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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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관심과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일상업무 추진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각종 사업과 사계절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공원 만들기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선서)

전철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한강사업본부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입니다.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회일정 중에도 저희 한강사업본부를 직접 찾아주신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한강사업본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추진해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으로 회복시키고자 2030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였고 양화ㆍ반포지역에 친수공간과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한강공원 전 지역에 한강숲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강사업본부 전 직원은 올 여름 휴가철 내내 가족 캠핑장, 다리밑 영화제와 다양한 수상레포츠 대회 등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큰 즐거움과 행복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난제로 운영이 불가능해 보였던 세빛섬을 정상화시켰고 한강공원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망원 초록길 오픈과 시민휴식ㆍ여가공간인 낚시전용공간, 한강 백리 꽃길 조성 등을 통해 달라진 한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의도 시민요트나루와 한강아라호 수상택시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구상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서영관, 운영부장 송대식, 공원부장 차광재, 시설부장 차광재)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불편한 감사현장이지만 위원님들 계시는 동안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5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십시오.

한명희위원

이랜드 크루즈의 사업내용, 무엇 무엇이 있는지 사업 주시고요. 한강에 카페가 여러 곳 있습니다. 카페 여러 곳의 현황하고 사업내역을 주시고요, 지난 3년 동안의 것 주시고. 양화공원 내 자연친화형 물놀이장 조성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 현황 좀 상세하게 예산까지 정리해서 주시고, 우선 그렇게 주세요.

전철수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동대문의 장흥순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한강에는 연간 5,000만 명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시민공원이 맞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작년에 6,800만 명 방문했습니다.

장흥순위원

정말로 대표적인 시민공원입니다. 한강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작은 업체라도 대략 몇 개 정도 되지요? 대략 한 1,000개 되나요, 한강에서 각종 사업을 하는 분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1,000개까지는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정확한 것은 안 따져 봤는데 빨리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아시는 분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략이라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수상업체는 11개 업체가 있고…….

장흥순위원

매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매점은 3개 업체가 있고요.

장흥순위원

모르시면 이따가 다시……. 대략 총 몇 개지요, 민간업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모두 107개 시설…….

장흥순위원

약 110개 정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주차장이 45개소, 매점이 29개소, 전망카페 7개소, 쉼터, 수영장, 테니스장…….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110개 정도, 제가 보기에는 1,000개라고 봤는데 몇 개 안 되네요. 그런데 6,800만 명이 방문하는 이 한강에 시민공원치고는 수많은 업체가 찾아오면 망해서 나간다 이런 괴담도 있던데 맞나요, 한강괴담이라고 있던데. 들어오면 쫄딱 망해서 나간다고 하던데 맞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래도 계속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영업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나가지 않아도 은행의 빚을 잔뜩 끌어안고 있겠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그런다면 본인 스스로 나갈 텐데 그래도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 장사꾼이 밑지고 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흥순위원

아니, 장사하다 보면 권리금 받으려고 일부러 계속 붙들고 있잖아요. 일반상가도 보면 망하더라도 계속 빚내서 다음 권리자가 나올 때까지 권리금 받고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강이 거의 다 그렇다고 소문이 그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극히 일부…….

장흥순위원

일부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그러면 돈 잘 버는 데도 있어요? 저 집 진짜 돈 되네 이런 곳이 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잘 번다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20년 넘게 계속 한강에서 사업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 제재하기 위해서 해 보면 그래도 끝까지 버티려고 하고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수익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니까 권리금 받으려고 그런다니까요. 다시 한 번 잘 조사해 보세요, 돈 버는 곳이 있는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장흥순위원

계약 당시부터 실행능력이 부족하고 자금력만 보고 선정을 해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에 대해서 운영, 한강에서 배 운영을 돛단배라도 해 본 사람들한테 그다음에 그런 것을 자꾸 권한을 더 줘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나는 돈이 10억 있으니까 배 한 대 어떻게 하고 싶소 이런 사람한테만 주게 되면 그분은 배를 운영하기보다 다음에 이것을 팔고 나갈 생각만 계속 하기 때문에, 운영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강사업을 하시는 분들 여기 현재 107개 업체도 서울시민이잖아요, 이분들도. 그래서 6,800만 명 정도가 서울에 오면 107개 업체는 완전 대박이 나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정도의 인원이 왔다 가면 뭘 하더라도, 하다못해 이발소를 여기다 만약에 차리더라도 대박이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쪽박 차고 나간다, 현재 은행 빚이 다 많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곳도 몇 군데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서울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업체가 잘 되어야만 서비스도 잘 되는 것처럼 처음부터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해당분야에 경험이 있는 어떠한 업체가 또 어떠한 다른 사업을 한다고 나서면 그 사업 쪽으로 계속 밀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돈 과시하고 나서 배 한 척 사고 요트 하나 사고 한다고 그러면 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07명도 서울시민이다 한번쯤 재고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124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서울시요트협회 유선장 관련해서요. 상암동에 서울시요트협회가 운영하는 유선장이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작년 7월 28일에 예식장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여기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아시는 분 자세한 내용이 뭔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무슨 내용인지. 내용을 상세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해도 됩니다.

전철수위원장

담당 없어요?

원호

나원호수상관리과장

수상관리과장입니다. 서울시요트협회에서 예식업을 했던…….

전철수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고 하세요.

원호

나원호수상관리과장

수상관리과장 나원호입니다. 서울시요트협회에서 예식장을 운영한 것은 작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식업을 주 업으로 하는 곳은 아니고 협회단체라서 이익사업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있었던 예식은 서울시요트협회 간부의 친척이 하루 빌려서 예식을 했던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계도를 했고요. 그런 영업행위는 전혀 아니라는 알고 구두로만 경고를 했었습니다.

장흥순위원

구두로?

원호

나원호수상관리과장

네.

장흥순위원

그러면 현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서울시요트협회에 어떤 행정처분도 내린 것 없이 구두로?

원호

나원호수상관리과장

그 건으로는 행정처분은 없었습니다.

장흥순위원

구두로만 했다 이거지요?

원호

나원호수상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앞으로 또 하면 또 구두로?

