. 특히 아까 정보화전략위원회나 아니면 인터넷사업 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시기가 딱 두 번 나누어지고 그것이 마침 그게 11월 이후에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들을 보고 드려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저도 집행이 저조한 것이 왜 그런가 계속 저도 홈페이지를 틀어놓고 찾아들어가면서 계속 봤는데 너무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만들어져서 이것을 가지고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각 구청이나 정말로 여기 되어 있는, 어떤 것이지요, 지도 있지요, 지도 나오는 것?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김혜련위원
지도 안에 들어 있는 거기에 취약계층이 몇 명이고, 장애인이 몇 명이고 이런 것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자기 프로그램을 할 때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되게 좋은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서 공무원들 또는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되게 아쉬운 것이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손 안에 서울 그것을 조금 아까 제가 앱을 깔았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이것을 옮겨서 모든 사람들이랑 같이 공유하려고 보기도 했어요, 좀전에 제가 바로 보면서 되게 좋은 것이다 하면서 제가 보기도 했고요. 또 아쉬운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정책지도였지요, 그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게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엠보팅 같은 경우에 그런 주제는 어떻게 설정을 하시나요, 이것 11페이지에 있는데?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민들한테 시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있고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내는 것들은 각 실ㆍ국에서 내고 저희 정보기획단에서 주제를 선정해서 올리게 됩니다.
김혜련위원
저도 그렇게 했는데 엠보팅을 찾아가는 통로가 무엇이에요? 홈페이지에서 엠보팅 어떻게 찾아가요? 저는 네이버에서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올려놓았는데 엠보팅을 시민들이 찾아가는 통로는 무엇이에요? 그것으로 투표도 하고 정책도 개발하잖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김혜련위원
그것을 어떻게 찾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런 홍보?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굉장히 공공데이터 개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잘 만드는 것 이상으로 홍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할 때 홍보 명목으로 들어가 있는 쪽은 좀 잘 인정이 안 되거나 많이 삭감이…….
김혜련위원
어제 저희가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너무 재미있는 것이 인재개발원에 들어갔더니 각 구청으로, 대한민국의 각 포털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다 열려있더라고요. 모든 자료를 거기서 다 볼 수 있는데 웃긴 것은 뭐냐 하면 인재개발원의 페이스북이 2013년 2월 20일로 멈춰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홍보할 수 있는 만약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것을 하나씩만 다 갖고 있다 그랬으면 엄청난 홍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멈춰있는 것들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몇 번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이것을 추가질문도 하겠지만 시민들이 알기까지의 홍보가 얼마나 부족하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홍보비 올리셔야지요, 예산할 때. 올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엠보팅 같은 경우에도 모니터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만 아는 것 아니에요. 일반시민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게 뭐지 이러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하시고 또 제가 보니까 여기 서울특별시 들어가면 조직도가 나오잖아요. 제가 인재개발원 어제 하면서 조직도를 보고 조직도에서 바로 인재개발원으로 가버리면 되는데 링크를 걸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홍보면에서 부족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본부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본부는 바로 누르니까 클릭이 돼서 열리더라고요. 그러면 상수도본부는 바로 거기 조직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시립대학교도 열리는데 은평병원이나 몇 개 안 열리는, 거의 안 열려요. 아마 몇 %의 데이터 구축이나 아까처럼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아직 안 열리는 것인지 앞으로 열릴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김혜련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출연기관이나 자치구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도 인재개발원도 네이버에서 찾아서 들어갔어요, 서울시 쳐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링크 바로 돼버리면 너무나 많은 자료들, 공무원들이 스스로 거기서 다 찾아서 홍보할 수 있는 충분히, 우리 스스로가 홍보맨이 되어야 되는데 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정보기획단도 혹시 그러신 것 아닌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도 그런 부분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체 사업들은 홍보 쪽에 한 꼭지를 항상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시간이 돼서 제가 조금 이따 추가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부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여러분이 제출한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작성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과별로 금년도 사업계획명이 죽 나열되어 있지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현액과 집행액, 그리고 집행률이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명과 뒤에 상세한 업무보고 제목하고는 잘 맞지 않아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의원생활 9년 차를 하고 있는데도 한참 헷갈렸습니다. 원래 사업명에 맞에 뒤에 사업명도 맞춰서 보고를 해줘야 정확한 파악을 할 수가 있지요. 인정하시지요? 전혀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한참 찾았습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앞으로는 앞에 사업하고 뒤쪽의 설명하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당연히 맞춰줘야지요. 어떻게 이것을 찾아내겠습니까? 두 번째, 뒤에 보면 취지는 알아요. 모바일 시민, 모바일 행정 했으면 이게 다섯 과의 업무가 막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한 업무보고 양식이 아니에요. 과별 단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업무파악을 쉽게 해줘야지 이거 무슨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퍼즐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잘못된 업무보고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한참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포모바일 관련해서는 모바일 충전서비스 운영 확대 하고 25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앞에 사업명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보세요. 있습니까? 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5페이지에 있는 모바일 충전서비스 운영 확대라는 사업이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내역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도 똑같은 글씨를 찾을 수 없어요. 없잖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김현기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지적을 해드릴게요. 보십시오. 모바일 융합공간 조성, 7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그러면 이게 3페이지에 어디 있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가 개포 같은 경우는…….
김현기위원
3페이지에 그 타이틀이 있느냐 말이에요. 없잖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게 허위작성이 되는 거예요. 사업 내역은 예산사업별로 죽 나열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예산현액과 집행액과 집행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러면 주요 예산사업만 하다 보니까 개포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는…….
김현기위원
알아요. 아는데 중요하지 않은 사업인데 왜 뒤에 설명을 합니까, 앞에도 나와야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올해는 사업예산이 2억밖에 안 되고요 내년에…….
김현기위원
어쨌든 이 작성 방식에 있어서는 대단히 부족하고 미흡하다 지적합니다. 제가 다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콘텐츠 기획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업무로 보고를 했는데 앞에는 없습니다, 3페이지에.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제목이 좀…….
김현기위원
제목이 달리하거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이 신입니까? 이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렵지요? 앞으로는 주요 예산사업 제목하고 뒤에 업무보고 하는 제목하고 같아야 됩니다. 과별로 약간 섞어놓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타이틀을 갖고 업무보고를 하면 참 어렵지요. 앞으로 전문위원도 이런 점을 업무보고 부서에 충분히 알려서 체계적으로 잡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양식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보기획단에서 소위 정보화장비 즉 개인PC를 비롯해서 전산장비, 정보화장비를 구입하지요. 그 사업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3페이지에?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다기능사무기기 구매입니다.
김현기위원
다기능사무기기 구매가 어디 있습니까? 3페이지에는 없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3페이지에는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23억입니다.
김현기위원
23억 예산이 왜 여기 구체적인 예산집행 내역에 안 들어가야 됩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앞으로 주요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다기능사무기기 구매는 매년 통상적으로…….
김현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업명이 총 몇 개입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전체 사업?
