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4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구정전반에 대해서 집행부에 행정사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출석기간은 2014년 11월 28일, 12월 1일, 12월 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과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단장, 소장, 실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그리고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의 단장, 소장, 실장,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자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부장급 이상 임직원이며 출석장소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련법규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곽정희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연구하시는 박칠성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구로구의회 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셔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나와 있습니다. 의회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오늘 나누어 준 자료에는 3페이지이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민원응대용 가구류 하고 민원응대용 가전제품은 의원 개인사무실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를 들어가는 내용들이 맞는 거죠?

네.

사무실 이전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인력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이전하게 됐을 때, 현재 응대를 같이 하는 분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은 따로 잡혀 있거나 예산이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요. 아직까지는 인력에 대해서는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리모델링 공사비용하고 집기류 마련 비용해서 총 3억 4,000만원?

3억 4,760만원.

3억 4,76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곽정희팀장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7대 취임하고 지금 현재 4층에 있는 의원 사무실들이 변화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칸막이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파티션 설치는 지난 8월 초에 했습니다.

얼마나 됐냐고요?

한 3개월 지났습니다.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436만원 들어갔습니다.

436만원, 그러면 3개월 앞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합니까? 우리 구로구가 예산이 그렇게 넘쳐납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그때 당시에는 상황이······

그러니까 파티션 요구가 의장 혼자 생각이었습니까? 어떤 의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까?

그때 파티션 설치계획을 할 때에도 의원총회를 거쳐서 파티션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본위원장 책상은 파티션을 설치 안 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로구 예산이 제가 아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600억 정도가 부족하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43만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왔다고 봅니다. 어려움을 같이 나누어야 되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어떤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이 돼서 어떻게 될지 몰라도 현실 앞에서는 신중하게 논의를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잠깐 정회를 구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조금 반영시켜서 이 안건을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가 32억 예산을 쓰면서 물론, 사업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불용액이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불용액이 있습니까?

네. 잔액은 발생합니다.

정도 발생합니까?

작년 결산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꿰어맞추기 식 예산을 쓰지 마시고 정말 불용액이 남으면 남는대로 써 가지고 복지예산이 구로구 예산 중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50% 이상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짜맞추기 식으로 쓰지 마시고 슬기롭게 실용적으로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께 여쭙겠습니다. 사무실 문제가 예산까지 올라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죠? 그 동안의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지난 7월 1일 이후에 7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의회 방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상담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손님들에 대해서 먼저 오신 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오픈된 공간에서 상담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간의 대화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한꺼번에 많은 민원인들이 오실 경우에 대기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열심히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공부하는, 연구하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제기되면서 지난 9월 16일자로 해서 의원총회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의원연구실이라든지 상담실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일단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후에 저희들이 10월 17일날 운영위원회에서 2015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의원사무실을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마련하겠다 하는 의원연구실에 관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걸쳐서 결정된 사항대로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추어서 의원 연구실 설치를 위해서 3억 4,760만원을 예산편성안에 현재는 편성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4일 의장단 회의 때 계획을 수립하는 안에 대해서 의원 연구실을 11개를 설치합니다라고 해서 돈이 3억 4,760만원이 예산편성으로 해서 들어갑니다라고 의장단 회의 때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구로구 예산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그러면 최소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러면 별도로 최소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제2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 여기까지 온 상태고요. 저희들은 오늘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서, 확정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저희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설명이 긴데요. 서호연 부의장님, 정대근 위원님이 발언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시민단체 와 있습니다만 사무실을 만드는데 찬성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7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많은 의원들이 새정치연합이 됐든 새누리당이 됐든 많은 의원들이 다 원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모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충분히 시민단체가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 일리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 이런 것을 예상도 했었고 몰랐던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안을 의장·부의장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의장단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장단이 그렇게 하겠다고 구청장 만나서 면담까지 해 놓고 운영위원회에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절차상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사무실 반대했던 사람이고요. 정대근 위원도 그렇게 동의했던 사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원들의 뜻이 그러했기 때문에 7대 의회가 가면서 그래도 합리적으로 가자, 열심히 일하자 이런 취지에서 여기까지 왔던 사항인데 갑자기 운영위원회 올려놓고 시민단체 분들께서 방청석에 온 상황에서 운영위원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일곱 분이 계신데, 나머지 아홉 분이 더 계시거든요. 이 분들의······

