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하여 SH공사에 대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 마곡사업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SH공사는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임대주택 8만 호와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 서민과 약자 중심의 다양한 주거복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재정 건전성 조기달성을 위해 채무감축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SH공사의 주요정책들이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시어 시민의 입장에서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일관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SH공사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책임 있고 진지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수립과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SH공사 사장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SH공사 사장과 간부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SH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본부장 등 간부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SH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H공사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SH공사 사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공사의 간부에 대한 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대비 실적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를 방문해 주셔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위치를 잘 몰라서……. 더욱이 제 개인적으로는 공사의 사장으로 부임한 후 처음으로 시민들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 공사의 현황을 보고드리고 귀중한 말씀을 청취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1월 10일에 부임하여 겨우 열흘이 지났습니다. 업무파악을 위해서 업무보고도 받고 주요현장을 방문하였지만 워낙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기관이기 때문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이 많을 줄 압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공사를 경영하는 데 귀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책과 비판은 우리 공사의 발전에 견실한 자양분이 되어 우리 기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간 SH공사는 임대주택 8만 호 건설과 공급, 부채감축 목표달성을 위해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전임 이종수 사장님의 추진력 있는 리더십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우리 공사는 또 다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새롭게 태어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민들의 주거안정에 너무나 큰 기여를 했던 택지개발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 외에도 도시재생과 주거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공기업의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사는 단순한 재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도시재생지원기관이자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재편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와 주거급여, 그리고 집수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주거복지실행기구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지금까지 수행했던 역할을 넘어 도시재생전문기관, 주거복지전담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공사가 주택정책의 지방화시대,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질책과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공사를 찾아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김영호, 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한재천, 도시재생본부장 이갑규, 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이우필, 주택사업본부장 정현규, 임대관리본부장 이종언, 보상본부장 전오식, 마케팅실장 신범수) 기타 여러 처장님들이 같이 와 있습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H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는 서서 하시는 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듣기 전에 간단한 자료 하나……. 감사님, 감사실에서 올 초에 연간 감사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사장 결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감사계획서 간단한 자료니까 지금 바로 카피해서 올려 보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
자료요구 해도 돼요?
김미경위원장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시간이 걸릴 것 같으세요? 그러면 먼저 하시죠. 잠시만 사장님, 기다려 주시죠.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전반적으로 마이크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마이크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박준희위원
4년 치 예산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지금 우측 마이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속기가 잘 안 된대요, 마이크가 안 되면. 박준희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박준희위원
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더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시죠?
김기대위원
자료요구 해야 돼요?
김미경위원장
지금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내일 오전 감사 시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홍보관련 예산을 세부적으로, 여기에 큰 목만 몇 개 잡았는데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광고선전비에서 신문광고, 중앙일간지 및 기타지 게재 해서 9억 9,300여만 원이 있는데 회사별로 어느 회사에 얼마씩 돼 있는지 금액만, 전체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을 다 회사별로 전체 총괄금액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광고선전비, 신문광고, 중앙일간지 및 기타 게재 4억 3,800여만 원, 판매광고선전비, 2012년은 빼겠습니다. 2013년 판매촉진비 해서 2억 4,400여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 주시고요. 판매촉진비, 같은 연도네요. 4억 6,200여만 원, 소수점은 제가 다 빼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를 말씀드립니다. 판매촉진비, 마곡지구 용지분양 관련 신문광고 4억 9,300만 원, 같은 연도 판매촉진비, 마곡지구 분양주택 신문광고 5억 7,500여만 원, 2014년 광고선전비 문정지구 등 토지매각 신문광고 2억 8,800여만 원, 같은 연도 광고선전비, 마곡지구 용지분양 관련 신문광고 4억 2,700여만 원, 같은 연도 판매촉진비, 문정지구 등 팸플릿 등 홍보물 제작 2억 6,700만 원, 같은 연도 판매촉진비, 마곡지구 융자분양 관련 팸플릿 등 홍보물 제작 등 1억 5,800여만 원, 2013년도 판매촉진비, 내곡 및 세곡2지구 희망단지 및 발코니 확장여부 신청접수, 마곡지구 1ㆍ2ㆍ3ㆍ4ㆍ5ㆍ6ㆍ7ㆍ14ㆍ15단지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신문광고 등 해서 5억 1,600여만 원, 2014년도 판매촉진비, 마곡지구 분양 홍보전단지 1만 부 제작비 560만 원, 2013년 판매촉진비, 국민임대 신문광고 및 안내책자 팸플릿이 2억 700여만 원, 전체 하기는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보고 싶은 것을 간추려서 말씀드렸으니까 내일 아침에 감사 시작 전에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급하시지 않은 거면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추가자료 요구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도록 하고요.
이승로위원
김기대 위원님이 하신 것, 2012년, 2013년, 2014년 토지매각 광고홍보비를 같이 좀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이것만은 오늘 일찍 해 주세요.
김미경위원장
지금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 이따 감사할 때 위원님들이 미리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시작하십시오. ○SH공사사장 변창흠 SH공사 2014년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SH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SH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간 계측기를 활용 운영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사 임직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먼저 자료요청을 했지만 혹시 추가로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즉석에서 요구하시거나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추가요구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본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요구하실 분 계신가요?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최근 3년간 사장, 감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요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박준희위원
예산서 같은 경우는 금방 올 텐데 어떻게…….
김미경위원장
아까 박준희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준비해 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준비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피드백을 해 주십시오. 또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위원께서 추가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감사위원님들께도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사장 경영능력평가에서도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 SH공사가 지금 가야 될 방향이 택지개발이 거의 고갈됐다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 재생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부시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재생본부에 기금 1조 원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쪽 본청 시청에 주택특별회계 쪽의 예산을 거론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면서요? 사실인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당초의 공약사항으로는 주택도시정비기금 시청에서 1조, 그리고 SH공사 1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SH공사는 지방공기업법상 기금을 설정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청에서만 재생기금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회계나 재원을 통해서 그것을 조달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가 재생본부를 탄생시키려고 지금 조직개편작업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들을 한 1조 원 규모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투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장 경영능력검증 당시 자료에 의하면 1조 원의 기금을 만들겠다 그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의 그 예산을 이야기하나 보다 했는데 부시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따로 SH공사에서 1조 원을 만들겠다, 이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제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혹시 잘못 적었나 봤더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에서 만드는 도시재생기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공사…….
