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김용석위원장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의 기술교육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4년도 서울특별시 동부, 중부, 북부, 남부기술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4개의 기술교육원을 대표해서 동부기술교육원 임령 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선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시행령 관련해서 위증하면 고발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각 기술교육원별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동부, 중부, 북부, 남부기술교육원 순서대로 할 텐데요, 원장님들 차분하고 상세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부기술교육원 임령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기술교육원장 임령입니다. 9대 시의회 출발 후 처음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김용석(도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부기술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학부장 오미영, 교학과장 장진오) 업부보고 순서는 유인물 보고순서에 의하여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2013년 훈련실적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부기술교육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동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임령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기술교육원 서명선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서명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기술교육원 박준기 원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기술교육원 원장 박준기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 능력개발에 애쓰시는 기획경제위원회 김용석(도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우리 교육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학부장 이계삼, 관리부장 이영호)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북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북부기술교육원의 주요 업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준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기술교육원 김진년 원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남부기술교육원장 김진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박준석, 교학부장 송선영, 총무팀장 장천석)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남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남부기술교육원 김진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년 원장님, 법인전입금이 연간 2억인가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연간 2억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른 기술교육원은 법인전입금은 따로 없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술교육원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원장 있음
최호정위원
아침에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구했는데 기술원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과에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지 자격증 이름하고, 그 자격증이 맨 밑에 과정일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어떤 자격증들이 있는지 파악된 것하고 몇 명이 과마다 어떤 자격증을 얼마나 땄는지 자격증 이름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업전담맞춤훈련실시 이런 것들을 다 교육원마다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게 취업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약정할 때 좀 많으시겠지만 약정한 기업들 전체하고 몇 명을 약정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런데 약정을 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몇 명을 했다 그것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3년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남부기술교육원 입학생들, 지금 교육받고 있는 교육생들 거주지 현황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김용석위원장
(도봉) 구별로 분석이 될까요, 김진년 원장님?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지금 저희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일부 미진한 부분은 있겠지만 구별로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그러십시오. 김현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최호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포함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동부기술교육원에서만 일부 제출을 하셨어요. 나머지 기술교육원에서는 요구자료를 못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것은 학과별 입학인원, 훈련기간, 중도탈락 인원, 중도탈락률, 수료인원, 수료율, 자격취득률, 여기서는 최호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격증 이름. 그다음에 취업률, 취업률 안에는 인원, 수료인원 대비 퍼센티지, 취업대상 대비 퍼센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취업 후 평균 근무기간. 이 마지막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지금 기술교육원의 존폐여부도 평가할 수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잠깐만요. 서명선 원장님이 제일 오래 되셨나, 아까 행감 지적사항에 추진 중인 사항이 하나 있는 것 아닙니까, 추적조사? 지금 김현아 위원님이 요구한 내역이 나오나요? 동부기술원은 자료 제출됐어요?
「동부기술원에서는 제출했습니다」하는 원장 있음
김현아위원
네, 일부분.
김용석위원장
(도봉) 제가 원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제일 오래 되셨으니까. 취업된 이후에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추적조사가 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도봉) 그러니까 통계를 제출하실 수 있다 이거죠?
(도봉)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 김진철 위원님 먼저.
김진철위원
동부기술원 공사에 있어서 낙찰률은 자료가 있는데 물품구매계약 낙찰률과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아까 최호정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더불어서 취업현황, 약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취업이 됐을 때 취업된 회사 이름하고 퍼센티지, 그 부분을 다, 일부 기술교육원에서는 보고된 부분이 있지만 안 된 데도 있으니까 같이 정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남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 훈련일정에 심화과정 보고를 하셨는데 다른 교육원들도 심화과정이 있나요? 심화과정이 있는 교육원의 경우 취업률, 심화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별도로 취업률이 따로 통계가 나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원장 있음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인데 주로 이 목적은 기존에 있던 인원을 좀 더 숙련도를 높여서 더 나은 직장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 되면 똑같은 저희 교육원의 수료생이지만 더 나은 조건으로 더 나은 쪽으로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런 기대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통계는 잡을 수 없겠네요? 오케이, 됐고요. 그리고 취업이 됐을 경우에 근로조건이나 이런 부분들 파악이 가능하지요, 어떤가요? 동부기술교육원장님, 우리 수료생들 취업이 됐을 때 취업 당시의 근로조건들 파악이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특별한 근로조건보다는 연봉으로…….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연봉수준 부분들 그 통계도 같이 본 위원에게 내주십시오.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특별하게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각 기술교육원마다 시나 시의회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데 네 분 공히 “전혀 없습니다” 하고 주셨어요. 실은 제가 감사자료에 쓰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래도 필요한 것이 있어서 전화는 오지 않을까 기다렸었는데 한 분도 전화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없나보다라는 결론을 내려 봤습니다. 임금인상 현황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남부는 3년 내리 동결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는 호봉제인가요, 연봉제인가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는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오리지널로 동결이네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네, 3년간 동결됐습니다.
신건택위원
교직원들 혹시 불만 없나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저희 남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까 법인전입금 부분을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의 독자적인 교육원 운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인전입금을 받아서 그동안 운영비에 보태서 썼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 불만은 있지만 법인전입금을 받아서 쓰는 입장에서 상당히 그 상황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그런 필요한 것 있는데 왜 전화도 안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필요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북부는 지금 호봉제로 되어 있나 보죠?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저희들도 사실은 기본급 인상은 3년 연속 동결인데요 호봉 승급분만큼은 저희들이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한 호봉 올라가면 보통 몇 % 올라갑니까?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평균으로 말씀드릴까요?
신건택위원
네.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이 1년에 한 60만 원?
신건택위원
1년에 60만 원, 한 달에 5만 원.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그 정도 평균…….
신건택위원
거의 한 달에 5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1%라는 얘기인데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이 대부분 근로기한이 오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인상보다는 호봉 승급분도 제법 차지하거든요.
신건택위원
동부는 2년간 동결하셨고요?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올해 호봉직은 동결이라는 얘기는 호봉 올라가는 것만 인정했다는 말씀이시죠?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동부교육원 임령입니다.
신건택위원
연봉직은 6% 올라갔다는데 연봉직은 누구누구가 연봉직입니까?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저희 37명 중에 호봉제는 오래된 사람, 만 15년 이상 된 사람 12명이 있고요 나머지 연봉제입니다. 그런데 호봉제는 임금을 동결해도 호봉이 올라가니까 임금인상 효과가 있었는데 똑같이 동결할 때는 연봉제는 동결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아서 호봉제는 동결을 하고 연봉제는 좀 인상을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중부는 지금 보니까 올해는 동결이고 작년에는 하후상박 차등 적용해서 5% 올리셨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임금유예제도를 어떻게 그동안 운영해 오셨어요?
그런데 평균 21% 인상이라고 돼 있던데?
그래요. 이건 이해가 잘 안되는데 나중에 설명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급여라는 부분이 아까 남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봤을 때 오리지널 동결이 돼 있던데 급여가 한번 동결이 되면 계속 복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10년, 20년 넘어가면 금액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몰라도 인건비 예산을 너무 쪼아서 직원들 임금을 너무 오랫동안 동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중도탈락교육생 중에서 생계곤란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3년 동안의 중도탈락자 현황과 사유, 대책을 달라고 그랬는데 현황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중부기술교육원 방문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생계곤란으로 인해서, 무단결석이 제일 많긴 하던데 이건 기술교육원에서 어쩔 수 없는 것, 특히 군대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겠지만 생계곤란으로 인해서 중도탈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실에도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요구해 놨는데 기술교육원 입장에서도 보면 생계곤란으로 인해서 중도탈락자가 안 생길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질의드리고 답변을 지금 당장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중부기술교육원장님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서울시가 출연기관 중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도 있을 것이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장기저리로 대출을 해 주고 그런 다음에 일정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갚아나가는 방법들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원 입장에서, 경제진흥실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교육원 입장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부에 장애인 관련 소송이 한 건 있었어요. 감사자료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소송 해서 패소하셨지요?
1심에서는 이거 패소하신 것 아닌가요?
이게 그냥 소장입니까?
1심 판결은 언제 나오죠?
물론 장애인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떤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입학과 관련돼서 차별 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소송이 간 것인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기술교육원에 보면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 항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부도 예비비 편성 안 하시나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예비비 편성은 당초 안에 만들었다가 나중에 저희 운영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비비 편성할 여력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신건택위원
북부도 마찬가지입니까?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신건택위원
동부도 마찬가지이고요?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신건택위원
그래서 제가 경제진흥실 쪽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예비비 편성할 수 있게끔 하라고 일단 요구사항은 드려봤는데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번 이런 소송 건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예산이 없어서 소송을 못 한다거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 편성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하고 자꾸 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지금 각 교육원별로 해서 교육생들 식비는 공통으로 다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까, 중식대 단가?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이것도 경제진흥실에다가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해 놨으니까 진흥실 쪽하고 얘기 잘 하셔서 1인당 3,300원, 거기다 식사인원도 그다지 많지 않은데 3,300원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홍보와 관련해서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2014년도 각 기술교육원 언론보도 실적을 보니까 동부기술교육원이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TV, 라디오, 신문에 각각 해서 22번 하신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중부도 TV하고 신문에 이렇게 돼 있고, 북부는 그런데 TV 딱 한 번 하셨더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언론매체를 활용하면 좋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동부라고 해서 돈이 남아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교육원장님한테 책망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홍보라는 것이 꼭 언론매체 TV 같은 데 돈 주고 광고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동부기술교육원장님, 임 원장님 같은 경우에 졸업생들 동문회를 만든다고 하셨나요, 지난번에?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신건택위원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지난 10월 13, 14일에 취업박람회 할 때 약 300명의 입회원서를 받아놓고 금년 말까지 500명 목표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중부 서 원장님, 지금 6개월까지만 관리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건 동부에서 배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홍보가 되어서 기술교육원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이 되고 그 기술교육원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이 되고나면 입학생들도 충분히 더 모이겠지만 궁극적으로 아까 동부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졸업생들이 나중에 또 교육받는 후배들한테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라는 것이 입학생, 졸업생한테 다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꼭 TV 매체를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블로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자체 블로그 혹은 파워블로그라고 그러죠, 팔로우들 많이 데리고 있는. 그런 파워블로거들 하고 연계도 하시고 입학 자료만 제공할 게 아니라 성공사례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 좋은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자꾸 인지도를 높여주는 것이 거기를 졸업하고 나서도 내가 여기 졸업생이다라고 떳떳하게, 그래서 동문회를 만들 수 있고 그 동문회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교육방법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교육원 네 분 원장님들께서 같이 워크숍도 하고 하신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하시고요. 그래서 적어도 기술교육원 출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분 저하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하는 원장 있음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철 시의원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는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교육원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준비해서 앞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함께 준비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동부교육원장 임령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금년 3월에 부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생각은 있었는데 아직 미처 못 했고요. 창업지원센터를 저희 내부에 만들어 가지고 법인 지원을 받고 또 외부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창업과 협동조합에 대해서 우리 교육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까지 해서 연초쯤에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다른 기술원들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북부기술교육원입니다. 저희들은 창업동아리를 구성해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 인원은 적습니다만 사회적기업 취업 쪽에도 관심을 갖고 취업을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지난 2012년, 2013년 해서 두 명씩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취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철위원
중부는 어때요?
