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교육위원회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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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설인환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하여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되돌아보고 다 함께 발전적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인환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교육행정국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인환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설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우리 국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안덕호, 교육재정과장 박현식, 교육시설과장 김길원,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양희산) (보고) 교육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설인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희산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업무보고 차례인데요, 아, 그 자리에 계세요. 몸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으니까 앉아서 하시고, 아까 저희 위원님들에게 제가 양해를 구해서 몸이 불편하셔서 가셔도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굳이 계셔도 괜찮으시겠어요?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김문수위원장

그러시면 하시다가 어쨌든 좀 몸에 이렇게 이상이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가시고, 사무국장 또 나오셨기 때문에 대신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앉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양희산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본 회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양희산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앞에 시간계측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상황을 많이 감각적으로 고려를 해서 중요한 질의가 계속되고 있거나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 사실은 제가 시간연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악용이 돼서 그냥 무턱대고 시간을 막 늘리는 습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부터 모범을 보여서 우리가 규칙을 잘 지켜야 관계공무원들의 규칙을 위반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해 드리고, 다만 저는 순서가 다시 돌아오거나 밤이 새도록 발언기회는 반복해서 드리니까 한 바퀴 돌고 나서 자기 순서를 기다려서 꼭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추가질의시간은 얼마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을 거짓 없이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한 소속과 직위, 성명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사항을 좀 이따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즉시 제출해 주시고 늦더라도 오후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반드시 제대로 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끝날 무렵에 위원님들께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강성언 위원님 하십시오. 하세요. 먼저 손 아까 드셨잖아요.

김용석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최근 1년간 이사회 회의록하고 정관하고 복사본만 저한테, 사본 한 부만 오후가 시작될 때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알아들으셨지요?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김문수위원장

그다음에 강성언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네, BTL사업에 관해서 초중고등학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을 했는데 20건에 141교라고 했는데요. 2005년부터 상환기한이 다 되는 데까지 원금, 이자, 운영비 합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장

다음에 장인홍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고, 다음에 김창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장인홍위원

학교법인 현강학원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나 기타 조사한 사실이 있으면 일체를 빠른 시간 안에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인권침해 방지 및 시설개선의 건에 따른 실적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장

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 둔촌동, 성내동 출신 박호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제가 두 달 반쯤 되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번 9월 1일 발령받으신 거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우리 안전관리공제회 이사장님은 언제 발령받으셨습니까?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작년 9월 1일자로…….

박호근위원

지금 교육행정국은 3개 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68명에 일반직 모두 68명으로 운영되는 거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교육행정국에서 1년간 사용하는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다시 질의드릴까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그것은 뽑지 않았습니다. 시설비가 있어서 좀 많을 거라고 봅니다.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박호근위원

교육행정국을 총괄하시는 분이 교육행정국장님 맞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자기가 관할하는 부서의 예산이 얼마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제도 우리 행정감사장에서 말씀드린 건데 제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주요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각 실국별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밝힌 부서가 단 한 부서도 없어요, 단 한 부서도. 세금 내는 일반시민들은 궁금하지 않겠어요? 서울시교육청은 1년 전체 얼마의 돈을 가지고 쓰는지,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각 실국은 대략 얼마 정도의 예산을 쓰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일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학교를 운영할 때 각 부서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연구부 얼마, 교육정보화부 얼마, 맞지요 학년부 얼마, 이런 식으로? 학교안전관리공제회는 올해 예산 178억 2,500여 만 원으로 딱 나와 있네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립학교에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은 총 얼마가 됩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보통 연간,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대략 1,000억 됩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한 1조 5,000억…….

박호근위원

1조 5,000억이요, 1년에?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립학교 전체 예산, 당연히 운영비를 포함하는 거지요. 사립학교 전체 예산의 평균 몇 %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거의, 자사고나 특수학교를 빼놓고는 100% 지원하지요.

박호근위원

전체 쉽게 말하면 한 개의 사립중학교든 사립고등학교를 봤을 때 운영하는 예산이 100이라고 그러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그 100 중에 몇 %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거의 100%인데요. 수업료를 제외한 거의 뭐 한 90몇 % 이상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몇 %라고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거의 한 95%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이따 추후에 세부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왜 지금 제가 질의한 자료는 우리 주요 업무보고에 기술하지 않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세금을 내는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궁금한 사항 중의 하나일 겁니다. 자료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 제가 질의도 안 했을 텐데 이것 불필요한 질의하면서 저도 발언시간 벌써 1/3은 까먹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요 업무보고 자료가 상당히 형편없게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냥 단순히 국민들은 세금이나 밀리지 말고 열심히 내라, 세금 걷히면 집행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고압적인 뉘앙스, 권위적인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주요 업무보고를 만들 때 물론 비중이 높은 것일수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일상업무 평상시 하는 것은 다 이렇게 아시는 걸로 하고 특별한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은데요.

박호근위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대략 1년 동안 해왔던 서울시교육청의 업무가 잘되었는지, 돈은 제대로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어떤 살림살이를 해왔는지를 알려줘야 그 자료에 근거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맞지요? 그런데 그 세부자료를 안 알려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도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1년에 얼마씩 기금을 부담하는 겁니까? 학교안전공제회는 제가 많이 들어봤어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라는 말은 저한테는 낯선 용어라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재난공제회는요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들이 다치거나 교육활동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데 보상을 주로 하고, 안전사고예방을 하는 거고요. 재난공제회는 우리 학교건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불에 타거나 소실이 되거나 했을 때 미리 보험을 들었다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로 돼 가지고 공제회금을 우리가 중앙 교육부에 보내고요. 사고가 나면 교육부로부터 타오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1년에 얼마씩 돈을 부담하는 겁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한 3억 2,000만 원…….

박호근위원

3억?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3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박호근위원

1년에 3억 2,000이에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금년도에 3억 2,067만 원 우리가 납부했습니다.

박호근위원

3억 2,000, 대략?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여기하고 우리 교육행정국의 한 과인 교육시설과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교육시설사업소하고의 관계는 저희가 주로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거기에서는 집행을 하는 겁니다. 집행기관으로는 11개 지역교육청하고 교육시설사업소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시설과하고 교육시설관리사업소, 다시 말하면 교육시설관리사업소는 집행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제가 교육시설관리사업소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교육시설과하고 내용이 많이 유사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봤어요. 우리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오늘 안 나왔습니다.

박호근위원

오늘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오늘 저희들 자료에 따르면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도 여기 참관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직속기관은 별도로 그때 나왔었지요, 직속기관 감사할 때.

박호근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했으니까 8개 기관 할 때. 오늘 안 나오는 게 확실합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따가 추가로 관련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오후에라도?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오후에 제가 추가질의할 때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출석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 학생배치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주요 업무보고 자료 2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 월요일 이틀에 걸친 지역교육지원청 감사 때 11명의 교육장님들께도 드렸던 질의입니다. 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보고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통학구역에 따른 학교배정에 적지 않은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략 적게는 7∼8% 많게는 10%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통학구역 배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이것을 보다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방책이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통학구역을 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말입니까?

박호근위원

네, 교육행정국에서 담당하는 것 맞지요, 이것?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많은 업무가 이루어졌는데요. 중학교도 뭔가 좀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중부학군이라든가 이렇게 좀 공동화 현상이 된 데는 통학구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지원, 그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수요를 좀 의견을 받아보는 그런 식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대답이 상당히 피상적이네요. 그 정도 대답은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담당국장님으로서 현실적인 개선책이 있느냐고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지금 뭐 지역별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는 아파트가 개발된다든지 또는 지역간 민원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각 지역교육청별로 연말에 학생을 배정하기 전에 지역의 각 관계되는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서로 민원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입학추첨관리위원회 하기 전에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교육행정국에서는 지금 통학구역 배정과 관련돼서 개선할 수 있는 방책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사학기관 운영평가제 실시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박호근위원

자료에 보니까 11월에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언제 구성한 겁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11월 초부터 해서 지금 두 번째 회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그 평가 결과 우수한 사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학생정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와는 반대로 부실 및 부정ㆍ비리를 저지른 사학들에 대해서는 학생정원을 감축하고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금을 삭감하고 임원 승인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 주요업무보고서 6쪽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체 진단 및 교육청 컨설팅 지원체제 구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너무 미약한 표현 아닙니까, 이거?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우선 사학 운영평가제를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사립학교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처음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첫해 추진을 하면서 잘하는 법인에 대한 장려라든지 또 좀 못 하는 법인에 대한 독려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시작하는 만큼 첫해는 그런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박호근위원

이번 주에 감사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도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인데요 사립학교에서 부정ㆍ비리를 저지르면 관련 담당자를 징계하라, 파면 또는 해임하라 요청해도 사립학교에서 솜방망이 처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는 쉬운 말로 말도 안 들어요. 아까 교육행정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대략 95% 이상의 돈을 타 가면서도 자기들 타먹을 것은 다 타 먹고 본인들이 잘못했을 때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하시오, 파면하시오 그랬을 때 그 말을 안 듣는다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 있는 사립학교, 부실사학에 대해서 자체 진단 및 교육청 컨설팅 지원체제 구축,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이거? 사립학교,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교육행정국에서 관련해서 지원도 하고 또 견제도 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서울교육의 수장이라고 하는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 겨우 자체 진단 및 교육청 컨설팅 지원체제 구축입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해서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강화하고 문제 법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징계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지금 법에 좀 미비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과 같이 사학법에 대한 개정을 건의하는 것을 검토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말을 마쳐야 되는데 사립학교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행정당국이 적기에 해결하지 못 하고 느슨하게 대처한다면 시민들이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못 다한 추가질의는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못 가지고 옵니까, 국장님? 공중화장실 관리인 인권침해 방지 및 시설 개선 건에 따른 실적을 가져오라 했는데 아직도 안 돼요? 국장님, 알아보세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아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를 보세요. 지금 내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시설개발 담당사무관한테 11월 10일 긴급히 자료 제출해 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타 위원이 13일까지 자료 요구했기 때문에 그때 13일까지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아직도 안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이 조사가 다 돼 있어요. 왜 자료를 안 줍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제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확인이 아니고 지금 시키세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확인 후) 가지러 갔습니다.

김창수위원

공중화장실 관리인 인권침해 방지 시설관리 개선이라는 공문이 내려간 것은 알고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두 번에 걸쳐서 내려갔다는 말 들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참, 감사하기 힘드네요, 국장님하고 답변하기가. 지금 국장님께서는 감사를 받는 것인지, 상임위에서 일반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감을 못 잡겠어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길원입니다.

김창수위원

아직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과장님한테 하라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잘 내용을 파악을 못 했다면, 그럴 거라고 하지 마시고.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모르겠다면 모른다 하세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내가 물을 테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세요. 뭐 추상적으로 그럴 것 같다, 보고받은 것 같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각 기관에 다 통보를 했지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통보내용이 뭐예요? 주요골자가 뭔지 아시고 계세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길원입니다. 안행부에서 올 4월에 저희들한테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시설관리 개선에 대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에 6월 11일 한 번 발송을 했고 또 10월 28일 한 번 더 발송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관리인 인권침해, 뭐냐 하면 실명과 연락처를 하되 사진을 공개하지 말라, 그것이 인권침해가 있다, 또 두 번째는 대변 칸 안에 휴지통을 놓지 말라, 그다음 세 번째는 여자화장실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두라, 그다음 네 번째는 가급적이면 세면할 때는 고체비누를 쓰지 말고 물비누를 쓰는 그런 시설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에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개선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창수위원

많이 안 됐다고 이렇게 지금 감사장에서 답변하면 안 되고…….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대변 칸 11만 5,000개 중에서…….

김창수위원

11만?

김길원교육시설과장

11만 5,600개입니다.

김창수위원

이따 정확한 통계자료 주세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그중에서 9만 5,000개가 아직까지 휴지통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82%가 아직까지 휴지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반휴지를 버려 가지고 막히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은 여자 대변 칸이 총 7만 5,000개입니다. 그중에서 아직까지 9,300개밖에 비치를 하지 않아서 비치율이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주 미미한 실적이고요. 그다음으로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재한 것은 449건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부착한 것은 지금 3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물론 다중이 쓰는 공중화장실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학교에서는 공중화장실 개념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계도해서 시정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공문을 내려 보내고, 지금 보면요 서울시교육청에서 기관에 공문을 시행할 때는 안행부든지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 협조요청이 와도 내용을 잘 파악 좀 해보세요. 해서 이러한 것이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봐서 잘 검토를 한 다음에 내려 보내야지, 지금 가만히 보면요 안행부라든지 또 이런 기관에서 넘어오면 그냥 면피작전으로 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으로, 또 지역교육청은 학교로 넘겨만 버리는 거예요. 그랬으면 사후관리를 해서 점검을 해봐 가지고 시정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하는 데 그렇게 많은 예산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관심 없이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학교에서 충분히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도, 계도를 계속하도록 해서 실적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리고 자료를 이렇게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세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외국인학교도 지금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자세히는 몰라도 제가 많이 공부는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외국인 학교를 보면요 지금 총 22개 학교 같아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중에서 국장님이 다 숫자는 파악……. 또 물어보면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할게요. 6,788명 정도 현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국인이 1,434명, 외국인이 5,354명. 제가 통계를 합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앞서 인천지검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교육부에서 시ㆍ도별 자체조사 요청이 2012년 9월에 있었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자체점검을 했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해 가지고 문제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경고를 보낸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2012년 9월 이전에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자체점검 한 적이 있어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저희가 외국인학교는 그전에는 점검이 좀 미미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미미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했느냐 안 했느냐만 묻는 거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안 하고 민원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만 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거의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그랬습니다.

김창수위원

방치해 놔두었다가 인천지검에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갑자기 교육부에서도 자체조사 해 봐라 하니까 그때 처음 한 거예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교육부에서 이렇게 한다든지 인천지검에서 문제 되면, 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점검을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그것은 안 했다 하니까 뭐 그대로 답변을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금년도에 9개 학교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고 했어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김창수위원

9개 학교에 대해서 점검했습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마치지는 못했고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지금이 11월 며칠인데 언제까지 마칠 거예요? 10월 현재 점검실태 진행 중이라고 답변이 오는데 그러면 언제 할 거예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문제는 그중에서 용산국제학교에 대해서 점검은 끝났습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용산국제학교 마쳤습니다.

김창수위원

문제없습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큰 문제 없는 걸로 지금…….

김창수위원

문제없는 걸로 나왔습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김창수위원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답변이 위증입니다. 네, 잘 알겠고요. 이렇게 보면 외국인학교라고 해서, 국내법 준수를 충실히 해야 되는데 국내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도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점검도 하고 실태파악도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학교지원과에서는 이런 외국인학교만이라도 철저히 점검을 해서 이런 위법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이전에는 좀 관리를 제대로 못 했는데 그 이후에 현재는 좀 법도 정비되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또 세 번째는요 보고서 5쪽에 보면 햇빛발전시설이라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 안 펴 봐도 됩니다. 거기 실적이 상당히 미미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는 이유를 혹시 국장님 아세요, 그것만은?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왜 그래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지금 학교에서요 우선 그게 좀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가 샐 수도 있고 태풍이 불면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런, 시설관리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또 별 이익이 없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국장님, 대충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마시고요. 현장에 한번, 우리 국장님도 전력이 지원청장도 하셨잖아요. 아닙니까? 아, 행정지원과장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대해서 좀 알 텐데 그러시네. 지금 10개밖에 안 되는데 제가 환경수자원위에 있어봐서 알아요, 이것을. 왜 학교에다가 햇빛발전소를 안 하느냐, 옥상에 슬라브지붕인데 거기다 하면 참 슬라브니까 해빛발전소 설치하면 그늘도 지고 해서 좋을 텐데. 우리가 LA 가 가지고요 LA시청의 수도국에 가서 햇빛발전소를 봤는데 전체를 싹 햇빛발전소 해 놓았어요. 그랬더니 시원해서 좋고, 거기 그늘이 지니까. 그렇다는데 우리 학교는 왜 안 될까 확인해 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교장선생님께서 관리하기가 귀찮다는 거예요. 왜, 옥상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 본다고? 그거예요. 교장선생님이 학교관리를, 귀찮다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져야 되니까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좀 하자 해도. 그것을 교장선생님들을 설득할 사람은, 여기 계신 국장님이에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팸플릿이라든가 홍보물을 좀 만들어서 하라고 직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득할 수 있는, 그 인식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학교에서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귀찮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MOU 체결한 것도 알아요, 이번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네 번째는요 학교 계약업무를 여기에서 지원한다고 아까 그랬어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행정실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그분들을 교육을 좀 잘 시키세요, 계약업무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요 수영장 같은 것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영장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 수영장 사용료에 대한 사용 용도를 여기서 지침상으로 보니까 수영장 보수비에만 써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 이야기가 수영장 사용료 받은 것을 다른 데 쓰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옳은 말씀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는 행정실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수영장에서 받은 적립금이라든지 또 운동장, 각 교실에서 받은 사용료수입을, 세외수입이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을 적정액만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환경개선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쓰도록 지침을 바꾸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 그 사용료수입, 세외수입을 받아가지고 시설 환경개선에 쓰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에 써버려요.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장선생님들이. 그러면 좋잖아요, 운영비 쓰니까. 뭐, 식대도 쓰고 연수 가고 이런 데 쓰려고 하고 정작 학교환경개선에는 돈 없다, 교육청에서 돈 달라 이런 학교가 많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따라서 사용료수입을 받은 그 액수는 일정부분은 우선순위로 첫 번째,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수영장, 2순위를 환경개선으로 한정시켜 놓으세요, 운영비로 쓸 수 없도록. 그런 지침을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수영장 그걸 하도 다 써버리고 또 신청을 하고 그래서 일정액을 적립시켜라, 그리고 적립금은 다시 수영장에 써라 이렇게 옛날에 한번 개선한 바가 있고요.

김창수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뒤에 다시 그 나머지 돈도 가급적 시설환경비에 쓰도록 일부 우선순위 강구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수영장적립금이라고 해서 무려 5억 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조금 잘 쓸 수 있도록 접근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우리 담당사무관님께서는 나중에 후속조치 경과사항을 저한테 좀 11월 말이나 12월 중에 말씀만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 주요 업무보고자료 이 책자, 주요 업무보고자료 교육행정국 10페이지 관련 보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1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2015학년도에 3,800억 정도를 이율 3.18%로 변동금리 금융채를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금융채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금융채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일시차입금, 돈으로 빌려오는 거지요. 채권 중에서…….

김용석

(서초) 위원 차입할 수 있는 게 국고채도 있을 것이고 지방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때 금융채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은행채, 카드채, 여신채, 리스채…….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우리 교육금고에서, 은행에서 발행한…….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채권을 빌리는 거예요, 아니면…….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이자를 주고…….

김용석

(서초) 위원 채권을 발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출을 받으시는 거예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대출을 받는 유형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게 어떻게 지방채가 되는 거예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우리가 채무기 때문에요. 이율을 확정해 가지고…….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이것은 금융채라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기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게 금융채지요. 그래서 은행채가 카드채, 리스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설립기관에 따라서 산업금융채권, 산금채니 중기채 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금융채를 발행하신다는 것이 개념이 약간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뜻으로 보면 금융채를 매입해서 우리가 돈을 꾸어서 나중에 갚아주는 건데요. 그것을 지방에서 부담을 해서, 지방채를 매입해서 나중에 갚아주는 것인데 그것을 지방에서 부담해서 교육부 입장에서 볼 때 지방채로 발행하면…….

김용석

(서초) 위원 발행주체를 통해서 금융채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금융채를 발행할 주체는 아니지요. 우리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우리가 발행한 건 아닙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지방채는 공채지요, 일종의.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금융채를 빌려 써라 그러면 지방채로 생각해서, 우리가 지방채 승인을 교육부에서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돈을 빌려쓰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석

(서초) 위원 국가부담 지방채라는 말이 맞지 여기 금융채라는 말은 약간 이해가 안 됐었는데 좋습니다. 이것 개념을 여쭤보려는 게 아니고, 이율이 3.18%예요. 과장님, 3.18%면 높지 않아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이것이 지난번보다는……. 더 높았는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지방채라는 말입니다. 공신력이 높은 지방채고, 특히나 국가가 부담해주는 거면 국고채하고 거의 유사한 정도의 금리를 부담하면 돼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오늘자 금리현황이거든요. 11월 20일자, 어느 은행에 가든 다 있는 겁니다. 모 은행 걸 찾아봤는데 오늘자 금융채 같은 경우가 2.11% 정도 돼요, 금융채 1년물이요. 금융채 3년물은 2.31%고, 국고채 3년물이 2.18%입니다. 일주일 전인 13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금융채가 1년물이 2.09%, 금융채 3년물이 2.30%, 국고채 3년물 제일 유통이 많은 게 3년물이겠지요. 2.16%예요. 지금 요즘에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많이 낮춰가지고 국고채가 2%대 중반도 안 가거든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이게 기간이 길다 보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서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이게 설령 3년물은 그렇지만 5년물로 하더라도요 국고채 5년물이 2.49%예요. 물론 기간이 길면 금리가 높습니다만, 이 차이가 3년물이 2%대 초반이고…….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10년.

김용석

(서초) 위원 10년까지 가더라도 3.18%까지 아니에요. 거치기간이 5년부터 시작하는데요. 이게 물론 금리가 변동금리니까 지금 2%대 초중반보다 높아질 수는 있겠지요. 국장님, 높아질 수는 있는 건데, 금융시장의 상황이 유동적이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국고채를 어떤 기준으로 내든지 간에 3%대를 넘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심지어 CD 같은 경우도 이것은 국고채가 아니라 금융회사끼리 돌리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낮을 수도 있는데, 뭡니까? 지급이 덜 확실할 수 있는데 CD 같은 경우도 2%대 초반에 끊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3.18%가 제 생각에 너무 높아요, 현 상황에서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제가 연구해서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이것은 한번 금융회사들 우리 거래은행들 해봐서 이게 적정한……. 이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나중에 우리 예산 잡을 때도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번 적정한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나중에 좀……. 그리고 학교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 아시다시피 고교선택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은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 방법,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을 공지를 하세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기본계획이 굉장히 자세합니다, 아주. 친절하시고요. 아주 감사드릴 정도인데 어느 정도까지 친절하시냐 하면 자, 자기소개서 쓸 때 이런 말 쓰면 안 된대요. “무슨, 무슨 지검 검사장인 아버지를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워왔으며…….” 이런 것 쓰면 안 된다고 자세하게 예시까지 나와 있습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당연한 말씀이지요. 이 기본계획이 굉장히 자세하고 성실해요. 자,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다음에 바꾸려면 자, 우리 고교선택제를 지금 손을 대시려 하시는데 이것은 제도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감사자료 제가 요구한 자료 233페이지를 보시더라도, 교육청도 이게 중요한 변경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도 있고요 각계각층의 의견청취도 하시겠다고 그러셨고요 모의배정도 실시하시겠다 했어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중요하니까 이런 거지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미세하고 경미한 사정이면 이런 식으로 3월에 기본계획 공시한 다음에 8월에 약간 바꾼 것만 공시하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건데 왜 3월에 공시를 하지 않으세요? 2016학년도 바꾸려면 2015년 3월 31일까지 공시를 하시는 게 맞지요? 그런데 왜 8월에 공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형 기본계획 발표할 때 가칭 학업성적 균형배정제에 관한 개요는 같이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김용석

(서초) 위원 과장님, 제가 큰소리 안 내고 화 안 내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아무리 교육감님 공약일지라도 직업공무원의 양심에 따라서 좀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개요를 3월에 공시한다면 3월부터 7월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청취는 왜 하시는 거예요? 이미 3월에 기본공시 다 해놓고 의견청취는 왜 하시는 거예요? 왜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위원님, 고교선택제를 바꾸는 게 아니고, 고교선택제는 우리가 철저히 지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배정방법을 8월 말까지 하는 것은 성적이라든지 또 통학거리라든지 종교라든지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3월에 중요한 것을 다 공시를 하셨어요. 심지어 자기소개서에서 물리학자인 아버님을 따라서 공부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를 적으면 안 된대요. 그 정도까지 친절하게 하시고 석차배분율은 기준날짜가 며칠이고, 무려 47페이지예요. 8월은 그냥 간단하니까 10몇 페이지로 끝냅니다. 게다가 또 부록으로 달린 학교 이름 죽 나온 것 빼고 나면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최소한 고교선택제를 바꾸시려면 ’17학년도부터 적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직업적인 양심…….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세요, 이것은. 그러면…….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고교선택제를 바꾸지 않습니다. 선택제는…….

