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제231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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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기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일자리경제과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일자리경제과 감사가 오전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농지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보면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별로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리고 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 심사요령 3조1항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 제1항 및 4항에 따라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이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알고 계시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농지 취득자로부터 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받을 때는 증명 발급 신청서하고 거기에 따른 기재 부과 서류 중에 세대원들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을 검토해서 농지 취득자뿐만 아니라 그 세대원 전부에 대한 자격증명 발급신청 내역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되겠네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가 완비한 지를 일단 검토하고 두 번째는 대상 토지에 대해서 현장 실사를 해서...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세대원에 대한 그러니까 그 신청인 본인 뿐만 아니라 농지법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의 경우에는 세대원의 합산면적이 1000㎡ 이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이 아니고, 개인별 소유가 아니고 세대별 소유가 1000㎡ 이하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말영농체험 목적을 위한 농지취득 자격신청이 들어오면 세대원 전부에 대한 토지 소유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이행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행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쭤보면 농지취득자 뿐만 아니라 그 세대원 전부의 자격증명 발급신청 내역을 조회해서 신청 당시에 새로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뿐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세대원 전부의 면적을 합쳐서 1000㎡ 이상이 되면 그렇게 해당이 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발급하면 안 되는 거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주말체험농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1000㎡ 미만이고 다른 영농경영이라든지...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겠지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국한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주말체험영농 농지취득자와 그 세대원 소유 토지가 1000㎡ 이상 되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준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종민

정종민위원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여쭤봐서, 최근 3년간 농지취득을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해서 농지취득을 하겠다 라고 오신 분들의 신청서와 그 세대원들의 토지 그러니까 농지 현황을 검토하셔서 1000㎡가 넘으니까 귀하께서는 농지취득 자격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해서 거부된 사례가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자료가 작년 10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작성했고 그 기간 내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 앞에는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은 프로그램 상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프로그램 상에 나타나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다. 관리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종민

정종민위원

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지금 감사의 모든 자료가 작년 2013년 10월1일부터...

종민

정종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1년치이기 때문에 확인을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이전에 것은.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그 확인을 하셔서 1000㎡ 이상이 되어서 취득증명 발급이 거부된 사례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말씀하신대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하신 분들의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세대원들을 합산한 농지의 취득현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의 세대별 농지취득현황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제출해주시는데 이 일자리경제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정하기로는 공유가 아닌 근로신청인이 소유한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인 게 제 기준으로만 봐도 24건 정도 됩니다. 1000㎡ 이상이 되는 게. 적게는 1001㎡부터 많게는 2742㎡에 이르기까지 농지법 위반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24건 정도 제 기준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 한다면 이 자료는 1년치 자료다. 그죠? 지난 1년 동안 구청에 신청된 자료라는 말씀인 것이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지난 1년치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증명을 발급신청 하신 경우에도 24건이나 제가 볼 때는 1000㎡ 이상이 초과되는 현황이 보이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1000㎡ 이상이 되는 분들의 이렇게 증명이 발급된 이유가 뭡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고 위원님에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런데 오늘은 오전만 감사를 합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기에 보면 공유로 추정되는 것은 제가 제외했습니다. 제 말씀은 농지법에서 이렇게 농지 소유의 제한을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제한 사유 말씀입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농지법에서 농지의 소유 제한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제한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농업인이 농지를 경영하고 주말도 체험을 한다든지 그 목적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다용도로 할 수 있는

종민

정종민위원

맞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일 것 같고, 주말체험영농의 경우에는 투기방지가 두 번째 목적인 것 같습니다. 법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투기방지와 경자유전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1000㎡ 이상의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엄격히 토지소유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세대원까지 합산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시겠다고 하지만 그 추가 자료를 받기 전까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금정구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지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상한 초과 취득분 농지는 몇 년 내에 처분하도록 명령을 해야 됩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년내에 처분을 명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셔서 조사해보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3년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셔서 세대별 소유 상환이 초과했는지 여부, 그리고 개인별로 초과소유 현황 등 그리고 초과소유가 발생한 원인 등을 규명하셔서 26일 총괄감사 시까지는 그 대책, 오늘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26일까지는 그 대책과 조사한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초과 소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처분을 명령하는 행정 절차를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검토를 해서 제 지적사항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면 그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서민층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지식경제부가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2011년도부터 해서 5년간 우리 서민층에 LPG가스 위험한 시설들을 교체해 준다 이런 내용의 사업 맞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는 345가구에 7555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을 한 것으로 아는데 완료가 됐나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완료 다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사실은 대상가구가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2011년도부터 저희도 쭉 시행해 왔을 건데 대상 가구의 몇 %정도 올해까지 치면 완료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2010년부터 이 사업을 내년도까지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2490여 세대를 완료를 했습니다. 대상세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하면 일단은 대상시설이라고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가능하면 서민들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 세대의 몇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까지 우리가 2490세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인영

박인영위원

추가로 더 하실 계획이시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확보되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하고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금정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도 사실은 8000세대가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2490세대 하셨다고 하지만 아마 아직도 혜택을 받아야 될 세대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종료된다고 해서 혹시 혜택을 못 받는 가구들에 대해서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이 혹시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서...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러한 지침이라든지 우리한테 별도로 연락이 온 것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가 많은데 다 지원이 안 되고 사업이 완료가 안 되면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 재정이 여유 있고 허락되면 일차적으로는 중앙부처에 다시 건의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어느 부분까지는 어느 세대까지는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세대라고 해서 모두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 해서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연차적 시행을 하다 보니까 미처 혜택을 못 받은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파악하셔서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것이 전국적 사업이라서 아마 여러 지자체에서 사업을 연장해달라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식경제부에서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부처가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할 때 결국은 중앙부처는 결정을 하지만, 시행을 하는 것은 사실 구단위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 이 사업은 좀 더 연장해야 된다. 아니면 어렵다. 이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주셔야지 중앙부처가 좀 올바르게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현재 금정구의 진행된 정도와 그리고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주시길 바라고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북부지사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부 주민들의 얘기에 따르면 사실은 주거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교체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 시행자들이 너무 고지대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곳에는 잘 안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구청에서 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겠지만 실제 사업을 하는 시행자들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저희 구청에서 체크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은 구청을 가까이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가스안전공사와 시공업체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별도로 불러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내년도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어떻게 민원을 제기해야 될지를 모르고, 구청을 좀 더 가까이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게 맞는 것 같고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금정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서금사지역은 뉴타운사업 때문에 이때까지 뉴타운으로 다 묶여있지 않았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내년도 되면 일부 해제가 되는 지역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뉴타운지역에는 이것이 대상가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곧 재개발이 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체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정내에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가정 내에 교체해도 결국 그 집들이 다 허물어지고 재개발이 된다면 대상지가 원래는 안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겠는데 건축내의 일부 부대시설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은 관계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다행히 괜찮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서민층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또 사업기간 연장이라든지 그리고 혜택을 못 받은 세대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25페이지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이 애초에 2007년부터 했죠?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마을기업이.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 말씀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지정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010년도에 지정이 됐습니까? 2010년도에 신규가 지정이 되어서 애초에 9개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9개가 인정이 됐다. 그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인정이 되어가지고, 현재로는 2개가 폐업이 되고 7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원 방법을 보면 우리가 1+1 해 가지고 1차년도에 5000만원, 2차년도에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 보면 지금 2개 기업이 폐쇄가 되었죠. 그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폐쇄가 된 게 자료에는 보면 1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26페이지에 금성동에 1통에 죽전마을에 여기는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금정산성에 흑염소를 키워 가지고 체험도 하고 흑염소농장으로 하면서 하려고 하다가 판로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사업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지원한 만큼 사업을 다 완료하고, 폐업한 그런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사업을 완료를 하십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예산 지원했다 아닙니까. 예산 지원된 기간내에 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 밑에 보면 부산대학로 상가번영회가 무단폐업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4500만원 지원을 해 가지고 이듬해 폐업을 했는데 이 역시 무단 폐업이니까 원인은 알 수 없겠네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부산대학로 상가번영회는 당초에 부산대학교 들어가는 사거리 부산은행 지하1층에서 사업장을 하려고 저희들한테 계획이 들어왔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도시철도 미남역 10번 출구 지하로 무단이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단이전이 보고의 의무를 위반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할 때 보조금의 목적이라든지 약정서의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대로 집행이 안 된 그런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반환 요청을 했고 반환 요청이 안 되어서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어서 경찰에 고발도 하고 해서 지금 반환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것은 뒤에 물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인증 허가시의 목적대로 이행이 안 되었고 장소를 무단이전을 했다. 이래서 무단이전은 자기가 폐업한 것 아닙니까? 무단폐업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폐업한 것 아닙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무단이전 할 때는 저희들한테 이전하겠다고 사용 승인을 받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절차도 없이 무단 이전했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것하고 무단폐업하고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무단이전 했습니다. 무단이전 했는데 실제적으로도 또 운영도 안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시철도 10번 출구 밑에 상가에서도 실제적으로 운영도 안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이것이 폐업한 이후에 그럼 우리가 조치할 방법은 없죠?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조치하는 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차적으로 반환 환수를 요청했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일단 법에서 경찰에 고발하고 나서 판결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되어 있고, 지금현재 본인이 항소 계류 중에 있는데 2013년도 4월18일날 1심 결판이 났습니다. 그날 나고 나서 바로 외국으로 출국하고 나서 현재까지 휴교했다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온천파크에 자기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놨는데 압류도 순위가 동래구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전동 마을금고라든지, 신용조합 협동조합 이라든지 등등 우선순위가 많이 앞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실효성이 없다. 그것은 관리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실효성 없는 것은 우리 일자리경제과 뿐 아니라 다른 과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런 경우에는 과감히 떨 것은 떨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마을기업 중에 ‘천연비누 사랑 어머니회’라고 해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기업 현황에.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혹시 다 찾았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는 지원 금액이 8915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당초에 천연비누 사랑어머니회는 2010년도부터 사업을 한 마을기업입니다. 지금은 마을기업이 되어서 1차년도 아까 말씀드린 5000만원 했는데 1차년도에 두 번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2차년도에 3000만원인데 1500만원, 1500만원으로 나눠드리는데 2010년도 그 당시에는 보조금 지원하는 율이 틀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보조금이 상생비임이라고 3800만원 있었고요. 보조금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한 3800만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이 1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러면 1억정도 넘는데 그 당시에는 지원하는 방법이 우선 지원하고 정산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때는 집행 부분만 돈을 지원하다보니까 정확하게 8915만8000원으로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에 지원규정이라고 하나, 이것이 1차년도 하고 2차년도 구분이 된 것은 언제입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2011년부터 입니다. 그 앞에는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7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향후 지원책은 없다 아닙니까? 그죠? 할 방법은 없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7개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들이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실태는 지금 산성에 있는 차일찬씨가 운영하는 산성문화예술촌 하고, 두구동의 우다다목공소는 어느 정도 매출이 있습니다만 다른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해주고 다른 기타 방법을 찾아서 사업이 활성화되고 매출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우리가 자생력을 키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자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랬는데 지금 5개 문화체험촌하고 우다다목공소 외에는 자생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홍보만 해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홍보도 하고 본인들도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서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관에서만 계속 지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활로도 개척하고 자생력을 키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물론 들어가는 예산도 필요했겠지만 마을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에서 그만한 어려움을 기울였는데 결실을 못 걷고 접는다 하면 상당히 손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부분 관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지금 1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8개소 중에서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이 11개고 사회적기업이 그러니까 7개다. 그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7개입니다. 그럼 그 전에 폐업 부분부터 먼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127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에서 금정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하고 이것은 ‘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유한회사입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유한회사 가정관리사협회 그 두 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이 있어서 그렇나 어떻게 지원현황이 우리한테는 관리가 안 되고 있네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원했기 때문에 예산지원현황에 기재를 안 했습니다. 예산지원현황은 저희 구에서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예산현황에 표시를 해놨는데 그렇게 표시되고 안 된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지원한 부분이고 시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지원한 부분은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126페이지, 앞 페이지로 돌아가면 사회적기업 지도 점검내역이 있습니다. 126페이지에 지도점검내역이 있는데 지금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보면 물론 사회적기업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숫자가 그 위에 보면 2012년도에는 18개 업체에서 2억27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 2013년도에는 21개 업체에서 4억3600만원 2014년도에는 31개 업체에서 8억99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갈수록 사회적기업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증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도점검 내역이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점검결과가 별로 없는데 2014년도에는 점검결과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시정이나 경고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서 이것 혹시 있으면 좀 볼 수 있을까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자료는 별도로 드려야 되고요. 일단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변화에 점검결과에 시정이라든지 주의라든지 경고 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훈련일지라든지 출근부라든지 근무상황부 등이 비치,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비치하라고 한 서류가 비치 안 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2013년도에 주의, 경고가 있는 그런 부분은 인력 지원한 사람이 사회적기업에서도 근무를 하고 그 건물외 다른 데도 이중으로 근무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들이 경고라든지 시정지시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서류를 달라면 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14년도 올해 9월30일날 행감자료를 제출했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이후에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조금 말이 안 맞는 것이...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지원이라는 것은 예산지원 말씀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산 지원은 매달마다 돈이 나가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매달 나갑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성이라든지 나가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인건비성으로 매달 나간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나가는 게 인건비성으로 일자리 창출로 나가는 것도 있고, 전문적인 그런 인건비도 있고, 사업도 개발하면 사업개발 부분도 있고 세 개 파트가 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전문인력 사회 개발비 부분에서 매달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 했을 때 하고 현재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서 방금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전문인력, 사회개발 등 이런 사업들은 정말 앞으로도 많이 권장되고, 확장되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로는 우리 지역에 요즘처럼 경제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면서도 반대로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지원을 할 때 지도점검을 확실히 안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무단폐업을 한 경우라든지, 사업의 본질을 벗어난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 직원들이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관리도 잘 해주시고 홍보도 잘 하고 해서 좀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내년부터는 저도 직접 직원과 같이 지도점점을 같이 동참해서 뭔가 다른 차원의 지도점검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업이 다른 쪽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저희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제가 방금 요청한 자료는 저에게 뿐 아니고 전 위원들한테 다 가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말이죠. 사실 집행부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간편하게 하고 별첨을 받기로 했는데 사실 점검내역이나 이런 것을 하나도 안 줘요. 별첨으로 줘야 되는데 전혀 안 주고 요구하면 주고 이럴 것같으면 처음부터 전부 점검내역이나 모든 부분들을 싹 다 넣어가지고 하면 물론 볼륨이야 커지겠죠. 그지요. 그렇지만 우리야 편의를 위해서 해줬을 때는 이런 별첨 내역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질의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안 내 놓는다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점이 보인다. 앞으로는 그런 점검내역이나 이런 것을 별첨을 해 가지고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성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김성수 위원님께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충분히 다 질의하셨는데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현황을 제가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마을기업 7개 현재. 그런데 마을기업이 뭡니까? 부산시로부터 인증 받은 그것이 마을기업이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지역 단위내에 자원을 활용해서 어느 조직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마을기업은 옛날에 안전행정부, 지금은 행정자치부입니까. 바뀌었습니다만 거기서 지침에 의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고 나면 그 지역주민들이 5인이상 참여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70%가 지역주민이어야 되고 조건에 맞으면...

