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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황동현 의원 발언

제22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14-11-20

황동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황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관리국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기 전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1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주택과장 구자찬 도시디자인과장 정영숙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건축과장 엄태석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마곡개발과장 이선희

황동현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찬 주택과장입니다. (구자찬 주택과장 인사) 정영숙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영숙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인사) 이선희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이선희 마곡개발과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6개과 21개팀 1추진반으로 구성돼있으며 인력은 126명 정원에 현재1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주택은 총 16만 7231호로서 이중 아파트가 10만 2264호이고 단독주택이 1만 2271호, 연립주택이 6572호, 다세대 등이 4만 6124호로 구성돼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재건축사업 26개소, 지역주택 2개소, 리모델링 1개소 등 총 29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총 면적은 41.4㎢로 주거지역이 34.4%인 13.82㎢이고 상업지역이 1.34㎢로 3.2%, 공업지역이 2.88㎢로 7%, 녹지지역 23.36㎢로 56.4%로 각각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현황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로는 도로가 733개소에 4.62㎢, 공항이 1개소에 7.254㎢, 공원이 143개소에 3.326㎢, 학교가 79개소에 1.189㎢, 하수도시설이 62개소에 1.258㎢, 기타시설이 292개소에 2.38㎢가 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공원은 총 154개소 3.182㎢로 구면적 대비 7.68%이며 임야는 4.18㎢로 구면적 대비 10%, 개발제한구역은 18.92㎢로서 구면적의 45.7%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실적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은 도시관리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시정하고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찬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찬

구자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구자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식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남식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석우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이석우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정해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정해현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주택 지원사업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총 312개 단지 중 274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내 어린이놀이터와 노후 공동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총 사업비 4억 원 중 84개 단지에서 8억 1797만 8000원이 신청되어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결과 58개 단지에 3억 826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 현재까지 35개단지 1억 6555만 3000원을 교부하였고 특히 올해는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구 부담분 1304만 4000원을 공동주택지원금 예산에서 전용하여 10개단지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사업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민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각종 사업추진에 전문가로부터 자문료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방수, 도장 등 29개 사업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입니다.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과 병행하여 우리구 소유 아파트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시·구 합동으로 화곡푸르지오아파트, 등촌2단지 주공아파트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 방화2차 루미아트, 등촌 우성 등 3개단지는 구 자체적으로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인 옹벽과 석축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부대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 결과 C등급 판정 공동주택 24개소와 시설물 33개소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위험담장 1개소는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받아 철거 후 재시공하였으며 D급 판정 담장 1개소는 위험시설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주민이 주도하는 열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312개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주민간 갈등해소, 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형 지역봉사 활동 등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670만 원, 시비 1690만 원과 구비 3980만 원으로 단지별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커뮤니티 공동모금사업으로 선정된 마곡금호어울림 옥상 텃밭가꾸기 사업 등 7개 단지 34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택관리업체 점검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주택관리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준수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11월 현재 7개 업체에 관내 17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 공동주택 사업추진입니다. 우리구 공동주택사업장 추진방향은 재건축사업 26개소, 지역주택 2개소, 리모델링 1개소 등 총 29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중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완료사업은 5개소이며 나머지 사업장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사업시행인가 1건, 준공인가 1건, 준공인가전 사용이 허가 1건, 조합설립인가 1건과 마곡도시개발아파트 지구 내의 사용검사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공공관리입니다. 