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이효상 의원 발언
이효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해 업무 계획의 각종 추진상황 및 실적을 검토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5년도 당초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 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국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선서)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력하시고 계시는 특히 우리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를 보고하기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조직은 5개과 21개 담당이며 10월 말 현재 정원 118명에 현원은 111명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분장사무와 1-3페이지에서 1-7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4년도 복지경제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서는 자원봉사대 운영, 저명인사 자원봉사 릴레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자원봉사활동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고 노령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자격조사로 복지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인 저소득층 발굴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협의체 확대운영과 지원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맞춤형 노인일자리 제공과 노령연금 지급으로 노인 소득증대와 사회 일원으로써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또 여성, 아동,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소외 계층이 실질적으로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부노인복지관도 착공하였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있는 전통시설 기반 확충을 위하여 시설 현대화사업과 경영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확대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도 적극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을 위하여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였으며 관내 기업체 및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여 기업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수정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명품외식거리 조성을 위하여 외식지구 홍보앱을 개발, 운영하여 차별화된 홍보 등 고객편의 제공과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석면, 자동차 배출가스, 실내공기실 관리 등 생활불편 환경민원을 신속 처리하여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는 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관리로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고 나눔 중구 옛날장터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 불법 투기 감시차량 운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효과를 거행하는 등 전 구민이 함께 동참하는 깨끗한 중구 만들기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경제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상위원장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과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선서)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 김선수 부위원장님, 서경환 위원님, 이복희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주무관 소개) (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이효상위원장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경숙위원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늘 복지 지원이 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쓰시는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게 말은 쉽지만 너무도 힘든 일인 것 같은데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또 이번에 안전행정부에서도 최우수상을 받기로 했다면서요? 금년도 12월에 안전행정부 소관에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최우수상을 받기로 했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저번 9월30일 지역사회 복지사업계획에 대한 연구 용역 이거 보고 받은 적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9월30일에 결정 및 제출된다고 돼 있었는데 결정이 되었거나 제출이 되었습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지금 9월30일까지 계획을 만료해서 자체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시에서 그게 잘됐는지 안됐는지, 잘못된 것 같으면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고를 하면 또 시에서도 구청 전부 다 취합해서 복지부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상이 없고 잘됐다고 하면, 지금 현재와 같이 책자를 발간해서 월요일에 물품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경숙위원
책이 왔는지 안 왔는지 물으려는 게 아니고요. 이게 3기라고 되어 있는데 1기와 2기 때에도 용역을 줬습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1기 때는 용역을 줬고, 2기는 지금 어려움 끝에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하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연구 용역비가 4,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예산은 4,000만원인데 실질적 집행은 3,750만원인가 집행됐거든요. 저희들도 저번에 사전설명할 때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되지 않았나 생각돼서 타 구군과도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타 구군도 동일하게 지금 4,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중구와 남구는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하고 동구는 울산대학교에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처음에 말씀드리는 게 부실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요약을 해서 압축해서 위원님께, 저희들은 위원님께 사전 예의를 갖춰서 사전설명 드린다고 압축을 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부실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할 때 리서치에 의뢰해서 한다든가, 연구원 인건비하고 책자가 설명드릴 때는 몇 장 안 됐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책자가 발간되면 있습니다. 책이 두껍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경숙위원
이것 말고도 제가 전에 한 번 더 전화를 드려서 여기 내용에 대한 것을 줄여서 이메일로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견 수렴은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경과 보고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지역의견 수렴은 리서치에 400명 정도 받아서 했고요. 그리고 또 복지 TF팀도 구성을 해서 약숫골도서관에서도 전문가들과 거쳤고 그 이후 협의체, 실무 협의체, 대표 협의체, 전부 다 거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야기가, 구두 상으로 물어보니까 잘못된 것이 있냐 하니까 세밀하게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복지계획은 보건복지부에 메뉴얼이 있습니다. 그 메뉴얼에 따라가서 해야지 우리 나름대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전체 틀은 복지구의 틀에 맞춰서 작성을 했습니다.
하경숙위원
메뉴얼에 따르는 것도 맞는데 이게 앞의 2기와 3기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2기를 보지도 않았지만 사실은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나아진 게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뉴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에게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큰 틀은 그렇게 하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 실정에 맞도록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하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리서치 다 알아봐서 했고 4,000만원은 다른 구에도 다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좀 과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과도한 것은 아닙니다. 책임 연구원 1명, 공동 연구원 1명, 연구보조원 1명, 비상임 연구원 2명, 비상임은 1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지금 약 1,900만원 들어갔기 때문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인건비가 들어가고 직접비에는 리서치 조사하는데 한 1,200만원, 보고서 발간하는데 330만원 이렇게 하면 과도하게 들어갔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경숙위원
그렇습니까? 연구비 산출에 대한 건 자료를 만들어서 받아보고 싶습니다.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위원
그리고 2기 때도 만약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큰 돈을 맡겨서 4,000만원 들여서 맡겨서 하는 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으면 그런 돈을 지출하지 않는 것이…….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실질적으로 한 명이 업무가 바쁜데 한 명이 하기에는 힘듭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돈은 돈이지만 좀 더 우리 중구 구민에게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좀 더 내실 있는 내용들로 짜여져서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복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서 복지 계획수립을 위해 용역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하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소 부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도 요구하고 타 구군과 비교도 해 봤습니다. 이 용역비라고 산출근거가 다 마땅찮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하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다 차별에 대한 복지 정책을 수립 할 수 있는지 제도 보완을 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위원장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복희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지금 하경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용역에 대한 문제가 연구비에 대한 용역, 그 연구비도 어느 정도 책정이 됐는지는 몰라도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압축해서 가져와서 사전설명을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압축된 내용은 중요한 내용만 가지고 오셔서 사전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간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 연구활동 내역이지요?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이복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될 연구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온 걸 그대로 반복해서 한다는 것 그 어느 정도의 매뉴얼에 따라서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도 변한 것 없이 그런 활동 내용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주고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하경숙 위원도 같이 지적을 했는데 용역비도 중요하지만 그 연구 활동했던 그 사람들, 연구자, 그 연구자가 진짜 우리 실생활을 하면서 많이 보고 느끼고 했던 점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연구원한테 그런 내용을 줬더라면 좀 더 우리가 복지생활을 하는데 더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지금까지 해 온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19년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의문이 갔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TF팀하고 실무 협의체를 보면 복지전문가들이 좀 많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복희 위원님 말씀대로 미비하지 않냐는 그런 의견있습니다만은 어떤 게 들어갔냐 하면 이번에 하면서 청장님 공약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전부 다 넣었습니다. 공약사항을 이렇게 많이 넣었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다수의 위원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청장님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인데 그것을 안 넣으면 안 된다, 그거 잘했다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그래 맞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충실하게 되도록 부실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고견을 새겨서 더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고맙습니다. 용역을 어디에 주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용역 연구원에 대한 연령층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용역을 줬더라면 좀 더 관심 있게 복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상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하경숙 위원님과 이복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사회 복지계획 용역과 안의 내용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복지계획이 되어서 우리구가 보편적 복지에서 수혜를 보는 주민들이 다른 타 구군보다 많은데도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이복희위원
다른 분야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페이지 1-15쪽을 보시면 공정한 조사 및 복지 효율성 강화 란에 수급자 보장중지가 있습니다. 480세대 720명에서 수급자 보장중지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중지가 되고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수급자 중지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분야…….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말씀 그대로 수급자가 있는데 추가로 자료가 넘어오면 조사를 해서 자격이 안 된 사람은 중지시키는 그런 제도를 말씀드립니다.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480세대가 중지됐는데 긴급지원, 이 사람에 대해서 긴급지원 36명, 차상위자활 2명, 한부모가정 4명, 차상위장애 2명, 본인 차상위본인 경감 3명, 다른 곳과 연계 430명 총 480명입니다.
이복희위원
이런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다가 수급자 중지가 됐을 때는 환급을 합니까? 환급하는 내용입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중지가 되면 수급자는 급여나 주거비가 중지가 되고 차상위 같으면 차상위에서 50% 할인이라든가 이런 혜택이 중지가 됩니다. 일단 수급자가 중지가 되는 것 같으면 차상위에도 갈 수 있고 소득이 많으면 완전 탈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런 것을 선정을 하나요?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선정을 합니다.
이복희위원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선정은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통합 조사계에서 조사라는 모든 조사는 사회복지과, 모든 조사는 다 합니다. 즉 보건복지부의 전산이 전국 온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전국에 있는 금융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원익희라고 하면 원익희에 대해서 어디에 저축, 증권사 이 모든 것이 다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의심스럽다면 사실조사도 하고 예를 들어서 통보온 급여는 100만원인데 본인 진술은 80만원 밖에 안 받는다고 하면 사실조사를 의뢰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맞춰서 법 테두리 안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선정을 할 때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시고?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틀에서 얼마 정도의 마진노선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단계까지는 수급자, 어떤 단계까지는 차상위 이런 식으로…….
