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제247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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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기획조정실 및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 준비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쁜 업무 와중에서도 수감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업무 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이 바라는 행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선서, 나는 2014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기획조정실장 황명호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4년 주요업무성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실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58, 페이지는 1329페이지에서 1337페이지까지입니다. 찾았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2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9명 중 부구청장과 전문가 2명을 제외한 26명은 일반 주민들인데 일반 주민 예산위원들은 예산 제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실태가 어떤지 실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 지가 지금 올해 2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총 위원장을 제외한 28명으로 남자 14명, 여자 14명으로 해서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주민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포함한 주민 약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5층 대회의실에서 주민학교를 개최를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올해는 좀 더 실무적으로 특히 주민참여위원들이 내용을 좀 더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이 실질적인 심사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주민참여위원님들만 대상으로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좀 더 심도 있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별도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그 부분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예산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져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예산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그 예산학교 운영실적을 보면 1년에 한 번 15층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대회의실에 모아놓고 고작 2시간 강연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래서 학습이 되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물론 뭐 100%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의미 자체가 주민들이 참여한다는데 의미를 둔다면 개인적으로는 좀 더 이렇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민간인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빌려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그 주민참여위원님들을 모실 적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어느 정도 좀 실력을 갖고 있는 이런 분을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공모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모하도록 돼 있고, 일부는 또 주민센터, 광역별 주민센터별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이렇게 좀 지식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위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공모형식이고,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또 참여하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지난번에 결산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학교 운영비 예산이 절반도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건 구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산학교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바라겠습니다만 이 교육에도 다른 방법을 택해서 좀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들을 이렇게 모아서 집합교육 시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다들 생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데, 좌우지간 한 번의 교육을 시키더라도 좀 심도 있고, 교육시간을 늘려서 보다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철저한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1336페이지에서 1337페이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주민 제안 사업을 보면 총 36건의 제안 중 19건이 수용이 됐다고 돼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제안 사업 수용여부를 보면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1번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 사업은 예산 1,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장기검토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번 2번 화지공원 주변 벽화 조성 800만원, 연번 10번 로얄아파트 주변 벽화 조성 700만원, 연번 12번 전포초등학교 담장 벽화 조성 500만원, 연번 13번 개금주공3단지 304동 앞 벽화 조성 1,000만원을 수용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벽화 조성이 시급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21번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는 장기검토로 돼 있고 나머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부 벽화 조성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 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어느 게 급하냐 이런 말씀이지요, 그죠?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은 사실 우리 주민들이 비가 올 때는 비를 피하고, 뜨거운 여름에는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시내버스승객 대기실 설치가 더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4년도에는 총 36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이 8건이고, 일부 수용이 11건이고, 장기검토가 10건이고, 수용불가가 10건이고, 추진 중이 4건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 반영된 것은 5건에 1억 7,6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승객 대기시설 설치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이걸 실무부서에서도 검토를 했었고 또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거쳤습니다만 이 해당된 지역은 인도 폭이 1m로 해서 협소합니다. 그래서 승객 대기시설 설치하면 오히려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먼저 우선 도로가 개선이 되고 나서 설치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 도로의 여건상 부득이하게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장기검토로 이렇게.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했듯이 벽화 이 사업은 사실은 미뤄도 되고 사실 위험성이 없지만 이게 사실 우리 주민들은 버스승객 대기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예산 없다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어느 것을 빨리 해야 되느냐, 어느 것을 늦게 해도 되느냐 이런 것을 실장님께서 좀 검토보고를 확실히 해서 임해 주시면 좋겠다 이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버스승객 이거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인데 그 외 건은 나중에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만약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100% 자율적으로 결정됐다면 이런 결정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혹시 우리 구청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무원이 나서서 이런 사항이 아니고 순수하게 민간인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해당되는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도 다 하고 하는데, 이 구성 자체가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이건 순수하게 민간인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요즘에 위원회 회의하면서 공무원들이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그래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어쨌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련번호 159번에서 페이지는 1339페이지에서 1342페이지까지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339페이지부터요?

석조

이석조위원

1342페이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찾았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연도별 주요업무 시행계획 평가결과를 보면 2013년도 평가에서 미흡이 2건, 부진이 3건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미흡은 청소행정과 1건이고 또 건설과 1건이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부진은 창조도시과 2건, 보건소 1건인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 미흡하고 부진했던 그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주요업무시행계획은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주요업무라 하면 우리 구본청이나 귀속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당해연도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모든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부산진구 발전 10개년 계획이라든지 각 실과별로 특수시책이라든지 주요업무계획 등을 참고로 해서 예산 확보가 가능하고 계량화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실현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미흡이 청소행정과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관리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음식물 요즘에 아파트별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RFID 종량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목표를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88개소를 이렇게 실적을 계획을 잡았는데, 여기에 이제 처음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실적이 27개소만 실적이 돌아와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이 시책은 좀 추진에 문제가 있다, 다소 미흡하다 해서 다음에는 좀 더 잘하라고 미흡으로 관리를 했고요, 다음 건설과 소관 동천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찰청하고 협의관계로 해서 교통체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관계로 공기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부진 3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에 있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3차년 사업 추진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이거는 사업 대상지가 대부분 도로가 없다든지 안 그러면 무허가 건물 밀집 지역으로 해서 부지매입 대상지가 국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주하고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부진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시립부전도서관 개발 사업입니다. 이건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의회에서 도서관 원형보전에 관한 것을 해 놨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심의 보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고, 그다음 보건소에 취약계층 A형간염 무료예방접종입니다. 이거는 이제 2012년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으로 해서 의료급여 또 셋째 자녀, 다문화자녀 중에서 12개월에서 35개월까지 영유아를 한 것으로서 목표량을 과대로 잡았습니다. 목표를 855건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실적이 214건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목표량을 과하게 잡는 바람에 이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2012년도에 보면 우수가 85건이거든요. 맞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미흡이 2건이며, 2013년도에는 우수가 84건에도 불구하고 미흡과 부진이 5건이나 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해마다 가면 갈수록 평가가 더 좋아야 될텐데 더 나빠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우리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대체적으로 각 계별로 1건씩 냅니다. 내는데, 이 안에 내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주로 이런 사항은 목표치가 잘못됐다든지, 외부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또 강력하게, 과감하게, 냉철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추진할 때는 확실히 추진해라. 이런 경각심도 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 자체가 뭐 완전히 형편 없고, 업무 자체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외부적인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뭐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물론 실장님도 잘하고 계시고,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들 하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시에서 제일 잘한다는 이런 입소문이 나도록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실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저는 세 가지 물어볼게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일련번호 76, 77, 78이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76, 77.

진수

김진수위원

77, 78.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페이지는 539에서부터 549입니다. 한번 펼쳐보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하나씩만 좀 물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하나씩 물어볼게요. 일련번호 76번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539페이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각 우리 구청 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총 78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총 78개 위원회.

진수

김진수위원

78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78개 1,06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런데 그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 안 한 위원회가 2011년도에는 17개, 2012년도에는 21개, 2013년도에는 15개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또 2011년부터 2013년 3년 동안에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7개가 됩니다.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무조건 "예, 예" 하시지 마시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있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를 보면 부산진구청소년육성위원회, 장애인활동지원부산진구이의신청심의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성지커뮤니티파크웨이추진위원회,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지명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인데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면 그 위원회는 사실상 존치시킬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방금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구 전체 7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자료를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3년 이상 회의 개최가 전무한 위원회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희망복지과에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건 관련 근거법령으로서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서 위원회가 등록돼 있는 사항이고, 이거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심의 시에 위원회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요건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 개최를 못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임의규정이 아니고 당연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령으로 돼 있습니다. 또 장애인활동지원부산진구이의신청심의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결정 건에 대해서 장애인 이의신청이 없어서 이제 회의 개최를 못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령에 근거한 강행 위원회입니다. 강제로 위원회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요건에 보니까 전체 입주자의 3분의 1 이상 신청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관련 부서에서 적절하게 관련 조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게 3년 동안 7개가 회의가 없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실장님은 법령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법령을 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법령상에 규정.

진수

김진수위원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규정은 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법령상에는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강제규정은 없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둔다, 설치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 아니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위원회를 또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건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대부분 그렇고 조례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설치하도록 돼 있고, 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회 관계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2013년도에 1월 달, 5월 달, 8월 달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정비를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감사자료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했다고 돼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규정에 보면 시·군·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설치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잠시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거 보시고 실장님! 그래서 내가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에서 설치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 아닙니까, 그죠? 임의규정이니까 꼭 설치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적재조사 관계 이거는 제가 좀 파악한 거 중에서 빠져있는데 누락이 되어서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이건 파악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지적재조사 이거는 법에서 설치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꼭 설치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3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일일이 다 조사는 물론 안 해 봤겠지만 다른 위원회도 법적 근거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거나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데도 우리 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위원회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우리 구의 모든 위원회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와 그 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를 하시고,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는 서로 통·폐합을 함으로써 난립되어 있는 위원회를 이 기회에 정비를 한번 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이거 뭐 한 두 번 지적된 거도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수

김진수위원

이거 자주 지적되는 문제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올해만 해도 3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정비가 된 겁니다. 돼서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3년 이상 회의가 없는 게 제가 파악한 게 6개인데 왜 이러냐고 파악을 해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없으면 좋다 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지, 그렇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회의도 안 하는 위원회 만들어서 괜히 의회에서 매일 지적당하고 하는 거보다는 없애기를 원하는데 그게 관련법령으로 조례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한 번 더 실장님이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는 통·폐합하여 난립되어 있는 것을 정비해 주시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일련번호 77을 한번 보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547페이지 찾았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진수

김진수위원

547페이지.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대비 1회 추경 예산액 증감현황을 보면 재작년 2012년도에는 본예산보다 약 60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29억 8,8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올해는 69억 1,400만원이나 증액이 됐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만약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했다면 1회 추경에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지 않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추계의 정확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근사치를 해서 예산을 추경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을 잡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 2012년도가 60억이 초과해서 이래 추경 잡혔거든요. 2012년 같은 경우에 11월 15일 자로 조정교부금 정산분이 한 59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산분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주된 요인이 돼서 한 60억 정도 갑자기 늘어났고요, 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2013년도에는 29억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29억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주된 요인이 재산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여기에 증가된 부분도 있고요. 또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가 이것도 보니까 12월 31일 자로 추가로 내려와서 2차 간주예산에 14억을 또 반영을 시킨 게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경우 201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도도 비슷한 경우인데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진수

김진수위원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산계장님 보시면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잘하시는데 이거 하나 들여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순세계잉여금 1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로 본예산에서 적게 편성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의도적인 건 아닙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의도적인 건 아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은 여유 있게 예산을 추계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세입이 안 들어와서 일명 빵구나면 안 되니까요. 그런 경우는 조금 있는데 특별하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잡지는 않습니다만.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바람직한 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 정확하게 세입 예측을 하고 그 세입의 범위 안에서 1년 동안 시행해야 할 모든 사업비를 계산함으로써 국·시비 보조금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는 추경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우리 1회 추경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이렇게 많이 증액시켜서 추경에 새로운 사업을 편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기 쉬운 것이라고 솔직히 사실 그런 심정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뭐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동산교부세라든지 그런 게 추가로 내려온 바람에 간주예산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나서는 가급적이면 세입 부분 추계를 앞으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근사치에 가깝도록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앞으로도 다른 예산은 잘 세우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보다 정확하게 잘해 주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마지막으로 일련번호 78번 봐주세요. 589페이지. 찾았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연도별 상사업비 간주예산 집행실적이 나와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연말 제2회 추경 편성이후에 우리 정부나 부산시에서 내려온 일명 상사업비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사업비 다 아시다시피 중앙이나 시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각종 자치구에 대한 업무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우수 구에 대해서 주로 연말에 거의 12월 30일 날, 31일 날 대부분 내려오는데, 국비 내지 시비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로 상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상사업비가 내려오지만 그 상사업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후에 그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상사업비는 그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지요. 그리고 시에서 내려오는 상사업비는 이것은 주로 해당 업무 추진에 대한 격려성 포상금 형식으로 해서 대부분 해외연수나 또는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많습니다. 이것은 별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집행해도 가능한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그것이 문제인 것이 우리 예산은 우리 구청장이 편성을 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의회가 심의의결해서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도 없이 간주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겠습니다. 간주예산 자체가 우리가 의회 제출할 때 예산 총칙에 표기를 합니다만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시비 내시액이 변경이 되었다든지, 갑자기 상사업비라든지 이런 경우가 내려오면 간주예산으로밖에 처리할 수 없거든요.

진수

김진수위원

잠깐만 실장님! 그러면 우리 예산은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예산은 추경 예산, 준예산 등 용어는 있지만 간주예산이라는 공식 용어는 없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공식 용어는 없지요.

진수

김진수위원

간주예산의 뜻이 무엇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렇습니다. 결산 추경 확정 후에 주로 연말까지 내려오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방금 이야기하신 상사업비 같은 경우에, 이런 것 내려오면 우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액에다가 예산 총칙에다가 이 내용을 표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예산을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예산 총칙을 보면 밑에다가 의회 제출한 이후에 발생하는 간주예산은 간주예산으로 인정을 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상사업비가 2011년도에 초읍·연지권역 공립어린이집 건립비 10억원과 아마 국회의원이 가져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원과 같이 지출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 건축과의 상사업비 중 선진지 벤치마킹 우수건축디자인 견학비 700만원, 2012년도 도시안전과 상사업비 중 재난업무 선진지견학 2,100만원과 같이 외유성 경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문제 있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릴까요?

진수

김진수위원

예, 답변주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간주예산은 보통 12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25일 전까지는 1차로 분류를 하고 26일부터 31일까지는 2차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로 해서 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은 사업 승인이 필요하지만 방금 시에서 주는 이런 사항은 시 상사업비는 1,000만원 미만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대로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고생했다고 격려금 또는 포상금으로 공문으로 시행이 됩니다. 공문으로 해서 이것은 사업계획서는 필요 없고, 집행잔액도 반납하지 않아도 되고, 이것은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사용하라고 공문에 명시되어 내려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들 예산에 대해서 의회의 심사를 거친다면, 소관 예산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따져서 우리가 삭감도 할 수 있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삭감을 하면 안 되지요. 왜 삭감을 합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왜 삭감을 못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돈을 쓰지 말라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불필요하면 안 써야지요. 제가 하는 말은 필요하면 꼭 써야 되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주는 돈은 써야 안 되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서 그런 절차가 전혀 없이 상사업비라는 명목으로 국내 견학이나, 해외 견학에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의원들이 볼 적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한 해 동안 직원들이 고생을 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큰 몇천만원, 몇억원씩 내려오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몇백만원씩 내려오는 것은 그 업무를 평가하는 취지 자체가 앞으로 좀 더 업무를 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써 경쟁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문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시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우수는 500만원, 장려는 300만원 돈이 다 틀리겠지만 주로 1,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 주는 것, 장려나, 우수나, 최우수 받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는 그렇게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는 물론 계장님 서류를 가져 왔는데, 예산총칙 제7조에 보면 금번 추경 후 연말까지 변경내시되는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은 예산 승인 명시이월 포함해서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연말 2회 추경 이후에 내려오는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초읍·연지권역 공립어린이집 건립비와 같이 목적을 지정을 하는 사업비는 집행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것은 FM대로 하는 것인데 또 국내견학 제가 말했듯이 해외견학 제가 외유성 경비는 다음 연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정상적으로 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실장님이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가능한 한 다른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평가해서 내려온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좋은 데로 쓰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사업비가 12월 31일 날 내시가 됩니다. 그때 내려오는데 어떻게 이것을 간주예산으로 안 올리면 방법이 없거든요. 예산을 떠 내려 보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다음에 1회 추경에 넣으면 안 된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안 되거든요.