남부는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각 교육원마다 공통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창업동아리 활동이나 창업교육을 할 때 어떤 형태의 창업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터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 직종 내의 창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많은 인원을 요하는 그런 창업보다는 한두 명이 하는 창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협동조합까지도 사실은 못 가고 있고, 특히 저희 직업훈련원의 특성상 창업인원이 사실상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가 한 2주 전에 SBA동아리마당의 도움을 받아서 별도의 창업설명회를 같이 했는데 그때도 처음에 한 40여 명이 신청을 했다가 실제 참여에는 63명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토론을 거쳤는데 문제는 거기에 참여했다는 열성보다도 실제 창업으로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실 수료생이 수료하고 나면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동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그동안 저희 교육원 내 대강당을 교회에서 쓰고 있다가 이전을 했습니다. 체육관 시설용도로 복원을 하면서 거기의 공간을 활용해서 창업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료생들 중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최소한 2년 정도는 멘토링을 해 줘야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제 생각에는 기술원이 개별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짜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4개의 기술원과 그다음에 서울시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산업진흥원이나 시립대학교의 조력을 받아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학과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문은 교육원에서 이런 실무적인 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실무적인 교육에 비해서 인문학 강의나 노동인권 교육 같은 것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문학 강의는 그래도 조금 한다고 시늉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동인권 교육 같은 것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아닙니다. 저희 노동관계법 같은 경우는 상ㆍ하반기에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차별 교육이나 성폭력 관계 이런 교육도 상ㆍ하반기에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교육은 학생들의 관심이 저조한데 특히 하반기에는 그런 쪽에서 학생들 호응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김진철위원
노동인권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그 친구들이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이런 현실하고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교육과정에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가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 과정 속에 이런 것들을 중간 중간에 끼워 넣어서 이들이 그런 교육을 좀 미리 받고 산업현장에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예산집행에 있어서 중부기술원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이유가 뭐지요? 예산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북부기술원은 시설 개ㆍ보수비가 100%나 남아 있는 건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시설 리모델링 관련해서 먼저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1차 6,1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지난 11월 10일에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연구개발비도 많이 남은 것 같은데 66%, 민간대행사업 이것도 52%가 남아 있는데 이렇게 잘 집행이 안 된 내용이…….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지금 집행기준을 9월 30일자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연구개발비에서 해외 산업연수를 다녀온 비용으로 비용이 일부 지출이 됐고요. 또 문제는 민간대행사업비에서만 조금 지연되고 있고 다른 교육훈련비라든지 여타 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습니까?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진철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적할 것이 뭐냐면 행감 준비자료의 기준일을 9월 30일로 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0월 말 정도는 기준을 잡아서 정리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자료 작성하는 시점이 저희들이 그 날짜로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어서…….
김진철위원
한 달 정도면 되지 않나요, 이런 정도의 자료준비라면. 많은 분량도 아닌 것 같은데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야 좀 정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 현장방문을 갔는데 그때 개인사정으로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중부 갔었나요?
그런데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돼서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가 사실인가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장애인들이 기술원에 학생으로 있나요?
장애 정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런데 있으면 자료요구를 아까 제가 했는데 왜 빨리 안 주지요?
자료를 갖고 있으면 요구한 것을 빨리 빨리 줘야 질의를 하지요. 장애인들이 상당히 있네요.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은 어느 정도 있나요?
그러면 계단을 오르거나 하는데 괜찮은 정도의 장애인들인가요?
아니, 이것은 원장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장애인도 배울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신건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송 건도 있었다면서요. 그 소송하신 분은 어떤 장애를 갖고 있었나요?
그런데 왜 입학을 못 받아줬어요?
청각장애인들은 밥도 못해 먹어요?
일반인들보다 어쩌면 장애인들이 더 절실하게 이런 교육들을 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장애인들은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런 수업진행에 어렵더라도 이렇게 같이 수용해서 충분히 서로 돕고 하면 가능하다고도 봅니다. 꼭 수업이 100% 알아들어야만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서 설명해 주고, 손발짓으로라도 설명 해 주면 되는 것인데 그런 노력들은 안하고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안 받아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뭘 해 먹고 삽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이런 교육에서조차도 소외되면 그 장애인들이 어디 가서 이런 교육을 받고 취직을 하겠냐는 거예요.
하여튼 승강기문제나 이런 것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면, 예산이 모자라서 우리 서울시에 요청해서 안 되면 우리들한테 부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개별적으로 장애인들 한두 명한테 그런 보조인들을 붙이기 어렵다면 장애인들만 모집하는 그런 과를 만들어서 교육시킬 필요도 있잖아요, 그런 과를. 저도 사실은 직업훈련을 통해서 금 세공기술을 배워서 실제로 취직해서 십년동안 일한 적이 있어요. 저도 소아마비장애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장애인들이 먹고 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까 신건택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김진철 위원님도 지금 질의해 주셨는데 당시 2013년 11월이었어요. 조리 외식과에 지원을 했는데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들이 본인이 아내와 함께 들어갔는데 충분하게 면접관들이 뭔가 배려하지 않고 그냥, 소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면접관 왈 듣지 못해서 수업진도를 따라잡기 어려울 듯하다는 말을 하고 대충 면접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억울해서,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분이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분식집을 하나 차리고 싶어서 지원을 한 거예요, 서울시에 기술교육원이 있으니까. 본인은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어렵게 문을 두드렸는데 정당하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얼마나 억울했으면 소송을 걸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4개 기술교육원 공히 원장님과 교직원들의 전향적인 자세의 변화나 생각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서울시에 요청하겠습니다만 장애인들 관련해서 특화해서 기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과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숙자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초 새누리당 이숙자 위원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장기불황으로 진입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청년은 물론 노령화로 인한 노령인구의 경제활동을 위한 개인의 산업기술 취득문제도 매우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각 기술교육원들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지난 행정감사 속기록을 한번 봤습니다. 작년에 남부기술교육원 재단 전입금에 관한 문제가 있었죠?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지난해까지 법인전입금을 시 위탁금하고 분리해서 별도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주요골자는 남부기술교육원이 위탁법인인 엘림재단으로부터 연간 3억 원의 재단전입금을 지원을 받았는데 이 전입금이 연간 반기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들어와서 다른 어떤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라는 것으로 봤습니다.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그것은 지난해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지난해까지는 법인전입금을 직원의 인건비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달 나가는 인건비를 법인전입금으로 보충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매달 일부씩 들어오는 그런 방법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예산총계주의에도 안 맞고 위원장님 지적도 있었고 저희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사항을 개선해서 법인전입금을 전체적인 수익금으로 잡고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작년에 이 부분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이번 행감 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차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각 기술교육원에 대해서 웹 관련 학과가 다 개설되어 있지요? 남부, 중부, 동부, 북부 웹 관련기술 다 있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스마트폰 기술이 발전이 돼서 앱 관련 기술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웹이나 앱 기술의 유사성은 있지만 다른 점도 많이 갖고 있어요. 이쪽 업계 분들께서는 웹이나 앱 과정을 코딩 노가다, 노가다, 아주 노무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농담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서 앱 제작기술에 대한 학과를 따로 신설하거나 개설하는 편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기술교육원 원장님이나 담당 부서장님들께서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내주셨으면 합니다.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동부기술교육원 임령입니다. 저희는 커리큘럼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넣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하고 있습니까?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저희 북부도 스마트웹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했던 것을 금년에 바꾸었고요. 또 야간과정 6개월 과정 웹디자인과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웹하고 앱하고는 다릅니다. 두 가지 다 개설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웹앱프로그래밍과 주간과정입니다. 안드로이드 탑재한 스마트폰 학과를 개설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다른, 중부?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남부의 경우에는 웹 기반에 치중하면서 앱은 앱 자체 개발보다는 웹에서 사용하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이전해서 쓸 수 있는 방법만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앱 개발 자체는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부분도 신중하게 한번 고려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어느 어느 곳이죠, 남부교육원하고?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작년까지는 동부와 남부가 나눠서 하다 금년부터는 남부에서만 통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외국인 학생 대부분이 개발도상국 출신이고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고, 외국인 학생들의 수료 이후의 활동상황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우선 불법체류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저희는 외국인 학생들 전체를 기숙사에 투숙을 시키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며, 특히 외출이나 이런 사항은 별도 사감의 허락을 얻어서 외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불법체류 가능성 발생된 사례가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귀국 과정에서도 저희가 비행기 탈 때까지 저희 직원이 안내를 해서 비행기 타는 것을 보고 되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현재 상태에서 최근 몇 년 동안은 사례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 군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는 기숙사생활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문화와 다른 차이점을 양지를 해 주시고, 특히 종교나 문화의 차이로 인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ODA 관련 자료나 현지 외교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 동남아국가에서 우리나라의 ODA에 대한 평가가 많이 절하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기술교육원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의도적이었든 비의도적이었든 그분들을 무시하는 행동이 보이지 않게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 직원 분들께서 교육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철저히 해 주십시오.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그렇게 하고 있고 외국인 전담교사 2명이 배치돼서 수시로 면담을 하고 애로사항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이 각 학과별로 수업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은 별도 전담교사 두 명이 따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금 타이틀명은 인생이모작과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년 재취업 이런 관련이겠죠. 과가 만들어지는데 경제인구 노령화에 맞추어서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제2의 경제생활을 위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지금 일자리정책과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각 기술교육원들과 이런 점들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 공동대응을 하고, 중장년, 노년층 맞춤강의를 제공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과장님 와계시군요. 원래 이거 경제진흥실 질문이긴 한데 지금 기술교육원과 이런 부분은 교육과 연계되어 있는 기능교육 숙지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정책관님 계시면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입니다. 우리 시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생이모작이라든가 베이비부머를 위한 일자리 정책은 우리 경제진흥실의 일자리정책과하고 깊은 공조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수요는 우리 기술교육원에서 배려해서 필요한 과목, 특히 중장년층의 재취업에 필요한 과목들은 각 원이 조금씩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수요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교육 과목은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개설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모쪼록 잘 실행이 돼서 다시 베이비부머나 인생이모작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좋은 훈련과 기술이, 또 그분들의 경험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 기술교육원에서는 혹시 노동법이나 노동조건들에 대한 강의는 하고 있나요?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현재 각급 정규과정 학교기관에서 교육이 좀 매우 미비한 상태로 제가 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선진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도 초ㆍ중ㆍ고에서 이미 사측과 노측 입장을 나눠서 협상기술을 배우는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조를 설립하고 또 구성해 가는 과정까지, 기술교육까지도 원에서 알려주기는 힘들겠지만 교육원 수료 후에 취업을 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거나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어느 정도 기술원에서 학습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기술교육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반영시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동 관련 강의가 있다면, 아까 간단하게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북부기술교육원입니다. 저희들은 학과별로 연 20시간을 할애해서 노동관계법이라든지, 또 취업을 했을 때 직장생활에 대한 그런 교육을 죽 시키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각 기술교육원의 강사임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통일적인 기준이 아니고 서로 다른 기준으로 채용을 하나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대부분 직업 관련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라는 자격증이 기본적인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학과의 직종에 관계되는 자격증 소유자, 예를 들어서 기능사에서부터 기술사까지 그런 자격을 소유한 자가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자격이 된다고 보고 그렇게 저희들은 자격요건을 보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같은 강의인데도 직능훈련교사와 자격증의 급수가 다른 경우들이 보이는데 이 경우는 같은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의 질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차이가 실제로 있지는 않습니까?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물론 신규 채용자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 북부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교수 경력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재학생들 만족도 조사를 해 봐도 그렇고 교수의 전문지식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부분도 한번 교사들 숙지문제, 교수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원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더욱더 훌륭한 질의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남부기술교육원에서는 작년에 호주에 다녀온 것으로 압니다. 그중에서도 제이미 올리버가 운영하는 피프틴을 방문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일종의 사회적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피프틴을 보시면서 그 느낀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는 호주가 아니고 영국인데 그 사항이 일단 직업과 교육을 병행해서 가르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고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저희 직업훈련 과정에서 사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쪽은 일종의 사내 직업훈련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사실은 어떤 기업하고 그런 직무교육에 대한 위탁체결이 가능하다면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저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교육원 차원에서 어떤 기업과 직무위탁 교육을 체결하기가 사실상 상당히 현재로서는 어려운 과정인데 앞으로 각 기업의 위탁을 받아서 훈련을 실시하는 그런 방법을 택한다면 상당히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좋은 방법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이미 올리버가 유명해진 것은 건강한 식단과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준 TV프로그램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노력하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조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참여적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기술교육원을 거치신 분들께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언급을 해 봤고, 특히나 빵 요리 같은 것은 프랑스의 꼬르동 블루라든지 요즘은 한국에서도 플로리스트 자격증 과정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기술교육원에서 그런 부분을 하나로 체계화를 해서 우리 기술교육원에서 나오시는 플로리스트들이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한국의 어떤 화훼 플로리스트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이라든지 공유가 많이 되고 있나요, 외부 강사들에게?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부 강사들하고의 교류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어떤 기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교수들 연수과정에서 충분히 취득합니다. 다만, 그 사항이 알고 있는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접목시키기에는 아직은 저희 여건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비슷한 개념으로 아까 위탁교육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헤어디자인 같은 경우에 군포, 안양 쪽에 있는 협회하고 그 사항을 타진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소위 우리나라에서 높은 체인망을 갖고 있는 헤어숍들은 대학과 이미 연계가 되어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인원을 공급받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을 사실 할 수가 없었고 그 역할로 금년에 지난 1년 동안 노력한 끝에 금년에 일단 15일 동안 저희 교육생들이 현장에 가서 실습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지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일해 본 경험을 가지고 취업관계도 일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교육과 실제가 다르다는 부분은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도록 일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 보면 산학협동교수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술원이라는 것은 테크닉을 마스터하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플로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나올 수 있는 것은 기술교육원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1년이든 마스터하면 자격증 취득을 엄격히 해서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나와서 플로리스트 기능을 할 수 있다면 기술교육원에 대한 홍보나 인지도도 매우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끝나면 1년 이상은 재수강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느껴지고 그런 어떤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그 자격증 취득자들을 모아서 다시 고급화된 심화된 어떤 기술양성을 통해서 더욱더 기술교육원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그 부분에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 심화과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심화과정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기능사 자격증 취득에 급급했고 1년 이상 수료하고 나면 3년간 다시 수강을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그런 사항을 협의해서 금년도에 일단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지침을 병행해서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심화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심화과정 운영에 저희가 3개 학과를 투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개 학과는 소위 기능장이나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좀 더 나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두 군데는 사실 기능장이나 이런 것보다도 숙련도 위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기능대회 참여나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별훈련도 많이 하고. 전국기능대회나 서울시기능대회에서 입상을 함으로써 저희 교육원의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올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일환으로 심화과정을 운영했습니다. 물론 20명에 대한 사항을 평가를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일단 한번 타개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왜냐하면 일단 플로리스트도 잡 마케팅이 굉장히 넓은 그런 쪽의 업종이고 지금 하시고 계시는 그 부분도 우리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을 하잖아요. 운전연수를 해서 기능만 익힐 때는 도로연수가 없으면 저희들이 드라이브를 못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부분이 거의 59%, 60% 정도 되더라고요. 그분들을 취합해서 더 심화된 교육과정을 한 번 더 해 주면 그분들이 더욱더 커 나갈 수 있는 재능을 습득해서 사회에 재취업할 수 있는 데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해 드릴 부분이 있으면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두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권미경 위원님 질의를 듣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4개 교육원 원장님한테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개 교육원 예산집행 현황을 봤습니다. 봤더니 새로운 시설이나 어떤 설비에 대한 예산집행은 없고 시설 개ㆍ보수나 지금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예산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기술교육원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낙후된 시설설비에 대한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분의 원장님들, 시설설비투자 예산확보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동부기술교육원장 임령입니다. 저희 교육훈련장비는 내구연한으로 폐기된 장비에 대해서 일단 보완을 하고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면 새로운 장비를 전년도에 의사를 받아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교육훈련장비에 있어서는 제가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만 폴리텍대학에도 다녀봤는데 저희 장비가 훨씬 우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권미경위원
잠깐, 못 들었습니다. 장비가 어떻다고요?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교육훈련장비요?
