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김순점 의원 발언
순점
김순점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예산실, 문화공보실, 행정지원국, 보건소, 문화의전당,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해 업무계획의 각종 추진사업 및 실적을 검토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5년도 당초 예산안 등의 심사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하거나 선서거부,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선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4년도 기획예산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점
김순점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은 우리 몸에 비유하면 뇌에 해당되고 종합적인 구정의 기획조정으로 구정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1-21페이지 보면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기에 보면 2014년1월16일 날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만찬제공, 장소는 트레비브로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트레비브로이는 우리 구 관내도 아니고 남구 관내에 생맥주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부분을 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감사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날 지출된 간담회 내역, 어떤 내용으로 누가 참석해서 무슨 내용을 논의했는지 하고 그다음에 품의내역서 영수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3월24일 오찬, 만찬을 같은 장소에서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간담회 내역 그리고 품의내역 및 결제영수증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요청 이상입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신성봉 위원님께서 1-21페이지 우리 간담회 개최 만찬 제공한 서류 그리고 3월24일 날, 3월23일 날 간담회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잦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재차 본 위원의 성명을 거론치 않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전준비가 너무 미흡했다는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늦게까지 직원 분들이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기획실이면 타 부서의 모범이 되고 최고의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를 보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수정을 하고도 오탈자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원의 성별을 이렇게 바꾸어 놓는다든지, 페이지별로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이렇게 감사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미흡한 수준이 아니라 무성의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김경환 위원님께서 저희들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감사 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 오타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몇 번 수정도 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보면 다소 좀 미비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감사 자료가 올라올 때는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김경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성의 없이 준비 안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직원들이 정말 감사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오탈자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이렇게 수정하고 또 점검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혜순 부의장님.
강혜순위원
우리 민선 6기 들어오면서 어저께 중구청장님이 시정연설이 있었고 또 그것들은 공무원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 건설을 위해서 열정을 쏟고 이 자리까지 이렇게 문화의 중구를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가 원도심 활성화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 어저께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업과 또 혁신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다음에 그에 일어나는 그런 세비로 인해서 이렇게 다음 내년부터 이루어질 여러 가지 조정금에 대한 미친 영향,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중구에 미쳐지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 큰 틀로 보면 3가지인데 지금 현재 원도심 활성화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거론되고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관광투어적인 이렇게 라인을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직 까지 가시화될 수 없는, 아직 안 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말하자면 어저께 말씀하신대로 시티투어에 대한 그것을 구비에서 운영해서 전체적인 관광사업이 이루어 질 때 그 상황까지 여러 가지 언제까지 이러한 것을 도출되어서 가시화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도 하시면서 우리 구의 가시화 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시가지 일원에는 16억원 예상으로 원도심 보행자 환경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40억원 예산으로 테마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업들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 쪽 위주로 공사를 해 오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시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는 도심기반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기반 설치를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금방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관광투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가시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열거형 나열식으로 쭉 나오면서 어떤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보고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16억원으로 해서 거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문화거리를 형성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의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하고 지금 그렇게 가시화되어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지금 가시화되는 부분은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시내에 이렇게 가보시면 몇 년 전보다는 도시가 굉장히 활기를 뛰고 있고 주변의 환경정비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혜순위원
그리고 문화의거리에 있어서 지금 전선지중화사업이 동쪽으로 동서 간에 1,500m가 이제 복산성당 앞에서 우정삼거리까지 1,250m가 지금 점점 에이치 조례에 관해서 펼쳐나가고 약간 번성된 감과 동시에 전선지중화사업 다음 동시에 그 옆에 옥교동 중앙동에 블루 라바짜와 그 구두닦이하고 불법으로 지금 도로와 접해져 있는 그러한 건물들은 어떠한 게 지금 상황에서 정말 정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의 타이밍인데 그것을 재정비할 사항은 없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지금 중앙길 주변에 전선지중화사업이라든지 각종 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변 건물들 그러니까 동선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건물이라든지 불법 건축물을 정비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혜순위원
그게 지금 이러한 시스템이 아니면 나중에 그것을 도로 다 깔아놓고 거기 사실 보도가 인도는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아까 말씀드린 16억원 들여져 있는 보행자 중심의 문화거리를 스토리텔링하고 그렇게 진행된다면 나름 그러한 것은 재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일단 건축물 정비는 참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의 건물들이 대부분 1960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라서 그때의 건축법하고 지금 건축법이 많이 다릅니다. 그때 건축법은 제가 알기론 건폐율이 한 90%정도까지 집을 지을 수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그때는 설치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만약에 다시 이렇게 신축을 하고 새로 개축을 할 경우에는 건폐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한 70% 정도, 또 주차장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대안으로는 일단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내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변 건물이 리모델링이나 또 용도를 변경할 때 그런 건물들이 좀 다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 나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 지금 당장 공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동선을 다루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정비가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위원
그런데 원도심 활성화는 그 내용적으로 정책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재정비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공모사업으로 200억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탈락된 원인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작년에 도시재생선도지역에 선정되기 위해서 정말 전담팀도 구성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85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서 11개를 선정하는데 1차 선정에 복수단체 그러니까 22개까지 선정되는데 저희가 해당이 되었는데 최종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 주요인이 이건 공식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하도 억울해서 우리가 국토부에 실무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첫 번째는 울산이 그러니까 시․도 단위로 다 도시재생전담부서가 있는데 울산이 유일하게 없었다. 그래도 선도지역에 선정되어서 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시․도 단위에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두 번째는 울산이 너무 부자도시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우리 울산 중구가 그 중에 경합하는 21개 중에서 그나마 조금 활성화되고 생태지역도 조금 낫다는 쪽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어서 최종에서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위원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담부서가 없어서 안 됐다는 거 울산이 그게 하나의 맹점인데 예술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단이 없는 데가 전국에서는 울산 밖에 없고 지금 실질적인 어떠한 그런 발전하려고 해도 시스템적인 체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번에 정말로 그 반드시 공모하는 사항에 선정된 내용에 적극적인 태세를 해서 종갓집 중구로서의 결정적인 위상을 세워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강혜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관광사업이 들어섬과 동시에 예를 들자면 벨기에 브뤼셀의 오줌싸개 소년상과 연관되어 그 옆에 초콜릿 가게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 초콜릿 가게가 그것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거기에서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상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울산 중구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라든가 테마가도 여러 가지 세세하게 들어서더라도 전체를 연결시켜주는 소비자가 봐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관광 상품 이렇게 장소를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유후인 같은 경우에도 거의 테마적인 내용보다는 소비성향이 있는 그러한 가게가 더 많아요. 그 가게를 유지, 운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관광코스의 소개도 되고 가이드 맵으로 정보교환도 하는 것을 보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 관광지에 대한 그런 관광 상품을 꼭 판다는 의미를 떠나서 거기에 가면 초콜릿이 맛있더라, 그러한 상품에 있어서 경제적이고 그 문화적인 사업을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 시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관광 상품 쪽에 저희들 투자를 하려고 지금 문화공보실에 관광팀을 작년부터 새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 부분에 많은 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문화의거리 활성화와 그다음에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순점
김순점위원장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것을 실장님께서 확인하시고 또 차후에 지금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이런데 사업에 대해서 한 번 행자위에 설명도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시가지에 각종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지중화 부분은 한전에서 하고 여러 가지 기관이 달리 하다보니까 다소 더딘 부분이 있는데 빨리 공사가 완료되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실장님,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지방공기업 운영 내실화 중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보고 말씀하셨는데 중구도시관리공단 관리․감독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 맞지요?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지도․감독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종합감사는 언제 실시하셨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종합감사는 금년 6월 달에 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6월 달에 했는데 감사내역 있지 않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실장님이 다 기억하고 있으리란 법은 없으니까, 정회시간에 감사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어렵게 출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출범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중구민들에게 아주 수준 높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는 아니겠지마는…….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시행초기보다는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그렇게 파악이 되고 일부 지금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은 채용 과정에서 어떤 그런 문제, 그다음에 현장에 친절문제 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공단 회계규정이나 시행예규 그건 어디서 재정합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시행예규라든지 그런 부분은 도시관리공단 자체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저희들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죠?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이사회나 자체의결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구의회는 아니고.
성봉
신성봉위원
아니, 우리 구에.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우리 집행부에.
성봉
신성봉위원
집행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보니까 도시관리공단 회계규정 시행예규에 제19조에 보면 예산의 이용․전용 이것은 이사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 승인을 해 주셨는지?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산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같은 부기 내에 회계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러니까 이사장이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요. 이사회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이사장이 전결로 해도 되느냐고, 독단적으로 결정해도 되느냐고요?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산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 거치지 않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승인을 해 주시느냐고요. 제가 드린 질의 내용의 핵심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승인을 해 주시냐고…….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성봉
신성봉위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관리공단 내의 세부적인 부분은 일단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세세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이사장이 전용이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자료, 여기 보면 회계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이 파악을 해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회계규정의 예규라든지 이게 제대로 재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용을 해야 되는 부분, 안 해야 되는 부분 엉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제기할 문제인데 관리․감독이 기획예산실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공단예산은 어떻게 편성합니까? 공단 당초예산?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공단예산은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렇죠?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시설물을 관리하는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예를 들어서 총무과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환경미화과, 안전건설과, 교통…….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교통행정과.
