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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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에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오후에는 건축과,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간부소개에 앞서 시간이 좀 지체돼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강남에 지금 구룡마을도 화재사건이 발생됐고 포이동 266번지 속칭 재건마을에도 화재가 발생됐는데 향후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룡마을 화재로 인해서 인명사고라든가 이재민이 발생돼서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요. 일단 재건마을은 현재 우리 구룡마을 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일주일에 2회 이상 순찰을 하면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요. 구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소방서에서는 월 1회 소방대피 훈련도 하고요 또 우리 구에서는 소화기도 비치하고 계절별로 점검도 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구조자체가 그런 훈련이라든가 예방점검만으로는 완전히 화재예방이라든가 재난을 예방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지만 화재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화재발생 이후에 서울시 도시안전과에서, 안전과 우리 구청 재난안전과, 주택과 합동으로 오늘부터 전기라든가 일반적인 점검을 하고요. 우리 주택과에서도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화재라든가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포이동 266번지 속칭 재건마을은 내가 6대 때 거기에 도서관 부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을 이전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이 나와야 거기다 도서관을 짓든지 할 텐데 뭐 방법이나 대책은 강구된 게 없습니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일단 그쪽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이 1980년대 말경에 도서관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난 후에 서울시에서 2012년도에 공동주택을 짓는 것으로 다시 변경해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관내에 임대라든가 주택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두 번째 최고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임대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또 주변에 임대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현재 이주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여섯 가구를 목표로 해서 2가구를 이주를 시킬 거고요.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하면서 또 우리구 자체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주를 시키고 나서 도서관을 건립할 그럴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 당시 화재가 났을 때 재건마을에 266번지라고 하는 동네가 그때 당시 화재가 났을 때 화재 난 지역에 관련해서 컨테이너 건물을 들여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영구적인 건물이에요, 컨테이너 건물 자체가. 쉽지 않을 테니까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염두에 두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묻겠는데 지금 제가 압구정동, 신사동 이쪽 지역에 각 아파트단지 내에 분쟁이 상당히 심해요. 입주자 대표간에 아니면 주민간에 심해서 조정신청을 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해서 한양아파트라든지 몇 군데는 해서 정리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강남구에 아파트 분쟁으로 인해서 생기는 조정이 1년이면 몇 건 정도나 나옵니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수는 제가 정확히 연간건수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은마아파트하고 구 현대아파트하고 그분들이 소송까지 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약, 물품이라든가 수선할 때 계약관계 때문에 분쟁이 생겨서 공공조사를 한 다음에 관리주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랬는데요. 요즘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주 민원이, 상대성 민원이 많아서 구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요. 또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으로 귀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보통 소통자문위원회를 하는데요 소통자문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안을 제시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별 수용을 상대편에서 안 하면 우리가 강제성이 없어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는 상태입니다.

송만호위원

큰 무리가 없도록 잘 조정하시고요. 132쪽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논현동에 유달리 불법주택에 관련해서 단속건수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132쪽이요. 논현동에 123건이에요. 단속건수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논현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역삼동이나 논현동은 단독주택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상가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옆으로 좀 달아내고 장사를 하시다 보면 좀 달아내서 장사를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 필요성이 있고 또 원래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불법건물이 많습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불법주택, 불법건축물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금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사건건 다 몇 번지 어디다, 몇 번지 어디다 해서 얘기할 수는 없어서 내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는데 이거 내가 볼 때는 논현1동에 집중적으로, 단속요원들이 집중적으로 단속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항측에 나온 사항을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권한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있었는데 이 권한이 구청으로 오면서 직원이 한 5명이 하고 있거든요. 이 많은 지역을 직원들이 순찰을 해 갖고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항측하고 민원 들어오고 이것 하는데도 상당히 업무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논현1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송만호위원

좀 단속에 유연성을 보여서 논현1동은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 123건이나 돼요. 여기 근거자료에 의해서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주택과에서 만든 자료에 의하면 123건이야. 어떻게 너그럽게 좀 봐주시면 안 되나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동사무소 주민센터하고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생기지 않도록 홍보도 하고 직능단체에 안내도 하고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송만호위원님 아까 구룡마을 관련해서 말씀주셨는데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시가 개발방식을 변경한 게 무효로 볼 수가 없다라고 판정이 나온 거죠, 감사보고서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할 때도 저희 구청장이 답변을 했듯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전체로 100%,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수용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효로는 볼 수 없지만 절차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치유를 해야 되는데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감사보고서를 정독을 했어요. 정독을 했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 신연희 청장은 국정감사를 해도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본인의 과실과 잘못에 대해서.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떠한 보고서, 지금 신뢰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감사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죠. 18쪽에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남구에서 구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전에 혼용방식으로 결정된 사실을 알고도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질의나 이견을 통보하지 않았고 또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서울시의 공영개발 취지에 맞게 환지방식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즉 한참 회의하고 진행할 단계에서는 언론에 보도자료도 내고 아무런 이의제의가 없다가 4~5개월 지난 시점에서 공문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강남구청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정말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적어도 회의단계에, 도개위나 회의진행하는 단계에서부터 먼저 이의제기를 하고 의사표시를 했어야지 아무런 얘기 없이 묵시적 동의를 했다가 나중에 4~5개월 지난 후에서야 반대한다? 이건 절차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직접 답변해 주시죠. 도시환경국장님께서 아마 서울시에도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파악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상황은 제가 없어서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는데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강남구 가 4개월이 지나서 이것의 내용을 캐치를 하고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가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환지방식이 혼용방식으로 되어서 같이 돼 있는데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청장님까지 보고가 안된 것으로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일일보고해서 보고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청장님이 그 내용을 캐치를 못해서 아마 4개월 후에 대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전후사정을 봤을 때 누구 잘못이에요? 나중에 뒷북치는 게 잘못입니까? 사전에 회의할 때 결정해서 고시한 게 잘못입니까? 구청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좋습니다. 혼용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 사전에 대응을 하고 회의 단계에서 의사표시를 하고 이의제기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문제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구룡마을 주민들이 지금 화재 나가지고 인명피해까지 있었죠.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나중에 이의제기 하면? 그것 때문에 개발이 지금 못 된 거 아닙니까? 사전에 그럼 정말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의사표시하고 최초에 조정을 했었어야죠. 협의체까지 구성해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4~5개월 지난 시점에서 얘기하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구청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더라도, 100% 제가 얘기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식적으로 우리 구룡마을 주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거예요,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사과를 하세요, 국장님께서.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따 답변 제가 듣고요. 공식적으로 처리과정에 있어서 4~5개월 지난 시점에서 이의제기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서로 의견대립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구룡마을 개발에 대해서 지금 전면 백지화되고 다시 지금 협상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거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일단 주택과장의 보충답변 좀 듣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관수위원님.

관수

이관수위원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제가 우리 해당 과의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제가 공식적인 사과를 할 입장은 못 되고요. 이것은 여기 행감장에서 사과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사정과 정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결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구청을 배제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 결정사항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한 것이고 4개월 지나서 했다는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 가지고 제가 사과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구청장 입장을 대변할 게 아니고요. 주민의 편에서 생각을 해 주세요. 지금 구룡마을 개발이 됐으면 이런 화재하고 인명피해가 났겠습니까? 1명이 지금 사망했어요. 네? 사람이 죽었다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환지 혼용방식이 옳다, 전면 100% 환지가 옳다가 아닙니다. 구청 담당직원들이 보고를 잘못했든 구청장이 업무처리에 미숙했던 여하튼간에 결정되고 나서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의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꿋꿋하게 협의체 구성까지 했지만 의견조율이 안 돼서 결국 백지화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 얘기가 틀립니까? 지금. 감사보고서 18쪽에 나와 있는 문구 그대로 제가 아까 나열한 거고요. 이러지 맙시다. 이러지 마세요.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십시오. 인정하고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시정할 거 시정하고 지금 협의체 다시 구성이 됐나요? 과장님.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협의체라든가 그런 구성이 안 됐고요. 서울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과 지금 현재 강남구 국장님을 비롯해서 청장님 그렇게 같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대화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협의체 구성도 어렵고 대화가 쉽지 않죠. 얼마 전 언론보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강남구청에서 서울시 문승국 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위조 고소했죠?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네, 했습니다. 올 7월 28일날 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대화와 소통을 위해서는 고소고발이 우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자체하고 지자체간의 분쟁인데 대화로 푸셔야죠. 그렇게 따질 거 같으면 감사보고결과 나온 거 아시죠? 주민등록관리 엉망으로 위장전입 특혜, 구룡마을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3,000만원 수입의 변호사, 병원장 사모님, 월급여가 1억만원 이상이 넘어가는 목사, 왜 전입신고 돼 있습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직무유기하고 업무과실 아닙니까? 해당 구청에서. 이건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고 대화와 소통을 해야 됩니다. 고소고발이 우선이 아니고. 현재 취하하고 정리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절차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4개월 후에 이의제기를 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먼저 부연설명을 좀 드리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룡마을에 대해서는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이 아실 거라고 알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가 서울시에서는 2012년 6월 20일날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행방식을 수용사용방식에서 일부환지방식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그렇게 추정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월 20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시행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5가지 조건부 가결을 했고요. 6월 21일날 보도자료를 서울시에서 배포했습니다.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날 자체보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정비과에서 그 안건을 요청하면 그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여는데요. 부시장까지 방침을 받아서 결과를 통보하는데도 시행방식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2012년 7월 3일날 12차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를 통보하는데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7월 19일날 SH공사를 통해서 구룡마을 용역회사한테 우리 과 직원한테 공고문을 수정요청 하도록, 공고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좀 해서 해 줘라 한 다음에 그게 간 다음 7월 24일날 문승국 죄송합니다, 이름을 거론해서. 부시장께서 부시장 방침으로 저희가 볼 때 일방적으로 방식을 추가해서 변경했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 공식적인 문서라든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는 입장에서 이관수위원님이 보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주장이라든가 말씀을 하실 수 있고 그 반대편이라든가 이렇게 볼 때는 완전히 서울시에서 강남구를 배제시키고 꼼수로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유선상으로는 담당직원이 알고 일보에 넣었지만 그 내용 방식이 또한 법이 2012년 3월 26일날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보고과정에서 제대로 보고도 안 됐을 것이고 청장님이 그런 내용을 몰라서 실질적으로 안 것은 한 4개월이 지난 2012년 11월 말경에 서울시 협의체 회의 갔다 와서 이런 환지를 한답니다. 이렇게 보고가 돼서 그때부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우리 강남구가 서울시에 환지방식 변경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언론에 대응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3명과 SH공사 직원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는데 그건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중앙지검 특수4부에 배정을 해갖고 수사를 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건 취하는 좀 불가할 것 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앞으로라도 다른 거 아닙니다. 본위원의 입장은 어떤 결정이 나든간에 서울시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하시고 서로간에 저는 서울시가 100% 잘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것조차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직원이 보고를 못 했든 구청장이 현황파악을 못 했든 과실이 있는 거라고요. 제때 제 시기에 이의제기를 해서 조정을 했으면 됐을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요? 잘 아시다시피 모른다고 하지만 기사까지 냈었어요, 관련돼서. 앞으로는 좀 충실하게 우리 유능한 주택과장님 오셨으면 꼼꼼하게 좀 협의해서 풀어내세요, 좀. 아시겠습니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적극 노력해서 구룡마을 거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서 관리실태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5건밖에 없어요, 실태조사가. 그런데 올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김부선 사건으로 매스컴에서 되게 시끄러웠는데 그 실태조사가 왜 이렇게 저조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어느 쪽에 5건으로 돼 있죠?

광심

김광심위원

246쪽입니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요 실태조사하고 공공조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일반적으로 상·하반기해서 금년도에 상반기에는 한 40여 곳의 아파트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61곳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공조사라고 해서 감사성격을 가진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올해는 이것은 작년 것까지고 올해에는 실제 목표는 6개 단지를 할 예정이었으나 올 연말까지 한 8개 단지, 지금까지는 6개 단지를 했고요. 지금 2개 단지를 선경하고 다른 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는 한 번 나가면 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직원 2명 해서 한 열흘씩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 이건 실태조사는 공공조사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는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여기서 임의로 선정해서 나갑니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지금 246쪽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공공실태조사는 우리가 자체 계획에 의해서 매년 전년도 우리구 관내에 266개의 아파트단지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단지를 연차적으로 순번적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관리실태 조사내용은 주로 어떤 부분을 보고 계시는지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지금 관리실태 조사는 아파트경비 예를 들어 비용지출 문제라든가 아니면 안전관리, 승강기 안전관리문제 또 전반적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계약관련 업무 전반적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던 난방비 제로, 그 부분에 대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그건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부선씨 건으로 해서 저희가 각 단지에 공문을 보내서 샘플을 조사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0원인 세대가, 우리가 전체조사, 표본조사를 한 가구가 이게 직접 조사한 건 아니고요.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리가 통보받은 자료입니다. 19개 단지 1만284세대 중 0원인 세대가 2,031세대 19.7%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그 내용은 고의적으로 뭐 고장을 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난방비를 사용하는 세대가 장기출타 중이라든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난방기계의 문제, 어떤 조작의 문제는 전혀 없고 거주하지 않아서 제로세대가 나왔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죠?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예, 그렇게 지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 조사가 확실합니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한 게 아니고 관리사무소에서 자료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시간이 안되어 갖고 일단 그렇게 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자료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실태조사 나간 것은 아니고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현재 예산도 많이 있는데 이 분야에 예산집행도 많이 하지 않았더라고요. 지금 32％정도 밖에 집행을 안 한 상태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이런 분야에 주택과에서 그 분야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찾아서 일을 했더라면 예산이 아직까지 남아 있을리 없는데 지금 보니까 관리사무소에 그냥 자료만 받아서 통계를 지금 뽑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 아파트에 열량계라 그러는데 그 열량계가 고장이 난 것도 있지만 열량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그런 문제가 나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3년 전에 이미 그런 실태가 파악이 되어서 30여세대가 600세대도 안 되는 집에 37세대가 제로인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단지 내에서는 그 부분을 심각하게 했는데 사법권이 없다 보니까 댁네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미궁에 빠져있는 상태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관리사무소에 의뢰만 했다고 그랬는데 이 분야를 제가 볼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단지별로 조사, 그 열량계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고 0세대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열량계를 댁네에서 조작을 해서 0원으로 나오는 세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해 줘야만 되지 그 열량계에 대한 게 어떤 법적인 제재 아니면 관리감독에서 열량계에 제로 나온 세대는 어떤 그 절차를 밟아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처분, 0원이 나왔으면 그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다 가거든요. 그 사람이 100만원 어치의 난방비를 썼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영원히 제로고, 그 돈은 공동난방비로 해서 그 지역주민이 공동분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공동난방비가 꽤 많다는데 찾을 길이 없었는데 거기에 문제점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분명히 살았는데 안 살았다는 구구한 변명을 대요.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관리소장은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분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조사할 방법도 없어요. 그런 문제를 관리감독기관에서 어떻게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절차를 만들어줘야 그거를 가지고 그분들이 관리사무소들이 행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여기에는 없네요. 단지, 피동적으로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서 그런 자료 어떻게 있나, 달라 그래서 그 자료 받아서 통계만 뽑아서 이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일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시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관리감독 또는 그런 피해가 없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해 오셨는지 향후에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우리 구 관내에 한 60%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업무를 챙겨보면서 공공관리조사라든가 이런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을 직원들하고 토의도 해 보고 얘기를 해 봤는데 담당을 하는 직원이 한 명뿐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자도 좀 활용도 하고 해서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실태조사라든가 공공조사시에는 반드시 각 세대별 열량계 그러니까 난방비 문제를 포함시켜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 외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 57만 구민 중에 67%가 아파트주민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난방비에 국한하지 않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운영시스템 자체가 일관된 서비스가 아니고요 중구난방이거든요. 옆 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이렇게 어떤 기본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는 잣대가 다 틀리거든요, 단지마다. 그래서 관리감독기관이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 관리사무소에 대한 표준 어떤 프로그램, 아파트관리비의 징수방법 아니면 난방비의 청구방법, 불량 열량계에 대한 처리조치, 그 다음에 0세대가 나왔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어떤 기본프로세스를 설정해 놓고 관리감독을 해야만이 각 단지가 어떤 비리의 온상에서 조금이나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자료를 서울시하고 서울시 자료도 받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표준매뉴얼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아파트단지에 배포도 하고 아파트단지 관리소장이라든가 동대표 교육을 연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연2회 교육을 좀 더 확대시켜서 관리소장님 플러스 대표자분들이 실질적인 그 의견수렴 기관이거든요. 관리소장은 거기에서 일을 수행할 뿐이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교육을 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한 말씀을 더 드리면요 보니까 동대표 하시는 분들이 낮에 교육을 실시하다보니까 직장 다니고 그러셔갖고 참여율이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분쟁이 있는 아파트단지는 저희가 단지별로 묶어서 야간에도 찾아가는 교육을 내년부터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좀 전에 송만호 동료위원께서 불법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항공촬영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사용용도가 건축물을 증축한다든가 이런 용도가 아니면 좀 적발이 됐더라도, 항공촬영에서 적발이 됐더라도 좀 허용해 주는 그런 이제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 전용면적에서 베란다 확장공사를 인정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예, 신고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어느 부분 지금 인정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확장 다 되어 있는데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확장을 할 때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검수를 해서 맞으면 처리를 해주고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 법이 바뀐 게 몇 년 전이잖아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법이 개정되어서 허용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옥상에 나무를 심으면 조경시설로 해서 인정이 되지만 나무 심어놓고 유리건물 쳐 놓으면 그건 또 안 돼요. 살기 위한 건물도 아니고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겨울에 얼어 죽을까봐 온실을 만들어 논 것은 온실로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것을 창고로 쓰면 건축물에 용도가 면적으로 산정을 해야 되겠지만 창고로 쓰지 않고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데도 인정을 안 해 주는 이런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베란다는 확장신고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인정을 해 주는데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개발도 안 되고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그럼 이런 강남의 현실에 맞게 좀 법규적용을 완화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금 도곡동에 쌍용예가 아파트가 리모델링공사를 해서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있죠?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1년 5월 20일날 임시사용승인이 나갔는데요. 현재까지 준공처리를 못해 줘갖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 잘 알고 있는 거고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죠. 주민들은 리모델링 착공신고가 되어 있고 준공 건축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다 지었고 건축법에 의해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외 것으로 인해서 지금 준공검사를 못 받고 대출도 안 되고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주민들이 잘못한 게 뭐 있죠? 서울시 도로가 편입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도로에 관한 부분은 교통안전국이니까 놔두고 건축과에서 착공신고에 의해서 건축법에서 허가를 해 줬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건축물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허가 내줄 때 파악을 못한 부분들이 구청의 잘못이지 주민들의 잘못이 뭐가 있냐 이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도로매입이 안 돼서 사용승인이 정식으로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관리유지 도로 부서에서 지금 이제 그게 조건부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그래서 사용승인하면서 그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도로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안 된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처음에 조건이 잘못 부과됐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꼭 해야 될 부분인지 이걸 좀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 밑에 1,2단지 지하주차장 통로문제 때문에 사용승인 막으라고 해서 안 해 주다가 이번에 감사, 청장님 새로 되셔 갖고 청장님 아는 사람이 왜 빨리 준공 안 내주냐 해서 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 아닙니까? 새로운 것이 불거질 때마다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군호

최군호재건축1팀장

재건축1팀장 최군호입니다.

이재진위원

도로문제가 나온 게 언제부터죠?

군호

최군호재건축1팀장

도로문제가 나온 게 4개월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죠?

군호

최군호재건축1팀장

네.

이재진위원

다 해결이 돼서 준공을 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도로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냐 이거예요. 요즘 대출 안 되죠. 이자 비싸지요. 그러면 이것은 애초부터 구청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도로측량 옛날에 했습니다. 리모델링할 때 도로 측량해서 언주초등학교 앞에 보도 확장해 놨죠? 담장 안으로 밀어넣으라고 해서 밀어넣고 그 다음에 통로개방하라 그래서 통로개방 했고 다 해 줬습니다. 구청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줬어요. 그러면 조합에서도 모르는 일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떡하니 불거졌어요. 그러면 준공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후속조치를 취해야죠. 그걸 매입을 하라고 그러든지, 담당부서에서 이것 너무, 아니 팀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다 해 놓고 갑자기 불거지면 그 다음에 해결은 어떻게 하냐 이것이지요. 이것 팀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시죠.