인영

박인영위원

마을기업이지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마을기업을 하기 전에 이런 김성수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폐업한다든지 매출이 안되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들어올 때 앞으로의 3년 동안의 수입이라든지 지출을 보고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고 꼭꼭 챙겨서 앞으로 마을기업을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 고민은 뭐냐 하면 지금 7개 중에서 마을기업이 아닌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을기업이라고 지정을 받아서 예산 지원을 받고 운영을 했으나 현재로는 마을기업이 아닌 곳이 있거든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거나 사회공헌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거나 지역자원개발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않거나,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마을기업이 아닌 겁니다. 이 중에 일부는. 사실은 내부의 사정은 대충은 알고 있는데 마을기업이 아닌 곳이 많은데 그냥 개인기업이에요 이제는. 인수받아서 개인기업이라는 거죠. 제 고민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점검하실 때요. 정산 서류를 잘 받고 계획서에 맞게 잘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제 고민은 그겁니다. 우리가 기업에 정부의 예산을 지원한다 말이에요. 이것은 기업이거든요.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기업이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자원의 재개발 그리고 더불어 사는 마을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을 보조해 줄게. 당신들이 운영을 잘하여서 2년간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2년간 자립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2년 후에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자립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 지원받고 나서는 거의 다 그렇게 운영 안 해요. 다 그냥 개별기업으로 운영하죠. 자기들 이윤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마을기업 현황 7개에 대해서요. 현재 진짜로 마을기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헌 활동 하는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마을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곳과 그냥 사기업으로 넘어간 곳에 대한 그것을 구분을 하셔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 사회적기업인 공연예술전위, 이런 경우에는 2010년 8월30일날 했다가 9월30일날 폐업, 1년 딱 운영하고 9600만원 받아먹고 없어졌거든요. 받아먹고 이런 표현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것 사실은 먹튀입니다. 전 먹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사실은 일자리경제과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좋은 뜻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좋은 뜻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일부 나쁜 뜻으로 운영하시는 분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고 싶으나 도저히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게 운영을 못 하시는 분, 마을기업으로 처음에 2년 정도 해봐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그런 식으로 운영을 못해서 개인기업으로 넘어간 분,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점검을 하고 지원을 하신다고 하면 방향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방향, 그러니까 예산 똑바로 썼나, 보조금을 적절하게 집행했나가 아니라 정말 이 기업이 마을기업답게 운영되고 있나 그 부분에 집중을 하셔서 점검을 전반적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점검이 되어야지 부산시나 중앙부처에 마을기업이 사실은 우리가 점검해보니까 이렇더라. 이것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사실은 18개나 되는 사회적기업 그리고 7개나 되는 마을기업 다 이렇게 일일이 점검하라고 말씀드리기 저도 참 죄송하긴 한데 저희가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를 얼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름다운 행사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한마당행사도 좋지만 정말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더 필요하다. 사회적기업, 예비기업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하실 때는 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마을기업이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고 지금도 문제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지도점검을 확행해서 전체적으로 실태를 한 번 조사하고 그렇게 좀 하도록...

인영

박인영위원

내년에 5년차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5년차가 됐으면 이 사업이 진짜로 마을 경제 활성화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일부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잘 되는 것과 잘 안 되는 것을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어려우시겠지만 한 번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에는 제가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고요. 제가 홈페이지 자료에서 봤는데 우리 구에서 물가조사모니터링제 실시하고 있지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까먹을까봐 먼저 질문을 드리는데 착한가게 그 업소는 정확하게 몇 개 입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14개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14개입니까? 14개인데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네요. 그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상반기는 17개인가 그렇고 지금은 14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아, 현재 14개입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상반기..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착한가게 업소를 우리가 선정할 때 재지정할 때 조금 증감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증감이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19개구요. 그러면 자료는 틀린 게 아니고 맞네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 구에서 물가조사모니터를 뽑는데 2008년도 1월에 처음 이것을 뽑으셔서 4명을 뽑으셨더라고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물가조사모니터 요원을 뽑아서 2014년도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데 우리 구에서 근로계약을 맺어가지고 구비로 임금을 지급하시는 거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4명의 물가조사모니터요원하고 더불어서 안전행정부에서 위촉한 3명의 주부물가모니터단이 있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총 7명이 금정구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안행부에서 위촉했다는 이 분들은 시에서 착한가게를 선정할 때 그 업무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우리 구에서 뽑은 이 4명하고 시에서 안행부에서 위촉한 이 분들하고, 업무가 겹치거나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주부물가 모니터단이 시하고 계약을 맺은... 돈을 받나요? 이 분들은...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우리 물가모니터는 우리 구 자체 예산입니다. 구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 안행부에서 위촉한 이 세 분은 돈을 받으시나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받고 있습니다. 안행부에서는 지원받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아, 그렇습니까? 그 예산은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는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 것은 우리 구비이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800여만원 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주부물가모니터단 업무하고 겹치지 않는다면 이 주부물가모니터단이 착한가게를 선정할 때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조사는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서비스업의 물가도 조사하고 주요 생필품도 조사하고 기타 착한가게 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하면서 재선정할 때 조사는 그 분들이 해오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선정하고 안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선정 점수를 예를 들면 100점 중에서 가격을 한 60점 주고 그 다음에 안에 청결이라든지 이것을 30점 주고, 친절이라든지 서비스 부분에 10점 주고 해서 대상이 되면 선정하는 것이고 그 분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일단 조사만 해오는 기초자료만 조사해오는 부분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죠. 우리 구에서 근로계약을 맺어서 채용한 이 분들도 똑같이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이게 가중치가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이 베이스를 제공하는 거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업무가 비슷한 거네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업무는 비슷합니다만 일하는 지역이 틀리니까 예를 들면 물가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4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북면지구, 서동지구, 부곡동지구, 장전지구 나눠놨는데, 지역이 틀리다는 얘기지 업무가 중복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주부물가 모니터단은 월에 몇 회 정도 활동을 하십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월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가 3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3일을 근무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안행부에서 위촉한 이 세 분은 며칠을 근무하시나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안행부에서 위촉한 분이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안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역에 이렇게 배분이 됐다고 하면 일정 정도 제가 알기로는 부곡동, 청룡, 남산, 구서동, 서금사 이렇게 해서 4개 정도 되던데 그럼 나머지 지역 장전동 일대랑 빠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네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빠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없이 배치를 다시 하셨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아까는 지역을 배분한다고 하셔서...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역이란 것은 그룹이 서동지역 하나, 부곡지역에 하나, 장전지역에 하나 나머지 기타 북면지역 4개 지역에 4명이 지역별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위촉한 이 3분하고 우리 구에서 근로계약을 맺어서 채용한 이 네 분이 겹치는 업무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역배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과장님. 확인을 하셔가지고 다시 그 부분은 말씀을 해주시고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알기로는 물가조사모니터 운영 목적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개인 서비스요금하고 주요생필품 가격을 조사해서 가격동향을 월 2회 단위로 정기적으로 분석해서 소비자인 구민들에게 정확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두 번째는 바람직한 물가안정 시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자료로 사용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이 두 개거든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맞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개인 서비스요금하고, 주요 생필품 가격을 분석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시 하시더라구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저 어제 밤부터 계속 찾았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찾았거든요. 볼 수 있었어요. 다 뒤졌는데 이것이 접근성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어디쯤 있냐면 우리 홈페이지 중간쯤에 구청장님 사진 있고 밑에 민원종합, 복지정보, 세무정보, 환경, 청소, 건축, 토지 다음에 산업경제에 이 부분이 있는데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물가정보라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거기서 찾기가 힘들고 그리고 여기 운영 계획에 보면 그렇게 들어가는 경로들이 조금 다르게 적혀있거든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뭐라고 적혀 있냐면 금정경제 경제정보에 물가정보를 공개한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산업경제 물가 유가정보에 이것이 있습니다. 조금 사이트가 변동이 된 것 같으니까 그것도 보고서에 조금 조정해 주시고요.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공지사항이나.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사이트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홈페이지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예.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협의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물가조사모니터를 운영할 때 또 다른 목적이 아까 있다고 했는데 물가안정시책을 위해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자료를 작성해서 활용을 하잖아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 자료를 작성해서 활용해서 가격인하를 유도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3년간 내지는 지난 1년간.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착한가게 업소가 말씀드린 대로 가격 인상을 안 하는 그런 업소를 점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계속 인상 안 되고 그대로 현상유지라든지 인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준영

조준영간사

운영계획에 보면 주요생필품 가격을 조사하는 것은 우리 구 물가모니터요원이 하고 착한가게 업소 가격조사는 안행부에서 위촉한 주부물가 모니터단이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할 계획이라고 1월달에 작성하셔서 홈페이지에 올리신 거예요.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착한가게는 누가 관리를 하시는 거죠? 하고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근로계약 체결한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영

조준영간사

안행부는 활동 안한다고 아까 하셨는데... 안행부 3명은 활동 안한다고 하셨잖아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안행부에서 위촉이 된 분은 3명이 근무하고 구 물가모니터가 4명 이렇게 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 다시 해야 되는데 현황파악을 잘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야 제가 묻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넘어온 것은 넘기고요. 그렇다면 제가 계속 질의할게요. 가격인상 업체가 가격 인하를 유도한 실적이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구 모니터단이 여기에 기여한 바는 있습니까? 실적이 있다면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모니터들이 월 3회 방문하고 일단 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물가를 인상 안하고 현상 유지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업무가 참 겹치네요. 그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무슨 업무 말씀입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주부물가 모니터단이 착한가게 선정을 위한 자료를 모아서 주고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겁니까? 우리 구 모니터단이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했고요. 우리 구하고 계약을 맺은 우리 모니터단이 하루에 6만원정도 받더라고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6만원 정도 받고 단시간근로자로 분류가 되던데 산재보험료하고 다 합치면 한 사람당 소요되는 비용이 223만5000원 정도가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이던데 맞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한 달에 18만원 곱하기 12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다른 구 상황을 보니까 인천의 연수구 이런 데 보니까 1년에 120일정도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산재 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1년에 36일 근무하거든요. 혹시 활동시간이 부족하거나 통계를 내는데 부족하지 않나 활동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제대로 하려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만큼 일수가 많은 부분은 지역적인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업무량이 좀 과다하기 때문에 다른 타 시도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구는 우리 구의 형편이라든지 현황에 맞게 4명이 적의 해서 2008년부터 4명을 계속...

