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유진열입니다. 제212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4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0일 박용순 의원 외 4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윤란 의원 외 3명으로부터 함안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18일 김주석 의원 외 2명으로부터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같은 날 박용순 의원 외 2명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10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외 1건과 일반안건인 함안군 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외 2건 등 총 1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기침을 다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함으로서 내년도 군정운영방향을 살피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자입니다. 평소 남다른 관심과 애정어린 마음으로 늘 군민과 함께 하기 위해 애쓰시는 김정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규모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특별회계 예산편성안과 보조사업 조서 마지막으로 자체투자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는 3116억9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15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과 기타 특별회계 등 11개 사업에 576억9000만원으로 올해보다 66억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3693억7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82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3116억8000만원으로 지방세는 453억5000만원, 세외수입은 112억원, 지방교부세가 1061억6000만원, 조정교부금이 135억원, 보조금은 1144억70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775억50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24.9%, 의존수입은 2341억30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7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부문으로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3116억8000만원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비 2511억2000만원, 재무활동비 165억원, 행정운영경비 4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규모는 정책사업의 정책사업비는 77.6%인 24183억원, 예비비는 93억원, 재무활동비의 내부거래 145억1000만원, 보전지출은 19억5000만원으로 0.6%에 해당됩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13.4%인 4157억5000만원, 기본경비는 25억2000만원 규모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 중에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올해 427억4000만원보다 26억1000만원이 증가한 4537억5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5억원이 증가한 11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9000만원이 증가한 1061억60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6000만원이 감소한 135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9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등은 4억5000만원이 감소하여 보조금 총액은 94억5000만원이 증가한 1144억7000만원입니다. 또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0억원이 감소한 210억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은 115억9000만원이 증가한 311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올해보다 47억5000만원이 감소한 128억원, 교육비는 24억원이 감소한 34억원, 문화 및 관광비는 30억6000만원이 감소한 168억8000만원, 사회복지비는 122억4000만원이 증가한 878억원, 농림해양수산비는 96억4000만원이 증가한 607억원, 수송 및 교통비는 22억6000만원이 감소한 158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4억원이 감소한 53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3116억9000만원으로 의회사무과는 8억1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4%에 해당하며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본청 13개 실과예산은 2439억6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8.2%에 해당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의 예산은 482억3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5%에 해당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지방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 11개 기타 특별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576억9000만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이 99억1000만원, 보조금이 172억7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의장님, 목도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서류로 갈음하면 안 됩니까?

다 되어가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보조사업의 총사업비는 430건에 1847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16건에 1617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742억원, 지특 156억원, 기타 24억, 도비 221억으로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47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국비, 지특, 기금, 도비사업 등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1억 이상 주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화장시설 건립에 12억원, 군북 평촌소하천 정비 2억5천만원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2억5000만원, 사대등 건물에 7억원, 기업체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4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도화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3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군북 동촌 농로 확포장에 4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칠서 기공아파트와 칠원고 뒷길 개설공사에 2억원 등 총 75개 사업에 158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페이지 이하 첨부물인 전전년도 세입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용순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킴과 아울러 군정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는 12월 19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