군호

최군호재건축1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할 당시에 건설관리과에서 서울시 소유 땅 토지 42억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않고 우선 양도된다고 그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4개월 전에 임시사용 관계로 토지정리하다 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서울시에 회의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게 뭔소리냐 매입을 하라.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택과 소관 총 임시사용 조건이 세 가지였었는데 주택과 소관은 두 가지는 해결됐고 현재 건설관리과 소관 상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내용 파악하셨죠? 그러면 주민들이 잘못된 게 뭐가 있냐에요. 건축허가에서 조건부 다 이행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전에 자체감사에서 왜 중복이 늦게 나가냐고 해서 자체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이것이 다시 빌미가 되어서 준공이 늦어지고 그러면 우리구청이 잘못인데 왜 구청의 잘못을 주민한테 떠 넘기냐 이것이지요. 준공을 내주고 나머지 구청에서 매입을 하든지 조합에 매입을 하게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니까 서로 업무 범위가 다르기는 하죠. 주택과 업무 같으면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는데 이게 또 건설국에 있는 건설관리과 업무란 말입니다, 이 도로업무가. 그러다보니까 서로 상호간에 업무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제가 검토를

이재진위원

자, 구청에서는 지금 주민들이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엄격히 해석을 합니다. 관광정보센터 공원녹지상에 관광정보센터 건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부지 안에 관광정보센터 가설건축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번 때 질의하셔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능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재진위원

가능하시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번 지금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될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서 그 부분이 정말 적법한지, 아닌지, 구청이 얼마나 법을 어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법을 어기고 주차장 조금 나오고 항공촬영해서 조금만 면적 늘어나도 부과를 하는데 주민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도로 그 동안 써왔는데 그러면 도로찾는 것 구청에서 다 해야지요. 구청 담당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 적용을 못한다. 구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강남구청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주택과 일인지, 건축과 일인지 주민들은 관심 없습니다. 이것 강남구청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준공 소관부서에서 국장님이 나서서 교통안전국장 불러서 해결을 해 주셔야지 거기가서 해결해 와라, 그러면 난 도장만 찍어주겠다. 이런 안이한 태도로 업무에 임해서 되겠어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건설관리과가 문제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조건을 지금

이재진위원

서울시에서 불거진 건 4개월 전이라니까요. 2011년도에 사용승인 내준 겁니다. 지금 2014년도고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다음 질의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제출이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박남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저도 그때 알았는데요. 10월말까지 보내야 되는데 저희가 11월 7일인가

민숙

최민숙위원

11월 5일까지 되어 있네요. 앞으로 원활한 감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좀 제 날짜에 내주시고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행정감사 지적사항 10쪽에 보면요 5건이 지금 시정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전년도 행정감사에 보면 13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감사자료 보면 공통사항 7번에 5건만 제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주택과 소관 지적사항이 13건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감사자료 공통사항 7번에 5건만 제출한 사유가 뭔지?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챙기지 못 했는데요.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자료보시면 전년도에는 13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 거를 보니까 그런데 13건 중에 7번에 5건만 제출을 했는데 그것 좀 저한테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위원회 관련해서 31쪽, 31쪽에 보면 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주택과 소관 위원회 명단을 보면 여성비율이 아주 저조해요. 여기 보니까 우리 구의원 동료의원도 둘이 들어가 있고 여성위원이 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안전진단에 보면 자문위원회의 경우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어요. 여성발전기본법 15조에 따르면 여성위원회가 특정구성에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보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촉진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위원회 구성이 더욱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위원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쪽에는. 15조에 보면 여성특별법, 발전기본법 15조에 보면 아마 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의 아마 임기가 있는데요. 임기가 끝나는 대로 여성위원님으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포함할 수 있도록 아니고 15조에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있으니까 여성들을 좀 넣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건축 안전진단에도 여성들이 전문인들도 있고 할 텐데 더군다나 아주 저조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지적해 드리고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그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좀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자문회의 같은 것도 여성이 있죠? 여성도 전문가가 있죠?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제가 당연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오셔서, 최근 언제 오셨죠?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제가 올 7월 14일자로 왔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위원회가 몇 군데가 지금 그래요. 도시분쟁위원회도 남자가 5에 여자 1명밖에 안 되고 기술자문 명단에도 보면 18명 중에 남자가 16, 여자가 2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는 60%를 한 성인이 초과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꼭 인지하셔서 위원회가 지금 6개 위원회가 있군요, 주택과에. 위원회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비율을 좀 법에 맞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과장님 상당히 유능하시고 일도 잘 하신다 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서도 좀 오래 계셨죠?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좀 많이 근무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 갖고 많이 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뭐 주택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강남의 전반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우리구의 문제점, 또 개선점, 또 대안도 많이 갖고 계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워낙 구룡마을 관련돼서 말이 많이 나오고 강남구에는 무슨 구룡마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압구정 재개발이나 이런 재건축 관련되어서도 상당히 큰 또 우리 구민들께서 해당되시는 거고 개발로 인한 우리 구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다 묻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요즘 압구정 재건축 관련된 진행상황은 어떻게 지금 요즘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구룡마을만 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보니까 많이 좀 그렇게 됐고요. 압구정아파트는 지금 서울시에서 1차로 용역을 할 때 유찰이 되어갖고 10월 말일에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15개월간 AMU라고 AMU건축사라고 해 갖고 용역을 하는 것으로 지금 선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서울시하고는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별 이상 없이 잘 되고 있고요. 이것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한번 용역과정이라든가 타임스케줄 이런 걸 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한 가지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이제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높게만 올라가고 그냥 화려하고 현대적인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주거환경의 질을 평가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녹지가 많은가? 그러고 외부의 도시환경과 얼마나 잘 부합하게 조화롭게 구성이 되는가?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너무 용적률이 높게 개발이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교통이라든지 여러 기반시설의 어떤 미비나 이런 것들이 발생함으로써 인한 그런 도시가치의 하락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례를 들어서 한 가지 제가 보면 분당신도시하고 판교신도시가 붙어있잖아요, 과장님. 분당하고 판교 가보셨죠?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분당은 직접 가보고 판교는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서경원위원

지나가면서 보셨죠? 판교하고 분당하고 보면 딱 차이점 좀 느껴지는 것 없으세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제가 판교는 직접 들어가지를, 단지내를 안 들어가서요.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딱 외부에서 볼 때 느낌이 어떠세요? 판교하고 분당신도시를 보면.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건축이 아파트가 이쁘게 잘 지어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녹지도 많은 것 같지 않을까?

서경원위원

새롭게 지어졌기 때문에 깨끗하고 쾌적한 그런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 판교하고 분당하고는 용적률 차이가 꽤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쾌적해 보이거든요. 사실상 주택의 가격도 상당히 크게 납니다. 거기 서울과의 접근성이나 거리는 거의 비슷 비슷한데 물론 분당의 주택이 좀 낡은 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주택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압구정동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우리 강남구에서 우리 구민들의 재산가치도 좀 더 생각해서 개발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좀 많이 연구하시고 해 가지고 대안도 좀 많이 제시해서 빨리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제가 답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각 단지별로 입주자대표라든가 아니면 재건축관련 대표들을 모시고 하여튼 우리 각 단지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좋은 안건이 있으면 제안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분들이 각자의 주장을 하시겠죠. 그랬을 때 강남에서 이 지역이 어떻게 개발됐을 때 소유자분들의 어떤 재산가치가 보존되면서 또 주변에 계신 분들도 같이 그 개발로 인해서 편의시설도 하나씩 더 들어가고 더 도시환경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건전하고 좋은 도시환경의 패러다임을 좀 강남구에서 한번 제시해 주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남구가 물론 아파트가 많기는 하지만 다세대, 다가구 또 상가 주택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요즈음 제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매매는 너무너무 안 되고요. 전세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또 세입자분들도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까 말씀, 우리 이재진위원님 말씀대로 옥탑에 좀 간단하게 쓰는 뭐 이런 좀 이렇게 창고 형식이나 시설물까지 그렇게 법대로 그렇게 다 규제하고 한다면 그분들 지금 거기서 다가구주택이나 주택이나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매매도 안 되고 세금은 세금대로 오르고 제가 최근에도 우리 강남구에서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 좀 책정돼서 세금 부과하는 걸 보니까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오히려 주택가격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데도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법을 집행할 때 시대상황이라든지 구민들의 지금 현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명백하게 거기에 무슨 증축을 해가지고 집을 지었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닌 바는 좀 국회에서도 몇 해 전에 그런 양성화법 같은 게 처리돼서 명백하게 어떤 증축이 아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편의도 봐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집행권한을 가지고 계신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서 집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아까 공무원, 구청에서는 법을 엄격히 잣대로 적용하고 우리는 위반한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뭐 그걸 떠나서라도 저는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런 상황은 저희가 현재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법개정을 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한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서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명백하게 증축을 하면 안 되겠죠. 건축물의 어떤 구조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정원에다가 뭘 이렇게 가볍게 하나 구조물 해놓고 그늘막을 한다든지 약간의 창고 형식으로 쓴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유도리 있게 해서 해야지 무조건 다 철거시킨다든지 그런다는 것은 지금 여기 재산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분들의 세금으로 우리 구가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좀 고려해서 그런 것들이 집행됐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좀 말씀드린다면 혹시 여기서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 중에서 도시계획이나 부동산학 전공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는데요. 제가 요즈음 구룡마을 관련돼서 이 환지냐 혼합방식이냐 수용방식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환지방식이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용사용방식은 토지를 전부 현금이나 채권으로 매입을 해서 구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SH공사에서 공영개발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환지방식은 일부는 현금이나 채권을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땅으로 이렇게 토지주한테 주는 방식이 환지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부족하지만 부동산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사용수익방식이나 환지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지금 강남같이 주거입지환경이 좋고 강남으로 오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 이렇게 굉장히 좀 속된 말로 좋은 지역에는 수용방식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도시환경의 외부성 문제 때문에 주거환경이 좋기 때문에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붙게 되면 가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지역에 또 정착하고 계신 분들도 여기에 있, 그냥 여기서 계속 개발이 되더라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라는 수용을 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여기 지금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전문 어떤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면 나와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 나는 개발이 되도 여기서 살고 싶은 욕망이 크고 나는 이 부분에서 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소유권에 대한 권한을 국가의 어떤 개발이라는 어떤 법으로 완벽하게 그걸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혼용방식이라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물론 서울시의 입장만을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서울시에서 환지에 대한 부분도 12%에서 5%로 낮추고 2%까지 낮췄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강남구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고 있는 바에 따르면 언론이나 모든 지면상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해도 잘 안하려고 그러고 대화에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구룡마을에 가서도 주민들과 만나봤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청장 한번 보자고 하는데도 한 번을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그렇게 해놓고는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아니 우리 과장님도 공무원이시고 우리 국장님 공무원이시잖아요. 아니 공무원분들 힘들게 일하시는데 왜 그렇게 고소고발하면서 그렇게 고소고발하면서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룡마을에는 주민들이 있고 토지주들이 있고요. 또 구룡마을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마을자치회, 주거대책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이제 자생적으로 만든 주민조직이 있는데요. 지금 일단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서울시하고 강남구가 또 이제 나름대로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서경원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진짜 안타까워요. 제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의 지금 우리 주택과에 근무하시는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저는 열심히 구민들을 위해서 사명감 있게 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 드냐하면 그분들이 가진 다양성이나 창의성이나 이런 능력들이 발휘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경직돼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좀 우리 직원 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좀 돼주시고 좀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좀 소신껏 일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명백하게 누구 탓을 할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러고 서울시와 자존심싸움 하고 이러고 있는 동안에 인명사고가 났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방치돼가지고 다음에 또 인명사고가 또 한 번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우리 무슨 한 국의 문제가 아니고 과의 문제도 아니에요. 강남구 전체에 대한 정말 망신이에요, 망신. 그래도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 강남구가 일류강남 정말 누구도 와서 정말 살고 싶어 하는 강남인데 내부에서는 이런 것 하나를 못 풀어내 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압구정 재건축, 재개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강남구의 노후된 아파트나 주거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다 협의해서 원활하게 해서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구룡마을 한 가지 가지고 막혀가지고 여기서 한걸음도 못나간다고 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공멸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렇게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구룡마을 문제로 인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고 그 화재난 이후에 많은 우리 직원들도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이재민들 강당에 모셔가지고 고생하는 것 물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고요. 서울시와 원만한 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 언론이나 우리 사회에 비춰지고 있는 것 이것도 물론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정말 최고의 자치구인데 명색이, 구룡마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존심이 구겨지고 이런 것들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여기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룡마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서울시하고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실무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지만 여하튼 언젠가는 잘 협의가 돼서 서울시하고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또 우리 구룡마을이 좋은 발전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있는 동안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믿고요. 지금까지에 대한 책임은 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럴 만한 사유가 있고 또 우리 청장께서 또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완고하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구룡마을에서 다시 한번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제가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정말로 냉정하게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명심하시고요. 절대로 이번에 압구정동에서도 물론 이제 개발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되면요 강남구에 대한 명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실추가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절대로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구룡마을 지금 현재 개발이 빠르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화재라든지 어떤 인명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불이 13번이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판자촌이고 그렇지만 이건 우리 강남구에서 전적으로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인명사고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한번 좀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152쪽을 보면요 구룡, 재건마을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용역을 준 게 있네요? 그렇죠. 1억8,270인데 여기 보면 1년에 365일 24시간 근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용역직원이 이제 팀장 하나에 팀원 다섯. 이렇게 해가지고 5명이 돼가지고 구룡마을하고 재건마을 그 다음에 강남구 관내 전역 해 가지고 있는데 이 팀이 현재 운영되고 있나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네, 현재 구룡마을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럼 구룡마을 상황실에서 뭐 했길래 이번에 화재 나는 것도 제대로 몰랐대. 자, 그런데 거길 보게 되면 154쪽을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신체조건이 170cm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체중은 65kg 이상이 돼야 되고 연령은 35세 이하여야 되면서 무술유단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무술유단자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자체가 순찰하고 불법을 감시하고 막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불법시설에 대해서 공무원의 지시를 받아서 철거하는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현재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하고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행위가 있을 때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은 갖춰야 된다고 보고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건 잘못됐지. 단속하는 사람이 가서 단속자가 때리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대 때리는 데 두 대 때리면 안 되잖아.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저기 고용상의 연령차별 금지조항도 있고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이런 등 해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구청 한 쪽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해서 하면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으면 과연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가능한가요? 이게. 현재 여기 오신 분들이 지역이 어디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체로 봐서는 일자리창출에 굉장히 역가는 그런 과업지시서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는 이런 조항을 없이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법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제 건축허가라든가 토목을 하게 되면 이제 허가를 여기서 내게 되죠?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하게 되면 그것은 잡급 직급의 노동인력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와 협의해 가지고 관내 주민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의 창구를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허가창구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중현

최중현위원

예?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창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현

최중현위원

예.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우리가 허가부서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 허가 일자리정책과에 협의해 가지고 건축과라든가 토목과라든가 공사현장의 허가를 낼 때 여기에 잡급직들이 있잖아요. 일반노동력에 대해서는 강남구 주민들로 하여금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과를 만들면 어떻겠냐는, 창구를 만들면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아마 그런 창구를 한번 모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서요.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제가 그쪽을 알아봤더니 인터넷으로만 하게 되어 있어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인터넷으로요.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지금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능부서에서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 하나의 지원부서에서 어느 창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와서 인터넷이 안 되면 본인이 와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옥종식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압구정동 기본계획이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럼 그것은 추후에 현재 계획되고 있고 진행되는 사안을 저한테 하나만 좀 서류상으로 보내주십시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116쪽에 보면 커뮤니티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사업 업무내용을 이 책자에서 확인해 보면 업무내용을 확인을 잘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 커뮤니티전문가의 역할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전문가는 말 그대로 공동주택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할 때 가서 서포팅을 해 주고 지도도 해 주고 이런 사업이고요. 현재 금년도에는 3개 단지가 하고 있습니다. 서광하고 도곡렉슬하고 일원동 까치마을 이렇게 3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매번 가지는, 일주일에 4번씩 출근을 하고요. 하는데 이제 꼭 현장에 4번 가는게 아니고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 가서 하는 일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가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당초 기준대로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뭐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그래서 가서 자료도 갖다 주고 지도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한번 자료일지를 좀 활동일지를 봤는데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에 이런 커뮤니티사업을 좀 하겠다 하는 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안내도 하고 이런 걸 봤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내용을 보면 아파트에 가서 어떤 그 조언을 해 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프로그램 수, 그 다음 쪽 121쪽에 보면은 추진실적에 보면 프로그램 수가 9, 6, 5, 15 그래서 참여인원, 이 커뮤니티담당자가 커뮤니티전문가가 가서 프로그램을 직접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는 것인지? 이 업무에 대해서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직접 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매일하는 건 아니고. 이러 이런 프로그램 하면 어떻게 어떻게 안내를 하고 방향을 잡아주고 또 그 과정에서 자료가 필요하면 우리가 자료를 준비해서 갖다 주고 이런 걸 합니다. 직접 가서 강의하는 예를 들어 안내하고 할 때는 강의도 하겠지만도 매번 가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 지급료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서 지급이 되는 거죠? 이 예산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커뮤니티 전문가의 예산은 1일 7만원씩 해서 1,750만원인가요?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그 강의 강사료라든가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지금 그 예산이 이제 프로그램 지원비를 1,000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1,000만원을 주면 일단 단지별로 1,000만원을 다 필요하지 않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곡렉슬 같은 경우는 갤러리아를 만든다고 해서 준거고요. 예를 들어 그 돈을 준데 대해서 준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전문가가 필요해 갖고 한다면 초빙을 해갖고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어느 프로그램이 할 때 시작할 때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이제 도곡렉슬의 경우를 한번 보죠. 도곡렉슬의 경우는 갤러리아지원금 개보수 신축비로 준 것이죠?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예, 그렇죠.

이재진위원

그런데 그 1,000만원을 줘서 건축비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6개에 대한 프로그램의 참여인원 1,000명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를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시면 우리 주무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업

신동업주택팀장

주택과의 주택팀장 신동업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27쪽에 나와 있는 121쪽에 나와 있는 참여인원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각종 저희가 추진실적 2013년에 4개 단지를 했는데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인원 숫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프로그램을 했으면 이 프로그램이 아파트 자체의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이 무슨 강연을 하든 아니면 무슨 오락을 하든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뭐 12시부터 1시까지 한다. 그러면 이 강사료도 지급이 될 것이고 그 회 참여한 인원을 6회에 한 1,000여명이 참석하고 호응도가 좋았다는 이런 내용인데

동업

신동업주택팀장

그것은 처음에 저희한테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제출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따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하나 더 여기 지금 소요예산에 보면 인건비 활동수당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상해보험가입비가 2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커뮤니티전문가에 대한 상해보험이 어떤 목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인지? 121쪽 바로 밑에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동업

신동업주택팀장

그것은 저희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그게 이제 지금 저희 나와 있는 커뮤니티전문가 같은 경우에도 현장을 나가서 이제 하는 게 뭐 집 만들기나 이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운영하다가 잘못될 경우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재진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약간 이해를 못하는 게 지금 도곡렉슬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줘서 이것을 갤러리아에 대한 건축비로 사용을 한 겁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그 비용은 아니거든요.

동업

신동업주택팀장

이 비용이 단지별로 서울시에서 이제 저희한테 20%를 지원해 주고 저희가 80%를 지원을 하는데요. 단지별로 1,000만원씩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설비일 수 도 있고 프로그램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프로그램비용,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커뮤니티전문가가 나가서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커뮤니티, 지금 다른 아파트는 제가 상황을 모르니까 놔두고 도곡렉슬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갤러리 신축비로 줬다니까요.

동업

신동업주택팀장

네.

이재진위원

프로그램비용으로 준 게 아닙니다.

동업

신동업주택팀장

그러니까 그 갤러리 신축을 해서 갤러리에서 다른 활동을 할 때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등록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시설비도 되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됩니다, 그 지원이.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은 그게 7,500 들어갔지 않습니까? 저기 뭐야 도곡렉슬의 갤러리아 신축비로 7,500만원 중에 구청에 1,000만원을 사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사용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업

신동업주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서 활동한 내용은 없고 그 프로그램을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저기 뭐야 실적서가 나온 것인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일단 자료를 받고 추후에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신동업주택팀장

커뮤니티전문가에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커뮤니티전문가에 관련된 사업은 주민들에게 소통공간이 이제 없는 경우에 그 소통공간을 위한 시설비로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런 공간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비용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진위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요. 커뮤니티 지원금으로 서울시에 나온 게 4,000만원 나옵니다. 4개단지 1,000만원씩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동업

신동업주택팀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커뮤니티지원금은 별도입니다. 여기에 얘기하는 1일 7만원씩 1,750만원은

동업

신동업주택팀장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이재진위원

커뮤니티전문가에게 주는 그 인건비 아닙니까?

동업

신동업주택팀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 커뮤니티전문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지원비 4,000만원이 별도로 있다니까요.

동업

신동업주택팀장

네.

이재진위원

1,750만원을 받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가서 프로그램강사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니면서 아파트에 가서 프로그램이 잘되고 있는지 진단하고 어떤 이 아파트의 특성에 맞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그 진단을 해 주는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동업

신동업주택팀장

경우에 따라서는 강사역할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누 만들기나 이런 것처럼 친환경적인 그런 사업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렉슬의 경우는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1,000만원이 건축비로 들어갔다니까요. 그 프로그램이 개입한 사실이 없어요.

동업

신동업주택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진위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동업

신동업주택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커뮤니티사업에 들어가는 지원비용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시설비가 한 가지가 되어 있고요.

이재진위원

본위원도 공동주택 12월을 4년 동안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니까요.

동업

신동업주택팀장

예.