준영

조준영간사

적정하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적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런데 모니터요원 모집할 때 어떻게 하시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모집은 당초는 2008년도는 공개 모집해서 서류심사를 하고 그렇게 쭉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최근에는 그 분들 중에 위촉된 분이 근무하는 분이 2명이 있습니다. 그 분은 계속 한 경험이 있고 숙련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분들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효율성도 있고 해서 2명은 계속 근무하고 있고 2명은 저희들이 계속 신규로 모집하고 계약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4명중에 2명은 쭉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쭉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2명은 신규로 뽑으셨다. 신규로 뽑으실 때는 공개채용 하셨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어떻게 하셨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각 지역별로 아까 저희들이 4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2명은 그 지역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 2명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 나이라든지 활동력이 있는 분을 선정해가지고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선정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 기준에 따라서 뽑으셨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준에 맞습니다. 기준에는 벗어난 게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는 세 분이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활동을 쭉 하고 계신다고 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해 들었고요. 한 가지 더는 이것이 우리 구의 모니터단이 여러 업무에 걸쳐서 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름이 모니터단일 수는 있는데 실제 조금 업무가 많아요. 어렵기도 하고 물가모니터단이 조금 더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 출근도 해야 되고 하는 문제는 있지만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공개채용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이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체크를 하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요? 뒷말도 없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공개채용함으로 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본 분이 아무래도 그 지역 현황을 잘 알고 활동 내용도 알고 숙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저희들이 그 분을 계속 한다고 해서 특혜를 드린다던지 다른 쪽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구청의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분이 활동하는 그것이라든지 해서 그래서 계속 위촉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것은 계약 연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는 다시 채용을 하실 때 공개로 채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자격을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연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나가서 조사하는 방식이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는 방식이잖아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 점인 것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볼 때 제가 어떤 업체에 7년간 드나들면 그 업체에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짜장면값 얼만데?’ 라고 물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연장을 할 때 2, 3년 정도로 하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매년 1 회계연도의 단위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계약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구청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하는 부분은 계속하고 구 현황이라든지 구에 사정이 밝은 분을 계속 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물가모니터로서의 활동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서비스 요금하고 주요생필품 요금을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니까요. 이것이 구민들한테 홈페이지에 잘 게시되어서 들어가기 쉽도록 그렇게 게시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숙련도하고 같이 업무를 조사방법에 맞도록 규정에 맞도록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약단위를 연장단위를 한 1년씩 해서 두세 번 정도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속개 11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김호숙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정말 남자분들이 잘 모르는 편리한 점도 많습니다. 어찌 보면 참기름도 직접 짜고, 고춧가루 같은 것도 내가 좋은 것을 선별해서 내가 쓸 만큼 갈아올 수 있고 어찌 보면 밭에서 금방 뽑아온 채소들도 있고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환경이 좋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이렇게 이용이 편리한 곳을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시장 상인들이 ‘어느 시장에는 이렇게 이렇게 개선을 해줘가지고 참 좋다더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그것이 시행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 좀 박탈감을 느끼는... 상당히 저희들 보고 일을 하느니 안 하느니 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시장에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환경을 이렇게 개선해주는데 여기는 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쓴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역시나 쓴소리 하는 시장들의 예산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아 가지고 한꺼번에 잘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전시장이나 장성시장의 상인들이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이 시장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환경개선의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개선 말씀입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보면 실제적으로 다른 시장과 물론 시설 자체가 다르다보니까 주차시설이 없는 곳은 주차시설이 없고, 아니면 시장 자체 내부가 지저분하다든지 그런 다양하게 전문적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 자체를 한 번 둘러보시면 거기서 어떤 부분이 안 나왔겠습니까? 그 분들이 원하는 어떤 개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15년도 6월까지는 이미 예산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역에 나오면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게 없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른 데 개선하고 있다 보니까 왜 우리 시장에는 신경을 안 써주느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7월1일부로 부임해가지고, 관내 10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2회 내지 3회 다 방문을 하고 현장을 점검하고 현황이 어떤지를 다 살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성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전상가시장에 대해서는 최근에 또 위에 천막이라든지 기타 환경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내려오는 예산이 시비 환경정비사업인데 예산이 항상 정해져 있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투입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인정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인회하고의 만남이라든지 미팅을 해서 상인회에서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간담회도 하고 정상적으로 상인회에서 필요한 사업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저는 다 이해를 합니다만 상인들 하고 간담회 같은걸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조금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로는 앞으로 큰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작은 것은 의논해서 앞으로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가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2011년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네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큰 실효성이나 아니면 홍보가 좀 많이 됐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직원들이라든지 기타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라든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이벤트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홍보가 안 됐다는 거죠. 저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날 전통시장 가라 이런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아무런 이벤트도 없는데 가겠습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럼 이런 안을 내놨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효성이 있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그냥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좀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게 하려면 그리고 시장 주변에 가보면 내가 직접 세를 내고 안에서 영업을 운영하는 이런 분들은 세도 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주로 보면 바깥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해서 오히려 영업도 더 잘 되면서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보면 마찰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봤어요. 상인회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보통 하면 쿠폰 같은 거 있잖아요? 물건을 살 때 상인회 협회라고 있겠습니까? 시장 자체의 번영회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채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채소장사가 상인회협회에서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자기한테 물건을 살 때 10원짜리 쿠폰이라도 주면 어떨까 하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 방법도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쿠폰을 준다 해가지고 비싸게 하면 안 되고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상인회측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있고 뭔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심이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기존 전통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60대이상이라든지 대부분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많이 두려워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그런 부분은 상인회하고 저희들 구청하고 계속 소통을 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되는지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번영회를 상인회라 하는데 거기 보면 바깥에서 점포세를 내지 않고 바깥에서 하는 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사가지고 영업을 하면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것을 사기 싫으면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쿠폰 주는 점포세를 내는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살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조금 질서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이용자들을 유인하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실효성은 실행해 봐야 되겠지만 또 좋은 안이 있으면 번영회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좀 그런 차원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계속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과에서는 잘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요즘 개 있지 않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개 같은 경우에는 유기동물이 눈에 많이는 띄지는 않습니다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것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는데 산에 있는 고양이는 모르겠지만 주택에 자기들 영역을 차지해가지고 굉장히 번식력도 좋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밤마다 울어대지 그런데 울음소리도 그냥 울음소리가 아니고 상당히 소름끼치는 그런 울음소리로 우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하물며 화분이나 흙이 있는 곳에는 집안에 내려와서 그냥 배설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냄새나 여름철 되면 파리 같은 게 유별나게 식당보다 더 동물들의 배설물에 더 많이 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고양이에 대해서 상당히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어떤 주민들도 거기다 밥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웃 간에 준다고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혹시나 일부러 찾아서는 힘들겠지만 보이면 제재도 해주시고. 밥을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고양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고 그런데 고양이 포획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그것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하루에 대여섯 건 연간 800에서 900건이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이 부분인데 고양이 부분이 일단 민원이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협회에서 나온 포획하는 반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직접 그 분이 포획하고 그 다음 고양이가 4개월령 이상 된 그런 고양이에 대해서는 중성화를 해서 개체수가 안 늘어날 수 있도록 다시 중성화를 하고 그 다음 포획한 그 자리에 다시 방사를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한 마리당 거의 1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 추경때도 저희들이 유기동물 관련해서 3000만원 예산을 요청해놨습니다만 연간 8000만원이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개체수가 안 늘어날 수 있도록 중성화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을 계속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민원이 특히 여름철이라든지 발정기 때 이때가 상당히 소음도 많고 또 쓰레기통을 많이 뒤지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예산도 챙겨주시고 그런 부분은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개나 고양이들 자연사가 많이 있는데 이 자연사는 병들어 죽는다는 건데...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자연사 이것은 대부분 다 유기동물보호소가 해운대 송정에 누리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호하는데 한 200여마리 보호하고 75평정도 됩니다. 고양이가 밖에 있다가 테두리 안에 들어 가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많이 죽는 그런 것이 다반사입니다. 고양이가 자연사로 죽는 게 대부분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여기 방사는 그럼 아까같이 종족번식을 못하게끔 해 가지고 내보내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중성화를 해서 다시 그 위치로 돌려주는데 일단 찾아가기 전까지는 보호소에 보관하려고 하면 그 안에 보관 장소가 틀에 갇혀 있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열 받아 가지고 죽는 고양이가 많습니다. 그것이 자연사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택이 많이 분포하고 있겠지만 특히 장전동 부산대학 주변에 음식점이 많잖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산대 주변요.

호숙

김호숙위원

음식점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주택에 굉장히 자기 영역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한 마리당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포획을 하는데 마리당 얼마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양이 한 마리 포획하는데...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전문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안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종사하는 분들이 또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니, 좀 더 포획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저는 한 방법으로 한국 사람들은 돈내기 하면 원래 열심히 잘 하잖아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이상하지만 마리 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하면 고양이를 잡아오면 마리당 얼마 이렇게 안내를 하면 누구를 하지 말고 그런 안내를 하면 혹시 번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 생각인데 좋은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주민들 생활에 좀 불편이 없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간단한 질의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원예시설 관련해서 예산 지원하시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 2014년도 10월17일에 보니까 원예작물 지도사업 안내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공고된 것을 봤습니다. 에너지 효율화사업, 보온자재 지원사업 그리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그리고 시설원예 장기 외부 비닐교체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하실 때 신청 받아서 신청한 주민들 대상으로 지원하시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홍보는 원예시설이라든지 당근 이런 부분이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단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작목반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같이 의사소통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작목반이라고 하면 일종의 주민조직을 말씀 하시는 거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작목반 명단은 갖고 계십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따로 관리하고 계시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작목반 명단 오늘 중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홍보라고 할 게 특별히 없다. 그죠? 홈페이지에 공지하시는 것 외에는 따로 홍보를 하고 계시지는 않는다. 그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관할 동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인영

박인영위원

공문 보내고 하십니까? 예컨대 이 작목반 외에 대상주민이 딱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연락처나 이런 것 다 파악하고 계시긴 계시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작목반 명단 일단 주시고요. 명단 제가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여기 114페이지부터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력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예컨대 각 부서별로 수요를 받아서 내년도에 계획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하십니까? 아니면...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게 배분을 하는 회의체나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과에서...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관련부서에 사업 대상지와 인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자리 추진사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근로를 시키면 근로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최종 확정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회 명단 가지고 계시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명단 하나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일단 부서에서 받아서 예산에 맞게 인력 뽑아서 위원회 통해서 배분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위원회 명단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120페이지 전통시장 현황 및 주차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 수요일이 있습니다. 여기 20, 10, 10, 10, 5, 5, 5, 이렇게 내려가는데 주차수요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주차 할 수 있는 면수...

종민

정종민위원

필요한 면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이 조성된 면수...

종민

정종민위원

확보된 면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자료를 통하면 구서오시게는 작년에 16면이 있는데 올해 20면으로 4면이 증가되었는데 구서오시게시장에 공영주차장 건립 안 하셨습니까? 4면밖에 안 됩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48면이 조성해서 운영이 저쪽 교통행정과로 이관되어서 그 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주차수요에는 그것이 산입이 안 되는 건가요? 말씀하셨던 이 주차수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 확보가 맞는 거지 주차수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차면수가 필요한 수가 주차수요 아닙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차수요라는 것은 1일 시장에 전통시장에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용한 차량 대수의 면수라고...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서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20명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시동시장은 주차장 자체가 열악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중버스라든지 또 인근의 주민들이 도보로 이용 많이 하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구서 오시게시장은 하루에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20명밖에 없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48면짜리 주차장을 만드셨다는 말인가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 만큼 그 당시에는 주차장이 없는 것 자체를 알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여쭤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수요가 작년 기준으로 16면인데 구서 오시게시장에는 48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하루 동안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16명밖에 안 되는데 48면의 주차장을 총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그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주차수요의 산정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여쭤보냐면 구서 오시게시장은 작년에 16면이 주차수요라고 했습니다. 올해 20면이 되었고요. 서동시장은 7면에서 20면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시장들도 대동소이합니다. 장전 상가시장은 7명에서 5면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되는 게 우리가 공영주차장 확보 같은 경우 서동시장 인근에도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설했지 않습니까? 그 주차수요가 이 정도로 산정되는 데 그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근에 주차장 시설을 만들겠다고, 시장 현대화사업에도 주차장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그러면 이 주차수요의 산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꼭 산정, 그런 부분보다도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여기 우리가 계량화된 숫자를 가지고 하자는 말씀이지요. 작년 기준으로 16면의 주차수요가 있는 구서 오시게시장에 48면의 주차장을 건설하신다면 과잉 공급이 아닙니까? 주차장 시설이.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48면의 주차장을 건립했을 때 타당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객관적 근거라는 것은 결국은 시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주차수요에 맞춰서 지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수요는 16면이라고 해놓고 48면짜리 주차장을 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 수요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할 때 인근 상인들이라든지 상인연합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수요를 잡아넣은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예를 들어서 수요가 15대밖에 안되는데 왜 50대나 100대를 확충할 필요가 있냐는 그런 부분의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용한 소비자들께서는 기이 주변에 주차장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차를 이용을 안 하구요.

