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제갑섭 의원 발언
제갑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재정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금년 한해도 강동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말 구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서 행하는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구정 집행과 결과에 대해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음은 물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각종 시책과 사업 등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는 장이 되므로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서류감사, 현지감사, 회의감사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감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를 하시는 동안 집행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는 사항이나 기밀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피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 진술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시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경제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41조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 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기획경제국장 김영진.
제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들은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 위원회 감사 계획에 의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각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중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려고 하니 보고를 하는 각 과장들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제갑섭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은 7개의 부서 33개 팀 164명으로 지난 1년간 창의 기반의 경영 행정 구현을 노력해 왔습니다. 기획경제국은 우리 구를 지속 가능한 행복도시 강동으로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구정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경제 위기로 인한 세입 감소와 복지비용 증대로 인한 세출 예산 증가에 따른 긴축 예산을 편성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운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강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홍보 채널을 더욱 다양화하여 구정 전반의 소식을 구민에게 신속히 알리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와 체계적인 국·공유지 관리, 구민의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친환경 도시 농업과 구민 중심의 열린 세정 구현을 위해 보다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올 한해 나름대로 열심히 구정을 수행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바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내년도 구정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감사 기간 동안 우리 기획경제국 직원들은 본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영진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장부터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김재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앞으로 좀 앉으세요.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기호입니다. 평소 강동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제갑섭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고덕 5단지 사업 시행 인가, 고덕 2단지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득했고, 고덕 시영은 일반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 사업 중 천호1 촉진 구역은 지난 5월 공사 착공을 하였고, 천호 1구역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은 10월 31일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였고, 천호 2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은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한 후 시공사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업무단지는 지난 4월 세스코와의 용지 공급 계약 체결을 끝으로 용지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구성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축 허가 시 친환경 녹색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고, 이야기가 흐르는 골목길 조성 사업을 통해서 낙후된 일반 주택 골목길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월세 값이 폭등하고 재건축에 따른 이사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설치된 강동구 전·월세 착한도움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끊임없는 격려 덕분임을 우리 모든 직원들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들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전기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재건축과장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길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제갑섭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5개 부서, 22개 팀 170명이 한 팀이 되어 교통, 도로, 치수, 공원업무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도시를 만들어 가꾸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사통팔달의 빠르고 편리한 인프라 확충과 개선을 위하여 시책사업인 지하철 5호선 강일역 신설과 지하철 8·9호선 연장 사업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인 천호대로 지하차도 건설 계획은 경기도와 하남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와 서울시가 함께 노력하여 당초 우리 구 의견대로 천호대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내년부터 도로 확장을 위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자산 캠핑장에서 동남로로 차량 출입로를 개설하고 대명초교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차로를 확보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교통정체로 인한 사회적 물류비용을 절감시켰습니다. 주택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천호3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9월 11일 서울시 투자 심사를 거쳐 시비 52억 8,500만원을 포함한 97억 5,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폭우시 침수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성내동 일대 노후 및 불량 하수관로 정비 사업인 성내 배수분구 종합 정비 사업은 계획대로 시행하고 있으며 길동, 명일동, 암사동 등 침수 해소를 위한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 공사와 암사역 주변 침수 해소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공사후 침수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여가와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고덕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구민의 사랑을 받는 우리 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둘레길 3구간인 광나루역에서 고덕산, 방죽공원, 명일공원, 일자산으로 이어지는 총 17.5km의 둘레길을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형 공원녹지 조성 사업에 대한 2014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합심해서 구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과 교통시설을 조성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과 녹색 공간 확보뿐만 아니라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고와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김길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김종호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덕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덕수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강동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03년 11월 18일 설립되었고 올해로 창립 1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공단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강동구의회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 임직원은 그동안 구정의 생산성 향상과 이용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과창출, 고객만족, 경영혁신 등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선량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열심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제40회 국가품질 경영대회에서 서비스품질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2014년 전국 도서관 평가에서 성내도서관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의원님들의 공단에 대한 관심과 배려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공단에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공단에 부족한 부분 또는 개선할 점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다면 공단운영에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다음은 정기호 경영지원팀장이 공단의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박덕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장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의회홈페이지 회의록에 실음) 정기호 경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부 인사 소개와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나 회의감사를 통해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는 국별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대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서류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식 세무1과장이 2014년도 서울시 민원응대 친절 전화분야 최우수 부서로 시상차 출장으로 인해서 팀장이 대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순겸 교통행정과장은 서울시 교통정책과 인센티브 사업 관련 출장 관계로 역시 담당 부서 팀장이 답변해 드리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는 국별 구분없이 총괄적으로 대면감사를 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짧은 시간 내에 광범위한 구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라며, 국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계속 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3시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5시30분 기록개시
15시31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감사에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7시04분 기록개시
17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