권미경위원
네.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안 들립니다.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교육훈련장비는 첫 번째 구입하게 된 경위는 전년도에 장비의 내구연한으로 폐기된 장비와 또 새로운 장비가 필요할 때 그것을 전년도에 저희가 서울시에 제출해서 예산을 받아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교육훈련장비에 대해서는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만 폴리텍대학에 비해도 저희 장비가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장비평가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을 어떤 것을 하고 계시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교육원장님 혹시 얘기 좀 해 주세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남부교육원장입니다. 저희 교육원 같은 경우에 지난 8월까지 저희 교육원 내에 교회가 입점돼 있었습니다. 8월 말로 일단 신축해서 옮겨갔기 때문에 그동안에 교회에서 사용되던 시설이 사실은 교육원 시설로 활용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고 지난 3년간에 걸쳐서 일단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교육원 기능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회 이전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비를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단 교회가 나간 자리를 저희 교육여건이 좋아지도록 환경개선도 하고 강의실 재배치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다만 다른 교육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교육원 시설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진짜 효과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 교육원 차원에서만 접근하다 보면 결국은 단기적인 면에서밖에 시설 보강을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 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장기플랜을 세워야 될 필요는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오래된 낙후된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데만 많은 사업비를 쓰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4개의 교육원 공히 민간위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많은 투자를 안 하고 있고 지금 대행하고 있는 데서도 제가 볼 때는 투자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제가 볼 때는 서울시의 직영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원장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낙후된 시설, 이런 것들의 얘기가 아니라 서울시로 직접 직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다른 원장님들 의견이 있겠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도 공직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고 한데 직영체제가 꼭 더 우수하고 위탁이 더 문제점이 있다고만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위탁관계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본다면 저희는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 남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 운영비 자체가 부족해서 법인전입금을 받고 있지만 그 얘기 자체는 운영비 부분에 국한되어서 지원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직영을 하더라도 운영비는 똑같이 들고 전체적인 시설 개ㆍ보수나 이 부분은 그것이 직영이든 위ㆍ수탁이든 간에 전체적으로 똑같이 취급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권미경위원
다른 교육원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부기술교육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 직영문제?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글쎄, 저도 남부기술교육원 원장님하고…….
권미경위원
똑같다? 민간위탁이든 어쨌든 간에 똑같은 문제점은 계속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권미경위원
중부기술교육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중부기술교육원을 가봤더니,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낡았어요, 되게 낙후되어 보입니다, 오래돼 보이고. 그리고 표현은 그렇지만, 물론 명칭도 여러 번 직업훈련소에서 바꾸고 해서 나름대로 이미지 개선을 하고 쇄신을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부기술교육원을 가봤을 때 요리든 불을 다루고 재봉틀 하고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아마 동부나 다른 데는 더 심할 거라고 봅니다. 가구디자인을 하고 자동차 정비 이런 거친 교육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안전시설에 대한 대비를 물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생들이 다쳤을 때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의무시설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4개의 교육원장님들, 다 교육원에 의무시설이 안 갖추어져 있나요?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동부교육원장 임령입니다. 그런 시설은 없고요. 인근에 저희 협력병원이 5분 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을 이용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비상구급약 정도는 각 학과별로 구비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다른…….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 남부교육원 같은 경우에 같은 단지 내에 서울시립시설로서 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전문요양원에는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원에서 사고가 발생될 때는 일차적으로 그 간호사가 와서 응급조치를 하고 바로 옆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 종합병원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단위 타운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군포시에 있는 소방 쪽하고 수시 훈련을 하고 있고 수시 점검을 하고 있어서 일단 소방 지원받는 부분도 일차적으로는 사고발생 되고 나서 거의 15분 내에 병원으로 가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 내의 양호시설이라든지 간호사 확보부분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북부기술교육원장님?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저희도 양호시설은 갖추어져 있지 않고요. 만약에 안전사고가 난다고 하면 그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학과의 교수들이 바로 자기 승용차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게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크게 문제될 만큼 중대한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분의 원장님들 다들 말씀하시는 것이 근거리에 병원이 있고 응급처치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조금 베이면 약 바르면 되고 밴드 붙이면 되고 이정도로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늘 지적하고 있는 안전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던 학생 중의 하나가 굉장히 큰 사고를 당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문제까지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책은 또 들어올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굉장히 사고위험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어요. 근거리에 있는 것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15분 내에 가는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가 옆에 있는데 그 간호사가 대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환자 진료 보고 있는데 와서 돌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 톱니바퀴의 톱에 절단까지는 아니지만 다치고 하는데 그렇게 절단사고라도 났을 때 그 치료하는 시간이, 빨리 응급처치 해야 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적어도 5분 내에는 절단된 부위를 제대로 응급처치를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 전혀 없고 그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사고를 당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이 아닌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원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각 기술원에 응급구조, 영어로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defibrillator를, 응급심폐소생술 하는 기계를 갖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장비라도 갖추고 계십니까? 있나요? 있는 교육원이 있나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저희는 학과가 의료전자과가 있어서 거기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거기에 있는 거지,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비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권미경위원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소화기만 있으면 뭐 합니까?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4개 기술원 공히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전문인력을 두라고까지는 얘기 못하겠어요. 산업안전법상 간호사 인력을 두거나 의무실을 설치해야 되는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맞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교육생들이 다칠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은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권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테니까 그 관련해서 장비 및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아까 여기 준 자료, 북부기술원 이 자료 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정신장애 2급이 어디의 수업을 받는다는 거죠?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LED 광고디자인…….
김진철위원
아,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인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연계…….
김진철위원
아니, 좀 자료를 주려면 성의 있게 해 주지, 다른 기술원들처럼 주시고요. 다른 기술원들도 이분들의,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이것을 2012년부터 2014년 것까지 줄 수 있나요?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주고 이들의 취업현황, 취업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교육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느 분한테 질의를 드릴까, 북부기술교육원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운영위원회를 왜 운영하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운영위원회를 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매년 훈련계획을 수립해서 또 실적을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기도 하고 특히 취업하는 데 업체대표들한테 저희들이 협조 요청도 하고 또 직업전문가한테는 그에 걸맞은 자문을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하고자 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지금 북부교육원에서는 운영위원 참석수당을 어떻게 책정하시나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참석수당은 거마비로 해서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집행하는 근거가 있나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회의참석수당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무슨 규정이 있나요, 북부기술교육원에 문서로?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그것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매번 저희가 내부 방침을 받아서…….
최호정위원
누구한테 방침을 받아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원장한테 받지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동부기술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기술원은 운영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나요?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7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동부가 참석수당을 지급한다고……. 제가 운영위원회 개최 내용 및 예산집행 내역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동부기술원에서는 운영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은 없고 다과하고 식사만 준다고 이렇게 저한테 왔는데요.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제가 3월에 부임해서 그게 아마 운영위는 9월 말일자로 지금 했는데 그것은 2월에 저 오기 전에 개최했던 거고요. 제가 와서 10월에 개최를 한 번 했습니다. 해서 규정을 저희가 정해서 7만 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2011년부터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여태까지는 한 번도 참석수당이 없었어요, 동부가요.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여태까지 한 게 잘못된 건가요?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오니까 거마비라도 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규정을 7만 원으로 해서 일인당 7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기술교육원 운영규정 이런 것에 그것을 명시하셨나요?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네 곳의 기술교육원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 참석수당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같은 규정으로 만들 수 없을까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특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동부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그리고 또 보면 운영위원들의 소속하고 직위 이런 것들을 제가 봤는데 북부 같은 경우는 내부가 40%, 외부 위원이 60%예요. 다른 데는 30, 70 이 정도인데 특히 내부 위원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부 위원이 네 분이나, 6 대 4 비율이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내부 위원은 저희들이 자동차차체정비학과장을 위원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동차차체정비과가 기업체하고 연계된 부분도 많고 또 저희들이 그로 인해서 협조를 받은 사항이 많습니다.
최호정위원
내부 위원이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학과장…….
최호정위원
아, 학과장님이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래서 특히 청년디딤돌과정이라는 1년 과정이 있는데 그게 다른 학과보다 여러 가지 자격취득률이라든지 취업률이 높은 이유가 그분의 역할이 상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의 전문가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것을 기대하고서 그분을 참석시킨 게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남부기술교육원은 수료생 대표나 재학생까지도 운영위원에 넣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지난해까지는 학생 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교육원 운영위원회는 일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교육원 전체에 대한 운영과 아까 다른 데서 말씀하신 각종 직종의 자문을 얻기 위한 것인데 분명히 교육원 운영위원회는 학생도 한 축이기 때문에 학생 대표를 저희 위원으로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학생 대표를 참여시킨 사항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랬더니 어때요? 그 성과가 있었나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학생들의 요구사항, 이런 사항들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그중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 교육원 운영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제 생각에도 남부기술교육원의 이런 점은 괜찮은 것 같아서 다른 기술교육원들도 한번 잘 보고 배울 수 있으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CS교육이라고 그러죠, 고객서비스교육을 지금 북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교육원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북부교육원은 그것을 2012년에 한 번 하시고 안 하는 것으로…….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2012년도에 서울시가 지원해서 저희들이 한 바 있고 그 뒤로는 한 바가 없습니다.
