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0건이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여할 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제출 실·과·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24호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5호 고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6호 고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40호 고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원기입니다. 항상 우리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상정된 4건의 안건에 24호, 25호, 26호, 40호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서에 의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4호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일부를 개정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의의는 2014년 1월 1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제2항 제4호 방재지구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제2항 제6호 취락지구를 제2항 제7호로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5호 고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는 1971년 3월 24일 재정된 이후 장기간 경과되어 용어와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 보관 및 제4조 보관･관리 책임을 군수, 읍·면장에서 실제 보관·관리하고 있는 읍·면장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며 한해대책외의 사용(안 제10조) 포정 및 탈곡 재해복구 및 기타 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포함하여 관리 및 운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11조 사용료를 양수기 목적이 농사의 임대 목적에서 한해비상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료를 삭제하고 무상으로 대여하도록 하는 것이며 2014년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6호 고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의는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 ⌜주차장법⌟ ,⌜대기환경보전법⌟개정 되면서 2014년 5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저공해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경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차시설 및 주차이용 실태에 대한 현 상태를 측정·분석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장 수급실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50% 감면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저희 고창군에서는 임의주차장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선운산에서는 도립공원시설사용료로 주차료 2,000원을 받고 있으며 경차와 택시 등은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조항을 살펴보면 제3조 제4항 군수는 공용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단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60%, 제2호 국가유공자 50%, 제3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50%, 제4호 1000cc미만 경형 자동차 60%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 3항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고창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제 6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농어촌 버스 미 운행지역에 마을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창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택시 및 마을택시운행 대상마을에 대한 애후 전형화, 마을택시 운행방법, 마을운행대상마을 이용주민지원 및 사무관리 방법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조항들을 살펴보면 제2조 제2호 마을택시운행 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별표 1의 마을을 말합니다. 참고로 우리군 조사를 해본 결과 11개면에 27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제3조 마을택시운행방법입니다. 제4항 마을택시 탑승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별표2에 따르며 참고로 1대당 1회 100원이며 나머지 금액은 택시업체 이름으로 우리군에서 부담합니다. 제4조 비용의 신청은 마을택시 운행대상마을의 대표자가 운행일지를 근거로 마을택시 탑승비용지원 신청처를 작성하여 우리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 신청비의 적절성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을 검토하여 비용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제6조 사후관리는 군수가 수시로 확인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페이지에 마을택시운행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정대상 마을수가 27개로 선정되었다는데 이것이 전수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선정한 것입니까? 선정을 어떻게 했지요?

전수조사를 하고 14개 읍면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창군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27개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까? 더 있는데 선정이 안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더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2키로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이 1키로를 넘는다던가 하는 거리제한과 15인 이상이나 10세대 이상 그이상이 되는 지역을 선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키로가 넘는데 사람이 적거나 아니면 마을 세대수가 너무 적어서 그런 경우는 제외를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어느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을 선정을 한겁니다. 운행대상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버스가 다니는 마을 노선 중 버스가 경유하는 곳에서 1키로 이상 되는 마을만 선정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키로 이상이 된 마을은 전부 다 들어갔습니까? 거기에서 선정할 때 또 가구 수가 관련되어있겠네요.

1키로 이상에서 주민수가 10세대 15명 이상이 실제로 거주하는 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세대 이상이 안 되는 사람은 어디 다니지도 못하겠네요? 그것은 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공약사업에 있어 첫 회이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범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지적사항 중에 하나고 똑같이 살면서 1키로가 넘어지는데 10세대는 혜택을 보고 9세대는 못 본다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혜택을 못 받는 마을은 몇 군데나 됩니까? 조사해봤습니까?

예 저희가 1키로 이상 10세대 15명 이상으로 전부다 받아보니 14개 읍면에서 대상지가 된다고 하는 장소가 62개의 마을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규정에 맞는 곳을 찾다보니까 27개 마을이 대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전체는 62개 정도 됩니다.