사장님, 잠깐만요. 지금 사장님이 주택정책실, 다시 말하면 서울시청을 자문하고 그런 역할을 하다보니까 지금 위치가 좀 불분명해요, 보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은 SH공사 사장이란 말이에요. 괜히 지금 혼돈하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1조 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서울시의 특별회계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그 예산을 얘기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곡지구와 관련해서 2013년도에 총괄계획가 MP팀을 구성하고 또 자문을 많이 이용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사장님 참여하셨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는 총괄계획가는 아니고요.
뭘로 참여를 하셨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1부시장님 주재로 아마 자문위원회를 긴급구성을 해서 계획을 전면 수정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자문위원으로 한 5~6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장으로 오셨어요. 우리 의회가 바라보는 마곡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일례를 들면 지금 700억 가까운 지원센터를 만들겠다 이게 6기 시장 공약에 포함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또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애초에 처음에 계획됐더라면 따로 학술용역 8,000만 원을 주고 하고 또 따로 돈을 들여서 안 해도 될 부분들, 예산이 많이 중복되는 낭비되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또, 애초에 설계를, 설계감리 쪽을 처음에는 50억 정도에 했던 것이 그 계획이 변경되면서 100억 이상 추가가 된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마곡사업추진단의 예산은 서울시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을 보면 한 5억 정도 세워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SH공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SH공사의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의 통제, 심사를 받지 않아요. 만약에 서울시의회의 심사과정을 거친다면 처음에 발주할 당시에 50억에 해당되는 금액이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 100억이 더 필요하니까 추경에 100억 해 주세요, 그러면 의회가 해 주겠어요, 사장님? 어떻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 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투여되는 예산이라든지 그 사업의 방향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통제가 되고 심사가 되는데 지금 마곡사업 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거의가 다 자문단이나 MP 쪽에 자문을 구해서 이게 원칙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때그때 막 바뀌어요, 보면. 이 예산을 투여하고 타당성을 어디에서 들어서 진행시키는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알기는 마곡이…….
주택사업본부장님, 나와 보세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주택사업본부장 정현규입니다.
박준희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지금 공공지원센터의 타당성용역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기본계획은 내년도에…….
박준희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거기에 들어갔던 설계변경이라든지 계속해서 계획들을 바꿔가면서 예산이 투여가 되고 방향들이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방향들을 잡을 때 도대체 어디서 이것을 컨트롤 해 주고 잡아가느냐고요. 어떤 회의단위를 통한다든지…….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박준희위원
네.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설계변경을 할 때 계획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이 따르기 때문에 그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심사위원이나 우리 일상감사나 이런 것을 검증을 해 가지고 용역비 같은 것을 변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세우나요? 이사회에서 결정하나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총 사업비 내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사회까지는 안 갑니다. 그것은 설계변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니에요. 설계변경이 타당한지 또 예산 대비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그 거대한, 설계 같은 경우에 애초에 사업이 한 50억 가량 갔던 것이 150억까지 가는데 100억이 더 추경에서 투여가 됐던데 이런 부분들이 통제 없이 막 갖다…….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그것은 설계변경심사위원회에서 하고요.
박준희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예산까지…….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설계금액이 타당하냐 안 하냐,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타당하냐 안 하냐를 심사를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타당성 검사할 때 예산까지도 다 다뤄지나요? 그 부분은 안 다뤄지나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예산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 위원단이 어떻게 구성되나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본부장이 주가 되고요 외부인도 참석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내부위원들하고 해서 지금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이게 정말……. 지금 가든파이브 여기에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였죠, 비용이?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1조…….
박준희위원
1조 7,000억, 금융비용 포함해서. 그렇잖아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회수하지 못한 돈이 얼마였죠?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약 8,500억 정도…….
그런데 가든파이브의 히스토리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애초에 조성원가, 청계천 상인들 유도책으로 나온 정책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다보니까 어떻게 가냐 하면 자꾸 MP라든지 외부자문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거의 배제된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 보면 좋을까 하는 그런 쪽에만 계획을 두니까…….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사업비가 올라가는…….
박준희위원
이게 조성원가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못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조성원가, 분양가가 높다보니까 상인들은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엄청난, 여기 금융비용으로 한 달에 16억이 나가나요?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마곡지구 조성과 관련해서도 자꾸 설계변경하고 그다음에 통제되지 않는, 또 우리 의회의 심사를 받지 않는 예산으로 자꾸 하다보니까 이게 너무 무원칙한 거 아니에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조정될 수 있는 것은 설계변경심사위원회에도 사업비가 많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박준희위원
어느 단위에서 그런 통제기능을 발휘하죠?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증가되면 사업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거기서 검토를 하고요, 또 저희가 일상감사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중복돼서 말씀드립니다만 과연 우리 서울시 예산이다, 적어도 시의회의 심사를 받는 예산이다 싶으면 애초에 발주할 때 50억으로 예상했던 이 발주가 추경에 100억을 더 증액해 주시오라고 의회에 요청을 하면 그것이 통과가 되겠느냐고요. 절대 통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측도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갈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야지, 그런 심사기능 통제기능이 없다고 해서 마구 갖다가……. 외부자문단이, 우리 사장님도 참여했다지만 외부자문단이 또 MP 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이렇게 바꿔보자, 저렇게 바꿔보자, 사업이 휘청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계획 변경할 때 저희가 참석을 해 가지고 사업비 증가되는 것은 안 되게 해 달라는 의견은 개진은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계획이 바뀌게 되면 설계변경이 따르기 때문에 설계비 오르는 것은 설계변경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비단 한 예를 듭니다만 공기업들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 어떤 설계변경 방향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해서 그런 부분들이 통제되고 제어되고 같이 고민해 줄 때 비용도 절감하고 나름대로 정책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제어역할을 해 주는데 공기업의 한계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통제기능이 없다 보니까 마구 갖다 나중에, 가든파이브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 사업이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돈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나중에는 책임질 사람들 없어요.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벌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재생 쪽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됐네.
김미경위원장
아니요, 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도시재생본부는 2009년도에 생겼던가요, SH공사에?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공사에서 재생본부를 만든…….
지금 도시재생본부장님 계신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발언대로…….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이갑규입니다.