성봉
신성봉위원
교통행정과 있지요?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이렇게 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혹시 실․과에서 공단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적은 없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공단예산을 우리 실․과에서 그렇게 사용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때 전용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실장님,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관리공단 감사내역서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감독에 대한 요구하신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저희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위원
최일식 실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기획예산실이라고 하면 우리 중구에서는 헤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맞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어떤 감사 모든 부분에 총괄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심지어 여러 가지 우리 정책에 반영되어 있던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는 기존 인력이 592명이 지금 이렇게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서부노인복지회관, 또 종합사회복지관 또 지금 현재 이번에 개관한 문화의전당 여러 가지 또 도시관리공단 아까 신성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기간제로 계시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는 기간제 공무원들도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봤을 때 우리 중구 전체 운영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건물을 짓고 어떤 짓는 것을 우리 국비라든지 구비로 해서 일회성으로 지을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다른 운영비를 봤을 때 우리 중구 재정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가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많은 고민이 저는 되고 있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한 정책적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지금 기간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에 한 1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5일에서부터 시작해서 1년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로 한 6개월에서 한 3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주로 많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거기에 100명 중에 산불감시라든지 물가감시, 통계조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이 바람직하지 않고 금년에 저희들이 한 6명을 했습니다. 복지지원국 사회복지과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라든지, 의료급여사 6명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꼭 그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고 또 구에 안정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을 전환해 가겠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의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운영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 기반시설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도시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상권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또 큐빅광장, 문화의거리 조성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구비를 적게 투입을 해서 국․시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많이 발굴했는데 사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시설을 다 해놓고 나니까 정말 관리부분이 저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안으로서는 일단 국비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비가 많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선별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래도 주민들이 정말 요구를 하고 꼭 필요한 시설물 같으면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운영비라든지 관리부분도 국․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를 들면 지금 문화라든지, 복지부분에 대해 일부 시설은 물론 국비 신청을 해서 받아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분야에도 국․시비를 통해서 운영비를 좀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각 부서에 계속 저희들도 주문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발굴에 대해서 저희들도 혜택도 드리고 있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대안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문제는 우리가 전체적 복지예산이 거의 40% 이상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환경부분, 또 문화부분, 건설부분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한정적인 예산에 앞으로 중구에 있어서는 가장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운영비, 관리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구의 헤드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획예산실에서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에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운영 면에 대해서 물론 운영관리비가 예산에 또 들어 갈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운영에서도 흑자경영을 할 수 있도록 무조건 공짜, 어떤 그러한 부분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상을 너무 선호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기획팀에서 어떤 발굴을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건의하고 싶습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운영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에 효율적으로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중구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장님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얘기가 많았지만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지금 울산시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국토교통부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울산이 혁신도시가 지금 현재 한창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준공심사가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준공을 받기 위해서 시공업체인 LH가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 중구 구민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있는 방면에 있습니다. 물론 도시과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원래 올 2014년도 12월에 준공 또 다시 2015년도 7월로 내년에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혁신도시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LH는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 중구 구민뿐만이 아니고 울산시민까지 무시하고 기만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정책에 있어서는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구 전체적인 물론 문화, 도시기반시설도 중요합니다. 우리 구도심도, 하지만 현재 우리 중구한테는 큰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부분은 도시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각 부서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기획실에서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저도 혁신도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언론에서도 봤고 실제 저도 또 현장에서 느낀 부분은 다소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30일 1단계 준공 전에, 시 자체에서 조사한 것이 63건 정도가 좀 문제점을 나타났고 또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서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60건 정도 그래서 123건 정도가 지금 문제점으로 드러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 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제가 도시과에서 물어보니까 10건 외에는 지금 다 정비가 되어 있다고 하고 있고 10건도 조만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도로폭 입니다. 도로폭이 국토부에서 기준 하는 면적이 3m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이 3m가 되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중심선 부분이 굴곡이 있고 이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어서 LH공사에서 교통안전공단에 지금 그 부분을 용역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건데 근본적으로 이 2개가 제일 문제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일단 인수단이 구성되어 있고 안전점검단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습니다. 내년 6월말 최종 전체 완공까지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문제점이 좀 보완될 수 있도록 우리가 LH에 계속 촉구를 하고 그 안에 완료되었을 때 저희들이 인수를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구 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의 문제, 예산편성에도 여러 가지 모든 것이 기획실에서 다 업무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어떤 도시건설국 도시건설부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 올해 쯤 됐을 때 우리가 LH가 혁신도시를 인수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 중구 정책에 이것이 꼭 반영이 함께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중구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거기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결국에는 우리 구비가 또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 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권태호위원
인수에 대해서도 우리 중구 전체적인 정책에서 정말 심도 깊게 이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지금도 늦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 배불리 돈 벌어가는 것은 LH입니다. 그리고 이 주민들이 현재 우리가 원도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피해가 많고 거기에 이주해 들어오신 분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LH측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중구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어떤 정책을 마련해서 인수를 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우리 구민들의 세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도시가 우리 중구에 정말 도시발전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받는 부분이 시에서 받는 인수물건이 있고 구에서 받는 물건이 서로 분류가 다릅니다. 도로폭이 20m이상은 시에서 받고 근린공원은 또 시에서 받는 이런 부분 그 하나하나 전반적으로 어떤 분류를 해서 우리 구에서 받는 부분만큼은 문제점이 그 안에 해결되어서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실장님,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혁신도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구민 누구나 이렇게 원하던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지금 현재 또 원도심이 부활되고 있는데 우리 자체 재원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자체 재원은 정말 해를 거듭 할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청장님께서 시정연설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예산이 금년보다 자체 재원만 48억원 정도 늘어났고 앞으로 혁신도시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한 100억원 정도 이상으로 안 늘어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그렇게 하시면서 또 제일 도로 때문에 얘기하셨던 게 지금 현재 심각한 것이 국도7호선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업무하고 하실 때에 교육청 뒤하고 길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옹벽하고 있는 2차선 때문에 길촌에서 인터체인지 식으로 들어서게 되면 교육청으로 내려오는 옹벽하고 길 1차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얼마 안 있어서 크게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더 신중하게 실장님께서 집행부하고 의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그리고 혁신도시에 기관이 들어오면 지금 주민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이 기관이 한 10개가 정도 되면 편의시설 주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2015년6월에 완공이 되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일단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지 10개 공공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석유공사에 수영장이라든지 각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1차적으로 저희들도 어떤 협의를 좀 하고 그다음에 각 도로나 공원 각종 시설물도 우리 주민들이 눈높이에 맞게 그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과라든지 LH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봉
신성봉위원
간략하게 추가 질의인데요. 혁신도시 있잖아요?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혁신도시 준공되고 나면 우리 구에서 인수받아야 될 시설물 내역 그 자료 를 제출해 주시고요.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계속 우리 구나 우리 의회에서 혁신도시 문제점을 지적만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말만 무성한 목소리만 높은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보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시설물 인수 안 받았을 때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일단 혁신도시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잘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게 마무리 되어서 인수받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하고 인수 안 받았을 때의 문제점은 일단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의 판단 컨데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혁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나타나는 민원이나 그다음에 부실공사문제라든지 구청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 잘 듣는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든데 잘 듣습니까?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직접 저희들이 접촉하지는 않기 때문에 도시과 직원들이라든지 부서장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관련부서장의 어떤 부서 직원들의 이야기는 지금은 협조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제가 어떤 민원을 어떻게 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는 자료는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청장께서 공식석상에서 이제 LH공사에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국가예산을 받기 위해서 너무 압박을 하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신 것은 사실입니까? LH공사에 요구하는 것하고 국가예산 지원을 받는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지요?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렇죠?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그 부분을…….
