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빈창근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1-20

빈창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기홍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해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간 추진해 온 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좀 더 세밀한 점검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 지 살펴주시고 혹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이나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 번 행정사무감사가 장수군의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 장수군정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 절차에 따라 비감사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을 함으로써 절차상 엄숙한 진행한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 규정에 따라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서명 날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해서 장수군수께서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있다가 낭독이 끝나면 다 같이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났으므로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군수로부터 감사실시에 따른 인사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재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일정 계획에 따라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감사하는 과정에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하거나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수취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하고 있는 주의의무 사항 등 제반 법규에 유의하면서 공정한 감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 실시 방법에 있어서는 당일 감사일정에 계획 되어 있는 전 실과를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중에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임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와 관련되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일 감사일정에 없더라도 수시로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감사는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 4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진행을 공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도중 위원님들의 (청취불능)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참고사항을 말씀 드렸으며 이어서 특별위원회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감사 부서인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드리고 추가 보충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실과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직제순에 의거 10분 이내로 요약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창근 행정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빈창근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빈창근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실행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14년도 군민과의 대화를 2회에 걸쳐서 1,400명을 개최하였고 위 기초행정조직 운영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서 이장단 협의회 운영비를 1월에 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장 상해보험을 199명에 1,200만원으로 가입한 바 있습니다. 우수 이장 해외연수를 2월에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고 이장청원체련행사를 10월 09일 962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학생 사회체험프로그램 운영을 50명씩 2회에 걸쳐서 9,600만원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9월 26일 날 내실 있는 군민의 날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민주행정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방법용 생활안전 CCTV유지 관리를 12개소 29대에 대해서 1,800만원의 운영비 및 유지 보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자율 봉사대 육성 지원으로 자율 봉사대 운영비를 1개 연합대와 7개 읍·면대에 4,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밝고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한 단체 지원으로 3,000만원을 법사랑 위원회에 1,500만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현황으로는 유순은 21기구로 정원 471명에 현원 440명으로 3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인사 방침, 인사기준, 정기 인사의 시기, 신규 채용 등에 대한 2014년도 인사 운영 기본 계획 공개를 1월에 한 바 있으며 실적 관리를 위한 근무 성적 평정을 1월과 7월에 한 바 있습니다. 공정한 성과 평가를 위한 성과 상여금 지급을 3월에 463명에 대해서 13억 5,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전공, 능력, 소질 등을 고려한 정기 인사를 3월과 7월에 실시한 바 있고 사회 복지 및 세무직, 순증분 정원 충원 네 명과 규제개혁단추진단 설치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충원을 1명 증원하여 현재 정원은 471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내실운영 및 공직 비리 척결입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안행부에서 4월 25일과 4월 28일 4일 간과 5월 12일에서 5월 16일까지 5일 간에 걸쳐서 6·4 공직기강감찰을 실시한 결과 중징계 2명, 경징계 2명, 견책 6명, 훈계 5명 총 15명을 징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 산하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로는 보건의료원, 문화체육관광사업소, 계북면, 천천면, 본청 5개소에 대해서 최근 2년간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총 61건을 지적해서 회수 312만 1천원, 감액 65만 4천원 지급 13만 4천원 추징 33만 6천원 등 총 424만 5천원을 재정 조치한 바 있고 신분상 조치는 훈계 12명을 한 바 있습니다. 민원 및 기강 감사 결과로는 진정민원조사 처리에 5건과 공직기강 감찰활동 4회 공무원범죄처분 관련 2건에 대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현지감찰과 원가감사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건설공사·물품·용역 원가심사를 24건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사업비 조정으로 감이 14건에 2억 2,167만 8천원과 증 1건으로 106만원을 원가 심사한 바 있으며 건설 공사 현지 감찰을 건설 공사 1억원이상 사업장 46개소에 대해서 주민불편사항, 사전 점검 및 설계도서와 시공 일치 여부, 설계도서 및 설계 변경의 적정성·안전·품질·환경관리 등을 현직 감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수행 지원입니다. 현재 자치법규 보유현황으로는 398건으로 소송현황은 9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내용별로는 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소재의 원고 소유토지 무단으로 개설한 농로에 대해서 원상회복 건으로 1심에서는 폐하였고 2심에 진행 중에 있으며 산업부장관이 인증 고시한 교통통제봉을 의무적으로 구입하여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45만원 손해배상 청구 건으로 이것은 소 취하로 종결된 바 있고 또 가로등에 연결된 전신주 전선이 절단되어 감전으로 인한 손가락이 절단됨에 따라서 3,000만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건으로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번암면 논곡리 소재 새마을 사업 일환으로 개설한 농로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건으로 1심에서는 승하였고 2심에서는 진행 중에 있으며 천천면 연평리 원고 소유의 토지에 장수군이 무단으로 시멘트 포장한 도로를 원상 복구 건에 대해서는 지금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계 백화정 정각 중앙부위의 나무판자 일부가 꺼져서 신체장애가 발생함에 따라서 백화정 관리책임 주체인 장수군에 약 1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건은 현재 1심중에 있으며 환경자원사업소 증축 공사 시 장수군이 무단으로 광석을 사용 반출했다 하여 원고의 광업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심에서 승하였고 2심에서는 진행 중에 있으며 공무원이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지급 및 수당단가의 평균임금을 적용해 줄 것을 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 계획이 부적합하다는 통보처분의 취소 건은 1심에서 장수군이 폐하였고 2심에서도 폐하였으며 3심에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조례규칙 심의회 8회, 51건을 처리한 바 있고 소송은 9건으로 완료 1건 진행 중인 것은 8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명품교육 위상 정립 및 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재단이사회 정기총회를 3월 10일에 개최한 바 있으며 2014년도 교육지원 사업추진 실적은 재단기금적립,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야간학생 학교 간식비 지급, 특성화고교 육성 지원, 중학교 하계 방학중 꿈의 학당 운영, 고등학교 기숙형 하계 장수학당 운영, 다문화이주여성 영어보조강사 인건비 및 연수비 지원, 관내 유적지 및 사업장 견학, 초등학교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방과후 논개가 판소리 프로그램지원, 글로벌 일본어 어학연수, 장수군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장수인터넷수능방송지원 등 총 13개 프로그램에 16억 4,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를 꿈꾸는 참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운영 지원입니다. 학교 수는 총 28개 학생 수는 총 2,46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에 지역으뜸인재육성 중,고 운영지원 기숙형 고교지원,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전북의 별 육성지원 등 총 6개에 4억 7,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2014년도 학교급식비 식품비 지원에 또 2014년도 친환경쌀지원 등 총 2건 11억 6,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장수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입니다. 현황으로는 지원대상으로는 학자금 대출 신청기준은 현재 2년 이상 부모 또는 학생이 장수군에 주소를 둔 자로서 금융기관의 대출시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이자를 신청하면 장수군에서 이자를 2.9%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장수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를 5월 13일에 개최한 바 있으며 1학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을 62명에 173만 8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성충전 프로 공직자 양성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장수사랑자치학교를 3회에 731명을 실시한 바 있고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1회에 5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수요충족을 위한 직원사기진작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청원 취미클럽 지원을 9개 팀에 232명에 대해서 24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4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직원 건강 검진비를 15명에 300만원과 공무원 단체 보험료 30건에 1억 1,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능력 증진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안제도 24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 있고 ��춤형 복지제도 특별포인트를 공모사업 채택자 13개 사업에 39명에 대하여 970만원을 복지 포인트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상사업비 채택자 3개사업 9명에 대해서 250만원 복지 포인트를 부여한 바 있고 직원연구모임 수상 팀 4팀에 27명에 대해서 550만원 복지 포인트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1년 주기 통계조사는 사업체통계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전북사회조사, 통계연보 발간이 있고 월주기 통계조사는 인구이동 및 동태보고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인구이동 및 동태조사로써 사업체 통계조사는 12월 31일 기준으로 2월 18에서 3월 13일까지 실시한 바 있고 광업·제조업 조사는 6월 11에서 7월 15까지 종사자 수 10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15개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전북사회조사는 10월 7일에서 10월 17일까지 관내 거주하는 15세 이상인 가구와 가구원을 2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보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4,600만원과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완 강화로 2,900만원 재해복구시스템 리스료로 2,700만원 온나라시스템 도입에 4억 2,000만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7,000만원 추진하였으며 업무용 PC교체를 85대 9,800만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을 2개 마을에 3,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은 상거래 실적으로 1억 2,500만원이며 정보화마을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로 도청 광장에서 2개 마을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환경조성 및 시설관리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정보통신시설 및 국가정보통신망 운영으로 1억 6,200만원을 운영하였으며 2014년도 옥내 마을 방송시설 구축 시범 사업추진을 4월에서 10월까지 17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방송장치 교체 및 가구 내 무선 스피카 설치를 3억 800만원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을 4월에서 11월까지 6,000만원으로 수분리, 송계마을 등 11개 마을에 대해서 구축한 바 있고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6월에서 12월까지 7,800만원으로 읍·면사무소 보건의료원 및 지소, 전통시장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8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순환보직인사 운영 철저로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90명으로 특수 직렬을 제외하고는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개선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14년도 3월 26일자 인사발령 시 특수직렬 및 특수목적 채용 자를 제외하고 전보발령 조치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사랑 자치학교 내실 운영방안으로 장수사랑 자치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강사별로 강사료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또한 우리군 출신인 유명 인사를 발굴해서 강사로 초빙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기준 마련 상, 중, 하 등급 별로 강사수준에 맞춰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강사수당이 높게 책정된 유명강사 보다는 참석자들이 알차고 유읽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강사를 섭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수군 출신 인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각 기관 및 읍·면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 장수군을 잘 알고 있는 전북권 내 저명한 인사를 섭외하여 참고자료 제공 등을 통해 참석자들이 장수군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도록 할 수 있는 강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형평성 있는 옥내방송 시설설치사업 추진입니다. 2~3년 전부터 읍·면에서 수변구역 사업 또는 마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마을옥내방송 시설설치에 있어 자부담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전반적으로 실태를 조사해서 보조금과 자부담에 있어서 형평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옥내 마을 방송 구축 사업 추진은 4~10월까지 장수읍 북동 마을 17개 마을에 대해서 3억 2,200만원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기 설치된 마을은 자력으로 추진하거나 수변구역 지원 사업으로 설치하였으므로 기존 마을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명예감독관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명예감독관 제도의 경우 대부분 마을 이장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간혹 공사에 대해 잘 모르는 명예 감독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 설계도면 정도는 볼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이수나 아니면 일반 주민중 공사부분에 기본 지식을 갖춘 자, 또는 인근 마을을 묶어서 권역단위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명예 감찰관을 2013년 7월 8일 날 위촉인원은 20명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임기는 1년으로써 자격은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에서 활동적이고 신망이 있는 자,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자를 임명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2014년도 명예감찰관 위촉 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육십령 휴게소 내 팔각정 관리부서 지정 및 유지보수입니다. 육십령 휴게소 내에 팔각정 신설된 지 오래되어 낡고 훼손되어 있음에도 관리부서가 지정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으므로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훼손된 시설물을 유지 보수 및 팔각정 내 현판에 대해서 재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육십령 휴게소 내에 있는 팔각정 관리 부서를 산림과로 지정하여 유지 보수 및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홍위원장

빈창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수입니다. 재무과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 지방 세수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과징현황은 목표액 96억 3,300만원에 부과액은 95억 9,300만원이고 징수액이 87억 5,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군세는 목표액이 49억 8,100만원에 51억 1,900만원을 부과해서 45억 6,3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군세의 결산 예상액은 52억 3,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서 부과 징수를 하였습니다. 등록 면허세는 1월에 3,900만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세는 6월에 4억 9,500만원 재산세 7월과 9월에 9억 6,900만원 주민세는 8월에 6,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로 자경 농민 감면 추징 분 26건 에 800만원 미신고 가설 건축물 추징 2건에 200만원 다음 귀농 감면이 2건에 300만원 주민세(재산분) 미신고 추징 1건에 400만 원 등 1,700만원을 누락세원을 발굴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기분 자동차세를 12월 달에 부과를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읍·면 세정업무 평가를 해서 표창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방체납세 일제정리 추진으로 10월 31일 현재 체납세는 총 7억 2,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군세가 4억 9,000만원이고 현 년도가 1억 1,700만원 과 년도분이 3억 7,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9명이 4억 5,000만원을 체납하고 있어 총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4회 설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를 513건에 2억 700만원을 실시해서 압류 후에 352건에 8,6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고액 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관외 현지 방문을 21를 실시해서 103건에 4,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손 처분 후 신규 채권 확보로 체납액 23건에 5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및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12월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징수 목표액은 7,800만원입니다. 다음 30만 원 이상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번호판영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실익 분석 후에 12월 중에 공매 처분을 실시하고 관외 거주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위해서 3회 정도 출장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효율적인 자금으로 이자 수입을 증대 하였습니다. 이자수입 징수액은 10월 말 현재 17억 200만원입니다. 목표액의 95%가 되겠습니다. 자금은 839억 5,000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자금 운영으로 공금잔액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금리추세 예측으로 고 이율 상품으로 예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체납액 7억 7,100만원으로 현 년도가 6,700만원 과 년도 7억 400만원입니다. 정리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60일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표는 1억 3,200만원입니다. 금후계획으로 이자 수입의 극대화로 세외수입을 증대토록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대책 보고회와 징수 불능 자에 대한 결손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4쪽 신속·정확한 회계 및 계약 업무 처리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13년도 결산검사 및 의회 승인을 결산검사는 5월 14일에서 6월 2일까지 받고 7월 25일 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는 2회에 걸쳐 개최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심의 3건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1건을 의결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 발주계획 사전 공개로 541건의 1,726억 8,100만원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조기집행으로 긴급입찰제와 선급금 지급 확대 등을 통해서 970억 7,2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은 1,382건에 662억 3,600만원을 하였습니다. 하자검사로 상반기에 1,353건 하반기 1,285건 그리고 하반기는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이월사업과 미집행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정확한 회계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적기에 대가를 지급해서 생산적 군정 추진 및 업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495필지에 1,800만원을 부과해서 1,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은 9건에 8,2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20,576필지에 52,890㎡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37필지에 1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청사증축 실시설계 발주 및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설계서를 납품을 받았습니다. 청사증축사업에 대한 읍·면 설명회를 해서 이번 주까지 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청사 유지·보수로 규제개혁추진단 사무실 설치공사 등 15건에 1,4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공용차량은 2대를 매각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청사증축 발주 및 공사착공은 내년도 1월 달에 발주를 해서 3월 중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대부료 체납액 43건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를 맞이해서 청사 에너지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7쪽입니다. 구 대론초등학교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초에 문화농촌체험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서 2012년까지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2013년부터 유휴재산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관련부서 등을 통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으나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고 전에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대로 7월 달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우호교류협약 체결에 따라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써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이번 주 월요일 날 귀농하신 분께서 방문을 하셔서 서울에 계신 분들하고 학생들의 교육 시설로 활용할 수 없겠느냐는 문의가 들어와서 일단은 활용계획을 제출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계획서를 한 번 검토를 해서 임대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추진을 하고 그 외에도 군·면 제안이나 공무원 제안 등을 통해서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업무 추진으로 지금 제출해 드린 보고서에 추진실적이 4월로 돼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현재까지 수의계약은 90개 업체에 374건에 8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의계약은 그 동안에 상반기 때까지 업체별로 수의계약을 한 자료를 빼서 그 동안에 소외 되었던 업체를 하반기부터는 위주로 해서 수의계약을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형평성 있게 수의계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쪽에 하도급 발주 시 관내업체 활성화방안 강구입니다. 이 자료 역시 3월 말 실적으로 되어 있어 죄송합니다. 현재까지의 하도급 계약 현황은 45건에 94억 9,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17건에 42억 8,900만원을 하도급 계약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낙찰업체가 확정이 되면 우리 군을 방문 했을 시에 지역 업체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 금고 협력사업 추진방안의 재설정입니다. 그 동안에 협력 사업비 관계로 저기 한데 금년도에 경우는 본예산에 2억과 추경에 1억을 예산편성을 해서 총 3억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금고관리와 협력 사업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4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김동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호 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민원과장 차주호입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천입니다. 추진 실적은 직원친절 마인드 함양 교육을 매주 수요일 날 실시한 바 있고 직원 친절도 체크카드 비치를 민원과, 읍·면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하여 법정처리기간 6일 이상을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을 40% 운영한 바 2,802건을 추진한 바 있으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을 338건 민원창구 제·증명 발급을 2만 1,38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장계, 산서에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을 2개소에 실시한 바 있으며 총 3,970건을 처리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신청을 위해서 68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재산 보호를 위한 토지표지변경 등기신청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등기신청서 작성 및 등기 의뢰를 신청 건수 2,48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로는 1억 40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관내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지를 작년도 6월 달에 선정한 바 있으며 사업 대상지 토지 소유자 및 일필지 확인을 동년 7월에 실시한 바 있고 실시계획 수립을 7월 달에 한 바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주민 설명회를 2014년도 9월 달에 한 바 있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을 10월 달에 한 바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2013년 9월에서 2014년 5월까지 전체 소유자 166명 중 130명을 징구한 바 있어 전체 토지 면적 47만 2,481㎡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금년 7월 중에 선정해서 측량·조사 대행자를 대한지적공사 공모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측량 및 자료 조사를 해서 금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추진상황은 매년 1월1일 기준 7월 1일 기준 두 번 합니다만 토지 특성조사는 작년 11월 18일부터 2월 13일까지 공시지가 산정 및 감성평가 검증은 2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는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바 있으며 지가결정 공시·이의신청 처리는 5월 30일에서 7월 30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결정고시를 5월 30일에 실시한 바 있으며 이의신청은 13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상향조정은 12필지와 기각처리는 1필지가 되겠습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 이동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31일 날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 새주소 사업 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은 도로명 주소 스티커 배부를 1만 9,937매를 배부한 바 있으며 안내도 배부도 384부 주소 시설물 일제 조사를 1만 3,654개소를 정비한 바 있으며 신축 변경에 따른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를 190건 한 바 있습니다. 건물 번호판 자체 제작, 교부를 155건에 대해서 한 바 있으며 정보화 및 기본도 정비, 전문용역업체에 제작진행중 385개소를 2,000만원 들여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분야별 홍보는 관내 주요행사 및 읍·면 회의를 통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 개요입니다. 주택개량 85동이고 빈집은 70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신청접수 및 신청은 2014년 1월 중에 한 바 있고 현지 확인 및 물량배정은 2월 중에 대상자 확정 및 교육을 3월 중에 했으며 사업시행은 금년도 3월부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주택개량 사업은 완료는 47동, 공사 중 22동, 미착공 16동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완료 52동, 추진 중 18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신축 및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42동에 2억 9,100만원이 되겠으며 신축은 없습니다. 보수가 42동 마을모정은 37동 2억 1,400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 신축이 2동 보수가 19동 창호설치가 16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마을회관 보수는 34동이 완료 되었으며 추진 중이 8동이 되겠습니다. 마을모정은 신축완료는 2동이 되겠으며 보수는 완료가 17동 추진 중이 2동이 되겠습니다. 창호는 완료가 15동 추진 중이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단가 계약을 금년도 1월 중에 계약한 바 있으며 단가 계약을 2월 중에 1,000만원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단가계약 한 바 있습니다. 신호제어기 교체는 2개소에 1,300만원, 교통 표지판 설치 및 교체는 216개소에 4,200만원 차선 도색 재도색은 81㎞에 6,5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도 CCTV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 등록 관리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를 11회에 걸쳐서 한 바 있고 자동차 관리업체 사업체 지도점검을 2회 한 바 있습니다. 위에 사업개요를 보면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를 총 부과는 1,891건에 1억 2,7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만 징수는 5,500만원 미 징수는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중교통 편익증진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및 재정보조금 지급을 7억 5,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그 중에서 손실 보상금이 6억 600만원 재정 지원금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용 차량 유가보조금을 6억 2,500만원 중에서 택시가 41대에 4,900만원 화물이 109대 5억 7,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 추진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는 지시 내용입니다. 지시내용은 주택개량 사업218동 중 20%인 42동이 10월 말 현재 미 착공되어 있어 예산사장 사례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사업 지연자나 포기자를 조기에 파악해서 교체 등 조치함으로써 1농가라도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2013년도부터 농협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군 주택개량 사업은 총 218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완료는 150동 추진 중 397동 포기는 29동이 되겠습니다. 포기한 것 29동에 대해서 송학골 뉴타운 미분양 및 포기 사항으로 29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군민 임대주택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적사항 내용은 본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책변경으로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군민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장계면과 유기적인 협조로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을 방문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조기착수 건의는 수차례 하였습니다만 착공이 어렵다는 회신이었고 한국주택공사에서는 경영여건 및 부동산 시장 경기침체로 면단위 임대주택 사업에 따른 사업 손실이 과다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LH공사에서 다행히도 2008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 조금 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행복마을사업권으로 추진은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렸는데요. 그래서 2008년도 사업 승인은 받았습니다만 18,039㎡중 10,000㎡는 우리 부지를 장수군에서 부지를 사서 토지공사에 재정 지원을 해 주면 최고층 8층 정도해서 150세대는 지어 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모 설명회는 했습니다. 11월 중에 공모 시행이 내려오면 공모를 통해서 12월 중에 사업선정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전국에서 괴산군에 12억을 투자해서 150세대를 짓고 있고 함양군 대동면에 20억을 투자해서 100세대를 짓고 있고 인근에 경상도 청송에 있는 진보면에 150억을 투자해서 100호를 짓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은 11월 중에 공모가 나오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면 장계도 국민주택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할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홍위원장