박준희위원
도시재생본부가…….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2009년도에 생겼습니다.
박준희위원
2009년도에 조직이 생겼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국하고 주택정책실을 합쳐서 도시재생본부를 지금 탄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 작년 말에 만들어졌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추진한단 말이에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전면철거방식에서 도시재생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SH공사가 말하는 도시재생본부는 뭘 하시는 거예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거의 시와 같은 사업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 거예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그 특별법에 의해서 지방공사도 같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은 작년에 발효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SH공사는 2009년도에 만들었잖아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한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당초에 법이 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직제 명칭만, 부서의 명칭만 도시재생본부였지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지금까지 해 왔던 정비사업단이었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사장님, 저는 좀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게 지금 SH공사에서 재생 쪽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그러면 그런 단위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재생 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 SH공사가 대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두 가지 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도시재생본부가 재정비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옛날 일을 하면서 이름만 재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진정한 의미의 재생이 되려면 기존의 ‘도정법’에 있는 재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정비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정한 사업뿐만 아니라 공사가 스스로 새로운 사업모형을 만들어서, 또 필요하면 서울시 전역에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개발ㆍ재건축 도시정비사업이 적어도 그 개발이익들이 조합원, 다시 말하면 우리 시민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구조는 어떻게 보면 조합이 구성되면 그 조합장이란 사람이 전문성이 결여되다보니까 오랫동안 진행시켜온 시공사 쪽으로 개발이익이 가는 것 같아요, 구조가.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관리제라는 것을 도입해 봤지만 결국은 그게 별 효과를 보지 못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업인 SH공사가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대행해 주고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조합이 전문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우리 SH공사 같은 전문성을 가진 기업이 나서서 그것을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한번 바꿔볼 계획은 없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답십리17구역하고 그다음에 아시는 세운4구역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합을 대행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만으로 사업성이 원천적으로 없는 것을 사업성이 있도록 만드는 데는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외에 금융기법을 동원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발주방식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토지비용을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형태로 좀 더 발전시켜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정비사업에서는 지금 재개발 하나 재건축 하나 도시환경정비사업 하나 이렇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정교한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저희들 과제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있는 위원도 SH공사에서 그런 대행을 해 주는 줄 지금 오늘 알았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이 취임하셔서 상당히 그런 철학과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쪽 방향으로 한번 선회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마곡사업추진단 질의 당시에 설계변경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들 보면 문제 되는 게 설계변경 시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염려와 우려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SH공사에서도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 포진하고 계신 분들이 해당업무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바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2페이지를 보면 통합관리센터별 임대주택 관리업체와 관련해서 관리업체별 단지수, 세대수, 직원수 현황을 보니까 183개 단지에 50개 업체가 관리업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온자산관리가 7개 통합관리센터에 37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고, 상위 3개 업체가 41%의 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감 제출자료를 보니까 임대아파트 세대수별 용역인원을 보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명당 관리세대수 기준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은 뭐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임대관리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임대관리본부장 이종언입니다. 저희들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기존에 저희들이 정해준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관리원 배치기준. 그 관리원 배치기준을 저희들이 시달해서 그 배치기준에 맞도록 관리원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차이가 좀 많이 있다 보면 현황자료를 보니까 어떤 단지는 153세대에 용역인원이 한 명이고 어떤 단지는 100세대인데 용역인원이 1.3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1.3명인 이유가 저희들이 지금 300세대 이하 소규모단지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상위 3개 단지까지는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통합관리를 하다보면 3개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인원이 7명이면 그것을 나누기 3으로 해서 배치가 안 되다보니까 여기 자료상으로는 좀 애매하게 들어갔습니다. 3개 단지를 묶어서 일곱 명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1.5도 가기도 하고 그렇게 소수점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단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서울지역은 수도권 5개 사업자, 서울시 SH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코원에너지, 짐코, 위례에너지가 공동주택 53만 9,000호에 지역난방을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이중 SH공사는 공동주택 25만 2,000호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집단에너지사업 경영수지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부터 매년 적자폭이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 64억 8,700만 원, 2012년 87억 2,100만 원, 2013년 183억 8,200만 원. 적자의 원인을 보면 제출자료에 따르면 연료가격은 상승하는데 열요금 인상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배려자 기본요금 감면 등을 꼽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집단에너지 열요금 조정현황 이런 것을 보니까 가격인상 요인들도 있어요. 물론 한난 수준 인하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집단에너지사업단장 송경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집단에너지사업단이 경영이 매우 악화되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 원인으로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열원시설이 한국지역난방공사나 민간발전사업자처럼 발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약 1,000여 억 원 이상 흑자를 봤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83억 이렇게 적자가 난 이유가 그 원인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김희걸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적자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렴한 열원이 확보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부천 GS파워가 있습니다. 거기와 지난 6월에 연간 47만Gcal를 받도록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받을 경우에 연간 150억 정도 수지가 개선될 것이고 그 외에도 우리 서울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연간 한 260 내지 270억 정도 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정도 수지개선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적자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선 단기적인 얘기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마곡 열병합발전이 완성되고 나면 연간 한 500억 정도 추가수익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0년 이후에는 저희가 충분한 사업의 안정성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김희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SH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부모니터와 관련해서 지금 매니저가 네 명 있지요? 주부모니터 271명 하는데 이 업무들이 입주 전 하자점검 보수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는데 이것도 아마 매니저들 간에 어떤 알력도 있고 그런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관리하고 계신 분 누가 계십니까?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임대관리본부장 이종언입니다.
김희걸위원
알력이 있어서 자기네들끼리도 어떠한 편견이랄까 이런 부분들도 횡행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모르고 계신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 거기에 271명의 주부모니터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려운 사정들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파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본부장님, 다시요.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 입주단지와 그 전 입주단지 간에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나서 적게는 몇 만 원, 많게는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러한 곳들도 있거든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물론 최근 입주와 과거 입주 이런 부분들에 건축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임대료 차이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그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또 분명히 금년이나 내년도에 임대료가 인상될 요인을 가져오고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대책은 사실 마땅한 게 없고요, 사실 신규아파트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국토부 고시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금액대로 산출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기존 임대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난 10년 동안 사실은 딱 한 번 임대료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년 동안 임대료 인상을 하지 않다보니까 신규 임대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의 임대료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규에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상실감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기존 아파트의 가격을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올릴 수는 없다보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기존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나 신규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나 지역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생활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임대료 차이로 인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 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임대료 산정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감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
김영호 감사 김영호입니다.
