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0건이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여할 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제출 실·과·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24호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5호 고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6호 고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40호 고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원기입니다. 항상 우리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상정된 4건의 안건에 24호, 25호, 26호, 40호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서에 의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4호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일부를 개정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의의는 2014년 1월 1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제2항 제4호 방재지구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제2항 제6호 취락지구를 제2항 제7호로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5호 고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는 1971년 3월 24일 재정된 이후 장기간 경과되어 용어와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 보관 및 제4조 보관･관리 책임을 군수, 읍·면장에서 실제 보관·관리하고 있는 읍·면장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며 한해대책외의 사용(안 제10조) 포정 및 탈곡 재해복구 및 기타 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포함하여 관리 및 운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11조 사용료를 양수기 목적이 농사의 임대 목적에서 한해비상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료를 삭제하고 무상으로 대여하도록 하는 것이며 2014년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6호 고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의는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 ⌜주차장법⌟ ,⌜대기환경보전법⌟개정 되면서 2014년 5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저공해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경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차시설 및 주차이용 실태에 대한 현 상태를 측정·분석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장 수급실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50% 감면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저희 고창군에서는 임의주차장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선운산에서는 도립공원시설사용료로 주차료 2,000원을 받고 있으며 경차와 택시 등은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조항을 살펴보면 제3조 제4항 군수는 공용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단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60%, 제2호 국가유공자 50%, 제3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50%, 제4호 1000cc미만 경형 자동차 60%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 3항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고창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제 6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농어촌 버스 미 운행지역에 마을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창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택시 및 마을택시운행 대상마을에 대한 애후 전형화, 마을택시 운행방법, 마을운행대상마을 이용주민지원 및 사무관리 방법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조항들을 살펴보면 제2조 제2호 마을택시운행 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별표 1의 마을을 말합니다. 참고로 우리군 조사를 해본 결과 11개면에 27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제3조 마을택시운행방법입니다. 제4항 마을택시 탑승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별표2에 따르며 참고로 1대당 1회 100원이며 나머지 금액은 택시업체 이름으로 우리군에서 부담합니다. 제4조 비용의 신청은 마을택시 운행대상마을의 대표자가 운행일지를 근거로 마을택시 탑승비용지원 신청처를 작성하여 우리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 신청비의 적절성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을 검토하여 비용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제6조 사후관리는 군수가 수시로 확인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입니다. 7개 마을을 선정했다고 했지요? 어디입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장면 원림리, 공음면 구암리와 장룡리, 상하면 성남리, 심원면 연화리, 흥덕면 신송리, 신림면 벽성리 7개 마을을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마을택시는 어디에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저희가 심원면의 경우 마을의 면에 거주하는 택시가 한대 있습니다.

면에 택시가 많이 있지요?

예 예를 들어서 심원면 연화마을 이장님이나 연화마을 책임하시는 분이 택시가 있는 분과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한 택시를 선별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하고요?

예 마을이장이 허가가 되겠죠.

이것도 좀 말이 나오겠는데 행정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요?

예 행정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일단 마을 자치적으로 운영해보고 선별적으로 시범을 해보고 그것이 도저히 안 된다고 보면 그때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면에서 하든 우리군에서 하든

아니 왜냐하면 심원을 이야기 하는데 심원은 택시가 1대인가 있지요?

1대 있습니다.

흥덕은 한 20대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면에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흥덕 같은 경우는 일단 시범으로 신송리에서 신송리 이장님이라든가 신송마을 이장님이나 마을 어르신들이 노인당분들이 한번 해보고 택시 하나를 선정을 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개입을 하는 거보다는 자율적으로 한번 해보고 만약에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나 불난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면에서 개입을 하던가 저희 군에서 개입을 하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선정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 일단은 마을이장님을 하여금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신림이나 성내, 다른 부안면도 택시 2대밖에 안 되지요?

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면이나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누가 하라고 집기도 좀 그렇고 일단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한번 해보고 자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터기를 계산을 해서 나머지 요금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면소재지를 가보시면 택시를 타보시면 미터기를 계산을 안 합니다. 딱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미터기는 시내권이나 해당사항이 되지 면소재지는 미터기의 기능이 없어요. 그것도 참고로 하셔서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야 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타시군의 사례들을 보면 일단은 미터기가 아니면 저희는 협약에 의해서 결정된대로

그러면 미터키로 한다면 택시기사들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저희가 각 읍면에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득을 해서

설득이 안 됩니다.

