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5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은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표한상 위원님께서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제25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 부터는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균 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김인덕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같은 34페이지를 보면 현행에 보면 마일리지증이 있고 이쪽 개정안에 보면 자원봉사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같은 맥락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일리지증 소지자가 기존에 조례에서는 강원도지사 권한 사항으로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저희가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는 것을 도지사 권한을 횡성군수 권한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수봉사자들한테 마일리지증을 주는 것은 어떤 우리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 마일리지증을 발급해 주는…

지금 자원봉사증은 100분의50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입장료나 이런 거 감면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이라든가 이런 할인혜택을 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전에 마일리지제 할 때. 그때 보면은 이 가맹점들이 있기는 한데 거의 활용도가 없었어요. 저도 그 가맹점을 했었던 사람의 하나인데 한명도 와서 그 프로테이지를 감해 달라, 이런 마일리지증을 가지고 와서 해 달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자원봉사증을 발급받아서 100분의50으로 감면을 받는다고 했는데 횡성군에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은 입장료나 이런 것을 감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할인혜택을 받는 공공기관이 어디인지 그것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공공시설 입장료라든지 이용료 같은 것은 여성회관, 우리 청소년수련관 이런 공공시설을 사무실이나 어떤 사용료를 낼 경우에 그럴 때 감면해 주는…

사무실 사용료요?

그러니까 시설사용료. 회의실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뭐 했을 때 돈을 받거든요.

그것은 단체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개인이 하는 것이…

자원봉사자가 그런 어떤 행사를 하거나 뭐를 하고자 할 경우에 100분의50을 감면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군요. 그러면 개인이 쓸 수 있는 부분은 거의…

개인이 공공시설을…

입장료를 내는 공공시설이?

저희는 입장료를 내는 시설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듯이 2012년도 8월 5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위원회를 자치단체에 조례하도록 했는데 여지껏 이 조례가 없었습니까?

네, 조례 제정을 못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못한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문제보다는 빨리 조례 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시기를 그 당시에 놓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도출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서 좀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지금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 하나, 부위원장 하나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 상위법에는 몇 명의 근거가 있습니까?

상위법 그러니까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도 1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10명 이내에 여성발전기본법을 고려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10인안에 여성은?

그러니까 특정성, 남성이든 여성이든 특정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를 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조금 조례안이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38페이지 횡성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그 사람인데 그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이 이쪽에 39페이지 4조에 그 공무원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여기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무원이라는 말을 쓴 것은 당연직을 놓고 봤는데…

그런데 이게 위촉직이지 않나…

지금 교육청이라든지 이런데 분들은 ‘위촉을 해야 된다’라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위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공무원인 이렇게…

그러니까 4조 1항에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항에 앞에서 2조 3항에서 ‘임명한다, 위촉한다’로만 하고 ‘임명한다’를 수정할 경우에 4조의2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이 말이 굳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위촉직 위원’으로 할 경우에는 교육청이라든지 또 어떤 자격을 가진 자가 다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중 제2조3항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군수가 위촉한다’로,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1항 앞부분에 ‘당연직’을 삽입하며, 2항 앞부분에 ‘공무원이 아닌’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횡성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49쪽에 제4조 제3항 ‘공무원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준칙 내용 입니까?

준칙이 아니고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0년도 7월15일날 전문개정되고 또 2014년 6월 30일날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 ‘제8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는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조항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삽입한 게 되겠습니다. 자구하나 틀리지 않고 똑 같습니다. 국가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민선이 되고 지방자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군민이 원하는 부분이든 원하지 않는 부분이든 물론 100프로의 찬성에 의해서 정책이나 시책이 입안이 되고 정리가 되지는 않을 거에요. 그러나 공무원 신분을 가졌다고 해서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개인의 의견을 토로할 수가 없는 것인데 만약에 공무원이 국가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의사표명을 하겠다 하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개인의 의사표명하는 방법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구 그대로 여기서 ‘공무원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명의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개인의 의사표시나 이런 게 아니고 같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공무원연금법 관련해서 저희가 각 실.과.소, 읍.면에 의견도 듣고 이번에도 자유게시판에 설문조사 한 것 결과도 게시했듯이 그런 의사표현이나 이런 것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 자구 그대로 ‘집단.연명 또는 단체명의를 사용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이게 대통령훈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삽입했지 여기에는 이 뜻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장협의회나 노동단체나 이런 데서는 의사표명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아니, 지금도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 가입되어 있는 데서 의사표시 하는 게 이런 데 반하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반할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고 그런 거지 저희가 대통령훈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삽입했지 거기에 전제를 달았거나 이번 기회에 이런 거를 집어넣었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훈령에 있든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 조항을 넣지 않아도 되잖아요 굳이? 훈령에 있다고 무조건 넣지 않아도 될거 아니에요?

