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23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1-20

회의 전체 보기 1064턴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환경관리과,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증인자 재무과장 주 홍 규

유송열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군수관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현재 활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대석

이대석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그 지난 10월 20일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해서 그 군수관사 용도를 변경 했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다문화가족 사회적 협동조합 사무실로 이렇게 활용하기로 심의회에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명년도 1월에서 2월까지 약간의 관사 리모델링을 하고, 3월 경에 사무실로 입주하는 걸고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입주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뭐 주차장이 미비해서 다문화가족이 입주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고, 또 그 주위의 주민들이 좀 반대하지 않느냐? 또 다문화가족이 가기는 너무 외진 곳이 아니냐 이러한 말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는 다문화가족 센터, 센터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다소 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지금은 사회적 협동조합 사무실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점들은 해소가 된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사무실로만 이제 계획이 되어 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군정조정위원회, 군수 관사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그 안건으로 상정 되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매각 쪽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견해가 나왔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뭐 검토해 보셨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 가족 사회적 협동조합 사무실 이전에 이뤄졌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어디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 분들이 하는 주요 업무는, 주요 사무적인 일처리가 굉장히 많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그 문제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거까지는 뭐 깊이까지는 제가 업무를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럼 또 하나의 시설물이 또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군에서 소유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다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늘어났다고는 그렇게 볼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매각도 한번 검토하시는 게 어떨지 아니면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활용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그 관계는 활용계획이 없다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협력사업비 집행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협력사업비 집행 내용을 보면 무주예술창작 스튜디오에 민간경상보조로 운영지원 1,000만원, 시설비로 개보수공사로 7,000만원, 총 8,000만원을 집행하셨네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2014년 본예산에 예술창작 스튜디오 일반운영비 240만원, 민간위탁금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인 자료 보고 있어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2014년도에 본예산에 예술창작스튜디오 일반운영비 24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는 타 시설물과의 형평성과 재정수요 및 재정형편을 감안, 자구노력 강구라는 사유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다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계상, 의회에서 똑같은 사유로 2회에 걸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협력사업비에서 총 8,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집행이 적정한 집행인지 아니면 부적정한 집행인지 증인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항아학교에 1,000만원과 7,0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은 7,000만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화장실 보수공사 그리고 1,000만원 그 운영비 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제초작업 인건비 그리고 약간의 그 홍보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불가피한 그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집행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은 증인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예산 지원액을 보면 본예산에 일반운영비, 시설비 포함해서 9,200만원이 예산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시설비로 1억 7,022만 4,000원이 예산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에서 운영비로 2,500만원, 총 2억 8,822만 4,000원이 예산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적에 의회에서 일반운영비 240만원, 민간위탁금 3,000만원, 이것은 타 시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재정 수요 및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자구노력이라는 사유로 두 번에 걸쳐서 삭감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협력사업비에서 8,000만원을 집행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집행이다, 특혜성 집행이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그 예산액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공사를 추진하고,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증인! 불가피한 집행이 아니고 본위원이 자료를 말씀드렸잖아요. 총 2억 8,822만 4,000원이 예산이 지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자구노력을 하라는 의미에서 3,240만원을 의회에서 부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비에서 대신해서 집행한 것은 의회 의결을 경시했다, 이것은 특혜성 지원이다, 집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7,000만원은 일반 위탁비가 아니고 시설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원을 해드린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 이 부분은 위탁운영비가 전혀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라든지 잡초 제거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 기존에 1회 추경 본예산에 시설비로 2억 6,322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시설비로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기존에 시설비가 지원이 안되었다면 모르는데 본예산과 1회 추경에 기존 시설비에서 2억 6,322만 2,000원이 지원되었고, 재정보전금에서 운영비로 2,500만원, 다음에 2014년 본예산에 운영비로 200만원, 2,700만원이 운영비로 지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협력사업비에서 집행을 했느냐? 이것은 적정한 집행이 아니다.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 기존에 시설비로, 운영비로 지원이 안되었다고 하면 본위원도 이해는 갑니다만, 기존에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시설비로만 2억 6,322만 2,000원이 지원되었고, 재정보전금 운영비에서 2,500, 본예산에 200만원, 2,700만원이 운영비로 지원이 되었음에도 왜 재차 협력사업비에서 8,000만원 집행했느냐 이게 부적정하다 이러한 질의 내용입니다. 거기에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제가 조력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설 부분하고, 추가로 7,000만원 부분하고는 이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하면 화장실 보수부분이 별개로, 추가로 사안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었고, 운영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거 외에 추가로 또 발생이 되었고 또 2,700만원 속에는 가마솥 구입비까지, 가마 구입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초작업이라든지, 약간의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로 지원을 해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 타 시설과 유사한 비교를 해보면 전통목공예학교는 48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통공예공방은 96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창 종합관광안내센터 1,200만 2,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데 협력사업비에서 이렇게 8,000만원을 집행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타 유사한 시설물 하고도,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생각해요, 증인은,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유사한 타 시설물은 군에서 수입으로 사용료를 다 받고 있는데 예술창작스튜디오는 기존에 2억 8,822만 4,000원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비에서 8,000만원 지원한 것은, 이것은 적정하지 못한 집행이다, 이러한 질의 내용입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수치상으로 볼 때는 물론 형평성이 없다고 이렇게 보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들은 시설이, 최근에 시설이 되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오래 되었고, 또 낡고, 또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이 좀 추가로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 본위원이 2014년도 각종 시설물, 직영위탁, 10월 31일 적자액을 보면 83억 7,584만 5,000원입니다.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적정한 이런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비에서 집행한 것은, 이것은 잘못 되었다, 증인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사업비에서 시설비 7,000만원은 이 1회 추경 성립전에 이미 건물 인테리어 보수비로 해가지고 먼저 지원을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 예산에 선 것은 후에 이렇게 예산이 성립이 된 걸로, 의결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재차 질의를 하지만 협력사업비에서 자구노력을 강구하라는 의미에서 삭감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협력사업비를 집행한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 본예산 이후에 지원을 했든, 본예산 이전에 했든 협력사업비에서 집행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러한 질의 내용입니다. 질의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력사업비의 용도가 이렇게 뭐 딱하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이 가능한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예산 성립 후에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예산 성립 전에 이렇게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위원님께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앞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무분별한 지원은 지양되어야 하며 차후 이러한 부적정한 집행은 없어야 합니다. 협력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그 밑에 고로쇠 축제 지원 보조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협력사업비에서 덕유산 고로쇠축제 연합회에 5,000만원 집행을 하셨네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500만원이죠?