저희가 공적인 임금을 지불할 때에는 관련 규정 운수사업법이라든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키로 가는데 미터기로는 2,000원 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 기관은 2,000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3,000~4,000원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최인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원면은 택시가 1대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지역 택시를 쓸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다른 지역 택시라도 요청을 해야지요.

다른 지역은 거리가 더 멀어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협약이나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잘 숙지하셔서 면소재지는 미터 기능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잘 해결을 해보세요. 100원이라는 것을 상징성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요새 농촌에 어르신들도 택시 2,000 ~ 3,000원은 돈으로 안 알아요. 솔직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안군의 경우 1,000원으로 해놨네요. 고창도 100원보다는 제 생각인데 100원은 사실 공짜입니다. 아까 박래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 받을지도 모릅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받으니까 한번 숙지하셔서 1,000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위원님과 상의를 해야겠습니다만 100원은 너무나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27개 마을이 아니라 더 많은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강력히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군수님 방침도 주민들을 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기준을 낮춘다든가 해서 확대하는 방법으로 하던가 하겠습니다.

많은 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받으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ㆍ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건설도시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호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제2항 제4호 방재지구가 신설됨에 따라당초 제2항 제6호 취락지구를 제2항 제7호로 변경되는 단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조례를 일부를 개정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5호 고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정이후 한번도 개정된 사안이 없는 사안으로써 용어자체를 대부에서 대여로 관리책임을 군수, 읍·면장에서 읍·면장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조정을 하였고 한해대책외의 사용으로 포정 및 탈곡재해복구 및 기타 농업에 관련된 사업으로 내용을 개정하였고 양수기 사용료 면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운송비 및 유류대, 사용료 부담을 했던 것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 분실 시 대여 당시의 가격으로 변상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6호 고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개정되면서 저공해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에 따라서 ⌜주차장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50% 감면과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주기적 실시 3년마다 주기적 실태를 조사해서 부족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검토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나를 심사를 했습니다. 이상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40호 고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에 마을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이동권을 확보하여줌으로써 주민들의 고창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1대당 100원 사용요금에 대해서 1.000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면 하는 사안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호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호 고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호 고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호 고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호 고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호 고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요금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0호 고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29호 고창군 어촌종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9호 고창군 어촌종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호 고창군 어촌종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와 의하여 고창군 어촌종합센터 사무와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민간 위탁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유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지역경제 기여 및 소득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며 위탁시설로는 고창군 해리면 명사십리 675번지에 있는 고창군 어촌종합센터(명사십리 해양파크) 1동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유로는 고창군 어촌종합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고창군 어촌종합센터 민간위탁 계획안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붙임 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용도현황은 지하 1층, 지상4층으로 지하 1층에는 농장실 그리고 창고가 있고 1층에는 체험객 편익시설 및 매점 내정 2층은 세미나실과 교육실 식당 등이 있으며 3층에는 카페, 고품격 야외 레스토랑, 지상4층에는 스카이라운지 옥탑1층에 기계실, 물 탱크실 등이 있습니다. 총면적이 1,784.72㎡가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으로 위탁기관은 위탁체결일로부터 3년 내로 신청자격은 관내 어촌계, 고창수협, 전라북도에 소재한 영어조합법인 또는 개인(수산업 종사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조건입니다. 군수는 위탁시설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보험료 등의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는 고창군수와 위탁협약시 체결하고 공금을 받아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이 운영됨에 따라 수익시설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고창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군수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조사를 할 경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정방법입니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심의 검토하여 선정하고 사업신청자 직접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4항에 위탁최고 득점자 1순위 단체와 10일 이내 체결원칙으로 하고 ....시 2순위 단체와 협약 체결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일반위탁사무 중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별정업무 서류신청서 목록은 붙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위원입니다. 시설이 명사십리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왔던 심원에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갯벌박물관센터입니다.

