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산림축산과, 농촌개발과 소관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도중 관계 자료 요구시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 하기에 앞서 지금 우리 지역 인근의 가까운 김제시, 곡성군에서 AI가 창궐하고 있어서 방호선을 구축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4개 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곡성군하고 김제시이기 때문에 뚫릴 공산이 많고 또 더 더군다나 지금 재선충 관계로 인계면, 동계면, 적성면, 구림면 이쪽에 재선충이 창궐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장 생각에는 현장으로 돌려보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서 차후에 불행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는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는 서면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고해중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 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AI초소 24시간 방역체제를 갖추고 있고 지금 재선충 관계로 중앙평가단이 어제 동계면 오늘 적성면, 인계면쪽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우리현장이 살아 있다는 것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필요하다면 하면 바로바로 대처해서 제출하고, 오늘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각인해서 앞으로 현장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으로 가셔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촌개발과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농촌개발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하성길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해수 농촌개발 담당입니다. 김수곤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서화종 농촌주거 담당입니다. 한표 소도읍개발 담당입니다. 강승구 농업기반 담당입니다. 2014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일반현황, 금년도 예산집행상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기본현황과 160쪽에서 162쪽까지 2014년도 예산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지난 2008년 구림면 구산리 이암마을 등 회문산권역이 농식품부 농촌마을 종합개발 대상지구로 최초로 선정되어 총 6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현재는 총 6개 권역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천산과 서암, 수동 등 3개 권역에 3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추진 중이며, 강천산권역은 마을쉼터, 경관조성, 역량강화 등 사업을 완료하고, 경관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고, 서암권역은 복지회관, 마을쉼터, 역량강화 등 사업 전반이 마무리되어 2단계 사업인 기초생활확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해에 첫 회인 수동권역은 주민역량강화 사업과 기본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하드웨어 중심의 건설사업으로 진행되었다면, 향후 사업은 기존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 시설들을 활용해서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 주민 소득 창출과 권역 활성화에 직결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5페이지 금과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과면 내동리 일원 80,578㎡의 부지에 75가구가 입주하는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총 53억1천9백만원을 투자하여서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말까지는 택지 내 하자부분을 보완하여 준공을 처리하고, 지목변경, 소유권 이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입주자별로 내년부터 개별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원 입주하여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쪽,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원을 창출하고, 주민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금과면 방축마을하고 구림면 화암마을에 3억원을 들여서 농산물 가공공장과 가공설비, 포장재 디자인 개발과 제작 등을 하는 사업으서, 구림 화암마을은 1억원을 투자해서 오색미 색채선별기 구입 설치를 완료하였고, 포장재와 박스를 현재 제작하고 있으며, 금과 방축마을은 총 2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현재눈 농산물 가공공장 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에 공장 신축을 발주하고 내년 4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7쪽 마을공동소득 창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모사업으로서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5억원을 투자해서 지역 소득작목을 활용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팔덕면 월곡마을 대상으로 꾸지뽕 가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가공 공장 신축이 완료되었고, 포장재 개발 및 박스 디자인 제작 등 소프트웨어사업을 금년까지 완료하고, 시설 내부에 티백이나 가공설비를 보강하여 내년부터 꾸지뽕 원액과 잎차 등 상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은 총 125억6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마을 진입로와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및 마을회관과 모정을 신축 및 보수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설비 사업은 총 862건, 118억6천7백만원 중 639건을 완료하였고, 마을회관이나 모정 등 민간자본보조사업도 총 61건 6억3천9백만원 중 41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에 성립돼,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12월 중순까지는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고 주택 신축 또는 노후 주택에 대한 개량 자금을 지원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자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주택개량사업은 90가구중에 73가를를 완료하였으며, 빈집정비사업은 일반빈집 12동 10동, 슬레이트빈집 90동중 81동을 완료하였고, 지붕개량사업은 일반지붕 165가구중에 146가구, 슬레이트지붕 50가구중에 47호를 개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빈집정비와 개량사업은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 및 정산을 마무리할 예정이고, 주택개량은 농한기인 됐으니까 11월부터 보통 중점 추진되는 관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신축 및 개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방축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작년 3월에 공모사업으로 확정 됐습니다. 금과면 방축마을 135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정비, 경관정비, 마을기반시설, 소득기반 구축 등을 내용으로 금년까지 총 79억3천2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배수로, 국도변 경관 조성 등 기반시설 정비를 현재 완료하였고, 각 가구별로 단열성능을 향상시키는 에너지 효율화사업은 2차에 걸쳐 총 126가구중에 102가구를 완료하여 8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붕개량사업은 87호중에 80호, 빈집철거는 44가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가구별로 들어가는 발전시설 설치하고 마을구판장 리모델링을 설치해서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71쪽, 100% 에너지자립 썬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사업으로서 농촌마을의 주거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2천7백만원을 유등면 금판마을 내 21가구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붕개량, 진입로 정비, 쉼터 조성, 주민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역량강화를 주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 중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부터 기초생활 기반 확충 및 경관개선 사업을 발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 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서 가구당 3백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210가구 6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두레건축, 흙건축연구소살림과 사업 위탁계약을 실시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전체 210가구중에 190가구의 주택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읍을 비롯하여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 금과면 등 5개 읍면 소재지에 총사업비 307억5천만을 투자해서 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복지시설을 확충, 주민교육과 리더양성 등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농림축산부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순창읍은 일품공원 화장실과 분수대, 주차장 4개소를 조성중이며, 복흥면은 복지회관 골조를 완료하였고, 내부 마감에 들어가 복흥면은 7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쌍치?구림면과 금과면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복흥면은 11월까지 포장을 마무리하고, 금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순창읍은 금년 말안에 야외무대하고 광장 조성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하는 시책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순창읍을 제외한 10개면 소재지에 개소당 130㎡ 내외의 공공목욕탕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7억여원으로서,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동계면 작은목욕탕은 기계설비 보완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쌍치면 목욕탕은 어제 개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과면, 인계면을 비롯한 5개소 역시 공사를 완료하고 개장을 현재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복흥면과 구림면, 풍산면, 팔덕면 등 4개소는 복흥면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구림면, 풍산면, 팔덕면은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산면과 팔덕면도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해서 내년에는 10개 면이 전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총 10억6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지정리지구 보완 및 용배수로 준설,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개 사업도 금년중에 마무리하고,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생산기반시설 등을 정비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순창읍 등을 제외한 9개 면에 총 30억원씩을 투자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작년까지 인계면, 풍산면, 금과면, 팔덕면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0억6천만을 들여 동계면, 적성면,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을 대상으로 마을 안길과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등 54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32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미발주 사업도 이번 안에 설계 등을 완료하여 발주해서 금년 12월 안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 현장특위때 권역 사업장을 저희가 둘러 봤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역별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금과 서암권 사업비가 총 얼마가 집행 된가요?