성봉
신성봉위원
여러 가지 걱정하시다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그렇게 꼭 우리가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얘기할 부분은 해결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11월1일부터 2014년10월31일까지 회계연도를 해서 그동안의 업무했던 감사를 하는 건데 본격적으로 제가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지금까지 외곽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 1-1페이지 자료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 있잖아요?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여기에 보면 자치법규 준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다 지적인데 처리내용을 보면 ‘전 직원 법규해석 및 소송수행능력 함양 추진’ 그다음에 ‘자치법규 입법 지원’ 이래서 이 지적사항이 완결됐다, 이렇게 계속 정리되어 오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입화산 참살이숲 외길차도 모노레일사업 같은 경우도 1차 사업은 다 준공을 하고 2차 사업을 또 이렇게 발주해서 입찰자 선정까지 끝나고 나서 법규해석을 잘못해서 2차 사업은 취소가 되고 그다음에 1차 사업도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시설은 다 이렇게 해체를 하고 짐만 실을 수 있는 이건 밭이, 꽃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문제, 법규해석을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의 건도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주택재개발법 법령을 다 알 텐데 그것도 무시하고 제척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그것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법에 맞지 않는 논리를 주장하고 그다음에 가수 고복수 기념관 역시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본 결론적으로는 국유지에 어떤 건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행위를 하면 그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따라서 주차장 면수가 나오는 거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의미는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해야 그 주차장이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인근 대지에 주차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이게 해마다 지적되는 법규 준수하는 교육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냥 행정사무감사 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끝, 이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일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여기서 자치법규는 일단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자치조례라든지 규칙을 정비 안 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비한다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각종 법규라든지 소송 대응하는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성봉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그런 내용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관련되어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다음에 법령에 위배되어서 그렇게 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대처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직원들 교육을 수시로 해서 대응에 철저히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에 의해 자치법규에 근거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집행을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 다른 구민들이 법규를 위반하고 다른 사람에 피해를 줬을 때 전체 공적인 일에 피해를 줬을 때 지적을 하고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이게 반복되면 안 된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복되면 안 됩니다. 시정을 하시겠다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하시고 나서 제가 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실장님, 저희들 왜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단체별 참여 동원이라든가 우리 직원들 행사시 동원에 대해서 항상 이게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완은 됐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2014년도에서 봤을 때도 항상 여기 보면 주말에 너무 많은 축제와 행사가 많다보니까 업무를 보는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또 맞추어야 하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도 있더라고요, 참여도 해야 하는 이런 것도 주말보다는 이렇게 평일에 한다든가 그리고 정말 그 과에 해당하는 업무에서 실․국장님이나 과장님 참여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밑에 우리 직원들 업무시간에 또 참여를 한다든가 주말과 같은 경우에도 한도 이렇게 좀 지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행사는 과거보다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공무원들이 강제로 동원하는 부분도 없고 꼭 이제 가야 될 큰 행사, 구민행사, 구민체육대회라든지 마두희 행사라든지 이런 데는 주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가급적 꼭 관련되는 직원들만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환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시면 규제개혁 201-01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금액은 아주 작습니다. 작은데 67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편성해 놓고 집행되지 않았는데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전 직원 법규해석의 능력함양을 위해 2013년10월 정도에 규제개혁 지원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계획을 잡아놓고 왜 개최하지 않았는지 한 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여기 규제개혁 사무관리비 201-01 이 부분은 교육수당이 아니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위원들 수당입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사유가 발생해서 개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때라든지 또 규제의 등록과 공표에 관한 그런 사항 또 기존 규제사항심사라든지 정비개혁수립 기타 의견 수렴을 위한 꼭 어떤 규제를 위한 그런 필요한 사항이 각 부서에서 요구가 왔을 때 저희들이 심의를 개최해서 심의 수당을 주는데 일단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경환위원
끝났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김경환위원
근데 규제개혁에 관해 본 위원이 살펴 본 결과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안행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오는 것 봤을 때는 언론도 마찬가지 지금 규제개혁 관련해서는 우수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선정한 뒤 호봉승급이나 여러 가지 성적 가점 등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고 대통령께서도 규제개혁은 암 덩어리 들어내듯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역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도에서는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구표를 봤을 때 담당 6급 단장을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이 신설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여기 전자의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게 먼저 신설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구성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2014년3월 달에 경제일자리과로 규제개혁이라는 부분이 이관이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관이 된 사유는 뭔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이관된 부분이 아니고 규제개혁업무가 원래 기획예산실에 법무통계담당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업무 비중이 그렇게 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19일 날 안전행정부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각 지자체에 부단체장 산하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별도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두든지 아니면 경제부서에 부서 밑에 두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단 형태로 4명을 조직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새로 신설을 해서 지금 경제일자리과에 경제부서에 그렇게 두고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은 경제부서에 두는 부분은 경제 활성화 차원의 일환으로 해서 부단체장 직속에 두는 것보다는 부단체장 직속에 들어오면 적어도 부서장 이상 정도 한 5급 이상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구․군에는 6급을 이렇게 단장으로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서 5급 밑에 두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경제일자리 부서에 두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단순하게 규제와 관련된 업무가 경제일자리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고 해서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관할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규제완화책을 발굴하는 게 맞지 않나, 규제개혁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려면요. 기획예산실에서 차라리 이렇게 관리 운영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생각이 어떤지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일단 정부방침에 의해서 경제 활성화와 또 일자리창출차원에서 경제부서에 두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거기 부서에 두고 추진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서보다는 기획예산실에 둬서 더 업무가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될 때 저희들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침대로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좋은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지자체 조직개편지침을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셔서 한 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권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아까 우리 강혜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우리 창조도시기획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용역사업이 2013년10월에서 올해 8월에 용역 결과가 나왔죠?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런데 마스터플랜 우리 5대 의회에서는 이것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 저희들과 설명회를 듣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 의회에 우리 새로 오신 의원님들은 마스터플랜 결과지만 봤지만 실장님,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회가 한 번 있었나요?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결과물에 대해서는 중간에 한 번 보고를 드렸고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또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우리 한 분계십니다. 참여하도록 했고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권태호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들어도 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제가 그 결과물을 봤을 때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보면서 내년도 3월 달에는 우리 중구도 선정되기를 우리가 함께 다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의회에 이런 부분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각 지역구마다 가서 이런 설명을 또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위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는 점이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함께 좀 공유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지금 권역별로 어떤 구체적 마스터플랜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빠져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먼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번영로라는 것이 특히 우리 중구와 남구에서 북구로 이어 가는 하나의 핵심도로지 않습니까, 그지요?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권태호위원
중심도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남구 쪽이라든지 북구 쪽에서 오다보면 도시재생에 있어서 도시경관도 사실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있는 구역전시장 파노라마 주변을 하고 창조기획단팀에서도 한 번 넘어갔다가 다시 구도심으로 한 번 번영교로 넘어가 보시면 그리고 우리 홈플러스와 저 번영사거리까지 가보시면 북구 가기 전까지 보면 정말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내용을 좀 넣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바로 의회와 함께 이런 간담회 시간을 가졌더라면,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그것을 요구하지 못한 점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함께 고민했더라면 하는 생각이고 내년 3월 달에 선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와 소통의 계획이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관계 때문에 저희들 결과물을 위원님들한테 일단 다 드렸습니다. 일단 그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절차가 남아있으니까 그 안에 좀 보완할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신성봉 위원님입니다. 우리 권태호 위원장님 그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마스터플랜 용역은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울발연에서 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왜 울발연에서 했죠?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이번 용역은 학술이나 전략용역이 아니고 사업발굴용역이 되다보니까 그야말로 우리 구의 현황을 잘 아는 울발연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남구는 선도지역 신청은 안했나요?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남구도 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남구는 어디서에서 용역을 했는지 혹시 아시면…….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남구는 한진건설 엔지니어링이라고 거기서 한 것 같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본 위원은 울산발전연구원 전체를 매도할 생각은 없는데 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그런데 1차 용역보고회 당시에 본 위원이 판단 컨데 너무 상투적이고 심사위원들이 아, 이거다, 하는 가슴에 감동을 올 수 있는 이런 마스터플랜은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물으면 답이 나오신 것 같고…….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그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발굴입니다. 사업발굴을 원도심에 어떤 사업이 놓을 건지 사업발굴 인수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전략이 좀 미흡했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본 위원이 판단에는 우리 창조기획팀에 전공을 하신 분이 특채를 해서 주무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조팀이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마스터플랜 용역이 용역기관에 의뢰가 되었다하더라도 우리 창조기획팀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요구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 최종적으로 제외됐는데요. 원도심 그지요.