김현기위원
네, 예산 사업이 몇 개 있어요? 정보기획단이 많아봐야 몇 개 되겠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63개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줘야 예산집행률과 집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귀찮은 것은, 좀 미흡한 것은 여기 누락해서 보고하면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집행액과 집행률을 어떻게 따질 수 있습니까? 보고하지 않는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63개라도 3페이지에 걸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PC 등 전산장비라고 그러나요, 정보화 장비지요. 이 구매와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의원 활동하는 동안에 많은 비판을 또 비난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가령 서울시는 중소기업제품을 외면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제품을 선호한다 이런 지적이 참 많았습니다. 정보기획단장님 오셔서 이런 실태를 파악한 적 있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위원님, 중앙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1년부터 대기업제품은 조달 구매에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 장비가 중소기업 제품입니까? 어쨌든 특정업체 제품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많은 여론이 있어요.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대기업제품이 얼마였는지 중소기업제품이 어느 정도였는지 실태 파악이 필요합니다.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 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원천적으로 진입을 제한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달구매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조달구매를 낼 때 각종 조건을 달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제품이 진입이 어렵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직원들이 부당한 일처리를 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필요하다면 제가 증거자료를 드릴 수 있어요. 아시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모바일 충전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위원회로 오기 전에 즉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금년도 사업 즉 작년에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때 지적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범서비스에서 나타난 일부 기종이 지원되지 않는 문제의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민원과 오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이 될 우려도 있음, 이것 알고 계시지요? 이 검토보고서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의 성과가 있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성과가 당연히 있지요. 설치해 줬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특히 한강의 캠핑장이나 시민들이 장시간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는 휴대폰이 방전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민원 요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김현기위원
글쎄, 통신기기는 개인장비인데 개인장비에 필요한 충전기를 서울시가 공급해준다, 좀 난센스 아닙니까? 그렇게 서울시가 시민서비스에 친절하고 자상하고 자세했습니까? 이 사업의 성과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설치해 주면 좋지요. 가령 지금 자치구에도 설치해 주었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꼭 자치구가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구청에도 설치해 주었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지금 구청으로 확대 계획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공원,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공공청사 이렇게 나열해놓은 자료를 봤는데 어찌됐든 이런 것을 서울시가 대량으로 공급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에너지를 오히려 다른 곳에 투입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렇게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극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서울시가 시민서비스 시민고객에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한다, 나쁠 것은 없지만 그러나 크게 바람직한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순전한 시비 사업도 아니고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으셨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3억인데 올해 2억 2015년에 1억 이렇게…….
김현기위원
그게 우리은행이잖아요. 우리은행은 서울시와 특수관계에 있는 은행입니까, 아니면 그냥 시중은행입니까? 특수관계에 있지요. 서울시금고입니다. 서울시금고 은행에 이런 것을 요구하면 안 해줄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준조세고 특수관계에 있는 은행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은행에 이런 서비스를 비치했을 때도 반응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김현기위원
단장님, 설치해서 나쁠 것은 없어요. 사업의 성격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금년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일단 시 예산은 2014년으로 예산이 종결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사업체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그 충전기에 보면 한 쪽면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맞지요. 통신회사가 또 이 단말기를 판매한 제조회사가 해야 할 일을 서울시가 세금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이 알면 그렇게 좋은 평가는 못 받을 것입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위원님 잠깐 시간이 된다면 스마트폰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도시 중의 하나가 서울이고 어쨌든 와이파이와 더불어서 서울시민이 항상 접속될 수 있게 해서 통신하고 전기는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가 해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과잉행정의 면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14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이후에는 각 회사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면 더 이상 시의 예산을 소비하지 않고 시민들한테는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개선점을 찾으셔서 세금 즉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는 그리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포 모바일클러스터 추진 문제인데 이 사업은 제 선거구에 있는 사업이고 이전해간 외국인학교가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이잖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추진속도를 보면 느려요. 부진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3개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속도를 높여서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3개년이 맞습니다. '13년에 이 아이디어가 나왔고, 바로 시행할 수 없으니까 '14년에 저희 용역예산을 2억 잡아서 올해 진행하고 있고요. 그 용역이 끝나고 타당성조사가 끝난 이후에 본예산을 '15년에 잡아야 되다 보니까 본예산 투입이 '15년 초부터 되어서 약 10개월의 공사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김현기위원
이것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총 사업비는 지금 연구용역 2억이 '14년이고요. '15년 지금 예산이 신청된 것은 73억입니다.
김현기위원
이것도 시장님의 공약사업인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지금 민선 6기의 공약사업은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그렇게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하는 데 1년 걸리고, 입안하는 데 1년 걸리고, 또 내년에 사업을 완성하는 데 1년 걸리고 하는 사업은 결코 아니라고 봐요. 따라서 용역비 포함해서 2억을 확보해서 1년 동안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은 온당치 않고, 효율성도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 사업비에 지금 얼마 계상되어 있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73억입니다.
김현기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김현기위원
그래서 조기 집행을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가 전체 요구했던 예산액은 98억이고요. 위원님 지역구 잘 아시는데 체육관 부분은 내년에 하기가 어려워서 본관하고 별관 그리고 운동장 쪽으로 해서 73억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 직제개편안이 즉 조직개편작업이 이루어져서 서울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오늘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은 정보기획단장님의 사업이 아니고,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경제진흥실로 이관되는 것이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왜 그렇게 됩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 부분은 개포공간이 단순히 모바일 공간이 아니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산업융합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디지털산업은 경제진흥실에서 갖고 가기로 어떤 정책 내지는 업무분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기획단장님의 의견이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아닙니다. 물론 그 안은 저희 단에 의견을 물어왔고 저희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김현기위원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지역에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온 이유도 이 사업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 사업이 다시 경제진흥실로 이관하는 데 있어 본 위원도 반대합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공동 노선을 취해서 재검토하도록 할 계획인데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통합보안관제센터가 있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신원철위원
통합보안관제센터의 주요업무가 무엇인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서울시뿐만 아니라 주요 투자출연기관들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저희 기관을 막아내는 데 가장 큰 임무가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815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시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도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신원철위원
시립병원 열세 군데인가요, 열 몇 군데도 포함되어 있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시립병원이 열세 군데는 아닐 텐데요, 저희가 기관…….
신원철위원
몇 군데예요? 맞아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아, 그런가요?
신원철위원
여기 자료보세요. 관제대상은 44개 기관이고, 885개 에이전트가 있고, 주요업무는 뒤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교통, 상수도, 지하철, 지역난방과 IT기반 SCADA시스템 관제까지, 보면 방대한 기관을 관리하는데 여기 운영인력이 20명이에요. 이 20명 갖고 충분히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나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당연히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고…….
신원철위원
3조 2교대로 나왔잖아요? 보세요, 815페이지.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러니까…….
신원철위원
주야?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원래는 3교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3교대로 하고 각 공무원들이 현장에 그러니까 통합보안관제센터에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 업무만 담당하는 공무원이 3명이 필요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인력을 확보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원철위원
통합보안관제센터 평균 1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19억입니다.