원호

나원호수상관리과장

그것은 영업행위로 간주를 하기로 했었고요. 협회단체의 설립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장흥순위원

만약에 그렇게 또 하게 되면 예식장은 인허가사항이 아닌데 무슨 근거로 경고조치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겁니까?

원호

나원호수상관리과장

협회단체의 설립목적은 서울시체육회 산하단체고요. 그다음에 동호인을 중심으로 해서 요트나 조정, 기타 레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요트협회는 2013년도 하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2014년 1월 1일자로 하천점용허가를 하지 않고 있지요?

원호

나원호수상관리과장

네, 불허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여기에 대한 대응을 말씀해 보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를 불허를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무단점용을 하고 있었고 그 무단점용 중인 선착장에 대해서 저희가 9월 30일 원상회복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그들이 미이행을 해서 하천법에 따라서 최근에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장흥순위원

고발조치 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또한 하천에 허가 없이 불법 컨테이너 이것도 그전에 한번 행정대집행을 한 적이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대집행을 했습니다.

장흥순위원

다 완료됐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완료했습니다.

장흥순위원

서울시요트협회는 유선장을 2015년도에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여기 현재 보고서에 있는데 각서를 근거로 서울시 소유로 할 수 있나요, 법적인 근거는 어떻게 확보해 놓으셨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각서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결과는 구속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트협회가 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현재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점용허가 할 때는 단호하게 처벌할 생각입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안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법적으로 강제 대집행을…….

장흥순위원

방금 얘기했잖아요, 크게 구속력이 없다고 안 그랬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각서에 대한 구속력은……. 각서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결과 변호인들은 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사인 간에 각서지만 도의적인 것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래서 요트협회가 이것 외에도 다른 일부 팀하고 이면계약한 것이 최근에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점용허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거기 현재 우리가 볼 때 협회에서 또 다른 분한테 임대한 것도 같던데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게 이면계약으로 한 것이 최근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내년부터는? 장사를 못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를 요트협회에 해 주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거기 와서 현재 그분들이 만약 5년 계약했으면 1년밖에 안 되었으면 그분들은 또 4년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검토해 보셨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이면계약을 한 업체하고 분란이 있어서 그 계약이 깨졌다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래요, 계약이 깨졌습니까? 유선사업자의 유선장도 그 일부를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느 사업자를 말하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요트협회…….

장흥순위원

요트협회만? 아니, 유선장도 다른 곳이 또 있나요, 여기 상암동 말고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요트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유선장입니다.

장흥순위원

요트협회에서 하는 유선장, 세빛섬이나 요트마리나 등 처음부터 일정기간 사용 후에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존의 유선사업자나 협회가 유선장을 처음으로 기부채납하는 그러한 단계에 와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벽하게 잘 처리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결의나 각오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기부채납은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88년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유선장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이 현재 영구소유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그 문제점을 느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들에게 일정기간 사용한 이후에 기부채납을 해서 우리의 권리를 완전히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 지침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업자들에게 금년에 앞으로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방침은 이렇다, 당신들의 영구권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일정기간 사용한 이후에 기부채납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거기다 세빛섬도 마찬가지로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트마리나도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지금 현재 부도 직전이어서 그것은 실행될지 모르겠고, 나머지 유선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했기 때문에 요트협회가 자기들이 불법이라는 것이 들통 나고 그러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기부채납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한편 법으로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는 행정계도를 통해서 기부채납을 적극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올 여름철 한강에 볼거리, 즐길거리 확충 면에서 한강의 변화된 모습은 상당히 보기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름철 임시캠핑장 운영하면서 저도 이번에 잠실지역이 임시 개장되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뙤약볕에 바비큐존에 줄을 서 가지고 시민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바비큐장 확대는 안 됩니까, 될 수 있잖아요? 장소에 따라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작년에는 여의도, 뚝섬을 처음 하면서 이게 너무 좁다고 해서 여의도, 뚝섬은 올해 확대를 했고요. 잠실은 올해 처음 시작을 해서 올해 실태를 분석한 후에 내년에 얼마나 소요가 필요할지를 분석을 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내부 정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내년에는 잠실도 좀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진두생위원

시민편의 차원에서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샤워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 뙤약볕에 여러 가지 이용하면서 시민편의를 제공한다고 임시캠핑장을 했는데 오히려 이용하면서 민원관계 많았을 텐데 대표적인 민원관계 그런 것 접수한 것 없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민원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이 전체 4만 7,000명 정도였는데 민원은 전체해서 40건이 채 되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가령 예약을 했는데 예약과 다른 텐트를 저희가 실수로 제공을 했거나 그런 정도였고 방금 지적하신 바비큐존이 너무 좁다 더 확대해 달라고 하는…….

진두생위원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닌데 그것을 뙤약볕에 둘러 앉아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것이, 처음부터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이용료를 받는 것은 불과 2만 원밖에 되지 않고 설치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어서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바비큐존을 위탁관리 업체에서 고기 같은 것을 구워주기 보다는 그 사람들은 관리만 하고 직접 시민들이 구워먹는 형태로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바비큐존을 확대를 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민들이 직접 구워먹을 수 있는 존도 만들어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진두생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면에서 조금 확대를 해서 시민들 이용이 편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시민휴식ㆍ여가공간 지속 확충 해서 잠실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을 보니까 상당히 이용어린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이용하고 그네도 타고 그렇게 하던데. 그런데 문제는 또 헬스기구라든지 많이 설치를 해 놨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그런 이용편의 면에서는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니까 각 한강변에. 그런데 문제는 놀이기구라든지 헬스기구 이런 것이 수시로 파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시로 이용을 하고 주변을 체크를 하고 부속품 들고 다니면서 안내센터인가 관리센터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센터장들 직위가 소장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진두생위원

센터장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여의도와 뚝섬은 5급이고…….