서암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총 42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만 완료된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다목적 회관에 10억900만원, 그다음에 툇마루 쉼터에 14억원, 경관개선에 2억원정도 해서 약 26억원 정도가 집행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현재까지는 물론 서암권, 방산권, 강천산권 이런 권역별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주도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관리할 수 있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 해주는 기간이 끝나면 차후에 관리 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군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염려 해 주시고 있는 점은 깊이 인정 합니다. 사실 어제와 그제 전체 권역 이번에 선정된 수동 권역까지 참여해서 1박 2일로 워크샵을 했었습니다. 구림 회문산 권역이나 그런 시설물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저희들도 이 상태로 갔을 때는 전기 세 부담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권역 시설물들을 전체를 하나로 모아서 일괄로 군에서 관리를 하고 다만 그 사업비를 군비로 계속 관리비를 낼 수는 없으니까 관광자원, 숙박시설은 숙박시설대로,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체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행히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1억5,000만원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국비를 따가지고 와서 권역의 프로그램들을 체험프로그램으로 활성화 시키고 사실상 권역 주민들에 희망으로는 도시민들을 유치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돌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식품부 국비 사업비를 활용해서 전문가들을 투입을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대외적으로 해가지고 권역 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계획에 그치면 안 되고 지금이야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그 시설물들이 온전하게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앞으로 4년 내지 5년 또 10년 후에는 그 상태로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해버리면 앞으로 흉물스러운 하나의 폐가가 될 수 있고,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실태조사를 나가서 앞으로 이 건물들이 지속적으로 본 역할을 시설물들이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과연 관리를 누가 해서 이 시설물들을 그대로 유지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염려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팔덕면 강천 권역사업에 가서도 보니까 간사 분이 이 공사만 끝나면 자기는 바로 그만 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누가 거기를 관리 할 것인가 또 관리비라든가 간사들 급여를 누가 어떻게 해서 줄 것인가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차후에 그런 식으로 관리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하나의 권역별 사업도 지난번 농업기술과에서 했던 각 마을의 농기계 보관창고에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지금 농기계 창고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전체가 다 사유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부락에 가서 보면 부락 회관이나 공터에 농기계가 다시 전부 진열 돼 있거든요. 농기계 보관 창고에 가서 보면 개인이 거기에다가 비료 쌓아 놓고, 벼 쌓아 놓고 개인적으로 창고로 다 활용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농기계 보관 창고를 부락에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단 한군데도 없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권역별 사업을 부락에 혜택을 줄려고 한 사업들이 하나의 부락의 골칫거리가 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흉물스러운 그러한 시설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 기에 미리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철저히 관리 잘 하실 수 있도록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정말 나중에라도이 문제점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저희가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열심히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잘 하신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고, 부락 안길을 아스콘 포장들을 많이 했던데, 현장 실태조사 때 가서 보니까, 준공서류를 제가 봤거든요. 보면 코어 뚫은 부분이 사진으로 올라와서 준공처리를 했는데 그 사진 한 장을 찍어 놓고 몇 군데를 다 똑같이 올렸더라구요. 과연 정말 준공심사를 현장에서 제대로 했는가 또 저희가 현장실태조사 때 가서 보면 지금 현재 아스콘 포장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5㎝로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가운데 코어 뚫어 놓은 부분은 5㎝도 나오고 6㎝도 나오기는 하던데, 가장자리를 보면 거의 3㎝나 3.5㎝정도 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도 2015년부터는 저희가 현장실 태조사 나가면 절대 승인 안 해주고 재시공을 때릴 테니까 맨 가에를 물 흐르는 것을 잡는다고 해서 약하게 하는 것은 절대 용납 안 됩니다. 하여튼 맨 가에부터 5㎝이상 안 나오면 절대 승인 안 해줄 테니까 2015년부터는 유념 하셔서 준공처리를 하실 때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지적이 아니고 약간의 애로, 대변자는 아니고, 실은 권역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 할려면 진짜로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강천산권역 세 번을 신청해서 떨어졌어요. 말만 하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있고, 밤을 새고, 집에도 가지 못하고 이 정도로 해가지고 사업을 끌어다가 사업을 하시는데, 그것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잘못 됐을 때에 질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 하시고 앞으로 무슨 사업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끌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로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다음부터는 안 해 버리지 그러지 마시고, 본 위원도 조직에 있으면서 감독을 하면 민원이 많이 나면 포기 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태클을 걸면서 방해를 하고 음해를 하고 했을 때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 그것을 다 이기셔야만, 순창군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 실태조사 때, 사업장을 돌아봤는데 지금 주민들이 우리 전문가와 토목직들 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뭐가 어떻게 된 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에 규격이 미달 되는 것을 같다가 준공 처리를 해 가지고 부정 아닌 행정을 불신 하는 그런 예가 없도록 한 번정도만 가보면 그걸 다 볼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알고도 지나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내년도에는 우리 의원들이 실태조사를 가더라도 외부 전문가적인 아닌, 외부로 봐서 판단한 것들을 갖다가 준공 검사자나 감독이 모른다는 얘기는 그것은 말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 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부터는 현장 감독하고 설계 때부터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의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보시면 지붕개량사업하고 빈집정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지붕개량사업 같은 경우에는 165가구인데, 100만원씩 지원금이 지원 됐네요.