훈령에 있다고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저촉을 받으나 훈령이나 법령에 의해서 받으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굳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내용을 굳이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에 걸쳐서, 한번은 2010년도 7월 15일날 전문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부 개정이 2014년 6월 13일 된 내용에 따라서 정리한 거지 특별한 계기나 이런 사유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리가 됐으니까 정리한 건데 굳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조례로 반영 한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의 의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유롭게 표명하고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고 한데 굳이 이거를 조례에다가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과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상조례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공적심사위원회로 바뀐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이거를 대행을 했던 거죠. 인사위원회에서 이게 고유업무가 아닌데 대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강원도 같은 경우도 15개 시.군에는 따로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군을 포함한 3개 시.군은 대행을, 1개 시는 시정조정위원회 이런 데서 하고 이렇게 있던 것을 상위법령이랄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직접 할 수 있게 전문적으로 하게 내용을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공무원만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인도 포함하는 건지…?

지금 저희가 군수표창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아니면 상위기관에 올릴 때는 전부 저희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만이 아니고 일반인도 표창이 상신되면 장관상이든…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칠 때 대행을 합니다. 별도로 인사위원회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별도의 심의위원을 구성하되 그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는 그 때의 인사위원 중에서 선임을 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다시 한다든지 해서 심의하는데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할 때 대행을 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직접심사를 한다기 보다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공무원도, 민간인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인사위원회도 민간인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공무원만 심사를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공무원만 심사를 한대도 마찬가지 같아요.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고 입체적으로 공정한 그런 심사위원회로 운영이 되려면 민간인이 포함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지금 표창을 할 것이 연말에 가서 몰려하는데 저희가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마을에 대한 시상, 이런 게 도단위나 중앙부처단위로 정부시책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보면 그 시행해서 올라가는 시간이 짧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3일 내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소집해서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연락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행까지 해오던 게 다 대부분 대행을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해서 그 중에 인사위원 중에서 내부위원으로다 위촉해서 그때그때 심사를 해서 하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군정에 민간부분도 많이 참여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심사라든지 이런 거는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내부적인 시각도 있지만 외부의 여론이나 평,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위원이 전부 7명에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민간부분을 2명 정도 포함해서 구성하는 것은 어떠시냐…

내부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심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정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제안이유에 보면은 ‘그간에 운영해 온’ 이랬단 말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군정모니터 요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위촉을 2011년 1월에 해서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읍.면별로 회의를 해서 63차례 회의와 1번의 워크숍으로 볼 수 있는데 인원을 나눠서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구성인원은 146명이었는데 나중에는 202명까지 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운영해 온…

2014년 1월까지 했었습니다.

그럼 1월 이후는 소위 말하는 임기만료라고 해도 됩니까?

그 전엔 조례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내부적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없이 운영을 해왔다는 얘기잖습니까?

네.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하셨는데 상위법에 위반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뒤에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 붙인 것처럼 분기별로 회의나 간담회 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5천만원 미만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75명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 175명을 관리하려면 담당자도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인력에서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분들이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평상시 주변에서 보고 듣고 하신 내용들이나 군정시책이나 이런 데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인력이나 이런 인원이 추가로, 행정수요가 조금 더 발생을 발생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번에 운영을 하셨던 부분 중에서 물론 과장님께서 그 때 자리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의 군정모니터요원 조례 없이 일단 운영은 했지만 그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발전적인 방안, 그런 게 좀 있었다고 봅니까?

그때의 운영방식은 면별로다가 간담회식으로 해서 전.현직 지역 리더들 이런 분들이 모이셔서 회의를 하고 또 의사전달을 하고 이렇게 면별로 전체적으로 모이셔서 하는 것은 아니고 면별로 대략 분기별로 1회씩 해서 하시고 워크숍을 1박2일 해가지고 두 차례 나눠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크숍은 맨 나중에 한번 나눠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이 있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공개모집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개모집은 일반적인 방법이 게시나 공고에 의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횡성군 홈페이지에다, 인터넷에도 게시하고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또한 각종 회의 시에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3페이지 제 10조에 보면은 실비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정모니터는 어떻게 운영되셨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요 여기에 실비보상이나 이런 거, 조례를 통해서 달라진다면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4년 1월까지 했던 군정모니터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 조례를 통해서 만드는 군정모니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조례에 있는 내용은 군정모니터요원에 대한 회의나 간담회 등을 할 때 거기에 따라서 먼저 했던 거 하고 연결된다면 워크숍이나 이런 거 갈 때는 외지에서 하니까 거기에 따른 교통비라든가 이런 거를 산정해서 보상하는 이런 게 되겠고요 이 조례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 조례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비보상’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한다고 해서…