신원철위원
85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최근 3년간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실적 침입 탐지 및 예방 이렇게 되어 있지요. 침입 탐지 및 예방 자료를 보면 2012년에 한 19만 8,000건이에요. 2013년이 27만 건, 2014년 31만 건, 2012년 일평균으로 계산해보니까 543건 정도 돼요. 2013년도에는 747건, 2014년도에는 9월 기준으로 보면 1,117건, 늘어나는 추세가 특히 작년 대비해서 한 57% 가량 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 34페이지를 봐도 전년 대비 56.9% 증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수록 해킹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지요. 1년 전인가요? 3.20 사이버테러 기억나시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신원철위원
정부 시스템과 금융사, 언론사 등이 적지 않은 피해를 봤고, 그리고 6월 25일인가요? 내 기억으로는 청와대 홈페이지가 변조되는 사태까지 났고요. 올해는 신용카드, 금융 정보 및 통신사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어서 일반시민에 대한 사이버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또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해킹기술이 고도화되는데 이 인력, 이 예산으로 통합보안관제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앞으로의 계획 보면 지금 통합보안 관제대상 확대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ㆍ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더 커질 것 아니에요? 어때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위원님 저희 업무보고 자료 35페이지가 IT-Complex입니다. 2016년 4월에 준공되면 거기 전문동 꼭대기에, IT-Complex 전문동 꼭대기에 저희 관제센터가 새로 들어서게 됩니다. 저희가 그 준공에 맞추어서 인력을 더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인력으로 늘어나는 업무를 계속 갖고 가는 것은 사실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신원철위원
불안해서 제가 오늘 행감 자리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851페이지 보면 제가 자료요청한 건에 이게 있는데 향후 통합보안관제센터 이전계획 및 대상기관 확대계획이 있어요. 입주시기는 2016년 7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IT-Complex가 차질 없이 지어질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IT-Complex는 저희가 예산을 총 준공예산까지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산이나 일정문제는 없이 확실히 준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원철위원
인력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인력은…….
신원철위원
인력보강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것이 2016년 계획이라서 지금은 저희들이 안만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안을 얘기하세요? 세 명 더 추가?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3명 추가입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 공무원이 3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면 저희가 법령에 의거하는 24시간 공무원이 상주하게 됩니다. 사실 만약 공무원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여기에 따른 예산은 총 얼마 정도 소요되는 것이에요, 이전과 관련해서?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통합보안관제센터를 새로 구축하는 부분이요?
신원철위원
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 851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5년하고 2016년 나누어서 총 430억 정도 됩니다.
신원철위원
430억?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43억입니다.
신원철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공간 면수가 한 43평 정도 돼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서소문1동 꼭대기에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여기 시설규모, 이전하는 규모를 보면 378평, 그러니까 인력과 기자재가 다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사실 24시간 관제를 위해서는 휴식공간도 필요하고 그런데 새로 이전되는 데는 그런 시설들도 다 확보가 됩니다.
신원철위원
금융권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IT인력이 5% 이상 보안인력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맞습니다.
신원철위원
IT부분 전체 예산 중 7% 이상은 또 정보보안예산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신원철위원
관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물론 공공기관이 그런 IT부분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만 해킹기술도 갈수록 고도화되고, 사이버 해킹에 대한 문제는 벌써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 통합보안관제센터 일도 갈수록 늘어나는데 향후 이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 잘 단도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위원님. 아까 개인정보 보호하고 더불어서 사이버테러, 보안관제센터 쪽은 저희가 예산부분이나 인력부분들을 아예 조례에 명시를 하든지 해서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이 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고가 나지 않아서 그 피해 정도를 모를 뿐이지,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행정업무가 마비되거나 했을 때 그 피해는 추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산사항이, 제가 실제로 예산사업을 해보면서 이것이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아시지만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씩 줄어들지, 같은 항목에서 더 늘려주지는 않거든요.
신원철위원
아니, 그렇게 필요하다면 단장님이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을 시키든 이런 필요성들을 강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물리적 전쟁보다 저는 사이버 전쟁이 갖고 있는 파급력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9대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규정 내지는 근거를 남기고 지키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여타의 업무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통합보안관제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 또한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아까 여기 나왔던 25개 자치구, 투자기관, 시립병원, 더 늘린다는 계획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통합보안관제대상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어서 단장님이 더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두 번째입니다. 관련자료 102페이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직원 재직현황이 죽 나옵니다. 30여 명 나오네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신원철위원
거의 방송통신직렬인 기술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신원철위원
여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외에 나머지 정보기획담당관이 있고, 또 정보시스템담당관이 있고, 공간정보담당관실 직원들도 이와 직렬비율이 비슷하나요, 어때요?
이것과 유사하냐 이거예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특수합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통신시설을 유지관리해야 되고 보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통신직렬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로서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직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통신전문 직렬인 거지요. 공간정보담당관 같은 경우에도 지적이나 토목 그런 특수 기술직렬들이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여기 30명 죽 보니까 한 분이 임기제가 계시네. 정보기획단 소관 전체 공무원 중에 최근 10년 이내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10년 내 채용현황은 모르겠고, 지금 현재는 22명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임기제공무원이?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정원은 190명이고 현재 현원은 184명입니다.
신원철위원
한 10% 조금 넘는 임기제. 하루가 다르게 IT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발전을 위해서 소속 공무원들 전문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 인재개발원이나 해서 전문교육은 규정에 의거해서 계속…….
신원철위원
규정에 의거해서 하고 계시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신원철위원
단장님이 이 분야의 전문가시기도 한데 어때요, 직원들의 전문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기술자라기보다는 기술직이지만 다 행정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하거나 아니면 보안관제센터를 직접 관리한다기보다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문업체와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최신기술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겠지만 현업에서 뛸 만큼의 그런 것들은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희 내부에도 아주 전문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 화이트해커라고 해서 해킹에 대한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다시 행정 쪽에 영입을 해서 외부업체들하고 협력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아무리 계획 수립하고 관리에 치중한다손 치더라도 IT기술이 갖는 속도력에 비추어봤을 때 기본적인 전문역량은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요지는 이런 얘기이고 실제로 외부 용역기관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맞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전문역량은 키우는 데 단장님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 부분은 시 내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라든지 신기술을 다양하게 익힐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신원철위원
3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이게 2011년도 감사 때 나온 지적 같은데 정보화기획단의 거의 모든 업무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발주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외부기관에 용역발주를 지양하고 정보화기획단에서 직접 수행할 것, 향후 추진계획 우수한 직원 인력의 활용 폭을 넓혀 가겠음 그리고 완료라고 했는데 활용 폭을 많이 넓히셨나요, 2011년 이후에? 물론 단장님이 2013년도에 오셨지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한 번 반복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직원들이 당연히 각 전문 기술직으로서의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하지만 비단 IT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사업 예산을 통해서 전문업체와의 협력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그런 부분들은 저희 내부에서 다하기는…….