진두생위원

각 센터장들 최근 1년치 일일 업무일지 좀 제출해 주세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공익요원들도 있고 말이지 다니면서 그런 것을 점검도 하고 쓰레기도 물론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점검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시설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일전에 내가 운영부장님 불러서 지적을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을 철저히 좀……. 시민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어린이놀이시설 부품이 망가져서 계속 방치하고 그냥 내가 언제까지 가나 가만히 놔뒀는데 그냥 방치해 있더라고. 하도 내가 참다가 부속을 주워서 사무실 갖다 놓고 운영부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앞으로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소장들 거기 앉아 있지 말고 철저히 관리를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업무보고 21쪽에 보니까 한강에 대한 접근성 개선해서 나왔는데 자꾸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잠실5단지하고 리센츠 사이에 일명 토끼굴이 있지요. 다른 지역에는 보면 토끼굴이 다이렉트로 연결돼서 물론 수해 시에는 차단벽이 내려오게 시설되어 있는데 5단지하고 리센츠는 옛날 밖에 그냥 벽을 쌓아서 접근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다른 지역처럼 접근이 편이하도록 그것을 철거하고 차단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감사 끝나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해서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잠실5단지하고 리센츠 사이입니다. 한강변에는 거의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지역만 있더라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다음 수상택시 운항 관련해서 지금 청해진해운하고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들이 4월에 운항중단 요청해서 저희가 운항중단 요청시켰고요 그 이후에 마냥 둘 수 없어서 빨리 정상화 방안을 내라고 저희가 투자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너희가 정상화 방안을 내지 않으면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특단의 대책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진두생위원

청해진이 회생이 가능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는 회생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이제 그동안 청해진해운에서 우리 수상택시를 운영했던 직원들 중심으로 재생의 의지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저희들은 전혀 협조할 생각은 없고요. 그들이 또 무리한 요구를 해오고 있어서 절대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할 생각입니다.

진두생위원

이것이 수생택시가 한강에 처음 시도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적되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지금 제가 한강변에 매일 걷기 운동하면서 왔다갔다 해보면 수상택시 거의 운항 안 되면서, 그것이 선착장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거기 있는 것을 시민들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빨리 청해진해운하고 처리방안을 마련해서 안 되면 빨리 중단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아까 보니까 체납금은 118억…….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1억 1,800만 원 저희가 재산압류 처분했습니다.

진두생위원

1억 1,800만 원 압류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압류 처분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투자비는 보니까 37억이네, 거기 시비가 12억 투자됐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37억 중에 저희가 승강장 17개소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했고 그들은 수상택시를 구입한다든지 25억 원 투입을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12억 투자된 부분도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사업자를 다 이렇게 했으면……. 그다음에 한강 내 유도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도선을 보면 업체가 10회 이상 변경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자가 변경됐다 그 뜻이지요. 그런데 사업이 안 돼서 그런 업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 잘되는 부분은 업자한테 전대하면서 또 넘기면서 각종 불법 프리미엄 이것이 형성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매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천점용 장기사유화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일단은 장기점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저희가 법 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부채납으로 할 수…….

진두생위원

아니, 요구를 하는 것은 수년 전부터 요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적을 이야기해 보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해당 부처에서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진두생위원

지금 본부장 오셔서 실적을 얘기해 보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가 2년 동안 줄기차게 이것은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안 돼서…….

진두생위원

줄기차게 어디다 요구를 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해양수산부에 계속 여러 차례 공문으로 요구를 했고…….

진두생위원

요구한 공문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그것이 안 돼서 금년 초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유도를 하자해서 한강사업본부장 방침으로 직접 기부채납 받는 것을 정하고 업체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물론 한강 내 수상시설물은 ’86년 한강개발 이후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설치됐고 공모 당시에 기부채납이나 점용허가기간을 정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화된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본 위원이 처음 이명박 시장 때부터 계속 지적해 와서 시정하겠다 시정하겠다 무엇을 시정했는지 시정이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시정하겠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법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진두생위원

점용허가를 안 내주면 되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점용허가를 안 내줄 경우에는 저희가 소송하면 100% 진다고 하는 법률자문 결과입니다.

진두생위원

집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것을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점용허가 안 내줄 사유로 이 사유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되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사유화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점용허가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100% 패소한다고 하는 법률가들의 자문결과입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기부채납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이제 처음 업체들에게 앞으로 당신들이 리모델링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기부채납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겠다는 공무원들 전부 다 저한테 거짓말했네요, 이제 시도를 하니까. 위증한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걱정대로 이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한다고 하고 계속 지금 진행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법 개정이 돼야 근본적으로 해결되는데 법 개정이 안 되니까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진두생위원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이 관피아 소리 듣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해결하세요. 지금 세빛섬 이런 것은 박 시장이 와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장기간 20년이면 20년 해서 기부채납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그냥…….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우리 자체로 안을 만들어서 업체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업체의 반발은 심하지만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일단 본부장님 오셔서 해양수산부나 관계부처에 공문서 보낸 실적 공문서 사본 저한테 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것이 해결 안 되니까 관계공무원이 옛날부터 그 이야기예요, 관계가 돼서 이것을 정리를 못하고 있다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옛날부터 관피아. 적극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철수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한강사업본부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는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무래도 상수도사업본부는 맑은 물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강관리를 잘해야 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승위원

커뮤니케이션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지요, 한강 수질관리 부분에 대해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지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천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천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강사업본부 소관이 아니어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신경 쓰는 것은 지천이 그래도 물이 계속적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준설을 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지천하고 우리 본류하고 합류부분에 대해서는 막힘없이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준설을 철저히 하고 있는 그것 하나고요. 그 나머지 지천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가 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같이 함께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 등이 전혀 없어서 거기까지는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준설은 하는데 모른다? 지천이 어디인지 모른다 이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모른다기보다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산도 없고.

김동승위원

준설은 어디어디 하신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준설은 지천 합류부들을 저희가 해마다 계속 체크를 해서…….