예.

스레이트는 한 34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100만원을 지원을 해주면 자가 부담은 얼마 정도 해야 지붕개량이 가능 한가요?.

보통 3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부담이 60만원에서 70만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닌데, 그러면 총 160만원 가지고 지붕개량을 한다고요?

예. 일반주택 경우에...

그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4∼500만원정도 들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서 다시 보기 좋게 기와로 한다든가, 그런 걸로 하는데 6∼70만원을 자가로 부담 하는게 아니고 4∼500만원정도 지붕개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촌에 젊은 신분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나이가 드신 분이라 지붕개량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순창군에서 농촌 환경개선도 보기 좋게 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100만원을 지원 해 주면서 자부담 3∼400만원해서 이걸 하시오 하면 선뜻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 100만원 지급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농촌 지붕개량사업에 지원금 예산을 확보 하셔서 현실에 맞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는 나겠지만 이왕 지붕 뜯어서 새로 개량사업을 하게 되면 요즘 현대식으로 맞게 보기좋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사실 지붕 면적에 따라서 보조금이 정해져 있는데, 최대가 100만원입니다.

법적으로 규제가 있어요.

일반 지붕하고 슬라브 지붕하고 다릅니다.

일반지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지붕이 있 고 옥상방수 슬라브 벽돌집들이 되겠죠. 그것 하고, 스레이트 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스레이트가 없는 일반지붕을 했을 때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옥상방수도 최대가 100만원이고 스레이트는 최대가 340만원이거든요. 단가가 상이한데 이 부분을 저희들도 농식품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붕에 강판을 씌울 때 사실 강판 안쪽에 스티로폼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방축마을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와형태도 우리 전통 한옥 형태로 해서 스티로폼이 붙은 걸로 해드렸거든요. 이건 특수한 경우고 농식품부에서 오셨을 때 그 부분을 계속 건의를 드렸습니다. 상향을 해 주십시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자체적으로 보고 드리고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라도 조건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붕개량사업을 했다고 하면 주변에서 거의 군에서 지원을 해서 했지 않았냐 그렇게 보시는 분은 그렇고, 본인들은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내 돈도 얼마가 들어갔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민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 지원을 해줄 것을 부탁 드리고요. 174페이지 작은 목욕탕 지금 7월에 실과 업무보고 하실 때 금과면, 인계면, 적성면은 9월에 개장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어제 쌍치면 개장하고 아무 곳도 개장 한 곳이 없습니까?

저희가 인계면이나 적성면 같은 경우는 시운전 중이고, 시범운영을 몇 분들 대상으로 해 봤습니다. 인계면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관하과 건물이 같이 있어 가지고 준공을 저희가 볼려고 했는데 노인회관 2층부분에서 노인 장애인 시설을 설치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물을 사용 할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2층 화장실 부분 욕실이 깊습니다. 그것을 올리는 작업을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목욕탕을 사용 하다가 아무래도 노약자분들이 하시니까 혹시 모를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시설은 쓸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을 건축허가를 완전히 받고 하려고 하고 있고...

아니 그런 상황이 있으면 작업 도중에 발생 한 것을 찾아다니면서 그 안에 다 확인이 됐어야지 지금 9월에 개장을 해 논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변명 아닙니까?

