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제247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복지건설위원회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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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 1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영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저희 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오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혁신팀 조일현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 계준성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사업팀 김문재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회관팀 이태원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체육센터팀 최경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체육문화센터팀 박호찬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관팀 이능재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운영팀 나병준팀장입니다. (인 사) 답십리도서관 송민선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4년 재정현황, 셋째 2014년 경영실적, 넷째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끝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언제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대문구의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563쪽부터 592쪽까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감사김남길위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네.

김남길위원

동료위원님들 계시지만 앞으로는 3분씩만 합시다. 우리 3분씩만 발언을 하고 끝냅시다. 3분, 1분 어때요? 제 의견이 틀립니까? 그거 안 받아주면 저는 지금부터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3분하고 1분 대답, 어때요 위원장님?

이영남위원장

그런 규정 자체가 없는데…….

아주

아주김남길위원

편하게 가죠. 3분, 1분 대답.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그러면 시계가 있어야 되니까…….

김남길위원

전문위원님 시계를 좀, 큰 벽시계를 갖다 놓고 3분하고 1분하고.

길게

길게이의안위원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아니요. 어차피…….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하시면 어떨까요?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563쪽부터 5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임현숙위원

할게요.

이영남위원장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결원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공감하는데 저희 동료위원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 적자폭이 사실은 너무 커서, 이게 살림을 잘 하시라고 별도 살림을 내서 사업을 하시라고 했는데 적자폭이 점점 커져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세부적인 거를 좀 여쭐게요. 572쪽 향후 운영전망에 2014년 결산전망인데 그거를 중점으로 여쭤 볼 거는 아니고 저희가 수익사업부분에 보면 그래도 차하고 연결된 부분은 수익 쪽이 많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정보화도서관이라던가 어린이도서관은 수익사업의 성격으로 보지는 않지만 적자폭이 여기도 커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572쪽 청풍유스호스텔 이 지출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선 청풍유스호스텔은 구체적인 지출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출내역은 제가 자료로…….

임현숙위원

유스호스텔을 사용하려면 사용자들이 일단 사용료를 내잖아요. 그렇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근데

근데임현숙위원

이게 어느 정도 사용자들이 내는 부분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적자폭이 1억이 넘거든요. 인건비 내용인지 그 세부자료는 나중에 주시더라도 큰…….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영평가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주관해서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데 2013년도 경영평가를 받을 적에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감사에서 개선, 미흡한 사항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해주듯이 경영평가 시 저희들한테 통보된 내용에 보면 좀 미흡해서 개선 할 사항이, 모든 예산이 공단본부에 편성이 돼 있어서 편성내역이 사업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별로 편성하지 말고 인건비를 사업장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금년도부터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풍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를 사업장으로 청풍유스호스텔로 편성을 해 준거죠. 그러다보니까 청풍유스호스텔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한 1억 5,600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물론 매년 적자가 좀 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단 전체 16개 사업장 중에서 예전에는, 2013년도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았는데 4개 사업장 정도가 아마 적자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사업장별로 인건비를 전부다 배분하다보니까 8개사업장이 적자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결산 전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단본부에 한 사십 몇 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한 35억이 줄어들어서 15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35억 정도를 16개 사업장별로 전부 다 배분해 준 겁니다.

건비

인건비임현숙위원

부분이 지금 1억 5,000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임현숙위원

공단 사업에서 그러면 인건비 부분은 빠져서 지금 된 거고, 그렇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청평유스호스텔에 인건비 부분이 1억 5,600이다. 이것이 또 별도로 편성되다 보니까 적자가 된 겁니다.

임현숙위원

또 하나 공동제조사업장, 이거를 언제부터 공단에서 관리를 하셨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년도부터 관리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보면 여기서는 조금 소득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이 사업장 관리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동제조사업장은 A동과 B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A동은 공동제조사업장이고, B동은 창업지원센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업체가 전부 입주되어있고 내년에는 이것이 종료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간

계약기간임현숙위원

만료인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16개 업체 모두?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16개 업체가. 다만, 공동제조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구청에서 인수를 받은 것 중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흑자, 소액입니다만,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경비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구청에서 관리 했을 때랑 비교 대비해서 그러면 증대 폭이 차이가 있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동제조사업장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습니다.

나요

없나요임현숙위원

, 거의 이 수준 이었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고요

알겠고요임현숙위원

. 또 하나 568쪽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관련 사업이 우리 흑자사업 중에 하나인데 568쪽 제일 상단에 보면 동서시장 과일채소, 노상이죠, 94면짜리. 이게 지금 상인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거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2014년도에 2차 연장계약 체결을 하면서 조례 일부개정을 하면서 까지 재계약 금액조정을 특별히 하향 조정한 이유가 있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특례법」에 보면 전통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감면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감액해 준 겁니다.

임현숙위원

실질적으로 노상주차장을 개설한 가장 큰 이유가 본부장님은 뭐라고 보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난 해소입니다.

임현숙위원

예, 주차장을 하는데 이게 일반 물건을 구입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 혜택을 주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 지금 상인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나요? 이용하는 사람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경우는 거주자 개념이 아니고 시장의 점포를 방문하는 외부고객들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없으면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대형 손님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 경우하고 같습니다. 반드시 점포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재래시장은 점포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요금이 비싸다 보니까 특례법에 따라서, 또 우리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감면처리가 된 겁니다. 이게 건의가 들어왔었고요.

장을

현장을임현숙위원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이 나가시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현재 나가보면, 제가 근래에 나간적은 없어요. 근데 주차장에 노상 적치물 같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점포주들이 주로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들어서 현장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제가 처음에 주차장 개설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무단적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상시 순찰을 하고, 특별한 경우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차팀들이 제복을 착용해서 정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시 주차장 기능이 유지되도록 저희들은 항상 그렇게 시설물 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상시점검을 하고 계신건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상시하고 또 특별한 계절, 어떤 경우는 민원이 폭주하는 계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추절 같은 경우, 해빙기라든가, 또 청소를 해줘야 될 경우, 연에 보면 연간계획이 있습니다. 특별점검계획이 있고 특별점검계획이 아니면 항시 상시입니다.

임현숙위원

이 주차장이 언제 개설이 된 거죠? 지금 확인 안 되시면 해주시면 되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방문하시는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수시로 단속을 하신다니까 제가 좀 안심은 되는데 처음에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드린 이유는 상인들이, 본부장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인도에도 노상적치물을 놓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 때문에 그걸 정비하면서 여기다 주차장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취지가 좋았는데 처음 취지처럼 이 사업이 잘 지속될 수 있도록 상시점검을 해 주시고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은 우리공단이 2003년 11월 1일 그 이전부터 개설이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제 지역구다 보니까, 요즘 대형 현수막도 몇 개 걸어놓으셨더라고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상시점검을 한번 해야 하는데 특별한 기간에 점검을 하겠다 해가지고, 또 알려주기 위해서 현수막을…….

이영남위원장

대형 현수막을 몇 개 걸어놓은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 위원입니다.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본부에 8개 팀이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남길위원

총 인원이 그러면…….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74명.

김남길위원

174명이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원상 174명입니다.

근데

근데김남길위원

지금 현대 정원에 과부족이라고 6명이 나와 있는데 부족합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6명으로 현재 상태에서 부족한 겁니다.

김남길위원

뭐 때문에 부족하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임현숙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경평을 받고, 또 경평의 결과가 있고, 또 하나 2003년도 경평을 받으면서 하나 맞물린 것이 조직진단을 받았습니다. 안행부 주관해서 조직진단 결과를 받았는데 그 조직진단 결과가 두 가지 사항으로 나왔는데 하나는 우리 구민체육센터와 이문체육센터, 그 다음에 동대문체육관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적절하겠다 라는 의견과…….

김남길위원

구민체육관하고 이문동하고 두개를 지금 별개로 관리하고 있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사업장별로 별개로 나눴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의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직 인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직원들의 과업을 보건데 과업이 너무 많다, 일 업무량이 많으니까 한 13명 정도는 더 충원을 해야 된다. 결국 그렇다 보면 지금 13명을 충원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현재 6명이 부족한데 현재 정원대비 그렇게 하다보면 정원을 조정해야 되는데요. 그럼 현재 19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왜 제가 본부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주차팀이나 이렇게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들어온 사람들 있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런

그런김남길위원

분들 복장은 어떻게 하고 다니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반복장입니다. 제복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제복 근무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여름에 슬리퍼에 반바지 입고 다니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근무할 적에는 그렇게 복장은…….

김남길위원

제 눈에도 띄었는데.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평상복이라고 하더라도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래도

그래도김남길위원

그분들이…….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근무시간이 아니었을 경우지, 근무시간에 어떻게 반바지에 슬리퍼를 착용한다는 것은…….

들이

그분들이김남길위원

공무원 신분 아니에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시설관리공단의 계약직, 신분증 안 줍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분증 별도로 있습니다.

네.

김남길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이 명색이 시설관리공단 차량을 갖고 다니더만. 그렇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어느 정도 복장 정도는 그래도 공무원 준해서 입고 다녀야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앞으로 별도로 특별하게 교육을 시켜서…….

바지

청바지김남길위원

, 반바지, 슬리퍼, 운동화에 제재를 좀 해주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불편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 행감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위탁업체가 부족해서 못 받습니까? 이렇게 구청 내에, 예를 들면 어린이집 유아나 독서실이나 이런 데가 거의 보면 90%가 위탁으로 다 넘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정도 소화할 능력이 없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가 사업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시설을 건립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의 주체가 어디가 바람직할 것이냐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그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책결정이 나면 수탁계약에 의해서 우리 공단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색은

구색은김남길위원

구립입니다, 구색은 구립이에요. 구립인데 다 보면 위탁을 줬어요. 이번 행감에서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느끼는 게 전부 구립에서, 구립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위탁업체라고 써야 돼요. 왜 구립이라고 씁니까, 구립에서 인사관리나 모든 행사관리 관여를 못 하는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본부장님한테나 이사장님한테 저는 권하고 싶어요. 왜 권하고 싶냐, 구립 시비 90%, 구비 10%에요. 땅 짚고 헤엄쳐요. 저도 그런 사업해요, 저도 다른 사업하고 있는데 그 사업 주면 저도 해요. 그런 사업을 왜 못 해요? 시비 90%, 구비 10%에요. 막말로 적자날 게 뭐가 있습니까? 달라고 하고 받으세요. 구민들을 위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받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공단의 정관에 보면 하나는 공익성과 하나는 수익성, 양면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이 설립된 주된 이유가 구청에서 행하여야 할 지방복지의 문제를 구청에서 행하기가 불편한 경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하게 공단을 창립해서 공단에다 업무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있고 운영주체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과연 그러한 것이 우리 공단에서 수탁을 받은 것이 바람직하냐, 문제는 구청의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타 공단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여기 보면 독서실 세 군데를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죠. 왜 세 개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았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잖습니까. 구청에서 정책적인 판단해서, 그 많은 독서실과 도서관이 있는데 이 세 개는 공단이 맡는 게 낫다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해 주니까 저희들은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들을

주민들을김남길위원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는 받아야 되지 않아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라고

달라고김남길위원

한번이라도 청장님한테 건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의사표시는 못 하고요. 다만, 중랑천 야외수영장이라든가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했을 경우에 앞으로 향후 운영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 예견이 되니까 건립할 적에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보완해 주십사 라고 건의는 할 수가 있어도 시설을 넘겨주라, 주지 마라, 그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이사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장님한테 한번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주쇼, 할 일이 없소, 일거리 주쇼” 라고 노골적으로 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왜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이사장님 자리가. 달라고 해야지, 일거리가 없는데 지금 174명분에 대해서 일거리를 물어다 줘야 하잖아요, 오너가요.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는 말씀이나 우리 사회 모든 부분은 현실에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보다 구청 정책팀에서 여러 가지 분석해서 결정을 해서 내려오는 부분을 우리가 업무를 받는데 가타부타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어제 행감을 하다보니까 청소과에서는 직영을 하더라고요, 인력관리를. 그분들은 위탁을 안 주고 직영을 했는데 순이익이 5,500이 났어요, 본부장님.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어제 행감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인건비 경비 다 제한 나머지 준 금액에서 5,000만원이 순이익이 났다면 꼭 위탁만 줘서 나쁘다는 법이 없잖아요. 이익도 남는 부분이 업체가, 청소가 가장 힘든 부분인데.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건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도서관 같은 데 한 군데서 20억씩 적자나는 거 받고 싶지 않아요. 왜, 적자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위원님들 왜 적자나냐고 질타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구청에서는 우리한테 맡아서 운영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안 맡을 수 없고, 위원님들도 그것을 아시면서, 개별적으로 대화를 하시면 그것 때문에 적자 나는 거 다 알아요. 알면서도 왜 적자를 면치 못하느냐고 질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위원님 말씀도 다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도 돈 버는 사업을 갖다가 돈 벌었다는 칭찬 좀 듣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유치원 같은 것은 돈 벌 수 있는 사업이에요.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왜 안 받아요, 받아야죠.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줘야 받지요.

라고

달라고김남길위원

하란 말이에요. 달라고 건의를 하란 말이에요.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구청한테 우리한테 넘기라고…….

저도

저도김남길위원

지금 강력하게 이번에…….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님, 다음에 구청장 하세요.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위원님들 의회에서…….

장님

이사장님김남길위원

, 저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과장님들한테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라, 행감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느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부가 위탁업체에요. 사실은 구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인력이나 자금이나 모든 것 다 위탁업체에서 선별하고, 저희가 그것을 왜 합니까? 우리가 떠들어 봐야 아무 의미도 없어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주고 시설관리공단을 잡도록 해야지, 일거리를 줘 놓고요. 그러면 여기에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 앉아 있을 이유도 없어요. 얘기가 좀 과하다면 과한데 본 위원은 본부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고 싶네요. 청장님한테 가서 “넘겨주십시오, 구의원들이 복지건설 각 분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적자를 보든 이익을 보든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가서 한번 해 주십시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마디 첨언하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시비가 되어 있고 그것에 준해서 구비가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시비·구비가 배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 공단은 국·시비가 편성될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에 문제입니다, 지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어린이집은 예산편성 기법이라든가 국가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도

독서실도김남길위원

가져가요. 왜 남을 줍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독서실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왜 남한테 줘?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죠.

자를

적자를김남길위원

보더라도 구에서 봐야죠. 왜 남한테 떠넘겨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무상복지하고 유상복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해서…….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결과로는 시설관리공단은 안 가져간다는 얘기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상 받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이게 꼭 남자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적자볼 수도 있는, 구민을 위해서라면 받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분들도 일을 해야 되고,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일을 힘들게 갖다 주면 합니다. 그러다보면 수익도 많이 남고.

급도

월급도신복자위원

많아지고.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많이 남다보면 직원들 위해서 보너스도 더 드리고 그런 거죠. 어떻게 꼭 입에 맞는 것만 찾습니까, 본부장님. 이사장님이 청장님한테 가서 달라고 하세요. 저도 강력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현숙 위원님께서는 공단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또 위원님께서는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적자는 보전할 수 있게끔 돈이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받으면 적자가 보전이 되고 흑자로 전환이 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감사하는 측면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이 보관차량 지역이 어딥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휘경동입니다. 휘경동 유수지 쪽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차량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기간을 제가 뒤에서 읽어보니까 차주한테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인터넷 경매내역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띄웁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오토마트뷰라고 별도에 창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창이 별도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타 지역도 다 같은 것으로 합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모든 공단은 자동차 경매를 할 적에 다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오히려 흑자입니다.

예, 예산수지 상은 저희 공단이 28억 4,000이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9월 달까지 결산을 전망하다보면 한 15억 정도. 그러나 실제로 내년 1월에 결산전망을 최종적으로 하면 15억에서 11억 정도는 아마 다운이 될 것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2013년 결산하고 2014년 9월 결산과 앞으로 남은 개월 수 결산전망을 보니까 적자가 많이 나네요. 적자가 많이 나는데 시설관리공단 경영이 어렵지요? 굉장히 어렵죠, 본부장님?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앞서

앞서권재혁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질의도 하셨는데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구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 하도급중개 많은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단에서 직영 처리 해가지고 수익도 올리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게 없나 궁금했는데 앞 동료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방서 옆에 지금 주차장을 없애고 보행로를 만들어 놨대요. 보행로에 휀스를 칩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음 주 목요일날 교통행정과에서 볼라드를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진입보.

제가

제가권재혁위원

오늘 아침에도 거기 들렀다 왔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보행로도 좋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가 나는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 포장마차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데 이걸 우리가 양성화를 시켰을 때 제가 봤을 때 5, 6개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 5개 나온다 해도 월 30만원씩 잡아도 150만원, 1년이면 1,800, 2,000만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걸 양성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노점상과 관련해서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답해야 될 소관인데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고, 특히 우려되는 것이 청량리 주변에, 왜냐하면 오스카극장 주변에 재래시장 그 쪽하고 많이 맞물려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비해야 된다면 노점상이라든가 포장마차를 갖고 있는 그분들은 우리가 부과해야 된다면 도로점용료로 부과해야 됩니다. 도로점용료로 부과한다면 그분들은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흔히 얘기하면 내가 떳떳하게 세금내고 있는데 왜 말이 많냐 라고 하겠죠.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못하는 거죠. 수입은 됩니다. 세외수입은 됩니다만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항상 단속하는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더 이상 할 수 있는 양성화 방법은 없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만, 한 쪽에 몰아가지고 타구, 외국 같은 사례 보면 전통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 풍물시장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잠깐 번뜩이는 시장으로 활성화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는 활성화가 아니고 상시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스를

휀스를권재혁위원

치면 거기에 포장마차, 리어카가 안에 못 들어가게 쳐야 단속이 될 것 같아요. 조금 틈만 나면 들어가서 영업을 하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왜냐하면 볼라드를 설치하면, 만약 볼라드를 제거하면 공용물이기 때문에 공용물 훼손으로 해서 이것은 형사 건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민사 건이 됐지만 형사 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또 한 가지, 여름에 중랑천 야외수영장 주차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데 현대홈타운에서 군자 밑에 터널 가는데 우측에 주차하는 것은 주차하고 난 뒤에 수영장 가는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이쪽 시설관리공단에서 육교를 건너든지, 횡단보도를 건너든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없는데 군자교에서 장평교 쪽으로 올라오는 둑방 길에 주차를 하고 사람이 내려서 수영장을 가려고 하면 휀스 때문에 그 위험한 도로를 한참 오르내려가지고 휀스 없는 데로 들어와야 돼요. 저도 작년에 겪어봤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 그래서 그 휀스를 여름에 우리가 수영장 운영할 때는 미닫이를 만들어서 중간, 중간 구멍을 내놓으면 사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 차에서 내려서 바로 올라오면 위험하지 않을 것 같고 수영장 끝나고 우리가 겨울에 수영장 운영을 안 할 때는 미닫이로 잠금장치를 해 놓으면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도 관내 지역에 사시니까 관심을 갖고 참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영장의 그쪽에 있는 그 부분뿐만 아니고 일부 상가에서도 휀스를 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휀스를 쳤을 적에, 공교롭게도 제가 구청에 있을 적에 실무과장으로 있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우리가 휀스를 쳤던 이유는「도로교통법」상 여러 가지 위험장애물 제거하고, 특히 어린이들 안전사고 때문에 넘어갈까 봐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수영장과 관련해서 그 구간은 사실 인명사고 우려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수영장에서 라인이 쳐진 데에서 상당한 거리를 걸어 가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다, 더군다나 많은 짐을 끌고 가면서. 그런 경우는 중간에 한번 잘라서 개폐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토목과 입장이라든가 건설관리과 입장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박용화의원님께서 “그렇다면 인근에 아파트에 주차를 협조를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했었고…….