이복희위원
수급자 보장중지가 480세대였고 720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선정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잘못하면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효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환위원
기초수급자, 이복희 위원님 추가질의과 더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일 잘한다고 상으로 잔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평가우수상 안전행정부상도 받았고 기초생활보장 유공자 이래서 보건복지부 김위란 주무관도 상 받았고 또 한 분 더 받았죠? 하여튼…….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희망복지지원단에 김송희 씨가 희망복지 잘한다고 장관 표창이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서경환위원
계 별로 중구의 잔치입니다. 참 축하드립니다.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에 수급자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건 전산상입니까? 거기서 프로그램이 다 나와서 하는 거고 그 부분에서 우리 국세청 자료라든지 모든 걸 받아서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초생활대상자들이 신문상의 내용으로 보면 약 37% 정도 기초 수급자에서 탈락되고 차상위 계층에서 37% 정도가 병원을 못 가며 상당히 복지사각지대에 몰려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관리가 잘되느냐 못되느냐에 따라서 해외에 여행가는 분들도, 물론 기초수급자들이 가지 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일상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도 5년 동안 54만 명 정도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고 울산 중구에서도 8명 정도 나간 걸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 관계가 관리의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관리자체가 조금 문제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차상위 계층에 상대적으로 빈곤의 현실이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기초수급자 탈락되고 차상위 계층과 2012년도에 우리가 업무 감사할 때 차상위 계층의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질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울산에서 해외여행을 8명이 갔다 왔는데 그건 출입국 사무소에서 아마 연락이 와서 우리가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좀 해 주고 차후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과장님 의견을 좀 더 상세하게 질의 좀 부탁드립니다.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출국자, 위원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정확하게 8명 맞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8명의 대상자들이 다문화가정 가족방문이 2명이고 중국학교 재학이 1명이고 봉사활동 1명이고 언어연수 2명, 교환학생 1명, 친지방문 1명, 이렇게 해서 8명인데 출입국관리사무소 우리가 사실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조사를 하고 알아보니 모두가 정당해서 우리 중구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서경환위원
결격사유가 전혀 없었습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결격사유가 없었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리고 기초수급자 자살률도 중구에서 2명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초수급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수급생활보상제도에 문제점이 발생한 건 아닙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정동인가, 모자가 아들을 죽이고 자살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기초수급자들 항상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사회가 다 행복해 질 수 있는 부분인데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은 전국적으로 송파세모녀 사건도 일어나고 중구에서 2명이 자살을 한 부분은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생활지원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건지…….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자살한 사람은 보니까 우울증으로 해서 자살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요즘 상대적빈곤박탈감이라고 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뉴스에도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안타깝게 생각하고, 보건소에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살방지 대책이 있는데 사각지대, 차상위 계층의 분들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과장님,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복지를 위해 동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지요?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예.
서경환위원
그러면 차상위 계층이든 기초수급자들이든 항상 관리를 하고 수급자 대상에 수급비용도 항상 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울증이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 복지위원회가 돼 있지만 위원님들도 실제 잘 모를 겁니다. 동 복지위원회에 누가 있는지, 활성화가 되어서 활동이 정확하게 되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복지사각지대 별 복지위원회 강화활동 10회가 되어 있으면서 2명은 죽었고 차상위 계층은 계층대로 어렵고 전국적으로 송파세모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해 주시면 울산 중구만큼은 좀 더 발전적인 부분이 안 되겠나 싶거든요. 동 복지위원회활동을 강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현재 동 복지위원활동이 동별로 10명에서 15명이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원래도 하고 원래가 안 되면 격주, 격월도 회의를 하고 하는데 다른 곳은 보면 잘 되고 있는데 제일 안 되고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곳이 반구2동입니다. 반구1동은 정보공유를 하고 활동하고 다른 곳도 정상적으로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반구2동만 자료에 의하면 활동이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타 구와 다른 곳은 타 동과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동 복지위원을 타 구에 비해 많이 확대를 해 놨습니다. 그러다보니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숫자만큼 운영이 잘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별로 활동이 안 되는 부분은 활동하도록 촉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제가 대안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동이 모임이 잘 된다, 안 된다는 그런 부분보다도 동 복지위원회를 설립했으면 동사무소에 복지공무원과 그 다음에 복지위원들이 복지에 관련된 내용을 발굴하기 위한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회의를 보면 복지위원들이 거의 동네단체, 봉사단체 유지 분들이 쭉 와서 회의하고 끝나 버립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이웃, 통장을 통해서 힘든 사람이 있는지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항상 그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이런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동마다 계층들의 수급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 주므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려서 주민이 자살하는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 복지위원회라는 이름만 있고 회의만 할 뿐 아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게 봉사의 개념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행복을 줄 수 있는 복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위원장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께서 공정한 조사와 관련된 사회복지대상자들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참 잘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서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복지위원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고 발굴을 하기 위해서 뛰어다녀야 되는 상당히 바쁘신 분인데 전임 주민자치위원을 쉬고 계시고 바빠서 활동을 잠정 중단하신 분들을 전부 다 올려놓으셨는데 저 분들이 바빠서 평소에 봉사활동을 못 하겠거나 쉬고 계시는 분들 명단을 쭉 올려놓아서는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그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조금이나마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줘야 될 복지위원님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담당 과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복희위원
서경환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의 기초생활수급자 자살률이 전국 최고라고 합니다. 서울이 9.1%, 대구 8.1%, 인천 10.9%, 광주 2.6%, 대전 8.2%입니다. 국장님께서 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을 많이 해놨다고 하셨는데 그 위원들이 하는 내용이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봉사단체가 아니고 정말 차상위 계층을 찾아가서 그 단체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주문할 것은 복지위원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일반 자원봉사단체가 아닌 교육적 차원에서 절실하게 교육을 시켜서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 복지위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미약한 면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복지위원님들이 27세대를 연계해서 생계급여를 주고 불우이웃돕기도 하는 실적도 있었습니다. 복지위원들 워크숍을 개최해서 교육도 한번 시켰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바쁜 사람들이지만 그 분들이 동의 실정을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은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감사합니다.
하경숙위원
질의라기보다 수급자 보상중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만 복지가 갑자기 중단되거나 정말 작은 차이 때문에 복지가 차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만 보시지 말고 수고스럽더라도 중지가 되었을 때는 정말 중지할만한지, 시스템 상에서 볼 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배가 고플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알아주지 않아서 자살사건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전산이나 자료에만 의하지 말고 복지위원님을 독려하셔서 사회복지사들은 좀 더 수고스럽겠지만 조금 더 애쓰셔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밝게 되도록 복지지원과에서 더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께서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 정말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밤 11시, 10시는 기본으로 일합니다. 어떤 때는 직원들을 보면 가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시스템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심스러운 것은 전부 다 전화해서 보충자료, 미비서류 가져와보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 말씀처럼 복지 쪽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국가나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특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감싸고 함께 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위원님들 마음이 더 절절히 주민들을 위한 마음이라서 당부드리고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위원
질의를 드리기 전에 김영국 국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과장님 말씀과 같이 직원들의 인상이 다 너무 죄인같이 굳어있습니다. 그건 아마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얼굴인가 싶은데 제가 질의할 때는 마음 편하게 웃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선수위원
감사자료 1-7쪽을 봐 주십시오. 지난 5대 감사에서 건의된 롯데삼동재단과 의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되어 있는데 이후 6대 의회에서 별도 공유한 게 있는지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후 진행상황이나 진행되었던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바로 그 추진실적과 계획, 추진실적 사항을 전부 다 앞의 위원님께 사전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삼동재단 이 곳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청장님이 개별적으로 잘 아셔서 협약을 맺어서 억지로 우리도 어렵다, 어려운 사람 도와달라고 해서 의회로 오는 사람입니다. 남구, 다른 구에는 삼동복지재단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울주군은 회장님 고향이 울주군이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도 좀 해 달라,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종갓집인데 해 달라고 해서 물품을 1년에 1억4,000만원 정도 의회로 받아보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실무선에서 내년에도 좀 해 달라고 구두 상으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협약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수혜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을 다시 하면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선풍기나 필요한 물품을 3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해 줍니다. 냉장고가 필요하다면 냉장고, 세탁기가 필요하다면 세탁기, 30만원 이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협약이 되면 위원님 관할 구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계서서 저희들에게 추천하면 그 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수위원
지금은 거기로부터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예.
김선수위원
그럼 혜택 받은 자료를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수위원
고맙습니다.
이효상위원장
관련해서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서경환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의회 감사할 때 나눔복지, 감동을 주는 지원사업 전개를 할 때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역구 위원에게 이야기를 하면 추천해주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13개 동의 중구의 정말 어렵고 힘든 구민들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발굴하듯이 발굴해서 주는 겁니다. 어느 동네에 편중되어서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런 뜻입니다.
서경환위원
그렇게 주민들을 위해 골고루 나누는 부분에 대해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평하게 나누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위원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립하지요? 투융자 심사 할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하고 2013년도에 건립계획을 수립할 당시 재원확보에 있어서 특별교부세 30억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교부금을 시비로 20억 정도 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이 조건부로 승인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30억 확보했습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지금 15억 확보했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렇죠? 의회에 보고할 때는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당초 계획은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교부세 30억, 특별교부금 20억 구비 36억 해서 수립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구가 재정이 열악해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와서 하려고 했는데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처음에는 10억 받았습니다. 저도 한 번 중앙에 올라가고 앞의 담당 과장도 한번 올라갔는데 욕만 실컷 얻어먹고 국회위원 정갑윤 위원님들 방에 가서 협조도 구하고 행정안전부도 갔는데 다른 곳은 10억 이상을 안 준다고 합니다. 안 주는데 우리는 우겨서 5억 더 왔습니다. 왔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앞의 올 2회 추경 때 모자란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서경환위원
결국 예산 부서에서 교부세 자체가 30억으로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죠.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안 그랬다면 15억원도 못 받는 결과인데 결국은 가서 다행히 15억까지 받아왔지만 당초에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해야 되고 다행히 교부금이 5억 늘었죠. 20억에서 25억이 되어서 결국은 10억이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들어갔을 뿐이고, 결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되면 운영비라든지 이 부분은 우리가 시에게 보조받을 수 있는 부분이 협의되고 있습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예, 사전에 안 그래도 우리가 어려워서 지인을 통해 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운영비를 못 준다고 하기에 미팅도 하고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그래서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구비를. 그 대신에 다른 구를 깎고 운영비는 시비로 운영됐는데 다른 구도 형평성에 맞게 운영비를 한 10% 정도 구비를 대고 나머지는 시비로 해서 가내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서경환위원
시비를 받는데 노력하셔서 감사하고요. 국비 특별교부세도 적지만 15억 받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지만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실질적으로 저도 공부를 해 본 결과 교부세를 10억 이상 받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15억 받은 것은 다행인데 의회에 보고할 때 30억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말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다소 당황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이러한 복지관이라든지 생활체육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보고를 할 때 좀 더 정확한 보고를 해 주셔서 이런 논란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서경환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아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평생친구 자원봉사 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활동하는 사람 수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사회에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어려울 정도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구자원봉사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나요?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소장님까지 해서 5명입니다.