대석

이대석위원

500만원?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집행사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금년도에는 그 부득이, 앞에 그 부득이하게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5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무주군의 군정정책이 축제 남발을 막아야겠다, 축제를 통합해야 되겠다, 이러한 군정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협력사업비에서 500만원을 집행한 것은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협력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지방세 체납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4년 지방세 징수액 122억 40,72만 3,000원 현재 체납액이 10억 3,475만 6,000원이네요. 자료에 보면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일반회계 연도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감소되지 않고 자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사유가 뭐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그 지금 2011년도 6억 2,400, 2012년도가 5억 5,200, 2013년도가 6억 6,800백에서 현재 시점에서 그 10억 3,400으로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제가 예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은 금년도가 지금 11월달 그리고 12월 명년 13월, 14월 ,1월, 2월,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년도 수준 정도로는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8명으로 2억 8,800만원으로 고액체납자에 뭐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그 고액체납자, 고질 상습체납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거주지 및 연락처를 파악해서 전화 독려와 독촉장을 발송을 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및 재산 압류재산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해외에 출국 금지 및 명단을 공개하는 등 행정제재 조치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 모…, 그 주택 그 체납이 7,000만원으로 큰 부분이 있는데, 이번 달에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체납자 면담 등 체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우선 그 2014년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그 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평소 존경하는 이대석 동료 위원님께서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으나, 이 협력사업비 관련해서는 우리 인근 자치단체에서 사건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8년도 6년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동영상 청취 후) 이 협력사업비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5대 의원으로 있으면서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집행해야 된다, 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입은 예산의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예산에 반영해서, 세출예산 편성으로 정확이 이렇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담당 재무과 업무를 소관하는 부…, 굉장히 안일하게 이렇게 업무를 집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인데 그때 동영상을 보셨지만 그래서 본위원이 의정연수를 가서, 그 담당 전문가들, 재정을 전문으로 하는 그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협력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자치단체장 입맛에 맞도록 삼지든 쓰듯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부 규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동영상으로 나왔었는데, 협력사업비 그 집행에 대한 내부규정….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무주군 지역 협력사업비 운영 규정은 2013년도 12월 30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이유는 세출 세입예산에 반영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은, 세출예산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제가 개괄적으로 대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지역협력사업비는 무주군금고 계약시 금고에서 제시한 금액을 약정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무주군 협력사업비 운영 규정에 의거 금고에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2011년은 세입예산에만 편성 통합집행 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세입예산에는 이제 정확히 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세출예산 편성 시 정확히 농업이면 농업, 정확한 부기를 달아서 각 부서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세입 세출예산 편성 후에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보다는 장학재단 등에 출연해서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본예산에 전액 2억 2,000만원을 전액 2015년도 예산에 요구를 지금 해놨습니다. 예산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2005년도에 협력사업비 2억 2,000?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2015년….