것은

그것은권재혁위원

힘들텐데. 제가 현대홈타운에 살고 있는데 그것은 반대하더라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왜냐하면 전부 다 공문을 다 보냈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공문을 보냈는데 전부 다 “NO" 하시더라고요.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시설관리공단…….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개폐식은 나중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재혁

권재혁위원

토목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상의를 해봐야 된다. 그건 제가 별도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좀 힘들 것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또 하나, 제가 집이 안동이어서 지난 주 일요일에 올라오면서 청풍유스호스텔 앞으로, 제가 고향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번 들러봤습니다. 들러보고 집사람하고 들어가서 소주 한잔 먹고 잠깐 쉬었다 나왔습니다. 거기서 불편함을 느낀 게 집사람하고 가서 크게 할 얘기도 없고 TV 틀어보니까 정규방송 4개 채널밖에 안 나오대. 제 생각에 케이블TV, 기타 방송채널 나오는 거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회 되면 하시고, 그것은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안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오셔서 이사장님 이하 하영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이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03년 11월 1일입니다.

정승환위원

11월 1일이면 10년 조금 넘었네요. 2003년 11월 1일이면 10년, 시설공단이 창설된 이후에 흑자 본 적이 있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1년까지는 흑자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3년 전부터 적자로 돌아선 거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주된 이유가 도서관이 넘어와서부터입니다.

관이

도서관이정승환위원

몇 개…….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보화도서관, 답십리도서관, 휘경도서관 3개입니다.

정승환위원

도서관에서 적자보는 요인은 인건비 문제가 제일 많고 관리비…….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익적인 측면에서 100%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적자가 19억이 나옵니다. 수입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에

도서관에정승환위원

도서관장님들 다 계시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오늘

오늘정승환위원

오신 분은 이쪽에 한 분?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팀장하고 총괄해서 한 분하고, 답십리관장.

제가

제가정승환위원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공익성사업이잖아요. 도서관 같은 것은 적자를 보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민을 위한 서비스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복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적자를 보시면서, 실질 적자가 작년에 15억 9,000 이 정도 났죠? 올해는 아까 말씀하시……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 적자 전망이 15억이란 얘기죠. 실제 결산을 하다보면 15억에서 4억은 줄어들어서 한 11억, 1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우리

우리정승환위원

동대문구도 자립도가 중간밖에 안 가고 어차피 적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로 가는데 적자를 보면서도 2013년 안전행정부 경영평가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됐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여기

여기권재혁위원

선정되는 기준은 적자하고 흑자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계 있습니다.

관계

관계정승환위원

있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자를

적자를정승환위원

봤는데 어떻게 우수공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경영노하우입니다. 간단히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재혁

권재혁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평가, 왜냐하면 공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산하 공사 KBS, 도로공사, 철도 모두 그런 부분. 지방으로 보면 공단이 있습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받는데 이것이 총점으로 얘기하면 10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점 중에서 51점이 정량평가입니다. 정량평가라는 것은 뭐냐면 사업성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자를 보고 있다 하는 부분은 우리 공단은 하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 어째서 우리가 3년 연속 우수공기업이 됐느냐, 이 계량화가 되어 있는 사업적인 측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경영의 리더십, 그 다음에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재무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노사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정책 준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하나 고객의 만족을 어떻게 시키느냐, 즉 고객만족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작년도에는 서울시에서 1위를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 전국에서 5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정성적인, 그러니까 주관적인 평가에서 상위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3년 연속 우수공기업이 된 겁니다.

설명

설명정승환위원

잘 들었고, 사업성의 점수는 별로 크게 관여하지 않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은 점수가 나쁘죠,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6%니까.

니까

적자니까정승환위원

경영, 조직, 재무, 노무, 정책준수, 고객만족도 부분에서 모두 잘 경영을 하시니까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된 거 아닙니까, 3년 연속.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정승환위원

또 2014년도 고객만족도조사, 좀 전에 말씀하신 자치구 공단 3위 하셨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정승환위원

25개구에서 3위 하신 거 아냐?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전국 5위입니다.

정승환위원

전국에서는 5위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1위를 했고 전국 2위 했습니다.

저는

저는정승환위원

왜 이 부분을 묻냐, 적자를 보면서도 경영 이런 부분에 모든 것에 대해서 경영을 잘 리더를 해 오셨기 때문에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됐고 고객만족도도 전국에서 5위, 서울시에서 3위가 되셨는데 이렇게 경영을 잘 하신 두 분, 물론 직원들, 팀장들이 이렇게 시설공단을 잘 운영하고 계시다는 게 평가로 나온 것 아닙니까? 한 가지는 뭐야, 다 잘하시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칭찬을 10배, 100배 해도 참 좋은 거예요. 이렇게 평가를 받으셨는데 적자라는 것 한 가지 빼고는 100점이다, 이거지. 그렇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정승환위원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고 공기업의 우수공단으로 인정받고 3년 연속하니까 이렇게 운영을 잘 하시고 있는데 이런 적자는 우리 인력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이 어려운 것을 구청이, 저번에 말씀하다시피 구청이 ‘갑’이고 공단은 ‘을’이니까 ‘갑’에서 이거, 이거 가져가 라고 하면 안 가져올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나는

이익나는정승환위원

사업은 안 주고 적자나는 사업을 주니까, 그런 거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쨌든

어쨌든정승환위원

이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이렇게 잘 경영을 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칭찬하고 싶고, 그 다음 이 부분을 떠나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이문 고가 밑에가 거주자주차지역이에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는 없습니다.

정승환위원

없어졌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삭선했습니다.

에도

옆에도정승환위원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정승환위원

삭선했으면 주차관리는 주차행정과에서 관리하나, 선은 그어 놨던데?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재혁 위원님하고 같이 동일한 사안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소방서 주변이 그렇게 포장마차가 있었고 신이문 고가 밑에도 포장마차가 있었고, 그런데 왜냐하면 소방서 같은 경우는 6면이 있었는데 6면을 삭선하고 그리고 나서 건설관리관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도로니까.

로로

도로로정승환위원

삭선이 됐으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주차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문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삭선을 했으니까 관리주체가…….

정승환위원

왜 그러냐면 신이문 고가 밑에 개인택시 사무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전시키고 또 신이문 고가 옆에는 청소용역 적재함이 주차선에 서 있더라고요. 그게 혹시 거주지주차선 안에 들어가 있는 줄 알고 그 사람들 쫓겨내려고 그랬더니, 삭제된 거구나.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별도의 도로 관리부서입니다.

리고

그리고정승환위원

주차 견인하는 데가 휘경유수지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에는

요즘에는정승환위원

적발 건수가 견인을 해가는 건수가 별로 없던데…….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루 평균 6대, 견인대수가.

거에

과거에정승환위원

비해서 견인대수가 줄은 이유가 뭐예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1년 2월달에 4만원 짜리가 7,200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견인은 우리 구나 공단에서 하지 않고 민간인이 하고 있거든요. 적발 위주에서 과태료 부과 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대폭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관리

관리정승환위원

·감독은 어디에서 해요. 민간인이 위탁을 줬는데 공단해서 합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구청하고 별도로 맺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승환위원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정승환위원

견인하고도 상관없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상관은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을 민원인이 신고하면 우리가 대행해서 신고를 해 주면 견인업체에서 단속하고 견인을 해 와가지고 우리 견인보관소에 맡기는 거죠, 보관하고 있는 거죠.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구청 교통행정과하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행정과.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약은 아니고, 왜냐하면 통상적인 계약으로 하게 되면 주된 관리는 주차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환위원

이문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배드민턴장, 다목적체육관 완공이 거의 90% 이상?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의 오늘까지 공사가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이 준공이 되면 현재 이문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합해지니까 한 1억 6,000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와서 우리가 노하우로 해서 모든 것을 회원제로 운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년에는 이문체육센터가 흑자로 전환이 될 겁니다.

정승환위원

체육센터가 다목적체육관이 완공돼서 여러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사용할텐데 어떤 종목의,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에서부터 어떤 종목의 운동을…….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증대를 위해서, 1억 6,000이 적자가 났으니까 그것을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농구교실을 초빙하고자 하고, 다음에 국가대표를 지냈던 송종국 풋볼 클럽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아마 상당한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적

다목적정승환위원

강당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농구, 어떤 종류가 있냐 이 말씀이에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실내축구도 할 수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또?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배드민턴,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인라인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한번 고려해봐야…….

구는

족구는정승환위원

못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족구는 현재 배드민턴 코트장이 5개 있기 때문에 족구까지 해버리면 선이 너무 어지러워져 버립니다. 어지러워서 경기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 코트가 5개 되어 있죠, 농구 코트 있죠. 바닥에 선이 너무 그렇게 하면……

그것

그것정승환위원

좀 한번 고려해 보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족구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이문동 주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특히 배드민턴을 제일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족구도 그 안에서, 어차피 족구는 외부에서 비 안 올 때는 하는데 안에서 할 수 있게끔 배려 좀 하면서 고려해 달라 이거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다목적강당이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리고

그리고정승환위원

지금 우리가 사용료를 받잖아요. 이문체육센터 어디든지 다 사용료를 받잖아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정승환위원

그 사용료에 대한 기준은 지금 여기 체육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 조례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구 조례로?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관은

체육관은정승환위원

얼마, 시설공단 안에는 얼마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 범위 내에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범위

범위정승환위원

내에서?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적도

다목적도정승환위원

그럼 똑같이 조례에 맞춰서……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관에 준해서, 조례에 준해서.

육관

체육관정승환위원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거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흔히 체육관 사용료를 얘기하면 대관을 말씀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체육관 같은 경우 2시간 대관하는데 평일인 경우에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주말 같은 경우는 30% 할증되고. 그런데 이렇게 받는 것이 전부다 조례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대관

대관정승환위원

말고 지금 아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회원.

회원이 운동하고, 등록하고, 월 회비 같은 거, 전부 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일률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큰 폭으로 정해져 있는데 항상 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다는 얘기죠. 상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

새로정승환위원

짓는 다목적 체육관도 역시 거기에 준해서 받는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이사장님신복자위원

,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공단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에 좀 밀려나셨네요, 전국 5위 하셨으면. 먼저 경영평가가 전국 2위였나요? 덜 노력하셨나요, 왜 그러셨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점수는 올라갔습니다.

수는

점수는신복자위원

올라갔는데 다른 데도 잘 했나 봐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른 데가 더 잘했습니다.

다른

다른신복자위원

데도.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년보다 점수는 올라갔습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수고들 많으시고요. 앞서 동료위원이 워낙 공단 잘한다고 하니까 물어보기도 주눅 들어서, 완전히 본부장님 하고 짜고 하시나. 하여간 본부장님 잘하고 계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적인

기본적인신복자위원

것부터 여쭤볼게요. 우리 시민게시판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47개소 있는 시민게시판이…….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부분 아파트단지에…….

대로

제대로신복자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라는 부분인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파트단지에 저희들이 전단지를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마구잡이던데. 관리하러 한번 나가보시기는 하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위탁업체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신경을 덜 썼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시민게시판 마구잡이고, 물론 허름해진 부분도 있지만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관심 갖고 그쪽 게시판 쪽 봐주시기 바라고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우리 구청사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요. 늘 했던 말이긴 한데 적어도 여러 분들이 밖에서 하시고 애쓰세요, 그 좁은 공간에서. 그런데 그분들만이라도 조끼 내지는, 아까 앞서서 동료위원님도 어떤 옷 얘기들이 나왔는데 구청의 얼굴이거든요. 구청에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 딱 볼 때 그분들이 첫 번째 구청의 식구들로 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한 조끼라든지 어떤 동일시 될 수 있는 제복정도는 입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하셨나 몰라도 동대문구도 이제는 그분들이 비오는 날 목 빼고 누군가 확인하고, 이거 어려움들 많으십니다. 번호인식기로 예산 올려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웬만한 데는 다 번호인식기로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 정말 애쓰세요. 구의원들 번호 다 외울 수도 없고 여성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옷을 갈아입어도 못 알아보거든요. 안 열어줘요. 문 열고 “열어주세요.” 이래야 되고 저희도 번거롭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은 속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깐만

잠깐만신복자위원

꺼주세요.

이영남위원장

좋습니다. 속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기록중지

11시26분 기록개시

좋은

좋은신복자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또 뒤에서 나올 사안이긴 한데 앞서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던, 이거 해당되는 과들 “해 보겠습니다.” 이 선이 아니고요. 수영장, 여기 계신 권재혁 의원님, 이태인 의원님, 김수규 의원님 지역이니까 매번 관심 있게 갖는데 제가 봐도 인사사고 안 난게 용하다 싶어요. 그쪽에 가드레일 휀스가 막혀있다 보니까 물건들 갖고 육교 있는 데까지 차가 오는데 역방향으로 그쪽으로 도보로 걸어 올라오고 계세요. 이거 보통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애들 데리고. 애들은 거기를 타넘느라고 난리인데 일정부분 교통행정과가 됐든 토목과가 됐든 한시적으로라도 개폐기능을 있게 해 놓으셔가지고, 그거 개폐 꼭 해주셔야 돼요. 거기 제가 보니까 어린이수영장 운영하는 동안 주차요원들 나와 있던데 그분들이 그 부분까지 그때 한시적으로 한두 달만 관리해 주시면 되잖아요. 주민들 안전이 걸려있어요. 이거 안전사고 정말 심각하게, 거기 사고 안 나는 게 용하다고 제가 늘 그거 보면서 그러는데 그 부분 강하게, 행감 끝나고 나면 하세요. 저희도 해당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들

주민들신복자위원

안전이 걸려있어요. 이거 미뤄서 될 일이 아니고 이번에는 거의 끝 마무리에 지적했던 사안이고 내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꼭 그 부분은 강하게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꼭 하세요. 현장 나가서 보니까 그거 위험해요. 앞에서부터 나가겠습니다. 563쪽입니다. 일단 경영의 어려움은 알고 있는데 지금 중간에 보면 9월말 대비로 2014년도 중단 거 봐주세요. 미납 주차요금이 지금 577건, 먼저 ’13년도 9월말 기준으로 191건이었어요. 물론 금액으로 적은 금액일 수는 있겠지만 미납건수가 많은 이유가 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이 다른 주차장하고 틀려서, 이 경우는 회기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기는 오픈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양쪽으로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제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픈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전년하고 같은 오픈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서 ’13년도보다 더 많이 발생이 됐다는 소리인거예요. 내년에는 이 추세면 더 많이 되고, 요금정산 안하고 그냥 내빼는 차도 많을 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똑같은 답이 나왔어요. 유료주차장 인식도 부정하고, 오픈이 되어 있고, 미출차 차가 있고, 같은 내용에 지금 미납건수는 몇 배로 올랐기 때문에 이 추세로 가면 다음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소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든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대책 안이 나와 줘야지, 똑같은 내용에서 이렇게 미납건수만 늘어나면 안 된다 라는 얘기인거죠.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답변을 드렸다고 하면 출차 2시간 전에 예고 안내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PDA로 해가지고 했다는데 올해는 이것을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도입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좀 나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같은 여건에서도 늘 그 여건에서 계속 미납차량 많아지면 뭔가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이 여건이니까 안 된다 이러면 안 맞는 얘기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PDA 뿐만 아니라 올해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늘 염려하는 게 현수막 게시대고 타 과도 관련이지만 적법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보 되는 세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적은 금액이어도 누군가는 정산을 제대로 하고 가는데 이분들 정산 안하는 사람들 길나서 계속 안 할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자꾸만 늘어나죠. 이거에 대한 방법을 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넘어가서 566쪽을 봐주십시오. 기본적으로 경영수지 부분이 이미 큰 틀에서 보면 앞서 말씀하셨던 본부에서 책정됐던 인건비 부분들이 지금 사업장별로 다 되어지다 보니까 수지부분에 변동이 컸고, 또 휘경도서관, 그리고 답십리도서관이 생김으로 해서 이미 경영수지에 마이너스 작용하는 부분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14년도를 보면 이 부분은 조금 다르지 않나 싶어요. 기존에 9월말에 ’13년도까지 가면 거의 23억 이렇게 수지가 잡힌 게 이번에 15억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서관이 안 들어간 상태에 주차장 부분 쪽에서 줄어들었어요. 답십리도서관하고 휘경도서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답십리도서관하고 휘경도서관은 9억 6,400, 다음에 주차팀에서 이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왜냐면 주차구획선이 조금 감소했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 활성화…….

