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나병문 의원 발언

제18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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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항상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당초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우리 지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직원들이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어 의회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하고자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6일간 실시하기로 단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참석대상도 실․과, 행정사무감사 시 배석은 실․과 담당급 이상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방향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새로운 기틀과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면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진행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시정발전이라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 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오른손을 들며 함께 도열하신 국․소․장 및 실․과장들이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부시장은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과 국․소장 및 실․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출석 요구한 공무원이 출석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태연 부시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권태연부시장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14년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14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김제시 부시장 권태연.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4대 종단 김장 나누기 행사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바라며 시간이 되는대로 시장님께서는 차후에 인사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시장님을 대신하여 권태연 부시장님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연 부시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권태연부시장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셔야 되나 오늘 4대 종단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참석하시게 되어 부득이 부시장인 제가 인사말씀을 대신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성주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김제시 7대 의회와 민선6기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당초에는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어야 하나 지난 11월 7일 금구면 용지리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AI로 인해 축산농가의 고통분담과 확산방지를 위해 조속으로 방역근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헤아려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단축해 주신 임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단축된 실시기간이지만 시정전반에 대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역량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제18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발전과 1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성심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발전적으로 개선․조치함으로써 재차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아울러 시정의 능률성과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지역에서 발생한 AI를 초기에 차단하도록 본인을 포함한 1천여명의 공무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방역근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임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공무원들의 노력과 희생을 헤아려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김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의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20분에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축제실, 행정지원국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을 참고하시고 만약 당일 계획대로 감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다음 순서로 조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시간 내 입실하여 주시고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부서 실․과장님을 제외하고 집행부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0시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시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의 감사가 끝났을 경우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하나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과 관련하여 각 실․과․소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과․소장님이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과장님은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에 대한 보충답변을 위하여 추진부서 실․과장님들이 배석한 관계로 기획실 소관 사무 중 민선5기 공약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친 후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실․과․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민선5기 공약사업을 제외한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남

김복남위원

김복남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제시에 시정연구원이 구성되어 있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조례안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연구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김제시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연구원 위촉사항을 보면 38명인데 교수들이 대부분 많고 연구원도 계시고 각 분야별로 명성 높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시정연구원을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회의내용은 무엇인지, 또 제7조(회의)를 보면 “시장은 시정연구원에게 주요현안이나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5항에는 “해당부서는 시정연구원에게 연구과제 및 소규모 연구용역 등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한테 시에서는 그 동안에 무슨 자문을 어떻게 요구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연구원을 운영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김제시 발전전략 및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정연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은 6개 분과에 38명으로 구성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진하고 있는 실적은 저희들이 현재 시정연구원을 조직해서 3번 운영을 했습니다. 2013년 12월 23일 날 지역개발분과를 열어서 창조적 김제시 발전 전략의 모색, 2014년 2월 18일 날 복지녹색성장분과위원회에서 바람직한 복지정책과 김제시 역할에 대해서 회의를 했고, 11월 17일 날 첨단농업분과위원회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효과적인 귀농․귀촌 방안 모색에 대해서 시정연구원과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정연구원들이 주신 저희 시에 자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정리해서 해당 실․과․소에 통보해서 우리시정을 추진할 때 참고하도록 그 다음에 시정을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3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정연구원이 조금 전에 각 분야별로 명성 높은 사회지도층으로 또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분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 답변이 미흡한 것 같은데, 연구원들한테 그 동안 3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그 과제를 이수했는데 시정에 어떻게 반영해서 어떻게 도움이 됐다, 명확하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계수화로는 안 나오고 시정을 운영하는데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참고자료가 예를 들어서 한 두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혁신도시가 들어왔는데 혁신도시로 공무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김제에 보면 용지, 금구, 금산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원마을을 만들어서 그 분들을 유입시킨 다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현재 전원마을을 조성하는데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문을 받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구성되어 있고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고 또 사회지도층 약 4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김제시에서는 연구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보다 발전적인 그런 (안)을 받아서 시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촉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분과별로, 분기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백창민 의원입니다. 앞서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있었는데 먼저 질문을 하셔서 이어서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 이 분들한테는 자문위주로만 받는 것입니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을 수행하는데 자문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시나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활동하는 분도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대부분 활동하고 있지 않나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대부분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몇 분은 들어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시정연구원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나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시정연구원도 다른 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회의참석 수당으로 해서 시간 당 7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시간 당 7만원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그 분들이 몇 번 참석을 안 하는데 큰 보수는 아니네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보수가 목적이 아닙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어떤 식으로 자문을 받나요? 자료나 회의로 해서 (받나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김제발전을 위한 주제를 공모합니다. 주제를 선정해서 그 주제를 줍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문을 구할 때에는 김제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학술적인 아니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자문을 받을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목소리는 없다는 것이죠. 자문위원들이 자문을 한다는 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잘 모르신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안 되고 이론적인 서류로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과연 김제시 발전에 얼마나 영향이 될까,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제가 받은 자료가 상당히 미비했어요. 그 부분에서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송 건 있죠? 우리시를 상대로 한 소송 건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전체 소송 건에 대해서 2건이 김제시가 패소를 했더라고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가 전체적으로 김제시를 상대로 한 것과 직원들을 상대로 한 토탈 포함된 건가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한 것은 왜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것은 신상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2건의 패소소송에 대해서 그에 대한 손해는 없었습니까? 김제시의 손해요.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하고 충당하는지, 그리고 자료를 너무 형식적으로 제출하셔서 제가 소송이 몇 건인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소송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개인을 상대로 한 것도 없고 단지 몇 건, 그렇게 따지면 김제시가 각종 민원소송에 대해서 굉장히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자료로만 내셨더라고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2013년 이전에 2건이 패소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제출하신 자료, 2건에 대한 패소소송 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그것은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어떤 손해가 있었는가, 손해가 있었다면 어떻게 그에 대한 충당을 하셨는가,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2013년 이전에 패소된 것이라 거기까지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해당 실․과․소에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오늘까지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부족한 자료는 감사 중에 제출해 주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쪽 권역별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구마, 고사리, 대봉감, 연을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 용역에 의해서 발굴한 것이죠? 실장님 45쪽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45쪽.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실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셨죠?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자부담까지 해서 지원한 것은 120억원 정도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특화작목을 육성해서 농가한테 소득창출도 하고 김제시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특화작목을 육성한 것이죠?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우리가 지평선브랜드로 4년간 지원하면서 지평선브랜드로서 선정이 됐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지평선브랜드로 선정된 품목은 아직 없습니다.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금산하고 청하에서 하는데 청하해풍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저는 공약사업에 헛돈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에서도 올해 계획이 고구마, 연근, 고사리를 지평선브랜드로 선정하고자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슬그머니 내렸어요. 내년도 계획에 갑자기 특화작목으로 딸기하고 토마토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4년 동안 지원을 해 가면서 육성한 고구마, 고사리, 대봉감, 연이 과연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특화작목이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게 잘된 정책인지 말씀해 보세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당초에 4대 권역별로 나눠서 동부, 서부로 해서 동부는 대봉감을 했고 서부는 고사리, 진봉에서는 연, 고구마를 했는데 지금 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지원 없이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추진할 때에는 뭔가 우리시를 알릴 수 있고 브랜드로서 가치가 있고 농가들의 소득창출을 위한 것인데 몇 년 동안 많은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지평선브랜드로서 가치를 못한 것은 처음부터 정책이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용역까지 해 가면서 한 사업이 올해 또 다른 딸기하고 토마토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약이라는 것은 실현가능한 공약을 세워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헛돈 쓰지 마시고요. 아셨죠, 과장님? 많은 돈을 써놓고 낭비라는 거예요. 지평선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못하니까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민선5기 공약사업이 53개가 있는데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된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

주현

온주현위원

얼마에요? 실장님 그것은 파악 안 해봤죠? 국․도비를 제외한 순수 김제시비, 이것도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민선5기 공약사업 53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오늘 하루 종일 감사를 해도 다 못 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공약사업 53개 중에 우리 김제시민을 위한 것을 추진해서 김제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도 무리하게 선심성 공약이나 이런 게 없는지 실장님이 생각할 때 53개 공약 중에 전부 시민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중에 몇 개는 공약사업 이행 못한 것이 있죠? 3개인가, 4개?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2개가 일부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2개가 안 되고 있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갑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과장님이 상상도 못 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소요되는 예산 자료는 내주세요. 국․도비하고 순수시비, 지금 알고 있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는 민선5기 때 투자된 사업비가 1조 2,000억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국․도비 빼면 순수시비는 얼마 들어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순수시비는 1,850억원 정도됩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김제시를 확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 해요. 예산이 낭비되는 공약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약사업을 했다고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지 마시고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라고 하세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이번 민선6기에서도 실현가능한 공약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공약사업 점검도 여러 번 하고 시장님께 보고도 해서 아직 확정을 못 지은 것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라든가 국가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지금 조금 늦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2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대체작목 확대지원 사업이나 지평선한우 명품화사업,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때 하고 이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난 후의 효과, 자료로 내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평선한우 명품화사업을 공약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데 그 전에 축산농가의 소득이나 그 공약사업을 추진한 후에 엄청나게 소득이 올라갔는가, 자료를 내주세요. 지금은 모르실 테니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해당 과에서 받아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기전대학교로 선정했는데 말산업 육성은 우리시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 산업은 현재로서는 큰 기대는 할 수는 없지만 국민소득이 3만불 내지 4만불로 갔을 때에는 각광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 단순히 축산물을 생산해서 먹고 소비하는 측면에서는, 축산부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기획한 사업입니다. 현재는 저희 승마장도 2개소 정도, 말도 120마리 정도 밖에 사육이 안 되는데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한 사업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세정과장님, 말 산업 육성사업으로 우리시에 세수가 얼마가 되죠? 안 계시면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재활승마로 해서 전년도 예산이 있었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길보종합복지관에서 재활승마를 하죠?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그렇게 같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길보른복지관에서 얘기할 때에는 거기는 거기대로 경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자체예산은 아니고요. 마사회기금을 통해서 학생승마나 이런 쪽에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보조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왜 물어보냐면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승마장에서 농가가 운영하는 승마장을 자꾸 침범하는 것 같아요. 농가에서 운영하는 승마장하고 기전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승마장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잘못하면 농가를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우리 농가도 몇 농가가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죠?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현재는 인디안 승마장이 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인디안 승마장 말고도 체험관광형으로 승마장을 두어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체육진흥법에서 인가받은 데는 1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도농교류 촉진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승마장이 있어요. 과장님이 말이 몇 마리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세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우리시에서 많은 돈을 국가 돈으로 지원해 주는데, 지원받아서 학교의 재산증식을 한다는 것은 안 되겠죠. 시민들에게 혜택을 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제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말 산업 지원액수하고 이용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지금 이 시간은 민선5기 공약사업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민선5기 공약사업에 스포츠마케팅기반 구축사업이 있네요. 60페이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전국규모대회 2014년도에 10개 대회를 유치했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어떤 규모의 체육대회가 전국대회에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회를 전국대회로 잡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전국대회를 참석해 봤어요. 해 봤는데 전부 전라북도에서만 참가선수들이 왔어요. 전국규모대회라는데 왜 전라북도에서만 참석하느냐 했더니 예산액이 800만원밖에 안 된대요. 1박 2일을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전국대회는 있으나 마나한 전국대회 아닙니까? 민선5기 공약이라고 해 놓고 10개 전국대회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800만원 가지고 전국대회 1박 2일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무슨 경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렵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빼야죠. 시장님께서 민선5기 공약을 해 놨는데 이 종목은 빼야 할 것 아닙니까? 전체가 다 그럴 거예요.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사실 하루 개최하는 것도 있고, 저번에 탁구대회에 참석했어요. 전라북도 대회에요. 상품도 10kg짜리 지평선 쌀 한포대씩 주는데 금년에 보조금 얼마 심의됐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 내용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금년에 삭감돼서 700만원으로 탁구대회를 했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민선5기 공약을 했으면 그 만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보조금 심의한 것 수정할 수 없어요? 민선5기 시장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말로만 공약을 해 놓고 거기에 충분한 지원 없이 공약한다는 것은 공수표 날리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김제시 예산사용이 어려워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민선5기 공약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마시고 심의회를 하든지 해서 이런 예산사용으로 민선5기 공약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하세요. 제가 거기에 가서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의원 2명이 참석했는데 사실 전국규모라고 해서 제가 이사람 저사람 물어봤어요. 참가선수들한테도 물어봤는데 “하룻밤 숙박을 하십니까?”, “가까우니까 갔다 올게요.”, 전국대회라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각 지방에서 참석하셔서 우리 김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거 아니에요. 숙박도 하시고, 숙박하시면서 경제적인 활동도 하시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삭제해야 할 것 같아요. 제외시켜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시든가, 이것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보조금을 다시 수정할 수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개최해서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어렵죠. 더 하셔도 되는데 금년에 100만원 삭감 됐더라고요. 700만원으로 되었다고,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해서 올라왔다고 하던데 맞아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어려워서 이번에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0%씩 삭감을 시켰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민선5기 공약사업 확실히 추진하시고 그렇게 추진하시려면 이것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안녕하세요? 유진우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일 첫 페이지에 새만금 김제 몫 찾기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예측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황배연안전개발국장

국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새만금전략과장님이 오늘 업무관계로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답변은 국장님께 받고 더 자세한 답변은 새만금전략과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하세요.

황배연안전개발국장

안전개발국장입니다. 유진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결정 안건이 중분위 심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중분위 심의가 결정이 내년도 상반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결론이 나게 되면 분명히 가부결정이 날 겁니다.

황배연안전개발국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가일 경우의 대책방안, 부일 경우의 대책방안을 수립하고 있어요?

황배연안전개발국장

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것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된다는 가정만 가져가지 안 됐을 경우도 상황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황배연안전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농업 쪽에서 잠깐 질문할게요. 2011년도 쌀가공식품종합타운 조성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2011년도에 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사업계획 부재로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나와 있어요. 김제시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지평선마케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은 것이 뭐냐면 쌀가공타운이 농식품부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해 1조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그 사업으로 가기 어렵고 저희가 대안으로 했던 것이 쌀국수하고 누룽지를 한 관내에 있는 업체를 그 쪽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거기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우리가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아니면 물어뜯어서라도 돈을 갖고 와야죠. 그렇죠?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저는 농업 쪽에 집중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해서 육묘장, 우량종자, 채종포지원사업은 새만금농산에 많이 지원하고 있죠?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그 후에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전혀 안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답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제시를 할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제시가 농민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막대한 돈만 갖다주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을 때에는 돈을 안 준만 못 합니다. 개인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농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십사, 공약사업이 공약으로만 끝나지 말고 현실에 즉시해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억대농가 2,000프로젝트 사업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농업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공약사업이 많아요. 이런 부분이 공약으로만 끝나지 말고 실제 우리 농민들한테 무엇이 가야 하는 것인가를 실장님도 고민하시겠지만 공약사항을 대응하는 실․과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각 부처과장님들 많이 고민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병철 의원입니다.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 민선5기 초대공약하시고 그동안 농업정책에 많이 노력하시는데 방금 유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쌀가공식품 종합타운 계획을 하다가 중단하셨죠?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서 예산확보 어려움이나,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가, FTA로 무역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제시는 거기에 취약합니다. 내년부터 쌀 수입이 자유화되고 거기에 맞춰서 김제시도 쌀소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인 대책도 세우면서 아까 유진우 위원님이 지적했던 쌀가공식품 종합타운을 중간에 공약을 하고 사장된 것 같은데 이미 다른 지자체는 역으로 그 부분을 굉장히 공약으로 내세우고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북이나 제주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제시에서 공약을 사장시킬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저희가 2가지 (안)을 말씀드렸는데요. 쌀국수 농촌자원복합화 사업으로 30억원짜리를 저희가 공모사업에 하려고 하고, 김제관내에 있는 누룽지업체가 전체 7개 업체가 있습니다. 1개 업체가 시설라인이 좁아서 벽골제 쪽으로 이전계획을 하는 관내업체가 있습니다. 그 생산라인이 되면 군납과 병행해서 그렇게 계획하는 업체가 있고, 도지사님 공약사업에 이번에 기능성식품 가공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2015년도에 40억원씩 80억원, 2개 업체를 시․군에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과 상의해서 1개 업체를 김제 쪽에 우선 유치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2014년도에 50억 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쌀 가공타운을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 공모사업을 원래 했었는데 법률은 정해졌는데 농식품부 실무관이나 주무부처에서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농식품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다시 노력하셔서 앞으로 우리 김제의 쌀 산업, 1차 산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공해서 가야 되고 그 부분은 진짜 좋은 쌀가공식품을 개발하셔서 앞으로 김제미래 농업을 고민해 주시고 계속 이런 것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정기획단 구성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농업정책과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무역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김제농업 전체에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죠?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민간전문가들이 몇 분이나 여기에 참여하십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농정기획단구성 운영으로 해서 고소득육성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육성담당이 활동하고 있고 우리기술센터 내에 농정기획자체 T/F팀을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정에 대한 주요시책이나 정책에 대해서 개발․연구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김제는 농시이기 때문에 농업분야 앞으로의 쌀 수입 개방에 대비해 큰 로드맵을 잘 그리셔서 김제농업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국가예산 확보 하는데 수고 많지요? 작년에 국가예산 확보해서 몇 건 정도나 확보했나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총 금액은……,