신원철위원
당연히 어렵지요. 그런데 계획도 수립하고 관리를 하려면 최소한의 지식은 거기에 수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00% 외주업체에게만 맡겨서 올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외부 용역업체의 지나친 의존이 갖는 문제점 있잖아요. 이게 2011년도, '12, '13, 3년이 지났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흔적이 있냐 하는 얘기예요, 우수한 직원 인력의 활용 폭을 넓혀 가겠음. 앞서도 얘기했지만 임기제공무원도 10% 안쪽인데 중요한 시스템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을 채용할 수도 있고 직접관리 수행하고 책임을 맡길 수 있는 전문역량 강화는 꼭 필요하지 않겠냐 이 얘기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맞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2년 정도 해보니까 예산보다 훨씬 더 힘든 부분은 조직과 인력 부분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임기제공무원을 늘려나가겠다 하면 이 자리는 모면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답이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현원을 한두 명 늘리는 건…….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요, 말 잘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단장이 갖고 있는 고민의 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더 앞장서서 시 간부들이나 특히 시장, 부시장한테 많이 역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고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감액 압력을 받고 있는데 사이버세계의 중요성 그리고 위험성을 좀 더 홍보해서 결국 예산과 인력을 좀 더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의회의 도움도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는 아예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정보보호라든지 개인정보 보호의 인원을 몇 % 이상 두어야 된다 이런 규정처럼 다소 과격한 규정이 있지 않으면 사이버 안전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법적인 근거라도 마련해놓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나는 아까 단장님 그런 얘기하셨는데 100% 동의합니다. 사고가 나서 뒷수습을 하려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거예요. 사전에 최소한 예방조치 차원에서 그러한 구조는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IT-Complex가 생기면서 사실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는 것은 정보기획단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거기에 맞춰서 인력하고 예산, 조직 그리고 우리 내부직원들의 역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고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실제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IT업계는 기준선이 있잖아요, 인력이나 예산을 몇 % 이상 해야 된다고 하는. 공공기관이니까 현실적으로 거기에 준해서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 저는 그런 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이 업계의 전문가시니까 단장님이 계실 때 최소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당부를…….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렇게 하고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부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울시 홈페이지가 전 세계에서 시민들이 제일 접근하기 좋은,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중앙부처의 홈페이지 웹 접근성에 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우리나라에서?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오른쪽 맨 하단 밑에 보면 마크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홈페이지 연간 유지보수용역을 주고 있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연간 유지보수 용역단가는 얼마 정도예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16억 정도 됩니다.
서윤기위원
한번 이것을 다 전체를 리모델링하거나 리뉴얼을 최근에 한 것이 언제예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가 16억 예산 안에서 유지보수와 리모델링을 합니다. 올해 4월에 홈페이지 모양새를 바꿨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것은 전면부에 보이는 그것만 바꾸는 거고 DB하고 틀을 다 최근에 리뉴얼한 것은 언제예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 틀을 전체적으로 바꾼 것은, 그 전에는 홈페이지가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200여 개가 흩어져 있었고 그것을 각 실ㆍ국에서 유지보수하면서 정보 업데이트가 안돼서 저희가 워드프로세스라는 방법으로 전면 개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개편이 2012년에 워드프로세스라는 툴을 이용해서 이제는 각 실ㆍ국에서는 데이터만 입력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환경 이렇게 분야별로 죽 나오는데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012년에 워드프로세스 방식으로 DB까지 완전히 개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윤기위원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업데이트하면서…….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이동 마이그레이션 시켰습니다.
서윤기위원
DB 설계할 때 굉장히 복잡했겠네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서울시가 사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나 외국도 보면 저희하고 비슷한 발전 방향을 걷습니다. 각 실ㆍ국에서 와 만들고 얘를 한 번에 통합하고, 그리고 올해 보면 4개 정도는 다시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다이나믹하게 바꾸고 싶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그것이 16억 정도 든다 이거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에서 유지보수가 될 것 같은가요? 아니면 또 한 번 대규모 리뉴얼이 있을 것 같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제 생각에는 2013년하고 2014년에 홈페이지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2년 대비해서 60% 정도 방문자수가 늘었습니다. 그 사이에 대체적으로…….
서윤기위원
일 평균 몇 명 방문하지요, 지금? 60만 명, 70만 명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일 평균 2012년에는 14만 명 정도였고 지금은 22만 명 정도 됩니다.
서윤기위원
서울시 메인 홈페이지에?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seoul.go.kr에 들어오는 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서윤기위원
각 실ㆍ국별로 죽 흩어져 있는, 그게 몇 개지요? 150개, 200개 정도 되나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가 막 정리해서 100여 개 정도 됩니다.
서윤기위원
다 합하면 그것보다 더 많겠네. 복잡해서 못 찾겠어요. 어떤 것은 GIS시스템만 해도 너무너무 복잡하기도 해요, 사이트맵을 한참 들여다봐도 못 찾겠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어쨌든 저희…….
서윤기위원
한정된 화면에 그것을 찾아들어가려니까 어렵기도 하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어쨌든 서울시의 모든 업무가 일단은 홈페이지로 나와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서윤기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16억 정도 드는데 상주해서 유지보수하고 있나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몇 명의 기술자들이 와서 하고 있나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20여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기술자들뿐만 아니라 기획자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업체들은 계속 바뀌고 있나요, 해마다? 대부분 같은 회사에서 하겠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3년하고 2014년 업체가…….
서윤기위원
2013년, 2014년 업체는 어디예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윤커뮤니케이션이라는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윤커뮤니케이션, 매출이 얼마나 하는 회사예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것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윤커뮤니케이션 소속 정규 직원들이에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물론 그렇습니다. 다 의료보험증으로…….
서윤기위원
윤커뮤니케이션 회사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유지보수관리를 한다고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확실해요? 거기서도 외주용역을 주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분들,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 인력들 있잖아요, 이분들 소속 회사하고 소프트웨어진흥원의 노임단가 계산하는 맨먼스 계산으로 아마 16억이 계약이 됐을 거예요. 노임단가 기준표하고 실제로 노임단가대로 다 용역을 주게 되면 그 회사 노나는 거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공서에서 이런 계약을 체결할 때 소규모 IT업계들이 재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관공서에서 하는 것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기술자들이 굉장히 그러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밤늦게까지 이 일들을 해야 되는 업무특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만큼은, IT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만큼은 기술자들의 노동 대우, 처우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기준을 가지고 특히 하청업체들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업체들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 자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하청을 주거나 재하청을 줄 때 반드시 저희들과 상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소프트회사 출신이어서 IT-Complex가 준공되면 거기에 제가 한 층을 서울시의 외주용역 개발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가 추산해 보는 외주용역 개발자들이 IT-Complex에 모여 있으면 서로 시너지도 있을 것이고, 지금 보면 각 실ㆍ국 어디 구석에 회의실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런 부분 제가 여기 있을 때 오히려 빅데이터사업보다 그것을 먼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마침 IT-Complex가 제 권한에 있어서 ’16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외주 개발하는 사람들은 상암동 IT-Complex에서 아주 잘 짜인 데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분들의 기술력을 높이거나 미래 비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IT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 중의 하나고, 우리 서울시 정보기획단에서 국가에서 못하면 서울시정보기획단에서라도 그런 정도의 정책목표를 만들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 진짜 눈물밥 먹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맞습니다. 위원님, 사실 법률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 제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CCTV 총괄관리를 정보기획단에서 지침관리를 하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울에 있는 모든 CCTV를 다하는 것은 아니지요?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일단 저희 예산을 통해서 설치된 CCTV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정보기획단 산하 통신보안담당관 여기에서 많이 예산 지원을 하지요, 놀이터 CCTV 설치 같은 것?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서윤기위원
그 이외에 서울시 산하기관이나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실ㆍ국이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들의,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지침 이런 것들은 있을 것인데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해서 관리하는 것도 있겠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따로 이것을 어떤 규정을 만들거나 자치법규를 만든 것은 없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 내부 규칙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 지침이 있어서…….