감소

감소신복자위원

건이 백 몇 건…….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서 감면이 되다 보니까, 다음에 계약포기, 수수료감소, 유수지 같은 경우에도 질의가 계속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가가 상당히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서 한 1억 1,000이 빠져버렸고요. 다음에 우리가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시설 수선유지비로 해서 한 1억 2,000이 되고, 다음에 우리 공단이 항상 정부정책에 맞춰서 임금인상이 되니까 한 3.75% 되다 보니까 한 2억 7,000,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 15억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잡혀진 건 15억이고, 2013년도에 23억이 잡혔거든요. 본부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휘경유수지 같은 건이라고 하시지만 휘경유수지는 지금 여기에 반영이 안됐을 거예요. 8월부터 계약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낙찰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종전에 1억 6,000 정도 되는데 1억 1,000인가, 거기서 한 5,000 빠져버렸죠.

복자

신복자위원

1억 1,000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서 한 5,000 빠져버렸죠. 이런 것이 전부 다, 5,000 빠지고 감면 해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우리가 지금 삭선 돼서 줄어드는 게 한 173 맞나요? 뒤에 나와지기는 하던데.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대략

대략신복자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설보다도 삭선이 더 많다는 얘기죠.

알고

알고신복자위원

있어요, 삭선이. 지금 173대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한 면에 지금 얼마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월 4만원, 연으로 계산하면…….

으로

연으로신복자위원

들어가기 때문에?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예전에는 주차장, 그래도 16개 사업장 중에서 8개 사업장은 흑자인데 우리 주차장에서 이렇게 벌어주기 때문에 커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채워졌는데 여기에서도 이미 8억 가량이 기존 수지에서, 물론 결산을 해보셔야 될 상황이지만 많이 났기 때문에…….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견인보관소 같은 경우 우리가 단속해 주고, 하루에 6건을 견인해 주고 딱지는 한 260건을 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자꾸 있다 보니까 수입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죠, 주차팀에서.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심각하네. 그러면 어차피 흑자가 나야 될 사업 쪽에서도 벌써 이렇게 적자가 나서 들어가면 경영 폭이 먼저보다 마이너스가 돼 지면 그건 정말 나름대로, 그러면 진짜 이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67쪽 넘어가서 동대문 소방서요, 아까 6면 삭선 했다는 건 그게 보행도로로 넘어간 거라고 봐야 되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도로

보행도로신복자위원

설치하느라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제 도로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있다가 뒤에 넘어갈 부분인데 여기도 삭선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면, 삭선한 면수들이 거의 한 173면, 삭선 이후에 그 현장들 혹시 나가 보시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삭선하고 나서, 특히 주택가 앞에 같은 경우에…….

하고

삭선하고신복자위원

거기에 주차들 불법으로 하거든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더 단속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얌체 짓을 하고 있으니까, 또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삭선한 쪽에 그 장소 꼭, 왜냐면 요새 얌체들처럼 그 돈내기 아까워서 삭선해 달라 그러고 자기 집 앞이니까 불법으로 주차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특별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좀 전에 잠깐 얘기 나왔던 569쪽 휘경유수지 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휘경유수지요, 동대문구 덕분에 SBS인가 어디에서 망신 좀 당했죠? “불법으로 택배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쪽이 공익 플러스 수익을 하는데 수익에 너무 의존을 하시다 보니까 택배 불법인거 알면서도 그거 계속 지적이 됐던 건인데도 시정을 안 하다보니까 결국은 언론매체 두드려 맞고서 이제 택배를 정리하신 겁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당초 계약기간에 정해서, 지난번에도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시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고할 적에 “택배는 아니 된다.” 라고 했고 이번에 자체운반시설 철거 다 됐습니다.

언제

언제신복자위원

철거 하셨나요? 제가 먼저 가보니까 철거가 안됐던데, 택배시설이.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0월경에 철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

정리신복자위원

삭 됐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10월달에, 모노레일이나 이런 것도 다 철거됐습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춘천 갔을 때 그대로 있더라고요, 레일 돌아가는 거. 언제 철거했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11월 3일.

복자

신복자위원

11월 3일날, 그러면 지금 유수지 쪽은 택배 쪽은 못 하고 대형차 이런 것 쪽으로 가고 있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대형차 얼마 받고 있어요, 이번에 새로 위탁 받으신 분.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가 원래 조례상으로 보면 32만원인가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받지를 못하고 27만원 정도. 그래서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담장에, 왜냐면 그분들은 8만원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8만원내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쫓아내려고 하니까 27만원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가는 거죠. 이번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번에 단속해서 3대는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배정취소를. 내년에는 아예 배정취소를 전부 다했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그 3대는 삭선한 거 아닌가요, 장안 현대 담장 밑으로?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선 3면은 삭선했고 13대 중에서, 화물차가 13대거든요. 그 13대 중에서 4대는 우리가 환불처리를 해줬고, 전체 13대는 상반기 아예 배정 자체를 안 하겠다 통보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대가 있는데 나머지 9대도 자기가 연말까지 나가겠다.

내년

내년신복자위원

언제…….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연말까지 나가겠다.

까지

연말까지신복자위원

, 그리고 바로 휘경유수지 위에 단에 외대 주차장 빌딩 있죠? 거기 일전에 지적되었던 용도 변경한 부분 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별다른 사항이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없이

문제없이신복자위원

다시, 그 당시만 철거했다가 다시 또…….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요금도 17만원에서 12만원으로 다운 되어 가지고…….

요금

요금신복자위원

조정해야 돼요. 거기 너무 비싸요. 청풍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먼저번에 일단 흑자로 돌아왔어요, 적자였던 폭이 나름대로 애를 쓰셔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듯 인건비가 1억 5,000인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건비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원래 인건비가 본부에서만 책정이 됐던 건이라고 하면, 사업장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청풍유스호스텔이 ’13년도 경영수지 계산법대로 하면 흑자가 나는 거였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제천쪽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천 쪽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하고…….

에서

서울에서신복자위원

다 동대문구에서 나가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지역구민하고 하는 것하고 1대 1.7,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제천

제천신복자위원

쪽 식구들보다 동대문구 쪽이 많은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타 지역이 더 많다는 얘기죠. 제천 청풍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고마운 것이 구 소식지처럼 청풍유스호스텔을 소식지에 올려 줬더라고요.

관은

도서관은신복자위원

당연히 적자나는 거라고 가기에는, 도서관 조금이라도 적자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루에 다녀가는 인원이 아까 언뜻 보니까 천 몇 명이라고 보고하신 것 같은데 그 인원들이 책을 빌려 가시는 분들이에요? 다 대출해 가시는 분들 숫자인가요, 아니면 어린이들이 단체로 견학 온 숫자인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견학도 오는 경우도 있고, 대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답십리 도서관 같은 경우는 1분에 한 2명에서 3명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일한 수입이, 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입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임대수입 정도, 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임대수입이 한 2,100정도 되고, 답십리하고 휘경동 임대수입이 없고, 다만, 우리 송민선과장이 조금 경영노하우를 접목을 시켜서 지난번에 구청에서 개관하면서 커피숍을, 식당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도시가스도 설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것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 지적을 했고, 그런데 개관이 되고 나서 없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커피숍이라도…….

복자

신복자위원

규모만으로는 답십리도서관이 많이…….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커피숍이라도 하자, 설비는 그분들이 다하고 배분 비율은 85대 15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도 구청에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인이 설비투자를 하고 우리 하고 배분해서 하는 걸로,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 에도 이번에 정승환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일반

일반신복자위원

체육관 매점하듯이 그런 식으로?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왜냐면 체대 입시를 유치하려면 농구대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농구대가 없다 보니까 그 업자한테 “그럼 당신이 농구대를 가져와라.” 설치를 하고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기간만큼 임대를 주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별도 수입이 또 들어오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보전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참고로 휘경어린이도서관하고 정보화도서관, 답십리도서관 세 군데 있잖아요. 이쪽에서 하루에 책 대출해가는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인가 이용현황을 잠깐 보려고 해요. 아시는 범위에서 답변 대출자료 좀 줘보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답십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대출 건수가 1일 평균 한 463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그렇고요, 휘경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비율로 본다면 4대 1이니까 휘경은 100명?

복자

신복자위원

1일 100건, 정보화도서관은 어떤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보화도서관은 장서대출이 거기는 14만권이니까 적어도 한 1,500명 정도로 1,600~1,700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제가 아까 이용 숫자들 많아도 일반적으로 그냥 도서관이거든요. 도서대출 해 가고 오시는 분들, 그분 기준으로 이용숫자를 잡아야지 하루에 천 몇 명이라고 그래서 미루어 짐작하기에 아이들 견학이라든지 이런 숫자가 다 포함이 된 거 아닌가 하는데 도서관은 원래 기능답게 책 도서 쪽에 인원 기준을 보셔서, 정보화도서관 같은 데는 그런데 휘경어린이도서관은 규모도 좀 적기도 하겠지만 대상이 어린이다보니까 더더군다나 건수가 좀 그러네요. 이 부분에 운영에 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남길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잠깐

잠깐김남길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남길위원

시간이 좀 걸려서 제가 빠졌었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도서관 관장님 혹시 오셨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어느

어느김남길위원

지역에서 오셨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보화도서관하고 답십리도서관에서 오셨습니다.

십리

답십리김남길위원

도서관장 오셨나요? 관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단히 실례지만 제가 알아보는 중인데 임금체계를 우리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처음에 들어가서 임금이 도서관장 중에서도 여러 개 있는데 한 100만원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그것을 우리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이 계시니까 연봉체계를 똑같이 동일하게 200이면 200, 250이면 250으로 일괄 했으면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채용의 방법, 그 다음에 근무연한 이것에 따라서 연봉체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이 평균적으로, 지금 우리 답십리 관장님 몇 년 근무하셨어요? (

민선

송민선답십리도서관관장

집행부석에서 - 10년.) 10년요? (

집행부석에서 -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10년 호봉 수는 올랐겠네요.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3년 치 뺐나 보죠.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3년 치를 쳐 주죠. 본부장님 그렇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남자

남자김남길위원

같은 경우에 혜택을 많이 누리는데 여자분 같은 경우는 3년 치 빠진 금액에, 그래서 제가 불합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연봉체계를 동일하게 했으면 해서, 왜냐면 지금 위탁업체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위탁업체는 더 나아요. 위탁업체는 교통비도 주고, 수당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체력단련비도 주고 굉장히 많이 줍니다. 위탁업체는 그렇게 많이 줘요. 우리 3개 업체는, 우리 관리공단에서는 조금 주더라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저는 연봉체계가 동일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을 우리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이 구청장님한테 한번 건의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의향 있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무원보수체계가 있고 또 우리공단에 보수체계가 있고, 그래서 직급과 근무연한에 따라서 호봉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것이 다르고 그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러니까, 다만, 이런 것을 좀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복리후생비, 출장여비, 복지포인트 이런 쪽에서 조금 보전이 돼야 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하고 우리 공단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김남길위원

몇 십 만원 차이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똑같이 근무하면서 100여만원 차이나는 것은 굉장한 차이거든요. 거기다 대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적자를 본다고 해서 교통비도 안주고 체력단련비나 이런 걸 다 삭감을, 안 주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금씩은 주고 있는데 구청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많이김남길위원

나지요? 그것을 저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합리화 시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저도 강력하게 얘기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풍유스호스텔 아까 동료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동 가다 보면 보인다네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정말 좋더라고요. 고생하시더라고, 고맙다고 하고 싶어요. 동대문구에 그런 재산이 있다는 거, 요즘에 인터넷 쳐보니까 청풍유스호스텔해서 기가 막히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관계자분이 3명 근무하죠? 현재 파견근무 몇 명 나가 있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6명 나가 있으면 많이 나가 있네요. 근데 1층 안내데스크 혹시 가보셨어요? 안내데스크 몇 층에 있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층에 있습니다.

보신

잘못보신김남길위원

거 같은데, 2층에 있는데. 2층 구석에 가 있던데. 본부장님 안가 봤구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본부장님 안 가보셨구나. 그리고 2층 구석 한 쪽에 공무원님들 처박아 놨어요. 1층에다 놓고 오시는 사람들 보고 해야지, 그거 안내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오시는 사람들이 거기에 방을 얻으러 왔다가 1층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왔다가 되돌아 가는 거예요. 그래도 운동장 옆이나 들어가는 강당 입구 정도에 누가 “방을 하나 좋게 주세요,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그래서 오시는 사람들 안내도 해야지, 2층에다 올려놓고 오고 가고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 놨어요. 그래도 꽃인데, 안 그래요? 우리 청풍에 가면 그래도 시설관리공단 이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가보시고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이상입니다. 거기 있는 분들 너무 잘해놨더라고, 방도 우리 용신동 주민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너무 잘해놨다고, 호텔보다 낫다. 단양에 대명콘도 보다 낫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 수당 좀 팍팍 줘요. 이번에 세비 없으면 저도 이번에 예결위에 올라가서 그분들한테는 돈을 좀 지원해드리라고 강력하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조금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화물차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대형화물차들이 도로가든지 골목길이든지 아주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저녁에는. 그런 부분에 어떤 대책 같은 거 생각해 보셨는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있고 공영이 있고, 지평식 여러 가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면도로에 불법주차 되어있는, 또 상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화물차들을 어떻게 한쪽에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라고 해서 저희들이 강구한 것이 그러면 조금 거주지하고 별개인 지역인 휘경유수지 쪽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휘경유수지 그쪽에 견인보관소 말고 차량이 원래는 조례가 정하는 범위는 34만원인데 실제로는 27만원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27만원을 받고 들어갈 사람들이 없어요. 중기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 여기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싼 데를 편법으로 해서 현대아파트 주변에 두 면을 차지하면서 8만원을 내고 있고. 그 사람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환불조치도 하고 연말까지 나가기로 했습니다만 그럼 이 사람들이 또 그런 문제가 발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박차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건립해야 되는데 건립을 했다 하더라도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안 들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순환식으로 되고 그렇습니다만 세상 돌아가는 입장 쪽에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현대아파트 주변에 주차했던 분들이 사무실을 3번 정도를 찾아 왔었는데 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의회까지 찾아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돈 주고 대고 있었는데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조치 좀 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달래서 보냈어요. 제가 제대로 알아보고 답을 해주겠다고 달래서 보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이면도로에 주차해 있는 화물차들이 너무 흉물이에요. 10톤, 15톤, 중기차들은 어쩌다 하나씩 보이는데 도로에 공항버스들, 이렇게 서 있는 것들이 주민들한테 지적도 많이 당하고 어떻게 조치가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진작부터 해 왔었는데 오늘 마침 우리 본부장님한테 이런 걸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근본대책은 없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근본대책은 주차장을 건립했으니까 그리 들어오십사 하는 원론적인 답변입니다만 근데 세상이치가 그렇게 원론적으로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돈 적게 내고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민원이 또 생긴단 말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현주위원

그분들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애로사항이 화물차는 차고지증명제가 필요하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란번호판.

그게

그게이현주위원

필요한데 그거는 시 외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화물차에 짐을 싣고 와서 배달하고 시 외곽으로 갖다 놨다가 필요할 때는 또 거기 갔다와야 하는 그런 애로점,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보니까 이해는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다가 그런 민원을 접해보니까 이것은 서로 그분들 애로도 우리가 좀 살펴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그분들한테도 피해가 덜 가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죠?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시설관리공단 한 파트가 또 남아있거든요.

「네」하는 위원 있음

마저

마저신복자위원

해요.

마저

마저김남길위원

하죠.

이영남위원장

마저 하는 게 낫죠.

장님

이사장님김남길위원

어떻게 해요. 다 끝내버리지요.

이영남위원장

원래 세 파트로 나누어 놨는데 서로가 늦더라도 마무리 하는 게 날 거 같아요. 그럼 다음은 남아있는 576쪽부터 592쪽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두 파트가 남아 있는데 그 내용들은 봐도 크게 없으니까 참고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앞쪽만 공부하셔서 뒤쪽은 신경을 덜 쓰신 거 같은데.

질의

질의권재혁위원

할 사람 없습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할게요.

이영남위원장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578쪽 봐주세요. 조치사항 중간에 봐주시면 거주자우선주차 구간 내 상행위 현황인데 이게 먼저 자료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왜일까요? ’14년도에도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텐데.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장안동에 주차면수가 6면인데 계도를 6번 했고 그리고 삭선했던 자료는 최근에 했기 때문에 빠져 있고, 청량리1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차면수가 6면인데 1면을 또 삭선을 했습니다.

량리

청량리신복자위원

하나 삭선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밑에 전농1동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농1동은 저희들이 계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요

계도요신복자위원

, 그러면 지금 장안1동 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포장마차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면 삭선이 들어가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6면 전체가 삭선 됐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다 삭선 됐나요? 이 자료가 ’13년도 하고 동일하게 들어와 있어요. 짧게 하라고 그러시니까 짧게 하긴 하는데 자료가 진행되는 내용이 있으면 변동사항을 ’14년도에 새롭게 다루어 주시기 바라고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신복자위원

여쭤 볼게요.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례로, 물론 입찰해서 수탁 받으신 부분이 있지만 그건 차후 문제고 지금 저희가 화물차 세우는 게 타구보다 비싼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동일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조례로 어떻게 보완될 수 있는 건도 아니네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구조례는 어차피 다 서울시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약간 달리 하고 있습니다만…….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거꾸로 휘경유수지 대형차 쓸 수 있는 면이 몇 면이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체 면수는…….

복자

신복자위원

90면이에요?

이현주위원

90면.

복자

신복자위원

90면이 지금 꽉 다 차 있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거의 안 차 있습니다.

분도

그분도신복자위원

큰돈 들여서 수탁 받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쪽으로 다 몰아 드려야 될 책임도 있는 거 아닌가요, 공단이?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근데 안 들어오죠.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단속 해야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단속 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공단은 단속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단은

공단은신복자위원

없는 거 알아요. 교통행정과에서 한번 단속하면 과태료가 30만원인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차가

대형차가신복자위원

아마 30만원 일거에요. 30만원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냥 대형차들 인근 주택가에 서 있으면 그렇게 많이 내기 때문에 제가 해당과에 단속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579쪽 보수공사 발주내역 및 낙찰업체 현황 세부내역에서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업체선정은 각 사업장에서 형편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지보수 업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그쪽에서 하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각 팀에서 알아서 합니다만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유지보수 업체는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2003년에 관리공단 생긴 이후에 거의 같은 업체가 하고 있는 상황도 있겠네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존중해 준다는 얘기지요.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이게 액수가 개별적으로는 크지는 않아요. 그 쪽은 몇 백 단위 가는데도 있고, 지금 공사발주 총 금액이 얼마죠, 합계가 지금 안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각 센터별로 낱낱이 했는데 우리 공단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2,000만원 이하입니다.