김동승위원

어디어디요, 구체적으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중랑천, 탄천, 안양천 이러한 합류부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먼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그런 명세를 자료로 좀 가져와 보세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준설하는데 그 내역을 모른단 말입니까? 내역도 모르고 준설한단 말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천 안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천을 보다 멋있고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못한다고 하는 말이었고요. 근본적으로 지천에 물이 잘 흐르고 하면 덜 오염이 되고 관리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천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준설만큼은 다른 데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승위원

무슨 답이 그래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준설하는 데가 어디어디인지 모른다 그런데 준설은 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 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서울연구원하고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있습니까? 연계하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서울연구원하고는 우리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 때문에 그들이 우리 자연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이 그대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연계하는 것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답이 조금 그러네요. 이 부분을 잘 아시는 직원들 계십니까? 지천관리나 서울연구원과의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잘 알고 계시는 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서울연구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제가 제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지천관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김동승위원

전문 과장님들 안 계세요? 나오셔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범

이철범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철범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 본류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지천은 각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계획수립은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에서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동승위원

미흡한데 자료를 발췌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철범

이철범환경과장

지천관리 현황이요?

김동승위원

네.

철범

이철범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왜냐하면 상수원 연계를 해서 연계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연대해서 연대사업입니다. 서로 상부상조해서 맑은 물 공급하고 맑은 물을 토스하는 것이 우리 한강본부의 목적입니다,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 맥에서 질의한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생태ㆍ경관복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비전은 두모포에 큰고니 날아오르고, 아이들 멱 감는 한강, 참 명칭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달성이 되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김동승위원

한강 자연성 회복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어디까지 달성이 되고 있느냐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금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3월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이촌권역을 일단 시범사업지구로 정하고 금년에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어서 우리 서울시의 예산지원범위에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30년까지 2,5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야 되고 2018년까지 1,100억을 투입을 해야 저희 계획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서울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지금 진행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이게 ’12년 5월부터 12월 사이에 연구용역 1차가 됐고 2013년 4월부터 12월에 사이에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연구용역 2차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동안 자연성 회복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2012년도에 비로소 앞으로 자연성 회복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구상을 용역을 했던 것이고요. 기본구상을 중심으로 작년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발표를 했고, 금년에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촌권역을 우선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실시설계비 5억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단기로 해서 ’14년부터 ’18년까지 1차 계획, ’19년부터 ’30년까지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총괄예산이 얼마 소요된다고 하셨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2030년까지 약 2,500억 정도가 소요되고 2018년 단기는 1,1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100억 정도를 하려면 연간 250억에서 3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내년도 예산은 70억 정도를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숲 살리기는 제대로 달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비전대로 제시하고 서울시민들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다져서 원활한 진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또 한 가지는 수감자료 794쪽을 보겠습니다. 한강공원 수영장 사용수익허가 관련 최근 3년까지입니다. 수영장별 위탁운영 금액, 수영장별 유지관리 예산집행현황, 여름철 이외의 수영장 활용방안. 수영장별 위탁운영 금액과 유지관리 예산집행현황이, 수영장 위탁운영 하고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또 여기서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수영장이 6개소가 있고 물놀이장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와 뚝섬은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고 나머지 4개소 수영장은 지금 22~23년 오래된 수영장입니다.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영장을 오픈하기 전에 다시 바닥을 고친다든지 여러 가지 해마다 보수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보수를 끝내고 보수한 상태에서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주로 어떤 곳을 보수하고 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가장 크게 많이 보수하는 것은 일단 수영장 바닥입니다. 바닥이 시설이 오래 되고 콘크리트 균열이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해마다 도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종 기계들이 20년 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부속을 갈 수 없어서 부분적으로 고장 나는 것들을 해마다 교환을 하고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들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장기적으로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 개소당 200억 정도가 넘는 예산이니까, 저희 한강사업본부 실제 할 수 있는 사업의 1년 예산이 2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하나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다른 사업은 아무 것도 못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예산 반영은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근본적으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보수를 잘 해야 됩니다. 지금 방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방수 관계를?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방수는 페인팅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2년 동안 관찰해 보니까 그게 해마다 비용은 많이 들고 효과는 저기고 수영장 운영하는 그 기간뿐이어서 보다 장기적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타일을 깔았습니다. 타일 설치비용은 조금 더 들지만 이 수영장을 5년만 운영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익이 나기 때문에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도장하는 부분들을 타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깔끔하고 안전, 위생 문제에도 결부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지요. 원래 수영장을 타일로 시공을 했어야지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따져도 그렇고 현대화 사업도 그렇고 그런 복합적인 안목에서 방수한 연후에 강도 높은 타일을 시공해서 재방수한다면 수명도 오래 가고 또 볼거리도 있고 손님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입니다. 전년도 감사결과를 보면 완료 완료라고 되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사업, 특별히 유선장 부분도 그렇고 아까 진두생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 외에도 윈드서핑장 단체나 협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이 하고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원드서핑장 3개 단체 중에 1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용허가를 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개 단체는 예전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한명희위원

비슷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태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들이 만약에 저희가 점용허가를 취소한 그 단체처럼 영업행위를 하거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단호하게 대처를…….

한명희위원

영업행위 하는 것을 감시는 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은 그들의 홈페이지 또 수시로 나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왔는지 면담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한명희위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보면 3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하천점용 허가조건 위반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하천점용 허가조건 위반이 한 건도 없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3개 단체 중에 1개 단체는 점용허가를 하지 않아서 그들이 영업을 못하고 2개 단체는…….

한명희위원

2개 단체는 위반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위반사항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한명희위원

본 위원이 의문을 갖는 측면은 뭐냐 하면 1316쪽 보고서를 보면 행정처분 현황에도 불구하고 하천점용 허가증 기간연장을 반복해서 해 주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위반했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천점용 기간연장 허가를 해 주고 있거든요. 1317쪽 보면 연장 2015년 7월 9일까지 윈드서핑연합회도 해 주고요 해양소년단서울연맹에 대해서도 해 주고 기간연장을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불법행위가 적발된 이후 제가 부임한 이후는 철저하게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고요. 제가 부임한 이후에 다른 2개 단체는 불법행위를 적발을 못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회원이 없는 클럽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한명희위원

못 들어봤어요? 국민대 등 14개 단체는 회원이 없는 그냥 유령단체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국민생활체육…….