서윤기위원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서울시에 맞추어서 시장 방침으로, 시장 방침인가요, 부시장 방침인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 지침은 정보기획단장 지침으로…….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CCTV 관련해서, 영상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해서도 중요한 한 분야이고요. 또 CCTV 전체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정보기획단장의 지침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자치법규 수준으로 만들어서 아마 자치구에서는 CCTV 관리와 관련한 자치법규를 만든 곳이 꽤 있을 거예요. 서울시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특정한 자치구는 이를테면 성동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못한 자치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부시장이나 시장…….
서윤기위원
일단 조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본 위원도 CCTV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자치법규 조례를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서윤기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골목상권 상권분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작년 행감 때도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보기획단장께서, 김경서 단장께서 자세히 설명도 했고 이것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1년 내내 아무 사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아까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지만 예산회계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또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한 측면들이 자체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저희 외부의 자문위원 회의록을 보면 사실 '14년 2월부터 해서 계속 자문위원회를 열어왔습니다. 이런 부분 있었는데 이것이 방향이 한번 잘못 잡히면 그야말로 예산을 다 낭비하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부분의 성과들을 보고 믿어주시면 반드시 서울형 상권 분석시스템으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어제 토론회 같은 것 했나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어제 청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어제 웨어러블 PC와 관련한 데이터 수집 분석 이야기도 여러 의견들이 나온 것 같던데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상권 분석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런 시스템 활용을 장기적으로는 해야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개포동 모바일 융합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조성 이것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졸속적으로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3년 전부터 이게 추진돼요? 여기 원래 일본인학교 있었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일본인학교 이전했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서윤기위원
상암동으로 갔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서윤기위원
상암동으로 가면서 빈 공간으로 남았었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서윤기위원
오세훈 시장께서 여기에 영어권 외국인학교를 유치하려고 했었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영어권인지, 독일어권인지 한번 그런 시도는…….
서윤기위원
정보기획단장께서는 모르실 거예요. 제가 교육위원회 활동할 때에 외국인학교의 비리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고위층들이 외국인학교에 자기 자녀들 이런 비리들이 뻥뻥 터지고 있어서 그 유탄을 맞아서 외국인학교를 추진하다가 스톱된 것이에요. 강남에 개포동 재건축 붐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외국인학교 하나 들어오면 진짜 좋겠다는 강남 아줌마들의 요구에 의해서 서울시장이 우리 서울의,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정책 결정을 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 1,100억이나 되는 돈을 낭비했던 곳이에요, 여기다가. 1,100억이나 들어갔는데 뭔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1,100억이나 들어갔는데. 아까 1,100억이라고 했지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주변에 다 아파트단지예요. 학교 몇 개 있고 물론 지하철역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조용한 곳이에요. 모바일융합공간으로 거기 체험하러 누가 오겠어요? 주변에 IT업계 관계자들이 거기에 일부러 버스타고 차 가지고 와서, 아니면 서울시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모바일융합 체험공간을 체험하기 위해서 왔다갈까요? 왜 이 공간을 만들게 되느냐 하면 학교부지예요, 학교부지. 그렇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아직 도시계획시설 변경 안 했지요?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서 학교부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몇 년 걸려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20년…….
서윤기위원
최소 10년, 20년 걸려요. 그러면 그동안에 학교 아니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동안에 뭔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뭔가라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적당하지가 않아요. 학교니까 다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것이 원래 교육협력국에 자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투자유치과…….
서윤기위원
투자유치과에서 정보기획단으로 이렇게, 지금도 현재 투자유치과로 되어 있나요? 자산관리관은 이쪽 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있나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지금 용도변경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서윤기위원
자산관리관은 다른 사람이고 사업계획은 다른 데서 짜고 있고, 자산관리과에서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계획도 세우지도 않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사업인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졸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보기획단장님께서는 그 사업만 가지고 그림을 본다면 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만 전체적으로 크게 조망해서 봤을 때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딱히 답변 못하겠지요? 한번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여러 정책결정권자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제가 말씀을…….
서윤기위원
알겠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더 추가로 말씀하십시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지금 이 업무가 아까 김현기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개편과 더불어서 업무가 조정되고 있는 중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서윤기위원
그래요, 종합적으로 다 논의하면 되겠네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서윤기위원
그 과정 속에서?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부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조직개편하고 나면 저희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참 많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조금 당분간 혼선도 오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쪽에는 신설과가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협력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초선의원이잖아요. 시민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은데 지금 공공앱을 많이 개발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직제라든지 업무분장 이런 것에 대한 앱이 있으면 저희들도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앱을 개발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 모바일 서울에서 찾아들어 오시면 조직을 보실 수는 있는데요…….
김경자위원
그런데 하이퍼링크로 들어가지 앱으로 해서 그때그때 업무하고 담당하시는 분 얼굴을 본다거나 개인 핸드폰번호는 아니더라도 사무실번호 이런 것들을 알면 업무분장표 같은 것이요, 그것이 손쉽게 연결되면 어디서 뭘 하다가도 제가 업무분장표를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각 부서 간의 협력체계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개발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 콘텐츠가 모바일 서울에 있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사실 서울시의회에도 앱이 있습니다. 의회에 그 콘텐츠를…….
김경자위원
의회 앱은 있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이퍼링크로 해서 그 홈페이지 연결하게 되어 있지, 앱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탁탁 연결되도록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비교하셔서 현황하고 개선책이 만들어져서 의원들도 그렇고, 개별 공무원 간의 부서에서도 활용할 때 오래되신 공무원들은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앱이 또 있다면 시민들 입장에서 내가 이런 민원이나 무엇을 할 때 어디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데도 이런 일을 하는 구나 하는 것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느 앱에 어떤 식으로 구현하면 좋은지 저희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만들면서 지난번에 이메일로 한 번 왔더라고요. 빅데이터 해서 어디에 도서관들이 많고 유아시설이 많고 이런 것들이 의원이 되고 얼마 안 돼서 이메일로 와서 제가 거기를 들어가서 페북이나 카스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동료의원들도 그렇고 그것을 공유해 가시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 어디 가면 찾아, 공무원들도 와서 그것을 퍼가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시고 만들어놓고 그것을 활용하여야 될 적극적 층한테조차도 이것을 어떻게 가면 될지가 지금 채널이라고 그럴까 통로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저에게 온 서울시 보도자료를 링크해서 연결해서 그것을 다시 공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칭찬을 드리면서 그런 일들이 공유될 수 있는 방법,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업들이 2014년에 진행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12월 아니면 내년 2월에 끝이 나게 됩니다. 저희는 완료되고 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김경자위원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권 정보분석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용역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발주를 해요. 3개년 동안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용역 발주를 하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조차도 빅데이터들을 활용할 만한 연결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외주용역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장의 정책하고 현장부서하고도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구의원을 하고 시의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해마다 그런 용역이 발주가 돼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분석용역 이런 것. 그래서 빅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각 기관이 공유한다면 현장에서 그것을 건건이 분야별로 용역발주를 안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축적된 데이터들이 현장행정에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가 다른 자치구와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하우들을 올해부터는 2개 자치구, 내년부터는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김경자위원
그래서 모든 자치구에 해당될 거예요. 제가 3개년 치 용역발주 현황을 제출해 보십시오 했더니 50억이더라고요. 자치구 예산 현황으로 볼 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중에서 정책에 반영한 것은 몇 건 안돼요. 그래서 정책에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빅데이터를 얻기 위한 용역들이 발주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기획단의 축적된 빅데이터들이 현장하고 보다 빨리, 그것 완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축적된 분야별로는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에도 아마 현장에서 그 용역 예산심의하면서 많이 발주되고 있을 것입니다, 25개 자치구에서 그런 유사한 용역들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더욱 서두르고 자치구들하고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2010년, 2011년에 저희 지역에 수해가 났었어요. 거기가 복개천이거든요. 그런데 복개천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하고? 교차하는 지점이 복개천이 하수관거 박스로 되어 있는데 그런 정보들이 공유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것이 수해가 나서 많은 가구들이 침몰되고 관거 개량공사 예산이 서울시에서 긴급하게 30~40억이 투입되고 했는데 관거를 열어 보니까 KT에서 광케이블이 지름이 60, 80㎝짜리가 여섯 다발이 교차로를 관통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수해가 났을 때 다른 오물들하고 해서 물의 흐름을 완전히 막아 버리거든요. 그렇게 KT나 한국통신의 케이블들이 관거를 이용하고 관통해서 가로질러 가는 것에 대한 데이터나 정보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것을 정보기획단에서 그런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축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맞습니다. 아침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던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저희가 갖고 있고 거기 보면…….