최호정위원
무엇보다 이런저런 교육 받을 것은 많지만 교육생들이 나가서 창업을 하거나 또는 하는 일들이 이렇게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일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고객을 응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CS교육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어떨까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기업맞춤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자료 없이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또 북부기술교육원이네요, 훈련 약정을 늘 하시지요? 지난 3년 동안 입학인원이 484명인데 400명 이상의 인원에 대해서 업체와 약정을 하세요. 그런데 취업된 것을 보면 2012년에는 427명 약정하셨는데 취업된 것은 42명, 2013년에는 427명 훈련 약정하셨는데 인원은 49명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가 있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기업전담맞춤형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일단 기업체하고 약정체결을 했지만 기업체와 교육원 간의 채용시기가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생들 같은 경우에 최소한 80% 이상을 수료해야만, 이수해야만 취업을 시킬 수가 있는데 업체에서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업체의 경영악화로 당초 취업하겠다 하다가 취업 의사가 없다고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생이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경우 그런 사유로 사실은 취업 실적이 저조한데요. 앞으로 우수한 우량기업체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고자 해서 금년에도 한 4,000여 개 기업체를 선정해서 문서로 다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위원
중부도 같은 이유인가요? 중부 역시 2012년, 2013년, 2014년 약정인원에 비해서 취업률이 25.3%, 44.9%로 해서 약한데 같은 이유인가요?
그렇습니까? 동부도 그렇습니까? 동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채용약정이 따로 있고 훈련약정이 따로 있는데 채용약정 보면 2011년에 317명 채용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데 52명만 취업이 되어 있어요.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동부교육원 임령입니다. 저희는 업무보고 10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훈련약정만 있고…….
최호정위원
채용약정 2011년도에는 있었어요.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맞춤훈련이 취업률이 낮다고 해서 우량업체를 MOU를 해서 더 취업률을 제고시켜야 되겠다 해서 제가 금년 3월에 부임해서 정확하게 99개 MOU 업체를 우량기업을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MOU 한 업체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맞춤훈련을 해서 취업제고율을 높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내년에는 하실 예정이에요?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지요, 지금 99개를 해서?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99개를 현재까지 제가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올해는 채용약정이 없었으니까 내년부터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2014년도는 아예 자료가 없네요?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대략 350명가량이 훈련약정을 했는데…….
최호정위원
2014년도에 했어요?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현재 교육 중이기 때문에 아직 현재 취업은 없습니다.
최호정위원
훈련약정을 하신 것은 제대로 훈련이 되고 있나요, 취업약정 말고요? 작년에 훈련약정 378명 한다고 돼 있는데 몇 명 하셨어요?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취업을요?
최호정위원
아니오, 훈련약정.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378명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훈련약정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거군요.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이게 교육원마다 늘 그래온 것 같아요.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할 의사가 없었는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약정을 했으면 지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늘 같은 이유잖아요. 80%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 되어서 못했다, 그래서 취업률이 낮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똑같죠. 개선을 하려고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제 생각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부기술원장님, 제 생각이 틀립니까?
말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아신 것이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 예전부터 늘 그래왔는데 개선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셨냐고요? 그것을 여쭤본 건데요.
학생수 늘려도 소용이 없는 것이 80% 교육이 안 되면 취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맞추어볼까 하는 노력을 하셨습니까?
내년 감사 때는 취업률이 20%대 나오지 않도록 많이 개선된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한 가지 할게요. 홍보를 하시지요? 그것을 혹시 구민의 신문 같은 거, 각 구마다 나가는 지역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홍보를 하시나요? 동부기술원장님?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동부교육원 원장입니다. 저희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중부는요?
북부도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남부도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그것은 각 해당 저희 인접한 자치구 구소식지에 저희 내용 자체를, 특히 학생모집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해서 게재를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을 사람들이 참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부 원장님, 순복음교회 재단에서 시설 사용하던 것 완전히 다 나가시고 원상복구 됐나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교회 이전은 완료가 됐고 컨테이너 부분은 완전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사용하던 대강당은 현재 이전된 상태에서 저희가 시설복원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공사 중에 있다?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지적당한 것 중에서 아직 미진한 것은 강당 그거예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과거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것은 일단 전체가 다 해소가 됐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교회가 사용해서 시설 개보수를 못했던 부분을 이제 시설 개보수를 해서 저희가 온전하게 교육원 시설로 활용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법인에서 사용하던 것은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법인 사무실만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임대료를 내고 있나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임대료 내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서울시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서울시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내역을 주시고요.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계신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4개 시설에 서울시 협의가 있건 협의가 없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입니다. 재작년까지는 북부가 기술교육의 다른 필요에 의해서 사용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요. 지금 남부 같은 경우 법인 사무실이 기술교육원 시설에 사무실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부나 지금 동부는 별도의 법인이나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것을 최종 확인한 것이 언제예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지난 9월에 최종 확인했습니다만.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확인된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동대문 2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맹진영입니다. 저희 상임위 산하에 4개의 기술원이 있는데 사실 중부기술원만 방문을 해 봤고요 세 군데는 방문도 못한 상태에서 행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부기술원 갔을 때 느낌이나 원장님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 보니까 기술원의 원장님들이나 교직원들 모두 다 열심히 하고 계셔서 아주 좋았습니다. 어쨌든 더 열심히 하시라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의 16번이나 38번에 보면 우선선발 대상자 훈련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선선발 대상자들은 실제로 교육을 받는 동안에 생계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지금 지급액이 생계보조비로 15만 원이 나가고 교통비가 5만 원이 나가는데 특별하게 우선선발자들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따로 모집을 하거나 따로 연락을 해서 인원을 충원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동부교육원장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자발적으로 지원한 대상 학생들 중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지불하고 있는 거지요?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네.
맹진영위원
이것은 정규과정 주간 1년 과정에서만 이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지요?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네.
맹진영위원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통계를 보니까 2011년에 131명, 2012년에 159명, 2013년에 140명 해서 2,300에서 많을 때는 2,800만 원 정도까지 월 지급이 됐고, 우선선발자들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중간에 탈락을 하거나 출석률이 저조한 학생들한테는 이게 안 나가는 것이지요?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서 17만 4,000원 정도가 월평균 지급액입니다. 그런데 우선선발자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취약계층이고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월 평균 20만 원 정도 가지고 사실 너무나 빠듯한데, 지금 이 제도가 2006년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 이후에 지금 인상이 있었나요, 그 이후에?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없었습니다.
맹진영위원
2006년도에 20만 원 책정된 것이 지금까지 계속된다면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나 인플레를 감안하면 너무 턱없이 적은 금액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나 폴리텍에서 하는 것은 25만 원 정도 수준인데 형평성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있는 원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건의해 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동부 원장님만 건의하실 생각이신가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엄 과장님,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원에서 그동안에 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그랬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올해 예산에는 수당을 좀 올려서 폴리텍 수준으로 25만 원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맹진영위원
잘하셨고요. 내년에는 좀 더 올려주시고.
김용석위원장
(도봉) 내년 2015년 예산이라는 거죠?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2015년 예산입니다.
맹진영위원
2015년에 5만 원 올라서 25만 원이고 내후년도…….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물가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아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고맙습니다. 남부기술원에 저희가 한번 가려다가 상황이 안 돼서 방문을 못했습니다. 남부원장님, 남부는 특히 지역적으로 서울에 있지 않고 군포에 있는데 군포에 있음으로 해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가장 큰 애로사항이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다 보니까 야간과정 개설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주간과정은 다른 교육원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야간과정은 저희 교육원에서 수업 받고 돌아가시면 너무 늦기 때문에…….
맹진영위원
원장님, 여기 선발을 할 때 서울시민으로 제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서울시민으로 일단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기도 주민들을 받을 수 있다고는 돼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경기도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 측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부담 없이 교육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기부채납 이후로 계속 서울시민만을 대상으로 해 왔나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하여튼 그것은 원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원장님한테 제가 물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경제진흥실이나 이쪽에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개 기술원이 마찬가지인데 과를 신설하다가 취업이 잘 안 되거나 또 수강생이 없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폐과를 시키는 경우가 4개 기술원마다 다 있지요? 그리고 직원들은 35~36명 정도로 대체로 비슷한데 여기에 신설할 때하고 폐지를 했을 때 그 가르치는 교수나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나요?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동부교육원장입니다. 대개 폐과시키는 경우는 단기반의 경우이고 그 단기반은 시간강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 없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그게 여러 가지 취업률도 좋고 이렇게 해서 정착이 될 경우에는 여전히 단기과정만 그것을 운영하나요? 정규과정으로 흡수할 수 있고 이렇지 않나요? 아니, 그러면 정규과정에서 예를 들면 취업이 안 되거나 인기가 없어서 폐과하는 경우는 그 담당 교수나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저희 동부교육원 같은 경우는 정규반의 조경이라든가 건물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그야말로 단기간에 기술을 습득해서 창업을 한다든가 취업할 수 있는 직종, 저희 같은 경우는 건물보수하고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반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다른 기술원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가요? 폐지하고 하는 것들은 단기과정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과정만 대상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정규과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도 필요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수진에 대한 교체도 필요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부임해서 와서 보니까 한 3년 전에 일단 폐과를 시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동부원장님 말씀대로 단기과정이었습니다. 단기과정 같은 경우에는 정규과정에서 남는 인력을 야간에 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폐과가 자유로운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정규과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첫째는 일단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경쟁이 되는 부분은 일단 가르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민간에서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시설이 저희 교육원이 훨씬 더 민간시설보다 우수합니다. 그래서 선호도는 민간학원보다 저희 쪽의 선호를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개선하면서 특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IT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변동도 많고 해당 교수에 대한 자질 향상이나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해서 현재 있는 인력을 어쨌든 활용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지만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면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기술원이 실질적으로 학생들 취업이나 산학계의 요구나 이런 데 부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인기가 없거나 산업변동으로 인해서 별로 쓸모없는 과들, 현실적으로 요구가 많지 않은 과들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대책을 취해 주고, 어쨌든 기술원에서 교육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유연하게 계획대로 잡아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면 중부ㆍ남부ㆍ동부는 수료생하고 취업대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중부 같은 경우 수료가 959명이고 취업대상은 789명입니다. 그래서 취업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취업률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부 같은 경우는 수료생하고 취업대상하고 170명이나 차이나고 북부는 63명, 동부는 95명이 차이가 납니다. 기술원에서 수료를 했는데 예를 들면 취업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뭐 하러 이 기술을 배우러 왔지요? 거기 재직 과정에 이 사람들이 포함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취업 의사가 없는데 시간도 남고 하니까 뭐 하나 배워볼까 이렇게 온 사람들입니까?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동부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에서 대상은 취업을 하겠다고 한 사람 비율이고요 수료비율은 수료를 했지만 군대를 간다든가 창업을 한다든가 다른 사유로 인해서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맹진영위원
그렇습니까?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네.
맹진영위원
자료에 보니까 취업 하고 나서 어쨌든 가능하면 취업대상이냐 아니냐의 부분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기술원에서는 취업률이 80%다 이런 수치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현실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취업대상 학생 중에 취업을 했는데 보면 근무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8개월, 9개월 길어봐야 1년 좀 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 북부 원장님,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취업기간이 단기간인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12학년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훈련과정을 80% 이상 수료를 하게 되면 취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학년도 학생들은 2011년 11월부터 개설하니까 평균 1년 6개월 재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연도별로 보니까 제일 많은 것이 통계자료에 1년 2개월 이 정도고 대부분은 8개월, 7개월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료생들이 취업을 할 때 고용노동부의 임금지원이나 이런 것을 받는 조건으로 주로 가나요? 그건 아닌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취업할 때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으로 구분은 됩니다. 정규직은 고용보험 사업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균 업체를 파악해 보니까 한 70% 정도는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되는데 저희들 4개 교육원의 기준이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취업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맹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듀얼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세요. 듀얼시스템에 약정을 맺은 업체들은 소재지가 지금 서울을 벗어난 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거의 대부분 서울인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북부기술교육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몇 % 정도 되는 것입니까?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주로 서울입니다. 경기도까지 해당됩니다.