해연

이해연위원

2015년?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2015년 2억 2,000…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인재양성을 위한 그 예산편성을 했다니까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하고, 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본위원이 6년 전에, 6년 전에 정말 협력사업비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이건 그렇게 쓰여져서는 안된다. 자치단체장의 어떤 쌈지돈처럼 이렇게 쓰여져서, 그때, 불과 얼마 전에 인근에서 그런 사건사고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다행히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행안부 그 감사기관에서 어떤 권고도 있었고, 제재도 있었지만 인재양성을 위한 그런 쪽으로 2015년도에 편성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금고 공공금 이자수입 관련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자료 준비 되었습니까?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도 이렇게 제출되었지만 2011년에는 평잔액이 우리 무주군 공공예금의 얼마입니까?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잔액….

해연

이해연위원

평잔, 평잔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평잔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619억 1,400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619억이고, MMDA가 1.6%, 정기예탁이 2.50% 해가지고 경상 이자수입이 17억 6,900만원 맞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1년입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2년에는 평잔 829억, MMDA가 이자죠. 1.6%에 정기예탁 2.4% 해서 결산 이자수입액이 23억원?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맞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2014년에 평잔은 대략 얼마로 이렇게 예측하십니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주산이 가능합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평잔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19억….

해연

이해연위원

2014년. 아까는 2014….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14년.

해연

이해연위원

‘14년?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2014년 얼마에요? 평잔이 얼마 추산돼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619억….

해연

이해연위원

619억 그러면 이제 그 금리가 굉장히 떨어졌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금년에 MMDA는 지금 몇%로….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지금 1.1%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정기예탁은?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1.75%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이자수입을 추산해 보면 지금 얼마로 이렇게 예측 가능합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12억 정도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2억 2,700만원 정도 예측가능한 걸로….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예, 금년에 금리인하로 인해서 이제 그 2012년에 비하면 금년 2014년에는 11억 정도가 부족한 이자수입이 되는데 맞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2년에 비하면?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다면 보면 그 ‘12년에 비해서 세입예산이 11억조가 감되는 걸로 이렇게 추산이 되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2012년에 비해서 한 90% 정도가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혹시 대안으로?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래서 현재 2012년에 비해서는 그런 정도로,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유독 41% 정도가 감소될 걸로 이렇게….

해연

이해연위원

예, 공공이자 수입이 이제 감되는 거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주금고에서 약정시 제시한 우대금리를 합산한 이율로 자금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전년 대비 평균 0.50% 인하하였고, 보통교부세 및 각종 보조금 교부가 또 지연됨에 따라 전년 6월말 평잔이 809억에서, 619억으로….

해연

이해연위원

예, 증인! 그 부분은 제가 제출된 자료를 이렇게 또 그 상반기 업무보고서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공금 예금운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될 것 같구요. 그 세입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러면 결론으로 앞으로 2015년에는, ‘15년에는 여유자금 장기예치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그 소유액, 판단에 좀 더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유효자금 월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 정부에서도 이달 29일자로 총괄 지출관 제도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금 이자수입은 종전보다는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전년에 대비해서 금리인하로 우리 공공이자 수입이 이렇게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증인께서는 무주군의 공공예금을 책임지고 있고 해서 공공예금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계약행정 관련해서, 업무관련 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 일반건설 업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업체가 한 10개 있고, 면허가 한 12개 정도 있는 걸로 이렇게 자료가….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종합이 업체가 10, 면허가 12, 그리고 전문건설이 업체가 75개, 면허가 199개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 2013년도 그 수의계약으로는 몇 건에 얼마로 이렇게 계약되었습니까?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신 거, 2014년, ‘13년도….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전체가 1,615건 정도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1,615건.