그건

그건임현숙위원

알고 있고요. 이 전체금액이 지금 얼마죠? 팀장님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지금 제가 계산기로 플러스가 안 되는데, 일단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처럼 노하우가 있으니까 하던 업체 하면, 우리도 공사할 때 아는 사람 하면 편하겠죠. 근데 이런 공사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업자들도 있을텐데 그분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에 밀려서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건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의계약인 경우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수의계약이 아닌 경우에 또 단점이 있고 지정계약도 있고 계약의 방법이 계약법에서 정한 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행정편의상 어떤 것이 바람직 하느냐, 그래서 금액으로 정해 놓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공단 창립 이래에 계속해서 어떤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용역 업체가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업체를 계속해서 활용해서 하는 거고, 그러나 수의계약은 어떤 특별한 권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것보다도 계약에서 조금 강화를 주는 게 아니고 시급성이라든가 편의성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소액위주로 수의계약 자체를 하는 걸로…….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사업장별로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게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는데 각 공사의 액수는 크지 않아요. 근데 전체 액수는 합해보면 좀 숫자가 많아 질텐데 2003년부터 같은 업체만 한다면, 예를 들어서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용역을 한다면 거기에 정해진 업체가 몇 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중에 그 사례에 맞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장점으로 아까 말씀하신 게 노하우가 있다지만 단점도 있지 않나요? 단점은 혹시 뭐라고 보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단점은 유착이라고 봐야죠.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그걸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하고 계속 같은 업체에서 같은 팀이 하다보면 표현상에 유착이라는 말이 조금 과할 수도 있는데 그런 단점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혹시 이런 방법을 제도 개선 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계시나요?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구민을 위한 좋은 편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도 예전에 재무과장을 해 봤기 때문에 계약의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의사를 존중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벌써 이 계약이 되면 벌써 10년째 계속해서 계약을 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가, 또 다시 지시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총괄적으로 하고 이 건은 제가 결재 건은 아니고 우리 팀장결재 건인데요, 전결권인데. 팀장에 따라 대개, 이번 기회로 다시 한 번 해가지고 그래도 효율적인 측면, 계약에 대해서 의혹을 사지 않도록, 다만, 경영합리화를 위하고 수익적인 측면에서 조금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제가 다시 한 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도 사실은 그거거든요. 경제여건에 맞춰서 가장 좋은 금액으로 좋은 공사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고 팀장님이나 팀원들인 고생을 하시지만 그래도 구민들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더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곧바로 지시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590페이지 한번 본부장님 봐주실래요. 공영주차장 노상하고 노외, 지금 위탁관리업체가 이게 맞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근데

근데김남길위원

지금 한사람한테 두 군데 위탁을 줬네요. 이 사람 빽이 좋아서 두 군데를 받았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최고가 입찰이니까요. 송승익씨를 얘기하는데요.

송승익씨는 아니고 원래 동대문소방서는 팍스파킹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지금…….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고가 입찰이니까요. 이런 경우는 임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하고 반대입니다. 최고가 입찰입니다.

근데

근데김남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상주차장에도 입찰을 하고 위탁을 주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상은

노상은김남길위원

몇 군데나 줬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가 현재 14군데입니다.

상을

노상을김남길위원

14군데 줬어요? 왜 줬어요, 인력이 없어서 줬나요, 자금이 딸려서 줬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효율화 때문입니다.

어떤

어떤김남길위원

효율화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위탁업체 전체를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면 인원채용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채용을 하는 것보다도 위탁업체에 줘서 최고가 입찰을 해가지고 수입이 더 된다면.

즘에

요즘에김남길위원

공공근로…….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 하고는 다르죠.

근로

공공근로김남길위원

하시는 분들 데려다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채용하시면…….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찰 문제입니다. 만약에 수익금에 대해서 만약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또 져야…….

금은

지금은김남길위원

스마트폰에 전산처리 다 하잖아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영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금 수납은.

다면

그렇다면김남길위원

이렇게 평생 위탁 주려고요? 저도 하나 주세요. 우리 위원들 하나씩 다 주지 뭐.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최고가 입찰하십시오. 응찰하십시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럴 거 같으면…….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거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최고가 응찰입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관내에서 수익사업을 해야 할 거 같으면 청과물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자리 아닙니까? 적자를 볼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청과물시장 저도 차를 대러 가는데 없어서 못 댑니다, 24시간. 그런 자리는 수익성을 떠나서라도 일자리창출뿐 아니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본 위원은 직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한테도 무조건 아까 말대로 돈에 금전적인 걸 믿고 가야지 어떻게 해요, 구민들을 위해서. 맨날 누구말대로 도둑놈으로 봐선 안 되지, 사람을 의심하면.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차량번호 넘버 찍고 딱 하면 몇 시에 들어 왔는가 도망가지도 못해요, 전산처리가. 거기에서 볼 수 있도록 관제탑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PDA로 전송시켜놓고, 집에서 가스렌지가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남원 가서도 볼 수 있는데, 서울에 있는 가스렌지가 꺼졌느냐 그런 시대인데요. 그걸 언제 적 발상을 가지고 그러세요, ’90년대. 지금은 2014년도입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업을 우리 관내에서 직영을 했으면 해서, 꼭 남을 줘서 좋은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관내에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게 하자고 하니까 다들 점심 먹으러 갈 기회를 드리자 이거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덕기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이영남 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식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하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이우홍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양철연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조동일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과·건제 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중…….) 이상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동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이외에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식입니다.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종빈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채수명 점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경달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장서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389쪽부터 412쪽까지로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전체정승환위원

다야?

이영남위원장

예, 전체 다, 나누는 것보다 현실적인 것 같아서요.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업무가 힘들다는 것은 익히 저희가 다 주지를 하고 있는 사안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이라든가 그런 말씀 안 드리고 바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389쪽 보면 공공시설물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가로판매대 55개, 구두수선대 51개, 이분들은 대부료, 점용료를 다 납부하고 계시고 징수율 보면 97. 4%입니다. 이분들은 아무래도 합법적인 시설로 공공시설물 계약을 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 계약자 자격이 있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

그것임현숙위원

좀 설명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에 대한 시설운영 자격은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 자격조건이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가 2억원 미만인 자, 그 다음에 금지사항 위반으로 부과되는 벌점이 100점 미만인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사유로 3회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운영 자격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장애인이라든가 특별히 계약조건은 없나요? advantage(유리한 점) 부여하는 그런, 유공자라든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를 자치구에서 처음에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고 88년도에 서울시에서 올림픽을 치르는 과정에 무질서한 가로판매대를 정립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당시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존에 운영 중이었던 가판대 운영자들한테 우선권을 줬기 때문에 그때는 장애인하고는 관련이 없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아까

아까임현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분들이 위반사항이 있어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조건이면 어차피 노점상을 하는 것보다는 대부료하고 점용료를 내서라도 합법적인 시설을 갖고 하는 게 좋을 텐데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처음에 출범할 당시에 시의 의도는 1차 약정을 해서 운영하다가 자연적으로 없애는 걸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이 중간에 자꾸 변형이 되면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금은 자치구에서 사망이라든가 아니면 자진반납으로 인해서 영업자가 바뀔 경우에 당초에 출범했던 의도대로 하면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없애면 아무래도 재산손실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돼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의사자나 의사상자, 그 다음에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재배정해 주는 것으로 서울시 정책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시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사후문제는 시에서 저희한테 업무연락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임현숙위원

또 하나 질의 드릴 게 가로판매대에서 보통 복권이나 버스충전이나 그런 것을 주로 하는 거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당초 가로판매대가 교통카드판매대였습니다. 그런데 교통판매대를 전부 다 변환해 주면서 아직 저희 관내는 하나가 남았습니다, 교통판매대라는 가로판매대는. 나머지는 교통카드를 충전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토스트를 판다든가 그런 것으로 업종이 전환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저희 55개에서 튀김이나 조리를 하는 데가 있지 않나요, 원래 목적에서 반해서?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 벌점 조항에 보면 음식물 조리, 판매는 원천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건포류 및 김밥을 판매하는 행위는 시장이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능합니다.

도그

핫도그임현숙위원

, 튀김 다 거기서 기름을 높은 온도로 해서, 그것도 일종에 조리 아닌가요? 안전에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조리 중에서 핫도그, 햄버거는 시장이 승인해줘서 가능한 걸로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게임현숙위원

언제에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2009년도에 약정을 하면서 바뀐 겁니다.

로운

새로운임현숙위원

추가사항이네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노점이나 노상적치물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시작단계부터 계속 누누이 강조되고 거론되고 토의되고 그런 내용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동대문 관내에 4명의 인원이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구체적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절대불가지역이라는 게 있나요, 노점? 절대 이곳에서는 하면 안 된다, 그런 데가 있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앞으로의 일까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절대금지구역이라고 하는 구역 자체는 서울시 정책이 그 당시에는 절대금지구역하고 상대금지구역이라는 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 상대라는 그런 용어보다 시민불편가중지역이라고 용어가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는 것은 뭐냐면 노점정책이 조례상 관리를 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마다 적용하는 잣대가 틀려서 구마다 잡음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같이 좀 동참해 주는 의미에서 서울시 상생정책자문단이라는 자문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에서 지금 각구에 있는 노점에 대해서 좀 더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구역이라는 개념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불편통행가중지역이라는 그런 용어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전통시장도 많으니까 생계형 노점상이라는 좋은 표현으로 해서 먹고살기 위해서 한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자비하게 하겠냐 그런 이해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청량리 롯데프라자, 과장님, 나가 보시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거기

거기임현숙위원

진짜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걷고 싶지 않은 거리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백화점 앞이라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했는지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서 열심히 하셨는지, 옛날에는 아니었거든요. 거기 롯데가 있었을 때, 지금 신축건물 말고. 지금 롯데프라자로 된 다음에는 거기는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피해서 걸어 다닐 정도거든요. 그 곳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롯데프라자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통행하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상생위원회에 그 가이드는 가이드대로 기다리고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동대문 관내 가장 중요한 목인 5개 목을 선정해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정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가 롯데프라자 앞입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거기가 어디 어디에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롯데프라자 앞에 하고, 현대코아, 고산자로, 왕산로, 그 다음에 제기역 주변 해서 5개를 중점지역으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영광스럽게도 제기동, 청량리 지역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직원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너무 미봉책이고 다행히도 서울시하고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시니까 조금 마음이 안정은 되는데 거기는 도를 지나친 것 같아요. 롯데프라자에서 이쪽 청량리 건널목 있는데 있지요, 금강제화 건너편 쪽에서부터 처음에 노점이 작게 아주 소규모로 생겼었거든요. 이제는 철재 빔까지 갖다 놓고 포장치고 자리를 아주 근사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상업들을. 그것은 제가 볼 때 생계형 노점상은 아닌 것 같고 롯데프라자가 한 면만 도로변에 있는 게 아니라 롯데프라자 쪽에 있고 가운데 또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들이 걸어 다닐 때 사이사이를 피해 다녀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만큼만, 아까 다섯 군데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문제겠지만 그 다섯 군데라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393쪽 보시면 이륜차 노상적치한 거 단속실적이 나왔는데 이륜차 노상적치물 하는 것도 과태료 부과합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륜차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단속할 때 계도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도를 하면 이미 그 자리에서 떠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이륜차를 대상으로 하는 노상적치는 뭐냐면 이륜차를 판매하는 업소 앞에 적치한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계고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태료

과태료권재혁위원

부과합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지금권재혁위원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전체 내역을 제가 달라 말씀은 못 드리고, 제가 지역구가 장안1동이다보니까 14건에 대해서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몇 페이지에 있는 14군데…….

재혁

권재혁위원

393쪽에 있습니다, 장안1동.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이

오토바이권재혁위원

판매하는데 거기 14건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면 과태료 내역하고 징수율이 얼마나 됐는지 그 건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14건은 계도했기 때문에, 혹시 장안1동에 있는 이륜차 판매업소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재혁

권재혁위원

예, 거기에 대한 단속 건이 있으면 그 내역을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도로에 있는 휀스 있잖아요.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휀스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왜 오전에 건설관리과에서 한다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보고 있었는데 아마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장서구팀장님 오셨죠? 앉아 계세요. 팀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은 제가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건설관리과, 주차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다 질의 내용인데요. 건설관리과에서 장 팀장님, 10월 17일부터 오늘 11월 20일인데 한 달 지났잖아요. 그때 5개 과가 합동단속 한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팀장님, 제 사무실에서 한번 모여서 그런 말씀 있었잖아요. (

서구

장서구가로정비팀장

집행부석에서 - 네.) 팀장님, 여기에서 한 달 지났는데 거기에 우리가 단속이나 과태료 몇 건 지금…….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재혁 위원님 사무실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개 과의 팀장들이 모인 상태에서 회의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권재혁 위원님 지역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서 카센터라든가 부품상가에 대한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다니고 도로나 이런 오염, 그 다음에 소음에 대해서 해방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곡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에 대한 관리기 때문에 장안동부품상가를 10월 22일날 인수모터스를 비롯해서 22일날, 24일날, 29일날 3번 단속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계고를 하고, 계고를 했는데도 정비를 안 한 동원타이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태료

과태료권재혁위원

몇 건 했습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계고를 하면 보통 저희가 3일에서 5일을 주거든요, 정비를 하라고. 다음에 나갔을 때 정비가 되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를 못 합니다. 다시 나가서 계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달 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10월달 3번 나가서 1번 과태료 매겼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0월달 3번 나가서 1번 과태료 매겼다. 오늘 11월 20일입니다. 11월달에는 한 번도 안 나가시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11월달은 못 나갔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왜 이걸 제가 물어보냐면 지금 건설관리과가 가장 저조해요. 본 위원 바람인데 한두 건만 더 하면 여기 잡아집니다. 여기에 중고차량부품 불법노상 적치한 거 한두 건만 더 하면 시정 엄청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났는데 1건은 저희가 봤을 때 건설관리과에서 가장 저조합니다. 다른 부서는 보니까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시정이 조금 되고 있어요. 거기 적치물에 대한 것만 건설관리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셔서 앞으로, 제가 많이도 안 바라요. 두 세 건만 더 부과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벌점사항 중에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하고 15일 이상 폐점을 하게 되면 벌점 30점입니다. 저희가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를 정기적으로 집중 단속은 하지만 상시 단속을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라도 나중에 가서 확인을 하는데…….

러실

그러실이의안위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곳은 일부러 찾아다니기가 좀 그렇지만 저희 지역 쪽을 다니다보면 문을 안 연 가로판매대가, 그분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게를 안 여시나보다 하는데 몇 날 며칠을 제가 다녀보면, 거기가 어디냐면 천호대로 쪽에 우창프라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은행 앞에 가로판매대가 있어요. 그런데 가로판매대를 열지를 않고요. 그분이 간혹 평상시에 저한테 건강이 안 좋다고 그래서 제가 도움도 드렸는데 주소를 한번 물어보니까 성동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동구 사시는 분이 어떻게 동대문구, 반대편은 용답동이에요. 어떻게 거기를 와서 했을까,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같은 지역에 천호대로 쪽에 대명웨딩홀 무슨 교회죠, 여의도교회 있는 데. 거기에 보면 모퉁이에 떡볶이, 순대 파는 게 아주 성업 중이이에요. 그런데 천호대로를 건너가고자 하면 강동구 시민, 성동구 시민, 동대문구, 그 다음에 중부고속도로 타려고 가시는 중요한 도로에 비닐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는 분이 계세요. 어제도 제가 6, 7시쯤 그 곳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성업 중이거든요. 그런 단속은 안 하십니까? (『맞은 편 사거리 얘기하시는 겁니까?』하는 이 있음) 예, 맞습니다, 모퉁이에.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거기는 저희……. (『핸드폰 가게 있는 데』하는 이 있음)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네요.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고요, 저희 관내는…….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거기가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 신호등을 건너야 되면 그 불법노점상 때문에 신호등이 안 보이니까 여러 분들이 뛰세요. 그 정도로 거기가 위험하고 그분이 장사를 몇 년째하고 계세요. 저녁에는 거기가 아주 성업 중이에요. 맛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지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보고…….

그것

그것이의안위원

좀 한 번 하셔서, 왜냐하면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어떻게든 간에, 큰 도로에 있으니까 그것은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그렇고요.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394페이지에 통행 혼잡지역 단속 및 정비실적 해가지고 과태료를 하셨는데 이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을 나가셨나 봐요. 그런데 노점상 중점 정비 구간 지정해서 509개소하고, 시민 보행 불편지역정비해서 황물시장을 나가셨네요. 그래서 적발을 조금 하셨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단속을 하냐”고 상인들의 그런 지적을 받지 않으셨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중에서 상가 앞에 노상적치물로 되어 있는 지역이 황물상가입니다. 각 구에 한 개소씩 상가 앞에 상습 노상적치가 되는 지역을 시에서도 저희 황물상가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물상가를 지역구 의원이신 이현주 의원님이나 아니면 이의안 의원님께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거기에 부응하고자 일반단속, 노상적치에 대해서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지만 여기는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해서, 물론 상인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가 집중단속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주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9월말까지 기준으로는 20개소로 저희가 단속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10월말 기준해서 33개소를 단속했습니다. 전체 상가가 124개소거든요. 그런데 33개소면 3집당 하나씩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사실은 이런 과태료부과 행위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좋게 결론이 나면 좋은데 일부분은 감정이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아마이의안위원

그러실 거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노상에 대해서 깨끗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니까 사실 과태료부과 제재를 가하는 부분에 저희가 설명을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잘 드리고,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을 조금씩 서로 양보를 해주면 저희가 굳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여러 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자꾸 이해를 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깨끗해질 때까지는 계속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수고

수고이의안위원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16구역에 들어와서 아마 거기가 많이 걷는 거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인분들 오해 안 가시고 물건 적치율이 좀 줄어들고 하면 더더욱 좋겠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김정식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월 1일부로 건설관리과로 오신 거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저희하고정승환위원

동기시네. 아까 업무보고에서 국·공유지 효율적 관리 강화에서 무단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그 다음에 허가 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변상금부과 28건에 2억 7,000만원. 이 변상금부과는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 같은데 이 부과를 하는데, 여기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변상금에 대해서는 소송이 많이 걸려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지를 관리하면서 사용료나 변상금, 그러니까 허가를 받으면 사용료, 허가를 받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소송이 어떤 유형이냐면 행정행위를 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았다, 또 안 해서 불이익을 받았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소송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금액이 과다하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아니다, 나는 점유를 안했다, 보통 그런 두 가지 유형입니다. 그런데 부과할 때 저희가 토지대장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현황측량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소송은 거의 원고가 패소를 많이 합니다, 소송을 넣어도.

