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득재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지난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 12건과 의견청취 2건, 보고 3건, 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2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회부 및 부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경제복지위원회에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회부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도마ㆍ변동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회부하였고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구청장 시정연설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민간위탁 사무 경영평가 심의 결과 보고는 서면보고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민간위탁 사무 경영평가 심의 결과 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50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양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ㆍ4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주민들께서 보내주신 큰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사람중심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900여 공직자와 함께 그동안 땀 흘려 왔습니다. 민선 5기 구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에서도 모든 행정의 중심에 주민이 있고 주민이 존중되는 “사람중심도시”, 경제ㆍ복지ㆍ문화 등 구정의 전 분야에서 어떤 구민도 소외되지 않는 “다 함께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서구비전으로 공표하고 민선6기가 지향해야 할 공약사업 67개를 확정하여 주민에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50만 구민의 소리를 더욱 가까이 듣고자 동 순방시 Ye 행복 플러스 광장을 운영하고 행복 드림 골목길 투어 등을 통해 민선6기 키워드인 소통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자치구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구민참여형 감사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였으며 자체감사와 33회에 걸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내외의 불확실한 경제 여건과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에서 구민의 삶의 기반이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총 38개의 기업을 육성하고 공공일자리 4,660개를 창출하였으며 도마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공동마케팅, 상인대학을 통해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우수 중소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고 공공구매의 촉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4년도 공공구매촉진대회에서 전국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문화가 숨쉬고 삶이 건강한 도시 구현을 위해서 서구의 문화 인프라를 대표하는 서구문화원과 관저문예회관을 중심으로 문화학교 100개 강좌, 문화교실 9개 강좌와 청춘극장 등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신년음악회, 한여름 밤의 음악회와 다양한 행사로 준비한 서구민의 날 기념 『행복 서구 한마당』은 주민이 함께 문화ㆍ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13개 종목에 연인원 26만여명의 주민이 참여, 건강과 활력을 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장애인 체육대회를 통해서 모든 구민이 체육활동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수원 수변생태공원 고급형 야외 체육시설 설치 등 총 25개소의 생활체육시설을 설치, 보수하고 관저다목적 체육관 건립, 추진을 통해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를 위해서 지역주민, 사회단체, 학계와 함께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희망에듀사업과 학원 무료수강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했으며 푸드뱅크ㆍ푸드마켓, 희망 기부데이를 운영하여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 주민 지원에 노력한 결과 2014년도 지역사회복지대회 복지협의체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응급안전 시스템 구축, 기초연금 시행을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탄방동 경로당 건립을 추진, 지역의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성서포터즈 활동과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둥이송 제작 등 다양한 임산부 우대 시책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에도 기여 하였습니다. 도시 균형발전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마ㆍ변동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추진으로 17개 구역 중 12개 구역의 해제를 실시하여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 주민의 오랜 민원이 다소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도마ㆍ변동 8구역 체육공원 조성 및 체육관 건립공사 착공, 관저 4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대전KT인재개발원 일원 도시개발 구역 지정 요청을 통해 구도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저동 금동초교 학교숲 조성, 괴정동 서중학교 공원화사업, 보라매 공원 황톳길 조성, 문정어린이 공원 등 2개소의 마을공원 조성과 샘머리공원 등 총 105개소에 대한 공원환경 정비사업, 구봉산, 도안공원 일원의 숲가꾸기 사업, 오량산에서 장태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정비사업을 통해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천생태자원 보전과 이용 활성화, 녹색학교 및 녹색체험 봉사학교 운영, 갑천누리길 생태캠프 및 녹색체험여행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도 대한민국 도시대상 종합부분에서 3년 연속 수상을 하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녹색 기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건설을 위해서 재난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취약시기별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예방행정 구현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도심 교통 흐름을 유도하고 월평1동 공영주차전용빌딩 건립과 용문동 등 6개소의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도심 주차문제 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5년은 새로운 민선6기의 실질적인 원년입니다. 새로운 구정의 출발과 사회ㆍ정치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주관적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의 요구는 매우 높아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에 대응하는 행정의 모습은 더욱 유연하고 창의적이어야만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사람 중심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내년도 구정방향은 사람을 우선하는 행정,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입니다. 이러한 구정운영의 큰 틀 안에서 분야별 역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소통, 공감을 통한 협치행정은 민선6기 구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키워드입니다. 행복드림 골목길 투어, 주민대화방, 서구 가족과의 소통광장을 통해 주민과 직접 대화하고 섬기는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구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강화와 열린 구청장실, e-구정도우미 운영을 통해 사이버 현장 행정도 강화할 것입니다. 주민 옴브즈만의 실질적 운영과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주민참여형 감사위원회 설치로 구정의 주인인 주민이 구정을 투명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공익사업 지원, 동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사업 등으로 소통과 공감의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ㆍ체육 분야입니다. 관저문예회관, 서구문화원 등 지역문화 공간 활성화와 생활문화센터 조성, 작은도서관 확충등을 통해서 생활문화기반을 넓혀 나갈 것이며 관저다목적 체육관 건립, 남선공원 종합체육관 파도풀장 시설개선과 생활체육교실 13개 종목 83개소를 운영, 서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통해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또한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의 기초능력 향상지원,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행복한 평생학습도시의 면모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양질의 지식정보자료 적기 확충,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등 능동적인 도서대출 시스템을 운영해서 도서관ㆍ동간 도서 대출ㆍ반납서비스로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고 인문학 아카데미, 북 스타트 운영 등을 통해 책 읽는 문화도시 서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ㆍ경제분야입니다.