해연

이해연위원

1,615건에 얼마입니까, 금액은? 수의계약으로 한 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214억 정도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지금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계약과 동시 자동적으로 공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투명한 계약행정을 위해서 꼭 그렇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됩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재무과 2014년도 행감 자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업체간 수주금액의 편차가 굉장히 이렇게 크다고 이렇게 보는데 증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위원의 의견에 어떻게 동의 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전문건설은 업종이 서너 개로 다른 전문건설 업체에 비해서 많은 업종을 가지고 있어, 수의계약을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예를 들어 수의계약을 많이 체결한 업체 업종을 살펴보면 상하수도 설비,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포공사사업, 석공사업 등 다수의 업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2개 업체만 있어 아스콘 포장사업의 경우 업종에 맞는 면허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야 함으로 수의계약 건수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국지방도 차선 도색 작업의 경우 관내에 도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많지 않은 실정에서 도로 도색작업에 따라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특히, 무주군 산림조합은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할 수 있어 산림사업의 경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과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 무주군 관내 업체로 제한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관내 입찰을 실시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도내 업체 대상 사업에 한해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대다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상반기 업무보고 때 그 보고내용에 보면 일부업체 수의계약의 어떤 편중으로 어떤 군민의 불만, 여론이 많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군민들의 오해, 불만에 대해서 좀 충분히 해명, 설명이 있었으면, 홍보를 했었으면 그러한 어떤 업체들간의 불만 이런 소지는 적었을텐데 지금 이 자료로만 보더라도 행감자료로 제출한 자료만 봐도 너무 몇 개 업체에 편중되어 있다. 누구나 쉽게 이렇게, 확인할 수… 오해할 수가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한 그 관련해서 홍보해서 주민의 불만,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홍보를 이렇게 하는데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업무.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그러한 특수한 경우가 있다고 하셨지만 향후라도 2015년도 앞으로라도 가능한 한 균등한, 어떤 배분있게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져서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한 노력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무주군 소유 건물중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건축물, 본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 안성면 장기리 시멘트 벽돌 해가가지고 뭐 공보의 숙소 해가지고 지금 활용 하지 않는 사유로는 노후화 되어가지고 이제 향후에는 직원에는 직원들 편의를 위한 숙소로 대부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또 하나는 안성면 공정리에 시멘트 벽돌 해가지고 구 공중보건진료소, 또 무풍면 덕지리에 구 덕지보건진료소 둘 다 보면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향후 활용대책으로는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구 공보의 숙소 같은 경우는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숙소로….

해연

이해연위원

예, 본위원이 설명을 했구요, 나머지 2개 건물….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2개 건물은 미관 저해, 보존가치 상실 이런 부분들이 부적합한 건물로 판단 되어져서 향후에 매각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러한 건물이 노후화 되고 있었는데, 왜 활용의 가치는 본위원이 확인했을 때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으면 미리 좀, 미리 좀 처분을 하시지, 왜 지금까지 이런 건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에 대한?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원래는 당초에는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가 새로운 건물이 지어짐에 따라 이 건물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용도 폐지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면서 이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덕지리에 이것은 오래 전에 되어 있던 그런 건물이잖아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일반재산으로 해서 저희들 부서로 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또 다른 쪽에 필요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연

이해연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방치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건물을 담당하고 있는 증인께서, 증인 또 재무과에서 판단을 해서 활용가치가 없는 부분은 빨리 조기에 이렇게 매각이라든지 철저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이 되어 집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또 하나는 전북은행 지하에 본위원이 최근에 거기를 들렸었는데 지금 뭘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 공간을?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지금은 전에 이 본청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창고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 문서들이 현재는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그 문서가 본위원이 다녀왔다고 그랬잖아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활용하지 않는 그런 문서, 완전히 폐기되는 그런 문서를 이렇게 갖다 놓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좀 우리 공공건물을 관리에 철저해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이 안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좀 정리정돈이 필요하다, 정말 필요한 문서라고 하면, 그런데 누가 가서 그걸 보면 저게 정말 필요한 문서라고 보관하고 있는가 참 굉장히 널려져 있는 것을 보고 좀 제대로 정리정돈이 되어야 되겠다, 공유재산관리를 철저를 해야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무주군 물품 보관창고가 이미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 이러한 서류들이 새로운 창고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하여튼 향후에는 본위원이 조금 전에 몇 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무주군에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건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치 않는 그런 재산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빨리 매각하는 게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군에 업무용 차량 외에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전체 87대 중에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렇게 차량에 그 운행거리가 없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 혹시 그 제출해 준 자료 44페이지를 봐주시면, 이제 구입일자가 2001년인데 운행거리가 총 운행거리를 여기에 써 놓은 거죠? 9,000㎞?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총 운행거리, 그러면 그 옆에 운행비용이라는 게 지금까지 운행비용을 말씀하십니까? 연간 운행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총 누계를 이야기…

