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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종만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본회의2014-11-20

이종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만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 친환경농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지역경제과) 맨위로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1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총 24명이 정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조직으로는 지역경제팀 외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14년 주요성과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학 일반산업단지 분양현황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보다 자료 이후에 2014년 11월 1일자로 1개업체 추가 분양해서 현재 분양률은 67.9%로 조정이 됐습니다.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는 대부분의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학통구 일반산업단지는 토지매수 과정에서 다소 기일이 소요됐으나 11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준공을 완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경원선 동두천-연천 전철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31일 착공해서 10월 30일자로 기공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2015년도부터 계획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우리 군 법정대수 4대 중 1대를 확보해서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 10월부터 시범운행을 하고 있으며 이용실적 확대를 위해서 이용요금 인하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천읍 도시가스공급사업은 2014년부터 2년 간에 걸쳐서 총 91억 7,2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배관 22.9㎞와 정압기 설치 등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연천읍에 493세대를 공급하고 있고 포장복구 및 사업비 정산 등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11건의 주요업무와 3건의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곡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현재 잔여구간 620m의 사업비를 2013년도에 확보해서 한전에 납부했으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병행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추진계획은 '15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중에는 전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병행해서 착공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복합화력발전소 유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 내에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복합화력발전소를 유치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산업시설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지역경제의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동서발전과 MOU를 맺고 추진하여 왔으나 정부의 송전선로에 대한 민원 등으로 인해서 정부의 정책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우리 군의 유치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학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미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잔여토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4년 간에 걸쳐서 분할해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2월까지 100% 분양달성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측량을 완료해서 환지 및 보상절차와 양성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양성화는 현재 32개업체에 152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축, 소방, 수질·대기환경보전법 등 제반 개별법령에 맞도록 양성화를 2005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백학통구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이 사업은 양주시 남면에서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알루미늄 제련업체를 우리 군 미니산업단지로 유치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은 약 2만 5천여평 규모로서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가동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관내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107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3억 8,700여만원을 들여서 관내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상의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여 경쟁력 강화 및 성장발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태양광발전사업 투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천군 관내에 유휴부지 및 시설을 이용해서 100% 민간자본으로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군에서는 연간 약 1억 2,400만원의 임대수익이 예상되며 2015년 6월까지 태양광발전시설 5MW 규모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취업지원 증대 및 일자리 서비스입니다. 우리 지역은 건설한 기업체가 부족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년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기업에서는 인재확보가 곤란한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취업진로 프로그램과 군 장병을 위한 찾아가는 취업상담이동센터 또 직종별 소·대규모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서 구인·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서비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경원선 열차 감축운행 등으로 연천과 신서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많이 불편한 현실에 대해서 버스의 막차시간 연장운행, 버스업체 예산지원 등 군에서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추진하였고 2015년도에는 소외지역을 위해 공영버스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특히 39-2번 버스의 노선연장을 위해 동두천시 운수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매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공공시설은 물론 경로당, 어린이집, 마을회관 등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천읍 현가리까지 계획되어 있는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2107년까지 연천읍 상리와 신서면 지역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추정사업비는 약 94억 2,500만원이 되겠고 연천군과 민자, 수요가가 공동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토록 하고 수혜가구 1,584가구에 대해서 3년에 걸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2월 중에 사업비 산출 및 분담률을 결정하고 내년 1월에는 투융자심사 및 예산을 확보토록 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 중에는 관련업계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고, 본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므로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체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경영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매장면적 100㎡ 미만 소규모 자영업체에 대해서 대출금 약정 이자율 중 연 3%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2105년부터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금년 5월 중에 정찬우 부의장님의 발의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조례안 개정을 위해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서 장애인 200명당 특별교통수단 1대를 확보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총 4대를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대는 예산이 다 확보가 됐고 내년 1월부터는 4대를 정상 운영토록 할 예정이며 교통약자 이동불편 해소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공영버스 터미널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원선 전철 연장개통과 연계해서 효과적인 대중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연천읍에 공영버스 터미널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총사업비는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기 토지를 매입하였고 잔여토지 300여평에 대해서 약 5억원 정도의 토지매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6월에는 잔여부지 매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6년 1월에는 사업을 발주하는 순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종합민원과) 맨위로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조용만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성과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근무직원은 일반직 31명과 무기계약직 4명 등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민원팀을 비롯해서 총 7개팀에서 제반 민원업무와 농림, 개발, 건축 등 각종 허가업무, 민군협력 및 지적업무와 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처리 단축률은 법정처리기간보다 54%를 단축하여 처리하였으며 민원은 총 75,94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는 82.2% 친절도는 87%로 조사되었습니다. 