한명희위원

국민생활체육 서울특별시 윈드서핑연합회에는 회원이 없다, 회원이 없는 클럽이 여러 개 있답니다. 이런 부분도 이름을 내세워서 일정하게 사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학생들이 학교 클럽 학생들을 통해서 실습장 강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했는데 대학교 학생들이 교양과목을 이수하는 데는 수강비용이 들어갑니다. 학교 클럽에서 수강비용의 일부를 받아 클럽을 운영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영리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법률자문을 저희가 한번 받아봤더니 이게 과하게 한 것은 영리행위로 볼 수 있지만 이들이 최소한의 실비를 내는 것은 영리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명희위원

과하다, 실비다는 어떤 기준이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윈드서핑과 관련해서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점용허가를 하지 않은 1개 단체 그 나머지 2개 단체도 유사한 형태로 하고 있지 않나 심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심증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심증은 가지만 그대로 방치를 해 둔 거라고 보고 있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제가 내년 초에 이들의 음성화 된 것을 양성화하고 방금도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적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한명희위원

거기 컨테이너 있지요, 몇 개 정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57개가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컨테이너가 많이 있는데 항간에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 1억 원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들은 적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전망이 좋은 곳은 7,000만 원, 전망이 안 좋은 곳은 5,000만 원, 3, 000만 원 이렇게 거래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지난 10월에 우리 담당자를 통해서 엄밀히 조사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개도 조사를 못했지만 심증적으로는…….

한명희위원

거기는 본 위원 생각에는 어쩌다 한번 들여다보는 수준으로는 관리감독이 안 됩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내년에는 양성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이들에게 계속 우리가 심증적으로만 알고 있고 사실적으로 불법하는 것을 못 잡는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고 그들이 현재의 상태 영업행위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들에게 권리를 주고 그 이후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완전히 저희 것으로 하는 그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한강이라고 하는 공공재가 특정 어떤 돈이 많은 개인이거나 또 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 이 부분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해서 영리를 취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 보전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굉장히 민심에 반하기도 하고 그런 클럽들이라든지 명분을 내세워서 다른 일반개인이 접근하는 것도 통제되고 있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것은 사실 더더욱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그런 공공재가 특정 전유물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또 그것이 비용을 적절하게 부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급하게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권고하고 적당하게 세월 넘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한강사업본부장 바뀌면 또 다시 도로아미타불이거든요. 철저하게 제대로 하셔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위원님 지적에 저도 개인적으로 절대공감을 하고요. 그동안 음성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을 내년에는 과감하게 양성화해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한명희위원

아까 자료요구했던 이랜드크루즈 선착장이 여러 개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랜드크루즈 선착장.

한명희위원

여러 개 운영하는데 유람선이 들어가지 않는 선착장은 왜 그냥 둡니까? 들어가지 않는 선착장도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을 그냥 두는 이유는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랜드크루즈가 손님이 없는 곳, 시민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은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는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말이 선착장이지 거기 럭셔리한 커피숍인 것 아시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명희위원

확인해 보신다고요? 어떻습니까? 저는 거기 가서 보고 굉장히, 선착장이 아니에요. 그냥 카페예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판단해 보셔야 되겠고, 세빛섬이 개장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세빛섬의 많은 불합리한 점을 고치기 위해서 재계약을 하고 계약기간도 단축하고 일정한 정도 기간은 유료로 하고 고쳐낸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전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빛섬도 예를 들면 결혼식장으로 사용된다 이럴 경우에 가능한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결혼식장은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세빛섬은 가능하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세빛섬뿐만 아니고 우리 한강에 있는 모든 유선장들을 다 결혼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예식장으로 전용되고 있겠네요, 지금도 많은 유선장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일부는 예식장으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용되는데 유선장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간도 없이 무작정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비용을 부담시키는 고급예식장일 것 같은데요. 그 현황, 가격까지 다 파악하셔서 일반 시장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고급음식점이나 예식장으로 사용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판단 그것도 정리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음식점이기 때문에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말이 유선장이지 유선장이 아니라 예식장으로 음식점으로 고급레스토랑으로 엄청나게 비싼 한 잔에 6,000원 이상 하는 커피숍으로 이용되는 것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리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통제 가능한지 불가능한 것인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1326쪽 보면 아까 사업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나들목이 죽 나왔지요. 가양나들목이 2016년 이후에 하겠다고 나오거든요. 21쪽 업무보고에 보면 순차적 신설 및 개선하겠다, 가양나들목 개선방안. 그렇지요? 개화나들목 이쪽이 다 그쪽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미뤄진 이유가 무엇인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나중에 예산 검토할 때 보면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예산이…….

한명희위원

그런데 다른 곳보다 이쪽이 사실은 시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방화대교 남단의 육갑문 부근에 있는 나들목은 굉장히 시급하게 건설이 돼야 될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차량이 빈번하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일방통행밖에 할 수 없거든요. 차가 거의 교차할 수 없는 지점이고 사람들도 따로 다닐 길이 있기는 있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후순위로 밀리게 됐는지, 오히려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거기가 아주 열악한 곳이거든요. 아주 열악한 곳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착공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검토해 봐 주시기를 제안하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예산만 반영되면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예산만이가 아니라, 하여간 넘어가면요. 한강공원 전 지역에 대해서 내년부터 85만 주의 나무를 심겠다 조성하겠다 하는데 저는 보고서대로 보면 버드나무도 심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특히 제가 버드나무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버드나무 묘목을 키우고 있는 중인가요? 작은 버드나무 심기보다는 묘목을 키워서 심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각 지역에 따라 수리검토 끝난 지역들에 대해서 어떤 것은 묘목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은 자란 나무를 해야 될지 그것은 판단해서 저희가 사와야 됩니다, 저희가 기르고 있는 것은 없고요.

한명희위원

그래서 버드나무하고 왕벚꽃나무 가격 대비 어떤 것인가, 왕벚꽃나무에 대해서 푸른도시국 사업에서도 제가 제기를 한 바 있는데 왕벚꽃나무가 국적 불명이다 논란이 좀 있습니다.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이 85만 주 계획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벚꽃나무는 엄청 많거든요. 서울에 너무 많이 심었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국토부에서 정해주고 있는 1순위 한강변에 심어야 될 나무들에 대해서 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 위주로 저희가 심고 있고요.