이재진위원

그래서 그 커뮤니티전문가의 역할에 대해서 여쭈어 본 거고요. 그 역할에 대해서 나중에 그 일지를 다시 한번 보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신동업주택팀장

별도로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아파트 상황이라든가 사회현상은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제자리 역할을 하고 있어서 많이 손봐야 된다는 필요성을 작년에도 언급을 했었고 했는데 어떻게 개정 준비는 돼가고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7월달에 발령받아 왔는데요. 그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몇 군데 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 주무팀장님께서 주관을 하셔서 좀 아파트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해 주실 수 있고 좀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피로도가 좀 많이 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룡마을 관장하랴 아파트 분쟁 저기를 하랴 민원인 상대하랴 잘못하면 과로사까지도 나오게 생겼는데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구룡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도시환경국장님께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책자 만들 때 도시환경국 소관에 다 해당된 것인데요 19쪽, 21쪽, 37쪽 그 외에 예산관련 내용에서 앞에 본예산은 쪽수를 하나 칸을 더 넣어주셨으면 저희가 찾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용이나 그 외에 예산에 관계된 것은 %, 집행률을 거기에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빨리 이해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자료 만들 때 꼭 좀 그것 참고해 주십시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쪽수가 있으면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쪽수를 꼭좀 기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 꼭 좀 해 주시고요. 이제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면 3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요 국·시비 지원사업인데 지금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해요. 공공관리 지원에 관련된 것은 지금 20%도 지금 집행을 안한 것 같지요?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있는데 이 국·시비 사업에 우리 구비는 지원금이 없나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구비도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 표기를 안해서 저희가 이해가 어려운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국비는 없고 시비로만 표기되어 있는데 나머지 우리 구비가 몇 %인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참 자료가 난해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 다음에 좀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보완을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보완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이것 같은 경우 시비에서 이런 많은 예산이 있는데도 우리가 집행을 거의 연말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있으면 또 다시 불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불용은 다시 다음 예산에 삭감으로 이어지겠지요? 그런데 왜 이런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 쌍용1,2차 재건축 관련해서 추진위 구성하는 것인데요 이 비용은 9월 30일까지 집행한 그것에 대한 결과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지금 제가 금액을 확인을 못했고요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제 연말까지 하면 불용률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잡자기 그렇게 또 3개월 동안에 해요? 80%를 쓰겠습니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광심

김광심위원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인데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3개월 동안 뭐냐하면 쌍용1차 아파트가 추진위가 지금 어제 날짜로 승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었던 그런 계획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 진행과정이라니까 일단 기다려보겠고요 그 위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지도점검에 관련된 것도 예산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자료 두 번째 3건이 있잖아요. 국·시비 지원에 관련된 이 내용의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재진위원이 말씀드렸던 커뮤니센터에 관계된 것 그 부분도 예산이 많이 남아있고 그 예산이 좀 모호하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투명하게 자료는 물론 그쪽으로 가니까 제가 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료에서 관리운용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아파트단지에 어떤 시설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예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그렇지요. 공동체, 아파트에서 공동체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때도

광심

김광심위원

25억 가까이 잡혀있는데 그 예산에 보면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커뮤니티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몇 쪽이시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이랑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몇 쪽?

광심

김광심위원

19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포괄적으로는 그 속에 일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제가 보니까 25억4,000 예산중에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커뮤니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했듯이 시설물에 대한 것 그러면 아파트단지에 어떤 시설을 노후화든 어떤 사유가 있어서 개보수를 한다할 때 이 금액에서 지원되는 것인가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것 구비 100%예요? 아니면 자체 아파트에 부담하는 비율도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중에서 아파트 공동주택 시설개선 및 이런 사업비는 전부 다 구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100% 구비로 지원이 가능하단 말씀이지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서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초에 각 아파트단지별로 신청서를 받은 다음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심사기준은 조례로 정해져 있고 이 심사를 하는 위원들 중에서 구의원이 두 분이 포함되셔 갖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는 동안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는 심사위원회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초청이 없었어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집행되는 것은 일단 사업이 결정된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오셔갖고 심사할 사항이 없고요, 예를 들어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갖고 그 사업을 어느 단지에 얼마를, 얼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얼마를 줄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실 때 내년 한 3월, 4월경에 오셔갖고 그것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예산편성에 모든 심사와 결정은 상반기에 다 끝난다는 것입니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일단 결정이 다 끝나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 시기를 한번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왜냐 각 단지에서 그 시기를 놓쳐서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일단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각 단지별로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고 저희가 정리를 한 다음에 3월말이나 4월초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단지별에서 받은 자료를 갖고 심사를 합니다.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해 줘야 되는 대상 사업이 되는지? 그렇게 되면 그때 결정이 되면 각 단지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청을 하면 우리가 그 단지로 돈을 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단지와 우리 구 예산과의 매칭없이 100% 구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아닙니다. 사업별로 틀립니다. 50대 50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 사업별로 그것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조금 전에는 제가 100%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재차 질의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아, 제가 하는 것은 구비냐 시비로 하는 것이냐 그때는 구비로 하고

광심

김광심위원

아, 구비의 비율이 100%라 그 말씀이셨군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그리고 아파트단지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는 조례에 나온대로 매칭으로 100원이 든다면 이 사업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00% 구비로 하지만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이런 시설, 종류에 따라 50대 50, 60대 40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지와 우리 구청과의 비율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거기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이 단속 건수가 꽤 많은데 그 사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은가요? 단속을 안 하셨나?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몇 쪽이시지요?

민숙

최민숙위원

132쪽에 있습니다. 무허가단속반이 따로 있나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팀에서 직원이 5명이 강남구 전지역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가 당초에는 각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하던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이 항측으로 나온 무허가라든가 아니면 신고, 주민간의 신고 그런 건수고요, 우리 직원이 실질적으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순찰을 해서 적출을 해야 되겠지만 업무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순찰해 갖고 적출을 하는 것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신발생 무허가 저는 신발생 무허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무허가 그냥 보통 무허가단속, 무허가건물, 건축물 뭐 이렇게 하는데 신발생은 새로 발생했다는 얘기인가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결론은 우리구 관내에는 거의 뭐 90%가 신발생인데요 결론은 허가난 건물에 옆에 건물을 무허가로 지으면 안 되는데 다시 우리가 단속을 하면 철거를 했다가 다시 짓고 이런 반복적인 것들을 전부 다 신발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니까 무허가건축물은 그냥 따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인데 이제 신고가 들어가서 다시 헐었다가 다시 또 짓는 것을 신발생이라고 그러나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그렇지요. 결론은 우리 관내에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 사항이 많습니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새로 된 신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있겠네요? 그러면.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그것도 있고요 기존 건축물에도 이제는 일부 달아낸 것도 있고요.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싸인한 게 어디 있나, 이런 것보면 공동주택 부대시설해 가지고 아파트 위험시설물을 보면 이 안전점검표에서 싸인한 데가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이것 뭐 일률적이지 않네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몇 쪽이시지요?

박남순위원장

208쪽.

민숙

최민숙위원

여러 쪽이 있는데요 보니까 230쪽도 있고 208쪽도 있고 208쪽에 보면 책임감리원해서 성명에 싸인이 없어요, 208쪽 보시면. 이제 207쪽에 이런 데도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 없는 것, 많이 있네요. 빠져있는 데가. 또 214쪽에도 점검자 공무원 성명이 없이 그냥 싸인만 보냈고요. 213쪽도 없고 보금자리 재건축공사인가 213쪽 싸인, 진흥아파트 216쪽에도 점검자가 이것이 없습니다. 이 뒤에 보면 218, 220 전부 다 싸인이 없어요, 점검자가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제가 확인한 실제적인 것을 이렇게 해갖고 왜 안 됐냐?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요. 우리 담당팀장을 확인해본 결과 현장에 혼자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둘이, 셋이 나갔는데 둘이 나간 것도 있고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은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싸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서 확인 점검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것이 감사자료인데 보면 싸인이 거의가 이 뒤에 보면 쭉 없는데요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확인하셔가지고 그래도 이 자료에 만큼은 싸인을 하셔서 또 공무원이 시간이 없어도 현장대리인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가 많이 빠져있네요? 이런 것은 좀 꼼꼼히 챙기셔서 확인하시도록 해 주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제 현재 과거에 된 일을 갖고 저희가 보완하기는 좀 그래서 그런데요 앞으로는 나갈 때 나가서 점검하고 들어오면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뭐 차라리 안 한다면 기록을 안 한다든지 하는데 전부 다 싸인을 안한 것이 아주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것은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점검표라는 것이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점검기술사가 싸인을 해서 점검을 한 것을 우리 직원이 점검을 다시 하는 것인지? 직원하고 점검자가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합동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것은 둘이 있는 것은 둘이 나갈 수도 있는데요 혼자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같이 갔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안 갔다는 것이지요. 여기 싸인을 안했다는 것은 같이 안 갔다는 것이지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혼자는 그 현장에 점검을 우리가 안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날인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앞으로 그것은 보완을 잘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직원의 직무태만이 아닌가요? 이것을 분명히 점검을 같이 하기로 했으면 같이 해야지 기술사만 가서 점검을 하고 우리 직원은 점검을 안하면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을 공사장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호귀

이호귀위원

매년 무허가건축물 그러니까 뭐 옥상에 조금 달아냈다든가 아니면 대지에 조금씩 달아낸 것, 항공촬영을 1년에 몇 번 하나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1년에 어떻게 됐든간에 하루에는 다 못하겠지만 한 번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그런데 신, 그러니까 새로운 무허가건축물이라고는 아닌데 조금씩 달아내는 것 있잖아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항공촬영 하잖아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것이 분기별로 해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1년에 한 번, 그러면 단속이 되면 바로 즉시 시정을 해야 됩니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일단 항공촬영은 촬영했다고 해서 그때그때 통보오는 것이 아니고요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전년도 한 것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강남구에서 그것이 많지요? 많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많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산림청 예를 잠깐 들면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조금 조금씩 달아내는 경우 있잖아요? 산림청 같은 경우는 인도를 어쩔 수 없이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보면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안 되니까 뭐 소방도로라든지 자기 관리동 관리를 하려고 해서 도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산림청 경우를 보면 주기적으로 양성화 시켜주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주택과에서도 혹시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꼭 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것, 맞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양성화시켜 주는 것도 좋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분야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결정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께서 무허가신축 건물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신데 나름대로 옥상에 온실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좀 이렇게 뽑아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 건의를 해서 단속이라든가 무허가로 아니고 부속시설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건의를 해갖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2쪽 지난 번에 결산검사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시비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월이란 참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산검사를 할 때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에서 얼마가 내려왔고 어떤 부분에 집행되고 얼마가 남았느냐 제가 이걸 확인을 좀 했습니다. 했더니 집행은 예를 들어서 내려온 근거가 없는 것을 제가 직원들과 같이 해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간에 이게 직원들이 중간에 바뀌고 아마 그런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장부의 잔액과 실제의 잔액을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을 제가 챙기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앞으로는 장부잔액과 실제 잔액을 좀 과장님도 관심 있게 보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주택과가 공동주택을 관리하게 지금 되었습니다. 이 법이 이렇게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구민들은 상당히 안심을 하고 좋아합니다. 사전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입주민들의 분쟁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우리 주택과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관리 기본관리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공동주택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될 것 같은데 현재의 조직으로는 이게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의 우리 주택과가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 우리 강남에 관련한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박남순위원장

네, 많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제가 노원 국장할 때 공동주택관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청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그런데 노원 물량하고 내가 비교해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단지가. 세대수도 비슷하고, 상계동쪽에. 그래서 거기는 주택과가 2개과로 나눠졌죠 공동주택과하고 주택사업과하고. 그래서 공동주택과 업무가 의외로 많아요, 나눠놔도. 그래서 지금 우리 주택과가 2개과 업무를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그 현안사안인 구룡마을, 재건마을 이런 판자촌 민원까지 다 감당하니까 상당히 업무 스트레스가 많이 과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우리 위원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캐치를 하셔가지고 과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필요한 것 아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구청장과 합의를 해서 주택과가 잘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등 이렇게 단속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도하고 계도를 해서 구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현행법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하셔서 구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그렇게 좀 임무를 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 우리 주택과에 해당되는 조례가 몇 개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제가 처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조례를 별도로 책을 만들어놨는데요. 제가 건수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우리 과장님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워낙 구룡마을 때문에 바쁘시니까. 주택과의 조례는 3개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의 조례가 지금 상위법이 바뀐 것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감사자료에도 지금 조례가 지금 잘못된 것을 아직도 그냥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강남구 공동주택지원 및 분쟁조례가 43조8항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이게 43조9항입니다. 이렇게 잘못되고 있으니까 우리 정례회가 끝나면 1월달에 바로 이 조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서 조례 개정에 앞장서서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직원만 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주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계획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관리감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불법광고물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 관공서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공공기관들의 광고물, 입간판이라든가.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공서든 어디든간에 1업소 1간판이 있고 또 관공서의 현수막이라는 자체 벽면에 2개 이상 구청사 내에 하는 것은 허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외부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게시 지주이용을 하게끔, 될 수 있고요. 또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잘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잘 관리감독은 물론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여러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원칙은 그렇습니다. 공익을 위한 것이라든가 공공목적에 있는 것은 최대한 정비를 유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영업을 위한 것들, 즉 아파트 분양광고물이라든가 개인의 영업을 위한 것은 즉시즉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진위원

아무튼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 지금 강남구청 앞에 우리 정문 앞에 세워져 있는 입간판, 허가규격이라든가 제한없이 어찌 보면 불법간판에 속하는 부분이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요 2009년도에 각각 공공기관의 입간판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일제정비할 때 조건이 나중에 어떤 안을 만들어서 간판부착을 하게, 안내표지판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때 우리 강남구청의 방침에 응했던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내표지판을 못 세우고 있고 그때 안 떼어내고 버텼던 사람들은 불이익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방침이 버티고 있다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지금 강남구청의 간판에 시비를 걸려는 게 아니라 각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의 안내표지판들이 찾아가기가 굉장히 좀 어렵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의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대책을 해서 2009년도에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때 아마 2009년에 떼일 때는 구청에서 다 해 주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떼어라. 그런데 이걸 떼어놓고 나니까 지금 현재 강남구청의 입장에서는 구비로 이 간판을 해 주기는 어려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를 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강구돼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일부가 허용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저희는 지금 제가 와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해 놓고 2010년도에 저도 들었던 얘기들이고 가끔 한번씩 푸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말을 잘 들었더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푸념섞인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지금 강남구청 입간판도 어찌 보면 불법이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다수인의 편의를 위해서 해 놓은 것은 누가 시비를 안 걸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학교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내년 3월이면 입학시즌 되고 그러는데 학교를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어디에 뭐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표시는 돼 있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내려놓은 방침 보면 갈색표지판으로 해서 규격이 얼마 돼 있는데 사실은 전봇대에 붙여놔봐야 그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에게 과연 편리한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강남의 지금 가장 문제점이 도시계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종상향문제, 어떻게 지금 매번 민원을 받고 또 숙원사업인데 어떻게 진행절차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종상향은 일반지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데하고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지구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2년도에 종세분화해서 종세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후에 지금 한 1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의 여건하고 지금 여건하고 상당히 맞지 않아서 저희 구청에서도 29개소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건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용도지역관리 조정원칙이라는 것을 2013년도에 저희 모든 자치구에 하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저번에 14일날 하고 29일날 시범권역에 대해서 생활권 계획에 주민참여단 워크숍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의견도 상당히 많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고 해 가지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시범구역은 올해 안에 끝나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아마 워크숍 때 마무리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종상향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여건과 상황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목동은 주거지역이 중심이겠지만 강남은 상업지역 지구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강남대로 바로 앞에는 상업지역이지만 바로 앞건물 바로 그 두 번째 골목길은 또 주거지역이고 그런데 거기에 전부 다 상가형성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가지역으로 다시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변두리지역으로 가서 목동이라든가 구로구 아니면 성북구쪽에 가면 앞에 상가고 바로 뒤에는 일반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역별로 해야지 자치구별로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해 버리면 이게 여건상 안 맞다 이거죠.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제 우리 과장님도 다시 서울시에 들어가셔야 되고 국장님도 서울시에 들어가셨을 때 이런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정비가 돼야지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적용을 하니까 항상 강남은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똑같이 공시지가가 동일해야 됩니다. 강남은 공시지가가 높은데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따른 세금도 더 많이 내고 다른 변두리지역은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세금도 덜 내고 그런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 준다는 것은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우리 강남의 여건을 잘 설명하시고 우리 용역계획도 지금 수립돼 있고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내년에도 용역을 하고요. 지금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면요 위원님 말씀처럼 특성을 고려해야지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시에 있을 때 보면 시 도시관리위원님들이 강남구나 이런 지역 송파, 서초 이런 위원님들보다 강서니, 강북이니 이런 위원님들이 분포 사항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왜 또 강남만 그렇게 많은 데다 더해 주냐 이런 논리로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아마 만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업지역 여건도 안 된 데다 상업지역을 많이 한다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도 개발하고 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그쪽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또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숙원이기 때문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좀 도시 전체, 강남구 자체가 보면 밀도가 좀 높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일반 자연녹지나 이런 지역을 빼놓고 보면 저희가 상당히 밀도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업지역도 좀 많은 편이죠, 저희 지역이?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 아까 이재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각 구마다 이런 입지적인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종로, 중구, 영등포 아마 이 다음으로 저희 강남구가 상업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 이재진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노선상업지역이 일부 좀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한번 여쭤봤냐면요. 물론 전체적으로 종상향이나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했을 때 오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저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재진위원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바로 옆은 굉장히 용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을 받아서 지가라든지 이런 데 가치가 안정적인데 억울하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불이익을 보시는 부분들이. 그래서 전면적인 건 아니라도 부분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구민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분석도 하시고 연구도 하셔서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어떤 사례를 많이 봤냐 하면 요즘에 경제가 너무 안 좋고 침체다 보니까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는 곳을 업소라든지 다른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요즘에.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런 용도변경 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법에서 정한 용도지역 내 허용가능 건축물이라면 저희도 특별히 규제는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 놓은 데는 허용용도하고 불허용도를 정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저촉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특별히 규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좀 우려하는 건 뭐냐하면 일단 사무실로 쓰던 건물이 갑자기 유흥업소라든지 업소형태로 간다든지 또 주거형태로의 어떤 그런 급격한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경우에 주변에 우리 사시는 구민들께서 좀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들더라고요. 상당히 지금 용도변경에 대한 건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좀 갖고 계십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심의도 하고 또 관련 과 간에도 또 충분한 협조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족한 점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래도 주거하시는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또 아이들 교육문제하고 또 관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변경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626쪽 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물론 강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고 이제는 성숙된 단계를 지나고 있는 어떤 도시로서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크게 변동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렇게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좀 과다책정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이것을 말씀드리면요. 도시, 지금 체비지 및 미매각 토지관리 및 정비에 대해서는 지금 수정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10세대, 올해 6세대가 임대주택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중간에 하다 보니까 철거를 하지 못하고 폐쇄조치나 이런 것만 했는데 지금 올 10월 말에 발주를 해 가지고 1240-3번지라고 영동2교 주변에 우선 세 동을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한 1,6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거의 다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운영은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인데 당초 저희들이 할 때는 월 1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10월까지 5번밖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남아 있는 거고요. 또 글로벌 강남 발전수립용역 같은 경우는 2차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경원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다 집행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신 겁니까? 그러면.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 운영이나 이런 경우는 어차피 한 번 내지 두 번이기 때문에 한 60~70%밖에 못 쓸 것 같고요. 나머지 옥외광고물 관련 운영도 한 8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판개선 사업은 연말까지 하면 다 되고요. 상시안전점검은 재난, 태풍에 대비해서 했는데 사실 올해 저희 태풍이 한 20개 정도 발생했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은 4개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서울에 미친 것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경원위원

그래도 예산의 특성상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너무 연말에 임박해서 예산을 억지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해서 정당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올릴 때 당위성도 있고 더 여러 가지로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광고물 관련해서 652쪽 정도 봐주시면 여기 불법광고물 정비 및 폐기업체 현황을 보면 관외 업체가 독점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불법광고물 폐기용역 수의계약으로 2년 동안 동일한 업체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특혜의 소지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내 업체를 주지 않고 관외 업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서경원위원

네, 관외 업체가.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것을 제한을 하면 제한도 하나의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조건이 오픈이, 모든 조건을 동일시하게 해서 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한을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경원위원

물론 그런 측면은 있지만 2년 연속해서 동일한 업체가 진행하는 것은 좀 문제라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 강남구의 지역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를 맡기시더라도 기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최대한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관내 업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역이라 해가지고 우선권을 주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개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서경원위원

여기 보기에는 지금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지금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전자공개수의인데요. 말만 수의이지 사실은 수의가 아닙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꼭 외부에 있는 업체라고 해서 꼭 안 된다라는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경제가 어렵고 지역경제가 지금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계시는 업체를 최대한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일거리를 좀 만들어드릴 수 있는 측면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광고물 관련돼서도 요즘 영세 자영업자나 골목상권이 굉장히 지금 많이 침체돼 있고 어렵기 때문에 물론 법을 규정에 맞게 집행하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분들이 필요 이상으로 그런 거에 너무 위축되고 영업도 안 돼서 목이 좋지 않은 곳에서 광고물 크게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면 융통성 있게 적용해서 집행하시는 건 어떨까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일괄적으로 다 엄격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생계형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형으로 소량 계층자라든가 뒷골목에 특별하게 도시미관이라든가 통행에 불편없는 데는 가급적 유보를 하고 있고 또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대량으로 하거나 영업, 대기업에서 하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행정력이라는 것은 항상 시대상을 좀 반영하고 정말 우리 구민들께서 불편을 크게 느끼지 않으시고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또 여기서 장사하시고 골목에서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은 우리 소중한 구민의 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장사도 안 되시고 힘든 과정에서 너무 불법이다,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무 부담 갖지 않도록 그런 상황을 좀 잘 고려한 집행이라든지 행정, 그런 것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702쪽을 보면 역시 불법광고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2013년도에 보면 11월, 12월 찾으셨어요? 2013년도 전년도에는 2달간에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12건, 반면에 2014년도 1월달부터 10월까지는 단 1건밖에 없는데 차이가 어떻게 10달동안에는 1건밖에 없고 2013년도에는 2개월간에 이렇게 차이점이 사유가 뭔가요? 그동안 단속을 안 하셨는지 아니면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이행강제금은 제가 답변 드리면요. 사실 이제 불법광고물에서는 철거가 원칙이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어느 경우냐면 규격은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제반 구비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게시되어 있어도 사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불법이라고 인지하지 못한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상 철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기계는 저희가 5, 6층밖에 안 되는데 10층, 11층 높은 데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요즘은 또 유리건물이 많다보니까 철거할 경우에 재산상에 혹시 다툼이 생길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유로 이렇게 적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차이가 너무 많아서?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2013년도 징수실적 보면 954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37건 중 16건은 과태료 970건 중 310건으로 징수실적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가 좀 필요한데요. 954쪽이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954쪽이요?

