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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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주익수 복지사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반갑습니다. 안남연 위원입니다. 83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립어린이집은 총 열아홉 군데 맞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보다 학부모들이 더 선호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 등록 아동의 현 인원이 정원과 같거나 거의 비슷한 곳이 성북초등, 당평초등, 성지초등, 가야 송림, 개금2동 예설, 당감복지관 나리, 양정 중앙, 전포1동 연수 등 여덟 곳밖에, 나머지 열한 곳은 모두 등록 아동 수가 정원에 훨씬 미달하고 있습니다. 전포3동 보람어린이집은 17명, 보현어린이집도 16명, 초읍 소현어린이집은 12명, 양정2동 어린이집과 부산진구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은 10명이 미달되었습니다. 공립어린이집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기자 명단에 올려 놓고 보통 줄을 서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대다수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뭔가 혹시나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니까 혹시나 너무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요? 또 어린이들에게 간식도 질 좋은 것으로 주고 또 보육의 질도 높이고 또 주민을 상대로 많은 홍보도 한다면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머리 싸매고 애들을 등록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포1동 연수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정원이 99명에 현 인원이 96명으로 꽉 차있는 것은 지역적 환경이나 지리적 위치가 좋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 인기 있는 어린이집은 더욱 시설 규모를 넓혀서 보다 많은 아동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포1동사를 신축할 때 어린이집도 함께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복지사업과에서는 적극 나설 의향이 혹시나 없습니까? 또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보면 해외출입국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부적정과 어린이집 운영 지도 감독 부적정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구체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동과 교사 등은 유명인물을 내세워 예산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을 편취하고 유용한다는 뉴스가 자주 보도되고 하는데 복지사업과에서는 부산진구청 예산 중 가장 많은 보조금 예산이 지원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이 부실하고 부적정했다는 것도 말이 된다고 봅니까? 또 감사 지적을 받은 이후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거의 사례와 대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현재 정원 충족률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한 91.1% 정도 됩니다. 시 전체적으로 충족률이 한 88% 되고요, 각 어린이집마다 충족률이 적은 것은 연령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적은 것이 있고 또 전포 연수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 같이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대지 면적이 조금 적다 보니까 확충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것은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감사에서 어린이집 부적정하다는 것은 보조금 유용은 아니고 한 3개소가 지적이 됐는데 그 자체는 일단 세출예산에 편성을 한 다음에 자기들이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다시 환수를 해서 지금 해 놨습니다. 지도 점검은 우리가 총 177개소 돼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 45%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시 종합감사도 있고 해서 자료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12월 달에는 집중점검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금방 전포1동 연수어린이집 좀 어렵다는데 저희들 전포1동사 신축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수어린이집은 많은 주민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 쪽입니다. 저도 그 동네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일단 연수어린이집만 신축하면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전포1동사 신축 관계로 많은 분들의 의견도 있고 또 전포1동사 신축을 하는 김에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전포1동사 신축만 따로 하고 그 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한다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어렵다는 것은 과장님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현재 동사를 전체 1층이 연수어린이집이고, 2층에 동사가 있는데 이 어린이집까지 철거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할 것 같으면 기존 연수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들이 다른 데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땅한 장소가 현재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당히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전포1동사 신축할 때 안 하면 저는 더욱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전포1동 연수어린이집이 계속 100년을 간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또 헐고 새로 건축을 지으면 어린이들이 다른 데로 옮겨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동사 신축할 때 좀 신축하는 게, 다들 어려움이 없는 게 없지만 그래도 하는데 더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행정지원과하고 협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운위원

저는 167페이지 경로당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록경로당하고 무등록경로당이 구분되어 있는데, 등록경로당에는 운영비가 월 15만원, 구비 7, 시비 8만원 이렇게 지급되는 게 맞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무등록경로당에는 전액 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전액 구비로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시하고 구비 매칭 비율은 운영비는 10만원입니다. 시에서 8만원, 구에서 2만원 그래 가지고 우리 구에서 무등록하고 해서 5만원씩 더 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원칙적으로 12만원인데.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원칙적으로 10만원인데.

김재운위원

10만원인데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일단 경로당 등록 인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경로당에 등록할 당시에 경로당 회장이 회원명부를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하고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20인 이상 되면 등록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명단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매년 큰 변동이 없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우리가 변동 사항은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처음 등록할 때 그 인원 그대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변동이 있으면 경로당에서 우리한테 다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몇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혀 변동은 없던데요, 인원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등록경로당이 2개소가 줄었던데 이것은 무슨 내용으로 줄어든 내용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무등록경로당은 양정2동에 양연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신축해서 다시 들어가기로 했고 또 한 군데는 원천경로당이 신축해서 들어가고 그래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김재운위원

물론 무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예산이 없는데도 구의원들이 말씀해서 구비 5만원을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특별난방비 이런 내용을 보면 무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현재 무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연 40만원 나가고, 등록경로당은 국·시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주택일 경우에는 100㎡ 이상은 연간 90만원, 100㎡ 이하는 70만원, 아파트는 60만원입니다. 무등록은 40만원 순수한 구비입니다.

김재운위원

40만원은 순수한 구비로 나가고 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에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242개소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 무등록을 빼고, 운영비하고 난방비 이것을, 지금 냉·난방비는 주택과 아파트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구분을 주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난방비는 100㎡, 사용 등록할 당시에 100㎡ 이상은 우리가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면적이 크다 보니까 20만원 더 주고, 100㎡ 이하는 70만원, 아파트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면 아파트 자체가 단열이라든가 보온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60만원, 이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특별난방비에 대해서는 주택과 아파트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50만원 주게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것은 무등록경로당에는 지급이 안 되고 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무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해서, 등록은 주는데 무등록은 안 주니까 형평상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40만원을 주자 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구에서 4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경로당 운영 방법을 지금은 일괄적으로 운영비하고 냉난방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인원을 비례해서 운영비를 지급할 그런 계획은 한번 안 세워 보셨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운영비 자체는 인원이 많고 적고 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운영비는 생활하는데 전기료라든지 아니면 약간 수선비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데 난방비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쪼개서 할 수는, 일단 시에 건의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양곡도 지금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각 경로당.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양곡 이것도 지금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시에서 일률적으로 한 경로당에 20kg짜리 6포씩 주도록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도 시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재운위원

보니까 등록경로당에 61명이 등록돼 있는 경로당도 있고, 작게는 십몇명된 경로당도 있는데 양곡을 일률적으로 6포씩 지급을 하고 있고, 운영비도 이런 사용 인원에 관계없이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작게 하는 데는 작게 나가야 되고, 조금 많이 하는 데는 쌀도 조금 더 지원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정리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할 것 같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 가지고 많은 데는 좀 1인당 기준을 잡든가 하는데 시에서 매칭 비율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6포씩 주도록 하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경로당에서 밥을 해 먹는다 그것은 좀 안 맞는 사항입니다. 안 맞는데 실제로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점심 때 밥을 해 먹다 보니까 그래도 정부에서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6포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가 조금 줄이고 많이 준다는 것은 좀 시와 의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경로당이 지금 242개소가 지어져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근접한 경로당들도 많고 또 추가적으로 더 신축하는 경로당도 많고 한데 앞으로 계속 더 경로당을 확장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인원이 많이 있는 데는 우리가 지원을 조금 더 해 준다든가, 혜택을 조금 더 주고 하면 경계구획선에 좀 가까이 있는 경로당에서는 사람들을 또 많이 확보하려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서 경로당 수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면 관리 비용도 적게 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어찌 보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씀은 아닌데 현재 우리 구에 경로당이 242개소가 있는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많은 편입니다. 일단 경로당을 난립을 시키지 말고 동이면 동 단위 아니면 통이면 몇 개 통을 해 가지고 좀 크게 지어서 휴식도 할 수 있고, 체력단련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배울 수 있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김재운위원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인원에 대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셔서 운영을 그렇게 서서히 해나가시다 보면 앞으로 노인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또 경로당 시설들은 각 동마다 노인들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추가 건설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도 조금 절감되고 어르신들도 같은 데 여러분이 같이 계시면 활동하기도, 프로그램 짜기도 좋고, 지원하는데도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무등록경로당 운영비가 차등지급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예산이 물론 부족하고 하겠지만 이 부분을 등록경로당하고 같이 지급하는 데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산이 지금 우리가 28개소다 보니까 한 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재운위원

말 어감이 경로당에, 지역에 있어 보면 등록경로당하고 무등록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외감이랄까 우리 구에서는 무등록이라는 경로당을 사실은 인정 안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구비로 또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예산이 빠듯하게 해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볼 때는 바로 인근에 등록경로당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되고 있고 한데 본인들한테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무등록경로당에 계신 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찾아서 무등록경로당이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든지, 아니면 지금 28개소 있는 자체로 무등록이라는 것을 더 이상 설립이 안 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등록경로당하고 같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지금 무등록경로당을 등록경로당과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한다면 우리 구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한 4,000만원 구비를 확보하면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분들을 무등록경로당에서 등록경로당으로 좀 전환시키도록 가서 자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잘 안 가시려고 합니다. 등록경로당에서도 잘 안 받으시려고 하고 또 이분들도 가면 왕따 당한다 해서 안 가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등록경로당을 등록으로 전환시켜 주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마한 세 하나 얻어서 회원 수만 사인 받아 가지고 등록하면 등록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 점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합류하는데 제가 앞에 다니면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 기존 경로당에서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본인들도 거기 들어가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적응을 잘 못하시는 그런 부분이 서로 합류하지 못하는 원인에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등록을 등록경로당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구비조건이 안 맞다고 하시면 우리 구에서 기존의 경로당 멤버들하고 무등록경로당에 계시는 분들하고 서로 화합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무슨 프로그램를 짜시든지 단계적으로 그런 계획을 작성해서 무등록경로당을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하여튼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점차적으로 지역에 우리 의원들이 다 요소요소에 경로당을 잘 알고 계시니까 동 통·폐합의 그런 방법을 그걸 좀 벤치마킹하시든지 아니면 무등록경로당이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는데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원이 되든지.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앞서 김재운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을 신설하게 되면 처음에 어떤 데부터 신축합니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구 비례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이라든지.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는 열악하다 보니까 신설이 안 되고, 지역에 시비를 확보해 오신 분들이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 해 오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 가지고 단계적으로 증설할 것 같으면 구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지역에 안배를 하면 제일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너무나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구 예산은 없고 그분들이 어느 위치에 해 달라 하면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예산을 가져와서 해 달라 하면 한다 이 뜻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렇지요. 우리 구비로는 지금 경로당을 신축이라든가, 증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혹 과장님 앞으로 계속적으로 경로당이 늘어날 것인데 경로당이 늘어나지 않고 한 동에 어떤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든지, 회관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한번 연구해본 일이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백양노인회관도 1개 지었고 지금 현재.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그것은 구 전체적으로 봐서 그랬고, 쉽게 얘기해서 각 동에 경로당이 우후죽순처럼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것 같으면 그걸 조금 적게 늘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회관 같은 것을 지을 용의가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없어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 말씀마따나 무허가경로당 스물여덟 군데 있는데 이걸 그냥 경로당 등록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게 건축법에 저촉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노인요양시설로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체를 등록으로는 안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경로당 있는 것이 다 요양시설돼 있는 그런 시설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기존에 돼 있던 것은 그러니까 무등록을 하기 전에 돼 있던 것은, 옛날에는 실제적으로 그 시설이 무허가라도 등록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좀 지났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저것도 언젠가는 지금,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인근 등록경로당에 통합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또 말씀하셨는데 요양시설 비슷하게 되는 것 같으면 경로당을 만약에 하나 짓게 되는 것 같으면 설계를 한다든지 하면 설계사한테 맡기기만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주위에서 안에 시설을 내부적으로 보는 그런 조언을 듣습니까? 공청회를 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일단 경로당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는 설계사무소에 맡겨 가지고 기본안이 오면 사용하실 어르신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하면 해 줍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납품을 하면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전기통신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경로당을 짓게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내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텐데 안에 내부에 들어가 보면 제가 보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딱 잣대만 돼 있어요. 안에 내부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경로당이 많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해 가지고, 그러면 지역의원들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이웃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에게 한번 다양하게 설명을 들어 보고, 경로당이라는 게 숨어있는 게 아니고 노출돼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어느 누구든지 나이가 되면 그 경로당에 갈 수 있어야 될 텐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왕따 당하는 식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어렵게 되는 사람들은 경로당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것을 홍보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좋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부암1동에 경로당을 하나 신축했는데 거기에 처음에는 경로당에 길가에 계시는 분들 한 스무 분 정도 들어갈 줄 알았는데 결국은 들어갔다가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걸 다양하게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텐데 딱 금을 그어 놓듯이 그러니까 이거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체가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만 많으면 크게 지어가지고 앞에 정원도 있고 건물도 크게 지을 건데 그 예산 3억이면 3억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대지 구입하고 건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적은 규모가 있는데 예산만 확보되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당감2동에 제일경로당을 신축했는데 그분들한테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거기 오셔가지고 확인하시고 이래 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 해서 현재 신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경로당이라는 것은 의미를 어떻게 둡니까? 방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주무시도록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어르신들이 가서 쉬는 공간 아닙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쉬는 공간을 어떻게 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잠을 자는 것은 자기 집에서 자면 될 것이고, 일단 쉬는 시간에 자기들이 와서 같이 앉아서 대담도 하고 쉬었다 가는 곳 아닙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그 공간을 조금 전에 적은 돈을 가지고 대지를 사고 지으려고 한다는데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유용하게 공간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내가 그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올해 2014년도 현재까지 우리 경로당이 보수공사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개보수가 2012년에 26개고요, 2013년에 55개소, 2014년에 38개소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올해만 금액은 대충 얼마 정도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금년은 예산액이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958만 8,080원 집행하고 잔액이 41만 1,920원 남아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무허가경로당에도 이런 보수 요청하면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무등록경로당은 원칙은 안 되는데 하도 열악해서 한 두 군데 우리가 도배 정도로 해서 개보수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원래 경로당법에 점심식사를, 음식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없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전에 보니까 각 경로당에 전자제품을 넣어준 일이 있지요? 경로당에 가보면.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에어컨이 필수로 들어가고 있고요. TV 들어가고 가스레인지.