김용석

(서초) 위원 선택제 중에 성적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중요한 변경이지요. 이 중요한 변경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견청취도 하시고 모의배정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중요한 것은 3월까지 공시하라는 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기본방침입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선택제를 바꾸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선택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약간 보완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을 검토해 보는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만약 있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촉박해서 발표를 하게 된다면 내년부터 하지 않고 내후년부터 해야 되겠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제도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니까 제가 침범할 수는 없어요. 다만 문제점이 있어서 바꾸려면 공시는 3월까지 하셔야지요. 2016학년도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저희가 2월 말까지, 가급적 3월 전형계획 발표 전까지 기본적인 사항을 좀 이렇게 골격을 잡아서…….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그럼 모의배정을 왜 하세요? 모의배정 같은 것도 안 하시면서 어떻게 전형제도를 바꾸세요? 학교 한두 개를 빼거나 넣거나 그 정도는 8월에 바꾸라는 게 입법취지이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3월에 공시하신 내용하고 8월에 공시하신 내용을 더 잘 아시잖아요, 공시 내용을. 아무리 교육감님 공약이고 전교조가 요구하더라도 행정절차는 지켜야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저희가 3월 말 이전에 기본적인 사항을 알릴 수 있도록 정책연구까지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김용석

(서초) 위원 정 하시려면 3월 31일 이전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청취 다 하시고요 모의배정까지 다 하세요. 다 하셔 가지고 3월 31일 바꾼다면 절차를 지켰으니까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3월 31일까지 그것을 못 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명백한 시행령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잘 지켜왔잖아요, 시행령을? 그래서 나왔잖아요. 변경사항을 바꿀 때는 다 공시하라고, 3월 31일까지 하라고. 우리 교육의 기본이 뭡니까? 잘 아시잖아요. 학생과 학부모들한테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성적이란 것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어떻게 작은 사항입니까? 이것은 아무리 교육감님이 아니라 어떤 단체가 말해도 절차상 지켜야 될 기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이거 하시려면 3월 31일까지 모의배정 끝내세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위원님, 모의배정까지는 힘들고요 어쨌든 위원님 우려를…….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면 2017학년부터 적용하세요. 그러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 못 합니다. ’16학년도 적용하시려면 3월 31일까지 끝내세요, 모의배정까지를. 그래서 매년 하셨던 것들을 친절하고 상세하게 기본계획에 공지를 해 주세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을 못 하시면 ’17학년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3월 31일 이전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정책연구까지 하면서…….

김용석

(서초) 위원 여기 나온 대로 정책연구, 모의배정까지 다 하신다면 제가 인정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재량권 남용해서 법을 해석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3월에 발표하기 전에 그런 중요한 사항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수십 년간 공직생활 해 오신 분의 직업적인 양심으로 처리를 해 주세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교육감님이 말씀하셔도. 그리고요 고교선택제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답변내용이 너무 잘 됐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성과, 공교육의 질을 지금까지 제고해 왔고 배정 만족도가 끊임없이 높아져 왔습니다. 92%가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해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공교육 질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좋다 그러고 92%가 만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요자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데, 일반고도 살리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데 왜 잘된 제도를 굳이 돈 쓰고 시간 써서 바꾸려 하세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게 집중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은 아닌데요, 문제점에서는……. 오직 문제점이 약간, 이 표현이 혹시 실례면 죄송합니다만 약간 궁색하신 것 같기도 해요, 숫자 맞추려고. 신입생 유치업무 과중. 여기 성과의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공교육 질 제고입니다. 문제점의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신입생 유치업무 과중이에요. 두 개를 비교형량하면 어느 게 더 중요한 가치일까요, 우리가? 일부 선생님들의, 일부 교직원들의 업무 과중이 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서울교육의 문제는 후기 배정에 대해서는 일반고 중에서 약간 서열화가 나타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문제점이 자사고 문제니 특목고 문제니 또 강남ㆍ북의 문제 이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교육감님도 말씀하셔서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이것까지 건드리셔 가지고, 만족도 잘되고 있는 것까지 고교선택제를 건드신다는 것은, 이것은 특정집단의 집단이기주의를 위해서, 저는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92%가 만족하는 제도를 바꾸시겠다면 다음엔 뭘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서 51% 만족하는 제도 만들기도 어렵잖아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저희가 하여튼 지금 현재 일반고 중에서 선호, 비선호가 좀 많이 나타나서 그 어려운 학교들이 있어서…….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있을 수도 있지요.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약간 미세 조정할 문제이지 제도 틀을 조정하기 위해서 성적이란 것을 고려변수에 넣는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저희가 성적을 고려하더라도 학생들의 지망을 우선 고려하면서 성적을 같이 가미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말을 정말 과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던 성적도 고려하면서 학생들의 지망도 고려해야 되고 통학거리도 고려해야 돼요. 지금보다 변수가 하나 늘었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굉장히 어려운 일을 3월 말까지 끝내실 수 있겠어요, 모의배정 한 번 안 해보고? 지금보다 단계를 축소하고 쉬운 일이면 차라리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적이라는 더 어려운 변수를 넣어 가지고 수십만 명 배정을 해 주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잘못되면 누가 비난받을지 모르는 엄청 어려운 일이잖아요. 모의배정하고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해도 될까 말까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은 정말 호소드리는데요 안 된다고 하세요, 2016년에는. ’16년에는 안 된다 하시고 시간 두고 검토한다고 그러세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저희가 모의배정까지 하면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모의배정도 하고 문제점이 나타난 것을 검토해서 또 모의배정도 해보고 그래서 혼란 없애야지 이거 잘못되면 서울교육 욕먹습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충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거 ’16년도 안 된다고 교육감님한테 바로 보고하세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저희가 모의배정까지 하면서…….

김용석

(서초) 위원 시간도 달라 그러세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저희가 큰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친인척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서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현재 사립학교 이사장이나 이사의 친인척이 114명이 근무를 하고 있네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김생환위원

사립학교 내에 이렇게 친인척들이 근무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지금 학교장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에도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에 관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학교장 다 승인은 받았습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이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승인을 받은 후에 임명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명 후에 승인을 받습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승인을 받고 나서 임용이 되어야 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이 승인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다 학교장 같은 경우는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거네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김생환위원

그 외에는 다 권한으로 하는 것이고?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김생환위원

114명 중에서 1인2역, 혼자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분이 2명 있고요 심지어 1인3역 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1인2역 하신 분은 학교장이에요. 여자고등학교 학교장하고 그리고 예술고등학교 학교장 이렇게 맡고 있네요. 이것도 가능합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지금 학교장은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겸직이 가능한데 2개 학교 학교장을 겸직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김생환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나눠서 하면 안 되나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글쎄요 뭐 안 되는 이유는…….

김생환위원

그분들이야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교육청 판단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공립학교도 겸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안 된다는 이유는 그것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요.

김생환위원

물론 법적으로는 가능하니까 해 주었겠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업무가 비슷하고…….

김생환위원

하지만 이것은 당위성의 문제라고 보여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법상으로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따로따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김생환위원

저에게 월급명세서 보내주셨는데 여기에 월평균급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본급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여금, 보너스 다 합쳐서 지급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김생환위원

저에게 제출한 자료 보게 되면 월평균급여 이렇게 해서 액수들을 죽 나열했어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네.

김생환위원

이것은 상여금이 포함된 겁니까, 포함이 안 된 기본급입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여기는 다 포함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기본급 아닌가요?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밝혀주기 바라고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저희가 확인해…….

김생환위원

내가 보기에는 기본급일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기본급만 계산하더라도 이분에게 엄청난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학교장 같은 경우 연봉으로 하게 되면 1억이 넘어요, 1억.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급여를 해도 되는 건가요? 하여튼 이것도 역시 당위성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혼자서 1인 3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3개 학교의 행정실장을 하고 계세요. 행정실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3개 학교의 행정실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청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일인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행정실장은 법인에서 직접 정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혼자서 3역, 5역, 10역 해도 상관없나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저희가 재정지원할 때 그 사항만 검토해서, 재정지원에서만 하고…….

김생환위원

그러니까 재정지원에서 거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네요. 이분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셨어요. 행정실장 하는데 연봉이 9,000만 원이 돼요. 3개 학교에서 각기 월급 250만 원씩 받습니다, 3개 학교에서. 그래서 연봉으로 하게 되면 9,00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는 또 근무기간도 굉장히 길어요, 보니까. 1998년부터 근무를 했는데요 무려 14억을 월급으로 받았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기본급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여기서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여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범위 내에서 모든 행동이 이루어져야지 않겠습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에 3개 학교 하는 행정실장은 월 평균급여 250만 원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김생환위원

네,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250만 원씩 해서 3개 학교에서…….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각 학교가 아니고요 3개 학교 전체를 합쳐서입니다.

김생환위원

에이, 무슨 얘기예요, 따로따로 다 나와 있는데?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연봉이 9,000이라는 것은 기본급이 아니고 전체일 걸로 봅니다. 9,000이라는 것은 일반직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생환위원

지금 보세요. 한 분이 1인 3역 하는 경우 다 교육청 예산이에요. 250만 원씩 3개 학교에서 나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교육청의 고등학교회계에서 초등학교 행정실장 월급을 주고 있어요. 이것도 가능한가요? 1인 3역 하신 분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회계에서 초등학교 행정실장에게 월급을 주고 있어요. 가능한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다 이사장과 1촌 관계예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초등학교는 고등학교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생환위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표기해 놓았어요, 지금 고등학교회계라고. 그러면 여기 이 자료 제출을 잘못했거나 현재 급여가 잘못 나가고 있거나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그것 위원님 자료와 비교해서 저희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지금 문제제기 몇 가지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사립학교 문제는 여러 군데 지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례들이 거의 특혜로 보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이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우리 청인데 우리 청에서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숭실학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숭실학원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마 법인 이사 문제가 가장 쟁점으로 보입니다. 2014년 6월 3일 인터넷 문서를 통해서 숭실학원의 조 누구누구가 이사자격이 있다고 회신한 적이 있나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신문고를 통해서 제기가 돼서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그 당시에는 이사자격이 있어서 이 직무가 가능할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그런데 이때 판단을 교육청의 판단으로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판단으로 한 건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저희가 법인의 이런 분쟁이라든가 문제가 있을 때는 판례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또는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김생환위원

아니, 하여튼 떠나서 일단 판단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개인의 판단인지 우리 교육청의 판단인지…….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생환위원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판단했다는 거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김생환위원

하여튼 그때 판단은, 물론 판례를 근거로 해서 판단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자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법인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률적인 근거로 판단을 하고 관련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또한 이사들 간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민사로 또 서로 간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법률 이외의 사항을 가지고 답변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지요. 신중하게 해야지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지요. 바로 직후에 민사소송이 있었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김생환위원

있었는데 여기에서 교육청에서 판단했던 내용이 잘못됐다고 반대결정이 내려졌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조 누구누구하고 양 누구누구 이사가 직무정지가 내려졌고 본안 1심에서도 조 누구누구와 양 누구누구가 이사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육청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판결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런 거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결과적으로는 어떻든 법률적인 판단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 거지요? 신중하지 못한 판단을 한 겁니다. 결국은 신중하지 못한 판단 때문에 현재 숭실학원 같은 경우 내부에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그래서 6건의 민사소송이 발생을 하고 7건의 형사고소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재판비용만 1억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현재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를 감독하고 또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올바로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숭실학원 이 사태를 일으킨 건데, 문제를 일으킨 건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저희가 좀 분쟁이 있는 법인에 대한 처리는 좀 법률적으로 판단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신중하게 처리는 합니다만…….

김생환위원

그런데 요즈음 와서 저희들도 개입하고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런 이후로는 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6월 3일이지요. 6월 3일이면 6월 4일이 지방선거일이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지방선거 하루 전날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건 외부의 외압이 있지 않았나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내부의 판단입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저희가 뭐 법인, 법률적인 문제기 때문에 양쪽에 또 쟁점이 있기 때문에…….

김생환위원

그 이전에도 이렇게 쉽게 쉽게 판단했나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김생환위원

그 이전에도 이렇게 쉽게 판단했느냐고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사안을 신중하지 못하게 판단한 겁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저희로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법인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법인의 분쟁의 원인제공을 교육청에서 한 거예요. 감독하고 지원해 주어야 될 부서에서, 이 청에서 그런 문제를 야기를 시킨 것입니다.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이사취임 승인신청에 교육청이 법률적으로 보충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가신청사항이 맞으면 저희가 법률적으로 승인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승인을 안 하면 상대편에서 쟁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양쪽의 균형적인 시각으로 법률적인 관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고 보이고요. 뭐, 행정이라는 것은 과정도 중요합니다만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숭실학원 같은 경우는 고등법원에 항소 중이에요. 항소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사회 소집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 2014년 10월 28일 이사회 소집을 했네요. 이날 안건이 이사 선임안건이었어요. 안건이었는데 현재 숭실학원 이사는 정원이 9명이고 결원이 없는 상태거든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선임안건 회의소집을 계속 합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판결이 있은 후에는 숭실학원에도 그 쟁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신중히 처리하라고 저희가 독려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런 행위가 있는 것을 저희가 민원을 통해서는 좀 파악을 했는데 아직 저희한테 신청이 안 들어온 상태고 이사가 어떻게 사임하고 새로 선임된 것이 파악이 안 되는 상태라 좀 저희도 신중히 파악하고 유념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소송 중이고 그리고 신중을 기해야 되는 이 시기인데 현재 숭실학원의 이사장은 이사선임 안건을 계속 올리고 이사회 소집을 하고 있어요. 그게 두 건이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2014년 10월 28일, 그다음에 2014년 11월 6일 또 한 차례 소집을 했어요. 또 한 차례 소집해서 11월 6일 같은 경우는 이 내용 보게 되면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미 이사를 하지 않겠다고 내용증명을 통해서 이사직을 사임을 하신 분인데 그런데 이분을 참석을 시켜서 이사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일반이사 두 사람을 또 선임을 했어요. 이 내용을 알고 있나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개방이사 추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관계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시도가 있는데 저희가 좀 전화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문으로도 좀 신중하라고 했고 아직 그런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그런 행위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는 학교가 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하니까 그런 시도도 하고 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결국은 지도감독을 잘해 주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 시도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이미 사퇴를 하시겠다고 의사표명을 했어요, 이분이.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93세이고 또 청력장애도 있고 치매증상까지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을 이용을 해서 정원을 채우려고 하고 또 일반이사를 선임하려고 시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못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일련의 일들을 교육청에서는 파악을 하고 그때그때 지도감독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계속 관심을 갖고 파악해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숭실 내부에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이런 신중하지 못한 행동 앞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누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이사선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선임을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이사회 소집을 하고 있는 일련의 일에 대해서도 내용파악 정확하게 하시고 지도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지속적으로 유념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문영민 위원님께서는 오후에 하셔도 괜찮으시겠지요? 강성언 부위원장님 하시고, 아까 한 번 이렇게 시간을 뒤로 미루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강북 4선거구의 강성언입니다. 지금까지 행정감사를 하면서 계속 사학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학에 대해서 얘기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하거든요. 하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도 확실한 답을 잘 안 해요. 뭐냐 하면 비리가 있는 사학에 대해서 어떤 제재방법이 없다, 법적으로 제재방법이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교육행정국에서 재정지원 하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강성언위원

그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돈을 그 사학에 주는 게 아니고요 교비회계라고, 사학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가 있는데 교비회계에 줍니다. 교비회계는 사학법인에서 터치를 못 하고요. 교비회계는 학생을 위해서 준 것이지…….

강성언위원

국장님, 터치를 못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여기서 하는 말이고 실질적으로 터치 못 하고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강성언위원

실질적인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다 하잖아요, 사학에서.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래도 만약에 법인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해서 학교활동비를 줄이게 되면 학생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한계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이리도 못 하고 저리도 못 하고 그러면 계속 사학비리가 일어나도 돈은 돈대로 다 줘야 된다? 제가 이런 말을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해야 사학이 제대로 정상화될 수 있는지를 연구 좀 해 주세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시설과장님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거꾸로 매달아도 한 달은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는 날까지는 정말 후배를 위해서도 열심히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공립유치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기 보면 학교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한다고 적기는 했는데 그게 막연하거든요,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에서 하는 것인지. 지금 공립유치원이 상당히 모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 전체에서. 지금 여기 보면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를 써놨어요.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지금 공립유치원은 주로 병설유치원이 개수가 많고 단설유치원은 대규모 개발지에만 합니다. 그런데 서부에는 성산초 병설유치원, 또 강서는 마곡유치원…….

강성언위원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여기 업무보고에 적어야지요. 강북구에는 없습니까, 계획이?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북부에는 가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고…….

강성언위원

북부가 아니고…….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성북.

강성언위원

강북구하고 성북구잖아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성북구는 본동초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것, 전 서울시내 어느 어느 학교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자료를 내주십시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강성언위원

그것 업무보고에 썼으면 제가 이런 질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햇빛발전소 얘기를 했는데 햇빛발전소는 초기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 아시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강성언위원

그거 잘 검토를 해 보고 이런 계획을 세웠나요? 실제 설치도 했네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학교에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사업용으로 했는지, 어떤 것으로 하는 겁니까? 사업용이 있고 그 건물의 전기용으로 쓰는 것 두 가지입니다. 제가 좀 알거든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신설학교를 짓는다든가 했을 때는 학교설립단계부터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전기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있고요.

강성언위원

학교에서 전기를 쓰기 위해서 한 거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강성언위원

기존 학교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여기서 햇빛발전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로 전력을 생산해서 팔기로…….

강성언위원

그렇지요. 파는 거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판매하는 겁니다.

강성언위원

바로 그것을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당 가격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받는 것은 ㎾당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임대료만 받고 설치해서 판매하는 것은 업체가…….

강성언위원

아, 업체로 하여금 해서 그 임대료만 받는다 이거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우리가 직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시설 임대만 하는 거고…….

강성언위원

그러면 시설 임대를 하는데 그 초기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강성언위원

아, 업체가 다 해서 그냥 장소 제공한 임대료만 내는 거라 이거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강성언위원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당 얼마라는 것은 알고 해야 되는데 제가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450원 정도 될 겁니다, 서울인 경우는 450원. 지방인 경우는 그 금액이 안 됩니다. 지방에서는 300원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한 50%를 가산해 주기 때문에……. 장소 임대만 해 준다면 그러면 몇 년 동안 해서, 학교로 환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지금 그 사람들이 10년간 계약을 일단 하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10년간 계약을 하고 나머지 5년을 연장하든가 또는 10년을 한 번 더 연장하든가…….

강성언위원

그게 기한이 얼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기한?

강성언위원

네. 한전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강성언위원

한전하고 계약을 하면 애초 1차 계약은 몇 년이고 연장하면 몇 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지금 10년, 그다음에 또…….

강성언위원

법에 나와 있어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강성언위원

한전에 대해서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아니, 신생에너지 뭐…….

강성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한전공사법에 보면 애초에 15년입니다. 15년까지 1차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연장해서 13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15년까지는 아까 처음 얘기했던 450원, 물론 금액이 조금의 왔다 갔다는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연장해서 할 때는 시설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이 많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또 13년 동안 계약을 해서 하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접촉을 했고 또 한전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잘 알고 하시나 모르고 하시나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다가 설립 취소를 했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있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강성언위원

노유초등학교하고 도원초등학교 또 노의초등학교가 있는데 대지를 취득할 때 취득가액이 있고 이제 매각을 내년 가서 해야 되는데 취득가와 매각가가 굉장히 차이 나서, 물론 여기 경원초 같은 데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좀 남는지는 몰라도 그 나머지 3개 학교는 굉장히 손해 보거든요. 지금 노의초 같은 데는 193억에 사서 79억에 팔아야 돼요, 기준가격으로 보면. 그러면 120억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2003년에 샀으니까, 취득날짜는 2003년 이때는 아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0년 이상 있다가 120억을 손해를 봅니다. 이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매각대금을 좀 올리려면 학교용지에 대한 해제를 해서…….

강성언위원

해제를 해서 일반대지로 바꿔놓고 팔아야 되겠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야 되는데 그게…….

강성언위원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강성언위원

그러면 돈은 엄청나게 손해잖아요. 12년 동안에, 10년 이상 동안에 이자하며, 그러면 이것은 한…….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저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그 당시에 금액이 그렇게 비싸게 된 것은 땅뿐만 아니라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주택가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갔고요 지금은 나대지 상태가 되어서 땅값만 받으려다 보니까…….

강성언위원

아, 그 땅을 건물과 함께 사 가지고 건물은 철거했어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다 철거하고 학교를 지으려고 나대지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성언위원

그런데 설립 취소가 되는데 그렇게 될 것 예상을 못 했나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그런데 이것의 보완방법으로 광진구청에서 자기네들이 이것을 활용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191억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네들이 50+ 캠퍼스라고 해서 다기능 어르신요양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올해 시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광진구청과 매매계약을 하면 그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알았습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런 엄청난 돈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BTL 사업에 대해서, 한참 지나간 얘기지만 이게 너무 엄청난 돈이 들어간 사업이 돼서 제가 좀 짚어봅니다.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09년도에 이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죠?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강성언위원

시설과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강성언위원

왜 중단했나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중단한 이유가, 중단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세출예산의 2% 범위 내에서 BTL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의 총규모 예산이 한 7조 원 된다면 2% 범위면 1,300~1,400억 정도 내에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그렇게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물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일정규모의 사업을 거의 마쳤기 때문에 그렇게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묻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어느 학교, 뭐 학교를 다 얘기해도 관계없습니다. 미양중학교, 미양고등학교 뭐 다 죽 있는데 2012년도에 원금이 3억 4,700만 원이고 이자가 5억 4,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3억 3,300만 원 해서 2012년도에 12억 2,500만 원을 지출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뭘 지적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원금이 3억 4,700인데 이자하고 운영비를 포함해서 9억에 가까운 돈을 지불합니다.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이자적용 방법이…….

강성언위원

이율은 몇 %입니까, 이게?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이율은 지금 국고채 금리입니다. 거기다 가산율 주는 것인데요. 보통 한 3.9% 정도 내외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원금보다 이자가, 물론 원금을 나누어서 갚는 것은 있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지금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면 갚아야 할 돈이 1조 8,500억입니다.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1조 한 7,700억 정도…….