이복희위원
최근에 사무국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디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보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강되고 난 후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좀 나아진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사무국장이 새로 들어오시는 바람에 코디 2명이 실질적으로 일을 다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힘들고 일이 많아서 자원봉사자가 활동한 것 입력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을 채용해서 업무를 좀 분담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국장님이 새로 채용되는 바람에 이번 자원봉사릴레이나 각종 저명인사릴레이 활동에서 중구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이복희위원
축하드리고요. 보강이 된 만큼 더 좋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할 것은 공무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복희위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공무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공무원 자원봉사활동도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실적 관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예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 일을 하고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자치행정과에서 사회 복지지원과로 가고 난 후의 공무원들 자원봉사 활동내역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복지지원과로 가고 난 뒤에?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공무원도 실과별로 개별적으로는 1년에 공무원을 생성해서 1년에 10시간 이상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또 과 별로 단체 1년에 한 두번 정도 해서 단체별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제 생각은 모든 집행부 쪽의 업무 같은 경우는 총무국 관할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 자원봉사활동을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것보다 자치행정과로 이관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다가 복지지원과에서 자원봉사업무를 총괄하고 한 군데서 관리하니 보다 획일적이고 체계화할 수 있고 저희들도 기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고 있으니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 보니까 좋은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태화강꽃밭가꾸기 활동할 적에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와서 참여를 했고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오히려 더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업무는 일원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따로 하는 부분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런대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렇게 일원화해서 하면 참 좋은 일인데요. 저는 혹시라도 일반 자원봉사자와 집행부 쪽 공무원 자원봉사자가 활동할 수 있는 내역이 자치행정과로 갔을 때 좀 더 편리한 점, 유익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1-12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통.통.통 통합자원봉사 활동실시란이 있습니다. 지난 11월9일에 약사중학교에서 600명을 모시고 통합자원봉사활동을 했는데 이게 11회차나 됐네요? 올해는 마지막이라서 저도 한 번 참석을 했습니다. 앞의 내용은 잘 못 봤지만 마무리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는 한 번 밖에 안했다는 결론이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통.통.통 통합자원봉사활동과 우리가 하고 있는 기존의 자원봉사활동을 좀 더 알차게 할 수는 없는지요?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이건 전문추진을 전문봉사단에서 김윤석 회장님이 현재 회장님으로 계시고 67개 봉사단체에서 합동으로 1차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한 군데 모아서 복합적으로 그 곳에서 모든 자원봉사를 하고 어르신들을 모아서 필요한 서비스와 점심도 제공하고 통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사업입니다.
이복희위원
근데 그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모두 어르신들이잖아요?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통.통.통은 거의 대부분이 어르신입니다.
이복희위원
그럼 그 어르신들은 권역별로 합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권역별로 합니다.
이복희위원
두 가지로 나눠서요? 그렇게 했을 때 오셨던 분들이 계속 오고 오시는 어르신들을 모실 때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서부권, 동부권 나눠도 대상자를 모셔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봉사단에서 어르신들 수송하는 봉사단체가 있었는데 어르신이 마치고 가는 차 문을 닫으시면서 차량 출입문에 손을 다쳐서 그 분 자식이 와서 소송과 보상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봉사단 회의를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오다가 사고 나면 전부 다 우리가 덮어쓸 수도 있고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의견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오시는 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차량 수송으로 한 1,000여명이 오셨는데 이번에는 작년보다 인원이 600여명 작게 오신 편입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계단 같은 곳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전부 다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이복희위원
안전이 최고지요. 자원봉사 대상자가 편한 위치에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제 생각은 권역별로 서부권, 동부권 이렇게 하는 것보다 4개 권역을 나눠서 하면 더 어르신들 모시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장소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럴만한 장소가 실질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겨울엔 추워서 밖에서 할 수도 없는건데 적십자사에서 차가 들어와서 밥도 제공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장소 문제군요. 그 날도 약사중학교에서 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장소는 학교 체육관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4개 권역별로 보면 체육관 정도는 빌리지 않을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체육관이 있기는 있는데 다른 체육관은 작습니다. 행사할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는데 조사를 하니까 그럴 공간이 잘 안나오더라고요. 할 수 있으면 앞으로 그런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복희위원
지금 두 개 권역별로 나눠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4개 권역별로 나눴을 때는 인원도 600명, 1000명이 아닌 작은 인원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거나 통.통.통 통합의 김윤석 회장님이 애를 써서 활동을 하시는데 거의 대상자가 어르신들이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4개 권역에 따라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수고를 많이 하셔서 상도 받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는 명예소장, 사무국장이 새롭게 영입이 되고 명예소장 수당이 나가죠?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50만원 나갑니다.
이효상위원장
50만원 나가고 있죠? 사무국장도 새롭게 했고 물론 업무 분장은 되어야 됩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업무 분장을 하기 위해서라면 향후에 소장님 두 분도 명예소장이 좀 많은 다양한 분들이 소장을 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말 그대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있어서 업무 분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 됐고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위원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면 기부문화 활성화방안 및 계획 검토에 대해서 아까 김선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구의 혁신도시 안에 공공기관이 입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시죠?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예.
하경숙위원
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공공기관과 협의를 이끌어내서 함께 할 만한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구정질의를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 있습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9월 달에 내년도 2015년도 당초 업무계획을 구청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보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중구 실현이라고 해서 기부를 받으려고 하면 저희들은 관에서 기부를 직접 받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구청과 공동모금회와 혁신도시 기관들과 협약을 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상호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려고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직원들과 천사계좌갖기라든가 이런 캠페인도 같이 전개하고 또 혁신도시 기관과 다른 불우계층이나 시설들과 같이 일대일 결연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이전 공공완료한 기관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가 2013년2월달에 이전했고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이 14년3월달에 입주했고 공공근로복지공단이 14년4월달에 이전했습니다. 한국산업안전인력공단이 6월달에 이전하고 한국도서발전이 7월달에 이전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11월달 계획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에 제일 큰 석유공사가 올 11월달 말에 제가 알기로는 11월 27일쯤에 입주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고 11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이 12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립재난방재연구원이 내년 10월달로 되어 있고 지금 에너지관리공단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는 아직까지 계획이 미정되어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는 기관은 들어와 있는데 2015년도 당초 업무계획에 들어있고 그 쪽에 직접적으로는 협약에 대한 체계를 위한 건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내년 2015년에 하겠다는 계획이죠.
하경숙위원
그럼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이왕이면 한국석유공사 같은 큰 회사가 들어 올 때 그 회사는 노인복지관과 연결이 된다든지 또는 국립박물관 같은 곳도 다문화 한 기관씩 묶으면 중구의 부족한 예산을 절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위원
꼭 그것을 이끌어내서 중구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복지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한국석유공사 같으면 우리 구에서 노인회와 관련해서 연계가 되고 또 다른 기관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아동, 한부모가정 같은 것을 사전에 미리 하자는 취지죠? 충분히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본 위원장도 현대자동차는 북구에 있으니까 북구 쪽에만 신경을 쓴단 말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먼저 관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나서서 해 놓고 향후에 또 다른 구에서 요청하면 그것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갖춰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남외동 쪽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예.
이복희위원
거기 어린이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복희위원
예전에 거기 어린이집 위치가 2층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다고 지난번에 지적한 것 같은데 지금은 아래층으로 옮겼습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원래 그 때는 그렇게 허가가 났지만 1층으로 옮겨서 어린이들의 안전보호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현재 사회복지관 전체적인 운영은 저희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원화되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관할 앞이라서 잘 알고 계시지만 시설이 약 16년이 되어서 노후합니다. 그래서 이번 6대 위원님들이 예산 2억원을 구비로 확보해서 설계가 완료되고 12월 달부터 공사에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많이 되고 너무 낡아서 페인트칠도 하고 2억의 예산을 갖고 약 11월달 되면 금년 내에는 공사가 끝나기 힘들 것이고 내년 1월까지는 보수공사가 완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복희위원
운영 면에서 제 얘기는 어린이집을 안전하게 1층으로 옮겨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동감합니다. 사무실 위치상 현실적으로 공간을 다시 한 번 챙겨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복희위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현 정부에서는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2층으로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안전 문제는 분명히 따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상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위원
과장님, 조선일보 보십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예.
김선수위원
거기 보면 2014년11월19일에 세모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의 달라진 부분 몇 가지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예.
김선수위원
기초수급자가 되면 받는 혜택이 무엇이며 급여별 소득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고 부양가족 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완화가 되며 또 송파세모녀 자살사건처럼 위기에 빠진 가정을 긴급 지원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모녀법이 이번에 11월17일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됐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문이라든가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한테 없고 실제적으로 내려오려면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내려 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시행이 되려면 내년 7월달 쯤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주요 골자는 대충 한번 알아봤거든요. 주요 골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강화해 놓은 기준을 완화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지금까지는 긴급복지를 금융자산이 300만원 이상, 부동산이나 재산이 1억3,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긴급 지원도 안 됐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긴급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긴급했기 때문에 사후에 지원을 먼저하고 나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그 이상 초과되면 지원하는 금액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 통과된 내용을 보면 이것을 완화해서 구청장 재량권을 많이 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려고 이번에 완화한 취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인데 이건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기반을 마련하고자 법률을 제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가 신문상으로 약 55% 정도 더 늘어나지 않나 통계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수급자에게 맞춤형으로 생계나 급여, 의료를 같이 지원했는데 이 법이 통계하게 되면 의료가 필요한 분들은 의료를 지원해 주고 급여가 필요한 분은 급여를 지원해 주고 모두가 필요하면 모두를 지원해 주는 식으로 완화가 되어서 수급자 수가 약 50% 이상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면 그걸 보고 과장님께 드릴 테니까 보시고 다시 저한테 나중에 한 번 더 별도로…….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상세한 설명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수위원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예.
김선수위원
감사합니다.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송파세모녀법이 얼마 전에 통과되면서 안타깝게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을 좀 더 완화시키자는 취지의 내용인데 우리 담당과에서 향후에 그런 게 통과되고 나면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이 바뀌므로 인해서 업무가 늘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만전을 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서경환위원
예.
이효상위원장
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경환위원
1-17페이지 자활사업 참여자 복지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1-17페이지요?
이효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 보고서인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인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다른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위원
성인지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예.
서경환위원
유일하게 복지과에서 성인지 예산인데, 일단 우리 지역자활센터 5개구군 중에서 상당히 잘 됩니다. 잘 되는데 먼저 점검현황과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고용현황과 희망통장 1, 2 있죠?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예.