광준

석광준위원

김치냉장고 이런 것 다 들어가 있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김치냉장고는 우리가 안 넣어줍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2011년도에 시비가 각 경로당에 에어컨을 다 넣어줘라 해서 그때 5,500만원이 왔습니다. 와서 우리가 다 알아 보니까 원하시는 데는 다 넣어줬고요 에어컨을 원하지 않고 김치냉장고를 넣어달라 하는 데는 김치냉장고를 줬습니다. 2011년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김치냉장고 넣어준 것 같으면 김치 담으면 김치에 밥이 있어야 되는데 밥을 해 드시도록 만들려고 하면 경로당에 숫자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단 말입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내가 대충 보니까 한 오십 분 이상 되는 데가 스무 군데가 넘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렇지요? 또 15명 이하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양곡 지원하는 게 똑같이 가게 되면 문제가 안 되겠나 이걸 한번 고려해본 일이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조금 전에 김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했는데 이것을 우리 구 자체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자체로는 못하고 또 경로당에 보면 명절 때 각 주민센터에서 양곡 들어오면 경로당에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숫자 불문하고 정부에서 정해진 이대로 실행해야 되겠다 이 뜻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현재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구비를 확보해서 인원당 하루에 몇 그램 해서 산출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이걸 한번 꼭 오늘 행정사무감사라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해 봅시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아마 석광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양곡 지급 이런 걸 준다면 갑자기 경로당 회원 수가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경로당에서 추가로 오는 사람들을 안 받아준다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의식의 문제입니다. 관에서 받아줘라 우리는 당연히 받아주라고 합니다. 할머니들이 안 받아준다는 것은 우리 노인들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그 생각을 바꾼다는 게 저희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양곡 문제 관계는 차라리 안 주면 최고 좋습니다. 안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김치냉장고가 꼭 김치만 넣는 게 아니고 음료수도 넣고 하기 때문에 냉장고는 필요한 거고 일단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존 회원 수에 따라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책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우리 경로당을 한 번씩 방문하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인원 점검도 한 번씩 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인원 점검하는데.

광준

석광준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회원명부가지고 현재 이분이 나오느냐 그러면 다 나온다 합니다. 실제로 가보면 그분들은 68명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섯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섯 사람 있을 경우도 있고, 문 닫아 놓는 곳도 있습니다. 전화하면 없다하고 그러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A경로당에 등록이 되어 있고, B경로당에 등록되어도 가능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안 되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그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명부로 대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못해 봤습니다. 우선 명부를 대조해 가지고 경로당에 안 되면 등록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20여 명인데 타 경로당에서 이 정도 있다 두 사람 빼면 19명됩니다. 그럴 때에는 등록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웬만하면 경로당에 가고자 하시는 어르신들을 그 경로당에 갈 수 있게끔 주무부서의 과장님 책임지고 한번 그런 것도 염두해 두셔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의회하고 많은 의논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한 포하는 개념의 경우는 10㎏을 합니까, 20㎏을 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20㎏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행사 때는 10㎏을 많이 지급하니까 여쭈어 보고 또 무등록경로당을 제가 보니까 참 오래된 경로당도 많네요? 이 경로당 20명 이상 하면 된다는데, 20명 이상 되어도 장소나 위치상으로 허가를 못할 그런 것도 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28개 경로당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위치상으로 허가를 못해 준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 미달하기 때문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인원하고 별 상관없이 그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아니, 잠시만요. 경로당 관련해서 김재운 위원님 아까 얘기할 때 과장님 한번 보실랍니까? 무등록경로당이 2013년도는 몇 개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30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4년도에 28개라고 줄어드니까 좋은 현상이기는 합니다. 그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 등록경로당은 몇 개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등록경로당 238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4년도는 몇개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현재 241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2개는 김재운 위원님 질문할 때 했던 거 2개와 나머지 2개는 어디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2013년도 예산이 이월돼서 오는 곳이 10개소 됩니다. 여기서 금년도에 하는 곳이 범팔경로당하고 장미경로당.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무등록에서 2개가 전환이 됐고 2개는 어디서 나왔다는 거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신축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신축이 어디, 어디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청삼경로당하고 양정2동에 진남경로당.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2개가 추가가 됐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양연경로당이 무등록경로당으로 되어 있다가 등록으로 되셨다고 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3년도에도 등록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착오였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그 1개는 어디 갔습니까? 과장님 숫자가 안 맞습니다. 시간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경로당 아까 위원장님이 2개가 소멸됐다 하는데 저희도 하나 없어졌잖아요. 새로 하나 신축해서 학천경로당, 그리 이야기해 주셔야지.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자료 파악이 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원천하고 학천경로당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아니면 계장님이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정리해서.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왜냐하면 자기 동네 경로당을 의원만큼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210페이지 손용구 위원이 자료요구한 겁니다. 다문화가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중에 결혼 이민자가 몇 명입니까? 연도별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우리 진구에 다문화가정이 1,117명이 있습니다. 1월 1일 현재 중국이 226명, 베트남 310명, 필리핀 70명, 일본이 71명, 러시아 21명, 캄보디아 30명 되어 있네요.

수용

권수용위원

2012년도에 1,016명이고, 2013년도에 1,046명이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2012년 1,016명, 2013년도에 1,046명, 2014년도에 1,117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답변과 같이 우리 구도 역시 다문화가정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매년 늘어나는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 지역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많은 정책을 펴 신경을 써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대표적인 결혼 이민 여성을 위해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모국방문 실시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정 돌잔치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성, 가정의 달에 우리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골든벨이라든가 농촌체험행사, 명절 때는 떡국 썰기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결혼식도 시켜줍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니, 구 자체적으로는 아니고 부산광역시에서 추천을 하면 우리 구에서 이번에 세 가구 추천해 줬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옛날에 우리 구에도 결혼식 해줬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복지사업과에 여성발전기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성발전기금 주로 어떤 데 쓰는 기금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현재 여성발전기금이 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가지고 여성주간 행사 때 주로 다문화가정 돌잔치라든지 행사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직 적립기간이다 보니 10억이 되고 나면 그걸 좀 쓸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적립금의 이자만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복지사업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여성발전기금 집행현황이 17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2014년도에 다문화 관련 집행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여성주간 행사 때 여성발전기금이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에서 하는 대로 따라하고 우리 구에서 아무것도 해 주는 게 없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모국방문 2,000만원 소요됐고요, 돌잔치도 우리 구 예산은 아니지만 후원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도 하고 문화체험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여성발전기금 한 푼도 쓰지 않았는데 쓰지도 않고 기금을 뭐하러 놔둡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들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여성을 위해서 써야 하지요? 한 번도 안 썼잖아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여성발전기금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료에는 하나도 안 썼다고 나와 있다니까요? 17페이지 보세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민간위탁으로 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줘서 농촌체험 행사도 하고 그래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자료에도 그렇게 표기해 주셔야지. 그리고 육아종합센터 현장에 과장님도 가셨는데 거기 장난감 수가 1,085개밖에 없어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가야, 개금에 인구가 10만입니다. 그런데 이래서 되겠어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장난감 대여가.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부족해도 어느 정도가 부족해야지.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금년에 개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데 내년도에도 한 3,500만원 정도.

수용

권수용위원

처음부터 장난감 대여 건물을 지을 때 예산을 잡았어야지요? 가야, 개금만 해도 인구가 10만인데 부산진구 전체 구민을 위해서 그 인구 따라서 예산을 잡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확충해서 장난감이 많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성발전기금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여성발전기금이 우리가 10억을 모을 때까지 기금을 쓸 수 없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이자수입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자 수익으로 쓰는 거지 여성발전기금 10억 도달할 때까지 쓸 수가 없고 2014년 여성주간 행사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많아서 작년하고 올해 많이 개선이 된 겁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부산시 전체를 상대로 우리가 모아놓은 돈을 다 썼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예산이었습니다. 약 1,700만원이었는데 작년과 올해부터는 저희 쪽으로 예산을 많이 돌렸고 올해도 예산을 한번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손용구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1210페이지에 언어영재교실이라고 해서 2013년도에 신설이 되어 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언어영재라는 것은 앞에 다문화 자녀에 대한 부분입니까?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다문화 자녀에 대해서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바로 위에 보면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언어발달은 발음교정하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발음교정한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발음교정, 언어영재교실은.

용구

손용구위원

한국어 가르치는 것, 언어영재교실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잘하는데 진짜 상위 몇 퍼센트를 위해서 하는 게 영재교실인데 지금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는 애를 언어영재로 만드는 게 저는 좀 용어가 이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산 편성할 때 과목을 그렇게 설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누가 이렇게 설정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내려 왔는데 우리가 건의를 해서 다시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언어영재교실이라하면 제가 좀 감이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위원장님 계속 본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해도 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됐고요. 1185페이지 보시면 영유아보육료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3~4세부터 5~6세까지 2012년도부터 2014년 9월 현재까지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청에 어린이 수가 몇 명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어린이집 177개소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진구청 안에 있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1개소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확인됐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지금 정원이 49명에 현원이 21명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정원이 45명에.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정원이 49명에 현재 21명.

용구

손용구위원

정원이 49명에 현재 21명이 있다.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만 3~4세가 2명이 있고요, 만 5세가 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21명이면 이 2명이 몇 살까지 있다 말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0세부터 5세까지, 취학 전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5세는 1명, 만 3~4세는 2명, 그 이하가 18명이 된다 그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좀 그래 주시고 크로바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아시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인원이 제일 많은데 2012년도에 보면 만 5세가 93명이고, 만 3~4세가 202명입니다. 합치면 300명 가까이 됩니다. 2012년, 2013년, 지금 2014년도 마찬가지고 이 인원 자체가 그러면 3, 4, 5세만 해도 300명입니다. 그러면 영유아부터 해서 5세까지 지금 이 어린이집에 몇 명이 있다는 말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건 지금 현재 총 금액입니다. 연 인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1193페이지 78번 있지요? 찾았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15명 예산 2억 8000, 그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연 인원이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애를 맡기면 한 달 맡기고 안 맡길 부모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연 인원이 이 정도 215명이 나온다는 것은 최소한 150명 이상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만 3~4세 애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0세부터 해서 만 5세까지 이것도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2014년 월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크로바가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건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면적도 파악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시설 점검을?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계장하고 담당자만 나가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담당자와 계장 나가보셨어요? 원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정원이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정원이 200명입니까? 되게 크겠네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정확히 파악해서 월별로 입소일, 퇴소일이 있다 보니까 정확히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크로바어린이집 현황하고 지도 점검 나간 부분하고 같이 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1207페이지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노인요양시설에도 지도 점검을 나가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연 2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정확하게 몇 번 나갔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2013년도 파악을 못하십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2013년, 2014년 정확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과장님 2013년도에 몇 번 나갔는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제가 안 나가다 보니까 우리 계장하고 담당자가 나갔는데 연 2회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기준이 몇 번입니까? 한 번 이상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연 1회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회 이상인데 몇 번 나갔는지 기억을 못하신다 이거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시설 점검이라든가 할 때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014년도는 나갔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2014년도 점검 한 번 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상반기 때인가 한 번 한 걸로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각 시설마다 과장님 말씀은 두 번 정도 나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정확한 걸 시하고 점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여기서는 답변이 곤란하신 겁니까? 아니면 파악이 안 되시는 겁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권수용 님 질의하셨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가셨지만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조금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진구신문이라든지 여러 매체를 이용해서라도 한 번 더 조금 효율적으로, 이게 인원이 보니까 월 평균이 250명도 안 됩니다. 가보니까 너무 썰렁한 분위기였고 이게 덩치만 크지 월 인원이, 1일 이용하는 인원 자체가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홍보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홍보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구에서도 많이 하고 육아종합센터에서도 홍보를 강화토록 지도 점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방문해서 현장보고 건물도 잘 지어 놓고 예산이 좀 부족해서 장난감이라든가 기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추가 예산 자료를 잘 확보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건물이 지금 지은 지는 얼마 됐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4월 달에 했기 때문에 준공이 3월 달에 났습니다.

김재운위원

아직 채 1년이 안 됐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안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건물을 돌아보다 보니까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부분부분 크랙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설명은 횡으로 안 났을 때는 위험성이 없다 하는데 이게 그 정도 크랙이 시각적으로 1~2mm 이상 벌어지고 있던데 점점 더 벌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계속 나가보면 금이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약간 건물 이동이 있고 저 자체가 내력벽이 아니고 벽돌로 쌓다 보니까 온도 차이가 나면서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사했던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야 하기 때문에 금년 12월 달에 전체적으로 하자보수를 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벽돌 온도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건물을 짓다 보면 내력벽에 금이 간 것은 문제가 있지만 벽돌 가지고 벽을 쌓다 보면 자체에서 조금씩 금이 갈 수밖에 없다더라고요. 큰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보수하도록, 지금 12월 달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저희들이 건축전문가가 아니라서 시각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전문성은 없지만 건물을 지은지 6, 7개월 되는데 벽돌 온도라든지 건물에 위험성이 없는 크랙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진동이 좀 있고, 온도 변화에 의해서 있을 수 있다고, 저도 건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건축가가 알아보고 하니까 그것은 있을 수 있다. 바로 하자보수를 하면 또 그럴지 모르니까 좀 기간은 있다가 바로 하면 깨끗하게 될 거다 해서 12월 달에 지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구석구석 잘 살피셔서 진단을 잘하셔서 어린이들 많이 이용하는데 안전이 최고입니다. 잘 하자보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직접 현장 자주 가보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또 저희 구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부산에 3개가 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부산시청하고 부산진구하고 현재 사상구가 개업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기장에 또 곧 개원을 한다더라고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기장에 MOU 체결해서 연제구도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 어쨌든 나라의 정책에 맞춰서 하는 건데 이것은 시비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은 전혀 없다, 그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자꾸 계획이 있을 때마다 국비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 하고 각 시·도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언젠가는 국비 지원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저희 구가 지금 갑자기 국민체육센터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산이, 큰 건들을 많이 들고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비를 할 구청에서 그만한 여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많이 드셨습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727페이지 봐 주십시오. 찾았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우리 본관 건물 뒤에 보면 어린이집 시설 리모델링한 내역이 있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언제 이 집이 지어졌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개원이 2013년 10월 7일 날 개원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원래 본 건물을 지을 적에 별관 건물을 지을 당시에 준공 당시가 언제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공사한 것은 한 2010년도인가, 2009년 그쯤 될 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본래 건물을 지을 당시에 어떤 용도로 지어졌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보건소의 건강증진센터로 지어졌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건강증진센터로?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1층이 증축됐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본래는 2층에서.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렇지요. 3층으로 증축됐지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3층으로 증축됐는데 그게 증축될 당시에 1층이 올라간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1개 층이 더 증축됐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3층 증축한 목적은 1층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개 층을 더 증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현재 1층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2층이 사무실하고, 3층이 건강증진센터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층에 내가 한번 가보니까 금연보조센터가 있던데.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금연실도 같이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현재 2층에 있습니까, 3층에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 그래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2층에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내가 2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3층에는 지금 여러 주민들이 사용하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이용하고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한번씩 보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관리 자체를 보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종주

