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봉수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실시하는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선서)
김진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님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감사를 통해서 소방재난행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재난대응능력 제고와 시민안전서비스 제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이성묵, 재난대응과장 우병호, 예방과장 윤영철, 안전지원과장 진준호, 소방감사반장 권혁민, 특수구조단장 최응섭, 종합방재센터소장 민목영, 소방학교장 김성연, 종로소방서장 이석훈, 중부소방서장 강성동, 광진소방서장 김위환, 용산소방서장 임선호, 동대문소방서장 현진수, 중랑소방서장 김선영, 영등포소방서장 이홍섭, 성북소방서장 심재강, 강북소방서장 최정현, 도봉소방서장 황인환, 노원소방서장 장인수, 은평소방서장 김용준, 서대문소방서장 김시철, 마포소방서장 김재병, 강남소방서장 박세식, 서초소방서장 이한철, 관악소방서장 박근종, 동작소방서장 서순탁, 강서소방서장 권병용, 양천소방서장 백근흠, 강동소방서장 이영우, 송파소방서장 남문현, 구로소방서장 김송연)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2014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을 일반현황 등 4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다. (보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끝으로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모든 직원은 시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장 먼저 달려가서 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대책을 강구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전체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문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히 인사하면서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초고층건물이 많아지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방안이 문제가 되겠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스프링클러 또 내부의 훈련된 분들 이 정도가 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초기진화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화재가 확산될 수가 있는 건데 고층건물이나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스프링클러가 과연 믿을만한가라는 것을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잠시, 영상 준비됐나요? 여기까지 보시지요. 화면은 좋지 않습니다만 대강 보셔도 내용은 아시겠지요?
10시 2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3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인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 부분들, 또 민간에서 점검을 한다고 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허술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검이 끝났더라도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더 철저한 점검을 부탁을 드리고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금 보면 스프링클러 같은 장비, 또 예를 들어서 소방대 출동, 내부진입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더 중요한 것들이 고가차나 굴절차가 사용되는데, 또 헬기와 소방대원도 투입되겠죠. 그런데 고층건축물을 봤을 때 저는 항상 이게 걱정입니다.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 소방의 한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전에 아차산 등등 펌프압으로 상당수가 저는 해결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차후에 들으니까 그래도 그것 갖고는 너무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고층건축물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우리의 한계인가 대략 층수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먼저 위원님, 스프링클러 관련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인가 소방검사체계가 자율점검 형태로 바뀌면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은 소방공무원의 출입검사가 없고 전문업체가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도록 이런 형태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고층건축물의 경우는 가장 믿을 만한 게 사실 스프링클러밖에 없습니다. 정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는 현재 고층건물 18층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 소방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고가사다리를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이상의 고층에 대해서는 고가사다리차가 있더라도 활용성은 사실 저조한 편입니다. 고층에 올라갈수록 사다리 자체의 불안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출동한 소방차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18층, 20층 이 정도를 지상에서 소방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한계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스프링클러라든지 감지기라든지 자체설치 된 소방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종철위원
그렇다고 현재 우리가 18층까지라고 그냥 단념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과 방법을 찾아야 하는 부분이고, 건물 자체는 옛날에 아파트를 짓더라도 통상적으로 20층, 23~24층 이 정도에서 마무리했지만 이제는 초고층이라고 할 정도 되면 기본이 30층, 40층, 50층 이상, 지금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123층 여기까지 초고층건물을 하는데 우리의 한계는 여기까지다라고만 하는 부분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포지션이 저층에 비해서 고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무방비 상태라면 과연 우리가 18층까지라고 치면 다른 방법으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소화시설이 초고층건물에는 특수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18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난번에 위원님 도움으로 소방차 펌프성능을 개선해서 38층까지는 지상소방펌프차로 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비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실제 활용 면에서는 지상에서 대원들이 38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헬기를 이용한다든지 건물구조 설치할 때부터 몇 층 단위로 피난안전층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의 영원한 숙제인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국회에서 법이 제정이 됐든 개정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회와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고요. 외국의 사례를 많이 인용합니다만 뉴욕 같은 경우에도 저희보다 고층건물이 많은데 그쪽에서도 지난번에 뉴욕 소방국장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본인들도 특별한 다른 방법은 없고 어쨌든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작동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하고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문제하고 이 두 가지를 주로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들도 그 문제가 굉장히 고심인데 공동의 관심사니까 같이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계라든지 전문가 집단에서도 초고층건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관련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도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무턱대고 우리 소방대원의 진입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박남권 조사관의 논문도 고층건축물에서의 소방력 향상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소방대원들이 항상 고층건축물 화재에서 정말 인명구조를 하러 가면서 본인의 위험만을 가지고 갈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장비가 지원되어야 되는데, 본부장님이 작년 9월 24일 머니투데이 기사에 보니까 고층건축물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셨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 내용이 소방장비보강 총예산 521억을 들여서 130층까지 송수가 가능한 고성능 소방펌프 장착 소방차 2대, 22층까지 도달하는 68m 초대형 복합사다리차 13억 원, 방수포가 장착된 다목적헬기 480억 등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이 3건에 대해서 ’14년이나 ’15년에 예산 확보되고 진행 중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당시에 고층건축물 화재 소방안전대책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방헬기를 활용한 화재진압방법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정단계는 아니고 예정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 대한민국이나 다른 외국의 사례도 헬기를 이용한 화재진압사례는 사실 거의 없는 편입니다. 한국에서는 대구소방에서 헬기에 방수포를 장착했는데 실제 화재현장에서 사용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주변 건물, 지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활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차 펌프성능 개선장비 2대 확보하는 그 부분은 금년에 2대를 추진했고 내년도에 4대 추진하는 쪽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130층까지 가능한 것은 예산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이 내년도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들어가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리고 22층까지 도달하는 복합사다리차는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22층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18층까지는 갖고 있습니다. 18층까지는 갖고 있는데 22층 그 부분은 부산에서 1대를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지난번 보고드릴 때도 그랬지만 차체가 굉장히 크고 중량물이기 때문에 통행제한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 지형에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조회를 하고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서울시 지형에 맞지도 않는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당시 시장님께 보고드릴 때 그런 사례까지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차가 있긴 있는데, 현재 부산에서 운영 중인데 이것은 차체가 크고 중량물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도입여부는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종철위원
어떤 현장에 가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소방대원의 정신과 경험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비가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비확보 면에서 앞으로 초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여기 기사내용과 예외의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고층까지도 가능한 소방펌프라든가 소방차, 또 현재 18층에서 22층이 되었든 더 고층이 될 수 있는 복합사다리차, 또 지금 보고는 드렸고 안 됐다고 하지만 방수포 소방헬기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장비 향상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헬리포트 자체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건물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가 법에서 정하지 않는 부분을 따로 규정을 해서 더 시민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소방본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최고로 찾는 것은 우리 소방본부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더 열심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시민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소방업무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가 강남 구룡마을 화재현장을 가보니까 현장에서 옥내소화전까지 상당히 거리가 멀더라고. 그 지역이 워낙 불편한 지역이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소화전이 없어서 지장이 많고요, 그다음에 대원들의 노고가 아주 엄청난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소방차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고 그 물을 화재현장에 가서 살수를, 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 차가 보통 가게 되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현장에 주로 펌프차와 물탱크차가 출동하는데 펌프차는 3,500ℓ 정도 실을 수 있는…….
이석주위원
3,500?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좀 큰 차가 그렇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보통 출동하는 소방펌프차입니다. 그리고 물탱크 전용차는 8,000ℓ 정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계속 현장에 살수를 했을 때 보통 몇 분 정도 끌 수가 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3,500ℓ 차량으로 3분 정도면 물이 다 소진이 됩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문제라고, 이것이. 화재가 막 나서 불이 타고 있는데 길은 좁아서 소방차 한 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3분 끄고 나면 불은 타는데 다시 물을 가지고, 뒤차가 있겠지만 차가 서로 교행하고 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것이 다 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작년 11월에 이 동네가 불이 났고 금년 7월에도 났어요. 그다음에 엊그제 11월 9일도 난 것 알고 계시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여기는 불이 계속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워낙 열악해서 타고, 거기가 전체 1,650가구 약 2,500명이 살고 있죠, 4개 동네에서? 구룡마을뿐 아니라 수정마을 등 마을이 4개나 있는데 사실 이 마을에 대해서 그냥 대책 없이, 우리 강남소방서인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대책 없이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희들 지난 9일 화재로 인해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깝게 생활의 터전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소방안전책임자로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날 저희들이 화재신고를 받고 관할 1착대가 3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2.3㎞에 있던 개포대입니다. 도착을 했는데 핑계 같습니다만 그날 바람이 산 쪽으로 많이 불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로가 일방통행길밖에 없고 회차로가 없습니다. 저희들 1차 출동한 차량들이 들어가서 싣고 간 적재수를 가지고 진압하면 물이 금방 소진돼서 뒤에 따라온 차들이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만 화재에 비해서 물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쪽 지역이 물이 부족한 이유는 사실은 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설 공설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로변에 설치된 소화전을 이용해서 물을 공급받았는데 길이가 500m 이상 되다보니까 수압도 떨어지고 진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결국은 많은 분들의 보금자리를 소실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석주위원
예방대책이 어떤 것입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쪽 지역에 추진했던 예방대책들은…….
이석주위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고, 그다음에 기초소방시설이라고 해서 소화기감지기를 전 세대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상 상층부 주변에 좌우측으로 산이 있습니다. 산을 중심으로 해서 간이물탱크를 저희들이 6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석주위원
간이물탱크 설치되어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간이물탱크가 있는데 물의 저장량이 적기 때문에 그날 저희들이 그 물탱크를 다 썼음에도 물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자율소방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주민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시간 있는 분들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일부는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참여는 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미니소방서에 소화기보관함을 만들어서 보관함 하나에 소화기 10대 정도씩을 넣어서 5개소를 설치해 둔 게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간이소화기라는 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냥 일반소화기, 분말소화기입니다. 그렇게 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대표자들과 간담회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을 담당하는 소방관제, 1지역 1소방관제 해서 우리 간부를 지정해서 수시 지도방문 하도록 그런 제도들을 해 왔습니다.
이석주위원
됐습니다. 아주 열심히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불은 번지는데 물이 부족하다는 이것입니다. 다른 것 많이 해 봐야 타버리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지역에 옥외소화전을, 동네가 4개가 있어요. 수정마을이 있고, 재건마을, 달터마을, 구룡마을 마을이 4개가 있는데 특히 구룡마을 같은 데 중간에 2개 정도만 옥외소화전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예산문제가, 사실은 입구 좌우측에 소화전이 하나씩 있습니다. 대로변에 있는데…….