진수

김진수위원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좀 무리가 있다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구조상으로 안 되거든요.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의회에 꼭 그런 것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간주예산은 보고를 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지금 여기 550페이지 2013년도 상사업비 지출액에 보면 보훈회관 수선비 350만원 지출을 하셨죠? 무궁화 문양 교체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것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삭감이 된 금액이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도 해당 부서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설명을 심도 있게 하셨지만 예결위 전체 위원들이 삭감이 필요하다고 해서 삭감을 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상사업비로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예산 때 답변을 듣기는 들었으나 이 수선비 자체가 상사업비 지출로 맞지 않죠. 그래서 맞지 않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지출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지난번에 위원장님 한번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것이 그때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따로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히나 예산심의 때 의회에서 삭감을 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런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도 좀 지도를 하시길 바라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다음에 위원회 관계 있죠? 위원회 관련 문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단골 메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실장님 답변하실 때 3년간 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위원회 임기가 다 2년이죠? 3년 위원회 임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연임이 규정이 된 것이 있고요. 규정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요. 대부분이 다 2년이고 연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위원회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잠시만요! 3년간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면 이 위원회는 지금 임기가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다면 자동 소멸되는 것이죠? 3년 동안 위원회를 안 열었는데 임기가 2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위원회가 존치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2년이 경과되면 또 내부적으로 재위촉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재위촉을 안 하고 지금, 안 했을 확률이 더 높죠. 왜냐하면 위원회를 열지를 않았는데 위원회를 열어야 재위촉을 하죠,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위촉은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거든요. 내부적으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시고 이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주시고, 그다음에 2012년도, 2013년도에 유사 위원회 통·폐합과 폐지된 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만 당하지 개선을 지금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폐지한 위원회와 유사 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속 통·폐합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 하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일제 정비하도록 몇 번 지시를 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시는 통·폐합 문제, 그리고 위원회를 개최 안 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사실 판단은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 조례를 폐지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적사항은 해당 부서로 안 내려 줍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내려 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개선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매년 지적 당하실 때마다 개선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는 2013년 이후에 일제 정비 이후로는 폐지를 했다든지.

영숙

배영숙위원장

통·폐합을 한 사례가 없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통·폐합을 한 사례는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위원회 관련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위원회를 지금 2년 이상 열지 않은 위원회는 다시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지금 조례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지금 2년이 임기인데도 열지 않았다면 재위촉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자료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까? 지적은 매년 받으면서도 그냥 답변을 하고 지나가시는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심도 있게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본질의는 나중에 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요지는 견학 같은 이런 좀 과다하게 쓰는 것에 대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 과정에서 지금 그 사후에 상사업비를 간주예산으로 편성하고 이월해서 주로 쓰는데 의회에 보고하죠? 보고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간주예산은 의회에 보고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의회에 보고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통보합니까, 보고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마 공문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래 통보합니까? 보고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보고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보고란 뭐죠? 통보하고, 보고가 다른 게 뭡니까? 보고는 보고를 받는 사람이 어? 이래 가져 왔는데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 실장님이 구청장한테 보고했습니다. 구청장이 "어?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고쳐와"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몰라도 만약에 우리가 순수하게 구비 부담이 있다 그러면 의회에서 협의를 해야 되지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아니, 답변을 간단히 합시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구비 부담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배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답변은 이 상사업비 같은 거는 우리가 자유 재량으로 우리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현재 시 상사업비는 형태가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의회에 보고한다는 건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통보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보고한다는 건 간주예산을 보고한다는 이 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통보지, 9,000만원 내려왔습니다 통보만 하고 말겠다는 겁니까? 9,000만원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보고하겠다는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간주예산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1차, 2차 내려왔습니다. 보고를 드리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액수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그 세부적인 사업은 우리 집행부에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내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 자, 실장님! 실장님 우리 돈이 9,000만원이 내려왔으면 급작스레 내려왔습니다. 9,000만원 왔습니다 해 놓고 집행을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한다는 거는 이건 이렇게 집행하겠습니다 하셔야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구체적인 내용은.

용준

배용준위원

여태까지는 통보만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그 간주예산에 대해서 1차, 2차 포함해서 의회에 1월 달에 별도로 세부내역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보고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심의를 해서 이게 9,000만원 중에 2,100만원을 해외연수 견학에 쓰고, 현장시찰 또 200만원 쓰고 이게 좀 과하다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어야죠. 그게 보고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확정이 되고 나서 확정된 사항을 보고하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확정된 건 통보죠. 이래 확정했습니다. 그리 아십시오. 통보지, 그게 어찌 보고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이렇게 상사업비 간주예산 내려온 것을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하는 그 사후보고 아니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닙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후보고 형식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후보고라도 집행하기 전이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사업을.

용준

배용준위원

편성을 보고하는 거지. 집행했다고. 잠깐만요. 지금 집행한 이후에 보고한단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하기 전에 계획을 보고하는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용어 자체를 그런 건 곤란한데요, 통보 같은 경우는 수평 관계지만 보고는 상하 관계 아니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의회니까 예산을.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의회가 이거 과합니다 하면 반영을 하셔야지 그게 보고죠. 여태까지는 보고에 대한 반응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 내년부터는 사전에 심의합시다. 해서 계획을 주시고, 의회의 의견을 참조하셔서 수정하는 그런 피드백을 밟읍시다. 가능하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서는 답변을.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면 국어사전에 보고라는 용어를 보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 상황을 지금 만들어 갈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은 배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해야지 여기에서 내가 당장 어떻게 하겠다 이보다는,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문제가 된 게 이런 상사업비 같은 것을 견학이나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한 금액이 과다해서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취지가, 그러면 당연히 할 수 있지 왜 없습니까? 있는 거 아닙니까? 식사 후에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별도로, 이거는 지금 당장 답변이 곤란하고요 조금 연구를 해서 차후에 또 이런 사항을 의논드리고 의회에서 차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식사하고 다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당장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부산지방자치시민연합 최영호 회장님 외 한 분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용준 위원님 오전에 마무리 덜 하신 것 지금 하시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럴까요? 다른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이시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기획조정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번에 기획조정실에서 2015년도 업무계획을 아주 꼼꼼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성과 중심의 구정 발전 방향 제시 또 다음에 넘어가면 특수시책에 정책 아이디어 개발을 해서 활성화시켜서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정책개발에 참여해서 인센티브까지 주시고, 공무원 의견들을 구정에 많이 참조하고 싶다고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우리 현재 구청 공무원의 수준이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솔직한 이야기로 10대 그룹에 못지 않은 인재들이 많이 지금 영입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좋은 시책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아이디어는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정책 아이디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나 구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해외연수를 통해서 다양한 해외문화를 체험해서 거기서 좋은 정책이나 좋은 점이 있으면 우리 구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도 거기의 일환에 속하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연수자들의 내용을 그때 부탁을 좀 드렸는데요. 페이지로 이야기하면 감사 2-2에 2303페이지부터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303페이지입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일련번호 277번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글로벌 창의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 연수 장소 및 직원 연수보고서를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걸 다 읽어보니까 여기에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생각되는 게 과연 여기서 이렇게 많은 연수를 하신 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이 아이디어들이 과연 우리 구정에 좀 반영이 되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해외연수하는 목적은 다 방금 취지라든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잘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저희들이 매년 특히 의회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지금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본인들이 느꼈던 식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잘 개발을 하고, 좀 식견을 넓혀서 업무에 접목시키는 게 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가지고 현재 어느 시책을 개발을 하고 어디에 시책 접목을 시키느냐고 실적을 이야기를 하시면 현재 뚜렷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공무원 생활하면서 직원들 마인드 제고라든지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도 특수시책에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좋은 아이디어가 여기에 보니까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보이는데 2316페이지에요.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면 과제명 시청,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 내부 조성에 대한 제안을 현명옥, 박수태 외 3명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공공도서관의 경우 자연채광과 원목으로 건축. 페이지 찾았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전면 유리 외부를 수목 화단을 조성하여 자연을 고려한 건축을 하였다. 그 밑에 보면 우리 구청 내부 여유 공간을 좀 더 개성 있게 디자인의 필요성이 검토되며, 화장실이나 계단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구청에 바라는 희망사항이나 아니면 주민 편지 등을 전시하여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구 작은도서관 및 부전도서관 신축 시 자연친화적인 목재를 외부 마감재로 사용하여 부드러움과 자연미를 살리고, 어린이도서관 구역을 따로 마련하여 모든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서관을 조성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의견까지 딱 제시해놨네요. 그것도 2012년 10월 15일.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가 지금 현재 우리 시립도서관 과제 사업에 이 앞전에 부산진구 창조도시과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계획 방향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유니트 패널 적용, 공인된 품질인증을 해서 하는 KS마크 해서 불연성 내 오염성 우수해서 자료 자체가 여기 볼 때 여기하고 제시한 걸 갖다가 이쪽에 접목시키려고 노력은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시립부전도서관 건립 자료입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제가 기획조정실장을 하고 있고 전체 기획 조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사실 세부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하는 사항을 일일이 그런 사항을 제가 미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활성화하시겠다면서 실질적으로 구청 옛날 직원들이 제출한 구정의 업무에 좀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보고서도 한번 검토 안 해 보셨다는 이야기인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 해당 부서에서 다 공람을 해서 검토를 하고,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갔다 온 직원들이 또 발표회도 한 번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다시피 부전도서관이 지금 부산시립도서관 이야기 아닙니까? 신축 시에 자연친화적인 목재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고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신축된 구청 내용 반영에 전혀 들어가 있지는 않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디어 내봐야 스치고 지나가고, 여기도 정책 아이디어 개발 활성화해서 인센티브 줘도 이 내용이 진짜 구정에 포함된다는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이게 전부 다는 이렇게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닐 거고 아마 해당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참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부전도서관은 부전도서관 나름대로 어떤 컨셉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현재 그걸 이렇다 저렇다고 딱 꼬집어서 어떻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한데.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걸 바꿀 수는 없지만 의견 정도 제시는 이런 거 있을 때 우리 직원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달라고 최소한 창조도시국에다가 자료 정도는 줘야 아이디어 제출한 사람도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디어 제출해 봐야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면 아이디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두 번째 예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하겠고 보니까 터키에 갔다 오신 분의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꼭 누구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자부심이 자원이다. 이게 무슨 보고서입니까? 제 생각에 보고 와서 하나도 거기서 배워온 게 없다는 소리하고 비슷한데요, 제가 듣기에는. 가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용을 크게 보면 원형 그대로 문화유적 발굴 및 관리해서, 우리 부산진구가 원형 그대로 문화유적지를 관리할만한 데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끝으로 들어가는 게 실질적으로 본인의 느낌에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그 나라에 대해서 문화유산 관리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도 우리도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이거는 개인적인 부대의견이지 그게 전체적인 귀국보고서는 아닙니다. 여행 후기로 달아놨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다른 분들은 대부분 다 보면 갔다 오신 다음에 구정 제안해서 과제명이 과제라든지 제안이라든지 모든 게 다 되셨는데 유독 이 팀만큼은 제일 마지막에 우리 자부심이 자원이라는 게 보고서인지 내용은 모르겠지만 좀 너무 성의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구민들이 볼 때 놀러갔다고 생각하지 누가 여기 가서 배우러 갔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해외 갔다 오면 귀국보고서를 우리 인터넷에 우리 내부 전산망으로 해서 다 게재를 해서 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하고 있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좋은 사항은 아마 직원들이 업무의 실무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참고를 하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뒤에 같은 경우에도 개인 후기로 담았습니다만 앞으로 귀국보고서 자료에도 우리가 꼭 필요한 시책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발굴해서 귀국보고서에 게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구청장님과 각 지역의 주민자치 위원님과 동장님하고 모여서 주민 소통을 위한 공청회를 한 번 연 적이 있었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구민생활소통자문회의라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거기서도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가로수에 대한 건의 들어오신 거 같이 계셨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기억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가로수가 간판을 가려서 가로수를 좀 뽑아서 다른 걸로 좀 바꿔주십시오 하는 누가 건의를 한번 하셨다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2418페이지에 갔다 오신 분 중에서 가로수 육면체 가지치기 및 눈높이 화분 배치라고 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야 하고 딱 바로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 보시면 이쪽에는 주로 우산 모양의 소나무를 이렇게 육면체로 길게 잘라서 실질적으로 간판이나 가게가 안 가리도록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둥글게 가지치기를 합니다. 흔히 이야기해서 우산 모양으로, 우산 펼친 모양으로요. 그렇다 보니까 간판을 많이 가리고 건물을 가리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상권 떨어진다고 엄청난 항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 우리 공무원께서 제안하다시피 가로수를 육면체 가지치기로 하면 간판이나 건물을 안 가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좀 더 일하는 구청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 같지는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지금 현재 가로수 식종을 개종을 시킨다는 것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힘이 들 것 같고 또 수정에 따라서 쉽게 이야기하면 조경미가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지난번처럼 이렇게 가지치기를 많이 해야 되는 나무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해당 부서에 다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강조해서 업무에 참고토록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우리 실장님께서 이 자료, 다시 한 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쪽 수종이 저희들 수종하고 같은 수종입니다. 샹제리제 거리의 가로수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플라타너스의 수종임에도 가로수를 육면체 깍두기 모양으로 반듯하게 잘라서 간판 가림이나 시야방해 요소를 해소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렇게 갔다 오신 분이 보고서에다 이래 적어놨습니다. 즉 이거는 우리가 바로 채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수한 인력들이 해외에서 좋은 걸 보고 와서 좋은 제안을 할 때는 이런 걸 받아주셔서 미리 과거에 받아줬으면 지금 그 주민들처럼 가로수를 다른 걸로 바꿔달라 하는 이런 택도 없는 민원 같은 것을 안 넣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신경쓰고 평소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제안하는 제안사항을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감사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자료까지 준비하셔서 질문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그런데 지금 해외연수가 계속해서 보고만 하고 끝이잖아요? 보고서 제출만 하고 끝인 거죠? 그런데 김태수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도서관 관련 문제도 시립도서관하고는 우리가 조금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당감1동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연도를 봤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도 지금 이 우수사례를 적용을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해외연수는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관리를 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직원 대부분 해외연수.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갔다 오면 보고서는 그러면 기조실에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받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받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받고 나서 이 결과를 그러면 좋은 사례가 있는 경우는 발췌를 해서 해당 부서하고 이렇게 업무연찬이나 이렇게 안 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주로 가는 사람들이 업무와 관련되는 직원들이 대부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왜 갔다 오고나서 인사이동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정보는 공유가 되고 또 우리 행정 내부망으로 해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딱 그걸 100% 실질적으로 접목시키기가 여러 가지 내부 사정, 예산 사정, 외부적인 사정.