류종주위원

물론 운영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리모델링할 적에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1층 어린이집 리모델링하는데 3억 7,000만원.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3억 7,700 들어갔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약 3억 8,000 가까이 들어갔는데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 당시에 어린이집을 사무실하고 그때 금연실하고 건강증진센터할 때에는 칸막이를 해 놨었는데, 어린이집이 되면 안전시설로 해서 전체를 꾸미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3층 증축하는데는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것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그걸 모르면, 물론 운영하는 주체는 보건소이지만 과장님이 그 정도는 내가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지, 금액을 전혀 모르고 3층 증축하는 금액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내가 볼 적에 아니지 않아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3층은 그때 당시에 보건소에서 했고, 1층 직장어린이집만 우리가 했기 때문에 미처 그것은 파악 못하고 직장어린이집만 제가 파악해 왔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현재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보니까 정원이 49명으로 돼 있고, 현재 이용하는 아동 수는 21명으로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본래 직장어린이집을 할 적에는 나름대로 여론조사도 하고 직장 내에 앞으로 출산이라든지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저것을 설립했을 것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 당시는 행정지원과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직장인 500인 이상, 여성이 300인 이상이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각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총족할 것이라 생각해서 했는데 막상 운영을 하니까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않고 다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1명밖에 안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그런 행정 집행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예산들이 집행되고 돈이 약 3억 8,000이라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돈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인원은 21명 또 내년 되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들이 계속,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지금 우리 직원들이 보면 젊은 직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저렇게 놀린다는 것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그 관계자분들이 사실은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됩니다. 꼭 이런 직장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우리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타 구도 이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인기영합적으로 공분보다는 개인적인 사감에 의해서 이런 일을 추진하다 보면 결국 예산이 필요치 않은 데 집행이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이 있으면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현재 정원이 49명인데 이용하는 아동 수는, 어린이는 지금 21명에 불과한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외부에, 이게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몇 명으로 이렇게 인원이 정해진 부분이?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규모에 따라서 정원도 면적이 늘어나면 정원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단지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민간인들이 지금 이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자가 보건복지부에 한번 가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우리 구만 아니고 다른 일반 기업체의 직장어린이집도 현재 충족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풀어달라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적극 검토해 보겠다 그런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안 풀어졌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 부분에 과장님도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건물 자체는 직장어린이집 공사를 우리가 했지만 운영 자체는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의 복지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하여튼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장님한테도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으니까 좀 명심을 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외부에 있는 민간인들도 그 인원에 맞춰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보건복지부에 한번 방문해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기회되는 대로 건의를 해서 직장어린이집에도 민간인이 갈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3층 증축할 때 공사비가 대략 한 10억 가까이 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증축할 그 당시에 몇 년도에 이게 증축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증축이 어린이집하고 같이 직장어린이집 공사하면서 좀 먼저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했기 때문에 2013년 그때 아마도 공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0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런 예산들을 증축을 해서 사실은 그만큼 집행된 돈에 비해서 아무런 비용효과가 없고, 제가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예산 집행이다 그런 걸 느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꼭 아까 이야기했던 행정지원과하고 잘 연계를 해서 외부에서도 어린이들이 함께 49명 정원을 채워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오전에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지역에 살아보면서 느낀 것이 거의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까 우리 국장님도 그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의식의 변화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보면 이분들이 같이 놀면서 왕따를 시켜요.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왕따를 시켜서 몇 사람을 경로당에 못 오게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A라는 경로당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B가 되고, B가 또 C가 되고 이렇게 개인 몇 사람이 모여서 이런 식으로 돈을 얼마씩 걷어서 조그마한 가게나 방을 얻어 가지고 놀면서 무허가경로당이라 해서 사람이 모여들면 또 구청이나 시에 이걸 신청해서 등록경로당으로 해 달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로당 수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 지도하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서로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좀 통해서 함께 공동체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도나 감독 또 심리적인 마음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2개월에 한 번이나, 3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교육적인 개발을 해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나는 제시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도 부산진구 노인회지회에서 각 경로당 회장님과 매월 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리가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가서 많은 회원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왕따시키지 말라고 교육도 하고, 지도 점검을 나갈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으면 똑같은 우리, 경로당이 당신네들 집이 아니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셔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하는데 그게 말씀하시다시피 의식 차원이다 보니까 안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하고, 교육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것을 강조해 가지고 같이 서로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한번씩 현장에 경로당에 지도 점검이라든지 실사를 갈 것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갈 적에 이런 소형책자라든지 조그마한 프린트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 장씩 나눠주고 오는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자꾸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몇 사람이 모여서 또 경로당이 하나 생기고 무등록경로당을 만들어 가지고 한 1년, 2년 운영하다가 등록경로당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계속 지금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인접거리에 50m, 100m도 안 되는 데 옆에 분명히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용하지도 안 하면서 옆에 또 바로 붙어 있는 데 방을 얻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서로 욕설이 난무하고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제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 연구를 해서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는 무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접수 자체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인근의 가까운 경로당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지금 무허가경로당은 인정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옛날에 해 준 것이지.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안 해 주고 있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등록을 안 받아 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안 해 준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등록 절대 안 받아 준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류종주 위원이 물었을 때 경로당을 지금은 인정을, 옛날의 것이 무허가경로당이지 현재는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무허가경로당을 더 지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조금 전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답변을 엉뚱한 데로 돌리면 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727페이지 방금 그 부분에 직장어린이집 시설 리모델링 세부 내역서에 보시면 전기공사에 주식회사 연합전설 2,085만원하고 광진개발 소방공사 1,160만원하고 건축공사 종로전기 2,247만원 이 내역서가 맞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공사했던 설계도면 보고 직원이 뺐는데 아마도 맞을 겁니다.

김재운위원

예?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맞을 겁니다.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631페이지 제가 자료 신청한 것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연번 87, 88, 89번 봐 주세요. 찾았습니까? 보셨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니, 그 자료가 우리 과 것만 제가 가지고 있는데.

김재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이 거기에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백경희 씨가 한번 갖다 드려 보세요.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할 때는 서로 정확하게 각 과별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거기 보십시오. 연번 87번, 88번, 89번을 보시면 주식회사 연합전설 부산진구청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전기공사 1,758만 2,000원, 준공일 9월 16일 돼 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 일단 그것부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게 금액이 실제 공사 계약금액하고 여기에 자료를 주신 리모델링 세부 내역서하고 금액이 틀려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 자료는 제가 우리 과에서 자료를 안 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시 확인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계약금액 같고요, 우리가 현재 하는 것은 계약하고 나서 변동되면 설계변경 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은데.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 밑에 87번, 88번, 89번까지 세 가지.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보니까 아마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액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계약금액만, 준공금액이 아니고 최초의 계약할 때 금액 같고요.

김재운위원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제가 다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류종주 위원이 세부 내역을 뽑아 달라고 했으면 준공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계획했던 걸 뽑아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어디 자료 말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세부 내역을 했으면 집행 내역을 뽑아주셔야지 다 하고 난 집행 내역을 뽑아주시는 게 맞지, 이것하고 동일.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 자료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최종 집행 내역 같고요. 조금 전에 저것은 우리 과에서 안 뽑고 계약금액이다 보니까 최초 계약금액 같아서 차이가 나는 것 같다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느 게 최초 계약금액이라는 말입니까? 앞의 것이 최초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우리 과는 준공금액이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것은 준공금액이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앞에 조금 전에 다른 과에서 준 자료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이 틀린 게 준공금액 같으면 이것은 2,000만원은 수의계약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수의계약을 했던 자료를 뽑아준 겁니다. 이게 집행이 끝난 겁니다. 여기서 내준 자료는 2013년도 7월 12일 날 준공이 끝난 겁니다. 과장님 말씀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1,700만원에, 2,00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변동이 생기니까 또 변경계약을 합니다. 우리 과 이것은 최종 2,085만원은 설계변경돼서 한 금액 같으니까, 제가 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그렇게 구두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보시고 양쪽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자꾸.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저한테도 함께 주십시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우리 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행정을 펼치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범천 착한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범천 착한어린이집이 어떤 시설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현재는 직장어린이집으로 돼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 공립어린이집으로 돼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공립어린이집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현행법상에 어린이집 설치 세대 규정은 몇 세대로 규정돼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500세대 이상으로 돼 있을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500세대 이상이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5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범천 LH아파트는 세대 수를 몇 세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530세대 정도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셨더라고요. 협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현재 2013년, 2014년 계속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어 주십시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공약사업으로 돼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해서 보건복지부 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계획할 때 대지는 자치구에서 매입을 하고, 건축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최고 2억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원을 해 주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신청 없이 바로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이나 기부채납한 것에 대해서는 익년 3월 말까지 신청을 하면 운영비를 주겠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책자에 의해서 복지과에서 LH공사에서 무상양여를 20년간 줄 테니까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구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차원에서 그걸 인수받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도 3월 말까지 하면 돈을 주겠느냐 구두로 하니까 돈을 주겠다 해서 됐는데, 금년도에 지금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없다 해서 아직 안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이 곳은 현행법상으로는 어린이집 의무 설치 단지입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립을 설치하지 않아도 민간이 입찰을 해도 충분히 무방한 지역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민간어린이집도 기부채납하면 받아주라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받았지, 그 당시 LH 착한어린이집 빼면 우리가 18개소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도 2월 6일 날 무상제공 협약체결 검토보고를 구청장님께 하셨더라고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인정하시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인건비 국비 지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보고를 하신 게 맞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 당시 보고할 때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해서 보고가 됐었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이야기는 인건비 국비 지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보고가 됐느냐 이 말입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 담당 계장이 연락하니까 3월까지 신청하면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공문은 없지만 그 당시에 구두로 약속을 받고 나서,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럼 복지사업과에서는 행정을 하실 때 구두상으로 하십니까? 안 그러면 행정으로 서류로 하십니까? 여쭙고 싶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서류로 하는데 그 당시 안내 책자에 명기가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을 하냐고 재차 확인하는 단계였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행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2013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 309페이지에 보면 신축 국고 지원 어린이집은 별도 승인 없이 지원한다. 신축 국고 지원 어린이집 외에 시·도 또는 시·군·구가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은 매년 3월 말까지 승인 신청하고 익년도부터 지원, 2010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두상으로 바로 확인을 했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질의 회신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언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2013년 3월 25일 날 보건복지부에 인건비 지원 승인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하셨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건비 승인 확답을 받으셨습니까? 2013년 3월 25일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인건비 지원 승인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건비 승인에 확답을 받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검토하겠다는 걸 받았지, 확답은 못 받았지요. 확답을 안 받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받지 않았다는 결론이네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건비 지원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확답을 받지 않았다면 착한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우리 2회 추경 때 아마 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또 제가 여쭙겠습니다.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을 때 국공립은 국비, 시비, 구비를 퍼센트로 나누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퍼센트는 어떻게 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60% 대 28% 대 12%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60에?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28에 12.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국·시비 지원 없이 국공립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이 자체가 지침상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하고 난 다음에 했을 건데 안내 책자에 정확하게 지침상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지원해 주겠지 하면서 받은 것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가능성을 두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셨다 이런 말씀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확답을, 지침서상도 어찌 보면 우리가 공문으로 봐야 되거든요. 안내 책자가 다 있기 때문에.

희용

박희용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떤 가능성을 두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할 때는 좀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국공립어린이집 1개를 지으려면 15억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 연지동 꿈나무어린이집도 15억이 소요됐습니다. 그 자체가 너무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무상사용을 20년간 한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 우리 구의 어린이들이 그만큼 좋은 환경에서 보육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 받게 된 것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시비 없이 구비를 가지고 국공립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시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들이 준다고 했는데.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예산을 준다고 했던 게 아니고 예산 자체를 못 준다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지침서상에 나와 있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산 자체를 못 준다고 확답이 내려왔다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최초에 할 때에는 우리가 무상양여를.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이 공문 받은 것을 드릴까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무상사용을 할 때에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조금 전에 답변했다시피 우리가 계속 독촉을 하니까, 공문을 보내니까 그때는 예산 사정상 금년에는 못 준다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제가 공문 내려온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건비 승인 요청 확답도 받지 않고, 승인도 안 떨어진 상태에서 2013년도 4월 1일 날 공립어린이집 위탁 모집공고를 냈더라고요? 내신 것 맞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9월 2일 날 개원을 했기 때문에.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 대두가 되는 문제인데 인건비 승인 요청에 확답도 받지 않고 어떻게 공립어린이집 위탁 모집공고를 낸다 말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했다시피 익년 2014년 3월 말까지 신청하면 국고 지원을 해 주겠다 책자에 돼 있기 때문에 모집을 한 것이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복지사업과에서는 사업을 행할 때 책자만 보고 하십니까? 안 그러면 다시 확인을 하고 하십니까? 이 부분 자체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니, 보건복지부의 운영 지침 자체가 공문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준다, 뭘 준다 하면 항상 그 지침 책자에 의해서 줍니다. 책자에서 무엇을 얼마 줘라 하니까 우리가 다시 확인은 안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책자가 내려오면, 지침서가 내려오면 확인 안 하고 지침서 대로 그대로 사업을 시행을 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렇지요. 그 지침이 똑같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모든 운영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핑계를 대십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범천 착한어린이집은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될 거라고 봤는데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좀 위탁 자체가 잘못됐다 보지요. 운영비가 안 내려오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승인 요청 확답도 받지 않고 모집공고를 냈다는 부분도 행정상의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익년 그러니까 2014년 3월 31일까지 돈을 준다, 보조를 해 준다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잘못됐다고는.

희용

박희용위원

보전은 누가 해 준다고 하셨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보건복지부 책자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육아 그 안내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한 몇 페이지 되는데 거기에 의해서 지침서상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을 행하실 때 책자만 보고 하신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지침 사항은.

희용

박희용위원

적은 사업은 아니다 아닙니까? 어차피 각 자치단체별로 자산이 재정이 다 어려운 부분인데 어차피 책자만 보고 집행을 한다는 부분은 나중에 결손처리가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거란 말입니까? 그 부분을.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지침 자체가 우리 공문하고 똑같습니다. 감사를 받더라도 이 지침에 의하지 않고 행할 때에는 감사 지적을 당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상제공 협약 체계 관련해서 2013년도 2월 12일 날 결재서류를 보니까 운영계획에 대한 공립어린이집 인가 후에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인건비를 지원도 받지 않는데 확인도 안 해 보고 이런 협약할 수 있습니까? 2013년 2월 12일 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린 지침서상에 3월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내려 주겠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운영을 체결했다 이 말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참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 그러면 과장님 저희 지금 이야기 들어 보니까 과장님하고 박희용 위원 이야기하는 것하고 지금 좀 상반된 게 많습니다. 그죠? 과장님은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운영했다는데 절차에 하자가 있는데 과장님 옳다고 하셔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을 우리 구비에서 다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전체에서 어디 있습니까? 이것 없습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셔야지 일단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께서 중간에 중지를 하셨는데 마저 마무리 부탁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까지 구비가 총 얼마가 투입이 됐습니까?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입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2억 4,000 정도 예상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러면 가야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연간 금년부터 5월 달에 했기 때문에 한 5억 9,000 정도 예상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5억 9,000요? 하나의 어린이집에 2억 4,000 정도 들어갔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진구 전체 구민이 사용하는 거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에 5억 얼마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유아를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조금 더 연간 1억 9,000 정도 지원해 줄 것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이 아니고 일단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적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질문한 의도는 어린이집 그런 의도가 아니고 하나의 어린이집과 진구 전체를 보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리 보면 육아종합센터는 전 구민이 이용하는데 저희 범천 착한어린이집은 일부분만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 차원에서 안 맞다고 봐야 되죠.