이석주위원
대로변에서 거기까지 가다 다 타버립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상수도사업본부와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무허가지역이기 때문에 공설소화전 진입이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석주위원
무허가지역이라?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불은 계속 타버리고, 지역은 무허가지역이고 참…….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리고 그분들이 쓰는 생활용수도 도로변 인근에서 공급되는 관을 통해서 편법으로 분계해서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설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소하기 위해서 개천을 따라서 연결 송수관 설비해서 물을 소방펌프차가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설비를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소화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석주위원
그거라도 해 주세요. 됐습니다. 구룡마을은 끝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전 지역에 파이어 라인이라고 있죠, 긴급차 통행로. 파이어 라인이 뭐냐면 주차도 금지하고 주차구획선도 긋고 해서 열악한 지역에서 불을 바로 가서 끌 수 있는 파이어 라인을 설치하는 모양인데 그것이 서울시 전체에 6군데밖에 설치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왜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파이어 라인 쪽은 사실 저희들은 도로교통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석주위원
협조가 잘 안 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일반 도로교통 부분과, 도로가 좁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용선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런 지역에는 소방차 전용구간이라고 별도로 황색선을 설치해서 표기를 했습니다만 워낙 지상에 주차공간이 좁다 보니까 일반 승용차들이 주차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하여튼 불을 끄시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이렇게 파이어 라인도 설치하고 작은 차도 구입하고, 하여간 불을 끌 수 있는 준비 단도리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골목길소형차 구입은 금년 10월에 납품을 받는다고 했는데 다 받으셨나요, 골목길에 들어가는 소형차?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소형차 다 납품이 되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골목길에 들어갈 수 있어요? 큰 차는 아파트단지고 길도 못 들어가던데 지금 구입하신 차는 아주 좁은 길도 들어갑니까? 특히 산동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근본적으로 소방차는 차량규격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도로로 통용되는 그 이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좁은 소로는 사실 통행이 어렵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걱정이네요. 차량이 들어가서 꺼줘야 되는데 물도 부족하고 차도 못 들어가고 하는데 대책이 없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 지역들은 저희들이 비상소화장치라고 해서 소화전으로 연결해서 주민들이 초동대처를 할 수 있도록 호스와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안전지도 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소방안전지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소방안전지도는 출동한 현장출동대에게 현장의 모든 정보를 무선으로 전달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현장에 도착하는 출동 중인 소방대에 대해서 그 현장 사고지점의 건물개요라든지 주변의 도로여건이라든지, 또 그 주변에 소화전이 있고 없고, 또 장애인이 거주하는지, 또 특별히 보호되어야 될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알려 주고요.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서는 소방대 활동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소방력이 필요하면 추가지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계시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구축하고 금년 1월부터 전 소방서에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활용 훈련하고 또 실제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왕 마련한 시스템이니까 잘 활용하시고요. 그다음 질문은 119구급대가 사실 우리 시민생활에 상당히 필요합니다. 생명도 많이 구하고, 119구급대는 정말 우리 한국 시민안전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신고 후 10분 이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작년, 올해 합해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약 9,000여 건이나 됩니다. 그 내용들이 보면 거리가 멀고 차량정체가 3분의 1 정도, 그리고 골목이 좁고 이런 요인들, 주로 문제가 차량정체와 골목 좁고 이런 것인데 그중에서 차량정체는 갓길이나 비상사이렌 같은 것, 도저히 막혀버리니까 안 된다 그러면 대원이 목적지까지 우선 빨리 가서 사람을 구하고 뭘 해야 될 텐데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특수오토바이를 제작해서 차가 있어도 차들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각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좋은 제안인데 사실 저희들 구급대 출동이 화재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이유는 화재는 멀리서라도 연기를 보고 찾아갈 수 있지만 구급대는 환자 신고 들어오면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건물에 외부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렇죠, 갇혀 있으니까. 우선 빨리 가야 되는데 차가 막히니까 못 간단 말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오토바이구급대라고 해서 각 소방서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오토바이구급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한 사람밖에 탈 수가 없고 그냥 아주 기초장비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구급대하고 구급차하고 거의 동시에 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도 오토바이구급대가 더 빨리 도착할 것 아닙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먼저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하는 사이에 다시 구급차가 도착해서 정상적인 조치를 하는 그런…….
이석주위원
하고 있는데 저는 없는 줄 알고 한번 생각해 본 것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화재현장에서 소화활동의 격무에 사실 소방대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늘 긴장을 하고, 그다음에 소화 후에도 비참한 현황들이 현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내가 구룡마을 보니까 노인네가 타서 죽었는데 그 시체를 소방대원들이 꺼내고 그다음에 자살한 사람을 구하다 보면 자살한 사람의 눈과 우리 소방대원의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어떤 소방대원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 광경이 집에 가서도 생각이 나고 평생 머릿속에 돌아서 아주 자기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고 그래요. 그럴 법해요. 지금 당장도 각종 화재, 각종 안전사고, 각종 자살사고 엄청날 텐데 그 소방대원들이 몸으로 부딪치고 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줘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건강이나 정신 스트레스를 위해서? 제가 책을 보니까 심신안정실이라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치유실. 이게 소방서마다 다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23개 소방서 중에 현재까지 9개 소방서에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왜 9개밖에 없죠, 23개 소방서인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내년도에도 2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그냥 심신안정실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기본적인 치유공간은 조금씩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기본적인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부분이 9개 소방서라는 말씀입니다.
이석주위원
소방 활동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렇게 우리 대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이것은 여기 계시는 각 소방서장님들이라든지 본부장님 위의 분들이 사실 신경을 쓰셔야 될 업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심신안정실, 스트레스치유실인데 여기에는 주로 무슨 기구를 배치하고 계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주로 마음의 편안을 얻기 위해서 조용한 음악을 감상한다든지 관련 영상물도 있습니다. 음악도 있고 영상물도 있고, 그다음에 간단한 온열치료기라든지 몸의 경직된 근육을 푼다든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들어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다 갖춰지지는 못했습니다.
이석주위원
제가 모 소방관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소방관 말에 의하면 지방, 특히 경기도 같은 데도 심신안정실을 멋지게 다 만들어서 거기에 각종 장비도 집어넣고 해서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있다는데 서울시에 물어봤더니 없는 데가 많아요, 이 방 자체도.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활용하시면서 실제 필요한 대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데 다른 것을 절약하시더라도 이것을 신경을 써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9개 소방서에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대원들의 주간 활용도는 사실 썩 많지는 않습니다, 서로 주변 동료들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그 실을 만들어 놓으면 화재현장 갔다 와서 치료도 한번 하고 이렇게 활용도가 많아지겠지만 누가 안 하는데 자기만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각 소방서에 만들어서 거기를 아주 생활화시키고 스트레스를 풀고 이렇게 해서 또 화재현장으로 가고 119가 구하고 이렇게 해 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9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297페이지 보시면 소방학교 관련인데 소방학교의 현재 교수요원과 연구실요원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죠? 맞습니까? 교수 일곱 분 그다음에 연구실요원 여섯 분 이렇게 근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렇다면 교수나 연구실요원들 선발하는 기준이 뭐지요, 간단하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우선 본인이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학업분야라든지, 자기가 이 직에 오기 전에 공부했던 학문분야하고 이 직에 들어와서 자기가 종사했던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요. 또 서울에 6,700여 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있지만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서로 간에 개인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본인이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그런 데 적성이 안 맞으면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전문능력하고 그분의 전문적인 지식 정도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기준은 정확하게 지키시고요. 현재 근무 중인 요원들의 근무연수나 연구실적물의 제목이라도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 자료를 보고 싶고요. 교수진이나 이런 분들이 소방서에 상당히 장벽이 있어서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직 그 부분은 접하지 못했는데 제가 한 번 더 세밀하게 확인해서 전문성과 능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한번 챙겨 보시고요. 그다음에 30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04페이지에 보면 우리 전체 서울시 소방직원들 중에서 석사학위 소지자가 153명, 박사학위 소지자가 8명이 있어요. 맞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실제 교수 분들을 보면 학력이 박사가 한 분도 없지요, 일곱 분 중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학교에 박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없어요, 여기 보면 없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두 사람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없는데, 내가 아무리 자료를 봐도?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304쪽 자료에도 근무지별로 소방재난본부, 방재센터, 소방서, 소방서 해 가지고…….
이석주위원
297페이지 옆에 학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사, 대학 중퇴, 석사, 석사, 재학 중, 석사, 학사, 석사 이랬고요. 연구실요원들도 학사, 학사 재학, 박사 수료, 이 수료는 아닙니다, 수료는 박사가 아닙니다. 재학, 수료, 수료, 전문학사, 전문학사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우리 소방학교의 교수진은 박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래. 실제로 책자에 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일단 그것은 끝냅시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사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박사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학자로서의 인정을 받은 겁니다. 특히 서울시소방학교에서 뭔가 소방학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또 소방관들 교육을 시키는 이러한 중책한 일인데 전문박사가 표에서 봤을 때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소방학교 교수요원 및 연구실요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리고 향후 개선대책도 간단하게나마 요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뽑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부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뒤에 계신 배석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시지요? 전에는 우리 행감 3일 그렇게 했죠. 올해는 하루하고 내일 현장감사, 좀 편안하죠? 저는 오늘 본부장님, 중앙정부 직제개편과 지난 8대 의회에서 언급됐던 것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선에 계신 소방관 여러분, 화재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올 겨울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본부장님, 지난 4월 16일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이후에 정부에서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어요. 신설됐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어제 19일 발족했습니다.
유광상위원
관련해서 소방의 국가직화와 소방청 신설이라는 테마가 커다란 이슈가 됐는데 소방조직을 기준으로 해서 중앙정부조직이 어떻게 개편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먼저 저희 소방조직개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19일 날짜로 국민안전처가 발족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해양경찰하고 소방방재청이 흡수되는 조직입니다. 흡수되는 과정에서 국민안전처장은 장관급으로 하고 그 산하의 소방방재청은 소방기능만 분리해서 중앙소방본부로 발족이 됐고 해양경찰은 일부 기능을 육상으로 넘기고 해상 기능만 해서 해상안전본부로 발족했는데 본부장은 차관급 상당입니다만 소방총감으로 보해져서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명문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행과정은 어떻게 될지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형태로 해서 발족했는데 큰 인력 증원은 없고, 중앙구조본부가 대구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대구로 이전하는 과정에 필요한 인력이 증원되었고, 그다음에 소방중앙본부에는 상황실요원만 일부 증원된 것으로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유광상위원
서울 소방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가사무, 지방사무 그리고 국가와 지방에서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는 공동사무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방자치법상에는 소방사무는 광역사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세부내역을 분리하면 국가사무, 공동사무, 지방사무로 분리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국가사무가 41% 정도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국가하고 지방하고 공동으로 되는 사무가 32% 정도, 그리고 순수한 지방사무는 27% 정도로 학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한 근거입니다.