강성언위원

자료가 나왔어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강성언위원

향후 지급예정 금액이 1조 8,500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아, 시간이 많이 가서 보충질의 때 해야 되겠는데요. 학교에서 말이지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물어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 BTL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지역교육청 감사 때도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 하고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의 좀……. 우리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 조금 몸이 불편하신 것 같아서 제가 오전에 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을 겸하고 있습니까?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겸하는 것은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보지요?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비상임이니까요.

김문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양쪽에서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아닙니다.

김문수위원장

어디가 비상임이에요?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양쪽 다 비상임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아, 양쪽 다? 그러면 전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1년에 얼마 정도 혹시…….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김문수위원장

봉사직입니까?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봉사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아이고, 네. 알았습니다. 이사 구성에서 보니까 각 초중고 공립, 사립 이렇게 교장회장단, 골고루 잘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 비율이 남자분들이 많지요, 공립?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김문수위원장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지금?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초등학교는 한 5:5 정도…….

김문수위원장

교장선생님 남녀 비율이?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김문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자교장선생님회 회장하고 사립학교교장회는 들어와 있는데 전체 회장이 안 들어와 있어요.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김문수위원장

공립초등학교 전체 회장은 안 들어와 있다고요. 구성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김문수위원장

그다음에 보상심사위원, 보험전문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직업이?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이 사람들은 변호사, 의사…….

김문수위원장

아니, 아니, 변호사 2명이 있고 의사 3명이 있는데 보험전문가가 2명이 있어요. 이분들은 정확히 구체적으로 뭐하시는 분인지, 직업이.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보험개발원에 연구원으로 있는 친구가 하나 있고요.

김문수위원장

연구원이요?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연구원으로.

김문수위원장

손해사정인이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손해사정인이 또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두 명이 정확히 누구누구…….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손해사정인이……. 최철규, 세종손해사정법인의 이 사람 최철규는 손해사정에 굉장히 오랜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한 분은 손해사정인이고, 또 한 분은?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다음에 보험개발원의 조경원 선임연구원은 연구원이기는 하지만 손해사정 쪽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사정에 대한 이론적인 그런 것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손해사정 분야 연구원이라 이거지요?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김문수위원장

그다음에 2013년도 수입지출을 보면 임차보증금 6억이 있어요.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임차보증금.

김문수위원장

네, 2013년도. 거기는 어디 뭐, 사무실 임대료인가요?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사무실 임대료가요 이사를 좀 했습니다. 여기 있다가 저기 그…….

김문수위원장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지금 저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그런 곳에 인곡빌딩이라고 가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지금은 그러면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5억 원으로 굉장히 좀 싸게 들어가 있지요.

김문수위원장

6억이나 5억이나 거기에서 거기 같은데, 몇 명이 근무하는 곳이지요?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저희가 총 12명에다 공무원 8명 해서 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20명이요?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면적이 몇 평이더라……. 165평입니다.

김문수위원장

165평?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김문수위원장

165평에 보증금 5억에 임대료는 없어요?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월 100만 원씩 냅니다.

김문수위원장

월 100만 원. 그러면 아까 인건비가 한 6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6억 2,200.

김문수위원장

2014년도는 7억 잡아놨네요, 7억. 그게 아까 20여 명 인건비라는 얘기지요?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김문수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학교장이 법률에 의해 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김문수위원장

그런데 미가입학교가 초등학교 한 군데 있고요 유치원은 72군데가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가입 안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것이 좀 문제인데요.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그런 것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요.

김문수위원장

규제조항은 없고 그냥 이렇게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가입해야만 한다, 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유치원이 문제인데 유치원 가운데 개인적으로 민영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또 자기의 친인척 또 자기의 아빠가 보험회사에 다니는 경우에 좀 이렇게 보험 쪽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미가입 학교는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렇습니다. 민간 보험회사에 가입해 있습니다. 8%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8%.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이 민간보험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유치원에 가는 학부모들이 확인할 수 있나요? 알 수 있나요?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가입이 어렵지요.

김문수위원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공제회 말고 지금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유치원 같은 경우에 민간보험이라도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어렵습니다.

김문수위원장

확인도 못하고?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확인도 어렵지요.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이것 상당히 문제네요.

희산

양희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김문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누가 이것 담당입니까?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교육재정과장 박현식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어떻게 돼요, 이 가입 안 되어 있는 경우?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가입이 안 된 건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어떤 의무조항만 있고 규제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본인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전부 다 일반 사보험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렇게 그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됩니까?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나머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가지고 어느 보험…….

김문수위원장

나머지 유치원 72개, 초등학교 1개 학교 어떤 민간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아예 가입도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보험회사명, 그다음에 약관이라고 그러지요. 보상특약내용, 어떤 때 어떻게 보상되는지 이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공제회에서도 보상내용이 다 있지요, 한도라든가 어떤 경우에 보상한다 이렇게? 그 규정하고 비교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것 공제회 상품하고 미가입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는 문영민 위원님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천의 문영민입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참 상당히 힘들게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해요. 자꾸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한 것처럼 교육감이 수시로 바뀌니까 업무파악하기도 전에 새로운 정책이 나와서 새롭게 새롭게 하다 보니까 과연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인지 느끼지도 못 할 정도로 혼란스럽게 그 직을 수행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합니다. 내년 3월에 개교가 예정되어 있는 학교가 지금 어디 어디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중학교는 마곡중학교 하나고요 유치원이 8개입니다, 병설유치원 포함해서.

문영민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전부 개교하나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전부 그렇습니다. 8월에 하는 것도 하나 있는데 가급적 빨리 해서 3월로 당기려고 그렇게…….

문영민위원

그런데 빠른 게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 공사라는 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학부모들은 3월에 하는 게 좋겠지요.

문영민위원

공사진척률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어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아직까지 늦어져서 3월에 하는 것이 그렇게 염려되는 것은 없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때 공사진척률이 상당히 낮아서 과연 그렇게 빨리 될 수 있을까, 또 더군다나 옛날에는 겨울에 공사를 잘 안 했어요. 왜, 겨울에는 콘크리트 양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춥고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돼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상 개교하는 데 별로 문제가 없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학교 공사는요 학생들 수업에 시끄럽고 그래서 겨울공사를 많이 하고요 또 동계 난방비를 주어 가지고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보통 신설학교에서 많이 생기는 것이 요즘 새집을 지어놓으면 새집증후군이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또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요즘 화학물질을 너무 많이 쓰니까 다양하게 냄새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과장께서…….

문영민위원

네, 그러세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길원입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학교건축하고 일반건축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초 설계단계부터 친환경적으로, 에너지절약형으로 지금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친환경자재를 써서 유기화합물질이 안 나오도록, 예를 들어서 석면도 우리가 안 쓰고 친환경페인트 쓰고, 그다음에 바닥도 석면이 안 들어가 있는 재질의 친환경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알다시피 지금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규정에 의해서 1,000㎡ 이상일 때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12% 이상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석에너지를 안 쓰고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열, 태양광 이런 것들을 쓰면서 가급적이면 건물을 전부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건물 준공단계에 가서는 저희들이 베이크 아웃(bake-out)라는 열을 가해 가지고 유기화합물질, 포름알데히드를 축출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대충 내가 새로 지은 학교시설이나 이런 데 가보면 페인트냄새가 주로 많이 나서…….

김길원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도 가서 보면 새집 하면 아무래도 공사하는 업차 측에서는 친환경보다는 종래 써 왔던 또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쯤 이렇게 신설학교를 짓고 그러는 과정에 현장방문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감님도 한번 나가서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저희들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 3월 개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선에 공사 집행을 하고 있는 지역청 감독청에서 철저히 지금 공정관계를 체크하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본청 차원에서 후반기에 10억 이상이 넘는 현장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점검반을 가동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공기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지금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교 시점에 맞추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감님을 모시고 한번 나가는 것도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민선이니까, 뭐 관선 때야 그렇다 하더라도 민선이니까 그래도 한번 나가서 보면 지역민들에게 ‘아, 내가 뽑은 교육감님이 역시 우리 지역에 학교 짓는 데도 관심이 있네.’ 이런 것 보여주는 것도 한 방법 아니겠어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문영민위원

정치인들은 그런 데 많이 내밀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나가보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 교육감님이 가서 보고 또 제대로 시공은 되고 있는지, 개교하는 데 어려운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 저런 것 따져봐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계획 세워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우리 지역이라 자주 얘기를 많이 해 오던 것인데 진명여고 정보화동 내ㆍ외벽 공사 진척이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에서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진명여고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철저히 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점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일이 입찰 개찰일입니다. 내일 11월 21일이 입찰 개찰일이고 개찰이 끝나면 바로 공사가 겨울방학 중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계약일정은 21일이고?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네.

문영민위원

공사 입찰결과는 끝나서 나온 건가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정가격이 6,153만 2,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추정금액이 6,175만 원입니다. 그래서 낙찰률은 87.74%로 입찰된 것은 5,399만 3,000원으로 이렇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문영민위원

저는 그래요. 정밀점검 용역결과는 8월, 9월에 나왔는데 우리가 미리 돈을 주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런 게 자주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것이 정밀용역결과 나온 다음에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인가, 상태가 어떤가 봐서 예산을 책정해서 줘야지 미리 주는 것은 오히려 민원을 제기했던 측에 꼭 문제가 있어서 곧 집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돈 준 것처럼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분들을 불러다가 설득도 시키고 그랬습니다마는 학교 측에서도 자기들의 잘못이 큰데도 불구하고 권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감정이 쌓이고 그래서 그분들을 내가 직접 만나 가지고 설득해서 서로 오해가 없게 풀도록 해서 지금은 원만하게 이해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서 문제는 더 이상 야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달라고 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 자료 받을 필요도 없다, 내가 건축하는 사람이었는데 집이라는 게 균열은 다 가게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다 보니까 공사 공정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또 잘 봐주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하자가 생긴 부분이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곁들여서 새로 짓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처음에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이 일정하게 부분별로 있어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문영민위원

그러면 균열이 가는 것은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보통 균열은 많이 생기거든요, 콘크리트 건조과정에서 균열이 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학교 측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하자보수금을 수령해서도 충분히 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야 될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잘못 쓰이고 있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해봅니다. 지금 짓고 있는 학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곳에 공사를 하고 있지만 관급공사 치고 제대로 된 공사를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왜, 공사 낙찰자하고 하도급자하고 몇 단계를 거쳐 갔기 때문에 정작 공사를 하는 사람은 낙찰가격의 반도 안 받고 공사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하자가 많은 공사가 생길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낙찰자가 공사를 안 할 때는 공사를 취소하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하도급에 하도급을 계속하니까 이런 결과로 귀결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하거든요. 마곡중학교나 유치원이나 이것도 신설학교들인데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하자는 필연코 많이 생길 수 있고 나중에 방치해 두고 하자기간 경과하면 우리 혈세가 그쪽으로 다시 투여되는 그런 불합리한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짓는 학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이런 하자가, 물론 콘크리트 집이기 때문에 균열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일정기간 양생이 돼서 건조가 되고 난 후에 보수해서 발라놓으면 깨끗한 새집이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뭐 집이 무너지니 어쩌니, 애들은 세월호하고 곁들여서 보니까 감사원의 감사 나오니까 돈 먼저 내려 보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다른 업무도 바쁘고 많은 일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넘어감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짓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추후 하자발생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준환위원

강서 3선거구 황준환 위원입니다. 우선 내년 마곡중학교 개교는 만반의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김길원교육시설과장

개교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아직까지 미비한 게 많고 준비가 잘될까 의문스러운 점도 있는데 하여튼 잘 좀 챙겨보시고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황준환위원

학교 배정 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의 사례를 한번 비교해서요. 어느 중학교를 배정할 때 수요자가 많으면 그 배정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십니까, 지금? 그동안 해 온 것을 어떻게 했는가를 묻는 거예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중학교는 학군이라고 해 가지고 그 학군 내에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한 5개 정도의 중학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군 내에서 학생들이 교통이라든지 통학거리라든지 통학시간이라든지 학급당 학생수의 적정배정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동안 그런 사례가 있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저…….

황준환위원

예를 들면 같은 학군이라고 그런 것 감안 않고 그냥 추첨식으로 운에 맡기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학교통학거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같은 학군 내라도 그걸 고려해서 배정하셨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민원도 최소화하고 희망도 좀 많이 고려를 하고 학교간 형평도 하고…….

황준환위원

조항상으로는 어쨌든 광역단위에서 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라든가 또 뭐라고 그럴까, 통학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하셨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어느 한 사람의 목소리나 또 어디 한쪽의 어떤 주장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적은 없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면 또 바로 민원이 들어오고 문제가 또…….

황준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마곡지구도 약간 그런 게 예상되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마곡지구가 좀 심각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배정을 그동안 해왔던 그런 원칙하에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최소의 민원과 학생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되게, 민원이 최소화된다는 건 그만큼 가장 합리적으로 배정한다는 거거든요. 머리를 좀 많이 짜내셔야 될 거예요. 어디 누구에 휘둘리지 마시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서, 완전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원칙을 가지고 했을 때 그게 정답이에요. 그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마곡지구는 입주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잘 감안하고 학생들의 통학문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또 12월 배정신청을 다 받아서 그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지역별로 또 다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렇게 설명하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보니까 중간에,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수요자가 많고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 때 중간에, 제 지역구니까 또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중간보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요번엔 우리 교육감님하고 시장님께서 4개 분야 20대 교육협력사업을 발표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안전하고 차별 없는 환경이라는 주제하에 자료가 있는데요. 우선은 체육관증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008년 11월부터 체육관을 짓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애초 계획대로 하면 2013년에 완전히 끝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왜 안 끝냈어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아다시피 재정의 문제입니다.

황준환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미리 그런 혜택을 보고, 어떤 데는 그 혜택을 못 보고, 그러면 이것도 2008년, 2009년에 시작한 것 2013년도 4년이 늦는데 아직도 안 되었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지금 사실 체육관이 학교 구성원이나 지역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황준환위원

아니, 애당초 계획을 그러면 이 재정계획을 다 세워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2013년까지 끝내는 걸로.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하려고 2007년도에 51개 학교를 했습니다.

황준환위원

계획대로 하셔야지요. 왜 계획대로 안 하고 우왕좌왕하시느냐고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그런데 이제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황준환위원

지금 현재 2009년에 보니까 이 투자가 1,500억 정도 되어 있다가 2010년 1,380억, 2011년 1,065억, 2012년 158억, 작년에는 92억밖에 안 했어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네.

황준환위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요. 또 어디는 막 짓다가 말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교육환경이라는 게 뭐 평등하고 이런 걸 항상 주장하시는데 뭐, 자사고 폐지나 무상시리즈에서만 평등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 시설의 평등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아니, 같은 하늘 아래서 어디는 좋은 환경에서 항상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아직도 이런 불편하고 건립 자체도 요원하잖아요. 시설과장, 제대로 좀 하세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교육감님한테 건의하세요. 무상시리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의 평등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계획을 또 2021년까지 했는데 어떤 데 일찍 한 데는 2009년이고, 2021년이면 만 13년 만에, 이 계획대로 되더라도 13년 만에. 이렇게 불평등하게 13년 동안 살라고요, 다른 사람은? 밥만 무상으로 평등하게 먹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것 교육감님한테 제대로 건의 좀 하세요.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얼마나 불편한데요. 짓다가 말고 지금 그런 학교 많지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저희가 당초 2009년부터…….

황준환위원

지금 그런 학교가 서울시내에 많지요, 지금?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지금 시설비 예산은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황준환위원

아니, 지금 많으냐고 묻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데가 많으냐 묻는 거예요. 없느냐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시설이 소요되는 데는 많이 필요합니다.

황준환위원

그걸 묻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질의를 다 못 해요. 이런 학교가 여러 군데 파악이 되었어요, 제 지역구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평등하면 환경도 평등하게 해 주어야지 이게 차이 나도 1, 2년도 아니고 몇십 년씩 이렇게 차이 나게 불평등한 상태의 환경에서 공부시켜서 되겠어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이런 부분은 진짜 시설과장님 소신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또 우리 지역에 보니까 모 국회의원님이 고등학교 신설 뭐 공청회라고 그럴까 뭐 이렇게 토론회 한다는 게 플래카드도 나붙어 있는데, 우리 마곡지구 고등학교 신설이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설은 어렵더라도 학급수가 좀 부진한 데를 이전 신설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저희가 강서지역은 마곡지구 인근에 학교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학생수는 계속 줄고 있고 그래서 거기 신설 수요는 없고 이전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적정한 학교를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인근의 공항고등학교라든지 또는 사립고등학교 이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검토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고 공항고등학교를 좀 마곡지구 쪽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이 부분을 그냥 그렇게 검토한다고 보고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조금 구체화시켜서 속도 좀 내주었으면 합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뭐, 플래카드 붙고 뭐라고 그럴까 지역의 민심이 그것에 대한 요청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것을 좀 빨리 구체화시켜서 그런 부분을 좀 서둘러 주셨으면 합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저희가 교육부 쪽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문제가 교육부에서 또 돈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 부분이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교육부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리 관심 가지고 있으면 뭐 해요? 실무 하시는 데서 좀 속도를 내주셔야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것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에 보니까 공공구매업무 추진에서 중소기업, 여성ㆍ장애인기업 이렇게 해서 죽 구매목표 비율이 있는데 이 구매목표 비율이 어떤 기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구매비율이 있고요.

황준환위원

여기 정해진 게 법정비율이에요, 그냥 자의적인 거예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우리 법정비율 위에,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매년 이렇게 구매하게 되면 법정비율을 넘습니다. 넘다보니까 그 넘은 걸 기준으로 다시 내년에는 더 많이 구입하기 위해서 구매계획이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비율보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기업 구매총액이 0.57%, 1%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약자 중의 약자잖아요. 여성보다도 더 약자라면 약자고 이런데 제가 여러 번 누차 강조했습니다. 바둑을 두는데 9급 실력하고 5급 실력하고 그냥 붙여놓으면 항상 게임 끝나잖아요. 그런데 접바둑을 두는 이유가, 뭘 메리트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여성보다 장애인이 더 약자인데 0.57%밖에 구매실적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3조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황준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요. 이번에 또 우리 20대 교육협력사업 얼마 전에 발표한 것 보니까 학교에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또 매점을 협동조합으로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학교매점 협동조합 활성화해서 2018년까지 20학교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의혹이 있는 단체하고만 하지 마시고, 협동조합을 제대로 된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좀 해서 정상적으로 경쟁을 했을 때 낙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자한테 배려하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20개 전부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꼭 좀 기억했다가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관계는 누가 종합적으로, 이쪽에서 하시지 않나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입니다.

황준환위원

전기요금이,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학생교육원이라든가 우리 학교단체에서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은 못 받더라도 우리 교육용으로 감면할 수 있게 할인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이게 잘 안 되고 있지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지금 수련원 관계는 지금 우리 공공기관뿐이 아니고 사설기관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황준환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그것은 이제 구별하면 돼요. 예를 들면 시교육청 직할 관할 우리 공직자가 나가서 일을 하시는 데가 있잖아요, 발령받아서. 그런 데로 한정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핑계예요, 핑계. 얼마든지 구별되는데 왜, 심지어 시내 빵집 공장 제조하는 데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받아서 할인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교육용으로 혜택을 못 받아서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데 그렇잖아요. 협조 좀 하세요, 관계부서에. 산업통상부라든가 여러 군데 노력 좀 해 주세요. 노력하셨어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 학교 전기요금 인하를 시키기 위해서 교육부나 그다음에 총리실, 그다음 국회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준환위원

건의를 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아, 있습니다. 공문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동안 노력한 근거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좀 해서 저한테 주세요, 저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더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좀 노력을 해서 이번에 꼭 좀 수정이 돼서 개정이 될 수 있게 하자고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자꾸 막 예산 부족해서 지금 예산 때문에 첨예하잖아요. 이런 거라도 좀 챙겨서 조금이라도 줄이자고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학교 전기요금은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6%를 내렸습니다.

황준환위원

아니, 그것뿐이 아니고 아예, 제가 얘기하는 건 아예 할인혜택을 못 받는 데가 있으니까, 학생교육원 같은 데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학생교육원같이 전혀 할인혜택을 못 받는 데, 이런 데를 찾아서 우선 하자는 얘기지요. 더 할인받는 건 나중문제고, 더 점차적으로 해야 될 문제고. 이해갑니까?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노력했습니까? 노력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위원님 말씀…….

황준환위원

제가 볼 때는……. 자료 좀 줘 보세요, 전체가 아니고 학생교육원 같은 데 제대로 하셨는가. 이번에는 그 학생교육원 이런 데다만 맡겨놓지 마시고 본청 차원에서 같이 협조해서 노력을 해 주시라고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평가단체 그 한 교육기관에 그걸 맡겨놓지 마시고.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리고 교육감님한테도 건의하세요. 아무래도 교육감님은 국회출입도 많이 하시고 인맥이 더 크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 좀 이번에 꼭 할인해서, 그러면 다만 몇십 억이라도 절감될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몇십 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마치고 상황 봐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각 분야 맡으신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시설과장님은 그거 분명히 인식하세요. 2013년까지 완공되기로 했는데 2021년까지, 지금 체육관이 몇 % 됐다고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지금 79%입니다. 1,220학교가 현재…….

황준환위원

70%, 그러면 30%면 뭐…….

김길원교육시설과장

79%요, 79%.

황준환위원

그러면 20%. 20%는 서자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서울시민 아닙니까?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지금 도저히 체육관을 지을 수 없는 110개 학교를 제외하고 161개 학교는 저희들이 2021년까지…….

황준환위원

아, 시급한 데 있잖아요. 공사하다 만 데도 있고 그런 데 있고, 작년 92억 갖고 몇 군데나 코 붙였겠어요? 제대로 했겠어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위원님도 노력 많이 좀 해 주십시오.

황준환위원

내가 볼 때는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형평의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시설과장님 그거 좀 챙기세요.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학교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로 오늘 질의가 우리 지원과장님께 있는 것 같습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학교지원과장 안덕호입니다.

장인홍위원

각오하고 오셨지요?

웃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장인홍위원

이미 잘 알고 있는 동구학원 관련해서 학교지원과 해당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기관 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일단 동구학원 소유의 강남 테헤란로 동구빌딩 근저당권 설정해서 대출받은 사실은 알고 있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금액이 1억 3,000만 원 저당 맞습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장인홍위원

이런 경우에 사전 교육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만일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사립학교법 제73조 벌칙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불법행위다, 맞습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조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것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저희가 이 근저당권 설정사항은 최근 국정감사 시에 저희도 파악하고, 이런 사항은 저희한테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않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조항을 위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임대관계여서 그 관계는 저희가 추가조사를 해서 나중에 적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장인홍위원

임대관계라고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장인홍위원

임대관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담보가 삼성 쪽에 건물을 전세 주는 형태로 해 가지고, 그런 다음에 임차인이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현재 담보설정을 요구…….

장인홍위원

어쨌거나 그렇더라도 그런 사안은 교육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 사안이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내용에 나름대로 재단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그런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판단이 맞는 거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그 조항…….

장인홍위원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치하신다고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그 내용을 좀 더 조사를 하고 적정 처벌사항을 판단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장인홍위원

조치라고 하면 고발까지?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글쎄요, 고발까지는 좀 힘들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교육감까지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적정수준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아니,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허가를 받지 않고 재단 손실이 갔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고발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위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규정은 위반한 것입니다.

장인홍위원

아니, 이런 경우 대출받아 가지고 다시 또 갚아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손실 안 끼치고 그러면 아무 문제없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규정대로, 법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엄격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반드시 조치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사장의 소송비용 문제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장인홍위원

다시 또 반납조치 했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장인홍위원

집행하고 문제가 있다고 반납조치하면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니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그런데 소송비용 관계는 개인비리에 대한 소송이냐, 법인업무에 대한 소송이냐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인비리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법인 이사 취임 승인 취소 문제이기 때문에…….