행정의 신뢰성과 공공관리 정비사업의 투명서 강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사업대상인 마곡동 신안빌라 재건축사업, 등촌1재건축사업, 방화3 및 방화6 재정비촉진사업을 대상으로 매월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검토과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0회의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모니터링 등 2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신축건축물 위법행위 예방사업입니다. 사용승인이 통보된 신축건물에 대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 등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단속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건축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일반건축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신축건축물 사용승인 통보 115건 중 적출 36개동 98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위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행정조치를 통하여 주민의식을 개선하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켜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추진실적은 이행강제금 149건 1억 7271만 원을 부과하였고 111건 부과에 1억 1846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항공사진 촬영분에 대해서 실사 후 20건에 대한 적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시행됨에 따라 상·하반기 총 2619건의 주민홍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주민의 재산권보호과 위법건축물 해소를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택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구자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단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옥단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안길해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안길해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건면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정건면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7쪽입니다. 먼저 디자인벽화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노후된 담장이나 옹벽 등에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벽화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어린이와 주민의 통행이 많은 초등학교 주변 중 미관 훼손이 심한 발산초등학교 옹벽을 선정하여 우리가 꿈꾸는 학교라는 테마로 디자인벽화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기존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있는 간판들을 정비하여 점포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강서구청사거리 성지빌딩에서 등촌역 근처 호텔그린월드 빌딩까지의 공항로 양방향을 사업지구로 선정하고 사업지구내 23개 건물 105개 점포 중 17개 건물 70개 점포를 우선대상으로 현재 간판 교체작업을 진행 중이며 11월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를 포함하여 1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옥외광고물 경유제 시행입니다. 옥외광고물 경유제는 각종 인허가 신청단계부터 광고물 허가규정을 미리 안내함으로써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규정에 맞는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541개 영업 인허가 업소에 안내문과 SMS를 발송하여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입니다. 기상이변 및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주민의 생활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광고물 신규설치시나 위치변경과 표시기간을 연장할 때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광고주에게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문 및 SMS를 발송하였고, 상·하반기 옥외광고물 정기점검 외 풍수해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은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을 하지 않은 광고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정비동의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은 불법 고정광고물 382건을 정비하였고, 총 11건에 대해 565만 5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현장수거조치 및 과태료부과를 병행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단속의 사각지대인 평일야간 및 공휴일은 자체야간근무조 편성·운영 및 용역 인력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수막 등 총 10만 1606건을 정비하였고, 11억 5199만 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정영숙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민의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준효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방준효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태용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태용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정경태 생활권계획팀장입니다. (정경태 생활권계획담당주사 인사) 이상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상일 도시개발담당주사 인사) 정범기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정범기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입니다.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입니다. 주민참여형 생활권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0서울플랜은 서울도시기본계획으로서 실현계획이 생활권 계획입니다. 생활권계획은 우리기본계획 성격을 가집니다. 우리구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금년도에는 화곡2권역을 시범권역으로 선정하였고, 주민 30명으로 참여단을 구성하여 지난 9월 27일과 7월 1일 각각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서울시와 우리구가 공동으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에는 우리구 주도로 나머지 5개 권역에 대하여 주민참여단 170명을 구성하여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상 3도심, 7광역 중심중 마곡이 새로이 광역중심에 편입되었습니다. 