유광상위원
육상재난의 대응조직이 소방조직이죠. 지금 현재 소방조직이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 비판이 있고요. 조직을 일원화하고 재난현장을 통합 지휘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예전부터 지속되어 왔는데 중앙정부에서 자꾸 계속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정확한 속내는 알 수 없고 겉으로 표시하는 내용은 우선 지방자치법에 소방사무가 광역사무다, 그래서 국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현행 전체적인 지방분권, 지방자치화 시대에 역행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고요. 국가 사무화 되면 지방재정으로 쓰던 소방사무를 국가로 하면 국가재정의 부담이 커진다. 우선 대표적으로 그 세 가지 논리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빨리 하여간 조직이 일원화되어서 통합지휘해서 일원화가 되어서 잘 통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난 8대 의회에서 본부장님과 같이 아마 논의했던 것 같은데 먼저 세 가지 제가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방공무원 3교대 추진사항인데 올해 말까지 3교대가 완료된다고 했는데 마무리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93% 정도 하고 있고 4개 소방서가 3교대를 못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정원은 확보되어 있고 현재 있는 인원이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에 교육 수료가 되어서 바로 배치하게 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광상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께서 강조하셨던 안전센터장 직급을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상향조정하는 건이 있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의회에서도 지원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성과를 못 냈던 부분이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현장대응단이라고 해서 소방서 구조대와 안전센터를 묶어서 통합하는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현재 8개 소방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전 소방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소방경으로 직급 상향하는 부분은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데 이것 끝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추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조직부서와 어느 정도 협의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고요.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부본부장 신설에 대해서는 요원해졌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도 죄송스럽게도 저희들 지난해 7월에 시의회에서 부본부장 직제신설 건의를 발의를 해 주셨고 저희들도 소방방재청이나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선행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를 포함한 다른 시ㆍ도에서도 개정건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금년 4월에 세월호사고가 나면서 정부조직개편 전체가 흔들리면서 여기까지는 아직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소방조직이 이 자료에 보면 6,776명이에요?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본부장 한 분이 모든 것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본부장제가 현실적으로 신설이 되는 게 맞다고 저희 위원님들은 판단하고 있죠. 이것도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요구자료에 의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18쪽 좀 봐주세요. 618, 619쪽에 보면 진압장비와 보호장비의 노후현황이 나와 있죠? 진압장비는 1만 306개 중 4,494개 43.6%, 보호장비는 4만 9,518개 중 1만 5,518개 31.3%, 노후장비로 분류되었다는 얘기는 내용연수를 초과했다 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지난 회기에 내용연수가 경과됐어도 반드시 불용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이것이 노후장비가 중요한 것은 너무 많다는 거죠. 현장에서 구조활동하는 소방관에게 노후장비 사용은 사실 치명적이죠. 안전사고와 작전실패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것 예산증액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세월호사고 이후 정부에서 국가재정을 지원해 준다는,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100억 정도 국가보조금이 증액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장비부터 시급한 것부터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것과 같은 내용으로 672쪽 보실래요? 소방재난본부 장비 정비건수가 나와요. 5만 9,824개의 진압장비와 보호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최근 3년간 소방장비 정비건수가 2만 6,519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유장비 5만 9,824개, 연수경과가 33.5%, 여기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보유장비 대비 정비건수 1만 41건과 비교하면 16.8%예요. 이해하시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보유장비 최소 내용연수 경과가 33.5%, 정비건수 16.8%, 이것저것 반영하면 소방장비의 약 40% 정도는 최상의 조건에서 운영되지 않는다, 이것 동의하시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서울시 예산담당부서가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소방장비 보강 관련해서는 연차계획으로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진압장비와 보호장비의 내용연수를 개선하는 데 드는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예산심의 일정에 맞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본부장님께서도 재난현장 대응부서의 장점을 최대한 반영해서 강하게, 작년에도 우리가 한번 겪었잖아요. 강하게 예산부서에 어필하시고요 예산부서와 사전협조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게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611쪽 한번 봐주세요. 최근 5년간 예산이 나와 있어요. 2010년부터 2014년. 2010년도에 1,300억, 죽 하다 줄었어요. 2013년도에 964억으로 줄다가 2014년도에 1,160억으로 약간 늘었네요. 물론 소방재난본부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소방재난본부의 근무환경개선 여러 가지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최근 5년간 사업별 예산현황 대비표를 주시고, 예산심의 감액사업의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자료는 드리고 간단하게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감액됐던 부분은 2012년도까지 저희들이 강북소방서와 광진하고 신설, 재건축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2년도에 사업이 만료되면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순간적으로 줄어든 것인데 전체적으로 증가폭은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28%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한 푼이라도 챙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읍소를 하셔서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624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난 9월 23일 제2롯데월드를 대상으로 민간합동 종합방재훈련을 실시했어요. 그렇죠? 이 훈련개요와 성과를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잠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23일 10시 20분에 훈련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날 불시훈련으로 하기 때문에, 불시훈련은 내부적으로는 10시 반쯤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것도 시간을 조정해서 저도 모르게 불시에 10분 정도 당겨서 20분에 시행을 했는데 그날 참가하신 분들이 롯데관계자와 전체 3,000명 가까이 참석을 했습니다. 소방차도 49대를 동원했는데 훈련의 가장 치중했던 배경이 저층부가 임시사용 승인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 기 설치된 시설물이 안전한지,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자체소방대가 어느 정도 대응능력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요즘 계속 얘기 나옵니다만 황금시간 도착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중점을 두고 실시했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당일 현장에 재난전문가 교수 분들이 다섯 분 오셨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운영했던 방재 관련 시민자문단 열일곱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개인별로 크로스체크를 했는데 현장에서 훈련 끝나고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훈련평가는 그런대로 다른 훈련보다는 잘 됐다는 이런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유광상위원
잘됐다, 저도 소방서에서 주관하는, 우리 영등포소방서에서도 얼마 전에 원효대교 밑에서 훈련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가끔 참석해 봐요. 그러면 대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본부장님도 나오셨습니다만. 재난이 발생되면 소방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하고 관련기관은 주어진 임무와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죠? 관련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맞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35조에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이런 거죠. 건축물이나 지하시설물의 붕괴를 가정해 본다면 실제 훈련은 사실 1박 2일 그 정도 되어야 돼요. 그리고 가상의 시나리오를 불시에 전달하여 관련기관의 대응능력을 전문화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도 불편하겠지만 교통통제도 해 가면서 이 훈련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실제 사고가 나면 참 짧은 시간에 수습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죠, 실제 사고가 나면. 훈련과 실제 사이야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사실 이것 소방이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소방이 하여간 주관부서로서 위치를 확실히 점할 수 있도록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이 적극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본부장님, 하여간 마무리 발언을 하면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관련법규나 조례, 규칙 등의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보시고 검토하셔서 소방조직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예산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위원회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우리 소방공직자 모두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현장에서 지키는 지킴이로서 역할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서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인력 및 장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직 총원이 6,676명, 일반직이 80명, 임기제일반직이 20명 등 총 6,776명인데 현재 정원 대비 과부족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 표는 정원입니다, 직제상의 정원이고요. 일반직, 임기직은 거의 다 차 있고요. 소방공무원이 현재 부족분이 있는데…….
유청위원
이것을 제가 왜 질의하냐면 이 표가 보기에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현원이 얼마고 정원이 얼마면 부족분이 나타나잖아요. 일목요연하게 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가 편하지 않겠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다음부터는 정ㆍ현원 구분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얼마가 부족하고 100% 되어 있는지 80% 되어 있는지, 표를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청위원
보면 과부족이 나타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보면 소방위, 소방정 해서 죽 나오잖아요. 그중에서 부족한 직제가 어느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과부족이 현재는 소방위 이하 직원이 대다수로 177명 정도 됩니다, 부족 인원이.
유청위원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이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금년에 저희들이 현재 소방학교에서 신임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6개월 과정이다 보니까 최소한도 배치는 6개월 정도 걸리고, 이 부분들은 금년 연말에 교육수료가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부족인력을 채우실 것인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쪽 보면 장비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장비현황만 있지 부족한 게 뭐다 이런 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디테일하게 작성 좀 해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인원과 장비, 기준 대 과부족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여기에 보면 보유정수라는 게 있어요, 장비에. 보유정수 기준이 어떤 거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장비 보유기준은 정수 관리대상 장비는 소방차하고 수난구조대에서 쓰는 소방선박하고 소방헬기, 세 가지 종류로 크게 구분이 되고요. 정확한 배치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따로 정하는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정해져 있고, 또 소방서별로 배치기준은 소방여건에 따라서 차량이라든지 선박을 배치하는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품목별로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차종별로 배치기준이 따로, 대상물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신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 노후율이 20.7%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전체 노후도는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노후율이 100%인 것도 있어요, 굴삭기, 유조차, 재난지원차, 트레일러. 그런데 100%인 것은 내용연수가 지난 것을 말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노후율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연수가 지난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굴삭기는 내용연수 1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12년 넘은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12년 넘었는데 사용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 사용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유청위원
사용빈도가 낮아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리고 저희들이 매일매일 점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유청위원
그렇다면 내용연수를 정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유지보수 잘하면 30년, 40년 계속 쓸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기준은 정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 객관적인 기준이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청위원
그렇다면 화재도 대형화되고 복잡화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박물관에 가야 될 장비들을 가지고 과연 가능하세요? 그래서 몸으로 해야 되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헬기도 마찬가지고 보면 거의……. 지금 소방박물관 짓고 계시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행정타운 내에 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박물관 있지요? 거기다 다 앞으로 보내세요. 그렇게 해야지 장비를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청위원
머리는 486인데 몸은 286이잖아요. 여기 재난지원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재난현장에 동원된 장비나 인력들, 특히 인력에 대해서 재난상황의 시간이 길어지면 현장에서 음식물도 먹어야 되고 휴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물자 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청위원
보조차량이라고 보면 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연수 지나고 활용빈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많이 도와드릴게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소방서 119안전센터장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보면 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공무원을 연속하여 3회 이상 소방서장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소방공무원을 연속해서 3회 이상 소방서장으로 보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무래도 한곳에 오래 있다 보면, 같은 직을 오래하다 보면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순환보직을 통해서 업무능력 개발이라든지 긍정적인 요인을 기대했다고 봅니다.
유청위원
이렇게 세 번씩 하는 게 직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소방재난본부 내에 소방서장을 소방정이라고 그럽니다, 계급이.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직위가 23개 소방서하고 본부에 과장자리가 2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학교에 과장자리 2개가 있고, 방재센터에 한 명 있습니다. 5명이 있거든요. 나머지는 23개 소방서기 때문에 매년 새로이 승진하시는 분에 대해서 인사교류 하는 과정에서 3회 연속 서장 보임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현장경험도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순환보직 안 하고 3회 이상 소방서장 한다는 것은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다음에 부본부장 두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서울시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유청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모든 업무가 본부장 직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행동도 제한적이고 또 재난에 대응하는 부분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죽 보니까 최근 10년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본부장님 중에서 본부장 발령 이전에 서울시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는 본부장이 계셨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최근 10년으로 제한하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유청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을 크게 보면 아까 보고드렸던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그런 부분 때문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정부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자 하다 보니까 본부장 직위만 국가직으로 보임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방직으로 보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직은 지방 간의 전출이 거의 제한적입니다. 국가직은 전국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적용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청위원
문제개선을 위해서 힘써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까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처럼 국가직 일원화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상황을 정리해서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동의합니다.
유청위원
액션을 취해야지 구두로 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소방공무원 인사고충사유 238건 중에 155건 65%가 출퇴근 불편이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서울은 단일권인데 권역이 넓고 교통이 복잡하다 보니까 출퇴근시간을, 저희가 보통 비상소집응소시간을 1시간 정도로 봅니다. 1시간 내에 출퇴근 가능한 쪽을 고려해서 배치하고 있는데…….
유청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반영하신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많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보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즉시즉시 못 합니다만 순차적으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 17페이지 관련 사항인데 고전적인 영화지만 혹시 타워링 보셨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봤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초고층화 또 대형화, 고밀화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또 서울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 소방력 보유 배치기준이 이렇게 시대변천에 따라간다고 보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력 배치기준은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고, 그리고 서울 나름의 별도로 내부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방력 배치기준에 대해서 지난 ’12년도 7월에 TF팀을 구성해서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고밀도라든지 지하층 이런 부분이 크게 고려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대형화재 취약대상, 대형 건물이라든지 소방대상물이라든지 다중업소라든지 이런 밀도만 보고 분석해서 반영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3교대 인원배치가 끝나면 저희하고 시의 제도 쪽하고 저희 조직에 대해서 새로 분석 평가하는 그런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이것도 새롭게 용역 한번 맡기시면 어떠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청위원
제 숙제만 늘어나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희들 서울 소방력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는 소방력이 많다고 하지만 실제 소방력 대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시 관련부서에서는 그렇게 신뢰를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조직만 늘리려고 한다고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용역을 주면 저희들이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본부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일에 화재로 인사사고가 났어요. 일인당 보상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민간인에 대한 보상 말씀이십니까?