종민

정종민위원

자, 거꾸로 얘기하면요. 과장님. 기존의 주민들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도보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든지 이런 경우는 주차장 수요의 억제책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셔서 구서 오시게시장의 경우 48면의 주차장을 건설해줬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 주차장 있네? 차 가지고 와야 되겠네’ 하면 결국은 주차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주차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시장 인근에 주차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차량 이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을 그래서 만들었다는 문제가 아니고 주차수요에 대한 엄격한 산정이 저는 이것이 상당히 주먹구구라고 생각합니다. 서동시장같이 큰 시장에 서동은 관광 체험형 시장으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꼭 인근 주민들만 오는 것 아닙니다. 부산시민들이 와서 보고 즐기라고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관광체험을 하라고 해놓고 수요는 고작 7대 내지는 증가해서 20대 이것은 수요 산정의 문제가 있다. 이 주차 수요에 대한 재래시장의 엄격한 그리고 정확한 산정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고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작년 것을 질의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부곡상가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0월28일자 변경보고 안을 보면 부곡시장 현대화사업은 기존에 지붕개량사업 그리고 전기시설 LED로 교체하는 사업에서 총 90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것을 10월28일자 일자리경제과 공문에 변경보고에 따르면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대상지가 공부상에 주상복합아파트 부설주차장이다 보니까 지붕개량이 안되고 전기사업도 시행할 수 없다. 그래서 9000만원짜리 공사를 2200만원 화장실 개량으로 변경하겠다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0월28일입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여쭤보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는 상가 내지 그 건물의 주차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주차장법 등에 의해서 설치하는 시설 맞지요? 이 부설주차장은 당초의 설치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어야 되는 것 맞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부곡상가시장은 부설주차장에서 지금 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련 법령 위반 맞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 왜 시정조치 안하십니까? 시정조치...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미 공부상에 부설주차장이라는 것 확인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셨습니까? 확인도 안하고 사업 추진하셨죠? 부설주차장에는 시장이 설치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붕개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하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초 90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전 단계에 이 공부를 확인하고, 이 부지가 시장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적법한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부산시가 중기청에서 허가를 받을 때조차 확인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사업 불가지역이라고 판정되니 그 해 10월31일날 부산시하고 중기청에 사업 변경을 요청하신 것 맞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 추진 전단계에서 확인해야 될 공부조차도 확인 안한 것은 사업이 대단히 즉흥적이고 주먹구구로 추진된 것 아닙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제가...

종민

정종민위원

상식적으로 과장님.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종민

정종민위원

맞다면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동일합니다. 일자리경제과가 과장님이 부임하고 새로 신설된 부서 아닙니다. 이전 과장님도 계셨고 그 이전에도 다 있던 겁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실 때도 그런 것 아닙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절차가 하자가 있고, 법률에 위반됐으면...

종민

정종민위원

준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확인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공부조차 확인 안 하고 사업을, 예산을 상급부서에 요청한다는 것 자체는 행정절차상에 대단히 흠결 없는 행위였습니다. 첫 번째 지적드렸고요. 두 번째 10월13일자 공문, 금정구가 부산시에다가 사업변경신청을 다시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0월28일로부터 약 한 2주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0월28일날은 제가 말이 조금 빠른데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10월28일날은 9000만원짜리 공사를 화장실만 하고, 나머지는 취소하겠다 했습니다. 확인하셨죠? 맞습니까? 과장님.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그로부터 2주 있다가 부산시에 다시 사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뭐라고 신청했느냐면 다시 9000만원으로 공사비를 올립니다. 올리면서 지붕개량과 LED공사를 뭐라고 바꾸냐 하면 천막설치를 하겠다 라고 합니다. 6810만원짜리. 그래서 다시 9000만원으로 살립니다. 이것은 가능합니까? 기존에는 사업부지가 공부상에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안 되었는데, 그래서 지붕개량이 안되는데 천막은 설치가 가능한가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목적이 시비라든지 중기청에 예를 들어 보조금이 내려오면 받은 처에 변경 요청해서 승인을 득해 가지고 사용하면...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업부지 자체가 공부상에는 부설주차장으로 상업 활동이 금지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천막, 지붕개량을 못하기 때문에 지붕을 설치 안 하겠다 라고 해서 사업을 깎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주 있다가 부산시에는 갑자기 천막을 설치하겠다고 사업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이것이 가능한 건가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확인해보면 부곡상가시장 사업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옆에 봉황시장 천막설치로 사업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뒤에 제가 묻겠습니다만 공문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곡상가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변경신청입니다. 사업명칭이 봉황으로 바뀌는 것은 올해입니다.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십시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대상지를 변경을 했는데 공문을 그렇게 발송을 했다면 그것조차도 문제입니다. 기존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가 예산이 깎이니까 깎이는 예산 아깝다고 기존에 계획되어 있지 않은 사업부지에 대해서 지붕은 아니고 천막설치 하겠다는 것 얼마나 사업을 즉흥적으로 추진하시는 겁니까? 맞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사업변경을 하자고 2주 전에 구청장님한테 보고 해놓고 2주 있다가는 새로 이것 할랍니다, 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사업을 즉흥적으로 추진하신 겁니까?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천막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11월13일 입니다. 이로부터 2주 정도인 11월29일날 공문을 보면 11월13일 날은 사업비가 면적 980, 길이 122에 6810만원 사업비를 추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2주 있다가는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봉황으로 바꿨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공문 제목 보십시오. 부곡시장 천막설치사업입니다. 여전히 봉황시장 아닙니다. 이때까지도. 여기에는 공사금액이 1억50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2주만에 추정사업비가 면적은 동일합니다. 980 길이 122 면적은 동일한데, 2주전에 6810만원이라고 추정했던 사업비가 갑자기 1억501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이 부분 이렇게 세배 가까이 증액되는데 그렇다면 이 때 사업비 추정을 제대로 못하셔서 이렇게 된 건가요? 사업 규모는 동일합니다. 이 때는 봉항시장 아닙니다. 부곡시장입니다. 공문 보십시오. 아니, 제 말씀은 제가 여쭙는 것은 부곡시장이든 봉황시장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보충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안 됩니다. 지금 답변하십시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충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예. 하십시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문서상의...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 추정입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부곡시장에 대해서 명명을 해놓은 부분은 시에서 예산 내려올 때 부곡시장이라고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타이틀은 그렇게 정해놨고 실질적으로 사업 공사는 봉황시장으로 이렇게 변경되어서...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동일한 사업내용입니다. 그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11월14일 사업내용과 11월29일날 사업내용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사업내용에 대한 추정사업비가 6810만원에서 1억5010만원으로 3배가 증액됩니다. 그렇다면 사업비 추정이 어느 것이 정확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업 추진도 즉흥적으로 추진되었고, 사업비 추정도 대단히 즉흥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답변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업비를 변경하고 다시 2주도 채 안 걸려서 재무과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 사업비에 대한 긴급입찰공고를 의뢰합니다. 아마 회계년도의 이월을 하기가 저어해서 아마 긴급입찰로 추진한 것 같은 데 맞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면 계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12일 만에 사업비가 1억5010만원에서 1억3922만원으로 변경되었거든요. 1088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설계 용역을 제외하고 공사비라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것 확인해서 제출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3월달이 되면서 부곡시장이었던 사업명은 봉황시장 천막설치사업으로 변경이 됩니다. 3월12일자 공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사업이 별도의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동일한 사업입니다. 동일사업 맞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습니다. 3월12일자 일자리경제과의 공문을 보면 기존의 부곡시장 천막설치사업이었던 사업명이 봉황시장 천막설치공사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공사기간 연장 검토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까지 결재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연장요구가 뭐냐 하면 2월과 3월에 잦은 우천과 공사 현장 내의 상점들의 설치되는 기둥에 대해서 상인들의 민원으로 공사기간이 10일 정도 연장하겠다고 해서 공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계장님?

사업명이 그렇게 변경된 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또한 사실은 즉흥적인 사업 추진이라는 부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상인들의 민원 때문에 공사 준공일이 이 당초 공사는 언제 준공하기로 하셨습니까? 최초의 사업계획상에 따르면 여기 보면 당초는 3월23일이었고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한 것은 3월12일입니다. 공사준공 열하루 전, 11일 전이 임박해서야 주민들 민원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니 공기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무계획한 겁니까? 내일 모레 공사 준공해야 되는데 공사 준공 임박해 가지고 사업기간 연장해 달라 이유가 뭐냐, 주민들의 민원이다. 그럼 사업추진이 얼마나 즉흥적이었습니까? 충분히 민원에 대해서 협의하고 의논하고 추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 사업은 언제 추진되었습니까? 11월달부터 추진되었습니다. 공사 중지를 한 것은 공사완료 11일전인 3월12일입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와 동의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임박해서야 주민 민원을 이유로 공사 연장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제대로 된 행정은 아니라고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잘 모르신다면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주십시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종합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판단을 어떻게 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 올리기가 뭣하고요. 일단 그 사항을 제가 마치고 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고...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공직에 오래 계셨으면서 이것을 내가 아니라고 판단하십사 하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 공직에 오래 계신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행정 절차를 하는 것이 과장님이 그동안 수행하셨던 정상적인 행정행위 절차에 적합하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의 어떤 사유라든지 이유라든지...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공사 공기연장을 하는 게 3월12일입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과는 그로부터 정확하게 2주 후인 3월26일날 천막설치 공사 중지를 또 요구합니다. 기억 나십니까? 계장님? 공사 중지한 이유가 뭡니까? 이 또한 제가 중지사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천막 설치 구간 내 봉황맨션, 금곡아파트 주민 천막 높이를 낮게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며 자체 반상회를 통해서 결정될 때까지 공사 중지를 요구해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인들하고 협의 안해서 준공 11일 남겨놓고 공기 연장해 달라고 해놓고, 연장한 공기를 해 준 상태에서 갑자기 또 연장한 공기는 4월4일이었습니다. 연장한 공기의 준공일로부터 8일전이 되어서 갑자기 공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인근 주민들과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이 또한 얼마나 행정의 측면에 주민들이 바라볼 때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이 사업 추진 자체가 대단히 변칙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변칙적으로 추진되다보니까 사업 진행 과정상이 이렇게 전부 변칙적이고 임의적이고 즉흥적으로 추진된 겁니다.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 10월28일부터 11월29일, 한 달 사이에 사업방향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9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9000만원으로 올랐다가 다시 이것이 갑자기 1억5010만원으로 사업이 커졌습니다. 사업 내용도 바뀌어 버렸고요. 당초 사업내용도 지붕개량사업과 전기교체사업에서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축소되었다가 다시 이것은 계획에도 없던 천막설치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면 사실은 금정구가 사업추진방식이 얼마나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이고 임의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업입니다. 당초 지붕개량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업부지에 대한 공부도 확인 안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리모델링사업을 변경하면서도 즉흥적으로 갑자기 2주 만에 천막설치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선정에서도 2주 만에 다시 사업비가 총 3배로, 추정사업비가 증가되는 그런 주먹구구식 사업비 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사 진행단계에서도 상인들과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공기가 임박해서 공기 연장하고 공기가 또 임박해서 공사 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즉흥적이었나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업무는 돌아가서 파악해 보시겠지만 이렇게 진행된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 예산이 반영되고 나서 공기라든지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단 무슨 문제고, 무슨 애로사항이 발생했는지 알겠는데,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과정은 이후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저희들이 문서상에 나타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종민

정종민위원

‘있으면’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있으면 뭔가 미비한 점은 있다고 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미비한 점만 있습니까? 이것이. 과장님. 미비한 점만 있으면 미비한 점 일부를 변경하면 되고 개선하면 되지만 이것은 미비한 점이 아닙니다. 미비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즉흥적인 겁니다. 자, 전통시장 및 상점과 시설현대화 운영지침 제6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등이 (이것은 아마 구청장님을 포함할 것 같은데) 해당년도 또는 연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이상의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경우, 시장경영진흥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사전 컨설팅 또는 연구 용역을 거쳐 사업을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 이상이면 사전컨설팅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비 1억5000만원 추정사업비 입니다. 이것은 추정사업비 기준입니다. 그죠? 설계금액이라고 하는... 설계 용역까지 하면 약 1억5000만원정도가 됩니다. 컨설팅 받아야 되는 사업 맞죠? 이 운영지침에 따르면, 아닙니까? 이 운영지침이 있다는 것은 중기청에서 예산 내려줄 때 이 지침대로 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컨설팅 받으셨습니까? 아니, 협의가 아니고 컨설팅 받으셨냐고요? 협의 하셨으면 공문 있습니까? 공문 제출해 주시고 운영지침에는 필수적 절차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컨설팅 받으라고, 받으셨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 당시에는 중기청에서 나오는 국비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비하고 시에서 나오는 환경정비사업비 포함된 금액이..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에도 매칭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여기에도 매칭비율 다 나와 있습니다. 중기청 예산을 70% 내려줄 때 그에 맞게끔 적합하게 사용하라고 내려준 지침입니다. 1억이상일 경우는 컨설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고 구비도 있고 시비도 포함된 사업의 경우에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 상식이지 않습니까? 자부담도 있다는 것 컨설팅 안 받으셨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중기청에서 내려오는 현대화사업이 9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 시에서 내려오는 환경정비사업이 9000만원이기 때문에 1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과장님 총 사업비 1억입니다. 중기청 보조금 1억이 아니고 총 사업비 1억입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총사업비라는 것은 중기청의...