민숙

최민숙위원

네,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있죠? 여기에 보면 현황에 보면 2013년도에 1,274건에서 유동광고물해서 이렇게 보면 이행강제금이 37건 중 16건, 과태료가 970건 중 310건으로 징수실적이 상당히 미흡한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행정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범이라든가 생계형이라든가 미량 게첨자들은 부과를 하지 않지만 반복 게첨이라든가 대량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잠깐만이요. 2013년도 하고 2014년도가 좀 낮습니다. 징수율이 낮고

민숙

최민숙위원

많이 낮은데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2010년이나 11년도에는 징수율은 좀 높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태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독촉을 하고요. 그걸 절차를 밟아서 한 번 더 징수율을 높이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를 인식하고 징수율을 높이려고 지금 팀에서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어차피 이런 적발되는 것은 직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여기에 너무 좀 징수실적이 낮지 않도록 일단 적발된 것은 적발된 대로 바로 바로 좀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현대차 불법광고물 관련기사에 대해서요. 경찰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현대차 불법광고물 관련기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후에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때 자진 정비는 했고요. 자진정비를 했는데 과태료만 부과하고요. 고발은 안 했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과태료만 부과했다고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보면 상습적으로 잘 정리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좀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때 현대 계속 한 거는 아니고요. 그때 아마 2건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면서 앞으로 이제 계속 더 하게 되면 고발하겠다고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했을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게 바로 바로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 좀 불법광고물은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이관수위원 하십시오.

관수

이관수위원

현대차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자료 보면 700쪽, 701쪽에 광고물정비 실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제가 자료도 준비했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직원 분들 한번 보셨나요? 일반 우리 빌딩에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과장님 보셨어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봤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느낌이 어떠세요? 보시고 나서 소감이 어떠세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대기업에서 좀 심하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국장님 보셨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어떠세요? 보시고 나니까 빌딩에 광고물을 보시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과태료부과 한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관수

이관수위원

과태료부과는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500만원 부과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논지는 일반 기업체 아니면 헬스장 하나를 하더라도 동네 현수막 붙인 것 과태료도 500만원이에요. 추가적인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행정처분이 과태료부과 이상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만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이 방지가 되는 것이지 아, 제가 현대자동차 오너라도 이것 또 시킬 것 같아요. 500만원 부과시키면 2∼3주 걸어놓고 또 하죠. 언론인터뷰에도 얘기하셨더만요. 해당 과에서 과태료부과 이상의 조치를 강구하겠다. 그런데 별도로 재발방지대책이나 강구안은 마련이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다보니까요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 행안부의 표준안대로 사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고액이 500만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좀 불합리하다, 지역에 따라서 왜냐하면 광고효과가 지방하고 서울하고는 분명히 다른데 500만원이면 과태료를 제재를 받고서라도 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표준안으로 된 데는 금액에 대해서 최대 10%인가 이렇게 더 이상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하면 적어도 계도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어떤 공문을 보내 보셨나요? 현대자동차 측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데 공식적인 문서 보낸 게 있으면 추후에 행감 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고요. 공식문서를 보내세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공식적인 문서로써 해당 과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측에 어떤 오너나 대표자급에게 직접 공문을 발송하시고 추후에 이러한 문제가 또 재발한다고 하면 기자회견 해야죠. 현대자동차 불매운동이라도 해야죠.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러한 광고를, 불법광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재를 반드시 해야 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과에서 좀 주의를 하세요. 그리고 공문을 현재 보냈나요? 현대자동차에.

박남순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택

이준택광고물정비팀장

위원님의 질의에 광고물정비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 사건 이후로 그 다음에 또 우반이라고 하는 빌딩에 또 하나의 대형광고물이 부착이 되어서 그 이후부터는 광고주에게 아까 말씀대로 대기업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고요 향후에도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질의하는 과정이니까 마저 한두 가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니 그것 보충질의 하시고 또 다음 하세요.

관수

이관수위원

그럼 이따 이어서 다른 질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종상향에 대해서 29개의 동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세곡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세곡동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개발제한구역 그 부분이라서 거기에는

호귀

이호귀위원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됐습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랫반마을, 윗반, 5개 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귀

이호귀위원

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거기가 지금 29개에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거기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이재진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의문이 나서 내가 질의한 것이고요. 강남구가 구민의 입장에서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어떻게 특별법으로 15층짜리 대빌딩을 짓고 그 옆에는 종상향이라고 묶어서 2층 이하의 건물로 계속해서 방치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5개 마을에 대해서는 은곡마을 등 5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요청은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심의중인데요 아마 서초구도 그런 이렇게 취락지역으로 해당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까지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는 종상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노력은 많이 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자꾸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세곡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생활권 계획 주민참여단 운영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 그럼 그때도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생활권 계획으로 좀 제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또 대규모 개발이 되고 전체적인 땅이 전부 다 없어지고 구민의 일터가 다 없어졌습니다. 나머지 조금 조금씩 자투리땅이 좀 남아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계획 세웠을 때 보금자리주택 했을 때에 자투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입을 했던가 아니면 편입을 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생활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지금 저희 구청에서 이제 하기에는 상당히 좀 재정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 강남구의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그냥 그대로 방치할 건가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거 진짜 천불나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강남구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얘기를 해 주시면 지금 우리가 총리실에, 건교부에, 청와대, 국회에 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나름대로 많이 뛰고 있어요. 강남구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물론

호귀

이호귀위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교부에 지금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요. 지금 종상향 문제 어렵죠? 제가 잘 압니다. 강남구 힘 가지고 안 된다는 것, 우리 서울시에서도 협조 잘 안해 주고 있습니다. 종상향, 지금 자투리땅 남은 것, 이런 것 지금 주민들이 많이 뛰고 있고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으니까 적어도 강남구에서 우리 구민이고 우리의 주민들이 힘들어 할 때 힘을 보태서 공문이라도 하나 보내줘 봐요, 한번. 건교부, 총리실, 청와대 이런 것 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도 한번 더 검토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호귀

이호귀위원

그건 뭐 답은 없을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간판 있잖아요? 간판에 대해서.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도로면 전면에 있는 상업건물들은 간판을 어디에다가 조금맣게 세워도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뒤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지금 그 분들이 간판을 못 달고 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도 서울시 방침이라면서요? 간판을 새로 세우는 간판을 밖에다 못 걸게끔 되어 있다면서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뒷골목이든 어디든 간선대로변이든 간에 자기 건물에 1업소 1간판에 대해서는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그게 앞에 있는 건물은 아무 데나 달아도 잘 보이는데 뒤에 있는 것은 안 보이잖아요. 뒤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이게 하려면 빛도 나와야 되고 새로운 빛 공해라든가 이런 또 반대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옥외광고물관리법 서울시 조례에서는 자기 건물, 자기 벽면에만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지주용간판이라고 해 가지고 건물에서 도로에서 앞에 옆 건물은 나와 있는데 자기 건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안 보이는 것은 앞 전면에다가 지주이용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여기 담당과에서 잘 홍보해서 행여나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 게 억울하게 당하지 않게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645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27번, 연번호 27, 28번이요 최지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무법인 태평양이고 한 사람은 남경우라는 사람은 법무사에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법을 전공한 사람들인데 디자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 집어 넣는 겁니까? 광고물디자인심의위원회 명단에 법을 전공한 사람을 왜 집어넣느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광고물관리법을 하다보면 법이 사실 현 상황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비서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송만호위원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지 법무사가 뭐한다고 법무사를 선임을 해요.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변호사에요, 고시패스하고. 이런 사람을 껴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게 맞는 것이지 법무사를 집어넣었다는 건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이해가 됩니까? 국장님, 과장님! 차라리 변호사를 집어넣고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법무사가 하는 행위가 어디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법무사가 하는 일이. 아니 법무사의 업무 한계도 모르면서 여기다가 떡하니 법률적인 조력을 받겠다고 집어넣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고를 하셔야 되요. 그리고 또 재미난 게 강남구 광고관리심의위원회가 수십 번이 열렸어요. 소회의라고 해서 2명, 3명이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인지 모르지만 두 사람 집어넣고 위원들은 두 사람씩 참석해서 사인을 수십 개를 했어요, 여기 보면. 부록에 보면. 회의 때 많이 안 나왔어요. 두 사람, 세 사람 나와서 사인하고 갔어요. 소회의라고 명칭만 붙이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기 있는 명단 싹 없애고 한 5명, 6명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왜 이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는 이유가 뭐예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것은요 원래 법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생활형 간판이라든가 좀 경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인이기 때문에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하다보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전문가 세 분하고 저하고 그래서 원래 법상, 조례상 3인에서 5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3명에서 5명이 하고 있는 겁니다.

송만호위원

광고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뒷골목 가로변 뒤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간판이 아니면 그 식당이 됐든 뭐 업종이 됐든 알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무조건 불법이다,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아니면 전단지 돌리는 것도 불법이다 해서 무조건 단속만을 강조를 한다면 없는 뒷골목에서 돈이 있으면 대로변에서 장사를 하지 뒷골목에서 장사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분별력 있게 하셔야지 자꾸 단속이라고 해서 최고 만능이 아니에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심의위원은 단속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간판디자인이라든지 규격에 이런 것을 심의하는 거고요. 아까 단속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초범이라든가 생계형 조그맣게 붙인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내가 얘기한 거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뒷골목에 장사하는 사람의 어려움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광고물 관련된 것은 얘기가 끝났어요.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요. 뒷골목에 장사하는 사람이 간판을 안 걸면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이걸 왜 자꾸 단속만을 위주로 해서 행정을 펼치느냐 이 얘기에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뒷골목 단속은요 저희가 상당히 좀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감사 총 지적사항이 몇 개나 되죠? 시정조치 했을 것 아닙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그랬으면 아, 지난 번 2013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5개인데 3개는 하고 2개는 못했다든지 아니면 10개를 했는데 8개는 해결하고 2개는 아직 지금 계속 진행중이라든지 답변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번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는 얘기에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617쪽에 나와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나와 있죠,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내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게 해결을 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다음 장을 넘어가면 행정소송을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는데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민원인과 잘 조정을 해서 행정소송이 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게 강남구청이지 무조건 민원인이 조금 이길 듯 하면 그냥 소송을 해 버리고 상대방 소송 들어왔다고 하면 그냥 가서 같이 맞대응하고 있는 이런 형국으로 보인다고 내용상으로 볼 때. 그렇다면 이 민원인과의 원만한 해결을 해서 소송이 안 가도록 해야지 이게 소송이 많다고 해서 지금 각 과별로 다 마찬가지에요, 공히. 걸핏하면 소송을 하는데 이건 공무원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소송에 관한 사람들은 대부분 옥상광고물로 대형광고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한번 좀 폭 넓게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이관수위원도 지적하고 내가 그 당사자의 입장인 적이 있었어요. 내가 여기 복지재단을 반대를 해 가지고 상정을 안 했더니 동네 일부 주민들이 현수막을 논현2동에다가 8개를 붙였어요. 구의원 물러나라. 뭐 때려잡자 하는 식으로 8개가 붙었을 적에 왜 그거 즉각 철거 안 합니까? 그것. 이유가 뭐에요? 그것. 그럼 붙인 당사자를 찾아서 공문을 보내든지 처벌을 하든지 내려야지 동민이 사람이름을 적시를 해 가지고 송만호 구의원은 물러가라 이렇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2주 이상을 철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민원이 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송만호가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만호위원

잘못된 게 아니라 나한테라도 사과의 전화라도 한 번 했습니까? 누가 나한테 전화 걸었어요? 여기 도시계획과에서. 안 되는 거죠.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마음의 아량을 갖고 있어야지 전화를 걸어서 누차 얘기를 해야 그때서 알겠습니다. 내가 전화 걸고도 3일 후에 그거 철거한 사실이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똑똑하게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현수막 붙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능해서 그런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안 하십니까?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그러니까 불법현수막이 나붙으면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과에서 바로 철거하게끔 되 어 있죠? 법에.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철거를 안 하면 지금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나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수막에 대해서는 상업적이라든가 개인적인 것은 즉시즉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공익목적이라든가 공공성이 있는 것은 가급적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에서 하는 것도 가급적 유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유보하는 과정에서 좀 혼선이 있어가지고 아마 저기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만호위원

내가 사진 그 근거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내 이름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송만호 구의원은 물러가라 하는 구호가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답변은 들은 걸로 하고요. 지금 논현초등학교 그 주변에 맛사지, 일본 아가씨인지 미국 아가씨인지 일본 아가씨인지 중국 아가씨인지 모르지만 아주 기가 막히게 이쁜 사진에서 무슨 맛사지 뭐 전화번호 호출번호 해 가지고 논현초등학교 주변에 민망할 정도로 어린애들이 들고 딱지치기 비슷하게 할 정도로 많이 뿌려지고 있는데 왜 이것 단속 안 합니까? 한신포차 있는 주변에서 논현초등학교 있는 주변에 왜 단속 안합니까? 이것. 그게 합법입니까? 그러면.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단속은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저희 관내 간선도로로 21개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구 에서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에서는 저희 구에서 행정력이 좀 못 미치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선전성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이렇게 불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관련부처하고 협조도 해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불특정일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날마다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단속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논현1동 한신포차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듭니다. 진짜 어깨가 부딪칠 정도로 많이 모여시는데 그 사람들이 가고 나면 아침에 한신포차 있는데서부터 시작해서 논현초등학교까지 길바닥에 수 없는 전단지가 아주 그냥 제 얘기가 믿기지 않으신다면 청소행정과 연락을 해서 하루에 얼마정도 수거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내 얘기가 거짓말인지 아니면 여기서 이상한 얘기하는지 청소행정과에다가 물어서 동네 해당 직원한테 가로 골목청소하는 아줌마한테 하루에 얼마나 회수되는지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논현1동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방위협의회 회의할 때 가면 그 얘기가 3년 전, 2년 전부터 지금까지 끊이지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을 동장을 통해서 민원을 내가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정도 같은 것은 좀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하여튼 단속을 좀 더 저희도 지원을 나가, 지금 매주 한두 차례씩 지금 동에 지원을 나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쪽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더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송만호위원

물론 도시계획과가 고생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모로. 다툼도 많고 하는 줄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민원에 관련돼 가지고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두 번째로 이면도로에 조그맣게 장사하는 사람들, 간판 갖고 자꾸 시비 걸지 말고요. 또 돌출간판 내놨다고 벌금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 만드는데 200~300만원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서 과태료 처분 받으면 그 없는 사람들이 생계가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감안하셔가지고 좋은 행정을 펼쳐주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고요. 지금 불법광고물에 관련해서는 지금 비단 논현1동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대치4동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광고물 전단지를 보면 거기에 이렇게 연락처가 있지 않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박남순위원장

그럼 그 연락처에다 전화를 해서 그 광고 낸 사람한테 경고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 대포폰을 사용하는 전화가 대부분이고요 추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국이나 이런 데 전화번호로 조회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박남순위원장

전화번호 조회하면 그냥 아니에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그 상당히 좀 뭐랄까 좀 무자격, 대포폰 전화라고 그러죠? 그런 전화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외국인 이름으로 뭐 해 놓은, 하면 외국인 이름으로 돼있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추적하고 적발하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상가 주변에 해가지고 바로 그런 사람을 볼 때는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제도는 없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신고포상금제도는 지금까지는 없는데요. 앞으로는 옥외광고물법에서도

박남순위원장

포상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럽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좀 우려되는 게 신고 했을 때 저희가 현장에 출동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단 이 사람을 그러니까 벌금을 매긴다든지 조치가 취할 정도의 되면 성립이 되면 주는 조건으로 한번 문구를 연구해 보십시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송만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물단속의 이면도로는 이제 동사무소에서 담당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면도로도 동사무소 관할로 들어가는 겁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우리 저희 업무구분은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전성 전단지라든가 주요 먹자골목이라든가 좀 동행정력만 가지고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원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왜 이 추가 질의를 하냐면요 지난 민선5기 때는 각 동사무소 인력을, 구청의 모든 방침이 모든 민원제기만 해라, 해결은 다 구청에서 다해 주겠다 해서 동사무소 인력을 구청으로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인력이 철저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설, 치수방재인력, 제설능력, 불법전단지 단속인력,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부족한 게 동사무소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다시 인력을 보내줘서 단속권을 거기에다 주든가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거기에다가 휴직자가 많아서 거기 또 인력이 더 부족해요. 물론 구청도 인력이 부족한데요. 그러면 우리 T/F팀도 있고 얼마 전에 각 TV, 아니 뭐야 신문에 홍보도 나왔더라고요. 사법권이 있어서 몇 건을 해결하고 뭐 저기 뭐야 어떻게 뭐했다고 그러고 성과를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논현초등학교 있는 쪽 집중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은 상습적인 지역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좀 집중적으로 해서 좀 단속을 구청에서 직접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폐업소라든가 저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퇴폐업소라든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지나친 단속보다는 또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살지를 못합니다. 적당한 시설도 있어야 되고 물론 구의원 자격으로서는 말을 하기는 곤란하지만 적당한 그 시설이 있어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퇴폐퇴업소 하나에 미장원, 세탁소, 중국집 몇 군데 업소가 먹고 삽니다. 지난 번에 김강자 우리 경찰청장 경찰 모 여자경찰서장님께서 그렇게 퇴폐업소 불법 단속하다가 이제는 그게 자기도 후회한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전단지라든가 애들의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은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우리 송만호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 간략한 답변만 해 주시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송만호위원님 하고 이재진위원님 추가질의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구청이 언제 제가 와서 보니까 퇴폐업소 단속에 대해서 많은 실적을 거두고 실질적으로 우리 단속 저기 광고물단속 우리 직원들 지금 새벽에도 잠 안자고 지금 단속합니다. 11시부터 단속을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적을 거뒀어요. 사실상 다른 구청에 비하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제가 다녀 봐도.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초등학교 주변 이렇게 학생들이 있는 이런 데 물론 퇴폐업소라고 말 하기는 곤란하지만 마사지업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사지업소. 그런 전단지나 그런 그 명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명함들이 굴러다닌다는 것은 참 문제가 많지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은 뭐 어느 동사무소 하는 일, 구청에서 하는 것 관계없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단속인력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요일 아까 우리 송만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광고물심의위원회 개최할 때에 858쪽을 보면 이 심의위원회 수당이 얼마가 나가는 거죠? 한 사람당?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7만원 나갑니다.

박남순위원장

7만원 나갑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7만원 15명이면 이게 133만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시간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박남순위원장

시간에 따라서 이것 수당을 줍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2시간이 넘어가면 10만원, 그 다음 2시간 미만은 7만원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렇게 시간에 따라서 틀리군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김승현, 이상우, 김용창 이랬을 경우에 사인이 안 되신 분들은 그날 출석을 안 하신 겁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박남순위원장

출석을 안 하시면 당연히 안 나가는 거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게 심의위원회 구성이 정족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4명중에 한 사람이 안 나와도 이것은 심의한 것이 효력이 있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원래 정족수는 과반참석이고요. 또 과반 이상이면 의결되는 걸로 그렇게 대부분 위원회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김광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626쪽이고요. 찾으셨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거기 보면요 대형광고물 상시 안전점검해서 지금 예산을 거의 쓰지 않았어요. 그 추진계획은 풍수재해가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상시 안전점검은 이제 풍수해 대책법에 의해서 연 2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하는 부분하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의 여름에 바람, 태풍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태풍이 올해 한 20여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여개 발생했는데 저희 나라에는 4개가 영향을 미쳤고요. 그중에 서울에는 크게 영향 미친 게 한 건도 없는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태풍의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이라든가 사후에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상시 안전점검이라는 개념은 미리 예방을 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태풍이 안 와서 점검을 안 한 건 아닐까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상시 안전점검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연 2회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돈은 그런 부분에서 상시 안전점검으로 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태풍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어떤 편차라는 게 있잖아요. 예년에 해왔던 그런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할 텐데 그렇게 사용할 수 없었더라면 좀 과다 책정하지 않았나? 아니면 이왕 책정이 됐다 하면 정기점검이라는 차원에서라도 이 정도 예산은 남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집행할 때 적재적소에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좀 잘해서 다음 예산에는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그 위칸에 있는 부분도요. 옥외광고물을 보면 제가 좀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간판개선사업 추진.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저기

광심

김광심위원

매칭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매칭은 아니고요. 시비나 구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구비 지원을 받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저희 구비가 몇 프로 들어가죠? 이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구비가 한 50%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2억, 3억 잠깐만요.