장인홍위원

그 문제 자체가 어떻게 해서 발생됐습니까. 비리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니에요? 변호사 비용 그것을, 소송비용을 법인회계에서 지출하고…….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장인홍위원

그 원인 자체가 비리로부터 발생한 것인데 그것을 형식논리상으로 이해하시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그렇게 죄가 없으면 왜 도로 집어넣겠어요, 돈을? 넣을 필요가 없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아마 민원이 제기되니까 대외적인 측면에서…….

장인홍위원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뭐 그런 정도 대외적인 민원이 있어서 돈을 갚을 정도의 양식이 있는 분이면 비리도 안 저질렀겠지요. 너무 그렇게 후하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자, 뭐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다시 돈을 갚았다고 해도 잘못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글쎄요, 그것 잘못이라고 하기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 판단을 그러면 우리 학교지원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제가 볼 때는요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정상참작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장인홍위원

그렇지요, 정상참작의 수준이지요, 나중에. 고발이 돼서 최종 형량을 논의할 때 그 의도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그때 감안하는 것이지 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일단 고발하는 게 순서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더 책임자니까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게 맞는 겁니다. 계속 동의 안 하시겠어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유념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법인 소유 자산 및 법인회계에 대한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고요 올해 8월과 9월의 국회 국정감사에도 거듭 이 자료 제출을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도 처벌조항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사립학교법 말씀하시는…….

장인홍위원

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저희가 판단을 해 봤는데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2차에 걸쳐서 독촉을 하고 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계속 거부를 해서 관련규정을 파악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시정지시하거나 이런 자료요구 불응에 대한 조치 같은 것은 지도감독에 대한 문제이고 행정감사 자료제출에 대한 문제는 좀 차원이 달라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 부분은 서울시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거부한 것도 있지만 국회 국정감사에도 거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이고, 따라서 사립학교법의 벌칙4항에 보면 이것도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불법행위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법률 판단 부분들 임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정확하게 법률 검토하셔 가지고 이 사실이 법 저촉에 해당되면 반드시 이 부분도 법에 따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법률자문 등을 통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이 동구학원 법인회계 세입결산 부분 학교지원과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장인홍위원

세입 산출기초나 뭐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저희가 유념해서 보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세입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기본재산수입에 대한 산출기초인데 이것도 잘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도 좀 세분화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도 30억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알고 계십니까? 동구학원이 다른 사립과 달라서 돈이 좀 있는 데예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재산이 좀 있는 법인입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이 세입결산 부분이 되게 불투명하게 돼 있는 것 잘 알고 계시고, 이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전히 잘 안 나오고 있고요 지도감독 차원에서도 우리 법인회계 세입결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고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장인홍위원

아울러서 성북구에 있는 음식점 곰의집에 대한 임대수입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네.

장인홍위원

그 부분도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지도감독 바랍니다. 이 외에도 참 너무 많아요. 제가 제한된 시간 안에 이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언급하기가 너무 시간부족으로 거의 불가항력일 정도로, 그런데 이 모든 부분을 우리 학교지원과장님이 알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미루어 짐작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장인홍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한 번 더 그냥 떠드는 거지요, 다 알고 계신 것?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장인홍위원

아니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출결산도 여러 가지 세출 항목 중에서 상근임원 급여, 수당, 판공비, 일반수용비 지출, 법인 임원연수 보조 등 항목에 대한 산출기초내용이 잘 안 드러나 있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결산자료에는 그렇게 세세하게까지는 잘 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안 드러나 있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장인홍위원

자, 세입결산, 세출결산 다 두루뭉술하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쓰고 잘 관리했다면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했겠지요, 미루어 짐작컨대. 이러한 부분들이 다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처리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도감독하시고 자료 제출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만일에 계속 그런 사태가 지속될 때 고발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계속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2012년 9월에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받아 가지고 처분결과 내린 게 있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장인홍위원

그것에 대해서 교원과 교직원 징계문제 잘 이행하고 있는 것 확인하겠습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동구학원 말씀하십니까? 안종훈…….

장인홍위원

고등학교 행정실장은 중징계 파면처분, 당시 고등학교 학교장과 중학교 행정실장은 경징계해서 감봉 3월, 고등학교 일반직 7급과 중학교 일반직 9급 각 1명씩 경고 외 신분상 조치 이 부분이 그 당시의 내용이었는데 이것 하나하나가 다 이행이 됐는지 확인하셨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장인홍위원

정확하게 다 처리됐습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이일섭 행정실장은 당연퇴직하도록 했는데 그게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이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세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동구학원, 동구마케팅고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우리 관계공무원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은 사립재단에서 비리문제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중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동구학원, 동구마케팅고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가가 바로 전체 사립학교 비리ㆍ의혹 처리의 바로미터라고 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나 여전히 동구학원은 사립학교법이라는 그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이렇게 사립학교법에 기대서 숱한 비리ㆍ의혹이 있는 이런 재단들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것과 관련하여 우리 관할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나 요구들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다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별 탈 없겠지, 그냥 넘어가겠지. 따라서 이 부분을 바로 처리하면 사학들의 그런 안이한 생각들이 바로잡힐 것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맞지요? 동의하시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저희도 그래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서 교육부에도 건의하고 보완할 방향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비단 우리 교육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깨끗하게 되는 데 일정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 하고 이 시간에 해결하지 못 하고 또 다음 과제로 미루면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비상한 방법을 동원해서 갖은 지혜를 짜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 안건은 좀 마치고요. 혹시 자사고와 관련한 제반업무도 학교지원과의 업무입니까? 자사고 관련해서 우리 학교지원과와 관련된 업무는 대략 어떤 거예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자사고는 저희가 교육과정정책과로 전부 이관을 해서…….

장인홍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에서는 자사고와 관련한 것은 아무것도 현재, 지정취소부터 해 가지고 평가부터 다 관여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지요? 맞습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장인홍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디지텍고 이런 특성화고나 이런 데 역사교과서 채택 이 부분도 우리 교육행정국 관할 소관이 아닙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교과서는 교육정책국 쪽에…….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좀 일찍 끝났네요.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공유재산은 지금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으로 나누어 가지고 행정재산은 학교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고, 나머지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은 지역청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현장도 나가서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 보면서 그런 전수조사를 해 보셨냐고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그 실태조사가 표본조사예요, 아니면 전체 지금 그걸 다 조사를 하시나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전체를 합니다.

장우윤위원

전체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세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 조사를요?

장우윤위원

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올해 얼마나 늘었나 또는 얼마나 줄었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요. 또 현재 거기 상태를 전부 조사합니다. 누가 점유했으면 점유하고 또 세금도 걷고 이렇게 전부…….

장우윤위원

직원이 몇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보통 지역청별로 한두 명이서 합니다.

장우윤위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세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그게 저희 재산이 학교밖에 있는 재산이라든가 점유당해 가지고 세를 받는 것도 있고 도로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활용이 불가능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세우고 있고 또 그것을 매각을 열심히 해라, 매각도 해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했지만 그게 매각비용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방치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중에 유휴지가 전체 필지의 몇 %나 차지한다고 보세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지금 쓸 만한 유휴지는 별로 없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유휴지가 어느 정도 된다고…….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공유지 전체 중에서요?

장우윤위원

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학교를 빼고 한 30% 정도? 면적으로…….

장우윤위원

그러면 그중에 무단점유하고 있거나 사실상 놀고 있는 유휴필지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공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재산이냐 그다음에 잡종재산이냐…….

장우윤위원

알고 있어요.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에…….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행정재산 포함해서 전체는 한 1,000필지 이상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천백십…….

장우윤위원

2014년도에는 조사 중에 있다고 하시고 2013년도에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실태조사 한 자료를 보면 1,111필지 됩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장우윤위원

그러면 이 일반재산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333필지가 돼요. 점유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시효중단조치를 취하거나 그리고 점유자에게 대부계약이나 변상금 징수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계십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장우윤위원

333필지 다 하고 계세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333필지가 주택에 조금씩 조금씩 물려있지요, 그 사람들 담장이나 마당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 집행이 많습니다, 학교주변에.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다 하고 계시냐고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다 하고 있지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지역청에서 관리합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지역교육청에서…….

장우윤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관리하지요.

장우윤위원

그러면 그것 잘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현황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매각추진 계획도 있으시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잘되고 있는 현황자료라는 게…….

장우윤위원

333필지 다 하고 계시다면서요.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조치도 하고 대부계약도 하고 변상금도 물리고 지금 333필지에 다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 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매각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매각은 최근에는 제가 온 뒤로는 없는데요. 과장님께서 한번……. 제가 늦게 와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장우윤위원

네, 네.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지금 일반재산은 그때그때 매각을 하고 거의 지금 현재는 매각은 하지 않고 대부분 점유상태에 있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하든지 사용료 대부 계약하는 정도로 있고요. 우리가 매각하고 있는 것은 여기 주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던 미개설학교용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아서요. 일일이 다 검토하고 이렇게 할 시간은 부족했지만 이렇게 나대지 등 이런 활용할 수 있는 대지가 한 112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중에 단기매각을 추진한다거나 아니면 2, 3년 또 장기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필지가 있는지…….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점유재산은 점유자에게 좀 사라…….

장우윤위원

점유지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 토지가 도로로도 사용하고 있는 게 있고 공원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게 있고 또 공공시설에서도 이용하고 있는 게 있고 또 그냥 나대지로 있고 공지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게 한 112필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유휴지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아까 말한 대로 도로…….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매각계획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단기적으로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매각을…….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매각계획을 면밀히 세웠다가 매각에 실패하고, 매각을 하려면 감정평가 수수료도 나가야 되고 하는데 몇 필지에 대해서는 해봤는데 또 안 팔려가지고 못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용도가 없는 공원이나 도로라는 게 매각을 하기도 적정치 않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적극성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장우윤위원

아니, 지금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나머지 필지 있잖아요. 필지에 대해서 한번 거기 실사도 가고 조사도 해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계획이 좀 있으셔야 되잖아요.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좀 매각해서, 지금 얼마나 재산상황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세입발굴을 위해서라도 한번 가서 매각할 수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보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교육청 보니까 이런 유휴지를 학생들 교육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학생 동아리활동이나 텃밭가꾸기 이런 식으로라도 학교마다 특색이 있는 그런 운영으로 환경개선도 하고 교육적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셨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하셨다면서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지역청에서 다 지금 활용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역청에서 동사무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MOU 해 가지고 그 빈 터 채소가꾸기 그런 것을 빌려줘서 계약하고 동네사람들한테 제공한 경우도 있고요. 또 아까 팔아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중단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각할 계획이 있는 필지가 몇 필지가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본청 차원은 없고요 지역청별로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장우윤위원

제가 지역청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청에서 관리하는 필지 있고 나머지 필지들은 다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한다고 여기 본청에서는 그것 관리 안 하고 계세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박현식입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만 해도 사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재산을 보유하는 쪽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어떤 재정상태가 문제가 되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매각 쪽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일반재산은 거의 전부 다 지역청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저희들이 통합해가지고 아직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그리고 공공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들 있잖아요. 그러면 조속히 그 관리청하고 보상협의 추진하고는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지금 대부분 서울시에서 서로 이렇게, 우리도 서울시 땅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도 우리랑 거의 비슷한데, 여기 보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서로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그런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그중에 한 19필지 있는데요. 동대문구 청량리에 공공기관이라고 나온 건 무슨 건물이고 어느 소속,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서울시립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그것은 학교 내의 건데…….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시립대하고 초등학교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좀 측량해서 조금 쓰고 이렇게 서로 그 정도…….

장우윤위원

면적이 상당히 넓던데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확실한 건 아니고, 그런 겁니다. 바로 시립대하고 초등학교가 하나 붙은 게 있거든요.

장우윤위원

사용 실태가 서울시립대로 나와 있어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그러니까 시립대면 서울시니까…….

장우윤위원

그러면 각 구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건 다 사용료 받고 있어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거의 전부 다 우리 공용주차장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주차장 세입이 생기면 그 수입을 일부 저희들하고 지분을 나누어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공원은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관리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공원 같은 데는 저희들도 서울시 재산을 많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용료나 이런 건 안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으면 저희들은 약 126필지에 약 2,121만 3,467㎡를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는 반대로 공원 등 이래 가지고 저희 재산을 약 24만 9천㎡ 정도를 서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차이도 있고 해 가지고 서로 맞교환하기 힘들어 가지고 몇 번 시도하다가 현재까지는 맞교환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따라서. 그래서 면적은 거의 비슷한데 가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냥 서울시나 우리나 서로 사용료 안 받고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공유재산관리가 좀 허술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동안 좀 형식적인 실사로 인해서 정확한 실태파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만 아까 말한 대로 20년간 점유당하면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일제조사해 가지고 전부 측량해서 지금 그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렇고 지역청에서. 이 관리가 매각을 적극적으로 하는 건 없지만 점유당하거나 관리를 방치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장우윤위원

쓸데없이 가지고 있는 토지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또 갖고 있는 토지 중에서 활용방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장우윤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관리대장과 불일치한 재산, 누락재산, 활용 가능한 유휴지 등을 발굴하고 또 누락재산 등 중에서 미등기재산은 발굴 즉시 권리보전조치 방침 하시고, 또 용도폐지 대상, 불법점유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실시해서 필지별로 재산이용 실태, 공부와의 일치여부도 확인하시고, 모든 재산 관련은 좀 이렇게 현행화해서 좀 정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부.

장우윤위원

하고 있다고만 생각하시고 답변을 지금 못하고 계시잖아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지금 부족한 부분은 매각이, 그게 좋은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무단방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변상금 부과하고 이런 시설들 그 자료 있으면,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변상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실적이.

장우윤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는 거예요, 지금 재산상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고 하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네.

장우윤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시설에 녹색건물 인증하고 있잖아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장우윤위원

인증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우리 시설과장께서…….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3,000㎡ 이상을 증축할 때는 의무적으로 친환경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인증은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되고 허가신고가 들어갈 때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증은 공사가 준공되고 사용허가가 떨어지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신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알다시피 지금 평가하는 그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교통, 에너지, 자원, 수환경, 생태환경, 실내환경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평가를 해서 환경에 끼치는 요소를 가지고 친환경건물로서의 성능과 기능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그것을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증은 64교, 예비인증은 79교 해서 총 143교를 저희들이 현재 맡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성 지원법에 의해서 2013년 8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인증등급에 보면요 일반, 우수, 우량 이렇게 있고, 그린등급에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이렇게 있어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우수, 우수, 우량, 보통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학교마다 보니까 어떤 것은 일반 그린 4등급이고, 우수 2등급, 그린 2등급 이렇게 다 인증등급이 있는데 이것은 뭐 차이가 있어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옛날에는 친환경인증이라 했고요 2013년 8월부터 녹색건축물 인증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통폐합이 된 겁니다.

장우윤위원

그 인증등급에 따라 인증수수료가 달라지나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인증수수료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인증수수료는 보통 예비인증은 한 500만 원 내외가 되고 본인증은 한 600만 원 내외, 평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이 인증등급을 매기는 데가 인증기관이지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11개 기관이 있고요 당초에 우리가 할 때는 4개 기관이 있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2010년도부터 한 5년간 자료를 받아보니까 61개교에 85건 해서 한 5억 정도 집행하셨어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장우윤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특정 인증업체에다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장우윤위원

거의 한 80% 이상이 다 이쪽인 것 같아요. 아까 여러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특정 인증업체에다 의뢰하는 이유가 있나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77% 정도 교육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4개 인증회사가 있었습니다. 교육환경연구원하고 (구)한국능률협회라는 크레비즈큐엠(Crebizqm)이라는 데가 있었고, 한국에너지건설기술연구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LH공사, 옛날 대한주택공사입니다. 거기에 연구소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인증기관에서 저희들이 학교 녹색건축물 인증을 지금 받고 있는데 교육환경연구원은 위원님 잘 알다시피 교육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많이 간 게 사실이고요. 또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보면 대체로 대한주택공사 LH로 거의 한 70%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지만 학교시설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간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학교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업체에 녹색건물 인증 요청하고 또 교육청 예산에서 심사비가 지출됐다는 얘기가 있고, 정작 학교 관계자들은 학교가 녹색건물 인증을 받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런 것은?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녹색건축물 인증에 대한 인식 확산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전문분야다 보니까 실제로 일반인들이 느끼기엔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홍보도 좀 겸해가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장우윤위원

학교에서는 이 자체를 모르고 또 예산이 지출된 줄도 모르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설계과정에서 저희들이 포함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비에서 저희가 일부를 넣어줘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뉴스타파를 봤는데 이 자리에서 그것을 갖고 일일이 따지기는 그렇고요 특정 인증업체로부터 시설관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해외연수비용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어요. 그런 데에 휘말리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은 그랬으면 좋겠고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준환부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요 동작ㆍ관악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1년에 한 2,875명이 전출을 하더라고요. 동작ㆍ관악하고 구로ㆍ금천이 합쳐서. 아, 전출을 하는 게 아니라 전입대비 전출생이 2,875명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강남교육청 관내, 그러니까 서초ㆍ강남이 되겠지요? 이쪽은 또 의외로 전출생보다 전입생이 2,720명 정도가 많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동작ㆍ관악ㆍ구로ㆍ금천에서 강남ㆍ서초로 많이 전출을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이행자위원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님? 간단하게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이 학생이 지금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이행자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서.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 강남 쪽으로 이렇게…….

이행자위원

이사를 가는 거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이사를 가려고…….

이행자위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은 이 전출에 대해서, 자료에도 보면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강동ㆍ강남은 굉장히 과대ㆍ과밀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고 또 그 밖에 아까 말씀드린 동작관악교육청 관내나 남부교육청 관내는 공동화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학생수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실제 교육환경개선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전혀 고려하시지는 않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고등학교 입학 배정…….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전혀 고려하시지 않았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이 사항을 제가 따져서 이것을 고려한 것은 없지만…….

이행자위원

이것을 보고서 뭘 고려하셨어요, 그래서?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이것을 보고 고려한 것은 없지요.

이행자위원

없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강남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다는 것은…….

이행자위원

알고만 계시는 거예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배정방법도 개선하고 했는데도 여전히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행자위원

배정은 억지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본인이 전출을 하고 이사 가고 뭐 아니면…….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학군을 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을 넓혀서…….

이행자위원

어쨌든 여전히 지금 2014년까지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시설환경개선을 하는 면에서 신경을 쓰신 부분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아직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요즘 최근에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행자위원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런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바가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노력을 끝까지 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전혀 안 하고 계시지요? 여기 고려도 안 하시지요, 솔직히 말해서?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그냥 노후도에 따라서…….

이행자위원

아무 생각 없으시지요, 그런 부분의 교육격차에 관련해서는? 그렇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강남ㆍ서초…….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청이 시설환경개선을 하는 데는 교육격차와는 전혀 무관한 편성을 하고 있다, 맞나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아주 기본적인 사항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지역적…….

이행자위원

기본적인 상황은 강남이나 서초나 관악, 구로나 다 열악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강남은 어쨌든 구에서도 교육경비를 계속해서 100억 이상 뭐 200억도 해 왔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배려를 안 한다, 지금 일례로 제가 교육환경개선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둘째 치고 진짜 그야말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교육감 재정수요를 한번 봤어요. 그 예산을 보니까 아니 어떻게 된 게 2013년에 관악이나 구로가 있는 동작교육청 관내는 교육감 재정수요로 152억이 집행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남교육청은 411억이 간 거예요. 2014년도에도, 뭐 2014년은 얼마 안 됐고 이번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같은 또, 지금 차이가 한 4배 정도 나지요? 3배 이상?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이행자위원

이런 현상은 왜 벌어지는 걸까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교육감님 재정수요는 어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행자위원

문용린 교육감께서 강남ㆍ서초에서 표가 나오니까 거기다만 교육재정수요를 그냥 세 배 네 배 막 푸시는 거예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교육감님 재정수요는 격차 해소를 위해서 만든 것 같지는 않고요…….

이행자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교육감께서 보시기에 정말 이거 긴급하다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감 재정수요를 이렇게 시설비로 편성할 수 있는 것들을 마구 하는 게 아니라 미처 예상하지 못 했던 긴급한 것들이 있을 때 교육감께서 재정수요로 만족을 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격차는 동작관악에서 강남으로 2,875명씩 전출을 가고 강남은 교육시설이 좋든 말든 이렇게 좋다고 전입을 많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재정수요는 관악하고 우리 동작은 152억 지출을 하는데 어떻게 강남은 411억이 가냐 이거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행자위원

아니, 이게 다 우리 행정국장님 통해서 예산이 뭐 시설 같은 경우는 서로 협의가 되고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아니,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협의된 것은 없고 하라면 하시는 거지요, 그냥?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하고…….

이행자위원

그런데 보면 2014년에 예산 의회에서 증액된 사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우리 행정국장님이 이것은 부동의된 사안이니까 안 된다고 하고 절대 집행 못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격차가 많이 나서 전부 다 강남으로 이사 가겠다고 그러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교육청도 이런 격차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생각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이행자위원

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이행자위원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 이거 해마다 공개자료를 만들고 계시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거 왜 만드세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참고자료로 만듭니다.

이행자위원

이거 참고는 하세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그것을 많이 참고합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은 해마다 바뀌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매년 하니까요, 매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행자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있던 학교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학교가 매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해마다 이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는 개떡같이 바뀌는 거예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환경개선심의위원회도 개최해야 되고 또 거기 매년마다…….

이행자위원

심의위원회에 1년에 드는 예산이 얼마나 집행됩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예산은 뭐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얼마나 집행이 돼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거의 7,000만 원 정도…….

이행자위원

7,000만 원이면 이 없는 재정에 그게 얼마 안 되는 건가요? 그 돈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 열악한 양호실에 몇 년 동안 침대 하나 놓고 약을 둘 서랍장이 없어서 침대 밑에다 두고 이런 데를 2개는 개선을 해 줄 것 같은데…….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게 조례로 돼 있으니까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시민참여 검증단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일선학교에서 불필요한 시설이 요구될까 이런 것들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이행자위원

제가 취지는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교육환경개선단이 가요. 그래서 뭐 어떤 수영장 공조기를 딱 보더니 “어, 이거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왜 바꾸냐?” 그러면서 딱 그것은 순위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영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공조기 막 뭐 털털 날리는데 그거 틀 수도 없는 거고 안 틀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고쳐 쓰라고 하면 고쳐 쓸 비용이라도 반영해야 되는데 그냥 순위에서 뚝 빠지는 거예요. 거의 40년 된 학교에 개축을 해요. 계속 1순위이던 창호가 어느 날 갑자기 시민참여단이 와서 이것 십몇 순위로 바꾸어 놓아요. 그러면 학교 다 개축해서 전부 다 새걸로 바꾸었는데 창호는 40년 된 것 달아야 되는 거예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1,331개 학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이고 공정성이고 객관성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 나 투명하다 이것 알려주기 위해서 7,000억 예산 낭비하고 전혀 그 순위는 객관성을 반영하지 않아요. 제가 일례로,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라는 게 이런 것 아닙니까? 뭐 10개 학교가 1등부터 10등까지 매겨졌어요, 냉난방을 하는 데. 그러면 올해 1등하고 2등을 주었어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최소한 3등, 4등, 5등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으면 3순위를 주고?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위원님, 그런 경우는 지금 참 저희…….

