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호 의장님을 포함한 동료의원과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갑오 선조들의 피맺힌 함성이 어느 해 보다도 진하고 뜨겁게 느껴진 금년도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 속에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침몰 등 수많은 대형사고로 인하여 유달리 눈물이 많았던 해였고 한중 FTA체결 등으로 농민의 삶은 더욱 힘겨워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공무원 연금개혁 논란으로 전국이 온통 갈등과 혼돈속에 빠진 느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고통을 이겨내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의회도 희망찬 고창, 활기찬 의회를 표방했던 6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과 공감하는 7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여 군민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고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수용해 나갈 각오를 다져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고창군 행정조직을 쇄신하고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조직개편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이 인사제도와 관련한 제도의 개편을 논의할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고창군에서 운영중인 직위공모제는 정책기획 담당을 비롯한 주요 핵심부서 5개 직위에 대한 인사발령시 적절한 조건에 해당하는 6급 담당급들의 공모와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직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직위 공모자들의 각오와 포부, 개인의 능력등이 잘 어우러져 최적의 선택이 되어야 하고, 열심히 노력한 대가에 따라 적절한 인사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직위공모제의 운영상황을 살펴보며, 과연 직위공모에 응모한 담당 직원의 처음 기대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경우에 상응한 인사조치가 이루어 졌는가 평가해 볼 때 선뜻 당초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직위 공모제는 사후 인사평가에 의해 그 제도의 성패가 판가름나는 제도는 아니지만, 열심히 일하고자 의욕하는 직원을 선발하여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평가에 있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처우에 실망하고 개인의 능력발휘에 소홀하게 된다면 이는 분명히 우리 군의 인재 운용이 실패한 경우라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위공모제의 일부 폐해로 지적되듯 능력에 따른 인사를 저해하고 일정부분 정실 인사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직의 심층적인 진단과 발전적인 개편을 위해 본 제도의 지속 추진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지만, 직위 공모제를 포함하여 모든 인사는 가장 공정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직위공모제가 공정인사를 저해하고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라는 인사의 거대한 원칙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하고 마땅히 해소되어야 할 적폐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직위공모제와 관련하여 조사한 바로, 이미 전북도에서 11개 시군이직위공모제를 폐지하였고, 특히 제도를 운영 중인 시군 중 일부는 소위 기피, 격무 부서에 대해 직위공모를 실시하는 등 우리 군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직위공모제의 운영상황을 살펴보면서 본 의원은 과연 직위공모제가 가지는 인사상의 의미와 제도의 운영으로 인하여 우리 군이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을 어느 정도로 계량해야 할 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직위공모제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를 지속한다라고 할 때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의 제공과 함께 정실인사가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한 으로 줄이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명나고 보람차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인사 책임자의 최종선택의 폭을 넓히고 책임요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과감히 제도를 없애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우리군의 경우 한 때는 9개 직위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하여 직위 공모제를 실시한 적도 있었고, 대단히 획기적이고 야심차게 제도를 운영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도 운영의 한계를 노출하면서 현재는 행정직렬의 경우만 공모하는 5개 담당직위로 축소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도 운영의 폭은 줄어들었으나 정실인사가 개입할 여지는 오히려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인사 평가요소중의 하나로 운영되던 다면 평가제가 폭넓은 계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기회로 평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폭넓은 계층의 외면을 받고 인사권자의 치기어린 변명거리로 전락해 버렸던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는 양날의 면을 가지고 있어서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 훌륭한 보검으로도, 또는 쓸모없고 무거운 쇠붙이로 변모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항시 인사 후에는 다소간의 잡음도 있고, 조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가 대단히 힘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대다수가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대다수가 인정하는 공정한 인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사는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고 사려 깊고 현명한 고민이 함께 해야 합니다. 하물며 그 인사를 주관하는 인사제도의 시행과 적용에 있어서는 그보다 더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6급 담당은 조직의 중간 간부층으로서 전체 조직의 허리에 해당되는 중추역할로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당연히 6급 담당의 보직부여에 대하여 좀 더 고민하고 최상의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는 신중한 판단이 뒤따라야 합니다. 거듭, 현재의 방식에 따른 직위 공모제의추진은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한 상황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타 다른 인사제도의 시행과 적용, 집행에 있어서 현명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발언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호 의장님을 포함한 동료 의원과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바쁘게 달려 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서서히 정리해 가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 금년 한 해 가장 크게 기억될 만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군민 여러분이 본 의원에게 부여해 주신 신성한 봉사자의 책무를 높이 받들어 앞으로의 4년여간 주민의 목소리를 성실히 경청하고 복리증진을 위해 애쓸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의 화두는 역시 안전이었다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금년 한 해 여러가지 마음 아픈 일을 겪으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절감했지만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전혀 모자라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뒤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자세를 가져볼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2011년 3월 11일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과 경각심을 일깨워준 날로 아직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날 동일본 지진과 함께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오늘까지도 진행중인 최악의 방사능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원전사고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은 상황으로, 항상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영광 한빛원전 운용 상황이라 던지 사고 발생상황을 보면 그 위태로움이 마치 화약고 앞에서 불을 붙이기 직전이라는 생각에 그저 두렵다는 생각만이 떠오르는 지경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2년도에 가짜부품 납품비리로 핵발전소의 안정성이 의심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사정이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잦은 