광역중심은 기존에 부도심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서울의 서남거점으로 현재 마곡은 개발중에 있으나 광역 중심 마곡을 지원하기 위한 배후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마곡의 위상에 걸맞게 용도지역 상향등 규모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도시관리계획변경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에 불합리하게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건입니다. 아파트 등 개발되어 사실상 준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감소되는 면적만큼 대체부지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으로 본 건은 2010년 8월 1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마곡지구 환경기초시설 입지계획과 용도지역변경계획을 연계검토토록 보류하였고, 금년 5월 20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하였으나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한 준공업 지역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에 대하여 추가검토토록 보류되었습니다. 본 건은 서울시에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서 서울시와 지속적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입니다. 등촌동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의 건입니다. 동 건은 용도지역변경 업무가 연계된, 서로 연계되어있는 건으로 등촌동 증미역 주변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2010년도에 용역을 발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준공업지역 변경이 늦어져 지난 2월에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용도지역 변경후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공람,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서울시의 결정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번 공항동 군부대 이전 추진건입니다. 동 건은 현 군부대 주둔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을 통하여 부대이전비용을 보전하고 부대이전이후 이적지를 계획적으로 개발 유도코자하는 의미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지난 4월 1일 서울시에 결정하였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두차례에 걸쳐 보류되었고,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중에 최종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중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건입니다. 김포국제공항으로 인해 우리구의 97.3%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은 물론 마곡개발과 뉴타운 등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2012년 8월 고도제한 완화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1월 준공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건축협의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개선과 국제민간항공기구 등과 협조가 필요한 공항 장애물 제한표면 변경 등으로 나누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협의 절차 간소화 등 항공법 개정을 국토부 등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며, 항공학적 검토, 정의, 협의가 명시 등 용역결과를 반영한 항공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운용입니다. 고도제한 완화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3년 10월 16일 고도제한 완화추진위원회는 4개 분과 3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에 대한 여론형성과 대정부 건의활동 등을 정리하고 있으며, 금년초 30만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를 국토부, 청와대, 국회 등에 제출하는 등 대정부건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이전 실현대회를 합니다. 팜플렛을 제작하여 각 주민센터와 민원부서 안내데스크에 비치 배부하고 있으며, 어저께와 금일 거리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 및 국회 등과 협상력을 높임으로서 고도제한완화를 조기에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유재산 유지관리건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속한 토지가 총 61필지 3만 7489.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일치여부 확인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방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건입니다. 방화5구역이 금년 1월 노후도가 충족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찬성한 의견 50%이상의 경우만 서울시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방화5구역 의견수렴결과 51.57%가 찬성하여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현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공고를 실시하고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의 공공관리 시행입니다. 촉진사업의 공공관리 의무대상은 구역지정부터 최초 관리처분 인가때까지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방화3구역, 6구역 등 2개 구역이 공공관리대상입니다. 방화3구역과 6구역은 추진위가 구성되었고, 조합설립인가단계로 클린업시스템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방화2구역은 현재 촉진계획 수립중으로 촉진계획이 결정되면 방화2구역도 공공관리를 추진하여 추진회 구성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촉진지구내 해제구역 관리방안입니다. 도정법령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제출한 경우 시장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관계규정에 따라 추진사항으로 방화재정비촉진구역 중 사업추진에 30%이상 주민이 반대하는 구역은 1구역과 4구역, 7구역, 8구역 4개 구역입니다. 사업추진에 찬성한 구역은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되는 구역은 촉진계획 절차에 따라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태석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정진호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여운호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여운호 건축안전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조직, 인력, 예산등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8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적법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사전예고 및 점검계획을 공개하여 소유자 스스로 자가점검토록 유도하였으며, 2000㎡이하 허용 건축물 총 425개소를 점검하여 17개소를 적발하였으며,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460개소에 대하여 만료안내를 하였으며, 기간연장 171건, 철거확인 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가설연장 진행건은 271건입니다. 