우선 이런 마을을 선정해서 한다는데 다음에는 이보다 적은 마을에서 요구를 하면 결국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또 저희가 1키로라고 했지만 실제 27개 마을을 선정할 때는 800미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마을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버스가 마지막 종착지까지 가서 거기에서 1키로라는 것은 아마 거의 없어요.

그래서 800미터로 실제로 줄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27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1키로로 했다고 보면 그보다 더 적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운행마을 1개당 운행횟수가 1일 2회까지 제한이 되어 있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왕복입니다. 하루에 한번 가고 왕복으로 하면 1회로 봐야 맞습니다. 저희가 계획으로는 일주일에 2회 정도 잡고 있습니다.

1일 2회라는 것이 왕복 1회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행일수는 마을별로 해서 월 20 ~ 24회네요?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시범운행을 해보면 27개 마을 중에서 7개 마을을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7개 마을에 시범사업을 해보고 거기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에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번 가는데 택시가 100원이죠? 한명이 타나요? 세명이 타나요?

무료승차입니다. 사실은

이게 무료 승차잖아요?

그런데 무료승차하고 또 100원을 내는 것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징성도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 100원 내고 탄다는 선정성이든가 경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공짜로 타는 것보다는 100원이라도 내고 타는 것이 낫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택시기사가 100원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터키로 한다면 택시기사들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저희가 각 읍면에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득을 해서

설득이 안 됩니다.

저희가 공적인 임금을 지불할 때에는 관련 규정 운수사업법이라든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키로 가는데 미터기로는 2,000원 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 기관은 2,000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3,000~4,000원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최인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원면은 택시가 1대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지역 택시를 쓸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다른 지역 택시라도 요청을 해야지요.

다른 지역은 거리가 더 멀어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협약이나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잘 숙지하셔서 면소재지는 미터 기능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잘 해결을 해보세요. 100원이라는 것을 상징성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요새 농촌에 어르신들도 택시 2,000 ~ 3,000원은 돈으로 안 알아요. 솔직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안군의 경우 1,000원으로 해놨네요. 고창도 100원보다는 제 생각인데 100원은 사실 공짜입니다. 아까 박래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 받을지도 모릅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받으니까 한번 숙지하셔서 1,000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위원님과 상의를 해야겠습니다만 100원은 너무나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27개 마을이 아니라 더 많은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강력히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군수님 방침도 주민들을 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기준을 낮춘다든가 해서 확대하는 방법으로 하던가 하겠습니다.

많은 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받으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ㆍ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건설도시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호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제2항 제4호 방재지구가 신설됨에 따라당초 제2항 제6호 취락지구를 제2항 제7호로 변경되는 단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조례를 일부를 개정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5호 고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정이후 한번도 개정된 사안이 없는 사안으로써 용어자체를 대부에서 대여로 관리책임을 군수, 읍·면장에서 읍·면장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조정을 하였고 한해대책외의 사용으로 포정 및 탈곡재해복구 및 기타 농업에 관련된 사업으로 내용을 개정하였고 양수기 사용료 면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운송비 및 유류대, 사용료 부담을 했던 것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 분실 시 대여 당시의 가격으로 변상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6호 고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개정되면서 저공해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에 따라서 ⌜주차장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50% 감면과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주기적 실시 3년마다 주기적 실태를 조사해서 부족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검토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나를 심사를 했습니다. 이상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40호 고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에 마을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이동권을 확보하여줌으로써 주민들의 고창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1대당 100원 사용요금에 대해서 1.000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면 하는 사안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호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호 고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호 고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호 고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호 고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호 고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요금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0호 고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29호 고창군 어촌종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9호 고창군 어촌종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호 고창군 어촌종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와 의하여 고창군 어촌종합센터 사무와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민간 위탁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유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지역경제 기여 및 소득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며 위탁시설로는 고창군 해리면 명사십리 675번지에 있는 고창군 어촌종합센터(명사십리 해양파크) 1동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유로는 고창군 어촌종합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고창군 어촌종합센터 민간위탁 계획안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붙임 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용도현황은 지하 1층, 지상4층으로 지하 1층에는 농장실 그리고 창고가 있고 1층에는 체험객 편익시설 및 매점 내정 2층은 세미나실과 교육실 식당 등이 있으며 3층에는 카페, 고품격 야외 레스토랑, 지상4층에는 스카이라운지 옥탑1층에 기계실, 물 탱크실 등이 있습니다. 총면적이 1,784.72㎡가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으로 위탁기관은 위탁체결일로부터 3년 내로 신청자격은 관내 어촌계, 고창수협, 전라북도에 소재한 영어조합법인 또는 개인(수산업 종사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조건입니다. 군수는 위탁시설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보험료 등의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는 고창군수와 위탁협약시 체결하고 공금을 받아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이 운영됨에 따라 수익시설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고창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군수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조사를 할 경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정방법입니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심의 검토하여 선정하고 사업신청자 직접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4항에 위탁최고 득점자 1순위 단체와 10일 이내 체결원칙으로 하고 ....시 2순위 단체와 협약 체결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일반위탁사무 중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별정업무 서류신청서 목록은 붙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입니다. 어촌종합센터가 위탁수탁 공고를 했나요?