영숙

배영숙위원장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예산하고 전혀 관련 없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직원들이 또 바뀔 수도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매년 가지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거라든지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제 보고사항을, 우수사례 적용을 업무를 하시면서 안 하시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관광의 의미밖에 없는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기조실에서 이 해외연수하고 관련해서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수사례를 발췌를 해서 해당 부서가 좀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반갑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직원분들하고 감사 준비하느라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보면 성과 중심의 구정발전 방향 제시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국회의원과 구정협력체제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현안사항 토의간담회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 혹시 페이지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는 전년도 거라서 주요업무성과 68페이지인데 지금 우리 자료에는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자료입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시면 제가.

동효

김동효위원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거기 간담회 2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거기에 이제 갑 지역의 나성린 국회의원님하고 한 번 했었고, 을 쪽에 이헌승 국회의원님과 했었고, 또 매년 시의원님하고도 한 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연 한 3회 정도 이렇게 또 그리고 공식적인 회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개별적인 접촉이라든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또 수시로 이렇게 의논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2014년도에도 개최한 바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014년도에는 갑은 한 번 했었고, 시의원과 간담회는 한 번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일부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럼 간담회 개최에 대한 성과는 어떤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주로 그렇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최고 문제인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우리 관내 주요 현안 사업이 많습니다. 도로개설 부분도 많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당부를 드리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 하시는데 성과가 나온 것은 있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성과가 나온 게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 2013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가 아, 2014년 같은 경우에는 17건에 62억 9,700만원,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212억 정도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구정 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도 좋고, 또 특별교부금이든 이런 예산 지원 협조에 대한 것도 좋지만 또 평소 국회의원들에 대한 예우를 잘 갖추어서 우리 구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앞서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같은 생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앞으로도 구 발전을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유대를 잘하시고 또 예우를 잘 갖추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 소통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다음 2014년도 특수시책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전년도 거라서 우리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먼저 특수시책이라 하면 특별히 우리 구에서 다루는 정책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좀 특별히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라든지, 아마 지금 부분이 우리 구 전체 특수시책입니까, 저희 기획조정실?

동효

김동효위원

기획조정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안에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렇게 특수시책에 수록하는 거는 올해도 2건밖에 수록 안 했는데 한 10건 이상 됩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거라든지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보고를 해야 될 그런 부분만 이렇게 다 발췌를 해서 한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김태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칭찬도 하셨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내용이 올해 주요업무성과에 올라오면 좋지 않을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다면 그게 효과를 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작년 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현재 일단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우리 행정정보시스템 중에서 비상통보시스템을 새로 했었고, 법무 쪽에서 알기 쉬운 법률상식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내부 전산망으로 해서 직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예산안을 반기별로 이렇게 공시를 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동효

김동효위원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는데 특수시책이 1회성으로 끝나는 전시적 행정이 아니고 실효를 거둘 수 있어서 또 올해는 우수사례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은 별도로 챙겨서 다음부터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전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전년도 특수시책 중 2번을 보면 전 직원의 블로그 교육을 통한 구정 홍보 확대 사업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본 위원은 기획조정실에서 아주 좋은 교육 내용을 구상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 타 시·도나 타 구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등에서 초대를 통해서 구정 홍보 활동을 하는 구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부산진구에는 그런 예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 좋은 교육을 구상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 직원 블로그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전 직원 블로그화 해서 구정 홍보를 좀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 이하, 부구청장도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 간부들이 받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일정을 짜서 제가 기억을, 한 일주일 이상 내지 한 10일 정도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가시적인 성과는 수치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충분히 그 블로그를 통해서 우리 부산진구를 홍보하는데 아마 일익을 담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 우리 구에 홍보를 위한 블로그나 SNS 활동이 좀 많이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년도 기록에 보면 블로그 능력이 뛰어나고 관심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추가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추가교육은 한 적이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추가교육은 우리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해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현재 지금 행자부에 실적이 올라가 있는데 최우수기관으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후보지로는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나름대로는 저희들 최대한 주어진 여건 하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하여튼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좀 충실히 하셔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많은 국회의원이나 시장, 구청장 등이 SNS를 통한 구정 홍보와 활동 홍보를 생활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께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SNS를 활용하고 계신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개인적으로는 활용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저는 구청장님이 블로그나 SNS 글 올리거나 카카오스토리나 이런 거 하신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는 있는데요.

동효

김동효위원

있습니까? 저하고 친구맺기가 안 돼 있나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는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우리 구청장님에게 다른 구나 타 시·도 시장님이나 구청장님들처럼 활발하게 SNS 활동을 좀 하시도록 권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다른 기회,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우리 나라가 지금 굉장히 SNS가 많이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실장님께서 우리 구청장님에게도 SNS 활동을 적극 권유해서 우리 구 홍보와 또 우리 활동사항을 수시로 구민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해서 활용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 의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오전에 이석조 위원님께서 벽화 조성 사업 문제를 제기하셨고 아마 뚜렷한 답변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 가야동 여러 길가에 벽화 조성 사업하고 있는데 부산진구에서 하고 있는 벽화 조성 사업 방식과 타 구,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든지, 성남시라든지 좀 앞서 있는 행정관청에서 하고 있는 벽화 조성 사업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제가 업무파트가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깊이 있게는 모르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벽화 조성 사업을 할 때 단순하게 이거는 행정관청이 주도해야 된다 해서 행정관청이 하는데 그 주변사항과 조화가 맞는지 또 주변 사람들과 주변의 주민들과 좀 협의가 되어서 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여기에 주민제안 사업으로 건의된 것도 마찬가지고, 주로 공동마을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주민참여형으로 지금 다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물론 조성할 때도 주민들 의견도 수렴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일부 기존의 벽화된 데도 마찬가지고 새로 이렇게 시민들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주민의견이 반영이 안 된 벽화 사업은 아마 예산이 없어서라도 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저도 방금 실장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역주민이 요구해서 답은 "저기 있는 저 벽화는 내가 부산시 예산을 따와서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결과는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 벽화는 내가 돈 따왔다" 그런데 그것이 어째 지역 사업인데 한 특정 정치인 한 사람이 "내가 갖고 왔다. 내가 한 거다." 이것이 과연 이 뭐라 합니까? 정치행정상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뭐 답은 안 해도 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이석조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아마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 생각됩니다. 벽화 사업을 할 때도 첫째는 벽화 사업의 주체가 그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역주민 전체의 뜻을 모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만이 어느 국회의원이나 어느 시의원이 "시에서 내가 돈 가져왔다. 내꺼다. 내가 했다." 이런 결과치를 낳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공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예, 물론 원체 끗발 차이니까 끗발 차이 나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 고쳐야 됩니다. 당감동 등 보면 어떠한 사업이 있으면 국회의원이 "그거 돈 내가 가져왔다" 어째서 그게 자기가 가져온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산 일부 가져올 때 힘을 안 썼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또 벽화 작업 내가 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 모양인데.

상채

정상채위원

아, 그래 벽화 저것 내가 했다는 게 맞아요? 그게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시기가 좀 거시기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딱 잘라서 저 벽화 내가 했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진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걸 저한테 지금 물으시면.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리고 넘버 3번에 34페이지 규제완화 또는 폐지 실적, 일련번호 3번. 규제완화.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 밑에 페이지는 몇 페이지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34페이지 말씀하시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34페이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맞네요. 34페이지. 지금 조금 전에 오전에 보고하신 내용 보면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괄 정비하거든요. 그런데 규제했던 규제를 폐지한 내용 건수는 21건이 있는데요, 완화는 1건이고 그리고 페이지 중에 20개의 관련 조례를 보면 전부 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문제에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수는 21건이지만 사실은 1건이죠? 2건이 되겠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뭐 건수는 3건입니다만 저희들이 실적을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규제개혁 자체가 우리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할 사항은 없고, 그게 없고 위에 상위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이 제도가 바뀌어서 개선이 되어서 법률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미처 우리 자치법규가 못 따라가서 정리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업무에 접목이 안 된 부분은 이런 것을 우리가 실무선에서 검토하는 건데 건수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적을 잡기로는 1건 1건으로 치기 때문에 또 위에 보고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18건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고, 그 사항은 사업 중심으로, 사업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 현상이 생겼고, 지금 이 시대에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성과 중심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성과행태가 뭐냐, 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부산진구청 내의 관점은 사업 중심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사항이죠. 이 내용이 사업 중심의 성과를 내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아까 설명하신 자료에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괄 정비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규제심사는 1건입니다. 그리고 부산진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 개최를 지난 8월 21일 날 해서 거기서 무슨 성과가 나왔느냐는 거죠. 첫째는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금연구역 설정에 관한 그걸 하나의 우리 구민으로 봐서 규제로 볼 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규제는 맞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규제니까 그거에 대한 심사를 그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다는 이 내용입니다. 거기서 특별한 가시적인 숫자적인 성과보다는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도 하나의 국민들에게 규제가 되는 사항을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게 합당한지 아닌지 얼마만큼 구민들에게 규제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사전에 심사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 행정에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규제개혁 한다면 상위법에 따라한다면 그 사항은 부산진구청의 그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우리가 저희들이 관련 법령을 검토를 하고 우리 업무하고 접목시켜서 볼 때 이러이러한 것이 상위법령에 맞지 않다.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실무 선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서 건의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차라리 뭐라 합니까? 이거는 약간 좀 빗나갑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취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부산진구 내에 교통범칙금 단속이 가장 많다고 계속 말이 나오거든요. 가장이라는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주정차과태료 말씀하시는 거죠?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5건이 적발되면 4건만 과태료를 문다든지 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가 돌아가는 그런 규제개혁이나 규제완화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제가 말하는 취지를 이해해 주십시오. 법은 안 맞습니다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야만 실제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이지 그냥 아까 말한 이런 사항은 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단 것하고 그다음에 이런 게 있죠. 주요업무계획에도 보면 등록 규제정비 등 규제개혁 추진 동력 확보, 과제 발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나오면 현재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를 목표치보다도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를 달성했기 때문에 다음 사업계획에는 이렇게 넣었습니까? 지금 현재 규제개혁 또는 규제완화에 대한 성과치를 수치로 말씀한다면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한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현재 수치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법령이나 우리 자치법규 쪽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을 감축 목표를 지금 2017년까지 20%를 잡고 있고, 현재 2015년 앞으로 행자부 감축 목표가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20%를 잡고 있고 우리가 2014년까지 10% 감축인데.

상채

정상채위원

우리가라는 건 부산진구청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이게 방금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이 21건 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런 건수로 된다는 것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사실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끼기까지는 아직 뭔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구 단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정 위원님 말씀은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진짜로 등이 간지럽고, 아픈 데를 치유하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굳이 규제개혁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규제개혁은 그야말로 국민들한테 체감적으로 느끼는 규제 이런 사항, 이러한 사항에서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정 위원님 말씀은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은 오히려 역으로 저보고 원론이라고 말씀하시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이 말이죠.

상채

정상채위원

맞는데, 아까 예산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연도별 상사업비 집행 문제를 가지고 오전에 논란이 됐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다면 원론적인 주장이지만 모든 예산은 부산진구의회를 거쳐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당연히.

상채

정상채위원

맞죠?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예산 문제를 부산진구의회를 보고만 하는 그런 형태는 제가 이 사항을 조금 전에 누구하고 할 때에는 부산 지역 부산시의 행정이 오만이나 독선 때문에 생긴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부산시의회 구성에 최소한 10%라도 야당의원이 있어서 그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면 매년 12월 말 되어서 예산 내려주는 이런 형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구에는, 다른 시·도에는. 그런데 부산, 경남, 대구 이런 곳에서는 거의 100%가 특정 정당이 독점하다 보니까 그 뭐라 합니까? 각 구청 단위로 예산이 처리될 때 예산을 내려 줍니다. 그래도 그 사람 지적 안 받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지역주의의 병폐라고 보는데 뭐 일정 부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반대하십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약간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은 우리가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위원장님 매년 보니까 저는 7기 처음인데요, 6기 때 계속 이런 사항이 다루어져도 부산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결하고 난 뒤에 돈을 내려주는 거예요. 병폐입니다. 이거요. 이거 중요한 문제에요.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전에 행정전문가하고 얘기를 했는데 경남, 부산, 대구, 경북 이런 지역만 있는 병폐랍니다.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저는 뭐 현재 타 지역은 파악을 못해서 다 답변을 못 드리고요, 이 예산을 담당하는,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는 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이 일찍 내려와 줘야 됩니다. 최소한 결산 추경하기 전에는 내려와 줘서 결산 추경 때 반영을 하고 또 정확하게 이걸 의회 심의를 받고 하는 게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맞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게 무슨 사유인지 안 그럼 업무적으로 무슨 나름대로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에 추경심사할 때만 내려오면 저희들이 중간에 넣어서 심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또 더러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 사항은 다시 반대로 실장님이 원론적인 말씀하셨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그다음 그 정도로 하고요 또 다른 사항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그 사항도 아마 평가를 해서 새로운 어떻게 규제개혁으로 갈 것인지 그런 방향에서 성과 중심으로 이후에 좀 자료를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간담회 100번 하면 뭐 하겠습니까? 간담회 100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떠한 성과가 나왔는지 이것이 중심이 되어 줘야 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전부 다 그래요. 간담회 10번, 20번, 100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형태는 지금 차근차근 구의회와 의논을 해서 이 제도 방식을 성과별로 좀 바꿔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할 거는 많은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하실 거 많으면 천천히 하시면 돼요. 안 그러시면 위원님 한 5분 정도 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또 하시면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 정보화기반 개인정보 보호강화 이용현황해서 컴퓨터 243대 교체 등 이런 자료가 올라와 있네요. 내년도 사업계획에 2015년도 업무계획에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물론 뭐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바꾸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내년도 사업에 이것을 넣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행정장비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보통 5년으로 잡는데 워낙 컴퓨터 같은 경우는 IT사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많이 바뀝니다. 그렇다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PC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1,331대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마다 200대, 300대 이렇게 정해서 연차적으로 바꿔나가야만이 골고루 나갈 수 있거든요. 구입 연도도 틀리기 때문에 그 내구연수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년 예산에 243대 PC를 바꾸려고 일단 별도, 위원님께서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별도로 심의를 하시게 될 겁니다만 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한 달 사이에 컴퓨터 발전 속도는 무지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1년 좀 늦게 함으로 해서 큰 지장이 없다면 1년 늦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구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그런 말씀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년 딜레이시켜서 한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럼 1년 더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오래 할 건 아닌데 8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 번호는 8번이고 사회단체보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69페이지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69페이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69페이지 일련번호 8번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에 이석조 위원이 안 계시구나. 내 이석조 위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석조 위원이 두 번 참석했더라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어떤 일을 했는지 물어보려 그랬는데 나가셨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서.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평가를 하더라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평가하는 것은 전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사항하고 그다음에 당해연도 올해 한다치면 작년 거 실적하고, 올해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게 왜냐하면 가산점수가 있고 평가점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할게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번에 행정위원들이 각 동에 가면서 각 동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기 이석조 위원이 "이 동에 청년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물어봤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진짜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청년회가 왜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하는데 여기 다른 단체도 많이 있지만 청년연합회 사람 수가 몇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그어떤 사람이냐면 그 청년회가 말한 사항은 사람 회원 수가 적으면 어때요 "단촐하니 좋죠" 하는데 그 말뜻은 모르겠습니다. "단촐하니 좋죠" 이런 데 굳이 많이 들어올 필요 없다 이 말이더라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건 개인의견.