군수 민원상담의 날, 무료법률상담의 날 등을 운영해 왔으며 행정종합관찰제는 총 124건을 접수처리 중에 있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와 절전형보안등 300개소를 교체하였으며 여권은 1,148건을 교부하였습니다. 농지관리로 농지전용허가는 105건,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3,539㎡를 해제하였으며 농지보전부담금은 95건에 4억 5천만원을 부과하였고 불법행위 7건을 단속 조치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산지관리입니다. 산지전용허가는 102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49건에 31억 2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는 558건을 허가하였고 불법개발행위 10건을 단속 조치하였습니다. 건축허가는 883건을 처리하였고,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 107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민·관·군 협력강화로 관·군 정책협의회 안건 4건, 미확인 지뢰제거사업은 총 3개소에서 총 422발을 제거하였고 민원서류 군협의는 184건, 행정위탁 확대로 24.06㎢, 1.06㎢에 대한 고도를 완화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적 및 부동산 실거래입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는 2,395건, 지적재조사 공부정리는 376필지, 도로명주소 현판은 260건을 교부하였고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우편함을 신서면에 총 1,30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로 식품·공중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소 1,456개소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 1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10회와 일반음식점, 미용업소 영업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상과 같이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종합민원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및 신규시책을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민원은 계속 증가추세로서 다양한 주민건의 요구사항과 생활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처리기간을 50% 이상 단축하고 민원친절도 및 만족도를 90% 이상 나아가서 100%를 목표로 민원친절을 실천하겠습니다. 민원접근성 개선으로 1시간 빠른 민원실, 군수 민원상담의 날 운영 등 기 추진 중인 시책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원상담예약제 확대운영으로 군민에게 한 발 다가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장행정 강화로 가로·보안등 현장순찰을 확행하고 민원모니터 운영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산지·농지·개발허가지 관리강화입니다. 산지·농지전용 및 개발허가는 10월 말 현재 765건에 717.5ha를 허가하였으며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허가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고 신규 허가지 및 미준공 허가지 정기점검과 3천㎡ 이상의 대규모 허가지 116개소에 대하여는 허가지별로 전담자를 지정하여 중점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반을 운영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특히 허가지 및 준공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산사태, 붕괴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입니다. 건축신고 및 허가 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수는 총 1,285건이고 특정관리대상은 10건으로 대형건축물의 붕괴 등 건축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안전관리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특정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 구조, 소방, 환경 등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대형건축공사장 및 방치건축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현장확인 점검반 운영으로 불법건축물 및 위험요소를 근절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군 상생을 위한 군 협력강화입니다. 먼저 군사민원 군협의 적극 해결입니다. 군협의 동의율 제고로 184건 협의 중 부동의가 25건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의율 10% 이하를 목표로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661.39㎢이며 제한보호구역 중 행정위탁은 138.2㎢입니다. 지역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보호구역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통선 초소 북상이전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18개소의 민북초소가 운영 중입니다. 초소운영 실태파악 및 북상이전의 명분과 당위성 등을 강구하여 합참 및 관할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병교육대 운영지원입니다. 신병이 2005년 1월부터 5사단 신병교육대로 직접 입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병입소로 주 1회 약 1,800명, 차량은 약 600여대가 우리 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편의시설인 스탠드 및 차광막 설치를 지원하겠으며 각 부서별로 홍보관 운영, 주차장 설치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뢰제거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27개지역에 대한 지뢰제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도 백학 두일리 등 4개소에 대하여 1억원의 사업비로 지뢰제거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군부대 협조 및 유대강화입니다. 관·군 정책협의회 개최와 군보업무 및 관·군 협력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각종 행사를 통해 유대강화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고품질의 지적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16년 12월까지 미산면 동이지구 437필지를 대상으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입니다. 백학 장남면 일원의 3,411필지에 대하여 2m의 축척간, 도곽간, 행정구역간 접합정비로 연속지적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 우편함을 제작, 연천읍 2천개소에 공급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식품·공중위생·제조업소는 총 1,694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영업허가, 지도점검, 위생교육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불량식품 감시활동을 통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집단식중독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현장 지도점검과 오염도검사 및 위생교육을 연 4회씩 실시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의 일환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한 계도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모범음식점 3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우수 모범음식점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절전형 가로·보안등 교체 및 증설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총 7,124개소의 가로·보안등의 있습니다. 먼저 절전형 가로·보안등 교체사업입니다. 교체대상은 기 설치된 나트륨 등 2,850개소를 대상으로 2015년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총 20억원입니다. 아울러 보안등 신규설치는 연 50개소를 자체예산 사업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에너지관리공단에 2015년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을 기 신청하였으며, 연내에 절전형LED 등 시범구간을 지정 설치운영하고 민원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민원해소 및 현장확인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민통선초소 영농출입시스템 개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현재 민통선초소 18개소가 운영 중이며 민통선초소 영농출입 시 출입통과 지연과 관할사단별로 다른 출입증 발급으로 초소출입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통초소 18개소와 사단정보처 3개소, 5사단 관할 철원 대마리초소 2개소 등 총 23개소에 대하여 3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기 출입증을 대신하여 개인정보가 내장된 RF카드를 발급하고 출입통제시스템을 군부대 간 연동하여 모든 초소에 통용되도록 개선하여 주민통행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까지 군부대의 협의 및 실시설계를 하고 6월까지 초소 출입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나트륨 줄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나트륨 섭취량이 WHO 권고량의 2.4배로 높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싱겁게 먹는 건전한 식습관을 정착시키고 소비자, 가정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겠으며 나트륨 줄이기 사업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나트륨 줄이기 시범사업으로 어린이집 7개소를 지정하여 급식소별로 염도측정기 등을 배부하고 집단급식소의 저염식 실천을 위해 연 6회의 염도측정을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나트륨 줄이기 홍보활동으로 캠페인, 홍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개선업무가 되겠습니다. 