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복희 의원 5분자유발언
윤태학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수
송현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송현수입니다.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2014년 11월 10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시정질문,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4년 10월 29일 장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014년 11월 14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학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홍지영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홍지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지영
홍지영의원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홍지영 입니다. 대형유통업체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시흥지역 입주와 관련, 의회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발언을 허락해 주신 윤태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흥시는 배곧신도시 프리미엄 아울렛 예정부지 14만 5,418제곱미터(㎡)를 (주)신세계사이먼에 661억 6,519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흥시는 일반상업용지 분양가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에 프리미엄 아울렛 부지를 헐값 매각하면서 새로 구성된 의회에 동의도 구하지 않는 독단적인 행정을 펼치면서 무소불위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통팔달 교통요지 금싸라기 요지의 땅을 주변도로와 차단된 맹지처럼 토지가격을 저가로 평가한 뒤 헐값 매각하면서 도로 개설 등 행정편의 제공이라는 특혜를 주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맹지여서 땅을 싸게 팔 수밖에 없었다, 저 땅은 쓸모없는 땅이라 이렇게 팔게 된 게 어디냐, 저 땅은 아주 잘 판 거다라는 말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김윤식 시장님은 의회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배곧신도시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예정지를 요지의 금싸리 땅을 맹지로 만들어 시민재산을 헐값에 매각하여 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책임을 시흥시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큰 일은 거대한 유통업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입주로 품목이 비슷한 지역상권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면서 지역경제가 초토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모 방송 뉴스보도에 보면 유통재벌기업의 대형쇼핑몰 유치에 혈안이 돼 있는 지방정부의 행태를 지적하며 대형 아울렛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소설이었다며 꼬집었고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입, 세수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에 대해 지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과 여주 신세계사이먼의 고용된 일자리 창출은 신세계 857명, 롯데 1,434명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본사 정규직은 신세계사이먼 10명,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은 34명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정부와 양주시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 연간 1,000만명에서 1,100만명이 방문한다고 돼 있으나 이 역시 전국 1~2개 있을 때 수치를 이용해 만든 것이고 앞으로 수도권에만 10개 정도의 대형 아울렛 개점 예정이어서 이 정도의 방문객이 유입되려면 지역상권을 초토화 시켜야 가능한 숫자라는 분석입니다. 지방세수 증대면에서도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천점이 지금까지 이천시에 납부한 지방세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는 모두 합쳐 12억 3,100만원으로 이천시는 1년 지방세 수입 2,650억원의 0.4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주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은 연간 세수가 2억원도 안 된다며 시에 전혀 도움이 안되며 프리미엄 아울렛 입점 후 시내 중소상가의 동종 업종의 막대한 타격과 재래·골목 시장이 위축되고 여주시 내 중소상가의 타격이 커서 현재 빈 상가가 증가하고 있다며 여주시의 새로운 문제로 급격히 대두되면서 대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충남 부여군에는 충남도와 롯데쇼핑이 합작하여 관광단지를 만들어 이 사업으로 부여군 관광객은 늘었지만 결국 롯데 아울렛이 부여상권의 침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며 문화관광사업의 파생효과는 오롯이 롯데라는 대기업으로 유입되고 지역상권을 살리겠다고 또다시 400억원의 혈세를 들여 원도심 상권살리기 사업을 벌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재벌기업에 특혜주기로 그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흥지역 상인들도 이천에 문을 연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개장한 지 수개월이 지나지 않아 주변 의류상점의 매출이 50퍼센트(%) 이상 감소했고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며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시는 상인들에게 그 어떤 공청회나 설명회도 갖지 않는 등 상인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이에 불안해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금이라도 상인들에게 정확한 설명과 함께 상인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상생방안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님과 공무원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시흥시와 시흥시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태학의장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시정질문,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안 심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1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4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김영철 의원님과 문정복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지영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홍지영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흥시의 주요정책들을 파악하고 43만 시흥시민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일자는 2014년 11월 27일 1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흥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 건의를 요구함으로써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토록하고 43만명 시흥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홍지영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순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홍원상 의원님, 이복희 의원님, 홍지영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일괄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정왕대로 소음 관련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정왕2·3·4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홍원상 의원입니다. 