희용

박희용위원

잘못된 부분은 맞죠? 그러면 앞으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 예산 지원은 일단 우리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구비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온다든가, 안 올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봐야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범천 착한어린이집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위탁받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었기 때문에 받았고 현재 지금으로 보면 예산 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운영 자체를 계속한다 하면 잘못됐다고 봐야 하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도 연계가 되는데 이 부분에 책임질 분은 어느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일단 우리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이 안 되겠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해 놓고 말이지 최성심 개금3동의 동장님께서는 진급을 하셨다 말입니다. 어떻게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진급을 한단 말입니까? 행정을 거꾸로 해 놓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원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이십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조금 전에 답변했습니다마는 LH하고 계약취소 관계, 현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과 계약취소 관계 또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생과 학부모들 관계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협약서에 보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해서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제3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인건비 부분에 지원이 또 어려울 때는 제가 봐서는 협약서를 새로 검토를 해서 재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조금 전에 답변했다시피 여러 가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많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구비를 전체적으로 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부산진구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어린이집을 기부를 받아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무상임대로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이 정도 예산도 안 들어가고 저희들 부산진구청에도 예산이 넉넉한 부분은 아니다 아닙니까? 예산이 2억 4,000이라는 돈이 잘못 쓰인 부분 아닙니까? 저는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복지사업과에 대해서 감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대책을 강구 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간략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1263페이지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기준표 부당수령 불법 등 내역서라고 나와 있죠? 그 밑에 부당수령 내역서에 보면 일곱 번째 나와 있는데 4번에 참사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약 1,750만원 정도 부당수령이 되네요? 반납일자도 이번 1월 27일에 반납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행정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행정 조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주로 보면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환수하고 시정조치, 좀 금액이 클 경우에는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자체를 유용했다 할 경우에는 폐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참사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행정조치가 됐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폐지됐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도 물론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다 있는데 사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당수령들이 자주 발생한다 그죠? 저희뿐만 아니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케이스들 자료를 보니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에 대한 강화할 부분은 저희 자체에서는 조례나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지도 점검을 통해서 계속할 수 있는데 회계 서류는 극히 우리 자체적으로는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찾기가 힘들고, 내부고발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부고발이 되면 법에 따라 가지고 환수조치는 물론이고 검찰고발까지 해서 폐쇄조치까지 하고 있고 지도 점검을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어쨌든 저희 구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지도를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남원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653페이지 봐주실랍니까?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 환경미화원 정원이 108명, 현원 100명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고정이 뭡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거리에 지정이 돼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김재운위원

뒷페이지 65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나와 있는 그분들 말씀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승차는 뭡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승차는 지금 차량 20대 중에서 거기에 무단투기라든지 일반 길거리에 청소하는 사항이라든지, 연두색이라든지, 청색 그걸 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재운위원

뒤에 658페이지 승차원도 동일한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차원은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5명은 운전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운전사 포함?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운전이 11명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인원이 부족해서 환경미화원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운전도 하시고 환경미화원도 하시고 같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같이 움직이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월급 두 군데 받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감독 두 분이 계시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총 지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 아마 한 전체적으로 다 나간 것은 61억 정도 됩니다. 올해 인건비만 47억 정도가 나갔고, 올해 인건비 예산은 57억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57억 6,900만원으로 올려져 있는데 올해 작년 연말에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정년퇴직비가 한 10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47억 정도가 100명의 인건비입니다.

김재운위원

자료를 받으면서 몇 가지 의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54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다 본인들 청소 구역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김재운위원

변동이 되고 하는데 이래서 총 일단 654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김양섭 부전2동이 있습니다. 좀 저는 청소 구역을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데 655페이지에 김양섭 범천1동에도 김양섭 씨가 두 군데를 뛰어요. 이것은 동명이인입니까? 따로따로죠? 사람이 틀립니까? 1명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김양섭 씨하고.

김재운위원

645페이지 하단에 김양섭 씨가 부전2동을 담당하고 있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같이 합니다.

김재운위원

범천1동하고 같이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한 사람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한 사람이 가로청소를 하는데 부전동 같은 경우는 아침에 집중적으로 조금 많이 투입이 되고, 그 처리를 하고 나서 또 오후에 지역별로 또 조금 분산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김용식 씨도 같은 내용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두 군데를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시간 배정을 틀리게 한다? 뒷장에 저는 승차원 이 부분은 명단에 보면 중복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중복되는 분들은 승차원 같은 경우도 차 2대에 승차를 합니다. 새벽에 아침에 한 5시부터 출근을 해서 새벽차를 또 승차원들이 운행을 합니다. 새벽차를 탑승을 해서 처리를 하고 다시 밥 먹고 와서 낮차를 승차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인건비는 100명이 나가고 겸해서 하는 분이 일곱 분인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청소도 그렇고, 승차원도 그렇고 주로 보면 승차원들은 차를 2대에 탑승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지역별로 배치 받은 사람들은 아침에는 부전동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또 거기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운위원

질문드리는 게 예산이 인원이 100명으로 잡혀 있는데 중복되는 인원이 7명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내용을 보시면 중복되는 분이 일곱 분 있더라도 인원은 전체적으로 100명이라는 이 말입니다. 두 지역에 한 군데만 가는 분들이 있고, 두 지역을 같이 움직이는 분이 있고 승차도 또 차량 1대만 승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 움직이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사람은 100명입니다. 100명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100명이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따지면 100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봐주시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00명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총 77명이 승차되어 있는데 2명이 중복입니다. 그러면 75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승차인원이 지금 5명이 중복된다 하시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제가 100명 중에서 총괄 감독이 2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리에 청소 어느 정도 지정이 돼서 움직이는 분이 75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서 지시에 따라서 쓰레기가 많이 나올 때는 집중적으로 감독의 지시에 의해서 계장이나 제가 한 번씩 가다가 순찰을 할 때 집중적으로 쓰레기 청소를 할 때도 있고, 승차라 하는 것은 5명도 차를 어떤 분들은 1대만 몰고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새벽하고 낮에 같이 운행하는 차는 승차를 한 사람이 계속 몰고 있고 그 외에 어떤 차는 또 2대를 몹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승차하시는 분이 아침에 한 번 운행을 하고 그리고 또 순수하게 쓰레기만 담는 분들은 아침에도 차량을 탑승을 해서 처리를 하고, 아침 먹고 와서 낮에도 승차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람은 100명입니다. 100명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여러 군데에 투입돼서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이쪽에 남는 인원은 이중으로 쓰시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현원은 100명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세요, 정확하게. 여기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주시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명에 대한 사항을 한 분야만 넣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자료를 주시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드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게 유동성이 있습니다. 쓰레기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일단은 주 포인트를 개념으로 해서 100명으로 딱 잡아서 어디,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중복되는 분은 표시해 주시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자료에 왜 신빙성을 못 가지느냐면 656페이지 중간쯤 보면 우상갑이라는 사람이 범천3동 신암로를 청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이 범천3동은 원래 없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적을 해서 나중에 자료를 받겠습니다마는 이게 가야1동사무소에서 가야공원 이 지역명 이런 것도 지금 전부 엉터리에요. 그리고 이 내용에 상세히 이걸 구역이 임의적으로 정한 건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설정해 놓은 건지 한번 과장님이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아까 100명 그 부분하고 정확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업 구역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용어보다는 청소인부들이 가장 지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작업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작업반장에 맞춰서 작업 구역도 우리 용어로 어느 구역 딱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편한 상호명을 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하기는 하지만 이런 자료는 공무원들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야1동사무소가 아니고 가야1동 주민자치센터로 바꾸는 게 맞죠?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옳지 못한 겁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조금 전에 김재운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조금 과장님한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현재 내가 세어 보니까 인원이 77명인데 현재 자료상에는 10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100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77명인데 어떻게 100명으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가 감독이 2명이고, 고정이 75명이고, 승차가 19명이고, 무단투기가 4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승차 부분은 미화원 명단에서 빠진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치현황은 가로청소 분야만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말이죠. 지금 보면 김양섭 씨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는 게 부전2동에 경남공고 이면하고 여기 거리하고 지금 또 여기에 나누어서 한다는데, 동의의료원하고 성당, 양정로타리 이쪽으로는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찌 청소하다가 그 먼 곳으로 이동해서 청소를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아마 우리 기동차를 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이게 딱 고정되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역의 편리에 따라 행정을 하는데 일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미화원들이 대부분이 이륜차를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동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문제는 안 됩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 분이 그 지역을 청소하는 것도 힘들 건데 두 군데를 한다는 것은.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서면 일대에는 아침에는 굉장히 일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침에 일부 구간을 청소를 하고 자기 구역으로 돌아가고 나면 나머지 서면 관리하는 인력들이 구역이 좀 늘어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양정 쪽은 이면도로 구간이 되다 보니까 아마 주 2회 정도 청소를 하는 걸로.

종주

류종주위원

저는 그러면 이 김양섭 씨라는 분이 지금 1인으로서 청소하는 걸로 명단에 나와 있으면 이분이 청소하는 구역 이 자체에다가, 작업 구역 아닙니까? 작업 구역을 같이 공동으로 이 지역에서 청소를 한다고 명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종주

류종주위원

왜 이걸 이중으로 동일인이 두 군데를 하게끔, 이렇게 해놨을 때는 당연히 위원들 입장에서는 의아심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시 1인 1구역만 딱 지정을 하고 감독, 고정, 승차, 배치, 구간별로 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내가 하는 말은 1구간만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 청소하고 있는 근무지를 이 사람 뒤에다 여기 지금 나눠있는 부분을 함께 같이 이분은 이 지역을 같이 청소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유인물을 주셔야지, 나누어서 줬다는 것은 뭔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하고 자료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세세히 다 거론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김양섭 씨 한 분만 거론하자면 이 사람은 세 군데나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새로운 자료를 뽑아서 달라고 류종주 위원님 말씀하실 때에도 과장님이 그런 설명하지 마시고 뭔가 디테일하게 뽑아서 드리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김양섭 씨 한 사람이 세 군데를 승차원까지 겸해서 이 사람이 슈퍼맨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차피 자료 제출할 때 지금 범천1동 남창하 씨 보면, 최성우 내나 655페이지 보면 감로사, 대동아파트, 돌산공원, 행복한병원 이것은 범천1동 구역이 아니거든요. 전포3동 구역, 전포2동에서 3동으로 넘어오는 데거든요. 최성우 655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어차피 고칠 것 주소도 좀 이렇게 범천1동이 아니고 전포2동에서 전포3동이라든지 이것은 범천1동은 확실히 아니거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고칠 것 확실히 좀 정확하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정확하게 다시 자료를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보니까 약간 주소가 좀 그러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제가 보니까 밑에 혹시 미화원들 중에 감독하시는 분이 자료를 만들어 와서 그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료인데 이걸 한번 정리도 안 해 보시고 이렇게 오셔 가지고 그러면 위원들이 뭘 보고 지금 질의를 해야 됩니까? 자료가 충실해 줘야 저희도 매매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강식 위원입니다. 126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천이백.

강식

장강식위원

67페이지요.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시설 민간위탁계약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용역 위탁업체가 네 군데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의계약이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수의계약 계속한 지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게 아마 음식물쓰레기 계약이.

강식

장강식위원

꽤 오래됐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아마 음식물 종량제 할 때부터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근 30년 다 됐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30년까지는.

강식

장강식위원

한 25~26년, 27~28년 이 정도 된 걸로 대충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강식

장강식위원

그동안 네 군데 업체에서 오랫동안 수의계약을 해서 물론 3D업종이라 하는 쓰레기를 치우고 하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근 25년, 30년간 쓰레기 위탁업체 용역을 쭉 운영하면서 과장님이 지켜보실 때 그동안 장기적인 수의계약을 해 왔던데 큰 문제점이나 오래 하다 보니까 그다음 최소한 이런 것은 개선이 돼야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적을 해 봐 주시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수집운반 4개 업체가 보니까 1983년도부터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1983년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예전에 유창이라는 지금 KR산업에서 하고 있는 이분들이 아마 4개 구역을 거의 같이 비슷하게 선점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 거의 대부분이 입찰을 못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아마 갑자기 예를 들어서 A라 하는 업체, B라는 업체의 인력, 장비 각종 어떤 그 지역의 쓰레기 치우는 노하우 이런 사항을 가지고 있어서 입찰을 했을 경우에 결국 피해가 구민들한테 온다. 그리고 그 입찰을 못 받은 업체는 그리고 그 노무자들은 완전히 실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자체가 우리 구에서 4개가 허가나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뭐 단점이라는 것은 실제 입찰을 하면 85% 이렇게 되겠지요. 많이 다운이 되겠지만 결국은 주민들의 쓰레기대란 이런 것을 방지하고 그다음 이게 일종의 4개 업체 자체가 딱 제한돼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렇다 보니까 서로 간의 장비 이동도 쉽지 않고.

강식

장강식위원

예, 대충 답변은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초래될 것을 대비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인력이나 장비 등 노하우라든지 직원 인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하여튼 그런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물론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될 부분이라 보고 있습니다. 직원 임금대장은 받으시죠? 분기별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분기별로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럼 직원 임금대장을 받아보시고 현재 직접노무비를 책정하잖아요? 저희들이 2014년, 2015년 이렇게 해서 직접노무비를 책정해서 그 책정된 금액이 각 사업장 직원들에게 정확하게 수령되는지 확인하십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분기별로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해서 작년부터는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우리가 현장을 확인했는데 최고임금도 있고, 최저임금이 있는데 연속이 좀 오래되신 분은 많이 받을 것이고 안 그러면 퇴직을 하셔서 일종의 일용직으로 가신 분은 작게 받을 것이고 이렇는데 최종 최저임금이 법적 기준보다는 많이 받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확인하신 부분은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받는다고 확인이 된 것 같은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 제출받은 부분 일반 표준계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인서를 보면 1번 항에 기재돼 있습니다. 1번 항에 보면 이행을 하지 않을 시에 계약해지 뭐 입찰자격 불이익 등 아주 중대한 부분에 대한 각 사장님들이 자기들이 인감도 제출하고 각서 같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용역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 부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책정돼 있는 직접노무비 부분에 대한 것에다가 그다음 입찰금액,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낙찰.

강식

장강식위원

낙찰이 현재 이번에 작년 대비해서 99.7%더라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그대로 낙찰을 받는다는 부분인데 그 이상으로 지금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 항에 보면, 나중에 근로조건 이행확인서에 보면 제가 잠깐 참고해 볼까요? 근로조건 이행확인서 1번 항에 보면 인건비는 사단법인 한국발전연구원에서 201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 산출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예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계약해지까지 당하겠습니다 하고 사인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은 최저임금을 이야기하시거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최저, 우리 낙찰률.