서경환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자활센터가 자료를 보면 지역에 있는 지역자활센터 5개구군 중에서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부분이 지역자활센터에서 모든 기초수급자들로 되어 있는데 보건부의 취업성공패키지나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 등 구청의 지역자활센터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현재 보면 취업성공패키지에 109명, 희망리본사업 32명, 자활근로사업이 지금 현재 123명입니다. 그리고 남구는 현재 취업성공패키지가 81명입니다. 전부 다 해서 울산에서는 중구가 제일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경환위원
복지지원과에서 노력해 주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자들이 실질적으로 제일 노동력이 우수한 사람들은 취업성공패키지로 가고 그 다음에 희망리본사업이죠? 급여 차이, 수당 차이가 많이 나죠? 얼마 정도 차이납니까? 이 3개를 나누면요?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급여 차이는 비슷할 것 같고요. 취업성공패키지는 제일 먼저 오면 교육이라고 해서 취업을 연계하는 쪽으로 먼저 제일 나은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지침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보내고 여기서 또 적응을 못 하고 교육도 못 받아서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희망리본사업으로 보내야 될지 자활근로사업으로 직접 참여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일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취업성공패키지로 가고 그 다음 단계가 희망리본, 시에서 위탁합니다.
서경환위원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이 시로 위탁된 사업 아닙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시 위탁사업인데요. 삼일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결국은 이 자활근로능력이 제일 떨어지는 123명을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여기 시장신입생부터 사회서비스로 일하는데 자활지역센터가 실제로 보면 열악하거든요. 예산도 열약한데 점검결과에 보면 예산결산서 미공고, 공무관리 미흡, 관내 출장여비지급 부적정, 조치상황에 대한 시정조치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인원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든 것 아닙니까? 힘들다보니까 이렇게 점검결과가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도점검할 때 지원되는 부분은 뭡니까? 자활센터에 직접 공무원들이 나와서 지도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행정적인 지원도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사기앙양도 실제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직무교육도 종사자들이나 참여자가 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이번 12월경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안 했습니다마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밤 행사라고 해서 사기앙양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장진입형 개업해서 나가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예.
서경환위원
전세자금, 사무실자금 같은 경우에는 결산을 할 때 국고로 정확하게 다 환수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환되는 게 있습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그건 일을 하다가 몸이 아프다든지 중도 포기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국고로 전부 다 환수를 합니다.
서경환위원
자동 시스템으로 계약자체가 국고로 들어가도록…….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들어가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럼 덧붙여서 희망내일키움통장 대상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90명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이?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당초예산이…….
서경환위원
2억 정도 넘지요?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예.
서경환위원
그리고 1회 추경 때 5,700만원 삭감되었죠?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예.
서경환위원
당초에 2억100만원이었는데 삭감되었거든요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예.
서경환위원
희망내일키움통장 대상자를 활성화시키는데 왜 이게 삭감되었는가요? 그리고 내일키움대상자통장은 자활센터가 자체적으로 하는건데 왜 예산을 같이 이렇게 붙여놨죠?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0명은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90명은 희망키움통장 1, 2와 내일키움통장 총 계를 한 것이고 전체 금액은 희망키움통장 1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구 예산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점은 희망키움통장 1은 수급자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60% 이상의 가구가 참여할 수 있고 희망키움통장 2는 차상위 계층 대상 근로사업소득의 최저 생계비의 70% 이상이 참여할 수 있고 내일희망키움통장은 올해 7월달에 신규로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은 중앙자활센터에서 매칭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건 신청 당시에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면 내일키움통장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서경환위원
결국은 희망키움통장 지원 대상이 서른 몇 명되죠?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예. 희망키움통장은 현재 37명입니다.
서경환위원
37명이죠. 37명인데 이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희망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을 다 해서 90명입니다.
서경환위원
90명.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예.
서경환위원
그럼 보고할 때 헷갈리지 않게 인원 수를 부풀리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자체도 다른 거고 지원 자체도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이건 90명을 한 이유가 희망키움통장 1이나 내일키움통장에 의뢰해서 그 실적을 가져다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앞으로는 순수하게 하고 있는 내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예, 내용만 해 주시고 또 예산서상 2억이 잡혀져 있고 또 1회 추경 때 5,700만원이 삭감됐던 내용을 스스로 삭감시켰던 내용이 뭡니까? 도저히 희망키움통장이 발생 홍보가 안 되는겁니까? 저조한겁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시의 보조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서경환위원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매치가 내려와서, 그래서 추경에…….
서경환위원
그럼 우리가 1억5,000만원 정도면 충분하네요. 그렇죠?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예, 충분합니다.
서경환위원
11월 보고받을 때 8,800만원이니까 12월까지 하더라도 충분하네. 그렇죠? 광역시의 자활센터회비에서 위탁되고 있는 희망2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수지, 수지요?
서경환위원
좀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추진이요? 올해 신규로 됐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있고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럼 3개월 이렇게 넣다가 2개월 정지되는 겁니까? 3개월 정지되는 겁니까? 넣다가 불입을 안 하게 되면 탈락자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예.
서경환위원
탈락자가 생기면 탈락자가 넣었던 적금 금액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과 분리해서 개인에게 돌려주고 키움통장 쪽으로 다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스템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돈이 급하거든요. 근데 불입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된다, 두 달만에 도저히 안 되서 자격정지가 되면 그 돈 회수가 며칠 만에 되는 건지 어떤 방법을 통해 치유되는 건지…….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이건 부득이 하게 사유가 발생해서 총 가입기간 6개월간 적립이 되지 않으면 포기자가 됩니다.
서경환위원
연속 6개월입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총 6개월입니다. 연속은 3개월.
서경환위원
연속은 3개월이요? 그러면 2개월을 못 넣다가 또 3개월째 넣는 식으로 가다 보면…….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총 6개월 간 못 넣으면 정지가 됩니다.
서경환위원
6개월 간 못 넣어서 정지가 되면 굉장히 통장 자체 관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겠네요. 그렇죠?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이건 전산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경환위원
문제가 없고, 그럼 이 부분들은 자격정지가 되면 며칠 이내에 의무적으로 돈이 나갑니까? 기초수급자들은 우선 돈이 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 지원이 발 빠르게 이루어지면 희망통장을 관리하다가도 급한 분들은 해약을 하고 자기가 불입했던 부분을 찾아서 생활 가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해약하는게 결제가 나고 다 돌아서 2달 만에, 3달 만에 그러면 소용이 없습니다.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이건 신청하면 바로 즉시 지불됩니다.
서경환위원
즉시 지불되고 나머지는 국고 환수됩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예.
서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시스템인데 예산범위 내에서도 다 차지 않고 거의 6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적극 지원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통장을 보면 기초수급자들은 자립이 너무 두려워서 자꾸 이런 부분을 해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사회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을 잘 관리하며 희망을 자꾸 주는 일들을 하는 것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또 다른 보충 질의나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이복희 위원님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희위원
보충 질의가 아니고 다른 질의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18쪽입니다. 맞춤형서비스 지원사업에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등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장애인보장구는 구에서 지원해 줍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구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복희위원
장애인보장구는 종류가 몇 가지가 됩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61가지입니다.
이복희위원
161가지?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냥 61가지입니다.
이복희위원
그렇게 많아요? 금년에 장애인들에게 지원한 보장구, 구입비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올해 장애인 보장구 지급은 52명에 금액은 39,268,000원 정도쯤 됩니다.
이복희위원
고장이 나거나 파손됐을 때 무료로 해 줍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파손 부분은 자신이 해야 되고 내구연한이 있는데 다 틀립니다. 보장구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복희위원
구입비 그런 것을 신청할 때 현금으로 주나요?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판매업체나 수급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시켜줍니다.
이복희위원
계좌로요. 그럼 만약에 장애인이 한번 이것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구입절차 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익희
원익희복지지원과장
의사가 발급하는 보장구 처방전을 가지고 같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필요한 건 안 되니까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이복희위원
의사 처방전이요. 잘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고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지지원과가 24만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외받은 계층을 위한 업무에 노고가 많은 줄 압니다. 특히 부서에 상복이 많은 것 같은데 축하를 드립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 더 증진해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따스한 손길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서 14시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 김선수 부위원장님, 서경환 위원님, 이복희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무관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이효상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사회복지과에도 표창이 많았네요. 과장님, 시장 표창은 백미나 계장님과 노인일자리추진 유공자 장명위 직원.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승진해서 동에 갔습니다
이효상위원장
동에 갔습니까? 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도 있네요.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예.
이효상위원장
사회복지과 직원 국무총리표창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작년과 올해에…….
이효상위원장
2년 연속. 축하드립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위원
여러 가지 표창을 많이 받으시기까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고 노력을 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경로당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지원은 기준이 있습니다. 운영비, 연료비 또 냉난방비 면적에 따라 운영비는 교부를 하고 있고 냉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 보조가 있는 특별한시 냉방비 부분을 보면 경로당에서 주간만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모금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그 모금으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경로당이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도 반납이 안 되도록 많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운영 현황을 보면 연료비, 난방비 여러 가지 사항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데요. 이용하는 분들의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하십니까? 그냥 면적에 따라서만 하십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인원에 관계 없이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런데 가보면 경로당에 다섯 분 계시는 곳도 있고 몇 분 안 계시는 곳도 있고 또 열 몇 분 계시는 곳도 있는데 이용하는 분들의 숫자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기준이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복희위원
예를 들어서 면적이 넓으면 넓은 대로 금액을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좁으면 좁은대로 사람 숫자 상관없이 지원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용하는 숫자에 따라서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안의 비품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십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현재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경로당이 신설되고 있어서 작년에 70개, 현재는 73개소 정도입니다. 또 현재 혁신도시에 아파트 건물이 들어서고 있고 추가로 경로당을 요구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면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혁신 지역에도 경로당이 늘어난다고 하면 지금 짓는 경로당은 난방이 잘 되는 차원에서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준 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품 문제에 대해서도 실태 파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경로식당 같은 곳도 김치냉장고가 몇 개씩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경로당도 실태 파악을 잘해서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균등하게 나가고 주택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위원
이복희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물품들 있죠? 냉장고라든지 기타 물품이 경로당에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에 가 보면 냉장고가 두 대씩 있고 또 없는 곳은 김치냉장고가 필요하고 등등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같이 사용하고 나눠 쓰고 그래야 하는데 그 분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물건에 대한 애착이라고 해야 하죠. 그래서 나눔 공동회나 기탁물품들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기탁을 받았을 때 즉석 필요한 곳에 분배할 수는 없습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기탁자를 보면 대부분 기증기탁인데 경로당별로 비품을 파악해서 앞으로는 적절하게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기증기탁을 하는 부분들도 경로당 담당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필요한 부분을 기증기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고 기증기탁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전부 다 13개 동 경로당을 파악해서 정말 기탁을 해야 되는 부분을 본다면 예산 낭비가 좀 덜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습니까?