그래서 위원님! 아까 위원님 말씀·····

속기록에 남겨주세요. 개인적으로 나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고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시 그 동안에 다른 의원들이 알게 될 거예요. 운영위 부위원장인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들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충분히 의원들께서 운영위에서는 통과시켜 주시고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또 시민단체 이런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바뀐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고민하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그 말씀은 안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조정 얘기가 나오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김희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는 꼭 깊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의원들이 의원 개인연구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안이 있었습니다. 접견실을 만들자 그거면 되지 않느냐, 말씀하신 민원인들을 만나고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접견실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했던 분도 계시고요. 초반에는 파티션을 잘 치면 된다, 이렇게 했던 분도 계시고 초반부터 쭉 일관되게 개인방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추진했던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고려해서 의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와 상황을 만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이고요. 개인 방을 만드는 문제는 그 중에 강하게 주장했던 의원님들이 계셨던 것입니다. 상황은 정확하게 기록에도 남기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의장단에서 결정을 하고 의장단에서 최근에 아까 10월 16일 이후라고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의장단에서 결정할 때 분명히 제가 의장단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연구실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의견을 피력했고 이것도 정식적이고 절차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오해가 없겠다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계시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팀장님, 의회에 연구실 관계해 가지고 설계하시기 전에 타구 검토하셨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타구 사례를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타구는 의원연구실이 다 있는지, 25개 구 중에 없는 곳은 있는지 있다면 평수는 몇 평에서 몇 평 사이에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25개 의회를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추진 전에 조사를 했는데 25개 의회 중에 16개 의회가 의원 연구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양천하고 강서구의회를 직접 방문해서 의원연구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강서나 양천 두 군데 다 약 4평 기준해서 의원연구실이 다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 이호대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부분 했어요. 타이밍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방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개인사무실도 없고요. 개인사무실이 구비되어 있으신 의원님들은 사실 의회 나와서 연구하거나 자료 보거나 이럴 필요도 없겠죠. 본인 사무실에 가서 보시면 되니까,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의회에 나와서 자료를 보고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나옵니다. 평일날 나오면요, 민원인들 왔다갔다 하지 다른 위원님들 옆에서 전화통화 하시지 이러면 집중이 안 돼요. 저는 솔직히 의원의 권리를 찾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진짜 자료 보면서 연구하고 싶어요. 조용히. 제 방을 갖고 싶어요. 그런 뜻에서 한 것이고요. 화려하게 꾸며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조그맣게 있으면 돼요. 그리고 파티션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파티션도 제가 제안했어요. 당장 못 만들어주면 파티션이라도 쳐달라, 그런데 제가 6대 의장님 비서실장으로 2년 동안 있어 봤는데요. 방 필요한 의원님 별로 없었어요. 홍준호의원님 혼자 나오시더라고요. 대부분 의원님들 의회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7대 들어와서 오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의회에 나와서 연구하시더라고요. 부의장님도 주말에도 나와 계시고 많은 의원님들이 밤늦게까지 연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건물이 원래 구로구의회 땅입니다. 그런데 주민과 함께 더불어 쓰려고 구로문화재단과 쓰는데요. 12시에 나가려고 하면 셔터 내려져 가지고 못 나가요. 저녁 12시에 차 끌고 나가려고 하면 셔터 내려져서 못 나가요. 그런 사정을 아셔야 돼요. 주민들도. 밤늦게까지 연구할 그런 여건이 못 돼요. 이 의회라는 곳이. 저는 새벽 1시, 2시까지도 있고 싶은데 그 전에 나가야 돼요. 11시 전에는 나가야 돼요. 그래야 차를 끌고 나갈 수가 있어요. 파티션 얘기하셨는데 파티션도 사실은 의원들이 어느 정도 합의해 가지고 하기로 하고 결정한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하고 안 하고의 그런 것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박평길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원안가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절약하는 측면은 좀 더 논의해 가지고 타구의 사례라든지 가장 검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해 가지고 방을 했으면 하는 의향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김희서 위원님의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김희서 위원님도 방 필요하신 분이에요. 의회에 자주 나오시고 연구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위원님! 위원님 입장만 말씀해 주세요.

