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미영
정미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총무국장과 옥경석 총무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수감 준비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서와 기타 감사자료들을 참고하셔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잠시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지난 2013년 우리 11월정도 행감을 하고 다시 1년 만에 이렇게 자리를 마주하는데 1년 동안에 총무과가 아마 핵심부서로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또 하시면서 보람도 느낀 그런 부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정말 작년 한해에는 우리 총무과가 이런 일은 참 보람이 있었다 하는 대표적인 예가 있으면 한두 가지 이 기회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구정 구호에 맞는 세계시민교육수도 글로벌금정 기반조정에 이번에 7월 달부터 외국인분들과 하는 내방객들이 참 많았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이 저희들이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조직 내부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힐링캠프라든지 건강검진 지원이라든지 또 하나 올해 동시지방선거를 무사히 별 탈 없이 지냈다는 그런 내용과 또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수지개선이 되어가지고 흑자로 돌아섰다는 그것도 하나의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관제센터 도시안전망 저것이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된 그것도 우리가 하나의 보람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내부조직을 이끌면서 또 하나의 전체 조직을 한 군데 모으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우리 금정구 경우에 체육센터가 사실 여러 가지 문제로 언론에 대두되기도 했는데 옆에 계시지만 우리 이해태계장님을 비롯한 분들이 노력해주셔서 이렇게 흑자로 돌아섰다는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CCTV 요즘 안전 되게 강조되고 있는데, 도시안전망을 구축해서 안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총무과에서는 보타구하고 연계가 되어서 직원 분들이 파견도 나가시고 또 금정구로도 오시던데 한 가지 첨언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어제 오희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국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거나 중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싶다는 그런 기회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타구하고 직원 분들이 가서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교류가 있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 금정구에서도 보타구에 있는 학생들을 부르고 또 금정구에 있는 아이들도 선별해서 보타구로 보내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우리 구를 위해서도 좋고 또 중국에 우리가 아는 인맥을 심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 기회에 과장님에게 또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4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보타구에 있는 당원이 율민씨라고 왔다 갔습니다. 6개월 근무하면서 금정도서관에서 중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간 사람들은 복리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부분인데 자기도 쓴 보고서에 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인식을 다시 봤다는 그런 여론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금정구에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예의라든지 자기가 느끼지 못한 게 과연 정신문화로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보타구하고 상해시하고는 작년까지는 실제적으로 자매결연 체결 되었는데, 저희들은 의회의견만 받으면 자매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보타구는 상해시에 자매결연 협정을 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그 협정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서로 12월 달에 또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협약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 6개월 하는 것을 9개월 했으면 좋겠다. 좀 많이 왜냐 하면 저희들도 인사에 보니까 3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가야만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하는 방안과 그런 여러 가지 모색을... 위원장님 말씀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감사드리고요. 교육부분에서도 우리가 형식적인 자매결연이 아니라 내실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이 됐으면 좋겠고, 다녀오신 공무원 분들이 업무가 단절되지 말고 계속 중국과 연계를 하면서 연속성을 지닐 수 있도록 인사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예, 질문보다도 방금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에 보충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안이라고 하기보다. 앞에 계시는 간부공무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정말 무궁무진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다 애들도 한집에 하나씩이고 버릇도 없고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는 저도 많이 안 가봤지만 해외 나가보면 좋은 데가 없다고 정말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아침에 4시 돼가지고 윤산에 올라갔는데 산꼭대기에 가니 화장실을 정말 멋지게 깔끔하게 잘 지어가지고 대낮같이 불을 써놨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아침에 오시는 분들은 다 랜턴을 들고 오는데도 그 불이 아침 7시까지 켜놓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세금이거든요. 그것이 잘못 된 거라 보고, 다 가보셨겠지만 중국도 우리 오희주 위원님 전문가지만 중국으로 나가보면 시외를 몇 km만 벗어나면 우리나라 60년대랑 비슷한 곳이 많거든요. 아이들을 교류를 해가지고 그 어려운 데도 한번 보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부족함 없이 커온 애들이기 때문에 성장과정에는 너무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걸 봤을 적에 정말 아침에 산에 가면 정말 잘 해 놨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하면 이것을 아니다. 이것도 우리 세금이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가서 화장실에 불을 끄려고 가보니까 스위치가 없어요. 가면 센서 등을 해도 되고 하는데 어째 그런 식으로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학생들 교류를 잘해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고 우리 금정구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학생들 교류부분은 오늘 이 행감을 계기로 해서 그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에 우리 실무협의 할 때 중국 가서 협의할 때 논의하도록 그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예, 첫 질문이니까 좀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동순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 행사를 진행하는 취지가 뭔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금정구 88년도 개청 이후로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지역주민들이 한번 보면서 뭐를 할 것인가를 또 보고 그리고 계획에 뭘 담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하신 분들이 한 6, 70명 정도 많게는 100명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 가서 사람들이 직접 만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직접 소통, 대화에 그것이 있다고 봐집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청 이후로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해왔었던 사업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내년에도 진행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사실은 구청장 동순방 할 때마다 저희들이 따라가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구정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면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내용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님께서 동순방을 계획을 하시면 각 동마다 민원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참석자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민원을 누가 이야기할지 순서를 정하고 대충 그런 형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구정현황을 이야기하고 민원을 듣고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하시고 마무리발언하고 대충 이렇게 끝나죠. 저는 이러한 형식 자체가 과연 구청장과의 대화에 어울리는 형식인가? 아니면 이렇게 철저하게 참여자가 수동적인 형태로 참석하는 이러한 형태의 사업들이 과연 금정구의 비전이라든지 구정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굉장히 많은 회의를 좀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구정의 전달이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자리가 필요하다면 형식은 지금 형식을 갖추되 내용의 방식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뭐냐면 지금처럼 단순하게 동에서 민원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지명을 해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 민원이 이미 총무과에 다 전달이 되겠죠. 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드리겠다. 이러한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요사이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원탁회의를 많이 개최를 합니다. 뭐냐 하면 중요한 현안 예를 들어서 교육청 같으면 교육청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아니면 시단위로 해서 시단위의 주요 현안들을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일반 주민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원탁에다가 조를 짜가지고 토론을 하게 만들죠. 그 현안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 현안을 각조별로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수용 가능한 그런 다음에 교육청 발전이나 시 발전에 그것을 응용하는 경우를 굉장히 저는 많이 봤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성과가 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동순방이라든지 구청장과의 대화의 핵심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그런 주민들의 다양한 토론 속에서 나온 결집된 그 안을 가지고 구청에서 그것들을 실천해나가는 이 방식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형식으로 동순방을 하시겠다 한다면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좀 방식을 바꿔보시는 게 어떤가. 장전동의 현안, 부곡동의 현안, 서금사의 현안이 있으면 그것이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주민들께서 토론하시고 도출해내는 결론들을 다시 재검토해서 그것을 가공을 해서 정책으로 만들어나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한번 그런 부분들을 정책으로 다 안 된다면 몇 개 동이라도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셔가지고 그것이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차제에 구청장 동순방을 그런 형태로 좀 바꿔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현재 25년 6년 동안 해오면서 좀 바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저도 나름대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현재 이 방식이 브레인스토밍이지요. 우리가 행정학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한 과제를 줘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해서 내년부터 우리 확대 간부회의를 가능한 한 토론을 갖고 지금처럼 일방적인 보고가 아닌 토론을 해갖고 하나로 결집시키자는 방향인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만약에 장전동에 무슨 현안이 있다 어떻게 가꿀 것이냐 하는 그런 현안들은 저희들이 폭넓게 해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은 일방적인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적절히 아까 우리 하고 있는 로드스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서 이런 문제를 푼다든지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동순방 때 폭넓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나중에 로드스테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어떤 방식이라는 게 위에서 밑으로 지시하는 하달방식이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동순방에까지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나 이런 부분에 좀 역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자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형식들을 그렇게 주민토론을 거쳐서 현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구청장이 듣고 마무리 발언하시고, 물론 안에 구정설명이라든지 현황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민원해결방식으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형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 제가 행감 때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경조사 문제에 있어가지고 특히 뭐 결혼이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하시기 때문에 낮에 직원 분들께서 가셔가지고 도와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렸지만 특히 상가에 있어가지고 가보면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개인 집안 경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신발을 정리한다든지 하는 형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서 좀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근무시간에 과연 상가 방문을 하는 것이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는지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복무규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면 현재 자기 직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요즘 알다시피 사람들이 참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조금 도와주는 형식이지 관혼상제에 우리가 보면 따뜻한 미풍양속이 있다 아입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봐주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사는 좀 구별해야 된다.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100%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공직에 계신 분으로서 근무시간만큼 지켜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간부공무원들 중에 그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근무시간에는 상가방문을 좀 자제를 하시고, 근무시간 마치고 나서 좀 힘들고 피곤하시더라도 그때 방문해서 위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게 우리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여튼 차제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 직원들에게 이야기될 수 있도록 해서 기본적으로 공무원 복무규정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종성 위원님께서 구청장 동순반과 공무원들의 복무규정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예, 과장님께서 시작하면서 국민체육센터가 흑자로 전환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파견되어있는 구청소속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우리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파견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 외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 공무원도 계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두 사람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두 사람이요.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77페이지에 금정국민체육센터 운영에 32명의 비정규직 인력이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그 32명의 인력은 강사들인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사들하고 그다음에 청소하는 아줌마들하고, 카페테리아 안내요원하고 이런 분들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러면 흑자 전환했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희 파견되어있는 구청공무원들의 인건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9월말 현재 1억7,600만원 정도가 흑자가 났는데 거기에 파견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정규직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 다 포함해서 총 다섯 분이 저희가 파견되어있는 게 맞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죠. 파견된 게 아니고 파견은 두 사람이고 총무과는 소속 그대로 돼있고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다섯 명의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은 채로 계산했을 때 1억 아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1억7,600만원정도 9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보통 사업부서의 수익성을 계산할 때는 인건비는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섯 분의 연간 인건비를 계산을 하면 얼마 정도가 나올까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임기제 계약공무원에 대해서는 1인당 2,8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두 사람 6,000만원 나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다음에 공무원은 파견을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지거든요.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죠?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6급 공무원 정도 같은 경우는 한 5,000만원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의 직원들은 지금 8급 나가있고 7급 나가있는데 8급 같은 경우는 한 삼천 몇 백 만원인데, 거의 보면 그것 다치면 인건비가 한 1억 7, 8,000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회사에서는 이런 걸 분식회계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분들의 인건비를 다 포함하면 흑자전환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 많은 노력 끝에 흑자로 전환했다고... 흑자전환 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다섯 분의 인력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고 회계 상으로 볼 때 흑자로 전환했다는 것은 제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분명히 그 체육센터 일을 하지 않았으면 다른 일들을 하실 수 있었을 테고 이분들의 인건비도 향후 국민체육센터의 수익성을 검토할 때는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적자가 1억 몇 천 2억 나다가 지금 인건비 포함해서 우리가 직영을 하고 난 뒤부터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센터장도 뒤에 계십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는 행정이 아닌 경영으로 가야 된다. 경영으로. 그 경영마인드가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경영마인드가 제일 있는 직원을 보냈고, 그래서 저희들도 1억7,600만원이 아닌 직원인건비를 포함해가지고 흑자를 내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사업도 구상하고 있고, 과연 경영으로 갔을 때 내년에는 진짜 말 그대로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흑자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고, 또 확고한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흑자로 전환하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되고요. 혹시나 놓치셨을까 싶어서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오희주 위원님이 국민체육센터의 수지분석 방법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예, 국민체육센터에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민체육센터 항목별 수입현황에 보면 2013년2월까지는 임대사용료가 약 1,000만원 월로 해서 잡혀있고요. 