김선수위원
경로당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김선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수위원
지역구에 보면 경로당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보통 30명 같으면 300명이 경로당을 이용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병영 1, 2동도 노인인구로 봤을 때는 확실치 않지만 제가 봤을 땐 65세 이상이 약 1만5,000명 정도인데 남외동 노인복지회관은 병영2동의 노인들이 제가 선거를 하러 가 봤지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노인들이 그 곳까지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오신 분은 나름대로 생활이 잘 되고 애들이 잘 되어 있는 분이 경로당에 오십니다. 실제로 동네에 가 보시면 삼삼오오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갈 곳이 없는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구청에서 경로당 수를 줄인다고 하면 종합복지회관은 가지 못하고 앞으로 노인 분들이 더 늘어났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중구에서도 현재 등록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약 2,600명에서 2,700명 가까이 됩니다. 전체 노인인구는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2만2,800명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이 적고 중구노인복지관을 보면 회원등록한 분이 5,300명에서 5,4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은 약 550명 정도 있는데 아마 작년에도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회장님을 모아 놓고 회원을 많이 영입시켰고 경로당의 텃새 부분은 구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경로당을 다 이용하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협소합니다. 그래서 서부 노인복지관도 짓고 있고 다른 대안을 찾아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수위원
예산이 없어서 경로당을 짓지 못한다고 해도 어른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비나 바람을 피하는 그런 장소도 좋습니다. 꼭 경로당은 안 짓더라도 할머니들이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하여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돼서 경로당을 짓기 이전에 이런 조치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부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도 잘 새겨 듣겠습니다. 실제 중구청 옆에 단장골 공원 옆에 가더라도 어르신들이 대 여섯 분 늘 놀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지원에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 내에도 정책의 혼선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지적이 되어서 어르신들을 최대한 경로당으로 모시고 오실 수 있도록 경로당의 회장님들과 회의도 하셔서 어떤 경로당을 가보면 예전보다 어른들이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 정책은 경로당을 안 짓거나 축소하는 방향인데 어르신들은 자꾸 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면적에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해 버리면 어르신들은 자꾸 더 오시는데 면적은 한정되어 있다면 어떤 지역은 면적이 넓어도 어르신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안 오고 한정되어 있는 곳도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리나 공원 등에 계시는 분들이 슬슬 모이면서 찾게 되는 경로당을 작게 지어놓아서 면적은 작은데 인원은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원은 늘어나는데 면적은 처음에 지었던 것과 점차 뒤에 지은 것과는 다르고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알아보셔서 반드시 정책이 시정되어야 됩니다. 현재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계시니까 경로당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면적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반드시 시정을 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서 정책을 다시 한 번 입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김선수 부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곳곳에 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공원 아니면 팔각정이나 이런 따뜻한 곳에 오래 계시다가 가시고 아니면 친구집 하나를 정해서 거기에 가서 놀고 계시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자꾸 어르신들을 한 쪽으로 모아내고 또 운동할 수 있는 곳도 만들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노인정책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건전한 놀이문화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경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 제가 구정질의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요. 현재 중구가 울산 5개구군 중에 세 번째로 이주자가 많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1,102명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증가하는 추이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파악을 해 보니까 2011년도에 매년 60명에서 70명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그 인구가 중구 인구 중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현재 전체 인구에 대해서는 1.3%나 1.5% 됩니다.
하경숙위원
앞으로는 우리나라 사람은 자식들을 덜 낳는 추세입니다. 그 이주 여성이 없으면 출산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건의를 했었는데 저번 구정질의에서는 너무 포괄적으로 검토 정도로만 답변을 들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다문화가정 문제는 하경숙 위원님께서 구정질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이후로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시설규모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 재정 여건상 당장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해서 그 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고 필요한 곳의 수요를 좀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시책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위원
동구보다도 우리가 더 넓다고 하면 제가 동구까지 쫓아가서 확인합니다. 과연…….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면적을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층수로 보면 1층, 2층 차이가 나겠지만 저희들은 단순 비교로 면적을 봐서는 동구보다 많지 않나 그렇게 단순 비교를 한 것입니다.
하경숙위원
면적만 따질게 아니고 거기가 좁다보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보건소에 가서도 하고 여기저기 가서 하는데 사실은 수업하는 자체도 그 센터장이 이끌어가기도 힘듭니다. 그랬을 때 제대로 된 걸 하나 짓거나 또는 지난번에도 얘기 했듯이 중구에 새로 짓는 복지관 쪽으로 옮기는 쪽으로도 한 번 파악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가서 봤을 때는 진짜 열악했는데 다문화가정이 제대로 안 되면 사회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엄마가 적응을 못함으로 해서 아이들도 불안정하고 그 가정이 혹시나 파괴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구청에서 특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센터를 짓는 것은 어렵긴 하지만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하경숙위원
나중에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나중에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경숙 위원님 질의 내용이 국장님, 꼭 다문화센터를 건축할 수 있을 만큼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된다면 중앙동사무소나 아니면 그 근처에 이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재향군인회와 다 모여있는 곳에 보건회관 쪽으로 이전할 계획도 있고 그런 건물에 조금이나마 비슷하게 아마 도시재생센터도 경남은행에서 해 줘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아는데 그런 형태라도 해서 다문화를 지하나 이런 공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적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보훈회관은 평생교육학습센터로 기 활용 계획 중에 있고 하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장기적인 과제로 지금 당장하기는 어렵고 부지라든지 기타 건물을 임대해서 적어도 조만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감사합니다. 국장님.
하경숙위원
지금부터 자꾸 조금씩 계획을 세워나가고 접근하려고 해야 뭔가가 되지 미뤄놓고 있으면 절대 뭔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13년11월19일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때 통보된 사항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면서 이렇게 같이 투융자 심사를 시에서 받았지요?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노인복지관 서부노인복지관입니다.
서경환위원
받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게 현재 연간 운영비가 한 5억 정도 되죠? 그렇죠? 여기 보고서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위탁 운영으로 하는데 자체적으로 구의 실제 부담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육아지원종합센터 같으면 우리 시에서 모든 자료를 받고 있죠?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내년에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 당초예산에 한 3억9,000만원 정도 예산 계상을 올려놓았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내년에 다시 한 번 계획해서 의회의 복지건설위원회에 나중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서경환위원
별도로 한 번 올리겠습니까? 이번에도 2014년도 1차 추경때 5억5,000만원이 시설비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감리비도 1,500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건립비죠.
서경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보고서상에 별도로 지금 과장님께서 준비가 안 되셨으면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내년에 개관을 하는데 최소한의 인력으로 인력을 줄여서 전액 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군은 11명이 운영하는데 8명의 인원으로 줄이며 자구책을 강구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경환위원
항상 보고할 때 보면 타 구군보다 적다고 그러는데 타 구군보다 적으면 시설은 좋을 수도 있는데 능력 자체를 올릴 수도 없고 결국은 우리가 서비스 면에서 저하된다고 보는데 위원들에게 설득을 그렇게 해서 과연 되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보통 울산대학교 같은 대학기관에 위탁하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도 알차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인력이 작다고 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개관하기 전에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황을 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운영 계획을 보면 운영위원회와 상담위원회, 컨설팅 사이드 쪽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이드 쪽은 많은데 직접적인 인원들은 8명 정도 해 놓았는데 결국 한 10명까지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개관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 다 되어 가고 있죠?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예.
서경환위원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에 전반적인 보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예.
이효상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다른 보충 질의입니까?
이복희위원
아닙니다.
이효상위원장
다른 보충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별도 보고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 이복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위원
업무보고 책자 2-2쪽에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안전망 구축란에서 독거노인 우유배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우유배달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563명에 대한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우유배달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선정을 해서 현재 배달업체 6군데를 동에서 계약을 다 했습니다. 계약해서 어르신들이 필요하신 우유도 드리고 요구르트나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다른 걸로 드리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 어르신이 4,800명 정도 되는데 우유 배달하는 것은 당초에 560명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3명이 추가되어서 563명으로 하고 있고 혹시 예산이 남는다면 추가로 발굴해서 계속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아까 배달할 수 있는 업체가 6군데라고 하셨는데요. 그 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동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업체를 다시 동에서 조정하고, 문제가 없으면 계속 그대로 연속해서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잘 들었고요. 제 생각은 같은 권역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복산동에 우유업체가 있으면 복산동을 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면 더 신선한 우유를 가까운 곳에서 받아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동의 실태를 파악해서 그렇게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예.
이효상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관련해서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수위원
다른 건 관련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효상위원장
다른 건 관련해서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선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위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가 보면 거의 운동기구가 2개 내지 3개 있습니다. 특히 산전경로당 같으면 1,600만원 정도 들여서 운동기구를 설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달 다녀봐도 그 곳에 운동하는 어르신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운동기구 사놓고 운동을 안 하는데 어른들은 운동할 사람이 한 분도 안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어르신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겠나 생각했을 때, 나이가 들어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지압쇼파나 의자 같은게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경로당에 가 보니까 운동기구가 불편해서 치우지도 못하고 불필요해서 전부 다 안쪽에 넣어서 방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필요 없는 운동기구를 제거하고 어른들에게 필요한 지압쇼파나 의자를 드리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동의 경로당에 체육시설이나 체력단련시설이 있는 것을 파악해서 필요 여부를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수위원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수 위원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위원
다른 질의해도 되죠?
이효상위원장
하십시오.