강식

장강식위원

노임단가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노임단가가 최저임금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아니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노임단가가 예를 들어 용역비가 10억이다. 직접노무비가 10억이다 이럴 경우에 그 임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금액 이상은 주되 그리고 최저임금은 또 지켜줘야 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당연하죠. 최저임금은 주는데 제 이야기는 노임단가로 잡힌 부분 자체가 대략적으로 상차원들은 삼백 얼마고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이 최저임금하고는 별개거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별개인데.

강식

장강식위원

최저임금은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법에 대한 그것을 제시해 놓은 부분이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노임단가 자체는 청소용역업체에 적정금액으로 잡아 놓은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임금 부분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확인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을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은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행확인서에 있는 1번 노임단가에 정한 부분을 정확하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청에서 노임단가로 100원을 지급하는데, 그 100원 부분을 받았던 그 업체에서 제대로 근로자들한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보다는 지급이 많이 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제가 확인해서 틀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업소와 직접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던데 부산진구 내에 한 몇 군데 업체하고, 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식

장강식위원

659페이지 김재운 위원님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화성이 24개소, 남양이 73개소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본인이 다른 자료로, 조금 확보해 놓은 자료를 참고해 보니까 2012년도 같은 경우 한 143곳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했던 내용도 저희들이 자료 참고를 해 보니까, 작년 자료에 의하니까 금액이 월 한 3,000 가까이 되던데, 이렇게 직접 계약이 위법이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법상으로는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다. 즉 뭐냐 하면 생활폐기물 처리를 구청장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잠깐만요. 조례에 의해서 돼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 위임을 시켜놨습니다. 조례에서.

강식

장강식위원

조례에 몇 조 몇 항에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 제15조하고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이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음식물 다량배출업소가 아닌 소규모 음식점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게 화성이 24개소, 남양이 73개소인데 이걸 하는 이유가 그동안 앞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우리가 매년, 올해도 업체에다가 보내고 그다음 지금 현재 직접 계약을 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들한테도 최대한 공문을 보냅니다. 부전1동하고 부전2동은 주 5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칩으로 활용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즉 우리 생활쓰레기로 처리를 해 주면 좋겠고,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지만 최대한 우리 행정에 협조해 달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24개소하고 73개소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화성환경이라든지 남양에도 협조공문을 보내고, 최대한 억제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아마 장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줄이는 걸로 그렇게.

강식

장강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상업지역에 주 5회 회수하게끔 돼 있잖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부전1동하고 부전2동은 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상업지역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 구분 없이 남양이나 화성이나 아무 업체나 개별 계약이 가능하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전1, 2동에 우리가 잡아 놓았던 2015년에도 원가산정액이 100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지출할 돈이, 음식물쓰레기 몇 톤이 나오니까 추정을 해서 2014년도에는 어떻고, 2015년도에는 어떻게 돼 가지고 그 지역에 잡힌 게 100이라는 말이죠. 원가산정액 기준은 100인데 개별 계약을 한 20을 했다 말이죠. 개별계약은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이 또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업자한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이 지역을 관리하는 업체는 100을 이미 우리 구청에서 계산을 해 주잖아요. 제 이야기를 좀 들어 보세요. 제가 질문을 하고 나서 답변을, 제가 무슨 질문하는지 압니까? 질문도 안 했는데 답변이 바로 나오네요. 아주 천재이신데, 이 지역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100인데 이 지역을 20을, 예를 들어서 개별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관리하는 업체는 80만 수거운반하면 되거든요. 계산상으로 볼 때, 그러면 당연히 100을 계산 받은 사람이 80만 수거하면 그 사람은 돈 버는 것 아닙니까? 자기는 예를 들어서 10명을 가동해야 되는데 8명만 가동해서 100을 가져가니까 또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본인이 만약에 그 지역에서 개별 계약을 했다고 가정 잡으면 이것은 이중수수료 받는 거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개별 계약한 것은 물량에 포함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지출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정확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지금 현재 상업지역에 실제로 주 5회를 수집운반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주 2~3일 요일별로 수집운반하는 것은 아니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부전1동하고 부전2동은 주 5회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과거에 나왔던 근거자료를 보니까 부전동 해서 주 2~3회 요일별 수집으로 돼 있던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 뒤에 지침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강식

장강식위원

확실하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소규모로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현금거래를 하거든요. 대부분 현금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세금신고를 합니까? 잘 모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세금 신고하는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별적으로 소규모 음식점이 우리가 일부 조금 허용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편리라든지 우리 구민의 편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그분들이 계약을 할 때는 수급자, 그러니까 배출자 그다음에 운반자 그다음에 피마라든지 음식물쓰레기업체 세 분이 별도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쭉 말씀하신 과정 속에서 소규모 직접계약이 위법이 아니다라고 조례도 대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위법성이 많은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하십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2001년도부터 우리가 전부 다 소규모음식점은 전용봉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주 2회 배출토록 했는데 우리 이 지역에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총 업체가 한 6,000여 개소가 됩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가 한 6,000여 개소가 되는데 예전에 처음에는 이분들이 너무 불편한 것을 많이 느껴가지고 청장님의 지침에 의해서 주민들이 장사하시는데 애로사항을 못 느끼게끔 본인들이 원하면 직접 소규모 다량배출사업장의 형태처럼 해서 지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지금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중심상업지역에 개별계약을 하는 부분은 나름 이중수수료를 받는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톤 수만큼은 무조건 삭감한다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외를 합니다. 우리 음식물생활쓰레기 처리 비용 12만 3,000 안에 들어가는 톤 수에는 안 들어갑니다. 즉 제외되는 톤 수가 다량배출사업장, 소규모 음식점들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음식점하고 그다음에 사업장하고 그 3개는 우리 돈 나가는, 우리 구청의 용역비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에서 나가는 것은 제외가 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명확하죠? 진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좀 더 체크를 해 보겠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는 없는 부분이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의문가는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1213페이지에 손용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인건비 지출 현황 1213페이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여기 보면 2013년도에 22억이죠? 그다음에 13억 7,000이 나가던 부분이 2014년도에 16억 5,300만원 줄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이것은 지금 2014년도.

강식

장강식위원

2013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 인건비 자체가, 총 노무비 인건비 자체가 5억 3,000이 줄고, 3억 3,000이 줄고 등등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인건비가 확 줄 수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2013년도 것은 12월 달까지의 통계이고, 2014년도는 9월 달까지의 통계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체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과장님 답변이 다 맞다고 가정할 경우에 어느 정도 이해가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자료를 받고 전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 지적했던 내용을 분석해 볼 때는 아직도 사실은 저는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시간 이후라도 자료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리고 임금대장 받으신 것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것을 본 위원한테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장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아까 조례에 일반음식물 처리를 사적 계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다, 조례에 나와 있다. 조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진구 조례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게 어떤 조례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아까 과장님이 조례에 나왔다고 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걸 어떤 명확하게 법에 딱 정해 가지고 우리가 이 업체를 사료퇴비화라든지, 연료화되는 것은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강식 위원님이 질의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하고 그다음에 사적으로 계약을 해서 한 부분에 대한 조례가 어디 있냐고요? 몇 조 몇 항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조례에 적법하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 제4조제2항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이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료퇴비화라든지 연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전용 용기칩에 따라 배출토록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지침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전용칩으로 다 사용을 하되 부득이하게 본인들의 민원이라든지, 편리성을 위해서 민원인들이 정 본인들이 원한다면 소규모음식점 민원해소상 예를 들어서 영업시간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저장 문제라든지, 악취발생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 4개 업체를 받은 업체에 한해서 운반을 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어저께 선서하셨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선서하셨고 만약에 행감에서 위증이, 지금 과장님 만약에 위증이라고 판명이 되면 책임질 수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아까 장강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사적인 계약으로 해서 조례에도 확인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내가 물어봅니다. 진구 조례 금방 제4조제2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제4조제2항에 개별 사적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제4조제2항을 읽어 볼까요? 제4조제2항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 퇴비,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것하고 사적 계약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청장님의 지침에 결재를 받아서.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아까 조례에, 과장님 답변이 조례에 있다면서요? 조례에 아까 그 폐기물 몇 조라 했습니까?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그다음에 부산진구 조례 제4조제2항에 있다면서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위원님, 제가.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래 저는 있다, 없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일단 그 답변하고 넘어가십시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 먼저 확인을 하시라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앞에 뒤에 관계 말고 진구 조례에 음식물 위탁업체랑 개인 관계랑 사적인.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 있다고 하십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그것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없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 없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없는데 왜 자꾸 있다 하십니까? 제4조제2항하고 지금 장강식 위원이 질의한 거랑 무슨 관계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내가 질의한 내용은 전부 다 허투루 답변해 버리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일단 손용구 위원님 보충질의 끝나고, 과장님 조례에 있습니다. 제16조제2항에, 조례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제16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서 제2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몇 조라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16조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수집, 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은 답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규정 자체를, 적용 자체를.

용구

손용구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진구 조례에 어디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진구 조례를 지금 근거를 어디에 두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음식점을 딱 규정을 해서 운반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없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없다고 하셔야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조례에도 없는데 이게 위법한 겁니까? 적법한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조례는 없지만 주민의 편리라든지 어떤 구민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다 폐기물, 음식물쓰레기는 무조건 종량제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을 경우는 그렇는데 어떤 못을 안 박았을 경우에는 능동적인 행정 추진에 있어서 주민의 편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소규모 음식점을.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없이, 상위법에도 근거 없이 이렇게 사적인 계약으로 인한 집행을 했을 때 그것은 아까도 과장님이 적법하다 하셨는데, 아니 조례도 없는 부분이 왜 그게 적법합니까? 위법한 부분이지,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근거는 언제적 근거입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근거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처음 그때부터 계속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볼 때에는 2001년 아닙니까? 2001년도부터 맞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2001년도부터.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하나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2001년 것이 지금 2014년입니다. 2014년이고, 지금 2001년 것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까? 중간에 바뀐 것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중간에 바뀐 것이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전혀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바뀐 것이 없고요. 계속적으로 지침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용구

손용구위원

환경부 지침에도 그렇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환경부 지침에는 우리가 공문상으로는 내려올 때는 하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 놨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질의해본 결과 별다른 문제,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 편리를 위해서는.

용구

손용구위원

그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질의 회신한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우리 실무자가 가지러 갔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그러면 오는 동안에 질의를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환경부 회신이 2014년 5월 8일 날 진구청에 도착한 게 있죠? 이 부분에 관련해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그걸 서류를 가지러 간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걸 가지러 갔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2012년도 환경부 지침은 알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확인을 못해 봤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012년도 환경부 지침을 보면 청소용역업체랑 사적 계약 관계에 의해 일반 음식물 수거하는 분하고 수거업자랑 하는 사적 계약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2012년도 환경부 필요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까요? 알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용구

손용구위원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2년도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본 것 같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근거로 드는 것은 2001년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할 수 있다는 게 2001년 것을 근거로 해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01년도 것도 있고 작년도에 회신한 것도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작년도 회신도 환경부 회신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회신은 음식물 부분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사업장폐기물입니까? 생활폐기물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소규모 음식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그게 지금 언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아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작년도에 내려온 회신을 지금 찾으러 간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만약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회신이 사적 계약에 의해 수거업체랑 사적인 사인하고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했다. 그런 경우에 과장님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하고 나서 하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2012년 11월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보시면 주민과 처리업자 간의 직접 계약에 의한 폐기물 처리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 지금 진구 조례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사업장쓰레기가 아니고 300㎏ 미만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생활폐기물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다량배출사업장도 아니고.

용구

손용구위원

일반 생활폐기물?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일반 생활폐기물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일반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입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조례에도 아무 근거가 없고 환경부 회신에도 2012년 11월에도 그것은 불가하다고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을 계속 적법하다, 조례에 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적법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용구

손용구위원

잠시만요. 제가 작년도 행감도 모니터링을 좀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것은 적법하다. 조례안이 없다. 본 위원이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례에 없어요. 어디에도 없고 환경부에도 그런 지침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없는데 자꾸 적법하다, 위법하지 않다고 하시면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아까 찾으러 간 게 그 근거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조례에도 없고 우리가 지침으로 만약에 내려왔을 경우에 그 지침이 어떤 우리 구민들의 다수가 불편했을 경우에 이것은 중앙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우리 지금 현재 각 음식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구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걸 맞춰가지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우선이면 조례고 다 무시해도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조례에 만약에 소규모 음식점이 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못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없잖아요? 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 자체가 없고,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조심하라 해서 지침을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확인 좀 해 봅시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4년도 4월 13일 날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위탁계약 처리 가능 여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질의를 한 것은 폐기물 담당자께서 직접 했습니다. 저는 일선 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담당자입니다. 현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의 음식점쓰레기 및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처리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바 이외 음식물폐기물의 다량배출로 매일 수거가 필요한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상기와 같이 폐기물처리업체에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위법한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5월 9일 날 왔습니다. 환경보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가정,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처리책무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경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홍보 및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래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 관할 집행 부서에서 재량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소규모 음식점에 조금 처리를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본 위원은 듣기로는 지금 반대로 들리는데요? 과장님은 그렇게 들립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죠. 그러면 그것은 일단 지금 말하는 것은 사업장폐기물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이, 이야기가 사업장폐기물이 아니고 생활폐기물이다 이거죠?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 회신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지금 여기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라고 내려왔으면 이거 무시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침은 그러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무시하는 것 아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지침이 우리 구민들의 현실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집행부서에서 감수를 해서라도 우리 부산진구의 음식점을 살려야 될 입장이고 우리 구민들의 편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제가 진구 음식점을 다 죽이자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직접 계약을 하지 말고 지금 수수료 종량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찾으셔야지 왜 직접 계약에 의해서 지금도 여기에 금액이 뭐 10만원, 24만원 몇 군데입니까? 이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장강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원 금액에서 빠지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종량제 처리 비용에서 지출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종량제 처리 비용에서도 빠지고 그러면 개인적인 사적인 계약으로 하니까 이 부분은 원래 종량제에서 나와야 하는 비용인데 종량제 비용 여기서도 빠진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 물량을 넣으면 그 처리 비용이라든지, 운반 비용이라든지 좀 더 늘어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용역비가 좀 늘어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좀 잠시 정회를 하셔 가지고 법적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이 환경부 지침도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고 아까 처음에 장강식 위원님 질의했을 때 조례에 있다고 했는데 없고, 여러 가지가 지금 과장님 답변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잠시 정회하셔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손용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다시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와 개인 사적인 계약에 의한 방법은 조례에 없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위법한 사실이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법에 어떤 명시적으로 해 놓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단지.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정리를 하자고 하는데 적법한 사실은 아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위법한지, 안 한지는 과장님이 판단을 못하시겠고 적법하지 않다는 건 맞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법에는 딱 명시는 해 놓지 않았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적법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러면 적법하지 않은 부분은 개정해야 되겠죠? 개선해야 되겠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당장에 개선할 수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당장 개선이 안 되고 우리가 늘, 올해도 우리가 업체에다가 칩으로 활용을 하라고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지만 최대한 주 5회 그리고 타는 주 3회로 하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하지 마시고 요점만 확실히 말씀하십시다. 자꾸 그러시면 우리 작년도 행감도 과장님 문제됩니다. 위증죄로 고발 당할 수 있어요.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정하십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용구