여기 원래 처음에 조사 다해서 건축물 지었죠? 충분히 사전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지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탁자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앞에는 귀촌법인에서 했는데 지금은 가격이 높아서 공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너무 높아서 위탁하고자하는 다 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위탁자가 안 나타났는데

지금 위탁수수료 자체가 그전에 1000분의10으로 싸게 했는데 도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1000분의20으로 수수료를 하라고 하니까 수수료 자체가 부담이 되어서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떨어지는 가격은 3천600까지 가격이 떨어졌는데 차후에 가격이 조금 내리는 향상도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께서 충분히 조사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위탁비가 3천600이라고요?

예 지금 3천4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3천400으로 결정이 되었을때는 수탁자가 많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지금 현재 공고해놓고 지금 안이 되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무 계획성도 없이 이런 건축물을 지어놓고 군비 잡아먹는 일을 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볼 때 애물단지가 될 거 생겼어요. 이렇게 아무 계획 없이 군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해놓고 앞으로 쌀을 주려면 감사에 걸려버리니까 감사 진행이 되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지적 때문에 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군에서 이행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할 거 같습니다. 아까 말한 심원 거기도 마찬가지고

박물관센터 자체는 수익사업체가 아니고

일단 운영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천400도 비용이 비싸서 위탁자가 안 나타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서로가 고민을 더 해봐야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전에 2천100만원까지 하던 사람이 계속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가격이 올라서

감사의 지적사항이니까

지금해서 공고를 하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2천600만원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공고를 더 해서 가격이 좀 낮춰지면

종합센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0억입니다.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자체는 재정평가 평균가격에 9백8천2백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최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있으십니까?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약 계약이 계속 유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천600까지 내려갈 때까지 공고가 되서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이것이 우리가 애당초 관승어촌계 줘서 운영을 해서 관승어촌계에서 이득사업을 하게끔 하려고 관승어촌계에서 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관승어촌계에 우리가 다운되면 그 정도에서 관승요청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관승어촌계와 그 외 노촌계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익금이 조금 남았다는 소리네요? 운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마감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 위원님 추가 질문이 있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래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니까 개정 받아서 할 수 있는 길을 검토해보신다 했는데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말에 끝났다고 했지요?

10월말입니다.

10월 31일에 끝났는데 이 기획안이 작년 통과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데요. 1~5차까지 걸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이것이 10월 31일에 마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작년 의회 때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공유재산심의는 했는데 사용승인은 못 한 사안이거든요.

작년 의회 때 기획안을 제출하지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의회의 승인 절차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몰랐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호고창군 어촌종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고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민간위탁을 시행하고자 했던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어 어촌에 관련한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법인 및 개인을 민간위탁자로 선정하여 고창군 어촌종합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신청자격을 어류판매경험자를 포함하여 동의안에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호 고창군 어촌종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청자 중 개인수산업종사자로 있는 부분에 어류판매 및 어류 관련 식당경험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호 고창군 어촌종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역전략과 소관 의안번호 제35호 고창군 복분자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호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전략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호 고창군 복분자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을 복분자 산업육성 조례 위원회의 기능에 부여하여 현행 법령에 부합 되도록 조례일부를 개정 하고자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 3호 삭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복분자주 제조면허 추천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고 조례 제16조 제1항 주류제조 면허의 추천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주류제조 및 추천을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추천서를 제출하는 사안은 앞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걸치지 아니하고 적합여부 등의 판단 후 건의하여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나와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 제1조 고창군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이 도매시장가격과 통계청 조사 결과 생산비 이하로 하락 했을 때 그 차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관련된 기금을 설치운용하면서 고창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 목적으로 합니다. 제4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기금은 각호 군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제2항 군수는 제1항 1호 출연금을 예산범위에서 추진하여 2018년까지 50억원 조성하고 기금이 유지되도록 필요시 추가 전임할 수 있다. 제3 존속기간 2019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 제 5조 기금의 용도는 기금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작년도 축산물 평균 가격에 통계청 생산비 조회 결과 이하로 하락했을때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을 받는 겁니다. 다음으로 제16조 지원 대상 농축산물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농축산물은 군의 관내에서 생산되거나 고추, 배추, 무, 양파, 수박, 고구마,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12종)입니다. 다만 제8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확대할 수 있다. 생산비 차액 지원은 농산물 10,000㎡이내, 한우·육우·젖소 연간 출하두수 15두 이내, 돼지 1,400두 이내, 닭·오리 60,000수 이내로 합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 법령에 따라 배분 받는 지원범위가 가축개간사업 참여농가 및 정부공시가격으로 마케팅 중인 농민은 제외를 했습니다. 제 17조 지원 대상 농가는 군 관내 1년 이상 주소·거주 실제로 경작하는 농가를 두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를 말합니다. 1품목당 1,000㎡이상 또는 농업생산시설 330㎡ 이상 재배농가, 한우·육우·젖소 2두∼50두 이내 사육농가, 닭·오리 1,000수 ∼ 15,000수 이내 사육농가입니다. 제18조 지원신청입니다. 신청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에 개통추가증명서 및 축산물 추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거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한다. 제19조 생산비 결정입니다. 농산물 생산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농촌진흥청 조사 생산비 참고하고 축산물 생산은 3년간 통계청 조사결과 생산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 생산비 차액의 지원은 해당 농가의 형평성에 따라 연도 기금의 30%범위에서 지원, 집행 가능액 초과 시 농가별 일률적 감액비율 적용하여 지원한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지역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전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2018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50억원을 조성을 해서 운용 조례안대로 시행을 했을 때 실질적인 농축산 농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다른 곳은 몰라도 돼지농가는 가격의 하락이 심합니다. 그래서 돼지농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한 가격이 소는 정해져 있지요? 얼마 이하로 내려갔을 때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매년 통계청에서 지원하는 생산비가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부에서 하한선을 지원해주지요?