변명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업무 소홀 아니냐, 그 부분은 인정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인회관에 거기까지는 미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계면은 그 부분만 되면 바로 목욕탕을 가동 할 수 있고요. 적성면 지역은 목욕탕 바닥의 물이 거꾸로 역류 하는게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보강 시키고 있습니다. 물이 옷 벗는대로 흘려 나와 버리면 땅에서 그래서 그 부분만 보강하면 적성면도 바로 목욕탕 개장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8개중 한 군데 동계면 빼고는 전부 이달 안에 개장이 돼야 맞습니다.

예.

모든 일이 행정에서 좀 작업과장에 그런 문제점을 빨리 빨리 발견을 해서 최대한 주민과의 약속은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나온대로 11월중에 해서 12월에 개장하고, 두개 빼고는 다 개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적성면 같은 경우는 이번 달중에 개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금과면 같은 경우에는 11월 26일날에 개장식 예정되어 있습니다. 복지회관과 같이 준공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계면, 유등면은 이번 달에 영업신고, 목욕탕영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고 12월 3일 저희들이 개장 할 계획이고, 복흥면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하고 같이 돌아가는데 현재 개장식을 1월 14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연말까지 당겨 보는데 복지회관과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아무튼 늦어도 1월 14일은 개장식을 한다. 구림면, 풍산면, 팔덕면은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동계면은 기계설비 공사 중이지만 현재도 운영 되고 있고, 적성면은 이번 달 안에 무조건 개장이 가능 하고, 쌍치면은 개장 했고, 금과면은 11월 26일 인계면, 유등면은 12월 3일 복흥면은 1월 14일 이렇게 일정은 할 계획입니다.

약속 된 날짜 좀 꼭 지켜 주시고, 저희들은 면에 다니면서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올 겨울은 읍으로 안 나가도 면에서 목욕 할 수 있다고 다 어른신들에게 약속하고 다녔는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계획을 세워 놨으면 그 안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순창읍에 일품공원 한참 공사 중이고 오늘 아침에도 가보니까 장비며 기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이미 들어서 버려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화장실이 꼭 그 자리에 위치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일품공원을 구상 했을 때, 일 품공원을 읍사무소 쪽에서 바라 봤을 때 화장실 기준으로 오른쪽은 주차장이고 왼쪽이 공원입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여러 각도에서 몇 군데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광명에서도 들어 올 수 있는가요?

광명에서는 못 들어옵니다.

거기서는 못 들어와요. 전체적으로 우리 읍사 무소 그 쪽에서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더 문제가 있어요. 이쪽 입구에서 들어가면 거의 중앙 위치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누구나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화장실 주변에는 내가 싸 온 간식 같은 그런 거라도 펴 놓고 먹고 해야 되는데 절대 그 주변에는 안 앉습니다. 일품공원 넓은 공간이 아니어서 화장실 올려면 10분, 20분을 걸린 넓은 공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빠져서 공간을 화장실 자리 중앙공간을 활용해야 될 텐데 왜 가운데다가 화장실을 딱 져가지고...

화장실을 처음에 그 위치를 한 것은 차량이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다리 건너자마자 입구에 할 거냐 약간 이쪽으로 할 거나 했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분수대나 연못 이런데서 놀잖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입구에 놔버리면 공원에서 볼 때 화장실이 너무 멀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 정도 약 길이로 따져 봤을 때는 주차장쪽으로 더 가깝게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화장실 위치를 그렇게 했고, 냄새를 절대 안나게 화장실이 더러운 시설이 아니게 하려고 화장실 내부에 중정까지 설치를 하고, 최대한 환기시설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절대 공원 옆에서 냄새나면 안 된다. 잔디밭에 노는데 최대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화장실 디자인도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최대한 멋지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완공이 되면 어떤 새로운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철저하게 공사 마무리 하셔서 화장실 주변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화장실이기 때문에 옆에 가지 않는다 꺼려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욕탕 말이 나온 김에 목욕탕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목욕탕이 순창군에 10개소가 있을 예정이죠.

예.

기획실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순창군에 열관리기사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현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없고, 채용한 공모자는 없습니다.

원동기관리기사 있습니까, 더더구나 없겠죠. 원동기관리기사라는 것은 자전거 그 원동기가 아니고, 목욕탕 관리하는 보일러, 원동기기사거든요. 온수배관시설 기술자가 있습니까?

아마 배관은 재산관리담당쪽에 있는데,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필요 없고, 순창군에 10개 목욕탕이 있어가지고, 만약 그 중에 한 개라도 문제가 생길 때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일러가 만약 액체가 기체화 할 때는 3000배로 팽창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지간한 목욕탕은 날라 가버려요. 지금 폭탄을 10개 만들었던 거예요. 일반 목욕탕 용량이 3.5톤정도 되거든요. 과장님, 10개 목욕탕에 시설 용량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온수탱크 용량 10톤입니다.

온수탱크 말고, 보일러 중기발생 용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도 아마 3.5톤정도 될 것이다. 정확히 아십시오.

예.