료에

자료에정승환위원

보니까 원고 패소가 거의고, 원고 승이 항소 중인 것도 하나 있고, 원고 승이 하나가 있네요, ’13년도 11월 20일자 판결내용을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원고 승은 어떤 내용이에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민사소송 원고 승, 2013년 11월 20일이요?

정승환위원

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뭐냐면 피고가 패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대개 민사를 넣는 경우는 소유권 주장입니다. 그런데 행정재산,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할 때는 도로에 대한 변상금이거든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도로에 대한 행정재산은 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닌데, 소송을 넣는데 그 당시에 피고가 진 사유는 뭐나면 이게 노선으로 공고된 도로라는 자료를 저희가 찾지 못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소를 한 겁니다.

소가

항소가정승환위원

아니고 원고 승.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원고가 이겼는데 저희가…….

다시

다시정승환위원

항소를 하셨다 이거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피고가 항소를 한 겁니다.

금을

변상금을정승환위원

물리니까 이 분이 소송을 한 거네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거는 변상금을 소송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은 원래부터 내 거다, 20년 동안 무사안일하게 소유권 주장도 안 하고 편안하게 소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 땅이라고 소송을 한 건데 그게 민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를 해서, 예측으로는 피고가 이길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변상금이나 징수율이 96%, 점용료 95% 인데 이렇게 징수율이 높아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은 뭐냐면 공공용지를 집이나 그런 경우에 점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냅니다. 거의 내는데 징수율이 95, 96%로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4%가 부족한 이유는 뭐냐면 진짜로 돈이 없어서, 집이 깔고는 앉아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업도

영업도정승환위원

하고 영업정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영업집은 저희가 사용 허가를 안 내주고 그것도 변상금으로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반드시 받아내는 쪽으로, 설득을 해서라도 저희가 받아냅니다.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질의를 해본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을 거리가게라고 합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것도 정책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노점이라는 의미가 안 좋은 이미지로 오기 때문에 이것도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서 거리가게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게 용어가 거리가게로 바뀌었습니다.

정승환위원

거리가게라는 용어를 쓰는 자체는 좋은데 쓰려면 다 같이 써야지, 자료에는 노점이라고 되어 있고 이름에는 거리가게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질의…….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한 가지로 일괄되게 했으면 좋겠고,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동대문구는, 물론 아까 보니까 개선방안에서, 단속반이 2개조에 4명밖에 없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정승환위원

계약직이나 용역회사 사람들은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수한

순수한정승환위원

우리 직원들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직원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노점상 단속이 안 되는 거지. 과장님, 그러니까 단속이 안 된다고. 2주 전에 중구청에 노점상 단속하는 거 보셨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경찰서 옆에 단속 했습니다.

회사

용역회사정승환위원

시켜서 노점상하고 밀고 당기고 해가면서 단속하는 것 보셨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제가 중간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승환위원

말씀해보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현재 상생추진 중인 사업하고 저희 사업하고는, 물론 그것을 최대한 참고는 하겠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노점을 전체 없애지 못할 바에는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저희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에 버금가는 사항으로 가장 중요시 하는 사항이 보행권 확보입니다. 그래서 노점 자체를 정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노점하고 보행권, 그 다음에 기존 상인들과의 마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잡으려다보니까 사실 좀 벅찹니다, 정책이.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는 청장님 공약, 물론 보행자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노점상을 단속보다는 계도로 가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직원들 이 2개조 가지고는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단속 정비를 하되, 시범 케이스로 한 번 정도는 중구청처럼 그렇게 단속을 해야 다른데 노점상이 피해를 보는 분들, 우리 동대문구 구민이 한 번 정도는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해줘야 된다 이거에요. 아까 집중 단속하는데 몇 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5군데? 그중에 한 군데라도 한 번 그런 모습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정비단속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한 번이라도. 그래서 노점상들이 그런 것을 보고 그분들하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라는 게 아니에요. 용역회사 예산에 올려서라도, 지금 거리가게 정비 중점 추진에서 3,000만원 예산 들어온 것은 어떤 데 쓰라고 예산 올리신 거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역비입니다.

역비

용역비정승환위원

예산 나와 있네. 사용해서 단속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이것을 다음 주 예산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용역비를 상향조정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진짜

진짜정승환위원

구민들이 필요한데, 아까 동료위원 임현숙 위원 말씀하신대로 몇 군데 중요한 부분에 한 군데라도 시범으로 단속 한 번 해주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론

물론정승환위원

노점상도 서민이고 다 우리 구민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 피해를 보는 구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케이스로, 나는 그래서 계획수립에 대한 예산이라 앉아서 회의하는 예산인 줄 알았더니,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올해 가면 없어지잖아요. 이번에 예산안 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예산 올려서 꼭 한 번 정비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환위원

또 한 가지, 아까 가판대와 구두수선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허가를 받아서 1년에 한 번씩 대부료, 점용료를 내는 거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이 사람들의 징수율은 잘 되죠? 거의 100% 되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거 보면 징수율이 98.1%.

정승환위원

98.1%네요. 이분들은 허가를 받다시피 대부료, 점용료를 노점상을 하면서 가판대를 하는데 고정적으로 노점상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대부료나 점용료 안 내고 고정적으로 항상 어느 지역에 가면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노점을 하는데 크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줘. 그런 노점상들 있잖아요, 거리가게. 그런 노점상도 가로판매대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부료나 점용료를 받아서 반 허가식으로 해 줄 수는 없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상생정책자문단이 하고 있는 게 주 내용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독단적으로 동대문이 먼저 딱 나서서 하게 되면 조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좀 기다리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세외수입도 되고 그런 부분이, 지금 가로판매대 51개 이것은 사실 적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노점상을 아까 마냥 집중적으로 단속할 때 말고 고정적으로 하는 노점상을 찾아서 그 노점상과 대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해서 그런 식으로, 상생의. 그럼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하겠네, 우리 구만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서울시가 아마 동시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

여기도정승환위원

거리가게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상담을 통해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취업정보 은행 등록을 통한 구직알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노점상하는 사람이.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노점단체 지역장하고 부구청장님을 주관으로 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도 건설교통국장님 방에서 간담회가 잡혀 있어요. 전처럼 저희가 관주도로 밀어붙이는 그런 정비가 아니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상생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가장 최적안을 한 번 뽑아보겠습니다.

근과

당근과정승환위원

채찍을 같이 사용하라는 거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정승환위원

화장실가면 써 붙여놨더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정승환위원

식으로 하시고 제일 힘든 자리신지 알아요. 우리 김정식과장님이 힘든 자리에 오셔서 신경 많이 써야 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정도는 그렇게 정비 한번 하세요, 예산도 있으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김정식과장님 워낙 일 잘하시니까 좀 어려운 과로 오신 것 같은데 뭔가 좀 획기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보십시오. 389쪽을 봐주세요. 기본적으로 공공시설물 점용료 부과·징수 내용에 가면 일단 대부료나 점용료, 가로가판대 쪽을 한 번 봐주세요. 기본 숫자, 개소는 가로간판대나 구두수선대나 합치면 같아요. 그런데 작년보다 변동이 있었던 부분은 어떤 이유인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당사자가 사망을 했다든가, 아니면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 해서 반납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난

늘어난신복자위원

경우는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둘 다 줄어들은 건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계속 줄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줄어들었네요, 2개 2개씩 4건 줄어들고. 그러면 저희가 대부료하고 점용료 쪽에 가서 연평균 1개소당 저희가 허가를 해서 작년에 부과했던 금액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유는 뭔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거는 한번은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잡았는데, 뭐냐면 작년 기준은 시·구 통합된 금액입니다.

년에

작년에신복자위원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1개소당 저희가 56만 8,000원씩을 했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평균.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번에는 28만 8,000원, 거의 반 이상 줄어들은 거거든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게 뭐냐면 시하고 구하고 50대 50 비율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50대 50.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순수 구비만 제가 계상하라고 그랬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신복자위원

구비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먼저는 시·구비 같이 들어오는 거로 50대 50해서 계상이 됐던 거고 이번에는 구비만 잡힌 거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대부료는 그렇다고 치고 점용료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전달하는 과정에 대부료는 50대 50이고, 점용료는 106개소 중에서 시 도로에 92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도로에 14개가 있고, 시도에 있는 것은 점용료도 50대 50이고 구도는 전액 구 수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용료를 반반 나눈 게 아니라 시도에 있는 것은 반반, 구 도는 구수입으로 이렇게 잡다보니까 작년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년에

작년에신복자위원

점용료 같은 경우에 28만원 돈인데 올해는 33만 4000원.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점용료가 약간씩 오르거든요.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늘어난 거고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공시지가가 약간씩 차이가 생기면서.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건설관리과는 대부료나 점용료 부과징수실적도 올라서 잘하신 것 같고, 진행내용을 징수되고 체납된 부분에 변동사항을 올려주셔서 보기가 편하네요, 그 부분은. 그런데 황물상가 이거는 문제점 계속 같은 내용을 그대로 올라오고 있네요. 간단하게 한건만 하겠습니다. 410쪽을 좀 봐주세요. 그 도로점용(차량진입로) 허가신청 현장접수, 그러면 이 건이 ’13년도 11월부터 올해까지 허가내준 건인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 건이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한다거나 이런 쪽이었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대부분이 차량진입로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역으로 하면 건물을 새로 지었다든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차이 하나만 여쭤볼게요. 1번하고 3번을 좀 봐주세요. 면적은 같은데 점용료가 다른 이유는 무엇으로, 이것도 공시지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게 공시지가.

것도

이것도신복자위원

공시지가 때문에 같은 면적인데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적법하게 허가를 내서 도로에 점용료를 내고 계시는 부분이고, 무단으로 진출입내서 도로변상금 부과하는 거 있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 건에 대해서 지금 한 1년 치 몇 건이 저한테 올라와 있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물론 이렇게 무단으로 적발되어서 저희가 점용료 물리는 것은 일반공시지가보다 플러스가 더 높은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120%입니다.

이건

이건신복자위원

120%?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에도

여기에도신복자위원

건수를 보면 공시지가대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분들은 허가를 낸 게 아니고 무단으로, 차량 진출입로를 자기네가 무단으로 신축한 이후에 본인들이 험프형으로 하든, 뭐를 하든 그분들이 바꿨다는 소리죠. 그래서 적발된 건인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신축도 있고요…….

신축

신축신복자위원

아닌 경우도 있겠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미처 발견 못해서 전수조사해서 적발된 경우.

뒤에

뒤에신복자위원

올라온 경우도 있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 허가가 아닌 변상금 부과 쪽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1차에 한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저희가 사용료 전환으로 안내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제가 다시 여쭐게요. 신축건물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신축건물 당시에 자동차 차량진출입로를 안할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안 해준 건데 이분들이 무단으로 했을까요? 조건이 아니었잖아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조건이라는 것은…….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무슨 얘기나면 신축건물에 들어섰을 때 기본적으로 보행도로를 가로질러서 차가 들어갈 만한 지하주차장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바로 건물 앞쪽이기 때문에 앞쪽에 허가를 내야 될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무단으로 불법으로 도로변상금 나간 쪽들이, 신축건물의 경우. 그렇지 않은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입로가 있어야죠.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신축하는 건물은 당연히 했을 텐데 지금 여기 걸려 있는 건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몇 건은 기본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차량진출입로가 아니다 소리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거의 차량진입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차량진입로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같이 건설관리과 목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건물후퇴선, 이쪽에다 불법으로 데크들도 많이 해놓고 있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제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것도

그것도신복자위원

해놓고 있듯이 그분이 신축건물을 지을 때는 그 앞에 땅이 주차장용도가 허가난 게 아니었을 거다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진출입로가 없었을 텐데 이후에 본인들이 차량진출입로로 이렇게 무단으로 했으면 거기는 결론이 그 앞에다 그렇게 허가 안 내놓고 자동차를 세우고 있는 거 아니냐 소리에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 앞에 자동차를 세우는 건 불법입니다. 원래 건축후퇴선은 주차공간이 아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왜 변상료로 해주고 한 해 지나고 나면 사용료를 전환한다니까 제가 걱정스러워가지고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허가기준에 적법한 경우에만 사용료로 전환을 해주는 거고…….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거 사용료로만 전환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건물도 기존에 신축했을 때는 차량진출입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보니까 그 앞에 차량진출입 해놓고 그 안에 1층들이 거의 영업장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앞에 차를 엄청 많이 세워 놨더라고요. 그 건일 경우에 여기에 지금 도로변상금 부과 이렇게 해가지고 무단적발로 들어와 있는데 이런 건은 어떻게 돼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을 부과하고요, 진입로로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원상복구명령을 저희가 내립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원상복구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래도

그래도신복자위원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러면 고발해야죠.

하게

고발하게신복자위원

되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자동차 진출입로로 무단으로 해서 일단은 부과금을 받고 있고 그쪽에다 차량들을 불법으로 세워 놓은 거는 주차행정과에다 해결해야 되나요? 그거 어디서 해결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불법주차죠. 건축후퇴선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건축후퇴선에…….

복자

신복자위원

사유지잖아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쏙 들어가 있는 건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관계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은 못 드리고요. 거기로는 못 들어갑니다. 건축후퇴선 앞으로 차량진입로를 낼 수는 없어요.

로가

진입로가신복자위원

아니고 건물후퇴선 안에는 주차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영업장에.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다른 쪽으로 들어 와서 후퇴선내에 주차는 할 망정…….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가능해도 이렇게 무단으로 차량진출입로를 내놓고 주차하는 건 안 된다. 그러면 애쓰셨어요. 이거 차량진출입 무단적발 도로변상금 부과현황 올리셨는데요. 건설관리과 일 많고 애쓰시는 건 아는데 이 현장사진 좀 다 찍어서 첨부 좀 시켜주십시오. 가능하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무단으로신복자위원

차량진출입하는 곳하고 그 앞에 그 차가 들어가서 어디에 세워져있는 위치들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저 보고 찍으래도 입구에서 한 장에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분명히 불법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지고 보행하는 주민들 안전에도 위험하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무단으로 진출입 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건설관리과대로 따로 해서 넘어가면 안 되고 저희가 이어서 해당과에 다시 질의해야 될 내용이니까, 일단 진출입로까지는 건설관리과 몫이니까 일이 많아도 이 부분 좀, 아마 현장 보면서 그냥 부과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찍어놓은 사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한 장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건물후퇴선 있잖아요. 데크들 설치 모서리, 모퉁이요. 모퉁이 차 세우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자전거타고 가거나 이럴 때 돌아갈 때 전에 없던 게 돌아가는 쪽에다 자기네 경계에서 사유지라고 데크들 세워서 찻집도 그렇고 술집도 그렇고 마구잡이에요. 그거 어떻게 제재 안 하시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올해

올해신복자위원

더 많이 들어섰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제 기억으로는 서울시에서 그 문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큰 빌딩 앞에 커피전문점이라든가 그런 데서 데크를 해놓고 하는 것을 건축후퇴선내에는 건축을 하면서 일반인한테 제공하기 위한 건축후퇴선이지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일제정비하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건축과에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우리 건축과에다 따로 물어봐야겠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건축후퇴선내에 있는 것은 건축과 사항이고요.

축과

건축과신복자위원

사항이에요? 참 엄청 복잡하네요. 그러면 그때 그랬고, 요새 진행되고 있는 것도 건축과에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복자

신복자위원

건설관리과 아니고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건축후퇴선 바깥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건축후퇴선 내에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해당부서에서 관리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또 하나 여쭐게요. 건물후퇴선이에요. 사유지죠. 그 사유지에, 일종에 유식하게 말하면 거리가게인 거예요. 노점들 하고 있는데 사유지라고 단속을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건 또 어디서 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사유지는 건물소유주가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강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같은 성격일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어차피 건물후퇴선 쪽에 데크 설치한 것은 어찌됐건 간에 저희가 건축과에다 다시 물어보면 되는데 이미 지나 갔어요. 이럴 때 과를 좀 옮겨서 미리 했을 걸. 그러면 건축과를 좀 어떻게 물어보는데.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있는데 반면에 사유지 쪽이에요. 그럼 사유지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포장마차 쳐놓고 장사를 해요. 같은 성격이죠. 그런데 우리가 단속하려고 들면 사유지라는 거야 그게. 그러면 사유지에 그 사람이 그냥 하냐, 건물주가 그 사람한테 일정금액의 돈을 받고 포장마차 하게 해 준거라니까요. 그거 단속 어디서 해야 돼요? 건물주가 절대 나가라고 안 해요. 일정부분의 임대료 식으로 돈을 받고 있는데 내주겠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제가 작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회의록을 봤습니다. 회의록을 봤는데 사실은 행정기관, 소관부서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부분을, 그래서 A과장이 그것을 B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

그때

그때신복자위원

세분이 다 들어오셨어요, 과장님. 이러는 바람에 건축과 해당되는 과들 다 들어오셔서 같이 해결 하셨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사실은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음식을 조리한다면「식품위생법」으로 고발을 시키면 그거 못할 거 아닙니까?

하는

음식하는신복자위원

쪽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허가사항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다 그러면 무허가 아닙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러면 그 무허가 관련되는 부서에서 고발을 시키든가 그런 식으로 뿌리를 찾아서 정리해 주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해당부분을 해결하려면 건설과장님을 다시 팀장으로 주선해서 팀을 하나 구성해야 되겠네. 그거 근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먼저도 과끼리 그렇게 서로 이쪽이다, 저쪽이다 해서 저희가 못했거든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때 회의록 보니까 고발을 했어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보건행정과에서 고발해서 지금 정리가 다 됐습니다.

래도

그래도신복자위원

아직 있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있는데요, 신이문고가 말씀하시는…….