광심

김광심위원

50%정도라 그랬나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잠깐만요 저기 시비가 한 1억 정도 되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국비가 한 2억, 나머지 한 1억 한 9,000이 구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면요 매칭사업은 특히나 저희가 맨 먼저 쓰고 최대한 우리 강남구 세금을 덜 집행하고 국시비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먼저 쓰는 게 원칙인데 이게 지금 연말까지 가기엔 또 불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반납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은 대부분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면요 지금 강남대로가 올해 250개를 개선해야 되고 시티투어 구간 60개 그래 총 310개를 개설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약 240개였습니다. 310개에서요. 그러면 12월말까지 다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돈은 다 쓰게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보면요 이 돈을 지금 30%도 집행을 안 한 상황인데 앞으로 두달, 석달, 9월 말에 이걸 작성했다손 치더라도 석 달 동안에 예산의 60%를 집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요. 지금 11월달이면 사업이 지금 12월 집행예정이라고 표기 했지 않습니까? 11월달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럼 그때 다 지금 이때까지 해놓은 것은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9월에 했다고 9월에 한 달 정산해서 주고 10월에 해서 10월분 또 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중간 정산금 주고 나머지 최종적으로 함께 주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는 남김없이 다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서역 사거리에 KTX역사개발과 함께 주변 개발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시환경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우리 도시환경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

광심

김광심위원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지 않을까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교통정책과 그러니까 안전교통국 소관

광심

김광심위원

주변 개발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KTX 관련해서는

광심

김광심위원

KTX 한 지역 말고 그 주변이 같이 이번에 해제되어 가지고 개발이 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검토를 다

광심

김광심위원

도시계획에서 그것을 참여하지 않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예, 그쪽에서 다 하는 걸로

광심

김광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아까 질의를 하다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지출결의서 이게 품의서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담당관, 담당이사, 경리관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지출결의서가 이렇게 작성이 되면 이것을 어디다 제출을 해서 그 자금을 탑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재무, 지금 서류가 되면요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이제 성과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령 공사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으면 들어온 걸 검수를 해가지고

박남순위원장

그건 압니다. 그러면 여기는 취급자 도장만 딱 있으면 담당 재무과에서 그냥 지출이 됩니까? 여기 우리 과장님 사인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없어도.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 지금 이게 133만원이 4월분이에요 그리고 6월쯤에 14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소위원회 개최한 것만 있지 누가 얼마를 어떻게 준다는 내용이 전혀 안 붙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돈을 지급하는 겁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급조서가 별도로 다 붙여가지고요. 개인별로 얼마 얼마 다 조서가 붙어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래야지 당연한 거지요. 그러면 여기도 지급 조서를 붙여야지 이런 식으로 내놓으면 누가 얼마를 타고 그러니까 이게 왜 133만원이 나오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게 누가 얼마를 우리 일일이 다 더해 봐야 되고 지급조서도 이걸 하려면 붙여놔야지 지출결의서만 딱 붙여서 이 서류가 아니란 말이죠. 개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만 이렇게 냈다, 그 말씀이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급조서까지 하도록 여기는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쓰지 않았나? 경리문제는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고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신연희 청장께서 이번에 다시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중요시한 사항 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의 청렴도 아니겠습니까? 잘못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겠다 라고 수차례 강조해 왔는데 뭐 아시다시피 강남구청 공무원이죠 해당 과에 7급이면 낮은 직급은 아니죠. 7급 공무원 같은 경우 에는 약 4,000만원 수령을 해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머지 10여명 그러니까 이게 점조직화 된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공무원 한 명의 비리가 아니라 하부조직까지 지금 다 비리행위 즉 업무사항 횡령, 배임, 불법착취, 금품수수 자꾸 반복되는 게 도대체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우리 국장님 이건 반성해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국장님이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과태료 깎아주면서 광고물정비업자, 광고물정비를 하면서 부착하는 업주 혹은 광고 마케팅회사에 금품수수한 거,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국장님?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제가 와서는 이 과태료사건 있잖아요 깎아준다 해서 언론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광고물단속 직원, 지금 중징계 시에 올라가 있어서 거기서 지금 징계처분을 좀 정직 3개월로 시에서 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전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2014년 9월입니다. 얼마 전 일이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나머지 1,000명 이상의 그런 강남구의 공무원들과 50만 이상의 구민들에게 정말 상실감을 안겨주는 기사죠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언론이 나왔는데 문제의 요지는 하위직도 아니고 7급 공무원이 4,000만원 수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밝혀진 것만 이러한 사실관계이지 그 내부적으로 들어 왔을 때는 시스템적으로 비리와 어떤 금품수수, 횡령, 배임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지금 부실하다. 건축과에서도 작년인가 문제 터졌지 않습니까? 건축사사무소에서 100만원, 50만원 현금봉투 받았다가 징계 받은 것 아니에요. 계속 이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러한 부분들은 국·과장님이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내년에 또 이러한 사태가 터지고 또 행감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제가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수

이관수위원

답변하시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참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 9월에 그 사건이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이 관리자 입장으로서 직원교육을 하고 또 이렇게 청렴교육이라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수십 번 강조를 하고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또 업무도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시스템도 좀 바꿔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발생이 돼서 참 제가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인별로 좀 성향을 파악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교육도 하고 또 이렇게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과장님 사과할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앞으로 이게 또 재발되지 않을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한다고 하는데 이것 문제 터지고 나서 별도로 모아놓고 교육 실시했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청렴도 교육은 일주일에 한 번을 하던 하루에 한 번을 하든 저는 매일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매일 해야 되고 4,000만원 수령한 것 지금 밝혀진 것만 그런 건데 이것은 청탁 대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사에 뭐라고 나와있냐 하면 단속공무원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업주한테. 업주가 “우리 과태료 어떻게 됐어요. 우리 뭐 어떻게 됩니까?” 여쭈어봤더니 “봐주려고 내가 하고 있어, 사례금이나 좀 줘라” 이런 실태라고요. 현찰로 받고 10만원, 20만원, 100만원 술값 대납해 주고 이러한 실태를 왜 모르세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좀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느냐, 그런 데서도 조금 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범이라든가 생계형이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가급적 유예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게 좀 비리의 개연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엄격하게 하자니 영세주민들은 아주 저기 항의도 많고 과잉단속이다. 이제 이런 부분은 많이 제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 직원들이 모두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복수복명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최대한 차단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이번에 공무원들 정직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직가지고 안 됩니다. 퇴직금 삭감되는 게 직권면직인가요? 해임인가요? 예? 원스탑으로 진짜 일벌백계 한다면 모범케이스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 재발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려면 원천적으로 1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비리행위가 적발되면 해임처분이나 직권면직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솜방망이처럼 4,000만원 수령하고 정직 먹어요? 본위원도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수 천만원 받고 정직 받겠어요. 입장을 바꿔서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정직됐다는 것은요 엊그제 30만원 받은 사람에 대해서 정직 3개월

관수

이관수위원

4,000만원 받은 사람은 직권면직이 됐나요? 현재.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번에 30만원 받은 거에 대해서 정직 3개월이고 옛날에 4,000만원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파면됐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파면결정이 되신 거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금액의 대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30만원 수령 밝혀진 게 그런 거잖아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당부 드리는데 이번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시스템을 개혁하려면 교육은 매일 실시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아침, 퇴근시간에 교육 실시하고 그 통지문 같이 고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금액의 대소에 관계없이 한 번의 그런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직결파면이든 직권면직이든 해임이든 처분을 해야 그거 공무원들 퇴직연금받고 정년보장되어 있는 직장인데 그거 돈 몇 푼 받고서 파면되겠어요? 이러한 어떤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늘 반복적으로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는데 매년 터지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런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접 한번 답변해 주시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청렴문제는 물론 우리 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구 감사실이나 기능부서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요 우리 나름대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능부서에서는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청렴도 교육 하셨다고 했잖아요. 교육자료하고 교육일지 행감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매일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하다만 질의요. 저희가 분명히 이것 자료 내라고 할 때는 지급내역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지급내역. 여기 보면 지급내역을 내라고 했는데 지출결의서가지고는 지급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급내역이라는 것은 어느 위원이 얼마 얼마를 타갔다 이걸 알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서류가. 담당팀장님 나와보세요. 지금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기옥

변기옥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변기옥입니다. 지출결의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조서 제출 못한 것은 너무 죄송하고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지급내역이라는 것은 어디 이것은 소위원회 개최 사인은 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가 어느 위원에게 나갔다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져오시는데 다 가져오실 필요 없고 896, 8월분만 갖고 와보세요.

기옥

변기옥광고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방침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여기 775쪽을 보니까요. 현수막 폐기처리계획, 여기 보니까 폐기물 운반비 3만원에 33톤해서 99만원 나오고 폐기물 운반비해서 15만원에 33톤해서 495만원해서 부가세까지 653만4,000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알고 보니까 이것은 아마 운반비가 처리비하고 운반비가 구분된 것이 잘못 기술하신 것 같고요. 이 운반비는 뭐고 처리비는 무엇입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779쪽.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운반비는 차를 보통 8톤 트럭, 예를 든다면 8톤 트럭으로 해서 배차가 될 것 아닙니까? 가령 80톤이라면 8톤이면 10회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운반비고요 처리비는 이제 거기서 소각이라든가 매립이라든가 처리하는데 드는 그런 비용으로 지금

중현

최중현위원

이것은 매립이 아니잖아요 다 소각이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대부분이 소각을 하고 있지요.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을 할 때에 지금 보게 되면 현수막 폐기처리하면 처리해서 하는 것이지 굳이 운반비다, 처리비다 이것은 구분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추가로 되어 있는 계약서가 있는데 용역변경계약서 체결통보서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앞에 나와있는 것은 653만4,000원이면 그것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뒤에 용역계약 체결통보서는? 어떻게 되나요? 통보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금액이 다 틀려요? 그렇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이제 706쪽에 보시면 2013년, 14년 있어가지고요 그때 했던 것하고 아마 저기한 것으로 지금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통보서하고는 다 틀린 서류가 부착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이제 앞에 780쪽에는 계약체결통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산정했던 것 하고 실질적으로 한 것이 차이가 나서 이제 정산을 해서 변경계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81쪽의 것은요.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781쪽하고 780쪽 하고 782쪽하고 다 틀린데, 그렇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처리계획하고

중현

최중현위원

금액이 안 맞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706쪽에 보면 2014년도에 계약금액이 591만3,000원은 782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80하고 781쪽은 최종적으로, 변경된 것, 2013년도 변경된 것 1,268만3,000원이 781쪽이 되겠고요 780쪽은 변경되기 전에 당초에 계약된 통보내용이 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니까 이 첨부서류를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완전히 숨박꼭질하는 그런 계약서를 지금 넣어놓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만약에 계약이 됐다 하게 되면 저는 지금 하나를 봤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역시 다른 첨부서류도 다 맞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수막폐기 처리하는 계획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 사람들은 분당 사람들이, 안양사람들인데 지금 저희 관내에도 사회적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 기업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이 부분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업체에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수막을 갖다가 불법광고물로 해서 많은 지금 지적을 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철거하고 계시잖아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누차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면에 있는 가게나 후면에 있는 가게들이 사실 자기들이 홍보를 못해가지고 영업에 많은 지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입간판도 세우고 또 불법으로 명함형으로 해서 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단 말이지요? 불법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단속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좀더 세계적인 강남을 부르짖고 있는 우리 강남구에서 선도적으로 현수막이 없고 불법광고물이 없이 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제 대안이라고 그러면 물론 보는 입장에서 틀리겠습니다마는 다른 광고매체 가령 신문에 끼워넣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방송에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좀 미미하고 또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현행법하고는 좀 안 맞는 괴리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 제 생각에는 현수막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찌라시를 갖다가 신문에 깐다하더라도 이것은 관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재적소에다가 중간중간에 LED광고판을 만들어서 그 주변에 계신 예를 들어서 가로수길이다 하면 가로수길, 또 역삼동 강남역이면 강남역 몇 군데 LED간판을 제작을 해서 거기에 종합광고판을 만들면 아주 깔끔하고 좋은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그 내년도 예산에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안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야 될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를 할 수가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요 관리설치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 전에 있던 지정게시대도 사실 2010년도인가요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 사유가 그 부분에 하는 것이 수용이 다 안돼서 그랬는지 하여튼 저희도 타구에도 보면 설치해 놨다고 해가지고 그 정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요가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환경적, 도시미관 차원에서 그때 2010년도에 다 제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니까 이 불법광고를 자꾸 단속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자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줘야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과태료를 매기는 것보다 당신네들의 업소를 갖다가 이 광고탑에 선전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깔끔하게 좋고 또 바람에 휘날려가지고 사고날 이유도 없는 사안이고 또 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또 광고수입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유익하게 지역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는 사안이니까 한번 그것을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윤선근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각 사거리 동사무소 앞마다 우리 구청 현수막하고 각 동사무소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그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불법이라고, 엄격하게 말하면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윤선근위원

그렇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관공서라도 해야 되는데 물론 그중에는 저희 과에 사전에 협의를 와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렇게 협의 없이 한 부분도 있어서 모두가 다 불법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윤선근위원

동사무소 앞에 이런 데 가보면 몇 년 전에 붙은 것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뭐 강남스타일 이런 것들도 지금도 붙어있고 아주 그, 그것도 시간이 가면 제거를, 철거를 해 줘야지 지저분해 가지고 짝이 없어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공익목적이나 이런 부분은 좀 유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관이 나쁘거나 기일이 경과된 것은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보통 동사무소 앞에 가보면 어느 동사무소고 한 서너 개씩은 붙어 있습니다. 지저분해요. 그리고 보통 사거리마다 다 붙어있고, 그것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

다 동일해야지요. 누구든지 다 똑 같아야지요. 어느 쪽은 자유스럽고 어느 쪽은 그것은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최중현위원님으로부터 LED광고물을 얘기를 하셨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도. 그러니까 그 동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조형물을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해놨어요, 지금 보면. 일원동도 그렇고 대치4동도 그렇고. 그런 것을 할 바에는 지금 우리 최중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판을 만들어 주면 간판에도 되고 그 사람들 홍보도 하고 상권 활성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간판 자꾸 단속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고 쓸데없는 조형물 만들어 놓는 것 보다는 그것이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LED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박남순위원장

불법인데 구청 앞에 이런 것은 왜 했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광고에 대해서는 불법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법명을 지금까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라고 했는데 옥외광고물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개정안으로 지금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LED간판 전광류 간판을 허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안에 넣는 그런 초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나 조례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저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714쪽에 보면 비전 2030 글로벌 강남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발주서가 있는데요 그 제안서 평가관련 사항 중에 보면 717쪽이지요. 제안서 평가관련 사항 중에 계약담당자가 평가가 20점을 차지하고 있네요? 보니까. 100점에 담당자가 직접 평가한다는 것은 제가 처음 봤는데요 보통 관계되는 공무원이라도 담당자 아닌 저는 이런 내용은 처음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고요. 책임기술자 자격이라든가 경력은 첨부서류를 내면 그것은 꼭 계약담당이 아닌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것은 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뭐 이것이 개인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에도 이렇게 계약담당자가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규정에는 계약담당자가 아니고 거기 관계되는 여기 보니까 서울시 강남구 도시계획 건축제정위원회 위원 등 있는데 보면 경험이 있는 국가, 자치단체 공무원이라고 그랬는데 꼭 계약담당자라고는 여기가 없는데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마음만 먹으면 제가 발주하는데 보면 마음만 먹으면 담당자가 낙찰하는데 낙찰자로 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굳이 이것을 꼭 계약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처음 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묻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제가 한번 답변드릴까요? 제가 이 업무를 많이 해서, 거기 지금 계약담당자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20점이라는 것이 이것이 좀 뭐라고 할까요 객관적인 점수예요 뭐랄까요 업체마다 가지고 있는 기본점수, 그러니까 기술자를 몇 명 보유하고 있고 실적을 얼마 갖추고 있고 이것들은 딱 점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류만 가지고 평가하는 서면평가입니다, 이것이. 그래 담당자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점수를 그냥 채점해 내는 것이에요.

민숙

최민숙위원

기록이 계약담당자라고 있어서 이것이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낙찰을 하는 경우에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전혀 담당자가 개입할 수 있는 평가 저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숙

최민숙위원

하여간 내용상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691쪽에,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요 702쪽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 보니까 2014년도 기준 10월말일자까지 약한 4억7,000여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처분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 부과처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4억7,000만원이 다 현재 청구돼서 수령이 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이 금액 중에는 어떤 악성채권 내지 과태료를 미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실 그 납부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한 30~40%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것이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적인 것을 아직까지는 솔직히 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낮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과태료 처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듣는 소리에 의하면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악성채권으로 계속 미납을 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세무관리팀으로 이관되고 거기서도 기동대 특별 악성채권 회수팀으로 넘어가게 되면 과태료 1,000만원 처분 받던 것을 300만원, 200만원 주고 현찰로 퉁 합시다. 그러면 그쪽 징수팀 어떻게 해야되요? 실적 올려야 되잖아요?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건을 해결하고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처분된 과태료 금액보다도 훨씬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지급하고 종결된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과태료 처분들을 많이 부과했던 업체들이나 그러한 이 가게나 기업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통상에 그런 과태료보다 징수율이 30%라면 10에 3명밖에 납부를 안했다는 것인데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 바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세무관리팀하고 사전에 좀 협의해서 초반에부터 징수율 제고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적극적으로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하든 가압류를 하든 법적 절차 내에서는 초반에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체납으로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세금징수에 있어서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2011년, 12년도에는 70~80% 됐는데 최근에 한 2년도를 보면 한 30~40% 밖에 안 되가지고 이 부분에서 징수율을 높일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만약에 제대로 초기에 잡지 않으면 3~4년 더 지나잖아요 30%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공공연하게 소문이 났는데 뭐. 3년, 4년 지나서 악성채권 돼버리면 최초의 가입보다도 훨씬 낮은 금액으로 종결된다는 소문이 나면 누가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하셔서 그러한 부분들은 꼭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해당 과하고 조율을 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691쪽을 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많이 하시고 옥외광고업자가 교육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석하지 않은 이런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미참석이 꽤 많은데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보수교육을 신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참석을 했고 보수교육을 1년에 한 3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지금 더 할 계획이 있는데요. 그때는 충분히 더 안내를 하고 또 이게 만약에 교육을 안 받으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안내를 해서 참석률이 높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이 보충교육을 실시하게끔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25조제3항에 분명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까지 부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을 지키게끔 보충교육에 안 나왔으면 과태료가 붙는다는 안내문도 보내고 조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실시를 하십시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는 지금 위원회가 한 4군데 있는데 지금 643쪽 도시계획위원회도 보면 지금 여기에는 자료 낼 때 담당들이 신경을 써서 내야지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걸 봐서는 이름으로 봐서는 요새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지금 여기 봐서는 모르는데 지금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를 인지하고 계십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지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성비율 때문에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성분이 가능하면 한 30~40%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원적인 한계랄까 이렇게

박남순위원장

전문가 구하는 것이 문제점은 있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박남순위원장

하여튼 좀 그래도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맞춰주시는 것으로 하고 도시계획과에는 지금 4개의 조례와 규칙 하나가 있는데 그 조례를 제정한 지도 오래됐고 하니까 이번 감사 이후에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개정할 것 있 으면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 강남구에서 간판재정비 사업을 몇 년도까지 계획을 쭉 세워서 해가지고 DB도 구축하고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지금 그 계획서가 없어서 제가 모르겠는데 그 계획서대로, 계획서가 있는 건 아십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노선, 간선도로변 이쪽으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전에 한참 추진하다가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반발이 심하면 참아주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어디까지 끝까지 할 것인지 지금 현재 간판은 몇 퍼센트 정도 됐는지 상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서 있죠? 지금 진행상황, 앞으로의 계획.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가니까 그 내역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심

김광심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디자인 심의 소위원회가 매월 한 번씩 열리나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본 회의는 매월 한 번씩 열리고요. 소위원회는 3명에서 5명으로 해서 민원인을 계속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화요일하고 목요일 2번씩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소회의는 주 2회입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수당도 있나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한 번 참석할 때 얼마씩이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7만원.

광심

김광심위원

7만원이요? 그러면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급방법이라고 하면 계좌이체, 통장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통장이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이게 회의가 언제부터 시작됐었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이 소위원회요?