그 톤수에 따라가지고 열관리기사가 관리를 해야 하느냐, 원동기관리기사가 해야 되느냐, 이것은 법으로 원동기관리사가 있어야 돼요. 일정한 용량을 오버하면, 3.5톤을 넘으면 그때는 법이 변하지 않는 한 열관리기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준비가 목욕탕을 시설하고 인프라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정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 하는데, 행정에서 그런 인프라를 갖추지 않고, 목욕탕 사업을 했다는 것은 동계면 하나 있을 때도 본 위원장이 그 말을 한번 했었는데, 묵과 됐는데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기획실장님 생각나는 거나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해야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그 관계로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겨울철에는 10개에 대한 목욕탕도 관리를 해야 되고, 여름철에는 저온저장고 1,737개정도 되면 내년까지 하면 2,000개 넘을 거예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는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없어서 행정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약직으로 채용 할 계획을 갖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가지 작은 목욕탕을 구상하면서 미흡했던 것이 농촌지역에 어르신들이 목욕하면 아무래도 심신이 허약하기 때문에 사고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험 같은 대책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보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목욕탕 탕내에서 일어난 일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으로 갈음이 되지만, 보일러가 터진다거나 배관상에 문제가 생기면 직접적인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목으로 갈음해야 한다. 앞으로 법으로 일정 용량에 보일러를 운영하는데는 원동기관리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이것이 문제가 마냥 안 생기고 지나가면 괜찮겠지만,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군수님부터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군수님을 보좌하는 부서장들이 묵과 하면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경고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종석 위원입니다. 권역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권역사업 추진하시면서 추진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사업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권역주민들에 기초생활 기반이나 삶의 질 향상, 두 번째는 권역에 소득향상, 세 번째는 권역주민들에 화합과 역량강화, 세 가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이거든요. 마을 권역에 대한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업에 방향이 관광 사업인지, 가공업 사업인지, 정확하고 뚜렷한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권역별로 자금은 많이 투자하면서 전혀 목표성이 없으니까 흐려졌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흐려지다 보니까 방향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나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가져오는데, 담당하는 농식품부 부서가 지역개발과입니다. 지역개발과는 지역에 생활환경개선이나 주민 역량강화 그쪽에 사업 포인트를 맞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사업 유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농업소득과나 그쪽으로 가라. 왜 지역개발과에 와서 쉬운 말로 건설과에서 와서 소득사업을 세워달라고 하냐, 기술센터로 가라. 농식품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농식품부 방침은 15%입니다. 총 사업비에 15%내외에서만 소득사업을 인정해준다. 만약에 15%를 넘겨버리면 평가때 감점이 간다. 저희들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50억원씩 투자해서 회관 새로 짓고, 승강장 새로 짓고, 너무 새나간 돈이 많습니다. 큰 국비를 가져와서 소득사업쪽에 취중을 하고 싶은데, 근본적으로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을 낼 때 그런 제약사항이 있고, 방축마을 같은 경우도 향토산업마을 추가로 붙여서 넣어준게 향토산업마을 사업은 100% 소득사업입니다. 자부담 없이 소득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이고, 첫회 2억원, 다음에 1억원까지 해서 3억원까지 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후속사업으로 권역사업들도 기본적으로 15% 범위 내에서는 소득사업을 최대한하고, 후속사업을 넣어줘서 권역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권역사업에서 또 소득사업을 넣어가지고도 권역에서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20%를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은 무조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주민들이 집행할 수 없습니다. 입찰은 저희들이 봐줘야 됩니다. 자부담을 먼저 저희들 통장에 선 이체를 시켜서 자부담 먼저 선 집행입니다. 그러면 5억원 소득사업을 했을 때 권역에서 1억원 먼저 선 이체를 저희들한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에 어려움도 있어가지고 권역사업이 소득사업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권역소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노력 가지고는 되지 않을뿐더러, 실질적으로 자금이 투자되고, 소득이 되어야 될 상황인데, 전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후에 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라. 할 때 하겠습니다. 했는데,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소득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인데, 그렇게 한다고 하셨다고 했어요. 추가로 세 군데 추진이 덜 된 데는 어떻게 해서든 주민의견 수렴 중인데, 이곳은 할 때 충분히 문제를 감안해서 관광이면 관광, 어차피 소득사업을 못한다면 관광정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추진하셔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부연 설명드리면 금년에 농식품부에 지역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응모를 해가지고 1억5,000만원 확보해 놓은게 있습니다. 1년간 쓸 돈인데, 전계수 위원님께 보고 드린 것은 그 예산을 활용해서 도시민도 유치하고, 체험프로그램도 돌리고, 그것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역을 활성화 시켜서 결국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방금 손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까지 어차피 군비를 추가로 넣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한게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권역에 시설물이나 체험프로그램 등을 활성화 시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7페이지 마을공동소득 창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금년도 분이 예산서대로 하면 2억원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금년도 분이 갑자기 2억5,000만원으로 늘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마을공동소득 창출 꾸지뽕 마을 역량강화 사업 2억원이에요. 두 번이니까 4억원짜리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5억원으로 변한 것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본예산 277페이지 보면 나와요. 거기에는 금년도 투자 분이 2억원인데, 올해 금년도 5,000만원이 늘었는가, 전체 사업비가 1억원이 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 늘지는 않고, 총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투자 분이 2억원이죠. 여기보면 2억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에는 2억원 뿐이 없거든요. 5,000만원은 과장님 사비로 내는 겁니까.

민자 자부담 부분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억원을 투자한 사업이죠.

예.