그리고 유아스포츠단 역시 잡혀있는데, 그것이 유아스포츠단의 경우는 2014년 1, 2월 달까지만 운영이 되었네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기간이 이렇게 단절돼서 수익사업이 단절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왜냐하면 그 주위에 어린이집도 많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때 유아스포츠단 누적적자가 한 4~5,00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굳이 국민체육센터에서 안 하더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과감히 올해 2월 달까지 하고 그때 문을 닫아서 폐지를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흑자전환을 위해서 부실사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아스포츠단을 해체를 하고 지금 더 이상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홈페이지 상에 보면 유아스포츠단은 2014년 12월1일부터 31일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지금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상은 확인 안 해봤는데 있으면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리고 국민세육센터 관련으로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관내에 다중이용시설이 국민체육센터 외에는 지금 현재 83페이지에 보면 안전점검 실시결과가 나와 있는데 관내에 있는 다중이용시설들이 국민체육센터 하나만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뭐 구민체육관도 있고 선동잔디구장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굳이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체육센터에 한해서만 이루어진 이유가 있는 겁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센터가 할 수 있는 규모가 있습니다. 구민체육관은 안 되고 그리고 또 구민운동장은 개방이 되었고, 선동잔디구장은 개방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운동시설로서 연 면적 500평방미터 이상 5,000 미만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해당되는 게 그것밖에 안 되고, 올해 총 네 번을 실시했거든요. 한번 한 게 동절기 안전점검 폭설대비 했고, 하절기 폭우대비 해가지고 6월 달에 했고, 그다음에 또 시설물 특별점검이라고 해가지고 4월달에 했고, 소방시설점검 총 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안전점검 결과 긴급 자체 실시 한 게 4번 7건을 보수를 했고요. 그 외 나머지는 큰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83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보면 동절기 안전점검이랑 세월호 관련 특별점검 두 건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루어진 기간은 한 건은 2월 한 건은 4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먼저 이전에 이루어진 동절기 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전혀 체크되는 항목이 없다가 세월호 안전점검으로 넘어갔을 때는 7건의 지적이 나왔고 그에 대해서 다들 조치는 하셨습니다. 아마 쉽게 조치가 이루어진 걸 봐서 큰 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은 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같은 시설을 놓고 시설을 봤을 때 소방시설 이런 것이 아니라 건축물에서 3건이 나왔잖습니까? 그것은 건물 자체에 있는 어떤 하자 그런 것을 보수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이미 동절기점검에서도 확인이 가능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끝나고 난 뒤에 보면 소소한 것 있다 아닙니까? 외곽 계단에 코킹보수라든지 그다음에 냉온탕 옆에 유리를 아크릴로 교체했다든지 사소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교체한 것을 말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현행법규 상 다중이용시설 저희 관내에 있는 게 해당되는 건 1건밖에 없다고 하시니 별 그것은 없겠지만 구민체육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잔디구장이나 이런 건 옥외시설이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들거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금정구민체육관도 포함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안전점검 좀 신경써주시고요. 이게 아마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일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해나가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정리부분하고 또 규모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관리하는 체육센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상시 안전점검에 대한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예, 과장님 행감 책자 131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사 관리문제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보시게 되면 신규로 새로 지어진 건물들에 대해서는 수리내역 및 유지보수 현황이 별로 없지만 20년 이상 30년 이상 지난 건물들을 보면 땜빵용 진짜 잠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유지보수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가 88년도 이후로 개청된 이래 모든 서1동 서2동 서3동 금사동 부곡1동 했는데 그중에서 지금 동사가 개축된 데가 부곡2동이고요. 부곡3동 그다음에 장전1동 그다음에 선두구동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개동이 안 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장전1동 부곡2 부곡3 3개 동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다 새로 지었는데, 지금 제일 동청사가 작은 것이 장전1동입니다. 장전1동이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작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갖고 한 개 동씩 지어나가는 부분을 중장기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생각으로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그것을 문서화 해가지고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유지보수를 하더라도 연도별로 어떤 유지보수가 들어갔고 향후 동사를 만약에 신축을 한다 그러면 어디부터 신축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문서로 남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지, 과장님 바뀌시고 담당이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들리는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계획자체가 틀어지고 바뀌어간다 그러는 것은 종합계획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서로 확실하게 남아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그 계획에 따라서 만약에 진짜 어쩔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 그 틀 안에서 일을 해나가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동사 유지보수 계획을 좀 가져주셨으면 한다는 게 우선 첫 번째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많은 지방자치법규나 행정규칙을 관리하는 과에서 주로 일어나는 문제들인데 총무과도 지금 자치법규나 지침 훈령 규정 엄청나게 많이 관리하고 계시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을 적시에 자꾸자꾸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침이나 규정 같은 경우는 바뀌었으면 적시에 공포가 되고 서로 서로 안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혹시 저희 자치법규시스템에 올라와있는 공무원인사평정지침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공무원 인사평정지침 내용상에는 큰 문제없습니다. 짧은 내용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3조 가시게 되면 평정자와 확인자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에 따라 별표와 같다. 그 별표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아직 경제진흥실장이거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비단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행감 할 때마다 지적된다는 게 참 슬픈데 적시 관리 노력이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모든 자치법규나 행정지침에 관해서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즉시…
정운
박정운위원
업무에 바쁘신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모든 구민들이 직접 와서 공무원을 대면하면서 구청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행감 3일째 되면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런 전산정보적으로 얻는 게 우리 구청의 진짜 겉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겉모습 곳곳에 지금 스크래치가 나있는 거예요. 이런 걸 제대로 안 하면서.... 상처를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는 안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겁니다. 언제 곪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두다가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즉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찾아보시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적시에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기감실에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기별로 한번은 행정지침 규정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각 과 비단 총무과뿐만 아니고 각 과에서 그런 게 확행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는 저희들이 이번 행감 마치고 개정을 해달라 해서 조례는 만일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우리 의회에 상정할 거고, 규칙과 규정과 지침은 저희들이 즉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그에 연이어서 한 가지 더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희주 위원님 혹시 연결해주실 수 있나요?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정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가지고 계세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 규칙 제3조3의 내용을 보면 모범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하게 되어있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20명 이내로 선발을 하고 계시는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빠져가지고 매년 2명씩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공무원 수당규정이 빠졌다는 얘긴 무슨 말씀이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옛날에는 지방공무원 수당이 빠진 게 시청은 모범공무원 했을 때 5만원씩 1년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모범공무원 수당규정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수당지급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되고 부산시나 이런 데서는 모범공 무원수당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수당부분을 빼기 때문에 연말에 두 명씩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조례에 의하면 수당 얘기는 별개의 문제고 포상조례 제10조에 보면 포상장과 기념휘장 등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제가 이 운영규칙을 특별히 거론하는 이유는 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제4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제4조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승진서열 5배수 이내에 있으면 우선승인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사업소나 동에 근무하는 자는 구청에 결원이 발생하면 우선 전입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20명을 선정하게 하고 또 나름 인사상의 특혜를 줄 수 있게 해놨는데 지금 제가 총무과를 통해서 받은 자료는 2011년에는 두 분, 2012년에는 아예 없고 2013년에 두 분인 것으로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왜 이렇게? 운영규칙을 아예 없애버리시든지 아니면 저렇게 운영규칙을 그대로 두고 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두 명씩을 했는데 일반 자랑스러운 공무원처럼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하는 방향이든지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부 모범공무원 포상조례에도 5배수 안에 들어도 일단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공적심사로 대신해서 선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의하면 사실은 모범공무원이 상당히 다른 상보다 우리 향토봉사상 버금가는 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개정할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항상 예측가능하고 항시적으로 누구나 기대할 수 있게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근간이 되는 것이 법령이거나 규칙 규정 지침 같은 것이 근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이 번연히 이렇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규정에도 없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2명을 포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개정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예 과장님, 스마일 나눔 걷기대회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행사가 열리게 된 계기가 어떤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사의 취지목적은 유니세프 제2주년 기념으로 해서 작년에는 개그콘서트를 했고 이번에는 스마일 걷기대회라 해서 유니세프 주관으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자체적으로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8월25일 날 폭우가 안 왔으면 아주 멋진 행사가 되었을 텐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행사가 5.2키로 걷는 것이었거든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런데 폭우가 와가지고 그 행사는 9월 달에 해야 되고 해서 1주일 연기를 해서 9월20일날인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보면 개그맨들도 그 개그맨들은 유니세프 홍보대사입니다. 오신 분들이. 그래서 우리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파크랜드에서 1,000만원을 후원을 하고 또 파크랜드 1,000만원을 유니세프에 기금으로 전달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 구민들이 즐기자하는 그런 형태로 보고 또 유니세프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유니세프 협력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된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저도 그 당시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종 부스를 만들어서 주민들께서 기초적인 건강진단을 받아 보신다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접할 수 없는 여러 단체들의 활동을 알게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해가 난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개최가 되다보니까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집합장소가 주민들께서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 없는 스포원이라는 곳까지 멀리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접근성이 좀 떨어졌다는 부분의 한계는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굉장히 이 행사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스마일 나눔 걷기대회와 연동을 해서 금정구민체육대회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 걷기대회를 말씀드린 거예요. 금정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정말 해마다 행감 때 단골주제로 사실은 이야기가 많이 되고 개선점을 우리가 많이 찾고 안을 많이 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 정답이었고 그나마 나온 것들이 금정체육대회 때 걷기행사를 추가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그 걷기대회 행사라는 게 결국 구민체육대회 액세서리 정도로 밖에 취급이 안돼서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게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걷기대회와 이것은 또 행사가 달라지는데, 걷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걷기를 저희들이 권장을 했고, 보통 행사하기 전에 걷는 분들은 별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걸어 가지고 윤산을 거쳐서 구민운동장에 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애초에 금정구민체육대회를 하면서 걷기대회가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될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걷기대회가 과연 주민들의 바람과 맞지 않는 행사인가 하는 생각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마는 유니세프 나눔 걷기대회를 보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데, 무엇을 우리가 중심으로 놓고 볼 것인가에 따라서 사실은 행사의 규모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금정구민체육대회는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거의 약 9,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지만 각 동마다 준비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 약 2억 정도가 하루 행사경비로 나가는 건 아시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니, 포함해서 9,000만원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각 동사무소에서 부대비용 식대니 뭐니 준비를 하시다 보면 보통 4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17개 동으로 합치면 한 2억 정도 되는 예산이 나가는 행사잖아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2억의 돈을 투여한다는 것은 그마만한 성과라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따졌을 때 그만한 성과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구민체육대회를 한다면 일반주민들께서 마음 편하게 참여하셔가지고 하루를 즐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했던 이야기가 사람들 전체를 모아서 체육대회를 개최할 것이 아니라 거북이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가족걷기대회를 활성화시켜서 차라리 그런 방면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런 안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이 스마일 나눔 걷기대회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좀 봤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해당 과에서는 여러 가지 구민체육대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설문서 돌리시고, 사실은 설문서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설문서에 의하면 적어도 금정구 주민들의 반 정도는 이 체육대회 행사에 참석해보셨다는 얘기거든요. 50% 이상이 참석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표본조차도 제가 볼 때는 신뢰할 수 없는 표본의 설문조사를 가지고 근거자료를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우리 금정구민체육대회를 질적으로 좀 변화를 시키자는 이야기죠. 뭐냐 하면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즐기는 형태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가족걷기대회라든지 지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해서 이것들이 전면에 나서는 사업으로 바꾸고, 그리고 각동을 다 모아서 무슨 행사를 하시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차라리 각 동마다 따로 단합대회를 하든지 주변의 초등학교를 빌려서 단합대회를 하든지 체육대회를 하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소규모화 시키는 것이 각 동의 부담감을 굉장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 동민 체육대회하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가면 소수의 인원 진짜 말 그대로 어떨 때 보면 백 명도 안 되는 그런 데도 있고 이런데, 지금 이 전체는 우리 금정구 26만 구민이 한데 모여 갖고 한번 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산청 구민체육대회도 있듯이 지금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저는 볼 때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석을 해보면 저희들이 88년도에 금정구청 생기고 해마다 해갖고 올해 안 했고 IMF왔을 때 99년도 안 했고, 한 두세 번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구민체육대회를 스마일걷기대회를 먼저 하고 전체를 한번 해보고 다시 다 모인다든지 그런 부분도 안 좋겠나. 이번에 우리 직원한마음대회를 하면서 느낀 게 이런 부분도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우리가 스포원에서 모여 가지고 전체 한 번 다 걷고 구민운동장까지 오는 데가 한 4km 정도 되면 운동도 되고 준비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구민체육대회는 열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나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드셨잖아요. 직원한마음체육대회 그 다음 산청군 예를 드셨는데, 두 예 다 사실은 이 사업하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농촌 같은 경우는 그런 행사가 굉장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역은 굉장히 넓고 사람은 얼마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어울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만 금정구는 상황이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바로 옆집이 아는 동네고 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예를 가지고 체육대회를 갖다가 당위성을 설파하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각 동마다 행사를 개최했을 경우 참여인원이 너무 적을 것이 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구민체육대회에 오신 분들 전부 동단위로 나눠보시면 각 동에 100명 이상 넘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넘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100명이라는 것은 산출적인 표현이죠. 