그런데 실비보상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군민이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다른 도나 이런 데 개인자격이라도 특별한 일이 있어서 회의 참석하거나 이럴 때는 보상을 해서 여비 같은 것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대통합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여러 가지로 분산되는 조례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열된 구성이나 운영이나 이런 측면들을 총 아울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중복된 내용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합위원회로 모든 언론의 채널은 다 정리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또 다른 유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될 시에는 우선은 기능과 역할과 업무역량에 대한 혼재와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이장이나 지도자나 반장이나 각종 사회단체들, 모든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장, 지도자, 반장만 해도 그 분들이 물론 새마을은 새마을분야, 이장님은 이장님 분야가 업무영역이 있지만 주민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선정이 되고 투표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내용 속에 우리지역에, 우리 마을에 모든 건의사항이나 문제점이나 생활민원이나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우리 주민을 대변해서 얘기를 해 달라 사실 이장님도 그런 역할입니다. 이장님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시책을 추진하고 집행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활동지원 문제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회의소집이나 워크숍이라든지 또 실소요경비들 운영을 하려면, 미첨부된 예상되는 비용으로서는 연평균 5천에서 1억 정도 될 수도 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사실 횡성군 자체만 봐도 봉사활동이 제일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데가 횡성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는 단체에서도 봉사활동, 개인적으로도 얼굴 안 나타나는 봉사지원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동을 지원해 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비교해서 과연 1억이 들어가든 5천만원이 들어가든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우리의 제안을 받고 건의를 받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네 번째는 우리 경제가 국가나 지방이나 마찬가지인데 더군다나 요즘 자영업자들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잘 아시지만은 경상사업비 10%정도 절감을 해서 사실 경제살리기 예산으로 쓰도록, 또 조기발주를 해서 경제살리기 위한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절감을 국가시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경상사업비 쪽에, 그것도 2중, 3중으로 되는 구성체를 통해서 예산 절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한번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 내용에 보니까 지역의 건의, 주민의 건의 이런 거를 얻어서 체계 있게, 폭넓게, 보는 문을 늘려서 하신다고 하는데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번 횡성군 같은 경우에 돌아보자구요. 지금 군수님께서는 이동군수실 운영을 하면서 읍.면을 다니시면서 직접 듣고 계시고 또 주민과의 대화도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또 의회제도도 있습니다. 또 수많은 기관단체들 회의,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또 더군다나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 하는 행사도 참 많고요 또 심지어는 위원들이나 읍.면장님들이나 군수님이나 관광이나 이런 데 갈 때 다 가서 보고 악수하고 의견도 듣습니다. 더 있습니다. 경로당 방문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런 일터에서, 현장에서 주민과 각 개인과 무수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의견수렴하고 건의를 받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참 많은데 대통합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모든 것은 거기서 정리되면 좋을 텐데 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끝으로 조례로 만들었을 경우와 만들지 않았을 경우에,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만 운영해오던 모니터 활동들이 경직된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 사람들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인원으로서 위촉이 된 사람들이야, 신청을 했든 위촉이 된 사람들이야, 카드까지 관리하면서 우리하고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런 경직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사람들은 175명 외의 횡성군민들은 ‘그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경직성을 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고 싶은 일들 건의사항들, 요구사항들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넓혀줄 수 있는 부분이 조례로 제정하지 말고 행정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훨씬 탄력있고 융통성 있고 저변층으로 보는 눈을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맨 끝에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드리면 조례로 제정했을 때는 여기에 자격조건이나 역할도 있겠지만 선발에 대한 내용도 주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참여하고자 하는 분의 신청에 의해서 한다는 내용,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한다는 내용, 그런 게 주가 되겠고요 조례로 하는 거 자체가. 개중에 다 말씀 중에 다 수긍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비용에 관한 문제는 비용을 5천에서 1억을 쓰겠다는 게 아니고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적시를 한 거 뿐이지 비용이 최소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다가 관련조례에 의해서 비용이 이정도 들어간다 이런 내용을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을 쓰겠다고 해서 적시한 것은 아니고 회의의 비용이 오시기로 해서 회의하는 거에 대해서 비용 자체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워크숍이나 이런 거 하면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뜻이지 그만큼 쓴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로 할 때 하고 내용은 조례로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위촉하는 구성이나 위촉에 대한 관련규정이나 이런거를 해서 그냥 임의로다가 조례없이 선발할 때는 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또 관련, 선발도 위촉이나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할 때도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공개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토론이나 이런 거를 거쳐서 조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점이 이렇게 있고, 지적도 받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하다보면은 그게 또 한편에 일방적으로 흐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도 듣고 지적사항이나 수렴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조례로 자격요건이나 역할, 또 구성방법 등을 말씀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자치과에서 모든 조례 행정, 민선5기 때도 군정모니터를 끌고 오게 되고 제가 후반기 의장을 할 때도 이 군정모니터 조례가 올라왔었어요. 지금 각 우리 횡성군뿐이 아니라 타 시도를 쭉 봤어요. 지금 우리가 175명으로 하신다고 했고 이 175명을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 공감이 가고… 민선5기 때는 워크숍을 갔을 때는 조례 없이도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워크숍이나 회의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군민이 참여하는 어떤 거를 했을 때에 그게 실비보상이 가능하느냐 여부는 회계부서와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동감 가는 게 뭐냐 하면은 리단위로 175명, 인원은 200명 하는 데도 있고 우리 군이 200명을 넘겨가지고 202명을 해가지고 왔던 것은 알고 있는데 리단위로 하면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도 얘기 했듯이 그 지역에도 이장님도 있고 이장님은 면장님 주도하에 모든 일을 행정을 보살펴주고 군정모니터요원은 또 군에 모든 행정절차를 위해서 하다 보면은 조금 위축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예 리단위를 빼고 공모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이 돼요. 왜냐? 그래도 폭넓게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는 막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격요건도 갖추고 할텐데 리단위로 해놓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횡성군 관내를 보면 작게 보면 작은 리는 15가구나 20가구도 있고 많은 리는 제가 알기로는 횡성에 최고 많은 데가 1천가구가 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아무래도 조그만 주민의 대표도 할 수 있겠지만 넓게 보면 우리 횡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군정모니터가 이루어지는 건데 꼭 조그맣게 나눠서 리단위의 대표성을 띄지 말고 횡성군의 발전을 위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다면 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둔내면 지역이다’ 하면은 둔내면지역으로 해서 공모를 하면은 그 지역에도 아무래도 지역, 지역에 공모를 하다 보면은 의견이 있는 분들이 아마 공모를 하실 거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된다면 그게 조금 효율성이 높지 리단위로 하다보면은 제가 봤을 때 리장님들의 역할도 조금 위축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에 이 군정모니터요원을 지금까지 안 해온 것은 아니니까, 쪽 해왔던 건데 조례로 해가지고 그래도 뭔가 횡성군에 더욱더 군정모니터의 역할을 폭넓게 하려고 하는 민선6기의 사업인데 이거를 좀 리단위를 뽑지 말고 공모하는 것은 정말 공모를 해야 돼요. 사람을 지명하지 말고 공모를 해가지고 인원수도 175명이라는 것을 조금 적게 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네, 의원님의 염려와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거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니터운영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여지껏 운영을 해왔는데 운영근거가 없어서 운영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안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의 관내 군정모니터설치조례가 몇 군데 정도 되지요? 그거 하고, 있다면 인원은 한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가 있으십니까?