맹진영위원
경기도도 포함되나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맹진영위원
중부나 동부, 남부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하는 원장 있음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남부교육원은 헤어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도에 속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온다고 해 가지고 전부 서울로 몰려 있는데 산업단지가 많은 창원이나 구리나 이런 쪽에는 사실 제대로 된 인원을 못 구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듀얼시스템을, 공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는 힘들지만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업체들을 발굴하면 그 업체 관계자들 만나보면 취업하러 온 친구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괜찮은 업체인데 자기가 면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몇 시간 근무해요? 돈은 얼마 줘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온다 못 온다 이렇게 할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꼭 서울에만 치중하지 말고 취업하는 부분은 공간과 상관없이 업종을 기준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알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여기 서울에 사실 자동차 배웠다고 해서 어디 카센터 취직할 만한 데가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서 취업부분을 공간적 범위를 확장시켜 주시고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저는 기술원을 성실하게 운영해 주시는 원장님들이나 교수님들, 직원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요. 일자리가 아주 최고의 복지입니다. 비정규직 820만에다 청년실업이 지금 어마어마한데다 그다음에 50대 중반 넘으면 정년퇴직입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들. 일자리가 정말로 중요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그리고 현재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복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업교육이라는 게 제도권 학교 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다시 전문대를 가고 이런 과정들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벌써 산업변동의 속도가 워낙 빨라져서 실제로 한 사람이 예전 같으면 한번 기업체에 채용이 되면 거의 평생을 근무하는 그런 체제였다가 보통 지금 학생들 경우는 산업변동 주기로 봐서 한 9개 정도는 직업을 바꿔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술원의 역할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 지니까 각별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하시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로 당선된 김현아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준을 삼은 것이 첫째 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원 간부들의 전문성과 경력 이런 것이 교육원에 얼마나 적합한지 그 부분을 봤고요. 두 번째, 취업 후에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곧 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이 얼마나 적합한지, 학생들의 필요에 얼마나 부응하는지 그런 것에 정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기준을 삼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탓할 때 먼저 칭찬하고 나머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굳이 이런 방법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교육원이 네 곳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북부기술교육원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게 되더라고요. 일단 북부기술교육원 원장님께서는 주요 경력이 한국산업연수원장을 지내셨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1급이셨고, 그리고 북부기술교육원 교육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아주 원장님의 경력이 정말 매치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주로 공조냉동시스템, 신재생 그린에너지, 그린카정비, 자동차차체정비, 의료전자전기시스템, 자동차 컬러디자인, 기타 등등, LED광고디자인. 그리고 취업 후 근무기간도 네 곳에 비해서 가장 깁니다. 거의 2년이에요, 짧게는 7개월.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2012년 야간 1기에서도 취업 후 근무기간이 2년이나 지속돼요. 이것도 다른 기술원에서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주간에서도 1년 7개월. 그래서 보면 일단 교육프로그램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꼭 취업에 필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취업과 연결되는가,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선호하는 기술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부기술원에서 그 점에 있어서는 잘하고 계신다는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이제는 제가 조금 우려스럽기도 하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 남부, 동부 원장님들의 연세가 60세 이상이십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 기술교육원은 학생들이 대개 보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기술을 갖고자 하는 학생들도 많고 또 나이 들어서 직업변경으로 해서 오는 성인들도 있으시지요. 하지만 이런 기술기능교육원에서 정말 어떤 기술분야에서의 전문영역인데 이 교육원이 젊은 인재가 기피하는 곳인지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력을 보면 서울시나 정부에서 어떤 행정경력을 갖추신 분들인데 이렇게 고급 행정이 필요한 곳인지, 이 기술교육원 자체가? 그게 제가 의문이 갑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이지만 취업 후에 학생들의 근무기간을 최대한 늘리게 하도록 교육과정 개선과 그리고 교육원에 있는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원장님들이 갖춰야 될 역량이 무엇인지 세 가지 질의에 먼저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동부기술원 원장께서 대답해 주시지요.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동부교육원장입니다. 첫 번째, 젊은 인재가 기피하는 곳이냐 이렇게 말씀…….
김현아위원
네, 젊은 전문영역의 인재들이 기피하는 곳인지?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아무래도 저희는 학벌주의기 때문에, 사유가. 학벌주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문대라도 또는 대학이라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취업을 하다 보면 이직을 하고 학교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중장년층보다는 젊은 층이 기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현아위원
두 번째 질문.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교육과정 개선…….
김현아위원
아니요, 고급 행정경력을 가지신 원장님이 꼭 필요한 곳입니까?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저로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공고 출신입니다. 공고출신이고 국가기술자격도 3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행정뿐만 아니라 기술분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남부기술원 원장님을 마치시고 동부기술원 원장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전의 근무지는 어디신가요?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남부 끝나고 동부 전에요?
김현아위원
남부기술교육원 전 직장은 어디신가요?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서울시에 있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총 행정경력은 몇 년이시죠?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제가 공직은 전체 해서 35년 됩니다.
김현아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전의 학교에서의 학력은 정말 35년 전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교육과정개발에서 어떤 방향으로 취업과 연관해서, 취업뿐만 아니라 취업 후의 근무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후임 원장이 가져야 될 역량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첫째로 학과 개설을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산업과 연계한 8대 서울형산업이 있습니다. 각종 통계를 집계해서 유망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비즈니스산업이라든가 관광, IT, 바이오메디컬, 녹색성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학과가 개설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기술교육원은 취업이 연계가 되어서 취업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취업은 일자리가 있는 산업체로 하기 때문에 우량산업체를 많이 개발하고 MOU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업률을 제고시키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교육원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제 생각은 기술만 알아도 안 되고 행정만 알아도 안 되고 기술과 행정을 겸비한 분이 교육원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수 산업과 MOU를 맺어서 많은 네트워크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셨기에, 그럴 경우에는 원장으로서의 역량 중에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경영마인드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그래서 제가 3월 1일부로 부임해서 지난주까지 정확하게 99개 MOU,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적으로 해서 99개 산업체와 MOU를 제가 했습니다.
김현아위원
네, 감사합니다. 중부기술교육원장님, 원장님께서는 교육원에 가시기 전에 중앙정부지요?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 그리고 여성부 대외협력국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이시고 전공은 사회복지. 중부기술교육원의 간부명단을 보면 거의 90년 초반에 현보가 되셨는데 주로 사회복지학과 출신들이십니다, 한 분 빼고 다 사회복지학과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중부기술원에 어떤 훈련프로그램이 있는지 보니까 사회복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물론 90년부터 일하신 간부 분들은 그간 벌써 20년 지난 세월동안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키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부기술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헤어, 의상, 피부, 패션, 주얼리, 조리, 인테리어. 그래서 원장님의 학력과 경력과는 거리가 많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부탁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인지?
충분히 설명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고위 행정경력이 꼭 필요한 곳입니까?
기술과 기능이 주인 기술교육원과의 접촉점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은 고급 행정경력이 이 기술교육원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에는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중부기술교육원에 보면 취업 후 근무기간이 4곳 중에 가장 짧습니다. 6개월, 8개월, 10개월, 1년이 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이 꼭 필요한 곳이라고 봅니다.
학생들이 개인 숍을…….
감사합니다. 남부기술원 원장님?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세 가지 질문 중에서 먼저 젊은 인재 기피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교육생들이 젊은 인재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원 내에 젊은 인재가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현아위원
네.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제가 보는 진단은 이런 경우입니다. 교육원에 대한 행정수요라든지 이 부분이 사실은 수탁법인의 규모로 봐서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작다는 얘기는 이 수탁법인에 취업을 해서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만큼 상위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도 조기에 퇴직을 하는, 그래서 사실 능력 있는 젊은 직원들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법인의 현상이 그렇다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장의 역할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김현아위원
고위 행정경험이 꼭 필요한 곳인지?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서울시 공직에 있다가 기업체에 잠깐 가서 있다 들어갔는데 다른 교육원과 달리 저희 남부기술교육원은 일단 교육원 운영과정에서 재정자립이 안 되어 있는 교육원입니다. 법인에서 지원을 받아야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저를 원장으로 임명할 때는 그런 쪽에 기대를 가지고 저에게 원장자리를 요구해 왔고 저도 서울시에서 있었던 또는 개인적인 재정적인 사항을 가지고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원장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기술원장은 기술직 자체 업무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업의 CEO 역할입니다. 그것이 꼭 직업훈련이라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하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CEO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그것이 행정경험이든 또는 민간기업을 경영했던 그런 쪽의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보고, 남부교육원에 일종의 특수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원 개선관계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원마다 가르치는 훈련 직종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 남부교육원 같은 경우에 가르치는 직종 대부분이 사실은 기능사자격을 취득해도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대기업 위주의 직장이 아닙니다. 거의 영세기업, 개인기업에 취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김현아위원
바로 그 지적입니다. 직종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 중에서 저는 조금 다른 견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원하는 이런 직종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직종 개편이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가르치는…….
김현아위원
저는 대기업이라고 말을 한 적은 없고요 기간이 최대한…….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 부분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선 취업을 하고자 하는 그 대상업체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 데가 됐으면 제일 좋겠고, 그러나 여기서 가르치는 직종 자체가 우리나라 산업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이 짧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내용 속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내용이 사실은 기능사자격증 취득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기능사자격을 취득해야 취업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 과정을 겪으면서 겨우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공고하고 비교를 하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고 3년을 또는 전문대학 2년을 거쳐서 취득해야 되는 기능사를 저희는 속성으로 1년 만에 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격증은 취득했지만 사실 숙련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떨어지고,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까 듀얼시스템 관계를 두 군데 보고를 드렸지만 현대자동차의 블루핸즈에 가서 실습을 하고 온 학생들이 다시 그 업체하고 고용계약을 맺어서 가는 확률이 작년 같은 경우에 50%가 안 됐습니다. 거기 가서 실습을 해 보고 일을 시켜 본 사람도 채용이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숙련도 부분도 상당히 작용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미용 관계를 15일 실습했는데 금년에 취업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12월초가 되면 재계약 시점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사실 장기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능사자격증만 따는 이런 교육시스템이 좀 더 숙련을 연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본인의 역량을 더 발휘해서 좋은 자리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김현아위원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 기능자격증 플러스 기능수련 역량 그 부분의 것을 보완하려고 하면 재정이 더 필요할 텐데,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의 경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러면 어떻게 부족하고 앞으로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실 계획이신지…….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1차적으로 서울시내에 국한된 교육원이 아닌, 저희가 특히 경기도에 위치해 있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서의 교육수요를 어떻게든지 흡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해 있는 군포시하고 지난 상반기 동안에도 협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성사를 못 시킨 게 훈련비 부담 때문에 성사를 못 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군포시 입장에서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 이렇게 하고 저희는 서울시와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서울시민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경기도민을 교육시킬 수 없다 이런 견해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하는 사항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교육원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경기도 주민들 특히, 뭔가 저희 교육원에서 흡수를 해서 야간과정이 운영이 안 되는 사항을 야간과정을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전략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그러니까 경기도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사항을 야간과정에 경기도 주민들을 어떻게든지 흡수해서 야간과정의 수입원을 확충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부기술원에서는 취업 후 평균 근무기간 자료를 주셨는데 야간은 다 빠져있어요. 야간은 없습니까?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야간과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몇 건 있다가 사실 다 없애고 금년에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정비 관련이고 하나는 DIY과정입니다. 지금 DIY과정 같은 경우에 목공예분야에서 저희가 전국 교육원 중에서 전국기능대회에서 금메달을 내리 10년 이상 수상했기 때문에 가구분야에서는 사실은 지원자가 넘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구분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자동차 관련만 해도 야간과정이 저희가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현아위원
지금 보면 피부라든지 피부미용, 한국외식조리, 헤어미용 이런 부분에서는 서울 소재 기술교육원보다는 근무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1년 1개월에서 1년 9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지역적인 차이가 있겠지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경기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긴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김현아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석 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김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박양숙위원
기술교육원 혁신 관련해서 연구용역해서 혁신방안을 마련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2012년에 시작해서 2013년에 1차 연구결과를 보고드린 바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주로 나온 처방이 4개 기술교육원이 각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든가 교수인력의 유연한 활용 이런 것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교육과목의 원활한 집폐(集廢)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보고했던 내용과 연구용역의 내용은 이것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내부에서도 통합을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고요. 재단의 설립에 대한 부분은 현재 조직담당관에서 시 전체 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총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그러면 일단 경제진흥실 쪽의 방침은 재단을 설립해서 총괄적으로 기술교육원을 운영해 보겠다라는 방침은 설정이 된 건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그런 식으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4개의 기술교육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4개 기술교육원의 물적인 기반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운영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각 위탁되는 사업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시가 방침을 세우고 그 방침에 따라서 각 수탁체가 그것을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서 오는 한계가 아까 권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딱 그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효율적인 활용과 커리큘럼의 유연한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재단의 설립이 그 중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늘 사실은 지적을 했었고 마침 일자리정책과장께서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책임지고 혁신방안을 마련해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니까 뚜렷하고 명확하게 방침이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분명한 것은 재단형식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통일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이 재단을 통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방침을 세워서 이 부분의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다는 건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재단설립에 대한 요구가 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조직담당관에서 재단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반드시 필요한가의 여부에 대해서 재타당성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박양숙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11월 말 정도에 결과가 나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상 지금 각 기술교육원의 위탁기간을 일치시키지 않았습니까, 2016년 2월 29일로.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박양숙위원