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면 시에서 무슨 행사가 있잖아요? 행사가 있으면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합니다.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는 그걸로 갈려고 하니까 가다가 인도가 중간 중간에 다 끊기니까 특히 우정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다 끊겨서 가기 힘들고 자전거를 타고 갈까? 하다보면 자전거 도로 중간 중간 다 끊겨 있고 시내를 가도 그 많은 돈을 들인 문화의거리 같은 데는 자전거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도 없고 접근이 그렇게 어려운데 과연 원도심에 전선지중화사업, 문화의거리, 보행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들, 우정․태화․다운 지역에 주민들이 편하게 가서 과거를 한 번 생각해 보고 현재를 느끼고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일이 되어 있을까 이런 병영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간에 진입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정말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도 접근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걸어가기도 그렇고 중간 중간 다 횡단보도 끊겨 있고 자전거 도로 끊겨 있고, 자전거 이렇게 좀 되어서 갈 수 있는 곳 한개도 없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요. 누구나 가서 이용하고 보고 느끼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용역부분은 저희 창조팀하고 울발연하고 또 민간하고 같이 참여해서 안을 도출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결과 1차 통과에서 최종 선까지 간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코드가 맞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원도심이 어느 정도 발전이 되고 시간을 두면서 인근에 차츰차츰 동선도 만들고 접근로를 지금 개설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도시재생 활력화 사업 내년에 이 부분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겁니다. 그것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행정사무감사 1-4페이지 보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추진 건에 있어서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방문간호사 등 무기직,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지적사항이 있었고 처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구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서 길게는 10년, 짧게는 4년 이렇게 이상 방문간호 활동을 해 왔던 방문간호사는 이게 무기직, 계약직 전환이 1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들 연차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명을 자료에 의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방문간호사는 계속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가 2년 단위로 하도록 하는 개정이 재작년에 되는 바람에 지금 먼저 한 부분보다 우선순위에서 좀 후순위가 되다보니까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지금…….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앞으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건소 관련해서 질의를 다시 할 텐데요. 아무튼 기획예산실에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고 처리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너무 추상적이고 형식적으로 처리내용을 정리되어 온 것 아니냐, 반복되는 것 아니냐 굉장히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때로는 회의를 느낍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의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방문간호사 무기직 전환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무슨 의회하고 감정가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란 듯이 1명도 무기직 채용이 되지 않고 새로 신규 채용을 하고 다른 부분이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무기직 전환되고 이렇게 보고되고 정리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보건소에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질의는 일단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강혜순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어제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 2015년도 조정교부금 50억원 정도 감소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밑에 또 연결되는 발언에는 또 자체 재원이 늘어나서 조정교부금의 삭감된 그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조정교부금 산정이 어떤 비율에 의해서 그 부분이 교부되는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50억원이 금년보다 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 큰 틀에서 보면 매우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강혜순위원
그게 외부적인 평가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평가입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아니, 이게 광역시에서 매년 구․군 단위로 인구수라든지 저소득층 수, 전체면적 또 자체 세입 한 18개 항목이 됩니다. 이 18개 항목을 울발연을 통해서 용역을 실시합니다. 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조정교부금을 많이 주다가 줄어드는 부분은 자체 살림이 좀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쪽으로 고무적인 부분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봐야 내년에도 저희들이 살림을 못 살았을 때는 조정교부금이 올라갑니다. 그런 어떤 연도별로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혜순위원
여러 해 동안에 기획예산실장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러 부서로 사업부서별로 올라오는 내용의 예산이 여러 가지 그 수치로 보나 50억원이라면 그런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그에 미칠 영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실제 50억원의 교부금이 안 내려오는 대신에 우리 자체 수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48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국 쌤쌤이 되는 쪽은 됩니다. 매년 해마다 금년하고 비교했을 때 쌤쌤이 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국비확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특별교부금 또 교부세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혜순위원
조정교부금을 청장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가용재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예상금액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원활한 집행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힘드실 텐데 그렇게 긴축재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긴축재정을 할 때 뭐부터 어떻게 긴축재정을 들어가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전혀 아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산이 많이 있으면 신규사업을 더할 수도 있고 예산에 따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자체 세입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보고 작은 데는 지자체 더 주고 또 살림을 잘 산 곳은 좀 덜 주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부분이 조정교부금입니다.
강혜순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현재 혁신도시에서 그렇게 세수가 지금 우리 지역에 예산이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가능성을 보는 시점이잖아요.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실제 세입이 세입부서에서 추계를 한 부분입니다.
강혜순위원
그리고 저희 혁신도시에 그 중구 고정자산을 나름 중구의 미래를 위해서 매입해야 될 청사기금을 지금 정리정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그 부지매입은 사실 해야 한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1만평에 해당하는 혁신도시의 그 구청부지 만큼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요?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이 부지 매입관계는 총무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기금이 한 26억원인가 이렇게 적립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혜순위원
지금 우리 중구청이 옮기지 않고 그런 도시계획시설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광역시의, 시의회의 어떤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충분히 사료된다고 생각하는 바, 이러한 것은 꼭 놓치지 말고 중구 미래의 우리 자산으로 꼭 챙겨 주십사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강혜순 위원님, 어제 청장님 시정연설에 의견이 있었으니까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자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국․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우리 구에서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1-118페이지 보면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담당 주무관님들이나 그다음에 부구청장님 여러 차례 각각 업무를 가지고 많이 올라갔다, 그지요?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순점
김순점위원장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비 확보에도 많이 노력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구, 남구라든가 이렇게 시의 단체를 보면 국․시비 이렇게 국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올라가실 때 과장급이라든가 또 주무관이라든가 큰 업무를 갖고 계시는 국장님 정도로 올라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수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이 단장을 해서…….
순점
김순점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저희가 주무관님 두 분 정도 이렇게 올라가시고 하셨는데 갔다 온 효과는 있었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이 자료는 작년으로 해서 금년 10월까지 되다보니까 이렇게 주 실무자 위주로 갔는데 금년 10월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바꿔서 부구청장님께서 단장을 하셔가지고 실․과장들이 직접 중앙부서에 방문을 해서 또 중앙부서에 좀 아는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1차 국비 확보에 우리가 27억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울산에서는 타 구․군보다 제일 많이 가져왔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조금 전에 27억원 정도를 해 오셨다는 것은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이렇게 실장님 중심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신중하게 가셔서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담당 부구청장님을 해서 사무관님이나 이렇게 좀 더 동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국비 예산의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우리 구청 직원들이 있으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혜택 같은 것을 함께 하고 있는지 그것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노력했던 직원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만히 있어도 내려오는 국비도 있을 것이고 정말 발굴부터 해서 노력을 해서 따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항별로 분석해서 연말에 시상도 하고 또 국내외 견학이라든지 이런데 우선적으로 추천을 하고 승진 시 인사에 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인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많이 노력한 직원들한테는 그 부분 선을 확실히 그어서 혜택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구정 개선과제 발굴이라고 301-12 기타보상금 303-01 포상금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보니까 2013년에 당초예산 9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금상, 은상 30만원, 20만원, 동상 이렇게 해서 편성되었는데 집행된 내역은 극히 일부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303-01 포상금 또한 마찬가지인데 우수제안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왜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에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301-12 기타보상금은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고 그다음 303-01 포상금은 우리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주민 제안사항들이 거의 제안부분이 우수제안이라기 보다는 단순 민원 또는 건의사항 위주가 되다보니까 포상금으로 주기에는 합당하지 않아서 그중에 선별해서 주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도 무조건 그 중에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중에 나은 부분을 줄 수 있지만 포상금까지 줘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집행 잔액을 나누었습니다.
권태호위원
김경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채택된 게 주민제안이 14개고 공무원제안은 17개죠. 이게 그 내용입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아마 숫자적으로는…….
권태호위원
아니, 여기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나옵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2013년도 것이고 업무보고서는 2014년도 것입니다.
권태호위원
14년도 감사자료 1-9페이지에 보면 구정개선 과제발굴 이 예산이죠? 303-01.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2013년도 예산이고 이 자료는⋯⋯.
권태호위원
2014년도 거예요. 2014년도 꺼 올라와 있는데 1-9페이지 감사자료 아까 김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13년도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2014년도에 보면 포상금 집행액이 지금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하고 한 푼도 나간 것이 없고…….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권태호위원
올해 지금 채택된 건 14건, 17건 총 165건씩 133건인데 제안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봤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주민들은 민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우수제안이 아니라서 선별해서 준다고 하지만 일반 공무원들도 많이 하고 있고 주민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홍보자체가 많이 되어서 여기에서 포상제도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편성을 할 일이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도 지급된 게 없네요?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이것은 2014년도 이 예산은 올 연말에 평가해서 드릴 겁니다.
권태호위원
그럼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고…….
권태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하지 않았다. 그러면 8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서 20만원만 지급하고 60만원⋯⋯.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줍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공무원들은 포상금.
권태호위원
공무원들도 포상금이고 주민들도 포상금이고?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주민들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권태호위원
보상금을 얼마씩 줍니까, 1건에?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우수자에 대해서는 1등 30만원, 2등 20만원, 그다음 장려 10만원.
권태호위원
그럼 20만원 나오면 1명을 드리는 거네요?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2명을 드리는 거죠.
권태호위원
10만원, 10만원씩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10만원씩.