예 지금 현재 5차까지 했습니다.

그렇다하면 5차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수탁자가 안 나타났다는 말입니까?

2013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 했나요?

2013년 10월까지 했습니다.

사업자는 13년 10월까지 하고 그럼 1년 동안 쉬어있는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하면 지금 어촌종합센터가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려놨잖아요. 지금 올려놓은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에 동의를 해주시면 우리가 계획준비를 해서 전에 도감사를 받아서 이것을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절차 밟는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가격을 내리려고

대여할때 1000분의 몇입니까? 원래?

조례에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바꾸면 몇으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조례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공고를 1차, 2차 하면은 가금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이 2천600만원까지 가격이 됩니다.

몇 %입니까?

60%정도 됩니다.

1000분의 50이었는데?

1000분의 25까지 됩니다.

1000분의 50~60% 까지

반경 50%

지금 이 이전에 사용하신 분들이 나갈 때에 우리 고창군에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더 사용하고자 했는데 근데 우리가 감사 지적을 받아서 이 회의를 해서 가격을 낮춰줘야 하는데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더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조금 껄끄럽게 계약을 끝냈습니다. 더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마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나갔습니다.

나간 것이 완전히 종료가 되서 나간 겁니까?

예 종료가 되었습니다.

껄끄럽게 나갔다는 부분이 의문이 갑니다.

그분들이 하면서 다 한 게 아니고 다른 분들에게 일정부분을 사용을 해서 사용수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완만히 해결이 안 되서 나가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고창군과 관련된 부분인가?

자기끼리 관련된 겁니다. 고창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깔끔하게 끝났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원래 계약자체에 시설을 하는 것은 다 빼서 가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저번에 문제점이 뭐였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건물을 전세를 줬으면 그 사람이 전세에 살아야 되는데 전세 산 사람이 전 전세를 줬단 말입니다. 지금 전에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일부 3층의 식당에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 취지에 맞지도 않고 또 맨 처음에 수탁을 줬던 부분이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수산업자라든가 어떤 법인이라든가 이런 상태가 아니고 귀농귀촌인에게 줬지요?

예 귀촌 해 온 사람

귀촌영농사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니 수매업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연한 전체 큰 귀촌자에게 이렇게 줘서 이 사람들이 운영을 전혀 안하면서 다시 이것을 재위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런 문제점이 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 계약서상에 위수탁자의 직접사업자와의 위수탁 관계가 맺어져야지 수탁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 3자에게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은 반드시 명시를 해서 하고 또 군에 허가를 받지 않는 임의시설 허가는 우리가 나갈 때에 계산을 해서 줘도 안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고 그 사람들이 계속 주장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어촌종합센터가 위탁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위탁을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시설물 보완이라든가 지금 현재 돈 들어갈 일이 없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됐지요? 한 4~5년 됐나요?