김경자위원
민간 것도 다 축적되고 있습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상하수도, 전기, 통신 해서 6종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통신사가 그것을 토설하고 나서 그 정보를 저희한테 주는 것이 의무사항이 현재 아닙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상위법을 업무협조를 해서 개정을 하셔야지요. 그 관거를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 관거를 자치단체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지름이 60, 80㎝짜리 다발이 6개가 지나가면 관거의 20~30%의 물의 유통량을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시장님 트위터에 우리동네 수해가 났는데 관을 열어보니까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십시오 했더니 밑에 다른 분한테 해결하라는 트윗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한 원활한 정보공유나 축적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게 개별사안으로 있었지만 그것으로 해서 관거공사비용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집들이 침수됐어요. 특히 다가구주택 반지하들은 다 침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유를 강제로 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법령이나 조례로 강제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최근에 지하시설물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동통신사하고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달라, 사실상 저희가 계속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표현을 못 쓰는데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관계법 개정은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의무사항으로 넣어주면 너무나 편합니다. 그 부분을 오히려 서울시의회에서…….
김경자위원
그러면 하수관거도 서울시 재산 아니겠습니까? 재산을 사용하기 전에 점유료도 안 내고 있으면서 불법으로 관통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통제나 관리가 안 되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유관부서들하고 토목 관련부서들하고 그런 공사를 발주할 때 반드시 그 정보가 제출되도록 하는, 그것은 도로복구비도 쓰고 이러거든요, 그것을 예비예산으로 해놨다가. 그것을 행정부서 안에서만 체계화해도 그 설계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복구 예산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관부서 간에 칸막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만 구축하면 될 것 같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지금 싱크홀 때문에 지하시설물에 관해서는 주무부서인 도로관리과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시스템하고 해서 그런 대책들을 만들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반영을 개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해서 그것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그게 제 선거구 작은 구역 안에서의 사례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일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들하고 협력하고 상위법을 개정해야 되는 일이면 상위법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poll시스템하고 엠보팅이 여론조사 할 때 쓰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여기 제출하신 자료 559쪽 보면 2011년, 2012년, 2013년 투표결과를 내셨어요. 여기에 보면 건수 대비 투표참여자를 보면 한 건당 대체로 1,000명, 2012년에는 487명, 2013년에는 646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되거든요. 엠보팅은 여론조사인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엠보팅은 여론조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사전 의견수렴?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사전 의견수렴 정도하고 했을 때 저희들이 급식운동도 해봤고 많은 일을 하면서 설문 문구가 어떠냐에 따라서, 참여자의 그룹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해답의 결과가 달리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책에 반영한 것들이 보면 몇 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56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예를 들면 13번하고 12번요, 아니 밑에 동그라미로 해서 2013년 건으로 볼 때 청소년수련관 운영 개선에 관한 것도 성인한테 357명, 청소년한테 209명 의견수렴을 하셔서 업무활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유서울에 대한 것 같은 경우 562쪽에 2012년도 15번 같은 경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수해예방 설문조사, 그리고 2013년 8번에 공유도시 서울 BIㆍ슬로건 이런 것들이 200명 안팎이에요. 200명 정도의 의견수렴을 해서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이것이 과연 업무에 활용했을 때 적합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이 부분은 시스템 자체를 전자설문이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설문이라고 하면 전문적으로 문항과 답변을…….
김경자위원
예를 들어 대상도 과학적으로 해서 남녀, 연령별, 직업군별 그런 것들을 해서 기획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정책에 반영된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안건을 방향을 잡고 내부 구성을 할 때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받으시나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이를테면 중요한 문제들보다는 560쪽에 보면 2013년 상반기 10대 뉴스라든지 그런 전문성이 필요 없고 시민들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을 듣는 것은 좋지만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내용들은 간단한 설문시스템으로 하는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좀 신중하고 그 설문결과에 의해서 도입된 정책들이 삶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보다 더 신중하고 과학적으로 설계된 설문을 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엠보팅을 하면서 그런 원칙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엠보팅 같은 것 보면 가볍게, 모바일적으로 가볍게 이를테면 지하철 환승 할 때 보면 국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는 사람들이 정말 국악을 아직도 좋아할까 해서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국악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익숙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면 버스에 노선표가 있는데 크기가 적당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키워달라든지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정도의 차원으로 활용해야지…….