허가기간 만료 또는 취소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각종 허가민원 1,648건 중 허가기간 만료, 취소 등이 585건으로 3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가기간 내에 미착공하거나 준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허가기간 만료로 재신청, 허가취소에 따른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허가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사전예고하여 기간 내에 준공 또는 기간연장신청, 기간만료 후 재신청 등을 안내하고 건축허가 후 1년 이내 미착공 시에는 허가취소 2개월 전에 예고하여 착공연기 또는 취소하거나 재신고토록 안내하겠습니다. 장기간 공사 중단 건축물은 중단 6개월 후 예고를 통해 공사 조기준공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개선할 경우에 허가민원에 대한 사후관리로 행정신뢰 및 주민부담을 해소하고 주민재산권 보호 및 불법행위 사전근절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초성리 562탄약고 이전사업입니다. 청산면 초성리 396번지 일원에 토지매입, 건물신축, 공장물 설치 등 총 31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4월 29일 국방부와 사업추진 합의각서를 체결하였고 10월 15일 국방부로부터 우리 군을 사업자 시행자로 지정받았으며 10월 29일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심사를 하였고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소요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심사 결과 재검토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책으로 중앙부처 및 경기도를 방문하여 2016년도 국도비를 확보하고 안전행정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심사를 재신청하는 등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중부원점 합수머리 꼭지길 조성사업입니다. 전곡읍 마포리 산35번지 일원에 소공원 및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기 확보한 국비 28억원을 비롯하여 총 55억원입니다. 2014년 1월 14일 안행부에서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10월 31일 부지 일부매입과 잔여부지 협의매수 중에 있습니다. 11월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부지매입비 부족과 잔여부지 협의매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편 동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의 중부원점 명칭이 중부좌표계로 변경되었으며 합수머리 꼭지길 조성사업 추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준공 등 사업여건이 변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2105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하고 합수머리 꼭지길은 평화누리길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효과, 예산투자효과 및 예산확보방안, 지역발전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05년도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친환경농축산과) 맨위로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친환경농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성과, 210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과 조직 및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정·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현황으로는 농업정책팀 등 6개팀에서 농·축·수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사 개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남토북수가 참가하여 대상을 수상하였고, 농업경쟁력 재고대책사업으로 인삼병해충 무인방제시설 지원 65농가에 4억 1천만원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큰장터 개최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전통주 활성화사업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막터 운영과 모노레일 관광열차 운행과 연계한 농특산물 교환권 발행으로 95농가가 참여하여 5억원의 판매수익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으로 문화복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군남, 백학, 미산, 왕징 4개면의 마을회관과 배드민턴장 등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확대를 통한 농가 경영안정으로 170농가에 13억 3,6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인 구제역·AI 취약농가 소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50농가에 대하여 주 1회 순회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주요사업 10건, 신규시책 8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4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 전업 여성농업인에게 영화관람 등 문화활동 기회제공을 위해 118명에 2,360만원을 지원하여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확보와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보전을 위하여 쌀 소득보전직불제 2,539농가에 39억 6,100만원, 밭 농업직불제 1,015농가에 3억 2천만원, 조건불리직불제 172농가에 8,500만원을 각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입니다. 농자재 가격상승과 농가의 경영비 부담경감 및 고품질 연천쌀 생산을 위하여 양곡건조기 지원 10농가에 1억 3천만원, 농기계임대사업 15개단체에 8억 5천만원, 대추나무 재배조성 26농가에 4억 8천만원, 농자재 지원사업 탈곡기 외 5종에 14억 4천만원, 비가림하우스 및 필름교체 지원 110농가에 24억 4,6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우렁이농법 지원에 250ha 4억 3,80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54농가 1,800만원, 인삼내재해시설 25농가에 2억 9,500만원을 지원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 육성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정액지원으로 4천농가에 12억 7천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천농가에 5억 1천만원, 규산액제 지원사업 40농가에 1,900만원을 지원하여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을 개량하여 지력을 유지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DMZ 친환경사과 생력화사업으로 승용방제기 외 5종, 비닐하우스 내부시설 현대화사업 32ha에 21억 1,600만원의 도비보조사업을 신청 선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및 안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FTA 대응 지속적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 공급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구현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400농가에 15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1개소에 5억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1억 3,800만원, 축산장비 지원사업 3종에 4억 4천만원, 가축 재해보험 가입 170농가에 7억원, 축산농가 부숙제 지원 400농가에 6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 및 수산자원 보존·관리·이용 등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하여 민물고기 생태전시장 1개소 2억 8,500만원,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에 1,700만원, 수산종묘 방류에 1억 5천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3천만원, 외래어종 무용생물 퇴치 10톤에 3천만원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토착어종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발생 다양화와 전염경로 원인 불분명에 의한 사전질병 차단의 어려움과 발생 시 급속전파 및 인수공통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어 구제역·AI 예방을 위한 내년 5월 말까지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주 1회 이상 소규모농가의 소득지원과 예방접종실명제를 실시하여 가축질병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AI 예방을 위한 방역강화입니다. AI 연중발생 질병 토착화에 따른 구제역·AI 방역상황실을 병행 운영하고 가금류 오리 산란계 농가에 AI 예방을 위한 이동승인 검사 후 반출시키고, 조류 사육농가의 자체소독을 위한 소독약품 배부 및 AI 발생지역 여행 및 모임 금지를 홍보하여 AI방역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 8건 중 첫 번째 신규시책인 쌀 수입개방 대비 농민지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쌀 수입 전면개방과 관련 지역농민에게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우리 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으로 맞춤형 비료지원에 10억원, 쌀 생산 장려금에 9억원을 지원하여 쌀 시장 개방으로 쌀값 하락에 대한 실질적 소득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인 인삼 해가림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인삼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15농가에 