상채

정상채위원

개인의견으로 보지 마세요. 청년회 회원이 말한 거예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청년회 회원의 개인의견이지,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이석조 위원이 각 동장님들에게 "청년회가 왜 적습니까? 그거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청년회 하나만 봅시다. 여기서 이게 2011년도 것만 있네. 그 84점에 가산점으로 10점을 줬어요. 가산점수 10점을 준다는 사항이죠. 가산점수가 최고가 10점이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게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이거는 2011, 2012, 2013 이런데 내가 2011년 것을 잡았네요. 그럼 2013년도 봅시다. 세 가지 다 비슷하더라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실장님 2013년도 것은 84페이지에 평가표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2013년도 봅시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84페이지입니다.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2011, 2012, 2013년 3년도가 있는데 2013년도 거는 84페이지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본 건 저는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다 봤거든요. 다 자료가 비슷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비슷합니다.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하는데 그럼 일단 2013년도를 보면 가산점 8점을 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사람 수가 몇 명 안 되는데도 이렇게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첫째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말한 요지는 이겁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여기서 부산진구청년연합회를 8점을 줬다 이 말씀이지요, 그죠?

상채

정상채위원

첫째는 여러 단위로 평가를, 평가점수가 88점이고, 가산점수 8점을 줬는데 앞에는 10점을 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사람 수도 몇 명 안 되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어저께 우리가 각 동에 가서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사람 수도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줘서 이렇게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청년회를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건 아닙니다. 평가를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말을 잘못하면 혼동될 수 있는데, 나는 뻔하게 우리가 현실을 파악했는데 그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평가서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청년회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거는 그래 말하면 달라지는데, 내 말은 평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선 이 가산점수가, 평가점수에 가산점수가 우선 인원이 중요시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인적 구성도 인원수도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가 각 부서에 다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지회라든지 바르게 이런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또 나머지 문화, 환경, 위생 별도로 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단체로부터 실적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우리는 집계를 하고, 평가가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그렇게 종합평가를 집계를 내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가산점이라는 것은 그 주관 부서에서 볼 때 이 단체가 좀 막연하기는 합니다만 구정발전 기여도가 어느 정도고 그리고 또는 홍보매출로서 신문방송이나 하고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좌우지간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걸 봐서 홍보성이, 홍보 활동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그런 기준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점수를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실장님. 앞에 답변에 정상채 위원님 질문에 실장님 방금 답변하실 때 예산을 지원 안 하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청년연합회가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이 나가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나갑니다. 청년연합회는 나가는데 동 청년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정상채 위원님의 가산점은 지금 청년연합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 나와있는 청년연합회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예산이 지원이 되죠. 왜 안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동은 안 되고 구는 당연히.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2013 여기는 부산진구청년연합회로 돼 있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내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동에는 안 된다고 연합회는 나가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정 위원님 이거 주관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 단체가 상대적으로 진짜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큰 의미는 없는 거로 또 점수 차이도 뭐 그렇게 미미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주관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이 예산을 주기 위해서 명분용으로 이런 평가를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게 되면 그걸 평가를 하고 또 결산서를 받고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명분용으로 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정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단체가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다 도움이 되지요.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다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평가를 이 이후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9명, 그 명단이 여기 있더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심의위원회가 9번이고, 152페이지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152페이지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맞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은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에 심의위원 명단을 보면 부구청장 이규호 위원장, 우리 이석조 위원, 문영미 의원, 교수, 부산진구 관장, 재활원 원장, 행정자치국 국장, 주민복지국 국장, 실장님도 같이 했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상채

정상채위원

총괄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주범 중에 한 사람이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주되게 일을 한 사람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우리가 볼 때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주범이 아니고 주되게 일을 한 사람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 중에 주모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총괄 부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위원으로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말이 지나쳐서 죄송합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 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다 부산진구청의 주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말로 지 논에 물대기죠. 그 주변 사람들이 평가를 좋게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좋게 나가는 이런 먹이사슬, 이 잘못된 거죠. 저는 이 먹이사슬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뭐라 합니까? 차라리.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석조 위원님, 문영미 위원장님 계시는데 그분들도 먹이사슬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분은 아닙니다. 두 분 빼고요, 그러면. 왜냐하면 여기 최소한 그래도 이런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올해까지 이래 했다손 치더라도 이후부터는 이 평가를 제3의 기관, 제3단체에 맡기는 안, 또는 이 제도를 바꿔서 여기의 절반 정도는 사회단체에 반반씩 할 수 있는 방안 이 두 가지 중에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심의위원을 두도록 돼 있고 그걸 조례로 지금 이번에 2014년 11월 29일 아마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지방보조금 보조해 주는 것도 내년부터 바뀝니다. 바뀌고요, 과도기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올해처럼 집행을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서, 그런데 위원님 무조건 이때까지 이분들이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해 오셨는데 이게 앞에 된 게 무조건 잘못됐다 이야기하시는 거는 저도 그거는 찬성을 못하겠습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해 주시고요, 앞으로 보조금 별도로 위원회가 생기고 또 체계가 바뀌니까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어저께 제가, 이제부터 동의 청년회를 말씀드립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청년회가 왜 인원이 적느냐, 뭐 안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결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각 동의 청년회가 안 되는 이유는 청년회가 그 지역 중심에 있는 청년회가 아니고 특정 정치세력에 줄서기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쪽만 청년회가 있는 거예요. 그 동의 모든 청년들이 그 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면 그 청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물론 그 사항은 그 동에서 그냥 하나의 위원회의 요청사항밖에 안 되지만 지금 이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정말 충실히 해서 이 사회단체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어느 정치세력화가 문제가 아니고 제3기관이 아주 공평하게 해서 그 사회단체에 속한 사람들도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생기고 또 국민의 세금을 내려주는 우리도 떳떳하고 그리고 성과도 많이 나고 하는 방식은 현재의 방식이 아니라, 현재의 방식을 바꿔서 평가를 다르게 하자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 방식을 바꾸든지 일정 정도 비율은 별도로 하더라도 사회단체의 일부, 뭐 30%가 되든지 20%가 되든지 일부를 반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일부 반영 의사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상채

정상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구성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상채

정상채위원

차기에 현재대로보다는 몇 퍼센트, 퍼센트는 별도로 하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어떤 내용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사회단체를 절반은 너무 많고, 최소한 30% 이상은 사회단체의 사람들을 심의위원회에 넣어줄 의향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현재로서는 지금 답변이 곤란하고 한번 검토를.

상채

정상채위원

예, 검토를 해 보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검토는 일단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검토를 해 봅시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33페이지에 규제개혁파트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직원이 여기 보니까 두 분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두 분이서 그러면 이 업무를 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계장 1명, 직원 1명 이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계장 1명이 통솔할 수 있는 인원이 4명에서 6명인데 이렇게 되면 그 부서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앞의 질문에 우리 정상채 위원님이 효율적인 업무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본다고 보니까 직원이 두 분이더라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두 분이서 어떻게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할 일은 이번에 언론에, 시청에서도 났지만 조직개편을 하면서 18개 계를 지금 폐지를 하죠? 그렇게 언론에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무보직 6급이 좀 많기 때문에 이제 계를 현실적으로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요구할 게 아니라 그 팀, 그 계가 정말 업무를 할 수 있는 구성원을 만들어줘야 될 부서가 기획조정실 아닌가 싶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동감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번에 개편을 하시면서도 이거를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관계는 특별히 대통령의 국정 과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내년 4월.

영숙

배영숙위원장

4월 이후에는 그러면 이 계가 폐지가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4월까지는 한시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정원은 총 3명으로 해 놨습니다만 워낙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2명으로, 다른 구는 3~4명씩 다 되어 있습니다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계가 내년에 그러면 그때쯤 되면 폐지가 됩니까? 확실하게 폐지가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확실하게 폐지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때 상황 봐가면서 아무래도 별도의 어떤 지침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청 내에 이렇게 계를 운영하는 곳이 지금 많죠? 이번에 우리 구도 시처럼 좀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일단 담당 조정 관계는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고민을 좀 많이 하십시오. 좀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상채 위원님께서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질문하셨죠? 가산점을 주는데 카드 사용을 좀 다 해야 되지 않나요? 가산점 주는데 그걸 적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단체보조금이 가장 투명하게 집행된다고 볼 수 있는 장치가 카드 사용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카드 사용을 하지 않는 곳도 지금 가산점을 다 주고 있죠? 이게 왜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대신에 여기서 저희들이 카드 사용하지 않은 데에는 그걸 패널티를 줬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패널티를 어떤 방식으로 주고 있는데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5%, 10% 해서 다른 단체보다 5%, 10%.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금액을 퍼센트를 정해서 감액을 한다는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감액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감액을 해서 지금 개선된 데가 있습니까? 개선 안 되죠? 그 단체는 계속 지금 카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일부 카드 미사용입니다. 전부 다가 미사용이 아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60~70%만 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카드 사용을 안 하죠, 일부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4년도 현재 2013년도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암1동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카드 미사용으로해서 5% 삭감을 했고, 그다음 당감4동도 일부가 있어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카드 사용 안 한 데는 가산점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가산점도 줬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가산점은 줬습니다. 줬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게 안 맞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카드 미사용에 대한 가산점이 아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죠, 사회단체보조금에 가장 중요한 거는 투명하게 집행을 하는데 지금 신뢰도가 있는 겁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면 앞으로 방법을 한번, 저희들도 지금 보니까 이거 좀.

영숙

배영숙위원장

기획조정실에 위원회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단골메뉴인 것은 저보다 실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산점을 주실 때 이 카드 사용을 적용을 하지 않으면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담당 불러서 다시 상세하게 보니까 부암1동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4점 깎아서 6점을 줬고, 당감4동 같은 경우는 영수증 등 이래서 기타 해서 3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다른 단체보다 적게 줬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작게 줘도 지금 전체 총점은 높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영숙

배영숙위원장

전체 총점이 얼마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체 평점이 당감4동 93점이네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93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 지원 퍼센트를 맞춰서 가산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점수를 가산점이 작은 데는 평점을 좀 높여서 지금 점수를 매기고, 그거를 조정하고 계시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방금 말씀드린 거는 2014년도 것 이야기고요. 2013년도는 범전동하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보니까 가산점이 높은 데는 평가점수를 조금 이렇게 낮추시고, 이렇게 조정을 하셔서 전체 점수를 지금 지원받는 점수대로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개선이 되지 않죠.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은 개선을 요구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그런 식으로 점수를 조정해서 개선을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 실장님! 시간이 계속 가니까 이렇게 하시죠. 지금 패널티를 받은 단체 있죠? 패널티를 받은 단체를 2012년, 2013년 자료를 따로 줘 보십시오. 그래서 그 패널티를 받은 단체가 개선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패널티 적용을 받으면 개선이 좀 돼야 되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2013년도에 패널티를 적용받아서.

상채

정상채위원

잠깐요, 잠깐!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그 점수의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까, 2011년도 광복회를 보면 대부분 현금 집행인데 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산점을 10점을 줬어요. 최고점을 주는 거예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011년도만 하더라도 그때는 카드 사용이 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좌우지간 내가 말한 거는 점수를 많이 줬다를 떠나서 가산점을 10점을 줬다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밀어주고, 니 잘못 덮어주고 이래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가산점 이거는 뭐냐 하면 평가점수가 낮으면 가산점을 많이 주고 높으면 적게 주고 이거는요, 그래서 이런 거 이런 중요한 시간에 오래 끌 수 없는데, 그거 고치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가산점 관계는요.

상채

정상채위원

자꾸 그.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검토를 해 가지고.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잘못된 것은 고친다고 하십시오, 고친다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걸 어떻게 다른 데는.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올리든지 이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진짜 열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할게요. 지난번 구정질문에 장학회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른 분이, 내가 이름은 대지 않을게요. 다른 분이 와서 "어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경비지출을 최대한 삭감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내가 방송에 지금 미안하지만 참 치사하다. 그러면 어제 그 자리에서 구청장이 깨끗하게 예, 경비 과다지출에 대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왜 못하는데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그냥 고치도록 합시다. 이래 하세요, 그냥.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검토를.

상채

정상채위원

방식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진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구청장하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일단 이거 가산점 주는 거는 검토를.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이거 고칩시다. 고쳐냅시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2012년, 2013년도 패널티를 적용받았던 단체, 그 단체가 2014년도에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그 자료를 추가로 좀 주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앞에 우리 정상채 위원도 질문하고 하셨는데 우리가 규제개혁 추진이 4월 1일부터 되었네요,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사실상 옥외광고 관리 이게 20건 폐지돼서 1건이라 보면 되고 그다음에 주민 감사 청구가 이게 완화되었던데 이 실적이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 단위 안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은 거의 다 우리가 위의 법령에 부령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전부 다 업무를 처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바꿔라 해서 구 단위의 규제개혁 담당계장을 만들어놨지만 사실상 실적이 미미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법령에 있는 사항이 위에서 내려오면 이걸 검토해서 실무선에서 이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여러 가지 각도로 파악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거든요. 그래 이런 거는 건수에 안 들어갑니다. 그냥 순수하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자치법규를 바꾼 걸 실적을 내다 보니까 이런 것이지 나머지는 또 일을 많이 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 앞으로 실장님이 담당계장님한테 조언을 많이 하셔서 불필요한 개혁은 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완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우리 배영숙 위원장님이 우리 시에서 18개 계를 폐지했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던데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 계를 증설할 계획이 있다고 보고 아마 그걸 감안하라고 한 이야기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68페이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태블릿 PC.