서백현위원

자료에 보면 23건이 나와 있어요. 23건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직원들이 각 실‧과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까지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시비부담 안한 것 있습니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국가예산이 확보 되어서 시비부담 못한 것이 안전총괄과에 몇 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한 60억원 깎아서 쓴 것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실장님께서 우리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정말로 애써서 확보를 하는데 확보해서 가져와서 도비도 확보해야 되고 시비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안 해 줘서 사업이 지연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고 또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자본보조가 있는 것도 있고 쌀 가공시설이나 이런 것도 예를 들면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확보 못해서 거기에 해당 되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했을 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도 연수를 가면 예산 공부를 합니다.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줘도 승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데도 불구하고 대처를 못했던 것, 저는 집행부공무원에 대한 질타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 과장님들도 국가예산을 가져올 때 힘들게 가져왔는데 매칭으로 되어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연시키면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사항들이 보이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보면 백구농공단지도 시비확보를 못했고 지방채 발행했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국가예산을 확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확보 못하는 것은 의회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설득력 있게 소신 있게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와서 보면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않도록 설명을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동부분소 신축 같은 것도 사업성이 없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과감히 반납하고 할 수 있는 것, 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공무원들이 조금 더 움직이면 예산 확보 할 수도 있고 사업을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미확보된 것이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추경 1차 미확보 어떤 것은 의회 미승인 어떤 것은 추경예산 미반영 이런 식으로 저한테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누가 국가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힘들게 가져온 예산을 정확한 판단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시 예산이 없으니까 부족 재원을 보충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또는 이익을 주기 위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지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작년에도 AI가 발생이 됐습니다. 예비비를 지출 했네요. 1차, 2차로 줘서 예산 예비비 승인은 22억원 정도 받았고 집행은 한 15억원 정도 받았네요. 금년도에도 예비비에서 씁니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도 예비비에서 나갑니다.

서백현위원

여기 보면 긴급방역으로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이 애쓰게 해서 그쪽에 경상경비가 조금 들어가겠지요. 하려면 약품도 구입 해야겠지요. 조류독감 방역하는데 약품은 어떻게 구입합니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약품은 축산진흥과에서 구입합니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방역협의회를 구성해서 농식품부에서 추천한 방역약품 중에서 효과가 좋고,

서백현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방역협의회에서 약품을 선정하고 구입 자체는 회계과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회계과에서 입찰합니까? 수의 계약합니까? 회계과장님, 작년에 어떻게 했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제가 알기로 긴급한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하고요.

서백현위원

방역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금액이 큽니다. 이게 수의 계약으로 들어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민들이 공감이 갈 수 있는, 아까 어디에서 방역협의회? 방역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관내 수의사들, 농가대표들, 협회임원들입니다.

서백현위원

정말로 투명하게 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급한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하지만 대부분은 조달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서백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시 정수물품 승인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예산 편성해서 가능한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제외시킵니다. 몰라서 들어가면 모르지만 확실히 챙겨서 제외를 시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이행하지 않은 것들이 14년도에 몇 건 있는데 몇 건인지 아세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글쎄요. 몇 건인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을 않으면 절대 편성을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편성하지 않는데 왜 예산을 잡아서 이행을 하나요. 예산편성은 했더라고요. 작년에 9건이 22억 5,900만원이 있고 1회추경 예산에는 4건이 있어요. 23억 5,500만원이 있어요. 시비를 의회에서 심의를 요청해서 했었는데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미이행절차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예. 체크해서 주십시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미이행 사업 절차를 하실 때는 항상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중에서 농촌 쪽에 공약한 것 답변을 농업정책과장님이 해 주시렵니까? 억대소득 2000농가 육성한다고 했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2013년도 말까지 1,765농가 했습니다.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지금 사계절 소득사업 및 고소득 특화작목 집중 육성 한다고 했는데 작목 대표적인 것 불러보세요. 사계절 고소득 육성하는 작목 어떤 작목입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사계절이요?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사계절을 농사를 지어서 특화품목으로 선정해서 직접적으로 육성시킨 것이 어떤 작목이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사계절 동안에 계속하는 작목은 없고요. 저희들이 벼랄지……,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사계절 소득사업 및 고소득 특화품목 육성 한다고 했는데 억대농가들이,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15,649농가가 지원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생산량을 발취해서 작업을 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2000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691농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나머지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억대 농민 육성한다고 용역을 3번합니다. 모니터링,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용역은 컨설팅 100농가를 선정해서 희망 농가를 선정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예산은 4,000만원씩 1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가지고 농가에 대한 농업지도랄지 하는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지금 억대농민을 만들기 위해서 모니터링 한다고 4,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합니다. 2011년도, 2012년도에 컨설팅을 또 합니다. 2013년도에 중점관리 컨설팅을 또 해요. 3번 4,000만원 들여서 1억 2,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요. 프로그램 만들어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농산물이 하락 되었는데 억대농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현재 금년 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할 수 없고요. 억지로 뜯어 맞추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모든 품목에 대한 오디, 복분자, 한우나 모든 채소를 데이터베이스에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본의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명단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보공개 때문에 못준다고 하더라고요. 억대농민을 육성한다는 것이 조수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순수입이 아니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조수입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수입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지 실질적인 농가소득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순소득은 아니고 조수입이기 때문에 순소득까지 따지면 줄어들 수 있겠지요.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조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런 부분들 민선5기 공약사업 올해까지 마지막이니까 완료가 되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정기획단은 운영을 합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1년에 회의 몇 번씩이나 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분기에 한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여기에서도 억대농민 중점관리 대상자 컨설팅하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농업관련 전문가는 채용했습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계약직 하나 채용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런데 농정기획단 운영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별로 보고를 안 해요. 어떻게 내면적으로만 운영을 합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서 고소득육성 담당에서 하는 사업이 마을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에서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그리고 권역별 사업 있잖아요. 2010년도에 5,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4개 품목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했는데 자료 올라온 것 보면 고소득육성해서 판매실적을 보면 아주 저조합니다. 그런데 동료의원님이 지적을 했잖아요. 고소득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하고 또 다시 품목을 바꾼다. 그렇게 가는데 김제시 농업이 장기적인 작목에서 육성을 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자꾸 바꿔요. 올해 같은 경우에 대체작목으로 공약사업 또 있지요? 논 대체작목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콩을 많이 하고 있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콩은 굉장히 가격이 떨어져서 수확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콩 소매가는 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산지 값이 떨어집니다. 시스템을 보면 마케팅이나 홍보, 판매, 유통은 전혀 없습니다. 농가들은 일부 장사들한테 의존해서 하는데 제대로 통합시스템이 만들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마케팅에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대체작목도 성공하시고 특화사업도 육성하시려면 종목을 계속 바꿀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 내는 품목이잖아요. 그런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키고 대체작목도 생산만 해서는 안 되니까 판매까지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통합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공약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열심히 해서 그렇게 만드세요. 아시겠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억대소득이 조수입입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조수입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담당자 계장 누구에요. 소득으로 봐야지 왜 조수입입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통계는 조수입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전부터 소득으로 작년까지 다 보고가 되고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와서 조수입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수입 2000농가를 지금도 못 채워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순소득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만데 그 전에 다,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시스템 자체가 조수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수입으로 말씀드렸지 순소득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자료공개 못합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나는 전체 소득으로 알고 있는데 억대소득이지, 보세요. 억대소득이지 억대 조수입입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소득을 조수입으로,

복남

김복남위원

사업명이 억대소득 2000농가 육성 프로젝트에요. 그러면 억대 조수입으로 나와야지 왜 소득으로 나와요. 과장님이 이것 하나도 왔다 갔다 해요. 조수입하고 소득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사업명은 억대소득으로 2000농가 육성으로 되어 있지만,

복남

김복남위원

억대소득이잖아요. 그런데 왜 조수입이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추진은 조수입으로 해서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그렇게 말씀 드렸고요.

복남

김복남위원

민선5기 공약사업에 가서 억대 조수입이 아니에요. 억대소득이지, 억대소득이니까 전체 다 억대소득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억대 조수입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깁니까? 자료가 억대소득인데요. 그러면 조수입으로 나와야지요. 그러면 얘기 안 해요. 해 명 해 주세요. 그리고 민선 5기, 6번째 벼 대체작목확대 지원 있잖아요. 14년도에 잡곡재배가 있고 두류작물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내용 설명해 주세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잡곡재배 사업은 저희들이 콩 관련해서 예산 지원해 준 것이고 14년 두류작물 현대화사업은 도시책 사업으로 해서 콩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다 콩입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얼마 예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두류작물 현대화사업은 도 시책 추진 사업비로 해서 4,500만원이 1회추경에 확정이 되서 죽산 콩영농조합법인에 콩 전용콤바인 1억원을 자부담 5,500만원해서 1대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잡곡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잡곡재배 사업은 콩 선별기 2대 지원해 줬고요. 부량에서 금년에 콩이 30ha 정도 파종이 되서 전용 콤바인을 1대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잡곡은 30ha 입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콩 전용콤바인의 활용도가 한 30ha 정도는 재배해야 맞다고 판단해서,

복남

김복남위원

중국하고 FTA 체결된 이후에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이 뭐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농업분야가,

복남

김복남위원

농업분야인데 콩하고 잡곡입니다. 내년에도 사업하시렵니까? 지금 콩 도매금 얼마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메주콩이나 검은콩이 있는데 검은콩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kg당 5,000원 정도하고 콩은 수매가 4,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메주콩 돈 3,000원가요. 그전에 7,000원도 수매했는데 돈 3,000원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 김제시의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 하는 것 마다 다 이 지경이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농산물 가격은 항시 일정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것이지,

복남

김복남위원

이 공약사업 더 하실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민선5기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6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6기 때 부터는 추진……,

복남

김복남위원

앞서 동료의원이 시설 딸기하고 토마토 권역별 특화작목 얘기해서 내가 줄이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대표성을 갖고 있는 김제의 특화작목이 없다 는 것이 정말로 과장님이나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농업이에요. 돈 버는 작목이에요. 먹고 살아요. 김제 농민들이, 그래서 공약사업만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선5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실과소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해야 하는데 장소가 어수선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시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병문

나병문위원

83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 1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10건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적정이 7건, 조건부 2건, 재검토 1건입니다. 모악산 캠핑파크 조성사업과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활용시설 설치사업은 어떤 조건을 달았으며 말산업 육성은 어떤 이유로 재검토 심사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모악산 캠핑파크 조성사업은 조건부인데 금산사에서 반대를 해요.

병문

나병문위원

어떤 이유에서 반대를 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모악산에 캠핑파크를 조성하면 절이 시끄럽고 술도 마시고 사람들이 흥청거리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금산사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지금 현 위치는 아니잖아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전에 개발공사에서 썰매장 만들었던 곳 밑입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금산사에서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 활용시설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복죽동 440-1번지 외 5필지에 하는데 사업기간이 2015년 1월부터 해서 2018년 12월로 되어 있어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된 것입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그러면 조건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재검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조건부는 재검토할 수가 있지요.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답변도중에) 조건 내용이 뭐예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조건부가 국가예산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그러면 조건부 2군데가 다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요? 금산사에서 반대했는데 확보가 안 되어서 반대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금산사 반대도 있지만 국가예산 확보 후에 추진하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서 5억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어디가 5억원이에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모악산 캠핑파크 조성사업 하는데……, 금산사는 반대하는 것이고 김제시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 활용시설 설치하는 것이 조건부인데 그것이 국가예산 확보 후에 추진하라는 것인데 내년도에 5억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적정으로 판정난 곳은 확보가 된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적정은 사업비는 확보가 다 안 되었지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적정을 낸 것입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조건부나 재검토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예산확보는 적정도 마찬가지로 다 확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적정도 예산 확보는 다 안 되었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어쨌든 모악산 캠핑파크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이나 상가 민원이 나지 않도록 직원들하고 상의 해 주시고 지역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상급기관 감사처리 결과를 보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실장님 에버랜드 아시지요? 들어봤지요? 감사계장님이 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

감사담당

서재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었는데요. 현재까지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언제 감사했지요?

담당

감사담당

서재영 작년 초에 감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작년 초에요?

담당

감사담당

서재영 예, 처분사항이 안 내려와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1년이 넘었는데 2년이 가까워 오는데 처분지시가 안 내려와요?

담당

감사담당

서재영 예.

주현

온주현위원

에버그린 부도났지요?

담당

감사담당

서재영 예.

주현

온주현위원

36억원인가? 37억원 보조금을 해줬지요?

담당

감사담당

서재영 예.

주현

온주현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시에 맞지 않는 사업을 보조금 37억원 정도를 줘서 사업을 진행 시켰어요. 작동 한 번도 안 해 보고 이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축산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모르는데 어차피 이 업무가 축산과에서 기획실로 넘어와 버렸어요. 감사원 감사받고 처분지시가 2년 동안 안 내려오는 것은 감사원 감사가 위에 다가 처분지시를 내리지 말라고 막은 것인가, 기획실 감사계에서나 감사원으로 왜 이 처분시설을 안 내려 보내 주냐고 물어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담당

감사담당

서재영 감사원으로는 물어보지 않았고요. 해당 과에서 압류하고 절차들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압류해서 경매를 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나 돼요?

담당

감사담당

서재영 제가 실무부서에서 들었는데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돈을 안 푼도 못 건진다?

담당

감사담당

서재영 예.

주현

온주현위원

그러면 37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그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시장님이든 관련된 과장님이든 직원이든 여기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시비가 들어갔으니까 혈세가 들어갔으니까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담당

감사담당

서재영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이것 감사원으로 물어보세요.

담당

감사담당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감사를 했는데 조치결과가 지금까지 안 나와서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을 감사원에서 감사한 자료를 폐기처분 했는지 아니면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지 물어 보세요.

담당

감사담당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그 결과를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하니까, 37억원 들어간 사업을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아무런 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없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세요.

담당

감사담당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하니까 어떤 사업을 해서 망했는지 부도났는지 어떤 사업을 해서 성공했는지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전부 분석하세요.

담당

감사담당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그래서 자료로 제출하세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공개하세요.