이행자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 것 맞지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자위원

맞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겠지요. 이번에는 동작교육청에서 3위였지만 내년에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더 열악한 게 있어 가지고 순위가 바뀔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최소한 같은 지원청 내에서의 순위는 제대로 유지가 되어야 이게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는 순위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지요? 다른 데 바뀌는 건 이해를 하지만 더 열악한 데가, 예를 들어 동작이 1등, 2등, 3등이어서 3등이, 다음번에 3순위가 가야 되는데 강남에 더 열악한 데가 있으면 이게 좀 밀릴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같은 교육지원청 관내에서의 순위는 죽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다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일례로 제가 4년 걸 이렇게 죽 보면서 동작구, 이게 얘만 특이한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뭐, 누락됐다가 나타났다가 순위 바뀌었다가 동작구의 냉난방이 2012년에 2순위예요. 2013년에 11순위예요. 2014년에는 3순위예요. 2015년에 3순위예요. 네? 그리고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2015년에도 순위만 3순위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요. 저희 지역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난향초 한번 볼까요? 난향초가 2012년에 3순위예요. 2013년에는 없어져요. 2014년에는 8순위예요. 2015년에 4순위예요. 동작구하고 난향초하고 2012년도에 동작구가 2위였고 난향초가 3순위였어요. 이게 뭐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이런 공개자료 우선순위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한번 전면 검토를 해보세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히 제가 검토는 안 했지만 전혀 순위가 안 바뀔 수 없는 것은…….

이행자위원

전혀 안 바뀌는 게 아니라 거의 다 그렇다니까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구청이라든가 학교 자체에서 좀 고칠 수도 있고요, 그 부속을.

이행자위원

학교가 어떻게 고쳐요? 학교는 뭐, 내는 죄밖에 없지요. 전부 다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들이 점수 매기고 또 모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하고 이것 아닙니까? 이 따위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뭐 하러 7,000만 원씩 버리면서 우선순위를 해요? 이거야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명분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게 또 순서 제대로 됐다고 쳐요. 그렇게 하고서 교육감 재정수요에서 순위와 아무 상관없이 막 어디는 400억씩 주고 어디는 100억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어쨌든 그 심사절차를…….

이행자위원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2015년부터는 교육환경개선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게 조례에 정해져 있거든요.

이행자위원

아니, 그건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야 되겠지요. 이거야말로 심의위원들이 참여했다는 것에 공무원들 면피만 하게 해 주는 거지 전혀 그 노후도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객관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숫자에 불과해요. 사립학교는 20년 된 책걸상도 멀쩡해요. 급식실 가보면 20년 된 것도 하도 잘 닦고 잘 관리해서 멀쩡해요. 공립학교에 있는 화장실 5년, 7년만 되면 냄새가 나서 다니지를 못해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 뭐, 20년 된 것 신청해라 15년 된 것 신청해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몇 년째 학교 화장실을 본관은 못 가고 별관만 가고 있는 이런 학교 현실에서 그 연수 따지면서 20년 안 되면 신청도 못 하고 학교장이 신청 안 하면 순위에도 못 들어가고 이게 무슨 객관적인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지금 이것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1,331개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 편성에 대한 객관성은 저희들이 유지를 해야 된다고…….

이행자위원

그 객관성은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하면 객관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현장 나가 보고 문짝 떨어져 있고 아, 이것 도대체 화장실 이용 못 하고 그걸 가지고 순위를 매겨야지 그것 뭐 그분들이 전문성 가진 분들 한두 분 넣어놓지요. 일반 학부모들 와 가지고 그게 순위대로 돼요? 재수 좋게 심의위원에 들어가면 자기 학교는 넣어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넣어주는 거고 뭐 이렇게 가는 거지.

김길원교육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볼 때는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행자위원

저도 지원청에서도 심의위원도 가봤고, 제가 아는 현실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구의원부터 하면서 11년 동안 학교환경을 보는 것하고 어떻게 된 게 7, 8년 전부터 계속 문제 있어서 못 간다는 화장실은 여태껏 순위에도 못 들어가고 개선이 안 돼요. 맨날 순위가 몇 등 했다 몇 등 했다 왔다갔다만 하고 이런 게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모든 것을 다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순위가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보기에는 첫해에, 딱 봤을 때는, 처음에 교육환경개선순위 이것을 언제 2011년부터 했습니까? 그랬지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2004년부터 지금 10년째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요? 2011년에서 2012년으로 간 건 제가 보니까 제대로 됐더라고요. 그것은 1, 2, 3등 간 다음에 4, 5등이 그다음 해 1, 2순위로 가 있어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 이후에는…….

이행자위원

그 이후에는 엉망이에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 이후에는 시민참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시민참여가 된 다음부터 더 엉망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지금 2012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학교시설 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행자위원

그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학교현장에서의 노후도와 숫자로 말하는 그 시스템과는 전혀 다르다, 그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우리가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하게 했다는 것을 말할 뿐이지 실제로 그 노후도나 이런 열악한 상황들과는 전혀 무관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이 우선순위 공개자료는 믿을 수 없는 자료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수년간 지켜봐 오면서 그런 생각이 절실히 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당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난곡초가 2011년에 2012년도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2014년도 대상이라는 거예요, 2013년도에는. 그래 놓고 이제 2015년이 되니까 또 안 들어갔어요 올해도, 2015년 순위에. 그러면서 강서구에 있는 데는 뭐 공항에서 항공장애 이런 걸로 인해서, 항공소음피해로 인해서 예산을 대주니까 강서구에 있는 것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서너 개를 다 거기다가 중간에 우선순위에 끼워서 넣어놓지를 않나……. 그러면 2015년이라도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지금 지역청 간에는 저희들이 비교를 안 하고요. 동작 관내는 동작 관내에서만 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맨날 정하면 뭐 해요? 맨날 정하면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교육격차는 해가 가도 해소가 안 되는 거고, 끊임없는 전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년에는 나아질까 기다렸는데 내년에도 안 나아져, 이따위 것을 만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어, 이것 내년에는 우리가 3순위고 4순위니까 되겠다, 내년도 안 돼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순위가 더 밀려나 있어요. 이런 순위를 누가 믿고 신뢰를 하겠어요, 교육청을? 그러니까 그다음 해에는 신청도 안 해요. 그러고 나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학교가 신청을 안 했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뢰가 가야지 신청을 하지요, 신뢰가 가야 신청을 해. 그런데 미래학교 창덕여고가 선정이 됐어요. 그건 무슨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미래학교 창덕여중으로 선정된 것 말씀하십니까?

이행자위원

시설과장님은 창덕여고의 그런 시설환경이 어떤지 혹시 알고 계세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88년도에 창덕여고를 이전해 갔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어때요, 학교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이행자위원

미래학교가 되기 전에 어떠냐고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열악하던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아니, 열악한 학교는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엉망진창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열악한 예산이 한 구에 23억이 갈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창덕여중입니다. 창덕여중은 상당히 노후한 학교입니다.

이행자위원

상당히 노후한 학교 맞아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얼마나 노후한가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사실 개축 대상이었습니다. 하다가 거기에서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그대로 학교를 존치시키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학교에 지금 미래학교라는 명목하에 실제로 예산의 한 60%를 시설비에다 썼어요. 미래학교 한다고 첨단시스템을 갖추고 이래야 되는 건데 거기다가 환경개선 하는 데만 23억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학교가 열악한 학교도 아니다 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사실은.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실제로 열악합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중학교는 열악합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행자위원

지금 혁신학교를 하면서 물론 시설비로만 개선되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단순하게 프로그램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학교운영비를 안 써도 되잖아요, 거기는 프로그램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학교운영비가 남으니까 그걸로 시설개선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혁신학교 선정되는 것도 전혀 교육격차 나는 학교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오히려 강동이나 강남이나 송파 이런 데 더 많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교복투 학교들은 거의 신청도 못 해 가지고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학교들 학교운영비도 프로그램에다 써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개선하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교육시설을 하시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격차가 많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뭐, 화장실 개선되는 것 보세요. 어떤 기준으로 했기에 동작교육지원청은 1개 들어가 있고, 강동이나 이런 데는 5개, 6개씩 들어가 있고, 책걸상 7개, 8개씩 강남에 들어가 있고, 동작관악교육청 한두 개 들어가 있고. 이런 식이 어떻게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라는 것에 넣어서 만들어낸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이 잠깐 왔다 가는 자리니까 그때그때 그 해에 반영된 것만 보실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이런 교육격차와 결부된 어떤 그런 환경개선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감 재정수요가 시설비로 지원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동작구 출신 유용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희산 이사장님, 가셨나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김수동입니다. 양희산 이사장님 오후에는 들어가셨습니다.

유용위원

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몸이 약간 불편하시지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유용위원

불편하신데도 자료가 일반현황, 또 임원현황, 수입지출, 집행현황, 사업현황 조금 작기는 하지만 깔끔하고 보기 쉽게 정확하게 보고가 된 것 같아서 불편한 몸인 가운데에서도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유용위원

아마 이런 자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해놓은 자료를 보면 거의 이런 식의 보고가 아니고, 일반현황 나오고 나서 이렇게 보면 주요 사업 나오고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현황은 거의 볼 수 없게끔 자료를 만들고 계시는가 봐요. 아침에 박호근 위원도 약간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오늘 교육행정국에서 일을 하신다면 교육행정국의 일반현황 나오고 예산현황이 나오고 그 예산현황에 따라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해야 될 것인데 예산사업 진행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7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현황 가끔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보고가 돼서, 모르겠습니다. 재선위원님들은 이래도 다 잘 알아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헷갈려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다음에는 예산을 앞에, 위에다 표시를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서로들 알기 좋게 교육청 예산은 전체 보고할 때는 교육청 예산 전체가 나오겠고, 각 국별로 예산 할 때는 각 국별로 예산이 나와서 그 예산 진행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학교안전공제회는 보고사항이 꽤 내실 있게, 아마 좀 예산도 적고 또 여러 가지 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보고가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유용위원

공제 지급현황에 보면요 실제로 체육시간, 휴식활동에 사고가 많이 나는 모양이지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네.

유용위원

그중에서도 골절하고 열상이 주로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아마 사고나 그 발생빈도를 따져서 예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대비하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학생안전교육하고 그다음에 학생안전예방사업하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방교육은 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은 안전관리단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매뉴얼을 만들어서 각급 학교 전체 교장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예방교육을 또 철저히 시키도록 그렇게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공제회 차원에서는 예방사업을 홍보자료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체육시간에 골절사고나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체육수업이 어떤 수업이냐에 따라서 더 많이 나고 어떤 수업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유형별로 보면 조금 주의해야 될 수업이 있고 덜 주의해야 될 수업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계도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휴식활동에도 선생님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것도 이 자료를 보면 얘기가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휴식시간에 애들을 마음대로 놔두면 자기들끼리 장난하다가 골절이 생기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유용위원

그런데 그럴 시간에도 지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유형별로 분류하시다 보면 어떻게 지도, 계도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나올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국장님, 햇빛발전소가 뭡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햇빛발전소는 학교 옥상을 이용해서 거기에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해서 전력을 생산하거나 그 생산된 전력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을 교육시키고…….

유용위원

실제로 효율이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학교가 한두 개 있는데요 제가 가봤지만 상당히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돈도 뭐 그렇게 되지도 않고 또 복잡하고…….

유용위원

그런데도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또 보고서에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럼에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학교에 공간이 많이 있고 하니까 서울시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려고 한 것은 국가적인 난제가 있고, 또 학생들의 교육에 그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하고자 하는 사업을 방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효율이 난다면 하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선 이 태양광산업이 아마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산업이 주로 시골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자재를 사서 시설을 해야 이것을 한전에 되팔기 때문에 수익이 좀 생깁니다. 그것을 임대를 주어가지고는 거의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면을 참조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덕호 과장님.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유용위원

현강학원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유용위원

현강학원,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민원인 강선우 씨하고 현강학원하고 화성시에 있는 골프장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현강학원 측으로 하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해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인하고 민원인 간에 재산권 분쟁이 생긴 사항입니다.

유용위원

그런데 현강학원에서 자기 재산을 임의처분한 것을 교육청에서 허가를 하셨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허가를 맡아서 했습니다.

유용위원

허가를 맡을 때 그 용도를 어떻게 쓰겠다라고 명시가 돼 있나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토지하고 건물을 취득하겠다고 저희한테 허가를 받았습니다.

유용위원

그런데 학원 측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지요, 사실은?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그런데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또 약정서도 작성하고 그것이 매매계약이냐 또는 돈을 서로 빌린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니까 둘의 다툼은 다툼이고, 어제인가 그제인가 저도 그런 말씀을 또 드린 것 같은데 둘의 다툼에 대해서 들어가시라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만 명확히 하시면 된다는 얘기지요. 관리처분을 내려 주었으면 그 용도에 쓰게 했느냐 안 했느냐만 따져주면 되는 거지요. 그것을 안 따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목적은 달성은 했습니다, 저희가. 처분허가해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유용위원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그 관계는 민원인하고 서로 간에 다툼이 있는 사항입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한테 땅하고 골프장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도 샀어요. 그다음에 골프장은…….

유용위원

땅을 산 게 서로 번지수가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사겠다는 땅하고. 아닙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그 땅은 실제로 취득했습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맞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매매계약서도 있고 또 돈을 빌려간다는 그것도 있고 2개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모르지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서가 있다면 어쨌든 매매할 목적이 있었겠지요. 아직까지는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유용위원

재판이 진행됐다는 게 위법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아닙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재판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취득목적이 있는지 무슨 목적이 있는지 그게 밝혀지겠지만 땅은 지금 등기까지 마치고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강학원이 그 땅을 처분해서 고리대금업을 하게 도와준 게 우리 교육청 입장인 것 같은데, 느낌이?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모르지요. 우리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저희가 감사실에서 감사까지도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좀 판단이 어렵고요 대법원에서도 지금 현강학원하고 강선우 민원인하고 소송이 각자 한 건씩 서로 원고가 돼서 했는데 상반된 판결이 나와서 민사재판에서, 대법원에서 이게 매매계약이냐 또는 돈을 빌린 것이냐 둘이 상반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법원 판결까지 했으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현재 감사결과를 가지고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발돼서 지금 형사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 그것이 끝나면 우리가 좀 판단이 서지 않을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용위원

하여튼 교육청에서 하는 일로 인해서 학원도 정상화되어야 하고 또 개인한테도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황준환부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송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강동 제2선거구 출신 송재형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시지요? 교육청에 안 중요한 부서가 없지만 그래도 교육행정국의 교육시설 또 교육재정, 학교지원 이 모두가 다 우리 위원들한테 많은 민원들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교육시설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송재형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학교별 방송시설 현황, 그리고 그 내구연한에 따라 언제쯤 교체하느냐라는 자료를 제가 받아보았는데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이런 장비를 쓰고 있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현재 지금 ’70년대부터 ’89년, 즉 15년 전 것만 제가 어제 전수조사를 좀 해 봤는데, 무려 79개 학교에서 이런 방송시설을 아직도 쓰고 있다는 게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27개교 중에 공립이 26개 학교인데 방배초등학교가 ’75년도에 방송시설을 했고요 사립초등학교는 1개교인데 대광초등학교가 ’83년도에, 중학교는 28개교가 공립인데 가산중학교 ’71년, 또 사립이 3개 중학교인데 문일중학교가 무려 ’70년도에,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의 설비를 지금도 쓰고 있다, 또 고등학교는 공립이 10개교인데 관악고등학교가 ’74년도, 또 사립이 11개교인데 우신고등학교가 ’73년도에, 이렇게 79개 학교가 15년 이상 넘는 방송시설을 쓰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2015년도의 환경개선사업 순위로 이 방송 교체를 얼마나 할 거냐 했더니 46개교에 약 66억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하는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 놀란 것은 뭐냐 하면 79개 학교 중에 8개 학교가 그것도 1순위나 2순위, 3순위로 해서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79개 중에서 8개만. 그래서 늘 존경하는 우리 이행자 위원님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매번 바뀌느냐, 물론 저도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학교장이 부임을 하면 3년이나 2년 있다가 교체되다 보니까 우선순위 하는 게 매번 교장님의 생각 또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이 방송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 못 하는 학교장님도 계실 거라고 느낍니다. 제가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보니까 ’89년도에 그 학교가 지어지면서 만들어졌던 그 시설을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왕왕거렸어요. 학부모 대표 8명 모두가 1순위가 방송시설을 교체해 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년도 환경지원사업이 방송시설에 대해서는 안 돼 있느냐, 이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상을 선정해 보면 한 1,800건에 3,6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들어옵니다, 전체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에서 유보예산을 빼고 나면 204억만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행자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모든 학교의 시설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시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예비비 사용한 내용을 보면 우선 긴급으로 학교가 새고 있으니까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보고 아, 그것은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대부분이 학교가 오래돼서 페인트도 한 번 못 칠했으니까, ’89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도 페인트도 아직 안 돼 있으니까 먼저 외부치장을 위해서 페인트가 우선사업으로 들어오더라는 얘기지요. 자, 우리가 방송시설이라는 것은 학교 교과과정을 통해서도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학교장이 각 학급에 알림도 있고 또 교장님의 훈화도 있고 훈시도 있고, 전달사항도 있고 또 방송시설을 통해서 교육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70년, ’71년에 시설된 또 15년 넘는 학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수정이 안 되느냐, 이것은 제가 봐서는 장기계획을 안 세우고 있다, 또 다른 건 몰라도 이런 학교 수업에 관련된 장비는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따로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2015년도 46개교 66억이라고 하는 편성을 해놓아서 더 이상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조금 더 환경개선사업비가 늘어나면 이것부터 우선 좀 처리를 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한번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저희들도 사실 지금 우리 방송장비 노후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니까 조달청에서 고시한 10년 이상 되는 학교가 460개나 됩니다. 사실 교체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사이 방송은 보면 오디오뿐이 아니고 영상송출까지 하는 비디오가 같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학교당 따지면 한 2억씩 해서 920억이 있어야 교체가 가능합니다.

송재형위원

아, 네, 물론 압니다. 그 예산타령 백날 해봐도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지만 우선 우리 각 지역교육청에서나 또는 학교장이 요구하는 1순위, 환경개선사업 1순위로 정하지 마시고, 그런 걸 정하지 마시고 이 교육에 관한 문제는 교육청에서 직접 예산을 내려서 30%를 이 분야를 써야 된다고 그러고, 아까 우리 황준환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체육관을 짓기로 했으면 짓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순위를 정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학교에서 긴급하게 요구하거나 학교시설개선 뭐 급식실 얘기하는 교장선생님도 많고 또 방수가 일부 안 되니까 좀 어렵다는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라도 사실은 수업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시설들, 이런 방송시설이라든가 또 체육관이라든가 이것은 사실은 공평하게 있어야 되고 같이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환경개선사업 순위를 받아서 하지 말고 따로 떼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1년 내 집행하고 나면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TF팀 구성해서 그 1년 시행한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방송장비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이 방송장비는 기타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청에서 그런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순위 조정할 때 1순위에 올라오도록 저희들이 한번 유도를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한번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와서 교육청에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요. 장기계획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행정에 있는 구청은요 5년 중장기계획, 10년 장기계획을 본인들, 다 주민들의 선출을 받아서 나오는 분들이에요. 이 교육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교육청의 중장기계획 제가 이따 우리 재정과장이나 지원과장한테 질의하겠지만 이런 계획들을 세우지 않고 정말 새로 부임한 단체장이나 또 실국장들에 의해서 변경되어 가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계획하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 시설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중장기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우리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 공히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제가 냉난방기도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9만 3,082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15년 이상 된 게 36개교에 480대의 냉난방기, 혼합되어 있는 냉난방기도 사실 교체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또 냉방기는 지금 1만 1,322대인데 그중에 1,082대가 15년 이상 됐어요. 또 난방기도 1만 3,033대 중에서 3,056대가 현재 교체대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시설과장님 꿈도 못 꾸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이것은 방송장비보다는 덜해서 상황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제가 밝혀 둡니다.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송재형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과장님. 사실 제가 초중고등학교 자료를 좀 요구하면서 이게 외부에 노출하면 별로 좋지 않은 거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님이 이미 질의를 했지만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쓰고 있는 학교가 1,297개 교에서 1,125개 교가 지금 현재 교실, 복도, 식당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에도 보면 아직도 석면으로 된 시설들이 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설과장님,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하지만 맨날 예산타령만 하다 보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끌어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좀 답변해 주십시오.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이 석면관계는 체육보건과의 소관인데요. 저희도 관련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 이전 건 거의 석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파악하기로는 한 6만 7,000실이 지금 석면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체비용이, 철거하고 새로 이렇게 텍스를 하는 데 한 6,000억 정도 저희들은 지금 예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큰 재정이 들어가는 돈을 지금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일부를 할애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 너무나 일단 공허한 말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무슨…….

송재형위원

문제가 거론이 돼야, 또 질의가 돼야 바뀔 것 같아서 사실은 합니다. 가만히 뭐 예산이 없으니까 저것은 안 되겠지 하는 것보다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도 사실은 이게 우리 체육 쪽에서 다루어질 게 아니라 사실은 시설 쪽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인데 어찌되었든 이런 것을 관심을 가져줘야 바뀝니다. 정부가 해달라고 요구를 하든 아니면 지방채 더 발행해서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시설과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LED조명 교체해 가는 안을 마지막으로 설명도 하고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 LED등이 주로 한 4만 시간 되지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5만 시간 정도 됩니다.

송재형위원

5만 시간인가요? 일반 우리 형광등 같은 경우는 1만 시간인데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1만 시간 정도, 네.

송재형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착안한 건데요. 일반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선정해 주고 구청에서 우리 아파트조합하고 계약을 하면 업체가 와서 전체 시설을 다 해 줍니다. 해 주고 평균 전기료, 평균 전기료 나가는 것만 그에 따라서 지급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 4년 6개월, 5년 이런 정도면 완전히 LED가 100% 교체가 되더라고요. 자, 우리 학교도 MOU 좀 해서 LED를 만드는 업체가 국내에 제가 알기로 한 30여 개 가까이 됩니다. 이중에서 우리 산업자원부나 또 여기 열관리협회나 이런 걸 통해서 가장 좋은 업체와 MOU 작성해서 일부는 우리가 우리 예산 가지고 하지만 이게 다 하루아침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업체들이 해 주고, 학교나 우리 교육청 직속기관이나 지역청 같은 데 이런 데 엊그제 제가 전기료 물어봤더니 한 달에 700만 원 정도씩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비용이면 3, 4년이면 얼마든지 100% 다 교체할 수 있습니다.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송재형위원

우리가 그 예산 가지고, 어차피 나가는 돈 아닙니까?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송재형위원

또 편성되어 있는 돈이고. 그렇다면 MOU 작성해서 100% LED 교체작업 하게 하고 관리감독 잘해서 부실 없도록 하게 해서 일반학교나 우리 교육청 산하기관에도 다 교체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저희들도 지금 LED조명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투트랙으로 지금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있는 건 저희들이 에스코사업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요. 지금 기존 등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 이전 석면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등도 노후하고 그다음에 석면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2006년 이후에 대해서는 등이 그래도 깨끗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램프만 교체하면 LED등으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에스코사업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사업성이 있다 해서 올해 시범학교를 청별로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만 3,000실에 대해서는 에스코사업을 저희들이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BRP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 있거든요. 그 자금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LED교체사업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송재형위원

아, 그렇지요. 그런 자금이나 이게 아마 에스코사업으로 하게 되면 우리 전 학교 다 하려면 한 몇 년 걸리지요. 10년 이상 걸린다고요. 그런데 그런 자금으로 해서 빨리 우리가 소화시키면 3, 4년 안에 전체를 다 교환해서 전기료 절약하고 우리 예산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어서 정책제안을 해드립니다.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재정과장님.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박현식입니다.