5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질 좋은 인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인 농업의 6차 산업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의 복합화를 통해 향토자원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하여 소득원 다양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1억 800만원을 지원하여 6차 산업화 사업자 창업 지원과 농촌체험마을의 6차 산업화 지원인 사무장 인건비, 버스임차료 등을 지원 농촌체험마을, 체험농장 등 생산·유통·체험을 연계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인 남토북수인증 농산물 소비촉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농산물을 소비하는 음식점, 회사, 시설 등에 소비보상금을 지원하여 남토북수인증 농산물 소비촉진으로 농업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쌀부터 시행하고 향후 축산물 등 다품목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인 로컬푸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를 단축시켜 식품의 신선도를 극대화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소규모농가의 판로를 확보하여 소득을 창출하고자 전곡농협, 하나로마트 내 400㎡ 8억 4,500만원의 사업비로 로컬푸드 매장을 개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및 한해 수시발생으로 경지정리지역의 농수로를 개선 정비하여 영농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수혜면적 2천ha 17.2km를 2105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30억원을 투입하여 노후 농수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인 은대 해동지구 한해대책입니다. 경지정리구역 내 노후된 농수로를 정비하여 수해 및 한해에 대비하고자 용수로 정비 4.2km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23억원을 투입 보수·보강하여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시책인 미생물 발효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FTA체결 등 무한경쟁 속에서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축산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유효미생물 발효시설 2.4톤 1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산림녹지과) 맨위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엽

전광엽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전광엽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 정원은 12명이며 현재 산림정책과 공원조성, 공원관리 3개팀에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사업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 11월 6일 경기도에서 실시한 31개시군 산불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군남면 선곡리 산22-1번지 외 38필지에 71㏊ 2억 1,800만원, 숲가꾸기사업 전곡읍 고능리 산80번지에 280필지에 974㏊ 13억 8천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13명을 고용하여 산물수집 200톤, 숲가꾸기 작업 50㏊ 1억 6,600만원, 목재이용 가공지원사업으로 가정용 펠릿보일러 25대를 9,4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봄철 1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가을철은 11월 3일부터 지금 현재 중입니다, 12월 5일까지 산불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군과 읍면 11개소에서 산불진화대 28명 및 산불감시원 40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불진화 임차헬기, 산불진화차량,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으로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관리사업입니다. 은대근린공원 외 22개소에 잔디제초 등 녹지관리, 은대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정비, 음악분수 등 수경시설 운영 3개소에 3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신서면 대광리 산168번지 일원 31.4㏊에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평가,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동트는 마을 녹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청산면 궁평리 1번지 동트는 마을에 휴게시설과 운동시설, 텃밭조성, 수목식재 등 1억 4천만원, 그린빌리지 녹지조성사업으로 중면 삼곶리 그린빌리지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메타세콰이어 42주 외 2종 사업에 대하여 7,500만원,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생활환경숲 3개소와 쌈지공원 1개소에 휴게시설, 운동시설, 나무식재 등 2억 9,500만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신서면 내산리 군도3호선 외 3개읍면에 청단풍나무 외 3종을 2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마을정원가꾸기 사업입니다. 10개읍면 초화류 8만 1,700본 외 4종 사업에 대하여 자재, 기술은 군청에서 지원하고 조성관리는 마을에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5천만원,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연천군 주요도로변 및 화단에 꽃길 20㎞, 화단 10개소, 꽃탑설치, 난간걸이화분 설치 등 9,4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체 양묘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천읍 차탄리 114번지 차탄리 양묘장에서 5만 9천본 1,300만원, 철쭉동산 및 다래터널 조성사업으로 선사유적지 내에 철쭉 8천본을 이식하였고, 다래터널 조성에 152.1m 3,700만원, 보호수 보호사업으로 전곡읍 간파리 216번지 느티나무 외 9개소에 보호수 부패부 제거수술 및 영양제 수간주사를 1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내산 임도신설입니다. 신서면 내산리 산1-8번지 심원사지에 임도 600m 1억 7,300만원,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군자산과 고대산, 보개산 총 9.7㎞에 방향안내판 외 10종에 대하여 1억 3,600만원,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로 고사목 제거 3,001본, 항공방제 6회, 지상방제 120㏊,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92㏊에 1만 4천본 롤트랩 설치, 산림 외 수목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3억 5,1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조림사업 71㏊에 1억 9천만원, 숲가꾸기 1,150㏊에 17억 3,2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펠릿보일러 20대를 8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봄철은 2015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5개월간 산불방지 예방으로 홍보 및 캠페인 실시와 산불진화대 28명, 감시원 40명을 운영하고 장비로 임차헬기, 진화차량 2대 등 10억 9,6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참나무 시들음병, 흰불나방 및 기타해충 650㏊에 벌채훈증, 파쇄, 항공 및 지상방제 등 4억 1,2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내산리 1-8번지 8.0㎞에 대하여 4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2㎞는 신설, 6㎞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감악산과 고대산, 보개산, 성산 등 안전시설, 이정표, 계단, 전망대 설치 등 3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군자산과 감악산에 안전시설과 이정표, 종합안내판 등 1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곡근린공원입니다. 전곡읍 전곡리 355-31 일원에 잔여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노인휴게시설, 녹지조성 등 면적 9,998㎡에 12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10월 말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서수변공원입니다. 공원 2공구는 2014년도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제3공구 8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장미목장 김석임씨 수요재결 결정 후 연못, 광장, 어린이놀이터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리소공원입니다. 상리소공원 2차 사업을 2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혜마을 나눔숲 조성입니다. 전곡읍 은대리 산43-4번지 은혜마을 내 노인운동공간, 휴게시설, 녹지조성 등 1억 3,4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및 유아숲 체험원 조성입니다. 먼저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신서면 대광리 25-1번지 일원에 산림휴양관과 숲속수련원, 숲속의 집, 야영장 등 총 50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2015년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숲 체험원 조성입니다. 