영석

이영석위원

태블릿 PC 17대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이게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 PC를 구입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우리 현장 출장 후에 사무실에서 처리하던 행정처리 결과를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해서 태블릿 PC를 통해서 구청 정보시스템하고 연결해서 행정처리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지금 방금 효과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급부서는 7개 인허가 부서에 17대를 지금 현재.

영석

이영석위원

그거는 여기 데이터가 나와 있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업무를 한다고 설명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블릿 PC를 이렇게 공동관리하고 있는 저희 총괄부서로서 판단해 볼 때는 현장에 나와있는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편리하고 유익하다. 그런데 이게 건수가 많아서 유익한 게 아니고 실적으로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편리하다.

영석

이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휴대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한 A4용지밖에 안 되는데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들고다니기 편리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 정도면 딱 들고 출장 딱 나가면 안 좋습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또 현장 가서도 그걸 쓰려면 어떻게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적당해야 되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본현황 파악 하는 거는 그 지도 쪽으로 들어가면 뭐.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소에 테이블이라도 있어야 될 것이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기계,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게 다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행자부에서 전용앱을 다 깔아줍니다. 그래 깔아주고 그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거든요. 다른 PC로는 그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행정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활용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현재 제가 듣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1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어떤 목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예, 거기 보면, 126페이지 하단에 보면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이게 쭉 심의회를 하다가 2013년 10월 7일 이후로는 전부 이게 서면심의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이게 심의를 하다 보면 반대, 찬성의견이 나올 것인데 서면심의를 해도 심의가 잘 됩니까, 이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 심의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실과국장들 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책상에 집합해 가지고 앉아서 제안설명 듣고 이런 거 하는 거나 우리 앉아서 조용하게 이렇게 서면심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입니다, 사실은. 앉아서 서면심의 아니고, 회의심의하고 서면심의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영석

이영석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런 거는 법령 검토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면심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봐집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더 효과적이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거는 조례규칙심의회는 거의 다 서면심의를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부구청장님 계실 때는 막 회의하자, 회의하자 해서 이래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서면심의가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래 봐 집니다. 이것만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 저는 중기재정위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 토론심의를 하다가 서면심의를 한다 해서 또 그런 것도 있군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조례규칙심의회는 그런 특성이 그게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지금 앞에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제가 또 준비해 온 게 약간 겹친 게 있어서 그거는 빼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218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구·군 예산 현황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잠시만요. 페이지가 많아서, 잠시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앞에 보면 2012년도도 있고, 2013년도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보면 부산진구가 합계금액이 2,148억이고, 북구가 2,080억, 해운대구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북구.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큰 것만 좀 집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죠. 제가 지금 이걸 보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비교분석을 하려고 이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총 예산액도 얼마인지 모르고 없고 또 타 구와 이런 데 비교를 해서 비율도 없고 또 타 구와 비교를 해서 순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제가 이걸 지금 보고 비교분석을 하려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예산이 적은지, 많은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런 자료를 주고 저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김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을 때 2013년 16개 구·군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의 지원 현황에 대해서.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자료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앞으로는 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한테 또 이렇게 여쭤봐서 필요한 추가자료 있으면 다음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료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자료요구가 이래 됐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자료를 요구해도 이 자리에서 금방은 나올 것 같지 않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일단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건 좀 시정해 주셔서 정확하게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이 16개 구·군에서 어느 정도구나,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조를 얼마 정도 받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순위구나. 이 정도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이거 그냥 숫자만 덜렁 주고, 더군다나 저는 초선입니다. 초선보고 이걸 뭘 어떻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맞춰도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 여쭤봐서 구성자료가 무엇인지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좀 자세하게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는 245번입니다. 페이지 수로 2178페이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178페이지 예, 2177페이지하고 같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못 찾겠네요. 2178페이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 보면 맨 하단 부분에 17, 18번이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여기 보면 사업명이 이게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사업명이 양정1동 생활문화센터 건립해서 사업 총액이 35억이에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35억이고 국비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국비가 6억, 시비가 6억, 구비가.

선순

김선순위원

시비가 6억, 구비가 23억인데 그리고 밑에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은 총 사업비가 20억이고 그다음에 국비가 10억 그다음에 시비가 5억, 구비가 5억이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가 20억 중에서 5억, 4분의 1 수준이에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 양정1동 생활문화센터 같은 데에는 지금 액수가 크거든요, 35억 이 정도 되면 큰 사업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구비가 23억이에요,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12억 정도밖에 보조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을 이 정도밖에 못 받는지요? 좀 더 많이 받을 수 없나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선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은 총 20억입니다. 이거는 부암3동 동사를 개축을 해서 여기다가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건립할 겁니다. 이거는 정책적으로 공모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10억을 이렇게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했고 그리고 또 시비도 우리 5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볼 때는 상당히 우리 구비를 작게 투입함으로써 이런 좋은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양정1동 생활문화센터 이거는 양정1동사를 종합생활문화센터로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비가 23억 돼 있습니다만 이 안에 특별교부세 10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특별교부세 내려오면 이걸 구비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우리 구비처럼 쓸 수 있거든요. 그 23억 중에서 10억이 특별교부세, 행자부에서 중앙에서 10억이 내려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구비는 13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10억이 내려와서 그걸 구비로 집어넣어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와서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정책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좀 하셔서 땡겨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따오셨다는 말씀이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으면 빨리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추가로 해서 위원님께 여쭤봐서 필요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얘기했던 간주예산 부분 좀 정리를 한번 하십시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지금 간주예산이 원래 문제되는 것은 용도가 지정 안 된 거죠,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용도가 지정된 거야 국·시비로 어디어디 쓰라고 온 거는 설사 사후에 우리한테 통보를 한다 하더라도 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거 딱 용도가 지정됐기 때문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용도가 지정이 안 된, 아까처럼 9,000만원짜리 그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2차 추경 특위 종료 전까지 들어온 것은 무조건 특위에서라도 예산 심사를 사전에 받자, 정확하게, 가능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이후에 들어온 것은 우리 의장님에게 보내서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알고 그 계획서를 미리 보내서 사전협의를 좀 하자. 어떻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우리 저 뒤에 불가피한 사항이라도 사후에 보고를 함으로써 그것도 통제의 한 일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왜냐하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보십시오. 예를 들면 시에서 각 구와 협의해서 사전에 상사업비를 5,000만원 줄테니까 2,000만원은 연수비에 쓰고 나머지 해라 이렇게 입을 맞춰온단 말이죠. 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입을 맞춰오는 경우가 있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뭐, 각 구마다 대동소이하지요, 사실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대동소이하게 해서 이렇게 같이 쓰면 안 되겠느냐 하고 밀어붙여요. 그거는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경우에는 아예 시에서 집행을 하든지, 우리한테 구로 내려줄 것 같으면 의회에서 어떻게든 사전에 계획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취지를 아시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각 과에 통보하셔서 이 지침 꼭 좀 준수토록 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상사업비 2차 간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통제를 나름대로 합니다. 하는데 이래 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는 그동안 업무 추진하신다고 고생하셨으니까 연수 쪽으로 돌리더라도 나머지 3분의 2 이상은 사업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의회 역할이 있으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의장님한테 별도 보고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후통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후가 아니고 어쨌든 집행하기 전의 계획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자료 1645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금 지급내역인데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걸 보면서 본 위원은 느낀 게 우리 구청이 참 동네북이 되고 있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1646페이지 9번에 손해배상 사건에 보면 범천2동 만리삼거리길 난간 정비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사망했는데 원고들이 유족들이 안전관리 소홀로 해서 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우리가 2억 500만원을 배상을 했습니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사건에서 공사자는 박기섭 씨라는 분인데, 안전관리는 우리 구청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안전관리를 잘못했다고 법원이 판정을 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2억원을 배상을 했는데 안전관리 잘못을 배상을 했는데,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듣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걸 감사관실 그리고 행정자치국에 통보해서 이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걸 확실히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게 저 공사한 시행사라고 그럽니까? 그 사장한테 구상권을 이렇게 행사를 해서 돈을 받아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구상권 해서 얼마를 받아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게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기억으로 구상권을 해서 받아낸 거로 기억하고 있고요, 이 나머지 업무를 하면서 과실이나 또 법률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평소 때 우리 감사담당관도 있고 시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행자부 감사도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소송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통보를 하고 벌을 주라 마라 이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게 문제죠. 구상권이 다 되면 몰라도 일단 법원에서 안전관리 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했다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전관리 책임을 묻든지 100% 구상권을 청구해서 100% 받았다 하면 문제가 아닌데, 분명히 우리 잘못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간부회의 때 공유하느냐 말입니다. 자, 간부회의 때 이런 지금 배상이 결정됐습니다. 안전관리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배상을 하게 되는데 구상권 청구를 하고 100% 못 받으면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고 행정자치국에, 감사관실에 통보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 사항은 우리가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해야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 부서에서 통보를 하는 건 없습니다. 하는 건 없고요, 그 업무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건 없는데 이거는 방금 얘기드렸다시피 각종 감사를 통해서 이런 내용은 다 감사를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떠한 조치가 안 있었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구상권을 행사해서 얼마를 받았는지 빨리 자료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 손해배상권은 참 많고요, 특히 보면 지금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제가 볼 때 10번에 KT하고, 1646페이지 10번에 KT하고 부당이득권반환권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 1649페이지 한국전력공사하고 또 소송비용에서 또 진 게 있습니다. 이 2건은 공공공사를 하면서 KT 시설이나 한국전력공사 시설을 그 회사하고 관계 없이 우리가 공사를 하는 부서에서 당연히 물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송까지 간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당연히 비용을 옮겨줘야 되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저희들은 소송은 총괄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기본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하는 건데 세부적인 소송하면서 다툰 이런 내용은 사실은 그쪽 부서에서 의견 다 내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그 당시 제가 제 나름대로 기억할 때는 만약에 이래서 도시환경 사업을 한다 하면 이게 도시계획 사업 같으면 한전 측에서 물어야 하고 이거는 순수하게 환경개선 차원에서 우리가 필요해서 구에서 필요해서 한 사항은 또 구에서 해야 되고 하는 법리적인 해석이 여러 가지 분분했었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래서 같이 3자회담도 많이 하고 이렇게 쭉 진행 되어 오다가 그래서 이게 일단은 그쪽에서 한전 측에서 먼저 대화 중에 먼저 소송을 제기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실은 공공기관 이런 기관에서 당연히 협의를 하고 시공자부담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까지 갔다는 것은 구청의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결국 졌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일단 졌습니다. 졌는데 아마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이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빚어진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건은 앞으로 부서에 사전에 좀 우리가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법무를 관련하고 있는 부서에서 소송까지 가면 이래 안 된다. 사전에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법원 문제가 나왔으니까 자료는 없지만 지난번에 수요양장례식장 관련해서 대법원에 상고 안 한 거 제가 여기서 솔직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솔직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때 변호사 세 군데 자문변호사에게서 자료가 왔더라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보니까 팩스로 받은 것도 있던데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중에 하나가 팩스로 받은 것도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이 대법원의 선례도 없고 우리 구청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할 때 선례가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실장님, 그죠? 선례가 없다.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었다. 처음 있는 일이다 하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주민의 이익이 걸린 문제인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볼 때 배 위원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제 입장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이걸 떠나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위원으로서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합리적으로 또 합목적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걸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행정 이익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용준

배용준위원

당연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판단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걸 수집도 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이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얻는 행위 그리고 실무부서에 주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좀 짧게 하시고 결론만 합시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 구청에서 질 것이 높은 확률이 있는데도 꼭 우리가 이건 선례가 없으므로 대법원에 상고해야 되겠다. 자문변호사한테 우리가 꼭 상고해야 되겠습니다. 얘기해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방금 내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의지를 갖고 이건 대법원 판례가 없으니까 뭐 자문변호사한테 우리가 이건 대법원에 상고해야 되겠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굳이 한다 그러면 가능성은 안 있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가능성은 있는데 그 가능성을 검토를 해 보니까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상고도 안 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용준

배용준위원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다른 경로로 확인해 보니까 자문변호사의 경우에는 구청의 의견에 따라주게 돼 있습니다. 맞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 의견대로 따라주면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우리가 자문을 할 뿐이지 그 사람들의 의견이 결정적인 게 전혀 아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사람들이 많은 사건을 재판해 오면서 여러 가지 판례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걸 우리가 안을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리적인 해석이라든지, 실익을 따져서 주는 것이지 그 전에 우리가 하는 이런 결론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내가 맹세합니다. 1건도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자문변호사의 자문이 대법원에 상고하는데 필수불가결 조건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지가, 우리가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표현하면 곤란.