그래서 가공설비를 하고, 포장재,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가공시설을 보면 꾸지뽕 원액생산설비, 세척가열 및 원액추출기, 원액자동 포장 설비, 그 다음에 꾸지뽕 잎차 생산설비, 덕금기, 정량충기기, 분쇄기, 전자티백포장 설비 등 이렇게 해 놨는데,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5억원을 다 투자해도 가공시설 기계 값도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빠진 것이 태반인데도 이렇게 하는데, 이 중에 어떤 기계가 들어왔습니까?

현재 들와있는 설비들은 냉동설비가 들어와 있고, 꾸지뽕 원액하고 잎차를 가공할 수 있는 설비는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건축물만 지었고, 가공설비는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무슨 소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월에 마감하고, &‘15년 내년 1월에 사업을 완료해서 정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계설비라는 것이 하과장님께서 다른 것은 저보다 잘 알지는 몰라도 식품가공설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어느 공무원이 저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년 정산까지, 사업만료까지 두 달정도 남았는데, 기계 들어와서 기계 안정화 시키고, 생산설비 시험 생산해서 완전히 정산가동을 그때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볼게요. 이것은 개별 발주했습니까, 가공설비를 텅키 발주 했습니까? 발주한 사실이 없으니까,

가공설비가 원액하고 잎차인데, 32,344천원 가지고 하는데, 설비업체를 알아보고 있는 그 단계입니다.

알아보고만 있다. 그러면 어느 세월에 만들어서...

시설 건축물은 다 되어 있고, 설비만 들어와서 금년 12월말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설비는 제작해서 들어오는 그런 설비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현재만 모면 하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그때 돼서 책임 물으면 자신합니까, 못 하잖아요. 티백하나만 보더라도 티백에 끈이 하나 달려 있죠. 티백에 끈 하나 달린 것하고, 끈 하나 달리지 않는 것하고, 기계 값이 3,000만원 차이가 나요. 그런데 티백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티백을 만들면 건조시설, 덕금시설, 분쇄시설이 있어야 하거든요. 분쇄를 하고 나면 미새분말을 제거해야하니까 선별기나 휠터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공장 100평짜리 창고에다 냉동설비 하나 달랑 되어 있는 것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맞습니까?

예.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이 사실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늦어졌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하고, 언발에 오줌싸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하고는 경우가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 기계가 들어오고 나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많냐 하면, 지금 꾸지뽕 하나 갖고 거기서 티백하고 쨈을 만들겠다고 본 위원장은 들었거든요. 처음 이 사업 자체 발상부터가 잘못 된 것이 2011년도에 농정과에서 이런 용역보고서 책자까지 만들어서 꾸지뽕 당위성을 설명해서 이 사업을 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 놓은 것을 농촌개발과에서는 설거지 수준, 아니면 그것에 마감을 짓는 것이 농촌개발과에서 한 일인 것 같은데, 책자까지 만들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나온 결과가 지금까지는 올 12월 31일에 마감되어 하는 사업이 100평짜리 공장 지어놓고, 냉동설비 하나 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끌어서 하는 사업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이 말입니다. 모든 농산물 가공이나 농촌경제 활성화 책으로 그럴 듯한 말로 지역경제력 역량강화 사업이란, 사업목적 아래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어디 선진지를 가보니까 매출이 얼마더라. 좀 전에 방울토마토 얘기를 했는데, 매출이 얼마냐가 문제도 아니에요. 여기는 매출을 어떤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근본시설조차도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매출이 발생하고도 문제는 뭐냐면 그 사업을 통해서 매출이 얼마인지 문제가 아니라 실소득을 얼마를 해서 농촌경제에 보탬이 되느냐가 더 문제인데, 행정에서는 과정은 얘기하지 않고, 결과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꾸지뽕 티백하고, 쨈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이 식품 라이프사이클이 굉장히 짧습니다. 거의 6개월로 잡는데, 길면 3년까지 가지만, 라이프사이클이 끝나서 그 상품이 시장에서 사라질 때쯤에는 공장은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가공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을 어떻게 해서 계속 영유할 수 있게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신제품을 만들어야 R&;D 연구개발를 해가지고,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 그것을 재화로 바꾸는 그런 시스템을 둬야 되는데, 정부 보조사업을 이렇게 한번 어디에다 공모를 글로 써서 낸 적이 있습니다. 동계 석재라는 좋은 유원지가 있는데, 정부에서 유원지 있으니까 당신이 관리를 해라. 정부에서 카메라를 하나 사줄 테니까 그것으로 사진 찍으면서 유원지를 관리하라고 저한테 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논리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주십시오 해서 삼성카메라를 하나 사서 나중에 보니까, 카메라 본체보다는 부품 망원렌즈나 필터 그런 것을 사는 것 값이 더 들어가요. 본래 카메라 값을 100만원짜리대면 50만원짜리 사고, 나머지 50만원은 잘라서 자부담을 그런 식으로 해서 매꿔야 돼요. 그것을 들고 유원지를 가봤다니 프로기사들은 라이카나 아니면 미노리타나 아니면 니콘이나 기가 막힌 카메라에다 거의 3∼40cm 되는 망월렌즈를 가져와서 직업 사진사가 오더라 이거예요. 사진에 아무 소양도 없는 내가 국산 카메라를 들고 가서 직업으로 사진 찍으면 찍어집니까? 논리상으로 그것이 통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질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보조사업 전부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그냥 강 건너 불보기 식으로 넘어가더라구요. 지금 그것은 공장이 완전히 가동 되고, 생산제품이 가능했을 때 얘기인데, 지금은 그 조차도 공장설비 조차도 두 달뿐이 안 남은 공장이 무슨 기계를 들어오고, 그것을 알아본다는 정도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진짜 문제 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거나,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5억원을 가지고, 꾸지뽕 가공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해서 한 것인데, 건축물 짓는 데만, 4억3,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남는 돈이 약 6,000만원정도 남았거든요. 원래는 가공설비를 넣어야 생산이 되는데, 어차피 마을 입장에서는 건물 지을 때, 냉동도 갖춰야 되고 냉장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을에서도 우선 잔여사업비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설비부터 넣고, 계속적으로 나가자.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달리 뭐라고 변명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운수사업을 하라고 5억원 줬더니 그것으로 차를 사는게 아니라 주차장을 짓는데다 5억원을 다 썼다 그 말이에요. 차도 없는 어떻게 운수사업을 합니까, 지도감독하는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드웨어 분야에서 꾸지뽕 농산물가공센터 및 생산설비 저온저장고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전체에 돈을 써버려서 소프트웨어는 주민역량강화, 운영컨설팅, 브랜드개발, 홍보마케팅, 그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돈이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것 스타트도 하기 전에 자멸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회생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니까, 자부담을 하라고 할 겁니까?