차주호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감사하실 시간인데 12시 거의 다 됐는데 감사를 좀 하고 중식을 할까요? 아니면...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그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 성과 상여금 그 등급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금 등급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S등급은 20% A등급은 40% B등급은 35% C등급만 5%입니다.

유기홍위원장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을 받은 경우 실과별로 중요 부서라든지 아니면 사업소라든지 차등 등급을 하고 있죠? 사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등급을 줄 때 일단 개인별 평가를 하는 데 개인별 평가에서 근무성적 평가가 50%이고 성과위원회에서 20%를 거기서 조정을 하고 BSC라고 우리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서별 30% 적용하고 있는 데 보면 아무래도 근무 년 수가 높으면 근무 평정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대상자 가까이 된 사람들이 S등급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유기홍위원장

S등급을 받으면 어떤 상여금을 부여 받습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본봉의 150%인가를 지급할 겁니다.

유기홍위원장

150%? 본봉의 150%? 그러면 A등급은? 그것 보다 좀 낮은 금액이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낮은 등급이고 B등급은 더 낮고요. C등급은 안 주는 등급입니다.

유기홍위원장

그러면 S등급을 2년 이상 계속해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많이 있죠. 왜냐면 근무성적 평정이 근무 년 수가 많다든가 근무 평정해 가지고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S등급을 받기가 50%니까 쉽죠.

유기홍위원장

실과별 등급을 받은 걸 보니까 S등급 행정지원과가 11명이나 되요? 그 다음에 기획실 6명 우리 의회는 1명 또 읍·면별에서는 번암, 계북은 전혀 없고 이렇다 하면 행정지원과 기획실 이런데 어떤 특혜 아닙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특혜라기보다는 근무지 배치를 하다보면 승진할 때가 가까워 오면 행정지원과나 기획실 쪽으로 와갖고 승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특혜라기보다는 근무 년 수가 많고 앞으로 승진 대상자가 그 쪽에 몰려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

유기홍위원장

환경자원사업소 같은 데는 전혀 받은 예가 없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것도 S등급 받았다고 할 경우 승진해서 나가고 또 그러면 그 당시 환경자원사업소에서 S등급 받았는데 승진해 갖고 나간다면 그 사람은 지금 현재로 구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

유기홍위원장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개선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업소라든지 우리 의회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올 해는 균등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그 다음에 88쪽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이장단 협의회 운영비 400만원 이거 추진 중이라는 얘기입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이장단 협의회 운영비를 년 초에 400만원을 줬어요. 그 운영비가 12월 말까지 쭉 400만원을 줬는데 12월 달에도 이장단 협의회 운영비로 나갔는데 아직도 정산을 못 받았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해서 정산을

유기홍위원장

협의회는 있는데 어디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자기 나름대로 협의회 한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 같은 거 하고 또 대화도 하고 협의 사항도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유기홍위원장

그럼 이장단 체육대회 있죠? 이게 청원체육대회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2,000만원 이장에 관련된 거 400만원 그리고 2,000만원 그 다음에 이장단체 상해 보험 있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상해보험 전부 가입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장

이건 어느 경우에 주는 거예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이장님들 상해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이장님들이 다친다거나 그럴 경우에 거기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유기홍위원장

그 다음에 이장 우수 이장 연수?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1년에 한차례 있습니다.

유기홍위원장

2,000만원이요? 그래서 약 이장님들한테 예산이 약 6,500만 원이고만요? 근데 추진 중이라는 것은 뭐에요? 체육대회하고 협의하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추진 중인 것은 10월 말까지 이렇게 사업을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1월 달에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야 하니까 그것은 추진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산서가 완전히 안 들어오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비용이라서요.

유기홍위원장

뭐 이장님들 우수 이장님들 연수가 곧 있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내년 2월 달 정도에

유기홍위원장

이번 20 며칟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건 농협이나 그런데서 하는 것

유기홍위원장

이장님들 어쨌든 마을의 최 일선에 서서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 애도 쓰고 그러십니다만 협의회 운영이라는 거에 대한 정산서를 받고 있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받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장

감사자료 8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있지요? 옥내마을 시설 2억 5,000만원, 마을 앰프 교체 500만원, 장수 조형상징물 3억 이건 어는 회사에서 했지요? 3억 조형물?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3억은 전라북도 업체인 피앤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옥내방송 시설은 군산에 있는 해양전자주식회사에서 했습니다.

유기홍위원장

상징물 있지요? 딴 장소로 이전을 여론조사도 실시가 됐고 설계 내역 중 가장 많은 금액이 들어간 데가 어디에요? 3억 중에서 상징물? 눈 없는 소...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까? 뭐하는데 3억이 들어갔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청동으로 했습니다. 그거

유기홍위원장

청동에다 바깥에만 금으로 입혔고만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청동에다 위에만 살짝 칠했지요.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은 노무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유기홍위원장

예?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노무비요. 가공, 그것을 형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노무비 노무비가 한 1억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틀을 만들고

유기홍위원장

저게 청동이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청동입니다.

유기홍위원장

3억이라는 정산서를 다 받았습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정산서는 안 받고요. 이것은 설계를 내 갖고 와서 설계대로 시행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기홍위원장

설계하고 그 다음에 소요된 금액 그런 것은 없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처음에 설계 낼 때 2억 9,500만원 그대로 나온 거 그것은 설계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했어요. 그래 갖고 설계서 그대로 지금 시행한 것입니다.

유기홍위원장

피앤 이라는 회사는 어디에요? 전문으로 상징물을 만드는 회사입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피앤 이라는 회사는 디자인 업체입니다.

유기홍위원장

디자인이요? 우리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시죠. 예, 정영모 의원님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첫 날을 맞아서 우리 행정지원과가 우리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첫 날 걸려서 또 우리 장수군 6기 맞아서 활성화 차원에서 좀 감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서가지고 세월호 사건으로 해 갖고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지금 변경이 됐지요? 그러면 행정지원과가 안전행정부 직속으로 지금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인제 처를 두 개를 만들고 해서 고위급 인사가 7명이 중앙부처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 중에서 혹시 타 부서로 이관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앞으로 이번에 조직 진단할 때 저희들이 CCTV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저쪽 안전재난과로 옮기는 걸로 됐습니다.

정영모의원

마을 CCTV 관련 그거? 도로 CCTV는 민원과 쪽에서 교통계 쪽에서 하고요? 현재 상황이 그것만 돼 있습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거 있고 조직진단 하면서 우리 향우회가 기획실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하고 규제개혁이 우리 쪽으로...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크게 뭐 이렇게 담당이 변하거나 그런 상황은 안 나옵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 문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별도로 오늘

정영모의원

예, 그때 (청취불능)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위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쪽에 인사 분야 해서 부서별 정·현원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업무 보고 때도 얘기가 됐던 문제인데 총원이 31명이 부족해요. 그렇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자료 만들 때는 그렇게 부족했는데 이번에 인사발령을 15명 해 갖고 지금 17명 결원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자료작성 시점으로 얘기를 해서 하는 건데 이 인사 분야가 승진도 좋고 전보도 좋고 적성에 맞는 부서에 교류 등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조직 진단을 해 갖고 올 때는 거기에 맞는 인원확충이 제일 중요합니다.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그 인원수를 확정해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 중에 하나가 2쪽에 인사 교류 현황을 보면 산림과장만 맞보기로 서로 5급 교류만 있고 나머지 10명은 전부다 연고지 배치나 본인 희망에 의해서 타 시·군으로 전보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내보내고 나서 받는 인원은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인원이 줄어도 그만 인원이 남아도 그만 이런 형편으로 인사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문제가 계속 자녀들 교육 문제 등등 부부간의 공무원 문제 직장문제 등등 따라 가지고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리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뭐 대책을 자 그러면 연고지 배치 희망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 내보내 주실 겁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아니오. 이것은 민선 마지막에 이렇게 여태까지 안 내보내 주다가 마지막에 인사했는데 그것은 조금 저도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방침은 정했어요. 상급기관으로나 아니면 중앙부처로 가는 데는 동의를 해 주되 타 시·군으로 전출 가는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또 우리 군으로 오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면 이 적정인원을 전부 내 보내 가지고 우리 결손 인원도 생기지만 보내 놓고 나서 볼 때 그 업무 추진하던 것이 갑자기 옆에 있는 동료한테 넘어갈 때 그 동료도 업무를 적정히 할당 받아 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업무가 배로 늘어난다 할 적에 상당히 그 업무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그 피해가 어디로 가냐?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돌아간다. 그 점을 해서 이 인력확충 문제 이것은 좀 신경 좀 특히 써 줘 가지고 운영을 해 주세요. 다음 3쪽에 근무기간별 현황에 지금 4년 이상 근무자가 장수읍에 3명, 계남면에 1명, 계북면에1명 있어요. 지금 장수읍하고 계남, 계북 1명 있는 이유를 한 자리에 그렇게 오래 묶어둔 이유가 있습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이유는 없는데 읍·면에서 연고지 배치로 하다 보니까 부면장급들 또 계장급들이 또 연고지 배치를 안 하고 타면으로 보냈을 때 오히려 반발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군으로 오면 좋지만 또 군에 못 있고 면에서 면끼리 옮겼을 때 자기 고향에서 딴 데로 보냈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영모의원

모 면의 A라는 분은 예를 들것 같으면 군에서도 좀 저기하고 타 읍·면에서도 하고 그러면 안 맞는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 10년 이고 그냥 둬야겠네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아니오.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만 이번을 조직 개편할 때는 싹 바꿀 겁니다.

정영모의원

이제 바꿔서 그 사람이 또 그때 다른 데로 옮기면 그 자리에서 5년 6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아니오. 순환 보직을 시켜야지요. 이것은 좀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 자료 보니까 이번에는 이 자료 보고...

정영모의원

물론 그 문제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한테 책임도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럴수록 협조를 구하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본인의 경우 가령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딱 있어 가지고 5년이 넘게 있을 경우에 근무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도 알고 있어요. 왜 못가는 지를 헌데 인사부서에서도 아예 묵과를 시켜버리고 이럴 경우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3년 이상이 10명이 있어요. 읍·면에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근무차원 쪽에 또 사기 진작 차원 쪽에 또 근무 의욕 쪽으로 해서 좀 배려를 해서 인사가 형평성 있게 교류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쪽이요. 전보 현황인데요. 지금 우리 장수군이 조직 개편도 안 했어요. 6개월 이내의 전보가 상당히 많아요. 6개월 이내 전보 시킨다는 것은 인사규칙상 맞지 않잖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원래 전보 제안이 1년인데 이번에는 민선6기 들어서면서 불가피하게 좀 인사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정영모의원

6개월 이내 전보가 전부 민선6기 들어서 했다 봐야 됩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있고요. 저번에 세월호 사건 때 문제 됐던 분들 이 번에 인사발령한 후에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문책 받은 분들은 전부 다 딴 데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조직 개편 되면 물론 적정 인원 또 적성에 맞는 데 (청취불능) 하다 볼 것 같으면 이 조직 개편 같은 게 있을 때는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인사 때는 전보 규정을 준수해 주시고 또 인사 전보할 때 2~3년 넘으면 제대로 해 주시고 그래서 한자리 갔다가 금방 떠나 버리고 금방 떠나 버리고 그러면 업무 숙지도 하기 전에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업무가 바뀔 때마다 유치원생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법령부터 다시하고 행정용어부터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그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대민 서비스 또 군민 행정에 보탬이 된다. 하는 것을 명시 좀 해 주시고 좀 준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에 금방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이 사항이 재작년에도 거론되고 여러 번 거론 됐는데 자 따져 봅시다. 자료를 30%이상 S등급이 6개 실과에요. 10%미만이 3개과가 되고 한 명도 없는 과가 환경자원사업소, 번암면, 계남면 그러면 아까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이 평정을 했는데 S등급자가 예를 들어서 모면에 있다가 군청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에는 군청에 발령 받은 과가 한 명이 늘어난 꼴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볼 것 같으면 실제 현업 부서하고 지원 부서하고 따질 때 지원 부서에 S등급율이 확실히 나타나게 높다. 이것은 인정하십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금 자료로 봐서는 인정을 하고요. 자료로 봐서는 행정지원과하고 기획홍보실이 좀 재무과하고가 맞는데 이렇게 인사 루트가 제가 보기에 그래요. 이렇게 일을 쭉 하다가 저쪽 밑에 사업 부서에 있다가 승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승진 바로 하면 좋지만 이쪽으로 와 갖고 승진하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실이나 행정지원과, 재무과로 와서 ..