김경자위원
이용자들의 선호도를 한다든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까지는 괜찮겠는데 중차대한 정책 개발, 수해예방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방향을 묻는 것을 이렇게 해서 200명 의견을 물어서 정책에 활용했다고 하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도 동의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609쪽에 보면 공공앱 개발을 하셨어요. 앱 개발을 하셔서 3번에 서울빠른길 있지요. 이것보다는 뒤에 615쪽 3번 서울빠른길 같은 경우는 예산대비 이게 5,700을 투입해서 올해 다시 한다고 계획이 있기는 하던데 23만 2,000명이 다운로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9번에 서울대중교통 앱 같은 경우에는 2년에 걸쳐서 1억 3,000을 투입해서 45만 9,000명이 다운을 받았고요. 그런 반면에 지금 보면 617쪽에 27번 시정모니터링 앱 같은 경우에는 1,450만 원해서 624명이 다운로드 되었고요. 그리고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겠지만 서울시 전체 시니어 인구로 봤을 때 이용도 그런 것들도 다르겠지만 29번에 시니어포털 50+ 같은 경우에는 161명이 다운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 앱들의 활용도나 예산투자 대비 활용도가 앱에 따라서 굉장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서울시 요일제 앱이 있어요. 요일제 앱이 있는데 이 요일제 앱이 2014년 개선버전을 제출하신 자료로 보면 618쪽 6번에 서울시 그것을 하는데 지금 올해 타 시ㆍ도 차량 인증샷업로드 기능을 추가해서 11월에 완공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회기에 저희 서울시의회에 시세감면조례가 올라오면서 요일제 감면조항이 삭제돼요. 그런 것들은 반영되었나요, 완공되는 앱 안에?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기획단이 서울시에서 필요한 모든 앱을 개발해서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각 실ㆍ국에서 개발된 앱들이 보안적인 면이나 아니면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는 약 4만 다운로드가 있으면 아주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이를테면 다산콜센터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아주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4만 다운로드가 있지 않은 것들은 폐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7종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 서울요일제 SNS는 폐기를 권고하고, 사실상 이번 회기에 폐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 u-신문고 1,000건, 서울시의회 소식지도 5,000, 서울시의회도 1,000건이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가는 것보다는 아예 서울시의회라는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를 했고요. 나머지 보면 말하는 해치, 청계천, 서울빠른길, 서울빠른길은 22만 다운로드가 있었지만 서울교통포털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전 홈페이지하고 같은 양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실ㆍ국에서 하면 무조건 앱 만들고 아까 보시면 시니어포털 50+는 무상으로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보면 정보 유출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해가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폐기 결정을 내릴 예산이 2014년에도 추가예산이 투입되었어요, 관련부서에서. 그래서 요일제 앱 같은 경우에 지금 완결되거든요, 11월에 앱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서 간에 원칙이라든지 유관부서에서의 정책 수행이 공유되지 않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칙들이 공유되어서 함께 이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관제센터가 보면 경찰청도 같이 쓰나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자위원
자치구 같은 경우에 통합관제센터를 대부분 경찰 분들이 계시고요. 공무원 한 분 가서 상주하시면서 용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예산은 자치구 예산으로 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 부분은 경찰시설이 아니라 경찰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파견 나와 있지만 사실 그 활용도가 대부분 경찰에서 주로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지금 새로 계획되는 것도 공무원 7명에 외주용역 직원 20명이잖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 보안 관리도 외주용역을 아까 보니까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원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보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외주를 줌으로써 생기는 오히려 보안이 취약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철학이나 원칙이나 그런 가치관이 있지 않으면 용역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정식 공무원들에 비해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고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요. 지금까지는 행운이었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용역을 꼭 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 특별히 정보를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는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생기는 보안사고도 보면…….
김경자위원
주로 용역에서 발생되고 있거든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인적 보안 쪽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시스템 보안보다도 인적 보안이 훨씬 더 구멍이 크고 파급력도, 피해도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용역업체하고 같이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서울시에서 어떤 용역업체를 정할 때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미래부에서 지정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보안관제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업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왔을 때 보안각서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관리 감독 같은 부분들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 용역업체들이 또 다시 용역을 주잖아요,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보안 쪽은 그런 부분들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것이 보다 더 엄격하게 통제되기 바라고, 또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정보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용역을 주지 말고 내부에서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에서 근무연한이라든지 그 직급의 근무연수를 봤을 때 1년 안팎이에요. 그랬을 때 안정적인 근무도 안 되고, 전문성 강화도 안 되니까 총체적으로 전문성 강화와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특별히 통합관제센터 이주라든지 지금 조직 개편하고 이럴 때 유념해서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 부위원장, 최조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개포 외국인학교를 취소하고 모바일 융합 공간으로 변경 건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미 취득했으니 관리계획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계속된 질의과정에서 재무과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문으로 확인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문으로 받았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아까 유선으로 확인했다고 얘기를 한 두 가지를 섞어서 얘기한 것 같은데…….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위원장님, 공문으로 받지는 않았다고…….
최조웅위원장
않았다라고 분명히 했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표시를 잘못한 것이지요, 자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명기를 했습니다, 이미 취득했으니 관리계획대상이 아님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위원장님 371쪽에 있는 저희가 제출한 것에 따르면 공문을 받았다고 한 것은 아니고, 그쪽 자산관리과에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최조웅위원장
대상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지가 아니다 이렇게 자의적 해석을 한 것 아닙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자산관리과의 의견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어쨌든 간에 본 위원장에게 처음의 답변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답변했고, 계속된 추궁에는 구두로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재무과에서 받은 것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왜 자료가 안 옵니까? 그래서 답변할 때 부실한 감사가 되지 않도록 정보기획단장님, 충실하고 내실있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합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다음은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오전 질의 중에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단장님께서 받으신 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법률자문을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제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에서 행정을 하면서 법률자문이 아니라 주관부서에 의견을 물어봤고, 주관부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해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도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감사자료 346페이지를 보십시오. 346페이지 보면 운영준비비 산출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신 거예요. 단장님, 이 자료 보고 뭐 알겠습니까? 산출내역을 세부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지금 운영준비비에 대한, 1,080억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봉) 위원 네. 이 자료 보고 파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통계목까지 표시된 세부산출내역을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아까 자료 요구했잖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도봉) 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왔어요. 세부산출내역을 보니 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는 통계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제가 파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파악하는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지겠고요. 그러면 운영준비비 시설비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운영준비비의 시설비는 얼마예요, 운영준비비에서? 운영준비비 내에도 시설비가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운영준비비 내에도 시설비가, 세부산출내역 보니까 공간정보센터 및 교육장 구축비, 통신시설 구축비, u-통합보안관제센터 구축비, 관계전시장 구축비, 제2데이터센터 구축비 이런 게 다 시설비 아닙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IT-Complex라는 건물 전체의 건립비라는 것이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신이라든지 내진이라든지 해서 전체 건물을 짓는 비용하고 각 기관들이 거기에 입주해서 들어와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저희가 제출해 드린 데에서 예산항목들이 부실하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 자체가 시설비가 아니라 운영비이고 이것은 '16년에 각 기관에서 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14년이나 이럴 때 저희가 세부항목까지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봉) 위원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만약 단장님 말씀대로 운영준비비가 IT-Complex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다면 347페이지에 보면, 이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경기장 내 스크린 설치비, 이것 스크린 설치비 이것은 시설비 아닙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IT-Complex를 지을 때…….
(도봉) 위원 아니, 예산을 잡았잖아요. 2015년 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도봉) 위원 이것이 스크린 설치비 이것 구조물에 부착하는 공작물이지요, 스크린 설치비가?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런데 저희가 IT-Complex 건물 전체의 시설을 할 때 이를테면 거기에 어떤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도봉)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기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나온 대로라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장 내 스크린 설치비, 이것은 구조물에 부착하는 공작물이에요. 이것은 시설비지요. 그렇다면 2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아야지요?
(도봉) 위원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료 341페이지 한번 보세요. 2011년에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았지요?
(도봉) 위원 이것 얼마 받았어요? 3,064억으로 받았지요?
(도봉) 위원 투융자심사 받을 때 3,064억 한 건으로 해서 받았어요. 그렇지요?
(도봉) 위원 투융자심사 시에는 해당 사업비를 한 건으로 봐서 심사를 한 거예요. 이 내용을 보세요. 이 자료를 보시고 단장님이 상식선에서 판단해 보세요.
(도봉) 위원 분명히 한 건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은 거잖아요.
(도봉) 위원 따로따로 분리해서?
(도봉)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80억에 대해서는 다시 또 관리계획 받아야 되겠네요?