송재형위원

아까 우리 황준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 추가로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공구매 할 때 우리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황준환 위원이 본인도 급수를 갖고 계셔서 관리를 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장애인표준사업장도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기업가,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노동부의 고시로 해서 2013년도 29호에 의해서 0.3% 이상 우선구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사회적기업은 거의 0.5% 이상 했는데, 추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전무하거든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전무한 게 아니고요. 거기 우리가 에듀파인과 연계해 가지고 각 학교에서 구입한 걸 자료 추출하거든요. 그런데…….

송재형위원

미추출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그러니까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지금 에듀파인하고 연계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아직 추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추출이지 실적이 제로 이것은 아닙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면 0.3% 가까이 된다 그 말입니까?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는 게 우리가 에듀파인을 통해서 이 자료를 전부 다 추출하거든요.

송재형위원

이 통계가 좀 나오면 본 위원에게 좀 주시고요. 2015년도 공공구매 할 때도 여기에 좀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소기업이 여기 보면 89% 이상 다 해당되는데 특히 우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 대한 구매방법도 다양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서울시내 중심부에 인구감소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학교 이전계획을 지금 우리 지원과장님 세우고 계시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네.

송재형위원

그게 지금 몇 개나 되나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저희가 이전계획을 몇 개를 세워서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지금 사립학교로는 풍문여고가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송재형위원

지금 이전계획 추진하고 있나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인가까지 저희가…….

송재형위원

아, 인가까지 났습니까? 사실 우리 공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지만 사립은 꼼꼼하게 잘 챙겨줘야 이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뭐 사립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송재형위원

우리 학교가 학교 설립할 때부터 그런 문제를 좀 안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학교법인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못 내는 사학법인들이 좀 있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송재형위원

대략 얼마나 되나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지금 법정부담금을 못 내는 법인이……. 법정부담금이 지금 법인의 한 34% 정도가 전입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전입되고 있습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송재형위원

자, 저는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책임이 법인 자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설립 초기에 국가가 설립기준을 낮게 함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경우로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학교가 설립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을 좀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좀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데가 제일 많고요 잘 내는 데가 있고 또 돈이 있더라도 안 내려고 하는 데도 있고, 왜냐하면 그것 내도 별로 효과를 못 보고 안 내도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안 내도 우리가 그만큼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평준화 정책을 하면서 학교 교육비를 다 대주고 안 낸다고 해도 그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또 안 채워줄 수도 없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법정부담금을 하도 안 내니까, 법정부담금이 연금 부담금이라든가 의료보험 부담금이라든가 뭐 이런 건데 각각의 법령에서 못 내면 학교비로 낼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렇게 교육부에서 터놨습니다, 원래 법령에서. 그래서 그것을 안 내도 그만이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그런 학교가 많고 그게 올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서울이 지방보다는 그래도 높습니다. 많이 내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많이 내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송재형위원

물론 튼튼한 법인들 많이 있지요. 재단 이사장이 사업을 해서 돈도 좀 많이 벌어서 현재도 학교시설이라든가 학교 학생들을 우수하게 하기 위해서 장학금도 튼튼하게 많이 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정말 아까 얘기대로 학교 설립 당시 빨리 설립이 되어야 하는데 사립이기 때문에 요건만 갖춰도 그냥 설립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법정부담금 같은 경우도 지금 내고 있는 등록금 같은 것은 학교재정에 속했잖아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송재형위원

그런데 사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인회계에서 처리를 해 달라고 계속 하니까 없는 법인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을 34% 외에 안 내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원책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강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원과장님이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현재 법인의 재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률은 잘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이 거의 안 나는 법인도 한 5개 법인이 있어서 어려운 형편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2009년 이전에는 기본재산 확보율도 상당히 기준도 낮았던 상태에서 학교가 설립돼 있는 상황이라 지금 재산이 수익이 안 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그런 형편이더라도 가급적 수익이 나는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저희가 지도를 해서 법인의 수익을 높여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사학비리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질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몇몇 사학 때문에 전체 사학이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경우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은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국가에 충성하고 정말 애국자인 그러한 사학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 좀 적절한 지원이라든가, 애당초 설립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 사학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 매도하지 말고 몇몇 잘못되고 또 제2세, 3세가 잘못 경영하는 그러한 재단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대야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학들이 더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제가 보면 거의 98%가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자 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우리가 중ㆍ고등학교 선택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봐서라도 우리가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이상입니다.

황준환부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4시 2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오전에 이어서 다 하지 못 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부터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7일차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7일차인 교육행정국 감사 답변내용이 가장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성의가 일단 없고 무엇을 물어도 제대로 대답도 못 하시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최소한 이것은 행정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우리 교육행정국장님은 올해 9월 1일 발령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죄송하지만 정년이 얼마 남으셨습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금년 말에…….

박호근위원

금년 말에 이제 정년하시는 겁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재정과장님이나 학교지원과장님, 시설과장님도 비슷합니까?

김길원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의미에서 업무파악을 좀 제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당연히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해야겠지만 최대한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갑입니다.

박호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에 오전에 제가 2014년도 사용하는 총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언제 주실 겁니까? 어제도 다른 국 같은 경우는 같은 주문을 하니까 주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드렸던 질의를 상기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사업내용과 교육시설과와 관계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교육시설과 업무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박호근 위원에게 요청 자료 전달)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산하기관 업무보고 하셨던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특이한 점 한 가지가 눈에 띄는데 거기 보니까 전문 기능인력 36명으로 구성된 기동점검보수반 운영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 기동점검보수반은 500만 원 이내의 소규모공사를 지원하고 있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현재 183개교인가 이렇게 나가 있는 그것과는 다른 거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학교시설 민간위탁관리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내용이 다른 거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소장님, 전문 기능인력 36명은 개인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연봉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3,200 정도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박호근위원

무기계약직입니까, 이분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단기 공채 형식으로 해서 단년도마다 저희가 채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계약기간이 1년 단위입니까?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11개월입니다.

박호근위원

11개월이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박호근위원

12개월 꽉 채우면 무기계약직에 걸리니까 11개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희는 사업 자체가 채용공고기간,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1월 한 달은 저희가 휴식기를 갖고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11개월씩 근무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박호근위원

제가 보기에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기동점검보수반 있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박호근위원

아까 500만 원 이내의 소규모공사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동점검보수반을 더 확대 개편해 가지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웬만한 시설공사를 다 맡기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500만 원 이내의 소규모공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도 1억, 아니면 그 이상으로 올리고 예를 들면 옥상방수공사라든지 외벽 페인트칠, 보수공사, 기타 창호교체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입찰 등으로 인해 빚어지는 복잡한 행정절차 이런 걸 간소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하고 우리 교육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기동점검보수반 전문인력이 운영하고 있는 공사내역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500만 원 이내로 둔 이유가 대부분 전문공사라든지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하고 시스템 적용문제, 여러 가지 난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그것을 다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또 단종공사 같은 경우는 전문공사 면허업을 소지한 자만이 또 시공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는 입찰부분이 아닌 정말 단위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소규모 보수공사 위주로 저희가 전담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옥상방수공사 같은 것 예를 들면 그게 사실 그렇게 썩 어려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방수공사도 소규모는 저희가 직접, 금년에는 방수공사를 집중하기 위해서 가동 인력도 8명으로 더 늘려서 뽑았었습니다. 뽑았는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누수의 그 초점을 잡는 부분은 전문가도 사실 잡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부분은 저희들보다는 더 전문적인 업체에다 맡겨드리고 저희가 단위학교에서 조금 누수되는 부분적인 보수 이런 위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따가도 제가 추가로 질의드릴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공개입찰을 하면, 공개입찰의 원래 취지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부정비리, 커미션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조달청 공개입찰을 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시중가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정부 계약방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느끼시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박호근위원

물론 우리 주요 업무보고자료에는 상당한 돈을 절약한 것으로 나옵니다만, 또 실질적으로 보면 조달청을 통해서 공사를 맡겼을 때하고 또 주변에 잘 알고 있는 분들한테 맡겼을 때하고 실제로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수의시담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계약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될 부분과 저희가 직영공사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을 저희가 다 수용 못 하는 부분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 동대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찰을 부쳐보고 이렇게 해보면 실제로 많이 싼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 똑같은 공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마찬가지로 기동점점보수반을 좀 더 확대 개편한다면 이런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이 투입돼 가지고 일선 초중고등학교 내지 산하기관의 시설부분 보수를 진행한다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대로 된 공사를 적기에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에 소규모보수 한 이삼백만 원 정도까지는 사실은 특정 지역교육청을 한번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기동점검반 운영형태를 취하되 정말 단위학교에서 발생하는 아주 적은 단위에서부터 한 이삼백만 원 이상의 소규모 보수공사 직접 시공하는 방식을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시범으로 지정해서 운영해 볼 그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 제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교육행정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저도 위원님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현재 시설사업소는 서울에 한 개다 보니까 지난번 강성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 전체를 커버하기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요 지역청별로 소규모화해서 기동반을 운영하면서 특수장비 같은 것, 조경이라든가 높은 체육관에 등을 끼운다든가 이런 장비는 각 지역청 중에서 한두 군데 비치를 해서 서로 쓴다든가 하고 나머지 소규모공사는 지역청별로 함으로써 우리 현재 시의원님들 지역구가 각 지역청별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빨리 지역청에서 처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호근위원

네, 제가 시간이 넘어서 추가로 질의할 게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이따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황준환부위원장

우리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순서가 있는데 본 위원이 먼저 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현강학원 관련해서 우리 학교지원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쟁점이 이게 대여한 거냐, 18억 원 금액이. 아니면 부동산을 매입한 대금이냐 이러한 논란이 있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학교지원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법률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상이하게 판결을 두 가지로 내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감사실에서도 처음에는 이자를 돈을 빌려준 걸로 이렇게 보고 했는데 그 결과가 좀 불명확하다 해서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발했더니 1차에서는 무혐의처리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항고해서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저희가 그 결과를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아직 법적으로 18억 원의 성격에 대해서 최종판결이 안 났다 이런…….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그렇게 저희는…….

장인홍위원

자, 그렇다면 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없어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한 쪽은 현강학원 쪽에 유리하게 판결이 나서 승소했고 한 쪽은 민원인한테 좀 유리하게 판결이 났고 이렇게 됐습니다.

장인홍위원

그것이 그 두 가지 판결이 18억 원의 주요한 성격에 대해서 다 담고 있습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그게 그 판결 주문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내용에, 판결을 하면서 그 내용을 판단을 하면서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도 저희가 좀 상이하기 때문에 그걸 어디가 옳다고 우리가 법률적으로 정리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법원의 두 가지 판결이 약간 애매하게 나왔다고 한다면 현재 그 금액의 성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지금 검찰에서 현강학원을 기소해서 형사소송 진행 중이지요, 지금?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 형사소송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사무국장이…….

장인홍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사무국장이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결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좀 판단이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소송이, 그 결과로 이 금액이 예를 들면 대여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글쎄, 저희는 일단 수익용기본재산 처분하고 그 취득에 관해서는 실제로 목적물이 취득이 되고 했기 때문에 민원인하고 현강학원하고 그 관계를 좀 더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장인홍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좀 그 결과를 미루어 짐작해서 만일에 대여라는 결론이 났을 때 역으로 애초에 이 사태와 이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과정부터 이 최종판결까지 우리 학교지원과의 귀책사유는 없다고 보십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저희는 수익용기본재산 처분허가라든지 그 취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청서류라든지 또는 신청과정이 좀 법률상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어쨌든 과정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장인홍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판결을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만일에 예를 들면 형사소송을 통해서 어쨌든 현강학원과 피해자와의 어떤 이런 대여라고 판결이 되었을 때 계약체결을 무효화할 수 있는 행정처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학교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형사적인 문제고 일단 수익용기본자산 취득에 대한 사항은 법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되돌리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건 민원인하고 현강학원하고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단 형사사건으로 이게 판결이 난 다음에는 그 과정에서 좀 위법하게 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것에 따른 어떤 조치는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수익용기본재산 취득 허가한 것을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인홍위원

네, 어쨌든 끝까지 관심을 놓지 마시고 이 건을 잘 지켜봐 주시고요. 여기 현강학원 이외에도 여러 사학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문제라든가 그 수익문제, 수익의 일정부분을 또 학교에 출연해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규정대로 잘 되고 있는지, 동구학원에도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는데 좀 어쨌든 제한된 인력으로 그 많은 사학들의 그런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들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업무여건의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어쨌든 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관심을 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입니다.

황준환부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자료를 정말 빨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정관하고 회의록을 좀 부탁드렸는데 자료를 빨리 주셔서 질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회의록을 보니까 이사장님께서 몸이 좀 불편하셔 가지고 회의장에 안 오신 경우가 왕왕 있으셨지요? 사무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김수동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일례로 3월 25일 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올해 제1회 이사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게 이사장님께서 뇌출혈이 있어서 못 오시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간사인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가지고 사무국장님 말씀이에요,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님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해야 되겠습니다. 연장자 순으로 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기서 별도로 의결해서 선출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그 이후에 이사님들끼리 다양한 말이 오갑니다. 누가 연장자냐, 왜 숙녀분 나이를 따지냐, 아니면 먼저 하던 사람이 해라 해 가지고 결국에 어떤 분이 해 가지고 당시 임시의장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시고 의결 등등을 처리하신 일이 있잖아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정관 제10조에 따르면 “이사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그때는 유고 상황이었어요. “유고시에는 교육감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확히 되어 있어요, 정관에는. 그렇지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다시 말해서 그날 회의에서 누가 이사장을 할 것이냐를 두고 설왕설래하시다가 결국 연장자가 하셨는데 정관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이사가 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유고는 아니고 병원 입원 중이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을 유고라 하지요. 궐위 또는 유고라는데 궐위라는 것은 이사장님께서 사퇴하셔 가지고 비어 있거나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유고는 문자대로 ‘고’, 사고 할 때의 ‘고’자지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의장이라든가 아니면 대행자가 명확히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감이 지정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서로 임시의장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게 정식으로 법인이기 때문에 누가 의사봉을 쥐느냐, 누가 의결을 주재하느냐, 누구에게 회의 주재권이 있느냐는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감이 지정하는 이사가 없으신 모양이네요, 대행자가?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아마 그렇게 그날 혼란이 온 모양인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 국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을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세상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준비를 해놓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는 누구에게 다음 승계권이 있는지를 교육감께서 미리 지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방법은 두 가지지요, 연장자 순으로 할지 아니면 이사님들 중에서 이사 된 지 가장 오래된 경우로 할지. 보통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장께서 유고나 궐위됐을 때는 감사위원 중에서 제일 감사위원 오래하신 분이 대행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취임한 날이 똑같을 경우에는 그중에 연장자가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용하든지 몇 가지 경우를 준용해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도 미리 지정을 해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사회는 열렸는데, 이 회의록 보면 누가 이사장이냐, 누구에게 이사회 주재권이 있느냐를 갖고 이사님들끼리 설왕설래하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 측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미리 대행자를 지정을 해 주십시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참고로 지난 3월 25일 회의록을 보시면 아마 상황을 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내일 교육감님한테도 건의를 드릴게요. 아까 3.18%로 우리가 지방교육채를 빌린다고 그러셨는데요 저는 3.18%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금리에 비해서. 그래서 그 연유를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가산금리가 0.9%가 된다고 생각해서. 현재 기준금리가 2.3%인 상황에서 가산금리가 0.9%면 거의 3분의 1이 가산금리거든요. 지나치게 높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금고인 농협하고의 약정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내년에 3,000억 넘는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때 농협도 그렇고 나머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참여를 같이 시키세요. 농협한테 당장 이 일을 맡겨서 일처리하면 굉장히 쉽죠, 하던 일이고 익숙한 일이니까.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이 돈이 큰돈이고 이자 차이만 해도 아주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정난 상황인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보험사, 증권사까지 포함한 전 금융기관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3,000몇 백 억을 발행한다, 어느 금융기관이 가장 싼값으로 빌려주겠느냐 입찰을 시켜보세요. 제가 단언컨대 3.18%보다는 낮을 겁니다. 그 사이에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는 이상은 3.18%보다는 낮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내년에 업무가 많아지겠지만 한번 추진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금리 0.1% 낮추는 게 액수가 크기 때문에 또 이게 장기로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벌어집니다, 나중에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정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네. 혹시 3.18%보다 낮게 되면 저한테 저녁이라도 한 끼 사시고요.

웃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웃음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부위원장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시설사업별 이월현황 자료 받았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2013년도에 124건 되네요. 맞나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134건입니다.

김생환위원

134건인가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김생환위원

사고이월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지만 이문초의 노후교실 개축 외 93건 같은 경우는 절대공기 부족.

김길원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한강중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외 8건 같은 경우도 사업기간 연장.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김생환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16건, 남부초 강당ㆍ체육관 증축 외 12건 여기도 역시 공사기간 부족, 그리고 직속기관 시설관리 동절기 물공사 중지, 이런 이유 등으로 사고이월을 134건을 했습니다.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김생환위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기준 아시지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거지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원인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에…….

김생환위원

아니 잠깐만, 하여튼.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연내에 집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경우예요. 가능하다고 예측이 되는 경우, 가능하다고 파악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거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렇지요.

김생환위원

맞나요, 틀리나요? 그렇지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일단 원론적인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 이후에 재난이라든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사고이월해야 되는 거지요? 틀린가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일단…….

김생환위원

맞지요, 원론적으로 맞지요.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저게 이제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김생환위원

아니, 이게요 현재 예산회계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나열해서 읽어드린 것처럼 사고이월 134건의 대부분이 공기부족, 동절기 물공사 중지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다면 지출원인행위 하기 이전에 다 예측이 가능한 일들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파악이 되는 일들입니다.

김길원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공사기간, 동절기 다 알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34건을 대부분 이러한 사유로 해 가지고 사고이월처리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파악되거나 예측되면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물론 절차는 다르지요. 지금 여기서 사고이월 같은 경우 집행부 내에서 결재로 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와 반면에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절차가 좀 복잡해지는 거지요. 이 절차를 생략한 거예요. 결국은 행정행위를 편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정행위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굉장히 중요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욱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 지켜주기 바랍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런데요 위원님, 연내에 계약이 불가능할 경우는 명시이월을 하지만 계약체결 자체가 가능하면 계약은 체결하고 집행이 공사대금을 완납을 할 수는 없지만…….

김생환위원

계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약도 여기서 지출원인행위라는 이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시점이에요. 이게 기준입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그러니까요. 지출원인행위는 끝나고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원인행위는 다 끝난 겁니다, 이게.

김생환위원

지출원인행위를 한 시점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미리 예측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파악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진행을 한 겁니다. 여기 그런 사례들이 부지기수예요. 물론 134건 전체가 다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요. 제가 하나하나 다 분석을 안 해 봤고 현재 준 자료도 보니까 뭉텅이로 주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명시이월하고…….

김생환위원

내가 대부분 여기까지 여기저기 행정 하는 것 보게 되면 이런 방법으로 죽 해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환기시켜 주는 겁니다. 하여튼 행정 집행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세세하고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014회계연도 시설사업비 집행현황도 받아봤는데, 금년 거지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금년 것인데, 학교시설 증개축 예산집행률이 56%네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김생환위원

왜 이렇게 낮습니까?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여기에 저희들 교육청의 전체 재정규모 계획에 따라서 유보를 시킨 예산이 좀 많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집행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낮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도 또 사고이월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이것은 사고이월이 아니고요 삭감된 겁니다.

김생환위원

삭감된 겁니까?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김생환위원

삭감되면 총예산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물론 총예산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본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을 따지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전년도 2013년 같은 경우는 학교시설 증개축 예산을 66.4%밖에 안 썼어요. 그렇지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도 역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놓고…….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유보시켰습니다.

김생환위원

유보라고 그러면 결국은 집행률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게 부풀리기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결론 내려도 과하지 않은 거지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64% 집행률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낮습니까?

김길원교육시설과장

그것도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도 유보했습니까?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김생환위원

여기도 역시 2013년도의 집행률이 40%예요. 여기도 역시 부풀리기 예산편성 한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의 시설관리도 집행률이 58%예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여기도 유보가 있고요 또 여기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역청에서는 지금 공사하는 시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옛날에는 수업 중에도 공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방학 중에 하다 보니까 여름방학 때 하고 남은 공사는 전부 겨울방학으로 실내공사는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경우가 있고요 근본적인…….

김생환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보고받기를 현재 지역교육청의 시설관리는 교육청 청사시설관리 예산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이 아닌가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지역교육청 시설관리는 11개 교육청을 말씀…….

김생환위원

네, 시설관리.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어요, 중간에. 시설관리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설관리비 58%라고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지역청 청사가 맞습니다. 11개 지역청.

김생환위원

그런데 이거 관리하는 데 무슨 계절이 필요하고 방학이 필요합니까?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아니, 학교공사다 보니까요.

김생환위원

아니, 이것은 학교가 아니라 지역교육청 시설 자체라면서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청의 청사관리유지비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그래서 사전에 확인해 봤어요. 위원들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58%밖에 집행률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여기 이유가 뭐예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여기도 유보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군요. 하여튼 집행률이 낮습니다. 낮고, 대부분 예산들이 부풀리기 예산들이 많아요. 거품이 많은 겁니다. 금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부위원장, 김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위원

강성언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하던 내용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BTL사업이 말이지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집행한 원금이 1조 900억입니다.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이것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자하고 운영비 합해서 원금까지요 원금까지 합해서 약 2조 3,400억입니다.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그러면 원금을 빼고 나면 이자하고 운영비가 얼마 되겠습니까? 1조 3,000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이것 이런 사업이, 물론 2009년도에 중단이 되었으니까……. 하지만 이게 사업이 정말 잘된 사업인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사업을 한 겁니다. 어떻게 원금, 이것도 그나마도 말이지요. 지금 2032년까지 매년 1,000억씩 갚아야 돼요. 약 1,100억씩 매년 갚아야 돼요. 이 1,100억씩 갚는 것이 특교로 갚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갚습니까?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우리 교육청 총 예산규모의 세출예산 2%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지금 계속 상환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물론 지금 우리 교육행정국장님이나 시설과장님이 주도하지는 않았을…….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하지는 않았을는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예산을 어떻게 준다고 해서 이런 BTL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그 당시에는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동안 지체되고 있던 공사들에 대해서 학교 신설이…….

강성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예산을, 돈을 어디에서 준다고 해서 시작을 한 겁니까? 그 말입니다, 제 얘기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앞으로 갚아 나가라 그런 뜻으로 승인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국고에서 주겠다고 해서 한 겁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제가 예산팀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교육부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각 시도교육청에 엄청나게 지금 시설비가 없는데 이렇게 BTL로라도 해라 그러면 인정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한도를 그때 그것 받을래? 그러면 그것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교육부가 해결해 준다니까 이자는 나중에 또 이자대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지금…….