전곡읍 은대공원 내 숲속 체험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구성을 위해서 1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철쭉동산, 다래터널 조성 및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2013년도에 유적지 내 철쭉동산 1만 3천㎡를 조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다래나무 660주를 실시하였으나 생육이 저조하여 대체 식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4년도 올해에는 철쭉 8천주를 보식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개요로 선사유적지 내 철쭉 5천주, 머루덩굴 보식 300주를 5,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해서 선사유적지를 찾는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녹음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환경 정비 및 꽃길 조성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생육환경 개선으로 국도3호선변 및 전곡 시가지에 쥐똥나무 1만주, 산벚나무 200주, 메타세콰이어 300부, 가로수 수형조정 700주 등 1억 9,3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도로변 및 녹지 조성지, 공원, 쉼터 등에 국도변 20㎞, 꽃탑 3개소, 난간걸이 1개소, 공원 화단 및 도로변 화단 10개소 등 4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꽃묘생산 및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연천읍 차탄리 양묘장에서 튤립과 메리골드, 페츄니어, 꽃양배추 등 10만본을 1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생산 꽃길 가꾸기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사랑의 땔감 나누기 사업입니다. 현황으로 산림바이오매스단을 활용하여 숲가꾸기 산물수집으로 산불 및 재난도 예방하고 취약계층에 동절기 난방용 땔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250톤의 난방용 땔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15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10명을 활용해서 연간 250톤에서 300톤 가량의 숲가꾸기 사업장 내 버려진 산물을 수집해서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난방용 땔감을 지원해서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국도3호선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남부지방에서 자생하고 있는 난대식물인 종려나무와 배롱나무를 여름철 국도3호선변에 배치하여 특색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국도3호선에는 꽃화분 102개와 기차화분, 마차 등 55개가 연장 600m에 걸쳐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제작하여 설치한 마차 및 기차화분은 호응도는 매우 좋으나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로 2015년 7월과 8월 한여름에 종려나무 30주와 배롱나무 30주를 큰 화분에 식재하여 배치하고, 기온이 하강하면 양묘장으로 이동하여 관리함으로써 특색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연천군 및 내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찾아가는 녹색도우미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영세민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주택가의 위험수목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대상 수목 등은 존치될 수 있도록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67가구에 127본을 제거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 2015년 1월부터 연중 생활주변에 위험수목이 있을 경우 각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위험수목을 제거하여 줌으로 군민이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8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보고(건설과) 맨위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성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16명에 현원 16명, 업무현황은 건설행정팀 외 3개팀으로서 전문건설업 및 기계관리, 도로·교량, 특수상황지역개발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하천정비사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삼거-왕림 간 4.7km, 통현-고포 간 3.43km를 10월 31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14년 11월 1일 부분개통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31건 18억 4,400만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구미리 파머스마켓 및 저장시설 조성사업은 5억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4km에 157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일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호안 300m를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해복구공사 지방하천 10개소, 소하천 19개소를 49억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도로확포장 공사 2.38km를 201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305억원이 되겠습니다. 2105년도 12월 국도37호선 남계교차로와 연계하여 도로를 개통할 계획에 있으며 내년도는 7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삼-무등 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왕징면 북삼리부터 무등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사업량은 3.67km가 되겠으며 2016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55억원을 투입하여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40%의 토지보상과 겨울철에도 토공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전곡리도 202호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곡 은대4리부터 전곡3리 바래마을까지이며 사업량은 2.79km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 8월부터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리도 201호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미산면 백석리부터 퇴비공장 앞까지 사업량은 1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105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8호선 구미-아미 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백학면 구미리부터 미산면 아미리 일원 총 도로연장 6.15km가 되겠으며 1차구간 구미리부터 아미리까지 2.2km 구간은 백학골프장 유원지까지 총사업비는 280억원이 되겠으며 6.15km의 총사업비는 450억원이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6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실시용역을 추진하고 2015년 8월부터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학힐링빌리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미산면 아미리 저수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조성면적 총 107만 6천㎡가 되겠고, 우선 습지생태학습장을 먼저 추진토록 하겠으며 면적은 2만 2천㎡가 되겠고 사업비는 총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행정절차 및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리도20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곡읍 간파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1.3km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48억원이 투입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6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 8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2016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1호선 대전2교-순욱교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km이며 사업비는 20억원이 투입될 계획에 있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 6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3억원을 투입하여 2105년 8월부터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청산리도 204호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산면 장탄2리 옛날 발전소 옆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6.95km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24억원이 투입될 계획에 있습니다. 2015년도 12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2015년 6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 2015년 8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2014년 3월 20일 고시되었습니다. 위치는 고능리 일원이 되겠으며 고시면적은 19,950㎡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84억원이 투입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우라지 평화생태마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산면 궁평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체험관 및 체험숙소를 2013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2105년 말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원이 되겠으며 현재 공사를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진강 나룻배 평화생태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산업화가공장 리모델링, 징파나루 글램핑장 조성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이고 총사업비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10월 말 착공을 시작하여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신2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서면 도신2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하천개수 1.2km와 교량 6개소가 되겠고 현재 추진공정은 호안 500m와 교량 4개소를 완료하였고, 도신2리 회관 앞에 옹벽 기초콘크리트를 타설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70억원이 되겠으며 2015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비 때문에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궁평1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산면 궁평리 일원이 되겠으며 하천개수 1.8km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20억원이 투입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3월부터 본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상리천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1·2리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1.3km에 총사업비 74억원이 투입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이며 현재 용역을 완료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도시과) 맨위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훤