우리 어르신들 막 모셔오고 식사하고 하신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죠.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한 열정으로 각 동에서 사람들 모아내면 왜 100명이 안 넘습니까? 어르신들 식사대접하려고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각 동에서 초등학교 운동장 빌려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낼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다양한 상승효과가 있을 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 구민운동장까지 전부 다 차를 동원해서 모실 필요 없잖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해마다 구민체육대회를 하면 아까 프로그램을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전체 우리 주민의 1년에 한번 씩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88년부터 계속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 이어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방금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관점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관점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관점을 바꿀 시기가 한참 지났어요. 정말 60년대 70년대 주민들 다모여가지고 주민들 잔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굉장히 사회가 다양화되고 개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전부 다 모여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이것들이 사실은 시대의 조류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구청장님 입장에서도 이런 행사보다는 가족걷기대회가 훨씬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일단 구민체육대회 안에 구민걷기대회라든지 활성화라든지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구민체육대회 안에 걷기대회행사가 아니고요. 걷기대회행사가 주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야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시고 더 많은 분들께서 부담 없이 오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무엇을 더 집중해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훨씬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무선에서 의논을 해봐주시고 우리가 예결위 하기 전까지 나름대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신다면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만약 기존과 같은 형태로 가신다면 정말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는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함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시각으로 답변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결위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집행부의 의견들을 조율해서 가져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구민체육대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박종성 위원님이 잘 해주셨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1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 49분) (감사개시 11시 0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신장비현황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팩스가 총 몇 대정도 되나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팩스 가지고 있는 게 총 48대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럼 연간 토너나 종이 같이 유지보수비용이 상당히 들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연간 팩스 통신장비유지보수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팩스비용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48대에 대한 토너가 1,100만원정도 나가고, 용지 사는 데 166만원정도 나가서 팩스에 관련해가지고 총 1268만8,000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죠. 보통 많은 지자체들이 연간 1,500만원에서 3,500만원정도 통신장비 유지보수비용을 할당을 해두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전자팩스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혹시 금정구청도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팩스로 인해서 직원들이 부작용이 참 많습니다. 왜냐 하면 스팸팩스가 너무 많이 오다보니까 안 받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번호만 알면 다 나와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반영 했고, 지금 부산시나 다른 구도 서너 군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그것을 하면 3, 4년 안에 원가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전자팩스시스템 도입하면 유지보수비용만 따지더라도 3, 4년 안에 투자한 프로젝트 경비를 회수할 만큼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업무효율성도 매우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팩스 중간에 끊기는 문제도 없을 것이고 직원 분들이 그 자리에서 문서 수 발신들이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전자팩스시스템은 적극적으로 도입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발표한 자료들 보면 전자팩스 도입하고 난 다음에 구청 전체의 캐비넷에도 20% 정도 감축됐다고 그런 보도 자료들도 많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서 내년에 꼭 이것은 예산에 반영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 위원님의 전자팩스에 대한 좋은 제안이 있었고요. 이어서 총무과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14일 날 서병수 시장님께서 우리 구를 방문하셨을 때 우리 지역에 지인분들하고 간담회 때 많은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우리 구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지?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10월14일 날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구 차원에서 한 것은 금샘로 개설을 빨리 해주십사하고 200억을 저희들이 보통 금샘로 개설할 때 제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는 제일 많이 받을 때 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것이 한 6, 700억정도 들면 개통을 하기 때문에 그 개통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200억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청룡동 상하마을 일방통행에 82억 드는데 내년도 설계용역비 1억원하고. 그다음에 부곡동에 도로함몰 된 그것이 한 5억쯤 됩니다. 그 5억하고, 그다음에 우리 만남의 광장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것 정비하는 비용이 1억보다 더 많이 들어서 지금 현재 그것은 시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정비를 하고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올해 단기적으로 한 7억 정도 받고 남산동은 인도개설 농협에 올라가는 그 길에 인도가 없습니다. 보도 거기 5억 정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12억 정도 그리고 시장님께서 상하마을은 임기 중에 아마 해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럼 12억 정도를 지원해주신다면 우리 구비는 매칭을 어느 정도 하실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계획은 어떻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구비가 안 들어가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시비 전액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일 추진만 하시면 되네요,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주차장이 늘 부족해가지고 올해 다행히 서1동에 제4공영주차장이 개설됐잖습니까? 1층에는 임대를 하고 지하에는 30면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그 30면를 쓰게 되면 주차비는 센터에서 얼마나 지불하고 계시는지?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1층에 우리가 쓰기로 하고 2층에 위탁하는 그런 형태인데 위탁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155만원에 낙찰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층에 가는 것은 1,155만원을 우리가 납부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고, 지금 저희가 8월1일부터 했으니까 5개월 분을 분담하면 한 500만원 정도 분담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아, 500만원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경윤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 제가 직접 한번 전체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어제 간 시간이 한 1시반정도 됐고 해서 차는 많이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출퇴근시간 때 좀 모자란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차관리위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이번에 주차난은 많이 해소됐다고 봐집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1층은 위탁하고 지하 체육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운영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현재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한 37면 있으니까 크게 문제없고, 지역주민들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좀 댈 수 있으니까 큰 문제점이 현재는 없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그리고 옥상에 보면 소공원 모양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많이 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주위 분들이 항상 저한테 건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비둘기 모이를 주지 마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자꾸 모이를 주니까 비둘기가 너무 많이 와서 배설물을 하고 하니까 안 좋다고 그것을 좀 근절 시켜달라 하는데 말을 안 듣는답니다. 그것을 홍보를 좀 잘 하셔가지고 비둘기 퇴치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비둘기가 없는데 그 부분은 우리 센터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우리가 기간제로 해서 비둘기가 모이지 않도록 적극 계도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하여튼 체육센터가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언급도 하셨지만 위탁을 하다가 직영을 하니까 사용자 분들이 너무나 흡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신경 좀 많이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김경윤 위원님의 시비확보, 국민체육센터의 주차장과 공원관리 등에 관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예, 과장님 공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 신규로 등록한 차량이 총 몇 대인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호차가 청장님 전용차가 1월달에 4579 등록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대가 5825 차가 없어지고 3590 카니발 리무진 교체했습니다. 그 두 대 교체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금정구 공용차량 관리지침을 보면요.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지금 화면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올해 5월 달에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올해 5월 달에 개정한 항목 중에 경차 그리고 또는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이것을 5월 달에 굳이 추가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작은 차를 이용하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구매를 한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각 실과에 있는 차들은 보통 모닝정도 제가 우리 차량등록은 있지만 갖고 있는 데가 한 다섯 대 여섯 대인가 모닝은 각 실과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왠만한 차들은 우리가 순찰하는 차들은 기획감사실에 마티즈 하나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친환경적으로 작은 차로 지금 저희들이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올해 신규 등록한 차량들 보니까 물론 이유야 있으셨겠지만 친환경차량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5월달에 규정을 신설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등록한 차량들이 이런 규정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이미 올해 정부의 정책을 잘 따르기 위해서 이런 조례규정도 신설하셨으니까 향후 차량구매 시에는 요구사항을 잘 감안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친환경차량을 하게 되면 정부보조금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아까 말했던 대로 친환경차가 다른 차에 비해서 1.7배 받는 것은 아신다 아닙니까? 1호차는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1호차 청장님 전용차인데 그 차는 3,000cc 이내기 때문에 그것은 그 규정을 안 받습니다. 안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직원들 3590 카니발 그것은 전 직원이 행사를 할 때 9인승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그거 빼고 지금부터 우리가 차량을 사용하는 찝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친환경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와 보조금을 받는 부분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리고 지금 부서별 공용차량을 보니까 차량이 많이 배치된 과가 있고요. 공용차량이 한대도 배치되지 않은 과가 있습니다. 공용차량 배치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총무과가 차량 전용부서인데 차량이 지금 없는 과는 저희들이 배차신청을 합니다. 특히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는 차를 많이 쓰기 때문에 찝차 같은 경우는 거의 전용으로 주다시피 하는데 왜냐하면 차의 효율화를 위해서. 어떤 한 과에 차를 주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한 10년이 지나도 5만km 못 탑니다. 그러면 차가 효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자제하고 우리가 여기서 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함으로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통합관리를 하고 보니까 지금 한 10년이 지나도 10만km 넘어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7만km 이상 되고 10년 이상 지나야만 차를 교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 지나서 예산절약을 위해서 지금 12년 타고 있는 차도 있고 10만km 넘은 차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 혹시 신규 공용차량구매 계획이 있으신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문화공보과가 차가 그렇고요. 특히 우리 2호차 안 있습니까? 저희 부구청장님 차가 2002년도에 차를 샀습니다. 그 차가 한 지금 15만km 뛰었는데, 지금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 차를 또 바꿔줘야 되고. 왜냐하면 12년이 지나다 보니까 수리비도 이번에 한 5월 달인가 거의 한 100만원 가까이 차 수리비로 나갔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오희주 위원님의 친환경공용차량 구매와 차량운용에 대한 좋은 말씀 있었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예, 방금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신 공용차량관리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등록일자가 있고 차량정수관리를 총무과에서 다 하시지 않습니까7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도 종합적 계획이 좀 필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아까 동사 관리하듯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행정보다는 미리 계획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저희 무기계약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쓰시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복무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복무관리는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사용하는 실과에서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 관리범위가 있거든요. 채용은 사용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총무과에서는 현황관리하고 근로자의 차별시정을 저희들은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복무부분은 사용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복무부분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통한 그분들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이번에 기획실에서 복무관련 부분이라든지 총괄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 점검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 향후 확행이 되어야 될 거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되는 이유는 우선 복무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돼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차별시정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거의 똑같은 정규직이지 않습니까? 정년을 같이 하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지금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현재 총무과에서 판단하고 계시기에.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맞춤형복지카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같이 복지포인트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시책으로 한 것이 첫째 낳으면 10만원, 둘째 낳으면 20만원, 셋째 낳으면 1,000포인트 100만원 주는데, 거기에 지금 환경미화원 한 분이 됐는데 공무원에 준하다보니까 그것이 빠져있어 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그것을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것은 어차피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부서하고 우리 사정을 고려해서 진행을 해나가야 될 부분들일 것 같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 다음에 전에 장기재직휴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도 지금 무기계약직들 그 다음에 청경들 정년을 같이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차별이 생기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무하는 환경에 있어서 별다른 큰 차이점은 없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타구에도 11개구인가 장기재직휴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경부분이 다 빠져있더라고요. 다만 한군데가 지금 포함이 되어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것을 각 구와 같이 공동해서 포함시키는 방안을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분명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우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공무원들도 복무관리를 할 때 사용부서에 그냥 맡겨가지고 그들이 정서적인 평가만 하게 둘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분들을 관리하는 관리지침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관리되고 같은 업무를 동일하게 같은 연수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던 혜택이나 인센티브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차별을 안 느낄 수 있도록 맞춰가는 부분을 그런 지침을 만들어 주셔야 될 부분이 총무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고 저희 조직의 슬픈 비정상적인 구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들인 것 같은데 6급 무보직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6급 보직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 분들은 나중에 사무장자리든 동에서든 어디서든 사무장자리가 비었을 때 어떤 순서로 발령이 나서 나가게 돼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정구가 88년도 개청되고 난 뒤에 조직이 우리 인구가 29만9,000이었다가 91년도 8월 달에 32만8,000으로 정점이 되면서 그 당시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공무원 들어온 게 한 10% 넘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20년 넘다보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그 비정상적인 구조는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비정상적인 구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문제들이 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항아리가 되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중간 관리업무를 하는 6급들이 꽉 차가지고 밑에 실무자들은 일을 하면서 힘들다 힘들다 6급들은 내가 언제 나가나 그런 고민만 하고 있는 그런 비정상적인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할 때는 6급도 이제는 실무자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자기희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보직이 없는 담당업무가 없는 6급 직원들이 차기에 자기가 자리를 차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진급을 했으니까 동의 사무장으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사업소나 동의 사무장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사무장으로 나갈 때까지 무보직으로 있는 동안 사무장으로 나가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아무런 평가 없이 그냥 사무장으로 어떻게 나가게 되는지?