그쪽

그쪽신복자위원

말고 딴 데도 있어요. 거기는 해결하셨을 거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과하고, 저희가 자꾸 핑퐁치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안 좋은 인상을 드릴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정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황물철물상가 단속하시느라고 애쓴 것 알겠습니다. 애썼는데 어떤 가게를 단속해서 과태료를 내보냈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명단 있습니다.

냐면

왜냐면이현주위원

, 지금 가서 보시면 그때하고 지금 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속했던 가게들 사진까지 첨부해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390쪽, 보상하고 있는 곳을 질의하겠습니다. 세 곳인데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 약령시는 이미 보상이 다 끝났고, 첫 번째 우이 철도간 공간에 어떤 것을 보상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마 지하철 환풍구가 조금 더 들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적이 5㎡, 4㎡, 9㎡ 분량을 추가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이영남위원장

환풍구시설이 좀 커져서 커진 만큼의…….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거기 약간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설동로터리 근처인가 보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3번사항, 청량리 493~495는 타이어 가게하고 세탁소 자리인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거깁니다.

이영남위원장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지금 여기 보상이 다 완료됐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세탁소는 마무리 했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근데 저희 건설관리과는 유허가 부분이고, 무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영남위원장

허가난 곳은 했고 세탁소 무허가 부분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무허가 부분은 일부만…….

이영남위원장

주택과에서?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일부가 지금 남아있는 거네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많은 분들이 거리가게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저도 그쪽에서 수십 년 동안 몸을 담은 당사자로서 해결방안이, 어제도 의원 소식난에 보니까 강남대로에서 전쟁을 치뤘더라고요. 노점상 한두 개 치우기 위해서 용역반 건장한 청년들 30여명, 야간에 전쟁을 치루는 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서울시 상생위원회가 이번 주 일요일날도 열렸다고 알고 있거든요, 월요일 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몇 차례나 열렸습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현재까지 5차 열렸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제가 2년 전까지 만해도 박원순시장 면담하고 그런 실무자로서 오히려 공권력보다는 대화로 하자 해가지고 상생위원회를 꾸리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뒤에서 서포트를 해서 여러 단체들이 거부하고 안 들어갔는데 제가 참여했던 단체가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민노련, 전노련 같이 들어 와서 지금 16분이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많은 대화를 해서, 특히 25개 구 중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다른 거리의 상인보다도, 전통시장이 벌써 청량리, 제기동만 해도 10개가 넘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동대문이 최고 문제가 많고 현재 이미 거리가게 양성화 된 데가 강동구 포함해서 종로, 성동구, 성북구 한 4개가 이미 양성화가 됐잖아요. 동대문구는 너무 숫자가 많다보니까 손을 못 대고 못 했는데. 조금 아까 정승환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찾아가고 또 시민들 보도확보 측면도 있고 해서 언젠가는 같이 고민해서 합의점을 이뤄야 할 때가 왔다고는 생각하는데 다행히 부구청장님하고 지금 단체대표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고 했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몇 차례나 했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실무진에서는 몇 차례 했고요,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지난주에 한 번 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정례적으로 대화를 해가지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상설화시켜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서울시에서 시점이 나오면 같이 시행을 하면 되겠네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때 되면 아마 탄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런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해서, 3년전 인가요? 롯데 앞에 한번 정비하다 말아서 오히려 또 하면 반발이라든지 동네가 시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촘촘한 계획을 잘 세워서 현재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도 크게 반발하지 않는 선에서 질서도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강구하면서 대책을 세우면, 집행을 하더라도…….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너무 밀어붙이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분들이 앞으로 롯데호텔, 아파트 65층 짓는 그거하고 같이 연결 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신경을 덜 건드리면서 집행을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서서 정리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변상금 관련한 396페이지요. 거의 원고들이 패소를 하면서도 계속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구에서 행정을 좀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의문점도 들어요. 왜냐면 꼭 재판으로 이분들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3분의 1이라도 그분들이 민사재판을 해서라도 승소를 하면, 그분들이 한 건이라도 승소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를 보면 한 건 승소도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항소해서 거의 전승을 하고 있는데 꼭 재판까지 가서 판결이 나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 불편은 권익위원회라든지 요즘 정부에 많은 기구들 있잖아요. 그런 기구들 통하면 그분들이 굳이 비용을 들여서, 그분들이 승소하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이분들이 부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은 재산가지고 그 재산 때문에 점용료부과 이런데 불만을 가지고 소송을 하신 것 같은데 재판가기 전에 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을 거쳐서 재판까지 가지 않는 행정을 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일종의 부담행위를 주는 거거든요. 행정기관이 과거하고 다르게 민의의 편에 서서 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요. 이건 소송을 해서 질 수 없고,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없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언제부터인가 공신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말을 안 믿어요. “판사님이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 그런 풍조가 온다는 게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송이 가기 전에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말을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이거는 이렇게 저희가 부과를 했다. 그리고 저희가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는데 공무원을 못 믿는 그런 풍조 때문에 일부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절세방법도 알려 드리고 하는데도, 꼭 재판까지 가기 전에 권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 공무원들이 또 설득하면 설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권익위에서 저희한테 권고가 와도,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하자가 있다면 권익위로 가기 전에 저희가 치유를 해야죠. 그런데 권익위까지 갔다는 얘기는 저희가 취한 행정행위를 못 믿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이영남위원장

지금까지 패소한 분들이 우리 쪽에 있는 소송비용까지 다 부담하신 거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죠.

이영남위원장

너무 안타까워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럼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재하입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확장과 도로개설을 담당하는 권태선 토목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포장, 도로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이희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굴착 업무를 담당하는 편병률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안등, 가로등을 담당하는 곽재덕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토목과 사항은 감사자료 전체를 하겠습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 우리 토목과의 주 업무가 뭐에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주 업무가 아까 팀장님들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토목팀에서는 도로개설, 도로확장공사를 위주로 하고요. 도로관리팀은 도로포장 유지관리, 그 다음에 도로굴착팀은 유관기관에서 자기들 자체사업을 하려면 도로관리청한테 도로굴착허가를 맡아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조명팀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권재혁위원

토목기술이 세계 어디 내놔도, 대한민국 토목기술이 어디가도 안 빠집니다. 안 빠지는데, 우리 동대문구 근래 와서 땜빵, 재포장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난 뒤에 그 위를 차를 타고 가보면 너울선 파도치듯이 울퉁불퉁 형편없어요. 그건 왜 그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거는 공사의 물량이 많으면 장비로 하는데 소형공사 할 때는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장비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평탄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제가권재혁위원

봤을 때는 관리·감독 제대로 안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저도 포장을 해 봤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청업체가 어떻게 도급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장비가 불량이거나 기술력 부족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래 100m 이상 포장한 곳을 제가 몇 번 차타고 왔다갔다 그래 봤어요. 그건 포장이 아니에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앞으로 신경 써서 감독 잘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 하지 마시고 진짜 신경 쓰세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장이

포장이권재혁위원

형편없어요. 또 한 가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9월 25일날 장한평역에서, 뒤에 우리 이희선팀장님 계시죠? 9월 25일날 춤 축제하기 이전에 장한평역에서 우리은행까지 우측 소방서앞 도로포장을 한다고 교통통제 현수막까지 붙이고 장안동 사람들이 춤 축제 이전에 참 좋게 포장 되겠구나 하고 구청에서 광고까지 다 냈었어요. 9월 25일 딱 되니까 소리 소문 없이 공사 스톱 시켜 버리고 현수막 떼 버리고 말이 없었어요. 그때 토목과에 전화하니까 토목과에서 하는 말, 뭐라고 했습니까? ‘모 모’씨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중단을 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토목과 제가 몇 번 찾아 갔었어요. 며칠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이 또 변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상수도관 노후로 인해서 누수 되기 때문에 포장을 못한다.” 그렇게 말씀 또 하시더라고. 처음에는 예산 부족 그러다가. 그러면 상수도관 노후, 누수로 인한, 그 공문이 지난번 이희선 팀장님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죠? 그 공문 내려왔다고 저한테 말씀하시기에 내려온 공문을 저한테 보내 달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안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조만간 거기는 포장이 됩니다.” 말씀하셨어요.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몇 군데 침하가 돼서 그 부근 일대를 그때 당시 한 20m 정도 되는데 포장을 사실은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것을 하면 예산 상도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꾸 몇 군데 침하가 되다 보니까 상수도 쪽에 한번 조사를 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상수도에 공문도 보냈었고 상수도에서도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수도 300mm가 지납니다. 하도 오래된 상수도관이라 노후관이다. 자기들도 개량하려고 계획은 잡는데, 지금 예산관계 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확답은 못하겠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그 추세를 봐 가지고 내년에 그건 결정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에 시의원님이 춤 축제거리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자 시 예산을 확보하려고 무던하게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그 당시에 9월 25일날 하겠다고 현수막까지 붙여놓고 차량통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계획성도 없이 9월 25일 포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건 저희들이 조금 성급한 것 같고요.

니까

그러니까권재혁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누수로 인하거나 예산부족이라고 처음부터 저한테 그렇게 말씀 하셨으면 제가 알아들었어요. 제가 수차례 걸쳐 토목과 갔을 때 자꾸 변명하고 말이 틀렸었어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하여튼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한

그만한권재혁위원

공사할 정도 되면 계획성 있게 하세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재혁위원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감독 제대로 하면 아스팔트도 100m, 200m 가는 거 왜 수평 못 맞춰요. 내가 위치를 가르쳐 드릴게요, 장안동 래미안 앞에 보면 안평초등학교 앞에, 나도 오늘 아침에 그리로 출근했는데요. 차 몰고 오면 우리 배타면 너울파도 타듯이 일주일전에 포장했는데 이래요. 이따 한번 가보시라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포장이 저희가 하는 곳도 있고 또 유관기관에서 굴착하고 포장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권재혁위원

감독하는 분 나와서 한마디만 하면 해결돼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겨울에 눈도 많이 오는데 월동 염화칼슘, 이거는 아파트에서 일반 개인적으로도 가면 탈 수 있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현재 안 주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안 주고 있어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아파트 단지 별로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단지별로도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습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아파트 단지라든가, 어디 경사진 데라든가, 음지라든가 개인이 조금 필요하면 개인이 돈 주고 사야 되겠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 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먹었습니다.

김남길위원

일 많이 하고 욕은 많이 먹는 부서가 토목과 인가요, 고생은 최고 많이 하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다 고생많죠 뭐.

우선

우선김남길위원

요즘에 연말이 다가오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말이

연말이김남길위원

다가오는데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선심성 공약해서 요즘에 보도나 인도나 땅을 마구잡이 파가지고, 저희 관내에서도 그런 선심성 공약 혹시 합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글쎄 매스컴에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 관에서는 그런 거 않습니다.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관내에서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참고로 저희들도 11월달이면 공사를 거의 다 마무리 합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14년도 토목과 예산은 얼마나 많이 집행되고 잔액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몇 %정도 남아 있습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지금 거의 90%~ 95%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90~95%.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나머지는 쉽게 얘기해서 긴급한 민원성, 이런 거를 하려고 다 소진은 않고…….

거의

거의김남길위원

10%정도는 남았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얼마 전에 보안등에 대해서, 신설동 옛날 구청 자리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한번 보안등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둡다고 해가지고 토목과 직원분하고 저하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거기에 상가번영회 회장님이나 주민들하고 해서 했는데 보안등에 거리가 멀어서 하나 좀 해주십사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앞전에 동료위원 말씀 하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도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토목과에서는 90%나 95% 예산을 다 어디다가 집행 했나 참 궁금하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안등, 가로등은 사실상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신설 이런 거는 지금 할 예산은 실질적으로…….

안등

보안등김남길위원

하나 기둥 세워서 달기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보안등이 그게 종류별로…….

보통

보통김남길위원

달면 이면도로 어두운 데 달아 달라고 하지 않아요? 도로가에는 지금 정부에서 큰 대로변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보통 구의원들이나 주민자치에서 달아달라고 하면 이면도로에 많이 달아달라고 하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근데

근데김남길위원

그 정도면 얼마 정도 들어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제가 뽑아 놓아 놨는데 잠깐만요.

예산

예산김남길위원

, 팀장님!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보안등 말씀하시는 거죠?

가로등이요?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처음부터 기둥을 심어서 보안등 달고 전체 경비가 어느 정도 나오냐고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한 130, 140만원.

김남길위원

130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얼마

얼마김남길위원

안 나오네요. 근데 130만원이 없어서 예전 신설동 구청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없어서 못 단다고 그러셨어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래서 저…….

철희

이철희김남길위원

, 장영자 껌 값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하여튼 그거는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나 주민이 보안등을 해 달라고 한 게 지금 한 5건 정도 못 해 드리고 있어요. 내년에 예산이…….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되묻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국장님도 계시지만 돈 130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는 두 달 정도 남았었는데 130만원이 없어서 가로등 하나를 세울 능력이 없다, 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근데 그게 하나만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이 될 겁니다. 근데 숫자도 많고…….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관내에 주문이 지금 몇 개나 들어와 있죠, 지금 현재 신청건수가?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게 사실 지금 5건이 밀려 있습니다. 위원님도 한 건 있습니다.

봐야

그래봐야김남길위원

3*5는 15, 650만원밖에 더 돼요. 그럼 총 650만원 가지고 6,500만원 효과를 낼 생각을 해야지, 돈 그거 가지고 예산이 없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해주기 싫어서 그러지 않느냐.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건김남길위원

아니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건 아니고요.

다시

다시김남길위원

묻겠습니다. 정말 예산이 없습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게 저희들이 보니까 5건이 있고 일반주민들까지 해서 한 50건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거는 내년 예산으로 하고 긴급…….

년에

내년에김남길위원

언제쯤 가능할 거 같아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한 1월달에 예산이 되면 바로 1, 2월달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봄철 돌아오기 전에 3월 안에는 해결 되겠다. 그거 믿어도 됩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잘 있다가 발령 나서 가버리면 꽝인데.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저 발령 안 납니다.

네.

김남길위원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나요? 그럼 믿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밤길 어두운데 다니면 노약자분, 여성분 또 애들,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보안등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보안등을 한번에 15개 정도를 수리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죠, 천호대로, 무학로 해가지고. 근데 서울시하고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하다못해 용두공원만 가더라도 거기에 뒷골목은 보안등이 전혀 안 들어 왔었어요. 제가 와서 한 6개정도를 한번에 고쳤는데 그러한 부분도 찾아가서 일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밤길은 어둡잖아요. 남자야 상관이 없지만 특히 여자분들, 직원 분들 앉아서만 계시지 말고 어차피 하는 일 찾아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염화칼슘 모래적재함 있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동료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모래적재함은 주로 어디에다 비치해요? 다리가에다 놉니까, 어디 구석에다 놉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주로 간선변하고 취약지점 이런데 다 설치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주택가는 어디에다 놔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주택가는 동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면도로 뒷골목에다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주택가에 놓는 거 판단해서는 모래 필요한 사람 집안에 시멘트하고 콘크리트 칠 사람들 가져가라 하고 그렇게 해 놓은 거 같아요. 이해가 안 가죠? 모래주머니 두개 들고 가면 시멘트 반 포대 해서 비벼서 콘크리트치기 딱 좋다고들 합디다. 그 얘기 저한테 처음 들었죠? 실제가 그렇습니다. 모래주머니 우리 구민 혈세로 하는 거 관리를 잘해야죠. 지금 지역에 주택 있는데 구석진 데 가면 모래주머니 사방팔방 널려있어요. 그건 뭐에요, 우리 구청에서 공사장 시멘트, 모래 섞어서 공사하라고 가정집들 땜빵하라고 가져다 놓은 거예요. 효율성 있게 놓으려면 정말 관리 잘하고 그래야지, 정말 일은 잘해요. 토목과직원들 정말 접수, “신설동 16번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이튿날 딱 찾아갔더라고. 정말 일 잘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국장님 정말 고맙다 라고 제가 하고 싶어요. 일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정말 토목과 직원 분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데 또 구 재산이니까 구 재산은 재산대로. 모래주머니 함이라고 개집까지 지어놓고 그 안에다 넣어놨죠. 그거 1년에 점검합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하여튼 칭찬 고맙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거를 공공용으로 쓰는데 자물쇠로 잠글 수도 없는 거고, 주민들이 좀 성숙된 의식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거를 단속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개집 같이 위에 뚜껑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구 재산입니다.” 해서 써 놓고요. 가져가면 벌금에 뭐라고 써…….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아니요, “누구나 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써 놨습니다.

근데

근데김남길위원

그걸 가져다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문제가 되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러니까 국민의식이 성숙돼서 눈 왔을 때 도로에 써야 하는데 사유용으로 생각해서 집으로 가져 가는 게 문제죠. 그걸 저희들이 다 단속할 수도 없고.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니면서 현장에 다녀보고 민원처리 하다보면 정말 쓰레기와 모래주머니가 엉켜서 굉장히 말도 못해요. 그런 경우도 각 지역에 굉장히 어지럽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그런 부분을, 지역에 각 팀장들 계시죠? 팀장님들 다니면서 그걸 조금 정리 좀 해줬으면 합니다. 어떻게 해주실 수 있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순찰을 좀 자주 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토목과 직원들 일은 너무 잘하고 애쓴다고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고맙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이하 우리 팀원들이 다 고생을 하시는데 점점 더 구민의 요구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의 차이에서 나오는 일이 아닌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428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실적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도육교가 저희 관내에 9개가 있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육교 말씀하시는 거죠?

임현숙위원

예, 보도육교.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제가

제가임현숙위원

잘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도육교는 전체적으로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각각의 존치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9개의 존치이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존치 이유가 있는 게 있고 철거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철거하려고 해도 주민여론도 들어보고 주변에 학교도 있습니다. 그 학교에 교장선생님 의견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판단해 가지고 시비 확보해서 철거를 하는데 철거를 못하는 데는 학교에서 반대하고, 또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런 각각의 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9개중에, 물론 주민 여론을 수렴하시는 게 급선무겠지만 그 중에 그래도 철거를 해도 되겠다고 보시는 데가 있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가

거기가임현숙위원

어디입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참고로 시조사 앞에는 아마 내년 봄에 서울시에서 확장공사를 들어갑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시조사 바로 앞에는 철거가 될 거고, 그 다음 망우로 쪽으로 조금 올라오면 또 바로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휘경초등학교 앞에.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코너 쪽에. 휘경초등학교 앞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철거대상이라고 판단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반대이유는, 거기 횡단보도가 없나요, 있잖아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양쪽으로 다 있죠.