건축물의 무단변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건축물중 비주거용건축물 연면적 1만㎡이상 대형건축물 93개소 및 연면적 2000㎡이상 중형건축물 426개소를 점검하여 18건을 적발시정조치중입니다. 또한 도시가로미관 향상과 공공성 확보, 보행자중심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열린공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쌈지공지 74개소를 점검한 결과 12개소를 적발하여 4개소는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8개소는 시정조치중입니다.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54개소에 대하여 사전입주, 미착공 등 건축법 위반여부를 현재 점검진행중입니다. 다음은 40쪽 건축심의 활성화로 고품격 건축계획 유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심의를 활성화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고품격 건축물의 계획적인 건축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6회 개최하여 교통통합심의 21건 등 총 209건을 심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41쪽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개정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건축물유지관리 적합여부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점검을 받고 보고 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사전홍보를 강화하여 구정 실익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구 홈페이지 등에 점검대상 및 안내문을 게시하였으며, 20년이상 대상건축물 6개소 및 10년에서 20년 사이 대상건축물 75개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안내문등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2쪽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수요감축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에 강서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시키고 옥상텃밭을 조성하여 도심내 열섬현상을 억제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건축허가 및 심의에 41건을 적용하였으며, 옥상텃밭조성을 적용 85개소에 대하여 건축허가 및 심의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강화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 일정세대 이상 소규모주택단지에 입주민의 생활편의 및 하자발생시 처리절차를 사전에 알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소규모주택단지에 재활용분리수거함을 설치토록 의무화하여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재활용분리수거함 등은 105개소에 대하여 설치완료하였고,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도면보관함을 130개소에 대하여 설치토록 하였으며, 주거용 건축물 방범시설을 135개소에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44쪽 민원현장 중심 멘토링제 운영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 관계 법령이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건축공사 관련 민원에 대하여 대처방법을 잘 모르는 민원인들에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도움으로 시간적, 경제적인 부분 및 반복민원 억제 등이 주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축지도원 자격은 건축공무원 재직경험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로서 건축 관련 민원상담, 민원인 입장에서의 자문 및 건축현장 행정지도 등에 주로 활동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전문가 20명을 위촉하여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44건의 민원상담 및 538개소에 현장방문하여 민원해결을 위한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함께 해요! 「행복한 집 만들기」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에 대하여 건축전문가의 재능기부 및 경제적후원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함께 하는 기업공동체를 만들고자 후원자 모집 등 사업대상자선정을 통해 15가구에 대하여 도배, 장판, 전기설비, 주방기구 교체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에어컨실외기 설치장소 사전확보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 단계에서 에어컨실외기의 설치장소를 사전에 확보하여 이웃간 민원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신축건물 1115세대에 대하여 에어컨 설치장소를 확보토록 하여 민원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승강기 안전 및 사후관리 강화 추진실적으로 승강기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검사불합격 등 불법운행 승강기 259대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예방토록 조치하였으며, 안전사고예방 홍보 등으로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우수디자인 고품질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우수디자인 및 품질 향상으로 운영자와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가를 활용한 설계발주와 주민이 참여하는 친환경건축물을 건립하고자 공공건축물의 건축설계부터 완공단계까지 전문가 및 실사용자가 점검토록 하여 완공후 실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내진설계 취약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내진설계 의무화를 3층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나 법시행 이전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을 점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총 대상 7217개소 중 소요예산을 감안하여 4개년에 걸쳐 연차별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년도에 2000개소를 강서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의 육안점검 및 서울시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을 조정하여 점검하였습니다. 내진성능평가결과 취약건축물 31개소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구조기술사로 하여금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진성능 취약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축대, 옹벽, 담장, 대형건축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관리대상으로 대형건축공사장 19개소, 준공 후 15년 경과된 연립주택 237개소,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 일반대형건축물 143개소 등 총 550개소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관리대상 35개소에 대하여 취약시기 등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위원

잠깐만요, 보고하시기 전에 이용한 담당주사가 보고하실 게 아니라 오춘섭 과장께서 보고 해 주세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명찰을 준비 안 해가지고 잠깐 찾습니다.