광심

김광심위원

소위원회, 본회의 다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언제부터는 계속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시작했을 때, 시작점이 언제였죠? 몇 년 전부터 이런 회의가 진행되고 이런 방법으로 해 왔는지?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계속적으로 지금

광심

김광심위원

계속이라는 게 시작이 언제부터. 그러면 10년 전부터 아니면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시행이 되면서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옥외광고관리법 제정이 6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마 위원회라는 말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 아마 그때부터.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심의위원회 회의, 본회의는 매월 1회 했고 소회의는 주2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회의 참석자명단에 또 사인을 하고 지급한 통장계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본하고요. 그 다음에 회의에 참석했던 명단 그 다음에 지급했던 통장내역 3년치만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너무 많아요? 꼭 봐야겠는데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러시면요

광심

김광심위원

액셀 파일로 저한테 USB를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날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참석, 그러니까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건 명단은 1년에 한 번만, 바뀌지 않으면 그 명단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참석 인원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다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그때 매월 참석인원, 사인한 거 있었잖아요. 여기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게 좀 미흡해요. 2003년 거 하나 있고 2004년 거 12개월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치를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러면 그 사인한 것까지 다요?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님, 그걸 올해 것만 그냥 받는 걸로 하시죠. 3년치보다 올해 것만

광심

김광심위원

올해 것은 10개월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2013년과 14년 것만 주시겠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것,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의록에 사인한 것까지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것에 근거해서 입금을 하지 않았을까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랬는데요. 지금 이게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본회의가 월 2회, 소회의가 주 2회라고 했잖아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보시면 뒤에 첨부물에 사인된 건 다 있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 사인된 것은 놔두시고 그러면 참석일자하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똑같은 게 자료가 좀 모자라서 2013년 1월부터 12월 그 다음 2014년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 것 한 달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2013년 행감이 끝난 11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 이후 것만 주신 겁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입금내역을 그때부터 주시겠습니까? 입금내역하고 소회의 건 여기 아예 없더라고요. 참석자 사인한 란이 없어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끝나고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 위원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어디까지 할 것인지 다시 얘기를 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마무리 하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건축과 201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박남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건축과도 민원이 많은 부서라 직원들도 고생을 하시고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강남구에서 야심차게 준비하는 복지재단에 복지재단 후원금을 건축과에서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 어바우트 그냥 우리 구청 내부에서 중상위 정도 마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제가 그것은 자세히 보지를 못했는데.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기부금 납부실적이 건축과 자체가 구청 전체 각 부서를 통폐합했을 때, 통합했을 때 중상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는 인허가 부서입니다. 인허가 부서에서 기부금 모집을 하고 직원들이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어떤 정책에 따라간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만 일반 민간인이라든가 어떤 기관에 가서 납부를 해 오고 또 태극기 납부실적도 있고 그러면 인허가 부서 직원으로서 향후에 어떤 인허가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외부를 상대로 하는 기부실적이라든가 어떤 실적에 있어서는 인허가 부서만큼은 좀 제외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 뚝심으로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서라면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구청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위배되지만 소신을 한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인허가 부서이고 하기 때문에 기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인허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전혀 인허가에 관계없이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적으로 이렇게 아는 어떤 그런 거라든지 할 때는 저희들 구청의 정책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걸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강요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이런 저거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본인들이 얘기를 해서 참석을 하시는 분들은 참석을 하고 하시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허가에 앞서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기업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적으로 아는 어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구청에서 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해 줘라 하는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얘기하는 사람은 허물없이 얘기하고 다 부담 없이 얘기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없는, 준조세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에 건축과장님으로서 인허가 부서 담당관리자로서의 어떤 직원들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건축의 민원이,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이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건축을 할 때 건축 먼저 착공신고를 넣고 그래서 허가가 나면 그 주변에서는 당연히 민원이 제기가 되고 그러면 민원과 건축법규에 있어서 어느 것을 우선시 하시는지 우리 건축과 직원들을 대표해서 건축과장님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당연히 법규가 우선돼야 되는 것이고 법규 안에서 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민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민원인도 사실 지금 저희들도 쌍방민원입니다. 쌍방민원이고 그런데 법규에 틀려가지고 사실은 민원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바로 어떤 행정조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어떤 그런 거지만 그 민원을 쌍방이 편안하게 원만하게 이해를 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쌍방의 어떤 대화 같은 게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서로가 어떤 집을 짓는데 있어서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갖고 자리를 같이 함께해서 협의를 이렇게 시켜주는 어떤 거지 결국 내가 어떤 법규에 일어난 사항을 갖다가 저는 오직 법대로 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릴 수가 없고 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도 물론 힘들고 그렇지만 건축주 본인 자체도 해서 집을 짓다 보면 사실 이웃에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음, 분진 어떤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그러면 보통 본인 건축주들이 원만한 건축행정을 위해서 상호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그런 거고요. 당연히 처리하는 자체는 법규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

건축허가를 해 주고 건축허가 전에 2010년도에 우리 신연희 청장님께서 오셔서 사전동의제를 없앴다고 해서 홍보도 했고 신문지상에서도 발표가 돼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변의 민원에 우선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건축을 할 수 있게 법규 내에서는 건축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지금에 와서는 강남구청이 한 명의 민원인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끄럽다, 테헤란로 나가갖고 테헤란로 교통을 통제를 해 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 안 되는 민원에도 쌍방합의를 시키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헤아리셔서 법규와 민원인간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법규가 우선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 무시하고 가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번에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전시회 선정 건이 있습니다. 디자인서울 해서 디자인서울도 좋지만 아름다운 건축물로 하다 보니까 건축의 효율은 떨어지고 외관만 좋아지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내년 예산에서는 이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전시회보다는 효율성 높은, 효율적인 건축물 선정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에너지효율이든 아니면 지금 모든 건축물이 아름다운 건축물에서 짓기 편해서 유리건물로 다 가고 있는데 과연 그게 우리 한국 현실에, 서울 현실에 맞는 것인지,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서 여름과 겨울에 온도차가 심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효율적인 건축물전시회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것은 981쪽에 있는데요. 이 내용보다는 아름다운 건축물전시회를 대신해 효율적인 건축물전시회로 바꾸는 게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굉장히 지금 현재 시대에 같이 발맞춰나가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말 자체는 아름다운 건축물전시회를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녹색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에너지절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큰 타이틀에서는 아름다운 건축물전시회로 들어갔지만 녹색건축물에 대해서도 실제 작년에도 특별하게 이렇게 포상을 했고요.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녹색건축물 어떤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건축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있고요. 우리가 작년에 전시해 놓은 것을 아마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커튼월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형건축물 외에는 입상작에 들어간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사실은. 나름대로 자료 같은 게

이재진위원

짧게 얘기 좀 해 주시죠. 그래서 그러면 명칭 자체를 녹색건축물전시회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한 단편일률적으로 녹색건축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건축물전시회 안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다 포괄적으로 포용해갖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목 같은 것은 다시 한번 더 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 안에 다 포용이 되는 그런 것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사무감사 전에 타워팰리스, 도곡동 타워팰리스 1, 3차 사잇길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답변 내용 중에 준공조건에 도로로써의 기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것 하면 이것은 도로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사유지 단지 내 도로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요 위원님, 단지 내 도로지만 도로로써의 기능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공도로써의 기능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이시죠? 물론 단지 내 도로지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한다면 단지 내 도로이기보다는 도로기능을 유지하라는 것은 모든 일반인들도 쓸 수 있는 도로로써의 기능을 유지한다, 이런 해석으로 봐야 될, 봐도 되겠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그 자체는 단지 내 도로지만 도로로써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건축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기 교통이 상당히 유발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 건축물을 짓자면 이 정도 도로를 단지 내에서 추가로 확보를 해야만이 교통이 원활하게 될 것 같다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렇게 제안이 됐고 본인들이 제안신청해서 처리된 겁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공도적 성격의 단지 내 도로라는 말씀이죠? 그냥 입주민만 사용하는 단지 내 도로가 아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로로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공도로서의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여기 1038쪽에 보면요. 대치동 제가 관여돼 있는 동인데요. 장기방치 건축물 관련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건축법 제13조5항에 보면 대치동 943번지에 대한 개선명령이 있었는지? 아주 높은 건물이 한 10년 전부터 있는데 테헤란로 바로 옆이죠, 거기가?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너무 흉물스럽고 제가 바로 그 이웃에 사는데 항상 지날 때마다 주민들이 아주 이거 언제 철거하느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묻는데 제가 그것을 보니까 너무 오래돼 있고 그래서요. 그거에 대한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어떻게,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테헤란로 앞 바로 대로변에 있는 건데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답변하시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사실 테헤란로의 중단된 공사현장으로 인해서 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나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또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계속 그 부분을 해서 보수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은 소유자가 두 분입니다. 소유자가 두 분인데 한쪽이 지금 현재 부도가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정 소송이 사실 장기간 지금 현재 끌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작년부터 해서 거의 굉장히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방치가 됐을 때는 허가취소 하는 어떤 이런 방향까지도 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관계자들을 저희들이 사무실에 불러서 대책회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부도가 난 회사에서 지금 회생재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회생재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회생절차가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MA를 해서도 새로운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아마 공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약 90%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지금 MA를 신청해서 현재 안진회계법인에서 MA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미관상 상당히 지저분한 부분은 약 한 2주 전에 지금 정비를 했습니다.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완전히 테헤란로 저 위쪽까지 정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비를 완전히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 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0월 1일날 MA공고가 나가갖고 금년 12월달에 아마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12월달에 우선협상자만 만약에 선정이 되면 내년 3월 정도 해서 회생재개 결정 인가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아마 6월 정도나 7월 정도면 공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게 회생재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 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미관적으로 상당히 지저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정비를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거기 지나다니면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철근으로 돼 있는데 아주 주위에서 그것 때문에 그곳 주위가 발전되지도 못하고 또 상당히 그쪽이 좀 외집니다. 상가에 불이 나가 있고 또 상가가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아주 그쪽에 제가 한번 그쪽으로 들어오면서 차치기를 한번 당할 뻔했는데요. 상당히 거기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쪽이. 그러니까 빨리 좀 신경을 쓰셔서 되도록 12월, 여기 보니까 12월 말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중단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참고적으로 이 건축물 허가는 1993년도에 건축허가가 됐고요.

박남순위원장

중단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98년도 2월달에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공사중단이 됐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건축법 13조5항을 보면 이렇게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그러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개선을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명하지 않을 때는 행정대집행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거 몇 년 만에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몇 년이라는 규정이 건축법 다른 조항에 나와 있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몇 년이라는 조항은 따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실질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를 하고 사실상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안전에 위해가 되면 지금 작년에 법규가 새로 생겨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은 생겼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법이 생겼어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법은 생겼는데 지금 이제 하는 것도 나름대로 법은 생겼는데 시행령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직 세부적으로 지금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 건축물 자체는 지금 현재 작년부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하겠다고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MA공고가 나가고 이렇게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지금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안 된 이유가 사실은 법에 계속해서 법정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게 명확하게 끝이 났기 때문에 아마 더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측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서 내년 정도면 저희들도 공사가 재개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래서 이게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법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거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현재 법으로는 이렇게 방치해도 대집행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대집행은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우리 고시원 업무총괄하시는 팀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같이 와 계시죠.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논현동에서 고시원 화재참사가 있었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2014년 4월에 강남의 고시원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었거든요. 다른 건물과 달리 고시원이 최근에 불법용도변경이라고 해서 사실상에 고시원의 기능보다는 숙박업 내지는 임대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재나 단속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십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고시원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화재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취약한데 지금 우리가 고시원 자체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관리를 하다가 금년 7월부터는 이제 다중이용업소해 갖고 소방서에서 이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4월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해 가지고 고시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통로부분에 물건을 적치한다는 부분이라든지 소화기를 비치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했고요. 또 며칠 전에 또 다시 한 번 더 겨울 화재대비 해 갖고 또 다시 안내공문을 한 번 고시원 전체에 대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시원은 달리 이제 숙박업으로 사용한다든가 사실은 임대업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위생과에서 또 따로 그 분야에 점검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해야만이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등록을 하지 않고 하는 것으로 해 갖고 조치를 지금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같이 조치하면 저희 건축과에서 해 갖고 다시 무단용도변경 숙박업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숙박시설로 해 갖고 무단변경으로 조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인명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고시원에서 그것은 사실 인재로 볼 수 있거든요. 관리감독 내지 불법용도변경을 묵인해 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밤에 화재참사가 일어나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논현동 화재참사를 예로 들었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건축과에서의 그런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제지나 단속 감독은 건축과 소관사항 아닙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고시원 자체가 이제 불이 났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이 건축과에서 어떤 불난 부분들까지는 지금 할 수 없고요.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은 화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건데 화재가 나기 전에 그 과정에서 고시원에 그런 불법적인 어떤 용도변경이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뭐 건축과가 아닌 위생과에서 뭐 확인한다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좀 같이 협조해서 일제적인 단속 내지 계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지금 고시원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고시원 용도보다는 일용직이나 어떤 저소득근로자 분들에 대한 어떤 숙박형태의 어떤 사업이 더 과반 이상이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실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좀 위생과랑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든간에 타 구 같은 경우 보니까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수원시나 이런 데서는 고시원의 어떤 불법용도 변경에 대해서 일제점검 기간을 부여해서 한번 순회를 하고 적발된 고시원에 대해서는 계도요청을 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논현동이나 이쪽 지역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많아요, 고시원이. 그래서 열악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계획을 좀 세워서 사전에 이게 미리예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해당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시원 어떤 앞에 말씀드렸던 조금 상당히 열악한 어떤 그런 상태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서에서도 실질적으로 점검할 때는 저희들한테 합동점검 요청해 왔고 합동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고시원 어떤 금년 4월달에 특정관리대상으로 해 갖고 전부 다 점검을 한 번 했었 습니다, 한 번 했었고. 또 이번 11월달에도 다시 해갖고 겨울철 대비해 갖고 사실 건축주 본인의 어떤 의지가 가장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소방통로 부분이라든지 집안에 이제 소화기 잘 비치해 놓고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안내해 주고 해야 될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안내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계도를 좀 하시고요. 추후에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추후에 어떠한 안전재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적으로 저는 해당 과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사건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하시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문제 지금 나와서 거듭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항공장애신고수리담당 자리 계신가요? 같이 오셨습니까?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아이파크에 항공장애등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재로 볼 수 있겠죠? 사전에 어떤 충돌사고 방지에 대한 대비책이나 어떤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어야 되는데 장애등이 불량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떤 큰 대형참사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책임문제는 별건으로 하고요. 지금 현재 해당 담당 팀에서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전수조사 내지 장애등에 대한 정비를 좀 하셨었나요? 추후에.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항공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항공청에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해 갖고 지방자치단체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 1월 1일부로 정식적으로 해 갖고 서울공항에서 이런 항공부분에 대해서 근무를 전체적으로 해 갖고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법령도 그렇게 개정이 되어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실제로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울공항에서 업무를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항공장애등의 신고수리담당업무만 부여되어 있는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강남구 내에서 발생되는 어떤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일을 담당한 사람이 서무이신가요? 기타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팀내 타직원이 속하지 않는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조사가 지자체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적어도 해당 항공청에서 제대로 실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했는지 정도는 우리가 확인을 하고 좀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장애등 신고수리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어떤 안전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좀 준비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 부분도 공항 쪽에서 저희들한테 오면 협조도 가고 같이 협조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따가 다시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1059쪽에 보면 우리가 허위공문서 작성해서 어떤 피해를 봤다는 주민의 어떤 민원소송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 좀 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유에서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됐는지?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동일 소송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쪽에도 보면 이경옥, 이윤옥 전부 하는 민원이 동일한 전부 다 민원입니다. 동일한 민원인데 지금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는 위법을 하지 않고 사실상 공사를 한 사람이 위법을 했다.” “나는 위법을 하지 않고 건물을 임대한 사람이 위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주장하는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소송자체는 이렇게 해 갖고 위법건축물이 일어난 부분을 가지고 본인이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갖고 보통 1심 자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그런데 이행강제금 소송에서 저희들이 지 금 다 이기는 그런 저거입니다. 지금 현재 이쪽에서는 이행강제금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2심, 3심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오랜 긴 시간을 두면서 계속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소했는데 그분이 다시 항소를 한 거예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전부 그런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위법건축물이 아닌데 시정명령을 내려서 자기는 손해를 봤다. 구청에서 그렇게 했다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게 그 분이 말씀하신 게 부당하다는 건가요? 지금 여기 주장하는 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 갖고 지금 이행강제금 이렇게 해 갖고 부과를 전부 다 해놨었는데 자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시공자가 했다. 이제 뭐 임대자가 했다. 이떤 이런 주장이 좀 많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본인이 건축, 건물주인데 세입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면서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전부 시공자가 했다 세입자가 했다 이렇게 해 갖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한 개인이 소송을 많이 엮여있는데 거기에 왜 강남구가 이렇게 허위문서라는 게 불명예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본인이 주장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관수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관수

이관수위원

1062쪽이지요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업무 부서이관 계획 자료보시면 이관업무내역에서 이관되기 전에 과년도 총 체납액이 제가 정확히 계산한 게 맞나요? 770억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세외수입 체납을 해 갖고 이 관한다고 해 갖고 이 자료를 붙여놨는데 저희들 이 자료는 저희들 자료가 아니고 세무관리과의 자료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정확한 금액부분은 건축과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여하튼 좋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 이 고시한 내용을 보면 총 체납액 금액자체가 770억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열심히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하고 또 과태료부과를 했는데 실질적인 실효라고 하잖아요. 효과가 과연 있었느냐? 전체 체납액의 비율을 보니까 장기체납 내지 악성채권 그러니까 악성체납액이죠? 비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세무관리과에서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관련된 과 자체에서도 제가 이 앞전에 도시계획과에서도 한 번 언급을 했었는데 첫해 회계연도 넘기기 전에 그 해에 처분된 부과에 대해서는 그 해를 넘기기 전에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해당 과에서도 같이.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미비했던 것 같아요. 이게 2년, 3년 흐르잖아요. 뭐 저도 수차례 들었던 얘기에요. 결국에는 그 세금 내야되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놔둔다는 겁니다, 그냥 계속. 시간이 흘러버리면 결국에는 세무관리팀에서 다시 특별악성채권 관리팀으로 넘어가고 또 기동대 돌리고 순찰하게 되면 결국에는 협의해 가지고 50% 이하로 낮춰가지고 납부하고 그냥 종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두 푼도 아니고 770억이 지금 잡혀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계속 누적될 것이 아니라 해당 과에서 이러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좀 유기적으로 세무관리과와 협의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계획을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세금 같은 게 체납되고 해서는 안 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근거를 이제 체납징수업무 부서이관 계획 근거를 작성하다보니까 방침서를 세무관리과 방침서를 지금 현재 여기에 붙여놨는데요. 이 자체는 이제 저희들 과의 업무가 아니고요 세무관리과에서 이제 이행강제금 포상금 방침서 받은 것 해 갖고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하면서 앞에 붙여놓은 것이고 2009년도에 세무과에서 정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과 하고는 이 부분은 전혀 해당이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체납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촉구하고 바로 가능하면 저희 과에서 압류까지 해 갖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체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걸 해당 과에서 온 공문을 그대로 붙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건축과만의 그런 체납액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요? 지금 확인을 제가 해 봤는데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태료처분 담당자 자리 계신가요? 징수율이 몇 ％ 정도 되죠? 체납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 과태료에 대해서는 100% 전부 다 받았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100% 전부 다 받았는데 이행강제금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김광심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축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갖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과태료 부분은 해 갖고 안 받은 게 하나도 없고 다 받았고요.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한 것은 소송 건 때문에 조금 해갖고 금액이 좀 많은 게 2억5,000짜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조금 부족한 거

관수

이관수위원

하여튼 뭐 종합적으로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죠 불법건축물 고쳐놓으라고 하는데 안 고쳐놓으니까 이행강제 하는 거 아닙니까? 최대한 빠른 징수와 많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릴게요.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도 이제 하시는데 나중에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어떠한 공문서나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해당 과에서?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모든 불법건축물을 다 보정을 하고 원상복구에 대한 확인을 하면서 있어서 실사를 나가기는 많이 힘들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 중에 하나는 불법건축물 단속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당 과에서 실사를 안 나오게 되니까 뭐예요 서류 자체만 사진 찍어서 내는데 사진을 다소 왜곡되게 사진을 찍는다든지 일부 조작이 이루어진다든지 실제로도 언론보도를 보니까 타 구에서는 이러한 보고서를 조작하는 바람에 공문서 위조지요, 어떻게 보면. 조작해 가지고 불법건축물 단속을 나중에 처리한 문제가 제기돼서 구속된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좀 실사도 나가서 확인하고 이러한 제도적인 허점을 좀 악용하는 사례를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까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지금 위법건축물이 발생해 갖고 시정조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이 완료됐다고 들어온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다 100% 나가야 됩니다. 나가고 그 담당들이 지금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허위 공문서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 저희들이 허위로 뭐 보고서를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다 나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좀 철저하게 감독을 좀 하시고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지고 문제시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관리감독의 책임이잖아요. 건축과의 주업무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까 제가 언급했던 공문서 위조나 어떠한 실질적인 실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죠? 다 대부분이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불법건축물이라는 것 발견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장님, 불법건축물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점검이 있습니다. 우선은 건축물을 신축을 하고 나면 2,000㎡ 미만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이렇게 교차점검을 합니다. 교차점검해서 이렇게 해 갖고 적발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중대형 건축물은 저희들이 또 유지관리점검을 합니다. 계획을 잡아갖고 짝수 연도나 홀수 연도를 계획을 잡아갖고 또 점검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런 점검 때 해 갖고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이 적발이 되고 또 이웃 간에 분쟁이 있어서 사실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도 불법건축물이 발견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런 방법 중에서 적발이 됐을 때 적발된 시점부터 강제금을 매기는지 아니면 전에 소급해서 지금 많이 매기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구민들이 많은데 소급해서 매긴다는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장님, 지금 소급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이행강제금을 해 갖고 그 전에 발생이 됐다고 소급해서 2년치, 3년치를 매기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발견 즉시 그 시점부터 지금 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발견되었을 때 일단은 시정통보를 하고 시정촉구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했는데 그게 이제 건축주가 듣지 않았을 때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렇게 해야 맞는 걸로 보는데 과거에 제가 보면 소송까지 해서도 1심에서는 이기고 2심에서 다시 구청이 이긴 사례가 있습니다. 5년치를 강제금을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게 주차장이라고 썼는데 본인은 몰랐는데도 그렇게 한 사례가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해 드려보는데 적발 당시에서부터 하고 미리 조치를 하라고 해서 조치가 되면 강제금을 안 부과한다, 그런 말씀이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장님 참고적으로요. 건축은 지금 제가 얘기한대로 그런 거고 지금 현재 아마 제가 들으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도로사용료 이제 저희 부서하고는 관계가 없고 도로, 건설관리과 도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자기 건축후퇴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건축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건축은 절대 발견 당시에 소급을 해서 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고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공용의 도로를 무단으로 이렇게 했을 때 변상금이라고 해 갖고 하는 것은 변상금을 5년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분야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건축후퇴선에 건축물 넣은 것은 도로과 소속입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건축후퇴선 부분에 위법을 해도 건축과 소관이고 실질적으로 도로, 공용의 도로 부분을 했을 때는 건설관리과의 소관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하여튼 보면 밖에 건축후퇴선에 장사하기 위해서 뭐 차려놓고 하는 게 많은데 그런 것은 그러면 적발되지 않으면 계속 그냥 무관해도, 장사를 해도 괜찮은 건지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쨌거나 발견된 적발시점부터 이행강제금을 매긴다 그 말씀이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조례관련해서 딱 1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서울특별시 조례를 인용을 해서 하는 것이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우리 건축과의 조례를 보니까 딱 2개 있습니다. 동건축민원조정위원회하고 도시디자인조례가 있는데 동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운영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또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건축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화 됐고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정비를 해서 조례로 바꾸든지 그래서 개정절차를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봐 주시고 차후에 2월달에 개정을 하시든지 폐지를 하시든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허가시정 신청을 하면 몇 년까지 유효한 것입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건축허가를 받고 1년이 지나면 1회에 한해서 착공연기신청을 이렇게 해 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년동안 유효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2년 동안, 그러면 2년 동안 유효한데 이것을 그 안에 건축 신청하신 분이 2년 안에 만약에 건축 착공계가 안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 안내를 해 줍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안내를 해 줍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러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안내가 없으면 그냥 자동으로 허가가 살아있다는 걸로 알아도 됩니 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허가취소를 시키지 않으면 허가는 살아있는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럼 2년이 지나고 계속 10년 있다가도 허가가 취소가 안 됐으면 다시 착공계를 내면 허가신청한 게 유효합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의지를 가지고 철거를 하고 착공계를 내어 착공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이 늦어도 착공을 전부 다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어도 구청에서 만약에 허가취소를 안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다시 착공계를 내면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쭤봅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기 위해서 건물이 철거가 되고 착공을 하는 상태라면 착공계 자체는 허가가 취소되지 않았으면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간이 상당히 지나고 그냥 건물철거도 하지 않고 착공 들어오고 해도 시간이 넘었을 때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 들어온 것도 허가를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부분을 시스템을 잘 하셔서 주민들이 몰라서 착공계 못 내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건축과는 담당직원들이 보통 근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 과에 오면 얼마나 근무하게 됩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기술직들은 현재는 서울시에서 5년 이상이 되면 교류를 2분의 1 이상은 일단 교류를 하게 되어 있고 10년 이상은 강제교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5년 정도하면 내부적으로 한 번 정도 움직이기도 하고 한 5년 정도 되면 기술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오래있는 경우가 되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건물에 간판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건물 내 주인들의 100% 사인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구청에서 안내를 했답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을 100%가 안 돼서 1명이 안 해 가지고 못한다고 해 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었는데 다시 해 보니까 100%가 아니고 80 몇 %만 해도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2년 동안 갖고 있었다는데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우리 담당께서 업무숙지가 덜 되어가지고 말씀을 잘못해서 그렇게 1년씩이나 이 분이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해서 우리 담당팀장님들이나 담당들이 업무에 대한 숙지를 확실히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 좀 부탁합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장님 아마 간판 재정비는 아닌 것 같고 간판 재정비하면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집합건축물의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상가건물의 간판하는데 건축과의 그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판이 나는 도시계획과인줄 알았더니 건축과라고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의 안내가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해서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숙지를 확실하게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장님 하여튼 건축관련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공부도 하고 그런데 저희 건축 관련해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직원들하고 같이 교육시키고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래서 구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춘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이어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126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의료폐기물에 관련돼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료 그러니까 병원시설에 관련돼 가지고 의료에 관련된 모든 폐기물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계시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송만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폐기물처리는 적치물처리 업자가 별도로