김희걸위원
감사님께서는 2013년 2월에 감사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취임을 하셨는데, 2013년도에 임명장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박원순 시장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김희걸위원
박원순 시장님한테 받았습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 금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출판기념회 2014년 1월에 열었죠?
감사
감사
김영호 그것은 사실과 좀 다르게 소문이 났습니다. 출마를 하기 위해서 출판기념회를 한 것이 아니고 제가 공무원 생활을 33년을 하고 2013년 1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한 경험을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간이 흘렀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새누리당 마포구청장 출마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던 거 아닙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김희걸위원
전혀 아닙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네.
김희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네.
김희걸위원
출판기념회 끝나고 공천과 관련해서 탈락을 했어요.
감사
감사
김영호 신청한 바도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없습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 2014년 3월에 김영호 감사님이 문자를 돌린 게 있습니다. 뭐라고 돌렸는지 제가 읽어드릴까요? 읽어도 되겠습니까?
김미경위원장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정확하게 명백하게 진실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김희걸위원
읽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출마와 관련해 가지고 아무런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짚고자 하는 겁니다.
감사
감사
김영호 제가 여러 가지, 제 지금 기억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김희걸위원
감사님,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감사님께서 보낸 문자에 ‘지난 1월 저의 출판기념회에 축하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많은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사 많은 부분이 그렇듯 뜻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꿈꾸었던 일은 아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나 봅니다. 무엇보다 저는 도리를 가장 중시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도리 즉 의리와 제 이익이 충돌할 때 항상 도리를 생각했다’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제가 처한 입장을 정확히 말씀 드리면 신영섭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전 마포구청장 하셨죠?
감사
감사
김영호 네.
김희걸위원
‘이분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행보를 하셨습니다.
감사
감사
김영호 지금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그때 제가 마포에 4년 4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뿐만 아니고 민주당의 당협위원장 지금 의원님 쪽에서도 저한테 혹시 그런 생각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여러 가지 저기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부분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이 ‘그동안 격려해 주시고 손을 맞잡아 주신 많은 분들에게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저 스스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여건의 성숙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감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전혀 달라요. 정치적인 행보를 하셨으면서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또 여기에는 분명히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SH도시연구소 지금 활동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SH도시연구소?
김희걸위원
네. 활동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우리 SH도시연구소요?
김희걸위원
네.
감사
감사
김영호 여러 가지 미흡한 것도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있는…….
김희걸위원
SH도시연구소는 박사급 고급인력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정책 청사진을 담을 서울시와 SH공사 비전전략 및 8만 호와 각종 도시정책과 복지, 재생플랜을 담을 연구용역들 이러한 업무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늘 일상감사를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SH도시연구소는 거의 개점휴업상태입니다. 용역발주감사를 1년간 끌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들 자체가 발이 묶여 있습니다. 각종 예산으로 수반되는 사업마다 감사실의 일상감사가 전개되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업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공직생활을 30년 넘도록 하셨던 분이 공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직원들의 사기충족을 위해서도 해야 될 분들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망각한 채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
감사
김영호 위원님.
김희걸위원
그러다보니까 서울시 정책업무 추진동력이 상실돼 버렸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그것은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SH공사 연구소에 대해서 감사를 몇 달 동안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실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청렴옴부즈만, 객관적인 시민의 입장에 계신 두 분이, 옛날 감사원 출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를 한 이유는 우리 SH공사의 공사현장에 신기술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공슬래브라든가 한 세 가지 정도의 신기술을 적용을 하는 것이 있는데 신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가 있었다,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제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오래 진행됐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아니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옴부즈만을 활용했다고 그러는데 그 옴부즈만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우리 SH공사 내부규정으로 정해서 옴부즈만이…….
김희걸위원
그 내부규정은 감사실에서 정한 거죠?
감사
감사
김영호 아닙니다. 사장님 방침을 받아서 임명은 사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SH도시연구소는 박원순 시장의 2기 시정철학을 뒷받침해야 할 그러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SH공사의 재생 및 복지전문기관으로의 전환에 따른 밑그림도 연구를 해야 되고 방향을 잡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박원순 시장의 2기 철학, 도시재생과 관련해 가지고 SH공사에서 그에 따른 연구용역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좀 이해를…….
김희걸위원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SH연구소에서 그에 따른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감사
감사
김영호 그것까지는 제가 연구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든 업무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여러 달 동안 한 것은 구체적인, 실은 그 내용은 심하면 형사고발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정도의 부조리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희걸위원
연구소에 부조리가 있다?
감사
감사
김영호 네. 그래서 감사대상은 두 명의 직원이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 전체가 감사대상이 아니고 연구소 직원 중 두 직원이 최근에 한 2~3년 동안 우리 SH공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제보가 돼서 그에 대한 감사를 여러 달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그것을 지금 제가 전부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이번에 사장님 새로 오셨는데 최근에 그 감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직원들이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비리행위는 해임이라든가 중징계를 해야 될 비리인데 연구직이고, 계약직이다 보니까 그 계약기간이 아마 금년 연말까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사장님께 권고를 해 드렸습니다. 인사부서에 문서로 통보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연구소가 불철주야 연구를 해도 부족할 판에…….
감사
감사
김영호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희걸위원
SH공사와 서울시간에 강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마비돼 버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그래서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연구소 전체를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연구소의 두 명의 직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최근 1년 동안 SH도시연구소에서 했던 연구실적 자료,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
감사
감사
김영호 연구소에서 받아서,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김희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연구실적이 없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연구소장이 대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도 분명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나중에……. 이것은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김영호 감사가 답변하는 것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중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과 더불어서, 그게 위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도 분명히 따져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급하게 하실 사항이면 더 질의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지금 감사중지를 해야 될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김희걸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고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네.
김희걸위원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송파구입니다.
김희걸위원
송파구죠? 그런데 세곡동 4단지 46평 아파트 7억 6,000만 원 상당의 SH공사에서 지은 주택 분양 받으셨죠?
감사
감사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여기는 살지도 않고 세를 주고 계시죠?