강성언위원

이러니 한심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게? 처음에 그렇게 할 때는 했다가 이제는 교육청 자체에서 매년 갚아 나가라, 예산 없어 가지고 시설사업도 못 하고 있는데 1년에 1,100억씩을 그것도 2032년까지 갚아야 되니까, 물론 2029년, 30년, 31년 이 무렵에는……. 아, 2030년도부터는 좀 주네요. 350억 정도씩 해 가지고, 원금이 갚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줄겠지요. 그런데 2028년도까지는 보통 1,100억, 1,200억씩 1년에 갚아야 돼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겁니다, 지금. 이런……. 아,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것 참, 다 지나간 사업을 가지고 이제 와서 얘기해도 소용은 없지만 아무리 그때 당시에 위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라고 하면 공문을 확실히 받았어야 돼요. 교육부에서 앞으로 딱 책임지겠다는 그것을 받아서 해야지. 지나간 얘기 해도 소용없지만 앞으로는 정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추후 생각을 충분히 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할 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저희들이 돈을 1년에 1,100억씩 갚는데요 신설학교 34개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300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들 자체에서는 80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1년 예산이 전체 얼마 됩니까? 그중에서 800억을 갚아야 되잖아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참 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뭐……. 그렇게 하고, 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집행업무는 지역청하고 사업소로 다 내려가고요. 여기서는 거의 정책이나 기획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시설과 직원이 대체적으로 기술직으로 되어 있지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기술직으로 되어 있으면 기술직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됩니다. 다 지역교육청으로 고등학교까지 다 넘겨버리고 기획업무만 하잖아요. 기획업무만 하려면 행정직이 다 해도 돼요. 제가 그래서 이런저런 걸 분석한 결과 첫날 교육감께 질의를 했습니다. 시설사업소를 폐지하고 거기에 29개 기관, 직속기관하고 도서관, 평생학습관 그 29개 기관은 시설사업이든 환경개선사업이든 본청에서 하고, 시설사업소를 폐지하는 대신에 본청에 시설국을 만들어서 과를 한두 개 더 시설국에 두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확정적이지는 않더라도 긍정적으로는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내일 한번 답을 들어볼 겁니다. 저는 생각하기에는 기술직들이 기술직 본연의 업무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야 된다고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획적인 업무는 행정직이 맡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시설과장을 행정직과 기술직 복수직으로 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아, 시간이 5분밖에 안 되는가요? 그리고 시설과장님, 공법선정위원회라고 해서 선정을 했지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 선정위원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전부 전문분야에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총 439명을 선정해서 무작위로 컴퓨터에서 추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것도 전문분야별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건축분야가 25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계, 토목, 전기…….

강성언위원

그러면 한 번 선정위원회 열 때 몇 사람을 위촉합니까?

김길원교육시설과장

7명이……. 자재선정위에서는 4명, 공법은 5명입니다.

강성언위원

9명이 합니까? 제가 밖에서 듣기를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은 한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그런 방법을 가져서 하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고 아주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십시오. 제가 어떤 예를 들면 방수공사에 관해서 공법선정위원회를 열어서 하는데 사실 방수공법이 저도 뻔히 알지만 조금 이렇게 하나 더 넣고 뭐 특허, 뭐 이건 또 신기술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창호도 마찬가지고, 창호도 창호 틈새에 하나 조그만 것 놔 가지고 이것 특허기술이다, 이것은 나밖에 안 된다 해 가지고…….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보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특허청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특허를 내서 특허기술을 뭐, 신기술을 해가지고 한다면 확실히 달라야지 뭐 문 틈새에 뭐 하나 이렇게 끼워놔 가지고 이것 특허다, 이것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는, 물론 한 달 있으면 나가실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후배들한테 확실히 좀 얘기해 놓고 나가십시오.

김길원교육시설과장

하여튼 발전시키겠습니다. 시키고 또 투명하게, 공정하게 특정 자재나 공법이 선정될 때는 아주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선정되도록 그렇게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행자 위원님이 자꾸 얘기하셨는데 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타를 받으셨는데 잘하셔야 돼요. 저도 책자로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저는 매년, 매년 이것을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그걸 가지고 저는 학교를 나가 봤습니다. 몇 학교를 나가 보니까 지역교육청 감사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느 학교를 가니까 바닥이 막 일어났어요, 이렇게 플로링이. 일어났는데 일어나니까 그것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아마 보수반이 와서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못을 박아도 안 되잖아요. 못을 박으면 튀어 올라오니까 나사를 갖다가 조여 놨어요. 여러 교실 했는데 그 조인 나사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것을 상당히 앞 순위로 놔 가지고 빨리 그걸 해주어야지 그 순위를 보니까 많이 떨어진 순위예요, 또. 그러면 애들이 그것, 나사를 막 조여 놨으니까 나사도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입니다, 몇 교실 해서 여러 교실이지만. 그러면 그 애들이 책상을 이렇게 왔다갔다, 뭐 요즈음은 애들이 잘 안 하지만 하면서 그 마루가 닳으면 그 나사는 그냥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발 다 다치잖아요. 그런 것들은 순위를 올려 가지고 그걸 바꾸어 줄 수 있는 이런 걸 해야지 그 순위가 내가 봤더니 뭐 7순위, 8순위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지금 저희…….

강성언위원

물론 연수를 따져서 아, 뭐 이렇게 몇 년도에 보수를 했으니까 아, 이것은 지금 보면 몇 년 안 됐으니까 지금 보수한다고 순위에 올려놓으면 좀 뭐하겠다 싶어서 뒤로 놓았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노후관계를 따져야지요, 그런 것 할 때는. 얘기해 보세요.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학교시설이력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각급 학교의 시설보수현황 이력을 다 입력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연수를 일단 우리가 실태조사표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내용연수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 LCC 개념에 의해서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한 사용용도, 사용방법, 그다음에 관리상태, 경제성을 고려해서 최소한 여기까지는 써야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강성언위원

지금 답변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얘기하잖아요. 막 못 박아도 안 되고 나사를 박아야만 늘려질 정도로 된 데는 시설한 지가 몇 년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빨리 고쳐줘야지…….

김길원교육시설과장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근간을 두고 저희들이 실태조사표를 하고요 혹시 수업이나 안전과 관련되는 것은 점수가 정말 안 나오더라도 현장을 파악해서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서를 해서 저희들이 보완하는 것도 일단 지금 실태조사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강성언위원

물론 시교육청 본청에 있으면서 지역교육청 각 학교를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다 파악될 수는 없겠지요. 그래도 지역교육청 시설과장들한테 그런 경우 저런 경우를 잘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하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아까 이행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순위를 공개하고 이렇게 공무원을 못 믿고 시민 참여시키고 막 해 가지고 더 문제가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조례를 재검토하고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조례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검토해 봐서 개정안을 낼 테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면.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강성언위원

그리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체육관, 강당 그렇게 증축을 하고 79%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많이 지을수록 좋습니다. 많이 지을수록, 100% 올릴수록 좋은데 문제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해 줘야지요. 일부 교장선생님들의 시설안전 내지는 무슨 파손 뭐, 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개방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장들한테 제가 무조건 개방하십시오, 그것 개방하라고 해서 조례까지 만들었고, 공짜로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다 돈 받고 빌려주는 것 왜 안 해 주냐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세금을 내서 그거 지었는데, 지역구 공공시설을 지었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교장이, 자기 개인재산도 아니잖아요. 안 빌려 주고 빌려 주고 뭐 이런 것 권한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 주라고 조례로 서포팅해준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을 보며) 이행자 위원님 하시고 하시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먼저 하세요.

김문수위원장

그러시렵니까? 김생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제가 학교시설 이용하고 있는데요 몇 군데 학교 다녀보면서 제가 느꼈던 경험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면 주로 체육관 이용하는데 체육관 다녀보게 되면 계단 계단마다 먼지가 수북수북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내의 기물관리가 엉망입니다. 알고 있나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통상 체육관이 먼지가 많습니다.

김생환위원

통상 그런가요? 그거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나요?

웃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제 경험입니다, 학교 근무해 보면.

김생환위원

제가 하도 그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체육관에 먼지가 많게 되면 체육관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피해를 주는 거예요. 건강에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관 청소유지관리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청소유지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어요, 오전에. 그랬더니 자료 두 권으로 두툼하게 이렇게 보내 오셨는데 여기 안에 보니까 청소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안 들어 있어요. 있나요, 여기에? 제가 보기엔 없어요. 지금 청소유지관리 이것에 대해서 매뉴얼 가지고 있나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교육청에서, 우리 국에서는 정해 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원교육시설과장

청소유지관리만 가지고는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청소유지관리는 물론 현장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기획, 정책 이런 것 담당하는 부서 아닙니까. 현장에 문제 있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기서 기획을 해서 내려 보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김생환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관 먼지 많습니다.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매뉴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만큼은 사립이 관리를 잘해요. 제가 사립 체육관 가서 보게 되면 계단에 먼지도 별로 없고 재물도 관리가 잘되어 있어요. 반면에 국공립 체육관을 가서 보게 되면 엉망진창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청소용역 매뉴얼이 아직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용역계약을 할 때 주로 교실 쪽에 치중하고 체육관이나 강당 이런 데는 빠진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책임성 부족이에요, 책임성 부족. 말 그대로 주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것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라고 매뉴얼 만들어서 내려 보내세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김생환위원

바로 내려 보내기 바랍니다. 만족도조사,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만족도조사 각 기관별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교육행정국은 한다고 지금 자료 보내줘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직속기관이나 지원청, 평생학습관 제가 현장 다니면서 자료를 다 받아보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기관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관리하고 있나요? 관리기관이 여기지요? 몰라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못 들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만족도조사인가요?

김생환위원

우리 국장님은 뭐, 한참 얘기했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 돼 있고 참, 문제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김생환위원

총무과에서 해요? 아까 나한테 보고할 때는 여기서 한다고 얘기하던데, 직원이 가져와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나도 좀 애매해서. 애매해서 물어봤는데 여기서 그것 관련한다고 그러시던데? 그러면 그 보고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가요?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또 확인해서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훈학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학교지원과장 안덕호입니다.

김생환위원

영훈학원 보니까 2012년도에 행정상 조치가 14건, 신분상 조치가 52건, 재정상 조치가 6건, 알고 있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김생환위원

2013년 행정상 조치가 3건, 신분상 조치가 3건이에요. 이것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김생환위원

다른 법인에 비해서 지적이 좀 많아요. 그 사유가 뭔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김생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지적을 했고 처분도 내렸어요. 처분 내렸는데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그 후에 징계도 이루어졌고, 영훈국제중 교장도 선임이 됐고, 그다음에 재정상 처분금액 23억 원 중 9억 2,000만 원이 이행됐습니다. 그리고 김하주 이사장 횡령금액은 5억 원 전액을 환수했고요.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현재 제가 받은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지적사항들,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보조금 부당신청 이것 중징계 내렸는데 현재 임원 전원 취임승인 취소로 인한 징계의 지연, 실제 처분이 이렇게 현재 내려졌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원어민교사용 숙소 임대보증금 횡령 이것도 역시 중징계처분 요구를 했는데 임원 전원 취임승인 취소로 인한 중징계 지연, 학교회계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이것 역시 징계의 지연, 2011~2013년도까지 입학전형 채점업무 부당처리 등, 그다음에 공사 및 용역 부당 수의계약, 학교회계 부당 처리 등, 그다음에 2013년도 입학전형 성적조작 등, 2011~2013년도 입학전형 채점업무 부당 처리 등 한결같이 중징계처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처분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임원 전원 취임승인 취소로 인해 징계가 지연되고 있어서 현재 처분을 하지 못 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게 다른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임시이사들이 선임돼서 그 이후에 좀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후에 처리가 됐나요? 이 자료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허위사실인가요? 자료 받은 지 한 2주쯤 됐을 텐데, 정확하게 해 주세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신분상 처분은 이사장을 비롯해서 교사들하고 행정실 직원들하고 처리가 다 끝났고요.

김생환위원

아니, 자료의 정확성을 먼저 얘기해 주세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감사실에서 자료가 제출된 것이라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 근거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료 제출을 해놓고 이 자료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쩌라는 것입니까? 의회를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것입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우리 국에서 나간 자료가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간 자료가 아닌가…….

김생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나열했던 이 건 다 해결이 됐다는 건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훈학원은 감사지적사항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 나머지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상 변제가 안 된 사항하고 그런 사항만 남아 있습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재정환수금은 아직 덜 냈는데요 인사라든가 다른 사항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생환위원

다 중징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일부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가 약간 좀 낮추어졌다는 그런 보고는 받았는데요 대부분 파면 내지 해임, 정직, 당연퇴직 이렇게 전부 중징계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17명에 대해서 징계 또는 당연퇴직 이렇게 다 처리가 됐습니다.

김생환위원

학교 교장, 학교회계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중징계 요구했어요. 처리가 되었나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전 교장 정창진 교장, 곽상경 교장은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처분이 되어서…….

김생환위원

벌금처분이 중징계인가요? 중징계는 뭘 요구하는 것이에요? 중징계는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벌금처분 하는 것이 중징계인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아니, 벌금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조효숙 교장은 중징계 정직처분하고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생환위원

참, 이 감사장을 어지럽게 만드는데요 자료를 제대로 주기 바랍니다. 이것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료 있으면 갖다 주세요, 이리.

김문수위원장

문서로 제출하세요, 문서로. 정확히 파면 몇 명, 누구누구, 결과를 문서로.

김생환위원

이것은 진짜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는데 지금 보고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근거로 해서 얘기하자는 것입니까? 이것 감사 파행을 하자는 겁니까? 이런 상태로 어떻게 감사를 진행합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저희 국에서 감사해서 간 것에서 지시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행 안 하고 있는 지금 신임이사들이, 임시이사들이 이행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몇 가지가 되겠지만 대부분은 환수시키는 금액, 횡령이라든가 부정에 대한 것을 재산을 매각해서 환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27억에서 한 9억 정도 하고 나머지는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징계라든가 이 부분은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인사발령도 했고 그래서 크게 이행을 안 한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참 화나게 하는데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보고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확인한 후에 다시 또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료를 주기 바랍니다. 자료 주기 바라고, 그리고 하여튼 감사장을 이렇게 어지럽게 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청 전체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모든 직원들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불성실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감사장에서 허위로 진술을 할 경우에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처분한다고 제가 경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징계 권고를 했고 그 결과 최종 조치사항을 얘기를 했으면 구체적으로 대상자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는 무얼 처분 권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대면서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재산 환수조치는 총 23억 중에서 10원 단위까지 얼마, 얼마를 그중에서 했다 이렇게 해야지 뭘 지금…….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자, 또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아까 추가로……. 이행자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이행자위원

아니요. 먼저 하세요.

박호근위원

질의 못 한 것을 좀 압축해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아까 4시 반 이후에 추가로 2014년도 예산현황을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유감스럽게 두 개의 페이퍼가 왔는데 똑같이 2014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세 봤어요. 19개 세부사업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2014년도 예산 세부사업명 글자는 똑같은데 왜 예산이 다른 게 19개 중에 무려 8개 항목이나 있지요? 결과적으로 하나의 페이지에는 우리 교육행정국 2014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1조 5,242억 6,700여 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조금 전에 받은 자료는 1조 3,439억 2,800여 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같은 국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2014년도 세부사업 명칭은 똑같은데 본예산 금액이 차이가 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서로 따로따로 부서별로 일을 하십니까? 한두 개 정도 틀리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19개 항목 중에 무려 8개 항목에 예산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까? 금액도 대략 1,80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것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어떤 게 맞는지. 좀 전에 우리 김생환 위원님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참, 차라리 이 자료를 나중 것을 안 주었으면 제가 모르지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두 개 데이터를 주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800억 차이가 납니까, 2014년도 본예산 기준인데? 그것도 추경 한 자료도 아니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미개설 학교용지 활용계획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자료 17쪽에 있는데요. 동 자료에 따르면 노유초등학교, 도원초, 노이초 등 3개 교 예정부지는 해당 구청에 주차장으로 임대를 해 주었다고 씌어있습니다. 1년에 임대료는 각 초등학교 신축 예정부지마다 얼마 정도씩 받습니까? 1년에 임대료를 각 구청에서 얼마 정도 받느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는 과장님이라도 답변하시면 됩니다.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그것은 지역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는 금액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예상만 하고 이 주차료 사용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돈이 들어오면 이 서울시교육청으로 안 들어오고 지역교육청으로 들어옵니까?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지역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쪽으로 세입을 입금시켜 줍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얼마 받는지 모릅니까?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받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알게 되면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노유초등학교나 도원초 설립부지는 설립 취소가 결정된 것이 2011년입니다. 맞지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왜 3년 동안 매각이나 다른 교육 관련 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어쨌든.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이제 일부 환매, 산 사람한테 무조건 되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사람한테는 되팔고 연락을 하고 해서 최종 안 사겠다 그러면 일반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박호근위원

판매를 한다고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원래 우리가 살 때 판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연락도 하고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아까, 다시 물어봅시다. 오전에 강성언 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대답하시기로는 몇 개 개인주택, 아파트 이런 걸 비싸게 주고 매입하다 보니까 당초 가격이 비싸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취소하겠다 그러면 그 아파트 살던 사람들한테 당신 이만큼 땅 사려오? 다 이렇게 먼저 물어봐야 됩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그 환매를, 그 주택에 있던 사람한테 살 거냐 이렇게 하면 그 땅값에 대해서 옛날 우리한테 팔았던 금액으로 그대로 또 우리가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산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절차를 진행하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박호근위원

2003년 1월 9일 노유초등학교, 그다음에 도원초등학교 1982년 2월 3일 도시계획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 기간쯤에 매입을 하셨을 거고…….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매입은 그 뒤에 보면 취득일이 바로 나옵니다, 취득가격 밑에 취득일이 바로 나옵니다. 취득가격 밑에 취득일이.

박호근위원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노유초등학교 2003년 12월, 도원초등학교 2006년 4월, 어쨌든 그래서 취소결정이 2011년 이루어졌는데 그 3년 동안 매각이나 다른 교육 관련 시설로 활용계획을 안 세운 것은 답변하신 말씀에 따르면 원 주인한테 당신 이것 우리가 계획이 취소되었으니까 이 땅 다시 사려오? 이런 것 여론수렴 안 돼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계속 그냥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런 절차도 진행하고 해서 지금 파악한 대로 보면 안 사겠다고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 사람 사고 대부분 안 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팔 수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추가로 뭐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박현식입니다. 주로 보면 우리가 취소결정이 되면 환매권자, 환매권자라는 건 땅을 판 사람을 말합니다. 환매권자한테 저희들이 땅을 도로 되팔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뭐 하느냐 하면 주로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땅을 학교가 취소가 되면 바로 이렇게 환매하는 것보다는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유치원을 설립한다든지 뭐 다른 교육시설 그런 것을 여러 부서에다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저희들 결정이 확실히 되면 이렇게 환매권자한테 주고요. 그러다 보면 지연이 조금 되고, 또 이전까지는 가능한 한 저희들은 이 학교 땅은 안 파는 쪽으로, 왜냐하면 가능한 한 학교용지는 유지하는 쪽으로 여태까지 죽 공유재산관리법률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부터인가 그때 이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리 처분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매각하고, 그 이전에는 가능한 한 활용하고 안 파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취소하고 나서도 약간 지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동안 그래서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연되었다 이런 말씀이군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또 하나요.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경원초등학교 예정부지 86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확정되었지요? 그리고 2003년 12월에 취득을 하셨네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경원초는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박호근위원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 지도를 들어가 보니까 경원중학교 바로 옆이고 고속터미널, 그리고 잠원역에서 도보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더라고요. 이 부지를 그동안 어떻게 활용하신 겁니까?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그걸 저희들이 취소를 못 하고요. 왜 못 하느냐 하면 그 주변에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또 다시 학교 소요가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강남교육청에서도 얼른 이렇게 취소를 못하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나대지 상태로는 그냥 둘 수 없으니까 그걸 우리가 임대를 해 주려고 했는데 워낙 이 지역이 땅값이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사용허가 받을 사람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그대로 나대지 상태로 놔둘 수밖에 없어 가지고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2003년 12월에 지금 평수로 따져 보니까 대략 792평입니다. 이 평수를 취득해가지고 11년 동안 놀렸다는 얘기입니까, 쉬운 말로 임대도 안 하고?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그러니까 임대를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거지요. 저희들이 임대하려고 했는데 너무 가격이 높고, 또한 여기 섣불리 다른 걸로 활용 못 하는 게 아까, 그 해당 교육청에서 이것은 앞으로 학교용지로 소요될 소지가 있으니까 일단은 유보된 상태에서 놔두었던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임대료가 비싸면 더 싸게 내놓고 그것도 안 되면 더 싸게 내놓고 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교육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이게 만약에 쉬운 말로 내 개인 땅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11년 동안 아무데 주차장이든 이런 데 임대도 안 해 주고 그냥 11년 동안 놀린 겁니까?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주차장도 저희들이 몇 번 했는데요 이것만은 가격이 비싸니까 일곱 번인가 유찰이 되었답니다. 강남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봤는데 입찰을 해 가지고 일곱 번이나 유찰되는 바람에 지금 그대로 놔두고 있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그러면 11년 동안 그냥 방치해 놓은 거네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저희도 이번에 당초 올 초에는 이것을 매각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학교설립 취소를 하고 매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놀릴 수 없어 가지고. 강남교육청에서는 수용계획을 해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후 또 다시 학교용지 소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보해 달라 해가지고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네. 다음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김수동입니다.

박호근위원

주요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학교안전공제제도는 학생, 교직원뿐만 아니라 기타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부터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설치된 제도지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말 그대로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에 참여한 교직원, 그리고 그 밖의 교육활동참여자도 보상을 받습니까?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네.

박호근위원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및 기타 그 밖의 교육활동참여자도 보상받습니까?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방과후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나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방과후활동 하는 학생 말입니가?

박호근위원

방과후학교, 네. 애프터스쿨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정규수업 끝나고…….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그것도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토요스포츠대회에 참여하고 이런 애들도 다 보상받습니까?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다 받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지금 방과후학교에 입찰하는 업체들한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보험 들었느냐, 교육활동 중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배상할 수 있는 보험증서를 가져와라 이렇게 일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지원 혜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방과후학교는 예를 들어서 영어, 민참이라고 그러지요? 민간참여. 저도 한국체육대학교에 있을 때 제가 방과후학교 대학주도 예비사회적기업 총괄 단장을 맡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저희들이 서류를 내면 “당신들 보험 든 증서 가져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했어요, 분명히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금 초등학생 기준으로 일인당 한 2,200~2,300원 그렇게 해서 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또 다시 방과후학교 업체한테 보험증서를 요구하는지. 왜 그렇습니까?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된 것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일선 초ㆍ중ㆍ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서류 내러 가면 지참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지도교사는 보험 가입된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학생들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여쭤보는 질의고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똑같은 대상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애프터스쿨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분명히 보상을 해 줄 터인데 왜 보험증서를 또 가져오라고 하나 해서 궁금했고. 일설에 따르면 교직원은 정규수업이든 방과후수업이든 그 혜택을 받지 못 해서 별도의 배상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교사들은 산재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제를 하고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까 제가 일부러 읽어드렸잖아요,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에 참여한 교직원. 교직원이라 함은 교원 플러스 직원이지요. 맞지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 기타 교육활동의 참여자, 이것은 쉽게 말하면 당일 당일 고용된 인솔 보조교사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스포츠강사 이런. 그러니까 정규 교원이 아닌 비정규직 교원을 말하는 겁니다.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교직원이든 기타 교육활동참여자도 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은 별도의 배상보험을 왜 또 가입하는 겁니까?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학교에서 별도로 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듣지 못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최근 몇 년 전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쉽게 말하면 교총에서도 홈페이지에 떠 있었어요. 교사들의 학교 수업활동 중에 입은 학생안전사고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뭐 이런, 3만 원인가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권장하는 게 홈페이지에 나오고 문자도 오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으로는 별도의 배상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교육활동참여자도 교육활동 중에 사고를 당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박호근위원

혜택대상인 거지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네.