권태호위원
방금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와 똑같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이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에게서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어떤 인사에 대한 물론 총무과에 얘기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인사가 만사란 말도 있듯이 그래야 좀 더 공무원들도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지 않을까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구민들의 홍보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홍보를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도 게재를 하고 있고 또 각 공문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앉아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든지 나름대로의 생각을 글에 올린다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한 양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고 업무에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건 예산을 좀 더 편성해도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주민 민원건의든 어쨌든 간에 모두 중구발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틀로 가지고 이분들이 다 제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별해서 한다기보다는 이런 데에 좀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선거법에 위배됩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 90만원 예산이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선별해야 하는 것도 맞겠죠. 맞지만 80만원을 예산해서 20만원 지출되고 채택된 것은 많은데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공무원들이 하겠습니까? 공무원들 하시는 분들은 늘 하시네요. 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봐도 적극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봐 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너무 선별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그것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
2014년도 예산 총괄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0페이지부터 보시면 눈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규관련 정비 집행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통계자료의 활성화 여기도 550만원 중에 50만원이 집행되어 있다고 나오고 11페이지에도 보시면 정책개발추진 사무관리비 810만원 중 146만원 집행,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심사 집행액 0원, 기본경비 2,866만원 중 1,655만원 집행 이렇게 전체비율로 봤을 때 10개월간 한 절반정도도 못 미치는 집행을 했습니다. 남은 집행 잔액을 11월, 12월 동안 집행하겠다고 전부 다 집행예정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업무와 예산을 이렇게 남은 한 달 반 동안 절반 이상의 예산을 추진한다는 것은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계획성이 부족하다고 보아지는데요. 사무관리비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은 사유를 듣고자 합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의 기획예산실 예산자체가 주로 연말에 많이 집행됩니다. 거기에 사무관리 부분에 통계자료 활성화 이 부분은 통계연보 발간 부분이고 이게 연말에 발간이 되기 때문에 집행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밑에 또 어디라 했습니까? 정책개발⋯⋯.
김경환위원
10페이지, 11페이지에 쭉 보시면.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정책개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시책발굴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국비가 어떤 건지 발굴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잡아놨고요.
김경환위원
12페이지 중기지방재정은요?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각종 예산 이 부분은 연말에 저희들이 유인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연말에 다 제작을 하고 이런 유인물, 홍보비 주로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예산 이어 가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풀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액 1,000만원 중에 390만원 집행되고 600만원 정도를 또 집행예정이고 기본경비에 보시면 12페이지 하단에 기본경비에 보면 국내여비 5,520만원 중에 3,908만원 집행하고 1,600만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시기쯤 되면 실․과 여비는 거의 바닥이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비를 과다 계상한 건 아닌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풀예산은 각 부서에서 여비를 다 쓰고 여비가 없어서 출장이라든지 벤치마킹을 못갈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11월, 12월이 되면 통상적으로 각 부서에서 여비가 다 바닥이 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다 소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기본경비 자체 국내여비 1,612만원 남아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같은 맥락입니다.
김경환위원
남은 한 달반도 안 되는 시간동안 이것을 다 추진하겠다. 집행을⋯⋯.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지금 11월 달에도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이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됐는데 11월 달에도 좀 집행이 되었고 12월말 되면 별로 남지 않는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관리공단 직원 채용 관리 철저해서 도시관리공단 직원 채용 시 투명성 제고바람 이러한 지적이 있었는데 완결처리 내용을 보면 직원 채용 시 정관 등 제규정 준수여부 확인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간제근로자 평점을 했단 말입니다. 평점에서 1등급 받은 기간제근로자는 재계약에서 탈락이 되고 2등급 받은 기간제근로자가 재계약되는 이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그 사항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일처리 부분이라서.
성봉
신성봉위원
그러면 완결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직원 채용 시 정관 등 규정을 준수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시사항을 위배하고 도시관리공단에 담당자가 이렇게 진행을 한 건지?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여기에 완결 부분은 공고를 통해서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임용하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완결로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까지는 이사장의 모든 권한사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행정지적사항을 가지고 이번 행정사무에 지적을 하는 이유는 아무리 지적을 해도 이게 개선되거나 거기에 대한 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의회가 왜 필요한지 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규를 살펴보면 삼진아웃제도도 있던데 거기 보면 모 근로자 같은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무지에서 음주로 인해서 1차 경고를 받고 또 다른 근무지에 가서도 음주를 해서 경고를 받고 또 옮겨간 근무지에서도 민원인과 싸움을 해서 구민들과 싸움을 해서 삼진아웃대상인데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편한 자리에 자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규칙이나 예규를 전혀 지키지 않고 반칙이 통했을 때 과연 우리 구민들이 행정을 믿겠는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 투명성 제고 관리준수 여부라고 돼 있는데 전혀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번 감사 때 일부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렸는데 그 외에는 많이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 때라든지 지도점검 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 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분명하게 이게 몇 차례 지시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나 규칙이나 예규에 근거하지 않고 한 사람이 진행을 해서 이렇게 행정조치를 쥐락펴락하는 그래서 우리 구민들께 상대적 박탈감 예를 들면 행정에 대한 불신 이게 팽배해서 잘 하는 일도 묻혀버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보면 법령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분들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위원회별 위원명단 있지 않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우리 구에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돼 있죠?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거기 보면 여성위원들 30% 이상 위촉하도록 돼 있죠.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권장사항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권장사항이죠. 그렇게 보면 제가 위원장은 아니지만 빠르게 훑어봐도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성위원들 명단이 혹시 특별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전체 위원회의 평균을 내볼 때 23% 정도는 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데 주로 보면 재해라든지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하고 심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남성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임기가 만료된다던지 재위촉 시에 여성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으면 조례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중앙법령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법령개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고 헌법 위배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제정된 조례에 권고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주장하지만 조례를 백날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실제로 적용을 하지 않는데 그리고 아까 재해 관련된 위원회에 부득불 남자들이 많이 배치 돼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방제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재해에 관련된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여성이 한 분밖에 없다. 다 남성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결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부터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나 예규나 여기에 근거해서 행정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실장님.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조례상으로는 남녀비율이 명확히 기재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안행부 지침에 각종 위원회에 여성비율을 높이라는 권장사항은 받아놓고 있는데요.
성봉
신성봉위원
그러니까 그 권장사항이 부당하다면 지침에 맞지 않으니까 권장을 하지마라든지 그렇죠?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지침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지침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잠깐 양해를 구하고 제가 계속하는 겁니다. 위원회와 관련되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때도 사실은 찬반논쟁이 많았었는데 아무튼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되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임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일단 주민참여위원회는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희망자를 모집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선별해서 위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2년 단위로 위촉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분야별로?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아니 자료를 받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야별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18명되는데 당연직이 주로 공무원과 구의원님들 해서 8명되고 공모를 통해서 10명인데 거기에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변호사라든지 회계사 또 단체, 각계각층에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분야별이 구성이 안 된 것 같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대표성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럼 우리가 13개 동이 있는데 동별로 안배된 건 없다 그렇죠?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아니, 동별로도 안배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여기 보면 6개 동인데⋯⋯.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동별로가 아니라 병영권, 반구 그다음에 시내중심지, 서구에 태화․다운․우정 이런 식으로 해서 권역별로 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한 동에 2명된 데도 있고 아예 없는 동도 있고 그렇고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참여위원들이 전문기관의 예산편성에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혹시 전문기관에 교육을 받은 적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위원회는 주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없는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생각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것을 조례 제정하고 했던 이유는 우리 주민들이 자기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또 이게 투명하게 예산편성이 되는지 그리고 선심성으로, 축제성으로, 우리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주민들의 삶에 질을 높이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떤 선심성, 축제성이 많이 쓰이는지 여기에 대한 예산심의를 주민들이 참여해서 명확하게 하라고 만들어진 참여예산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아무리 자문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산심의방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운영규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유, 지식을 갖고 해야 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그냥 동네 와서 우리 동네에 하수구가 막혔는데 좀 뚫어주세요. 우리 동네 가로등이 없는데 만들어 주세요. 이런 의견을 받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렇게 만들어지고 한 번도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이라는 표현이 불편하게 들린다면 최소한에 모여서 예산지침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선 최소한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활동해야한다. 이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분명히 이건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그냥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실제로 활용하지 않는 거죠.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활용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예산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하게 돼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두 차례에 걸쳐 했고 그다음에 회의할 때 이런 부분을 숙지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럼 실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논쟁할 문제는 아닌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 회의록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그래도 아무리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최소한 사람이 협조할 수 있는 워크숍 정도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일반주민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스스로 확보해야 하고 내 스스로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냥 내 이름을 올려서 내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행정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워크숍이 될 수 있으면 하겠고 안 되면 교육이라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예, 그게 맞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신성봉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면서 그때 각 동에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거나 그리고 또 아니면 거기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주민이 참여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또 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연구하고 하는 걸로 봤거든요. 타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을 두고 정말 다양한 면에서 교육도 시키시고 그 동네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하는 걸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도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 되었으니까 좀 더 활동적인 면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경환 위원님.