담당

감사담당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용역과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하고 올해해서 용역을 총 몇 건 했어요? 용역과제에 있어서 보면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학술용역을 보면 거의 100%가 수의계약으로 나오고 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참여업체에 경쟁계약이나 그런 것을 해야지, 전문적인 기관을 선정하는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는 과도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학술용역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으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어느 특정업체를 몰아주기위한 수의계약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 조례를 봤더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제청 및 회피나 규정도 없고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도 중간점검도 없고 또 사후 관리나 활용 보고서 규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홈페이지 나공개하는 규정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서 시민들이 알지도 못할뿐더러 이런 것이 수의계약으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것은 경쟁에 의한 계약을 늘리고 수의계약 기준을 강화하므로써 용역의 부실을 막아야 한다, 용역하고 사장되는 경우도 많지요? 용역하고 나서 시정에 다 반영이 됩니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요. 우리 홈페이지도 개정하고 또 사후관리나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 홈페이지에 반영도 하고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조례 개정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향 있으세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거의 100%가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 하므로써 용역이 부실하게 나옵니다. 입찰경쟁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위원님의 의견에 덧붙여서 용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5년 것을 뺐는데 2009년에 78억원, 2010년도에 50억원, 2011년도에 73억원, 2012년도에 84억원, 2013년도에 50억원입니다. 그런데 용역해서 심사한 것을 보면 부결한 건은 1∼2건 밖에 안돼요. 2009년도에 3개를 부결하고 2012년도에 3개 부결하고 2010년에 1건 부결했습니다. 몇 100건 중에서 딱 7건만 부결하고 다 원안승인 했어요. 이렇게 되면 용역 심사부터 부실하다.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다음에 용역비가 너무 많다, 지금 민선5기 들면서 용역비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용역이 없었어요. 기술용역이나 이런 것도 웬만하면 기술직들 자기들이 설계 않습니다. 다 용역해서 합니다. 용역보고서를 보면 700만원 짜리 용역도 있어요. 앞으로 용역심사 할 때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 예산계에서 용역심의를 내면 웬만하면 받지 마세요. 다 받으니까 그래요. 봐서 꼭 필요한 것들만 용역심사 안건으로 정리해서 올려 보내야지 실과에서 오는 대로 다 보내주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고 법적인 부분 용역비도 최대한 줄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의 다 제한 수의계약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들도 수십억원 예산이 가면서 투명하지 못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고치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앞으로 개선하셔서 투명하고 용역비도 줄이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 있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누가 위촉해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위촉합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예산이나 보조금에 대해서 지식이 있고 투명한 분들이 전문인들이 위촉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명단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위촉은 시장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선발합니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주현

온주현위원

덕망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도 들어 있어서 그래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시장님……,

주현

온주현위원

검증 좀 하세요. 보조에 대해서 아무 모르는 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각 면에 2명씩 되어 있던데,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면에서 2명씩 받아서요.

주현

온주현위원

면사무소에서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면에서 받아서요.

주현

온주현위원

누가 추천한 거예요? 면장이 추천한 거예요? 아니면 시의원들이 추천한 거예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면장한테 2명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제가 보니까 실력이 있는 분도 있고 예산에 대해서 아는 분도 있지만 거의 다 시장님 측근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 시의원들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지역 시의원들이 모르는 분들 또 시장 측근이 아닌 분들도 들어가 있기는 있을 테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시장 측근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엄선을 하세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라는 것에 예산을 어떻게 투명하게 편성할 것인가 이런 예산은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는 것 아니에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그런데 예산에 “예”자도 모르는 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이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자기들이 그 위원회 할 때 이 예산은 분명히 세워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안 세워주면 시의원들 욕해요. 그럴 사람들 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철저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검증 좀 하세요. 아무렇게나 위원회 설립하지 말고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80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2012년도에는 1억 8,300만원이고 2013년도 3억 5,100만원, 2014년도 3억 8,900만원으로 배로 늘어났어요. 사회단체가 수가 증가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이 많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요. 2014년도 에는 선거가 있는 해가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시회단체 보조금이 2012년도에 7억 1,000만원이 한도액인데 3억 2,000만원을 했고 2013년도에는 7억 2,000만원이 한도액인데 3억 4,000만원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로 편성했고 2014년도에는 7억 4,500만원이 한도액인데 지원액은 3억 8,900만원을 해서 5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2015년도에 올해 보조금 심의회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10%를 깎아서 한 5억원 정도를 줄였어요. 전체적인 금액에서,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31억원 이였는데 2015년도에는 25억원으로 6억원 정도 깎았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80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가 배로 늘어나서 물어본 거예요. 신규사업이 늘어났냐는 거예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사업도 늘어나고 단체도 늘어나고 그것은 계속 늘어납니다. 요구 하는 데가 많으니까요.

두기

박두기위원

갑자기 배로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시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작년에 한 것 하고 올해 한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토탈 인센티브 포상내역이 있는데 적정하게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평선축제라고 해서 전직원들이 욕보는 것이지 지평선축제에서만 욕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포상금은 그쪽에 1,000만원을 줘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쪽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전직원 실과소에 공평하게 줘야할 것을 특정 부서에 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보면 70만원 주는 데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위화감을 안 갖도록 어디에서 근무를 하든지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차별이 있어서 되겠냐는 뜻이에요. 공무원들이 누가 얼마나 더 잘하고 못하고 차이는 백짓장 차이 인데 새만금전략과는 많이 줬어요. 새만금전략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인데, 그리고 필요한 돈은 여비로 편성을 주든지 시장님이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토탈 인센티브로 해서 위화감 받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정하세요. 진짜 시정해야 됩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형평을 기하겠습니다.

서백현위원

그리고 새만금 내몫 찾기도 전직원이 욕보는 것이 그 과에서만 욕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각 실과 공히 줘서 또 그 돈을 특정인이 먹으면 안 되고 각 실과소에서 같이 위로하면서 회포를 풀면서 소주 한잔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특정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형평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아까 에버랜드라고 했던가요? 온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6억원 지원해서 경매처분 된 에버랜드 공덕인가 어디 부도나 있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부도 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에버그린이에요? 여기가 경매처분이 다 됐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

진우

유진우위원

경매처분 다 되었습니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경매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지에 사는 전재휘씨가 인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6억원을 보조해 주고 자금 회수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행정에서 경매처분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자산 회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을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경매처분이 이루어져서 인수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지에 사는 사람인가 전재휘씨가 인수했습니다. 인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재산권 형성을 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도 대책 마련을 못하고 있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있어서 이 내용 자체를 모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렇지요. 모르시지만 행정절차 자체에서는 이것을 누가 전임자가 했다고 해서 후임자가 모르면 안돼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담당하는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거예요. 업무자체를요.

진우

유진우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김제시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6,005억원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작년대비 얼마나 차감됐어요? 작년 총 예산에 금년대비 얼마 정도가 줄었습니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금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우

유진우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 총,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본예산 대비로는 한 25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2014년도 예산하고 2015년 예산 대비 늘었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예산은 많이 늘었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늘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14년도 대비 17% 정도 늘었나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지금 프로테이지까지는 모르고 한 10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복지 예산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소외된 계층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예산을 충분하게 골고루 중복지원 없이 아주 균형 있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 사업 하는 것 있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우리가 일몰제 도입했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일몰제 도입 올해해서 일몰제 도입한 보조사업 대상자가 자료에 몇 건 나왔습니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아직 하나도 없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여기 A, B, C, D, E 등급이 나오거든요. 평가를 안 한 것들은 왜 평가를 안했지요? 36건은 평가를 안했는데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평가가 안 된 것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가 안 되었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2013년도 것 물어보는 거예요. 2014년도는 아직 자료 요구 안하고 2012년도, 2013년만 보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도 미평가가 45건이 있고 2013년도에 36건이 있는데 평가를 안했습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2013년도 예산을 2014년도에 평가해서 2015년에 반영하기 때문에 안 나온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 45건은 왜 안 나왔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과장님, 자료가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경상보조사업 평가 하는 것 냉정하게 잘 하세요. 지금 C등급을 맞고도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2013년도 자료에 보면 C등급이 17건인데 그중에서 한건은 증액이 돼요. 11건은 감액이 되고 5건은 동일하게 되고 자료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2012년도에도 C등급을 맞고도 4건은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평가하는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경상보조가 많은 부서별로 4개 분과로 나눠서 분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이 업무가 많으니까 문화홍보축제실이 1분과,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체육청소년과는 행정지원과가 그리고 여성가족과하고 주민복지과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분과별로 나눴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알았고요. 부서별로하면 안 되고 사업별로 하세요. 잘하는 사업들은 당연히 경상보조들도 더 증액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C등급이나 E등급을 맞으면 당연히 감액을 하거나 조치가 있어야지 부서별로 줘서 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10% 깎아서 거기에서 가감을 시켰기 때문에,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번 자료는 다시 또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012년, 2013년도 사업이 평가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C등급 받고도 보조금이 더 증액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사업별로 하세요. 잘하는 사업은 당연히 보조금이 더 증액이 되어야 하고 못하는 사업은 당연히 감액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4개 과에서 뭉쳐서 과에서 사업별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평가는 하되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별로 하세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하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3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13시 30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26분 감사시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이병철 의원입니다. 그 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함양과 문화복지 구현에 애쓰시는 김추식 실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고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2009년도부터 개관을 시작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공연장이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이 있죠?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대공연장 객석이 몇 석이나 됩니까?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630석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소공연장은?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240석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 동안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문화 욕구충족을 위해서 다양한 장르의 우수공연을 유치하는데 노력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관람객수가 적은 공연이 몇 가지 되더라고요. 100명 미만도 있고,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공연하면서 적은 수의 관객이 동원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기획할 때 일반적으로 대관은 별개입니다. 대관은 일반사회단체나 기관에서 필요할 때 대관을 해주는 것이고 예술회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기획공연이 있고 외부에서 유치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지원공연, 그렇게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기획공연은 아시겠지만 한 달에 한번 정도로 해서 8.15이라든지 개관기념이라든지 이벤트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때는 사실 공연장이 좁습니다. 기획은 그렇게 하고요.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외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예산이 아닌 문화부나 한문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이런 문화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의지로 지원해 주고 그래서 기획해서 하다보면 작은 공연, 무대공연도 있습니다. 무대에서 자체적으로 공연하는 기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관객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부분이 적으니까 앞으로 시에서 홍보를 더 잘 하셔서 김제시민의 문화 욕구충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연하면서 입장료를 받는 공연이 있죠?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얼마 받아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조례에 의해서 유료로 했을 경우에는 기본 일반 7천원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7천원이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7천원이요. 회원은 5천원, 학생들은 3천원, 그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자료를 보니까 무료공연이 많이 있고요. 유료는 수입이 입장수입입니까?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기획공연을 할 때 좋은 공연이 오면 일반시민들이 티켓 구하기가 엄청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부분이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물론 공연을 보고 싶어서 며칠 전부터 준비했다가 아침 일찍 새벽부터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특정인들에게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혹시나 앞으로 그런 말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그 부분은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일반적으로 일반판매를 합니다. 기획공연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반판매를 하는데, 일반판매를 할 경우에는 행사 일주일 전에 판매하고 거의 현장 판매합니다. 85%∼90%는 현장판매를 하고 일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소외계층 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시설에 입소된 사람들 보조해서 10% 정도를 남겨놓고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제16회 지평선축제를 치르시느라 애쓰셨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18일 날 피드백을 했죠?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피드백 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제점이랄지,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학계에서 전문가들이 3명이나 대학교에서 참여했고 관내 자원봉사단체, 관련 실․과, 의원님께서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12시가 넘도록 진지하게 토론이 되었고 대체적으로 문제점은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장, 교통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었고 두 번째는 음식부스 문제, 이 2가지가 가장 큰 이슈로 거론이 되고 토론을 했습니다. 기획단에서는 이 부분을 금년 초에 바로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사회단체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행사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시민들의 바람이 대표축제를 한 번 더 해서 내년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이번에 행사를 치르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하셔서, 이 축제를 계속 이어 가야 하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예술회관 관련돼서 사용료 내죠?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서백현위원

무료가 있고 사용료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대관료 말씀하시죠.

서백현위원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곳은 무료이고 보조금을 받지 않는 곳 대부분은 유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내에서 예술회관을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조를 우리시에서 받는 것은 무료이고 보조를 안 받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 곳은 사용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진흥법 8조에 의해서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예술회관에는 차별 없이 다 사용료를 받아서 김제시에서 예산 주는 데는 무료이고 예산을 지원 받지 않는 곳은 유료이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은 고치면 되는 것 같고 모든 예외 없이, 우리가 민주사회는 또는 선진국은 공평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특혜 받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힘든 것이 없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사용료가 많이 안 해요. 그런데 무료로 본 데는, 어떤 사람은 이틀 사용하면 사용료를 더 주겠죠. 우리가 김제시 예산이 내가 볼 때에는 없다고 해도 쓸 사람은 다 쓰거든요. 재정이 좋아야, 저희가 예산을 배울 때 하여튼 보면 그래서 그것 한 가지 하고, 또 지평선축제 관련해서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이 전부 보조금 포함해서 9,400만원밖에 없네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축제,

서백현위원

지평선축제 관련 예산집행이 9,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서백현위원

이것을 가지고 지평선축제를 하는 것인지, 보조금이 포함되어서 한다는데 제전위원회에 예산이 다 가서 그러는지 몰라도 제전위원회 예산 집행하는 것하고 실․과․소에 지평선축제 관련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을 당장 답변하기는 어렵고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 임대료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유치원학생 15명을 데리고 대공연장을 쓰겠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대공연장을 가동을 시켜서 난방을 하고 인력경비를 투입시키면 예산이 적게는 50만원, 100만원까지 투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무료로 한다면 예술회관 사실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임대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임대료 무료로 하는 곳은 공적인 일의 행사를 했을 경우에 무료로 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들 차별이 안 되도록 하되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둬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백현위원

우리시에서 행사하는데 사용료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집을 사용하는 데 임대료를 줍니까? 그것은 아니고, 우리 실․과․소에서 직접 주관하는 데는 무료로 해야죠. 내 집에서 행사하는데 사용료를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얘기가 아니고, 김제시에 단체가 많은데 단체 중에서도 보조를 받는 곳은 무료이고 보조를 받지 않는 단체는 유료로 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무료로 준다면 개정해서라도 공평하게, 예를 들면 예산지원 받는 곳도 유료로 해야 하고 무료로 받는 곳이 유료로 받아야 할 곳도 무료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경우는 대공연을 할 것이 아니라 소공연으로 한다든가 적정한 곳에서 하도록 해야지 5명 가지고 예술회관을 임대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런 곳은 해 주면 안 되고, 적어도 예술회관 대공연을 한다면 200명∼300명 이상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줘야 하고 아니면 소공연으로 한다거나 소공연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대공연을 고집해도 조그마한데 요즘 로마웨딩이나 개인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운영을 김제시에서 잘 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았습니다.