정대훤도시과장

도시과장 정대훤입니다. 2015년 도시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성과 그리고 2105년 주요업무계획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과 정·현원은 17명이며 업무현황은 도시계획팀, 도시계획상임기획팀, 도시디자인팀, 공동주택팀, 주택팀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팀별 업무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2014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완료한 주요사업은 설명을 드리고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은 2013년 6월에 착수하여 2014년 6월까지 연천군 전 지역 도시계획 이력을 구축하여 현재 시험운영 중으로 하반기 군정업무 보고 시에도 진행상황을 보고드렸으며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각종 개발계획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의 전곡읍 중앙로 간판정비사업입니다. 구도심 사업지역과 경기침체 등으로 이전 및 폐업하는 업소의 방치된 간판으로 보행자의 안전위협과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건물 등 주변과 조율하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8,820만원을 투입하여 170개업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연천군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추진 보고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 건립공사는 2014년 5월 8일 현상설계 공모를 하여 7월 22일 당선작을 선정하고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중간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5년 6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2015년 주요업무계획 8건과 신규시책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의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보고입니다. 개별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리지역 세분 등이 지연될 경우 행위제한으로 민원인의 불이익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용도지역 변경은 경기도지사의 결정사항으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2014년에도 우리 군에서 이루어진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 등에서 환원된 사항을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개선건의 등을 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다른 지자체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의 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경원선 전철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공식을 하게 되어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철의 초성역사와 노선확정이 지연되어 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지연되었으며 일부 지역주민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위치는 청산면 초성리 학담지역 일원의 1.3㎢로 초성역사를 중심으로 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용도지역 변경을 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2015년 12월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여 경원선 전철 개통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고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보상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05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19개소로 2012년부터 공사 중이며 총사업비는 418억 8,3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48%를 확보하여 집행 중에 있으며 2105년 예산은 4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상이 359개소에 7,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군비를 투자하여 마무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현안사항입니다. 따라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현실여건에 부합한 군관리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의 연천 옥산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 보고입니다.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금년 6월과 7월 2회에 걸쳐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를 실시하였으나 민간공급자의 공급신청이 없어서 유찰된 사항을 하반기 군정업무 보고 시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경원선 전철 등 가시적인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주택과 기타 다각적인 사업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전곡지구 공동주택관리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전곡지구 공동주택관리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공모공고를 2014년 4월 28일 실시하여 8월 28일 민간사업자 다빛산업건설을 선정하였으며 11월 6일 우리 군과 민간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전곡읍 은대리 일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규모는 350세대로 사업비는 민간투자 50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민간사업자 다빛산업개발이 추진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우리 군은 기반시설과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에 있으며, 지원범위는 우리 군 정책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사업을 완료할 시점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의 공동주택단지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노후화 및 재해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의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대규모 공동주택 15개단지, 소규모 공동주택 66개단지, 다세대주택 68개단지이며 사용검사 후 5년에서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로 지원금액은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차등지원되며 2015년은 2억 6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영세민과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 다세대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공동주택단지 안전점검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중에서도 법정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다세대주택은 건축물의 안전관리가 전무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점검대상은 법적관리대상 3개단지와 법적관리 제외대상 68개단지로 법적관리대상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고, 법적관리 제외대상은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사각지대에 노출된 노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서비스 제고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보고입니다. 주택 신축계획자와 1년 이상 방치된 노후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택개량과 빈집을 정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우리 군은 농어촌지역으로 지역주민에게 매우 필요한 사업입니다. 