43만 시민의 격려와 위로 속에 제7대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시흥시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각종 민원과 시흥시의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43만 시민의 행복한 삶의 향상과 복리 증진,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 아름다운 시흥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1,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시흥에 둥지를 틀고 정착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며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낙후된 경제, 잠시 머물다 환경이 조금 나아지면 떠나는 정체성이 없는 도시, 그나마 조금은 나아졌지만 너무나 불편한 교통망, 그리고 너무나 적막한 도시 형태, 정말로 수도권 개발에서 늘 제외되어지는 시흥시를 보면서 시민과 집행부, 의회가 힘을 합쳐 아름다운 시흥, 살맛나는 시흥, 정체성이 살아나는 시흥, 삶의 질이 향상되는 시흥을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데 제7대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열정과 정성을 다해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정왕지역은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러나 정왕동 일원의 교통 소음 기준치가 주간 68데시벨(dB), 야간 58데시벨(dB)인데 비해 법정기준치보다 소음초과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민들이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심각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시장은 먹고 놀고 즐기는 행사성·선심성 예산은 늘리면서 시민은 불면에 시달려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떠한 조치도 강구하고 있지 않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정왕지역 교통소음 법정기준치 초과지역의 소음저감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윤식 [답변보기] 화물차량을 주거지역 내 통행제한 조치를 강구할 의지는 있는지, 있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의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신천자연형하천 실행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이복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발언기회를 주신 윤태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신천자연형하천 정비사업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1차 정례회 때 시장님께 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 후 조치현황을 살펴본 본 의원은 실망과 창피함으로 도저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 시흥"을 시정구호로 외치는 시장님의 양면성에 화가 났습니다. 이제 곧 2015년 사업 예산 심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5년 신천자연형하천 정비사업 관련 도비 내시에 대하여 담당 과에 수차례 문의했습니다. 50억원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담당부서는 일상적인 예산 신청이지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눈치였으며 대충 얼마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10억원 도비 내시가 확정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대응투자 계획은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듯 자신 있게 제로라고 했습니다. 이유인즉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관리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가 해야 하며 예산 신청해도 당연히 반영되지 않을 텐데 왜 굳이 아쉬운 소리하며 대응투자 고민을 해야 하느냐는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최고의 수장인 그리고 생명도시를 외치며 미래 100년 도시 시흥을 건설하겠다고 부르짖는 시장님조차도 예산 투입의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흐르고 있으니 관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관리 주체인 경기도가 예산을 주면 돈 만큼 대충하고 안 주면 말고 식의 관리가 우리 시의 신천자연형하천을 정비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신천자연형하천은 공사를 시작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1,200명의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말이 다르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신천자연형하천과 관련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지금의 상황을 알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시민들은 시흥의 하천으로 알고 있으며 10만여 명이 살고 있는 대야·신천동의 중심부를 흐르고 있는 신천자연형하천의 관리 주체는 시흥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구분해 놓은 것은 행정편의를 위하여 하천의 크기나 본류, 또는 지류에 따라 구분한 것일 뿐이며 오히려 더 중요하게 예산 투자도 되고 활용방향도 찾아야 하는 하천이기도 합니다. 민선6기 접어들면서 시장님께서는 신천동, 대야동 구 도심권을 살리겠다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키며 주 2~3회씩 도보로 현장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점점 슬럼화가 되어가는 도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수십 년 지역활동을 통해 느낀 경험입니다. 대야·신천동의 구 도심권을 재생하고 사람 사는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심의 중심부를 흐르고 있는 하천을 살리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이 신천자연형하천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은 오늘도 내일도 기대와 희망을 안고 시 집행부를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들이 진정으로 함께 호흡하며 시흥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신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질문] 신천자연형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실천의지를 다시 한 번 되묻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 시흥 시정구호에 맞게 신천자연형하천 정비사업 실행계획에 대하여 도비 내시에 따른 대응투자비에 대하여 연차별 예산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둘째, 구거의 기능을 상실한 계란마을 상류부분을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 및 예산 지원 계획과 구거를 하천으로 편입하는 행정절차 준비를 위한 연차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래산과 접점인 신천자연형하천 상류 하씨문중 양쪽의 무허가 건물 및 생활하수와 하류 쪽 고물상과 가축사육 및 가축분뇨에 대하여 시정질문 후 어떤 조치를 했으며, 그리고 조치내용과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넷째, 청룡저수지 부근 가축 우리에 대한 시정질문 후 조치내용과 차후 처리결과를 언제까지 답변해 주실 것인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윤식 [답변보기] 아울러 예산이 없다, 인력이 부족하다, 생계수단인데 민원 발생 소지가 많다 등의 궁색한 답변을 듣자고 현장을 누비며 뛰어다닌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신천자연형하천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시흥에 있는 모든 하천들이 시민들의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또한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 시흥 시정구호가 영원히 빛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배곧신도시 내 서울대 유치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홍지영 입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의 역할을 하는 시의원으로서 43만 시흥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확실한 정보를 드리고자 시정질문에 나섰습니다. 다음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 관련 신문기사 내용들입니다. 시흥시가 군자 배곧신도시 지역에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유치했다고 자랑해왔는데요. 