정영모의원

네, 알아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한 부서만 따집시다. 환경자원사업소의 경우 환경직들이 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인사이동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고생한다고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말들하고 그쪽에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된다고 후생복지를 더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들은 하면서 그 고생하면서 냄새나는 곳에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그 S등급 하나 못 줍니까? 그쪽에도?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알았습니다. 내년도에 평정할 때는 실과별로 분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아니 실과별로 최소한 한 명씩은 있어야지요. 전에 작년의 경우에 딱 한 군데 있었어요. 작년에는 모면에 한 군데 있다가 이번에는 세 군데로 늘어나고 그러면 그쪽에 직원들 직원 책임지고 있는 그 책임자도 참 직원들 볼 면목이 없을 거예요. 실과장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좀 운영을 해 주십사 하여튼 골고루 좀 하고 지원부서도 좋지만 현업 부서 고생하는 데도 좀 챙겨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다음 50쪽 공직자들 동아리 현황인데 19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예산은 가칭해서 600만원씩을 해서 20~30만원씩 취미활동을 하게끔 해서 동아리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여기에서 10군데는 아예 활동이 없는 걸로 돼 있고 9부서 내에서 240만원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면 나머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부터 야구, 당구, 배구, 댄스, 페러글라이딩, 마라톤, 축구, 북적북적, 볼링까지 여기에는 활동을 안 해서 이렇게 지원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행사에 아직 좀 안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원금은 활동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주는데 가급적이면 연말에 신청을 하려고 해서 지금 현재는 많이 있는데 연말에 신청하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데 이 동호회는 전부 나가기는 나갑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1회에 한해서만 지금 줍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네, 1회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연말 안에는 전부 나갈 겁니다. 이거

정영모의원

지금 이쪽은 우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에 생활체육 쪽하고 완전 별개로 해서 우리 내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책으로 해 주는 거지요? 지금 북적북적 동호회는 뭡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독서 동아리

정영모의원

아 독서 북이라는 말 써 가지고 북적북적 해서 하여튼 예산 세워서 사기 진작책으로 하는 만큼 연말 안에 동호회들이 모이면서 화합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2쪽이요. 장수 꿈의 학당 학교별 거기 나와 있는데 지금 참여 학생 수가 68명 중에 장수중학교가 46명이고 장계, 천천, 계남이 7~8명으로 해 가지고 끝나고 산서, 번암, 계북은 하나도 안 들어 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 신청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되나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물론 신청이 없어서 그런데 수업을 받기 위해서 산서라든가 번암이라든가 계북은 여기가 원거리고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거리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장수중학교에서 하니까 좀 원거리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영모의원

지금 여기가 고등학생은 기숙형으로 하고 중학생도 기숙형으로 해요? 안 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중학생은 기숙형으로 안 하고 있어요.

정영모의원

중학생은 그냥 이렇게 등교 하교 해 가지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방범대하고 수송 계획을 검토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방범대하고 수송 계획을 검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수송 수단이 이렇게 마땅치 않으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정영모의원

그런데 자 그러면 거리가 멀어서 안 왔다고 그러는데 1억을 넘게 들여 갖고 중앙회에서 고시 같은 데서 참 능력 있는 사람 또 우리 관내에서 실력 있는 교사가 한다고 그러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이게 납득이 안돼요. 학부모 입장에서 좀 멀어서 이걸 신청을 안 했다. 내 아들 딸들이 공부를 잘 하고 앞으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전초전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게 그럼 당초에 낼 적에 이거 신청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전부 학교에다 통지를 해 갖고 받습니다.

정영모의원

학교에서 신청 들어오면 그 인원만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다? 이게 참 학교별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53쪽도 보면 지금 고등학생 장수학당도 장수고 77, 산서고 13, 백화여고는 덜렁 1명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체 좀 참여 학생 수를 좀 늘리거나 이렇게 인재 육성 차원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학생들이 꿈의 학당이나 장수학당에 와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하나 숙제로 던져 드리고 그 밑에 사업비 현황에 보면 기숙형에 지금 외부 강사로 해 가지고 서울에서 학원 강사 데려오죠? 그 다음에 내부 강사는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외부 강사는 시간 당 20만원을 주고 우리 내부 강사는 10만원을 줘 배 차이가 지금 나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이거 가르치는 선생님들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이거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외부 강사는 우리가 학교 내부 강사로도 전부 할 수 있는데 내부 강사로 했을 경우 다른 거시기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강사 실력 있는 강사를 초빙하자는 뜻에서 ...

정영모의원

족집게 선생이 있다고 그러고 그런 것이 사회적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 때 너무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좀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에 10만원씩 차이가 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관내 선생님들이 자존심 문제도 상당히 걸려서 내 실력이 그것뿐이 안 되냐...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아까 위에서 말했던 선생님들이 백화여고도 오고 딴 고등학교에서 그렇고 참여 학생 수가 저조한 것은 선생님들이 가는 것을 조금 자율적으로 꺼리고 있어요.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정영모의원

네,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56쪽에 지금 초등학교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지원이 있어요. 4천만원 들여 가지고 우리 순수한 군비로 주는 데 8개교가 있으니까 곱하기 5*8=40해 가지고 4천만씩 쭉 나눠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학생 수로 따집시다. 총 우리 초등학교 학생이 4월 1일 기준으로 936명이에요. 장수초등학교가 343명, 장계초가 253명 나머지는 60명에서 40명이에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 지원을 할 때 물론 2명이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는지 50명이 있어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눠졌는데 이것 차등이 좀 필요하지 않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어차피 부진 학생들이 운영하다보면 강사가 와서 하는 수가 똑같잖아요. 그 강사 비이기 때문입니다. 학생 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강사가 강의하는 강의료 때문에 차이가 나지 그렇다고 해서 몇 명 있다고 해서 강사가 한 명이 안 오고 반명이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강사 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정영모의원

이게 전부 다 순수한 강사 비다. 뭔 교육입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부진 학생들에 대해서 공부 더 시키는 교육입니다. 부진 학생 모아 가지고

정영모의원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똑같이 와서 340명 되고 40명 되는 데가 그래 똑같이 같다는 것은 좀 이것을...애향 진흥재단에서 이거 지급한 거죠? 그쪽에서 성과 분석을 좀 하셔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우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준비되신 의원님 감사해 주시죠. 한규태 의원님
규태

한규태의원

앞으로 약 한 달까지 회의가 진행될 텐데 우리 의원 의원님들과 함께 집행부 직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한번 노력하는 모습을 보는 걸로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할게요. 행정지원과장님께 정영모 의원님께서 시간을 할애하셨으니까... 자료 2페이지에 공유재산대부현황에 대부료 준수 현황에서 미 수납액이 나오는데 땅을 국·공유 재산을 사용하고 대부료를 미납하는 분도 많이 계시나 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지금 담당자한테 이게 나올 수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종전에 대부를 해 줬는데 그때 당시에 대부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안 내고 자기가 점유를 하고 있다가 끝나 버리니까 지금도 안 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것이고
규태

한규태의원

여기 국·공유재산 대부 기간이 끝나서 못 받는 돈이다. 라고 한다면 일단은 주고받기 할 수 있는 어떤 권리체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얘기잖아요? 남겨 놓고 받아야 되나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채권은 가지고 있으니까 받아야지요. 최대한도로
규태

한규태의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못 받으면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결손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어쨌든 그 밑에 나온 대로 연말까지 최대한도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답변 내용대로 라면 대부기간에 안내가지고 대부기간을 완전히 넘겨가지고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얘기인데 후속 대책으로는 현재로는 계속 독촉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금액이 적아서 특단의 조치는 처리할 수 없나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건수가 43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액이니까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내 주고 나서 지금 단계에 있고 해서 현재는 한 74만 원정도 남아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하여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니라면 못 받는 내용이라면 결손해 버려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3페이지 전답, 대지, 잡종지 매각 현황인데 국·공유지 여기에서 산림분야 쪽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럼 여기에 2번 항목에 보면 과수원도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유재산을 매각하는 데는 일단 소유 기득권을 갖고 소유권은 군청이 갖고 있지만 관리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관리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각을 일차 선순위로 해 준다고 보는 데 특히 과수원 같은 경우에 여기 전답, 대지, 잡종지 표기 되지 않은 산림까지 표현해서 사용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수 조사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매각할 그런 현황은 한 번 작성하셔 가지고 있으신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저도 재무과 와서 보니까 그 옛날에 군유림 많이 대부해 가지고 과수원으로 개간해서 쓰고 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다. 해서 부 군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관리 대책을 세워라 매각이면 매각 그런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대체를 해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뭐 치침을 하나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과수원은 또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규태

한규태의원

산림분야는 또 산림과때 한 번 질문을 할게요. 그래 여기에서 매각 부분을 사용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미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람들은 용이하게 사용되는 토지들이기 때문에 전부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답변 간략히 한 번 해 줘 보세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우선 말씀하신대로 (청취불능)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매도를 희망할 때는 조건이 맞다면 그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고 그 분이 매수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입찰이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매각을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4페이지 5페이지 관련 해 가지고 전 실과에서 지금 매입된 토지가 등기가 완료되면 재무과로 넘어오죠? 그 조서가 4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조서에 ...근데 여기서 전 실과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어느 실과 것이 빠짐없이 다 이 토지를 매입하는 상황에다 전개가 되는 상황이라서 각 실과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재무과 총괄부서에다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재무과로 딱 인계되는 것은 등기가 완료된단 말이죠. 군사업이나 매입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땅을 사 놓고 담당자 이동 교체 등 그 사이에 걸린 땅들이 등기가 안 되고 사업은 끝나고 나중에 10년 5년 지나 갖고 도로 소유권이 안 넘어 와 가지고 토지주가 자기 주장을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휘어잡아서 해 줄 부서가 재무과라고 보는데 그런 현황은 좀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무과가 재산관리 총괄 부서니까 각 사업 부서에다가 계속 염두해 두고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뭐 주재하고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지금 사례로 우리 장수군 사례로 보면 여기저기서 그런 것이 보여요. 보이는데 그것을 총괄해서 정리할 수 있는 실과가 재무과 밖에 없다. 결국에 군청에서 땅을 두 번 사는 현장들이 간혹 사업장들이 보이거든요. 현장은 여기서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장수읍 장계면 특히 소재지들 사업장에서 보면 사업을 군청에서 하면서 이미 돈 주고 샀는데 그 땅들을 등기가 완료가 안 돼 가지고 인계가 안 되는 땅들이 생기는데 그 총괄을 재무과에서 해 줘야 된다.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했으니까 어차피 실무적인 일은 각 실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공문으로 촉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74페이지 여기에 보면 하도급 발주 공사 관련해서 계약 내용이 돼 있는데 여기는 하도급 계약 체결돼서 접수된 것만 기록돼 있죠? 그럼 실제로 법적 하도급이 아닌 상태에서 하도급 된 것은 현황을 뽑아진 것은 없잖아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네, 없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하도급 계약을 하고 법적 하도급률을 위반한 서류상하고 이중계약 된 것은 혹시 없는가? 법률적으로 정해진 하도급률을 위반해서 그 이하로 실제 하도급이 금액이 낮은 하도급이 돼 가지고 하도급 받은 자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글쎄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거나 되어 있는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 부분에서 조금 우리 관내 업체들을 위해서 우리 군청이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 하도급을 받고 그 하도급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업을 못하는 쉬운 말로 부도가 나 버리는 상황이 우리 관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지적을 해 드려요. 그런 업체가 누가 있는 지 혹시 조사되었는지 경리파트에서는 계약 파트에서는 조사된 파트가 있는 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렇게까지 파악해 놓은 것은...
규태

한규태의원

있습니다. 있으니까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여기에서 어느 업체다. 라고 거명 안 하시면 좋겠고 거명 안 하겠어요. 근데 그런 하도급이 일어나 가지고 관내 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우리 군 발주기관 타 기관 발주기관 모두 다 관할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업체 안 생기도록 하도급이 우선해서 선행되어야 되지만 그것이 빌미로 해서 부도나는 상황을 만들어지면 결국 안 하니만 못하니까 그 관리 체계를 조금 더 확립해 주십사 ... 있습니다. 관내에 민원과장님 6페이지 여기에 보고한 내용이 전 년도 지적사항과 별반 개선 사항이 안 나온 상태로 금년도 추진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데 여기 보면 업무 보고 지적사항 처리결과 작년치 11페이지 주택개량사업 추진에서 20%가 10월 말까지 미착공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올해도 16동이 미착공 된 게 이것도 18%에요. 전체 대비로 그러니까 개선 완료를 했다. 고 말씀을 보고를 주셨는데 효과적인 개선이 안 되었다.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요것은 작년에 행정감사 취지에 질문한 사항인데 총 작년도에 관해서만 언급한 것 같은데...
규태

한규태의원

추가 질문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유기홍위원장

예, 이희숙 의원님 질의하시죠.
희숙

이희숙의원

행정과장님 시책보고 3쪽에 보면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군 전체에 과장님이 몇 분이나 되세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23명입니다. 읍·면까지 해 갖고요.
희숙

이희숙의원

전체 23분이세요? 그럼 이 중에 여자 과장님은 지금 천천면장님 한 분 이시죠? 왜 제가 볼 때는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신 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23명 중에 23분의 과장님이 계시는 데 그 중에 왜 한 분만이 여성 과장이어야 되는 지 지금까지 장수군에서는 여성에 관한 배려라기보다는 충분히 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여성과장님이라고 해서 특별히 혜택준 것도 없고 특별히 불이익을 준 것도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경력으로 보나 뭘로 보나 지금 승진할 수 있는 거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승진을 안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관 심사를 할 때 점수에 여성 과장님 플러스 10% 그러면 그 플러스 점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23분이면 그 중에 10%는 여성 과장이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여성 과장 여성분들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동등하게 승진을 해야죠.
희숙

이희숙의원

행여 내가 걱정하는 것은 행여나 과장님들이나 위에 계시는 분들이 여성 직원들에 대해서 평점을 주시잖아요. 그럴 때 갑과 을의 관계가 이런 데 형성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희숙

이희숙의원

그건 없어요? 있어서도 안 되죠. 그리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과장들만 이렇게 보는데 계장들 따져 놓고 보면 여성 계장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전체적으로 지금 여성 직원들이 많으시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여성 직원들이 많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여성 과장님이 한 분밖에 없어서 참 안타까워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이제 앞으로는 많이 할 겁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네, 그건 또 임실만 봐도 여성 과장님이 7분이나 되세요. 근데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대상 인물이 없어서 그런다니까 저로써는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분명히 참고 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뤄져야 될거라고 저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대상인물이 없다기 보다도 근무 년 수나 이런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경력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희숙

이희숙의원

네, 충분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 일들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8쪽에 보면 위원회 자료를 제가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는 68개로 돼 있어요. 68개의 운영회가 있다. 라고 했는데 다른 데 자료를 합해서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까지 운영위원으로 돼 있는 것이 87개 운영회가 있어요. 장수군에 주민자치위원회까지 포함해서 86개 그런데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14개 있고요. 또 3년 동안 단 한 번 소집된 위원회가 14개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여성 위원이 얼마나 포함돼 있나 보고 싶었는데 86개 위원회 중에서 22개 위원회가 지금 여성분이 한 분이라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64개 운영회에서는 여성 위원이 아무도 안 계신다는 거 그리고 제가 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 발전 기본법에 물론 아시겠지만 13년도 7월 2일 날 본회 통과를 했고 8월 13일 날 공포가 됐고 또 14년 2월부터 시행을 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준수하고 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장수에서는 그걸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위원회는 총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지만은 분야별로 따져 보면 각 실과별에서 여성 위원 위원회를 선정한다든가 또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그런 것은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이것을 다 거시기해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래도 위원회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운영 현황이라든가... 그럼 그런 위원회가 있는 과에 마다 이런 걸 인지시켜서 여성 위원들이 분명히 할 수 있고 지금 장수군에 있는 위원회가 전라북도에 있는 위원회 숫자보다 많다는 사실이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희숙

이희숙의원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14군데 있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정비를 하고 여성 위원이 좀 들어가도록 각 실과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리고 한 가지 장수군의 비밀이라는 책 있죠? 그게 영문판으로 나온 거 아시죠? 근데 이건 몇 권이나 만들어졌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영문판으로 만든 것이 700권인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 영문판으로 만든 것이 2,000권 만들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영문판이요. 한글판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숫자는 정확하니...
희숙