서백현위원

왜냐 하면 어떤 사람은 임대를 주고 어떤 사람은 임대를 안 받는다, 이렇게 되어 버려요. 그러면 이게 불평등해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열등의 소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시민들이 시내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김제시에서 소소한 것을, 저는 어떤 뜻에서 얘기하느냐면 공평하고 평등하게 징수를 다 받았으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다, 김제시에서 일을 잘 한다, 그런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제가 시정 질문을 모악산도립공원 대풍수 세트장 소송관련, 그것 진행됐습니까?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앞으로 납부촉구를 위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서울시에도 확인을 했는데 현재 나타나 있는 재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채권이 없는데 어떻게 노력을 해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저희들이 공문 상으로 지속적으로 채권촉구 요구를 하고 서울시에도 의뢰를 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노력만 하지 결과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채무자가 전혀 재산이 없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재산이 없으니까,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노력만 하지 결과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도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드라마 세트장이 내일이라도 다른 사람이 그 곳을 활용하면 거기에 납부했던 4,500만원의 돈을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됩니다. 채무권리가 거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크레아웍스(주)에서 돈을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활용하게 되면 거기에서 받아서 크레아웍스(주)에 줘야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받아 내려고 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사회에 무슨 모임이든지 돈을 잘 받아야 능력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 돈을 받아야 하죠?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요즘 금산사 문화재 관람료 징수현황이 김제시민은 무료로 하게끔 되어 있죠?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항간에 우리 김제시민도 입장료를 주고 들어가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도 솔직히 있겠죠?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거기를 가면 징수하는 분들이 징수 쪽에, 입장료 쪽에 열을 올립니다.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사찰직원이라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최근에 우리 성우스님 이후로 징수현황이 많이 높아졌죠? 담당계장님 오셨어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그것은 모악산관리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괜찮으니까 구두로 해 보세요. (한참 후에) 2011년도에 2억 1,8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람객수가 입장료 징수현황에 플러스를 하다 보니까 관람객수가 높아지겠죠?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관람객수가 높아지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우리 김제시민들을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징수가 나도 돈을 주고 왔다, 그런 분들도 몇 사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문제는 홍보가 안 된 것 아니냐,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저희들이 파악해서 안 되면 입구에라도 안내팻말을 써 붙이도록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런 문제는 홍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사찰직원들은 징수를 많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성우스님 이후에 징수액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어쨌든 우리시민이 금산사에 가서 입장료를 내지 않도록 면에 지시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문화관광해설사가 벽골제, 금산사, 벽골제아리랑문학마을에 있는데 근무기간은 연중입니까?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무일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연중인데 148일이거든요. 그러면 148일 중에 그 분들한테 주는 수당이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그렇습니다. 하루 근무하면 5만원씩 일비로 지원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연중에 148일만 근무해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 날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근무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원평집강소 문화재 지정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추진된 사항이 있는지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2012년도에 문화재 지정요청을 했던 바가 있고 금년도 10월 아니 4월 12일 날 매입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자료가 부족해서 문화재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서 사실은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 있었고 다만 매입문제는 동학혁명단체에서 매입을 해서 시에서 관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자체적으로도 전문가들에게 많은 부탁을 하고 언론플레이도 했습니다. 금년 10월 달에 최종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마무리 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6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하고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하려면 6억 4,000만원 정도 드는데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전액 문화재청 국비로 매입해서 수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최종결론은 내렸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동학혁명관련단체에 위임해서 거기에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지어서 김제시에 위임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노력을 하셨는데 일단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되고,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6억원 정도를 국비로 전액지원 받아서 리모델링까지 하기로 했네요. 부지매입도 하고,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아직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그게 확실한 것인지 그래서 제거 여쭤본 것이고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공문이 오기 전에 보도를 한 이유는 도청에서 이것을 전혀 관여를 안 했는데 공문이 오게 되면 도청에서 홍보를 해 버립니다. 김제시에서는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리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고 궁금해 합니다. 동학농민혁명재단이나 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죠?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거기에서도 계속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었고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두 단체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민관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시켜 주십시오.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우리가 지평선축제 때 부스를 임대하잖아요. 4평짜리는 50만원, 평수에 따라서 다른가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구분을 할 때 음식부스하고 특산물부스하고 일반판매부스 그런 식으로 나눕니다. 음식부스는 읍면동에서 온 것은 동일하게 100만원 받고 특산물부스는 반 칸 쓰시는 분이 있고 전 칸을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에 차이를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4평짜리도 100만원인데도 있고 어떤 데는 같은 15평인데 100만원이고 10평인데 100만원이에요. 18평인데 300만원 낸 데도 있고 50만원을 낸 데도 있어서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부스임대료를 받아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평짜리인데 100만원이 있고, 물론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4평짜리도 같은 4평이라도 다르다?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무엇을 판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판매부스를 할 경우에는 수익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300만원까지 받고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것은 이해가 가고 여기에서 한우하고 한돈은 금액이 평수에 따라서 다르게 받았어요. 앞으로 일관되게 받아 주세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지평선축제를 하시면서 처음으로 주차료를 받았어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서 많은 불평․불만이 나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5조에 3,400만원을 최저 주는 것으로 업체한테,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수입료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400만원을 맥시멈으로 보고요.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나누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아니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갑은 인건비의 필수보장 경비의 명목으로 을에게 최소수입 금액 3,400만원을 주기로 했어요. 3,400만원 중에서 을이 갑한테 1,750만원을 주기로 했어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여기를 보면 총 입금액이 6,952만 5,000원이에요. 이 중에서 3,400만원을 빼서 그 중에서 1,750만원을 우리 시로 줘요. 그러면 그 분한테 가는 것이 1,650만원이에요. 그렇죠?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그러고 난 뒤에 총 수입금액의 50%를 을이 갑한테 주게 되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안 맞아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그게 맞는 데요.

주현

온주현위원

아니요. 안 맞아요. 50%를 시한테 주고,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오버되는 금액이 700,

주현

온주현위원

아니요. 6,952만 5,000원에서,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최저 수입액을 3,400만원으로 공고해서 입찰을 해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이 업체 얘기는 3,400만원이 최고금액으로 보고 그 수익의 절반은 제전위로절반은 업자한테 주는 것을 기본 틀로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입을 해 보니까 6,9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6,900만원 중에는 2,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환불해 줘야 할 2,000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5,000원을 받았을 때 2,000원을 주고 3,000원만 수입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2,000원이라는 돈을 거기에서 빼야 됩니다. 그 돈을 빼고 나면 시 수입액은 4,100만원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그러면 빼서 해야죠.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 놨는데요.

주현

온주현위원

본 의원한테 준 자료에는 2,000원까지 포함해서 수입금으로 잡았어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6,900만원이 총 수입이고요. 그 밑에 실수입액 4,100만원이 있는데 왜 4,100만원이냐면 2,000원짜리 1만 3,905장을 2,000원씩 내 줬습니다. 그 내준 돈이 2,781만원이거든요. 그것을 뺀 금액이 우리시하고 용역사에서 나눠야 하는 돈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우리시가 용역사에서 받은 돈이 얼마에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2,135만 7,000원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여기에 2,000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 거네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것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가 안 되어서 시민들한테,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안 해 주니까 주차장 유료화 한다는 것을 의원들도 몰라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보고 드렸었는데요.

주현

온주현위원

몰랐어요. 아시는 의원님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기획 보고할 때 올해는 이렇게 방향전환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221쪽을 보면 모악산축제 4월 30일 날 가요쇼하고 모악산축제 MBC개막 축하공연, 체험행사 운영 재료비, 그때 세월호 때문에 축제를 안 했죠?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집행내역이 이렇게 나왔는데 집행했어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어떻게 됐냐면 4월 16일 날 세월호가 터졌는데 그 전날 모든 게 스탠바이가 된 상태입니다. 무대도 만들어졌고 모든 재료도 준비를 했고 방송사에서 연예인까지 섭외가 끝나서 다음 날 나오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재료비나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 부분은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지급을 해 줘야 합니다. 그 부분을 지급했고 안 해도 되는 부분, 그 뒤에 진행될 부분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이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네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219쪽에 10월 8일 날하고 10월 13일 날 김제시 읍면동 농악경연대회 심사위원 및 사회진행 수당하고, 읍면동 농악경연대회 공연비 지급은 무슨 비용이에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그 동안은 각 농악관련단체한테 강사비로 해서 돈을 지원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있어서 2013년부터 전환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보고를 통해서 이것을 차라리 읍면동 농악대회로 방향을 전환해서 읍면동 농악을 활성화시키자고 해서 재작년부터 농악대회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농악대회를 할 때 각 읍면동에 있는 풍물단이 와서 대회를 할 때 심사비나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읍면동 행사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아닙니다. 농악대회는 그게 유일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농악대회가 같이 겸해진 거죠?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농악대회입니다. 체육관에서 했는데 그때 오셔서 한 그 농악대회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아, 그래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농악경연대회가 같이 들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게서 김제시 인구 1인당 교부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1인당 교부세가 52만 5,000원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김제시가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많잖아요. 많은데 그 자녀분들이 타 지역에 있으면서 가족수당을 타먹기 위해서 주소를 옮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김제시가 예산편성 하는데 국비가 200억원이 삭감이 됐다고, 아니 줄었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파악해서 주소를 옮기면 1인당 교부세가 10만원이라든지 1,00만원이라든지 늘어나면 그 만큼 금액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확보에 역점을 두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용재산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관련 실에 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숙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기획실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병문

나병문위원

지평선축제가 끝나고 평가를 했다고 하셨죠?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병문

나병문위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주차장하고 음식부스가 나오던데 음식부스는 내용이 뭐예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제일 불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생활개선회나 연합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거기에 종사했던 분들이 1회 때에는 젊은 종사자들이 많았는데 노령화되다 보니까 종사하는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이유가 되겠고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은 지평선축제가 초창기에 시작할 때에는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싼 먹거리를 위해서 읍면동에서 하는데 지금은 이 정도 규모로 커졌고 글로벌축제로 가는 상황에서는 읍면동 주민들의 부스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음식부스를 대형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했을 때 앞으로 대형화를 시키되 다만 대형화를 우리 시민들이 사회단체나 거기에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그러면 현재 19개 읍면동 부스를 더 크게 한다는 얘기예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부스를 통합합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전체적으로 다,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래서 김제에 맞는 음식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저도 몇 년 음식부스에 가보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분들이 있어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인정합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물론 티켓도 있어야 주민들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발행하는 것도 맞는데 티켓을 너무 많이 발행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돈 버는데 급급한 부분이 있어서 운영관리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고심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210쪽에 위원회 운영현황에 운영위가 몇 개 있는데 전부 김제시관광진흥협회만 운영위를 하고 나머지 시립합창단은 서류로 심의하고 3건의 운영위는 전혀 개최를 안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 업무가 지평선축제로 집중하다 보니까 개최를 안 한 것인지,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그게 아니고요. 사유가 발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명을 바꿔야 할 사유가 있을 때 지명위원회를 소집하고,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를 안 한 겁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김제시지편찬위원회도 시지를 편찬합니까?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시지는 아직 편찬 안 합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조례를 결정,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이미 편찬을 한번 했고요. 그것을 다시 바꿔야 할 때 소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은 그럴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246쪽 민간보조사업 평가결과가 4개 나왔는데 평가목적은 뭐예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는가 안 쓰는가, 확인을 해서 지원계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평가를 합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A등급은 인센티브를 주고 B등급, C등급은 패널티를 줍니까?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쭉 이렇게 보니까 2014년도에는 같은 금액이에요. C등급을 맞아도,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금액결정은 저희들이 못 하고 그 위원회에서 하는데, 금년에 2개의 행사는 실적이 미비하고 잘못되어서 아예 실적자체를 안 받고 행사를 폐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평가를 했으면 평가의 목적에 맞도록 인센티브도 주고 패널티를 부여해서 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지평선축제 기간에 공무원이나 관람객들이 사건․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본인들이 하나요? 특히 공무원들은 보고가 되어서 보험처리를 하는데,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저희들이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종합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서백현위원

공무원들만?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아니요. 축제장 내에 이루어진 사항은 100% 보상합니다.

서백현위원

보험료를 어느 정도 주나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910만원 정도,

서백현위원

축제장소 내에서 사건․사고가 나면,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100% 다 보상합니다.

서백현위원

현황 같은 것이 있습니까?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금년에도,

서백현위원

처리한 현황을 보고 받아서 자료로 주세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문화원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예산도 많이 집행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자료에 의하면 운영비도 2,800만원 주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몇 백만원씩 드립니다.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자료에 보면 집단민원 알고 계시죠?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예반 집단민원이죠?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수강생들과 강사 간의 갈등이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처리는 어떻게 됐죠?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수강생들하고 강사하고 문화원 측하고 삼자협의를 했습니다. 금년까지는 이렇게 가고 내년도에 서예반 강사를 위촉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그것을 수강생들과 사전교감을 가져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사선정은 어떻게 했죠?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문화원에서 문화원장님이 이사회에 추천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사회에서 추천을 했어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문화원에서 추천했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어요.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운영하는데 수강생들과 문제만 없으면 (좋은데) 수강생들에게 많은 민원이 나와서, 일부 수강생들이 빠져 나왔죠?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그 수강생들이 어디로 가 있죠?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향교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향교로 갔습니까?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20여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20명이 잘 나오세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출석체크는 저희들이 안 해 봤는데 문화원에 물어보니까 현재 20명 정도가 수강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반절 이상 빠졌습니다. 갈등 때문에 그렇거든요. 문화원 운영을 앞으로 강사를 선정하더라도 이사회에서 선정해서 수강생들과 충분히 합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운영해 주세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운영하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드렸는데 갈등 때문에 반절로 나눠져서 한쪽에서는 불신하고 한쪽에서는 계약했으니까 나는 못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김제시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집단민원이 없도록 앞으로 문화원 운영 잘 하세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식 시장님이 읍면동 순회할 때 각 읍면동 현안 건의사항 받아서 처리하셨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보니까 완료된 것이 23.6%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52.5%, 타 기관 협조가 9.1%, 불가가 14.8% 나왔네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시장님이 각 읍면동 다니면서 연초에 시정 설명을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9개 읍면동에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20건 되고 어떤 데는 6건 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해 주셔야 하지 않나, 그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인사제도를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말은 신상필벌인사를 운영하겠다, 예측 가능한 인사를 확립하겠다, 고위직 자체승진 인사제도를 정착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시중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인사제도를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줘야 되니까 심사숙고 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서열을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한 가지 더 승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 쪽에 행정직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거기를 다 기피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사제도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도 국․소 간 안배에 의해서 근평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 것들도 잘 고민해서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오히려 우리는 농시이고 쉽게 말해서 농업을 주로 하는 농업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근평을 더 줘서 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충분히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다른 시․군도 농업 관련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근평을 잘 주는데 김제시는 소문에 무슨 과에 가야 승진을 한다,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사관리를 잘 관리해 주셔서 일할 맛 나는 공무원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저는 항상 공무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노조위원장님이 전임이신가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현직에 계시는,

윤진

김윤진위원

현 노조위원장님, 모르세요? 전임이세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전임이 아니고 비전임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비전임은 공무원들과 똑같이 근무하셔야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공무원 복무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공무원 근무시간은 09시부터 오후 06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중간에 나와서 다른 일을 하신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가급적 근무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저는 노조위원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상에 근무시간 내에 내가 타 일을 해 보겠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냐는 것이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공적으로 나가는 것은 출장을 해야 하고 기타 사유로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연가나 그런 것들을 밟아가면서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공무원노조위원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에요? 의회까지 권한이 미치는 건가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청원체육대회 있죠. 거기에서도 이상한 말을 들었는데 오늘도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공무원출신 의원이 6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조위원장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서울에 계실 분이 여기에 앉아 있느냐, 말이 되는 겁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잘,

윤진

김윤진위원

노조위원장님 소속이 어디에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김제시청,

윤진

김윤진위원

시청 어디입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부서는 업무시간 외에는 노동조합사무실이고 근무시간 내에는 해당부서에서,

윤진

김윤진위원

저는 아리랑문학관 소속으로 알고 있어요. 한 소장님, 그렇죠?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아리랑문학마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저는 그래요. 노조위원장님을 항상 제가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까지 오셔서 의회를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잖아요. 사사롭게는 제 학교후배입니다. 학교후배인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님 아까 나가셨는데 못 나가시게 하려다 말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공무원출신 의원님들이 6명 계세요. 6명 공무원출신 의원님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똑같이 옛날 동료직원이고 또 동료직원 분들에게 되도록 감싸고 그러는데 자꾸 그것을 강조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근무시간 내에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근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래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근무시간) 외에는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의회는 간섭하게 하지 마십시오. 의원님들 권한을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직원들 연고지 배치가 인사규정에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가급적 저희들도 인사문제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나 지역을 위해서 가급적 그 쪽으로 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본청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읍면동에 장기근속을 하는 분이 몇 년 정도 있습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주로 장기근속이라고 하면 한 지역에서 5년 이상 넘으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아마 건강문제나 연고권이나 자기들이 근평 관리를 위해서 희망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저희들이 묵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건강문제, 본인의 건강 또 가정의 어려운 것 때문에 연고지 배치를 희망하고 인사권자가 봐 주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근무입니다. 공무원의 위상, 자기 동네에서 공무원이 맞는지, 동네사람인지, 너무나도 오래 장기근속을 시켜 놓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저 사람이 동네사람인지 공무원인지 계장인지 부면장인지 이렇게 구별을 못하게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공직자윤리규정에 너무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도 읍면 간에 교류를 해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사람인지라 저도 그래요. 3년, 5년 있으면 나태해지고 무능해집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그런데 5년 이상, 7년, 8년, 9년 그러면 사람인지라 그 사람도 무능해지고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공무원의 자질, 능력 모든 주민들한테 민원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판단하셔서 읍면 간에 교류를 해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줘야 할 것 아니냐, 장기근속 현황 자료로 주세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인데 특별히 행정지원과에서는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동안 승진임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징계의결권이 5번 있었습니다. 징계가 5번에 몇 명이고 또 무엇에 해당이 되어서 징계를 했는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는데 주로 징계가 작년에 2건 있었는데 금품수수 이런 것이 하나 있었고 주로 음주운전 적발한 것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음주가 제일 많습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음주가 몇 명이에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8명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대상이 8명입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전부 다 음주입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5건 중에서 인원은 많이 있는데 음주로 품위유지 위반자가 8명이 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처벌은 어떻게 해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최고가 감봉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누구는 강하게 처벌하고 누구는 약하게 처벌하고 처벌하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가능해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종전에는 견책으로 일반적으로 했는데 견책 중에서도 자기 표창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조금 경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견책을 했었는데 음주가 많다 보니까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된다는 의미에서,

복남

김복남위원

경찰한테 순수하게 음주체크가 되어서 징계를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중에 뺑소니도 있습니까? 공무원의 뺑소니.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뺑소니는 작년, 올해에는 없고요. 단순히 교통사고는 있습니다. 누구를 상해를 해서요.