종민

정종민위원

정말 공직생활 그렇게 오래 하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봉환

최봉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종민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상당히 문제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회적으로 돌리지 마시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종민

정종민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부곡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는 출발부터 이 사업의 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9000만원으로 출발하니까 총사업비가 컨설팅 대상이 아니고 하신 것 잘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침에 11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생략하고, 시장 등의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시장, 전통시장입니다. 상인 등의 상인대표, 건물 등 소유자, 시장개설자 및 시장상인들 사업 내용, 민간자부담, 임대료 동결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해야 하고, 충분히 협의해야 됩니다. 사업 추진 합의에 따른 상인대표, 건물 소유자 대표가 합의한 별표 제8호 서식에 사전동의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절차를 이행하셨으면 공사 중기도 없었고 그죠? 공기연장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절차도 준수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까?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충분한 사전준비절차, 공사진행에 대한 과정의 관리조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은 정책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는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수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사업은 여타 사업보다 여론이나 인근 상인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입니다. 의사결정이 대단히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지점을 잘 판단하시고 고려하셔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업성 검토도 하셔야 되고 그에 따른 명확한 우선순위도 선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점 유념하셔서 운영지침 등의 규정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업무 개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추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운영지침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여부 검토하셔서 총괄질의 시에 질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출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1억4000만원 맞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건축비, 부지의 확보는 수탁을 하신 분이 부담하게 되는가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농협측에서.

종민

정종민위원

금정농협이 수탁자입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일자리경제과로부터 제출받은 것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 건립 추진계획을 제출 받았습니다. 위치가 두구동 175번지 위에 2필지인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두구동에서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것은 당초 계획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당초 원본이죠? 그 다음에 올해 2월달에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서에 봐도 사업부지는 이때까지도 두구동으로 되어 있는 것 맞죠? 두구동 175번지 2월달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4월23일자를 보면 노포동 171-3번지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4월달에 변경하셨습니까? 사업부지를?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 변경한 이유가 뭔가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당초 부지에 있는 두구동 부지는 부지 내에 도시계획이 저촉되어있고 중앙에 도로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사전에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 했던 게 2013년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모를 처음 했던 게 2012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13년도 7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서를 제출받으신 게. 그럼 그때에는 해당부지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검토는 안 하셨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판단이 뭔가 챙길 부분이 좀 덜 챙긴 부분이...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우리가 사업의 공모를 할 때 처음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해당부지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검토입니다. 법률적 타당성 검토 이후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게 상식적인 게 아닙니까? 그럼 그 때는 당시의 노포동 부지에 대해서 법률적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하십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두구동. 예.

종민

정종민위원

아, 두구동. 두구동 부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인정하십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당초 부지는 토지효율성이 좀 낮고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을 판단하신 것은 금정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시에 의뢰를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자, 현재 사업계획에 따르면 여기에는 저온창고, 세척실, 포장실, 친환경 농산물 체험장 등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에도 이 계획은 그렇게 추진되고 있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를 건립 추진중인 노포동 171-3번지 일원은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고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1항을 보면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단서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상식적으로 개발제한이라는 것은 금지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허용은 예외적이라고 보는 게 상식입니다. 그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해서도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별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별표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쭉 검토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사업부지인 노포동 171-3번지 일원을 검토해 보면 ‘제5 개발제한구역주민의 주거 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적용될 수가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친환경 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마목에, 가나다라, 마목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중에서 이 해당부지가 설치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마을공동작업장 두 번째 공동구판장 세 번째 창고 정도 용도로만 건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로 질의하셔서 해답 받으셨죠? 자, 건축과 1월17일날 질의하셨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미 노포동으로 이전, 사업부지 변경을 추진하면서 해당 부지가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이고 상수원보호구역임을 인지하시고 건축과에 질의를 하신 것 맞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저온창고, 세척실, 포장실, 친환경 농산물체험장을 건립하는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 생활편익시설로 인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를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주거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물로 보긴 좀 어렵죠? 주거하고는 별로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생활편익시설로 보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이것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있는 시행령에 따른다면 이것은 주민들의 생업을 위한 시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법령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주민의 주거를 위한 시설 그 다음에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세 번째 생업을 위한 시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주민의 주거를 위한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있는 생업을 위한 시설 정도로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편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익시설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이나 공공도서관이나 이런 것이 편익시설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의 생업을 위한 시설로 분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과연 주민의 생업을 위한 시설로 본다면 이것 여부의 쟁점은 뭐냐면, 과연 이 시설을 공동이용시설로 볼 수 있을까 라는 문제입니다. 이 시설을 생업을 위한 시설이고 그러니까 생업시설이라는 것은 아까 건축과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겁니다. 마을공동작업장 생업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편익시설은 공동구판장, 그 다음에 생업 관련된 시설은 농산물과 관련된 저장창고, 이런 것이 생업시설입니다. 관련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게. 저는 친환경급식센터를 통해서 부산 전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친환경급식 자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업부지가 법률상으로 엄격하게 건축물의 건축 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이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이 부지는 마을공동작업장, 공동구판장 창고로 인식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즉, 개발제한구역에는 설치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법률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행위제한에 대해서 시행령에서는 예외적으로 일부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해당 주민들이 행위제한으로 엄격히 묶여있으면서 받게 되는 불편에 대한 개선의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그 또한 허용되는 측면입니다. 주민의 주거, 생활 편익, 생업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주민들의 공동이용시설에 한해서 개발하라는 것이 당초의 이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급식지원센터는 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제한에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대단히 제 상식으로는 어렵다 보이는데 사업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그 절차조차도 전부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업부지와 관련해서 과장님. 국토교통부가 아마 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지금 현재의 추진현황과 추진사업의 목적 등에 대해서 가감 없이 정확하게 내용을 기재하셔서 공식적으로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요. 우선은 저희들이 두구동에서 노포동으로 올 때 노포동의 현재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가능여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건축과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해서 답이 온 게 아까 말씀드렸던 별표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중에서 마을공동작업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사업은 가능하다고 왔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

종민

정종민위원

자, 예, 공문 여기 있습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도 꼭 하려고 하면 해당부서인 건축과에서 국토교통부에 유권 해석을 받는 게 맞다고 보고, 추진하는 이유는 관련 부서에서 다 협의를 해서.

종민

정종민위원

협의 안 되었습니다. 건축과에서 온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1월22일날 일자리경제과에서 1월17일날 의뢰를 해서 1월21일날 답변을 했습니다. 이 공문 맞죠? 저한테 제출하신 기억 있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 건립예정부지 노포동 171-3번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1항 별표 1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전제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랍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공동작업장, 공동구판장, 창고 용도로 건축 가능하나, 주민공동시설이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마을공동작업장, 공동구판장, 창고여야 한다’고 분명히 건축과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급식센터 사업추진 및 운영에 적합한 건축물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 과에서 판단하시기 바라며,’ 건축과는 이것이 적합하다라고 판단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판단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울러 건립예정부지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므로 관련부서(환경위생과)와 별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건축과가 ‘여기에 친환경급식센터는 건립해도 됩니다’라고 얘기 했습니까? 과장님?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표기는 상세하게 그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포괄적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허허,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이것이 주민공동 이용시설입니까? 이 급식센터가. 그 중에서도 마을공동작업장, 공동구판장, 창고라고 했고요. 사실상 이것은 불가하다 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것 같으면 당신네들이 책임지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건물용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 과에서 판단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위의 항은 ‘이 부지에는 이것을 건립하면 안 됩니다’라고 한 것이고요. 그래도 ‘안 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없었기에 ‘용도에서는 귀 과에서 판단하십시오’ 라고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저의 해석과 다르게 해석하십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귀 과에서 판단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종민

정종민위원

판단하신 근거가 뭐였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또...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판단 안하신 것 같은데 국토부에 질의하셔서 26일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해서 최종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느 부서하고 판단하셨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관련부서

종민

정종민위원

관련부서 건축과에서 판단을...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문서상에 오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공문으로 왔습니다. 마을공동시설에 국한하고요. 그 중에 하부 단위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이것은 예시가 아닙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문서상에 위원님

종민

정종민위원

예시가 아닙니다. 열거주의입니다. 이것은 예시주의 아닙니다. 열거주의입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대책회의 했다는 말씀은 부구청님 주제하에서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등으로서 예시가 아닙니다. 열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판단하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은 부구청장님 주제의

종민

정종민위원

판단하실 때는 근거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부구청장님 주제의 대책회의를 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령을 유지 관리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총괄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단위는 국토교통부가 맞습니다. 이에 따르는 의사결정의 최종 단위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구청 내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선행 행위가 있습니다. 사업부지에 대한 추진, 승인을 해 줘서 그것도 부산시에다 요청해서 예산을 받아다 준 금정구청이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선행 행위에 따른 후행 행위가 거기에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업의 허용여부 법률적 타당성 검토는 당연히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질의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관련 해당부서인 건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서는 ‘이 해당부지에서는 그것을 건축하면 안 되는 겁니다’라고 한 겁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사업 당초의 추진과정 속에서 해당부지, 최초로 제기되었던 노포동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안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업부지 변경하시면서 이 해당부지에서 허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시면서 해당 과에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다 라고 저는 이해할 수 있는 이 지점에, 과장님하고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 판단에 대한 자체 판단의 근거가 대단히 미약하고 부족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진행하시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요청 드립니다. 국토부에 공식적인, 공개적인 질의를 통한 회신을 득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개발행위 부분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건축과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국토부에 가능한지를 일단은.

종민

정종민위원

가능한지가 아니고 해주십사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가능한지를 다시 국토교통부에 질의해 보겠다는 말씀.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하셔서 회신해서 저희한테 보고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만 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지역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병용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할한 감사 진행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2시02분)

감사속개 13시5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김호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해 때문에 청소과에서 고생 많으셨지요?

태용

권태용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청소과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민원발생이 우리가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133페이지에 장전동에 수림로 50번길 해가지고 민원이 있습니다. 수림로 50번길에.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정성일씨, 손진익씨 해가지고 보시면 규제할 수 없는 민원도 좀 있네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냥 가서 부탁만 합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참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요즘 경제도 안 좋고 하다보니까 고물상, 예전에 이야기하던 고물상입니다. 고물상 영업들이 계속 주택가 쪽에 소규모로 들어서고 있는데 관련법으로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현재로서는 계속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업을 같이 하시는 그 분들하고 계속 대화로 인근 주민들한테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저도 생각할 때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렵고 지도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또 계속 나가셔서 지도하신다 하니까 더 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런 민원이 발생할 때 해결을 하고 다시 한 번 가서 주민들이 만족을 하는지 아니면 더 불편한 게 없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금 이런 부분에서 규제되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 지역에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은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사실은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자연정화운동이라고 많이 하시고 계시지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예, 주로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범어사 계곡 같은 데 제가 알기로는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보면 노출된 부분이나 관광지라고 이렇게 된 데는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구청에 직접 바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만 보이지 않는 곳 있잖아요? 제가 위치를 설명을 하자면 부산대학 뒤쪽 무위암이나 호국사인가 절 있죠? 그 뒷 부분.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위치 아시겠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 계곡이나 그 줄기를 따라서 상당히 구석구석에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 그래서 보이는 곳도 중요하겠지만 거기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계곡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 하시려면 힘들지만 봉사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서 지난번에 그 동에 있는 단체를 이용해서 했습니다만 워낙 거기는 계속적으로 관광철에만 오는 게 아니고 사계절 계속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이다 보니까 했습니다만 조금 그 지역 주변을, 많이 좀 보이지 않는 곳을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위치와 관련하여 삼박골 약수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압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삼밭골 약수터에 보면 주로 장전 1,2,3동 주민들이 하루 종일 새벽에, 오전에, 낮에, 저녁에 이렇게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다 다릅니다. 약수터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같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약수터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등산객들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은 볼일을 보고 싶을 때 이용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방뇨, 내지 방변 그래서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냄새가 많이 나고 주변이 더럽다고 사람이 별로 가지 않는 데는 살펴서 공중화장실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없다고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직접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꼭 거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소과에서나 관에서 모르는 어떤 그런 지점들도 찾아서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위암이나 호국암 그리고 삼박골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저희들 지금 청소 업무는 각 실과별로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임야내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 하천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나머지 도심 지역은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관장을 하고 특히 무위암과 호국사 거기에는 한여름에 계곡에 놀던 분들이 자기들 놀고 난 뒤에 남은 쓰레기를 무위암 입구 쪽에다가 무단투기를 해가지고 저희들 여름 되면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 치우러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플래카드도 걸고 청소도 정비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주의를 가지고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이 그냥 비닐로든 담아가지고 그냥 보이는데 놔두면 괜찮은데 구석에 꼭꼭 끼워놓습니다. 양심에 가책은 있어서...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좀 나은 사람들은 그것을 들고 와가지고 무위암 앞에 포장되어 있는 그 앞에까지는 갖다놓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일단 공원 안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건 좀 사람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봉사단체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준영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보시면 13번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있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소요예산이 2000만원정도던데요. 이 예산이 이정도 규모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신 사업인가요? 언제부터.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기초수급자 재래식 화장실개선사업은 시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11년도부터 내년도 2015년도까지 계속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부터 계속 연간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가지고 해마다 2000만원씩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우리는 12년도부터 해서 15년도까지?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4년동안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현재 올해까지 16세대 지금 마쳤고, 내년도에 4세대 합치면 한 20세대는 개량이 가능할 것으로...