2015년도는 주택개량 40동과 빈집정비 15개동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택개량은 최고 6천만원까지 융자지원을 해주며 빈집정비는 동당 1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변환경 개선사업 대상자를 귀농·귀촌자에게도 물량을 더욱 확대하여 우리 군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정주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신규시책 6건으로 먼저 17쪽의 2030년 연천 군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우리 군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통일한국심장 미라클 연천의 미래상과 장기발전방향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2030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통일중심도시 거점을 위한 국가정책과 연계하는 군기본계획이 필수적임에도 미래의 대응전략에 부족한 부분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금번 2030년 연천 군기본계획에는 우리 군의 대내외 여건과 국가정책 등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통일중심도시의 공간구조와 입지의 우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래의 우리 군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주택, 환경, 산업, 복지, 문화, 교통 등 다양한 부분계획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우리 군의 최상위계획으로 단순하게 청사진으로 끝나지 않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한 우리 군의 마스터플랜으로 군관리계획 수립이 기본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30 연천 군기본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변화에 따라 군관리계획 변경을 수립하는 용역예산은 19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용역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자연사박물관 및 세계캠핑체험마을 조성사업 보고입니다.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이 부지조성을 완료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민간개발사업이 어려운 실정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자연사박물관과 세계캠핑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전곡읍 전곡리 705번지 선사박물관 인근이며 총면적 47,430㎡이며 사업비는 95억원으로 경기도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의 전시자료는 운석과 광물, 화석 3개 희귀자료 15종 10만여점 이상을 연구 임대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세계캠핑체험마을은 선사문화와 한탄강관광지 주변여건과 조화롭게 3개의 이색적인 캠핑촌을 접목하여 다시 찾아 체험하고 싶은 우리 군의 차별화된 특화프로그램으로 캠핑 관광명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연천군 도시재생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도시재생이란 기존 도시를 새로운 기능을 도입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군의 침체된 도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시의 재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민과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지역밀착형 계획수립으로 주요내용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구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국토교통부로 2015년은 도시재생 주요사업 기본구상을 철저히 준비하여 우리 군에서도 침체가 가속화되는 도시를 우선적으로 계획하여 2016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재바우 안보관광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재바우 안보관광체험마을의 재바우는 순 우리말로서 '재'는 고개이고 '바우'는 바위로서 바위처럼 듬직하고 믿음직스럽다는 어원이 담겨 있으며, 기본적인 구상은 감성관광과 체험관광 그리고 안보관광의 세 가지 관광테마를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하여 신서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찾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신서면 일원으로 감성관광은 자연경관과 관련된 테마를 개발하고 체험관광은 이색병영체험과 먹거리촌으로 구성하며, 안보관광은 DMZ 관광모노레일과 통일숲 산책로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사업예산은 10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우리 군의 발전방향과 연계한 경관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공공디자인 분야가 전반적으로 낙후돼 있는 실정으로 도시경관은 민·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가능한 정책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용역예산은 2억 4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10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수립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쪽의 찾아가는 건축교실 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여야 하나 건축주의 건축법 이해부족과 경제적 이익추구에 따라 위법 건축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 건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건축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 준법의식 향상 및 행정신뢰와 더불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축교실 운영은 각 읍면의 이장 및 사회단체 관련자와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분기별 1회의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비예산 사업으로 우리 군 자체교육으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105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안전총괄과) 맨위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정근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근진입니다. 2015년도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성과, 2015년도 주요업무, 신규시책, 개선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직원은 저를 비롯하여 정·현원 15명이며 부서별 업무내용으로는 안전관리팀, 복구지원팀, 재난시설팀, 민방위팀 4개팀으로 업무를 분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재난예방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매월 4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취약계층 81가구에 대하여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시특법 및 특정관리 대상시설 상하반기 안전점검, 명절 및 해빙기 등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을 16회 172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현실성 있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로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12개기관에서 489명이 참여하여 대규모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 기관과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대피 훈련실시 및 심폐소생술을 체험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추진사항으로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물놀이 관리지역 11개소에 대한 계도대원 총 61명을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4천만을 교부받았으며, 재난위험지역 예·경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산간계곡 우량경보기 18개소를 관리하여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합동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안전 최우선 중심의 방재활동 역량강화를 위하여 사전대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인명피해 우려지역의 일제조사, 해빙기 및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및 안전모니터 봉사단 활동사항으로는 전문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각종재난 대비 훈련참여와 위험지역 예찰활동을 실시하였고, 재난예방 신고 등 우리 군 중점시책인 종합관찰제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선제적 자연재난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및 급경사지 2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 141개소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배수문 유지관리 및 수방자재 확보를 위하여 관리자교육 및 펌프장 가동훈련 및 시운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재해경감대책 추진을 위하여 자연재난 상황관리체계 구축 및 신속한 상황전파를 실시하였고 강설 및 폭설 시에 방재활동을 지원하였고, 재난대응 생활민방위 육성을 위하여 민방위대 편성과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을 위하여 궁평리에 주민대피시설 1개소를 건립하였습니다. 