용준

배용준위원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표현하면 곤란하고요, 의지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쪽으로 이해해 버리면 이야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의지는 있되 여러 정황을, 상황을 판단해 볼 때 상고를 안 하는 것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무조건 의지 있다, 없다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의지가 있다, 없다 지금 의지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의지가 있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걸 현재로서 판단을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자문변호사 의견으로 결정했다 이 말씀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배 위원님 말씀에는 못 따라가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이거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미리 결론을 내고 일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수장례식장 뒤편의 주민들이 정말 일조권, 그다음에 장례식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고통을 받는데, 이런 개정된 의료법에 대한 소송으로 대법원에 간 판례가 없다. 그게 나는 제일 중요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없어요. 전국적으로 이런 사건이 처음 있는 일인데 만약에 대법원에 상고할 의지가 있었다면 주민들과 주민대표 구의원들과 상의를 했어야죠. 의지가 있었다면. 자, 우리가 꼭 하려 하는데 법률적으로 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의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사실은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실장님이 물론 결정권이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의 실무 책임을 지시는 분으로서 제가 솔직한 입장을 요구했던 건데 답변하시기 곤란하겠죠. 압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나가 버린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하는데 실장님 힘으로 벅찬 거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결정한 일이니까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실무부서에서 보고서에 의해서 판단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정색 안 하셔도 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모든 행정의 일을 전부 다 청장님한테 이렇게 책임을 다 밀어버리면.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실장님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여기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고요, 정황을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자꾸 이러면 말 가지고 다툼이 되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충분히 입장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기를 바라고요, 간단히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논의가 많은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평가를 정확하게 한다, 안 한다 여기서 논란이 있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77페이지 보면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종합 평가를 했습니다. 4번에 단체별 사유분석 및 평가를 보면 중간에 7개 단체가 90점 이하로 부진단체에 속하였으나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된 거 말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주민생활지원과 현 희망복지과에서 관리한 보훈단체의 경우 중간에 보면 7개 단체가 90점 이하로 부진단체에 속하였으나 2012년도는 좀 개선됐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우수단체로 발전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사회복지보조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 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자료에 1653페이지 자료에 18번부터 27번까지는 희망복지과 편성해서 빼놨습니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공교롭게 전부 다 왕창 올려준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서는 평가할 때는 뭐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우수자문위원 단체로 발전하였으며 2014년도는 사회복지 지원으로 보조로 지원한다 해 놓고는 별도로 옮겨서 예산심사 때도 이중으로 하고, 보니까 왕창 올려준 거란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은 보훈단체가 전에부터 진작 이렇게 사회복지 보조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그래 해 온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그 보훈단체가 카드 미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패널티를 줘야 될 그런 사항인데도 보훈단체가 특수한 단체이다 보니까 웬만큼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이게 잘 이렇게 앞으로 잘하도록 행정 지원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 됐는데 그때 그 전에 이게 희망복지과 옛날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과죠. 그 보훈단체가 사회복지보조비로 나가는 것이 맞다. 그건 그 전에 결정이 된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희망복지과로 이관해서 편성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대폭 올려준 사유는 어디에도 근거는 없단 말입니다. 누가 결정한 겁니까, 이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주관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좀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조금 다른 단체도 왜냐하면 2008년, 2009년도 이후에 거의 몇 개 단체 빼 놓고 거의 쉽게 말하면 동일하게 동결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대체적으로 다른 단체도 많이 좀 인상을 시켜 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훈단체도 그 당시 주관부서에서 예산 편성시킬 때 인상시켜서 올라온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인상을 시켜준 거는 좋은데 행정행위가 앞뒤가 안 맞단 말입니다. 지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013년도에 다른 단체도 일괄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오른 데 하나 볼까요? 79페이지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자연보호협의회는 평가 결과가 몇 점입니까? 79페이지 자연보호협의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자연보호협의회 105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05점이면 최고점이죠? 그 중에서 최고점수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고점수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최고점수인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08점도 있긴 있습니다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최고점수인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좀 높은 점수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왜 이쪽은 예산을 하나도 안 올려줬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잠시만 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연보호협의회는 계속 500만원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해 놓고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 평가가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다 평가대로 다 주려 그러면 사실은 예산도 한정이 없거든요. 한정도 없고 하니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조정도 가능하고 우리가 또 부서에서 판단해 볼 때 자연보호협의회는 전년도 수준으로 줘도 되겠다고 나름 판단이 안 있었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게 주관부서의 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이런 평가 따로 예산 편성 따로 일관성이 없는 거죠. 전혀, 굳이 어렵게 이렇게 직원들 고생시키는 평가서 안 만들어도 됩니다. 실장님, 그죠? 솔직하게 우리 의회에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이런이런 단체는 이렇게 좀 올려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지금 정황을 보면 2012년 예산심사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12년 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어떤 걸, 예산 말씀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 시기에 2012년도 말에 우리나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연말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대선에 우리 여기 구의원님들이 예산심사도 하랴 대선에도 나름대로 이리 저리 정당활동도 하고 정신없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 시기에 하필이면 딱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게 괘씸하다 이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선의적으로 해석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용준

배용준위원

하려면 그다음에 하든지, 미리 양해를 구하든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일부가 안 올라간 데가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100% 전부 다 올라간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한 80%, 90%가 다 올라갔고요, 그에 따라서 보훈단체가 올라간 사항이고 이게 전반적으로 볼 때 2008년도부터 거의 동결수준으로 일부 단체 몇 개 몇 개 빼 놓고는 거의 동결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적하신 거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때 우리도 예산심사하면서 사실 정신이 없었지만 특히 이렇게 이중으로 가르고 그 부분만 희망복지과로 옮겨서 올려준 거 이런 거는 두고 두고 생각해 보면 좀 괘씸하더라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비로 나가는 거는 다른 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시기적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내후년부터는 달라지겠지만 지나간 거에 대한 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겁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자꾸 반복이 안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회단체보조금 연도별 인센티브하고 페널티 현황은 지금 위원님들 받으셨죠? 해서 지금 2013년, 2014년도에는 페널티 적용을 해서 약간 변화를 주기 위한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위원님들이 보시니까 적절하게 뭐 카드 사용 관계나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보셔서 개선이 다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배용준 위원님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시는데요, 지난번 수요양병원 행정소송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뭐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서 그 당시 녹화를 보면 알지만 발단은 여기 있습니다. 한 날 배용준 위원이 수요양병원 행정소송 문제를 제기할 때 그 사항은 검찰의 지휘를 따랐다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지휘를 따랐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제가 구정질문하면서 어저께 검찰의 지휘를 따랐다고 하는데 그 검찰의 지휘란 용어의 해석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검찰의 지시를 받는 행태가 아니라 검찰의 의견을 듣거나 참조하는 것입니다 할 때 구청장님 답변이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구청장 답변, 그 당시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가서 보면 압니다. 지휘를, 지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휘를 따라야 됩니다. 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데 어떻게 그 지휘를 안 받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법령상으로 지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그래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서를 했기 때문에 그 말에는 책임은 지십시오.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다고 하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만약에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이 아니라면 그 책임을 집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법령을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줄여서 소송법인데 이게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지.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그냥 그 지휘라는 단어만 가지고 생각하지, 그 지휘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사항까지 갔을 때 저는 이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사법기관과 준사법기관 같으면 그 지휘를 받는 게 맞다. 지금은 폐지된 용어지만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 그것까지 하면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더 이상 다루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소송 사항이 있을 때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해석을 과연 다른 현재 국회나 법무부에 질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산진구청에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이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 왔었고요, 우리뿐만 아니고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에도 부산시 행정소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죠? 우리 타 기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때 행정소송하고 중간 중간의 진행상황도 다 보고를 해야 되고요 중간 중간의 진행상황까지 다 보고합니다. 한번 쉽게 말하면 1심이 열리면 재판이 열리면 결과가 어떻다. 어떻게 진행됐다. 또 2심 가서 또 안 그러면 재판이 여러 번 있을 거 아닙니까? 1차 재판, 2차 재판, 3차 재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갔다 올 때마다 전부 다 검찰에 다 보고합니다. 지휘를 받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보고를.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게 지휘 아닙니까? 그건 저는 정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가.

상채

정상채위원

보고하고 지휘하고는 다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게 지휘입니다. 여기 그게 관련 법률하고 그 시행령에다가 다 명시를 다해 놨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해석합시다. 어차피 이 사항은 저는 이 말씀드린 사항은 아직 문제를 풀어야 될 우리하고는 안 풀었습니다. 그러나 수요양병원은 어찌 됐든 부산진구청장 하계열 구청장의 책임이 크다는 의미에서 이 사항을 해결하라는 그 요구도 하고 또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나왔던 구청장의 구청장이 검찰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된다는 그 용어하고 그건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는 보고한다는 내용하고 다릅니다. 만약에 여기서 보고하면서, 보고하면 아까 변호사 자문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자문기구 때문에 변호사 주문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문기구거든요. 설령 변호사가 하라 한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안 해도 되고, 변호사가 하지 말아야 한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도 됩니다. 그거는 순수하게 자문기구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의지가 나와지는데요. 검찰에다가 이런 사항은 소송상의 불이익이 있다손치더라도 지역주민의 요구와 앞으로 지역의 화합 또는 아까 말한 대로 새로운 판례를 만들기 위해서도 부산진구청에서 소송을 해야 됩니다라고 자료를 올리면 검찰청에서는 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이런 사유로 해서 안 됩니다 하고 자료 올리면 안 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검찰청 내부에 있더라고요. 검찰청 내부에, 검찰청 내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거기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미 국회를 통해서 제가, 결국 그 말은 그만 갑시다. 답변이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끗발이 낮기 때문에, 다만 그 사항은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은 비록 구정질문에서 구청장이 그런 이유로서 성을 냈는지 모르겠죠. 우리가 우리 말로 뭐 뀐 놈이 성낸다고 안 합니까? 화를 내면서 그걸 막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선서를 안 했을지언정 구청장이 거짓진술한 건 맞습니다. 선서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그때 참 이 말도 제가 들었죠? 그러면 우리나라 230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검찰의 하부기관이냐고 그렇게 했거든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에요. 그런데 부산진구청장이 자진해서 나는 검찰의 꼬봉이요. 하부기관이요. 들어갔어요. 이거는 솔직히 부산진구민의 망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소송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부산진구청장이 자기가 면피용으로 대법원 상고를 안 했음에도 그 상황이 마치 검찰의 지휘로 안 한 것처럼 하는 것은 명백하게 자료상으로 잘못됐다 나와 있다는 사항 하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고여부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돼 있더라는 사항을 아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이 사항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문제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선서! 나는 2014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감사담당관 허차근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배영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허차근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2014년도 주요업무성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수고 많습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석조

이석조위원

저는 사실은 질의 안 하려 하다가 우리 감사기관에서 또 섭섭할까 싶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같은 지역 직장동료로서 잘했든 못했든 감사를 실시할 때 청렴, 투명, 바른 감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동 종합감사도 하고 또 특정 부서라든지 특정 업무의 취약부서에 특정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명백히 공무원 비리라든지 또 법상 문제점이 있는 걸 발굴해서 또 개선도 하고 또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봐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십년 동안의 젊은 시절부터 같이 직장동료로서, 예를 들어서 직원이 그런 분은 없겠지만 우리 구청에는, 저는 그리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벗어나는 행동했다든가 올바른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행동을 못했을 적에 그 오랫동안의 우정 때문에 혹시나 그 감사가 올바르게 안 이뤄질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감사부서에 오면 감사자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되고 또 특히 2011년도 7월 달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생기고 난 이후에 또 자체 감사기구도 수립이 되고 2012년 7월 1일부터 개방직으로 해서 자체 감사기구가 설립돼 있으니까 옛날보다 좀 엄격하게 엄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그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용준

배용준위원

1659페이지 자체감사 지적 및 처리내역을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표를 만들어 봤는데 59페이지에서부터 67페이지까지 지금 감사 횟수를 보니까 동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정감사 이 세 가지가 있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세 가지 실적이 지금 올라왔는데 보니까 동 종합감사는 2012년도에 24일, 2013년도에 27일 했다고 돼 있고, 올해는 지금 15일밖에 아직 안 했네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올해는 지금 하반기 감사를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아직까지 검토가 다 안 끝나서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습니까? 했다고 자료를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동 종합감사는 다 하셨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용준

배용준위원

부분감사가 있던데, 그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용준

배용준위원

63페이지의 부분감사는 우리 구청 내의 각 과에 대한 감사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012년도에는 30일 하셨고, 2013년도에 20일이고, 올해는 아직 또 지금 없는 걸로 돼 있네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올해는 저희들이 6월 달에 15일간 부산시 종합감사를 또 수감을 받았습니다. 받고 또 그 앞에 한 달 전에도 정부합동감사를 수감을 받은 관계로 그게 전부 계획돼 있어서 올해는 부분감사를 안 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 감사로 대체한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시 종합감사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시 종합감사를 몇 년에 한 번 받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3년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년에 한 번?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3년에 한 번씩은 그러면 우리 구에 대한 감사는 안 하면 그다음 해는 양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일이?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게 저희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감사받은 것, 올해는 주로 작년 거 위주로 할 거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보통 한 3년 정도 우리 업무를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시 감사로 넘어가면 우리는 감사를 안 하는 겁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시 감사를 받더라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부분감사를 일부, 전체를 다 못하고 한 3분의 1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부분감사 계획에 포함해서 감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특정감사 부분은 지금 보니까 작년, 재작년은 5번씩 했습니다, 그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용준

배용준위원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 또 시설물 관리 실태, 공사 하자검사 실태, 세입·세출 관리 실태, 민원 사무 점검, 사회복지 점검 많이 했는데 올해는 공원놀이터 점검밖에 안 했네요? 주거지 전용 주차장하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올해 주거지 전용 주차장하고 공원놀이터하고 또 연말에 12월 초에 저희들이 별도로 하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2월 달에 바쁜데 그때 또 감사를 합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12월 초에 5일간 해서 공사 하자검사, 하자실태 감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로 지금 보니까 좀 감사활동 실적이 일단은 작년, 재작년하고 비해서 영 좀 부실한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감안을 하더라도.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래 저희들이 시 종합감사가 본감사 10일, 또 예비감사 5일 해서 15일간 또 수감을 받습니다. 받고 정부 합동감사가 또 예비조사 포함해서 거의 한 달간 정도 수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부분감사하고 일부 특정감사를 일부 좀 축소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내년도에는 하여튼 일이 더 많아질 거는 같은데, 그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전반적으로 올해 못한 거를 내년도에 넘겨서 전반적으로 보완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부분감사 1663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용준

배용준위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특히 정보공개 청구 지연 처리가 있어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용준

배용준위원

정보공개 청구 지연 처리는 어디에 어떤 사항입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정보공개도 그렇고, 민원처리도 그렇고 일정 기간, 7일이면 7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7일 이내에 공개를 안 하고 하루나 이틀 늦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세부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전혀 지금 자료가 계장님들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2012년도 부분만 그 자료가 돼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지금 답변하신 거는 하루, 이틀 지연되었다는 그 내용을 보신 거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지.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들 지적사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반적인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런 게 정부3.0이 뭡니까, 핵심이?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정부3.0이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다 하나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정부3.0은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소통, 공개하고, 협력 이런 쪽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소통 특히 공개가 지금 주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투명한 정부라 해서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정보공개 청구 지연을 해서, 이거 중대한 사실입니다. 이걸 정부3.0, 4.0 외치면 뭐합니까? 안 되는데. 하루, 이틀 지연됐는지 지금 자료를 주십시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용준

배용준위원

정보공개 청구 지연 처리에 관한 전체 내역을.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2012년도 걸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바로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끝나기 전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자체감사는 넘어가고, 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저께 신문에 크게 났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용준