이복희위원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노인복지관의 식당 이용하는 분들이 줄을 서 있다가 안전사고가 났는데 지금 그 식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그 전의 어르신들이 경로식당 중에서 최고 많이 이용하는 곳이 노인복지관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7월달, 6월달 중에 8,000만원을 들여서 경로식당 안의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했고 그 전에 다친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배식표를 3회 정도 나눠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약 70, 80명 정도인가? 좁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노인복지관 운영자들과 많이 미팅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조치를 해서 현재는 운영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당을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한 형태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은 1년에 몇 번,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1년에 보통 1번 정도 나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합동으로 또 한 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전산으로 보건복지부와 연결이 다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의심이 가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몇 군데 체크를 해서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조사를 한 번씩 나가는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한 번이라면 거의 다 묵혀뒀다가 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형태로 하든 어차피 지도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신경을 써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점검에서 걸리는 확률보다 지도를 해서 예방차원으로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두차례 식으로 2차례 정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올해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상반기에는 점검을 많이 못했습니다. 점검 실적이 저조한 부분을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복희위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차원에서 본다면 1년에 한 번으로는 적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차원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이어서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효상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좀 휴식을 취하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도 계시는데 혼자 끝내버리면 질의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환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서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위원
과장님 중구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의 어린이집이 석면에 무방비노출이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환경청에서 한 번 내려와서 울산의 어린이집 환경 석면조사를 했죠?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석면조사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선수위원
그리고 울산 시내의 민간어린이집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 환경지도 석면지도 다 나와 있습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저희 국공립은 6개 있는데…….
서경환위원
몇 개소입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베니어린이집까지 5개입니다.
서경환위원
국공립, 법인, 직장 이 중에서 국공립이라도 최소한 정책적으로 석면에 무방비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석면 지도가 다 작성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안 되었다면 조치를 해 주시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도 새로 창립하게 되면 석면 조사 다 하지요?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하고 있죠? 민간의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새로 등록된 어린이집 있습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새로 들어 온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거기서 확인을 해서 등록합니까? 북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등록시키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하고 있고요. 어린이 급식 관련되어서는 지원센터 어디에서 현재 위탁처리를 합니까?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그건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울산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서경환위원
이번에 울산대학교에서 하는 건 11월 달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서경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곳은요?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지난 번에 기탁해서 이번 달부터 할 계획입니다.
서경환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곳은 없었습니까?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없었습니다.
서경환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울산시 육아지원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 왔고. 12월 달부터 어린이급식관련 지원센터는 울산대학교 산업협력관으로 최종 되었죠?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지금까지는 보건소 등지에서 지원이 들어오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이 부분은 관리를 잘 받는지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 이게 어린이집 지도 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체크리스트인데 과장님 말씀 중에서 보건복지부의 인증평가부에서 백점 만점으로 해서 3년에 한 번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도점검은 구청에서 연 1회 그리고 복지부의 인증평가부에서 기본사항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은 지도 점검과 기본사항 점검을 합해서 2회인데 1회로 축소해서 어린이집 업무 가중을 덜어주는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제가 보면 기본적으로 필수 항목이 9개 사항이고 어린이집인가․개시부터의 사항들 정리를 쭉 했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어린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 왔을 때 보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고 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검 결과를 보면 양호, 미흡, 불량. 만약에 제조업체 같으면 점수를 매깁니다. 양호, 미흡, 불량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상당히 보호를 하고 교육시켜야 할 어린이들을 세 가지로 체크를 한다면 미흡하다는 거죠. 우리 욕심 같았으면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디테일하게 하면 민간어린이집에서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시스템을 보면 다 똑같아요. 그렇죠? 어느 어린이집이든지 우리가 감사점검 나가보면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검을 나가서 어린이집 원장이 잘못됐다고 한 이런 게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교육을 통해서 하나로 묶으면 뒤에 점검 나가기도 상당히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금이나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구청과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자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민간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서류작성이 힘들단 이야기죠. 그래서 어린이집 점검 때문에 논란되고 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검이 미흡하고 안 되고 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보다는 이런 시스템이 몇 개입니까? 139개 입니까? 135군데네요. 그렇죠? 적어도 안전한 민간어린이집 체크리스트에 좀 어려운 원장들과 나이가 많은 원장들 위주로 해서 구청에서 교육 시스템을 적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시스템을 적용해서 각 어린이집에 이런 시스템 자체가 똑같이 분배가 되다보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점검하는 게 굉장히 편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가서 보면 파일 자체 점검 리스트는 다 똑같아요. 갔는데 어린이집마다 전부 다 파일이 틀린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담당자들이 나가서 A라는 어린이집은 잘 되어있는데 B라는 어린이집은 안 되고 이건 미흡, 불량,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담당자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공통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2년 전에도 제가 질의를 한 번 했어요. 공동시스템을 만들어서 한 번 해 보자고 했는데 체크리스트는 같은데 파일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복지과에서 과장님이 개선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 원장님들 교육을 한 번씩 합니다. 할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교육도 보면 일반적인 교육에 의한 교육이 아닌 행정적인 교육을 지원해야 돼요. 행정적인 교육을 디테일하게 해야 되고 어머니모니터단 각 구군에 10명씩 있죠?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이 분들도 저번에 간담회 실시할 때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왔을 때 식당이라든지 등등 봤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분들도 인증기관에서 많이 오지만 이 분들이 하는 건 4가지거든요. 4가지가 뭔지 아시죠? 건강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거든요. 이런 분들 너무 디테일하게 하얀 장갑 끼고 가서 선반을 만지니까 시커멓더라, 그런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들도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고서는 이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 한 번 인증국에서 평가받는 게 그 업체 중에서 3년에 한 번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시설 135군데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민간어린이집을 1년에 한 번 가야 되는데 약 2시간 정도 볼 겁니다. 그렇게 빨리 하다보면 점검도 미흡하고 거기서도 짜증이 나고 민원은 민원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요청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말씀 적극 공감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좋은 정책대안도 제시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꼭 반영되어서 정책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위원
그 문제에 대한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어린이집에 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해 봅니다. 중구에 혁신도시가 지금 많이 완성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쪽에도 어린이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가정어린이집도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한 번 유치할 수 있는가 그런 면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하게 되면 전부 운영비를 구에서 다 부담해야 합니다. 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 2억5,000만원인가? 금액을 얼마 지원을 안 해 주고 전부 다 구비 지원입니다. 구비 지원이라서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부분에 시비 지원도 있지만 구에서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금 민간가정어린이집도 인증제도를 구한다든지 공공형기관이라고 해서 현재 시설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 쪽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복희위원
혁신지역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물론 어느 정도의 세대주와 어린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수위원
보충질의 말고 한 가지 더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효상위원장
김선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위원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 일이기도 합니다만 딸이 25살인데 시집을 가라고 하니 아기도 낳기 싫고 결혼도 하기 싫다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되어 가는 시대에 우리나라 인구 1년에 평균 1.3명 정도 아기를 낳는데 이것은 전 세계 평균 2.5명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출산율입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저출산 시책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그에 대한 좋은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현재 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도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혜택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까지 중앙정부와 시에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혜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현재 양육수당을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감면, 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 감면, 다자녀사랑카드를 신청하게 되면 그 가맹점 혜택을 줍니다. 또 셋째 출산일 경우 100만원, 둘째는 50만원 또 산모신생도우미사업도 2주 간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더 출산장려정책을 위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선수위원
고맙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이 있지만 다른 곳과 비교도 많이 되고 아직까지 피부에 닿지 않으니까 결혼도 자꾸 늦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구 위원님들도 좋은 방안을 많이 모색해서 정책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십시오. 하경숙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하경숙위원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다른 질의 하십시오.
하경숙위원
업무보고 2-8페이지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계모가 아이를 때려 죽인 사건도 있었지만 이번에 중구 관내에서 입양아동을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경숙위원
그랬을 때 입양 양모의 생활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해 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조사하고 어떻게 입양할 수 있게 허가를 해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우리 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대구의 입양기관에서 입양 절차를 거쳐서 법원에 허가를 받아 올해 6월 달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된 도덕적인 것도 있지만 입양기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언론도 접 해 보고 여러 가지로 보니까 대구에 있는 입양기관과 입양을 하는 양모 사이의 입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입양수당을 지급을 할 때 이 쪽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위원
양모가 생각하기로 세 명의 자녀가 되면 정부로부터 혜택이 많다고 생각하고 입양을 했다고 하는데 세 명일 때 혜택은 어떤 게 있어서 그럴까요?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세 명에 대한 혜택이 별로 많이 없었습니다. 양육수당 15만원 또 입양수당 15만원 그 외 혜택을 보니 셋째 자녀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김선수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내용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는 감면되고 다자녀사랑카드신청을 하면 혜택이 있고 출산양육지원금도 셋째는 100만원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을 신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본인한테는 양육수당과 입양아동수당 두 가지 외에는 크게 안 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그러니까 출산을 했을 때는 좀 나은데 입양을 했을 때와 문제는 다르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안 그래도 지금 출산율이 낮아서 아이들이 많이 없는데 아이를 죽게 만든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입양기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도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대처방안은 없을까요?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저희들도 그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입양한 일련의 과정은 그렇습니다마는 혜택이 실제로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해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따로 큰 대책보다도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을 확대하고 또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든지 홍보물을 배부하고 또 주민단체를 통해 그런 대상자가 있는지 파악해서 통보를 받아 조사하고 또 어린이집 종사자들에 의해서 특별교육을 추진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례 관리 등 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시책이 좁습니다마는 아동학대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위원
아마 언론에 지나치게 혜택에 대한 확대해석이 되어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고 정말 앞으로는 이런 아동학대사건이나 입양아동들이 피해보는 사건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입양아동들에게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 없이 자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상위원장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입니까?