이희숙의원

그래요? 1월 달에 초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영문판은 지금 어디에 팔거나 배부한 데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고 계시던데?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영문판은 저희들이 주한 외국대사관에다 싹 보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외국대사관에 2,000권이 다 갈리는 없잖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외국대사관에 575권정도 보냈고요. 그 다음에 OECD 및 G20 국가 주요 대사관에 350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배부 량이 925권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각 종 외국같은데서 오는 손님한테 배부하려고 합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럼 1,075권이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장수의 비밀 영문판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장수의 비밀이 영문판이 나왔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영문판이 나와 있어서 의아해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발행은 해 놨는데 좌우간 그것을 어떻게든지 배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과장님 자료 주신 것 중에 제가 보고 싶은 얘기는 87쪽에 폐기물 처리계약 현황 관내 폐기물 업체가 두 곳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도하고 장수제일환경하고 맞죠? 과장님 81쪽 제일 뒤쪽에 있어요. 이것 자료 주신 것 중에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처리
희숙

이희숙의원

처리업체가 장수군에는 두 군데 업체에요. 두 군데 맞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처리업은 제일환경만 하고 한 군데는 운반만 한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내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그것도 운반업이라고 안 돼 있고 처리, 운반 같이 다 수집, 처리, 운반까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다른 자료에요?
희숙

이희숙의원

그쪽에서 잘 못 돼 왔나? 자료가 잘 못 온 거에요? 그쪽에서...수집, 처리, 운반까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업체는 그럼 제일환경 하나뿐인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예 그렇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장수 관내에는요?
그럼 이도는 운반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14년도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14년도에 관내는 두 곳으로 나가고 외부에서 16곳이 와서 운반하고 처리하고 다 했어요. 그러죠?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아 그 이도가 거의 공동 도급으로 들어가 있답니다. 다른 업체에서 한 사업도 이도가 공동으로 같이 일을 같이 하도록
희숙

이희숙의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차피 재무과 (청취불능) 우리 수입하고 관련된 과잖아요? 그런데 장수제일환경은 장수의 관내에 있는 유일한 수집, 운반,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이고 또 저는 이도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 들으니까 운반만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외부 16개 업체하고 조인이 돼서 같이 하고 있다. 는 얘기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쪽에서 발생되는 수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외부업체로 나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근데 지금 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 건 입찰을 해야 되니까 외지 업체가 들어온 건 다 입찰로 들어간 거의가 다
희숙

이희숙의원

이도하고 조인이 돼 있다면서요? 이도가 거기에 개입이 돼 있다면서요? 관내에 수집해서 처리시설까지 다 갖춘 관내 그런 업체가 있는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른 업체로 나갔는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전부다 나간 건 아니고요. 제일환경도 많이 했고 큰 금액은 입찰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고 이도는 남원에 있는 업체하고 공동도급으로 대부분 일을 하고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니까 외부 업체가 16곳이에요. 장수군에서 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한 곳이고만요. 근데 운반 업체가 다른 업체하고 같이 해서 했다라고 보면 여기서 처리할 때하고 다른 외부에서 처리할 때하고 이쪽에 수입면에서 세수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수에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처리할 때 운반하고 모든 것들이 장수 사람들로 이뤄지지 않았느냐? 그 얘기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관내 업체는 아무래도 그러겠지요. 장수
희숙

이희숙의원

관내 업체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것들은 관내 업체에서 해야한다. 라고 하면서 왜 이 부분은 이렇게 외부 업체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금액이 적은 건데 외지 업체가 맡은 것은 슬레이트라든지 석면 그런 것은 관내 업체에서 못하니까 외지 업체로 간 것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과마다 다 다르고요. 제가 석면이나 그런 부분도 제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관내 그런 업체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다른 부분들도 보면 관내 없을 때 이렇게 많이 하지 관내 있을 때는 주로 관내에 있는 곳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입찰은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 대상인 것은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장

준비되신 의원님 예, 김용문 의원님 감사하시지요.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는데 몇 가지만... 민원과장님 이것이 물론 환경위생과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만 동화댐 주변에 이건 자료에 없는 거예요. 동화댐 주변에 하동에서부터 (청취불능)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 가지고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안 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 되지만 삼거리 같은 경우는 준상수원보호구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동의도 얻지 않았었고 지금까지 어떤 혜택이 없었는데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안 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아무 대책 여기에 어떤 혜택도 안 주고 주민들의 동의도 얻지도 안았었고 그런데 준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내 주지 않는가? 혹시 이 얘기 못 들으셨어요? 이 관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거 아무 혜택도 없이 주민들 동의도 안 얻고 준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만 해 놓고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내 주지 않아서 하절기에 불법으로 다른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와 있어요. 환경보호과에 관련이 됩니다만 민원과에서도 같이 좀 이거 민원으로 접수를 시켰다가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내 달라고 그러니까 같이 물론 제가 환경위생과 하고도 얘기는 할 겁니다. 11페이지 한 번 봐 주시죠. 민원과장님 감사자료요. 12페이지를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페이지 2013년도 일부하고 2014년도 일부 해 가지고 무진장여객하고 남원여객하고 7억 6,100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죠?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왜 문제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무진장여객하고 남원여객하고 해 가지고 경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루에 세 번 내지 네 번 들어가는 코스가 있어요. 지역에 그런데 30분 내지 한 시간 이내에 무진장여객이 들어왔다 나가고 남원여객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혜택이 없어요. 이것이 같이 해서 시간대를 하루에 계속 한 시간이나 반시간 내로 배치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없겠지만 하루에 세 번이나 네 번 들어가는데 삼십분 내지 한 시간 이내에 남원여객이나 무진장여객이 같이 들어와요.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거 검토 한 번 해 보셨어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관계를 차라리 남원여객에다 전적으로 그 코스를 준다든지 아니면 무진장여객에다 준다든지 해 가지고 이런 폐단이 없어야 돼요.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여객이 두 개가 있는데 같이 들어간다. 그 얘기죠? 어느 정도 시간차가 있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한번 알아봐서

김용문의원

이 관계 이게 안 된다면 한 회사에 주세요. 그 코스를 그렇게 하셔야지 삼십분 내 한 시간 내 이것은 꼭 어떤 문제가 됐던지 간에 시정을 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과장님 민원과장님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재무과장님 16페이지 봐 주시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더클 같은 경우 물론 힘은 드는지 몰라도 지금도 체납처분 예정 지금도 조사 중입니까? 더클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지금 경매에 들어가 있는...

김용문의원

근데 체납처분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압류해서 경매 중이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예

김용문의원

지금 경매 진행 중이에요? 충분히 경매를 하면 700만 원 이상을 세입 받을 수 있는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글쎄 뭐 낙찰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법원에서 배당해 주는 비율대로 배당해 주는 만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체납처분 예정 예정이라는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몇 건 이렇게 해서 빨리 세원을 걷을 수 있도록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네, 그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김용문의원

그 다음에 블루섀들 유스호스텔이 어디에요? 천천 주인 바뀐 데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천천 승마장 있는 데요.

김용문의원

승마장 주인 바뀐 데요? 이것은 그럼 상당히 힘들겠네요? 압류 재산조회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 체납자가 어디 있는 지도 모르고 지금 파악 중이라고 그러면 이건 상당히 힘들지 않냐? 싶네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뭐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파악을 해서

김용문의원

최대한대로가 아니고 이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몇 백명 받은 것보다 이런 거 하나 해결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덜 할 것 같은데 이거 아직 체납자 소재 파악 중 이거 체납액이 언제까지 돼 있던 거예요? 2010년도 발생됐는데 2011년도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 그 다음에 타코마 장수 관광농원 2,300만원 이거는요? 타코마 지금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 타코마 운영하고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사장이 여기에 상주하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정확한 주소지가 파악이 안 되서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문의원

그 다음에 18번 최규대씨 이것도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이건 언제 거예요? 같이 관련이 돼 있다고요? 문제에요. 이런 큰 것을 받아들여야지 적은 거 100만원 50만 원짜리 받아들여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본인이 지적 했지만 손창규씨 1억 5,000만원 이건 지금도 국세 소송판결이 나야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저희들이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데 그 분도 조금 그게 정리가 돼야 납부를 할

김용문의원

아니 꼭 그것이 돼야 되는가요? 여기서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처분을 못하는가요? 1억 5,000만원이나 되는데?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할 수는 있는데 압류는 해 놨고 그 분이 안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기는 내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김용문의원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주민세 몇 천 원짜리도 안 냈던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고지서를 일반 우편으로 보내 가지고 본인이 그걸 보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건 냈습니다. 바로

김용문의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 봐 주는 것 아니에요? 군청에서 이 사람한테 봐 주는 거 아니에요? 아 다른 사람들 10만원, 50만 원짜리도 세금 걷으려고 거시기를 다 하면서 이 사람 1억 5,000만원이나 되는데 지금 계속 소송중이라고 해서 봐주기 식 아니에요? 압류해서 받아야지요. 이거 봐주기 식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곧 얼마 전에도 사무실에 왔다 가고 했는데

김용문의원

사무실에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받는 것이 문제지요. 1억 5,000만원 (청취불능) 이거 제대로 냈으면 이윤만 해도 얼마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납부를 한다고 해서 정 한 번에 납부하기가 그러면 분할 납부까지

김용문의원

분할 납부를 하든 뭘 하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죠?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이것은 부차적인 얘기고 국세소송은 부차적인 얘기고 받아야지요. 이것을 군청에서 이것을 가만히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이 관계는 다른 데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걸 받아야 되요. 나중에 소송해 가지고 잘못 되면 못 받고 마는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아닙니다.

김용문의원

다시 본위원이 지적합니다만 올해 어떤 거시기가 됐든지 간에 분할이 됐던 어떤 것이 됐던 받으셔요. 이거 압류까지 해 놓고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받으셔요. 일부분이라도 받으셔야 돼요. 이거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이승하씨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고만요. 결손처분밖에 안 되겠고만요. 저기 53번에 이유정씨가 누구예요? 1,200짜리 이유정씨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장계 사시는 분인가 본데요.

김용문의원

재산 체납체액에 못 미쳐요? 재산 압류해 놓은 것이? 체납이 언제까지에요? 시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도까지 체납액이에요? 이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청취불능

김용문의원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 되시죠. 그 정도는 담당자들이 파악을 하고 받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이거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있다면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파악하고 계셔야죠. 파악해서 받으려고 생각해야지 방치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가? 지금도 다시 파악해 보고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본위원이 지적한 이 관계 최대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30페이지요. 여기 보면 장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 김창희씨 해 가지고 TMR사료하고 TMR(청취불능)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재배를 한 거예요? 옥수수랑 재배해 가지고 이 분들한테 산거예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아니요. TMR 공장에서 사료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를 구입한 겁니다.

김용문의원

옥수수 후레이크를 이 분들한테 구입한 거예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아니요. TMR사료를 우리 군에서 생산 했지 않습니까? 사료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 원료를 구입하는 데 든 겁니다. 이건

김용문의원

아 그러니까 장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서 김창희씨한테 그것을 구입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TMR사료공장에서 안 그런가요? 구입을 장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서 김창희씨하고 미팅하고 4,200만원 구입가격을 이렇게 하고 구입을 했는데 이 양반들이 옥수수를 심어 가지고 구입한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관계 한 번 자세히 알아 가지고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문의원

내가 보기에는 이 양반들이 생산 안 했어요. 그리고 72페이지 한 번 봐 주시지요. 재무과장님 여기 보면 물론 차량이 일찍 구매하고 늦게 구매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있고 또 사용하는 ㎞ 수에 따라서 유지비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보면 같은 차종이라도 쭉 보니까 유지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물론 ㎞ 수나 이런 것들이 했겠지만...이런 것들 혹시 검토해 보셨는가요? ㎞에 대한 유류 사용관계 이런 것들로 한 번 점검을 해 보셨는가요? 재무과장님 그 있죠. 봉고 1톤짜리 얼마면 1㎞에 얼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점검 한 번 해 보셨어요? 유지비용이 기름 값도 있을 것이고 보수비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한 번 재무과장님 총괄적으로 실질적으로 봉고 1톤에 1㎞면 기름이 몇 리터 들어간다. 이런 (청취불능)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유류비용은 배서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 가지고 보는 거예요. 물론 유류비용만 썼겠습니다만 그 관계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한 번 점검해 보는데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매일 운행하면 차량 일지를 정리를 하니까 몇 ㎞를 뛰었다. 그게 나오니까

김용문의원

차량일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물론 직원들이 어떤 딴 짓을 안 했으리라 보지만 같은 동급 차종이라고 본다면 1리터 몇 ㎞ 환산율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운행일지만 보실 일이 아니고 물론 운행일지는 쓰겠죠. 안 쓰고 운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것도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74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다른 데는 하도급율이 100%이하인데 회사하고 관계돼서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우리 원도급 업체가 있고 하도급 업체가 있죠? 다른 데는 전부다 100%이하인데 어떻게 유일하게 제일 위에 있는 이차 분 유한회사 번암 조경회사 해 가지고 거기만 123.17%로 돼 있어요? 하도급율이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요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 계약이라서 그렇게 된 경우라고 그럽니다.

김용문의원

아니 장기 계약이 됐다고 그러더라도 일부분 일부분 해서 하도급을 받을 거예요? 하여튼 이 관계는 시간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전부다 100%이하인데 하도급율이 여기만 123%가 돼 가지고 궁금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건만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요. 지금 여기 보면 각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1년 이하 직원들이 43명이니까 50% 가까이 되요.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민원인들 제대로 민원에 대한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첫째는 업무를 모르고, 사람을 몰라요. 그러죠? 이게 물론 5년 이상 하는 직원들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 2년을 근무하든지 3년을 근무하든지 해 가지고 교환이 돼야지 한꺼번에 몽땅 이렇게 인원을 바꿔 버리니까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근데 이 1년 미만이라는 것은 군에서 근무하다가 승진하면은 읍·면으로 의무적으로 나가기 되어 있어요. 승진자들이 읍·면으로 나가서 그렇지 신규 임명자들은 아니고 승진을 하다보면 읍·면으로 숫자가 높고

김용문의원

물론 우리 신규 직원이라는 얘기는 제가 안 드렸고 아까 의원님들도 지적 했습니다만 옮기면 새로운 사람이 돼 버려요. 새롭게 업무파악을 상당히 오래 해야 되요. 옆에 동료직원들이 알려줄 사이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바꿔 버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과장님이 해서 제대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 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예, 김종문 의원님 질의 하시죠.

김종문의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인사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5분 발언 통해서 말씀을 충분히 드린 걸로 하고요, 요번 정기인사 시에는 하여튼 심혈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여기 지금 직원 그걸 보니까 통신·전산직은 인원이 몇 명이죠? 4페이지 한 번 보세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제가 직급별로는 빼온 정원이 정확하게는 없고만요. 통신직 따로 전산직 따로 이렇게 빼온 인원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문의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의회는 통신이든 전산이든 한 분도 배치가 안 돼 있네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전에는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에 타 시군으로 전출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배치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월 달 안에는 배치가 됩니다.

김종문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24페이지 한 번 보시죠.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일괄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나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 주민자치예산이 행정지원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김종문의원

예산이 각 읍·면별로 금액이 어떻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금액은 뭐 따로 읍·면별로 편성된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비 얼마, 선지견학 얼마 이렇게 풀로 세워놔서 했는데 읍·면에서 요구하면 그것은 집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와가지고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읍·면으로 싹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김종문의원

액수는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액수는 제가 금액은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공평하게

김종문의원

아시는 직원 뒤에 계신가? n분의 1입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문의원

8,400이면 얼마씩 되나? 한...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각 읍·면별로 배치된 것은 자율성이 있어서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과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뜻은 없나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성과별로 해 가지고 읍·면에서 뭘 추진하겠다. 하면 우리가 검토 해 갖고 우리가 배분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김종문의원

매뉴얼로 만들어 가지고 (청취불능) 자치단체 주민 자치위원들의 역량도 높일 겸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군에다 세우니까 너무 통제가 심하다 그래 가지고 읍·면에다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겠다. 는 다수 의원님들이

김종문의원

돈은 지급이 되더라도 그렇게 전수가 매겨지면 돈이야 차등지급이 가능한가요? 이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내년부터는 차등 지급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읍·면에서 일률적으로 읍·면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문의원

활성화가 안 되는 읍·면들은 어떻게 독려가 되요? 그냥 알아서 하게끔 하고 그냥 그걸 다 쓰게끔 하는 거예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풀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김종문의원

아니 풀로 사용...그때는 차등 지급 했어요? 차등 지급하는 자체가 뭔가 불공정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을 지급을 하면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접수를 해 가지고 인구도 좀 어느 정도 고려도 되고 더 활성화 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게끔 유도해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청취불능)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한테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 가지고 돈을 지급을 했어요. 그것이 읍·면에서나 또 여러 거시기 할 때 통제가 너무 심하다고 그런 것이 여론이 너무나 많아서 그냥 읍·면 예산으로 편성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읍·면 예산으로 편성해 주고

김종문의원

읍·면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자율적으로 쓰게끔 한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n분의 1로 나눠서 그냥 지급이 되느냐? 를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편성하는 거시기를 해 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문의원

n분의 1로?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n분의 1로 편성했지만 더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들이 사업 계획서를 더 해 가지고 예산 요구해 가지고 편성하면 되게끔 자율성을 읍·면에다 줬어요. 예산편성을

김종문의원

24페이지 자료를 보면 각 읍·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차등이 있어요. 지금 이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차등이 있는 이유는 읍·면별로 우리한테 계획서를 낼 때 보면 어떠한 읍·면에서는 농번기 때 프로그램을 운영 안하는 거시기가 있고 어떤 읍·면에서는 계속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제가 그걸 파악 해 보니까 장수읍 같은 데는 180일 운영했어요. 근데 산서는 240일 운영했고 산서가 장수읍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일로 번암 같은 데는 158일 이런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각자 다릅니다. 농번기 때는 잠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하기 때문에 차등 지급 되는 겁니다.