강원도는 현재 5개 시.군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 30명-50명 되어 있는 게 3개 시.군, 그 다음에 인원규정이 없는 데가 2개 시.군입니다.

두 번째는요 2014년 1월까지 운영을 했는데 이 모니터들의 임기는 없었나요?

조례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운영은 면별로 해서 63회를 운영을 하고 1회에 2번에 나눠서 워크숍을 했는데 종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조례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새로 공모를 하면은 기존 모니터요원은…

그 중에서도 신청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뭐 온.오프라인에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거니까요.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제3조 자격요건 제2항에 보면 군 행정 및 주민여론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관찰하고 수렴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의 임무하고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서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봤어요. 거기에 지금 2조 이장의 임무에 보면 2항제1호에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한다.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사하게 단체들이 있는 것을 거의 유사한 기능을 갖다가 넣으시는 것 보다 이장의 임무나 이런 것을 좀 침해하지 않는 쪽으로 바꾸어 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저는 해 보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에 적은 내용은 공공의 이익과 이런 것을 표현하기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이장의 임무를 침해하거나 이장님들은 뭐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주민의 건의를 받고 이렇게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다 하시는 거죠. 그 분들의 역할을 굳이 침해하거나 이런 뜻으로 저희는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왠지 이장님의 역할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 7항에 횡성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자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그 다음에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증자 등 이렇게 개정안을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법령을 보니까 제7조1항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10회 이상의 헌혈자,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횡성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이랬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각 7조1항, 각호 외의 부분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7조에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셔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1항에 보면 ‘10회 이상의 헌혈자,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해서 예우할 수 있다’인데 각호에 보면 1, 2, 3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료비 감면 이런 혜택이 있는데요, 그 혜택 이외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다시 또 기증자에게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기 관계법령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자세히 명시를 시켜주었어야 되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그래서 이 부분이 의문이 가길래… 앞으로 이런 것은 자세하게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78페이지를 보면 만 65세 이상 진료비 면제대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진료비가 지금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잖아요?