박호근위원

또 일선학교에서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금을 신청하면 그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교장 승진이나 기타 각 개개인의 승진ㆍ전보 발령 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는 이 배상금 신청을 꺼리고 있다는 말을 저는 적지 않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맞습니까?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전연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전혀 없어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박호근위원

저도 많은 교장선생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듣다 보니까 비공식적인 얘기지만 어떤 이런저런 얘기가 오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고,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보고자료 12쪽입니다. 최근 4년간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았네요. 학교안전공제회 질의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어요. 그죠?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써놓으신 대로 공제급여액이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공제급여액이 증가를 해서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매년 학생 일인당 부담하는 금액은 조금씩 오르는데 이 공제급여액은 더 가파르게 이렇게 증가를 하는 이유가 뭐지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2012년부터 급격하게 공제급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육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체육수업시수도 늘어나고…….

박호근위원

그래서 사고가 많이 늘어나니까?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늘어나다 보니까 학교의 스포츠클럽이라든가 그다음에 토요스포츠 또 방과후활동에도 그런 스포츠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스포츠활동을 하다 보니까…….

박호근위원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그러신 거지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사고가 많이 나고, 또 사고가 나도 큰 사고들이 납니다.

박호근위원

큰 사고가 터진다?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네. 그래서 공제급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금 현황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죠? 위에 있는 표입니다.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지원금 그러면 말 그대로 지원했으면 수입이 아니라 지원금이니까,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지출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지출로 잡아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왜 수입으로 잡으셨습니까?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폭력피해 지원현황에 나오는 그 지원금은 지출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수입에 되어 있는 그 지원금은 교육청에서 16억을 받은 그 지원금이 또 지원금입니다.

박호근위원

아,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그 돈을 말씀하시는군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네.

박호근위원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 포함해서 행정국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물품용역 통합계약 추진 관련된 얘기인데요 전자조달시스템 사업을 해서,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실제로 보면 조달청 공급가격보다 시중가격이 훨씬 싼 경우도 많아요. 제가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한 예를 들면 200여 페이지 되는 책 한 권 인쇄비가 한 9,000원에서 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만드는 정책보고서라든지 논문 이런 것은 제가 주로 을지로에 있는 인쇄소와 거래하는데 거기는 권당 4,000원이에요. 저도 전에 정부출연기관에서 한동안 근무도 했었는데 그쪽에 맡기면 9,000원에서 1만 원, 제가 아는 개인 업체를 통해서 하면 4,000원,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크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100권을 인쇄한다고 하면 조달청 가격보다 50~6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셈법으로 서울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다 곱하기를 해 보면 1,300개 학교니까 대략 6억 5,000에서 7억 8,00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서울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산하기관 한 40여 개 되지요, 11개 교육지원청까지 합치면? 아마 그 절약되는 돈이 20~30억은 족히 될 거라고 보이는데, 공사비용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다시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품목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하기보다는 시중가격과 비교했을 때 동일제품 동일한 품질인데 시중에서 더 싸게 나온 게 있으면 그것을 채택하도록 제도를 열어주면 어떻습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달청이라는 기관이 정부기관이다 보니까 우리가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각종 수수료를 먹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기는 하는데 조달청장이 지경부 산하이고, 그래서 각종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조달청장한테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고 해서 적정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최하가격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적정가격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는 조달청 가격보다 더 싼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전체 공무원들은 조달청에서 수급계획을 짜서 얼마 정도의 물건을 살래 해 가지고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자기들이 민간한테 공표를 해요, 우리가 얼마에 사줄게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조달청에서 안 사면 감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싸게 샀어도 질이 낮겠지, 아니면 수량을 좀 이런 식으로 하지 조달청에서 하는 게 가장 감사를 피할 수 있는…….

박호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일 뱃속 편하게 일하는 것은 조달청에다가, 거기 공시한 그 절차대로 하면 제일 깔끔하지요. 그런데 예산절약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다양한 계층의 친구, 선ㆍ후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략 인쇄업 하는 친구도 있고 전자제품 파는 선배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야, 조달청 들어가면 20~30% 나한테 떨어져” 그러면 바꿔 말하면 우리는 그만큼 공비를 낭비한단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오늘 박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취지가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여러 가지로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저도 사립학교에서 직원 몇 분을 고용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그냥 재료비만 사 가지고 했을 때 거의 10분의 1 수준이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이 많고, 또 조달청에 이렇게 다 발주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마치 뭐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개선 우선순위에 심의위원들을, 실제 상황들이 나타난 결과는 그렇게 객관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그렇게 예산을 써가면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안전공제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도무지 막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가서 자료들이 일단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수입인지 지출인지 모르게, 지원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학교폭력피해 지원금은 왜 수입에 있는지 또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자료는 수입과 지출을 섞었다가 분리했다가 뭐 좀 알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기금은 기금대로 따로 하셔서 해야 되는데, 예산과 지출은 1년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전체 기금이 또 포함돼서 막 자료가 되어 있고 이거 엉망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다는 것 알고는 계세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김수동입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시간이 가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시면 안 되고요. 올해 신도림초던가요, 급식실에서 사고가 났지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이행자위원

그래서 조리종사원이시던가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조리종사원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분이 사망을 했지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 경우에 그분이 안전공제회에서 지원을 받았나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그전에는 조리종사하는 것이 교육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어 가지고…….

이행자위원

누가 해석한 거예요, 그것은?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교육부에서 그렇게 해석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하니까 조리종사원이 조리하는 그런 행위도 교육활동에 포함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 줘서 저희들이…….

이행자위원

지금 뭘로 규정하고 있어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공제회가?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뭐 그걸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받을 것이 아니라 법적판단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분을 적용을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공제급여를 결정했습니다. 결정했는데 그분이 산재에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산재에서 받은 것이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것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상해 줄 것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안전공제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개인이 타 보험을 들어서 내지는 산재에 의해서 해당이 되어서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그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게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자료 찾음)

이행자위원

그러면 아무 보험도 안 들었어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45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45조에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제회 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 또 2항에는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바로 2항에 해당되겠습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요.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치면. 학생은 고용주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교원이나 공무원도 연금에서 부담하고요. 비정규직들은 산재보험을 들어서 거기에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과 또 교육활동…….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실제 대상은 학생과 교직원과 교육활동참여자인데 다른 법으로 적용을 받는 곳에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교사나 이런 다른 학교활동참여자가 보험을 가입하거나 또는 산재에 해당해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가 없다 그런 건가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개인적인 보험을 들어서 거기에서 지원받아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공제하지요, 공제.

이행자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다시 받는 거지요. 먼저 해 주고 받든지, 결국 부담은 다른 보험이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법률에 따라서 들어야지 학부모가 학생을 피공제자로 해서 개인적으로 보험에 드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행자위원

네, 개인으로 드는 건 아니고.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따지지 않고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네. 그러면 지금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따지면 조리종사원들이 근골격계질환이랄지 무슨 산재로 잘 적용받지 못하는 이러한 좀 경미한 사안이랄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기왕증은 공제회에서도 보상을 해 주고지 않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공제회에서 지금 안 해 주고 있지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산재로도 적용이 안 되고, 어쨌든 지금 안전사고, 뭐 사고라는 범주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뜨거운 물에 데었다…….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라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네, 그게 아까 교육활동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뜨거운 물에 데었다, 또는 뭘 들다가 근육에 무리가 갔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안전공제회에서? 만약에 산재로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들에? 산재로 적용받는다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잖아요. 객관적인 근거를 다 여러 가지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산재로 적용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하면 해당이 되면 다 해 줍니다.

이행자위원

해당이 잘 안 되니까 문제겠지요. 그리고 일일이 다 산재에 신청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결국은 안전공제회가 학생과 교직원과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생만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공제회의 보험료는 다 어쨌든 교사들이 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교사나 교육활동의 참여자들이? 그렇지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교육활동참여자는 저희들이 해 주는데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산재…….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있고…….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공제료를 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학생만 있어요? 선생님들은 안 내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교사는 공제료를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아직 교육부에서 얼마를 받으라는 책정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고요. 교육활동참여자는 …….

이행자위원

그러면 실제로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있네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교육활동참여자는 원래 교육청에서 공제료를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교육활동참여자는 저희들이 공제료를 받지 못했고요. 금년 예산에 17억 정도를 요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여지껏은 왜 안 받으신 거예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우리가 돈이 없어 가지고 교육청에서요. 나중에 쓰고 나서 신청을 해라 그래 가지고 작년에…….

이행자위원

제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법규정부터 한번 여러 가지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무슨 엉망으로 운영하네요, 보니까. 아니, 대상은 교직원하고 교육활동참여자라면서 실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 학생들밖에 없고, 또 학생들로부터 전부 다 가입이 되어 가지고 뭘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원래 설립할 당시에, 우리가 맨 처음 생길 때 학생들이 교사들이 수업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다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교사가 물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교사들의 수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교사는 고용주가 국가고 국가기 때문에 국가가 치료를 해 줍니다, 뭐 다치면.

이행자위원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만약에 특수학교에서 그런 활동보조인이라든가 아니면 특수교사, 보조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이들과 교육활동을 하는 중에 다쳤어요. 이렇게 맞아서 다쳤다거나 뭐 이랬다거나 이럴 때도 전혀…….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교사는 연금관리공단이나 사학연금이나, 공립학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해 줍니다, 치료를, 교사신분에 연금을 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비정규직들은 산재보험에서 해 주고 그 나머지 애매하면 이쪽에서 보조적으로 우리가 해 주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애매한 건 다 안 해 주시겠지요. 이건 근본적으로 제가 그 지급한 사유하고 조금 더 자료를 요청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 규정하고 있는 대상과 실제 운용하는 게 너무나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자료요청을 해서 내년에 우리가 2015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좀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렇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법규정에 맞게,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규정에 맞고 또 바람직하고 실제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2015년도 초에 업무보고 할 때 좀 제출을 하셔서 업무보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립유치원과 관련한 그런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2011년도에 공립유치원을 300교실 확충하겠다, 앞으로 향후 4년 동안인가요? 이런 정책이 있었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가요? 맞아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2011년 건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교육감님 새로 되시면서 100교실 하겠다 이렇게 말씀…….

이행자위원

300학급, 300교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2015년, 16년, 17년, 18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보면 2015년도부터 해서 178학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278학급.

이행자위원

여기 지금 178학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2014년 말고 2015년에 61학급…….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2015년부터는 178학급입니다.

이행자위원

2016년에 30학급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2018년에 이게 300학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이행자위원

자료를 다른 것 가지고 계신가 봐요. 그렇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이행자위원

2014년도에는 몇 학급을 하시는데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2014년도에 100학급 저희가…….

이행자위원

2014년도에 100학급을 증설하셨어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그것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100학급을 하는데 왜 2015년부터 2018년에는 이렇게 합쳐서 178학급밖에 안 하는 거예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저희가 공립유치원은 학교에서 유휴교실이 있어야 되고, 그게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해서 유휴교실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유휴교실 때문인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유휴교실하고 이제 …….

이행자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할 만한 유휴교실이 그것밖에 안 되고 그 나머지들 2018년까지 할 수 있는 유휴교실을 다 하신 게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네, 그리고 신설되는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데는 이제 단설유치원으로 하고 이렇게…….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제 실제 예를 들면 제가 있는 선거구가 관악 3선거구예요. 난곡권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저의 선거구의 주민이 15만이에요. 그중에 제가 영유아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또 얼마나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서 흡수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만 5세 아이들을, 요즈음에 3세부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커버하려면 사실은 지금 공립유치원 하나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관악구 쪽에 단설유치원이 하나고…….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제 선거구 내에 하나예요. 하나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학교들을 다 조사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럴 만한 공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건가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연차적으로 학교와 파악을 하는데 위원님 지역구에는 2017년에 한 학교, 남부초에 4학급 규모의 이걸 신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대단위개발이 있어야 단설유치원을 하거든요. 대단위개발이 아직 거기가…….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설이든 병설이든 간에 병설도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그게 단순하게 유휴공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거예요, 뭐 예산이나 다른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우선은 병설유치원은 학교에 유휴교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강당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지상공간에 계속해서 뭘 지으면서 운동장이 줄어들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하의 공간을 좀 활용하시는 건 어떠세요? 실제 외국 같은…….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유치원은 지하는 안 됩니다.

이행자위원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법상으로.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법상으로 유치원은 지하공간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못 하도록 하는 근거는 뭐예요? 화재나 뭐 이런 건가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또 위험하고…….

덕호

안덕호학교지원과장

채광이라든지 환기라든지 이런…….

이행자위원

그런데 환기야 뭐 환기구나 이런 환기시설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외국 같은 데는 보면 전부 다 창고형학교 이런 것이 많아서 실제는 밖에 햇볕을 받지 않고 거의 다 불을 켜놓고 있는 그런 곳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것은 법 개정을 오히려 요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는 것보다 나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런 것 있잖아요.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1층인데 또 다른 면에서 봤을 때는 지하인 경우, 이런 것들이 단차를 이용하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 이런 경우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층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저희 공립학교도 그렇게 하면요, 민간업체들 유치원 설립해서 하는 사람들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할 수는 없고요. 또 이 유치원을 설립하는 데 가장 장애요인이 그 지역의 사설유치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공립유지원 들어서는 것을, 자기들 밥그릇이 없어지기 때문에. 교사를 뽑고 또 시설을 얻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공립유치원 학급수 들어서는 것을 아주 반대…….

이행자위원

그것은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공립유치원 해서 우리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면서 오히려 민간을 전환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간을 매입을 하거나 내지는 뭐 이렇게 해서…….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행자위원

공립유치원도 사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민간에게 피해를 줘도 안 되잖아요. 상생을 해야 되는데 민간유치원을 사서 사실은 단설로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게 유휴공간이 없어서만의 문제라면 그런 것을 활용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시설에 있어서도 교육청이 굉장히 적자가 많은데 예를 들면 경기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 지하공간을 잘 활용을 하면 거기도 단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인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강남에 있는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체육관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도 그것을 개방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될 거고, 오히려 임대를 줘서 다양한 시설의 복합문화공간도 할 수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강당ㆍ체육관 밑에 한쪽이 막혀 있고 한쪽이 트여 있는 데는 유치원을 합니다, 거기는.

이행자위원

뭘 한다고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유치원.

이행자위원

유치원이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복합적으로 넣고 있어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하고 강당하고 특별실 같은 경우에 지하 공간 중에 활용 가능한, 채광도 나올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학교가 워낙 넓기 때문에 면에 따라서 사실은 상당히 활용 가능하거든요. 지하 같지만 1층인 경우도 있고, 이것을 좀 잘 활용하셔서 나올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이상 지상에 지을 데도 없고 또 지상에 해서 자꾸만 운동장이 줄어드는 게 교육적으로 애들한테 바람직한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단차를 이용해서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얼마나 되나 학교들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들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호

안덕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아직은 학교시설은 그렇게 민간시설처럼 환기라든지 시설환경이나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기본적인 시설만 갖추어서 하기 때문에 지하시설은 학교 교육용시설 중에서도, 일부 그전에는 그런 시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시설을 활용하기가 어렵고 아무래도 환기라든지 여름철 습기라든지 또는 채광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돼서 우리가 학생들…….

이행자위원

아니면 이화여자대학교의 ECC관 아세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덕호

안덕호행정지원과장

가보지 못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하를 이렇게 중간을 딱 뚫은 거잖아요. 그래서 채광이 되도록 하면서 양쪽으로 전부 다 공간을 넣은 거예요, 강의실을. 저는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네, 단차를 이용하는 것, 이것은 비탈에 있는 학교, 운동장이 좀 높은 곳에 있는 데 이런 데는 조사를 해서…….

이행자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럴 수 있는 학교들을 저는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수는 줄어도 유휴교실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교장선생님을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특별실…….

이행자위원

그리고 조금 생기면 지금 돌봄교실 하기도 바쁜 상황이고, 실제로 난향동에 있는 전문학원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어서 보조교사들이 계실 데가 없고 오전에 수업한 교실에서 오후에는 또 돌봄교실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계실 연구수업 할 데가 없어서 수업하고 나서 가방을 메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교무실 공간도 없는 거예요. 그런 데는 지상에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지상에 조그마한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애들 통학버스들을 다 놓으니까 애들 운동장도 없지요 게다가 선생님 계실 데도 없지요 돌봄교실 유휴공간도 없지요. 제가 볼 때 그런 데는 할 데가 지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할 만한 곳이 얼마나 될까 그것을 한번 전문가들 용역을 통해서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덕호

안덕호행정지원과장

법적인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사항도 있으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제가 너무 여기 공무원들 괴롭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한 가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꼭 이것을 공개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교육재정 쪽을 배우는 계기인 것 같고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발언 한다고 그랬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자금관리에 관한 질의인데요 우리 업무자료 7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하고 이번 주 월요일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뭐가 궁금하냐면 2013년도 교육지원청 예산과 2014년도 예산이 적게는 5배, 많게는 8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려봤어요.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특별한 예산회계규칙 같은 게 변경됐습니까, 기입장부 등이 변경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동부교육지원청을 예를 들면 올해 예산은 737억 정도인데 작년 2013년 예산은 3,993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금액이 크게 차이 납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려봤더니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건비 등등이 차곡차곡 그때그때 이렇게 내려오면 최종 결산금액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993억여 원 가깝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래서 드리는 질의예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아…….

박호근위원

잠깐만요, 질의입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교직원 인건비 등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계상을 하고 교육지원청에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인건비 등은 과감하게 삭제하는 게 어떤가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제가 이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경과 말씀이고. 서류상으로만 남아 있는 이 교육지원청 예산이 과연 무슨 소용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직접 만져보지도 못 하고 써보지도 못 하는 예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지원청에서 이 돈을 중간에 쉬운 말로 이렇게 만져는 봅니까? 질의입니다.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예산관계는 저희들의 자금관리하고 좀 다른데요, 원래 예산계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예산하고 결산하고의 차이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차이가 난다는…….

박호근위원

네, 연도별로 차이가 나서 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2014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37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2013년도는 얼마 정도 됐나 뒤에 요구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3,993억이에요. 그래서 아니 같은 동부교육지원청인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이렇게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나나, 강남 뭐 이런 강동송파 쪽은 또 말할 것도 없이 크고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드리는 질의예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예산관계라서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보지는 않아서요. 그런데 혹시 위원님이 보신 자료가 예산이라는 게 추경도 있고 또 원 예산도 있고…….

박호근위원

감추경 되고 나서 한 것인데 감추경을 충분히 감안한다 할지라도 아시다시피 737억하고 3,993억은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혹시 교육재정과장님은 이쪽에 좀 아십니까?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그것은 저도, 저는 자금관리를 해 가지고 일단 내려온 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고요 예산을 얼마 주고 안 주고 지침 정하고 이런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거기가 기획조정실 소관인가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저는 교육지원청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커 가지고 하나하나 뜯어봤는데 보니까 덩치만 컸지 허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쓸 수 있는 예산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 가지 궁금한 것 짧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같은 보고자료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 표에 보면 예산현액이라는 게 있고 수입액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 바는 예산현액은 서류상으로 잡혀 있는 돈이고 수입액이라 함은 금고에 입금된 금액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10월 31일 현재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어떤 게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수입액은요 지금 거기 보면 기준이 교육비특별회계 자금현황이 10월 31일 기준이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렇습니다.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그러니까 예산현액은 전체 작년도에서 넘어온 이월액하고 올해 2014년도 예산하고 합친 게 예산현액이고요 그다음에 수입액은 우리가 실제로 수입 들어온 금액이 지금 현재 6조 4,360억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들어올 예정이지요, 아직 예산이 있으니까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예산현액은 서류상으로 잡혀 있는 돈이고 수입액이라 함은 쉽게 말하면 금고에 입금된 돈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실제로 저희 세입 들어온 겁니다..

박호근위원

금고에 입금된 돈?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그 돈을 이야기합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이 비상임이라고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김수동입니다. 네?

김문수위원장

이사장님이 비상임 이사장?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비상임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월급이 없다는 거잖아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없습니까?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는 월 70만 원 나갑니다.

김문수위원장

월 70만 원?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어린이집공제회에서도 업무추진비만?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어린이집공제회에서는 얼마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업무추진비 외에는 이사장님한테는 전혀 다른 것은 나가는 게 없습니까?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전주에서 올라오시기 때문에 여비는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문수위원장

여비?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여비요.

김문수위원장

그러니까 여비하고…….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그다음에 관리업무수당이라 해서 월 5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건 뭐예요? 뭐라고요, 다시.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관리업무수당이요.

김문수위원장

관리?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관리업무수당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관리업무수당?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네.

김문수위원장

이건 또 용도가 뭐예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수당으로 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또 이것 말고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세 가지네요, 여비하고?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직으로 전주대학교 부총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임용할 때는 부총장이었는데 지금은 부총장이 아니고 그냥 평교수로 계십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전주 분이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일을 맡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공제료는 누가 낸다고요? 공제료.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공제료는 학부모가 내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학생수에 따라서 학교 예산으로…….

김문수위원장

학교운영비 중에서 교장선생님이?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학교운영비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학교폭력피해 지원금은 누가 냅니까?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학교폭력피해 지원비는 교육청에서 2012년에 16억을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아, 그때 일시금으로 한 번?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김문수위원장

그 이후로 계속 내는 것은 아니고요?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그 이후로는 지원된 게 없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왜 그것을 냈지요, 교육청에서?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폭력피해 지원비는 저희들이 먼저 선지원을 하고 후에 구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구상을 하기 때문에 16억이 있으면 계속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구상을 하고 그래서 그 16억이 계속 유지가 된 겁니다.

김문수위원장

이 공제료에 의해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을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행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건가 보지요? 그러니까 보험상으로 혜택을 주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급하고?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이것은 폭력만 지원하는 겁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니까 폭력에 대해서는 원래는 보험으로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 다시 그것만 확실히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첫해에만 16억 주고 그 뒤로 매년 주는 것은 아니다?

수동

김수동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네.

김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설인환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감사에서 계속 좋지 않은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좀 잘못 대답을 하거나 아예 모른다는 답을 너무 쉽게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다시 지적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은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설령 당장 파악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뒤에서 업무를 보조해 주는 직원들이 자료를 바로 제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업무가 얼마나 완벽하게 평상시에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답변의 속도와 정확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답변의 속도가 매우 늦거나 매우 부정확하고 두루뭉술한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평상시에 업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원활하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간부들은 소관 업무 파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해드리겠습니다. 통학구역에 따른 학교배정 개선방안, 학교햇빛발전소 실적미비, 지방채 고리이자, 숭실학원 비리, 사학법인 정상화, 신설학교공사 관리감독, 마곡지구 학교이전, 동구학원 비리, 공유재산 유휴지 활용방안, 교육격차를 고려한 환경개선사업, 학교안전사고 유형별 분석에 따른 사전예방대책, 낙후된 방송시설 중장기계획 수립, 학교안전공제회 미가입유치원과 보상처리 및 보상기피문제, 지역교육지원청 예산 관련 등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교육정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고 모두가 행복한 서울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성언 부위원장님, 황준환 부위원장님, 김생환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문영민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유용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장우윤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송재형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인환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긴급 기자회견 관계로 10시에 서울시의회에서 우리 서울시교육위원회 기자회견을 하고 10시 30분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