한명희위원

그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방금 얘기한 그 나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명희위원

아, 그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강변 가까이에는 버드나무, 갯버들, 왕버들 이런 것들 수변에 그래도 잘 적응할 수 있는 나무들을 심고 고수부지나 강둑에는 그래도 숲을 우거지게 할 수 있는 수리검토 영향을 마친 그런 나무들 또 국토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나무들 위주로 심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양화까지는 나무도 심고 조성도 하는데 양화대교 이후에 강서 습지까지 죽 보면 나무 거의 없습니다, 사면지는 꽤 널려 있는데요. 인천공항에서 서울 진입로 관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지만 풍성해 보일 수 있는 버드나무 같은 것들을 많이 심어서, 워낙 양천구 자체가 버드나무가 울창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가로수도 벌레 생긴다고 그래서 다 없애고 수목을 변경했는데 뭐 가로수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한강 사면 이런 데는 조금 더 조성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제안드리고 싶고요. 여름철 임시 가족캠핑장에서도 빠졌는데 먼저 전임 8대 위원회에서도 제기됐던 강서캠핑장 이 부분 자료는 제가 받았어요. 법적 검토도 하시고 했다고 하는 것은 받았는데 그쪽 부분이 조금 더 놀이터라든지 조성이 필요하고요 조금 더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양화대교 밑에까지는 일정하게 조성이 많이 됐는데 그 이후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다. 그래서 그 이후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나들목 공사도 채워 주시고 조금 비어있는 부분을 채울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물놀이장도 해볼 수 있겠느냐고 제안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고. 거기 임대아파트가 서울에서 제일 많은 지역, 장애인 숫자가 제일 많은 지역이 강서구예요. 그래서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물놀이장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도 조금 이촌동이나 종로구나 이런 번화한 중심지역보다는 좀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곁들이자면 조금 아까 김동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와 얼마나 연계성을 가지느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강수질을 보전하는 측면에서도 한강사업본부가 같이 연계해야 되는 분명한 필요성이 있고 한강에 대해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측면도 수질이라든지 다양한 연구결과가 함께 가야 되는데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본류만 본류지대에 있는 부분만 한다고 하는 대답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 부분에 한계를 절실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안양천과 중랑천과 탄천 이 부분은 사실은 많은 주부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수변을 굉장히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수질이 새들이 노닐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거의 굉장한 폐수 냄새 악취가 흐르던 그것을 다 고쳐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퍼내면서 자원봉사 많이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가 조금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지천관리를 하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 해당 구청하고도 조금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결국은 한강 본류에 흐를 수 있는 오ㆍ폐수를 적극적으로 감소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연대하는 그런 활동을 구상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지천관리를 사실은 해당자치구에 맡긴다는 것은 종합계획이 별로 없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종합계획은 누가 하느냐, 아까 도시안전인가요 거기서 한다고 답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어떤 한 부서가 할지라도 한강사업본부가 적어도 지천과 몇 개 지천에 대해서는 함께 보는 그런 사업을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문열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도문열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개장한 세빛섬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플로섬에 유선사업면허증을 발급한 것이 있으면 사업면허증을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출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자료요구 하나 더 할게요.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도 자료요구 하십시오.

한명희위원

지난 3년간 자전거도로에서의 사고내역.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가급적이면 자료는 중식 후에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중식 후 오후 2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위원

영등포 출신 도문열 위원입니다. 행감요구자료 중에서 670페이지 여의도 순환자전거 경기장 조성 관련입니다. 여의도 순환자전거 경기장 조성 관련해서 타당성조사를 하였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도문열위원

타당성조사에 착수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착수하게 된 계기는 일단 트라이애슬론협회에서 문체위의 문상모 시의원을 통해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도문열위원

트라이애슬론 경기 협회라고 하셨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위원

어떤 경기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트라이애슬론은 마라톤과 달리기, 사이클의 약식 철인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 여의도에 순환자전거 경기장을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당초 그들의 요구사항은 여의도 한강고수부지 한강변을 따라서 샛강을 따라서 한 바퀴 도는 것을 요구를 해 왔었는데 제가 용역해 보니까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저희가 어렵다고 얘기한바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그 공사내용은 어떤 건가요, 간략하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공사한 내용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고, 자전거순환도로로만 정비를 해 달라는 것인데 폭원은 4 내지 6m 정도, 거리로는 10km 정도 거리가 나오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문열위원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용역비는 5,000만 원.

도문열위원

아니, 트라이애슬론 경기장을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총사업비가? 여기 타당성조사서에 보면 238억 7,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다고 합니다.

도문열위원

우리 한강사업본부 1년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1년 세입은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240억 원 정도입니다.

도문열위원

그런데 트라이애슬론 경기의 선수나 동호인 수는 얼마나 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문열위원

타당성조사 내용에 의하면, 좋습니다. 지금 한강 자연성 회복이다 해서 20년, 30년 장기계획을 세우고 한강의 생태를 보전하고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한강사업본부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몇몇 동호인들을 위해서 여기에 수백억을 들여서 여의도에 자전거순환경기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행히 타당성조사에서 불가판정이 나왔으니까 향후에 이 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5,000만 원이나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한 것조차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오전에 세빛섬 운영주체인 플로섬의 유선사업 면허증 발급과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유선사업 면허증이 없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유선사업 면허를 아직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도문열위원

오늘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수상시설에 유ㆍ도선장 등 5종 6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유선장, 도선장, 선착장 외에 기타시설 2 해서 세빛둥둥섬과 여의도물빛무대 되어 있습니다. 세빛둥둥섬이 아니고 이제 세빛섬이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세빛섬입니다.

도문열위원

세빛섬이 기타시설에 들어갑니까, 1,350억을 들여서 만든 시설물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시민의 의견으로 만들어졌고 유ㆍ도선 사업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수상에 떠있는 최초의 공연, 전시시설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세 개의 섬 중에 마지막 제일 작은 제3섬을 수상레저시설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세빛섬과 같은 이런 건축구조물 분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다시 말해서 세빛섬이 선박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선박이라고 하기도 굉장히 애매하고요 수상건축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어떤 법을 적용해도 가장 어려운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떤 부분이 어렵습니까, 이 부분을 어떤 구조물로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누가 검토를 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게 최초에 건설할 때 민간투자유치법에 의해서 한 것이 거의 잘못됐다라고 감사원 지적을 받았고,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된다라고 감사원하고 또 우리 서울시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공유재산법이나 물품관리법에서 적용 받으려면 이것이 선박이나 기타 등등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명확하게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수상건축물이어서 딱히 이 법이 맞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그런 건축물입니다.