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는 부분은 지금 무보직이 제가 알기로는 40명 좀 넘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승진의 문제가 아니고 보직의 문제가 아까 말씀대로 발등의 불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급도 휴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일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자기기술서도 한번 받아 보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 딱 한 가지 순서는 일단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승진순서대로 간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은 일하는 구청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잠깐하게 되는데, 슬픈 이야기지만 그렇게 승진순서대로 간다 그러면 나는 이 자리 차고 있으면서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순서만 되면 사무장 자리만 비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구조자체가.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우리가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미 6급 이상 되면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입니다. 일을 하나 못하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일례로 6급 승진하신 분들이 22년 지나면 12년 되면 근속승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과장했을 때 그 업무를 맡기니까 못 하겠다 하더라고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다른 여직원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감안하고 저희들도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어떤 어떤 게 있다. 저희들이 그런 직원은 배려를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일반 회사는 말 그대로 근평에 의해서 도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것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구상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업무를 하는 구청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일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평가지침이 있고 그 평가지침에 따라서 내가 평가를 받고 나의 어떤 앞으로 나아가는 승진이든 무엇이든 결정이 된다고 판단되었을 때 내가 일할 의욕이 생기는 거지,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나갈 수 있고 일 안 하고 기다리면 저기는 승진 순서대로 앞으로 착착 나갈 거니까 내 순서는 절대 돌아오지 않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것이 맞다는 그런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무보직이 이렇게 많은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분들도 적당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총무과에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인사함에 있어서. 무보직은 근평을 하고 경력을 생각하고 그 나이를 고려하고 그다음에 승진일수도 고려해야 되고, 충분한 고려를 가진 어떤 평가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해당되었을 때 만약에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내가 6급이지만 과의 주무로서 심히 일한다고 그러면 가점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6급 달아가지고 진짜 기피하고 격무하는 부서에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했으면 거기에 또 가점이 들어 갈 수 있는 거고, 일반 부서에서 다들 좋아하는 그 부서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승진 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바꿔주는 것도 총무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기준이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만들겠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진짜 우리가 말 그대로 일하는 조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조직 상황에서는 정말 6급들의 자기희생이 필요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도 인정하시고 아마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도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걸. 그러면 여태까지 봉사해온 분들에 대해서 보상도 필요하겠지만 철저한 자기희생을 하면서 정말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총무과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지침들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강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삼선 의원님으로서 긴 시간 구청과 의회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금정구가 움직이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서 아마 금정구청이 살아있는 조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박정운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동의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다음 질문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저도 박정운 위원님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 역시도 간단하게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부탁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순서를 기다리고 있지 말고 박정운 위원님 말씀처럼 차례만 되면 진급하는데 이게 아니고 진짜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밑에서 뽑아 올리면 다른 사람들도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농땡이 치다가도 열심히 하면 출세길이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줘야지 순서대로 그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시대도 맞지도 않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무보직에 대한 서열이고요. 김경윤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내년도 인사방침은 진짜 말 그대로 서열과 발탁인사를 합니다. 만약에 내년에 10명이 승진한다 이러면 3명은 서열도 관계없이 진짜 잘하는 누구 하나 직원들이 인정하는 그 직원을 발탁승진으로
경윤
김경윤위원
맞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조직이 살아 움직이는 진짜 말 그대로 부산을 이끄는 금정구가 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저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봉사활동을 하다보니까 구청에 자주 들어올 일이 있어서 보면 정말 6급들이 아니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지만 열심히 안하는 모습들도 보이거든요. 사무실에 와보면. 그런 아니다는 모습도 보고 왔기 때문에 정말 일하는 사람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순서를 배제하시고 좀 파격적인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김경윤 위원님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예,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받은 자료 중에 설 명절 복무 및 2013년 근무상황점검 결과보고 그다음에 추석명절 전후 기초 복무 및 근무상황점검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8·15 호우관련 직원 복무실태 점검결과보고도 있고요. 기초복무점검 결과보고서도 있습니다. 일단 명절을 앞두고 근무상황점검 결과보고를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항이라서 좀 여쭤봅니다. 관내출장을 관외출장으로 그다음에 특별휴가인데 공가를 낸다든지 하는 형태 문제점들이 계속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올해만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기초 복무를 계속 챙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공가냐 특별휴가를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수시로 새올시스템 들어가서 저희들이 그것을 잘못된 부분은 고치라고 부서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일단 이 시스템이 먼저 자기가 해당사항에 맞다고 생각하면 기록을 하고 차후에 점검을 받는 다시 그런 시스템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담당직원이 출장을 가게 되면 계장전결이고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다음 계장은 과장전결이고 그다음 또 과장은 국장전결이 되어 버리니까 그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통제를 못하거든요. 그 부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 때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잘못된 것은 전체적으로 이것이 잘못 됐다고 해서 각 실과로 통보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제가 상황을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또 이렇게 사례를 보면 명백하게 해당사항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해마다 반복된다면 이것을 교육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인사설명회할 때 전체적으로 각 실과나 이런 내용은 사실 보내줘도 그 쪽에서 서무들이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직원들이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복무부분만큼은 제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기초복무 점검결과보고라든지 을지연습 비상소집훈련 응소실태점검결과보고 그다음에 8·15호우대책 호우관련해서 직원복무실태 점검결과보고를 보면 이 자료를 놓고 볼 때 또한 저도 이렇게 여러 사례가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로서의 기초적인 어떤 자세가 안 되어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좀 한 몇 번 있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어제 사실은 민원봉사과에서 질의를 하지 않았지만 모니터단에서 했던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명패착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익요원들께서 제대로 유니폼을 갖추지 않는다든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복무시스템이 안 되어있는 사례들을 많이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무슨 회사도 아니고 공직자 주민들의 세금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의 모임이라고 보는데 그런 기초적인 것들은 물론 중요한 정책들을 잘 계획을 세워서 입안을 해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적인 복무자세는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자세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위반이 돼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해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수해복구를 하면서 굉장히 정말 열심히 하는 분도 계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나태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공직의 개념을 나의 직장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자세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가 월급을 받고 하는 그런 조직으로서 주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시고 피해를 겪으셨다면 나의 어려움과 똑같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러날 수 있는 그런 복무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조직사회의 핵심은 신상필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는 상을 주고 누가 봐도 나태하다 싶으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패널티를 줘야 열심히 일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하니까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부분에서 지적을 안 받도록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철저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복무점검에 대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예, 과장님 저도 복무관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외연수관련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146페이지에 보면 공무국외연수 관련 자료로 해서 공무국외연수 현황을 보내주셨거든요.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요. 공무원분들 국외연수 나가실 때 보통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포상이나 이런 부분 또는 아니면 퇴직연수 이런 것 빼고요. 선진지 견학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구정업무에 연관돼서 뭔가 보다 나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갔다오신 분들이면 관련부서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복무를 하시고 그것을 현재 저희 구 실정에 맞게 어느 정도 적용을 한 후에 이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그렇지 않은 게 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이 돼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 공무원 복무법상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면 공무원이 업무를 보고 귀국보고서를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무로 가서 만약에 마치고 나면 그 업무를 더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인사부분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피한 선택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공무국외여행을 보다보니까 한두 명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게 어떤 사항이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통 업무를 봤다. 그러면 만약에 4월 달에 갔는데 인사가 7월 달에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사실은 구정에 반영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일행들 같이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우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 부분은 해외연수관련으로 해서 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저희 내에 공무원 분들 특정인들이 누릴 수 있는 어쩌면 혜택이라고 보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무규정에도 그런 제한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한번 해외연수를 가고 나면 어느 정도 텀이 있어야만 다시갈 수 있다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 공무국외규정에 보면 사실은 2년입니다. 2년 이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못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개척단 해가지고 하는 그것 말고는 2년 이내에는 못 가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공무국외규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예전에 저도 항공마일리지 때문에 질문도 드리긴 했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여쭤보니까 새올프로그램 해서 관리는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항공마일리지라는 게 보통 공무원분들 해외연수비 자체가 지원되는 게 금액이 낮기 때문에 저가항공사 또는 해외항공사들을 사실은 많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마일리지가 누적이 되는 부분은 저희 국내항공사 저가항공사 빼고요. 그런 항공사들 밖에 없는데 그런 것 관련으로 해서 어떻게 건의를 해서라도 조금 바꿔 보실 생각은 없는지? 왜냐하면 한 분이 계속 외교부나 이런 부서 같은 경우는 계속 외국을 도니까 가능하지만 1년에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비행기 많이 타면 몇 년에 한 번씩 최하 2년이잖아요. 2년에 한 번씩밖에 탈 수 없는데 그런 것을 저희... 아니면 기관명으로 해서 한다면 그런 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금정구에 있는 직원들 마일리지를 모아 보니까 68만3,000점이더라고요. 그중에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직원이 1만1,000점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3만점정도 되면 일본을 갔다 올 수 있고, 한 7만점에서 9만점 정도가 되면 미주를 갔다 올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개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한 7,000점 1만점 되고 이러면 그 개인에 의해서 만약에 다음에 국외여행을 많이 갔다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로 갈 때 제주도는 한 7,000점정도 되면 ‘너는 갈 때 항공요금 마일리지 썼으니까 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이 직원 거의 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관단위로 하면 할 수 있는데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기관단위로 해달라고 공무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잘 못 쓰니까 아까 기관단위로 마일리지를 바꾸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아마 그 일 자체가 항공사나 전체기관에서 이야기를 해야만 해서 저희 금정구내에서만 추진을 하기에는 사실은 무리라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관련 정부기관 그쪽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해서라도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은 일단 건의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예, 항공사 마일리지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감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이고 2009년도부터 정부에서 계속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두 가지 사항에서 제가 첨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국내 주요 항공사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항공사 모두 기업체 마일리지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정부에서 권고한 사항 때문에 공공기관도 기업체마일리지로 단체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국외여행이나 글로벌연수 가실 때 개인의 마일리지카드가 아닌 기업체 마일리지로 공동적립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각각 3,000마일 7,000마일 또는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것을 기업체 마일리지 계좌로 합산하시면 지금 68만3,000마일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 68만마일 정도면 미주지역항공권 왕복 거의 한 10매 가까이 나오거든요. 가장 장거리 노선 왕복항공권이 10매 가량 나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지역이라든가 동남아시아지역은 더 많은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한항공은 스카이팀이라고 해서 다른 외국항공사들과 협연이 되어있고요. 아시아나도 마찬가지로 스타얼라이언스라고 해서 많은 외항사들과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항사들을 이용을 하시더라도 대부분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사소히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공무원여비규정에 보면 정확하게 공무용도로 적립한 항공사마일리지는 개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고 규정이 돼 있고, 그것은 사실 지방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체크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도를 알아보신다면 아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보충 첨언을 했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만점 넘어가는 직원이 한 4명,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8명 정도 됩니다. 1만점 넘어가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009년부터 있다는 이유가 저희들이 대충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항공사하고 하고 그다음 공무용 마일리지는 그 직원들한테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공무국외여행 마일리지에 관한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마일리지가 일정기간 사용되지 않으면 소멸되어버리는 것도 있고 또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좋은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4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에 있어가지고 보건소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인원이 15명이거든요. 아시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보건소 관련 자료를 보니까 15명이 현재 기간제로 되어 있는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줄 것을 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총무과에서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고 대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저한테 협의를 받았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시간 선택제 35시간으로 처음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의견을 달았습니다. 