2007년부터 공고를 해가지고 10년을 해서 작년에 한번에 동파가 되어서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지금까지 보수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2천만원입니다.

우리가 거기 위탁을 받아서 지금까지 받은 돈이 총 얼마입니까?

6천300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위탁동의안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더 중요한 것이 관리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약 계약이 계속 유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천600까지 내려갈 때까지 공고가 되서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이것이 우리가 애당초 관승어촌계 줘서 운영을 해서 관승어촌계에서 이득사업을 하게끔 하려고 관승어촌계에서 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관승어촌계에 우리가 다운되면 그 정도에서 관승요청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관승어촌계와 그 외 노촌계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익금이 조금 남았다는 소리네요? 운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마감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 위원님 추가 질문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심층자격이 관내어촌계, 고창수협, 전라북도에 소재한 영어조합법인 또는 개인 그리고 수산업 종사자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에서 개인의 수산업 종사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뜻 합니까?

인허가가 있는 수산업 면허를 갖고 있거나 허가를 갖고 있는 신고까지 포함해서 법적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어촌종합판매센터란 말입니다. 식당도 하고 수산물도 팔고 이 개인이라는 부분에 방금 말씀하신 수산업 종사자가 인허가 면허나 허가나 신고자 이런 부분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지금 원래 취지는 수산업과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촌종합센터로써 우리 지역에 수산업에 관련된 물품도 많이 팔고 하기 위해서 하는데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생산이라든가 물고기를 잡는다든가 키운다든가 이런 것들에 전문가지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광의 판매센터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관광용품판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적어도 판매에 능한 이런 사람들을 끼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줘야지 자격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케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다보니 건물의 위수탁 관계도 제대로 안되는 것이고

기본 취지가 그 제약이 있으니까 안 나가는 겁니다. 어촌종합센터 취지가 수산업과 관련이 없으면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사실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관승어촌계에서 위치선정을 하면서 핵페기물 위치선정하다가 실패를 해서 건물이 제때 선운마트로 갔으면 이렇게까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수산업 종사자가 써있는데 여기에다 수산업 종사자 및 식당을 어류관련된 식당을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넣어주면 어떨까요? 제 생각은 이것이 생산업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산업 종사자 및 관련된 식당업에 종사 경험이 있는 자 그렇게 넣어주면 좀 폭이 넓어지잖아요. 바다쪽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들어간다면 지금과 다르게 활성화 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바다자원을 많이 팔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래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니까 개정 받아서 할 수 있는 길을 검토해보신다 했는데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말에 끝났다고 했지요?

10월말입니다.

10월 31일에 끝났는데 이 기획안이 작년 통과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데요. 1~5차까지 걸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이것이 10월 31일에 마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작년 의회 때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공유재산심의는 했는데 사용승인은 못 한 사안이거든요.