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이름을 거론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볼 때는 열심히 연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개인방이 필요합니다. 물론 예산 재정자립도 25개 중에 17위예요. 금천구보다 못해요. 구로구에서 분구된 금천구보다 못한데 그런 것 저런 것 따지다 보면 과연 언제가 적절한 시기인가 의구심도 들고요. 어쨌든 제 생각은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희서 위원님!

의견들을 말씀하시니까 저도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의원 개인연구실은 지금 상황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연구실이 필요하고 연구실을 통해서 의원들의 역량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뛸 수 있는 힘들, 더 배가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 구로구의 발전과 민원들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조금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억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소요비가 2억 4,000만원이고요. 쇼파, 에어콘 각 방에 냉장고 이런 것 들어가는 것이 제가 예산 봤을 때 쇼파가 한 3,600만원 정도, 각종 집기류에서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구로구청 예산 상황 의원님들과 심지어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각종 회의나 이런 데 가실 때마다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구로구청이 3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 준 것도 어떻게 보면 어이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눈 여겨 보고 있는 아이들 교육 예산이나 안전 예산이나 지역주민들 민원예산, 또 방사능 안전급식 예산 이런 것 얘기할 때 번번이 돌아오는 대답이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정말 쓰고 싶어도 못 쓴다 마음은 있는데 못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데 쓸 돈이 있다는 것이 저는 그러면 진짜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부족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예산 삭감해서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 보시라고 가져왔는데요. 한 번 보시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난번에 교육 갔을 때 나온 자료인데요. 지방재정 다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로구 재정자립도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돈 없습니다. 수입 안 들어오고요. 수입 늘지 않고요. 그리고 지출은 복지예산이나 각종 예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요. 돈이 없고 이미 몇몇 자치구에서 디폴트라고 선언하는 데도 있고 내년도 예산을 보육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6개월밖에 배치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아이들 급식 제공하지 못할 정도라는 얘기도 있고요. 보육비 지원 어렵다는 것 때문에 경기도는 발칵 뒤집혔고요. 어르신 기초노령연금 예산 전액 다 편성하기 어렵다, 벌써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들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까이 우리 구로구 얘기를 한 번 들어볼까요? 구로구 한 중학교에서는요, 700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했는데 돈 없다고 안 준답니다. 예산이 없어서 아이들 학급에 교실 책걸상을 바꾸다가 1반부터 7반까지는 바꾸고 돈이 700만원 부족해 가지고 8반부터 10반까지는 못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까이 있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물함 교체해달라는데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기천만원 드는 예산이 아닙니다. 몇 백만원, 천만원 이렇게 드는 예산입니다. 저는 이럴 때 구청과 구의원의 임무는 다들 아시다시피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주민들 목소리 잘 들어서 꼭 필요한 예산 제대로 짚어내서 알뜰하게 쓰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억 4,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이런 필요성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의원들 개인연구실을 만들고 쇼파 놓고 에어컨 설치하는데 쓰느라고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이 못 돌아간다면 이것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돈이면 우리 아이들 아까 얘기했던 책걸상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100개반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돈이면 방사능 안전급식 예산 배정해서 아이들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데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주민들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 돈이면 경로당 10개는 수리하겠습니다. 곰팡이 피고 무너지려고 한다 주민참여예산에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10개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경로당 해결해달라고,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1개인가 2개만 주민참여예산으로 됐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데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말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들 개인연구실 만들면 의회 직원들 옆 구민회관 건물로 가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직원들 업무처리 하기 위한 이동거리 길어지고 회의장, 본회의장은 여기인데 그때마다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발생할 거고요. 근무여건도 작게는 화장실부터 해서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일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이 그런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의원들의 연구실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면 우리가 바꾸어보려고 하는 구태의연한 모습 아니겠는가, 그런 것은 바꿔보자고 7대 의회부터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전해야 되는 구민회관 공간은 시민단체들이나 또 주민단체들이 활동공간으로 꼭 들어가고 싶다고 요청도 많이 하고 하지만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구로구에 많은 시민단체나 주민단체들이 공간이 부족해서 이곳저곳 떠들고 있고요. 