타구와 같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 타구가 지금 현재 한 곳은 시작했고 나머지 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가는데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해당 안 되는 나이 많은 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각 구와 같이 공동대응하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각 구에서 많은데 만약에 시간 선택제 그러니까 일주일에 35시간정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고,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와 같이 긴밀히 협조해서 그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과장님께서도 필요성은 인정하고 계신건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가 15명인데 지역별로 나이 많은 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필요성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문제는 예산이 제일 처음에는 저희 구가 15명에 대해서 국비를 다 준다 해가지고 사실은 씁니다. 그 다음 국비가 없으면 우리 돈 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금연단속사입니다. 작년에 제가 있을 때 금연단속사에 국비를 준다 해서 우리가 반영을 했는데 지금 구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안 맞다 싶어서 우리 구가 돈 1억 벌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맞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차츰차츰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여기서 현재 하면 4억8,000만원정도가 드는데 4억3,000만원정도 국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 5,0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보건소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 우리 구실정이 또 있으니까 그것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빈익빈부익부 양극화현상이고, 그것의 핵심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에서 오는 생활수준의 차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면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선도적으로 좀 해소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올라오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 가능하면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금정구청에서 비정규 계약직들을 조금 줄여나가는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문간호사 문제는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 연말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타구와 형평성 유지라 그럴까 발맞춘다는 의미에서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방침은 어느 정도 세워졌습니다. 세워졌는데 각 구하고 같이 공동대응하자는 부분이 있지 현재 어느 정도는 가닥은 잡혀 있습니다. 가닥은 잡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공동대응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그 길로 나가면 될 건데 다른 16개 구군이 우리를 제외한 15개 구군이 어떻게 하는가 눈치만 보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실정에는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를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연말이 다가왔는데도 아직 다른 구의 눈치를 보기 보다는 우리 구는 이렇게 가겠다는 계획을 하루 빨리 수립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수립은 돼있는데 일단 보건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예, 같이 연결된 이야기니까 방문보건간호사들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안타깝지만 또 다른 비정규직의 양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차피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고 해도 정규직 공무원하고 또 다른... 말만 다른 계약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맞습니다. 5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요. 사실은 방문간호사 같으면 간호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간호직을 뽑아야 됩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시간임기제 선택은 뽑으면 안 되는 게 우리 공무원 조직에 간호직이 있는데 방문간호사 한다는 것은... 간호직을 뽑아갖고 충원해야 되지 그렇지 않은 다른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할 때는 모르지만 이것은 충분히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5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할 때 과연 샘플을 당신이 얼마만큼 일을 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냈나. 성과 없는 사람은 잘라야 되고 성과 있는 사람은 가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청취불능) 아까 박정운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계속 가자 이러면 놀아도 계속 정년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은 이제 냉정할 때가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까도 말했지만 공동대응의 부분보다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은 과장님한테 여쭈기보다는 총무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기간제근로자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보니까 저희가 어제 평생교육지원과에도 그 이야기 인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9급 직원 한 분이 홈페이지 전체를 관리하면서 홈페이지가 부진한 사항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어제도 많은 이야기가 될 수는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인력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돌려서 이야기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평생교육지원과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인력요청이 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생각에는 인력충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정원이 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산6급이 시 발령으로 하나 결원상태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뽑아가지고 교육 중에 있습니다. 한 명 내려오면 어느 정도 업무는 되리라 그렇게 생각되고, 아까 옥경석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보건소 방문간호사 이 건은 각 구의 공동대응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 기간제 근로자가 250명이나 있습니다. 이분들만 무기계약직이나 해주면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지원과에서 이런 데서 고생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형평성문제도 대두되고 이것은 어느 정도 또 이것이 무기계약직이 전환이 되면 예산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구별로 총액인건비 그것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검토가 돼가지고 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총액인건비는 이제 안하죠? 기준인건비로 하죠?
정호
강정호총무국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예, 기준인건비에 따라서 저희가 3%의 포션이 있다 그러지만 그 부분을 활용하기에는 저희 구 재정자체가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어렵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아까 전산관리 그러니까 저희 홈페이지 관련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용역을 줘서 미관만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지속적으로 안에서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밖으로 이야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관리하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배치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총무국장님이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보셔서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국장
예, 일단 한 명 받아보고 업무를 저희들이 체크해가지고 부족하면 기획감사실에 정원을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본 감사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 54분)
감사속개 13시 59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과장님 맛있게 드셨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그럼 조금 더 힘을 내서 서로 또 멋진 질문과 멋진 답변으로 총무과 소관의 행정업무 감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자매도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저희 금정구가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있는 곳들이 어디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자매도시는 중국 상해시 보타구 한 군데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번에 금정구 비전도 세계시민교육수도 글로벌금정이라고 했는데 타 도시로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세계시민교육수도 글로벌 금정이라는 구호에 맞도록 민선6기가 시작돼가지고 캄보디아에 있는 교육부차관도 저희들을 방문했고,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 : World Federation of United Nation Assosiation) 사무총장 보니안 골모하마디도 왔다갔습니다. 그리고 또 양해각서도 저희들 하고 체결을 했고, 그다음에 ‘더 나은 세상’이라는 외국교류를 하는 그런 단체도 저희들 한번 했고, 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도 왔다갔고, 인도 전 총리 비서실장도 저희들을 한번 방문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세계시민교육수도를 지향하는 그것에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자매결연도시를 한 두 군데 정도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선진도시를 표방하면서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영어권 도시를 지금 저희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저희가 교육수도라는 비전에 걸맞게 교육선진국들... 교육선진국들 하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십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무래도 유럽이 아니겠습니까?
희주
오희주위원
예, 보통 많은 분들이 교육선진국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나라가 핀란드,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핀란드, 그렇죠.
희주
오희주위원
예, 핀란드 그리고 뉴질랜드 공교육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잘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떠올리는데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대부분의 교육과정에 커리큘럼을 직접 기획을 하고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중국과 교류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 비전을 세계시민교육수도라고 정한만큼 교육선진국들과도 정기적인 교류를 확대해보시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방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방문한 사례들 좋습니다. 서로 방문하고 저희들도 가고 또 다른 지역에서 와서 서로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교류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일회성교류보다는 자매도시 결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교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서 좀 급하게 서둘지 않으시더라도 저희들이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잘 정하셔서 교류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어제 평생교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송파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교육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자매도시로부터 학비나 학생들 현지 체류비를 지원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해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선발을 하여 보내는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금정구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내년 1월달에 미국에서 외대가 기숙사가 참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월16일인가 17일인가 1박2일 동안 금정구에 있는 중·고등학생 15명 그리고 미국에서 오는 사람 15명해서 기숙사를 준비를 했는데 그 돈이 1박2일해도 한 1백 몇 십만원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서 내년도 2월 달에 미국무성에서 또 사람들이 들어오고 우리도 나갈 수 있는 아까 핀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일 중요한 게 1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또 교류할 수 있고 그 쪽에서도 뭔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되면 세계시민교육담당이 이 문제로 가고 있고, 저희들이 국제교류부분하고 교육부분은 두 가지 같이 서로 발맞춰가면서 진짜 말 그대로 구정구호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예, 과장님 체육센터 시설 개보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중간에 보면 개보수를 보통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이래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책정됐습니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121페이지…
경윤
김경윤위원
예, 121페이지 중간에 보면 2009년 6월30일도 공사를 했고 2009년도 10월8일도 하고 했거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지금 보면 앞으로 또 개보수도 많이 하고 수리도 많이 하실 텐데 행감을 앞두고 제가 얼마 전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 위생적으로 보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천장에 습기가 좀 많이 차가지고 곰팡이가 폈어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이것을 좀 위생적으로 안 좋으니까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제가 위원님 말씀 때문에 행감을 앞두고 우리 총무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위에 곰팡이 핀 것 하고 또 이 쪽에 보면 밑에 바닥 안 있습니까?
경윤
김경윤위원
예, 바닥에도 있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바닥에 곰팡이 핀 것 하고 또 밑에 한 개 더 있습니다. 세 가지 그리고 또 헬스장 안 있습니까? 그 밑에가 좀 물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하고 어제 제가 수영장에 옷 다 입은 상태에서 가서 한 시간 반 동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보고 즉시 이것은 왜냐하면 사람이 곰팡이가 핀다면 몸에도 안 좋고 사람 인식도 문제다. 그래서 토 일요일 날 하더라도 전체를 다 지워라. 그리고 지울 때 그냥 지우는 게 아니고 물하고 아무 관계없이 왁스 조금 해가지고 싹싹 닦고 다시 걸레질하고 전체하고 또 중간에 보니까 흰 부분이 조금 까맣게 돼있어서 그것은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안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다 적어왔습니다. 그것은 즉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접 지자체 센터가 개장을 함으로서 우리 지역에 노선버스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 인원이 어느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내년 1월2일부터 셔틀버스가 노선이 변경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외부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하고 동래구는 사실상 저희들이 운행을 안 하고 우리 금정구 위주로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된 곳이 조금 있어도 저희들이 금정구에 안 가는 데를 많이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번 의논해보니까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셔틀버스 4대를 3대로 옮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윤
김경윤위원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해도 여유분 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을 때는 또 뒤에 가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우리 말 그대로 금정구민이 혜택을 많이 보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손실이 우선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구민이 한 분 한 분 구석구석 다니다보면 보충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위생관리라든가 모든 걸 철저하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자주 제가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시정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안 그래도 국민체육센터는 우리 지역의 중요한 큰 체육센터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시정해나가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김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부관리 산하에 평생학습계좌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평생교육지원과 소관업무이면서 과장님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은 오늘 처음...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그렇죠. 평생학습계좌제라 해가지고 정부 관련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 과장님의 관리 산하에 주민센터의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관리가 총무과산하업무 맞으시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맞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의 실적은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잡고 실제로 운영 자체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99년에 시작돼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계좌제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 평생학습계좌제라는게 뭐냐면 여기에 기관이나 강좌를 등록하게 되면 여기에 등록된 강좌는 자격증을 받거나 학력을 인정받거나 혹은 고용할 때 이 학습 받은 내용을 누적관리를 해줘서 활용이 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본인의 실적을 국가에서 관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산하의 주민자치센터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이 평생학습계좌제에 등록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관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그런데 여기는 요건이 있습니다. 건물이나 프로그램의 전문성 혹은 시간의 일정 시수를 맞춰야 된다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사상구가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구의 담당자들에게 내용을 물어보시면 내용을 잘 아실 거 같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지원과의 학습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분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나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반응이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주민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지원과와 협의를 하셔서 이 평생학습계좌제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등록돼서 주민들의 실적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 만약에 프로그램관리가 총무과 소관 업무와는 별개인 것 같다는 결론이 나시면 학습관리 부분만은 평생교육지원과 쪽으로 업무를 넘겨주고 다른 조직관리 부분을 총무과 쪽에서 맡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일단 그 내용은 우리가 학습부분이라든지 지금 조직이 어느 정도 개편되고 나면 우리가 서로 업무분장이라든지 같이 맞춰보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오전에 제가 모범공무원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우리 박정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조직의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안 규칙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금정구에 제안 상, 제안에 대한 표창을 하고 계시는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그렇죠?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78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이 제안 건을 정비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안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받아보면 보통 한...