김경환위원
위원회 질의를 하다보니까 위원회 수당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도시재생위원회 제일 밑에 4회, 운영실적 4회, 4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미지급됐는데 이 부분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지금 미지급된 부분은 위원들의 불참위원들에 대한 지급하지 않는 그런 잔액금이 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잔액이 아니고 아예 안 나갔습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도지역에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도시재생위원회의 수당을 잡아놨는데 선도지역이 선정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금이 남았습니다.
김경환위원
사유는 운영실적 4회가 사유 아닙니까? 위원회가.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그때 도시재생관련 심의 쪽에서 참석한 부분이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간담회 형태로 하다보니까 수당 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김경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위원회나 심의회나 이런 위원회들이 있는데 다른 위원회들도 마찬가지 운영실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당이 지급된 걸로 나오는데요.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그 당시에 도시재생위원회가 위촉되기 전에 사항이라서 그런데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보니까 운영실적은 4회 정도 하셨고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라 김경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
1-22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보시면 9월4일 57만원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관련하여 행안부 예규에 의하면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나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 외에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공개하셨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당연히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했는데 공개했다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이 부분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그리고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실장님 2014년3월24일 날도 보면 같은 장소에서 점심도 드시고 저녁도 드시고 그러신 건가요?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아까 신성봉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한 부분인데 장소가 공교롭게도 명칭이 똑같다보니까 남구와 중구가 다릅니다. 이때 우리가 도시재생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서 주로 청년계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됐는데 일단 장소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태호위원
실장님, 예전에는 의원 포괄사업비라고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그게 안행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게 되어서 그 당시 때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들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거기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5대째도 마찬가지였지만 도시건설국 쪽 예산을 좀 더 받아오라 하는 정도로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 당시 때도 제가 복지건설에 있을 당시에도 그런데 지금 늘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의원들에 대한 예산,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그 예산의 편성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을 재작년까지 했습니다. 작년부터 이 부분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주민숙원사업은 예산지침에는 편성을 못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요구도 있었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동별로 조금 안배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편성해 운영해 오다가 이 부분이 전국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 이후로부터 예산편성 지침상 이 부분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투명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하지마라고 못이 박히는 바람에 저희도 편성을 못하고 했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이 부분이 주로 주민숙원사업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주로 보면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체육시설물 쪽에 많이 써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표 나게는 할 수 없어서 안전건설과에 이 부분에 평소 예산보다 한 2억원 이상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적절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결국에는 안전건설과 뿐만 아니라 녹지공원과라든지 건설국 쪽에 있는 모든 그런 과에는 늘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답변이 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계에서 예산이 잘 안 된다. 추경에 반영이 되기 힘들다.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우리 6대에 새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남겨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잘 편성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도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존중해서 쓸 수 있도록 부서에 요구도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라든지 의원발의를 하면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없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면 단체장이 동의를 하게 되면 예산을 더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서로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예산에만 너무 의존해 버리면 지금 의원들이 예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의원들은 조례라든지 예산심의 이러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도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예산을 받아와서 일을 해 주십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적절히 잘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께서도 실무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권태호 위원께서 좀 전에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예산을 이렇게 짜실 때 신중하게 해 주세요. 제일 민원이 많은 과가 공원녹지과와 평생교육과 그다음에 안전건설과 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과가 저희들이 많은 의견을 주고 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의원들이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하셔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사실 우리 행사가 많다고 하지만 여기 보니까 행사 진짜 많습니다. 행사비용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 해야 할 것이더라고요. 많은 규모는 아닌데 우리가 바쁘기도 바쁘지만 진짜 행사 많습니다. 그 예산이, 이런 예산보다는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도 실장님께서 소신 있게 편성하는데 있어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집행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여기 내오산로 인도데크 설치와 관련해서 2014년7월30일 날 데크 설치관련 하천점용 사전협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했다고 돼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일단 협의는 완료를 했습니다. 협의는 완료했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다보니까⋯⋯.
성봉
신성봉위원
점용 허가를 받았습니까? 협의가 완료됐다는 의미는 점용을 허가받았는지 허가를 받아야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여기 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일단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추진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전협의 부분은 제가 해당부서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별도로 협의내용, 결과를 문서화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연동해서 보면 5대 민선구청장 공약사항, 그다음 6대 구청장 공약사항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가 겹쳐지거든요. 5대 때도 공약사항이 완료 돼있다고 되어있고, 6대도 완료된 사업을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너무 나열식으로 실적 위주로 공약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예를 들면 문화의전당 건립 그다음에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조성 그다음에 척과천 수변공원 조성 이런 게 실제로 5대 때부터 추진해 와서 5대 때 완료된 것도 있고 6대에 11월이나 12월에 마무리된 것도 있는데 6대에 보면 또 공약사항으로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6대 끝날 때 즈음되면 공약사항 추진결과 다했다라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너무 실적 위주로 전시 행정적으로 공약을 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면 본 위원 의견만 내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제가 자료를 쭉 다 봤거든요.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문화의전당 이 부분은 그 당시 5대 때는 추진이 6대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양쪽으로 다 넣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준공이 안 되고 6대에 와서 준공이 되다보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완공되고 난 뒤에 운영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운영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문화의전당 같으면 굳이 그렇게 한다면 5대 때 마무리해서 시행사로부터 우리 구가 납품을 받아야 하는데 거의 납품일자를 1년 정도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물어야 한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신성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면 1-31페이지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청소년 문화의광장 조성이 지금 추진 중으로 해서 중구소방서 부지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광장이 조성되면 현재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지금 청소년 문화의광장은 부지만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14억원을 우리 구비로 투자를 해서 부지는 확보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건물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국비 신청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언제 나오는지는 해당부서에 물어봐야 되는데 정확한 부분은 모르겠는데 일단 신청해 놓고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청소년들이 바라는 사업이니까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1-113페이지 여기 보면 울산 혁신도시 내 실내체육시설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1회 임시회 때 의안번호 제1079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심의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당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으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 당시에 내용을 보면 2015년도 1월부터 2016년도 12월까지 사업이 계획돼있고 그리고 총 사업비가 98억3,8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중에 부지가 37억원, 건축비가 61억3,800만원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심의해 달라고 많이 올라왔고 심의를 할 당시에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께서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 간 부분이 시의 지원 없이 시의 예시 없이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하냐에 대한 우려와 질의를 했고 또 현장도 방문을 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속기록이 있습니다. 속기록이 분명하게 구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승인이 되어야 시 예산을 확실히 받아오겠다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도 안 지나서 시에서 재검토하는 답변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이 절차상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것은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금 시에서 재검토된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년 10월 즈음 이렇게 반영이 되다보니까 이때 올릴 때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는 승인이 되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서 재검토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광역시⋯⋯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단 광역시 중기 금액이 많다보니까 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미반영 되므로 인해서 재검토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런데 이것을 확인도 안하고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까? 그 정도의 행정절차상에 시기가 광역도 하고 그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 시하고 협의하고 조율하고 예시를 받고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한 번 올려보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0월에 있으니까 반영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시 관련 부서에도 올렸는데 이게 부서가 다르다보니 시에서도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 부서는 올리라고 하고 또 투융자심사 부서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재검토가 되면 해 주겠다는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일단은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옛날에 경상남도 하고 분리되기 전에 도청이 창원에 있고, 거리상의 문제로 가까운 데서 하면 충분히 한 건물 내에 다른 부서가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가서 정확하게 심의를 하고 의논하고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확답을 받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올려서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어쩌십니까? 최소한의 약속은 받고 그것에 근거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올려야 한다는 거죠. 2015년에 보면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속된 표현을 쓴다면 올리고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다음에 안 되면 미안합니다,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당장 이런 결과가 세 번째 아닙니까? 공유재산 관리 계획 건 중에서 첫 번째 건, 두 번째 건 지금 이것은 세 번째 건 이란 말입니다.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하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라든지 국비나 시비가 반영된 사업은 미리 가서 예산 확보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편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우리 구 의회에서 책임지고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덜렁해 놓고 국비 반영 안 되고, 시 반영 안 되면 기초의회는 뭡니까 도대체, 들러리도 아니고?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이루어 지다보니까⋯⋯.
성봉
신성봉위원
그러니까 사전협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요.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한 번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위원
방금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재검토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2년 10월경에 광역시에서 구민문화체육센터의 투융자심사를 받은 적이 있죠?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구민문화체육센터입니다.