복남

김복남위원

뺑소니는 1건 있습니까? 교통사고로?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교통사고로, 제가 뺑소니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어쨌든 그것도 법에 만들어져 있는 대로 징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김복남 의원님께서 공무원 징계별로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음주운전 8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뺑소니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없다고 했어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말씀을 잘못 드려서……,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가 포함해서 8건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그중에 음주운전하고 뺑소니친 공무원 있어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공무원은 품위유지를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품위유지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단속에 적발이 돼서 처벌을 받는 것은 괜찮은데 뺑소니는 아주 파렴치범이거든요. 처벌한 자료를 주세요. 8명 음주운전 위반한분들 자료를 주시고 또 한가지 이병철 의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승진서열 명부라는 것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했는데 예측 가능성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승진서열 명부가 작성이 되지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그런데 승진서열 명부에 의하지 않은 예측 불가능한 인사를 했다면 잘못된 인사에요. 잘못된 인사지요? 그러면 승진서열 명부에 열심히 자기가 승진을 한단계 한단계 가기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근무해서 승진서열 명부를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가는데 승진서열 명부를 무시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사를 했을 때 공무원들의 상실감은 상당히 크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겠다고 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인사는 자기가 서열 몇 번이다 그래서 언제쯤이면 승진을 하겠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측이 빗나갈 때 대상자들은 실망감이 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문제는 줄였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5명 승진할 때 1명이라도 예측 가능한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5명 전체 예측 불가능한 인사를 했을 때 공무원들이 굉장히 업무에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자괴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한 인사는 앞으로는 안했으면 좋겠다. 시민들도 아! 그 인사는 잘했다.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예상을 하잖아요. 누구누구는 승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이 빗나가는 인사는 지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박두 기의원님께서 182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했었지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민감한 사항이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시장님 답변서를 보니까 이렇게 답변했어요.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하고 비교를 해서 답변했어요. 행정직 12년에서 20년차는 44명인데 반해서 사회복지사는 1명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행정직 이 12년 이상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적체가 심하고 그래서 행정직 우선 승진을 하고 나머지 이 뒤를 보면 향후 5급 승진요인이 많아지면, 많아진다는 것은 몇 명이 많아진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10명인지 20명인지, 많아지면 사회복지직공무원도 승진 발탁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 답변을 보고 기가 막혔는데 써주는 실무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이런 답변 쓰지 마세요. 이렇게 써놓고 무슨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거기는 건축직, 토목직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만 비교를 해 놨어요. 행정직 44명이니까 적체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사회복지직은 대상자가 1명뿐이 안 된다. 앞으로는 이런 인사를 하지 마시고 답변도 이렇게 쓰면 안돼요. 5급 승진요인이 많아지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승진시킨다. 이렇게 비교하면 사회복지직은 승진 못해 요. 승진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그리고 예측 가능한 인사는 못할지라도 예측 불가능한 인사는 하지 마세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밖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지난번에 유병언 구원파 가방이 안 찾아졌잖아요. 그 사람 가방에 뭐가 들어 있을까? 그런데 밖에서 공무원들 가방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상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그리고 승진서열 명부 유효하게 지키세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시정모니터 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참 좋은 제도인데 저희 시는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까지도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47명이 인원은 됐는데 다른 시는 잘 되는 데는 지정 과제도 주고 현장과제도 주고 자율 모니터링도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가요? 한분이 맡아서 우리 주요시책이나 시정에 돌아가는 전반적인 것을 올려줘야 그분들이 모니터링을 할 텐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전혀 활동 사항도 없고 카페라도 만들어져서 그분들끼리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만들어 져야 하는데 저희는 이런 활동사항이 없어요. 이런 제도를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시정시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 전반에 걸쳐서 반영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아직 활성화가 안 되서 혹시 인력이 부족하다 하면 무기직이라도 배치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되도록 권고 부탁드립니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활동사항이 저조한데요. 저희들도 챙겨서 수시로 시정현안에 대해서 과제를 부여해서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과제를 자꾸 부여해 주셔야 돼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인사는 과장님 마음대로 못하시잖아요. 합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조언은 충분히 합니다.

서백현위원

건의를 당당하게 떳떳하게 과장님 직을 걸고 하십시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백현위원

행정지원과장에 미련 보이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김제시에 노조가 몇 개나 있어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양대 2개 노조가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지금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는 아직 2개 노조가 협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말로만 들은 것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련 노조,

서백현위원

환경미화원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등록까지 다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이 안 만나준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노조를 만드느냐 하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기간제 노조도, 공무원 노조만 활발하게 움직이지 거기에 관련해서 2만 포기 김장 하는데 대한 후유증 아십니까? 잘된 것입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백현위원

동향 파악을 해서 자원봉사단체에서 했는데 그 면면히 보면 그 후에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내년부터 참석 안 한답니다. 괄시받고 서러움 받아서 참석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먹고 자기들은 안준다는 거예요. 지금 겉보기에만 언론에서 2만 포기한다고 해서 하는데 김장은 각 자치단체 다 하고 읍면동에서 하는데 왜 그렇게 크게 합니까? 2만 포기 뭐 때문에 합니까? 김치 없어서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김제시에서 그렇게 안 해도 다합니다. 그러니까 고려를 해 주시고 누구를 위해서 2만 포기를 하는 것인지 참고 해 주시고 왜 노조 얘기를 했냐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를 어디에서 산정합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종전에는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자치단체에서 책정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지금 무기계약직들도 마찬가지이고 그 사람들이 말이 없어서 눈물 흘리면서 사정을 해도 안 들어줍니다.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질의를 안하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하셔서 정확히 파악해서 그 사람들의 애환을 들어 주십시오. 다른 데하고 비교도 하고 시 단위 환경미화원이 얼마를 받고 김제시 무기계약직이 얼마 받고 올려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려주고 공무원노조에서 얘기하면 콘도나 한다고 해서, 정규직공무원만 공무원입니까? 조금 수도검침원이나 이런데 신경 써주십시오. 그분들은 약하기 때문에 말해도 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말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공직내부에 근무하는 사람들 상시 근무자들의 애환을 들어 주십시오. 정말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눈물겹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해서 결과보고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아까 온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표창이 있으면 뺑소니나 음주, 성추행 그런 것도 경감이 됩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아까는 뺑소니는 잘 몰랐고요. 제가 음주운전만 파악을 해 봤고 답변이 충분치 못했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 것이 경감이 돼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경감이 안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했는데 아무런 것도 없이 지나갔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누구를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온주현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해보시고,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안전개발 국장님 자리가 얼마 동안 공석이 되었지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종전에는 공로연수를 가셔야할 분이 안 가셔서 1년 정도가……,

영택

임영택행정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공로연수를 가셔야할 분이 안 가셔서 1년을 근무했지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영택

임영택행정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그 후에는 얼마나 공백이 있었지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그 후로는 2개월 15일 정도가 공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왜 공백을 뒀지요? 규정상 공로연수를 갈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로연수를 가지 못하게 하고 또 공로연수가 끝났는데도 2개월 반 동안 개발 국장을 공석에 둔 이유가 무엇이지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2013년 경우 4급 공로연수가 지연된 것은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4급 승진에 따라서 5급 직원이 징계사유 등이 있어서 4급 승진에 대해서 적임자가 없어서 공로연수 대상자를,

영택

임영택행정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우리시에서 5급 공무원들 중에서 자격자가 없어서 약 15개월 정도 선임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이번에 황배연 국장님이 행정지원과에 계시다가 국장님으로 영전 되셨지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영택

임영택행정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자격이 되어서 가셨지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영택

임영택행정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으로 부임을 하셔서 얼마든지 업무를 충분히 하셨는데 그런 분들 충분히 자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직위가 상당히 중요한 직위이기 때문에 시설직을 찾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특정인 한사람을 해 주기 위해서 안 한 거예요. 잘못 됐다고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셔야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 한분이 15개월 동안 없음으로 인해서 손해 누구한테 가는 줄 알아요? 공무원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시민들한테 갑니다. 책임자를 하나 선임할 때는 그만큼 업무에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책임자를 두는 거예요. 월급 많이 주고, 그런데 그 자리가 1년 3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어요. 공로연수를 가야할 분이 안 가고 그 업무를 보는데 제대로 하겠습니까? 자리 지켰다 가는 거예요.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아요. 이것을 의회에서 그대로 느낍니다. 업무추진 하는 것들이요. 기술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업무가 되지 않아요. 근평을 받을 일도 없으니까 업무를 않는 거예요. 그런 손해는 전부 시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특정인 하나를 승진시키기 위해서 10만 시민이 15개월 동안 손해를 보는 인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어떤 자리를 공백으로 둔다거나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앞으로 동료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알리겠지만 앞으로 인사는 공정해야 돼요. 인사가 만사라고 했어요. 인사를 잘해야 제대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김제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특정인 하나를 놓고 많은 시간 동안 인사를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민

백창민위원

자활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무상으로 사용은 하고 있어도 지원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나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자활센터는 저희가 하고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자활센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인건비라든가,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2013년도에 운영비가 2억 8,300만원이 지원 됐거든요. 국비가 70%, 시비가 30%지원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자부담 같은 것은 없지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자활센터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운영비에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나 구입되고 있나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인건비 같은 것도 운영비에서 다 나갑니다. 2억 8,300만원에서요.

창민

백창민위원

모든 것이 거기에서 운영할 때 물품도 사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시설 같은 것은 보수는 못하잖아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보수도 저희들이 했어요. 화장실 늘려주고 그런 것은 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러니까 열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가슴을 앓고 있더라고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리모델링한 것이 그렇게 됐고 만요. 화장실도 모자라다고 해서 늘려주고,

창민

백창민위원

지원하는 현황이 어느 단체든 풍족하게 지원할 수 없어도 각 단체별로 지원되는 분포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런 봉사단체에 지원을 폭넓게 해 주고 어떤 단체장은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그쪽 단체에 지원이 더 많이 되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에 따른 불만도 있고 그에 따른 지역 내에서 들리는 소리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이라 말은 못해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복지예산 5억 3,200만원 정도를 반납 했지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유가 뭔가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집행잔액 이거든요. 복지예산은 국도비가 여유 있게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반납되는 액수가 많이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금년 예산이 17% 정도가 복지예산이 늘었지요? 또 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지금 대부분 맞춰가는 추세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국도비를 시군 별로 일괄적으로 얼마씩 기초생활수급자에 의해서 줬는데 올해 예산 집행한 것을 비교해서 내년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갈수록 반납액은 조금씩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5억 3,200만원 보니까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도 있고 차상위, 생계급여 이런 것이 있네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우리가 약 200억원 정도가 더 오지요? 100억원 이상이 더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실질적으로 이 돈을 다 써줘야 맞아요. 예산이 모자라야 맞습니다. 복지예산 모자란다고 해야 하는데 거꾸로 5억원 이상을 반납하면 복지에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든 맞춰서 복지자체가 시민들이 잘살기 위한 방법이에요. 소외계층도 잘살게 하고 배 굶기지 말아야지요.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내년 예산이 더군다나 복지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할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창출을 해야 되겠지요. 어떤 무엇을 맞춰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전년도 대비 금년도 대비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출해 보세요. 5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예산이 반납 되지 않는 행정을 해 주십시오.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이번에 세외수입 체납에 국기법보장비용징수 있네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무료급식이 문제가 굉장히 대두 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무슨 문제점인지요.

윤진

김윤진위원

무료급식이 각 시도에서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아, 학교에서요.

윤진

김윤진위원

예, 학교 무상급식 하는데 우리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기법보장비용징수가 뭐예요? 어떤 돈이에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부당수급을 해 간 사람들,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아닌데 급여를 받아간 사람들에 대한 환수를 해 줘야 하는 금액이거든요.

윤진

김윤진위원

3건 있네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고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현재 잘 내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체납 확보는 잘돼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현재 납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분할 납부,

윤진

김윤진위원

무상급식은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인재양성과 소관이라 제가……,

윤진

김윤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엊그제 세 모녀법이 잠정 합의가 됐지요. 그래서 내일 21일 날 국회 통과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처해서 보면 완화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타 시군 시도 보니까 수급대상자는 한 55% 정도 증가하고 긴급지원은 한 85% 정도 물론 다르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진우 의원님이 말씀 드린 것처럼 5억 얼마를 남겼는데 시청 주민복지과 공무원들이 열심히 신청만 해서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발굴을 해서 이번에 인원보강이 돼서 본청에 근무자가 많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읍면동에서 전보다 훨씬 많이 계장도 사회복지직이 있는 곳도 있어서, 김제시 노령인구가 25%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해서 탈락을 시키거나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 생활보장법 20조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것을 열어서 수급자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아쉬워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 시민들이 정말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신청을 해도 안 되면 나는 아쉬움 있는 것이 뭐냐면 대안제시를 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완화 시킬 수 있냐 이러면 책정이 되겠다 이렇게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세 모녀법이 통과되면 개별급여로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되면 전부 다 받고 대상자가 안 되면 하나도 못 받는 그렇게,

서백현위원

교육급여가 따로 있고 주거급여가 따로 있고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가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법이 통과 되면, 개별을 떠나서 정말로 어렵다고 하면 분양의무자도 4인 가구 212만원에서 404만으로 바꿔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통과가 되면 며느리하고 사위도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가 사는 검산동은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받아야 함에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서 혜택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자활기금 있지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자활기금 운영관리 사항이 체납액이 5억 5,900만원 정도 되고, 건수는 144건 인데 융자금액도 최고가 1,000만원에서 어디는 100 얼마 정도 가져가고 생활안정자금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는 또 2015년 6월 30일 그런 사람이 있는데 독촉을 2번이나 하고 또 어디는 2006년, 2007년도 독촉 2번씩하고 회수일도 안됐는데 독촉을 2번씩이나 하고 회수가 된 곳도 독촉 2번씩 하고 서류가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일제 정리를 하면서 독촉 1번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촉이 2번 된 것인데,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회수일이 됐을 때 독촉을 해야지 회수일도 안됐는데 독촉을 해 버려요? 2014년, 2015년에도 회수일이 아직 안됐잖아요. 그런데도 연 2회 독촉 다하고 서류를 어떻게 볼 수가 없네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복남

김복남위원

557쪽, 그리고 보니까 이자는 3.3에서 1.65%인데 돈 한 200∼300만원 가져가서 생활안정자금 이 사람들 한두 달이면 없어지는 돈인데, 몇 사람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모양인데 이 기금은 무슨 돈입니까?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자활기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복남

김복남위원

이런 돈은 그냥 줘야 겠고만 뭐하러 융자로 해서 차라리 주지 말든지, 돈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씩 주고 그리고 나중에 갚으라고 하면 능력 없는 사람이 갚겠습니까?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대부분 거의 다 갚는데요.

복남

김복남위원

거의 다 갚는데 돈이 5억 5,600만원이에요? 거의 다 어떻게 갚아요. 그리고 조치 사항부터 의회에 보고하는 감사자료 부터 잘못 되어 있어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납기일이 돼서 독촉을 한 건데요.