현실성 있는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과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을 위하여 5개기관 11개반에서 268명이 참여하여 주민 및 관서이동, 지휘통신체제 운영, 이동통제소 설치훈련 등 실제훈련 위주로 연습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을지연습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및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10건, 신규시책 3건, 개선업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쪽 재난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로 안전문화의식 범국민 확산과 소외계층 및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위험요인을 사전 제고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재난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특법 및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정기 및 시기별 수지점검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대형재난발생 제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현장 중심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물놀이를 찾는 행락객에 대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하여 취약지역 집중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물놀이 관리지역 11개소에 대한 홍보요원을 배치 물놀이 안전시설과 표지판 준수 및 정비 등을 통해 인명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물놀이사고 사전예방울 위한 단계별 안전계도요원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며, 사고예방을 위한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캠페인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물놀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현실성 있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훈련시 참가자 상호 간의 활발한 토론을 통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규모 재난발생 시 재난대응 긴급구조 기관과 긴급구조지원 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공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완강기, 소화기, 소화전 등을 각종 안전체험 시설을 통한 재난의식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군민참여 체험훈련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 1가지 체험기회 부여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실제훈련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훈련결과로 평가와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안전분야 전반에서 사망자 감소 등 수치 상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며 일선 현장까지 안전의식 개선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존 교통안전 체험시설인 한탄강교통랜드를 눈, 귀, 입, 몸으로 체험하는 안전테마파크 시설로 확장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어린이 안전체험을 위주로 하되 청소년까지 확대 가능하도록 유동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험 위주의 시설이 아닌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한 시설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11월 실시설계하고 2105년 3월에 공사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연중 무휴 24시간 근무로 재난상황 유지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재난 예·경보시설 일일점검 및 유지관리업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무휴 24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 기상특보 단계별과 유형별 시설물을 통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연재난 사전대비 방재활동 강화계획입니다. 한 단계 빠른 사전대비 및 대응체계 확립과 피해우려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로 인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연재난 대비현황으로는 돌발성인명피해 우려지역 10개소, 급경사지 26개소, 자연재해위험지구 2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지정구역 경고판 설치 및 점검과 현장관리관 및 읍면담당자 순찰을 강화하고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하여 급경사지 재해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 일제조사 및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도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기후변화와 집중호우 시 주택 및 농경지의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정주의식을 고취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도신 재해위험개선지구는 차탄천 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로 지난 '99년 집중호우 시 주택 20동의 침수피해 발생의 이력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도비 및 자체예산 33억 4,700만원을 확보하여 유수지를 신설하고 수로개설을 할 계획이며 실시설계와 보상절차를 거쳐 2015년 3월 중 착공 201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 재해위험요소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배수펌프장·배수문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방재시설 사전점검과 관리자 운영능력 배양으로 여름철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사전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배수펌프장 월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며, 배수문 하반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고 7월 중 관리자 운영능력 배양을 위한 집합 개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배수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배수용량이 부족한 장남배수펌프장의 용량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민방위대원 중심의 주민안전체제 확립입니다. 진도 여객선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우려수준에 있고,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과 잠재적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어 전 군민의 초동대처능력 제고 및 안전의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상황발생 시 대응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보 및 비상대비 교육을 강화하고 민방위대원 교육을 상반기 기본으로 실시하고, 농번기를 피한 하반기에 보충하도록 하며, 민방위훈련을 5회 실시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민방위대원 자율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행동 가능한 비상대비태세 발전입니다. 대북전단 풍선날리기로 인한 북한군의 사격 등 국지도발 사태가 발생하여 주민피해가 우려되고 국지도발, 전쟁발발 등에 대비한 통합방위계획 및 충무계획 시행으로 전·평시 연계 통합된 비상대비태세 확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한 주민피해 최소화와 주민대피 훈련을 통한 주민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망 정비로 신속한 상황전파를 하고 종합적인 국가위기 관리절차 연습 및 전시직제 편성훈련으로 현실적인 을지연습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지도발 대비 위기대응훈련 실시, 현실성 있는 충무계획 작성 및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분기별 1회 실시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신규시책 사업으로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작년 한 해 기초질서 미준수와 안전의식 결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10명이 사망하고 26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급속히 변하는 사회적 환경과 자동차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로 안전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및 노인복지관의 운영프로그램에 기초질서 및 안전교육 추가, 위험노출 취약대상 보호장비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연재해 조기조사반 운영입니다. 지역적인 자연재해 발생 시 해당읍면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고 신속한 피해조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이재민구호 등 시급한 상황 해결을 위해 피해조사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해발생지역의 부읍면장 및 산업팀장으로 근무한 팀장급을 반장으로 한 조기조사반을 편성하여 기존의 조사 기간에서 최대 3일 이상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별 조기조사반 편성을 위한 지원자를 모집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해당지역으로 조기조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배수펌프장 민·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주민이 지역재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통한 적극적인 방재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이 직접 배수펌프장 주변 예찰활동 및 펌프장 운영에 참여하여 재난대응능력 증진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배수펌프장 운영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2명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읍면으로부터 주민 2명을 추천받아서 4월에 주민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5월에 기상특보 시 배수펌프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 19쪽 개선업무로 비상사태 대비 유관기관 공조체제 확립입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유관기관 상황전파가 지연 및 누락되고 핫라인 일부가 미설치되어 있으며 상황전파 책임자 미지정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위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상황전파체계를 재정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상황전파 공조체계 확립회의 정례화, 유관기관 간 상황전파훈련 실시, 핫라인 추가보강 및 부서 매뉴얼에 대한 임무카드 작성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전총괄과 직원을 비롯한 전 직원은 철저한 예찰활동과 사전대비하는 자세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