미영
정미영위원장
작년 실적이나 올해 실적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봐주시겠습니까? 2013년 실적과 2014년 실적 한번 말해주십시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제가 이것 확실히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한번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몇 건이 있었느냐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 나온 김에 조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가 제안상에 대한 예산을 100만원을 책정을 해놓은 상태에요. 아마 올해도 아마 제안상이 있고 연말 안에 아마 나가지 싶은데, 이 100만원 예산이 참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 금정구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안규칙의 제19조를 보면 보상금을 지급하게 해놨는데 노력상 한 창안 당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요. 그러면 노력상만 준다 해도 2건밖에 안되고 맥시멈해도 10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금상인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예산을 지급하게 해놨는데 예산을 100만원밖에 안 잡아놨다는 얘기는 아예 금상, 은상은 줄 생각도 없다는 얘기죠. 동상까지. 그래서 동 은 금은 제안해도 안주겠다는 얘기가 이미 예산서에 편성이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의아스럽고, 두 번째로는 인사상 특전을 주게 되어있더라고요. 이 제안을 하게 되면 2년 이내에 반드시 인사상 특전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비치고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이 볕표1입니다. 인사상 특전이 특별승진 혹은 승진우선권 부여 승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1년 내내 머리를 열심히 고안해서 하나하면 승급 승진 다 되는 거예요. 상금도 받고. 그런데 이것이 아마 실적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오늘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88년 이후로 말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최고로 많이 받은 상이 아마 장려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년에 비해서. 계속 그러다보니까 큰 것들은 중앙에 올리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장려상이 있는데, 장려상을 받아가지고 특별승급 안 있습니까? 그 승급이라는 게 호봉이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 당시 두 사람이 특별승급 된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쭉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금상 올려가지고 괜히 예산 낭비하는 것보다 예년에 비해서 한 100만원 하면 장려상하고 노력상은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세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과장님이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침체되어 가지고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금상 은상감은 짜도 안 나올 것 같다는 느낌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안 규칙에는 그것과는 다른 내용들이 그대로 모든 행정의 근거가 되는 규칙으로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과 근거가 되는 규칙이나 조례 규정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없다면 1997년 이래로는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은 이 규칙을 현황과 맞춰서 고치시든지 아니면 규칙을 안 고치면 규칙대로 추진해서 아까 그 모범공무원상이나 아니면 살아있는 금정구를 위해서 돈도 파격적으로 걸고 승급 승진의 기회를 줘가지고 멋진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하거나 어느 한쪽을 선택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활성화되는 부분과 안 그러면...
미영
정미영위원장
없애버리든가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없애는 방안과 활성화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일부 직원 분들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파격적인 뭔가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짜낼 수도 있다는 말씀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화면은 띄우지 않겠습니다만 혹시 과장님 요즘 동 행정 실적심사 하시나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88년도에 동이 동사무소에서 기능이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지방자치법에는 읍면동을 두도록 돼 있고, 주민센터는 사실은 편의적인 공간의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99년도부터는 동 주민센터가 되면서 주민자치회로 되어서 지금 저희들은 동 행정 실적심사까지는 2000년도까지인가 하고 그 뒤로부터는 주민자치회 평가로 바뀌어서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금정구 자치법규를 보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 행적 실적심사 규정이 1989년 이래로 훈령으로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가 없다면 정비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 내용이 살아있다면 실제로는 여기도 인사에 모두 반영하게 해두었어요. 그리고 심사관이 총무과장님이십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저도 심사규정 이것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이것이 살아있구나. 바뀌었는데... 변화에 우리가 대응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오전의 말씀대로 이 전체 부분들을 다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 수정하시겠다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정구 동 옥외 확성기 운영 지침 내용 하나도 없이 별표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사무소 간판 규정도 있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알고 계시네요. 이런 것도 지금 현황과는 너무나 동떨어져있고 현재는 실시도 하지 않는 것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날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손을 대지 않고 실제로 적용도 하지 않는 규정 규칙 지침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과장님이 마음먹고 한번 일괄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은 마쳤고요.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글로벌 인재양성과정이라고 직원들한테 연수기회를 부여하시고 계시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1년에 2명씩 부산인재개발원에 가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럼 1년에 두 명씩 선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6급 중에서 앞으로 사무관 그것도 있고 일단 나이가 있습니다. 보통 평균 지침이 내려오는데 승진에서 5년 이내라든지 그다음에 나이가 올해는 62년생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해당되는 직원들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두 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교육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교육기간은 올해 2월 달에 가가지고 12월5일 날 수료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약 1년 동안 교육을 받으시네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가서 교육받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앞으로 우리 부산시를 짊어지고 갈 그런 글로벌인재 교육과정입니다. 전체 해외연수도 있고 모든 부분이 21세기 말 그대로 부산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러면 글로벌인재양성과정은 교육주제나 참여대상을 정해서 공문이 내려오고 그 기준에 맞는 구청 직원 분들 중에 희망자를 접수받아서 선발을 하시는 거네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1년에 두 명 선발을 하시는데 혹시 희망자가 두 명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두 명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교육 대상자를 결정하시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러면 나이를 좀 맞추고 그다음에 앞으로 남아있는 공무원 연수라든지 그 다음에 승진의 대상이... 만약에 63년생을 뽑는데 그러면 올해 기회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선권을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4명 정도 왔는데 2명을 선발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저는 글로벌인재양성과정 중에 희망자별로 교육과정을 혹시 세분화해서 들을 수 있다거나 그런 방법들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인재개발원에서 직접 가서 받고, 우리 구청은 이미 별도 정원으로 잡고 있거든요. 1년 동안.
희주
오희주위원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내년부터는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상반기 2명, 하반기 2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육내용이
희주
오희주위원
교육 주제나 이런... 제가 구청 말고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곳은 교육 희망자들이 교육 주제를 직접 선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구청 같은 경우는 그게 해당사항이 없는 거네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는 혹시나 교육주제를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인재양성과정에 참여하신분들이 교육주제에 맞는 업무를 부여받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부산시 전체 50명이기 때문에 그 50명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꾸미거든요.
희주
오희주위원
예, 혹시 이 교육과정 다녀와서 반드시 몇 년 이상 구청에 퇴직 없이 근무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들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조건은 없는데 보통 갔다 오신 분들은 10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지금 그 이수를 마친 분들이 갔다 오신 분들이 1, 2, 3, 4회 갔다 오신 분들은 사무관 승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글로벌인재양성과정 말고 혹시 대학원이나 기타학위과정을 지원을 하시는 경우에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규정은 있으신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 구에는 현재 없습니다. 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학을 가면 대준다든지 그다음에 공기업 안 있습니까? 스포원 같은 경우에도 1년짜리 대학원을 가는 게 있더라고요. 현재 우리 구는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교육을 추가로 들으신 경우 자비부담으로 하고 지금 계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죠. 대학원 할 때는.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일단 지금 궁금했던 사항들은 다 확인을 했고요. 경력개발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질의 드린 사항 외에 직원 분들의 경력개발이나 이런 것들 구청에서 지원해주시는 과정들은 있나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야간대학을 갈 때는 일반 자녀처럼 학비를 대부를 해줍니다. 무이자로. 졸업후부터는 똑같이 2년후부터는 다 갚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야간대학을 다니실 경우 학비는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계시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통 일반 기업체나 다른 공단들에도 보면 예산으로 지원하는 해외연수과정이라든가 그리고 대학원 과정들을 이수할 경우에 그 지원에 대한 조건들이 붙습니다. 복무를 얼마 이상 더해야 된다든가 해당부서에 몇 년 이상 반드시 근무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으신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고요. 향후 혹시나 그런 제도를 도입하실 때 타 공공기관들이 규정하고 것들을 잘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무관들 있지 않습니까. 고시 출신들은 3년을 영국이나 미국을 갔다 오면 연수하고 난 뒤 7년간은 공무원으로 재직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중도에 퇴직하게 되면 갔다 온 만큼 국가에서 환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금정구민체육관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7페이지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금정구민체육관이 2016년도에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4월26일날 넘어갑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4월 26일날 넘어가게 되면 관리나 임대나 이런 것들이 전부 동래초등학교로 다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협약 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손을 댈 수 있는 구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작년에 아까 말씀대로 동래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 보니까 자기들도 딜레마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약에 하면 15억 드는데 거기 계속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보수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협상을 해보자. 소유권은 넘겨주더라도 아니면 소유권을 더 가지고 있다든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여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2015년도에 1년 남겨놓고 내년 초에 한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가서 협약서 내용하고 맞춰보면서 저희들도 고문변호사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그것을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동래초등학교에서 금정구민체육관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지고 지금처럼 학생들이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네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죠. 그리고 소유권도 자기가 안 가져가는 그런 부분…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소유권은 안 가지고 가지만 그 책임소재는 금정구청에 떠넘기고 일단 동래초등학교 학생들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핵심을 따져 말씀드리면.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화요일, 목요일만 그렇습니다. 오후시간만.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그런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건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돈을 15억 들여 갖고 했기 때문에 10년 지난 시점이 2016년 4월26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갖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냐. 나름대로 저희들이 11월달부터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남겨놓고 어느 정도는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그 내용을 보면 이용실태가 이 표상으로는 연인원이 1만6,000명인데 월평균 1,400명이고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평일에는 4, 50명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배드민턴동호회가 이용하는 것 말고는 따로 이용객은 없다는 이야기기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한 번씩 체육관을 빌려줄 때는 저희들이 돈을 받는데 그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 번 되지 않고, 지금 저희들 구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1월11일까지 한 520만원 정도 받았기 때문에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인건비도 저희들이 많이 줄이고 사무관리비도 많이 줄여서 지금 저희들도 이것도 말 그대로 세금이 안 들도록 최대한 수지를 맞추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개방시간을 보게 되면 평일 오전 6시에서 8시, 오후 5시 이후, 화요일 목요일은 오후 2시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 또 배드민턴 동호회가 들어와 있고 일반주민들이 사실은 활용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배드민턴 동호회가 아니고요. 배드민턴을 즐기는 사람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동호회에 준 게 아니고 지금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들이 2시간에 1000원 받는다 아닙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오면 안에 자동인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언제 왔고 언제 나갔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체육관 안에 배드민턴 동호회가 일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일정 부분 안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 둘이 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뭐냐면 공적인 조직이나 단체가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데 일반 배드민턴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그 사이에 중간에 껴가지고 배드민턴 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에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영한다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위탁을 안 주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민들이 어느 사람들이라도 와서 치라고 준 거지 위탁을 주게 되면 그런 부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00만원정도의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직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탁을 신청한 단체는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한 군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도 직영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동호회들이 너희 못 와. 우리만 한다. 이러면 우리 구민체육관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우리 금정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여러 시설물 중에서 금정구민체육관이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말씀하는 사항을 보니까 소유권까지 동래초등학교 쪽에서 다시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하니 저는 많이 걱정이 되는 것이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 금정구청에서 부담만 가지고 실제로 알짜배기는 동래초등학교에서 다 빼먹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은 동래초등학교도 크게... 왜냐 하면 우리가 많이 씁니다. 월 화 수는 저희들이 지금 못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왜냐하면 자기들 땅을 제공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거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슬기롭게 대처해나가고 지역주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협상해 나가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일단 내년 한해도 시간이 더 있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2년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정확하게 하면 1년 5개월 남았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좋은 방안들을 좀 잘 찾으셔가지고 주민들의 이익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슬기롭게 대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주 간단한 것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청경과 관련해서... 인사가 순환보직이 원칙이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 그런 소리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인사는 100%의 만족은 있을 수 없거든요.