복남

김복남위원

납기일이 안됐는데 전부 독촉 연2회를 했다는 얘기에요. 조치사항, 조치일자까지 나오는데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전부다 2011년,

복남

김복남위원

그것은 전부다 그래요. 어떻게 이것 보고 감사하겠어요. 어느 것이 맞아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회수일이 2011년, 2012년 그러는데,

복남

김복남위원

회수 날짜가 안됐는데 어떻게 독촉을 해요. 2015년도에 회수해야 할 것을 그새 독촉을 2번씩 했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돼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이해가 되는데요. 한꺼번에 회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수일은 2015년 6월 30일인데 납기일은 3개월 만에 내는 사람들 그때그때 안내면 독촉을 하는 것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말아야지, 감사장이에요. 문서대로 얘기해요. 이것 나중에 해명하세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자활기금에 대해서 해명하시고 채권 정상화 빨리 시키세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여성가족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명기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있어서 692쪽 봐주세요. 두 번째 보면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해서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비율 확대요. 그래서 저희가 성평등 조례에서도 여성이 한 40% 정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4월부터 여성인재풀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앞으로 지방위원회도 아시지요?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돼서 2017년까지는 여성위원도 40%까지 맞추셔야 돼요. 여성인재풀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현재 인재풀로 해서 50명 등록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등록됐어요? 그 자료주시고 어차피 여성가족과에서 인재풀을 운영하시니까 각 부서로 해서 인재풀 운영 하는 것을 연계해서 각종 위원회 위촉하실 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여성을 많이 위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인재풀 운영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위원회 운영현황에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운영위원회를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거든요. 12월 중에 할 예정이고 서면으로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왜 12월 중에 해요? 연초에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연 1회라고 12월 중에 결산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떤 것들을 회의하고 결정하는 것입니까?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위원회에 특별한 안건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자체가 자문역할을 하는 운영위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특별한 안건은 없고요.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다식이라고 옛날에 했었지요? 결혼 이주여성들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지금 없어졌어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운영이 힘들어서 없어졌겠지요. 그 당시에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할 때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지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이 운영을 해서 베트남 음식이나,

창민

백창민위원

쌀국수나,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수익이 안돼서 인건비 부담이 돼서 폐업 상태로 해서,

창민

백창민위원

그 당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될 때 상당한 관심을 얻었어요. 전라북도에서도 김제에 다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결혼 이주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김제시가 상당히 행정적인 지원이나 보장을 해 주면서 모범사례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느 날 당시 소리 소문 없이 다 없어졌어요. 김제시가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할 때 단순하게 이주여성들이 운영하는 업체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한 것 인가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원해서 잘 활성화가 됐으면 다식이 계속적으로 지원도 되고,

창민

백창민위원

지원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지원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이어져 왔지요?

기간이요? 2년 동안이요?

2년 동안 했을 때 수입구조가 형성이 안 되고 그러면……, 그래요. 참 안타까워서 그 분들이 다른 일자리를 못 찾고 계시는 건가요? 로컬푸드 동김제농협에서 하는 베이커리 하고 식당 있지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삼성에서 후원하는 글로벌투게더한테 위탁을 했고 거기에서 직업교육을 받는다든지 거기에 있는 인력을 창출했는데 베이커리&커피를 글로벌투게더에서 만들었어요.

창민

백창민위원

바리스타하고 베이커리,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베이커리&커피 이 회사를 만들어서 취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결혼 이주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행정적 지원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시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물론 2년이라는 약정기간 동안 수입구조가 형성이 안돼서 문을 닫았겠지만 지원의 체계가 미흡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에 한계가 있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체계가 제대로 된 방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부족하지 않았나 미흡 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에게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있었나요? 다식에 종사했었던 분들한테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다식에 있었던 인원에 대해서 법인한테 5,000만원을 지원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1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적은 있는데, 취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새일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으로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때 지원금은 얼마였어요? 지원금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의 의미를 아시겠지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과장님, 이번에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있었지요? 전라북도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있었잖아요. 모르세요?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미제정으로 해서 개선해 달라고 지적받으셨잖아요. 지금 조치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우리 자료에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아니,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에 여성가족과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미제정으로 해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성가족과에서는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어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서남권화장장 시설 관계도 있어서 내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잘 보완하실 것 하셔서 어쨌든 지적도 당했으니까 조례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그룹홈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제시 그룹홈이 노인복지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시 경로당 수가 611군데, 그룹홈이 151개, 그리고 그룹홈 사업은 계속 이어나갈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따라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도 많이 소요됩니다.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그룹홈은 총 우리가 732개 마을에서 611개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610개 경로당에서 200개를 달성할 때까지 목표를 세우고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경로당에 나가는 지원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그룹홈을 하는 데는 그룹홈 지원비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경로당은 일반적으로 운영비하고 공공요금하고 간식비 해서 190만원에서 220만원 정도를 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난방비로 해서 5개월분 치를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10명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그룹홈이 300만원, 1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경로당도 마찬가지이고 그룹홈을 하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김제시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지도감독 하셔서 갈등이 없게 하시고 경로당에서도 문제가 되서 일부 부량면 쪽에서 문제가 된 곳이 있지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후군경로당.

병철

이병철위원

어떻게 원만히 처리 되었습니까?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611개 경로당에서 1군데가 회장문제로 해서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새로운 회장과 전회장과의 정당성 문제로 갈등이 있는데 현재는 운영비 지급을 않고 공공요금만 처리하면서 12월까지 운영하자라는 제안으로 해서 우선은 잠잠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바로 그때 일을 알았을 때 지역 면장님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예산을 안줘야 하는데 계속 지원해 주니까 문제가 된 것이고 지금은 예산은 안 주고 있고,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정지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떻게 보면 관여를 해야 합니다. 그룹홈 관련해서 많은데서 소외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발로 뛰면서 그런 애로사항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꼭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로당이 지금에 있는 사항보다는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그룹홈 왜 이렇게 면별로 편차가 납니까? 의회에 보고할 때는 면에 하나씩 배정 한다고 의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 어느 면은 3개고 어느 면은 13개고 왜 이렇게 편차가 났어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그룹홈을 시작하면서부터 물론 10개로해서 매년 한 10개 정도로 해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19개 읍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하고 그룹홈을 하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대게 611개를 갖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법상,

복남

김복남위원

제가 묻는 질문의 대답 요지가 아니에요. 19개 읍면동에 공히 하나씩 배정하는 것으로 매년 그렇게 보고가 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3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3개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13개 있는 면은, 그러면 3개 있는 면은 면장이 다 반납 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계신지가 언제인데 나보다 전입이 늦은데 자꾸 그런 얘기하시면 얘기가 안 되지요. 조계장님 형평성이 너무 없잖아요. 적게 들어간 데는 그룹홈 반납한 거예요? 대상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3개씩 있는 면이 2개나 되는데 4개, 면이 법정리가 작은 마을도 있겠지만 형평이 없어요. 고려를 해서 맞춰줘야지 그렇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 기존 151개 마을을 다시 정비하세요. 아니면 취소시키고, 어느 마을은 한계가 온 그룹홈 마을도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그룹홈이 3명 이상으로 해서 전에 추진을 했는데 그룹홈이 잘 이용 안 되는 곳은 점검을 해서 폐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10명 이상이 되면 지원금을 더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룹홈으로 운영이 되는 예산을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 안하는데 그룹홈이 160개 되고 200개 되면 예산은 엄청나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느 선에서 이것도 정리를 해 주셔야지 자꾸 한쪽에서 노인들이 완력 이것으로 인해서 싸움하고 그런 마을이 1∼2개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무리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민한 업무인데요. 서남권 광역 화장장 건립 추진하는 것, 정읍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정읍에서는 내년도 8월 20일 완공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라북도에 조정의견 나온 것도 있지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제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셔서 봉남이나 금산면 하고 같이 의견을 교감을 가져서 처리 방안을 빨리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공개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고 정리를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제시 입장을 가지고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과를 내놓으시라고요. 아시겠지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명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상 인재양성과 소관인데 인재양성과장님이 지평선아카데미 때문에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민원소통과로 순서를 바꿨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과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삼국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요즘 도로명 주소를 쓰고 있지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홍보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혼돈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김제시에서 홍보되는 것도 서암동 353번지 몇 번지 해서 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는데요. 비근한 예로 순동단지 있지요. 거기 보면 백산면 몇리 몇 번지 그렇게 해서 TV 자막에 나와요. 그때 17일 날 인가 언젠가 뭐 한다고 했지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홍보가 덜 된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부터 그렇게 하는데,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그 부분은 아직 시행기간이 길지 않아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인식도가 부족한 면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반상회보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로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공무원들부터 먼저 인식을 달리 해야 할 것 같아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저희 직원들 문제는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하는데도 새로운 직원들이나 깜빡 실수로 그런 경우가 한번 씩 있으면 저희가 지적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생각을 바꾸려면 1∼2세대가 전부 없어져야 한답니다. 이런 것도 옛날부터 내려온 것이라 어려운데 과장님이 수고해 주시고 그런 문제들을 제일 많이 읽는 시보 있지 않습니까? 시보에 지속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시보에도 하고요.

윤진

김윤진위원

한번 해보고 끝나고 다음에도 않고 있다 보면 옛날 주소로 돌아가니까 수고 좀 해 주세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예, 열심히 홍보해서 조기에 정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삼국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감사는 15시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시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하겠습니다. 허현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김복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이것도 세정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과도 같이 상황을 체크해야 할 부분인데 ‘대포차량을 포함한 모든 체납차량에 대해 정부부처 건의와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전산등록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 CCTV를 활용한 색출방식’ 이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에 대한 조치가 처리하셨다고 나왔는데 우리시에 체납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영치하고 있죠?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그 건수가 단속에 의해서만 하죠?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단속을 해서,

창민

백창민위원

CCTV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전무한가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그 사항을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어요.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그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되면 상당히 사생활보호차원에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차량번호만 알려주면 저희가 바로 가서 영치하는 시스템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왜 시행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자꾸 문제를 삼아서 그렇더라고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행안부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언제부터에요? 제가 서울관악구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3년도 5월부터 9월까지 실적이거든요.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시행을 했는데 체납회수율이 거의 96.1%나 돼요. 이렇게 많이 실적을 올리고 있어요. 우리시에도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정보통신담당관실에 협의를 하니까,

창민

백창민위원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했고 관리는 정보통신과로 넘겼어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그 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창민

백창민위원

단 1건도 하지 않았어요. 그 시스템을 장착하기 위해서, 이것은 별도로 정보통신과에 질의를 할 겁니다. 그 시스템을 기기에 장착하기 위해서 별도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시스템을 넣었어요. 우리시는 단 1건도 없어요.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죠?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전주시는 그것을 도입하겠다는 보도 자료까지 내서 언론보도까지 냈어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그 시스템을 설치해서, 돈이 얼마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기 설치된 시스템에 돈 1,000만원을 들이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이미 돼 있다니까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그러니까요.

창민

백창민위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거기에 구축해서 하는 것으로,

창민

백창민위원

제가 질타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이런 여건이 갖춰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그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아서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를 인력에 의존해서만 하는 거예요. 세정과 직원분들 단속 나가면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그렇죠. 새벽에,

창민

백창민위원

새벽에 아파트별로 상가밀집지역, 차량이 주차되나 지역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도 쓰지도 않는 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관련부서와 협의가 되지 않으니까 그 부서에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정보통신과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협의하셔서 직원 분들 노고도 덜고 큰 효율성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뒤로 협의를 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중앙부처 눈치 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돈을 대신 받아줍니까? 아니잖아요.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적극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연말에 직원 분들 돌아다니시느라 추운데 애쓸 것 아닙니까? 빨리 협의를 하셔서 효과를 올리시게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장학기금을 기부 받죠?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장학재단에서 받나요, 인재양성과에서 받나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장학재단에서 (받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장학재단이 우리 직원들로, 사무국장도 직원들로 되어 있고 간사들도 직원들로 되어 있던데, 그렇죠?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사무국장이 누구죠? 최경민 계장이요. 최경민 계장이 사무국장, 직원들이 간사로 되어 있는데 장학기금을 접수하지 않습니까? 접수하면 기부금품심의위원회인가 있죠? 개최를 합니까?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재단의 장학금은 후원금으로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부금심의위원회에 심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후원금으로 되네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장학재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직원들 CMS하는 것도 있죠? 그것도 해당이 안 되겠네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안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게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직원들 징계 먹고 그래요. 다시 한 번 챙겨봐서 알려 주세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지난해에도 제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지방세 체납액이 작년에 비해서 약 7억원이 높아졌네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작년 말로 하고 지금은 아직 연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작년보다 많이 징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연말에 가면 7억원 이상 받아진다고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체납액이 뭐가 제일 많아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주로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자동차세는 앞서 얘기했던 대포차죠?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대포차가 몇 대로 얘기했어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체납차량이 5,677대인데 대포차량이 750대 정도 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750대?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대포차 차량번호 다 있어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면 왜 못 잡아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대포차는 거의 여기 시내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타 시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거기에 걸리지 않으면,

복남

김복남위원

작년 업무보고 때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실적이 전혀 없죠?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엊그제 3일간 하면서도 110대를 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방송에 중앙에서,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전국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망을 통해서 단속을 합동으로 하겠다, 방송으로 들은 것 같은데,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저번 11일 날 전국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경찰에서 사고차량, 범죄차량은 잘 잡아내는데 행정에서 이런 차량을 못 잡아내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새벽이나 밤에 늦게 다니고 있습니다. 김제시내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발 달린 차가 왜 김제는 안 와요. 바퀴달린 차가, 그것은 과장님 일방적인 생각이고, 대포차가 선량한 서민들에 사고내고 보험도 안 들고 제2의 살인범을 만드는 막대한 재산과 생명을 헤치고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잡아야지 매년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저희도 일제 정리기간을 둬서 시하고 읍면동 하고 관련부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색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자료에 보면 내놔야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계속 이월되는 사람들이니까, 안 내는 사람들이,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등록부서에 차는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 하고 계속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경찰들 보고 잡으라면 못 잡아요? 검문소에서, 그것도 세금 안 내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고내서 엄청난, 보험도 안 들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텐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고 내면 정말로 살인범이에요. 그렇게라도 연대를 해서 잡아야죠.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저희도 그런 사항을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은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체납액을 보니까 체납액이 2011년도는 1억 7,800만원, 2012년도는 3억 5,100만원, 2013년도는 6억 6,700만원 이렇게 해서 많이 늘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경제사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자꾸 부도가 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체납액이 갑자기 늘어나서, 그러면 부도난 업체는 채권확보는 되고 있습니까?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부도 난 업체 같은 경우에도 납기일이 50일이 지나면 독촉을 해서 독촉기간이지나면 바로 부동산이나 재산을 조회해서 바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979쪽에 보면 배당금액이 있어요. 유한회사 두일종합건설에서는 체납액이 2,288만 8,000원인데 64만 2,000원의 배당금액이 있어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유는 우리가 채권확보를 늦게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그런 것은 없고 평가액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압류 우선순위로 배당을 합니까?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그렇죠. 지방세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할게요.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미수납액이 2013년보다 2014년에 더 늘어났어요. 줄어들어야 하는데 924쪽 보세요. 미납액이 2013년도에는 43억이었는데 올해는 46억원으로 올라옵니다. 물론 뒤에 보면 쭉 여러 가지 현황이 나오는데 300만원 이상 자료를 보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고 있는 것도 많고, 징수하지 못한 이유 중에서 납부태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본인들이 돈이 없다고 안 내고 이런 것이,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재산은 있는데?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재산은 이미 압류되어 있고 현금이 없기 때문에 납부를 못하는 것이죠.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언제까지 계속 납부태만으로, 이자가 계속 늘어납니까?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세외수입분야는 행안부에서도 징수부서, 총괄부서가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개별법에 의해서 징수절차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규정이 없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전담조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징수체납자 중에서도 보조금을 타가는 사람들 있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어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구축되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잘 냅니까?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그런 것은 바로 전산조회를 해서 그런 사람한테는 못 나가도록 사전에 조치되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체납액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이 마음씨가 좋아서 그러는지, 또 우리 직원들 다 운영비 주고 업무추진 잘 하라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고 못 받고 자료로만 내주고 이것은 아니죠.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올해 연말에 일제정리기간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징수했는데 저희 시가 도내에서 징수율로 해서 2위를 했습니다. 체납액 징수율로 해서요. 상당히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작년보다 더 많아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액수는 자꾸 쌓이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되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지 특별히 예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드세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은 사항이라서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책임감이나 의무가 없으면 못 받아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셔서 징수대책을 만들어서 정상화 시키세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현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수영장 버스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회계과 소관 아니에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회계과 소관이 아닙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영장 버스도 사실상 인건비도 들어가고 차량유지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죠. 수선비도 들어가고, 그것을 렌트해서 쓰면 예산이 굉장히 절약될 텐데 다음에 체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은 그것을 하실 수 없죠?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동진강휴게소가 방치되고 있는데 계속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동진강휴게소가 20년하고 우리한테 소송을 했는데 지금 리모델링 하는데가 6억원∼7억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다른 리모델링을 해 놓으면 서로 하려고 하는데가 많은데 리모델링비가 많아서 서로 안 하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일부단체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00% 리모델링비를 하는 것보다도 50대 50이라든가 이런 방안으로 해서 우리시에서도 요구하는 사항, 우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농산물직판장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협상 중에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미관상 오래 방치되다 보니까 안 좋습니다. 김제시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같이 민자를 주든가, 우리 지역에서도 필요로 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랄지 단지 거기가 음식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큰 하나의 단점이더라고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것만 되면 좋은데 음식점을 할 수 없습니까? 전혀 못 해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음식점도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 보고 보건소나 건축부서나 합동 업무연찬을 했는데 기존에 했던 음식점도 불법으로 한 음식점이고 국도하천 300m 이내에서는 음식점을 못 하게, 보존관리지역에서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 법으로 되어 있네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휴게실 정도로 하고,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김제시 홍보관을 한다든가 일부 휴게실로 임대를 해 줘서 활성화를 시켜야 필요가 있다,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것 오래 방치되면 안 됩니다.