준영

조준영간사

자부담은 없이 하는 것이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제가 드린 말씀은 자부담이라고 해서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내는 돈은 없이 하는 것이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자부담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럼 상한액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할 때 한 가구당 얼마씩 지원할 수 있다라는 지침이..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가구당 500만원씩 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면 2000만원 가지고 500만원 기준으로 설계를 하는데 집집마다 200만원을 들여 개선된 곳도 있고 600만원 들어가는 곳도 있고 가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 구에서 바로 옆 페이지 134페이지에 보면 셉테드(CPTED)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개선 사업공사가 있습니다. 9번에 두 번째 칸에 있거든요. 이것하고 중복되거나 겹치는 것은 없습니까? 중복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것이 좀 많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화장실 개선사업이 제가 좀 알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느 어느 사업 단위에서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총 그러면 우리 구에서 1년에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작년에 얼마정도나 나갔는지 몇 개정도가 개선됐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해마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2012년도부터 내년도까지는 2000만원 계속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것은 고정적인 사업이고요. 셉테드(CPTED) 하는 것은 올해 처음 나왔습니다. 시하고 시경하고 올해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일회성으로 올해만 사업을 하고 완료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2015년도까지 된다고 하는데 조금 더 연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대답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방금 조준영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이 기초수급자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해 때 참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라는 것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위원들은 상당히 청소행정과의 수고함에 대해서 감사를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25일 수해 당시에 서동 일원과 부곡동 등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그곳에 위치해 있는 폐공가들의 재래식 화장실들에 물이 차면서, 넘치면서 일원에 상당한 악취와 위생상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과장님 한 번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 어쨌든 저소득층도 그렇고 합니다만 그쪽 지역이 또 상류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이 위치한 지역이 좀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수해로 인해서 화장실이 범람할 경우에 피해는 그 아래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말씀하셨던 시비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구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폐공가에 대한 일차적으로야 소유자들한테 정비에 대한 개선명령 등을 하는 행정절차도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 예산으로 화장실을 개선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위생과하고 의논하셔서 좀 신경을 써주신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청소행정과에 고마움을 표시할게 있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보면 올해 연말 기준으로 보면 환경미화원 결원이 7명 정도 발생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미 결원이 4명 정도에 대한 결원이 있어서 많은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업무에 과중도 있고 하니까 연말에 정년퇴직 하시는 분을 포함한 7명의 결원이 생길 때는 정상적인 운영이 좀 어려웠겠다. 그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아마 내년초 정도 해서는 이 결원을 메울 수 있는 충원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과에서는 이 충원과 관련해서 아마 무기계약직으로 현재 뽑고 있는 환경미화원들 예산문제가 아마 구청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해서 예산문제 때문에 아마 기간제 채용을 고려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려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공공기관에 좋은 일자리 제공과 고용의 안정화 등 측면에서 기간제 고용을 고려하셨던 부분은 백지화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무기 계약직으로 공모를 통해서 충원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무기 계약직으로 뽑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금정구에서 2012년부터 2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RFID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구축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행정사무감사 150페이지를 보면 현재까지는 총 4억8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투자하셔서 200세대이상 공동주택 42개소에 총 2만3700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별 종량제를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목적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감사자료 150페이지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차 사업기간 동안에 보면 감량률이 36.1%, 2차 사업기간은 감량률이 33.1% 그리고 올해 있었던 3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량률이 무려 48.9%에 이릅니다.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4억8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이 정도의 감량성과를 보인다는 것은 당초 계획하셨던 것보다 감량률에 대한 만족수준은 어떻습니까? 좀 높은 편입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시에서 전 구, 군 청소과장들이 모여가지고 사업 시행하기 전에 예측을 한 것이 30%는 감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은 아마 초창기가 되어 가지고 36%, 33%, 48%까지 감량이 되는 것 같은데 한 2,3년 지나고 안정화가 되면 30%에서 40%까지는 감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내년도부터는 200세대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세대별 종량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200세대 미만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6개소를 저희들이 추진을 할 그런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라서는 200세대 미만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현재 사업추진 현황자료에 따르면 금정구 세대가 보면 2013년도 말 구청 홈페이지 기준으로 보니까 9만69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대별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구수가 2만3700세대, 금정구 세대 수의 약 4분의1정도는 세대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게는 33% 많게는 39% 가까이 감량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자료들을 보면 막상 금정구 전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도 금정구 세대수의 4분의 1이나 이렇게 감량에 큰 성과를 보인다면 전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에도 감량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건데 막상 다양한 자료들을 보면 그런 기대치에 크게 미흡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151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태용

권태용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쓰레기 발생량이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발생현황을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량 기준입니다. 151페이지에 있는 이 발생량은, 건설폐기물 제외하고 1월부터 9월 발생량 기준입니다. 한 번 자료를 보시면 2012년도에 어떻습니까? 1만3364톤 입니다. 그죠? 음식물 부분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두 번째에 있는 음식물 부분이 2012년도에 1만3364톤 감량 성과가 본격적으로 개별 종량제를 통해서 감량화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2013년에는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었습니다. 1만4937톤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총 2만3700세대로 개별 종량제가 확대된 올해 같은 경우는 또다시 1만5398톤으로 2012년 대비해서 금정구에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은 15.2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지급현황 자료를 한 번 검토해봤습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이 자료 과장님도 갖고 계십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게 월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지급현황입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자료 기준으로 보면 이것 역시 1월부터 9월까지 기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만 나와 있어서 전년도, 전전년도도 동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부터 9월 기준으로 본다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9억8481만원 이었습니다. 2013년도 1월부터 9월까지 하면 12억1839만7000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오랫동안 개별 세대별 종량제를 실시한 부분에 있어서 48.9%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 효과를 보였다라고 말씀하셨던 올해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14억6741만6000원입니다 9월까지. 그러니까 2012년 기준으로, 동기간 기준으로 본다면, 2012년 보다 48.45%나 그러니까 발생량은 15.21%가 증가했고 처리비용은 48.45%나 증가를 한 실정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올해 7월30일자로 청소행정과가 부산시에 제출하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상반기 추진실적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 내용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결재를 하셨으니까 아, 과장님 그때는 결재를 안 하셨네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부산에 있는 구군과 비교한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동안 금정구에서는 1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52.23톤 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 중에 이것이 또 증가되었습니다. 54.67톤으로 1일 평균 금정구에서 2.44톤 정도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대규모급식소나 이런 부분이겠지요. 다량배출사업장이라는 것은. 맞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런 식당이나 대형급식시설을 제외하고 주민 1인당 상반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212.6kg입니다. 금정구가 부산 전체에서 놓고 보면 중구, 강서구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인구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부산에서 사실상 주거지역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212.6kg라고 하는 상반기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남구의 경우에는 1인당 138.5kg입니다. 남구보다 금정구가 무려 53.5%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양 증가가 되는 부분하고 경비가 증가되는 부분하고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이 증가되는 부분은 현재 우리 이 수치에 나와 있다시피 전반적으로는 다 양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양하고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양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 보면 저희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1300가구가 늘었거든요. 세대가 늘었습니다. 양을 저희들이 대비를 해 보면 128톤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서 감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일반주택에서 느는 부분은 저희들 1인 세대가 계속 증가를 하고, 또한 주민들의 소비패턴 자체가 전부 다 1회용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정구 전체의 양이 전반적으로 좀 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나머지 경비부분에 보면 경비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해마다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톤당 처리비가 9만5000원 하던 것이 10만5000원, 올해는 12만3000원, 내년에는 13만원, 내후년에는 13만5000원씩. 톤 당 처리비용이 급격하게 인상되는 그 이유 탓으로 경비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대충 정리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이것이 주민들이 느끼는 구청의 행정에 가장 일선에 있는 행정이 사실은 청소행정입니다. 그만큼 주민들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행정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많은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청소행정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실시를 통해서 효과가 상당하다라고 여러 자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나타난 지표들은 금정구 전반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감량이 됐다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세대증가 등의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감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공동주택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량을 했음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만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에도 보다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생활 종량제 쓰레기보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민원의 발생의 원인이 되고도 있습니다. 악취를 비롯해서 수거 주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함을 잘 고려하여서 수고스럽다 하더라도 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보다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부산에서 세 번째로 많다는 것은 상당히 금정구에 대한 이러한 감량화의 노력의 성과가 아직은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한 현실적 방안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시책을 여러 가지 볼 때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여건이 좋은데 사실적으로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뭔가 시책을 펼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현재로는 전무합니다. 저희들도 항상 고심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일반주택에 음식쓰레기라든지, 일반 쓰레기라든지 그것을 줄일 것인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발굴을 해가지고 좋은 시책을 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132페이지에 언론보도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크린아이라고 우리가 가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곳에서도 실시를 한 곳이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아마 부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타도에는 혹시?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충청도에서 한 군데 하는 것으로 언론에서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실 우리가 충분히 칭찬을 받을 정도의 좋은 시책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137페이지에 보면 올해 우리 CCTV 현황이 5대를 설치했네요?

태용

권태용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총 50대인데, 5대가 1771만원 같으면, 1대에 소요 비용이 아마 354만원 정도 됩니다. 그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혹시 블랙박스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한 10분의1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3~40만원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크린아이 40명을 위촉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적 같은 것은 혹시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현재 제출받은 것은 두 건을 제출받았는데, 출범한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조금 실적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제 단속의 날 해가지고 11월달, 12월달 시범적으로 현재 40분이 위촉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자료를 한 번 받으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40분은 지역별로 물론 그것을 받았을 건데 우리가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 않겠습니까?

태용

권태용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그래서 11월달, 12월달에 두 번에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보완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 생각은 물론 CCTV를 많은 예산을 배정받아서 설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CCTV 설치요구에 대한 민원은 청소행정과에는 엄청날 것 아닙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욕구를 다 채우려고 그러면 지금 예산 들어오는 것 수십 배가 투입이 되어도 안 될 건데 그래서 저는 이 클린아이를 한 번 더 확대를 해서 하면, 이번에는 빨리 점검을 해주셔서 되면 내년도에는 CCTV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런 좋은 시책을 놔두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는 요구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되면, 저회들이 통합관제를 하지 않고 설치한 그 집의 컴퓨터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간단한 CCTV가 한 대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도심지 외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스마트경고판 해 가지고 경비가 대당 15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적발의 효과보다도 홍보의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차량에 어떤 무슨 그것을 붙여줍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스티커는 표시를 안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차주가 안하려고 할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거기 버릴 사람들이 아무래도 거기는 안 버리고, 또 옆으로 아니면 뒤쪽으로 다른 장소에 버릴 그런 염려가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은 현재 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꼭 우리가 적발을 하는 것 보다는 상습적으로 버리는 데에는 항상 그 자리에 버린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거기 버리니까 그런 표시를 해두면 다른 쪽으로 가서 이동을 한다 이 말씀,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적발보다는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홍보단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증표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화장실은 제일 간단한 게 간이화장실에는 수거식...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재래식요?

성수

김성수위원

재래식 그죠?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수세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발효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근래에 하는 포세식이 있는데, 그런데 수세식이나 재래식은 알겠는데, 발효식과 포세식의 장단점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발효식은 표현을 발효식해서 그런데,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거의 재래식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많이 쓰는 게 포세식입니다. 포세식은 물이 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거품과 미생물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정화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포세식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거품과 미생물로 하는데 결국은 그게 분해를 시킵니까? 그럼 미생물이 들어가서 오물을 분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분해시키고 하는 것 보다는 첫째는 악취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악취를 잡아주면 그러면 찌꺼기는 어떻게 됩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수거를 해 줘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수거를 해 줘야 된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침전물을.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포세식이 위생적이고 좋기는 좋은데, 설치비나 관리비가 엄청 많이 안 들어갑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포세식이라고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 단지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가 있는 곳에서는 공사비가 별로 안 들어가는데 전기가 없는 곳까지 당겨 갈라고 하면, 전기공사비가 많이 소요되죠.

성수

김성수위원

참고로 이번에 설치한 윤산 산림욕장에 한 것 있지 않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게 지금 자료에도 철거비는 철거비대로 나와 있고, 설치비가 나와 있는데, 철거비하고 두 개 합쳐서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윤산에 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새로 만들었는데 지은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철거공사비가 499만원, 한 500만원 들어갔네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새로 들어간 게 윤산에... 전기공사가 1300만원 들어갔고요. 나머지 화장실 설치한 것이라든가 기타 재비용을 합쳐서 4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전기를 제외하고 4700만이다. 그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전기까지 다 포함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포함해서 4700만원? 그러면 3400만원 들어갔네요. 그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기존 있던 건축물에서 전화는 안 되는 겁니까? 원래.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윤산은 건물이 10년이 넘어가지고, 뜯고 새로 지었고, 이번에 서문 화장실 그것은 아직 건물 자체가 양호하기 때문에 건물은 살려두고 안에 구조만 포세식으로 저희들이 구조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한 1100만원 들어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저는 건축물을 되도록이면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포세식을 하더라도 전환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포세식에 대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전기가 들어가 있는데 산림욕장에 전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은 화장실에 대한 전기만 따로 선을 빼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화장실만 전기를...