김종문의원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 돼야 되지 않나요? 이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읍·면에서 알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저희들이 꼭 강제로 운영을 하라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런 거시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읍·면 자체적으로

김종문의원

어느 정도 행정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은 없나요? 이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읍·면에다 예산을 일률적으로 강사수당을 1,500을 세운다면 읍·면에서 운영이 더 잘 될 것입니다.

김종문의원

그렇게 해 가지고 자율성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 되게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표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점수표는 그래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든가 패널티를 주든가 하는 부분들은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냐? 잘하는 데야 더 줘야 되죠. 당연히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하지만 12월 달에 주민자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 2, 3등 그 밑에 가려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더 주기로 했습니다.

김종문의원

n분의 1로 나눠 주는 것은 기본적인 예산이라는 거예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기본적인 거고요.

김종문의원

기본적인 예산에다 더 플러스 α를 해 가지고 기본적인 예산에 마이너스는 없고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기본적인 예산은 똑같이 주고 거기서 우수하게 평가된 데는 더 주고

김종문의원

우수한 데만 더 준다. 그러니까 n분의 1로 나눠진 것은 기본적인 운영비 차원이고 강사료나 이런 기본적인 운영비 차원이고 근데 요 문제를 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냐 하면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유능한 강사를 해서 뭔가 활성화를 시키고 난 해 봐야겠다. 이게 정말 진정한 주민자치적인 기본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뭔가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서 더 뭔가 그것이 시너지적인 어떤 역할이 돼야 되지 않나? 그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네, 우리 부서에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해 갖고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문의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뭐 아까 말씀 드린 산서, 계북면 같은 조그마한 면에서 많은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산서에서도 장수읍보다는 더블로 시간을 배정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 안 온 것 같아요. 뭐 별도로 농공단지에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농공단지가 두 군데죠? 장계하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농공단지는 기획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아니 단가계약 된 조달 업체를 말씀 드리려고 농공단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단가계약 된 조달 업체 현황이 앞부분은 건설업이나 이런 물품 용역은 그렇고 많은 수가 있고 천천면 장천로 쪽이 지금 천천 농공단지를 말하죠? 여기 보면 유한회사 통일철망이라고 있네요? 단가계약 된 조달 업체가 여기 한 군데입니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 품목으로는 하나

김종문의원

그 품목으로는 하나에요?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단가계약 내역서를 제가 한 번 요구를 했었는데 그 추가 자료는 없어요? 계약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쪽하고 계약한 건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종문의원

여기와 관계된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통일철망하고 우리 군에서 물품을 납품 받았다든지 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문의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세부적인 내역은 안 나와 있는데 통일철망에서 지금 계약해서 받은 것이 58건이고만요.

김종문의원

통일철망이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돌망태

김종문의원

돌망태?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예

김종문의원

외부로 나간 것은 몇 건이에요? 다시 한 번 자료를 재요청 받을 건데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못 받은 것 같은데
금현

조금현경리계장

철망이나 이런 것은 와이어 매쉬, 돌망태 이런 것들은 전부다 여기에서 구입을 하고 있어요. 철근도 그렇고요. 여기에 등록된 있는 거에 한해서는 다

김종문의원

여기서 다 100%에요? 100% 했다는 자료 근거를 지금 외부로 나갔다든가, 100% 했다든가 하는 자료요청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안 왔어요. 서류를 그러면 우리 직원이 전달이 잘 못 됐나? 어쨌든 다시 한 번 자료를 받고요. 지금 100% 계약이 됐다고요. 가급적이면 동료 의원 중에서도 지역 업체를 여러 선배, 동료 의원들 말씀 하셨듯이 우리 지역 업체를 좀 더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약 부서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이 업체하고 계약한 내역을 빼 달라 그 말씀이신가요?

김종문의원

대충 우리 담당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과장님 말씀이 맞는가? 선서도 하셨으니까 맞겠지만 본 위원이 서류상으로도 봐야 인정하는 것이니깐 말씀을 듣고 우리 계장님께서 추가 자료를 좀 주세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고요.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일 잘 하는 데를 당연히 더 줘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특히 계약 담당 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고하셨고요. 이상이고요.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4명 예,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영모의원

네,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자료 59쪽에 보면 기부심사위원회 있지요? 18번 기부심사위원회 한 번도 안 열었잖아요? 개최해서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기부심사 위원회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여기서는 취합만 하는 거예요? 위원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위원회는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지. 전부다 실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주민생활과에서 그거 한다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아니 재무과

정영모의원

재무과에서 그러면 재무과장님 지금 사용 용도하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정 기탁을 하면 기부심사위원회 열어서 기탁자가 지정 기탁한대로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도 안 한 게 우리 관내에 지정 기탁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서면 심사로? 안하고? 금액이 적아서 그렇습니까? 아니 관내 돈 천만 원 이상 내고 그런 데도 없어요? 명절 때나 태풍 피해 있을 때? 그러니까 여나마나 똑같다 지정 기탁이니까 열어도 그쪽으로 가야 되고 안 열어도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 자체가 별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자료를 서면으로 심사한 것도 실질적으로 넣었어야 하는데 지금 안 넣었고만요.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 서면 심사도 넣어줘요. 다음 66쪽 정보화마을 있죠? 지금 우리가 정보화마을이 두 개가 있는데 장수 안양하고 장계 동동 마을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소요 사업비 안양의 (청취불능)마을 2억 8,000만원 장계 동동마을 2억 7,800만원 이것은 그 동안에 들어간 돈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계수는 혹시 담당 계장 아시면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 동안 마을 구축한 사업비랍니다.

정영모의원

총 사업비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1년에 보통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 중에 프로그램 인건비가 한 3,400~4,000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행사비로 들어가요. 참가하고 뭐 행사 참가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주건데 문제는 이거에요. 정보화마을에 이거의 사업들이 두 세 개 사업씩 더 들어갔습니다. 그죠? 다 들어갔어요. 체험 마을도 들어가고 마을 가꾸기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요. 했는데 거 운영 현황에 가서 볼 것 같으면 온·오프라인 판매 실적은 좋습니다. 개인별로 정보화니까 정보화로 파는 건 좋은데 주말 농장 운영이 안양의 경우 농가가 많아요. 우리 장계 동동의 경우도 농가도 있지만 상업하고 쭉 있는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참여 인원이 안양 마을은 9명 장계 동동마을은 1명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동안에 마을 체험을 해라 교육을 시킨다. 뭐 한다 해서 쭉쭉해서 구축을 해 줘서 왔을 때 이 전체 마을의 투자된 성과 정도로 갈 적에는 미흡하지 않냐? 활성화 쪽에는 미흡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찌 생각하세요?
니다

맞습니다

. 그래서 안양마을에 참여하는 것은 사과마을 분양하고 9농가가 사과나무 분양을 참여했고 그 다음에 장계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사과나무 분양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서 이번에는 한 집에서 사과나무 분양을 한 것 같아요. 잘 안 되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지금 체험마을이 너무 단순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체 체험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실지로 정보화마을 구축해서 우리 행자부 것입니다. 정보화마을은 그럼 농림부 거하고 산림청 거하고 해서 복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농토 자체를 체험마을로 해 줘야 해요.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그 나름대로의 (청취불능)개발을 해 줘야 되요. 쉽게 얘기할 것 같으면 고구마 캐기, 감자 캐기, 모 내기 하기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이천 상호마을 가면 우리나라 체험마을 1호인데 거기는 12㎞ 떨어진 데까지 체험 장소를 구축을 해서 밤 줍는데 1인당 5천 원씩 받아 가지고 체험 하는데 상당히 활성화 돼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구축해 놓은 이 마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 노력을 해 주세요. 다음 재무과장님 우선 들어가기 전에 민원 사항부터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 근래 입찰 공고 낸 것 중에 도깨비 전시관하고 말 역사 체험관 전시체험몰 지금 있지요?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그동안에 우리 계약 공무원이 상당히 애써가지고 나름대로 했는데 지역 업체들이 반발이 상당히 심해 가지고 지역 업체 배제를 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배제를 했냐?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제한 경쟁으로 해 가지고 총액 금액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뭔고 하니 지금 도깨비 전시관은 그대로 가죠? 말 체험 역사관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바꿔잖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당초에 도깨비 전시관하고 말 역사 체험관 할 때 처음에 당초 공고 냈다가 변경 공고 냈어요. 또 말썽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도깨비 전시관은 밀어 붙이고 지금 말 역사 체험관은 엇비슷해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말 역사 체험관은 취소됐는데 뭣 때문에 왜 그렇게 돼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처음에 공고 낸 대로 하면 아마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한 업체밖에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관련 업체

정영모의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 얘기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예 그렇게 반발이 심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분들의 뭐 요구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여러 업체에서 참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지금 관 내 업체가 우리 도 내 업체가 몇 개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와야지요? 그러면 공고 내용 중에 1, 2, 3, 4, 5, 6, 7번까지 죽 있는데 지금 컨소시엄 중에서 5,6,7번 가진 자가 1,2,3번 해 가지고 1,2,3번 가진 사람하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오는 게 도급비율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당초 하나도 없으니까 약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까? 우리 도내 업체에서? 실적을 약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금현

조금현경리계장

입찰공고 상에는 (청취불능)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공고(청취불능) 뒤에 저거 붙였잖아요. 평가 안 해 가지고 10장인가 몇 장 해 갖고 입찰 인터넷선 들어가면 돼 있어요. 고것을 업체가 못 봤다?
금현

조금현경리계장

(청취불능)

정영모의원

그래서 취소를 했다. 그래서 입찰 공고는 요 행정소송 잘못하면 바로 행정소송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입찰공고 낼 때 사실상은 새로운 것을 입찰공고 하려면 상당히 우리 계약 담당 쪽에서 50~60개 법률 다 뒤져야 되요. 그래서 선진 쪽 된데도 하고 밴치마킹도 하고 그래 가지고 하자 없이 해 줘야 되요. 이게 20억, 10 몇 억짜리 쭉 그러는데 요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상당히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는 최고의 상품을 납품을 받고 시설을 해야 됩니다. 도깨비 전시관이고 애물단지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가 내부에서부터 잘 돼야지. 내부시설을 전체 교체도하고 바꾸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말 역사 체험장은 바로 수정해서 공고 나갈 겁니까? 검토 중이에요? 다음 우리 재무과에서 애를 많이 쓰셔 가지고 우리 기획실장님까지 마침 잘 앉아 계신데 연가 보상비 문제 좀 짚겠습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장님이 행정지원과장님으로 계실 적에 2010년도에 행안부에서 공문이 왔어요. 월례 육아제 실시에 따른 공무원 연가 활용 안내 해 가지고요. 그죠? 혹시 오래 됐어도 기억하십니까?
오완

권오완기획홍보실장

내용까지는 잘 기억이

정영모의원

내용은 잠깐 알려 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 협조사항은 이거에요. 간부 공무원부터 월례휴가를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라. 또 특별한 사항이 없이 신청한 여가 반려할지 말라. 또 자유롭게 가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 연가 사용을 많이 하고 거기서 부서장이 연가를 잘 활용하는 직원은 성과 평가에도 반영을 해서 해라 이런 막 좋은 얘기들이 줄줄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실지 우리 공무원 내부로 들어 가면은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총 582명이 지금 거의 다 그렇다고 보는데 절반 정도만 썼어요. 예를 들면 그 중에 보통 보면 하루도 안 가신 직원도 계시고 뭐 하루 이틀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고 한데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잔여 일수에 대한 보상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면 직원 사기진작도 상당히 좋은데 요것은 행정지원과장님, 재무과장님 또 예산 담당하는 기획홍보실장님 세 분이 다 공동으로 좀 책임을 져 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뭐 재정 자립도 문제 예산문제 또 인근에 활용 문제 하는데 지금 무주는 15일을 줘요. 남원 20일 주고 있습니다. 임실은 우리보다 하루 더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당초 행안부에서 내려올 적에는 뭐라고 내려 왔는가 하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 보상비를 지급해라 그랬는데 그러면 예산 적게 세우면 적게 주는 거고 많이 세우면 많이 줄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근데 요것을 적정으로 딱 해서 50% 선에서 잘라 버렸거든요. 우리 실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해 갖고 이 연가 보상비를 100%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오완

권오완기획홍보실장

그 전에도 요즘 공무원 사기도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 장수...시·군별로 실질적으로 연가 보상을 며칠하고 있는가? 한 번 파악을 해 보려고 조사를 했어요.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보니까 20일 주는 데는 1개소인가 있고 대개 보니까 10일에서 뭐 17~18일까지도 있더라고요. 왜 10일이면 10일 15일이면 15일 20일이면 20일 이렇게 안 나오고 기간이 숫자가 나오는가? 했더니 잔여 연가 일수를 따져 가지고 평균을 내서 이렇게 나온 수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우리도 줄 수 있는 것은 한 번 검토는 해 보자 해 갖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웬고하니 물론 예산 재정 문제는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아낄 수 있는데 아끼고 사업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요인에 많이 또 나가는 수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공무원 사회가 부적부적 합니다. 지금 공무원 연금 뭐 해 가지고 상당히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 이 측면에서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어차피 지원부서 쪽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줘야 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도 예산 부서하고 좀 노력을 하시고 우리 재무과장님도 작년 기준 해 갖고 똑같이 그냥 올리지 마시고 한 번 노력을 해 보세요. 재무과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 노력하면 실장님 한 분 정도는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오완

권오완기획홍보실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 재무과장님 자료 9쪽이요. 과·오납 있죠? 착오 부가가 상당히 2,700인데 도세 2,300 군세가 400이고 기타 1억 1,000중에 도세가 8,000이고 군세가 3,000인데 기타는 뭡니까? 이게? 착오 부가도 아니고 착오 납부도 아니고
담당

세정담당

최재원 자동차를 연납을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청취불능)

정영모의원

아 내가 연납을 했는데 내가 금년 한 5월 달에 팔아 버렸다. 그러면 나머지 7개월 치를 내 줘야 된다. 그것이 기타 쪽에 제일 많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소유권이 이전 되거나 하면 반환해 주는 돈입니다. 600정도

정영모의원

웬고하니 과·오납 문제는 이거 행정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가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부가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징수가 100% 되지요. 부가 잘못 해 놓고 징수 100% 절대 못 채웁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서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에 16쪽이요. 고질 체납자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계북에 있는 삼우리 있죠? 여기가 취득세 24건인데 왜 이리 많습니까? 건수가? 여기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 지 아십니까? 이 삼우리가? 지금 총 50억 중에 우리 군비가 6억 1,500을 줬어요. 낼 농업소득과 쪽하고도 얘기할 문제지만 그런데 쭉 오다가 영업도 못하고 그러니까 경매 들어가서 경매 낙찰 됐죠? 그거 알고 있습니까? 14억에 됐죠? 50억 짜리가 14억에 들어가고 다 들어 갖고 그랬는데 이것도 또 대금 미납해 가지고 어정쩡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600만원인데 이거 해 놔도 받을 수 있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최재원 (청취불능)

정영모의원

몇 번째로 해 놨어요? 거기 떼어 보니까 몇 번째로 되어 있습디까? 한 대 여섯 번째로 돼 있죠? 그럼 돌아오는 거 얼마 되지도 않겠네요. 그래서 고질 체납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근저당설정을 하거나 압류를 하던가 할 때는 우리가 신속히 해 주세요. 이거 늦으면 설정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예, 시간이 좀 됐습니다. 잠깐 좀 휴식을 취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추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죠.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규태

한규태위원

빈창근 과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40명이 자료에 있는데 40명이 전부 2년이 넘었어요? 이 사람들이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근데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전부 다 무기계약을 해 주면 좋은데 지금 무기계약도 정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2년을 넘지 못하게끔 했는데 실과에서 부득이 계속 쓰다 보니까 일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잘 하고 하니까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다 무기계약으로 시킬 수가 없어서 그것이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문제점으로 크게 남아 있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문제점으로 크게 있죠. 그래서 사용할 때 실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을 안 시켜준다는 전제하에 2년을 넘긴 것 같아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럼 무기계약으로 안 가도 당장은 이의 제기를 안 하겠다. 그런 (청취불능)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으로 못 시켜 주니까 더 이상 안 쓰겠다. 하면 본인들이 무기계약 안 돼도 좋으니까 계속 있게 해 달라 그런
규태