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60%이상 되면 잘된 인사라 볼 수 있는데 인사는 자기가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고 전체조직을 이끌어나가다 보면 그런 불만 소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그런 여론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번 더 챙겨가지고 나중에 인사를 하실 때 충분히 감안을 좀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를 먼저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종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어제 평생교육지원과하고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말았던 이야기인데 시와 인사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 본청에서 교육청에서 평생교육과장으로 직제가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나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어제부터 계속 우려했던 이야기들인데 과장님께도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구청장의 구정운영방침이 세계시민교육수도 글로벌금정 교육수도 교육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인원이 우리 구청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 구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쉽게 져버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총무과장님께서 시와 교류를 진행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어떤 확신이 섰을 때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데가 사무관 가는 것은 교육협력담당, 교육협력과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평생교육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진짜 말 그대로 한 번 더 열린 마음으로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주는데 너희도 같이 해보자.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고 또 같이 근무한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또 큰 데서 근무한 사람이 그런 부분도 잘 알지 않겠나. 협상은 또 평생교육과장이 왔을 때 그만큼 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가 안 되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 금정구의 열린 마인드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총무국장님도 분명히 어제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가서 더 외연을 넓혀두고 다시 돌아와서 더 잘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기서 당장 우리가 좋은 인력을 보냈을 때 돌아오는 인력이 만약에 진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평생교육과 크게 관련이 없었던 다른 업무를 하다가 잠깐 스쳐지나가는 자리로 오는 사람이 자리를 차고 앉아가지고 만약에 평생교육업무를 보라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 나갈까 구청장님의 그런 운영방침이 적극적으로 행해질까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과감하게 NO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게 과장님이 하셔야 될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시 본청에서 정말 열정 있는 평생교육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던 분들이 와서 우리 구의 평생학습도시 교육특구에 걸 맞는 그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이런 우려고 뭐고 안 해도 되겠지만 어디 전혀 관련이 없던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평생교육지원과장으로 내려 와가지고 2년 파견 갔다 오세요 해서 내려왔는데 뭐하는지도 모르고 업무파악 한다고 6개월 1년 보내고 이제 업무 좀 알아서 한다고 할 때쯤 되면 다시 시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은 저희한테 전혀 필요 없는 인사교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도 어제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우리하고 맞지 않다 그러면 강하게 진짜 확실하게 노를 할 수 있는 그런 총무과장님의 강단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제가 시의 총무과 인력관리계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지금 우리의 최고의 구호에 맞는 것을 내놨다. 시도 그러면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시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담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6급 직원이 갈 때 아무나 가지 못하는 총무과 정책기획담당관 그 쪽으로 달라. 그 자리는 진짜 말 그대로 시에서도 노른자 중의 노른자입니다. 우리 직원을 보내는 이유도 제일 큰데서 크게 배우고 2년 후에 진짜 말 그대로 우리 금정구가 한번 변화할 수 있는 선봉이 되고자 보냈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평생교육지원과장도 오면 그렇게 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자기들 인재를 보내주는 것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협상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이런 부분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금정문화예술교육특구고 그다음에 글로벌금정을 갖고 있다. 몇 가지 우리 금정구의 공약사항도 많은 것을 담았다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인사교류 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은 강단을 가지고 과장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직제 상에 현장기동TF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주로 하시는 업무가 어떤 부분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동순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청창님실 접견 방문민원들하고, 그다음 방문하는 민원들을 처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현재 오는 민원인들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신속히 하기 위해서 청장님이 일일이 그 민원을 다 해결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각 실과에서 안 되는 민원을 들고 와서 청장님실 찾아왔을 때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부드럽게 하면서 각 실과에 조율도 하면서 민원을 즉시즉시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제가 지금 업무처리매뉴얼을 봐도 처리업무도 그렇습니다. 구청장실에 방문민원을 하든지 전화민원 접수를 하게 되면 1일 내에 TF팀에서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나서 민원사항 통보하고 구청장 보고 드리고 기록 관리하고 만족도 조사하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흐름이 이런데, 기록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방문 민원이 왔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접견한 그 내용들을 다 적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여러 가지 몇 개 과를 거칠 때는 서로 그것을 통보를 해가지고 처리결과를 받아서 민원인한테 해결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러니까 이 기록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관리 같은 경우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매일 적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된 것이 109건 정도가 기재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듣기로 수기 관리 되고 있다는 그러는데...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는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관리화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저런 민원을 처리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 현장기동 팀장이 현재 지금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이 가서 이런이런 사항으로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무리가 되고 일이 지나갔는데 다음에 팀장이 바뀌어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됩니다 라면 구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사항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때 당시 현장기동팀장이 나가서 이런 판단을 했는지 그 후임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수기 관리하고 전산관리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수기로만 관리하고 적고 폐기하고 그렇게 해버렸다 그러면 나중에 차후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후속민원에 대한 대책은 오히려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민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 보면 저도 가끔씩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누가 이야기하면 되고 누가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그런 외부의 볼멘소리도 많이 듣게 되고, 그러면 청장님의 업무를 함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편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의 신뢰도를 더 키우기 위해서 이런 현장기동팀을 만들어 가지고 즉각적인 민원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그런 민원대응에 대한 사례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차후에 또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록관리라는 거 모든 데이터베이스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데이터관리하시면서 후임으로... 이제 이 팀이 없어지지 않는 한 TF팀이라지만 없어지지 않는 한 후임이 생길 거고 따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정보가 노출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노출되는 것은 빼고 그다음 데이터화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개인정보 보안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이 참 우리 위원들의 고뇌를 대표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되고 누가 부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공통적으로 다 듣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저도 첨언을 한 가지 드리면 무슨 일을 처리할 때는 항상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걸 누가 말하든 똑같은 답변을 낼 수 있는 금정구청의 멋진 공무원분들이 돼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의원들 입장으로서 저희들이 부탁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각 실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예, 과장님 동래체육시설 관련으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난 8월에 집중호우 내려가지고 재난특별지구로 선포될 만큼 피해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단일성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온천천과 수영천에 설치되어있는 동네체육시설들에 대한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올해 경우만 해도 2014년도에 새로 설치한 게 2점 설치하셨고, 420만원의 예산을 소요하셨어요. 그러니까 점당 한 200만원가량 됩니다. 반대로 수해 후에 예비비로 저희가 26점에 2,700만원을 소요했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니까 점당 친다면 거의 100만원정도의 금액을 거기다 소요를 하셨는데 이것이 설치비의 절반가량을 소요를 해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수리를 한 셈이거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해마다 이런 일을 겪는다면 약 3,000만원의 돈이라는 게 계속 지출이 되어야 되는 항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동네체육시설들의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그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개청이 88년도 2월에 되고 온천천이 넘은 것은 세 번입니다. 91년도 태풍 글래디스 때 한번 왔고, 99년도 호우 때 한번 왔고, 그다음에 이번에 2014년 8월25일 날 250mm와서 세 번 넘었는데, 이번이 제일 심했습니다. 태풍 글래디스 왔을 때는 저 정도는 안 넘었는데, 8초 만에 물이 넘는 그런 사고였는데 사실은 하천법에 보면 설치를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집중호우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러면 한 10년 주기로 왔을 때 과연 이것을 또 설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는 10년 정도에 이정도 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만에 하나 해마다 계속 이렇다면 조금 제고할 부분은 있지만 비용 면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저희들도 이번에 4,000만원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수리했는데 과연 또 해야 되느냐 많이 고심하고, 특히 이번에 장전동 지하철역 지나서 부산대역까지 가는데 보면 펜스를 많이 설치해놨습니다, 그렇죠? 그 펜스를 이번에 설치를 어떻게 했냐하면 비가 많이 온다 호우가 내린다하면 그것을 들어낼 수 있도록 그 비용이 상당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들어내고 다시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듯이 일단 저 부분은 비가 몇mm온다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럴 때는 그 펜스만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한 10년에 한 번씩 온다면 우리가 조금 지출을 감수하더라도 보수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8초 만에 물이 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그 펜스 걷으러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니죠.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호우가 온다고 예보할 때
은미
하은미간사
이번에는 없었잖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죠.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니까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때는 펜스가 볼트로 잠겨있었는데 들 수 있는 볼트를 만든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이 제대로 저희가 이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해서 그런 수리비나 이런데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차라리 그런 펜스들보다는 어느 부서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온천천으로 내려가는 길을 차단하는 펜스 자체도 설치했으면 하거든요. 비 오고 난 다음날 갔는데 물이 정말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온천천 가로지르는 다리 아닌 징검다리 같은 것 놓인 거 있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할머니 두 분 비틀비틀 거리시면서 건너가세요. 그것이 진짜 어느 부서소관인지 정말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보행을 잘하셔서 상관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차라리 이런 형식의 체육시설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은 챙겨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CCTV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정부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안전을 요구하고 이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 역시도 안전의 일환이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CCTV를 설치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릴게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천관리계와 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부분을 즉각즉각 펜스를 사실은 못가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더 두 줄로 하면 사람이 갈 수 있거든요. 완전히 못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장치를 관련 부서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15시0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예, 과장님 아마 공무원분들 전부 다 관심대상 1호가 아닌가 싶은데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기사 나온 것을 보니까 공무원분들 소득이 이렇게 높으신지 몰랐는데 전체공무원 월 평균 소득이 416만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직 교육직 경찰 소방공무원 포함이라서 제가 봐서는 이것이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직이나 경찰 소방에는 더 플러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직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시는 금정구 내에서 어느 정도 평균금액이 잡히는지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대상으로 끊었을 때 보면 300만원 이상으로 연금을 받게 되는 분들이 꽤 많다고 22% 정도 라고 기사에 나오는 것을 봤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저희 구에 적합한 내용인지 한번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 평균연봉은 360만원정도 되고 저희 공무원이 현원으로 해서 748명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국민연금이 들어가고 747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3년이 연금이 끝나는 분이 67분입니다. 그다음에 11월31일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이 퇴직을 했을 때 연금대상자가 127명입니다. 그러니까 67명은 8.9%가 연금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127명은 17%가 저희들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저도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이것을 묻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 직원복지계 직원이 거의 하루에 걸쳐서 한나절이 아니고 하루에 걸쳐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저희들 최고로 받는 분이 부이사관분이 324만원이고 그다음에 제일 적게 받는 직원이 146만원 나왔습니다. 부이사관 한 분이 324만원이고 그 다음에 서기관 세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한 300만원 그다음에 사무관 사무관 평균이 259만원 나오고요. 그다음 6급이 231만원 정도 나오고 7급이 138만원 나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다 평균 했을 때 국가가 아까 삼백 몇 십 만원 나왔는데 우리 금정구의 평균 연금은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237만 8,640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게 국민연금은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안 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공무원연금을 최고 많이 내는 분이 얼마냐 하면 49만960원을 냅니다. 그러면 자기가 49만원을 내고 국가가 딱 한 달에 100만원씩을 내고 있고, 최고 적게 내는 신규직원이 보면 한 12만4,280원입니다. 그리고 국무연금을 자기가 아무리 소득이 높다하더라도 국민소득은 연 408만원이 지나도 36만7,000원을 냅니다. 