해연

이해연위원

총 누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 차량 구입비가 이제 1,000만원 정도 들여서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2001년도 지금 2014년도죠, 13년 정도 되었는데 9,000㎞밖에 ㎞수가 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업무용 차량이 필요로 합니까? 세상에 이게 9,000㎞를 탔다고 한다고 그러면 2001년에 차량을 구입해서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구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현재는….

해연

이해연위원

또 그 밑에 3번을 보면 2003년에 구입해서 총 운행거리가 3,700입니다. 뭐 ㎞수 요즘 조작 못하잖아요, 정확할 것 아닙니까, 이거 관용차량인데? 2003년도에 구입해서 3,700㎞를 운행했다고 하면 과연 업무용으로 이 차가 필요한 건지…, 이거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차라리 용차를 쓰는 게 얼마나 예산절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일일이 제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전체 업무용 차량 그 외 차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차량, 불필요한 차량, 매각 처분을 하는 게 지금 항상 우리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주군에 건물부터 운용관리 금년도 79억 정도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자꾸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 부분은 다음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러한 부분이 제발 지적되지 않도록,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위원이 일일이 다 차량 넘버나 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쭉 두고 보면 그 매각해야 될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새롭게 정말 필요에 의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또 구입도 해야 되지만, 조금 전에 본위원이 설명했지만 전혀 효율적이지 못한 차량들이 그냥 지금 썩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업무간에 협의를 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이렇게 대책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모든 실과에 대해서 관외, 관내 물품구입 관련 해가지고 감사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재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재무과는 좀 관외 물품구입이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 우리가 맨, 우리 공무원들 뭐 어깨띠 매고 뭐 재래시장 살리자, 경제 살리자, 지역경제 살리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먼저 지역에 있는 상품 구매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어떤 어깨띠 매고 캠페인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아마 무주에서 산다고 그러면 질이나 가격이 좀 높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불필요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우리 지역에서 지역상품을 애용해 주는, 구매해 주는 그런 걸 함께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증인 감사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이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내역을 보면 지금 올해 5년도의 예산입니까, 이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산이 공모사업이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공모사업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산업통산지원부가 공모해서 도에 9곳에 설치가 되죠, 20억원을 들여서, 국·지방비를 통해서? 이게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면 신문에 났던 거요, 신문에. 그래서 전라북도에 9곳을 통틀어서 국·도비를 합쳐서 2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공모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효과성을 보면, 효과성을 보면 연간 1억 4,000만원 가량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고, 소나무 15만 9.400그루를 심은 효과와 비슷한 이런 산소저감효과를 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에 확정되는 것을 축하드리고, 또한 우리 지역 현재 태양광, 태양열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

준환

김준환위원

이렇게 한번 자료가 없을 거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읍면 단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세 곳이죠, 시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전반적인 사업총괄은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있구요.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준환

김준환위원

시설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물론 민생경제과도 업무량으로 봐서 그런 취지도 있겠지만, 시설관리로 인한 부적정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질의를 한 겁니다. 물론 업무에 대한 것은 총괄이 아니지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인한 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 관내에 이런 설치에 관한 것을 파악을 하셔야죠?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아닌가? 시설물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가? 관리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점검을 해가면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 물론 업무가 이렇게 ‘내 업무가 아니다’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것도 시설물이에요, 시설물.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무주군에 이러한 설치를 해서, 설치를 해서 가동된 시설물에, 가동된 것들이 별로 없더라, 이런 얘기죠. 태양열 하고 태양광 하고 차이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거기까지는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만….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한 가지만 업무상이 아니니까 업무상이니까 업무에 대한 것은 빼고 시설물에 대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해 놓고 유지가 안되고 있는 것이 지금 안성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이게. 전혀 전기용량을 발전을 시키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설치해놓고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죠, 이게. 그래서 이 설치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고장을 나서 설치를, 철거를 했을 때 그 시설물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를 들어서 업무가 이게 이제 면사무소가 관리를 하고, 또 이런 업무들이 물론 민생경제과에서 한다고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전혀 불능상태에서 철거를 했을 때 그 건물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구요.

