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열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남열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52회 횡성군의회 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보건소장 정연덕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입니다. 제6기 보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에 결핵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하고,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소사보건진료소의 백신냉장고를 올해 3대를 준비하는데 2017년도에 또 한 대를 추가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

횡성군에 지금 결핵환자는, 이 결핵환자는 6개월동안 치료를 해 줍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 가지고 음성이 나오면 완치가 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환자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 횡성군에서 평균 결핵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8-9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을 때는 12명까지도 환자가 증가되었다가 또 줄을 때는 8-9명으로 이렇게 환자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신냉장고 장비확충에 대해서는 특히 예방접종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냉장고는 온도에 대한 민감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보존수명이라고 할까요, 그 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가 다른 새것으로 다시 바꿔주어 가지고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끔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연도별로 수명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대로 바꾸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확보계획은 지금 그 때 가서 수명이 다 되면 그것으로 한다는 1대 추가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공중보건의 배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치과공보의가 지금 보건소에 한분하고 안흥에 한 분 해서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두분이 2015, 2016, 2017년까지도 변동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계획표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배치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과의가 보건소에 한 분, 안흥에 한 분만 계셨는데 이래가지고 사전예방적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까?

공중보건의사 치과의사 공급은 저희 군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대학교, 그러니까 치과의사 인력 수급에 맞추어서 하는 그런 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치과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했는데 치과대학이 지금 6년제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대학원이 생겨가지고 전문의제도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치과의사는 그냥 다 일반의로 되어 있었는데 전문의가 되는데 2017년도부터 전문의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치과의사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치과의사가 대학원을 진학하니까 군대를 안가고 대학원으로 진학하니까 의사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대학원에서 치과의사들이 졸업이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 한명이 더 증원이 됩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한명이 더 증원되어서 2018년도에 4명이 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사업에 좀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면 몇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 진료를 안보고 의료기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비싼 의료기도 의료기겠지만 어르신들이 지금 예방적으로 가서 스켈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공보의를 일주일에 한두 번 해가지고 배정을 해서라도 진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수요일은 공근, 서원 이런 식으로 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 겁니까?

지금 두명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치과공보의를 순환근무를 시키고는 있어요. 시키고는 있는데 인원이 너무 적다보니까 면 단위에 다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흥에 치과의사는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둔내,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안흥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치과 의사 같은 경우 배치를 하게 되면 장비라든가 유니트라든가 이런게 다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강림만 지금 저희가 그 당시에 배치를 못해 주고 나머지는 다 배치가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순환적으로 하는데 인원이 너무 없으니까 치과의사들이 근무하는 게 너무 혹사를 시킨다고 할까요, 좀 그러다보니까 조금 덜 해 주는데도 있고 못 가는 데도 있습니다.

사정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주무관처하고 협의를 거쳐서라도 공보의 확보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인력확충 그쪽 직제개편 쪽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건시설담당 이쪽으로다 인력을 세 분씩이나 확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가 없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계는 없잖아요.

이것은 현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굳이 시설계가 필요 없는데요, 이게 신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신축 보건소로 옮기게 되면은 종합복지타운이 되기 때문에 복지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같이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시설관리 부서가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2015년도부터 세 명 정도로 해서 확충할 계획인데 그것은 인력관련은...

여기 보면은 보건소 인력배치 기준이나 이쪽에 보면은 현재 있는 직원으로도 약사나 방사선과, 임상병리사 인력부족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시설 쪽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넣으신 것을 보면 계도 없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시설 쪽보다는 이렇게 부족한 이쪽의 보건사업에 더 치중하셔서 인력을 그쪽으로 쓰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일단은 말씀하시는 우리 보건인력은 현재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쪽은 지금 건물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할 거냐 이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말씀은 좋으신데...

그런데 인원이 상당히 많아서 갑자기 많아지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보건소 내에 있는 보건사업 쪽에는 인원이 충분하신건가요, 여기에는 부족하다고...

저희가 부족은 한데요, 지금 기간제나, 무기계약 쪽으로 대체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4개 사업이 더 증가가 되는데 그 4개 사업 자체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민영양관리사업만 더 증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영양사 2명을 기간제로 뽑아가지고 개략적인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증가되는 사업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국비라든가 도비, 군비가 합산해서 거의 15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간제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보건사업에 더 치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사업 열심히 치중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계획수립을 위해서 보건소 실무진과 여러분들이 밤 세워서 고민하고 그러는 모습도 봤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전문가 집단이나 심의과정이나 결정을 할 때에 어떤 범주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씩 해야 되는데요 주로 하는 것은 관련 사업부서의 담당자라든가 담당계장, 담당하고 같이 협의해서 총괄적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주로 통계수치라든가 이런 것은 통계연보라든가 지역사업 건강조사를 매년마다 저희가 위탁을 줘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작성을 하는데요 그 작성계획표준안이 보건복지부서부터 내려와져 있습니다. 그 틀에 맞춰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계획이든 4년 중기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신중하게 수립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물론 산학협력을 통해서 자문도 구하고 부서별 우리 공직자들의 생각을 포함시켜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마련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의료보건분야는 전문성이 좀 많은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개 전문성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우리 관내에도 계시겠지만 외부에서도 전문가분을 좀 집단을 구성을 해서 의견을 충분히 취합을 할 수 있고, 장기미래계획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수립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그래도 검토가 되고 분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심의라든지 자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인덕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사실 우리가 노후에 많은 의료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 중장년층에서 건강에 대한 비용투자가 좀 적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의식도 낮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끼고 사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보건사업 쪽에서는 그거를 인지하시고 청소년기, 사실 공부하느라고 건강에 대해서 덜 챙길 수도 있고 또 상업에 종사하는 경제활동인구층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좀 조사.분석을 해서 사실 어떤 정책이든 중점방향을 정확히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재원의 배분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기대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4페이지에 비젼은 ‘건강군민, 행복한 횡성’ 이렇게 크게 잡으신 것 같고요 목표에서는 ‘행복노후 골드인생’이라고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게 포함이 되겠지만 어떻게 횡성군은 노인만 위한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목표설정을 하실 때 조화로운 목표가, 또 최종적인 중점을 추구할 수 있는, 누구나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목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횡성군을 보니까 많은 불명예스러운 통계들이 많으네요. 자살률도 높고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한 부분들도 많고 그런데 역시 이런 부분들도 노년층이 많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 청.장년층에서의 건강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화로운 예산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기, 청.장년층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뜻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나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는 하는데 욕구도가 적으니까요 그분들은 청소년이라든가 중.장년층은 청년층은 공부도 해야 하는 목표의식이 있고 중.장년층은 벌어서 식구들을 먹여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보건의료서비스라든가 저희 보건소에다 요구하는 일반 아기들이라든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을 덜 치중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 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절주예방사업이라든가 금연사업이라든가, 또 그런 분들이 담배라든가 술,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데 가 가지고 자살예방사업이라든가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아기들이라든가 모자라든가 노년층에 비해서 조금 덜 부각이 되다보니까 사업이 좀 등한시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하고 또 저희한테 질책을 주실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사업을 하는데 좀 더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부각시키고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많이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상정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대균 의원, 장신상 의원,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김인덕 의원, 표한상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12월 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