손용구위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음식물 처리 수거업체랑 사적 계약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개선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말씀을 돌리지 말고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해서 음식물 수거업체랑 사적 계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게 과장님 입장에서 분명히 답변을 하셨고,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 가는지도 향후 지켜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또 행정감사 시간도 지금 되고 해서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2014년도고 2015년도 예산은 올라가 있을 거고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인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자꾸 아무것도 아닌 이 서류 한 장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걸로 무슨 근거가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말씀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다시 우리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조사를 한번 할 수도 있고 특별위원회도 열 수가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마무리로 정리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저는 일단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주들한테 어떤 조치를 쭉 해 오셨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처리하고 있는 남양하고 그다음에 화성에다가 최대한 우리 생활폐기물 10, 20ℓ짜리 칩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도 보내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그 공문 자료와 업자측 장사하는 사람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부전1, 2동에 주 5회 수거하는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주 5회 수거를 하니까 최대한 칩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 하고 올해도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 공문은 사본을 해서 보내 달라 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일단 공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던 사항에 위법이 아닌지요 할 때에도 위법이 아니다, 제4조제2항에 있다. 본 위원은 오늘 질문 위주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내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근거자료 제시한 것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여기서 손용구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도 나타나고 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이 오늘 여기서 답변한 부분을 전적으로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오늘 좀 더 공부하고 자료를 찾아 봐서 과장님 답변과 많이 다를 경우에는 본 위원은 사회도시위원회 차원에서 엄중하게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하든지 그러한 부분을 요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891쪽에 감염성폐기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3년도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결과 총 13개 업소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적발업소 중에는 인제대학교가 다섯 번이나 단속되었습니다.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백병원이 오히려 탈법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어서 매우 실망스러운데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인제대학교에 작년에 아마 집중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단속할 권한도 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실제 고발까지 한 사항입니다.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과태료 하고 나서 또 고발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부산진구에 병원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3곳만 단속에 걸린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단속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많은 지역이 되다 보니 1년에 전체 다 못합니다. 표본적으로 해서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백병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병원도 잘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진짜 부산진구에서 백병원하면 다들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병원인데 다들 첫째가 청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병원 자체에서 청결하지 못하고 정말 위험성 있는, 감염될 우려성이 있는 폐기물을 잘못해 가지고 다섯 번이나 단속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조그마한 병원들도 그렇지 않는데 정말 부산진구에서는 백병원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것을 만약에 주민들이 안다면,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안다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 같고요. 앞으로도 법대로 해서 병원 측에서 이거 처리 잘 안 되면 큰 손해가 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서 탈법 행위가 될 수 있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인제대병원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다섯 번이 걸렸네요? 두 번 걸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달 한 걸 다섯 번 걸렸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또 한 번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이후에는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문제가 많은 지역 같으면 한 번 더 나가셔야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서는 단속 계획에 의해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인력이 1명이다 보니까 조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2013년도에 가고 2014년도에도 보니까 또 나가셨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나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나갔으면 문제가 있을 때는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는 게 옳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점검을 했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백병원 나갔습니까, 2014년도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확실합니까? 그 자료 주십시오. 나간 것에 대해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67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분뇨수입운반 업체 현황 해 놨거든요? 그 밑에 보면 지금 우리 3개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다 지정된 날짜에 처리를 한다고 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오수정화 날짜에 우리가 청소하는 날짜를 정해서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는데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업체들은 최대한 일정에 맞춰서 나가려고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신청 날짜에 최근 업체들이 현재 오수를 운반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날짜에 운반이 안 된다고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것 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오수관로 공사를 하는데 언제 정도 되면 끝난다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차집관로 관계는 우리 건설과 소관하고 또 시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어서 좀.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차집관로에서 나가는 것도 어느 동에서 나가는지 잘 모르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여기 보니까 안전점검해서 영업준수사항 이행여부, 기술인력 상근여부, 차고지 확보여부, 수집운반 등 분뇨의 적정처리 여부 등 되어 있는데 요즘 안전사고가 참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어때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가면서 점검내용은 이렇게 있는데 안전사고까지 아마 확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차를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과장님 신경을 써서 또 우리 주민들이 민원 들어오는 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34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장비유지 등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 인건비가 몇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재활용사업소 말입니까? 재활용사업소에 청경 세 분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세 분 그다음에 기간제가 들쭉날쭉합니다. 많을 때는 15~16명 적을 때는 12명 정도 돼 가지고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인원수로 비례하면 다 동일한 인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전에는 2012년도에는 차상위계층 공공근로자가 좀 많을 때는 우리 기간제 인건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조금 높은 것은 공공근로하고 차상위계층이 와서 쓰레기 분리하는데 인원이 작다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바람에 잠깐 제가 청소행정과 과장님한테 시정을 하나 부탁하려고 지금 우리 894페이지 보시면 내년 쓰레기 무단투기 해서 단속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쓰레기봉투와 관련된 부분이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쓰레기봉투를 타 구에서 쓴다든지 아니면 장례식장 이런 데 쓴다든지 이번 부분이 나온 게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은 2012년 7월 1일자부터 타 구의 쓰레기봉투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사업장봉투를 쓴다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 잘못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그 부분은 과태료가 부과되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사업장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에 질타하는 게 아니고 한번 잘 들으시고 건의사항 제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사업장봉투를 사용해서 단속되는 건수가 가끔 있습니다. 본인들은 돈을 주고 사놓으니까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거기다 문구를 조금 더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게 사용이 불가하다든가 또 아니면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내용을 이해시켜서 이것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충분히 감지하고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문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은 사용을 할 수 없다는 문구를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꼭 삽입하셔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인쇄할 때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보면 2012년도는 845건이 되고요, 2013년도는 4,159건, 2014년도는 2,176건인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2014년도에는 단속 실정이 4,159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4년도는 많이 단속을 해서 많이 줄었는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845건은 우리 과에서 무단투기 단속요원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한 건수인데 2013년도부터 갑자기 늘어난 것은 서면문화로라든지 특화거리에 저녁에 직원들이 주 2회 또는 주 3회 나가서 특별단속을 실시를 해서 한 건수이고 그다음에 올해 2,176건 통계는 9월 말 현재 통계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직원 2명 채용을 해서 하는 관계로 지금 현재 10월 말에는 3,000건이 넘었습니다. 3,000건이 넘어서 작년하고 거의 아마 비슷하게 단속 내지 또 더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단속요원이 CCTV도 있고 또 밖에 단속하는 분이 따로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CCTV 이런 것은 상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CCTV는 실제 설치를 해 놓고 나면 거기 쓰레기를 버리다가도 절대 안 버립니다. 거의 단속이 안 됩니다. 단속은 안 되고 예방 차원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주로 직원들이 나가서 적발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혹시 일반인들이 비디오를 촬영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길가에 오다 보면 할아버지들이 무단투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단투기를 하는데 그 장소에 또 쓰레기가 있거든요. 있는데 한번 이야기했다가 할아버지한테 우리 맞아 죽을 뻔 했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여기 있어서 갖다 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도 힘든 게 우리 동사무소 보면 망신지역 오만 문구를 다 적어놔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내가 연세가 많으니까 해도 된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은데 저희들이 보면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도도 저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동사무소 회의할 때라든지 많이 계도를 해서 좀 이렇게 단속하는 게 많이 줄어들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청소행정과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의례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다 하더라도 그게 법에 잘못되고 그러면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또 진일보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자료를 정확하게 저희한테 서류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저도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저희가 두 군데를 하고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백양하고 우리입니다. 거기 보면 링크를 안 걸어 놓으셨고 자기들 번호만 적어 놨습니다. 그 전화번호와 링크를 걸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주민들이 그걸 신청하기 위해서, 대형가전제품을 신고하기 위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그걸 찾았다가 다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사이트도 불안전해서 그 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다가 말았는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제8조에 보면 고발 규정이 있습니다. 의회는 법 제41조제5항과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까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이 부분 시정조치하고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거짓 증언에 해당이 되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방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은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조재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73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찾았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동천 수질개선 시설 관리 및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전부 시비로 받고 있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시비 6억 받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년에 6억씩 받고 저희들이 어제, 그제 현장을 한번 답사를 했는데 시간이 늦어서 밑에 펌프장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때가 만조가 돼서 썰물 때 가서 한번 조사도 좀 해야 되는데, 핑계 같은데 좀 바쁘다는 그런 핑계로 썰물 때 못 가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간 끝나고 나서라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할 건데, 지금 돈이 6억이라 하면 상당하잖아요?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공운영비에 계속해서 지금 운영비 내역이 전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납득이 안 갈 정도로 쓰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이런 부분으로 현재 빠져나가고 있는데 현재 시설된 것은 꽤 오래된 내용인데 1억 얼마씩 계속 1년에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동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진구에서 2010년 5월 달에 부산시에서 부산진구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 이관 받은 내용이 해수도수, 쉽게 말해서 북항에서 광무교까지 5만t의 물을 뿌리는 그 시설 일체를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6억을 어디 썼느냐 하니까 쓰레기 관련 부분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 1억 3,000 정도, 일반운영비라 하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가 2010년 5월에 했으니까 지금 한 4~5년 정도 됐는데 바다 해수를 올리다 보니까 펌프장에서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밸브라든지 게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수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해수도수를, 물을 뽑아 올리는 전기료가 한 1억 2,000 정도 그다음에 위원님 질의하신 재료비 관련 부분, 재료비란 뭐냐 하면 동천에 청소선이 2대 있습니다. 거기에 2대 계류장을 설치했는데 그 계류장이 좁아 가지고 배 대고 쓰레기를 내리는 그 부분이 지금 한 2,200 정도 그다음 방재장비, 청소용품, 흡착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재료비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 민간위탁금이라 해서 이것은 동천의 해상쓰레기를 하면 민간 해상처리 전문업체와 용역을 맺습니다. 그런 비용이 한 4,000만원 그다음에 조경 관련 부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주변에 조경 부분 용역이 한 2,000만원, 시설비, 기타, 시설비라 하면 시설비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쉽게 말해서 범3호교에 쓰레기를 전부 수작업을 했는데 리프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시민회관 주변에 뻥 뚫린 일반오수가 나오는 가림막을 설치하고 그다음 이번에 현장사무실 조금 위에 있는 부분 위쪽에, 위원님께 한번 저희 동천 브리핑을 해 드리고, 배도 타 보고 현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일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시설비 내용에 2014년도를 보면 1억 3,000만원 정도 지금 시설비로 집행이 됐는데, 내 도저히 아무리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요. 시설비가 거기에 작년에도 지금 그대로 2013년도에도 1억 6,000여만원이 집행이 됐고, 시설비라 하는 것은 무슨 시설을 한 것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2013년도에 저희들이 시설비를 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범3호교에 리프트 설치한 것은 2014년도 올해이고, 2013년도는 광무교에 리프트를 설치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쓰레기가 오면 리프트로 해서 상차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 리프트 설치 그다음에 현장사무실이 지금 오래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보수 관련 부분.

종주

류종주위원

현장사무실이 거기 모퉁이에 있는데 그 사무실 개보수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첫 번째 계획은 그 부분 완전히 철거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 기존 있는 사무실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뼈대만 남겨두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시설비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또 위원님한테 다시 드리겠지만 상세한 것은, 2013년도에는 그렇고, 2014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범3호교 리프트 설치 부분 그다음 동천 인도변에 무늬타일이 있습니다. 그 타일 보수 관련 부분 그다음에 밑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동천사무실 지하 부분에, 그 부분을 조금 수선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세하게 한 부분은 다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은 세목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세목별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동천 수질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시민사회단체가 하나 구성이 돼 있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알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파이를 많이 키웠어요. 순수하게 처음에는 동천 수질개선을 하겠노라 하고 몇 사람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파이가 커지고 하면 시나 구에 법인체를 만들거나 어떤 형태로 등록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유용하거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라든지 여러 국이라든지 과에 그런 부분들을 저는 미연에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6억에 대한 예산 내역이 앞으로 물론 지도 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하지만 이 예산 금액을 시의 시의원이나 시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재무과의 담당자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 6억에 대한 돈을 이렇게 허비를 하지 말고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좀 의논을 하십시오. 해서 아주 어렵고 힘든 부분 그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모든 행정의 집행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대부분 내가 왔다 갔다하면서 주민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무시간에도 이탈을 해서 근무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지. 과장님 한 번씩 거기 가보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자주 갑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자주 갑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혹시 근무하는 분하고 낮에 근무시간에 막걸리 한 잔 먹었다든지 그런 적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전혀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실태를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 1명하고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는 일은 동천 해상쓰레기 수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어떤 때는 8시부터 출근했다가 어떤 때는 7시 출근했다가 토, 일도 해상쓰레기가 나오면 또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다 치우고 나면 예를 들어서 4시 돼서 퇴근할 때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다르고 주 임무가 그야말로 노무근로자입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6억 관련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염려하는 게 혹시 이런 시 보조사업을 집행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말썽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정산 관련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하고 항상 어떤 사업을 할 때 조율을 해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돈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하고 조율을 해서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참 자기 돈 같으면 이런 돈들을 아껴가면서 쪼개서 이렇게 쓸 건데 예산을 받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필요치 않은 부분들 또 관급공사를 맡는 그런 분들도 대부분 보면 굉장히 예산보다 많이 책정을 해서 올려요. 그게 일반 사회적인 통념 아닙니까, 이 업을 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과장님이 점검을 좀 잘 하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하시고 시설비가 해마다 1억 몇천씩 이미 돼 있는 시설비가 뭐 하는데 그렇게 1억 몇천씩 계속 거기에 들어가야 될 이유도 없으며, 납득이 안 가요. 세세한 항목을 내가 좀 받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동료 위원들도 아마 일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잘 답변을 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6억을 받아서 이렇게 허비하고 아무런 표도 나지 않는 이런 예산을 이렇게 펑펑 쓰는 데 대해서 잘 좀 관리 감독을 하셔서 시에 있는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동천 수질개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방금 류종주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비 내역이 세 가지 동천 현장사무실 지하공간 정비하고 광무교 리프트 및 호안벽면 가림막 설치 이런 종류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래 가지고 1억 3,259만원 지출이 된 걸로 돼 있는데, 다른 자료로 이렇게 대충 받아 보니까 동천 현장사무실 지하공간 내부수리 수선 공사를 1월 20일 날 했고, 지하공간 상부 미관 개선 공사도 2월 6일 날 했고, 또 외부 담장 설치 공사 2월 21일 날, 이런 자료 갖고 계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한테는 없습니다. 포괄적인 것만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전체적인 공사 자료, 1억 3,000만원 안 갖고 계십니까? 올해 한 것? 몇 건 안 되던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운위원

한번 보시죠.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 자료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시설비 말씀 아닙니까? 그죠?