최근 서울대 총장이 유치 재검토 의사를 밝혀 서울대 유치에 들떠 있던 시흥지역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협약 늦춰져 배곧 주민들 불안,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 불안,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 3자간 실시협약 연기, 서울대 시흥 배곧신도시 캠퍼스 조성 실시협약 잠정 연기,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 실시협약 일단 연기, 서울대 관계자는 지난 12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흥캠퍼스에 대한 더 좋은 그림을 그리려면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며 경기도나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도 필요해 실시협약은 내년 초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일 서울대 성낙인 총장은 모 중앙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와 관련 서울대는 아직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재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성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아파트 분양이 시작된 시흥지역에 서울대 유치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충목 시흥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은 서울대가 보도자료만 내고 시흥시에 공식적으로 협약체결을 늦추자는 공문을 아직 보내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며 오늘 12일 안에 공문을 받은 뒤 실시협약 체결 연기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들려오자 배곧신도시에 입주했거나 분양을 받은 주민들은 서울대 유치가 지연되거나 무산될까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12일 오전 시흥 배곧신도시 주민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카페에선 청약을 넣고 좋은 층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자꾸 연기되니 불안하다, 배곧신도시 연합회 차원에서 시흥시 공식입장을 들어보고 싶다, 서울대가 만족할만한 운영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게 아닐까 등등의 글이 올라왔다. 시흥시와 서울대는 이전에 체결한 기본협약 및 부속협약에 담긴 2018년 서울대 시흥캠퍼스 개교 등의 정신을 존중해 조속히 실시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실시협약은 서울대와 시, 특수목적법인(SPC) 3자가 모두 서명하는 협약으로 배곧신도시 캠퍼스에 들어설 시설의 규모와 종류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입주시설이 확정되지 않아 건설사가 착공에 나설 수 없다. 배곧신도시 H아파트를 분양받은 정 모씨는 배곧신도시 입주자의 대부분은 서울대를 보고 계약했다며 실시협약이 늦어지면서 이러다 서울대가 안 들어올 지도 모른다는 말에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은 신문기사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궁금증에 대하여 43만 시흥시민을 대표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대에 기숙형대학이 온다, 서울대병원이 온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 서울대병원도 확실하게 유치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서울대병원은 언제 유치되는지 확실한 시기와 규모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까지는 서울대와의 실시협약이 반드시 체결되었어야 하는데 체결되고 있지 않은 이유 또는 쟁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은 2010년 지방선거시에 서울대 유치 확정이라는 선거홍보용 현수막을 게첩하셨죠? 또한 선거 홍보물에서 2014년 서울대 개교한다고 하셨죠? 어떤 근거로 그러한 현수막을 부착하고 2014년에 개교한다고 하신 것인지 이에 대한 명백한 설명과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국제캠퍼스에서 서울대 시흥캠퍼스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서울대 국제캠퍼스에서 서울대 시흥캠퍼스로 명칭이 바뀐 이유와 그로 인해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 김윤식 [답변보기] 서울대는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 시흥시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시흥시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시 집행부는 시민의 알권리에 충족을 위하여 서울대 유치에 대한 모든 상황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14년도 11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영철 의원님의 「시청내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제 적용 현황」, 「제기천·시흥천·신길천을 지방하천으로 지정되도록 하기 위한 시흥시 입장과 대책」 이상 2건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충실한 서면답변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5. 기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선옥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10시 39분
의사일정 제5항 「기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선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김윤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흥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제반대책을 시의회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해 기업지원 특별위원회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시흥스마트허브, 은행동 등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라 점차적으로 기업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관내 기업체에서 각종 인프라 부족과 제반여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개선 보완되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 기업운영에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판로개척, 신산업 발굴 등에 시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연구, 실용성 있는 대안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 집행부, 관련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내 중소기업이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시흥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5인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장재철 의원, 김영철 의원, 김찬심 의원, 손옥순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되 필요시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기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조원희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43분
의사일정 제6항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조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원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태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식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내 정주의식이 강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와 중소 공사업체를 위한 지역개발 및 공사참여기회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배곧신도시, 시흥 은계·목감·장현지구 등 대규모 개발공사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고 식자재마트, 이마트 등의 대형마트가 다수 있으며 또한 배곧신도시에 대형 아울렛까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공사는 지역 내 많은 중소형 공사업체의 참여기회 제공과 지역의 장비·인력 활용 등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며 소규모 상권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아울렛 등에 의해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 및 대책을 발굴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5인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홍원상 의원, 김영철 의원, 김찬심 의원, 손옥순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되 필요시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해 주시고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후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의사일정제 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