유청위원
네, 평균보상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최근에 재난사고로 인해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보상하는 부분이 3억에서 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용역비 얼마 나오겠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용역비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우리나라 좀 나쁜 근성이 그거예요. 사고 나면 난리법석을 떱니다. 나중에 보면 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조직도 잘 꾸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할 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청위원
이것 마지막으로 하고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된 것인데 지금 7,000명 하는 직원 중에 기술사 및 기사, 소방전문자격 소지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기술사하고 소방설비기사하고 한 1,400여 명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소방기술사는 몇 분이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기술사는 소방공무원 쪽에 세 분이 계십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수준이 높더라고요. 본 위원이 소방기술사협회에 확인해 봤어요, 몇 명이나 있냐고. 825명 있대요, 전국에. 그런데 서울시에는 3명이에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어디가 계신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 소방공무원으로 세 분이 계시고, 이분들은 자기 개별적으로 자기 개인사업을 하시는 그런…….
유청위원
이분들이 전문소방설계나 전문소방감리 하시지요, 이 자격증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세 분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각종 자격증 취득을 많이 하도록 권장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자격을 취득하면 근무성적평정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언제부터 그것 하셨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인센티브 주는 것은 정확한 연도는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유청위원
오래됐는데 세 분밖에 없다는 게, 그러면 그전에 퇴사하신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노력 더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본부장님, 참 편하게 답변하시네요. 우리 중소기업도 강제적으로 시켜요, 수준 높이려고.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지 위상도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따는데 정부에서 지원 없고 시에서 지원 없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씀하시는 근거도 되잖아요, 명분도 되고. 어떻게 이렇게 인원이 없나 깜짝 놀랐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좀 더 적극적으로 딸 수 있도록, 많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승진이나 이런 데 가점도 주시고 인센티브 팍팍 쓰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오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형 소방차 활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배치배경은 이해가 되나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골목형 소방차가 화재진압실적이 0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실제 출동해서 진압한 건수는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출동건수는 총 1,558건 출동을 했는데 화재진압실적은 제로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원래 명칭은 골목형 소방차가 아니고 미분무가스소방차입니다. 이 차가 당초 도입될 때는 숭례문 화재 이후에 목조문화재 적심 부분에 화재가 생기면 거기에 대응하는 장비가 없다 해서 그 관련 대응장비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화재현장에서는 그 이후에 목조문화재 화재는 사실 없었고, 일반화재 출동을 합니다만 차량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현장에서 진압활동에는 용수적재량이 많은 큰 차가 다목적으로 활용되다 보니까 실제 화재현장에서는 활용은 덜한 편입니다.
오봉수위원
미분무가스소방차 도입할 때 당시 대당 얼마 정도 들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2012년도 당시에는 당시가격으로 9,600만 원 정도에 도입이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일반소방차는 대당 작은 규모로 했을 때 얼마 정도 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보통 펌프소방차 규모 작은 게 1억 8,000에서 2억 정도로 장착부품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만 그 정도로 들어갑니다.
오봉수위원
종로, 동작, 광진, 송파에 미분무가스소방차를 배치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이 당초에 도입할 당시에 목조문화재를 겨냥해서 도입되었는데 종로는 사실 관내에 목조문화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광진, 송파, 동작은 그 지역특성이 좁은 골목길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분산배치를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일반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실 소방차 진입을 못 해서 전소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활동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물론 배치에 대해서 이해는 가나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재진압실적이 없는 이유를 보면 펌프차, 탱크차와 같이 편성 출동해서 화재현장에서는 성능 좋은 펌프차가 활용되므로 화재를 진압한 실적이 없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골목형 소방차는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래도 저희들 보유한 장비를 최대한 활용방안을 찾고 있고요. 아까 적재 수량이 적기 때문에 현장에서 초기진압용으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적재량이 너무 짧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출동하는 과정에서 이 차가 같이 출동해서 이 차량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진압을 하고, 후속 도착하는 다른 차들에 의해서 주활동을 진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활용방법을 좀 더 광범위하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소방차 배치문제를 재조정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대수가 몇 대씩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총 4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종로소방서, 동작소방서, 광진소방서, 송파소방서가 1대씩 배치되어 있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각각 1대씩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못 내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물론 골목에서, 또 주요 문화재에서 화재가 안 나게끔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만약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초기진압을 하지 못하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골목형 소방차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배치 활용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서 25쪽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 등 재난대응 능력 관련해서 지금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거기에서 화재대응능력 2급, 인명구조사 2급 등 이런 자격증을 소방공무원에만 한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화재진화사나 인명구조사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자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수과정을 거치면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이지 꼭 소방공무원에 한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내부규정으로 소방공무원 중에서 119구조대원이라든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그 교육을 이수해서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해당직무에 일하도록 이렇게 내부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내부규정은 어디에서 정하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적용을 하고 있는데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자격증 혹은 수료증 취득이 가능한 교육은 없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적인 화재예방이라든지 소방기초 이런 부분에 대한 실무반이 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본인이 원하시면 가능한 방법은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꼭 소방공무원에 한정하지 말고 주민들이 직접 교육을 이수해서 같이 만약에 위급한 화재라든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바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넓혀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저는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전문교육 관련해서는 소방관계 종사자라든지 일반기업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보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전문교육과정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못 했고요. 저희들이 행정타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진행되면 일반인들로 하여금 저희 교육과정을 공개해서 원하면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소방대원들의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소방대 도착 전 시민들의 자발적인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도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도 동감입니다.
오봉수위원
또한 시민들도 교육을 이수한 후에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받는다면 상당한 성취감도 있을 것이고, 또 화재현장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긴급대응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과도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국민의 재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보이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금년 민선6기에서 시장방침으로 하고 있는 게 황금시간목표제 이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20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10만 안전파수꾼 양성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시민들, 기업의 대표자들이라든지, 또 재난관리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소방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해서 아까 말씀하신 재난현장에서 초동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 소방서가 몇 곳이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서울시에는 현재 23개구 지역에 23개 소방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2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1개소는 지금 건립 중에 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성동소방서를 건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몇 년도에 완공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금년에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시작해서 2017년도까지 사업계획입니다.
오봉수위원
성동소방서 시작된 지가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간에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금년예산에 부지매입비와 일부 설계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지금 현재 금천구에 소방서 건립을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이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현재 진행상태가 미온적인 것 같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부지선정 때문에 금천구청하고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를 다 못 드렸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제가 2013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억을 잡아줬는데, 그래서 그 1억 가지고 몇 곳을 부지 타당성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는 선정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난해 10월부터 저희들이 시청 내 본청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학술용역을 의뢰해서 금년 1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필요성이라든지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인정되어서 후속조치로 관할지역 내에서 부지선정을 크게 네 군데 정도를 구청하고 서로 논의해서 지금 최적지를 선정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지역개발계획하고 부지가격하고 이런 부분의 절충이 원만하지 못해서 현재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내년에 부지매입 계약비라도 예산이 있어야 하지 않나. 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심지어 국회의원까지도 금천구 소방서 건립을 위해서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하시고 예산심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지매입 계약비라도 2015년도 예산에는 확보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주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다들 애를 쓰지만 소방관, 경찰관, 군인, 아마 세 분들이야말로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이 아닌가 생각하고 항상 마음속으로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주찬식위원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가을에 안전체험한마당이라는 것을 여의도에서 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본부장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난 9월 25일부터 3일간 여의도공원에서 시민안전체험한마당 행사를 운영했습니다. 운영목적은 금년에 별나게 4월에 세월호사고가 있었습니다. 매년 봄에 하던 행사였지만 금년에는 그 사고 때문에 후반기로 미루어져서 진행됐고요. 행사취지는 주로 대상이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현장체험을 했는데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사례 중심으로 성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행사 전체 흐름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만져보고 해 볼 수 있는 체험중심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소방본부뿐이 아니고 외부에서 27개 기관이 참여했고 내부에서도 29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많은 유관기관이 참여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프로그램은 6개 종류 82개 세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재난안전, 화재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어울림마당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했는데 금년도에는 예년보다 체험인원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한 8만 4,000여 명 정도 참여했는데 1일 평균 2만 8,0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행사결과를 분석해서 내년에는 좀 더 알찬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본 위원도 잠시 가서 참관을 했는데 정말 안전이라는 것은 항상 생활화해야 되고,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는 안전에 대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교육의 장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날 정말 부모님들이 어린이 손을 잡고 일반 놀이터도 갈 수 있지만 체험시설이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행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쉬웠던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 기업체에서 협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행사성 경비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화재하고 MOU를 체결해서 1억 정도 지원을 받아 왔는데 5년간 계약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자기들이 저희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한화손해보험하고 금년에 1차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저희 자체예산 9,000만 원하고 한화에서 1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건이 되면 전액 저희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행사성이라고 평가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의 장이다, 그런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행사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예산편성 하는 분들이 제대로 업무내용을 모르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우리 위원님 중에서 저 말고 가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들을 초대해서 같이 행사에, 개회식을 같이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 정말 저도 이런 좋은 행사가 있었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유익한 행사라고 생각했는데 저 혼자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일정을 잡을 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논의를 하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식 시작할 때 같이 참여하고 둘러보고 관심을 가지면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 사실 금년에 행사장 섭외 때문에 남의 공간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 일정하고 중복되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중복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실례를 범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사전에 위원회 일정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미리만 되면 우리 상임위도 약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융통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겹치면 겹치는 대로 혹시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니까 위원장님하고 같이 논의하시면 더욱 빛나고 좋은 행사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 얘기는 정말 제가 꼭 격려하고 싶었던 이야기고요. 아쉬웠던 점이 있어서 지적하겠습니다. 소방안전봉사상이라는 것을 매년 행사를 하고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중앙정부 행사로 저희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우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아마 2명을 추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 추천합니다.
