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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임춘희 의원 발언

제22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4-11-20

임춘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춘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어느덧 계절이 초겨울로 접어들어 날씨가 매우 쌀쌀해 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폭 넓은 자료수집과 세밀한 연구검토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 자료제출 등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수행한 주요 현안사업과 예산집행, 민원처리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집행부의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고 우수사례는 격려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업무의 수행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직접 느끼신 부분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세밀하게 살펴 잘된 점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서류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감사 자료는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특히,「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30일간의 긴 정례회 일정이므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본래의 목적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서류감사, 필요 시 현지감사, 회의감사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구체적인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거나 현지 확인 감사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는「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3일전에 행해져야 하므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피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행정안전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행정안전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 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강동구청 행정안전국장 김형숙

임춘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숙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ㆍ과장, 동장님들께서는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를 포함하여 행정안전국을 먼저 하고, 복지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중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려고 하니 보고를 하는 각 부서장들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를 포함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위원장님, 하시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것은 어제 본회의에서 건설재정위원회 소속이었는데 행정복지위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직원들은 그런 부분을 궁금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김종범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병환중이시라서 아무래도 의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건설재정위원회 수가 좀 있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의원님께서 병환중이시기 때문에 의회 운영 차원에서 행정복지위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임춘희 위원장님과 신무연 부위원장님, 여러 행정복지위원님을 모시고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김형숙 국장님, 여러 국과장님들, 동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어떻든 우리 의회 입장에서 집행부에 대해 우리 구정에 대해서 원활하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에 대해서 한 번 해 보자는 취지로 건설재정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국과장님들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함께 고민하면서 구정 발전을 이끌어 가는 그러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숙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형숙입니다. 먼저 부서장 소개에 앞서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춘희 위원장님과 신무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를 비롯한 행정안전국 소속 전 간부와 직원들은 구민들께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넓으신 도량으로 혜량하여 살펴 봐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 제222회 정례회 기간중 실시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행정안전국은 소관 감사요구자료로 위원회 공통요구 18건, 개별 요구자료 65건 등 모두 8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안전국 등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출석한 간부를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형숙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부터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정상변 선사유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숙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계속되는 우리 보고에 잠깐 감사중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럼 11시20분에 감사를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호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춘희 위원장님과 신무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은 6개과 32개 업무담당의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직원은 행정직, 사회복지직, 기술직 등 1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과 어르신, 여성, 청소년,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업무 그리고 청소, 환경 등 크린강동 및 기후환경변화 대응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환경국 전직원들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 지적하여 주신다면 적극 시정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 복지환경국이 추진한 주요업무를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유호상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부터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오미혜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상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인사말씀과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임춘희 행정복지위원장님, 신무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주민건강에 대한 관심 및 보건소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강동구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한 삶과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건강도시 조성 및 생명존중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백세 운영, 안전한 먹거리 등 지역의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종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부터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최정수 보건의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나 회의감사를 통해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서류감사는 4층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서류감사는 당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국별 구분없이 총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호상 복지환경국장님은 시 전기트럭 실증사업 업무협약 체결식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집행부에서 사전 통보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는 당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국별 구분없이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짧은 시간 내에 광범위한 구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국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4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5시51분 기록개시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장시간 계속된 감사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7시32분 기록개시

17시33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