한규태위원

현실과 법리에서 어긋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숫자가 한 두 명도 아니고 40명이나 되어서 걱정이 태산같이 많음서 질문을 드려요. 하여튼 대책 강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까 50페이지 정영모 의원께서 질문을 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아무 활동이 없다는 뜻인가요? 이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활동은 하고 있는데 단지 자기들이 필요할 때 자기들이 돈을 타 가려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연말에 거의 다 타가더라고요. 지금 이거 자료 내 이후에 많이 타 갔어요.
규태

한규태위원

66페이지 PC를 교체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치하고 헌 것을 재배치해서 다른 데다 기증하는 대수가 많이 있죠? 근데 요것을 줄 때 싹 정비를 해서 주나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사랑의 그린PC 기증 거기에서는 정비를 해서 주고 저희들 거 재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쓸만 하니까 그것은 단지 속도가 느리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PC를 못 쓸 건 전혀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사무실에서 재배치해서 쓰는 것은 성능이 그런대로 쓸만 하니까 쓰는 건데 민간 쪽에다 주는 기증해 주는 것은 가서 정말로 못 써서 고무되는 현황은 안 나오는 건지?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혹시 하다보면 그런 것이 나올란가는 모르지만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면 그런 것은 바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것이 나온다면
규태

한규태위원

주고 욕먹는 일이 발생할까봐 그 현황을 조사를 꼭 해서 관리를 해 주라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관리대책이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민간에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을 고쳐서 준다 하더라도 84페이지에 30번 항목에 마을과 주민에 봉사했던 실적이 해당 음 해서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경우는 있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왜 활용을 안 하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 보통 저희들이 봄에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선거법 위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올해
규태

한규태위원

금년 봄에? 이 자료가 본 감사 기간이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1년간 치를 하고 있으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에 위반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인가부터 못하고 있어요.
규태

한규태위원

봉사활동 하여튼 남의 일을 해 주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것이 계획이 전무하니까 공무원이고 마을 주민이고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아니오. 저희들이 선거법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공무원들은? 마을 주민은?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예. 마을 주민들이요?
규태

한규태위원

여기에 봉사활동 실적 없음. 마을 과 주민 등 (청취불능)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이 봉사활동 하는데 마을에다 하는 ...
규태

한규태위원

공무원이 마을이나 주민한테 하는 봉사활동이 해당이 없다. 그런 뜻인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주민들한테 안 하는데 마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없어서 아마도 그것을 못 (청취불능)
규태

한규태위원

요것하고 관련해서 우리 군청 한우랑사과랑 축제 때 관련해서 농업소득과 축제계약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활용하는 측면 계획을 하나를 다른 방법 쪽에서도 한 번 검토해 보라.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은가? 왜 안 하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니까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중학생, 고등학생 관내 학생을 모두를 계획에 의해서 일정별 시간대 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하면 학교 학생들은 봉사활동 실적에 따르는 점수 있잖아요? 표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거기다 일괄 다 해서 사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왜 안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쳐 생각지 못했고만요. 앞으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관내에 있는 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봉사활동 실적이 표로 떼어 가야 하는 학생들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들이거든 근데 그 학생을 학교하고 협의를 하면 축제 때 관련해서 인력 부족한 것을 다양하게 실적표 떼어 주고 봉사활동하고 거기 예산은 학생들에 대한 예산은 그날 꼭 하는 소모품적인 필요 경비는 필요하겠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분야에는 근무 안 해 봤지만 뒤에서 알고 보니까 일부는 하고 있다고 하고만요. 종합적인 계획은 세워서 안 하고 일부는 하고 있다.
규태

한규태위원

항상 인력이 부족해서 쩔쩔 매니까 전 학생을 다 대상으로 하면...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추진실적 1페이지에 이장단 20명을 우수이장 포상을 하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형평성에 좀 안 맞다. 20명을 읍·면별로 배분해 주는 설명해 주세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추천을 배분해 갖고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데는 두 분, 마을 큰데 읍·면은 한 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규태

한규태위원

지금 어떤 20명이 7개 읍·면에 똑같이 공통분배 해 가지고 3*7=21, 3명씩 배분 하면서 계북을 1명 줄여서 2명 가죠? 그런데 여기서 읍·면별로 숫자를 백분율로 비유를 해 보니까 마을별 이장 수 장수읍이 이장이 40명인데 40명이 3명이 가려면 14년이 걸려요. 똑같이 사람이 같은 마을에 한 명씩 돌아오는 시간이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보니까
규태

한규태위원

근데 계북은 15개 마을에서 2명이 가니까 몇 년 걸립니까? 7년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천천에서도 제가 해 보니까 이미 몇 번씩 갔다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마을 수가 적은 데 면은 그냥 몇 년 거리로 그냥 막 가게 되는 거고 장수읍이 제일 숫자가 많은데 자기 차례 기다리려면 이장 10년 해 갖고도 한 번 우수 이장으로 선발되기가 어렵다. 우수 이장으로 선발하는데 일단은 근속년수가 제일 우선시 작동을 하는 건데 이 좀 배분율을 조례에 10% 이내 숫자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런데 그 숫자의 운영면에서 형평성을 좀 다시 재배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까지 쭉 그렇게 3명씩을 해 왔는데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축성 있게
규태

한규태위원

숫자의 재배분 한번 형평을 맞춰주면 좋겠다. 12페이지 추진실적 복지포인트 사용이 4억 3,000만원에 대한 지급율이 86%라고 했으니까 미지급율이 14% 나오잖아요? 이 미지급율이 현재 어떤 날짜 기준해서 지급율이 86%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현재 86% 지급했는데
규태

한규태위원

2014년도 치?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럼 2013년 치 미지급율 금액은 얼마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왜 그러냐면 복지 포인트가 예산 쓴 대로 우리가 포인트 지정해 놓은 것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자투리가 조금씩 남습니다. 몇 천 원씩 그것을 쓰기가 애매하니까 본인들이 불용시키기도 하고
규태

한규태위원

혹시 몽땅 안 써 가지고 남기는 사람은 없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애 쓰셨고요. 민원과장님 12페이지 자료 구내버스 지원액 중에 여기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택시와 버스들에 장수는 왜 광고를 안 하는가? 택시 광고, 버스 광고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택시 광고 그렇지 않아도 한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규태

한규태위원

택시는 내년에 할 계획이라고요?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럼 버스도 해 보지 그래요?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버스요?
규태

한규태위원

예를 들면 시외버스나 장수를 다니는 버스들에 관광버스는 말고 버스 광고를 해서 우리 축제라든가 장수 농·특산물 홍보를 할 수 있는 광고 효과가 대단히 클텐데...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스요?
규태

한규태위원

아니 아니요. 예를 들면 무진장여객 뭐 장수 개인택시들 거기에 돈을 주고 버스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아까 대답한 것 중에 택시는 답변한 것 중에 택시는 개인택시들한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하고 버스도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버스는 회사가 또
규태

한규태위원

다른 예를 들면 다른 시군은 시외버스에 복분자를 달고 다니든지 뭘 달고 다니잖아요? 광고를 해 가지고...우리 군도 그걸 해야 할 것 아닌가?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우리도 먼저 광고를 할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 요구할 수도 있는데 고것을 한 번 버스 관계는 한 번 검토 내지 알아보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군 쪽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군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대상 품목들을 선정을 해서 버스광고를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왜 안하는가?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그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분 네, 김용문 의원님 질의 하시죠.

김용문위원

민원과장님 아까 버스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무진장버스나 남원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아까 시간관계를 말씀 드렸었죠? 한번 각 읍·면을 통한다든지 해 가지고 지금 각 마을에 들어가고 있는 시간대 한 번 파악 해 보세요? 그래서 바로는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시간 조정하는 때가 있잖아요. 버스 회사별로 그때 그 시간 조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시정 바랍니다. 조사를 한 번 해 주세요. 각 읍·면을 통하든지 해 가지고 각 마을에 들어가는 시간대를 조사를 한 번 해 주세요. 할 수 있겠죠?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배차 관계를 검토해서 또 수요가 몇 시간대가 필요한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 택시로 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한다고 그렇게 하셨죠?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사업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번암 같은 경우 보건소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요금 1,300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거기 관계는 가령 거기서 얘기하다시피 500원 정도 1인당 받고 대절할 수 있는 것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하고 면사무소 앞에 하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지금 번암 보건소 같은 경우가 상당히 원거리에 있어 가지고 불편을 많이 느껴요. 지금요. 그래서 거기는 1,300원이 아니고 500원 정도로 해서 다닐 수 있는 요금을 전혀 안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 다니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 500원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지난번에 얘기를 한 번 했던 것이에요. 보건사업소하고 한 번 하실 수 있는가 검토하셔 가지고
담당

교통담당

정평모 (청취불능)조례에 입법 예고를 했는데 곧 수요 간담회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안 돼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일단은 조례에다 종점에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1.5㎞를 기준으로 해서 조례에다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대상 마을을 1.5㎞로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건소나 뭐 이런 데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 올라왔어요. 번암에서 조사한 데는 그리고 1.5㎞ 되는데 11개 마을이 선정돼서 입법 예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00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어떤 형평성 고려해서 법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지역은 500원하고 지금 1,300원으로 일률적으로 해 놨는데

김용문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해 드릴게요. 그러면 본청에 올려 가지고 지금 보건소 운행하고 있죠? 각 마을이라든지 버스 운행하고 있죠? 그건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까? 그러면 읍·면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는 어떤 교통 사각지대가 되고 그러면 이게 본청에 군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보건소에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이에요? 형평성에 맞아요?
담당

교통담당

정평모 그 형평성은 지금 일단은 행복 택시로 하는 것은 그 조례에 의해서 행복 택시로 하는 것이고

김용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보건소하고 같이 논의를 하라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보건소사업소장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랬는데 그 관계를 과가 다르다고 그래 가지고 그 과에는 형평성에 안 맞아도 되는 것이고 민원과에는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면은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데도 버스를 운행해 주셔야죠. 당연히
담당

교통담당

정평모 그러니까 그 버스로 운행하는 것은 별도고 행복 택시를 갖고 운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조례에 맞게끔 운영해야 되고 또 그것은 별도로 운행해야 되니까

김용문위원

조례에 넣으면 되죠. 그것은 그런 특수한 것을 조례에 넣을 수 있는 것이죠? 왜 못 넣어요? 그것을 이상해요. 내 생각하는 것들이 꼭 민원과에서만 형평성에 맞고 다른 과에서는 형평성에 안 맞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본청에 있는 우리 보건소만 중요하고 각 읍·면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중요치 않아요?
담당

교통담당

정평모 그러니까 그것을 셔틀버스를 해 가지고 별도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되겠죠. 한데 행복 택시라는 것은 조례에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지 마을에 대한 1.5㎞이상 되는 오지 마을에 대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싸잡아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김용문위원

아니 지난번에 보건사업소하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민원과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첨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 관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군에서 하는 보건소만 중요하고 각 읍·면에서 하는 보건소는 중요치 않아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이 관계를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안 나왔다면 얘기를 안 해요. 이 관계를 어떻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까? 각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군에 사는 사람들만 사람이에요?
담당

교통담당

정평모 김용문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그 지금 조례에 행복 택시 1.5㎞ 라는 것을 주고 1,300원 씩 하기로 했는데

김용문위원

조례 보지도 않았고 본 위원은 다시 조례를 고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같이 보건사업소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고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그것을 지금 우리 의원님들 조례 보지도 않았는데 그 조례만 가지고 얘기하고 앉았어요? 지금 그것은 민원과에서 하는 얘기지. 우리 보고한 적 있어요? 그 관계를?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청취불능)

김용문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 넣어 갖고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주민들의 편익 사업을 한다는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형평성이 뭐가 맞아요? (청취불능) 맞아야지. 어떤 것은 형평성에 맞고, 어떤 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민원과장님 이런 관계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 불편해서 이 얘기를 본 위원이 몇 번을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가 나왔던 것을 이제 와서 형평성에 맞고 안 맞고가 어디가 있어요?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약 사업도 버스 노선에 없는 오지 마을에 대해서 이동 편의의 지원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까지만 종점이고 가고 그 위에 동네까지 버스가 안 갔을 때 거기를 넣어 준다는 거거든요.

김용문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얘기해서 조례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조례 우리한테 (청취불능)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꼭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만 하시지 말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잠깐 그 취지를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금방 정평모 계장님께서 얘기 드린 것은 버스 노선 없는 오지 마을에 대해서 행복 택시를 얘기 하다 보니까 지금 서로 상충되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우리의 취지는 버스는 안 들어가요. 그 마을까지 그래서 버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택시를 그 마을까지 넣으면서 이용료는 군내버스와 같이 1,300원으로 기본요금으로 하겠다. 그 뜻이거든요. 왜냐면 안 들어간데 버스는 큰 것을 넣을 수 없잖아요. 한 사람 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도 편리는 주지만 기본요금은 버스와 같이 해 준다. 그런 얘기에요. 물론 여러 가지 절차로 행정 진행 중이지만 1,300원이 비싸다면 또 의회하고 협의할 때도 금액이야 현재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우리 안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 금방 그

김용문위원

알았어요. 알았고 과장님 알았고 실장님 그 관계를 지난번에 보건사업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인데 이건 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오완

권오완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물론 취지 자체를 지금 우리 민원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 같아요. 우리 의료원하고 의료원에서 어떤 대책을 별도로 세워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뭐 이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또 민원과에서는 조례 취지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김 위원님 말씀 하신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어떤 절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용문위원

이 관계는 본 위원이 물론 오늘 거기에 해당 안 될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이 관계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타결해 줘야 될 거예요. 그럴 입장인데 지금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민원과에게 한 번 말씀 드려본 거예요. 한 번 같이 실장님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있다면
오완

권오완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논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 24페이지 한 번 봐 주시죠. 지금 각 읍·면에 주민센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각 거시기마다 금액이 달라요. 가령 요가나 노래교실이 강사가 다른가요? 지금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아니오. 강사도 다르고요. 읍·면마다 프로그램도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왜 이렇게 다른가를 생각해 보니까 장수읍 같은 데는 1,440만원이잖아요. 집행일이 근데 180일 운영했어요. 산서 같은 데는 1,500만원 했는데 240일을 운영했더라고요. 그 날짜를 읍·면에서 농번기에는 잠시 안하고 농번기가 지나서는 운영하고 그런 신축성 있는 일자를 운영했기 때문에 강사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용문위원

아니 짜 맞추기 식인가 싶어서...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장수읍 같은 경우는 180일 했는데 1일 강사료가 8만원이에요. 산서 같은 경우는 240일 했는데 6만 2,500원이고 번암 같은 경우는 8만 7,848원이에요. 1일 강사료가 장계는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요가를 보면 요가 같은 경우도 산서 같은 경우는 5만원이고요. 지금 번암 같은 경우는 9만 7,368원인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장계 같은 경우는 5만 1,162원이 나오고 또 저기 계남 같은 경우는 7만 8,570원 이거 짜 맞추기 식 예산 아니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 강사는 읍에서 섭외합니다. 읍에서 잘하시는 분들을 섭외하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아니 그렇다고 5만 원짜리 강사가 있고 10만원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시간도 조금 한 강사도 있고 많이 한 강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이게 한 번 점검을 한 번 해 보세요. 요가 같은 경우 보면 같은 강사가 몇 군데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 당 이것을 맞추든지 해 주셔야지 이거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시간을 한 시간 하는데도 있고 한 시간 반 하는데도 있고 그래요.

김용문위원

한 시간 반을 한 다고 하면 금액이 끄트리는 안 나와야죠? 몇 원까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한 시간 반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해도 금액이 크게 안 나오잖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꼭 매일 같이 와서 한 시간 반하는 것도 있고, 또 바쁠 때는 한 시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청취불능)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김용문위원

이거 한 번 봐 주세요. 요가 같은 경우는 같은 강사가 지금 몇 군데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노래 교실도 마찬 가지에요. 노래 교실도 각자 다 달라요. 단가나 이런 것들이 몇 시간을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점검 한 번 해 보세요. 예산이 짜 맞추기 식이지 않냐? 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쭉 계산을 해 봤더니 1,000원 단위도 아니고 몇 100원 단위가 나오고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한 쪽에 치우치지 말고 다시 조사를 하셔가지고 좀 여러 (청취불능)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읍·면에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읍·면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고 이 관계는 한 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번암 같은 경우는 풍물단이 생겨 가지고 힘든 줄은 알아요. 그러지만은 여기에 따른 밴드 뭐 하는 것도 있는데 전혀 그런데는 지원이 안 되고 여기만 지원이 많이 되고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제 시간이 끝났죠? 5분 남았는가요? 이 관계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 동안 45페이지 봐 주세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는 여기 담당했던 분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받고 공무원들에 대한 자멸감이 있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저도 알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애썼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날인을 아무 거시기도 없이 했다든지 사업비를 어떤 거시기가 됐든지 간에 부정하게 집행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그리고 지금 보면 3억 얼마가 실지로 우리 군에 들와 가지고 군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될 예산이 이것이 까딱하면 정부로 나가게 생겼어요. 지금 이 관계가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이 관계는 우리가 못 받아드린 것은 재무과에서 해결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김용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요. 지금 벌금으로 나가게 생겼잖아요. 3억 얼마가 벌금으로 나가죠? 이것이 우리 군에 세액으로 잡힌 게 아니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금 그 분이 공탁을 걸었어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농협으로 해서 3억 1,000만원은 공탁을 해 놨는데 군에서 조사한 거 하고 금액 차이가 있는데 그건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억 1,000만원 대해서는 법원에서 농협으로 줄 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군으로 세입 조치를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차액이 지금 어떻게 될지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문위원

하여튼 이 관계도 노력을 하셔 가지고 기왕에 우리 군에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쓸 돈이기 때문에 이 관계도 노력을 해서 우리 군이 세입이 잡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음으로써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한 사기가 저하되고 또 어떤 공무원들은 상당히 문제가 돼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본 위원도 상당히 가슴 아픕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의원들이 지적 했습니다만 50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직원들에 대한 동아리 관계가 있는데 야구 동호회 그 동안에 한 번도 지원 안 됐습니까? 50페이지?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야구 동호회는 여기는 지원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김용문위원

아니 지금 2014년도는 지원이 안 됐지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2013년도는 됐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빼버렸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올해는 뺀 것이 아니고요. 이 분들이 지금 신청을 안 했는데 연말 안에 까지는 전부 여기 동아리 있는 데는 신청을 할 것입니다.