도문열위원

여기 보면 효성 블로그입니다. 세빛섬에 대해서 블로그를 만들어 놓고 지금 효성이 ㈜플로섬의 대주주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도문열위원

여기에 보면 세빛섬처럼 물 위에 뜨는 물체 위에 건설되는 모든 건축물을 플로팅건축물인데, 죽 내려가서 아직 건축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최신 양식이라 정박해 있는 선박으로 분류된다고 하네요. 지금 이 플로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관련법규를 검토해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선박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도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무동력선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도문열위원

선박법 제1조의2 정의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이 플로섬에 관해서는 이 구조물의 형체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당연히 지금 플로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선박이라고 하면 선박에 따른 유도선 사업면허를 취득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선박으로 자체 분류가 안 되니까 면허발급도 지금 안 된 상태라고 자료에 나왔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전 한강사업본부하고 플로섬하고 주고받은 공문을 확인했더니 심지어 선박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유도선 사업면허를 낸 것도 아니고, 이곳에서 레스토랑을 해도 되느냐고 우리 한강사업본부에 질의를 했고 당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이것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건축물에서 레스토랑을 해도 된다라고 답을 저희가 플로섬에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요.

도문열위원

본부장님 이것을 사업자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청에서 행정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면허발급 요건이 있으면 면허를 발급해야 하고 또 행정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당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유도선 사업면허를 득하지 않아도 수상구조물에서 음식점 영업신고를 한다면 유도선 사업면허 신고필증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는 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플로섬…….

도문열위원

어디서 그런 유권해석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질의회신한 내용 속에 그게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해양수산부에 유권해석을 해 보셨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해양수산부에는…….

도문열위원

선박에 관련된 건인데 보건복지부에 식당영업에 관한 부분만 유권해석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니까 선박법 제1조의2(정의)에서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2. 범선, 3. 부선 이중에서 부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26조(일부 적용 제외 선박) 해서 이 부분 선박에 대한 등기와 등록을 제외할 수 있는 선박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플로섬은 당연히 선박으로서 등기와 등록을 해야 하고 제반 행정업무에 대해서 해당관청인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천법 제26조입니다.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부스는 제외한다. 다시 말해서 이런 부스는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적용 제외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시 말해서 등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상공연장, 수상식당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 뿐만 아니고 선박안전법에 의하면 제2조 정의가 있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2조에 수상호텔, 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 등으로 소속직원 외 13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플로섬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까, 본인들도 이것이 선박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하고 우리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이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문열위원

아니지요. 이것이 민간사업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SH에서도 얼마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요? 27%인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위원

해서 이것이 일단은 선박으로 등기가 되고 등록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두 번째로 선박으로 등록이 된 다음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해서 당연히 유선사업자로서 면허를 발급을 해야지 선박으로서 영업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무면허로 지금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요, 플로섬에서. 뿐만 아니고 선박으로서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를 관할관청에서 하고 있었어야 해요. 그런데 아예 선박으로 분류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를 안 했겠지요. 여기서 화재가 나거나 어떤 형태든지 문제가 생기면 보험처리를 해야지요. 면허가 없는데 어떻게 보험을……. 보험은 여기서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플로섬에서는? 아무 것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보험은 들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정확히 어디 들어있는지 확인을 못했고요 나중에…….

도문열위원

해서 여기 이랜드크루즈처럼 유선사업면허를 한강사업본부에서 발급을 하고 있지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신청을 했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별표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면허증을 발급을 했었어야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 검토가 부족해서요 공부를 더해서 다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세빛섬 제가 오고 나서 이것이 정상화되지 못했고 여러 가지 감사에 문제가 있어서 오픈이 어렵다고 하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단순히 정상화시키기에만 주력하다 보니까 이런 법률적인 검토가 미진했던 것 인정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나중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문열위원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효성 홈페이지에 보면 세빛섬이 지난 15일 정식개장을 해서 새 단장으로 시민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은 세빛섬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효성의 블로그입니다, 효성그룹 홈페이지 블로그. 세빛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빛섬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을 OX퀴즈로 풀어볼까요? 세빛섬은 물위에 떠있는 것이 맞나요? 그다음에 O 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있고 두 번째, 세빛섬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건축물인가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문열위원

왜 아닙니까? 우리 SH의 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SH 지분에 대해서는 투자한 지분만큼 계속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돌려받게 되기 때문에 당초에 SH공사가 왜 투입됐는지 저는 좀 이해를 못하는 형편인데…….

도문열위원

세빛섬하고 서울시민의 세금이라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전혀 상관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SH공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일종에…….

전철수위원장

투자개념이다 이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예산사업은 아니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도문열위원

예산사업은 아니다. 여기에도 보면 답이 X라고 되어 있어요. 세빛섬은 효성이 최대 지분 57.8%를 보유한 BOT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SH공사의 지분은 29.9%에 불과하여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입된 1,390억 원 중 1,000억 원 규모의 공사자금과 운영자금을 효성이 지급보증을 통해 조달했는데 이는 사업의 리스크도 효성이 책임지는 민간사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쎄, 우리가 세빛섬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시민의 세금이 어떤 형태든지 이 사업을 정상화시키는데 투입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 해서 이런 저런 협약을 통해서 또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도 세빛섬의 운영에 어떤 형태든지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이 사람들은 글쎄, 생각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어쨌거나 본인들이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공무원으로서 여기에 필요한 그런 절차들 그리고 행정조치들에 대해서 추호도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서 정확하게 이 구조물에 대한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이 구조물에 대해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제반면허를 정확하게 발급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태할 시에는 과징금 또는 벌과금을 부과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세월호 이후에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것은 이전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여기 세빛섬을 보니까 수용인원이 무려 5,000명이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도문열위원