배용준위원

부전도서관 복합상업건물 재개발 사기 사건.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용준

배용준위원

공문서 위조 알고도 눈 감은 구청, 시청 공무원. 문제 없다 보고 감사를 종결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이 비리가 언제 발견됐죠, 이게? 부전도서관 사건의 비리가 최초 발견된 때가 언제입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2013년도 5월 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6일이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5월 6일입니까? 그 이후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 조사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뭘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시 조사 중인 사항을 우리가 또 별도로 조사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아니, 그럼 2013년 5월 6일부터 계속 시에서 감사했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시에서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2013년도 10월 달부터 시 조사담당관실에서 자체조사도 하고, 올해 7월 달에 또 별도로 조사를 하고, 경찰서 수사까지 같이 병행돼서 그래 해 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외부에서는 하고 우리 내부에서는, 외부에서 하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이겁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별도로 추가로 조사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의미가 왜 없습니까? 지금 시 감사가 문제됐다고 나왔어요, 그죠? 경찰에서, 그죠? 시에서 감사를 했는데 문제 없다고 보고 종결한 거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시에서, 지금 이 자리가 공개된 자리가 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시의 조사담당관실의 직원이 민원인이 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을 별도로 특별히 조사를 하고, 저희들 구에 처분요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조사를 안 한 것 같으면 우리 구보고 조사를 하게 하든지 절차가 있으면 되는데 그 사항이 없어서 구체적인 처분사항이 없어서 된 게 시의 조사담당관실의 직원 1명이 그래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무책임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자!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계속 감사한 것도 아니죠? 계속 감사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계속 감사한 것은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작년 10월 달에 잠깐 감사하고 덮어놨죠? 그럼 우리라도 캐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실이.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올해 또 7월 달에 별도로 조사담당관실 직원 3명이 우리 구로 와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아니, 10월 달에 하고 올해 7월 달에 해도 그 사이에는 뭘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 사건이 위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우리 구청 공무원이 관련된 일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견한 게 진짜 없습니까? 아예 조사를 안 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별도로 조사한 사항이 없습니다. 조사한 사항이 없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게 문제죠.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주역할이 청렴, 투명하게 공무원을 관리, 감독 조치를 하는 게 일인데 큰 사건이 벌어져서 사회 문제가 됐는데도 지금 하지도 않았고, 할 계획도 없다 하시는데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그 건은 아직까지도 경찰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을 저희가 별도로 감사하고 조사하고 이래 하지를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사되기 전에 제가 특별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사되기 전에.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수사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돼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수사는 언제 됐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경찰서 수사가 작년.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 시작됐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올해 3월 달부터 수사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걸로.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3월부터 했고 작년 5월 달에 발생됐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작년 5월 달에.

용준

배용준위원

10월 달에 시에서 감사를 한 번 했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7월 달에 했고, 그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5월 달에 발생했는데 10월까지 뭐 했습니까, 5월부터 10월까지는? 5월 달에 분명히 인지되었죠? 인지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5월 달에?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언론 보도사항에도 나와 있겠지만 지금 일부 해석하는 쟁점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또 우리 구의 창조도시과에서 판단하는 내용하고가 좀 상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내용이 있으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제가 구체적으로 좀 경찰수사적인 사항을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애매모호한데 저희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저는 현재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최초 발견될 때부터 부산시에서 형식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또 경찰수사 전까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뭐 했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그 사항을 별도로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하고 추진한 내용은 없고.

용준

배용준위원

없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없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왜 안 했습니까, 그래?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보고사항은 업무보고를 하면서 창조도시과에서 할 것인지.

용준

배용준위원

창조도시과에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우리 부서에서 할 것인지, 사실 확인차원에서 한 거지 우리가 감사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하셔야죠. 그래 이래 비리가 발견됐으니까 그걸 감사담당관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대표적인 부정비리의 지금 그거 아닙니까? 표상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월 달에 시 상급부서인 시 조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내용을 또 반복해서 우리 부서에서, 하위부서에서 조사한다는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다른 말씀하시는데 5월 달부터 10월까지 뭐 하셨냐고요? 작년 5개월 동안, 예? 그 말씀이지 지금 다른 말입니까? 5개월 동안 뭐 하셨느냐고요? 답변하십시오. 5개월 동안 뭐 하셨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러니까 2013년도 10월 24일부터 시에서 계속 조사를 해 왔었습니다. 조사를 해 왔고 2014년 5월하고 본격적으로 또 방문해서 조사한 거는 7월 달에도 조사를 해 왔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제가 7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뿐 아니라 지금 이 사항 자체가 경찰수사 중인 사항이고 또 신분상 조치사항은 저희들이 경찰수사 결과 통보가 오면 처리를 할 거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이 사건 내역에 대해서 묻습니까? 인지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과장님이 직접 아니더라도 뒤에 계장님도 계시고 직원들이 인지를 한 이후부터 그 이후에 어떤 비리사실을 감사를 했느냐 이겁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려서 반복되는데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에 시 조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내용을 우리 구 하급부서인 우리 구 감사실에서 조사한다는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한 사항이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거는 10월 달이라 했잖아요. 10월 달 아닙니까, 시에서 감사한 거는, 예? 10월 달인데 왜 자꾸 그리 답변하십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 자체가 지금 아까 내가 말씀을 착오드렸는데, 위조문서라는 언론보도사항이 위조문서 발생은 5월 6일인데.

용준

배용준위원

예.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시에서 조사는 10월 24일 날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꾸 반복이 돼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아까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위조문서가 발생이.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인지한 시점이.

용준

배용준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10월 달 시에서 조사하면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 전에는 몰랐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용준

배용준위원

진짜입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시에서 아는데 왜 우리 구에는 모릅니까? 우리 구 안에서 사업장이 있고 일어난 일인데, 지금 답변은 분명히 허위의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 인지했습니까? 다시 말씀하세요, 예?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 구에서 인지한 내용이 시에서 조사하면서 작년 10월 달에 인지한 내용이라 이 말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참 답답합니다. 이게 우리 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우리 구 안에 사업장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한 일인데 시에서 감사할 때까지 우리가 몰랐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과장님 스스로 한번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 입장에서 매일 사전 내사 활동 철저히 하면서 이걸 몰랐다, 말이 됩니까? 그 전에 민원 없었습니까? 이거 나중에 밝혀서 과장님 공식적인 답변이 지금 잘못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확하게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내가 오기 전 이전이면 모르는데 계장한테 답변을 미루시든가 확실히 하세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 내용을 모른 거는 사실이고요. 그 10월 달에 시에 민원이 관련업체에 민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인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월 달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관련업체에서 구에 않고 시에 했다는 말입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구를 못 믿는 거네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련업체에서 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인데 왜 시에 이야기했을까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우리 구에 민원인들도.

용준

배용준위원

감사담당관실이 있는데.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일부 개인들도 우리 구뿐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도 하고 또 청와대에도 진정하고 그런 건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있죠. 있는데 이 건이 담당 과에서 그 전에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사전에 뭐.

용준

배용준위원

간부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부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월 전에?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 전에 저는 뭐.

용준

배용준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이 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용준

배용준위원

답변을 안 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실에 누구인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있었는데 저는 이 내용을 간부회의에서 거론된 그런 내용은 제가 아직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판단을 못하는 겁니까? 자료를 발견했는데 답변을 안 하는 겁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이 7월 1일 자로 인사 아니세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제가 7월 1일 자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맞죠? 그럼 7월부터 10월까지가 있는데 간부회의에 참석을 안 하십니까? 하시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올해 10월이 아니고 작년 10월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 10월인데 지금 여기에 오는 입장은 7월 이후의 말만 하겠다고 그 자리에 앉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를 파악하고 와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해당 부서에 이런 민원이 접수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아니 그 사항은 제가 작년에는 교통행정과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 다른 부서에 민원 들어오고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인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할 수도 없는, 라인이 없을뿐 아니라 그 사항을 모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작년 이 시점에 계신, 뒤에 계장님 두 분 중에 누가 계셨죠? 한번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양해하시면 답변.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조사계장님. 작년 5월 이후에 10월 전까지 우리 구청 내에 이 사건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정보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종

조건종조사계장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혀 파악을 못했습니까? 마이크 켜고 하세요.

건종

조건종조사계장

전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 조사계장으로서는 이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중대한 정보인데 분명히 이 사람이 시에 요구하기 전에 분명히 구청에 어디인가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걸 전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혀 인지를 못했다?

건종

조건종조사계장

예,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그 이후에 이 사건이 민원이 제기됐다는 흔적도 현재 사후로도 발견을 한 적이 없습니까?

건종

조건종조사계장

작년 2013년 10월 24일, 25일 이틀에 걸쳐서 시 조사담당관실에서 이 업체 관계되는 또 다른 사람 민원인이 시를 방문해서 시에다가 문서를 하나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제보를 했습니다. 그 제보를 받은 시 조사담당관실 직원이 3명, 4명이 우리 구에 와서.

용준

배용준위원

며칟날 왔습니까?

건종

조건종조사계장

24일 날.

용준

배용준위원

당일날 왔습니까?

건종

조건종조사계장

24일 날 와서 저희들은 14층 감사실을 상설감사장을 빌려주고, 저희들이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통제되고 관계되는 부서 직원들을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자, 계장님 답변 중에 제가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건종

조건종조사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통상 시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면 하급기관의 감사실 먼저 들려서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왜 못 들어오게 차단을 하죠? 감사관실을?

건종

조건종조사계장

이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무적인 업무적인 감사인 경우에는 서류를 받고, 확인을 하고, 사전에 자료를 제출받습니다. 자료요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찰이나 사람에 관련되어서 어떤 바로 범죄행위가 입증돼야 되고 이런 사항은 저희들 방만 빌려달라 하고 무슨 상황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직접 조사를 합니다. 직접조사를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만큼 우리 구 감사담당관실을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시 감사관이라면 먼저 여기 와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너희 자체 파악한 정보가 있는지 달라 할 건데요?

건종

조건종조사계장

그거는 자기네들 받은 자료를 누구한테도 알려줄 수도 없고, 공개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안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였다는 사실은 언제 알았냐면 경찰조사를 받았을 때 알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때까지도 그러면.

건종

조건종조사계장

그 민원 그 상대 제보를 했던 사람을 확인한 게 경찰조사 때 알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올해 3월입니까?

건종

조건종조사계장

아닙니다. 올해 5월, 6월. 5, 6월 정도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수사는 3월부터 시작됐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5월에 알았다.

건종

조건종조사계장

아니죠. 작년 5월이 아니고 올 5월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감사담당관실 너무 직원 파악을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에 조금만 물어보면 당장 알 텐데요?

건종

조건종조사계장

창조도시과에서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수사과정에서 알았지 몰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업무담당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건종

조건종조사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업무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한두 명 아닙니까?

건종

조건종조사계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이 인적사항 필요 없습니다. 몰랐다니까, 누군지 몰랐다 하니까 그렇죠.

건종

조건종조사계장

그러니까 어떤 문서 제보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업무부서인 창조도시과에서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몰랐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와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보자를.

용준

배용준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예, 됐습니다. 답변 충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최근에 언론에 나온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시 공무원 감사공무원, 그죠? 눈 감아준 감사 담당 공무원. 우리 구 3명입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창조도시과에.

용준

배용준위원

3명.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용준

배용준위원

4명이 이제 입건이 됐는데 참 보니까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의 대응이 더 문제입니다. 정정당당하고 뭐 혐의가 없으면 경찰수사든지 검찰기소 단계든지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 대응 자료를 보니까 경찰을 재소하겠다고 해 놨어요. 맞습니까? 현재 파악된 자료가 맞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거는 창조도시과에서 언론보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구청의 우리 반응이 어떻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창조도시과에서는 경찰수사 자체가 과잉수사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자기들 판단이죠. 그런데.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검찰에서 자료가 넘어가서 검찰에서 판단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내용은 둘째치고 우리 대응방법이 말이죠. 지금 명색이 부산진구청에서 이래 오랫동안 벌써 사건이 난지 1년이 넘었고 조사한지 1년이 넘었다 아닙니까? 결론을 낸 뒤에, 이제 와서 경찰을 재소하겠다. 구청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담당관님 생각으로서 이게 어떤 반응이라고 보십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떻게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해당 부서에서는 실제 경찰에서 수사하는 과정 자체가 판단이 과잉수사다 하는 식으로 판단을 해서 그 사항을 언론 대응 보도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사회사건화됐고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발버둥치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만 그 형태라든지 그 반응의 방법이 참으로 거만하고 공무원으로서는 옳은 자세가 아니다. 저는 이래 봅니다. 우리 구청의 대응방법이 분명히 잘못됐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는 분명히 하십시오. 큰 개발 사업이 시 심의도 통과 안 되고 뭔가 급작스럽게 추진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데 전혀 모른다. 어떻게 추진됐는지 모른다. 이렇게 하니까 중요 개발 사업 이것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당연히 상시,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몰랐다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감사담당관실에 큰 실망을 느낍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몰랐다 하는 게 그 사건에 대해 몰랐다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사업승인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용준

배용준위원

사전에 그럼 미리 개연성이 충분히 있으면 감사담당관실 최종 목적은 사전 예방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하셨어야죠. 감사담당관실은 제가 볼 때 이 면에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조사를 또 하겠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실 역할이 사실은 외부공모제 정말 구청장의 지휘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감사담당관을 해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거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당사자인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용준

배용준위원

구청장이 발령받으신 분이 구청장 핵심 사업, 구청에서 주로 하는 사업을 감사를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실제로 그러니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각 기초지자체 30만 이상 인구에게는 자체 감사기구를 두도록 돼 있는데 실제 아마 지금 이번 두 번째 공모를 했는데 공모 계약기간이 2년이고, 2년 연장만 가능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유능한 인재가 외부의 유능한 인재가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외부의 유능한 인재가 응모를 안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 또 공모를 할 시기가 되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제가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고 1차 연장이 가능한데 저도 뭐.

용준

배용준위원

2년 기간이 언제 도래되죠? 내년.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2016년 7월 1일 자.