조기만위원

그것은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구정발전과 58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근식 공원시설팀장입니다. (문근식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영신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김영신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성기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조경팀장입니다. (이용한 조경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14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중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 52쪽입니다.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우리구 장기 미집행 근린공원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토지보상 및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도심속 부족한 녹지량을 확충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2억의 시예산을 투입하여 봉제산, 꿩고개, 우장근린공원에 대해 토지 1만 2568㎡를 보상하고 약 1000㎡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 열람공고와 실시계획인가, 감정평가 등을 거쳐 현재까지 7016㎡의 토지보상과 1000㎡의 공원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내로 나머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숲체험학교 운영사업입니다. 우장근린공원 내 2012년에 조성된 유아숲체험장을 내실하게 운영하여 도심속 아이들에게 자연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시 숲의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시예산 약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약 4700여명의 아이들이 숲체험 교육을 받을 수 정도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연초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이용기관을 모집선정하고 전문관리인력을 채용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체험학교를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연속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활동을 몸소 느끼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4페이지 사진은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 진행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개화산 자락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구의 명산 중 하나인 개화산 자락에 보행약자 등 모든 계층이 어려움 없이 숲을 탐방할 수 있도록 우리구 최초 무장애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시비 7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개화산 일대 2.1㎞의 무장애 산책로를 금년 7월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보행약자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턱이 없는 데크를 도입 600m를 조성하고 있고 주민편의를 위해 북카페 2개소, 흙먼지털이개, 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락길 주변으로는 산벚나무, 수수꽃다리, 맹문동 등 약 3만 7600여 그루 및 다양한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주민들이 꽃향기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동안 등산에서 소외됐던 주민들에게 차별없이 자연과 숲속을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찾고 애용하는 우리구의 대표 산책로로 거듭나고 있으며 개장과 함께 KBS, YTN,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사에서 총 21회 보도된바 있습니다. 56페이지는 위치도 및 이용 중인 모습의 사진입니다. 다음은 57쪽, 봉제산 근린공원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봉제산 내 무허가건물로 인해 훼손된 공원지역을 산림으로 복원하여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하여 시비 9억 81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금년 5월에 1000㎡의 규모로 치유의 숲길, 숲속 쉼터 등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대상지 및 준공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희망나무 목공소 및 목공체험 대회 운영사업입니다. 산림내 태풍피해목, 가로수 고사목 등을 재활용하여 평의자, 테이블 등 주민 편의시설물을 제작 공원, 학교 등에 설치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산림부산물의 자원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야 외탁자 등 9종의 398개를 제작하여 공원이나 자치센터, 학교, 복지시설 등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표지판, 펜스, 야외탁자 등 총 13종 1185개를 제작하여 예산절감 및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화근린공원에서 금년 8월부터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 두시부터 4시까지 목공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목공예품 제작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사례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공원내 범죄예방용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강력범죄의 증가로 공원이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원내 CCTV 및 비상벨을 단계적으로 설치함으로써 공원내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봉제산·궁산·방화근린공원 등 13개 공원에 총 25개의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 및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화곡6동 백연어린이공원 등 7개 공원에 고해상도 방범용 CCTV 1대씩 총 7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통합관제센터와 연동함으로써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향후에 마곡 U-city운영센터를 금년 중에 신축할 예정으로 있어 연차적으로 공원 내 CCTV 설치를 확충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페이지는 설치 사례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새롭게 거듭나는 안전한 공원만들기 사업입니다. 공원 내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및 시·구비 32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에 염창동 이수어린이공원 등 37개 공원에 대해 노후어린이 노후시설물을 교체 완료하였고 공인기관의 안전검사를 득하여 2015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관련법에 맞게 조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공암나루 근린공원 산책로 보수와 족구장 신설 그다음에 수명산근린공원 등 7개 공원에 대한 노후계단 정비, 안전펜스 설치 등을 완료하여 주민이용 편익을 증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시 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우장산공원 등 시 공원에 대한 노후시설물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환경 제공 및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시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우장산과 궁산공원 내 산책로 계단 정비와 배수 체계개선 그다음에 안내판 설치 등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으로 현재 궁산공원은 정비 완료하였고 우장산은 마무리 작업 중에 있으며 이달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사진은 정비 후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산림내 시설개선 및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살림 내 노후되고 훼손된 시설물 및 등산로에 대해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식생복원 및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및 구비 8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봉제산, 개화산, 치현산 등 산림 6000㎡, 등산로 3.2㎞에 대해 정비를 시행하고 샛길폐쇄, 무당경작지 산림복원, 노후시설물 교체 등 주민편익 증진사업을 금년 7월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67페이지 정비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입니다. 