서경환위원
실제 입양에 관련되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제재나 방법은 하나도 없죠? 이 사건에서 가사조사기관 자체도 서류 위주로 몰랐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들이 서류를 한 20가지 정도 뗍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구에서 떼는 게 무엇입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경환위원
입양을 하는 부모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대구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내고 가사조사기관으로부터 서류를 전부 다 떼서 넣으면 분명히 이 부분에 구청에서 떼서 넣을 수 있는 서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요즘은 개인정보가 강화되어서 저희들이 동에서 등본을 뗀다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뗀다거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저희 기관, 구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경환위원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양육 수당이나 숙려기간에 모자 지원이라든지 등등 나올 거 아닙니까? 후에라도. 그러면 이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경환위원
입양을 할 당시에는 입양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하지만 입양을 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관리를. 그 관리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2회 방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때 복지과에 연락이 온다든지 같이 동행했다는 그런 건 없습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서경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나갔고요. 그런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께서 아동 학대예방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건을 위해서 아동학대특례법이 다시 시행되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올해 9월20일자로 특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이 시행되어서 신고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신고 의무가 직군별로 강화되었고 저희들도 홍보문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112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부분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해서 신고도 하고 학대를 하면 안 된다는 인식 자체를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동 복지위원회도 생활지원과 복지과 이야기를 했지만 복지위원회나 통장회나 각 단체나 그러한 홍보를 해 주셔야지만 사후관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서경환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관련해서는 울산에 서현이사건도 있었고 이번에 우리 구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입양하는 과정은 구에서 관할하는게 아니니까 이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생신고하고 동에 신고서 제출할 때 칸 하나만 만들어서 내용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만 만들어 넣어주면 입양이면 입양에 체크만 하면 되니까요. 보통 그냥 하겠죠. 출산을 했으니까. 그 정도만 신경을 써줘도 각 동에서 나중에 자료로 충분히 파악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희위원
2-3쪽 보면 요보호 여성의 자립지원 및 여성복지 증진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여성단체교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11, 18, 80여명 이런 건 11월 18일에 갔다 왔다는 말인가요? 여성단체협의회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음성군과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주하고.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이복희위원
전라도 광주 이제 안 합니까? 끝났어요?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중심구로 해서 광주 동구와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지금 하고 있죠? 지금 그 광주 동구하고는 꽤 오래 된 것 같은데요.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그 중심구 모임으로 해서 7개 특별시와 광역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광주 동구와의 여성단체끼리의 교류를 수 년째 해 오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류사업을 또 해 주실 건지 추진계획이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쭙니다. 지금까지 해 온 그런 교류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로 무의미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가서 뭔가를 배워오고 공유할 수 있는 교류를 했으면 좋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실제로 그 쪽과 저희들이 교류하는 여성단체 협의회를 보면 서로 간에 친목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과 그 쪽과 여건이 다르니까 서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시책이나 발전관계와 여성분들끼리 다른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서로 교류를 합니다. 이번에 음성군에 가서 저희들이 서로 상호 발표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11월 18일에 저희들과 교류하면서 좋은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서로 간 의논도 하고 얘기도 하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다른 여건이 성숙되면 서로 간 교류를 활성화해서 우리 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 동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세월을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차원인데 그냥 친선교류라기 보다도 앞으로는 좀 더 의미 있게 무슨 큰 아이템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아까 음성에 가서 발표회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류의 교류를 의미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중구 여성단체협의회가 굉장히 커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소극적인 일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해 주셔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여성단체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감사자료 2-2페이지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선심성으로 집행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또 바뀌어서 음성군으로 가고 결국은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5대 때부터 계속 되어왔던 사안 아닙니까? 이복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하고 나서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발표가 되고 원도심이든 어디든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게 필요했다라고 할 수 있어야 주민들의 혈세가 집행이 되는 것이지, 실제 집행예산 자체도 어렵게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추경으로. 처음부터 예산을 안 준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여성단체에 설명 잘하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위원
서부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과 서부노인복지관이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서 같이 있는데 그 당시에 121억으로 시비 45억, 구비 76억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서경환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은 86억으로 변동이 없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서부노인복지관은 35억입니다. 그 당시에 35억인데 구비가 30억이거든요.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받고 물론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행히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네요.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예.
서경환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확보가 된다고 장담을 해서 못 받았는데 서부노인복지관은 2014년 교부세 15억을 확보했고 그렇게 되면 우리 투융자 심사 받고 처음에 어떤 입안계획을 할 때 돈이 이렇게 몇 십억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프리하게 계획을 잡아서 올릴 수 있습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35억에 서부노인복지관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 전에 보니까 몇 번 계획을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45억을 했다가 25억으로 바꿨다가…….
서경환위원
45억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고요.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다시 25억원으로 했다가 나중에 그 부분은 시설이 좀 그래서 35억에서 1억1,000만원 증대했는데 그 부분 기자재 부분이 좀 빠져서 나중에 의료기기를 설치한다든지 또 노인복지관을 운영했을 때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부분 여러 가지 안마기라든지 그런 기계 부분을 추가하다 보니까 1억1,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투융자 심사부분은 관련법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재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먼저 사전에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데 이야기 안 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무슨 일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렇습니다. 구비 30억이 들어가다가 갑자기 구비가 15억으로 떨어져 버리고 특별교부세를 15억 원으로 받았고 천만다행한 일이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의회에 보고 없이 그렇게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적어도 한 지역단체에서 이러한 몇 십억 들어가는 공사 건립을 할 때 투융자 심사부터 좀 디테일한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칭찬받을 부분은 칭찬 받고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받을 적에는 대략적인 예산 확보계획을 세웁니다. 구비를 얼마만큼 확보하고 시비를 얼마만큼 확보하고 또 국비를 특별교부세로 확보하다보면 여의치 않습니다. 나름대로 확보할 특별교부세가 시행령이 얼마만큼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시급한 곳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당초 계획과는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그런 예산이 변경될 적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일단 전체적인 총괄예산은 가는 게 없고 특히 서부노인복지관 같은 곳은 특별교부세가 많이 확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 변경은 당초 계획된 부분과 좀 틀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 사정이 바뀔 때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감사합니다.
이효상위원장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보충질의는 아니고 다른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이복희위원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에 따라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사의 처우 개선이 좋아져야 중구의 어린이집 원생들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처우 개선을 해 주시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울주군과 남구가 좀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따라가도 급식비, 간식비, 인권비 등을 지원해서 내년에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해 놓고 편성해 놓아서 의회에 요구 할 것입니다. 올라오면 최소한의 예산 요구를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를 참고해 주십시오. 처우개선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복희위원
잘 알았는데요. 교사들의 행사를 보면 유모차 대회도 있고 또 체육행사가 있고 어린이날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는데 어린이 쪽에 대해서 이런 행사보다도 이걸 하나로 좀 줄이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에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실제 아이사랑 유모차 자전거대회는 필요, 불필요를 떠나서 다른 구군도 하고 있고 1회성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400만원인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타 구군보다 질이 떨어지지 않는 교육을 위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점차 예산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여러 가지…….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참고로 남구는 아이사랑 대회를 6,000만원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2,000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그 행사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3가지를 다 털어서 하나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교사 처우개선에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보육교사의 처우가 열악해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여러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교사 겸직 원장에게는 수당을 준다든지 0세에서 2세 장애아반 교사 처우개선 또 장기수당 교사도 장기수당을 2번 정도 주고 있습니다. 보조사업도 자체적으로 주고 명절휴가비, 당직수당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교사들이 원활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어야 중구 어린이들도 혜택을 많이 받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수위원
다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효상위원장
김선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사회복지과에서는 뜨는 해는 신경을 안 쓰고 지는 해를 신경 많이 쓴다고 해서 바깥에 나가 보면 지는 해는 칭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뜨는 해는 좋은 소리를 못 듣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경로당이나 이런 곳은 사회복지과에서 신경 쓰고 청소년들에게는 관심이 부족한 듯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혁신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2013년부터 추진했는데 2014년이 끝나가도록 착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표가 없어서 착공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들이 현재 수능을 친 후에 가는 자리가 PC방 문화입니다. 정말 왜 이것은 빨리 안 되는지 국장님과 과장님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을 설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4월에 부지매입을 구비로 해서 13억300만원에 매입했고 2015년도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그 업무보고서에는 국비가 1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17억2,500만원을 국비로 더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국비가 좀 확정돼서 내려왔고 또 시비, 구비 4억1,300만원씩 해서 올해, 내년에 25억5,200만원이 확보되면 전체 사업비 40억이 다 확보가 됩니다. 확보가 되면 지금 현재 기본 설계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지원과에서 설계를 의뢰해 놨습니다. 6월달인가 7월달에.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수위원
고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희위원
위원장님.
이효상위원장
관련한 추가질의입니까?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위원
추가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방금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4년11월에서 15년3월까지 설계공모,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공모를 하고 기본설계를 할 때 제 생각에는 보면 어떤 시설을 짓든 대강당이 있고 강의실이 있고 무조건 소회의실, 강의실, 대강당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일률적으로 북카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언젠가 복지시설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 쪽에 갔을 때 보니까 장애인 쪽이나 노인 쪽 시설에는 항상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건 육아종합지원센터건 노인복지관이건 한 곳에 수영장 시설을 설치해 줘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혹시 건립비가 얼마나 들어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공모를 할 때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사실상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비도 많이 들 뿐더러 육아종합지원센터 성숙문화의 집이 건립되는 그 위치 바로 인근의 석유공사에서 불과 지척 거리에 대규모 수영장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곤란하겠고 일단 그런 문제는 향후에 계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일률적으로 이런 시설을 지을 때는 대강당, 소강당, 북카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남아있는 시설도 많지 않습니까? 이용하지 않는 시설도 많을 것 같아서 어느 한 쪽은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전용 수영시설을 하나 지어도 좋을 듯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수영장은 곤란할지 몰라도 획일적인 그런 시설 외에 걸맞는 시설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복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효상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경숙위원
업무보고 2-8페이지에 보면 요보호아동 지원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당초계획에 보면 요보호아동에 대한 게 있는데 중구가 지원해 주는 요보호아동이 얼마나 됩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2-8페이지에 보면 인원 숫자가 있습니다. 생계보조는 49명, 자립지원은 10명, 아동발달계좌지원은 62명, 보면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7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마다 인원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아이들한테 공부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학습보조비, 양육보조금, 이런 것은 다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아동센터라든지 여러 시설을 이용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그게 잘 안 간건지 여기 사업비에서는 좀 남아있는 것 같고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두 달 사이에 이것을 다 씁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을 보면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과다 교부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돈을 줄 수 있는 요보호아동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교부를 많이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가 요보호아동을 많이 발굴해서 최대한 혜택이 가도록 조치를 노력하겠습니다.
하경숙위원
현재 여기 감사보고 책 2-35페이지를 보면 시비와 구비만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국비는 다 쓰고? 전체적으로는 애당초 여기는 시비, 구비, 국비가 얼마…….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구비로 주로 하는 사업이고 보면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학습비나 재수비, 피복비, 양육비, 자립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대상자가 좀 적습니다. 적어서 현재 집행잔액으로 집행이 덜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있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최대한 집행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위원
그런데 다른 것들도 예산보고를 보면 11월, 12월에 집행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길에 보도블록을 11월, 12월만 되면 다 뒤집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행정상 마지막에 가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즉시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나중에 남겨서 하는 것 보다 제대로 된 진행인 것 같습니다.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예산에 국시비나 매칭 사업이 많고 또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 집행한 부분이 많은데 작년에 한 880억인가 총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80억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대상자에 집행이 좀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집행이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경숙위원
그렇게 발굴이 덜 돼서 돈이 있어서 혜택을 본 사람은 보지만 어두운 곳에서 혜택이 가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발굴을 제대로 많이 해서 혜택을 못 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그런 돈이 다시 환원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를 보는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혜택이 많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주무관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장애인 관련되어서 질의 몇 가지와 소개를 하겠습니다. 글램핑장이라고 소방재활원에 있는 곳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아직.
