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등 총 25건이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여할 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제출 실·과·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인 이경신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인, 의안번호 제31호 고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신 위원이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창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의 용역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고자 제정을 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와 건설사업체는 고창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원활한 진행과 근로자의 안정된 근로조건 형성, 공정한 임금과 임대료 지급의 집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역 건설 기계 근로자와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고용ㆍ사용하도록 노력하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 시에는 임금지급서약서 등을 준공대금 청구 시에는 임금청구확인서 등을 제출 받도록 하고 군수는 사업완료 후 계약상대자 청구에 의해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예고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에게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도록 하고 사업체의 임금지금현황을 매년 평가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을 하여 범주가 성실히 운영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체불되고 있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전북도 본청과 12개 시군에서 운영 중에 있어 우리 군에서도 조속히 조례를 제정･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 제18조 조항은 삭제하는 수정제안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정만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 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운영위원장인 이경신 의원 등 5명의 의원 발의한 사안으로 수정발의한대로 심사함이 타탕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1호 고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발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1호 고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발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47호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의안번호 제47호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임성남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 전기ㆍ전자 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줄이기 위하여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ㆍ전자 제품 추가 지정에 따라 대형 폐기물중 폐가전류 품목의 수수료 무상 적용을 확대하고자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폐전자 제품(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외 적용 대상 품목에 한함)”을 “폐전자 제품”으로 일원화한다로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별표 6-1에 대해서 그 전에는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컨, 가스오븐렌지, 탈수기, 공기청정기 등 수수료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 삭제를 하겠다라고 개정하자고 하는 안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자제품으로 통일을 한다는 것이 상위법 개정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상위법으로 바뀌어서 조례만 일부 개정을 한겁니다.

일부개정부분은 당연히 그렇고 제품들에 대한 비용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무상으로 하겠다?

예 옛날에는 받았는데 무상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ㆍ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정만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폐 전기ㆍ전자 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줄이기 위하여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ㆍ전자 제품 추가 지정(10개 품목→26개 품목)과 전북도에서 추가지정 품목에 대하여 무상 수거를 하기 때문에 고창군 생활 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10개 품목에서 26개 품목 확장이 되면서 무상수거가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10개 품목에서 26개 품목으로 하면서 도에서 무상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7호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7호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30호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2호 고창푸른숲자연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3호 고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56호 고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7호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영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호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준공(2014년 12월)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보육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고창군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민간위탁동의를 구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내에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대여, 놀이 체험실, 만들기(요리, 공예)체험 등을 하는데 이용대상자는 고창군 만5세이하 영유아(2,519명) 및 26개 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사안으로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공개경쟁모집을 통해서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고창푸른숲자연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푸른숲자연장은 금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이 푸른숲자연장이고 신림면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현재 소요인력이 3명이고 연간 민간위탁금이 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푸른숲자연장은 2015.1.1 ∼ 2017.12.31까지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개모집해서 위탁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고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문화지원센터도 민간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동의를 구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치는 옛날 보건소 자리로 소방서 자리 1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명으로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은 4억9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운영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의 안을 저희가 12월말까지 위탁자를 선정해서 2015년부터 운영하려면 시간이 좀 촉박하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저희가 늦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위원님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제56호 고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의 규정에 의거 육아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이직률을 줄임으로써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시설(어린이집) 보육아동에 대한 급·간식비를 추가 지원하여 급식 품질 향상과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민간에서 위탁하고 있는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교사들이 호봉도 없고 이직률이 높습니다. 월 100만원 정도 하니까 쉽게 말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호봉도 해주고 보수도 높고 해서 그분들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7조 제6호, 안 제28조 제1호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을 추가를 했고 보육아동에 대한 급･간식비 지원을 추가해서 미약하게나마 조금이라도 그분들을 달래서 어린이들의 질을 높이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22 ~ 11. 1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내용은 설명 드렸으니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실 이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에 거주기간 및 연령기준을 완화하여 수혜자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65이상 고창군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지금까지는 준다고 했는데 이를 고창군 관내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서 확대를 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고창군에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전출 갔다 오면 6개월이 지나야하는데 6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내가 살다 다시 왔으면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안 제3조 제1항 3호는 신설을 했습니다. 전몰 및 순직군경 대상자가 사망하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유자녀 추가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지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첫번째 승계유자녀는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조항입니다. 제3조 제1항 제4호는 무공수훈자와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대상자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2항 수당을 월 4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월5만원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이며 제3조 3항은 사망위로금 15만원씩 지원한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제5조 1항 수당지급일은 매월 25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10월 22일 ~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장기근속을 해서 3년, 5년으로 구분을 했네요.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해서 장기근속은 3년 이상인데 3년 이상은 3만원을 주겠다 5년 이상은 5만원 주겠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3년 이상 3만원씩 30명이면 월 12개월로 해서 1천100만원이 소요됩니다. 5년 이상은 5만원에 35명이 12개월로 해서 2천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전체 보육교사가 100명인가요?