주찬식위원
추천하고 있고, 아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를 비롯한 예하 기관에서 추천을 받으면 그중에서, 2014년을 보면 6명을 심사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6명을 심사해서 2명을 아마 본부로 올린 것 같더라고요. 소방안전수상자 선발기준을 보면, 추천자격을 보면 현장활동부서 근무자를 우선 추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장활동부서라 하면 119안전센터 또는 현장지휘대, 괄호하고 현장지휘대가 미설치된 소방관서의 경우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지휘, 화재조사 등 화재진압활동을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정말 생사를 넘나들면서 화재진압활동을 하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격려하고 또 그분들을 포상하고 특별승진을 시키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자격 기본계획에 따르면 당연히 현장활동부서의 근무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통 공무원들을 현장활동요원하고 행정요원으로 구분하기도 하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일단 본부하고 소방학교는 행정요원으로 구분을 하고 나머지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은 현장활동요원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한 위험수당 줄 때도 현장활동요원은 주지만 행동요원은 사실상 지급하지를 않습니다. 맞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2014년도 소방공무원 처우내역에도 그 기준이 나와 있고요. 또 소방재난본부에 현장지휘대가 있긴 하지만 TF가 있고 상시조직은 아닙니다. 맞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현장대응단은 TF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지휘대는 없고 TF만 있지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 소방안전봉사상 공적심의 회의록을 검토했는데 하여튼 소방안전봉사상이라는 것은 전국의, 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산하 공무원들의 꿈의 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정말 서로 받기를 원하고 당연히 공적을 엄격하게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발굴해서 포상과 특혜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의 내용을 보면 여섯 사람을 심사해서 두 사람을 소방재난본부로 올려서, 거기 가면 대상과 본상이 되는데 심사내용을 보니까 약간 제 나름대로 타당한 부분이 있었고 또 제가 소방방재청이나 관련규정을 봤을 때 심사대상자 중에서 현장활동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모르지만 정말 훌륭하시고 다들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사람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회의록에 나와 있으니까 번호로 지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번호 3번의 경우에는 현장감식이 8개월이고 본부 화재감식이 1년 8개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현장활동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1년이 안 됩니다. 제가 관련규정을 봤고 소방방재청에도 물어봤는데 현장활동요원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러면 현장활동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 때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불공정한 것을 느꼈을 때 그분들이 정말 목숨 바쳐 근무를 해 왔는데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은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현장활동부서에 대해 엄격하게 추천기준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심사에서 걸러줘야 되는데 걸러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방안전봉사상은 위원님 말씀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에 헌신 봉사하는 우수 소방공무원을 선발해서 포상하는 최고 권위 있는 상입니다. 지난 ’74년도에 제정되어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국 시ㆍ도에 1명씩인데 서울하고 경기도는 2명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추천인원 전체를 중앙정부에 추천하면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금년처럼 시ㆍ도에서 최종선정해서 올리면 중앙정부에서 다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 기준이나 절차를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제도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에서 최종적으로 2명을 선발해서 중앙정부에 올리도록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선발기준은 위원님 말씀처럼 가능하면 현장활동근무자를 우선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소방서에 통지해서 소방서별 자체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본부에 추천된 사람이 6명이었습니다. 6명 중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한 사람이 현장경력이 8개월 정도 되는 분이 있었습니다. 6명을 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위원장 포함해서 일반인, 소방공무원들, 화재보험협회, 대학교수님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각 소방서에서 선발된 6명에 대해서 개인기록하고 그 사람 주변의 평가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심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의 현장경력이 8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논의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비록 8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능력이 뛰어나다, 공적이 뛰어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선발해서 중앙정부에 제출을 했고, 또 중앙정부에서 서울을 포함한 각 시ㆍ도에서 제출된 대상자명단을 가지고 자체심사를 했습니다. 지방의 심사가 적정한지 심사했는데 금년의 경우 서울에도 한 사람이 8개월짜리가 있었지만 일부 시ㆍ도에서도 현장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에서 1차적으로 검증을 했고 또 중앙정부에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중앙정부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차후에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고요. 중앙정부 지침도 저희들이 1년 이상 된 사람을 우선추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자를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규정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론이 있는 부분들은 명확화해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1년 이상 현장활동부서는 기본조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그렇게 우회적으로 해석하시면, 이 내용을 합당화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고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인식의 차이가 없도록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회의내용을 보니까 정말 심사위원들이 하기는 하지만 규정과 원칙이 있는데 완전히 그것을 무시하고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게 있느냐면 2번과 5번은 이분들이 굉장한 상을 받았습니다, 사회봉사를 해서. 2번 직원은 하정 청백리상을 받았어요. 서울특별시에서 수상하는 상인데 하정 청백리상이 어떤 상인지는 아시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의 청백리 유관의 호를 따서 하정 청백리상으로 했고, 이 조례는 목적에 보면 청렴결백하고 헌신 봉사하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상금도 500만 원이나 줍니다. 굉장한 상입니다. 그래서 2번은 하정 청백리상을 받았고, 또 5번은 대한민국 자원봉사상을 받았습니다. 또 나눔문화재단에서 수여하는 서담상을 받았어요. 이것이 굉장히 비중이 있고 중요한 상이기 때문에 상금을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내용에 가면 이 사람을 심사에서 아예 제외를 해요. 왜 제외했느냐 하니까 500만 원 상금을 받았는데 또 이번에 상을 주면 특혜를 많이 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른 사람보다 공적이 뚜렷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것도 다 점수에 올라가거든요. 포함이 되는데 이런 사람이 플러스가 되어야지 어떻게 결격사유가 되어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두 사람을 아예 제외하고 심사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상을 받은 게, 그러면 상 안 받았으면 이 사람은 되는 것인데 상 받아서 안 된 것입니까? 서담상과 하정 청백리상이 공무원사회에서는 대단한 상입니다. 이러한 좋은 상을 받았으면 오히려 플러스 가점을 줘야지 여기서 상을, 그러면 상을 나누어 먹기 하면 됩니까? 공적이 있으면 주는 것입니다. 격려를 해야 되고 포상을 하는 것이지. 단 그 포상이 규정에 의해서 최근 몇 년 내에 준 사람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배제를 해야 되지만 2번, 5번은 굉장한 상을 받았어요. 이 상을 받았는데 규정에도 없고 아무 이유 없이 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외가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가점이 되어서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고. 또 여기에 보면 이런 저런 내용은 나오지만 더불어 국정목표, 안전과 통합의 사회구현 및 국정과제,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 체계 강화에 따른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현장업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적이 있고 화재진압 등 현장활동에서 공상을 입은 자, 또는 현장업무 언론보도 등으로 소방안전문화 홍보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2번, 5번은 화재진압 활동 중에 공상을 입은 자입니다. 여기 분명히 이런 사람을 선발하라고 되어 있는데 2번, 5번은 정말 봉사활동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큰상을 받았고, 또 화재진압 중에 공상을 입은 사람도 선발하라고 되어 있는데 2번, 5번은 여기 보면 공상을 입어서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말 너무 너무 훌륭한 상을 받아서 검증이 되었고 또 공상까지 입어서 요양승인을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제쳐 놓고 네 사람 가지고 점수 매겨서 하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누가 이렇게 열심히 근무하겠으며, 이 회의 기록내용을 보면 정말 소방안전대상의 심사내용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준에 의해서, 점수에 의해서 우열을 가리고 특별히 규정에서 법에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잘못 올라왔으니까 제외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남다르게 숨어서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고 봉사를 해서 큰 상을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가점은 못 줄망정 결격사유로 작용했다 그런 것은 저는 심사내용이 공정하지 못했고, 공정하지 못하면 전체 우리 소방공무원한테는 이러한 포상과 특진이 격려가 되고 어떻게 보면 사기앙양이 되어야 되는데 불만의 소지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생각에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 면밀하게 못 살핀 부분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한 기준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좀 더 면밀하게, 나중에 누가 봐도 정말 공정한 심사였다 그렇게 이해가 가고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유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자치법규 제정 및 집행실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치법규 제정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6건이 있었어요. 이 중에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제외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조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조례가 ’12년도 7월 3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소득층 위주로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조례는 저소득층 위주가 아니고 일반주택도 다 포함을 합니다.
유청위원
이것이 중앙정부와 같이 하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상위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위개념으로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업무보고 29페이지 취약계층 이쪽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쪽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하게끔 조례에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설치비율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10만 8,000세대 중에서 금년 말까지 8만 9,500세대가 보급이 됩니다. 한 8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일반주택과 이쪽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력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자비 들여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원래는 자력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분들한테는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청위원
차상위계층도 들어가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1차 기초생활수급자가 끝나고 나면 차상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구별 설치현황은 저소득층만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유청위원
그게 8만 가구가 넘는다 그 말씀이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저소득층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주택 설치기간이 ’17년이니까 남아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 전체주택을 설치 완료하기에는 시작도 진행이 안 된 상황이라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신축되는 주택은 2012년 5월부터 신축될 때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률적으로는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확인하는 방법이라든지 사후처벌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까지 유보되어 있는 일반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은 본인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화재취약지역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각 구별 설치현황 이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한 저소득층과 취약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치가 확인이 되는데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본 위원 경험인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악용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점검 나왔다 그러면서 설치하고 받아가고 그런 것은 제보 받으신 것 없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는 소화기 방문 강제로 파는 제보는 받았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당해 봤고. 주부들이 잘 모르니까 와서 교체하고 나서 시가 1,000원짜리 피팅이나 니플 교환해 주고 6만 원씩 받아 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잘 홍보를 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일반인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가스다 이러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느 부분에 설치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관련 서울시 조례라든지 관련 규정에 어떻게 어떻게 설치하라는 기준은 나와 있지만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해서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습니다.
유청위원
그것 좀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영세 소상공인 LPG 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시설개선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보니까 적극적으로 안 하셨나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현재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무료 공급시설을, 무료 배관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마무리되거든 하자는…….
유청위원
이것은 영세소상공인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서로 대상이 다르지만 유사한 업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1억을 거의 마무리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유청위원
어느 것을 1억을 편성하셨다는 거예요? 1억을 뭘 편성하셨다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서민층 LPG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유청위원
영세소상공인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상공인은 아직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유청위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건 못 했습니다.
유청위원
지금 1억은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800몇 억 예산 잡아서 하는 것이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유청위원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은 돈 없으면 화재에 더 가깝고 있는 집은 멀고, 이것도 빈익빈부익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 적극 챙기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다음은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공공기관 소방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주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조례 제정 이후 최근까지 공공기관 훈련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조례가 금년 1월에 공포되어서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자료는 준비를 따로 하겠지만 금년 1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현재 13개를 대상으로 나름대로 훈련을 했는데 그 관련 자료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그다음 조례는 뭐냐면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있잖아요. ’14년도 5월 14일에 서영갑 의원이 아마 이것을 하셨을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했어요. 민간인이 화재 났을 때 자기 어떤 자산을 제공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조례시행 이후에 민간자원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진 것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조례제정 전에 그런 사례는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습니다.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5월에 제정되고 난 이후에 지난 10월에 1건 있었습니다. 종로화재 때 굴삭기를 동원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유청위원
실제적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유관기관에는 저희들 이 부분을 다 홍보를 했습니다. 주로 장비를 동원하고 많이 서로 협업하는 기관에는 통보를 했습니다.
유청위원
저도 이것 볼 때까지는 이런 것이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우리 맨날 초동진화 초동진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목격자 진술 받고,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그분들이 적극 나서주면 크게 번지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자기 재산 손해 보면서까지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마지막으로 소방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몇 년 전이나 똑같아요, 3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헬기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기령이 25년, 15년, 17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로……. 2000년 이후에는 전혀 구매하신 것이 없어요. 예산상의 문제라고 봐야 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헬기 구입비가 최소한도 250억 이상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호기 기령이 25년 됐습니다. 전국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헬기 중에 가장 오래된 헬기입니다만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추진하다가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오다가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나면서 7월에 강원도 소방헬기가 광주에서 지원하고 복귀하다가 사고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나름대로 국고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강원도에 뺏기는 꼴이 됐습니다.
유청위원
사고 난 그쪽에 먼저 해 준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들 사력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때 사고원인이 뭐였어요, 7월에 사고 난 것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설들은 기계적 결함이라든지 인적결함,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유청위원
헬기사고 나면 기체결함 아니면 기상악화에 무리한 운행, 단골메뉴 아니겠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3대가 과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소방항공대하고 중앙119구조본부 항공팀의 최근 3년간 항공기 운항실적을 죽 보니까 교육훈련을 제외한 출동실적은 서울소방항공대가 더 많은 반면에 야간 출동실적은 서울소방대가 더 적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서울소방헬기는 서울지역을 주 활동무대로 하고 있고 중앙구조본부는 전국을 무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거리라든지 야간비행이 저희들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서울에서는 야간에는 크게 출동할 것이 없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상대적으로 중앙구조본부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유청위원
보니까 야간장비가 부실한 것도 원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갖고 있는 야간장비는 최소한 법적으로 필요한 장비만 갖고 있고, 중앙구조헬기는 법적인 장비 외에 야간비행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장비들을 추가로 더 많이 장착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서울소방항공대가 3교대로 돌잖아요? 이런 거 갖고 계신 게 야간에 출동하려고 갖고 계신 거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야간에도 출동합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야간장비가 부실해서 어떤 사고위험 때문에 출동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한 헬기는 구형이고 기령이 한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헬기보다는 헬기 자체가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이런 안전장비들을 장착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또 장착하기 위해서는 헬기를 제작한 제작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비도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청위원
장비가 있어도 장착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도 한 요인입니다.