김경환위원
구민문화체육센터로 구민실내체육관, 구민문화체육센터로 그렇죠? 구민문화체육센터로 투융자심사를 받았죠.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김경환위원
그게 지금 현재 문화의전당으로 명칭이 변경되기까지 2013년 3월경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변경 승인 득해서 2013년 11월경에 문화의전당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올라왔었던 부분이 이제는 구민실내체육관을 짓겠다고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같은 항목으로 13년, 12년도에 그렇게 올라오고 지금 또 다시 구민실내체육관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결한다고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혹시 그런 부분이 맞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이 부분도 부서가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라서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김경환위원
그 부분 또한 파악해서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그렇게 사업변경 승인을 득해서 구민문화체육센터가 갑자기 문화의전당으로 바뀌면서 구민문화센터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그러면 원론으로 돌아가서 말이죠. 구민실내체육관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실장님이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하시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김경환위원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또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실내체육관을 또 다시 만들어서 하는데 투융자심사 과정이나 재검토가 나올 만큼 또 다시 만들어야 할 구민체육관에 대한 사전준비는 전혀 없었다. 라는 거죠. 재검토 나올 만큼 그래서 광역시 투융자심사의 같은 사업항목으로 두 번씩이나 예산을 달라고 하면 시에서 안 줄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기획예산실이 관련 부서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빈틈없는 행정을 해 주시고 관련부서에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김경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구정개선 과제발굴 포상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권태호 위원님께서 우리 민간인이 함께 하는 제안에 대해서 구민제안과 공무원제안 여러 가지가 채택되고 불채택되는 이런 과정을 아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책자를 보면 채택과 불채택이 있다 보니까 건수가 너무 많아요. 감사자료 만드는데서 이것을 별첨으로 해서 따로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제안을 해 보는데 괜찮겠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별도로 이 부분은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건수가 많다보니까 책장수도 너무 많고 표기하기와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일단 모든 자료는 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해서 그 틀에 맞게끔 저희들이 작성을 하는데 차후에 그런 자료를 요구하실 때 의회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맞추어서 해 드리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위원
강혜순 부의장입니다. 1-40페이지에 동천제방겸용도로 추진상황을 보면 98년4월30일 날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지금 현재 2014년10월10일 도로개설 타당성 용역추진에 따른 의견제출 시에 전달이 돼 있는데 이렇게 소요가 엄청난 기간이 되는데 실장님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지금 아마 이러한 추진상황과 계획 중에서는 최고의 연도를 자랑하지 않나 싶은데요?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약 64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업이 시 종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고 또 저희 구에서는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 선정되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독촉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의견도 제출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시에서도 예산 사정상 계속 미루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기간이 자꾸 딜레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독촉하고 빨리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위원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서 건설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권태호 위원님도 언급한 바 있지만 지금 현재 지역축제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미래울산하고 토론을 한다든가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지방축제에 대해서 이제는 나름 분석하고 검토하고 나름 선별을 해서 여러 가지 수준에 맞춘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선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중구에서 문화의전당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요소 거리에서 일어나는 문화적인 콘텐츠가 이제는 문화의전당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성숙된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시민의식도 되고 이런 시점에 이제는 집중분석해서 선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합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각종 축제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실제 타 구․군과 비교했을 때는 평균 수준 정도 됩니다. 남구와 울주군보다는 월등히 적고 동구하고 북구하고 비슷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고 축제위원회는 문화공보실에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로 축제에 관련해서 좋은 의견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순위원
목이 같은 거라든가 외솔에 관계되는 한글축제라든가 나름대로 분류를 같이 한다든가 마두희축제 같은 경우에도 문화의거리축제와 더불어서 종갓집축제라든가 나름 체육대회와 더불어서 항목을 줄여 나름대로 그렇게 선별할 수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수준 높고 완성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국민들이 노파심으로 알고 있는 축제가 너무 많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잠재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감사자료 1-141페이지를 보면 기초회계감사, 자체감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중 내용을 보면 관내여비 사용 부적정 이렇게 지적이 돼 있는데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이 여비는 우리가 출장을 가면 1일 2만원 정도 관내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날 직원이 연가를 갔다든지 또 관외출장을 갔다든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비를 지급한 부분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수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이중으로 지급된 부분.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그러면 지급한 부서에서 잘못한 겁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지급한 부서에서 잘못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잘못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적이 되고 계속 반복되는데 그러면 지적을 하고 공문만 남겨 놓는 것인지 아니면 대책이 없어서 이런 것인지 왜 계속 반복이 되어서 지적이 됐죠?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일단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본인들이 잘못했을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금액을 회수하고 신분조치를 합니다. 시정주의 조치를 하는데 신분조치를 하면 근무성적평정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도 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전에 보다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런데 이게 경미한데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공무원 비위 관련 자료 있지 않습니까, 별첨자료 여기 보면 법규위반 대상자 명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복지경제국에도 그렇고, 경제일자리과도 그렇고 여기 보면 또 경제일자리과 유기견 처리 업무관리 소홀 및 사후대책 미흡 네 번이나 훈계나 견책을 받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이나 견책 혹은 훈계를 받았는데 유기견 사후처리⋯⋯.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네 분이 다 동일 건입니다. 한 건은 책임소재를 물어서 그랬는데 결재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대박이 사건이라고 해서 인터넷 구청에 도배를 한 그런 부분인데 그때 유기견 접수가 되면 신속히 동물보호소에 인계를 해야 하는 인계하는 과정이 조금 지연 처리되므로 인해서 개가 수술과정에서 죽는 그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본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업무처리가 신속히 안 이루어 졌다는 그런 측면에서⋯⋯.
성봉
신성봉위원
몇 시경에 유기견이 우리 구청으로 왔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심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 한 10시인가…….
성봉
신성봉위원
그러니까 유기견 보호소라든지가 적절하게 빠르게 처리하기 어려운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방치를 한 것인지 이런 조사가 자체적으로…….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야간에는 그 당시에는 당직실에 보호를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일과시간이 시작되면 9시에 동물보호소가 문을 열면 그때 인계인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시간이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혹시 어느 정도 지연됐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다른 업무 때문에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아예 무관심해서 그런지?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사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규정대로 아침에 인계인수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시간을 지체했기 때문에 다른 업무도 사유는 되겠지만 우선 그 1건을 봤을 때 지연처리 규정대로 안했다. 그런 측면으로⋯⋯.
성봉
신성봉위원
지연처리 때문에 대박이가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기술적이고⋯⋯.
성봉
신성봉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유기견이든 동물보호를 잘해야 되겠지만 인터넷이나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그러다보니까 마녀사냥 식으로 전부 열심히 했는데 순간적인 실수로 하위공무원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마녀사냥식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보호를 잘 해야죠. 개든 사람이든 잘 보호해야 하는데 그게 인터넷에 뜨고 언론에 대서특필이 나고 우리 구청에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마녀사냥 식으로 하니까 그 책임을 빨리 지려고 많이 밑에 직원들을 징계주고 하면 됩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래도 그런 건 조심해야지 4명이나 한꺼번에?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일단 우리는 자체 규정대로 처리를 안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 여기 보면 1-147페이지 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계속 평가 결과가 낮아지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은 우수기관을 받았다가 재작년이네요. 작년이 조금 미흡했는데 이 평가가 외부평가가 있고 내부평가가 있습니다. 내부평가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수가 나왔습니다. 외부평가가 조금 미흡하게 나왔는데 그 원인은 그 당시에 학성동에 공공 횡령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또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감점 처리되는 바람에 청렴도가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대다수 공무원들은 투명하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데 일부 모동에 회계담당공무원이 공공 횡령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외부평가가 낮아져서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소수의 잘못 때문에 전체의 평가가 잘못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김경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우리 구도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입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환위원
시에서는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가 최하위 성적을 받아서 인센티브 손해를 받은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구는 합동평가 결과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의 합동평가 결과는 중간 정도 됩니다. 금년에 합동평가로 인해서 3억원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김경환위원
작년에요?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금년에.