감사
감사
김영호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저희 장모 소유로 되어있는 아파트입니다. 그 집을 산 이유는 제가 능곡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처분을 하고 세곡동에 분양아파트가 장기간 미분양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케팅실장, 지금 임대관리본부장 등등 그 당시에 우리 SH공사는 미분양아파트, 더구나 대형 평수의 미분양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분양대행사도 선정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권유에 의해서 아파트도 팔았고 해서 그 아파트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일부대출을 받고 전세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공기업의 임원들이 솔선수범해야 될 부분이 뭐냐, 아무리 미분양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은 아파트에 내가 들어가지도 않고 그것을 매입해서 임대를 주고 하는 부분들은 도덕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금년도에 재산신고 하셨죠?
감사
감사
김영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월 말인가 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2014년 초에 안 하셨습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그때는 제가 취득을 안 했습니다. 미분양상태로 오래 돼있던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생각합니다. SH 재산매각에 장기간 미분양 돼 있던 것을 제가 취득을 했기 때문에 되레 저는 전혀 이것은 불합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김희걸위원
출판기념회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책을 냈습니다. 출판기념회 통해서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출판비용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부분들은 선관위에 제출하는 부분들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차후에 연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시작 전에 김영호 SH공사 감사는 조금 전 김희걸 위원님 질의 시 위증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사과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
김영호 감사 김영호입니다. 여러 가지 김희걸 위원님의 답변과정에서 오해를 살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린 데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임명권자인 박원순 시장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SH공사의 감사로서 우리 서울시민을 위하고 서울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앞으로 김영호 감사님께서는 답변 시에 정확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해사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지금 위증 답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해사항은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영등포구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SH공사 변창흠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랜 시간 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주신 자료들은 저희가 우리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질의는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매입임대주택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우리 감사님이 답변대에 나오셔서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본부장, 희망주택처장님 차례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감사님을 답변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감사
김영호 감사 김영호입니다.
김정태위원
감사님, 지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입임대주택 문제가 많이 불거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네.
김정태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감사
감사
김영호 당초에는 금년 초에 감사를 할 것으로 계획을 당초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변명입니다.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태위원
충분히 저도 인정합니다. 감사원 감사가 들어왔습니다.
감사
감사
김영호 네. 그래서 9월 중순부터 감사에 착수해서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9월 14일부터인가요, 9월 20일부터인가요 감사에 착수하셨답니다.
감사
감사
김영호 네.
김정태위원
보고를 들으니 당초 완료기간인 10월 14일까지 완료하기로 저희한테 보고를 주셨는데 현재 감사 진행정도가 어떤지 확인을 했더니 질문서 작성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통상 기관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질문서 작성은 가장 초기적 단계 아닙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일단 현장감사가 종료되면 규정에 의해서 60일 범위 안에서 질문서를 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받아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김정태위원
가장 기초적인 게 질의응답인데 질의응답에 관련된 질문서를 이제 전달했다는 건데 이제 감사를 시작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실제 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24일경에 마무리를 하고 지금 직원이, 아직 저한테까지도 보고를, 저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김정태위원
서울시를 비롯해서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들의 감사실이 얼마나 많이 격무에 시달리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 때 장장 3일 동안 다뤄졌던 문제였습니다.
감사
감사
김영호 네, 위원님들께서…….
김정태위원
그 심각한 문제 자체를 공익감사 청구가 아니라 서울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달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의회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것 아닙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게 아니고 안타깝게도 2013년에 제일 위원님들께서 그 당시에 의혹을 가지셨던 게 특정지역에 집중됐다, 그래서 현장에 강북지역에도 가시고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김정태위원
그게 올 초에만 됐어도, 그게 올해 2014년에 들어와서도 계속 특정업체들이 다수의 매입임대를 지금 매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사전예방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그런데 현재까지,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중간에 중간보고를 받은 결과 매입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을 저희가 안타깝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우리 실무팀장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13년은 서울시에서 또 매입심의를 주관했었고, 그러면 우리가 2014년에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2012년분, 그때는 SH공사예요. 그것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김정태위원
물론 감사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답변과정에서 이 유착과정을 밝혀내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정황상 충분히 인정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 자체를 올해 안에는 충분히 매듭을 지을 수 있습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냥 현재까지로 봐서는 일상적으로 별 문제없다,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감사
감사
김영호 그런데 진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요, 이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또 아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나중에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도시재생본부장님 답변준비 좀 해 주시고요. 사장님, 이 문제의 내용을 잘 파악 못하고 계시지요? 2012년부터 2014년 올해까지 다가구ㆍ다주택을 SH공사가 몇 호를 매입했느냐면 3,328호를 매입했습니다. 그중에 4개의 특정업체가 402호를 매각을 합니다. 그게 퍼센트로 하면 12.8%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심각하게 했던 게 다가구ㆍ다세대만 해당이 됐는데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께서 원룸주택에서도, 원룸 매입임대에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본부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이갑규입니다.
김정태위원
저희 위원들은 당초 매입임대의 시작이 뭐였냐면 다가구ㆍ다세대가 공가가 다수 있으니 그 공가들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자라고 첫 시작이 됐지 않겠습니까, 2010년도에.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공가가 아니라 신축주택 또는 건설이 진행 중인 주택으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완료주택을 샀는데 대부분 현장조사를 가게 되면 불법건축물이 많고, 또 단열이나 결로가 돼서 저희들이 거의 살 수 있는 게 얼마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과정에서 내부의 공사에 대한 건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품질점검위원회를 해 가지고 공사과정마다 저희들이 점검해서 완성된 건물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여러 시설과 관련된 점검표는 제가 상세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입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주택정책실에서 보조를 받는 게 9,500만 원씩 보조를 받습니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원칙 자체가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균 산술치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적당하다고 맞다고 생각됩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저희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우리 공공건설임대, 흔히 재개발임대라고 부릅니다. 재개발임대에서는 어떻게 어떤 가격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지요? 표준건축비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그건 표준건축비로 저희가…….