160명 됩니다.

그 밑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예산을 가정에서 하는 국･공립은 제외하고 민간인이 관리하는 곳이 14군데인데 거기에 보육교사만 우선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공립을 제외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후생복리차원에서 열악한 수가 100명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100명에서 원장을 빼고 40 ~ 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를 따졌을 때 민간인이고 내년부터는 시행할 때 민간만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민간인 교사들이 이직률이 높습니다. 높은 이유는 어린이집은 사실 이직을 안 합니다. 거기는 호봉도 해주고 보수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민간시설만 교사를 1만원에서 2만원씩

99페이지에 민간·가정 어린이집, 특별수당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매월 2만원씩 100명에게 주겠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하는 것은 3년의 장기근속 대상자는 장기근속 수당을 받고 또 이것도 함께 받는가를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안 받고 3년 이상이나 5년 이상을 민간만 월 2만원 정도로 해서 예산계와 협의를 해나가는 중입니다.

해주고자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이해는 사실 들 갑니다. 시간 이후에 한번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여기 3년, 5년 장기근속수당도 물론 필요한데 혹시 교사들을 늘릴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늘리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숫자에 판단해서 우리가 어린이집 관리 지도감독을 하지 거기에 관여해서 교사들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 어린이들이 너무 많은 숫자를 교사가 감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는지요?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적정한 수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이집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점들이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어린이들이 제대로 교사들에게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어린이들을 한 교사가 돌보기 때문에 제대로 보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건의도 하고 해서 어린이들이 정말로 어린이들다운 어린이들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56호에 대하여 질의가 더 없으므로 57호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실정에 맞게라는 것이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물가 상승이나 타 지역과 비교해서 했다니까 일정 부분 이해는 가지만 현실정을 객관적인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소장님 말씀처럼 이것 때문에 일부러 돈 받으려고 아기 낳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요?

그렇습니다.

아마 아기 낳는 사람들에게 정책적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자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셋째 아이 출생 시 1회 분할해서 준다는 것 이해가 가고 1년 후에 지급한다. 그리고 이후의 지급은 주민등록 거주지를 계속해서 둔자로 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둘째 아이일때 아이를 낳고 바로 가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나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관외 전출현황을 뽑아 봤습니다. 지금까지 출산장려금을 받은 자 중에서 전출이 6% 44명이 전출을 갔습니다. 꼭 아이를 낳으러 여기에 온 것은 아니고 가령 여기에 친정이 있어서 왔다거나 직장이 갑자기 이전이 되서 갔다거나 불가피하게 옮긴 것이지 이 사람들이 꼭 아기를 낳으려고 여기에 왔다고 볼 수는 없는 숫자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전입과 전출이 작전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표현을 방어태세라고 하면 어쩔지 몰라도 주기적으로 체크는 분명히 해줘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연도별로 출생아를 보면 보통 300명 미만이네요?

예 300명 정도 됩니다.

여기 혹시 다문화가족에 대한 출생률을 알 수 있을까요?

다문화가정이 80명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서라도 지원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임산부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하고 다문화지원센터로 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다문화에 대한 임산부의 혜택은 다른 부서에서도 일정부분 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저희들도 최대한 영양플러스 사업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영양플러스 사업이라든지 말하자면 임산부가 연령이 낮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키울지를 모릅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다 가르쳐 줬는데 언어가 안 통하다 보니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에 가면 통역이 있거든요. 통역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가 전일구 시기는 지원대상에서 가드라인이 있습니까?