준환

김준환위원

예.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설천이나 안성, 무풍에 설치를 했는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확인을 하셔서….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확인을 하셔서 지금 4∼5년 동안 설치를 해놓고 전혀 운영상태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 예를 들어서 거기를 철거 했을 때 그 건축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옥상에다 해놨는데….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확인을 하셔서 그걸 철거를 해서 다시 보수공사를 하든가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을 다시 태양광으로 재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던가 이렇게 해야될 거 아닙니까? 물론 운영은 사업이나 운영의 경우를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하지만 시설물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업무가 비슷한 과에는 서로 협력해서 예를 들어서 그걸 철거를 해서 옥상을 다시 파헤치고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것도 염려를 두셔야죠? 아무튼 기획관리실이나 또 민생경제과나 면사무소나 그런 협무 협찬을 하셔서 원만하게 이렇게 건축물이 원만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김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를 안하신 우리 두 위원님! 잠깐 정회하고 할까요? (의석에서 동의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건물, 이 건물입니다. 장애우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건물 신축이 언제 계약이 되어서 언제 준공이 되었는지 증인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28일에서 2013년 7월 19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그렇게 되었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대표기관 맞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고 증인은 생각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해양위원

자료 11페이지, 설계변경 자료에 보면 당초에 엘리베이터 설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추가설치 설계변경이 되었네요, 알고 게십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최근에 새롭게 공공건물을 설계하면서 장애인 이동로를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2012년 7월 18일자로 그 무주군 청사 증축공사 건축협의를 당시에 재무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이렇게 했고, 또 보완요청이 주민생활지원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무주군 지원센터에서 요청이 왔고, 또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2012년 9월 21일 이렇게 건축 협의가 처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증인께서는 혹 이 건물에 1년 동안 장애인이 과연 몇 명이나 올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그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양위원

아니, 장애인이 몇 명이나 온다고 이런 설치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냐구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 한 명이 오더라도 또는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양위원

예, 우리 의회건물이 신축되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새롭게 갖추어지고 그래서 주변 의회에서도 이렇게 더러 선진지 견학을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장애인 이동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건물 신축과정을 검토해 보았을 때 무주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협의가 이뤄져서 각종 시설들을 보완했었고, 준공검사까지 적합한 회신을 받았어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이 과정에서 잘못된 건 뭐가 문제였다고 증인은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이 의회 건물 특수성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이 앞문으로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의원이 휠체를 타면 이동이 가능해요. 그러나 주민이 휠체어를 타고 방청석을 올라가기가 시설이 안되어 있는 거죠, 예, 맞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의회청사 3층 본회의장 방청석 출입문 앞 계단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인 출입 시에 애로사항이 있음에 따라 향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서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법적 기준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좀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당초 2012년도 7월 18일자로 증축공사 건축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9월 21일날 협의회신이 있기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 즉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무주군 지원센터와 함께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졌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했고, 그 부분을 처리했고 했던 과정에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미 장애인 무주군 지원센터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양위원

저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담당자도 만나봤구요. 오래된 건물도 지금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다시 해야하는 마당이잖아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신축할 때 새롭게 짓는 건물에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증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인정 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좀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더 신중을 좀 기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좀 못챙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예, 법적인 의무규정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되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하여간 관련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장애인이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저번에 휠체어 리프트 방안을 모색하시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휠체어 리프트는 제가 알아보니까 그 장애인이 리프트를 올라가는 동안 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하네요. 예, 그런 부분에서 또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동식 경사로가 있다고 그걸 펼쳐주면 올라오고, 다시 접고 이러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장애인 권리선언을 찾지 않더라도 장애인이 다양한 활동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생활 속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심이 공공건물 일정이상 면적을 신축할 때 설계단계에서부터 장애우의 이동권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 맞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시설주관 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업무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축허가 시 건축 설계도면의 편의시설 설치여부와 건축물의 사용 승인시 편의시설 시공여부를 확인하도록 센터에 의뢰하고, 센터는 이에 따른 기술적인 개선의견을 시설주관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장애인들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증인과 우리 비장애인들에게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학술용역 수의계약 발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료가 없는 것 같구요. 우리 무주군에서 발주한 학술연구용역이 자료, 제가 미리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연구용역 등 4 건, 2013년도 무주군종합발전계획수정계획 연구용역 등 8건, 2012년도 태권도공원 주변 마스터플랜 용역 등 3건, 2011년도 2건, 2010년도 3건입니다. 민선 5기 기준자료 전체 20건으로 집계가 되는데 맞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본위원이 따로 파악한 자료입니다. 20건 중 15건이 수의계약입니다. 그것도 수억원씩 되는 용역이 수의계약이고, 공개입찰은 5건에 불과합니다.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 20건 중에 15건이 수의계약입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아마 그 총 20건 중에 공개경쟁이 5건이고 15건이 수의계약이라고 하셨는데요. 아마 대부분 제한공모이기 때문에 아마 수의계약 한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해양위원