한강에 떠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구조물입니다.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점검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문열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한강을 찾은 우리 서울시민들의 수가 몇 명 정도 되신다고 하셨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6,800만 명 정도였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한강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즐겨 찾는 시민들의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울의 자원입니다. 서울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요 서울의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공간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투자하고 잘 관리하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각론적인 부분들 약간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었지요. 578페이지 한강공원 매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요, 매점 관리하는데. 그래서 결국 수차례 협의 끝에 권역을 3개로 나눠서 일반공원 14개소는 세븐일레븐이 그리고 잠실권역 4개소는 구 훼미리마트 CU지요 그리고 운영계약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입니다 그리고 특화공원 11개소 미니스톱, 주계약자 미니스톱, 운영자 한드림이십사에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었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을 했지요. 8년간 운영 후에 매점건물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마 우여곡절도 많았고 한강사업본부에서 하여간 결정을 내려서 한 것 같은데 점점 계약만료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세븐일레븐 한번 볼게요. 일반공원 14개소 투자비가 34억 9,000만 원이고요 주계약자 코리아세븐, 운영자는 한강체인본부입니다. 좋습니다. 2016년 2월이면 만료가 되지요. 그리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동형은 2016년 2월이고요 부상형은 5월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지요. 7개는 2월에 또 7개는 5월에 만료가 되는데 기부채납에 필요한 모든 법적절차 준비하고 계십니까? 돌려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2016년과 ’17년…….

이정훈위원

적당히 이것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받을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되고요 재연장은 불가합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기부채납 물품가액이 얼마입니까? 첫 번째 일반공원 14개소 기부채납 받을 재산가액, 잘 모르시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세븐일레븐의 경우는 투자비가 34억 9,000만 원.

이정훈위원

34억 9,000만 원인데 이것은 투자비지요. 대략 현재 시점으로 해서 1년 후면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내년 초부터 준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정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엄청난 특혜를 사업자들이 보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집이 광나루 한강공원 그쪽이기 때문에 저도 직접 물품을 구매하고 사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영수증은 광나루 진달래점입니다. 광나루 한강공원 1호점이지요. 1호점인가 2호점인가는 안 나와 있고 광나루 진달래점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자는 한강체인입니다. 이 점포 하나의 연간 매출이 어느 정도 될까요? 모르지요? 영업기밀이니까 분명히 사업자는 공개를 안 하겠지요. 이것은 추정액입니다. 이 작은 점포 하나의 연간매출이 추정액인데 1분기는 7,800만 원입니다, 석 달에. 2분기 4월, 6월 2억 7,300만 원, 3분기 2억 7,100만 원, 4분기 1억 1,800만 원 해서 1년 매출액이 7억 4,000만 원입니다. 추정치입니다. 광나루 진달래점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점포는 아닙니다. 잠실권역에 비하면 그렇게 매출규모가 큰 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14개 공원 합하니까 연간 매출액이 약 90억에서 100억입니다. 이것을 8년으로 합산하면 800억입니다. 이것을 최소 마진 20% 잡으면 160억입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하천점용료 일부만 납부하고요 약 34억 9,000만 원의 그런 투자비가 있다고 하지만 너무 이것은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것은 특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강사업본부 돈 많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2008년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이용 시민들 숫자를 카운팅 해서 대략적으로 영업이익이 얼마 날 것이라고 계산해서 했지만 그 이후에 최근에는 그때보다 두 배 가까이 사람이 늘었고 매출액이 상당히 많아졌을 거라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저는 이제 과거의 계약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계약이 중요하다. 기부채납에 따른…….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중에 특히 미니스톱 같은 이런 매점도 제가 작년…….

이정훈위원

본부장님께 부탁드리는데요 기부채납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사전에 일단은 기부채납 절차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계약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영업을 강행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도시철도공사나 서울메트로의 이런 네트워크형 편의점이라든지 각종 상가의 계약들을 보면서 한 달 임대료를 내지 않고 법정 소송을 하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정말 악덕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현재 14개소, 4개소, 11개소 그러면 약 29개네요. 29개소의 운영사업자를 제대로 선정해서 제대로 계약을 해서 제대로 수입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염려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저도 다른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대략 한 점포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겠지요. 추후에 다음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요. 제가 또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의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전체 계약건수를 분석을 해 봤는데 469건 중에서 일반수의계약만 2012년에는 96건, 2013년에는 83건, 2014년에는 87건 총계 266건입니다. 약 53% 정도 됩니다. 물론 본부장님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 이상 수의계약은 하지만 일반수의가 아니라 전자수의계약으로도 얼마든지 물품을 구매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거든요. 53%면 좀 많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작년에도 저희가 수의계약 많다고 지적을 받아서 수의계약하는 건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은…….

이정훈위원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83건인데 올해 87건이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여기 보면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소량의 액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정훈위원

추정가격이니까 예산현액 2,200만 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지방계약법상. 그런데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은 남용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정되지 않는 것은 지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시의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제가 금년 들어서 개선한 것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한 업체에 계속적으로 주는 것은 3년 이상 된 업체는 모두 다 바꾸게 했고요. 그리고 수의계약하는 건건이 제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가령 분수관리라든지 이런 그 업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런 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하게 했고 우리가 일반적인 업체에서 흔히 선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고치도록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이 작년 1월에 취임하시고 올해 2년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에도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정업체 나우앤퓨처솔루션입니다.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올해만 7건 했습니다. 이렇게 시정이 안 되었는데 시정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은 제한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게 지방계약법에서 권고하는 겁니다. 법이 제정된 취지가 있고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참고하셔야 되고요. 본부장님이 직접 이런 계약 건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맞는지 어떤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충질의하도록 하고요. 다른 질의를 해 볼게요. 한강에 대한 접근성 개선사업, 망원 초록길이 준공이 되어서 망원 초록길 사업 효과성분석 용역하고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효과성 분석은 내년…….

이정훈위원

주민 만족도조사도 하셨다고 했는데 만족도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까? 조사를 그냥…….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망원 초록길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아직 안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만족도조사 하겠다고 하셨는데, 망원 초록길 개장 후에 주민 만족도조사 결과.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