자부담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자부담을 마을에서 1억원을 했기 때문에 총 사업비 5억원중에서 1억원을 자부담 했는데, 추가적으로 자부담은 어렵고,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마을에서 자기들이 노력을 보이면 운영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거라도 해서 붙여줘서라도 어차피 꾸지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민자 1억원을 했다고 하는데, 원래 서류상으로는 5,000만원 하기로 했는데, 2년이니까 1억원이네요. 현물 출차 했습니까, 현자 출차 했습니까?

현금입니다.

땅했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현금입니다.

현금 출자...

저희가 입찰을 대신 대행 해줍니다.

땅은 누구 겁니까?

땅은 거기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땅은 안 사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평짜리 공장을 짓고, 거기에다 50평짜리 냉동창고 들어가는데, 4억원 얼마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벽을 돈으로 발랐습니까.

냉동창고뿐만 아니라 그 시설, 냉동설비...

본 위원장이 창고건물을 봤어요. 반쪽해서 한쪽에다 냉동창고 지어놓고, 쉽게 말해서 공장이라고 하면 바닥이 우레탄이 깔아가지고, 조명이 머리카락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조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제반설비, 환기시설, 드레인벨브, 배수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공장이 기계 들어 올려면 수전반도 받아야 되고, 용수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배선을 깔기 위해서는 추레이 라는 사다리 같은 전기배선도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일체 그런 인프라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은 그 공장을 기계 들어오기 전게 기존시설만 하는데도 5억원 갖고 부족해요. 앞으로 들어갈 돈이 기계 장비만 문제가 아니라 장비에서도 몇 억원 들어가야 하는데,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브랜드 개발이나 홍보마케팅, 사치한 소리 하지 마시고, 경제력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음식같은 것은 레시피라고 하는데, 식품에서는 스팩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식품에 설계도, 스팩을 먼저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스팩 하나 개발하는 데도 그것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스팩을 만들어서 스팩에 맞는 기계를 들여와야 되고, 그 기계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제품을 상품화 하고, 포장하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마캣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도 안 되고, 일단 5억원 사업이면 5억원만 어떤 식으로 때려 붙이려고 하는 무사 안일한 태도 때문에 행정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95%가 막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인데,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고, 그 남아 조금 예산이 남아 있고 하니까, 어떻게든 회생책을 마련해보겠다고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말을 했으니까 우선 믿겠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고, 본 위원장이 나열한 것 같이 그런 문제가 문제로 계속 남을 때 다음에는 책임 추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와 자찬이 돼서 죄송합니다만, 순창군청 내에서는 본 위원장 제일 잘 안다고 자부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시험 보라고 해도 뒤로 처지고 싶은 마음 없는데, 한번쯤 자문을 받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 들으면 자문료 안 받잖아요. 왜 안 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것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이 3년 반정도 남았는데, 이 문제가 말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다시 이 문제라고 재론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100% 에너지자립 썬시티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교부가 짧아서 영어는 잘 모릅니다만, 썬시티하면 썬 태양, 시티 도시이니까 태양에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사업이죠?

예.