네.

진료비를 얼마씩 내고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 이용하는 경우는 1,500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무슨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280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인데요, 이것은 지금 어르신들이 보건소 이용하는 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다른 검사 수수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르신분들이 검사가 아니고 진료를 하는 경우에 진료비를 1,500원정도 내거든요. 그것을 안받겠다 이거죠.

약값은 어떻게?

약값은 저희가 약을 지금 보건소에서는 약을 안주고 진료소에서는 약을 지어주잖아요. 의사가 없는 데는 의료기관이 없는 데는 의약분업지역외의 지역은 보건지소에서 약을 다 지어줘요. 그런데 의약분업지역에서는 약을 지어주지 못하니까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르신들이 사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약값은 내야 됩니다. 그것은 형평성 때문에 안 됩니다.

보건지소에 있는 분들은 약을 받아가시는군요, 무료로?

아니죠. 약값은 내야죠.

거기서도 약값은 냅니까?

네.

대략 얼마정도…

약값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죠. 어떤 것은 단돈 1,500원에도 지어갈 수 있고, 다른 고혈압이나 당뇨환자중에서 한달치 이렇게 타 가시는 분들은 거의 12,000원, 8,000원, 9,000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료비 부분에만 면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것은 보건소나 지소나 진료소에서 똑같이 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의료보험공단에서 50%, 보건소에서 50% 이렇게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본인부담금을 냈는데 이제 부담금을 군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서 안받겠다 이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를 보면 주요내용 나번에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증자 등을 면제대상에 추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7조에요. 제7조제1항1호 횡성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진료비 감면으로 나와요. 이것은 어떤 조례로 봐야 될까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는 감면이고 이쪽은 면제거든요.

지금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에 관한 조례는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인체조직이나 기증이 되는 경우가 거의 지금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눔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활성화 시켜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면에서 면제로 좀 넣어주어 가지고 진료비를 당초 여기 장기기증에 관한 조례는 감면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보건소 징수조례에는 면제로 좀 넣어가지고 진료비를 안받는 쪽으로 갈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이 두 부분이 상충되는데 그러면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로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요, 같은 내용이니까?

네,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쌍둥이 일 때는 어떻게 하지요?

쌍둥이도 두 사람 분으로 줘야죠. 이거는 인구증가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두 배로 지급하는 건가요?

두 명 분으로 주어야죠. 쌍둥이니까. 예를 들어서 쌍둥이가 A, B가 나왔다 이거에요. 그럼 A것도 줘야 되고 B것도 줘야 되겠지요. 이거는 인구증가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두 명이 늘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출산장려에 대한 필요성은 절감합니다. 그런데 국가정책상으로 이게 사실은 해야지 먹고 살 형편도 안 되고 이런 데 애만 낳고, 이러면서 못 낳는 부부가 많을 것이고요 과연 이 개정조례안대로 이렇게 했을 때 실효성을 어떻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 조례를 했다고 해서 횡성군 인구가 갑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아니겠지만 어떻든 간에 횡성군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뭔가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첫째 하나 낳아가지고 20만원 주고 하는 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국가차원에서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은 기초자치단체인 지방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은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294쪽에 보면은 출산등 장려금 지원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출산순위 해서 자녀중 몇째 해가지고 일반과 다문화가정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구분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업무 중에서 일반주민하고 다문화가정하고의 출생률을 좀 비교해보려고 했던 건데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 서식에서 이거는 삭제하려고 합니다.

아마 행정편의 같고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차별받는 느낌이 들 겁니다. 삭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비용추계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2014년도 지원현황과 2015년 예산현황이 좀 쉽게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지를 않아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위원님도 계시고 했어요. 이럴 때는 인원, 명 해서 연인원이면 연인원이다 라고 부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15년 예산현황에도 셋째아 이상, 이거는 2014년도 10월달에 낳았을 경우에는 2015년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들 이해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의정활동 할 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