그렇게 했던 것은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변화를 꾀하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그런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박양숙위원
지금 그런 검토결과가 나오면 최소한 내년에는 그런 혁신방안들이 구체화 되고…….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는 행정절차로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을 해야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2016년이라고 하는 설정된 기한 내에 일단 그런 계획들이 수립이 돼서 진행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실상 재단설립의 절차 중에 내부적 타당성검토가 첫 번째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박양숙위원
잠깐만요, 더 얘기하시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게 되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와 그다음에 기술직업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하고 협력을 마친 다음에 설립을 하게 됩니다. 행정적인 절차도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는 것 때문에 급히 진행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경과를 의회와 같이 협의하고 보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예산심사 때든 아니면 경제진흥실 행감 때 다시 이 부분은 경제진흥실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중부기술교육원의 경우는 내년 2월 28일 위탁기간 종료가 되는데 2016년 2월 29일까지는 한 1년 정도 남는데 그때까지 자동연장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조례에 따라서는 자동연장은 없고 재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위탁기간 과정에서는 새로 설립된 법인이 위탁과정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돼서 완전히 다 법인에서 운영 준비가 다 될 때까지는 차근차근 인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위탁기간을 다 맞춰놨잖아요. 예를 들면 중부 같은 경우에는 2월 28일에 위탁기간 종료되면 재위탁할 때 1년 기한으로 하게 되는 거냐는 거죠. 3년 합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2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2017년까지 가는 겁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박양숙위원
왜 다른 곳은 일정을 맞춰놓고 여기만 차이를 두게 되는 거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1년을 위탁한다고 할 경우는 사실 위탁법인이 위탁을 받겠다고 어플라이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다시 또 계속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재단법인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4개의 법인으로 이관하는 것보다는 연착륙을 위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법인의 안정된 운영에 필요할 수도 있겠다 판단됩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또 확인하도록 하고요, 들어가시고요.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 6기 체제에서 창조경제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비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단추로 창조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전문인력 양성, 창조경제를 받쳐 나갈 주체로서 창조전문인력 양성을 첫 단추로 꼽고 그리고 여기에 일정한 서울시 각각의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기술교육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원은 실제로 산업현장맞춤형 기술전문가를 양성하는 어떤 기관의 목표 이런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설정되고 있다는 것 원장님들 알고 계십니까? 남부기술교육원장님, 알고 계세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최근에 방침이 결정된 사항은 저희가 정확하게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교육과정은 작년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앞으로 교육과정에서 반영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사실 이 부분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술교육원이 지향해야 되는 방향 부분을 확인한 거나 다름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남부기술교육원의 경우 각각의 기관이 기관의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을 다 보고를 하셨습니다, 보고서 작성하셔서. 죽 비교해 보니까 남부의 경우는 맞춤형교육을 통하여 현장 적응에 강한 기술 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일정 비전으로 설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면에 중부 같은 경우에는 세계수준의 기술교육원으로 도약하겠다. 기조는 글로벌 기술인재를 육성하는 부분으로 하셨는데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좀 더 기술교육원이 뭔가 글로벌한 포부를 가지고 운영한다라고 하는 비전을 설정하는 것을 뭐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사실은 비전이나 이런 추진전략이나 목표를 세우는 이유는 그냥 보고서에 보여주기 위한 서류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기술교육원을 어떠한 마인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운영할 것인가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제로 기술교육원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남부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추진전략 부분들은 이 비전에 맞춰서 설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중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거대한 비전을 세우신 게 아닐까. 실제 운영하는 부분은 나름 꼼꼼하게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하시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비전과 실제 하는 부분들이 괴리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술교육원을 운영하는 부분과 같이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각각의 기술교육원이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언급했듯이 매년 사실은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선거 치르고 나서 시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여러 시정운영 철학들이 발표될 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사실은 내년 정도에는 그런 비전들이, 또 추진전략 목표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기술교육원이 특별하게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산업현장에 맞춤형 기술인력들을 양성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기술교육원의 비전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도 비전이나 추진전략들 목표를 세울 때는 같이 고려해 주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부기술교육원장님, 어떻게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공감합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기술교육원별로 죽 보니까 각각 약간 차별화된 운영방식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다 기록을 안 하셔서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각 기술교육원에서 보고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동부의 경우에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운영법인인 경복대학교하고 협력을 추진해서 취업박람회도 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를 하셨고요. 보니까 53개 업체가 참여해서 273명이 취업약정도 받고 또 지역주민들도 2,000명 정도 참여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산학협력위원회도 신설해서 구성하고 지역발전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 효과, 이렇게 산학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발전위원회를 운영하셔서 어떤 효과를 얻으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첫 번째로 저희가 취업박람회는 지난 10월 17일, 18일 했습니다. 그래서 경복대학교하고 공동개최를 해서 그 효과는 유인물에 있는 대로 하고요. 저희가 특히 이번에 방문한 업체하고 약정서를 직접 한 숫자가 273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동문회 졸업생들도 연락이 되는 동문들한테는 전부 다 초청장을 발송해서 참여한 동문회에서 입회서를 전부 다 쓰고 앞으로 저희가 유인물이나 또는 계간지를 발행하면서 계속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는 각 교육원마다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 있고요. 저희는 그 외에 산학협력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산학협력위원회는 경복대학교 교수 한 분하고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기업체가 아주 우량업체인 사장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유대관계를 해서 그 기업체 사장님으로 하여금 더 많은 취업률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했고요.
박양숙위원
실제로 그러면 그 부분에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산학협력위원회는 몇 회를 개최했나요?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제가 3월 1일부로 부임해서 두 번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습니다만 학교와 또 기업체와의 연결 속에서 취업률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어지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이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서 일단 기대가 되고요.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사회 소통과 공헌,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이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른 기술교육원에도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원회가 아니어도 아마 지역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이나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위원회를 꾸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저희는 일단 조직체계를 준비해서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여성 단체장님도 모셨고 유력한 기업인들 주위에 계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원은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서 일정부분은 사회에 어느 정도 공헌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원에서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양로원이라든가 소외계층에 기술봉사, 자동차수리를 해 준다든가 또는 집수리를 해 준다든가 해서 조그마한 일부터 해서 지역하고 소통을 해서 상호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박양숙위원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했다는데 이 4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그 지역의 여성 단체장님 한 분 계시고요 강동구 구청 공무원이 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분은 우리 교육원 출신이면서 그 지역에 살면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하고 사실 지역에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는 매개체로서 일정한 유의미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구청 공무원까지 있다고 한다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 도움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형태로 운영되어지는 부분들은 나름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회의수당 이런 것 들어가나요? 어떻습니까?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참여할 때 7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회의수당도 그렇게 크게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닌데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도 하고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공유해서 우리 기술교육원에 있는 학생들과 관련되어진, 취업과도 관련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러는 거니까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건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기술교육원이 공공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어떤 거점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교육원에서도 한번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고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그리고 지금 북부기술교육원의 경우에는 보니까 차별화된 훈련기법을 개발하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차별화된 어떤 훈련기법을 개발하셨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북부기술교육원장입니다. 저희들이 산업사회 수요의 변화에 맞추어서 커리큘럼도 바꾸어야 되고, 다시 말해 개선도 해야 되고 해서 실제로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학과 명칭을 바꾸면서 내용 커리큘럼까지 바꾼 것이 그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산업사회 수요에 맞는, 현장 업체에 맞는 그런 기술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듀얼시스템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박양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다른 데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4개 기술교육원 중에 차별화된 훈련기법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그런 것 말고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자동차계열의 그린카정비하고 자동차 차체정비 그리고 컬러디자인학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특성화해서 어느 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면 최소 10일간, 40시간 정도 순환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1개 과에 입학을 하게 되면 3개 학과의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죽 취업률이나 수료율, 자격취득률 이런 것을 보니까 북부기술교육원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결과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78% 취업률이 2012년도에는 77.9%였다가 2013년도에 83.2%로 제법 올랐습니다. 이렇게 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어떤 과의 특성에 의한 취업률 제고가 된 것인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과의 특성에 따라서 취업률 제고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기본적인 직업훈련의 목표가 무기능자를 유기능자로 만들어서 취업을 시키는 것이 최우선과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교수기법에 대해서 매 방학기간 때에 신기술교육도 받고 해서 그런 영향이 바로 취업과 연계를 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우리 원장님이 일은 잘 해 놓으시고 일을 우리가 왜 잘했는지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다른 기술교육원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학과 명칭 바꾸고 학과 조정하고 듀얼시스템 하고 교수님들 훈련하고 다 하는 부분인데, 지금 북부 같은 경우에 2013년도 취업률이 올라간 이유가 특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신 건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아무래도 취업률이 올라간 것은 교수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박양숙위원
어떤 역할?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가령 기업전담제 형식으로 기업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새로운 업체를 개발하는 데도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업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4,000여개 기관을 조사해서 문서도 발송하고 하는 것들이 다 교수들의 역할에 의한 결과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지금 다른 곳도 다 하지만 지금 말씀으로는 북부기술교육원의 경우에는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개발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들은 각각의 우리 기술교육원에서 하시는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은 각각의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각 기술교육원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기왕에 한 부분이니까. 다음에 남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별화된 그런 것이 아까 잠깐 설명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교육원에 운영위원회 말고 학사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시는데 이 학사운영위원회는 뭐지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교육운영위원회는 학교 교육원 전반에 대한 운영사항이고 학사운영회는 교육원 내부에서의 학생지도라든지 또는 질서유지라든지 이런 학교 내에서의 학과 간의 조정 또는 학생관리 이런 데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위원회입니다.
박양숙위원
동부도 이런 학사운영위원회가 다 있나요? 대부분 다 있나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럼 이 부분은 특히 다른 부분이 아니겠군요. 남부의 경우는 지금 보니까 취업률도 상당히 높고, 취업률도 다른 데보다 85.6%로 높고요. 그다음에 자격취득률이 2013년도에 보면 93.8%로 4개 기술교육원 중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 취업률이나 자격취득률이 유지되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학과의 특성 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겁니까?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그 관계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낮은 실적을 그냥 유지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작년에는 진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부분 노력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결과 작년도 자격취득률이 높아졌고 거기에 따라서 취업률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작년에 헤어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100% 자격취득을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은 교육원 내에서 그 전 해에 워낙에 못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작년 실적 하나만 본다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아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금년에…….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너무 겸손하신 것 같은데, 남부의 경우 취업률이 2011년도에 85.2%였는데 동부, 중부, 북부 다 70%였어요. 그리고 자격취득도 동부, 중부, 북부는 60%, 70%였는데 남부는 자격취득 87.3%, 이게 2011년도이고 2012년도에는 좀 떨어지기는 했네요. 다른 데 다 85.2%에서 79.5%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자격취득률도 86.9%로 조금 떨어졌는데, 사실은 다른 데는 60% 대이기 때문에 사실 4개 기술교육원을 비교하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니었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금년에도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기능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 중순부터, 한 2주 전부터 기능사시험을 대비해서 야간 특별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별로 많게는 2주 이상을 학생들을 모아놓고 특별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능경기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일단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사항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정비 같은 경우에 기능시험 끝난 다음에 그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장비정비자격증 취득을 하는 교육을, 그 실습을 할 수 있는 데가 가까이 없어서 안산, 평택 쪽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한 결과 사실 자격증 취득률이 높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기술교육원에서도 남부기술교육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실제 기술교육원 운영하는 데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죽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1년 과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결국 귀결되는 것은 자격증 따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과를 내려면 어떤 그런 집중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부분하고 관련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하시면 결국은 그렇게 자격증을 따면 취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연동해서 취업률이 높아지고.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이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중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 같은 경우에는 세무협회 요구로 세무회계과목을 설정해서 그쪽의 요구로 이름도 바꾸고 교육내용도 확대하고 시간도 확대하고 차수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된 거지요?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영업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제안이 온 건가요?