김정태위원
표준건축비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 표준건축비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85㎡ 국민주택형 미만은 지금 현재 국토부가 고시한 금액이 99만 1,000원입니다. 일반 기본형건축비가 143만 7,000원인데 그 퍼센트가 69%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SH공사가 평균 다가구주택은 한 호당 얼마에 매입하느냐면 1억 8,00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해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지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평균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고려를 안 해 보셨단 말씀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SH공사사장 변창흠 우선 당초에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의 외곽에 대규모 집단적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알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기존 시가지에서 매입임대주택하고 소유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앞서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을 매도하려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상태가 안 좋고 관리가 어려운 것만 팔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목표달성을 위해서 샀더니 실제 저소득층들, 주로 수급자 이분들을 거기에 입주민으로 넣었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박 시장님이 화곡동을 방문하셨을 때 품질이 저하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임시키겠다, 하여튼 이런 지시를 내리셨어요. 그 이후부터 공사에서는 주택을 매입할 때 품질점검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품질을 꼼꼼히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따졌더니 통과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한 7%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주택을 구입해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미리, 방금 신축한 것은 어느 정도 품질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기 시작했는데 다만, 이 경우에 미리 주문을 누구한테인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불투명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많은 의문이신 것 같아요. 다만 금액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표준건축비는 일종의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아니라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중가격을 주지 않으면 건설하려는 업체가 주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만드는 재개발임대주택하고 이 비율은 서로 맞지는 않습니다.
사장님, 그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매입임대주택이라는 시장의 본격적인 형성이 시작된 것이 2012년도부터 형성이 됩니다. 이 특정업체들이 상위 5개 업체들이 있어요. 이 상위 5개 업체들이 2012년도에는 소규모로 접근을 합니다. 2013년에는 본격적으로 한 회사에서 100호 이상은 매각을 한단 말씀이죠. 이 매각하는 데가, 대상이 주로 어디냐? 특정지역에 맞물려 있고요 그 특정지역이 어디냐 하면 재정비사업, 재개발사업이 해지된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는 이게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거라고요. 또 표준시설기준에 맞췄다 하는데 실은 저희도 현장점검을 해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곰팡이가 슨다거나 문짝이 맞지 않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정책제도가 바뀌면 그 정책제도 바뀐 것에 상세하게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냐 하면 단종회사들이 아닙니다, 종합건설회사들입니다. 비교적 규모가 큰 회사들이라고요. 이러한 회사들이 새로운 시장에 뛰어든 거죠. 그 새로운 시장을 우리 SH공사와 서울시가 새로 만들어 준 것까지는 좋습니다.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특정업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있습니다. 그 감정평가협회에 소속사가 몇 개 사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한국감정평가원을 비롯한 한 30개 업체 정도가 협회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이른바 매입임대주택에 이 평가사 위촉은 원칙이 있습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지금 13개 업체하고 한국감정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감정원을…….
김정태위원
한국감정원 포함해서 13개 업체가 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대형 감정평가법인을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대형 감정평가, 이른바 모범감정평가사를 국토부가 매년 지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정한 숫자가 23개에서 25개를 정도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폭을 확대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의 목표는 양질의 주택을 저가격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임무 자체를, 저는 우리 공공의 임무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 자체가 왜곡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다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 안 해 봤는데 해 가지고 보완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회에서도 경기도 사례를 배우자고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시작한 지가 우리 서울보다 한 2년 정도 빨랐습니다. 이런 문제가 경기도가 훨씬 먼저 일찍 일어났겠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입임대가 아니라 전세임대로 대부분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결과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의 지적사항이었는데.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저희도 내년부터는 전세임대를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거의 올해보다 한 3배 이상 확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좀 결론을 내려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것 자체는 저희가 건설임대에서 매입임대로 전환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과 우리의 환경과 기준을 정하고 가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완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시장은 점차적으로 왜곡되고 있고 지역의 난개발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손을 안 쓰면 안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치를 촉구하면서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거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점에 그 어느 때보다 SH공사의 책임감이 강조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창흠 사장님과 SH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보다 세심하고 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통 행감자료 21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어느 부서에서 작성하셨나요, 이 자료는? 215페이지. (담당본부장 발언대로 걸어나옴)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 지금 이 글씨가 죄송하지만 그냥 읽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페이지에 있는 사이즈와 비슷하게 글꼴을 키워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214페이지뿐만 아니라 976, 977, 소송결과 이런 데가 굉장히 글씨가 깨알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반사이즈로 누구나 볼 수 있게 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92페이지,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민간위탁단지와 직영관리단지 비교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위탁 전ㆍ후 관리비 비교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탁 전ㆍ후해서 관리비 비교를 하셨고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경비비, 총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선유지비가 지금 2.6 정도 ㎡당 해서 줄었다고 나와 있는데 5.9%, 이거 수선유지비는 누가 내는 겁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본부장이…….
네, 담당 나와 주십시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임대관리본부장 이종언입니다.
우미경위원
수선유지비는 누가 내는 거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수선유지비는 관리비에 들어가 있어서 관리비에서 부과하는 것이 있고요 임대료에도 따로 부과, 그러니까 임대사업비로 가는 것이 있고…….
우미경위원
보통 저희가 수선충당금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 게 이 수선유지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그것은 다른 겁니다. 그건 일반수선유지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관리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관리비에 포함돼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세입자가 내는 거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위탁 전ㆍ후 관리비 비교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수선유지비의 비율이 바뀐 건데 마치 이 표를 보면 위탁 전ㆍ후해 가지고 후에 했을 때 관리비가 마치 준 것 같은 그러한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이것은 자세하게 내역을…….