임현숙위원

반대 이유가, 이 시설물이 준공 연도가 보면 1979년도 있고 꽤 되거든요. 예전에 이문삼거리 쪽에도 제 기억으로는 그때도 철거를 할 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작년 겨울에 철거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예, 그 때도 주민들이 반대의견도 있었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철거를 하고 나니까 시야확보도 잘 되고 너무 깨끗하고 좋다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학교 안전문제가 제일 크게 대두 된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검토를 잘 하셔서 앞서가는 동대문구 토목과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을 다시 한 번 설득하고 의견 수렴 또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429쪽 지하보도, 휘경지하보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휘경지하보도가 나윤웨딩홀 앞에 있는 거 말씀 하시는 거 맞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처음에 1995년에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그 주변에 횡단보도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조사에서 망우로 넘어가는 삼육병원까지 횡단보도가 신호등이 3개인가 4개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횡단보도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하보도가 있어야 되나요? 우범에 저것도 있고, 범죄의 영향도 있고, 거기 가끔 지나가다 보면 술 취하신분들이 토사물 그런 것도 많이 해놓고 그러는데 그거 관리도 어려우실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폐쇄를 하려고 저희들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이거는 폐쇄해야 되겠다.” 폐쇄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요청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폐쇄하고, 또 지하보도를 활용할 때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폐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별로

별로임현숙위원

이용인원도 없는 것 같아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바로

바로임현숙위원

거기에 몇 개가 생겼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폐쇄한다면 방법을 어떻게 폐쇄를 하시는 거예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입구에…….

구를

입구를임현숙위원

그냥 막아버리는 걸로?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어느 정도 채워서 막는 방식, 그거는 설계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해야 됩니다.

아직

아직임현숙위원

구체적인 방법은 나오지 않았군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과장님은 토목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랬을 때 다른 사례가 지하보도를 만약에 그 상태로 놔두면 아무리 입구를 철저히 막는다 해도 지하에 동공문제도 있고 지하수가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비가 왔을 경우에도. 그런 안전문제가 또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지금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다르게 활용 한다든지 사례가 있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활용계획이 있는 부서를 찾았는데 아직 마땅한 그게 안 나타났고, 아마 저희들이 폐쇄한다면 지하수나 못 들어가게 철저하게 시공을 해야죠.

그냥

그냥임현숙위원

입구 막는 걸로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아니요, 지하수가 못 들어가게 철저하게 시공을 해야죠.

일단

일단임현숙위원

이거는 계획은 있으신데 아직 시기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아니요, 예산 확보가 안 돼가지고.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예산확보 안되면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시비…….

제가

제가임현숙위원

볼 때는 이건 별로, 회기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구조상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휘경지하보도는 사용하는,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도 별로 존치의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폐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모든 과의 과장들께서 많이 수고하시지만 복지건설위원회 우리 전체 위원님들 의견이 토목과 정말 많이 애쓰셔서 행감 부분은 좀 많이 참고 봐 드리자 쪽에 보이지 않는 묵언의 뭐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애 쓰신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시해 주시는 것 같고요. 아까 중간에 답변하실 때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까 봐요. 보안등 수리, 새로 설치하고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다섯, 여섯 건 몇 분 하셨다 라고 해서 의원님들 거라고, 의원님들 집 앞에 보안등 해달라는 소리 아니거든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역을 다니시면서 다수의 민원을 받으셔서 올려진 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넣은 민원보다 앞질러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혹시라도 누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조금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그 부분들도 의원님들 민원에 선행돼서 해결할 부분은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421쪽 한번 봐주세요. 연번 147번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장기 미보상 대상사업에 가서 그때 순위별 20개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 연번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4번으로 밀려나있는 답십리 3-1이 먼저번에 두 번째였어요. 그래서 2014년, ’15년도에는 될 거다 했는데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뒤로 미뤄져서 2015, ’16년, 이렇게 줄줄이 4번, 5번 전농로, 장안로 이게 같이 미뤄졌고 앞서 번에 있었던 건 다 해결이 됐어요. 그 건 말고도 기본적으로, 이건 정말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20년 이상 묶여있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왜, 새로운 사업들이 이렇게 앞 순위로 올라가고 이게 밀려지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에서 3번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1번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번이예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실질적으로 1번입니다. 1번에서 3번까지는 지금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으니까, 진행 되고 있으니까 4번이 실질적으로 1번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번으로 봐도 되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내년에는 좀 기대를 걸어 봐도 될까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런데 예산관계 때문에…….

산이

예산이신복자위원

문제죠. 구에서는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시에다 예산 확보 요청 좀 하시고요. 하여간 노력해 주시기를,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달리 드릴 말씀이 없고 시에다 요청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433쪽을 봐 주세요. 염화칼슘 및 모래 적재 현황에서 앞서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이 좀 덜 써졌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작년에는 눈이 별로 안 왔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앞서서의 반 정도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잔량이 워낙 있으니까 구매량 이거면 되는데 모래가 궁금해서 그래요. 모래도 작년보다는 반 정도밖에 안 쓰여 졌어요. 그런데 기본사용료보다 잔량 부분을 보면 올해 구매가 떠야 되는데 올해는 안 쓰실 계획으로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자재관계는 금년 예산범위 내에서 다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1, 2월 달에 구매를 할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 2월 달에 하실 계획이기 때문에 빼놓으신 거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예산관계 때문에 더 이상 구매는 안 되고 내년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할 겁니다.

저는

저는신복자위원

모래를 안 쓰고 염화칼슘으로 대체하려고 안 잡으셨나 싶어가지고. 이상입니다. 많이 좀 지역에 민원들도 바로 바로 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스팔트는 조금 전에 지적했고 보통 긴급복구, 조금만 도로가 파손돼서 요청하면 복구반이 출동을 잘하시는데 시멘트로 배합해서 복구할 때 신경을 더 써줬으면, 왜냐하면 제가 몇 번해서 다음 날 나가면 복구를 해 주셔서 칭찬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면 지적이 나오는 게 모래와 시멘트와의 배합이 너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멘트가 날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옷가게 앞인데 그 앞에다 잘 복구를 해줬다고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시멘트가 옷가게로 날아오니까 “누가 세금을 낭비해서 이렇게 복구를 해 놨냐.” 이런 예도 있기 때문에 바쁘더라도 복구반한테, 여기 하고 또 그 다음 고민하다보니까 빨리 하려는 욕심으로 하다보니까 물하고 세 가지 배합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시멘트가 날리는 이런 날림공사가 돼가지고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혈세 낭비라고 지적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혹시 전봇대를 옮기는데 보통 한전이라든지 전화국에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토목과에다가 불편사항을 신고를 넣으면 가능하다 이런 지역주민들도 계셔서 저한테 자꾸 문의가 와요. 토목과를 통해서 하면 비용이 덜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데 진짜 그런 방안이 있는지. 보통 골목 입구에 서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기가 아니라 전화선이 물려있는데 서 있어서 그거 하나만 조금만 옮기면 차량도 소통할 수 있는데 전화국에서 해주면 돈을 몇 백 만원 요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토목과를 통해서 불편사항이 오면 저렴한 비용 내지 비용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자꾸 오는데 저는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포장관계는 저희들이 소규모는 기동반이 있어서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품질이 좋은 포장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이설은 사실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 통신이면 통신, 한전이면 한전 이런 데 저희들이 공문을 띄웁니다. 아무래도 주민보다는 관에서 띄우니까 영향력은 조금 있을지 몰라도, 저희 들이 공문을 띄우면 그 사람들이 현장 나와서 조사를 합니다. 정말로 이게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옮겨달라는 건지, 개인적인 것 때문에 옮겨달라고 하는 건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관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100%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관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영향은 좀 있겠죠. 그런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고맙습니다. 아무튼 구민들 많은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뛰고 계신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 팀장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돼서 마음이 든든하고요. 또 앞에 안전자 붙어서 건설교통까지 같이 맡고 계시는데 아무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이우홍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치수팀장이 지난 11월 1일부로 명퇴를 했습니다.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기전팀장 최태용팀장입니다. (인 사) 재난안전관리팀장 강병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안전치수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안전치수과 소관사항은 전체 페이지로 하겠습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파열로 인해서 굴착을 했다가 다시 재포장을 하잖아요. 그 포장 건에 대해서는 안전치수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상수도…….

관이

관이권재혁위원

파열돼가지고 팠다가 다시 포장을 합니다. 흙을 놓고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하잖아요. 그거 안전치수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포장이 불량으로 됐을 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원인이 상수도가 누수 돼서 포장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토목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목과

토목과권재혁위원

이희선팀장님하고 제가 나갈 때 얘기를 나누고 전달을 하니까 그거는 토목과 관할이 아니고 안전치수과 관할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아마 이희선팀장이 위원님께 말씀한 거는 아스팔트도로하고 아스팔트 밑에 하수도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관이 하수도 밑에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원인이 어떻든 간에 상수도 때문에 도로가 붕괴가 됐거나 파손이 됐으면…….

재혁

권재혁위원

상수도관이 터져가지고 그걸 포크레인으로 다 걷어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수도관을 잇고 흙을 덮고 위에 도로포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 포장한 게 불량일 때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원칙적으로는 토목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수도가 밑에 있기 때문에 하수도와 연관성이 있어서 아마 이희선팀장이 위원님한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재혁위원

안전치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상수도 누수 때문에 그렇다면 관계없습니다.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아무래도 이래저래 국장님이 하셔야 되겠네.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상수도만 파열이 돼서 복구를 했을 경우에는 도로굴착복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최종 마무리는 도로굴착을 담당하는 토목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수도가 파열이 되면 하수도관 쪽으로도 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수관도 파열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관까지 다시 재시공을 하게 되면 그때는 치수과에서 하수관 재부설을 하면서 포장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전임자가 그런 복합적인 상황을 알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이건 토목과에 의뢰해야 되네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어쨌든 원인이 상수도면 토목과에서 해야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참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리고 중랑천 넘어가면 좌판대가 있는데 막걸리 파는 것도 안전치수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그거

그거권재혁위원

원래 법적으로 그런 데서 막걸리 팔게 되어 있어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중랑천 안에서 막걸리 파는 거 말씀이시죠?

렇지

그렇지권재혁위원

, 거기 넘어가면 중랑천 자전거도로 있고, 놀이터 있고, 에어로빅 하는 데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지금 중랑천 5.6km 되는 구간에 수년 전부터 불법노점상 7개소가 공원마다 있는데요. 좀 전에 이의안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년 전부터 7개가 내려온 게 있었고 요 근래에 영업주가 바뀐 게 3공원에 한 사람 있고, 새로 발생한 게 한 분이 있어서 총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수년 전부터 내려온 거는 그 사람들을 강제로 철거하기가 뭐하고 해서 그동안에는 술을 판다든지 현장에서 조리해서 파는 음식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소유권이 바뀐 3공원 하나하고 새로 생긴 거 하나 그 두 개는 신발생으로 보고 내일 13시30분에 강제수거를 하려고 지금 청장님께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기존권재혁위원

하던 분들은 해도 관계없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관계가 없다기 보다는 관계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호구지책으로 수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철거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폭력적으로 나오고 또 민주노총 노점상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서 구청에 들어와서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어렵고 해서 그 사람들 자멸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노점을 못 하게끔 하는 방법을 우리가 수년 동안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수익성을 위해서 노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제일로 창출할 수 있는 게 술하고 가공할 수 있는 전을 판다든지 음식을 파는 그런 종류만은 못 하게끔 단속을 계속 해 나가면, 수익률이 떨어지면 점진적으로 거기에서 철수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마저도 우리가 계속 현장에서 365일 계속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갈 때만은 안 파는데 우리가 현장에 단속을 하러가지 않는다든지, 순찰을 가지 않을 때 막걸리에다 포장을 해서 음료수까지 이렇게 파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재혁

권재혁위원

단속하려고 그러면 사복 입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누가 공무원이고 구청직원인지 다 알겠어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내통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1공원을 간다 그러면 5공원까지 이미 다 연락이 되어서 단속이 나왔다 그러면 벌써 다 치웁니다. 그래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워서 그 정도 수준에서 더 확장되지 않고 영업이 안 되는 범위에서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권재혁위원

단속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운동 나가면 술 좋아하기 때문에 갈증 나면 막걸리 한 잔씩 먹고, 맥주 한 잔씩 먹습니다. 문제는 중랑천 옆에 가면, 과거에는 전부 코스모스가 있었는데 몇 년 지난 뒤에 보니까 지금은 갈대숲으로 변해버렸어요. 코스모스 눈에 안보여, 갈대가 내 키보다 더 커. 그래서 제가 막걸리 말씀을 드렸는데 갈대숲이 키가 크다보니까 한 잔씩 먹고 뒤에 가면 소변, 쓰레기, 막걸리 병, 갈대숲에 다 집어던져버려요. 냄새 독해요. 제 지역구인데 주위에서 갈대 그냥 불내 버리래, 너무 더럽고 냄새난다고. 거기에서 막걸리 먹고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소변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막걸리를 팔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할까요? 왜 고맙냐면 삼성화재지역 뒤하고 BYC 뒤 용두동이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김남길위원

39번지 수산시장, 거기 몇 년 만에 배수구 만들어 줬어요? 없다가 제가 부탁하니까 8월인가 공사완료 했나요, 9월에 했나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9월에 완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까지 그 사람들 영업하면서 신청을 한 번도 안 했는가 봐요. 과장님이 저 때문에 해줘가지고 아주 저는 인기 짱이었습니다. 주민들한테나 상인들한테. 이 자리에서 고맙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하나 다시 물어 볼게요. 용두동에 빗물펌프장, 지금 정릉천에 보면 죽 들어가면 신설동에 하나 있죠? 그리고 대광고등학교 다리 있는 데 하나 있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김남길위원

대광고등학교에 있는 다리는 수동입니까, 자동입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펌프 말입니까?

김남길위원

예, 펌프.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저희 구에 30개소에 127대 펌프가 있는데 대부분 고정으로 세팅해 놔서 비가 와가지고 집수정이라든지 유수지 수위가 어느 정도 차면 자동으로 가동이 되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릉천에 있든, 성북천에 있든, 중랑천에 있든 펌프장 30개소는 대부분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비가김남길위원

많이 오면 새벽 3시고 4시고, 2시고 문자가 저한테 들어와요. 그러면 수문이 몇 개 열렸다는 것을 저희가 아는데 왜 그러냐면 신설동 쪽은 잘 열리는가 봐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광고등학교에 있는 정릉천은 조금 수문이 늦게 열리는가 봐요. 그런데 거기에 통장님이 혹시 열쇠를 하나 가지고 있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 지역에 비상으로 안 돌아가면 수동으로도 가서 눌러서 가능한가?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펌프장은 민간인인 통장이나 동사무소 직원이 유지·관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상주해서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기는

거기는김남길위원

상주를 안 하잖아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근래에는 했는데 그때 12개 주요 펌프장이 있고, 18개 간이 펌프장이 있는데 12개 주요 펌프장 중에서 9개소가 직원이 상주하면서 사는데 제기1펌프장이 올 초까지는 있었는데 거기 주거가 불량해서 주거를 안 하고 출·퇴근으로 해서 하는데, 만약에 비상이 걸리면 더 빨리 나와서 하는데 절대 통장이라든지 누구한테 키를 줘가지고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초보적인 단계는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면 그게 작동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왜 통장이 가서 안 돌리냐고 항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와서.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번

이번김남길위원

장마철에 정릉천에 물이 왕창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열쇠는 구의원이 모릅니다.” 그랬더니 통장이 갖고 있다 이거야. “통장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모든 거 직원 외에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구청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아시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365일 새벽 3시고, 4시고 문자가 들어오는 구만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의원님들한테 펌프장 가동을 함으로 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18명 의원님한테 동시에 보내주는 게 아니고 유역별로 가동하는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리는 거니까 의원님도 그 지역에 가동했을 때 보내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게김남길위원

굉장히 시스템은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애쓰시고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에서 더 설치할 곳이 있나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동대문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0개 펌프장이 있는데 최고로 많이 있습니다. 최고로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 동대문이 14.2k㎡뿐이 안 되는 좁은 서울시 면적에 2.53%뿐이 안 되는데 4분의 1이면, 한 4% 정도 차지해야 되는데 2.5% 뿐이 차지하는 면적에 저희가 펌프장이 제일로 많다는 것은 우리 지역이 서울시에서 제일로 하천 바닥 쪽에 있고 지형적으로 낮기 때문에 펌프장이 많다는 이유고요. 대부분이 시에서 펌프장 설치를 합니다만 지금 용두3펌프장을, 지금 용두펌프장이 있고 제기펌프장이 있는데 그 옆에다 용두3펌프장을 재작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작년에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미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펌프에 선택, 육상으로 할 건가, 수중으로 할 건가, 수문일체형으로 할 건가 그런 관계 때문에 본청 하천관리과에서 그걸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남길위원

마장동 끝나는 지점입니까? 위치가 청계천 끝나는 지점이에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위치를 제가, 제기역 근처.

김남길위원

제기역이면 바로 여긴데요, 옛날 미도파. 한솔웨딩홀 쪽이네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제가 거기 갔다 오긴 했는데 정확한 위치는 제가…….