제안이 온 건가요?
그러면 인력을 몇 명 채용하겠다는 약정 같은 것이 이루어졌나요, MOU 같은 이런 절차?
좋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현장맞춤형 기술인력을 양성한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22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원에.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저임금업종이라든지 열악한 곳에 갔다가 계속 유지가 못 되고 끊어지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와 같은 사례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에 맞춰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면 그쪽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각 기술교육원에서는 주변에 이런 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것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보이거든요. 좋은 사례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중부의 경우는 교육생 홍보모델 및 학생 기자단을 특화사업으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실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참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부심도 있고 내부적인 그런 여러 가지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3년 동안 죽 취업률이나 이런 자격취득률을 보니까 우리 중부 같은 경우에는 수료율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2010년도에는 1,000명대였다가 900명대로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지금 2011년에는 1,054명 수료를 했는데 2012년도에는 922명, 2013년도에는 959명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거지요? 이유를 모르고 계시나요?
지금 다른 기술교육원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중부만 그런 부분은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을 확실히 찾으셔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보이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전체적인 추세라면 다른 기술교육원도 마찬가지여야 되는데 중부만 이렇게 유난히 표가 나도록 줄어드는 이유는 교사들의 문제일지 아니면 운영방식의 문제일지 파악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게 말을 했네요.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어려운 여건의 피교육자들을 넉넉하지 않은 여건으로 전문기술을 가르치고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우리 농업고등학교나 공업고등학교가 기술 인력을 배출하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특성화고등학교로 바뀌어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요. 또 거기서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기술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도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되어서 좀 더 여기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합운영과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 통합됨으로써 효율적인 부분도 있겠고 또 각각의 교육기관이 특성화되어 나가는데 있어서의 애로점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 따르면 2016년도 정도에는 통합해서 운영해 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기술교육원 쪽에서는 그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동부는 어떻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동부 원장입니다. 저희는 위탁기관으로서 그러한 문제는 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오경환위원
중부는 어떠세요?
바쁘시니까 그러시고, 북부는 어떠세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저희도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남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아닙니다. 저희도 2016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수탁법인 입장에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에서 어떤 로드맵이 나와서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준비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먼저 나서서 이것을 준비를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개 교육기관, 서울시립대 또 연구원을 저희들 산하기관으로 갖고 있는데 어쨌든 기술원도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서 내실화를 해 보자 이런 이야기 속에서 통합이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라 그럴까 필요한 부분은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기꺼이 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통합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문제들이 통합돼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실제 해결되는 과정으로도 작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남부기술교육원인데 이 부분도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 속에서 나왔는데요. 군포에 소재함으로써 오는 지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학생들의 등교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것과 다르게 경기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 피교육자들의 수요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그것은 일단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지하철역에서 교육원까지 아침에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서울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금정역이라고 군포시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교육원까지 통학버스를 아침에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학생들을 받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경기도 학생들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정책판단도 중요하지만 그 비용부담을 경기도 측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접근한 바로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원할 의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오경환위원
경기도는 주로 누구를 접촉하고 있지요, 어느 부서를?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그쪽 일자리정책과 쪽하고 협의를 하는데 경기도에도 화성에 직업훈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을 서울시교육원에 훈련시키고 위탁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 차원에서의 접근은 사실상 포기를 했고 저희가 위치해 있는 군포시하고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오경환위원
아까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기초단체가 교육비를 분담하면서 시민들의 일부를 교육에 참여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도 차원에서 도민들의 복리라 그럴까 기술교육을 통한 재취업이랄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같이 방법을 찾아보죠. 제가 도의회에 아는 의원들도 있으니까 필요하면 그 지역의 의원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보시지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오경환위원
현재는 그러면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주소를 속이고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사례는 현재는 없나요, 옛날에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는데?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저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제가 와서 내용을 들었는데 저희가 그런 사항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실은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주민등록 조회를 했었습니다. 다만, 금년부터는 조회가 사실 어려워서 그 차단방법이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야박하게 그러는 것도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그렇지만 저희가 기존에 서울시에 주소를 6개월 이상 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서류에서 저희가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남부교육원이 계속 군포에 소재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피교육자들의 이동문제나 경기도 쪽에서의 학생들 참여가 어렵다면 오히려 서울 쪽으로 이전해서 좀 더 적극적인 교육개발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서울시의 시설 중에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 기부채납 형태를 통해서 벌써 20년 이상 넘게 있는 경기도에 있으면서 교육을 담당해 왔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 도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해 보시죠.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오경환위원
그리고 남부교육에 외국인훈련생이 오지 않습니까? 연간 올해 같은 경우에 66명이네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65명인데 지금 현재 3명이 가고 62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어떻습니까? 교육을 잘 받고 있습니까?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교육 자체라든지 호응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교육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일단 저개발국이고 그 나라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동경의 대상이고 하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굉장히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전에 그쪽 도시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선발되면 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한국어 공부도 하고 그렇게 오기 때문에 호응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경환위원
상대방 도시에 추천하는 주체가 시가 되나요? 그 과정에서 시의회하고 협의도 하게 되나요, 어떤 대사관하고 협의하나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각 도시하고 연결되는데, 일은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각 도시별로 인원을 받으면 저희가 그 도시에 레터를 보내고 추천을 받고 하는 실무는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혹시 오는 학생들의 여건이라고 그럴까요,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가정환경이나 소득수준이라든가 이런 기초조사도 되어 있나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그것은 사실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방도시의 추천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그쪽 도시에서 어떻게 선발하느냐까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 부분인데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그것은 양해가 되면 우리 과장님한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경환위원
그럴까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과장님 나오세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오경환위원
그 부분인데요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받으러 오는 자매 우호도시가 대체적으로 제3국에 있는,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서 오는데 한국에 교육 오는 것이 굉장히 혜택이에요.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상류층의 아이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상류층의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워 가서 거기에 취업을 한다기보다는 또 다른 상류층으로 나가는 기반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희들이 자매도시 방문을 하면서 고아원을 갔었어요. 유아부터 청소년시기까지 있는 고아들인데 거기에 있는 청소년 고아들 중의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안이 참 좋은 제안인 것 같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이 큰 혜택이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어렵게 자라나는 고아 아이들한테 그런 기회를 준다면 이 아이들한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에서 이럴 수는 없을까요? 추천을 받되 우리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고아원 출신 50% 이런 조건을 둔다면 추천 받는 시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상류층의 경제적인, 물질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기술교육원이 그 나라에서 볼 때 아주 명망스러운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우리 시로서는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 차원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욕심이라면 그 나라에서 그래도 발전가능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더 인간적인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고려하는 측면도 해서 그 도시에 유학기회라고는 없는 사람들을 그 도시가 선발해서 보내준다면 또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 두 가지 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은 그 도시가 자기 도시 시민들의 한국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선발하도록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는 또 나름대로의 판단을 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그러나 저희가 좀 더 어려운 사람을 바라봐 주는 입장이라면 한번 그 도시들과 함께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가보겠다고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우리가 어떤 모집을 할 때, 위탁을 할 때 조건을 걸 수가 있잖아요. 두 가지의 의미가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대체적으로 어려운 나라 울란바토르, 자카르타, 팀부, 보고타 굉장히 어려운 이름들도 있는데 어려운 지역에서 오는 게 맞아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서울시와의 자매도시로서의 교류를 하고 있는 데, 아마 많은 자매도시는 구체적인 교류사업이 지금 이 학생들의 위탁교육 이것이 가장 활발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좋은 제도이고 우리 재정을 통해서 제3세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그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카르타의 사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상류층의 아이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한국어를 배워 가서 다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은 경우 그 나라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매우 선호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국내에서도 이야기하는데 해외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조건을 어떻게 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 고아원 출신 아이들을 배려해서 확보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30% 정도는 그런 아이들 중에 선발해 달라, 많다면 20% 정도, 30% 정도 해 달라 이런 조건을 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도시랑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일단 우리가 그런 조건을 만들어 보고 그 만든 조건을 저랑 이야기 좀 하시고 그쪽 도시랑 협의해서 좀 더 기회의 폭을 넓히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을 다음 기, 아마 내년에는 이미 저희가 레터를 보내서 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선발과정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는 그 도시와 협의를 해서…….
오경환위원
내년의 그 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보고 추가로 좀 더 그런 내용을 발송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내용을 검토해서 저랑 이야기 한번 하시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훈련생 기존의 선발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자매도시 훈련생 선발…….
김용석위원장
(도봉) 명단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선발돼서 우리나라에 보내는지 다 있었을 거라고, 그 데이터를 최근 5년 동안 자료를…….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내일 행감 시까지…….
김용석위원장
(도봉)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선발과정 각 국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언제 어떻게 추천해서 보내지는지, 우리도 예를 들어서 신원조회도 하고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절차를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가능한지를 오경환 위원님을 비롯한 기경 위원님한테 내일까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북부기술원 자료 중에 처음에 저한테 주신 자료 장애등급하고 나중에 주신 자료의 장애등급하고 학생 장애등급이 다른 거죠? 2014년도…….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원장님, 8명인가밖에 안 되던데 그것가지고 그렇게 길게 고민하세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기억할 수가 없어서요. 위원님, 몇 년도…….
김진철위원
2014년도 8명 학생 중에 장애등급이 지금 늦게 준 자료하고 처음에 준 자료하고 장애등급이 달라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당초 자료하고 나중에 제출한 자료하고 차이나는 부분을 규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당초에 2014년도 8명이라고 한 부분 괄호 안에 있는 그것은 등급이 아니고 인원수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진철위원
인원수를 표시했다고요, 등급을 표시한 게 아니고?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등급은 이번에 새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언급이 된 부분입니다.
김진철위원
장애등급 해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등급이 아니라고 하니까 참 황당하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명한 것으로 됐고요. 다음에는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중부기술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부기술원의 장애인 취업여부를 보니까 3명밖에 취업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자료인가요?
2012년부터 2014년 3년 동안, 2014년도는 아니더라도 2012년하고 2013년 동안 장애학생들이 배우고 나서 취업한 사례가…….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북부기술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많이 와서 배웠고 또 취직도 많이 했거든요. 이 이유가 뭐지요? 이렇게 취직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중부기술원에서 그냥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기만 하고 책임을 별로 안 지고 끝까지, 특히나 장애인들을 가르쳤을 때는 장애인들은 사회에 취직하기가 어렵잖아요. 더 신경 써서 이들이 힘들게 1년 동안 배운 것을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게 배려를 해야 된다고 봐요.
북부기술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만 신경 쓰고 그 장애인들이 사회에 발붙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그게 원장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기술원들이 지금 대부분, 장애인들도 꽤 등급이 많이 높으신 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네요. 보면 지체1급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떻게 이용을 하지요? 지체2급도 있고요, 의상디자인과에 수료한 학생이 2급인데 이 의상디자인과는 몇 층에 배치되어 있나요?
그런데 지체2급 장애인이 3층까지……. 여기는 동부인데 동부는 강의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지요?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동부교육원장 임령입니다. 저희는 3층에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지체2급 장애면 3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지요?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지금 의상디자인과는 본관 3층에 있는데 경사로 램프 있잖아요.
김진철위원
램프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램프시설은 되어 있군요. 컴퓨터광고디자인과는 몇 층에 있어요?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마찬가지예요. 그 건물은 다른 건물인데 거기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3층에?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진철위원
승강기만 없군요, 램프시설은 다 되어 있고.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진철위원
될 수 있으면 장애인들이 왔을 때 접근하기 좋게, 모든 것을 다 보조할 수는 없지만 오르내리거나 할 때 도울 수 있게 건강한 학생들하고 매치를 시켜서 같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소송 건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가 와서 보니까 청각장애2급이었네요?
그런데 여기 이유에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실기수업을 통한 교육의 효과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위험한 물건들을 다루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이유를 써놨는데 청각이 안 들리면 어디가 발달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청각장애 아닌가요?