우미경위원
아니, 내역은 의미가 없죠. 어차피 이게 약간의 충당금 비슷하게 들어가는 걸 텐데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위탁 전ㆍ후해서 보면 위탁 후의 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것 때문에 이 부분도 감소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개별 95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개별 954에서 2011년부터 2013년도 경영성과 및 당기 손익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아파트 공급물량 감소로 매출액은 감소하였으나 동남권유통단지, 은평뉴타운 등 택지매각에 따른 매출총이익 개선으로 당기순이익 증가, 2012년도, 2013년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조금 손실이 있다가 2013년도에는 위례ㆍ마곡 등 택지매각실적 및 세곡2ㆍ내곡 등 주택분양 실적 개선에 따른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014년부터 지금 예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올해까지는 이미 개발된 물량들을 매각하기 때문에 수지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 예상은? ○SH공사사장 변창흠 2015년부터는 이미 거의 팔 수 있는 부동산 즉 토지나 주택이 대부분 매각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예산뿐만 아니라 매각금액이 확 줄어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사장님과 저희가 질의응답을 가지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저희는 경영자로서의 사장님의 날카로운 이해와 날카로운 분석을 통한 미래분석을 듣고자 했는데 굉장히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포괄적인 대답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SH공사가 매각될 택지도 고갈이 됐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통 367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 상단에서 네 번째입니다. 민간토지임차 건설공사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이해하기로는 민간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민간토지를 빌려서 그 위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떤 조건입니까? 민간인한테는 어떤 조건으로…….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중금리 수준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죄송하지만 담당자 누구시죠?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희망주택처장 김동일입니다. 지금 서울시 자체가 시범으로 하려는 사업이고요, 첫 번째 사업은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미경위원
아니, 이것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지금 민간토지임차 건설공사 2013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되어있는 거고 한 개 동 30세대…….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한 개 동에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우미경위원
여기에 지금 공사기간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희망주택처장 김동일입니다.
우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내일 오전까지 자료 확보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희망주택처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하단, 발산기숙사 건설공사입니다.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입니다. 한 개 동 193실입니다. 공사비 197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발산기숙사에 원룸입니까, 아니면 주택입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이갑규입니다. 민간토지임차형은 민간토지를 저희들이 임차해 가지고 건물을 지은 겁니다.
우미경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사에 대해서 자세한 상세자료 부탁드립니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것은 끝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발산기숙사 건설공사입니다, 바로 그 밑에. 이것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 이미 공사 끝났습니다. 한 개 동 193실, 공사비 197억입니다. 그러면 이거 주택입니까, 원룸입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기숙사로 지은 겁니다.
우미경위원
네, 기숙사 원룸형입니까, 주택형입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원룸형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한 개 한 실에 1억 원이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내일 아침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193실인데 기숙사가 1억이 넘는다는 것은…….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한 실에 방이 두 개입니다.
우미경위원
네, 그러니까 자료 부탁드립니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가양동 협동조합형 주택건설공사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협동조합형 주택건설공사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사전에 입주자들 협동조합을 조성해서 그분들이 설계부터 참여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입주하는 겁니다.
우미경위원
이분들이 설계부터 참여해서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임대입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임대입니다.
우미경위원
임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이 세 가지를 같이 해서 내일 아침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193실 발산 기숙사는 도면하고 기타 일반 건축자료를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LH하고 비교했을 때 SH공사의 임대료 수준은 어떻습니까, 사장님? ○SH공사사장 변창흠 우리 임대료가 아까 임대관리본부장이 보고한 것처럼 LH는 지속적으로 매년 5%씩 올릴 수 있도록 돼 있는 반면에 SH공사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밖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료가 훨씬 저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SH공사를 바라보는 본 위원의 시각은 참 걱정스러운 게 많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대답하셨듯이 이제 드디어 2014년도가 지나면 매각되는 택지도 없고, 그러면 이 임대료에 대해서 물론 차상위계층이 사는 아주 어려운 공공임대아파트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전세임대도 있고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다양한 임대주택을 개발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계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건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임대료 책정은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논리개발이나 서울시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고요, 또 신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각 임대주택을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의 경우에 다 임대조건 자체가 원가에 연동되어 있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사가 자체적으로 임대료 수준을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논리적인 얘기고요, 제가 어저께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게 지금 논리적인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라 저로서는 사장님한테 내가 경영자로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의 소신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우선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째 한 번밖에 못 올렸다는 것은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정도로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다른 택지매각 수익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적자분을 보전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적자도 보전하기 어렵다고 보면 임대료를 적정하게 상승해서라도 적자폭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일반시민들의 임대료를 높여서 저희들의 임금을 올린다든지 다른 이런 논리로 전환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임대료 올린 부분을 다른 복지사업에 쓴다는 정확한 출처를 알려 준다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임대료를 올리도록 논리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질의가 이어질 텐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향상된 정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사업이 지금 적자라는 건 알고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안전시설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임대주택의 문제점이 노후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어쨌든 노후화로 인해서 일정주기가 되면 교체할 수밖에 없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체시기라는 것이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정한 거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 SH공사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주택단지가 18개 단지에 2만 5,000세대 정도의 영구임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전면 교체시설도 있을 것이고……. ○SH공사사장 변창흠 아직까지는 기존 임대주택에 대해서 전면 리모델링이나 또는 재건축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발코니 난간 철물은 25년 주기입니다. 그다음에 우편함은 20년 주기고요, 신발장 전면교체는 20년 주기입니다. 콘덴서 전면교체는 20년 주기인데 지금 전혀 상관없는 겁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것은 법 규정에 돼 있는 주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지요.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임대관리본부장 이종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돼 있고 1만분의 4 정도 업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선주기를 법에서 명시한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배ㆍ장판은 10년, 승강기는 15년인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집행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또 시설이 노후화가 빨리 되는 경우에는 수선주기보다 먼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선유지비하고 따로 구분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탁드렸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출신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사장님 이하 간부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굉장히 우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서울시의 정책 중에 안전불감증입니다. 안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지켜져야 될 가장 최우선의 과제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2기 정책에서의 최우선 과제 또한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우리 SH공사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정확히 4월까지 아홉 명의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일어났고, 35건 중에 아홉 건이고 부상정도가 그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서울시 SH공사에서 발주하고 있고 건설하고 있는 공사가 몇 곳에 있다고 지금 업무파악을 하셨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택지개발사업 중 관련돼서는 열 군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건설사업장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사고의 빈도들이 높은 비율이 마곡지구 사업입니다. 크레인 사고는 대표적인 것이고,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작업자 낙하사망, 추락사고지요. 그다음에 머리를 타격하는 위에 리프트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돌출물들이 추락해서 사고 난 비율들이 한 50%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건설감리나 또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소한도로…….