김용문위원

여기에 도 도민체육대회에 상당한 기여를 하던데 여기도 같이 해 주셔야 그러니까 나머지 있는 배드민턴이나 당구, 배구 회 진짜 이런 데 해 주셔야 되요.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되고 위에 30만 200원, 20만원, 30만원 해 놨는데 금액을 더 올려서라도 직원들이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됩니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연말까지 다 신청합니다.

김용문위원

그리고 54페이지 봐 주시죠. 실질적으로 우리 애향교육진흥재단이나 군 예산 가지고 학교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 학부형들이 생각하기는 군에서 지원된 것이 아니고 이게 학교에서 지원된 것 알고 있습니다. 문교부 쪽에서... 이런 것들은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애향재단이 됐든 우리 군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대다수 우리 학부형들은 이것이 문교부 쪽에 학교 쪽에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지 우리 군에서 지원 된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에요. 우리 학부형들이나 주민들이 여기에도 상당한 지원을 해서 인재 양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장수 새소식지에다 넣겠습니다.

김용문위원

84페이지요. 아르바이트 있죠? 물론 대학생들이 와서 일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상당히 거시기 하고 있는데 될 수만 있으면 분야별로 그 쪽에 지원이 돼서 그 학생들이 나중에라도 어떤 거시기가 돼서 잘 사회 생활할 수 있도록 가령 행정지원과 예를 들겠습니다만 여기에 동물 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큰 거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알선해 주시는 방법도 좋으리라 생각돼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이 학생들은 군에서 아르바이트나 읍·면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근무를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고지에다 배치를 해 가지고

김용문위원

아니 연고지뿐만 아니라 가령 분야별로 예를 들어 신문 방송학과면 신문 방송과 관계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쪽에 우리 군에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좋고 우리 군 홍보도 될 것이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장

예, 또 준비되신 추가 감사하실 의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감사하시죠.

김종문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페이지 보시죠. 이 자료 검토하다 보니까 하계 장수 꿈의 학당 학교별 참여율 학생 수로 ...지금 여기에 보면 희망 하나요? 학생들이...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학교에다 공문을 내 가지고 학교에서 그렇게 신청한 사람들을 받습니다.

김종문위원

공문만 내면 학교에서 신청해 가지고 한다? 물론 계남이나 천천, 계북 이런 데는 학생들이 좀 적기는 한데 지금 요걸로 봐서는... 학년 수는 어떻게 되나요? 3학년 위주에요? 아니면 전체 학생인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전체 학생입니다.

김종문위원

산서, 번암이나 계북은 왜 이렇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아까도 얘기 했는데 중학생들은 지금까지 운송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원거리에 오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방범대 차로 수송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방범대 차량을 지원 받는다? 지원을 받아서라도 지역적 안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수중학교는 46명인데 장계중이나 이런 데랑 학생 수가 엇비슷할 건데 차이가 크게 나요? 이것도 원거리라 그래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이 꿈의 학당 이러한 것이 외부에서 오는 강사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상 선생님들이나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 많이 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기피하는 경향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인이 서울 같은데 유명한 강사들이 오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문위원

학생들이?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아니오. 교사들도 자체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 자체를

김종문위원

원거리에서 유명한 강사와 자기들과 어떤 레벨의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런가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하겠는데요. 그러서 그런가는 몰라도 조금

김종문위원

장수중학교는 참여율이 아주 좋군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장수중학교는 거기서 하고 거점이 장수니까

김종문위원

거점이 장수래도 앞으로 인재는 장수중학교만 다 나오게 생겼어요. 이거 아 원거리가 있으면 원거리도 지원을 빨리 잡아주고 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하신 거의 약간의 모순점이 그러면 장수중학교는 자체 학교에서 하니까 선생들이나 교장의 호응도가 높다는 거예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꿈의 학당이 조금 거점 중학교로 해 가지고 도에서 한 군데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김종문위원

아니 거점에 대한 한 군데 지정하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건 정부 시책이니까 그런데 장수중학교는 지금 46명이잖아요. 총 68명 중에서 거의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다면 장수냐 어디 지역을 떠나서래도 꼭 그걸 염두 해두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외부에서 유명인사가 오니까 학교장이나 선생님들의 호응도가 저조하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건 제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김종문위원

생각 갖고 여기서 말씀 하시면...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왜 그러냐면 원칙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김종문위원

분석을 하셔야 지요. 사실이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건 행정에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거점으로써 장수중학교를 거점화 학교로 한다는 건 좋다 이거예요. 거점을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요 부분에 대한 비율이 원거리는 원거리대로 대책을 빨리 해 줘야 되고 지금 이게 몇 년간 입니까? 이게 작년 거예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올해 거

김종문위원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요? 이거 자료 한 번 별도로 최근 3년 거라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또 거점이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말씀 하신대로 46명과 이런 7명, 8명, 제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걸 원거리라서 그렇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회율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스게 소리로 7개 읍·면에서 장수중학교가 거점으로써 너무 혜택을 받거나 인재가 여기서 많이 나오면 쓰겠습니까? 이게...상대적 박탈감도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요 애향교육재단 문제들도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요 정도에서 개선할 점들이 많은데 어쨌든 요런 부분들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개선하자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요. 비율을 보더라도 딱 한 눈에 드러나는 부분들이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올해도 공사 관련해서 조기 집행합니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내년에요?

김종문위원

예, 내년에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글쎄요. 뭐 정부에서 계속 하니까 여기서도

김종문위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따라야 된다? 그럼 몇 %가 할당이 됩니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김종문위원

실질적으로 공사 하시는 분들은 조기 집행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반기 때 일이 없으니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참 실정에 안 맞는 건데 또 엇 그저께 도의회에서도 얘기 나왔다시피 그러다보니까 이자 수입이 줄어들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하니까 그냥 계속 내려오고 이게 없어지지를 않으니까

김종문위원

중앙에서 정치적으로 정치놀음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면 여기서는 건의를 안 해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건의는 하는데 그거를 실적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어쩌고 하니까 그걸 또

김종문위원

여기서는 역부족이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문위원

할당이 딱 내려오니까? 그래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네, 네

김종문위원

이걸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군 살림도 그렇고 실질적인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조기 집행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 하시면 한 번 더 서로가 연구를 해 봐야 되겠네요. 건의는 끊임없이 해야 되요. 이거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들이니까
오완

권오완기획홍보실장

조기 집행 관련해서 제가 답변 드릴게요.
우리 기획홍보실 쪽으로 내려오는 사항 (청취불능) 조기 집행으로 해라고 했다가 작년부터는 균형 집행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균형 집행이라고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내려오는데 사실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마무리가 될 줄 알았더니 새 정부 들어오면서 또 계속 이어져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아까 재무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우리 지역 도 위원께서 주사를 하셨더만요. 이자 수입만 감소를 하고 별 효과가 없다.

김종문위원

이자 수입뿐이 아니라니까요. 일에 대한 균형적인 것이 한 쪽으로 치중 되니까
오완

권오완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공무원들도 부정적으로 생각(청취불능) 상당히 실무 우리 부서에서는 아니면 실무를 하는 자치 단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인데 중앙에서는 아마 그 반대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내년에도 할 것 같은데 인제 저희들은 추진하긴 해도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은 못할 것 같고 우리가 집행하는 대로 하여간 그래서 지금 올해 정부에서 준 목표액을 채우지를 못했어요. 좌우지간 추진 안할 수는 없고 또 추진이 부진한 자치단체는 별도로 보고를 대책보고를 가서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정부 정책이라서 추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적극적으로 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렇게 추진은 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김종문위원

실장님은 왜 그런다고 봐요? 왜 이런 현지에서는 문제가 있는데 한다고
오완

권오완기획홍보실장

문제점 같은 것이 위에 보고가 되더라도 중앙 정부에 있는 분들은 좀 달리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종문위원

그것까지 파악을 하셔야지.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오완

권오완기획홍보실장

위에서는 어쨌든 간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김종문위원

일선에서 문제가 있음 일선에서 목소리가 올라가야 탁상행정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오완

권오완기획홍보실장

하여간 그것은 할 때 회의라던가 있을 때마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이 쪽 지역에선 더군다나 어떤 한 예로 건설업을 얘기 하다면 조기에 해 놓고 거의 뭐 가라앉아 버리니까 돈이...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내재돼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잘 들었고요. 민원과장님도 질문해야죠? 한 번도 안 했는데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안 하면 좋죠.

김종문위원

교육 잘 받으셨어요?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것이 사실이라면 건축물 공사로 인해서 민원 제기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로요?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제가 칭찬 받아도 하여튼 그런 민원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보기 좋습니다. 도로명 주소 있죠? 거기 끊임없이 홍보만 하고 얼마만큼 진척되었는가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어느 궤도에 오른 것에 대한 분석은 없어요?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잠정적으로 우리 장수군은 90.6%가 인식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홍보가 된 걸로 ...그런데 아직 조금 더 미흡한 실적입니다. 전국적으로는 떨어졌어도 우린 시골이다 보니까 많이 홍보는 됐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이 일선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 있는 우체국하고 얘기가 되고 ...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우체국 집배원들도 어느 정도 편리해 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그래도

김종문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돼 가지고 합니까? 이 계획이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국·도비를 지원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 시책이 어느 정도 정착되기까지는 아마 홍보 내지 계속할 겁니다.

김종문위원

언제까지 에요? 그게?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그건 저는 모릅니다. 중앙으로부터

김종문위원

계장님 언제까지 계속합니까? 이거?
동산

부동산

담당 정용태 올해부터 전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청취불능)공공기관 같은 데는 거의 도로명 주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단체에서 아직 시행이 일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지금 법제화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90.6%면 뭐 10%미만 9.4% 남았어요?
동산

부동산

담당 정용태 전체적으로 (청취불능) 도로명 주소가 위치 찾기에 대해서 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류비나 그런 것이 많이 절감이 되니까 많이 애용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문위원

하여튼 100%로 끌어 올리도록 최선을 다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장

또 추가 감사하실 분이요. 정영모 의원님 감사하시지요.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우선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교통질서 확립하고 주민 주차의식 고취 시키느라고 노력하고 애 쓰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단속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두 명입니다.

정영모의원

차량 기사까지 해서 두 명이에요? 지금 단속 방법이 면별 1일씩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수시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돌아가면서 합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월요일 날은 ...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아니오. 수시로 장수했다가 읍·면 장계 갔다가 그렇게 수시로 합니다.

정영모의원

그때그때 상황 따라가지고 돌아가면서 지금 자료 받은 걸로 보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비교를 할 때 장수읍은 220건에서 107건으로 감이 됐어요. 근데 장계는 72건에서 96건으로 증돼고 계북이 13건에서 24건, 천천이 31건이 산서가 3건, 6건 그러는데 지금 이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도시 위주로 돼 가지고 러시아워가 있고 교통체증이 있고 이런 건 없어요. 그죠? 없는데 실지로 볼 때 이 단속이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 의식 고칠 때까지 그냥 과태료 부과 하는 쪽으로 밀어 붙이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지도가 우선이고요. 후에는 정착되도록 하는데 사실 10분에서 많이 20분 정도 고정되고 고질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은 한 30분 정도 계속 주차 했을 때 스티커를 떼고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민원이 생기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조금 의식 문제가 있지 않나...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게 사전 주차를 할 때 가령 물건을 구입하러 가거나 사실상 있다 볼 것 같으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천하없어도 보통 아무리 길어봤자 30분 이내일거에요. 고정으로 딱 주차하는 사람 외에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장계나 장수읍의 경우 지금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을 때 상가 주인이 거기를 주차하는 데를 딱 내가 주차해 놓고 나면 실제 고객들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져요. 그러고 좀 걸어와서 물건을 사고 들고 갈 것 같으면 가능한데 들고 가지 못하고 다량 구입한다든지 좀 무게가 있는 걸 구입할 경우에는 어차피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민원이 생기는 걸 볼 때는 너무한다. 5분도 안 준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지 지금 과태료 쪽 보면 주·정차가 133건에 미수납액이 한 600만원 돼요. 근데 이 중에 볼 것 같으면 이중 삼중으로 걸린 분이 있는가 하면 관내 유지도 있고 군 단위 단체장도 있고 법인도 있고 우리 군에서 적극 지원해 주는 장들도 있고 전부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돈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2013년도부터 2년 치만 받아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게 좀 강력하게 해 줄 수도 있는데 애꿎은 무전유죄 유전무죄고 이런 식으로 좀 없는 사람들은 납부를 잘 하는데 좀 뭐 행세 꽤나 한다는 사람들은 이것도 안내고 버티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먼저 저도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아는 분들 유지 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아마 정영모 위원님께서도 그런 적이 있는가는 제가 기억이...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본인들의 의식이 문제고 만약에 걸렸더라도 발부가 되면 바로 납부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있고, 그와 관련해서 9월 달에 한 20일을 특별징수 기간을 두고 팀을 구성해서 한 900만 원 정도를 징수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안 낸 사람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때 그런 먼저 아는 사람부터 해서 그렇게 쭉 전화도 가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징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일부 또 보니까 명단이 상당히 직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연말도 되고 해서 다시 한 번 특별 징수 기간을 읍·면과 합동으로 해서 다시 ...

정영모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더불어서 여기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위반 해서 지금 보험비가 (청취불능) 지금 검사지연으로 과태료 여기에도 보면 관내 사업자, 영업자 등 많은데 사실상 이것을 지금 저기 해 주셔야 되요. 이 농업 분야는 아직 감사를 하지 않았지만 좀 연계를 시켜 갖고 정보 공유를 해 가지고 여기에도 보면 관내에서 혜택 참 많이 받는 분들이 다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한테 보조금은 더 나간다. 얘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잘 하고 큰 소리 치면서 낼 것은 안 내고 배짱으로 버티고 군에서 보조 사업이나 뭐 할 때는 이득은 최대한도로 보려고 있고 이럴 때는 지금 정부에서도 고질 체납자들 정보 공개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식도 해 가지고 앞으로 인자 보조금 분야 쪽에도 그것을 충분히 체납 분야에 제대로 걸러 가지고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지금 주문을 할 테지만은 이쪽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좀 서로 공유를 해 가지고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되요. 그래서 사실상 볼 것 같으면 참 이거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좀 이런데 최대한도로 과태료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집단 민원 처리 사항인데 집단 민원을 보니까 상당히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 최고 건이 화약 공장 설립 결사반대 900명 정도가 집단 민원 처리를 해서 왔는데 여기 지금 추진 과정은 서류 검토 중에 있습니까?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서류 지금 3차 요구 했고요. 11월 2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완이 안 될 경우는 또 추가 보완을 할 예정이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지금 그 지역 주민들하고 사업주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참석 자리해서 공개적으로 해서 좀 권익 위원회 위원까지 참석을 해서 한 번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정영모의원

그 당시에 먼저 번에 권익 위원회에서 내려 왔었지요? 그때 와 가지고 같이 전부 이렇게 논의한 거 있는데 그때는 의견이 어떻게 모아졌어요?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그때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결과를 보면 11월 7일 날 1시에 군청 상황실에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논의된 내용은 세 가지로 얘기 됐습니다. 주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설립 공장유치에 있어서 반감을 갖고 있고 장수군의 청정 이미지를 퇴색 시킨다는 공장 건립을 절대 반대한다. 그렇게 중론이 돼 있고 군 의회 의장님 대표께서도 허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설득 내지 아까 얘기한대로 만남의 자리를 다시 한 번 만나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도의회 양성빈 도의원님께서도 중국이라든지 최근에 화약 공장 폭파사고 등을 예를 들어서 인·허가 등에 대해서 안전 문제 등을 신중하게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됐고 그래서 고충위원회 권익위원회에서 우리한테 결과가 떨어졌어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보고 추진방향은 사업주와 공개적인 자리를 한 번 만들어서 한 번 추진하고 자기들도 한 번 참석하겠다. 두 번째는 인·허가 상에 대해서 환경 수질이라든가 대기 오염 진동 그런 것까지도 군 이미지에 대해서 다양한 요인도 더 검토 해 봐라. 그런 의견 또 공장을 허가를 하든지 반려를 하든지 그 대책이 나올 것이면 반려를 하면 사업주가 반발을 할 것이고 허가를 하면 주민들이 대책 위원회에서 더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고려를 해서 군청, 경찰서 등 여러 가지 조치 사항을 검토해야 될 것이다. 세 가지 안이 내려 왔어요.