유청위원
절름발이 헬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어쨌든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불이 밤에 잘 때도 나는데, 안 그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주로 야간 같은 경우 화재보다는 사고, 구조구급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야간화재에 헬기를 동원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유청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초고층, 대규모화 되고, 그다음에 요즘은 레저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산에서 구조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접근하려면 인력으로 가는 것보다 최신장비인 헬기로 가는 게 더 빠르지 않냐 이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주간이라든지 야간에도 서울시계에서 신고 들어오면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야간에 할 수 있는 부족한 장비들은 구매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실 생각이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현재도 제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령이 오래된 헬기를 교체하면서 신형으로 안전장비를 다 장착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신형으로 다 하시겠다, 신형을 구입하시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사이에는 기존 것으로 하고 있는 대로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가능하면 보강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본 위원이 소방재난본부 행감하거나 예산할 때 보면 아쉬운 게 항시 예산에서 불이익을 받으세요. 시민의 안전을 외치지만 실제적으로 투자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속이 탑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정부나 각 부처에서도 안전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과정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만큼 과감한 투자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 소방인들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뢰를 받고 지원을 받는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주변에 계신 분들, 특히 우리 위원님들 포함해서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청위원
헬기 문제도 조속히 완료되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박물관에 갈 헬기 가지고서 구조활동을 하러 다닌다는 자체가, 소방공무원들 목숨 걸고 하라는데 나 같으면 떨려서 못할 것 같아요, 헬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부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계속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 소방차가 8층 이상에서는 효과를 못 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11층인가요, 18층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18층이요.
조상호위원
18층까지는 소화장비가 다 올라갈 수 있나요, 사다리차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서울시에서 보유한 장비는 18층까지는 커버가 가능합니다.
조상호위원
그 이후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이상의 층에 대해서 현재 보유한 장비로는, 차량으로는 진입이 어렵고 대원들이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18층 이상 사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우리 18층 이상에 사는 사람들은 소방차가 와도 우리를 구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인명구조방법이 소방차량 말고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불안한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방차가 와도 구조될 확률이 적으니 자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을 그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화기 완비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강구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특별히 18층 이상은 소방차는 구조가 어렵다는 말씀을 사실 드린 적은 없고요. 그 대신에 고층건축물이라든지 자체건축물에는 소방시설 완비라든지 본인 스스로 자기 주변의 소방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고 비치하도록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관리사무소에서라도 아셔서 그런 소방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쓸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숨긴다고 다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8층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건물 자체의 소방 방화력으로 구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니 각별히 신경을 쓰시라는 그런 것을 주지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청사 시설관리 용역, 청소지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예전에는 청소용역업체가 청소대행을 하다가 최근에 서울시에서 준공무직으로 직접고용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 직접고용으로 하고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난해부터 추진해서 금년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직접 인력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청소를 하시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전체 소방서가 다 그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본부에도 그렇고 소방서별로도 다 따로 인원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요? 그 전에는 보니까 어수선하게 수의계약도 많고 제한경쟁도 많고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다 되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고용을 해서 청소를 하다가 그것이 직접고용 형태로 바뀌면서 내년부터는 전원 다 준공무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고용해서 보수도 상향됐고 신분도 보장되는 것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어떤 해는 있다가 또 어떤 해는 없고, 또 연말에 조금 해서 한 업체한테 다 몰아주고 이런 것이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자료를 봤는데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위원회, 이 위원회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건축물이 신축되기 전에 그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입니다.
조상호위원
신축하기 전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거기에 법적으로 건물규모나 면적에 따라서 적용되는 소방설비가 있고, 그 외 추가적으로 시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설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추가 적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여기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 선정은 관련분야 전문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관련분야 대학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2014년도에 새로 선정되신 분들을 보면 교수님들이 많이 배제가 되셨어요. 그 이유가 혹시 있나요? 대부분 업자들인데, 업체 사장, 전무 이런 분들인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교수님들이 다른 여러 군데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가 바뀌면서 다시 조정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무래도 업자분들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다 보면 이런 분들이 용역을 받거나 공사를 받거나 할 가능성은 없나요, 유착관계 가능성?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기술검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용역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깊이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쪽 한번 살펴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제가 최근 5년간 각종 감사 후 징계처분현황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견책 받으시고 소청을 해서 견책보다 낮은 쪽 불문경고 이런 쪽으로 많이 갔는데 소청은 어디서 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청은 서울시를 상대로 합니다.
조상호위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여기 보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 중에 제가 보고자 했던 게 여기 안 나왔어요. 감사원감사에서 근무지를 무단이탈해서 카지노 출입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안 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징계를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내용이 안 나왔는데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제가 해임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조상호위원
해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왜냐하면 개별 별도제출자료 198페이지 보면 그 내용이 없어서, 세부 징계처분 내역 따로 붙임 내역에도 보면 그 내용이 없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제가 바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1년도 10월 21일에 해임처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강동소방서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복무위반으로 감사원감사에 적발돼서 저희들한테 이첩이 되어서 해임처분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없잖아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다르네요, 그렇죠? 198페이지와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이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없네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렇게 자료가 달라도 돼요?
「별도자료 17페이지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반장이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조상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혁민
권혁민소방감사반장
감사반장 권혁민입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 중에 징계현황 부분이 있고 비위부분이 있고, 또 수사기관에 적발되어서 오는 범죄통보 현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사원감사나 내부감사 여기에서 징계처분 된 것들 위주로 했고요. 외부기관에서 통보 온 것들, 수사기관에서 통보 온 것들은 별도로 범죄통보 현황자료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감사원 통보사항이냐 아니면 내부적으로 적발한 비위 관련사항이냐 아니면 수사기관 통보사항이냐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위 유형들이 다양합니다. 그렇죠? 식당에서 직원 간의 도박, 지하철승강장 물품 손괴, 상해, 음주운전, 버스 안에서 노트북을 습득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나와서는 안될 내용 아닌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교육도 강화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성추행범도 있고 뺑소니도 있고 CD기 위에 있는 현금절취, 음주, 공금유용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열심히 하시는 소방관님들의 사기나 이미지를 훼손시키거든요. 기강을 바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좀 더 강력한 기강확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있다고 계속 적발이 되다 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실수라지만 그렇게 계속 발생이 된다면 소방관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불신을 갖게 되고, 그렇죠? 이런 분들은 강력한 뭔가 있어야 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여기에서도 처분내용이 아마 소청해서 경감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자체 내부규정은 만들 수 없나요? 만약에 이런 처벌을 받았을 때 자체적으로 좀 더 강화하는 규칙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상위법령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고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약간 양정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 또 별도로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사후에 서로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 마련되어 있는 규정을 철저히 적용을 하고 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해서 대원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그렇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맞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사항에 보면 소방차 구매예산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왜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서울시 소방차 노후도가 전국 최고로 낮았습니다. 금년에 일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예를 들어 고가차, 고가차는 사다리차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사다리차입니다.
조상호위원
고가차 같은 경우 강서소방서에 있는 것은 기존 내용연수는 12년인데 경과연수 17년, 5년이 지난 고가차예요. 이것은 안전에 문제없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소방관서에서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1일정비, 주간정비, 월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운행을 중지를 하고 수리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보유한 차 중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차량들이 내용연수가 지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하게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정밀점검을 해서 안전성을 확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조기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교체가 우선이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왜냐하면 고가차라고 하면 가장 주된 장비잖아요. 그렇죠? 고층에서 불났을 때. 만약에 이것을 타고 올라가다가 소방관님이 사고라도 나면 소방관님도 다치고 불도 못 끄고, 그렇죠? 이런 부분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의 임무가 어떤 거예요? 지역에도 많이, 제가 잘 아시는 분도 있는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역에서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지원해 주는 민간 자원봉사단체입니다. 그분들은 자율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하시는 분들이고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법률이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서울시에는 하위개념으로 조례로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분들이 출동하면 출동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규정상으로는 1회 출동하면 4만 8,000원 정도의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동기준은 1일 4시간 이상 재난업무에 종사하든지 하면…….
조상호위원
4시간 이상? 그러니까 4시간 이상 해야 4만 원 정도 받는 거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출석만 하고 가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당연히 해당이 안 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임기라든지 이런 것은 있나요? 한 번 들어가면 해병대처럼 영원한 의용소방대원이 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의용소방대에도 대장이 있고 직제가 있습니다. 일반대원으로 들어가면 나이가 정년입니다.
조상호위원
정년도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나이가 정해져 있어서 공무원처럼 그 나이가 되면 퇴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장은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3년 임기에다가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선발과정이나 기준이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규정은 관할지역에 사시는 분들로서 주변의 어떤 지탄대상이 아닌 분들로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혹시라도 관련분야에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로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용조건을.
조상호위원
어느 소방대를 보면 대장님 선출할 때 많은 알력다툼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역별로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어떤 자리인데 저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장학금도 지원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원돼요? 기준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전원 다 지급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전 대원 중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대원이면 다 자격요건은 됩니다. 그중에서 학교성적이라든지 일부 가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고등학교까지 되나요, 대학교까지 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고등학교, 대학교.