건설현장의 모든 사고는 인재 비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낙하물이라든지, 아니면 인부가 건설현장에서 추락하는 문제, 그것에 대한 것들을 100% 방지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최대한의 안전장치들을 마련했으면 최소한 아까운 생명은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것이 박원순 서울시장,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 그리고 SH공사라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사가 2~3년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아홉 명의 공사장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재발방지가 안 되고 있구나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자체감리 하는 게 있고, 또 책임감리를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형태의 감리가 되든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작업장에서 인부들이 낙하물과 추락사고가 이어지는 빈도들이 현장의 감리, 그러니까 일반감리단에 의해서 감독하는 비율도 있겠지만 SH공사에서 현장에 안전그물망, 그다음에 안전대책들 이런 것에 대한 종합 매뉴얼이 마련은 되어 있겠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마 지금 현재 공사의 건설장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매뉴얼을 새롭게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사고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새로 제정을 하고 특별 안전점점기동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이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불감증의 첫 번째는 매뉴얼과 서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성, 현장의 모든 기능들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매뉴얼의 작성에 의한 현장 작동기능들, 안전에 대한 시설설치 보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발표해 주셔서 향후에는 우리 SH공사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부상사고라든지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과 부상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근거와 대책들을 사장님께서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 이후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SH공사는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업무보고와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0일에 본부ㆍ실별 주요 업무보고가 있었고, 9월에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2014년도에 우리 SH공사의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2014년 7월 30일 의회에 보고한 예산과 지출내역을 잠시 비교해 보면 눈에 드러나는 차이들이 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담당 본부장 또는 담당자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기획경영본부장 한재천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쪽 앞쪽으로 나와 주세요. 2014년 7월 30일, 9월 업무보고 이후에 SH공사에서 2014년 수입예산과 지출에 대한 변경, 또 위원 심의들이 있었습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변경이 추경예산은 없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2014년 SH공사 예산의 변경에 대한 SH공사 자체의 조정내역이 있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2014년 10월 24일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해서 반영이 된 것으로…….
추가경정에 대한 예산규모가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에 대한 변경안들이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2014년 7월에 수입예산에서 영업수익은 6조 1,320억입니다. 그런데 영업수익이 2014년 11월 20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는 줄었어요. 지출예산 한 가지만 더 비교해 보면 2014년 지출예산, 오늘 행감 업무보고에는 3조 9,361억이에요. 그런데 2014년 7월 업무보고 내용에서는 4조 4,624억입니다. 이것이 10월에 이루어진 추가경정예산의 변경사항인지 본부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지금 제가 그 추경예산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어떤 수치를 물어보시는지…….
인제
김인제위원
추경자료 예산은 차후에 질의 이후에 제가 자료를 통해서 받아보면 되는 사항이지만 본부장님께서 해당본부의 주무부서장 아니세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이 7월, 9월 업무보고가 상이합니다. 영업이익, 택지개발사업비, 주택건설사업비, 부채상환이 달라요.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제가 아까 추경이 없었다는 것은 10월에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추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10월에 추경에 반영이 돼서 예산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입과 지출예산을 보면 영업수익과 부채상환 비율들이 달리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채상환을 7월에는 4조 2,835억을 했는데 금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또 줄어 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에는 3조 4,02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업무보고 때는 지출예산에서 부채가 지금 업무보고 때보다 적게 적용이 됐는데 이번 업무보고 수입예산에서 보면 부채 상환된 것이 또 줄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추경예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산 자체가 변동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자료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2개월 차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인제
김인제위원
자, 보겠습니다. 추경에 근거들이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지금 자료들을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할 일이고, 보세요. 지금 2014년 7월 업무보고 혹시 가지고 계세요? 업무의 행정사무감사 속에서의 연속성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은데, 지출예산만 한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지출예산이 오늘 업무보고에는 택지개발비가 1조 6,664억이에요. 지난 업무보고에는 2조 1,461억입니다. 어떻게 지출예산이 7월보다 2014년 11월 현재 줄 수가 있죠? 주택건설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부채상환은 늘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그것에 대한 수입의 부채는 또 여기서 증가한 것으로 나왔어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예산 자체가 변동되면 안 되고요, 실적은 변동…….
인제
김인제위원
아닙니다. 본부장님, 보세요. 우리 수입예산 자체가 변경됐다고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 2014년 7월 업무보고에는 8조 7,871억이에요. 이번 업무보고에 예산 보고된 것 말씀해 보세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이번 업무보고에는 9조 3,000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증감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늘어났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안 늘어났다고 말씀하시고, 변경된 게 없다고 말씀하시고, 10월에 추경을 한 차례 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판매수익과 임대수익과 택지개발사업비, 주택건설사업비, 부채상환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예산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7월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비교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인제
김인제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사항이 굉장히 엄격한 사항이고 중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본연의 업무가 모든 업무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그런 과정의 노력들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확한 팩트에 의한 업무보고,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7월 업무보고 자료가 없다는 것으로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답변에 문제가 있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서 자료의 근거는 첫 번째 예산입니다. 예산의 근거에 의해서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것에 맞춰서 우리 서울시 SH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임대주택과 건설, 택지개발, 무엇보다 중요한 부채상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개선하는 노력들을 함께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지금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아서 잠시 저는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리가 SH공사 현장에 온 이유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현장에 우리 위원들이 직접 온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7월 업무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직원들, 본인 본부장이 못하시면 뒤에 밑의 직원들이 빨리빨리 피드백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 지금 일어서서 그것을 챙기고 하는 사람이 없고, 지금 사장님께도, 누구에게도, 본부장님께도 아무도 피드백을 안 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 자세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본부장이 처장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팀장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적어도 8월에는 우리가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7월 업무보고 자료, 그다음 업무보고 자료가 나온 것이 11월인데 적어도 이 앞의 업무보고 자료는 갖춰 있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SH공사 수감 태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장은 임명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답변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본부장 이하 직원들이 통계자료 하나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고 답변을 못하는가 하면 심지어 제출 가능한 자료마저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수감태도는 신임사장이 앞으로 공사를 경영하며 직원들을 이끄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에 우리 위원회는 오늘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할 수 없어 감사를 중단키로 하였습니다. 내일 다시 감사를 재개할 때 또 다시 이와 같은 수감태도를 보일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본부장 이하 직원들은 감사 재개에 앞서 업무파악을 밤을 새서라도 철저하게 할 것을 재삼 강조드립니다. 특히 본부장급 간부들은 철저히 업무파악을 하여 사장을 보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주로 사장님보다는 본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게끔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외부에도 직원들이 답변을 보필하기 위해서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같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태도가 내일까지도 진행된다면 정말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14년 11월 21일 내일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감사중지
24시 현재 감사 계속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