성수

김성수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거기에 전원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던데 어떻게 됩니까? 자동 점멸식입니까? 날이 어두워지면 켜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현장에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을 지금 실내에 남녀화장실에 들어가면 점멸 자동 스위치 안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불이 켜지고 들어오고 하는데 바깥 외등은 그렇지 않거든요. 남녀 공히 양쪽에 등이 있는데 불이 안 켜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밤에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깜깜한 산에 불이 들어가 있으면 생태계 파괴를 하는 것도 됩니다. 사실은. 다 잠자고 있는데 필요도 없는 불이 밝게 켜져 있으면 그것 생태계 혼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스위치가, 저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점멸식으로 해서 사람이 출입을 하면 불이 켜지는 이런 정도가 어떻겠나 싶고, 그것을 밝혀주는 것은 차라리 외등이 필요로 하지, 화장실에 앞에 그렇게 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안에 내부는 자동점멸이 되어 있는데, 외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아래 공사가 마쳐졌는데 일단 저희들 현장에 한 번 가보고 전체를 자동으로 전환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입구도 역시 안에 내부 마찬가지로 어두워도 건축물이 보이거든요. 앞에 가면 자동으로 불이 탁 켜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야 되는데, 밤새도록 켜놓고 아침에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해 뜨는 게 늦다 아닙니까 그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새벽이라도 환한데도 불이 켜져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갑니까? 그런 쪽으로 에너지 낭비를 지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 쪽에도 자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질의한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0페이지 폐기물 행정처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애매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세명기업사가 행정처분이 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차량 감차 지연이라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였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차량을 자기들이 증차나 감차를 할 때는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 이외에 신고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차량이다. 그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차량감차. 그러면 그 밑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이것은?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같은 내용인데 조치사항에 보면 위에 세명기업은 경고조치가 되어있고 주식회사 혜인토건은 경고도 하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위에 세명기업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 업체고, 위반 역시 폐기물관리법에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1차 경고, 2차 다시 된다면 1개월 영업정지 그렇게 행정처분이 떨어지고, 밑에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허가 받은 게 아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이것은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처분과 동시에 벌칙인 과태료가 같이 병가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물론 뭐 합법적으로 했다고 봐지는데, 일반인이 봤을 때는 세명기업은 위탁처리업체이기 때문에 경고를 한 것으로 느껴지고, 밑에 주식회사 혜인토건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차량감차의 변경신고를 지연했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법 자체가 다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법 자체가 다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교복 나누기 행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복 나누기 행사의 취지가 중, 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고 나누는 그런 문화의 확산이죠? 1년에 한 번 정도 하더라고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1년에 한 번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하는 것은 매달 2월달 쯤 되어 가지고 나눔장터에서...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졸업시즌하고 입학시즌에 맞춰서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수백 점의 교복을 수집하고 재활용해서 저소득가정 아이들한테 먼저 나눠주고 하는 큰 성과를 보였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올해죠. 올해 2월21일 하고 28일하고 양일간 행사를 하셨던데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제 생각에는 이것이 시기가 물론 졸업 시즌하고 연관이 있겠지만 수집에 문제가 있겠지만 좀 많이 늦는 게 아닌가 싶어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시기적으로, 그런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시즌이 2월13일, 14일, 15일 이때쯤 해서 졸업이 있는 것으로... 맞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시기가 좀...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배정은 1월25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중, 고등학교 배정이 나는 것이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 수집기간이 조금 애매한 것이 있죠.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한 분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전에 아나바다가 활성화되고 사회적으로 많은 요구가 있을 때는 이것을 재생작업까지 다 해가지고 나누고 하시던데 요즘은 그런 여력은 안 되시는 거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지금도 기초수급자한테 지급하는 교복은 저희들 세탁, 드라이 해가지고...

준영

조준영간사

동에서 그것은 알아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구청에서 기초수급자들 바로 저희들이 배급을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오시라고 해가지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동에 있는 복지직원을 안 통하고, 구청으로 와서 청소행정과에서 나눠줍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나눠줄 때도 있고 동을 통해서 나눠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관내 27개교 중에 20개교가 자체적으로 교복 나눔 행사를 하더라고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기업 두드림 교복센터도 있고 그리고 관내 학교에 거의 몇 %, 60, 70%정도는 자체적으로 다 교복을 모아서 배분을 다 하고 있는데 수거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계획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초창기에 할 때는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직원들이 힘이 들어도 3명, 4명이 붙어가지고, 기간은 좀 빡빡하지만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희망자를 찾고 해서 적정한 보급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이래 보니까 교육청에서 각급 중,고등학교에다가 독려하는 그 공문을 계속 보낸 덕분인지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학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지 않는 학교와 7개 학교가 남았는데 과연 올해도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야 할 건지 현재 저희들도 학교에 사전, 자기들 의사를 타진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기들이 학교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중으로 해야 될 일은 없고, 그래서 올해도 하지 않는 학교 위주로 저희들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학교하고 연계하지 않고는 수거하는 게 한 명의 행정력으로는 조금 부족하겠죠. 힘이 좀 드실 것 같은데,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이것이 헌옷수거함에다가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수집할지 그 체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폐형광등 수집함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이번에 발주하셔가지고 130만원 들여서 하시잖아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게까지 비싼 것은 안 되더라도 천으로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옆에다 거는 형식이라든지 해서, 돈이 많이 안 드는 방식으로 해서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이런 데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행정력 낭비가 아닌지, 수고는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것 관에서 개입할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교육청도 예산 지원까지 하더라고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게까지 하는데 판단을 하셔가지고, 되는 형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질질 끌고 온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지금 물론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게 이 의미를 잘 수행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재미있는 프로그램 하나를 넣든지 아니면 실용적인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넣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자활인가요? 아니면 지역일자리 사업인가요? 현수막이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현수막 재활용해 가지고 만드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미싱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오셔서 밑단 줄여주고 하는 그런 자원봉사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올해도 역시 주문해야 된다면 그런 방안도 구성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 즈음해서는 한 번 판단을 하셔서 사업을 좀 알차게 아니면 마무리를 잘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음식물 쓰레기에 관해서 정종민 위원님 다 지적하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을 저희가 2012년부터 해서 2만3700세대가 이용 했는데요. 공동주택 관련해서 추가로 남은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파악을 한 번 해보시면...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100세대이상 200세대까지 현재 추진 하는 부분은 31개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31개단지? 세대로 치면, 31개단지라고 하면 아마, 이것이 처리 대수로 보면 30대 정도 더 설치하면 된다라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개수는 저희들 100세대를 한 대 이런 기준으로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00세대를 한 대로 기준을 합니까? 이것이 사실은 국비, 시비가 다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았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초창기에는 국비 시비 다 지원받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14년 자료를 봐도 국시비 둘 다 있는 것으로 예산을 확인을 했거든요.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음식물류 감량 의무를 구청장의 의무로 바꾸면서 예산 지원을 중단하려는 중앙부처의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것에 관해서 알고 계신가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중앙부처에도 자기들이 5개년 계획 동안 지원되는 사업비의 규모에 따라가지고, 계속 지원과 아니면 단기 지원으로 사업비 자체가 분리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그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순수한 구비만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구비만으로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이것이 2012년도에 설치한 경우에는 사실 하자 보수기간이 거의 만료되어간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RFID 기계의 잦은 고장이 민원의 주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수리나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혹시 내년도 예산에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일단은 무상으로 유지 보수 하는 기간은 1년도 있고, 1년 6개월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고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서류상에 보면, 일단 무상유지 보수가 끝나고 난 뒤에는 아파트 자체로 유지 보수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한 번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예컨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이것 따로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아파트 운영비에서 지출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특정업체를 지정해가지고, 예산을 6000만원 7000만원 반영을 해서 수리 유지보수 용역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초에 그렇게 정리를 잘 하셨다니 다행이고요. 이것이 국비가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청소행정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효과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여쭤 봤고요.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환경미화원 연차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2014년 예산서를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의 연차수당이 1억4300만원 정도로 잡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올해 6월에 저희가 공문 중에 환경미화원들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 연차 휴가 가능일수가 21일 이상자인 분들, 19분을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해서 연차휴가계획서 명단까지 개별로 언제 연차휴가를 쓰겠다 라고 하는 개별 개별의 명단까지 제출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지난 6월달에.

인영

박인영위원

특별히 이렇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라라고 환경미화원들에게 따로 공문으로 내려 보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예산상의 문제 때문인가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1차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연간 21일의 범위 내에 일단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에도 촉진을 하도록 일단 법상에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연차휴가로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시에서도 관련되는 촉진하는 공문이 내려온 바가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6월달에 한 번 공지를 한 바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연차휴가를 눈치를 보거나, 이런 저런 이유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게 사실은 저도 환경미화원, 저희 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의 사례를 들어 보니까, 연차휴가 관련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수당으로 받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눈치 보느라고 못 쓰게 하는 구에서는, 왜 휴가를 못쓰게 하냐. 사람이 살다 보면 당연히 휴가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휴가 쓰고 싶지 않은데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왜 휴가를 쓰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강압적이거나 한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강제는 아닙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해당 미화원들의 개별 사정에 맞게, 개인의 요구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휴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휴가를 쓰시고, 휴가가 필요 없는 분들은 수당으로 지급 받아가시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찾아보니까 또 예산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잡음이나 이런 것이 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속개 15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행정사무감사 141페이지, 환경미화원 급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 평균임금이 4689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비율이 11.6%, 지난해보다 여성비율은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이 결원이 발생해서 그런 건가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여성 한 분이 작년에 나갔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추가로 뽑으시는 7명 중에 여성의 채용비율을 이런 것 정하십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남녀비율은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남녀비율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이 급여성으로 지급되고 있는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이런 게 포함된 게 4689만1000원인가요? 1인당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수당하고는 다 포함된 그 내용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4689만1000원은 환경미화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도 포함된 겁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신규로 채용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수당을 제외한 순수급여 기준으로 본다면 얼마정도 됩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현재 기본급은 한 190만원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연봉 기준으로 하면 그것이 재세공과금을 포함한 금액이 190만원입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순수한 기본금만, 거기다가 상여금이라든지 정근수당이라든지 특수 가사수당이라든지 모든 수당이 다 붙겠죠.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청소행정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현재까지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1280만7520원 이것이 9월말까지 인가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9월말까지 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의 휴일근무수당 12년에는 3억6700만원, 13년에는 3억3100만원, 올해는 9월30일 기준으로 2억5000만원을 지급하셨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금정구 환경미화원 운영규정 16조를 제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다른 위원님 숙지하시는 차원에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재해나 업무 수행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간외 야간,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과장님.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환경미화원은 원칙적으로는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는 금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재해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이 부분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 해석이 맞는 겁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를 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금정구에 환경미화원들 중에는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가 보편화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년 3억3000만원의 수당의 지급내역을 본다면 혹시 개별 별도의 구청장의 명령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미화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휴일근무나 시간외근무가 되는 건가요? 특히 시간외근무 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사, 구청 주관의 행사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일근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일단 근무하는 것은 저희들 명에 의해 가지고, 이 분들이 야간과 휴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 나와있는 것은 하나의 복무에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야간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복무관계상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례는 제정을 해놨는데, 수당을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은 단체 협약서상에 토요일 오전 4시간을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단체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단체협약상 토요일날 4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의무적으로 단체협약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말은 우리 조례, 운영 규정, 조례는 아닙니다만, 운영 규정상에는 이것이 휴일근무의 경우에는 불가피성이 있을 때 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협약서상에, 토요일 4시간 근무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규정보다 단체협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단체협약 변경이 될 경우,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단체 협약이 변경되면, 휴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크게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변경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토요일 날 4시간 동안 출근해서 근무 하시는 것은 평일하고 동일한 업무내용으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휴일.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토요일은 4시간 근무해가지고, 1일 급여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4시간 근무인데, 통상적으로 평일 기준으로 8시간 근무하는 부분만큼 지급하게 되어있고, 제가 말씀드린 그 4시간 근무의 내용은 평일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십니까? 그 분들 출근하셔서?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05시부터 09시까지 그렇게 4시간 해가지고 업무는 똑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협약에 따른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이 운영규정상에 있는 휴일 시간외근무의 보편화를 통한 급여 보장적 성격은 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성은 이해합니다만 관련 규정상 시간외업무, 정규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시간외근무 이런 것이 월 시수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휴일근무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데 한해서 단체 협약상 제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없을까요? 연간 휴일근무는 연 휴일기준으로 4분의1이내로 한다든지, 단 재해 등 아까 말씀하시던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일단 단체협약서상에 명시된 것은 휴일은 고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야간 근무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거의 근무가 없습니다. 금번 8월달에 폭우가 내리거나 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재현될 때는, 저희들이 별도 명령을 내어가지고 이 분들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의식은 없습니다만 휴일근무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들의 노고에 비해서 많다, 적다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연간 4689만원 약 4700만원 가까운 급여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 주민들, 특히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생활을 하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과다하다 라고 평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등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청소행정과에서는 5월28일 올해입니다. 부산시에 제출한 2013년도 기준 쓰레기종량제 검토현황 보고 자료를 제출하셨고 그것을 저한테도 주셨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거기 보면 그 보고 자료 45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에 의한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무단투기를 중점적으로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정구는 공무원에 의한 단속은 아마 CCTV를 포함해서 4671건, 지난해 기준으로 단속을 해서 127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정구가 제출한 자료기준입니다. 단속건수 대비 12.7%정도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부산시 전체를 놓고 보면 부산시는 1만7398건을 단속해서 5853건 과태료를 부과해서 단속기준 과태료 부과가 33.6% 정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중구같은 경우는 260건 단속에 108건 과태료 부과해서 41.5%, 진구는 최근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은 아실 텐데, 5405건 단속에 과태료를 무려 4196건 부과해서 단속건수의 77.6%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금정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속건수 중에 2.7%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단속대비 타구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거의 대다수가 저희들이 보면 시정 되는 그런 소소한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맞습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 단속보다는 대체로 무단투기를 하는 경우가,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도 상당히 필요합니다만 결국 이렇게 낮은 과태료 부과율 때문에, 개선되지 않음으로서 청소행정의 수요가 더 증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부산진구는 좀 과다하다고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만 불법 쓰레기투기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강력한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단속을 통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라는 말씀이 아니고, 금정구청의 무단투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라도 특정 기한에 대해서는 단속건수 전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럼으로써 무단 투기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보시고 타구와의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검토를 해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그 비슷한 맥락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 CCTV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과 적발한 건수에 비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가 한 8%, 9%밖에 안 되는데, 된다면 내년부터라도 저희들 CCTV에 찍힌 그 투기하는 장면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도 적극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 방금 정종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 중에 일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올해 5월달에 시에 제출하신 2013년도 기준 쓰레기종량제 검토현황 자료를 보시면요. 자료가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업장 쓰레기 종량제 현황자료를 보시면요, 금정구는 대상사업장이 74개고, 수거량이 4461톤, 처리비용이 6억9900만원이고요. 인근 해운대구는 대상사업장이 219개, 그리고 수거량이 8276톤, 처리비용이 1억3500만원이고요.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324개 사업장에, 8012톤 수거를 했고요. 처리비용이 1억3200만원 정도입니다. 사실은 해운대구는 219개, 8276톤이고, 금정구는 74개에 4161톤. 그런데 처리량은 절반정도 인데요. 이게 비용은 5배 정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의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와 정확한 자료인지부터 먼저 좀 말씀해 주시고, 정확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 사업장 종량제를 시행한 것이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한 취지는 일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을 적극적으로 감량을 시키는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장 종량제를 시작을 했는데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16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지금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고 참여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들 구 예산으로 쉽게 얘기하면 처리비에서 저희들이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아마 그 금액이 해운대구하고 우리 구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업장 종량제를 실시를 하면 사업장에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거나 종량제봉투 말고, 분리 안하고 다 담을 수 있는 봉투.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별도 봉투가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별도 봉투가 따로 있죠? 보통 종량제봉투 잘 사용 안하고, 그 봉투에 많이 버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독립채산제 식으로 주황색 봉투가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처리해서 버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하신 내용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많기 때문에 이 비용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수거량은 많지만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제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다 이렇게 제가.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이 대상 사업장 수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쓰레기 수거량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수거량이 안 잡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 부분은 2013년도 기준의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013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2013년도 자료 한 번 확인해보시구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14년도에는 아마 같은 자료가 파악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타 구하고 비교를 한 번 해보시고, 저희구가 만약에 높다고 한다면 이유가 뭔지 좀 파악하셔서 별도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청소대행업체라고 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실시하셨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도는 마쳤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만족도는 마치셨죠? 지난 2월13일부터 3월12일까지, 구역별로 2개 구역이 있습니다만 구역별로 200명씩 각각 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청륜산업의 경우에는 지난해 주민만족도가 81.13%, 그런데 여기서 8.52%가 하락해서 72.6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세명기업은 지난해 72.07점에서, 2.83점 향상되어서 74.87점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세명기업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향상되기는 했습니다만 지난해에 워낙 낮았습니다. 만족도가. 72점으로 워낙 낮았고, 향상된 폭도 2.8점으로 미미합니다. 여전히 주민 만족도 수준이 높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평균적으로도 떨어졌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보다 평균적으로 3.6점,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졌습니다. 정리하면 금정구민의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서비스 평가는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이 느끼는 체감 서비스 만족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체감하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낮아졌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렇다면 전체적인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하락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작년에 한 것이나, 올해 한 것이나 대행업체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실태, 저희들 점검도 나가고, 평가도 나가서 한 번 해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시정명령을 내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설문조사 상으로 조금 수치가 올라가거나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꼭 그것만 가지고 질이 떨어졌다. 아니면 높아졌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종민