용준

배용준위원

7월이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전까지 어쨌든 직책을 수행하시는데 소신 있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우리 국책 사업이 큰 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사업들, 특히 민간인과 관련된 이런 사업은 당연히 감사담당관실에서 먼저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재발이 안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김진수 위원입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진수

김진수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복지 관련 정부보조금이 많이 이용되거나 편법으로 집행되어 예산이 줄줄 샌다는 뉴스가 매스컴에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구에도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러한 보조금 지원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는 2011년도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점검도 했고 지금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해당 업무분야별로 또 집중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집중점검을 해당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게 사통망 자체가 외부에서는 못 들어가게 그리 돼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기관 자체가 감사원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 감사 전산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복지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확보 문제인데 복지예산 때문에 여당과 야당들의 논쟁은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도 첨예하게 대립되어 정국이 어수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예산을 확보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급된 보조금이 다른 곳으로 새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복지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기획감사를 앞으로 자주 좀 실천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상채

정상채위원

뭐 시간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서 가겠습니다. 205페이지하고 1659페이지, 1번 205페이지, 2번 1659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감사원 감사, 안전행정부 감사, 부산광역시 감사고요 그리고 1659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자체 감사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기면서 한번 보시라니까요. 자체 감사는 아주 소홀한 잔잔한 것만 지적했어요. 딱 까놓고 이거 뭐 시골쥐 잡듯이 그런 것만 지적했어요. 소홀하고 어쩌고, 그런데 여기에 감사원 감사와 안전행정부 감사와 부산시 감사를 보면 여기는 큰 것만 지적했어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감사는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와 안전행정부 감사, 부산시 감사를 몰랐다는 겁니까? 알았다는 겁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 방법이라든지 기법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감사원 감사가 처음에 2013년도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지급 부적절하고 허위단속 이런 거는 감사원에서 뭐 출입국 관리사무소라든지 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든지 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매칭을 시켜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대형 건수라든지 적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뭐 해외출입국, 수급자가 해외에 나갔다든지 하는 그런 거를 조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체에 좀 범위 자체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범위 자체의 문제는 똑같은데 감사하시는 분의 자세와 감사하시는 분이 어떠한 권력자의 눈치 때문에 이거 못 보는 거 아닌가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아니, 뭐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감사하는 시기는 비슷해요. 다 보면 제가 다 봤는데 똑같이 감사하면서 이렇게 못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큰 사건은 오히려 부산진구청장에게 부담이 될까 싶어서 알아도 지적 못하는 거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아니요.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말 때문에 부전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알아도 솔직히 재미있는 사항은 초선 처음 6월 달 들어온 우리도 다 알고 알았는데 그래서 일제히 그날 신문에 났는데.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상채

정상채위원

잠깐요. 들으십시오. 났는데 어찌 부산진구청 내 감사실에 있는 사람들만 그 사람을 몰랐다 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거는 위증입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 몰랐다 하는 것 자체가.

상채

정상채위원

아, 그래 좌우지간 어찌 됐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먼저 적발을 못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있겠지만.

상채

정상채위원

적발하는 문제가 그 당시에 언론에 났으면 즉각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거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언론 날 때 그때는 시 조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경찰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요. 지금 아무리 변명하려 해도 설령 부산시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부산시 감사 모르게 하든지,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게 감사의 역할입니다. 그걸 꼭부산시 감사 보고 이래 합니다. 생색내기용으로 한다면 그 말씀이 맞는데, 감사의 직무를 생각 한다면 아니, 행정부 감사를 하든 부산시 감사를 하든 경찰조사를 하든 관계 없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위에 높은 사람들 하니까 나는 빠져있을란다. 이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아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시에서 조사, 시조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을 또 별도로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고 하는 자체가.

상채

정상채위원

그 사항은 뭐냐 하면 진짜 보기 좋게 2건에 나눠져 있는데 상급단체 감사 내용하고 우리 자체 감사 내용하고 이 감사 내용이 너무나 달라요. 이래서 우리 자체 감사를 믿고 있겠어요, 이거요. 만약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체 감사에서 미리 부전도서관 문제를 사전에 알고 자, 이 사항은 이렇기 때문에 문제됩니다 하고 그런 형태로 갔다면 이 사항은 충분하게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못 막은 책임은 감사실의 책임이 아니고 위에 있는 권력자가 눌러버렸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죠. 압니다. 그래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알아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런 생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안 하고 저희들이 시 조사담당관실에서 인지를,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적발됐으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요 다른 거로 뭐 해 봤자 겨우 실무자 괴롭히는 것 같아서요. 여기 보니까 상급단체 여기 페이지가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상채

정상채위원

도시안전과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 조례 미제정 돼 있거든요. 도시안전과, 페이지는 206페이지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상채

정상채위원

도시안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찾았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뭐죠? 페이지 206페이지.

선순

김선순위원

20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밑에서 네 번째 말씀하시는 거죠?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 내용이 뭐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원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 건축이라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하는 그 사항에 대한 행위제한을 할 대상인 것 같으면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됐다 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그래서 결과조치 현황은 행정상 개선이라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시에 따랐다는 말이 되는데 아시는 분이, 다른 분이 답변해도 됩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지적 내용 자체가 자연재해대책법과 제15조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지정 고시된 지역의 재해예방을 위해서 건축이나 또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행위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 놓고 제한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조례가 제정이 안 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그 사항은 그다음에 결과조치 현황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뭐냐면 행정상 개선으로 돼 있어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정하라는 내용입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부산진구는 재해위험지구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 안 해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구의 붕괴위험 지구가 토사유실 해서 전포동 일원에 일부 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형태로 가든 그런 재해위험지구가 있다면 감사실에서 집행부로부터 해서 다른 구는 그런 조례가 있어요. 우리 부산진구는 그런 조례가 아직 없습니다. 없으면 어떤 형태든 그런 사항이 여기가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이거든요. 그 감사 지적사항이라면 2014년 4월 9일부터 5월 25일 그러면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이 지적사항이라면 빠른 시간 내에 집행부를 통해서 조례 제정하도록 요청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조례 제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저희들이 아마.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통보도 안 왔거든요. 아무 말도 없었거든요. 문제 있는 겁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 당시 정부합동감사에 8개 구가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 사상, 사하, 남구, 서구, 해운대구, 우리 구, 연제구, 영도구 해서 8개 구가 지적이 되어서 그 사항이 조례를 제정하라고 개선요구가 내려왔는데 아마 조례를 제정 안 했으면 그 재해위험 관련해서 지구 자체가 무슨 잘못됐다든지, 그건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러면 답 결과는 행정상 개선했어요. 조례를 제정하라 했는데.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조례 제정으로 개선하라 이 말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사항은.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개선사항인데 조례 제정을 하라 하는 그런 요구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전포동 일원의 재해위험지구를 확인해서 이 사항을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에 제한을 하려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제한하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이 사항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항은 확인을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럼 확인도 안 하고 여기 결과조치사항은 행정상 개선. 끝났거든요, 여기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행정상 처분 자체가 개선이 있고 뭐 시정이 있고, 주의가 있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 분류된 내용 자체가 개선으로 조례 제정하라 하는 그런 내용되겠습니다. 요구사항자체가 그 당시 개선이 된 내용이 아니고.

상채

정상채위원

그때가 이 4월 25일까지인데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이에요. 7개월이 왔어요. 아직까지 이 사항은 감사지적사항이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냥 확인하고 지나갈 게 아니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감사기간이 4월 25일까지 감사인데.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여기 나와 있어요. 또 다른 것 해 봤자 입만 아프고 지적만 하고 넘어갑시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4월 25일까지 감사를 하고 정부합동감사 결과가 8월 달에 통보 와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 조치 중인 걸로.

상채

정상채위원

조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개선 중이죠. 두 번째 사항합니다. 이건 꼭 해야, 어느 분이 해 달라고 해서 이건 합니다. 공무원이 아닙니까, 여기 207페이지에도 나와있는 사항이네요. 행정지원과에서 근속승진기간 미달자, 근속승직 및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이런 게 있더라고요. 페이지는 207페이지입니다. 이 내용 어떤 내용이에요? 207페이지 행정지원과. 근속승진기간 미달자, 근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이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내일 행정지원과 감사하실 때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답변할 건데,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근속승진기간 미달자 이게 하루인가 계산상으로 착오가 발생해서 하루가 모자라는데 근속승진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의사항이거든요. 하루가 미달되어도 규정위반은 위반이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위반이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래서 아마 담당자가 훈계처분을 받은 거로.

상채

정상채위원

잠깐요. 하루가 미달해도 규정 위반은 위반이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이미 승진한 사람은 승진됐기 때문에 그 사소한 미필 사유라 해서 다시 승진을 취소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상채

정상채위원

맞죠? 그렇다면 이런 사항으로 이 대상에 포함된 사람은 물론 축하할 일이지만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공무원의 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이 대상자가 아마 사회복지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인사부서에서 계산상 착오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제가 말한 거는 그건 인사부서에서 할 사항이고, 지금 감사실이나 제 사항이나 그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묻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이런 사항이 감사에 지적됐지 않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 저희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 부서가 26~27명 이래 있습니다. 이래 있고 저희들이 최근에 1명 증원이 됐는데 지금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평정 관계, 하루 계산 착오 관계 이거를 적발하고 하기에 실제 뭐 가능한 일이 아닌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일 행정지원과 감사할 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거기 물을 사항이 아니고 나는 감사 지적사항을 물었습니다. 왜 자꾸 그래 생각합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 자체가 이런 근무평정해서 근속승진하는데 하루가 착오나서 승진한 이런 사항을 감사부서에서 적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 질문하신 거잖아요?

상채

정상채위원

적발도 중요하지만 여기 해당 되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알았거든요. 전부 다요. 서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중요한 사항은, 아까 부전도서관처럼 차라리 극비리 진행됐다면 몰라도 그 있는 다 공무원들이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실만 모르고 있냐 이 말이죠. 문제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승진되고 났을 때 해당된 사람은 축하해 줍니다, 어차피 진급했기 때문에. 그 외에 여기에 배제된, 제외된 이 줄에 안 선 다수 공무원들은 뭡니까?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이 사기 문제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상채

정상채위원

이 사항은 내용을 묻지 말고 감사를 두고 말합시다, 지금 상황에서요. 어떡할 거예요, 그거는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직원 사기앙양이라든지, 복무사항이라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행정지원과 내일 감사하실 때.

상채

정상채위원

감사관이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지금요. 차라리 그러면 감사관이 그러면 이렇게 해 줄랍니까? 이 사람 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진급시켜 줄 수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 나머지 직원이, 하루 착오나는 나머지 직원이 몇 명인지 내 그건 모르겠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왕은 아까 말한 대로 전제는 이겁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상채

정상채위원

진급한 사람 축하해 줄 일이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일부 불이익이 아니고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직원이 있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 남의 일이네요, 그거요. 이거는 우리 부산진구 일 아니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신다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남의 일이 아니고.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생각이 그렇네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심정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면 그에 맞춰서 하지 왜 우문을 하십니까? 그래서 시간이 가기 때문에 좀 감사, 저는 이래 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이 직제가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상채

정상채위원

부구청장 밑으로 되어 있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직속으로.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딱 깨놓고 감사관 독립도 아니고 부구청장 밑으로 해서 기획조정실장하고 나란히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평상시에 감사관실의 힘을 키워서 부전도서관 문제나 이런 인사 문제 이런 사항을 막아주는 것이.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크게 보면 하계열 구청장에게 도움이 된다. 지금은 바늘도둑을 허용해 주다가 강도를 만난 격이거든요. 이런 형태의 지도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권유하십시오. 행정 감사에 이런 사항이 지적됐는데 솔직히 이래 갖고는 또 끗발 나오는데 아닙니까? 이런 끗발 갖고는 감사가 안 된다. 그래서 끗발 올려달라고 하든지 이 제도를 바꾸자든지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할 수는 없겠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잘 아시면서.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압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질문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하는데 지금 실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하고 행정조직 관련해 가지고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서요. 그러니까 끗발 낮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오늘 답변하신다고 진땀을 빼시는 것 같은데요. 2014년도에 집행부 감사를 어디어디 하셨죠? 집행부도 왜 동도 돌아가면서 하듯이 해당 부서도 돌아가면서 하죠? 그때 행정지원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아까 그 저희들이 감사 감찰 계획을 짜는, 그 계획 수립하는 시기가 12월 달에 합니다. 12월 초 되면 부산시에서 감사원 감사라든지 행자부 감사라든지 또 부산시 감사라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 그걸 보고 해당 부서별로 이래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정부합동감사 4월 달, 5월 달 또 시 종합감사 6월 달 15일간 그 계획이 되어 있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안 하셨다고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각 부서의 부분 감사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하지 않았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제외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제외하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러니까 우리 정상채 위원님 말씀은 이게 시 감사에는 지적이 되었는데 직원들이 알고 있다는데 왜 우리 감사관실은 몰랐느냐라는 아쉬움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고가 많으신 줄은 알겠습니다만 좀 이해를 잘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에 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번에 저희들도 동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지금 지역의 동네를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 동에서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을 위촉이나 해촉하실 때 동장님의 권한에 대해서 좀 아시는, 주민자치법에 따르지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보통 보면 그 조례가 거의 전 지역이 다 비슷비슷하지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똑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서 어제 동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자치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본인이 해촉을 하려고 했으나 다른 사람들 보는 눈이 있어서 임기 이후에 다시 재위촉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촉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거든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보통 해촉 기준에 보면 금고 이상 관계되는 사람에 대해서 해촉 기준이 없네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게 저 주민자치회 위촉 관련 조례에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의 신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는 식으로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재위촉도 일단 위촉으로 보고 그 관련 조례에 이분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마 재위촉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데 재위촉하지 않음으로써 자치위원과 동장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이게 다 불화의 씨앗이 된다면 위촉하시는 게 사실은 금고형이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크게 자치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억지로 해서 자치위원회하고 이렇게 다툼까지 해가면서 재위촉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 또 특히 그분께서 동장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자치위원회 다른 위원의 추천을 받지 않고 본인 임의대로 다른 분을 위촉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위촉 항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당해 읍, 면,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통·리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아니면 다시 공개모집 방법에 선정된 자 이 두 가지에 한해서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를 권하지 않고 자기가 임의대로 내가 볼 때 좀 괜찮다 싶은 사람을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위촉할 수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관계도 통장 위촉 모양으로 공개모집하면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모 동 자체가 작년에 동 통합이 되고 또 동장으로서 다각적으로 아마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동 화합 문제라든지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위촉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관리 관계는 또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내일 행정지원과에 한번 문의를 좀.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자치법 자체에 있지요. 그러니까 동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임의대로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은 아마 동장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라고 되어 있지 아니, 그럼 동장의 권한인 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동장 권한이지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거는 동장이 할 수 있는데 본인이 다른 분을 위촉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동장님께서 자기가 다른 분을 임의대로 위촉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 볼 때는 두 가지 사항으로 아까도 불렀다시피 여기에 저 뭡니까? 추천 또는 선정하거나 보통 여기 보면 위촉 자체가 있지요. 좀 추천을 통해서 하라고 지금 조항들이 대부분 다 나와 있는데 아니면 공개모집하든지, 추천받아서 임명하시든지 하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는 자기가 본인이 임의대로 하신 듯한 발언을 하셔서 그래서 위촉을 그렇게 동장님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자치위원회가 동장님하고 이렇게 서로 감시, 협조 관계로 해서 같이 하는 단체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다면 굳이 여기 조례까지, 조례에도 별로 없는, 동장 임의대로 하라는 내용도 없는데 임의대로 해서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감사실에다가 한번 질의를 넣어보는 겁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제가 명확하게 조금 전에 답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마치신 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혹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차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