김경환위원
그리고 신성봉 위원께서 앞서 기초회계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하자면 2014년 하반기 감사 때 총무과도 6개 부서가 관내여비 집행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았는데 특히 안전건설과는 상․하반기 모두 관내여비 부적정한 집행으로 주의 받았습니다. 또한 여비의 부적정한 집행으로 인한 주의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 감사에 의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사유와 그리고 직원교육에 대한 실적은 어떠한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감사지적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비 이중지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교육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회계교육도 하고 있고 공직기강을 통해서 각 부서장을 통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전 직원을 통해서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많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경미한 부분인데 과거보다는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 꾸준히 교육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상반기 보다 하반기가 많았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사를 받더라도 보니까 크게 감점요인이 없어서 그런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팀에서 예산집행 기준 및 직원교육을 정말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강혜순위원
63페이지 감사 자료에 전국 최고의 시립미술관 건립에 있어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규모가 연면적 1만2,400㎡로 나와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에서 보면 2015년 설계공모를 한다고 돼 있는데 자체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 설정이 된 사항입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저는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고 또 소관부서가 문화공보실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깊이 있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설계공모가 들어간다면 공모를 실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거의 국제든, 지방이든, 전국이든, 글로벌한 세계 속에서 인터넷으로 전국공모를 해 놓으면 국제공모를 해 놓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는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전문가의 손길을 담은 국제공모를 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 제안하고 싶습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시에 그런 식으로 건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1-148페이지를 보면 명예구민감사관을 위촉해서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순점
김순점위원장
거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 건의를 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2월에 한 번씩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를 건의도 받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자체표창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 해 주신 덕분에 1인당 수당보다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셔서 사업들이 회신이 되고 조치가 되어서 쭉 자료가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적조치 사항만큼 사실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뒤편에 보면 대형공사구민감시관의 활동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으면 우리가 반영을 어떻게 했다는 결과도 나와 있고 그에 대해서 완료가 됐다는 평가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성안동 달빛누리길 전망대 공사라든가 그다음에 소나무 재선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제일 마무리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것을 보면 1-157페이지에 허승연 반구동 이런 분들 보도 잡초 제거라든가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이게 실제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제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빛누리길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 입구 공사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파헤쳐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먼지가 나고 불편하다고 주차장 활용을 하는데 호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명예구민감사관에서 이렇게 해 주시고 한 것만큼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
1-111페이지에 보시면 중기 지방재정계획 총 사업비 변동 현황에 대해서 병영성 복원 정비, 울산동헌 및 내아 보수정비, 한글마을 조성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변동된 사유를 설명 듣고자 합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환위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소송 건인데요. 1-167페이지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게 전체 43건 중 6건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승소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승소율의 소송 결과가 총 접수 건수가 그렇고 18건 중에 승소가 6건이고, 패소가 2건이고, 취하가 3건, 조정이 7건인데 승패여부를 따지면 6대 2정도로 승소율이 높습니다. 높은 부분이고 지금 승소 부분은 직원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법령이나 대응을 잘해서 과거보다는 승소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노력한 직원들에게는 승소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낮다고 보지는 않고 해를 거듭 할수록 승소를 높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면 승소하고 패소하고 관련이 없는 조정은 뭔가 조정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조정은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 다른데…….
김경환위원
조정비율도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비율 그것을 판결위에서 서로 조정해서 적의하게 하라는 권장사항으로 온 것도 있고…….
김경환위원
평균비율은 어떻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평균비율은 다 다릅니다. 건수별로 다르다보니까…….
김경환위원
그러니까 7건에 대한 평균비율 말입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그것에 평균비율은 안내어 봤는데 이것도 별도로 내용자료가 있으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리고 집행부 각 부서에서 조례제정이나 개정에 대해 검토요구가 많습니다. 입법에 대한 검토를 담당주무관 혼자 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담당주무관이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 입법고문을 둘 것을 제안 해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세분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입법할 분을 둘 필요는 아직까지 필요하지 않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김경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1-129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행사축제와 관련해서 과 별로 예산현황이 올라와있습니다. 129페이지에 보시면 자매결연 교류 협력 업무가 사실 어느 과인지 구별이 잘 안됩니다. 총무과에서는 중앙동, 태화동에서 했다 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자매결연을 다운동, 병영2동, 약사동에서 했다고 돼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자매결연은 국외 자매결연은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해외 자매도시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국내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앙동과 태화동 이 부분은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첨부되어야 하는데…….
순점
김순점위원장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이 자치행정과로 되어야 하는데 주관이고 옆에 보시면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처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이런 건 자치행정과에 물어봐야죠. 자매결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환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예.
김경환위원
주요 업무보고 1-9페이지 보시면 고품격 정책개발 관련해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제안제도 채택이 되거나 아니면 구정 베스트5 같은데 선정이 되면 공무원들이 인사상 특전을 준다든지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제도적 장치는 혹시 되어 있는지 실장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돼 있습니다. 연말에 부서별 표창도 하고 또 인사마일리지가 항목에 쭉 분류가 돼 있습니다. 국비 노력한 부분, 그다음에 아이디어 개발한 부분 그다음에 정책부분 여러 가지 분야별로 돼 있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인사마일리지로 해서 관리를 해서 인사에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창조도시기획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이것은 우리 구민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대학 여기 보면 주민, 공무원해서 50명이 졸업을 했다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1-171페이지, 그런데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1-16페이지 보면 여기는 또 도시재생대학 운영관련해서 심의위원회 32명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다른 부분인지 아니면 참여인원을 잘못 표기 한건지 혹시 내용이 다른 게 있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다른 내용인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일단 같은 자료인데 50명은 참여인원을 50명으로 했는데 수료를 업무보고서 32명은 수료를 끝까지 한 분이 32명이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참여를 50명이 했고 수료는 32명이 했고?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중간에 수료를 못하신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특별한 사유보다는 개인 가사사정으로 처음에는 하겠다고 희망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우리가 기준 시간을 못 지켜서 그렇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주로 어떤 구민들이 참여를 하나요. 도시재생대학에?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있고 주부도 있고 건축사, 또 언론사도 있고 다양하게 명단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 제출 요구하시면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필요시 제출해 주시고요. 수료하신 분들이 주로 현재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그분들로 하여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제출받고 또 그분들이 도시재생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교역할, 홍보역할도 하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사진전도 하고 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참고로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한 분 중에서 도시재생관련해서 주요한 아이디어나 정책이나 제안한 내용이 있으면 대표적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밥 한 끼 먹자 여러 가지⋯⋯.
성봉
신성봉위원
지금 다 기억하시기 힘드시면 자료화 시켜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졸업하신 분들이 어떤 제안을 하셨는지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이 사업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끝으로 실장님 의견도 듣고 싶고 아니면 실장님이 말씀하시기 힘들면 팀장께서 우리 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팀장님이 말씀하시든 실장님이 말씀하시든 말씀 해 주십시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또 전문가이신 창조도시기획단장이 이 부분에 아주 베테랑입니다. 대구광역시나 부산광역시에 오래 근무를 하셨고 일본에서 이 부분에 박사학위를 수여하셨기 때문에 단장님께 기회를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혜진
윤혜진창조도시기획주무관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성봉 위원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수료하신 분들의 사업안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은 국비지원 받았기 때문에 LH에서 도시재생대학이라는 이름을 하라고 해서 도시재생대학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전에 주민학교라고 해서 1, 2회를 개최했고 이번에 총 3회째입니다. 각 개최할 때마다 책자가 나와서 그 안에 자세한 사업 내용과 수료하신 분들 인적 사항이 다 들어 있으니까 3권의 책자를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약간의 착각이 있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어떤 새로운 사업의 명이 아니라 모든 정책에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도시재생의 사업이냐고 물으시면 지금 보시는 모든 사업이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화 된다고 말씀드리면 되는데 이게 핵심이 뭐냐 하면 옛날에는 관주도로 했던 사업들이 이제는 주민참여사업으로 된다는 박근혜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 진 게 아니라 사업의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울산 중구의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울산중구에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또 태화강이라는 생태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융합하고 다른 도시를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저희 도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찾으려면 어떤 타 도시의 우수한 벤치마킹이 아니라 저희 도시 자체만의 차별화 전략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태화강이라든지 혁신도시 지역 잠재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도시재생 울산중구 창조도시기획단의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 잇따르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보통 창원 같은 데만 해도 도시재생센터를 20억원이라는 돈으로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1년에 몇 천 만원의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남은행과 MOA를 맺어서 무상임대를 받았고 또 거기 인력들도 보통 지금 저희 구도 그렇지만 인력보강이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계를 해서 6개월간 저희가 학점을 주고 저희가 6개월간 도시재생 활동가로서 그 학생들이 국토부에서 다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 학생들이 6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지금 1년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잠재재산 학생, 은행을 적극 활용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본 위원이 한 질의는 자료로 받는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생들 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도시닥터, 영도시닥터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요?
혜진
윤혜진창조도시기획주무관
도시닥터라는 것은 국토부에서 정한 계획의 이름입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권태호위원
실장님이 하세요.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도시닥터는 우리 주민들 중에 비전문가 희망자를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받아서 일정한 기간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주민들에게 도시닥터 그냥 말하면 도시와 관련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고 영도시닥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호위원
아무튼 우리 의회에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회의에 있어서는 회의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질의에 답변이 있을 때도 위원장님께 질의를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지시가 떨어져야지만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하는 거고 실장님 맞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의회 원칙만큼은 지키고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시작하는데 그런 것은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오늘 장시간 이렇게 기획예산실 행정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 감사자료와 간담회 및 오찬․만찬 내역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과 혁신도시 인수관련 우리 구에서 LH로부터 인수받아야 할 시설내역과 그다음에 도시재생 실전프로젝트 제안사항 중 반영사항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경환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위원회 수당 미집행 사유와 50만원 이상 정보공개 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사업비 변동내역 3건과 소송결과 조정 사항에 대해서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기획예산실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문화의전당과 도시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