서경환위원
안 가봤죠?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예.
서경환위원
장애인시설 옥상에 고급화 된 캠핑장입니다. 울주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언론에 나오게 되면 한 번 가 보면 좋은데 여기에는 장애인들이 캠핑 할 수 있는 시설, 투자도 많이 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와서 별자리도 보고 자연과의 체험, 캠프파이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연과 함께 장애인들이 큰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꼭 한 번 복지장애인 쪽 담당자들이 가서 중구도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장애인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서 자급재활시설 같은 곳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중구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우리집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작업장이 2개죠?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중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아이템들 알고 있죠? 그렇죠?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 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크게 인가공과 사무용기 그렇게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우리집 장애인보호작업장은요?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우리집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서경환위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업적 기업의 제품 구매율을 따졌을 때 울산이 전국적으로 10위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낮은 수준인데 더불어 중구 장애인보호장은 사무용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구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1년에 지금까지 올해 약 얼마정도 구매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1.3% 규정에는 1% 까지 입니다. 저희들이 한 1.3% 정도 됩니다. 약 2,000만원 좀 넘습니다.
서경환위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을 보면 우리가 1% 정도의 구매를 하여야 된다라고…….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예. 2억700만원요.
서경환위원
그런데 중구 작업장에 사용하는 그 작업장 용지만 보면 국립생태원에 서천 있습니다. 서천 있는 곳에서 8.4%를 매입해서 가고 중구청에서 들어오는 것이 3.5% 한 67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요. 그러면 우리가 작업재활시설에 지원도 하고 자립의식을 고취시킨다고 하면서 너무 저조하다, 물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요. 각 동으로 공문도 보내고 업체에도 공문 보내고 많이 애용을 해 주려 하는데 정작 사용은 그렇게 안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비싼 금액도 아닌데. 그렇게 되면서 중증장애인 생산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하더라도 다른 물건과 1% 되는지도 의심스럽고 우리 구 중구 장애인보호작업장이면서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저희 과도 최근에 거기서 많은 구매를 했습니다. 복사기를 구매했고 지금 현재로는 혁신도시의 새로운 공공기관의 6개소에 어느 정도 계약을 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또 전체 울산에 있는 기관이 구매하도록 최근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울산 전체적으로 중증장애인 물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곰돌이공판장 같은 경우 많죠? 여기는 경찰청이라든지 교육청에서 구매하는데 여기는 전국적으로 안동이죠. 이게 어딥니까? 안동에서 만든 제품이죠. 이 곰돌이?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예.
서경환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지원하고 있는 중구 장애인 보호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열악합니다. 2014년도11월18일 현재 670만원 정도의 구입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고용장려금 아시죠?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과장님 준비 안 되셨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구도시관리공단이 있죠?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중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장애인들을 채용할 것입니다. 주차관계라든지 옛날에는 반구동의 구 경진여객 자리에서 중구 장애인들이 관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도시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갔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중구 장애인협회에다가 용역을 약 10명이면 10명, 5명 정도의 취업을 단체로 의뢰를 하면 무엇이 나올 수 있는가 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나온단 말입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개인적으로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장애인협회에서 못 받지만 파견 근로를 하면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지요?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서경환위원
담당 계장님 맞습니까?
미숙
박미숙장애인복지주무관
예.
서경환위원
그래서 이 고용장려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고용노동부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장애인공단에서 나옵니다.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장애인공단에서요.
서경환위원
이 부분들은 장애인공단에서 나와서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 파견근로를 도시관리공단에 지원 받아서 취업을 시키게 되면 그 사람들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임금을 그대로 다 받아갑니다. 그리고 고용촉진을 해서 장애인공단에서 고용을 하면 고용장려금이 장애인협회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현실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방법이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협회, 중증장애인협회도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증기탁 이번에 했지요? 그린월드에서 하는 것 아십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고용신탁요?
서경환위원
기증기탁.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구청에서 연결한 것 같습니다. 그린월드를 주로 해서 공동모금회가 구청에서 장애인협회로 기증기탁을 했습니다. 700만원 했습니다.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알고 계시네요. 이 분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증기탁을 받았습니다. 700만원에 대한 청소물품을 알고 있습니까? 청소물품들을 700만원 받았는데 결국 이 분들이 구청에 관련된 청소 업체를 하다보니까 입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큰 건 할 수 없어요. 큰 것을 할 수 없으면 이 분들도 영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혁신도시 내에 관공서가 있을 것입니다. 관공서에 적어도 장비 같은 것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영업용을 떼지 못 하면 이 장비는 3년에서 4년동안 계속 실효성이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재활시설 지원을 위해서라도 이 분들이 영업을 혁신도시 내의 업체에 연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작은 곳이라도 청소할 수 있는 곳에 연계를 부탁하면 중구에서 좀 더 예산확보가 되고 복지향상에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사업 목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구상했는데 방법은 없습니다. 이 방법은 복지과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2가지 고용장려금 문제라든지 청소업체라든지 사무용품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좋은 말씀이고 그 3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미쳐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위원장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고하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장애인 문제로 하경숙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경숙위원
국장님 피곤해 보이십니다. 현재 신규등록이 재판정되어서 장애등급을 받을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가…….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제가 알기에는 동사무소를 거쳐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판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어떤 분이 장애인등급시스템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만에 재판정을 받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울산에서는 판정을 못 받아서 수원시인가 그 쪽이 전에도 신문에 나왔던데 장애인들이 많이 유입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울산 시민이 울산에서 장애등급을 못 받아서 수원으로 가서 그 쪽 시민이 되어 등급을 받아서 취업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생각하는 등급이 제대로 안 나올 경우 탈락되는데 이런 심사 결정에 불복해서 개인이 어떤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요즘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하면 장애 등급으로 인정했습니다마는 2011년4월인가 그 때부터는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업무와 심사를 받아서 장애인 등급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장애 등록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재심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재심사를 해서 탈락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탈락에 불복을 해서 행정절차를 거쳤는데 원래 판정이 결정되고 나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다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그 연금공단에서 당초에 판정한 그 등급 기준 그대로 된 일이 있고 재판정해서 행정소송을 하든 이의신청을 하든 무슨 절차를 거쳐서 뒤에 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탈락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된 일이 없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이 업무를 연금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도 우리 민원인한테 안내, 절차로 가능하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중구 구민이 자기가 원래 등급을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하라는 바람에 못 받아서 이사를 갔다는 말을 정상적이지도 않은 딸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며 피눈물을 쏟으면서 하는 어머니에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많은데 우리 구에서는 청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민원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안내하고 또 절차를 거쳐서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분들한테 잘 이야기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경숙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권익 및 이동편의 증진이라고 해서 건축행위 때 편의시설 사전검사 2-7페이지에 있습니다. 건축행위를 하고 집을 지을 때 일반인 집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단체나 건물을 지을 때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건물이나 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건축 면적에 따릅니다. 편의시설 같으면 330㎡당 장애시설을 해야 되고 관공서 같으면 장애인 점자블록을 깔아야 됩니다. 또 출입문의 높낮이가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종류가 참 많습니다. 기준에 맞게 사전에 건축허가가 부서에서 오면 이건 시설 대상이니까 이런 시설을 해야 되고 사전에 나가서 준공되기 전에 검사를 하고 시설이 많이 건축되고 있어서 그 부분의 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그런데 장애인이 아주 다양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분, 못 듣는 분, 말을 못하는 분 또는 지체장애 등 많은데 부분 부분 장애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나 편의 시설에 대해 진행하는 분들이 장애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장애라는게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닌데 시각장애인한테는 해당이 될 수 있고 그 외 장애인한테는 해당이 안 되게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잘 살펴서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종류가 크게 15가지가 있습니다. 뇌병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등 종류가 많은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상위원장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도 장애인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예.
이효상위원장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평등해야만 제대로 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건축물을 지을 때 각별히 더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이복희위원
예.
이효상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이복희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2-6쪽에 보면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1개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예, 1개소 있습니다. 병영에.
이복희위원
병영에.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한샘탕이라고 병영에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이용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됩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이용하는 사람은 월 한 200명 정도.
이복희위원
굉장히 많이 하네요. 그러면 중구에 1개소 밖에 없으니까 다운동 쪽이나 중구에서는 그 쪽으로 다 이용하는 거잖아요.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차량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해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인원에 따라서 갈 때 마다 경비를 줍니까? 아니면 일시불로 다 해서 지원해 주나요?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병영교회에 위탁을 해서 병영교회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편의목욕 부분에 대해서는 병영교회에서 전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네요. 2-34쪽에 보면 장애인전용목욕탕 사업 운영비가 이미 집행을 다 하고 위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까?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예.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나중에 정산합니다.
이복희위원
정산을 해서. 병영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한 쪽에서만 부탁을 하고 있어요?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 12월 말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한 번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이복희위원
위탁기간이 많이 지나 또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희출
김희출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장애인 편의 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상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가 워낙 다변화되고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국민들과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의 업무가 항상 세분화되어야 되는데 아직 인력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한계점이 있습니다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특히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사회복지과에 계시는 분들이 다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아마 업무를 하시다 보면 특히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 등 국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관이 많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야 돈을 전체적으로 대니까 오히려 거기에 더 많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혹시 국비가 내려와서 전액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분들이 나태하게 하지 않는지 근무하는데 호봉을 다 챙겨주지만 아직 다른 민간은 그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동센터와 마찬가지로 그 분들이 전세를 구하고 자기 집을 활용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업무를 보실 때 정말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그 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갑의 위치가 아니라 복지사의 마음으로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따뜻하게 격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사회복지정책과 담당자들이 그런 소양을 갖추고 이런 분들로 하여금 중구의 사회복지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중심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관련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