그 이상은 안 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20년 이상 되면 해당되지만 우리는 33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현직의 공무원으로서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데 일단 아무래도 공무원연금 개정은 서로 윈윈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공무원들의 월급 평균을 낼 때 상위에 계시는 고위직분이라 부르는 그분들에 대한 페이는 사실은 안 들어가야지 원래 평균을 낼 때 제일 아래랑 제일 위는 빼는 거니까 빼야 정상인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상태와는 거의 1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차이 나는 평균금액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무원개혁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직접적인 전달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서로 아까 350이 최고다 1.8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리라 봅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의 바람이 좀 이루어지면 될 거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33년 넘은 사람들이 79년도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 보면 뭘 하면 공무원들이 고통분담 해라 고통분담 해라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들어 왔습니다. 지금 한 5년 남은 우리도 그런데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고통분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고요. 혹시라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예, 과장님 CCTV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부산광역시 중 제일 먼저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해서 타구의 모범모델이 된 것을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센터 운영 이후 크고 작은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절도, 현행범, 교통사고 다친 분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본 위원이 지적할 것은 CCTV 설치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이것 보이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이 두개는 보면 정확하게 CCTV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또 한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CCTV는 같은 세 개입니다. 세 개인데 전혀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이 CCTV는 모든 주변을 잘 살피자고 설치하는데 쓰레기 투기를 밑에 갖다 놓으면 전혀 안 잡힙니다. 이 CCTV 방향을 도로 쪽으로 틀어주든지 아까처럼 길을 좀 내주든지 이러면 잘 되는데 설치 한번 하고 나면 안 되거든요. 한번 설치한 그곳이 명당자리가 될 게 아니고 한 번씩 순찰을 잘 하셔가지고 쓰레기투기 방지나 모든 우리가 이왕 예산 들여서 한 부분을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점검을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CCTV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625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게 70대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구비로 CCTV 설치를 안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대 설치하고 난 뒤에 관리비가 1년에 한 130만원 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130만원을 들여서 100개 같으면 1억3,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만약에 시 방범등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226대가 있는데 시 방범등을 설치하게 되면 시에서 모든 걸 다해줍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3억7,000만원 들여서 시에서 하고 나머지 연말에 시하고 싸워서 8,000만원을 더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4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4억5,000만원 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4억5,000만원에서 관리비까지 시에서 다 분담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시 방범등을 많이 설치함으로서 1년에 한 1억 정도는 예산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반영을 안 하고 시에서 싸워서 시 방범등을 많이 설치해서 시와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김경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에 빠른 시일 안에 이것 전담팀을 아까 말씀대로 쓰레기면 쓰레기 불법주정차면 불법주정차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가를 다시 점검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과장님. 그런 부분이 내가 우선 한두 개만 지적을 했는데 여러 곳이 있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우리 김경윤 위원님께서 CCTV의 위치와 방향점검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예,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시비 받아서 추가로 방범용 CCTV 설치하실 계획이라고 방금 말씀해주셨습니다. 설치장소는 미리 다 지정이 되어있나요, 아니면 예산이 내려오면 지정을 자체적으로 따로 하게 되나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부 민원이 설치를 하게 되면 한 300군데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거의 180군데 되어있고, 설치 안 해도 될 부분도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내년 초까지 들어오는 것 보고 같이 적당한가 안 적당한가를 판단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한 5억 정도 받으면 한 대에 시는 한 9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한 55대정도 안 되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관리비용도 다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야말로 관리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시비 받아서 설치하는 부분도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운영은 되도록 되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되어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55대 추가설치하실 때 각 주민센터나 관내경찰서와 의논하셔서 우선순위를 잘 책정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자기들 지역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대부분 다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주민들이 항상 우선순위 설정하실 때 주민센터 및 여러 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셔서 소외되는 곳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CTV 달아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진행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CCTV 관제센터에 계시는 분들 고용을 하실 때 보안유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뽑을 때 10개월 정도를 합니다. 기간제를 하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현재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하고 같이 갔을 때 그것을 본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그러면 일러준다. 그러면 땡입니다.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간다는 그런 식으로 하고 항상 또 저희들이 채용했을 때 12명 지난번에도 제가 한 30분 동안 보안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서도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항상 CCTV 관제센터에 경찰관이 한 분 있어가지고 즉시즉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저도 통합관제센터에 견학을 한번 갔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600여 대의 카메라로 관내 구석구석을 볼 수 있고 생각보다 화질도 매우 좋았습니다. 줌인도 다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심지어는 공원 평상에 누워계시는 분이 누군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화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사들도 그렇지만 항상 비밀유지 각서 보안유지 각서를 쓰도록 할 거라 생각합니다. 별 것 아닌 문서지만 그것을 씀으로서 본인들이 한 번 더 여기에서 본 내용들을 비밀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져먹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그런 절차는 거쳐야 된다 생각하고, 특히나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줌 기능을 사용을 안 하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워낙 기능들이 좋다보니까 그것을 수시로 하시더라고요. 물론 위험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교육하실 때 한 번 더 지침을 잘 상기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는 게 그냥 CCTV를 볼 게 아니고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느냐 어느 CCTV가 제일 많이 일어나느냐 어느 시간대에 많이 일어나느냐 그 범죄지도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600대 중에서 서동에 어느 지역에 많이 한다면 그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또 효율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지도를 저희들이 안 그래도 받기로 했습니다. 또 보면 지금 사실은 검거가 좀 많이 되는 게 실제적으로 그 모니터보고 바로 잡은 범인도 한 여덟 건 됩니다. 그런 범죄지도가 어디서 많이 있을 때 저쪽 CCTV는 어디서 몇 시에 하더라 이러면 그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간담회하면서 서로 연구하면서 같이 정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우리가 CCTV 관제센터는 좀 더 진일보된 노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빅데이터 활용한 아주 좋은 사례를 금방 말씀해주셨는데요. 제가 관제센터 방문했을 때 또 인상 깊었던 점이 관내에 치매어르신들이 한 800분정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 제가 갔을 때 이미 한 10% 정도 채 안되었지만 80여 분정도 등록을 해두셨다 하시더라고요. 그 센터에 계시는 분이. 그래서 실제 한 분은 실종신고가 났을 때 찾아드린 사례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를 하셔서 등록을 유도하시면 향후 이것도 빅데이터 활용한 아주 좋은 사례로 제가 보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회적 약자 실종자 찾기 그것은 저희들이 안행부에 응모해서 우리구하고 충북 진천이 지금 2억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도 통합관제센터 견학 후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CCTV는 물론 많이 설치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 보호나 방범 보안 여러 면에서 효과도 거둘 수 있지만 개인 사생활침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좋은 빅데이터 활용한 사례들은 앞으로 더 많이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오희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한 가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점점 계속 늘어나고 계시잖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저희 시설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특히나 야구 같은 경우는 구장이 전혀 없으니까 항상 저 멀리까지 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 시설들을 활용해서 그것을 확충할 수 있는 행정력을 좀 모아봤으면 하는데 나중에 저희 우수저류시설들 만들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 윗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 해봐주셨으면 좋겠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외대에도 지금 우수저류시설을 만든다 그러면 주차장에 저류시설 만들면 평평한 그 공간을 활용해서 또 협약을 통해가지고 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시설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않도록 동네체육시설들 생기는 부분들 온천천 변에 생기는 부분들이야 하천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좀 지양이 되어야 될 사항들이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늘어나는 동호인들이 우리 관내에 운동할 곳이 없어서 항상 다른 곳을 찾아다니고 멀리 다니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청 총무과에서 체육시설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행정력을 모아가지고 국시비 따내가지고 시설을 확충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내년부터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기서 당부를 드리게 된 이유가 분명히 요구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중장기계획이나 2030비전 쪽의 내용을 봐도 이런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들은 좀 배제가 되어 있다기 보다는 고려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누락이 되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하셔가지고 좀 집중을 하고 만들어질 수 있는 데는 만들어져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금정구민운동장이 생겨가지고 선동 잔디구장과 같이 관리를 해서 옛날에는 선동잔디구장이 적자를 많이 가져왔는데 지금 금정구민운동장이 사실은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면 사용하는데 1시간당 1만원 받거든요. 평일에.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야구는 1시간당 3만원밖에 안 받습니다. 지금 금정구민운동장이 야구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 11월 현재로 188건에 1,13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맨땅에 관리도 안 하고 안에 잘 되어있는 그 땅에서 진짜 말 그대로 관리 안하면서 놀리지도 않고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특히 우리 야구부가 있는 고등학교에서 자기들한테 빌려달라 그것은 안 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정구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되고,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활체육은 사실상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땅이 있어야 생활체육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테니스 지금 현재 외곽순환도로 생기면서 지금 저희들도 대체 부지를 어느 정도 물색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일단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우리 구유지를 많이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 국비나 시비를 따서 계속해서 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수익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니까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라도 생활체육인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라도 가서 할 수 있도록 몇 달 며칠 전부터 예약을 해야지 겨우 장소를 잡아서 한 번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번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언제라도 하고 싶을 때 예약을 하고 가서 장소가 있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확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관심밖에 안 벗어나 있게 과장님 다시 한 번 우리 관심 안으로 좀 끌어넣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린 겁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예, 저는 부탁말씀을 좀 드리려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로드스테이 생생토크하고 꼬끼오 생생토크와 관련해서 그 현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것이 사실은 양면성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물론 구청장님께서도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에게 노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셔가지고 주민들의 민원들을 직접 들으신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조직적 측면에 있어가지고 자기 직책에 맞는 역할이라는 게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이라 하면 적어도 우리 금정구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대안이나 방향을 잡아주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직원들께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인데, 한 번씩 보면 때때로 계장님들이 결정해야 할 정책적 자율사항들을 구청장님께서 직접 챙기심으로서 담당직원들께서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저는 좀 많이 봤습니다. 물론 현장중심으로 가시겠다는 구청장님의 정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께서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제일 많이 구청장님을 보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직원들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주셨으면 좋겠고. 둘째는 엊그제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은 최소한 정당소속이 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내부적으로 어떠한 정치적인 성향이 있든 그것은 자기 판단입니다마는 우리가 그래도 겉으로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객관적 중립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그런 부분들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장도 그러하거니와 자치위원장님과 통장님들도 이번 기회이 직에 있는 그 시기까지는 정당소속을 안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보편타당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물러나신 다음에 정당에 가입하셔서 열심히 활동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와 의논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오해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금정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앞서 나가는 자치행정을 한다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꼬끼오 대화와 로드스테이 하는데 사실은 꼬끼오 대화는 우리가 한 개 부서가 아니고 한 세 개, 네 개 부서가 일 머리가 잘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침에 근무시간 다 모이려고 하면 안 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아침 7시에 가는 목적이 그겁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하고 우리 민원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아침 7시에 가는 것은 이런 사항은 어떻게 풀어야 되고 너희는 어떻게 풀고 예를 들어서 건축과 건설과 한꺼번에 가서 현장에서 풀면 민원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꼬끼오가 2012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전체 이야기 해가지고 푸니까 풀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로드스테이 저것도 잠시잠시 가는 이것도 하나의 밑바닥을 알아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구정할 때. 로드스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우리 직원들의 자율적 내부성은 보장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꼬끼오 역시 우리가 전체적인 사항을 근무시간이 아닌 전체 한번 풀어보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 사회단체 단체장 보조금 정당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를 한 것이 아니라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압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드린 겁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실 있는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정호 총무국장, 옥경석 총무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총무과직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감준비 하시느라고 그리고 또 우리 의회가 요청한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과, 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