일반적으로 단체장이 정책을 펼 때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이 연구용역을 가지고 이 근거로 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거 맞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일련에 그런 경우가…예.

이해양위원

정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연구용역과 사업을 수의계약 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국가안전보장, 천재지변, 특정기술의 필요, 중소기업진흥을 위하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보훈,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 발주 연구용역이 동 시행령 중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생산자가 1인일 경우 또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등에 따라 경쟁계약 시 비효율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 이 근거를 가지고 수의계약 법 규정을 현실적으로 확대해석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잠깐만, 조력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러다보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이 그들만의 정책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용역을 출자, 출연 보조하는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형태로 독점하게 되면서 용역결과가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책이 입안초기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추진되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악순환이 펼쳐집니다. 증인께서 우리 군의 실정은 괜찮다고 보십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 주로 국토연구원이나 국가기관 이런 쪽에서는 수의계약이 대부분 이루어졌고, 뭐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만, 2회 이상 유찰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한 부분들이 더러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5,000만원 이하는 수의…,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15건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계약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 무주군의 연구용역 역시 그러한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수립연구용역’을 보면, 3억 9,8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인데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 5월에 발주하여 2014년 5월에 완성된 거 아십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종합발전계획은 보통 10년에 한 번씩 합니다. 국토종합발전계획과 도종합발전계획이 연계하면서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년 만에 수정계획을 한다고 4억 가까이나 되는 예산을,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쓴 것은 본위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분은 국토연구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좀 높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완성, 이 용역이 완성되고 나서 2개월이 지나면 신임단체장이 취임하는 상황이고, 정책변화의 여건도 무시하고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무주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용역 3,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아무래도 무주의 정체성 확보라든지 이러한 의미에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해양위원

예,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되었구요. 그러면 차라리 종합발전수정계획에 포함 되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주탄생 600년 연구용역 내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구체적으로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그 무주군, 무주군이 탄생한 지 6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을 용역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이 용역비 3,000만원이에요. 3,000만원이면 한 가정의 가장의 1년 인건비에 해당하는 돈이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공청회도 없이 용역을 하고, 사업반영은, 사업에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된다고 증인께서 생각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확인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수의계약은 투명성을 헤치고 군민의 신뢰에 금이 가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학술용역의 계약방식을 경쟁계약으로 바꿔야 하며, 용역의 부실을 막고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낭비 용역, 그리고 수의계약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수의계약보다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경쟁 입찰로 방향을 그런 식으로 가도록 이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최근에 전라북도 참여연대에서도 도와 전라북도와 6개 시단위 학술연구, 학술연구 실태조사를 분석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경쟁에 의한 계약을 늘리고, 앞으로 수의계약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서 용역의 부실을 막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사회단체 건물, 중학교 앞 사회단체 건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7월 업무보고에서 사회단체 건물 철거문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금년도 대부기간이 금년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 보건소죠. 그 건물은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 현재 22실에 14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해양위원

그러면 철거….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그러한….

이해양위원

올해 말까지만 임대를 하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내용들을 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내년부터는 이제….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글쎄 뭐 그 부분은 조금 입장이 어려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에서 어떠한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한다든지 어떠한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 재무과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어떤 신축에 대해서는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는거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위험하기 때문에 건물은 철거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이번에 12월말로 다 입주가 아니 임대가 끝나고 그냥….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냥 그럼 빈 상태로 세워두었다가 나중에 철거 하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철거가 들어가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