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회 공간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게끔 돕고 그리고 같이 하지는 못할망정 의원들이 나서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개인연구실 때문에, 연구실이 가든 뭐가 가든 차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의 뜻과 다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당연히 또 구로구에 공공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많다면 의원들이 연구할 수 있고 민원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도 어렵고 구로구 예산 부족도 가장 심각한 때이고 주민들도 지역단체들 공간도 없어서 힘들어 하는 이때에 의원들 개인 연구실에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주민들이 볼 때는 당연이 예산 낭비다, 주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돈을 우리 주민 복지, 아이들 안전과 교육에 쓸 수 있도록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피켓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3억 4,000만원 보육예산, 교육지원 예산, 안전예산에 더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말씀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2,000만원이 배정되긴 했지만 저는 더 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데 쓸 수 있고요. 교육지원 예산, 아까 얘기했던 각 학교에 부족한 예산들, 당연히 이 금액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육예산 수십억에 해당되지만 부족한 부분들 그런 쪽으로 돌려서 쓰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운영위 자리니까 간곡하게 호소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는대로 주민들의 뜻을 따라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게 7대 구의회의 전체적인 신뢰를 높이고 또 구민과 함께 하는 구의회 모습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면 전체 구의회가 사는 길이고 주민들이 사는 길이고 주민들이 다 같이 박수 쳐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곡하게, 간곡하게 이 예산 삭감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정당생활을 꽤 오래 한 사람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인 제약요인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많은 재선이나 삼선 의원님들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의정활동을 잘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역설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도 외부에서 친애하고 존경하는 주민들이 찾아오셨을 때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민원 통화를 하거나 또 집행부와의 어떤 업무 정책적 협의를 할 때 소통하는데도 어렵고 또 공유 공간이 좀더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갖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없다면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비용을 최소화하고 의원들도 어려움을 같이 주민들의 생각도 공유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팀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에 지적한대로 칸막이 한 것도 의원님들의 의사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의원연구실의 필요성을 제기한 분들도 의원님들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본위원은 7대 의원 들어오면서 정말 합리적이고 우리가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을 최우선으로 모시는데 저도 일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 사실 가슴 아프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의원과의 약속과 신의도 중요하다, 그래서 당초에 이런 의견들을 사실은 제기하신 분들이 대부분 집행부였고 또 의장단에서 그것을 책임하에 운영을 해 주셨는데 이 의견이 좀 일찍 제기되고 좀 더 철저하게 논의가 됐었다면 저희가 더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기적으로도 이미 운영위원회까지 상정이 돼서 집행부하고 충분히 교감을 해서 올라와 있는 예산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면 의원총회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의총을 통해서 더 논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돼서 지금 현재 삭감하자는 위원님도 있고 이것을 계속 가자는 위원님도 있고 또 예산을 어느 정도 줄이자는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까 조용히 정회 때도 얘기했지만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거수로 갈 것이냐를 뜻에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위원님들 뜻은 거수를 원합니까? 먼저 그러면 김희서 위원님!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연구실을 만들자는 분도 근거있게 얘기하셨고 또 그것을 반대하고 삭감해야 된다는 분들도 근거있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주민들도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게끔 거수로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물론, 투표에 의해서 선거로 된 의원들이고 표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또 지금 방청을 와 계신 시민단체 분들도 계시고 또 계속 지켜보고 의원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함께 보시겠다고 하는 의견까지 주신 마당에 의원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무기명으로 해서 우선 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다고 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제기한 것처럼 의총을 통해서 또 의총에서 결정되면 전액 삭감을 하더라도 그러면 예결위에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 자체 수립하고 하는 부분은 무기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대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시하여 주시고, 이어서 투표관리직원이 수거 후 표결결과에 따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관리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면 됩니다. 한 분 들어 갔다 나오시면 다음 분 들어 가시면 됩니다.