사고발생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들어서도 6호기 방사능 기체배출, 기준없는 배관ㆍ 밸브 사용, 불량 불꽃 감지기 설치, 30년간 다른 설계도로 원자로 용기검사 진행, 전원공급 차단으로 비상발전기 가동, 증기발생기의 고장 및 수리 오판 등 원전 노후화 등이 원인이 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핵발전소 관리의 안정성에 문제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한빛원전 본부장이 경질되는 사태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경우는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원전사고에 대한 단 한마디의 현황보고도 청취받지 못하고 있으며, 원전사고 보고도 TV등 언론을 통해 전해 듣는 게 고작이어서 원전측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는 11월 22일부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현 8～10㎞에서 20～30㎞로 확대,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원전 대형사고에 따른 방사능누출 피해등에 대비하기 위한 광주와 전남은 공동대응 방안이 마련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10월 31일 광주광역시청에서는 시장 주재로 한빛원전 사고 대응 체계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보고회가 열려 사고 발생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관별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이 확대, 적용되더라도 비상 계획구역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비롯하여 한빛원전, 영광 방사능 방재센터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방사능 방재 대처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현재의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은 상하, 공음, 해리면이 해당 되며, 확대 이후에는 성내면을 제외한 고창군 전지역이 비상계획구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원전측으로부터 사고시 어떠한 대응 방안이나 사고예방 대책도 듣지 못하고 있으며,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에도 소홀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방사능 방재 구호물품에 대한 지원도 결코 넉넉하다고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한빛원전은 우리군과 영광군의 경계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영광이냐 우리 지역이냐를 따지지 않고 주변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위험한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있어서 관련법 조항의 불리함으로 86.2% 대 13.8%라는 극히 불평등한 차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러한 불평등한 차별 대우를 참아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불평등하게 되어있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시정을 통하여 군민의 위험요소에 일부 급부하고 지역의 발전재원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한 예로써 현재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배분기준 적용 시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이내의 육지와 섬지역의 면적과 인구만을 적용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 면적은 바다 면적까지도 포함하고 인구는 순수한 토착 거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며, 발전소 소재지에 대한 평가 항목은 삭제토록 하는 등 차별요소를 철폐하여 불평등 요소를 시정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수준의 위험도를 배분기준에 포함시키는 등의 대안 제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지원지역의 범위도 발전소 반경 5㎞이내 지역에서 확대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목적상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부과가 목적인만큼 현재 영광지역과 전라남도에만 교부되고 있는 지역자원 시설세를 우리 지역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하여야 합니다. 당장에 원전의 운영 상황을 보고받고, 혹여 작은 이상이라도 발생하면 즉시 우리군에 통보되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한빛원전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은 위험과 피해발생 우려는 똑같이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과 대응태세에 있어서는 소외감과 소홀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간 방치되어 왔던 군민의 소중한 권리를 찾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당당히 요구하여야 합니다. 6만여 군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원전 안전 협의체의 구성을 더 이상 늦춰서도 안 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배분 기준도 합리적으로 재조정되도록 하는 등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철폐하기 위한 노력에 과감히 나서야 합니다. 한빛원전은 지난 1986년도에 처음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28년 동안 전력생산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우리 군민 모두가 한빛원전으로부터 무시 받고 차별받아 온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지역차별과 차등 지원에서 벗어나고, 주민 여러분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철 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확대 시행하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ㆍ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운영되도록 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향후 발전적인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기간입니다. 감사는 2014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실과소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 20개소 이고 하부기관으로는 고창읍 등 1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구성입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9명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였고위원장은 본 위원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장소는 고창군의회 소회의실로 하되, 감사 사안에 따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였고 실과소별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특히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감사계획 변경은,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하여 위원장 등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실과소별로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및 청취, 질의ㆍ답변, 추가자료 제출 요구,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할 경우 현지 확인과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읍ㆍ면 감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지난 11월 4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20개 실과소에 288건의 자료를 확정하여 요구하였으며, 증인 출석 대상으로는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읍면장입니다. 이상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7대 의회 개원 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관련 실태파악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규정,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한빛원자력발전소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하려고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광 한빛 원자력 발전소의 노후로 2014년 10월 17일 영광원전 3호기 발전소가 고장으로 중지 되었으나 고장원인 및 피해에 대한 설명이나 보고가 없고 내년 5월부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10km에서 30km로 확대 시행 될 계획으로 발표되어 이에 따른 고창군의 대비책 마련은 물론 송전탑 설치 관련 피해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고창군의회는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막고 해양 생태계 파괴에 따른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합니다. 한빛원자력발전소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9인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구성된 취지에 부합되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빛원자력발전소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빛원자력발전소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