사람한테는 오감이 있지요. 청각이 안 들리면 시력, 촉각 모든 다른 기능들이 발달해요. 일반인들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시각장애인들은 피부에 닿는 조그마한 점들을 다 읽어낼 수 있고요. 청각장애인들은 말하는 사람 얼굴만 봐도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왜 이런 판단을 해서 장애인을 받아주지 않았는지? 이것은 장애인들을 무조건 배려해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상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대한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생각이 박혀 있으니까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한테도 이런 생각들이 편견으로 평상시에 박혀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을 배척하는 거라고요. 만약에 그분이 들어와서 위험하다면 그분 자리를 가르치는 선생님 앞에 배치를 해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었고,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더 이상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에서 더더군다나 교육기관에서 장애인들이 이런 이유로 배척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간 공사물품계약 현황을 보면 낙찰률을 제가 죽 4개 기관을 다 했는데 북부는 수의계약 건이 2건이고 남부는 수의계약 건이 없어요. 중부는 수의계약 건이 55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55건 중에서도 40건이 100% 낙찰률이에요. 동부는 11건이고, 3건이 낙찰률인데 중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게 금액은 크지 않아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렇게 55건이나 수의계약, 그러면 다른 기술원들은 공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수의계약을 왜 안 했을까, 적은 금액들도 있었을 텐데. 이거 중부기술원이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300만 원, 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큰 금액은 아닌데 다른 데도 이렇게 적은 거라도 조달청에서 받는다거나 전자입찰방식으로 받는다거나 이랬거든요. 그런데 꼭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오해 받게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3자 단가 계약으로 조달청에서 받았는데도 낙찰률이 100%예요. 이게 다른 기술원에서는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것을 계속해서 제가 주의 깊게 볼 테니까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아까 너무 길게 해서 마무리 못 지은 내용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하고 남부의 경우에 기업맞춤형, 그러니까 기업전담훈련, 기업맞춤훈련으로 명칭은 약간 다르게 하셨습니다만 아까 중부기술교육원에 세무협회에서 하는 것처럼 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훈련기술을 익혀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실시하셨는데 지금 북부의 경우는 추진실적이 2012년, 2013년, 2014년이 보고가 되어서 현황을 알 수 있는데 남부는 계획 약정된 것까지는 있는데 추진실적이 안 나와 있어서, 여기 남부는 올해부터 진행을 한 건가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명칭 자체가, 사실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에 그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비전에 추진전략과제로 넣어서, 특히 단순하게 기업하고 업무협약만 체결되었다고 해서 맞춤형 훈련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실적으로 잡으려니까 좀 부끄러운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적지를 못 했고 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내용 그런 것을 저희가 교육과정에 넣고 또 그쪽의 경영자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일단 추진실적을 보고하신 북부기술교육원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기술교육원이 2012년도에는 입학인원은 484명인데 여기에서 143개 업체와 훈련약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인원은 427명 그랬는데 실제로 취업한 사람은 23개 업체에 42명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11개 학과에서 훈련을 했는데 입학인원은 484명이었는데 훈련약정한 업체는 105개 업체에 427명의 인원이 훈련약정을 했는데 실제 취업이 된 것은 22개 업체에 49명이 됐습니다. 아까 남부기술교육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014년도에는 149개 업체에 444명 약정을 맺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북부기술교육원장님, 낮은 사유가 보고하신 것으로는 경기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제가 앞서서 사유를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양질의 취업처를 구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싶어서…….
박양숙위원
이것은 그러면 서로 미스매칭인 건가요? 예를 들면 훈련학생들도 포기하는 거고, 또 업체에서도 원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채용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그러기도 하지만 큰 이유라고 하면 저희들은 취업을 시키는 시점이 교육과정을 80% 이수를 해야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80% 이수 때까지 기다려 주지를 않지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즉각 즉각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취업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박양숙위원
첫 번째 중요한 말씀주셨고, 또 다른 이유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두 번째는 당초에 업체와 취업약정을 했지만 업체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박양숙위원
또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세 번째는 교육생 자신이 당초에 거기를 희망했지만 다른 쪽에 희망을 해서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은 업체사정이 있는 부분이야 불가피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훈련생의 사유도 불가피한 사유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업체가 너무 열악한 그런 곳이어서 훈련생들이 포기하는 것이라면 업체 자체를 좋은 곳으로 약정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생들이 시간을 이수해야지만 거기에 따른 훈련비가 나오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하나의 약정업체와 취업률이 떨어지는 사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박양숙위원
남부기술교육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 문제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 교육원 같은 경우에 맞춤형 교육의 비율이 사실 낮아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른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년 과정 이수해야 되기 때문인 그 부분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격증 취득이라는 것이 대부분 연말에 몰려있습니다. 아니, 외식 조리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취득한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으면 사실 여기를 포기하고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자격시험 자체가 거의 11월, 12월에 몰려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업약정을 할 때도 물론 이수 시기나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하겠지만 문제는 업체 자체가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사람이 나갈 부분을 예측을 하기가 어렵고 또 만약에 예측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지원자에 따라서 아까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 저희 학생이 요구하는 것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듀얼시스템 말씀드린 대로 거기 가서 실습한 학생조차도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 취업하는 비율이 50%불과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그런 양질의 업체를 찾아서 노력을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중요한 지적일 것 같은데요. 기술교육원이 결국은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각 기술교육원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일단 우리가 요구하니까 이렇게 수치로 그냥 현장 약정을 한 업체가 몇 명이고 이런 부분에 너무 연연하시기보다는 실제로 양질의 업체를 발굴해서 그 부분이 결국은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성과로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 나갈 때에만이 기술교육원의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지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관행적으로 일을 하신다면 결국은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조직을 없애서 아예 이 돈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사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면 뭔가 달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영역이나 이런 데보다 경쟁력 있어야 되는데 민간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시느라 어려움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기술교육원이 지금의 시점에 요구되어지는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우리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훈련대상 모집 중에 특별선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부 원장님, 중부에는 특별선발 없나요,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위탁선발 하는 과정이요?
그런데 다른 세 곳은 다 거기에 대해서 있는데 찾아볼 수가 없네요, 감사자료에? 우선선발 특별전형에 대해서 없어요.
그 밑에 분명히 다른 데는 다 고3위탁생 선발 특별전형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감사자료에 없어서 중부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중부도 있고 그러면 네 군데가 다 있는 거네요?
그러면 남부기술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몇 명이나 특별전형으로 올 해 뽑혔나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백열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133명입니다.
최호정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지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잠시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게 규정이 있나요, 몇 % 이내에 선발해야 된다는 규정?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서울시 지침상으로는 3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지금 남부 정원이 몇 명이죠?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390명인데 30%가 넘었습니다.
최호정위원
390명 중에 133명이면 30%가 넘지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네, 넘습니다.
최호정위원
다른 북부나 동부나 중부를 보면, 제가 자료요청 해서 본 것에는 동부 64, 중부 28명, 북부 125, 남부 130, 이게 작년 거예요. 그때도 30%가 넘더라고요. 규정을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네 군데 통합해서 입학정원을 보면 2010년에는 192명, 2011년에 237명, 2012년에 293명, 2013년에 375명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남부 원장님한테 계속 질문드릴게요.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것이 좋은 현상일까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조금 더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최호정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고교위탁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서울시 지침에 30%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침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일단 지역적으로 다른 교육생 모집도 어려운 점도 있고, 특히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국기능대회 입상 실적이 계속 누적되어서 많이 알려진 학과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데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특성화고등학교나 일반 기술교육학교가 있고 그 이외에는 저희 교육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학생들이 저희 교육원을 신청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럼 일반인들이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지는 않습니까?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그것은 저희가 일반인의…….
최호정위원
먼저 특별전형 뽑고 나서 일반인을 나중에…….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그 내용은 저희가 1차적으로 고교 학생들은, 다음주부터인가 접수를 하는데 소위 예비합격으로 간주를 하는데 최종합격은 일반인 모집해서 일반인이 차면 30% 이내로 하고 일반인이 안 되었을 때는 학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남부기술교육원은 경쟁률이 1 대 1이 안 돼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안 되는 학과가 몇 군데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과마다 뽑는 거예요? 안 되는 과가 있어서 거기를 채워주는 것입니까?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이게 서울시교육청하고 무슨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서면상의 협의는 아니지만 저희가 매년 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순회를 하면서 저희 교육원에 대한 입학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하나의 제도인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도 문서상에 왔다갔다 제대로 있어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저희가 학교의 일정을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경우도 있고 개별 학교로부터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나요, 학생을?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일단 원서접수를 한 다음에…….
최호정위원
아니오, 공개모집을 하냐고요, 모집방법이?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공개모집 절차로 합니다.
최호정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면…….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가 학교에 가서 입학설명회를 개최하면 학생들이 학교에다 신청을 해서…….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 학교 전체적으로 모든 고등학교에 가셔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교육청에서 지정한 학교가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어떻게 평등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다 있는데 소개를 받은 학교 학생들만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그건 저희가…….
최호정위원
남부기술교육원에서는 무슨 학교, 학교 이름 한번 대보세요. 어떤 학교 학생들 선발하세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우선 생각나는 것이 신림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혜화고등학교도 있었고요.
최호정위원
죽 불러보세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개포고등학교, 건대부고, 학교 명단이 있으니까…….
최호정위원
몇 개나 돼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지금 현재는 50개교가 됩니다.
최호정위원
전체가 몇 개 정도 학교죠?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서울에 250개 학교가 있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네 교육원에서 학교 전체를 놓고 나눠서 너희는 이 학교를 해라 우리는 이 학교를 한다 그렇게…….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호정위원
전혀 그런 소통은 없나요?
진년
김진년남부기술교육원장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서울북부 쪽에 거주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저희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북부에 있는 학생들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게 좋을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진학률이 높더라고요. 이건 미진학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는 전체 수료한 학생 중에 22.5%가 진학을 했고 2011년도에는 25.1%나 진학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진학을 하면 물론 좋지만 이런 선발할 적에 좀 더 신경 써서 선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왕 하시는 것 서울시내 모든 학교 아이들이 이 제도를 알고 다 응시할 수 있도록 네 교육원 원장님들께서 잘 조정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랑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어려운 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자기가 생활비를 벌지 못해서 중도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훈련원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도하차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20만 원씩 주는 돈을 좀 더 올려라 그런 얘기가 있었죠. 우리가 이런 방향은 어떤가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 어려운 학생들이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쉴 적에 와서 자기 배우고 싶은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토요일, 일요일 단기집중 6개월 과정 해서 그런 과정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한번 해 봤었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하셔서 진짜 효율적인 기술교육원을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잠깐 남았는데 한 가지 더, 동부기술원장님, 임용되실 때 원장님으로 뽑히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공개모집하신 것은 아니지요?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공개모집한 것은 아니고요.
최호정위원
누가 해라 그러셨어요?
임령
임령동부기술교육원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운영법인이 경복대학교잖아요. 경복대학교에서 저한테 제의가 왔어요.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동부도 그렇고, 중부는 어떻게 오셨어요?
법인에서 위탁하신 것이지요? 사실 기술교육원 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수탁법인의 고유한 권한인 것은 맞아요. 그건 존중하지만 또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원래 시장님 승인을 얻어서 얻는 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의 생각인데 공개채용을 통해서 투명하게 인사관리를 하면 어떨까, 이건 경제진흥실에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얘기를 했고, 또 자격조건이 북부하고 남부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부하고 중부는 그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원장님들은 제너럴리스트니까 풍부한 경험이 있고 잘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역량 같은 것은 규정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한 번 거르는 과정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최호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학생선발 관련해서 연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교위탁교육생 선발에 있어서 일반계 고교 재학생 중인 비진학 학생 중에서 학부모 동의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서 최종결정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2014년 운영현황에서 347명이 현재 훈련 중인데 동부가 64명, 중부가 28명, 북부가 125명, 남부가 1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운영과정에서 살펴보면 이 과정을 통해서 입학한 학생들 가운데에서 10 내지 20% 정도가 수료 후에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취업이나 자격취득을 바라는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훼손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학부모의 동의와 학교장의 추천, 대상자의 면접과정에서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경우는 배제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적절함으로 해서 선발과정을 통해서 이를 배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입니다만 조리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교육원에서는 올리브TV 같은 요리전문 케이블채널과 연계를 해서 교육생들끼리 토너먼트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교육원들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고 교육생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집행부나 교육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행감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각 기술교육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책대안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동부ㆍ중부ㆍ북부ㆍ남부기술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