정영모의원

지금 문제가 그거에요. 집행부는 법 집행하는 데입니다. 우리 법상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여서 헌법에 보장된 사업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그런데 실지로 집단 민원으로 할 경우에 허가를 해 주면 단체장이 곤혹을 치러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는 고 하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불허 처리를 해 줘 놓고 나중에 행정 심판하고 행정 소송이 들어 갈 것 같으면 지금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 봐서 법에 타당할 것 같으면 99%가 패소입니다. 이때가 문제에요. 우리 소송 건에도 몇 건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기업가가 기업 윤리 의식을 가져 가지고 내가 민원이 있냐 없냐 여기에다 공장 설립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해서 민원 발생이 다수가 생긴다면 스스로 물러 주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없는데 끝까지 고집을 할 경우는 행정은 법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권익 위원회에서도 주는 것이 애매모호하게 주는 것이 결론은 이것입니다. 소통해 가지고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가하고 잘 해서 민원 잠재워서 없애는 방향으로 하라는 그것뿐이 없어요. 결론 답은 그래서 이 문제가 자꾸 만나고 어쩌기 전에 우리 어차피 지금 와서 종합 민원으로 와서 각 실과의견들도 전부 받아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복합 민원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실과장들하고 기업가하고 주민들하고 이 만나는 장을 자주 해서 실지 이게 불허다 어쩌다 이런 과정 없이 끝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왜 반대를 했는가 물론 기업가 쪽에서 볼 때는 법대로 하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계속 우길 거고 지역 주민들은 끝까지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지역에서 매일 얼굴 대면하는 지역 주민들 편에 설 수 밖에 없어요. 기업이 불이익이 가더라도 그래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묘안을 짜 내는 방법은 만나서 소통해 가지고 아마 기업가가 철회하는 것이 최고 좋지 않냐 는 그런 것이 본 의원의 의견인데 좀 이렇게 권익 위원회에서 온 거 같이 좀 그동안에 만날 계획이나 뭐 그런 것 좀 교육 끝난 지 얼마 안 되서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걸 해 가지고 더 이상 집단으로 와서 이렇게 항의 시위가 있거나 이런 일이 좀 없도록 그렇게 특별히 좀 주의를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하실 수 있으시지요?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예, 제가 잠깐 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허가를 하기는 경찰청에서 했는데 거기서 걸렀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데 경찰서라든가 그런 데서 조금 소홀히 하고 경찰청에서 허가 나오다 보니까 좀 안일한 생각을 했다. 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영모의원

지금 화학물 같은 것은 경찰청 소관인데 이렇게 올 것 같으면 해당 지자체하고 이렇게 서로 와 가지고 협의해 보고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 불거진 거 아니에요?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당초에 경찰서 물론 경찰청의 허가 사항이지만 장수 경찰서로 내려 줘서 한 번 알아봐라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했으면 일이 좀 신고까지 안 하고 우리가 행정에서 입장이 곤란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자료 3쪽에 보면 민원 처리기간 경과된 10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가 6건, 주민생활과나 농업기술센터, 안전재난과 2건 이런데 이것은 지연 처리 돼 가지고 크게 문제 된 건 없습니까? 혹시 다시 진정이 있었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단지 민원과에서는 날짜 계산만 해 가지고 지연 됐다. 안 됐다. 그걸로만 따지는 거지요?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장

더 추가 감사할 위원님이요? 예, 김용문 위원님 감사하시지요.

김용문의원

행정지원과장님 49페이지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 추진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죠? 이게 2014년도 치인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문의원

여기 세 분의 공무원들이 제안했는데 이게 뭐 상품권 20만원씩 주고 마는 거예요? 아님 인사에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인사에 가점이 있다든지 (청취불능)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그냥 시상하고 상품권 주고 말았습니다. 상품권만

김용문의원

이런 것들은 인사에 가점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업무도 상당히 힘든데 제안을 해서 우리 군에 상당한 업무에 기여를 한 분들에 대해서는 인사적인 가점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품권 20만원, 10만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사에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인사에 가점을 준다고 하면 부서 배치를 하는 거 외에는 뭐 가점 줄 만한 것이 없는데요. 단지 저는 그렇습니다. 제안을 냈다고 해서 인사에 가점을 주고 승진이라든지 특진 시킨다고 한다면 상당한 것이

김용문의원

특진을 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고 차기에 승진할 때 가점 같은 것을 주라는 얘기죠. 뭐 당장...왜 그러냐면 여기에 상당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동상, 노력상 이런 것들을 주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 사기진작 면에서라도 차후에라도 이런 것들이 많이 제안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은 인사에 어떤 당연히 좀 가점을 줘야 되지 않냐 특진을 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장님 이 관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오완

권오완기획홍보실장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한 사안인데요. 인사에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공식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안제도 자체는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그리고 대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특별한 없는 것을 만들어서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업무 분야라던가 그런 것을 조금 발전적인 거 이런 것을 내서 제안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어떤 가점을 주기는 애매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김용문의원

힘들어요. 이게 하나씩 제안 (청취불능)
오완

권오완기획홍보실장

제안을 공무원들이 분기에 한 번씩인가 하는데 거의 100건씩 들어와 가지고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혹시 이쪽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없다면 가점이나 줘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군정에 상당히 발전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한 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

권오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리고 민원과장님 행복 택시 추진 상황에서 여기 보면 성암이 빠졌네요. 성암이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성암 쪽에...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버스 종점부터 1.5㎞이상으로 하다보니까

김용문의원

아니 성암이 1.5㎞가 넘죠.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참...

김용문의원

성암이 어디 있어요? 여기 제가 쭉 볼 때는 없는데? 여기 보니까 성암 같은 경우는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버스 노선 자료가 보이는데요.

김용문의원

버스 노선 없는 오지마을 현황조사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성암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3㎞이상 됩니다. 거기 어디 있어요?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예, 번암에서는 성암하고 상교 두 군데가 우리 계획에 11개 노선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이

김용문의원

성암이 어디 쯤 있어요? 제가 잘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버스 거시기... 갖다 드렸어?

김용문의원

아니 지금 갖고 있는데 성암이 없어요. 여기 성암이 3㎞이상 되요. 유정에서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제일 뒷장에 없어요?

김용문의원

제일 뒷장에 있습니까?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예, 두 번째 장 젤로 뒤에서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

김용문의원

성암 젤로 뒷장에 있다고요? 앞장만 봤는데요.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11개 마을 중에 두 개 들어가 있죠?

김용문의원

아~11개 마을에서 예, 알았습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위원장이 좀 ...있어요? 김종문 의원님

김종문의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업무 추진비에 관한 최근 2년간 자료를 제가 요청했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업무 추진비요?

김종문의원

예.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저희들이 낸 자료 아닌데요?

김종문의원

행정지원과인가?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냈습니다.

김종문의원

행정지원과장님 자료를 요청했지요? 아시는 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지금 이면이 있죠? 이거 빼 놓고 있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금 군수님 2년 간 업무 추진비 말이죠?

김종문의원

이것 말고 없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종문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장

위원장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적 감찰하면 어떤 얘깁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하시는지요?

유기홍위원장

31페이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31페이지요?

유기홍위원장

예.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31페이지에 추진실적이요?

유기홍위원장

아니 자료 공적감찰 공직?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공직감찰이요? 공직자 감찰한다는 얘깁니다. 거시기...

유기홍위원장

우리 여기 감사계에서? 국가적 재난상황에 국외여행 복무기강으로 해 가지고 11명 주의 받았습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적 국외여행을 강행한 소속 직원은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부서장들이 직원들이 외국을 갔는데 연가 처리해 줬다고 그래 가지고 훈계를 받았고요.

유기홍위원장

감사원 감사 때인가 기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아니오. 행안부 감사 때 왔습니다.

유기홍위원장

행안부 감사 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실제로 간 사람들입니다. 간 사람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외국을 간 사람이요.

유기홍위원장

자기가 쓸 수 있는 연가를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연가였었는데 그때 기간이 세월호 사건 기간 때 외국을 간 사람들입니다.

유기홍위원장

예. 그 다음에 장계 백화정 있죠? 추락사고 백화정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 동안에 백화정 관리한 데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유기홍위원장

어디서 지웠는데요? 짓기는? 그걸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건설과에서...

유기홍위원장

건설과에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 책임이 있구먼요. 그게 그래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2014년 4월에 공소제기를 했는데 1억 4,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지금 아직 어떻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금 1심에서 진행 중입니다.

유기홍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감사 의장님 우리 군에서 승소할 것 같아요?
아직 예측을 못해요?
그리고 그 가로등 전선 절단 원고 감전 있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예

유기홍위원장

3천만원 이것은 가로등을 우리 군에서 달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걸린 겁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가로등 선이 끊어져 있었는데 거기 밭을 매다가 손가락이 감전이 돼 가지고 손가락을 절단한...

유기홍위원장

전신주 같으면 전신주에서 선이 끊어졌다면 한전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우리가 가로등을 달았기 때문에 군에 관련이 있구먼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장

저희 청원경찰 정원이 몇 명이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25명입니다.

유기홍위원장

딱 25명 맞는 거예요? 정원 인원이?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정원대로 다 있습니다.

유기홍위원장

인원이 딱?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장

아니 현재 25명인데 뭔 T.O.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없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청원경찰은 저희들이 경찰서에다 청원경찰 승인 요청해 갖고 받아야 됩니다.

유기홍위원장

예, 예 그 다음에 육아휴직 있지요? 지금은 남자도 같이 하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남자도 할 수 있습니다.

유기홍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청에 젊은 커플들이 많은데 무슨 인원에 결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금 육아휴직 때문에 결원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기홍위원장

많이 있지요? 그걸 어떻게 결원을 충당하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결원이 생기면 기간제를 쓰게 돼 있습니다. 기간제를 써 가지고 그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간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유기홍위원장

그 많은 휴직자를 기간제를 써 갖고 보충할 수 있다고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16명인가? 16명이 있는데 또 육아휴직 끝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평균 15명 정도

유기홍위원장

휴직기간이 많죠? 1년도 있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3개월은 출산 휴가고, 1년은 육아휴직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장

재무과장님 추진실적 5페이지 보면 효율적 재산관리인데 공용차량이 저희가 99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승용차가 27대, 승합차가 13대 그 외는 뭐 특수차들이고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체어맨을 기간이 돼서 처리하고 새 차를 구입하려고 조달가격으로 하려고 하는데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은가 봐요. 그 기업체나 관용에서 렌트카 허 넘버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게 절약되기 때문에 차량가 그 다음에 유류대, 세금, 보험 뭐 이런 거 다 절약되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전혀 뭐 가만히 보니까 차량 운행은 적고 기간만 되면 차를 다시 바꿔야지요. 우리 군이 그러는 실정에 차라리 허 넘버를 갖다가 이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뭐 다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차량 상태 봐 가지고 하는 거니까 내구연한보다 훨씬 오래 운행하는 차도 있고

유기홍위원장

차 상태는 고사하고 관에서 보면 기간만 되면 이렇게 바꾸려고 (청취불능)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네, 기간이 있고 주행거리가 있고 그런데요. 꼭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서 다 바꾸지는 않고 더 오래 쓰는 차도 많이 있습니다.

유기홍위원장

기업체에서 뭐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허 넘버를 이용한 승용차는 구입한 차량보다 반절 가격이면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취불능) 한 번 잘 우리 과장님 고려 한 번 해 보세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한 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아까도 말씀 드린 협력 사업비 3억 8,000만원이죠? 딱 3억 1,000만원을 걸어놨어요? 그 분이?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유기홍위원장

이거 우리 예산에 다시 잡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지금 농협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장

그 자료 13쪽이요. 지방세 취득세 감면 해 갖고 한국농어촌공사취득 취득세 감면 5,200만원하고 산림조합 엽연초생산조합 이건 뭔 얘깁니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지방세법에 농어촌공사나 산림조합, 농협

유기홍위원장

감면해 줘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100% 감면해 줍니다.

유기홍위원장

왜 이런 기관을 왜 감면을 해 주죠? 취득세를?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글쎄요. 뭐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니까 지금 좀 감면을 해 주는 지 정부차원에서 분석을 해서 해 주는 것이니까요.

유기홍위원장

주민을 위한 어떤 기관에 필요하기 때문에 감면을 해 준다. 그런 얘깁니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기홍위원장

감면을 해 줘야 될 데가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관은 거의 다 감면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취득세를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모든 기관이 아니고 제가 그 법의 어디어디 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유기홍위원장

13쪽이요. 13쪽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유기홍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뭐 어떤 주민을 위한 기관 같은 데는 취득세나 이런 것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예. 법에 다 감면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기홍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질 체납 있죠? 낯이 익은 이름인데 이도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전 의원이에요? 아니면 동명이인입니까? 16~17쪽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전 의원님이 아니고 장수읍에 있는 사람입니다.

유기홍위원장

선창규씨 있죠? 1억 5,000만원 제일 많은 분 강제 집행을 하고 압류를 하세요. 지금 모든 게 박미경씨 앞으로 되어 있는 사업체인데 이런 분들 압류하세요. 압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 뭐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압류는 해 놨고요. 압류는 했는데 뭐 경매가 들어간다든지 그래야 압류 건은 우리한테 배당이 되는 거고 그 전에 우리가 받아야죠.

유기홍위원장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몇 년째 입니까? 계속 이렇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27쪽이요. 공용차량 랩핑 제작 및 설치...랩핑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용차량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차량 옆에 전에는 세계 최고 농업 건강 중심 도시 그 표시로 있다가 최 군수님이 지표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붙이는 작업

유기홍위원장

군수님 자막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모든 관용 차량은 다

유기홍위원장

관용 차량은 다 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유기홍위원장

사회단체 우보천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서예 하는 분들인 줄 알고 있는데요.

유기홍위원장

17만 6,000원 이라는 돈을 임대료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저 뒤에 구 경찰서 건물에 그 분들 연습하는 ...지금은 나가고 없고 있을 당시에 사용료 받은 겁니다.

유기홍위원장

지금은 없어요? 우보천리... 우리 지금 사무실이 뭐 여러 개여서 이걸 얻으려는 단체들이 많은데 이건 그거 아닙니까? 무슨 교리에 맞는 천리회 그런 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붓글씨 서예 연습하는 그 분들입니다.

유기홍위원장

우보천리가 붓글씨 서예 그런 거 고만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민원과는 민원봉사, 지적 분야, 부동산 건축, 교통 주민들하고 제일 가깝게 접하게 그런 과에요? 버스 오지마을 교통편의 송악골 있죠? 이제 분동이 되어 가지고 마을 명까지 곧 나올 예정이에요. 거기에 지금 어떻게 와 가지고 발이 묶이니까 움직일 수 가 없다. 라는 거예요. 모든 조건은 다 맞는데 그래서 버스를 거기에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걸 잘 과장님께서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개인택시 영업용 단속 실적이 제로에요? 장수는 16쪽에 자료에 보면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예, 단속은 두 번 했는데

유기홍위원장

없어요?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예.

유기홍위원장

뭐 좋은 현상입니다. 그 다음 교통안전에 13년에 147건에 사망 8이었고 14년에 114건에 사망이 3명이었어요. 지금 교통안전시설비가 소요되는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드는데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차선 도색이라든지 신호 제어기 이런 데에 대한 시설비가 지금 들어가는데 이건 인명피해라는 건 시설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사망자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지요.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예, 사망자가 11명이

유기홍위원장

뭐 요즘 운전을 해 보면 어두운 길에 만약에 중앙 분리선이 없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도색선이라든지 신호 제어기, 교통표지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생명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하여튼 이런 것 시설들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감사하실 의원님 김용문 의원님

김용문의원

행정지원과장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제안제도 추진 내역 이것을 말씀 드렸죠? 어떤 제안자들한테는 인사적인 어떤 특혜를 주라고 말씀 드렸었죠? 이것이 공무원법 39조 1항 동상이상 받은 데는 우선 심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 하시죠? 우선 심사 승진 우선 심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 하시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건 금상 아닙니까?

김용문의원

동상이상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한 번 가서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서 이것이 있다면 이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 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