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에서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주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공공일자리 창출의 한계에서 벗어나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청년층 일자리 체험사업, 노인ㆍ여성ㆍ청년 등의 취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와 지역일자리창출협의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형유통업체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대책 마련, 중소기업 육성ㆍ지원 강화와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지원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사회적 약자 지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만큼 예비사회적 기업을 29개소로 확대하고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하여 마을기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며 협동조합지원센터를 통해 골목상권 강화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입니다. 다 함께 행복한 도시, 서구에는 소외와 차별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 개별 급여를 실시하여 중복과 누수 없는 지원으로 따뜻한 복지도시를 구현해 나갈 것이며 장애인과 어르신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 할 것입니다. 요보호 아동 보호,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과 자립지원을 통하여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고 여성서포터즈의 지속적 운영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여성친화도시의 기반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질병관리와 진료서비스 내실화를 통해 지역보건서비스 강화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서구민 모두가 행복한 서구!’ 를 위하여 누구나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과 편리를 담은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도시는 성장과 재생이 조화를 이뤄야 하며 지역 간 균등한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기반시설 설치, 복수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대전KT인재개발원 및 관저 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구도심 도시활력을 제고하고 찾아가는 옥외광고물 홍보교육과 경관위원회 구성ㆍ운영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여 도시성장을 견인할 것이며, 갑천누리길 녹색체험여행, 자연친화 수변길 조성과 도심 생태습지 조성, 숲속 등산로 정비사업 등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끝으로 안전ㆍ건설분야입니다. 성숙한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서구에서는 재해ㆍ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될 재난안전담당관을 구청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통해 모든 재해ㆍ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방범용 CCTV의 지속적인 확대설치는 물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저동 저류지와 구 서구청사 부지 공영주차장 건설로 교통안전 및 주차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올해와 같이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제출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5.4%가 증가한 4,327억원으로 올해보다 예산규모가 증가한 것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각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과 공공질서ㆍ안전 등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87억원을 배분하였으며 문화체육 활성화와 다양한 교육지원 등을 위한 문화체육 및 교육분야는 올해보다 5.7%가 늘어난 151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대비 7.4% 늘어난 2,571억원으로 전체 구예산의 5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기업과 전통시장 육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도시주택ㆍ지역개발분야에 12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환경분야에 292억원을,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교통분야에 195억원을 사업비로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구민의 기본생활보장과 법정 필수 경비 위주로 효용가치가 높도록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민선6기 구정이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스무분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 20년, 성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변화의 주체는 관중심에서 민‧관협치로 바뀌었으며 소통과 공감의 창조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 900여 공직자는 구정의 동반자인 의회와의 상생협력에 노력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사람중심의 섬김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6ㆍ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67개의 공약사업은 구정여건과 시기에 맞는 실천력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누수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서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은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이상적인 모습은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며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차별되고 소외되지 않아야 합니다. 도시의 균형발전과 서구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서구의 미래를 위해 구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말씀 없는 주민 다수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이며 구정역량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민선6기 시작과 함께 별다른 무리 없이 구정을 펼쳐갈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구정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책임감으로 민선6기, 오로지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 하겠습니다. 50만 구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20.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장종태.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311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연동하여 수립하고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 인건비 현황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중기 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은 다수의 행정기관과 민간 업무시설이 입지한 대전의 행정ㆍ금융ㆍ교육․문화의 중심지역으로 3차 산업인 서비스업 및 기타산업이 98%, 나머지 2%는 1․2차 산업인 농림어업과 광제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관저지구과 도안신도시 개발로 향후 인구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수요변화 예측에서는 안전관리, 규제개혁, 국민행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분야 등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더불어 지역 간 균형발전, 안전 강화를 위한 행정 수요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등 도시주택분야,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평생교육, 체육, 교통 분야의 행정수요도 요구됩니다. 또한 우리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개편에 따른 복지분야의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인건비 절감이 요구되어 긴축 조직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상시 조직, 인력 진단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4년 현재 944명이며, 2015년 12명, 2016년 8명, 2017년 3명등 23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4쪽의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2015년에는 6급이하 12명을, 2016년에는 6급이하 8명, 2017년에는 6급이하 3명을 각각 증원할 계획입니다. 5쪽부터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증원대상은 23명입니다. 분야별 세부 증원내역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관련 23명으로 보건복지분야 11명, 읍면동분야 1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6쪽부터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인건비현황과 41쪽 기준인건비현황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총 818억 9,500만원이며 당초 예산 편성 기준인건비는 684억 2,400만원으로 자체수입대비 약 83.6%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40쪽부터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5～2019년)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