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영덕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덕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지급을 영덕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4년 10월 30일 우리군의회에 통보된 사항으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영덕군의회 의원들께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현재 월 152만원에서 2015년도부터 162만5천원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 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8일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올 한 해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장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10월 8일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은희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 군과 읍면에서 발주, 시행한 377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 2개조로 편성 점검하였으며, 관심 사업장은 전체 의원이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점검결과,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용 주민의 편의성을 극대화하였으며, 특히 농업관련 시설물 공사의 경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농번기 이전에 공사를 조기에 완공한 것은 수범사례로 들 수 있으나, 한꺼번에 공사를 발주하여 공기 촉박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농로포장 사업장의 경우 기존 완공된 구조물과의 연결 부분 마무리 시공이 미흡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업장 점검조서 제출시 일부 사업장이 누락되는 경우가 매년 반복되어 차후 사업장 점검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을 대신해서 그간 담당공무원의 지도 감독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설물 준공 후에도 지속적인 시설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업추진상 잘된 점으로는 영덕읍 창포리 방파제 축조공사의 경우 투입예산에 비하여 설계가 잘 되어 예산절감 효과가 큰 사업장으로 평가되며, 남정면 우곡리 세천정비공사와 병곡면 이천리 왜골 농로포장공사 등은 주변 지형을 고려한 견실시공으로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아 우수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업 완료 후 되메우기, 기존 시설물과의 연결부 마무리 등이 미흡하였으며, 영덕읍 매정3리 및 남산1리 안길정비 공사의 경우 연장 약 450m 구간에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여 도로 이용시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오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하절기 집중 호우시 배수불량 우려가 있어 우수저류시설 추가 설치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의 경우 비수기 활용대책을 마련하고, 사후관리 등 당초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다수 주민들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홍보에 적극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점검 기간 중 지적된 사업장은 모두 11개소로써 수범사례 3개소, 금후 개선 8개소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적사업장에 대해 집행부에 이송하여 빠른 시일내 보완토록 요구하고 차기 현장점검 시 그 조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사업장 점검 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의있는 현장안내와 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지역개발사업추진 현장점검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담.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조례 제·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인 조례안을 보면서 주요 개정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상세 내용은 첨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지원에 있어 1년 이상 거주지 요건으로 인해 전입한 참전유공자 지원이 제한되는 것을 해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 조례 제3조의 지원대상의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영덕군에 주소를 둔”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나. 제5조 수당 등 지급신청의 사망위로금 신청기간을 현실에 맞게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 제9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를 1년 이상 거주지 제한 문구를 삭제해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나. 제14조 사망위로금의 수급권자를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로 법령용어를 순화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덕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의 제정으로 영덕군 아동복지심의운영위원회 및 아동 보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안 제1조는 목적, 제2조에서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나.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등의 사항, 다.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라. 안 제12조는 위원회 참석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 마. 마지막으로 제13조는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덕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위원회 인원을 8명 이상 15명 이내로 상향하여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여성의 위원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영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도로명조례에 관한 조례 제17조,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5명 이내로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8명이상 15명 이내로 상향조정하여 민간위원회의 참여를 확대하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41조 규정에 의거 2014년 9월 2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영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기 영덕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4조에 의거해서 심의나 절차단계를 밟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도지사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시행될 지역보건의 밑거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초안을 잡아서 11월 4일날 영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11월 12일날 군의회 간담회시 설명을 올렸습니다. 먼저 요약본을 보게 되면, 지역보건계획의 초안은 지역여건을 여러 가지로 고려했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 질병구조의 변화,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연보, 우리군 자체에서 시행했던 건강조사 결과, 지역주민의 설문조사, 지역보건사업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현장 설문 의견내용을 참고해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함께해요 건강영덕, 사랑해요 행복영덕으로 설정하고 추진과제를 통합건강 추진과 건강형평성 제고, 사전예방적 건강관리강화, 누구나 건강하도록 건강한 삶 보장, 보건의료 자원 역량강화, 보건기관 자원 확충, 5개의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제1과제로는 생애단계별, 대상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노인대상으로는 100세 건강 열매 맺기라는 과제로 치매조기검진율, 치매 고위험군 검진율을 높이도록 설정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건강충전 활력충전이라는 과제로 취약계층 고혈압 조절률과 취약계층 당뇨 조절률을 향상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성인대상의 건강꽃 활짝피우기는 고혈압, 당뇨병, 성인 남자 흡연률을 낮추거나 경험률을 높이도록 설정했고, 아동청소년은 건강 꿈나무 쑥쑥키우기로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고 아동청소년 치아우식 유병률을 낮추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건강한 새싹 키우기라는 세부사업으로 임부 빈혈율을 낮추고 출생후 6개월 완전 모유 수유율을 높이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제2과제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강화는 예방접종, 결핵관리, 그 외 감염병 예방관리,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을 세부사업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세 번 째 과제인 누구나 건강하도록 건강한 삶 보장은 정신건강 증진과 국가암 관리, 진료, 의약무관리, 그 외 구강보건으로 세부사업을 설계했습니다. 네 번 째 과제인 보건의료자원 역량강화는 응급의료 및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와 분만취약 개선, 건강지원 민관 보건복지 연계 협력강화를 세부사업을 설계하였습니다. 다섯 번 째 과제는 보건기관 자원확충입니다. 지역여건을 고려한 담당명칭 변경 및 업무조정과, 보건소 이전 신축, 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 구축 등 장비보강을 선정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