박현

박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병문

나병문위원

작년도 지적사항인데 관급공사 중에서 하도급업체에서 임금을 체불한 데가 있나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일부가 하도급에서 임금 체불한 적이 있는데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관급공사인데 임금이 체불된다든지 또 휘발유 값을 3,000만원도 체불한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김제시가 욕 얻어먹는 것이고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또 몇 달간 먹은 밥값도 디스카운트 해 달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시청에 요구하지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 자료를 주시고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병문

나병문위원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선금지급을 하든지 모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공영주차장 물어볼게요. 건강증진과는 승용차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 써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총 97대 중, 회계과에서는 6대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각 과별로 실과에서 운영하거든요.

복남

김복남위원

과에서?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회계과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2번씩 자동차안전운행이나 사적인 운행을 못하도록 그런 것들을 2번 교육시켰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유지비는 어떻게 해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유지비도 실과소에서,

복남

김복남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유지비는 뭐예요? 수리․유지 공과금 4억 7,9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해당 실과에서 전부 받아서,

복남

김복남위원

보고한 거예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그래도 답변을 해 줘야죠. 건강증진과에 승용차가 6대나 되는데 거기에 승용차가 6대가 필요하느냐,

박현

박현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방문보건사업으로 쓰고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방문보건 쪽으로,

복남

김복남위원

이게 무슨 차죠?

박현

박현회계과장

나머지는 전부, 실제적으로 승용차는 보건소에서 1대만 운영하고 방문보건이나 앰블런스나 그런,

복남

김복남위원

이 사람들은 전부 관용차량을 이용하네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렇게 건강증진과 같이 다른 부서도 관용차량을 다 이용하나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대부분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부서들은 관용차를 구입할 때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하면 어느 과는 직원들 차가 휘발유 다 넣고 운행하는 그런 직원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이런 데는 거의 100% 관용차량을 지원해 주고 말입니다. 그런 것이 되죠?

박현

박현회계과장

그런 것을 못하는 부서는 회계과에서 일괄 배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배차를 할 때에는 명분이 있어야 하죠. 어떤 행사라든가 그럴 때에는 배차하겠죠. 서울을 간다든가 장거리를 뛴다면, 그런데 관내출장까지 배차를 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면 여기도 기사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직원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거기는 직원들이 운행하겠지만 환경과나 이런 데만 기사가 있나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환경과도 일부 차량들은 미화원이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2001년도 차량도 있는데 운행이 됩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충족기준이 있어요. 대폐차 할 수 있는 기준이 12만키로 이상을 탔다거나 7년 이상을 탔다거나 2개 다 충족이 되어야만 대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해도 좋겠는데 제가 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업무보고 때나 간담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과장님이 의원님들께 상당히 질타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는 어느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누가압력을 넣었다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제대로 처리하세요. 예를 들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택하지 마시고 재원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투자심사를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세요. 투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보고를 20억원 이하로 줄여서 올리는 사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이 터덕거려요. 그렇죠? 과장님 잘 아시고 있는 문제 있는 것, 이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으면 지금 길어지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해당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회계과에 의뢰를 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공유재산심의위를 거쳐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이 있으면 그때 사업을 추진하는데 회계과 부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절차 상 하자가 있는가, 최고 결재권자 결재가 득해졌는가,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투융자심사가 되었는가,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절차를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이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건축관련 업무가 들어오면 건축과에 협의를 하세요. 이 건물을 짓는데 돈이 이 정도밖에 들지 않느냐, 또 토목설계를 해서 하는 사업은 토목직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검토시키세요.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도록 하십시오.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앞으로는 의원들을 살짝 속이려는 업무가 올라오면 그것은 단호히 부결을 시킬 겁니다. 지난번까지 그것 때문에 과장님 혼도 나셨는데 다른데 업무 가지고 왜 과장님이 혼나요? 절차를 밟으세요. 공무원들 건축직이나 토목직 불러서 검토해 달라고 하세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아니면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든가,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안 늦어지잖아요. 자꾸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니까 터덕거리고 늦어지고 주민들은 의원들이 해 주지 않으려고 부결시켰다, 삭감했다, 모든 책임이 의회로 넘어오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떻게 올라오고 그런 것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집행부에서 올린 것을 부결시키거나 삭감하면 무조건 의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겨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잘 하셔서 무모한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죠?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운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지금 그……,

병철

이병철위원

주민이 참여해서 공사한 후에 민원이랄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관련 법률에 의해서 또 의원께서 시정질의를 한 이후에 저희도 시행을 하는 관계인데 여기를 작년부터 추진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통장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 공사관련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공사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면 구 공사 관련 외에 다른 것도 사업을 해 달라는 민원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앞으로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지식이 있든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어쨌든 그 지역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위촉하면 좋겠지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지역에 있겠어요? 주민을 참여시키더라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민원을 내요. 하기 전에 그런 것을 충분하게 해서 또 감독관도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후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충분하게 여론을 들어서 하게끔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꼭 잘못됐네, 도로 옆에를 더 해야 되는데 잘못됐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전에 감독관이 이런 것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앞으로 감독관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또 다른 사항도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 분들한테는 약간의 실비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박현

박현회계과장

10만원씩 나갑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름만 걸어놓고 나눠먹기로 하는 것인지, 하여튼 지도감독을 하셔서 사후에 공사를 하더라도 민원이 안 생기도록 미리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백구 지지제가 부용제라고 하는 게 맞다고 자료에는 그러네요? 활용계획이 나왔어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당초 매입을 할 때 씨감자를 하는 것으로 매입을 했는데 해당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기보다 다른 데가 적합하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했는데 부지가 3만 3,000평이 되는데, 이것을 매입을 해 놓으면 앞으로 김제시에서 큰 사업을 할 경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아직 활용가치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혁신도시가 나고 부지가 3만 3,000평이나 되기 때문에 김제시에서 앞으로 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중요한 요지로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프로젝트를 개발하든가 중장기발전계획을 검토해서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씨감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의회에 거짓말로 보고해서 매입한 것이고 아무 것도 못 하면 매각하세요. 지방자치가 부동산 하는 기관입니까? 그때 가서 그 쪽에 필요한 땅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시민들 것 제값 주고 구입하면 돼요. 지방자치에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데 이것 7억원 들였죠? 7억원이라는 돈을 줘서 땅을 사놓고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안 돼요. 맞지가 않는 행정이에요. 활용가치가 없다면 매각하는 것이 좋다,

박현

박현회계과장

지지제에 대해서 매각을 하라는 것도 일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당장 매각을 하더라도 매입한 가격보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더 받고 매각하세요. 매각 하셔서 김제 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지 사놓고 때를 기다린다(?) 지방자치에서 그런 논리는 통하지 않아요. 누군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아직 유용하지도 않는 3만 3,000평의 땅을 사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기다리겠다, 검토하겠다, 이것은 행정에 맞지 않아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백구 지지제는 김제시 자치단체만이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을 했는데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보면 우리가 매각을 해 놓고 난 후에 나중에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3만 3,000평이나 되는 부지는 한번 해 놓으면 큰 중장기계획할 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중장기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땅 때문에 어떤 필요 없는 사업을 할지 몰라요. 그때 가서 사면된다니까요. 이 땅을 쓰기 위해서 별도용역을 줘서 우리 김제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씨감자하려고 사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샀어요.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면 그 지적에 동감하는 의미에서 매각을 해 보는 것도 당연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발전계획이 없으면 매각 검토하시고 다음에 보고하세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백구 지지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김제시 소유의 땅이 있으면 아직 활용도가 떨어지는 땅은 다 팔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김제시가 지지제 관련돼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효율성 부분을 따져서 얘기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그곳을 아직 개발하지 않아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선행되어 야 할 것은 사업추진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의원님들이 정말로 발전적인 구상(안)을 제시하더라도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동안 어떤 피해를 봤는가, 몇 몇 사람만 지역에서 어떤 득세를 부리려고 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이런 질타를 받으시는데 그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알아보시지도 않았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지역주민들은 발전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시에서 무조건 팔아야 되겠다, 지역주민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어떤 행정을 바라보고 기대를 갖겠습니까? 매각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상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다면 먼저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공청회도 열고 그 대안을 마련하셔야 하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세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요구를 했는데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답답하신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지지부진하니까 매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관련부서나 여러 부서하고도, 씨감자 한다고 다른 부서가 그렇게 추진했는데 과장님만 이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와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들을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공사설계 변경내역이 있는데 51건 정도 되네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서백현위원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애당초 설계를 할 때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면 회계과에 요청이 옵니까?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돈만 주라고 오는 겁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협의만 옵니다.

서백현위원

공사에 어려운 난관이 있으면 변경도 해야 되지만 사전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변경 자체는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겠지만 작년에 보니까 51건 정도 되는데 많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설계는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용역해서 하는 겁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공무원이 하는 것도 있고 용역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오전에 다른 과 할 때에 용역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서로만 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물론 토목설계가 있고 기술설계가 있고 용역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회계과에서 검토를 잘 해서 쓸데없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1,126쪽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요. 청소년수련관 있죠?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청소년수련관 생활관을) 리모델링했으나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금년에 도비를 확보하셨다고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1,900만원이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집기가 TV, 냉장고, 에어컨을 구입하신다고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구입한다고 해서 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올까요? 올해 보니까 2건에 115명 사용인원이 되어 있네요. 수입액은 27만 1천원.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제가 볼 때에는 집기를 새로 다 사서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수련관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회를 유치해도 김제시에서 숙박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대회를 유치했을 때 과연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서 숙박을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어요? 2건에 115명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와서 이용한 거예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생활관이 꼭 필요한 건가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법적인 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당초 목적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 때 박철원 장관이 구상해서 지어진 정책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숙박이나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밀어붙인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각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아니고 청소년들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리모델링을 했는데 하고 나서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해서 TV, 냉장고, 에어컨을 바꿔줘서 학생들 이용률이 높아지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필요 없다면 차라리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옛날 정책인데 우리가 바꿔갈 수도 있잖아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법적인 사항이 아니면 여기에 돈만 들여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다른 활용도를 찾아보십사 하는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법적검토를 해서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도 할 수 잇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수영장 운영하는 버스 있죠?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버스 수지타산을 분석해 봤어요? 렌트하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위탁 얘기하시는 겁니까?

윤진

김윤진위원

예.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위탁하고 우리 직영하고 수지타산은 안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하는 게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한번 저기를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해 보세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것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위탁하고 직영 수지타산을 계상해 봐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민