1년이 있어야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산 전 1년 안에 주민등록이 고창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책자로는 211페이지입니다.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비용추계서 이 유인물은 지금 우리 고창군에 대한 자료입니까?

고창군의 자료입니다.

그러면 금연지도원이 지금 활동을 언제부터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일단 금연구역을 지정 고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은 뒤에 금연지도원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제6기 고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의회의결) 및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의하여 수립·시행케 되어있는 제6기(수립기간 2015년~2018년 4년간) 고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고창군민의 건강수준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반영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8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창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 및 출산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더불어 저출산에 따른 출산 장려책과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고창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금연을 위한 조치) 및 자치단체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고창군 여건과 특성에 맞는 금연구역 지정 등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는 고창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제정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제6기 고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2호 제6기 고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조민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 불부합 조문에 대해서 문구개정이란 말입니다. 3건이 수정이 동일하지요?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ㆍ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고창군 한국폴리텍V 고창대학 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고창군 한국폴리텍V 고창대학의 폐교에 따른 고창군 한국폴리텍V 고창대학 운영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호 고창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불부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호 고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불부합 조문을 정비하고자 고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고창군 농어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불부합조문을 정비하고자 고창군 농어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고창군 한국폴리텍V 고창대학 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4호 고창군 한국폴리텍V 고창대학 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호 고창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8호 고창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호 고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9호 고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0호 고창군 농어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0호 고창군 농어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44호 전북 서남부 도·농연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 의안번호 제45호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호 전북 서남부 도·농연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따라 우리군은 2014. 1. 8 정읍시·부안군과 함께 「전북 서남부 도·농 연계 생활권(이하 서남부 생활권) 협약」을체결하고, 선도 사업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 등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관련 법령 및 업무지침에 따라 서남부 생활권내 지역발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전북 서남부 도·농 연계 생활권 행정협의회」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명칭, 협의회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협의회 조직과 회장 및 위원회 선임 방법, 협의회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그 밖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서남부 도･농 생활권 기획안이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고창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적용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명칭 변경하고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을 개정된 지방재정법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구체화된 사항이고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수는 15명 이내 위원장은 민간인, 공무원은 1/4이하 주요기능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입니다. 다른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지방재정투자 심사 위원회, 지방재정공시 심의 위원회의 기능을 고창군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는 등 원칙적으로 공문에 의한 보조사업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1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이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계속적으로 지원 여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이고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를 반환하는 의무 규정화 및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기존의 고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이상이 없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44호 전북 서남부 도·농연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이 규약은 해당 시･군이 다 똑같은 규약입니까?

똑같은 안입니다.

여기 규약에서 구성을 보면 회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각 단체장 및 기획실장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고 민간 전문가 등 구성 회장 단체장이 순번대로 한다. 민간단체는 어떻게 구성하고 하는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까?