김재운위원

예.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시설비가 지금.

김재운위원

내역이 무엇,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불러 보시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현장사무실 앞에 지하공간 상부.

김재운위원

예, 미관 공사.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 환경지도계장이 전문가이니까 간단하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운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계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운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환경지도계장님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환경지도계장

반갑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최성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비 세부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공간 상부 미관 공사에 약 3,4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3,360만원 정도 그다음에 지하공간 하부에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 휴게실이라고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약 2,000만원 정도 됐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범3호교 리프트 설치 공사가 약 1,8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담장 울타리 설치 공사가 한 1,900만원 그다음에 시민회관 쪽 인도 무늬타일이 깨져 있는 것이 보기 흉해서 저희들이 개선했는데 이것도 한 800만원 정도 그다음 광무교 벽천폭포 밑에 침사지에 뻘이 찬 것도 개선하는데 이것도 한 1,9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다음에 호안벽면에 맨홀구멍이 보기 흉한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데 한 1,6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기타는 하면서 레미콘 타설이라든지 이런 잡비로 한 100만원 소요돼서 전체 금액은 1억 3,000만원 정도 개략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동천 광무교 이런 소규모 펌프시설 설치 공사 이것도 같은 겁니까?

성열

최성열환경지도계장

그것은 저희들 올해 문현금융단지 준공과 관련해서 시에서 긴급히 준설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준설하면서 남은 집행잔액 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소규모 펌프시설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토목에 1,936만원.

성열

최성열환경지도계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전기에 1,936만원

성열

최성열환경지도계장

예.

김재운위원

똑같이 들었는데?

성열

최성열환경지도계장

시에서 협의를 해서 아예 내려와서 저희들은 설계하고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토목에 1,936만원, 전기에 1,936만원.

성열

최성열환경지도계장

그것은 뭐냐 하면.

김재운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성열

최성열환경지도계장

하수박스 안에 환경공단 하수차집 여과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일부가 깨지고 누수돼서 생활오수가 일부 동천으로 유입돼서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개선하자 해서 하수박스 안에 집수정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 정비하고 펌프를 설치하면서 전기시설하고 토목시설을 같이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이것 받은 동천 시설비 관련해서 금액을 보니까 방금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 내역하고 제가 받은 내역하고 틀린 건지.

성열

최성열환경지도계장

그것은 우리 본 6억에서 된 거고, 아까 펌프시설은 준설 공사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라서 시하고 협의해서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방금 1,936만원 2개는 준설 공사하고 남은 금액이고.

성열

최성열환경지도계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앞에 동천 현장사무실 지하공간 내부수리, 수선 공사하고 상부 미관 공사 이런 것은 1억 3,000만원에서 드는 건데 금액이 맞습니까, 공사 건수하고?

성열

최성열환경지도계장

예.

김재운위원

제가 받은 이것하고는 금액이 차이 나는데 정확하게 맞습니까?

성열

최성열환경지도계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개략적으로.

김재운위원

나중에 그 자료 주시고.

성열

최성열환경지도계장

예, 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볼 때는 토목공사, 전기공사 이게 공사 금액을 구분해 놨는데 너무 일률단편적으로 1,936만원 토목에, 전기에 1,936만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성열

최성열환경지도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요율 실시설계한 금액에서 금액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설계를 해서 전문업체에다가, 그래서 그 계약과정에서 DC가 돼서 금액이 똑같이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똑같이?

성열

최성열환경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공사 기간이 1월 20일, 2월 6일, 2월 21일, 3월 25일, 5월 2일 이렇게 구분이 돼서 쭉 내려오는데 이것을 이렇게 쪼개기 공사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공간 내부수리, 수선 공사나 지하 공간 상부 미관개선 공사나 같은 내용이죠?

성열

최성열환경지도계장

성격이 그것하고 틀립니다.

김재운위원

뭐가 틀립니까?

성열

최성열환경지도계장

지하공간 하부는 건축분야 리모델링 공사이고, 지하공간 상부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디자인 전문 분야로 분야 성격이 틀려서 각각 나눠서 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틀리다?

성열

최성열환경지도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사무실 뒤편 내부 담장 설치 공사 이것도 내역이 틀리고 2월 21일, 그죠?

성열

최성열환경지도계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같은 공사인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동천사무실 거기가 광범위한 지역이 아니고, 아니죠? 우리 사무실 개선 이쪽이 지역이 넓다든가 이런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열

최성열환경지도계장

현장사무실을 새로.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현장사무실을, 이것은 굳이 이렇게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전체 동천 현장사무실 지하공간 내부수리라든지, 지하공간 상부 미관 공사라든지, 담장 설치 이런 것은 같이 통으로 해서 입찰을 준다든지 공사를 주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성열

최성열환경지도계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분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시기적으로 현장사무실 같은 경우는 외부기관이라든지 외부에서 견학을 많이 옵니다. 기존 사무실이 너무 노후화되고 볼품이 없어서 동천의 어떤 친환경적인 이미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깨끗하고 단정하게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공사 내역 자료하고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성열

최성열환경지도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계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시비로 동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고 또 기간제 근무요원이나 공무원도 나가서 항상 고생하시는데 시 예산이라도 우리가 집행을 할 때 조금 더 절감하고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계획을 짜셔서, 이 예산이 시설비에 매년 1억 3,000만원, 1억 6,000만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면밀하게 공사 내역이나 시설을 한번 점검을 하세요. 하셔서 이게 이렇게 많이 들게 되면 무엇이 문제인지 이게 꼭 부품이 나가고 이런 부분도 아니고 정확한 공사를 한번 보시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하시고 아까 그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면 예산이 눈으로도 보입니다. 구 예산하고 쓰는 목 자체가 틀립니다. 시로부터 받은 돈이니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늘 간과를 합니다. 그냥 시로부터 우리가 받아 오는 것만 해도 장하고 그렇다. 그런데 원래 동천은 이 관련해서 본래의 목적은 뭡니까? 동천을 살리자고 하는 거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동천 수질개선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수질개선이죠? 그런데 신문에 난 것 보셨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뭐라고 났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일반 시민이라든지 매스컴에서 동천이 많이 나오는데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수질을 매달 3개 지점에서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급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멀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 유지보수가 안 되니까 바닷물을 퍼올려서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집관로가 아직 100% 안 되니까 일부 동천으로 유입되는 부분, 비가 온 뒤에 예를 들어서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다 남았는데 김재운 위원님 이야기 들어 보니까 1월에 공사가 다 끝난 것 같으면 1차 추경에 다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비도 1차 추경이나 그런 걸 통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반갑습니다. 1216페이지 보시면 동천에 지금 배가 2대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2대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대가 아니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2대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공유재산에는 1대로 되어 있던데, 2대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그럼 그건 다시 보고, 지금 배 사용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배가.

용구

손용구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2대 중에서 1.96t짜리가 동천클린호해서 2009년 5월 달에 도입됐고요. 이것은 1.9t짜리 큰 배이고, 작은 것은 0.6t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된 상황입니다. 큰 배는 거진 한 5~6년 되고, 작은 배는 한 9년 정도.

용구

손용구위원

제 말은 우리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사용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지나면 폐기하고 이런 게 있는데 배가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0년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확실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별도로 있기는 있는 겁니까? 왜 그렇느냐면 배를 더 쓸 수 있는데 사용연한이 다 됐다고 폐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배 중고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처분 부분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배 클린동천호 1.96t짜리 이것은 선장님 면허가 있어야 운항이 가능합니까? 선장 면허가 있어야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있어야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구에 면허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무기계약직 한 분이 면허 있는 사람이 일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1명 동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무기계약직이 선장하는 분이고 0.6t짜리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필요 없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사용 부분을 한번 좀 알아보시고 이게 지금 2005년도는 10년 됐다 아닙니까? 이건 얼마 못 쓸 것 같고 한데 또 다른데 사용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보시고 이번에 예산 반영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없으니까 그걸 좀 챙겨서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동천에 배 운항하다가 혹시 사고 난 적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배 운항하다가 사고 난 적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사고난 적 없고? 보험 다 들어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배 현황은 바로 알아보십시오. 지금 담당자 있을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담당은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통상 이런 배는 10년을 보고 있는데 그 사항을 제가 확실히 파악해서 다른데 알아보고 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01페이지 약수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약수터는 지정약수터 26곳, 미지정약수터 15곳으로 해서 총 41곳으로 되어 있는데 약수터 수질검사 횟수가 지정약수터와 비지정약수터가 서로 다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다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저희 구가 미지정약수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약수터에 대해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타 구에는 미지정약수터가 없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26개만 지정약수터로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더 힘들지만 나머지 열다섯 군데도 지금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정약수터는 여섯 번, 하절기 7, 8, 9월 분기별로 한 번씩, 그리고 미지정약수터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지정약수터가 1/4분기에 적합 22개, 부적합이 4개, 2/4분기에 적합 23개, 부적합 3개 또 7월에는 적합 11개, 또 부적합 15개 또 8월에는 적합 8개, 부적합 18개소, 또 9월에는 적합 17개소 또 부적합 9개소, 또 4/4분기에는 20개소, 부적합 6개소로 대다수 적합으로 판명되었는데 하절기에 7월이나 8월에 대부분 부적합이 나타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예리하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약수터는 지표수이기 때문에 하절기에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라든지 기타 해 보니까 불합격 요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을 이후 4/4분기 때는 또 적합률이 많습니다. 그게 전부 다 부적합을 파악을 해보면 전부 대장균, 일반세균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도 있는데 대장균 일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합격 나온 업소를 항상 위원님 아시겠지만 끓여서 먹어라 재검사해 가지고 또 불합격 나오면 우리가 크로로칼킨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수도에 있는,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언뜻 생각해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정약수터는 또 하절기에 매월마다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미지정약수터는 우기가 아닌 5월 달이나 11월 달에 검사를 하시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만약 미지정약수터도 지정약수터처럼 1년에 한 6번 정도 검사를 한다면 지정약수터보다 더 부적합이 많이 나올 걸로 생각되거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맞죠? 그렇기 때문에 미지정약수터에 대해서도 지정약수터와 똑같이 수질검사를 하는 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약수터가 지금 초읍에 전부 다 산에 있습니다. 초읍 백양산 일원이 66% 정도 있고, 전포 황령산, 엄광산 여러 가지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한 번 물을 뜨러 가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약수터에만 해야 되는데 미지정약수터에는 상반기, 하반기 하는 것도 상당히 버겁습니다. 이걸 다 6번 미지정약수터까지 하라 하면 도저히 약수터 업무 자체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주민들이 상수도가 있지만 사실 못 믿잖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깨끗해 보여도 지금 물 먹는 것도 다들 물 사서 먹는데 부산시에서 물을 굉장히 많이 보급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때마다 이 물을 무료로 주고 하는데 우리도 사실 물을 사서 먹죠? 별로 못 믿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물 부산시에서도 얼마든지 제공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산에 가서 좀 힘이 들더라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없는데도 자기 마음에 저 물은 정말 깨끗하겠다 싶어서 사람들이 많이 애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열다섯 군데 정도는 한 번 더 주민들이 좀 더 신뢰를 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약수터가 앞으로 추세가 없어져야 될, 그게 상당히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약수터가 지금 계속 지표수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도 이 물이 좋다, 나쁘다보다도 중금속이라든지 여시니아라든지 특별한 균이 있다든지 이러면 바로 폐쇄를 시킵니다. 지금까지 수질검사 해 가지고 폐쇄된 약수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하는 것은 경각심, 깨끗하게 관리를 해라. 우리가 6번이 아니라 12번을 해 줘도 전부 말하는 대장균이라든지 일반세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장균이 더 많이 나오면 끓여서 먹으면 되고 그냥 먹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디까지 생각해 봤냐면 좋다, 폐쇄를 시켜보자 하니까 의원님들이 계속 약수터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럼 좋다, 재검사해서 불합격하면 폐쇄시키겠다. 폐쇄시키면 거기에 있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지금 30년, 40년 먹어도 끄떡없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런 말이거든요. 위원님은 자꾸 많이 검사를 하면 물이 안정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두 번 하는 것도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합니다. 중금속까지 혹시 만에 하나 중금속이나 아질산염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까 싶어서 하는 거지 불합격, 합격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게 아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참작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65페이지 봐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문영미 위원장님과 저하고 같은 요구자료입니다. 지금 석면 처리 및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석면은 관리법 2012년에 발효되어서 바로 그해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희용