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예요?

원안 가결을 할 건지 말 건지.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원안가결이고 반대하면······.

지금 현 상황은 이미 무기명으로 하기로 안에서 협의를 해 준 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정회 때 "위원장은 뭐냐?" 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함께 발의하여 주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 협의의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능 안전급식을 위해서 우리 지역 구로구에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주민발의를 통해서 이것을 구로구 조례로 만들었고 지난 6대 의회에서 구의회가 통과시켜서 조례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좀더 심층적으로 방사능안전이 제대로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차원에서 더 많은 연구와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실현가능하고 또 구로구의 조건과 상황에 맞게 제대로 적용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집중적인 연구와 실천 활동들을 벌여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구로구의회 방사능안전식품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부록]

위원 여러분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방사능안전식품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번에 월정수당 관련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걸 의정팀장님이나 아니면 사무국장님께 의견을 드려야 될까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들 다 협의를 통해서 사실 좋은 취지로 우리가 월정수당을 얼마만큼 인상하고 이런 걸 결정하기보다는 의회가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공무원들의 임금인상이나 동결이면 동결,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수당도 진행하자라는 좋은 취지로 이 내용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제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언론들이나 심의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기사나 이런 것을 보면 인상을 했다. 이런 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지역주민들도 잘못 이해하고 계신분들도 계시고 특히 한 신문에서는 오타가 나가지고 44만원 올랐는데 월 44만원이 올랐다고 기사가 나가고 이래서 이것을 이전에 이 내용을 충분히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께도 그렇고 지역언론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충분히 알렸어야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1. 몇% 인상되면 금액으로 따지면 보니까 44만원 1년에, 그리고 한달로 치면 3만 몇 천원 올리는 건데 이건 굳이 인상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인상이든 동결이든 인하든 여기에 맞추자는, 어떻게 보면 진일보된 이전의 결정보다 훨씬 개혁적이고 진일보된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제대로 얘기가 알려지지 않음으로 해서 혼란이나 또 주민들의 오해 이런 것들이 약간 있는 것들을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그 취지와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게 필요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홍보팀에게 제대로 연락하도록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김희서,이호대, 김영곤, 정대근, 곽윤희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희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내실있는 해외연수를 실시하기 위해서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규정에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실제 규정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우리가 의회에서 만든 규정을 제대로 스스로 지키지 않는 상황들이 있어서요. 이번 조례를 통해서 자정 조례,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주민들 앞에 노력하고 있고 새로운 7대 의회가 새롭게 개혁해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나가겠다라는 취지를 표현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함께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희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대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필요한데 5조 6항을 보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여행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한다. 이게 성북구의회가 지금 하나 되어 있지요? 성북구의회에도 이런 조항이 들어 가 있나요?

예, 성북구의회에도 이런 조항이 들어 가 있고요, 관악구에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의원의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이게 우리 전체 의원들이 참 중지를 모으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우리 의원들께서 환수조치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하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본위원이 운영위원이면서도 이 내용을 처음 접했고요, 일반 다른 위원님들은 접하지 않은 상태지요? 이 내용을 다.

의회에서 뵙는 분들께는 일단 전달도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박평길 위원님께 직접 찾아 가서 설명드리지 못해서 그것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공감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보다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당장 의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개인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그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정을 한다는 거지요.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여행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비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일정을 미리 잘 잡고 거기에 계획에 따라 지출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을 제대로 심도있게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제주도 같은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는 뜻이지요?

예. 심도있게 세운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그 계획 이외에 자체적인 그때 가서의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초과로 쓰이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경계하고 조심하자라는 취지이고요, 경비 전체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성북구의회나 관악구의회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높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드리고 우리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필요한 조항이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될 조항인데요. 더 있으십니까?

위원입니다. 우리 김희서 의원님의 공무 국외여행 조례안 이 자료를 주실 때 제가 면밀히 살폈어야 되는데 제 불찰인 같은데 몇 가지 사항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나온 얘기가 있어서 제2조 2항에 보시면 의원의 관심분야에 따라 계획한 국외연수 프로그램인 맞춤형 의원 공무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은 의원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의회의 어떤 허락이나 제반 이런 내용이 없이 의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않고요, 전반적으로 허가는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도 심의위원회나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고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의원들이 연구의 목적으로 실제로 한 명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의원이 단독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텐데 어쨌든 연구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해외공무여행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열어 놓는 정도의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취지대로 하면 여기도 어찌됐든 대내외적으로 의원들의 수장인 의장이 허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정해서 삽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내용은 사실 예산이 허락되고 사정이 허락되면 갈 수 있다. 이런 재량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으로 인식이 될 수 있어서 그것은 좀 검토를 더 부탁을 드리고요, 4조 4항에도 보니까 여기 아예 규정을 했는데 구의원 1인 및 대학교수 이렇게 하고 심의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 받은 자 이렇게 규정을 하면 다른 구의원 1인 및 대학교수 이런 심사위원회 부분에 좀 형평성에 침해되는 내용이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이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추천을 받은 자.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사실 의원의 해외 공무 내부적인 내용인데 이 부분이 외부 특히 의견이 많이 편향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시민사회단체라는 규정 자체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의 취지는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주민들을 흔히 대표하는 그런 것으로써 시민단체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넣어 놓은 규정인데요, 뒤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규정이 좀 모호하거나 이렇다면 조정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6조 회의 내용에 보면 위원장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회의 방청을 허가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회의 종료 즉시 국외여행 전체 일정과 예산이 포함된 계획서와 회의록을 구로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해외공무 관련해서는 우리 홍보팀장님이 하시나요? 의정팀장님이 하시나요?