그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가서 민간전문가와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만 명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45호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에 의해서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평가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ㆍ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장님과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호 전북 서남부 도·농연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입니다.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따라 전국에 56개 지역생활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2014년 1월 8일 정읍시·부안군과 함께 「전북 서남부 도·농 연계 생활권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법령 및 업무지침에 따라 서남부 생활권내 지역발전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전북 서남부 도·농 연계 생활권 행정협의회」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의거 규약승인을 위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예시라는 준칙안이 시달되어 각종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강화시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 고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며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에 따른 25건의 각종 보조금 지원 조례를 (고창군 보조금 ⇒ 고창군 지방보조금으로 명칭 변경)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전북 서남부 도·농연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4호 전북 서남부 도·농연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호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5호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6호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풍물소리테마파크 조성사업) 의안번호 제55호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 의안번호 제5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운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라북도 교육법무과-4314호(2014. 4. 23)에 의한 개정 권고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사항 및 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 개정사항은 관용차량 관리규정을 공용차량 관리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용 차량관리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 규칙으로 관용에서 공용으로 바꾸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지방 공무원의 직종 개편사항 반영(안 제6조제8호)지방공무원의 직종구분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시행하여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관련문구 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공무원 임용령으로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공용차량 관리 규정 등이 참고사항이 되겠고 신구대구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2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풍물소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인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환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문화관광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풍물소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호남 우도농악의 대표 농악인 고창 풍물굿을 체험·휴식·교육이 함께하는 문화 관광자원으로 재창조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고창농악을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성송면 향산1길 106 구학천 성송학천초등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 2016년(3년간)이고 총사업비는 4,000백만원(국비 2,000, 군비 2,000) 이중에서 시설공사에 3,800백만원, 설계비등 200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구 폐교를 활용한 리모델링 : 615㎡를 추진해서 풍물전시관, 사무실, 접견실, 강사대기실, 풍물체험관(잡색), 화장실 등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 증축은 체험ㆍ공연장1,330㎡를 증축을 해서 풍물공연장, 풍물교육관, 풍물체험관(북,쇄,장구,소고), 풍물놀이마당(야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5년도에 풍물소리테마파크조성사업에 대한 구 학천 초등학교가 되겠지만 부지를 16,837㎡를 기매입을 했고 2009년도에 풍물소리테마파크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년 5월에 서해안 광역 관광개발사업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했던 사업입니다. 서해안 광역 관광개발사업계획에 반영을 시켰고 2013년 작년 10월에 여기에 관련되는 설계용역비 2억을 확보를 해서 금년 10월까지 1차 실시설계는 완료를 해서 현재는 도에서 설계에 대한 원가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2014년도 소요예산은 총 24억인데 이중에서 국비는 미확보 되어서 12억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 군비 12억을 확보를 해서 전체 24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국내에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와 조감도 뒤에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운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 예규 제96호(2014. 7. 14 개정)가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단체별 금고의 수 제한입니다. 자치단체의 금고의 수는 회계 및 기금별로 지정하는 등 제한이 없었으나 자치단체별 금고의 수를 2개로 제한이 있었으나 지방재정법 2014. 5. 28.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 명칭 변경으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으로 금융감독원 관리 지표인 BIS 자기자본 비율을 사용하고 있으나 BIS 자기자본 비율이 총자본비율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제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안행부 예규 제96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제심사에 대해서 행정규제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영택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율계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지구 내에 연계해서 장애인복지관 신축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욕구 충족 및 사회 참여 확대로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비가 30억으로 사회복지시설지구 내에 도비 30%와 군비 70%로 되서 부지 면적은 전체가 2,966평입니다. 장애복지관 신축은 1,500㎡ 10,453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으로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서 사무실과 다양한 프로그램실, 건강재활실, 다목적 강당, 상담실, 사무실, 휴게실 등을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 2017년까지 3년간으로 잡았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 9월에 민선 6기 고창군 공약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9월 24일 도에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해서 어제 지방지방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국비와 도비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 해야겠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해서 시행은 2016년도에 공사를 시행해서 2017년에 장애인복지관을 준공해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리라고 봅니다. 위치도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용운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인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장으로부터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ㆍ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재무과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민 등 귀농 시행단계 예비 농업인의 실습 공간 구축과 농업 창업 메카 조성으로 귀농·귀촌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신 인적자원으로서의 귀농·귀촌인 영농인력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 재창조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5년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고창군 재외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1조 정의, 3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4조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으며 재외군민이 고창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여한다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 일반적으로 고창군민이 고창군 행정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외 수를 줄여서 참여한다는 해석을 한다고 하면 조금 무리가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참여강도를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참여･협력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해야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이 있고 그 다음 5조 출신지역별,학교별, 직능별 각지역체의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한다 이것을 대상으로 직능별로 학교별로 여러 가지의 어떤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해당이 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지원대상을 보면 지원대상범위 1. 군정시책홍보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재외군민의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 이것은 어떻게 방문이 고창발전을 위한 방문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묘한 부분이 있고 재외군민 화합을 위한 체험 및 문화행사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쭉 보면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잘 못하면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끌어졌을때 주관적인 해석으로 했었을 때에는 잘 못 알면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구체적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만약에 조례안에 새칙으로 뭐가 만들어진다면 또 별개의 문제일 거 같습니다. 구체화되지 않는 한 시비의 거리가 많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새칙이 만들어집니까?