정종민위원

거꾸로 말씀하면 주민만족도 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일부.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하는 사람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것이 주민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때는 평가의 객관성을 주장하시고,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주민 만족도가 떨어지면 그 평가 만족도 조사의 공정성 내지는 객관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어쨌든 이 주민 만족도 조사는 청소대행업체 평가항목에서 30점 정도 배점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필수사항입니다. 그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서금사지역과 부곡 2,3동, 선두구동, 남산동 등 상대적으로 일반주택 비율이 높은 구역을 담당하는 것이 청륜산업 맞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런데 이 청륜산업에 대해서 주민 만족도가 어쨌든 크게 하락했습니다.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공동주택 주민들 보다 상당히 청소대행업체의 운영과 관련해서 만족도가 크게 저하됐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일단 평가 결과만 보고 얘기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조사결과 세부내역,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결과에 따라서 내용을 검토해보면 일반주택 주민의 만족도가 전체 평균보다 2.2점 낮습니다. 낮아서 71.4점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반주택 주민들이 느끼는 청소대행업체의 서비스 수준이 공동주택보다 낮다라는 평가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청륜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난해에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81.13점으로, 공동주택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세명기업보다 한 9점 이상 높았는데, 올해는 대폭 하락했다는 부분입니다. 일반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그래서 결국은 공동주택의 만족도는 큰 변화가 없었던데 반해서, 일반주택의 주민들은 만족도가 하락했다 이렇게 평가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아마 만족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자기들 배출이라든가 그 배출에 따른 적정한 수거가 어느 정도 자기들한테 불편한 부분이 아무래도 공동주택 보다는 일반주택이 높은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지난해에는 여기가 더 높았거든요 만족도가. 훨씬 9점이나 높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쓰레기 처리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보다는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고충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의 만족도 제고를 할 수 있는 방안들 좀 적극적으로 수립하셔서 대행업체 관리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행정은 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금정구청의 행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청소행정에 대한 만족도라고 할 수 있는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결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의 구청행정에 대한 만족도 저하로 직결되는 사항이라 판단이 됩니다. 이 점 고생은 많으시지만 청소행정과에서도 좀 유념하셔서 대행업체 지도, 감독을 좀 강화하시고, 주민들이 느끼는 시스템 서비스 개편이 되었다. 만족할 수 있다 라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대행업체 평가 항목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만족도조사, 그 다음에 현장조사, 또 하나는 장비 및 뭡니까, 과장님?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서류실적검사가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렇습니다. 배점은 주민 만족도 30, 평가단 현장 평가 40, 실적 서류평가 30. 맞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저희 조례 11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 평가 결과 우수 대행업체에 대하여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진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우수 기준이 몇 점부터 몇 점입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80점에서 90점 사이로.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부진은 몇 점 이하가 부진입니까? 80점 미만이면 부진입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60점. 탁월, 우수, 보통, 그 밑에 부진.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습니까? 작년에 10월14일부터 10월25일 이 기간 중에 4일을 선정하셔서 아마 현장 평가를 실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당시, 여기 있습니다만 청소행정과 11월29일자 공문을 확인해 보면 당시의 현장평가단으로는 원가 용역에 참여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재단법인 건설경제발전연구원의 책임연구원 한 명, 그다음에 통장연합회에서 추천한 분 한 분, 새마을부녀회에서 추천한 분 한 분,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에서 추천한 분 한 분, 그리고 청소행정과의 담당자 한 분으로 구성되어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40점으로 점수가 배정된 현장평가의 경우에 그 평가항목별 배점을 또 보면, 바른수거 항목이 30점, 종합만족도 1점, 인력장비 시설현황 9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자, 이 30점, 1점, 9점의 배점은, 배점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일단 기준은 환경부 지침사항에 나오는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평가기준을 저희들이 따라서..

종민

정종민위원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현장평가단은 40점 중에 바른수거 항목 30점, 만족도 1점, 인력장비시설 9점, 이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지침이 있으시면 지침 하나 제출해 주시기...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만족도 조사에도 바른수거 항목이 상당히 높은 점수로 배정되어 있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총점 40점 중에 바른수거 항목이 30점이라고 한다면 바른수거 항목이 현장 조사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이다. 그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1점짜리인 종합만족도 이런 것은 사실은 크게 당락을 결정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평가결과를 곰곰이 봤습니다. 청륜산업 같은 경우 바른수거 항목, 그러니까 현장조사 전체 100점 만점에 40점을 차지하는 현장조사 중에서도 30점을 차지하는 바른수거 항목에서 30점 만점에 청륜산업은 3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종합 만족도는 1점 만점에 0.83점, 인력장비는 9점 만점에 8.74점 해서, 40점 만점에 총점이 39.64입니다. 세명기업은, 세명기업 역시도 바른수거 항목은 30점 만점에 3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종합만족도도 1점 만점에 0.81점, 인력장비는 9점 만점에 8.88점을 받아서 총점이 39.69점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두 업체다 바른수거 항목에서 30점 만점에 30점 만점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는 현장평가의 평가가 공정했고 적정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과연 이 두 대행업체의 수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완벽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일단 평가에 저희들 담당계장도 나가지만 외부인 세 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청소과에서 임의로 그 사람들을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평가에 간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해당되는 과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분들을 추천을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종민

정종민위원

30점 만점에 두 업체가 30점 만점을 바른수거 항목에서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수거 항목에 대해서는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주민 만족도 조사의 핵심부분입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에서는 바른수거 항목에서는 청륜산업은 87점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명기업은 78.26점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주민 만족도 조사결과를, 이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만 바른수거 항목을 30점으로 환산해서 계산해보면 청륜산업은 26.1점, 세명기업은 23.47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평가단은 30점 만점에 만점을 줬습니다. 이처럼 주민들과 현장평가단이 생각하고 있는 바른수거 항목에 대한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차이를 상당히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낸 그 분들 하고 평가단이 한 현장하고의 차이도 좀 있을 거고, 어차피 설문도 그렇고 평가단이 가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표본 조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오차는 있을 수가 있지 않겠나

종민

정종민위원

맞습니다. 일정 부분에 오차라고 한다면 30점 만점에 30점 나온 것은 오차가 아닙니다. 오차가 없는 거죠. 단 하나의 청소 수거에 흠결이 없을 때 줄 수 있는 점수가 30점입니다. 우리가 만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임의적, 주관적 판단이긴 합니다만 만점의 점수는 일반적으로 잘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지선다형을 주더라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을 놓고 보면 대체적으로 분포는 3.5점정도가 나오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죠, 과장님? 이렇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다 라고 평가내린 현장평가단의 평가와 주민들은 상당히 미흡하다 내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평가 사이에 괴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주민만족도에서는 81점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평가단이 총점 기준으로 99점 줬고요. 주민만족도에서는 거의 낙제점에 가까운 72점을 받은 업체는 현장평가단에서 99.2점을 줬습니다. 과연 이런 현장평가단의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주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진행했던 과정하고 3년치 자료를, 그 다음에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총괄 감사 전까지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리고 올해 현장평가 실시하셨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마무리 하는 중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명기업의 경우에 청소행정과가 우수라고, 지난해 종합평가에서 85.67로 해서 우수라고 했습니다. 우수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만족도 조사기준으로 해 보면 우수가 아닙니다. 79.14점으로 우수가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놓고 보면 보통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평가단이 만점을 부여하면서 우수로 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장평가와 관련된 평가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장평가에 대한 배점은 환경부의 지침이라고 한다면 세부항목을 지정해주시는 것은, 저희한테 재량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통합적으로 주민만족도 30점 주고, 5명이 평가한, 그러니까 총 400명이 평가한 점수 30점, 5명, 그 중에서도 청소행정 담당하시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4명, 그 중에 또 1명은 용역에 참여한 책임연구원을 제외하면 주민이 3명이 평가한 항목의 배점이 동일합니다. 똑같이 등가로 평가를 합니다. 과연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이 일반주민들 보다 100배 이상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장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조속히 마련해주십시오. 사실 이러한 평가는 결국은 대행업체들의 기득권 강화시키는 것으로 오히려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도입 취지는, 그들의 업무를 개선시키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강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만 이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대행업체들의 기득권을 강화시키고 타 업체들의 진입을,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고, 소지가 있습니다. 이점 염두에 두셔서 개선방안 좀 마련하셔서 조속히 저희 위원회에 그 개선방안을 보고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일단 올해는 평가가 거의 마무리단계고 내년부터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전반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실 것이니까 조속히 마련해주셔서 어차피 내년 초에는 주민만족도 조사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거기에도 개선을 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표본 주민들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방안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역시 해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행정과에 대해서는 오늘 서두에 많은 칭찬이 있은 것 같습니다. 이 칭찬은 앞으로 우리 금정구를 위해서 더 잘하라는 것 같습니다. 더 깨끗한 금정구가 되도록 청소행정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힘써 주시길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태형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일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21일 10시부터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제4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