(도봉) 위원 그러면 별개로 또 받아야 되잖아요.
(도봉) 위원 그렇지요? 각각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하실 줄 충분히 저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법률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어떻게 왔냐, 사업비 증감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답이 사업비 증감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토지취득비용을 제한 나머지 비용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니라는 집행부의 의견은 법규의 내용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법률자문 내용에서 답이 왔어요. 이 부분에 단장님, 제가 이렇게 자문을 받았으니까 단장님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집행부 쪽에서 법률자문을 의뢰해서 확인해 보세요.
(도봉)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IT-Complex 보면 임대사무실이 있어요. 엄청 커요, 면적이. 당초 2,822㎡에서 1만 5,820㎡로 됐어요. 그래서 아까 서윤기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포동 거기 외국인학교에다 설립하려고 하는 취지를 이렇게 임대공간이 넓은 IT-Complex로 옮기면 어떨까요? 그리고 개포동의 외국인학교는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여기 임대 뭘로 줄 계획이에요?
(도봉) 위원 그러니까 임대사무실 보니까 엄청 많아요. 1만 5,822㎡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저한테 설명하기를 개포동 모바일 융합공간이 총 연면적이 얼마예요?
(도봉) 위원 6,500㎡예요, 연면적이, 전체가 아니고. 그러면 임대사무실 충분히 활용할 수, 그 면적에 그런 시설을 한다면, 모바일 융합공간을 그 시설에 만든다면 지금 임대 주려는 공간에다 충분히 개포동 모바일 융합공간을 입주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요?
(도봉)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딱히 교육부지이기 때문에 누가 매입을 하든 어쩌든 임의대로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도봉) 위원 그래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개포동 모바일 융합공간이 충분히 IT-Complex로 가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공간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한번 논의해 보세요.
(도봉) 위원 신성장 동력산업이지요?
(도봉) 위원 그런 산업을 강남에다만 유치해야 됩니까? 강남ㆍ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단장님 설명대로 하면 그런 사업을 왜 강남에다만 해야 됩니까? 강북에다 하면 안 됩니까? 신성장 동력산업을 강북에도 유치해야지요. 왜 강남에다만 합니까?
(도봉) 위원 그런 산업을 강북에도 유치를 할 수 있지요. 강남ㆍ북 교육격차 해소, 재정격차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성장 동력산업을 또 강남에다 유치한다는 것은 서울시 정책에 반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도 곰곰이, IT-Complex 상암동으로 안 간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북에도 그런 여지가 좋은 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강북에도 하세요. 강북에다도 유치해 보세요.
(도봉)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계속 우리 행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 산출내역도 운영준비비 1,082억에 대한 내역 자체 제출자료도 부실하고 또 추가자료를 달라고 한 부분도 매우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출내역의 적정성 여부도 세부적으로 보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경기장 내 스크린 설치비, 교통방송 이전 장비구입비 이런 내역에 대해서도 세부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답변이 상당히 미비하고 신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개포 외국인학교를 취소하고 모바일 융합공간으로 변경하는 부분도 처음에는 서면으로 공문으로 받았다 얘기하고 위원들의 계속된 질의에 구두로 받았다, 이런 답변을 바꿔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리저리 피해가는 답변을 하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하시고 또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유권해석까지 받아가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아까부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공공앱서비스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자료요청 중에 서울시 공공앱서비스 업무는 추진절차 같은 재정립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지요? 어떻게 하시는지?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래서 저희가 보면 홈페이지를 워드프로세스라는 것으로 통합해서 각 실ㆍ국에서 통일성 없는 UI들을 저희가 다 배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앱도 이런 통일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모바일 인프라, 모바일플랫폼을 아예 사업을 해서 올해 2014년 사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도구들을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관성 있게 관리할 생각입니다.
김혜련위원
보안 검증 같은 경우에는 운영 지침이나 정보시스템 구축에 의거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아까처럼 법률이나 아니면 조례 같은 것들 더 추가하실 것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보안 약점 같은 것들을 잘 진단하셔서 제고가 된 것들은 결과보고서 같은 것을 잘 징구해서 보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이트 같은 것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 사이트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우리나라에도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주민들도 180, 200만 명이 넘는데 결혼이주여성 같은 경우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이 서울시에도 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국어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몇 개 국어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3개, 4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가 외국어 홈페이지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관광 쪽은 visitseoul.net으로 해서 문화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여기에 사시는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총 6개 국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우리나라에 많이 계시는 분들 일본, 몽골 이런 것 없나요? 제 생각에는 더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도 알려주는 굉장히 좋은 밖으로 보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쉽게 내가 서울에 살고 서울인데 굉장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그래서 서울에 사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겉으로도 볼 수 있는, 앱은 아니어도 가는 길을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만 외국어 홈페이지는 사실 저희 정보기획단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요? 아쉽네요. 제가 봤을 때는 소수지만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 가족이 굉장히 많잖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가 조직이 변경되고 업무가 이관되면서 정보기획단에 있던 것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 쪽에 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결국에는 그 아이들도 글로벌 보석이 될 텐데 그런 것도 같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국어지도가 계속 2012년도부터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축이 되었나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다국어지도는 차질 없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 서비스를 하면서 지도 API를 콜했을 때 한국어로 나오면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국어로 번역해서 하는 서비스는…….
김혜련위원
GIS가 그 지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그 GIS가 나오니까 굉장히 궁금한 것이 생활지도도 있고, 정책지도도 있잖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김혜련위원
그런데 3차원 실내공간 모델링 구축사업에서 이런 빅데이터, 큐레이터들 청년일자리로 한다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이 사업은 2013년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항구적인 직업들을 갖게 해 주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 중에서 저희 정보기획단에서 수행했던 사업이 3D 실내공간 모델링하는 것과 빅데이터 큐레이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나서 그 결과물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서울시의 주요 역사들, 관공서들을 실내 3D를 다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자료들을 그대로 버리는 것 보다는…….
김혜련위원
거기에 들어와 있나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요 역사, 서울시청, 관공서 이런 쪽은 3D로 실내가 완전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 소방재난본부한테 이 데이터를 건네줘서 재난상황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거의 다 열어보고 정말 놀랄 일도 있었고, 굉장히 아주 흐뭇하고 좋은 일도 많았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일반시민들이 내가 서울시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오면 모든 정보를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굉장히 늦게 도착을 하더라고요. 사실 자료요청을 드렸을 때 집행부의 직원 분들은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자기 점검의 시간이잖아요. 저는 자료를 보면서 또 시민들을 대표해서 어떤 것들을 더 잘 점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서울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자료가 늦어지면 사실 저희 행정사무감사하는 또 준비하는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그런 것들은 또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 사례를 제가 반드시 지적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아무리 방대한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출기일을 넘기거나 이렇게 하시면 감사권한을 침해하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포 외국인학교 취소를 하고 모바일 융합 공간으로 변경 관련해서 기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해서 받아야 되는지 여부를 재무과와 협의했다고 하는데 재무과에서 어떤 근거로 여러 가지 정보기획단과 협의했는지 또한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받은 내역 등 또 중앙투융자심사내역 이런 부분들을 김광수(도봉) 위원님하고 저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영준비비 산출내역도 별도로 같이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경서 정보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에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정보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