아니요. 육유나 젖소도 포함이 됩니다.

아니 정부에서 급락했을 때 보조해주는 금액 말입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조례와 해당이 안되네요.

피해가 있을 때 해줘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조례에는 들어가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을 거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것 때문에 고창군이 아마 시끄러워서 한번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할 것 같고 농축산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면 이게 다해야 됩니다. 원칙으로는 수산물이나 산림도 다 해야 합니다. 왜 농축산물만 해서 시끄럽게 해요. 일단 지역경제과에서 조례심의를 해야 하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네요. 50두면 돼지는 두수가 엄청 많습니다. 고창군의 돼지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10만~11만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원해주려면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한선이 50두 미만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400두 이내 사용농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폭락 폭에 따라 다르겠지요?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 위원님 추가질문하시겠습니다.

나올 수 있는 돈이 없는 거 같습니다.

혹시 정부에서 지원해줄 수도 있으니까 넣어놨습니다.

17조를 보시면 한우·육우·젖소 2두∼50두 이내라고 했는데 50두 이상은 일단 제외가 됩니다.

803농가입니다. 2두 이상 농가는 741농가이고

그럼 803농가는 전체입니까?

1두씩 키운 농가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럼 50두 이상인 농가는 얼마나 있지요?

50두 이상은 207호입니다.

돼지는요?

돼지는 700두 이상은 26호입니다.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본다면 그 농가는?

11농가입니다.

돼지는 700두 이상이 더 많네요.

닭, 오리는 15,000수 이상이 81호이고 오리는 15호입니다.

닭이 81호가 더 많고 오리는 15호이고?

닭은 337호이고 오리는 58호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가격이 폭락이 되어도 혜택을 안 보는 것이 좋은데 혜택을 볼 경우에 50두 이상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농가를 법으로는 안 되니까 해줄 수가 없는데 농가들의 구제대책은 없는가요?

거기는 계례사가 되기 때문에 적촉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6조에 보면 고추,배추,무,양파,수박,고구마,한우,육우,젖소,돼지,닭,오리가 있는 다른 품목은 안 된다는 것인가?

8조에 보시면 다만 제8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확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품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위원회가 결정이 안 되면 못하는 것이군요?

예 필요가 있으면 더 해드려야지요.

수산물은 제외가 됐으니까 농축산물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전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지역전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호 고창군 복분자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 3호 위원회 기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복분자주 제조면허 추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군수는 조례 제16조 제1항 군수는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주류제조 면허 추천대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추천 신청서에 검토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그 전에는 복분자육성사업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추천서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위법에 어긋난다 해서 그 추천을 빼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원활하게 만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래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고 때 부과되는 금액이죠?

기업이 상수도 시설을 수용자 신청을 했을 때의 원인자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