박희용위원

슬레이트도 다 동일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부산진구가 슬레이트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가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2013년도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한 5,900여 동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지금 부산진구가 부산시 전체에서 몇 위를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제가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권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부산 남구가 1위이고 부산진구가 2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수치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수치라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부산진구에 저소득층이 많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슬레이트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허가건물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만약에 무허가건물일 때는 이 석면 처리와 슬레이트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무허가는 처음에는 안 해 줬습니다. 2012년도에 시작할 때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는 제외돼 있는데 2013년부터는 무허가도 하천부지를 낀다든지 국유지를 깔고 무허가를 했다든지 하면 슬레이트 교체대상이 아니고 자기 집이 무허가주택일 때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향은 혹시 없습니까?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 건축물 실태조사할 때 900여 가구가 있습니다. 거주하는 분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81% 정도, 차상위계층이 19% 분포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5,000여 가구가 되는데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저희들 사업 실적을 비교를 하면 가구 수가 현실적으로 몇 가구가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환경위생과에서 앞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주택실태조사에 5,900여 동에서 주택이 5,200여 동인데 그 중에 무허가가 78%입니다. 허가 있는 집이 22% 되는데 지금 이거 전액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 2013, 2014년 실적을 보면 이 교체할 수 있는 돈이 국·시비를 받아서 했지 돈에 맞추고 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부산진구가 무허가주택이 많기 때문에 시 환경 분야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해 주라 그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국·시비 예산이 내려오는 방향을 봐서 거기에 가구 수를 추천해서 집행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계획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 2014년도에 180여 가구 계획, 2013년 145 가구 계획이 내려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석면이나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암 발생 유발의 원인인데 현실적으로 취약계층에서 보통 슬레이트를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저희들 구에서도 국·시비를 바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지역을 다니다 보면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저희들 진구신문이나 동 홍보지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꼭 챙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하여튼 행정에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단 석면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죠? 지금 진행상황을 인터넷에 게시를 하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홈페이지에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박희용 위원님 말씀한 대로 기초수급자나 취약계층한테 안내 자료나 이런 게 나간 적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홍보내용은 진구신문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홈페이지 이 부분하고 현수막하고 통반장 회의할 때 그다음에 건축과에 무허가 슬레이트 철거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홍보해 줘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일단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 먼저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취약계층한테 먼저 알리는 게 맞고 아까 전에 2위가 저희 부산진구라고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국·시비가 내려올 때 어떤 기준으로 내려옵니까? 일괄적으로 내려옵니까? 어떤 퍼센트를 정해서 내려오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아마 차등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가 많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데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환경 쪽 국장님 주재 과장 회의 때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좀 인구수도 많고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애로점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문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번에 신문에도 났다 아닙니까? 부산진구가 아프다 이렇게 났습니다. 부산이 아프다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부산이 아프다 나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부산진구가 아픈 겁니다, 2등이면. 그러면 그 자료를 시에다가 올려볼 의향은 없습니까? 부산진구의 주민들 관련해서 우리가 며칠 전 보건소 쪽에서도 저희들 건강 관련해서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저희 쪽이 건강지수가 엄청 낮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은 한번 올려볼 의향이 아니고 한번 올려보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 무슨 말인 줄 알겠는데 이 부분은 중앙에서 내려온 국·시비 환경 쪽에서 장기계획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허가 부산에 몇 가구 수리비가 딱 나옵니다. 오면 많은 순위대로 배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예산을 짤 때는 요구하는 쪽에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나 이런 게 없을 때는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367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구 당감3동주민센터 석면 관련입니다. 그 자료 보니까 구 당감3동주민센터 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하셨죠? 당감3동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석면건축물 관계에 대해서 저희 구에 해당되는 동이 한 366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는 쉽게 말해서 2013년도에 공공건축물.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공공건축물은 언제까지 하도록 돼 있다 아닙니까? 그거 말고 지금 당감3동 같은 경우는 동사를 리모델링을 했잖습니까? 신축 아니고 리모델링하실 때 어떻게 조치를 했냐 이거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당감3동 같은 경우에는 석면건축물이 중간입니다. 낮음이 있고, 중간이 있고, 높음이 있는데 중간이 뭐냐 하면 잠재적으로 손상 가능성이 높다 그 수준인데 거기에 각 동마다 석면관리인을 둡니다.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동에 석면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했을 시에 저희들이 석면지도를 제공했습니다. 벽채라든지 하부바닥재라든지 천장재에 석면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이걸 해체 시나 리모델링할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라는 석면관리인을 지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별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면 관련해서 그 담당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석면 관련해서 리모델링할 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771페이지 소음분진진동 관련 고발 조치 현황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2012년도를 빼놓고 2013년에 고발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민원 들어오는 것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소음진동, 비산먼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 분진이 502건이 들어 왔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고발을 하는 것은 몇 건이 돼야 고발을 합니까? 어떤 치수가 돼야 고발을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소음이 65㏈이라든지 1차적으로 과태료를 합니다. 60만원입니다. 3차까지 과태료하고 4차 이후에는 저희들이 소음발생 행위 자체를 중지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과태료도 때립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차 되면 고발조치한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지역에 아파트 공사라든지 기타 공사현장이 많이 있어서 비산먼지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 구에 소음측정기가 몇 개 있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2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직원들 소음 측정하러 나가시는 분 몇 분 나가시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2명 나가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명 따로따로 그러면 같은 현장 가는데 분리해서 나가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2대 있기 때문에 2대 다 가동할 것 같으면 네 사람이 나가고 소음기 1대 측정할 때는 두 사람이 가고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통 신고를 받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시간이 지금 토, 일 아침 그리고 밤까지 계속 신고 들어 오는 상황입니다. 업무는 한계가 있고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고 특히 봄, 가을, 여름 쪽에 건축이 많을 때는 상당히 민원성 항의 전화가 많고, 전화를 하면 바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같이 묶어 가지고, 사람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 불편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주민이 소음측정기를 가졌다든지 사진으로 판독하기 좀 하기 위해서 비산먼지 나는 걸 찍었다 인정해 줍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인정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소음진동 측정할 때 측정지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객관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조건 찍어 가지고 이렇다, 이렇다 해서 이걸 행정처분 해 줘라 그런 경우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주민들은 공사 시작할 때 또 신고를 하지 않고 견디다 못 견디면 신고하는 거거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측정하러 오시는 담당자 전에 공사 끝날 수 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적절한 조치가 그것도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한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건데 그 부분이 상당히 건축업자랑 리모델링하는 사람들하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갈등 관계인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 집행하기 때문에 출동을 해서 재서 초과되면 되는데 또 주민들은 왜 지금 한참 시끄러울 때 또 이 업자들이 일요일이라든지 일과 시간외라든지 하면 또 우리가 상당히 나가기 힘들고 또 이런 걸 숨바꼭질 하면서 작업을 하고, 단속을 하고, 주민들은 또 힘들어 하시고 이런 부분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산에 가면 계곡에서 야호하면 메아리치듯이 새벽이 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되면 공휴일이니까 공무원이 안 나오니까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 싸우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을 조치를 취하려 하면 대충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토요일, 일요일에 못하면 그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하면 참 좋겠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하고 서로 연찬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돌아가면서 토, 일은 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무실 안내에서도 전화상 연결이 되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과장님 한번 약속하세요. 앞으로 그런 걸 한번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세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지금 공사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저한테 많이 옵니다. 의원님들 계시겠지만 애로가 있기 때문에 오는데 추진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토, 일, 공휴일 날 공무원들이 대기해서 출근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면서 바로 연락이 되면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과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측정기를 만지는 사람이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게 왜냐하면 소음 관련 부분은 예를 들어서 배경소음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계속 밖에서 나는 소음 그 소음을 감해야 되거든요. 실제 소음을 가지고 처분하는 그런 경우인데 상당히 소음 측정하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법에 나온 사항을 그대로 해야 인정이 되는 거지, 기준이 다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토요일, 일요일 못 오시는 것 같으면 숙직하시는 분 있으니까 방법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가급적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전~마산복선전철 또 동해남부선 이게 지금 주민들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방음벽을 해 달라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조용합니다. 초창기에는 상당히 주변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항의사항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뭐냐 하면 국토부하고 철도 관련 부서하고 자기들 전부 의견 수렴하고 예를 들어서 방음벽을 할 것 같으면 방음벽을, 우리 구의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얼마만큼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소음 관련 부분인데 소음을 계속 측정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소음 부분이 주변에 주민들이 소음이 난다, 시끄럽다 하면 저희들 소음 측정해서 이런 부분을 공사하는 측이라든지 철도 관련 회사에 통보해 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65㏈이 되면 걸리는데 철도에는 75㏈ 해서 24시간을 곱하기해서 나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시간 안 하고 1시간 동안 하고 나면 귀 고막 다 터지고 그때 가서 하면 뭐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철도가 예를 들어서 동해남부선이라든지 철도가 급정거할 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갈 때 덜컹거리는 부분 이런 부분은 민원들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도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도 하고, 유선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자제를 해 주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어차피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인 관리는 안 되지만 우리 구민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한 번 더 세심하게 해서 이걸 어떤 방법이 되든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읍 어린이, 청소년 문화회관 바로 맞은 편에 주식회사 삼정에서 지금 현재 동물원이 들어와 있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행사가 있어서 가봤는데 상당히, 지금 동물원이 언제 개장이 됐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올해 2014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겨울인데도 그 산에 올라 갔다 내려 오면서 느낀 바인데 굉장히 분뇨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분뇨 냄새가 나고 또 그 동물들이 풍기는 이상한 아주, 어떤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업체 관리하는 분이나 또 그 담당하는 분한테 좀 교육을 상당히 시켜서 내년 여름되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내가 느끼고 내려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예방이 항상 중요합니다. 모든 일은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뒤에 그걸 수습하려고 하면 서로 갈등이 조장되고 이렇게 하니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꼭 챙겨봐 주시고, 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 공원에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같이 대동해서 가셔서 내년 날씨가 따뜻해지기 전에 분명히 이 부분을 조치를 꼭 좀 취하라고 하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굉장히 냄새가 심합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 지역경제과 쪽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꼭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내년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장강식 위원입니다. 359페이지에 문영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퇴변태 및 윤락행위 청소년 접대부 고용업소 현황 돼 있거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식

장강식위원

359페이지요. 찾으셨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해서 3건의 업소 단속이 있었네요. 위반 내역이 있네요? 이 부분이 아주 건전한 부산진구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자료가 정확한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퇴변태 관련 부분은 이용원입니다, 이발소.

강식

장강식위원

아, 이발소만 나타난 부분이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게 그만큼 이제는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이발소에서 퇴변태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서면이든 부산의 중심적인 상업지역도 있고 이러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은 아직까지도 빈번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밖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거의 2년에 걸쳐서 3건 같으면 아주 건전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단속이 적게 된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저도 공감하는데 이용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줄어든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공무원들이 물론 사법경찰권도 있지만 상당히 적발하기가 힘듭니다. 은밀하고 밤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퇴변태 관계를 할 때에는 경찰서하고 공조를 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통상적으로 연산동이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거의 여기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일본에서 바이어들 오면 그쪽으로 접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면 지역이든, 부전 지역이든 이런 데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단속 건수가 줄어들었다면 상당히 저희들이 이것은 칭찬해 줘야 될 부분들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 부산진구가 진짜 퇴폐업소 없는 그런 구를 만들자 하는데 앞장서자는 거죠. 특히 과장님이 맡고 있는 파트가 그쪽이시니까 그래서 너무 이게 단속 건수가 적어서 암암리에 너무 흥행하고 물론 그분들도 먹고 산다고 하는 일이지만 아무래도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척결해낼 것은 척결해내야 되는 이런 부분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집행 부적정 감사 받으셨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내용이 뭐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주의를 받았는데 지금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못 받아서 자료가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기금의 본래 용도는 아시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압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모른다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기종합감사 부분이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2014년도.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부산시 감사 그렇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기금 관련해서는 본래의 목적이 있다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제가 받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자료를 일단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177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지하수 관정이 2,363개라는 겁니까? 새로 판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용하는 게 이 건수라는 겁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지하수 관정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김재운위원

부산진구에 총 관정이 2,363개란 말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하수에 신고되고 관리하는 개수는 한 596개입니다.

김재운위원

596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 부산진구에는 전부 다 지하수 관정이 596개라고 보면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폐쇄시킨 관정은 몇 개나 됩니까? 연도별로 몇 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폐공을 21개 했습니다. 2014년도 올해는 9월 말 현재 15개를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폐공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폐공은 예를 들어서 관정에서 물이 안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이용가치가 없을 때 자기들이 폐공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폐공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폐공은 직경에 있는 토관에 되메움을 하고 위에 부분 케이싱은 다시 철거를 하고, 제거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복토를 하면서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해야 합니다.

김재운위원

안전하게 밑에까지 그러면 폐공 그 압축을 해서 내려 갑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되메움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냐 하면 올해 우리 부산진구에 싱크홀이 발견된 게 몇 개나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싱크홀이라고 제가 단정 짓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가야2동 쪽에 도로가 침하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별로 발견된 것은 없다고 보시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지금 타 지역이나 이런데도 우리 관내에 지하수 관련 지도라고 하면 너무 어렵죠? 관련 흐름배치도 이런 것을 준비하고 만들고 있는 데도 더러 있다고 보는데 차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하수 관리 종합계획이 부산시에서 올 3월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전체 차원에서, 거기 내용이 뭐냐 하면 지하수라는 것은 광역화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예를 들어서 수량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수질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우리 구에서도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싱크홀 관련해서 저희 보니까 부산진구도 가야동에서 문제가 한 번 일어났던 적이 있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싱크홀인지 아니면 위의 급경사에서 물이 내려와서 토사가 휩쓸렸는지 그 자체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조사는 단정 짓기 어렵다로 벌써 나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싱크홀이라는 것은 밑에 지하에서 물을, 저희들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한 가지 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식품위생법상 위반업소를 단속하시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어떻습니까? 단속 횟수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부산진구가 식품접객업소가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9,000여 개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식품 관련 부분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최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식품안전 관련 부분입니다. 식중독 관련 부분, 그다음에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어떤 식재료 관련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수거해서 사전예방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된 방사능 물고기 관련 부분도 지금 매달 3건씩 부산진구에서 수산물하고 수산물가공품 이런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방사능은 장비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방사능 장비가 저희들은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같이 단속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물고기를 수거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수거해서 넘겨준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용구

손용구위원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현장에 나가서 수거해서 그 수거물을.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현장에서 직접 이거 하는 것이 아니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안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단속을 해서 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영업정지 2개월을 매겼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 받았는데 영업정지 기간 동안 또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감시 감독은 지금 어떻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도 하시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또 영업을 해서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맞으면 확실하게 잘 이행한다고 판단하고 있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영업정지하면 영업정지 중 영업을 하면 제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주는 2년 동안 식품접객업 장사를 못하게 되어 있고, 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영업정지 기간 중에 한번 불시에 단속을 해 보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을 안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모르는 일이니까, 한 건도 없다니까 말씀드립니다. 뭐 몇 건이라도 있으면 중간중간에 확인차 1~2번 나갔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1건도 없다고 하니까 그냥 영업정지만 내리고 그러면 결과처리는 안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사후조치를 한 번 더 영업정지가 2개월 짜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벌금은 간단하다 아닙니까? 과태료 이런 부분은 간단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대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사후조치를 조금 확실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부전1, 2동 서면 일대가, 부산진구가 음식업 아까 9,000여 개로 제일 많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식품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유해환경업소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이런 유해 쪽으로 청소년들이나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이런 것은 꼭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옆에 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지역경제과 할 때 방사능 기계를 한번 이야기하니까 국장님이 한번 하시겠다고 했죠? 작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사지를 못했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때 이야기는 제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왜냐하면 사실은 문자에 보면 방사능 관련해서 굉장히 괴담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어떤 조사를 하는 의미보다 주민들한테 안심을 시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그런 것 하나 있을만 하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니까 다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사라든지, 전문가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전혀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의 전시행정이고 이것은 전혀 없다 해서 부산시에서 저희들은 그래도 하겠다고 하니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휴대형 방사능 측정기 실효성이 없다고 문제가 제기되니까 측정기 구매를 보류해라. 그래서 지금 보류한 사항이고, 그 대신에 의심되는 수산물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매달 부산진구에는 뭐 뭐를 수거하고 그다음에 옆에 구는 해조류를 하고 어떻게 해서 전부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1년 치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방사능 관련해서는 생각하는 것보다 신문이나 언론을 주민들이 잘 믿지를 않습니다. 이상한 것이 SNS를 통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예, 보충질의.

영미

문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기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부산광역시 안에 혹시 시장이라든지 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부전시장에도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자체가 아무 신빙성도 없고 하나의 쉽게 말해서 전시효과일지 몰라도 아니라고 해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방송에 한번씩 나오는 서울의 무슨 공동어시장 같은 것 나오는데 거짓말이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서울 쪽은 모르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서울에 있기 때문에 자그마하니까 자갈치시장이라든지 부전시장 같은데 구비가 안 되겠느냐 생각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상인회에 알아보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위원님들도 다 수고하셨고,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11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