건축물 옥상을 푸르름과 휴게시설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도심 속 녹지량 확충 및 수준 높은 휴게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사업비 11억 원을 들여 총 12개소의 옥상에 대해 녹화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가양3동 주민센터 옥상 202㎡에 수목을 식재하고 텃밭으로 조성하여 녹화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에코스쿨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생활권 내 활용도가 낮은 학교옥상에 꽃과 나무를 심어 푸른 휴게공간을 만들어주고 학교 공동체 스스로 가꾸고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비 2억 원을 들여 총 2개 학교에 대해 에코스쿨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강서공업고등학교옥상 387㎡를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으로 조성 완료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70쪽, 거점 녹지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이나 가로변녹지량 확충 그리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거점녹지를 확보하고 공원 속의 도시만들기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및 구비 6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9월까지 양천길 도로옹벽 녹화, 공항대로 교통섬 녹화, 남부순환로·양천로 공개공지 일대 다양한 꽃과 나무를 심어서 도심 속 휴게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삭막한 회색빛도시 생활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쪽에서 72쪽까지 정비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 모든 노력의 결과로 2014년도 서울시에서 실시한 “서울, 꽃으로 피다”를 주제로 한 공원녹지분야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리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 결과 3000만 원의 예산도 지원받게 되어 어려운 구 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희 공원녹지과 전 직원들의 노력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마곡개발과 하기 전에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1년에 한번 받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조시는 분, 주무시는 분 여기 뭐 하러 왔습니까? 아니 과장 업무보고하고 있는데 졸고 계시면..., 자장가로 들리는 건지 아니면 보고 하라는 건지 마라는 건지 기본자세들이 안 되셨어요. 오늘 도시관리국 첫날입니다. 첫날부터 뒤에 졸고 주무시고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위원장 아주 민망해 죽겠네요. 쳐다보기도 그렇고, 잘 좀 하세요! 그러면 우리 이선희 마곡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마곡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이선희입니다. 황동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병선 부위원장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강서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마곡개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배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박기배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마곡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곡개발과 주요업무보고 74페이지입니다. 먼저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입니다. 마곡지구는 면적 366만 5000㎡로써 2009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는 산업단지, 상업용지·업무용지 등이 계획대로 분양되고 있으며 주택은 1차분 6730세대가 분양 완료되어 현재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LG는 지난 10월 23일에 이미 기공식을 하였고 이랜드 등 다른 기업들도 공사 착공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공적 마곡개발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입니다. 실무협의회 참여부서는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8개 부서가 참여하여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된 각종 현안업무를 협의하여 중요의견은 서울시와 SH공사에 제출합니다. 상반기에는 개발계획 변경관련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7페이지, 명품 보타닉공원 조성입니다. 공원의 총 면적 50만 3000㎡로써 여의도공원의 두배입니다. 올해 말까지 세부설계를 완료하여 내년에는 공원조성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에 우리구는 세부계획수립 시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마곡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마곡산업단지는 72만 9000㎡로서 조성되어 분양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55.2%가 분양되었으며 12월 5일에 입주기업 추가 선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59개 기업이 입주기업으로 선정되어 계약을 완료하였거나 계약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마곡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지원입니다. 마곡지구는 자족기능을 갖춘 첨단 융복합산업단지 및 업무지구로서 서울시와 SH공사, 우리구 간 의견을 조율하고 실무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건의하고 우리구의 의견 등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곡지구 민원해소 대책 마련입니다. 기반시설 조성 및 아파트 건설로 인한 주변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시로 순찰하고 있으며 매월 1회 마곡엠벨리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아파트 입주관련 민원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7회 운영하였습니다. 81페이지, SH공사 서울시간 기관협의체 운영입니다. 서울시와 SH공사, 우리구 간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요 대상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부실공사 방지 및 시설인수 시의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있으며 요즘에는 월 2회 갈등조정위원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마곡 첨단미래도시 효율적 홍보관련입니다. 현재 9개 단지에 입주가 진행되고 있어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내책자 3000부를 제작하여 입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마곡지구와 관련된 사업은 각종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곡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선희 마곡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주민 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위하여 회의 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03분 기록중지

17시37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7시3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