조상호위원
대학교까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금액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자녀장학금은 고등학생의 경우 1년에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상호위원
대학교는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서울은 현재 대학생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위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아, 고등학교까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180만 원이면 상당하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1년에 한 140명 정도가 혜택을 봅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운전자 비율을 제가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운전특채자 채용비율 대비 소방운전자가 사고율이 높아요. 이 이유는 뭔가요? 소방운전자라면 그냥 일반 운전면허증 따신 분들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예전에는 저희들이 소방공무원 뽑을 때 운전, 일반소방, 행정 분야 이렇게 구분해서 뽑았습니다. 그때 뽑을 때 운전분야는 대형면허증을 소지하고 몇 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서 응시하도록 했고요. 최근에는 통합해서 그냥 소방공무원으로 뽑습니다. 뽑는데 대형면허증을 갖고 계시면 가점이 됩니다. 면허증을 소지한 분은 가점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들어와서 저희 내부적으로 근무지정을 합니다. 운전원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종전에 운전원으로 전문적으로 뽑았던 사람보다는 운전기능 면에서는 다소 서툰 부분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운전특채자를 이제 아예 안 뽑는 건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은 공식적으로 뽑지는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소방차가 다 크잖아요, 대형이잖아요. 사고 난 것 보면 출동하다가 후진하다고 많이 사고 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신임 소방공무원에 채용되면 6개월간 기본교육을 받고 현장에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방차량 조작훈련을 따로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 배치되더라도 주기적으로 운전기술, 소방차량 조작기술을 테스트합니다. 각 소방서별로 평가도 하고 개인별 평가를 해서 그에 따른 소방서 단위라든지 평가결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소방운전자들은 운전만 해요, 소방활동은 안 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운전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저희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일반진압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왜냐하면 소방차가 불 끄러 가다가 사고가 나서 불 끄러 못 가는 사태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본부에서 정비전문팀을 운영해서 순회하기도 합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 계약조건을 보시면, 1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6, 67번 보면 당산119안전센터 내진보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했다가 또 다시 추가공사를 했어요. 그것도 같은 업체한테 했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이 소규모 예산사업이다 보니까 큰 전문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고 소규모 소방관서 개선사업을 주로 많이 분들이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제 말씀은 같은 공사예요. 같은 내진보강공사인데 공사 끝난 지 며칠 만에 또 발주해서 다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제가 미처 그것을 파악 못 했는데 관할소방서장이 나와 있습니다.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187페이지,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눈에 띄어서 이것만 샘플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 아니면 한 장 넘겨서 78, 79번 좀 금액이 큰 중부소방서 이것도 같은 내용 같은데 쪼개져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쪼개서 발주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엄청난 범죄행위입니다. 이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진안전성표시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 부분 공부를 못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시는 분 혹시 안 계신가요? 소방방재청에서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표시제를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최초 1년간은 시범운영기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15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시범운영기간은 끝났죠. 이 내용 모르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좁은 소견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의 소방정책국 업무지시를 주로 받고 있는데 지진 관련 부분은 방재관리국에 지진방재과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문서가 시달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방본부로 온 것이 아니고 도시안전실 쪽으로 공문이 갔을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소방재난본부는 사항이 아닌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상세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의 각종 서하고 안전센터는 확인기관이 어디 있을 텐데, 지금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 아셔야 되는데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찾아서 공부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 예산에도 포함이 안 되었겠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왜냐하면 소방서 건물에 대해서 지진안전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것을 표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진이 나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 지진이 났을 때 가장 먼저 파괴된 데가 소방서예요. 그래서 도움을 줘야 될 소방서가 지진으로 인해서 파괴가 된다고 하면 불은 누가 끕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유관기관 간에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장시간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제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건의가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소화기는 개인 가정집에서도 소지하는 부분들도 있고 업소나 이런 데서도 소화기를 소지하고 있는데 오래되고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는 어떻게 처분하는지, 어디다 버려야 될지 어디다 갖다놔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수거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원칙적으로 소화기를 판매하는 판매상이 따로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소방관서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폐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소방관서에 연락하면 수거할 수 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 대원들이 가서 수거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18층 이상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그 이상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진압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알아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소방진압을 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서 교육이, 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건물 관리소뿐 아니라 사실은 아파트 동 대표라든가 관리직원들 이런 직접적 해당 관련 사람들한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교육에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라도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공무원이 현장 출장할 때는 훈련지도를 하든지 점검을 나가면 필히 관계자들한테 설치된 소방시설 사용방법하고 재난위기 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요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교육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파트나 일반 공공건물 점검을 나가보면 그 당시에 참여하는 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다들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한적이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은 교육을 하지만 접할 수 있는 분들은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그 외에 반상회 회보라든지 방문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과 계몽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교육하자고 해서 오시는 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착안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소방서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분들을 소집하려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관련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것들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파트건물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지역에서도 보면. 그래서 이런 교육 요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련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런 것 체계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층건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우리 소방서에서는 작동, 즉 말하자면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서 점검을 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고층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지역에는 원칙적으로는 소방서직원들이 점검하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전문업체가 위탁받아서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점검하고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소방서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점검결과를 통보받아서 그중에 임의로 샘플링을 몇 개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제대로 점검했나 안 했나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위탁업소들이 과연 제대로 점검을 한다고 보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사고 이후에 소방시설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란들이 많기 때문에 100% 확신은 못 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그들의 점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물론 소방인력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관할 기관들이 관할 지역 내에 있는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점검을 해야만 화재예방에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자율점검체제로 바뀌면서 사실 내부적으로 가장 큰 고민이 그런 부분입니다. 예전에 소방공무원들이 점검할 때와 건축주에게 자율점검을 맡기다 보니까 사실은 점검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저희 내부적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하여튼 화재가 나서 사고 이후에, 말하자면 불나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행감자료 중에 별도 제출자료 171페이지에서 17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종로소방서장님 답변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종로소방서장
종로소방서장 이석훈입니다.
김동율위원
종로소방서 인사담당자가 전 부서에서도 인사담당을 한 8년 4개월 하셨고, 또 현재 우리 종로소방서에서 1년 5개월 정도 근무를 하여 거의 10년간을 인사담당 업무만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서장님의 의견서를 확인했습니다만 이분은 인사에 있어서, 물론 아무런 잡음이 안 나올 정도의 업무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계속해서 인사업무만을 담당을 시키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석훈
이석훈종로소방서장
아무래도 인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도 인사는 만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청렴성이라든가 도덕성 이와 같은 것을 구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서에 근무하고 있는 인사업무담당자는 현재까지, 저희 서에 와서 1년 5개월 되었습니다. 근무하면서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어떤 물의를 야기한 적도 없고 지금 현재까지는 동료들한테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해 봐도 무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곳에 오래도록 근무하게 되면, 우리가 고여 있는 물이 썩는다는 그와 같은 표현을 많이 아시는데 아무래도 자체 정화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설에 있게 되면 오래도록 있어도 썩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오래 근무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장기복무 한 것에 대해서 차후 인사 때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인사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물론 종로에서 이런 일이 꼭 생겼다기보다 인사부분에서 이런 저런 잡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또 그런 잡음들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공무원들 3년이면 순환보직을 하죠?
석훈
이석훈종로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렇듯이 어떤 업무의 공평성을 위해서 이렇게 순환보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업무능력은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인사업무만 담당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석훈
이석훈종로소방서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래서 역으로 인사업무가 그렇게 아주 고도의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직책은 아니잖아요.
석훈
이석훈종로소방서장
아무래도 인사업무 자체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규정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많이 적용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래 근무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장기간 이렇게 보직을 주게 되었습니다.
김동율위원
1년 6개월이나 2년 정도 행정업무를 본 사람도 인사업무를 담당시키면 또 역설적으로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석훈
이석훈종로소방서장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차기자로 선정해서 인사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와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화재, 구조ㆍ구급 출동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재건수 및 인명피해 증가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금년 9월 말까지 화재가 4,416건으로 작년도보다 120건 정도가 늘었습니다. 또 화재로 인한 피해가 부상자가 전년 대비 19.6% 정도 늘었습니다. 화재건수 증가는 주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습니다. 부주의 요인 중에 담뱃불을 제대로 안 끄고 투기하는 바람에 화재로 전이된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많이 생겼다는 것은 고층건축물과 모텔 등 다수인이 거주하는 쪽에서 화재가 생겨서 부상자가 증가했는데 이 부상자들은 화재 연기를 마신 환자들이 단순 연기흡입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저희들이 부상자로 통계를 잡습니다. 연기 마시고 병원에 가서 진단하고 바로 퇴원해도 부상자로 잡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실 그런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에서 연기흡입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저희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물론 화재가 났을 때는 대부분 사고가 질식, 말하자면 연기에 의한 질식에 의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여기 구조분야에서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다른 유형에 비해서 수난분야에서 한 800건 정도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어요.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금년에 수난사고로 출동한 게 2,720회를 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43% 정도 늘었습니다. 나름대로 유형을 분석해 보니까 자살사고가 작년도에 비해서 55%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실종신고 들어와서 수색한 것도 작년에 비해 37% 정도 늘었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한강을 중심으로 한 수상레저인구가 늘어나면서 수상레저사건은 작년 동기간에 17건 신고가 왔었는데 올해는 43건으로 비율로는 한 65%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원인이 자살과 실종자 수색 관련 출동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살 관련 부분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어떤 그런 영향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물에 빠지는 자살사고가 주로 한강 여의도 방향에서 많이 일어난 것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주로 한강 쪽입니다. 여의도, 서강대교, 마포대교 쪽이 많은 편입니다.
김동율위원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살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지만 왜 작년보다는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지 그에 대해서 혹시 분석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기는 최근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 사회적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들이 마포대교와 서강대교에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언론에 많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100% 신고에 의해서 출동하고 인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전에 그런 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수치가 좀 더 정확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저희들 여력을 다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결론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 사유가 많다고 보면 되겠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생활안전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안전사고가 상당히 비일비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약 9,000건이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한 사유가 혹시 무엇인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생활안전 분야라면 최근에 업무가 구분된 부분이고, 예전에는 119구조대원들이 하던 업무였습니다. 문이 잠겨서 집에 못 들어간다든지 주변의 동물구조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구조대에서 하다가 그로 인해서 행정적 낭비란 지적도 있고 해서 전문적으로 분리를 해서 좀 심각한 경우는 구조대가 출동하고 이런 경미한 것들은 생활안전대라고 해서 안전센터대원들이 출동을 합니다. 가장 많은 게 위치추적입니다. 우리 집 식구가 어디 가서 안 들어온다, 애들이 나갔다 안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달라는 위치추적이 가장 많았는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69%~7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건수로는 1만 3,000건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줄었고요. 또 금년에 사실 여름에 장마철이 있었습니다만 큰비로 인한 피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년에 많던 배수지원도 금년에는 500여 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활안전대 출동건수가 줄었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것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럴 수가 있겠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고 국지성 폭우라든지 오면 침수되니까 배수작업이라든지 인명구조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위치추적 이 부분은 사실 요건이 있습니다만 좀 더 강화해서 119안전신고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신고 될 때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위치추적은 가족들이 혹시 실종됐거나 행불됐을 때는 사실 절박하거든요. 본인들이 위치추적을 할 수 없으니까 소방서에 의뢰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위치추적이 그렇게 빈번하다가 갑자기 줄어든 것은 개인적인 통신장비가 발달되어서 그런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휴대폰 위치추적은 저희들하고 경찰에서 합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GPS방식이라고 해서 전화기가 꺼져있더라도 기지국에서 강제로 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치추적을 할 수는 있지만 꺼져 있는 전화기를 강제로 켜는 그런 법적요건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방에 위치추적해서 성과가 좋지 않으면 다시 경찰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반진압대원이 출동하다 보니까 하루에 10번씩 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 직원들이 지치고 피로가 가중되고 해서 저희들이 위치추적 승인기준을 나름대로 좀 더 강화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진짜 위치추적을 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다시 중간에서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알겠습니다. 구급 분야를 보면 역시 출동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원에서 가끔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병원에서 응급환자 거부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1.3% 정도 됐는데 2012년도에는 1.2% 정도로 줄었고 작년도에는 1% 정도로 줄고 현재까지는 0.9% 정도 재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금년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금년 9월까지는 한 2,198건을 했습니다, 이게 0.9%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도 환자를 현장에서 처치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 병원정보를 받아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만 저희들 의사하고 관계없이 보호자라든지 환자가 자기가 원하는 병원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병원에 가면 병실이 꽉 차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 그렇게 통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내가 평소 다니는 병원이다, 아니면 이 병원이 자기가 신뢰가 간다고 해서 굳이 그 병원을 가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 보면 응급실이 다 찼다든지 전문의가 없어서 진료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경우는 다시 또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주로 재이송하는 일이 많은데,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런 경우를 빼놓고 상당히 위급한 환자인데 말하자면 시간을 다투는 그런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가끔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병원에서 거부하는 것도 나름대로 자기들은 명분이 있는 것이 그 환자를 볼 수 있는 전문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김동율위원
응급조치라도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 주고 무조건 거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도 난감한 경우는 병원에서 그 사람을 볼 전문의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재이송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 경우는 좀 언론보도 시켜서 뭔가 문제화시켜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응급환자 거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다음 행감자료 482페이지 봐 주실래요. 고시원 화재발생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고시원 밀집지역이 관악구하고 강남구, 동작구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원에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되면, 고시원을 제가 한번 가본 적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아주 통로가 비좁고 진짜 화재가 나면 정말 대책이 없겠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여기에 보면 고시원에 대한 법적기준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483쪽에 보면. 그런데 고시원들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고시원을 영업하고자 하시는 분은 소방서의 소방시설 완비증명을 받아서 첨부해야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단계에 영업 전에 이 표에서 요구하는 소방시설이라든지 비상구를 다 확보해야만 동의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발급 당시에는 다 갖춰졌다고 확신합니다. 그 이후에 유지관리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훼손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훼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전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그런 고시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파악된 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있으면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서울시는 고시원이 6,157개소라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해서 안전등급을 AㆍBㆍCㆍDㆍE등급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급분류에 대해서는 비상구 관리라든지 소방훈련이라든지 관계자 교육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건물구조를 고려해서 등급을 구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9월 30일에 1차적으로 점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1,061개소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했는데 불량이 55개소에 86건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과태료 처분한 것도 있고 현지에서 시정한 것도 있고 조치명령을 해서 현재는 다 완비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변경된 부분은 저희들이 100%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소화기 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 저희들이 금년 겨울철 소방대책 기간 중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대부분 고시원들이 밀집된 지역들 보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소방화재 진압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건축허가를 낼 때 말하자면 소방설비도 합격여부를 받아야 준공허가가 나오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당시에 공중선이라든가 소방도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희들 어려운 부분이 건축물 허가부서가 따로 있고 저희들은 그 건축물에 필요한 소방시설만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방시설 분야만 적정하다고 판단해 주는 거지 그 나머지 도로라든지 주변여건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다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일반건축물도 마찬가지고 고층건축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완비증명은 전체 많은 과정 중에 일부만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 간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안전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꼼꼼히 챙겨서 불의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고시원은 말하자면 다중이 밀집하고 있는 그런 장소이니만큼 소방서에서도 건축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다가 건축허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법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관련부서에다가 이런 것도 협조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찬식 부위원장, 김진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계셨는데 겨울에 날씨도 가물고 일선 소방서장님들은 언제 어디서 화재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고 그다음에 주찬식 부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99페이지를 보시면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안전사고발생현황이 보고되어 있네요. 그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61건, 2011년도에 73건, 2012년도에 54건, ’13년도에 50건, ’14년도에 44건으로 총 282건이 발생했네요. 또한 472페이지를 보면 최근 10년간 소방관 주요 안전사고 사례가 나와 있는데 7건 중에 6건이 순직을 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일곱 분이 순직을 하셨는데 제 가슴이 뭉클하네요. 은평소방서 소속의 세 분이 순직하셨는데 한자리에서, 같은 장소에서 사고 난 것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광진의 잠실대교 남단 이분들도 같은 장소에서 두 분이 순직하신 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같은 구조보트를 타고 가다가 사고 당하신 겁니다.