100% 에너지자립 하는 썬시티 사업을 하겠다. 이전에 과장님께 배웠습니다만, 페시부 하우스라고 독일에 보봉마을라는 곳에 한다고 본 위원장한테 설명해준 적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는 썬시티 조성사업을 하는 금판마을에 페시부 하우스가 단 한동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연일 것 아무 데서나 하는 태양광발전사업 하나만 넣어놓고, 썬시티 사업하기에는 조금 뭔가 약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지향하는 것이 100% 에너지 자립을 하겠다. 그리고 그 주된 에너지원을 태양광을 사용해서 하겠다는 저희 지향점이었고, 사업내용을 보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페시부 하우스나, 그런 식으로 에너지 자립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기존에 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주택에 열손실을 최대한 막는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었고, 단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나가는 열은 줄이고, 에너지는 공짜로 얻겠다. 그리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기초생활기반 마을 경관개선, 역량강화, 이렇게 사업 구색을 맞추고 농식품부에서 원하는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개별농가 지원보다는 마을도 전체적인 외형도 외관이나, 경관도 고려하라는 마을 가꾸기 사업 일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페시부 하우스를 신축하거나 그런 것은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탄소발생 억제가 화두거든요. 그러면 좀 전에 말한 페시부 하우스 같은 것을 해가지고 탄소발생을 어떻게든 억제시켜야 한다는 뜻에서는 진짜 100% 에너지자립 썬시티 조성사업은 더 나나 할 것 없이 아주 기가 막힌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기초생활기반 에너지 효율화사업, 빈집정비, 태양광 발전사업, 마을경관개선 지붕개량, 지역역량 강화 소프트웨어 등등 했는데, 사실 이 사업은 전체 페시부 하우스는 못되더라도 재래식 한식에서 열이 36%가 지붕으로 센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붕개량은 단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100% 자립은 못되더라도 적어도 30%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라도 마련했어야 하는데, 역량은 20% 못된 역량을 가지고 100% 썬시티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장난이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 드렸었는데, 지붕 한옥한식기와 스타일로 된 기와에 현재는 스티로폼이 붙어있는 지붕제가 나옵니다. 그것으로 지붕개량을 다 할 것이고, 외단열도 실시하고, 창호도 전부 바꿉니다. 그 사업 플러스 태양광 발전이 들어갑니다. 나가는 열 막고, 최대한 에너지원을 태양에너지를 사용하겠다. 그 부분에 사업비가 50%이상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을경관이나 지역역량 강화인데 이것보다는 단열이나 탄소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진짜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드는 것에 역점을 둬야 되는데, 멋을 내가지고 좀 전에 말하는대로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너무 과소평가 했는가는 몰라도 역량은 20%도 못되는데, 하는 것은 100%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행정에서 하는 일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다가 이런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말장난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경관은 빼십시오. 경관은 다른 사업으로도 경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마을 가꾸기라든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앞으로는 계속 경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자연에너지를 얼마나 효율화정도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포커스를 맞췄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을경관에서 저희들이 그래서 진입로 정비 같은 경우에도 가로수 식재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식재비는 마을에서 울력으로 해라. 나무하고 비료만 우리가 사준다. 그 다음에 담장 같은 경우도 최소화를 시켜고, 마을경관 개선에서도 주는 지붕개량에다가, 지붕을 단열제 붙여있는 그것으로 사업비를 최대한 그쪽 포지션을 많이 옮겨 줬습니다. 지역역량 강화는 사업비 사실 500만원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비는 500만원이고, 대부분이 에너지 자립쪽에 사실 내용은 맞춰 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 벤치마킹은 2등이다. 퓨처마킹을 하라고 누차 이 자리에 앉아서 위원회에서 그런 소리를 했거든요. 왜 우리는 벤치마킹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형 페시부 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재래식 가옥을 가장 열효율이 높은 가옥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동계면 같은데 농촌주택 김석균하는 무슨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한국형 페시부 하우스, 현실에 맞는 한국형 페시부 하우스를 연구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벤치마킹에 대상도 될 수도 있는데, 담장한다고 해서 열손실에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을진입로 가로수 심어서 경관은 좋습니다만, 그것이 에너지 자립하는 마을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100%까지 거판하게 써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큰 관계가 없다. 앞으로는 그 보다 더 그런 부수적인 사업보다는 주 사업인 한국형 페시부 하우스를 한번쯤 더 제고해서 유등면 금판마을에 해지면 성공 사례나 비슷한 사례가 된다면 거기도 인센티부로 사업비를 더 타낼 수도 있는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경관을 한다든가, 담장을 고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목적대로 주목적대로 그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라. 그러냐면 한국형 페시부 하우스를 거기에다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장에 생각입니다. 물론 저보다 머리가 좋고, 많은 것을 접해본 과장님께서 더 좋은 안이 있겠지만,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다시한번 접목을 해서 말뿐이 아닌 에너지 자립 썬시티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해줄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금판마을에 한국형 페시부 하우스를 만들겠다. 그 말을 솔직히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과에서 앞으로도 면 소재지 사업도 있고, 모든 사업이 있으니까 공공건축물 한 개라도 만약에 새로 짓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한국형 페시부 하우스가 될 수 있게끔 해 보고, 금판마을도 좀 전에 말씀하신 김석균씨 흙 건축, 그런 공법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최대한 한국형 페시부 하우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마디로 말해서 무늬만 에너지 자립 썬시티가 돼서는 안 된다. 작지만 모든 계획을 처음부터 시행을 하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거기서 시행착오를 겪고 그것을 보완을 해가면서 제대로 된 것이 되는 것이니까 어설프더라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지 아까 마을 담장이나 아니면 가로수 그쪽에 취중을 하지 마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