예.

이 조례에 관련한 거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규정에.

방청허가는 없습니다.

부분만 그 부분만 이번에 변경된 안인가요?

음영으로 진하게 된 부분이 변경된 것입니다.

회의종료 즉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에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같으면 오히려 이런 것은 사전심의 이런 내용인데 만약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조금은 일단 의회의 독립기구로서 해외공모여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청렴성이나 또 예산낭비 없고 당초에 윤리성 포함해서 조례 제정 취지는 살리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방청까지 허가하고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하면 해외공무 여행 자체에 스스로 결정하는데 의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의견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결과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요? 팀장님 맞지요?

예.

회의 내용과 이런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는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는 사실 특별히 방청허가에 대한 부분을 넣는 거는 그만큼 개방적으로 우리가 준비하자 이런 취지고요, 사실 이 문구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 심의위원회에 딱히 이것은 방청이 안 된다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지 않은 경우는 웬만한 경우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의회도 방청하기 때문에 충분히 방청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걸 정확하게 최대한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쉬쉬하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주민들에게 당당하게 공개도 하고 같이 준비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 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규정에도 특별히 강화된 규정이나 상황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에서도 보면 성북구의회하고 아마 다른 기타 도시들이 이런 조례안을 했는데 이 내용도 사실 사전심의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서 좀 무리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정을 할 의견도 있으신가요?

지금 규정이 사전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

어차피 방청을 요구해서 위원장이 허락을 하면 들어 와서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규정으로 명확하게 하면 요구하면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해외공무여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논의되기도 전에 결정되기도 전에 이미 알만한 분들은 다 알아서 혹시라도 사전에 이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되는 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히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지만 이 논의자체를 할 때 이미 방청객들이 들어 와서 이거 가능하고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의견을 내 버리면 전체적으로 이 일을 집행하는 우리 의회사무국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의견을 달리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수정을 원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특히 현재 자료를 자세하게 못 보시고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서로 토의를 거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원래 원안은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구로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인데 이것을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거하고 구로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현재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구의원 1인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자로 되어 있던 것을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공개모집 등으로 구성된 구로구의회 의원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행 규정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라고 되어 있었는데 대표라는 말을 삭제하고 공개모집이란 말이 추가된 것입니다. 세 번째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제6조 회의에서 제3항입니다. 현재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 위원장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회의 방청을 허가하고, 회의 종료 즉시 국외여행 전체 일정과 예산이 포함된 계획서와 회의록을 구로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던 것을 위원장은 국외여행 전 국외여행 전체 일정과 예산이 포함된 계획서와 회의록을 구로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정대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대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정대근 위원의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27일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내무행정위원회 안건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소해섭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추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상정 의뢰가 지연된 사유로는 2014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한시기구 도시발전기획단의 연장을 두고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어서 행정기구 조례 및 정원기구 개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회 상정일에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경우 한시기구인 도시발전기획단을 유지시키고 한시기구 내에 도시재생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도시재생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외정책업무 확대에 따라서 기존 임시기구로 운영하고 있던 대외정책추진반을 기획경제국 내에 정식기구로 개편하였고 조직기구는 당초 5국 1단 1실, 일반 30과에서 5국 1단 1실 32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한시기구의 연장협의에 따라 당초 직급인 지방서기관의 존속기간을 2015년 1월 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동안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과 신설에 따라서 5급 정원을 58명에서 59명으로 본청 5급 정원은 32명에서 33명으로 1명 증원하였고 6급 이하 계에서는 1,124명에서 1,12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정원조례를 의안 상정일에 맞추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