김진영위원장
마음이 너무 안 좋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나마 본 위원장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체 현황을 보면 감소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안심이 됩니다. 주로 사고발생원인은 어떤 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의 5년간 안전사고발생 현황통계가 282명입니다만 발생원인이 전도, 넘어진 게 52명 정도 되고요.
김진영위원장
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장에서 넘어진 것, 그다음에 실족해서 떨어진 경우가 42명, 중량물을 들고 가다가 하중 때문에 허리라든지 다리가 다친 경우가 40명, 추락이 20명, 충돌이 16명, 기타 끼임 등 112명으로 저희들이 자료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장활동을 하다가 다치신 분이 151명으로 54% 정도 되고, 소방훈련 중에 48명, 예방경계활동 37명, 출퇴근이라든지 각종 행사 때 46명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 총 282건 세부내용을 살펴보니까 보상내용이 공무상요양비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상 개요를 보면 출퇴근길에 사고가 발생한 것도 공무상요양비가 지급이 된 것도 있는데 제가 그 범위를 확실히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공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공상의 범위는 공무원연금법에 관련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를 위해서 공무수행 중이거나 아니면 공무수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훈련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무수행을 위해서 출퇴근하는 경우, 공무를 위해서 출근하는 경우 공무를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가는 경우 그런 출퇴근도 같이 공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김진영위원장
공상 범위에 속한다 이 말씀이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어려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본 위원장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하여 듣는 소방대원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은 본 위원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러한 소방대원들을 위한 치료 등 복지와 관련한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희들이 공무상 공상자로 연금공단에서 결정이 되면 치료비 전액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치료하는 과정에 이분이 출근을 못 하기 때문에 보수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공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이라고 해서 출근 못 하고 병원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근무할 때 받은 수당에 거의 버금가는 월 60만 원 정도 내외가 됩니다, 이 정도를 줄 수 있도록 저희들 내년예산에 편성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이후 부상자 치료과정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힐링프로그램이라든지 심신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휴양소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 공무상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100%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60%는 어디에서 나오는, 근거가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일상적인 근무를 할 때 그 사람이 다치지 않고 사무실에 근무할 때 초과근무를 한다든지 출장 이런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의 범위를 6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소방대원들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혹시 정확한 파악이 되나요? 안 되겠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에 680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사실 매년 저희들이 건강진단 할 때 진단 설문서 받는 게 있습니다. 설문서를 받아서 본인의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고위험군을 파악해서 병원에서 나름대로 이 사람은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680명 정도 됩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90명 정도가 추가로 고위험군이라고 판단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후속적인 지원대책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건의하셔서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버금가는 만큼 본부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이런 분들은 경찰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처럼 본인 부담 없이 무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 판단해서 전문적인 치료나 관찰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당연히 공무상 사고가 났는데 100% 보상받아야, 치료받아야 맞겠죠. 그 이후에 가족한테 위로를 한다든가, 정말 소방공무원들은, 물론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소방공무원은, 본부장님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건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또 각 소방서 및 안전센터의 대원들이 잠시나마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이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희 서울시는 소방서나 안전센터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다소 굉장히 좁은 편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휴식공간으로 체력단련실을 갖고 있지만 근무시간 중에 휴식공간에서 쉰다는 것이 동료들 보기에도 편치 않아서 활용도는 떨어지는 편입니다만 내부적으로 그런 것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래도 같은 소방서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과 출동하시는 분도 있죠, 그렇죠? 출동은 정해져 있습니까? 화재 났을 때 출동하는 소방대원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기본적으로 임무 부여는 되어 있습니다만 화재규모에 따라서 내근 행정 하는 사람들도 다 출동을, 저도 출동하고 다 출동하기 때문에 명백한 구분은 사실 없는 편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글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한테 최대한으로 휴식공간도 취해 주시고 가능하면, 몸이 건강해야 출동해서 불도 제대로 끄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은 소방관의 당연한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로 인해 소방관 개인이 극복해야 하는 부분들이 상당한 부담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의 스트레스와 심신안정을 위해 본부장님은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많이 부족하지만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대원들이 쉴 때는 편안하게 쉬고, 또 휴식을 취하고 나면 시민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주찬식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주찬식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혹시 모르시면 다른 분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소방방재센터의 유ㆍ무선전화를 확인해 보니까 통신요금이 1년에 28억 정도 나가고 있더라고요. 올해는 19억 정도, 21억 정도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방재센터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네.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경비전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1,000여 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경비전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목영
민목영방재센터소장
경비전화는 소방서 내에서 소방서 간, 본부 간 자체적으로 하는 전화를 경비전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기관 내만 전용으로 쓰는 내부망이죠?
목영
민목영방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거기에도 교환기가 있습니까? 있겠죠?
목영
민목영방재센터소장
각 소방서마다 다 교환기가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경비전화 교환기가 몇 개나 됩니까?
목영
민목영방재센터소장
교환기는 전부 2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대당 얼마나 갑니까?
목영
민목영방재센터소장
대당 지금 현재 1억 5,000 정도 됩니다.
주찬식위원
교환기 하나에요?
목영
민목영방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혹시 방재센터에 있는 교환기는 가격이 더 비싼 것입니까?
목영
민목영방재센터소장
저희 것도 거의 같습니다.
주찬식위원
보통 내용연수가 몇 년 됩니까?
목영
민목영방재센터소장
내용연수는 지금 조달청에 보면 10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혹시 교환기가 작동이 잘 되지 않거나 해서 경비전화의 장애나 애로사항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목영
민목영방재센터소장
현재는 특별히 그렇게 전화상으로 해서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통신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일반업체를 지정해서 계속 사전에 점검도 하고 고장이 났을 때 신속하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내용연수가 10년 정도 된다고 했는데 혹시 초과된 것도 있습니까?
목영
민목영방재센터소장
초과된 것이 6개 정도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햇수로는 10년 넘었지만 기능적으로나 물리적으로는 사용하는 데 별문제는 없습니까?
목영
민목영방재센터소장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해서 사고 나지 않도록, 또 고장이 나지 않도록…….
주찬식위원
혹시 오래된 교환기는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지 않나요?
목영
민목영방재센터소장
현재 유지관리하는 업체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주찬식위원
없어요?
목영
민목영방재센터소장
네.
주찬식위원
경비전화가 제가 알기로는 구리실선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요새는 광케이블도 많이 발달하고 인터넷전화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전화로 교체하면 예산을 혹시 절감할 수 없습니까?
목영
민목영방재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28대 교환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4대가 IP 교환기로 교체를 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인터넷전화입니까?
목영
민목영방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IP 교환기는 얼마나 합니까?
목영
민목영방재센터소장
그것이 1억 5,0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옛날에 실선 교환하는 것은요?
목영
민목영방재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가격을…….
주찬식위원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현재 구리선으로 된 경비전화를 쓰는 교환기는 얼마인지? 기존에 있는 TDM방식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은 3,000에서 5,000, 인터넷전화로 쓸 수 있는 교환기는 1억 5,000 정도. 그러면 IP 교환기는 몇 대를, 4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기종마다 조금씩 다른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목영
민목영방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교환한 게 4대 정도 됩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IP 교환기로 하면 인터넷전화를 쓰는 것인데 통신요금은 기존방식 대비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목영
민목영방재센터소장
IP 교환기로 전체 다 교체를 했을 때는…….
주찬식위원
현재, 예를 들어서 회선 하나를 가지고 따졌을 때, 아니면 한 소방서를 가지고 따졌을 때 통신요금 대비로 해서 일단 1억 5,000 투자되는 것 빼고 순수한 통신요금만 봤을 때 절반 정도 든다, 아니면 70% 정도 든다 그런, 틀림없이 통신요금에 절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교체를 했을 텐데요.
목영
민목영방재센터소장
일반전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0 회선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료가 하나당 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부소방서가 기존에 있는 경비전화로 하니까 요금이 얼마가 나왔는데 그것을 IP 교환기로 바꾸니까 통신요금이 월간 얼마가 절감되더라,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교체를 하지 1억 5,000이면 3배 정도 많은 돈인데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목영
민목영방재센터소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환했을 때를 가정하면 한 2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찬식위원
연 2억 정도요?
목영
민목영방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 됐고요. 요새 경찰청에서도 아마 경비전화를 IP 교환기를 이용해서 인터넷전화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했는데 제 궁금증이 충분히 해소되었고, 예산이 된다면 많이 절감이 되니까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 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현장확인감사 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반포수난구조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셔서 차량을 이용하여 반포수난구조대 현장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감사를 시작하자마자 현장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을 다녀온 후 다시 감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침에는 권순경 본부장님을 비롯한 본부 간부들만 출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