기다

거기다김남길위원

다시 하나 건설해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런데 본청에서 잡은 위치가 현장에 가서 보면 펌프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많지도 않고 지하매설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는 거의 배수불량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남은 데가 대광고등학교 쪽에서 아직도 침수우려 지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아까 거기를 물어본 거예요.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펌프장에 위치를 선정하고 있는데 워낙 개발이 다 돼가지고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펌프장이 무인펌프장이 많은 이유가 부지가 너무 좁기 때문에 거기에 사옥을 짓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인근에 있는 유인펌프장에서 무인펌프장을 원격관리를 하고 있고, 또 동대문에 상황실은 서울시에서도 가장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상황실 안에서 전체적인 펌프가동을 다 확인할 수 있고 운영도 할 수 있는 그런 무인 원격조정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상황실을 많이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완벽한 배수를 위해서, 또 수방을 위해서 추가로 펌프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워낙 지역이 위치가 합당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계속 try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

추가로김남길위원

설치할 때 국장님! 요즘에는 비가 한번에 내리지 않습니까?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옛날에는 한번에 5mm, 10mm 정도의 펌프를 소화했는데 지금은 시간당 30mm, 40mm씩 갖다 퍼붓잖습니까. 그럴 정도의 능력에 펌프장을 할 수 있나요? 옛날 걸로 합니까, 신형으로 바뀌어서 합니까?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펌프의 용량을 결정하는 것은 대상유역에서 발생한 물을 시간당 얼마만큼 속도로 빼야 되느냐 그런 수리계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동대문구는 거의 다 커버가 되고 있어요. 다만, 워낙 하천하고 거리가 멀 때는 중계펌프형식으로 해서 가는 무인펌프장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필요시에는 다, 현재 동대문구는 거의 커버가 되는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월등히 펌프용량도 크고 최근까지 쭉 지속적으로 용량 확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벽할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0년 전에 해놓은 것도 폭우가 와도 다 소화능력이 된다, 그 말씀이죠?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도 신이문2펌프장이라고 해서 짓고 있고요. 최근에는 장안3펌프장도 증설했고 여러 군데를 증설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하시네요. 그 부분을…….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거기에다 첨가 드리면 올해 사실은 비가 전년도보다 30% 적게 왔습니다. 적게 왔는데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집중호우로 이렇게 왔는데 올해 최고로 시간당으로 많이 온 게 54mm인가 왔습니다. 올해 비는 적게 왔는데 54mm 왔을 때, 집중적으로 국소부위에 왔을 때 우리 펌프가 과연 30개가 있는데 이상이 없느냐, 그런데 30개 펌프장이 있는 게 시간당 94mm까지, 30년 동안 최고로 많이 올 수 있는 게 94mm까지 데이터가 되어 있어서 30년 강우강도까지 우리 30대 펌프가 다 커버할 수 있고 올해 최고로 많이 왔다는 게 시간당 54mm 정도인가 와서…….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관내에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

가장

가장김남길위원

많이 국지성으로 왔을 때 퍼 붓는 게 54mm가 왔다고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은 비가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갖다가 퍼붓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저희 동대문 관내도 그런 국지성에 이런 펌프장이 대비가 되어 있나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여간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주민들 발 뻗고 자도 되겠네요.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셨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렵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의안위원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거 가림막 하는데 큰 예산이 들 수도 있고 적은 예산이 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중랑천 5.6km에 체육공원이 다섯 개나 있고 거기에 체육편의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게이트볼도 제가 순찰을 일주일에 자주 나오는데 한 쪽에 동부간선 쪽으로 가림막도 없지만 그 사람 대·소변이, 조금만 가면 이동식화장실이 있는데도 거기다가 마대하고 말뚝 세 개를 박아놓고 소변을 거기서 봐서 제가 저거를 철거를 해버려야 될까 말까 했는데 또 하나의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런 민원이 게이트볼만 있는 게 아니고 낚시동호회도 있고, 연날리기동호회도 있고, 섹스폰동호회도 있어서 저희 치수과에 동호회 분들이 많이 와서 자기의 어떤 “승인해 줄 수 있는 터를 확보를 해 달라.” 연날리기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연을 날리는데 전통을 잇는다 해서 비닐을 좀 쳐달라.”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랑천 주변에 그런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어떤 하나를 해 주면 또 그것이 다른 데 영향이 가고 그 자체가 합법적이 아니고 불법적이기 때문에 예산확보하기도 어렵지만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을

법을이의안위원

저촉 받아가면서까지 설치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야외수영장 있잖아요. 거기도 태양볕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것도 고정 가림막 시설은 안 되어있는 걸고 알고 있고요. 오픈해서 폐장할 때까지 파라솔 그런 가림막 시설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현주위원

금방 동료위원 덧붙여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영장에서 물이 넘쳐서 여름에 옆에 쉼터가 있잖아요, 거기를 조금만 높여주면 물이 스며들지 않아서 이용객들의 옷이 젖거나 음식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그걸 좀 높여달라고 얘기를 진작부터 들었었는데 그 얘기를 못 드렸어요. 제가 한번도 챙겨보지를 못 했는데 “거기를 약간만 높아주면 물이 거기까지 스며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직접적인 그런 내용은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런

그런이현주위원

얘기를 이용객들한테서 들었는데 제가 미처 챙겨보지를 못 했는데요, 상당히 현실적인 그런 거거든요. 그걸 주문하셨었어요. 보니까 권 위원님도 그런 얘기 들으셨구만요. 그거 한번 챙겨보실 수 있으시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한번 현장 확인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수영장입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은

지금은이현주위원

겨울이라서 그러는데 내년 여름에 수영장 이용객이 많거든요.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임현숙위원

페이지 수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사전적 정의 말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노후 하수관이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수가 있나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노후하수관이라고 하면, 지금 하수관이 재질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옛날부터는 1m짜리 토관, 지금 나오는 흄관이라고 2.5m짜리 흄관, 또 PVC 개통으로 있는 THB관, 또 순수PVC 가정연결관 그런 것도 있고, 또 많이 쓰는 데는 강관, 강스틸로 해서 하수도를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 재질에 따라서 재고연한이 각각 틀리는데 지금 하수도 재고연한은 한 3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노후하수관이 재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년으로 잡고 계신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왜 이걸 여쭤 봤냐면 제가 지난번에 토목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한참동안 서울 시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싱크홀, 도로함몰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저도 서울시내 사는 사람으로서 안전문제,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쭤봤더니 동대문 관내는 지질이나 지하수 관계로 특별하게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데 단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노후하수관,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 제가 개수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위험지역을 발표한 것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 도로함몰이나 싱크홀의 위험성이 있는 곳 팔십 몇 곳인가를 발표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토목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당장 우리가 지질학적인 측면에서는 도로함몰이나 싱크홀의 위험이 없는데 노후하수관이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 노후하수관이라고 특별히 위험성이 있을 만한 예견이 되는 그런 지역이 있나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싱크홀은 용어 자체는 사실 우리나라 지질학상으로 싱크홀은 적합한 용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송파지역에 나온 싱크홀은 상당히 규모가 커서 미국에 있는 싱크홀을 단어를 거기다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동대문지역도 아마, 그때 서울시에서 발표한대로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 몇 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대부분이 하수도 노후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누수홀이지, 싱크홀은 아니다. 싱크홀이라는 것은 지질학적으로 집채가 전반적으로 내려앉는 것을 싱크홀이라고 했는데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정도는 싱크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수홀로 보는데 아마 요새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몽땅 다 싱크홀로 해서 동대문도 상당히 개수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저희 지역은 싱크홀의 대상이 되는 그런 홀은 없고 누수홀 정도는 열 몇 개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누수홀이 하수도 노후에 관한 원인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지하 매설물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관도 있고, 하수도관도 있고, 또 다른 열병합 관도 있기 때문에 꼭 하수도만 노후 되서 그런 것은 아니다. 또 지하수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지,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원래신복자위원

제가 하면 마지막인 거죠. 신복자 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 정말 많이 수고하고 계시고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야외수영장 그 부분은 시설공단 쪽에는 아마 얘기가 들어갔을 거예요.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면 아이들 놀고 있을 때 부모들이 거기 앉아서 기다리실 때 그 물이 넘치니까 옷들이 젖고, 싸온 음식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물이 넘치는 것 대비해서 좀 높은 턱이라도 있으면 앉아서 기다리시는 보호자들이 좀 낫지 않나. 그건 아마 위원님들이 가보시면 다 눈에 들어오는 시설이라, 하다못해 거기 목재 데크로 쌓아서 다른 야외수영장처럼 편하게 쉬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일단 예산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단 쪽에 거론이 된 건데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474쪽을 한번 봐주세요. 동별 하수역류방지 시설 설치에 가서 큰 틀에서 정말 너무 많이, 물론 그 쪽이 지하도 많고 이 부분은 알지만 그래도 너무 격차가 많은 게 청량리2동이나 전농2동 20여 대, 30대 이 정도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문1동이 1,416대에요. 너무 많이 비교되게, 하수역류 이쪽에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요?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동별 하수역류방지 시설 현황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동별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순수 구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수요가 우리가 직접 침수지역도 방문하지만 동에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또 동대문홈페이지라든지, 또 수방기 때 되면 홍보지를 돌려서 침수지역이 있으면 “우리 치수과에서 자재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언제 필요하면 분출해 줄테니까 요청하면 해 달라.” 했는데 동별로 차이가 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제가…….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이문1동만 많은 이유는 아마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복자

신복자위원

국장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농동하고 청량리동은 옛날부터 도심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로가 하수박스 형태의 배수가 잘되는 곳입니다. 지금 청량리동 같은 경우에는 시장 뒤쪽으로도 박스가 있고 전체적으로 구도심 조성시부터 하수기반시설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문동 같은 경우는 가장 취약적인 게 신이문고가가 있는 그쪽에 철도가 있습니다. 철도가 있는데 이 물들이 중랑천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중랑천 쪽에 가다가 보면 철도가 있어서 그 부분이 하수관이 나가는 관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이문 고가 밑에 쪽에 있는 그 관로, 거기 하수박스가 철도 밑에 아주 낮게 해서 기어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박스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많은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졸졸졸 흘러가다가 강우가 많아서 수위가 올라갈 경우에는 부득이 역류가 되는 그런 불합리한 지역인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중랑천으로 나가는 별도의 하수박스가 필요한데 문제는 철도부지를 지나 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재개발이라도 된다면 관로를 만들어 주는데,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용역조사를 하고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올 때 집중 강우가 왔을 때는 역류방지시설을 갖다가 이쪽에 중점 설치해서 우선 외수가 안 나오게 하는 그런 장치는 좀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많고 다른 지역이 적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휘경1동, 2동도 같은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위치가 떨어져 있는데?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휘경동 지역이 좀 저지대가 되겠습니다. 저지대 부분에는 내물이 빠지기 전에 외수가 높아질 때는 부득이 역류방지를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3년도보다 설치수량 수가 확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왜 그래요?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 역류방지장치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만들었지만 기능이 잘 안 되가지고 많이 개선을…….

기존

기존신복자위원

게 불량이 있어서 새로 교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지대가 낮고 더 큰 문제는 사실 지하실이 많다는 얘깁니다. 도로보다 낮은 지하주택이 많은 경우 때문에 그 주택에는 거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476쪽에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했던 내용 같은데, 요새같이 해 뜨는 게 좀 늦고 빨리 해 질 때 중랑천변 자전거도로, 밑에 내려가서 많이 타시는 주민들이 성동 쪽에서 열심히 타고 오시다 보면 동대문구 오면 깜깜하대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시의원님들한테 부탁하셔서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답해 주십시오. 그거 하나만 봐도 동대문구 낙후됐다고 난리들이 나셨어요. 그런데 왜 동대문구는 가로등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저번에 신복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을 시점에서 종점까지 도보로…….

복자

신복자위원

가 보셨어요? 애 쓰셨네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한번 확인해봤더니 중랑천에 체육공원이 다섯 개가 있는데 공원마다 체육공원이 있는 데는 조명탑이 있어 가지고…….

기는

거기는신복자위원

좀 괜찮아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좀 밝고, 또 동부간선도로하고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가 접합되어 가까이 있는 데는 밝은데 일부구간이 약간 어두운 데가 있습니다. 휘경펌프장 뒤편이라든지 있는데 그러면 그 장소를 과연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해서 다른 사례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국가천이 중랑천하고 한강하고, 안양천 그 세 군데인데 한강을 제외하고는 양재천하고 중랑천은 지금 자전거 도로상에 가로등 설치 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네.

치한

설치한신복자위원

데가 없어도 그 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갑자기 환한데 있다가 어두운 짧은 구간이어도 들어오고 나면 서로 상대가 오는 것도 잘 안보이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 그냥 방치해도 될까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글쎄, 그 심정이야 현장 여건이라든지 다 이해가 되는데, 과연 그렇게 조사 해서 보니까 기존에 설치해야 데는 없고, 그래서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국토지방관리청에다 문의했더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랑천에 진출입로라든지 체육시설이 있는 것들이 합법적인 몇 개 빼놓고는 대부분이 불법이라 이겁니다. 가로등 설치하는 것도 합법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과연 그 예산이 하나의 등 설치하는데…….

마나

얼마나신복자위원

들어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토목과 기전팀에 여쭸더니 한 등당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을 설치하려면 몇 억이 필요해서 일단은 본청에다 요구사항을 해놨습니다. 했는데 그 예산이 확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만약에 준다고 해도 과연 설치가 가능한지는 법적인 사항을 확인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자전거를 타는 게 과연…….

에도

새벽에도신복자위원

그렇고 밤에도 타시고. 민원 넣는 분들한테 “밤에 타지 마세요.” 이랬다 가는 제가 욕먹을 일이고 실제로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성동은 환하다는 거예요. 성동 그 전체구간을 제가 다 안 가보기는 했는데 동대문구는 구간구간이 깜깜한데 동대문구는 왜 그러냐고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제가 지금 강서에 살고 있는데요. 양재천에 가서 보니까 가로등은 없는데 도로 양쪽사이드에 야광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여기 있는 한 그 어두운 구간만이라도 가로등 설치를 못하면 양쪽에 5m 간격으로 점등식으로 바닥에다가 야광표시 밤에만 하게끔 그것만이라도 설치를 해 볼 생각입니다.

력해

노력해신복자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다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0페이지 보니까 하수 이쪽만 전문으로 하시는 줄 알았더니 또 대형건물 20년 이상 경과된 다중이용시설들을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건물 20개를 동대문 전역을 관리하시는 거죠? 점검은 어느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연번169에 해당되는 대형건물 중 20년이 경과된 다중이용시설 현황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에 의해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인데 동대문 지구에 1,118개 해당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1,11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0년 경과하고 면적이 1000㎡이상 되는 것이 35개입니다. 그 5개 징후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저희 과에 재난안전관리팀이 있는데 안전에 대한 총괄만 저희 과에서 하고 여기 표와 같이 시설점검부서는 경제진흥과, 의약과, 문화체육과, 보건위생과 여기에 있는 다섯 개 과에서 35개 건물에 대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제27조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장

큰 역할을 또 치수과가 담당하고 계시네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저도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통 집중호우가 왔다가 보면, 특히 정릉천이 집중호우가 왔다가 쓸려 내려가고 나중에, 중랑천은 집중호우가 왔다 가더라도 잔재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덜 하는데 특히 정릉천은 많이 쌓입니다. 진흙이라든지 위에서 내려오는, 중랑천은 자연 그대로를 유지했고 정릉천은 양쪽에 콘크리트 벽돌 만들고 돌도 쌓고 이런 인위적인 것이 많다보니까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데, 특히 제기 1교, 그러니까 경동시장 쪽에서 고대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끝자락 가기 전에 나오는 다리가 제기1교거든요. 그 1교 바로 밑에 보면 보통 산책로, 저쪽 종암동 쪽에서 걸어서 산책을 청계천으로 나가는데 나가다 보면 제기1교 밑에 부목을 설치했잖아요, 목재로. 목재 데스크를 설치해 놨는데 평일에 우리 직원들이 계실 때는 집중호우에도 얼른 가서 복구를 하실 것 같은데 주말에, 특히 토요일, 일요일 날은 복구가 안 되다 보니까 비가 오다가 물이 빠지고 나면 주민들이 다시 개천으로 내려오시는데 다른 데는 구정물들이 안 쌓이니까 잘 오시다가 거기서 딱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악취가 나고 신발에 넘치니까 그 교각 밑으로 통과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목격을 해보니까 어르신 한 분은 모자를 쓰고 가다가 이마가 깨지신 분도 있고 또 아슬아슬해요. 교각 밑으로 껴서 갈 수는 있는데 가다가 머리도 깨진 분도 있지만, 또 잘못해서 굴러 떨어지면 큰 낙상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 추울 때도 긴급히 잔재물을 제거해서 산책 나온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대책도 한번 고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꼭 치수과가 아닌 다른 과하고도 공조해서 인근에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통·반장님 같이 연대를 해 가지고, 그때도 제가 그 주변에서 행사를 하다가 민원을 연락받고 쫓아가서 인근에 있는 분들하고 복구도 같이 해보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런 항시적인 체계를 갖춰서 주민들의 안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전년도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15년도에는 동일한 일이 일어나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성북구에서는 화장실 설치를 했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데 방아다리 주변에 화장실 설치, 지금 예산에는 올라가 있지만 거기다가 진입로하고 한꺼번에 해야 이게 마무리가 잘돼서 지역주민들 , 특히 제기동, 청량리, 용신동에 있는 주민들이 정릉천을 많이 산보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꼭 확보가 가능한지. 화장실 설치와 진입로 설치가 더 이상 늦어지면, 지역주민들 최고 숙원사업이시거든요. 어떻게 내년 상반기에 꼭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위원장님과 청장님 협조 하에 1억 4,000을 확보했으니까 말씀하신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시공관계만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서둘러서 ’15년도 상반기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그전에 화장실을 통상 하천 옆에는 상업지역이라든가 영업지역에서 화장실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를 강구했는데 그쪽 지역은 주택지역이라서 공용 사용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가 워낙 인접해 있어서 자기 집 앞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도 화장실 설치되어 있는 데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떨어진 그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난관은 아무리 다 준비가 됐다하더라도 거기 있는 주민들이 자기 바로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할 경우에는 넘어야 될 난관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바로 옆에 어린이공원도 있잖아요. 이번에 또 140명 정도,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진입로와 화장실 설치 해 달라고 집단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는 방아다리 바로 인근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도나 주차장 쪽에 설치하면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천 부지 쪽에 거리 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현장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하고 같이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를 잘 해가지고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적하신대로 공원 안에도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역민원 때문에 설치를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은 주변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인솔해서 와서 교육을 하다보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서 인근에 있는 자영업 빌려서 잠깐 보고 이렇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거기다 설치하면 50m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근에 학습 왔다가도 가고, 또 단체로 인솔해서, 또 정릉천 가서 인솔해서 애들 가르치고 하면 같이 좀 연동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설치할 수 있는 역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가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전체 큰 건물까지 맡아서 하다보니까 다시 한 번 그 무게감을 느끼게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안전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아울러 오후 13시에 복지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시간을 지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 11월 20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