송만호위원

관리는 할 것 아니에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관리는 저희가 의료폐기물 업소 2,498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중에 10%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가 랜덤해서 실제로 저희가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일반업체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지정업체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송만호위원

지정업체가 강남구에는 몇 개나 있어요? 뒤에 보면 표시해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 관내에는 현재 지정처리물 업체가 없습니다.

송만호위원

없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대형병원이라든지 지금 적십자라든지 이런 데서는 상당히 주사바늘이라든지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관리만하고 직접적으로 가서 관심을 갖는 일은 없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정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는 처리업체에서 병원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수거를 하고 적당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사람 뼈를 어떻게 뼈에 관련해 가지고는 그럼 정형외과 같은 데서는 잘라내고 붙여내고 하다보니까 뼈가 많이 나올 텐데 부스러기가,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것까지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해서

송만호위원

여기 2014년도 1월 23일 날짜에 아주경제라는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강남에, 성형외과 이것 알고 계시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말씀하시죠. 네.

송만호위원

인간의 존엄성이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져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 과태료가 300만원밖에 안 된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 보세요. 내가 무슨 허위사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인간의 존엄성이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신문에 300만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행정처분해서 1,000만원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 구에서는 1,000만원 과태료 부과처분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때 당시에 이 사고날 때 강남구청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 직원이 얘기하든지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이거 쭉 읽어드릴까요? 선문답을 하면 안 되고 지금 강남의 대형병원이라든지 적십자라든지 아니면 소형병원이라든지 해서 나오는 병원폐기물에 관련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병원균이 말도 못하게 있어요. 일부 병원에서 내가 알기로는 주사바늘 소독 끓여가지고 다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한번 지도점검을 하셔야 돼요. 주사바늘은 한 사람에 1회 이상 사용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병원을 내가 한 번 가보니까 주사바늘을 끓이고 있더라고요.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미비한 점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 관내병원에는 어떤 큰 병원이든 작은 병원이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환경과에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 업체에서 지정업체에서 가져가서 수거를 해서 가져가가지고 땅에 묻는다, 이거 엄청난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묻는지, 진짜 이게 소각처리가 되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 지금 안성이나 화성이나 이 근방에 보면 의료시설 폐기물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실제로 가봤어요, 저도. 가봤는데 거의 다 지금 땅에다 묻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땅에다 묻었을 때 무슨 결과가 나오냐 하면 토양이 오염되고 그 물이 물길 따라서 서울도 올 수 있고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어느 업체에 관련해서 추적을 해서 막 이게 소각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끝까지는 확인을 안 하는 것 같아.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적절히 처리하는지 여부를

송만호위원

없다며 우리 강남구에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저희는 없는데 저희 관내 처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병원계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적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리고 현재 여기 연세대학병원이나 삼성병원의 일부 병원에서 소각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 강남구내에서는 이거 소각시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100% 지정업체에 위탁을 해서 100% 가져가서 소각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여기서 간단한 거 휴지라든지 솜이라든지 가재라든지 이런 것 간단한 것은 여기서 소각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세대학병원에 가보면 굴뚝이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소각장이에요, 그것. 삼성병원도 마찬가지에요. 굴뚝이 있다는 건 뭐야 소각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병원에 지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큰 병원이 됐든 작은 병원이 됐든 대학병원이 됐든 삼성병원이 됐든 강남구내에서는 병원 폐기물에 관련해 가지고는 절대 관내에서는 소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꾸 주입시키고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저희 관내 병의원에서는 현재 소각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혹여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고 아울러 차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병의원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통지를 해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차후에 내가 만약에 굴뚝에서 연기 날 적에 겨울에는 물론 보일러 때니까 연기가 나겠죠. 그런데 여름이나 따뜻할 적에 막 연기날 때 가 가지고 내가 소각처리하는 것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오면 어떡하실래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내가 실질적으로 목격을 했다니까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지도 점검하는데 한계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각 대형병원이 됐든 작은 의원이 됐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각 병원에 통보를 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지도점검을 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예, 확실하게 지도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연결해서 또 묻겠습니다. 환경과에 소음기동반 있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소음기동반이 하는 업무가 뭐예요? 팀장님 나오셔서 얘기 좀 해봐요. 소음담당 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팀장님 나와서 얘기 하세요. 내가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라 그래요.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대기관리팀장 김신회입니다.

송만호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소음에 관련돼서 단속대상 되는 게 몇 데시벨부터 단속이 돼죠?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지금 데시벨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대별 차이가 있는데 보통 공사장의 경우에 주간에 65데시벨을

송만호위원

야간에?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야간에는 60데시벨입니다.

송만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논현1동이 무당골이 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꾕과리 소리가 북소리가 나는지 밤에 정신을 못 차려, 초사흗날 음력으로 초사흗날은요 또 그날은 전체가 다 같이 두들겨버리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지난 번에도 내가 이걸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얘기를 했더니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논현1 파출소 소장한테 세상에 당신이 들어봐라, 몰래 한번 들어보자. 그런데 초사흗날에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절이라고 생긴데 무당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동시에 두드리는 거예요, 초사흗날 저녁에. 그러니까 이것은 소음기동반이 있다고 하면 팀장도 계시고 확실한 행정체제가 있다면 분명히 나와서 단속을 해 주던지 아니면 가서 지도단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람 육성이나 그 악기소리나 이런 것들은 단속이 안 되고 이제 지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북소리나 이런 거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그날은 가서 행정지도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내일 기동반을 좀 다른 데 바쁜 일이 있더라도 논현1동에 무당이 사는 데가 도대체 몇 군데인지 파악을 해서 지도장을 내보내든지 해가지고 제발 초사흗날 절대 동시에 두들기지 말라고 어떻게 좀 조치하면 안 되나 그거.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야간에 말씀하시는

송만호위원

야간이고 주간이고 초사흗날 되면 밤새도록 두드린다니까.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논현2동에 한번 저희 같이 나가서 저기 해보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게 해서 제발 좀 논현동 그렇다고 해서 집 팔고 이사할 수도 없잖아, 꽹과리 두드린다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소음기동반 팀장님께서 논현1동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논현1동이요?

송만호위원

1동이요, 영동시장 있는 부근입니다.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구체적인 번지수까지 알려드릴까요?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하고 거기에 한 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유아원 때문에 시끄러워서 제가 나가서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아까 그 얘기했던 병원폐기물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그걸 안일하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병원폐기물에 관련해서는 우리 강남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내가 가끔 다니다보면 폐기물차량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차를 보는데 그냥 들고 나올 적에도 아주 잘 들고 나와야 돼요. 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만약에 중간에 봉지가 터져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시커먼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직원이 손으로 들고 와요. 만약에 이것 터졌을 때에 토양이 오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는가 보더라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알아들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통보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감사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1213쪽이네요. 2014년도 예산집행내역 자료 보시면 에너지절약 홍보 및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예산에 대한 집행액이 지금 674만원 즉, 약 20%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9월 30일자 기준인데 이렇게 집행액 자체가 저조하고 또 그만큼 불용이 많이 된다는 건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잔액이 674만8,000원이 남아있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LED등 구매를 해서 현재 10월 28일자로 저희가 물품계약을 체결을 해서 현재 84%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 11월 6일 기준으로 해서 2,700만원 집행을 했거든요, 총액.

관수

이관수위원

과장님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박남순위원장

답변이 틀린 것 같은데

관수

이관수위원

1213쪽, 그러니까 2014년도 불용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213쪽을 보시면 올해 2014년도 9월 31일자 기준 예산현황표를 보시면 찾아보셨나요? 쪽.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찾았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본예산

관수

이관수위원

작년도 불용액 말고요. 올해 예산 보시면 집행액 비율이 지금 약 한 20%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9월 30일자 기준으로 하면 80%는 집행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최초의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다책정이 됐던 건지 그 사유를 좀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과다신청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는 80%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지 시기적으로 저희가 좀 늦어져서 9월 30일 현재는 그렇게 좀 작게 20%정도 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82~83%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이미 집행된 비율이 80%를 넘어섰다는 거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쪽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얼마나 계셨죠? 이쪽과에?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한 4개월쯤 됐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 그러셨어요. 도곡1동에서도 열심히 고생하시더니 또 환경과에서 수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25쪽 보시면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비해 가지고 지원금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지원금에 대한 집행액이 다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이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당시에 교육지원과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액이나 집행잔액 그리고 감사내용을 보면 모든 학교가 대부분 일률적으로 다 구청에서 나간 돈은 전액 사용했다, 대부분.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실제 집행내역과 대조해 보고 어떤 착오가 없는지 혹은 소위 말해서 제출된 자료가 어떤 허위적인 사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학교의 운영자금을 교부를 해드리고 정산에 대해서는 학교장 책임 하에 각종 영수증처리나 정산서를 받아서 일단 서류상으로 저희가 정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혹여 저희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학교에서 들어오는 정산서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기타 잘못 사용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요 이번 계기를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지원이 나가잖아요, 매년. 특정한 10%든 20%든 샘플을 좀 추출하셔 갖고 서면으로만 할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확인도 하고 면담도 한 번 하셔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어떤 부당한 그런 목적에 의한 사용, 영수증은 100만원 끊었는데 알고 봤더니 30만원 다른 용도로 해서 썼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는 페널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음 해에 어떤 관련된 시범학교 지원금이 삭감된다든지 그래서 그러한 좀 감시, 감사, 관리하는 기능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 지적하시고 생각하시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년도에 환경보전 시범학교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샘플검사를 해서 그러한 부적정한 사용 사례가 있다 하면 환경보전학교 시범학교 지정하는데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참고해서 좀 정말 올바르게 관련된 비용이 지출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443쪽을 보시면 관내 공공건물 석면현황표인데 제가 행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공공건축물에 석면이 많은지는 처음 알았어요. 심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시설조차도 천장재나 벽재가 지금 석면으로 되어 있는 보고가 나와 있거든요, 1443쪽부터. 그런데 이게 사실상 계도는 가능하겠지요. 자발적인 철거가 못한다고 하면 적어도 어떤 요청 공문이나 이러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 제거를 위한 어떤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현재.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 4월 29일 시행돼서 공공건축물도 석면조사를 우선 2년 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 28일까지 57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석면조사를 완료를 했고요. 3차 년도 150개 검사대상이 있는데 이중 75개소를 조사완료 했고 나머지 75개소는 내년 4월 28일까지 기한 내에 조사 제출토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면조사결과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물마다 안전관리를 지정토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인 교육은 1년 내, 지정 후 1년 내에 받도록 하고 또 6개월마다 평가를 하고 저희가 결과를 받아서 대장을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2011년도 대부분 석면조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이 반영이 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거의 다 석면을 제거해 나가도록 계획에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마 석면제거 계획에 대해서 이제 수립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물론 순차적으로 다 아마 제거는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어떤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히 저는 제거가 돼야된다 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자료 보니까는 여기 성아어린이집, 다솔어린이집, 보람어린이집,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석면작업, 그런데 철거가 다 된 거죠? 지금. 현재 철거라고 나온 것은 철거가 된 사항인 거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현재 철거가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1순위로 좀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또 강남구의 소유가 아니다 하더라도 자발적인 철거를 할 수 있는 요청은 뭐 따로 공문을 좀 보내시나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석면 건축물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석면 건축물 해체작업을 할 때는 저희가 감독기관에서 지정을 받아서 이렇게 철저하게 해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아마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좀 더 능동적으로 특히나 공공건축물 개인시설이야 본인 혼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니까 상관 없겠죠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되겠지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빠른 시일 안에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문도 좀 보내시고 적극적으로 어떤 자발적 철거가 이루어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어떤 보상이 좀 따를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저희 관내 지하철이라든가 이러한 데는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초 답변 오기를 예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또 예산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2015년도에 가급적이면 대부분 다 공공기관이 다 석면을 제거작업을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되도록 다시 한번 더 석면 건축물 기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잘 하셨고요. 지하철뿐만 아니라 여기에 조사해서 조사에 끝날 것이 아니라 철거요청에 따른 어떤 공문이나 이런 자료들을 좀 전 현황표에 나와 있는 해당되는 이 공공건축물에는 발송을 좀 하세요.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비율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공공기관에 별도의 석면관련 제거작업 요청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관수위원에 이어 석면 관련문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석면 해체작업이 지금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지요? 아니면 전자입찰방식인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건축물 해체 철거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 후 해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그 석면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 철거의 경우에는 비산농도를 측정하여 측정결과를 저희 구청에 제출토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00㎡ 이상인 경우에는 석면철거를 관리 감독하는 감리인이 구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석면철거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석면철거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은 없으나 우리 구에서는 800㎡ 이상인 감리대상 석면철거 공사장에 대하여 감리인 현장 상주여부, 석면비산농도 측정 실시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요 석면공사를 어딘가에 업체에 맡길 것 아닙니까? 그 공사위탁을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입찰이냐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석면 해체작업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심

김광심위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아닙니다. 위탁하는 게 아니고 건축주가 별도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석면 해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어떤 관리만 하고 계십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저희는 관리만

광심

김광심위원

직접 하지는 않고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모든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고용노동부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의는요 127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강남에 아직 못 찾으셨나요? 강남에 석면피해자가 이렇게 있다는 사실도 저는 몰랐고요. 이렇게 석면피해자를 예산이 상당히 많이 구비로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아니 시비 인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국·시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국·시비로? 그런데 이 환자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지원을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잠시만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료가 없으신가?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잠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석면 환자는 주소만 저희에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실제 석면피해는 타 지역에서 공사하다가 감염된 사람들인데 저희가 구제급여절차가 본인이 저희한테 지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제출된 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저희가 제출해서 거기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석면피해환자라고 통보가 된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국·시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신청절차가 일단 본인들이 관계기관에 신청을 하면 그 자료가 우리 강남구에 온다는 얘기입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주소지가 강남구로 되어 있을 시?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현재 주민등록이 저희 구에 되어 있는 사람한테 저희가 이렇게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석면피해자가 본인이 피해자라고 신고하거나 또는 상위기관에서 명단이 이쪽에 있다고 자료가 내려왔을 시 그분들을 관리 감독한다는 것이잖아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지원하는 체계가 어느 선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지원하는 급여의 종류가 요양급여가 있고 생활수당하고 장의비하고 특별유족 조의금 등을 이렇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드린 대로 저희가 2014년도 환경관리공단 석면피해인정 3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장제비 등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왜 우리 관내에 그런 많은 건물이 있는데 석면에 피해자가 생겼을 시 이 루트를 모를 경우 구제시기가 늦춰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석면의 피해자 같다라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떤 자각증상 이런 것.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좀 의심스럽다하면 병원가서 진단을 받아서 그 진단서에 의해서 그 정도를 파악을 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판단을 석면피해자라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여기서 관리가 들어간다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렇지요. 진료기관에서

광심

김광심위원

말씀이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그렇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가 수급자가 아니어도 이것은 혜택이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3명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현재 8명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왜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6명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원발성 악성중피종 3명하고 그 다음에 석면폐증 2급 환자 3명하고 6명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것도 급수별로 그렇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그래서 그 상해정도에 따라서 지급되는, 차등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관리를 해 주신다고요. 아, 이것은 이제 국·시비로 해서 우리가 해 주는 사업이네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이것이 국비 90%, 금년도까지 90%, 시비 5%, 구비 5% 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환자가 발생시 적극 치료를 저희가 도와야 되겠네요, 저희 구비는 적고 국비가 많은 사업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이것은 국고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저희가 있는 분들한테는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자발송하는 것 있잖아요? 환경관련.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오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오염발령.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지난 7월 업무보고시 그것을 굉장히 좋은 사업의 하나로 제가 칭찬을 했던 것 같고 적극 장려하고 적극 활성화하기를 제가 기대했었는데 지금은 예산은 아마 문자발송비로 1,000만원 가량이 잡힌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느끼는 체감은 거의 문자는 안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은 그렇게 늘어났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각종 오염발생 경보를 할 때는 우리 전파대상이 팩스, 음성전파가 529개소에 저희가 전파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대기배출업소, 주유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병원 그 다음에 지하철역사, 관공서, 어린이집 등 이렇게 저희가 문자하고 음성으로 이렇게 전파를 하고요. 그 다음에 SMS문자발송은 우리 구민 등 해서 2만7,000명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경보발생문자를 SMS를 이용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2만7,000명에게 온 것이 아마 중간에 뭔가 에러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저도 계속 받았었는데 제가 7월 이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아, 그것은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보가 해당될 때, 경보가 발령될 때만 저희가 이렇게 문자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7월 이후에는 오존발생 발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도 문자발송비가 꽤나 많이 나가서 제가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질의 마무리 하시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계된 것을 아니 오존발령이 났을 때만 문자를 날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렇지요. 이제 그런 경우가 발령해서 한 번 보내고 그 다음에 해제까지 해서 두 번씩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두 번이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발령하면 발령하고 해제하고.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264쪽 보시면 환경단체 배출업소 점검관련에 대해서 점검개요에서는 활동비 지급이 9,17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면에 같은 쪽에 보면 활동지급비 내역이 또 9,06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있어요, 차이점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1264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민숙

최민숙위원

네, 1264쪽에 보면 같은 표제의 활동비 지급내역이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박남순위원장

거기 참여활동 총 118회해서 지급액 917만원, 그 다음에 그 표에는 906만5,000원

민숙

최민숙위원

그 자료가 맞습니까?