별도의 새칙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창 발전의 위한 방문 이 방문은 고창의 발전을 위한 방문이라는 정도의 해석을 누가 할 것인가? 잘 못하면 행정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맥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불상사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다 구체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거 같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용 하나하나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백번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집행하는데 예산이 동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를 얼마만큼 예상하고 있는지는 추후에 논하여 보고 예를 들자면 면민의 구성체를 보면 출신지역 예를 들면 아산면민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신학교 내 동창들이 동창회를 여기에서 한다면 지원해줍니까? 면민회의 구성의 직능별로 학교출신별로 지역별로 항우회나 동창회 다양한 모임체가 만들어졌을 때 나는 우리 고향을 위해서 내려가겠다. 내용은 우리 동창회로 와버립니다. 이것은 분명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화합과 체육행사를 위한 문화행사를 위해서 하겠다. 고창고등학교나 영성고등학교 총동창회를 학교에서 합니다. 그런 연락은 지원해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하나 하나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것을 집행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분명히 논란거리가 다분하다는 말입니다.

저희생각은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명확하게 지원구분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도 시책보고가 있지만 몇 가지로 정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지 광범위하게 예산을 편성이 어렵겠지만 예산은 거기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나마나 예산은 포괄사업비로 책정을 할 것이고 목 달아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얼마? 그렇게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집행에는 주관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를 한다고 하면 이런 다양한 군민의 구성체가 고향방문을 위해서 고창군민과 어울려서 하는 체육행사라고 인정이 될 때라든지 그런 구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야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세부세칙이 이후에 가드라인을 정한다는 계획이 있다하면 다행인데 그런 계획도 없다고 하면 이것은 오해하다 보면 고창군 행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용해 먹고 하는 것이 만약에 사례로 남아 여론으로 확산되어 버리면 아니한 것만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있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약간이라도 어느 정도라도 세부계획이 들어왔더라면 이런 질문이 없었을텐데 좀 아쉽습니다.

조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안번호 제54호 고창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ㆍ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고창군 재외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군민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권익 신장 및 역량 결집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재외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고창군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고창군 재외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고창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규정인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 명칭과 각 조문을 정비하고 한글을 한문서체에 맞춘 현재 공인의 글씨체인 “한글전서체”를 모든사람이 쉽고 간결하게 알아볼 수 있고 친근감을 느끼는 “한글”로 개정하여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글사랑을 실천하고자 고창군 공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고창군 재외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재외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7조 지원대상 및 범위의 조항들을 보면 군민시책홍보은 일정부분 이해가 가고 재외군민의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 재외군민 화합을 위한 체육 및 문화행사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항이 없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밖에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시행을 했을때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문제가 생기면 겁 잡을 수 없는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조례개정안이 시급성이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 항을 만든 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규철 의원이 이의 제기하신 아주 시급한 사안이 아니고 지원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주문하면서 부결코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4호 고창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4호 고창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60호 고창군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의안번호 제60호 고창군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선구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고창군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창의성과 전문성 등 효유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단체에 재위탁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고창군 청소년문화센터의 민간위탁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설현황은 고창군 청소년문화센터는 실내체육관 옆에 자리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축연면적은 499.80㎡이며 운영인원은 3명이며 주요시설은 노래방, 게임존, 포켓볼 및 당구장, 이벤트홀, 북카페, 카페테리아 및 사무실 등입니다. 대상은 9세 ~ 24세의 청소년입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입니다. 재위탁 내용은 재위탁 기간 2015. 1. 1 ~ 2017. 12. 31 3년간입니다. 수탁자는 재단법인 쌍백합청소년육성회입니다. 위탁방법은 위탁자 관리, 운영평가 후 재위탁을 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시설운용관리, 청소년 자질 향상 및 교양교육, 복합덕목수행,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고,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등입니다. 시무계획은 시무의 구성, 심사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때는 서류 및 면접심사 심사방법은 심사집계표 기준 및 총점 70점 이상 획득 시 재위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이나 고창군 청소년문화센터 재위탁 추진, 고창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실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재위탁으로 간다 그 말씀이지요?

재위탁 결정은 2013년도에 9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 4개월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추진하면서 재위탁을 줄 수 있다는 항목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번 더 재위탁을 줄 수 있다는 근거로 했는데 재위탁을 하는데 점수 70점 이상 획득 시 재위탁을 결정이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럼 재위탁 시무에는 어떤 위원회나 기구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위탁으로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ㆍ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고창군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기준 등)에 의하여 고창군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 및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0호 고창군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0호 고창군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은 심도있는 토의를 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5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은 추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오늘 심의하지 못한 사안은 추후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일정은 별도로 정하여 위원님들께 개별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