백창민위원

아까 세정과 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을 어차피 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과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나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의원 간담회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능형 자동번호 인식시스템이요. 어떻게 알아 보셨는가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체납차량 연계관련 대책회의를 그 주에 11월 14일 날 했습니다. 참석부서가 세정과 징수담당, 세외수입담당, 교통행정과 교통징수담당, 차량담당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 그 결과는 체납차량 알리미 시스템 연계를 위한 데이터 제공 등 협조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했고 그 서비스대상은 13개소로 공영주차장 3개소(요촌1, 요촌2, 원평주차장), 그리고 불법주정차 2개소, 시청로타리, 국민은행, 터미널, 박약국, 비사벌사거리, 홈플러스, 중앙초사거리, 금만사거리 등해서 체납차량을 입력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추진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 시스템을 앞으로 활용하시겠다는 것이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정을 내리셨으니까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참고적으로 아까도 의원님들 계신 곳에서 말씀드렸는데 관악구청에서 체납금액이 1억 5,800만원에 달하는 체납차량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납부된 체납금액이 1억 5,800만원의 실적을 올렸어요. 앞으로도 그런 시스템을, 이게 2013년도에 설치됐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2013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돈이 있는 사람만 내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는 사람도 계속 납부를 해 왔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정보화마을마다 전자상거래 농촌체험마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정보화마을은 학생들이 숙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광장에 체험하는 마당에 그런 가로등이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국비로 받아서 시설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가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지금 우리가 4개 정보화마을에서 체험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숙박할 수 있는 장소가 열악합니다마는 국비를 받아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은 현재까지 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알아봐서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체험장도 주변 환경을 가로등을 잘 설치해서 와서 호감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저번에 평생학습한마당 축제 성공리에 끝난 것을 애썼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만 여쭤 볼게요.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지금은 거의 고정적으로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매주 한 160명 정도 되나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평균 100분에서 150분 고정마니아가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마니아들이 많이 늘었어요. 공무원들이 옛날 에는 거의 강제수준으로 가셔서 들으셨는데 고정마니아가 많이 늘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쾌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연주제를 선정해서 강사를 모시지요. 아카데미 강연을 주제 별로 골고루 하기는 했네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다양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것도 잘하시는 것 같고, 물론 연예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면 강연을 듣는 수강인원들이 훨씬 많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거의 이제 고정마니아들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평일에 운영하다 보니까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거의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도 좋은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해서 좋은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하고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2015년도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19개 읍면동에 새로운 마니아를 각 읍면동에 5분 정도를 팬클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12월 18일까지 400회가 되는데 내연 2월에 가면 10주년이 됩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리고 식전 공연도 제가 알기로 주민자치센터나 프로그램이나 평생학습 동아리에서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 좋은 하나의 정책이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노래, 요가, 풍물이나 그런 식전 공연도 활용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지금 이 시간에도 성덕면인데 성덕 주민자치센터에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잘하는 동아리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더욱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친환경쌀 학교급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분검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대로 상‧하반기 2번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친환경쌀하고 학교급식 부분들이 어린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시 자체에서 감사하러 나가는 것이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상위부서에서는 나오는 곳은 없나요? 도나 교육청에서 나오는 것은 없나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행정에서 시료채취 하는데 담당자하고 담당계 직원하고 같이 나오고 학교에 조리를 직접 담당하시는 영양사 분이 입회를 합니다. 때로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나 그런 데하고 같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자료를 받아봤는데 잘하고 계시는데 불시에 횟수에 관계없이 수시로 나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제시내에 학교가 굉장히 많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많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양도 많고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감시도 해야 되지만 감독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산지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역 생산물을 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예민하게 접근하시고 감사 감독하는 횟수를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신 대로 횟수를 늘려서 무작위로 통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평선학당 우리가 민선5기 들면서 장학금 276억원이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현재 모금액이,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학당 운영하는데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방과후 프로그램하고 차량 운행하는데 1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평선학당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맨 처음에 도입했을 때 교육으로 인해서 김제를 많이 떠나는 시민들이 많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여서 인구유출을 막자는 취지가 제일 강했거든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지금 지평선학당이 운영 된지 몇 년 됐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2007년 하반기부터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지금 7년 됐습니다. 뭔가 효과를 볼 때가 됐어요. 7년 동안 13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인구유출도 막고 질도 높여야 되는데 본의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고등학교에 운영하는 형태를 2011년에서 2014년까지 받아봤어요. 그런데 1학년, 2학년, 3학년 자료에 의하면 덕암고등학교 출신들이 거의 80% 이상을 다니고 있고 김제고나 김제여고는 물론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덕암고등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참여율이 낮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 인구는 계속해서 유출이 되고 인구감소가 됩니다.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지평선장학단 운영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효과를 못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관내 인문계고등학교가 덕암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덕암고가 인문계다 보니까 대학입시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저희 학당에 들어오는 학생이 많이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제고등학교가 2015년도부터 인문계고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저희 학당에 들어오는 학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김제여고는 작년부터 인문계로만 학생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김제여고, 김제고, 덕암고 기타 읍면동에 있는 면단위 학교에서도 1∼2명씩 저희 학당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지금 1년에 13억원 씩을 투입하면서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없는데 뭔가 이 선에서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지평선학당을 축소해서 운영하든지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학진학율도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자료를 빼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지방대학과 다른 시도를 합쳐서 가는 학생들이 30명 정도 약간 웃도는 수준이거든요. 크게 향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평선학당 운영하는데 13억원 이라는 돈을 들여서 계속 그대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 예산을 줄여서 필요한 부분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과감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데, 지금 용역하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현재,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용역에도 그런 사항들은 빠졌습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도 지평선학당이나 김제 교육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현재 듣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아니, 지금 용역을 줄 때는 김제시 교육 전체에 대한 용역 과업지시를 줬지 지평선학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런 분야는 용역에서도 과제가 빠졌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보세요. 13억원이면 그 학생들 몇 명입니까? 고 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현재 158명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13억원 이면 조금 쉽게 생각하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면 15억원이에요.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결실은 거두고 못하고 있다. 특히 진학률에서 나타나는 것도 대학생들이 거의 다 자료를 보면 수시로 다 갔지 정시로 좋은 학교 간 결과는 별로 안 나오고 또 인구유출도 지금 그대로 유출이 되고 있으면서 김제시 인구는 줄고 있잖아요. 본래의 목적에 전부 빗나갑니다. 본래의 목적은 김제시 민선5기 때 야심차게 4기 때인가요? 4기 때 야심차게 발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별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기금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김제시 교육에 제대로 한몫을 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다시 한 번 점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대학입시 제도가 정시하고 수시를 보면 수시가 68%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시로 가기 때문에 관내 학생들을 보면 수시로 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당 다녀간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같은 통계만 보더라도 전체 32명중에 5명을 제외하고는 수시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정부정책 따라서 수시로 가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사항은 이번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우리가 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들한테 상위 6%, 상위 10% 해서 장학금도 주고 있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격려금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격려금 얼마씩 줍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상위 5% 이내는 300만원을 주고 10% 이내는 200만원을 줬는데 앞으로 수혜자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늘려가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격려금을 줌으로 인해서 지평선학당을 통해서 김제의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격려금도 주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관내 고등학교 진학율이 현재 71% 됩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격려금을 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주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런데 불구하고 2009년에서 2013년도 진학현황을 보면 장학금 수령인원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만큼 상위층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관내로 안 간다는 얘기에요. 타지로 다 나간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되면 그만큼 우리 고등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무엇인가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지평선학당 만들 때 고등학교의 질이 높아져서 진학율도 높아져서 면학분위기가 좋았다면 왜 이렇게 상위 그룹에 있는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겠어요. 연도별로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2013년도에는 상위그룹이 상위 5%에 장학금 격려금 받는 학생들이 4명뿐이 안 됩니다. 10%는 2명뿐이 안 되고요. 더군다나 인재양성과라는 과를 하나 만들었어요. 과를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가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그만두고 공무원을 배치해야 되지요. 엄청난 행정력을 거기에 쏟고 있는 데도 불구하시고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는 나오지 않고 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반성하고 다시 한 번 왜 그러는지 이유를 찾아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인재양성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학당에 다니는 학생들이 관내 고교에 진학하면 좋은데 김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대도시로 가서 앞으로 더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 나와서 김제발전을 위해서 인물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하여튼 과장님이 인재양성 과장으로서 임무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이 결실이 안 나오는 것은 김제 지평선학당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파헤쳐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한다거나 지평선학당 운영의 폭을 줄인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금 외에 일반회계에서도 계속 운영자금 갖다 쓰고 있잖아요. 의회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 해 볼테니까 방안 잘 나와서 개선책 가지고 오세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지평선학당은 왜 운영하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인구유출 방지나 인재양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과장님이 지평선학당에 겸직하는 직위가 뭐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제가요?

서백현위원

예, 지평선학당 겸직한 것 있잖아요. 계장님들 겸직하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우리 직원들 7명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과장님은 지평선학당에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냐고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장학재단 이사회에 상임이사로만 되어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운영에 관련된 것은 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왜 인재양성을 해야 하는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평선학당에 5%이내 10% 이내인 사람이 강의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받아요. 그냥 무료로 수강합니까? 지평선학당에 강사가 오셔서 강의하면 강의를 받는 학생들이 수강료를 냅니까? 안냅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전혀 안냅니다.

서백현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학교에서 상위그룹 5% 이내에 300만원, 10% 이내에 200만원 이 사람들이 거의 받습니다. 여기에 수강을 받는 사람이 공부를 잘할 것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선택해서 과외를 받도록 하니까, 특정인들한테만 가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 자만심이 있고 공부 잘 하는 사람 머리 좋은 놈들은 이기주의자에요. 자기주장이 강한 놈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까지 인재양성과에서 많은 인원을 배출했지만 대학교만 보내면 끝나버렸어, 그 사람들이 애향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버드를 나오고 옥스퍼드를 나와도 김제에 대한 애향심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양성합니까? 김제발전? 그 사람들이 김제시에서 장학금 278억원을 조성해서 좋은 강사들한테 무료로 교육도 받게 하고 돈도 주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공부도 못하지 혜택도 못 받지, 김제를 지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김제를 지킵니다. 양성해서 지금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있습니까? 장학금 받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다녔어요? 졸업한 사람들 있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졸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졸업한 사람들이 자기가 여기에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는 자긍심을 갖도록 김제시에서 사회단체나 시민들을 모아놓고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고 그 사람이 상시적으로, 지금 중‧고등학생들만 줄 것이 아니라 졸업한 사람들이 김제에 대한 애향심이 갖도록 그 사람에 대해서 식사를 한 번 한다거나 그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도록 해서 어디를 가서나 김제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해야지 여기에서 받고 나면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전화 온 사람이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고맙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졸업하고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양성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 혼자 잘 먹고 잘살고, 지금 행정고시 되고 사법고시 되고 자기들 안위만 생각하지 자기가 혜택 받았던 것을 김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체제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13억원이 너무 많이 갑니다. 13억원 중에서 강사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11억원 정도입니다.

서백현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왜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강사 기간을 왜 그렇게 써놔야지, 2014년도 것만 강사료를 넣어놔야지, 강사 지급현황을 보면 11년도부터 14년해서 6,900만원, 몇 100만원 간 사람도 있어요. 강사수당을 왜 이렇게 작성했는지 지금 각각 예산이 연도별로 13억원씩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강사료도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2011년부터 2014년도 까지 2013년부터 2014년도 까지 강사료 지급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13억원을 가지고 운영하면 격려금도 주고 운영비도 있고 강사수당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내용을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자료를 주시고 궁극적인 것은 이 장학금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김제에 대한 애정이 없고 애향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애향심을 갖추고 김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장학생 선발해서 장학금 주고 학교 다니게 하는데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졸업한 사람들 좋은 대학 들어가서 서울로 갔든 유명한 대학교 가면 1년에 겨울방학 때 초청을 해서 어떻게 됐던 의원님들이 예산도 승인해 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서 김제 유지들 사회단체장이나 그런 사람 앞에서 사기를 줘서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은 어떤가 해서 과장님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지평선학당을 다녀간 학생들,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20명을 대상으로 향우회를 구성했습니다. 직원들하고 직접 가서,

서백현위원

향우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김제에 있는 단체장들 또는 농민들 아들이 있으면 농업단체장들이 그 사람들을 애향심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지 향우회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쪽에서 끝나고 난 후에라도 무엇인가 연관을 시켜서 애향심 갖도록 해 주자는 뜻이에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학당 다녀간 학생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자기가 여기에서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대학교를 졸업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서 저희한테 장학금을 냈습니다. 또 하나는 죽산 출신인데 학당을 졸업하고 군의관이 됐습니다. 고시패스해서 군의관이 되서 그분도 저희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하고 달라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선생을 하거나 군의관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장학금 몇 푼 받기위해서 장학금 조성해서 그 사람들 양성한 것이 아니고 김제시를 발전하도록 해서 인재양성을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의원님들이 전에도 말씀도 드렸지만 성적우수자만 할 것이 아니라 각 기능별로 장학금을 줘서 각 분야에서 출중한 역량을 발휘하면 김제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김제에 대한 애향심을 도출해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은 김제에 자주 와서 또는 자주는 못 오더라도 나중에 그쪽에서 행정기관에 근무한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졸업하고 장학금 몇 푼 줬다고 해서 장학금 받기위해서 인재양성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원님이 얘기한 것은 이렇게 좋은 교육 제도를 운영하면서 학생들 한 테 애향심을 갖자는 취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고 장학금을 되돌려낸 것도 학생들이 냈어요? 부모들이 내잖아요. 얼마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과장님은 의원님들의 질문 핵심을 잘 아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학당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질문도 해 주셨고,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사실 우리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슬로건으로 276억원이라는 엄청난 장학금을 모금하고 타지자체 모범사례까지도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장학재단을 설립한 장학금을 모금한 취지에 교육에 안 맞다는 내용으로 집약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지평선학당을 운영하면서 상위 5%만 가지고, 인재양성이라는 것이 공부만 잘하는 것이 인재양성은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기술도 있고 특히 농업 같은 경우에는 농시이니까 농업 쪽에도 그런 인재도 양성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과연 이렇게 투자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내가 보니까 강사진들 1년에 21명씩 해서 엄청난 강사료를 지불하면서 상위권 5% 학생들만 150명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저희가 연수 갔을 때 김제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한번 했었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저희 시에서 한 것은 현재 용역 중인 사항에 대해서 중간보고회를 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나온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나온 내용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토론회를 10월 29일 날 했거든요. 중간보고회 하면서 이 장소에서 했습니다. 시민들 80여명을 모시고 했습니다. 현재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하시는 분도 오시고 시민주민자치지킴연대 대표님도 오시고 또 운영위원장 대표도 오시고 농민회에 사무국장님도 참여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도 오셔서 중간보고를 먼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업무를 담당했거든요. 위탁을 줬는데 보고를 하고 질의답변 식으로 해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주 내용이 뭐였어요? 시민들 교육 관련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다 기억은 못하는데 정확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것을 잘 참고 하시고 용역 중에 계시다고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다 동감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해요. 김제교육도 중요하고 취지대로 인구유출을 막아야 되고 인재도 양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결과를 기대 해보고 지금 까지 투자대비 어떤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다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런 것 대비를 않겠습니다. 정말로 그동안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만큼,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엄청난 금액의 장학금을 모금 했잖아요. 거기에 맞게 김제교육도 살아날 수 있도록 지역 인재들도 양성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꺄ㅏ?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금방 말씀하신 토론회 정말 좋은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꼭 그때 했어야 하나요? 그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었나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처음 시작한 것은 8월 14일부터 인가요.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요.

창민

백창민위원

잠깐만요. 말씀을 잘라서 미안한데 그 개요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김제지역 발전이나 교육적인지원 교육문제라도 심도 있게 생각하는 의원님들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실 텐데 굳이 의회에서 연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서운함 감이 앞서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어요. 한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공감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자리인데 굳이 의회에서 연수가 진행 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답변 듣고자 한 것은 아니에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앞으로 더 나은 기회를 받아서 하시고 무거움을 느끼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일단 주민들에 대한 화합이 전제 되어야 지요. 화합과 건강, 여가 생활 지난번에 본의원이 과장님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화합 거기에 따른 주민자치 위원장과의 불화설 있는 것도 있는데 현장점검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셨습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그 업무보고가 11월 6일 날인가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19개 읍면동에서 많이 뒤떨어진 면도 있습니다. 솔직히 고향이 용지지만 용지면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공덕면이나,

창민

백창민위원

점검을 해 보셨냐고요. 19개 읍면동에 주민자치 위원장과 위원들하고 화합이 잘되는지 활성화 되고 있는지,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직접 안 물어보고 실무적인 운영이나 그런 사항은 실무자가 지도점검 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하셨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제가 주문한 대로 하셨다는 거네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우리가 예산 재배정해 준 것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창민

백창민위원

지도점검 하셨으니까 점검 결과를,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쟁관계는 제가 직접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학교시설 내부 운동장 공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거의 대부분 도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환경개선사업이나 그런 것은 도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다목적 강당 신축사업,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강당 신축관계는 제가 와서는 봉남 중학교,

창민

백창민위원

시비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교특 예산으로 시비부담을 7대 3비율로 해서 준공이 됐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 있어서 법적인 부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진행을 하셨겠지만 추가로 그런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선거법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걱정도 되고 학교 내에 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하는데 다목적 강당은 지어주는데 다른 시설은 안 된다고,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운영 규정상에도 시군에서 세금 징수해서 공무원들 봉급도 충당 못하는 곳은 학교 교육비나 그런 것을 지원할 수가 없다고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 데 감안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주민자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주민자치가 구성 된지 몇 년 안 되었지요? 2005년도에 됐나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관내에서 시작한지는 2007년도부터고요. 전체는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19개 읍면동에 회원은 490명 정도,

병철

이병철위원

주민자치를 구성할 때 주민자치 위원들의 자질은 그 지역 내에서 그래도 희생‧봉사정신 투철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전문성이나 아니면 지역 안배를 잘해서 행정과 주민간의 중간 역할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관주도로 조직되다 보니까 주민자치 위원들 자체 생각들이 사실 부족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에서 주민자치 때문에 갈등이 많은 데가 있어요. 해 놓고, 사실 활용을 잘하면 진짜 좋은 제도인데, 그래서 저는 어떤 모델을 제시해 주고 열심히 하는 주민자치에 하는 어떤 포상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활성화 되게끔 어떠냐, 보니까 조직만 해놓고 행정의 그런 식으로 전략해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주민자치의 기본이 안 맞잖아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연말에 우수한 주민자치센터는 선정해서 시장님 감사패를 주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감사패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런 쪽으로,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예산을 안 되는 곳은 일부러 억지로 만들어서 주지 말라는 얘기에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 되는 데는,

병철

이병철위원

행정 주기 식으로 주민자치가 구성이 되어서 안 되는 데는 안줘도 돼요. 꼭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잘 운영 하는 데는,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곳은 진짜 패널티를 줘서 열심히 하게끔 포상금을 더 주고 지원해 주고 똑같이 안 되는 곳까지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특히 주민자치 위촉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그 지역에서 면장이 위촉을 하지만 면장이 개입해도 안 됩니다. 그 지역의 위촉 위원을 구성해서 진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추천을 해야 돼요. 내 돈도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해요. 억지로는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앞으로 지도감독 잘하시고 보니까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주민자치 위원들 1년에 한 번이나 하는 가?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위원장님과 밑에 강사 읍면동에 실무자까지 불러서 금년도에도 이 장소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읍면동 주민자치위를 할 때 인재양성과에서 참여를 하셔서 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나 이런 문제도 얘기해 주시고 주민자치 위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개념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 운영하는데 매뉴얼이나 그런 것을 책자화 시켜서,

병철

이병철위원

위촉할 때도 그 지역에서 분명히 전문성 있는 분들이 들어오게끔 해서 해야 됩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제18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11월 2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