박남순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살피지를 못 했는데요 정확한 자료를 최민숙위원님께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그런데 별첨7 참조에 보면 여기 지금 보니까 제가 여기에 보면 4개 단체가 참여단체가 되어 있는데요 참여단체를 보면 강남사랑환경지킴이, 강남구주부환경연합회 또 이렇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분들이 단속 나갈 때 보면 상당히 오랜 사람, 사람이 바뀌지가 않고 계속 그 사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실제로 나가는 것을 확인합니까? 확인하는 것 한 번 묻고 또 명단이 강남에 사는 사람인지? 활동을 하다보면 여기에 살다 이사간 사람도 있지만 되도록 활동하는 사람이 강남구에 있는 분들이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행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은 일단 저희 거주가 강남에 되어 있으신 우리 각 단체에 소속된 분들로 이렇게 저희가 점검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강남에 안 사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명단을 보니까 이름은 안 써 있고 김OO 이렇게 써 있는데 명단을 적지 않는 이유는 뭐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확한 명단을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개인정보는 주민번호가 아니고 이름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8년 전이나 똑같은 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노련하게 해서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보니까 다 100% 다 나간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명단도 바꿔주시고 교육도 좀 하고 같이 나가셔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명단을 보면 전부 다 이름은 하나도 없고 김OO 이렇게 있는데 이 명단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오래된 사람들이 계속 나간다는 것을 제가 지적사항을 드리고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그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특히 활동하는 분들 중에 강남에 사시는 분들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점검에는 저희 강남 거주하시는 분들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첫날 분명히 실명 얘기 안한 것 다시 명단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첫날 우리 과장님 안 계셨나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장님 하신 말씀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돌아가는 즉시 바로 정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어제 며칠 만에 그것도 제가 못 챙기고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른 과는 다 가져왔는데 지금 환경과만 안 가져왔는데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바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리고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 좀 해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재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최민숙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단체들이 단속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나가고 있고 환경단체 소속 회원들이 강남구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환경부훈령 1084호 제5조에 따른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물론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민간단체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그 지역 직능단체라든가 아니면 통장이나 직능단체에 참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투명성이 더 제고되고 동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더 꼼꼼히 살펴보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환경단체가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 오래되면 투명성 제고가 담보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를, 대안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이재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환경과장 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4개월쯤 됐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면 이 환경분야에 대해서 좀 되시기 전에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을 습득하신 그런 것이 있으셨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제가 환경과장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전에 에너지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좀 이 업무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원을 해서 그 뜻이 받아들여져서 제가 환경과장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경원위원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 중에서는 환경 관련돼서 전문성이 있고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 팀장님 세 분 중에 두 분은 행정직이고요 두 분은 관련 기술직 팀장님들이십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전문성도 있으시겠네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서경원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물어봤느냐 하면요 어떤 인식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환경오염과 미세먼지라든지 황사 특히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선 위험까지 각종 환경 우리 또 구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또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중국에서 연중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 구민들께 홍보나 모든 면에서 좀 이렇게 뭔가 좀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래서 저희 과장 신청할 때도 생각했던 것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새롭게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 환경개선계획을 수립을 해봤습니다. 금년이 아니고 내년도 계획에 수립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목표와 비전으로 쾌적한 강남과 선진일류도시 강남건설을 위해서 저희 환경과에서는 4가지 나름대로의 추진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그중 하나가 구민 맞춤형 업무개선으로 편의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 사항으로 의료업무와 의료폐기물 통합을 위한 구민 맞춤형 편의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점검을 확대해서 각 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안락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유류저장시설 토양오염 등 전수 조사 실시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질, 대기질 개선으로 건강한 도시 구현을 위해서 양재천, 탄천 수질오염도 개선을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양재천과 탄천주변에 6개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1282쪽 한번 봐주시면 올해만 해도 제가 볼 때는 황사나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라오고 뭐 이렇게 배출도 되고 이렇게 많은 유해물질이 오는 것으로 기상청이나 이런 쪽에서 좀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보면 올해 미세먼지주의보 2건, 초미세먼지주의보 6건, 굉장히 간단하게 특별히 구민들께 통보되거나 홍보된 사항이 없어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이 사항은 저희구가 임의적으로 발령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발령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구민들한테 통보하는 현재 수준에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대기질 같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유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단속이라든가 또 거기 환경 아니 청소행정과에서 도로 물청소 등을 위해서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데 이제 저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보면 진짜 연중 맑은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로 뭐 거의 많이 뿌옇고 그런 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상 이렇게 보면 미세먼지가 나쁜 상태다, 그런 상태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두세 번 정도 있는 것처럼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좀 뭔가 구민들께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 구청 입장에서 그러한 시스템을 갖출 여력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인력도 인력문제지만 장비 또한 그렇고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가 국가에서 발령하는 그 상황을 받아서 전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에서도 나름 우리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뭔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당장 내년은 안 되더라도 차후에 저희가 그러한 노력을 경주해서

서경원위원

아니 이 부분은요 앞으로도 더욱 더 심해지고 더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에서라도 뭔가 좀 체계적인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서라도 좀 체계적인 시스템을 하나 갖춰가는 것이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조금 전에도 우리 이관수위원 질의 중에 석면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물론 미세먼지는 아니고 황사나 오존주의보나 이런 것은 불가항력이라고 우리 구에서 홍보나 하고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크게 없지만 특히 이 석면처리나 이런 것들은 어린이시설이나 이 학교시설에 지금도 이렇게 석면자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는데 특히 학교에도 보면 낡은 천정이나 이런 건축자재에 보면 석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분진이 날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서경원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거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석면건물을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석면조사같은 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소관인 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공유가 현재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교육청에다가 교육청 소관 건물에 대한 석면분포도를 알고자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현재까지는 자기네가 자료가 정리가 안되어 있고

서경원위원

제가 볼 때는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줄 수는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경원위원

교육청이나 이런 데 물론 협조가 된다면 더 좋겠지만 우리 강남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뭐 얼마나 있습니까?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력은 물론 좀 부족하시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뛰어놀고 공부하는 공간이니까 정말 21세기에 우리 강남구 최고의 대한민국에서 대표도시라고 하는 강남에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거기서 공부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석면자재 철거하고 뭐 좀 새롭게 자재 설치해 주는 게 그렇게 많은 비용이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나서서 한번 보람 있게 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청하고 그랬는데 협조가 잘 안 이루어졌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잘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저희가 파악은 안 돼 있지만 일단 교육청에 관련하는 건물에 대해서, 학교나 유치원 등에 대해서 석면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건물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파악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나름 교육청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우리 과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심각성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특히 또 방사성 관련된 견축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분별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 좀 이건 다른 구보다는 더 선제적으로 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과장님 중심으로 여기 우리 전문적인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조금만 신경쓰셔가지고 우리 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양성과 어떤 창의성을 가지고 움직여 주시면 정말 보람 있고 우리 구민들께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위해적인 요소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시기에 대안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나가면 태양광 설치 관련된 걸로 해서 조금씩 독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도 듣고 있는데 이 사업이 조금 별로 그렇게 신청자도 별로 없고 서울시에서 보조금도 꽤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니태양광 설치를 서울시 사업을 연계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설치비용이 한 60에서 7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서울시에서 한 3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범적으로 아파트 몇 개 단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미니태양광 설치하는 것이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다는 것이 노원구청입니다. 노원구청이 제일 잘 되고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는데 그와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정남향으로 설치된 아파트, 위치한 아파트에 대해서 미니태양광을 설치를 했을 때 최적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저희 강남 같은 경우는 정남향으로 앉아 있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한 그리고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표준모델로 준 미니태양광의 모양이 통일된 게 아니고 2, 3개 정도 모양도 차이가 있고.

서경원위원

물론 과장님이 또 생각하시는 애로사항이 있으실 걸로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미니태양광을 설치를 내년도 주택지원,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아파트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많은 호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홍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미 태양광 풍력, 조력 이런 신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단가가 싸져가지고 지금 연 100% 이상 성장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우리 환경과에는 원전줄이기 T/F하시는 부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주무관님 중에?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한번 좀 잠깐 나오시겠어요? 우리 팀장님 성함하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갑용

김갑용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팀장 김갑용입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연관성이 있어서 그래요. 원전줄이기 T/F 팀장, 팀장님이세요?

갑용

김갑용기후변화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사고가 나면 엄청난 정말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큰 사고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 원전을 하나 줄이자는 어떤 취지를 가지고 이런 부서가 있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우리 강남구의 자랑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가 여름이나 겨울 이렇게 전기수요가 많을 때 되면 사실상 전기가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을 30년 넘은 노후원전도 좀 무리하게 돌리는 경향도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니태양광이 작은 거라도 많이 홍보하고 구민들께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도 있다라는 것도 좀 홍보하고 전기누전제에 따른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보완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께서 지금 알고 계신 원전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말씀 좀 짧게 3분 내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어떠십니까?

갑용

김갑용기후변화대응팀장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 아파트 자체가 정남향이 아니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투자가치에 비해서 그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홍보도 홍보지만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좀 꺼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뜨고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정책이 가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이 일자리창출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T/F팀을 만드셔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취지를 살리고 해서 홍보도 좀 더 많이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팀장님 앞으로 계획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갑용

김갑용기후변화대응팀장

글쎄요 이건 구 단위에서 하기에는 조금 벅찬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주택부터 먼저 그런 어떤 신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홍보도 저희가 강화를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환경과의 직원 분들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 사명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다 보면 또 거기서 인력확충도 또 필요하다면 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되게 큰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환경문제가 지금. 중국에서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그런 폐해가 우리나라 쪽으로 연중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면 우리 더 더욱더 심각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건강문제하고도 직결이 되는 문제고 석면 같은 경우에도 단시간에 노출돼서 바로 나타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을 좀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환경과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어린이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가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주유소나 LPG는 다 지금 환경과 인허가 사항이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맞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팀장도 하셨으니까, 지금도 주유소나 LPG 거리제한 있습니까?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면.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거리제한 없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없어졌나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그린벨트에만 해당이 되나요? 2km인가 얼마 있던데.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건 전에 그게 특정한 시기에 한번 저희 강남에서 그린벨트지역 내 그동안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에 한해서 주유소를 허가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은 그러면 막 허가를 내줘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지금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일단 허가지역에 한해서 거리제한은 폐지됐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 언론에 강남에 주유소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수익성이 없고. 더군다나 지금 있는 것도 도로가 확장되면서 없어지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 주유소에 주유하면 가격 있잖아요.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내가 송파, 서초, 강남 이쪽에서 제일 싼 데는 양재역 헌릉로에 알뜰주유소라고 하나 있는데 거기에 1,456원인가 그래요. 거기가 제일 싸, 헌릉로에 양재에서 들어오는 데.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혹시 경유가 아닌가요?

호귀

이호귀위원

1,400, 거기는 알뜰주유소인데, 자기가 직접 넣는 건데 비싼 데는 1,600 얼마까지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니, 이건 경유예요, 경유. 경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유일 경우, 제가 경유를 넣기 때문에. 가격 통제도 합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건 자율가격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미니태양광 솔라 이런 것도 지금 이게 전부 주택이나 공동주택에만 해당이 되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일반 건물 같은 경우 옥상에다가 미니태양광이 아니고 그건 그냥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 강남에는 특히 영업시설인 근생시설건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미니태양광이 됐든 태양광 설치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많은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을 하면 자부담도 많이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저런 사유 또 건물 미관이라든가 등등 때문에 많은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 선배가 제천에 이런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해서 한전에다 팔아요.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강남도 에너지 이런 활용차원에서 그런 걸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알기로는 주택이나 공동주택만 태양광 설치할 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특히나 강남은 이 근생시설, 영업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그런 지원이 가면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게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근생이 많지만 실제로 태양광을 설치할 만한 건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설사 그 옥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도시미관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꺼려하고 그 다음에 설치비용에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많이들 꺼려들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제가 신청하면 지원해 줄래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지원이 아니고 융자를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발생 부분도 많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환경유해업소 합동점검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세탁소나 한의원이나 병원, 주유소 이 근처에 유해업소점검단이라고 해서 인건비 비슷하게 하루에 4만원씩인가 지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시행한 결과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아까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내업소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투명성 확보차원도 있고 해서 민간인을 참여해서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총 809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중에 행정지도를 128건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도 4건 해서 840만원 부과하고 등등 이렇게 나름 소기의 성과는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까

광심

김광심위원

과태료가 4건이었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4건 부과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태료가 4건이라는 것은 예산 대비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꼭 합동점검을 한다기보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특정인이 많이 집중화돼 있다 라는 것하고 주민센터의 여러 단체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저는 또 다른 추가대안을 드린다면 그 유해업소 근처의 주민들이 그 유해업소를 점검할 때 참여했을 때 우리 동네 유해업소 오지 말라고 데모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걸 전혀 감안하지 않고 특정 단체, 몇 개 단체만 돌려서 계속 몇 명 데리고 거기 갔다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유해업소를 단속하고 계몽한다면 그 유해업소 주변의 주민을 동참을 시켜서 여기 유해업소에 문제가 있는 걸 항상 상시감시를 해달라 그런 주문과 함께 집중단속기간을 정해서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내 동네이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형식적이지 않고. 저는 그런 방향도 한 번 더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대안은 그렇게 유해업소가 계속 하나 안 하나 눈을 뜨고 관찰하는 것보다도 주부이고 대부분 여성분이시더라고요. EM효소 같은 것을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차단 방법이잖아요, EM효소 같은 것은. 그런 것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권역별 동사무소나 단체들을 모아놓고 교육 또는 강좌, 실제 체험해서 집에 가져가서 쓸 수 있게끔 그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해업소 단속하면서는 나름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기술적인 노하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업소에 있는 분들을 대응할 때는 나름대로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더 참여의 폭을 넓히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년도에 그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러한 방향이 되도록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EM 같은 경우는 저희 각 주민센터에 EM판매대를 설치를 해서 권장을 하고 있고요. 각 주민센터에 있는 각종 생활교실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 환경과가 주관이 돼서 그런 교육과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소음기동반과 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음기동반에 보통 하루에 몇 건 정도 민원이 접수됩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하루에 한 20에서 30건 정도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처리, 소음기동반 그 처리하기도 좀 복잡하겠네요? 과부하가 좀 걸리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소음기동반을 주간에 2개 반, 야간에 1개 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면 소음이 그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나름 타구에 비해서 공사장도 많고 그래서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민이 신고했을 때는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현장에 즉시 출동을 해서 소음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같은 경우는 업소관리자나 아니면 공사장 관계자에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가급적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소음발생을 자제토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 주변에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공사장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소음측정 점검계획을 통보를 하고 또 주변 민원인들한테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참여를 요청한 가운데에 저희가 공사장소음 측정 등을 통해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소음기동반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은 공사장의 반복적인 민원은 악성민원인 경우도 있고 또 주관적인 민원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강남의 주거환경이 아파트의 형태이기 때문에 층간소음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도계몽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소음기동반을 아파트 층간소음까지 측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부탁일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 관리주체에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계셔서 층간 분쟁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줌으로써 주관적 민원보다는 객관화시켜서 서로가 시정할 수 있고 그 분쟁에 대해서 살인까지 가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를 좀 만드는 것은 어떤가 하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파트 관리주체인에게 소음측정기를 구청의 예산으로 사주는 게 아니고 직접 구비를 해서 층간소음에 대비를 하라는 방침을 좀 세워주셨으면 어떤가 그래서 법률적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물의 날 행사가 4월이죠, 보통? 4월에 물의 날 행사를 하면 물의 날 행사 한 날은 꼭 춥더라고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3월 22일 세계적인 물의 날, 3월 22일쯤 전후해서.

이재진위원

3월인데 꼭 그날은 바람 불고 추워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물의 날 행사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물론 꼭 그날 물의 날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행사의 효과 면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한, 그 어린학생들 오고 주민들 초청을 해서 좀 빨리 가고 싶은 마음밖에, 본위원도 가봤는데 빨리 가고 싶은 마음밖에 안 생깁니다. 그러면 조금 방향을 바꿔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물론 물의 날 행사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냐 전자공개입찰이냐 이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바뀌었죠? 업체가 바뀌었는데 수의계약 사유에 보면 많은 행사경험과 등등이 기재가 돼 있고 과업지시서를 보면 어떤 특별하게 행사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재작년하고 작년과 금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는데 바뀐 이유가 특별히 사유가 있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은 그 사유에 대해서 모르실 거고 담당 팀장님이라도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갑용

김갑용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팀장 김갑용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2013년도보다 2014년도 예산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삭감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알찬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이재진위원

예산을 그냥 맞추기 위해서요?

갑용

김갑용기후변화대응팀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행사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남의 행사는 대부분 강남 위주가 돼야 되고 자치구 단위입니다. 그러면 행사업체도 강남구 소재의 업체가 하는 게 오히려 우리 세금 증대에도 훨씬 더 이익을 미치고 그러면 주민참여라든가 업체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남에 우선점을 주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서 강남 주민이 이익을 받고 강남 주민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아까 좀 큰 줄기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세세한 걸 말씀을 못 드렸는데 1221쪽 한번 좀 봐주시면 에너지절감 장려기금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13년 12월 14일 서면으로 심의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지금 중간부분에 개최내역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3년 12월 20일 15시에 실시한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서경원위원

네, 1221쪽.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개최한 것은 저희가 대면해서 1회를 12월 20일날 개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참석위원 수당은 90만원

서경원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한 게 아니고 대면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앞에 개최내역에 서면한 것은, 서면하는 경우에도 대면하는 경우는 10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고요. 서면 같은 경우는 7만원에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래서 세 분 7만원씩 해서 21만원 지급하게 된 경우입니다.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4쪽에 보면 에코마일리지 운영에 관련돼서 시비보조금이 한 2,88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1,300만원 정도가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 1244쪽 말씀하시는 거죠?

서경원위원

거기 하고 1237쪽에도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마일리지 관련돼서 집행금액이 왜 이렇게, 이제 올해가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집행금액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서경원위원

하여튼 자료를 못 보셨든 제가 이걸 확인했으니까요.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저희가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은 거의 다 100%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게재된 금액은 저희가 9월 30일자로 계상된 자료고요. 저희가 11월달 현재는 에코스쿨경진대회라든가 통장경진대회를 통해서 다 지출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얼마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지금 한 86% 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평가결과를 보면 1245쪽에요. 1, 2차 평가에서는 우리구가 우수구로 올라와 있었는데 3차 평가에서는 또 장려구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질의 드렸지만 에너지정책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지금 우리 강남구가 앞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뒤로 밀려서야 되겠습니까? 자존심 문제도 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 뒤지지는 않게 관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마지막 평가를, 지금 평가기간 중에 있는데 좀더 나은 성적을 거두도록 자료제출 같은 것을 저희가 충실히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이런 것들이 좀 뒤로 밀리지 않게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물론 여러 과가 있지만 특히 좀 환경과 관련돼서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와 또 여러 가지 구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은 어떤 환경부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이끌어 가실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실지.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저도 서경원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 드리고요. 환경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 단독으로 이런 큰일들을 많이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전 구가 전사적으로 붙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해야 노원구 같이 그렇게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 실적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저도 이제 물론 관심을 많이 갖겠지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타 구에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강남구가 대한민국 대표도시로서 그래도 위상에 맞게 시대적인 흐름을 빨리빨리 좀 파악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환경과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쓰고 있구나 또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철학을 가지고 가고 계시구나라는 걸 구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대안과 실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서면 질의할 때에도 수당이 나간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서면회의 할 때도 수당이 나가는 거죠? 수당을 왜 줍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수당규정에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수당 규정입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규정 몇 조 몇 항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수당규정이 있으니 발췌해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게 내부의 수당규정인지 법적으로 에너지절감 장려기금 설치 및 운영의 수당인지 저도 조례는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다른 과에서는 서면회의를 했을 때는 수당 나간 적이 없습니다. 수당이라는 것 왜 줍니까? 오시는 데 교통비 또 시간 이렇게 할애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명목에서 수당을 주는 것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위원회만 수당이 나갔느냐 그 말씀이에요. 다른 과에는 이제까지 서면회의 했을 때 수당이 나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서 나갔는지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의 관련규정을 찾아서 위원장님께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것 찾아서 제출하시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4개월 됐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뭐 바쁘셔서 그런지 업무숙지가 답변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에코마일리지 제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주민들이 에코마일리지 적립이 됐던 것은 어떻게 그것은 되 는 겁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탄소마일리지 적금이 한 16억 정도 있는데 거기에 금년 11월 7일자로 폐지가 됩니다. 지급기한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6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에너지위원회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폐지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해서 에너지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조례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니, 그 말씀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이 이제까지 여기에 참여했을 때 적립된 것 없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 금액이 한 16억 정도 됩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것이 주민들 것입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여러 차례 걸쳐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급을 신청하라고 그랬는데 금액이 평균치면 한 5,000에서 7,000원 정도 되는 소액이라서 주민들이 그것을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거기서 남아서 적립된 기금이 한 16억원 정도 되는 것인데 거기에 지급기한이 12월 7일자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저희가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에 편입시키려고 현재 관련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이것을 통지를 했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 개별적으로 통지는 다 못 했고요. 현재 이것 관련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주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알려주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31조5항에 보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분명히 출석한 위원에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계속 이렇게 지급했다는 겁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조례를 위반하고 계신데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다시 발췌하러 가서요 확인을 해 보겠, 미처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한 것 같은데

박남순위원장

여기 지금 조례 뺐지 않습니까? 기금운용위원회. 확인하셨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지금 담당이 확인하러 갔는데 제가 미처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조례를 위반해서 수당을 지급했다고 그러면 그에 따른 대응절차를 밟아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요. 뭐 그렇게 일단 준 것을 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조례를 철저히 잘 지켜서 업무에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환경과에는 조례가 6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에서 인용된 소음진동 규제법이 지금 소음진동 관리법으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 조례도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 숙지하시고 이 정례회가 끝나는 대로 조례를 다시 다 살펴서 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례와 관련된 법규를 살펴서 저희가 불합치한 부분은 합치가 되도록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우리 환경과 직원 분들이 소음민원반 맨날 불려다니고 하다보니까 내부에 소홀한 것 같은데 같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네, 과장님께 간단한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1443쪽에 공공건물 석면조사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거기를 꼼꼼히 보니까 구청, 주민센터, 문화센터 뭐 우리 구민회관도 해당이 되네요. 석면대상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 조사결과를 각 건물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강남구 관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조사 1차 조사완료를 다 했습니다. 다 해 가지고 제가 나름 거기 건물 분포도라든가 현황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구민한테 공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현재 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런 건물주의 동의 없이 발표를 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공표는 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이 상반이 되어갖고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조사 완료한 것을 석면지도 그러니까 석면분포도라든가 어느 건물에 석면이 어느 정도 이렇게 포함된 건물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홈피나 아니면 각종 이런 데서 거기 공개여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검토 후에 일단은 적극적인 권장을 좀 부탁드립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잘 알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재난안전과, 치수과, 자동차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