작년 의회 때 기획안을 제출하지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10월말로 끝나서 공고를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고를 5차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안 나가니까 가격을 조금 조율을 해야겠다하는 부분에서 동의안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 지적사항이 해결방안으로 해서 지금 동의안의 동의를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의 승인 절차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몰랐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호고창군 어촌종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고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민간위탁을 시행하고자 했던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어 어촌에 관련한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법인 및 개인을 민간위탁자로 선정하여 고창군 어촌종합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신청자격을 어류판매경험자를 포함하여 동의안에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호 고창군 어촌종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청자 중 개인수산업종사자로 있는 부분에 어류판매 및 어류 관련 식당경험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호 고창군 어촌종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역전략과 소관 의안번호 제35호 고창군 복분자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호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전략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호 고창군 복분자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을 복분자 산업육성 조례 위원회의 기능에 부여하여 현행 법령에 부합 되도록 조례일부를 개정 하고자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 3호 삭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복분자주 제조면허 추천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고 조례 제16조 제1항 주류제조 면허의 추천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주류제조 및 추천을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추천서를 제출하는 사안은 앞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걸치지 아니하고 적합여부 등의 판단 후 건의하여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나와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 제1조 고창군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이 도매시장가격과 통계청 조사 결과 생산비 이하로 하락 했을 때 그 차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관련된 기금을 설치운용하면서 고창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 목적으로 합니다. 제4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기금은 각호 군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제2항 군수는 제1항 1호 출연금을 예산범위에서 추진하여 2018년까지 50억원 조성하고 기금이 유지되도록 필요시 추가 전임할 수 있다. 제3 존속기간 2019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 제 5조 기금의 용도는 기금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작년도 축산물 평균 가격에 통계청 생산비 조회 결과 이하로 하락했을때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을 받는 겁니다. 다음으로 제16조 지원 대상 농축산물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농축산물은 군의 관내에서 생산되거나 고추, 배추, 무, 양파, 수박, 고구마,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12종)입니다. 다만 제8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확대할 수 있다. 생산비 차액 지원은 농산물 10,000㎡이내, 한우·육우·젖소 연간 출하두수 15두 이내, 돼지 1,400두 이내, 닭·오리 60,000수 이내로 합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 법령에 따라 배분 받는 지원범위가 가축개간사업 참여농가 및 정부공시가격으로 마케팅 중인 농민은 제외를 했습니다. 제 17조 지원 대상 농가는 군 관내 1년 이상 주소·거주 실제로 경작하는 농가를 두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를 말합니다. 1품목당 1,000㎡이상 또는 농업생산시설 330㎡ 이상 재배농가, 한우·육우·젖소 2두∼50두 이내 사육농가, 닭·오리 1,000수 ∼ 15,000수 이내 사육농가입니다. 제18조 지원신청입니다. 신청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에 개통추가증명서 및 축산물 추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거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한다. 제19조 생산비 결정입니다. 농산물 생산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농촌진흥청 조사 생산비 참고하고 축산물 생산은 3년간 통계청 조사결과 생산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 생산비 차액의 지원은 해당 농가의 형평성에 따라 연도 기금의 30%범위에서 지원, 집행 가능액 초과 시 농가별 일률적 감액비율 적용하여 지원한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지역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전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서 21조 보면 연도 기금의 30%범위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연도기금이 매년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15억씩 해서 50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연도기금이라는 것은 15억을 뜻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모아진 금액입니다. 2년 전은 30억이고 3년은 45억입니다.

총 모아진 금액이군요. 축산물인 경우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잖아요.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농산물은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을 지원해준다는 부분만 되어서 한계치는 나와 있지 않네요.

16조 2항을 보시면 생산비 차액지원은 농사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10,000㎡이내를 지원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한선은 300평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하고 비닐하우스 시설은 100평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한다 17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21조를 보면 연도기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누적계획을 아까 말씀하셨죠?

금년도 15억 기금 적립하고 내년 15억은 해당년도 기금의 30억 아닙니까?

그렇군요.

합쳐졌으니까요.

이것이 잘 못 해석을 하면 누적액을 생각 안 할지도 몰라서

저희들은 그런 경험으로 했습니다.

해당 기금의 30%가 해당년도까지 누적된 금액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4조에 보시면 군의 기금의 조성에 의해서 군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이 있는데 그 밖의 수익금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 밖의 수익금은 우리가 예산 수익과목을 보면 세금이 있고 이자가 있는데 이자는 기금에 운용되는 발전수익금 포함된 것입니다.

나올 수 있는 돈이 없는 거 같습니다.

혹시 정부에서 지원해줄 수도 있으니까 넣어놨습니다.

17조를 보시면 한우·육우·젖소 2두∼50두 이내라고 했는데 50두 이상은 일단 제외가 됩니다.

803농가입니다. 2두 이상 농가는 741농가이고

그럼 803농가는 전체입니까?

1두씩 키운 농가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럼 50두 이상인 농가는 얼마나 있지요?

50두 이상은 207호입니다.

돼지는요?

돼지는 700두 이상은 26호입니다.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본다면 그 농가는?

11농가입니다.

돼지는 700두 이상이 더 많네요.

닭, 오리는 15,000수 이상이 81호이고 오리는 15호입니다.

닭이 81호가 더 많고 오리는 15호이고?

닭은 337호이고 오리는 58호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가격이 폭락이 되어도 혜택을 안 보는 것이 좋은데 혜택을 볼 경우에 50두 이상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농가를 법으로는 안 되니까 해줄 수가 없는데 농가들의 구제대책은 없는가요?

거기는 계례사가 되기 때문에 적촉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6조에 보면 고추,배추,무,양파,수박,고구마,한우,육우,젖소,돼지,닭,오리가 있는 다른 품목은 안 된다는 것인가?

8조에 보시면 다만 제8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확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품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위원회가 결정이 안 되면 못하는 것이군요?

예 필요가 있으면 더 해드려야지요.

수산물은 제외가 됐으니까 농축산물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전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지역전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호 고창군 복분자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 3호 위원회 기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복분자주 제조면허 추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군수는 조례 제16조 제1항 군수는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주류제조 면허 추천대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추천 신청서에 검토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그 전에는 복분자육성사업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추천서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위법에 어긋난다 해서 그 추천을 빼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원활하게 만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래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당해년도 기금이라는 것이 해석상 누적기금이라는 말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당해년도 기금의 30% 범위 내라는 것은 총액이라는 부분으로 인식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명이 들으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문구상으로 당해년도 기금이 30%라고 말했을 때 선뜻 다 이해하기가 예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12페이지 보세요. 타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안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를 쭉 보다 기금조성관리를 보면 기금 총액의 몇% 이렇게 나왔지요?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고창군 복분자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5호 고창군 복분자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1호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1호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전기금을 조성하여 가격하락에 따른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 21조 생산비 차액의 지원에서 연도 기금을 기금 총액의 30%범위내외로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1호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1호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36호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호 고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호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호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라북도 규제개혁추진단의 규제폐지권고사항으로 개발입지기업 상수도 업종규정을 개선하여 수도사용 기업과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부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43조의 업종의 구분표 기존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산업(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장 등록된 사업장 그리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입주된 기업체로 확대하여 개정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고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창군 상수도 원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군민들에게 경제적 편의를 도모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서 첫번째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개선입니다. 당초에는 고지일로부터 15일인데 30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으며 두번째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당초에 1회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4회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의 중소기업 관련 핵심 지방규제 개선권고 사항으로 고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지방기업의 금전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의 활성화와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각종 요율을 개정하는 조례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가산금 요율을 당초 3%로에서 2%로 하향을 조정하며 조례 제 2조, 7조, 10조, 21조, 24조, 25조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 요율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4페이지 보면 고지일로부터 15일인데 30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4회까지 분할납부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이 일시에 많은 돈을 납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해서 완화해주는 차원에서 기업의 요청에 의해서 4회까지 분할납부를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수도 요율 많이 내는 기업이 보통 얼마정도입니까?

그것은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고 때 부과되는 금액이죠?

기업이 상수도 시설을 수용자 신청을 했을 때의 원인자부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ㆍ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호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된 기업체를 더 추가를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등록된 사업장을 산업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산업직접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이 농공단지 내에 안 있어도 어느 일정한 인원이나 규제개혁을 갖추면 산업용으로 인정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호 고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고창군민의 경제적 편익을 도모하고자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을 협약을 체결해서 납부를 1회에서 4회로 완화시키는 사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41호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 26조 가산금 및 독촉으로 가산금 요율을 3%에서 2%로 감해주고 상위법에서 하수도법, 건축법, 지방세법이 적용이 되서 하수도에서 하수도 관거를 하수도 관로로 명칭을 바꿨고 참고로 하수도 관거라는 것은 하수도를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관이라든가 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관로라는 것은 전체 합쳐져서 흐르는 관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축법에서 제18조를 제22조로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바꿔져 있고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각호 이상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6호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호 고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7호 고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호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1호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